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삼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경제복지국장 송권의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태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경제복지국 소관 2020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 부서별 주요 예산 계상내역 그리고 국·시비 보조사업,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복지국 2020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예산액 대비 15.87% 증액된 2,673억 946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2,666억 7,459만 9,000원, 기타특별회계가 6억 3,486만 1,000원으로 구 전체 예산액의 62.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2,250억 7,163만 1,000원으로 전년도예산액보다 282억 5,965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6억 3,486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3,986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2,666억 7,459만 9,000원으로 전년도예산액 2,301억 814만 1,000원보다 365억 6,64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6억 3,486만 1,000원으로 전년도예산액 5억 9,500만원보다 3,986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쪽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에너지경제과는 농촌환경 개선 및 농가소득지원에 9억 9,685만 2,000원, 축산농가 소득증대 및 지원에 4억 6,047만 5,000원, 대덕사랑상품권 발행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활기찬 지역경제 육성에 21억 5,359만 2,000원, 에너지 안전관리에 42억 7,410만 7,000원 등 10개 사업에 총 83억 15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후환경과 편성 예산입니다. 환경정책지원에 3억 1,860만 8,000원, 대기오염원 배출원관리에 11억 6,071만 3,000원, 생활폐기물관리에 90억 5,191만 8,000원, 자원재활용관리에 35억 852만 6,000원 등 8개 사업에 총 217억 2,30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복지정책과 편성 예산입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지원에 292억 3,198만 3,000원,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에 73억 3,582만 4,000원, 희망복지지원에 28억 2,410만 8,000원, 복지정책종합지원에 7억 9,207만 2,000원 등 9개 사업에 총 420억 7,112만 3,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저소득층 노인 지원에 760억 2,742만 2,000원, 저소득 장애인 지원에 224억 5,192만 1,000원,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에 168억 535만 9,000원, 사회복지서비스 증진에 41억 772만 8,000원 등 11개 사업에 총 1,287억 74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여성가족 지원사업에 31억 2,529만 7,000원, 어린이집 운영에 140억 2,532만 8,000원, 보육료 지원에 259억 2,157만 7,000원, 저소득 아동보호에 170억 5,541만 7,000원 등 9개 사업에 총 652억 6,12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위생과입니다. 모범업소 상수도사용요금 감면사업에 1,800만원, 불법영업 지도·점검에 2,484만원,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에 2,046만 6,000원,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4억 2,000만원 등 10개 사업에 총 6억 1,02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에너지경제과 소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에 2,650만원, 사회복지과 소관 저소득층 의료급여지원에 6억 83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 내역 및 편성예산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안설명입니다. 1쪽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경제복지국 소관 기금은 환경보전기금 등 6개로 2019년도 말 조성액은 50억 1,881만 9,000원이며 2020년도 수입액은 1억 1,978만 2,000원, 지출액은 2억 602만원을 계획하여 2020년도 말 조성액은 2019년도보다 8,623만 8,000원이 감소한 49억 3,258만 1,000원 입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으로 기금별 수입 및 지출계획입니다. 먼저 환경보전 기금입니다 2008년 11월에 설치하여 환경보전과 관련된 각종 사업추진 및 지원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기금으로 2020년 수입계획은 예탁금 원금회수 수입 등 3,000만원, 지출은 악취방지시설개선비 지원입니다. 2쪽,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1991년 10월 설치하여 관내 저소득 주민의 고등학생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주민생활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기금으로 2020년도 수입계획은 예탁금 원금회수 등 600만원, 지출은 장학금입니다. 다음은 자활기금으로 본 기금은 2007년 10월 설치하여 수급자 등에게 사업자금을 대여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자립기반을 조성하여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하는 기금입니다. 2020년 수입계획은 융자금회수 등 1억 3,669만원, 지출계획은 저소득 자활사업 융자 등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으로 1996년 6월 10일에 설치하여 대덕구 노인이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기금으로 2020년 수입계획은 예탁금 원금회수 등 1,431만원, 지출계획은 경로당사무장 역량강화 세미나 등입니다. 이어서 3쪽 여성복지기금입니다. 1996년 8월 설치하여 여성의 복지증진 및 여성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기금으로 2020년 수입계획은 예탁금 원금 회수 등 1,028만원, 지출계획은 한부모 가정 자녀고등학교 입학생 체육복비 지원,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등입니다. 끝으로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2001년 7월 설치한 식품위생과 구민 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기금입니다. 2020년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7,954만 2,000원, 지출은 남은음식 포장제품구입, 음식문화개선 홍보물 및 용품제작 등입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태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제복지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경제, 환경, 복지, 위생 등 구민의 생활과 밀접한 사업들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의과정 중 궁금하신 사항은 소관 부서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원후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경제복지국 에너지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에너지경제과장을 제외한 과장들께서는 대기하셨다가 순서에 따라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국장, 에너지경제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부서계장님들은 다 오신거죠?

이선규 노사상생팀장은 중회의실에서 용역 수시보고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0시부터 그 진행사업으로 인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언제 끝나요?

12시에 끝날 겁니다.

에너지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삼남위원님.

예, 김수연위원입니다. 예산안 419페이지요. 대덕사랑상품권 발행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대덕e로움 상품권 300억원 확대 발행 꼭 해야 되는가요?

꼭 해야 됩니다.

지난번 예산을 세울 때 성과분석을 해 본 다음에 사업추진을 한번 우리가 검토해 보겠다 라고 했는데 성과분석도 안 해 봤죠?

그 말씀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저희가 7월 5일날 정식 출시를 해서 두달 정도 발행을 한 후에 성과분석을 하려고 생각은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사실 두 달만에 대덕e로움이라는 지역화폐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그때 당시만 해도 많이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많은 주민들이 알고 있지 않은 상태였었고, 과연 두 달 정도 발행을 한 후에 성과분석을 할 경우에 정확한 사업분석이 될까 이런 생각도 하고, 어떤 효과 분석 했을 땐 1, 2년 정도 아니면 더 걸리는 것도 있습니다만, 최소한 저희들이 생각할 때 6개월 정도는 발행을 한 후에 성과분석을 한다면 조금 더 지금보다는 정확한 성과분석이 되지 않을까 해서 사실 이번 달에 금월에 계약을 해서 과업지시를 할 거고 내년 3월 되면 정확한 성과분석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지금 이번달에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구정질문에도 충분히 말씀드렸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 좀 드려보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124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설명자료 보세요. 공공청사 태양광 설치사업이거든요. 이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공청사에 내년에 하고자 하는 것이 보건소, 7개 동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 에너지 절감효과가 있기는 한 거예요? 지금 1개 동에서 예를 들어서, 이거 설치하면 얼마 정도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한해에 대략?

저희들이 어쨌든 이런 자료상으로는 10키로...아니 300W를 했을 때에 월 한 8,000원 정도의 전기료가 절감되는 걸로 일단은 저희들이 알고 있고...

예를 들어서, 1개 동이면 대략 어느 정도 절약될 것 같아요?

1개 동에 그건 사업...

전기고지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보통 기준보다 설치를 했을 경우에 얼마 정도 절감될 것 같아요, 한달에?

저희들이 예상하는 건 8개소를 공공청사에다가 미니태양광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8개, 연간 한 5,000만원 정도는 절감이 될 걸로 예상을 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겁니다.

기존 설치한 곳 있죠? 기존에.

기존에 설치한 건 지금 송촌도서관 저희가 한 건 아니고요. 송촌도서관에 있고...

목상동인가 어딘가 설치했던 것 같은데 예전에. 다른 곳에 몇 년 전에.

아, 국민체육센터 저희 구에서 직접 한 사업은...송촌도서관은 저희가 한 건 아니고 국민체육센터...

거기 나중에 바로 오늘 말고...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제가 요청할게요. 뭐냐 하면 기존에 설치 안 했을 때 1년치 하고 설치하고 1년치 해서 얼만큼 효과를 봤는지 전기고지서 확인해 보면 되잖아요. 그것 자료 좀 올려 주시고요.

예.

이게 수명을 다할 때까지 5년 정도 지나니까 얼마 전에도 김홍태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5년쯤 지나면 나중에 수리하고 이런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환경문제도 사실은 심각해요. 그래서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지 이 많은 돈을 들여서 나중에 제가 볼 때는 전기세도 못 뽑을 것 같아요. 하여튼 이 부분은 심도있게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은 조금 보완은 됐다고 하기는 하는데 심도 있게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옥상도 어떻게 보면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거든요. 그거 설치하면 사실 못 쓰거든요. 어디는 사실 증축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부분도 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사실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거 설치해 놓으면 옥상은 거의 이제 못쓰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 보시고...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홍태위원님.

태양광에 대해서 덧붙여서 얘기를 하자면 어제 그제 보도가 하나 나왔왔죠, 불이 난 거. 태양광발전기 설비에서. 이게 정말 위험한 거예요. 그러고 지난번에도 지적했듯이 5년 지나면 그때서부터 수리비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이거 진짜 신경 쓰셔서 잘 검토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설명자료 90쪽 보실게요. 반려동물놀이센터 운영이 지금 현재 어느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이용객에서...

수준이 어때요?

