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최동석 의원 발언

제224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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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자치국 소관부터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자치국 소관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행정자치국장 홍성옥입니다. 2020년도 당초예산안 중 행정자치국 소관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과 남북교류협력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리 나누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와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102억 6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91억 2600만 원보다 10억 8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편성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읍면동 제증명수수료 10억 원, 국고보조금으로 사회복지인력 인건비 지원금 1400만 원, 시도비보조금으로 이통장 단체상해보험 가입비 2900만 원, 차입금으로 칠산서부동청사 신축공사비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 민원소통과입니다. 통합민원 발급수수료 등 수수료수입 3억 5700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여권발급신청 도우미 인부임 3400만 원,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에 37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36억 3500만 원, 공유재산 매각수입 1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개발부담금 4억 원,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과징금 및 과태료 1억 4300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1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630억 6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518억 6500만 원보다 111억 95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경비 37억 2400만 원, 칠산서부동청사 신축공사비 51억 500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및 4대 보험금 30억 2000만 원, 연금부담금 및 건강보험금 169억 97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민원소통과입니다. 고객만족 민원처리예산 9600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운영비 1억 11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공무원 인건비 950억 400만 원, 공무직 인건비 187억 6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도로명주소 운영관리 2억 4700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6억 3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해시 남북교류협력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김해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라 남북교류협력과 통일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운용하는 기금으로 총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행정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총무과 및 읍면동 예산과 기금안을 포함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시기 전에 팀장님들 잠깐 나와가지고 자기 이름만 소개해 주시면, 우리 위원들이 얼굴이랑 이름을 잘 모르니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총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준용 총무팀장입니다. 김민규 인사팀장입니다. 정용환 시정팀장입니다. 박진수 국제교류팀장입니다. 남미 공무원복지팀장입니다. 김미란 기록물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명희 위원님.

명희

김명희위원

총무과에 우리 장애인공무원 근무지원 있잖아요? 이것은 어디에 위탁하고 있습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저희들 장애인공무원이 한 58명 정도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장애인공무원들이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장애인고용공단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어디에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해서 거기에 근로지원사업이라든지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아, 기기? 장애인들 근무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게 하는 그런 것 말하죠?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보니까 우리 출산 및 육아휴직하시는 분이 2019년도 현재 몇 명쯤 됩니까? 대체인력을 지금 하고 있네요. 그죠?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위원님 제가 페이지를

명희

김명희위원

예. 192페이지입니다. 192쪽에 중간쯤 공정한 인사운영, 제법 많이 한다 그죠? 36명 하고 있네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저희들 대체인력이 매월 한 38명 정도, 38명 정도가 대체인력을 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출산휴가, 휴직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자가 한 150여 명 되는데 거기에 신규직원을 충원하고 부족한 직원에 대해서는 대체인력을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보통 출산, 육아휴직은 몇 년을 합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출산휴가는 3개월로 하고요.

명희

김명희위원

3개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육아휴직은 3년까지 가능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3년까지. 우리 남자분들도 하는 분 계십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최근에는 육아휴직을 쓰는 남자직원들도 좀 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니까 육아휴직, 보통 남자직원은 똑같습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제공하는 기간은 똑같고요.

명희

김명희위원

기간은 똑같아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이것은 참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대체인력하고 최근 3년간 출산 및 육아휴직 쓴 인원하고요. 대체인력이 어디에 이렇게 쓰고 있는지 내역서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리고 우리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일단 창원지검 소속단체인데 경남범죄피해자지원센터라고 창원에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창원에 있습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위탁을 하고 있네요? 위탁하는 겁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거기서 교육센터를 운영하는데 저희들 각종 범죄로부터 피해를 입은 당사자라든지 또는 가족들에게 생활비나 치료비, 학자금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인데 관여하는 지자체에 각종 부담금을

명희

김명희위원

아, 4000만 원이 지자체 부담금입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올해 4000만 원 해서 한 6000만 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있는 피해자들을 지원센터에 보냅니까 아니면 지원센터에서 무엇을 하지? 내용이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지원센터에서 전체 피해자를 관리하거든요.

명희

김명희위원

관리를 한다고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관리하면서 거기에 대해 필요한 비용을 그렇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관리가 어떤 관리죠?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예. 국장님.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창원지검 소속으로 있는데 거기서 각 지자체별로 부담금을 받아서 만약에 김해시민이 범죄로부터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다른 보험이라든지 지원이 가능할 때는 안 되고 요즘에는 그냥 아무 이유도 없이 사고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아서 그런 사람들한테 병원비라든지 또 갑작스럽게 당하는 경우에는 생계비라든지 그런 것을 지원해주는 제도인데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4000만 원인가 지원을 해줘서 한 6000만 원 정도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받은 그런 경우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4000만 원 가지고 되겠나. 그러면 사람수가, 피해자가 얼마 없다는 거네?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일단 다른 경우에도 보험이나 이런 게 지원을 할 경우에는 제외하고 그게 안 될 때 법적으로 보호를 못 받는 피해자들 그런 경우에는 이 기금으로, 예산으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법적으로 보호를 못 받는 피해자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좀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는 거네요. 이것 너무 생소하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우리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이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금액이 얼마 안 많아서 운영이 되나 싶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196쪽에 보면 국비도 지원받았네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은 전액 국비로 일단 시행을 하고 있고요.

명희

김명희위원

예. 그러네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상ㆍ하반기 연 2회 정도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탈주민들이 그때 언론에 보니까 굶어서 돌아가신 분도 있던데 우리는 잘 관리가 되고 있죠?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각 단체별로 사업을 많이 합니다. 민주평통은 민주평통대로 또 한국자총은 자총대로 단체에서 각 행사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은

명희

김명희위원

협의회.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협의회 운영비 이래가지고 하나회라든지 경찰서라든지 우리 시청이라든지 1년에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하면 그때 식비하고 회의운영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그 대신 다른 단체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렇습니까?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단체를 통해가지고

명희

김명희위원

아니, 보니까 협의회에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죠?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그런 것을 이렇게 민원사항이 있으시면 잘 좀 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예.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자율방범대 체육대회 했네요? 199쪽에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은 36개소 전부다 할 것이고 그죠? 체육대회는 두 곳만 했네요. 그죠? 다른 데는 안 했는데 특별하게 여기 두 곳에 준 이유가 있습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저희들 자율방범대가 중부하고 서부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2개소로 나눠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아, 중부하고 서부를 나눠서 하는 거네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나는 어떻게 특정지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성자 위원님.

하성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9페이지 여기 보면 직원화합 및 복지증진비 해서 620만 원 감액된 내용이 보니까 밑에, 어떤 부분입니까? 전체적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감액되었습니까? 내용상에는 구체적으로 없어서, 190페이지에 감액이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어느 부분에서, 사무관리비에서 감액이 되었네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사무관리비에서

하성자위원

사무관리비에서 감액이 되었네요. 사무관리비가 이렇게 감액이 되어도 충분합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620만 원 감액되어도 항목이 많아서, 뭉쳐서 한 620만 원인데 감액해도 운영상에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성자위원

운영상 문제는 없습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성자위원

그래서 물가가 인상되는 시점에 사무관리비가 감액이 되니까 그렇고요. 그다음에 191페이지 밑에 쪽에 연구개발비 기록관리에 있어서, 191페이지입니다. 기록물관리 연구개발에 대해서 전산개발비가 감액이 되었는데 어느 정도 시스템이, 금액이 상당히, 좀 적지는 않거든요? 191페이지입니다. 중요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2억 6000만 원 있고요.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상용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가 12월 해가지고 1920만 원인데 이 부분에서 감액이 된 겁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아닙니다.

하성자위원

어디에서 감액이 됐습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표준기록물시스템 상용SW 유지관리비 하고 DB구축 사업비는 감액된 게 없고

하성자위원

감액이 아닙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여기에 없는 항목에 필요 없는 사업이 1개

하성자위원

어떤 사업이 감액이 되었습니까? 기록물 관리가 중요한데 제가 감액된 내용이 좀 궁금해서요. 기록물이 또 우리시의 역사사료가 되는 것인데 연구개발비가 관점에 따라서 필요할 수도 있는 부분인가 싶어서 그렇습니다.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입니다. 올해 웹 기록관 프로그램 구축해서 사업이 완료가 되다 보니까 그 비용이 내년도에 확보가 안 된

하성자위원

예. 한 부분이 완료가 됨으로 해서 작년에 비해서 이렇게 적게 편성이 되었네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성자위원

감액이라기보다 적게 편성된 것이죠? 그리고 국제교류에 있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쭉 살펴봤는데요. 188페이지입니다. 국내외 교류 활성화 여기에서 보면 국제협력 업무추진 전산기기 소모품 이게 무엇에 대한 것입니까? 10만 원, 12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월별로 이렇게 소모품이 나가니까 어떤 소모품인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부기내용을 제가 잘 못 들었는데

하성자위원

예. 188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국내외 교류 활성화에서 국제협력 업무추진 전산기기 소모품 구입 고정비가 10만 원이 나가는데 이것이 12월로 매월 나가는 소모품인 것 같아서, 소모품인데 매월 이렇게 지출되는 게 경상비인데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그러니까 국제교류팀의 담당업무를 추진하면서 컴퓨터하고 프린터, 팩스기 등이 있습니다. 거기 관련되는 소모품을 매달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하성자위원

아, 그 소모품을 이렇게 1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잡은 거네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하성자위원

월로 이렇게 나누어 놓으니까 제가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평균금액을 넣다 보니까

하성자위원

예. 평균금액을 해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 그것은 이해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어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연간 120만 원 정도 책정해도 문제가 없을 같은데 소모품이 이렇게 월로 나누어져서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한 달에 드는 비용 평균금액을 넣다 보니까

하성자위원

매월 한 10만 원 보고, 이해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하성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선환 위원님.

안선환위원

안선환입니다. 주촌면에 페이지는 378페이지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안선환위원

가야문화축제 준비 수용비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이게 내가 볼 적에 과장님이 설명을 잘못해서 그런지 금액을 500만 원 삭감을 시켰더라고. 그것 혹시 기억 안 납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상임위원회에서는 저희 총무과에 삭감된 내용이 없습니다.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가야문화축제를 할 때 수용비라든지 여러 가지 보상금이라든지 전 읍면동에 통일이 되어야 되는데 주촌면에서 예산 편성이 올라온 게 좀 잘못 올라왔습니다, 다른 읍면동하고. 그래서 예산계에서 그것을 받아서 같게 통일을 좀 시켜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가지고 우리가 상임위에서 의논해가지고 조정을 조금 한 겁니다. 삭감이 아니고 다른 읍면동하고 밸런스를 맞춘다고 그렇게 된 경우입니다.

안선환위원

주촌도 이제 아파트도 들어오고 규모도 커지는데 사실 난리가 났어요. 주정영 의원도 자기가 말을 잘못 알아들어서 실수를 했다고 하기는 했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좀 알고 계셨으면 해서, 제 뜻이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죠?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예.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주촌면에 500만 원 추가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정상적으로 그래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87페이지 보면 독립유공자 및 유족 격려금 해서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해에 독립유공자 이런 데 지원해주는 것 이것 말고도 또 있습니까? 187페이지.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일단 187페이지 제일 위에 있는 독립유공자 및 유족 격려는 저희들 3.1절하고 광복절에 10만 원씩 해서 지원합니다. 보훈처에서 한 25명이 통보가 옵니다.

안선환위원

그렇습니까? 우리 독립유공자들한테 유족 말고 본인들한테, 직계가족들한테 해주는 것은 여기서 해주는 것 아니죠?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이것은 그냥 행사에 참석하는 실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선환위원

그래, 행사만 하는 것인데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보훈처에서 통보되면 유가족에 대해서

안선환위원

금액도 얼마 안 되지만 이런 부분은 돈 좀 아끼지 말고 더 잘해줬으면 좋겠어요. 실제적으로 유공자 가족들이 몇 분 계시겠습니까? 그죠? 몇십 명도 안 되는데 남들한테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김해시는 독립유공자 후손들한테 잘해준다는 이런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선환위원

참고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안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희 위원님.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194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사무관리비에서 시민통합 권역별 주민과 함께하는 사업지원 해서 내년에 500만 원 해서 4개 권역 예산 편성을 해놓으셨는데 이 부분 좀 간단하게 설명부탁드립니다.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저희들이 각종 주민행사를 관 주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을 탈피해서 권역별로 4개 권역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동부, 서부, 북부, 중부권을 나눠서 자체사업을 발굴해서 하는 화합행사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이게 매년 해오는 사업은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올해도 2000만 원 확보되어 있고 내년도 2000만 원, 4개 권역으로 500만 원 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4개 권역으로 나눠서 500만 원 제출하면 그러면 계획도 총무과에서 다 추진을 하는 겁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아닙니다. 각 권역별로

은희

박은희위원

사업계획을?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해당 읍면동이 의논을 해서 사업 발굴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거기에 예산을 재배정해 주는 겁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 이것 관련 자료 좀 부탁을 드리고 195페이지에 보면 법사랑위원 지역연합회 범죄예방활동사업 지원해서 3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알기로 김해에 법무보호위원 경남지부협의회 참사랑위원회가 있는데 그것도 총무과 소관하는 부서 맞지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이 사업은

은희

박은희위원

예. 혹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참사랑위원회에 보통 보면 단체보조금 지원하듯이 혹시 지원하는 어떤 예산이 있습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참사랑위원회는 저희들이

은희

박은희위원

법무보호위원회 경남지부협의회 소속이고 참사랑위원회라고 지금 김해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저희들이 별도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 제가 그것을 전달을 받아서, 이 부분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범죄활동예방이라든지 법무보호위원회의 위원 활동을 주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단체에 대해서 한번 챙겨봐 주시고 예산 지원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거나 하면 한번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199페이지에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 해서 36개 단체에 350만 원 예산을 편성해놓으셨는데 동상동의 다문화치안센터에도 외국인 자율방범대가 조성되어서 매주 목요일마다 저녁 8시가 되면 방범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그 부분도 이 예산 편성에 조금 반영되어 있는지, 혹시 예산 지원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지 이 부분 좀 궁금합니다.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자율방범대로 등록이 되어 있으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내년도 36개 안에 외국인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아, 그러면 350만 원?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350만 원을 일괄적으로 똑같이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현장점검을 해서 그러니까 출동하시는 횟수라든지 전체 평가를 통해서 좀 차등해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얼마 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전체 1억 2600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동상동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결성을, 발대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적어도 2년 정도는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동상동 자율방범대하고 같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외국인근로자들이 매주 목요일마다 8시에 모여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해서 동상동 다문화치안센터에 담당자도 있어서 이 부분 한번 챙겨서 혹시 필수 어떤 실비보상에 대한, 지원활동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다음에 아까 이것 한번 검토해 보신다고 하셨는데 36개에 대한 전체 현황자료하고 다문화치안센터의 외국인 자율방범대 예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과장님 이것 우리 박은희 위원님이 방금 질문하셨는데 외국인 방범대 거기에는 별도로 외국인 해가지고 예산 잡은 것은 없지요? 36개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아, 포함되어 있으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그래 잘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박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병돌 전 의장님.

병돌

배병돌위원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그래도 총무과는 삭감된 부분이 거의 없다. 보니까 한 가지 있네. 그래도 삭감된 부분이 많이 없어서 다행입니다. 총무과가 잘해서 그런 것 같다 그죠?

팔도

조팔도위원장

억수로 잘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잘합니까? 국장님이 잘해서 그런가 보다. 우리 191페이지 기록물 관리하는데 우편요금이 오른 것, 공공운영비가 한 9000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기록물은 무엇을 발송하는 거예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각종 행정사무를 처리하면서 각 부서마다 이렇게 민원인한테 갈 문서들이 있습니다. 그 문서들을 처리하는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무슨 문서를 발송하는 거예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각종 부서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이것 전부 우리 김미란 팀장 거가?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담당팀장님 빨리 나온나. 빨리 나오소.

미란

김미란기록물관리팀장

예. 지금 교통정책과하고 세무과하고 차량등록사업소 빼고 전 실ㆍ과 우편물을 저희 총무과에서 일괄 발송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전체를 관리하는 거네. 그런데 그 부분 공공운영비가 9000만 원인데 전부 우편요금으로 이래 증액된 부분이에요?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미란

김미란기록물관리팀장

9000만 원 우편요금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전체가? 9000만 원, 3억 600이었는데 3억 9000으로 이래 증액한 게 우편요금이다 그죠?

미란

김미란기록물관리팀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우편요금 오른 것도 있고 오른 것은 한 50원 올랐는데?

미란

김미란기록물관리팀장

오른 것도 있고 일반우편보다 지금

병돌

배병돌위원

등기우편이 많아서

미란

김미란기록물관리팀장

등기우편 발송량이 많다 보니까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우리 시청 내 전체 우편물 발송 이야기네. 이해가 됐어요. 보니까 총무과는 의회 출신들이 또 많이 계시네. 국장님 좀 챙겨 주이소. 그리고 남북교류 활성화사업 있죠? 올해 첫 사업으로 하는데 위원도 다 구성이 되었네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위원들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것은 어째 공모를 했어요? 추천을 받았어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거기 위원님들도 계시고 각 해당되는 분야 추천받고 해서 한 20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것 회의하는데 회의만 하고 사업은 할 계획이 있어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남북관계

병돌

배병돌위원

이것은 보니까 순수하게 회의비네?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이것은

병돌

배병돌위원

위원회 참석수당하고 회의자료 제작 이 부분이네. 그런데 회의를 하면 회의 주제가 있어야 될 것 아니가?

명희

김명희위원

평화통일

병돌

배병돌위원

평화통일?

안선환위원

비핵화.

병돌

배병돌위원

평화통일, 비핵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남북관계가 좋아지면 협력할 사업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논의 부분에서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주제가 있어야 되는데 무슨 주제를 가지고 회의할 것이냐는 말이요. 그런데 여기 위원회 명단을 쭉 봤어요. 무작위로 추천해서 그냥 뽑은 거죠? 국장님, 이것 어떻게 선정을 한 거예요?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관련 분야에 인제대학교 진희관 교수님이 남북교류 관계에 대해서 좀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병돌

배병돌위원

어느 교수가?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그리고 또 이영식 교수 같은 경우에는

병돌

배병돌위원

이영식 교수?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예. 남북교류, 문화적으로 가야역사하고 북한의 부여역사하고 그런 관계에 의해가지고

병돌

배병돌위원

평양에 몇 번 갔다 오셨는가?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의회는 또 의회에 공문을 보내서 추천을 받았고요.

병돌

배병돌위원

의회는 또 우리 이광희 의원하고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일단 다방면에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을 좀

병돌

배병돌위원

남북교류기금이 있었잖아요? 우리시 예산에는 몇 년 전부터 없애버렸잖아.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이번에 처음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을 10억 목표로 해가지고 내년에 처음으로 2억 확보를 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어디 있어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지금 끝에 보시면 전출금 한 2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어디요, 몇 페이지? 202?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예산서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병돌

배병돌위원

여기 남북교류기금 2억이 있네. 이것은 도로 가는 거죠?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예전에는

병돌

배병돌위원

아, 중앙단위로 가네.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기금을 조성할 예산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기금을 준비, 마련하기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했어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일단 2억을 만들었네? 그러면 남북교류기금 회계가 있어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이번에 별도 첨부물로 제출되어 있는데 남북교류협력기금 회계 부분이 지금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전출시켜서

병돌

배병돌위원

아, 회계 있네. 그러면 무슨 사업을 할 거예요? 잡은 김에 한번 물어보자. 교류협력기금이 벌써 2억이나 잡혔는데 지금 우리 담당 과에서는 내년도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다라고 기본계획은 써서 있어야 될 것 아니가?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남북교류협력 회의를 한번 했었습니다. 회의할 때 북한하고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국제정세가 좀 불확실하니까 도에서는 통일딸기라든지 농산물 위주로 하고 있고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보니까 도에서는 조금 하고 있는 것 같더라.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은 중단이 되어있는 상태고 우리 시에서도 정부라든지 경상남도라든지 상황, 추이를 봐가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야문화권하고 북한의 부여문화권하고 그 관계도 하고 또 우리

병돌

배병돌위원

가야문화권하고 뭐요? 부여?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예. 부여문화권하고 거기 다 같이 공동역사를 연구하자 그런 뜻도 있었고. 그리고 우리 김해시가 양돈농가가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양돈도 우리가 통일딸기처럼 북한에 가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그런 토론도 있었고 또 원예단지도 우리 김해가 화훼라든지 채소라든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북한하고 교류가 되면 그것도 같이 의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의생명산업분야도 교류협력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해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지는 미리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북관계 화해무드가 들어가면 이게 실질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5년간 기금 10억을 목표로 해서 내년에는 일단 2억을 편성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어쨌든 예산 편성할 때는 편성목이나 산출근거를 다 만들어서 편성할 것 아니가?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일단 기금을 10억 정도 적립해놨다가 남북교류가 활성화되면 그때 사용할 계획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계획은 국장님이 금방 계획을 세웠다 했잖아. 그죠? 목별로 정확하게 산출근거가 나오지는 않았다 그죠?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그것은 지금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뚜렷하게 손에 잡히는 게 없어서 도하고 같이 공조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전망이 밝은가 그것을 물어봐야지.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이것은 왜 상임위에서 손을 안 댔을까??

팔도

조팔도위원장

앞으로 희망이 있어서 그렇게

병돌

배병돌위원

희망이 있어서요?

팔도

조팔도위원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위원장님 당적인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계획만 해놓고 평화무드로 가거나 분위기가 좋으면 한번 해보겠다 하는 이런 사업이죠? 오래 전에는 그게 적립의 기준도 있었을 거예요. 얼마 정도를 적립해라 하는 기금법인가 있었는데 그게 유야무야되어버리고 올해 이렇게 해가지고 새롭게 2억이나 편성을 했는데 하여튼 회의 위원도 구성이 되었으니까 회의를 몇 번, 10회? 4회? 아, 여기 회의를 4회 할 거라고 예산을 잡아놨네요. 회의를 잘해가지고, 이게 소진이 안 되어도 그대로 기금으로 남아있는 거죠? 그죠?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맞습니다.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기금은 그대로 적립시키고 회의 개최비용만 일반회계 편성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수당이 7만 원씩 20명인데 이 중에는 의원이 3명, 시장님까지 있는데 이 4명은 수당 안 줄 건데? 그것 삭감할까요?

명희

김명희위원

자꾸 삭감하지 마세요.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예산을 잡아놔서. 그래, 예산을 잡아놨으니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기준은 그렇게 됐는데 다음에 개최 수가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주이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개최수가 계획은 4회로 잡아놨지만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잡아놔서 20명 곱하기 7만 원 이렇게 해놨으니까 20명 다 줘버리면 될 것 아니가?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산출을 잡다 보니까 거기 포함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그것 주면 안 돼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관련 분야에 이렇게 하는 지급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의원 세 분도 좀 주면 안 돼?

명희

김명희위원

안 된다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나도 교류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충분한 준비를 해서, 참 갑갑한데 이게 잘 되어서 남북교류기금이 모자라서 추경에 또 예산 증액요구도 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죠?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요즘 정치적으로 남북교류가 갑갑합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를 했는데 범죄피해자 센터 지원에 증액된 부분은 어떻게 예산을 했어요? 추경 편성해서 했어요?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추경에 2000만 원 더 확보를 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4000 잡았다가 6100이나, 그러면 이번에는 증액을 해서 했어요? 증액 편성했습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4000만 원을 편성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당초에 2000만 원 잡고 추경에 2000만 원 해서 4000만 원 확보를 했고

병돌

배병돌위원

내년에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내년도는 4회 4000만 원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4000만 원 해서, 6200만 원에다가 추경까지 했는데 6000을 잡지. 23명이나 수혜자가 있네?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위원님 그런데 그게

병돌

배병돌위원

그것은 알 수 없다 그죠?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계속 그 금액이 될 수가 없고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사람은 알 수 없다 그죠? 그래 하시고 우리 칠산서부동청사 신축에 대해서 대충 설계가 다 나왔습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건축과에서 설계를 시행하는데 지금 설계공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공모를 지금 하고 있다고?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설계비는 1차 추경에 3억인가 됐는데 지금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현재 부지매입

병돌

배병돌위원

아, 맞다. 그때 우리 도시계획 변경하면서 거기도 보류가 되어서 늦게 되어 있었고 공유재산 변경 심의한다고 늦게 처리되었고 이래서 설계를 못하고 있었네.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부지매입 절차도 있고 이래서 지금 11월에 들어와서 공개절차로 가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그것을 시장님은 내보고 빨리하라고 그러더니만. 그 부분은 배치도 부분도 있고 좀 이렇게 고민해야 될,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진입로 부분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쪽에 1020도로에서 진입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단서조항을 달아 붙여서 이래 해버렸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쉬워요. 그죠?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안전 때문에

병돌

배병돌위원

안전 때문에 그랬는데 여기 우리 칠산동장했던 토지정보과장 있잖아. 여기 실제로 예산 시작한 것은 우리 토지정보과장 계실 때 기초를 놓은 건데 과장님 그러면 진입로 그 부분도 안전성 떼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앞에 그쪽에 농협도 있잖아요. 이쪽에 전체 땅 사이즈를 다 샀으면 아마 그런 문제가 해소되었을 거야. 그죠? 그런데 그게 반밖에 못 샀으니까 교통문제가 더 부담스러워져버린 거야, 어려워져버린 거야.

안선환위원

옆에 있는 것은 원래 계획이 없던 것을 사 넣은 거예요. 그것은 원래 계획에 없었던 거예요.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야.

안선환위원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 자체가 없었던 것을 반만이라도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야. 처음에 3000만 원 가지고 용역할 때 그것을 다 매입한다고 했어요. 맞죠? 그래, 과장이 전체 매입한다고 해서 했는데 반밖에 매입을 못한 거야. 그러니까 도시계획과에서 진입로 부분 거기가 어렵게 걸려버린 거야. 그게 매입이 되었으면 다소 진입로 그 부분이 해결될 수가 있었지. 토지정보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과장

맞습니다, 맞고요. 지금 절반, 2분의 1 매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앞부분 도로에 접하는 부분은 가감차선 넣어가지고 하고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그렇게 해서 그때 3000만 원 주고 용역을 했다니까? 그렇게 했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여기 단서조항을 달아가지고 못하게 하니까, 아직까지 주민들 모아보면 진입로 이야기 또 나올 거라니까. 옆에 그쪽 거기는 분명히 신호등 달아야 되거든 어쨌든 신호등 설치해야 된다고. 지금 서김해지점하고 똑같제? 과장님 맞죠? 똑같은 현상이라고. 그런데 그것 비교하면 이것도 별 문제가 없는데 가감차선 조금 만들어가지고 하면 되는데 그걸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이것은 교수들이 나가보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의회에서 들어간 위원들은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 교수들이 반대를 했다더니만. 교수들이 앉아가지고 나가보지도 안 하고 그래서 무슨, 그렇습니다. 교수들이 실제로 그런 부분 좀 나가보고 판단하든가 안 하고 주변 환경을 저기까지 전체적으로 도로흐름도 보고 주변에 또 비슷한 게 있다니까 그것도 확인 한번 해보고 이래야 되는데 딱 거기 앉아가지고 자료만 보고 교통흐름에 방해되고 위험하다고 단서조항을 달아가지고 진입로 하지 마라 하고 교수 그 사람들이야 한 건 하고 나면 끝이에요. 우리 칠산서부동민들은 영원한, 이것을 어떻게 옮기고 앞으로 어떻게 동사무소가 되겠나, 더 손 봐지겠나 그런 먼 장래를 보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도 거기 들어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했죠?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앞에 농협 관계를 예를 들면서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했는데 대다수 위원님들이 안전 관계로 거기 들어가는 것은 못하는 조건으로 일단 승인이 났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도시관리위원들이 말이야 안전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 좀 폭넓게 그쪽 부분을 도로 확장해서 하자 이런 이야기는 하도 안 하고 딱 보이는 그것만 생각해가지고

팔도

조팔도위원장

이번에 다 바꿔야 돼.

병돌

배병돌위원

칠산서부동민들은 앞으로 평생을, 평생이 아니라 앞으로 영원하게 손 못 댈 것 아니가? 청사를 하나 짓는데 심사숙고해서 주민들이 최대한 편리하도록 이렇게 동청사를 지어야 될 것 아니가? 교수들이 탁상공론하고 앉아 있어, 누가 교수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새로 돌이킬 수 있나? 없지. 다시 돌이킬 수 있어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다시 되돌리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두 번이나 이야기를 했어요. 문제가 있다, 그렇게 하라고 다 이야기를 하고 보류까지 시켜서 했는데 결국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한 번 했나 두 번 했나? 하여튼 과장님 배치할 때 좀 이렇게 다시 한번 보고 우리 동민들 이야기 들어보고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설명에

병돌

배병돌위원

조금 더 불편함이 없도록 의견수렴 해가지고 이렇게 하이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그렇게 하이소. 배치할 때도 우째 잘 배치를 하면, 처음에 배치할 때는 저 뒤의 도롯가 쪽으로 붙여가지고 그게 조금 앞으로 당겨지고 이래저래 위치가 바뀔 것 아니에요? 그죠?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그 부분도 같이 의논해가지고 하이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것 한번 짓는 것 예산을 60억이나 들여서, 또 있었잖아? 지하주차장 문제도 있고 이랬는데 그런 게 하나도 반영이 안 되고 지하주차장 문제 하니까 그쪽에 우리 토지정보과장 잘 알고 있지만 방범대 쪽에 주차장을 만들었잖아요. 그죠? 만들었는데 그쪽에 빌라 쪽 주민들이 매연 관계가 있다 해가지고 주차장으로 사용을 못 하고 있어요. 교통정책과에서도 상당히 어렵게 생각하고 있더라고. 거기는 이왕 이렇게 되어가지고 주차장이 협소해지는 것 같으면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가까이 있으니까 그것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그것을 공영주차장으로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도 강구해야 되는 거예요. 과장님 다음에 주민간담회할 때 그 이야기도 한번 해보세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나도 그쪽에 이야기할 테니까,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어제 내가 집에 퇴근해 있으니까 칠산주민들이 술이 다 취해가지고 전화 와서 하는 말이 지하주차장을 다시 예산을 잡아 설계를 할 수 있느냐고 묻는데 그것 어떻습니까? 우리 의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방금 말씀했는데 그분들이 오늘 답을 좀 해달라고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지하주차장 1면을 만드는 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요. 전체금액이 한 10억에서 하여튼 많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를 다시 다 밟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투융자심사라든지 내지는 모든 계획들이 전부다 틀어져서 또 면수에 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많고 해서 비효율적인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그래, 저도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산 부분에 다른 데 청사보다 더, 현재 있는 것도 잘 짓지만 지하주차장이 안 들어가면 무용지물이다 하면서 어제 전화가 많이 왔습니다. 새마을금고 이사장도 오고 이렇게 쭉 왔는데 이런 부분이 다시 한번 우리 과장님이나 관계되는 분들이 그 동네에 한번, 여기 전 의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한번 의논을 해서 갈등이 없도록 해야지 돈을 60억, 70억 들여서 이렇게 짓는데 주차장 안 넣었다고 갈등이 있으면, 가만 보니까 시에서는 아까 현장에 안 가본 교수 그분도 문제가 있지만 거기 가보니까 내가 볼 때는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끼운 게 위치도 안 맞습니다. 교통진입로 등 여러 가지 보니까 하나도 조건 맞는 게 없고 건물 자체도 땅 가지고 있는 그분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 가지 악조건에서 하기는 했는데 이제 와서 이래저래 이야기해서 되는 게 아닌데 행정에서 잘 설득을 시켜가지고 국장님하고 마을주민들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하는데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의견수렴해서

팔도

조팔도위원장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혹시 주민들 갈등이 없도록 할 수 있는 보완이 있습니까?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제일 좋은 방법은 지하주차장을 넣어드리는 게 제일 좋은데 그렇게 하다 보면 예산이 많이 증가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예. 맞습니다.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그러면 미리 기존에 되어있는 불암동이라든지 지금 설계하고 있는 상동면이라든지 또 한림이라든지 계속 다른 읍면동하고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청사 지을 때는 인구하고 예산규모를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하가 들어가면 10억씩, 사실은 10억 더 들어갑니다. 10억 더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제가 하는 이야기는 주민들하고 설득 잘해서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예. 설계하는 과정에서 주민설명회를 여러 번 할 계획입니다. 진입도로라든지 주차배치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 건축과하고 총무과에서 나가가지고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설명회도 하고 간담회도 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설계 확정될 계획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그렇게 잘해주시고 아까 우리 전 의장님이 교수 머리도 없고 할 줄도 모르는 이런 사람, 앉아서 하는 사람 그런 사람 교체를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하성자 위원님.

