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남양주시장 제출)

행정기획실장 우상현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앞장서시는 이철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우리 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시 자체 세입인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의 의존재원과 완료된 사업의 절감분을 재원으로 하여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 내시된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반영, 민선7기 역점사업 그리고 계속사업의 부족분 그리고 주민약속 사업 반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9% 증가한 2조 1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594억 원이 증가한 1조 6208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147억 원이 증가한 3807억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12억 원, 지방교부세 108억 원, 조정교부금 134억 원, 국·도비 보조금 240억 원으로 총 59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 161억 원과 예비비 77억 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 309억 원, 특별교부세 등 용도지정 사업 76억 원, 반환금 20억 원, 계속사업 등을 42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 편성 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수송 및 교통 분야로 오남시가지 통과도로 개설 100억 원, 농어촌 204호선(웃독정-견성) 도로 개설 사업에 77억 원, 주차장 조성 교통사업 전출금 94억 원 등 총 26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사회복지 분야로 영유아 보육료 지원 82억 원, 누리과정 운영 21억 원, 기초연금 69억 원, 금곡통합어린이집 건립 16억 원 등 총 24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왕숙천 친수공간 조성에 47억 원, 용암천 재해복구사업에 10억 원, 월문1리 마을안길 확포장 공사 5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 외 공공질서, 안전, 환경보호 및 교육 분야 등은 완료된 사업비의 삭감, 국·도비 내시 변경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 중 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원인자 부담금과 이자 수입 등 총 30억 원의 세입으로 완료 사업 정리와 예비비에 편성하였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도 기금 및 원인자 부담금 수입 등 총 19억 원의 세입으로 완료 사업 정리와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주차장 조성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 94억 원을 증액하여 예비비에 편성하였고, 그 외 수질개선 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는 설립 목적에 맞게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철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심의·의결해 주시면 우리 시가 수도권 동북부 거점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전 공직자가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산업경제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추성운입니다. 우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철영 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산업경제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은 594억 1235만 7000원이 증액된 1조 6207억 937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중 지방세 수입은 3610억 원을 계상하였고, 세외수입은 111억 9065만 7000원이 증액된 891억 516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는 세목별로 재산세 60억 원을 증액하였고, 지방소득세 60억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의 주요 내용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은 74억 5703만 9000원이 증액된 638억 3553만 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37억 3361만 8000원이 증액된 253억 161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08억 2254만 원이 증액된 3542억 8953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조정교부금 등은 134억 3200만 원이 증액된 1555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으로 239억 6716만 원이 증액된 5631억 14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당초 14억 5766만 8000원에서 2462만 원이 증액된 14억 822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 부과 사업에 40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고, 지방세 납부 홍보 사업에 288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 징수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당초 26억 808만 2000원에서 2억 7107만 8000원이 감액된 23억 370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체납액 고지 및 징수를 위한 체납액 고지 사업에 5000만 원을, 체납세 징수 관리 사업에 3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여 계상하였고, 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 실태조사 지원에 2억 246만 1000원이 감액된 11억 716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8쪽 세외수입 체납징수 사업은 1550만 원이 감액된 1억 83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산업경제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산업경제국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담당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기획실장 우상현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복지증진에 앞장서시는 이철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행정기획실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실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88억 6200만 6000원을 감액한 2735억 7934만 9000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보다 88억 6200만 6000원을 감액한 2347억 7979만 6000원이며, 특별회계에서는 추가경정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61쪽부터 64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교육훈련기관 교육 대상자의 해외연수 취소와 아프리카돼지열병 비상근무에 따른 교육 취소로 인한 국외연수 및 교육여비 7905만 4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장기재직 모범공무원 해외연수 집행잔액 2030만 원, 이·통장 자녀 장학생 선발 인원 감소로 2757만 2000원, 시민의 날 행사 축소로 1581만 2000원, 청사방호 관리 2억 1012만 8000원, 행정운영경비 12억 6282만 3000원 등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5쪽부터 66쪽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소송패소 배상금 및 국제화여비 집행잔액 3649만 6000원, 일반 예비비 77억 2492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도비 보조금 이자 반환금 9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자치분권과 소관입니다. 중국 상주시와 상호 공무원 파견근무 미실시에 따른 교환공무원 체재비 등 710만 원을 감액하고 민간교류 워킹그룹의 활동 종료에 따른 집행잔액 711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부터 69쪽 스마트시티과 소관입니다.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한 남양주 4차 산업혁명 추진, 스마트 인허가시스템 유지 보수,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지원시스템 구축 사업 등 집행잔액 7625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자가통신망의 업무 연계 활용을 높이기 위한 현황조사 및 도면 전산화 사업비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특화 통계개발사업 계약 차액 24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사업 국비 보조금 잔액과 이자 34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 회계과 소관 사항입니다. 결산검사위원에 대한 자체 교육 실시에 따른 민간위탁교육비 미집행액 175만 원, 설계기술자문위원회 운영 폐지에 따른 위원회 수당 14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으며, 공무직 근로자 임금협약 체결에 따른 임금 인상분 242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71쪽부터 72쪽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지방세시스템의 DBMS 재구축 작업으로 필요한 데이터 저장 용량 증설을 위해 191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범죄 사각지대에 대한 방범용 CCTV 추가 설치를 위해 지원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방범용 CCTV 모니터링 용역 낙찰차액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태풍 링링 피해에 따른 방범용 CCTV 응급복구, 도비 보조금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기획실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행정기획실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행정기획실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담당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환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화도·수동의 이영환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1쪽에 보시면요. 파트타임제도 운영에 대해서 이렇게 있는데 그 사업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사업인 것 같은데 인건비 부분에 31쪽이요, 31쪽.

네.

50% 이상 이렇게 반납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왜 그런 거지요?