저희들이 10월 14일날 개장한 이후에 대전시 최초로 만들어졌다고는 하지만 저희들이 어떤 이용현황, 주민의 만족도 이런 거를 어쨌든 근로자 근무하시는 그분이나 저희 직원들이 이틀에 한번 정도는 꼭 나가서 살펴봅니다. 그분들의 의견을 들었을 때는 만족도가 높고 어쨌든 기존에 대전시에는 아직 반려동물놀이터가 없고 주변에 사실 반려견을 끌고 공원에 가도 눈치가 보이고 어딜 가도 눈치를 보는 상황에서 반려견놀이터가 생긴 이후로는 어쨌든 그 안에서는 맘대로 뛰어놀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탄진에 살잖아요. 그래서 출근할 때는 그렇지만 퇴근할 때는 구도로로 가서 차를 한쪽 켠에다 세워놓고 몇 마리가 있나 세어 봅니다. 거의 없을 때는요, 1마리, 2마리에요. 없을 때는. 그런데 인건비가 지금 2명으로 올라왔죠? 지난번에도 언뜻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지금 현재 근무하시는 분하고 얘기를 해 보면 ‘1명이면 조금 부족한데 2명은 너무 많다, 2명은 너무 많다.’ 그래서 군복무하고 대체요원을 좀 우리가 구청에서 신경쓰셔가지고 한 분 정도를 그쪽에서 배치를 시켜 놓으면 1명 가지고도 훌륭히 운영이 될건데 굳이 왜 2명을 고집을 하시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번 지적하신 말씀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사회복무요원을 적극적으로 신청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사회복무요원이 신청한대로 다 또 점점 사회복무요원이 줄어서 신청한대로 다 온다 라는 보장이 없더라고요. 그 사회복무요원 저도 다른 데에 있을 때 계속 사회복무요원을 신청했습니다만, 2년동안 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어쨌든 사회복무요원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신청을 할거고 또한 저희들이 이제 기간제근로자를 뽑아서 주5일 이상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보면 이틀 정도는 공백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교대근무도 필요하고 이런 기간제근로자가 집안에 일이 있다 거나 아니면 몸이 아파서 못나올 때도 마찬가지고 이거 사실 교대근무가 필요하고 혼자로는 지금 위원님 가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사실 이제 날씨가 점점 추워져서 조금은 이용객이 10월달보다는 조금 줄어들은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한참 필요할 때는 지난번에 그분 한 분이 너무 벅차다, 또 이런 얘기도 스스로가 하셨고 사실 혼자 가지고는 지금 주차장도 저희들이 반려동물놀이터를 이용하는 주차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일반인들도 거기다 주차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거와 이거와 2개를 한 사람이 관리하기에는 조금 벅차다. 그래서 혼자는 도저히 안 되는 상황인 것으로 저희가 판단해서 두 사람으로 이번에 올린 겁니다.

제가 판단하는 기준은요. 한 분으로도 훌륭해요, 한 분으로도. 지금 주차요원 얘기하시는데 거기요, 평상시에 한 번 가보세요. 그냥 차 다 대있어요, 다른 차가. 십상 개를 가지고 오는, 애완견을 갖고 오는 차주들은 차댈 데가 없어 가지고 빙빙 돌다가요, 다른 가게에다가 대놓고 가게주인하고 싸우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주차관리를...

거기 주차관리를 한다는 거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관리를 한다? 주차관리를.

그러니까 너무 장시간을 대놨을 때 전화를 해서 이쪽에 반려견놀이터를 오신게 아니면 이동주차해 달라는 그런 경고문도 붙이고...

저는...제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뭐 개를 애완견을 키워보지 않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주차장 거기 현장 가서 서너 번 내가 들어갔었습니다. 그안에 들어가서 보면 안에 6마리, 8마리 그 정도에요.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10 몇 마리나 20 몇 마리 되겠지만 평일은 거의 없다는 얘기에요, 평일. 그런데 굳이 여기다가 몇 천만원씩 인건비를 지금 아주머니들 식당에서 죽어라고 일을 해도 얼마 받겠습니까. 그런데 애완견 거기에다가 인원 2명씩해 가지고 3,940만원을 책정을 해 놓으면 식당에서 일하는 아줌마들은 이걸 보면요, 기절할 겁니다. 대체복무요원 1명을 빨리 수배를 하셔서 이쪽에다 배치를 시키고 지난번에도 이거 2명 얘기했을 때 한 번 1명으로 해 보고 나서 다시 2명으로 조정하자 이렇게 했잖아요. 그쵸?

예.

그 소리가 아직 잉크도 안 말랐을 거예요. 그런데 덜렁 2명 또 올렸네요.

작년에...아니, 작년이 아니라 금년에는 3개월 남은 상태였었고요. 이제 이건 2020년도 본예산에 올리다보니 이렇게 됐고 지금 이제 아직 반려견놀이터에 대한 홍보가 사실은 많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책정이 되면 적극적인 홍보를 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반려인들이 찾을 거라고 보고 그때 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이용객들이 많아지면 아마 혼자는 도저히 아마 그걸 관리하기가 벅찰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때 가서는 추경을 받아서라도 하시면 되는 거니까 너무 앞을 보지 마시고 당장을 보자고요, 현재를.

지금 현재도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얘기하잖아요, 지금요. 내가 방안까지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지금.

사회복무요원 적극적으로 하여튼 저희들이 신청을 또 할 겁니다.

신청 좀 하셔서 계속 운영을 하시다가 말 그대로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100마리, 200마리 온다고 하면 2명 가지고도 안 되겠죠, 그때가서는. 더 늘어나야 되겠죠, 인원이. 신경 좀 많이 써서 우리 대덕구 예산 없잖아요. 신경써서 그것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태성입니다. 이 반려동물놀이터 애견놀이터 지금 오늘 이 순간까지 다시 얘기해서 11월 30일까지 총 관리비가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그러면 12월 31일까지...

인건비 지난번에 추경에...

인건비니 관리비니 전부 해서 그게 총 얼마나 들어갑니까?

인건비만 썼기 때문에...

아니 아니요. 전부 다 하여간 거기 소요되는 경비가 얼마 들어갈 예상입니까? 12월 31일까지. 저번에 저희들이 예산 채워준 것 그거...

인건비.

예, 인건비 그리고 다른 건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까? 10원 1장 안 들어가고 인건비만 줬다?

인건비만 지금 예산이 서있어서 지급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조금 저기한 건 일단 휴게소에서 좀 지원을...사실 말이 안 되지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하여간 우리 구비로 들어간 건 인건비 외에는 전혀 없다?

예.

그러면 20년도에 본예산에는 반려동물놀이터로 들어가는 돈 총액이 얼마입니까?

6,300만원 지금...6,273만원 지금 편성...

6,300만원?

예.

여기에 이제 인건비 2인 포함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럼 부대비용이 예를 들어서, 절반 절반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저희가 이제 인건비가 4,000 정도 됩니다.

4,000만원?

예.

그럼 나머지 2,300만원은 이제 부대비용으로 관리비로 추가된다?

예.

여기 보니까 물티슈 같은 것도 4,000개씩을 더 사신다고 사실 올렸는데 여기 보니까 포스터도 1,000장을 하고, 물티슈도 4,000개를 하고 이렇게 하면 오시는 분들이 다 가져가나요, 나눠주면?

오는 사람한테도 나눠주지만 반려동물놀이터가 생겼다 라는 그런 홍보물입니다. 꼭 거기 안에 오셨던 분만 주는게 아니고 저희들이 대덕e로움 홍보하듯이 이거는 무작위 저희가 대덕구민들한테 반려동물놀이터가 여기 생겼다 라는 홍보물이기 때문에 다 소요될 거라고 저희들이...

강사는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십니까? 교육은 어떤 식으로 하시는 겁니까?

저희가 이제 요새 반려인과 비반려인들 간에 사실은 반려견을 키우고는 있지만 그런 에티켓에 대해서는 많이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은 강사를 통해서 반려견의 행동교정도 해 주고 그 다음에 어떤 펫티켓이라고 그래서 반려견을 키울 때 어떤 에티켓을 지켜야 되는지를 그런 여러 가지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그 장소는 어디서 합니까?

그쪽에서 저희가...

그 현장에서요?

그럼 그 반려견에 따른 연계사업이 다른 것 계획한 것도 있습니까? 혹시 준비사항이라든지 프로그램 같은 것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다시 얘기해서 반려동물애견놀이터로 해서 6,300만원 예산을 저희들한테 올렸는데 그 연계사업으로 해서 추가로 해서 또 하겠다, 그런 준비계획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 예산 속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이 예산 속에 다 포함돼 있습니까?

예.

6,300만원 속에?

예.

그런 연계사업도 ?

예.

