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시현 의원 발언

제209회 제35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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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0일부터 시작된 울산광역시 예산안 심사에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석진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원활한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데 대해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20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2020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2019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3건입니다. 이 3건에 대하여 행정부시장의 일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 후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후 계수조정을 한 뒤 최종 확정·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한 분의 질의와 답변시간은 10분으로 하고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있을 때에는 보충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과정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구체적인 질의, 답변을 거쳤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괄적이고 정책적인 사항 위주로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울산시민들의 눈과 귀가 우리 예결위 회의에 쏠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울산의 산업 미래와 울산시민들이 체감을 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해서 많이 검토를 하시고 많은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의안번호 제341호)(시장 제출) 2. 2020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제342호)(시장 제출) 3. 2019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351호)(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41호 2020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42호 2020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351호 2019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석진 행정부시장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김석진행정부시장

행정부시장 김석진입니다. 존경하는 서휘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신데 대해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설명에 앞서 우리 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오늘 설명드릴 안건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편성안, 특별회계 편성안, 계속비사업, 지방채 발행계획, 기금운용계획안 순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안 규모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 규모는 3조 8605억 원으로 올해 당초예산보다 2601억 원 증액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3조 1319억 원으로 올해 당초예산보다 1862억 원 증액되었으며 상수도사업 등 9개 특별회계는 7285억 원으로 올해 당초예산보다 739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편성안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3조 1319억 원으로 지방세 1조 4189억 원, 세외수입 979억 원, 의존수입 1조 3561억 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 1988억 원입니다. 3페이지 분야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 16.1%를 비롯하여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5.4%, 교육분야 7.4%, 문화·관광분야 7.7%, 환경분야 4.3%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현황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구·군 조정교부금 2496억 원, 지방세 징수교부금 224억 원 등이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소방안전특별회계전출금 878억 원과 재난관리기금 125억 원 등입니다. 교육분야는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2031억 원, 학교급식비 지원 168억 원 등입니다. 5페이지 문화·관광분야는 울산전시컨벤션센터 건립에 500억 원, 제2실내종합체육관 건립에 161억 원 등이며 환경분야는 자원회수시설 사용료 225억 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210억 원 등입니다. 복지·보건분야는 기초연금 2320억 원, 0∼2세, 3∼5세 보육료 1719억 원, 아동수당 787억 원 등입니다. 산업·경제·과학기술분야입니다. 수소전기차 보급에 430억 원, 수소충전소 구축에 132억 원 등이며 교통 및 물류분야는 적자노선 재정지원에 400억 원, 옥동∼농소1 도로개설에 306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편성안 중 세입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7285억 원으로 세외수입 3394억 원, 지방교부세 142억 원, 보조금 1362억 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가 2386억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세출예산 7285억 원 중 인건비 1016억 원, 물건비 853억 원, 경상이전 1821억 원 등입니다. 9페이지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상수도사업으로는 스마트 지방상수도 관망관리시스템 구축 92억 원, 천상계통 송수관로 복선화 사업 32억 원 등입니다. 하수도사업으로는 농소 하수처리시설 사용료 202억 원, 굴화·강동 하수처리시설 사용료 163억 원 등입니다.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는 방사능 재난대비 인프라 구축에 10억 원, 기업체 에너지공정 최적화 지원사업에 5억 원 등이며 소방안전특별회계는 특수화학구조대 이전에 33억 원, 119구조장비 보강에 11억 원 등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는 학교용지 매입비 지원에 14억 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지원비 1159억 원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 실증사업에 83억 원, 천상 한울공원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30억 원 등이며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태화강역 버스회차시설 이전에 51억 원, 태화강역 환승센터 주차장 구축에 20억 원 등입니다. 일반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는 울산 High Tech Valley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300억 원, GW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36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51건에 2조 8287억 원이며 기투자 1조 2718억 원, 2020년 2941억 원, 2021년 이후는 1조 2626억 원입니다. 2020년도 계속비사업은 일반회계가 32건 2017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19건 923억 원입니다. 연도별 사업조서는 13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지방채 발행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말 예상채무액은 7675억 원으로 일반회계 1300억 원, 기금 6375억 원이며 특별회계 채무는 없습니다. 2020년 지방채 발행계획은 1965억 원이며 지방공공자금채 600억 원, 지역개발공채 매출 1365억 원입니다. 2020년말 예상채무액은 8326억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관계법령과 조례 규정에 따라 운용 중인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총 15개입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5428억 원으로 수입은 전입금 420억 원, 차입금 1365억 원, 융자금·예탁금 회수 1565억 원 등입니다.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에 405억 원, 융자성 사업에 5억 원 등입니다. 이어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규모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83억 원이 증액되어 3조 8740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52억 원 증액된 3조 1695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31억 원 증액된 7044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편성안 중 세입예산입니다. 전체 규모는 52억 원 증액되었으나 지방세가 139억 원 감액되었으며 세외수입 228억 원, 지방교부세 72억 원, 보조금 147억 원 증액되었으며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256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52억 원 중 일반공공행정분야는 56억 원 증액되었으며 공공질서·안전분야는 47억 원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편성안 중 세입예산입니다. 추경규모는 31억 원 증액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38억 원 감액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70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31억 원 중 인건비, 물건비, 자본지출, 예비비 등은 감액되었으며 경상이전, 내부거래는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계속비사업 조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계속비사업은 50건에 2497억 원입니다. 3회 추경에 변경된 계속비사업은 24건에 304억 원 감액되었으며 최종 계속비사업은 52건에 2192억 원입니다. 계속비사업 변경내역은 6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50건으로 예산액 1361억 원 중 이월액은 283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38건에 220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12건에 63억 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9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드린 안건 모두 원만하게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휘웅위원장

김석진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김기훈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훈입니다. 의안번호 제341호 2020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의안번호 제342호 2020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의안번호 제351호 2019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3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0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0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19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서휘웅위원장

김기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안건 3건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10분으로 집행부에서도 효율적으로 답변을 해서 10분 이내에 질의와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말씀주시고요. 먼저 첫 질의는 백운찬 위원님께서 질의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 전에 행정부시장님께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하면서 우리 울산시에서 예산의 방향성과 중점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부분이 있으면 말씀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석진

김석진행정부시장

감사합니다. 내년도 우리 예산안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 대로 여러 가지 대외적인 여건이 녹록지 않아서 긴축예산을 했습니다. 국비지원이 많이 된 부분이 있어서 아마 전체적으로 예산규모는 커졌습니다만 내부적으로는 많이 긴축을 했고 또 대부분의 신규사업을 많이 반영하지 못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 주시고요. 또 여러 위원님들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사업들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을 다 담지 못했다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여러 가지 7-bridge를 비롯해서 일자리사업이라든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원만하게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서휘웅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백운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위원

먼저 울산광역시 송철호 시장의 새 집행부가 새로운 행정을 펼친 지 1년 6개월째입니다. 그동안 매우 힘든 시기에 진입한 울산시 재정을 맡아서 수고해 주신 송철호 시장님과 부시장님 그리고 여러 간부공무원님들께 노고와 분투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여러 경제지표가 매우 어두운 상황에서도 이제 조금씩 그 불황의 터널을 벗어나고 있다는 희망적인 지표들이 조금씩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시민들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고 특히 경기불황으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는 것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아직도 우리가 허리띠를 불끈 졸라매야 된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마는 여전히 취약계층이 더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꼭 알려드리고 거기에 대한 조치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울산시가 편성 제출한 내년도 당초예산에서 보면 총 3조 8605억 원 중에 복지예산이 전년보다 1147억 원 증액되어서 1조 13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29.28% 되는데요. 이제 복지예산이 1조 원을 넘어섰다 해서 복지예산이 너무 급하게 늘은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을 내는 분들도 계시기는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복지여성건강국에서는 이 지금 어려운 경제불황 속에서 어려움을 담은 취약계층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한 미래의 우리 주역이 될 우리 어린이들의 복지, 여러 가지 복지들을 위해서 저출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복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하고 새로운 신규사업들도 제안을 했지만 아까 우리 부시장 말씀하신 대로 신규사업편성에 있어서는 전혀 반영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29.28%가 우리 복지예산이라고 했는데 타 광역시는 복지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복지예산은 타 광역시·도는 우리보다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울산광역시가 복지대상인구가 타 시·도보다는 약간 적습니다. 그렇지만 울산도 빠르게 고령화사회에 진입하는 그 단계에 진입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복지예산 확충에 계속 노력을 해 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이런 질의가 나오면 꼭 그 대답이 나옵니다. ‘우리 울산은 복지대상 인구가 적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다. 적게 수립되었다. 편성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참고로 우리 울산이 29.28%이고 타 광역시는 모두가 다 40% 정도입니다. 방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비록 복지대상인구가 적어서 예산편성이 덜 되었다 할지라도 타 광역시와 10% 범주에 차이가 난다는 것은 이것은 너무 무리한 것이다. 그리고 또한 우리 울산에 취약계층이 적다고 할지라도 울산이 급격하게 경제가 불황인 점을 감안한다면 취약계층은 급격하게 늘어났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이 그것을 반영하지 못했다 이렇게 밖에 볼 수 없습니다. 특히 우리 노인인구 지금 베이비부머세대 이전 세대들은, 지금 노인인구로 들어가고 있는 이런 세대들은 우리 정부에서 주는 여러 가지 노후대책이, 연금이라든지 이런 정책이 수립되기 전에 일을 하시던 분들이어서 노후대책이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울산시에서 새롭게 노인인구로 들어가는 분들은 사실상 노후대책이 없는 분들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돌봐야 할 취약계층, 사회복지대상이 적어서 그렇다고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보건예산, 보건예산이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0.91% 정도입니다. 전국 광역단위 중에 시·도 다 합쳐서 이게 몇 위인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여기까지 디테일하게…….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순위는 확인 못했습니다.

백운찬위원

17개 전체 광역지자체 중에 16위입니다. 이것도 꼴찌입니다. 자, 사회복지예산 꼴찌, 보건예산 꼴찌입니다. 우리 울산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기대수명이 전국에서 제일 꼴찌입니다. 이게 우리 잘 사는 도시 맞습니까? 그런데도 올해 역시 보건·복지예산은 꼴찌수준으로 1%도 안 되게 잡았어요. 그리고 또한 보건·복지사업 우리 시비 자체예산은 1260억 원인데 전체예산의 3% 정도죠? 이것도 역시 타 도시에 비해서 자체사업도 꼴찌입니다. 제가 우리 울산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살펴봤습니다. 사회복지가 연평균 5년 동안 2.2% 성장하겠다고 계획을 잡았어요. 그다음에 보건예산은 0.0% 성장으로 잡았습니다. 우리는 계속 보건·복지사회분야에 전국에서 꼴찌를 하겠다는 것을 각오하고 있다고 봅니다. 중기재정계획도 이렇고 우리 시 편성예산도 이렇습니다. 언제까지 우리 시민들의 건강과 시민들의 복지, 시민들의 삶을 이렇게 전국 꼴찌로 내버려 둘 겁니까? 기획조정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계획적인 뭔가 대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보건 쪽 예산이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산재전문공공병원을 유치하면서 이 분야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거고요. 장기적으로는 보건 관련해서 보건서비스뿐만 아니라 의료산업에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앞으로 투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첫 출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새롭게 바꿔야 됩니다.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내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그런 내용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산재전문공공병원이 적정성심사 통과한 것이 제출한 이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명확하게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을 못했고 앞으로는 그 분야하고 시민 여러분께서 걱정하시는 공공보건 쪽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투자해 나갈 사항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운찬위원

제가 사회복지·건강부분을 우리 복지여성건강국장님에게 질의하지 않고 기획조정실장님에게 질의하는 이유를 잘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복지여성건강국에서 아무리 두드리고 호소를 해도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우리 시가 시민들의 복지와 건강과 이런 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낮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저는 보고 기획조정실장님에게 질의했던 것입니다.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저희 시 재정상황에서 투자우선순위를 정할 때 사회복지하고 보건을 우선순위로 두고 이번 계획은 세우기는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위원님 수준에 다다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지만 저희가 사회복지를 11% 이상 증가시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헤아려주시고 앞으로 더…….

백운찬위원

그렇게 했는데요. 역시 우리 정부예산안의 편성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부다 국비가 대폭 증액되었기 때문에 오른 것이지 우리 시가 잡아서 오른 것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은 저희가 명심하고요. 다음번에는 자체사업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투자여력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운찬위원

기획조정실에서 예산편성 할 때 그 기조를 우리 복지여성건강국 쪽에 좀 더 힘을 주시고 시민들의 안전, 건강과 행복 그리고 복지를 위해서 기획조정실의 인식을 좀 바꿔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휘웅위원장

백운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종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우리 백운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아무리 부서에서 예산을 요구해도 기획조정실에만 가면 스톱된다는 것, 기조실장님 명심하셔가지고 이렇게 부서이야기를 많이 듣도록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질의에 앞서 한 가지 건의드리려고 하는데요. 본 위원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또 전년도 2019년 당초예산 심의 때도 몇 번을 당부한 사항입니다. 여전히 안 달라지고 있는데 좀 알기 쉬운 예산, 올해부터는 우리 시가 의회 제출과 동시에 예산을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잘한 행정으로 아주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예산서를 들여다보는 시민들은 난수표를 보고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사실상 산출기초 한 줄이 갖고 있는 의미를 깨달으려면 많은 자료를 수집해야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피가 늘어나고 페이지가 늘어날 겁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좀 친절한 예산서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환경녹지국장님, 뒤에 앉아 계시죠?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시간이 많지 않다보니까. 미세먼지하고 오존의 대기오염들이 시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기준을 정하고 있죠?

영찬

윤영찬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손종학위원

미세먼지는 기상조건을 고려해가지고 대기측정소 시간당 평균 150㎍/㎥ 2시간 이상 지속될 때에는 주의보를 내리고 평균농도가 300㎍/㎥ 2시간 이상 지속될 때는 경보를 발령합니다. 오존도 오존농도가 0.12ppm 이상일 때 주의보를 내고 오존농도가 0.3ppm일 때는 경보를 발령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울산시에서는 최근 2015년부터 2019년까지는 경보는 한 번도 오존이나 미세먼지가 발령된 적은 없었어요. 맞습니까?

영찬

윤영찬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런데 미세먼지는 2015년도에 10번 주의보가 발령되었고 2016년 다행히 좋아졌는지 3회가 발령되었고 2017년 4회가 발령되었고 2018년은 6회, 올해는 11월 28일 기준으로 8번 발령되었습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좋아졌다’ ‘나빠졌다’ ‘좋아졌다’ 이런 패턴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죠?

영찬

윤영찬환경녹지국장

예.

손종학위원

그리고 오존도 보니까 경보는 없었지만 2015년 21번이 발령되었고 2016년 25번, 2017년 26번, 2018년 39번 2019년 올해 11월 28일까지 25번 발령되었어요. 이 기간 동안에 우리 울산시가 대기질개선을 위해가지고 투입된 예산을 보겠습니다. 투입이 되면 산출이 좋아야 되는데 산출과 투입과는 너무나 괴리가 있어서 한번 살펴봤어요. 2015년에 68억 원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맞습니까?

영찬

윤영찬환경녹지국장

예.

손종학위원

2016년은 66억 원, 좀 적게 썼습니다. 2억 원 정도 적게 썼고 2017년은 110억 원을 썼습니다. 여론이 나빠지기 시작해서 미세먼지 관련되어가지고 관심을 높아졌죠. 2018년은 202억 원을 썼어요. 올해 2019년은 11월 28일까지 255억 원을 썼습니다. 물론 미세먼지는 아시겠지만 바람의 영향이라든지 이런 게 가장 큽니다. 맞습니까?

영찬

윤영찬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손종학위원

미세먼지다 보니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경향은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데 다만 겨울철, 12월이나 3월까지는 북서풍 영향이 크기 때문에 울산이 자주 겨울에는 미세먼지주의보가 발령된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영찬

윤영찬환경녹지국장

예.

손종학위원

그리고 오존은 햇빛량과 일사량이죠?

영찬

윤영찬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광화학반응에 의해서 많이 발생합니다.

손종학위원

기온이 높고 바람이 불지 않고 이러면 오존이 광화학반응으로 해가지고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찬

윤영찬환경녹지국장

예.

손종학위원

그런데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안 있습니까? 우리가 정책적으로 이러한 막대한 예산 255억 원이나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관관계가 전혀 없이 나타나는 건 왜일까요? 예산하고, 이건 왜 그렇습니까?

영찬

윤영찬환경녹지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세먼지라든지 광화학반응에 의한 오존주의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국소적인 기후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시에서 미세먼지나 대기환경개선을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투자가 최근에 이루어지다보니까 눈에 바로 순간적으로 개선이 된다든지 이렇지는 않을 거라는 것도 위원님께서 잘 아실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16년부터 추세를 보면 확실한 추세는 대기오염도가 개선되고 있다는 겁니다. 아황산가스나 이산화질소 그리고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동의합니다. 미세먼지가 점점 좋아졌다는 것은 동의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예산의 투입에 비해서 주의보가 많이 발령되고 있다는 이야기는 예산과 산출이 그죠? 투입된 산출이 겉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게 우리 울산시 예산편성을 2개년간 봤는데 천연가스 구입지원, LPG차 전환지원, 전기차 구매, 전기이륜차 구매지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지원, 저녹스 버너 지원 등 정책효율성을 거의 실증해 볼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 자체 정책사업도 아닙니다. 전부다 국가정책사업을 그냥 우리가 따라 하고 있는 거고 매칭을 받아서 하고 이런 이야기인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문가들이 대기오염이 발생된 원인이 질소산화물이라든지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배출하고 있는 울산에 많은 화학공장들에 대해가지고 직접적인, 물론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단속 못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런 배출하고 있는 이 산업체 안 있습니까? 환경개선을 바꾸는데 보조사업을 지원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지금 보이는 이런 경상적으로 하는 사업보다도 근본적으로 우리 울산화학공단이라든지 온산공단 이런 환경적으로 미세먼지를 발생시키고 있는 이런 데 집중적으로, 직접적 원인에 다가가서 보조사업을 하든지 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는가 저는 정책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영찬

윤영찬환경녹지국장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우리 시의 미세먼지 발생량이 산업체에서 기여한 부분이 62%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3월에 울산형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수립하고 기업체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국가에서 미세먼지를 30% 줄이는데 우리 시는 40% 이상 줄이는 것으로 해서 자율협약을 통해서 지금 기업체의 미세먼지를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미세먼지 정책에 투자되는 예산들이 어떤 노후경유차량 조기폐차라든지 운행차량 쪽에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느끼는 부분은 도심에서 바로 직접적으로 배출되는 미세먼지 오염원 저감에도 우리 시에서 충분히 예산을 지원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물론 그 점도 지금 하고 있는 정책이 여러분들이 나열되어 있는, 백화점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정책에 대해가지고 한 번이라도 평가를 한 적이 있습니까? 이 정책이 실질적으로 거리에 나가서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저감을 했는지, 정책을 다시 한번 정부에서 이렇게 우리 울산의 특징과 먼 그런 정책은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해야 될 것, 우리는 공업단지 중에서도 석유화학단지가 집적되어 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한번 직접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영찬

윤영찬환경녹지국장

위원님 다시 한번 더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참고로 부연설명을 드리면 내년부터 대기관리권역에 대한 환경개선 특별법이 시행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시가 현재까지는 농도규제에서 내년 4월 3일부터 총량규제로 전환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아마 우리 시의 대기환경개선에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시도 총량규제와 대비해서 대기시행계획수립 등 관련 계획들을, 정책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손종학위원

알겠습니다.

서휘웅위원장

손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김석진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결위원회 이시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신중히 예산편성하고 예산집행 잘 해서 더욱더 울산이 발전하리라고 믿습니다. 문화예술과 문화관광체육국 전경술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35페이지.

경술

전경술문화관광체육국장

당초입니까?

시우

이시우위원

예, 당초예산, 사업조서(2-2), 세부사업설명서 5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울산문학상 및 올해의 작품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뒤쪽에 보시면 문학집, 문학상, 시조집, 동인지, 수필 발간, 예술 계간지 등 문학 관련 예산을 다양한 단체에 주고 있는데 문학 관련 회원들은 얼마나 됩니까?

경술

전경술문화관광체육국장

어떻게 각 협회…….

시우

이시우위원

25페이지까지 있습니다. 문학집, 문학상, 시조집, 동인지, 수필 발간, 예술…….

경술

전경술문화관광체육국장

규모별로 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50명에서 100명 내외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각 단체마다 별도의 작품집이나 전시회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작품집 같은 경우는 발간해서 본인들끼리 나누고 끝입니까?

경술

전경술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니면 부수가 예산사정에 따라서 다르지만 자부담을 일부 하는 곳에 있어서는 그 예산 외에 추가적인 부수를 찍어서 외부에 전달하기도 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 작품들의 수준은 어느 정도 됩니까?

경술

전경술문화관광체육국장

수준 말씀이십니까?

시우

이시우위원

예.

경술

전경술문화관광체육국장

이분들은 다들 거의 아마추어 그 이상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일반 시나 그런 문학에 있어서 초보형태가 아니고 어느 정도 그쪽에 경력들이 있으신 그리고 그런 문학 쪽에 소질이 있으신 분들의 모임이고 연혁들이 다 오래되다 보니까 역사성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이런 단체들은 자부담이 전혀 없이 시비만 지원합니까?

경술

전경술문화관광체육국장

절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책자를 발간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반영되었을 뿐이지 자기들 동호회별로 별도의 자체활동들은 별도로 자부담으로 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시우

이시우위원

그래요? 그러면 우수한 작품들 같은 경우는 동아리들만 공유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과 함께 나눌 수 있게 작품집을 발간하는 비용으로 인터넷 공간을 만드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술

전경술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좋으신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전자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가능할지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해서 꼭 종이로 만들어지는 책자가 아니고 전자형태로 배포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국장님, 대부분이 인터넷이라는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인터넷 활용을 하면 불특정다수 등 더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고 참여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술

전경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더 많은 분들이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술

전경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국장님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5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7페이지 울산광역시 사진대전 및 전국사진촬영대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매년 2200만 원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언제부터 했습니까?

경술

전경술문화관광체육국장

자료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건 나중에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술

전경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전국에서 아무나 접수할 수 있는 겁니까?

경술

전경술문화관광체육국장

이 사업은 전국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사진대전 말씀이신가요?

시우

이시우위원

둘 다요. 사진대전 및 전국사진촬영대회.

경술

전경술문화관광체육국장

사진작가협회에서 하는 전국사진촬영대회는 태화강국가정원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사진대전 같은 경우에는 순수창작하고 응용창작부분에 사진공모전을 하는 겁니다. 각각 1200만 원하고 22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국장님, 작품내용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까?

경술

전경술문화관광체육국장

어떤 제한 말씀이신지요?

시우

이시우위원

사진대전이라든지 전국촬영대회 작품내용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까?

경술

전경술문화관광체육국장

작품내용에 대한 제한을 말씀이십니까?

시우

이시우위원

예.

경술

전경술문화관광체육국장

어디 누가 제한을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시우

이시우위원

사진대전을 하면 일반인들이 낼 것 아닙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제한이 있느냐고요?

경술

전경술문화관광체육국장

일반인들이 공모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들 받아서 거기에 대한 평가를 다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러면 제한이 있네요?

경술

전경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제한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제한범위는 어떻게 정해집니까?

경술

전경술문화관광체육국장

각 분야별로, 공모를 하기 전에 각 분야가 나눠져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범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범위는 어떻게 정해집니까?

경술

전경술문화관광체육국장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국사진촬영대회나 사진대전 같은 경우에는 작품분야에 있어서 순수창작이나 응용창작, 사진공모전이 되는데 그런 분야별로 따라가지고 자기의 작품을 낸다든지 사진촬영대회에 참가를 한다든지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렇게 진행됩니까?

경술

전경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대회장소가 태화강 국가정원 일원이라고 제한되어 있습니까?

경술

전경술문화관광체육국장

이번 같은 경우에는 국가정원도 되고 그런 취지를 살려서 사진촬영대회를 2020년도에 계획을 하는 거고요. 이거는 꼭 국가정원만 하는 건 아닙니다. 나중에 대왕암공원도 될 수 있고 관내에 영남알프스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사진작가들의 자질향상도 좋지만 시민의 세금으로 개최되는 만큼 효과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울산의 구석구석 멋진 모습을 전국에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술

전경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국장님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55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243페이지 반구대 암각화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울산시민단 워크숍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산출내역을 보면 4000만 원이고 시비도 4000만 원인데 요구액은 3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가 맞지 않은데 왜 그렇습니까?

경술

전경술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게 행사비 같은 경우에는 워크숍에서는 3000만 원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실비지원금하고 기타 관련되는 운영수당이 포함된 것 같은데 그것은 1000만 원의 차이 부분은 별도로 설명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크숍 비용은 3000만 원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3000만 원입니까?