지금 저희가 기간제근로자 한 850명 되고요. 그 외에 연령 제한이 없는 고령자를 55세 이상에 대해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하고 읍면동의 구내식당 인력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1년이 넘으면 퇴직금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대상자가. 그런데 고령자 같은 경우는 9개월 이상 계속할 수가 있기 때문에 1년 넘은 사람들의 퇴직금을 반영을 했지만 그분들이 퇴직을 안 하고 지속적으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인력관리비나 고령자 5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충분히 읍면동이나 총무과에서도 파악이 좀 가능한 수치 같은데 상당히 집행예산의 50%가 넘는 금액을 갖다 이렇게 잡았다가 불용처리 하는 관계를 보니까 조금 신중하지 않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뭐 10%, 20% 차이도 아니고 거의 반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인데. 그리고 이게 미리 좀 파악이 됐으면 2차 추경에 반납도 가능하지 않았을까, 어느 정도. 그런 생각도 들고요

저희가 1년 넘은 사람 퇴직 대상자에 대해서 총액으로 자치센터 운영하고 해서 한 서른일곱 분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퇴직금 반영을 세웠던 부분인데요. 그걸 분기별이라든가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퇴직을 하실 거냐 안 하실 거냐 그거 한번 조사를 했으면 예측이 됐을 텐데, 통상적으로 그런 부분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추후에는 한번 확인을 해 가지고 사전에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인력 관리 부분은 좀 신중할 수도 있는데 이런 면에서 봤을 적에는 좀 신중하지 못한 것 같아 가지고 질의 좀 드렸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잘 좀 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실 위원님.

과장님 이·통장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설명서는 30쪽에 있고요. 그것만 있어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이·통장 지원 예산 금액에 이·통장 자녀 반납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네.

이게 아이들 장학금 지원할 때 기본 예산을 세우고 하시나요? 아니면 학생들에 대한 어떤 수요조사를 하고 예산을 세우시나요?

저희가 조사를 할 때는 한 25명 정도로 해서 세웠었어요.

그러니까 예산 세우실 때 아이들 수요조사를 하고 세우신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본예산에 세우시는 게 아니라 추경에 세우셨나요?

저번에 같은 경우는 1회 추경에 5000만 원을 더 세웠었습니다. 본예산에 세웠었고.

그러니까 본예산에 세워 놓고 1회 추경에, 장학금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세우는 게 아니라 추경에 세우신다는 말씀이지요?

아니, 본예산에 세웁니다.

그렇지요? 본 예산에 세우시지요?

네.

그리고 이게 지금 이 장학금을 언제쯤 지급을 하나요?

그거는 통지서가 오잖아요. 등록통지서 오면 그거 증빙해서 그때그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증빙해서 서류가 상반기·하반기 4/4분기로 나누잖아요. 그러면 이게 전액, 4/4분기 전액을 지원해 주는 거지요?

네.

그러면 이게 연말쯤 지원을 해 주나요, 연초에 지원을 해 주나요?

지금 매 학기 개시 후에 1개월 이내 해 가지고요, 2번.

학기별로.

3월, 9월 해 가지고.

3월, 9월.

네, 연 2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수조사를 하고 나서 예산을 세우시는 거지요?

네.

그렇지요?

네.

아이들이 몇 명 있는지, 장학금을 몇 명 받을 수 있는 아이인지 확인하고 예산을 세우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근데 그 학생은 나오는데요. 성적이 있습니다, 그 장학금을 줄 때.

아니, 그러니까 전수조사를 하고 예산을 세우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네.

아니요, 왜냐하면 예산을 본예산을 세울 때는 이게 실제로 학생이 몇 명인지 이런 전수조사 안 하시고 세우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추경예산에 반납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불필요함은 미리, 왜냐하면 이장님들은 우리 실질적으로 이미 연초에 정해져 있잖아요. 그리고 그 자녀의 수가 정해져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충분히 예산을 세울 때 거기에 적절하게 세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 반납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쭸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미리미리 정리해서 예산이 추경까지 와서 아니, 그러니까 3차… 좀 미리 2차 이렇게 있을 때 예산 반영이 돼서 반납을 하셔도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거를 저희가 2회 추경 때 정리를 못 한 부분이요. 학업 성적에 따라서 주는데 1학기 고사 끝나고 나서 본인 학생이 대상이 안 됐던 학생이 성적이 상위 50%로 올라오면 2학기 때 또 추가로 이·통장님들이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많지는 않겠지만 그런 걸 감안하다 보니까 2회 추경에 정리를 못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예산은 미리 전수조사 하고 아이들이 몇 명 있는지 확인하고 세우신다는 말씀인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세출예산서 63페이지고요. 세부사업설명서 32페이지 보면 청사 방호 관리 부분 있잖아요, 과장님. 보세요. 여기 보면 계약 축소로 인해서 예산이 삭감됐잖아요?

네, 삭감됐습니다.

이거를 계약 축소가 된 이유에 대해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저희가 예산을 세우고 용역을 줄 때는 1일 단가를 한 8만 원 정도로 계상을 하고 월 22일로 해 가지고 12개월로 잡았었습니다, 인원은 한 20명 정도로. 근데 그 계약을 맺으면서 단가를 갖다가 8만 원에서 6만 6000원으로 좀 네고를 했습니다.

아, 단가 계약이요?

네,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1월부터 계약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용역 기간이 1월부터 12월까지 잡았던 게 2월부터 하다 보니까 1개월이 빠집니다. 그래서 개월 수에 따라서 또 금액이 차이가 발생을 했고요. 그다음에 인건비를 산정을 할 때 그 용역회사라도 근로자에 대해 대상자가 1년이 넘으면 퇴직금이 발생할 대상자가 있으면 퇴직금까지 거기다가 반영을 해 놓는데 올해 같은 경우 22명의 근로자들이 퇴직금 발생자가 없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 금액이 잔액이 집행잔액 남게 됐습니다.

12개월이 아니라 11개월을 근무했기 때문에.

네, 11개월로 계약을 했습니다.

대상자가 안 된 거고, 내년에는 또 대상자가 된다는 얘기네요?

네.

아니, 단순하게 계약의 축소라고 해서 저는 불공정 계약이 이루어졌나 하는 부분을 물어봤는데 그게 1월부터 계획 잡았던 게 2월부터.

네, 1개월 차액분을 계약을 안 했기 때문에 금액이 그만큼 줄었습니다.

그러면 2회 추경 때 왜 1억을 더 증액했나요?

그거는 스피드게이트 사업입니다. 2회 추경 때 1억 세운 거 있잖아요. 그거는 사무관리비하고 8000만 원 그 부분은 스피드게이트 해 가지고.

스피드게이트 할 때 그때 인력비를 추가할 것까지 같이 세운 거예요?