하성자위원

과장님 추가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청사 관련 이것을 보니까 칠산서부동도 성장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실제로 나중에 땅을, 부지를 다시 매입해서 주차장 사업을 하는 것을 생각하면 지금 지출되는 미래비용이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지만 우리 예산 차원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어려운 점이 있네요. 청사 부분에 대해서 실시설계 3억은 칠산서부동에 배정되어서 정리가 되었고 시설비가 올해 59억인데 원래 공사비는 69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공사비 한 69억으로 예상하고

하성자위원

69억인데 실시설계 예산 59억 이렇게 나왔습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그것은 부지매입비가 한 11억이 소요되었습니다.

하성자위원

아, 부지매입비가 11억이 소요되었습니까? 저희 상동면 같은 경우에는 주민 의견수렴을 해서 새로운 장소냐 현 부지냐 이래가지고 아마 총무과에서 해주신 것 같아요. 면장님이 이장회의나 이런 회의를 통해서 부지, 어느 장소를 할 것인가부터 민주적으로 이렇게 선정하시는 과정은 참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 면민들께서 현 부지를 사용하겠다 이렇게 민주적으로 결정을 하셨고 거기서 우리 총무과가 의견을 수용해서 하는데 여기 보면 실시설계해서 올해 들어가면 내년에 착공해서 후내년에 준공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건소가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는 포함 안 되는 거죠?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보건소는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하성자위원

별도죠? 별도기관이기는 하지만 그것까지 포괄하는 계획을 했더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보건소도 나중에 개축이랄까요? 개보수가 필요한 그런 시설이더라고요. 얼마 전에 가니까 포괄해서 함께했더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던데요. 오늘 이장회의가 있는데 가면 자료가 있을 텐데 일단 그 부분 상동면에 대한 진행과정에 대해서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하성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희 위원님 하이소.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추가질문하겠습니다. 194페이지 사무관리비에서 선행시민, 단체 표창장 인쇄제작비 해서 72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선행시민하고 단체를 표창을 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읍면동에서 추천하거나 단체에서 공문을 갈음해서 추천하거나 그런 절차에 따라서 추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한 기준이 있습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별도 기준은,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대부분 읍면동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게 많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보통 우리 자원봉사상을 보면 행안부에서는 기관 추천, 국민 추천 이런 절차가 있어서 기존에는 예를 들면 우리가 기관이면 지자체 추천도 될 수 있고 기관이 포함하는 김해시자원봉사센터가 될 수 있고 그렇듯이 지금은 국민 추천을 수상할 수 있는 데가 참 많습니다. 국민이 이 단체를, 이 선행시민을 잘 안다. 그렇다면 절차와 제출서류에 따라 추천해서 수상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야말로 선행시민이고 단체 표창인 경우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읍면동의 추천을 받아 그런 절차는 당연히 있는 게 맞고 한데 일반 우리 김해시민이 우리 지역의 선행시민을 발굴하고 또 우리 지역에 귀감이 되는 단체를 발굴할 때 그런 표창의 기회를 좀 더 확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 한번 건의를 드립니다. 사실 일반 생각할 때는 시장님 표창이든 단체 표창이 누구나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일반시민들은 잘 몰라서 또 가장 어려운 표창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선행시민이라든지 단체 표창의 규정도 일반시민 주위에서 추천해서 하는 그런 절차의 방법을 좀 모색을 하고 강구해서 공고할 때, 월례회나 정례회 때, 월조례 때 표창하고 특별한 단체의 기념행사 때 표창하는 그런 절차는 당연히 있지만 1년 연초나 연말이나 할 때 김해시민이 추천하는, 국민 추천하듯이 어떤 김해시민 추천 포상제도를 해서 정말 우리 주위에 귀감이 되는, 선행하는 그런 부분들을 발굴하고 귀감이 되고 알릴 수 있는 그런 표상의 기회가 되면 좋을 것 같아서 건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게 참 중요한 부분이어서, 기관이 추천할 때는 폭이 좁고 우리 시민이 추천할 때는 더 넓고 해서 아마 시 행정에서도 격려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193페이지 포상금에 연말공무원 표창 해서 30명 되어 있는데 이것도 특별한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193페이지 연말공무원 표창 예상인원이 30명 책정되어 있는데.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저희들 연말 되면 공무원 그다음에 공무직 등 해서 시책추진 우수공무원이라든지 친철공무원 그다음에 행정지원 그러니까 공무직 지원파트의 직원들 평가해서 매년 연말에 그렇게 평가해서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이것 공무원 표창 선정기준이라든지 내용이 있으면 자료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박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석 위원님.

동석

최동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애인공무원 근무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떤 식으로 지원되는 겁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희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부담금을 내면 거기서 선정해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5500만 원 잡혀있는데 이것은 어떤 기준에서 5500만 원 잡으신 거죠?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일단 우리 장애인공무원이 한 58명 있는데 거기에 중증장애인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이 있는데 되게 심한 중증장애인은 옆에서 일을 같이 해줄 수 있는 근로지원인을 이렇게 지원해줘야 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활동보조인을 지원해주는 겁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출퇴근시킨다든지 앉아서 사무 볼 때도 옆에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동석

최동석위원

국가에서 권고하는 또 장애인공무원 채용비율이 있죠?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3.4%인데 저희들은 계산하면 한 3.5%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우리 적용기준에 적합하네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적합하게 편성

동석

최동석위원

그것 안 하면 과태료나 벌금 내죠?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하여튼 그러면 이것 올해도 했습니까? 올해도 진행했습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러면 올해 지원했던 집행내역 좀 주십시오.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5500만 원이 정해진 금액은 아니다 그죠?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산출을 그러니까 장애 상태, 근로지원인이 연간 얼마라든가 이런 것을 계산해서 하고 그다음에 우리 보조공학기계가 있습니다. 자판기라든지 터치스크린이라든지 그런 걸 다 계산해서 이렇게 편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올해도 실행했다니까 올해 집행했던 내역 자료를 좀 주시죠. 이상입니다.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최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 위원님.

명희

김명희위원

국장님 아까 우리 협의회 위원들 중에 가야사하고 부여하고 같이 연계해서 연구를 한다는데 어떤 부분의 연구를 하실 건지 아직 구체적 내용이 없죠?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아직까지 구체적인 것은 없는데 우리 가야역사도 고대사고 부여역사도 고대사다 이래가지고 가야 전문가하고 북한의 부여 전문가하고 혹시 가야하고 부여가 연관성이 있는지 그런 관계를 연구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가야 연구하시는 교수님께서, 어쨌거나 가야사 관련해서 가장 역사가 오래된 책이 삼국유사입니다. 그죠? 삼국유사인데 그걸 부정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분을 가야사의 대표주자로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요?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그런데 1차 회의할 때는 그분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명희

김명희위원

회의할 때는 그랬는지 몰라도 지금까지의 여러 가지 행태를 봤을 때는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어떤 재정립, 저도 시사편찬위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여러 가지 논문 자료를 많이 읽었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는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가야사 자체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시각도 많으신 분인데 물론 긍정하시는 분도 있지만 일부분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되고 어떻게 가야사하고 부여사를 같이 연계시켜서 연구를 할 수 있나. 기본적인 바탕이 되는 그런 부분까지도 그렇게 하는데 그 부분은 좀 고려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예. 그 관계는 다시 한번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제 개인적인 사견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 그분의 논문이라든지 학술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아, 저도 그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일본 와세다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명희

김명희위원

예. 우리 그때 국회회관에도 갔잖아요. 가야사의 기본정서가 그런데 혼자만 또 이렇게 역행하시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가야사에 미치는 영향력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좀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그 관계는 협의회에서 토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예. 그것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병돌 전 의장님.

병돌

배병돌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주촌면청사 신축 건립에 대해서 지금 어디까지 추진이 되어 있어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주촌면청사는 지금 도시개발사업조합에서 준공신청을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검사를 마치고 나면 그때 총회를 거쳐서 기부채납을 받을 예정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 시점이 언제 정도 될까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시간이 내년 중순쯤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게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가? 기부채납되어야 되니까? 그러면 실시설계비도 잡지도 못하겠네?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절차 부분이 남아서 추경에 예산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예?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추경에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시정설명회 나가면 분명히 이 질문 나올 거라고. 그죠? 그런데 주촌이 도시화가 되었는데 그게 장유하고 틀린 게 장유는 1ㆍ2ㆍ3동에 자연부락 단위가 다 들어가 있었단 말이야. 그제? 주촌은 딱 분리되어 있어. 자연부락 저기 산 밑으로 해가지고 거기 원 주촌, 아파트는 아파트 딱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으니 주민들하고 화합이라든지 이런 게 과연 잘 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돼요. 그래서 면청사도 빨리 건립이 되어서 그것을 중심으로, 거점으로 해서 여러 가지 주민들의 모임도 해야 되고 행정도 펼쳐야 된다는 말이야. 그래서 좀 빨리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우리 지역구 의원들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면장이 예산 잡는 것도 아마 삭감된 부분이 총체적으로 그런 것을 취합, 단합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잡은 모양인데 그게 다른 읍면동하고 형편성에 안 맞다고 삭감이 된 모양인데 그런 부분 좀 감안이 되어야 될 것 아닌가 싶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살려져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빨리 실시설계비가 잡힐 수 있도록 국장님 좀 준비를 해주이소. 해주고 칠산서부동청사 문제는 내가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우리 과나 담당부서나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은 지나고 나면 끝입니다. 실제로 끝이지만 이게“동청사가 불편하다. 지하주차장을 넣어야 좋은데 왜 진입로를 여기 했노?”그것은 영원하게 남는 게“그 당시에 시의원 누가 했노?”가 남는다. 안 그렇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당시 시의원 누가 했노? 이것도 하나 똑바로 못하고 불편하게 청사를 이래 지었나?”이런다고. 그것은 영원하게 남는다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좀 감안해서 할 때 과장님하고 단디 의논해서 주민들하고 잘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의견을 잘 수렴해서 그렇게 짓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광희 위원님.

광희

이광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자료만 좀 요청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산서 193페이지 하단에 보면 국제화여비라는 게 있습니다. 여비 중에서 국제화여비 5700만 원 이것 자세한 내역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194페이지 상단에 보면 주민자치 기반 강화해서 71억이 나옵니다. 거기에 우리 시비가 50억이 들어갔는데 이것 좀 자세한 내역을 부탁드립니다.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리고 198페이지 상단에 보면 민간행사사업보조라고 나옵니다. 그 행사 합쳐서 1억 1400이 있는데 그 내역을 부탁드립니다.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준호 위원님.

준호

정준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보면 되죠? 민간행사사업보조 이것입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준호

정준호위원

198페이지 일반단체 지원이 있고 특별법단체 지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특별법단체 지원 같은 경우는 민주평통,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총 이렇게 되는 것이고 나머지 사회단체들은 일반단체 지원 여기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됩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민간경상사업보조 이렇게 해서 민주평통,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총 그리고, 그러면 여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반 다른 사회단체보조금처럼 공모를 받아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적으로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특별법단체는 일단 법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의결만 되면 바로 지원이 가능하고요.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을 하고 나중에 정산과정에서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정산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사업의 목적에 맞게 예산이 사용되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정산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아, 그러면 이것은 특별한 공모절차가 없이 계속적으로 나가고 정산과정에서 그것을 확인한다. 그러면 민간사업보조, 행사사업보조 같은 경우 금액 자체도 원래 크지 않은데 이번에 제법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1억 6600에서 이번에는 1억 1400 거의 한 30% 가까이 이렇게 줄어들었네요? 198페이지입니다.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그것은 올해가 3ㆍ1운동 100주년 기념하는 해입니다. 그래서

준호

정준호위원

아, 그래서 많이 잡혔다가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올해 지나서 나머지 제외되는 금액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좀 삭감되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예년 수준으로 다시 돌아간 그런 정도네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그렇죠.

준호

정준호위원

제가 여기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특별법 지원에서 전년도 예산액하고 이번에 잡힌 것 하고 동일하거든요. 그죠? 197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 8870만 원. 그래서 이게 물론 보조금 성격이 있고 실비를 정산하는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보조금 조로 도와주는 개념이라서 반영이 안 될지는 모르겠으나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감안되어야 되지 않겠나.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저희들은 각종 단체, 법정단체 받아서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 여기에는 똑같이 요구를 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항목도 있을 수 있고 요구를 좀 합니다. 하는데 전년도 그러니까 19년도 예산하고 동결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같이 받는 게

준호

정준호위원

제가 여기 민간행사사업보조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예년 수준으로 돌아갔다면 행사에 주어지는 게 거의 일정하죠?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거의 동결 수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죠? 줬다가 뺏는 것은 사실 반발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이 역시도 그런데 우리가 공모를 받아보면 기존에 계속적으로 하던 사업들은 거의 계속 받아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또 탈락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탈락되는 경우 있나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거의 대부분이 전년도에 한 사업들은 계속 그렇게 지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데 형식적으로 절차상 공모는 받고 있는 것이고 그죠?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신청을 받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신청은 받고?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거기서 다시 심의되면 다시 넣어가지고 저희들이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보조금 심의를 거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심의위원회해도 거의 다 주어진다면서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물가상승률이나 임금상승률만큼 인상을 해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부분만큼, 다른 항목들은 다 예산 인상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그렇게 해서 인상을 못 시켜준다 하더라도 신규사업으로 해서 좀 이렇게 다른 단체, 왜냐하면 기존에 하던 단체들이 많은 사업들이 픽스가 되어있기 때문에 다른 단체에서 비집고 들어올 수 있는 틈이 없다 이런 의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예산액이 총 1억이다. 그러면 1년에 한 300만 원 정도씩이라도 신규로 다른 단체들의 활동을 좀 지원해줄 그런 의향이 있는지.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사업에 필요하다면 전액 예산부서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리고 연수 부분 보면 국제연수, 국내연수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189페이지 국제연수 지원 여기 보면 공무원 전문분야 해외연수 이렇게 해서 400만 원 60명 그리고 나머지는 300만 원 80명, 150만 원 20명 이런 식으로 되어있죠? 그러면 여기 우리 공무원들이 갈 수 있는 해외연수, 이게 전부다 해외연수잖아요. 그죠?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해외연수 인원은 이게 전부다입니까? 그러면 이 인원 160명이 다른 것으로는 잡히지가 않습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일부 부서에 국비라든지 도비를 받아서 일부 편성되어 있는 것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공무원 가는 것 거의 다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확보를 해서 지원하는 게 예산 여기 전체 다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여기는요? 국내외 교류 활성화사업 여기서 여비에도 잡혀 있거든요. 국제교류 추진 공무원 국외여비 여기도 3400만 원 정도 이렇게 잡혀 있거든요. 이것도 해외로 가는 것 맞죠?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그것은 몇 페이지

준호

정준호위원

이것도 바로 188페이지입니다. 바로 옆 페이지.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이것은 지금 세부사업이 다른데요. 밑에 3410만 원은 국제자매도시 교류할 때 그때 하는, 자매도시 간에 출장을 갈 때 하는 국외여비입니다. 여비이고 뒤에 아까 말했던

준호

정준호위원

국제연수 지원.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국제여비 5억 1000만 원은 거기 위에 공무원 전문분야 해외연수는 저희들이 중앙부처라든지 도라든지 이렇게 같이 가야 될 그런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벤치마킹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가는 것이고 직원 해외연수 선진지 견학은 우리 1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들 해서 한 80명 정도 그렇게 써서 가는 비용이고 밑에 장기근속 모범공무원 해외 문화탐방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30년 이상 하신 분들

준호

정준호위원

30년 이상입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그분들 대상으로 해서 그렇게 보내는 그런 비용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대상자 증감에 따라서 예산액이 좀 달라지겠네요? 아니면 이렇게 한정해놓고 거기서 딱 제한된 인원만큼만 이렇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산만 더 확보되면 더 보낼 수는 있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될 내용이라서 이 정도 수준으로 계속 정산하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어제 제가 여성아동과에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시간에 쫓기면서 하다 보니까 못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김해시청 예식장 임대료 수입을 여성아동과에서 세입예산으로 잡았더라고요. 그런 공공시설에 대한 임대료 같은 경우는 원래 총무과에서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결혼을 여자 혼자서 하는 것도 아닌데 여성아동과에서 그 예식장 임대료를 받는 것은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일단 예식장 관리를 아까 말했던 그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편성된 것으로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예식장 관련 업무는 여성아동과에서 하는 겁니까? 결혼을 하면 출산을 하기 때문에 여성아동과에서 하는 그런 업무라고 보는지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일단 사무분장상 그 업무 자체가 지금 그 부서로 가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아, 그쪽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화위원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할게요.

팔도

조팔도위원장

늦게 오셔서 이제 또, 짧게 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이정화위원

아니, 그런데 위원장님 늦게 오신다는 그런 말은 하면 안 되지. 아까부터 내가 여기 할 때 왔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지.

동석

최동석위원

자리를 지켜야지.

팔도

조팔도위원장

우리 총무과 하나 하는데 시간이 지금 1시간 15분 걸렸습니다. 할 게 지금 꽉 있는데

이정화위원

위원장님 그래도 늦게 온 것 그것은 수정하이소.

팔도

조팔도위원장

일찍 오셨습니다.

이정화위원

아니, 일찍 온 게 아니고 시작할 때 위원장님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지. 이것은 공개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동석

최동석위원

속기에 꼭 넣어주세요. 늦게 온다고.

이정화위원

속기 빼이소. 제가 회의 시작 할 때 그것 했는데, 그 부분 속기 빼이소. 정확하게 뺐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팔도

조팔도위원장

겁은 허벌시리 많다.

이정화위원

그래도요. 말을 그래 하면 되는가? 우리 범죄활동 있지요? 자율방범대 그 예산 설명도 좀 해주십시오. 199페이지요. 과장님 자율방범 활동 지원 199페이지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이게 좀 줄어들었네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저희들 전부다 실비 지원을 합니다. 36개대가 있는데 거기서 저희들이 평가를 통해서 한 1개대 350만 원 기준해서 36개월 곱해서 그렇게 1억 2600 확보를 해놓고 작년에 비해서 줄은 금액은 노후방범차량 교체비용이 올해는 확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아, 올해는 한 대도 된 게 없네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내년도 확보 안 됐습니다.

이정화위원

예산에 올라온 게 없네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아, 그래서 그 예산이 여기 4000만 원 줄은 겁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제가 볼 때는 다른 자생단체나 관변단체들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런데 자율방범 관련은 지금 2018년도 예산도 특별히 차량 말고는 더 이상 이렇게 예산이 증액된 부분은 없지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제가 볼 때는 어느 단체보다도 고생하는 단체인데 예산 변동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특히 우리 국장님이 이분들 진짜 고생하잖아요. 낮에는 자기 일하고 밤에는 또 우리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행사 갈 때마다 이야기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고 우리시 예산이 남아서 다 해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다른 단체보다는 앞장서서 봉사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예산 편성할 때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실비 외에 방한복 정도를 하자 싶어서 요구를 했었는데 전체 재정상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조정이 되다 보니까 반영이 안 됐는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정화위원

방한복 그것 올해도 안 됐네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그래서

이정화위원

작년에도 이야기를 하는데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계속적으로 저희들 하여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제가 볼 때는 그런 것은 추경에라도 아마 해야 될 겁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이렇게 우리 시의원들이 다니면서 행사를 많이 다니잖아요? 지역 구석구석까지 이렇게 확인하고 하는데 제일 고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 국장님 추경에라도 한번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예.

이정화위원

예. 제가 그것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장님 제가 이 이야기는 꼭 해야 돼서 그래서 질문하는 겁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이정화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사과하겠습니다. 늦게 온 게 아니고 아까 일찍이 정식으로 오셨는데 민원이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내가 그 이야기한다는 게 모르고 늦게 왔다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위원님한테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총무과 하나 하는 데 1시간 20분 걸렸습니다. 할 것은 아직 13개인가 14개 남았는데 오늘 방범대 질의를 지금 세 번째 합니다. 딱 계셨으면, 한 번 하면 자꾸 묻는 것 반복보다도 안 한 것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좀 짧게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회의진행 발언 하나 할게요. 한 번 이상 질의 안 하는 것으로 자제 좀 시켜주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장

예. 그러니까 좀 시간 지켜주면

안선환위원

오래 할 적에는 잘라버리소.

팔도

조팔도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지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소통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소통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반갑습니다. 민원소통과장 김기혜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하시기 전에 우리 팀장님 자기소개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민원소통팀장 김정혜입니다. 민원발급팀장 이종숙입니다. 오늘 가족관계등록팀장 출장 관계로 차석 김정화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감사합니다. 안선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환위원

안녕하십니까? 안선환입니다. 우리 공공갈등위원회 올해 만들어졌죠? 그죠? 올해 회의 한 번 했죠?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예.

안선환위원

실제적으로 우리 김해에서 공공갈등이 엄청 많죠? 그죠? 앞으로 어떤 계획 가지고 있어요?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저희들이 19년도에는 위원회 구성하고 매뉴얼 만들고 그다음에 교육을 한 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각 부서에서 연초에 예산이 확정되면 갈등진단을 먼저 해야 될 것으로 봐지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매뉴얼 배부해서 각 부서에서 갈등진단을 하도록 했고 갈등등급을 1, 2, 3등급으로 나누게 되면 1, 2등급에 해당되는 갈등은 또 갈등영향분석을 하거나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부서에서 할 일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2020년에는 교육을 일단 할 것이고 갈등진단에 따르는 갈등영향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내부적으로, 이론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부딪치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은 여기 계신 시의원님들의 역할이 최고 많은 것 같거든요. 알다시피 주촌이나 어디나 공공갈등 너무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시에서 이게 좀 늦은 감도 없지 않아 있는데 공공갈등위원회를 잘 운영해서 무슨 계획이나 프로그램 같은 것을 잘 만들어가지고 우리 시의원들이 할 수 있는, 많이 고생하는 부분도 좀 들어주시고 제대로 할 수 있는 아이템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당장도 너무나 많은 갈등이 있어요.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선환위원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은 사회가 발전을 하고 우리가 도시화가 되는 이런 과정에서는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지만 그것을 최소화시키고 어느 한편에 치우치지 말고 다들 손해를 안 보고 화합할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것이 공공갈등위원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여튼 과장님, 국장님 이 부분만큼은 정말 잘하시기를 부탁드리는 그런 마음에서 한 말씀 드려봤습니다.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안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석 위원님.

동석

최동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7쪽에 보니까 정책특별보좌관 업무추진여비가 있다 그죠? 그리고 뒤에 210페이지 보니까 또 직책급업무수행경비 해가지고 35만 원씩 12개월이 되어있다 그죠? 이것 올해는 했습니까?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

올해도 했었습니까?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예. 이게 35만 원은 급여적인 성격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직급에 따라서 되어있는 급여적인 성격이고요. 그다음에 앞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행정운영경비를 예산 편성하는 기준이 있어서 국장님 수준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업무성격이 좀 비슷한 것 같아서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뒤에 것은 급여적인 성격이니까 과장은 10만 원, 국장은 35만 원 이렇게 되어있는 겁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러니까 정책특별보좌관이 4급 기준이잖아요. 그죠?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예. 4급 기준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 기준에 맞춰서 적정하게 편성한 것 맞습니까?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최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소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소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회계과장 이봉재입니다. 우리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리팀장 배미자입니다. 지출팀장 최성훈입니다. 재산관리팀장 서종관입니다. 청사관리팀에는 팀장의 연가로 인해가지고 실무 6급 박세규 주무관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돌 전 의장님.

병돌

배병돌위원

과장님 내가 세입 부분 자료를 요청해서 보고 있습니다. 예산액하고 실제 수납액을 쭉 이렇게 잡고 있는데 한번 볼까요. 이게 공유재산 임대수입도 예산 1억 100을 잡았는데 지금 한 11월 정도 실제 수납액을 계산하면 1300만 원밖에 안 되겠다 이래 잡혀 있단 말이에요.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12월 말까지

병돌

배병돌위원

하면 1억 되겠어요?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부과를 해서 정리를 할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가능하다?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1300밖에 수납이 안 되었는데 가능하다?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일단 고지가 지금

병돌

배병돌위원

18년도는 다 실제 수납액하고 예산액하고 맞아졌네?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다 부과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부과를 해놓은 상태기 때문에 이 수치보다 더 부과가, 납부가 되면 예산액하고 같아질 수 있다 그런 이야기죠?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기타사용료도 같고? 예산액이 기타사용료가 5200인데 지금 74만 8000원밖에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그것도 지금 연말까지 부과가, 고지가 된 상태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가능하다?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주차요금도 마찬가지, 공공이자수입도 마찬가지 연말까지 가능하다. 그다음에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은 되겠어요? 이것은 이미 다 끝난 것 아니에요?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그런데 지금 율하이엘 26억이 아직 안 들어왔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32억 잡아놨는데 율하이엘?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이엘주택조합이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거기 들어가는 우리 시유지하고 편입부지 그것 말이에요?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그게 연말까지

병돌

배병돌위원

시끄러워서 법정싸움하고 있는데 그게 연말까지 들어오겠어요?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일단 자기들도 우리 토지를 안 사면 할 수가 없으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어쨌든 조합에서 전부다 수용해서 보상은 다 끝났을 것 아니가?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일단 다른 보상은 몰라도 우리 공유지는

병돌

배병돌위원

자기들이 샀으니까 들어와야 될 것 아니가?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연말까지

병돌

배병돌위원

이것을 언제 부과했어요?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담당이 지금 연말까지 납부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논이 되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럼 올해 부과를 했네?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올해 부과한 거야 아니면 지난해에 부과했는데 이게 아직 체납되어 있는 거가?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체납은 아닙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체납은 아니고 올해 부과했는데 26억?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것 계산해서 예산액을 잡은 거예요? 이게 그렇지는 않을 건데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아, 올해 부분은 율하 것은 빠졌지요. 전년도, 19년도 것이고요. 올해는 그것을 빼니까 전년도 30억에서 20억이 줄고 올해 10억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32억을 매각수입으로 잡았는데 이게 이엘 쪽 우리 시유지 편입부지 매각대금이 32억 중에 애초에 당초에 안 잡혔을 것 아니가 말이야.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32억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포함되어 있었어요?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서 26억이 들어오면 이것은 예산액하고 실제 수납액하고 맞아진다 그 이야기죠?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요. 이것은 왜 이렇게 줄어져버렸어요? 그외수입은 뭐 어떤 수입을 잡았어요? 그외수입은 내용이 뭐예요? 2018년도 13억 3000 잡았다가 올해 2019년도는 1억 3000밖에 못 잡았고 내년 2020년도에는 아예 그외수입이 없다고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 그외수입 내용이 뭐예요?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아, 이것은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관급자재 선금을 반납하는 경우도 있고요. 부가가치세 냈는데 우리가 공제받는 금액도 있고 각종 직원들 수당을 줬는데 지급에 착오가 있어가지고 다시 반납받는 경우 이것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결산 때 잡는 그런 과목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결산 때 잡았는데 이게 2018년보다 2019년이 한 10억 정도 줄어져버렸다 아니가? 그죠? 그래놓고 2020년도는 아예 예상도 안 했네요?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그것은 예측을 하기 좀 어려운 부분

병돌

배병돌위원

예측을 하기 힘드니까 예산액을 못 잡았다?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그것은 추경 때 잡는

병돌

배병돌위원

결산 추경 때? 그러면 2019년도도 이것 추경 때 잡은 거예요?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우리 이번에 3회 추경 때?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결산 때 잡았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이것은 금액이 1억 3000 이 정도밖에 안 되네?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1억 3000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내년 2020년도도 크게 들어올 게 없겠네?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환급받는다든지 특별한 그게 아니면 그 수준 정도 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어쨌든 세외수입하고 임시적수입이 우리 지방세 부분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 자체수입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그래, 이것을 잘 받는 것도 우리 세입에 큰 도움이 된다. 잘해서 잘 받는 것도 그죠?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이것 부과하고 하는 것은 각 실ㆍ과에서 다 할 것 아니야?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 매각수입 이것도 부과는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부과는 우리 회계 재산관리팀에서 부과를 다 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것은 아, 맞네.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일반재산이기 때문에

병돌

배병돌위원

공공재산이니까 재산관리팀에서 다 하네.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일반재산을 매각하게 되면 일반재산은 우리 회계과에서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일반재산은?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은 회계과에서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건설과에 있는 여러 가지 국공유지 매각 그것도 전부다 회계과에서 다 하고 있어요?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그게 행정재산인데 용도폐지를 해서 회계과로 넘어오면

병돌

배병돌위원

회계과로 넘어와서, 그렇지.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넘어와야 매각이

병돌

배병돌위원

회계과로 넘어오면 그러면 부과는 그것을 하네.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절차만 담당 과에서 잡아주고 부과는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재산 자체를 용도폐지시켜서 관리부서를 회계과로 옮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지, 옮겨가가지고 하네. 어쨌든 세외수입하고 임시적수입이 우리 자체 예산에 비중을 크게 차지하니까 잘 수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다음에 인건비하고 이런 것은 통상적으로 하니까 그렇죠?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배병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성자 위원님.

하성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18페이지, 올해 2020년도 공용차량 19대를 구매하는데 순증이 있습니까? 폐차되고 구매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우리 차가 보통 한 10년 이상 쓰고 나면 교체대상이 되는데 올해는 신규는 1대고 교체가 18대 되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신규 1대가 어디로 배치되는 거죠?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신규는 공원녹지과에 조경시설 하는데 1대가 배정됩니다.

하성자위원

공원녹지과에는 충분히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많이 관리하느라고 애를 쓰시데요. 18대가 그러면 교체고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각 실ㆍ과 교체입니다.

하성자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 내용은 알겠고요. 그다음에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이 있는데 이게 제가 보니까 별도로 어차피 세입에도 잡히고 세출에도 잡혔는데 이게 보건소로 들어가지 않고 우리 회계과에서 직접 이렇게 별도로 기표가 되는 겁니까? 227페이지입니다.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저희들 보수 관계를 하기 위해서 잡아놨고 실제 관리는 건강증진과 치매관리팀에 배치가 될 그런 사항입니다.

하성자위원

예. 그렇는데 그게 건강증진과로 기표가 안 되고 별도로 기표가 되니까 그런 부분이 좀 특별하네요.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아, 보수 부분이 세입이 우리가

하성자위원

세입분은 그렇게 하고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통합관리를 하다 보니까 보수 부분에 우리가 잡아 두는 그런 부분입니다.

