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 및 업무보고 청취 등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박일배 위원님, 임정섭 위원님, 문신우 위원님 일신상의 이유로 오늘 회의에 참석이 불가함을 알려왔습니다. 그리고 불참 공무원은 김상식 회계과장님 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김명자 웅상보건지소장님 장기재직휴가, 박성관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은 장기재직휴가로 오늘 불참하게 됐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의정활동으로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20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네, 개발주택국장 김승환입니다. 저희 국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10페이지부터 313페이지, 성과와 평가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14페이지, 저희 국 추진 목표는 균형 발전하는 지속가능한 행복도시건설하고 추진 과제는 지역재생사업 추진을 통한 균형성장도시 등 8개 과제로 정하였습니다. 먼저, 지역재생과 소관입니다. 317페이지, 신기1리 마을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신기1리 마을에 어울림센터 건립, 마을 주차장 조성 등을 하는 사업으로 지난 4월에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금년 말에 토지 매입을 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으로 노후 주택 및 주차장 정비 등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어울림센터 건립으로 공동체 상생기반을 마련하는 효과가 예상됩니다. 다음 페이지, 북부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중앙동 북부시장과 주민센터 일원에 국비 150억 원, 지방비 100억 원, 기금 15억 원을 투입하여 사회공헌플랫폼, 지역활성화플랫폼, 문화역사플랫폼, 신동원행복타운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10월에 공모에 선정되어 내년 4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4년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삼호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낙후된 삼호동, 서창시장 일원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내년 상반기 중 공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략계획 변경과 활성화 계획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으며 계획수립 완료 전에 의회 의견청취와 주민 공청회를 거칠 예정입니다. 다음은 325페이지입니다. 양산도시철도 건설입니다. 이 사업은 총 연장 11.43km, 정거장 17개소, 차량기지 1개소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3년까지이며 사업비는 5,725억 원입니다. 현재 4개 공구 모두 착공하여 공정은 15%정도입니다. 내년에는 560억 원을 투입하여 30%정도 공정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역재생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3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창도서관 건립입니다. 삼호동 886-1번지 중앙근린공원 내 연면적 2,101㎡, 지상 4층의 도서관을 건립하는 것입니다. 공사는 올 6월에 시작하여 내년 7월에 공사를 준공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76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3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노후 공동주택 부대시설 개보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범위는 총 사업비의 75%범위 내 세대수별 최고 3,000~5,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올해는 26개 단지 6억 8,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내년에는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과별 업무보고를 마치고 그다음에 신규 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46페이지 되겠습니다. 저희 국 신규 시책은 지역재생과 물금IC 인근 도시철도 교량부 경관개선 등 2건, 건축과 건축물대장 용도지역 현행화 추진 등 3건이 되겠습니다. 347페이지 물금IC 인근 도시철도 교량부 경관개선입니다. 대상지는 남양산역 부근 ICD 진입박스 교량에 조형물 활용, 교량 하부 입면정비, 야간조명 설치 등을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원이 되겠습니다. 내년 4월까지 디자인 개발 및 최종안을 선정하고 8월에 착공하여 11월에 공사를 마칠 계획입니다. 이 사업으로 도시이미지 제고와 경관환경 개선을 통한 범죄예방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서창고 인근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대상지는 서창고 및 서창어린이공원 인근이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비상벨, 이동식 CCTV설치, 분리수거함, 벽면컬러 도색, LED조명 등을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내년 1월에 한국디자인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8월까지 디자인 개발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으로 낙후된 원도심의 환경개선 및 균형발전과 범죄예방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대장 용도지역 현행화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건축물대장 생성 이후 용도지역 변경 미반영에 따른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상은 웅상 지역을 제외한 총 건축물대장 2만 9,251건입니다. 내년 6월까지 우선 대상지인 원동, 상·하북을 먼저 정비하고 그 외 지역은 내년 11월까지 정비를 마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건축물대장 발급만으로도 용도지역 확인이 가능함으로 행정신뢰성 확보 및 민원인 불편해소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50페이지 되겠습니다. 총괄 공공건축가 제도 시행입니다. 이 사업은 공개경쟁을 통해 모집된 공공건축가 4명이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공건축물에 대해 사업기획, 설계안 자문, 설계공문 심의위원 등으로 참여토록 하여 공공건축물의 디자인 제고와 공공건축물의 편익성과 품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올해 말까지 공공건축가 위촉을 완료하고 내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공공건축가 제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불법 유동광고물 광고행위차단, 자동경고 발신시스템 구축입니다. 불법현수막, 전단 난립에 따라 전화자동경고 시스템 도입을 통해 불법행위근절 및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사업비는 2,100만 원이며 1,500만 원은 운영시스템 임차료, 600만 원은 운영통신비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자동경고 발신시스템 도입에 따른 다수 민원발생이 예상되지만 사전홍보를 철저히 하여 민원제기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개발주택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재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는 316부터 326페이지까지고 신규·특수 시책은 347부터 34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지역재생과 소관…….

아니, 과장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정입니다. 도시철도, 뭐 노선이 어떻고 이거는 다 지났으니까 그거는 이제 안 묻겠습니다. 안 묻겠고 전체 사업비 중에서 국비가 60%, 나머지 40%가 지방비인데 우리 양산시가 26%, 경남이 7%, 부산이 얼추 7%인데.

그렇습니다.

이 1,500억이나 넘는 상당히 또 많은 금액인데, 사송지구에 우리 정거장이 몇 개 있습니까? 지금 7개 중에서?

2개 있습니다.

2개요?

네.

LH하고 협의된 거 없습니까? 이 사업비에 대해서?

LH에서 부담이 한 386억 정도는 지금 부담하도록 돼있습니다.

MOU 맺었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 지방비에서 1,500억에서 380억, 약 7%. 그러면 실제 우리가 기 투자된 우리 지방비가 한 19%정도 되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1,500억에서 한 380억 빼면 그 정도 됩니다.

우리 도시철도 때문에 LH 그 사업단이 택지개발해서 분양하고 여러 가지 신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상당히 큰 역할을 했는데 7%밖에 안 해줍니까?

글쎄 그게 이제 그 안쪽 사송공공택지 안에 3.3km정도 됩니다.

네.

전체에 대해서는 부담은 못하는 것이고, 3.3km에 대한 어떠한 혜택 보는 부분을 MOU로 지금 체결이 돼있고요.

아, 돼있습니까?

네, 그다음에 이제 공사비가 확정되면 조금 늘어날 소지도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좀 최대한 신경을 써가지고.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1조 2,000억이 넘어가는 당초예산이 올라왔지만 이게 우리 가용면적이 없어서 도시개발사업을 못한다고 지금 기획예산실에서 이야기하는 거 같은데 뭐 최대한 이런 거라도, 뭐 LH에 짐을 준다기보다 정부기관이고 하다보니까 좀 혜택이 있으면 최대한 더 어드밴티지를 얻어내서 우리 지방비를 좀 아끼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지역재생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327부터 336페이지까지고 신규·특수 시책은 349부터 35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니 질의 하나만.

김효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신규·특수 시책에 보니까 349페이지네요. 건축물대장 용도지역 현행화 추진. 이렇게 내년도에 당초계획이 돼있는데 아주 긍정적이다, 잘하신다 싶은데 이게 보니까 웅상 지역은 왜 제외돼 있나요? 이거는 웅상에서 하나요?

웅상에서는 별도로.

아, 또 할 겁니까?

별도로 돼 있어서.

아, 업무가 웅상으로 나눠져 있어서 그렇죠?

웅상이 별도로 돼 있어가지고.

네, 또 다시 하나 여기 추가 질의하면 그러면 용도지역 바뀔 때마다 자동적으로 프로그램 신청은 안 되고.

자동으로는 안 되고.

전부 수기로 해야 됩니까?

수기로 다 해야 됩니다.

담당자 분들 힘드시겠는데?

지금은 그렇게 다돼있습니다.

인원은 보충이 돼있습니까? 이게 보니까 월 2,900건, 3,000건 정도 돼야 되는데.

지금 인원은 직원들이 하는 걸로 일단 하고 나중에 보고 정 안되면 또 기간제를 쓰든지 그래 하겠습니다, 공공근로나.

제가 볼 때 이게 하루에 거의 3만 건 된다, 아닙니까? 그죠?

직원들 다 동원해서 하는 걸로.

매월 3,000건 정도 되는데 아마 기간제라도 하나 요청해서 써야 될 그런 상황 같아요. 특히 이거 할 때 용도지구 이거 자칫 잘못하면 1개 오류나면 시민들한테 그만큼 불편이 있으니까 이거는 검증의, 검증을 아마 기해야 될 거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는 337부터 34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공동주택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원스톱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342부터 34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효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45페이지에 보면 여기도 개발행위허가 전산화시스템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돼있거든요. 어떤 내용입니까?

아, 이거는 저희들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국토부에서 전국적으로 대상을 해서 하는데 지금 시범적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177건을 저희들이 입력을 시켜가지고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국토부에서 2021년부터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하는 그런 거라서.

그러니까 2020년에는 이걸 다 우리가 시에서 다 만들어놔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토부 프로그램에 저희들 자료를 입력을 시켜가지고 정상적으로 돌아가나 안돌아가나 그걸 이제 1년 동안 계속 점검을 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프로그램을 국토부에서 만들어가지고.

저희들 입력은, 우리가 시키고?

네.

그러면 지금 앞으로 하는 거만 합니까? 앞에 돼있던 거까지 다 한 번에 하는 겁니까?

앞으로 하는 거요.

아, 지금 신규 허가하는 거.

네, 들어오는 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제가.

김효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방범용 CCTV 비상벨 설치 공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네.

30개소. 내년도에 30개소에 한다고 했습니다.

네.

위치는 아직 안 정해졌죠?

안 정해졌습니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우리 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여성가족과에서도 이 사업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확인하고 알고 있는지.

그 협의를 합니다.

아, 협의를. 같이 중복 안 되도록 협의를 하십시오.

네, 그래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258부터 267페이지까지고 신규·특수 시책은 300부터 30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박재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내년 7월 1일인데 일몰제에 포함되지요, 그죠?

네.

혹시 일몰제 하는데 우리가 대부분 다 시에서 필요한 걸 다 해드리고 하고 있지만 그러나 또 그렇지 못한 경우가 사실 있을 수가 있으니까 남은 기간 한 6개월 남아있으니까 이 기간 동안에 그래도 민원이든지 어떤 내용이 들어오면 그걸 한 번 챙겨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시기적으로 이제 설계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여하튼 지금 올해 당초예산에 포함 안 된 거는 또 나중에 추경에 한다 해도 조금 아마 시기적으로 늦을 거 같습니다.

설계비라도 일단 넣게 되면. 추경이 만약에 6월 이전에 있다고 그러면.

3월이나 4월달에 된다고 하면 최대한 빨리해가지고 한 6월까지 할 수 있을지 그거는 조금 하여튼 검토를 해봐야 될 거 같지만.

그러니까 그거를 혹시나 우리가 많은, 이십 몇 년 동안 묶여 있다가 하루아침에 이제 없어져버리면 어디 하소연할 데 없는 사람들이 사실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걸 한번 챙겨보시고 혹시 또, 대부분 다 챙겼지만 그러나 한 번 더 확인하셔가지고 그런 걸 또 추경에 나올 때, 추경이 될 때 그거를 할 수, 참작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 추가 질의 한 번 드리겠습니다.

김효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거 우리 도시계획도로 그 선정할 때에 기준점이 어디에 두고 했습니까? 총괄 기준점은? 개설을 해야 될 목적성은 어디에 기준점을 두고 했습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지역이라든지 이런 거도 좀 분배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거지 좀 이런데 아무래도 불편한 사항이 많고 민원이라든지 이런 게 많은 이런 쪽이고 우선 우리도 장기집행계획에 보면 연도별로 이렇게 계획은 돼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71건인가 이렇게 보고를 드렸고요. 기 추진한 게 한 30건했고 또 하여튼 추가는 계속 하는데 우리가 전체 내년에…….

아니,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제가 묻는 취지는 어떤 기준에서 했느냐 이 질의를 했는데 답변하기도 상당히 광범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기존에 주거지역에 말입니다, 이미 도시계획도로가 그어져있단 말입니다, 그런 주거가 형성돼있는 데에, 집들이 있는데 도시계획도로가 그어져있는데 그런데 혹시 현도로만 있고 도시계획도로가 있었을 때는 개설을 해줘야지 만이 이 집들이 맹지가 안 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야기할 때는 앞선 나 시장 있을 때부터 그다음에 지금 현재 현 시장 있을 때부터 먼저 그거부터 챙기겠다. 기존에 도시가 다 돼있는데 도시계획구역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현도 가지고는 건축법상에 맹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도로법상에 도로도 안 되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분을 개설을 우선적으로 목적으로 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도시계획을 그렇게 하겠다 했는데 정말로 중요한 그런 데는 빠져있는 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도시계획도로라는 것이 일몰제에 해당됨으로서 실질적으로 아무 논밭에, 아무것도 없는데다 개설하는 것은 오히려 다른 데 개발하라고 하는 것이고 기존에 마을동네에 도시계획도로가 있는 데는 기존 집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위주로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 줘야지 만이 이 일몰제에서 해지돼버리고 나면 맹지의 집들이 발생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최우선 고려해서 좀 정책을 펴나가야 20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다가 나머지에 해지가 돼버리고 나면 맹지가 돼가지고 더 재산권이 더 묶이는 이런 현실이 지금 여러 곳에서 지금 발견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차후 다시 마을이 형성된 데는 보고 마을이 형성 안 돼 있는 도시계획도로 해제는 아무 문제가 안 될 거 같아요. 그런데 이 도시계획도로 해제됨으로써 지금까지 맹지가 돼버린다고 하면 현도로는 있는데 현도는 안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챙겨보고 민원을 한번 받아봤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지금 현재 당초 할 때보면 주거밀집지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최대한 넣는다고 넣었는데 사실 보면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좀 부족하다보니까 그런데 많이 좀, 많이는 아니라도 많이 좀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게 해제되더라도 나중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든지 차후에 순차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도시계획, 다시 우리가 제안하기 전까지는 맹지 상태에 그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현도로 해서. 그런데 참 아쉬운 거야, 우리가 세부적 단위로 좀 보고, 물론 다 할 수는 없어요. 다 할 수는 없는데 제가 몇 군데를 이렇게 보고 거기는 그 도로가 아니면 다, 다섯 집이 다 맹지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이렇게 보면 내년에 일몰제 해당되는 게 667개정도 됩니다.

