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성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홍성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철모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안동, 병점1동, 병점2동, 반월동에 지역구를 둔 화성시의회 교육복지위원장 임채덕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시정질의에 앞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해 드리려 합니다. 이솝 우화 중에 ‘여우와 두루미’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렸을 적 한 번씩은 들으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느 날 여우네 집 옆에 두루미가 이사를 왔습니다. 여우는 두루미를 저녁 식사에 초대 했고 두루미가 좋아하는 생선수프를 맛있게 끓여 접시에 담아 대접했습니다. 그러나 부리가 뾰족하고 긴 두루미는 음식을 먹으려 애를 썼지만 넓은 접시에 담긴 수프를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뒤 두루미는 여우를 저녁 식사에 초대 했습니다. 그리고 고기수프를 호리병에 담아 대접했습니다. 부리를 넣고 맛있게 수프를 먹는 두루미와는 달리 여우는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매번 이 자리에 서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각자 우리가 마치 이솝우화 속 여우와 두루미처럼 상대가 먹을 수 없는 그릇을 내 놓고 맛있게 먹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시정질의는 앞서 말씀드린 이솝 우화 속 여우와 두루미처럼 내가 가진 그릇만 고집하지 않으며 화성시를 담을 가장 잘 만든 그릇을 찾기 위해 서로 소통하고자 하는 마음과 화성시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장님,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고민은 모두가 같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화성시를 만들 수 있을까, 이러한 고민에서 출발하다 보니 오늘 제가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화성시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정 방향을 시장님과 함께 고민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화성시는 백제가 고대국가로 성장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고 고구려의 영역 속에 속하였다가 신라의 영역으로 넘어가면서 통일신라 건국에 주도적 역할을 하였습니다. 또한 고려시대에는 서해 중부에 출몰하는 왜구를 물리치는 군사적 요충지로, 그리고 조선시대에는 가장 유명한 군병들이 있는 지역이라는 뜻에서 ‘무향’ 이라 불리었습니다.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오면 정조 대왕이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를 모시면서 수원도호부가 화성유수부로 승격하게 됩니다. 일제강점기 수원군과 남양군이 통합하면서 비로소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개편되고 주재소와 면사무소를 파괴하는 순사를 처단하는 등 전국에서 가장 격렬한 3.1운동이 전개되기도 하였습니다. 광복 후에는 수원읍과 오산읍이 시로 승격하여 떨어져 나갔지만 남양도호부와 화성유수부 대부분이 영역이 그대로 남아 오늘의 우리 시가 되었습니다. 이렇듯 장고한 시간을 통하여 이 땅에서 발부치고 살아온 우리 선조들은 우리 지역의 정체성을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 아낌없는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는 선조들이 지켜온 화성의 역사와 가치를 잘 보존하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된다고 본 의원을 비롯한 화성의 시민들은 생각할 것입니다. 도시는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와 같습니다. 태어나고 성장하고 쇠퇴하기도 합니다. 지금 화성은 누가 보아도 부러워할 만한 지자체 성장 1위의 도시로써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분간은 성장을 지속하겠지만 언젠가는 그 성장세도 둔화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성장을 지속하게 할 새로운 산업 모델을 제시하여 화성의 성장이 단순한 신기루가 아니고 맥킨지 보고서에서 예상한 대로 세계 4대 부자도시가 되도록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금년 정부에서 발표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이, 수소산업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화성시는 화성시 수소경제활성화 추진 전략을 수립하고 진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사업 진행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께서 아시다시피 내년 4월 15일에는 21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이에 앞서 대한체육회에서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통하여 지방체육회는 지자체장과 의원이 체육단체장 겸직 금지법 통과에 따라 내년 1월 15일까지 지방체육회장을 민간체육회장으로 선출해야 하는 규정을 지방체육회에 지시하였습니다. 전국 열일곱개 시도체육회와 228개 시군구 체육회는 내년 1월 15일까지 대의원 확대 기구를 통한 체육회장 선거를 실시하여 민간인 회장을 선출해야 하는데 어떠한 이유인지 우리 화성시 체육회는 내년 1월 15일 민간체육회장 선거를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의 시정질의는 화성시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시장님께서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또 현재 시정을 이끌고 계시면서 불거지는 다양한 문제점에 대하여 시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시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죠. 오래간만에 또 시장님을 이 자리에서 뵈니까 저도 떨리기도 합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놓고 시정질의를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PPT를 제가 준비 했는데요. 이쪽에 보이나요? (자료화면 제시)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 장소는 융건릉이고요. 저의 급우 친구들과 같이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 보시면 깃발도 하나 들고 있는데요. 이게 그 당시에 경기도 학도애향단이라는 이런 단체가 있었고요. 그게 마을별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단체들은 그 당시에 이 학생들은 어떤 일을 했느냐면 마을에서 꽃밭을 만들고 또 마을을 청소도 하고, 기회가 될 때는 그 지역의 이런 문화유산이라든지 역사의 장소를 찾아가서 그러한 역사를 배우고 그러는 것을 했습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서 생각을 해 보니까 이러한 어렸을 때 여러 가지 이런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역을 사랑하고 또 이해하고 하는데 많은 역할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기억에 많이 남고요. 또 일례로 시장님! 화성의 노래 아시죠? 우리 월례조회 할 때.

