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배도수 의원 발언

배도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 중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셔서, 얼마 남지 않은 2019년 한해를 마무리 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생
김갑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갑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 통영시장이 제출한 2020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이 같은 의장님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예비심사토록 회부되어 금일 심사ㆍ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도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예산안(통영시장 제출) O의회사무국 소관
09시 26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의정팀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들은 후 질의ㆍ답변과 토론 및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정팀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박상영의정팀장
의정팀장 박상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배도수 위원장님을 위시한 의회운영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도수위원장
의정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배윤주 위원님.

배윤주위원
전문위원실 운영비 부분에서 640만원 감액된 부분이 있던데 확인해보니까 의정활동지원 등의 여비부분에서 감액이 됐더라고요. 저희가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실제로는 의원여비나 활동비는 있지만 직원들이 함께 수행할 수 있는 여비가 부족하다는 얘기를 계속 듣고 거의 후반기에 들어가면 함께 가서 의정활동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동행이 거의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있는 여비조차도 감액해야 될 정도면 이유가 있나요?
상영
박상영의정팀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9년까지는 여비부분을 관내ㆍ관외를 구분하지 않고 편성되었는데 2020년부터 의회사무국도 동일하게 본청에서 해가지고 정원 곱하기 월 20만원 곱하기 12 해가지고 동일하게 편성하다보니까 관내여비는 대폭 줄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관내ㆍ관외여비를 전에는 혼용해서 썼는데 지금은 관외에 가는 관외여비로 해서 확정을 해가지고 편성을 했는데 의원님들 최대한 해서 모시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제가 축약된 자료를 받아서 관외여비부분이 따로 확인이 안 되는 건가요, 지금? 관외여비는 어디로 가 있는 건가요?
상영
박상영의정팀장
행정경비 부분에 맨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110페이지 국내여비부분에 보면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추진 관외여비라고 해가지고 여기는 1,700만원, 110페이지 맨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배윤주위원
아, 관외여비. 1,700만원 증액돼서 2,000만원 된 이부분 말씀하시네요?
상영
박상영의정팀장
예. 그런데 1,700만원이 증액이 됐지만 관내여비 의사운영하고 전문위원실운영 관내여비를 하면 더 많이 감액됐습니다.

배윤주위원
감액이 됐다는데 그럼 어떻게 잘 수행을 하실 수 있다는 건지.
상영
박상영의정팀장
일단 위원님들은 관외여비로 모시기 때문에 올해 저희가 약간 조정을 해서 의원님들 모시는데 다소 출장을 가시는데 조금 인원을 조정했습니다. 그런데 관외출장 가는데는 문제가 없을 거 같습니다. 그런데 관내여비로 해서 사무국 직원들은 전에 비해서 덜 받게,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통영시청 전내에 편성을 공히 똑같이 했기 때문에. 전에는 의회사무국을 다소 편성에 여유를 뒀는데 그런 부분에 조정이 된 겁니다. 의원님들 모시는 데는 지장이 없을 거 같습니다.