하성자위원

예. 보수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게 위에 그 조금 별도 구분이 되어 있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세입부에도 보니까 별도로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이 보수와 직급보조비로 해서 세입도 잡혀 있고 세출도 잡혀있거든요.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하성자위원

별도로 하는, 구분하는 이유가 있는가 싶어서요.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국비 부분을 별도로

하성자위원

국비라서?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별도로 이렇게 구분해놨습니다.

하성자위원

그렇게 별도로 기표를 했네요?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하성자위원

일단은 이해가 됐네요. 여기 보건소 산하 그것인데 말하자면 바로 우리시 직속 공무원이라는 것이죠?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하성자위원

그렇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하성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석 위원님.

동석

최동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복민원청사 화장실 개보수비용이 삭감되었다 그죠?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이것 위치가 어디입니까?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우리 민원청사 1층하고 2층 화장실 있는데 거기 1층에 3개, 2층에 3개 총 6개소를 개보수하려고 했는데 좀 삭감이 되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삭감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일단 기능상으로 크게 문제는 없는데 들어가면 99년도에 수선한, 수선한 지가 오래되어서 좀 충충하고 이래서 좀 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당초에 요구액이 1억 2000만 원이었는데 반만 깎이고 반은 살았다 그죠?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1층, 2층인데

동석

최동석위원

6000만 원에 충분히 가능합니까?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일단 설계를 해봐야 되고요. 하게 되면 부족하면 2층부터 먼저 하든지 일단 별도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행복민원청사면 저쪽에 별관 말합니까?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거기 사용빈도도 많고 민원인이 최고 많이 출입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해놓으면

동석

최동석위원

민원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지역인데 깔끔하게 정리를 하는 게, 대한민국 하면 화장실 문화가 최고 아닙니까?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전기도 그렇고 칸막이도 그렇고 타일하고 너무 오래되어서 충충합니다. 일단 6000 가지고 시도를 하고요. 또 추경에 하든지 내년에 하든지 연차적으로 전 화장실을 돌아가면서 보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동석

최동석위원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도 관계없습니까 아니면 정리를 다 해야 완벽하게 되는 겁니까?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반쪽만 하면 별 효과가 없을 것 같고 해주시면

동석

최동석위원

그러면 1, 2층 다 하는 데 1억 2000이다 그죠?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6000 같으면 한 층밖에 못하는 그런 예산이지요.

동석

최동석위원

어차피 화장실 개보수하려면 전체를 싹 해서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안 맞겠나 싶은데 거기다가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의회 청사에도 특별한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연차적으로 순서를 정해놓고

동석

최동석위원

왜냐하면 어제도 히터가 안 나와서 추워서 심의를 제대로 못할 정도였으니까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되는데 제가 왜 또 이야기를 하냐면 엘리베이터 이게 기존 청사 지을 때 직접 설치된 게 아니고 후에 설치되었다 보니까 정기점검인지 수시점검인지 너무 자주 해요. 수시로 거의 한 달에 한 2~3번씩 하는 것 같더라고 그리고 고장도 자주 나는 것 같고 제가 자주 이용하는데 버튼을 누르면 갑자기 딱 떨어져서 서버리고 이게 눌러놓은 버튼이 지워져 버려가지고 그래서 점검을 자주 오는 것 같은데 저게 완전히 개보수는 안 됩니까? 불안해서 탈 수가 없어요.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일단 용역을 주고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데

동석

최동석위원

수리업체한테, 점검업체한테 고장이, 왜 이렇게 자주 점검을 나오는지 확인하셔서 원인이 만약에 안 되는 것 같으면 전체 새로 교체를 하는 게 맞는지 한번, 이게 처음에 청사 지을 때부터 설치가 되어있는 것 같으면 이런 잔고장이 안 날 건데 증축하면서 설치가 되다 보니까 좀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청사관리계에서 점검팀들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돈이 좀 들더라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전체 개보수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유지보수팀하고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아니면 관계자 외 사용금지를 제대로 해주시든지 직원들도 많이 타고 다니고 이러는데 이용률이 많은 대신에 위험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것 좀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최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우리 최동석 위원님, 민원실 화장실 개보수 1억 2000인데 6000만 원 삭감하고 6000만 원 한 것은 그냥 한 게 아니고 위원장하고 저하고 또 주정영 위원하고 위원들 몇이 밤에 가서 확인을 다 했습니다. 확인을 하니까 1층부터 3층, 4층까지 가보니까 물론 바닥에 이래 타일이 조금 일어나고 녹이 약간 슬은 데가 있고 한데 화장실 쓰는 데는 이상이 없습니다. 없어서 만약에 그것을 갈게 되면 우리 여기에도 갈아야 되고 전체 다 갈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현장에 안 가보고 그냥 막무가내 삭감한 게 절대로 아니고 심도 있게 이래 했으니까 그것은 우리 위원 여러분들이 심사숙고 있게 생각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화 부의장님.

이정화위원

우리 227쪽에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있지요? 보수 부분 설명 좀 해주십시오.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이백

이정화위원

227쪽.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이것은 재원이 국민건강증진기금하고 도비하고 해서 90%가 지원되고 우리 시비는 10%가 됩니다. 되는데 건강증진과 치매관리팀에 배치될 그런 인원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정화위원

그러면 신규직원 채용입니까, 무엇입니까?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현재 10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12명을 더 지원을 해준다고 해서 예산이 내려와 세입에 잡혀있는 부분입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두 사람분의 인건비네요?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아니, 12명분입니다.

이정화위원

12명분?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그러니까 총 22명이 되겠지요.

이정화위원

아, 지금은 20명 하는데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10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12명이 더 배치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정화위원

그래요? 그러면 12명은 새로 뽑습니까, 어떻습니까? 기존에 있는 다른 데서 그것 합니까?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일단 채용을

이정화위원

채용 쪽입니까?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채용은 채용 쪽에서 하고 보수는 우리 회계과에서 주고

이정화위원

그러면 신규채용이네요?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이것은 어떻게 채용합니까? 공고를 내서 합니까? 선발기준이 어떻습니까?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채용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이래가지고 지금도 10명이 하고 있습니다. 채용방법은 저희 홈페이지나 이렇게 공모를 해서 신청을 하면 자격증하고 이게 여러 가지 간호사라든지 그런 자격증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래 해서 접수가 되면 면접을 하든지 심사를 해서 그렇게 선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이것 언제쯤 계획되어 있습니까? 우리 예산이 통과되면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계획은 아마 보건소에서 우리 총무과로 의뢰가 오면 총무과에서는 바로 공고를 해서 채용을 할 계획입니다.

이정화위원

이것은 보건소에서 의뢰가 와야 그것 되네요?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이정화위원

이것 나중에 채용할 때 기준하고 그것 관련 있지요? 저한테 자료 좀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그 기준은 올해도 했기 때문에 아마 우리 홈페이지에 다 남아있을 것인데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이정화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이기영입니다. 토지정보과 각 팀장님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신태섭 지적행정팀장입니다. 김명수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김홍국 새주소팀장입니다. 강필구 지적정보팀장입니다. 김다현 지가조사팀장입니다. 윤진선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자 위원님 먼저 하세요.

하성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반갑습니다.

하성자위원

지가조사팀장님이 아까 소개가 되었지 않습니까? 지적과에서 예를 들면 우리가 보상을 안 해준, 못하고 딜레이되어 있는 그런 보상을 그 시기에 하지 않을 때 만약에 한 1년 뒤에라든지 하게 되면 재조사를 나가게 됩니까? 그러면 간접비가 증가하게 되네요?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하면요. 예를 들면 도로부지를 우리시가 건설해놓고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올해 예상되었던 보상이 미루어지면, 내년에 하게 되면 재조사를 나가게 되는 겁니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지금 보상 관련해서는 도로과나 건설과나 이런 데서 많이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토지소유자가 보상단가에 불복해서 이의제기를 했을 경우에 당해연도에는 재감정이 안 되고 해가 넘겨졌을 경우에는 재감정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성자위원

만약에 그렇다면 감정수수료와 우리 직원 여비가 증가하게 되는 요인이 되네요? 그런 게 발생될 수도 있네요?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성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하성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선환 위원님.

안선환위원

내용 비슷한데 자르지 마이소. 저는 당사자로서 물어보는데 지적재조사사업이 예산액 6억 3000 잡혔다 그죠?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안선환위원

올해는 얼마 잡혔어요? 올해는 한 9억 정도?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올해는 9억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2억은 집행이 안 되어져서 삭감이 됐었습니다.

안선환위원

그래요? 왜 삭감이 되었습니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조정금을 수령할 토지소유자들이 미등기토지 소유자가 있어서 우리가 추적을 했습니다마는 후손들이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정금 지급을 못한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안선환위원

그러면 올해 6억 3000 정도 되는 것 같으면 내년 예산에 어느 정도, 어떤 위치에 할 사업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올해 19년도 사업은 신기 상촌지구하고 그다음에 진영 사산지구 2개 지구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진영 금봉지구하고 한림 신천1지구 그다음에 2지구 그다음에 수조지구 4개 지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안선환위원

그렇습니까? 이게 실제 보상 받아간 사람이 아직까지는 아무도 없죠? 그죠?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19년도 사업은 아직까지 경계결정 확정이 안 되어졌기 때문에 조정금이 아직 지급이 안 되어지고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실거래의 한 90% 정도는 보상이 된다고 봅니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80~90% 수준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안선환위원

요즘은 웬만하면 거의 한 90% 정도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갈등이 생기면 안 되겠죠? 그죠?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최대한 시세 거래가격을 감안해서 감정을 하고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이런 것을 하니까 대체적으로 호응이 괜찮다고 보죠?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그게 앞에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된 지역은 최소한 가구당 한 200~300만 원씩의 수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개인적으로 저희 집이 두 군데나 이번에 조사를 받았는데 저도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본가가 있고 제가 사는 집이 있는데 한 군데 같은 경우 도로에 포함이 되었더라고. 그냥 있으면 그죠? 계속 도로로 써야 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시에서 하는 부분에 의해서 덕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은 그러면 지속적으로 좀 해야 됩니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2030년도까지 지적재조사사업이 시행되어집니다.

안선환위원

하나 더 물어볼 것은 예를 들어서 시에서 단계별로 가는데 어떤 동네에서 하고 싶다고 먼저 자기네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것을 받아들여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지역에서 우리 지역도 불법측량합시다. 측량 불법 없이 저희들이 다 파악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시 관내 164개 지구가 있는데 주민들이 우선해서 우리 지역을 좀 사업 선정해서 추진을 해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하고 주민설명회를 하고 동의서가 50% 이상 확보가 되어지면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을 해가고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자연마을은 거의 다 대부분 조금씩 문제가 있죠? 그죠?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죠.

안선환위원

그래, 이런 사업은 하는 게 맞습니다. 김해가 도시화하기 전에 이런 것 정립을 해놓는 게 맞다고 봅니다. 사업 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안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화 부의장님.

이정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반갑습니다.

이정화위원

우리 세입예산에 전체 예산이 좀 많이 편차가 있네요?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세입에서

이정화위원

이것 설명 좀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세입에서 부담금이 전년도 6억 5000에서 4억이 줄었는데요.

이정화위원

어떤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개발부담금.

이정화위원

예?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전년 대비 2020년도 당초예산 개발부담금 세입이 2억 5000 정도로 줄었습니다.

이정화위원

2억 5000 줄었어요?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아무래도 지금 부동산개발이라든지 이게 조금 안 되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정화위원

건설경기가 결국 건축경기가 없으니까 건설 쪽으로 그렇지요?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우리 과장님 생각에는 그게 한 몇 프로 정도, 안 정확해도 됩니다. 한 몇 프로 정도 줄었다고 봅니까? 우리 토목 이런 쪽으로 개발부담금 관련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정확하게 프로티지를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이정화위원

예. 정확한 통계는 필요 없고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피부로 느끼기에 상당 부분

이정화위원

한 30% 그 정도는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한 25%~30%는 안 되겠습니까.

이정화위원

그 정도 느껴지지요? 대한민국 전체가 그렇지만 특히 우리 김해도 모든 분야에서 그 정도로 한 20~30%는, 제가 예산 책자를 보면서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대충 봐도 모든 분야에서 한 30% 정도 그 정도는 줄어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힘드니까 우리 예산부서에서도 힘들 것이고 그럴 것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 부서에서도 벌써 이렇게 전체적으로 돈이 한 4~5억 정도 이렇게 줄어들면 참 우리 과장님도 업무하기 힘들겠어요.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하루빨리 좀 경기가 풀리고 해야 되는데 참 걱정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안 그래도 힘든데 괴롭히지 말고 빨리 끝내이소.

이정화위원

그래, 우리 최동석 위원님 질문 잘하시고 제가 이것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도로명주소 있지요?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이정화위원

이것 시작한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2012년부터 시작되어서 2014년도에 공법주소로써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정화위원

우리 김해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다고 봅니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지금 사용하는 데는 별 애로사항이 없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인지가 되어지고 있느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성인들한테는 아직까지도 지번주소가 뇌리에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를 지금 성장하고 있는 학생들 위주로 해서 홍보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렇지요? 아마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시간이 많이 흘러야 아마 정착이, 제도라 하는 게 하루아침에 이래 정착되고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우리 김해시는 타 도시나 그런 데 비해서 어떤 특별한 그게 있습니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올해부터 행안부가 도로명주소 사용에 불편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으로 도로명을 변경하는 그것을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시는 봉황동 봉리단길의 도로명이 김해대로 2273번길이었습니다. 그것을 봉황대길로 바꾸었고 그다음에 율하에 가면 율하카페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율하2로 3번 몇 다시 몇 이렇게 주소가 불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율하카페길로 변경했습니다. 내년도에는 화목 맑은물순환센터 내려가는 이쪽 도로를 변경하려고 지금 예산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이정화위원

그래, 참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 피부에 와 닿거든요. 우리 시민들도 쉽게 그 동네 그 길 이야기하면 되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대표적인 거리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더 피부에 와 닿으면서 아마 쉽게 찾아가고 이용하는데 불편이 좀 덜 할 것 같아요.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리고 우리 2023년도 전국체전 대비해서 도로명판 정비 있네요? 3000만 원 이 부분은 어디어디 계획하고 있습니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2012년도에 사업추진 초기단계에서 설치되어졌던 도로명판은 도로에 거치대 해서 있는 게 쳐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금 철사로 이래 묶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철사가 녹이 슬어서 녹물이 도로명판에 쭉 이렇게 흘러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연차적으로 전부다 정비를 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위원님도 도로에 나가보시면 가로등 밑에 서 계시면 그런 부분들이 아마 눈에 띌 겁니다. 그런 것들을 정비하기 위한 겁니다.

이정화위원

그래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 도로명주소 관련 3000만 원 증액된 부분은 우리 전국체전 이 부분 때문에 3000만 원 증액되었고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나머지는 기존 우리 예산, 올해 예산하고 그대로네요?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이정화위원

그래, 제가 이래 보니까 이 부분은 조금 더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다음 연도에 예산 잡을 때는 더, 제가 이것은 억수로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요새 빅데이터 하면서 모든 게 그것 하잖아요? 시민들이 찾아가는 그런 쪽은 더 불편함이 없게 김해가 그래도 다른 동네에 비해서 찾기가 쉽다 할 정도로 제가 볼 때 이 부분은 예산도 조금 더 증액해서 아마 필요할 것 같아요.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래서 좀 더 사업을 많이 하는 게 특히 우리 율하카페거리나 봉리단길 같은 이런 것은 반응이 좋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더 신경 써서 정책사업으로 밀어붙이십시오.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이정화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성자위원

국장님께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하이소, 괜찮습니다.

하성자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가로등ㆍ보안등 관리와 그리고 365안전센터와 방범용 CCTV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게 조금씩 증액되고 있는데 이것을 좀 증가시킬 계획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질의하고 싶습니다.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안전, 치안 관계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시하고 경찰서하고 소방서하고 치안협의회도 하고 물론 우리 시의회에서도 의장님도 참석하시고 하는데 보면 매년 CCTV라든지 또 가로등이라든지 경찰서나 소방서나 이런 데서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경찰서나 소방서에 받은 자료를 가지고 안전도시과하고 취합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앞으로도 안전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증액을 할 계획입니다.

하성자위원

연차적으로 증가 추세가 있기는 한데 실제로 니즈에 다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하성자위원

특별히 안전과 관련해서 조금 유의하셔서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서.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예. 더욱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하성자 위원님

안선환위원

30초만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안선환 위원님 하십시오.

안선환위원

과장님 우리 시민들이 가장 민감한 게 사실 세금이거든요. 그죠?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안선환위원

그런데 공시지가가 너무 자꾸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실가 비슷하게 맞춰지는 그런 중앙정부의 지침도 있죠? 그죠? 이것을 계획이 언제 정도까지 가면 공시시가랑 실거래랑 거의 근접할 정도에 가느냐에 따라서 중요할 것 같은데 물론 그렇게 해야 된다손 치더라도 기간을 조금 두고 가면 되는데 너무 급속도로 공시지가가 올라요. 그죠? 이런 부분에서 김해시는 좀 정부랑 차별화할 수 있다든지 이런 방법은 없을까요? 이것은 정말 중요하거든요.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도 9.97% 인상이 되어졌고 올해 6.75%가 인상이 되어졌습니다. 내년 2020년도 개별공시지가 인상분은 2월 말경에 국토부 장관이 우리시 3,863필지에 표준지가 공시가 되면 인상폭이 어느 정도가 될는지 알 수가, 윤곽이 잡히게 되는데 저희들이 예견할 때는 이때까지 표준치만 하더라도 매년 5~6% 이상의 개별공시지가가 인상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시 전체의 개별공시지사는 대개 한 7%~8% 이렇게 인상이 되어져왔습니다. 현재 현실화율입니다. 실제 개별공시지가의 가격이 현실화율에 얼마만큼 올라와 있느냐 하는 것은 사실상 정확한 통계치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대개 보면 우리가 예측하기는 도시 안에는 한 70~80%가 근접해 있고 특히 농지 그다음에 임야 이런 부분들은 한 30%~40% 수준으로 현격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별공시지가가 농지인 경우에는 우리 김해시 같은 경우에 농지도 상당한 가격으로 거래가 되어지고 있어서 개별공시지가 가격하고 한참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상률이 높은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토지소유자들의 어떤 조세부담률이 많아지고 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게 농사짓는 그런 사람들이 농사만 짓다가 전에는 안 그랬는데 너무 오르다 보니까 토지세라든지 모든 것이 공시지가가 오르면서 많이 내잖아요. 그런 부분이 참 우려스럽다. 이런 부분이 물론 중앙정부의 지침도 있고 따라가야 되지만 좀 서서히 근접해가더라도 그런 시간적인 차별을 주는 것도 방법이 있다면 좋지 않겠나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그것은 우리시가 어떤 결정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안선환위원

결정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그것은 정서적으로, 심정적으로 감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안선환위원

그런 부분에서 많이 괴로워하고 시끄럽습니다.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안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 질의하신다고 위원님들 수고했습니다. 점심시간인데 국장님하고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신 것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입니다. 먼저 환경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큰 틀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 소관

상준

김상준환경국장

환경국장 김상준입니다. 환경국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 개요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1051억 9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67억 8900만 원보다 283억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은 1534억 32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084억 4500만 원보다 449억 8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ㆍ세출예산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 일반회계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내역입니다. 먼저 수질환경과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외 7개 사업에 193억 4500만 원 등 총 239억 7400만 원 편성하였으며 3페이지 기후대기과는 친환경자동차 보급 외 26개 사업에 191억 8900만 원 등 총 252억 5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소행정과는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134억 9100만 원 등 총 170억 7500만 원 편성하였으며 하천과는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11억 9600만 원 등 총 22억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입니다. 먼저 수질환경과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현대화사업 173억 5700만 원 등 총 264억 5900만 원 편성하였으며 기후대기과는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 146억 800만 원 등 총 333억 1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청소행정과는 생활쓰레기 수거관리 306억 3900만 원 등 총 500억 8800만 원 편성하였고 하천과는 소하천 관리 및 구거정비 16억 500만 원 등 총 69억 7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액은 365억 91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91억 6500만 원보다 25억 7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별 세입예산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계별 세입예산 주요내역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낙동강수계기금 132억 600만 원 등 총 132억 5700만 원 편성하였고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는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 17억 6000만 원 등 총 202억 19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지하수특별회계는 지하수이용부담금 8억 2000만 원 등 총 31억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동일하며 세부내역은 유인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계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62억 8200만 원 등 총 132억 5700만 원 편성하였고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는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 32억 8900만 원 등 총 202억 19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지하수특별회계는 방치공 원상복구 및 보조관측망 설치 3억 100만 원 등 총 31억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조성ㆍ운영하는 법적기금입니다. 먼저 1페이지 기금조성 현황으로 2019년도 말 조성액은 2억 4200만 원, 2020년도 말 조성액은 1억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수입액은 시 전입금 8억 원 등 10억 4600만 원 편성하였으며 3페이지 지출액은 세대별 난방비 지원 6억 3400만 원 등 총 10억 4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수질환경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수질환경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시기 전에 우리 팀장님 잠깐 나오셔가지고, 위원님들이 얼굴을 다 잘 모르니까 이런 기회에 또 여러분들 얼굴 한번 보고 이름도 알고 해서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정서율 환경보전팀장입니다. 박성욱 수계관리팀장입니다. 최희은 수질보전팀장입니다. 배주희 수질오염예방팀장입니다. 이시헌 화포천습지팀장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수질환경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희 위원장님.

명희

김명희위원

보니까 기금이 많이 삭감되었네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기금이 좀 삭감되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왜 뭐 때문에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한 29억 5000만 원 정도 삭감되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왜 삭감되었습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주요사업인 노후하수관로 1단계사업이 작년 같은 경우 저희들이 약 53억 8000만 원 정도 확보를 했는데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이번에 올해부터 2단계사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올해 노후하수관로 2단계 같은 경우 사업비가 16억 7200만 원 그러니까 노후하수관로 1단계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서 한 37억 정도 이렇게 감액됨에 따라 전체적으로 전년도보다 약간 감액되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보니까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이것은 어떤 농작물피해를 말합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은 주로 멧돼지 같은 것 그리고 까치 같은 그런 농작물피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신청이 들어옵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신청 들어오면 현지조사해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우리 상수원보호구역이 없는데 미지정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인건비가 들어가서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미지정 상수원보호구역이라고 해가지고 창암, 물금, 매리취수장 권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취수장 권역인데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상수원보호구역은 없지만 낙동강하고 바로 연접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더 수계관리를 철저히 하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상동, 생림면 일원 해가지고 한 분 정도 채용을 해가지고 상동면에 계신 이장님이 이 업무를 보고 계십니다. 업무를 참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한 분 가지고 됩니까? 이 지역이 엄청 넓잖아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오토바이 타고 이렇게 매일 다니십니다. 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리고 상수원 수질관리계획 수립 용역이 있네요.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이것은 수도법에 따라서 수립하는 용역인데 저희들이 창암취수장 권역에 대해서 수질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다. 시행하는 건데 내년 사업은 지역이 넓지 않기 때문에 한 950만 원 정도 하면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싶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수질관리계획을 어떻게 세울까? 주위 청소하는 겁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창암취수장 권역이 생림, 진례, 진영, 한림 이렇게 해서 약 71.136㎢ 정도 되는데 계획기간은 2021년에서 2025년까지 5년이 되겠습니다. 수립내용은 주로 보시면 오염원 현황관리 그리고 대상구역 및 배출원별 관리계획을 수립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추진근거는 수도법 제8조2하고 상수원 수질관리계획 수립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일단 내년 1월에 용역을 발주해서 내년 중순경 환경부 검토를 받아가지고 내년 연말에 용역 준공을 할 그런 예정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지금 오염관리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저희들이 계속하고는 있지만 내년부터 5개년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2021년 내년에 수립해가지고 2021년부터 25년까지 5개년 동안 좀 더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창암취수장이 옆에 있으니까 우리 수돗물 거기 것 먹잖아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관리 좀 철저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 이것 기존에 있는 가축 사육하는 데 빼고 새로 제한구역을 딱 이렇게 아예 지정해버린다는 그런 용역입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2018년 1월 1일자로 가축사육제한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게 효력이 발생하려면 토지이용규제법에 따라서 이렇게 고시가 되어야 되는데 2018년 1월 1일 이후로 약 2년 정도 흘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년 동안 주위에 주택이 들어섰다든지 아파트가 들어섰다든지 공장이 들어섰다든지 각종 건축물이 신축된다든지 증축된 그런 변화된 것을 반영해서 좀 더 정확하게 가축사육제한구역을 관리하겠다 하는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타 시 같은 경우에도 주로 1~2년마다 이렇게 용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변화추이를 용역으로 줘서 디테일하게 관리를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석 위원님.

동석

최동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환경관련법 위반 과태료가 엄청 늘었다 그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좀 늘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이것은 어떤 것 위반단속을 합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환경 관련법 위반 과태료 종류는 다양합니다. 19년도 같은 경우에는 총 77건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8건, 물환경보전법 위반 43건, 가축분뇨법 위반 23건인데 저희들이 77건에 5300만 원 정도 부과했는데 평균 잡아서 69만 5000원 정도 이렇게 부과를 했습니다. 보통 50만 원, 100만 원 이 정도 소규모 금액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제가 왜 물어보냐 하면 요즘 경기도 어렵고 사는 여건이 어려운데 단속이 능사가 아니다 싶어서. 과태료를 많이 받아들이면 좋지만 탄력적으로 좀 해주십사 싶어서 말씀드리고 물론 이것은 공무원들이 하는 게 아니고 감시원이 따로 있습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직접 합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저희들이 매년 시설 같은 것 점검도 배출시설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 하도록 법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연말에도 계속 이렇게 직원들이 다니면서

동석

최동석위원

적발하면 바로 과태료 부과합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확인서 받고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사전통지 기회를 부여해가지고 하고 나서 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사전통지 한 2번 보내고 이행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혹시 예를 들어서 사전절차 거쳐가지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싶으면 과태료 부과를 안 하고 그렇게 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적발되면 몇 개월 정도 유예가 있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유예보다는 저희들이 처분 사전통지 절차를 한 2주 정도 이렇게 시간을 줍니다. 주면 예를 들어 그분들 같은 경우 배출시설일지 미작성이다 그렇게 되면 그분들이 일지를 작성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 이렇게 하면 자기들이 의견진술서를 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의견진술서를 받아서 판단한다?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그것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로 요즘 분위기가 어수선한데 이런 것까지 가중시켜서 그분들한테, 불편함을 줄일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하되 좀 긍정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리고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이게 시비만 전액 삭감이 되었다 그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시비가 4억 1800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이게 내나 한림에 설치하는 그것 맞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맞습니다. 한림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현대화사업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주민들하고 의견조율은 좀 되어갑니까? 어떻습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현재로서는 주민분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추세 자체가 천천히 가자 너무 급하게, 당초 저희들이 알기로는 반대대책위원회 측에서 찬반투표를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일단 급히 서두를 필요 있느냐.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어차피 사업 자체 계획연도가 2020년까지 하거든요. 장기간의 계속사업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액비저장조하고도 연관성이 있습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아, 그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액비저장조는 옆에 있는 공동자원화시설에 관계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들은 액비를 만드는 그런 시설이 아니고 자연방류를 하는 시설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러면 이것 시비 삭감하면 어차피 국도비는 반납되는 게 아니고 아직까지, 내년 연말까지는 유지가 되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국도비는 반납되는 것 아닙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 안에 주민들하고 협의 절차를 잘 진행해서 추경에 편성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그래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들이 국도비만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수는

동석

최동석위원

국도비만 가지고 사업 진행이 안 되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법적으로 못 한다는 그런 것은 없는데 지금 저희들 시비 삭감된 부분이 전체 사업비 162억의 한 2.57% 정도 됩니다.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162억 원에 4억 1800만 원이니까 2.579%였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악취저감을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은 좀 배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상임위의 의견을 존중해달라고 자꾸 압력을 넣어서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것은 해야 될 것 같은데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총괄적으로 봐서는 이 사업 자체가 어차피 올해 같은 경우에도 사실 농경철에 저희 부서에 고소ㆍ고발이 억수로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액비처리가 안 되니까

동석

최동석위원

사실 이게 공공갈등화사업하고 장유 쓰레기소각장하고도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민원해소도 잘되고 어차피 해야 될 사업은 사업인데 특위 위원님들한테 잘 설명을 하셔가지고 계수조정할 때 잘 처리되도록 그렇게 좀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최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병돌 전 의장님.

병돌

배병돌위원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세입 쪽에 가축분뇨 처리비 자료를 보고 있는데 그래도 매년 당초예산액보다 실제 수납액이 초과 한다 그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어떤 이유로 그래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그래도 이게 이제

병돌

배병돌위원

우리가 처리량이 늘어난다는 이런 이야기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저희들이 실제 세입 잡았던 것보다 처리량이 좀 많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2018년도도 7억 2000 잡았는데 8억 5000이나 실제 수납이 되었고 올해도 그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한 8억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수납액이 증가한다, 세입으로 잡힌다 이것은 처리량이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올해 같은 경우도 작년보다 1일 평균 약 10톤 정도 늘어났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게 문제가 되니까 증설해서 하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도 시비가 깎여버렸다. 계속적으로 이래 시비 삭감이 되었다고. 그대로 예산이 통과되는 것 같으면 뭐 어떻게 추진할 거예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종국적으로

병돌

배병돌위원

국도비가지고 진행을 할 거예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아닙니다. 종국적으로 이게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시비, 국도비하고 낙동강수계기금 해가지고 90.2%고 우리 시비 부담이 9.8%가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업종료 연도까지 어쨌든 시비를 확보하면 되긴 됩니다마는 그래도 그때그때 순차적으로 어느 정도 국도비에 맞춰서 매칭비율에 맞게끔 이렇게 시비를 확보하는 게 적정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내 말은 시비가 예를 들어서 우리 계수조정도 그대로 가버리고 했을 때 그러면 추경해봤자 내년 6, 7월 되어야 될 건데 그동안에 사업을 안 할 거예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저희들 이 사업은 지금도 설계가 거의 끝나가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가만히 들어봐. 그래, 내가 물어보고 있잖아.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이렇게 되면 사업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내가 묻는 것 아니에요? 의회 상임위에서 조금 삭감된 것은 반대쪽 주민들하고 그 기간 동안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민원을 처리해라 이것 때문에 삭감한 것 아니에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아마 민원처리를 위해서 좀 더 노력해달라 하는 그런 뜻에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처리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겠어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그분들하고 의논을 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내 말은 그게 계속적으로 도출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이야. 예를 들어서 한 1년 동안 도출이 안 된다, 예산도 삭감되어서 그대로 있다 그러면 국도비 반납할 거예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아, 국도비는 반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게 될 때 과장님이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말이에요. 국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상준

김상준환경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젠가는 한림주민들하고 일단 협의를, 협상을 해야 됩니다. 아까 우리 황 과장이 말씀했지만 총사업비 450억 중에 90.2%가 국도비사업이고 시비가 9.8%인데요. 언젠가는 시비를 확보해야 됩니다.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저희들 이 사업이, 가축분뇨배출시설이 부족합니다. 지금 시급한 문제고 언젠가는 해야 됩니다. 어쨌든 한림 주민들하고 잘 협의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협의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쪽에서 계속적으로 반대민원이 나올 때는 방법을 어떻게 찾겠느냐고. 예산 확보도 해야 되고 내년 2020년까지 1년 동안 그대로 두고 볼 수는 없잖아요. 예산확보 어디까지 되어 있어요? 가내시 다 받았죠?

상준

김상준환경국장

예. 지금 가축분뇨 국도비 내시 받은 게 한 170억?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국비 150억.

상준

김상준환경국장

150억 정도는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150억을 내시, 언제 받았어요? 올해 받았어요?

