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윤금성 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경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기획홍보실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페이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519억 5,455만원으로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그외수입 등으로 금년도 당초예산과 같은 1,183만원을 계상하였고,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정금은 금년도 당초예산 503억 7,932만원의 3.04%인 15억 3,168만원이 증액된 519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은 시비보조금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3,131만원의 1.32%인 41만원이 증액된 3,1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예산액 대비 1.12%인 47억 789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51억 5,521만원의 8.68%인 4억 4,73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서 2페이지 사업별 주요예산계상내역 입니다. 먼저 구정종합기획운영 분야는 1억 546만원으로 주요업무보고자료 인쇄 및 제작 등 8건에 6,576만원을 비롯하여 주민과의 토크콘서트 1,000만원, 특정업무추진경비 2,220만원, 국제화지원기능분담금 7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구정지식창조분야는 1,750만원으로 구민공모제안우수사례 등 인쇄 300만원, 혁식학습동아리운영 500만원, 구민공모제안포상 공무원제안제도 우수상 시상 등 650만원, 학습동아리 인센티브 포상금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규제·법무 분야는 8,504만원으로 소송수임료 및 소송비용 등 2,975만원, 승소사례금 2,200만원, 손해배상금 등 2,000만원, 고문변호사 규제개혁위원회수당 소송수행자 포상금 등 5건에 1,3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통계운영분야는 6,766만원으로 사업체조사 인부임 1,803만원,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용역수수료 4,540만원, 통계연보시리즈 2건에 4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구정홍보분야는 3억 4,774만원으로 구정홍보수수료 9,000만원, 신문구독료 도서구입비 등 8,066만원, 구정소식지 및 점자구정소식지발간 1억 224만원, 사진기록재료비 등 5건에 6,7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홍보전략분야는 1억 9,547만원으로 구정홍보물제작 3,736만원, 블로그운영 1,320만원, 온라인매체 홍보물제작 등 5,610만원, 블로그기자 기사원고료 3,600만원, SNS이벤트참여자보상 등 10건에 5,281만원을 계상하였고, 효율적 예산관리 분야는 1억 4,887만원으로 2020년 예산편성방침 인쇄 등 4,151만원, 지방재정관리시스템유지관리비 2,539만원, 공통재정관리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등에 5,062만원, 예산업무추진 급량비 및 여비 등 7건 3,1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과학인재양성을 위한 과학협력분야는 7,920만원으로 과학탐구교육프로그램 등 2건에 2,000만원, 드론전시체험전 5,000만원, 대덕힐링투어 등 4건에 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로 33억 99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시간외근무수당, 기타직보수,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등 9건에 2억 6,8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시비보조사업인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에 6,2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조성현황 입니다. 2020년도말 통합관리기금조성예정액은 총 253억 3,769만원으로 2019년도말 조성액 231억 9,763만원 대비 21억 4,00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입니다. 수입은 206억 9,168만원으로 예치금 회수수입 181억 8,839만원, 개별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수입 22억 753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2억 9,57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은 203억 2,845만원은 은행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저소득자녀 주민자녀장학기금 등 8개 개별기금 예수금과 원리금 상환에 3억 6,324만원을 배분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경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선7기 주요사업들이 2020년에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규 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위원님 질의해주세요.

네, 오동환위원 입니다. 주민과의 토크콘서트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가 보는 것은 예산안 설명자료 38쪽.

오동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과의 토크콘서트는 새로 생긴 사업은 아니구요. 매년 단체장님들이 한 해 동안 했던 일들을 평가하고 주민들한테 보고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민선7기들어서만 하는건 아니구요. 그전 4기, 5기, 6기 계속해서 매년 해왔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만원이 증액됐잖아요, 작년보다.

네,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200만원이라는 금액을 증액한 이유는 작년에는 안했구요. 저희들이 올해 해보다보니까 저희들이 야외에서 동춘당에서 했었는데 일단 공연이나 ppt같은 영상물을 활용해가지고 보고하는 자료를 만들다보니까 800만원 가지고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공연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실 실질적으로 올해같은 경우는 공연팀들이 아주 저렴한 공연을 했거든요. 그런 공연부분에 조금 더 양질의 공연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올렸습니다.

공연시간은 대략 어느 정도 돼요?

