김명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고령군수 제출)

기획감사실장 김종기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원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36억 2,800만 원이며, 기정예산 보다 1.02%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1억9,900만 원과 특별회계 24억 2,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 예산의 총규모는 3,600억4,2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3,427억 8,0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72억6,200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운수업체보조금 2억 원을 감액하였고, 세외수입은 공유재산매각수입금 21억 원을 감액하는 등 총 20억 9,7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16억5,700만 원과 특별조정교부금 3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시설보급 지원 1억 6,300만 원 등 총 2억 7,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39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체납 상수도사용료 징수금 1,9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349페이지 수계기금 특별회계는 공공예금이자 수입 300만 원, 기타특별회계 전입금 2억 9,700만 원을 감액하고, 국비 11억 7,5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8억 7,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359페이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부당이득금 환수금 100만 원, 국비 500만 원, 도비 1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700만 원을 감액하였고, 375페이지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특별교부세 등 일반회계 전입금 15억 4,2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5억 4,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주요사업을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 의회사무과 소관은 의회 회의록 발간 1,200만 원을 감액하고, 각종경비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등 총 7,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부조리 신고 포상금 300만 원 등 각종경비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등 총 2,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총무과 소관은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등 1,200만 원 등을 증액하였고, 인력운영비 9억 4,400만 원을 등을 감액하였고, 각종 경비의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등 총 12억 1,4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주민복지과 소관은 차상위 장애인복지지원 1,000만 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1억 3,900만 등을 증액하였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 6,300만 원, 자활근로 장려금 3,100만 원 등을 감액하였고, 변경된 보조사업과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등 총 6억 5,4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363페이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6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69페이지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관리 특별회계는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2,000만 원을 감액하고, 예비비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77페이지 민원과 소관은 택시 감차 보상지원 9,000만 원 등을 감액하였고, 무인단속 장비 설치 1억 원 등을 증액하고 변경된 보조사업과 각종 경비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등총 1억 2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재무과 소관은 청사 소규모 시설물 보수 1,000만 원을 증액하고, 인력운영비 14억 3,5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15억 3,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은 관광서비스 시설환경 개선 9,800만 원 등을 증액하였고, 자전거대여용 거치 및 보관소 설치 3,000만 원 등을 감액하고,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등 총 2억 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업경제과 소관은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지원사업 1억 8,5000만 원, 특별교부세로 교부받은 고령사랑상품권 사용액 보전비 9,600만원 등을 증액하고, 중소기업운전자금 이차보전 사업 1억 6,000만 원, 사회적기업 등 일자리창출사업 3,4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으며,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등 총 3억4,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문화유산과 소관은 본관리 고분군 긴급발굴조사 9,000만 원 등을 증액하였고,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등 총 7,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은 특별교부세를 받은 주산체육관 내 석축 정비 5,000만 원 등을 증액하였고, 차액보육료 지원 7,700만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1억 1,800만 원 등을 감액하였고, 변경된 보조사업과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등 총 2억 2,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군민안전과 소관은 태풍피해 응급복구 장비임차 1억 원, 생활편익사업 3억 2,300만 원 등을 증액하고, 보조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유지관리 1,9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으며, 변경된 보조사업과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등 총 3억 1,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환경과 소관은 매연저감장치 지원사업 7,000만 원, 미세먼지 발생 감시원 운영 6,000만 원 등을 증액하고, 지방상수도 관로 정비사업 1억 5,000만 원, BTL사업 시설운영비 9,600만 원 등을 감액하였고, 변경된 보조사업과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등 총 7억 2,2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343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고령정수장 정밀안전점검 용역 1,000만 원을 감액하고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3,0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1,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53페이지 수계기금 특별회계는 하수도중점관리 정비사업 11억 7,500만 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2억 9,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45페이지 건설과 소관은 운수면 가남소류지 수해복구 공사 2억 5,000만 원, 성산면 아랫골지 수해복구 공사 2억 5,000만 원, 특별교부세로 받은 도진-예곡간 도로정비공사 7억 원, 연리들 양수장 설치공사 2억 5,000만 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받은 사촌배수장 유입수로 정비 공사 8,000만 원, 기산도로 정비사업 2억 원 등을 증액하였으며, 지하수 영향조사 용역 4,000만 원 등을 감액하고, 변경된 보조사업과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등 총 24억 3,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379페이지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특별교부세로 받은 지방하천 수문전동화 사업 3억 5,000만 원, 대가야문화물길 하천 정비사업 1억 원을 증액하는 등 총 15억 4,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55페이지 도시건축과 소관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9억 원을 증액하고 평지리 새뜰마을사업 추진 3억 원을 감액하고 변경된 보조사업과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등 총 4억 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은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 보충식품비 2,800만 원, 금연지도원 인건비 600만 원, 출산지원사업 추진 6,500만 원, 방역소독 인건비 1,500만 원 등을 감액하였고, 변경된 보조사업과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등 총 2억 3,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 7억 7,400만 원, 태풍피해 사유재산 재난지원금 3억 9,000만 원,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 사업 21억 8,900만 원, 재선충병 방재사업 2억 1,6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으며, 논타작물 재배지원 사업 5억 원, 가축분뇨 악취저감 시설 4억 7,900만 원 등을 감액하였고, 변경된 보조사업과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등 총 27억 7,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대가야박물관 소관은 우륵박물관 야간 경관조명 설치 2,000만 원 등을 반영하고, 각종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등 총 1,3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환경사업소 소관은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등 총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읍면 소관은 각종 집행잔액 등을 정리하여 총 1억 2,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341건에 629억8,900만 원으로 일반회계 325건에 596억8,300만 원, 특별회계 16건에 33억 600만 원으로서 계속사업 추진을 위한 공기부족 등의 사유로 부득이 이월하여 시행하고자 하오니 의결하여 주시면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원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년 추경은 지역현안수요와 재해대책수요 특별교부세 반영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 정리, 각종사업비,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수준으로 편성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석성철입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의문사항이나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철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철헌 위원입니다. 지방세가 매년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지방세는 거의 줄지 않고, 약간씩 지방세는 줄지는 않습니다. 보합세입니다.