네, 맞아요.

우리 웅상까지 포함해서. 또 내년에도 일몰제 해당 안 되는 도로도 좀 한 204건 정도 있거든요. 거기에도 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좀 선정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일몰제 해당 안 되는 건 좀 뒤로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그죠? 되는데 당장 일몰제 해당 되는 데가 이종희 위원님 말씀처럼 이런 기존에 있는 집에, 집에 준공이 나서 살고 있는데 맹지로서 나중에 기능을 못하게 된다, 하는 부분은 조금 한번 챙겨봐야 될 거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한 말씀 할 게 있습니까? 그 부분에? 한마디 하시겠습니까? 한 번 더 챙겨보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까?

네, 제가 그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도시계획 이 자체가 양산시가 1970년도에 최초로 도시계획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때 보면 이제 양산 상북, 신평, 서창 이렇게 되어있었거든요. 그 부분이 95년도에 전 지역에 이제 도시계획구역으로 결정이 되는 바람에 이제 이렇게 전체적인 도시계획판을 짜게 되었는데 그것도 벌써 이제 20년이나 지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정부에서 도시계획을 하면서 격자형으로, 일률적으로 도시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법 자체가 그렇게 기법이 되어가지고 왔는데 현재 20년이 된 부분이 이제 일몰제에서 걸려가지고 내년 6월 말 되면, 7월 1일부로는 그 자체가 도시계획선 자체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남아있는 게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하면서 이제 색을 칠할 때 노란색이 들어갑니다. 그 부분에 이제 가로망 자체가 없어집니다. 기존에 도로가 나 있는 거는 그대로 살아있고 아직 개설되지 않은 부분은 전부 다 없어집니다. 없어지는데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방금 김효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대체적으로 이제 취락지역들이 그런 식으로 많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도에 도시계획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뒤에 따라서 재정비를 할 때 저희들 현재의 계획은 그렇습니다. 현재 마을안길이 이렇게 지금 직선으로 안 돼 있고 꼬불꼬불 이래 돼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부분이 보통 보면 이제 2.5에서 약 3m정도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좀 이렇게 확장해놨습니다. 이제 저희들은 격자형으로 돼있는 이 부분은 없어지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쓰고 있는 그 도로를, 3m정도 되는 그 도로를 저희들이 6m나 8m 해 갖고 그 노선대로 따라가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물론 옆에 이제 집이 좀 이렇게 철거되는 것도 있겠지만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공청회를 하든지 해가지고 중심이 되는, 그 도로의 중심이 되는, 그 마을의 중심이 되는 부분으로 저희들이 다시 재정비계획을, 노선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맹지 자체는 이제 해소시키겠다.

최대한 해소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곽종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곽종포입니다. 302페이지에 국지도60호선 양산대교 재가설. 이 25m, 이건 왕복 6차선입니까? 8차선입니까?

4차로인데요.

왕복 4차선.

네, 4차로인데 실제로 보면 6차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결국은 이 다리가 국지도60호선을 이제 연결하는 다리가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게 4차선으로 되면 교통량이 평소에도 많은데. 정상적으로 6차선이 돼야 되지. 4차선으로 해놓고 가변으로 6차선 한다는 그 말씀입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좌회전, 우회전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차폭은 6차로 폭이 돼가지고 실제 재가설 이러다보니까 국토부에서도 4차선으로 그렇게 이제 허가를 받아서 그러는데 실제 보면 설계할 때보면 해놓은 게 보면 6차로로 돼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일단 이 사업하고 다르지만 연결해서 그때 회기 중에 시장님께서 뭐 이렇게 설명하시던데 연장되는 거는 지금 이렇게 결정이 났습니까? 그때 용역 한다더만?

그거는 지금 우리가 이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부산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때 그 방송을 하고 많은 시민들께서 혼란을 좀 해가지고 혼란스럽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던데 아까 우리 박재우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지역에 어떤 민감한 일이 있으면 좀 협의해서 하자는 말씀 많이 하시던데 이런 문제들도 좀 지역에 있는 분들하고 좀 협의를 해서 일단 노선변경에 대해서 설명을 했으면 저희들도 이해를 했을 건데 갑자기 그날 저희들이 알아가지고 좀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노선변경이라든지 하여튼 무슨 변경이 있으면 저희들한테도 좀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같이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경상남도에서 시행하는 거고 이제 우리 시에서는 그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한번 방향이 어떤 건지 가능한지를 한번 타당성을 한번 검토해본 그 정도지, 우리가 노선 변경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그런 데는 아닙니다, 이게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설계를 해가지고 경상남도에서 지금 시행하고 지금 있는 그런 게 돼가지고 우리 시에서 이 노선을 변경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단지 시민들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부산청에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된다 해가지고 그 하천 부분에 대해서 협의는 한번 해보고 있지요. 그 정도지, 실제 우리가 노선을 변경하고 하는 그런 권한이 있는 건 아닙니다.

기존에 우리 지금 강변도로 그쪽에 타당성이 그때 용역 조사를 한다던데 지금 결과가 나왔습니까? 혹시?

지금 대3-1호선 우리가 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관련해가지고 이제 하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작물 설치라든지 이런 걸 한번 협의를 한번 지금 부산청에 해보니까 부산청에서는 상당히 어렵다는 쪽으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 지금 협의한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알기로는 다리 부분이 한 21년도에 제가 준공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터널공사 부분이 기간이 많이 길어지면 어떤, 이제 옛날에 삼성병원 앞에 여기 국지도60호선 연결할 때만큼 시간이 많이 걸리면 좀 도로교통 혼잡이 많이 발생 안 하겠습니까?

이제 양산대교가 개통되면 위에 또 양산2교가 또 공사가 동시에 거의 할 거 같은데 그렇게 되면 분산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로 그렇게 옛날만큼 혼잡하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해로 넘어가려면 터널이 없으니까 다시 물금 시내로 들어가서 이렇게 갈 것 아닙니까? 만약에 터널공사가 만약에 늦어지게 되면?

지금 이제 양산천을 건너는 교량이 한 양산2교까지 하면 4개 됩니다. 그리고 전부 지방도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노선이 되기 때문에 분산이 돼가지고 그렇게 김해로 가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거 같습니다. 어차피 가촌으로 해서 올라가야 되는 부분이 되니까.

양산 쪽에 하여튼 다리도 많고 하여튼 여러 가지 교통 흐름이 좋은데 아마 지금 가촌 쪽 오면 결국은 이제 1022 타면 2차선으로 가야될 거 아닙니까? 터널이 되기까지는?

네, 그래서 이제 지방도 4차선 좀 확정해달라고 우리도…….

네, 알고 있습니다.

도에 건의하고 하는 게 그런 내용인데 하여튼 혼잡, 개통이 된다고 하면 좀 혼잡할 거는 사실인 거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말씀하신 앞에 이제 유산공단 쪽에 이제 만약에 그쪽으로 만약 난다고 하면 공장 보상 문제가 천문학적으로 난다고 하던데, 정말 천문학적으로 보상금액이 나옵니까? 그게?

아직 보상 관련해갖고는 협의를 해보고는 이러지는 안 해가지고.

아닌데, 그거 때문에 틀어야 된다는 어떤 공식적인 답변은 아니지만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제 이전비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좀 아무래도 그쪽에서 문제가 많이 있다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 그 부분은 보상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 들어가지 않아가지고 그 부분은 좀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제가 이야기로는 터널보다는 1022을 확장하는 게 더 빠르겠다, 그 말씀이죠.

그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게 이제 사업이라는 게 이제 한번 확정되고 나면 다시 변경한다는 게 그래 쉬운 일이 아니라서.

네, 일단 잘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곽종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마지막으로 한 개만.

김효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69페이지 보시면 양산2교 접속도로 개설 돼있습니다. 우리가 주요업무에는 해놨고 지금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지금 예산이 하나도 안 잡혀 있습니다.

지금 양산2교 같은 경우에는 투자유치과에서 지금 교량공사를 먼저 하거든요, 내년도에 보면. 내년도에 보면 제가 알아본 바로는 투자유치과에 보면 41억이 이월돼있고 올해 또 40억이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량공사 먼저 하고 나면 이제 우리가 이어서 이제, 지금 설계까지는 다 투자유치과에서 이제 다 하고 있거든요.

협의가 다 서로가 돼가지고.

네.

왜냐하면 교량하고 이 접속되는 또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 거하고는 업무가 이래 분리돼 있다 보니까, 그러면 교량은 언제 가설합니까?

지금 투자유치과에서 예산을 올해도 잡아놨고 작년에 이월된 돈도 있고 지금 내년에 바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합니까?

네.

그러고 나면 2021년에 준공이 됩니까? 2021년도에 향후 계획에 이제 우리가 90억 잡아놨거든요. 그럼 어쨌든 교량준공시점하고 우리 여기 도로접속하고 같이 한꺼번에 준공이 나야 시기를 맞춰야 되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 드리는 겁니다.

아무래도 향후에 이제 2021년, 2022년, 왜냐하면 교량도 한 2022년 돼야 끝날 거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우리도 보상하고 보상만 된다면 짧은 거리니까 한 80m밖에, 81m 되니까.

교량하고 같이 접속해가지고 같은 시기에 준공 날 때 같이 도로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래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로시설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273부터 281페이지까지고 신규·특수 시책은 304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로관리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좀 천천히 하십시다. 책보고 있는데 왜 그리, 질의하겠습니다.

김효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80페이지 보시면 디자인공원 앞 회전교차로 설치, 이래 돼있습니다.

네.

먼저 양산시에서 회전교차로 1개 한다는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회전교차로는 될 수 있으면 좀 많이 만들면 좋은데 그 위치에. 그런데 위치가 여기 밖에 없던가요?

저희들 회전교차로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이 좀 공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그래도 차로와 속도라든지 몇 가지 검토해야 될 사항이 많다보니까 전에 이제 작년에 교차로 개선사업하면서 저희들이 한번 교차로마다 검토를 했더랬습니다. 했었는데 사실 특별하게 회전교차로 할 때가 많이 없습니다.

없어요?

생각보다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규모를 최소화시켜가지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이 남부사거리.

네, 남부사거리

네, 옛날 세화당 사거리 그 부분을 저희들도 적극 검토를 하고 있고요. 현재 또 도로시설과에서 저기 양산초등학교 가는 그 삼거리 그 부분도 검토를 좀 하고 있고 저희들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게 왜냐하면 여기는 한진 앞에 그게 지하차도 위인데 거기는 실질적으로 회전교차로가 꼭 필요하느냐, 이런 개인적인,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거기는 왜냐하면 모든 신호체계나 이런 것들이 아주 잘돼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물금읍사무소 앞에 있잖아요.

네.

거기가 지금 교통의 사각지대입니다. 신호체계도 그렇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누누이, 물론 이제 상가가 개인 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상관계가 잘 안 돼가지고 힘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교통으로 도시계획시설을 그런 식으로 하더라도 꼭 필요한 부분에 해줘야지 지금 거기에는 지금 5개 군데가 지금 크로스 되지 않습니까? 들어오는데? 실질적인 데는 진짜 회전교차로는 그런 부분에 사실 필요가 있고 의지를 좀 가지고 주민들 하고 대화도 만약에 개인 땅이기 때문에 안 된다 하면 안 그래도 도시계획, 공익을 위해서라도 도시계획이라도 해서 그런 부분에, 꼭 필요한 부분에 해소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좀 적극적인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여기는 실질적으로 한번 가보시면 제가 사는 동네라서 그렇습니다. 그 지하차도 위에 있는데 대로인데 과연 여기에 회전교차로를 해서 더 마이너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져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충분히 그 상황을 알고요. 저희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저도 나가서 교통량이라든지 신호체계라든지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봤었는데 기 이 부분은 기존에 있는 교통체계를 없애고 회전교차로라 하는 것은 그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원동에서 내려오는 부분과 꿈나무유치원하고 그리고 또 물금 쪽으로 가는, 지하차도 위로 가는 직진 차선하고 배합되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는 충분하게 그쪽 부분에 회전교차로도 필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제 얘기는 여기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여기보다는 사업에 우선 선정을 할 때 더 시급하고 더 필요성 있는데 좀 의지를 가지고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도시계획과하고 지금 물금읍사무소 같은 경우는 아마 그 공간이 잘 안 나와서 아마 저희들이 못하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한번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보상 때문에 잘 안 된다 해서 안 된다는 거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부분을 좀 적극적 행정을 펴서 해주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적극적으로 추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로관리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하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282부터 29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천에 이제 여기 보면 보통 비가 오고 그러면 주로 돌을 떠내려 와서 계속 이렇게 이제 막혀지고 그렇거든요, 이거를 사전에 못 내려가게 할 방법은 없겠습니까? 미연에?

그게 좀 안 내려오게 하기 위해서는 하는 게 낙차, 보를 만드는 건데요. 요즘은 이제 그게 하천 단절시킨다고 해서 만드는 걸 좀 지양을 하고 그런 상황인데. 하천에 지금 퇴적 되는 걸 준설하는 방법.

준설도 비만 오면 항상 쌓이니까 준설하기도 계속 준설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그쪽으로 안 쌓이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그건데 그럼 주로 뭐냐 하면 옛날에 저도 5분 발언했습니다마는 위에 다리 대신, 교각 대신에 흄관을 했을 때 그게 막혀서 물이 넘치는 이런 것도 있지만 주위에 게, 결국은 낙석이 된 게 돌이 안 떨어져서 거기 안 들어오게 되는데 그걸 좀 방지를 해야, 어쨌든 계속 우리가 쌓이는 걸 갖다가, 퇴적되는 걸 갖다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위에 산에서부터 내려오는 거를 막기 위해서 이제 산림과나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이제 사방사업을 하고 있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그런 퇴적에 대해서 방지를 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해놓은 거는 없습니다.