그로 인해 갖고 우리 대덕구에서 얻어지는 실익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애견 반려견놀이터에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어쨌든 반려인구 천만 시대가 넘는다고 하는 상황에서 이제는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어떤 시기가 됐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어떠한 공간 하나는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반려견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키우지도 않고.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건 천만 시대가 넘는 상황에서 같이 함께 공존해 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반려견이나 반려인들에 대한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행동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사람이 함께 공간을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공간은 필요하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제가 사실 반려...애완견놀이터 이걸 보면서 저는 상당히 의아했던 부분 중에서 한 부분이 지금 여기는 보니까 시비 30%, 구비 70% 이런 식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걸 갖다 우리 구에서 도로공사에서 하는 것을 갖다가 민간이 하는 사업에 우리가 돈을 투자해서 관리를 전부 한다는게 맞지 않다. 우리 대덕구민들이 전부 알지만 이런저런 행사도 사실상 재정이 열악하다는 이유로 돈이 얼마가 투자되든지 간에 100만원 투자되든지 1,000만원이 투자되든지 간에 교육조차도 사실 못하는 실정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대덕구민들이 전부 이용하는, 이용할 수 있고 교육받을 수 있는 것조차도 재정이 열악하다는 그런 이유만으로 해 가지고 캔슬이 되고 안 돼요. 그런데 대덕구민이 아닌 전 국민이 다 이용하는 카페에다가 애견카페에다가 우리 전액 구비를 갖다 투자한다는 것은 조금 아이러니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말씀도 저희들이 사실은 시설 반려견놀이터를 만드는 시설비도 국·시비를 포함해서 주셔서 1억을 시비 70%, 국비 30% 받아서 시설을 만든 상황에서 사실 엊그저께도 시 담당자를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시설을 만들라고 지원해 준 상태에서 시비 70%, 구비 30% 돼야 맞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요구를 해서 사실은 당초 30%도 시 예산이 지원이 안 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이번에 30%는 지원을 해 준다고 확답을 받아서 이번에 내려왔는데 사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저희들이 알고 있고, 이번에 사실 30% 예산 섰지만 시에서도 그 후에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해 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저희들이 하여튼 시비가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이건 지속적으로 저희가 요구를 할 사항이고,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국가에서는요, 과장님 이 반려동물을 위해서 투자되는 돈이 상당히 많아요. 법에도 정해져 있고 조례로도 있고 어느 식으로 어느 정도를 갖다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 대덕구에는 사실 그 지원을 받아서 무슨 사업을 하는 것에 사실 행정력을 집중을 해야지 국가나 시에서 지원을 해 준다는데 굳이 우리가 공모를 통해서 그 돈을 따내지 않고 우리 구비로써 우리 구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혜택가지도 않는 걸 갖다가 지속적으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지만 재고를 하셔가지고 어떤 다른 행정절차가 있는 것을 따져보셔서 그렇게 해서 해야 되는게 맞지 않나. 그리고 또 저기에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구비를 투자를 하잖아요. 그러면 저게 우리 자산이 되는 것도 또 아니에요. 계속 없어지는 돈이란 말이에요. 물론 근무하시는 분이 우리 대덕구민이기 때문에 그분한테 인건비, 일자리창출 이런 쪽으로 좋은 방향도 있습니다. 그건 뭐 저희가 부인은 하지 않겠지만 우리 재산도 안 되는 데에다 계속 1년에 6,000만원 또 내년에는 조금 더 틀림없이 연계사업이 뭔가 있어 가지고 7,000만원 그 이듬해에는 또 1억 이런 식으로 해서 지속한다는 것은 정말 저희들 위원회에서는 납득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대덕구민들께서 생각하시는 애견에 대한 편견 그런 것을 여기다가 대입을 시키면 안 되겠지만 좀 어떻게 상반되는 그런 모습도 좀 있고, 그리고 교육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런 쪽 면에서도 돈이 캔슬되는 마당에 이쪽에 이렇게 많은 돈이 투자가 돼야 되느냐, 이런 저기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상의를 하겠지만 과장님께서 좀더 심도 있게 해서 행정적으로 접근도 해 보시고 어디서 지원받을 수 있는 다시 얘기해서 도로공사 하고 얘기를 하시든지 해 가지고 지원을 전폭적으로 받든지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해서 그런 노력들을 보여주시면 10명이 아니라 20명이라도 저희들이야 지원을 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구민들에게 일자리 더 창출이 되는데 하여간 그렇게 되길 빌겠고요. 다음에는 e로움카드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제가 대코페스티벌에 대해서 사실 누구보다도 좋게 생각하고 있고, 우리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정말 이만한 것은 없다. 300억이 아니라 500억이라도 하자. 이런 캐치프레이즈 속에서 처음부터 시작한 사람, 장본인 중에 한 사람이고, 우리 여기 사회도시 위원님들께서도 그를 위해서 정말 헌신과 매일 걱정 그것으로 인해서 축제할 때마다 가서 상당히 고생들을 하시고 이렇게 한 걸 과장님이 알아달라고 이런 소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부 함께한 대코페스티벌이고 e로움카드입니다. 우리 전 직원들 여러분들께서 고생도 많이 하시고 거기서 밤도 새시고 이런 것도 알고 있고, 끼니도 잊고 열심히 일하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전제 하에서 비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개선을 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제가 이 용역한 거를 한번 봤어요. 이 대코페스티벌을 어떤 식으로 운영을 했나 자료를 아무 것도 안 주시기 때문에 여기저기 알아서 제가 구해 봤습니다. 구해 보니까 이 대코페스티벌이 우리 과장님 수의계약하고...수의계약은 어떤 의미입니까? 수의 계약 그 의미 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대코맥주페스티벌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아니, 그거말고요. 그냥 수의계약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만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수의는 어떤 특별한 특허가 있다거나 용역이 있을 때 2,000만원 이하 이런 거에서 수의를 줄 수 있고요. 저희가 대코맥주페스티벌 수의...

아니, 그냥 수의계약은 왜 하시는 겁니까? 수의계약은?

그러니까 그 뜻이 뭡니까? 수의계약의 뜻.

그럼 2,000만원 이하 수의계약을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대코페스티벌 축제가 2,000만원 짜리 이하 축제입니까?

그 수의계약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그러니까요, 하여간 그건 과장님의 그런 어떤 생각이시고 저희들이 보는 입장에서 답변을 원하는 거니까 그쪽으로 답변을 해 주세요. 대코페스티벌이 수의계약을 할 그런 용역입니까, 그 축제가?

이것이 이제 공연, 무대설치, 여러 가지 우산거리 만들고 거기에 따른 행사 여러 가지를 다 합쳐서 전체 예산이 한번 할 때마다 3,6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저희들이 공연, 음향 여러 가지 우산 이런 거를 했을 때 도저히 입찰했을 때는 이 가격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가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불가피 이걸 기획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로 수의를 할 수 밖에 없었다 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에너지경제과에서 예산 총, 경제과에서 받은 총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대코맥주페스티벌이요?

아니아니요, 에너지경제과에서 사업으로 받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 총 예산이요?

예.

금년에 21억. 아니...

61억이죠, 61억. 61억 7,000만원 정도 되는데 금년에 저기 뭐야...19억 받았고, 21억 받았고, 2020년도에는 83억을 받으셨네요. 이거 파악 못 하셨나요?

맞습니다, 21억 3,000. 21억 3,072만 4,000원.

다시 한 번 보세요. 주무계장님 좀 알려 주세요. 그럼 올해 21억 3,000만 드릴까요? 그렇게 하는 걸로 할까요?

아닙니다. 잠깐 확인하겠습니다.

그건 다음에 제가 답변 듣겠습니다. 답변 듣도록 하고, 과장님 제가 에너지경제과 데코페스티벌 관련해 가지고...과장님?

예.

관련해 가지고 그 행사내역을 한 번 쭉 살펴봤어요. 용역준 걸 보니까 거의 뭐 10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전부 수의계약을 하셨어요. 수의계약을 하셨는데 그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그 설명 좀 한 번 해 보십시오.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이 금액으로는 입찰을 하게 됐을 경우에 따져봤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예산 가지고 8번을 하는 가격이 그쪽에서 비교견적 내주는 가격이 도저히 맞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획사라든지 여러 가지 업체 비교견적을 해 본 결과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갔고 저희들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 개별용역으로 할 수 밖에 없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유는 그거 하나. 그러니까 이제 도저히 이 예산에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무대장치로 2,000만원 예를 들어서, 천막으로 1,000만원, 조명으로 1,500만원 이런 식으로 그 업자를 구할 수가 없고 예산으로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그런 식으로 나눠서 했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해도 됩니까?

예, 비교견적을 받아본 결과...

아, 비교견적을 받아본 결과.

도저히...

그러면 수의계약 하는 것하고 통으로 계약하는 것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수의계약 하는게 유리합니까, 아니면 통으로 계약하는게 유리합니까?

사안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그런 식에 입찰했을 경우는 도저히 이 금액으로는...

그런 식이 어떤 식입니까?

지금 이걸 통으로 쳤을 때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의자, 테이블 이런 걸 까는 거에 저희들이 수의를 했을 때에 이 많은 양의 이 가격으로 줄 수 없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딴 업체를 하나 선정을 해서 똑같은 가격을 주고서 견적을 하나 받았어요. 견적을 하나 받으니까 저희들 예산이 25%정도 절감이 돼요. 25% 정도 절감이 된다고. 예를 들어서, 그 계약이 수의로 졌을 때 하고 통으로 졌을 때 기획사가 모두 알아가지고 했을 때 하고 안 했을 때는 25%정도 차이가 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 하면 여기 계약한 사람들을 보니까 여기 거론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특정업체가 많이 있어요. 특정업체가. 그거 뭐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왜 계약을 이걸 갖다 좀 더 할 수 있는데 시간이라고 또 얘기를 하실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건 아니고 예를 들면, 우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과연 이 대코페스티벌을 해서 우리 조금 전에 김수연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e로움카드를 발행하면서 여기 우리 전효진계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수차례 아주 진짜 저 100번도 더 얘기한 것 같아요. 이런 축제를 할 때 다음에는 우리 관에서 이것을 주도할 것이 아니라 민하고 관하고 합계해서 협업을 해서 늘상 말씀하시는 워라밸을 하자, 거버넌스를 하자 이런 식으로 엄청 말씀들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성과분석을 위해서 웹에다가 그런 장치를 해라, 이 얘기도 전 분명히 했어요. 그런데 그런 것도 아무것도 안 해요.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씀에 있어서 우리가 중간중간 사실 검토를 받고 참견을 하고 보고를 받고 이렇게 해 달라는 것도 수없이 많이 했어요. 일주일에 한번 보고하겠다, 한달에 한번 보고하겠다. 좋다, 한달에 두 번씩은 꼭 얘기하겠다.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지만 그렇게 표현해도 무방할 정도로 사실상으로 아무것도 안 해 주셨어요. 그랬는데 제가 왜 자꾸 예산때 와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에너지경제과에서 과장님께서 주도를 하셔서 직원들이 정말 고생하시는 건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해요. 우리 위원님들도 정말 밤 9시, 10시까지 거기서 함께 있어 주는 것만 해도 굉장한 큰 도움을 드리는 건데 그렇게 하고 걱정해 주고 많이 했어요. 그런 데에 비해서 진짜 주민들이 누구한테 혜택이 가는지 조금 전에 애견센터 하고 비교를 하자면 진짜 우리 구민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지 이게 역외출을 진짜 막고 있는 건지 이 행사로 인해 가지고 이 돈은 역외출이 되는게 아닌지 e로움카드가 역외출을 막기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행사는 우리 대덕구 사람들은 없고 전부 다 타 업체에요. 그럼 이 돈은 우리가 e로움으로 해서 우리 대덕구에 e로움이 되는 것보다 우리 돈으로 갖다 바깥으로 빼는게 더 많은데 왜 이런 것에는 우리가 예산 절약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게 정말 의심스럽고 거기에 대해서 질문할 것도 산처럼 많습니다. 오늘 하루종일 해도 저 모자라요. 도대체 대체방안이 뭔지 과연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에너지경제과에서 말씀하시는 e로움이 정말 뭔지 그 주체가 이로움의 주체가 도대체 누군지 모든 경제는 돈이잖아요, 돈. 그 돈의 흐름을 갖다 도대체 경제과에서 파악을 못한다는 것도 저 또한 이해를 못해요. 어떤 사람이 와서 내 집에 와서 뭐를 사먹는지 내 돈이 어디로 빠져 나가는지 그런 것도 하나도 모른다는게 저는 이해가 안돼요. 간단해요. 인천에 가서 벤치마킹 하면서 보셨잖아요. 저도 같이 갔잖아요. 저기 울산도 갔잖아요. 거기도 하는 방법이 그런 방식이랑 똑같아요. 지금 이건 뭐 저보다도 우리 경제과 직원들이 더 잘 알고 다 알아요. 우리 마케터 26명 지금 쓰고 있죠, 과장님?

