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경 의원 발언

수차례 말씀드렸듯이 그 마라톤대회는 저희 시하고 남양주시 체육회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했는데, 그 예산 자체 집행은 체육회 민간행사 보조금으로다가 지급을 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월비 사업에 안 잡았습니다.

네.

지난주에 교부했습니다.

네.

있습니다. 홈피 구축비하고 그다음에 대한육상연맹의 마라톤대회 공인인증 받는 부분, 그다음에 포스터 제작비 이런 부분이 집행이 돼야 될 사항입니다.

2020년 세출예산 잡은 거요? 네, 맞습니다.

네?

2개년도 예산은 2억이 맞습니다. 근데 당해 연도, 회계연도로 봤을 때는 1억씩입니다.

그러니까 1억씩, 당해 연도 예산은 1억씩이고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참가비를 하프코스는 3만 원, 그다음에 5km, 10km는 2만 5000원씩 받아 가지고 하면 3000명 계산했을 때 한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총 1억 8000 정도로 예산을 운영할 예정이고, 참고적으로 타 시군을 보니까 한 2억 3000 정도 들어가는데 거기서 우리보다 더 많은 거는 언론사를 끼고 합니다, 타 시군은. 언론사를 끼고 하다 보니까는 언론사한테 지급되는 부분이 좀 우리보다는 더 책정돼 있는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산 부족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부족하게 되면.

네, 부족하게 되면 추경에라도 더 요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참가비 한 8000만 원 예상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한 1억 8000?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환 위원님.

네.

여기가 최근에 3기 신도시 부지 안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없는 부분이어 가지고 부득이하게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아, 2회 추경이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지만 확정된 거는, 확정된 거는 2회 추경 이후에.

하여튼 시기적으로 좀 늦은 부분이 있다면 다음서부터 주의하겠습니다.

한 몇 개월 정도 늦어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 하신 겁니까? 박은경 위원님, 다 하신 거예요?

수고하셨고요. 이거 지구 확정은 이제 뭐 확정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대강 그림은 나와 있었던 거 아니에요, 거기가? 왕숙신도시에 포함된다는 거는. 이 사릉천 도로 하는 자전거도로 할 곳이 포함된 거는 나와 있었던 거, 알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지구 확정된 지는 지금 한 달이 안 됐는데.

확정되기 전은 사실은 어떤 공표가 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아니, 지구 확정되기 전에도 어느 정도 나왔었지. 부지는 어디어디 들어간다는 거는 다 나와 있었던 거지요, 그때는.

공식적으로는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공식적으로는 안 나왔어도 그렇게 어디어디에 포함된다는 게 다 그림이 대강 나와 있었는데 근데 그걸.

저희가 그거를 좀 더 진행을 할 수 있는 쪽으로 무게를 좀 두고 협의를 좀 진행을 했던 부분도 좀 있습니다.

왕숙신도시에 포함시키는 방법으로요?

네, 지금 현재 여기를 그냥 진행하고 싶어서 진행하다가 LH 쪽에서 좀 난감을 표해서 일단 삭감하고 다시 좀 조정해서 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은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 예산도 아니고 20억씩인데 이거 다른 시급한 데 쓸 수도 있었는데 왜 이렇게 마지막에 반납을 하느냐 이런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LH하고 조금 막판 조정을 좀 진행을 했었었는데 그 부분이 좀 어렵다라는.

조정을 해서 이제 포함을 좀 시키려고 노력을 하셨다 이런 말씀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싸라기, 금싸라기 땅이다 보니까 LH에서 난감을 표명을 하는 거지.

