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왕도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강준희입니다. 평소 울산중심 행복남구의 발전과 구정업무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류왕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괄설명에 앞서 함께 배석한 관계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찬옥 예산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6페이지입니다. 우리 구 2020년도 예산 규모를 설명 드리면, 예산 총액은 5,194억 9,900만 원으로 2019년 대비 12.75%인 587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583억 3,900만 원이 증액된 5,031억 6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3억 9,100만 원이 증액된 163억 9,2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4억 400만 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7억 1,400만 원, 주차장특별회계 152억 5,000만 원,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 2,300만 원 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등록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등은 올해와 동일한 수준이며, 지방소비세 상승분 41억 3,500만 원이 증가한 1,131억 3,500만 원이며, 세외수입은 시세징수교부금과 임대시설 입장료 감소로 31억 2,400만 원이 감액된 290억 2,700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부동산교부세로 46억 원이 증가된 10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등은 10억 7,400만 원이 감액된 일반조정교부금 433억 3,200만 원과 2,700만 원이 감액된 면허세 보전액 15억 7,7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시비 보조사업 증가로 올해 대비 19.23%인 435억 8,100만 원이 증액된 2,701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기초연금, 보육료, 아동수당 등 복지예산과 삼호동, 신정3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문수 청소년 문화의 집 재건축, 옥동 상박골못 수변경관사업 등이 있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90억 원 증액된 순세계잉여금 331억 원과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및 노인복지기금 폐지로 인한 기금전입금 등 21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출은 일반공공행정, 교육, 사회복지, 국토 및 지역개발 등 13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유아 및 초중등교육 등 교육 분야에 서로나눔교육지구 사업 및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등으로 16.38% 증액된 71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취약계층 지원, 노인‧청소년 등 사회복지 분야에 기초연금, 장애인지원, 아동수당, 문수 청소년문화의 집 재건축 등 18.83% 증액된 2,811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 대중교통 등 교통 및 물류 분야에 울산여고 하부 공영주차장 신축, 일방통행로 교통시설물 보수 공사 등 20.94% 증액된 88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삼호동, 신정3동, 옥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옥동 상박골못 수변경관사업 등 7.8% 증액된 253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 일반회계 예산의 55.89%가 사회복지 분야 예산임을 말씀 드립니다. 주요투자사업 예산으로는 삼호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36억 원, 신정3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42억 원, 문수 청소년문화의집 재건축 34억 원, 수암시장 주차장 조성 26억 원, 옥동 상박골못 수변경관 조성 10억 원, 선암호수노인복지관 증축 9억 원, 생태놀이터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8억 원, 번영교 하부 보행환경 개선사업 5억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3페이지부터 651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세외수입과 국ㆍ시비보조금 등으로 저소득층 의료지원사업에 4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기금 7억 1,400만 원을 야음테니스장 조명 교체, 국민체육센터 시설개선, 고래문화마을 장생포 옛마을 시설물 개선사업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올해보다 1억 5,800만 원이 증액된 15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67억 9,200만 원, 시비보조금 4억 5,800만 원, 순세계잉여금 80억 원이며, 세출예산은 불법주정차 차량단속, 무인단속시스템 운영, 공영주차장 재포장 및 주차선 도색, 울산여고 하부 공영주차장 신축사업 등에 50억 4,900만 원,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45억 1,300만 원, 예비비 56억 8,800만 원입니다.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는 세외수입과 순세계잉여금으로 예비비에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안 1페이지입니다. 우리 구에서 관계법령과 조례에 따라 운용 중인 기금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을 포함하여 총 8개입니다. 참고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과 노인복지기금은 2020년 2월에 폐지 예정입니다. 기금 총규모는 일반회계 전입금, 시비보조금, 예치금 회수 등으로 162억 1,400만 원입니다. 2020년 말까지 125억 2,500만 원을 조성 예정이며, 기금별 조성현황을 설명 드리면, 기초생활보장기금 13억 8,500만 원, 양성평등기금 5억 900만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47억 300만 원, 식품진흥기금 10억 4,500만 원, 재난관리기금 44억 7,200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4억 800만 원입니다. 주요 수입은 전입금 10억 3,600만 원, 이자수입 2억 2,900만 원, 시비보조금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25억 1,300만 원, 융자성 사업비 5,500만 원, 예치금 125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별 상세한 세부사업은 9페이지부터 93페이지까지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2020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우리 구가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병문입니다. 2019년 11월 8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20년도 본예산안(일반ㆍ특별회계)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준희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115쪽 기획예산실 구정소식 발행 1,600만 원 정도 감액편성 됐네요. 설명을 행자위원님들께는 하셨겠지만 감액 편성된 이유 좀 설명해주십시오.

구정소식지를 지난해까지는 종이로 만든 신문 형태로 나왔고 올해부터 모바일로 합니다. 지난해까지는 5,000만 원 이상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었고 올해 저희가 모바일로 바꿔서 하니까 2,900만 원 정도 됐는데 그 시스템이 다 구축이 되고 나니까 업체한테 얘기해보니 내년에는 기존 일반적인 것만 하니까 예산이 그 정도로 감액이 되더라고요. 저희가 구축할 때 비용, 모바일로 보내는 그러한 것들이 다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순수하게 자료만 업데이트 하면 되기 때문에…….