아니, 인력비를 세운 건 아닙니다. 그거는 시설비로 해 가지고 1억 세운 게 스피드게이트 8000, 그다음에 홍보물이라든가 부스 설치하고 그런 것 때문에 2000만 원 해서 1억은 추경 때 2회 추경 때 세웠던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현택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부연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비비 편성이 안전기획관하고 지금 총무과 이렇게 두 곳으로 나눠져 있다고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근데 예비비 편성목이 예비비의… 본예산 안의 한 군데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비비의 품목에서 긴급으로 요하거나 어차피 예비비라는 것이 어떠한 상황이 발생됐을 때, 긴급을 요할 때 집행하는 예산이 아닙니까?

예비비는 지금 말씀하셨지만 재난 관련 기금 예비비가 있고요. 지금 이거는 우리 일반회계 여기에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에서 예비비를 편성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 규정이 돼.

그 범위 내에서 예비비를 편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 용도는 예비비를 사용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 게 외레 좋은 겁니다.

그렇지요. 좋은 거지요.

특별히 발생할 걸 대비해서 예비비로 편성해 놓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큰 재난이라든가, 특히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신속하게 대처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가 있거든요. 그럴 때 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쪽에 편성돼 있는 게 맞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그렇습니다. 양쪽에 예비비가 이렇게 따로 편성이 돼 있다. 어떻게 보면 쉽게 납득이 안 가는 항목인 것 같고요. 예비비가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긴급 재난구호라든가 어떠한 재난 사고가 발생이 됐을 때, 긴급을 요할 때를 대비해서 예비비를 해 놓는 것인데 이게 안전기획관에 따로 예비비가 있고 이게 총무과에 전체적인 예비비가 있다. 이게 본 위원이 좀 납득이 안 갔습니다. 그게 정확하게 맞는 겁니까?

네, 그거는 재난 관련은 아시겠지만 재난은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비비가 다 그런 성격이지만 특히 재난은 작은 재난도 있지만 대규모 재난이 있기 때문에 특별재난기금으로 별도로 운영을 하는 것이고, 특히 재난지역 선포라든가 이런 게 호우나 태풍, 여러 가지 자연재난으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고 자연재난 이외에도 또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난안전기금은 그런 데 사용하는 거고요. 저희가 편성해 놓은 거는 용도가 지정되겠지요. 예비비는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지금 설명드리기는 뭐합니다마는 갑자기 우리 시의 조직개편이라든가 아니면 어떠한 시의 예산을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때 의회 동의를, 의회에 사전에 보고를 하고 예비비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비비가 과도하게 책정이 돼서 긴급 우리 시 재정의 요소에 쓰일 곳에 적당히 쓰이지 못하고 계속 보유하고 있다가 이렇게 페널티를 걱정을 해서 불용처리 하는 이 모습을 보니까 조금 안타깝습니다.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분권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분권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시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님.

세출예산 명세표 68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41페이지. 남양주 4차 산업혁명 추진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3424만 5000원을 반납하는데 여기 산출 내역을 보니까 홍보 책자 등 제작비 집행잔액으로 2960만 4000원을 반납해요. 이게 왜 반납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남양주시 홍보 책자가 2017년에 계획을 세워서 2018년에 집행을 했는데 2018년에 고양시에서 하는 아시아 서밋 부스 참가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참가해서 책자를 1000부 정도 만들었는데 2018년에 여러 기관들이 참석을 한 이후에 일반 기업체 성격이 강하고 기관들이 참가하는 게 타당성이 없을 것 같아서 일단 2019년에는 참가를 안 했고요. 거기에 따른 홍보 책자 남은 수량하고, 그다음에 3000만 원에서 차액이 남는 부분은 올해 공모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서류로 제출하는 게 아니라 책자로 제출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모 사업에 제작된 책자 부스를 만드느라고 차액이 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39만 6000원에 대한 차액이 그 책자를 만든 겁니까, 그러면?

