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주희 의원 발언
박성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2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재생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국장께서는 도시재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국장 성동준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민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도시재생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병열 도시정책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강형원 주택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경한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장병국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길주 첨단도시개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병철 건설지원사업소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20년도 도시재생국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총예산은 908억4,398만7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351억9,81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320억800만8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94억1,93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588억3,597만9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257억7,88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 총예산 4억5,311만7천원으로 일반회계 1억6,004만7천원, 기타특별회계로 2억9,307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주택과는 총예산 16억2,011만4천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건축시설물 안전점검 7,988만원, 공동주택관리비 지원사업 10억8,528만7천원, 영구임대아파트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 4천만원,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용역에 2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총예산 135억9,806만7천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도시공원 생태숲 리모델링 14억4천만원, 장기미집행 근린공원 조성사업 12억원, 하안동 체험놀이터 2차 조성사업 1억원, 안양천 등 경관조명 설치공사 19억원, 가로수 녹지대 관리비 14억6,795만9천원, 쾌적한 산림환경 조성 14억970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는 총예산 208억2,892만5천원으로 일반회계 40억7,901만8천원,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135억2,247만9천원, 도시재생특별회계 32억2,742만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전출금 20억원, 도시재생특별회계 전출금 9억7,482만8천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전출금에 10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첨단도시개발과는 총예산 542억1,528만8천원으로 일반회계 124억2,228만6천원, 도시개발특별회계 59억2,200만원, 밤일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198억3,100만2천원, 광명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에 160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출금 23억3,300만원,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지원사업소는 총예산 1억2,847만6천원으로 공공건설공사의 설계도면 심사 등 일반운영비에 3,17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9,677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계속비 사업입니다. 너부대 도시재생 씨앗사업 총사업비 194억원이 되겠습니다. 2020년 기금운용계획입니다. 도시재생과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으로 2019년도 말 조성액이 27억1,469만9천원입니다. 주요 지출계획은 광명9·11R, 철산8·9단지, 철산10·11단지의 관리처분 타당성 검증 용역비로 1억6천만원, 빈집정비계획 수립을 위하여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국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시재생국 예산안이 전액 승인되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과장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이병열도시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이병열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민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도시정책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우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용호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욱성 녹색도시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20년도 도시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 총예산은 4억5,311만7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61만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1억6,004만7천원, 기타특별회계 2억9,307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825쪽부터 826쪽까지이며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도시계획 공고료 2,200만원, 도시계획정보체계 유지보수 용역비 2,200만원, 행정대집행비 2천만원, 행정운영경비 3,636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993쪽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 7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이를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943쪽 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 2억9,23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이를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943쪽 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 2억9,23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이를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도시정책과 예산안이 전액 승인되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책과 본예산서안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이 도시정책과는 거의 없어서 질의할 게 없네요. 더 줄 거 없어요? 진짜 더 줄 거 없어요? 사업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내년 2020년에는 핵심만 하실 거예요?
병열
이병열도시정책과장
직접적인 시 재정사업은 없지만 국책사업, 지역 현안사업 관련해서 승인, 인·허가 결정이 상당히 많아서요. 예산이 없다고 해서 저희 도시정책과 업무가 적은 건 아니고요. 시민과 직결되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예산은 안 올라왔지만 행감 때도 지적했다시피 불법건축물 특별관리지역 잘 관리해 주시고 또 특히 첨단도시개발과하고 연계되겠지만 내년에 자동차 경매장 관련해서 신경 써서 실업자를 많이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잘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이병열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주택과장 강형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민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남숙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창대 주택안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원창 공동주택관리조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수정 공동주택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소영 디자인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그럼 주택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29쪽입니다. 저희 주택과는 금년보다 6억9,837만원이 증가한 16억2,011만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건축 및 설계도면 심사에서 올해보다 320만원이 증가한 3,1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분양가심의수당이 신설되면서 증가하였습니다. 건축시설물 안전점검 비용은 463만원이 감소한 7,988만원을 편성하였고 영구임대아파트 보안등 전기공사 지원은 금년보다 2,700만원이 감소한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관리조사 지원으로 2,184만7천원은 금년과 똑같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0쪽 공동주택관리비 지원사업으로 금년보다 4억1,126만원이 증가한 10억4,528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노후 온수관 교체 지원사업이 신설되면서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831쪽 디자인정책으로 금년보다 2억5천만원이 증가한 2억6,696만원을 편성하였고 증가사유는 법정계획인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용역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금년보다 2,554만원이 증가한 9,5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자산취득비로 사무기기 구입비로 1,512만원과 사무관리비로 1,412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여비는 43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 주택과 소관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주택과 본예산서안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충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공동주택관리비 지원사업 중에 4억6천만원짜리, 이게 기존에 하던 사업 계속 유지하시는 건가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네, 그대로 유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기존에 5억원 정도 하시지 않았어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네, 5억원 정도 되는데 하단을 보면 매칭사업이 있습니다. 1,200만원과 2,800만원을 합치면 5억원이 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럼 도비 지원받는 사업이 똑같은 내용의 사업인가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거예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올해는 업무보고 시에 말씀드렸듯이 12월에 종합계획을 공고해서 각 단지에 지원계획을 배포할 계획으로 있고 내년 1월 중에 접수받아서 2월 중에 지원심의를 실시해서 사업을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그때 말씀하셨듯이 기존에 지원받는 단지는 제외하고 지원하는 건가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지금까지 총 몇 개 단지 지원하셨죠?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올해 사업 단지를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충열
현충열위원
방금 얘기하신 대로 기존에 지원받은 단지는 지원을 안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올해 받을 수 있는 대상 단지가 몇 개나 되는지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지금은 접수를 받지 않아서 정확하게 그 대상을 말씀드릴 수 없지만 예년과 비교해 보면,
충열
현충열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까지 받은 단지가 몇 개이고, 전체 단지가 받는 게 아니고 기존 단지를 제외하고 받으면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진 거잖아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전체 현황은 현재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2008년부터 지금까지 약 12년에 걸쳐서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
충열
현충열위원
12년에 걸쳐서 했으면 안 받은 단지가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올해 대상은 13년 이상 경과된 단지로 총 53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53개 단지가 2008년도부터 한 지원사업을 한 번도 안 받은 단지인가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아닙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방금 얘기하신 게 기존에 지원받은 단지는 제외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올해 지원된 단지는,
충열
현충열위원
2019년도에 받은 단지만 제외한다?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기존에 받은 단지들은 이제 할 수 있다?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2018년도 이전 단지는 다 추가적으로 또 받을 수 있는 거네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53개 단지 중에,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일단은 이번에 통과된 조례의 세부기준에 의해서 평가하게 되면 아마 그런 어떤 형평성이나 객관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53개 단지 4만 2,610세대, 제가 자료 받은 것으로 봐서는 13개에서 15개 단지 정도, 전체단지 수의 30%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매년 그렇게,
충열
현충열위원
30%씩 받으면 3년 지나면 거의 한 번씩은 받게 되겠네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대상은 계속 늘어나니까요. 13년이 경과된 아파트니까요.
충열
현충열위원
그만큼 그 전년도에 지원을 받아서 줄어드니까요. 거의 구역별로 한 번에 짓잖아요. 몇 년 더 지나면 광명시에 안 받은 단지가 없을 텐데 그러면 이 사업이 그렇게 실효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일단 대상단지는 53개 단지이지만 우리가 공동주택단지 내 공용시설물의 대상은 가짓수가 많기 때문에 사실 단지 수로만 국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중복된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해 주는 건 없는 거죠?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네, 없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데 이번에 조례 검토하면서 제가 그때 몇 가지 개선방안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은 검토됐나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위원님이 의견 주신 것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제가 그때 오래된 기준하고 상충되는 조항이 몇 개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그거 끝나고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죠.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과장님, 우리 광명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용역 사업 진행하실 예정이잖아요? 용역기간은 2020년 3월부터 12월까지, 그리고 용역비로 2억5천만원을 편성해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이 용역비에 대한 산정기준을 좀 봤어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인건비, 그리고 경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용역비를 2억5천만원을 편성했지만 아마 계약 과정에서 계약 낙찰률이라든지, 아마 조금 더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리고 또 보면 제경비에서 인건비에 110%를 산정했어요. 창작비에도 인건비 플러스 제경비의 20%, 이런 부분은 좀 더 절감할 수 있는 부분으로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 부분을,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그게 법정요인이라 그렇게 평가했는데요. 법정요인은 그렇게 두고 향후에 낙찰률에 의해서 정해지는 거니까 낙찰률이 정해지면 총액도 그 비율대로 바뀌는 거거든요.
주희
이주희위원
그렇죠.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그러면 저희가 잘 검토해서 심의하겠습니다.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 공동주택관리비 지원사업, 이번에 공동주택 노후 온수관 교체사업 때문에, 4억2천만원 편성한 것 때문에 좀 많이 증가됐다고 했는데 전체 목으로 보면, 세부사업설명서 책자를 참고하세요. 세부사업설명서, 가지고 오셨나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제가 책자를 들고 오지는 못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거기에 의거하면 전체적으로 목에 전년도 예산액은 6억3,400여만원이고 당해 연도 예산액은 10억4,500여만원이에요. 그래서 비교 증감률이 64%가 증가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도 더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일단 이것은 절감요인이 아니고요. 세대당 15만원씩 지급하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이 그 세대 수에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5억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부분은 이 항목 전체로 해서 노후 온수관 교체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절감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질의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의 목적을 보면 공동주택단지 내 공공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지원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 도모,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자 간 갈등 해소로 쾌적한 공동주택환경 조성 도모, 공동주택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모바일 시스템 도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번째의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느냐는 것을 질의한 겁니다.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민간 보조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매칭이거든요. 시가 일부 대고 민간이 부담하는 구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세웠던 것을 다 지출한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대상을 넓히겠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최대한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절감하는 쪽으로 집행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제가 질의한 부분 중의 한 가지가 모바일 시스템을 운영하는 단지가 있는데 그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부분에서 거기에 더 효율적인 교육을 통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편성된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좀 더 절감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달라는 의미입니다.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 하안주공13단지에 진행할 예정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전년도 예산액 6,700만원, 그리고 당해 연도는 4천만원 해서 한 40% 정도가 감소했는데 그 이유가 뭐죠?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그 이유가 LH에서 태양광을 많이 도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으로 우리가 매년 6,7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올해 4천만원이 다 지출이 안 된 상태입니다. 원인을 따져 보니까 자체 태양광에 대한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금액이 많이 줄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LH에서 태양광 설치한다는 내용은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는 감안이 안 되었었던 사항이네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올해는 그걸 감안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예산을 편성해도 충분하다는 말씀이죠?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셔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절감해서 하시기를 촉구합니다.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층간소음과 관련한 내용 자료, 광명시에 층간소음에 대한 분쟁이나 이런 부분이 올해 몇 건이나 있었어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예년에 비하면 분쟁건수는 많이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안성환위원
어느 정도 줄었어요? 자료가 있어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보면 2017년, 2018년, 올해 10월 30일 기준으로 뽑은 자료인데요. 2017년도에 저희들이 816건을 처리했고 2018년은 657건, 그다음에 올해 10월 말까지 약 399건으로 집계되어 있는데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안성환위원
최근에 지어지는 아파트들은 층간소음 비중이 줄죠?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만큼 단열이 잘되어 있는 거고 층간 두께가 두꺼워지고, 이게 건축법이 강화된 거죠?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아파트들이 대부분 있는 거 아니겠어요? 30년 된 아파트, 이런 데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래서 발생하는 지역이 대부분 그런 쪽이에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조금 오래된 아파트가 많습니다.
안성환위원
대부분 다 공동주택이죠. 다세대 같은 데나 빌라는 수가 적지 않나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적습니다.