상준

김상준환경국장

내시가 내년도 예산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내시를 올해 받았어요? 19년도 내시를 받아서 2020년도 예산에 편성했다는 말 아니에요?

상준

김상준환경국장

예. 가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내시가 되어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계속적으로 주민들의 반발이 오면 어떻게 하겠냐고 내가 묻는 것 아니에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주민들하고 계속 협의해서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계속 1년, 2년, 3년을 협의할 거예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게 양날의 칼인데 참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고 어쨌든 잘 합의를 해서, 협의를 해서 이런 것을 협의라 해야 되나 합의라 해야 되나?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협의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협의라 해야 되제? 협의하고 합의하고는 차이가 있으니까.

동석

최동석위원

이것도 시간 질질 끌면 장유소각장하고 비슷하게 가버린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장유소각장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계획은 나와 있어. 계획은 나와 있는데 행정에서 집행을 안 할 수는 없고 결국 가면 예산 집행을 해야 될 것 아니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반대쪽에서 극단적으로 세게 나오면 마찰도 있을 수 있을 것 아니가? 마찰을 각오하고라도 사업을 해야 될 것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마찰보다는 마찰이 일어나기 전에 안 일어날 수 있게끔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어쨌든 잘 해소해가지고 최선을 다해보세요. 그러면 언제까지, 보니까 예산 확보가 어렵겠는데?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좀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어쨌든 지역구 의원들이 이 사업을, 의견을 존중한 것 같고 그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요. 어려운 일이다. 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주촌선천지구 악취용역 끝났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용역 끝났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언제 끝났습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저희들이 앞 달 말에 용역 최종보고회 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우리시에 고시한 것은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12월 6일자로 고시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일단은 그것을 받겠다?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하겠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게 언제 정도 지정할 계획이에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저희 악취방지법에 보면 1회 고시가 아니고 2회 이상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2회 이상 공고, 지금 이의신청을 받고 있다 그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주민들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언제까지 1차 공고할 거예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12월 말까지 1차 공고할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12월 말까지 하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2차 공고는 1월에 바로 들어갑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2차 공고까지는 할 거다?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2차 공고해서 악취지구로 지정을 하겠다.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용역을 했으니까 하겠다 이 이야기네. 이의신청이 들어온 게 있어요?

아직 현재까지는 들어온 것 없는데 아파트 입주민들께서 저희들한테 면담 신청한 것은 있습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께서 저희들에게 면담 신청을 하셨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은 이의신청해본들 뭐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의견 제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 이의신청은 악취지구 지정하라는 이야기고 악취지구 지정하는데 이의신청을 받아야 될 이해당사자 쪽이나 일반 시민들이, 일반 농민들이 이의신청하는 그런 게 있어야 이의신청이라 할 수가 있잖아.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의견 제출할 수 있게끔 읍면동에도 다 공문을 보내놨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것 잘 한번 해보시고 잘하십시오.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잘하는데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지정이 되면 이게 모델이란 말이에요. 그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김해시 모델이 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우리 김해시에 악취지역으로 지정되는 첫 모델이다. 계속적으로 그러면 악취지역 지정하라고 시민들 건의가 들어올 때는 다 할 거예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그 부분은 한번 다시 검토해봐야 되는 그런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 부분은 왜, 그러면 다 해야지.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왜냐하면 또

병돌

배병돌위원

다 해야지.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한 번 더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내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지정이 되면 우리 한림지역에 양돈하고 축사가 몇 개 있다 자료가 나와 있다 아니가. 몇 개 돼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양돈농가 61농가입니다. 축사하고 배출시설해가지고 저희들 700개 정도 되는 것으로

병돌

배병돌위원

700개 되죠? 그러면 한림면민이 한림 전 지역을 악취지역으로 지정했으면 좋겠다라고 민원이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그것은 개별사업장마다 하기 때문에 전 지역을 지정하고 이렇게 하는 내용은 아니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렇게 되면 돈사 많은 데는 그 넓은 지역이 냄새가 난다. 지난번에 자원화시설 주민들 와가지고 울면서 하는 이야기들이 냄새가 심하게 난다는 이야기거든. 그러면 한 리나 한 동에 집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가축분뇨처리장 있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가축분뇨공공처리장은 김해시에 1개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이 동네에서, 이 지역에서 냄새가 많이 나니까 지정해도 이렇게 나올 때는? 그러면 용역을 해야 될 것 아니야?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그 부분도 용역을 할지는 한번 검토를 해봐야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지, 여기도 이렇게 했으면 거기도 당연하게 해야죠. 5000만 원인가 용역비는 모르겠는데 용역을 해서 악취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그러면 분뇨처리장을 조업중단까지 해야 되는데? 가상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최악의 경우 가서는

병돌

배병돌위원

최악이 아니죠. 이게 모델이 되었으니까 분명히 그런 이야기 나올 수 있다니까. 또 기후대기과에서 하는 부곡동 악취실태도 아마 지정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꾸 지정을 할 거라고. 자, 그렇게 되면 한림면민들이 다 일어나서 예를 들어서“한림면 전체를 악취지역으로 지정해도 우리 못 살겠다.”지금 한림면민들의 생각이, 여론이 그거야. 그렇게 되었으면 그것 지정해야지. 그리고 부곡도 지정하고 또 음식물폐기장 매립지도 냄새나니까 못 살겠다 그러면 거기도 지정해야 되고 하수종말처리장도 냄새 많이 나니까 거기도 지정해야 되고 이것 있을 때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들어올 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게 계산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신중히 검토가 아니고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나는 최고 걱정이 되는 게 지금 한림면민들이 냄새 바람에 민원이 엄청나다고 하는데 한림면 전체를 지정해도 그러면 그 안에 축사 같은 것하고 가축분뇨처리장, 공동자원화시설 이런 것 다 어쩔 거예요? 어디 저기 제주도로 옮겨가야 되나 안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노? 이것 달나라 가야 되나? 그런 경우의 수가, 최악의 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나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최악의 경우는 그럴 수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선천지구 지정하고 분명히 기후대기과에서는 부곡동이 지정될 거라. 이런 식으로 김해 한두 군데 지정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냄새나는 지역마다 주민들이 지정하자고 할 거라고. 그러니까 단디 판단하자고 그것 할 때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단디 판단해서 하십시오. 앞으로 그런 지역이 많이 나올 것 같다라고 걱정이 되어서 하는 말이요. 지금 선천지구는요, 예산을 심의하면서 이미 여러 가지 방안이 나왔어요. 거기는 지금 예산심의 과정에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오는데 그대로 간다 하면 여기는 끝이요. 굳이 악취지구 지정해서 몇 년 있으면 다 끝이 날, 그런데 그게 롤모델이 되어서 다른 지역에도 자꾸 그런 식으로 나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답변을 해보세요. 그것은 답변 못 하겠제? 잘하십시오. 환경과가 당면한 게 참 어렵다 그죠?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놓여있다.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고맙기는 뭘 고마워요? 내가 고마운 말을 하나도 안 하는데.

동석

최동석위원

일단 예산 다시 주라고 고맙다 해놓는다 아닙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가지고 지금 이래 예산까지 생각하는데 이것 어떻게, 좀 방향을 바꿔가지고 황새 방사장이나 물어봅시다. 과장님 너무 고민하지 마이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고맙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고맙기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잘 배려해 주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어제 보니까 김해에서 방사장 해서 황새가 많이 날아와가지고 TV에 나오더만. 천연기념물이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천연기념물 199호가 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예. 그렇게 했으면 우리 용역이 끝났으면 최소한 우리 지역구 의원들한테는“용역이 끝났으니까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악취지정 고시를 할 겁니다.”정도는 이야기가 되어야 될 것 아니야? 안 그렇습니까? 그것을 모르고 나는 그냥 우리 시청 홈페이지 공고 고시란을 채용 때문에 이야기가 나와서 쭉 이렇게 한번 찾아보니까 이의신청받는다고 그게 나왔어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안 그래도 말씀 잘하셨는데 제가 위원장님한테 몇 차례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직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제가 아직 자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일단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역구 의원들한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할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지금 최종결과 자료를 놓고 결과보고는 했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최근 결과는 위원님들 요구하셨던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우리 의회 말고 일반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아, 중간보고회하고 최종보고회는 저희 관련 부서 직원들끼리 해가지고 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모르죠. 관련 부서 직원들이야 잘 알고 있는데 그러면 최종보고회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주민들한테라든지 보고를 하는 게 맞는 것 아니야?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그때 중간보고하고 최종보고하고 저도 봤는데 거의 대동소이해서 약간 내용의 변동이 있었으면 제가 또 별도로 말씀은 드렸겠지만 중간보고회하고 나서 얼마 안 되어서 최종보고회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별 내용 변동이 없어서 별도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최종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 간담회 때 보고 한번 했습니까? 의원총회 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아, 최종결과물 가지고는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요. 그런 것을 해야죠. 그런 것을 의원총회 때 환경파트에서 와가지고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데 앞으로 공고ㆍ고시를 해서 악취지역 지정할 거다 이 정도 보고는 해야지. 그래야 위원들이 알고 있지. 특히 거기까지 전체 못할 것 같으면 지역구 의원한테라도 이야기를 해야지.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행정자치위원장님한테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상준

김상준환경국장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절차가 제가 생각해도 잘못되었습니다. 일단 최종보고회 한 지가 며칠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고시를 해야 되는데 잘못된 부분이고요. 의회의 수렴 절차는 있습니다. 있는데 절차는

병돌

배병돌위원

의회에 수렴 절차가 뭐, 그것 해놓고

상준

김상준환경국장

일단 저희들이 절차가

병돌

배병돌위원

의회 수렴 절차는 찬반을 묻는 거예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아닙니다. 찬반 묻는 게 아니고 그냥 의견을 얻는 것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의견을 묻는 것은 단서장 달아봤자 강제성이 없는데, 강제력이 없는데 뭐. 그래, 맞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이 중요한 것을 이렇게 하면서 지역구 의원한테 보고도 안 하고 우리 의회에도 보고를 안 하고 한다는 것은 그것은 완전 행정편의주의 발상인데? 그래가지고 지역에 또 민원 일어나면 당장 의원들 찾아와가지고 시민들은 난리친다고. 그런데 우리는 모르고 있었다. 이제 방사장 할게요. 황새 방사장 이것은 전국에서 처음 하는 거예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아닙니다. 전국에 이번 같은 경우에 우리시를 포함해서

병돌

배병돌위원

이런 게 몇 군데 있어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아니, 방사한 것은 처음이고요. 이번에 처음인데 충북 청주, 충남 서산, 전북 고창, 전남 해남 그리고 우리시 해가지고 5개 지자체가 방사지로 이렇게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당초에 40여 개의 지자체가 신청했습니다만 최종 선정된 것은 우리시를 포함해서 5개 지정되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5개 지정이다. 한림 퇴래뜰하고 퇴은뜰하고 봉하뜰하고 이렇네? 주로 저쪽에 국립 한국교원대에 위탁을 했네. 그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예산은 3000만 원이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해가지고 위탁

병돌

배병돌위원

국립 한국교원대학 이것은 어째서 전문기관이에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충남 예산에 있는데 황새 방사하는 데 거기에 같이 주로, 예산에 가시면 황새공원도 있고 하는데 그분들이

병돌

배병돌위원

아, 거기에 가면 황새공원도 있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국립 한국교원대에서 이렇게 총괄적으로 코치하고 지도감독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주로 내용 보니까 쭉 지난해까지는 볏짚도 존치했다가 쉼터조성은 잠시 했다가 영농 철에는 또 없애야 될 것 아니가? 그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볏짚존치도 역시 영농철에는 안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영농 철 끝나고 나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그 대가로, 그렇지. 이제 나락 다 베고 나서 할 것 아니야?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올해도 볏짚존치가 있네?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좌곤뜰에는 없고 봉하뜰하고는 볏짚존치가 있네? 쉼터조성도 있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계속사업입니다. 이것은 계속적으로 해온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실제로 지금 보리, 밀이 재배되어서 있습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그것은 일부, 저희들도 당초에 계약한 대로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 현지조사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조사 단디 하이소. 그쪽 예산이 최고 많이 가네? 그것은 별도로 계약사항이 1억 5000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생물다양성관리계약에 총사업비가

병돌

배병돌위원

80농가에 1억 5000인데 보리, 밀 재배가 7000, 4000, 3000만 원 이래 되네?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이런 식으로 보리, 밀 재배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현지에 가서 말씀하신 대로 안 된 부분은 또 제외한다든지 안 그러면 또 농가들하고 협의해서 빨리 재배를 하시라고 이렇게 하고 그렇게 현지조사를 다 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보리 재배해서 작년 2018년도가 끝나버렸는데 올해 그러면 보리를 지금 파종했어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파종을 했나 안 했나 그런 부분에 현지조사를 거의 다 마쳤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다 마쳤어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보리 파종이 다 된 거예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일부 큰, 얼마 전에 보니까 한 20농가 정도는 못했고요. 못한 분들은 일부는 계속하시라 하는 분도 있고 안 되겠다 하는 분들은 계약에서 제외하고 그렇게 조치를 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전부다 해서 헥타르, 면적에 예산을 딱 집행하는데?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약은 되었지만 실제 안 하시는 분들은 집행을 안 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으로 남는 거예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지난해도 있었어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 역시 그 부분은 조금씩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2019년도는 보니 2019년도 봄 보리재배는 2018년도 가을에 뿌려야 되는 것이고 지금 2019년도 보리재배는 지금 뿌려서 아, 보리재배가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벼 다 심고 나면 뒤에 이제 보리 심으니까 그때 계약을 했다가 실제 했나 안 했나 현지확인하고 해가지고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보리재배 해가지고 보리 없애는 것은 언제, 모 심기 전에 할 것 아니에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내년 상반기 되면 보리 추수하기 전에, 보리 수확하기 전에 저희들 한번 더 현지확인을 합니다. 현지확인을 해서 실제 보리를 재배하시는 분에 한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계약한 생물다양성관리계약에 따라 그렇게 지급을 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단디 확인 한번 해보세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현지조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내 금액이 커서 하는 거예요. 면적도 물론 31만, 이것 몇 ㎥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면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아가지고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한 필지, 한 필지 다 현지조사를 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31만㎥고 그러면 한 1만 평 되나? 10만 평 되나?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전체 면적이 69만㎡이니까 한 20만 평 좀 더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20만 평 되네?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21만 평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예를 들어서 21만 평 정도 보리재배를 하는 것 같으면 온 들판이 새파래야 되거든. 거기 보리재배 가보니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보리재배분만 하면 60만㎡이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씨만 뿌리고 안 하겠다 이래버리면 우짜노?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현지조사를 하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그렇게 많이 쓰면 비가 많이 오면 안 올라와요. “내가 씨를 뿌리는데 장마라 비가 많이 와가지고 안 올라오는데 이것 어떻게 하노?”그러면 예산을 어떻게 줄 거예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현지조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씨값만 주고 나머지 보리재배할 때 경비는 안 줄 거예요? 반납을 받을 거예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현지조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공무원들이 직접 발로 뛰고 현지조사하기 때문에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이게

명희

김명희위원

아, 그것 좀 그만하이소.

병돌

배병돌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아니, 보리가 시퍼레야 되는데 봄에 가보면 시퍼런 게 하나도 없는 거야. 시퍼런 게 올라와가지고 보리가 이만큼 크고 그래야, 또 보리가 크면 거기 황새들이 논다 이 말이가?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그렇지요. 보리하면 겨울철에는 겨울철새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먹고 거기

병돌

배병돌위원

일부는 먹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일부는 보리씨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수확하시고

병돌

배병돌위원

보리씨 그것을 먹고 일부 또 남은 것은 올라오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농민들 그분들도 수확하시는 것은 수확하시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지. 그것을 저쪽에 사료로 사용할 수도 있제?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안 올라오면 방법이 있네. 왜 안 시퍼러냐 물으면 황새들이 다 주워 먹어서 그렇다 하면 되겠네.

상준

김상준환경국장

제가 그것 부연설명해 드릴게요. 황새가 아니고 철새입니다. 겨울철에 오는 것 있지요?

병돌

배병돌위원

철새인가 황새인가 모르겠지만

상준

김상준환경국장

일단 저희들이 공고해서 계약해서 재배에 따라서 나중에 검토해가지고 집행을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우리가 보리재배 1억 5000 이것은 우리가 집행하고 하는 거예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아, 이것은

병돌

배병돌위원

그것도 위탁 줬지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위탁 주는 것 아닙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것은 우리가 하는 거네?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저희들이 합니다. 공무원들이 직접 현지조사해서 집행을 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너무 또 단디

상준

김상준환경국장

제가 부연설명해 드릴게요. 볏짚존치를 하는 농가도 있고 보리재배하는 농가도 있고 다른 종류가, 쉼터 조성하는 분도 있고 그렇게 종류가 4가지 정도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볏짚존치는 그냥 이렇게 바닥에 짚을 깔아놔버렸어요?

상준

김상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볏짚존치는 바닥에 그냥 볏짚을 안 걷고 그대로 이렇게 좀 단을 해가지고 세워서 어느 정도 철새들이 휴식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 단을 만들어가지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단을 만든 분도 있고 그것을 꼭 어떻게 규정

병돌

배병돌위원

짚단을 만들어서?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어쨌든 볏짚을 안 걷어야 되니까 안 걷으면 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누가 그것 집단 만들어가지고 거기 세워 놓겠노?

팔도

조팔도위원장

다음에 과장님 보리 수확해가지고 그때 우리 위원님한테 한번 자료를 가져다 줘 보이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사진을 한번 찍어가지고 보여드리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예. 이것 관리를 좀 잘 해보이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게 너무 그것 해버리면 실제로 자연적으로 보리가 파종을 했는데 안 올라올 수는 있어. 그런 부분은 또 어떻게 하겠노?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것도 걱정이야. 비가 많이 와버리면 하나도 안 올라올 수 있어요. 지금부터 겨울비가 많이 와가지고 그것 안 올라올 거예요. 시퍼레지겠나 어쩌다가 하나씩 올라오는 그런 거겠지.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말씀한 것 참고로 잘 귀담아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박은희 위원님.

은희

박은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249페이지 민간경상보조사업비에서 올해보다 내년 예산이 한 200만 원 정도 감액 편성이 되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자연보호협의회 마을별 자연정화활동 지원 해서 민간경상보조비가 한 200만 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마을별 정화활동 지원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700만 원이었는데 올해 5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500만 원 편성했는데 이 부분에 특별한 내용은 없고 잠시만요. 이것은 2019년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제12회 전국 환경 학생 나의주장대회 외 6개 사업을 했는데 이 사업 외에 주로 공모사업을 많이 했습니다만 내년 같은 경우에는 또 저희들이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도 공모를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사업비가 좀 증액될 것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2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200만 원은 봉사단체 자연보호활동비가 아니라 공모사업비에 대한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활동비 아닙니다. 이것은 공모사업비 전액,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7개 사업을 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추경 때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지금 환경단체도 많이 확대가 되고 또 활동도 더 확산되는 부분이어서 기본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지원에 대한 예산 부분은 좀 고려를 해주시고 자연보호 경진대회도 1500만 원으로 동결이 되었는데 이 부분도 과장님 한번 신경 좀 써주시고 지금 수질환경과에서 관리하는 환경단체는 몇 개 단체가 있습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지금 환경단체 저희들이 딱 관리한다기보다는 각종 공모사업을 하다 보면 주로 자연보호협의회는 계속 관리를 합니다만 여타 공모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환경단체에서 지원신청을 많이 합니다. 그분들하고 계속 접촉을 하는 것이지 특정한 단체를 관리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지원한다는 그런 의미인데 혹시 그런 단체가 몇 개 있는지, 그러면 현재 수질환경과에서 지원하는 단체는 몇 개 단체가 있습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현재 예산 부기상으로 된 것은 자연보호협의회 1개밖에 없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화포천 환경지킴이 봉사단은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그분들도 공모사업 신청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도 공모해가지고 예를 들어 화포천 관리 같은 것 하시고 그렇게 합니다. 활동을 많이 하십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수질환경과에서 관리하는 자연보호 관련 단체 현황을 제가 좀 부탁드립니다.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공모사업에 참석해서 활동하고 있는 자연보호단체 현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257페이지 화포천 생태공원 운영을 하고 있고 259페이지 화포천 습지구역 내의 생태문화탐방로 관리해서 아우름길 유지보수하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15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또 화포천 수중, 수변 환경정화활동 지원이 있는데 아우름길 유지보수비가 1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어떤 부분 보수를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주로 보면 화포천 아우름길 내나 생태박물관 옆에 보면 데크라든지 흙포장길 그리고 울타리, 교랑 그런 게 비가 온다든지 사람들이 탐방을 하시다 보면 어찌 실수로 파손한다든지 안 그러면 폭우가 쏟아져서 그게 일부 유실된다든지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그것을 유지보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내나 화포천 수중, 수변 환경정화 해서 800만 원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위탁을 주는 겁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이 부분도 특정단체에 위탁을 주는 것은 아니고요. 이 부분도 저희들이 공모를 합니다. 이 부분은 내년 신규사업인데 공모를 해가지고 주로 말씀하신 환경단체 그분들이 공모신청을 하시면 공모를 할 그런 예정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같은 페이지 260페이지 하단에 화포천습지 생태 활성화에서 아우름길 걷기대회해서 20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올해는 추진을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못했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 작년에 제가 한번 참석을 했는데 화포천의 자연과 더불어서 걷는 아우름길 걷기 행사가 굉장히 아름다웠습니다. 아름다웠는데 어쨌든 유지보수하는 부분이고 앞으로 화포천습지가 국가하천지역으로 승격이 되었고 또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그 일환으로 아우름길 걷기 행사를 진행할 때 저는 사실은 처음에 여기 화포천까지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실까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여러 곳에서 와서 많이 참여를 하는 것으로 제가 알 수 있었고 그와 더불어서 행사함에 있어서 조금 더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는 부분이었고 거기 왕복할 때 끝자락에는 같은 길이 있는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휠체어라든지 유모차라든지 이동할 때 아우름길 거기에 앞으로 조성을 하시겠지만, 정비를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도 비포장도로라든지 안 그러면 어쨌든 모든 시민이면 그 안에 장애인도 될 수 있고 또 유모차일 수도 있고 다양한 어떤 시민들, 참여자들이 있을 그런 부분은 좀 고려를 해서 이동공간 확보라든지 왕복의 공간 확보라든지 그런 것들이 조금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행사비는 2000만 원 되어 있지만 아우름길에 대한 어떤 걷기의 통로, 길 그런 것들도 좀 대대적인 정비가 되면, 자연경관은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자연의 화포천의 습지 자체가 주는 자연의 아름다움에 다들 감탄을 하면서 걷기는 걸었는데 이동할 때 그런 부분들을 좀 해서 우리 같이 막 이동해주고 옮겨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구역마다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런 것 좀 한번 체크하셔서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행사하기 전에 세밀하게 한번 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박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성자 위원님.

하성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하겠습니다. 255페이지 무인악취포집기 이동식이 2200만 원 있거든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성자위원

이것 새로 구입을 하는 것입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이 부분은 금방 한림지역에 악취민원이 많아서, 지금 주촌지역에는 이동식, 고정식 해가지고 2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한림지역에도 내년에 한번 저희들이 설치를 해보겠다 그렇게 해서 이동식 무인악취 포집기를 구입해서 악취저감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아, 제가 이해하기보다 주촌에 현재 기존 2대가 있습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주촌은 2대 있습니다.

하성자위원

그러면 고정식과 이동식 이렇게 있습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1대 있습니다.

하성자위원

주촌에 고정식 1대, 이동식 1대 그렇습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성자위원

그러면 위에 제일 상단에 보면 무인악취포집기 센서 및 소모품 교체 있거든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성자위원

이것은 기존 2대에 대한 소모품비입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맞습니다. 기존 2대에 대한 200만 원 해가지고 악취저감 센서라든지 소모품 하는데 1대에 200만 원 정도 잡아가지고 2대니까 2식이다. 그러니까 내년에 측정하는 것은 새것이니까 저희들이 아직 편성을 안 했습니다.

하성자위원

아, 그렇게 되었습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하성자위원

그래서 기존 대수와 소모품하고의 연관성을 질의드렸고요. 그다음에 258페이지 화포천습지생태공원 원가계산 용역이거든요. 1식 500만 원 이 원가계산은 어디에 대한 원가계산입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이게 2년마다 위탁을 주기 때문에 내년 연말 되면 위탁이 끝납니다. 자연과사람들은 끝나기 때문에 이제 또 운영위수탁비를 산정하기 위해서 격년마다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성자위원

아, 그러면 이것을 격년마다 하는데 원가계산 용역을 통해서 위수탁에 대한 어떤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금액을 책정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성자위원

기존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 그러면 전반적인 화포천 관리에 대한 위탁 원가계산입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성자위원

아, 모든 것을 포괄하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화포천 생태박물관하고 그 안에 보면 시설유지관리는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일반 학생들 오면 프로그램이라든지 생태해설사 관리라든지 그리고 교육, 외부 워크숍 어떤 사업내용이 다양합니다.

하성자위원

전반적인 사업 프로그램에 대한 용역인 것이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맞습니다. 사업 전반에 대해서 다 합니다.

하성자위원

용역에 좀 이렇게 철저하게 하셔야 되겠네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성자위원

용역의 내용이 그래서 한번 질의해봤고요. 그다음에 257페이지 보면, 바로 앞 페이지네요. 화학사고 예방이 있거든요. 작년에 6000만 원이다가 올해 3000만 원 했는데요. 화학사고에 대해 우리시가 좀 더 본격적인 체제를 갖추는 입장에서 이렇게 낮게 책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에 사용이 사십몇 퍼센트네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수립을 한 게 김해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행계획이라 해가지고 그것은 5개년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5개년 계획, 어느 정도 중장기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지역별로 좀 더 디테일한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한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체 예산이 6000만 원 있어가지고 실제 집행한 것은 44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집행한 다음 금방 말씀드린 5개년 계획을 토대로 해가지고 지역별로 화학사고 대비ㆍ대응 역량 관리를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한다 그리고 사업장별로 배출저감 지원방안을 강구한다 그런 좀 더 디테일한 세부계획이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중장기계획에 대한 세부계획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성자위원

그렇죠. 중장기계획은 전체적인 어떤 포괄적인 용역이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성자위원

그것은 전반적인 조사와 학술적인 그런 의견이 필요하고 세부계획이 오히려 더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세부계획을 하는데 지역별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전 지역을 다 하는 게 아니고 화학물질이 많이 집중되어 있는 사업장, 5개년 계획할 때는 저희들이 김해시 전반적으로 싹 다 수립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역비상대응계획할 때는 좀 집중되어 있는 사업장 몇 개를 하기 때문에 용역비가 좀 적게 든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아, 그렇게 됩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하성자위원

그래, 화학사고에 대한 우리시의 관점을 제가 금액을 가지고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화학사고는 대기나 수질에 다 관련되니까요. 확률은 낮지만 그래도 세부적인 것도 너무 폭을 축소하지 말고 집중되어 있지 않은 곳도 우리가 대상으로 잡는, 왜냐하면 5개년 계획을 세웠으면 포괄적인 계획 속에 물론 그게 들어있겠지만 세부계획은 더 세부적으로 모든 단위에 들어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

그래서 용역 발주를 하게 되면 미리 어떤 선을 이런 부분만큼 이만큼 해달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도 범위에서만 하게 되면 거기서 제외된 지역에 사는 시민들에게 공정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

그래서 비용에서 그것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으면 하지만 아니면 그런 부분을 한번 더 고려해 보시고 만약에 필요하면 위원님들께도 설명드리고 추경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충분히 해야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성자위원

절감이나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필요한 예산은 사용되어야 된다고 보고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하성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준호 위원님.

준호

정준호위원

과장님 그리고 국장님 진짜 수고 많으십니다.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고맙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련해서는 여러 선배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질의를 해주셨는데 제가 그냥 이것 하나는 좀 정리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것 관련해서 우리는 이게 아주 지역민들에게 유익한 시설이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한 시설이고 이게 진행이 안 되면 오히려 지금보다 더 상황이 안 좋아질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설득을 하고 싶어 하는데 지역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아예 아무것도 안 듣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처음부터 거짓말을 했다 그리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또 추가적인 그런 의사결정 과정에서 우리를 완전 배제시켰다 이런 것들이거든요? 실제로 좀 반성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과 관련해서 아까 과장님이 아직 미련이 조금 남으신 것 같은데 좋은 시설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민들이 그동안 피해 많이 봤고 오랫동안 기다려온 만큼 이 예산 이번만큼은 좀 이렇게 우리가 기다려야 되지 않겠나. 이것은 과장님, 국장님이 잘못했다기보다 시에서, 어떻게 보면 그 지역에 시가 가해자거든요. 우리는 더 좋은 시설로 이렇게 바꾸어 주고자 예산을 투입하려고 하지만 지역민들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그 시설이 없었다면 그 지역사람들은 좀 더 냄새 안 나는 그런 데서 살 수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다음 추경 때도 한번 보고 그때까지 주민분들 의견 한번 더 들어보고 우리도 그동안 계속적으로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계속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쨌든 주민들한테 꼭 필요하고 그리고 악취저감을 위해서는 이 사업이 추진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데 그 말씀도 지금 조심하셔야 될 게 아까 배병돌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그러면 주민분들 계속 반대하면 어떡할 거냐?”라고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질문 여기에서 하시면 안 돼요. 그것 어떻게 할 겁니까? “주민분들이 계속 반대하셔도 우리 계속 추진할 겁니다.”이러면 이것 다 듣고 있는 주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냥“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어떻게든지 우리가 설득시키겠습니다.”이렇게 나와야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주민들 반대해도 밀어 붙이겠습니다.”이것은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완전 기름에다가 그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주민들과 계속 협의해서 원만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이것 좋고 나쁘고는 사실은 이것보다 액비저장시설 같은 경우는 진짜 10가지 중에 안 좋은 게 단점 한 가지라도 있으면 내가 좀 말해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마저도 통과가 안 되었습니다.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예. 그런데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또 차이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하시고 제 생각에 이번에는 상임위에서 결정 내려진 만큼 이대로 좀 가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선배님들께도 미리 간접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옆에 악취 감시 인부임 이렇게 나와 있네요? 가축분뇨 관리에 주촌 선천지구 악취 감시 인부임.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몇 페이지입니까?

준호

정준호위원

이게 254페이지입니다.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254페이지.

준호

정준호위원

우리가 보통 악취라고 하면 저는 이때까지 기후대기과인줄 알았는데 이게 악취의 원인, 오염원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주무부처가 결정이 납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아, 그러면 이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축사악취는 저희들이 하고 일반 공장악취 같은 경우에는 기후대기과에서 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아, 기후대기과에서 하고 그러면 이게 1년 예산입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이게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를 8개월 채용할 수 있기 때문에 8개월 정도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언제부터 하시는 거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저희들이 아직까지 날짜는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대개 악취가 많이 발생하는 시점이 3~4월, 겨울철 지나고 나서 3~4월 정도 되면 악취가 좀 많이 납니다. 그때부터 해서 한 8개월 정도 이렇게

준호

정준호위원

8개월 정도.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주촌 같은 경우에는 네 분, 한림 같은 경우에는 두 분을 그렇게 채용할 예정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 앞에 큰 것은 아닌데 아까 박은희 위원님께서 화포천 정화활동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여기에 한번 가봤거든요. 사실 이것은 적은 예산으로 환경정화효과는 좀 큰 것 같아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좀 아끼지 않으셨으면 하고 이게 내년부터는 그러면 국가하천으로 되지 않습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이것 국비 신청 좀 해서 받아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국비관계는, 국가하천 유지관리라고 하는 것은 제방이라든지 하천시설물 쪽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천시설물 유지관리하는 것은 국가예산으로 하는데 일반 정화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국비하고는 별개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아, 그런 것은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그리고 이것 외에도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예산은 별도로 또 내려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예. 안 그래도 저도 아까 그것 봤는데 그러면 그 예산을 이쪽으로 집행하지는 못하고 그 예산 말고 다른 예산으로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그것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이것은 화포천만 하는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화포천이 아무래도 국가습지보호지이기 때문에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하겠다는 차원에서 편성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 위원님.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지금 궁금해서 질의하는데 우리 악취지역 지정하는 데 있어서 특별한 기준이 있습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특별한 기준이 있습니다. 법적기준에 보면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요건은 1년 이상 민원이 지속될 것 그리고 두 번째 요건은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것. 그렇기 때문에 악취관리지역 지정하기 전에 모든 자료를 저희 부서에서 지도점검하고 그리고 또 용역업체에서 한 자료하고 모든 것을 다 세밀하게 분석을 하고 그렇게 해서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이 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두 가지밖에 없습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악취방지법상 그렇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인구밀집지역이라든지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그런 것은 따로 없고요.