자료만 업데이트하고 통신비만 들이면 되기 때문에 감액편성 했네요?

올해보다도 절반 정도 예산이 절감됩니다.

그럼 우리가 공업탑을 종이로 보낼 때는 예산이 얼마 정도였죠?

6,000 정도…….

모바일로 했을 때 피드백은 좀 받고 있나요?

전에 행자위에서 방인섭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모바일에 대해서 주민들이 동사무소에 동의하신 분들이 6만 5,000명 정도 됩니다. 저희가 보내니까 제가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피드백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매월 3,000∼4,000명 정도가 열람을 해봤다는 기록이 뜨더라고요. 그리고 올 추석 9월에는 9,000명 정도가 열람을 했습니다.

누계가 9,000명인가요?

아니요. 제일 많았을 때가 9,000명 정도 열람을 했고 평소에는 3,000명 정도씩 열람을 해봤더라고요. 전체 저희가 6만 5,000명에게 보내는데 모바일로 보내도 예상보다는 좀 적게 열람을 해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 차라리 이전이 좀 더 좋았다는 의견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작은 폰에서 봐야 되는 어떤 불편함, 그리고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열지 못하는 그런 한계점, 그리고 솔직하게 저도 잘 안 읽어요. 그냥 왔겠거니 하고 넘기는 경우가 거의 태반입니다. 6만 5,000명에게 보내는데 3,000∼4,000명이 열어봤다는 것은 거의 그렇게 넘겨버린다는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투입할 때는 투입대비 효율성이나 효과성을 많이 따져봐야 되는데 과연 모바일로 했을 때 물론 예산은 많이 절감이 됐습니다만 우리 구정을 홍보하는 부분에 대한 효율성이 예전보다 더 좋아졌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려보는 건데 과장님은 이전보다 구정홍보에 대한 효과가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 판단은 1년 해서 제가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예전에 저도 동사무소에 근무하면서 종이형 공업탑에 대한 주민들 반응도 보고 했는데 그 당시에 4만 부 만들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좀 낭비가 되지 않느냐, 그리고 제가 동에 근무할 때 통장님들 편에서 보내고 하는데 하면 이게 가가호호 배부가 잘 안 되어서 특정 통장님들은 집에 방치해 놓은 분들도 있다. 배부가 안 된다. 읽지도 않는다 등의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던 것으로 부의장님도 아마 아실 겁니다.

그렇죠. 그런 의견들은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모바일도 보니까 많이 봐야 3,000∼4,000명 선이라서 실효성이 또 얼마나 있겠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예전보다 6,000만 원 정도 하다가 지금 1,600만 원 정도로 많이 절감은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다방면으로 검토는 해보고 장단점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저는 홍보에 대한 예산은 예반낭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최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지 구정이 돌아가는 부분들을 한 명이라도 더 구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홍보에 대한 비용은 예산낭비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1년 됐으니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시고 1년 동안의 어떤 성과물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산 대비해서 효율성이 좋은지 나쁜지 그런 검토를 분명히 해달라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세 분의 국장님과 우리 강준희 실장님, 그리고 보건소에서도 소장님은 참석을 못하셨는데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본위원은 예산 질의에 앞서 성인지에 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인지 교육을 우리 공무원들은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대상이 누구인지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성인지 예산서를 보면 전년도에도 본위원이 지적을 좀 많이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기준에 잘 맞지가 않고 한쪽에만 100%인 그런 것도 지금 많이 올라와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선별적으로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3쪽을 보면 사업수혜자가 없어요. 0이에요. 이런데 성인지 예산을 편성하여 한 이유가 뭔지, 성인지 예산이라는 것은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예산에 수혜를 받도록 하는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업수혜자가 하나도 기록이 안 돼 있고요. 우리 교육담당을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있죠?

예, 여성가족과 맞습니다.

맞죠? 그리고 기획예산실에서 모든 사업을 신청 받아서 배분하고 결정하는 부서에서 인지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기획예산실부터 이러면 어느 부서가 정확히 하겠습니까?

그런데 6만 5,000명을 저희가 배부를 하는데 그것을 남성, 여성 구분하기가 개인정보보호라든지 이것은 동에서 자료는 다 가지고 있고 저희는 데이터만 가지고 그것을 구분해서 정확하게 여성, 남성 수혜를 파악하기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애로는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6쪽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성, 남성과 관련된 예산을 별도로 선정하라는 그런 기록이 되어 있죠?

예.

자료에도 되어 있는데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너무 성의 없게 예산편성을 한 건 아닌가, 66쪽도 보면 그렇습니다. 기초연금수령자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된 거거든요. 아무리 신규사업이라고 하지만 대상자 숫자는 그래도 좀 나올 텐데 2020년에서 대상자를 적거나 예상인원이라도 좀 적어둬야 하는 건 아닌지, 그 일률적인 서식 안에만 맞추는 듯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말 많은 과에서 그런 부분이 올라와 있는데 전부 다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내년도에 성인지예산 편성할 때 신경을 써서 균등하게 편성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계속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복지건설위원회는 상임위를 한 번 거쳤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는 본위원은 잘 압니다. 그런데 행정자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부서별로 사업을 잘 몰라요. 그래서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2쪽 신년인사회 지원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부분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신년인사회는 매년 1월 초에 우리 남구 주요 인사들을 모시고 남구의 비전도 발표를 하고 서로 인사도 나누고 그렇게 하는 것을 매년 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남구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어디다 위탁을 주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그거는 우리가 JC에다가 매년 해오고 있습니다.