네, 공모 사업에 대한 책자를 스마트 챌린지 사업 공모를 할 때 50부 제작 요청이 와 가지고 심사위원들한테 제작을 하느라고 사용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시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시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기획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생학습원장 조성기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평생교육과 도서관 변화에 헌신하시는 존경하는 이철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평생학습원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평생학습과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30억 6674만 원보다 2억 2433만 원이 감액된 28억 42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1쪽 평생학습체제 구축입니다. 평생학습축제는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행사가 취소되어 723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평생학습센터 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기능 전환에 따른 강좌 수 감소로 강사수당 9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청사 청사 관리입니다. 제2청사 본관동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와 변압기 증설 공사 집행잔액 657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51쪽 하단 행정운영경비입니다. 2019년 공무직 근로자 임금 협약 체결에 따른 보수 인상분으로 인건비 875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53쪽 도서관정책과 소관입니다. 당초예산 116억 5814만 원보다 2억 8538만 원이 증액된 119억 43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입니다. 화도천마도서관 건립 사업으로 인테리어, 집기, 가구 등 구입을 위한 32억 94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3쪽 하단 도서관 운영입니다. 도서관 리모델링 사업 재검토에 따른 환경개선 사업에 대하여 도서관 리모델링 공사비와 리모델링 집기비품 구입비 30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54쪽 책읽는 도시 조성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 행사비 88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도서관운영과 소관입니다. 당초예산 134억 6506만 원보다 4억 2745만 원이 감액된 130억 37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5쪽부터 157쪽까지 유비쿼터스 도서관 운영입니다. 청사 관리 사업은 정약용도서관 개관 연기에 따른 무인경비용역료 등 사무관리비 127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2개 도서관 경비용역비 낙찰 차액과 정약용도서관 개관 연기에 따른 공공운영비 1억 70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56쪽 자료실 운영 사업은 도농도서관 등 기간제근로자 인력 감축에 따른 인건비 2억 594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57쪽 하단 행정운영경비입니다. 2019년 공무직 근로자 임금 협약 체결에 따른 보수 인상분으로 인건비 837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58쪽 재무 활동입니다. 2018년 사업 추진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18년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사업에 대하여 691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평생학습원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평생학습원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의거 담당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생학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교육국장 정혜경입니다. 평소 문화교육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철영 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교육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9억 9686만 7000원을 증액한 1284억 3880만 5000원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문화정책과 소관부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09쪽에서 110쪽입니다. 북한강 야외공연장 하반기 공연 계획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취소됨에 따라 7890만 원을 감액하였고, 청년일자리 인력 투입에 따른 다산아트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감소로 1020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문화나들이 사업의 예매 홈페이지 리뉴얼 작업으로 무상 유지보수 제공에 따른 유지보수비 144만 원을 감액하였고,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해 하반기에 행사를 축소하여 시민페스티벌 운영 1749만 3000원과 사릉음악제 사업 3322만 3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한 시립박물관 남양주역사학교 운영 사업은 경기도 최종 사업비 확정에 따라 1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17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집행잔액 603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입니다. 111쪽에서 113쪽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하반기 정약용문화제가 취소되어 정약용문화제는 1억 원을, 정약용 유적지 공연 운영비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 등 경기도와 문화재청에서 고지된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4억 857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입니다. 113쪽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17년 관광안내 체계 구축 사업 등 3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114쪽에서 116쪽입니다. 열수 정약용 걷기대회 개최 지원으로 하반기 걷기행사 추진을 위해 예산을 반영하였으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39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생활체육 지원을 위하여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사업 등 2개 사업에 86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엘리트체육 육성을 위하여 당초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지원 등 2개 사업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나 예산 절감 등을 통하여 2억 19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체육공원 조성을 위하여 와부 운동장 실내 배드민턴장 건립에 8억 3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체육시설 관리를 위하여 당초 체육시설 유지보수비 중 토지매입비 집행잔액 2억 원과 남양주도시공사 대행사업비의 인건비 예산이 절감됨에 따라 10억 276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진건읍 용정게이트볼장 건립 등 3개 사업에 9억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사릉천 등 자전거도로 정비 사업이 3기 왕숙신도시 사업 부지로 편입됨에 따라 사업 추진 변경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향후 3기 왕숙신도시 계획에 사릉천 자전거도로 정비를 포함하여 진행하고자 2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2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118쪽에서 121쪽입니다. 생존수영교실 운영 지원 사업은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집행잔액 1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대응투자 사업도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집행잔액 1억 9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학교급식 지원 사업은 하반기부터 고등학교 무상급식 시행으로 학교급식 지원비 25억 911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교복비 지원 사업은 예상 학생 수와 실제 학생 수의 차이로 발생한 집행잔액 8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건전한 청소년 육성 사업은 청소년증 발급 신청률이 낮아 발생한 잔액 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소년 학업장학금 지원 사업은 하반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 무상교육 실시에 따라 208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청소년쉼터 운영 지원 사업은 청소년쉼터 종사자 퇴사 및 신규 종사자 채용 공백에 따라 1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사업은 무기계약근로자 휴직으로 대체인력 운용을 위하여 120쪽 행정운영경비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서 1860만 원을 삭감하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1860만 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청소년복지시설 공기청정기 구매 지원 사업은 청소년쉼터 시설의 환경 개선을 위해 182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공기청정기 구매 지원 사업은 청소년들의 쾌적한 학습환경을 위하여 176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청소년 건강 지원 사업 등 5개 사업에 6350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교육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문화교육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문화교육국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의거 담당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세출예산 명세표 110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175페이지인데요. 사릉음악제.

네.

여기 예산을 3300만 원을 감액했어요. 이게 여건 미비로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내용을 이렇게 적어 주셨는데 정확하게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릉시민합창대회 2회에 걸쳐서 사릉에서 개최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거기 사릉하고 협의도 좀 그렇고, 여건이 좀 그래서 실내에서 개최를 하다 보니까 실외에서 개최를 하려면 무대비용이라든지 이런 제반 비용이 많이 드는데 실내에서 하다 보면 그런 비용이 들어가지 않아서 그 부분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니, 이게 페스티벌이에요? 정확히 합창대회예요? 2번 하려는 게.

사릉음악제를 통해서 상하반기에 이제 시민페스티벌을 하는 거거든요. 시민페스티벌은 상반기에 사릉에서 진행을 했고요. 하반기에 이제 사릉에서 진행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것도 돼지열병 관련해 가지고 실내에서 다산홀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한 번 한 거지요. 그렇지요?

네, 한 번 했습니다.

두 번 할 건데 한 번밖에 안 해서 그 삭감된 차액이 발생된 거다?

네.

근데 이게 지금 또 시민합창제가 또 6회 있잖아요. 네? 사릉시민합창대회 6회 개최 또 내용이 있잖아요.

아, 이거는 이제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사릉음악제는 시민페스티벌의 경연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선전 비슷하게 해서 우리가 계획을 짰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사릉음악제도 한 2회에 걸쳐서 사릉에서 진행을 하고 그렇게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것도 이제 실내에서 하게 됐고 그런.

정리하면 6회 중 2회는 이제 무대를 설치하고 사릉에서 하려고 했는데 상반기는 했는데 하반기는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취소가 된 거고.

네.

나머지 그러면 4회는 실내에서 계속 진행이 됐던 내용인 거지요?

네, 그것도 이제 사릉음악제도 실외에서 사릉에서 한 2회 정도를 하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제 못 한.

그러니까. 여기 보면 시민합창대회는 5회를 했잖아요. 실내에서 개최를 한 거고, 그렇지요?

네.

실외에서 무대를 설치하고 하려는 거는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취소가 됐다는 내용.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현택 위원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명세서 114페이지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사업 있지요? 설명서 184.

다시 한번.

명세서 114페이지, 설명서 184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사업.

네.

이게 저기 국·도비 매칭사업이지요?

네, 맞습니다.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이거 수요조사가 나와 있는 거예요, 안 나와 있어요?

저희가 교육청을 통해서 각 학교에 공문을 뿌려 가지고 신청을 받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결정됐겠네요? 이 사업 선정 대상 학교가 다 나와 있어요?

네, 2018년도에 부평초등학교하고 덕소초등학교가 신청을 해 가지고 올 상반기 중에 사업이 끝났고,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거는 올 그 6월경… 7, 8월경에 다시 신청을 받아 가지고 호평동의 백봉초등학교가 신청을 해 가지고 그에 따른 사업비 50 대 50으로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1개교에 이 돈이 다 들어가는 거네요? 백봉초등학교에.

7200이요?

네.

네, 1개교에 지원 한도액이 7200입니다.

7200.

국비 50, 시비.

그러면 이거 상세하게 어떤 거를 설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크린 같은 걸 설치해 가지고 가상현실 스포츠 체험.

스포츠?

네.