예.

그들 한달에 월급 얼마나 줍니까?

197만원 정도 됩니다.

그럼 200만원 줍니까? 그러면 그들이 나가서 하는 일들 그분들이 나가서 그 고생하시는 분들이 200만원을 주고서 저희들이 26명이면 5,200만원인가요? 26명이면 200만원, 5,200만원이네요. 보험판매원처럼 사실 1:1 말 그대로 마케팅 해서 어프로치 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카드를 받아내서 그 카드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 성과분석하면 다 나오잖아요. 그 분석하면 다 나오잖아요, 그쵸? 그런 자료조차도 저희들 하나도 안 주셨잖아요.

이번에 이제 설문조사...

아니, 그러니까요. 아니, 과장님. 우리가 내일 일은요, 정말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언제든지 변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일 얘기하지 말고 지금 결과치를 갖고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이지 내일 어떻게 할 것이다. 과거에 어떻게 했다. 이건 사실 중요하지가 않잖아요. 내가 현재까지 이 e로움카드를 하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어떤 이거를 갖다 어떤 식으로 내가 더 진짜 구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게 어떤 프로그램을 다시 만들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가 더 중요한 것인데 그냥 막연하게 8번을 하겠다, 마케터들은 어떻다, 행사는 어떻게 하겠다. 전부 보면 믿음이 안 가요. 진짜 믿음이 안 가요. 제가 어제 저녁에 사실 문자를 남겼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 분들이 우리 직원 분들이 정말 똑똑합니다. 정말 아는 것도 많으시고 정말 박식해요. 뭐 하나 물어보면 딱딱 대답도 하고 하다못해 하지만 그 지식으로 활용을 하는 것은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총체적으로 저희들한테 정말 이 자리에서 제가 이것 잘못했다. 저것 잘못했다 이렇게 지적을 해야지만이 이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또는 부서원들께서 저희들한테 좀 더 적극적이어야 되고 저희들도 적극적이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좋은 방향으로 다시 나가야 되고 이런데 지금 저희들은 아는 건 아무 것도 없어요. 정말 아무 것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냥 나가서 여태까지 비 맞으면서 일한 것 외에는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은 과장님이 손에 쥐고 계시고 우리 부서원들이 손에 쥐고 계신데 저희들은 그냥 발로 뛴 것 외에는 아는 게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런데 어떤 걸 홍보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구민들한테. 우리도 모르는데 무엇을 홍보를 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난 그걸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냥 축제를 해 갖고 ‘e로움 카드가 있다, 이거 써라. 우리 여기 와서 술 마시고 노래하고 칼국수 먹어라 그런 걸 내세워서 e로움을 써라.’ 이게 홍보입니까? 그 e로움 카드를 갖다가 재구매율은 한 가지 얼마나 됩니까? 재구매율 그거 말씀해 보십시오. 재구매율은 어떻습니까? 역시 모르시죠?

재구매...

저희들도 몰라요. 과장님.

아니, 재구매율은 저희가 정확하게 그 시스템에서 저희도 받아볼려고...

아니, 과장님. 모르시잖아요.

그러나 시스템에서...

아, 글쎄 모르시잖아요.

나오지를 않더라고요.

아니, 모르시잖아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 놓고서 우리가 대덕구민이 얼마나 이용을 하고 역외출이 얼마나 되고 이런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과분석을 갖다가 과장님 우리가 준비한 것으로 되는데 왜 성과분석을 갖다 용역을 줘갖고 또 몇 천만원 또 예산 낭비를 합니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실무자들이 고생하는 것에 비해서 성과 실질적인 성과를 갖다가 우리가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내년에 이거를 갖다 e로움카드를 300억이 아니라 1,000억을 증액을 하더라도 우리가 뭔가 진짜 구민들한테 말씀하시는 중소상공인들의 그런 활성화를 위하고 우리 지역주민들의 삶에 보탬이 되는 그런 것이 확실한 것이 나타나 있어야 되고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 할려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 것도 없이 300억 증좌하겠다. 이러니까 제가 가슴이 터져요. 정말 터집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에너지경제과에서 고생하는 바에 비해서 고생하는 걸 제가 절대로 비판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피같은 돈을 쓰면서 이 돈을 갖다 우리 구민들의 혈세니까 요. 피같은 돈을 쓰면서 어느 정도 우리가 그분들께 알려줄 수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떤 씩으로 해서 이렇게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준비를 하고 이런 행사를 통해서 이런 축제를 통해서 당신네들한테 얼마나 삶에 기여가 되는지 얼마나 만족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더 열심히 하겠다는 둥 이런 식으로 얘기가 돼야 하잖아요.

3월까지만 기다려 주십시오.

한 가지만요, 과장님. 그럼 제가 이것저것 질문할테니까 답 하실래요. 3가지만 답하시면 제가 예산 안 할게요. 과장님 제가...

염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 동마다 행복찾기라고 해 가지고 이게 이 대코하고 정말 연관이 돼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덕구민들 사실 거기에 안 가본 사람 없을 겁니다. 20만이 다녀왔다고 하니까 대덕구민들 갓난아기 젖먹이까지 다 갔다온 그런 인원보다 훨씬 많죠. 각동마다 행복찾기라 그래 가지고 무엇을 했으면 우리 동네 행복하겠냐 무엇을 했으면 우리 대덕구가 행복하겠냐 해서 새로운대덕추진단에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쵸?

예.

대코라는 소리 있잖아요. e로움이라는 소리 거기 오신 50명, 30명 중에 그분들은 자원봉사단체라든지 또는 어디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저도 그것 때문에 고생 좀 했습니다. 아무도 일반 순수한 주민들이 해마다 6명, 7명씩 거기다 모셔다 드렸는데 그분들이 한 번 모이면 30명에서 50명 정도 모여요. 새로운대덕추진단에서 했어요. 단 1건도, 단 1건도 한 사람도 대덕e로움이나 대덕카드에 대해서 대코맥주페스티벌 축제 때문에 행복했다는 얘기 없습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으니까 다시 한 번 요청을 합니다. 분석자료 혹시 지금까지 무엇을 준비했는지 모르겠지만 일전에도 제가 한 열흘 전에 제 사무실에 왔을 때 그 자료 요청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아직 안 갖다 주셨잖아요. 그 자료 무엇을 준비하시고 어떻게 할 것인지 또는 어떻게 우리가 여태까지 대코를 해서 이 e로움카드로 해서 무엇이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또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자꾸 같은 말 반복되지만 자료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자료 요청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안부에서 광역시는 시 단위에서 도는 시·군 단위에서 지역화폐를 발행해라 이런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국비가 광역시로만 나오고 기존에는 금년까지만 해도 자치구로 국비 4%가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 예산이 시로만 지원이 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걱정을 했던 상황인거고 내년 6월말까지는 대전시가 발행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안부로 수차 방문을 했고 시 과장님과 함께 갔었습니다. 간 자리에서 행안부에서 국비 시로 내시한 것 중에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배정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본인들도 관여하지 않겠다 라고 해서 대덕구에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답을 받았다고 그거에 대한 우려가 염려됐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여기 지금 제출하신 것 보니까 2020계획이라고 나와 있는데 11쪽 법 제도적 정비 쪽을 한번 봐주세요, 저한테 자료 제출한 것. 여기 보면 전부 조정계획에 시행규칙 개정, 기금조례 제정, 전담팀도 신설하고 소요비 예산, 비예산 이렇게 해서 하여간 제도적으로 정비를 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거 받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데 어떤 조례를 개정하고 대비한다는 거예요? 그것 좀 한 번 설명해 줘 보세요.

지금 조례는 이제 2019년도에 위원님 주축해서 만들어 주셨고요. 저희가 명절휴가...아, 명절 때 할인해 주는 그런 거가 규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제도를 정비를 하겠다는 말씀인거고 전에는 명절전 30일 후 10일 이렇게 되어 있었던 걸 주로 저희가 5년 동안 명절을 끼는 월을 따져보니까 설은 1, 2월에 보통 들어가져 있었고요. 추석은 9월, 10월에 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30일 전후 10일 후 이렇게 하는 걸 혼란을 초래하기 때문에 명절 설은 1, 2월, 추석은 9, 10월 이렇게 할인해 주는 걸 아예 명시화로 해서 규칙을 개정한다고 지금...

아, 그것을 개정하시겠다?

예.

그러니 예상하는 거죠? 그게 이제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죠?

저희가 지금 입법예고 중이고요.

글쎄 계획이죠?

예, 바로 이제 공포되고 시행할 겁니다.

하여간 구청장께서 전부 다 계획 중이고, 우리가 시행 준비 중이고 예상되는 것이고 구청장 답변 보면 전부 그래요. 제가 이 자료는 활용을 안 할려고 그랬는데 전부 다 기존 상인들 하고도 연계하는 방법도 계획 중이고 무엇도 계획 중이고 이것도 조정할 계획 중이고 전부 계획중인 것에 저희들이 예산을 쏟아부어야 되는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아니, 과장님 그냥 간단하게 계획 중인 것에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e로움 증액하는 것하고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하여간 e로움 카드로 인해서 발생되는 어떤 연계사업을 갖다가 우리가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승인해 줘야 되는 이유. 그냥 계획 중인데 개정도 안 돼 있고 계획 중인데 근거도 없는데 또는 시에서 확정도 안 됐는데 우리가 해 줘야 되는 그 타당성 이유를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게 설득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해를 할 수 있게 한번 설명 좀 해 줘 보십시오.