JC 청년…….

예, 맞습니다.

그럼 꼭 그쪽에 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꼭 줘야 될 이유는 없고요. 전부터 계속 해오던 분들이 잘 하고 있고 또 본인부담분이 좀 있습니다. 여기 이 예산으로 모자라서…….

JC에서도 부담을 한다는 말씀이세요?

예, 일부 합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 부담률을 가중시키는 건 맞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충분하지 않을까 라는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우리가 강제로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자부담을 그만큼 한다 했기 때문에 우리가 시키는 겁니다.

그 자부담을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정확은 금액은 모르겠는데 200만 원 정도, 그거는 나중에 자료를 보고 정확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단체에 자부담을 시키는 부분은 맞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우리가 보조금을 일반적으로 주면 보통 10% 정도 자부담을 다 합니다.

모든 단체가 다 합니까?

예. 보통 단체에 행사를 주면 자부담이 10% 정도, 적게는 5% 정도도 하고 단체별로 좀 다르지만 자부담이 다 조금씩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나중에 어느 한 단체에 주기보다는 만약에 단체를 준다면 순환적으로 돌아갔으면 하는…….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 골고루 하면 좋겠지만 이 신년인사회라든지 이런 것은 하던 데 해야, 사실상 금액도 얼마 안 되거든요. 하던 데 해야 체계적으로 잘하는 면이 있어서 하는 것이지 자주 바꾸면 연례행사가…….

국장님 그러면 신년인사회에 참석하는 인원이 총 몇 명 정도 됩니까?

지금 우리 6층 대강당에서 보통 하는데 거기 6층 대강당에 다 들어오면 한 200명 정도는 옵니다.

200명 오시는데 예산이 본인 자부담 포함해서 그럼 800만 원 정도 들어간다는 말씀이시네요?

자부담 금액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600만 원이 편성됐지 않습니까? 자부담 금액은 정확히 한 번 봐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게 만약에 단체로 준다면 꼭 JC가 아니어도 단체 많잖아요? 그리고 이런 행사는 자체적으로 해도 되지 않나 라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137쪽 퇴직공무원 퇴임식 동영상 제작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영상 제작 이 부분은 공무원들 여지껏 고생하셔서 퇴직하시는데 다 해드리면 좋은데 지금 남구의 퇴직공무원들 행사에 대해서 언론의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한가 라는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꼭 필요합니까?

이번에는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사실 금년 12월에 퇴직하는 사람들은 동영상 제작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은 이유는 퇴직하시는 분들이 대다수가 원치 않았고 원하면 저희들이 또 해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앞전까지는 그게 필요로 해서 퇴임행사를 6층 대강당에서 하다보니까 수년간에 걸쳐서 퇴직하는 공무원들이 일했던 부분을 동영상을 제작해서 다 나누어 줬는데 이번의 경우에는 의견을 수렴하니까 안 했으면 좋겠다 해서 사실 이번 12월에 퇴직하시는 분들은 안 만들었습니다. 그때그때 사정을 봐서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여론도 그렇고 해서 이런 부분은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국장님도 퇴임하는데 이런 말씀 드려 죄송합니다. 동영상 제작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부분으로 할 수 있는 게 더 많을 텐데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지금 다들 경제가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선진 남구에서부터 먼저 앞장서서 하지 않는 부분이 맞지 않나 라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은 참고를 해서 예산이 편성됐다고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 연말에도 사실상 제작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고 편성을 해놓되 사정을 좀 봐서 내년도에 여건에 따라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국장님, 이 예산은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일단은 좀 올려주시죠. 사기진작을 위해 하는데 일단 올려놓고 사정을 봐서 불필요하다면 그때 사용을 안 해도 되니까 좀 올려주시면서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우리 남구 도시관리공단에 올해 12억 7,300만 원이 적자가 났다고 여러 신문에 오늘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작년보다 15% 가량 더 늘어났다. 물론 공공적인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문화시설, 체육시설 이런 것에 수익성만 따질 수가 없고 감수해야 될 측면도 있지만 이게 매년 12억 7,000만 원, 그리고 이게 또 15%씩 증가한다면 실장님, 이게 재정적으로 부담이 안 됩니까?

지금 문화·체육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우리 주민들이 문화나 체육을 향유하기 위해서 만든 시설들인데 이 시설들을 자꾸만 인풋 아웃풋 대비해서 들어간 돈은 얼마인데 받은 돈은 이것밖에 안되니까 적자라고 자꾸 평가하는 거는 조금은 맞지 않지 않나 라는 생각은 드는데 일단 공단에서도 들어간 만큼 열심히 해서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해서 수익을 창출하려고 노력은 많이 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는 저렴한 가격으로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누린다는 생각도 하셔야 되거든요.

