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희 의원 발언

도시국장 권혁무입니다. 평소 남양주시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창희 위원장님과 이상기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국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규모는 기정 예산보다 8억 3642만 2000원을 감액한 717억 121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보다 8억 4362만 2000원을 감액한 559억 38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보다 720만 원을 증액한 157억 740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럼 직제순에 의거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7쪽 도시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 예산보다 9680만 원을 감액한 14억 595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기반시설 부담금 환금금 미신청 잔액 9000만 원과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유지보수 용역비 계약 차액인 6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학교 부지를 활용한 통학로 조성 사업 총 4억 원 중 2억 원을 시설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 도시재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 예산보다 3억 560만 원을 감액한 501억 490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홍유릉 주차장 및 수림대 정비를 문화재청이 직접 시행하기로 협의함에 따라 2억 7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시 청사 내 사무실 공간을 확보하여 설치 비용 35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49쪽 주택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기정 예산보다 399만 원을 감액한 6억 678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 참석 수당 집행 잔액 399만 원 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 건축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보다 9023만 3000원을 감액한 9억 38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집행 잔액으로 건축물 사용 승인 현장조사 확인 업무 대행 수수료, 건축위원회 및 건축사 징계워원회 운영비, 행정운영경비로 9023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기정 예산보다 720만 원을 증액한 157억 126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생활비용 보조사업비 7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LPG 소형저장탱크 지원 사업은 사업 대상지가 변경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LPG 소형저장탱크 지원 사업의 사업 대상지가 변경되어 6억 9300만 원을 감액 및 신규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4억 4131만 9000원과 생활비용 보조금 720만 원, 반환금으로 4억 341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부터 255쪽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기정 예산 2억 9702만 4000원을 감액한 16억 90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집행 잔액 및 불용액으로 세계 측지계 변환 공통점 측량 수수료 등 6개 사업 2억 9740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한 사항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지적재조사사업 국고보조금 정산액 3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56쪽 부동산관리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기정 예산보다 4997만 5000원을 감액한 10억 276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400만 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1200만 원, 기본 경비 국내여비 등 2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도비 보조사업 반환금으로 도 광역도로 안내시설 설치사업 발생 이자 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도시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도시국 소관) (남양주시장)

설명서 450쪽 학교 부지를 활용한 통학로 조성사업 2회 추경에 사업 세워져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2회 추경인데 왜 3회 추경에 올라와 있는 건가요?

2회 추경에 저희가 이 예산은 금년 6월 5일 날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사업 도비를 받았습니다. 사업 도비를 받았는데 이 사업 자체가 한전에서 하는 지중화사업하고 연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로 사업을 세워 놨는데요. 이번에 지중화사업은 한전으로 줄 때 50%만 부담합니다. 그래서 50%는 그냥 두고 나머지는 시설비로 돌려 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은 했나요?

아직 집행은 안 하고요. 이거는 유니버셜 디자인사업하고 연계해서 지금 설계해서 회계과로 공사 발주를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발주해 놓은 상태.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 도비를 받아 가지고 이월된 사업들이 제일 많은 시로 도에서 지정돼 있다고 그래요.

이거는 그래서 2회 추경에 금년 6월 달에 공모에 선정을 해서 추경에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렇게 좀 예산을 딱 나눴어야 되는데, 실질적인 설계는 한 11월 말에 끝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중화사업비하고 시설비로 이렇게 나누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예산을 쭉 살펴보면 우리 도에서 지원되는 사업들이 이월되는 사업이 남양주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행안부나 경기도의 감사 지적 사항으로 굉장히 지적을 많이 받았다고 그래요. 그런가요?

세부적인 것까지는 모르고.

도에서는 예산을 거의 한 12월경에 내려주고 그게 이제 공기나 그런 것이 준비가 안 되니까 이월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남양주시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되는 사업을 예산을 적재적소에 쓰지 않는다라는 페널티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저희 같은 경우는 금곡초등학교 정문 통행로 약 70m을 학교에서 학교 부지를 1m을 양보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학교 담장을 헐고 안쪽으로 하는 부분이랑 그 안에 한전주가 있는데 한전주하고 통신주를 같이 이렇게 지중화하면서.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남양주시에서 도비 보조사업을 사용하지 않고 이월을 많이 시킨다 그래서 행안부 감사에서도 지적을 당했고 도 감사에도 지적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좀 의아한 게 왜 돈을 예산 집행을 도에서도 굉장히 늦은 시간에 늦은 시기에 이렇게 내려줬음에도 우리 시에서 그런 페널티를 먹어야 되느냐.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기 집행하고 내년도부터는 공사를 일찍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에서 내려주는 사업에서는 좀 일찍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실제로 한 14억 정도 예산이 12월 달에 필요로 해서 특조금 신청을 했는데 도에서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도에서 내려주는 예산에 대해서 안 쓰고 제일 잔액이 많은 도시가 남양주시다. 왜 안 쓰면서 돈을 자주 달라고 그러느냐 그런 지적이에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운영 관련해 가지고 3500만 원 정도가 절감이 됐네요? 절감된 사유가 뭐예요?

저희가 당초에는 회계과하고 협의했을 때 청사 내에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사무 공간이 없다 그렇게 협의가 됐는데 스마트오피스를 하면서요. 빈 사무실들이 생겨서 저희가 별관 사무실 3층을 이용을 해서 도시재생센터를 설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외부에 일반 건물을 빌려서 쓰는 임대 비용을 이번에 삭감하는.

거기 그 도시재생 학생들, 그리고 도시재생 관련돼서 거기에서 실무를 보고 계신 분들 말에 의하면 굉장히 사무실 환경이 열악하다.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거는 새로운 아이디어로 굉장히 좋은 생각, 발상을 해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무실 공간도 좀 특색 있게 이렇게 꾸며 줘야 된다라고 보는데 그냥 사무실 공간에다 집기 몇 개 놓고 진짜 실제 사무만 보게끔 해 줬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출발하다 보니까 조금 미흡했고요. 말씀하신 사항을 좀 보완해서.

다른 타 시군 그러니까 서울시의 사례를 들면 굉장히 이상한 그림도 붙여 놓고 잘 인테리어를 해 놓고 그 공간에서 도시재생사업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역동적으로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마석 도시재생도 굉장히 역동적으로 좋은 아이디어로 좋게 꾸며질 수 있도록 그런 시설 하나하나에 좀 배려를 해서 예산을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아껴야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좀 이렇게 지원 가능하다면 지원도 해 줄 수 있으면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248쪽에 홍유릉 전면부 역사공원화 사업 예산을 2억 7000을 반납하게 되셨잖아요?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고 반납하게 됐어요. 사유는 제가 읽어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1500만 원씩 두 용역을 하고 나머지 2억 7000이 남았는데 추경에 세울 정도로 이 예산이 꼭 필요했던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안 쓰게 됐잖아요, 일단. 그래서 사유는 제가 안 쓰는 사유를 읽어 봤어요. 문화재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우리 시가 추진, 검토한 홍유릉 주차장 및 수림대 정비 등은 문화재청이 직접 시행하기로 결정됨에 따라서 예산을 절감했다 이런 부분인데 사실은 절감이라기보다가 그냥 남은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한 가지가 있어요. 처음부터 신중히 생각해야 된다. 그렇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필요하지 않은 예산을 세운 거예요, 결국은 이런 노력을 하면 될 것인데. 네? 그런데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화재청이 관여를 해서 자기네들이 하겠다 이런 정도까지 했으면 우리 시는 예산이 2억 7000을 아끼게 된 건데 예산은 앞으로 거기 투입될 예산이 아직도 많이 남았잖아요? 문화재청에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예산 확보는 국·도비… 국비 지원 같은 거는 지금 못 받아요?

네, 이 사업.

약속 받은 게 있어요?

국비 지원 사업은 이게 저희가 노력을 했는데요. 최근에 균형 발전 특별회계에서 이 문화재 관련 사업은 경기도로 이양이 됐습니다.

그러면 도비 지원 약속은 받은 거 있어요?

도비는 45억 이번에 확보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45억 말고는 이제 더 못 받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45억도 사실은 많은 액수가 아니지요, 우리 시가 투자하는 액수에 비해서.