특히 거기 구암, 석계 구암 쪽에 보면 거기에 직각으로 된 자리가 있습니다, 하천이 직각으로. 거기 100% 쌓이게 돼있습니다. 그것도 언젠가 한번쯤 우리가 그게 안 쌓이게끔, 쌓이면 결국은 주위 밑으로는 다 범람하게 돼있거든요. 그것도 일종의 한 장소인데 또 녹동도 그렇고 그렇게 봤을 때 하여튼 안 쌓일 수 있도록 그거를 미연에 방지하는 게 그게 아마 준설작업보다는 더 중요할 거 같습니다. 그걸 검토하셔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그거도 한번쯤은 나중에 전체적인 매뉴얼을 만들어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그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하천에 하천유지관리하고 이 양산천 산책로하고 보니까 지금 신기삼거리하고 신기교 간에 도시계획도로 확장하고 있죠? 내나 북부시장에서 양산대 올라가는 길?

네.

거기 올라가다보면 위에 유탑 유블레스 하늘리에 아파트 새로 입주돼 있거든요, 624세대. 그 아파트에서 북부천을 따라 가는 그 산책로. 그 정비에 관해서 지금 아무런 언급이 없는데 나중에 관리예산이나 풀예산 있으면 그거를 기왕에 도로공사와 같이 연계해서 하천 산책로.

그쪽에 유탑 앞에 그쪽은 하천 안에 산책로를 만들 공간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운동시설 해놓은 거기까지만 산책로가 돼있고 위원님 말씀따나 거기 꺾여있는데 그 안쪽으로는 지금 산책로를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없으면 안 되면 위로, 옆으로 데크를 하든지.

그러니까 도로에 지금 도로를 하게 하면 보도가 생기니까 도로보도를 연결하는 방법을.

그렇지 연결해가지고 진입로는 데크를 놓든지 그죠?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네, 알겠습니다.

도로시설과하고도 이야기는 돼있습니다마는 우리 가다보면 산책로와 관련해서 보안등, 보안등 부분도 도로면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양쪽 날개로 해가지고.

네, 양등으로.

그렇죠, 양등으로 해서 산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또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설하천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291부터 296페이지까지고 신규·특수 시책은 305부터 30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버스, 시내버스 마을 개편비 용역준 지가, 한 3년 됐습니까?

2015년도에 줬습니다.

그렇죠, 그쯤 됐죠?

네.

지금은 또 계획이 되어 있다, 그죠?

네, 맞습니다.

그걸 전체 다 합니까?

네, 전체 노선을 다 새롭게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2015년도에 하고 나서 많은 불편이 있다는 민원도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신도시 내부에 입주가 거의 안 됐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노선을 안 된 상태에서 이제 만들다보니까 다소 지금 현재하고 다소 불편이 많이 생기는 상태라서 이제는 항구적인 노선개편을 위주로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도시도 거의 다 됐고 그다음에 양산선, 도시철도 양산선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간선·지선체계로 어떤 노선개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리 하다보면 결국은 소외돼지는 지역이, 또 시골지역은 또 차가 빠지게 돼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차는 정차는 안 되고 결국은 인구 적은 데는 차가 덜 다니게 되고 또 차를 빼버리고 그런 게 또 나오거든요.

네.

그렇지 않도록 꼭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용역을 줬을 때도 실제 우리가 앉아서 용역하겠지만 그러나 직접 한번 차에 타면서 그 숫자를 정확하게 체킹할 수 있는 거, 그거도 굉장히 중요할 거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차가 두 대 붙어 다니는 그런 경우 그런 것도 보면 어떻게 보면 낭비거든. 그래봤을 때 낭비인데 그런 경우도 그렇지 않도록 해주시고 어쨌든 시골지역에 차를 안 빠지게끔, 원래 있는데 차가 빠진다든가 그만한 불편함을 더 느끼니까 그거는 고려해서 하시고. 하여튼 용역 주시면서도 정말 옛날같이 하지 말고 앉아서 그냥 몇 분 앉아서 이렇게 하는 거 보다 실제 코스마다 정확한 체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런 부분은 반드시 반영해서, 물론 우리 용역비 안에도 그걸 태워서 저희가 반드시 차량을 타고 선탁하는 내용을, 선탁하는 내용을 갖다가 파악을 해서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시골 같은 경우에 빠지는 경우가 좀 있기는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그 부분까지도 저희가 이제 지금의 어떤 노선체계보다 새로운 노선체계를 하면 사실 불편은 느껴질 겁니다. 느껴지지만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에 가기 위해서 시골이 빠진다, 그게 안 맞다, 그죠? 하여튼 그런 이유야 돼서는 안 되고.

양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도시화가 진행되고 실질적으로 중심에는 도시화가 많이 돼있지만 외곽은 도시화가 안돼있다보니까 많은 부분들이 외곽에 계시는 이제 노약자분들이 이용에 좀 불편이 예상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은 간선이 아닌 지선체계로 움직여야 되는 그런 형태라서 어떤 그런 부분까지 이제 그 공청회 그리고 위원님들 의견을 모아서 길게 저희는 잡았습니다. 이제 한 1년 만에 하는 것이 아니고 2년에 걸쳐서.

그러네요.

장시간 계획을 수립해서 항구적인 노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김효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07페이지 보시면 공영주차장 확대 및 운영개선이 있습니다. 거기에 증산역 공역주차장 조성이 있거든요. 여기 보니까 지하철 밑에 선하지에 하죠?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은, 부지는 누구 땅입니까?

부지는, 선하지는 지금 부산교통공사에서 관리하는 땅입니다.

그럼 이거는 MOU하고 다 체결됐습니까? 무상사용?

지난번에 저희가 그때 설계용역비를 갖다가 2회 추경 때 편성 받아가지고 지금 설계는 완료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이 사업비 안에 저희가 1,000만 원, 그 임대료를 가지고 계약을 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산 편성이 되는 대로 바로 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아, 그러면 사전에 그 부산교통공사하고 이야기는 좀 있었네요, 그죠?

네, 이야기는 다 됐습니다.

예산만 주면 임대료주고 할 수 있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운영은 우리 위원회가 아니라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운영은 또 다시 시설관리공단에 줘가지고 요금을 받습니까?

지금 현재 증산역 선하지 공영주차장은 약 80면정도 조성하는데 현재 무상으로 지금 일단 개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교통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과장님 들어오십시오. 국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신규·특수 시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득수입니다. 우선 먼저 위원장께서 허락하신다면 금년도 저희들 업무 추진하면서 좀 부족했던 부분하고 신규 시책 위주로만 보고를 드리고 싶은데, 위원장님.

네,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도 되겠습니까?

네.

네, 행정지원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부족했던 분야하고 내년도 신규 시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5페이지 먼저 금년도 부족했던 부분입니다. 구내식당 이용이 불편해서 시정조정위원회를 3차례 개최하고 7가지 방안을 심의한 결과 비즈니스센터 이전을 결정하여 의회에 필요 예산을 요구하였으나 반영되지 못한 것은 저를 비롯한 부서장들의 설명이 부족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하나는 주민자치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의회에서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일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회계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이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었고 내년부터는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5페이지부터 총 9건의 행정지원국 소관 신규 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386페이지 일제 잔재 마을 명칭 변경을 추진하겠습니다. 향토사업자, 전문가, 지역 주민 등이 연계해서 우리 민족문화의 전통을 무시한 채 일제에 의해서 명명된 마을 명칭을 찾아 복원 또는 새로운 이름을 갖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로 387페이지 구내식당 시설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협소하고 노후한 구내식당의 이용불편이 심화됨에 따라서 쾌적한 급식환경을 조성하고 더 나은 근무여건을 위하여 구내식당을 비즈니스센터 지하에 이전을 추진하겠습니다. 용도 외 건물 사용에 대한 적극 행정 여부를 경남도에 질의 중에 있으며 조만간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실시설계 용역비 1,500만 원을 요청해놓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388페이지 직원 가족 친화캠프를 운영해보겠습니다. 그동안 주로 공무원 당사자 위주로 사기 진작 시책을 펴 왔습니다마는 내년에는 공직자 본인과 가족이 함께 하는 캠프를 운영함으로써 가족의 소중함과 직장과 가정의 양립문화를 확산시켜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요예산은 1,586만 원을 요청해놓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389페이지 자매결연도시와의 교류를 활성화시켜보겠습니다. 진도군과 1998년에 자매결연을 맺어 내년이 22년째입니다. 그동안 진도군과 우리 시 공무원 축구동호회를 통한 교류는 지속되어 왔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시립합창단 공연을 비롯한 문화예술단체 교류, 시민단체 교류로 점차 확대하고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시립합창단 교류 행사참가비 400만 원 정도를 문화관광과 예산으로 책정, 요구해놓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390페이지입니다. 유휴공유재산을 시 홈페이지에 공고히 하겠습니다. 대부 및 매각 가능한 재산을 공개함으로써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높이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섯 번째 391페이지 무인 민원 발급기 수수료 결제방식을 전국 최초로 내년 1월부터 현금에서 신용카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열성적으로 추진한 결과 당초 내년 1월 사업 완료 목표가 앞당겨져서 현재 총 31대의 모든 무인 민원 발급기가 신용카드도 사용하게 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곱 번째 392페이지입니다. 시 대표전화 통화 시 통화료를 양산시 부담으로 전환하겠습니다. 현재는 양산시 대표전화 392-2114번으로 통화 시 발신자 부담으로 하고 있으나 준비를 거쳐 내년 3월부터는 우리 시가 부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공공요금 2,880만 원을 요청해놓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393페이지 지적도, 임야도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원동, 동면, 상북, 하북면을 대상지역으로 낱장으로 관리해오던 지적도와 임야도를 연속 도면으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기존 재산권적인 부동산 행정정보를 정비하여 한 단계 높은 민원서비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394페이지 마지막입니다. 개별 집값 토지 특성을 일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1월부터 시작, 내년 상반기 중으로 약 11만 필지에 대해 공시지가 검증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용도지정 및 도시계획시설 상위 필지를 추출하고 필지별 토지이용계획 도면 확인 및 토지 특성 입력으로 공시지가 신뢰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 드린 사항이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으나 저희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열의와 노력을 깊이 이해해주시고 특히 예산 부분에서 전폭적인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358부터 367페이지까지고 신규·특수 시책은 386부터 38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65페이지, 일하고 싶은 직장분위기 조성. 여기도 맞춤형 복지제도 실시 등 추진계획,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영유아보육법 상에는 상시근로자 500인, 그렇죠? 여성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되면 사업장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하도록 돼있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아주 이런 사업계획과 관련된 말은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이게 시행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의회 때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인데, 현재 우리 청사 여건상 지금 직장어린이집 보육시설을 설치할 여건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청사 부지도 그렇지만 주변에 주유소라든지 이런 위험시설이 존재하는 한계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보고 지금 일반 청사를 지으면 거기에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지금 여러 가지 그걸 검토해봤을 때 직장보육시설을 이제 이렇게 설치했을 경우 적어도 시설비나 해서 한 32억 원, 그다음에 1년간 운영비가 적어도 한 7억 원 이상 그래서 10년간 운영비를 추정했을 때 100억 정도 들어갑니다. 현재 이제 민간어린이집에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1년에 1억 5,000, 10년간이면 25억 내지 30억, 그래서 직접 보육시설 설치해서 운영하는 경비보다 사실은 현실적으로 30%의 경비 정도로, 소요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향하는 어린이를 키우기 좋은 여건을 만드는 지향점은 분명히 있지만 현실적인 부분도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장기적으로 보고, 특히나 이제 사실은 출산이 줄고 인구가 줄어가는 측면에서 공공보육시설을 이렇게 또 확충해서 지어나갈 어떤 여건이 계속될지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될 그런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계획은 그렇게 잡고 나가되 추이를 지켜보면서 결정이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계획만 잡을 것이 아니고 이제는 팩트가 중요합니다, 사실은. 실행을 이제는 좀 해야 안 되겠나. 이게 이 법이 제정된 지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네.

오래됐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시 예산을 걱정을 하고 하는 부분은 익히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마는 예산보다도 일단 정부가 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먼저 솔선수범하는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 공공기관에서부터 먼저 실시를 해야지 만이 개인기업체라든지 이렇게 독려도 하고 경고도 할 수가 있고 설득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시 자체부터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경제논리를 갖다 대고 이렇게 하는 거 같으면 아무도, 이 법 자체는 무용지물입니다, 이게. 좀 그런 부분이, 모르겠습니다. 우리 청 내에 이렇게 근무하는 직원 분들의 의견도 어느 정도 반영이 안 되겠나라고 생각되는데 혹시 직원 분들의 의견은 한번 수렴을 해봤습니까?

해봤습니다.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지금까지 한 두세 번을 했는데 직원들은 다수가 나오는 게 현재의 제도가 특히 나 이제 집 근처에 있는 어린이집에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특히 이제 만약에 어린이집이 시청 부근이라든지 한 곳에 설치된다면 우리 직원들은 인사이동 해서 한 2년마다 이렇게 옮겨 다니니까 애들을 맡기고 데려가고 하는데 여러 가지 변화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데 있어서도 걱정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극히 직장 내에 우리 직원 분들은 필요하다, 빨리 해 달라, 이런 분이 별로 없네, 그죠?

네, 그렇습니다. 뭐 소수의 이제, 이렇게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하지만 현실적인 부분도 아까 말씀드리지만 그런 부분도 고려돼가지고 현재 이렇게 지원해주는 게 좋겠다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럼 이 어린이집 미설치에 대한 다른 페널티는 없습니까?

지금 페널티는 없습니다. 그게 법적으로 이렇게 이제 어린이집이 안 되는 경우에는 민간시설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해놓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거는, 363페이지 자치분권과 관련돼서 우리 주민자치회 있죠.

네.

이 주민자치회가 계획은 올라왔는데 이번 우리 조례안이 부결이 됐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희들이 좀 이렇게 준비가 부족한 거 같아서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내년도는 어쩌든지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뭔가 많은 변화가 발생을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전에 저희들이 생각했던 부분은 이미 경남도 내나 전국적으로 많이 시범실시가 되고 있고 이렇게 있다가는 자칫 뒤쳐질 거 같아서 우선 시범실시를 하자는 조례를 제안했습니다마는 또 우리 의회에서 또 판단한 부분이, 조금 달리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네.

