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김미옥 의원 발언
김미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예산안(통영시장 제출)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통영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행정복지국 소관 행정과, 주민생활복지과 예산안과 주민생활복지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소관 담당관ㆍ과장님의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고, 부서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전부 마친 제7차 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심사를 위해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기획예산담당관
10시 02분
그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0년도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읍면동을 포함한 2020년도 당초예산안과 계속비사업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반갑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서영준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미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그럼 2020년도 예산안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115페이지 보시면 통영관광개발공사 배당금 변동 폭이 많이 심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관광 관련해서 추세가 하향 추세이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또 관광개발공사에서 다시. 지금 이게 예상치인데. 관광개발공사에서 또 다시 하는 사업들이 몇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이렇게 많이 하향으로 잡을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 부분에 전체적으로 변동 추이가 2018년부터 많은 변동이 있는데. 그러면 계속 하락할 것이라고 보긴 보는데 우리가 계속 어떤 시설을 할 때는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하는데 그 기대치를 다 빼고 하신 건지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사실은 관광공사가 본연의 케이블카라든지 그다음에 욕지모노레일도 하고 있고 어드벤처타워도 하는데. 그것 말고 우리 시에서 사실 위탁하는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영장이라든지. 사실 따지고 보면 공사 입장에서 보면 돈 안되는 그런. 공사의 목적이 아시다시피 공공성과 수익성이 있어야 운영이 되는데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보면 시설들의 효율적인 운영 차원에서 공사에다 많이 시설 위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공사 입장에서 보면 수익이 안 나기 때문에 좀 그런 면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작년 같은 경우 보면 수익이.
혜경
김혜경위원
작년에 당초예산이 14억이었는데 중간에 추경하면서 5억 4,900만 원으로 변동이 있었거든요.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14억이 잡힌 것이 사실 우리가 문화예술과 보조금을 VR 사업으로 해서 7억 5,000만 원을 관광공사에 맡겼거든요.
혜경
김혜경위원
VR 그 부분에 대해서.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7억 5,000만 원을. 그 수익을 보태다 보니까 그게 높아졌는데 실제로는 5억 4,9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잡혀야 되는.
혜경
김혜경위원
그래. 제 말은 VR도 이제 우리가 2020년부터 운행을 가동하실 것 아닙니까.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혜경
김혜경위원
그것하고 모노레일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일반 변동 추이보다 너무 감소해서. 이 폭이. 배당금 수익이. 그래서 물어본 것이고. 그럼 그런 부분을 다 감안해서 산출 근거를 예상치지만 다 해서 이렇게 되었는데 또다시 추경으로 급변하게 감액이 되거나 증액이 되거나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예상치를 못 잡는다는 말이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이제 좀 낮게 잡은 것은 사실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안전하게.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안전하게. 예. 그런 면이 없지는 않습니다. 잘 보셨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래서 조금 이제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예상치를 잡을 때에도 공무원들은 전문가이니까 추세를 정확하게 흐름을 파악해야 되고. 이 흐름이라는 것은 통영이 관광이란 사업으로 먹고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렇다면 전문가적 관점에서 조금 세세하게 이것을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다음부터는 조금 더 정확도를 높여서 산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명심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리고 118페이지입니다. 우리 시에서 아주 좋은 부분에 대해서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 것이 법무행정 추진이지 않습니까.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혜경
김혜경위원
이게 보니까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기도 하지만 많이 몰라서 이용을 안 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에 예산이 저는 생각보다 조금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을 느끼거든요.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이 부분에 모든 예산을 우리가 잡아둔 것이.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여기 지금 현재로 보면 무료법률 상담료가 530만 원.
혜경
김혜경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전체 산출되었을 때 이쪽 과정에. 우리 보면 무슨 소송 공탁금, 고문변호사 비용 등 전체 산출액을 보니까 규제개혁 밑에 보면 법무행정 추진에 보면 잡혀있는 것이 총 가액이지 않습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혜경
김혜경위원
그렇게 보면 우리 한 해에 그럼 몇 분이나 법률 소송에 대해서 의뢰하러 오시고 몇 분이 승소를 하셨습니까?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이 무료법률상담 내용에 있어서는 사실 일주일에 한 번 하거든요.
혜경
김혜경위원
예.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일주일에 한 번 3시간 동안 하는데. 30분 간격으로 하는데. 거의 지금 추세를 보면 5~6명이 계속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신청을 하는데. 5~6명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이게 제일 좋은 것이 뭐냐면 개인적인 돈을 안 들이고 어려운 사람들이라든지 필요한 사람들이 적재적소에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5~6명이면 제가 보니까 빈도수가 낮거든요.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아니. 이제 그게 왜냐면 한 명당 상담이 30분 정도 소요를.
혜경
김혜경위원
그럼 신청률은 얼마인데요? 상담한 것 말고. 신청률.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신청률은 80% 정도 됩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신청률을 80%. 그럼 그분들이 한 해에 줄 서고 기다리다가 한 해에 다 소화가 됩니까? 안 그러면 계속 밀려가지고. 지금 내가 소송을 급한데. 예를 들어서 기다렸다 한 달 뒤, 두 달 뒤, 석 달 뒤에 되면 그 소송이 변화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신청하신 분들은 다 소화가 되고요.
혜경
김혜경위원
예.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사실 거기 오시는 분들은 팁만 주는 것이거든요. 안내.
혜경
김혜경위원
안내 팁만 주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까?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왜냐하면 고문 수당이 1인당 10만 원씩 주고 있거든요.
혜경
김혜경위원
저번에 한 번 본관에 찾아 가봤는데 늦으셨더라고요. 10분을. 그래서 사람들은 기다리고 계시고. 그때 제가 조절을 좀 해주라고. 이게 그분들이 변호사의 퀄리티에 비하면 작은 돈일수도 있지만 어찌 보면 우리 시에서 한 해에 드리는 소송이나 이런 부분의 소요비용이면 높은 예산이거든요. 이 예산도. 제가 이것을 모두 훑어보다 보니까 작은 예산이 아니구나. 전부 다 비교했을 때. 한 명이 왔을 때 그냥 개인적으로 법률 상담하는 것 말고. 소송이 이루어졌을 때 진행되는 과정으로 비교해 보니까 이게 일반 민간 변호사 쓰는 만큼의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작지만 소요되고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는 이게 홍보가 더 많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은.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분들은 사실 하루 오면 3시간에 10만 원의 수당을 받는 것인데. 그분들은 또 우리하고 온도차가 있는 것이. 일종의 무료, 봉사한다, 실비 정도만 받고 무료 봉사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저희들하고 변호사들의 그런 생각 차이가 있는데. 아무튼 저희들이 나름 읍면동장 회의라든지 시보라든지를 통해서 홍보를 합니다만. 사실 사람들이 필요로 하면 내가 몰랐다는데 또 홍보할 때는 관심이 없으면 잘 느끼지 못하더라고요. 어쨌든 저희들 입장에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예산이 어느 정도 드는 만큼 홍보가 되어서 이것을 시민들이 적절하게 이용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혜경
김혜경위원
120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보면 여기 출산장려 행사가 보니까 여성아동청소년과에서 이쪽으로 이관이 된 행사인데. 이관되었을 때는 이 과에서 인구정책이라든지 저출산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이 과에서 집중하기 위해서 아마 이쪽으로 다 보내신 것 같은데. 여기로 보냈을 때 여기 행사가 공고를 내서 위탁처럼 해서 그 행사를 하는데 고스란히 그대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이관을 했을 때 우리 시에서 보니까 계속 지금 인구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것도 인구를 늘이기 위한 한 방편으로 하는 것이니까 여기 왔으니까 조금 다른 각도로 보고 행사 진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심도 있게 보고 변화를 가질 것인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당연히 기존 해오던 업무를 토대로 해가지고 개선해야 될 점이 있으면 개선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저도 이 행사를 참 좋아하고 지금 실시하는 단체도 너무 열심히 하셔서 참 좋은데. 저는 우리가 지금 진짜 심각하기 때문에 행사의 변화도 가져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과가 달라진만큼. 여기 만일에 공고를 내었을 때 신청하는 데가 있으면 기본적인 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안이 있을 때 그대로 하는지 제가 내년에 볼 겁니다. 조금 다르게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공고 낼 때 다르게 좀 내시면 안 됩니까?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이 기본계획 수립할 때에 위원님께 한 번 가서 조언을 한 번 들어보는 것도 좋겠다는.
혜경
김혜경위원
제가 조언을 할 것은 아니고. 거기서 공고를 내었을 때. 거의 뭐 한 단체에서 하시고 참 잘하시는 단체지만. 그래도 우리가 아이디어를 내야 되고 시대가 변화하는데.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지금 이게 십몇 년의 행사에 고스란히 가져가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머리를 짜내서 분명히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그래. 기회 있을 때마다 좀 조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저는 전문가는 아니고요. 478페이지입니다. 정량동에 보면 우산 빗물제거기가 우리 시청 앞에 입구에 있는 그 빗물제거기인데 보니까 맞죠?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혜경
김혜경위원
그게 보면 비올 때 우산을 대고 털면 빗물이 거기에 흡수되는 그거 맞는데.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혜경
김혜경위원
우리 시청에 지금 3대 있죠?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3대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본관에 하나 있고 민원실에 하나 있고 시의회 들어오는 입구에 하나 있고.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혜경
김혜경위원
그런데 정량동에 두 대가 있다면. 입구에 하나 하고 후문에 하나 합니까? 어떻게 두 대를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제가 알고 싶은데요.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자료를 제가 좀 보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우산 빗물제거. 주민자치센터 입구 2대. 주민자치센터 이용 시 계단에 빗물 흘림 방지 이렇게.
혜경
김혜경위원
두 대인데. 입구 하나만 있어도.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주민자치센터 입구 하나하고 동사무소 입구하고 이런.
혜경
김혜경위원
그럼 이게 설치가 된 게 읍면동에서는 최초인 것 같은데.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럼 읍면동에서 두 대씩 다 해주라면 전부 다 두 대씩 해주실 거다 그죠. 맞죠?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해드리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이게 지금 좋은 사례이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85만 원씩 추경에 다 올라온다 그러면 전부 다 해주실 거다 지금.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동에서 요구하면 가능한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입구가 한 개 있고 후문에도 설치해 주라 하면 해주고. 이렇게 기준이 있습니까?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그 기준은 없습니다만 필요한 곳에 필요하다면 3개라도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이 예산 들어오면 한 번 가보실 겁니까. 정량동 거기에 2대가 필요한지 1대가 필요한지. 가봤습니까?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죄송합니다.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우리 시청에도 3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뒤에도 앞에도. 우리도 생각하면 시청의 모든 입구를 다 따져보면 10대도 모자라거든요. 이게 좋고. 사실 비닐 이용을 안 하기 위해서 환경적으로 너무 좋은데. 제가 말하는 것은 타당한지도 알아보셔야 된다는 것.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읍면동에서 올라오는 것은 가능한 좀 들어주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거든요. 방금 그게 타당하냐 안 타당하냐를 엄밀히 따져야 되는데. 읍면동에서는 사실 일선에서 다 고생들 하시고 하다 보니까. 아마 주민들이 또는 필요하니까 요구하지 않았겠나 하는 측면에서 가능한 수용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아무튼 이것 마치고 나면 정량동에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 한 개 하겠습니다. 462페이지 욕지면인데요. 맨 하단에 보면 욕지공중목욕탕 운영비가 있는데. 이게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목욕탕 운영비가. 지금 여기 되어 있거든요. 462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욕지공중목욕탕 운영비가 있는데. 우리가 목욕탕 이 운영비가 올라온 예산입니까. 여기서 필요하다고.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올라온 예산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이게 작년하고 예산이 똑같거든요.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혜경
김혜경위원
그런데 제가 욕지에 갔을 때 운영비가 조금 모자란다고 했는데 분명 여기서는 이렇게 올리신 것 같은데. 요일은 언제 운영됩니까? 욕지목욕탕에. 그것을 아실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운영비를 계산을 하고 이런 계산을 해가지고 산출했을 것 아닙니까.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죄송합니다. 욕지목욕탕 운영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올라오면 그냥 보고 바로 쭉.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원래는 욕지. 최초에 할 때는 보면 스스로 하겠다, 가능한 시의 예산을 안 빌리겠다 하지만 사실 운영이 안되다 보면 결국 예산의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데. 분명 900만 원 지원해 줘도 거기서는 모자랄 겁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제가 물어본 이유가 뭐냐면 모자라서 사용 일수를 조금 줄일까도 염려를 하셔서.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혜경
김혜경위원
사실 욕지는 가장 먼바다에 있는 섬이라서 육지로 한 번 와서 목욕하려면 목욕비가 3만 원 넘게 들겠죠. 사실은.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혜경
김혜경위원
배를 타는 선비부터 시작해서. 도선비가 그쪽 주민들은 좀 저렴하지만. 그래도 내가 목욕을 한 번 하는데 그냥 일반 목욕탕에 한 번 가는데 시내까지 와서. 시간도 소요시간이 우리보다 거의 세 배 이상 추정이 돼요. 들어갔다 나갔다. 하루 반나절 다 가니까. 그렇게 되면 여기가 조금 자유롭게 또 우리 욕지 면민들이 잘 이용하게 하려면. 제가 이것 산출을 한 번 정확하게 해서 필요한 부분은 더 추가로 저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번 살펴보셔서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사실 읍면동에 이런 시설에 운영비가 필요하다는 부분은 사실은 많이 부족해서 하다 하다 안되니까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소한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언제나 부족합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언제나 부족한데. 섬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자유롭게 선택권이 하나도 없는 상태잖아요. 목욕탕이라는 그 자체가. 그럼 이것은 다른 지역하고는. 형평성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따져가면 끝이 없고. 그래서 욕지나 섬 같은 데는 예산에서 추가되는 비용들이 아마 다른 데보다 플러스 알파가 훨씬 많은 겁니다. 그래도 욕지에 우리 시민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것인데. 예산 책정을 하다가 여기는 작게 줘야지, 근거가 뭐 이렇게 해버리면. 다 나와서 안 살거라고 하면 그것은 누가 책임질 건데요. 그럼 우리가 복지 부분에서 거기 신경을 쓰셔야 되거든요.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잘 살펴보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조금 신경 써서. 이것은 아마 내년에 추경이라든지 제가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이이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전에 김혜경 위원이 정량동 우산 털이 그 기구 말씀하셨죠. 정량동에 두 대가 되어 있다고 해서 또 우리 과장님이 동네마다 형평성에 따라 각 동마다 그것을 해주신다고 하는데 사실 그런 예산은 그게 뭐 우산 털이 그것보다 더 사실 읍면동에 쓸 데가 돈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뭐 굳이 전부 다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있고. 정량동에 2개가 되었다면 사실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하나씩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필요하면 하나는 다른 데를 주시고 꼭 다른 데서 하면 하나씩이지 그것을 한 동에 왜 몇 개씩이나 놓습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잘 유념하시고. 451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위에 보면 각 읍면동에. 예로 산양읍을 처음 것을 보겠습니다. 주민숙원 및 편익 증진사업에 지금 1억 5,6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대신에 보면 지금 일반 통장, 이장, 반장 활동보상금 같은 데 이런 데 있죠. 거기에 보면 거의가 증감이 되었습니다. 산양읍을 예를 들면 4,900만 원 정도가 지금 증감이 되었는데. 여기에 지금 기본수당, 상여금은 원래 이대로 나가는 거죠?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원래 나가는 것이고. 그러면 회의 참석수당도 계속 나가는 겁니까?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옥
이이옥위원
계속 나가는 것이고. 그럼 여기 현장활동비가 계속 나가는 겁니까?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게 지금 올해부터 이통장 월정수당이 원래 20만 원이었는데 10만 원이 인상되어 30만 원이 되고요. 그다음 활동보상금으로 이통장들에게 3만 원 되어 있던 것을 2만 원 증가해서 내년부터 5만 원으로 증액되어 전체적으로.