네, 전체에 비해서는.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공원을 한다 그러면 우리 시만의 일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문화재청이나 경기도나 이런 데 중앙정부나 도에서 지원을 좀 반씩이라도 부담하는 게 맞지 않나. 지난번에도 국·도비 확보 노력을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결국은 조금밖에 확보하지 못했어요. 앞으로도 이게 우리 시만의 일이 아닌 거로 제가 판단하기 때문에 국·도비 확보를 더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총장이 와서 관심을 보이고 나머지 부분은 2억70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자기네들이 하겠다고 했을 정도면 지원이 좀 많이 이루어 져야 되잖아요.

사업비 외적인 것도 저희가 이제 문화재를 보존만 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더 가깝게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문화재청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예산 지원을 해 주지 않으려면 참견하지 말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 돈으로 예산으로 대부분 사업하는데 이래라 저래라, 콩 내라 팥 내라 하고 참견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참견하려면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된다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예산편성 할 때 신중히 하시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에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도 마찬가지예요.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고 예산을 이것도 추경에 세웠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예산을 세우고 결국은 예산을 남기고, 또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성찬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대로 사무실 공간을 환경이 열악하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모든 것이 처음 단계부터 할 생각을 하셔서 예산도 세우고 하셔야 되는데 예산부터 세우고 하다 보니까 공간이 생겼네 해서 예산을 또 안 쓰게 되고 결국은 해 다 지나가고 12월 달에 반납해야 되고 이런 일이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사업하실 때 타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좀 신중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좀 하실 때 준비해서.

네, 신중하게 예산 세우는 데도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전용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462페이지하고 463페이지인데요. LPG 소형저장탱크. 여기 보면 국비가 80%이고 시비가 20%예요. 자부담이 10%인데 총금액의 10%를 본인이 내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사업량이 2톤이 2기, 1톤이 1기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타 지역에 보면 주택들이 다시 늘어나면서 탱크를 또 증설해야 될 그럴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사전에 이런 건 좀 준비를 하셔 가지고 하나요?

그거는 우리 LPG 배관망 사업단에서 하는 사항인데요. 환경정책과하고 사업을 했는데 그런 거는 협의를 해 봐야 됩니다.

여기 건축과에서 이렇게 이거를 해 줘야만이 거기에서 하는 거잖아요?

저희는 요청을 하면 사업비를 지원을 해 주는 거지요.

아, 그럼 지원만 해 주는 거고 만약에 증설을 하는 것도 지원… 요청하면.

요청 오면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신청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선정이 되는 겁니다.

보니까는 타 지역 같은 경우 보니까 주택 수가 늘어나 가지고 다시 증설하는 경우가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사전에 이런 거를 좀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거 좀 유념하셔서 이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면 좀 이렇게 증설 미리 이렇게 좀 해 주면… 따로 신청하기 좀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런 불편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거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54페이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이번에 토지정보과가 한 2억 9000 반납을 하는데 밑에 쭉 내려 보면 기준점 측량 수수료를 꽤 많이 반납해요. 이유가 있을까요?

네, 기준점 측량에 관련된 내용은요. 저희 우리 토지정보과가 2018년도에 경기도에서 1등을 했고 또 올해도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준점 중에서 우리 직원들로 하여금 직접 161점을 저희가 관측을 했습니다. 국토정보공사에다가 위탁을 하지 않고요. 그래서 직접 관측한 비용이 1억 94만 7000원을 저희가 수행을 해 가지고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도근점에 관련된 거는 조사 과정에서 망실되거나 사용할 수 없는 부분, 그게 491점이 있어 가지고 감소된 내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수행한 결과 1억 9724만 4000원에 대한 금액을 저희가 절약하게 됐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거를 위탁하지 않고 직접 여기 토지정보과에서 하기로 했던 거예요?

이거 이제 3개 측지계 변환사업만 이렇게 저희가 직접 하는 내용이고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또 아마 위탁 관리를 해 가지고 할 계획이고요.

이거에 대한 거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네요?

네, 네.

그 밑에 보면 공기관 등에 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가 있어요. 이거 차액 반납한 이유가 따로 있나요?

이거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용역 입찰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용역 입찰에 대한 차액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직입니다. 우리 시 농업 발전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창희 위원장님과 이상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농업기술센터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4억 7636만 1000원을 증액한 264억 548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59쪽부터 275쪽까지입니다. 농업정책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2억 5073만 4000원 감액한 53억 132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7쪽 농촌민박 서비스 안전 교육입니다. 농어촌 민박의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이용객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변동이 없으나 도비 추가 내시로 인하여 시비 보조율을 낮추었습니다. 277쪽 농촌체험 휴양마을 역량 강화입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사업으로 국·도비 추가 내시로 인하여 시비 보조율을 낮추고 총사업비 3000원을 증액한 1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7쪽 농지이용실태조사 지원사업은 지난해 10월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한 사업으로 농지 관리 조사 인력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608만 3000원 증액한 347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8쪽 도시공사 대행사업입니다. 유기농박물관 폐관에 따른 관리 인력 감소로 인하여 2억 6067만 원 감액한 21억 217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79쪽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지난 9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행사 취소에 따른 농업기술대전 사업비 5000만 원을 삭감하여 956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조건불리직불금 사업입니다. 농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 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도비 보조율 변경에 따라 1125만 원을 감액하여 31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쌀 소득 보전 고정 직접 지불금 사업입니다. 벼 재배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 감소로 200만 원을 감액하여 1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 쌀 직불금 행정경비 지원입니다. 쌀, 밭, 조건불리직불금 관련 운영비지원 사업으로 사업량 변경으로 500만 원을 감액하여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0쪽 밭 농업 직불금입니다. 밭 작물 재배 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 감소로 5400만 원을 감액하여 3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0쪽 논 타작물 재배 지원입니다. 논에 벼 대신 다른 작물 재배 농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감소로 2090만 원을 감액하여 26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0쪽 농업인 안전 재해보험입니다. 농기계나 기상재해에 대한 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사업이며 사업량 감소로 5324만 원 1000원을 감액하여 1억 429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1쪽 농업재해 응급 복구 지원입니다.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피해 복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64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축산지원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82쪽 친환경 쌀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친환경 쌀 구입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 학교 사업 포기 및 기준 지원액 변동에 따른 2억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친환경 우수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입니다. 친환경 농산물의 체계적인 공급을 통해 안전하고 우수한 급식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초등학교 인원 증가와 농산물 단가 상승분에 따른 38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경기도 어린이 건강 과일 공급사업입니다. 과일 섭취를 통한 어린이 및 청소년의 건강 증진과 안정적인 소비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신규 어린이집 개원에 따른 추가 보조금 지원으로 2231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83쪽 경기 떡 산업 활성화 사업입니다. 떡 산업 활성화로 경기미 및 경기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변경 내시에 따라 1750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소규모 양돈 농가 수매사업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을 위한 소규모 양돈 농가 수매와 랜더링을 하는 비용으로 경기도 긴급 예비비 부담 지시에 따라 성립 전 예산 5058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84쪽 학생승마체험 사업입니다. 학교 체육과 승마를 연계하여 청소년 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으로 신도시 신청 학생이 증가하여 56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CCTV 등 방역 인프라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양돈 농가에 대한 방역시설을 지원하여 멧돼지로 인한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을 위한 위한 사업으로 사업 물량 변동으로 인한 변경 내시에 따라 4200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가축질병 예방 및 검진 약품 구입입니다. 질병별 예방 약품을 구입을 지원하여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백신 접종 대상 소규모 농가 증가와 전업 농가 감소로 인한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65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85쪽 동물보호 관리사업입니다. 유기 동물의 적정 보호 관리를 통한 민원 해소 및 동물보호 의식 고취를 위한 사업으로 유기 동물 발생 증가로 인한 사업량 증가에 따라 3360만 원을 추가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선제적 거점 소독, 통제 초소 운영비입니다. 돼지열병 발생에 따라 거점 소독 장소 및조기 운영 및 소독 약품 구입 비용 증가로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8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86쪽 가축 질병 예방 및 검진 약품 구입 등 지원입니다. 안성시 및 충북 충주시 구제역 발생에 따라 긴급 백신 접종 실시에 따른 지원 사업으로 신규 내시에 따라 1403만 6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 대응 지원 및 방역 대책비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 대응을 위한 도 재난관리기금으로 2억 500만 원을 추가하여 계상하였습니다. 287쪽 통제 초소 운영 및 소독 비용 지원 사업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통제 초소 운영의 장기화로 소독 약품 구입 비용 및 초소 운영 비용 부족에 따른 국비 및 도 재난안전기금으로 3억 63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농업기술센터 소관) (남양주시장)

과장님 명시이월조서에 대한 520페이지요. 거기 보면 농촌지도사업 지원이 있어요. 세부 사업에서. 보면 이 사업명이 농촌지도사업 홍보 자료 제작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렇지요? 근데 이게 2018년 12월 17일 본예산에 예산 승인을 받았어요. 맞나요?