명희

김명희위원

그런 것은 따로 없어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악취 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이 될 것 그리고 악취배출허용기준이 지금 15배입니다. 부지경계선에서 15배인데 그 15배를 초과할 것 그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이것 기준을 산정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악취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는 저희들이 악취 포집을 해서 예를 들어서 축사 관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하고 협의를 해서 도내에 많습니다마는 저희가 협의를 좀 긴밀히 해서 2주에 1번 정도는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축사 악취를 포집한 것을 올립니다. 올리면 거기에 대해서 포집 데이터가 희석관능법에 의해서 사람이 악취가 나는지 안 나는지 냄새 측정을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몇 배 초과한다고 이렇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행정처분할 것은 하고 그리고 악취관리지역 1년 이상 민원이 지속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데이터가 다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가지고 그렇게 지정을 하는 겁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우리 김해지역에 악취지역으로 지정될 데 많다.”배병돌 전 의장님이 하신 말씀이 조금 이렇게 확 와 닿네요. 과장님 진짜 골치 아프겠어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를 들어서 제주시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한 50농가 정도 한 것으로, 축산농가만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예. 지금 우리 수질관리과는 이렇다 치고 기후대기과 또 있을 것 아니가?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그것도 역시 거기는 공장악취인데 그것도 기준은 악취방지법이라고 하는 게 복합악취입니다. 복합악취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축사악취, 공장악취 여러 악취가 있는 게 복합악취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악취방지법에 따라서 그렇게 처리하는 겁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이게 전부다 악취방지법에 의한 기준이네.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맞습니다. 악취방지법이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관한 일반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골치가 많이 아픈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질환경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질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대기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후대기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우리 팀장님 얼굴 한번 보고 소개, 위원님들이 얼굴도 봐놔야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이정언입니다. 기후대기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경 기후변화팀장입니다. 윤은진 대기보전팀장입니다. 대기오염예방팀장님은 지금 휴직 중이라서 김철호 주무관이 대신 나왔습니다. 김낙균 환경민원팀장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먼저 했습니다. 하성자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빠르네.

하성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여기도 포집기 구입 3000만 원이 있거든요? 부곡동에 현재 포집기가 없습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부곡동에 포집기는 없고 악취모니터링기계가 있어서

하성자위원

아, 모니터링기계만 있습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악취 경향은 파악을 할 수 있는데 직접적으로 우리가 포집을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성자위원

예를 들면 업체가 포집을 해서 이렇게 제공할 수는 없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필요해서 하니까 우리가 구입해서 할 수밖에 없네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하성자위원

이것은 고정식입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지금 고정식으로 할지 이동식으로 할지는 아직 검토 중입니다. 저희들 용역결과에 따라서 설치위치하고 어떤 식으로 운영할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하성자위원

예. 그래서 일단 고정식 기준의 금액인 것 같다 그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하성자위원

앞에 이동식은 2200만 원이 있었거든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좀 여유 있게

하성자위원

예. 800만 원 정도는 고정식에 대비한 돈이라고 보고요. 그다음 한 가지는 기후변화 적응 선도사업 이게 신규사업이거든요? 3억 원인데 이게 정말 우리가, 이것 기후대기과시니까요. 과장님께서 선도사업 내용이 등하굣길 그린스트리트 조성 그다음에 쿨페이브먼트, 버스정류장 녹화 이런 데 주로 사업들이 수분과 수목을 통한 그런 겁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기후변화 적응 선도사업은 저희가 환경부에 공모사업으로 당선된 건데 외동에 생명과학고등학교 위에 학교가 임호고, 제일고, 가야초 해서 좀 많고 생명과학고 해서 학교 학생들이 많이 통학을 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에 지금 다 아시겠지만 기후변화로 인해서 여름철에 폭염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들 통학로에 쿨페이브먼트 포장이라고 해서 블록이 차열블록이 있습니다. 차열블록으로 교체를 하고 그다음에 옆에 도로 펜스에 미세먼지 저감하는 식물을 식재하고 그다음에 애들이 버스를 기다리는 정류장에 미세먼지 저감 되는 식물을 위에다가 식재하는 그런 사업이 주입니다.

하성자위원

그러면 어떤 시범사업으로 우리가 사업지역과 내용을 신청해서 이렇게 공모에 된 겁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이게 사업이 전국적으로 신청을 많이 했었는데 저희들이 사업대상지를 선정할 때 학교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선정을 해가지고 신청을 하다 보니까 우리 시가 높은 점수를 받아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하성자위원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 특히나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그런 오염으로부터 안전해야 되니까 잘하신 것 같고 그러면 이게 만약 선정됐을 때 우리 용역 이런 것은 이 속에 포함 안 되어있는 것이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거기에 설계비하고는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하성자위원

설계비 용역이 아니라 사후 용역.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관리하는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성자위원

관리비가 아니라 학생들의 어떤 피드백, 기존과 차이가 있다. 온도가, 기온이 얼마가 내려갔다 거기에 대한 예산을 우리 시에서 조금 해서 이것을 모범데이터로 해서 또 다른 지역에 국가사업이 확장될 수 있는 것도 되고 우리시가 선점할 수 있는 계기도 되니까 그런 것에 대한 것을 한번 더 추경에라도 잡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설치하는 기간도 있으니까 만약 연중에 상반기에 설치가 완료된다면 하반기부터는 매월이라든지 일정기간에 그런 용역을 해서 학생들의 의견을 받는 방법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측정하는 방법. 그래서 기온이라든지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게 효과가 어떠냐 그것을 해서 여기에 확장성을 가질 수 있고 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예를 들면 사업을 중단할 수도 있는, 그렇게 우리가 데이터화 하는 그런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게 좀 빠진 것 같아서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성과를 분석해가지고 다음 사업에 피드백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예. 적어도 한 2년 정도는 이것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하성자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하성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배병돌 전 의장님 먼저 했습니다.

안선환위원

제가 먼저 하고 올라갈게요.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올라가라.

팔도

조팔도위원장

안선환 위원 그래 하십시오.

안선환위원

손님이 와 있어서, 안녕하세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이것 한번 물어볼게요. 올해 처음 시작한 거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안선환위원

저번에 처음 하는데 신청이 많이 들어왔어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안선환위원

돈이 좀 남아서 다시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지금 저희들이 2차로 공고 낸 것은 남은 잔액비보다 많이 들어왔습니다.

안선환위원

그래요? 내년에는 예산이 좀 많이 잡혔다 그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안선환위원

나는 이게 좀 의문스러운 것이 오염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우리는 사실 잘 못 믿겠어요. 직접 주위에 사는 사람들은 정말 심하다 그러는데 시설을 점검하고 하는 이런 단체에서 와가지고 기술적으로 봤을 적에는 괜찮다고 그러고 그런 부분이 참 애매한데 무엇을 기준으로 맞추는지는 모르겠지만 기계설비를 믿어야 되는 것 같기는 한데 과장님도 제가 무슨 말씀하는지는 알겠죠? 그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안선환위원

이게 확신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일단 악취라든가 대기오염물질, 소음 같은 경우 이런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모든 것들이 실질적으로 측정을 했을 때하고 우리 주민들이 느끼는 것 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악취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많이 나는데 측정을 하면 초과가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리고 또 오염물질이 나오는 시점에 따라서 오염물질이 제일 최고로 나오는 시점에 측정을 해서 결괏값을 받아보면 좋은데 그 부분이 시에서 측정하는 게 아니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다 보니 그 부분이 조금 일치가 안 되다 보니까

안선환위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그 이야기거든요. 처음에 이야기지만 사업하는 사람이 기준치를 절대 안 넘기겠죠. 그죠? 그러다 보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 꼭 검사할 수 없는 그런 애매한 시간에 많은 양을 태운다든지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한다든지 그런 일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게 좀 점검이 되어져야 옳은 이런 일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우째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공무원들 인력의 한계가 있고 하다 보니까 취약시간대 점검이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 그렇게 만족스럽게 되지는 않지만 최대한 취약시간대에도 점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선환위원

그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 엊그저께 아스콘 하는 데도 가셨죠? 그죠? 그 동네에서 하시는 말씀 들었죠? 그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안선환위원

그런데 시에서 점검을 했을 적에는 기준치 미달 맞아요. 그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안선환위원

그런데 주민들 이야기는 검사할 적에 말고 분명히 과다한 그런 오염물질을 발산시키고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사실이거든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안선환위원

그래서 이게 어떻게 수정이 좀 되고 나름대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검사할 수 있는, 많은 양을 태울 적이라든지 오염물질을 많이 발산할 적에 그게 점검이 되지 않으면 문제가 많아요. 물론 동네 입장에서 민원 제기하는 사람들은 좀 과다하게 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지만 우리 진례 같은 데도 공장이 많다 보니까 저도 실제로 주위에 피해 많이 입는 것을 보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매일 나오셔서“괜찮다, 기준치 미달이다.”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안선환위원

그런데 주위에 실제적으로 암에 걸려 죽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아무도 책임 못 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말 노파심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립니다. 물론 검사하는 기관이 있지만 불편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경비를 좀 지원을 하더라도 새벽이라든지 신고를 하면 대기를 하고 있더라도 한번 정도는 점검을 해야만 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안 들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안선환위원

꼭 명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선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안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병돌 전 의장님.

병돌

배병돌위원

부곡동 일대 악취실태조사 용역 지금 잘 추진되고 있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추진되고 있습니다. 4월까지 지금

병돌

배병돌위원

4월까지 마칠 수 있겠어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단정을 짓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여기도 결국 악취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아까도 수질환경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정요건이 악취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는 것은 부곡에는 벌써 몇 년째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부합합니다. 그리고 악취배출사업장이 연접하여 있으면서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야 되는 한 가지 남은 조건이 있는데 현재 용역업체하고 무관하게 우리 시에서도 악취배출사업장에 대해서 거의 분기별로 한 번씩 측정을 하고 있는데 많은 사업장이라기보다는 부곡동 지역의 일부 사업장들이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기 때문에 악취관리지역 지정요건에는 충분히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1년 이상 민원이 제기되었다 이야기했는데 부곡주민들이 공단에서 악취가 난다고 이런 민원이 1년 이상 제기되었어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그게 부곡지역에서 주민들은 특정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소각장이라고 일부 말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냥 악취가 난다고 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악취의 원인을 파악하는 게 악취용역입니다. 그래서 악취용역 결과에 따라서 관리지역 지정요건에 맞게 되면 저희들이 지정을 할 계획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야. 이것 조사하는 것은 지금 주민들이 소각장 증설에 반대를 하니까 이 악취가 어디서 나느냐 해서 부곡공단을 조사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부곡공단을 딱 가지고 하자면 그쪽 주민들이 1년 내내 민원을 제기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아니, 악취민원이 말씀하신 대로 소각장 증설 관련해서 제기되는 부분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악취민원은 그전부터 계속되어 왔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부곡공단에서 냄새가 난다 이런 식으로 민원이 1년 이상 된 것은 아니잖아? 실제로 소각장 그쪽에서 문제가 제기되니까 여기까지 해서 이 부분은 그쪽 소각장 부분이 아니고 부곡공단에서 나는 악취다 이것을 증명하려고 시작한 것 아니에요? 실제로 내용 자체가 그렇다 아니가? 안 그래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용역을 하게 된 계기는 악취원인이 부곡인지 소각장인지 판명하기 위해서 그것도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그래, 지금 소각장이 문제가 되니까 부곡공단도 냄새가 난다, 그쪽에 냄새나는 게 더 많다, 냄새가 심하다, 악취가 많이 나온다 이래 관계가 있어가지고 하는 것 아니요? 그쪽 사람들이, 부곡주민들이 1년 동안 공단에서 악취난다고 민원 제기했어요? 그러면 악취를 그쪽만 조사하는 게 아니고 우리 소각장도 할 것 아니야? 그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소각장도 같이

병돌

배병돌위원

같이 할 것 아니에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악취용역의 범위에

병돌

배병돌위원

다 여기 넣어서 하지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소각장하고 부곡공업지역하고 유하공업지역하고 이렇게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그래요. 지금 볼 때는 여러 가지 수치상으로 보면 소각장은 문제 없다라고 기존 입장에서 보면 그렇고 그죠? 예를 들어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극단적으로 소각장이 악취지역의 한 원인지다 이래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 옮길 거예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아니, 그것은 악취용역 결과가 끝이 안 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인을 단정적으로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게, 참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국회의원이 그쪽에 설명회도 하고 토론까지 해서 하는데 그게 정확한 판단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중간과정에 지금까지의 용역결과를 계속 받아보면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소각장은 문제가 없다?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그 이야기 아니가? 그러니까 부곡하고 이쪽에 유하공단에서 나오는 것, 거기서 나올 거다라고 우선 지금 중간결과를 보면 그렇게 나올 것 아니가. 그래, 그렇게 나올 거라고 보죠. 결과물이 그렇게 도출될 것으로 보잖아. 그래 하면 악취지역으로 지정할 거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소각장은 아무 악취의 문제가 없다라고 이래 결과물을 낼 것 아니가?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아니, 결과물을 지금 단정적으로 그렇게 낼 거다 이렇게는 말씀을 못 드리지요.

병돌

배병돌위원

결과가 그렇게 나올 건데 뭐.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그것은 아직 용역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잘 해봐야 된다는 거야.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그쪽 사람들이 반대하는 쪽에서 그게 객관성이 없다라고 나오면 또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 정확하게 나와도, 객관적으로 잘 나와도 지금 그것을 믿을 둥 말 둥이야. 안 그래요? 그 사람들이 믿겠어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다 하고 지금도 희귀병이 있다, 없다 이러는데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분들을 설득할 수 있게 최대한 객관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객관적인 자료 결과물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누구나, 누가 봐서도 이게 객관성이 있다. 이 냄새는 부곡공단에서, 유하공단 쪽에서 나는 냄새다 이런 자료가 나와야 된다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측정을 할 때 주민들을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이쪽 주촌지역에는 지정하면 조업 중단도 있고 내나 똑같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악취방지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병돌

배병돌위원

그게 지정이 되면 중요한 내용이 뭡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일단은 악취배출허용기준을 강화시킬 수 있고 그다음에 현재 우리 악취방지법 상은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하더라도 시에 신고를 되는 의무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시에 신고해야 하는 것도 없고 거기에 따라서 악취저감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시에 신고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고 나면 악취배출시설 신고를 하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시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배출허용기준이 아까 희석배수 15배 이렇게 나왔지만 이게 한 사업장에서 15배 배출허용기준이 나온다고 하지만 그게 섞이면 주민들한테 많은, 악취를 심하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악취배출허용기준도 법적인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저희들이 적용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악취관리지역이 안 되면 저희들이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처음에 개선권고수준밖에 안 되는데 좀 더 강력하게 할 수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게 안 되면 강제할 수 없다 이 이야기 아니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악취지역으로 지정되어서 공단 같은 데서 저감시설을 한다, 해서 기준치가 안 넘으면?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안 넘으면 좋지요.

병돌

배병돌위원

안 넘으면 좋은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안 넘으면 악취 한 것도 또 취소하나?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를 들어서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지정되면 계속적으로 그런 지원이나 단속을 할 것 아니냐는 말이야.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그래 해가지고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서 그게 냄새가 해소되었을 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그러니까 향후에 모든 사업장이 악취관리를 잘해서 더 이상 악취가 안 날 때는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해지할 수는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그게 그래 되어야 되는 거지.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그게 극단적으로 생각을 하면 예를 들어서 저감시설을 다 했다, 그 지역에 다 했는데 개개별로 보면 안 되는데 그래도 냄새가 난다 이래 되었을 때는 그것을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그때는 악취관리지역 지정 그대로 계속 가야죠.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그래 되었을 때 어떻게 대책을 세울 거예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악취라는 게 저희 악취방지법에도 있지만 사업장이 연접해서 거기 부지경계에서 A사업장, B사업장에 영향을 다 미쳐서 악취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될 경우에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개별사업장들은 우리가 각각 배출구에서 잰 것은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지만 거기에 합쳐진 오염물질이 초과될 경우에는 계속해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서 유지를 해나가고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해야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내 말이 그 말이야. 예를 들어서 저감시설 그것 다 해서 하는데 개별공장에는 보면 다 기준치 미달된단 말이야. 미달되어도 전체적으로 봐서는 기준치가 초과된다 이렇게 되었을 때는? 그러면 그것도 개별적으로 기업한테 제재를 할 수 있나?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그래 했을 경우에, 그럴 것을 대비해서 법적으로 강화된 악취배출허용기준을 더 적용시켜서 좀 더 악취를 저감하도록 하는 거지요.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내말은 전체적으로 저감시설 해서 개별적으로는 악취가 아주 저감이 되어있단 말이에요. 있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악취가 기준치를 오버했다 이러면 어떻게 제재할 거예요? 그것 제재방법이 있겠나?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그 부분은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왜 내가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실제로 주촌 돼지돈사는 저감시설 하면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전체적으로 보면 배어있다고 해야 되나 어째야 되노? 그런 냄새 바람에 기준치를 초과 안 할 수가 없다니까. 개개인을 보면 나중에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제재를 할 거야?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악취가 말씀하신 대로 억수로 관리가 어렵습니다. 저희들 오염물질 중에 제일 관리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내가 1개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창원지역에 악취지역으로 지정된 데가 있어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어디입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제가 알기로는 주물산단인가 그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 그쪽에 1군데 있네?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 자료 한번 줘보세요. 다른 지역에, 다른 시군에 공장이나 우리 돼지돈사 문제, 축사 문제를 가지고 아, 축사는 또 저쪽으로 가버렸제?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축사는 지금 제주도에 악취관리지역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아까 그 이야기했는데 국장님 그 자료를 전체적으로 한번 만들어 줘보이소.

상준

김상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지정한 데가 몇 군데이고 아까 가까운 창원이나 이런 데 공단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부산에 사상 쪽하고 지정되어 있는 데가 있으니까 자료를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그것 한번 봅시다. 그러면 그쪽에는 행정적인 제재를 어떻게 하는지. 사상 쪽 공단은 참 몇십 년 전부터 냄새나는 지역인데 옛날 같으면, 또 옛날 이야기한다. 옛날에 고무신, 신발공장은 냄새나서 정문에 들어가지도 못한다. 요새 같으면 전부 악취지역으로 지정해가지고 거기 공장 하나도 안 돌아가겠다.

명희

김명희위원

세월이 흘렀구만 또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거기 신발공장 가봐라. 다니는 사람들 옷에도 본드냄새가 묻어 나온다고. 그리고 공동처리시설 증설하니까 이래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실제로 증설하면, 또 우리 칠산지역이네. 처음에 우리 칠산지역이 위생처리장이었어요. 알지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과장님 위생처리장 잘 모르나? 그냥 푸세식 화장실의 그것을 퍼서 우리 그쪽으로 가져왔어요. 그것을 처리하는 위생처리장이었어요. 그게 발전을 해서 이게 하수처리장으로 갔단 말이야. 그 차가 지나다니면서 흘리는 냄새 요즘 같으면 벌서 악취지역으로 지정되어서 차 다니지도 못한다.

명희

김명희위원

거기 산다고 욕봤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가지고 하수처리장을 했죠? 한 10년 있다가 장유하수처리장을 만들었어요. 그래도 그 지역 사람들은 이야기 안 했어요. 그러면 또 난리쳐야 될 것 아니가? 그리고 또 추모공원 쪽 거기도 공원묘지 들어온다고 얼마나 반대했습니까? 그죠? 자연스럽게도 확정이 되었고 이번에 또 노인장애인과에서 하던데? 수목하고 하는 그것 벌써 한림 병동 쪽에 땅 매입 다 했더만 그래서 확정해서 하는 거야. 그러면 말 안 하는 그런 지역에는 실제로 뭔가 인센티브도 주고 말이야 이래 해야 되는데 시끄럽게 데모하는 데만 딱 해가지고 악취 지정하고 한림 병동 거기 평수가 10만 평인가 그렇더라. 그래서 지금 거기 추모공원 하는 데 화장막 증설하잖아. 그 동네사람들이 떠들고 일어나면 그것을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조금 증설한다고 하면 난리부리고 앉아가지고, 이상입니다. 됐어요.

팔도

조팔도위원장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 위원님.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이것 한번만 물어보입시다. 비산업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이것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말씀하시는 겁니까?

명희

김명희위원

예. 277.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이것은 가정이라든가 상가라든가 학교 같은 데에 환경부에서 컨설턴트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직접 방문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온실가스 발생하는 게 전기라든가,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게 우리가 전기를 많이 사용하면 온실가스가 많이 배출되는 것이거든요. 전기라든가 수도사용 이런 것을 가정에서 얼마나 배출이 되는지 전부다 분석해서 그것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안내해드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어떻게 분석을 합니까? 내 이해가 선뜻 안 갑니다.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그러니까 전기요금고지서라든가 가스요금고지서라든가 그런 고지서하고 실질적으로 집안에 전기용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안내해주는 거예요. 이 집에서는 그런 걸 보고 온실가스가 얼마 정도 발생이 된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 온실가스가 저감될 수 있다 이런 것을

명희

김명희위원

아, 그러면 전기사용량하고 집에 전기제품하고 나오는 수치가 있을 거잖아요. 합산해서 그걸 측정을 해서 너는 어떻게 해서 좀 많이 나오니까 이렇게 해라.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를 들어서 대기전력 같은 것도 측정을 해가지고 대기전력이 얼마 정도 이렇게 있으니까 대기전력을 차단해야 된다던가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기후변화에 대해 설명하면서 관심을 좀 갖게 하고 유도하고 이런 것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이것 몇 명 정도를 할 수 있습니까? 이것 어디를 하는 거고, 기후지킴이교실 운영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기후지킴이교실 말씀하십니까?

명희

김명희위원

아니, 그 앞의 것. 이것을 지금 컨설팅하려고 하면 아까 교육프로그램을 이수자에 한해서 한다는 말입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아니, 내가 이야기한 것은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이게 금방 말한 그것입니까? 기후지킴이 하는 이야기입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아니, 컨설턴트하고 기후지킴이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니까 금방 설명하신 기후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컨설턴트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컨설턴트 말하는 겁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지금 이것 하는 사업 컨설턴트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아니요. 컨설턴트사가 있는 게 아니고요. 환경부에서 컨설턴트를 교육시켜가지고 양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양성

명희

김명희위원

아, 양성하는 것이구나. 그러면 이것 몇 명입니까? 이 금액으로 어느 정도 양성이 가능합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양성은 이미 되어있고 양성되어 있는 컨설턴트들이 한 번 가서 활동을 할 때마다 수당을 주거든요. 그 수당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수당을 어떻게 책정합니까? 하루 일당?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하루 일당.

명희

김명희위원

얼마입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가정에 가는 것하고 상가에 가는 것하고 학교에 가는 게 비용이 다 다르거든요.

명희

김명희위원

총 몇 명이나 됩니까? 여기 있나? 자료를 좀 주시든지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그러면 컨설턴트 인원수하고 이것은 별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기후지킴이교실 운영 이것 건도 한번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아, 그것도 같이 자료를 드릴까요?

명희

김명희위원

예. 자료 주십시오.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궁금해서. 도대체 어떻게, 지금 우리 기후변화가 너무 엄청나게 되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더 권장되어야 하고 우리 엄마들이, 주부들이 또는 살림을 사시는 남성분들이 이런 것을 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 가정 내에서 그것을 실천할 수가 있다 아닙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맞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래서 그것 때문에 궁금해서 달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미세먼지 대응 아, 이게 아니고 아까 3차원 미세먼지 추적관리 이것은 드론으로 한다는 겁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드론인데 드론에 카메라하고 측정센서가 부착되어 있어가지고 오염물질 측정을 30가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측정해서 어느 공장에서, 어느 사업장에서 오염물질이 많이 나오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것 이렇게 확인해서 관리감독하겠다는 말이네? 아, 이것 진짜 괜찮네요. 그리고 미세먼지 마스크 사업 여기서도 하네. 이것은 내나 마스크 준다는 겁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미세먼지 마스크를 지급하는 것인데 시민복지과에 있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고

명희

김명희위원

이것은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우리 과에 있는 것은 어린이집의 만 5세 이하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서 지원대상이 다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만 5세 이하 아동?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어린이집.

명희

김명희위원

이것은 민생이니까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명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희 위원님.

은희

박은희위원

그냥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김명희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미세먼지 마스크 지급 예산이 4800만 원 삭감되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저희들은 마스크 삭감은 안 되었고 시민복지과에서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287페이지 어린이 통학 LPG차 전환 지원 해서 내년도 예산이 103대에 500만 원씩 지원하는 예산을 편성해놨는데 기존 2018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한 게 맞습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맞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혹시 지금 어린이집 LPG 통학차량 대수를 대략 알고 있습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일단 저희들이 LPG차를 지원한 것은 2018년에 63대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19년도 예산에 72대가 반영되어 있는데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 제가 전에 설명을 듣기는 들었는데 어쨌든 통학차량 LPG 전환해서 500만 원 지원을 해도 또 운영자 입장에서는 금액을 나머지 지원하기 위한 예산 부족분이 있어서 신청을 꺼려한다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어린이의 건강이라든지 또 미세먼지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도 대응을 굉장히 잘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500만 원 이런 것은 2020년도도 지속적으로 이게, 예산 지원금 금액이 증액될 수는 없습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이것은 국도비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대당 500만 원으로 확정적으로, 정액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시비가 35%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경기가 어렵고 워낙 원생들이 줄어들면서 어린이집들이 문을 닫고 있는 실정이 되다 보니까 지원사업이 조금 저조한 면은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국비, 시도비 해서 사업은 사업인데 그러한 이유로 이게 지원을 해도 바로 연계가 안 되니 어쨌든 매칭사업이고 예산이 정해진 율에 따라서 하는 부분이어서, 그래도 많이 홍보해서 아직까지 전환하지 않았던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해서 많이 전환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288페이지 보시면 차량 운행제한시스템 구축사업 해서 지난번에 과장님 오셨을 때 제가 설명을 잘 들었는데 차량 운행제한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가장 장점이랄까 어떤 방향으로 추진을 할 것인지 간단히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차량 운행제한시스템은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되고 경상남도에 미세먼지 조례가 시행되면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5등급 차량에 대해서 운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한시스템 그러니까 차량번호판을 인식할 수 있는 CCTV를 구축하고 저희들이 그것을 확인해서 위반했을 때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기 위한 시스템, 체계를 갖추기 위한 사업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내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신규사업입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이것은 올해 10대 구축하는 사업비가 올라가 있고 내년에 6대 추가로 구축하는 사업비가 반영되어 있는데 시행은 내년 7월경부터 도내 4개 시에서 할 계획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차량 운행제한시스템 구축사업이 굉장히 의미는 있고 좋은데 여기에 따른 노후차량에 대한 어떤 안내라든지, 방금 과태료가 10만 원 부과된다고 하셨는데 자동차 운행제한제도의 시행에 대한 전반적인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홍보하셔서 사업을 추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290페이지 보시면 기타보상금에 환경신문고 포상금 10만 원, 10명 해서 1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혹시 올해 포상 신고한 사례가 있습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환경신문고 포상금하고 공익 지자체 상환금하고 있는데 이것은 위법사항을 신고해가지고 벌금이 부과된다든가 과태료가 부과된다든가 하면 우리시에 요청을 하면 포상금이 나가고 위쪽 국민권익위인가 거기에 하면 공익신고자 포상금이 나가는데 올해는 공익신고자 상환금이 지급된 게 없고 환경신문고 포상금은 올해 56건에 194만 원.

은희

박은희위원

그렇습니까? 주로 청소년들이 합니까, 성인 일반시민들이 많이 합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일반시민들이 하는데 이게 이해관계자가 되면 지급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업장하고 발생하는 것은 주로 이해관계자들이 많아서 포상금 지급이 안 되고 거의 다가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한 건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환경신문고 포상금액은 10만 원 일률적으로 다 똑같습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아닙니다. 벌금 같으면 벌금의 10% 이런 식으로 정해져있고 최저 3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쓰레기불법투기를 신고하면 과태료는 5만 원인데 이게 최저 3만 원이다 보니까 포상금은 건당 3만 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 포상제도를 함으로써 어떤 부분에서 많이 완화가 되는 건지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포상 때문에 신고를 하고 이런 것이 예전에는 좀 많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내년 신규사업이 한 6건 정도 되는데 미세먼지 저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현장을 많이 다니시는 과이기도 한데 그래도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 시민들의 건강이 또 중요한 부분이어서 좀 적극 추진하고 내년 신규사업 등 그 외 당면한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박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오늘 위원님들이 미세먼지하고 냄새 때문에 질의를 많이 했는데 어제 과장님이 뉴스를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중국의 베이징 시내가 안 보이는, 그 큰 베이징이 안 보일 정도로 미세먼지하고 스모그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게 오늘 정도쯤 우리나라에 거의 도착한다 이렇게 하는데 물론 TV 보는 분도 있겠지만 노약자하고 애들이 학교 이런 데, 며칠 전에 공보관에 보니까 알림카톡 1만 2,000명, 인구 56만 중에 1만 2,000명밖에 서로 연락이 안 되는 그런 그것인데 내가 아침에 보니까 마스크를 애들도 한 사람도 착용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 이게 우리가 돈만 들었지 이런 부분은 참말로 홍보를 많이 해서, 행안부에서 비상 그게 한 번씩 날라옵니다. 날라오는 것 맞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하고 경보 때 문자서비스

팔도

조팔도위원장

예. 또 지진 일어나고 이럴 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맞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그러면 우리 김해시에도 데이터통신 이런 부분을 이용해가지고 김해시민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세먼지 이런 방지를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왜 내가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만약에 노약자나 어린이들이 이것으로 인해가지고 병원에 가서, 내가 볼 때 기관지 약하고 면역이 약한 사람들은 완전 타깃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해시 사회비용이 엄청시리 발생합니다.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지금 미세먼지 방지를 안 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좀 잘해주시기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돈사 이야기도 했는데 우리가 얼마나 잘못되었나 하면 여기 배병돌 전 의장님 계십니다마는 주촌 같은 경우에 돈사가 있는데 행정에서 아파트하고 공동주택 허가를 내준 것 자체가, 아파트를 지어놓고 돈사가 들어온 것 같으면 없는 데 같으면 이해가 되지만 이것 냄새나는 게 뻔한데 거기 허가를 내줘가지고 한다는 자체가, 돈사를 다 옮기고 허가를 내준다든가 여러 가지 이런 대책을 해야 하는데 사회적으로 갈등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우리가 보호를 해야 되고 또 거기 아파트에 들어온 사람들도 우리시가 허가를 잘못 내줘가지고 이런 부분을, 어제 뉴스 봤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사회갈등이 91% 있습니다. 보수하고 진보도 물론 그렇지만 이런 부분도, 우리 김해시는 다 이렇게 서로 날만 새면 보는 분들이고 다 아는 분들인데 이런 것 가지고 우리가 갈등하고 싸우고 데모하고 이런 것 할 여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행정에서 심도 있게 잘해서 이래 해주시기를 진짜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부탁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후대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님 수고하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 및 기금안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생활쓰레기 청소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신미회 청소관리팀장입니다. 김해시 자원순환시설 증설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신현동 청소시설팀장입니다. 일회용품 줄이기 및 자원재활용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박병규 재활용팀장입니다. 불법폐기물 단속 및 인허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지철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신종기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하성자 위원님.

