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명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당진시의회 (제2차 정례회 ) 제3차 총무위원회 회 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 회 의에서는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안 3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 동의안 2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항 당진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3항 공립 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4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봉순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안봉순입니다. 의안번호 814호 당진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봉순 여성가족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은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은태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814호 당진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출이유 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초등학생의 방과 후 안전과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부모의 일‧가정 양립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다함께 돌봄 사업 추진과 공적 보편 돌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당진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등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815호 당진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출이유 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맞게 내용을 정비하고 공립지역아동센터 설치‧운영 및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진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아동복지법」등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816호 공립 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출이유 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위탁동의안은 「당진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당진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지역 아동센터 운영 사업을 효율적이며 전문적으로 추진하고자 민간위탁에 대하여 사전에 시 의회 의 동의를 구하고 위탁 운영할 수 있는 주체를 선정하는 사항으로 본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817호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출이유 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관계 재조정 사항 및 협의회 부담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안에 의거 예산회 계 운영 방식 개선을 위하여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8조에 따라 시 의회 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은태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봉순 여성가족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안봉순 여성가족과장님의 제안설명과 김은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회 위원입니다. 제8조의 센터의 위탁에서 보면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 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에 따라서 한다고 했는데요. 그 34조5항에 따르면 법인 또는 사회 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나 이렇게 위탁을 운영할 수 있다로 되어있는데 여기에 단체라고 굳이 없는 단어를 넣은 이유가 뭔가요?

설명을 드리면요. 8쪽에 보시게 되면 관계법령이 있습니다.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8쪽에 보시면 아동복지법이 있고 사회 복지사업법이 있는데요. 아동복지법 제44조2의 다함께 돌봄의 제2항에 보시게 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고, 같은 보건복지부 내에서도 아동복지법에는 단체도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고요. 밑에 보시게 되면 사회 복지사업법이 있는데 34조제5항에 보시게 되면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 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로 되어있어서 제8조 4쪽에 보면 센터의 위탁에 아동복지법에는 단체까지, 다함께돌봄센터는 단체까지 가능한 것으로 되어있어서 아동복지사업법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는 합리적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문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명회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사회 복지사업법으로 하면 이 문구가 좀 다른 것 같아서 수정발의를 제안합니다.

어떻게 수정을 할까요?

당진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8조제1항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 복지사업법 제34조 제5항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는데 사회 복지사업법 제34조 제5항은 사회 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므로 단체라는 조문은 향후 위탁자격에 혼동이 우려될 수 있으므로 제8조제1항을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로 수정발의 할 것을 제안합니다.

사회 복지사업법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예.

김명회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명회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명회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또 수정요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명회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수 위원님 먼저 들으셨기 때문에 윤명수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저도 윤명수 위원에 이어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에서 모든 아동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에서 주로 예를 들어서 아동에 관련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역아동센터가 좀 약간 특수성이 있다는 건 아시죠?

어떤 특수성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지...

대상자에서.

대상자가 이용자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이용자가, 그리고 취약계층 먼저 우선적으로.

예.

그런데 여기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는 그냥 총괄적으로 우리 당진시 아동의 복지를, 정책을 여기서 의견을 제시하고 또 추진하고 이런 아동정책을 만들어 내는 기구인데 저는 지역아동센터 그 위원회 는 따로 존재했으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자체적으로 지역아동센터 별로 있어요. 그 기능 말고 시에서. 지금 이렇게 국공립도 계속 확대되고 있고 민간도 지금, 우리가 지금 10개가 있죠?

진입평가 통과돼서 10개소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건 분리돼서 따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냐는 거죠.

실질적으로 지역아동센터 위원회 를 상위법에도 두게끔 되어있지는 않더라고요. 꼭 상위법에 있다 해서 꼭 저희가 따라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별도 꼭 필요하다면...

당진시가 위원회 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동에 대한 위원회 는 사실 지역아동센터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별도로 뺐으면 하고 제가 제안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민간에서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가 열악해요. 지금 국공립 지원금의 반도 안돼요. 여기서 세출예산을 보면.

공립형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게 아니라 지역아동센터 그러니까 저희 비용추계서에 있는 것은 공립형 플러스 사립까지 플러스 되어 있는 금액이지...

