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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김용안 의원 발언

제197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19-12-10

김용안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용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예산안(통영시장 제출)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통영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관련 심사는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만,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소관 과장의 세부사항 설명을 청취한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고, 산건위 소관 20개 과의 심사를 모두 마친 다음, 제7차 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심사를 위해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안전도시국 - 안전총괄과

10시 02분

그럼 안전도시국 안전총괄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당초예산안과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사업,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일괄,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황환일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내년도 당초예산을 설명드리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성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504페이지 재해위험지 사후관리 및 정비 덩굴제거 및 배수로 정비사업인데 덩굴 그부분하고요, 멘데로 이순신 공원 연결도로 개설사업, 이런 거는 건설과 소관 아닙니까, 이부분은?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도로과?
성덕

문성덕위원

아, 도로과. 도로과 소관 아닙니까?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저희들이 관리하는 재해위험지 별도로 저희들이, 재해위험지는 공사를 해놨습니다만 거기에 덩굴이 치고 올라가는 거 있잖습니까. 재해위험지. 예를 들면 남망산 공원 뒤에 배수펌프장 있잖습니까. 거기는 덩굴이 많이 치고 올라가거든요. 그런 일정부분을 제거하는 작업은 도로과가 아니고 우리과가 해야 됩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러면 그건 알겠는데 멘데로 이순신공원 연결도로 개설 이러는 거는 도로개설인데 이것도 안전총괄과에서 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위원님, 맞습니다. 공사하고 나서 작업로를 포장하는 거는 도로과에서 예산책정해서 하고 있고, 저희들이 마지막에 이순신공원하고 연결되는 부분, 화장실이 가로막고 있는 부분 있잖습니까. 그것을 일정부분 공원을 할애 받아서 공원하고 도로하고 연결하는 거는 저희들이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사업예산을 신청했습니다. 도로라기보단 작업로를 도로를 만든 그거하고 일방통행로로 쓰고 있는 그걸 연결시키는, 연결시켜서 지금 현재 저렇게 끝을 내버리면 화장실이 가로막혀서 그거는 일방 막다른 도로밖에 안 되지, 연결도로가 안 됩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연결도로니까 도로과에서 하든지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그리해주면 좋은데 저희들이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멘데로 사업의 일환이니까 저희들이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505페이지입니다. 북신펌프장 수배전반 교체, 북신펌프장 비상발전기설치,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보면 지난 추경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잡혀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추경에 보면 23억이라는 예산이 북신펌프장하고 수문관리에 투입이 됐는데 23억이 잡혀있는데 또 여기에 9억이 더 들어갑니다. 23억이 부족해서 하는 겁니까, 품목은 다릅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많다, 그렇게 되면 33억, 34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거하고 다른 겁니까? 목은 좀 다르게 돼 있는데.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북신배수펌프장은 우리 통영에서 최초로 1998년도에 준공이 돼졌습니다. 이미 21년이란 시간이 흐르면서 거기에 있는 각종 시설물에 대한 내구연한이 경과를 해버렸습니다. 두 번째는 그때 당시에는 전기를 33,000V 외부전기를 두 개를 가져가서 쓰는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외부전기가 들어와 있습니다. 안에 변전소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지금 현재 서호동이나 동호동에는 그 시스템을 배제하고 평상시에는 일반 전기가 들어왔다가 330V로 들어왔다가 비상시에는 비상발전기를 가동시키는 시스템으로 하면서 예산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1998년도에는 이런 시스템이 없다보니까 그때 당시에 시스템을 했던 배수전반, 그러니까 전기가 33,000V가 들어오면 330V로 다운시키는 변전소, 이 시설이 이미 21년이 지나면서 노후 되고 벌써 바꿔도 바꿔야 될 시간이 넘었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펌프, 물을 퍼 올리는 펌프, 그다음에 수문, 이런 수문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도 다 노후 되었습니다. 이 시설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거를 이미 추경에 확보해서 하고 있고, 지금 이거는 전기시설, 그러니까 전기를 컨트롤 하는 배전반하고 비상발전기를 추경에 확보해주셨으면 좋았는데 확보가 좀 어려워서 당초예산에 넣어서 함으로 북신배수펌프장에 내부적인 교체사업은 끝나게 됩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알겠습니다만 추경에 할 때 특별교부세하고 들어갔는데 이걸 그때 같이 잡았으면 불과 며칠 안 된 상황에서 추경도 올라오고 본예산도 올라오니까. 본예산 올라온 거는 순수 시비 아닙니까? 맞지요?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예. 이거는 시비 맞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러니까 이걸 같이 잡아서 했더라면 좀 낫지 않나 생각하는데.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위원님, 그때 그거는 특별교부세는 상사업비로 했습니다. 상 받은 사업을 자연재해예방 해가지고 상사업비를 특별교부세로 보태서 한 것이고, 저희들도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예산사정상 조금 급한 거 먼저 하고 본예산에 포함시키자는 그런 협의가 돼져서 본예산에 넣은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우리가 봤을 때는 추경에도 많은 예산이 잡혔는데 추경이나 본예산이나 같이 보면 추경에도 많이 잡히고 본예산도 많이 잡혀서 올라오니까 9억이라면 적은 돈도 아닌데 같이 몰아서 했으면 우리가 봤을 때 이중으로 생각이 안 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다음에는 한꺼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510페이지에 보면 범죄예방환경 도시조성사업,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에는 통합관제센터에서 1,600대의 카메라가 설치되어서 통영시 시민의 안전을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와 맞물려서 경찰서는 경찰서대로 CPO라는 지능범죄예방진단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동안 사건사고가 발생한 건수, 그다음에 사건의 정도, 강도냐 일반적인 도둑이냐, 살인이냐까지 전부 총망라해서 어떤 지표를 산입하면 여기는 매우 위험한 곳이다, 조금 덜 위험한 곳이다, 하는 CPO 분석 판단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자료하고 저희들이 시민들의 건의사항, 또 의원님들이 건의 올리는 카메라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걸 총망라해서 그걸 해가지고 가장 적재적소에 AI시스템으로 카메라를 설치하고 관리해 나가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문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 사고로 인해서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95페이지에 보면 희망의 집, 도비ㆍ시비 합쳐서 3,0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2006년부터는 도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업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올해도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우리 경남에서 현재 몇 호까지 희망의 집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위원님 이 사업은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독거장애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마음가정, 우리가 좀 어려운 가정들이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주거안정을 위해서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냥 해주는 게 아니고. 화재가 발생했을 때.