이 손실이라는 게 사업을 할 때 들어간 공사비라든지 건설비 인풋과 지금 입장료나 이런 아웃풋 그것과 비교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 가지고 비교한 거죠. 실질적으로 공단에서 수익금은 우리 구가 편성해서 내려가는 전출금이 수익입니다. 그리고 공단을 중앙정부에서 경영평가를 할 때는 들어간 돈이 얼마인데 여기서 이용료 받은 건 얼마, 이 지표를 가지고 평가하는 건 지금 10%도 안 됩니다. 공단의 전반적인 경영상태를 평가하는 건데 언론에서 평가하는 것을 보면 구에서 내려 간 돈이 얼마인데 거기서 이용료를 얼마 받았다는 그걸 가지고 계산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정부가 만든 큰 체육시설이라든지 울산시가 만든 큰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보다 더 많이 적자가 나죠. 제가 전에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울산박물관장님하고도 얘기를 해봤는데 울산박물관은 건립비용이 수백억 들어갔거든요. 무료로 하더라도 오시는 관람객들이 결코 많지가 않습니다. 그걸 보시고 울산박물관장님이 고래박물관은 지금 한 50억 정도 들어갔는데 연간 20만 명 정도 온다고 하니까, 특히 유료로 2,000원 받고 있는데 정말 잘되고 있는 박물관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장생포에 있는 이런 관광문화시설들이 눈에 보이는 수치만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적자가 난다고 얘기는 하시는데 그만큼 주민들이 누리고 또 시민들이 누리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 지역경제에 도움 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지금 현재 예산운용상 공단에서 연 12∼15억 정도 수지가 안 맞는 부분을 감내할 만큼의 재정은 된다고 저희 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도 그렇게 해왔고요.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고 또 그 말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모든 구군에서 태화강나룻배라든지 웰리키즈랜드, 또 힐링피크닉장 이런 전반적인 것에 수억씩 적자가 난다는 것은 말씀은 맞지만 그래도 한번 진단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고요.

그건 맞습니다.

더 중요한 건 앞으로 우리 빙상장 건립을 위해서 용역이 1억 2,000만 원인가 책정이 됐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우리 조석현 과장님은 수익이 난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모든 게 적자가 나는데 이걸 수익이 난다고 진단을 하고 시작한다는 게 너무 의아하고,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한 지는 나중에 접해 봐야 되겠지만 주민들의 세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처음에 이런 키즈랜드나 고래바다여행선, 고래문화마을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은 다 적자지만 그 당시 처음 시작할 때는 적자로 예상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죠. 지금 현재 공단에서 위탁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타당성용역을 하고 공단설립 타당성용역을 받으면 50%만 인풋 아웃풋 대비해서 나오면 공단설립은 타당하다. 북구가 최근래에 공단을 설립을 했는데 그 기준을 못 맞춰서 한 번 보류되고 했었는데 100% 충족이 되어서 공단에 대한 시설물을 만들고 하지는 않습니다.

어찌됐든 주변사항이라든지 수요예측 같은 진단을 정확히 해서 많은 돈이 들어간 우리 주민들의 예산인만큼 잘 살펴봐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일단 공무원들도 노력해야 되고요. 공단 직원들이라든지 재단 직원들도 열심히 하셔서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해서 적자폭이 줄어들도록 노력해야 되는 부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새로 시작할 사업, 내년에 우리 빙상장이 제일 큰 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런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면밀하게 검토를 해주셔서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빙상장 같은 경우에는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히 위원장님이 검토도 하셨겠지만 울산에 빙상장이 공공에서 지금 운영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또 지역의 어린 친구들이 여름에도 빙상장을 이용하고 피서 겸 해서 겨울에도 스케이트를 타는 걸 체험해보고 싶어도 외지로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빙상장을 운영하다보면 얼음을 얼리고 하면 전기료라든지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는 하고요. 그렇지만 지역에 하나도 없는 거에 대해서 누릴 수 있는 기회를 행정에서 좀 줘야 된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비용절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영개선을 해서 적자폭을 최대한 줄여야 된다는 그것도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숙제입니다. 앞으로 해당부서와도 열심히 토의를 해보겠습니다. 적자운영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계장님 다들 수고하십니다. 171쪽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과장님과도 이야기를 했는데 현 정부 자체가 40% 국공립 확충, 돌봄 이게 국정과제로 하다보니까 정말 학교에서 해야 될 부분은 학교에서 해야 되는데 이런 것까지 왜 구로 다 떠넘겨서 다른 할 일도 너무나 많은데 하는지 정말 제가 그거를 읽으면서 화가 났어요. 아이들이 안전한 곳은 학교잖아요? 그것도 긴 시간 하라는 것도 아니고 엄마들이 6시에 퇴근하고 동절기에 5시에 퇴근하면 최소한 30분, 그것도 선생님들이 보는 것도 아니고 방과후선생님들이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30분, 길면 1시간입니다. 그때 방과후선생님이 와서 정말 자기가 편안하게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마치고 엄마가 오면 같이 가고, 아침에 1시간이나 30정도라도 일찍 데려다 주고 하면 안전하고 위험에 노출도 안 되는데 지금 예산도 전부 교육청에서 주든지 국비를 내려주든지 하는 것도 아니고 반은 또 우리 구비로 보태서 하더라고요. 그런 입장인데 위에서 하라고 한다고 무조건 이거를 다 받아서 하는 것보다 아닌 건 아니라고 일단은 건의도 드리고요. 그리고 아이들 입장을 제일 먼저 생각하면 제일 안전하고 정말 편안한 곳이 어딘가 생각하면 학교입니다. 그런데 지금 돌봄을 모두 지자체로 떠넘기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올해 처음 하는 이 부분을 받아들이면 앞으로 어떤 것도 다 주면 다 해야 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혁신교육 이 부분이 우리가 올해 시범사업으로 1개 학교만 지정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떼서 넘겨서 우리가 받은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발굴해서 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저희들이 제안하고 교육청과 협의해서 하는 것이지 교육청에서 우리한테 하라 해서 하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방과후를 하면 맞벌이부부도 많고 할 텐데 아이들 맡길 곳이 많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을 1개소만 해보고 이게 정말 호응이 좋고 하면 확대하지 내년에 더 확대한다는 계획도 없고요. 시범사업을 한 번 해보고 잘 분석해서 확대할 것인지 없앨 것인지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의회 들어오자마자 밖에서 학부모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해서 돌봄에 대한 5분자유발언으로부터 시작해서 구정질문을 해서 그나마 청장님이 대현동 돌봄센터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예.