경술

전경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국장님, 자료 작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술

전경술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이상입니다.

서휘웅위원장

이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섭 위원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김미형 위원님 그리고 김시현 위원님, 윤정록 위원님, 손근호 위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반갑습니다. 김종섭 위원입니다. 일단 우리 어려운 울산시정에 국비확보부분이 늘어났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장님 이하 간부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앞에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복지 관련되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저출산 관련된 쪽이 어디죠? 정복금 국장님이십니까? 지금 2020년 전체 저출산 관련된 예산이 얼마나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출산장려활성화 지원 관련된 모든 파트 다 합해서 예산금액이 얼마입니까? 합계가 안 되시는가요?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위원님, 잠깐만요.

종섭

김종섭위원

지금 시간이 계속 가니까 조금 있다가 자료요청을 드리고요. 2019년에도 저출산 관련된 예산이 94억 원 정도, 그 앞으로 넘어가면 2018년 78억 원 정도, 정말 많은 예산들이 투입되고 있는데 출산율은 가면 갈수록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어요.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앞에 손종학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투입대비 산출, 아웃풋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유감스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2019년하고 비교했을 때 2020년에 달라진 출산 관련된 시 정책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우리 시 출생아 수가 지금 현재는…….

종섭

김종섭위원

시 정책.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예, 우리 시 전체 ’18년을 기준으로 하면 117만 5000명이었는데 1년에 1만 명 정도 줄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2019년 되면 8000명 정도 준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시 출산율에 비하면 1.13명 정도, 전국평균은 0.98명으로 타 시·도에 비해 우리 시가 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연간 출생아 수는 8000명 정도…….

종섭

김종섭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라서 죄송하고요. 지금 제가 여쭤 보는 것은 뭐냐하면 2019년 대비 2020년에 출산 관련된 정책이 달라진 점이 있느냐 이것을 질의드린 거고요. 합계출산율 같은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1.13이라고 말씀하셨죠? 전체 0.98 합계출산율보다 좀 높죠? 높은데 세종시는 1.57, 전남 같은 경우에는 1.24 우리보다 높은 쪽이 많습니다.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가 뭐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 정책이 어떤 부분이 달라졌느냐, 아까 손종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100억 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되는데 지금 대책 없이 정부정책 거기에 따라서만 움직이는, 울산형 해법이 전혀 없다.’하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지금 보면 출산지원금을 첫째아 10만 원에서 매년 20만 원 또는 30만 원, 50만 원까지, 울주군 같은 데는 250∼500만 원까지 출산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을 보면 우리하고 비슷한, 울산과 가장 비슷한 대전, 광주에 비하면 출산대비도 우리 울산시가 그렇게 낮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울산시 5개 구·군을 보면 5개 구·군 중에 울주군을 제외하고는 복지가 그래도 한 51% 되기 때문에 적은 편은 아니고요.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예산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좀 적게 되어 있지만 이것을 전체적으로 보면 적지 않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출산율 말씀하시는 거죠?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예, 출산율과 지원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지원금, 지원금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원금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출산장려금을 말씀하셨는데 ‘50만 원을 준다, 100만 원을 준다, 150만 원을 준다’ 이 일회성, 단발성이에요. 단발성인 부분밖에 없지 전혀 피부에 와 닿지 않는 부분들이거든요. 실질적으로 밖에 우리 연령대에 그런 분들께 여쭤보면 일회성에, 거의 뭐 피부에 와 닿지 않는 정책이라는 얘기를 하세요. 제가 봤을 때는 종합적인 울산형 해법이 정말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잘된 사례들을 좀 봤어요. 진주 같은 경우가 정말 잘된 사례들이 있어요. 어떤 사례냐 하면 24시간 시간제 보육사업들을 운영해요. 이게 지금 우리가 단발성, 단기성, 일회성 이런 예산이 투입되면 정말 소모성 예산들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피부에 와 닿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위한 정책을 하려면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장기적인 환경이 조성되어야 된다, 연속성이 충분히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주 같은 경우는 24시간 시간제 보육사업이라는 게 뭐냐하면 진주에 거주하는 분들이나 진주에 사업장을 두신 분들에 한해서 만6개월부터 만5세까지 누구나, 평일에는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아침 9시까지 그리고 주말에는 오전 9시부터 밤 12시까지 시간당 1000원씩만 받고 맞벌이 부부들 그다음에 야간에 어떻게 보면 사업이라든지 다른 생계수단으로 활동을 하셔야 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수요들이 엄청나게 많다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울산시는 뭐하냐는 말이죠.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위원님, 앞으로…….

석진

김석진행정부시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예, 부시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석진

김석진행정부시장

현재 있는 예산을 넘어서서 울산시 전체 정책에 대해서 여쭤봤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적으로도 그동안 저출산 관련된 많은 투자가 있었지만 효과가 없었다는 게 어쨌든 합계출산율의 결과로 나타나고 그런 부분이 분명히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국비와 매칭되는 여러 가지 다자녀 출산지원금이라든지 다 하지만 그게 산발적인 느낌도 들고 말씀대로 그렇게 강력한 효과가 있다고도 사실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이 걱정해 주신 대로 깊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종섭

김종섭위원

지금 시급합니다.

석진

김석진행정부시장

그래서 울산에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없는 예산으로 예산을 조금 더 주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임신·출산·육아 친화적인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울산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부터 임신·출산·육아로 인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아까 진주시 사례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없도록 그다음에 또 육아휴직도 1년씩, 2년씩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다녀왔을 때 우리 직원들이, 승진에 임박한 직원들은 육아휴직 쓰는 것도 사실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다녀오면 근평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부분도 근평을 해 주고 우대하는 정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그런 상황이 있으면 육아를 하고 돌아왔을 때 근평에 대한 불이익이 없이 때가 되면 여러 가지에 따라서 승진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전국에서 가장 획기적인 정책이 될 겁니다. 최초로 시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강력한 수단인데 예산사업이 아니라 비예산이지만 우리 직원들한테 실질적으로 임팩트가 굉장히 클 것이다. 그렇다면 울산지역에 여러 가지 대기업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은 협의를 해서 확산시켜나가는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좋은 방안을 강구가 되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 이때 스웨덴, 독일 출산율 아주 떨어져 있을 때 그런 정책을 했죠? 아빠가 육아를 전담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우리가 미리 좀 정책을 펼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이라도 하신다니까 조금 더 내실 있는 그런 정책을 좀 펼치시고 추가로 잘된 사례를 보니까 장난감은행, 뱅크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아이 키우는 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지역거점별로 그런 장난감은행들을 만들어요. 그래서 버스로 직접 배달도 해 주고 이런 전체적인 네트워크가 형성되어야 된다. 일시적인, 단발성인 이런 예산소모성 이런 부분은 이제는 조금 자제가 되고 정말 연속성을 가진 정책들이 펼쳐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그 정책대안이 나오면 저한테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진

김석진행정부시장

위원님, 저출산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들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전국에서 가장 강력한 저출산 대책을 조만간 발표하겠습니다. 위원님께도 상의드리고 의견도 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추가로 조금 이따 질의드릴게요.

서휘웅위원장

다음은 김미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형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행정부시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설명을 좀 드리고 방향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020년도 세입예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2020년도 세입예산은 3조 8600억 원, 전기 3조 6000억 원, 2600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전년대비 7.2% 정도 되는데요. 증가내역을 살펴보면 자체수입인 지방세는 1조 4190억 원 정도 그러니까 130억 원 정도가 전기에 비해 이렇게 한 0.9%가 증가되었고요. 세외수입으로는 4374억 원 그러니까 전기에서 258억 원 6.97% 정도 이렇게 증가되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중앙정부로부터 내려오는 의존재원 이게 지방교부세인데요. 지방교부세는 4627억 원 그리고 보조금은 1조 440억 원인가요? 맞습니까? 2020년도 보조금.

석진

김석진행정부시장

9078억 원?

김미형위원

아니, 보조금은 1조 440억 원, 2020년도 예산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지금 경기불황으로 지방세 수입 감소 그리고 중앙정부의 확장 재정정책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2020년도 세입예산을 세웠을 때 이 결과가 나온 거거든요. 그죠? 관련해서 부시장님께 직접 답을 좀 듣고 싶습니다.

석진

김석진행정부시장

세입예산 관련해서 방금 김미형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내용은 맞습니다. 저희들은 크게 보면 세입예산이 우리 자체의 세원인 지방세를 비롯한 자체재원이 있을 테고 의존재원이라고 할 수 있는 교부세와 국가보조금이 있겠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지방세는 최근에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분담률이 사실 미미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부분은 당분간은 큰 폭으로 상승될 가능성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국비라든지 또 교부세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참고로 국회 예산이 오늘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변수를 가지고 있고, 혹시 오늘 저녁에라도 정부계획대로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저희들이 내일 오전에 기자회견을 할 겁니다. 브리핑을 하는데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또 지역의 국회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사상 최대의 국비확보가 내일 발표가 될 겁니다. 큰 실적이라고 생각하고 위원님 여러분들께도 미리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 교부세인데요. 교부세는 원래 기본적으로 국세의 19.24%입니다. 연동되어 있어서 중앙정부의 국세도 내년에 세금이 줄어듭니다. 국세가 몇 조 원 정도 줄어듭니다. 그러다보니 19.24%가 연동되어 있다 보니까 교부세가 9000억 원 정도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9000억 원을 저희들이 평균을 내어보면 16개의 시·도, 서울시는 교부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16개의 시·도 평균을 내면 560억 원 정도 줄어드는 게 평균적입니다. 그런데 울산시는 보셨지만 저희들은 거꾸로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도 큰 성과죠. 우리가 자체재원이 한정되어 있는 마당에 돌파구는 국비 아니면 교부세인데 교부세는 큰 성과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아이러니컬하게 의존재원이 늘어났다고 해서 지표상으로는 재정자립도가 떨어집니다.

김미형위원

그렇죠.

석진

김석진행정부시장

그래서 그 부분은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재정자립도부분은 이해를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김미형위원

그러면 그 연관선상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의존수입인데 의존수입은 그야말로 의존이거든요. 지방분권화 되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지자체 내에서 자주적으로 자립해야 된다, 예산자체도 그렇게 세입을 잡고 그 세입에 대해서 정책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세 수입자체가 세계적인 경기둔화는 몇 년째 되고 있고 또 미국이나 중국 무역전쟁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로 인해가지고 저희들이 제일 악재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위축 이게 상당하지 않습니까, 그죠? 울산에도 지금 보니까 거의 외지사람들이 땅을 사고 집을 사고 최근에 이런 경우가 상당합니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지방세수 감소가 예측되는데 그에 대한 정책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의존재원은 그렇게 한다하더라도 스스로 울산광역시에서 노력해서 지방세 수입에 대한 정책이 있어야만, 의존수입이라는 것은 변화가 많지 않습니까? 이 관련해서는 어떻게 지금 정책을 계획하고 있는지를 말씀을 해 주십시오.

석진

김석진행정부시장

우리 자주재원의 핵심이 지방세인데요. 지방세도 조금 더 분석을 해 보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취득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입니다. 그 3개를 보면 취득세하고 지방소득세는 경기하고 바로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어서 내년도 조금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기업하고 관련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지방소비세는 상당부분 내년에 1467억 원 정도 순증이 예상됩니다. 이 부분은 정부의 재정분권 차원에서 지방소비세 비율이 좀 늘어나는 혜택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합해 보면 지방세가 조금 늘어나는 그런 정도입니다. 결과적으로 흑자이긴 흑자인데 말씀대로 기본적으로 경기와 연계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경제라든지 일자리라든지 투자를 많이 합니다만 또 세계적인 경기라든지 국내적인 문제라든지 거시적인 연관성이 있어서 단기간에는 조금 한계는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미형위원

재정운영에 관련해서 질의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설명을 잘 들었고요. 그 관련해서 지방채 발행, 지방채 발행 자체가 2016년도, 2017년도 없다가 2018년도 700억 원이고 2019년은 600억 원이고 2020년도 600억 원을 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채 상환은 사실은 순세계잉여금을 매년마다 법규에 의해서 20% 적립해야 된다, 지금 2019년 9월말까지 적립된 게 681억 원인가요. 아니면 6백 얼마가 되어 있나요?

석진

김석진행정부시장

현재 771억 원입니다.

김미형위원

770억 원입니까? 제가 9월말까지 봤을 때는 681억 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예산대비해서 지방채 발행은 타 시·도에 비교하면 저희들은 상당히 낮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세입에 있어가지고 지방채를 발행하느냐 안 하느냐 이 계획이 세워지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좀 보수적으로 잡는 것은 알고 있으나 지방채 자체를 발행하지 않아도 되게끔 세입을 잡는 게 바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석진

김석진행정부시장

당연한 말씀이고요. 지난해에도 이 예결위장에서 지방채 부분에 대해서 조금 논란이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동안 지방채 발행을 안 해 왔습니다만 최근에, 내년도 하게 되면 3년째인데 저희들도 뼈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방채 발행 없이 살림을 꾸려 가면 당연히 좋겠죠. 그러나 김미형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내년도에 600억 원을 추가로 발행을 하더라도 저희들이 예산대비 채무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기준으로 보면 저희들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양호하다, 그것까지 포함해도 저희들이 충분히 그것까지는 감내할 수 있다 이런 지표상으로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미형위원

저희들이 채무비율이 순채무가 얼마 정도 됩니까?

석진

김석진행정부시장

700억 원, 600억 원, 600억 원 순채무로 보면 그 정도 보면 됩니다. 공채를 빼고 그러면 1900억 원 정도 되어서 내년도 600억 원까지 추가하면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18.9%인데요.

김미형위원

실질적인 채무가?

석진

김석진행정부시장

예, 그 정도, 그렇다면 그게 지표상으로는 두 번째 정도로 건전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형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서휘웅위원장

다음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위원

제가 질의드릴 것은 체육회 예산입니다. 국장님, 본 회 운동경기부 인건비현황을 제가 기준표를 받아봤는데 계약금과 연봉등급 기준표가 따로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맞죠?

경술

전경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건 제가 한번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시현위원

그래서 제가 먼저 챙겨봤습니다. 보니까 우수선수 확보비 계약금 기준표가 있어요. 1급, 2급, 3급, 4급 그리고 이 지급액이 6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상’, ‘이하’라고도 안 나와 있더라고요. 기준표가 네 가지로 분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1급 이상으로 받는 계약금 선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을 하고 싶은데 46명 선수의 계약금에 대한 기준표를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1급에 편성된 분이 올림픽이나 세계선수권에 출전했던 선수에 대해서 6000만 원 정도의 계약금을 주거든요. 그런데 여기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성적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세부자료를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술

전경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시현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청년정책위원회, 정책기획관실 예산서 188페이지 내용인데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페이지 수를 제대로 못 들었습니다.

김시현위원

188페이지 201-01, 청년정책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인데요. 청년 기본 조례가 아무래도 한 2, 3년 되었습니까?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김시현위원

그런데 청년정책위원회가 아직 안 만들어졌잖아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올해까지는 아직 안 만들어져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이게 만들어지고 나서 매년 위원회에 예산이 편성됐었거든요. 매년, 작년도 했고 재작년도 편성됐었어요. 이 위원회 예산편성표가, 그런데 안 만들어졌으니까 다시 왔겠죠. 그죠?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김시현위원

올해도 그럴 것 같은데…….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내년에는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제가 이 사정을 뒤늦게 알았고요. 청년정책위원회 활동보다 울산청년네트워크활동 중심으로 청년활동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올해 처음 시범 실시하는 청년센터가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이거 있는 걸 제가 확인해서 내년에는 반드시 만들어서 청년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현위원

사실 네트워크와 정책위원회는 성격이 다릅니다. 알고 계시죠?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그리고 여기 청년 기본 조례에 보면 정책기획관, 일자리경제국, 혁신산업국, 복지여성건강국, 문화관광체육국 국장급 이상으로 올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그 조례가 실행 가능한 거죠?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해서 청년정책이 실효성 있게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시현위원

조례가 실현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김시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2020년도 청년정책 전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자료 전체를 제가 받아 봤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100% 다 오지 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의 청년정책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8건 정도가 왔어요.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청년정책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세 가지밖에 안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담당부서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닌가, 청년과가 없어서 이렇게 자료가 중구난방으로 오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지금 현재 청년정책, 청년지원, 청년복지에 대해서 신경 써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은데 혹시 2020년도에 계획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사실 자료에 대해서도 매우 불만이거든요. 어떠세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청년정책 관련해서는 전체 예산이 1300억 원 정도 된 것으로 집계를 하고 있는데요.

김시현위원

1300억 원이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그런데 그 중에 좀 송구스럽기는 한데 행복주택 관련해서 청년들의 주거 쪽에 투입된 것이 많이 잡혀 있어서, 한 1100억 원 이상이 그쪽에 잡혀있어서 청년들한테는 아직 실감하는 청년정책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지금 시장님께 이런 상황을 보고를 드린 상태고요. 내년도부터는 청년정책을 우리 시의 핵심정책으로 세팅을 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일이 줄어들도록 하겠고 이런 한계가 있었던 것은 우리 조직이 청년계가 있습니다. 3명이 하고 있는데 청년들을 1년 동안 만나봤더니 주로 낮에는 만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일과 후에 청년들을 만날 수 있는 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청년정책계가 기존에는 근무 중에만 했었는데 일과 끝나고서도 활동하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고요. 만드는데 지금 청년센터하고 울산청년네트워크 2개만 하고 있었는데 앞으로 만나는 대상을 대학생과 노동자까지 확대해서 할 계획을 내년도에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사업을 위해 구체적으로 넷브리즈라는 사업을 올해 청년센터로 해서 하려고 합니다. 좌우간 청년들이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확장할 수 있는 사업들을 내년도부터 해서 집중 발굴하고 청년들이 원하는 정책들이 시정 안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과 정책 논의를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현위원

예, 2020년도 계획은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있었던 결과표는 자료로밖에 제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김시현위원

청년정책 관련 행사참석자 실비보상내역을 보면 2019년도에 500만 원 편성됐어요. 그런데 경남, 대구, 서울, 제주도 이렇게 이동을 했거든요. 참석하신 데가 두 분에서 다섯 명, 최대 다섯 명밖에 안 돼요. 편성이 50명 정도 되어 있거든요. 이게 제가 작년 것만 뜯어본 거지 2018년도에는 더 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 정책이 제대로 잘 안 된다는 건데 그리고 청년들이 행사 참석이 잘 안 된다는 거잖아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김시현위원

그러면 이 내용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행사에 갈 수 없다면 그 정책을 가져와서 책자라도 나눠 주든지방향이 바뀌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참석을 할 수 없는데 행사참석자 실비보상표를 뻔하게 편성을 해 두면 결국에는 2020년도에 또 안 갈 것 아닙니까?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그것의 실질적인 문제가 뭔지 확인해서 그것이 청년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위원님께 상의드리겠습니다.

김시현위원

실질적인 문제를 파악하려면 청년들 입장에 있는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 계신 분들의 입장을 들으니까 답이 안 나와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청년들을 만나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현위원

청년들의 눈높이에서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시현위원

뒤에도 같은 맥락인데, 청년정책토론회 개최에 참석대상이 15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몇 분이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2018년도부터 지금까지 점점 예산이 줄어들고 있는데 청년문제 해결은 하나도 안 되고 있거든요. 참석해서 정책을 발의 했다면 그게 사업으로 되게 되면 청년에 대한 고민이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답답한 고구마처럼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전체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담당과가 신설되면 더 전문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좋겠죠. 그죠?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과까지 신설하는 것은 아직 고려하지 않고요. 우리 팀에서 운영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텐데요. 일단은 청년과의 신뢰관계 회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통채널을 확대하는 것에 내년에 중점을 두고요. 그 안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한 가지, 한 가지씩 사업화하는 작업에 내년도 역량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339페이지 문화예술과 308-10인데요. 문화예술교육사인턴쉽입니다. 이게 지금 행정자치위원회 청년정책자료 요청을 해가지고 받아본 건데 보니까 대상이 청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죠? 308-10 문화예술교육사인턴쉽.

경술

전경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국비 포함해서 2억 4000만 원입니다.

김시현위원

예,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서휘웅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윤정록입니다.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국장님들, 직원들 예산편성 작업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지방채 발행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작년에 하고, 올해 처음 했죠?

석진

김석진행정부시장

현재 3년째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예?

석진

김석진행정부시장

’18년, ’19년 2년 했고요. 2020년 예산 지금 올라와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 이전에는 언제 했습니까? ’18년 이전에는?

석진

김석진행정부시장

그전까지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10년까지 했다고 들었습니다. 2010년.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니까 2010년 이후에는 지방채 발행이 없다가 2018년 들어와서 지방채, 2019년 지방채 발행을 하고 있네요?

석진

김석진행정부시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아까 전에도 세입에 대해서 의존재원을 말씀하시고 지금 여러 가지 의존재원이 크다보니까 재정자립도도 낮아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세입 보니까 전부다 줄어들고 지금 의존재원만 늘어나고 이런 상황이 되어서 상당히 예산편성 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고 예산편성에 있어서 아까 백운찬 위원께서는 복지예산이 적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여기에 보니까 다 줄었는데 다른 것은 많이 늘어났어요. 늘어나고 있는데 보고서 3페이지에 교통물류하고 국토지역개발, 교통물류부분은 9%가 줄어들고 그다음에 국토지역개발도 줄었어요. 우리 울산이 서울의 1.7배가 되고 시내를 빼고 나면 울주군 지역은 방대한 지역인데 그래서 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제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시기반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북구나 울주군 쪽은 많이 갖춰져야 될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물론 복지도 좋지만 교통물류나 국토지역개발분야에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시민들에게 다가오는 게 도로망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기본적으로 다가와야 되고 또 도로를 개설하는 게 그 지역을, 울산 시내 여기만 복작복작하지 말고 저 넓은 땅 있지 않습니까? 거기 도로를 좀 개설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공 찰 때 부시장님, 안 그렇습니까? 운동장 다 쓰는 사람이 공 잘 찬다 아닙니까? 구석에 들어가서 내 차는 사람은 못 차잖아요. 이 넓은 땅을 다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부시장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광역시도와 구·군도를 어떻게 구분하십니까? 광역시도는 도로 폭으로 구분하지요? 몇ｍ가 광역시도입니까?

석진

김석진행정부시장

20ｍ입니다.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군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시도가 20ｍ 이상이고요.

정록

윤정록위원

시도는 몇m입니까?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20ｍ 이상이고요.

정록

윤정록위원

20m이상은 광역시도고.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예, 20ｍ 미만은 구·군도.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면 광역시도는 사업을 누가 해야 됩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광역도로사업일 경우에는 2개의 시에 걸친, 도에 걸친 이런 도로는 광역시도 국가에서 지원하는 게 60%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분담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광역시도를 국가에서…….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광역도로…….

정록

윤정록위원

우리 시도 말입니다.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아닙니다. 시도는 시에서 해야 되고 말씀하신…….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니까 제가 시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시도는 시에서 해야 됩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시도 몇 ｍ입니까?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20ｍ 이상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20ｍ 이상이 시도 아닙니까?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맞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런데 시도를 가지고 구·군에서 매칭 없이 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까?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매곡천∼동대초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25ｍ인데 지금 북구에서 하고 있고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사유는 올해 4월 북구에서 교부금을 요청했고 그래서 교부금을 교부하면서 설계 자체를 북구에서 하고 있고, 이것은 북구에서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원을 하고 북구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시도를 왜 북구가 하죠?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예, 이것은 재량행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사례가 종종…….

정록

윤정록위원

뭐라고요?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교부금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북구에서 요청을 했고…….

정록

윤정록위원

아니, 부시장님,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광역시도는 어디에서 업무를 추진합니까? 기획조정실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업무분장이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석진

김석진행정부시장

광역시도는 시에서 하죠.

정록

윤정록위원

시에서 사업을 하셔야 되죠?

석진

김석진행정부시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시에서 사업을 하셔야 되고, 또 시의 예산을 편성해서 시가 도로를 개설하는 게 맞다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석진

김석진행정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런데 북구 매곡하고, 내가 산건위 할 때도 물었는데 이것을 왜 구에서, 예산서 한번 보실랍니까? 추경에 올라와있는데요. 추경 492페이지.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20억 원…….

정록

윤정록위원

예, 20억 원 올라와 있는데, 이것 왜 구에 자금보조를 해 주죠?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구에서 사업을 직접 하겠다고 그렇게 요청을 했고…….

정록

윤정록위원

북구에서 요청만 하면 다 줍니까?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만 특이한…….

정록

윤정록위원

그런 사례가 없죠?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런 사례가 없는데 이 사항은 특별하게 적용을 했어요?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이게 교부금으로 내려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재량행위…….