안성환위원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 긍정적인 거잖아요? 그만큼 지도, 안내를 잘하시는 건가요? 왜 줄어들었습니까?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사실 다른 지자체에서 하지 않는 일을 현재 하고 있거든요. 그 노력의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런 거 자랑도 하시고 알려주셔야죠.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자랑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동주택은 국토부가, 그다음에 소음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가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중앙정부에서 안 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홍보는 꾸준히 잘하고 계셔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네, 잘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이렇게 실적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얘기가 좀 달라졌지만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분쟁에 관한 내용을 1년에 평균적으로 나오는 부분을 목표치로 설정하고 거기에 준하는 노력을 계속하는 그런 성과계획서가 작성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산 성과계획서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게 하나도 없잖아요. 거기에 덧붙여서 광명시의 공동주택에 분쟁이 많잖아요. 그 분쟁도 층간소음의 일환이지만 입주자대표 간의 갈등들, 이런 것도 많잖아요? 그런 내용의 목표 수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어때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실질적으로 아파트 관리에 관한 민원 건은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안성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목표치를 세워서 분쟁 수를 어떻게 조정할 건지, 또 얼마나 세울 건지, 내년에는 여기다가 그런 성과계획서 넣어 보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가시적이기도 하고 또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동기부여도 되고요. 여기 성과계획서 낸 거, 지출한 예산 내용만 작성해 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 예산서의 요약지더구먼요. 내년에는 성과계획서 그렇게 두 가지 정도라도 정량화해서 목표를 세우고 달성하기 위한 노력,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다음에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참석수당하고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자문수당은 금액이 다르네요? 8만원, 3만원 차이 나네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금액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서면으로 우리가 자문하고 있기 때문에 참석하는 것보다는 차등을 주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이게 이 조례에 다 들어 있는 위원회예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러면 이 자문수당은 참석 안 하고 서면으로만 하세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나중에 조건부로 받았을 때 의견을 듣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저희들이 서면으로 자문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서면·대면 있는데 금액이 다르니까 물어보는 거죠.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참석은 말 그대로 교통비가 추가되어서 금액이 높은 것 같고요.
안성환위원
대면 않고 서면만 할 것 같으면 이 회의수당 자체가 없어야죠.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그런데 급한 사항 같은 경우는 서면으로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안성환위원
과장님, 정확하게 알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네, 지금 우리가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대면하는 경우는 당연히 회의수당을 주겠지만 서면은 회의수당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면수당을 줘 버리면 안 되잖아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저희들이 서면수당이 아니라 자문수당으로 주고 있는 거죠.
안성환위원
바람직한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차이가 있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서면으로 하는데 수당을 주는 건지, 자문만 하는 건지요. 만약에 대면을 똑같이 하는데 가격이 다르면 차별하는 거잖아요? 그 내용을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다른 위원님들하고 중복되는 것은 다 안 하고 이 한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컴퓨터 본체 100만원 15대 일반관리비 받으신다고 자산취득비로 올라 왔거든요. 그거랑 잉크젯 대형 포토 프린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15대가 모니터인가요? 금액으로 보면,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모니터 본체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저렴하기는 한데 어쨌든 15대를 일괄적으로 다 교체하셔야 하나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주택과 같은 경우는 도면까지 다 같이 보기 때문에 사실은 더 좋은 성능의 컴퓨터가 필요한데 아마 예산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편성한 것 같습니다.
김연우위원
작년에도 몇 대 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어쨌든 그거 하나 여쭤보려고 했고요. 전체적으로 다른 과에서도 컴퓨터 구매가 많은 요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15대 한 번에 일괄로 안 하셔도 되는 거죠?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일괄구매 할 계획입니다.
김연우위원
계획이신데 전체적으로 내구연한이 다 똑같이 동일하지는 않잖아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다 같이 공급되어서 15대가 동시에,
김연우위원
그러면 이번에 교체하고 나면 얼마 정도 교체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제가 내구연한은 5년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김연우위원
그러면 앞으로 5년간은 교체 예정은 없으신 거죠?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저희 주택과 직원이 총 28명입니다. 또 그 내구연한에 의해서 연도별로 약간의 변동은 있을 겁니다.
김연우위원
그런데 어쨌든 수량을 한꺼번에 들여오는 일은 이번인 거고 나머지 6대에 대해서는 수시로, 필요할 때 교체하시겠다?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네.
김연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830페이지 공동주택관리조사 예산이 550만원 4개 단지인데 이 4개 단지가 어디, 어디 있고 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저희들이 매년 상·하반기 나누어서 민원과 계획을 나누어서 두 개 단지씩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단지는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계획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선정기준은 뭐예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일단은 단지에서 민원이 들어오거나, 또 도의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에 의해서 계획이 정해지거나, 그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뭐를 지원하는 거예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아파트에서 제출하는 모든 경비 시스템 관리하는 게 있습니다. 빅데이터가 있는데 경기도에서 지정하는 단지가 있고 민원이 감사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내용이 뭐냐고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다 아파트 비리에 대한 내용이지요.
박성민위원장
비리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작년에는 사업내용이 있었어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올해도 우리가 4개 단지 정도 실시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내용 있어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네, 감사 내용이 있지요. 당연히 감사결과가 나오지요.
박성민위원장
구체적으로 뭐예요? 그냥 관례적으로 예산 잡는 것 같은데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올해를 예로 들어 보면 아마 2,200만원 중에서 감사수당 성격으로 돈이 집행된 것이고요.
박성민위원장
감사수당이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그러면 신고 들어오면 조사 들어갑니까?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신고가 들어온다고 해서 다 들어오는 게 아니고 입주민의 동의를 받아서 들어와야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30%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이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요. 이걸 언제부터 실시한 거예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제가 기억하기로 시행된 것은 상당히 됐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두리뭉실하게 대답하십니까? 그 밑에 홍보물 제작하고 교육 책자를 몇 부나 하세요? 3천만원 잡힌 거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층간소음에 관한 홍보물 제작이 있고 공동주택 교육에 관한 교육 교재가 있는데 홍보물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요?
박성민위원장
작년에 3천만원 잡혔는데 얼마나 썼죠?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층간소음과 관련한 홍보비로...
박성민위원장
별도 자료 주세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공동주택관리조사 2,200만원도 별도로 세부내역 자료 주세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올해도 며칠 안 남았습니다.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에 광명시 아파트 관리 철저하게 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경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민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공원녹지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동수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민수 공원조성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고재윤 녹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석진 산림휴양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한장우 조경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그럼 공원녹지과 2020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835쪽부터 853쪽까지입니다. 2020년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은 금년도 예산 대비 약 24.8%인 27억원이 증액된 135억9,806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통상적인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그리고 재료비, 법정 경비 등을 제외한 시설비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36쪽입니다. 도시공원 내 수목전지작업과 풀베기, 청소용역, 화장실 유지보수 및 생활민원 수시처리비 등 총 6건에 5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6쪽 중간입니다. 근린공원 내 시설물을 수시로 정비할 수 있는 사업비 2억원과 노후한 광덕근린공원 개선을 위한 공사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7쪽입니다. 주민의견 반영사업으로 현충근린공원 벽화 교체사업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또한 공원 내 수목식재를 위한 도시숲 리모델링 사업비로 1억원, 그리고 역세권 내 공공공지 내 수목식재사업비로 8억4천만원, 안양천·목감천에 초화원을 조성하는 사업비로 5억원, 장기미집행 근린공원 조성사업비로 12억원, 하안동 체험놀이터 2차 조성사업비로 1억원, 안터생태공원 공원관리사무소 태양광발전설비 설치공사 사업비로 2,4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9쪽 중간입니다. 생활권 공원 관리를 위한 생활민원처리비 2억원과 노후한 도덕파크 어린이공원 개선공사비로 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0쪽입니다. 광명5동 너부대어린이공원이 노후화되어 있어 아이누리 상상놀이터로 조성하기 위하여 2억원을 편성하였고 도덕산 캠핑장의 야영장 운영을 위한 광명도시공사 대행사업비로 1억1,399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1쪽 하단부입니다. 꽃이 많은 아름다운 도시 조성을 위한 교량난간 5개소에 꽃화분 설치사업 1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2쪽입니다. 자투리 부지를 활용한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쌈지공원 조성사업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고 안양천과 도덕산공원 벽천분수에 경관 조명을 설치하여 야간에 이용하는 이용자의 편의와 야간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안양천 등 경관조명 설치공사를 위해 19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3쪽 하단부입니다. 산림법에 의한 도시림, 생활림, 가로수, 도시공원을 대상으로 조성과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도시림 등 조성관리계획 수립 용역비로 4,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도시 지역에 대하여 공원 녹지의 확충·관리·이용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기 위한 10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재수립하기 위해 공원녹지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로 4억5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45쪽 하단부입니다. 쾌적한 산림환경 조성을 위한 참나무시들음병 복합방제와 산림 내 시설 수시보수관리비에 3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8쪽입니다. 생활권수목 진료 지원을 위한 병해충 방제 민간컨설팅사업에 375만원, 그리고 일반 병해충 방제사업에 1억402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9쪽입니다. 무단경작지와 산불피해지 등에 조림하기 위해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851쪽입니다. 구름산 일원 약 10ha에 미세먼지 저감 공익숲가꾸기 사업비로 약 2,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성형목탄 환경개선사업에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2쪽입니다. 구름산 산림욕장 내 시설물 노후화로 인한 개선사업으로 산림휴양 녹색공간 조성사업비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공원녹지과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안은 저희 시민들에게 푸르고 쾌적한 공원 및 녹지 환경을 제공하고 안전한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 공원녹지과 직원 일동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 본예산서안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37페이지, 안터생태공원 공원관리사무소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공사 해서 2,475만원이네요. 근거가 뭡니까? 국비 내시되어서 하는 건가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태양광 에너지를 사용해서 온실가스의 배출 감소 차원에서 기후에너지과하고 협의해서 저희 공원 내에 할 수 있는 대상지를 찾아봤는데 그곳의 옥상에 할 수 있는 공간이,
김윤호위원
면적이 어느 정도 되죠?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면적이 84㎡ 정도 됩니다.
김윤호위원
84㎡면 한 25평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그래서 10㎾ 정도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용량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이게 원래 국가 장려 SOC사업으로 전액 하는데 시비가 들어가서 제가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100% 국비 지원을 받아서요.
김윤호위원
아니, 시비가 들어가는데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시비가 1,300만원 들어갑니다.
김윤호위원
실질적으로 설치하면 이 제품에 대한 것을 우리가 다 사는 거예요? 지금 노온정수장, 이런 데 보면 10년, 15년 부지를 활용해서 민간사업자들이 참여해서 하잖아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거기에는 10년간, 10년 지나면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요.
김윤호위원
그렇죠. 무상인데 여기는 왜 시비가 투여되는지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아예 설치공사부터 시에 귀속이 되는 사업으로 추진 방향을 잡았습니다. 면적도 소규모고요.
김윤호위원
아니, 기후에너지과에서 많이 지원해 주는데 오히려 시 예산이 투입된다고 해서요. 전체 면적이 25평인데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드나 내가 궁금해서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이게 기후에너지과하고 협의해서 대상지를 잡고 이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간다고 해서 협의해서 이 정도로 예산 책정을 한 사항입니다.
김윤호위원
이거 자료 좀 받을게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기후에너지과하고 공원녹지과하고 협업해서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기후에너지과에서 주관하는 사업이잖아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런데 제가 이 태양광 관련해서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조금 알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과장님 잘 모르시죠?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세부적인 것은 사실은 잘 모릅니다. 저희는 대상지만 제출해서 선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 예산이 편성된 사항이고요.