배도수위원

그러면 화재가 만일 발생하지 않으면 이 예산은?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사장될 수도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496페이지에 보면 시민안전보험 관련해서 저번에 2차 추경 때 시비 5,000만원을 편성해서 전 시민이 가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보험금이 지급된 사례가 있습니까?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가입이 11월 14일 날 대략 1개월 지났는데 현재까지는 지급이 없고, 이 예산은 어차피 내년이 되면 갱신을 해야 되니까 갱신용 예산입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11월 제주도에서 해상어선사고로 인해서 사망한 분들 중에서 이 보험이 지급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그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배도수위원

안 됩니까?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예.

배도수위원

500페이지에 보면 비상급수시설, 배전판 교체공사 관련해서 금년도에 2,000만원이고 전년도에도 보니까 추경 포함해서 2,000만원으로 돼 있는데 해마다 비상급수시설 발전기를 포함해서 교체공사를 실시해야 되는 부분인지, 그리고 또 비상급수시설이 규모가 다를 건데 교체공사 시에는 부속품과 공사설비가 다른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똑같단 말입니다.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위원님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비상급수시설은 도천동 KT 뒤에 있는 솔개샘, 태평동 성당 바로 옆에 있는 못샘, 동원 로얄듀크 앞에 있는 비석골, 삼보빌라 뒤에 있는 봉수골, 이 네 개를 비상급수시설로 관리하고 끊임없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일단 유사시에 물을 올릴 수 있는 고압 수중펌프가 들어가 있고, 또 호스가 있고, 또 전기시설이 계속적으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부분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저희들이 쓰면 되는데 안 쓰고 불이 나야 쓰니까 안 쓰고 있다보니까 이 시설은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 요즘은 소방차가 먼저 옵니다. 그 물을 올리기 전에 소방차가 먼저 와서 펌프로 해서 불을 끕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게 유지보수 관리를 해나가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 나가는데 그래서 예산이 연간 같은 예산이 교체비용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어떻게 보면 조금 낭비적인 요소가 있다고 하지만 정책적인 거라서 저희들이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배도수위원

다음에는 502페이지에 민방위대원 방독면 구입 관련해서 아마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한 번 드렸을 겁니다. 많은 수량을 구입하고 있는데 전년도에 전체 민방위대원이 약 9,200명 이상으로 된다고 그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예.

배도수위원

편성 대비해서 보급률이 80%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독면 보급은 국비지원은 없습니까?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몇 퍼센트입니까?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국비 30%입니다. 도비 21%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리고 방독면이 내구연한이 5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위원님, 내구연한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로 5년 전에 했던 것을 정부의 검사기간이 있더라고요. 회수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생산한 게 5년만에 폐기를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1년 더 해야 될 건지 품질성능검사를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문서가 옵니다. 그 문서에 맞춰서 5년 또는 6년, 또 어떻게 보면 품질이 좋으면 7년까지도. 그렇게 해서 폐기처분하고 새것으로 교체하고 이게 정부방침에 따라 민방위대원 숫자의 80% 이상은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는 게 정책방향입니다.

배도수위원

5년이나 상품에 따라서 좀 더 내구연한이 길어지는 사항도 있는 것 같은데 한 번도 안 써보고 폐기하는 그런 때도 많지요?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이거는 비상품입니다.

배도수위원

그런데 제가 저번에 행감할 때도 이야기를 드렸을 건데 이거를 민방위 교육 때 한 번씩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쓰면 좋을 거 같은데 혹시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한 번 제도개선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개봉을 하고 나면 그거는 다시 재활용이 불가합니다. 안에 에어통, 정화필터를 뜯는 순간에는 다시 재활용이 불가능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올해 예산을 확보하면 약 77% 정도 될 거 같습니다. 올해 예산으로 이것까지 다 하면. 그러면 조금 여유가 생기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폐기처분하는 그런 대상을 가지고 하는 것으로 제도개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폐기처분하는 거를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고. 혹시 우리 시청에 몇 개나 보유하고 있습니까?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들이 5,527개입니다. 19년도 기준으로 5,527개를 읍면동별로, 또는 우리시가 일정량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503페이지 풍수해보험 관련해서 보험가입률이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제가 자료를 한 번 보겠습니다. 2019년도 현재 923명이 가입돼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으로 몇 가구 정도가 가입이 가능합니까? 이 숫자가 가능합니까, 이 예산으로?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풍수해보험은 해마다 갱신보험입니다. 1년 단위로.

배도수위원

소멸되는 거죠?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예. 갱신보험이고 정책보험이고 국비와 도비, 시비를 해서 해줍니다. 위원님, 잠시 설명을 드리면 보험료를 34%에서 92%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그 지원률이 일반인은 52.5%를 해주고 차상위계층은 75%, 기초생활수급자는 86.2%, 소상공인은 34%, 이렇게 차등을 두어서 정책보험으로 지원을 해드립니다. 최대 92%까지 가능한 걸로 돼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을 보면서 간략한 사업에 대해서만 여쭤보겠습니다. 498페이지에 민간자본이전으로 안전충전함을 설치해서 2기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어디와 어디를 이야기하십니까?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는 한국해양구조협회가 있습니다. 한국해양구조협회에서 통영시 수난구호 조례에 따라서 사건이 발생하면 제일 먼저 그분들을 투입해서 수중수색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그분들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메고 들어가는 산소통이 통영시에 한 군데 있습니다. 적법한 허가를 받아서 충전하는 곳이. 거기에 가서 충전하고 다시 나가야 하기 때문에 충전함을 예를 들어 욕지에 사고가 발생했는데 욕지에 설치를 해서 하면 이건 불법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민원 사례가 발생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받은 정부의 허가를 받아서 이동이 가능한 충전함을 그 분들한테 지원함으로써 현장에서 신속하게 재충전을 하고 재충전이 된 산소통을 메고 수난구조를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하는 게 이 사업입니다.