석포리 폐기물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화성시민 여러분, 김홍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서철모 시장님,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마이크가 안 켜졌나요? 네, 됐네요. 다시 하겠습니다. 석포리 폐기물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화성시민 여러분! 김홍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서철모 화성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화성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황광용입니다. 저는 최근 화성시에서 추진한 사업 현장을 둘러보고 2020년 본예산 심의를 하면서 느낀 두 가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로변 풀베기 사업에 관한 사항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가나 인도, 법면의 풀베기 사업의 비효율성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이 여름철 길가에 풀이 많이 나서 행정복지센터에 제초 작업 민원을 넣으면 관할과나 구역이 전부 달라서 행정복지센터에서 관할하는 인도 풀베기만 하고 민원인께 조치 결과를 통보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 사면의 풀은 도로과 업무이고 가로수가 없는 보도 위 잡초는 도로과와 읍면동에서, 출장소에서 도로 종류에 따라 업무가 나누게 됩니다. 또한, 가로수나 완충녹지는 산림녹지과 업무이고 간선도로는 출장소 업무, 공공공지‧자전거도로‧길가의 어린이공원 등은 공원관리과 업무로 나누어집니다. 급격한 도시화로 신규 도로가 늘어나는 반면 도로변 시설의 관리 주체가 이토록 각각 다르고 풀베기 적기 대응의 미흡으로 깨끗한 가로 경관 및 도시 이미지는 저해가 되고 있으며 시민들은 풀이나 잡초 제거가 깨끗하게 되었다는 생각이나 느낌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많은 비용을 들여 풀베기 사업을 매년 하고 있으나 하나의 도로 위에 시설별로 관리 주체가 다르고 풀베기 사업 일시가 달라서 도로 위나 인도, 법면, 경관녹지 등에 항상 풀이 지저분하게 자라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도시 지역과 비도시 지역의 상황이 다르며 시민들의 요구도 차이가 있습니다. 도시 지역의 경우 집중 관리가 필요하므로 가로수 식재 구간은 도로 사면과 보도 위 풀베기를 포함한 사업을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고 나머지는 도로과에서 관리하게 하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 측면이나 시민들의 눈으로 봤을 때 시에서 도로변과 경관녹지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 두 가지 개선 방안을 고민해 보았습니다. 지방자치분권시대를 맞아 각 읍면동에 청소 및 풀베기를 포함한 가로 정비 권한을 대폭 위임하는 것입니다. 각 읍면동에서는 사회단체장들과 함께 주기적으로 청소를 하고 있고 이면도로 등 본청의 손길이 닿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적은 예산으로 국소적인 풀베기를 실시하고 있는데 관내 도로, 완충녹지 등에 대한 정비 권한을 대폭 위임하고 예산과 인력을 지원한다면 관내 실정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읍면동에서 효율적인 사업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의 방안은 풀베기 사업을 비롯한 가로 정비에 대한 전담 조직을 만들어서 화성시 전체의 가로 정비 사업을 일관성 있게 컨트롤하며 추진, 추진하는 방안 또한 효율성 측면에서 고려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방안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과 효율적인 가로 정비 사업을, 가로 정비 사업을 위한 업무 분장 및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체육시설 설계 및 시공 관련 종목 협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많은 체육시설이 들어와 있고 앞으로도 또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미 들어온 시설도 실제로 사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많아서 다시 지역구 의원님들께 민원을 넣거나 시설에 대한 수정, 보완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예로 각 읍면동 게이트볼장에 어르신 쉴 공간 부족으로 컨테이너 미설치, 또 재보수 공사가 현재 한창인 읍면동이 많이 있습니다. 센트럴파크 테니스장에 장비 보관 창고 부족으로 컨테이너가 설치되고 축구장에 운동 용품 넣어놓는 창고가 없어서 불편함을 호소하고 수질구장운동장 시계는 나중에 민원으로 인해서 설치가 되며 분리수거함 또한 그런 상황에서 설치가 되었으며 동탄 11호 구장, 14호 구장에 바닥 문제 등이 있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화면의 사진을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최근 반월동에 시공된 반월동 체육공원 사진입니다. 반월동 체육공원의 PK박스라인과 옆의 데드라인의 간격이 잘 보시면 6미터밖에 되지 않습니다. 양쪽으로 남은 공간이 약 12미터 정도 늘릴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는데 이런 시설들이 주민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서 저 상태로 시공이 된 것입니다. 기타 장안 남산체육공원과 우정 쌍봉산 체육공원 등 제대로 된 체육시설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특히 반월동 체육공원의 경우 본 사진과 같이 운동장 좌우로 약 16미터의 여유 공간이 있는데도 이처럼 미니축구장처럼 만들어 놓았습니다. 또한, 그 옆의 족구장에는 두 개의 네트가 있는데 그 중간 간격을 30, 간격을 30미터 가까이 떨어뜨려 놓아서 족구장 사용의 효율성이 떨어지며, 바닥도 요즘은 부상 때문에 사용하지도 않는 에폭시 바닥으로 시공해 놓았습니다. 