금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돼 있었고요.

그럼 이게 지금 이월 사유가 2019년 5월 7일 자 조직개편 시행에 따른 행정 기구 개편 때문에 이게 이월된 사유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 홍보 책자는 저희 시에 농업인 농산물 홍보 자료를 제작을 해 가지고 농업인하고 그다음에 방문객에게 우리 시를 홍보하는 홍보물 제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월 7일 자로 저희가 통합이 되면서 담당자들이 바뀌고 그 업무가 혼합이 되다 보니까 약간 준비가 좀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부족한 상태에서 제작하는 것보다는 내년도로 넘겨서 제대로 된 홍보물이 제작되게끔 하기 위해서 좀 명시이월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대로 된 책자가 어떻게 나올지는 굉장히 궁금한데 지금 이거 1000만 원짜리 책자 만드는 거를 너무 오래 시간이 된 거 아니에요?

저희도 금년도에 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그 업무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농업정책과 업무가 다 내려갔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포괄적으로 해서 담아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내년으로 명시이월을 좀 신청하는 사항입니다.

이런 책자… 농촌지도자들이 이거 지원해 주는 책자인데 이런 책자가 너무 한 7개월 이상씩 너무 오래 걸려서 그분들도 이거를 기대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비록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5월 달에 저기를 해서 조직개편 때문에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려서 책자가 안 나오는 거는 좀 빨리 서둘러서 해서 배포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금년도에는 제작 못 했습니다만 내년에서부터는 매년 홍보물 제작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279쪽부터 과장님 소관 예산 있잖아요?

네.

추경예산서 3회 추경예산서를 보니까 농업기술과에서는 국·도비 반납액이 대부분이에요. 그렇지요?

네.

해마다 보면 결과가 꼭 이렇거든요? 국·도비 반납이 많은 이유는 중요한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네, 저희가 도에다가도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요. 도에서 사업량 책정을 일괄적으로 각 시군에다가 일괄적으로 해 주고 그 사업이 추진되는 거를 봐 가면서 추경에 변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게 계속 “문제점이 있다.” 도에다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건의를 하신다고 하지만 해마다 이게 고쳐지지 않고 반복되고 있거든요. 뭐가 문제냐 하면 이런 각 항목마다 국·도비 반납이 과다하게 계속 발생하면 실질적으로 농민에게 돌아갈 혜택이 안 돌아갈 수 있게 되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시기도 맞지 않고 조건도 맞지 않고 그렇게 될 테니까. 그런 점은 없어요?

저희가 사실 사업량이 적은데 도에서 저희 사업량을 고려하지 않고 이렇게 일괄적으로 계속 매년 반복해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꾸준히 도에다가 요구를 하고 있는데 각 시군이 공히 도에서 그렇게 편성을 하고 있어서 고쳐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하여간 최대한도로 도에다가 고쳐질 수 있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도도 그렇지, 필요한 데는 돈이 정작 없어서 못 쓰는데 필요없는 데다가 자꾸 달래지도 않는데 자꾸 준다 그 말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 좀 모순인 것 같아요. 여하튼 그래도 돈을 내어 준 거니까 우리 농업기술과에서는 적극 행정을 펼치셔서 농민에게 그래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반납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대한도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저희도 그 부분을 지금 직원한테 체크를 했는데요. 앞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용균 위원입니다. 533페이지인데요. 친환경 쌀 학교급식 지원이 있는데 2018년부터 올해 예산이 7억으로 한 1억 5000 정도가 줄어들었어요. 지금 현재 이제 원래 본예산에는 9억을 잡았는데 2억이 이제 예산 절감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2억을 하게 되면 7억으로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삭감 이유가 신청 학교 사업 포기, 기준 지원액 변동 이렇게 돼 있거든요? 왜 신청 학교가 포기를 많이 했는지, 그다음에 이제 지원액이 왜 변동이 됐는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관내에 사립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 특수학교에 사전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저희가 수요 조사할 때는 123개교에 7658명이 신청을 했어요. 지원 당시에 파악해 보니까 112개교에 7만 1540명으로 약 11개교에 4996명이 지원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유를 보니까 지원 단가가 이제 1193원 ㎏당, 1193원 해서 950원을 단가가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사립 유치원이 그때 회계 비리 파동으로 해 가지고 지원을 또 포기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각 학교별로 식당 보수 등 기타 이유로 해서 급식을 중단한 사례가 있어 가지고 감액 사유가 되겠습니다.

유치원들이 많이 포기한 겁니까?

네, 유치원이 그때 당시에는 비리 저거로 해서 포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유치원들이 이 급식을 안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하되 이제 자부담.

자부담으로 그냥 하는데 이게 더 친환경 쌀을 안 사고 그러면 더 저렴해서 그런 건가요?

값이 다운되지요. 네. 그리고 그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부에서 하도 정산 관계를 심하게 따지니까 서류를 대기가 힘들어 가지고 포기하는 데가 한 10여 군데 됩니다.

사립 유치원들이 주로 많이 그랬다는 거지요?

네, 네. 한 10군데 정도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친환경 쌀을 지원하는데 자기네들이 따지고 그런다고 해서 신청을 안 하고 그러면 앞으로도 그런 사람들은 신청을 안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제 금번 수요 조사하니까 역시나 그 숫자가 또 내년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분들은 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은, 자기네들 이익을 위해 신청을 안 하신 분은 앞으로 우리 시에서 페널티를 줘서 좀 신청을 아예 못 하게끔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어린이들 먹는 음식 가지고 교육자들이 이렇게 한다는 거는 좀 잘못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내년도도 수요 조사를 했더니 역시 10개 유치원이 빠지고 지금 현재 유지된 그 유치원만 신청이 됐습니다.

그럼 내년에는 좀 이렇게 많이 줄어들겠네요?

그래서 한 내년 본예산도 한 7억 정도.

7억 정도?

2억을 감하고 이렇게 편성을 하는 겁니다.

네,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536페이지인데요. 경기 떡산업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이거 예산 세울 때도 위원님들이 이거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봉지 제작이라든가 그다음에 시설 개선사업으로 해서 5000만 원 정도 됐는데 이게 지금 반납이 많이 되게 됐거든요. 지원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수요자가 없어서… 수요자가 있는데도 적은 액수 가지고는 보조를 안 받겠다 이래서 결국은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좀 이해가 좀 안 가는데 이거 지원을 해 주면 우리가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포장재로 지원을 해 주는데 안 받을 이유가 있나요, 그게?

글쎄요, 이제 액수가 자기가 원하는 금액이 안 된다고 해서 안 받은 데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 시설 개선이 있는데 이 액수 가지고는 어렵다 그래서 지금.

시설 개선 지원금이 1475만 원을 지원하는데 이 금액 가지고는 적어서 못 하겠다 그런 취지로 해서 이거 안 받았다는 얘기이지요?

네, 네.

신청 업소가 4개밖에 없었다는 얘기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근환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35페이지 경기도 어린이 건강 관리 공급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거잖아요? 시비도 50%, 50% 해서 하는 건데 이게 지금 이 사업이 어떻게 이렇게 세부적으로 진행되지요? 시에서 과일을 사서 공급하나요? 도에서 사는 겁니까?

이것은 교육청 저쪽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통보가 오면 집합체가 있어요. 과일을 모아 가지고 경기 서울 지역에 분배해 주는.

그러면 우리 시는 예산만 지원하고 구매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군요?

네, 경기잎맞춤조합이라고 조합이 있습니다.

조합에서?

네, 그래서 거기에서 통보를 해 주면 분배를 하고 나서 나중에 청과 들어오면 저희는 예산 집행을.

예산만 지원하는 거고?

네, 네.

그러면 이 과일이 실제로 아이들이 이게 지금 횡령의 문제, 세금 도둑 문제의 문제, 이런 게 제기되고 있거든요? 과일이 남거나 내지는 이렇게 또 그 주최들이 원장님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좀 몇 박스 가져간다거나 이런 사례들이 좀 종종 인터넷상에 올라와요.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건데 그런 행정 지도, 과일이 제대로 아이들한테 정확히 전달되고 소진되는지에 대한 어떤 행정의 지도는 우리 시가 하는 거지요, 그것도?