하성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청소행정과에 보면 공무원 선진지 견학 그다음에 민간인 선진지 견학 2개 견학비가 삭감되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서에서는 혹시나 선진지 견학한 사례가 있습니까?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이게 견학비용이 장유 자원순환시설 소각장 관련해서 내년에 설계 들어가는데 설계에 앞서 한번 외국에 스위스, 독일, 오스트리아, 프랑스 이렇게 좀 보고 오려고 합니다. 아직 간 사례는 없고 처음으로 한번 가볼 예정이고 공무원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가야 되고 아시다시피 이제 반대하는 민원은 많이 줄었는데 그래도 그쪽 영향권 지역주민이 한 2,700세대 계신데 그분들하고 장유1동 주민들하고 이렇게 몇 분 선발해서 그렇게 6명하고 의회도 협의가 되면, 예산 확보가 되면 의원님들도 한 서너 분 정도 해서 그렇게 갈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일단 상임위에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시키지 못했습니다.

하성자위원

자원순환시설 선진지 견학이 중요한 게 사실 비전문가가 가기보다 부서 담당자가 또 시민들, 민간인 중에서도 주민 중에 전문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왜냐하면 시설을 그냥 겉보기로, 겉 지식으로 가서 견학하는 목적이 아니라 정말 우리 자원순환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사항과 그리고 선진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그런 분들이 가셔서 견학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 그저 인터넷으로 조회해 봐도 됩니다. 그죠? 조회하고 거기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을 참고로 우리가 그것을 할 수는 있겠으나 저는 실질적으로 가서 한번 볼 필요는 있다고 보거든요. 언론에서도 그렇고 시민사회에서도 왜 가느냐 이런 일정 말씀들도 있지만 필요한 선진지 견학은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현안에 관련된 선진지 견학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한번 질의해봤습니다. 제 생각이 전부는 아니지만 제가 가진 생각은 일부 전문가들 의견과 그리고 시민사회에 제가 질의를 해보고 이런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하성자위원

내용은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하성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다음은 하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기금안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하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반갑습니다. 하천과장 김치성입니다. 답변에 앞서 하천과 담당팀장 인사부터 올리겠습니다. 박행란 수자원정책팀장입니다. 배기표 국가하천팀장입니다. 최종택 지방하천팀장입니다. 고진하 소하천팀장입니다. 이문호 지하수팀장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자 위원님.

하성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박행란 팀장님 얼굴이 참 궁금했는데 오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름이 아름다워서 제가 궁금했거든요

팔도

조팔도위원장

이름만 알았지 얼굴은 몰랐지요?

하성자위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덕분에 오늘 처음 얼굴을 대하게 되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318페이지입니다. 도심하천 정비에서 일반운영비 여기에 관련된 질의입니다. 과장님 공공운영비에서 해반천 그다음에 대청천, 신어천, 조만강, 율하천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에서 연장은 해반천과 신어천이 차이가 있습니까?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아, 연장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신어천이 14㎞ 정도 되고요.

하성자위원

14㎞요?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14㎞ 정도 되고

하성자위원

해반천은요?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해반천이 신어천보다 조금 긴데

하성자위원

해반천이 더 깁니까?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예. 조금 깁니다.

하성자위원

아, 그러면 한 15㎞라고 보고요.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잠깐만요. 여기 자료를 가져왔네요.

하성자위원

해반천이 더 길다고 일단 제가 인지하겠습니다. 그 정도면 됩니다. 정확한 자료는 나중에 주시면 되고요. 제가 질의하는 목적은 여기 내용에 보면 각 조명등과 공공화장실 각종 부대시설에 대한 전기요금이 중심이고 수경시설 유지관리비 이렇게 구분되어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신어천이 14㎞, 해반천이 약간 더 긴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지금 조명등을 보면 해반천은 590주입니다. 그리고 전기요금 예산액이 1950만 원이고 신어천은 600주입니까? 신어천은 펌프장 포함해서 전주가 몇 주 설치되어 있습니까? 전기조명. 어쨌든 펌프장 전기요금이 꽤 나온다고 보고 48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율하천 이것은 크게 비중이 크지 않고요. 율하천 조명등이 50주인데 이것은 길이가 얼마 돼요? 율하천은 연장이 한 몇 ㎞입니까?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율하천이 5.5㎞

하성자위원

예? 6.5?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5.5㎞입니다.

하성자위원

5.5㎞죠. 5.5㎞에 한 50주가 되는데 주로 시민이 사용하는 구간에 이렇게 조명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율하천은 거의 전 구간 조명이 다 되어 있습니다.

하성자위원

다 되어 있습니까?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예. 하류부 일부 미개수구간 빼고

하성자위원

하류부 빼고요?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예. 택지개발된 지구는 조명이 다 되어 있습니다.

하성자위원

그래서 전체적인 하천이 현재 개발되지 않은 주천강이나 조만강 빼고는 시민들이 활용하는 생활하천, 생태하천 이렇게 두 가지 기능을 가진 하천들에서 해반천의 경우에는 내외동 그리고 여기 김해 시내권 북부동 포함해서 한 20만 인구가 사용하는 해반천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연장에 비해서 조명등 전주가 약하다. 뭔가 미설치된 구간이 있습니까?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해반천은 지금 설치된 게 강동 앞에까지 설치되어 있고

하성자위원

다 설치되어 있습니까?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예. 하류부 쪽에 조만강 합류지점까지는 산책로가 일부 있거나 없는 구간은 지금 조명이 없습니다.

하성자위원

그렇습니까? 그게 한 590주 정도면 충족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대청천이 600주거든요. 그 밑에 대청천이 조명등 600주라고 되어있죠?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예.

하성자위원

아까 대청천 연장이, 율하천이 5.5㎞라고 했습니까?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율하천이 5.5㎞이고 대청천은 7.4㎞입니다.

하성자위원

대청천은 연장이 어떻게 됩니까?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7.4㎞인데 대청천은 구시가지 쪽으로 해서 하류부 쪽에 조만강까지는 가로등이 아직 설치 안 되어 있습니다.

하성자위원

안 되어 있습니까?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내년에 일부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성자위원

설치계획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연장 대비해서 해반천이 약하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안전조명이 좀 더 섬세하게 들어가야 되겠다는 그런 의견을 드리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하천 생태에 더 관심이, 어떻게 보면 생활하천이 아닌 생태하천으로 접근하는 게 이 부분은 맞는 부분도 있지만 이미 우리 시민이 활용하고 있는데 해반천 구간은 20만 명이라는 많은 시민이 이용하시고 이용권권역에 있고요. 그래서 좀 더 섬세하게 특별한 구간에 집중해서 안전조명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달라는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제가 잠깐 답변을 좀 드리면 저희들 하천 안의 조명은 도로에 보도조명 규정이 있습니다. 몇 룩스 정도, 그런데 하천 안에는 생태계 때문에 너무 밝게는 할 수 없고 도로의 조명보다는 상당히 좀 어둡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야간에 너무 밝게 해버리면 생태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일부 하천 조명이 어둡다고 하는 분들도 자주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조도를 높여주기도 좀 문제가 있고 해서 다소 조금 불편하지만 현재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단지 저희들이 조명수가 많다 보니까 유지관리상 전구가 나갔는데도 빨리 교체를 안 해준다든지 그런 일이 없도록 순찰을 하고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예. 물론 우리가 생태에 맞게 조도를 조정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요. 일단은 우리 시민들이 많이 활용한다는 거기에 설치를 꼭 하천부지 내가 아니고 안전지역에다 하실 것 아닙니까? 그죠?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예.

하성자위원

위기 시 물 흐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런 설치를 하실 건데 조도와 상관없이 안전조명에 신경 좀 써주십사 하고 연장에 대비해서 전주수가 좀 약하지 않나 하는 그런 관점에서, 제가 하는 것은 조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그러니까 사각지대가 없도록 조치해 달라는 그런

하성자위원

예. 사각지대가 없도록.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한번 더 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지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예. 잘하고 계시는데 이용도 높은 곳이라서 특별히 좀 관심을 기울여달라는 그런 뜻이고요. 신어천 수경시설 유지관리비는 신어천에 있는 수경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입니까?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예. 신어천 수경시설이 뭐냐 하면

하성자위원

무대 같은 그런 것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신어천 자체가 유지수가 부족합니다. 건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지용수 확보를 위해서 하류부에서 배수펌핑을 해가지고 상류부에 인제대 후문 쪽 위에 보면 분수처럼 해서 거기에 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펌프장도 관리해야 되고 전기요금도 많고 인공폭포처럼 만들어놓은 거기에 펌프가 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신어천에는 전기요금이 좀 많이 발생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하성자위원

예. 환경과로 오셔가지고 환경적 측면에서 많이 접근하시는데 일단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신어천에 투입되는 돈이 밑에 조명시설 유지관리비를 제외하고 한 7300만 원 되거든요? 비중이 가장 크고요.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경관조명도 중요하지만 안전, 경관이 곧 안전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사각지대 없는 안전조명을 특별히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만강과 주천강은 생태하천으로 거기 정말 수생태가 좋은데 사실은 조만강과 주천강 이래 시민 요구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수생태가 미세먼지나 기온저감이나 이런 모든 악취제거에 정말 효과가 탁월한데 우리가 이 사업비를 도비나 이렇게 들어와서 사업을 하지만 우리가 이 많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시설을 설비하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갈 건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실제로 시민들이 도시화되고 주민이 하천을 이용한 친수공간을 요구하는 욕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환경부에 주천강과 조만강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공모사업으로 해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주천강도 205억이고 조만강은 한 220

하성자위원

2억입디다.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220억 정도. 그러니까 적은 돈은 아닙니다.

하성자위원

20억이었습니까?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내년 예산은 그렇지만 전체 예산은 20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수질개선도 물론 목표수질 2등급도 달성해야 되지만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친수시설, 산책로라든지 또 경관 데크라든지 말씀하신 조명등 이런 부분이 확보되면 훨씬 더 하천이 친수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성자위원

예. 친수공간으로 좋으나 지금 아시다시피 환경국이 이렇게 부서를 옮겼으니까 그런 어떤 아쉬운 점은 있네요. 수생태가 미세먼지에 참 효과가 큰데 일단은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추가적으로 우리시가 어떤 생태를 건드림으로 인한 추가비용은 어차피 다시 나중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아쉬움이 있네요. 항상 고생이 많으시고 잘하고 계시는데 우리 시민 안전을 위한 하천 쪽 안전조명에 특별히 신경을 좀 써주십사 하는 부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

고맙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명희 위원님.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하천과는 내가 볼 때는 수고가 많은 것 같더라. 다른 게 아니고 우리 해반천 있지요? 해반천에 보니까 큰 물고기들이 많아가지고, 내가 해반천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말해줘서 아는데 너무 많대요.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다 잡아먹어가지고 생태계가 좀 파괴된다 이래 이야기하는데 근거 있는 이야기입니까?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그러니까 사실은 하천 안에 저희들은 하천시설을 관리하는 부서고 또 수질은 수자원과에서 하고 어업은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에서 하다 보니까

명희

김명희위원

그렇구나. 농축산과 거기에 한번 물어봐야겠네.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어족자원에 대한 것은 사실 그쪽 부분인데 물론 지금 잉어라든지 큰 물고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잡아먹는다는 것은 육식 물고기들의 이야기인데 저는 잉어가 다른 고기를 잡아먹었다는 소리는 들어본 적 없는데

명희

김명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큰 물고기들이 작은 물고기를 다 잡아가지고 생태계가 지금 좀 파괴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해반천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막 그것 하거든요. 그분들의 이야기니까 약간 근거가 있을 것이라 보고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그것은 제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확인 좀 해주십시오. 그 민원을 내가 몇 번 받았거든요.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어제는 잉어 잡아간다고 또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들 단속하러 나가고 했는데

명희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명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석 위원님.

동석

최동석위원

과장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반갑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상임위가 바뀌고 나니 오랜만에 뵙는데 우리 대청천 정비사업은 다 끝났습니까?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대청천 공식적인 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조만강 밑에 거기도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예. 조만강 합류지점까지 정비가 다 끝났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다 끝났습니까?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

다 깨끗하게 조성이 잘되어 있어서 좋긴 좋은데 주변에 민원사항이 뭐가 있냐면 우리 장애인들이 하천을 이용하려고 그러면 턱이 많아서 진출입이 잘 안 된대요.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경사로? 예. 그래서 전동차가 들어가더라도 턱이 조금만큼만 있어도 전동차가 못 들어가니까 잘 조성해놓았는데 비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는 좋은데 장애인들이 밖에서 이동권 보장 차원에서 산책을 좀 하고 싶은데 진출입이 안 되니까 불편함이 많아서 그래서 과장님께 부탁드리는데 대청천뿐 아니라 다른 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휠체어나 이런 게 진출입이 용이하도록 전수조사를 해주셔가지고 추경에라도 예산 확보가 될 수 있으면 거기에 좀 보강을 해주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예.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참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그런데 그게 계단이 아닌 경사로로 해달라는 이야기거든요. 장애인 휠체어가 지나가려면 경사로가 되어야 되는데 실제로 해반천이나 이런 데 경사로가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데 경사로 자체가 하천 단면을 좀 축소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원하는 데마다 해줄 수는 없고

동석

최동석위원

경사로가 되어 있는데 옆에도 보면 이렇게 진입하는데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턱이 있다는 말

동석

최동석위원

턱이 있으면 올라가기 힘들더라고요.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동석

최동석위원

그런 부분을 조사해서 좀 이렇게 완만하게 해서, 장애인들이 편하면 비장애인도 편하거든요. 그래, 그런 부분이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은 한번 전수조사해서 그런 부분은 바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비장애인들도 턱이 있으면 밤길에 지나가다 보면 위험하기도 하고 턱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니까 그런 것은 한번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조치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최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화 부의장님.

이정화위원

과장님 제일 마지막 부서라서 한참 걸리지요?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우리 다음 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아니, 그래 우리 과장님 국에서는 그렇지요?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화위원

과장님 저는 율하천 거기서 좀 질문드릴게요. 우리 율하천 산책로 정비사업에 5000만 원 있네요?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이것은 율하천 주민제안사업으로 주민이 신청한 사업입니다. 참여예산으로 신청한 부분인데 전체 주내용은 그것입니다. 율하천의 산책로가 하청 제방 위에 있습니다. 실제로 율하천은 고수부지에는 산책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고수부지에다가 산책로를 추가해달라는 그런 내용으로 8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데 일단 예산파트에서 5000만 원으로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게 원래 하천의 산책로는 계획홍수위 이상 그러니까 제방 위에 설치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정화위원

그렇지요. 안전이 문제되니까.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그런데 우리가 대청천이나 해반천이나 다 고수부지에 산책로를 설치하는 게 하청 제방 옆에는 다른 시설이 있어가지고 인도를 설치할 공간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고수부지에 하고 있는데 율하천은 다행히 하천 제방 쪽이 현재 인도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용인구수가 많다 보니까 다소 폭이 좁은 것은 되는데 고수부지에 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주민들 의견도 좀 수렴하고 저희들도 고민을 해서 내년에 설계를 하고 고수부지 쪽에도 인도를 추가로 설치할 것인지를 최종 결정해야 되는 그런 사항 같습니다.

이정화위원

예산도 많이 필요한데 일단 5000만 원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예. 일단 예산파트에서는 설계도 해야 되고 하니까 5000만 원만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이것 용역비 개념으로 보면 됩니까?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그렇다고 봐야 될 겁니다.

이정화위원

아, 용역비 개념.

동석

최동석위원

설계비지. 실시설계비지.

이정화위원

그리고 율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있지요? 모니터링 예산 2500만 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이게 수질환경과에서 상류부 쪽에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법상 완료하고 나면 5년간 수질모니터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이 2년차 아, 3년차 들어가네요. 3년차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정화위원

이것은 사후관리 예산이네요?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예. 사후관리 예산. 법으로 정해진 그런 부분입니다.

이정화위원

그럼 이것 몇 분이 합니까?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저희들이 용역을 줍니다.

이정화위원

용역 줍니까?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예.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거기서 모니터링을 하고

이정화위원

아, 우리 시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아, 용역비네요. 용역 주는 비네요. 과장님, 마지막으로 율하2지구 있지요? 율하2지구 거기 보면 유수지 혹시 압니까? 공원 이렇게 되어가지고 밑쪽에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아래쪽에 있는 그것 말씀이지요?

이정화위원

예.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제가 자세히는 안 봤는데 얼핏 보기는 봤습니다.

이정화위원

거기 있지요. 거기가 이렇게 보면 아파트에서 폭우가 쏟아졌다든지 하면 거기서 오염된 물이 연못에 유입이 되어가지고, 지금 율하2지구가 LH에서 우리 김해시로 이첩될 것 아닙니까?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예. 인수인계되겠죠.

이정화위원

그런데 거기에 지금 물이 오염되어가지고 엉망이거든요. 만약에 날이 풀리고 봄이 되면 거기서 악취냄새가 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그것을, 우리 과장님 담당부서에서 하는가는 모르겠는데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안전총괄과에서 관리를 하는 시설

이정화위원

어디요?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는 시설인데

이정화위원

안전총괄과요?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그게 안전도시과.

이정화위원

안전총괄과 누구입니까?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김환선 과장님입니다.

이정화위원

김환선 과장이요? 아, 다음에 하네요?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예.

이정화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도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율하2지구 개발하면서 아파트에서 이래 폭우가 쏟아지면 그 물이 유수지로 흘러들어서 한마디로 밑에 바닥이 오염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을 퍼내가지고 우리 김해시에서 받기 전에, 오염된 펄이라고 해야 되는가 뭐라 해야 되는가 모르겠는데 지금은 아직까지 펄이 아니겠지요. 그것을 내가 볼 때는 정비를 해야 됩니다. 걷어내고 그렇게 물을 채워야지만 연못에서 사람들이 산책하고 즐길 수 있지. 안 그러면 그것 냄새나서 안 됩니다. 그 부분 혹시나 우리 과장님하고 연계가 되면 같이 조사를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그것은 금방 말씀하셨으니까 안전도시과에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예.

이정화위원

그것 진짜 중요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LH에서 이첩되고 나서 하려고 하면 그것은 우리 혈세가 들어가야 되고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맞습니다. 인수인계 협의할 때 그런 부분을 요구하면 되니까

이정화위원

그러니까요. 특히 환경, 안전 관련되는 부분은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도 좀 꼼꼼히 점검해서 차후에 우리 김해시의 혈세가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내가 순서 받아놨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이정화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병돌 전 의장님.

병돌

배병돌위원

도심하천 정비사업하는데 해반천, 율하천, 대청천, 신어천, 조만강 있다 그죠? 한 4000만 원씩 해가지고 5개소 정도 연간 정비하는 것으로 정비하는 것이다 그죠?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는데 대청천 하류부 쪽에, 지난번에 자료를 좀 만들어주라 했는데 무계교에서 조만강 연결되는 하류부 쪽에 정비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지역주민들 민원이 들어와서 그때 설계 한번 빼봤다 했죠?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자료를 한번 드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안 왔던데?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그때 특별교부세 신청한다고 12월인가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요. 그것 안 왔던데?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요. 율하천하고 해반천은 실제로 위쪽 상류 쪽에 주민들이 많으니까 친수 쪽으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예산을 쓰고 있어요. 맞죠?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엄청나게 돈 주지도 않아서 엄청나게는 못 쓰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왜 이때까지 한 것만 해도 얼마나 많이 했는데. 그쪽에 해반천도 그렇고 율하천도, 율하천 정비사업하는 데 200억가량 안 들었나?

이정화위원

배병돌 의장님 동네도 예산 많이 갑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하여튼 무계교에서 조만강 연결부 그것만 사업비 한번 빼줘보고 하천 자체가 친수도 중요하지만 치수도 중요한 것 아니에요? 그죠?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예. 치수는 기본이죠.

병돌

배병돌위원

하류부들 있죠? 예를 들어서 지금 해반천 정비사업 해가지고 고향의강 정비사업 거의 끝이 났다 아니에요? 그죠?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예. 마무리되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끝이 나 있는데 그 밑에 쪽, 조만강하고 연결되는 쪽에 봉곡천 합류지점 해서 그쪽으로 쭉 해가지고 거기도 좀 이렇게 준설을 하든지 꼭 하자면 거기도 고수부지가 있으니까 친수 개념으로 해서 정비를 하든지 이런 계획을 한번 잡아보지요?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준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천기본계획상 평형하상고를 체크해서 그것보다 더 퇴적이 되었다고 판단되면 내년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준설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끝에 준설이 되어야 실제로 물이 잘 빠지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쪽에 준설이 필요하다면 하고 꼭 산책로나 정비할 게 있으면 좀 계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알겠지요?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하천과가 하드하고 소프트하고 있는데 실제로 하드 쪽 일들이 한 90%가량 되지요?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예. 대부분 시설 쪽의 일이 많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이게 환경파트에 붙어가지고 좀 이상하게 되어 있다고. 오히려 내용 전체를 보면 안전도시건설국 쪽으로 가서 사업을 해서 과가 그런 식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답변을 드린다면 일단 정부에서 물관리 일원화 정책으로 국토부에 있던 하천 물관리 부분이 환경부로 이관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기구에 맞춰서 우리시도 그렇게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현재 저희들 하천정비사업 중에 하천개수사업이 지방하천은 어느 정도 완료가 많이 되었습니다. 한데 저희 과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게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희들 부서가 환경부 쪽으로 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위원님 말씀따나 기술적인 부분은 건설국 업무가 맞는데 저희들 하천을 관리하는 방향이 치수사업은 기본이고 치수사업에서 생태하천 복원사업 쪽으로 가다보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친수 쪽으로 가니까, 생태하천 복원사업 쪽으로 가니까 그 예산을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환경부 쪽에 받아야 되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환경부 쪽 차원에서 그런 예산을 받아야 되니까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죠?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리고 조만강 생태복원사업은 끝이 어디까지 옵니까? 명법 이런 데 어디까지 와요?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조만강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지금 도에서 공사하고 있는 명법 자동차학원 앞에 다리 하나 있다 아닙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정천교.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정천교 거기가 종점이고 주촌면사무소에서 위에 내삼 올라가는 갈림길 되는 데 그 자리까지가 시점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데 정천교에서 신문지구 택지 조성하는 데 조만강까지, 대청천 합류지점까지 있죠?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아, 거기까지 못 내려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그쪽 신문1지구하고 택지조성사업을 하는데 지금 비가 좀 많이 오면 그쪽 제방이 범람한다는 말이야.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올해도

병돌

배병돌위원

그것 정비계획이 되어 있어요?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톤백으로 쌓아놨고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쌓아놨잖아요?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내년도 도비하고 우리 시비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만큼은 확보를 못했는데 일단 도비 3억

병돌

배병돌위원

그것 제방 숭상이다 그죠?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제방 숭상을 하려고 하면 전체적으로 토지도 매입해야 되고 사업비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어차피 또 택지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계획홍수위 이상 부지를 조성할 건데 이중투자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그게 몇 년 걸릴지도 모르고 그렇다고 톤백을 계속 쌓아놓고 있을 수도 없어서 파라펫옹벽이라고 앞에 해놓은 것 있더라 아닙니까? 일단 그것으로 하는 것으로 도하고 협의를 했고 그것은 설치할 계획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 정도네?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그쪽 주민들이 거기 왜 톤백 그래 해가지고 비가 많이 오면 그게 홍수기 때 문제가 안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야.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톤백은 올 여름에 일회용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이고 내년부터 예산 확보가 되는 대로 물론 다 확보는 못했습니다만, 10억이 필요한데 지금 4억이 확보됐는데 4억씩 만큼은 우선 홍수방벽 옹벽을 설치하고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요. 하여튼 어쨌든 택지조합 될 때까지라도 그쪽에 우수기 때, 홍수기 때 범람하는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거기 지금 보니까 그 밑에 응달지구도 예산을 좀 받아놓은 것 같아.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예. 응달은 공사발주를 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발주했어요?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예. 올 겨울에, 내년 봄 되기 전에는 다 마칠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잘 했어요. 거기 비만 오면 범람해가지고 매일 민원 올라오고 물 담아서 논에 침수되어가지고 나락 다 죽고 피해가 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앞전에 퇴직하신 국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좀 했어요.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그것은 그때 의장님 하실 때 지시도 있었고 해서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요. 그때부터 좀 시작한 거야.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저희들이 행안부에 내년도 재해위험지 정비사업 국도비사업으로 전에 40억을 확보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잘했어요. 잘하셨네.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내년에 설계비 1억을 확보했고 내년부터는 뭐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요. 그것하고 병행해서 결국 그게 그쪽으로 쭉 올라오면 내나 명법 앞으로 해가지고 지금 신문택지지구 제방 이야기 아니가?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게 조만강 복원사업까지 연결되어야 되는 거야.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그러니까 그게 되어야 조만강과 대청천, 율하천이 전체적으로 하나의 연결이 되는 동선이 완료되는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지. 이제는 어느 정도 마무리사업이네. 그래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는데 구산천 소하천 정비사업 이것은 예산이 많네요?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예. 좀 많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90억 정도 되네?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대충 어떻게 할 거예요? 올해 보니까 1억 잡은 것은 실시설계비네, 설계비 정도네?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예. 내년에 1억은 실시설계비로 잡았고요. 지금 하천폭도 기본계획보다 좁고

병돌

배병돌위원

넓힐 거요?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예. 좀 넓혀야 되고 그래서 부지매입비가 한 40

병돌

배병돌위원

논 쪽으로 넓혀야 되겠다.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예. 논 쪽으로 부지를 매입해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 교량도 하나 낮은 것 재가설도 해야 되고 그래서

병돌

배병돌위원

교량은 우리 강동마을에서 들어오는 지내마을 하는 그게 있고 교통량이 굉장히 많은데 교량 폭이 좁아.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폭도 좁고 또 계획홍수위보다 낮고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그래서 그것도 교량을 더 넓히고 또 높이는

병돌

배병돌위원

내가 급해가지고 저쪽 도시계획과에 그린벨트 주민지원사업으로 일부 좀 넓히자 이래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 이야기 안 하대요?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못 들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못 들었죠?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서 내가 그쪽에 지난번에 예산 다룰 때 소하천 정비사업이 있으니까 확인해보고 괜히 또 그냥 예산 옆에 조금 이래 붙여서 늘리는 것보다도 완벽하게 앞으로 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것도 같이 의논해서 해라고 했어요.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저희들 사업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으니까 저희 부서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부원동 뒤에 주택 집하고 그런 데는 손을 안 댈 거요? 넓히면.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부원동이요? 새내 쪽에, 거기 집 그쪽으로 확장을 다 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할 거요?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보상비가 50억인가 그래버리던데.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예. 토지매입이 쭉 가면서 하천 폭 자체가 지금보다 커지거든요.

병돌

배병돌위원

커지지. 밑에 하류 쪽으로 가면 커져야 할 것 아니야?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예. 그러니까 쭉 가면서 논을 일부 다 매입을 해야 되니까 토지매입비가 지금 많이 잡혀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것 재원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지금 전체 소하천은 지방이양사업으로 우리시 균특재원입니다. 재원이고

병돌

배병돌위원

우리 시비요?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예. 전액 시비 투자를 해야 되고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요?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단지 이게 국비지원 부분 50%만큼은 다른 재원으로 우리한테 보전을 해줍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국비 지원을?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적은 금액이 아니라서 내가 물어보는데 하여튼 잘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야기한 것 조감도 부분하고 몇 개 자료 이야기했던 것 챙겨주십시오.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됐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짧게 해주이소.

은희

박은희위원

다들 질문하셔서 제가 거의 할 것은 없는데 과장님 323페이지 하단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하천관리 순찰자 야간 및 휴일급식비 이래서 공공운영비가 같이 나와 있는데 하천 관리하는 관리 순찰자분들은 어느 하천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하천관리 순찰

은희

박은희위원

예. 하천구역 관리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청경 2명이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청경, 청원경찰.