정록

윤정록위원

교부금은 어디에서.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시에서 내려갔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어느 부서에서 내려줬습니까? 교부금을 예산실에서 일방적으로 판단한 겁니까?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교통건설국에서 일단 요청을 했고 예산실에서 판단을 해서 내려간 겁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 사업이 시에서 개설해야 될 사업 같으면 교부금이 올라오더라도 이것은 시에서 개설하고 시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일반적인 절차는 그렇습니다만 이 부분은 특이한 사례로 교부금으로 내려가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아니, 이건 일반적인 절차가 아니고 업무분장을 하고 조례에 다 정해져 있는 사항을 교부금 요청한다고 해서 구·군에 사업을 하게 된다는 이게, 그러면 앞으로 울산시가 일할 게 뭐 있습니까? 돈 가지고 예산부서만 있으면 돼요. 울산시가, 예산부서에서 다 갈라주면 돼요. ‘자, 북구 너네 얼마, 시도도 내고 국도도 내고 너네 다 해라’ 하면 되는 거예요. 종합건설본부는 왜 필요합니까? 제가 부시장님한테 여쭤보는 것은 업무가 분명히 조례나 규칙이나 여기에 우리가 담당하는 업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규정을 위반하고 지금 추경에 20억 원을 북구에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한 것을 내가 산건위할 때 ‘이것은 안 된다. 하지마라.’ 부시장님, 이런 전례가 없었지요? 전에도 있었습니까? 빈번히 이렇게 합니까? 이것은 이렇게 하면 예산가지고 장난치는 거예요. 이것은 예산 농간이에요. 시가 개설해야 될 도로를 세상에 매칭사업 하는 것도 아니고 돈을 줘서 구가 개설하도록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부시장님, 이것 20억 원만 주면 도로개설 됩니까?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사례가 많지는 않지만 그런 사례는 있었습니다. 장춘로의 경우에는 중구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한 사례도 있고 그건 어떤 재량행위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것은 가능합니다. 가능하지 않지는 않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업무분장에 업무규정에 되어 있는데 그게 재량행위면 모든 사업이, 매칭 같으면 내가 이해를 합니다. 울주군에는 매칭을 해서 더러 하더라고요. 같이 군비를 대가지고, 가끔 그런 경우는 있어요. 매칭을 해서, 그 부분의 접속도로가 시도와 이 사이에 접속도로 군도가 조그맣게 있을 때는 그렇게도 합니다. 할 수도 있어요. 이것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한 자체가 조례나 규칙이나 업무분장이나 위임규정이나 이것을 다 위반한 사항이에요. 예산을, 그래서 당초에 20억 원 왜 내려갔는지, 20억 원이 내려가서 한 것도 왜 했는지, 내가 산건위할 때에도 그 돈을 환수하라고 했어요. 환수조치하고 부시장님, 제가 보기에 누군가가 어떻게 해가지고 이 돈이 갑자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내려가서 되었는지 그것을 묻고 싶어요. 오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보이소.

석진

김석진행정부시장

도로 관련된 수요는 당연히 있는 것이고 지역에서 요청이 있고 필요한 예산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예산의 우선순위 문제는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봐서 저희들이 특별교부금으로 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치단체 간에 자본이전이 되어서 하는 사업추진 주체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선례를 좀 보고요. 구에서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종건에서 직접 하는 게 맞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주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요. 저희들이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아니, 이 부분은 명확히 나오는 것 아닙니까? 아까 부시장님 말씀하신 것도 이 부분은 이렇게 편성해야 될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특별교부금 20억 원을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갑자기 교부금을 주게 되었는지, 그러면 이 20억 원만 주면 끝납니까? 도로가, 아니잖아요, 200억 원짜리 공사잖아요. 이것도 전액 시비입니다. 부시장님, 그러면 올해 20억 원만 주면 끝납니까?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아니요. 안 끝납니다. 200억 원이고…….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면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합니까?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예, 사업이 진행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이것 계속사업 조서에 들어있습니까?

서휘웅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잠시만요.

정록

윤정록위원

계속사업 조서에도 없어요. 이게 지금 사업이, 뭣이 급작스럽게……

서휘웅위원장

행정부시장님 그리고 교통건설국장님, 오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손근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손근호 위원입니다. 저는 일자리경제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올해 2020년 예산에 노동인권센터 예산이 2억 9000만 원쯤 잡혀있는데요. 조례는 아마 박병석 의원님이 발의를 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굉장히 참여를 많이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도왔었는데 박병석 의원님이 조례를 발의했던 시기가 2018년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2020년에 와서 예산이 잡혀서 이렇게 노동인권센터가 설치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저희 조례가 2018년말에 개정이 되고 2019년도에 노동인권센터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동인권센터를 설치하려고 타 시·도의 사례들을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민간경상보조라 해서 민간위탁사업으로 검토했었는데 검토하는 단계에 보니까 최근에 노동인권센터 운영방향이 좀 더 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을 하거나 아니면 공공기관에서 운영해서 좀 더 객관적인 입장에서 시하고 같이 보조를 맞추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저희가 올해 일자리재단을 설립하기로 하고 재단설립에 대한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라서 내년도에 재단위탁사업으로 변경을 하기 위해서 올해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내년도에 일자리재단의 위탁사업으로 다시 편성을 하기 위해 다소 늦어졌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그러면 일자리재단이 언제 설립되죠?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재단이 저희가 행안부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절차들은 다 진행이 되었고 조례도 제정되었기 때문에 임원구성이 되면 되어서 내년 초에는 일자리재단이 바로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그러면 일자리재단이 구성되면 바로 노동인권센터가 설립되나요?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예.

근호

손근호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자리재단 설립부분도 사실 저희가 조례를 발의한 시점에는 그 논의가 없었잖아요. 그죠?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사실 의원들이 조례를 발의하고 이렇게 정책을 실행하면서 거의 1년 반이 흘렀죠. 사실 1년 동안 검토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노동인권센터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1년 동안, 조례가 통과되었고 조례에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1년 동안 검토, 그 부분이 1년 동안 검토할 만큼 사안이 복잡하고 그런 부분이었나요?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저희가 1년 동안 검토를 한 것은 아니고요. 올 상반기에 노동인권센터 설치를 위해 준비를 하던 중에 몇 가지 안을 놓고 내부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일자리재단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게 맞겠다고 검토를 했고 다만 일자리재단 설립 절차가 재단설립에 따른 절차들이 시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절차가 이루어져서 그것이 내년으로 연기된 사항입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설치를 해 놓고 일자리재단으로 이관은 어렵습니까?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이게 민간위탁사업이면 민간공모를 하면 위탁기관이 선정되고 2년에서 3년 정도 위탁기관이 선정되면 그 선정된, 위탁된 단체가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2년 반이나 3년 후에 받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6개월 정도 지연되더라도 일자리재단에서 위탁되는 것이 좀 더 사업추진에 맞겠다 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작년 초에 제가 이것 관련되어서 ‘노동인권센터 안 생기나요?’ 물어봤을 때는 그때 제가 듣기로 노·사·민·정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게 잘 안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때 제가 그 답변을 듣고 좀 의아했어요. 노·사·민·정하고 노동인권센터가 무슨 관계인가? 그런데 올해는 예산이 잡혀서 이제 일자리재단 설립해서 그쪽으로 이관하는 방향으로 잡았다는데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조례가 발의되고 센터라도 하나 설치하는 부분이 이렇게 오래 걸린다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다. 앞으로 다른 의원님들도 조례를 발의하면 어떤 기관들이 생길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이 있지만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려서 설치하는 부분은 맞지 않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 부분도 정책 수립하실 때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예, 좀 지연이 되긴 했지만 노동인권센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체육국장님, 국제영화제 관련해서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울산에 전국적으로 관광객들이 올만한 축제가 뭐가 있나요?

경술

전경술문화관광체육국장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축제들이 각 구·군별로 하나씩 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대공원하고 태화강을 중심으로 해서 봄꽃대향연이나 장미축제 그리고 작년에 처음 시도했지만 프롬나드 페스티벌도 있었고요. 처용문화제 그런 축제들이 대형으로 해서 그런 부분들이 손꼽을 수 있고 국제적인 연계를 통해가지고 내년도에 관광전세기와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축제들이 외부 관광객 유치가 많이 되나요?

경술

전경술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어쨌든 국제적인 연계성 이것을 중요시해서 저희들이 기존에 갖고 있는 그런 어찌 보면 국내 중심적인 그런 축제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가능하면 국제적인 것으로 연계해서 스토리텔링을 하는 상황이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영화’라는 보편적인 매개체를 통해가지고 국제영화제를 추진한다면 그런 쪽에서 새로운 돌파구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조금 아쉬운 점은 저도 국제영화제를 반대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사실 국제영화제 같은 부분에는 국내에 너무 많잖아요. 많기도 많고 타 지자체의 실패사례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과연 저는 이 국제영화제가 얼마나 성공할 확률이 있겠나 하는 의문사항은 있어요. 보면 왜 굳이 국제영화제를 고집하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대구 같은 경우에는 뮤지컬 쪽으로 승부를 걸었어요. 뮤지컬 페스티벌하고요. 사실 우리 울산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최근 들어서 국가정원 지정되고 그런 울산의 자산이 생겼는데 서울에 보면 ‘그랜드 민트 페스티벌’이라고 해가지고 인디밴드들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그런 것도 보면 젊은 사람들이 전국에서 가요. 우리는 영화가 굳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승부를 걸 수 있는, 사실 영화는 제가 봤을 때 전국적으로 너무 많다보니 경쟁이 치열해요.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 분야들도 있거든요. 충분히 젊은 사람들을 끌어올 수 있는 아이템들도 충분히 많이 있고 외부 관광객들을 끌어올 수 있는 아이템들이 많이 있는데 국제영화제를 굳이 이렇게 고집해서 추진하는 이유가 뭔지?

경술

전경술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가 산업도시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화’하게 되면 일반적인 스크린상에 보편적인 그런 영화만 생각하시는데 그에 대한 매개체도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기술이 많이 개발되어서 넷플릭스나 유튜브, 거기에다가 디지털 기술까지 가미된 VR, AR, MR 이런 것까지 총망라할 수 있는데 그런 새로운 분야까지 같이 얼마든지 영역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우리 시 같은 경우에도 그런 새로운 기술과 같이 맞물리는 영화 쪽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공통적으로 관심을 표할 수 있는 매개체를 쓴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보고요. 20년 전에 부산국제영화제 할 때에도 주위에서 많은 우려를 했습니다. 우려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지만 성공한 사례도 있는 만큼, 굳이 실패사례, 잘 안 된 사례도 있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내년도에 예산을 완전히 넣는다기보다는 그런 우려부분들을 좀 더 감안해서 검토하는 단계까지도 생각해서 최소한의 비용만을 얹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게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이 된 상황입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국제영화제를 고집하는 것도 그렇지만 이번에 보면 문화관광 쪽으로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죠?

경술

전경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근호

손근호위원

증액되었는데 시장님의 이런 의지를 충분히 알 수 있었고요. 이런 기획에서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다른 방향으로도, 우리 문화관광, 아까 말씀하신 음악, 연극 아니면 뮤지컬 이런 다른 문화 방향에서도 충분히 승부를 걸 수 있는 아이템들을 충분히 찾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랜드 민트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올림픽공원 잔디밭에서 음악공연을 감상하는데 우리는 태화강 국가정원이라는 정말 좋은 자산이 있잖아요. 이런 데에서 그런 음악공연을 하고 외부에서 관광객들이 와서 앉아서 음악공연을 보고 하면 태화강 국가정원도 홍보가 되고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아이디어를 짜내셔서 울산만의 축제를, 전국에서 사람들이 오는 축제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기획력을 좀 높일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술

전경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기존에 저희가 투입하고 있는 축제하고 시너지를 낸다면 괜찮은 방향일 것 같습니다. 다만 상임위원회에서는 다른 일반시민들께서도 많이 고민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울주군의 산악영화제하고의 중복성 그런 고민을 하시면서 이번에도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던 부분이 울주군과의 그런 협의, 그런 부분을 통해가지고 어느 정도 그게 선결이 되면 추진하는 게 어떻느냐 그런 의견도 있었는데 기회를 주신다면 최소한의 그런 비용이라도 예산을 이렇게 이번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배려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함께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서휘웅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점심식사 시간인 관계로 오전 질의, 답변을 여기서 마치고 오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잠깐만요. 제가 아까 전에 건설도로과 부분, 동대초교하고 이 예산 말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갔던데 아마 6월에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간 것, 신청서류, 북구에서 자기들이 신청한 서류가 있을 거예요. 신청서류하고 내부검토보고서, 결재라인까지 다 들어간 표지, 검토하신 보고서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후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휘웅위원장

그리고 또 위원님 요청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준비할 수 있도록 같이 좀 해 주시고요. 오후 회의진행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시기 전에 오후 질의는 한 위원 당 5분씩 해서 드리겠습니다. 5분씩 해서 많은 질의를 주고받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임위할 때도 계속 반복적으로 논의를 하고 작년에도 저희들이 계속 이야기를 한 부분인데 신규예산편성에 울산시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를 하고자 한다면 2020년도에 예산안을 볼 때는 그런 부분이 방향성이 어떻게 가고자 하는지 저는 애매하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기존 예산을 지키느냐 아니면 신규예산편성을 더 반영해서 새로운 목표를 위해서 가고자 하는 방향성을 제시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관행처럼 된 예산을 털어내지 못하는 한 우리의 새로운 울산을 위해서 또 새로운 울산을 논할 수 있는 예산이 되지 않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바라는 체감 예산을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2020년도 예산편성에 서 신규예산을 모든 부분에서 문을 닫아버리는 상황에 그런 기조를 조금은 우리는 수정해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관행처럼 된 예산을 이제는 과감히 털어내고 새로운 예산을 담아서 새로운 울산을 가는데 목표점을 두고 가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운찬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백운찬위원

오전에 이어서 제가 또 오후 문도 열도록 하겠습니다. 식사는 잘했습니까? 저는 작년하고 올해 계속 예결위를 하는데 오전에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 질의하는 것을 보니까 작년보다는 굉장히 많이 깊이 있고 또 대답하는 집행부에서도 성의 있는 대답을 해 줘서 고맙습니다. 오후에도 계속 이렇게 서로 실질적인 토론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전에는 제 상임위 걸 했습니다만 오후에는 다른 상임위의 걸 들여다보겠습니다. 열린시민대학 예산인데요. 이 예산이 지금 자료에는 7억 2000만 원입니까? 7억 2000만 원 전액이 삭감됐어요?

석겸

김석겸행정지원국장

예.

백운찬위원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저도 이런 쪽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 한번 들여다봤는데 이게 시장님 공약이죠?

석겸

김석겸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백운찬위원

어떻게 하셨건 시장님 공약을 이렇게 오자마자 그냥 전액 삭감되도록 일을 준비하시죠? 이거 전액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석겸

김석겸행정지원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 위원님들께 제대로 설명을 하고 이해가 부족했다는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자위에서 삭감한 골자를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백운찬위원

예,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석겸

김석겸행정지원국장

행자위에서는 ‘시범운영을 하고 성과를 보고 내년도 사업비를 확보해야 될 것 아니냐’하는 지적의 말씀이 요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당초예산에 꼭 반영해주십사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시범운영하는 것이 시범운영의 성격이라기보다는 플랫폼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다음 단계의 과정을 가는 기초 필수학습을 한다, 준비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한국 학생이 해외유학을 가서 대학에 바로 들어가면 언어가 안 돼서 이수를 못할 때 예비 대학 1년이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으로 봐야지 그것에 아웃풋을 내놓으라 하면 나올 수 없는 그런 성격이라는 것을 제가 이해를 못 구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부탁드리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열린시민대학은 평생교육에서 탈피해가지고 현장접목형 직무교육과 지역 인프라를 활용해서 인재양성이나 취업을 연계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업체와 연구 기관과 대학을 같이 엮어서 새로운 시대에 맞는 신성장산업 관련 기술중견인력을 양성해서 기업체에 바로 제공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겠다 하는 그런 교육이니까 예산 편성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래서 국장님, 저도 이게 처음 받아보고는 이게 과연 평생교육의 연장선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기업체 연계와 그리고 지금 우리 시장님이 하고자 하는 신성장산업의 동력을 여기서 끌어내고 보다 조금 더 전문화된 고급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좀 의구심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달라고 했었는데 이게 왜 평생교육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가를 제가 보면 우선 시범사업 자체가 이게 체계를 한번 시범운영해 보자는 것이지 내용의 시범사업은 아니죠? 이 운영 체계를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자는 것이죠?

석겸

김석겸행정지원국장

교양 필수를 마스터해야 다음 과정 갈 수 있다는…….

백운찬위원

작은 것을 가지고…….

석겸

김석겸행정지원국장

과정의 일환이긴 합니다.

백운찬위원

콘텐츠를 보면 3단계 교양부분에 보면 창업, 취미, 재테크, 은퇴설계 이런 것들은 사실 이게 타 교육기관 즉 새일센터나 내일일자리센터나 창업사관학교나 제3대학이나 평생교육원이나 이런 데서 충분히 할 수 있고 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여기 넣어놓고 보니까 그런 의구심을 떨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울산에 인프라가 부족한, 그러나 현장에서는 지금 하고 있지만 인프라가 부족한 방금 신성장산업 관련되는 것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요. 이것은 신성장산업 동력을 키워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울산에 보면 사실은 사회·복지·교육 쪽에 인프라가 굉장히 부족하지 않습니까?

석겸

김석겸행정지원국장

예.

백운찬위원

그런데 일은 현장에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현장에서 하고 있는데 대학에서 이런 것을 해내기에는 대학의 과정 인프라가 굉장히 부족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창업, 취미, 재테크, 은퇴설계 이런 것들은 다른 새일센터나 내일센터나 창업사관학교, 제3대학, 평생교육 이런 데로 돌려주고 좀 더 높은 수준의 사회복지, 교육, 인문, 문화예술 이런 것들을 양성해낸다는 그런 차원에서 대학과 기업과 연계해가지고 보다 조금 더 고급인력들 양성해내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석겸

김석겸행정지원국장

예.

백운찬위원

그리고 신성장산업도 마찬가지에요. 이쪽도 사실 이쪽 공부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 나이가 어린 우수한 청년들은 지금 유니스트나 울산대학이나 이런 데서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기업에 있으면서 또는 다른 사회직장생활을 하면서 이런 쪽의 일을 하고는 있는데 좀 더 높은 수준의 지식을 획득하고 가지기 위해서 그렇다고 유니스트에 들어갈 수도 없고 울산대학에 다시 들어갈 수도 없고 그런 사람을 위해서 열린시민대학이라는 것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석겸

김석겸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렇죠?

석겸

김석겸행정지원국장

예.

백운찬위원

그렇다면 그런 쪽에 설명을 해서 ‘송철호 시장이 왜 이걸 공약으로 내세웠고 우리가 신성장산업을 앞으로 계속 키워나가려고 하면 반드시 이런 학교만의 인력양성이 아니라 학교와 사회와 기업이 함께 연계된 교육체계가 필요합니다.’라고 설명을 해 주셨으면 그래도 삭감했을까요?

석겸

김석겸행정지원국장

설명은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이해를 득하지 못한 게 저희들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백운찬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열린시민대학의 콘셉트 그러니까 개념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가 그래서 이런 모양을 이런 식으로 만들다보니까 그걸 지금 국장님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개념, 콘셉트가 어떻습니까? 열린시민대학이.

석겸

김석겸행정지원국장

간단하게 비교 설명을 드리면 서울의 경우에 오프라인 위주로 고령자가 강의를 받고 있고 경기의 경우에 온라인 위주로 젊은층이 강의를 듣고 있고 대전은 이러한 것을 또 유료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분들은 평생교육에 국한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 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온·오프라인 병행을 해서 기업체 임직원들도, 경력단절자도 중간에 취업연계형 교육을 받고 취업과 매칭이 되는 그런 교육을 하겠다는 그런 과정을 가지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평생교육과정은 마지막에 이 대학이 성공할 때 마지막 단계로서 평생교육과 아웃소싱을 협업하는 그쪽으로 연계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꼭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을 근간으로 하겠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 마지막 단계에서 하나로 묶자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백운찬위원

그렇다면 보다 개념을 선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은 우선 빼고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개념을 선명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겸

김석겸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백운찬위원

저는 나중 질의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휘웅위원장

김종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섭

김종섭위원

김종섭입니다. 제가 오전에는 저출산 관련돼서 질의를 드렸었고, 울산에 지금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령화가 되고 그다음 저출산으로서 또 인구가 빠져나가고 추가로 제가 은퇴자를 위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테니까 이게 원래 일자리 쪽에질의를 드려야 되는가요? 아니면 기획조정실장님이 답변하는 게 안 나으실까 싶네요. 이게 공무원 쪽은 아닙니다. 울산 전체의 직장인을 대상으로 했을 때 은퇴자들이 매년 쏟아져 나온다 아닙니까, 그죠?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그런데 이게 구·군에 제가 사업들을 보니까 조금조금한 것들은 있어요. 구·군에서 은퇴자를 위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재취업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시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은 거의 전무하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합니다.

석겸

김석겸행정지원국장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간단하게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석겸

김석겸행정지원국장

이 열린시립대학에 은퇴자들도 포함된다는 말씀부터 드리고요. 재취업과 연계해서, 시에서 단순 시비로 하는 것이 중·장년층 재취업훈련사업도 있고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확대 운영하는 것도 4억 원과 2억 7000만 원의 각각의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 연계사업이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신중년경력활용 지역활력 서비스사업 등등이 있는 것을 제가 자료를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김종섭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컨트롤타워가 없다. 울산에서 퇴직자들이 울산을 떠나게 하는 어떤 역할을 정점을 만들어달라는 요구에는 우리가 다시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빙산의 일각이라 봐요. 거의 지금 제가 예산들을 죽 이렇게 찾아서 봤는데 예산지원이, 이것은 실질적인 은퇴자들을 위한 그런 건 아니에요. 일자리지원센터 운영하는 비용들 이런 부분들이라서 실질적인 프로그램이라든지 시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부분은 전혀 없다. 안 보인다. 정책 자체도 없다. 그렇게 해놓고 매년 저희가 뭐라 합니까? ‘인구감소’ ‘인구감소’ 울산의 인구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 여기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 정책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다 이 부분에 기조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일단 신중년하고 베이비부머세대에 대해서 시 자체에서 컨트롤타워를 갖고 있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하고요. 아직은 우리 시가 신중년이나 베이비부머세대의 삶 전체에 대한 고민은 하기가 어려운 면에 있고요. 일자리 중심으로 그분들의 경제력이 약화됐을 때 어떻게 지원할 건가는 일자리경제국 중심으로 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재취업 기회를 많이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있는데 아직 투자가 미미하다는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미미하죠? 전혀 제가 봐서 보이지 않고요. 지금 폴리텍대학교에 지원하는 지원금 있죠? 우리 청년일자리라든지. 국장님 답변 해 주시죠.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중·장년 취업지원 프로그램으로 폴리텍대학과 같이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 금액이 얼마나 되죠? 한 6억 원 되는가요?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아니요. 한…….