네, 네.

그거는 앞으로… 지금까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배분되는 학교에 직접 예산서… 급여할 때 저희가 나가서 현장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 보니까 아동센터 같은 데 가 보니까 이 과일들이 남는 답니다. 남아 가지고 어떤 원장님은 도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과일이 너무 많다. 너무 많이 들어온다 실제로. 들어오기 때문에 남는 거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예산을 반납… 그런 민원 제기를 한 원장님도 계세요. 그래서 좀 어쨌든 정확히 이 취지에 이 사업에 맞게 횡령의 문제, 또 이런 어떤 부정적인 문제들이 없도록 행정 지도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저희가 원물 가격을 보내고 물류 가격을 합해서 보내거든요. 그런데 1인당 140g인데 배분의 기준 이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140g 딱딱 맞춰 주기가 좀 그래서 남을 수도 있고 좀 모자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는 명시이월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522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조서에 보면 농로 확포장이 있어요. 여기 위치가 진접읍 별내면 일원이에요. 한번 천천히 찾아보세요. 522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네, 네. 맞습니다.

여기 위치가 진접, 별내면 일원인데 이게 농로 확포장에 대한 건데 이게 토지 사용 승낙 미동의로 이월된 사유예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내면 용암리에 계획을 잡았던 농로 포장인데요. 토지 사용 승낙을 저희가 받지는 못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농가 그쪽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진접 팔야리는 공사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작성 당시에는 이월 시점이 있는데 이거 집행이… 완료가 됐습니다. 진접 것은.

진접 거는 완료가 됐고 지금 별내면은 용암리는 포기가 된 사업이지요?

네, 네. 그래서 그 3600만 원만 이월시키는 거로.

그러면 용암리 쪽은 토지 사용 승낙을 어쨌든 예산하기 전에 충분히 서로 얘기가 돼서 이거를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이렇게 포기하거나 이런 경우는 좀 이월 사유가 좀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수요조사 당시에는 다 승낙해 주겠다 하다가 공사 도중에 이렇게 그냥 설계 들어가고 그럴 때 이제 못 해 준다 그러니까 갑자기.

그럼 그때 어떤 동의서나 이런 거는 받아 놓지 않으셨어요? 이거 왜냐하면 다른 것도 아니고 토지 사용 승낙을 못 해서 이월 사유가 되는 거는 조금 이유가 좀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중간에 마음이 변해 가지고 갑자기 그래서 도저히 설득을.

이거를 고칠 새가 없었던 거예요? 이 사항을 그러면 다음에 세부적으로 좀 기재를 해 놓고 나면 이월 사유에 이런 내용은 좀 안 들어가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맞지요?

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기 위원입니다. 소규모 양돈농가 수매에 관한 질의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37쪽 참고 바라겠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하여 양돈 농가에서 사육하고 있는 돼지를 일괄 매입, 처분하신 사항입니다. 포유 자돈 10만 1910원, 이유 자돈 14만 5960원, 자돈 19만 원, 육성돈 50㎏ 이하 23만 8010원, 성돈 110㎏ 이상 44만 8000원으로 예상하셨습니다. 일괄 수매한 돈사는 일정 기간 사육에 제한을 받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사육 제한은 2년 기간 동안 양정 농가는 축산 행위에 제한을 받는 사항입니다. 충분한 수준의 수매가가 책정돼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과장님 생각으로는 충분한 수준의 수매가가 집행되었다고 보시는지.

537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네.

저희가 이제 그 이번에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해서 선제적으로 살처분한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부 방침에 따라서 300두 미만 수매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저희가 살처분할 당시에는 이제 돼지가 시중 단가가 날마다 틀려요. 그래서 처분한 그날 중심으로 해서 단가를 정합니다. 그래서 살처분은 이제 105㎏ 규격돈으로 해서 한 45만 원 정도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살처분한 돼지들은 주로 이제 음식물 찌꺼기 그 남은 먹인 농가들 그다음에 애완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살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체중들이 어떤 일정 체중이 아닙니다. 그래서 평균 그냥 저희가 30만 원 선으로 해서 기준을 잡아서 내부 방침으로 정해서 그 살처분은 30만 원 기준으로 집행을 예비비에 집행했습니다. 그다음에 수매가로 이제 수매한 것은 그때 당시에 이제 ㎏당 한 4000원 정도 갔어요. 그래서 평균 돈당 한 32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지금 매칭 사업인데요, 도비하고 매칭사업이라. 지금 3회 추경 그 시비에 매칭이 되면 바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농촌인들의 어려운 현실입니다. 최대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이 학생 승마체험이 상당히 인기가 있는 종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이제 우리가 400명 해서 1회 추경까지 400명을 기준으로 했었는데 약 150명이 또 추가 신청이 들어왔어요. 거기는 이제 다산신도시 쪽에 다산 가람초등학교인가 이쪽으로 해서 한 150명 추가가 들어와서 제가 150명분을 추가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5600만 원을 이번에.

옥외승마장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덕소 승마클럽하고 별내 작은마을학교 그다음에 호평에 디원호스, 그다음 진접 내각리에 청학, 와부 월문리에 동학 동서울승마장 이렇게 이제 5개소에 지정을 저희 해 놓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요. 그건 주로 이제 학교 위치가 있는 쪽으로 학교 가까운 쪽으로 이렇게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예결위 또 있습니다.

네.

네,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남양주에 온 지가 한 4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남양주 분군과 거의 생일이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1월에 왔는데 그때만 해도 주 작목이 이제 벼농사하고 배, 그다음에 젖소였습니다. 이제 한 40년이 지나다 보니까 모든 작목이 바뀌어서 연평 뜰에 하얀 눈이 이렇게 쌓여 있었어요, 그 넓은 뜰에. 그런데 지금은 하얀 하우스가 뒤덮여 있습니다. 그다음에 배 농사도 신고 위주로 아주 재래 옛날 방식으로 그렇게 재배를 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이제 새로운 이런 기술을 적용해서 재배를 하고 있고 젖소 농가도 와부를 중심으로 해서 한 전국 5위 정도는 됐을 겁니다. 5위 안에 들었었는데 지금 젖소 농가 한 100여 농가도 지금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은 변화가 왔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농촌 지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또 의회에서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우리 산건위에서 많이 이제 또 농업 기술을 아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셨기 때문에 더욱더 발전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감사합니다.