배윤주위원

그러니까 여기다 지원을 한다는 거죠?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무지원 제도에 대해서 예산을 나눠서 올리셨는데 지금 사회복무요원 관리운영에 대한 예산과 사회복무제도 지원에 대한 예산이 분리되어 있거든요. 대상이 다른 건 아닌 것 같은데.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배윤주위원

500페이지에 있는 사회복무요원 관리운영에 대한 예산 전체 2억 9,000만원 정도 하고요. 502페이지에 있는 사회복무제도 지원에 대한 국비 합쳐서 6억 정도 예산이 있는데 이게 지금 보면 사회복무관리운영에 대한 예산은 3,600 정도 감소된 것 같지만 사회복무제도 지원에 대한 예산은 2억 정도 증감이 됐거든요. 이부분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면.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이거는 국비지원사업입니다. 뒤에 거는 국비예산 편성항목이고 앞에 거는 시비예산 편성항목이라서 항목을 좀 달리해서 그렇게.

배윤주위원

그렇죠. 그런데 국비가 늘어나서 그만큼 시비부분에 대한 부담이 줄어서 감액이 된 겁니까?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예. 조금 그런 게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있잖습니까. 이 예산을 27개소를 교체하는 부분 예산을 올리셨는데 이거는 올해 예산으로 사업이 종료되는 겁니까?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내년도 예산으로? 내년도 사업으로?

배윤주위원

내년 예산사업으로.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이게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은 말 그대로 이장이 핸드폰으로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계속해서 저희들은 확충시켜 나갈 겁니다.

배윤주위원

설명은 안 하셔도 다 압니다. 확충시켜 나가는 거죠?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럼 신규사업이고 연차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이고, 그러면 내년 예산 2억 8,000만원이면 그 규모 안에서 하면 내후년에도 한 2억 8,000 규모에서 진행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만 계속해서 확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리고 연차사업이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있는 영상정보처리시스템 구축 부분인데요. 지금 예산이 1년에 4억에서 5년 사이의 예산으로 다목적영상정보처리기기를 구축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영상정보처리기기라고 해서 따로 다목적하고 다르게 영상처리기술도 기본 1억 2,000씩 해가지고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 사용이 다목적영상정보처리하고 그냥 영상정보처리하고 다른 게 있습니까, 성능이?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조금씩 다릅니다. 재난관리안전시스템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시스템에 종속돼서 거기 부대시설로 예를 들어 저장장치라든지 아니면 안에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그거하고 현장에 카메라 설치돼져가지고 그 카메라를 운영하는 거하고는 약간 다르기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배윤주위원

이 두 가지가 다 카메라를 설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영상처리를 운영하는 예산은 따로 있고, 제가 볼 때는 관제센터 저장분배서버에서 따로 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다목적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거 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거 하고 따로 해가지고 매년 다목적 같은 경우는 20개씩 설치하는 걸로 연차사업을 내셨고, 영상정보처리도 매년 6개씩 해가지고 처리하는 예산을 올리셨는데 한 대당 예산은 동일하게 2,0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 사업인지, 연차적으로 계속 진행을 하니까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라서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다목적은 말 그대로 방범용이든지 여러 가지 용도로 쓰레기불법단속하는, 여러 가지 용도로 다목적카메라는 대부분이 시민들이 거주민들이 안전위험요소를 인지하고 저희들한테 의원님이나 연두순방을 통해서 건의되어 오는 사항입니다. 그 외에 기존에 설치되어있는 카메라 또한 오래되고 노후되고 어떤 번개라든지 그런 게 오면 교체를 해야 되고, 또 아주 오래된 카메라는 해상도가 아주 낮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교체해 나가는 비용하고 같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배윤주위원

아, 그러면 제가 헷갈리는 게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던 건 뭐냐하면 예전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일 수 있지만 이런 쪽에 기술력이 향상되니까 다목적영상으로 변경되었으면 다목적영상정보처리기기를 매회 20개소씩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영상정보처리기기를 6개씩 만들 이유가 없다는 질의였는데 지금 답변으로 하면 6개씩 늘어나는 것은 영상처리를 구축하는 돈이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것을 교체하는 비용으로 쓰신다 그 말씀이신 겁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위원님, 510페이지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배윤주위원

예. 차량 맞습니다, 차량.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아, 차량. 위원님 차량은 넘버만 찍어서 인식해서 그걸 저장장치에 저장하는 그 시스템하고 영상을 찍어서 전체를 스트로지에 저장하는 시스템하고는 완전히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프로그램도 다르고 완전히 다릅니다.

배윤주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자료 한 번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의용소방대가 소방서 자체 경남도 예산을 반영해가지고 읍면동별로 의용소방대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통영시에서 보니까 2,400만원 행사비밖에 안 하네. 너무 야박하고 일은 많이 부려먹는 것 같은데 좀 그러네요.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위원님, 맞습니다. 지금 그분들이 의용소방대가 정말 소방서 못지않게 많은 일을 하고 있고, 어떤 화재사고에 있어서도 두드러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조금 올렸으면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만 타 단체와의 균형성이 있다보니까 제가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타당성보다도 좀 볼 때 열악한 거 같은데.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위원님, 깊이 고려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가신다고 하면서 깊이 고려한다는 게. 그리고 이쪽에 보면 범죄예방환경에 8,000만원이 있네요. 그거는 경찰하고 같이 하는 CPO 그거에 보태는 겁니까?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예. CPO. 셉테드 같이 해나가는 겁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시에서 통영시민을 상대로 경찰이나 검찰 등등에서 셉테드 사업을 많이 하는데 8,000만원 보태서 뭘 어디다 붙이겠노.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경찰도 자체 예산이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아니, 있어도 우리시가 경찰서는 국비 조금 내려오는 것인데 우리시가 지방자치로 명색이 6,000억, 7,000억을 편성하는 우리시가 8,000만원 이래서 되겠나. 영 약하네. 황 과장님. 집에 가신다고 이러나.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이것도 위원님 말씀을 제가 메모하겠습니다. 당구표를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안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과장님, 추가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505페이지에 보면 공공요금에 전기요금이 그게 전년도에 보면 매년 1,300만원이 편성되어서 있는데 금년에는 1,850만원으로 매월 550만원이 더 증액이 돼 있거든요.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예. 있습니다.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기시스템을 외부에서 33,000V, 수정합니다. 22,900V 전기가 들어와서 그 전기를 330V로 낮춰서 쓰는 변압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게 워낙 기본요금이 많다보니까 예전에는 비가 많이 오는 시즌이 여름철이나 이런 시절에만 전기를 넣고 전기를 끊어버렸습니다. 전기를 아예 안 썼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기본요금이 절감될 수 있었는데 그렇게 운영을 하다보니까 일단 비상시에 전기가 없다보니까 모터를 구동시키고 물을 펌핑할 수 없는 그런 위험한 것을 염두해 두면서 요금 좀 아낄 거라고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는 안 된다, 언제 어떻게 지금 기후변화가 얼마나 심한데 어떤 사태가 생길지 모르니까 이제는 상시 전기로 연결하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올해 조금 많이 편성되었습니다.