이옥
이이옥위원
이 5만 원이라는 것이 여태까지 안 하다가 지금 이제 되었죠?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아뇨. 활동보상금이 그동안 3만 원씩 나갔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3만 원씩 나갔는데.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나가던 것을 2만 원 인상해가지고 5만 원.
이옥
이이옥위원
왜 2만 원이나 이렇게 올리는 이유가 뭡니까?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행정과에서 다른 시군과 비교를 해보고 형평성 차원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시 수당이 좀 낮다 해서.
이옥
이이옥위원
다른 시군 어디가.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그건 죄송합니다. 나중에 행정과 심사할 때 한 번 여쭤보시면.
이옥
이이옥위원
알겠습니다. 반장 보상금도 원래 있습니까?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원래 있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원래 있습니까. 그런데 어째서 이렇게 2만 원씩 오른다고 해서 이게 지금 4,900만 원이나 오릅니까?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산양읍 같은 경우는 예산이 줄어든 것이 작년에 행정선 관련해서 보수하는 것이 1억 6,000만 원이 줄어들었고요. 보시면 나와있지만. 올해 전체적으로 읍면동에 보면 8개 동지역에 행정 수행 공용차량 1톤 트럭을 일괄 구입하게 됩니다. 이렇게 저렇게 따지고 보니까 이렇게.
이옥
이이옥위원
그런데 순수 지금 보상금, 반장 활동비, 이장 통장 이것만 지금 4,900만 원이거든요.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그쯤 됩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런데 지금 읍면동이 전체적으로 전부 다 그렇습니다. 거의가.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옥
이이옥위원
지금 편익증진사업 주민숙원비 이런 것은 삭감을 하고. 지금 여기에 통장, 반장, 이장 활동비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몇천만 원씩 다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게 갑자기 왜 이렇게. 지금 더 어려워지는데 이렇게 활동비를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것하고 조금 그거 하지만 자치회 만들면 또 오면 수당 주죠.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선심성 예산편성하는 것이지. 이게 참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게 전부 읍면동이 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주민숙원비 필요한 것 이런 것은 지금 전부 삭감이 되어있고 해서.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정말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산부서 운영 입장에서 보면 경상경비가 자꾸 늘어나면 건전재정성이 안 좋아집니다. 경상경비는 최대한 안 올리려고 저희가 노력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이통장 수당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월수당이 20만 원이고 활동보상금이 3만 원이다 보니까 통반장님들이 다른 시군에 가면 같이 모일 기회가 있으면 우리 시는 왜 작냐고 하다 보니까 아마 관련 부서에서 이렇게 올해는 좀 인상해야 되겠다 싶어 일괄 이렇게 올린 것으로.
이옥
이이옥위원
아니. 이게 뭐 받는 사람은 좋겠지만 이게 전체 예산 중에서 이게 너무 예산편성이 이렇게 치우치고. 또 이런 것은 사실 읍면동에서 꼭 필요한 것이 진짜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자꾸 돈을 이렇게 하면 사실 이렇게 뭐 시가 언제까지 이렇게 맨날 선심성으로 줄 수 있을는지. 이렇게 해가지고 가다가는 깎지도 못합니다. 또 자치회 생기면 그런 일도 생기고. 어쨌든 이게 참 문제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걱정 감사합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116페이지 보면 보상금 관련해서, 포상금 관련해서 한 번 물어볼게요. 시민 제안 우수자 포상이 200만 원, 공무원 제안 우수자 포상이 300만 원 이게 몇 년 동안 이렇게 계속 2018년부터 제가 쭉 보니까 잡혀있는데.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광호
정광호위원
그동안 이게 포상금 나간 금액이 몇 명한테 얼마 정도 나간 것이 지금 설명이 됩니까?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올해 보면 우리가 포상금이 그렇게 많이 안 나갔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몇 명한테 얼마씩 나갑니까?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이게 포상금은 이렇게 해놨는데.
광호
정광호위원
예.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보통 보면 우리가 제안을 이렇게 해보면 건수는 좀 들어오는데 조율을 해보면 다른 데서 제안이 시행을 하고 있으면 그것을 채택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연중 수시 제안을 하든지 아니면 시정발전 아이디어 공모제 보면 5건 채택, 3건 채택 이런 식으로 하고 그 채택조차도 보면 우수 작품보다는 장려 정도되다 보니까 10만 원 상당을 주고 이러다 보니 금액은 좀 미비합니다. 100만 원 안팎으로 이렇게.
광호
정광호위원
공무원들이 제안한 것이 채택이 되었다든지 그런 실적들이 있습니까?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공무원하고 일반 시민하고 같이 하거든요. 단지 포상금 주는 과목이 시민하고 공무원하고 틀리다 보니까 구분을 해놨을 뿐이지 이 아이디어 공모는 시민하고 공무원하고 구분 없이 같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중 수시 제안은 지금 3건을 채택해 놓았고 시정발전 아이디어 공모에서는 5건을 채택했는데 거기 공무원도 있고 시민도 있고 대동소이합니다. 금액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장려 30만 원 정도 1건 있고, 5만 원 정도의 격려금을 주고 하다 보니까.
광호
정광호위원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이것은 그냥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격려성이지 이것을 채택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다.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그게 우리 조례에 보면 금상을 타게 되면 300만 원 주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 최대 300만 원을 잡아놓은 것이 조례에 금상, 은상 이런 상의 종류가 있습니다. 거기 최고 상금이 300만 원이 되어있다 보니까 이렇게 잡아 둔 것입니다. 사실은 그 정도의 수준이 어떤 획기적인 것이 채택이 안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사실 집행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몇 년 동안 쭉 해왔지만 집행률은 낮았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채택이 되고 했는지를 알고 싶어서 한 번 물어봤습니다. 17페이지 일반보정금 중에 법령위반 지방보조사업자 신고포상금이 1,000만 원으로 잡혀있는데.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광호
정광호위원
그동안 집행액이. 지금 2018년부터 아마 이게 시행이 되었죠?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이것도 사실 지방재정법에 보면 포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사실은 한 번도 집행이 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규정상 주도록 되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지방재정법에 보면 어떤 보조금을 신고했다 그러면 1,000만 원을 내놔라, 회수를 한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 30%를 주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예가 없다 보니까 집행률은 한 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지방재정법에 이렇게 포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대비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럼 한 건도 없었네요.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광호
정광호위원
알겠습니다. 19페이지 인구정책에 관련해서 아까 김혜경 위원도 질의를 했는데 저는 뭐 늘 제가 이렇게 자주 질문하는 사항이기도 한데. 예산은 지금 대폭 늘어가지고 여성가족과 것을 보태서 예산은 대폭 늘었는데 과연 이게 아이디어까지 같이 첨가가 된 것인지 그에 대해 과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어제 제가 시정질문 상에도 답변을 드렸지만 아이디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무수히 많습니다. 많은데 사실은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다른 시군에도 비슷한 이런 정책들을 많이 펼치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을 투입한 만큼. 우리가 예를 들어 장사를 하면 10원을 투입했으면 12원이 되든지 이렇게 돈이 남아야 되는데 사실 적자 봅니다. 이게. 장사로 따지다 보면. 그래서 어떤 나름 노력은 하지만 근본적으로 인구 늘이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늘이기는 사실 지역경제도 어렵고 하다 보니까 잘 안 늡니다. 고민스럽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물론 지역경제가 어렵지만 그렇다 해도 우리가 가임 여성들하고 또 남성들한테 더욱더 이런 정책들을 홍보를 하고 해야 되는데. 사실 홍보하러 오는 것이 우리 동사무소 주민자치위원회, 통장회의 이때 오거든요. 그분들 넘었습니다. 가임연령이 넘었는데 그분들한테 뭘 해가지고 어떻게 홍보효과를 얻으려고 합니까. 저는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더 연령을 낮춰서 우리 아이들한테 홍보를 하고 그런 것이 더. 우리 학교에 차라리 홍보를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그 지적을 참 잘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나름 또 인구정책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안 할 수 없다 보니까 하기는 하는데.
광호
정광호위원
그러니까. 안 할 수 없으니까. 해야 되니까 그런. 연령대가 높은 분들을 잡고. 실적쌓기고 명분쌓기 아닙니까.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올해는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통장회의 때 가서 주로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들은 연세가 많다 보니까 가임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효과가 미비하다 그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내년부터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젊은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모이는 곳에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학교에 가서 교육을 하기도 하거든요. 학교도 좀 더 열심히 찾아서 교육도 하고 또 젊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있는 곳은 가서 좀 찾아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그런 분들은.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그렇게 좀 해가지고 정말 실질적인 정책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감사합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이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시민제안 포상은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어떤 경로로 받으시는지요. 아이디어를.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우리 시민제안제도요.
승민
이승민위원
예. 예.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우리 시민제안 제도는 매년 우리 홈페이지라든지 그다음에.
승민
이승민위원
통영시청 홈페이지 말씀인가요?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다음에 국민신문고 거기를 통해서 제안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일정 시기가 되면 통영시 것을 취합해서 심사를 하게 되고요.
승민
이승민위원
그럼 취합 자체를 1년 동안 이렇게 하시는 거죠? 1년 안에 들어온 것을 취합해서 포상을 하시는 거죠?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다음에 시에서 특별히 공모제안제도 기간을 정해가지고. 시민 공모제안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올해 5월 30일부터 6월 19일까지 시정발전 아이디어 공모전을 해가지고 이렇게 공모전을 개최하였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몇 건이나 들어왔습니까? 시민제안 아이디어가.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시민제안 아이디어에 98건이 들어왔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 98건이 전부 다 홈페이지나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들어온 아이디어라는 말씀이시죠.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해서 채택된 것이 5건이. 오면 부서에다 이게 채택이 가능한지 안 한지 다 이렇게 통보를 합니다. 저희 실에서.
승민
이승민위원
그럼 들어온 90여 건의 아이디어에 관한 내용들이 다 나와 있겠네요.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오늘 나중에 마치시고 나면 자료를 한 번 좀 주시면 좋겠고요.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다음에 117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있는데요. 예산편성 자료수집 여론 수렴 활동이 있습니다. 그죠. 1,000만 원.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승민
이승민위원
자료수집하고 여론 수렴 활동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업무추진비는 주로 중앙기관이라든지 국회에 방문할 때라든지 또 출향인들한테 어떤 네트워크 구축 차원이라든지 이럴 때 사실 많이 사용합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그런데 예산편성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또 여론을 이렇게 수렴하는 활동이라고 하셨잖아요?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승민
이승민위원
여론 수렴 활동에는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나요?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저희들이 국회나 중앙부처를 가서 여론 수렴도 하고 시민들에게 가끔 듣기도 하고.
승민
이승민위원
국회 말고. 우리 시민들을 상대로 한다든지 또 여론 수렴을 하실 것 아닙니까?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것은 특별히 어떤 여론 수렴을 한다든지 창구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제도 위원회라든지 어떤 각종 위원회를 열 때라든지 그때 또 어떤 예산에 대해서 질의 답변도 있을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채널을 통해서. 특별히 뭐 이렇게 여론 수렴 창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든지.