그때 엄마들도 학교에 건의를 많이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에서는 6시까지 하는 줄 알고 엄마들이 신청을 했는데 5시 되니까 다 집에 가라 하니까 너무 기가 차서 3월에 민원이 오고 했거든요. 그래서 교육청과 청장님이 잘 협의를 하셔서 학교에서도 돌봄을 해주시고 우리 구에도 가까운 곳에 아이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센터를 장기적으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해서 대현동경로당 위에 있는 빈공간을 빨리 조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어려워서 폐원하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을 그나마 발굴해서 어려운 원장님들에게 운영권을 주고 하는 것도 정말 제가 감사하다 했습니다. 지금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로 폐원한 상태에서 건물을 내놔도 팔리지도 않고 또 용도변경 이게 너무 까다로워서 너무 힘든 상태이고 해서 그분들 입장도 생각해서 운영권을 주고 하니까 좋은데 이렇게 구에서 다 해주니까 학교에는 너무 책임감이 없이 자꾸 넘어오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거예요. 선생님들은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 아이들을 위한 선생님이지 아이도 없으면 선생님 뭐 하러 필요합니까? 힘들 때 교사가 필요한 거고 어려울 때 도와줘야 되는 게 진정한 교육자인데 이렇게 힘든 부분은 쏙 빼고 그렇게 일찍 퇴근해 버리고 하는 걸 보면서 화가 나서 제가 과장님한테 이거 당장 하지 말아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돌봄을 중앙초등학교에 한다 하더라고요.

예.

제일 열악한 곳이고 그런 아이들 많으니까 좋기는 한데 앞으로 교육청과 협의해서 정말 해야 될 부분은 하고 아닌 건 일단 교육청에서 책임질 수 있는 강력한 거부도 때로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12개 사업 그거를 다 읽어보니까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보면 학교보다 현장이 앞서갑니다. 학교 교육은 모든 검증을 거쳐서 하다 보니까 현장에는 이미 하고 있는데 이제 하고, 프로그램 자체도 이미 벌써 다 한 옛날 게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12개 사업 중에서 쓸 것은 반밖에 없습니다. 이미 이거는 다 하고 있고 거쳐간 것을 지금 뭐 새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낭비하고 있는지, 학교에서 이미 하고 아이들은 이미 다른 단계를 벌써 밟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래서 검증이 너무나 필요하고 그 사업도 다시 하나하나 다 파악을 하셔서 정말 아이들에게 필요한, 시대에 맞는 교육이고 프로그램인지 국장님 정말 검증이 필요하겠습니다.

예. 한 번 시범운영해보고 불필요한 부분은 없애고 또 필요한 부분을 반영하고 해서 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형식적인 실적내기가 아니고 정말 아이들에게 필요하고 장기적으로 우리 모두 주민들에게도 필요한 그런 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부분을 정할 때도 사실은 교육청하고 여러 차례 협의도 거쳤는데 시행하면서 잘못된 부분은 고쳐서 잘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협의를 할 때는 민간을 넣어야 됩니다. 모든 게 민간이 앞서갑니다. 학교에서는 항상 교과서적인 것만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하고 있는 것을 갖고 오니까 벌써 다 해서 아이들은 재미없고 싫증나고 도움이 안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 다양한 방면으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25쪽 감사관입니다. 사무관리비에 감사사례집 제작 100부는 어디로 배포하는 겁니까?

감사사례집은 감사를 받고 난 다음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참고하라고 만들어서 배포하는 것입니다. 주로 부서에 배포를 합니다.

감사관실에 감사관이 총 몇 명이죠?

직원 말씀이십니까?

예.

10명 내외입니다.

그러면 명예구민감사관은 몇 명입니까?

그것은 민간인들 중에서 위촉한 분인데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네요. 그것도 아마 10명 정도 될 겁니다.