어쨌든 지역화폐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해 본 바로는 현재 243개 지자체 중에서 177개 지자체가 발행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지역화폐를 하는 이유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목적이 있습니다. 공동체 강화와 소비촉진을 위해서 어쨌든 골목상권을 살리자는 기본적인 취지에서 저희가 지역화폐를 발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어쨌든 지역화폐의 이용 확산 그 다음에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대코맥주페스티벌을 처음 이제 시행을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다들 경기가 어렵고 침체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대덕구에서 지역화폐를 발행해서 조금이나마 어려운 소상공인을 살리고 골목상권을 살리자는 취지에서 이번에 대코맥주페스티벌 하면서 찾은 방문객이나 그 지역의 상인들이 어쨌든 자신감을 조금은 찾았고 숨어있는 어떤 골목상권에 대해서 아, 이게 됐고 이런 취지에서 어쨌든 예산 투입이라는 건 있지만 투입대비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봤을 때는 반드시 사업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저희가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있고, 대코맥주페스티벌을 하는 기본적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지금 이제 과장님께서 쭉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구민에 대한 생각은 전혀 빠져 있는데 그 생각은 어떻습니까?

구민들도 저희가 볼 때는 일단은 다른 지자체도 지역화폐를 발행해서 효과분석을 볼 때는 매출이 증대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걸 봤을 경우에는 어쨌든 긍정적인 효과는 있다고 보고요. 가장 중요한건 어쨌든 지역주민들이 어렵지만 이런 어떤 제도를 만들어서 본인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하는 기본적인 취지로 주변상인들은 자신감을 얻은게 아닌가. 특히 우리 대코맥주페스티벌한 지역상인들은 어쨌든 축제로 인해서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고 격려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서 저희도 사실 대코맥주페스티벌에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고 봐지지만 그런 투자를 해서 골목이 살아난다면 그것이 진정한 저희가 행사를 힘들지만 하는 목적이 있지 않나.

이게 e로움 카드가 과장님, 지역상권을 살리고 소상공인에 어떤 활력을 불어 넣어주자. 가장 큰 이유는 역외출을 막자. 이 3가지잖아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e로움카드를 하면서 지금 이 많은 행사를 준비를 하고 계획을 하고 하면서 과연 이 행사로 인해 가지고 지역상권 골목상권 있잖아요. 그분들이 칼국수집 하는지 이틀 하는 동안 2,000만원을 벌었다 그런 소리들을 해요. 그럼 그 행사한 부분 외에 다른 데에 파급시킬려고 하는 이 e로움 카드를 다른 골목상권 살리려고 하는 노력은 어떤게 있습니까. 내년에 8번을 준비하면서 그런 준비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여덟 번을 금년에 해 본 결과 시행했던 지역은 물론 다시 해 달라고 하는 요청도 있고, 기본적으로 저희는 올해 했던 대로 또 해 주면 좋지만 올해 하지 않은 데를 찾아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쨌든 숨어있는 골목을 찾아냈지 않았나 이런 효과가 있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장 직접적인 효과는 매출 증대에 있다고 봅니다.

매출증대에 대한 성과분석은 어디 있습니까?

성과분석은 당장은 어렵겠지만 아마도 연말쯤에 그분들이...

아니, 제가 조금 전에 자료 요청할 때 요청을 그걸 드렸잖아요. 여태까지 한 것 있으면 한 가지라도 그걸 좀 달라, 그걸 말씀드렸잖아요. 말씀드렸는데 그건 빠져 있네요.

저희가 카드발행액 대비 저희가 사용률을 보면 저희가 지금 어제까지 147억 매출이 됐고요. 거기서 88%를 사용하는 129억 5,900이 사용했습니다. 그 카드를 만들어서 사용한 금액이. 그러면 일단 88%를 어쨌든 우리 지역에서 쓰여지는 효과로 봐서는 매출이 늘어났다고 몇 %가 정확하게 따질 수는 없습니다만, 129억이 6개월 채 안 됐습니다마는...

아니, 제가 성과분석을 보고 싶은 자료는 과장님도 잘 아시고 우리 여기 계신 계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역외출을 막자, 그거잖아요. 그리고 또한 뭐냐 하면 외부에서 우리 대덕구에 와서 좀 상인회를 하고 자기네들의 엥겔지수라도 여기서 좀 식사라도 하고 할 수 있게 만들자, 그런 취지의 성과분석을 얘기하는 것이지. 아니, 과장님. 왜 저희들이 듣고 싶어하는 건 한 마디도 안 해 주시고 다른 말씀만 하세요?

죄송합니다. 그건 저희가 12월에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그 성과분석에 대한 계약을 12월에서 해서...

아니, 글쎄 그러니까...

3월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3월에 나오면...

과장님, 처음부터 끝까지 3월만 주장을 하시는데 이 예산은 당장 내일모레면 나가야 되는 돈 아니에요. 그런데 3월에 나오는 거하고 저희들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 예산하고 관계된 설명을 해 주셔야 되고 예산을 어떻게 써야 되겠다는 타당성을 저희들한테 이해를 시켜야 되는 것이지 3개월이라는 것 같고 저희들을 지금 설득하고 계신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희들이 3개월이면 내년 3월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때 1차추경 있으니까 그때 하시던지.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렇잖아요.

이제 성과분석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지역화폐를 발행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가 6개월 동안에 현재 지금 금요일쯤이면 150억이 달성될 겁니다. 지금 현재 147억을 했으니까. 그러면 애초에는 50억을 발행하겠다, 또 100억을 하겠다. 두달 반에 했고 지금 150억이 내일모레 달성이 될건데 6개월 했을 때는 150억입니다. 그럼 내년에는 온전히 1년을 발행을 하게 되면 300억 발행도 충분히 가능하겠다 라고 해서 저희들이 내년에 300억으로 예산을 올린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300억을 발행했을 때 그만큼의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훨씬 더 클거라고 봐지고요. 그거에 따른 골목상권을 살리는데는 우리 대코맥주페스티벌이 여름에 더더군다나 없는 여름축제로써 지역에서 자리매김할 수 있고, 그냥 소비만 이루어지는게 아니라 어쨌든 지역경제에 미치는 골목상권을 살리는데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지역e로움 지역화폐를 300억을 발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과장님하고 저희 사회도시 위원들하고 생각이 많이 다른가 봅니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듣고 싶은 얘기는 150억에 147억을 팔았다고 하셨잖아요.그럼 그 성과분석이라는 것은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그 단어의 뜻이 그거 아닙니까. 150억이 어떻게 분포가 됐는지 과연 분포가 어떻게 돼가지고 우리가 그걸 가지고서 과연 이걸로 갖다가 얼마나 더 많은 증액을 함으로 해 가지고 얼마나 더 우리 대덕구에 보탬이 될지 대덕구 소상공인들한테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이런 걸 판단해 갖고 이 예산을 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계속 지금 과장님께서는 아침부터 지금까지 내내 미래 얘기만 하고 현재는 얘기를 하지 않으시니 제가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린적이 있지만 내가 과거에 있었던 일을 갖다가 오늘 과장님이 추진하려는 곳에 이걸 갖다 접목시켜서 미래를 우리가 설계를 해야 되는 거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말씀도 제가 드렸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과거에 있었던 일도 모르고 오늘 있었던 일도 확실히 모르고 어떤 계획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지금 우리 대덕추진, 새로운추진단에서 행복찾기 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구름 위에다가 뭐를 그릴려고 하니 저희들이 어떻게 이 예산을 갖다가 과장님을 믿고 또 이걸 맡기고 하겠습니까. 지금 제가 아침부터 질문한게 계속 그거잖아요. 이걸 보시면 그래요. 여기 수박겉핥기로 봤습니다마는, ‘중장기발전방안’ 이렇게 해 가지고서 복지수당지급 가능 검토자료 이렇게 해 가지고 이건 안 봐도 내용은 뻔한 겁니다마는, 수급자 이렇게 해서 그쪽으로 해 주고 우리 복지수당 해서 뭐 이렇게 얼마 해 주고 이렇게 해서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것도 내내 그런 얘기 같은데 우리 17쪽 잠깐 한 번 봐주실래요. 이벤트참여자한테 보상금을 500만원씩 일식해서 준다. 홍보물품 제작하는데 5,000만원을 해서 준다. 공격적인 홍보마케팅 이 마케터는 과장님?

예.

마케터는 내년에도 26명 그대로 쓰는 겁니까, 아니면 그 개월 수가 정해져 있습니까?

그건 시에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온 거기 때문에 마케터는 별도 예산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럼 그분들을 활용했을 적에 어떻습니까, 이 홍보효과는?

홍보효과는 저희가 이제 카드발행 발급매수가 드린 자료에 보면 2만 6,954매가 나갔습니다.

예, 봤습니다.

예, 그러면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현장에 투입돼서 홍보를 했기 때문에 이 많은...

우리 카드가 총 몇 매수가 나갔습니까?

2만 6,954장 나갔습니다.

마케터가 한게 얼마라고요?

3,700장.

3,700장이요?

예, 발급됐습니다.

그럼 한 20% 정도는 그분들이 하셨네요. 언뜻 계산할 때 그 정도 되네요. 그럼 그분들이 한 6개월 더하면 100% 하겠네요. 제말 뜻 무슨 뜻인지 아시죠? 굳이 그럼 행사 같은 것 안 해도 시에서 전액 지원을 해준다니까 그분들이 해도 충분히 홍보가 되고 원하는 금액은 받을 수 있겠네요.

아, 이분들 예산은 이제 끝났습니다.

아니, 시에다 또 공모하셔 갖고 하면 되잖아요. 그쪽은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이건 공모가 아니고요...

아, 글쎄 어쨌든 받은 마케터비를 갖다 지원을 받았으니까.

아마 같은 사업으로는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사업을 연속해서.

그리고 시에서는 이 2,500억에 대해서 조례가 제정이 되고 통과가 된 걸로 정보를 입수하셨습니까? 아니면 아직 안 된 겁니까?

상임위는 지금 통과를 해서 저희가 알기로는 12월 13일날 본예산시 심의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시비는 몇 % 내려온답니까?

예?