배도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 하겠습니다. 아까 배윤주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충전함 설치에 일부 관공서들이 허가 받지 아니하고 관내에 있는 콤프레샤 가지고 충전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인명피해가 있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없는 경우입니다.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그래서는 안 됩니다.

김용안위원장

당연히 안 되죠, 그거는. 우려스러워서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서 적법하게 허가 받은 충전함을 지원하고 그분들이 수난구호활동을 안전하게 할 수 있게끔 해드립니다.

김용안위원장

수시로 점검을 합니까?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예산만 지원하고 허가부서는 아마 지역경제과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관리감독을 하게 될 겁니다.

김용안위원장

오늘이 의회 마지막이시라고요?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내년 6월 말로 나가기 때문에 당초예산 설명하는 거는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어여삐 여겨서 부디 원안 통과를 부탁드립니다.

김용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도 시 과

10시 45분

다음은 도시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당초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성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 하겠고요. 명시이월에 보면 정말 도시과 명시이월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2회 추경 편성후 발주된 용역비로, 2회 추경에 해가지고 전부 다 명시이월이 됐는데 2회 추경이 언제 10월 달에 했습니까?
유섭

이유섭도시과장

2회 추경은 9월 27일 날 의회승인이 났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9월 27일요?
유섭

이유섭도시과장

예.
성덕

문성덕위원

그렇다고 해도 명시이월이 이렇게 많이 돼서 되냐 이 말이죠. 지금 도시과 명시이월이 총 얼마입니까?
유섭

이유섭도시과장

명시이월사업이 보면 177억 400만원 중에서 현재 자료 낸 걸 보면 이월액이 126억 5,997만 8,300원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10월 달에 작성이 됐기 때문에 대부분 예산자료들이 이월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집행하는 부분하고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걸 감안하더라도 실제 도시과 명시이월이 상당한 금액인데 이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과장님 설명을 해보십시오.
유섭

이유섭도시과장

저희들이 공사를 하다보면 보상비라든지 공사비 같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 불가피하게 공사기간들이 있다보니까 명시이월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고 저희들이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 때 사업비를 확보하게 되면 이게 이월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여기 중앙 강구안 같은 이런 데는 예산이 37억 정도 돼 있는데 지금 전부 다 37억을 이월 시킨다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지금 같은 경우는 현재 8억 집행하고 나머지부분도 12월 달에 29억 정도는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중에 1월 달에 이월조서를 정확하게 지출된 거를 빼고 고정을 하면 현재 저희들이 조서를 냈던 이부분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런데 과장님 2회 추경이 몇 달 안 됐다고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자료에 따르면 어느 정도 용역비라든지 설계비라든지 이런 게 나가있어야 되는데 전혀 여기에 보면 2회 추경에 했다는 말만 있지, 다른 건 아무 것도 나간 게 없거든요. 5억이면 5억, 2억이면 2억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추진된 게 있어야지, 추진력이 없다 이 말이죠. 추진된 게 없다. 지금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이. 10월 달에 책자가 됐다고 하면 한 달 전이니까 이해를 한다지만 그래도 2회 추경에 돼가지고 집행된 거는 어느 정도 집행이 돼 있는데 같이 집행을 왜 안 하냐 이 말이죠, 어느 정도는. 여기 보면 태평 동피랑 입구에서 동문 고개 이런 거는 집행이 좀 됐거든요, 2회 추경에 해도. 아예 안 된 부분은 왜 안 됐는지, 그거는 용역도 안 하고 설계도 안 하고 있습니까?
유섭

이유섭도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런데 전혀 안 한 거는 왜 안 된 겁니까?
유섭

이유섭도시과장

당초예산에 반영되어 있었던 부분들은 보상비 나간 부분들은 집행부분에, 10월 달 작성할 때까지 지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했더랬습니다. 그 이후에 사업비가 부족해서 그 이후에 2회 추경에 추가적으로 확보된 부분들은 대부분 이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었고요. 저희들이 10월 달에 자료를 작성하다보니까 10월 달하고 2회 추경 결산되고 나서 현재 오늘 보고하는 시점까지 2달 정도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에 지출된 부분들이 여기에 반영이 되어있지 않은 …….
성덕

문성덕위원

2회 추경에 해가지고 10월 이후에 지출된 게 어느 정도 됩니까?
유섭

이유섭도시과장

각 사업별로는 보상비 같은 것들은 지출을 하고 공사 발주할 부분들은 저희들이 발주를 해서 했습니다. 그 내역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곤란하니까 뽑아가지고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서면으로 자료를.
유섭

이유섭도시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문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짧게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스마트시티조성 관련해서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선진지견학을 3곳 하시겠다고 예산을 올리셨거든요. 어딜 가시겠다는 건지?
유섭

이유섭도시과장

스마트시티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현재 주민들하고 설명회도 겹치고 리빙랩을 통해서 주민역량강화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견학을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부산하고 부천도 잘하고 있었습니다. 부천도 갈까 싶고요. 그다음에 서울 쪽에도 시장하고 연관된 부분을 찾아서 한 번 가볼까 싶습니다.

배윤주위원

과장님 세우셨으니까 세부계획 같은 거는 있겠네요? 자료는요?
유섭

이유섭도시과장

지금은 상세하게 계획은 세우진 않고 전체적인 계획에 추진할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역량강화를 위해서 선진지 견학을 하겠다는 정도까지는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아, 그래요. 그럼 일단 부산이나 부천, 서울을 다녀오겠다는 정도의 계획은 잡으셨으니까 자료를 좀 주세요.
유섭

이유섭도시과장

예.