보합세입니까?

예.

올해는 2억 정도 줄어든다고 나와 있는데, 어느 쪽에서 많이 줄어듭니까? 재산세나 이런 부분입니까?

재산세는 아니고 거기 페이지가……

17페이지네요.

거기 보면 135페이지에 보면 지방운수보조금 있습니다. 이것은 운수사업 의해서 정산(청취불능) 여기 정산분, 자동차세 여기가 줄었습니다. 유류세하고 관련이 되어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울산 거기에서 총괄적으로 해 가지고 챙겨주는데 우리 자동차세하고 구간 거기는 거의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인구가 총 해서 올해 주민세가 몇 분 정도 돼요?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주민세는 재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올해 주민세가 13,200세대 개인은 1세대당 만 원 그렇게 세입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금 그러면 대부분 다 각출이 됐습니까?

예.

13,200세대.

예, 우리 지방세가 정리추경 2억이 감 되었는데 정부에서 작년부터 유류세를 10개월 유류세를 그러니까 기름에 대한 세금을 낮춰서 그 영향으로 지방세가, 자동차세가 2억 감 됐습니다.

유류세 세금을 낮췄다말입니까?

정부에서 유류세를 세금 부과하는 것을 인하시키는 바람에 저희들이 자동차세금 유류세에 따른 자동차세금이 2억이 감 되어서 그래서 자동차세가 2억이 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18년도에도 13,200세대였죠?

2018년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인구는 자꾸 줄어든다고 하는데 세대는 변동이 없고, 주민세도 그대로 각출은 되는 것 같고, 또 하나 더 여쭐게요. 17페이지 그대로인데 이게 지금 21억이라는 것은 재산세 매각이 안 된 거죠?

거기 다산 상곡지구 아파트 지구 거기를 갖다가 우리가 예산 그것하고, 그 다음에 다산 면사무소 부지 그것을 매각하려고 했는데, 계약이 안 되어서 그만큼2회 추경 때 하고, 정리추경 때 그만큼 감 시킨 겁니다.

처음에 매각하실 때 계획 잡았을 때 가능성이 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업체하고 재무과하고 그것도 다 됐는데 그 업체에서 경기가 나빠서 그런지 살 의사를 표현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매각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정리추경 때 정리했습니다. 세입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 안 들어옴으로 해서 사업이 여러 가지로 못하는 부분이 있죠? 아무래도 세액이 모자라니까.