은희

박은희위원

어느 지역에, 어느 하천구역을 관리합니까?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우리시의 지방하천하고 국가하천을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다 관리합니까? 인원이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예. 불법행위 단속이라든지 순찰 이런 것을 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 지금 인원이 두 분이신데 두 분이서 다 하실 수 있습니까?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실제로 4명까지 있었는데 이제 청경은 고유업무인 청사관리업무로 돌린다는 게 우리시 방침이고 현재 청경 2명하고 무기계약직 한 분하고 3명이 지금 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순찰 야간 어떤 하천관리의 의미인데 인원이 좀 부족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 좀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있는 인원으로라도 열심히 순찰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 그리고 325페이지 도랑살리기사업 해서 2012년도부터 실개천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올해 11월에 공모사업을 해서 그다음 해 2월에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수안마을은 내년에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예. 올해 공모선정이 되어서 내년 4월

은희

박은희위원

선정이 되어서 내년에 추진할 거고 시례마을하고 북구1구는 그러면 사후관리로 500만 원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사후관리비가 들어가고 사업은 완료 했습니다. 공식사업은 완료되었고

은희

박은희위원

시례하고 북구1구에 있어서 어느 부분에 사후관리를 하실, 사후관리 내용이 무엇인지요?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사후관리 내용이 주로 이런 것입니다. 도랑살리기 사업의 큰 흐름이 소프트웨어사업과 하드웨어적인 부분. 소프트웨어는 주민교육, 주민의식개혁 이런 부분이고 하드웨어는 일부 하천정비하고 청소하고 수질 개선을 위해서 창포 식재라든지 또 친환경농업을 하라고 EM발효기 이런 것을 지원했습니다. 하고 나면 비가 오고 나면 일부 준설을 해야 된다든지 창포라든지 이런 게 또 식물이 떠내려가서 죽을 수도 있고 하니까 매년 저희들이 시비를 들여서라도 계속 그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수안마을은 어떻게 수안마을에서 진행을 합니까? 안 그러면 환경단체에서 추진을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저희들이 소프트웨어사업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하고 있고 하드웨어적인 시설 부분은 저희들 과에서 직접 발주를 하고 물론 주민참여예산이다보니 주민들하고 의논을 해서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 위주로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이게 공모는 주민참여예산제로 해서 사업 공모를 할 수 있습니까?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주민참여방식으로 공모를 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 한 몇 년 전에는 화포천 환경지킴이 봉사단체에서, 환경단체에서 또 실개천사업 운영하는 것을 봤고 굉장히 잘 운영했던 사례도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 사업을 통해서 실개천 도랑살리기가 환경개선에 가장 근원적인 그런 의미로 추진하는 사업이니까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몇몇 위원들이 해반천 말씀드렸는데 혹시 북부동의 관찰교와 해반천 내려오는 길 사이가 산책하기 위해 내려와야 되는 거리가 좀 멀어서 이것은 제가 이후에 한번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서 그 뒤쪽에 자연 일반주택에 사시는 주민들이 해반천을 내려오기 위해서는 많이 둘러서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별도로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한번 찾아뵙고 의논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박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 예결위 위원님들이 우리 환경국장님하고 또 과장님하고 담당공무원들에게 많은 질의를 했는데 반영이 잘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중요한 그런 사업이 있으면 지역구 의원하고 의논도 하고 서로 그렇게 해주시면 앞으로 이렇게 길게 질의 안 해도 되고, 알면 질의도 짧고 또 여러 가지 사업도 잘 안 되겠나 싶은 그런 마음이 드네요. 아무튼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천과장님 수고하셨고 오늘 환경국장님도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6분 회의중지

16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먼저 안전건설교통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강삼성입니다. 2020년도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국장님 큰 것만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예산 총괄은 전년도 예산액 719억 8300만 원보다 135억 700만 원이 감소한 584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는 253억 6300만 원,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는 331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총괄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총괄은 전년도 예산액 1962억 7600만 원보다 26억 2700만 원이 감소한 1936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는 1605억 3600만 원,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는 331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418억 6300만 원보다 165억이 감소한 253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총괄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661억 5600만 원보다 56억 2000만 원이 감소한 1605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총괄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특별회계는 도시철도사업으로 세입예산에 전년도 예산액 301억 2000만 원보다 29억 9300만 원이 증가한 331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301억 2000만 원보다 29억 9300만 원이 증가한 331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2020년도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재난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를 근거로 재난대비 및 재해발생 시 재난관리 비용충당을 위해 1997년에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목표는 재난예방사업을 통한 재해경감 대책수립, 재난정보의 신속한 주민 전달을 위한 예ㆍ경보시설의 구축, 재난대비 자재구입 및 재해위험시설물을 정비하는 등 사전 재해예방 목적입니다. 다음은 2020년 기금사업 개요입니다. 전체금액은 121억 8200만 원으로 수입액은 시전입금 32억 7100만 원, 도비보조금 11억 8100만 원, 이자수입 5000만 원, 예치금 회수가 76억 80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고유목적사업이 30억, 예치금 91억 8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 및 기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예.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안전도시과 소관으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방서 예산과 기금안을 포함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과장과 소방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시기 전에 우리 팀장님들 잠깐 나와서 그냥 자기소개만, 이름만 이래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맨 끝에 이정열 안전정책팀장입니다. 다음은 전재광 안전점검팀장입니다. 최성만 방재팀장입니다. 다음은 박보경 365안전센터팀장입니다. 다음은 주윤숙 민방위팀장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희성 위원입니다. 우리시의 당초예산들이 중요하지 않은 예산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특히 우리 안전도시과 예산은 더 비중이 높다고 하겠죠?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래서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안전도시과 예산들은 아마 굉장히 신중하게 보신 것 같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방독면을 구입하고 보급합니다.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면 방독면을 구입해서 어느 쪽으로 보급을 합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방독면은 민방위 대원들한테 보급을 하는 겁니다. 지금 민방위 대원들이 한 3만 5,000명인데 약 40%, 한 1만 2,500개 정도 저희들이 구입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게 현재까지 1만 2,500개 정도 보관을 하고 있는 거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 정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우리 보관장소가 어디입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보통 읍면동이나 아니면 우리 민방위체험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거기 보관매뉴얼 같은 것도 있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저희들이 10년마다 행안부에 보내서 검사를 합니다. 검사에서 탈락되면 다시 교체를 하고 그렇게 매뉴얼이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보통 연한은 어느 정도 봅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이게 한 10년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10년? 그러면 지금까지 구입을 해왔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초기에 구입했던 것은 지금 전부다 대체하는 시기가 돌아왔네.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돌아왔습니다. 올해도 한 2,000개 정도 저희들이

희성

김희성위원

2,000개?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 정도쯤 대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다음에 우리 64페이지 보면 외빈초청여비가 있습니다. 그죠? 공인실사단 실사 및 공인 선포식 초청여비가 1000만 원 잡혀있는데 이것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저희들이 국제안전도시 준비를 약 3년 6개월 동안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 6일, 7일에 공인실사단이 실제 옵니다. 올 적에 위원장님이나, 호주분이거든요. 호주에서 오시고 또 일본에서도 오시고 이러는데 이분들에 대한 여비를 저희들이 부담하는 겁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몇 분이 오십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계획은 두 분입니다. 호주분 한 분, 일본분 한 분 해서 지금 두 분이 오기로

희성

김희성위원

보니까 두 분이 오는 것은 위에 네트워크 참석 이 인원입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이것은 우리

희성

김희성위원

또 우리 어디 나가는 비용입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이것은 저희 공무원들이 선진 국제안전도시 거기에 매년 일본이든 대만이든 유럽이든 나가는

희성

김희성위원

우리 측?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두 사람.

희성

김희성위원

예. 두 사람 참석하는 여비이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참석하는 것, 매년 그렇게 참석을 해야 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런데 밑에 보면 500만 원, 2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내년 그때까지 2회를 초청한다는 겁니까? 2회는 뭡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저희들이 실사단 한 번하고 그다음에 또 공인식을 합니다. 공인을 한 2월 말 정도에 받으면, 4월에 공인선포식을 하면 이분들이 다시 옵니다. 그것 때문에 2회라고

희성

김희성위원

한 번은 실사고 한 번은 우리가 공인을 받았을 때 선포식을 위한 여비다 그죠? 그래서 2회가 되어있다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금 해서 나와 있는데 이게 소화기입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소화기하고 감지기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감지기하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게 1개 한 3만 원 정도 하는데 저희들이 올해는 한 800가구 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좀 깎였습니다. 그래서 480가구로 해서 한 960만 원 정도 까인 겁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대상자들을 선정해놓고 설치를 해줍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일반주택.

희성

김희성위원

일반주택?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면 이것은 신청순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저희들이 처음에는 기초수급자분들한테 우선적으로 해드리고 그 외 점점 일반주택으로 이렇게 확대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지금까지 몇 세대 정도 보급을 하셨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올해부터 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올해부터 했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올해 800세대.

희성

김희성위원

아, 올해 처음입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우리 조례를 올해 제정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전년도 예산 이것은 뭡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러니까 올해입니다. 2019년 올해.

희성

김희성위원

아니, 전년도 예산이 있는데?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러니까 올해. 이것은 내년도 예산이지 않습니까?

희성

김희성위원

아, 올해 800세대에 대한 2400만 원.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리고 내년에 480세대에 대한 1440만 원.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맞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좀 확대를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는데 시 재정이 조금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삭감이 되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런 부분은 나중에 상임위를 통해서 잘 설명을 하셔서 큰 금액이 들지 않는 안전장치니까 추경에라도 확보를 하셔서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여기 여름철 물놀이는 대상지가 어디입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여름철 물놀이는 대청계곡 그다음에 장척계곡, 신안계곡 이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안전요원들을 한 30명 정도 이렇게 배치를 합니다. 대학생이나 그 지역의 주민들이나 알바생이죠. 그래가지고 6월부터 8월까지 근무를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런데 대청공원, 장척계곡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장척계곡 그다음에 신안계곡.

희성

김희성위원

신안계곡. 약 30명씩?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30명씩. 그러니까 안전요원이죠.

희성

김희성위원

뒤에 68페이지 보면 무더위쉼터 운영물품 구입이 있습니다. 그죠? 구급상자 등 제작 해서 여기 무더위쉼터에 구급상자를 500개 해놨는데 대상지가 크게 나누면 어떻게 나눠집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주로 경로당이나 그다음에 마을회관 이런 데 저희들이 배부를 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면 거기에 준하는 선풍기 교체 구입이 129개소에 대체를 해주는 것이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구급상자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이게 상자 하나에 대일밴드라든지 붕대라든지 종합적으로 이게 다

희성

김희성위원

우리 과장님 설명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제가 왜 물어보냐 하면 무더위쉼터에 대한 구급상자는 좀 차별화되어야 되지 않을까, 어떤 부분이 들어갈까 싶어서 궁금해서. 사실 구급상자 이런 부분들은 평상시에 보급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무더위를 대상으로 한다면 거기에 들어가는, 기존적으로 다 비치가 되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부가적인 약품이나 물품들이 지원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런데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 무더위쉼터로 용어가 변경이 되었는데 그쪽에 계시는 분들이 보면 대부분 노인분들이 오시는데 에어컨이라든지 있으면 좋은데 선풍기가 노후된 것도 있고 또 적은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추가로 확보하는 차원이고 그다음에 구급상자는 현재 거의 비치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비치를 해서 거기서 이렇게 점심 요리를 한다든지 과일 먹다가 손이 베인다든지 이때 급할 적에 대일밴드 그다음에 붕대, 압박붕대 그 정도 저희들이 준비를 하는 겁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제가 이 예산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구급상자들은 이미 보급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 무더위 쉼터의 운영물품이라고 전제를 한다면 그 안에 거기에 걸맞은, 하다못해 일사병이라든지 이러한 무더위에 대한 부가적인 대체 약품이나 물품을 지원해줘야 된다. 그래서 늦은 감이 있지만 구급약품들이 없는 곳도 있을 것이고 있는 곳도 있는데 일괄적으로 쫙 정리를 한번 하셔서 내년에는 제가 이야기하던 대로 안에 부수적인 물품이 선정되어야 되겠죠.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좀 더 무더위에 관련된 약품들을 추가적으로 한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우리 365안전센터에 보면 백신소프트웨어 구입해서 서버하고 PC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게 우리 정보통신에서 좀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면 안 됩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정보통신과에는 보통 우리, 조금 다릅니다. 365안전센터 이 부분은 특히 CCTV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CCTV에 대한 백신소프트웨어 구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보통신과에서는, 우리시에 CCTV가 한 3,000개 정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소프트웨어라든지 서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희성

김희성위원

CCTV, 카메라 이쪽에 대한 백신이고 PC가 29대, 서버가 84대 되어 있는데 약간의 차별성은 있겠죠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그런데 이게 호환이 불가한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별도로 자꾸 하시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이게 호환이 안 되기 때문에

희성

김희성위원

예. 정보통신과 같은 경우에도 거의 한 300대에 대한 워드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 일괄 구매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 좀 같이 하는 것도 안 괜찮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중요한 예산이니까,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다 걱정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대로 잘 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상입니다. (박은희 간사, 조팔도 위원장과 사회교대)

은희

박은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진규 의원님.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김진규입니다. 학교안전점검은 교육청에서 하죠? 학교의 안전점검은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이번에 영운초 사고 같은 경우는 어째 파악은 좀 하셨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저희들이 사고는 대부분 관내에 파악은 다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원인은 뭐였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내나 자동셔터 조작 미숙으로 해서

진규

김진규위원

조작 미숙?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수동으로 조작했다는 말입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아마도 그렇게 안 됐겠습니까?

진규

김진규위원

아니, 국제안전도시를 지향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그런 사고가 일어나면 국제안전도시 됩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런 부분에 교육청도 있고, 학교에 대한 안전은 교육청에서 다 그렇게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하는데 저희들도 학교에 대해서도 이렇게 안전교육을 하지만 좀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CCTV 노후카메라 교체요. 지금 80대 잡혀있거든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것만 해가지고는 노후카메라가 다 교체된 것은 아니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아닙니다. 지금 노후카메라가 저희들이 보면

진규

김진규위원

백사십 ○365안전센터팀장 박보경 144대.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144대? 예. 144대.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144대 중에서 이번에 80대 할 것이고 그러면 나머지 64대 남았다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것은

진규

김진규위원

이게 왜 한꺼번에 교체가 안 되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국제안전도시 되려면 이런 예산부터 해야죠. 예를 들면 저희 집에 한 2~3달 전에 절도가 있었거든요? 카메라에 찍혔는데 번호인식이 안 되어서 못 잡았어요. 이게 무슨 국제안전도시겠습니까? 제 생각에 이것은 예산이 우선 집행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카메라 인식, 자동차 번호인식도 못하는 CCTV가 있는데 스마트 CCTV 이것 새로 하면 뭐 합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제가 CCTV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저희들이 생활, 방범용 CCTV는 200만 화소입니다. 200만 화소인데 이게 고정형이 있고 회전형도 있고 한데 웬만한 것은 거의 한 20~30m 거리는 200만 화소라도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번호인식은 700만 화소거든요. 이것은 단가가 꽤 비쌉니다. 카메라 1대 값이 보통 그냥 200만 화소 CCTV가 한 130만 원 그다음에 번호인식은 1700만 원, 그러니까 한 10배 이상 차이가 나죠. 그 정도가 차이 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상 참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특히 CCTV를 설치함으로 해서 꼭 범죄를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방의 목적이 있거든요. 특히 도둑이든 강도든 간에 먼저 주위를 보고 CCTV가 설치되어 있으면 그 장소를 피해서 다른 장소로 이렇게

진규

김진규위원

제가 볼 때 절도를 한 그분은 카메라에서 한 5m 떨어져 있었거든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런데 밤 되면 사실은 굉장히 인식하기가 어렵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분은 범죄예방이 아니고 CCTV가 있어도 파악을 못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로 5m 앞에 세워놓고 아주 당당하게 그냥 걸어서 딱 들고 가는데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러니까 적외선처럼 완전 밤에 다 볼 수 있는 그런 CCTV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밤에는 거의 물체를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그 카메라들 아무 소용이 없네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런데 특히 가로등이나 이런 데 불빛이 있으면 희미한 형체는 다 보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이 사람의 얼굴인식이라든지 그것은 할 수가 없거든요.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 이 시대에 카메라가 뻔히 있는데도 그것을 못 잡아내는 게 참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노후카메라가 있는 상태에서는 범죄가 계속 일어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없다고는 할 수 없죠.

진규

김진규위원

그죠?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노후카메라가 좀 빨리 교체가 되는 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이것은 내년하고 내명년에 아마 다 이렇게 교체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내년까지 계속 범죄 일어나는데요? 이것 기획예산과와 한번 더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제 64대밖에 안 남았는데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리고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가 16개소거든요? 시의 공중화장실이 이게 다인가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공중화장실이 보면 저희 273개소가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273개?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런데 지금 159개소는 저희들이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114개가 미설치되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114개? 이것도 또 이번에는 16개만 한다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이것은 도비 보조로 해서 그렇게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여성아동과의 알림벨은 뭐죠? 여성아동과의 알림벨사업은 ○365안전센터팀장 박보경 이게 아까 말씀드린 273개소에 159개 설치된 것 중에 여성아동과에서 설치된 것도 있고요. 우리 과에서 설치된 것도 있고 다른 실ㆍ과에서 설치된 것이 다 포함된 것입니다.

아, 다 포함되었네요? 그러면 각 부서별로 예산이 또 그렇게 잡히네요? ○365안전센터팀장 박보경 예. 부서별로 설치를 하는 것은 부서별로 계속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안 된 곳에 하고 있습니다.

아, 도비 보조사업으로 안 된 곳에, 민방위 경보시설 설치비가 8개 읍면동에는 아직도 미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민방위 경보시설 설치가 저희들이 각 읍면동하고 한, 그게 사이렌이거든요.

진규

김진규위원

그렇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사이렌이 지금 12군데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한림에 하나, 가시거리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해보니까 한림에 꼭 1대가 필요해서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필요 없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다른 데는 웬만한 곳은 거의 다 들리는

진규

김진규위원

들린다고요? 그러면 8개 읍면동에 다 꼭 설치할 필요는 없네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현재로는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것 이번 예산은 한림면에?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한림면에.

진규

김진규위원

거기는 꼭 안 들려서 설치를 해야 된다 이거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도시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건설과장 박현우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대리

건설과장님은 팀장님들 소개 부탁드립니다.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건설과 팀장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배명숙 건설행정팀장입니다. 박명준 농촌개발팀장입니다. 강진규 지역개발팀장입니다. 박동보 농업기반팀장입니다. 강영훈 건설업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성

김희성위원

김희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니까 건설과에는 대부분 다 국비, 균특 이렇게 해서 매칭사업들이 많다 그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대다수 그러한 부분들이 많은데 그 부분들은 특별하게 질문한다기보다 혹시 제가 이번 기회에, 건설기계 쪽은 우리 건설과 담당이죠? 그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또 관련이 많이 있고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 하나 제가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제안을 하고 싶은 게 지금 우리 건설 경기가 지역에서 좀 부양되어야 되는 것도 맞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만약에 건설이 이루어졌을 때 사실은 김해지역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비중을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 약간의 노골적인 방법을 써서라도 지역에 있는 우리 중장비업체나 덤프나 여러 가지 어떤 건설업체들이 규모적으로 직접적인 참여 또 입찰이 좀 어려워진다 하더라도 부가적으로 최소한 거기에 장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역업체를 쓸 수 있는 그런 조건적인 부분들이 좀 이래 포함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도 그러한 필요성을 느끼고 금년도에 보면 조례에 반영을,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이것은 강제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 저희들이 지역업체 참여율 70% 이상으로 해야 된다, 자재도 그만큼 써야 된다 하는 조례는 반영을 했습니다. 하고 지금 발주하는 사업이나 또 저희 부서나 시 전체 사업부서에서 하는 사업 또 인허가 관련된 사업 이런 것 전체를 챙겨서 시행업체하고 MOU 체결이라든지 어쨌든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도 뒷받침을 좀 해주십시오.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시장님도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고 저희들도 백방으로 외부업체가 낙찰이 되면 건설기계라든지 자재 이런 것들은 우리 지역에서 나는 제품을 쓸 수 있도록 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한계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서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제가 왜 국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우리가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었죠? 적극행정에 대한 지원조례. 그래서 적극행정이라는 것이 어떠한 문서적인 결과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우리 건설과 과장님이 나름대로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제안을 할 수 있는, 강제성은 없으니까 할 수는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빌미가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하니까 나는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적극행정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도 지역업체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우리 의회에서도 뒷받침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도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넓은 시각으로 김해를 위한 행정의 어떤 판단이었다라는 그런 기준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래서 한번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마음은 똑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화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세입에 국고보조금 있지요? 이게 엄청나게 줄었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세입예산서 상에 보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전년도 대비해서 118억 9000만 원이 줄어든 것으로 나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전년도 대비하다 보니까 110억인데 거기 계속사업비도 있습니다. 계속사업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진례, 진영 여기 시행 중인 사업은 단계별로 4개년이면 4개년 안에 사업비가 다 내려옵니다. 그런데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사업이 진척도에 따라 내려오다 보니까 50억 정도 적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년 2021년까지 다 내려올 예산입니다. 예산이고 실제적으로 한 70억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든 게 재정분권 정책에 따라서 농축산부의 많은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전년도 대비해서 논의밭작물 재배기반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 86% 지원되던 사업이 전액 시비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마을만들기사업 또한 79% 지원되던 게 전액 시비사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리고 지표수보강개발사업이 국비 70%, 시비 30% 매칭되던 사업이 전액 시비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올해부터는 신규사업이 좀 줄어들었고요. 사업 전체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정화위원

우리 도비는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국비가 줄어든 만큼 도비가 늘어난 사업은 또 있습니다. 있는데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 80%, 도비 6%, 시비 14%이던 사업이 변경되면서 국비는 없어지고 도비가 6%에서 85%로 증액되었습니다. 늘어나고 시비는 14%에서 15%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국비가 다운되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없어지고 도비 부담이 늘어나는 사업이 있고 국도비가 아예 없어지고 시비로 전환되는 사업이 있고 이렇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래서 그래요? 그래도 국비는 너무 그것 한데 그런데 우리 시비사업으로 전환된 그런 사업들이 지금 다 마무리되었습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논의밭작물 재배기반 사업 같은 경우는 2019년도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마무리가 되었고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도비로 전환됐으니까 사업비 확보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마을만들기사업이 전체적으로 시비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시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 실정입니다.

이정화위원

아니, 그래 이런 부분은 처음에 했던 대로 해야지 이렇게 국비가 줄어들어버리면 우리 지방은 굶어 죽으라는 말이가?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국가정책이 그렇게 전환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정화위원

설마 우리 김해만 이렇게 된 건 아니겠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공통사항입니다.

이정화위원

전체 대한민국 마을만들기사업이 다 시비로 전환되었네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우리 마을만들기사업이 총액 규모는 얼마입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마을만들기는 마을당 5억입니다.

이정화위원

마을당 5억. 이 금액이 우리 시비로 전액 바뀌어버렸네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금액은 5억입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이정화위원

어디 1건?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1개 마을당 5억.

이정화위원

그래, 그러면 건수는? 전체 예산은 더 없습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마을당 5억이니까 개수에 따라 달라지겠죠. 6개소 하면 30억이고 그렇지요. 총사업비는 그렇고 당해연도에 5억을 확보해서 하는 게 아니고 3개년 정도 사업이 소요되거든요. 그러니까 분배를 해서 예산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우리 김해시는 몇 개 마을을 하고 있습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마을만들기가 2020년도는 6개 신규사업을 해야 되고요.

이정화위원

2020년도는 6개.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2019년도 시작된 게 5개소입니다.

이정화위원

아, 19년도가 5개있네요. 그러면 이것 금액이 제법 큰데? 2020년도 30억 이것 우리 좀 부담이 안 됩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그러니까 3개년에 나눠서 분배해서 예산 확보를 하다 보니까 크게 부담은 되지 않습니다.

이정화위원

만약에 3개년 해도 1년에 10억씩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1개 마을에 5억이니까

이정화위원

그래, 5억이 6개니까 30억에다가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그러니까 올해 2020년도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1개 마을에 6개 마을이 있는데 1개 마을에 1억씩 해가지고 6억 예산 책정되었습니다.

이정화위원

아, 1개 마을에 5억이 아니고 1억씩입니까? 아까 마을당 5억 해서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그러니까 1개 마을에 총사업비는 5억이고 연차별로 매년 확보를 해가지고 5억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첫 연도니까 1억 그래 하고

이정화위원

그래도 어쨌든 간에 우리가 저쪽에 3개년 해도 6개 마을하려고 하면 1년에 10억 정도는 예산이 필요하겠네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우리가 그만큼은 부담이 되겠네요. 그래, 이런 국비 같은 것은 우리가 좀 많이 가져와야되는데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 건설과 같은 이런 부서에서는 국비가 중요하잖아요. 다른 부서도 중요하지만 특히 우리 건설과 같은 데는 이게 중요한데 이 부분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드네요. 우리 과장님 보니 예산 편성할 때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았겠구먼.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국가정책이 올해 갑자기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저희들 당연히 책정되었던 사업들이 이래 시비로 전환되고 예산 편성에서 상당히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농림부에서 또 새로운 신규사업을 만드리라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농림부와 협의해서 새로운 사업을 받아올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래요. 이런 부분 보면 저희들은 참‘부서마다 예산 다루면서 힘들겠구나 특히 올해는 더 힘들겠구나.’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럴수록 더 확실한 사업계획서를, 예산 편성을 잘 그것 해야 되겠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이정화위원

그리고 우리 율하2지구에 유수지 있죠? 수변공원에 보면 연못 하나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수변공원

이정화위원

예. 율하2지구에 거기 보면 수변공원 유수지에 뭡니까? 폭우 그럴 때 연못에 아파트에서 흘러내려온 오염된 물이 있다고 하데요.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 김해시가 언제 저쪽에 이첩 받습니까? LH에서 우리 김해시로.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준공은 아직 안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게 되면 율하2지구 유수지 같은 경우는 공원녹지과하고 하수과, 재난안전과 여러 가지 부서가 걸릴 것 같거든요. 인계할 때 그 부분을 별도로 챙겨보도록 저희들이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것은 보니까 제가 알아본 바로는 건설과 우리 과장님 부서의 하천 담당 거기서 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국장님 지금 이 부분 오염된 물이 유입되어서 바닥을 다 드러내가지고 아마 오염된 부분은 걷어내고 그 밑에 돌도 깔았다 하는 말도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쪽 LH에서 인수받을 때 그 부분을 다 걷어내고 분명하게 정리하고 그래 받아야 됩니다. 나중에 봄이 되고 여름이 되면 그 물이 썩어서 진동을 하면 결국은 우리 김해시가 책임져야 되고 특히 율하2지구가 최고로 살기 좋은 동네라고 이사 왔는데 그 주민들 민원 상상만 해도 끔찍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담당부서에서 체크해가지고 분명하게 물 교체하고 밑에 바닥 걷어내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아니, 국장님 진짜로 그것은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LH가 우리하고 어떤 관계인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서 이야기해도 대화가 잘 안 돼요. LH가 우리보다 상위기관입니까? 우리 김해시하고 어떤 기관입니까? 내 그걸 잘 모르겠더라고.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LH는 저희들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서는 아니고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으로 되어있고 택지개발사업을 맡아서 하고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렇고 지적하신 부분은 율하2지구 택지개발을 하면서 아마 재해예방시설로 저류지를 만든 것 같습니다. 아파트에서 나오는 하수나 이런 게 거기로 유입되는 것 같고 그게 아직 준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준공 협의하는 과정에서 하수과하고 관련 부서들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래, 우리 시의원들이 민원해결 때문에 한번 찾아간다고요. 가면 이분들 도대체 대화가 안 돼. 아니, 우리 국민과 시민을 위해서 자기들이 있지. 또 특히 LH는 김해 와서 돈 많이 벌어갔잖아요. 자기들이 김해에 특별히 해준 게 있습니까? 엄청난 돈을 벌어갔잖아요. 특히 여기 장유 같은 데는 중심상업지역을 얼마나 많이 풀었습니까? 얼마나 중심상업지역 면적을 많이 줘가지고 제가 볼 때 다른 데는 0.37입니까 삼점몇 %입니까? 제가 7대 때 이래 이야기 들었는데 상업지역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우리 김해를 위해서 자기들이 뭔가는 만들어주고 가야지. 아니, 그것 돈 번 것 싹 가지고 가서 말이야 김해는 쳐다도 안 보면, 사업은 또 김해 와서 내 하고 LH도 그래서는 안 되지.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 이 부분은 교통이고 뭐고 이번에 율하2지구 관련 담당하는 부서에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수받기 전에 과장님들한테 부탁을 드려서 꼭 설계도면 대로 되고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민원사항들 해결되걸랑 그래 받으이소.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잘 챙기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대리

김진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김진규입니다. 농촌지역개발 전문가 교육과정 위탁교육 선진지 견학 이게 농촌지역개발 전문가가 누구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이것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자체의 담당공무원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 담당공무원.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사업지침에 의해서 지자체 공무원은 의무적으로 1년에 158시간을 이수해야 됩니다. 교육을 이수해야 공모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갖추어집니다. 그래서 반영한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선진지 견학이 의무교육 중의 하나네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리고 농촌중심지 활성화, 기초생활거점 육성 그다음 마을만들기사업 이것 계획서 다 있겠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개발계획서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 계획서 좀 다 보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준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준호

정준호위원

과장님 제가 상임위 때 이 자료를 못 봐서 지금 조금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보면 관내배수장 현황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 김해시에서 관리하는 게 13군데 맞습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이게 원래 주호배수장은 우리가 이번에 이관받지 않았습니까? LH에서 우리한테 이렇게 주지 않았습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주호배수장은 지금 하수과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아, 그것은 하수과. 이게 배수장이라고 하더라도 건설과에서 다 하는 게 아니네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저희들은 농업용 배수장을 하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아, 농업용. 그래서 지금 전기세가 적게 잡히는구나. 저는 이게 많을 때는 하루에도 정말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고 들었거든요. 그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여기는 농사용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아, 그렇게, 그러면 이것만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보니까 원래 우리가 계약전력을 산정할 때 펌프시설 규모에 비해서 몇 % 정도로 잡습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전력을 신청할 때는 저희들 전력량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한전하고 할 때는 농사용 기준으로 해가지고 갑이냐 을이냐. 그러면 수도작, 벼 재배하는 지역 같은 경우는 갑을 적용하고 일반 밭작물 재배하는 데는 을을 적용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나누는 기준에서 갑, 을이라는 게 그러면 농사용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농사용은 갑, 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지금 보면 여기 효동배수장하고 양지배수장 같은 경우는 계약전력 규모가 펌프시설 규모에 비해서는 많이 여유가 있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런데 이에 비해서 여차배수장이나 서낙동강 양배수장 같은 경우는 거의 꽉 차거나 초과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은 제가 이렇게 단순 계산하는 것하고는 다른 기준으로 하나 보네요. 그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여차배수장 같은 경우는 시설규모가 985㎾인데 그게 사용하는 모터 마력에 따라서 전력을 측정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시설은 제가 볼 때 이 지역은 배수하는 데 규모는

준호

정준호위원

거의 꽉 차 있거든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규모로는 적정한 규모고요.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다른 데가 너무 여유 있는 것 아닙니까? 효동배수장이나 양지배수장 같은 경우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지금 보시면 배수용량을 기준으로 보셔야 되는데 배수용량은 앞에 마력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배수용량을 보셔야 됩니다. 용량으로 봤을 때

준호

정준호위원

시설 펌프 자체 용량보다도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양이 배수용량이다 그 말씀이신 거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그것으로 계산했을 때는 13군데 모두 문제가 없다?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도로과장님은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도로과장 송홍열입니다. 저희 도로과 팀장님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상열 도로행정팀장님이십니다. 다음은 조철현 도시도로팀장입니다. 다음은 김종호 농촌도로팀장입니다. 정영 도로관리팀 차석입니다. 손승철 도로시설팀장입니다. 방종현 자전거 차석입니다. 김성구 120기동대장님이십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성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98페이지에요. 도시계획도로 미지급용지 보상에서 보상비 4억 7000만 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2억이 삭감되었나요? 2억 원이 삭감되었는데 여기 내용에서 제가 질의드릴 것은 삭감원인이,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했다고 봅니다만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이것은 우리가 결국 지불해야 될 돈이던데 약간의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지급용지 보상금은 우리 시에서 도로공사를 시행하고 편입토지 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지 못한 토지입니다. 현재까지 미집행된 필지는 258필지에 14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수많은 시민들께서 보상금 지급받기를 원하고 계시고 대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산사정이 넉넉하면 140억 원 정도를 일시에 확보를 해서 지급하면 좋은데 그러지 못해서 올해 4억 7000만 원을 저희들이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은 주민들의 사유재산권과 직결되는 사항이라서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하성자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내용에 보면 우리가 이 삭감액에 대한 관점을 어떻게 가져야 될까 싶어서 아까 토지정보과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해보니까 우리가 매년 이렇게 감정가격이 7~8% 인상되고 있고 현실화율은 도시는 한 80%에 근접하고 농어촌지역은 30~40%라고 해요. 그것도 국토교통부에서 내년 2020년도에 어떤 책정이 내려오면 우리시는 거기에 준해서 감정가격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매년 그렇게 인상이 되어 왔는데 이번에 기획예산과에서 4억 7000만 원 예산이 배정되어서 이렇게 되었는데 이렇게 삭감되어버리면 내년에 도시인 경우에는 7~8% 인상된 돈을 보상해야 되고 그렇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하성자위원

농촌인 경우에는 만약에 30~40% 현실화율인데 김해의 특성상 20%가 인상될 요지도 없다고는 못 보잖아요?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하성자위원

만약에 그런 상황이면 인상률에 의해서 우리 예산이 올해 주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추가로 내년에 더 손해금액이 높다고 봐야 되거든요. 개인으로 봐서는 그런 식으로 한 해 딜레이되면 좋겠죠.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아까 토지정보과에 질의를 했었는데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여비교통비가 또 발생합니다. 그리고 감정수수료가 발생하더라고요. 거기다가 또 한 가지 제가 넣을 것은 공무원이 이런 여비교통비와 시간적 투입을 하다 보면 다른 도로과 업무를 볼 수 없다는 것이죠. 기회비용이, 그런 점을 볼 때 이 예산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 또 다시 제가 여쭤볼 거지만 제가 아까 토지정보과 질의를 하면서 우리가 예결위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봐야 될 소지가 있다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제 의견은 그렇는데 과장님 의견이야 당연히, 우리가 이렇게 책정된 예산만큼이라도 뭔가 기다리는 시민들에게 이렇게 보상을 하는 것이 맞거든요.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하성자위원

아까 더 많이 주고 싶다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미지급액이 너무 많고요. 알고 보면 하나의 채무형태거든요? 자꾸 누적된 채무인데 이게 만약에 올해 이렇게 누적해버리면 내년에는 예를 들면 또 한 5억을 줄 거라고 배정되면 7~8억을 해야 되잖아요. 기획예산과에서 그런 재정부담도 있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예결위에서 충분히 검토를 요청드릴까 합니다.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잘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성자위원

그리고 또 추가해서 한 가지요. 가로등ㆍ보안등 관련해서 이게 보안등은 한 주에, 한 등에 50만 원입니다. 101페이지입니다. 그리고 가로등은 50만 원, 보안등은 100만 원인가요? 그렇는데 이게 주민숙원사업이거든요. 그런데 혹시 주민숙원사업이 많이 밀려있지 않습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주민분들께서 요청하시는 가로등이라든지 보안등은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조금 예산이 부족한 점은 있지만 추경에 또 추가확보를 해서 민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예. 아까 김진규 위원님이 카메라에 차넘버가 찍히지 않았다는데 혹시 가로등이 어두워서 그런 것 아닐까요? 카메라 성능도 물론 있지만 가로등이 밝았다면 그게 비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가로등이나 보안등은 우리 시민 안전과 관련되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범죄율을 낮추는 데도 기여하고 그래서 우리 예산규모에 비해서 단가가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아요. 국장님과 과장님 여기에 대한 좀 적극적인 대민, 시민 안전 행정을 위해서 내년에 예산확보 노력하고 추경에도 이 부분은 좀 노력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확보가, 예산이 조금 감액된 부분들이 있는데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또 추가확보를 해서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예. 도로 개설ㆍ보수 이렇게 국도비 해가지고 우리시가 부담해야 될 그런 예산들이 시급성이 있기는 합니다만 특히 가로등ㆍ보안등에 관해서는 신경을 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대리

김희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희성

김희성위원

김희성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도시계획도로 미지급용지 보상비가 지금 한 100억 이상 정체되어 있다고요?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140억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140억. 그러면 만약에 1년에 5억씩 처리를 하면 몇 년 걸립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5억씩 하면 150억 정도 되면 30년 정도 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30년요? 기가 찹니다. 이게 어떻게,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의 행정이 시민의 재산을 볼모로 자칫 잘못하면 갑질하는 겁니다. 갑질하는 것.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과장님한테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이런 예산을 어떻게 5억씩 편성을 합니까? 더 하셔야죠. 시민들의 재산권을 이렇게 행정이 잡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미지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제 개인적으로 이런 예산들은 가능하면 조기집행을 해서 방금 이야기했던 30년이 아니고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소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다시 한번 예결위에서 협의를 볼 수 있는 사항이겠지만 만약에 된다면 차후에 추경에라도 이런 예산 좀 더 확보하세요. 이것은 제가 볼 때 행정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고요.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자전거도로 정비 있죠? 이게 우리 과장님이 생각할 때 김해시의 자전거도로들이 전부다 연계가 된다고 생각합니까? 어떻습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자전거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18년도에 전체적인 자전거도로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계획을 수립했는데 현재 예산사정상 추진을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투자 우선순위 예산사정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래서 똑같은 이야기인데 결국에 예산의 어떤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우선순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자전거도로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이 지금 우리 자전거도로를 만들기 시작해가지고 많은 도로를 자전거도로라 해서 일부 조치를 해놓았다 그죠? 그런데 그게 연계가 안 되어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좀 떨어진다고 보고 이런 부분들도 한번 전수조사해서, 한 90% 정도는 되죠? 연계가 안 됩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거의 저희들이 주요 단락지점들에 대해서 기 조사를 했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연차별로 총사업비가 한 1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연차별 계획을 수립했는데 아직 예산 투자 우선순위에서 조금 밀려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조속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뒤에 보면 방치자전거 수리 있습니다. 그죠? 이게 방치자전거 수리해서 수리를 한 자전거는 어떻게 조치합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저희들이 방치자전거를 수리해서 고아원이라든지 불우한 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기부를 할 예정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게 신규는 아닌 것 같은데, 신규사업은 아니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방치자전거 수리비는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사업비를 책정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방치자전거 수리인데?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방치자전거 수리.