우선 법이 개정되면 그렇게 따라서 추진하겠습니다.

일단 선진행정을 실시하는 그런 부분은 상당히 좋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좋다고 생각하고 또 지금 이 부분이 지난번에도 올해 초에도 사실 이런 부분과 연관돼가지고 잘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다소 혼란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분명하게 경지정리를 분명하게 좀 이렇게 해서 지침을 내려줘야지 만이 혼란스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그런 재발방지를 위해서 명확한 그런 지침을 좀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연도 중에서 각자 저희들이 이렇게 추진을 하는 게 좋겠다고 하고 의견을 읍면동에 그렇게 제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덧붙여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주민자치위원회 운영과 관련돼서 감사관, 담당관실에서 전수조사를 한 부분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 어떻습니까?

의회에 행정사무감사 요청 지적사항이 돼가지고 지난 8월 19일부터 9월 22일까지 해가지고 전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감사에 지적사항이 의회에서도 일부 지적된 부분이 있지만 주로 내용이 이어가자면 프로그램 운영 효율성 부족, 이런 부분이 이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예산편성 수요조사 이런 부분이 불충분하게 돼가지고 이월예산이 반복되고 그래서 예산 사용의 효율성 이런 부분이 떨어진다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자치센터운영과 관련 없는 지출, 이런 사례도 발생됐고요. 그다음에 회계질서 이런 부분이 조금 흐트러진 부분, 이런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자원봉사자 간사수당 이런 부분이 일관성 있게 지급 안 되고 각각이 다 이렇게 자체적으로 달리 지급되는 이런 사항이 이렇게 발견됐습니다.

네,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전체 수입부가 늘어난다는 것은 결국은 참여, 주민참여도가 높다는 측면에서는 사실은 좋은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전체 예산규모로 볼 때 이게 사실은 어마, 엄청난 주민자치위원회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방금 감사결과를 가지고 꼭 써야 될 때는 써야 됩니다, 그죠? 써야지 만이 주민들의 호응도를 높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쓰지 말아야 될 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저도 이렇게 한번 얼핏 한번 봤습니다. 한번 봤는데 너무 주민자치위원회 간 동일법 하에서 시행을 하는데 지출하는데 있어서는 좀 각각이더라, 그렇죠?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주무과에서는 어떻게, 지침서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네, 그거는 지금 감사결과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개선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이미 읍면동에 시달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방금 말씀하신 그런 관련 없는 지출, 또 내지는 기준 없는 지출, 그다음에 이렇게 지출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해가지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뭔가 집행기준이 있어야 거기에 맞춰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을 하려고 할 것이고 그 기준이 있어야지 만이 지적을 분명하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 페널티를 메길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게 정립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기 형평에 맞춰서 지금 집행을 해온 그런 사례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잘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장려를 또 해야 되고 영 회계질서와 너무 동떨어진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이렇게 경각심도 줄 필요성도 있고 그런 거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하나 더 할게요.

이종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그래도 참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달도 하달이지만 나중에 관계되는 분들 교육도 같이 한번, 월례회 한번 가니까 거기에 나왔었던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한번 교육도 받고 싶다 그게 나온 거니까 그것도 한번 좀.

네, 그 부분은 12월, 1월 중에 저희가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해서 그렇게 자치위원회에.

12월 1일?

아니, 지금 12월 중하고 1월 중에.

아, 12월 중에.

그렇게 전 읍면동에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숙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조금 전에 이용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좀 추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말씀 중에 사실은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이 많이 다뤘습니다, 그죠? 과장님, 국장님? 그런데 말씀 중에 몇 가지 조금 이렇게 확인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직장어린이집을 미설치했을 경우에 제재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없습니까?

네, 현실적으로 제재는 없고 저희들이 직장어린이집 설치 안 할 경우에 법으로 허용한 부분이 민간위탁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민간위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설문조사, 설문조사에 있어서는 이제 대부분의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이제 집 주위를 원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좀 설문조사를 좀 확인한 결과, 만약에 우리 어린이가 100명 정도 됐을 때 직장어린이집을 설치를 하면 다 우리가 수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부가 만약에 우리 애가 떨어진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조금, 그 전에는 사실 이게 그 전에 설문조사가 있었을 때는 부모 부담금이 있었습니다, 그죠? 만약에 직장어린이집을 안했을 때 부모 부담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인들이 또 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은 전부가 무상보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문조사를 다시 한 번 해보시고 그다음에 우리 웅상에 있는 성호 하이텍 직장어린이집처럼 우리 시청 관내가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좀 찾아보신다고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 중에 예산 대비 효율성을 따지겠다 하시면 지금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들이 과연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국가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을 장려하고 있는 시점에 우리 양산시청 자체에서 예산의 효율성 대비, 예산 대비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말씀을 하시면 우리 복지차원은 사실 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그거는 위원님, 우선은 저희들이 지난 해 10월달에 직장어린이집 관련된 직원들 설문조사를 했는데 대상은 보육료 지원 대상 직원들 89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직장어린이집이 생길 경우 보낼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예’로 답한 직원이 44명 49%, ‘아니요’라고 답한 부분이 45명 51% 이렇게 비슷비슷하게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는 작년 10월입니까?

네,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다시 실시를 했다, 그죠?

이게 작년 10월 행정사무감사 이후입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작년 10월이면, 작년 10월이고.

행정사무감사 이후 맞지.

이후입니다. 이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전이죠, 이전.

이후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가 7월인가 그때 하셨습니다, 6월달쯤에.

작년은 9월이고 올해 또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여쭤본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설문조사가 없었고.

이게 어떤 2017년도 하반기에도 설문조사를 또 한 번 한 기록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작년도 10월에 설문조사를 제가 여쭤본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좀 더 상세하게 들어가 보면 예를 들면 우리 애가 직장어린이집에 들어갈 수 없을 수도 있다, 그 수용인원에 미달되기 때문에. 그래서 차라리 그냥 현행이 낫다라고 대답해주신 분이 많다고 답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시, 맞죠?

네, 1번 그러니까.

그래서 과장님 그거는 제가 그 상세내용이 맞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좀 더 상세한 거는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 좀 이거는 국가적인 사무기는 하지만 우리가 직장어린이집이 없었을 때는 우리가 보육료를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보육료, 어린이집에다가?

네.

보육료를 지원을 해주는데 지금은 전부 무상보육입니다, 그렇죠? 이제 법으로 그렇게 돼있기는 하지만. 과장님 답변해주십시오.

네.

전부 무상보육이죠?

일부 우리 지금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거하고 법률은, 적용 법률은 다르지마는 이제 지금 무상보육을 하고 있죠.

하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은 우리 양산시청에 어린이들은 그 어린이들이 보내는 어린이집에는 국가에서 주는 보육료랑 그다음에 우리 시청에서 직장어린이집을 미설치했기 때문에 주는 보육료가 이중으로 지급이 되고, 똑같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 나이대별로 70%, 50%이긴 하지만 이중으로 지급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물론 국가에서 이제 법으로 정한 거기 때문에 이럴 수 있는데 이게 사실은 무상보육이 아니었을 때 우리가 지원해주는 근거였는데 지금은 전부 무상보육인데 이렇게 지원하는 거에 있어서 또 중복지원이고 또 어쩌면 우리 시청에 공무원들은 이건 혜택도 아닌 혜택이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혜택이 전혀 아닌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실 국가에 좀 건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사실은 조금 오해가 있는 부분인 거 같은데 직장에 근무하는 여성분들이 어떤 직장에 전념한다던지 어떤 보육의 이런 부담을, 그런 효과를 아마 어린이, 애들 걱정하면 직장에 일이 제대로 안되겠죠, 그죠? 그래서 사업장에, 사업장에서 어린이보육시설을 설치하고 그것도 소규모는 좀 힘드니까 어느 정도 500인 이상은 직장에서 그렇게 하도록, 아마 직장의 생산성 향상이라든지 이런 차원이라고 봐야…….

아니, 과장님 직장어린이집 설치하지 않은 곳에 있어서 보육료를 지원해주는 거는 인정이 됩니다. 하는데 이게 이제 지금은 전부 무상보육인데 또 다시 어린이집에 직장어린이집 미설치한 우리 양산시청 공무원의 자녀를 보냈을 때 또 중복으로 보육료를 지원하는 게 지금은, 지금 이 시점은 맞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건의해보실 생각은 없으시냐는 거죠.

그럼 보시는 경우는 우리 시청 같은 경우는 시 예산으로 지원하는 경우이지만 사업체 같은 경우는, 기업체 같은 경우는 기업의 어떤 자금으로 이제 지급을 하는 거겠죠, 그죠? 이런 거는 하나의 500인 이상 사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해준다고 봐야 되지, 그걸 중복으로 받아들이는 거는 저는 조금 오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이게 조금 이렇게 파악이 덜 되신 거 같은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다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거하고 한번 논의가 좀 필요한 사항인 거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숙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입니까?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식 위원입니다. 회계과에 우리 공공시설하고 이런 발주할 때 거기에 대해 저게 있습니까? 우리 관내 제품들이라든지 이런 상품들, 이런 게 데이터가 좀 있습니까? 우리 관내 생산하는 기업의 제품들?

우선 그 조달시스템에 등록을 다 하도록 돼있어서 웬만한 것은 파악이 다 되고 있습니다.

조달청에 등록돼 있는 거만 지금 데이터가 있고 다른 개인이나 중소기업들 등록 못하는 거 있잖아요, 또, 그런 거는 아예 지금 정리가 안 돼 있네요, 그죠?

등록 안 된 부분은 업체는 어느 정도 회계과에서 파악을 하고 있고 또 업종에 따라서는 우리 건설과에서 전문건설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관리를 하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항상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좀 공유를 해가지고 가능하면 설계에서부터 그 제품을 이렇게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사실상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설계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아무리 와서 영업을 하고 해도 사실은 그건 뭐 계란으로 바위치기거든요, 그죠? 그런데 과장님 어디 갔는교? 나는 과장님 계신 줄 알았더만?

네, 과장님 조금 몸이 불편하셔가지고 병원에 지금 치료 중에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 대우께서, 우리 관내 제품들 있죠? 우선 조달청에 등록돼있는 관내 생산 제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그 자료 있으면 좀 하나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요청 미안합니다, 우리 위원장님.

네, 자료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가능한 빨리 오늘 중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회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374부터 379페이지까지고 신규·특수 시책은 391부터 39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보십시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정보통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는 380부터 384페이지까지고 신규·특수 시책은 393부터 39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보이소. 다 봤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양방항노화산업국장 김진홍입니다. 양방항노화산업국 내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방항노화과 소관입니다. 페이지는 401페이지입니다. 동남권 의생명 특화단지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부산대 산학단지에 2017년 의생명특화단지 조성용역보고서에 따라 선정된 11개 단위사업중 선도사업 3개를 우선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청와대, 환경부, 식약처를 여러 번 방문하여 협의한 결과 환경부에서는 센터 대신 국립환경보호원 설립에 대한 타당성 용역비 3억 원을 기재부에 요구하였으나 기재부에서는 이와 같은 유사한 기관이 많이 있다면서 반응해 주지 않았습니다. 식약처에서는 천연물 안전지원센터 설립 설계비 등 13억 원을 기재부에 요구하였으나 기재부에서는 사업타당성용역이 우선돼야 한다면서 사업타당성용역비 1억 5,000만 원을 반영해 주었습니다. 내년에는 식약처 센터 건립 타당성용역 착수를 완료하여 부산대 산학단지에 천연물 안전지원센터가 유치되도록 지속 노력하겠으며 미 선정된 환경부, 과기부 소관에 대해서도 선도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2페이지 숲애서 편의시설 보완 및 운영 지원입니다. 현재 신축중인 숲애서의 편의시설과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시설운영의 안정적 정착 및 방문객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내용은 테라스 테이블, 파고라, 평상, 차양막 등 휴게시설에 약 7억 원이 소요됩니다. 시설에 꼭 필요한 사항이오니 꼭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숲애서는 현재 건설적인 항노화힐링서비스체험관 공모당선 명칭입니다. 다음은 403페이지 되겠습니다. 항노화기업 맞춤형 기업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취약한 지역에 항노화산업 육성을 위한 맞춤형 기업지원과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의생명 R&D기반 항노화기업 지원, 중계임상시험센터 구축, 항노화산업 기술개발 및 상용화 지원 등입니다. 매년 지원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의생명 R&D 기반구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405페이지 국내기업 투자유치 지원입니다. 신증설 기업유치를 통한 고용증진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관내 이전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의료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와 법에 따라 매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5개 기업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06페이지 되겠습니다. 양산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입니다. 위치는 양산 유산동 일원으로서 사업량은 토지이용계획 개편, 양산2교 건설, 공원주차장 정비 등입니다. 총사업비는 1,088억 원으로서 내년도에는 40억 9,8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서는 2019년 7월 재생계획 및 재생시행사업계획안을 경남도에 신청하였고 현재 낙동강유역청 등 관계기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금년 내로 재생사업시행계획을 승인 받아 내년 1월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산일반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건립입니다. 위치는 양산시 유산동 산 50-1번지 유산근린공원 내로서 사업량은 센터건립 지상 4층, 지하 1층이 되겠습니다. 시설 내용으로서는 연구 지원시설, 근로복지시설, 기업지원 및 회의실 등입니다. 내년 예산으로서는 24억을 요구하였습니다. 그간 추진현황으로서는 16년도에 혁신지원센터 구축사업 공모가 선정되었고 18년 1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여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었으며 현재 올 1월달에 건립발주를 하여 내년 연말에 건립·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8페이지 가산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위치는 양산 동면 가산리 금산리 일원으로 면적은 67만 1,359평방미터, 사업비는 3,449억 정도입니다. 시행자는 경남개발공사입니다. 17년 7월 산업단지 계획승인이 고시되었고 금년 1월~3월까지 산단 입주 수요자 재조사한 결과 입주희망자가 2배 정도 더 나왔습니다. 그리고 4월부터 6월까지 행정안전부에서 투자타당성 재검토한 결과 타당성 있음으로 나왔습니다. 현재 손실보상이 60%정도 진행되었고 내년에 사업 착수하여 23년 6월에 공사 준공될 예정입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9페이지 민간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민간산업단지 조성중이 5개고 그다음에 계획 중이 1곳입니다. 유인물을 참고바랍니다. 다음은 410페이지 덕계월라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입니다. 위치는 양산시 덕계동 667-20 일원으로 사업내용은 진입도로개설 460m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0억 정도 되겠습니다. 국비재배정사업입니다. 17년 1월 실시설계 착수하였고 18년 9월 공사 발주하여 공사 중으로 내년 12월 공사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신규·특수시책사업입니다. 412페이지 기계부품 한계초월 피니싱테크 기반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경남테크노파크 양산센터 유치를 위한 연계사업으로 우리 시와 경남테크노파크와 여러 번 미팅 끝에 발굴하였던 것입니다. 피니싱테크란 초정밀가공, 표면처리 등 부품의 최종표면제도, 정밀도 및 신뢰성을 결정하는 기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업이 정부공모사업에 선정되어야 우리 시에 올 수 있고 국도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되려면 경남도에서 1순위로 사업이 올라가야 선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업 유치를 위해 도 의원과 연계하여 내년에 경남도 정부공모사업 신청 시 1순위에 올라가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바랍니다. 다음은 413페이지 가산일반산업단지 공업용 수도 설치입니다. 사업내용은 신도시정수장에서 가산일반산단까지 6.7km를 연결하는 공업용 수도 건설사업으로서 전액 국비입니다. 95억이 소요되겠습니다. 내년 1월 실시설계 착수하여 22년 12월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양방항노화 소관 업무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방항노화산업국 소관 양방항노화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400부터 403페이지까지이고 신규·특수시책은 412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김효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생명환경연구센터 같은 경우에도 환경부에서 저희들이 계속 그동안 접근하기에는 용역보수에 따라서 생명연구센터 접근했는데 환경부에서 자기들이 볼 적에는 이 사업보다는 국립환경보호원, 그런 게 조금 필요해서 그런 쪽으로 자기들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청와대에서 같이 과장하고 미팅한 결과,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번 만난 것도 있고 하니까 양산 쪽으로 오면 안 되냐고 하니까 그거는 자기들이 용역비를 확보해 가지고 그것을 이제…….