시비는요?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우리 카드e로움으로 해서 2,500억을 발행을 하면 시비는 저희들한테 몇 % 내려온다 그겁니까?

아직 그것도 구체적인 기본계획도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고요.

그러면...

저희가 요구하는 건 시비 2%를 지원해 달라고...

글쎄요, 그러면 아무것도 확정된 게 없네요.

아마 13일날에 본예산...본회의에 통과할 거라고...

그러니까 오늘을 말씀하시면 확정된 건 아무 것도 없는 거네요?

예, 아직은.

질문할게 상당히 많은데요, 과장님. 아무것도 준비가 돼 있지 않고 아무것도 확정이 돼있지도 않은 것에 예산을 갖다가 저희들이 집행을 하게끔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으십니까?

금년에도 사실은 시비는 2019년에도 사실은 시비는 지원이 안 됐었고요. 국비 4% 하고 구비 2%내지 4%를 해서 발급을 한 상태입니다. 사실은 이번에 시가 2,500억을 발행한다고 발표를 했고, 알고 있을 경우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국비 4%에 시비 2%를 지원해 달라고 요구를 하기 때문에 또 시 조례에도 그런 안을 담고 있습니다. 자치구 지역화폐 활성화 사업에 지원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시 조례가 통과가 되면 국비 4%에 시비 2%를 지원을 하는 거를 지속지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 시 조례에 의하면 지원을 할 것으로 저희는 해서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다들 상황은 알고 있겠습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번에 위원장님께서 의원발의로 대덕구 에너지기본조례가 지난 10월 18일날 발의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효율적 에너지 관리로 미세먼지를 어떻게 하면 감축할 것인가로 인해서 주민의 건강 및 에너지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대덕구 에너지소비현황, 수요예측 또는 에너지 전환에 따른 예측가능한 미세먼지 감축방안 이런 것을 용역을 통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주민참여형에너지기본계획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8일날 구정조정위원회에 용역 사전 심의절차를 거친 사안으로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아직 계약하셨나요, 아직 안 하셨나요?

아직 안 했습니다.

언제 예정이십니까?

저희가 예산이 편성...

제가 물어보는 의도는 통과된다는 전제 하에서 언제 하냐는 뜻으로 그거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한다 그러면 저희가 내년 2월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게 좋은 사업인데 용역비가 나가도 집행을 11월달에 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종종 이걸 봤어요. 아니면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에 한다든지 아, 올해니까 내년 아니면 후년에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사실 이제 선진지 견학까지 가서 외국까지 갔다오셔가지고 구청장님이나 우리 담당계장님 해서 갖다오신 그런 사항도 되고, 태양광에 대한 그런 불신한 것도 많이 있고 하니까 조속하게 얼른 용역결과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해 주셔서 주민들한테 전파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는 뜻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 사실 에너지경제과가 처음 시작을 했는데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부탁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제가 좀 써왔습니다. 써왔는데 알지만 우리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를 보면 이런 규정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예산 올라온 것 보면 비단 우리 에너지 경제국 그쪽 뿐만이 아니라 안전도시국 쪽에도 이런 일이 있어서 제가 국장님한테는 미리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이런 계상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게 낫겠다 싶어서 답변을 좀 준비하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테니까 양해를 해 주고 들어주십시오. 세출예산 시설비, 시설장비유지비 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지방재정법 제36조 예산의 편성 및 제47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 이체에 의하면 ‘예산은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계상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시설장비 유지비는 건물 및 건축설비, 공구, 기구, 비품 기타 시설물의 유지관리비와 시설장비 유지관리 용역비,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대규모 수선비는 시설비에 계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통신시설 및 기상관측 장비 유지비, 원동기 등 동력장치 중장비 및 항공기에 소요되는 유류비, 기타 육상운반구 차량은 제외됩니다. 유지비를 집행하고 시설비로는 기본조사 또는 설계비, 실시설계비 및 공모설계비, 토지매입비, 시설비, 문화재 발굴경비로 구분하여 집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몇몇 부서에서는 시설물 관리에 있어서 각종 단일품목에 대한 보수비용을 선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 물품구입비, 설치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물품구입비 대비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수리비는 시설비에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함에도 시설장비유지비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모든 자산이 감가상각에 대한 회계 처리 방법을 적용시켜 나간다면 시설비와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해서는 혼용하여 세출예산이 편성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물품의 취득원가에서 내용연수 대비 감가상각을 차감한 금액이 각종 수리 등에 의해 투입되는 예산보다 적을 경우에는 물품의 내용연수를 그만큼 증가시키기 때문에 이는 자본적 지출인 시설비의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방 우리 보조금 관리 조례 제23조 실적보고에 따르면 구청장께서는 제2항의 심사결과에 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또한 지키지 않은 것들이 좀 있습니다. 국장님 예를 들어서, 보조금 신청의 경우 줄 때 그리고 확정통지도 해야 됩니다. 보조금 사용후 심사결과를 한 다음에 확정 통보를 업체에다가 해 줘야 되는 거 이런 것도 빼먹은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각 실 부서에 얘기를 하셔서 제가 준비한 사항이 있으니까 꼭 거기에 대해서 답변 준비를 해 올 수 있도록 예산 계상하는데 그런 걸 갖다가 너무 잘못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에너지경제과 한 번 찾아보시고 더 이상 질문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에너지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에너지경제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후환경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삼남위원님.

세출예산 설명자료 148페이지를 한 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위원님.

지금 슬레이트 처리대상 물량이 감소해서 예산을 아마 감소를 시킨 것 같은데 지금 신탄진 4개동하고 회덕동 쪽에는 아직도 슬레이트 지붕을 갖고 있는 가구가 엄청나게 많죠?

예.

아마 거의 다 그쪽에 집약이 돼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원해 주는게 300만원 조금 넘는 것 같은데 대부분이 슬레이트 지붕을 갖고 있어서 지금 거주하시는 분들이 노약자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둬만 내주면 씌울 수 있는 돈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걸 거둬 내준다고 해도 신청을 안 하는 거죠.

예, 그런 형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제가 지난번에 한번 조사를 해 보니까 한 300만원 정도면 씌워주더라고요, 지붕을. 경비가 300만원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어려워서 지붕 씌우는게 어려워서 슬레이트를 못 거둬내고 사시는 특히 노약자들, 그분들이 거기 엄청나게 많은데 그분들은 차라리 거둬내주고 지붕까지 해 주는 걸로 하면 어떻게 되나 그거는요? 그래서 이걸 지금 몇 동이에요. 이번 하는게 20동인데 이걸 12동으로 줄인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걸 계속 이끌고 나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분들은 죽을 때까지 개량 안 됩니다, 그거. 슬레이트 지붕을 개량할 수가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초나 차상위수급자로 지정되면 지붕개량 비용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은 보면 자식들은 다 있어도 지금은 그래요. 지금 세상이 자식들이 있어도 부모들을 봉양하는게 알다시피 어렵잖아요. 힘들고요. 자기들 살기도 어려우니까 어떻게 보면 부모를 내박친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부모님을 봉양하는 사람들이 주는 추세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실은 어떻게 보면 집 하나 달랑 갖고 있는데 차상위계층에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생보자 거기도 들어가지 못하는 실정이라고요, 이 사람들이. 그런 분들한테 실상 연탄배달하고 가보면 자기 집이라고 아무것도 혜택이 없다고 하네. 노인네들이 울어요, 손 붙들고. 제가 이제 신탄진 4개동 그쪽으로는 연탄배달을 수도 없이 많이 다녀가지고 거의 다 슬레이트 지붕을 갖고 있는 분들을 꿰차고 앉아 있어요. 차상위계층이 아니고 그런 분들은 그러면 아예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지금 현행법으로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걸 어떻게 벗겨내고 씌우는 것까지 해서 하는 그런 조례를 1개 만들어야 되나요?

이건 조례에서 다룰 부분은 아니고요. 환경부 지원 지침을 바꿔서...바꾼다고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걸 바꿀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 보시죠.

예.

왜냐하면...모르겠어요, 타구는 어떤지. 우리 대덕구는 회덕동 신탄·석봉·목상·덕암 쪽에 아직도 엄청난 가구가 슬레이트를 갖고 있더라고 요, 지금. 도심 속에서 슬레이트 지붕은 구경할 수가 없겠죠. 그렇지만 도심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지금 남경마을이라는 데도 가보면 그런 집이 여러 채가 있습니다. 남경마을도. 도심 한복판이잖아요, 거기만 해도. 그런데 덕암동고속도로 뒤쪽으로 가보면은요, 즐비하게 쭉 전체가 다 기야, 슬레이트지붕이에요. 이런 거를 우리 대덕구에서는 뭐 이렇게 계속, 계속사업이잖아요. 그쵸?

예.

계속사업인데 신청한 사람이 없어서 감소를 시킨다? 이게 자기들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건데 그걸 특히 노약자들이니깐요. 노약자들을 이걸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붕까지 같이 해결해 줄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한번 고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수연위원님.

김수연위원입니다. 예산 설명자료 140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예, 144페이지입니다.

140페이지.

140....

페이지, 140. 사업명이 지속가능구민행동단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하는 일이 뭐죠?

그러니까 하게 되면 어떤 환경교육컨설팅을 한다든지 홍보캠페인 그러고 또 어떤 환경오염행위의 계도 단속을 하는 그런 행동단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덕구만 있는 건가요, 이게? 다른 구에도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른 구에는 없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원래 운영해 오던 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는게 있는데 그것을 좀더 활성화시키려고 명칭은 그런 구민들의...명칭은 구민행동단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한 100여 명으로 구성을 해서 저희들이 그런 3가지 분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럼 이 단원 자격이나 어떻게 모집을 할 건가요, 이건?

지금 현재 예상하고 있는건 기존 새마을단체라든지 기존 활동회원들을 한 50% 구성을 하고, 신규 또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50% 해서 구상할 계획입니다.

참석하면 수당을 만원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예.

이게 식대 개념으로 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비 개념으로 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된다면 이분들이 활동을 어느 정도 시간을 잡는 거예요, 하루에 그러면 나오면?

하루에 나오면 2시간 이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식대 개념인가요? 아니면 그냥 회의수당 개념이에요?