김윤호위원
아무튼 그러면 기후에너지과에서 협업하면서 제출한 자료 있지 않습니까?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오늘 중으로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윤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광명시의 푸름을 책임지고 공원에 대한 민원이나 이런 부분도 잘 처리해 주셔서 공원녹지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도시공원 생태숲 리모델링 사업 있죠. 예산서 837페이지 참고해 주세요. 거기 보면 전년도 예산액은 5억원이고 당해 연도 예산액은 14억4,400여만원이에요. 그래서 비교 증감을 해 보면 9억4천만원 정도가 증가되어서 188%가 증가되었어요, 그렇죠?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런 증가 사유가 뭐죠?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837쪽에 그 시설비로 리모델링 사업하고 역세권 내 공공공지 수목식재사업, 그다음에 안양천·목감천 초화원 조성사업비, 이 세 가지가 도비 30% 지원사업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알고 있습니다. 도비가 4억3천만원 정도 되고 우리 시비가 10억원 정도 되죠.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작년에 도시숲 리모델링 사업으로 소하동 쪽의 근린공원에 3억원 정도 리모델링 사업을 하였고 이 1억원은 광명동 쪽 공원에 수목 식재를 하는 사업이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그리고 역세권 공공공지 수목식재사업은 코스트코 맞은편 상업지역에 공공공지가 폭 한 15m에 공공공지 연장이 한 250m 정도 되는 공터 같은 공공공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반 그쪽의 공공공지에 식재도 되어 있고 녹지시설이 되어 있는데요. 그다음에 태영에서 저희하고 협의해서 시공사에서 아파트 건립공사 앞부분에도 공공공지를 조성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 하는 사항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업지역이 보도화만 되어 있기 때문에 역세권 쪽에 수목 식재를 하기 위해서, 우리 시의 관문적인 지역이라 예산을 편성해서 그 주변인 호반과 태영 쪽과 퀄리티를 맞추기 위해서 이쪽에 수목식재사업 예산을 많이 편성한 상황이기 때문에 작년 대비 예산 책정이 많아진 사항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자세한 내역서 자료 제출 요망합니다.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이 세 가지 사업에 대한 세부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리고 예산서 842페이지의 가로수 녹지대 관리, 전년도 예산액은 10억여원이고 당해 연도 예산은 14억6천만원 정도 돼요. 그래서 비교 증감을 보면 한 45% 정도가 증가했는데 그 사유가 뭐죠? 이게 연례 반복적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작년 대비해서 사업비가 4억6천여만원이 증가하면서 45% 증가했어요. 증가한 이유가 뭔가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녹지대 유지관리사업은 대부분 제초작업이라든가 풀 뽑기, 이렇게 매년 연차적으로 하는 사항인데 하단부를 보면 도시림 조성관리계획수립 용역이 산림법에 의해서 신규로 저희 도시림이라든가 생활림, 가로수, 이런 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게끔 법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처음으로 수립하는 용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공원녹지 기본계획수립 용역 4억5천만원은 10년 단위 법정계획입니다. 그런데 2020년 기본계획이 종료되고 2030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를 세우다 보니까 그 두 가지 용역비 때문에 전체적으로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 용역비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지금 설명해 주시겠어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도시림 조성관리계획수립 용역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산림법에 의해서 새로 신설된 계획수립을 하게끔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먼저 답변을 하셨고요. 용역비가 과다 산정됐느냐 안 됐느냐를 판단하기 위해서 세부 사업내역에 대한 산출근거를 제시해 달라는 말씀이었어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별도로, 세부용역 산출근거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작년에 한 번 했는데 기본계획수립 같은 경우는 최소 5억원 정도 나옵니다. 제대로 표준 품에 의해서 산정한다고 그러면 더 많은 용역비가 산정되는데 타 시군의 선례라든가 저희들이 예전에 했던 용역 사례를 비교검토해서 적정하게 4억5천만원으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과장님이 업무를 하실 때 물론 다 감안해서 책정한다고 하셨지만 본 위원들이 판단하기에는 좀 더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있어서 질의한 겁니다. 그러니 상세 내역에 대한 부분을 지금 답변은 하실 수 없다는 거죠?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별도로 이것을 가설계한 내역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오늘 중으로 좀 전에 제출 요망한 자료와 함께 제출해 주시고요. 차후부터는 이런 용역에 대한 부분은 세부 사업내용을 면밀하게 본 위원들이 검토할 수 있도록 상세내역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미리 제출해 주시면 예산 심의할 때 좀 더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심사할 수 있을 듯합니다.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다음부터는 미리 자료를 드려서 검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충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공사 팀장님이 안 오셨는데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팀장은 일이 있어서 못 오고 캠핑장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대기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 윗사람이 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어제도 그렇고 도시공사가 적극적으로 하려는 의도가 없네요. 생태연못 울타리 공사를 이번에 하시는데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그리고 데크 보수공사 작년에도 했는데, 올해 추가적으로 하는 건데 어떤 부분을 하는지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위원장님, 세부사항은 도시공사 직원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도시공사 직원 왔어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최소한 팀장급 이상이 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
박성민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충열
현충열위원
직원한테 들을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박성민위원장
직원이에요, 팀장이에요?
책임은 과장님이 지세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답변하세요.
충열
현충열위원
매년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데크에 대한 내구연한이 얼마나 돼요?
그러면 올해 700만원 해서 얼마나 쓰셨어요?
건건이 이렇게 발생할 때마다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정확한 답변이 안 되는데요. 방금 보수공사 같은 경우에는 데크목을 구매하고 철판을 구매한다고 하셨는데, 앞뒤 얘기가 좀 다른 것 같은데요.
담당하는 분이 와서 설명을 해 주시지만 책임질 수 있는 분이 와서 설명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일단 도시공사는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장기미집행시설 근린공원 조성사업 하시잖아요? 이 내용을 제가 자료 받아서 보니까 이번에는 도덕산 근린공원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장기미집행 근린공원 일몰 대상은 4개의 근린공원인데 도덕산 중앙하이츠 뒤에 메인 공원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공원 내 사유지가 알박기 식으로 두 필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유아숲 조성하고 있는 그 위의 끄트머리에 사유지가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필지를 매입해서 중앙공원 주변만 별도로 근린공원으로 작게 해서 조성을 변경하는 것으로 해서요.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등산로 주변도 사유지가 있나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현재 도덕산이든 구름산이든 등산로에 사유지가 60% 이상입니다. 현재 체육공원이라든가 배드민턴장, 그다음에 소하동 일부 등산로는 민원이 발생해서 토지임대료를 주고 등산로로 쓰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임대료를 주고 쓰는 부분이요. 그러면 그런 부분은 토지 소유주가 요구한 건가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세 필지 사신다는 건 토지 소유주가 내용을 모르고 있었던 건가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그 토지 소유 부분은 실질적으로 거기에 시설물이 들어간 것은 아니고 양호한 산림으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아까 유아숲 근처는 유아숲이 일부 포함되어 있던 부분 아닌가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한 필지 걸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 부분은 처음에 유아숲 조성하실 때 검토가 되었었나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현재 사유지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대상지는 되는데 거기에 시설을 하거나 어떤 행위를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예산 편성되고 보니까 용역비 5천만원에 실제로 토지보상비용이 11억5천원, 다 토지보상비네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대부분 토지매입비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저희 도덕산 말고도 구름산 등 많잖아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구름산, 광덕산, 오리 근린공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토지 매입은 못 하고요. 공유지 부분만 근린공원으로 변경해서 수립하는 것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도덕산만 선제적으로 매입하시는 이유가 뭐죠?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도덕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용하고 있는 공원 내에 알박기 식으로 가운데 존치하고 있는 사유지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공원을 조성할 당시에 파악이 안 되었나요? 그분이 알박기를 한 게 아니라 저희가 사유지에다 공원을 만든 거 아니에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지금 그 사유지에 시설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양호한 수목들이 자라고 있는데, 변경결정 해서 공원을 재결정하려는데 가운데 사유지가 있어서 그것을 매입하려는 사항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2020년 7월부터 굉장히 많은 장기미집행 시설이 도래해서 저희가 수용하거나 아니면 임대료를 내야 하는 게 많잖아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 부분 충분히 검토하셔서 시민들이 사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리고 이번에 현충공원 벽채 교체사업, 벽화가 언제쯤 처음 그려졌어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시기는 정확히 제가 기억은 못 하고요. 현충공원이다 보니까 벽면에 위인들 위주로 벽화가 되어 있는데 지금 탈색되어서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민건의에 의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올해 가림초 쪽에도 벽화사업 하셨죠?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그것도 주민 건의사항으로 하신 건가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공원 기준으로 광명시에 벽화 되어 있는 곳이 몇 곳 있어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근린공원, 광명동 쪽의 어린이공원 내에 소규모로 되어 있는 부분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주민들이 기능재부 차원에서 삭막함을 없애기 위해서 저희하고 협의해서 자발적으로 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재능기부 받아서 벽화 하시면 안 돼요? 지역 내에서 활동하시는 아티스트들이나 그런 분들이 재능기부 해서 도심 내 환경개선사업으로 많이 하시던데 그런 부분은 검토 안 해 보셨나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저번에 광명3동 지역의 어린이공원에 기능재부로 의자 시설물을 도색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만약에 하시겠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런 부분도 그런 맥락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저희가 분명히 의견을 받아서 그리기는 하겠지만 주민들이 직접 그 마을을 꾸며 간다는 것도 의미 있고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현재 있는 벽화 대상지를 파악해서 탈색이 조금 됐다 싶은 데는 동하고 협의해서 그런 기능재부 사업을 할 단체라든가,
충열
현충열위원
기능재부가 아니라 재능기부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재능기부요.
충열
현충열위원
전체적으로 많이 노후하고 탈색되어서 안 좋은 시설은 개선·보강공사를 계속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짜 보세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벽화 쪽으로 먼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리고 이번에 어린이놀이시설로 해서 놀이터 조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수선 공사가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도덕파크 어린이공원 개선공사 해서 한 1억5천만원, 보통 저희가 어린이공원 개선공사 하면 금액이 이 정도 드나요? 여기 같은 경우는 전체 다 바꾸는 것 같은데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도덕파크 어린이공원이 근 10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정자가 2개가 있는데 바닥이 너무 노화해서 주민들로부터 개미가 나온다는 민원이 많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닥 재질이 너무 고형화 되어서,
충열
현충열위원
원래 바닥에서 개미 나오는 거 아니에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정자 목재가 아무래도 오래되다 보니까 개미가 목재 속에서, 정자 바닥에서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비가 오면 비탈면 토사가 바닥으로 쓸려 내려와서요. 수목을 식재해서 배수처리 하는 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민들로부터 개선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요. 요즘에 정자 하나에 2, 3천만원씩 하기 때문에 사실 1억5천만원은 큰돈은 아닙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자료 주신 것 보니까 정자 2동 2천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어린이공원은 민원 받으신 부분만 계속 시설을 보수하실 건가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계획이 있으신가요? 설치 연도 대비해서 광명시 전체에 대한 개보수 계획을 한번 세우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정기점검을 매월 하거든요. 그리고 놀이시설이라든가 체육시설, 이런 것은 2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노후도에 따라 다음 연도에 이건 전면적으로 개선을 해야 하겠다, 이번에 너부대 쪽에 3억원 책정한 것도 그쪽이 노화해서 아이누리 상상놀이터로 전면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잡은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저희 나름대로 파악해서 예산에 반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민원사항 받아서 저희가 개선해 주는 것도 좋지만 공원녹지과에서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광명시 전체 일정에 맞게 노후도에 맞게, 말 많이 하면 해 주고 적게 하면 안 해 주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매겼는데 거기가 한 5순위, 6순위 되는데 민원 제기가 워낙 강하게 나올 경우에는 조금 앞당겨서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분들이 말만 안 하지 실제로 급한 데가 있는데 급한 데는 못 하고 미루어지고 미루어지다 보면 어린이공원을 활용을 안 한다고요. 아이들이 가서 놀기가 싫어지는 거죠.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아무튼 저희 주관적으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가능한 한,
충열
현충열위원
수시 민원처리 일부 해 줄 수 있는 건 해 주는데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민원처리비가 2억원 있기 때문에 소소한 것은 충분히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사항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리고 이거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안양천 경관조명 하시잖아요. 너무 큰 책자를 주셔서 가져오지는 못 했는데 쭉 봤더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중간에 잘리는 금천구 관할구역 부분이 있잖아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보다 보면 행정구역이 중간에,
충열
현충열위원
안양천부터 목감천으로 쭉 내려오다가 기아대교까지 내려가는데 중간에 잘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더 보기 싫어질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예전에 하수과에서 자전거도로하고 보행로를 포장하면서 그쪽 부분을 배제하고 기아대교 쪽으로 가게 되면 연계가 안 되어서 많은 민원이 발생할 것 같아서 금천구하고 협의해서 사업비는 광명에서 대는 것으로 협약을 맺어서 사업이 일괄적으로 추진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에 대해서 한번 금천구하고 저희가 경관조명도 그런 맥락으로 같이 협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데 용역이나 사업비 전체에서는 그 부분이 빠졌잖아요. 벌써 사업 다 진행해 놓고 내년에 하시면,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지금 설계를 진행 중이고요. 원래는 용역비가 5천만원이 책정되어서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경관심의도 저번에 한 번 받았는데 거기에서 재심의가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아대교까지 더 경관조명을 하기 위해서 6회 추경에 3,500만원을 반영한 상태입니다. 경관심의 때 이것에 대한 많은 의견이 있어서 사업비가 정확히 19억원이 픽스되어서 투입된다. 그거는 저희도 지금 금천구하고 협의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 부분이 협의가 된 후에 저희가 공사를 시작하는 게 어떨지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이 아직, 벌써 중간 용역까지 끝났는데 중간에 저희가 그걸 다시 밀어 넣을 수도 없는 거고 계속 다시 짤 수도 없고요. 빛의 영역 이렇게 세 군데 파트 나누어서 각자의 테마에 맞게 굉장히 잘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중간에 한 부분이 잘리다 보니까, 관리 부분만 금천구가 할 부분이지 어떻게 보면 실제로는 광명 시민이 이용하시는 도로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배제됐다는 게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과장님도 지금 얘기하셨지만 그런 부분 감안해서 금천구하고 협의가 어느 정도 진행된 후에 전체적인 안을 한번 다시 짜 보는 건 어떨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일단은 6회 추경에 3,500만원 용역비를 추가 요구를 한 상황이고요. 실시설계는 내년까지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경관심의도 다시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내년 4월부터 10월까지 공사하기 때문에 실시설계기간에 충분히 금천구하고 협의해서,
충열
현충열위원
그렇게 중간에 바뀌면 다음에 저희가 행감 할 때 저희가 왜 공사비 중간에 증액됐느냐고 하면 뭐라고 해요. 처음부터 계획을 잘 짜고 하셔야지 중간에 계획을 끼워 넣으면 오히려 공사비가 증액되고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이 더 나올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계획을,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실제로 그 구간이 길지는 않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전체로 봤을 때 그림 상으로는 거의 길이의 20% 이상 되던데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이번에 경관심의 받으면서 기아대교 쪽은 수목이 작고 경관조명 하기에는 맞지가 않아서요. 위원님, 설계도서 보시면 열주등이라는 등주를 세워서 경관조명 하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심의 때도 위원님들이 그거는 맞지 않는다고 해서 향후에 수목이 어느 정도 큰 상태에서 수목 적용을 하는 것으로,
충열
현충열위원
다 봤는데 의견 주시고 반영하고 반영 안 한 거 다 있더라고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지금 19억원 한도 내에서는 금천구 그 부분을 반영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는데요. 그거는 아무튼,
충열
현충열위원
금천구하고 아직 협의가 안 됐잖아요. 저희가 남의 땅을 마음대로 쓸 수가 없잖아요. 지금 남의 땅 마음대로 쓰셨다가 장기미집행시설로 다 사 들이고 있는데요. 물론 그럴 리는 없겠지만 철거하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런 부분을 미리 검토해서 그 부분이 반영된 상태에서 용역도 진행이 되었고 공사비도 편성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부분 늦게나마 진행하신다고 하니까요. 그 기간만큼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금천구와 빠른 시일 내에 실시설계 끝나기 전에 협의를 해서,
충열
현충열위원
실시설계 전에 그 부분이 반영되어서 들어갔어야 해요.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국장
지금 기본설계 중이니까 그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시기적으로 6회 추경에 3,500만원 추가 반영을 하기 때문에요.