승민
이승민위원
특별한 창구는 없는데 이제 그렇게 뭉뚱거려서 그런 여론 수렴의 활동을 하고 계신다 그 말씀이죠?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승민
이승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유정철 위원님 하시렵니까?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예.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우리 시정 기획 예산은 매년 1억 400만 원, 1억 900만 원, 1억 700만 원 뭐 이렇는데. 이 선에서 하라는 겁니까 더 이상 발굴을 안 하는 겁니까? 기획에.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죄송합니다. 무슨 부분.
정철
유정철위원
이게 몇 페이지지. 시정 기획 제일 첫 페이지죠. 116페이지.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116페이지. 예.
정철
유정철위원
그 선에서 돈에 맞춰서 하는가 보네. 기획을.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사실은 기획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머리를 가지고 보통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돈을 자꾸 쓰면.
정철
유정철위원
아, 돈은 이 선에서 쓰고 머리를 써라.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철
유정철위원
나는 좀 새로운 아이템이 나와서 예산을 쓰더라도 새로운 방법을 창출했으면 싶다 하는 생각을 가지는데.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읍면동에 보면 소규모 긴급 보수 건이 읍면동 공히 3,000만 원씩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정철
유정철위원
긴급 보수 등 이렇게 되어 있거든.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철
유정철위원
과목이 달리지는 않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철
유정철위원
그럼 그것은 뭡니까. 읍면동장 업무추진비입니까 아니면 예비비로 쓰는 거예요?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아니. 소규모 긴급 시설보수비를 지금 읍면에는 3,000만 원, 동에는 2,000만 원인데 시설비 용도로 써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긴급 보수가 생겼을 때 쓰는 것이 아니고 생길 것이라 예측해서 대응해 놓은 것 아니요.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럼 우리 옛날에 읍면동장들 업무추진비 내려가는 것과 비슷하다 그죠?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뭐 좀 약간 포괄적인 성격은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렇죠?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제 긴급한.
정철
유정철위원
긴급하니까. 긴급 안 하면 예산편성해서 할 것이고.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철
유정철위원
우리 그러면 의원들도 업무추진비를 옛날에 5,000만 원씩 썼지 않습니까.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정철
유정철위원
그럼 읍면동에. 그게 결국 읍면동에 긴급하게 쓰라고 주는 것이거든.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철
유정철위원
쓰고 그렇게 하는 것인데. 이것을 조금 증액을 시켜서 읍면동장이 긴급하게 쓸 수 있는 자투리 예산이 많이 들어. 저 읍면동에 가보면. 특히 면 단위에.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철
유정철위원
이 예산이 편성되어 내려온 부분 말고. 일반 우리 주민들은 9월, 8월에 예산을 신청해서 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1월쯤 되어 올해 뭐 좀 해주라 이렇게 하거든.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철
유정철위원
그럼 예산편성 다 되었는데요 이러면 그때 뭐 예산을 요구하자 하고 요구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읍면동장이 이런 돈을 좀 여유 있게 가지고 있으면. ‘등’이니까 딱 과목이 정해지지 않은 거니까. 어차피 감사를 받을 것이고. 그래서 이런 예산을 조금 여유 있게 편성을 시켜 놓으면 주민들 민원을 좀 해소시켜주지 않겠나 싶어 한 번 짚어보는데.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말씀은 참 고맙습니다. 고마운데. 사실 이 포괄사업비라는 것이 옛날에는 있었는데 정부에서 포괄사업비 성격은 최대한 없애라고 하다 보니까 긴급한 보수를, 이 긴급한 용어를 넣으면서 이렇게 되었는데. 대부분이 사실은 예산편성 체계상 일반적인 사항은 본청 각 사업 부서에서 이렇게 편성을 하고 긴급할 때만 이렇게 필요 최소한만 해놨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연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아니. 굳이 당초예산에 3,000만 원 딱 해가지고 긴급예산을 1년 내 써라 그렇게 하지 말고.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철
유정철위원
추경 때마다 조금씩 다만 1~2,000만 원이라도 붙여주면. 긴급예산을. 읍면동에서 긴급하게 쓸 수 있는 여유가 생기지 않겠느냐.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철
유정철위원
그래서 당초예산에 3,000만 원 붙였으면 1차 추경쯤 해서 한 2,000만 원 정도 해서 또 읍면동에 긴급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좀 더 원활하게 행정이 돌아간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이런 부분은 사실 도에서라든지 또 상급부서에서 확인을 올 수가 있는 그런 지적할 수 있는 충분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 예를 들자면 5,000만 원씩 올린다든지 아니면 추경 때마다 올린다든지 그런 좋은 방안이 있는지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지금도 ‘등’ 이것도 걸리는 것 아니요?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사실 엄밀히 따지면 좀.
정철
유정철위원
그렇죠?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철
유정철위원
어차피 그렇게 되면 그런 업무적인 융통성이라 하나.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융통성을 부릴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정철
유정철위원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렇게 하면 결국 읍면동장이 시민들한테 잘하면 통영시민이 행복합니다. 예산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을 기획실에서 그렇게 좀 여유 있게 해주면. 시기별로. 한참에 많이 주면 그것은 안 맞고. 예산 시기별로 조금씩 달아주면 좋지 않겠나 싶은데.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지역구에서 어떤 사업이 필요하다 생각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추경에나.
정철
유정철위원
그것은 당초예산에 편성할 테고.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철
유정철위원
아니. 실장님. 그것은 당연히 편성할 것이고. 의원들이 요구할 때는 의원들 자기가 자기 사업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은 아니고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요구를 받아서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당연히 좀 우선적으로 편성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읍면동에도 긴급하게 분기별로 아니면 예산 시기별로 필요한 예산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방법은 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다른 데 그렇게 하고 있는지 한 번 살펴보고.
정철
유정철위원
예. 예.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우리만 또 톡 불거지면.
정철
유정철위원
남 안 하는 것 우리가 먼저 할 수도 있지 뭐.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과장님. 121페이지 보면 관외여비가 있는데. 이번에 이상하게 관내여비는 축소가 되고 관외여비는 상당히 많이 편성을 해놨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뭐가 있습니까?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사실은 정부에서도 공무원들 여비 때문에 이렇게 문제점이 많이 지적되고 하니까 정부에서 이렇게 통제가 내려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 동을 보면 동에는 직원들이 보통 보면 월액여비라고 해서 15일 이상 되면 그냥 25만 원을 정액으로 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어떻게 내려왔냐면 상시 출장 공무원과 아닌 공무원으로 구분해라. 그렇게 해서 상시 공무원은 월액여비로 하고 상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월액여비보다는 작게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예산편성상 보면 월액여비는 25만 원 그다음에 관내여비는 20만 원. 1인당.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여비가 좀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다음에 관외여비는 왜 늘었냐면 그동안 각각 계별로 관외여비를 편성하던 것을 주무계에 일괄 몰아서 이렇게 필요할 때마다 해라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여비는 이렇게 좀 줄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그럼 일괄 그렇게 하면 그게 우리 공무원들이 좀 불편함을 덜고 그게 더 괜찮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는 겁니까?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공무원들은 그동안 하던 관례에서 예를 들어서 여비 타는 것이 통제를 좀 더 받게 되겠죠. 왜냐하면 아까 관외여비 같은 경우에 각 계별로 주던 것을 주무계에 일괄 편성해 놓다 보니까 아무래도 타 쓰려는 입장에서 보면 조금 불편해지지 않을까. 그런데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비를 정부 방침에 좀 따라서 통제하는 차원에서 좀 이렇게 했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읍면동 예산을 보니까 공히 동지역에 화물차 트럭을 2,000만 원씩 배정을 해놨던데. 그렇게 그쪽에서 동지역에서 요구 사항인지 아니면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그렇게 배정을 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처음에는 어떻게 발단이 되었냐면 시장님이 연두순방 갈 때 몇 개 동에서 트럭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다른 동에도. 아까 말씀처럼 우산 빗물제거기 저쪽에 사주니까 다른 동의 형평성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동에 물어봤습니다. 필요한지를. 물어보니까 다 필요하다고 해서. 그래서 형평성 차원에서 일괄 이렇게 구입하자 그래서 방침을 받아서 이렇게.
김미옥위원장
동지역만 일단.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김미옥위원장
2,000만 원 해놨던데 2,000만 원 정도 되면 화물트럭이 사양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죄송합니다. 나중에 행정과 올 때 여쭤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 더블캡 1톤 오토는 살 수 있답니다.
김미옥위원장
1톤 포터요. 일단 예산이 편성된 과에서 기본적인 사양 같은 것은 좀 이렇게 알고 계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저는 몰랐지만 방금 예산계장이 더블캡 1톤.
김미옥위원장
포터 정도 하면 동지역에 행사 시에 그릇이라든지 비품들을 챙겨가는데 좀 요긴하게 쓰일 수 있겠네요. 그다음에 462페이지 욕지면에 한 번 보시죠.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김미옥위원장
욕지면에 보면 행정선 경남705호네요.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김미옥위원장
1종 중간검사 수리해가지고 1억 2,000만 원이 지금 계상이 되었네요.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김미옥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죠. 지금 행정선의 상태는 어떤지부터 해서 설명을 한 번 해주시죠.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죄송합니다. 자료 수집한 것을 보니까 행정선 1종 중간검사만 이렇게 되어 있고. 1식 1억 2,000만 원은 욕지에서 요구를 해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꼭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안에 내용까지는 상세하게.
김미옥위원장
예. 금방 1종 검사가 얼마라고요?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목적이 행정선 1종 중간검사 1식 해가지고 1억 2,000만 원.
김미옥위원장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1억 2,000만 원.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김미옥위원장
그 세부내역이나 뭐가 어떻게 되어서 그런 것은 없이.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산출 근거는 행정선 1종 선체 및 기관 중간검사 수리해가지고 1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미옥위원장
그렇게 해가지고는 너무 막연한데.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기관을 수리도 해야 되고.
김미옥위원장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행정선의 상태가 어째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산출 근거가 너무 두루뭉술하는데요.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아니. 다 받았는데 사실 요약을 해오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우리 예산계장이 답변을.
김미옥위원장
예. 그럼 임형수 팀장님이 발언대에 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임형수예산팀장
예산팀장 임형수입니다. 1종 중간검사는 사실 저희들도 정확한 내용은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은 차후에 드리겠고. 우리 차량도 보면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듯이 배도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하는 상가수리가 있고. 그것은 안전을 위해서 매년 배를 육지에 올려서 수리하는 수리비는 매년 들어가고 있는 것이고요. 그 외에 법적으로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검사인데. 이것은 전체 엔진을 다 개방해서 하는 검사이다 보니까 금액이 좀 많이 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그럼 우리 경남705호가 지금 선령이 얼마나 된 배입니까?
형수
임형수예산팀장
선령까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규모는 지금 237호보다 조금 작은 규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장
그럼 경남705호의 선령이라든지 상태가 어떤지 그다음에 정확하게 어디 어디 하는지 산출 근거를 오늘 중으로 좀 해주실 수 있죠?
형수
임형수예산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그렇게 부탁합니다. 자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실장님. 469페이지. 사량면에 청소차량 구입이 8,000만 원 1대 계상이 되어 있는데.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김미옥위원장
이 청소차량의 용도라든지 그런 것은 어떤 용도로 8,000만 원이 청소차량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지금 기존에 있는 사량면 생활쓰레기차가 내구연한이 경과되고 노후화로 인해 수리 비용이 증가되고 이렇게 해서 새로 하나 사야 되겠다고 합니다. 지금 구입 연도는 2009년도. 지금 10년이 운행되어서.
김미옥위원장
2009년도요. 그럼 쓰레기 차량은 보통 내구연한을 한 10년 정도 봅니까? 물론 그 상태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7년입니다.
김미옥위원장
7년요.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김미옥위원장
그럼 7년이면 10년이 되었으니까 좀 많이 써서 해야 된다 그런 뜻이다 그죠.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김미옥위원장
그런데 단순히 내구연한만 가지고 따지는 것보다는 이렇게 사용도 잘하고 보관이라든지 그런 것을 잘 한 경우에는. 우리가 집에서 개인 차를 봐도. 그만큼 사용 빈도수가 높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물론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한 번 자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공보감사담당관
11시 02분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설명하시기 전에 건강은 좀 괜찮으십니까?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위원님들 염려 덕분에 괜찮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아이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김영관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심도 있는 의정활동에 김미옥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2020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함께 자리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그럼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2020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공보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건강도 안 좋으신데 이렇게 나오셔서 고생 많습니다.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126페이지 기타보상금에 보면 통영마당 독자 참여 이벤트가 어떤 내용인지 조금 소상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통영마당 나가면 퀴즈가 있습니다. 매달 그 퀴즈를 제출해서 당첨하신 분들께 상품을 주는 겁니다. 보통 통영 특산품 굴, 루지 탑승권, 빵, 김밥 상품권 이런 것을 해가지고 이벤트 해서 당첨되신 분들께 주는 그 내용입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저는 또 달리 봤는 것이 새로 신설해서 독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시정에 바란다 이런 것 말고. 자기들의 어떤 독특한 아이디어로 통영을 홍보할 수 있는 것이라든지 통영을 알릴 수 있는 것 또 나름의 우리 시민들이 제안하는 그런 것을 하나 집어넣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거였군요.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통영마당 홈페이지 지금 현재 일부에 시민들이 연락이 온다든지 게재를 해달라고 하면 우리 미디어홍보팀에서 보고 일부 게재하는 것도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가운데 보면 SNS 기자단 초청 팸투어하고 밑에 실비지원금에 SNS 기자단 초청 팸투어 및 간담회 참가자 실비보상 이게 성격이 다른 겁니까?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SNS 기자단 초청 팸투어는 이제 SNS 기자단을 초청해서 행사 운영을 하는데 행사 운영을 기획해서 행사 운영비가 300만 원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행사 실비 참가자 실비보상은 참석자들한테 여비, 차비 이런 것을 객지에서 오는 사람들한테 주는 내용입니다. 그 차이입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런데 이 SNS 기자단하고 간담회 참가자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기자가 다 참가를 합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거기에.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운영비는 SNS 기자단 팸투어 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나가는 행사운영비고. 그다음에 SNS 기자단에 참여했을 때 교통비, 차비를 주는 것이 여기 행사 실비 지원금에 들어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블로거 홍보자료 수집에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블로거 홍보자료 수집.