종섭

김종섭위원

금액이 얼마인가요?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4억 원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4억 원입니까?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예전에 지원 많이 할 때는 8억 원 정도씩 지원하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매년 조금씩 다릅니다만 보통 4개 과정에서 5개 과정을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이게 중·장년층이라기보다는 제가 봐서는 청년 위주에 기술 배우고 하는 그런 위주의 사업들이 대부분인 것 같고 중·장년층이 따로 이렇게 하시는 프로그램들이 따로 있습니까?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이 따로 있고요. 저희가 폴리텍대학과 하는 사업은 중·장년 재취업훈련사업이고 그 외에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를 올해 개소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중년 사회공헌일자리사업이라는 것은 취업까지는 아니고 그런 경력을 살려서 사회에서 공헌을 하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제가 자료들을 죽 한번 찾아봤어요. 노인 일자리사업 그다음에 일자리지원센터, 중·장년층 설치 운영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평생교육진흥원 현황들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리가 있는 쪽은 폴리텍대학교 이쪽에 아마 잘 되어 있는 부분들인 것 같은데.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저희가 폴리텍대학이 호응도가 높은 것은 훈련할 동안에 훈련비도 지원을 해 주지만 훈련수당을 지원해 주고 있어서 중·장년층들이 좀 더 교육받는 기간 동안에 본인들이 생활하는데서 도움이 돼 있어서 좋아하고 있기는 있고요. 그 외에도 취업과 관련해서 시에서 하는 사업도 있지만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직접 하는 사업들도 있고 중·장년층이 중도에 퇴직을 하거나 아니면 퇴직 이후에도 새로운 취업교육을 통해서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들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취업교육 프로그램도 시대에 따라서 변화가 필요해서 저희가 올해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의 취업교육에 대한 수요조사를 해서 내년도에 프로그램도 개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프로그램 개편을 시급히 해 주셔야 된다고 보고요. 울산이 실질적으로 보면 산업명장 있죠?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산업명장이 최고 많은 도시입니다.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죠? 전혀 활용도가 없어요. 그분이 정년퇴임하시든지 은퇴를 하시면 그분들을 베이스로 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러니까 좋은 기술을 배울 것 아닙니까? 산업명장들이 있으면, 그분들 충분히 활용해서 좋은 엔지니어라든지 기술들을 충분히 습득을 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충분히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체계, 구조가 만들어지는데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장소도 협소하고 대안도 없고 정책도 제대로 안 나오고 이런 부분이 지금 시급한 거예요. 정주여건이 전혀 안 돼요. 은퇴자들이 은퇴를 하면 다 자기 지역에 가버립니다. 울산에 정주할 수 있는 여건 자체가 안 되는데요. 그래놓고 계속 ‘인구 감소한다.’ 이것은 기조실장님 생각 한번 해보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일단 은퇴자들을 위한 주요사업이 국비하고 연계된 노인일자리에 국한 돼서 200억 원 정도를 저희가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만 의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울산에 정주하면서 우수인력이 남아있기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저희가 산업구조가 석유화학하고 자동차하고 선박 중심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다양화하면서 인력들이 할 수 있는 자리들을 마련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화학연구원하고 이전해 온 공공기관하고 R&D사업이나 사업 발굴 작업을 하면서 그런 분들이 울산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노력 당부드리고요. 이게 지금 보니까 제가 지식산업센터인가요? 장현동에 있는 것, 다 비어있어요, 지금 텅텅 비어 있어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민간 쪽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런 부분을 잘 활용을 해서 1층을 빌린다든지 이래서 체계적으로 우리가 프로그램들을 개발해내면 낫지 않을까,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 여기 조금 저기 조금 다 주먹구구식이에요. 정확하게 컨트롤타워가 돼서 이것을 계획적으로 딱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전혀 없어요, 프로그램들이.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지금 시에서 그것을 짜고는 있는데 아직…….

종섭

김종섭위원

아직 답은 안 나왔죠, 그죠?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연결시키는 작업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렇죠. 그 부분이 돼야 됩니다. 여기 조금 저기 조금, 그러니까 전부다 사업이 연계성이 전혀 없어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작업이 선행돼야 될 것 같다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빠른 시일 내에 정책을 수립하셔가지고 저한테도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참고로 저희가 경제자유구역하고 수소자유특구들이 지정되면서 그런 것들을 다 연계시켜 내는 작업들을 마무리해 나가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 의견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추가질의는 이따가 하겠습니다.

서휘웅위원장

지금 질의와 답변이 시간이 짧다보니까 끊기는데 10분씩 드리겠습니다. 10분씩 드리고 그리고 꼭 10분을 다 쓰시라는 건 아닙니다. 효율적으로 사용해 주시면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빨리 빨리 순서가 돌아오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미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형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봤습니다. 타 상임위는 제가 들어가 있지 않으므로 심사를 할 때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고 이래서 지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복지위원회 환경녹지국에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이게 태화로터리 가로경관개선, 제가 알기로는 이게 태화로터리 1년에 한 번, 12월에 경관 조치하는 것 아닙니까?

영찬

윤영찬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형위원

누가 지금…….

영찬

윤영찬환경녹지국장

여기 환경녹지국장 있습니다.

김미형위원

그런데 이게 왜 삭감이 됐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내용도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찬

윤영찬환경녹지국장

저희들 상임위에 충분하게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태화로터리 경관개선사업이라는 명칭은 되어 있습니다만 연말 트리를 설치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2006년도부터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시민들이 한 해 동안 고생을 많이 하고 해서 새로운 새해가 되면서 희망을 주고 어떤 꿈을 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 연말 트리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연말 트리를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중에 울산기독교연합회에서 자기 부담으로 해서 우리 시에서 설치하는 연말 트리 위에 십자가를 설치하겠다는 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김미형위원

십자가요?

영찬

윤영찬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석가탄신일이라든지 크리스마스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떤 특정 종교인의 행사라기보다는 우리 사회에서는 보편적인 문화로 자리를 잡지 않았나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저희들 석가탄신일 같은 경우에도 태화로터리에 시와 국비 2억 원을 지원을 해서 탑이라든지 동자승이라든지 그리고 연등을 한 달 가량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거부하기보다는 보편적인 어떤 문화로 자리 잡고 있는 크리스마스를 알리는 것도 괜찮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12월 27일까지 크리스마스를 상징하는 십자가를 설치하고 27일에 철거를 해서 그 이후에는 그 위에 십자가 대신 별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연말에 우리 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반드시 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미형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혁신산업국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문지역에 수소산업 전시홍보사업이 1억 5000만 원이 전액 삭감됐고요. 그리고 수소산업 글로벌육성사업에 2억 원이 전액 삭감입니다. 내용 얘기해 주시고 반대 의견이 어떤 의견이 있어서 이렇게 되었는지 설명을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관문지역 수소산업 전시홍보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에 찾아오시는 외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 수소 관련된 어떤 제품이나 사업하고 있는 구상 이런 걸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했으면 하는 부분하고 또 여러 가지 정부에서 우리 지역에 수소특구 이번에 지정되면서 전시홍보관을 설치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사업 참여하려고 사업비 1억 5000만 원 편성한 부분이고 또 하나 수소산업 글로벌육성사업 추진 2억 원 같은 경우에 정부에서 수소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기획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지역에 대응할 수 있는 기획사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언제 어떻게 사업이 막 풀리고 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잡아놨는데 두 번째 것은 상임위에서 크게 논의되지도 않았고, 그런데 첫 번째 문제 관문지역 수소산업 전시홍보사업이 이게 필요성에 대해서 일부 위원님들께서 의문을 제기한 적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두 가지 사업은 우리가 수소경제 선도도시로서 해나가는데 있어가지고 반영이 필요한 사업 같습니다.

김미형위원

지금 이 사유를 보면 다 어려운 시 재정이다. 그리고 사업시기 조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전액 삭감 이유로 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시 재정 어려운 것은 다 마찬가지인데 적극적으로 국장님이 이것 관련해서 설명을 하거나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결론적으로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우리 국, 국장의 입장입니다.

김미형위원

타 상임위 관련해서는 제가 잘 모르므로 지금 설명을 듣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아서 일단 설명을 들었고요. 저는 행정부시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2020년도 예산을 세울 때 다음에 2020년 7월 공원일몰제 제가 상임위에서도 질의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요. 공원일몰제로 하면 내년에 이 공원일몰제에 따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든가 이런 관련해서 매입도 있어야 될 것이고 아니면 용역에 대한 비용 책정도 있어야 될 것이고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그 관련해서 ’20년도에 계획이 어떤지 준비 사항에 따라 저희들이 많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관련해서 예산을 쓰게 되면 이자보전해 주는 부분 있죠, 그죠? 국토부에서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가 보전해 주는데 이게 도시공원에 따른 이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보전, 그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석진

김석진행정부시장

내년도 일몰제가 전국적으로 큰 이슈인 건 맞습니다. 국가적으로도 큰 전기가 될 것 같고요. 저희 시에서도 진작부터 준비를 해왔어야 되는데 사실상 일몰제 대비 예산 투입이 충분치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막판에 몰려가지고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검토를 했죠. 그래서 전체를 다 건질 수는 없을 테고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 시에서 그래도 이것만은 꼭 해야 되겠다는 사업들을 저희들이 일몰제 대상사업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총 345억 원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대왕암공원, 매곡공원, 학성제2공원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저희들이 그래도 빨리 사업을 함으로써 일몰제 대상에서 제외시킨 사항이 되겠고요. 2차 보전부분은 국토부 예산으로 1억 5000만 원 정도가 2차 보전이 지원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네요.

김미형위원

이게 지금 지역상생발전 기금에서 차액이 되나요? 아니면 어디서……. 지역상생발전기금하고도 연결이 되죠? 실장님 그죠?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김미형위원

어떤 연관 선상에 있습니까?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지역상생발전기금에,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해서 그것을 할 건데요. 일단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이율이 싸기 때문에 그쪽으로 하고 거기 한도액에 도달하면 그 이후에 지방재정공제회 지방채를 발행해서 가장 싼 이율로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김미형위원

이것을 할 때 계획은 미리 나와 있는데 어쨌든 일몰제 관련해서 5개구·군도 상당히 이 관련해서 각 지역별로 해가지고 어려운 부분들 이런 걸 해소하고자 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실제로 균등하게 또 어려운 지역에는 좀 더 이렇게 할애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서휘웅위원장

손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손근호 위원입니다. 열린시민대학 이것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사실 처음에 시장님 공약으로 잡혔을 때는 울산 열린시립대학이었잖아요, 그죠? 저는 그때 당시에 서울시립대학교 같은 그런 개념으로 생각했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더라고요. 오늘 자세한 자료를 받아 봤었을 때 이게 에콜42나 미네르바스쿨 벤치마킹한 학교 맞죠?

석겸

김석겸행정지원국장

예.

근호

손근호위원

그게 맞는데 교육위원회에서도 미래인재교육센터 때문에 이런 부분 에콜42라든지 연수부분에서 다뤘었는데요. 정말 혁신적인 학교거든요. 에콜42나 이런 데, 그런데 열린시민대학은 이름부터 저는 사실 애매하다고 봐요. 에콜42는 학위도 없고 졸업이라는 개념도 없는 학교인데 우리나라 이런 개념의 대학을 넣으니까 보는 사람들은 오해의 소지가 생긴다 우선 그 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두 번째 지적드리고 싶은 부분은 아까 백운찬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맞는데 저는 에콜42를 벤치마킹한다하면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IT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전문 특화된 학교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근데 이것은 그거 벤치마킹해서 가져와서 여러 개 우리 것을 짜깁기 해놨어요. 이런 구시대의 이런 것들을 더 넣어놨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은 문제가 생길 것 같고요. 딱 보면 1단계, 2단계, 3단계가 나눠져 있는데요. 1단계는 걱정이 되는 부분은 뭐냐하면 1단계에서 클래스가 보니까 4차 산업혁명,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인공지능부분인데요. 우리 울산에서 배워서, 열린시민대학에서 배워서 그 사람들이 과정을 다 수료했었을 때 우리 울산에서 과연 이것을 써먹을 수 있는 인프라가 깔려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겸

김석겸행정지원국장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첫째 아까 백운찬 위원님께서 ‘상임위에 왜 통과를 못했냐’는 말씀을 주셨는데 시간이 짧아서 설명을 못 드렸는데 4년제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높습니다. 위원님들도 시민들의 의견을 대변하고 싶어하다보니 저희들 설명이 먹혀들어가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에콜42처럼 하면서 우리의 경우에 지금 현재 아까 기획실장께서 이야기했는데 반도체나 자동차, 조선화학 등에는 여러 가지 학과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하고자 하는 클래스 2, 3 있는 쪽에 보면 우리 신성장산업 관련 학과를 찾아보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울산 시내 중소기업들의 아우성이 뭐냐, 볼멘소리 하는 게 뭐냐 ‘바닥 인재도 많다, 고급인재도 많다, 중간 인력은 없고 해서 죽겠다, 사람 좀 양성해다오.’하는 논리들이 많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대학생, 일반인, 재직자, 퇴직자 등을 합쳐서 재직자와 연계된 교육을 하면서 MOU를 체결해서 기업에 맞는 콘텐츠를 개발해서 이러한 강의를 해서 1개 회사에 1명을 넣더라도 울산에 많은 기업이 있으니까 취업연계형으로 가고자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울산을 벗어난 수도권 기업과도 연계해서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미네르바스쿨에서도 ‘교육과정이 좋다.’라고 협업을 하자라는 제안도 받은 상태인데 설명들을, 다 설명하기 너무 복잡해서…….

근호

손근호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1단계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인공지능 이 부분들은 우리가 울산에 산업에서 충분히 수요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게 지금 그러면 공급을 만들어내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요가 충분히 있다는 말씀이죠?

석겸

김석겸행정지원국장

데이터분석은 기업에서 이미 기본적인 재고분석이라든가 모든 것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빅데이터에 대한 자격증만 있으면 지금 현재 대학생이 100% 취직이 됩니다. 주변사람이 유니스트 빅데이터 경진대회에 동상을 받았는데 대기업 세 군데 취업이 한꺼번에 됐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런 인력양성하는 교과가 없다.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보고 울산만의 특화된 것이라 보고 자신 있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1년 6개월 동안 연구해서 이 보고서가 완성이 됐습니다. 진짜 열정을 가지고 클래스4라는 4단계 과정을 연결해서 가고자 하는 것이니까 기대하고 이 교육과정이 교육계의 기회이자 위협이라고 합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답변을 조금만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겸

김석겸행정지원국장

도와주십시오.

근호

손근호위원

그렇다면 1단계부분은 제가 수긍이 가는데요. 왜냐하면 1단계부분에서 배웠던 사람들이 울산에 이런 수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없으면 결국에 또 서울, 경기권으로 가거나 울산을 떠나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죠, 울산에서 배워서. 울산에 충분히 수요가 있다면 이런 부분은 납득이 가는데 2단계 같은 경우는 신성장산업인데요. 부유식 해상풍력, 수소에너지, 원전해체, 바이오헬스, 3D프린팅인데 사실 원전해체 이런 부분들은 우리나라가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이거에 대한 학문적 연구도 사실……. 그래서 원전해체연구소를 세운 거고 한데 이거에 대한 우리가 어떤 교재개발이나 할 수 있는 역량적인 부분이 되는가 모르겠어요. 이 부분이 아직까지 학문적으로 다가가기에는 데이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려울 것 같거든요.

석겸

김석겸행정지원국장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장 고민한 부분이 그것입니다. ICBM 플러스 AI가 4차 산업 관련된 것들인데 과연 이것을 강의할 과학자를 데리고 오려면 1년에 연봉을 2억 원을 주느냐, 3억 원을 줘야 되냐, 울산에 올 사람이 있느냐를 고민을 엄청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배보다 배꼽이 크다 안 되겠다 해서 아까 연계형, 연구기관과 유니스트나 울산에 있는 대학과 연계해서 하자는 것이고 수소에너지, 원전해체 관련 저희들이 콘텐츠를 개발하면 6개월 이상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꼭해야 된다는 것이고 대학과 연계해서 이 과목을 울산대학에서 방금 별도 나눠 준 자료에 보면 교과과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울산대하고 협업해서 과목 하나하나를 추가해서 우리 기업에 맞는 신성장산업 관련 인재를 양성해서 기업에 바로 취업하는 과정을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2단계 같은 경우에도 울산에 특화된 이런 과목들이 많아서 이것은 인프라는 제가 안 물어봐도 앞으로 인프라가 생길 거니까 궁금하진 않은데 과연 우리가 이것을 교과개발이라 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되느냐에 제가 의구심이 들었고요.

석겸

김석겸행정지원국장

그래서 연구기관하고 저희하고 연계를 합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의구심이 들었고요. 제가 제일 이상하다 느끼는 것은 3단계예요. 문화콘텐츠, 교양평생 이 부분들은 사실 말하면 저는 열린시민대학이라고 부르기도 싫은데 어떻게 보면 에콜24나 이런 벤치마킹을 하는 학교를 봤었을 때 거기랑 안 맞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콘텐츠, 애니메이션, 웹툰, 게임 이런 부분들은 사회에서 학원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게 많이 깔려있고 굳이 여기 와서 이걸 배울 필요가 있겠느냐 라는 의구심이 들고요. 아까 또 3단계 교양평생 이 부분도 백운찬 위원님 말씀, 굳이 평생교육하는 데서 해도 되는데 여기서 왜 해야 되냐 하는 부분도 이 부분들은 의구심이 들어요. 보면 벤치마킹을 에콜24나 이런 혁신적인 교육으로 하는 곳이거든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곳이죠. 그런 것에서 이런 시스템적인 것을 가져왔는데 거기에 약간 구태의연한 것도 덕지덕지 붙인 것 같아요. 붙인다는 느낌이 들어서…….

석진

김석진행정부시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백운찬 위원님도 동일한 질의를 주셔서 그때 답변을 제가 드릴까 하다가 마침 또 동일한 질의가 나왔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열린시민대학은 꼭 필요한 저희들의 내년도 사업입니다. 꼭 성공을 해야 되고, 그런데 지금 두 분이 공히 문제 제기하는 부분이 평생교육적인 이런 부분 맞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도 이 부분의 목표가 아니었어요. 원래 당초 취지는 가장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시하고 육성해서 기업에 제공해 주는,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4년제 대학에서 그냥 전통적인 대학에서 배우지 못했던 이런 현장에 맞는 기술을 배우는 그래서 우리하고 시하고 기업하고 이해관계가 맞아 들어가는 꼭 필요한 실용적인 학문이지 않습니까? 그게 목표였는데 여기 나와 있는 3단계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재고를 하겠습니다. 뭐냐하면 1, 2단계 원래 취지에 맞는 걸 먼저 성공하고 이다음에는 넥스트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겸

김석겸행정지원국장

그렇게 생각하고 계획을 클래스4로 만들었는데 시험과정 하는 것도 수요와 반응과 응하는 사람들 보고 1단계, 2단계하면서 과정들을 변형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개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에콜42나 미네르바스쿨 같은 경우에는 사기업이 만든 학교예요. 관에서 이런 걸 시도한다는 자체는 굉장히 저는 혁신, 우리가 이게 열린시민대학이라서 사람들이 착각할 수 있는데 그 학교들은 정말 혁신적인 전 세계적으로 지금 ‘와, 너무 혁신적이다’ 할 정도로 여기 보면 3無인데 거기 3無와 여기 3無 조금 달라요. 거기서 말하는 3無는 교수와 교재와 학비가 없는데 여기는 학위가 들어간 것 보니까 이것도 약간 어떤 문제 때문에 변형이 된 것 같은데…….

석진

김석진행정부시장

이것도 저희들도 학위는 없죠.

근호

손근호위원

여기는 학위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미션이라고 학위가 나와 있어서 선진문화를, 진짜 혁신적인 교육을 우리 관에 들어오면서 변형이 됐다 라는 부분이 제가 의심이 들어서 이런 부분이 보완이 되어야 되지 않나 라는 말씀드린 겁니다.

석진

김석진행정부시장

저희들도 학위부분이 꼭 필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꼭 필요한 기술인력을 인재양성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오늘 위원님들이 주시는 의견들에 저희들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우선 꼭 필요한 1단계, 2단계부분이 먼저 선행되고 나머지 평생교육부분은 사실은 부차적인 부분이고 그것은 추후에 재검토를 그렇게 하고요. 대학이라는 용어가 있어서 오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린시민대학이지만 그 네이밍조차도 제3의 네이밍을 또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에콜42처럼 미네르바스쿨처럼, 그래서 관에서 하지만 새로운 용어를 달고 참신하게 출범할 수 있도록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근호

손근호위원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들이 정말 ‘코딩이나 아니면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배우려면 울산가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왜냐하면 에콜42가 있지만 서울에도 보니까 비슷한 학교가 생겼더라고요. 정말 ‘이런 것 배우면 울산에 가서 배워야 된다. 울산에 가가지고 배우니까 취직도 잘 되더라’ 이런 학교가 돼야지. 대학이 그래서 학위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1단계, 2단계부분은 배우면 바로 일을 하러 갈 수 있는 부분에 연계가 되기 때문에 굳이 학위가 중요한 부분은 아니다 저는 생각이 들고요.

석진

김석진행정부시장

위원님, 우리 계획서에 학위가 없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동일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주신 자료에는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석진

김석진행정부시장

우리가 3無입니다. 교수, 학비, 학위가 없는 3無 학교입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아, 맞네. 제가 이거 보는데 착각을 했어요.

석진

김석진행정부시장

예.

근호

손근호위원

어쨌든 알겠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래서 민선시대니까 시장님 공약사업은 빠끔히 해가지고 제출하십시오. 그래야 이게 우리가 힘을 합치죠.

석진

김석진행정부시장

알겠습니다.

서휘웅위원장

다음은 손종학 위원님 이어서 이시우 위원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기획조정실장님.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손종학위원

2020년도 지방채를 발행하면 지금지방채가 1900억 원이 되죠. 그죠?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손종학위원

1900억 원이 되죠. 그죠?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지역개발공채 빼고 1900억 원입니다.

손종학위원

그렇죠. 그건 빼고 그건 채무까지 포함되니까 그렇고. 우리가 채무 제로를 선언한 지 몇 년 안 됩니다.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손종학위원

2017년도 일반회계 채무 제로를 선언했고 2018년도 공기업특별회계 채무 제로를 선언했습니다. 그죠?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손종학위원

사실상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확장 재정은 필요한데 대외적으로 이렇게 표시되는 게 솔직히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나중에 이게 막상 2, 3년 뒤에 선거에 갔을 때 어떻게 될지 그것도 고민스럽고 지금 통합기금은 제가 관련 자료를 받아보니까 통합기금에서는 각 기금별로 여유 예수금을 거의 대부분 다 통합기금으로 해서 일반회계에 빌려주고 다 했어요. 지금 여기는 거의 사실상 기금 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일반회계 지금 당장 갚아야 될 게 더 많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죠? 그런데 지난번에 상수도가 해마다 이익금을 냈더라고요. 상수도특별회계가 이익금 내가지고 있는 돈이 있더라고요. 지금 시금고에 일반 예치되어 있는 사항만 260억 원 정도, 빚이 많은 하수도에 왜 이만큼 많은지 모르겠는데 여기도 608억 원 정도가 빚이 되어 있는데 아마 세출 기간미도래 되어가지고 아마 1년 장기간 갖고 있는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이렇게 되어 있고 특정자원시설세도 50억 원, 소방안전특별회계도 다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도 돈이 있네요. 120억 원 썼고, 학교용지부담금 58억 원, 의료급여기금도 28억 원, 교통사업특별회계도 250억 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100억 원, 일반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 289억 원 총 1895억 원 정도가 은행에 낮은 금리로 이렇게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 아시죠?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손종학위원

자료를 제가 요구해가지고 아마 보고를 받았을 것 같습니다. 기금 간은 상호 투융자 원활하게 해가지고 빌려주는 구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죠?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손종학위원

통합기금이라는 조례에 만들고 그 안에서 기금을 서로 기금 간에 융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특별회계, 상수도특별회계, 하수도특별회계, 특별회계 간, 일반회계 간 이렇게 법률적으로 제도적으로 안 된 겁니까? 아니면 이것은 왜 안 되어 있습니까? 저는 상수도특별회계도 다 봤는데 일반회계에 못 빌려준다는 규정은 없던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이번에 신속집행을 하다보니까 일부 시·도하고 광주시하고 대전에서는 특별회계를 일반회계에 쓰는 재정안정화기금…….

손종학위원

재정안정화기금을 만들어가지고 운영하고 있어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손종학위원

한 5개 됩니다.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그것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유연성 있는 재정운영 방법을 저희들이 고민하려고 하고요. 또 도 단위에서는 이게 도입돼서 장·단점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것을 한번 검토해보고 우리 지역에 있는 지방채상환기금하고 이것하고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더 나은지 검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게 재정안정화기금을 타 시·도는 대외적으로 금고로부터 차입하는 걸 줄이면서 회계 간 여유자금을 서로 돌릴 수 있는 재정운영화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는 통합기금을 가지고 기금만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대외적으로 부채가 늘어난 모양새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탁드리는데 재정안정화기금 조례를 한번 깊이 있게 검토해서 올해 안으로는 조례가 성안이 됐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전반적인 재정운영 활성화될 수 있도록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이것은 기획조정실장님께서도 같이 하는 업무일 겁니다. 고용노동부가 광역자치단체 공기업과 공단에 대해가지고 울산은 4개 기관이 포함됐더라고요. 근로감독을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신문에 아마 났을 겁니다. 그죠?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제가 확인을 못한 것 같은데…….

손종학위원

이것만 집중한다고 확인을 안 하신 것 같은데.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결위 준비하느라고.