네, 탁월한 선택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용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환경녹지국 업무 추진에 많은 도움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창희 위원장님과 이상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환경녹지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예산액보다 75억 3432만 6000원이 증액된 2244억 315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72억 6269만 5000원이 증액된 1745억 355만 4000원이며 특별회계는 2억 7163만 1000원이 증액된 499억 2797만 5000원입니다. 그럼 직제순에 의거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총 790억 7182만 4000원으로 일반회계는 5억 1471만 원이 증액된 500억 5455만 1000원이며, 특별회계는 2억 775만 4000원이 증액된 290억 1727만 3000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23쪽에서 224쪽입니다. 야생멧돼지 ASF 확산 방지를 위하여 성립전예산으로 야생멧돼지 포획보상금 1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ASF 포획틀 및 포획트랩 설치 사업으로 94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멧돼지 폐사체 처리비로 3억 35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5쪽입니다. 민간 개방 화장실 남녀 분리 지원 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 사업으로 보일러를 교체한 500가구에 대하여 국비 지원액이 추가로 지원됨에 따라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사업은 사업장 부담금에 대한 국고 지원 확대로 국·도비 내시가 변경됨에 따라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은 사업비 집행잔액 1억 4346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경기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은 사업 대상지를 변경하여 추진하고 집행잔액 2억 7251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 하단입니다. 2018년도 탄소포인트제 운영 사업 등 4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반환금 6892만 원을 계상하였고 2018년도 슬레이트처리 지원 사업 등 5개 사업의 도비 보조금 반환금 907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228쪽입니다. 세입예산은 한강수계관리기금 내시 변경에 따라 환경기초시설 운영 예산 4억 1714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6억 24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29쪽입니다.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의 소득 증대 사업과 복지 증진 사업, 230쪽에 오염물질 정화 사업의 예산 과목에 대하여 예산액 일부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입니다. 기금 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라 하수처리과에서 운영하는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6억 24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4억 1714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1쪽 하단입니다. 2017년도 주민지원사업 등 3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반환금 2억 69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일반회계는 9948만 9000원이 증액된 598억 900만 5000원이며 특별회계는 6387만 7000원이 증액된 209억 107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32쪽입니다.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단속 사업에서 무단투기 CCTV 전기료 및 차량 유류비 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구리 소각장 점검으로 인하여 우리 시 적환장에 대량 반입된 폐기물 처리를 위해 대형폐기물 위탁사업비 77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유해 생활폐기물 처리 사업은 폐소화기 처리 신청 수요가 부족하여 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점프벼룩시장을 하반기 행사가 전면 취소되어 7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입니다. 별내 클린센터 인근 주민들의 악취로 인한 고통을 해소하고자 성립전예산으로 별내 자동클린넷 및 클린센터 운영사업비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18년도 호우 피해시설 복구 사업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36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34쪽 세입예산안은 예금 이자 638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35쪽입니다. 구리남양주 광역폐기물 처리시설 부담금 예비비로 638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일반회계 54억 9633만 6000원이 증액된 233억 608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36쪽입니다. 생태환경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집행잔액 1011만 5000원과 홍릉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인수인계 절차 지연에 따른 사업 시기 일실로 6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태풍 링링 피해 응급복구비로 도비 교부금을 교부받아 성립전예산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다산생태공원 주차장 조성 구역 변경으로 수목 이전이 불필요하게 되어 다산생태공원 편의시설 정비공사비 1억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입니다. 불법행위 행정대집행 대상지 축소에 의한 불법행위 단속 사업비 감소로 2000만 원, 하천부지 실태조사 및 유지관리 추진 계획 변경으로 2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왕숙천 친수 공간 조성 사업에 경기도로부터 교부된 특별조정교부금을 포함하여 46억 9436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용암천 재해 복구 사업에 특별교부세 10억 3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2018년 지방하천 수해 복구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80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일반회계 14억 5296만 2000원이 증액된 127억 930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39쪽입니다. 산불 진화 체계 구축 및 운영 사업의 국·도비 부담 지시 변경에 따라 30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 운영과 관련한 국·도비 부담 지시 변경에 따라 1억 3401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입니다. 태풍 링링 피해 응급복구비로 위험수목 제거 사업비 3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소나무재선충병 예방 사업 및 소나무재선충병 긴급 방제 사업의 부담 지시 변경에 따라 병해충 방제사업비 11억 1935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입니다. 숲가꾸기 패트롤 사업의 국·도비 부담 지시에 따라 8974만 2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입니다. 임산물 생산 분야의 태풍 링링 피해 복구비 지원금으로 133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016년 GB지역 주민지원사업인 수락 불암산 누리길 조성 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456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일반회계 321만 원이 증액된 187억 989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3쪽입니다. 늘을중앙공원의 지하주차장 건립 등 사업 계획 변경에 따라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 과목을 변경하였고 2019년 남양주시 공무직근로자 임금지급 처리 지침에 따라 기본급 등 인력운영비 283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016년도 그린베이스 조성 사업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으로 3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일반회계 3억 401만 2000원이 감액된 96억 872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44쪽입니다. 여름철 시원한 워터파크 운영 사업은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 용역 낙찰 차액으로 1억 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공원보전관리계획 사업은 천마산군립공원 공원계획 변경안을 경기도와 협의 중에 있어 금년도 보전관리계획 용역수행비를 제외한 1억 5922만 2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군립공원위원회는 올해 한 번만 개최되어 잔여 운영비 57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절별 아름다운 거리 연출 사업은 하반기 행사 취소로 3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19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환경녹지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환경녹지국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기 위원입니다. 멧돼지 폐사체 처리비에 관한 질의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11쪽 참고 바라겠습니다. 야생 멧돼지 폐사체에서 혹시 아프리카돼지열병 보균 사체일 수도 있으니 적합한 처리가 요구되는데 처리 방법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 설명드리기 전에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저희가 이제 포획 목표가 61%인데 740두를 지금 잡았습니다. 그리고 멧돼지 돼지열병 발생 시기인 10월 15일부터 12월 9일까지 320두를 잡았고요. 그중에서 289구 전체 이제 음성이 나왔습니다. 설명드릴 사항은 현재 저희가 이제 멧돼지 포획을 하면 현장에서 피를 채취를 하고 매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동절기가 돼서 매몰이 어려울 경우에는 저희가 이송을 해서 냉동 보관을 했다가 처리업체에 랜더링이라고 해서 그쪽 처리업체로 보내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저는 계속비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563페이지에 대한 계속비사업 조사에 대한 질의입니다. 563페이지요.

네.

여기 보면 남양주시 도시생태 현황 지도 구축 사업이 5억이 있는 거 아시지요?

네.

이거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을 해서 경기도에 계약 심사 의뢰를 하고 그러고 나서 지금 저희가 그 계약 의뢰를 해서 진행 중에 있고 내년에는 내년부터 해서 2022년까지 사업을 하게… 죄송합니다. 2021년 4월까지 사업을 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 당해 연도에는 이거 5억 세워 놓고 뭐 하셨어요?

금방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경기도에 계약 심사를 그 도비가 들어가는 사업도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 계약 심사 의뢰를 하는 그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게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거 과정이 계속 지금 그 시간 하는 데 이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계속비를 이렇게 올리시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이게 이제 시간이 걸려서 사업이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럼 시간이 올해 또 이게 지연되면 내년에 또 이렇게 5억이 또 올라갈까요?

아니, 5억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 이제 계속 진행이 되는 거지요. 기간이, 기간이 18개월은.

어쨌든 올해도 이게 진행이 안 됐잖아요? 내년에는 반드시 진행이 되어야 한다는 확신이 계신 거예요?

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용균 위원입니다. 415페이지인데요.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반납액이 1억 4300만 원이에요. 그런데 2020년도에도 올해와 똑같이 5억 8200만 원을 세웠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올해는 이 양을 다 채울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미리 그냥 잡아 놓은 건지.

내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태양광을 75세대하고 지열도 이제 55기를 세웠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태양광이 129개소를 했고 지열이 29개소를 했습니다. 이제 그 과정에서 지금 이제 반납액이 생긴 이유는 환경관리공단에서 추가로 사업자를 받아서 현장 확인까지 이제 준공 처리하는 단계가 올 말까지 할 수가 어렵다고 이렇게 판단이 돼서 사업을 종료를 했기 때문에 이제 반납액이 생겼습니다. 내년에는 추진하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내년에는 5억 8200이 다 거의 소진될 것이다 그렇게 보시는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백선아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세외수입부터 먼저 질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세외수입 7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네.

거기 별내 클린센터 빙상장 사용료를 반납해요? 삭감한 이유가 뭐예요, 그게? 빙상장 사용료요.

확인해서….

지금 내용 숙지 안 하셨어요?

네.

이거는 저한테 따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32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거기 맨 밑에 보시면 민간위탁금 밑에 폐소화기 처리라는 게 있어요. 이게 여기도 지금 보면 삭감 이유가 들어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폐소화기가 대형폐기물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처음 대형폐기물로 그 스티커를 발부해서 처리하는 게 2019년부터여서 수요가 좀 많을 걸로 예상하고 저희가 1050만 원 예산을 잡았는데 실제로 처리된 거는 한 2.9톤 정도여서 800만 원을 삭감.

몇 톤이요?

올해요. 올해.

올해 몇 톤이요?

올해 2.9톤을 처리했습니다.

지난번에 처리했던 거 1톤이라고 안 하셨나요?

저희가 내부로 확인해 보니까 2.9톤 처리해서 연말까지. 그래서 나머지.

그럼 1년이면 이거 지금 몇 개 처리를 하시는 거예요? 2.9톤이면?

보통 한 개가 6㎏.

1톤이면 한 300개 정도 되지요?

한 개가 6㎏ 이하가 있고 6㎏ 이상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거는 왜냐하면 그 소화기 처리는 저희가 이거 반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홍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에 가정이나 상가나 이런 데 유효기간이나 뭐든지 지난 게 그냥 방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내서 놓으려면 4000원인가 5000원 그 스티커를 붙여서 내야 해요. 그 스티커를 붙이기가 이게 별 그렇게 붙여도 버려도 그만 안 버려도 그만이라고 해서 그냥 구석에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1년에 이게 1톤에 300개라고 쳐도 2톤 하면 한 600개, 2.5톤 뭐 700개 가까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이게 이렇게 반납할 이유는 홍보 부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난 행감 때도 최성임 위원님께서 홍보가 좀 부족한 거 아니냐 말씀을 하셔서요. 이거는 이제 처리의 문제도 있지만 안전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성능이 떨어진 폐소화기는 이제 사용연한이 10년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 부분을 좀 안전기획관이랑 협의해서 시민들이 과연 10년이 지난 것도 지금 비치하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이 됩니다.