그럼 그 학교 자체 백봉초등학교 자체에서 체육 시간이라든가 이럴 때 다 활용을 하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교실이나 빈 공간을 이용해서 거기다가 가상스포츠 시설을 설치한 다음에 거기서 체험을 하는 겁니다.

이거 홍보할 때 다 참여할 기회를 골고루 다 주셨어요, 과장님? 다른 학교에?

학교에요?

교육청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 저기에서는 관여를 할 수가 없겠네요?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조해 가지고 각 학교의, 관내 학교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았는데 하나밖에 신청을 안 받아서?

작년도에 2개고 올해는.

올해는 하나?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실 위원님.

과장님 저는 명시이월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기 세부설명…. 467쪽. 사업명세서 467쪽. 여기 보시면 호평·평내 농구장 철도 부지가 있어요. 이거 명시이월 되어 왔습니다.

농구장 조성공사.

네, 여기에 이제 보면 철도시설공단 국유재산 점용허가 지연됐다 그러셨어요, 여기 사업명세서를 보면. 이게 왜 지원됐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저희가 1회 추경 때 예산 세워 드린 것 같은데.

네, 여기 농구장 만드는 건데 철도공사의 교각 밑에 신청을 하다 보니까 어떤 토지 점용에 대한 것만 그렇게 하지 않고 교각 밑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교각의 안전과 관련돼 가지고 보안 이런 쪽으로다 요구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단순히 그 점용만 우리는 신청을 하지만 공사하다가 교각의 어떤 안전성에 문제가 있을까 뭐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실무협의 과정에서 좀 늦어지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점용허가가 완료돼 가지고 공사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철도 교각 밑 그 부분이 이제 안전성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이걸 계속 점검을 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그럼 안전점검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해서 보냈나요, 서류를?

아니요. 안전점검을 하는 게 아니라 철도공사에서 그 안전점검은 자체적으로 하는 건데, 그 점용허가를 해 줌으로써 농구장 조성하면서 어떤 교각의 안전성에 영향을 줄까 봐 그거에 대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시에다 요구해서 그 안전성에 대한 문제없다는.

대책을 보고.

네, 대책 뭐 이런 것들을 우리 시에서 정리해서 보냈나요?

네.

어떤 대책을 어떻게 해서 보내셨어요?

심지어 그 교각에, 교량에 못 하는 거, 그다음에 그 밑에 조명 설치하는 거 뭐 이런 거 세세하게 걔네들이. 그다음에 또 거기에 매년 점검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족구장이나 농구장을 설치하면 점검하러 들어가는 진출입할 때 영향에 있나, 없나 이런 것까지 세부적으로다가 요구를 합니다.

아, 그런 요구 사항이 다른 데하고 비교해서 늦어졌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네.

굉장히 많이 늦어졌네요? 이게 사실 10월 말쯤이면 준공돼서 우리 시민들이 써야 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렇지요?

그 옆에 족구장은 완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명세서에 없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열수마라톤대회는 왜 계속비 사업에도 되어 있지… 아니, 명시이월 되어 있지 않은 사업이라서 왜 그런지 이유 설명해 주십시오.

수차례 말씀드렸듯이 그 마라톤대회는 저희 시하고 남양주시 체육회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했는데, 그 예산 자체 집행은 체육회 민간행사 보조금으로다가 지급을 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월비 사업에 안 잡았습니다.

아예 저기 위탁해 가지고 지급 완료했어요?

네.

언제 하신 거예요?

지난주에 교부했습니다.

12월 달에?

네.

12월 달에…. 그럼 올 한 해 그 사업 예산이 쓰일 수 있는 여부가 있는 거예요?

있습니다. 홈피 구축비하고 그다음에 대한육상연맹의 마라톤대회 공인인증 받는 부분, 그다음에 포스터 제작비 이런 부분이 집행이 돼야 될 사항입니다.

보조금으로 지급하셨으면 내년에 2020년 예산에도 잡혀 있던 1억도 또한 보조금으로 진행되는 거네요, 체육회에다가?

2020년 세출예산 잡은 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총 2억이지요?

네?

총 2억이지요, 그러면? 올해 잡은 1억하고.

2개년도 예산은 2억이 맞습니다. 근데 당해 연도, 회계연도로 봤을 때는 1억씩입니다.

내년에는 그러면 저기 사업 한 번 하시는 데 1억 가지고 사업하신다는 얘기세요? 올해 하지 못했던 사업을 내년에 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1억씩, 당해 연도 예산은 1억씩이고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참가비를 하프코스는 3만 원, 그다음에 5km, 10km는 2만 5000원씩 받아 가지고 하면 3000명 계산했을 때 한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총 1억 8000 정도로 예산을 운영할 예정이고, 참고적으로 타 시군을 보니까 한 2억 3000 정도 들어가는데 거기서 우리보다 더 많은 거는 언론사를 끼고 합니다, 타 시군은. 언론사를 끼고 하다 보니까는 언론사한테 지급되는 부분이 좀 우리보다는 더 책정돼 있는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보조금으로 체육회에다 뭐야, 계약하셔 가지고 이미 하셨다고 하니 명시이월이 없는 건 뭐 당연하겠지만요. 내년 사업도 관련해서 1억 가지고 사업 진행하지 못하시면 세부 정리하셔 가지고 후에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랄게요. 1억 가지고 억지로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예산 부족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1억 더 세워 놓으셨잖아요, 일단.

부족하게 되면.

내후년도로 세워 놓으셨지만.

네, 부족하게 되면 추경에라도 더 요구하겠습니다.

제대로 하시라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뭐 참가비 한 8000만 원 예상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한 1억 8000?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환 위원님.

사업명세서 116쪽에 보시면 약대울 체육공원 축구장 확장 공사 시설비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축구장을 대략적으로 가로 세로입니까? 아니면 뭐 세로만 확장하는 것인지? 뭐 계산이 지금 5000만 원 잡혀 있는데.

가로 세로 다.

가로 세로를 대략 몇 미터 정도인지는 혹시 알고 계세요?

네, 한 8m 정도. 세로 8… 가로 8m 정도, 세로 한 15m 정도.

상당히 8m에 15m면 상당히 크게 축구장이 확장되는데 지금 예산편성이 5000만 원이 올라와 있기에 이게 좀 상당히 적지 않은가 해서 그런데. 별도로 또 잡힌 게 있습니까?