손종학위원

김미경이라는 감독관이 발표를 해 놓은 것 같은데 울산도 여기 포함이 돼가지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근로감독을 하면서 부울경은 파일럿으로 조사를 했더라고요. 특별하게 시험을 조사했는데 다 걸린 것 같아요. 연장근로자를 갖다가 20시간 그다음에 우리 공무원의 체계를 이렇게 저거하다 보니까 연장근로, 공무원들은 예산의 범위에 없으면 그런 연장근로수당이라든지 안 준다 아닙니까, 그죠?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러다보니까 공무원들한테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산하기관·단체에서도 아마 월 20시간 정도 미만만 인정해 주고 안 해준 것 같아요. 그다음에 복잡하게 몇 가지 더 있던데 지금 현재 급여도 비정규직에게는 최저임금도 보장 안 하게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이지만 그나마 그래도 공무원들은 연장근로해가지고 전국에 최고로 많이 받고 이러는데 산하기관·단체에서는 20시간을 이렇게 못 받는다는 이런 근로감독관의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아직은 정확하게. 기관별로 이렇게 전화를 하니까 김미경 씨가 전화를 안 받아가지고 못하고 했는데 파일럿 시험이 부울경이 다 걸렸다는 뜻으로 보도자료가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전체 보면, 그래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를 한번 받아보시고 최소한 우리가 보장해 줘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노선이 있는데 그 조차도 이렇게 안 된다는 이야기는 굉장히 참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그죠? 전 16개, 17개 시·도 다 있지만 그중에 파일럿 이거 한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렇게 걸린 모양인데 3개 부울경을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정리를 하셔서 최소한도 인간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정도는 이렇게 해 주시고요. 가급적이면 비정규직이 양산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몇 개월, 몇 개월 이렇게 돌려막기 식으로 일을 시키다가 다른 일 또 이렇게 하고 이런 게 그 사람한테는 끊임없이 자기의 꿈을 다 파괴하고 있어요. 울발연이라든지 이런 데는 특히 더 심하고 석·박사가 되는 분들이 비정규직으로 이렇게 1년 돌려막기 식으로 연구를 하고 있다는 자체는 솔직히 굉장히 슬픕니다. 한번 살펴보시고 지난번 우리 예산심의할 때도 울발연 같은 데는 연구원을 확충해 주시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렸지만 한번 기획조정실에서도 공무원 수만 늘리지 말고 공무원 수가 1, 2년 동안 너무 많이 늘리다보니까 인건비만 350억 원 정도 들고 이런 걸 늘어났어요. 그런 것보다도 우리 고급인력으로 있는 그런 분들한테도 한번 기회를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모든 질의 다 마치겠습니다. 내일 질의하겠습니다.

서휘웅위원장

이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우

이시우위원

녹지공원과, 환경녹지국 윤영찬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46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117페이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재선충 발생이 울산에 언제 처음 시작되었습니까?

영찬

윤영찬환경녹지국장

2000년도 초반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아직도 재선충을 잡을 수 없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행정에서 생각할 때 가장 큰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영찬

윤영찬환경녹지국장

재선충은 소나무의 에이즈라고 해서 사실 아직까지 백신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가 되어서 재선충이 발생을 하면 재선충 발생 목에 대해서는 제거를 하고 이동 제한을 하고 마지막에는 파쇄를 해서 저희들이 불을 때든지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도 2018년 이후에 우리 시에 재선충 감염목 자체가 서서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12만 3000본이던 것이 작년에는 9만 6000본 그리고 내년에는 저희들이 사전조사를 해보니까 7만 4000본 정도로 해서 2018년 이후에 20% 이상씩 점점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산림법에는 3월까지 완료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영찬

윤영찬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방제는 언제 합니까?

영찬

윤영찬환경녹지국장

저희가 3월까지 상반기 작업을 하고요. 상반기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하반기 작업 들어가는 시점에는 방제사업과 더불어서 저희들이 또다시 수요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반기 작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파쇄할 때 있잖아요. 파쇄 기준은 있습니까?

영찬

윤영찬환경녹지국장

파쇄 기준은 제가 한번 자료를 정리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1.5㎝에서 2㎝ 정도입니다.

영찬

윤영찬환경녹지국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그 정도로 하는 것은 유충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까? 1.5㎝, 2㎝로 이렇게 자르는 것은 유충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까?

영찬

윤영찬환경녹지국장

사실은 유충이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게 파쇄를 해서 저희가 나무를 화목 연료로 이렇게 사용하기 위해서 파쇄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시우

이시우위원

아, 파쇄합니까? 그런 것 파쇄가 제대로 되지 않아도 문제가 되는데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십니까?

영찬

윤영찬환경녹지국장

관리·감독은 우리 시 구·군에서 담당공무원들이 파쇄하는 부분에 있어서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지금 책임 방제를 하고 있습니까? 책임 방제.

영찬

윤영찬환경녹지국장

예, 일정 구역구역 별로 해서 책임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하고 있습니까?

영찬

윤영찬환경녹지국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예전에 그냥 했을 때와 책임 방제를 하고 나서 차이가 있습니까?

영찬

윤영찬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책임 방제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재선충 감염목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는 일정부분 효과가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책임 방제 결과에 따라서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준 적은 있습니까?

영찬

윤영찬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어떤 기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같은 것 줘야 안 되겠습니까? 일 잘하면.

영찬

윤영찬환경녹지국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알겠습니다. 책임 방제라는 것은 다시 문제가 생기면 업체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데 자꾸 예산으로 사용해야 됩니까, 자꾸 예산으로 줘서 됩니까?

영찬

윤영찬환경녹지국장

책임 방제가 일정구역에 대해서 사업을 발주를 하고 그 지역에 대해서는 선별된 업체가 책임을 지고 방제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은 예산을 지원해서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죠?

영찬

윤영찬환경녹지국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예찰활동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찬

윤영찬환경녹지국장

예찰활동은 저희들이 예찰반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찰반을 통해서도 하고 있고 최근에는 드론을 활용해서도 예찰을 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외곽지역이나 접근이 곤란한 지역은 예찰이나 방제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영찬

윤영찬환경녹지국장

저희들 드론을 활용해서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방제 같은 부분은 실제로 접근을 해서 고사목을…….

시우

이시우위원

외곽지역이나 접근이 곤란한 지역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방제는…….

영찬

윤영찬환경녹지국장

방제는 직접 들어가서 저희들이 고사목을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곤란지역도 들어가서…….

영찬

윤영찬환경녹지국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시에서 조림사업이나 숲가꾸기사업 등 산림을 가꾸기 위해서 좋은 사업들을 계속한다고 해도 재선충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후관리와 감시·감독에 좀 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찬

윤영찬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09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19페이지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운영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소규모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검사를 얼마마다 한 번씩 검사합니까?

영찬

윤영찬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은 연1회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정기검사만 합니까? 아니면 장마나 가뭄 등 중간에 하기도 됩니까?

영찬

윤영찬환경녹지국장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수시적으로 검사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상임위에서도 수질기준 위반에 대해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수질관리 전문인력은 없습니까?

영찬

윤영찬환경녹지국장

수질은 직원들이 나가서 확인을 하고 있고요. 마을상수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거기에 관리인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소규모급수시설의 정수처리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영찬

윤영찬환경녹지국장

어떤 방법이란?

시우

이시우위원

소규모급수시설 정수처리는 어떤 방법으로?

영찬

윤영찬환경녹지국장

소규모급수시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지하수나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간단한 화학적 처리나 물리적인 처리를 통해서 식수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동구 마을상수도 2곳과 소규모급수시설 2곳은 어디입니까?

영찬

윤영찬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내년사업을 다 하고 나면 남구나 동구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이 완료가 되는 겁니까?

영찬

윤영찬환경녹지국장

이 사업들은 마을상수도나 소규모급수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필요할 때 그 필요한 시설보수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완료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유지관리 측면에서 계속 수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아, 그래요. 삶의 기본이고 기초인 수질에 문제가 있고 그것으로 차별 받는 곳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찬

윤영찬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보건환경연구원 전창재 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보건, 환경, 농축산물검사와 조사, 연구를 하는 곳입니까?

창재

전창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제가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조사, 검사를 주로 하시던데 연구는 하지 않습니까?

창재

전창재보건환경연구원장

연구사업도 곁들어 하고 있습니다. 자체연구사업 10건과 공동연구사업 3건, 조사사업 19건 정도를 매년 수행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러면 ’19년도 연구보고서는 몇 건 정도 됩니까?

창재

전창재보건환경연구원장

연구보고서 책자는 격년제로 발간하고 있는데 올해는 발간을 안 했고 내년 2020년도에 발간을 할 예정입니다. 매년 연구사업을 실시하고 연구사업에 대한 성과보고회는 익년 5월 정도해서 자체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연구용역사업도 하십니까?

창재

전창재보건환경연구원장

연구용역사업은 저희들이 안 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원장님, 후쿠시마현을 비롯한 인근 현의 수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까?

창재

전창재보건환경연구원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더…….

시우

이시우위원

후쿠시마현을 비롯한 인근 현의 수산물에 대해서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까?

창재

전창재보건환경연구원장

수산물에 대한 방사성물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나 구·군에서 수거되어 오는 시료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고 있습니다. 행정조치는 시나 구·군에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러면 수입 농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도 하고 계십니까?

창재

전창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우

이시우위원

혹시 문제가 되었던 제품이 있었습니까?

창재

전창재보건환경연구원장

현재까지는 기준치를 초과한 시료는 없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언론에 보면 러시아, 미국, 중국 등에서 수입된 버섯, 블루베리에서 방사능 성분이 검출되고 있고 해마다 그 수가 증가하고 있던데 우리 시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검사하고 단속하고 있습니까?

창재

전창재보건환경연구원장

행정권한은 시, 구·군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 구·군에서 수거해서 아니면 중앙정부하고 연계해서 계획에 수립된 건에 대해서 연구원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의뢰를 하면 저희들이 의뢰된 시료에 대해서 시험을 하고 그 성적서를 의뢰기관에 통보를 하면 의뢰한 기관에서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안전한 식품만 시민들의 식탁에 올라갈 수 있도록 꼼꼼히 검사해 주시고 먹거리와 환경 등 시민들이 건강하고 안심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재

전창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위원님의 우려가 안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서휘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시현 위원님 이어서 윤정록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현위원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오전에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경술

전경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김시현위원

구내 운동경기부 인건비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한 것에 대해서 온 것 같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국장님 이것 보이시나요? (자료를 보여주며)

경술

전경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저도 자료가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받으셨어요?

경술

전경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김시현위원

여기에 보면 1급 계약금 지급기준이 올림픽이나 세계선수권에 출전해서 3위 이상 입상 경력자에 대해서 계약금 6000만 원이 이루어지거든요. 이 기준표가 울산시에서 쓰는 기준표가 맞지요?

경술

전경술문화관광체육국장

운영규정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김시현위원

제가 오전에 질의드렸던 한 선수에 대해서 계약금이 70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에 대한 질의를 드렸더니 답변이 ‘선수가 제시한 대로 결정한다.’라고 말씀 주셨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체육과에서 저에게 줬던 내용 중에 연봉 따로, 계약금 따로 그리고 옵션이 따로 있더라고요. 옵션이 무엇인지? 옵션에 대한 내용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경술

전경술문화관광체육국장

옵션은 아마 숙소나 기타 부대적인 조건들 같은데 일단 체육회에서 이런 계약부분에 있어서는 막상 계약을 체결할 때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꼭 필요로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일 경우에는 운영규정상의 계약금과 관련되는 그런 조항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전체 총액 상으로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 운영규정하고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처럼 현실에 시행과정이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시현위원

그렇죠. 안 맞는 부분이 있죠?

경술

전경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김시현위원

그래서 제가 2020년도 편성된 인건비 현황에 대해서 여쭈어봤더니 이것을 기준으로 짠다고 하더라고요?

경술

전경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김시현위원

그러면 안 맞는 걸 기준으로 2020년도 예산편성을 하신 다는 말인데.

경술

전경술문화관광체육국장

총액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김시현위원

총액을 가지고 한다니요?

경술

전경술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러니까 계약금하고 본 연봉하고…….

김시현위원

아니요. 연봉은 연봉기준표가 또 따로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뭐뭐 이상, 이하에 대해서 기준표가 그 선수의 레벨에 대해서 편성할 수 있게끔 재량으로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계약금에 대해서는 재량내용이 없어요.

경술

전경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한번 현실화를 시켜서 규정에 대한 개정부분을 내부적으로 검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현위원

이것 이번에 예산편성 안 되었나요?

경술

전경술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것은 총액규정으로 봐가지고 전체 총액에 대한 계산은 되어 있습니다. 예산으로 이번에 올려놓은 겁니다.

김시현위원

올라가 있잖아요. 그죠?

경술

전경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래서 총액부분이기 때문에 각 개별선수에 대한 기 계약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을 다시 돌릴 수 없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그런 기준에 대한 개정부분은 별도로 지적하신 것만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현위원

계약을 1년에 한 번씩 하는 게 아닌가요, 얼마나 하나요?

경술

전경술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은 초기에 계약 선수들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초과해서 받으신 분들의 정정이 필요한 건 아닌가요?

경술

전경술문화관광체육국장

그건 내부적으로 검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같이 한번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시현위원

편성할 때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저는 지금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사전에 다 검토가 되어서 올라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총액이라고 하면 총액에 대해서만 편성이 되면 되는데 여기에 일일이 명단까지 다 제시되어 있어요. 선수, 어떤 운동하시는 분, 누구, 누구, 누구.

경술

전경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12월까지 계약된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편성 과정이 8월에 완료가 다 되거든요. 그래서 변형부분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오차가, 그런 부분들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현위원

오차가 있으면 수정해서 가져다 주셔야지.

경술

전경술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계약과정에서 12월까지 완료가 되더라도 전체 우리 예산서상에 총액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시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예산 삭감되어서 올라왔던 내용인데요. 태화강 역사문화 콘텐츠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이 중구 학성공원 위에 보면 ‘오색팔중 울산동백’이라고 일본한테 뺏겼다가 울산에 돌아온 동백에 대한 내용을, 스토리를 싣는다는 것까지만 알고 있는데 이게 왜 깎였는지 추가로 설명해 주세요.

경술

전경술문화관광체육국장

저도 문화예술회관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상임위에 충분히 설명이 못 되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태화강 역사문화 콘텐츠공연이라고 해서 부기를 달았는데 이 내용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울산을 기원으로 하는 동백꽃을 바탕으로 해서 공연내용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상임위에서는 위원님들께서 ‘구체적인 콘텐츠 내용이 부족하다.’고 해서 ‘추후에 구체화되고 난 다음에 추경에서 보자.’는 의견을 주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께서 예결위에서 배려를 해 주신다면 조금 더 계획성 있게 잘 짜서 별도로 보고드리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현위원

제가 잠깐 여쭤봤을 때 같이 세 가지의 공동행사가 진행된다고 알고 있고, 이 세 가지 중에 이 하나만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서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 초반에 올리실 때부터 이런 것은 검증이 되어서 올라와야지 예결위에서 중간에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경술

전경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시현위원

추경에 하게 되면 무난하게 해서 울산동백을 좀 알릴 수 있는 좋은 행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술

전경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시현위원

예산서 901페이지에 투자교류과인 것 같습니다. 자매우호도시 및 주요도시 교류증진 사업에 201-03 행사운영비 기념행사 참여하는 것 같습니다. 누가 답변 하시나요?

미경

김미경미래성장기반국장

미래성장기반국장입니다.

김시현위원

어디 가는 건가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미경

김미경미래성장기반국장

자매·우호 협력도시로 체결한 도시가 있습니다. 자매도시하고 우호협력도시가 있는데 올해 장춘시가 25주년이었고요. 구마모토시가 10주년 기념행사에 해당되는 해입니다.

김시현위원

그러면 기념행사 방문하는 곳이, 나라가?

미경

김미경미래성장기반국장

내년도 예산인데요. 내년도에는 구마모토성 마라톤대회 참석하는 것이 있고요. 미국 포틀랜드 장미축제에 매년 5월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두 군데 행사운영비로 편성된 건가요?

미경

김미경미래성장기반국장

예, 맞습니다.

김시현위원

서두에 말씀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지금 중앙에서는 ‘경제전쟁 중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교류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더 해 보셔야, 일본 말씀하신 것 맞죠?

미경

김미경미래성장기반국장

일본행사 같은 경우에는 올해도 10월에 니가타 행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참석을 못했습니다마는 일본과의 관계가 또 좋아질 경우에는 저희도 참석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예산은 책정해 놨습니다.

김시현위원

관계가 좋아질 것으로, 언제 좋아질 걸 알고 지금 예산편성을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미경

김미경미래성장기반국장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국가 간의 그런 관계에 있어서 지방정부에서까지 교류를 끊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하게 생각하자는 쪽으로 입장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202 여비에 202-03 자매·우호도시 문화교류단 파견도 같은 내용인가요?

미경

김미경미래성장기반국장

예, 맞습니다.

김시현위원

301-06 자매·우호도시 문화교류단 파견 밑에 자매·우호결연 기념행사 다 같은 내용인건가요?

미경

김미경미래성장기반국장

301-06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시현위원

902페이지 밑에 기념행사도 서두에 말씀하셨던 것과 같은 거고, 문화교류단 파견도 서두에 말씀하신 내용과 같은 건가요?

미경

김미경미래성장기반국장

예, 맞습니다.

김시현위원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교류에 대해서 한번 더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미경

김미경미래성장기반국장

일본과의 교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중국이나 미국 다양한 국가에 19개 도시와 자매·우호결연이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김시현위원

2020년도에는 2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일본과 미국.

미경

김미경미래성장기반국장

예, 큰 행사는 2개가 있는데 아직 이 행사가 5월이고 10월이기 때문에 지금 삭감해서 내년에 긴급하게 어떤 행사를 추진한다면 사업추진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편성해서 운영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시현위원

추후에 하겠습니다.

서휘웅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윤정록입니다. 아까 제가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온 게, 부시장님 이겁니다. (자료를 보여주며) 신청현황보고 하는 것, 이 한 장. 결재된 검토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이 신청현황해서 이것만 결재사인 받은 건 아무것도 없답니다. 진짜 없습니까? 진짜 일을 이렇게 처리합니까? 이렇게 처리하시는 겁니까? 그냥 구두로 보고하고 치워버립니까? 실무부서에서 결재 안 받고 그냥 구두로 보고하고 20억 원 내려준다는데 그게 맞습니까?

석진

김석진행정부시장

공문 아마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 결재 자료가 없다고 해서 결재가, 이걸 제가 받았습니다. 이걸 보고 지금 받은 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20억 원 검토보고가 이것 한 장입니다. 결재된 것도 없고요. 결재 원본을 사본으로 복사해서 달라고 했는데 결재된 거 그것도 없고, 조정교부금 20억 원을 구두로 보고합니까?

석진

김석진행정부시장

앞에까지 공문이 다 붙어있는 것 같습니다만…….

정록

윤정록위원

공문이 붙어있는 건 시행공문이고요. 공문 내려주는 거고, 검토보고한 것 결재된 것도 없고 결재 받은 것도 없고, 예산을 이렇게, 야, 난 놀랐습니다. 이것 하나만 보고 그냥 다 오케이해서 기획실장님 사인해서 돈이 내려가는 겁니까? 기획실 행정이 이렇게 되는 줄 내가 몰랐어요. 부시장님, 여기 검토한 내용도 보시면 검토내용이 단 이 줄입니다. 이 내용을 아까 보셨지만 뭐냐하면 구·군에서 올라온 내용 그대로 붙여가지고 그냥 검토내용입니다.

석진

김석진행정부시장

공문에는 아마 그렇게 첨부되어 있는 것 같은데 내부적으로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했고 시장님까지도 결재가 아니라 보고로 하고, 결재는 기획조정실장까지 결재한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검토보고한 자료가 이겁니다. 이것 한 장.

석진

김석진행정부시장

그건 시행문에 저희들이 첨부된 거죠.

정록

윤정록위원

그리고 이 예산이 어떻게 이렇게 신속하게 집행이 돼요? 6월 11일에 북구에서 조정교부금 공문 요청을 했어요. 저한테 준 자료에 다 있습니다. 6월 11일에 요청했는데 검토하고 6월 19일에 바로 돈이 내려갔어요. 다른 사업도 다 이렇게 신속하게 합니까? 그것도 일몰제 대상이 되는 사업지역을. 기획조정실장님, 현장 한번 가보셨습니까?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제가 직접 가보지는 못했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북구와 같이 이 사업이 결정되기 전에 계속 내부적으로 협의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우리가 이렇게 신속하게 6월 11일에 요청하면 근 일주일 만에 보조금 20억 원이 탁 내려가고 야, 저는 놀랐습니다. 그렇게 신속한……. 그리고 부시장님 이 조정교부금 내려가는 것은, 배분·조정하는 것은 사무전결이 시장님 전결사항 아닙니까?

석진

김석진행정부시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제가 이 결재를 어디까지 받았고 어떻게 검토가 되었는지 심도 있게 검토한 내용을 보려고 하니까 결재 받은 따까리도 안 주고 결재 받은 것 이 한 장뿐이 없답니다. 시장님에게 가서 그냥 이야기만 죽죽 하고 20억 원 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행정이 상당히 의아스럽기도 하고 어디에서 어떤 형태로 어떤 식으로 이야기가 되어서 20억 원 돈이 내려가는지 그것도 의문스럽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실효성, 여러 가지 일몰제 실효되고 민원이 있고 시급하고 20년 동안 놔 둔 게 뭐가 시급합니까? 내년이 되면 일몰제 되어서 없어지는 도로가 천지입니다. 지금 하다가 중단된 도로가 안 하고 있는 게 천지에 있습니다. 부시장님,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갑니다. 그리고 기획실이 예산하면서 20억 원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돈 계속 내려줄 것 아닙니까? 200억 원까지 그렇지요? 그러면 이게 계속사업조서에는 왜 빠졌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얼렁뚱땅하다 보니까 조서도 빠지고 앞뒤가 뭐가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조서에도 빠지고. 계속사업조서 한번 보십시오. 실장님 보시든 부시장님 한번 보십시오.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북구 계속비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요청이 와 있었던 거고요. 매곡천부터 동대초교를 한번 보시면 160m입니다. 도로가 연결되어야 그 기능을 발휘를 하는데 160m가 끊겼기 때문에 도로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는 민원이 계속 있었고요. 위원님들 지적도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한 사항이었고요. 그중에 전체사업비가 200억 원인데 보상비가 180억 원이 있고 실제…….

정록

윤정록위원

실장님, 그 내용은 압니다. 20억 원은 공사비고 보상비 180억 원인 것 다 압니다. 전부다 보상 땅값 받아서 나갈 그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 가면 옆에 또 일부 도로가 있어요. 그러면 이 도로를 할 것 같으면 동대초교가 아니고 해링턴아파트예요. 아파트부터 여러분들이 제출한 자료에는 하는 거예요. 제목은 동대초교라고 해 놨지만 아파트부터 거기까지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그러면 해링턴아파트를 세울 때 이 도로가 개설되어야 됩니다. 아파트단지할 때 그래서 필요성이 없어서 그 당시 아파트 허가낼 때 다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 갑자기 예산을 20억 원이나 내려주고 200억 원짜리 공사를 한다는 게 의문이고, 제가 여러 가지 현장에도 가보지도 않고 북구에서 올라온 이것 하나만 인용해 가지고 검토내용 해서 똑같이 글자도 밑에 안 틀려요. 이렇게 예산이 운용되는 것 자체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제가 직접 가보지는 못했지만 우리 예산실 직원이 현장에 가서 의견 듣고 결정 낸 것을 제가 존중해서 결정한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안 가 봐도 공문 올라온 것 보고 그대로 썼는데 현장 가볼 게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상당히 과정도 의혹스럽고 사실 예산실에 지금 각 부서에서 예산 잡아달라고 그만큼 해도 예산을 그렇게 허리 졸라서 하면서 유독 여기에는 어떻게 이렇게 했는지 갑자기 의문스럽기도 하고요. 부시장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게 있으면 한 말씀 해 보이소.

석진

김석진행정부시장

예, 오전에 질의를 주셨고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요. 제가 명쾌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도입니다. 그리고 그림을 보시면 이 도로가 160m를 사이에 두고 딱 잘려있어요. 그래서 현재 신천과 매곡지구를 연결하는 중심축이고 북구에서 굉장히 필요로 하는 사업임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북구에 수요가 있고 그다음에 이 사업주체는 시가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배정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예산 배정에 사실상 조금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시에서 북구를 좀 설득했습니다. 이 부분을 시비로 전액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차피 조정교부금을 1900억 원 정도 시금고에 내려갑니다. 그래서 북구에 내려갈 조정교부금을 가지고 20억 원을 먼저 저희들이 선 내려준 거거든요. 따지고 보면 북구보다는 우리 시의 필요에 의해서 진행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혜는 북구가 보지만 사실 도로를 만들 책임은 시에 있기 때문에…….

정록

윤정록위원

자, 부시장님, 죄송한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린 게 대원칙, 업무분장, 규정 이것은 지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겁니다. 그리고 기획실이 뭐 하는 곳입니까? 사무분장, 행정규정을 관리하는 부서가 기획실이에요. 이게 이렇게 사단 나게 된 원조는 뭐냐하면 기획실입니다.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가지고 아무데나 장난하고 농단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원조예요. 기획실이! 그리고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이것 삭감하십시오. 스스로 없애고 내년에 다시 잡으십시오. 추경에 우리 시 예산으로 잡아서 정당하게 맞게 하십시오. 왜 지금까지 전례도 없었고 규정에도 안 맞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반규정에도 안 맞는 이런 일을 하십니까?