배윤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15페이지에 보면 도시계획 업무추진에서 도시계획정보체계, UPIS 관련해가지고 용역비가 매년 4,000만원씩 지급되는데 이거는 혹시 국토부에서 구축하고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유섭

이유섭도시과장

지금 이부분은 국토부는 UPIS에 메인서버만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데이터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을 해주든지 다른 도시계획시설에 변경사항이 있으면 그 데이터 입력은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배도수위원

매년 이게 들어가는 게 4,000만원씩 이게 들어가는 겁니까?
유섭

이유섭도시과장

그게 프로그램의 유지관리하고 데이터를 올려주는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 밑에 부동산종합 공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이 있는데 연도별도 다 보지는 못했는데 2017년도에는 예산편성이 없고 2018년에는 토지적성 평가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이라는 게 2,000만원 편성돼 있고, 금년도에도 2019년도 예산편성이 되지 않은 부분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시스템인데 되고 안 되고 격년제로 하는 겁니까?
유섭

이유섭도시과장

도시계획 업무하고 부동산 규제시스템에 있는 우리 쪽에서 관리하는 부분들은 다 저겁니다. 도시계획상에서 개발여부에 따른 부분들을 볼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다 보면 이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지번들이 분할되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 분할은 됐는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지번상에는 지번이 없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분할된 지번을 검색을 했을 때 나오지가 않습니다. 분할된 토지 정보들이. 그런 부분들을 보증해주는 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그 밑에 도시계획결정 관련해서 내년 예산편성으로 시설비가 1억 5,000이 돼 있고, 제가 5년 정도 도시계획결정 당초예산에 편성된 예산을 보니까 19년도 당초예산에는 장기미집행 해가지고 입안요청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해가지고 시설비 5,000만원만 편성돼 있고, 18년도에는 시설비 3억 3,000만원이 돼 있고, 17년도에는 연구개발비라고 해서 2억 3,000만원, 16년도에는 연구개발비로 7억 2,000, 15년에는 연구개발비로 4억 4,000만원. 해마다 도시계획결정 예산이 편차가 크게 나오거든요. 이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편차가 큰지.
유섭

이유섭도시과장

옛날에는 도시계획 과목이 연구용역비로 편성이 돼 있었고, 지금은 시설부대비로 과목이 기준에 따라서 편성이 돼 있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앞쪽에 조금 많이 편성된 이런 부분들은 뭐냐하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하는 용역들이 앞쪽에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5,000이나 1억 정도 편성하는 것들은 시책사업이라든지 장기미집행 달려 있는 이부분들은 현재 내년 7월 달에 실효가 되다보니까 타 실과에서 필요없다는 시설들이 있으면 그부분만 해서 집중적으로 반영을 하다보니까 세분되어서 이렇게 용역비가 반영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배도수위원

그래서 편차가 이렇게 있다는 거죠?
유섭

이유섭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환 경 과

11시 01분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당초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황철성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이 자리를 빌려 평소 환경 관련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용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25페이지에 청소년 환경교육 수송차량 지원경비는 어떤 사업을 이야기합니까?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이거는 벽방초등학교, 인평초등학교, 한려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경상남도에서 운영하는 자연학습원에 견학하는 차량을 지원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이게 의무사항입니까?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100% 의무사항은 아닌데 이게 자라나는 세대에 대한.

배윤주위원

저번에 제가 말씀을 한 번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교육청 차량 이용하는 부분 말씀이시죠.

배윤주위원

예. 교육청 차량으로 이용할 수 있고.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저희도 그걸 협의를 해봤는데 교육청 차량은 통학용 차량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 차를 빼버리면 주목적인 애들 통학하는데 지장이 많아서 도저히 안 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리고 저희가 RCE가 있지 않습니까. RCE가 경상남도 관련해서 환경교육센터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RCE 하고는 질이 좀 다른 게 RCE는 물론 평생학습 관련해가지고 환경에 관련된 교육도 일부 있긴 하지만 이게 지리산에 있는 자연학습원을 활용해서 지리산의 자연환경을 직접 접해보고 자연 속에서 나름대로.

배윤주위원

제가 여길 안 가본 게 아니고 가봤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특정학교 4개 학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것도 사실 조금 이해가 안 되고, 그러니까 원하는 학생들을 일정 기수별로 모아서 가는 게 아니고 학교를 통해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정학교로 가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그 공간보다는 RCE 공간이 좁긴 하지만 저희가 시비를 100% 지원해서 하는 환경교육센터라는 사업체가 있는데 거기를 이용하지 않고 의무사항이 아닌데 경남에서 지원하는 곳으로 간다? 이것도 조금 한 번 더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어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자료를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 관련해서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환경과에서 가장 주력으로 해야 될 사업 아닙니까, 기후변화 관련한 부분은?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예.

배윤주위원

그런데 예산이 조금씩 다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전체적으로 크게 삭감된 부분은 없는데 기후변화에 있어가지고.

배윤주위원

삭감됐는데? 예를 들어서 530페이지에는 기후변화대응 및 적용에 대해서 4,400만원 감액됐고요. 그리고 기후변화 관련해서도 여기도 감액이 됐는데 한 1,200 전후 감액이 됐는데. 열심히 일 하셔서 추경에 올리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25페이지에 보면 도시생태현황지도에 대해서 5억이 편성이 됐는데 이게 전액 시비죠?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런데 지도를 작성하는 근거에 자연환경보존법에 의해서 제34조2항 규정에 보면 2017년에는 11월 28일 신설된 조항에서 5년마다 작성하여야 한다, 라고 돼 있습니다. 그럼 내년부터 2년 정도 용역을 거쳐 지도가 완성되는데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죠?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예. 이번에 첫 시행이 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런데 해당 법규 보칙에 5조를 보면 인구 30만 시는 2021년 12월까지 작성에 대한 경과규정이 나오는데 전년도부터 실시하지 않고 법개정 후 2년이 지난 용역기간에 맞춰서 촉박하게 실시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아마 예산편성 시기를 일실한 부분도 없잖아 있고, 그리고 이 사업이 2년간 내년부터 해가지고 21년에 종료가 되기 때문에 법 규정상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배도수위원

그런데 같은 조항에 보면 작성 생태지도는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하게 돼 있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은 제5항에 환경부나 도지사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규정이 있는데 국비나 도비로 지원근거가 충분한데 이 5억이란 돈을 전액시비로 한다는 것은 조금 집행부에서 노력한 게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통영시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인근 시군 동이 실시하는 사업인데 현재까지 보조금을 지원한 사례는 없습니다. 이게 국가계획이 있고, 경상남도에 또 수립해야 될 부분도 있고, 시군마다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시비만 편성한 걸로 그리 생각합니다.