타당성검토를 한번 해 보겠다, 이까지는 진행되어 있네요?

네, 되어 있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또 천연물 안전지원센터에 대해서는 또 타당성연구용역비 1억 5,000을 국비 반영이 지금 식약처에서 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식약처 기재부에 통과, 기재부에 통과되어 있습니다.

지금 통과되어 있네요, 지금요?

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우리 시에서는 의지를 가지고 부산대학교 유휴부지에다가 양산캠퍼스 일원에다가 이리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부산대학교 자체에서 국비를 지원 못 받는 패널티를 3년간 먹은 것은 알고 있습니까?

국비를, 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보세요. 지금 왜냐하면 부산대학교 유휴부지가 상당히 우리가 향후 양산발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의지를 가지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요, 이 유휴부지에 어떤 시스템이 들어가 가지고 양산의 경제를 활성화시킬 것이냐?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사실 확인해 보면 부산대학교 자체가 지금 3년간 국비 못 받는 패널티를 먹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NC백화점 때문에 지금 3년간, 그래서 국비지원이 원활하지 않더라, 그래서 이제는 이 부산대학교의 어떤 돈을 줘가지고 이렇게 국비해서 사업을 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혹시 우리 기획실이나 이런 데 보면 국가 땅이 유휴부지로 있을 때에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사업을, 계획성을 세워서 기재부에 신청을 하면 기재부에서 승인해 주면 그 땅을 무상으로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부산대학만 이렇게 믿고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집행부에서 실질적으로 그 법률을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자체를 우리 기획관이나 우리 행정구에 확인을 해 보시고 이런 부분을 적극 활용해서 아무리 노력해도 예산이 확보 안 되는 부산대학교만 바라보지 말고 우리 남아있는 유휴부지에 기재부에다가 이런 우리 양산시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이 필요하다고 해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기재부에 신청해서 기재부에서 승인이 나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적극적으로 활용해 봤으면 싶은 것이 본의원의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단 그 부분은 그런 대로 주의하고요, 이거는 의생명 특화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계속, 2016년부터 계속 해 오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이 부분도 연계해서 부산대 부지에 있으니까, 부지를 제공하겠다고 되어 있으니까, 국비 지원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사업의 주체가 부산대학교가 들어가 버리면 국비 지원은 3년간 패널티를 먹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원활히…….

네, 사업주체를…….

네, 변경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양방하노화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404부터 410페이지까지고 신규·특수시책은 413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409페이지 보시면 민간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5개소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보면 토정일반, 어곡에 토정일반산업단지라고 있습니다, 아시죠?

네, 압니다.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사업을 승인해 주면서 양산시 땅까지도 이 사업부지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바로 그 인근에 바이오가스시설이라는 음식물처리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 단지가 조성되고 나면 거기에 바로 공장에 입주한 사람들은 이거는 바로 민원이 제기될 것이라고는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예측이 가능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까지는, 지금 어떤 대책이라기보다는 그쪽에 토지가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다시 그 부분에 일종의 완충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한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완충부지에 어떤 나무를 식재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어느 정도는 차단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장님 직접 한번 가보시면 진짜 나중에 아찔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거든요. 그때도 제가 도시계획 심의할 때도 적어도 완충녹지지역을 100m 이상을 둬야 된다. 그런데 지금 바로 코앞 50m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나오면 바로 보여요, 여기서 해 봤자 저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원순환과에서도 걱정이 억수로 많던데 그 부분을 자원순환과 혼자의 고민으로 두지 말고 나무를 심어서 차수벽을 한다든지 이야기를, 지금 답변이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거기 악취방지용 방음벽까지 설치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민간사업자고, 참 이런 부분에 우리가 너무 아쉽다. 미리 한 100m, 200m 환경적으로 때놨으면 되는데, 한번 거기 옆에 가서 지금 서 있으면 음식물 쓰레기장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생활쓰레기하고는 천지차이입니다, 그 냄새 자체가. 그래서 그게 향후에 분명히 불 보듯 이거는 민원이 발생될 거예요. 그래서 이미 지금 사업을 스타트하고 있으니 사업 준공나기 전까지 같은 이 부분도 좀 보완책이 좀 수립이 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한번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꼭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방항노화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신규·특수시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김현민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 보건소는 업무의 어떤 전반적인 사항을 보면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급속한 인구증가와 함께 치매, 정신보건 등 기존 보건 분야에서도 약간 소외되어 있던 부분이 국가정책으로부터 엄청 강화되었습니다. 우리 보건소 150명 정도의 직원들은 시민들이 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을 위해 주어진 의무를 열심히 또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우리 보건소에 대한 좀 더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평가입니다. 각 분야별 상세한 내용은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의 입장에서 볼 때 국가시책으로부터 매년 시행하고 있는 건강증진사업, 모자보건사업, 정신보건사업, 의약업소 관리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은 특별한 부족함 없이 잘해 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의학 건강증진분야에서는 전국 최우수 기관표창을 받기도 했습니다. 메르스, 신종플루 같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는 간염병의 발생도 없었고 결핵, 에이즈 등 일반 간염병에 대해서도 상황 유지를 정확히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강화되기 시작한 정신보건분야에 우리 시는 치매안심센터, 정신보건복지센터, 중독통합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면서 치매, 조현병 등 정신질환, 알콜중독,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 또 최근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자살 문제 등에 크게 신경을 쓰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올해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새로 개소하여 알콜, 마약, 인터넷 등 각종 중독의 예방과 조기발견, 치료지원 등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업무를 추진하면서 잘 된 점은 내년 사업계획에 적극 반영하고 부족한 부분은 변경 또는 보완하여 반영하였습니다. 459페이지 추진목표와 과정입니다. 추진목표는 시민과 함께하는 건강하고 행복한 도시구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간염병 예방 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지역사회의 보건의료의 중추적인 역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건강생활실천사업을 시민주도형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건강취약계층에 대하여는 방문 또는 맞춤형사업 추진으로 시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치매, 정신보건, 중독관리, 자살예방 등 사회적으로 어두운 부분을 보듬을 수 있는 따뜻한 보건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0페이지부터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전국 보건기관의 시설개선이나 장비보강을 연차적으로 실시하는 국비지원사업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치과실 고압멸균기 등 의료장비 3종을 구입, 교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빈틈없는 보건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올해 우리 보건소에는 보건민원팀을 신설하였습니다. 1일, 400~500명에 달하는 각종 보건 민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진료, 치과진료, 한방진료를 친절하게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예방접종과 국가 예방접종의 병의원 접종비 지원, 보건증 발급, 각종 건강 관련 검사업무 등 보건 관련 민원인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직원들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한 직무교육과 친절교육을 수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업소 관리입니다. 의약 업무는 보건소의 대표적인 업무로서 양산 부산대병원을 포함한 병의원이 370여개 약국 등 약 관련 업소가 390여개로 신도시가 발전하면서 의약 관련 민원이 많이 늘어난 추세에 있습니다. 병원이나 약국에서 법령 준수, 민원 응대 등 자율적으로 잘하도록 노력하는 자율점검제를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응급실문제, 365안심병동문제, 일반진료민원 등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요양병원이 우리 시에 13개소로 많이 늘었습니다. 밀양요양병원 화재와 같은 재난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입니다. 감염병 관리는 결핵, 에이즈, 메르스, 신종플루, 성병 등 각종 법정감염병의 환자관리와 신속 정확한 대응으로 발생 및 확산방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각종 질병에 대한 모니터링을 철저히 실시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질환으로 결핵은 후진국 병이라고 하지만 우리나라의 현실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있습니다. OECD 회원국 중 월등한 수준의 1등에 있으며 우리 양산시도 연간 150여명의 새로운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매년 조금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에이즈 환자도 홍보와 교육 덕분인지 작년부터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A형 간염이 발생빈도가 높아지고 있어 예방접종 등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역소독에 관한 사항입니다. 방역소독은 읍면은 자체적으로 읍면에서 실시하고 동지역은 보건소와 웅상보건지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하기 어려운 지역과 물금신도시, 동면신도시 등 일부 신흥지역도 보건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절기에는 성충구제 위주로 동절기에는 유충구제 위주로 실시하고 있으며 등산로나 산책로 입구에 해충기피제를 비치하여 위생해충의 피해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최근 따뜻한 날씨 관계로 모기와 관련된 민원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방역횟수도 지역별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돌아가기 때문에 시민들이 원하는 만큼은 다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방역 팀을 더 늘려서라도 시민들의 욕구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의료비지원입니다. 암이나 희귀병으로 인한 가정파탄을 막기 위해서 질병과 기준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2019년 올해 희귀질환자 207명, 암 환자 648명에게 13억 원 정도의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예산이 부족하여 신청즉시 지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의료비지원대상자가 이 제도를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8페이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먼저, 주민주도형 건강생활실천운영입니다. 보건소는 오래전부터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사업을 해 왔습니다. 1530 걷기운동,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사업, 경로당, 각종 직장이나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 등에 참여하는 시민이 스스로 건강한 생활습관을 형성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데 초점을 맞추어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면서 청장년층이나 다문화 장애인 등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잘 추진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연 환경 확대조성입니다. 금연사업은 흡연자의 금연을 유도하고 금연구역 지정관리, 흡연예방교육, 금연홍보 및 캠페인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19세 이상 성인 28만 명의 흡연율은 22.5%로 흡연자수가 약 6만 3,000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현재 금연클리닉에 등록한 수는 2,600여명입니다. 통상 금연클리닉에 등록하고 6개월 이상 성공하는 비율이 한 42% 정도 됩니다. 금연을 강제할 수는 없으니까 금연을 하겠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도와주도록 하고 간접흡연의 피해가 없도록 지도와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최근에는 성인 남성의 흡연율은 떨어지고 있는 반면 청소년과 여성의 흡연율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모자보건사업 활성화입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임산부와 아기의 건강을 챙기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모자보건실을 중심으로 임산부 등록을 하면 출산, 육아에 대한 교육 및 상담, 기형아 등 각종검사, 엽산제, 철분제, 영양제 출산축하용품 등을 지원하고 출산하면 초보부모 멘토스쿨, 영유아 건강교실, 모유수유클리닉,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임신과 출산 관련하여 난임, 질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 대해서는 난임 부부 지원사업, 각종 의료비 지원사업, 기저귀 지원사업 등 다양한 지원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모자보건사업은 산모와 영유아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건강증진사업의 기본이므로 더욱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문건강관리 강화입니다. 방문건강관리란 장애인, 독거노인, 암 환자 등 보건소가 방문해 주지 않고는 도저히 건강을 스스로 챙길 수 없는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방문대상자들은 대부분 고령과 만성질환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 분이라서 합병증예방, 자기건강관리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상담 및 의료용품 제공, 복지 분야로 연계하는 등 포괄적인 관리가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웅상까지 포함하여 약 3,800여명의 대상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상자가 많아서 이게 꼭 필요하고 좋은 서비스이기는 하지만 인력이 부족하여 원하는 만큼 지금 해 드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은 장애인에 대하여 보건소를 포함한 지역사회의 모든 자원을 이용하여 재활을 돕고 자기건강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700여명의 등록대상자가 있습니다. 재활 및 장애관리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언제든지 장애인이 될 수 있는 예비 장애인입니다. 장애를 예방하고 장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하는 홍보캠페인을 꾸준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국장님 죄송한데 신규·특수 시책 위주로 좀 설명을 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위원님들 그래 해도 되겠죠?