배윤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배도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산부분을 제일 먼저 봤던 게 상세예산을 보기 전에 비교증감률을 보니까 내년도 의회사무국 증감률이 다른 과나 다른 국에 비해서 많이 낮아진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의정활동이 되려면 점점 낮아지는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끔 선을 지켜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영
박상영의정팀장
전체적으로 낮아진 이유가 2019년도 당초예산 대비 보면 의정백서가 4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그게 빠짐으로서 사무관리비 쪽이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여비부분이 축소됐지만 전체적으로 증감된 이유가 의원정책개발비가 신설되는 바람에 다소 높습니다. 그걸 뺐으면 증가가 안 됐을 겁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러니까 안 됐지.
상영
박상영의정팀장
그런데 이부분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여비부분인데 올해 의원님 모시고 사용한 여비가 관외여비가 좀 조정을 해서 1,3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뺄 부분도 있는데 안 빼고 놔두다보니까 했는데 1,700만원으로 편성돼서 문제는 없는데 저희가 관내여비라는 부분이 전에 있었을 때는 그걸 관내ㆍ관외를 혼용 안 했기 때문에 다소 조금 여유 있게 여비가 직원들한테는 나갔는데 실질적으로 사무국 내에 직원들은 다소 조금 위축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의원님들 모시는 데는 지장이 없고, 저희들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부족함 없이 해서 편성은 됐다고 봅니다. 다만, 여비부분에서는 다소 아쉬움은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윤주 위원님도 그렇고 정광호 위원님도 그렇고 같은 생각이었는데 저 역시도 여기 보면 의정활동을 원만하게 하려면 굉장히 올해 8대 의원님들은 정말 의정활동을 왕성하게 하는데 지금 여기 보면 여비부분도 그렇고 삭감된 부분이 다른 데보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위축감을 느끼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시에 살림살이가 어려워서 의회부분에 예산을 삭감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먼저 들었습니다. 생각은 아마 같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생각이.
상영
박상영의정팀장
그리고 참고사항인데 우리 의회운영위원님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될 부분이 있어가지고 질문을 안 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2020년도 집행기준에 의해가지고 의원정책개발비가 신설되었습니다. 앞에도 설명 드렸다시피 의원 1인당 500만원까지 편성을 하는데 명목으로 이름을 따진다면 의원정책개발비라고 하면 의원들이 활동하고 있는 사항들,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 집행기준에서는 그렇게 못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우리시 같은 경우는 의원들 연구단체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안 되어 있다보니까 의원정책개발비는 성격은 해가지고 편성을 하는데 그 단체가 조직이 안 되면 단체로 지급하는 거지 개인을 지급하는 게 아닙니다. 단체를 지원하는 조례를 저희가 내년 1월에 해가지고 만들 겁니다. 그리되면 거기서 어떤 단체 구성원에 의해가지고 우리가 이 연구사업을 하겠다 할 때 그 사업에 대한 용역비를 지출하는 거지 개인별로 지출하는 게 아니고 혹시 간담회나 공청회를 한 번 열겠다, 그거는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나가는 거지 정책개발비에서는 나가지 않습니다. 혹시 오해하실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배도수위원장
그럼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포괄사업비가 언제부터 없어졌죠? 우리가 5대 때 할 때는 포괄사업비가 있었거든요. 개인이 쓸 수 있는 거는 선출직 의원들은 1억씩 사업비를 쓸 수 있었고, 비례대표는 6,000만원까지 쓸 수가 있었어요.
상영
박상영의정팀장
언제 없어졌는지는 정확하게 잘 ……. 제가 계속 의회에 근무하지 않다보니까 언제 없어졌는지 모르겠는데.

배도수위원장
금방 의정팀장이 말씀하신 거는 활동비 500만원이라는 것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는 아닌가요? 개인적으로 못 쓴다고 하니까.
상영
박상영의정팀장
개인적으로는 쓸 수 없는 겁니다.

배도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걸 무슨 그룹으로 해서 활동을 연구를 한다거나 그러면 가능한 겁니까?
상영
박상영의정팀장
연구할 때 개별 경비로 나가는 게 아니고 그룹을 만들어서 연구단체를 만들어서 내가 이사업에 대해서 한 번 용역을 하겠다, 그러면 반대급부인 용역비를 지급하는 거지, 개인 연구활동에 쓰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이옥
이이옥의원
의원들 서너 명이서 뭘 해보겠다 하면 그 용역비.

배도수위원장
그걸 그러면 500만원으로 하면 3명이서 같이 하면 1,50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상영
박상영의정팀장
예.

배도수위원장
그렇게 해야지. 요즘 용역 하나 주면 최소가 2,200만원이고 그렇는데.
상영
박상영의정팀장
정책개발비는 한도가 있기 때문에 500만원 해서 가능합니다. 지금은 300만원 편성했지만 추경 때 단체가 필요한 경비가 있다면 500만원으로 편성할 수 있습니다.

배도수위원장
아무튼 의원님들이 그룹으로 해서 4명이면 4명, 5명이면 5명, 해서 연구비를 쓸 수 있다는 거죠?
상영
박상영의정팀장
예.

배도수위원장
저번에 시장님한테도 건의를 했는데 의원들 포괄사업비를 부활시켜 달라 했는데 아마 그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기 지역구에 가서 의원이 할 수 있는 일은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지만 그런 예산에 비해서 딱, 그렇게 하니까 굉장히 의원들 활동하는 모습도 좀 더 돋보이는 것 같고 그렇던데 예산이 없으니까 어쩔 수가 없죠.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순서입니다만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히 검토하였으므로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