광호
정광호위원
지금 720만 원 잡혀있는데 그전에는 230만 원이거든요.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720만 원.
광호
정광호위원
720만 원 잡혀 있는데. 올해는 지금 720만 원이거든요.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예.
광호
정광호위원
작년 그러니까 올 2019년도 예산을 보면 SNS 및 블로거 홍보자료 수집에 230만 원 잡혀있다고요. 그래서 이게 대폭 증액된 이유가 있는지.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여비 말입니까?
광호
정광호위원
예. 여비.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여비는 지금 직원 1인당 20만 원 해놓으니까 우리 홍보미디어팀에 그때 당시에는 두 명 되어 있어가지고 그렇는데 지금 현재는 세 명에 대한 월평균 720만 원입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러니까 한 명 더 늘어서 그렇다는 겁니까.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아니. 기존 있었는데. 그때는 홍보미디어팀이 신설 안되어서 같이 쓰다 보니까 작게 되어 있었고 지금은 홍보미디어팀이 따로 신설되었기 때문에 따로 하면서 지금 통영마당 하는 직원 이경관 직원하고 같이 세 명이기 때문에 72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저는 금액이 증액이 되어서 어떤 내용인지 알고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밑에 감사 운용 및 계약심사 업무 수행에 1,500만 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1,500만 원이 감액이 되어도 이 감사업무를 하는데 지장은 없겠습니까?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그래서 우리 감사팀. 우리 전체적으로 공보감사팀의 여비가 2,500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러니까요.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우리 공보감사팀은 2,500만 원이 줄어들었는데 기본경비에 1,300만 원 정도를 더 추가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1,200만 원 줄어들었는데. 우리 예산팀하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조금 더. 우리가 관외출장도 많고 또 여러 가지의 말 못 할 불가피한 손님들도 오고 이렇게 해서 하니까 그때그때 있으면 풀여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지금 2018년 예산부터 보니까 점점 계속 감액이 되고 있거든요. 감사업무에. 이렇게 되면 나중에 되면 감사업무에도 지장이 있을 수도 있고 해서 내가 우리 실장님한테 한 번 물어봅니다.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감사업무 추진은 사실은 말 못 할 경비가 좀 들어가는 것도 있고. 또 도감사라든지 중앙감사를 받을 때 되면 요즘은 민폐를 안 지고 있지만 거기에 따른 우리 전 직원들을 대변하고 전 직원들에 대한 여론을 다시 설명하다 보면 서로 인간관계가 형성되다 보면 좀 필요한데. 지금 현재 정부 지침이 여비에 대해서 좀 하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해 놓고 더 필요한 것은 풀여비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이런 처지입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다른 것도 아니고. 다른 예산들은 뭐 몇 백, 몇 십만 원씩 줄어도 저는 조금 타이트하게 잡는 것은 괜찮다고 보는데. 이 감사업무 같은 경우에는 지도감사가 될 수도 있고 사전 예방의 어떤 역할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1,500만 원씩 이렇게 깎여 나간다는 것이 과연 이렇게 해서 감사업무를 실질적으로 할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물어봅니다.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인사파트에 상시 출장여비 관계를 25만 원 하는데 감사부분은 상시 출장이 안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사실 감사부분하고 홍보팀이라든지 조사파트 이런 데는 상시 출장을. 민원 들어오면 현장을 안 나가면 민원인한테 설명과 답변이 잘 안됩니다. 자기들은 최종적으로 담당부서에 민원을 제기하고 난 뒤 그래도 안되면 감사부서에 민원을 넣기 때문에 우리는 또 현장을 가서 담당직원들 의견도 듣고 주변 주민들 의견도 듣고 민원 넣은 사람의 의견도 듣다 보니까 상시 출장이 많은데도 감사부서는 안된다고 해서 그러면 월 20만 원 가지고 개인들한테 할 수밖에 없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좀 애로사항은 많은데 일단 예산팀에 이야기를 잘 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자꾸 어제도 우리 시정질의를 통해서 적극행정을 이야기하는데 사실 우리 감사업무가 적극행정의 척도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예산이 제대로 반영이 되고 적극적으로 집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음 예산 파트에도 이야기하셔서 이런 식으로 많이 감액되는 것보다도 점진적으로 타이트하게 잡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런 식으로 좀 보완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5페이지 중간쯤 보면 대중매체 시사교양 예능 등 촬영 유치에 돈이 지금 작은 돈은 아닌 것 같고. 올해 신설되어서 들어가게 되었죠. 내년에. 예를 들어 대중매체 촬영 유치는 수시로 한다고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계획을 세울 수가 없는 부분들이. 변화가 많기 때문에. 그럼 이것에 대해서 유치를 하기 전에 미리 아마 각 언론매체나 이런 데에 우리가 연락을 하셔서 어떤 부분에 대한 미팅이라든지 어떤 부분이 좋다고 할 텐데 그런 예상치를 잡으실 때 거기 직접 가셔서 미팅을 해서 이런 부분을 합니까 아니면 전화로 합니까 아니면 전문으로 하시는 직원 중에서 계십니까? 그 부분에.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사실은 대중매체 올해 예산에 신규로 1억을 편성을 계상하였는데 작년 제1회 추경 때 7,000만 원 계상을 잡았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이 돈은 예능, 시사, 교양, 다큐 이런 것을 제작하는 데 지원제작비인데. 옛날에 보면 제작을 할 때 자기들이 섭외하는 것도 있고 우리 행정에서 요청을 해서 제작해서 우리 행정 홍보를 위해서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억 원은 지금 현재 우리가 필요로 해서 요청할 때 좀 쓰려고. 그다음에 다큐나 시사, 예능 이런 것을 해가지고 통영시 홍보를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고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 1억을.
혜경
김혜경위원
우리가 요청을 할 것이고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 약간 홍보가 되어야 할 부분이 있을 때 요청해서 이런 쪽으로 좀 해주라고.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해서 제작을 하려고. 지금 방송에. 그렇게 하는 내용이 1억입니다. 그리고 또 자기들이 섭외를 해와서 우리 통영시에 협조를 해주라 이렇게 하면 이 돈에서 일부를 떼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하려고.
혜경
김혜경위원
이게 그러면 몇 건이나 가능할까요? 이 돈으로요.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이 돈은. 지금 현재 작년에 보면.
혜경
김혜경위원
7,000만 원 가지고.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예. 지금 현재 7,000만 원 중에 섬마을 할매, 경남 원더풀, 평화 공감. 엊그제 평통에서 하신 3,000만 원. 채널A 바다마을 원테이블을 하고 그다음에 구석구석 코리아 이런 등등을 하다 보면 돈이 예산이 있는 범위 내에서. 자기들이 와서 우리 돈이 이 정도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자기들도 사실은 일부 예산을 지원받아 그 방송사에서 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부 지원하는 것은 우리 시 행정을 홍보를 잘하기 위해서. 좀 더 먹거리나 관광지나 좀 더 섭외를 잘 해가지고 좀 더 많이 하려고 하는.
혜경
김혜경위원
그럼 원래 우리가 이쪽에서도 사실은 자기들도 거기서 연중 계획을 짜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요청을 안 해도 올 수 있었는데 우리가 오는 것이 더 좋기 때문에 안 줘도 되는 돈을 줄 수도 있고 줘야 될 데는 조금 작게 줄 수도 있고 많이 줄 수도 있고. 매뉴얼은 사실 없다는 말씀이다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예.
혜경
김혜경위원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이 뭐냐면 저는 예를 들어서 이쪽 부분에서 다른 문화예술과에서도 아마 이 부분을 하실 텐데. 얼마 전에 동백꽃 필 무렵이라고 드라마 방영을 하면서 구룡포 근대문화유산이 있는 거리 있잖아요. 거기가 완전 핫플레이스가 되어서 지금 완전 엄청 떠있어요. 젊은 아이들이 거기 가서 앉아있던 곳 전부 다 가서 보고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시사프로 중에서 섬마을 할매 이런 것도 제가 유심히 봤는데 그것은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 먹거리를 거기 가서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좋았는데. 또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가 접근할 때 드라마나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미리 그 제작사에 보면 몇 년치 드라마 분량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디서 찍을 거라는 것은 아직까지 안 되어 있는 작가들이 있을 텐데. 그럴 때 비슷한 유형의 어떤. 이 동백꽃 필 무렵이 통영에서도 사실 찍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장면이나 화면을 보면. 저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참 아깝다, 통영에서 한 번 찍었으면 참 이게 이슈가 되었을 수 있는데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랬을 때 구룡포나 이런 데서도 와서 찍을 거라고 했을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미리 작가들과 이런 부분에서 논의를 해서 오면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최대한 제공한다고 했을 부분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다면 우리가 ‘수시로’라는 말보다는 미리 계획을 하여서 몇 년의 계획을 세워서 이 부분은 교양 시사 프로 및 어느 방송사에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부분을 제일 공략을 했을 때. 작가도 이 사람이 했을 때는 분명히 뜬다는 것을 알면 집중적으로 공략할 수도 있거든요. 돈을 1억을 한꺼번에 다 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만큼 홍보가 되면. 드라마가 매주 방영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노출 빈도가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중앙방송을 조금 한 번쯤은 뚫어도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위원님. 제가 핑계는 아니고. 드라마는 문화예술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시사교양 같은 경우에는 배틀 트립. 제가 욕지면장할 때 배틀 트립이 수배를 해가지고 우리 시에서는 얼마 들지는 안 했는데. 배틀 트립에 나온 서촌횟집 식당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봤습니다.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그 집이. 그 옆에 늘푸른식당도 있었는데. 서촌횟집이 바로 대박이 났습니다. 그런 시사교양이 그런 프로그램이 그런 내용이고. 드라마는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지금 현재 구석구석 코리아 YTN이라든지 놀라운 토요일 TVN 이런 내용을 우리 홍보실에서.
혜경
김혜경위원
혹시 여기에 기획을 하시는 팀장님은 누구신데요? 이 기획을.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우리 홍보행정팀장이 작가들하고 자기들이 하면 전부 다 지원하고 차석하고 팀장이 합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것을 하려면 되게 많이 다니면서 밀접한 관계를 맺어야 하려면 아까 정광호 위원님도 말했지만 감사 기능처럼 만나려면 그것에 대한 경비가 상당히 들 것 같은데 그 경비는 어느 정도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홍보행정팀에 사실은 업무추진비가 1,300만 원. 주재기자들 하고 방송 모두 해서 1,300만 원이지만 이런 방송 관계는 작년에 위원님들이 우리한테 추경에 해줘서 행사운영비 500만 원, 행사실비보조금 500만 원을 해줬는데. 이 내용은 뭐냐면 제작을 안 하고 방송이나 오시는 분들. 우리한테 통영을 촬영하겠다고 오면 먹는 음식을 촬영하면 그 상차림하는 데 돈 들어가는 것.
혜경
김혜경위원
우리가 제공을.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예. 그 식당에서 공짜로 해주지 않으니까 우리가 돈을 주고. 그다음에 섬을 가면 교통비, 숙박비 이런 것을. 그다음에 좀 더 들어가는 것은 사실 우리 홍보팀의 여비를 좀 빼가지고 이런 것을 다 대접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올해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400만 원, 5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 돈을 가지고 행사운영비나 행사실비보조금이나 이 돈을 작가나 출연진한테 전부 다 경비를 조금 보태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이제 제가 말하는 것은. 그 돈은 사실 부족한 것 같고 움직이는 데도 돈이 작은 것 같은데. 제가 말하는 것은 조금 전략적으로 움직이면 좋겠다. 미리 계산을 해서. 그런 부분에서 왔을 때 지출하는 것 말고 기획을 하실 때 전문가를 도입하는지 해서 잘 짜서 우리가 적은 돈을 들이고도 어떤 방송을 유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다른 지역에서 유치를 잘 하는 지역은 분명히 있는데 그 지역의 노하우도 가서 공부를 해서 배워오고 이렇게. 우리는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지만 분명히 그런 부분이 빈도가 엄청 높은 시도가 있더라고요. 분명히. 그럴 때는 아마 거기서도 돈을 한정 없이 붓지는 않을 것 같고 긴밀하게 어떤 부분에서 이게 연결이 되어 있을 것 같거든요. 연결고리가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126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통영소식지 우편 발송료가 읍면지역이 되어 있는데. 2,000세대 이것은 신청을 하신 부분이 있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이것을 선택하실 때 2,000세대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사실은 읍면지역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통영시 전체 우편 발송을 합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읍면이 아니고 전체 지역에 2,000세대다.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동도 전부 다 합니다. 20,000세대입니다. 20,000세대.
혜경
김혜경위원
20,000세대다.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우리 보내는 것이 20,000부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편으로 보내는 것이.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면 신청한.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예. 신청하시는 분들한테.