예산은 사실은 저희가 이제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서 특조금으로다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도에서 이 부지가, 확장하고자 하는 부지가 우리 시 소유가 아니라 철도 소유다 보니 정확하게 그쪽에 어떤 점용허가를 받아 와라 이런 의사가 있어 가지고, 의사표시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이 5000만 원은 사업비가 아니고 그 설계비용입니다. 정확히 확장되고자 하는 부분이 철도 부지가 면적이 얼마나 편입되는지에 대해서, 그다음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설계용역비입니다.

일단은 이 설계용역비 잡아 보시고서 2020년 1차 추경 때 별도로 뭐 되는 거 있습니까? 아니면 그….

지금 내부적으로 저희가 지난주에 경기도에 특조금 신청을 해 가지고.

얼마 했지요?

14억 했습니다. 14억 해 가지고 거의 확정 단계로다가 사업비 14억은 확정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산이 5000만 원 잡혀 있고 시설비 쪽으로 돼 있어서 본 위원이 축구장을 얼마만큼 확장하길래 이건가 싶어 가지고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평내·호평동에는 아마 약대울 축구장이 이거 하나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설명서 189쪽이요. 체육시설 유지보수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사업은 국유재산 부지 매입 건이지요?

네, 저희 남양주체육문화센터의 운동장 입장 스탠드를 기준에서 우측 부지가, 우측 부지가 국유지였었습니다. 처음서부터 국유지였었는데 그간에 점용료를 내다가 매입하는 부분입니다.

이패동 산92번지 이거 하나를 매입하는 거 외에는 다른 사업이 또 반영돼 있는 게 있나요, 이 사업비에?

아니, 여기는 없습니다. 여기는 이제…. 이 예산 전체적인 거는 유지보수비에 포함이 돼 있는데 이패동 체육시설 부지 매입을 위해서 9억 예산이 있는데 그 9억과 지금 이 전체 금액… 이 전체 금액 안에 그 9억이 포함돼 있는 거고.

그럼 14억 6900만 원이 다른 사업비도 포함돼 있는 거고?

네.

그중에 이제 이 토지 매입에만 9억을 편성 계산을 했었다?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 매입비용은 한 7억 정도 들어가 가지고 그 9억 중에서 7억을 지출한 나머지를 2억을 삭감시킨 겁니다.

여기는 당초에는 9억이었는데 변경된 게 7억 3000으로 변경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실질적으로 이제 자산공사에서 매입비용을 산출해 가지고 저희한테 이제 요구한 게 7억 정도 됩니다.

여기 7억 3000이라고 적혀 있는 건 뭐예요?

7억 3000이요?

여기 설명서에 보면.

산출 내역에요.

당초에는 9억이었는데.

아, 그러니까.

변경이 7억 3000이다.

저희가 매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9억을 세웠었는데, 실질적으로다가 이제 매입비를 산출해 보니 그 금액이 7억 3000인 겁니다.

7억 3000인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게 전체 금액에 다른 거 사업비까지 있어서 다시 2억을 줄이는 거예요? 이 부지 매입을 하는 거만 본다면 본예산을 세우고 1회 추경에서 2억 세우고, 2회 추경에서 또 세우고 그랬다가 다시 2억을 반납을 하니까.

아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14억 6900에는 우리 남양주시 전체 체육시설 유지비가 포함이 돼 있는 금액이고, 그중에 토지 매입을 위한 9억이 포함돼 있는데 9억 중에서 실제 매입비는 7억 3000 정도 들어갔기 때문에 나머지 2억을 삭감시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설명서 194페이지에 사릉천 자전거도로 정비 사업 20억이지요?

네.

20억 반납하시는 건데, 이거는 왜 3회 추경에 반납을 하시나요?

여기가 최근에 3기 신도시 부지 안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없는 부분이어 가지고 부득이하게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아셨던 건인데도 불구하고 왜 3회 추경에 반납을 하시냐는 거지요. 2회 추경에 반납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아, 2회 추경이요?

이미 저기 3기 신도시 부지로 편입되는 거는 우리가 연초에 다 알고 있었던 건이잖아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지만 확정된 거는, 확정된 거는 2회 추경 이후에.

무슨 2회 추경 이후예요, 연초에 다 확정됐었는데.

하여튼 시기적으로 좀 늦은 부분이 있다면 다음서부터 주의하겠습니다.

예산이 20억이잖아요. 작은 예산이 아닙니다, 이런.

한 몇 개월 정도 늦어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건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 하신 겁니까? 박은경 위원님, 다 하신 거예요?

네.

수고하셨고요. 이거 지구 확정은 이제 뭐 확정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대강 그림은 나와 있었던 거 아니에요, 거기가? 왕숙신도시에 포함된다는 거는. 이 사릉천 도로 하는 자전거도로 할 곳이 포함된 거는 나와 있었던 거, 알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지구 확정된 지는 지금 한 달이 안 됐는데.

확정되기 전은 사실은 어떤 공표가 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아니, 지구 확정되기 전에도 어느 정도 나왔었지. 부지는 어디어디 들어간다는 거는 다 나와 있었던 거지요, 그때는.

공식적으로는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공식적으로는 안 나왔어도 그렇게 어디어디에 포함된다는 게 다 그림이 대강 나와 있었는데 근데 그걸.

저희가 그거를 좀 더 진행을 할 수 있는 쪽으로 무게를 좀 두고 협의를 좀 진행을 했던 부분도 좀 있습니다.

왕숙신도시에 포함시키는 방법으로요?

네, 지금 현재 여기를 그냥 진행하고 싶어서 진행하다가 LH 쪽에서 좀 난감을 표해서 일단 삭감하고 다시 좀 조정해서 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은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 예산도 아니고 20억씩인데 이거 다른 시급한 데 쓸 수도 있었는데 왜 이렇게 마지막에 반납을 하느냐 이런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LH하고 조금 막판 조정을 좀 진행을 했었었는데 그 부분이 좀 어렵다라는.

조정을 해서 이제 포함을 좀 시키려고 노력을 하셨다 이런 말씀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싸라기, 금싸라기 땅이다 보니까 LH에서 난감을 표명을 하는 거지.