충열
현충열위원
통과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지난번에 제가 작년도에 심은 나무 초화 수량하고 관리대장 자료 요청했는데 우리 한장우 팀장님만 올려 보내 주셨어요. 일단 그 자료, 빠른 시간 안에 주세요. 왜냐하면 작년에도 그 초화류 나무 계약 건이 많았지 않습니까? 또 특정 업체 수의계약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자료 꼭 필요하고요. 예산서 851페이지를 보시면 미세먼지 저감 공익숲가꾸기 해서 국도비, 시비 쭉 있는데 그 아래쪽을 보시면 성형목탄 환경개선사업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성형목탄 환경개선사업은 왜 하시는 거예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이게 국비 70% 지원사업인데요.
김연우위원
국비가 70%이든, 50%이든 하시는 사업목적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성형목탄을 제작·제조하는 업체가 저희 하안동에 한 개 업체가 있습니다. 성형목탄으로 자살하는 사회적 문제 때문에 포장 면에 자살방지 문구 넣는 것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내에 있는 업체에 이 사업비를 지원해서 성형목탄 포장지에 자살방지 문구를 하게끔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이 제목을 좀 바꾸셔야 할 것 같아요. 환경개선이라기보다는 홍보물을 제작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 환경개선을 보고 공익숲가꾸기의 일환의 사업비인 것으로 생각했고요. 미세먼지 저감 공익숲가꾸기는 작년부터 계속 해 오시고 계시고 산림휴양 녹색공간 조성사업, 그리고 숲다운 숲 가꾸기가 전체적으로 계속 진행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나무를 많이 심고 초화를 조성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요즘에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 방지 차원에서요.
김연우위원
일단 환경 개선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런데 제가 거기에 역행하는 사업을 하나 발견했는데 842페이지를 보시면 안양천 등 경관조명 설치공사라고 용역 수립해 오셨잖아요. 인공조명 아닙니까?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경관조명은 현재 안양천 뚝방에 가로등이 수목 사이, 사이에 서 있습니다. 수목이 벚나무인데 안양천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워낙 큰 벚나무로 인해서 보행하는 데 가로등의 조도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용자들의 불편함도 있고, 그다음에 요즘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안양천 둔치하고 뚝마루를 많이 이용하는데요. 데크도 계단도 있고 여러 가지 이용하는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둔치 쪽에는 조도가 전혀 없습니다. 주변 도심에서 비치는 빛에 의해서 사람들이 걷기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물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어느 정도 조도를 확보하고 그다음에 그 수목의 바닥, 바닥이 뚝마루는 흙으로 포장되어 있거든요. 대부분 수목 밑에서 위를 비추는 그런 형태의 경관조명사업인데 저희가 이것은 좀 어두워지면 가로등 대신 이 경관조명을 켰다가, 그다음에 10시나 11시 되면 안양천 이용객이 대부분 없거든요. 수목도 잠을 자야 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다시 기존에 있는 가로등으로 조명을 밝히는 것으로 그렇게 조명시간을 조절해서 하는 것으로,
김연우위원
과장님, 나무가 자는 시간이 10시쯤이라고 누가 말씀하셨나요? 제가 질문 드린 취지는 용역수립도 좋고 다 좋은데 광명시의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첫 번째 이유는 시민들이 쾌적한 자연환경 속에서 그것을 누리기 위함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인공 빛이라는 것이 물론 장단점이 있겠지만, 얼마 전에 시행된 빛공해방지법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빛공해방지법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저희 시에서 미세먼지니 환경을 위한 녹지사업을 전체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큰 흐름에서 보면 그 경관조명은 제한적으로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타 지자체로 넘어가는 끊어진 구간에 대한 것도 잘 지적하셨지만, 저는 조금 다른 관점에 보면 나무가 자는 시간에 끄는 이런 이유는 빛공해 방지라든가 환경보호 차원에서는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도 빛공해방지법이라든가 상위 계획이 있거든요. 저희가 용역사하고 빛공해, 저해가 안 되는 조도 수준으로 하기 위해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였습니다.
김연우위원
용역사 조사, 연구사업 대행하실 때는 환경공단법에 따른 업체를 선정하시는 것도 아시죠? 빛공해방지법 제7조를 보면 정부 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라든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등 이렇게 국가 공인기구에서 조사·연구사업의 대행을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예산을 반대하는 것보다는 이왕에 만약에 수행하시게 되면 그런 법률적인 것들을 잘 살피셔서 그런 부분을 최소한으로, 인공빛이 식물이나 사람에게 미치는 해악에 대해서, 또 멀리 나가서는 지구 환경오염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빛공해방지법이라든가 상위 계획, 저희 경관조명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도시기본계획이라든가 그런 것은 다 저희가 검토해서 반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관조명심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그 심의회에서 지적을 많이 받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반영해서 최소한 빛공해,
김연우위원
그건 저희 시 자체에서 하는 경관위원회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빛공해방지법 시행령에 따른 조사, 연구사업의 대행에 관한 것을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837페이지 안터생태공원 공원관리사무소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공사는 다른 위원님이 언급하신 부분도 있는데요.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이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비가 있고 사실 주재하는 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광명시에 있는 여러 과로 분산되어서 사업이 되는 상태예요. 사업의 주체는 분명히 기후에너지과죠?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연우위원
과장님, 그런데 예산 수립을 왜 이렇게 하셨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붕에 설치하는 집열 할 수 있는 면적이 84㎡거든요.
김연우위원
그거는 알겠는데 기후에너지과의 사업이면 보통 상식적인 예산 수립에서는 자기 과의 해당 업무에 대한 것은 해당 과에서 수립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수립은 되어 있는데 설치장소가 공원관리사무소 옥상이다 보니까 사업을,
김연우위원
그러면 장소만 협의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처음에는 저희도 할 수 있는 장소는 여기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은 해당 부서에서 하라고 해서 저희 과에 예산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김연우위원
아무튼 다음에 기후에너지과 질의에서 더 보충하고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팀마다 유지관리사업에 들어가는 장비들이나 이런 것들이 작년에 만약에 구입하셨으면 지금 남아 있는 재고량으로 파악되는 것들이, 종목들이 팀별로 다 끊어져서 들어와 있어요. 이런 건 어떻게 통폐합을 하실 생각은 없으셔요? 보통 보면 소모품인데 자잘, 자잘하게 1천만원, 250만원, 2,500만원,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거든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연우위원
1년 내내 그 과의 팀에서 사용하는 게 아니니까 그것을 통합하셔서 로테이션 식으로 관리를 따로 하시면 중복되는 기자재 재고량이 남거나 하는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그것은 하여튼 통합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자재 구입이든,
김연우위원
유지관리 팀마다 다 되는 있는 거죠?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창고가 팀별로,
김연우위원
그 재고 수량 자료 요청 드리고요. 방제하시는 것도 병충해 구입이나 이런 것들이 사업 목마다 다른 이름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방제도 똑같은 것으로 관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사업장 부상자 치료비하고 보상금이 작년에는 팀별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김윤호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하나로 통합해서 이번에 1천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도 한번 그렇게 검토해서 통합적인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래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시고요. 나머지 질문은 제가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과장님, 현장에서 열심히 하시는데 그래도 예산은 예산이니까요. 산림 병충해 방제사업을 광명시에서 공원녹지과만 하는 게 아닌 거 아시죠? 지금 병충해 방제사업을 보건소에서도 하고 안전총괄과에서도 하고 그러잖아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저희는 산림하고,
안성환위원
산림만 하셔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산림하고 가로수하고 녹지대하고요.
안성환위원
보건소 같은 데서도 보통 똑같이 병충해 작업을 해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선녀벌레 같은 경우는 주택가 주변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다음에 안전총괄과에서도 하고요. 세 군데에서 다른 목적으로 하지만 총괄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안전총괄과 같은 데서 맡아서 하든가요. 그리고 이게 중복되고 효과성 부분에서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협업해 보셔요. 과가 다 다를 거라는 말이에요. 이거 보건소에서 해요. 그다음에 안전총괄과에서도 하고요. 이 내용을 한번 파악하셔서 효과적인 병충재 방제작업이나 소독 같은 것을 같이 해야 하지 않겠어요? 한번 파악해 보셔요. 과장님이 맡은 이것만 하지 마시고 다른 부서와 협업해 보시라고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안성환위원
꼭 챙겨 보세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관련 실·과에 방제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파악해서요.
안성환위원
그래야죠. 과장님, 나무만 보고 가지 않고 숲을 보고 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안성환위원
나무만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산도 보셔도 해요, 그다음에 산맥도 봐야 하고요. 목감천, 한내천 제초작업 하시는 거 있잖아요. 매년 이렇게 1억원씩 하고 있는데 제가 다른 과에서도 얘기했지만 목감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됐지 않습니까?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승격됐습니다.
안성환위원
관련된 부서가 아니라서 모르시는지 몰라도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아니요, 알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일단 목감천 유지와 관련한 모든 비용을 100% 국가에서 내야 하는 게 원칙이죠? 일반 하천 같은 경우는 보통 한 50% 정도 지원하지만요. 그 내용은 아시나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지금 예산이 제초작업 예산으로 국비가 1,000여만원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하수과로 지원되고 있는데요.
안성환위원
그게 일반 하천이었을 경우고 1월 1일부터 국가하천으로 바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유지보수와 관련된 비용이 국가하천에 준하는 만큼의 국비가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국가에서는 자기들이 돈 많이 들어가니까 국가하천으로 잘 안 해 주려고 하잖아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지원하는 게 사실 미약합니다.
안성환위원
그 미약한 것을 강하게 만들어 주셔야 하는 것이 과장님이 하실 일이죠. 국가하천으로 분명히 승격한 만큼 그 위상에 걸맞은 예산도 지원해야 하는 거고 지원을 받기 위한 노력은 과장님이 하셔야 한다는 거죠.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하수과하고 같이,
안성환위원
예산이 많고 적고가 아니에요. 명목이 분명히 구별되어 있는데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국비가 지원되는 게 맞습니다.