예, 그래서 정리추경 때 다른 감되는 예산을 갖다가 증액되고 하는데 거기에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한 겁니다. 그만큼.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추경 예산치고는 조금 더 작은 것 아니냐 1억 정도 같으면, 특별회계는 빼는 거고 11억인데 좀 빈약한 게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세입 이런 부분은 좀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명시이월액 이게 너무 많이 넘어갑니다.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재무과에 과장님들 다 계시니까 통계상 75%, 71% 가까이 된다고 그러는데 이게 제가 경험한 바로는 한 30% 이 정도까지는 맞춰주셔야 그해에 원활하게 사업이 안 되겠나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업부서에서 최대한 한다고 했는데, 행정절차라든지 사업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최대한 내년부터는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런 것은 매년 이런 통계를 받아보겠습니다. 명시이월 자체는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전부 다 계시니까요.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철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은 총무과장, 행정복지국장이 부재중인 관계로 기획감사실장께서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주민복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철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79페이지에요. 올해 택시감차보상지원 그분들이 안한 겁니까? 어떻게 되어서 전액 감이 됐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당초 예산에 대당 3,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업계에서는 대당 4,000만 원 요구해서 갭이 1,000만 원 났습니다. 보상협의가 안되어서 전액 감액처리 된 부분입니다.

군에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감차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까? 돈을 더 주더라도……

현재 저희 군에는 택시가 9대가 많은 부분인데, 계속해서 협의를 해서 업계와 함께 감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자체에서 금액을 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중앙에서 정해서 내려오는 겁니까? 돈이? 3,000만 원……

국비가 360만 원 정도 붙기 때문에 배분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지방자치단체 형편에 따라가지고 보상금을 높게 책정해서 하기는 합니다만 통상적으로 3,500선에서 법인은 보상이 되고 있고, 개인은 그 이상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 판단은 부서에서 잘 하셔야 될 것 같네요. 이것을 없애야 맞는 건지 아니면 둬도 상관없는 건지 이런 것은 전체적인 부지 구조사항은 과에서 판단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협의해서 감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맞는 방향으로 가는 거죠? 감차……

예, 감차가 맞는 방향입니다.

180페이지에 초등학교 무인단속장비 설치가 이것 어디죠?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 3회 추경에 갑자기 내려 온 부분인데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5 대 5 로 내려 온 것인데 5 대 5로 내려오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하겠다고 하니까 도 전체 5개 시·군이 됐는데 다산초등학교하고, 성산초등학교 앞에 어린이보호구역차원에서 내려온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두 군데 합니까?

예?

두 군데?

예, 두 군데입니다. 다산하고, 성산하고 초등학교 앞에.

다산 초등학교 앞에, 중학교 앞에 있는 거구나.

다산 초등학교.

그리고 3회 추경 이것 외의 질문인데요. 이번에 기획실하고도 말씀을 나눴는데 안내하시는 분 그분은 기획실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더라고요. 주문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1년 내내 될 수 있도록 꼭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민원 안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철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민원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철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84페이지인데요. 행정운영경비 14억이나 감액을 하셨어요?

예.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 예산 편성할 때 육아휴직, 신규공무원, 6급, 7급, 8급 승진공무원 수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예산을 계상해서 집행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는 것 같아서 예산이, 집행 잔액이 과다 발생했습니다. 다음부터는 공무원 수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집행 잔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확실하게 과다계상입니다. 이만큼 예산이 사장도 되고, 이런 부분 좀 더 검토를 많이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5페이지에 직급보조비라고 있는데요. 이것도 감액이 8,300인데……

이것도 같은 예산입니다.

같은……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철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경제국 소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효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배효임 위원입니다. 190페이지 보면 제안설명에도 나와 있고요. 관광서비스 시설환경개선에 9,800만 원이 증액 됐습니다. 이것 지금 사업이 1억 8,000만 원 도비사업입니다. 근데 지금 도비 8,400만 원 없어지고, 정리추경에 9,800만 원이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다.

당초에 이제 2회 추경 때 시·군으로 교부될 도비보조사업이 경상북도 문화관광공사에 도에서 막바로 그 쪽으로 지원됨에 따라서 도비 분은 삭감하고, 나머지 군비분만 재책정한 그런 사항입니다. 사업은 변경된 것은 아니고요.

내년에 사업 보니까 없던데 그러면 이월해서 계속 씁니까?