석진

김석진행정부시장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조금 과하다고 저희들 생각을 하고요. 이게 우리 시의 책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조정교부금으로 했지 않습니까? 이게 원칙이 안 맞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시의 조정교부금은 구청 사업에 쓰라는 게 아니라 시의 현안사업, 장소는 구가 되겠습니다만 시의 현안사업에 쓰게 되어 있습니다. 북구의 도로도 시의 현안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조정교부금이 들어간 것은 원칙에 맞지 않다고 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부분을 좀 최대한 빨리 하려고 했는데 빨리하는 부분도 농단이라고 그러면 좀 과하다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요즘 적극행정을 권장하는 마당에 우리가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해서 조정교부금으로 빨리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오히려 칭찬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제가 웃어서 죄송합니다.

서휘웅위원장

부위원장님, 이 부분은 추가질의하시고 바로 질의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하시죠.

정록

윤정록위원

하던 것 마저 이야기 마무리 하죠.

종섭

김종섭위원

5분만 드리고 하시죠.

서휘웅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정록

윤정록위원

부시장님, 아까부터 제가 말씀드린 게 계속 그 이야기를 반복하게 되는 거고 부시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일반조정교부금과 특별조정교부금 용도가 뭡니까? 부시장님.

석진

김석진행정부시장

조정교부금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지만 일반조정교부금은 저희들의 산식에 의해서 구·군에 내려갑니다. 이 부분은 구·군에서 아무 꼬리표 없이 일반회계 예산에 들어가서 구·군 구청장이 원하는 사업에 쓰지요. 그다음에 특별조정교부금은 시장의 예산이고요. 시장이 필요한 부분에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게 규모가 어떻게 되든 그래서 시의 현안사업에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사업을 하도록 구·군에 내려주지만 시장이 결정합니다.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일반조정교부금은 그렇게 하시더라도 특별조정교부금은 구·군에서 필요한 사업 부분적으로 보완해서 할 사업이 있으면 하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처음부터 왜 이걸 예산실이나 기획실 부서에서 시도 도로개설사업 요청이 오면 애시당초 ‘이것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안 된다. 우리 시의 예산을 잡아서 시에서 사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될 사업을 그 단추를 처음부터 잘못 끼워진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빨리하는 문제는 신속하게 한 것은 좋습니다. 그걸 나무라는 건 아닙니다. 다른 사업도 다 그렇게 신속하게 했으면 좋았을 겁니다. 유독 이 사업에는 신속했어요. 여러 가지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속한 자체를 나무라는 건 아니고요. 유독 이 사업에는 아주 전광석화처럼 신속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예, 말씀하십시오.

석진

김석진행정부시장

그 부분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정책적인 판단 아니겠습니까? 모든 곳에 예산을 투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한정된 예산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모든 곳에 신속하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한대로 만약에 정책적 판단을 하게 되면 신속하게 하는 게 원칙이겠죠.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부시장님께서 결정한 정책적인 판단이 이 부분에 와서는 왜 이렇게 잘못되었는지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규정을 위반해서까지 이런 정책적 결정 판단을 하셨느냐고 제가 여쭙는 겁니다. 위반할 사유가 있었습니까?

석진

김석진행정부시장

이 사업이 원칙적으로 쓸데없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 저도 현장을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자료를 보면 굉장히 기형적입니다. 딱 중간에 단절구간이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은…….

정록

윤정록위원

부시장님, 거기 가보시면 아까 그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 할 것 같으면 해링턴아파트 지을 때 했어야 되는 문제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고, 그 옆에 도로가 소로들이 다 있습니다. 이 도로를 꼭 연결시켜야 할 만한 그런 필요성은 안 하는 것보다 있는 게 좋겠죠. 그리고 시급했다고 하는데 20년 동안 안 한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할 문제는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원칙대로 하십시오. 원칙대로 예산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거 하고, 늦더라도 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시에서 사업을, 이 룰이 무너지면 앞으로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이런 식으로 그거 되어버리면 그 예산은 어떻게 관리가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업무분장하는 부서, 예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이런 예산을 가지고 전횡을 저지르면 되겠습니까? 부시장님 내년도에 다시 한번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아까 전에 검토해 보신다더니 검토는 해 보셨습니까?

석진

김석진행정부시장

검토결과 규정상 문제가 없다는 게 저희들의 검토고요. 말씀대로 200억 원 중에 보상이 180억 원이나 되기 때문에 지금은 보상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보상은 북구청으로 하여금 현장에서 원활하게 보상협의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고 유사한 사례가 동구의 대왕암공원 같은 경우도 시공원입니다. 거기에도 동구로 하여금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비슷하게 하고 있고요. 나중에 공사비가 20억 원인데, 20억 원 부분의 공사는 2024년 완료사업인데 공사는 그 전에 1, 2년 정도 되겠죠. 그래서 보상이 완료되면 공사는 종건에서 직접 수행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부시장님, 규정상 문제가 없다고 한 말씀은 아침에 도로관리 이것은 어디서 하느냐, 규정의 관계는 아침에 이미 다 말씀을 드렸고요. 부시장님도 이 업무는 어디에서 해야 된다는 걸 이미 다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아까 규정상 위반, 문제가 없다는 말씀은 제가 보기에 안 맞고요. 규정은 위반되지만 꼭 해야 된다는 사유를 말씀해 주시라는 말입니다.

서휘웅위원장

질의와 답변에 있어서 계속 동일하게 왔다 갔다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백운찬위원

그 지역을 잘 아는 제가 조금…….

서휘웅위원장

백운찬 위원님 추가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백운찬위원

존경하는 우리 윤정록 위원님 원칙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록

윤정록위원

여기에 내가 발언을 하고 있고…….

백운찬위원

아니, 다 끝나서…….

정록

윤정록위원

집행부하고 내가 대화를 하고 있는데 동료위원이 답변하고 그런…….

백운찬위원

아니요, 그 현안설명을 제가, 그 현장설명을 거기가 꼭 필요하냐고 묻길래 제가…….

정록

윤정록위원

압니다, 저도 압니다. 안 들어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부시장님한테 그 문제를 말씀드린 건데 규정을 위반했지만 해야 되는 사유를 말씀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서휘웅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아까 추가 5분을 또 드렸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답변은 차후에 해 주시고요. 그다음 손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우리 윤정록 위원님, 특정교부금과 일반교부금에 대해서는 아마 제가 설명 안 해도 잘 아실 겁니다. 그죠? 과거에는 2016년도 말까지도 저는 시에 있었습니다. 시에 현직으로 있었는데 지금까지 5개 구·군에 특정교부금이든 무슨 보조금을 제일 많이 가져간 곳이 어디냐면 남구입니다. 안 듣고 나갑니까?

정록

윤정록위원

오줌 누러 갑니다.

서휘웅위원장

예산결산에 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손종학위원

그리고 지금은 행감이 아니고 오늘 당초예산, 제3회 추경과 관련된 질의가 이어지고 해야 되는데 이건 행감 때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아마 한 장짜리든 검토보고가 있었을 겁니다. 있었을 텐데 그 보고에 의해서 의사결정이 되는 거지…….

백운찬위원

그런 설명을 제가 하겠다는데 못하게 하면서 오해를 하면 어떡합니까? 괜히 동료위원 간에…….

손종학위원

자, 그만하고.

서휘웅위원장

잠시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섭

김종섭위원

김종섭입니다.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일단은 삭감된 내용들 관련해서 두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답변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문체육 육성에서 5억 534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이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경술

전경술문화관광체육국장

이 부분은 학교체육 육성비에 쓰이는 사업입니다. 시 체육회에다가 내려주는 사업비고요. 이 근거는 체육진흥법하고 체육진흥조례 그리고 관련 규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있을 때 ‘학교에다가 지원할 필요성까지 있냐, 학생들에 대한 체육활동의 지원은 교육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 사업 아니냐.’ 그런 의견들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아마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렸던 모양입니다. 학교 쪽에서는 별도로 강사지원이라든지 선수를 위해서가지고 지도자 인건비하고 훈련비해서 100억 원 정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체육시설이나 다른 항목으로는 최대 230억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우리가 2021년인가요? 지금 삭감된다면 전국체전도 있고 우수선수 육성이라든지 학교체육 육성, 발전 이런 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경술

전경술문화관광체육국장

보통 학교체육을 학교하고 전문체육, 평생교육 그렇게 체육분야에서는 연계체계가 이렇게 구축이 되어야 됩니다. 2, 3년 지날수록 그런 연계가 만들어져야 지역 내에 초·중·고·대 그리고 청년층하고 장년층까지 그렇게 우수한 선수들이 유지가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맥락이 끊겨버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한 지원들이 계속해서 이래저래 필요성이 있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설명서 374페이지에 장애인체육 관련된 부분이 나오고요. 370페이지에 전문체육 육성 관련된 내용들이 따로따로 세분화돼서 나오는데 지금 지원예산을 장애인체육하고 전문체육하고 비교를 좀 해보니까 우수선수장려금이라든지 전국체전지원비, 소년체전지원비 이런 부분들이 장애인체육 지원 쪽에는 그대로 살아있고 시체육계 쪽에는 전액 삭감이 되고, 이것 설명을 전혀 못하셔서 지금 삭감이 된 부분들 아닙니까?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인데.

경술

전경술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 진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때 상임위 단계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리고 제가 교육위원이라서 좀 잘 아는 부분인데 교육청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100억 원 가까이 지원이 돼요.

경술

전경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지원이 되고 있고 시에서 매칭을 좀 해서 이런 부분을 추가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설명이 좀 미흡했다 이런 부분들이고요. 지금 우리 중·고등학교에 보면 체육 관련해서 2관왕, 3관왕 하는 친구들이 한 6, 7명 되더라고요. 그런 친구들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나중에 실업팀 갈 때, 울산에 실업팀 구조화도 안 돼 있고 체계화도 안 돼 있기 때문에 전부다 타 지로 빠져버립니다. 빠져버리는 구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삭감이 됐느냐? 설명이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 하는 이런 질의를 드리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충분한 제가 봤을 때는 설명이 미리 됐어야 되고 광역시 우리 체육진흥조례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경술

전경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13조, 14조 제가 조항들을 죽 봤어요. 보니까 필요시에는 충분히 지원하게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인데 하여튼 한번 살펴볼 거고 나중에라도 이런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비교를 하셔가지고 지금 장애인체육회하고 시체육회하고 체육진흥부분에 대해서 따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죠?

경술

전경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이런 부분을 서로 위원님들이 잘 볼 수 있게 도표를 만든다든지 만들어서 설명을 해 주시는 게 예산 받아가시는 데는 훨씬 편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드립니다. 일단 제가 그것 감안은 해 보겠습니다.

경술

전경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리고 추가로 제가 혁신산업국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여기도 지금 예산 삭감된 부분이 871페이지 예산서에 있던데 이거 수소산업 어떻게 보면 울산이 수소경제 선도도시로서 자리매김을 하려고 지금 꿈틀꿈틀하고 있는 입장인데 이것 삭감된 이유는 뭡니까?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필요성에 대한 부분 또 설명하는 과정에서 약간 오해를 살만한 부분도 있긴 있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소중한 시민들 예산인데 그걸 조금 다르게 설명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사과를 드리고. 우리가 수소 선도도시라고 하는데 우리가 수소산업을 이야기할 때 생산 그리고 어떻게 또 저장해서 이송하느냐 그다음에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리고 안전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울산은 지금 생산 같은 경우에 있어서 LNG가격만 통제가 되면 지금 정부가 2030년까지 ㎏당 3000원에 생산할 수 있는 연구개발을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울산은 그게 가능한 도시입니다. 울산만 놓고 보면 그런 R&D가 필요 없는 도시입니다. 두 번째 이송저장, 우리 지금 수소시범도시를 통해가지고 현대차 염포동까지 지금 파이프라인을 갖고 나올 겁니다. 주간선도로까지 우리가 지금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이송이 가능하다면 우리 지역에 있어서는 최소한 이송저장 이게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다음에 수소특구 해가지고 자동차뿐만 아니라 지게차, 물류로 선박까지 지금 우리 지역에서 실증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런 인프라는 다른 지역에서 당분간은 따라 올 수가 없는 인프라를 우리가 구축하는 거고 이걸 통한 혁신성장 이 기회를 우리가 놓친다면 이건 너무너무 안타까운 그런 현실인데…….

종섭

김종섭위원

국장님, 답변 좀 짧게 부탁드릴게요. 제가 말씀을 잘라서 죄송한데,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시기상 타이밍인데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여쭤 볼게요. 지금 본예산에 안 올라가고 내년도 추경에 올라갔을 때 문제가 있는가요? 그리고 시급성을 지금 당장 요하는 부분인가요?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지금 당장 정부에서 수소경제와 관련된 2조 6000억 원짜리 예타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기획해야 되는데 이번에 정말 힘들었습니다. 수소 규제자유특구 할 때도 기획사업비가 없어가지고 이걸 갖다가 여기저기 또 기관에 한다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지금 기획하고 홍보하고 전시회 참가하고 그런 사업들인데 이게 막혀 있다는 것은 지금 우리 수소경제 선도도시에서 행정을 어떻게 펼쳐나갈지 좀 답답한 상황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면 지금 당장 시급성을 요한다는 부분이시네요?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는 추가질의는 조금 이따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휘웅위원장

손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호

손근호위원

손근호 위원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사실 저도 김종섭 위원님하고 지금 같은 의견인데요. 김종섭 위원님하고 저하고는 같은 교육위원회 소속해서 학생선수 관련해서 이런 내용들을 많이 알고 있어서 지금 우리 교육청에 학교운동부선수단 지도자들 처우가 많이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 보면 교육청에서 학교운동부 지도자들이 원래는 계약직이었는데 지금 다 교육공무직으로 전환되어서 전국체전에서 이번에 상당한 성과를 제가 거둔 걸로 알고 있어요. 또 그 성과를 거두는데 대부분 우리 학생선수들이 되게 많은 활약을 했었고요. 그래서 우리 학생선수들이 지금 그렇게 좋은 조건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교육청에서 책임져야 되는 게 아니냐 라고 하면 그 학생선수들이 울산시교육청을 대표해서 전국체전 나가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울산시를 대표해서 나가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삭감이 되는 게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 충분히 좀 설명이 됐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좀 알아봤는데 어쨌든 이런 지원하는 근거는 다 있더라고요. 보니까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에 그다음 울산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제13조에, 울산광역시체육회 규약 제2조, 4조에 충분히 우리가 시에서, 교육청에 지원하는 게 아니죠.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교육청에 지원하는 게 아닙니다. 학생선수들한테 지원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냐하면 우리 학생들 전체가 받는 혜택이 아니란 말이죠. 학생선수들이 받는 혜택인데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조금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전국체전에서 그렇게 활약을 하고 했던 선수들이 이제 열악해지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저는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서 다른 위원님들 설득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경술

전경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행자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점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그 부분은 저도 너무 아쉬워서, 학생선수부분은 정말 그 친구들은 자기 인생을 걸고 운동을 하는 친구들이거든요. 그런 친구들한테 우리가 더 지원을 하지는 못할망정 이 부분은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휘웅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시우 위원님.

시우

이시우위원

문화관광체육국 전경술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8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88페이지, 전국e스포츠대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남구에서 1억 5000만 원이고 우리 시에서 1억 5000만 원입니까?

경술

전경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렇죠? 그런데 사업조서 2-2 88페이지에 보시면 보조 매칭비율이 63대37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칭사업이면 50대50 아닙니까?

경술

전경술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데 이게 보조율이라는 게 꼭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특히 우리 문화체육관광부 쪽에 있어서는 좀 범위적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려오는 국비에 따라가지고 역으로 수치를 맞추다보니까 보조율이 소수점까지 가는 경우인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저는 왜냐하면 매칭사업이면 사실 50대50으로 알고 있거든요.

경술

전경술문화관광체육국장

꼭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 문화재청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30대70 그런 경우도 있고요. 각 부처별로 좀 다른 부분이고, 특히 문화체육 쪽에 있어서는 이런 보조율이 들쭉날쭉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 의문점이 나서 질의드렸습니다. e스포츠대회는 시장님 공약사항입니까?

경술

전경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럼 정보산업진흥원에서도 e스포츠 활성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경술

전경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저희들하고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같이 하는 사업이죠. 그럼 함께 합치거나 정보산업진흥원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경술

전경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정보산업진흥원에서 하는 부분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왜 꼭 e스포츠협회에 줘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경술

전경술문화관광체육국장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각 e-KeSPA라고 한국e스포츠협회에서 이런 부분들이 선수들에 대한 모집, 대회운영 이런 부분들에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산업진흥원하고 우리 KeSPA하고 함께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번 남구청예산심의 시 그대로 통과됐습니까?

경술

전경술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은 아직까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네요. 그죠?

경술

전경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남구청 상황은, 예산확보부분은 저희들 별도로 확인한번 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남구에 삭감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술

전경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같이 잡히도록 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신경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노경 일자리경제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고래벽화 교체사업이 있잖아요.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다시 어필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더…….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이게 사실은 상임위원회 때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질의사항이 나온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해서 2008년도에 저희가 고래벽화를 설치했고 그 당시에 설치를 하면서 개인공장의 건물을 이용했기 때문에 추후에 노후화되면 시에서 원상복구하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 수선을 해 주기로 협약한 바 있습니다. 2015년도부터 업체에서 그 부분이 굉장히 노후화되어서 교체 내지는 원상복구를 요청했고 저희가 작년도에도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흉물로 남아있어서 울산이 고래도시이고 하니까 예산이 다시 반영되어서 내년도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검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감사합니다. 투자교류과 김미경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 홍보영상 제작이 삭감됐잖아요?

미경

김미경미래성장기반국장

예, 그렇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자세한 내용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미경

김미경미래성장기반국장

저희들 투자유치 홍보를 위해서 동영상 제작이나 홍보물을 제작하고 있는데 이번 상임위에서 2000만 원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그때 위원님들 말씀이 홍보한데 비해서 투자유치 실적이 저조하니까 이게 무슨 필요가 있느냐는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도 새롭게 울산의 투자유치를 홍보할 수 있도록 투자유치 인센티브라든지 또 새로운 혁신성장산업 등의 홍보물을 제작해서 투자유치를 하고자 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휘웅위원장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시현위원

제가 궁금증이 안 풀려서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앞에 시체육회 규정을 보고 지금은 시청 운동경기부 인건비 현황을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옵션에 관한 지급근거에 대해서 여쭤 봤는데 아까 뭐라 하셨죠?

경술

전경술문화관광체육국장

그 옵션부분이 규정에 12조 보시면 우수선수 확보비 이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지급기준을 초과하는 확보비를 추가로 더 줄 수 있다.

김시현위원

시청 운동경기부 운영 규정을 보고 계신 건가요?

경술

전경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12조입니다.

김시현위원

12조에 선수단 상해보험가입비?

경술

전경술문화관광체육국장

운동경기부 운영 규정이라고…….

김시현위원

시청 운동경기부 운영 규정.

경술

전경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운영 규정이 12조입니다.

김시현위원

선수단 상해보험 가입?

경술

전경술문화관광체육국장

우수선수 확보비라고 별도로, 그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운동경기부 운영 규정 맞는가요? 울산광역시체육회 운동경기…….

김시현위원

아, 시체육회.

경술

전경술문화관광체육국장

시체육회 운동경기부 운영 규정, 여기 보면 제3장에 보수 및 기타 보상 파트가 있는데.

김시현위원

예, 그죠? 이것이 지금 옵션이란 말씀이시죠?

경술

전경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김시현위원

그러면 시청 운동경기부 운영 규정 한번 봐주세요.

경술

전경술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은 제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시현위원

여기 보시면 지금 옵션에 관한 내용이 없거든요. 연봉급여, 연봉결정, 장려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옵션에 관한 내용이 찾아볼 수가 없는데 어떤 건지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

경술

전경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시현위원

그리고 이게 전체 예산을 잡으셨다고 하셨잖아요?

경술

전경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총액입니다.

김시현위원

총액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이것 제가 다시 일일이 선수분들 예산 편성한 내역서 받아달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안 된 이유가 아직 대회가 끝나지 않아서 할 수 없다 라고 하셨어요. 어떤 대회가 안 끝났나요?

경술

전경술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아직까지 12월이 남아 있으니까 그런 모양 같은데.

김시현위원

어떤 대회가 안 끝났는지? 여기 지금 지급근거는 전국체전 기준으로 2년을 하신 것 같아요. 100회 성적, 99회 성적이 전국체전 기준이죠?

경술

전경술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직…….

김시현위원

지금 전국체전은 끝났잖아요. 그죠?

경술

전경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김시현위원

그러니까 2020년도에 대한 내용을 해서 저한테 저녁까지 좀 주십시오.

경술

전경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시현위원

예산편성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내용을 보면 운동성적이 7위 정도 밖에 안 되는 분들에게도 한 번도 메달을 따지 못한, 우수한 성적을 거두지 못한 분들에 대한 장려금, 계약금도 지금 1급으로 포상기준이 나가 있어요. 아, 2급으로 나와 있네요. 2급 기준이 지금 아시안게임, 전국체전 2관왕을 해야지만 주는 건데 이 기준이 어떤 기준인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운영 규정이랑 자료주신 내용 현황표 2개 밖에 없기 때문에, 만약에 다른 규정이 있다면 가져오시고 이게 만약에 정상적으로 반영되지 못했다고 하면 감사를 한번 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경술

전경술문화관광체육국장

자료는 한번 다 드려가지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현위원

부시장님, 그렇죠?

석진

김석진행정부시장

예.

김시현위원

잘못된 것은 감사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이거랑 같이 묶어서 말씀드리면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현황에 대해서 올해는 2, 3학년 고등학생들이 자녀학비보조수당을 받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아, 내년 2020년도 편성할 때.

석겸

김석겸행정지원국장

무상교육?

김시현위원

예, 그렇죠?

석겸

김석겸행정지원국장

예.

김시현위원

그런데 지금 이 전에도 특목고 맞나요?

석겸

김석겸행정지원국장

청운고를.

김시현위원

청운고 또는 상업고?

석겸

김석겸행정지원국장

청운고 하나가 지금 아마 형평이 안 맞았었습니다.

김시현위원

2019년도에 다른 데는 없나요? 과학고나 이런 데는 포함이 안 되나요?

석겸

김석겸행정지원국장

예, 자사고라 해서.

김시현위원

그럼 이번에 예산편성 기준이 3학년 다 포함된 게 아닌가요? 제가 저희 환경녹지에 있었던 예산편성 기준을 보면서 이전과 다른 게 없더라고요. 예를 들면 2019년도에는 2, 3학년 고등학생이 편성됐다면 2020년도에는 2, 3학년이 무료니까 1학년 것만 편성돼야 되는데 기준표가 똑같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석겸

김석겸행정지원국장

달리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가지고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시현위원

예산편성하실 때 해야 되는 거고 특성화고 그러니까 울산공고, 울산여상, 현대공고, 생활과학고 올해도 학비가 없었잖아요. 아닙니까?

석겸

김석겸행정지원국장

예산서 몇 페이지입니까?

김시현위원

예산서가 아니고 그냥 제가 자료를 따로 받은 거라서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에 대한 내용을 질의드리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편성하실 때. 내용을 잘 이해 못하시겠죠?

석겸

김석겸행정지원국장

예, 죄송합니다.

김시현위원

정회할 때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고 필요한 자료는 개인적으로 요청해가지고 받겠습니다.

석겸

김석겸행정지원국장

예, 나중에 자료 보고드리겠습니다.

서휘웅위원장

김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섭

김종섭위원

우리 반려동물 관련돼서는 어떤 과에서 하시는가요?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농축산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아, 그렇습니까? 지금 2019년도 저도 타 상임위라서 한번 훑어보긴 봤는데 반려동물문화센터 건립 지원해서 30억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던데.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2019년도.

종섭

김종섭위원

그죠? 이거 지금 현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저희 반려동물문화센터가 2018년도부터 건축을 해서 내년도 3월 되면 준공이 돼서 완공할 계획으로.

종섭

김종섭위원

2020년 3월이요?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예,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여기는 주로 뭐하는 센터입니까?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반려동물인데요. 지금 현재 반려동물 중에서 정부에서 등록을 받는 반려동물은 주로 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려견에 대한 야외놀이장이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는 반려견에 대한 교육이나 반려견주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갖추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따로 질의드릴게요. 이것은 반려동물에 대한 아까 말씀하신 지원이라든지 그런 지원프로그램들인데 울산에 지금 유기견 관련돼서 유기견센터가 지금 몇 개나 됩니까? 시에서 운영하는 거요.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시에서 따로 운영하지는 않고.