실비, 교통비. 이렇게 해서 식사까지는 제공이 안 되고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성입니다. 설명자료 155쪽 좀 한 번 봐주십시오. 미세먼지마스크 때문에. 이거 2만개를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전수 다 영유아한테 보급되는 겁니까?

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만개를 영유아한테?

예.

영유아의 개념은 뭡니까?

영유아는 그러니까...

취학하기 전 얘들을 얘기하는 겁니까?

영유아보육법 그쪽에서 나이의...일정 나이까지 기준으로 일단은 삼고 있거든요. 그런데 몇 세까지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생각하는 지급을 2만개를 지급하면 2만명한테 지급을 하는 건데...

한 사람당 10개 정도씩.

아, 한 사람한테 10개?

예, 하나에 990원 정도 이렇게 되니까요. 천원 정도 되는데.

여기 보니까 KF80 이게 무슨 뜻인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KF80은 미세먼지 차단율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숫자가 높으면 더 차단율을...

예, 높을수록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혹시 160이라고 하면 가격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예를 들면, 이게 숫자가 높으면 160이라고 하면 80이 아니라 160이라고 한다면 숫자가 그러면 한 2,000원 하는 겁니까?

2,000원까지는 안 갈거고요.

그럼 이거 제 생각에는요, 우리 영유아들 여기 보니까 어린이집 보육원에다 이거 사실 한다는데 이것 좀 너무 제 생각에는 금액으로 봐서 제가 상당히 죄송하지만 이 KF80이라는 숫자도 제가 어떤 개념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좀 그거 제대로 기능은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KF96, 94 이런 식으로 단계가 있는데요. 그 기능의 차이는 그렇게 차이나지 않습니다.

기능의 차이가 없다?

예, 미세먼지 차단율로 따진다고 하면요.

저희 얘들이 이제 다 커서 성인이 다 됐습니다마는, 얘들을 보면 미세먼지마스크를 사가지고 한번 쓰면 버려요.

예.

그래 ‘왜 그러냐, 비쌀텐데’ 그러니까 ‘아빠 이거 천원에 2개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3천원 짜리 사갖고 며칠 더 쓰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면 사실 얘들이 이제 하는 얘기가 있는 날도 있고, 없는 날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한번 쓰고 버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영유아한테 지급하는 거라면 한번을 쓰고 버리더라도 조금 좋은 걸로 사주는게 낫지 않겠나 라는 생각에서 이거 예산을 올리더라도 이거 얘들한테 특히 이제 부모들도 이걸 다 보고 이로 인해 갖고 어린이집이나 전부 다 이거 볼텐데 그 등급에서 제가 지금 과장님께서 언급하신 등급을 제가 이렇게 얼핏 보니까 중간등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말씀 속에 그 정도가 되는...정확하게 등급 알고 계신 분 있으면 과장님한테 말씀 좀 해 주세요.

그러니까 미세먼지 차단율이 높다 라는 건 그만큼 구멍, 공급률 그 구멍이 더 촘촘하게 돼있는 그런 것이 차단율이 더 높아지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 차단율이 심하면 영유아 같은 경우는 전에 작년에 취약계층할 때는 저희들이 94, 96 이런 식까지 보급을 했었어요.

절감해야...

성인 분들은 호흡이 원활하게 되니까 영유아는 호흡 기능 그런 거 때문에 너무 촘촘하면 오히려 호흡에 장애가 있을 수가 있다 라는 그런게 있어서 차단율이 낮은 걸 선정한 것 같습니다.

예, 하여간 2만 개를 구입해서 그럼 2,000명한테 주겠다. 이런 걸로 제가 10개씩 해서...10개를 그렇게 하겠다?

예.

저는 혹시 노파심에서 이것이 만약에 좀 더 좋은 제품이 있으면 영유아한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더 넉넉하게 써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 KF80 일단 구입 예상을 이렇게 했는데 다시 한 번 더 검토해서 영유아에 영향이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차단율이 높은 수치로 저희들이 구입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엔 돈을 아끼지 말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이걸 생각하고 계셨다가 아직 며칠 있으니까요. 꼭 저희들한테 연락을 해 주셔서 좀 좋은 제품으로 쓸 수 있도록 그것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기후환경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입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삼남위원님.

예, 김수연위원입니다. 이삼남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복지재단 설립과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전 지역에 5개구 중에서 복지재단 설립현황이 보니까 유성구 1곳 뿐이죠?

기초자치구에서는 유성구만 있습니다.

보니까 부산도 1개고, 광주도 1개고, 인천도 1개고, 세종도 1개인데 전부 다 이건 본청에서 운영을 하거든요. 본청에서 운영하는 추세가 대세인데 구에서 복지재단을 설립하는게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판단 자료에 의하면 복지지단을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 광역자치단체가 17군데 중에서 10개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기초자치단체는 266개중에서 31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별로 어디는 더 많이 재단이 설립돼서 운영되는 곳이 있고, 어디는 조금 적게 돼 있는 그런 차이는 있는데 이것이 꼭 우리 대덕구나 대전에 필요가 없다 라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복지전문가가 언론에 기고한 걸 제가 한 번 적어봤는데요. 일부 자치단체의 무분별한 복지재단 설립에 대하여 첫째, 선거 공신이나 퇴직공무원들의 일자리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된다. 둘째, 현장과 관련 없는 일을 하거나 현장을 갈라기치 할 수 있다. 셋째, 쓸데없이 업무의 확장, 상위기관처럼 행세가 우려된다. 결과를 보니 우려했던 대로 대부분 가더라. 이렇게 기고를 했는데 타구도 돈 많은 유성구나, 대전에서 이렇게 그런 곳 1곳밖에 없는데 우리 구에서 시작한다는게 제가 볼 때는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세금 들어가는 일자리만 자꾸 대덕구에서 만들어지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대덕구가 정치실험장이 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김홍태위원님.

김홍태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설명 254쪽 한 번 봐주세요. 지역사회통합돌봄이라는게 뭡니까?

쉽게 말하면 지역사회돌봄이 주민들이 살던 곳에서 지역사회와 어울려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라든지 의료라든지 복지라든지 보건이라든지 요양돌봄을 지원해서 통합적으로 그 곳에서 돌봄을 받아가면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지금 대덕구형 동네돌봄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걸 어느 사람이 컨트롤 하나요?

이것은 이제 이 사업에 대해서는 대덕구와 민간이 같이 협력을 해서 추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이라고 하면 이런 사업들을 진행했던 그런 어떤 단체라든지 자활센터라든지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것과 대덕구가 같이 협력을 해서 민관이 협력하는 형태로 추진할 것입니다.

이게 지금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는데 대덕구 동네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이게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금년 10월 임시회때 바로 직전 임시회때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요?

예.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조례...

이것은 이제 10월 1일 조직개편 전에는 새로운대덕추진단에서 이 업무를 진행을 주로 전담해서 하다보니까 행자위에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는 제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례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태성입니다. 예산 256쪽 지역사회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이게 신규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구비 100%, 2,700만원 계상하셨는데 잠깐 짧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예, 조금 전에 김홍태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것하고...

예,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이 대덕구형 동네돌봄이라는 건 여기서는 의미가 커뮤니티케어인데 저희들은 거의 유사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핵심내용은 뭐냐하면 어르신들께서 요양병원이라든지 요양원에서 거기 가서 생활하시다가 생을 마감하시는 부분이 많은데 대덕구에서 다른 기...다른 부서입니다만, 설문조사를 했더니 어르신들께서 내가 살던 집, 내가 살고 있던 그 지역에서 머무르면서 여기서 돌봄을 받기를 더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에서도 2026년도면 요양병원이라든지 요양원에 가서 생활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주거라든지 보건의료라든지 요양이라든지 이런 복합적인 복지서비스를 받아가면서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생활을 더 계속 연장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다른 지자체에다가 시범실시를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다른 16개 자치단체가 이미 복지부의 시범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추진을 하고 있고, 저희 대덕구 같은 경우에도 대전시도 커뮤니티케어를 실시하겠다 해서 대전복지지재단에다가 용역을 의뢰를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1월경이면 결과가 나올 것이고 대전시에서도 자치구에 희망하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 커뮤니티케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고 관련해서 보건복지부라든지 행정안전부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업들을 내년도에도 시범 실시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우선 금년도에 이 시범기관으로 선정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조직개편을 통해서 저희 복지정책과에 커뮤니티팀이 신설이 됐기 때문에 대덕구에 선제적으로 커뮤니티케어와 관련된 사업들을 우선 진행시켜서 내년도 시라든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커뮤니티 사업에 선제적으로 먼저 이 사업을 진행시켜서 그런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다면 중앙이라든지 시에 재원을 확보해서 대덕구에 이 사업을 더 알차고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신규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구비를 먼저 들여서 이 사업을 진행시키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사업을 한번 시작을 하게 되면 계속하게 될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이어질텐데 그럼 과장님께서 생각하는 여기에 따른 연계사업은 뭐가 있습니까? 혹시 계약하고 계신 거 있습니까?

이 사업은 지금 이번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한 것은 대덕구 전역으로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취약계층 비율이 높은 법1동과 법2동만 우선 시범적으로 그 지역에 대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차계획은요?

그렇게 해서 하다가 재원을 더 많이 확보하게 된다면 이 사업에 시범실시하면서 나타나게 되는 어떤 더 보완할 점이라든지 이런 것들 미비한 점을 더 완비를 해서 점차적으로는 대덕구 12개동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게 새추단에서 온 사업입니까?

새로운대덕추진...예, 그렇습니다.

그쪽에서...

새로운대덕추진단이 총괄을 맡았고 저희 복지정책과나사회복지과 또는 보건소 또 다른 민간기관하고도 계속...

협업이 됐다?

워킹그룹을 통해서 조례를 지난 바로 직전 임시회때 통과를 시켰던 그 내용입니다, 사업이.