예, 이월해 가지고 사용…… 명시이월한 사업입니다.

위에 190페이지 위쪽에도 보면 스마트관광 안내서비스 구축사업비 9,600만 원이 이것도 도비사업이거든요.

예, 그것도 똑같은 사항입니다. 도에서 막바로 경상북도 문화관광 공사로 도비가 막바로 배부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도비를 삭감하고 군비만 재설정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과목변경해서 정리추경 때 올렸다 그렇죠? 저는 도비 사업인데 여태 사용 안하고 왜 이렇게 정리 추경 때 올라왔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효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인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인엽 위원입니다. 과장님 관광진흥과에 명시이월 사업 건수가 몇 건이죠?

31건입니다.

31건 되어 있죠?

예.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어떤 사업이 제일 힘들다고 보십니까? 명시이월 되어서 제일 길게 나와 있는 사업이 어느 사업입니까?

총괄적으로 제가 명시이월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자원법 개발사업들은 법이 문화재법이나 농지법, 환경법 등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적용되는 법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고 그 다음 관광자원개발사업 예산구성을 보면 보통국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혹시 국비가 있는 부분들은 사업변경을 하고 이랬을 경우에는 문화재청이나 체육관광부에 변경승인을 중앙에 있는 변경승인을 받아서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중앙에 있는 중앙심의위원회 그런 것을 거치는 절차들이 있어서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그런 부분에 명시이월이 많다 그렇게 위원님이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우리가 개발사업 추진해서 이월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 사업들이 많습니다.

관광진흥과에서 타 사업에 비하면 관광진흥과에서 명시이월 사업 건수가 많은 편인데 그중에 보면 99쪽에 보면 가로등재활용에 대해서 행정절차가 이행이 잘 안 되어서 5,000만 원 지속적으로 되는 것 가로등재활용 부분 어떤 부분 말하는 겁니까?

지금 안 그래도 이런 부분은 읍·면으로 공문을 내고 농업기술센터 가로등 설치사업도 신청도 받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상 신청이 조금 저조해서 일단 조금 더 사업을 지켜보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시키는 그런 부분입니다.

다른 사업에는 민원인들하고 민원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관광과에는 민원인하고 토지보상문제는, 그런 문제는 없다고 보여지는데 행정적인 절차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 된다거나 예산 확보만 해 놓고 이런 부분에는 지양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아닌가 싶은데 사업에 전반적으로 과장님께서 원활하게 사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내부적으로 더욱 분발해서 약간의 구조적인 문제도 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동네에서 최대한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나인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달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반적인 이야기는 앞에 위원님들 다 하셨고, 전액 이월되고 하는 것은 사업을 추진을 못해서 그런 겁니까?

지금 전액 이월된 부분은 사전 행정적 절차나 클러스터 사업 같은 것은 사전컨설팅을 받는다든지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주산 가로등 이런 것은 진작부터 공사하는 것 아닙니까?

예, 경관조명등은 공사를 거의 하고 있습니다. 입찰을 받은 상태 그런 상태입니다. 1구역 경관조명사업은 예.

예산을 편성하실 때 정확하게 하셔서 사장 안 하도록, 이월 안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조상의 문제가 있으면 구조를 개선해 하시고 그리고 우리 콫 페스티벌 올해 행사 안 했죠?

예.

5,000만 원 왜 반납 안 합니까?

지금 태풍 때문에 콫 페스티벌을 사실은 못했습니다. 못해서 우리 대가야생활촌 앞에 토요장터해서 장터운영을 했습니다. 대체해서 태풍 때문에 못한 부분에 그렇게……

과장님 그것은 리버마켓 경비한 것 아닙니까?

예, 일부분은 그 돈도 들어가고, 일단 일부분은 그 돈도 같이 사용한 것 같습니다.

콫 페스티벌 행사비 5,000만 원에서 그렇게 사용해도 됩니까? 과목변경해서?

태풍으로 못한 사업이기 때문에 대체 행사를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혹시 변경이 있으면 사전에 의회에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고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관광진흥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효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배효임 위원입니다. 200페이지에 보면 사회적기업 등 일자리 창출 도비, 국비 사업인데 다못 사용하고 반환했는지.