안성환위원
예전에 1천만원 들어왔으면 최소한 5천만원 이상은 들어와야죠. 그 내용도 파악하셔서 국비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지, 국비 확보한 만큼 이 시비 들어간 부분은 나중에 빠질 거 아닙니까?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런데 시비 들어와 있으니까 안정적으로 사업하신다고 내버려두면 태만한 상태가 되어 버린다는 뜻이에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리고 이번에 용역이 4,500만원짜리도 있고 4억5천만원짜리도 있고 엄청 많네요. 이렇게 비싸요? 4억5천만원이면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을 10년 단위로 하신다고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법정계획입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10년 뒤에 처음 하시는 거예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2020 광명 공원녹지 기본계획이 2014년 1월에 승인받았습니다. 그 2020이 올해 끝나기 때문에 2030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이번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기획예산과로 얼마 올리셨어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저희가 5억원을 요구했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런데 4억5천만원으로 줄어들었어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러면 저희는 얼마로 줄여줘요? 기획예산과에서 줄인 것은 받아주고 의회에서 줄이면 안 받아줘요? 기획예산과가 우리보다 더 힘이 좋아서 그런가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저희도 기획예산과에 5억원을 책정은 해 줘야,
안성환위원
깎일 걸 생각해서 올리셨어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안성환위원
사실대로 말씀하셔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작년에도 5억원을 생각했었습니다. 지금 타 시군도 보통 이 정도 선에서,
안성환위원
면적도 다르고 산림의 위치도 다르고 공원의 크기도 다른데요. 알겠습니다. 위원들이 논의해 보겠습니다. 가로수 보식공사는 가로수 죽으면 또 심고 이렇게 하는 거죠?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안성환위원
인도에 가로수가 성장함에 따라서 뿌리가 엄청 커졌잖아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유모차도 넘어지고 사람도 넘어지고 하는데 그런 공사는 어떻게 하세요? 알고 계시죠?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가로수 뿌리가 벚나무 같은 경우에 옆으로 뻗다 보니까 뿌리가 굵어지면서 고압 블록을 튀어나오게 해서 보행자, 유모차,
안성환위원
그건 도로과 관할인가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수목을 다시 교체 식재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높낮이 조절을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볼 때는 그 비용이 더 들 것 같네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그렇게 많이는 안 들어갑니다.
안성환위원
식재를 하시더라도 뿌리가 밑으로 내려가는 나무를 선택하셔야 하는데 옆으로 퍼져서 시멘트고 뭐고 다 들뜨게 만들어서 그 보수비용이 나무 교체하는 비용보다 더 들 것 같다고요. 가로수 선정하실 때 은행나무 때문에 냄새 나는 것처럼 그런 것도 생각하셔야 하는 거죠.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은행나무도 여름에 냄새 때문에 지금 저희가 시목이지만 조금 지양해서 식재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기존 도로도 마찬가지지만 새로 만들어진 인도의 가로수 부분을 보면 대부분 다 튀어 나와서, 하도 그래서 제가 옆을 봤거든요. 거의 울룩불룩이에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주로 벚나무입니다.
안성환위원
식재를 선정하실 때 향후에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식재를 선정하셔야 하는 건데요. 벚나무가 싸요? 보기가 좋아서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주민들이 많이 요구해서 한 사항인데 은행나무는 배제하고 요즘에 벚나무보다는 이팝나무, 그런 쪽으로 수종을 바꾸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 보수비용은 여기에 안 들어 있어요? 도로과 관할이 되는 거예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그 뿌리를 저희들이 제거할 수는 없고요.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경관을 보기 좋게끔 만들자고 비용을 더 산출해 내는 꼴이 된 거예요. 원인 제공은 공원녹지과에서 하신 거구먼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안성환위원
비용은 도로과에서 내고요. 그러면 인조나무를 심으세요. 하여튼 그런 부분이 2차적인 피해가 더 커서요. 더 좋게끔 만들고자 하는 게 2차적인 피해가 큰 부분도 고심하셔서 식재 선정하시고 관리하시라고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수목 선정을 고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과장님, 예산서 836페이지에 우리 광덕산 근린공원 정비사업이 있는데요. 우리한테 제출한 서면질문 답변서 7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도덕파크어린이공원 개선공사는 1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거기에서 광덕산 근린공원 정비사업에 2020년 예산요구액 산출기초를 보면 예산안 3억원 중에 정자 등 편의시설 교체 1식 2억원, 야외운동기구 교체 1식 5천만원, 수목 보식 1식 5천만원, 배수로 및 바닥포장 등 부대공사 1식 5천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산출기초로만 보면 총 얼마죠?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3억5천만원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렇죠. 그런데 2020년 예산안에는 3억원으로 편성했다는 말이죠. 이렇게 정말 명확하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이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이 자료 작성에서 제출한 사항은 3억원인데 산출기초가 5천만원이 더 많이 표현된 것은 작성을 잘못한 거고요.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어떻게 편성하신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당초에 저희가 기획예산과에 3억5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5천만원이 삭감된 상황인데 기획예산과에 제출했던 이 산출기초가 그대로 표현된 것 같습니다. 자료 작성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게 잘한 일은 아니시잖아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거를 저희한테 제출하시고 말씀을 하실 때 거기에 대한 정확한 사과 말씀이 없으시네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바람에 알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차후로는 이런 부분 정확하게 해 주시고요. 산출기초 다시 한번 정확하게 제출해 주십시오.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아까 2건 자료 제출 요망한 건과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더불어서 11페이지의 도덕파크어린이공원 개선공사 사업의 예산요구액 산출기초를 보면 2020년 예산안이 1억5천만원이고 바닥포장 교체 해서 쭉 나열되어 있는데 정자 교체 2동을 2천만원에 한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납득이 안 되는 게 광덕산 근린공원 정비사업에 정자 등 편의시설 교체 1식 해서 2억원이나 했는데 도대체 정자 1개 동과 더불어 어떠한 편의시설을 하기에 10배에 다다르는 비용이 산출기초로 해서 명시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광덕산 근린공원은 조성한 지 10년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정자가 3개인가 4개,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는데 대부분 완전히 노화한 상태이고 그다음에 운동용 편익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이 상당히 노화했습니다. 여기에는 교체 1식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 거기 편익시설이 상당히 많은 상황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같이 첨부하신 현장 사진을 보면 정자 1개 동만 사진에 찍혀서 올라와 있고요. 말씀처럼 그 옆에 운동기구 내지는 잠깐 쉴 수 있는 의자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더 명확하게 정자동 몇 개 교체, 그리고 운동시설이면 운동시설, 의자면 의자, 이게 몇 개라고 정확하게 예산편성을 하셔야 하는데 그냥 막연하게 정자 등 편의시설 1식 하니까 저희가 이 산출근거가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여부를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도 다시 명확하게 해서 자료 제출 요망합니다.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실 때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해서 심의할 때 적정성 여부를 잘 파악할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우위원님 추가 질문하세요.
주희
이주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아까 질문하다가 끊긴 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산서 840페이지 보면 꽃이 많은 아름다운 도시 조성에서 꽃재배반 12명 계시잖아요? 그런데 오른쪽 페이지의 인건비에 조경관리반 해서 4억원 정도가 나가고 있는데 841페이지를 보면 꽃화분 구입, 종자 구입, 계절꽃 구입, 봄·여름·가을꽃 구입 해서 재료비가 1억6,100만원 정도 있어요. 12명이 꽃 재배하시는 양으로 안 되는 양을 추가로 구입하시는 거예요? 꽃을 재배하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생활임금을 드리고 고용하셨을 때는 시에서 초화에 대한 어떤 것을 공급하려고 만드신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금액을 3천만원, 3천만원, 3천만원으로 종류별로 똑같이 해 놓으셨어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꽃재배반 12명은 꽃만 재배하는 게 아니고 구매한 것을 도로변에 식재도 하고요.
김연우위원
그거는 조경관리반 4명 아닙니까?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조경관리반은 제초작업도 하고요.
김연우위원
어쨌든 꽃재배반은 꽃만 재배하는 게 아니군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안양천의 잔디밭이라든가 파종해서 식재한 꽃들에 대한 풀 뽑기라든가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제목부터 수정하셔야 하고요. 제가 지난번에 비료라든가 부엽토, 이런 것들은 지역에 있는 농협하고 MOU를 맺으시라고 제안 드렸었고 농협에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셨거든요. 이렇게 비싼 금액보다는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제가 제안해 드렸었는데 추진하셨나요? 작년에 검토 안 됐으니까 이렇게 올라온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추가 구매하실 때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비료나 이런 부분은 농협이라든가, 광명에는 또 화훼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런 분들하고 협업하셔서, 또 국화 같은 경우도 주말농장에 기간제 근로자로 계시는 국화번식기능사분하고 협업하시라고 제가 지난번부터 계속 제안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런 재료비도 줄어들 것으로 보는데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올해도 꽃 구매를 교량난간에 들어가는 웨이브페추니아만 조달청에서 구입했고요. 나머지 꽃들은 저희 관내 화훼단지라든지 그런 데와 계약해서,
김연우위원
협업하셔서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받으시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릴 것은 국화랑 이런 거 시화로 조성하셨는데 그 예쁜 꽃들이 물을 안 줘서 며칠 만에 죽는 것을 다 목격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급하게 여기저기 전화해서 우리 팀장님들께서 애써 주셨는데요. 비싼 돈 들여서 예쁜 꽃 조성해 놨는데 시들이 죽지 않도록 그런 관리에 대한 것도 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리 부탁드려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고사하지 않도록 물을 주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과장님, 오늘 도시공사, 건강레저팀이 있는 도덕산캠핑장, 실질적으로 연간 사업비가 1억1천만원에서 1억5천만원이고 인건비가 3억5천만원에서 4억원 반영됩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유서도 없이 팀장이 참석 못 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입니다.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김윤호위원
향후에 그 부분에서 분명히 도시공사에서 입장을 전달해야 할 것 같고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도덕산캠핑장을 공원녹지과에서 2015년에 운영하다 2016년부터 도시공사로 이관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 4, 5년 된 것 같은데 아까 현충열위원께서 얘기했는데 생태연못 울타리 보강공사, 답변이 좀 이상해요. 안전진단 결과, 그리고 지도점검 결과로 그걸 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강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해 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릴게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그거는 별도로 세부 사업계획을 도시공사에서 받아서 위원님한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담당자가 인지해야 하는데 전혀 그걸 설명 못 하고요. 도덕산캠핑장이 하루 24시간 연중 365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윤호위원
사이트가 42면이고요. 그러면 거기 있는 사이트 데크가 42개인데 실질적으로 365일 가동하는데 데크 유지를 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예산이 내가 보니까 오일스테인하고 보수공사예요. 그게 한 840만원 정도 발생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보통 1천만원 수준이거든요. 오일스테인은 직원 분들이 오일스테인 도료를 사서 직접 바르고 있고 데크 유지보수 공사는 외부에다가 맡기고 있어요. 그걸 자꾸 무슨 데크목을 사서, 그렇게 설명을, 참 답답합니다. 잘 인지하시고 설명하세요. 837페이지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하안동 체험놀이터 2차 조성사업, 올해 541-2번하고 547-2번 쪽을 1차 조성한 것 같고 2차 조성한 부지가 544-2하고 548, 전을 계획하는 것 같은데 840평 정도 되죠?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그 정도 됩니다.
김윤호위원
과장님, 이거 예측했나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처음 사업할 때 1차 부지가 좀 적다고 인지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추가로 그것까지 계획을 잡았어야죠.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그런데 거기가 사유지거든요.
김윤호위원
알고 있습니다. 544에 하우스 한 7, 8개 있는데 그쪽 부근인 것 같은데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윤호위원
우리 1차 할 때도 용역 했죠?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실시설계만 용역을 지금 중에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아직 안 끝났어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아직 안 끝났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이건 뭐예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이거는 2차 조성지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라든가 실시설계라든가 각종 용역설계를 위한 비용으로 1억원을 책정해 놓은 사항입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이미 관련 부서에서는 이것을 인지했잖아요. 800평으로는 부족하고 1천 평 이상으로 가야 이 공원을 조성해서 실질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때 한꺼번에 했으면 이 비용도 조금 덜 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실시설계비만 조금 아무래도 절약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요. 그거 공감하시죠?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김윤호위원
향후에는 이런 거 할 때 사전에 충분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위원님들 생각이 다 비슷할 거예요. 설계용역 관련해서는 굉장히 아깝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비슷한 환경에, 비슷한 지번에 위치하는 것을 1차, 2차로 나누어서 한다면 보기가 그렇잖아요. 향후에 꼭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윤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충열위원님 추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정확하게 설명이 안 된 것 같으니까 도시공사 관련한 것은 자료를 다시 한번 주시고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실제로 담당 직원이 내용을 숙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거의 현장 업무죠?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올 1년 고생하셨고 며칠 안 남은 2019년 마무리 잘하시고 2020년에는 더 현장에서 뛰어주십시오.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장기미집행 근린공원 조성사업 12억원, 사업계획 세부내역이 없네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대부분이 세 필지 토지 매입을 위한 토지매입비입니다.