혜경
김혜경위원
그럼 신청 안 한데는 말고 신청한 데는 지금 다 보내고 있는 상태다.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예. 우편물로 다 보냅니다. 작년에는 15,000 몇 세대인데. 통영마당을 바꾸고 난 뒤에 지금 획기적으로 좀 늘어서 20,000세대 정도에 우편 발송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765만 원이 늘어난 돈은 작년에는 15,000세대 정도를 기준으로 했고 지금은 읍면만 아니고 동지역도 신청하고, 상점, 상인, 상가 이런 데도 전부 다 신청만 하면 다 보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면 그게 홍보가 되면 거의 20,000세대 같으면 우리 통영 인구의 일부 노출된 데는 거의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혹시나 신청 부수가. 이게 홍보가 많이 되어서 저도 어느 가게에 가고 있고 어디를 가도 다 있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 이게 빨리 분포가 넓어지면서 더 많은 신청이 왔을 때는 추경을 해서 조금 더 증액을 해서 할 생각입니까?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25,000부를 발행합니다. 한 달에.
혜경
김혜경위원
발행하고.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5,000부를 가지고 다중집합장소에 배부를 하고 나머지 20,000세대에 우편 배부를 하고 있는데. 사실 또 전출가고 전입 오고 새로 매달 지금 읍면동에서 이 우편료를 절약하기 위해서 받습니다. 변동 사항을.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20,000세대 되는데. 또 이게 홍보가 잘 되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배부 수를 30,000부로 늘린다든지 지금 현재는 25,000부를 갖고 하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저도 보니까 섬지역이나 이런 데는 물품 거기에 해가지고 이장님이 조금 가져가시고 나눠 주시고 하는 부분도 보니까 있더라고요.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지금은 이 책자는 읍면에는 한 20부 나갑니다. 20부.
혜경
김혜경위원
20부 정도.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그리고 지금 이장들한테도 전부 다 우편 배부를 합니다. 신청만 하면. 그래서 읍면에 한 20부 있기 때문에 이장들이 다 가져가지는 못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면 신청이 추가로 늘어나면 추가되는 대로. 지금 우리가 5,000부가 더 늘었기 때문에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이 없는데 추가될 것이라고 예정을 하고 올린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럼 더 발굴해서 아마 더 연락이 오거나 하면 더 배부를 할 것이다. 그죠. 이 예정에 따라서.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리고 유튜브 관련해서 ‘통영 유튜브’ 제가 보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조회나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지금 되고 있는지 구독이 얼마 정도 되고 있는지는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예. 지금 현재 유튜브는 10월 1일 개설을 해가지고 월 6~7편. 그러니까 용역 준 데 월 2편, 우리 자체적으로 4~5편을 우리 홍보미디어팀에서 제작을 합니다. 그중에서 또 CJ TV에 있는 시정뉴스를 한두 편 받아서 또 유튜브에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구독자수는 1,220명이고 조회수는 13,000여회 됩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면 우리가 구독자수를 올해 예상치를 얼마 정도 잡고 있습니까?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어제까지 1,220명 정도 되는데 1,300명, 1,400명 정도 됩니다. 10월부터 석 달 동안 했으면 조금. 다른 시군에 유튜브 개설한 것보다 인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통영 바다택시 같은 경우에 유튜브를 올리고 우리 홍보미디어팀에서 제작한 것을 한 편하고. 또 용역팀에서 바다택시를 해가지고 올렸는데 KNN에서 거기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내서 KNN에서 바다택시를 전국 방송을 한. 우리 유튜브 그것을 보고 현장에 와서 바다택시를 전국 방송도 한 것 같습니다. 요사이 지금 방송에 기자들 여러 가지를 보면 그런 분들이 기삿거리를 찾아 헤매고 있을 때 우리 유튜브가 활용이 생동감 있고 여러 가지 좋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과장님. 제가 보니까 어제까지 1,200얼마 정도라고 했는데. 우리 통영시 공무원이 거의 1,000명에 육박하는데 그러면 공무원들한테는 홍보를 했습니까. 일반 시민들이 제가 보니까 또 몇백 명이 될 텐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 통영시 공무원들도 다 안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고. 그다음에 여러 주민자치위원회 이런 분들도 가서 조금 한 번 설명을 해서 유튜브 기능을 할 수 있는 사람들 홍보를 하면. 제가 보니까 한 달만 조금 심도 있게 홍보를 해도 몇천 명은 더 늘 것 같은데. 예상치를 너무 낮게 잡는 것 아닙니까?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사실은 조회수는 13,000회인데. 사실 나이 드신 분들은 유튜브를 보기는 보는데 ‘구독’ 누르는 것을 잘 못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런데 홍보를 열심히 해가지고 구독자수가 많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저는 올해 하면 너무 열심히 하셔서 재밌고 해서 만 명은 넘게 할 것 같은데. 기대치를 좀 높게 잡고. 이왕 우리가 돈 들여서 하는데. 다른 지자체 보면 유명한 데 ** 있지 않습니까. 거기처럼 한 번 올리는데 하려면 조금 지원도 팍팍 해주시고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예. 위원님께서 좀 좋게 판단해서. 조회수를 보고 구독자수는 1,220명이지만 조회수가 13,000건이니까 많이 봤구나, 많이 보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이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건강은 괜찮으시죠?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괜찮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과장님. 인싸와 아싸를 아세요?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인사와 아사 말입니까?
승민
이승민위원
인싸. 아싸.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제가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
승민
이승민위원
예. 아마 좀 생소하실 겁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SNS, 유튜브 저도 잘 보고 있습니다. 우리 정량천에 관해서 강의하는 팀장님도 아주 연기가 잘 되었고 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게 유튜브나 SNS를 통해 홍보하는 것이 물론 우리 시정 전체 전반적인 것이겠지만 아무래도 가장 많이 집중되는 것이 통영의 관광 홍보에 거의 80%를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집중해서 열심히들 하고 계시지만 사실은 통영에 홍보를 하는 것은 또 통영에 계신 분 그리고 통영으로 와서 통영을 느끼신 그런 여행객들이나 관광객층의 젊은 분들이 대부분 다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하고 있죠. 사실상 페이스북은 조금 하향세를 지금 걷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통영시 자체의 SNS가 말 그대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런 ‘인싸’가 되기 위해서는 아주 많이 알려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보고 즐기게 되려면 조금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우리 시정에서 물론 잘 하고 계시지만 잘 해서 이게 홍보가 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조회수를 보면 아주 약합니다. 지금. 물론 시작 단계지만.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서 우리 통영시가 전국 시군구에서 ‘인싸’가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아이디어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좀 집중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페이스북 홍보 광고료인데 이게 홍보 광고료입니까 아니면 통영시 페이스북을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관리비입니까?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관리비는 따로 있고 이것은 홍보 광고료입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광고료죠.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예.
승민
이승민위원
최근에 들어가서 이렇게 조회수 한 번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예?
승민
이승민위원
최근에 들어가셔서 조회수를 한 번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저는 최근에는.
승민
이승민위원
한 번 보시면 ‘좋아요’수가 30명 정도. 29명 이렇게 밖에 안됩니다.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예.
승민
이승민위원
그만큼 지금 관리나 홍보에 있어서는 이런 것들이 많이 약해있거든요.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예.
승민
이승민위원
그래서 조금 선택을 하고 집중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SNS를 쫙 펼쳐놓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등. SNS 기자단 쫙 이렇게 다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한 번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홍보를 시정홍보와 통영을 홍보하기 위한 가장 최선의 방법이 무엇이겠는가 해서 딱 집중을 한 번 해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산 문제도 그렇습니다. 편성하실 때.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예.
승민
이승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이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렇게 많이 아파서. 얼굴이 그런데 지금 다녀도 되겠습니까.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세월이 약이라고 하네요. 의사 선생님이.
이옥
이이옥위원
그래도 그게 아직 멀었는데. 보니까.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어쨌든 고생하십니다. 126페이지 위쪽에 보면 뉴미디어 활용 시정홍보 과목이 있죠. 거기 예산이 1억 3,400여만 원이 지금 편성이 되었는데. 이게 지금 언론사에 나가는 돈입니까?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사실은 뉴미디어 활용 시정홍보에 1억 3,400만 원이 되어 있었던 것은 작년에도 있었고 했지만 이번에는 유튜브 영상제작하는 데 돈이 4,000만 원 신규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것은 언론사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이 돈은 시정뉴스 제작 그때.
이옥
이이옥위원
시정에만 들어가는 것이 지금 이렇게.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예. 유튜브하고 그 내용만 들어가는 겁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렇게 지금 들어갑니까. 그러면 지금 그것은 상세 내용이 없어서. 각 언론사에 나가는 상세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예. 몸도 아프셔가지고. 자꾸 말하면 얼굴이 울려서 아플 것 같아 제가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그 자료만 제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담당관님. 완전히 지금 퇴원한 상태가 아니고 오늘 예산안 설명을 위해서 이렇게 잠시 외출하신 사항입니까?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아닙니다. 퇴원을 했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의사 선생님이 세월이 약이라고 계속해서 와서 진료만 받으면 된다고 해서.
김미옥위원장
너무 무리는 하시지 마시고 계속 잘 보완을 하셔야 될 겁니다. 과장님. 127페이지 상단에 우리 감사사례집을 발간하는데 이것은 2019년에도 있던데 매년 발간하는 겁니까? 감사사례집을.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감사사례집은 매년 발간을 합니다. 우리가 매년 감사한 사례와 도 감사사례를 합쳐서 우리 직원들한테 전파를 하기 위해서 감사사례집을 해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그것을 참고해서 시정하는데 행정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사례집을 발간합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그러면 지금 가장 최근에 발행된 것이 몇 년도 것이 발행되었습니까? 도 감사 자료하고 합쳐서 한 것이.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2018년도에 감사사례집을 발간했습니다.
김미옥위원장
그러면 그 감사사례집 우리 의회에도 한 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각 실과소에 다 나갔기 때문에 의회에도 있을 텐데 하여튼 우리가 다시 갖다 드리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그렇게 좀 부탁합니다. 몸이 아프신 중에도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4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O 행 정 복 지 국 - 주민생활복지과
정회 11시 40분
속개 14시 12분
14시 12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 행정과, 주민생활복지과 순으로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불우이웃돕기 성금 전달 행사일정으로 인해 행정과와 주민생활복지과의 순서를 변경하여 주민생활복지과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복지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님, 예산안 및 자활기금,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에 대한 세부사항을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성명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미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 당초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주민생활복지과 소관 2020년 본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 자활기금 및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주민생활복지과장님, 연일 계속되는 대성호, 장진호 유족들 부서에서 케어한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 정말 고생 많습니다. 안 떠안아도 될 일을 가지고 떠안아서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긴급 복지제도를 활용한 예가 있다면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155페이지 가운데 보니까 긴급 복지 해가지고 3억 7,133만 1,000원 되어 있던데.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아, 이것은 세입예산이고요.
광호
정광호위원
예. 쓰인 예산이.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긴급예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작년보다 사실 1억 8,000만 원을 더 받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작년 추경 시에 1억 8,400만 원 더 포함해서 4억 6,400만 원을 내년도에 사용할 건데.
광호
정광호위원
주로 어디다 쓰고 있습니까?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지금 여기 보면 겨울철. 수급자들 생계비, 주거비, 동절기 때 이불 지원하는 것, 사례관리사 홍보비 등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리고 지금 집행 현황을 보면 올해 11월 말까지 562건에 3억 5,600만 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생계급여가 374건이고 의료급여가 65건, 주급여가 5건으로 지금 사용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주로 생계급여하고 의료급여로 많이 나가네요.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알겠습니다. 157페이지 해산장제급여 지원 사업 중에 해산급여 대상자는 몇 명 정도가 됩니까?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저번에 3차 추경 때 그때 이승민 위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올해 현재까지 해산급여가 5세대, 장제급여가 152세대 지급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이것을 제가 공부를 조금 해보면서 중위급여 44% 이하라고 되어 있던데 중위급여면 대충 어느 정도 금액이 됩니까?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보면 우리가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가지고.
광호
정광호위원
중위급여가.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예.
광호
정광호위원
지역별로 다릅니까 아니면 고정되어 있는 겁니까?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중위급여는 기준이 중위급여가 아니고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있는데.