여기 저희들이 청년일자리사업은 기업 쪽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업 쪽에 지원하는데 실질적으로 취업을 하고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나면 정규 채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식적으로. 정규직으로 채용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업에서도 경기가 나빠서 그렇고, 실질적으로 저희들 여기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취업을 하려는 큰 업체가 없기 때문에 신청이 적어서 이렇게……

홍보가 부족한 것 아닙니까?

홍보도 좀 부족한 면도 있지만은 저희들 최대한 읍·면이라든지, 이장회의 때라든지, 신문이라든지, 광고도 내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아직 정착이 안 되고 정규직으로 된다하는 그게 기업에서도 부담을 가지니까 그게 좀……

예, 국고보조금은 받기도 어려울 건데 받은 것을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효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인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인엽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공폐수 101쪽에 월성산단에 여기는 지금 공사현황이 어떻습니까?

월성산단이 지금 안 그래도 저번주 금요일날 월성산단 세공하는 대우건설에 다녀왔습니다. 총괄책임자를 만나고 왔는데 지금 시행사가 자금난으로 해 가지고 시행사가 어려워서 대우건설에서 시행을 같이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초에 12월 12일 날 이사회를 하려고 그랬는데 좀 더 업체분석이라든지 사업 분석을 해 가지고 내년도 1월에 대우 전체 이사회를 해 가지고 사업재개를 하도록 이야기가 됐습니다.

월성산단에 공공폐수시설과 공업용수, 이 사업비가 있는데 이것도 이월 지금 공단자체가 사업을 안 하고 중단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것은 전액 국비입니까?

예, 전액 국비입니다.

지속적으로 이월해서 별문제는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공공공업용수하고, 폐수처리장 설계는 다 완료를 했습니다.

예.

해 가지고, 토공이 어느 정도 되면 저희들은 바로 공사를 착공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사업부서에서 이걸 물론 사업체에서 시공사 업체에서 어떤 재정으로 인해서 힘든 것도 있지만 또 이걸 사업에서 잘할 수 있도록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냥 안전에 대한 문제도 있고, 또 옆에 도난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흉물 같이 있으니까 공기 안에 다 하지는 못할 수도 있지만 이걸 시행사가 잘할 수 있도록 아니면 차선책이라도 사업비만 잡아놓고 자꾸 이월만 할 문제도……

예, 잘 알겠습니다.

좀 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인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철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97페이지 상가 리모델링 추경 잡았던 겁니까? 아니면 본예산입니까? 1억이?

당초 예산에 1억을 잡고……

본예산이었습니까?

예, 당초 본예산에 1억을 잡고, 그 다음 추경에 사업비가 모자라서 1억을 더 잡았습니다. 1억을 더 잡았는데 수요가 안 들어와서 7,000만 원 정도 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1억은 우리가 추경에 한 번 더 잡은 거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게 세 팀 밖에 안 됐습니까?

지금 총 하기는 15개 업체를 했는데, 금액이 1,000만 원도 있고, 200만 원도 있고, 이런 사항입니다.

이게 좀 좋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추경 때 우리가 욕심을 너무 냈나 봅니다. 많이 들어올 줄 알고?

예.

올해는 본예산에 1억 잡았습니까?

예, 1억 잡아놓았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철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기업경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배효임 위원입니다. 219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용역이 두 개나 있습니다. 두 개 다 전액삭감이거든요?

219페이지……

생활체육시설 회천 재정비용역하고요. 파크골프장 환경 영향성 검토 용역 두 개 다 전액감액입니다. 여기 지금 아니 다른 사업도 할 수 있는데 전액 할 것 같으면 왜 올렸는지 내년 사업에 다시 올라온 것 아닙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산부터 드리겠습니다. 다산은 국가하천에 파크골프장 있는데 파크골프협회에서 확장 좀 해 달라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그러면 국도관리청에 가서 저희들이 방문을 했습니다. 확장을 하려고하니까 국도관리청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와라 이래가지고 환경영향평가를 받으려고 지방환경청에 가니까 지금 다산 같은 경우에 조금 문제가 좀 있습니다. 불법으로 한 것이 좀 있고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환경영향평가 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원상복구를 해야 되고 또 원상복구 안 되면 고발해야 되고 이런 상태가 있어서 협회장님하고 상의한 결과,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하고 거기에서 시설 보완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 바람에 환경영향평가를 못했습니다. 생체공원도 지금 저희들 생체공원 쪽에 전면적으로 개발은 해 보려고 국장님 오셔서 전면적으로 개발을 해 보려고 하다가 2회 추경 때 됐는데 시간도 부족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금 더 미비할 점이, 보완될 점이 있어서 그래서 감액을 했습니다.