박성민위원장
공원 전기요금이 2억2,700만원인데 작년에는 얼마 정도 나오고 올해는 얼마 정도 나왔어요? 예산이 작년하고 똑같네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실질적으로 작년에 지출된 전기요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성민위원장
네.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 했고요. 그거는 자료를 작성해서 위원장님께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그러니까 관례적으로 예산을, 작년도 사무관리비 5억880만원 똑같아요.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세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풀베기 작업을 1년에 3회 합니까?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보통 공원 내라든가 녹지대 이런 데는 한 3회 정도 하고요.
박성민위원장
언제, 언제해요? 봄에 않죠?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5월 중순경에 한 번 하고 7월경에 한 번 하고 9월경에 한 번 하고요.
박성민위원장
그렇게 빨리, 빨리 자라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올해로 봤을 때는 비가 자주 오다 보면 풀 자라는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박성민위원장
그런데 작년 예산보다 3억4천만원 줄었어요. 836페이지입니다. 고무줄 예산이에요? 시설비에서 전지작업, 풀베기작업, 작년에는 9억원인데 올해는 5억5천만원이에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시설비 안에 작년에 소하동 쪽 근린공원의 수목식재비가 3억원이 있었고요. 올해는 그거 대신에 광명동 지역 도시공원 내 수목식재사업, 작년에 3억원 썼는데 올해에는 수목식재사업이 이 항목에는 편성이 안 되다 보니까요. 올해나 작년이나 풀베기는 같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그러면 계정과목이 다르죠. 수목식재작업은 다른 쪽으로 빼야죠. 하안체험어린이집 체험놀이터 1억원 잡았는데 1차 조성사업 끝났죠?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1차 조성사업은 1회 추경에 사업비 9억원을 세워서 각종 워크숍이라든가 설문조사라든가 100인 토론회, 그다음에 여러 가지 협의라든가 설계를 다각도로 아이들까지 의견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설계가 길게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설계를 겨울에 끝내서 내년 봄에 공사를 시행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박성민위원장
보건소 뒤의 산을 말씀하시는 거죠?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아니, 캠핑장 바로 앞의 양묘장 부지입니다.
박성민위원장
845페이지 산림 내 시설 수시보수관리가 5천만원씩 6회 잡혔는데 3억원 잡힌 이 사업내용이 뭐예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산림 내 정상에 전통정자도 있고 등산로에 계단목도 있고 난간 안전시설인 난간목도 있고, 산림 내 시설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워낙 산이 많다 보니까 민원 들어오는 부분, 그다음에 약간 산사태 나서 유실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공사할 수 있는 사업비로 책정해 놓은 사항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작년에는 예산을 얼마로 잡았어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작년에도 똑같이 3억원 잡았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다 썼어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올해 쓰고 있는데 거의 다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성민위원장
거의 썼어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좀 아껴서 쓰세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장병국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도시재생에 많은 관심을 보내 주시는 박성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도시재생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서환승 뉴타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인영 재개발안전대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영진 재건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권포도 재생사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원곤 원도심재생팀장은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 중으로 불참하였습니다. 황종대 도시재생지원센터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도시재생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57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도시재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44억995만원 대비 약 3억3,093만2천원이 감액된 40억7,901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사업 관련 업무추진 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 업무추진비는 총 6,273만원으로 일반운영비 5,723만원, 업무추진비 및 수당으로 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로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20억원, 도시재생특별회계 9억7,482만8천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10억원으로 총 39억7,482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8쪽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로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총 4,1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75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65억2,491만5천원이 증액된 135억2,247만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이자수입 1억5,500만원, 순세계잉여금 113억6,747만9천원, 일반회계 전입금 2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9쪽 세출예산으로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135억2,247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05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20억9,742만8천원이 증액된 32억2,742만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이자수입 2천만원, 광명 도시재생 씨앗사업 국고보조금으로 18억원, 도비보조금 3억6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7,26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9억7,482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09쪽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너부대 도시재생 씨앗사업 세부내용으로 인건비 5,852만4천원, 일반운영비 4,510만원, 일반보전금 1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복합커뮤니티센터 및 너부대마을 숲 조성사업 등으로 국고보조금 18억원, LH 앵커사업비 11억117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010쪽으로 광명3동과 광명7동 도시재생사업 업무추진에 따른 기간제근로자인건비 1억1,704만8천원,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및 총괄기획단 운영 등 일반운영비 1억274만원, 도시재생대학 현장답사비 1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주거환경정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15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은 전년도 대비 145억590만원이 감액된 37억7,819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입계획 세부내역으로 이자수입 4,500만원, 빈집 정비계획 수립 도비보조금으로 1,850만원, 예치금 회수 27억1,469만9천원으로 일반회계전입금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7쪽 지출계획으로는 관리처분 타당성 검증 용역 1억6천만원, 빈집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3,700만원, 예치금 35억8,119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정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 본예산서안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은 저번에 행감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시재생과는 특별회계 2개하고 기금 하나, 이게 전체 사업이잖아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이번에 총 예치되는 특별회계 2개하고 기금까지 하면 예치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3개의 특별회계 중에서 내년 예산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10억원하고 도시재생특별회계가 9억7,400만원, 그다음에 이 도시재정비특별회계가 20억원 정도,
안성환위원
그러면 대략 40억원이 적립되는군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대략 40억원 정도 됩니다.
안성환위원
그럼 올해 지출할 3개 항목의 금액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도시재정비라든지 도시재생 부분에서 약 300억원 정도 향후에 지출할 계획입니다.
안성환위원
향후라는 게 언제예요? 몇 년 이내예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한 3년에서 4년, 길게는 5년 정도까지 보는 게 현충탑에 터널도 있고,
안성환위원
현재 적립되어 있는 금액은 3개 해서 대략 200억원 정도 되네요? 도시재정비특별회계가 135억원, 도시재생특별회계가 32억원, 도시기금이 37억원, 그래서 한 200억원 정도가 적립되는데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3개 다 합쳐서 그 정도 됩니다.
안성환위원
향후 3년 정도에 한 300억원 정도 지출 예정이라는 거잖아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계속 적립을 누적해서 해야 하는 상태예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기금 계속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공사 금액은 줄어들지는 않는 추세이고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2개 특별회계하고 기금 자체가 임의적인 성격이 있잖아요. 항목을 분리해 놓아서 결국은 수입과 지출이, 수입은 보나마나 이자 빼놓고 일반회계에서 전출되는 거고요. 지출은 다 똑같이 도시재생과 관련한 돈으로 들어가는데 통합해서 운영하면서 회계를 단일화해야 한다. 그렇게 단일화하면 이렇게 예산이 많이 필요하지 않지 않겠어요? 적립한 금액이 축적되어서 고여 버리잖아요. 예산이요. 그래서 이번에 한 10억원 정도 특별회계나 이런 거 하나 삭감해도 되지 않겠어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업을 계속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3, 4년 정도에는 재정비 촉진사업,
안성환위원
3년 정도의 사업에 어디에 무슨 사업한다는 로드맵이 있어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내년 초에는 광명6동 삼거리 부분이 사거리가 되거든요. 그 부분을 저희들이 70억원 정도 들여서 보상하고 광이로 비슷하게 사업해야 하는 그런 것으로 해서 연차별로 집행계획은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결국에는 도시재생특별회계 한 개만 놔두고 나머지는 다 삭감해야 할 것 같은데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오히려 재정비촉진사업이 더 지급한 사항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재정비촉진특별회계만 놔두고 나머지 특별회계 하나하고 기금은 그렇게 빼야 다음에 한쪽으로 모아서 정리가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삭감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고요. 합쳐서 사업을 추진하면,
안성환위원
삭감해 줘야 집행부에서 거기에 맞추어서 사업을 통합하죠.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그런데 재정비촉진사업이 같이 보조를 맞추어 주어서, 또 기반시설하고 단지 내 사업하고 병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건 좀,
안성환위원
통과시켜 주면 잘 조정해서 통합해서 운영하실 생각이신 거예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통합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답을 드리기는 쉽지 않고요. 회계부서나 도나 그런 것을 같이 한번 종합적으로,
안성환위원
행감 때는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더니,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그렇게 검토를 종합적으로 해 본다고 답변을 드렸거든요.
안성환위원
며칠 사이에 바뀌어 버리네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제가 저번에도 그렇게 답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똑같은 세입에 똑같은 세출인데 항목을 나누어 놓아서 관리도 어렵고, 위원들도 이건 뭐야, 저건 뭐야, 이렇게 헷갈리잖아요. 예산을 꼭 쪼개기 해 놓은 느낌으로 되어 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저희도 정확하게 볼 수 있고 또 사업부서에서도 목적과 목표를 세워 놓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인데요. 어쨌든 저번 행감에서는 3개 다는 어렵지만 2개 정도는 통합하신다고 하셨어요. 하여튼 내실 있는 사업 해 주시고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여기 11만5천원이라는 전문가수당은 뭐예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수당을 지급하는 게,
안성환위원
이건 회의수당이 아니고 달라요? 2시간 넘어서 주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물론 회의가 2시간이 넘으면 수당을 8만원에 3만5천원 해서 11만5천원을 주거든요. 특별점검이라든지 안전점검을 현장에서 하는데 거기에 준해서 2시간이 넘으면 11만5천원을 지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성환위원
매년 회의할 때마다 이렇게 넘든가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그렇게 꼭 넘지는 않습니다.
안성환위원
작년에도 그렇게 세워졌어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안성환위원
작년에 세운 기준은 어땠어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세분화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11만5천원으로 한 건데 현장점검을 하다 보면 단순점검은 2시간이 안 넘는데 현장점검을 전체적으로 할 때는 2시간이 자주 넘는 상황입니다.
안성환위원
1년에 15번 정도나 회의하셔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한 달에 한 번은 현장을 돌아가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작년에도 15회이고 올해도 15회인가 보네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작년에는 얼마나 하셨어요? 남지 않았어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횟수까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서요.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끝나기 전에 그거 빨리 확인해 주세요. 작년에 얼마큼 쓰고 얼마나 남았는지, 그리고 얼마 동안 했는지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런 것들이 있어야 우리가 심사하는 기준이 되잖아요. 과장님이 여기서 답을 못한다는 것은 심사를 하지 말라는 거지요, 그렇죠?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올해 마지막이라 올해까지는 그것을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바로 확인해서 끝나기 전까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저는 이 정도로 일단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과장님, 계속비사업인 광명 도시재생 씨앗사업, 광명5동 너부대 근린공원 일원에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전년도 예산액은 1억300여만원인데 당해 연도 예산액은 30억원 정도 돼요. 그래서 증감률로 따지면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로, 2,800% 증액된 상황이잖아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사업이 크게 네 가지 형태로 진행될 예정으로 아는데 도시재생 플랫폼 그래서 원주민 이주, 순환주택, 청년주택, 창업지원센터, 복합커뮤니티존, 복합커뮤니티센터, 생활밀착형 동네체육관, 장애인복지관, 마을공동체시범사업, 국공립어린이집, 자율주택정비, 매입형 임대주택, 너부대마을 숲, 생태휴식공간, 산책로정비, 주민운동시설 설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각각의 이 사업 건별로 어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한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너부대마을 씨앗사업에서는 여덟 가지 정도의 유형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임대주택 원주민 이주 순환주택하고 청년주택 해서 약 89억원 정도 소요될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복합커뮤니티센터가 54억원 정도, 그다음에 너부대마을 숲 조성사업이 7억3천만원, 그다음에 커뮤니티존 조성사업이 3억5천만원 정도, 그다음에 막다른 골목길 개선사업이 1억6천만원,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관 시설개선사업이 1억원, 집수리 지원사업이 5천만원, 그다음에 지역역량강화사업 해서 9,900만원 정도 해서 저희들이 167억원 정도의 사업비를 가지고 너부대 씨앗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번에 당해 연도 예산액 30억원 정도 세운 그 부분이 이 사업내용하고 매칭해서 어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한 것인가에 대한 질의였습니다.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약 30억원 정도는 인건비가 6천만원 정도 되고요. 복합커뮤니티가 10억2,900만원, 너부대마을 숲 조성 해서 2억2천만원 정도, 그다음에 복합커뮤니티 공사에 따른 감리비가 4억5천만원, 그다음에 시설부대비가 1억원, 그다음에 저희들이 임대주택 짓다 보면 공공시설 청년창업이라든지 어린이집을 자치단체로 이전으로 해서 11억100만원 정도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30억원 정도 되는 예산의 편성 내용이죠?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전년까지 기 투자액이 얼마인지는 알고 계세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얼마죠?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정확한 금액이 전체 다 해서 100억원 정도 됩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103억4천만원이에요. 그런데 총사업비는 얼마인지 아시죠? 2018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31일까지 사업기간 내 총사업비는 얼마죠?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438억3,700만원 정도 됩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렇죠? 그런데 우리 사업설명서 914페이지를 참고하시면 거기에는 총사업비가 181억4천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이런 오차가 있죠?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430억원 정도는 LH 공사비까지 다 포함된 것이죠. 행복주택가구, 이주순환주택, 그 임대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포함된 금액이고, LH 임대주택을 뺀 금액은 167억원 정도 되거든요.