종섭

김종섭위원

구·군에서 따로 합니까?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저희가 유기동물을 보호하거나 유기동물을 관리하는 경우에 지원금이 나가는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게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동물병원하고도 연계한 그런 운영체계를 보고 말씀하십니까?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예, 동물병원도 있고 유기견을 보호하는 그런 민간단체도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지금 민간단체는 몇 개나 되는데요?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민간단체가 큰 것이 하나 있어서요. 제가 잠시만 자료를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것 좀 이따가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반려동물 천만시대에요. 천만시대, 그렇죠? 전국에 지금 제가 유기견수를 죽 보니까 이제 한 12만이 넘어갔어요. 유기견이 엄청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시에서 지금 유기견 관련된 정책에 투입되는 예산들이 얼마나 되는가요?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저희가 유기동물 보호비 및 포획비 지원 나가는 것이 전체 1억 4700만 원 정도가 있고요. 그리고 유실‧유기동물 입양될 경우 입양비가 1200만 원 있습니다. 그리고 유실이나 유기동물 구조보호비가 2000만 원 정도 해서 길고양이 예산은 별도니까 유기동물과 관련해서는 2억 원 정도 안 되는 예산이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렇죠? 울주군 유기견보호센터는 어디에서 관리를 합니까?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이게 어디에서 관리를 하지는 않고 저희가 2018년도 말, 올해 현황 비슷한데 울산에서 지정된 동물보호센터가 20개소 정도가 있고요. 그런 센터에서 보호하거나 포획을 할 경우에 위탁보호비를 지원해 주는, 시비로 지원을 해 주는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반려동물문화센터라든지 동물을 키우기 위한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말씀드린 그대로 반려동물 아닙니까? 우리하고 같이 가족같이 지낼 수 있는 그런 동물들인데 이런 동물들이 함께 지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비용에는 엄청난 비용을 투자를 해요. 그리고 지금 우리 교육청도 보면 교육청은 아니지만 생명존중프로그램 이래서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 예산에는 엄청난 비용이 투입이 되는데 역으로 우리 유기견이라든지 물론 동물들이 늘어나면 유기견 당연히 더 늘어나겠죠. 이런 데에 대한 대책은 제가 봤을 때 거의 없는 거 같아요. 시 차원에서도.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 과에서도 많은 민원인 지적을 받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정부가 커버하는 부분이 부족하다 라는 지적은 저희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반려동물이 유기견이 되는 그 원인을 생각을 해 보시면 결국 반려동물을 키우다가 버려지면 그것이 유기동물이 되기 때문에 반려동물문화센터가 단순히 저희가 반려견에 대한 놀이터를 위해서 지은 것은 아니고 올바른 반려문화를 정착하고 그런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한다 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종섭

김종섭위원

사전예방 차원에서 저는 충분히 좋다고 봐요. 얼마 전에 제가 기사를 한번 봤어요. 울주군 유기견보호센터에 보면 수용할 수 있는 동물이 200마리 정도 돼요. 지금은 450마리 이상 되니까 강아지들이 완전 포화상태에요. 거기에서 케어를 받고 물론 동물보호법상 그 안에 들어가면 안락사시킬 때 10일 정도 지나면 시키죠. 거기에 체계화도 안 돼 있고 구조화도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강아지만 밀어넣어가지고 시간 지나면 안락사시키고 이런 구조로 지금 체계화가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 4명이에요. 4명이면 한 집단만 예를 들어 볼게요. 450마리에 4명이 근무를 한다면 1인당 112마리씩 케어를 해야 돼요. 밥 주고 청소하고 이것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실질적인 현실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예방은 충분히 잘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동물 관련된 반려동물문화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에 충분히 지원이 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센터 안도 그렇지만 유기동물이 발생할 수 있는 바깥지역도 함께 시에서 조금 관리를 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저희 관련된 유기동물을 관리하는 동물병원이나 센터들, 민간단체하고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사업이 없는지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해 나가면서 그런 부분까지 사업을 확장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저희가 등록제는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아니면 내장형 칩, 다른 지자체는 보니까 시술비도 지원을 해 주고 보호도 지금 하고 있습니까?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저희 시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이것은 관리를 좀 하셔가지고,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사각지대 같아요. 이 유기견으로 일단 되고 나면 물론 그 안에 구조상의 문제도 있지만 이 유기견들이 나중 되면 보셨잖아요. 양산 들개, 소주공단지역, 공단지역 엄청나게 많아요. 울산도 예외는 아니에요. 사전에 예방하자는 거예요.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농작물 다 갉아먹고 동물 다 죽이고 그게 우리 옆 동네지만 대응을 해서 이런 문제는 발생 안 되게 우리도 미리 사전에 예방을 하자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 충분히 살펴봐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리고 우리 여성가족청소년과 담당국장님 질의 하나 드릴게요. 644페이지 여성가족개발원 운영 관련된 비용입니다. 출연금인데, 찾으셨는가요? 여성가족개발원 운영 관련돼서 이게 직원 처우개선 명목인지는 모르겠는데 지난 해에 이어서 올해 보니까 증가된 금액이 5억 9000만 원 정도 증가가 됐는데 거의 배로 증가를 했거든요. 여기 증가사유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여성가족개발원에는 지금까지 굉장히 모든 게 다 열악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예?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모든 게 타 시‧도보다도 우리 여성개발원 쪽에서 많이 열악했기 때문에 인건비 3명을 더 증원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인원 3명 충원하신 거네요?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예, 그리고 주로 보면 운영비랑 인건비 세 사람 더 추가하는 이 금액이, 인건비를 좀 더 어느 정도 수준까지 맞춰가다 보니까 대폭적인 인상이 됐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지금까지 인원은 많이 부족 했던 모양이십니다.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3명 더 추가했고.

종섭

김종섭위원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그리고 우리가 원래는 사업계획이 올해는 7건 했지만 내년도 사업은 17건으로 확장을 하다 보니까 많은 예산이 늘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여성가족개발원이 광역시에 걸맞는 우리 여성가족정책들 이런 것을 발굴하시는 기관인데 어떻게 위상을 다시 정립하실 건지 예산이 지금 투입이 많이 되잖아요. 그죠?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여기에 대한 내용만, 위상을 어떻게 정립할 건지 거기에 대한 내용만 간략하게 부탁드릴게요.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그래서 지금 우리 여성개발원이 3개 팀 12명이 인건비를 6150만 원, 운영비가 2억 8300만 원, 연구비가 3500만 원 이렇게 편성을 했고요. 인원은 3명을 더 정원을 충원했고 그래서 그 처우개선비가 이게 다 우리 시비로 하다보니까 이번에 대폭 많은 예산이 증가됐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예, 일단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이 부분 마무리하겠습니다.

서휘웅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록

윤정록위원

윤정록입니다. 교통건설국장님, 940페이지에 울산건축문화재 있죠?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도시창조국장입니다. 건축문화재는 도시창조국 소관이라서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저번에 내가 산건위 할 때 물어봤는데 돈이 어디로 갑니까? 울산시 건축사에서 하죠? 해마다 하는 것.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예, 그렇습니다. 건축사 부담하고 우리 시에서 지급하고 합쳐서 행사를 진행합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9000만 원하고?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자, 그러면 건축사에서 하는 거고, 335페이지에 문화관광체육국장님.

경술

전경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문화예술과 소관인 모양인데 울산광역시 건축대전 또 2000만 원 있죠?

경술

전경술문화관광체육국장

300몇 페이지입니까?

정록

윤정록위원

335페이지, 민간이전비, 민간경상사업보조 울산광역시 건축대전 2000만 원.

경술

전경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이것은 어디 지원합니까?

경술

전경술문화관광체육국장

건축협회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건축사에 지원하죠?

경술

전경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건축사협회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같은 사업을 하나는 울산광역시 건축대전이고, 하나는 울산광역시건축문화재이고 동일한 날짜에 동일한 단체가 동일한 사업을 집행하는데 자, 기획조정실장님.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이 예산이 중복이라고 보는데 이런 경우도 합니까? 한 행사에 이렇게 중복지원을 합니까, 이런 걸 조정을 안 합니까?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그 부분은 제가 서류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건축사 협회하고 건축가협회하고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서류를 확인해 보고 그리고 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이게 김진한 회장님이 하시는 건데 결국 같아요.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건축가협회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같은 행사장에서 같이 하더라고 내가 작년에 가보니까.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예, 그러니까 건축사협회하고 건축가협회가 조인트해서 항상 행사를 하는 경우도 간헐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문체국 예산편성 한 그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자, 국장님 잠깐 계시고. 기획조정실장님, 이런 사업의 중복성에 하는데 대해서는 경상보조를 이렇게 해 줘도 됩니까? 이렇게 같이?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제가 건축사협회하고 건축가협회에 관한 것은 지금 인지를 했고요. 만약에 중복된다면 건축사 문화저변 확대 취지에 맞게 어떤 형식으로 할 건지 다시 조정을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여기는 9000만 원 되어 있고 여기에 2개 보조금이 들어가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나중에 정산의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게 기획조정실에서 예산심의 하시면서 걸러지지 않는다는 것이 좀 안타깝고, 이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더러더러 있어요. 작은 것도 내 하나 말씀드릴게요. 다 찾으려면 끝도 없고. 이런 유사한 형태가 197페이지에 관사 노후비품 교체 있죠? 정책기획관실에.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관사 노후비품 교체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200만 원 있죠?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관사 노후비품 교체를 금액은 얼마 안 된다 치더라도 이걸 왜 회계과에 편성을 하지 않고 유독, 이 관사 누구 관사입니까? 누가 거주하는 관사입니까? 기획실 것 아닙니까?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못했는데요. 지금 국가공무원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 우리…….

정록

윤정록위원

기획조정실장님 계시는데 입니까?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하고 행정부시장님.

정록

윤정록위원

여기에 비품 교체가 내용이 뭡니까?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관사에서 쓰는 비품.

정록

윤정록위원

그게 뭔 비품입니까?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냉장고나 침대, 옷장 이런 것들이…….

정록

윤정록위원

이게 회계과에서 잡아야지 왜 이걸 여기 잡았냐 하는 문제가 있고. 자, 그러면 봅시다. 부시장님 관사하고 이 관사를 정책관실에서 한다는 게 나는 이해가…….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제가 이것 확인은 못하고 지금 말씀을 드려서 그건 죄송합니다. 제가 이것까지는 사실 챙겨보지를 못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것도 중복인 게 31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관사유지관리 1000만 원 있죠?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봤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 뒤에 보면 자산취득비 해가지고 318페이지에 보면 관사 노후비품 여기도 비품 교체 200만 원×2개소 해가지고 400만 원 있죠?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회계과에서 잡은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책관실에 잡은 건지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중복…….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여기 있는 관사가 2개소로 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정책기획관실하고 이쪽하고 나눠서 몇 개의 관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관사현황은 다시 서면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예산편성을 하면 하는 부서에 따라서 관사에 관리 운영하는 비품은 회계과에서 잡는 게 나는 맞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이게 중복성이 없어지는 거지 이게 전부다 이런 식으로 예산이 중복된 게 내가 이것 금액이 얼마 안 되지만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사업부서별로 하는 게 맞는지 통합관리를 하는 것이 맞는지 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 하셔야 돼요. 이것도 중복성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367페이지 전시컨벤션센터. 문체국장님, 이것 1억 원이 있는데 전시컨벤션센터에 1억 원 돈 어디 줍니까?

경술

전경술문화관광체육국장

360페이지입니까?

정록

윤정록위원

367페이지, 제가 발음이 안 좋아가지고.

경술

전경술문화관광체육국장

집기비품 구입비 말씀이십니까?

정록

윤정록위원

전시컨벤션센터 관리 운영.

경술

전경술문화관광체육국장

아, 관리 운영비.

정록

윤정록위원

이것 어디 줍니까?

경술

전경술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것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인데 전시컨벤션센터는 지금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사로 가는 사업비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도시공사에 가는 거죠?

경술

전경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그다음에 항공구조구급대 태양광 설치 사업 이게 아마 삭감된 사업인 모양인데 설명이 잘 안 됐습니까? 이것 왜 삭감이 된 거죠?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이게 근본적으로 저희가 소방본부에서 해야 되는 사업을 왜 원자력산업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에서 해야 되느냐 여기에 이제 논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방안전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전체 예산 중에 상당부분이 인건비라든지 장비유지관리 이런 데 많이 충당이 되다보니까 태양광 설치 사업 같은 시설비예산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고 또 저희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조례 제3조1항4호에 보면 여기에 에너지 절약사업 및 에너지 관련 신산업 예산에 대해서 쓸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또 우리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중에서 화력발전소에서 들어온 돈이 있습니다. 같은 품목인데 그것은 에너지산업과에서 민간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공공부분에 대해서는 에너지와 관련해서 지원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지원하게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61.2㎞ 정도 발전장치를 설치해서 전기료가 한 달에 105만 원 정도 절약이 됩니다. 그래서 태양광 발전이 80% 정도 효율성을 봤을 때 25년 정도 운영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1억 85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실제로는 1억 3000만 원 정도 효율성이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처음부터 설명을 잘하셔가지고 서로가 에너지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다음 영남알프스 관광안내시스템 이게 아마 삭감이 됐던데, 이거 없으면 관광안내시스템 이게 시 홈페이지하고 연동되는 것 아닙니까?

경술

전경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저희 관광홈페이지하고 연동이 지금 되어있는 상황이고 영남알프스 통합 관광안내홈페이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모바일앱하고 같이 구성이 됩니다. 모바일앱 같은 경우에는 사용도나 이런 것에 우리 행자위 상임위에서 지적사항이 있으셨던 것처럼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렇지만 그 외 홈페이지 부분에 있어서는 가능하면 이 부분 심의하실 때 좀 배려를 해 주신다면 지금 현재도 보면 방문객들이 영남알프스를 우리 일반 지도앱을 통해서 찾아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평균적으로 200명 정도씩 이렇게 꼭 꾸준히 방문을 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보면 계속해서 일평균 인원들이, 방문객들이 증가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을 봐서 우리 영남알프스 홍보를 위해서라도 저희들 홈페이지 관리가 좀 쉽지는 않은데 그렇지만 열심히 하도록 꼭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예, 그리고 이 부분은 연동되고 팝업창에 나와가지고 시 홈페이지하고 연동되는 부분인데 이걸 전액 삭감을 해 버리면 방문자 수나 이게 없다고 해서 공부할 줄 모른다고 학교 안 보내버리면 됩니까? 못할수록 자꾸 보내야 돼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 하면 그걸 활성화될 수 있도록 찾아가야지 안 한다고 그냥 잘라 버리고, 그건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경술

전경술문화관광체육국장

상임위에서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렸던 것 같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것은 활성화되도록 만들어가야죠.

경술

전경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죄송합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필요한 것은 꼭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까 체육지원사업 예산문제 때문에 말씀을 하시던데 그 안에 보니까 체육지원사업비 중에 대의원총회 참석하시는 분들 수당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큰 돈은 아닌데 왜 잘렸죠?

경술

전경술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게 학교체육 육성비 쪽으로 분류가 돼가지고 같이 상임위 단계에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사업비는 어찌 보면 이게 참석수당하고 이런 부분 액수가 5만 원으로 우리 시의 각종 위원회 수당기준에 맞춰가지고 5만 원에서 7만 원 범위인데 저희는 5만 원으로 편성해서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우리 대의원들인데 대의원들은 종목별 회장입니다. 이분들은 개별적으로 본인 자비를 털어서 적게는 1000만 원에서부터 3000만 원씩 이렇게 하시는 분들인데 이 5만 원이 어찌 보면 크다면 클 수도 있고 안 클 수도 있는데 이분들 회의하는 주간에는 생업을 대신해서 오시는 분들인데 최소한 이분들한테 그런 부분들을 보전이라고 할 건 아니지만 최소한의 예우라고 저희들 생각하는데 이 부분 액수 얼마 안 되지만 반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회장님들 별도 활동비가 있습니까?

경술

전경술문화관광체육국장

따로 전혀 없습니다. 본인들 사비로 다하는 부분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요? 수당이네요. 활동비는 전혀 없고 오히려 사비를 털어서 활동하시고 수당인데 큰 돈은, 이게 전체 금액이 얼마 소요됩니까?

경술

전경술문화관광체육국장

총 600만 원이고요. 60명인데 2회 있습니다. 정기회가 한 번 있고 연회입니다. 임시회 한 번 있고 그렇게 1년에 두 번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5만 원씩 하면 5×6=30, 2×6=6, 600만 원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휘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백운찬 위원님 질의하시고 다음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백운찬위원

제가 아까 추가질의 한 번 쉬었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건강국장님, 우리 환경복지 상임위에서 삭감을 해 놓고 또 다시 여쭤봐야 될 상황이 생겼는데 해외 환자유치 홍보물 제작을 우리 상임위에서 2000만 원을 삭감했거든요. 알고 계시죠?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예.

백운찬위원

이것 삭감할 때 우리가 그때 해외 환자유치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듣고자 했는데 그때 설명에서는 뚜렷한, 우리 위원들이 납득할만한 설명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추가로 이걸 삭감을 하고 나니까 다시 오셔가지고 설명을 하시는데 이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 홍보물을 보고 병원에 가는 게 아니라 밖에서 보건복지부가 인정한, 지정한 외국 의료홍보유치단이 계시다면서요?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예.

백운찬위원

우리가 5명입니까? 보건복지부 지정하신 분이?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지금 인원은 업소가 5개소입니다.

백운찬위원

예, 그렇게 활동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그러니까 밖에 외국에 나가서 각각 활동을 하면서 해외유치전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예.

백운찬위원

그리고 그것 할 때 이 홍보물을 들고 가서, 각 나라말로 한 것을 들고 가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예.

백운찬위원

그런데 그렇게만 설명이 되면 납득이 가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이 해외 유치한 현황을 좀 달라고 했더니 아직 그게 안 오고 있어요. 이 예산을 다시 살릴 지, 삭감할 지는 사실은 그런 성과, 현황자료가 있어야 우리가 이게 실효성이 있다, 없다를 평가할 것 아닙니까, 그죠?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예.

백운찬위원

그래서 그걸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예.

백운찬위원

차제에 저는 부시장님께 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여러 번 이런 일이 있었지만 실컷 일을 해 놓고 예산을 우리가 편성하는데 있어서 우리 위원들이 납득하지 못할, 설명을 지금 제대로 못해요. 그래가지고 위원들이 예산을 삭감한다 그러면 그때서야 부랴부랴 와가지고 막 설명을 하고 자료를 제시하고 이래서는 안 되죠. 위원들은 주민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위원들이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은 주민들은 더 더욱 이해 못한다는 것이고 시민들은 그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좀 이제는, 차제에는 우리가 삭감해 놓고 우리가 또 살려야 되는 이런 위원들이 볼 때는 낯 뜨거운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예산을 앞두고는 제대로 정말 설명해서 자기 정책을 각 실, 과 과장님들이 제대로 설명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이걸 관철시키겠다는 그런 무장을 좀 시켜야 되지 않느냐, 오늘도 지금 보면 여러 건이 있거든요. 제가 보니까 삭감된 것들이 대부분 위원들을 이해시키지 못한 데서 기인하는 것이 좀 있어요. 그래서 꼭 그런 것들은 부시장님께서 한번 특별히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석진

김석진행정부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리고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성인지예산은 어느 부서에서 누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작성이 됩니까? 각 실·국마다 성인지 적용해야 될 항목들이 있죠? 그것은 제가 위원회에서 배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백운찬위원

각 사업에 대한 성인지예산 비율은 각 실, 과에서 정하는 거죠? 해당 관할부서에서 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각 과에서 제출하고요. 여성총괄 담당과에서 우리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해서 나중에 최종…….

백운찬위원

비율을 정하는 것도 그러면 우리 복지여성건강국에서 합니까?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그 절차를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백운찬위원

제가 지금 보니까 사실은 성인지예산 이게 정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그냥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잠시 그냥 열어봐도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성인지 감수성이 얼마나 떨어진다 하는 것을 노출시키는 하나의, 정말 이것은 좀 부끄러운 자료 밖에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몇 가지만 드려볼게요. 이 성인지예산이라는 게 뭡니까? 거기에 나와 있듯이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해서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집행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백운찬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몇 개만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공공미술관 건립 지원에 보면 그냥 남성과 여성이 똑같이 불특정다수 이렇게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설명을 하고 또 밑에 보면 성평등 기대효과에는 ‘노인, 여성,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건축물은 모든 사람들이 이용하기에도 불편함이 없음. 설계단계에서부터 관련부서 협의 등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설계로 양성평등을 도모하겠음.’ 이렇게 했는데 결론은 어떻게 했냐면 그러니까 인구 성비 비례해서 그냥 배치를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백운찬위원

그런데 뒤에 똑같은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을 보면요. 여기에는 뭐라고 또 해 놨냐면 ‘도서관 이용자 성별에 대한 정확한 분석자료는 없지만 유아 및 아동을 동반한 여성 이용자가 다소 많음. 그래서 유아 및 아동동반 이용자를 위한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고려하여 건립함.’ 해서 여성을 남성보다는, 우리 울산시가 여성 수가 조금 적죠?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전체적인.

백운찬위원

인구비례로 봤을 때?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백운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50대50으로 잡아 놨어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그것은 도서관 이용객 수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앞에 공공미술관은 인구 성비례로 그냥 책정하고 말았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백운찬위원

그다음에 또 보시면 예를 들자면 청년 울산 대장정 행사 지원 해가지고 여기도 보면요. 설명을 잘해 놨어요. 이게 극한 힘든 그런 행사이기 때문에 구급대원을 편성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 성별영향평가 고려해서 여성 스텝 구성에 따른 예산편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 놓고는 정작 예산 배치할 때는 또 이렇게 50대50으로 그냥, 왜냐하면 여기 참여하는 남녀가 동일할 것이다 해서 이렇게 잡아놓은 거예요. 이건 설명하고 안 맞죠?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그것은 앞으로 좀 시정해 나가겠고요. 그런데 이게 양성평등 관련해서 저희들이 한 기준으로 삼는 것은 주로 한 성이 40% 이상을 점유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다보니까 그것만 저희들이 좀 봐서, 앞으로는 좀 더…….

백운찬위원

왜 그런지는 알겠어요. 그러나 이제 정말 우리 울산이 품위 있는 도시가 되려고 하면 과학적인, 적어도 이 정도는 아주 기초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상황이면 여성이 불리합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똑같은 공간이라면 여성에 대한 배려를 한다면 여성 쪽에 예산을 조금 더 잡아주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여성들이 아무래도 애기들을 데리고 오는 경우도 있고 여성 본인 자신도 남성보다는 조금 더 넓은,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스페이스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그죠?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백운찬위원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생각해 보면 수정할 수 있는 내용들이 제가 이렇게 잠시 찾아봐도 주르륵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안 하려면 아예 하지를 마는데 꼭 해야 된다면 적어도 이런 자료가 나간다면 조금만 성인지 감수성이 있는 분들이 보면 ‘야, 울산시 공무원들 성인지 감수성 참 형편없다.’ 이렇게 밖에 평가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런 건물 지어 놓으면 당장 여성들이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좀 실효성 있는 성인지예산 수립과 집행을 다시 한번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이 챙기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을 적극 반영해서 다음부터는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지적받는 일들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운찬위원

이제 진짜 마치겠습니다.

서휘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시현위원

학비보조수당 지급현황 제가 받아본 것 중에 올해 2학기부터 면제됐죠?

석겸

김석겸행정지원국장

예.

김시현위원

그런데 부정수급으로 나간 학비가 있었습니다. 확인하신 게 있나요?

석겸

김석겸행정지원국장

없습니다.

김시현위원

아, 그래요? 이거 한번 보세요. 맨 위에, 있죠?

석겸

김석겸행정지원국장

예,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있습니다. 이게 2020년도에도 예산편성 삭감돼서 했다곤 하는데 제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없었습니다. 자료 있다면 저한테 공유해 주시면 예산편성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부시장님,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에 부정수급은 최대 5년까지 환수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석진

김석진행정부시장

예.

김시현위원

여기에 대해서도 만약에 사안이 발견된다면 환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시장님 동의하십니까?

석진

김석진행정부시장

예, 그렇다면 동의합니다.

김시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성남동에 청소년문화회관 관련해서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건강국장님, 우리 청소년문화의집을 이용하는 대상이 청소년까지, 청소년인 것 아시죠?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예.