아니 용역 올릴 때 미리 사전에 모르고 올렸습니까?

저희들이 환경영향평가 저것은 저희들이 된다고 보고 갔는데, 환경 쪽에서도 아마 자기들이 순찰을 돌고 많이 돌아서 불법이 있어서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감액하면 다른 사업을 잘못 하잖아요. 덜 하게 되니까.

다음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효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인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인엽 위원입니다. 방금 배효임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을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산골프장 환경성 영향검토 용역에 대해서 삭감한 것에 대해서 이런 행정을 하시더라도 삭감하기 전에 사전에 사업부서에서 검토를 거듭해서 진행을 하였으면 좋겠다 이런 바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이런 사업을 우리가 바로 도시에 인접해 있는 이런 사업 부지를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다는 데서 참 더욱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바로 낙동강만 건너면 시내와 바로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화원유원지에 보면 행락철에 유원지에 관광객들이 너무나 많이 와서 활동하는 것을 봤을 때 우리 친수구역을 제대로 활용 못하고 있을 때는 참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런 점을 유념하셔서 또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영향성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했더라면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을 건데 과장님께서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다른 부서와 협의를 해서 좀 지속적으로 우리 지역에 관광 사업에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나인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달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219쪽 하단에……

몇 페이지?

219쪽 밑부분에……

예.

민선체육회장 선거 지원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예, 내년부터 관선에서 체육회장이 민선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민선 체육회장 선거를 해야 됩니다. 선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선거는 체육회에서 관장을 하고, 우리는 도와주고 있는데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선거를 치루려 그러면 선거비용이 좀 듭니다. 선거비용이 드는데, 선거비용은 민선체육회장 선거관리위원회 위원회가 7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7명한테 수당도 줘야 되고, 수당을 지금 8회 정도 소진을 합니다.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수당이라든지 운영비, 복사용지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비도 1,500만 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민선체육회장 선거 하는데 지원할 수 있는 자격요건은 어디까지입니까?

자격요건은 여러 가지 많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되고……

아니, 회장출마가 아닌 투표할 수 있는 사람.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저희들 체육 관변단체가 21개 단체가 있습니다. 21개 단체 회장님하고 그 다음에 21개 단체 회장 중에서 그 협회에서 추천하는 1명, 그러면 각 협회에서 2명하고 그 다음에 읍·면 체육회장 8명 50명이 되겠습니다.

읍·면 체육회장 포함됩니까?

예, 50명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추가 질의 좀 해야 되겠습니다. 219페이지도 그렇고요. 221페이지 상단에 공정선거지원단운영 이것은 또 누가 운영하는 겁니까?

예?

공정선거지원단 운영비 지원 있잖아요.

이것은 기금으로 체육회에서 내려오는 건데, 공정운영지원은 어제 체육회 운영위원회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권고를 해서 3명을 우리가 뽑아야 됩니다.

이분들한테 뭘 지원을 합니까?

그러니까 내년 1월 4일부터, 1월 6일부터 15일까지 선거운동기간에 이분들이 선거 감시하는 그런 것입니다.

선거감시원입니까?

예, 선거 감시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요?

우리 자체적으로 하라고 도에서 기금이 내려 온 겁니다. 그래서 3명을 해 가지고 10일 동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달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이게 지금 심의위원회라든지, 선거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 의회에 한번 설명을 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안 그래도 체육회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위원장 해야 되는데 추경 끝나고 나면 상세한 내용을 일정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는 내년 1월 15일 날 선거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 다 만들어놓고 의회에서 그냥 너희 들어라 식으로 설명을 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예산을 1,500만 원이나 올리고 하는데도 어떻게 의회에서 아무 내용도 모르고 있어야 됩니까? 이것 예를 들어 1,500 삭감하면 어떻게 됩니까? 선거 못하잖아요.

저희들도 끝나고 나면 상세히 설명……

이 말이 벌써 나온 지가요. 몇 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재무과에서 우리 의원실에 한번도 공식적으로 이런 내용에 대해 언급한 부분이 없어요. 이번에 아니나 다를까 예산은 올라왔고요. 나 예산 없이 이것 하는 줄 알았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상세히 해 주세요. 저희들한테.