저희들이 올해같은경우 세꼭지, 마지막까지 해서 네꼭지 공연을 했는데요. 두 곡씩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한 공연시간 합하면 1시간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사회자 섭외도 100만원, 공연도 강연 합쳐서 500, 그런 비용들이 있잖아요. 1시간이면 사회자는 30분이상 안 걸릴거 같거든요. 그런데 100만원씩 이렇게 드려야 되는건지,

저희들이 올해 여성사회자하고 남자사회자 해서 두 분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진행하는 분하고 객석에서 인터뷰하시는 분까지 해가지고 두 분을 써가지고 그렇게 잡았습니다.

아낄 생각은 없으세요?

이게 매년 거의 대부분 이 범위내에서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워주시면 최대한 아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

네, 오동환위원님.

구정홍보수수료 해서 구정홍보활동지원, 언론사 극대화추진 구정홍보극대화추진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구정광고.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일단 위원님께 설명도 드렸었는데요. 5개구가 공히 같은 목으로 해가지고 구정홍보수수료를 세웁니다. 유성같은 경우에는 올해같은 경우에 1억 2,000에 추경까지 포함해서 1억 3,500만원을 집행했구요. 그 다음에 서구 같은 경우도 1억원, 중구도 올해 1억을 세웠고, 동구같은 경우에는 올해도 8,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3년째 6,000만원이다보니까 이게 같은 지면을 활용해서 광고가 나가는데 같은 단가를 적용해달라고 언론사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참 난감합니다. 저희는 지금 유성같은 경우에 반도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3,000만원정도 올려서 계상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을 홍보하시는 거예요?

대부분 구정 관련된 부분이구요. 예를 들어서 시책이 될 수도 있구요. 구정구호가 될 수도 있구요. 그 다음에 창간기념 홍보 관련해가지고 대덕구에서 이런이런 일을 합니다 하고서 홍보할 때도 있구요. 그때그때 사안이 다 틀립니다.

횟수로 45회 하는데 회당 200만원씩이내요.

평균 잡는거구요. 언론사마다 단가가 차이가 있습니다.

횟수를 줄일수는 없나요?

5개구가 같이 가는 상황이다보니까 계속 이 업무를 추진할 때는 저희가 작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사진기록재료비, 사진 어떨때 찍죠?

저희들이 각종 행사때 사진을 찍게 되는데요. 사진을 찍게되면 사진에 관련된 카메라 부분에 들어가는 건전지라든지 인화해서 드리게 되면 인화비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는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사진 혹시 이 사진 생각나시나요? (자료를 들고) 이거?

위원님중에 한 분이 부르셔가지고 말씀하셔서 봤습니다.

여러 컷을 찍은것 중에 저희 대덕구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은 손, 팔만 이렇게 나와있더라구요. 사진 컷도 여러컷 찍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것을 홍보를 하실 생각을 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저희들이 홍보를 하려고 한 것은 아니구요. 여러컷 버전을 만들어가지고 담당자가 했었던 모양인데 우연찮게 컷이 들어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게 생각하구요. 그 이후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주지를 시켰습니다.

이렇게 행동을 하시는데 그러고나서 예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구정안내 책자제작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62쪽.

주민대상 홍보를 하게 되면 조그만한 포켓북도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리플렛이나 팜플렛 같은 것도 제작을 하게 되는데요. 1년동안 해마다 그런 행사나 아니면 기타 정책이나 올해같은 경우로 따지면 중요한 사업들, 그런 것들 홍보할 때 간단하게 만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네, 비용산출은 어떻게 하신거예요?

저희들이 그때그때 금액이 사실 틀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소형 포켓북을 만들려면 단가가 세지구요. 리플렛이나 팜플렛을 만들게 되면 단가가 싸지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500원 정도로 잡았구요. 그다음에 80% 계상을 한 것은 20%를 절감해보겠다고 해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어떻게 만드실 생각인데요?

이건 그때그때 틀린데요. 저희들이 만들었던 홍보물들을 보면 한 장 짜리로 만들어가지고 나가는 홍보물도 있었구요. 그 다음에 병풍형으로 해가지고 만들었던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가지 사업에 따라서 그때그때 틀려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산만 이렇게 세우신거예요?

홍보라는게 단일 사업에 대해서만 홍보하는게 아니고, 구정 전반에 대해서 홍보를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만들어지는 홍보물의 형태도 틀려지구요. 그 다음에 양도 틀려지기 때문에 그때그때 산출기초를 만드는 것은 대략적인 중간정도 되는 값을 잡아가지고 80%, 20% 절감해서 쓰겠다는 예산을 세운 겁니다.

너무 비싼거 같아서 말씀드리는거예요. 그 다음에 65쪽이내요. 행정홍보판 실사출력 행사홍보,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좀 부탁드려요.