네, 뒤에 남은 부분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고 신규시책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2페이지 보건행정과 소관 동부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입니다. 이 사업은 시장님 공약사업이기도 하면서 작년부터 준비를 해 가지고 올 9월에 보건복지부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사업에 최종 선정하게 된 사업입니다. 내년부터 국도비 11억 원을 포함한 총 27억 원의 사업비로 덕계동 행정복지센터 건물에 2, 3층을 증축하여 825평방미터 규모로 2021년 준공·개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아동청소년기의 정신건강문제를 예방하고 조기 발견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신건강검진, 고위험군 치료연계, 치료비 지원, 정신건강이해 및 편견해소를 위한 캠페인, 시민강좌 등을 개최하여 정신건강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정신건강문제를 조기에 발견하여 만성화를 방지하고 정신건강에 대한 지역사회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치매 등대지기 챌린지사업입니다. 치매 등대지기 사업은 민간업체를 대상으로 치매 등대지기로 지정하여 치매노인의 실종이나 위급상황 발생 시 조속한 발견 및 대처로 가족에게 안전한 복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시민과 함께 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20년 치매 등대지기 챌린지를 주재하고자 합니다. 아이스버킷 챌린지 형식을 빌려서 치매 등대지기를 릴레이식으로 등록·참여하자는 것으로 음식점, 편의점, 택시 등 치매 등대지기 200여개소를 지정·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치매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자원봉사자 치매파트너 1,200명을 교육하고 등록하여 치매환자 실종자 발생 시 조속한 발견 및 신속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웅상보건지소 이튼튼 이야기 서비스입니다. 웅상보건지소의 치과 관련 행사는 이때까지 행사가 있을 때마다 보건소 위주로 하다보니까 웅상지역에도 좀, 너무 소외된다, 이런 의견이 많아서 웅상지역에 이런 사업을 별도로 하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치아가 생성되는 시기에 보건소가 청소년기의 부모님들에게 미리미리 연락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보건소의 어떤 기능이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보건소는 진료기능이 점점 축소되고 사전 예방적 건강증진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보건소의 기능전환이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저희들도 빨리빨리 적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치매, 정신질환, 중독, 자살 등 사회문제가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시민의 건강파수꾼으로서 시민의 다양한 욕구와 시대 흐름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461부터 467페이지까지고 신규·특수시책은 482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1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효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28페이지 동부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초에는 이게 어떻게 됐냐, 당초에는 지하 1층, 지상 2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잘못 표기된 거 아닙니까? 지금 기존에 건물이 있습니까? 이게? 지하 2층, 지상 1층이?

아, 그게 덕계동.

네, 덕계동에.

행정복지센터, 복지 그 건물이 있습니다.

기존에 지하하고 1층은 지어져 있죠?

그렇죠, 그 위에 증축하는 거죠.

그러니까 2층, 3층만 증축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 사업명만 바꾸는 거죠? 당초에는 보니까 지하 1층, 지상 2층 이래 놨던데 설명서에.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증축해 가지고 다시 지상 4층으로 이래 놨네, 그죠? 내용을 이해를 못해서, 왜냐하면 이래 되면 용적률 이런 게 다 확보가 됩니까?

그거는 지금 설명서는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게 잘못됐습니까?

지상 2층, 3층.

그러면 1층은 지어져 있네, 그죠?

그렇죠, 1층은 행정복지센터죠.

거기 지하도 없죠, 거기?

지하는 창고.

아, 지하 있네요? 그러면 기존에 지하 1층이 있고 지상 1층이 있는데다가 2층, 3층만 증축한다, 이 말이네요?

그렇습니다.

아니, 여기 지상 4층이라…….

이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표현되어 있는 부분은 지금 거기에 예비군 중대가 작은 게 하나 있습니다, 2층에 현재.

지금 2층에?

네, 그거를 저희들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놔놓고?

위에 그만큼 확보를 해 줘야 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잡았습니다.

아, 그러면 4층까지는 예비군 중대장이 또 지어주네요?

네, 지어줘야…….

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해갔습니다. 2, 3층은 우리가 쓰고 4층 부분에 예비군 중대장이 쓰는…….

지금 2층에 설치되어 있는 예비군 중대를 뜯어야 되고요.

질의의 요지는 다른 게 아니고 연면적이 용적률이 확보·검토가 됐냐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네.

다 되어 있습니까? 법령상 문제없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468부터 475페이지까지고 신규·특수시책은 483부터 48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겠습니다. 470페이지 보시면 과장님 금연 환경 확대조성이 있습니다. 확대하기 위해서 아마 금연교육 표시하고 이런 걸 하죠?

네.

그런데 이번에 그 조례가 학교 있죠, 그 초중고등학교에서 학교에서 10m 안에 외곽지역에는 금연구역으로 조례가, 양산시가 이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 향후 지금 그런 표시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중학교 예산 되는 대로 향후 조례대로도 그 금연구역이라는 거, 그걸 표지판을 세웠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그래도 그걸 계획을 해서, 저희들이 지금 다 조사를 못하고 50개교를 조사를 했는데 26개가 지금 10m 안에 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그거를 연차적으로.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까?

네, 설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하셨네요, 벌써 확인까지 다 하셨네요, 그죠?

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웅상보건지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476부터 480페이지까지고 신규·특수시책은 485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웅상보건지소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올 연말에 퇴직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기행 쪽에는 인사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마무리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또 드려야 되니까 저의 입장에서, 그리고 서진부 의회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 여러분들이 많은 배려를 해 주셔서 제가 40여년 공직생활을 오늘 이 시점까지 마무리를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한 사람의 시민으로 돌아가지만 여러분들은 우리 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면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를 한번 쳐야 안 되겠습니까?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네, 다른 의견 없으므로 5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 속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간단간단하게 그렇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에 페이지 496, 497페이지가 비슷한 내용이 돼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산은 잘 아시다시피 농업인구가 그렇게 지금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업인구도 전체인구의 약 1.6% 정도밖에 안 되고 주요사업내용이 투자하는 것도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도시농업 쪽에 저희들이 많은 신경을 쓰면서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올해 담당부서도 도시농업전담 담당부서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증산에 가면 도시공영텃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올해 처음으로 45명하고 1개 단체, 장애인단체가 10명 정도, 그래서 모두 55명 정도가 지금 이렇게 텃밭을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영도시농장이 현재까지 2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년에 한 2개소, 1,400만 원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치유농업을 내년에 국비 3,500만 원을 포함해서 이것도 하나 해 보려고 하는데 이거는 곤충 쪽에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98페이지 농산물유통센터입니다. 언론을 통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11월말일까지 그동안 8년 동안 운영해 오던 서원유통이 이제 사업을 끝내고 12월 1일부터는 우리마트가 인수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그제 일요일까지는 서원유통이 정산적인 영업을 하도록 됐고 그다음에 어제부터는 서원유통에서 철거작업에 지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철거작업도 원래 계획은 한 20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가급적이면 이 철거를 빨리 완료를 끝내서 우리마트가 인수해서 리모델링을 끝내고 12월중에는 개장을 해서 가급적이면 손실이 최소화 되고 심히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물보호과 소관 5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수고하고 있다는 내용을 조금 제가 보고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가축전염병인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 양산 같은 경우는 2011년 이후에 그동안 AI가 6차례나 그동안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아직까지는 AI가 안 오고 그다음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 부분도 물론 경기도 지방에 생겼지만 전국적으로 이를 막기 위해서 동물보호과 위주로 공무원들이 많은 수고를 하고 있다는 부분 아시고 우리 직원들 좀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반려동물지원센터입니다. 이게 우리가 계획은 의회에서 예산 주시고 해서 올해 부지를 농업기술센터 옆에 한 1,100평 가까이 부지를 취득을 해서 지금은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게 내년도에 국비확보가 사실은 경남도에 한 군데도 안됐습니다. 사실 경남도에서 양산만큼은 부지를 취득하고 현장을 둘러보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우리는 확보가 되는 줄 알았는데 이것도 이제 균특사업해서 내년부터는 지방이양사업으로 이렇게 전환되는 바람에 경남도에서 신규 사업이 내년 시군에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이 사업비를 확보 못했는데 이 설계비가 내년에 2억을 지금 반영을, 예산 요청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설계비를 반영, 요청해 놨기 때문에 주시면 이게 이제 센터를 건립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떤 내용으로 건립할 거냐 하는 이 문제도 차후에 예산을 주시면 설계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과 충분하게 협의를 통해서 잘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05페이지 이 부분도 좀 우리가 수고를 많이 하는데 요즘에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유기동물, 다시 반려동물, 이 개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센터에 갔을 때만해도 2018년도에 그때 연말에 이 유기동물이 한 490두 정도 이렇게 생겼는데 올해는 이 추정으로 나가면 거의 한 580두 정도 계속 추세에 있고 또 전 국민의 약 25%가 지금 반려동물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비 반려인 간의 갈등도 생기고 앞으로 일이 자꾸 점진적으로 늘어나면서 많은 민원도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물보호과가 우리가 과를 만들고 그 안에 동물복지담당이 있는데 늘 출장을 자주 가야 하는 이런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음을 좀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주시고 또 격려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506페이지 이것도 보고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무허가적법화입니다. 이것은 그냥 간략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2단계, 즉 2단계라 하면 1, 2단계가 내년 9월 30일까지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모두 141농가 중에서 거의 지금 100% 다 됐다, 이렇게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주시고 그다음에 3단계는 2024년 3월까지인데 이 3단계 농가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42농가인데 이것도 잘되리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한마디로 무허가축사 적법화 팀을 우리 농업기술센터 내에 만들어서 환경직이나 건축직이 와서 이렇게 잘하고 말씀을 이번 기회에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입니다. 513페이지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연말에 건물 준공을 끝내고 이게 전체 건물 짓는데 10억, 장비에 한 5억, 올해도 장비 사는데 좀 추가로 장비를 샀고 해서 여기 보면 2019년 추진실적란에 보시면 제일 밑에 동그라미에 보면 식품제조가공업을 등록을 엊그제 우리가 위생과에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농업인들이 자기 농산물을 사가지고 무슨 가공을 하려고 해도 이렇게 가공비를 들여야 되고 다른 업체에 가야 되니까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상당히 운영에 걱정은 되기는 됩니다마는 이 부분을 앞으로는 센터가 이렇게 제조가공업을 등록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앞으로는 운영을 잘 해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되어 지고, 그 밑에 HACCP은 지금 준비를 해서 내년 한 2월정도 HACCP이 인증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아무튼 많은 돈 주고 이렇게 센터를 만들었기 때문에 잘 운영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514페이지는 꽃이 있는 도시인데 이거는 그냥 국화꽃축제에 한정해서 그냥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좀 테마가 있는 국화축제를 해 보려고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 예식장을 운영한다든지 그다음에 새들교에 국화꽃을 별도로 전시를 했다든지 그다음에 공기정화식물 곤충체험관도 운영을 해 봤다든지 그다음에 무엇보다 국화동호회를 사전을 1년 전부터 조직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직접 국화분재를 만들어서 한 10개월 동안 키운 것을 그분들의 이름을 내도록 해서 참여율을 높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좀 테마가 있는 국화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16페이지 특수시책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마는 주민 참여형 아파트 텃밭입니다. 아까도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양산 같은 경우에는 도시농업 쪽에 우리가 중점적으로 해 나가야 할 분야인데 아파트옥상 이런 분야에 텃밭을 이렇게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경기도나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활성화돼 있는데 부산 경남 쪽에는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증산에 우리가 도시텃밭을 한 군데 만들어 보니까 주민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모를 통해서 3,3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한번 잘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대농업기계 운송서비스사업인데 지금 이게 농기계를 지금까지는 개인이 와서 빌려가지고 자기차를 가지고 농기계를 가지고 갑니다. 그렇다 보니까 차가 없는 사람도 나름대로 애로사항도 있고 또 위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돈을, 예산을 주시면 임대사업자를 한 사람 정해서 이렇게 수송을 해 주는 서비스라고 하면 서비스라고 할까요, 그런 사업을 한 4,000만 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나머지는 이렇게 위원님들 잘 아시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492부터 499페이지까지고 신규·특수시책은 516부터 51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농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물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500부터 506페이지까지고 신규·특수시책은 518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504페이지 반려동물지원센터 건립기반구축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네.

이거는 뭐, 사업비가 지금 지방이양사무가 되어 가지고 2020년도에는 당초에 예산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걸 대처하기보다는 또 시급성 때문에 우리 황산공원에 반려동물존을 지금 설치예산을 줬죠?

네, 7,000만 원.

그게 다 되었습니까? 공사가?

지금 그것도 국장님께서 평소에 관심 가져서 한번 보고를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설계가 완료됐고요, 존은 지금 국토부에서 법상으로 안 된다 이래 가지고 반려인쉼터, 전에 한번 또 제안하신 놀이터도 한번 말씀했죠, 그거하고 같이 일맥상통하는 건데 반려인쉼터라 해 가지고 그게 존이든 뭐든 해 가지고 반려인들이 비반려인들과 구분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약간 위쪽에 척박한 곳이기는 한데 그쪽에다가 자전거쉼터 옆쪽으로 해 가지고 뽑아서 이렇게 장소를 지금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치는 전에 한다고 해서 돈을 그때 7,000만 원입니까? 1억입니까? 이래 줬잖아요.

네.

그런데 그게 그때 당시에 해 보니까 예산이 좀 부족했지 않습니까? 많이?

네,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우리 위원회가 아니라서 제가 물어봅니다. 내년예산에 그 부분에 추가부분을 더 확보해서 준공을 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지금 1차적으로 한 350평정도 규모로 만들어서 소형견이라도, 제일 많이 이용되는 소형견 먼저 하고 그리고 당초예산에 또 넣으려고 하니 좀 부담스러워서 1차에, 그것도 안 된다싶어서, 1회 추경쯤에 한번 의논해 보기로 하고.

지금 소형반려견 위치만 지금.

네.

그거는 완료됐습니까?

아직 사업이 완료 안됐습니다. 지금 발주 상태에 있습니다.

아, 발주 상태에, 언제쯤 완료가 됩니까?

12월말까지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일반인들이 그때 예산 심의 때 그런 황산공원 안에 반려동물존이 설치된다니까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완료가 되면 또 홍보를 좀 많이 해서 시민들이 만들어 놓은 거에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동물보호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507부터 514페이지까지고 신규·특수시책은 51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귀농귀촌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귀농하고 귀촌한 숫자가 대강 몇 명 되죠?

저희가 한 13명 보고 있습니다. 완전히 정착하지 않은 사람까지 포함해서입니다.

포함해서?

네.

각 지역에 그러면 한쪽에 다 치우쳐서 있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저희가 원동하고 상하북, 저희가 동으로 오는 것은 귀농으로 안칩니다. 동에서 다시금 농업지역으로 가는 거는 귀농으로 치고요, 면에서 면으로 가는 거 그거는 귀농으로 안칩니다.