예, 저희들이 추진일정과 상세하게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로 우리가 전부 과장님이 계시잖아요. 이런 문제로 계속 저희들이 정말 의회에서 스트레스 받습니다. 모든 일 하고 난 다음에 의회에 거수기만 하세요식으로 하니까 그것은 서로 존중하는 게 아닙니다. 서로 존중합시다. 이런 문제들은.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철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여성청소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군민안전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안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인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인엽 위원입니다. 과장님 225쪽에 해병전우회 고령군지회 전액 삭감했는데 삭감해도 문제는 없습니까?

해병전우회 활동에 회장님 그 관계, 지병 관계 때문에 활동을 올해 안했습니다. 안 해 가지고 우리가 보조사업을 지급해 주는 사업인데 활동이 전혀 없어서 삭감이 된 겁니다.

올해만……

예, 올해만 그렇습니다.

올해만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사업비를 지원해 왔습니까?

해마다 계속 지원한 것으로 알고……

매년마다 500만 원씩 이렇게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단지 그 지휘자 한분의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지불을 안 할 수도 있다?

안 할 수 있다는 것은 활동을 하는 것이 우리가 군민체육대회라든가 활동을 하고, 교통정리를 하면, 도와주셔야 되는데 그런 활동이 없었습니다. 올해는.

활동을 할 때는 지원해 주고……

활동계획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우리한테.

활동 할 때는 지원 해 주고?

예.

활동 안할 때는 지원 안해 준다?

예, 그렇습니다.

모순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보통 보조 사업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활동계획서나 사업보조 신청해 줘야 됩니다. 제출하는 게 없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28쪽 시설비 아스콘 덧씌우기 이것은 이 시설 안에 아스콘 덧씌우기 3건 있는데 아스콘은 어떤 곳에 사업을 하는 겁니까?

보통 지역개발사업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상수도 사업하고나서 처지하는 구간이라든가 이런 구간에 농로, 안길 이런 구간에 사업이 주로 아스콘포장 사업이 많이 들어갑니다.

현재 3건에 대해서 말입니다.

덕곡면 옥계리 아스콘하고……

이 뒤에 평리리하고, 귀원리하고 이랬는데 아스콘 덧씌우기가 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느냐하면 예산을 갖다가 남아있다고 해 가지고, 어느 구간 잘라가지고 마을 안길을 덮어씌우는 문제가 아니고, 꼭 해야 할 자리는 하시더라도 소진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예산 맞춰서 한다면 생각해 볼 필요성 있지 않느냐 그러면 이런 예산을 추경이라고 해 가지고 사업을 다 써야 되겠다 그런 마을에 보기 좋게 하는 것보다는 꼭 필요한 사업에 할 필요성 있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 구간에는 전부 다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처짐 현상이 심하고, 아스콘하고 수도공사 처짐 현상 심하고 노후 농로입니다. 위에 두둑 거리는 게 많아서 아스콘 포장해서 농로 정리 좀 해 줘야 됩니다. 위치가 보통 보면 덕곡 같으면 덕곡 우체국 농로 들어가는 길 밑에 농로 거리고 쌍림 다산면사무소 뒷길에 평리리 아스콘 덧씌우기 있는데 (구)다산면사무소 옆에 안길 있습니다. 거기도 그런 길 있고……

처짐 현상이 일어나서 그래가지고 위에 덧씌워 주는 겁니까?

처짐 현상도 있고, 노면이 불량합니다. 하도 노후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전반적으로 농로에 콘크리트 포장되어 있는데, 위에 덧씌우기 보기 좋도록 덧씌운다는 것은 예산낭비에 대한 소진이 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그 사업비가지고 다른 쪽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예, 그것은 명심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예, 사업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인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김명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배효임 위원입니다. 240페이지에 보면 공중화장실 안전벨 설치가 여기 지금 고령군에 위험한 곳에 안심벨이 많이 설치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왜 공중화장실에 안심벨 설치를 안 하고 전액 삭감했는지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고령군 새마을금고 공중화장실로서 여성청소년과에서 여성보육담당 여기서 안심벨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액 반납하는 것으로……

다른 곳도 위험한 곳 있으면 내년 사업에 올려서 한사람도 위험한 일 당하지 않도록 설치 좀 해 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효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도시건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 소장이 부재중인 관계로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기술보급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달호 위원입니다. 과장님284쪽 중간 부분에 임도정비 전액 감했는데 정비할 때 없어서 전액 감한 겁니까?