광호
정광호위원
중위소득급여. 예.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국민의 총 가구의 소득을 조사해서 정배열해서 중앙값이거든요. 그러니까 최고 못 사는 사람부터 최고 잘 사는 사람 사이에 그것을 중위소득이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생계급여 같은 경우는 중위소득 30% 이내에 들어가야 생계급여가 되고. 그다음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4%, 교육급여는 50% 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최저생계비로 했는데 지금은 주거생계비의 몇%로 해서 생계, 의료 이렇게 4단계로 구분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러니까 조금 더 세분화했다 이 말씀이죠.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158페이지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료 지원 우수기관 감사패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제가 있을 때는 기억이 안 납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렇죠?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군포시인가 거기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더라고요. 2010년부터 해오면서.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세대수가 조금 아까 보니까 2,000세대에 이 혜택을 주고 있는데.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거기서는 350여 세대에 주더라고. 우리 통영시하고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도.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우리 시가 받아도 그런 상들을 우리 시가 받아도 충분히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더 확대 폭도 넓히고. 350세대 준 것하고 2,000세대 준 것하고 비교 대상도 안되는데. 그래서 내가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가 선제적으로 하고 있고 더 넓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것이 결국은 우리가 더 홍보가 안 되어 있지 않았느냐.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이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은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지난 조례 개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현재 기준이 앞에는 10,400원에서 지금은 14,700원으로 저번에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올해 21,093세대한테 147,700세대한테 지원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예산이 늘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요. 사실. 그래서 이것은 전국. 그것은 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광호
정광호위원
자기들이 알아서.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는 것이지 큰 의미는 없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큰 의미는 없는데. 그래도 우리 시에서 그런 홍보를 해가지고. 자기들은 이렇게 감사패도 받고 하는데. 이런 자료를 찾다 보니까 그런 것이 기사화되어 나왔길래 우리 시에서도 한 번 이런 상을 받고 했으면 좋겠다 해서.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우리도 한 번 주라 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164페이지 봅시다. 우리 현충일이나 6.25 참전 기념일 행사 때 제가 항상 느끼는 것인데. 어르신들이 밑에서 걸어 올라온다는 말이죠. 그죠.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사실 그 위치가 원문고개의 위치가 차를 타고 올. 죽림에서는 충분히 걸어서 올라와도 되는데 북신동에서 올라 오기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죠.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맞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러다 보니까 저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그럴 때 좀 안전요원들을 많이 배치해서 유도를. 걷기 힘든 어르신들이 좀 늦게 걷다 보니까. 거기는 또 차들이 좀 세게 달리고 하다 보니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안전요원들을 많이 배치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에도 유정철 위원님께서 이 말씀을 했습니다. 위험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조치를 해주라고 했는데. 다음 연도 현충일에는. 어차피 우리가 차를 운행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길에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직원들을 많이 배치할 수 있도록 아니면 자원봉사자를 해가지고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항상 저도. 저희들은 버스를 타고 가서 내리면서 보면 항상 그게 마음에 걸려서 오늘 이 자리에서 조금 말씀을 드립니다.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166페이지 현충시설 보수 및 관리 그리고 유공자 추가 명각에 매년 1,000만 원씩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매년 1,000만 원씩 들어가야 되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매년 1,000만 원 들어가는 기준은 없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을 해놓으면. 지금 앞에도 사실 1,000만 원 했다가 다 쓰고 추경 해가지고 우리 국군묘지 10기하고 5기하고 또 공사를 했습니다. 일단은 당초예산에는 지금 1,000만 원 잡아놓은 것은 현충탑 밑에 위패 모시는 데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약간 습기가 차고 누수가 되어서 우선적으로 이 공사를 하고 차후에 현충시설 보수가 필요하면 추경 때 요청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저는 매년 이렇게 1,000만 원씩 필요한지 싶어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 예산을 받아서 쓰면 되지 않느냐 하는 의문이 들어서 한 번 물어봅니다.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그래서 지금 이 1,000만 원은 위패 모시는 데에 누수가 되어 방수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166페이지 사회적보장협의체하고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의 생각을 저는 묻고 싶은 것이. 이번 올여름에 봉평동에 불이 한 군데 났었습니다. 그 불이 관내에서 파악이 안되는 정신질환자의 소행이었거든요. 뭐 어떤 이야기냐면 경찰서에서는 파악이 되는데 우리 동 자치센터에서는 관리가 안 되는. 그러니까 외지에서 살러 들어오는 요양하러 들어오시는 분들은 관리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동사무소에서는 전혀 케어가 안되고 있고 모르고 있는데 경찰에서는 몇 번 이 사람들이 사고를 쳐놓으니까 경찰은 몇 번 왔다 갔다 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나중에 그 사람으로 인해 불이 나서 하마터면 대형 산불로 발화가 될 뻔했는데 용케 주변에서 밭일하시던 분이 미리 선제적으로 전화를 해줘서 불길을 잡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 보장협의체가 조금 더 원활하고 적극적으로 돌아간다면 이런 부분도 충분히 우리 동사무소에서나 시청에서도 관리가. 특히나 정신질환자들은 관리가 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이 부분에 있어서 올해 1인 세대 고독사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제 이 부분뿐만 아니고 지금 읍면동에 명예 사회복지 공무원이 600명 되어 있었고. 그래서 어제도 사회보장협의체 성과보고회를 했습니다. 하면서 앞으로는 지금 사실 이번 11월에 사회복지사 공무원 8명과 간호사 5명을 또 충원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볼 때 앞으로는 읍면동에 사회복지사 뿐만 아니고 명예 공무원이라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주고 내년에는 읍면동 위원회 분과를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다 챙겨가면서 앞에 그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제가 하는 것은 읍면동에서도 파악이 안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전출, 전입이 안 된 신고가 안 된 사례들이 있다는 말이죠. 이런 식으로 잠시 왔다가 가는, 잠시 들렀다 요양차 오시는 분들은 관리가 전혀 안 된다고요. 어떻게 왔는지도 모르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도 결국은 경찰서나 파출소하고도 가깝게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사고도 한 번씩 치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연결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좀 힘들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경찰서하고도 유기적으로 좀 잘 맞아 돌아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그래. 지금 보면 사실 위원님. 우리 읍면동 사회보장협의체하고 지역 파출소하고 소방서하고 병원하고 MOU 체결을 해가지고 지금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광도면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된 상태고요. 다른 봉평동 같은 경우는 아직 그런 부분이 부족한데. 계속적으로 복지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적으로 연결해서. 그때 아마 화재가 났을 때도 주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평동이 조금 늦게 대처한 부분도 있지만 이런 부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저는 또 굉장히 그거 한 것이 이런 정신질환자들은 언제 어떻게 튈지도 모르고 괜한 인명이 살상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보장협의체가 잘 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우리 관에서, 우리 과에서 신경을 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8페이지 상단에 좀봐주시면 정부양곡 택배비 지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은 들었고요. 듣다 보니까 희망나르미협동조합에서 택배를 배달하는 것을 거기서 일괄 위임해서 우리 통영시 전 지역에 배달하고 있더라고요. 맞죠?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각 가정으로까지 배달을 하고. 여기 보니까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것 맞죠? 나르미협동조합이.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예. 푸르미사업단에서 합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또 우리 시에서 여기 빨리 잘 하시라고 사업을 이렇게 주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내용을 보니까 도서지역에 10KG 양곡 같은 경우에는 6,000원. 도선료가. 20KG 같은 경우에는 8,000원 되어 있는데. 제가 보니까 이 도선료 자체가 가까운 한산도나 이런 데를 비교하면 거의 사람 한 명 타는 비용을 10KG 양곡에 매겨서 6,000원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봤을 때 섬마다 가는 거리가 다르고 또 금액이 다 다른데 이게 10KG 6,000원, 20KG 8,000원 일괄 매긴 이유가 있습니까? 분명히 제가 보니까 도선료도 차이가 날 것 같고. 그다음 이것은 시에서 어마어마하게 돈을 들여서. 7,570만 원이면 작은 돈이 아닌데. 섬에 얼마큼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특정 도선이 어떤 할인율을 조금 더 적용해 주면 할인을 하면 이분들이 택배를 하면서 인건비를 조금 더 가져가든지,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한다면 조금 가격을 낮추면 될 것 같은데. 상당한 가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이 기준은 사실 전에 자활사업단 하기 전에 대한통운이라든지 이쪽으로 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지연이 되고 제때 운반이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자활지역센터에다 푸르미사업단을 구성해서 주는데 그런 민원은 거의 없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여기다가 한 것은 참 좋아요. 뱃값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쌀이 산정된 것이 10KG 6,000원, 20KG 8,000원이라는 금액이 도서지역별로 금액 차이가 있을 텐데. 뱃값이. 그러면 약간 차등이 있어야 되는데 일괄이라서 제가 이게 이해가 안 되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도선료는 지금 1년 전체 예산이 44만 1,000원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더 지역자활센터하고 감가상각비를 계산 내어서. 진짜 금액이 일률적으로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거리상 금액을 조정할 것이냐 그것은 제가 의논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제일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여기에 돈을 삭감한다는 것이 아니고. 자활에. 돈을 똑같이 주더라도 우리가 적극행정을 해서 뱃값을 조금 낮춘다면 그쪽에 가져가는 돈이 더 많지 않을까 이분들이. 그 목적으로 두고 하는 것이 때문에. 우리 시에서 도선과 어떤 협약을 맺어서 이 부분이 작으나 많으나. 개별적 돈으로 보면 작은 것이 아니라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163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보면 제가 한 번 물어봤는데 신규 사업이라서 팀장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신 것 같고.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해가지고 청년저축 계좌가 있는데. 제가 이것을 자세히 보다 보니까 이게 일자리정책과의 청년들을 위한 것들하고 조금 연계성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청년센터가 이렇게 다시 오픈이 되었습니다. 11월부터. 그랬을 때 이런 정보 같은 것은 유동적으로. 저쪽에도 주면 청년 중에서도 분명히 탈수급을 위해서 이런 것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정보를 공유하십니까? 이제 새로 이게 되면 편성이.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위원님. 이 부분에 새로 신규 사업이 생겼는데. 그 대상자가 교육급여, 주거급여자에 한해서 주는 겁니다. 노인일자리정책과하고는 아무 관계없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노인일자리정책과가 아니고 일자리정책과에.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일자리정책과와 아무 관계 없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거기에 청년들이 있고 청년들 중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을 때. 청년들이 그쪽에 가서 모임하고 이럴 때 해당되는 사람이 있을 때 이런 정보 같은 것은 우리 청년들이 주민센터에 잘 안 들러고 요즘은 인터넷으로 다 서류를 뽑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하나 붙여 놓거나 정보를 주면 거기서 아마 상담할 때 이것도 하나 들어보세요 하는 부분도 있고. 청년의 부류가 엄청납니다. 지금 저소득도 있고 수급자일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을 유동적으로 연동해서 같이 쓰시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170페이지 보시면 종합사회복지관에 기타운영비라든지 그다음에 도남사회복지관에 노후 컴퓨터 교체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혹시 과장님. 종합사회복지과에 보면 단상이 있죠. 강당.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예.
혜경
김혜경위원
강당 단상에 보면 장애인 휠체어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계단으로 되어 있습니까.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계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올 1월에 모든 과에 2020년 1월 30일 이후부터는 법령으로 시행되어 휠체어 리프트를 다 설치해야 되는데 이 예산 여기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안 들어가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럼 어떻게 예산을. 1월 30일 이후부터는 벌금 내야 되는데요. 모든 과에서.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그게 강당까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편의시설 기준에.
혜경
김혜경위원
관공서부터 지금 제일 1번으로 하고 있는 과가 한 군데 딱 있어요. 시민문화회관 소극장, 대극장은 벌써 예산 다 세워서 올려놨더라고요. 그게 작은 돈이 아니라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2,5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도 분명히 그게. 그리고 저는 복지관이 최우선으로 아마 이게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행사만 하면 뭐 합니까. 이런 법률에. 제가 그때 분명히 관련 과에 다 돌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1년이라는 시기가 있었으면 내년도 예산에는 분명히 이게 올라가 있어야 되고. 그게 만일에 종합복지관이 의무가 아니더라도 이것은 우리가 일순위로 시행해야 될 복지관이거든요. 이게 뭐 안 되어있다면 예산을 추경으로 하실 겁니까? 그럼 벌금 내야 하는데.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일단은 제가 강당까지 경사로를 설치해야 되는지 안되어야 되는지 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일단은 종합복지관하고 장애부서하고. 강당까지 올라가는 경사로가 있어야 되면 다음에 추경 때 해가지고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그것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과장님은 일단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거의 관공서는 의무사항으로 지금 2018년도에 법령이 내려졌는데. 예를 들어서 의무사항이 아니더라도 종합복지관 정도 되면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다른 데 시행될 때 같이 연동해서. 그래서 일단은 해라 하면 하고 이게 법령에 안 들어가 있으면 안 하겠다는 것은 제가 보니까 이율배반적인 것이 여기 복지관 행사라든지 장애인 행사 여기서 다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그런데 그게 앞에 강당에 공간이 나올지 안 나올지 그것도 해봐야 되는 것이고.
혜경
김혜경위원
공간은 이동용이 다 있고. 시민문화회관 거기서도 지금 이동용으로 되어 있거든요. 평상시에는 계단으로 되어 있다가 눌리면 자동으로 내려가서 휠체어가 타고 위로 올라가게 되어있기 때문에 공간 확보는 용이한 여러 가지 자료가 많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드릴게요. 그럼 일단 한 번 보시고.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이게 법령이 되는지 한 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과장님. 불우이웃돕기 행사가 빨리 가신다고 순서도 바꿨는데. 165페이지 중상단에 보면 도서 거주 유공자 사망 시에 선박 지원금 해가지고 10명이 계산이 되어 500만 원 계상을 해놨는데. 도서 거주하는 유공자가 지금 현황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만 설명을 한 번 해보시죠.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도서 거주 유공자는 사실 지금까지 지급한 예가 거의 없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유공자는 그럼 어떤 종류의 유공자입니까? 사시기는 도서에 거주하고 계시고.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예. 도서에 살면서 배를 이용해서.
김미옥위원장
그렇게 하는데. 무슨 유공자입니까?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보훈대상자 이야기합니다.
김미옥위원장
보훈대상자인데. 6.25 참전 유공자도 있을 것이고.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예.
김미옥위원장
월남참전 유공자도 있을 것이고. 어디에 해당되는 유공자입니까? 그리고 현황은 몇 분이나 되는데 일단 사망 시에 500만 원을 10명분을 계산을 해놨는데.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50만 원입니다.
김미옥위원장
그러니까요. 50만 원인데 10명 분 해가지고 500만 원 계상을 해놨는데. 총 우리 현황은. 3개 도서에 거주하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3개 도서면에 잘 아직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김미옥위원장
그래서 이 500만 원을 10명 분을 계산을 할 때는 산출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현황이 총 몇 명이고 연령대라든지 그런 것을 할 때 대략. 이것은 정확하게 딱 잡기는 힘들지만 개략적으로 10명이라고 잡을 때는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자료를 한 번 챙겨주십시오.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행 정 과
14시 56분
다음은 행정복지국 행정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윤병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안건심사에 김미옥 위원장님, 이승민 간사님, 정광호 위원님, 김혜경 위원님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2020년도 본예산 보고에 앞서 함께 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행정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1페이지 보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있는데 140페이지하고 141페이지 연동되어 있는데. 제가 자료를 한 번 요청을 했는데. 주민자치 프로그램 산출 내용을 과장님도 한 번 보셨죠. 자료 주시고 나서.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예.