많이 비치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1회에 한해서 3년간 연장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최고 13년 이후에는 폐기를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홍보해서 좀 처리되고 교체할 수 있도록 좀 하겠습니다.

이게 폐소화기가 계속 가정이나 상가에 모든 곳에 방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이고.

네, 맞습니다.

이거를 대안을 과장님한테 한 가지 드린다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폐소화기를 붙여서 내놓는 경우에 새 소화기를 구입할 때 어떤 뭐 다시 교체해서 사 가는 사람에 한 해서 1000원씩이나 한 이런 거 대안도 다른 거 더 바꿀 때 새 소화기로 바꿔 줄 때 그런 어떤 다른 생각을 고민을 해서 할 때 이것이 더 숨어 있는 게 잘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희도 지난 유효기간이 지난 거는 사야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야 하는데 그거 굉장히 위험한 거잖아요, 그게. 저게 오래 너무 오래돼서 이게 좀 터지지 않을까 뭐 우려도 되는, 안전에 대한 우려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과장님이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위원님 일단은 저희 남양주시가 한 26만 4000세대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비용도 좀 무시 못 할 것 같고 일단은 사용연한이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교환해야 한다는 인식을 좀 전 시민을 대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일단은 그거를 먼저 홍보를 하고 또 그다음 단계를 연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상식적으로는 생각을 해요. 머리로는 생각을 해요. ‘아, 이게 유효기간이 지났다. 엄청 오래된 것이다.’ 하는 생각은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스티커로 돈을 붙여서 내놓지는 않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거를 대안도 좀 고민을 해 보셔야 한다. 왜냐하면 폐소화기 처리에 대한 문제 이거 삭감 이유는 안 되게끔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일단 가장 먼저 내손에 남양주에 좀 한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게 홍보가 많이 돼야 이런 예산이 아마 삭감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36페이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236입니다, 236.

네.

중간쯤에 보시면 홍릉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유지관리비가 전액 삭감됐어요.

네.

그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합니다.

네, 저희가 이 사업을 금년도 7월에 이제 이 사업을 끝나고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이제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이제 받게 되면 저희가 그때부터 이제 유지관리를 해야 하는데 받고 보니까 이제 키 작은 수목과 키 큰 수목들이 고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말라 죽은 나무를 하자 보식을 요구를 하면서 예·제초 작업까지도 한국환경공단에서 같이 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를 하면서 이게 절감되면서 감액이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 맨 밑에 보시면 같은 페이지에 다산생태공원 편의시설 정비 공사 추진을 했었는데 이것도 전액 삭감이 됐어요.

네, 이 사항은 이제 그 정약용생태공원에 자동차관리과에서 다목적 광장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큰 소나무라든가 큰 나무가 있었는데 그거를 당초에는 이제 저희가 공원 관리 정약용생태공원 관리 부서인 저희 과에서 그걸 이식을 하기로 했었는데 그거 이식 자체를 그 자동차관리과에서 추진하는 당초 광장 조성사업비에서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가 돼서 이것도 그거에 따른 절감 예산 삭감액이 되겠습니다.

그전에는 협의가 안 됐었던 거예요?

그전에도 이제 협의는 했었는데 그 협의를 이제 저희 우리 과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됐었습니다.

그쪽 부서에서도 같이?

그랬었는데 이제 나중에 저희가 협의를 하면서 거기에서 사업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절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과장님 생태하천과에 국·도비 보조사업이 많지요?

네, 많습니다.

우리 남양주시에서 국·도비 보조사업을 명시이월 한 사업들이 제일, 31개 시군 중에 명시이월 한 사업들이 제일 많다고 합니다. 경기도에서.

네.

그래서 페널티를 받고 있다 그래서 급한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받을 것도 못 받고 있는 곳이 있어요. 보조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집행이 안 된 이유가 뭘까요?

일단 이제 하천 공사는 설계라든가 아니면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행정절차 이행이라든가 관계 기관 인허가 절차 이런 거를 이행하다 보면 용역 기간이 중지가 됩니다. 중지가 되면 사업 기간이 또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부득이하게 이월을 하게 됩니다.

그럼 중지 이유가 뭐예요?

중지는 용역 기간은 그 용역사 쪽에서는 행정절차 이행이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 발주 기관에 사유가 되는데 그건 용역사의 하자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용역 기관에서 우리가 빼 줘야 하는 사항이 됩니다.

실제로 이제 급하게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해야 할 사업이 있고 급하지 않은 사업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급하게 사용할 수 있는 돈들,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하는데도 그런 이월 사업들이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이월된 사업들이 남양주시가 제일 많아서 제일 많아서 급한 사업들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이월된 사업들은 좀 공격적으로 집행을 했으면 싶겠다. 빨리빨리.

알겠습니다. 사업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라에서 지원을 해 줄 때는 좀 이렇게 신속히 집행을 하라고 지원을 해 줄 거 아닙니까?

네.

경기도에서도 그렇고. 그러면 그게 집행이 되어야 하는데 많이 남아 있는데 또 주라고 하느냐 그런 볼멘소리를 해요. 그래서 집행된 예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절차가 있겠지만 그런 절차들을 좀 신속하게 처리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계속비사업 조서인데요. 570페이지입니다. 571페이지. 계속비사업.

네.

네, 여기 우리 사릉천 친수 공간 조성사업인데요. 작년에 이제 집행액이 5억 1000정도 되고 올해는 10억을 세우셨더라고요. 이 사업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 이제 사릉천에 일단 이번에 저희가 사능3교 지금 이제 계약 발주가 이제 된 사항이고요. 그게 이제 한 22억 정도 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거기 이제 친수 공간 조성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이 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이제 산책로 조성, 그다음에 조경.

산책로가 어느 쪽이지요?

산책로가 한 양쪽 1.2km 정도 됩니다. 이제 물놀이공원 그 반대쪽, 건너편 쪽으로.

반대쪽이요?

네.

그 한쪽만 1.2km인가요? 그 물놀이장 맞은편.

네, 맞은편 쪽에는 지금 이제 그쪽에는 도로가 산책로가 되어 있어서 안 되어 있는 반대쪽 2km.

반대쪽 1.2km만 이제 2020년에.

지금 계획은 그렇게 1.2km인데 하다 보면 좀 가감은 있을 수 있습니다.

작년에는 얼마 하셨어요?

작년에는 저기 설계만.

설계만?

네, 설계해서 금년도까지 설계를 했습니다.

아니, 시민들이 좀 느끼기에 이런 친수 공간 조성사업이 바로바로 느껴지지가 않으니까 좀 더딘 것 같아서 지금 질의해 봤어요.

저희도 마음이 급합니다.

열심히 하시는데 제가 한번 재촉해 봤습니다.

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명시이월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489페이지요.

네.

거기에 보면 수변공원 유지관리에 저희가 부평 생태습지 조성하는 게 있어요, 공사요. 보안시설 설치 공사요.

네, 있습니다.

부평리에.

네.

여기가 위치가 진접읍 부평리 그 일원인데 이거 지금 1년 동안 이거 계속 지금 승인받은 지가 지금 언제예요? 2018년도에 승인받았지요?

아, 거기는….

본예산에.

그거는 금년도 예산입니다.

그거 여기 본예산에서 받은 거 아니에요?

네, 금년도 2019년도 본예산에 승인받아서 설계하고 계약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이제 하다 보니까 공기가 부족해서 이제 명시이월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도 이거 지금 너무 오래된 거 아니에요?

그거 이거는 생태습지 사업에 당초에는 이제 없었던 사업인데 주민들의 민원 사항이 이제 지속 반복돼서 금년도에 하겠습니다.

그쪽이 부평리 그쪽이 일대가 다 습지 지역이거든요.

네, 습지.

네, 그래서 이게 지금 1억 8000 정도 되는데 저희가 이거 착공일이 2019년 11월이에요.

네.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는 상태예요?

지금은 이제 설계 계약이 다 되어 가지고요. 계약이 업자 선정이 돼서 그래서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동절기를 맞아서 이제 공사 중지라든가 이런 걸 감안을 해서 금년도 말까지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명시이월을 한다고.