저희들이 관련 축제라든지 구에서 하는 주요시책중에 주민참여가 필요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관내 위치한 행정홍보판이 있습니다. 6개소가 있는데요. 그쪽에 플랭카드를 걸게됩니다. 그래서 그 플랭카드 제작비용입니다. 1년동안 거는 플랭카드 제작비용이 되겠습니다.

플랭카든데 산출기초에 보면 70만원×6개, 그러면은 한 동에 70만원이라는 거예요? 바로 밑에 보면 산출기초에 6개소니까 오정동, 법동, 대화, 사이즈가 어떻게 돼요?

홍보판이 6군데가 되어있는데요. 이게 보면 재질이 스테인레스가 있고 강판이 있고, 알루미늄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것은 재질이구요. 사이즈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플랭카드 형태는 아니고 (자료를 보이며)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구정홍보판 입니다. 그래서 이 제작비용이 다른 것보다는 많이 들어가구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홍보물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20% 절감해서 80%만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사이즈가 다 작잖아요, 이게.

2미터×1.8미터 짜리구요.

그건 제일 큰거 같은데요.

제일 큰거는 3미터×270미터입니다.

그것은 읍내동에 있는거 같구요. 그것은 하나 비싼거 알겠는데 이런 것은 얼마 안하는것 같은데 너무 비싼거 같아서 말씀드려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인쇄비용이나 이런 홍보물비용은 저희들이 20%감을 해서 예산편성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 감안을 해도 비싸다는 거예요. 계속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질의해주세요.

다음은 71쪽, 캐릭터홍보물제작 그것좀 설명 부탁드려요.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하는건데요. 민선6기때 저희 대덕구 캐릭터를 제작한게 있습니다. 덕구, 덕이라고 해가지고 보셨을겁니다. 그것을 캐릭터화해가지고 볼펜이라든지 보틀이라고 하죠, 물병, 아니면 손수건 이런 기념품을 만들어가지고 행사때 저희들 보셨을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뮤직페스티벌때도 오신 손님들에게 게임을 해서 나눠드리고 이런 홍보에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박은희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드론전시체험전에 대해서 다시 설명좀 부탁드릴게요.

좀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저희들이 대덕구 문평동 갑천변에 드론공원이 조성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저희 관내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드론이 무엇인지 전시를 통해서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드론 직접 날려보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싶어서 드론공원이 조성되는 자치구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그런 새로운 경험을 주고 싶어서 처음 시도해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사업은 좋은것 같은데 시기적으로 너무 빠르다 생각이 들구요. 전시부스설치 행사운영비는 한 4,000만원 정도 들어가더라구요.

네.

그것은 개인적으로 반대하고 영상제작광고 홍보비는 1,000만원 그것은 찬성하는 쪽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평가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평가실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평가실장 김건수 입니다. 먼저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감사평가실에 깊은 애정을 가져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이경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감사평가실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저희 감사평가실 세입·세출예산안과 주요예산계상내역 순입니다. 먼저 예산 규모입니다. 2020년 본예산액은 2019년 당초 기준예산액보다 3.1%인 404만 8,000원 감액된 1억 2,634만 4,000원으로 구 총예산액 4,258억 9,793만 6,000원의 0.03%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입니다. 저희 감사평가실의 2020년도 세입예산은 14만원으로 2019년도 예산액 대비 80.55%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4만원 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입니다. 저희 감사평가실의 총 세출예산액은 1억 2,634만 4,000원으로 2019년도 예산액 1억 3,039만 2,000원 대비 404만 8,000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주요예산계상내역 입니다. 먼저 반부패 청렴공직문화정착을 위해서 청렴이행클린콜 설문조사 인부임 514만 3,000원, 공무원 청렴학습시스템 운영비 650만원과 청렴직장교육, 청렴특별교육을 위해 620만원, 또 부조리신고보상금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종합감사에 필요한 장비 등을 임차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또 청백리시스템 유지운영보수를 위해서 88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및 재산등록조회를 위해서 52만 9,000원, 성과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467만 5,000원, 주민의 자원봉사·기부·주민제안·주민참여예산제 등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 사업비 200만원, 성과평가우수부서 시상예상금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추진을 위한 수용비, 여비 등 기타경비와 행정운영경비 8,14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감사평가실에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이경수 행정자치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신뢰받는 공직사회구현과 저희 감사평가실 운영을 위한 최소 필수경비를 반영하여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평가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규 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평가실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평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평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평가실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새로운대덕추진단 및 자치행정국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개의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하실 말씀이 없으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