김시현위원

졸업하기 전 고3까지 청소년문화의집 각 구·군에서 관리하는 것을 이용하고 있는데 성인은 이용하기 사실 어렵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시에서 진행되는 청소년문화회관 건립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대상이 청소년으로 한정되어 있더라고요. 여기에서 문화회관이라고 하면 문화의집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회관이 생기는 것인데 문화회관에서는 공연장 이용할 수 있고 책 볼 수 있는 그 정도의 공간을 더 크게 해서 회관으로 소방서 부지에 짓는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과 맞물려서 교육청에서도 울산학생교육문화회관이 건립됩니다. 430억 원 예산에 되고 있고 그 안에서도 각종 문화활동, 열린 녹음실, 악기지원센터 지금 청소년문화회관에서 하는 역할을 대부분이 같이 공동으로 진행된다고 저는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게 똑같은 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2개가 생긴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제가 봤을 때는 다른 것이 들어가면 조금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 초반에 이게 청년센터 또는 청년문화회관으로 예정됐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하신 청소년문화회관을 지난번에도 위원님이 청소년만 아니고 청년도 같이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셔서, 여기에 보면 지금 현재 9층까지지만 1층, 2층, 3층, 4층까지는 청소년이나 청년이나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고요. 5층, 6층만 우리 청소년이 쓸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청소년과 청년이 같은 센터에 사용해도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청소년회관이라면 청년이 가는 게 불편하다고 말씀하시면 이 명칭은 같이 의논해서 공모를 하든지 해서 좋은 명칭이 나와서 하면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건 차후에 위원님하고 많은 의논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현위원

그러면 여기 성남동에 가칭이라고 청소년문화회관이 건립되는데 이게 청소년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청소년과 청년이 공존할 수 있는 건물이 세워진다는 말씀이시죠?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예.

김시현위원

그리고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그렇죠?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예.

김시현위원

그러면 이름도 변경되겠네요?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예, 좋은 명칭도 함께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휘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회의일정 시간을 논의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회의중지

17시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손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손근호입니다. 일자리경제국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중·장년층 재취업 훈련사업 관련 내용인데요. 보니까 CNC가공실무 등 5개 과정을 진행 중인데 어떤 과정을 하죠?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저희가 올해 2019년도 4개 과정을 했습니다. CNC과정과 기계설비보정과정, 주택수립 및 시공, 인테리어디자인과정 4개 과정을 운영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제가 산건 소속이 아니고 교육위원회 소속이어서 작년에 이 부분을 제가 잘 확인하지는 못했는데 보통 보면 직업전문학교나 이런 부분에서 국비사업, 보통 홍보를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제가 CNC 쪽으로는 자격증도 있고 해서 보면 직업전문학교에서 퇴직자나 실업자들 대상으로 해서 국비 100%해가지고 홍보하고 모집하거든요. 그런 것과 중복이 되지 않나요?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그 과정들이 조금씩 다른 측면들은 있고요. 그게 조금 전에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도 결국은 재직자나 퇴직자 취업지원프로그램 일부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중·장년층이 울산지역에 조금 더 맞게 취업을 할 수 있는 데까지 연결할 수 있는 사업으로 폴리텍대학과 같이 컨소시엄을 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조금 다른 것이 취업을 하고 있는 동안에 훈련수당이라는 것을 지급해서 취업교육에 조금 더 전념할 수 있도록 해서 차후에 수료일이나 이후에 취업률까지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입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직업전문학교에서도 모집요강 같은 것을 보면 거기에도 똑같이 훈련수당이라고 지급을 하더라고요.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예, 훈련수당이 저희가 조금 더 많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시에서 교육을 좀 더 맞춤형으로 하고 있고 책임감 있게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과정도 매년 취업실적이나 교육수료일 같은 것을 반영해서 변화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CNC가공실무라고 적혀있는데 정확하게 직업전문학교에서 하는 부분과 우리 시가 폴리텍대학교에 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예.

근호

손근호위원

정확하게 어떤 차이가 나죠?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그건 국비를 지원 받기 위해서 교육기관에서 교육생을 모집하는 것이 조금 더 다르고요. 폴리텍에서 하는 것은 교육과정을 설계할 때부터 시하고 같이 해서 중·장년층만을 대상으로 모집해서 이후에 취업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중·장년층만을 대상으로 해서 맞춤프로그램을 하는데 직업전문학교와 차이점이 뭐냐고요.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직업전문학교에서 그냥 하는 프로그램이고요. 폴리텍대학은 저희 시하고 좀 더 과정에 대해서 맞춤형으로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CNC과정이…….

근호

손근호위원

제가 CNC자격증이 있지만 CNC가공실무잖아요. 실무에서 사실 이런 교육은 나이와는 저는 별 관계가, 고등학교 졸업생이 가서 하나 중장년층이 가서 하나 사실 CNC가공실무는 차이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냥 프로그램 짜는 법을 배우는 부분인데 저는 중복투자라는 생각이 들어요. 국비로도 지원을 받아서 충분히 직업전문학교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사실 그런 직업전문학교라든지 국비 받아서 사업하는 곳이 꽤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퇴직자들이나 실업자들 수요가 너무 많아서 정말 그런 데서도 다 받아도 남은 사람이, 더 수요가 많아서 시가 나서서 투자를 해서 하는 부분이면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도 어디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직업전문학교나 그런 데도 수요가 100% 차는지 안 차는지.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시에 여러 가지 직업전문학교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교육프로그램별로 수요는 다를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교육프로그램을 짤 때는 중·장년층들이 희망하는 수요와 그리고 이 교육을 수료했을 때 중장년층이 취업을 할 수 있는 과정들을 위주로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직업전문학교와 좀 더 다른 것은 이분들이 취업할 기업과 맞춤형으로 하기 위해서 기술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기술전문학교에 가서 배우는 것보다도 울산시 중·장년층이 재취업을 할 수 있는데 조금 더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이런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이것 관련해서 정확한 프로그램 내용들 하고 직업전문학교 차이점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을 부탁하고요.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직업전문학교도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곳입니다.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똑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프로그램적으로 CNC가공실무라든지 아까 전에 말한 취업특화적인 부분들이 직업전문학교도 취업을 목표로 하는 곳이기 때문에 과연 저는 프로그램에서 어떤 차이가 있을까 사실 궁금해요. 똑같다면 저는 중복투자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울산에 있는 직업전문학교나 이런 데에서 하는 프로그램과 우리 시가 하는 프로그램을 비교 분석하셔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혁신산업국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4차산업혁명 미래박람회 개최가 있는데요. 주관이 울산MBC네요. 언론사가 주관하는데 기획도 MBC가 하나요?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같이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4차산업혁명이라는 자체가 되게 어떻게 보면 전문적인 분야잖아요. 그런데 울산MBC는 사실 언론사인데 이런 전문적인 분야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게 되는지?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그래서 중간기획을 도와줄 수 있는 매개체가 필요한데 우리 지역에서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 4차산업혁명 관련된 기술들을 체험하고 실증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것을 전시기간 동안 조성하는 부분인데 이게 대부분이 외부업체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섭외하는 과정, 홍보하는 과정 이런 측면에서 방송국이 유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해서 지금 3년째 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편성내역을 보면 방송제작 및 홍보비, 진행비는 이해가는데, 시설 및 임차료 안에 이런…….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외부해서 다 가지고 오는 거죠.

근호

손근호위원

보통 안에 보면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지나요? 그 안에 다 포함이 되는데 디테일한 내용이 없어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4차산업혁명의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와서 박람회를 하는 건지 저한테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이것은 당부의 말씀인데 기획조정실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현대차가 61조 원, 정의선 부회장이 60조 원 투자를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예.

근호

손근호위원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도 거기에 맞는 현대차가 어떤 전략을 짜고 있는지 빨리 정보를 입수하셔서 61조 원에 울산에서 가져올 수 있는 파이를 많이 가져올 수 있는 전략을 울산시도 짜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시고 안 그래도 다음 주에 울산 나름대로 미래차 육성전략을 발표할 겁니다. 거기에는 현대차에서 이번에 발표한 61조 원, 사실 61조 원의 구체적인 내용이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담아서 나름대로의 전략을 발표할 겁니다. 다음 주에 참여 같이 해 주십시오.

근호

손근호위원

61조 원 투자방향이 미래지향적인 방향이어서 거기에서 우리가 투자를 얼마나 당겨올 수 있느냐가 울산의 일자리 유치에 연관이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도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예.

근호

손근호위원

마지막으로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아까 국제영화제 관련 논란이 많았는데요. 제가 전에 5분 자유발언에서 영상위원회 관련 얘기도 했었습니다. 사실 영화제와 영상위원회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경술

전경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영상위원회 그때 5분 자유발언하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경술

전경술문화관광체육국장

영상위원회 건에서도 위원님 자유발언 하시기 전부터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를 죽 해 오고 있었고요.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상 영화산업이 뒷받침될 수 있는 중요한 위원회이니까 구체적으로 위원 구성하고 있는 단계에 있는 상황입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단계입니까?

경술

전경술문화관광체육국장

영상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근호

손근호위원

방식이 어떻게 되나요?

경술

전경술문화관광체육국장

타 시·도 같은 경우에도 부산이나 이런 데도 봐도 적의 위원들을 추천해서 그 위원회에서 영상산업이나 로케까지 포함해서 그런 지원부분들을 할 거고…….

근호

손근호위원

타 시·도는 재단을 설립해서 주로 많이, 사단법인을 설립해서 시가 운영하는 게 대다수거든요.

경술

전경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그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경술

전경술문화관광체육국장

아직 영화제추진위원회하고 그런 부분들의 업무 기능을 같이 줄지 아니면 별도로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문화재단에 그런 기능을 줄지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기능 중복이 안 되도록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휘웅위원장

김미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형위원

지금 시간이 5시 20분인데요.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고요. 예산서 8페이지를 보시면 임시적 세외수입에 보면 공유재산매각수익금이 48억 원 감액 편성하셨어요. 2020년도 예산수입에, 관련해서 설명해 주세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우리 시에서 갖고 있는 공유재산이 도로에 편입되든가 하면 저희들이 매각수익금으로 잡거든요. 그런데 올해 우리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많이 매각이 되어서 그걸 예산에서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좀 적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그 내용을 삭감해서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김미형위원

실장님, 그거 아시죠. 얼마 전에 저는 MBC, ubc인가요. 방송을 보고 참 많이 놀랐는데 그 관련해서 전 잘 몰라서, 제가 아는 분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 집 앞을 가는데 도로비를 내야 된데요. 통행료를, 공부.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자기 집 앞을 지나가는데요?

김미형위원

예, 내 집 앞을 가는데 통행료를 내야 된답니다. 내 집이 있으면 밑으로 버스를 타고 내려가면 여러 집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연결되어 있는 도로에 가면 통행료를 내라고 하는 분이 계시나 봐요. TV에서 이게 나왔는데 새마을운동 할 때 그 시절인지 모르겠지만 내 집 앞 도로를 나라에 주면 그죠? 그 시절에 그 사업이 있었다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제가 그때는 잘 모르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울주군 같은 경우도 그래서 TV ubc인가요? 어느 방송인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5개 구·군 자료를 받아서 ‘아직까지 몇 군데, 몇 군데 이렇게 해서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들어간 도로 같으면 그게 없어지는데 그것도 아직까지 정확하게 바로 안 해 주고 이러다보니까 그런 게 산재되어 있다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은 시대가 바뀌고 민선7기에는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라도 해결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게 보니까 시가 아니고 5개 구·군에 해당사항이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시에서 회의를 하거나 이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면 좀 관심있게 서로 협조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상황에서 말씀드렸고요. 아까 공유재산매각수익금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규모를 보면 일반회계, 특별회계가 있는데요.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 66%를 증액 편성을 하셨어요. 그리고 광역교통 이것 지적 안 할 수 없습니다. 59.1% 증액 편성하셨는데 뒤에 교통및물류에 보면 적자노선 재정지원이에요. 그게 400억 원입니다. 이게 적자노선인데 재정지원으로 400억 원을 한다,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에 제가 이야기한 부분과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 66% 이게 2020년도에 50% 이상 되는 증액을 편성하셨는데 왜 이렇게 하셨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구체적인 사업은 교통건설국장님이 말씀하실 텐데요. 광역교통특별회계가 늘어난 것은 태화강역 주변에 버스 회차 시설하고 주차장 공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국비하고 시비가 투입되기 때문에 특별회계가 총액이 낮기 때문에 그 2개 넣으니까 크게 증액한 걸로 나타난 거고요. 버스 적자노선은 올해만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울산시의 대중교통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버스를 운영하다보니까 운수업체에서 지속적으로 운영하는데 적자가 나는 데에 보전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선이 수익이 크게 나지 않는 데까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서요. 그 적자 폭을 줄이기 위해서 내년도 버스노선 개선하는 걸 선진, 서울이나 대구 다른 이런 데 벤치마킹해서 버스체계를 바꾸는 용역을 한번 대대적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나고 나면 그런 것들이 조금 합리화 될 거라고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미형위원

적자노선 재정지원에 대해서 최근 5년간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어쨌든 우리가 어떤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그 일하는 분들의 복지라든가 환경이 좋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입시학원 12년을 경영했지만 선생님들이나 아이들 했는데 일단 일하는 분들의 복지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공무원님들 1년에 80일인가요? 교육이 있죠?

석겸

김석겸행정지원국장

예, 있습니다.

김미형위원

그리고 시간외수당 저도 행감 때 다루긴 다루었는데요. 시간외수당 자체가 예를 들어서 4시간까지 보장을 받는다. 6시간, 10시간 일을 해도 4시간까지 최장 받는다. 맞습니까?

석겸

김석겸행정지원국장

예.

김미형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저희가 11월 1일부터 해서 행감준비 들어가고 지금까지 새벽에도 일찍 오시는 분들이 있고 밤늦게 일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도 똑같이 그렇게 일을 하더라고요. 불이 다 켜져 있고, 주무관님이나 한 국에서 거의 퇴근시간이 1시, 2시 그러면 예를 들어서 8시간, 10시간 앞서 일찍 오는 것도 안 쳐 주잖아요. 그죠? 최대한 출근시간이 9시부터 6시까지 일하는 시간이다. 그러면 그 이전에 오는 것과 그 이후에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그것은 10시간 일하든 10몇 시간 일하든, 토요일·일요일에 나오는 것 또한 마찬가지 쳐 주지 않고 4시간까지만 최장 인정해 준다. 이것 맞습니까? 저는 최근에 알았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노동조합이든 주장을 하는 것들이 ‘일한 만큼 대가를 받자.’ 그리고 ‘사후에 복지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보장해 달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육까지 1년에 80시간 이걸 받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60시간 받았다 하면 20시간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내후년으로 가고 또 이게 승진이라든가 근평에 이런 부분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평가를 제대로 못 받는다. 그런데 부서별로 보면 제가 행자위에 있는데요. 상당히 행자위는 그 관련되어 있는 15개 기관인데 본청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은 보면 사실 일을 정말 많이 하는 게 보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이 공무원연수장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교육청은 있잖아요. 제가 한번 봤어요. 타 도시에 공무원연수원이라고 하죠? 보니까 다른 데는 다 있는데 울산만 없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여건 자체를, 조건 자체를 해 주고 일을 시키는 것과 일을 하는 것과 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열정과 보호를 받는다는 정신적인 이런 게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이렇게 종합적으로 제가 말씀은 드렸지만 이해가 안 돼서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석진

김석진행정부시장

우리 공무원들의 근무조건과 복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김미형위원

특히 여성은 더 합니다.

석진

김석진행정부시장

감사합니다. 이 부분은 울산시의 문제는 아니고 제가 행안부 윤리복무관 국장을 했었습니다. 담당국장을 해서 법 제도적인 문제이기도 한데 초과근무수당도 얼마 전에 기사도 나오고 했습니다만 굉장히 공무원들은 억울합니다. 뒤에서 우리 공무원들은 특별권력관계라고 해서 굉장히 불리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초과근무가 왜 1일 4시간으로 제한이 되죠? 근로기준법은 풀로 다 됩니다. 그다음에 하루에 예를 들어서 4시간도 억울한데 1시간은 또 날려요. 퇴근 후에 1시간을 날리고 6시부터 7시는 날라가고 7시 이후에 하는 것만 되고 여러 가지로 불리하죠. 그것조차도 예전에는 또 안 줘서 소방공무원들이 전국에서 들고 일어나서 소송을 했죠. 대법원에서 다 인용이 되었습니다. 정부에서 예산집행을 안 해서 울산소방도 혜택을 지금은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초과근무수당 제도 자체가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울산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일반공무원들은 소송을 안 했을 뿐이지 저는 소송을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 입장에서 우리 의회에서도 이렇게 도와주시고 하니까 저도 사실 너무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현 체제에서 지난번에 기사에서 제가 봤는데 울산공무원들이 뉘앙스는 ‘일은 적게 하는데 초과근무수당은 전국에서 제일 많이 받는다.’는 기사가 있었어요.

김미형위원

봤습니다. 행감 때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석진

김석진행정부시장

그런데 저희들이 조사 다 해 봤어요. 해 봤더니 사실과 좀 다르고요. 우리 울산이 전국에서 제일 많이 받는다는 건 아니고 제가 따져 보니까 일곱 번째, 그러니까 시·도별로 봤을 때는 일곱 번째 정도 초과근무수당을 받는 입장이더라고요. 그만큼 일을 더 많이 하고 받겠죠. 그래서 사실과 일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제가 우리 공무원들 대신해서 억울한 면을 말씀드렸습니다.

김미형위원

행감부분에 제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어쨌든 저희들은 시간외수당이라든가 현장에 있었던 얘기는 잘 모르지 않습니까? 하고 난 뒤에 여러 군데에서 이야기도 하고 소통을 하면서 몰랐던 사실도 많이 알게 되었는데 저는 절대 공무원 쪽으로 편을 들기 위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시의원이든 공무원이든 자기 역할에 맞게끔 일하려면 그만큼 환경이 주어지고 소통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을 만들어주고 해야 되는 건데 너무나 이런 것들이 불합리하지 않나, 지금 바깥쪽에서 볼 때는 제가 들어왔을 때하고 밖에 있을 때하고 공무원들의 입장을 보면 너무나 많이 다릅니다. 밖에서 봤을 때는 제가 여기에 들어오지 않았을 때는 그야말로 다 누리고, 일명 말하면 공무원 신분을 다 누리고 복지도 마찬가지 이런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정년퇴직하고 나면 ‘아이들이 대학교 다니면 빚만 남는다.’ 보니까 현실이 그렇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되는 부분들은 법을 바꾸든 아니면 일을 할 수 있도록 적어도 환경을 만들어놓고 일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지적을 하든 뭘 하든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저도 뒤늦게 알았습니다. 그게 소통의 부재였지 않나 또 현장에 있는 분들한테 가서 얘기도 듣고 하다보니까 몰랐던 사실도 많이 알게 되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예결위지만 부시장님이나 만날 기회가 이때 외에는 잘 없습니다. 찾아뵙지도 잘 못하겠고 이래서 지금 말씀드린 거니까요.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겸

김석겸행정지원국장

답변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김미형위원

예.

석겸

김석겸행정지원국장

교육원이 없고 연수원이 없는 것은 우리 시민들도 여러 단체에서 불만을 많이 제공하는데 우리가 광역시가 늦게 되다보니 과거에 정부에서 지원해 줄 때 광역시가 아니었다, 경남도 산하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구조적 모순점이 생겼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철학적으로 들릴지 모르겠는데 1인당 주민 수를 따지면 우리 공무원이 주민 수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법을 바꿔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 공무원 조직이 필수조직은 전국 똑같이 구성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일하는 부서는 시·도가 알아서 탄력적으로 조직을 만드는데 필수부서는 전국에 똑같이 갖추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일하는 부서에 배부되는 인력이 적기 때문에 법을 바꿔도 공무원 1인당 주민 수에 비해서 엄청난 데이터보다 많은 일을 한다는 말씀을 참고로 좀, 기회를 주시니까 생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서휘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섭 위원님 마지막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어쩌다보니 제가 마지막 질의가 되었습니다. 김미형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산업폐기물 관련되어서 혹시나 예산편성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내년에 있는가요?

영찬

윤영찬환경녹지국장

산업폐기물은 실질적으로 민간영역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예산을 따로 편성한 건 없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지금 보니까 제가 기사를 봤어요. 2019년 8월 30일에 울산에 코엔택을 비롯한 6개 업체하고 MOU도 체결하고 움직임들이 보이는데 체결할 때 내용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가요?

영찬

윤영찬환경녹지국장

체결한 내용은 6개 최종처리업이나 소각처리업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시의 산업폐기물매립장이 부족하다보니까 우리 시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처리해 달라 그리고 우리 시에서 폐기물 처리비를 일방적으로 올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형식으로 해서 MOU를 체결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지금 울산에 폐기물 여유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영찬

윤영찬환경녹지국장

여유용량은 현재는 3.3년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3년 정도 여유치가 있다 이렇게 보시네요?

영찬

윤영찬환경녹지국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기사들을 죽 보니까 우리가 2050년까지 지금 코엔텍 크기의 4배 정도…….

영찬

윤영찬환경녹지국장

예, 1600만㎥ 정도 필요한 것으로 나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필요하다고 분석이 되는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이게 지금 단기대책이 필요하고 중장기대책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돌발적으로 매립지 부족사태에 대비해서 긴급단기대응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영찬

윤영찬환경녹지국장

저희들 단기적으로는 지금 현재 처리하고 있는 매립장에 대해가지고 매립장에 당장 할 수 있는 이에스티라든지 이런 업체에 승고를 내서 매립용량을 확보한다든지 그리고 코엔텍 같은 경우에 추가적으로 매립지가 확보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허가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기업체를 통해서는 기업 내의 산업폐기물을 재활용한다든지 하는 재활용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제한 자체가 어떻게 보면 민간에서 개발하는 것 또 공공하고 민간하고 컨소시엄 맺어가지고 합작해서 하는 방법들, 투 트랙, 다른 방법 또 있을 거고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지금 당장 장기플랜 짜기는 어렵죠? 지금 주민들 여론 수렴 충분히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시간이 충분히 걸리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언제 정도 되면 윤곽이 잡히는가요?

영찬

윤영찬환경녹지국장

저희들 지금 용역하는 부분이 아마 다음 주에 최종보고회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다음 주에요?

영찬

윤영찬환경녹지국장

예, 위원님께서 파악하신 것처럼 2050년까지 1600만㎥ 정도가 필요하다고 지금 용역결과는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우리 시가 산업폐기물 때문에 기업의 경영활동에 애로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공공이든 민간이든 현재의 방침은 폐기물처리업을 하겠다고 들어오면 법적인 검토를 거쳐서 가급적이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자 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지금 폐기물 하루 발생량은 얼마나 됩니까, 몇t 정도 되요?

영찬

윤영찬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하지 못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2008년도에 하루 1100t 정도 2018년 10년 지나서 보니까 1700t 정도 산업폐기물이 발생을 하거든요.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늘어나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단기대책도 중요하지만 중장기대책도 분명히 지금부터라도 계속 확보를 해 나가야 된다. 이게 어떻게 보면 입지선정이라든지 주민협의 그리고 인허가 이런 부분들이 전부다 고려가 되어야 돼서 쉽지는 않겠지만 기존에 울산업체에서 피해를 안 입으려고 하면 지금 울산업체에서 들리는 소리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이게 울산에서 용량이 부족하니까 경주, 포항으로 가게 되면 자기들은 폐기물 처리하는데 비용 자체가 엄청나게 올라간다. 그렇게 되면 지역업체에 리스크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이런 부분들 충분히 감안하셔서 중장기대책도 지금부터라도 천천히 마련하셔서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찬

윤영찬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이상입니다.

서휘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기 전에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 대한 답변서는 각 국별 답변서입니다. 그 부분은 서면으로 저희 예결위 위원님들한테 모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에 일전에 한 방송에서 나왔던 민간인 국외여비 예산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보면 동일사업에 동일대상자를 해서 중복된 예산이 편성된 것도 있고요. 그리고 한 사업 같은 경우에 대상자를 모으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매년 반복적으로 그냥 그대로 밀고 나가서 예산편성을 한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행적으로 되는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회의를 거쳐서 의견을 내일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에 대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긴축 예산편성에 있어서 각 과별 내용 중에 기념일에 대한 부분입니다. 기념일하고 기념식에 대한 부분인데 반복되는 기념식 예산이 과연 이렇게 매년 필요한지,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어렵다어렵다 하면서 이런 사업들은 지금 예산이 보면 3년치가 동일하게 계속 편성되어 있어요. 모든 각 과의 사업편성을 보니까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 기념식 사업비를 너무 안일하게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전체 금액이 얼마되는지 각 국별 사업예산 리스트를 해서 저희 위원들한테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산에 대해서 일괄 부분 삭감해서 할, 의논해서 결정해서 말씀도 주시고요. 대표적으로 이런 겁니다. ‘무슨무슨 몇 회 무슨무슨 날’, ‘식목일 날’ 이런 예산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위해서 성실히 답변 준비와 답변해 주신 김석진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참석하신 실·국장님, 본부장님 그리고 모니터로 의견청취 중이신 관계공무원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2019년 12월 11일 10시 30분부터 2020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2020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2019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3건의 안건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