그럼 이거 준공일이 지금 2020년 5월이에요? 5월에 맞춰져요?

네,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429페이지에 세부사업설명서 429쪽에 보면 용암천 재해 복구사업 있지요?

네, 있습니다.

이게 성립전예산 편성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공사할 때 공사하는 사람들이 사실 그 피해 복구사업 아니에요?

네.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 하천 그냥 막지도 않고. 본래 그 공사할 때 물을 양쪽으로 이렇게 갈라서 한쪽 공사했을 때는 그 흙물이 안 내려가게 해야 하잖아요.

원래 혼탁 방지 시설을 하고 해야 합니다.

그런 거 없이 그냥 무대포, 너무 관 공사가 너무 무대포로 하는 것 같아요, 할 때 보면.

그런 일이 없도록 잘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관리 감독을 좀 해 줘야지. 그리고 거기가 어쨌든 여름 한 번 나고 나면 또 망가지고 파여 나가고 그러니까 계속 하는데 이게 글쎄, 반복되는 그런 사업인데 그 업자 선정을 좀 기본적이고 아는 사람을 선정해야 할 것 같아요. 그냥 가서 얘기해 보면 우리는 그런 거 모른다고 그러고 그냥 막무가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업자 선정도 그렇고 그 공사할 때 어쨌든 생태계를 보존하면서 해야 하는데 생태 파괴를 목적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게 또 관 공사 일을 그거를 그냥 보고서 묵인하기는 좀 그렇고. 이렇게 관리 감독이 좀 되어야 한다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이상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늘을중앙공원 조성 사업에 관한 질의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43쪽 참고 바라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상부 공사는 공원조성과에서 하고 지하주차장 공사는 도시공사에 위탁 사업으로 추진하시는 사업입니다. 공간 분리 시행 시 각각 하자 발생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계획 변경 필요시 유연한 대체가 어려울 것 같은데 두 사업을 통합해서 건설사업 관리 용역, 즉 책임 관리 용역으로 관리 감독 하면 보다 전문적이며 체계적 사업일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희가 늘을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간이 많이 지연이 됐습니다. 지금 당초에 주차장이 확대가 되면서 착공도 늦어지고 그래서 1단계, 2단계로 분리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입체적으로 공원을 만들기 때문에 지하에 만들고 그래서 주차장 관리하고 공원 관리는 별개이기 때문에 일단은 하자라든가 아무튼 관리했을 때는 우리 남양주도시공사에 위탁을 해서 관리도 하고 공사까지 하기 때문에 그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은 정말 해결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공원은 입체적으로 딱 위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공원 관리 부서가 관리를 하게 되고 하자도 관리를 하고 지하는 밑에서 조정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것은 하자도 관리가 다 되고 그거는 이상이 없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심사숙고해서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44페이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거기 중간쯤 보시면 공원 보전 관리 계획 밑에 보전 관리 계획 1억이 넘게 삭감이 됐어요.

네.

그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보전 관리 이월을 위해서 본예산에 이제 2억 원의 용역비를 세웠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이제 보전 관리를 하면서 지금 경기도에 올라가 있는 그 협의 중인 지금 천마산 국립공원 변경 계획과 관련해 가지고 승인이 떨어지면 차후 이제 행정절차를 이행하려고 이제 예산을 2억 원을 세워 놨는데 지금 경기도에서 이제 승인 절차가 지금 진행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용역비 잔여액을 1억 5500만 원 지금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이거를 협의를 언제적에서부터 이게 협의가 들어간 거예요?

지난 이거 작년 9월부터 여기가 협의가 지금 1년 3개월째 진행 중인데요. 그래 가지고 저희도 지금 경기도하고 협의 중에 있기는 합니다만 경기도에서 지금 환경부에 지금 질의 중이기 때문에 그거 질의 회신이 나와야지 최종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아니, 이거 작년 9월에 이렇게 해 줬는데 이렇게 경기도에서 이렇게 저기하면 저희들도 한번 재촉을 해 볼만 하거든요.

네, 저도 지금 경기도에 네 번이나 갔다 왔고요. 저희 팀장하고 실무자가 지금.

거기 답변은 뭐래요?

경기도에서는 지금 저희가 한 번 갔다 오면 예를 들어서 행정절차가 좀 부족하다 그런 식으로 지금 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행정절차는 전부 다 이행을 해서 보완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하고 저희 의견 차이가 약간 나는 게 있어 가지고 그 사항 때문에 지금 경기도하고 환경부하고 지금 질의 중에 있습니다.

이 경기도에서는 항상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려요, 뭐든지. 여기 그 저희 공원 관리뿐만이 아니고 도시국이고 다른 데도 경기도하고 뭐 협의를 하려고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협의 중에 생각을 경기도에서 넘어올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그렇게 이번에도 매번 다녀오셨다고 하니까 이걸 재촉을 해야 해요, 경기도는요. 그렇지 않으면 신경을 별로 안 써요.

네,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제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이거 이번에 예산 심의 끝나면 다시 또 경기도에 가 가지고 재촉을 해 가지고 빨리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에 이런 저기 정책 같은 게 저희도 너무 경기도 때문에 시가 많이 그 욕을 얻어먹는 거 많거든요. 생색은 본인들이 내고 결국은 시에서 저희들도 따라가는 정책이 되어야 하는 거고.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많은데 과장님이 계속 거기에 경기도에 방문을 하셔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니까 그쪽에서 더 빨리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지셔서 재촉을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추성운입니다. 우리 시민 모두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창희 위원장님과 이상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산업경제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국 일반회계 예산은 2019년도 3회 추경예산 237억 6878만 3000원에서 4억 3892만 5000원이 증액된 242억 77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산업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총 예산액은 당초 62억 9198만 원에서 4500만 원이 감액된 62억 46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세서 211쪽입니다 남양주 가구복합산업단지 조성사업에 2500만 원을 감액하여 1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 지원 사업 미시행에 따라 노동 단체 지원 사업에 1000만 원을 감액하여 740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총 예산액은 당초 44억 9826만 6000원에서 5억 3376만 원이 증액된 50억 320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세서 212쪽입니다. 기업지원센터 운영사업은 중소 제조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컨설팅 사업을 완료하여 정산 잔액 1424만 원이 감액된 1898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도비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지원 사업에 2억 6000만 원이 증액된 5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세서 212쪽에서 213쪽입니다. 정부의 자영업자 종합 대책의 일환인 지방자치단체 지역화폐 사업 지원으로 국비 보조금과 특별교부세 교부 결정에 따라 지역화폐 발행 지원 사업과 지역화폐 운영사업에 각각 1억 44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총예산액은 당초 122억 5976만 3000원에서 9586만 6000원이 증액된 123억 556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세서 214쪽입니다. 2019년 고용노동부 일자리사업으로 공모 선정된 신중년 경력 활용 지역 서비스 일자리사업은 만 50세 이상 만 65세 미만 신중년의 경력을 활용한 일자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354만 6000원을 증액된 3억 72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업 취약 계층에 한시적 일자리를 지원하는 지역 공동체 일자리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억 9038만 6000원이 증액된 5억 303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세서 214쪽에서 215쪽 2019년 행정안전부 일자리사업으로 공모 선정되어 추진 중인 청년 행복일터사업과 청년 일드림사업은 청년에게 중소기업 등의 일자리를 지원하고, 청년의 전공과 적성을 고려한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각각 3240만 원과 2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건비 지원 사업인 사회적기업육성사업은 5513만 원을 감액하였고 사회 보험료 및 사업개발비 등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은 3659만 7000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예비 마을기업을 대상으로 시설비, 컨설팅, 교육 등을 지원하는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000만 원을 감액하고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사회보험료를 지원하여 자립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은 9593만 7000원이 감액된 452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지역자활센터의 운영에 따른 필수 경비인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906만 원이 증액된 2억 583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세서 217쪽입니다. 수급가구의 자활을 돕는 희망키움통장Ⅰ과 내일키움통장 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각각 5496만 1000원과 89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자활 근로 참여 유도를 위한 보충급여 성격의 기초생활보장제도인 자활장려금은 9876만 6000원을 감액된 7131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희망키움통장Ⅱ 사업은 1390만 원이 증액된 8억 10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세서 218쪽입니다. 일상 생활과 사회 활동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가사ㆍ간병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공 기관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가사ㆍ간병 방문 지원 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600만 6000원을 증액된 902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 결과에 따른 집행 잔액과 이자 발생액 3714만 7000원을 증액하여 4억 471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위생정책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총예산액은 당초 7억 1877만 4000원에서 1억 4570만 1000원이 감액된 5억 730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세서 219쪽입니다. 공익 활동 보상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 등 공익신고와 관련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청구 건수가 없어 보상 상환금 1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안전한 어린이급식 환경 조성과 어린이급식소 대상별 맞춤 교육프로그램 운영은 영양사가 없는 100인 미만 어린이급식시설을 대상으로 영양·위생·안전관리 컨설팅과 교육을 위하여 편성하였으나 지난 9월 어린이급식관리사업이 민간위탁으로 전환되어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각각 549만 3000원과 85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명세서 219쪽부터 220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사업은 당초 건립 장소가 3기 신도시로 편입되어 대체 부지 선정과 건립 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사업 추진이 지연되어 1억 1365만 8000원을 감액하여 281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산업경제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산업경제국 소관) (남양주시장)