주희
이주희위원
그래도 20억원 정도 오차가 있는데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20억원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부지 내에 국유지가 세 필지 있었습니다. 그것을 유상매입 해야 한다고 협의되어서 추가로 하다 보니까 27억원이 추가로 발생한 금액은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과장님, 일단 세부사업설명서에 근거해서 예산 편성을 한 것과 매칭했을 때 정확하게 맞아야 예산 편성이 제대로 됐다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의 설명을 들어도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이 예산 편성이 주먹구구식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말씀처럼 그런 차액이나 이런 부분을 감안해도 예산 편성 부분하고는 상이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지금 100억원 넘는 부분에 대해 전체 사업비를 편성해서 이렇게 계획한 것이고 아까 말한 너부대 도시재생 씨앗사업이 내년도 거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30억600만원이 편성되어서 저희들이 신청한 사항이거든요. 그건 다시 한번 저희가 확인해 봐서 그 부분에 대해는 상세하게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 부분이 상세하게 설명만 한다고 해서 이 예산 편성에 대한 부분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 별도로 요망하고요. 계속비 사업에 대한 부분이 항상 예산 편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확실하게 검토하셔서 이번을 기회로 명확한 근거 설정을 가지고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에서 이번에 관리처분 타당성 검증 용역하시잖아요. 대상 단지가 지금 정해져 있는 건가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네,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올해도 4개 구역을 하신 것 같고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요청이 들어와서 이걸 잡으신 거예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현재 진행 중인 것도 있고 추가로 신청될 것도 있고 한데 지금 잡는 게 8, 9단지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10, 11단지가 재건축 단지로서 2개 단지가 관리처분이 신청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뉴타운은 9R하고 11구역이 신청될 계획입니다. 사업시행인가가 다 나가서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게 내년에 신청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정상적으로 내년에 이 네 군데 단지에서 신청해서 그것에 대해서 세우셨다는 거죠?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 용역비가 4천만원으로 일률적으로 진행되는 건가요? 크기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텐데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크기에 따라 약간 다른데 4천만원에서 약간 빠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확한 금액은 면적이라든지 조합원 수라든지 그런 검토할 양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올해는 이 4개 단지 하셨을 때 얼마나 지출하셨어요? 올해 4개 단지 다 했나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전체적으로 3,500만원에 구역별로 한 것도 있고요. 금액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올해 1억6천만원 세우신 것 중에 예산 집행률이 얼마나 되는지요? 올해도 4개 단지는 맞는 거예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네, 지금 4개 단지 맞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올해도 4개, 내년에도 4개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내년 2020년에도 과장님 방금 얘기하신 대로 1,500만원에 할 수도 있고 2천만원에 할 수도 있고 3천만원에 할 수도 있는 거네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상한액을 정해 놓은 겁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맥시멈으로 정해 놓으신 거네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실제로 관리처분 신청은 아직 안 들어온 거죠?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8단지가 들어온다는 얘기는 있는데요. 거기는 총회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신청을 한다는 얘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단지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얼마 내로 해 줘야 하는 법적,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그거는 없고 3개월 차등을 줘서 고시만 하면 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고시만 3개월 차등으로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저희가 1년에 5번 추경 하니까 그때마다 해 드려도 되는 거네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물론 차등을 줘도 되지만 어느 정도는 예상되기 때문에요. 8, 9단지는 조만간에 들어올 거고 10, 11단지도 사업시행인가가 나간 지 한참 됐거든요.
충열
현충열위원
조합 내부에 문제가 있어서 계속 지연되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그런 게 해소되면 거의 신청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추경으로 맞추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요.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데 3개월의 차등을 두기 때문에 상반기에 다 안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이거 조기집행이 문제될 거 아니에요? 조기집행 할 수 있게 해 드리려고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지금 10, 11단지도 3, 4월경에는 신청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파악하신 것으로 상반기에 2개 단지, 하반기에 2개 단지, 이렇게 계획하고 계신 건가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11구역은 좀 유동적이고 나머지는 그렇게 크지 않은 단지이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신청되리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크지 않으면 금액이 실제로 4천만원까지는 안 들어가겠네요? 규모로 보면 1,500만원짜리 한 사업장하고 비슷할 수도 있겠네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1,500만원은 넘어가고요. 3천만원에서 3,500만원 정도는,
충열
현충열위원
그걸 세우는 근거만 따로 저한테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과장님,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아까 말씀하고, 기존에 있는 것에다 이번에 20억원이 추가되어서 전체적으로 예비비가 135억원이 세워지는데 이 예비비는 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당해 연도에 지출할 계획이 없으세요? 지출계획에 예비비로 다 들어가 있는 것을 보면 당해 연도는 지출계획이 없이 적립만 해 놓으시는 거냐고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광이로라든지 여기에 같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광명6동에 도로 개설해 놓은 부분에 해서 한 70억원 정도가 편성될 것입니다. 추경에 바로 세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출계획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안성환위원
아니, 135억2천만원이 예비비로 쓰여 있잖아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예비비로 확보해 놓고 추경에 편성을 다시 부기상 해서 세출 편성을 할 겁니다.
안성환위원
올해 계획은 있는데 예비비로 넣었다는 얘기시죠?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집행 계획이 있는 겁니다.
안성환위원
조기집행 때문에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말씀드리면 사실입니다.
안성환위원
조기집행 하지 말라고 그렇게 시정질문 해도 소용없네요. 알겠습니다. 사업계획은 없고 예비비를 이렇게 135억원씩 적립해 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른 데 쓸 돈 못 쓰고 놔두는 건데, 일단은 쓸 계획은 있는 데도, 상반기에 못 쓰니까 이렇게 넣어 놓으셨죠?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조기집행을 국가에서 그렇게 하라고 해도 이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너무 많은데 이걸 정부에서 계속 밀어붙이는 것을 보면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주희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과장님, 좀 전에 광명 도시재생 씨앗사업에 대한 자료 제출 건 당해 연도 건하고 기존에 기 투자된 액수에 대한 산출내역, 이런 부분도 다 상세하게 해서 제출 요망합니다.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요.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에서 빈집정비계획수립사업 있잖아요. 도비하고 시비 5:5 매칭이기는 합니다만 용역에 대한 부분으로 수립하시려고 하는 거죠?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런데 빈집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데 3,700만원이나 필요한가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올해 빈집조사계획을 마쳤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80곳 이상이 빈집으로 예측되었는데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25호 정도가 빈집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25호에 대해서 활용방안, 그러니까 빈집정비계획은 뭐냐 하면 빈집을 과연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런 계획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이 사실 큰 것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빈집에 대한 세부계획, 앞으로 활용계획, 그런 것을 상세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다고는 생각 안 하고요. 현 상태에서 저희들도 고민하는 게 25세대가 우리 광명시에 과연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있는 그런 세대인가,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런 부분을 감안하자면 이조차도 정확한 산출을 근거로 한 예산 편성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지 않습니까? 어림짐작해서 이 정도는 필요치 않느냐고 산출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세 내역 제출 요망합니다.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오늘 중으로 가능하시죠?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올해도 며칠 안 남았으니까 잘 마무리하시고 특히 내년에는 관리처분이다 재건축, 뉴타운, 일거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잘 챙겨주시고 특히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해 주시고요. 110페이지의 LH 앵커사업비, 어떻게 진행된 거예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LH 앵커사업은 너부대 도시재생 씨앗사업 부지 내에 저희 공공시설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이라든지 창업지원센터라든지 공용주차장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담해야 할 금액 중의 일부고요. 저번 주 금요일에 착공식을 해서 현재 활발하게는 아니지만 바로 사업이 추진될 사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그 세부내역 자료 끝나고 주세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첨단도시개발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첨단도시개발과장 이길주입니다. 광명 시민을 위해서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첨단도시개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안승필 개발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강진하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강성안 테크노밸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20년 첨단도시개발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861쪽 첨단도시개발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첨단도시개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124억2,2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 관련 업무추진 예산내역으로 사무관리비 4,760만원, 내부거래 지출예산내역으로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출금 23억3,300만원,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00억원, 기본경비 예산내역으로 총 2,9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23쪽 세입예산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24억2,628만원이 감액된 59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500만원, 순세계잉여금 35억8,4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23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7쪽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출금 59억2,2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밤일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85쪽 세입예산입니다. 밤일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35억3,824만원이 증액된 198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체비지 매각사업수입 49억2,669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1천만원, 순세계잉여금 146억9,430만원입니다. 989쪽 세출예산입니다. 밤일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체비지 감정평가수수료 1천만원, 체비지 매각 공고료 1,200만원, 홍보 현수막 제작비 120만원, 예비비 198억78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015쪽 세입예산입니다.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160억4천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9천만원, 순세계잉여금 2,8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00억원,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입금 59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9쪽 세출예산입니다.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신문 공고료 3천만원, 체비지 매각 홍보료 1천만원, 부담금 등 60억원, 예비비 1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첨단도시개발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단도시개발과 본예산서안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름산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체비지 매각 홍보비용으로 1천만원 세우셨잖아요.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건지요?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체비지 매각은 하안동 밤일지구에 있는,
충열
현충열위원
아니요, 구름산지구요. 1019페이지를 보면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체비지 매각 홍보로 1천만원짜리를 일시불로 세우셨거든요.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이것은 내년도 하반기에 매각할 예정이고요. 신문 공고할 예정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신문 공고료는 위에 300만원 있잖아요?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신문에 공고하는 비용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 밑에 매각 홍보로 해서 1천만원짜리요.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저희가 체비지를 매각하려면 인터넷이라든지 사업설명회라든지 여러 가지 감안해서 1천만원 정도로 예산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요? 신문이나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요.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체비지를 매각하기 위해서 기업체에다가 사전에 설명회도 함께 개최할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비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놓은 겁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저희 체비지를 매각하기 위해서 기업체 대상으로 미리 뿌려서 사업설명회를 한다는 거예요?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그런 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 1천만원이 두리뭉실한 금액인 것 같아서요.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그것도 있고요. 팸플릿 제작이라든지 자료 정보지 제작, 인쇄물, 이런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 부분 계획한 게 있으면 자료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과장님, 관련 부서에 특별회계가 3개나 있는 거네요?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우선 도시개발특별회계로 들어와서 거기서 다 배분이 되는 거예요? 일반회계에서 관련한 특별회계로 안 가고요. 저번 같은 경우는 59억원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해서,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기본적으로 도시개발특별회계가 있고 광명 구름산지구 특별회계가 있는데 23억원은 일반회계에서 도시개발특별회계로 가는 것이고 100억원은 일반회계에서 구름산지구 특별회계로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이번에 전출금으로 가는 59억원은요?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59억원은 뭐냐 하면 일반회계에서 온 23억원에다가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남은 순세계잉여금이 있습니다. 35억원을 통해서 59억원이 구름산지구로 가는 사항입니다.
안성환위원
그런데 이 도시개발특별회계가 이렇게 존치해야 하는 거냐고요? 다이렉트로 관련한 특별회계로 가면 안 되는 거냐고요?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도시개발특별회계로 가서 또 관련한 회계로 가는 거냐고요?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바로 구름산지구 특별회계로 가면 되는데요.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간 전입금·전출금 규정이 있어서 그런 규정에 따라서 이렇게 했습니다.
안성환위원
엄청 복잡하죠?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러면 밤일마을 특별회계는 이번에 예비비가 198억원이 있잖아요. 이것을 예비비로 놔두는 이유는 또 조기집행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사업할 내용이 있어요? 어떻게 사용하실 건지요?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밤일지구는 사업이 2013년도에 완료됐고요. 현재 체비지 한 필지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체비지 한 필지가 매각되어서 완료되면 저희가 이 특별회계는 폐지할 계획입니다.