저희들이 아직 이제 파악은 정확하게 못했는데 사업은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 사각지대를 한 번 더 볼아본다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다만염려가 되는 것은 이 사업을 복지정책과에서 시행을 함으로써 정말 책임감 있게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중간중간에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의견을 개진을 해서 여기 각 지역위원들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에 좀더 신경을 쓰고 부족한 것 있으면 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지만이 이게 성공하고 지속적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 조례는 우리 김홍태위원님한테 한 번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우리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한 내용인데 복지재단 설립타당성연구용역 주신 것 있죠.

예.

이번에 계상하신게 그게 얼마에요?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말씀드렸듯이 복지재단을 설립하게 되면 저희들 판단할 때는 아직 연구용역을 둬서 더 세밀한 내용을 더 받아봐야 되겠습니다만,

저기 과장님 죄송합니다. 아까 조금 제가 들었으니까 요약해서 과업에 들어가는 과업내용만 명확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재단설립에 대한 타당성하고 복지재단을 설립하게 된다면 어떤 프로그램이 우리 대덕 지역실정에 맞는지 여부에 대해서 하려고 하고요. 그와 관련해서 복지재단 워킹그룹 운영에 따른 외부전문가를 위촉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자문역할을 하면서 재단...용역수행에 필요한 그런 과업내용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통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용역을 실시할 그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용역을 하는 것이 지금 제가 들어보니까 주요 취지가 복지서비스 전달하고 복지사각지대도 해소하고, 그리고 복지수요를 통합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복지재단이라는 곳을 통해서 만들겠다, 이런 뜻이 그럼 함축되어 있는 겁니까? 제가 해석을 잘못했나요?

예, 맞습니다. 복지관과 연계를 해서 지역의 어떤 복지의 어떤 중심 역할을 할 수 있고, 후원금을 모금하고 배분하는데 있어서도 나눔문화를 확산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그게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려고 한다. 그런 이러한 설명을 들어야지만이 저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부족한 설명 부분들을 제가 다시 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있어요. 근거는 어디에다 두고 하십니까?

근거는 이것은 이제 재단설립과 관련해서 자치단체에서 하게 되면 지방출자출연기관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를 둬가지고 이 재단설립에 대해서는 그것이 근거가 돼서 재단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그건 우리 대덕구에 출자출연에 대한 조례는 없잖아요? 지금 대덕구 예산을 쓰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 대덕구에 출차출연에 대한 조례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게 필요한 조례이긴 합니다만, 지금 단계에서는 이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지 조례까지 다 갖춘 상태에서 용역을 실시하지는 않아도 된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도 제가 이해를 하겠지만 금방 말씀하시는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 그것도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설립목적이라든지 주요업무와 사업이라든지 출자출연의 근거와 방법이라든지 그밖의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이게 출자에 관한 사항이 제7조에도 나오는데 출연기관의 설립, 운영의 타당성 검토와 설립전 협의를 거치게끔 돼 있거든요.

예.

그런데 사실 이것이 출자출연금이 얼추 저희들이 한번 어제 회의를 하면서 대충 정해 봤는데 한 2, 3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저희들은 일단 판단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재단 설립이...

그것이 지속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중하게 한 번 말씀 좀 해 보세요.

재단 설립이 되면 고정비용이라고 할 수 있는 인건비, 운영비 이런 것들이 드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가까이 있는 유성의 예를 들어서 비교를 해 보면 상근인력이 4사람일 경우에 저희들 판단할 때 1년에 한 2억 정도의 고정비용이 들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상여할 수 있을 만큼 후원 제보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작년도인 경우에 저희들이 대덕구에서 후원금을 모금한 금액이 약 11억이 조금 넘었습니다.

우리 전 대덕구 복지재단에서 거둬들인거요?

복지재단은 아니고요. 대덕구 구와 동을 합친 그 후원모금액.

대덕구하고 각 동에서만 거둔거요?

예, 다른 어떤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제외하고 대덕구에서만 모금한 것이 작년에 11억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유성 같은 경우에 설립된 초기에 3년만에 2.5배 정도인 5억 2,000에서 10억 이상이 되는데 3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2.5배가 걸렸는데 2.5배 이상이 됐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11억에서 1.5배 정도만 더 후원금을 더 모금한다 하더라도 16억 5,000 정도는 더 모금액이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대략적으로 예상을 했을 때 그렇게 되면 늘어나는 금액이 5억 5,000정도 이렇게 더 후원금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재단을 통해서 들어가는 고정비용이 2억 정도 된다하더라도 그것을 상회할 수 있는 재원마련이 3억 이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재단을 운영한다하더라도 지역의 복지재원을 마련해서 어려운 분들한테 복지재원을 활용을 해서 대덕구의 복지가 더 높아질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해를 잘못해서 그러는데요. 정확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구비가 들어가는 것이 저희들 예상에는 2, 3억 들어가는 그런 구비가 들어갈걸로 예상이 되는데 출자출연을 해야 되니까요. 출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쵸?

예.

그럼 그 출연금을 갖다 세입으로 그런 복지모금에서 들어오는 걸 우리한테 세입으로 들어온다는 얘기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 돈을 갖다가 또는 모금되는 걸 갖다가 골고루 이렇게 배분하는데 그 돈이라는 얘기입니까?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저희들 재단을 통해서 운영하려고 하면 후원금으로 들어온 사업에 대해서는 재단의 어떤 고정비용을 충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아니, 그렇다면 답은 그거면 됐습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2, 3억은 계속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게 맞는 거잖아요.

저희들은 이제 유성의 예를 들면, 유성 같은 경우는 한 30억 정도를 출자금으로 계속 지속 출연을 했습니다. 그 출자금을 통해서 출자금의 어떤 운용수익을 가지고 필요한 운영에 필요한 그 비용으로 충당을 했지만 지금 시중금리라든지 출자금에 대한 운용수익률이 높지 않은 것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거액의 출자금을 재단에다 넘겨주는 것보다는 매년 필요한 고정비용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우리가 세출을 통해서 재단에다가 출자를 해 주는 것이 더 훨씬 더 재정적인 압박을 줄일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해서...

그거야 물론이죠.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구상이 이론적으론 아주 정확히 떨어집니다. 정확히 떨어지는데 저희들이 염려하는 것은 뭐냐하면 과연 이걸로 해서 기대효과는 뭘까.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고 이것을 만드는 것일까.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그런 부분보다 우리가 이 복지재단을 만들어서 어떤 우리 대덕구민들한테...예, 말씀하세요.

저희들 판단할 때는 복지재단이 설립이 된다면 기존에 저희 복지정책과에 한 직원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 불과했던 것이 어떤 전문기관이 설립되고 거기에 전문적으로 이 업무에 종사하게 되는 분이 근무를 하게 된다면 훨씬 더 후원을 해 주고 있는...해 줄 기관이라든지 개인한테도 훨씬 더 믿음이 가기 때문에 후원금을 많이 모금을 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좀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인건비 얘기가 나온거죠. 사람이 2, 3명 더 들어가니까 그런 얘기가 나온거죠.

물론 이제 이 재단을 운영함에 있어서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얼마 만큼 후원 홍보, 후원을 해 달라는 홍보라든지 그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후원금에 모금액이 늘어나고 적게 늘어나고 많이 늘어나고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런 전문인력을 확보를 해서 이 재단에다 운영을 시킨다면 지금보다도 적어도 1.5배 이상 2배 이상도 더 후원금을 더 많이 모금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또 하나는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후원금을 모금하는 것뿐만 아니라 배분하는데 있어서도 전문기관이 설립돼서 배분사업을 하게 된다면 체계적이고 복지수혜자에게 균일하게 배분사업을 하기 때문에 중복지원에 있어서도 상당히 고르게 후원물품이라든지 후원금이 배분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전문기관이 설립돼서 운영을 하게 된다면 나눔문화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확산을 훨씬 지금 구에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직원이 하는 것보다는 훨씬 늘어나기 때문에 후원의 복지에 있어서 어떤 컨트롤타워 역할내지는 허브역할을 하면서 지역의 복지수준을 한 단계 향상시킬 수 있는데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줍겠습니다. 그럼 그게 매년 운영비 같은 거 조달할 계획은 어떤 식으로 세우고 계십니까?

이제 용역에서 어떤 것이 더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들어봐야 되겠습니다만, 저희들 부서에서 검토할 때에는 초기에 사무실 공간마련이라든지 이런 걸 포함한다면 2억 5,000정도 판단이 되고, 그 외에 고정비용이라고 인건비 운영비라고 하면 4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2억 정도가 드는 것에 대해서는 출연금으로 매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출연금이라는게 얼마입니까?

2억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1년에. 그런데 그 비용에 대해서는 4명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현재 유성의 사례를 비교했을 때 그 정도 드는 것이고요. 적게 든다든지 할 수도 있는 여력은 있다고...

아니면 그거보다 훨씬 더 들을 수도 있겠죠, 그쵸?

그것은 이제 주로 재단 운영하는데 있어서 상당 부분은 인건비 성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러니까 인건비는 우리 공통경비로 묶여가지고 사람 하나 구하면 평생 그분한테 봉급은 줘야 되니까 어쨌든 우리 공무직이라든지 공무원들이 파견될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될 것 아니에요?

처음에는 저희들 복지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공무원이 파견이 나가서 거기에서 어떤 재단의 어떤 업무역량을 높이는데 가교역할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조례 제정은 아직 안하셨죠?

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요?

예.

그것은 아직 절차가 더 진행돼야지만 하는 사항이고요.

혹시 준비는 어느 정도까지 돼 있습니까? 뭐 한 가지 여쭤볼게 있어서 그래요.

조례에 대해서는 저희들 따로 지금 준비한게 없습니다.

생각한게 전혀 없고?

예. 재단 용역부터 단계를 밟아나가야 되는 사항이고, 대전시와 협의를 해서 거쳐야 되니까요.

그 사항이 제가 보기엔 상당히 중요하니까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거라든지 또는 위탁을 주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거기에 운영하는 규정 같은 것도 저희들이 담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기 때문에 그건 꼭 한 번 하시면 검토를 받도록 하시고.

당연히 그건 이제 이 용역결과를 보고 대전시라든지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절차를 이행한 다음에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면 당연히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구하면서...

하여간 꼭 필요한 사업이라서 용역을 주신다,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이해를 해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복지정책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