과장님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요. 211페이지 밑에 하단 쪽 보시면 211페이지요. 민간경상사업 보조 밑에 노사 합동 세미나비가 전체 삭감이 됐어요. 이 단체하고 협의가 잘 안 된 거예요?

협의가 안 된 게 아니고요. 이게 이제 이 행사를 진행하려고 하는 그 기간 중에 경기도 동중북부 노사정 권역별 연찬회가 중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못 하게 된 겁니다.

그거 언제 아신 거예요? 이번에요?

아니, 그래서 그때 이 사업의 행사를 취소하는 거로 공문이 와서 그래서 그거 승인해 주고.

전체 다 취소한대요, 이분들이요?

아니, 아니 그러니까 이 사업만 취소한 겁니다.

네, 네. 합동 세미나만.

네, 네.

네, 네. 이것만 취소됐다는 얘기이지요? 합동 세미나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명시이월조서 중에서요. 483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보셨어요? 거기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이 있잖아요. 이거 승인을 지금 3월 달에 받으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3월 달에 받으셨는데 아직까지 이거를 못 하고 있는 이유가 뭐지요?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개편된 이후로 말이지요. 이 사업이 원래는 1억 8000에서 자부담이 한 10% 자부담이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부담이 늦게 입금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조형물 설치 디자인과 관련해서도 상인회와 같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원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형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도로점용허가 그 관계도 약간 지원이 돼 가지고 지금 전부 다 돼 가지고 내년도에는 이상 없이 추진될 거라고 봅니다.

이 상인회와 디자인 협의 설치 관련이나 해당 부서의 법적 검토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법적인 검토가 이월 사유가 그래요. 그 해당 부서하고 법적인 검토가 다른 일이 있을까 해서.

그거는 우리가 조형물을 설치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어떻게 안전하게 설치를 할까, 그다음에 위치 선정도 문제가 있었고요. 그거와 관련한 법적 검토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다 검토가 끝나셨어요?

지금 저희가 다 끝났고요. 저희가 지금 진접읍에 도로점용허가를 신청 중에 있습니다.

네, 그게 조형물 세울 때 안전하게. 왜냐하면 어디 앞뒤가 거기가 세울 만한 장소가 협소하거나 막힘이 있어서 잘 안 돼요, 그 지역이. 그래서 중간에다 해야 되는데 중간에다 해야 되면 주민들이 또 장날 서기 때문에.

통행에 불편이 있어 가지고.

네, 통행에 불편도 있지만 안전에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여긴 상인들하고 협의가 가장 중요하고 안전의 문제가 가장 시급한 그런 지역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잘 협의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이번에 좀 늦으신 거예요. 아시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균 위원입니다. 392페이지인데요.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예산인데 이게 2018년도에 8000만 원이 소진됐어요. 그런데 이제 2019년도에 1억 4100만 원이 됐는데 지금 이제 삭감액이 9500이에요. 그럼 한 4500밖에 지금 활용을 안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게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건데 2018년보다 한 반절 정도 줄었어요. 그럼 좀 이게 왜 이렇게 줄었는지 좀 우리가 홍보가 부족한 건지 그게 좀… 이게 기업들한테 굉장히 지원을 해 주는 건데 이게 너무 이렇게 남아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상황이 좀 변한 게 있었습니다. 한 업체가 50명을 지원을 받은 업체가 있었고요. 이 업체가 상당수 직원이 학교에 취직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그 원인도 있고요. 또 한 업체는 4년을 지원을 하게 되면 지원이 종료가 됩니다. 거기도 한 50명이 되는데 그 부분이 또 삭감이 된 부분이 있고요. 또 다른 상황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일자리 지원금을 지원해 주는데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게 소진이 안 된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네, 그럼 대상 업체를 더 선정을 했어야 되지 않나요?

사실은 이게 사회적기업이 18개 업체입니다. 18개 업체 중에 하는 부분인데 홍보 이런 부분들은 18개 업체가 저희는 이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도 있고요. 1 대 1로 계속 지속적으로 매칭을 해 주고 하는 부분인데 이 상황이 좀 이런 상황이 좀 있어서 부득이하게 예산이 좀 잔액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얘기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396페이지 보면 자활장려금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우리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 지원해 주는 금액인데 이게 국비가 90%인데 이게 지금 거의 다 삭감됐거든요. 한 1억 정도가 삭감됐는데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렇게 많이 삭감된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이 국·도비 내시가 일괄적으로 좀 과다하게 내려온 부분이 있어서 좀 예측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요. 또 원인은 세부적으로 원인은 저희도 이제 시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욕심이랄까 이런 부분들도 있긴 있었는데, 이 1인, 2인 가구 같은 경우는 자활을 참여를 하게 되면 100만 원 이상을 받게 됩니다. 1인, 2인 같은 경우. 그러면 기초수급자의 한계를 넘어서 탈수급자가 되어 버려요. 그래서 1, 2인 수급자들도 맥시멈으로 예산을 세워 놓고 하다가 보니 좀 부득이하게 이것도 뭐 남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자활 사업자가 우리 남양주시에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네요?

네, 그런 부분도 있고요. 하여튼 1, 2인 가구가 기초수급자 중에 기초수급자가 자활 근로를 하게 되면 기초수급자의 최저 생계비보다 30%를 더 줍니다. 더 주는데 3, 4인 같은 경우는 소득 기준에 내에 범위가 있어서 이 자활장려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는 1, 2인 가구가 대부분이에요, 또.

우리 정책이 우리 남양주시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이 좀 거의 비슷한대요. 기초수급자가 기초수급을 하기 위해서 자활장려금이나 이런 거를 지금 안 받으려고 하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활을 할 수 있는 거를 기초수급자로 사는 것보다는 자활을 하게끔 해 주려고 그러는 건데, 이게 기초수급을 받는 게 더 편하다 생각을 하니까 차라리 노숙자를 하더라도 기초수급을 받겠다 그런 생각인데 이런 분들을 좀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활을 해서 자기네들이 직접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생활을 해야 떳떳하기도 하고 사회생활 하기도 편할 텐데, 이게 좀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이거 좀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회를 계속 주고는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백선아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91페이지고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16페이지입니다. 마을기금 육성이 있어요. 지난번에 시설이나 이거 인테리어 비용 등 해 가지고 2개소 한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왜 삭감 이유가 됐는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공모를 기업에서 신청을 해 가지고 공모를 해 가지고 선정이 됐었어야 되는데.

선정이 안 됐어요?

선정이 못 됐습니다. 그래서 일괄 내시가 됐다가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경기도 그러면 여기 심사 결과에서 선정이 안 된 거예요?

네.

그러면 내년에도 또 이거를 다시 공모하실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일단은 예산은 세우지는 못했고요. 이거는 저희가 계속 생각은 해 봤는데 좀 선정할 수 있는 여건이 좀 조안면 지역에 있는 마을 기업이 좀 열악해서 어르신분들이 많고 해서 좀 열악한 상황입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이 선정 대상을 신중하게 좀 더 하면 그쪽에서 좀 더 저기 할 수 있지 않나 여기가 우리가 뭐 다른 노력이 필요했었던 건지 아니면 (웃으면서) 선정이 안 됐다고 하니까 좀 아쉽기도 해요.

네, 저희는 이제 사회적경제기업이 우리 센터도 있고 해서 거의 1 대 1 맞춤으로 이렇게 하고 노력은 했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