안성환위원
일반회계로 전입하고요?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법령에 의하면 밤일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가 폐지되면 도시개발특별회계로 귀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결국은 원래 상태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마지막 특별회계가 구름산지구 특별회계인데 이번에 부담금 지출하려고 하는 금액이 60억원이잖아요?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안성환위원
그것의 대충 세부내역이 어떻게 돼요?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광역교통시설부담금으로 약 35억원이 되겠고요. 농지보전부담금으로 약 23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해서 59억원입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당초에 이게 만들어질 때 임대아파트를 먼저 짓기 위한 1통 지역 있잖아요. 거기에 먼저 철거보상비로 하겠다고 추경에 올렸던 기억이 있는데 그 비용은 어떤 것으로 쓰실래요?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그 비용은 저희가,
안성환위원
100억원에서요.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저희가 당초에,
안성환위원
아니, 전에 추경 때 그렇게 해서 올렸다고요.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지난번에 올렸을 때에는 원래 150억원이 필요했는데 그중에서 시 재정규모를 감안해서 50억원이 먼저 올라온 거고요. 지금 나머지 100억원이 올라온 것입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그 100억원으로 1통 지역에 지장물 보상하고 이런 것을 해 주실 생각이에요?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당초에는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이 예비비로 되어 있는 100억원을 그렇게 집행하실 거냐고요.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저희가 환지계획을 이번에 공람했는데 거기에서 체비지 계획안을 잡았습니다. 두 블록을 잡았기 때문에 현재 체비지는 세 블록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100억원을 통과시켜주시면 총 150억원이 되는데 이 세 블록을 150억원 가지고 어떻게 저희가 배분해서 지장물을 철거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별도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당초에는 이주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시작했던 것으로 알았는데 체비지 매각하면서 지장물 보상비, 거기 포함하는 금액까지도 이 돈으로 커버가 돼요? 그러니까 체비지가 세 블록이 되는 거잖아요?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안성환위원
A1하고 A5·6인가요?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세 블록에 150억원을 지장물 철거보상비가 가능하냐는 거죠.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지금 생각으로는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고 생각하고 있고요.
안성환위원
그걸 동시에 해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매각이 쉽게 되지요.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네, 그래서 제가 아까 고민해 본다는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실은 저희가 150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융자를 받는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사업시행자 입장에서 볼 때는 많은 비용이 확보되면 좋은데 시 재정규모를 고려하다 보니까 150억원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사실 저희는 더 많으면 더 좋습니다.
안성환위원
저는 맨날 구름산지구에 대해서 질타만 했는데 이런 사업은 더 세워서 해야 합니다. 그래야 체비지 매각이 빨리 되고 사업 속도가 빨라지는 것이지요. 그래야 임대아파트도 빨리 만들어서 이주대책을 만드는 거고요. 그러니까 현재 이주대책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게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게 사업비를 절약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러면 체비지를 매각하면 감정평가 한 것을 공매를 통해서 매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매각 차익이 크게 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돈은 특별회계로 다시 들어오는 거겠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구름산지구 특별회계로 인해서 전입된, 그러니까 매각 차익 부분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큰돈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것은 다 구름산지구 개발을 위해서 사용하실 거죠? 다른 데로 전출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죠?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2025년까지 목표로 하고 있고 사업이 끝날 때까지,
안성환위원
제로를 만드실 거라는 얘기죠?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네, 그렇게 사업을 할 겁니다.
안성환위원
사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매각 차익이 많이 생긴 부분이 잘하면 몇 천억원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 수익을 광명시의 다른 도시개발에 사용해 버리면 안 된다는 뜻이죠. 그곳의 기반시설을 더 늘리거나 감보율을 낮추거나 뭔가를 해야 하는 거죠.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2025년도 상황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사업이 다 완료됐을 때 남은 비용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안성환위원
밤일마을 특별회계 체비지 매각해서 남는 돈을 아까 특별회계로 전입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죠.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저희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고민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사항은 토지 소유자분들의 토지를 가지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소화가 되어야 한다는 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안성환위원
그렇죠, 그 말씀을 확실하게, 제가 행감에서도 여러 번 물어봤는데 그렇게 답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매각 차익으로 인해서 나오는 수익이 얼마든 간에 그 돈으로 이주보상을 좀 더 하시거나 지장물 보상 철거할 때 좀 더 주시거나 이주 나간 사람들의 임대아파트 같은 것이나 이자나 이런 것을 대신 해 주거나 이렇게 해서 이주를 도와주는 용도로 쓰면 될 것 같다. 그리고 기반시설비용 같은 것을 더 늘려서 편익시설을 제공해 주면 되잖아요.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저희 생각은 그런 것도 있습니다. 반드시 체비지가 저희가 감정평가 한 것보다 높게 팔린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안성환위원
반드시는 아니지만,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여러 가지 부동산 경기라든지 체비지가,
안성환위원
아니, 과장님, 보통 시가 형성되는 게 있으니까요. 제가 다 그런 정보를 알고 말하는 거지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말하겠어요? 분명히 매각 차익이 크게 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 돈을 저는 구름산지구 안에 다 녹여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게 답을 해 주시라고요.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과장님, 우리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계속비에 대한 예산 편성을 보니까 전년도 예산은 편성 안 하시고 당해 연도에는 60억4천만원 편성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업기간을 보면 201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31일까지이고 총사업비가 3,332억7,200만원이에요, 그렇죠?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그리고 전년까지 기 투자액이 76억8천만원이에요. 그리고 전년도까지 기 투자액에 대한 상세내역에 대한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지금까지 73억원 정도 지출됐고요. 주로 계속비 사업으로 환지계획 수립 용역으로 저희가 24억원을 계약했고요. 그다음에 환경영향평가 용역으로 4억8천만원, 문화재지표조사, 교통영향평가, 측량 수수료, 이런 식으로 해서 73억원을 지출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런데 세부사업설명서에 의거하면 전년까지 기 투자액이 정확하게 76억8천만원이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설명하고 차이가 있죠? 이 부분 다시 확인하셔서 자료 제출 요망합니다.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또 당해 연도 예산액에 대한 부분은 일반운영비, 그리고 신문 공고료, 체비지 매각 홍보, 시설비 및 부대비, 부담금 등 해서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부분도 이 부담금을 왜 60억원이나 책정하게 됐는지의 근거에 대한 부분도 상세 지출내역 같이 요망합니다.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비 사업을 하게 되면 담당 부서에서도 업무에 대한 부분이 숙지가 제대로 안 되면 누락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과장님, 계속 설명 잘 들었고요. 같은 내용이 뜨거운 감자라 한 말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구름산 도시개발사업이요. 체비지 매각이 끝나는 시점을 언제쯤으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체비지는 단독필지도 있고 아파트용지도 있고 하기 때문에 내년도 하반기에 시작해서 2025년까지 계속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연우위원
그렇죠? 그러면 체비지 매각 대금이 들어오는 것은 언제쯤이에요? 그것도 다 시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래서 제가 여쭙는 건데 지금 100억원 들어왔는데 중장기 사업계획안을 보시면 총사업비 3,300억원 얘기하셨고 기 투자도 76억원인데 3억8천만원이 차이가 나는 부분은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해 주시고요. 중장기에 연도별 투자계획이 있어요, 자료 갖고 계신가요?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네.
김연우위원
2020년도에는 140억원, 2021년도에는 300억원, 2022년에는 210억원, 그리고 2023년도에는 200억원, 2024년도에는 230억원이라는 말이죠. 제 말씀은 이 시 재정 때문에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그런 비용 들어가는 것을 넉넉히 잡지 못하는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체비지 매각 대금으로 다시 그 특별회계로 전입해서 사용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아니면 시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또 잡으실 예정이신 거예요?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시 예산은 현재까지는 150억원을 융자해서 저희가 사업을 할 거고요. 앞으로는 체비지를 매각해서 특별회계,
김연우위원
제 말씀은 내년도에 들어가는 것을 140억원을 잡으셨잖아요? 그리고 그다음 해에 300억원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체비지 매각이 되어서 그때까지 그 정도의 금액이 들어올 수 있나, 이 말씀인 겁니다.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그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체비지를 집단환지 아파트 용지 3개 부분을 설정했고요. 그중에 A5하고 A6가 있는데 저희가,
김연우위원
지금 자료를 못 받은 상태라 A6 이런 거는 블록인가요?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네, 블록입니다. 8천 평, 1만 평 정도 됩니다. 그 블록을 저희가 내년도 하반기에 공매할 계획입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하반기에 들어온다는 말씀이신 거죠?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네.
김연우위원
추산은 절대 지금 예측할 수 없을,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체비지 매각 규칙에 의하면 계약금으로 10%를 받고요. 6개월 내에 50%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해가 넘어갈 수도 있겠네요?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네.
김연우위원
하반기에서 6개월, 이거 시점을 잘 하셔야 할 것 같고요. 저는 걱정되는 게 시에서 처음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이것이 제대로 잘 수행될까 걱정이 되고요. 일단 내년에 수립하셨으니까 주민들 숙원사업이기도 하니까 열심히 하시고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저는 아까 체비지 매각 대금은 그 자리의 주민을 위해서 쓰라는 말에도 공감은 합니다만 사실 그 안에는 저희 시유지라든가 국유지라든가 이런 공공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넓게 보면 광명시 전체의 발전이기 때문에 많이 쓰고도 남으면 광명시 전체를 위해서 또 기반시설에 재투자 하시는 것도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의견이기는 한데 제 의견이니까 참고하시고요.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올해 마무리 잘하시고 내년에는 특히 구름산지구 쪽에 올인 하셔서 잘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첨단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지원사업소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지원사업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건설지원사업소장
안녕하세요? 건설지원사업소장 이병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박성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주희 부위원장님, 안성환위원님, 김연우위원님, 현충열위원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지원사업소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승용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민천기 토목공사팀장은 5급 승진 과정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고 대신 정경진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전동진 건축공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건설지원사업소 2020년도 세출예산 사업내역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65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건설지원사업소 2020년도 세출예산은 1억2,847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는 공공건설공사의 설계도면심사 및 품질검사를 위한 기술자문위원회 심의수당과 품질검사위원 수당으로 각각 2,100만원과 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로 각각 500만원과 27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1,924만원, 여비 1,800만원, 업무추진비 246만원, 자산취득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66쪽입니다. 인건비로 시간 외 근무수당 5,607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지원사업소 2020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지원사업소 본예산서안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산이 너무 없어서 예산을 더 확보해야 하겠네요. 건설지원사업소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되어서요. 올해는 워밍업이라고 생각하시고요. 현장 업무잖아요. 내년에는 잘 관리해서 사업이, 또 공사가 지체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특히 지금 연서도서관이 몇 개월 지연됐죠?
병철
이병철건설지원사업소장
6개월 정도 지연됐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제가 그쪽이라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입찰로 업체가 선정되었는데 그 업체의 부도로 인해서 지연됐지만, 그 입찰 업체도 어떻게 컨트롤 못 합니까? 소장님이 다른 부서에서 했기 때문에요.
병철
이병철건설지원사업소장
사업의 재정적인 문제가 커서요. 일반 공정에 대한 문제보다도 그게 컸던 것, 채무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입찰할 때 그런 내용 다 안 나와요?
병철
이병철건설지원사업소장
본인의 채무 관계는 아직 안 나옵니다.
박성민위원장
안 나와요?
병철
이병철건설지원사업소장
네.
박성민위원장
괜히 우리 광명 시민만 피해 보잖아요.
병철
이병철건설지원사업소장
네.
박성민위원장
안타깝네요. 언제 하죠?
병철
이병철건설지원사업소장
현재 여태까지 공사한 것에 대한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중으로 정산해서 기존까지 한 부분의 공사비를 하고 새로운 업체를 선정해서 나머지 부분을 할 것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알겠습니다. 내년에 잘 관리하세요.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국장님, 도시재생국에 계속비 사업 부분에 대해서 제가 총 점검을 해 보니 도시재생과도 그렇고 첨단도시개발과도 계속비 사업조서와 세입세출예산 사업설명서하고 상이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차후에는 예산 편성할 때 기존의 세부사업설명서와 일치하는지 점검해서 자료 면밀하게 제출하기를 요망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주시고요.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국장
죄송합니다. 계속비 사업조서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입세출예산서가 맞아야 하는데 일부 상이한 부분 말씀하셨는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좀 더 잘 맞추도록 챙기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우리 성인지 예산 편성하는 게 국별로, 과별로 다 점검해 보았는데 우리 도시재생국은 딱 두 건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 양성평등정책의 일환에 준거해서 예산 편성할 때 사업이 한쪽에 편향되거나 치우침이 없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점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지원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 및 지적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3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환경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