해마다 상부기관과 합동감사 지적되지 않습니까? 감사관에 같은 내용으로 지적받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감사관의 업무태만인지, 행정교육은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부서 간에 협조가 안 돼서 감사지적을 받는 것인지 배포도 하고 교육도 하는데 같은 내용으로 상부기관 감사 지적받는 부분은 부서 간에 협조가 안 돼서 이런 겁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공무원들이 할 말은 없습니다. 저도 예전에 감사 부서에 근무를 해봤는데 나가서 지적을 하다보면 꼭 똑같은 게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시가 구에 감사가 오더라도 반복적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노력을 하지 않는다. 사례집까지 배포를 하고, 반복되는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공무원들 잘못이 큽니다. 그렇지만 요즘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신규로 들어오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분들이 인수인계가 잘되고 문제점이 무엇인지 잘 파악을 해야 되는데 신규다 보니까 행정적인 숙지가 덜 돼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는데 지적해주시는 것은 당연하고 거기에 대해서 공무원들과 부서장들, 특히 감사관께 제가 말씀을 드려서 앞으로 반복돼서 지적이 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126쪽 명예구민감사관 청렴교육 강사수당 및 대관료 60만 원 되어 있는데 6층 청사를 이용하면 안 되는 겁니까?

그것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55쪽 자유총연맹 지도자 조직간부 워크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직간부 워크숍 1,300만 원 되어 있는데 조직간부는 누구를 뜻하는 겁니까? 밑에 보면 또 간부연수가 있거든요.

그것은 제가 여쭤보고 답변하겠습니다.

조직간부라는 것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연맹지도자들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워크숍을 가더라도 조직간부라는 명칭이 사용되면 안 되고 그냥 자유총연맹 지도자 워크숍이라고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조직간부라는 것은 몇 명을 칭하는 워크숍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워크숍을 가더라도 자유총연맹 지도자워크숍이라고 명칭을 바꿔서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것은 참고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200쪽 남구여성합창단 지원 3,000만 원이 이번에 삭감이 됐네요. 시는 800만 원이고 구에서 2,200만 원 지원하거든요. 이게 매칭비율 때문에 그러한 겁니까,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남구에 구비를 더 많이 준 겁니까?

이것은 매칭보다는 시비를 더 추가로 받은 사항입니다. 매칭비율에 따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매칭비율과는 상관이 없네요?

남구합창단이기 때문에 남구가 다 부담해야 되는데 시에서 보조를 더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남구 청소년오케스트라 지원은 안 해주는 겁니까?

전부 다 해주는 것이 아니고 남구가 만든 부분은 남구가 책임지고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받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성합창단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합창단이 45명입니다.

청소년오케스트라는 몇 명입니까?

회원수가 83명입니다.

그러면 청소년들을 말하면 지금 어떤 학생들이 제일 많죠? 청소년 중에 중학생이 많습니까, 초등학생이 많습니까?

그것까지는 파악을 안 해봤는데 주로 중학생이고 고등학생들은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학생이 대부분이네요? 초등학생은 없습니까?

그것은 파악해보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1년에 몇 번 공연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공연 개최는 두 번 했습니다.

여성합창단이 두 번입니까?

청소년오케스트라가 두 번입니다.

여성합창단은 몇 번입니까?

여성합창단은 3회입니다.

각 3회, 2회 하는데 예산이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년도에 여성합창단 공연 때 본위원이 안에 들어가려다 참석 인원이 너무 없어서 미안해서 그냥 돌아갔습니다. 그런 부분은 회원들이 많고 공연을 하고, 우리 남구 행사할 때도 지원이 됩니까?

산출내역을 보면 많지 않습니다. 오케스트라 협연도 하기 때문에 연주수당도 별도로 지휘자나 초청협연에 나가는 부분도 있고요. 상세내역을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지금 갖고 있는데 복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산출내역을 보면 적게 편성되어 있는데 최소금액입니다. 나중에 한 부 드리겠습니다.

협연연주수당 최정상급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200쪽에요. 협연연주수당 최정상급은 누가 오는 겁니까?

국내에 유명하신 분들이 옵니다.

유명하신 분들이요? 그럼 그분들이 공연을 몇 번 하는 겁니까?

비정기적이죠.

정기공연 5회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공연을 하면 초청해서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유명하고 실력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돈을 많이 줘야 되는데 예산으로 하다 보면 적게 주고 초청해도 최소한 이 정도는 되어야 됩니다.

202쪽 신화예술인촌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와서 설명을 잠깐 해주셨습니다. 여기는 마을기업도 들어가고 벽화사업도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신화마을에 가보면 문제점이 되게 많습니다. 신화마을 자체 관광객이 오지 않고 있고요. 벽화는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상태고 관광객이 없다 보니까 벽화 상태가 너무 많이 안 좋고 주민들이 좁은 골목 안에 주차를 해놓고 있는 상태더라고요. 관광객이 와서 볼거리가 없으면 관광객이 당연히 오지 않을 것이고, 주민들도 관광객이 있을 때는 외부에 주차를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거기에 거주를 하시는 주민분들도 주차를 벽화 쪽 좁은 길에 주차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신화예술인촌을 운영하면서 마을분들과 소통도 되어야 될 문제고 관리운영이 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염려스러운 부분이라서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3쪽 세창냉동창고 운영입니다. 출연금 이 부분은 상임위에서는 통과가 돼서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위탁기관에 줄 때는 우리가 근거를 마련하고 위탁을 주는 게 적법한지, 운영이 가능한지 부분을 적절하게 심의를 거쳐서 한 부분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것은 고래문화재단에 주는 출연금입니다. 출연금에 대해서 심사는 다 했습니다.