배도수위원

자료를 찾아보니까 충청도 같은 경우는 도에서 예전부터 단계별로 예산을 투입해서 실시하고 있던데요?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현재 경상남도에서는 지원 사례가 아직 없습니다. 향후 다음 회차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노력을 하셔서 도비를 좀 받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시의 재정이 열악한데.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다음 530페이지 미세먼지 3차원 추적관리용 드론 관련해서 환경부에서 주요특색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비도 부담이 되는 사업이죠?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예. 50%.

배도수위원

50%죠. 그리고 이거 본예산으로 드론을 몇 대 구입하는 겁니까?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드론 1기입니다.

배도수위원

하나입니까? 하나만 구입합니까?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럼 그 드론으로 미세먼지분석과 배출지 확인을 위해 추가예산으로 전문인력을 고용하고, 드론운영을 위해, 별도의 미세먼지 측정을 위해서 이동용 차량으로 운영하는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건데 운영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하시려고 합니까?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일단, 드론이 이렇게 비싼 이유는 드론 비행체 자체가 비싼 게 아니고 거기에 대기오염물질을 육안관측해가지고 심각하다 싶으면 포집장치가 있습니다. 그 해당층의 공기를 직접 포집을 해가지고 분석을 하는 것은 아니고 포집된 공기를 검사 전문기관인 경상남도 환경연구원에 분석의뢰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배도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33페이지 전기자동차보급 관련해서 예산편성을 보면 2019년보다 예산이 많이 줄어든 것 같은데 특별한 그런 게, 신청자가 많이 줄어서 그런 건지.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오히려 이거는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는 신청자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올해 총 64대를 보급을 했는데 감액된 이유는 뭔가 하면 당초예산에 전기버스 2대가 포함이 됐었거든요. 이 버스가 대당 2억 해가지고 4억이 있었는데 그게 수요조사파악을 하는 과정에서 운송업체에서 전기버스가 저상버스이다 보니까 통영 노면상태가 사실상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각종 방지턱이 많고 해서 운행이 좀 힘들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운송업체에서 지원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감액한 부분이 있거든요. 대신 일반승용차는 계속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527페이지에 보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에 관련해서 19년도 운영예산이 2억이 넘는 금액에서 내년도 예산편성이 4,000만원이 좀 넘는 금액으로 편성이 돼 있는데 인건비가 소폭으로 올랐고 업무추진비도 신설된 것 같습니다. 사무실 운영비하고 사업비는 2배 가량 예산을 책정한 것 같은데 특별히 증액이 된 사유가 뭡니까?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사실상 인건비는 국장 한 명이 3,500만원, 사무보시는 분이 2명 계시는데 1인당 3,000만원 해가지고 올해 하고 내년도하고 증감이 없습니다. 동결된 상태이고 다만, 4,580만원이 증액된 부분은 내년도에 통영지속가능발전 세부목표가 수립되거든요. 그동안 목표수립을 위해서 각종 세미나나 이렇게 해가지고 초기작업을 했었고, 내년도는 그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시점이다 보니까 그정도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인건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배도수위원

인건비는 조금이고요. 운영비하고 사무실 운영비하고 인상된 것 같거든요.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분류를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인데 내막을 따져보면 통영지속가능발전 세부목표가 내년도는 본격적으로 수립되는 그런 해다보니까 다소 올라간 부분입니다. 내년에 예를 들어서 인쇄를 한다든지 그리할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저는 527페이지 위에 보면 야생동물피해 예방시설 설치, 철조망 그거 말이죠?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물론 증액하기는 해야 된다, 그죠? 5,000만원?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내년에 175농가 할 건가 봐요, 그죠?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순서가 아직도 많이, 이것보다 더 많은 분들이 대기하고 있죠?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내년에 사업비를 3억 5,000 정도 해서 175농가만 지원해 주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지금 현재 당초예산은 그렇긴 하지만 매년 추경예산을 통해서 삼사억 정도 더 확보를 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리해도 피해가 많아서 계속 지원을 해달라는 분들이 많고, 그런 거는 알고 계신다 아닙니까, 그죠? 필요하다고 예방시설 해달라는 분들이.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서 물론 추경 때마다 조금씩 한다지만 너무 소폭이다, 내가 어제도 시정질문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포획틀 이사업이 전부 몇 대 해가지고 얼마 우리가.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총 9대를 제작해서 읍면지역에 배부를 해서 설치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4마리 정도 포획을 했거든요.
병일

전병일위원

네 마리 잡았어요? 전체적으로?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예. 그 네 마리도 새끼가 주로 포획이 됐었고, 성체는 잘 안 들어옵니다. 워낙 멧돼지가 영리한 면도 없잖아 있고 해서 그렇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어제 내가 김용우 국장한테도 이야기를 했지만 실패한 사업인데 우리도 어차피 한 번 해보자 해서 처음에 가능성 있는 사업이다 이런 부분도 있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일단 물건을 받고 보니까 물건 자체가 틀 자체가 상당히 4명, 5명이 아니면 움직일 수도 없고 옮길 수도 없고, 도로가 안 나면 할 수도 없더라고.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예. 이동하기가 좀 제한이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걸 우리도 인터넷만 보고 다른 시군에서 좀 해가지고 성공을 했다 해서 샀는데 사실 전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시대 방법 그대로 계속 해오던 방법 그대로 수렵해서 해야 될 부분이고, 그다음 예방시설 하는 부분인데. 이부분에 예산을 좀 넓게 잡아서 많은 농가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추경에 하신다고 하니까.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그다음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이게 보니까 매년 2억 5,000만원 들어갑니까? 생긴 게 언제부터 생겼죠?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작년 10월 달에 생겼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올해 첫 사업입니까, 이게?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인건비가 어떻게 주는데, 몇 사람 주고 있는데 1억 1,800만원이 들어가노?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그러니까 보험이나 기관에서 부담해야 될 퇴직충당금은 빼고, 연봉이 국장이 3,500만원, 보조사무원 두 분이 1인당 3,000만원. 그래서 9,500만원 인건비가 나갑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이게 법정운영단체이긴 하지만 결국은 공무원을 상대로 시민을 상대로 뭐라고 해야 되나, 인문학 교양 정도 이렇게 봐야 되죠?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인문학 교양 수준은 아니고요. 물론 우리가 통영지속발전 세부목표를 수립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용역을 줘서 할 수도 있지만 이게 용역으로 끝나버리면 결국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주인공은 누구냐면 통영시민이고 행정이거든요. 이런 목표를 이끌어내는데 어떤 지역민들이 선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목표를 수립하는 과정에서도 시민단체, 이해관계자들, 이런 모든 분들이 다 참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다소 이런 민간협치기구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민간기구가 필요하긴 한데 사업비가 기획사업을 하는데 1억 이상 들어가네요. 물론 첫해에 성과라는 이런 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공무원이나 시민을 상대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정신, 혁신, 인문학 강의하고 앉아가지고 저번에 하는 것 보니까 그런 정도?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그거는 부분적으로.
병일