안치고, 이분들 이번에 숫자를 20년에 조금 더 올린다, 그죠? 금액을 조금 올린다, 그죠? 금액을?

무슨 금액을.

지원금액을, 정착지원금액이, 20년도에.

아, 그거는 저희 융자사업입니다. 지금 509페이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509페이지, 네.

그 밑에 귀농 농업 창업 및 주택자금지원은 100% 융자사업으로서 주택 구입이나 신축할 때…….

아니, 그 위에 거 보면 영농정착지원해서 3명이 원래 500만 원 줬는데 800만 원이 됐거든요, 3명이. 금액 자체가 지금 그러면 더, 앞에 위에는 3명이 500만 원이었고 그 밑에는 20년 계획에는 3명이 800만 원이거든요. 또 그 밑에는 2명이 2,400만 원인데 800이 6,000만 원이고 금액이 조금 차이가 좀 있다, 그죠?

위원님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업마다 도 농업기술원에서 오는 사업이 있고 농정국에서 오는 사업이 있는데 영농정착자금은 예를 들어서 젊은이가 첫 해는 100만 원, 둘째 해는 90, 70만 원 정말로 영농 인턴처럼 일을 해 나갈 수 있느냐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귀농인 정착교육에 대해서는 컨설팅이나 그 사람들 끊임없이 교육시키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신규농업인 현장교육은 귀농귀촌 멘토링 해 가지고 100시간 교육을 시켜 가지고 차후에 융자를 탈 때 100시간 이상 돼야 되기 때문에 교육을 하는 사업이고요, 그 밑에는 청년 농업인 영농 4H 해 가지고 정말 이 사람이 농업에 정착할 수 있는가 하는 사업이고, 그 마지막은 융자 주는 사업이고.

아, 그렇게 차이가 나네, 그죠?

네, 이게 다 조금…….

차이가 난다, 그죠?

네, 그렇게 단계적으로 이 사람을 농촌에 흡수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실제 해 보시니까 귀농하고 귀촌하시는 분들이 결과가 어떻든가요? 우리가 계속 추진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은 충분히 되는가요? 봤을 때?

위원장님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부모세대가 있어 가지고 자식이 오거나 아니면 자기가 옛날에 농사를, 산 땅이 있는데 들어오시는 분은 충분합니다. 한국농업인대학을 나오든 농대를 나오든 가능한데 토지부터 사가지고 그런 분은 제가 담당자 보고 열심히 니가 현장 다녀 온나, 토지 사 놔놓고 주택 하다가 손 놓거나 토지관계가 얽매일 때는 니가 현장에 가가지고 융자를 대부분 받는데 그런 여력이 되는지 니가 두 번, 세 번 재차 설명해 주고 온나, 이제 토지 관계가 제일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주로 우리가 옛날에 살았다든지 아니면 부모가 살아온다든지 이런 거는 사실은 쉽게 적응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은 경우는 적응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거든요, 그러면.

어렵죠.

어렵죠, 그죠?

네.

그러면 만약에 작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선택을 해 줍니까? 만약에 어떤 농업을 했을 때?

저희가 일단은 자기가 토지가 있으면 토지를 갖다가 저희가 토양검사를 합니다. 이게 과수가 되겠는가 뭐가 되는지 보고 지역주민들하고 어울리는 거 보고 그 사람을 먼저 여기 신규농업인 교육을 한다든지 아니면 도나 중앙의 교육을 먼저 시키고 이 많은 작물 중에서 자기가 선택하도록끔 하지 이걸 해야 돈이 된다, 이렇게까지 저희가 할 수는 어렵습니다.

최대한 어쨌든 지역에 이렇게 오시는 분들 봐서 집행부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또 그분들이 조금씩 정착할 수 있는 지원을 하는데도 어떤 여러 가지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리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효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13페이지 보시면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 운영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명에. 그럼으로써 지금 앞전에 우리가 각 마을별로 농산물 가공시설해 준 데가 많이 있습니다. 한 서너 군데 되죠, 원동만 하더라도?

네.

그런데 그런 시설에는 실질적으로 법령상 그때 당시에 관리직이 안 되어 가지고 공장등록이 안 되어 가지고 그냥 사용이 무용지물이 됐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러면 결국은 여기는 우리가 법령상에 식품제조업공장으로도 등록이 된다는 거죠.

우리 센터 내에.

네, 센터는 지역지구의 문제가 안 되어 가지고, 여기 주거지역 아닙니까? 그 지역이 주거지역일 건데?

우리 사무실 내에, 맞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가 식품제조가공공장이 되는지도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되고, 된다고 하면 그분들한테 좀 많이 알려서, 왜냐하면 이 HACCP까지 받는다는, 시설물에 대한 HACCP까지 받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여기에서 공장이, 제조공장업 이게 등록이 되어 가지고 이 지번에 따라서 누가, 누가 무슨 유통으로 해 가지고 제조해서 이제 판매가 가능하다는 뜻이거든요, 그죠? 개인이 가져와서 여기서 가공해서 가는 것은, 제조공장은 양산시 여기가 될 것이고 판매원은 원동 배네 같으면 배네가 판매원이 될 것이고 아마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아마 해소를 잘 해 주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가공센터를 마을별로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등록이 안 되어 가지고 사실은 못 했는데 하여튼 이게 주거지역이라고 하면 한 번 더 법령검토도 해 보시고 그게 된다면 그거까지 돼 줘야지 만이 실질적으로 그 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걸 좀 확인하시고 된다면 적극적으로 그 분들한테 알려서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들어오이소. 소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신규·특수시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봉호입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주요업무와 신규시책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28페이지 2020년도 상하수도사업소의 추진목표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상하수도공간경영을 목표로 상하수도공기업의 경영효율화, 상수도 시설물의 현대화, 고품질 수돗물의 생산·공급, 악취저감 등을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기반을 마련하여 시민들에게 상하수도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입니다. 531페이지 신도시정수장 증설 건입니다. 신도시 조성 등 우리 시의 지속적 도시개발에 따른 상수도 수요량 증가 및 가뭄 발생 시 정수장간 연계를 통한 안정적인 급수공급을 위해 현재 일 3만 8,000t 규모의 신도시정수장을 1일 9만 5,000t 규모로 5만 7,000t 증설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약 696억 원으로서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사업비 전액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부담하며 현재 설계용역 진행 중에 있고 내년 하반기에 착공하여 2023년에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532페이지 농어촌지역 지방상수도 설치사업입니다. 동면과 원동면 간이상수도 사용지역에 안정적인 급수공급을 위하여 총사업비 359억 원을 들여 수도관로와 배수지, 가압장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동면지구는 53억 원의 사업비로 2021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에 있고 원동지구는 급수구역 확대를 위한 사업구간 확장 및 물량 증가에 따라 환경부의 승인을 득하여 사업비가 당초 122억 원에서 306억 원으로 184억 원이 증액되어 국도비 129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공사착공단계로서 2020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으로 538페이지입니다. 신도시정수장 건축구조물 내진보강입니다. 2018년 정밀안전진단결과 신도시정수장 관리동 및 탈수기동 건축구조물 내진보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올해 내진보강에 대한 공법선정과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3억 8,000만 원을 들여 건축물 내진보강공사 시행으로 시설물 효용을 증진하고 공중의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보다 나은 수돗물 생산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입니다. 543페이지입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 건입니다. 2040년을 목표로 하는 상위계획의 변경에 따라 하수도 기본계획 변경요인이 발생하여 인구 50만 명을 대비한 도시기본계획 반영, 1일 14만 6,000t의 용수용량을 1일 19만 9,000t으로 하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1일 200t 규모의 사송공공주택지구 보수 추가 처리, 확장된 시가 및 미보급 지역에 하수처리구역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여 올 초 10억 원의 순용역비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금년에 환경부에 승인 요청하여 내년 상반기 중에 승인을 받을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54페이지입니다. 동부양산 회야하수처리장 하수처리시설 용량 확충 건입니다. 이 사업은 하수처리용량을 3만 2,000t에서 5만 2,000t으로 증설하는 사업으로 준공기한은 2020년 2월까지로서 현재 시운전 중에 있으며 공정률은 92%에 달하고 있습니다. 수차례에 걸친 실무협상과정에서 우리 시의 직속적인 요청에 따라 울산시의 적극적인 협조로 동부양산지역 4개 지구 3,181세대 신설공동주택의 공공하수도 유입문제를 2019년 11월에 완전 해결함으로써 동부양산지역에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545페이지 도시침수예방사업입니다.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정비로 도시침수를 예방하는 사업으로서 교동, 물금 지구는 총사업비 271억 원으로서 한국환경공단과 사업협약을 체결하여 시행중에 있고 하수관거 신설 및 개량, 빗물펌프장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9년 말 발주하여 2020년에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550페이지 하수처리장 시설개량사업입니다. 양산하수처리장 방류수 재이용 설치사업비 15억 원, 방류수로 이설공사 18억, 노후시설개량공사 22억 원 등 총사업비 55억 원을 투입하여 방류수의 재이용수 공급, 양산천 수질개선, 악취개선을 통한 주민들의 생활환경권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55페이지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5년까지 시비 총 242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이던 하수도관망 블록화사업입니다. 오늘 인천의 붉은 물 사태 등 다수의 지자체에서 적수사고가 발생하여 만약 부에서 긴급예산을 편성하게 됨으로써 우리 시는 내년부터 5년간 총 314억 원을 교부 받아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구축한 39블록 중 12블록을 제외한 27개 블록에 대한 블록화구축사업, 누수탐사 및 전체 39블록에 대한 노후관망정비 등 유지관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경상남도 내 거의 모든 시군에서 수자원공사에 위탁공사를 하고 있음에 따라 우리 시도 전문기인 수자원공사에 사업을 위탁하여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556페이지 웅상정수장 분말활성탄 접촉조 설치입니다. 낙동강 원수의 조류 악화 및 미규제 물질 검출 등으로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증대됨에 따라 총 사업비 20억 원으로 웅상정수장에 분말활성탄 접촉조를 설치하여 조류독소와 냄새물질 및 미규제 미량 유해물질의 처리능력을 향상시켜 보다 나은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57페이지 앙산하수처리장 유량조정조 설치사업입니다. 하수처리장 내 장내 확장 구조물을 활용 2억 원의 사업비로 유량조정조를 설치하여 고농도 하수유입 또는 우기 시 처리용량이 초과되는 경우에 유입유량을 조정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하수처리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530부터 535페이지까지고 신규·특수 시책은 555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네, 이종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상수도현대화사업인데 먼저 굉장히 잘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문제가 수도가 들어간 데는 문제가 아닌데 수도가 안 들어가 있는 데가 우리 양산시가 얼마정도 되죠?

지금 원동면 전체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동면 일부도.

동면, 네.

동면 있고 또 상북도 일원 있고.

상북은 이제 독립세대나 이런 쪽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 있죠, 이거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일단 그거는 장기적으로 검토를, 왜냐하면 단독세대에 대해서 다른 기본적인 예산투입이 맞는 그런 가운데 단독세대에 사실은 많이, 단독세대 하면 기본적으로 1~2억은 기본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다 지금 해소하기가 지금.

그런데 집은 지어져있고 물은 먹을 수 없으니까 결국은 지하수 먹든지 그렇게 하겠죠, 그죠? 처음부터 우리가 허가 내는 조건도 만약에 거기에 어렵다 했더라면 또 괜찮을 수 있을 건데, 지금 상북에 홍룡사 입구 거기도 6집 정도가 아마 그렇게 물을 못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차 봐서는 우리가 현재화 사업이 중요하지만 그렇게 물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그거도 역할을 해 줘야 시에서 우리가…….

지금 우선은 다수가 거주하는 지역부터 먼저 하고 차후에는 독립적으로 있는 독거라든지 좀 산재해 있는 데는 거기는 해야 되기는 해야 되지만 금방 담당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가압장을 설치하는데도 1억 이상 들고 또 용수관로 설치하는데도 1억 이상 또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점진적으로는 해결해 가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하여튼 관심을 좀 가지시고 예를 들면 신규에 그런 사업이 올라왔으면 더 좋았을 건데 지금 어렵다보니까 빠진 거는 일단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쪽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522페이지에 보니까 2019년도 성과평가를 봤습니다. 2019년도 지방공기업경영평가 최우수를 이렇게 받게 되었고 또 2019년도 물 관리 최우수기관으로 이렇게 수상이 되었습니다. 우리 담당공무원들 이 물 관리 한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받아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재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544페이지 동부양산 회야하수처리장이 이제 준공이 났죠?

내년 2월에 준공입니다.

내년 2월달에 준공입니까?

네, 지금 9월달부터 지금 시운전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하고는 있죠?

네.

공사는 완료돼가지고 시운전하고 있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간에 수고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때문에 웅상, 동부양산에는 전혀 도시계획에 따른 발전계획도 수립이 안 되고 진행도 할 수 없었는데 하여튼 하수과에서 적극적인 행정으로 이게 빨리 조기에 완성되었습니다, 다행히, 그죠?

네,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하수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 1팀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신규·특수 시책 위주로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등록1팀장 김봉균입니다. 2020년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60페이지 2019년 성과평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64페이지 고객중심의 차량민원서비스 구현입니다. 국토교통부의 지역무관 민원처리시책으로 부산, 울산 등 타시도 민원이 급증하여 신규, 이전, 말소등록 등 1일 1,000여건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2019년 자동차번호판체계가 앞자리 2자리에서 3자리로 변경된데 이어 올해 7월부터는 번호판에 태극문양 및 위변조 방지 홀로그램이 추가된 재귀반사식 필름번호판이 도입됩니다. 이에 대비하여 전산시스템 보안 및 번호판 제작설비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안정적인 번호판 교부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5페이지 무단방치 및 무보험 운행차량 단속강화입니다. 우리 시의 지속적인 인구증가와 더불어 무단방치차량 및 무보험차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무단방치차량이 신고 되면 활용가능한 모든 시스템을 동원 소유자를 추적하여 자진이동을 유도함으로써 최대한 범법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일제 단속기간 운영, 이통장 회의, 전광판 게시 등을 통해 무단방치와 무보험 운행의 위법성을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6페이지 자동차 관련 취등록세 부과입니다. 자동차 신규·이전등록에 따른 취득세의 징수실적을 2019년 10월 31일 기준으로 4만 건에 230억이 징수되었습니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취득세 감면 대상에 대하여는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한 감면액 추징으로 누락세금 방지에 노력하겠으며 자동차 등록과정에서 차량 소유에 따른 의무사항인 책임보험과 정기검사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시기 일실에 따른 법 위반자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563부터 56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선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 거는 561페이지 평가부분에 전체민원 중 타시도 민원이 60% 차지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거주지 자체가 외지에 계신 분들이 양산에 와서 민원을 보신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양산에 살면서 차 등록만 외지…….