지금 방송 중입니다. 지금 회의 중이신데…. 교육청소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택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화도·수동의 이영환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27쪽에 보건소 청사 이전비가 있습니다. 6억 8165만 원이 이제 2회 추경 때 잡혀 있었고요. 이번에 3회에 1억 6000 이제 부족금 추가로 해서 사무집기, 기타 이런 거 잡으신 것 같은데 이거 2회 추경 때 한 번에 같이 예측해서 잡으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시지요? (『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매건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매건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치매건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보건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설명서 249페이지에 동부보건센터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대행의사 채용하는 게 이렇게 많이 어려운 부분인 건가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환 위원님.

센터장님 저기 뭐야, 의사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안 오시는 거예요?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시지요? (『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양주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보건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장 정태식입니다. 이철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9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의존재원 변경내시액 등을 반영하여 당초예산 106억 4503만 6000원보다 9104만 9000원이 감액된 105억 539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 보건소 환경개선입니다 보건진료소 노후 장비 교체와 관련하여 2020년도 국·도비 지원이 확정됨에 따라 2968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보건의료기관 운영은 보건진료소 리모델링 공사 기간 중 진료 일시 중단 등으로 약품 및 소모품 사용량 감소에 따라 654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심폐소생술 상설교육장 운영은 계약 낙찰 차액 180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반환금은 국고 보조금 반환금 3만 4000원, 도비 보조금 반환금 232만 4000원, 총 235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4페이지 소생활권 맞춤형 건강증진 시범 사업니다. 오남 마을건강센터 개소 준비에 따른 일정 변경으로 사업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국·도비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여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과 치매치료관리비는 국·도비 예산 변경내시에 따라 각각 1200만 원과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46페이지 국가금연지원서비스 및 147페이지 구강보건센터 운영은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업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147페이지 고혈압·당뇨병 등록 관리 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 3262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일반 진료사업은 흉부촬영장치 유지 보수 기간 연장에 따라 1362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국·도비 예산 변경내시에 따라 419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148페이지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은 출산율 감소에 따라 1억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의거 담당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명세서 이백육십… 아, 설명서 266페이지예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국장 이상운입니다. 항상 우리 시의 복지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철영 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은 2019년 2회 추경예산에 241억이 증가한 6439억 65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부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75쪽에서 80쪽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 생활 보장 정책 관련하여 성립전예산인 정부양곡관리비 택배비 지원 사업을 포함하여 생계급여 등 국·도비 내시에 따라 총 1억 7305만 원을 감액하고 저소득층 생활 안정 지원 관련하여 국·도비 내시 사업인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사업에 대하여 사업량 감소에 따라 2억 747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일반 정책 관련입니다. 국·도비 내시에 따라 성립전예산 편성 사업인 커뮤니티케어 선도 사업 추진 사업 등 2개 사업에 5억 8025만 원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하였으며, 긴급복지심의위원회 운영비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국가 보훈 관리 및 지원 정책 관련하여 보훈명예수당 1억을 감액하고 아동복지 지원과 관련하여 국·도비 내시에 따라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 사업에 대해 375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0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7만 원을 증액하고 도비 보조사업 정산 결과에 따른 집행잔액과 이자발생액 반환금으로 4개 사업에 522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2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와 관련하여 국·도비 내시에 따라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및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 등 3개 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83쪽에서 85쪽 노인 복지 향상 정책 관련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내시에 따라 노인요양시설 운영 생계급여 기초연금 등 총 5개 사업에 대하여 69억 5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성립전예산 편성 사업으로 노인요양시설 확충에 2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복지시설 처우개선비 등 2개 사업에 대하여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2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화도복지관 건립 관련 공고에 따른 신문광고료 33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따른 행사 취소로 어버이날 및 노인의 날 행사를 포함하여 총 5개 사업에 1억 1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이 되겠습니다. 반환금 관련하여 2개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 결과에 따른 집행잔액과 이자발생액으로 2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87쪽에서 88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장애인 생활 안정을 위하여 장애수당 지급 등 5개 사업에 대하여 총 4억 6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의료비와 관련하여 발달재활 서비스 바우처 지원 사업에 7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언어발달 지원 바우처 지원 사업에 1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에서 91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을 위한 2개 사업에 대하여 1억 9500만 원을 증액 및 신규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직업 및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으로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관 일부 국유지 취득 사업을 위해 기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시설비로 1억 3000만 원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 증진과 관련하여 국·도비 내시에 따라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직무지도원 파견 등 3개 사업에 대해 11억 4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장애인 맞춤형 도우미 운영 등 2개 사업은 1억 37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반환금 관련하여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 결과에 따라 15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92쪽 여성 복지 증진 관련입니다.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단체 지원 및 공무원 성인지 교육 운영에 대하여 사업계획 변경 및 교육 실시 완료에 따라 129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92쪽 하단에서 94쪽 보육·가족 지원 관련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행복한 가족 만들기를 위한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및 아이돌봄 지원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12억 8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건강가정 및 통합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및 처우개선비에 대해 사업량 변동에 따라 16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성폭력 피해자 보호 지원 사업에 464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94쪽 하단부터 99쪽 아동 복지 지원 관련입니다. 국·도비 내시에 따라 아동 건전 육성 및 자립 지원을 위한 아동수당,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결식아동 급식 지원 등 12개 사업에 대해 8억 4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량 증가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3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지역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등 6개 사업은 1억 1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을 위해 1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99쪽 행정운영경비 관련입니다. 공무직근로자 임금 지급 처리 지침 변경에 따라 22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정산에 따라 반환금 239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입니다. 100쪽에서 105쪽 상단까지 보육 지원 관련입니다. 어린이집 확충 사업과 관련하여 금곡통합어린이집 학술연구용역비 1억 7950만 원을 포함하여 국·도비 내시분 국공립어린이집 시설비 등 17억 6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내시에 따라 어린이집 환경 개선,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11개 사업에 대하여 124억 9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가정양육수당,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등 5개 사업에 대하여 12억 9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 육아종합지원센터 놀이체험실 설치 4차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국비 확보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 3000만 원을 삭감하고 가정·민간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추가 지원 사업에 대해 2억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05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3개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 결과에 따른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으로 3억 92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복지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복지국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담당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설명서 70페이지에.

몇 페이지요?

70페이지요, 설명서. 경기도형 긴급 복지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네.

10월 21일… 이게 도비 사업이잖아요. 도비 매칭사업비가 내려왔는데 이렇게 되면 사업 진행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거예요?

현재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돼 있고요. 현재 대상자가 계속해서 증가되기 때문에 지금 예산 집행에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올해 내 다 집행될 예산으로 잡혀져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사업량이 594가구라고 되어 있는데 전체 사업량인 거지요?