전병일위원

그런데도 2억 5,000만원 연간 사업비를 꼭 이렇게 협의회를 만들어서 써야 되는지.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이게 이제 지금 당장 어떤 성과보다는 통영의 지속가능발전, 미래에 다가올 발전을 위해서 지금 현재진행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학당운영이라든지 인문학강좌 또는 우리 통영이 가진 자산이 어떻고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에 대한 안목을 전문가들의 어떤 지식을 가지고 안목을 틔워주는 그런 일부 작업도 있고, 또 이런 걸 통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통영지속가능발전 세부목표를 수립해 나가는 그런 과정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리고 업무를 봐서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업무인데 금방 황 과장님은 말씀하시는 게 쭉 기획예산실이라든지 이런 데서 나올 설명을 하시는데 이게 어떻게 환경과에 가서 이렇게 되죠?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이게 업무의 근원을 치면 UN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 그러니까 72년도에 스톡홀름에서 환경과 개발이 부조화상태로 지속되면 향후 후손들의 미래가 걱정이 된다, 해서 개발과 보존의 양면성을 조화롭게 틀을 만든 것이 17개 세부목표를 만들었거든요. 그걸 이제 …….
병일

전병일위원

자, 됐습니다. 사무실은 외부에 있습니까? 담당하시는 팀장님 어느 분입니까?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아닙니다. 사무실은 지금 해양과학대 거기에.
병일

전병일위원

대학에 가 있습니까?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그런데 국립대학인데 사무운영비도 내네, 연간?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그거는 소액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아니, 소액이라도 국립대학에 정부대학에 사무실 운영비까지 내가면서 대학에 있어야 되나요? 우리 통영시 안에는 물론 돈이 적다고 하지만 통영시 안에는 많은 공간들이 있는데 그런 걸 활용하면 안 되나? 굳이 남의 대학에 가서 운영비까지 주면서 해야 되나요?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그전에 이 뿌리가 됐던 게 의제21 사무실이 우리시에도 있었지만 지금 현재는 그 공간을 확보할 수 없는 사항이 되다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는 행정하고 접목을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시청 내에 있으면 좋지만 사무실이 없어서 해양과학대를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통영시 외청에도 그런 공간 하나가 없다?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몇 번 회계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장소가 없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거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담당팀장 어느 분입니까?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나청룡 팀장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나 팀장님이 하십니까. 일단, 잘 알겠습니다. 민간단체 법정단체라고 해서 2억 5,000만원 정도 사업비가 편성돼가지고 인건비하고 사업비가 나가는데 조금씩 예산 나가는 만큼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효과를 낸다고 해야 그리해야 되겠나, 조금 관심 있게 챙겨주시고 실질적으로 시민이 이런 교육에 대해서, 공직자들이 이런 교육을 받음으로 해서 주로 보니까 공무원 상대로 하시더만요, 그죠?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아닙니다. 공무원보다는 일반인이 많이 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계량치 수치를 내라는 것은 아니지만 관심을 가지고 2억 5,000만원 예산을 쓰니까 나 팀장님께서 잘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야생동물에 관련된 것도 황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감사합니다.

김용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자원순환과

11시 26분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당초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간단명료하고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은열

최은열자원순환과장

반갑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최은열입니다. 김용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서 그동안 자원순환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37페이지에 보면 세입부분에 재활용품 수거판매 수입 관련인데 어떻게 전년도 수입하고 똑같습니까? 재활용품 판매시세 같은 경우는 해마다 조금씩 다르지 않나요?
은열

최은열자원순환과장

재활용품 판매수입은 연 3억 정도가 나오는데 재활용품 배출되는 쓰레기량이 연간 평균을 보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큰 증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별장에서 선별하는 선별률도 변동이 없어서 그 세입은 크게 영향을 안 미칩니다. 단, 이번 12월 착공하는 재활용선별시설 이전 증설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내년 상반기에 준공이 되면 시스템도 최신 시스템이 도입되고 이래서 선별률이 올라가면 내년 하반기쯤은 아마 조금 증액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부분은 반영 안 했습니다.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540페이지에 보면 통영시 환경자원화센터 민간위탁 관련해서 17년도 이전에는 60억 정도였는데 금년도에는 인건비 상승률을 반영해서 65억에서 1억 6,000이 증액됐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위탁금으로 보면 약 14억이 증액된 걸로 계산이 나오는데 그렇게 많이 증액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 보고에는 인건비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던데.
은열

최은열자원순환과장

가장 큰 부분이 이 계약은 3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올해 계약을 하면 앞으로 내년부터 3년이 갈 건데 여기에 주 52시간하고 인건비 최저임금이 인상됨으로 해서 인건비가 2억 8,000 정도 더 소요가 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비산재라고 쓰레기를 소각하고 나면 재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걸 저희들이 위탁처리를 하는데 그게 톤당 28만원 정도 되는데 그게 내년부터는 41만원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걸 위탁처리하는 비용 대신에 비산재를 갖다가 고형화, 딱딱하게 고체를 만드는 그런 시설을 할 예정입니다. 어떤 화학약품을 넣어가지고. 고형화를 하면 이걸 지정폐기물이지만 위탁처리하지 않고 쓰레기매립장에 매립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됩니다. 그 처리시설 하는데 5억 정도, 그리고.