이것은 상세히 검토를 해서 주도록 했기 때문에 이것은 세부내역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세밀하게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죠?

예.

206쪽 구청장배 전국원영대회 있습니다. 올해 했었죠?

올해 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오셨더라고요. 전국에서 많이 오셨는데 예산은 증액이 돼서 올라와 있는데 전국원영대회 같은 경우에 내년에 예산편성 할 때는 시에도 협조를 구해서 시 예산을 받아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받을 수 있으면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받아서 했으면 좋겠고요. 대회는 성황리에 잘 치러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가보니까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지향을 해서 시에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구에서도 구청장배로 하게 된다면 시 예산을 지원받는 것으로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6쪽 구청장배 전국야구대회인데 장생포에 우리 예산으로 수리도 많이 하고 해서 취지는 정말 좋습니다. 전국야구대회보다는 유소년들 야구가 울산시에 꽤 많습니다. 청소년 야구부도 굉장히 많은데 울산시에 있는 청소년들이나 유소년, 초등학교에 있는 야구부들한테 1,500만 원이라는 예산은 적거든요. 1,500만 원보다는 조금 더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그런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지속적인 사업이 됐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적은 예산으로 하려다 보니까 전국 지역별로 팀 예선을 거쳐서 뽑아서 하기 때문에 적은 돈으로 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누구나 다 참여하려고 하면 돈이 모자라죠. 지역별로 선발된 인원이 와서 대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 예산이면 된다고 보고 편성을 했습니다.

죄송하지만 현장을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관람객도 앉을 수 있나요?

야구장은 관람석이 없습니다.

그분들만의 리그가 되겠네요?

바깥쪽으로는 일부 앉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용 야구장처럼은 안 됩니다.

문수에도 야구장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런 곳에서 전국야구대회를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유소년들 야구대회를 여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예산이 또 필요한데요?

그러니까 예산을 더 편성하더라도요.

올해는 이미 지났고 다음에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야구대회보다는 그런 방향으로 취지를 잡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것은 예산도 너무 적고 전국야구대회를 하기에는 그 장소가 협소하고 학생들이 하기에는 취지가 저는 좋다고 보입니다.

그런 부분도 내년에 해주신다면 추경에도 할 수 있는데 급하지 않으면 추경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 내년에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49쪽 자산취득비 성매개감염병 장비구입에 1억 원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시에서 예산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시에서 통보가 늦게 와서 내년 1회 추경 때 재원변경을 합니다. 시비 5,000만 원, 구비 5,000만 원으로 내년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늦게 통보가 왔네요?

예.

마지막으로 392쪽 원스톱기업지원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담당 과장님과도 많은 부분을 이야기했었는데 이중수혜자가 많아서 이런 부분은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사업을 하실 때는 골고루 예산이 지원될 수 있는 기업들한테, 1인 창업자도 많지만 1인 창업자들 보다는 정말로 필요한 기업지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성과를 내서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이 거의 막바지에 왔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실장님, 계장님 예산편성하고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산이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될지 모르겠는데 정리가 되면 예산이 잘 쓰이도록 각별히 신경을 더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년에 예산을 편성해야 될 시기가 올 건데 이번에 예산을 보면서 청소년오케스트라, 남구여성합창단, 구립교향악단을 보면 최정상급, 정상급 이런 데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이런 부분도 당연히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남구를 보면 14개 동이 있는데 14개 동 중에서 낙후된 지역도 있고 좋은 환경에 있는 동도 있고, 좋은 환경의 동이라 하더라도 구석지고 외진 곳도 있습니다. 신정4동 같은 데를 보면 뭐가 좀 되어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도 가끔씩 듣고 있고,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하면 낙후되어 있는 지역에 도로든 등이든 환경 자체를 지원해줘서 그분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투입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단도 운영을 함에 있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고 합창단 문제, 구립교향악단 이런 부분은 생활이 어느 정도 괜찮으신 분들이어야만이 사실상 누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가정이 어려운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한 혜택도 전혀 누리지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잘해오셨고 그렇게 하고는 계시는데 제가 이런 것을 보면서 느끼는 게 우리 남구에 김진규 구청장님이 오셨을 때는 구민들이 많은 기대를 하고 선출을 해주셨고 ‘행복남구’, ‘주민이 먼저다’ 이런 것도 내걸었는데 그 주민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주민을 보고 하는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들도 한번 되새겨볼 필요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내년에 이런 부분들이 물론 잘되어야 되겠지만 지원이 되지 않고 어두운 지역에는 환경이라도, 보도블록이든 도로든 등이든 안전이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아마 큰돈이 들어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야기하는 안전하고 살기 좋은 남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남구민들이 자꾸 바깥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부분도 어느 곳이든 남구에 가면 살기가 좋고 어느 한구석이라도 소외받는 지역이 없다는 부분이 자꾸 이야기가 되면 인원 유출되는 부분도 감소시킬 수 있고 또 외지의 구군에 있는 분들이 남구에 들어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생각을 하셔서 실장님과 계장님께서 잘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들을 잘 반영해서 내년에는 조금 더 나은 남구가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잘해주시고 그 예산들이 잘 사용되어서 존중받는 공무원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또 존중받는 의원도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은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여건이라든지 분위기나 공간이 있어서 투자될 수 있는 동이 있고 또 안 되는 동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신정4동을 말씀하셨는데 예전에 신정4동은 남구에서 중심이었습니다. 신정2동, 신정4동이 공업탑로터리 중심에서 개발이 되었었는데 지금은 재개발 부분이 진척이 늦어서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울산여상 쪽 도시가 정비가 되면 많이 좋아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 그러한 대형사업에 저희 구가 투자할 여력은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고요. 투자가 안 된다고 하면 지역구 의원님들이 청장님께 건의를 하면 적은 예산은 고려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규모 있게 편성해서 노력해보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으니까 꼭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을 상임위에서도 심의하면서 느꼈던 점 하나는 매칭사업이어서 예를 들어 중앙에서 돈이 내려온다든지 국회의원들이 예산을 가지고 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매칭비율에 의해서 어찌됐든 구비가 투입돼서 합해서 사업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심사숙고한 사업이 아니고 위에서 매칭이 있기 때문에 또는 시비나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국비를 우리가 돌려보내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것 때문에 우리 구비가 더해져서 사업이 되는 예산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물론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시작된 것은 맞지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정에 대한 진단은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가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효율성 있는 사업과 재정이 투입되고 세입과 세출에 대한 부분이 과연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되고 있는가에 대한 진단, 아까 말씀드린 매칭비율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꼭 필요한 사업인데 해나가는지 이런 데에 대한 진단은 어디서 합니까?