그게 지역무관등록제도라고 해 가지고 국토부에서요, 부산, 울산 이런 데서 지역에 관계없이 어디서나 다 등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울산사람이 일부러 여기 와서 등록할 일은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부산 같은 경우에는 차량등록사업소가 좀 거리상으로 멀다 보니까 저희 쪽으로 오는 게 더 가깝습니다.

아 거기는 등록소가 한정적인가 보죠?

네, 그리고 울산 같은 경우에도 저희 쪽에 좀 가까이에 있는 분들은 저희 쪽으로 다 오십니다.

그래서 그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직원 충원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쓰셨는데 뭐, 개선책은 따로 생각해 보신 것은 없습니까?

좀 환경이, 저희들 민원창구가 환경이 좀 열악한 편입니다. 직원들이 좀 힘들지만 그럭저럭 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책이나 간단하게 직원 충원 말고는 대책은 다른 거는 없습니까?

네, 이걸 지자체마다 국토부에 건의를 많이 했었거든요. 했는데 이게 전국적인 사안이다 보니까 사실 좀 이래 방관만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도 고민해 봐야 되겠네요, 그죠?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네, 김효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마 여기는 보니까 차량특사경 팀에서 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565페이지에 보시면 무보험 있잖아요, 무보험?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보통 혐의 없는 경우에는 수사 내용을 검찰에 송치했을 때 검찰에서 볼 때 피의자가 잘못한 사항이 없다 이래 가지고 힘이 없다고 자기들이 판단한 경우입니다.

네, 그거는 다, 그거 이해 못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왜 기소를 48건 했는데 57건이 공소권은 없고 혐의가 없으면 사실 우리 쪽에서 판단을 해서 이걸 기소를 하면 안 되잖아요? 잘못 기소된 게 이래 많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런데 이제 이 기소가…….

안할 수는 없네요.

범칙금을 납부 안 하게 되면 자동으로 다 기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률상 어쩔 수 없이 기소는 하게 되어 있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혐의 없음, 공소권 없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법률상에는 또 보면?

네, 그렇습니다.

그게 참 애매모호하네요, 그죠?

특히 공소권 없음은…….

돌아가셨다.

사망이고 또 시효만료인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공소시효 만료?

네, 맞습니다.

그러면 공소시효 만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충분히 검토가 안 되나요? 충분히 그게 안 되는 가보죠, 쉽게?

넘어가서 또 과정에서 하다가 공소시효가 또 넘기는 경우도 있고.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상입니다.

김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네, 정숙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566페이지 자동차 관련 취득세, 등록면허세 부과 현황입니다. 지금 우리 2018년, 2019년도를 비교해서 추진실적을 내놓으셨는데 2018년, 2019년 우리가 신도시 완성되면서 인구는 좀 지속적으로 늘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자동차 관련한 취득세 건수는 거의 한 4만 8,000에서 3만 9,000 정도, 한 9,000건 이상이 줄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물론 취득세도 줄겠지만 이렇게 인구가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자동차 취득세 건수가 줄어드는 이유는 혹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네, 그게 요즘 경기가 조금 부진하다보니까 작년에 비해 가지고 신규자동차 등록이 한 10% 정도 감소했습니다, 거기 비례해 가지고 취득세도 똑같이 10%가 감소된 겁니다.

그러면 2020년 내년도 이렇게 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일단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이번에 차량이, 신차가 좀 이렇게 획기적으로 붐이 일어나는 이런 차도 없었고 해서 내년에는 아마 올해보다는 좀 낫지 싶습니다.

이게 다 경기가 좋지 않은 탓으로 본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정숙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신규·특수 시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시립박물관장 신용철입니다. 시립박물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68페이지 2019년도 성과평가에서 1번 특별기획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올해 3.1 독립운동 100주년 기념으로 해서 “1919년 양산으로부터의 울림 특별전”을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내년도 3월 1일까지 양산 발굴유물 특별전 “땅속에서 찾은 양산의 역사”를 오늘부터 개막을 했습니다. 두 번째, 국가귀속문화재 관리 건입니다. 올해 사송주택지구에서 출토된 유물 1,208을 비롯한 총 1759점의 유물을 수령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시립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유물은 6,570건, 9,153점으로 이제 곧 1만점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572페이지, 2020년도 시립박물관 특별전입니다. 내년도에는 2건의 특별전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상반기특별전으로는 “진짜 양산, 우리 웅상 특별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특별전에서는 웅상 출토유물 약 300여점을 전시함으로써 웅상에 유구한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소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양산의 옛날지도 특별전”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578페이지 상설전시실 고분실 개편안입니다. 이 건은 현재 우리 시립박물관에 국가 귀속품이 증가되고 있고 전시공간이 부족한 상태로 디오라마장을 진열장으로 교체해서 거기에 보다 많은 유물들을 전시하기 위함입니다. 예산 8,000만 원으로 내년 초에 바로 작업에 들어가서 삼국시대 출토품을 비롯한 양산의 다양한 출토품들을 전시하여 일반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579페이지 신규시책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어르신과 장애인들을 위한 찾아가는 박물관을 실행하고자 합니다. 이는 거동이 불편하여 박물관을 찾지 못하는 어르신들과 장애인들을 위해서 박물관에서 직접 찾아가서 다양한 문화재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기획하고 있는 신규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581페이지 박물관 CCTV 교체 및 신규 설치사업입니다. 현재 박물관에 운영되고 있는 CCTV는 개관 때 55개소로 41만 화소수로 화질이 매우 저조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화질 CCTV를 고화질로 교체함으로써 보다 박물관의 보안을 강화하고 그리고 사각지대 19개를 신설하여서 박물관 보완에 만전을 기하고자함입니다. 이상으로 시립박물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571부터 578페이지까지고 신규·특수 시책은 580부터 58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숙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규 사업으로서 580페이지 어르신과 장애인을 위한 찾아가는 박물관, 이거 관련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 제목하고 이 사업내용이 좀 매칭이 안 되는 느낌이라서 제가 한번 이해를 못 했는지 한번 여쭤보고자 하는데 찾아가는 박물관이라고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박물관 내 문화재라든지 그런 다양한 이런 것들을 이분들께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보여주거나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신 것 같은데 여기 보면 강의라고 되어 있거든요, 내용은.

네,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내용은요, 양산시에서 출토된 여러 가지 토기나 이런 내용들을 지금 복제품으로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가서 장애인들이나 어르신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고요, 최근에는 그런 토기나 이런 것들을 인위적으로 파손시켜서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접합하는 이런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요,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레플리카, 복제품들을 가지고 가서 양산에서 출토된 문화재에 대한 설명이나 이해를 위한 교육들을 시도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장하는 있는 문화재를 직접 들고 가서 보여드리는 거는 아니고.

네, 그건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숙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최선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신규 사업에 대해서 질의가 아니고 제가 기행에 안 들어가니까 예산에 관계돼서 간단하게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네.

예산서에 보면 역사자료에 아카이브 운영에 대해서 예산액이 있는데 이 예산의 성격에 대해서 한번 질의해 보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 박물관 아카이브실 같은 경우에는 양산의 역사자료를 소개하고 그다음에 소개하지 못하는 자료들을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보다 더 학술적인 논문이라든가 이런 자료들을 다운로드 받아서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그걸 하려면 예산을 좀 지급을 해야 되는, 사용료를 지급해야 되는 그런 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부족한 역사자료들을 매년 조금씩 저희가 도서구입비를 확보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예산으로 지금 책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양산시 조례에 보면, 조례에 있습니다. “양산시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조례”라는 게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7조에 이래 보면 주택개발이라든지 재건축, 도시환경정비, 도시개발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양산에는 현재 산단 조성이라든지 그다음에 도시재생, 범어주공 1단지 같은 재개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역사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존하기 위한 노력이나 예산 편성이나 하고 있는 게 있으면 말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발굴이 진행되고 있는 주택부지라든가 이런 쪽에 대해서는 국가귀속을 저희 시립박물관 쪽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 유물들은 저희가 다 수증을 하고 있고요, 세이브를 하고 있고 또 거기에 수반되는 보고서라든가 자연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보고서 같은 것들도 저희가 같이 그 발굴처로부터 수증을 해서 지금 역사자료실에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자연환경이라든지, 지금 예를 들어서 하나를 이야기하면 동면 가산 같은데 산업단지가 구성되지 않습니까? 마을 전체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송, 내송 같은 경우거든요. 사송, 내송 같은 경우가 택지가 들어오면서 다 없어져버렸는데 지금 가산도 마을 전체가 없어지는데 그 마을에 대한 역사성이나 자료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그런 계획이 있는지?

글쎄요, 시립박물관에서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해서는 인력이라든가 이런 쪽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산편성이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여기에 계획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지금 조례로 재정되어 있고 해야 된다고, 박물관에서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고민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네, 좋은 지적이시고요, 그 점에 대해서 저도 박물관장으로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저희 양산의 다양한 역사문화에 대한 학술보고서를 연차적으로 발굴하고 발간을 해야 됩니다. 발간을 해야 되는데 현재 지금 저희 박물관 학예사 2명, 저까지 포함해서 3명인데 이 3명의 인력가지고 특별전 1년에 2회 진행하고 또 그러고 저희가 국가귀속문화재 1년에 거의 2,000점 이상을 수증해서 그걸 등록해서 문화재청에 보고하는 일만 해도 상당히 벅찹니다. 그래서 좀 나중에 저희가 인력 더 확보가 되고 학예원들이 더 보충이 되면 저희가 학술사업들을 진행해서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그 내용들을 좀 담도록 하겠습니다.

더 늦기 전에, 마을이 없어지기 전에, 더 늦기 전에 집행부하고 잘 의논해서 양산의 역사를 하나하나 놓치지 않도록 꼭 좀…….

알겠습니다.

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시립박물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신규·특수 시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2020년도 시립도서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 성과평가는 보고서로 대신하고 2020년도 주요추진목표 및 주요업무계획, 신규 시책 순으로 보고하겠습니다. 589페이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업무계획은 4건, 신규업무 3건으로 총 7건입니다. 590페이지 금산도서관 건립입니다. 동면 금산리 1136-5번지에 연면적 2,958평방미터 규모로 생활 SOC 복합화 사업인 양산복합문화학습관 3층에서 4층에 도서관이 들어서며 금년 9월 최종적으로 사업이 확정되어 향후 국비 50%, 시비 50%로 2020년도 2월에 개관할 계획으로 있으며 이는 도서관을 단독 건립할 경우 국비 40% 보다 10% 더 많은 국비 50%로 진행하게 됩니다. 사업비는 총 92억 8,800만 원으로 내년도 예산에는 총 예산의 절반인 기 확정되어 통보 온 국비 23억 2,200만 원과 시비 23억 2,200만 원을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인구 50만 자족도시를 대비한 공공도서관 균형발전과 동면신도시지역 주민문화욕구가 충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591페이지입니다. 생활 속 행복공간, 작은도서관 역량-UP입니다. 사업개요는 독서진흥 운영 활성화 사업비 지원 및 독서활동지도자 양성과정 운영과 어디서든 상호대차 가능한 도서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그리고 작은도서관 운영자 교육으로 전문성을 배양하는 시책입니다. 내년 추진계획은 작은도서관 조성 확대와 활성화 사업비 지원, 독서활동지도자 양성과정 운영, 도서관리 통합시스템 구축과 도서관학교 및 운영자 워크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친화적 독서생활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592페이지입니다. 독서 진흥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연령 및 정보취약계층별 맞춤 독서 프로그램과 시민들의 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시책으로 주요내용으로 독서프로그램은 어린이 및 성인 대상 독서회와 작가와의 만남, 독서골든벨 등 129개 독서진흥행사로 운영하며 문화프로그램은 마음을 읽어주는 그림책 놀이 등 연령별 눈높이에 맞춰 강좌를 진행하여 취약계층인 장애인 및 지역 아동센터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도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년 2월까지 기획하여 월별 독서진흥행사와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독서흥미를 느끼도록 기대하고 있습니다. 593페이지 “행복한 책 읽기” 독서골든벨 개최입니다. 개최 시기는 내년 한 6월달, 9월달 정도 실시하며 2016년도부터 매년 양산 동부와 서부로 순차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선정도서를 읽게 하고 문제를 출제하여 최후의 1인을 선발하는데 참가대상은 양산시 관내 초등학생입니다. 어린이들의 독서흥미와 책 읽는 습관 형성, 그리고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595페이지 신규시책입니다. 시립도서관 옥상 쿨루프 설치입니다. 여름철 기온상승 시 태양열을 반사시켜 옥상 표면온도를 낮추고 냉방효율을 높이고자 시립도서관 본관 4층 옥상에 쿨루프 270평방미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1,000만 원의 예산으로 내년 4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596페이지입니다. 웅상도서관 임시주차장 개설입니다. 현 주차면이 53면으로 연간 44만 웅상도서관 이용자의 불편을 줄이고자 도서관 정면 센트럴파크 부지에 임시주차장 26면을 개설하여 만성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내년 월까지 1,500만 원의 사업비로 가로주차 등 불편을 최소화시키고 도서관 접근을 더 용이하도록 주차환경을 조성하여 이용자의 편익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597페이지입니다. 영화로 읽는 인문학 운영입니다. 인문학적 가치가 높은 영화를 매월 2편씩 선정하여 웅상도서관 지하공연장에서 해설을 곁들인 영화상영을 통해 시민들의 인문학적 소양 증진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작은 예산으로 독서진흥은 저변 확대라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589부터 593페이지까지고 신규·특수 시책은 594부터 59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2020년도 업무보고를 장시간 청취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소관 사무별 업무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2020년 예안산 심사를 위한 제5차 회의가 12월 19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