다시 한 번 페이지를……

284쪽 중간. 임도정비 부분 에 전액 감 잡혔는데요.

이것은 임도정비를 전액 감한 것은 시설비로 사업비를 돌리기 위해 1차 추경에 과목 변경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입니까?

예.

과목 변경 써줬으면 더 안 낫겠습니까?

예.

그리고 286쪽 뒤쪽에 산불진화 쪽인데 개인장비구입이 진화장비가 62개 있는데 뭐 어떤 것을 구입합니까?

이것도 우리가 과목변경을 당초에 사무관리비에서 자산취득비로 해 가지고 과목 변경한 것, 위에 것은 감 예산이고 밑에 개인장비 자산물품 취득비로 해 가지고 무전기랑 GPS, 드론 등을 구입할 그런 계획으로 과목을 바꾼 겁니다.

여기 무전기, GPS, 드론 장비 구입하는 겁니까?

예, 그렇게 구입할 예정입니다. 지금 무전기가 낡아가지고 구식이 되어가지고 시스템이 다 바뀌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바꿔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철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아까 우리 김명국 위원님도 질의 하셨는데요. 289페이지인데 이게 이제 어쨌거나 예산은 3,000만 원 세워서 보급은 다 했습니다. 그렇죠?

예.

이것 쳤는지 안 쳤는지 모르겠고 솔직히 그렇죠? 이게 올해도 2020년 또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3,000만 원 예산 성립 있습니다.

확인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솔직하게.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3,000만 원에는 전체적으로 공급을 하는 게 30% 정도의 금액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다 하려고 그러면 3배 정도는 더 하면 연간 지속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그런 액수인데 그것도 같이 판단이 됐고요. 실질적으로 그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약을 공급해도 주민들이 어떻게 축산농가에서 잘 쳐주느냐 그런 문제가 의식 문제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사용하는 분들도 있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사용 안 하는 분들이 더 대다수 아니겠나 그런 감을 잡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듣는 소리가 있을 것 아니에요. 다니면서. 축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분들도 자기들끼리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그래서 예산낭비를 계속해야 되느냐는 거죠.

그래도 공급을 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주민들 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매년 어떤 변화없이 계속 사주고 농가에서는 계속 재워놓고, 아니면 처리해 버리고 그냥 자기들이 쓰레기로. 그런 부분을 계속 보고 있어야 되느냐 이거죠. 어떤 규정을 둔다던지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안 그래도 어떻게 판단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농가교육을 활성화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양돈만 지정을 하는 게 아닌데 그렇죠? 그쪽에서 좀 심하다 보니까 지원 나가는 것은 상당히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식량으로 한다하니까 그것은 정부에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되지만, 지원해 주는 만큼 성과도 없고 예산낭비가 상당히 심하거든요. 저도 가 보지만 약 그냥 굴러다닙니다. 안 씁니다. 절대. 귀찮고, 인건비 들고 하니까 이제 환경이 자꾸 대두되는 입장이니까 규정을 세우든지 해서 예산 나가는데 비효율적으로 사용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지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철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산림축산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가야박물관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가야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인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인엽 위원입니다. 과장님 297쪽에 우륵박물관 야간경관조명은 어떤 식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예, 아시다시피 우륵박물관 입지가 마을하고도 떨어져 있고, 쉽게 접근하기 어렵고 그런데, 야간이 되면 특히나 거기가 깜깜해서 그곳에 박물관이 있다는 것을 밤에도 지나다니는 차량이라든가 알 수 있도록 야간경관조명을 추가적으로 설치를 해서 박물관 홍보효과도 좀 노리고 박물관에 대한 야간경관을 조금 더 조성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박물관 안에 하는 것이 아니고 바깥쪽에……

예, 외부에……

바깥쪽에 알리기 위해서……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륵박물관이 여기 있는 조차도 모르는 분도 좀 있거든요.

예.

이걸 박물관을 조명경관으로 크게 해서 알려질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런 사업은 여러 방면으로 해서 검토를 잘 하셔서……

예, 잘 알겠습니다.

마무리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인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대가야박물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사업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