네.

여기에 해당하는 사업량으로는 몇 가구나 되는지 혹시 있어요?

‘18년 대비해서 약 113건 정도가 증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약 626건 정도가 현재 사업량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전체 626가구?

네.

차상위나 거기 다 거쳐서 그 외의 긴급 복지잖아요. 그렇지요?

네.

저소득, 차상위 다 아닌 그 외. 중위소득 80% 이하라고 돼 있어서.

네.

중복되는 사업인 거예요?

지금 차상위 대상자 중에서 혹시라도 주 소득자 사망이라든지 가출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생계가 급박하게 곤란할 경우에는 생계급여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준이 중위소득 80% 이하라고 딱 기준이 명확하게 돼 있어서 이 기준하고 상관없이 긴급한 상황이 터지는 가정에 도움 되는 건 다른 사업에 없는 거지요, 현재는? 사업으로는 없는 거지요? 정책 사업으로는.

네.

우리 정책 사업에는 중위소득 기준이 다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환 위원님.

세부사업설명서 84쪽에 보시면 독거노인 행복쉼터 884만 원 본예산에 잡았다가 사업을 전혀 못 하시고 반납하시는 거네요.

네.

혹시 어르신들에 홍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저희가 10월에도 읍면동 전체에다 홍보도 하고 했는데도 사실 문의도 온 적이 없습니다.

2020년도에 예산 조금 잡아 놨지요?

네, 1280만 원.

지역이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보고요. 어르신이 많은 화도나 수동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보는데 한번 더 알아보시고 사업이 그대로 일몰될 것 같으면 조기에 앞당겨서 일몰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홍보를 더 철저히 해 보시고요.

네, 내년 초에 경로당 중심으로 해서 홍보를 하고 좀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독거노인 행복쉼터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르신들께서 혼자 거주하시는 게 어려우니까 경로당이나 주택이나 한곳을 정해서 5명 이상 열 분이 함께 공동 거주를 하시겠다고 희망을 하시면 저희가 개보수도 해 드리고 전기료나 시설 운영에 관한 운영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지방에서는 사실 이 사업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는 아마도 그 정도로 많이 필요치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농촌 지역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겁니다. 우린 도농복합지역이라. 이 조례가 우리 시에서 제정이 됐지요?

네.

설명 감사합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혹시 몰라서 또 신청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홍보에 저희가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명 감사드립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네, 김현택 위원님.

세부사업설명서 118페이지에 아이돌봄 지원 관련해서요. 이게 인건비지요?

활동수당이라는 게 인건비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교육비하고 운영비가 일부 있습니다.

이게 국·도비 내시인데요. 나눠서 원래 분기별로 이 사업도 이렇게 주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사업량이 많이 늘어 가지고 3회 추경을 받게 되는 건가요?

이것이 당초에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이 거기 표에는 없습니다만 중위소득 120% 이하 아이들을 대상으로 정부 지원을 했습니다. 그것을 올해 들어서면서부터 중위소득이 150% 이하까지 정부 지원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2019년 내에 중간에 바뀌어서?

초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에 따른 수요가 그만큼 많이 증가를 했고요. 아이돌보미 주휴수당이라든지 연차수당이 지금까지는 지급을 안 했었는데 지급 결정이 됨으로 인해서 그 부족액이 추가로 편성된 사항입니다.

밑에 보면 연계 실적 해 가지고 가형, 나형, 다형, 라형이 되어 있는 건 뭐예요?

가형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중위소득 기준으로 해 가지고요. 중위소득이 75% 이하, 그다음에 나형은 120% 이하.

지원 금액이 조금씩 다른 건가요?

네, 지원 금액이 틀립니다.

우리 시민들 중에서 직장 다니시는 직장맘들이나 이런 분들이 아이돌봄 서비스 이렇게 본인 시간대에 아이를 케어 못 할 때 파견 나가서 돌보미 해 주시는 이런 사업인 거지요?

네, 맞습니다. 맞벌이 부부라든지 다자녀 부부, 그다음에 취업 한부모 가정이라든지 이런 데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돌보미 사업의 대상 아이들은 몇 세까지예요, 원래?

12세까지입니다.

12세까지? 초등학생?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아동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과장님 명세서 100페이지, 설명서 147페이지. 첫 번째 장이에요.

네, 말씀하십시오.

어린이집 확충 예산에 명세서에 보면 중간에 금곡통합어린이집 학술연구용역이라고 1억 7950만 원 올리셨지요?

네, 맞습니다.

이거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심의 받으셨어요? 올리기 전에 심의 받으셨냐고요.

아니요. 안 받았습니다.

안 받고 올릴 수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자체 투자 심사할 때 같이 받았습니다, 승인을. 심사를 받았습니다. 자체투자심의회를 그때 거쳤거든요.

심의위원회를 따로 열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같이 동시에 열었습니다, 올해.

동시에 연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건데. 이런 거 중요한 거를 연구용역비 이번에 올리셨는데 미리 먼저 용역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받고 올리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같이 했다는 거는 이해가 안 가네요.

제가 자체투자심의회를 다른 거랑 헷갈려서 그랬는데 분명히 올렸습니다. 같이 했습니다.

자료 회의 열은 거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현택 위원님.

세부사업설명서 147페이지에요.

죄송합니다. 7페이지요?

세부사업설명서 147페이지고요. 명세서는 101페이지.

방금 질의하신 거예요. 어린이집 확충.

여기 사업량에 어린이집 확충이라는 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잖아요. 금곡통합어린이집 및 별내 우미린 2차 외 2개의 리모델링비인데 여기서 금곡통합어린이집 관련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통과가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근데 이 3회 추경예산서 작성하실 때는 반영이라고 준수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 수정해야 될 것 같은데 금곡통합어린이집 사업비가 여기에 반영이 되어….

잠깐만요. 그거는 이따가 계수조정 할 때 우리가….

아니, 아니.

그건 어차피….

과장님하고 얘기를 나눠야 되니까.

여기 승인이 안 됐으면요. 잠깐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7페이지 어린이집 확충 관련해서 이 사업 중의 한 부분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통과가 안 된 부분이 있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차피 추진하려고 그러는 사업 아니에요?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읍면동, 전략기획관, 종합민원담당관, 감사관, 홍보기획관, 안전기획관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