요즘 많이 사용하는 인조잔디로 바꾸어 달라는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운동장은 아직 개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이 “요즘 이렇게 부상이 많이 발생하는 운동장을 누가 만드냐?” 고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를 만들더라도 제대로 된 체육시설을 만들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체육시설 등을 설계하고 시공할 때 실제로 시설을 이용하는 단체나 시민의 의견이 제대로 수렴, 반영되지 않아서 이러한 상황이 생긴 것입니다. 불필요한 설계 변경이 발생하거나 준공 후에 다시 예산이 들어가는 등 시민의 혈세가 이런 곳에서 줄줄 새고 있는 실정입니다. 화성시에는 관련 조례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국토법에 어느 정도의 의견 수렴 절차가 있는 규정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성시 체육시설 조성 시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공했던 체육시설물을 다시 보수하고 추가 설치해 달라는 압력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그대로 주민 민원이란 이름으로 화성시 전역에서 예산 낭비가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추가 사업 또는 재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각 협회는 실지로 프로선수 생활까지 한 선수 출신 임원들이 대부분 포진하고 있습니다. 축구협회는, 축구는 축구협회, 야구는 야구협회, 게이트볼은 게이트볼협회, 이런 곳에서 의견청취를 받아서 들어야만 합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분들의 의견을 듣고 체육시설을 설치한다면 이중 삼중의 예산 낭비를 충분히 막을 수 있고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며 시민들의 만족도 또한 한층 올라갈 것입니다. 체육시설 조성 시 종목 협회 등의 관련 단체를 비롯한 실제 이용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과 추진 방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참 잘 들었습니다. 저도 원고가 있는데 원고를 읽지 않고, 너무 웅변하듯이 했더니 저희 집사람이 학교에서 웅변하는 것 같대요. 그래서 저도 편안하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임기 초반부터 강조를 많이 하셨고 소통에 대해서 거의 달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모든 체육시설물에 대한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소규모 체육시설이나 게이트볼장 같은 이런 곳은 국토 이용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한 부족한 부분들을 저는 조례가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들 모으기는 쉽지 않죠. 그런데 각종 협회는 저희가 다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 종목에서는 전문가예요. 시설을 갖추는 거기 때문에 굳이 시민을 다 모아서 시설을, 의견을 다 들어서 시설을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 프로 생활까지 한 선수들이 있는 협회를, 의견청취만 듣는다면 “요즘 방향이 어떻게 가고 있고 요즘 운동장 트렌드가 이렇게 가고 있고, 그래서 요즘 운동장은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체육시설은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라고 충분히 형성될 것 같아요. 그걸 모든 시민을 다 모아야 되는 시설이 있고 이런 시설들은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조례상에 “각 협회의 의견청취를 의무화한다.”라고 명시가 된다면 이러한 예산이 낭비되고 다시 주민들이 민원을 통해서 “이걸 왜 이렇게 해놨냐?”, “저렇게 바꿔 달라.” 이런 얘기들이 거의 획기적으로 줄을 거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할 과에서 저와 또 상의해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는 업무 지침으로 좀 내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임해 주신 두 의원님과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화성시 행정의 책임자이신 서철모 시장님께 직접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충분히 갖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월 18일에 시장님의 시정질문을,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한 절차에 따라 제가 출석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홍성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경아 의원입니다. 시정 질문에 따른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지방자치법」제42조 제2항 및「화성시의회 회의규칙」제75조 제1항에 따라 시정질문 시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함으로써 시정에 대한 장기계획과 현황 등을 파악하고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시민의 의사를 정책에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시정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출석 일시는 2019년 12월 18일 수요일 14시이며 출석 대상은 시장과 부시장, 각 실‧국‧소장 및 담당관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