배도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증가내역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지금 순수한 시비로 위탁운영비가 지급되는 만큼 불요불급한 증가요인을 제외하고 나면 위탁운영비가 증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고.
은열

최은열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다음에 541페이지에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에 지금 원만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죠?
은열

최은열자원순환과장

지금 광역자원화회수시설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서 가고 있는데 우선 시공부분은 아까 재활용선별시설이 지금 12월 달에 착공하게 돼 있고요. 12월 16일쯤 경관심의라고 있습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공공시설은 우리 도시지역 경관하고 잘 어울리는지 그 심의가 통과되고 나면 건축허가, 그다음에 도를 통한 낙동강환경관리청 승인을 거쳐서 본시설인 소각시설은 내년 4월, 5월경에 본 착공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사업비 확보에는 문제 없습니까?
은열

최은열자원순환과장

예. 그러면 2022년 2월에 최종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지금 좀 늦어져서 폐기물처리하고 부담금, 음식물처리사업이 노후된 소각기 보수 등으로 매년 시비가 많이 투입이 되고 있는데 그런 사업에 만전을 기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어제도 충분히 최종보고회도 잘 들었고.
은열

최은열자원순환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하나만 좀 묻고 가겠습니다. 543페이지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공급 민간위탁비가 1억 5,400만원이네. 설명 좀 해주세요, 이거.
은열

최은열자원순환과장

이거는 일반 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하고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을 공급을, 그러니까 판매소가 345군데 있습니다. 그 판매소에 보급하는 용역을 저희들이 줘서 합니다. 지금까지는 푸른환경에서 했고요. 1년 단위사업인데 이번에 입찰을 했는데 현재로는 최고 점수가 높은 데가 청소박사라는 데가 일단 가계약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용역비가 1억 5,000을 편성을 했는데 계약을 하니까 한 1억, 1,000에서 2,000 정도 이렇게 낙찰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아니, 용역비가 1억 5,000만원이라고요.
은열

최은열자원순환과장

용역이라는 게 일을 시킨다는 이야기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쓰레기봉투를 제작해가지고.
병일

전병일위원

용역이 일을 시킨다는 개념이라고?
은열

최은열자원순환과장

예. 역을 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역을. 그러니까 저희들이 종량제봉투를 제작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시내에 345군데 판매소가 있는데 저희들이 배급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이 업체에다가 요청을 하면 자기들이.
병일

전병일위원

그게 1억 5,400만원이 드나요?
은열

최은열자원순환과장

1억 5,400을 했는데 지금 그게 1억 2,000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사전원가 용역을 다 거쳐서 일단 편성이 돼졌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이 예산은 상당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자, 오늘은 담당팀장이 어느 분입니까?
은열

최은열자원순환과장

이두진 팀장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나중에 설명 좀.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으로. 나중에 다시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CCTV 같은 거하고 예산을 좀 삭감을 해버렸네, 1억 3,200만원이나. 왜 그랬습니까? 그 밑에 쪽에. 543페이지 밑에 집하장 설치.
은열

최은열자원순환과장

삭감된 부분이 여기에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하고 하수슬러지쓰레기를 1호기에서 건조를 시켜가지고 소각하는 그런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1호기가 수리가 들어갈 경우에는 그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에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앞쪽 사업으로 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줄었습니다. 1억 2,000이 줄었습니다만 사실 줄어든 거는 아닙니다. 목을 전용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읍면지역에 쓰레기집하장 이게 10개네요. 그죠? 이게 통영시에 어느 읍면이라도 보면 이게 10개 같으면 한 읍면에 하나도 안 돌아가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 가면 읍면동에 쓰레기잡하장을 요구하는데 이 예산이 너무, 사업예산이 너무 적은데.
은열

최은열자원순환과장

이 예산 10개소하고요. 아까 제안설명 드린 재활용마당, 거기에 또 9개소가.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봐야 19개소인데 그러면 읍면동에 1개씩 돌아가겠구만.
은열

최은열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동은 문전수거이기 때문에 필요가 없고요. 읍면지역에.
병일

전병일위원

이거는 너무 예산이, 쓰레기수거집하장 이부분에서는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많은 민원을 받고 할 건데, 이부분이 제일 민원인데 이걸 좀 예산을 추경에 해가지고 좀 늘려주세요.
은열

최은열자원순환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소요는 파악했나요? 자리.
은열

최은열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설치하기 전에 읍면에 공문으로 설치예상 지역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파악한 대비 이걸 해주면 몇 개소나 소화가 됩니까? 해결이 됩니까?
은열

최은열자원순환과장

지금 재활용마당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사전 파악을 할 때 13개소였는데 9개소가 확보가 됐고요.
병일

전병일위원

그러면 4개. 그다음에 집하장은?
은열

최은열자원순환과장

읍면지역 쓰레기집하장은 정확하게 개수를 제가 아직.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동마다 하나씩인데 파악을 못하고 계시구만.
은열

최은열자원순환과장

아니, 동은.
병일

전병일위원

최소한 예산이 되려면 수요가 있고 공급을 이렇게 하겠다, 이리 나와야 될 건데, 그냥 뭐 이번에 조금 해가지고 10개 해가지고 5,000만원 하자, 이건 아니잖아요.
은열

최은열자원순환과장

동지역은 설치를 안 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러니까 읍면에 수요를 최소한 파악을 해가지고 10개 같으면, 나한테 이야기할 때 읍면에 10개 돼요, 그래서 10개. 5,000만원으로 했습니다. 이리 나온다든지 그래야지, 수요나 소요를 파악 안 하고 예산만 편성하는 이것은 좀 앞뒤가 안 맞다, 이걸 그럼 어디다 붙인다는 겁니까? 배부할 계획은 있습니까? 담당팀장님이 어느 분이신데요? 이걸 다 하십니까? 일이 많네. 혹시 10개인데 줄 데는 정해져 있습니까? 설치해 줄 데가?
두진

이두진생활폐기물팀장

아직 정해진 건 없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아직 없습니까.
두진

이두진생활폐기물팀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위원님들 아직 없다고 들어서 전화 많이 오겠는데, 선생님한테. 이런 부분도 수요를 파악해보고 예산이 1,000만원이면 1,000만원, 5,000만원이면 5,000만원 이렇게 정해야 된다, 편성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담당하시는데 나중에 개인적으로 대화를 좀 하시겠습니까?
두진

이두진생활폐기물팀장

예.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감사합니다.

김용안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0년도 환경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전도시국 소관 교통과, 건설과, 건축과, 도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

출처 경남 통영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