희성

김희성위원

신규사업 아닙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신규사업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신규사업이죠? 금년에 수리를 해서 어디 불우시설이나 필요한 곳에다가 전달을 하겠다는 이야기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지금 찾아보면 수요는 이것보다 더 되겠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저희들 곳곳에 보면 방치된 자전거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일정한 기간 공고나 절차를 통해서 현재는 고철로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 폐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 중에 또 쓸 만한 자전거들에 대해서는 수선을 해서 얼마든지 쓸 수 있으니까 신규사업으로 한번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목적대로 잘 이용하시고 그다음에 102쪽에 보면 농촌도로 정비사업이 들어와 있는데 이게 농촌도로를 가다 보면 우리 중앙선 있죠? 중앙선을 그냥 원도로라고 해가지고 큰 도로에다가 쭉 그어놨어요. 그러면 교차지점들에 중앙선이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 사잇길에서 나오는 차나 오토바이, 자전거가 결국에는 자기의 방향 때문에 중앙선을 침범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좀 있어요. 과장님 혹시 그런 경우에 우리가 조속하게 조치를 좀 해야 되겠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래서 한번 농촌도로에 담당하시는 팀장님한테 농촌도로 중에서 중앙선이 그인 도로에 한번 현장에 나가셔가지고 돌아보시면 “아, 여기는 틀림없이 중앙선이 끊겨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필요에 의해가지고 조금 속도를 낼 수 있는 부분은 요철이나 어떠한 방지장치도 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제가 부탁을 한번 드릴게요.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런 부분들은 아마 추경 심사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한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체 현장을 조사해서 사고에 따른 불평등한 것이나 또 위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래서 도로를 개설하고 정리를 한다는 것이 시가 우선이 아니고 시민을 위한 행위가 되어야 되겠죠? 좀 많이 참고를 해주시고 우리 장애인 보행환경 개선사업도 있다 그죠? 여기 장애인 보행환경 개선 기본계획 수립 용역 해가지고 나왔는데 이것은 신규입니다. 그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게 김해시 전역에 보행환경 개선 전수를 할 겁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조치를 할 겁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하실 겁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장애인에게 있어서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해놓고 나면 일반인들은 당연히 편하겠죠. 그죠? 그래서 장애인의 개념보다도 김해시민 모두가 편안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를 할게요. 방금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김해지역에 우리 보안등의 조도가 좀, 지금 골목길 보안등이 확정입니까 아니면 조금 더 밝게 할 수 있습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희성

김희성위원

예.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그게 조도기준이 있습니다. 일정 지역에 있어서 조도기준에 따라 50W, 100W, 150W 이렇게 설치를 하는데 저희들이 민원이 있다든지 또 현저하게 어두운 곳이 있다든지 이렇게 하면 현장에 나가서 위치마다 조도 측정을 합니다. 측정을 해서 좀 밝은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좀 더 밝은 등 150W나 이렇게 설치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또 조금 낮은 것으로 설치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런데 특히 학생들 등하굣길에 되어있는 보안등이나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좀 밝을 필요가 있거든요. 거기 주택에 대해서 특별하게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좀 밝힐 필요가 있는데 그러면 학교 주변은 좀 조도를 높여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이것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그런 부분들은 한번, 물론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인근 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그게 너무 밝으면 이런 부분에 수면방해라든지 빛 공해 이런 측면에서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가능한 학교 주변에 대해서는 인근 주민들 동의가 되면 밝은 조도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것 한번 또 그렇게 되어가지고 김해가 밝아지면 좋지 않습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밤에 도시가 좀 밝았으면 좋겠다는 게 항상 바람입니다.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대리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로건설 관리계획 수립 용역 이게 5년마다 하는 거예요?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지금 5년 전에 한 게 계획대로 되고 있습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일부는 계획대로 추진이 되는 부분들도 있고 이게 5년 장기계획이고 계획을 하면서 김해시 전체에 대해서, 향후 20년간에 대해서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일부는 추진이 된 부분들도 있고 또 일부는 추진을 못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현 상황에서 교통량이라든지 교통수요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김해시 관내 전체의 도로망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 필요한 사업은 같은데 워낙 빠르게 발전하는 요즘 아닙니까? 그래서 5년 앞을 내다보기도 사실은 좀 힘들 것 같은데 이것을 5년마다 한다 했을 때 이게 무용지물이 되면 돈이 아깝다 아닙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저희들이 도로법 제6조에 따른 법정계획인데 예산이 값있게 쓰일 수 있도록 충실하게 용역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예. 그리고 우리 보안등ㆍ가로등은 보통 민원이 들어오면 설치합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도 하고 저희들이 120기동대에 있는 직원님들이 야간에 순찰을 하십니다. 순찰을 하셔서 꼭 필요한 지역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직원님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보고 필요한 지역들에 대해서는 설치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이 3개소 되어 있던데요. 무엇 때문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하시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회전교차로 설치가 저희들 2020년도 계획을 2개소로 잡았습니다. 일 교통량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경우에는 크로스 되는 교차로보다는 회전교차로를 설치했을 경우에 사고의 위험도 적어지고 또 교통체증이라든지 이런 것을 훨씬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저희들이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서 교차로를 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요새는 시골 가면 거의 다 회전교차로를 해놨더라고요.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흥동농협 뒤에 조그만 회전로터리 하나 있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작은 교차로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거기 사고가 무지 많이 나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교차로에 대한 인식이 아직까지, 시민들이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면 양보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인식이 아직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비도 많이 일고 싸움도 많이 나고 사고도 많이 나고 그렇거든요. 일단 교차로 만드는 거야 교통의 원활한 흐름이라든지 이게 더 좋아질 수는 있는데 그런 인식들부터 좀 바꾸려는 계획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진규

김진규위원

예.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강구를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리고 시설물 정밀점검하고 정기점검에 보면 다리도 있던데요. 건설과에서 교량점검 용역하고는 무슨 차이가 나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우리 도로과에서 관리하는 교량은 법정도로에 대해서 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법정도로에?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그래서 시설물들이 조금 더 크고 이런 부분들이고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교량들은 소규모 농로라든지 이런 데 있는 소규모 교량들입니다. 그래서 그게 2개가 좀 분리가 됩니다. 참고를 말씀을 드리면 도로과에서 관리하는 교량은 한 207개소 정도가 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과장님께서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이승희입니다. 교통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팀 김미숙 팀장입니다. 교통관리팀 강창경 팀장입니다. 주차시설팀 조용도 팀장입니다. 교통안전팀 김상희 팀장입니다. 교통민원팀 표영민 팀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정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우리 민식이법 있지요? 아직 국회체류 중인데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통과되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통과되었습니까?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라 우리도 다 설치를 해야 되겠네요?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일단 법상으로는 설치를 의무하고 있는데 안 그래도 당정청 협의과정에서 흘러나온 내용을 보니까 전국적으로 다 설치하려면 한 3600억 가까이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 예산에, 아직까지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을 짜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국비 확보해서 아마 경찰청으로 돈이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단 보통 1개소 하는 데 한 3500에서 4000 사이 정도 하거든요. 업체별로 조금 다르지만 거기서 내려오면 일단 경찰청에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어쨌든 통과가 되었으니 국비가 좀 안 내려오겠습니까? 그죠?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서 저는 국비가 통과되기 전에 서울시에는 그것하고 관계없이 바로 실행을 한다기에 김해도 좀 실행을 하면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공유주차장이 학교 말고는 없죠?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현재로는 우리 39개소 학교를 하고 있고 보통 또 교회 이런 곳도 하는데 조금 비협조적이고

진규

김진규위원

비협조적입니까?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주로 학교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학교 위주로?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사유주차장, 사유지가 있는 데는 뭐 때문에 협조를 안 해주죠?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아무래도 특히 교회라든지 이런 데를 보면 일요일, 토요일만 예배하는 게 아니고 평일에도 예배 그런 게 있더라고요. 사실 교회주차장이 굉장히 좁은 편입니다. 그러면 막상 자기들 신도들이 왔을 때 주차가 되어있고 이러면 이용을 못하니까 불편하니까 교회는 좀 협조가 잘 안 되고 학교 쪽에는 우리도 계속 나가고 있고 1년에도 한 5건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 현재까지 39개소인데 내년에도 조금 더 늘리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문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장유1동사무소는 주차장이 되게 복잡하잖아요? 그 옆에 국민은행 보면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국민은행은 개인 사유지인데 거기도 현재 일반인들 주차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일반인들 가능한데 퇴근시간 끝나면 문 닫아버리거든요.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아, 그런 부분이요? 최근에 우리가 우체국에 한번 협의를 했는데 우체국 같은 데는 보안상의 문제, 도난 이것 때문에 방침상 일절 안 된다고 하는데 국민은행도 우리가 직접 만나서 야간개방이 되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한번 좀 여러 방도로 고민해 주시고요.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올해도 김해시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내년에 잡혀있네요? 19년도 올해 주차장 정상화를 위한 실태조사 용역을 했죠?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여러 개 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것하고 무슨 차이죠?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우리 주차장법에 법상으로 실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해마다 읍면동 전체 하려면 한 1억 5000 정도 용역비가 필요한데 예산을 잡기가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 2020년 예산도 1억 5000을 편성했는데 1억밖에 예산 확보를 못하는 바람에 면지역은 실질적으로 제외하고 진영읍과 동 위주로 내년도 할 계획이고 올해는 부분적으로 한 2000~4000 정도 사이에서 필요한, 예를 들어서 상업지역이라든지 이런 노상주차장 문제라든지 특히 장유 이런 지역에 수급관계를 파악해서 주차장 확보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올해 용역한 것은 상업지역 위주로 조금조금 했고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상업지역 노상주차장 문제하고 장유지역 상업지역과 그다음에 율하, 장유3동 이런 위주로 해가지고 수급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내년에는 하면 그래도 좀 더 넓은 범위에 전반적으로 나오긴 나올 수 있겠다 그죠?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올해 한 것 용역보고서 나왔지요?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나왔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것 한 부 좀 부탁드릴게요.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대리

이정화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112쪽에 5030 정책 있지요?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이정화위원

112쪽에 5030 정책 이것 어떻게 생각하고 계획을 했습니까?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5030 정책은 올해 2019년 4월 17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2021년 4월 17일부터 의무화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 하면 혹시 부산에 한번 나가보시면 간선도로에 보면, 큰 도로에 보면 전부다 밑에 50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습니다. 이게 도로 속도인데 대부분 현재 간선도로를 보면 시속 60㎞ 심지어는 70㎞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도로법상 50㎞로 낮추고 상업지역 그다음에 주거밀집지역 이런 데는 30 또는 40으로 속도를 이렇게 낮추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각종 간판 그다음에 보도에 있는 숫자표기 변경 이런 것들을 전부다 바꾸어야 됩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곳이 중부, 서부 합해가지고 총 183개소에 약 6억 8300 정도 드는데 올해 현재 2억 4000을 내년도 예산에 확보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추경에 마저 잡아주기로 했습니다.

이정화위원

과장님 이것 사업이 부산에서 시작되었죠?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이정화위원

부산에서 시작했죠?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아니, 부산에는 시범적으로

이정화위원

그래, 시범적으로 했지요?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하고 법은 올해 4월에 개정되었기 때문에

이정화위원

그래, 2021년도 4월 17일부터 시행 아닙니까?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렇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을 부산 영도에서 한번 시범적으로 한 것 같아요.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아니, 부산은 전체 다 해놨습니다.

이정화위원

전체 다 해놨어요?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이정화위원

그런데 과장님 부산하고 우리 김해시하고 교통여건이 다릅니다. 부산은 바다가 끼여서 이래 보면 도로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김해는 대로도 많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부산 영도 같은 데 도로가 좁고 하는 그런 쪽에는 우리 안전보장을 위해서 속도를 낮추어야 된다 하는데 우리 김해하고 만약에 부산 영도나 그런 데하고 이렇게 시뮬레이션 한번 해봤어요?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아니요. 아직 해본 적은 없습니다.

이정화위원

우리 환경적인 차이 그런 부분 좀 검토해 봤습니까?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아니요. 그런 것은 우리가 현 단계에서 시뮬레이션 이런 것은 없고 일단 법 자체가 속도를 낮추도록 개정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피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정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내년은 아니잖아요. 2021년 4월 17일이잖아요. 그것은 그때 가서 하면 되는데 만약에 이 사업을 우리 김해시에서 당장 시행한다? 부작용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일단은 목적 자체가 속도를 줄이면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을 위한 게 첫째 목적입니다.

이정화위원

예. 그것은 충분하게 이해합니다.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주로 김해시청 앞에 있는 김해대로부터 시작해서 일단 속도를 50으로 낮추는데, 위원님께서는 어떤 정체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정화위원

예. 그것 당연히 정체가 되지. 아니, 우리 김해하고 부산하고는 도로여건이 다릅니다. 그런데 저는 법이 시행되는 그 시기부터 해도 충분히 된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이게 시행이 되면 우리 김해시 외곽도로 있지요? 그런 쪽의 도로들은 지금 한산하잖아요. 출퇴근 때만 그렇잖아요? 나머지 그때 그것 해보이소. 그러면 그것 국가적으로도 낭비입니다. 시간이 돈인데 얼마나 시간이 손해 그리고 혹시나 택시기사들이나 그런 분들 한번 의견 들어봤어요? 만약에 부산하고 김해에 이래 도입을 한다 하면 어떤 반응이 나올 것인가.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우리 김해시 전체가 아니고 도심부 도로기 때문에, 차가 많이 다니고 주거가 밀집되어 있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외곽도로까지는 이게 해당이 안 된다고 봅니다.

이정화위원

아니, 그래도 지금 사업할 계획인 장소가 몇 개나 있어요?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현재 183개소입니다.

이정화위원

제한속도 노면표시 설치 500개소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아, 이것은 한 노선에 일정 간격으로 노면에 속도표시도 해야 되고 교차로마다 간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500개소 이렇게 많은 것이지 우리 노선 자체가 183개소라는 그 뜻입니다.

이정화위원

제가 볼 때는 안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 안 합니다. 그런데 이 도로를 무작정 우리 김해시가 한번 예측도 안 해보고 그냥 이렇게 2021년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해서, 제가 볼 때 이것은 빨리 할 필요 없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김해 교통사정에 맞게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민식이법 통과됐다 하니까 학교나 그런 것 있지요? 우리 아이들 관련 부분은 오히려 철두철미하게 예산 투입해서 하고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내년으로 늦춰도 크게 우리 안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위협을 받는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는 것 같은데 그래, 이것 내가 볼 때는 택시 영업하는 분들 있지요? 그런 분들 의견도 들어보고 내가 볼 때는 교통 관련으로 밥 먹고 사는 분들한테 의견청취도 한번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경찰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거쳐야 되거든요. 현재 우리가 경찰서에서 통보를 받았는데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은 한번 더 다시 경찰서하고 머리를 맞대서 지혜를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다른 도시하고 우리 김해시하고는 분명히 교통영향이 다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함으로 해서 제가 볼 때는 득보다는 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꼭 해주십시오.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 외곽 쪽에는, 편도 2차선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진영 가는 이런 길은 80㎞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그런데 도시부 내 쪽의 그런 부분이니까

이정화위원

그래, 내 쪽에 해도 그쪽도 아마 그것 할 겁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더 이상 안 하겠는데 그 부분 한번 더 깊이 고민해 주시고 생각해 주십시오.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리고 코스트코 교통영향평가 어떻게 됐습니까?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교평은 며칠 전에 했는데 우리 교평하는 과정에서 코스트코 비대위에서 와서 좀 딜레이해 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또 개진했고 우리 위원회에서 상생관계, 협약관계도 있기 때문에 코스트코 측하고 소상공인들하고 어느 정도 한 달 정도는 대화의 시간을 주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일단은 우리가 심의하면서 의결만 보류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아마 12월 중에나 그분들이 만날 겁니다. 만나가지고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다시 상정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정화위원

그래, 그것 돌아가는 사정 저한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대리

하성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성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114페이지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 교통비 지원이 있거든요.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령자의 의식이 참 감사하거든요. 반납을 하는 의지와 시민을 위한 자기희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하는데 도비가 너무 낮아서, 운전면허세가 도세입니까, 광역세입니까?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면허세는 우리 시세입니다.

하성자위원

시세입니까?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하성자위원

아, 저는 도비나 국비가 좀 이렇게 배정될 수 있는, 이것은 우리 국가적인 어떤 고령운전자 사고가 문제시되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쉽지는 않은데 뭔가 이런 것을 모색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예산을 배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것은 제가 도비 증액을 어떻게 노력해보실 것을 부탁드리는 거죠.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도비는 도에서 일단 510을 잡아놓고 전체적으로 내년도에 별도로 한번 또 더 내놓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성자위원

그렇습니까?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의견이고요.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

그다음에 119페이지 택시 운전자 보호격벽 이것 두 가지를 제가 5분 발언했는데 이렇게 예산에 반영되니까 감사하고 택시 대수에 비해서, 지금 50개고 1개 설치에 한 50만 원 들어가는데 우리시가 13만 5000원씩 지원을 하는 겁니까?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50대는 맞는데 50대는 일단 우리가 개인하고 법인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하성자위원

아,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그리고 우리가 예산을 잡기 전에 자기들이 자비로 설치를 해가지고 편리한지 불편한지를 한번 검토를 해보니까 남성들은 돈 받기가 좀 이렇게 불편하고 해서 그분들은 대부분 안 하고 여성과, 나이 드신 분이 이것 신청을 해가지고 다 받은 게 50대인데 1대 설치하는 데 27만 원입니다.

하성자위원

27만 원 들어갑니까?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그래서 50%를

하성자위원

많이 낮아졌네요?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성자위원

재질이 안 좋은 건가?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하성자위원

괜찮습니까?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재질은 폴리카보네이트 방탄유리로 되어있기 때문에

하성자위원

폴리카보네이트 맞습니까?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좋은 것으로 했습니다.

하성자위원

예. 단가가 많이 낮아졌네요. 어쨌든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시는 택시 운전자를 위해서 이렇게 우리시가 해주니까 감사합니다. 저는 왜 이렇게 숫자가 적은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신청받아서 하셨다니까 이해가 되었습니다.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성자위원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대리

지금 시간도 많이 지났다고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하여튼 꼭 하고 싶은 질문,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희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에 보면 금액이 한 12억 정도 줄었다 그죠?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이것은 어떻게 분석을 하십니까?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우리 주정차과태료가 한 2~3년 전만 해도 1년에 35억이 걷혔습니다. 지금 보면 CCTV 같은 경우에 75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65개소 같은 경우에 12시부터 1시 반까지 점심시간 유예도 해주고 또 시민들의 의식수준도 좀 향상된 것도 있고 단속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수입이 줄어들어서 한 33억 정도 이래 거출되는데 올해부터 세입구조가 당년도 수입은 우리 과에서 편성하는데 과년도 수입은 납세과에서 편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내년도 예산에 한 22~23억 정도로 줄였습니다. 과년도 수입이 한 10억 정도 더 거출되고 해마다 징수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아무튼 제가 볼 때는 정책이 좋았든지 아니면 우리 김해시민의 의식이 좋았든지 둘 중의 하나는 어쨌든 좋아진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주차장도 좀 많이 만들고 있고 노상주차장도 하고 있고

희성

김희성위원

그리고 세입이 좀 준다 해가지고 이것은 우리가 문제를 삼을 문제는 아닌데 그래서 제가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은 정말로 김해시가 잘되어 가고 있구나, 좋은 환경이 되어 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브라보 행복택시 운영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브라보 행복택시는 버스가 마을까지 잘 들어가지 않는 곳에, 현재 기준은 버스가 갈 수 있는 정류장으로부터 0.7㎞, 700m 이상 대개 마을회관 기준으로 잡습니다. 마을회관 기준으로 잡아서 한 700m 이상 된 데는, 택시를 타게 되면 자부담은 예를 들어서 1200원 주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약 맺은 게 있습니다. 그것을 시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것은 각 지자체에서 많이 하시는 데가 있죠? 그죠?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전국적으로 하는데 한 2년 전부터인가 도에서 이 사업을 제안해서 도비를 같이

희성

김희성위원

그런데 일부 군 단위에서는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100원 택시가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100원 택시 그죠?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100원을 주고 나서 나머지는 지자체가 보전을 해주는 형식.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하동군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여기에 시비가 크지 않다 그죠? 1532만 원 정도 그다음에 전체 예산은 4370만 원 이것 가지고 가능합니까?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이 예산 자체가 해마다 우리 시비와 도비, 국비 해가지고 국비가 50% 내려오고 도비가 16%, 시비가 34%인데 2019년 같은 경우에 3회 추경까지 8364만 원입니다. 지금보다 한 2배 정도 됩니다. 국비가 뒤에 중간에 자꾸 내려와서 현재 매칭한다고 이렇게 잡아놨고 또 더 내려올 겁니다. 지금 당초예산의 한 2배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래서 우리 김해 같은 경우에는 또 교통약자콜택시도 잘 되어 있는데 그것은 대중교통과에서 담당하죠? 그죠?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래서 어차피 이런 부분도 만약에 약간의 외지 쪽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가미한다면 기본 자체를 조금 축소하면서 확대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 한번 참고하시고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한번 정책을 만들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잠깐, 죄송합니다. 과장님 계시니까 제가 또 질의를 해야 될 부분이어서, 117페이지 하단에 보면 교통단체 행사장 해서 실비 급식비가 25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한 110만 원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제가 알기로 교통단체가 김해의 다양한 행사에 많이 지원을 나가고 있는데 지금 이 급식비도 최소의 급식비인데 왜 11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아, 그 부분은 해마다 지원 나가고 있는 곳이 가장 큰 게 가야문화축제 그다음에 설날 명절 또 하나는 수능. 이것 시험 칠 때 우리가 급식, 교통봉사단체 협조를 받아서 하면서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자기축제 같은 경우에는 도예협회에서 또 이렇게 지출하고 있고 그래서 올해도 예산을 일부 반납했습니다. 도자기축제까지 예산을 잡았는데 그 부분은 반납했고 앞으로 도자기 축제 같은 경우에는 도자기협회에서 식사를 제공하니까 그분들은 뺐고 해서 이 정도면 충분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대리

아주 최소의 중식이 되는 그 시간까지 하시니까 이 급식비는 어쨌든 과장님이 잘 좀 챙겨서 또 김해 관련 직영하는 행사라든지 유관기관에서 행사할 때 그 부분 교통정책과에서 잘 좀 챙겨주십사 하고 전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면 교통봉사단체 사업비가 3200만 원 올해와 동결이 되어 있는데 이게 국외단체 행사 사업비 지원입니까?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교통봉사를 하는 국외단체에 우리가 운영비를 매년 지원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기 회비를 걷고 이래서 지원하는 금액이 좀 적습니다. 이 금액을 우리가 무작정 올리, 해마다 조금씩 올라왔는데 올해하고 내년하고는 좀 동결을 했고 또 그다음에 있는 중부모범운전자회 사무실이 한 20년 되어서 비도 새고 누수도 있고 또 바닥도 안 좋아가지고 당초에 1950 정도 올렸는데 좀 깎여서 1500밖에 안 되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증액시켜주면 정말 고맙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단체에서도 많이 이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대리

안 그래도 교통단체 사업비 가장 큰 부분은 행사 시에 차량이 있으니 유류대라든지 아주 기본적인 운영비에 따르다 보니까 연간 사업비로는 굉장히 턱없이 부족한 부분이고 이번에 중부모범운전자회 운영초소 설치에 따른 예산을 우리 교통정책과 과장님께서 잘 편성을 해주셨는데 예산이 한 500만 원 정도 감액해서 올라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 다시 한번 고민해서 제가 초소를 여러 번 가봤는데 위에 상부에 차가 지나가면 흔들릴 정도로, 지진처럼 느낄 정도로 굉장히 안전에 그런 상황이어서 어쨌든 교통단체에서 하는 역할들 또 잠시 쉴 수 있는 그런 쉼터 역할을 하는 운영초소이기 때문에 이 부분 1차든 이번에 계수조정이든 어떠한 방법이 있나 한번 고민을 할 수 있으면 다 함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참고로 중부모범운전자회 회원이 64명인데 컨테이너가 좁고 낡았기 때문에 이 예산은 꼭 좀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김호재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대리

과장님은 팀장님들 소개 부탁드립니다.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팀 이창수 팀장입니다. 경전철지원팀 진인태 팀장입니다. 버스운영팀 문혜경 팀장입니다. 교통정보팀 이상동 팀장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대중교통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희성 위원입니다. 교통약자 이동권보장 해가지고 예산이 26억 잡혔다 그죠?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여기 혹시 우리 주차지, 차고지에 가끔씩 나가십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나갑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나가가지고 좀 뭔가 보완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신 적은 없습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그게 사실상 인제대역 환승주차장입니다. 주차장인데 콜택시 주차장이 별도로 없어서 그쪽의 일부를 사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실정이고 사실상 불편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번듯한 건물을 하나 지어서 하려고 생각했는데 그게 주차장 용도기 때문에 별도로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서 현재 간단하게 최소한의 시설을 갖추고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제가 현장에 한번 갔었습니다. 가가지고 물론 민간이전이기 때문에 일부 이해는 하는데 거기에 최소한 화장실 그다음에 그분들이 휴식을 취할 때 잠깐이라도 좀 편안하게 그다음에 대기하는 상태에서는 담소라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휴게실의 개념 자체는 없더라고요.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인정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우리가 어차피 민간위탁을 준 것 같으면 외부에서 볼 때는 시에서 운영을 한다고 생각하지 민간위탁이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거기에 걸맞은 최소한의 시설들이 좀 보완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시가 그러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더라도 민간단체에서 그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시설은 구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안 그래도 올해 교통약자콜택시노조에서 들어와가지고 저희들한테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하고 그에 따라서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최대한도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강구를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최대한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분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 거기에 준하는 대응을 좀 적정하게 그분들이 그렇게까지, 내가 보니까‘이야, 이게 좀 너무 심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정도까지는 안 들도록 좀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그런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위탁한 민간하고 한번 협의를 보시고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대리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은 너무 잘하니까 질문할 게 없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대리

소장님은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형

장환형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장환형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차량등록사업소 팀장님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남문철 차량관리팀장입니다. 민영희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오정환 차량세무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없습니다. 원체 잘하고 있어서.

은희

박은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하성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성자위원

소장님 지금까지 기다리셨는데 말씀이라도 한 말씀하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대책 없이 손을 들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들어주십시오.

이정화위원

이왕 하는 것 어려운 질문해라.

하성자위원

현재 보면 청정기 임차료가 4대거든요? 청사에 지금 4대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시민들이 찾아오실 때, 미세먼지와 여러 가지 밀집되고 실내 밀도가 높을 때 충분한가요? 최적환경에 적합합니까?

환형

장환형차량등록사업소장

시민들이, 민원인이 오셨을 때 최적환경을 맞춰놓고 있습니다.

하성자위원

아, 그렇습니까?

환형

장환형차량등록사업소장

예. 한번 와보시면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최근에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산빗물제거기를 1대 하는데 현재 하나밖에 없는 겁니까? 새로 구매하는 겁니까?

환형

장환형차량등록사업소장

올해 처음 구입할 계획입니다.

하성자위원

처음으로 구매하는 것입니까? 늦은 감이 있네요. 입구가 한 군데입니까?

환형

장환형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하성자위원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형

장환형차량등록사업소장

감사합니다.

하성자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와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