지금 방송 중입니다. 지금 회의 중이신데…. 교육청소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국장 이상운입니다. 항상 우리 시의 복지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철영 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은 2019년 2회 추경예산에 241억이 증가한 6439억 65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부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75쪽에서 80쪽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 생활 보장 정책 관련하여 성립전예산인 정부양곡관리비 택배비 지원 사업을 포함하여 생계급여 등 국·도비 내시에 따라 총 1억 7305만 원을 감액하고 저소득층 생활 안정 지원 관련하여 국·도비 내시 사업인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사업에 대하여 사업량 감소에 따라 2억 747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일반 정책 관련입니다. 국·도비 내시에 따라 성립전예산 편성 사업인 커뮤니티케어 선도 사업 추진 사업 등 2개 사업에 5억 8025만 원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하였으며, 긴급복지심의위원회 운영비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국가 보훈 관리 및 지원 정책 관련하여 보훈명예수당 1억을 감액하고 아동복지 지원과 관련하여 국·도비 내시에 따라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 사업에 대해 375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0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7만 원을 증액하고 도비 보조사업 정산 결과에 따른 집행잔액과 이자발생액 반환금으로 4개 사업에 522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2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와 관련하여 국·도비 내시에 따라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및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 등 3개 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83쪽에서 85쪽 노인 복지 향상 정책 관련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내시에 따라 노인요양시설 운영 생계급여 기초연금 등 총 5개 사업에 대하여 69억 5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성립전예산 편성 사업으로 노인요양시설 확충에 2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복지시설 처우개선비 등 2개 사업에 대하여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2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화도복지관 건립 관련 공고에 따른 신문광고료 33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따른 행사 취소로 어버이날 및 노인의 날 행사를 포함하여 총 5개 사업에 1억 1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이 되겠습니다. 반환금 관련하여 2개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 결과에 따른 집행잔액과 이자발생액으로 2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87쪽에서 88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장애인 생활 안정을 위하여 장애수당 지급 등 5개 사업에 대하여 총 4억 6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의료비와 관련하여 발달재활 서비스 바우처 지원 사업에 7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언어발달 지원 바우처 지원 사업에 1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에서 91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을 위한 2개 사업에 대하여 1억 9500만 원을 증액 및 신규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직업 및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으로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관 일부 국유지 취득 사업을 위해 기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시설비로 1억 3000만 원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 증진과 관련하여 국·도비 내시에 따라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직무지도원 파견 등 3개 사업에 대해 11억 4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장애인 맞춤형 도우미 운영 등 2개 사업은 1억 37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반환금 관련하여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 결과에 따라 15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92쪽 여성 복지 증진 관련입니다.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단체 지원 및 공무원 성인지 교육 운영에 대하여 사업계획 변경 및 교육 실시 완료에 따라 129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92쪽 하단에서 94쪽 보육·가족 지원 관련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행복한 가족 만들기를 위한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및 아이돌봄 지원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12억 8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건강가정 및 통합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및 처우개선비에 대해 사업량 변동에 따라 16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성폭력 피해자 보호 지원 사업에 464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94쪽 하단부터 99쪽 아동 복지 지원 관련입니다. 국·도비 내시에 따라 아동 건전 육성 및 자립 지원을 위한 아동수당,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결식아동 급식 지원 등 12개 사업에 대해 8억 4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량 증가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3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지역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등 6개 사업은 1억 1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을 위해 1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99쪽 행정운영경비 관련입니다. 공무직근로자 임금 지급 처리 지침 변경에 따라 22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정산에 따라 반환금 239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입니다. 100쪽에서 105쪽 상단까지 보육 지원 관련입니다. 어린이집 확충 사업과 관련하여 금곡통합어린이집 학술연구용역비 1억 7950만 원을 포함하여 국·도비 내시분 국공립어린이집 시설비 등 17억 6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내시에 따라 어린이집 환경 개선,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11개 사업에 대하여 124억 9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가정양육수당,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등 5개 사업에 대하여 12억 9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 육아종합지원센터 놀이체험실 설치 4차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국비 확보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 3000만 원을 삭감하고 가정·민간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추가 지원 사업에 대해 2억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05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3개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 결과에 따른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으로 3억 92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복지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복지국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담당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몇 페이지요?

네.

현재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돼 있고요. 현재 대상자가 계속해서 증가되기 때문에 지금 예산 집행에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18년 대비해서 약 113건 정도가 증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약 626건 정도가 현재 사업량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네.

네.

네.

지금 차상위 대상자 중에서 혹시라도 주 소득자 사망이라든지 가출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생계가 급박하게 곤란할 경우에는 생계급여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환 위원님.

활동수당이라는 게 인건비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교육비하고 운영비가 일부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이 거기 표에는 없습니다만 중위소득 120% 이하 아이들을 대상으로 정부 지원을 했습니다. 그것을 올해 들어서면서부터 중위소득이 150% 이하까지 정부 지원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초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에 따른 수요가 그만큼 많이 증가를 했고요. 아이돌보미 주휴수당이라든지 연차수당이 지금까지는 지급을 안 했었는데 지급 결정이 됨으로 인해서 그 부족액이 추가로 편성된 사항입니다.

가형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중위소득 기준으로 해 가지고요. 중위소득이 75% 이하, 그다음에 나형은 120% 이하.

네, 지원 금액이 틀립니다.

네, 맞습니다. 맞벌이 부부라든지 다자녀 부부, 그다음에 취업 한부모 가정이라든지 이런 데 지원하고 있습니다.

12세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아동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죄송합니다. 7페이지요?

방금 질의하신 거예요. 어린이집 확충.

잠깐만요. 그거는 이따가 계수조정 할 때 우리가….

그건 어차피….

여기 승인이 안 됐으면요. 잠깐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앞으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차피 추진하려고 그러는 사업 아니에요?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읍면동, 전략기획관, 종합민원담당관, 감사관, 홍보기획관, 안전기획관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