혜경
김혜경위원
예. 보셨는데. 보시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판단 근거라든지 생각이 드시는지 여쭤보고 싶거든요. 자료를 한 번 봤을 때 특이사항이라든지 개선점이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눈에 띄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아마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프로그램 운영 부분에 대해 말씀하시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데요. 강사수당 부분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강사수당이 지금 우리가 운영되는 것이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습니다. 214개 정도 되는데. 아, 124개 정도 프로그램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80개 정도 프로그램만 예산을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읍면동에 수강료를 받아서 운영하는 형태로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저는 또 관점 2개를 좀 봤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저번에 이 자료를 받으면서 한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타 읍면동에 있는. 이게 전에 한 번 말씀하기로는 행정적으로 규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한다고 하셨는데. 타 읍면동에 있는 사람이 거의 90%이고 본 읍면동에 있는 사람은 한두 명이 있거나 10%, 20%, 30% 미만의 것들이 엄청 많은데. 이게 양쪽으로 보면 다른 데서도 이 동에 마음에 드는 것이 있으면 당연히 받고 싶어서 넘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주민자치위원들이 봤을 때 이 프로그램은 우리 주민들이 전혀 필요가 없거나 안 하고 싶은데 그분들이 와서 어쩔 수 없이 개설한 부분이 있는데. 그랬을 때 외지 타 지역 동민 사람들이 거의 90%이고 지역민들은 거의 10% 밖에 안되는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규제 풀기에 대한 그 부분이 해당이 됩니까?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지금 프로그램은 사실상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읍면동에 한정된 위원들이 와서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주민들이 와서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저희들 조례에 보면 모든 시민들이 프로그램에 따라서 자기가 가고 싶은 데 가서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럴 것 같으면 조금 자유롭게 프로그램을. 이 읍면동 특별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다면 차라리 취사선택이 쉽거든요. 그런데 여기 들어온 것 보면 거의 몇 개만 조금 독특한 프로그램들이 있고 거의 똑같아서 사실 취사선택할 필요가 없는 프로그램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그것을 만일에 하고 싶으면 각 동마다 특이해서, 이 동이 아니면 안 되어서 내가 북신동에서 저기 미수동까지도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동에도 있는데 저 동으로 가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데요.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도 중앙동에 동장을 1년 정도 했는데. 보니까 인근에 예를 들어서 저희들 노래교실에, 요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정량동에 있는 사람들이 오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사실상 우리 동에 가깝게 있는 분들도 있지만 같이 어울리는 사람들이 친근감 있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 동으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보니까 조금 기준점을 마련해서. 예를 들어서 그 동에 있는 사람이 10% 미만이다. 어떤 조금의 조례를 변경해서라도 10%가 안되거나 20% 미만일 때는 그래도 위원회를 통해서 개선할 수 있다고 명시를 해놓으면 되는데. 왜냐하면 계속 오고 있는데 읍면동장님들은 예를 들어서 안면을 계속 트인 분을 폐강하기가 진짜 힘들거든요. 마음속으로 사실 폐강을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을 때. 예를 들어서 정확한 근거가 있다면. 근거에서 10%가 안되거나 0일 때 여기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때는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조금은 연동적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것도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그것을 제안할 것이 아니고. 우리는 지금 현재 운영 조례에 보면 모든 주민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시민으로 개정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면 전부 다 한다. 그렇게 전부 다 같이.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전부 시민이 자기 가고 싶은 데로 갈 수 있게끔 풀어주려고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혜경
김혜경위원
만일에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과장님. 각 동마다 하는 읍면동에 하는 프로그램을 조금 더 개발을 하셔서. 내가 이 동에 갔을 때 조금 특이한 것이 하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산양 같은 경우에는 축구 있잖아요. 스포츠파크에서 하는 축구가 인기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시민들한테 돈을 안 받아요. 강사비만 책정되어 있고. 그래서 시내 지역에서도 엄청 많이 와요. 이런 프로그램은 산양에 있는 스포츠파크가 있는 데서 해야 되고 그런 것이 매력 포인트가 있고. 예를 들어서 정량동에 있는데 저 생태하천이 있는데 그 위에서 생태 관련한 이것도 주말에 하고 있거든요. 그럼 주말에 와서 모여서 각 읍면동 안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고 좀 확산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유치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만일에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개선점을 찾아내야 되고.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읍면동에 나름대로 특성화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들도 교류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실상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보면. 그게 이제 산양 스포츠파크는 운동장이 겸비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내 동 같은 경우에는 시설 있는 데는 거의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하는 프로그램 위주로 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도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광도라든지 노산 이런 데는 농촌 관련한 여러 가지 연동적인 프로그램이 있을 수도 있고. 이왕 만일에 그렇게 다 규제를 푸실 것 같으면 이 동만의 남다른 것도 하나씩은 있어서 거기를 조금 많은 시민들이 할애를 해서 하면 그게 프로그램화되면 전국적으로도 명성을 알릴 거고. 다른 지역에 보면 좀 유명한 것들이 생각보다 있더라고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것들도 너네 알아서 발굴하고 다 하라는 것보다 여기서 좋은 것이 있더라고 대안도 제시를 해주시면 여기서도 몰랐다가도 알아서 이 프로그램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강사진이나 이런 것도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조금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그리고 직원 후생복지 관련해서. 이것은 사업설명 자료에 있는데. 신규에 직원 종합건강검진에 보니까 2억 1,4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제가 잘 몰라서. 신규라고 되어 있어서.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이게 맞춤형 복지제도인데. 전에는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운영하기로는 복지포인트, 단체보험, 건강검진을 통틀어서 운영을 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그런데 올해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1인당 기준액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부분을 운영해 온 부분이 복지포인트가 2006년부터 운영이 되었습니다. 2006년부터 2018년까지는 동결해서 그대로 운영을 했습니다. 올해는 기준액에 5만 원 인상을 해가지고 1인 평균 기준액이 132만 원이었는데 내년에는 이 기준액이 제시됨으로 인해 기준 제시액이 133만 원입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을 저희들도 후생복지에 관한 자치법규가 제정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따라서 건강검진은 별도로 빼고 복지포인트하고 단체보험만 지금 책정하는 것으로. 지금 예산상에 보면 위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직원 종합건강검진이 2억 1,400만 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별도로 빼내고. 지금 현재 맞춤형 복지제도 여기에는 부기에 달아놨듯이 단체보험하고 복지포인트만 분리해 놓은 부분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알겠습니다.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그래서 이 부분이 도내 평균을. 제가 다시 보충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도내 평균은 121만 원입니다. 단체보험은 27만 원 기준이고요. 저희들은 그래서 우리 시에는 105만 원으로 하려고 합니다. 105만 원 하면 전년도 대비해서 15만 5,000원 정도 증액이 됩니다. 너무 동결되어 있다 보니까 이번에 조금 증액을 해서 내년에 직원들 복리적인 측면에서 조금 지원을 해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한 가지는 국내 테마견학 관련해서 이 부분이 좋은 시행인 것 같은데. 전과에 모두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모든 과에 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요청을 하면 하는 겁니까?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이것은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아, 신청을 하면 견학을 하는. 자유롭게.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자유롭게.
혜경
김혜경위원
1인당 한 얼마 정도 됩니까? 1박 2일을 하면.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국내이기 때문에. 국내에 1박 2일로 가기 때문에 가는 위치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나겠지만 한 20~30만 원 정도. 1박 2일 정도 하면.
혜경
김혜경위원
그럼 보고는 어떻게. 서면으로 합니까 아니면 발표를 합니까?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아닙니다. 서면으로. 자기들이 갔다 와서 견학보고서를. 우리 국외여행 갔다 오면 보고서 내듯이 보고서를 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거기서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우리가 행정에서 쓰게 될 테고.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전부 발췌를 해가지고 해당 실과소에 저희들이 시달해 주면 벤치마킹할 것은 벤치마킹하고 그렇게.
혜경
김혜경위원
기대가 됩니다. 한 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135페이지 직원 발명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에 우리 예산이 300만 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직원들이 등록한 특허나 실용신안이 있습니까?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지금 최근에는 없는데. 전에는 좀 등록한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최근에 왜 없죠?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최근에는 지금 없고.
광호
정광호위원
그 정도로 연구를 안 한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신경을 덜 쓰고 있는 겁니까.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전에 우리가 동아리가 있어서 그쪽에서 자기들 연구를 하고 해서 등록한 부분이 몇 개 있었는데 지금 최근에는 없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최근이라 하면 몇 년을 이야기합니까.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한 1~2년 정도 아마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제가 2018년도 예산을 봐도 그때도 별 그게 없던데.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그전에는 좀 있었는데 한 2년 정도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럼 굳이 이것을 예산으로 잡을 이유가 있습니까? 없는데.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그런데 또 그런 예산은 미리 조금.
광호
정광호위원
그런 것이 생겼을 때는 추경으로 다시 잡으면 되지.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그것도 추경으로 하면 사실상 늦을 수도 있고. 미리 당초예산에 잡아 놓고 또 그런 일이 있으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야 되니까.
광호
정광호위원
몇 년간 한 건도 없는 것을 예산으로 잡아 놓는다는 것도 좀. 돈은 뭐 얼마 안 되지만 이런 것도 예산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조금 그렇지 않나 싶은데. 이런 예산들이. 저는 포상금이나 이런 것을 쭉 보면서. 물론 행정과도 있지만 다른 과에서도 포상금이고 이런 것을 해놓고 활용을 안 하면서 이렇게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예산들을 다 모으면 몇천만 원이 되는데. 굳이 안 하는 예산들을 왜 그렇게 올려놓는지. 지금 이 과에서 보면 작은 액수일지 몰라도 다른 우리 시 전체과를 모으면 큰 액수가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다른 시급하게 예산들이 진짜 적재적소에 갈 예산들이 그것 때문에 못 가는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안 그렇습니까. 그죠. 그래서 나는 이런 예산들은 조금 빼서 다르게 빼야 되지 않느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몇 년 동안 하도 안 하는 이걸 왜 올려놓을 필요가 있습니까?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좋은 지적해주셨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제안제도를 기획실에서 운영을 하는데 기획실에 이런 제안제도를 한 번 받아서 직원들이 좋은 아이디어나 이런 자료가 나오게끔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그렇게 해보고. 별 필요다 없다, 직원들이 전혀 이것을 활용하지 않는다면 굳이 예산으로 잡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다음은 141페이지 포상금에 주민자치센터 운영평가 포상에 270만 원 잡혀있는데. 평가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이것은 지금 연말에. 올해를 예로 들자면 올해 각 읍면동에서 주민자치 운영한 부분을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이 체크리스트에 의해 전부 자료를 받아서. 이것은 실제 자료를 받아서 평가를 해가지고 점수를 매겨서 지금 운영하는 부분입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이것은 누가 심사를 합니까?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우리 자체적으로 합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자체적으로.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자료를 받아서 자체 심사합니다. 그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광호
정광호위원
다음에 그 체크리스트를 제가 한 번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그렇게 한 번 드리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때 체크리스트를 주시고. 143페이지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보면 아동 및 배움터 지킴이 사업하고 민족통일 역량 배양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 주최가 누굽니까?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민족통일 역량 배양 사업 이것은 민족통일협의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민족통일협의회라고 있다고요.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저는 뭐 처음 들어보는데. 평통은.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평통이 있고. 또 민족통일협의회가 있습니다. 민족통일협의회가 있고 민주평통자문회의가 있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럼 위에 아동 배움터 지킴이 사업은 누가 합니까?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그것은 재향군인회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아동은 재향경우회에서 합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경우회.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우리 경찰들 모임 재향경우회. 예.
광호
정광호위원
경우회에서 이것을 뭐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이게 아동 지킴이. 저녁에 야간에 방범활동. 애들 우범지역에 있는 이런 부분들. 우리가 20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지원해 주면.
광호
정광호위원
방범활동하라고 이렇게.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방범활동하는데. 자기들 자체사업비 또 200만 원 해가지고.
광호
정광호위원
이게 방범활동인데 내용이 아동 배움터 지킴이 사업이네요.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지킴이 사업입니다. 경찰에 재직하다가 퇴직하신 분들 위주로.
광호
정광호위원
예. 조끼 입고 다니는 것 봤습니다. 그럼 민족통일 역량 배양 사업 이것은 어떤 내용으로 지금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까? 2,000만 원이나 가는데.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이것은 민족통일통영시협의회가 구성된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안보현장 견학이라든지 민족통일 전국대회 참여 그리고 환경정화활동, 기초질서지키기 캠페인 등 이런 주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저는 조금 생소해서. 이 단체에서 하는 사업이 조금 사실 제 입장에서는 좀 생소하거든요.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이게 홍보가 안 된 것인지 자기들끼리 하는 것인지. 그 단체의 회원들도 조금 많이 있습니까?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단체 회원이 300명 넘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300명 정도면 꽤 큰 단체인데.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큰 단체입니다. 옛날에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거의 알고 있는 부분은 민주평통은 다 알고 있는데.
광호
정광호위원
예.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민족통일협의회는 사실상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에부터 같이 구성이 되어 운영된 단체입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이승민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승민
이승민위원
없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이이옥 위원님 없습니까?
이옥
이이옥위원
없습니다.