재정투자에 대한 진단은 5개년계획에 의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합니다. 모든 사업예산은 여기를 바탕으로 해서 사업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갔다. 그러면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하죠. 그러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또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투자심사를 합니다. 규모가 크면 시나 중앙으로 올라가고 20억 원 이하면 저희가 하는데 그러한 행정적인 절차를 다 거치고 민간인들의 심의를 받아서 합니다.

그 부분은 알겠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심사를 했고 사업이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지만 전반적인 남구의 재정여건과 발전방향, 인구 감축, 모든 부분에 대해서 진단하고 확인해야 하는 절차가 있냐는 거죠. 우리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웠고 거기에 맞춰서 투자를 하느냐에 대해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진단, 효율성, 제가 알기로는 특히 울주군도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외부용역기관에 줘서 재정진단용역을 한다고 들었거든요. 서울 중구나 여러 군데를 확인해 보니까 물론 감사도 받고 구 안에서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지만 또 우리 안에서 보는 것과 전문가들이 구비, 시비 매칭사업의 효율성이라든지 세금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진단을 하고 아까 도시관리공단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부분에서 공무원들이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열심히 하고 있지만 재정이 효과적으로 투입됐는가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지 않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하는 지자체가 몇 군데 있다는 것은 저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진단하는 의미를 보면 용역사업인데 울산에도 보면 여러 가지 용역기관도 있고 부족하면 수도권에서도 용역을 하는데 공무원들이 거기에 많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용역한 데이터 결과를 가지고 과연 사업에 접목해 나갈 때 저희 공무원들도 부족하지만 과연 이게 타당한가에 대한 의구심도 들고 저희 구가 미래비전을 위해서 예전에 2030 마스터플랜이라든지 여러 가지 용역사업을 발주해서 했는데 그 당시에는 미래를 보고 그러한 용역을 했는데 이것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그 용역을 그대로 하기가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획대로 안 되는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에 대해서 진단은 저도 생각은 해보고 있는데 과연 할까 싶고 또 하면 예산이 많이 들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는 듭니다.

실장님께서 지금까지 수고 많으셨는데 재정진단에 대해서 먼저 시작한 곳이 있으면 사례를 보시고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찌 됐든 효율성 있고 주민들의 세금이 한 푼이라도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제대로 진단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연구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쪽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울산 청소년 고래대장정 2억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74쪽 민간경상사업보조 학습동아리육성지원과 울산문화유적생태탐방교육도 1억 넘게 편성되어 있죠? 이게 성향이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앞의 문화유적지는 일반 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장생포라든지 남구에 있는 문화유적지를 둘러보는 것이고요. 뒤에 있는 것은 청소년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1박 2일로 고래대장정을 하는 것이고 대상이 다릅니다.

울산청소년고래대장정을 1박 2일씩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처음 사업하는 거죠?

이것은 할 필요가 있죠. 움직이면서 자고 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물론 사업은 다 필요하죠. 그런데 그런 부분보다는 첫 사업이니까 청소년고래대장정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간다는 말씀이십니까?

남구 고래특구에서 시작해서 반구대까지 가면서 중간에 자고 그럽니다.

반구대암각화까지 가신다는 말씀이죠?

잠정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학생들 대상을 어떻게 편성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이들한테 1박 2일로 고래특구 장생포에서 반구대암각화까지 거리가 굉장히 길잖아요?

그래서 1박을 하면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청소년들한테 사고의 위험도 있고 무리라고 보여지거든요.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