김미옥위원장
과장님. 133페이지 중하단부에 보면 본청 무인기계 경비시스템 사용료가 1청사하고 2청사하고 금액이 좀 차이가 나는데 이런 것은 어떤 차이입니까? 사용료가. 본청은 200만 원이고 2청사는 130만 원인데. 우리 그 차, 들어오고 나가고 할 때.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지금 설치된 개수 차이가 좀 있습니다.
김미옥위원장
개수 차이입니까?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예.
김미옥위원장
그러면 본청에는 몇 개 되어 있습니까? 앞문, 후문이고. 또 2청사도 정문, 후문 아닙니까? 그게 무슨 시스템인지 자료 한 번 보여 주십시오.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이것은 무인경비. 우리 초과, 근태 경비하고 무인경비하고 같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것은 제가.
김미옥위원장
이것을 자료를 한 번 주십시오.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그다음에 135페이지 하단에 보면 직장어린이집 운영에 이번에 2억 7,000만 원이 증가가 되었는데. 증가 사유가 직장어린이집 강당 증축 및 범죄예방시설 설치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들 지난 추경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정원이 62명입니다. 62명인데 지금 현재 45명 정도 있습니다. 그럼 내년에 추가모집한 부분이 11명 정도 추가모집되어 약 50명 넘겨 내년에도 운영을 할 텐데. 이 애들이 강당이 없다 보니까 뛰어 놀. 비가 온다든지 날씨가 안 좋다든지 춥다든지 이렇게 하면.
김미옥위원장
신축한지 얼마 안 되는데 그때 강당이 안 했습니까?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그때 못했습니다. 회의실도 없고 해서 지금 그 강당을 지으려고 했었는데. 옥상에 지으려고 처음에는 저희들이 계획을 잡았었는데 지금 현재 어린이집 옆에 보면 공터가 24평 정도 있습니다. 옥상에는 사실 지으려고 하면 상당히 난항입니다. 옥상에는.
김미옥위원장
원래 무전어린이집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예.
김미옥위원장
그럴 때도 그게 강당이나 아이들이 그렇게 할 공간이.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무전어린이집은 사실 더 좁았었고요.
김미옥위원장
그래서 좀 넓혀서 직장어린이집을 한다고.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새로 지었는데도.
김미옥위원장
했는데.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어린이들이 뛰놀 수 있는 강당이 없어서 그 강당을. 또 놀이터에 놀 수 있는 날이 있고 또 강당에서 놀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을 지금 저희들이 하려고 2억 6,000만 원을 지금 계상해 놓은 부분입니다.
김미옥위원장
그럼 강당이고.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김미옥위원장
그다음에 요즘 어린이집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범죄 예방 관련해서.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방범창 설치하고.
김미옥위원장
그 강당을 만들면서 방범창을 만든다.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그리고 지금 기존 있는 데도 방범창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도 방범창을 설치합니다.
김미옥위원장
어떻게 지을 때 그것을 안 했을까.
광호
정광호위원
처음부터 지을 때.
김미옥위원장
처음부터 세상에.
광호
정광호위원
처음부터 계획을 잡고 해야지 그런 부분이 아쉽더라고요.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맞습니다. 조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예산 확보적인 측면에서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차라리 그 부분은.
김미옥위원장
그때 법상 해야 되니까 그런데. 또 공사하고 이러면 아이들한테 증축에 따른.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불편함은 없습니다.
김미옥위원장
불편함은. 그 옆에 공간에서 할 테니까.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별도로 별도 공간에 신축하니까.
김미옥위원장
아이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예.
김미옥위원장
그다음에 136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에 차세대 표준 지방인사정보시스템 구축에 지금 2,600만 원을 계상해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죠. 136페이지 하단부에.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차세대 인사랑 운영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개인정보 부분에 저희들이 관리도 하고 차세대 구축 사업 등에 필요한 부분입니다.
김미옥위원장
부분에 필요한 것이 되어서. 지금까지는 이게 없었고요.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김미옥위원장
아니면 고정혜 인사팀장님이 설명을 발언대 나와서 해주실랍니까?
정혜
고정혜인사팀장
반갑습니다. 인사팀장 고정혜입니다. 이 부분 인사시스템 관계라서 저희 과장님께서 조금 설명이. 제가 드리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인사시스템은 각 지자체에서 프로그램을 별도로 이렇게 개발해서 운영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 일괄적으로 인사시스템을 개발해서 각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유지관리하고 있는 인사운영 시스템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하는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세대 인사랑 응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그 개념이고요. 개인정보 역량평가라든지 차세대에 구축되는 각종 보완적인 측면에서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인사랑 시스템을 좀 더 낫게 구축하는 데 이게 행안부에서 용역을 줘서 전체적인 시스템을 개발하고 각 지자체별로 직원 수에 따라서 부담분을 별도로 해서 배분을 시키는 그런 과정입니다.
김미옥위원장
그럼 이 시스템 구축이 되면 어떤 점이 좋아집니까?
정혜
고정혜인사팀장
이게 지금 저희가 그 안에 인사랑이 각종 통계라든지 지자체의 각종 프로그램이 그 안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게 사실상 지금 쓰고 있는 것 중에서 보완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통계치라든지 조금씩 미흡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업그레이드하는 차원에서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용상의 부족한 부분들을 조금 더 낫게 발전시키는 개념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141페이지 중간에 보면 자산취득비 405. 주민자치센터 장비 보강이 500만 원 해가지고 11개소 해놨습니다. 이것은 500만 원으로 어떤 장비를 보강하는 것이며 11개소는 어디 어디인지 설명 좀 해주시죠.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이 부분은 지금 용남면 헬스기구 교체, 블라인드 구입 그다음에 도산면도 헬스기구, 냉난방기 구입, 광도면은 빔프로젝터 교체, 욕지면은 냉난방기, 음향장비, 풍물 구입, 사량면 헬스기구 구입, 명정동은 냉난방기, 책상, 빔프로젝터 구입, 중앙동은 헬스기구, 제습기, 선풍기 구입, 정량동은 헬스장 TV 교체, 북신동 헬스기구 구입, 무전동 헬스기구 구입, 미수동은 커튼 구입, 봉평동은 헬스기구, 책걸상 구입하고 지금 그렇게 되어있고. 나머지에 조금 남는 부분은 이번에 우리 주민자치 프로그램 할 때 시상금 1,000만 원도 이 부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여기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 그 돈을 가지고 포상금을.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포상금을.
김미옥위원장
포상금으로도 나갈 수가 있습니까?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선거법상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다가 자기들 우승해서 가면 돈을 드리면 포상금을 주면 필요한 것을 자기들이 구입할 수 있게끔 그렇게 자산취득비로 지급합니다.
김미옥위원장
그러면 읍면동에 재배정을 줘서 하는 그런 방식을 취한다 그 말입니까?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구입하는 것은 저희들이 재배정을 내려주고.
김미옥위원장
내려줄 것이고.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에서 시상금은 저희들이 일괄해서 드리는 것이고.
김미옥위원장
아니. 나는 아까 그 설명을 들을 때 이 금액 안에.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이것도 금액만 해가지고 재배정해서 주면 자기들이 삽니다. 현금을 줄 수 없기 때문에요.
김미옥위원장
그러면 각 읍면동에서 필요하다 해서 요구 사항을 받아가지고 지금 이 부분을.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편성한 부분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이 부분의 구체적인 자료를 좀 주십시오.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그다음 143페이지 중상단부에 보면 민간이전에 민주평통자문회의 지원에 1,800만 원 해놨습니다. 저번에 그것 말합니까? 행사했던 것. 금액이 1,800만 원인데.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평화통일. 예. 지금 이것은 자문위원 지원비입니다. 활동비.
김미옥위원장
아니. 1,800만 원은 무엇을.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1,800만 원. 예.
김미옥위원장
무슨 지원비.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민주평통 자문회 활동하는 데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저번에 2,000만 원 지원했던 것.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그것은 안 했습니다. 그것은 삭감되어 안 하고. 이것은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똑같이 1,800만 원 편성된 부분입니다.
김미옥위원장
그러면 저번에 행사하지 않았습니까. 2,000만 원 해가지고.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그것은 추경에 확보해서. 평통 평화공감 부분은 추경에 확보를 했고.
김미옥위원장
그때 추경에 확보해서 했었고. 그럼 올해는.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올해는 지금 현재 반영된 것은 없습니다.
김미옥위원장
당초에 안 넣었습니까?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반영된 것은 없습니다.
김미옥위원장
그러면 이 1,800만 원은 예년에 하는 것.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똑같이.
김미옥위원장
이것은 그럼 구체적으로 어디에 들어갑니까. 우리 평통에 지원하는 금액이 있는데.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지금 1회 추경에 평화통일 페스티벌 행사 2,000만 원은 이 부분에 반영을 지금 해가지고 반영도 저희들이 했었는데. 내년에도 할 것이라고. 그 부분은 예산이 조정되어 삭감이 되고요. 지금 1,800만 원 되어있는 부분은 토론회, 통일 경연 대회, 동아리 간담회, 통일 방안 토론회, 통일 골든벨, 탈북 청소년과 함께하는 통일 이야기 등 이런 부분에 필요한 부분. 기본적인 부분만 1,800만 원.
김미옥위원장
평통에서 탈북 아동들 뭐 이렇게 골든벨하고 늘 하던 그 사업비를 말합니까? 이것은.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북한 이탈주민.
김미옥위원장
그 페스티벌 그것은 왜 또 삭감을 시켜버렸습니까? 사업을. 저번에 추경 해가지고 했던 것은.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2,000만 원은 평화통일 공감한다고 추가한 부분도 내년도에 하려고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그 부분은 삭감이 되고 기존적인 1,800만 원만 지금 반영되었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45페이지 한 번 보시죠. 중하단부에 보면 일반보정금에 외국 공무원 연수 체재 여비가 150만 원에 6개월분 해가지고 900만 원 계상해 놨습니다. 그죠?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김미옥위원장
그런데 한 번 자료를 보니까 2018년 4월 11일부터 10월 10일까지는 중국 롱천시에서 공무원이 다녀가셨네요.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예.
김미옥위원장
2019년에도 900만 원을 계상을 해놨던데. 2019년에는 어느 시에서 어떤 공무원이 누가 다녀가셨는지.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저희들이 연초 되면 자매결연 되어 있는 자매도시하고 우호도시에 공문을 보냅니다.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직원 파견 요청을 보내는데. 올해는 그 부분이 없어서 못하고 우리도 안 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없었습니다.
김미옥위원장
그럼 작년 예산은 900만 원이 편성되어 의회에서 승인이 되었는데 그 900만 원 예산은요. 작년 2019년도에도 900만 원이 계상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그러니까 2019년도에는.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올해 예산.
김미옥위원장
그게 없어서.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못하고 부득이 이것은 반납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김미옥위원장
반납을 해야 되고.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예.
김미옥위원장
그럼 2020년에는 계획이 있어서 하는 겁니까 그냥 또 이렇게 예산 해가지고 자매도시하고 우호도시하고 공문 돌려서 들어오면 할 것이고 안 들어오면 또 다음에 예산 반납해 버리고.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사실상 보면.
김미옥위원장
그렇게 안 하면 이것은 도저히 방법이 없는 겁니까?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이게 사실상 저희들이 또 강제로 할 수도 없고. 자기들이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야 되는데. 사실상 보면 러시아 한 번 왔다가고 저희들도 우리 직원이 한 번 가고. 중국 롱천하고. 중국은 가능한데. 미국 리들리시나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상 그게 안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도 지금 현재 자매도시나 우호도시에 또 내년 초에 다시 저희들이 시도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우리 행정과에서 우호도시, 자매도시를 이렇게 맺는데. 그렇게 할 때 단순히 자매도시만 맺고 뭐 MOU 체결하고 뭐 자매결연식하고 그렇게 일회성으로만 끝내지 말고 모든 양시의 공무원도 교류가 되고 모든 인적, 물적으로 교류가 될 건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미국 리들리시라든지 러시아 이런 데는 너무 멀어서 자주 못 가고. 그렇게 되면 사실상 우호도시, 자매도시라는 그 의미가 퇴색이 되거든요.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김미옥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이렇게 해보니까 예산을 올려놨다가 의회에서 예산까지 승인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자체를 못하는 이런 일이 있으니까 그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요. 지리적으로 너무 멀다든지 그쪽에서 호응을 안 했다든지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매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할 때는 사전에 충분히 공문도 보내고 의사 타진을 해가지고 그렇게 공무원이라든지 우리 통영시와 이게 우호적으로 이렇게 하면 서로 참 좋겠다는 그런 것이 될 때 이렇게 예산도 올리고. 해마다 딱 해가지고 900만 원 이렇게 한정되어 하지 말고. 사업이 없을 때는 빼시고. 그다음에 있을 때는 또 더 필요할 때는 더 편성해서 하시고 그렇게 좀 탄력적으로 해보시면 어떨까 싶은데.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김미옥위원장
그다음에 145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인력운영비에 기준인건비가 상당히 약 500만 원 정도가 증가가 되었는데 혹시 그 증가된 사유가 뭐가 있습니까?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이것은 순정된 인원도 있고 또 신규직원 그다음에 일반 공무직 전환 관계도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들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김미옥위원장
그래서 이렇게 증가가 되었다.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김미옥위원장
그럼 이것은 매년 좀 이런 식으로 발생이 되겠네요. 매년 신규가 어느 정도는 또.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내년에 저희들이 23명이 정규직원은 또 늘어납니다.
김미옥위원장
당분간은 신규직원이 있을 때는 또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되겠네요.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발생됩니다.
김미옥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아까 자료 요청한 부분들은 자료도.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챙겨드리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보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복지국 소관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아동청소년과, 세무과의 2020년도 예산안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아동청소년과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