그럼 사립도 지금 민간도 이 지원금액에 맞출 건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비용추계서에 들어가 있는 것은 그렇게 들어가 있고요. 지금 도의회 에서 호봉제를 예산으로 반영해서 이번...

저는 인건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처우는 반드시 되어야 되는 문제고, 지금 국공립하고 민간하고의 운영비 지원이나 모든 환경에 대해서 국공립하고 너무 차별이 심하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 이용비라든지 인건비는 지금 다르게 갈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제가 분석을 해 봤습니다. 배가 차이가 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이것은 지금 여기하고는 합당하진 않지만 저는 이 위원회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권고를 하겠습니다.

되셨나요? 질의가 더 이상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 의 속개는 10시 3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전재숙 위원입니다. 지역의 아동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인데 동의안은 그 동의안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참 좋은 얘기이고 더군다나 남부지역 합덕에 이게 생긴다는 게 참 찬성하는 얘긴데 이걸 다 읽어보니까 제안이유도 좋고 다 좋은데 이중에서 내가 하나 궁금한 게 뭐가 있는가 하면 그동안 추진상황에 보면 고려인 자녀들이 방과후 돌봄공간이 필요하며 여기도 추진상황에도 이 얘기가 들어있고 또 기대효과에도 고려인 증가에 따른 자녀돌봄이 지역사회 의 적응 도모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유독 고려인만 여기다가 이렇게 했나 나도 거기 남부출신인데 그전에는 이런 얘기 전혀 없었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고려인 얘기가 이렇게 기대효과도 있고 추진상황도 있고 이런 것 보면 이게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왜냐 하면 이렇게 하지 말고 굳이 그러려면 차라리 다문화라고 하고 가로하고 고려인을 넣어도 좋고 할 텐데 무슨 특별히 고려인을 강조하는 게 무슨 특혜 주는 것 같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거기 고려인수가 얼마나 많아서 이렇게 고려인이 계속 들어갔어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고려인 현황을 뽑아보니 외국국적 동포 F-4비자와 외국인근로자 H-2 비자를 가진 사람들이 고려인입니다. 법적으로 등록되어있는 고려인들만 688명이 해당 되는 것이고요. 이분들이 등록되어있는 대상자 외에 불법으로 체류하는 대상자들이 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 관리하는 부서 쪽에서 얘기한 거에 의하면 불법체류자들이 2배 정도 되는 상황이라고 얘기해서 1,500명 정도 된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정확하게 아동에 대한 통계는 뽑을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불법체류자도 있고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더라도 아동에 대한 통계는 뽑을 수 없는데 고려인 학생 수를 뽑아보니 학교는 의무교육이다 보니 UN협약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학교에 나 가겠습니다.”라고 신청을 하면 받아줘야되는 의무가 있답니다. 확인을 해보니 합덕초에 15명 그리고 신촌초에 11명이 있어서 초등학교에 재학 중에 학생만 26명이 현재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어떤 민원에 의해서 돌봄을 제공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초등학생 이하의 아동들이 20명 정도 다니고 있어서 이것 이상의 아동들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저희는 아동은 포기할 수 없는 부서이기 때문에 아동과 관련된 사업은 좀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를 추진하게 되었고요. 다문화가족과 고려인하고는 좀 성격이 틀립니다. 다문화가족은 한 쪽이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는 건데 고려인들은 후손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특질을 가지고 있는 4세대에 해당되는 후손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고려인하고 다문화하고는 좀 구분이 되어지는 상황이고요. 다문화 관련된 현황을 또 뽑아 봤을 때도 합덕초에는 20명, 신촌초에 1명, 합덕초에 20명 해서 50명 정도 학생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어서 합덕 쪽에 다문화하고 고려인들의 숫자가 좀 민원에 해당되는 수치만큼의 인원이 좀 많은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합덕 지역 사람들은 굉장히 소외감을 느낄 것 같아요. 이렇게 고려인 고려인 하다보니까, 이게 정말 어떻게 이렇게 됐나싶고 이것 읽어보니까 이건 너무 강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학생 수가 많아서 그렇다는 얘기인데 그래도 합덕지역사람들은 소외감을 느끼고 합덕 사는 사람들은 그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내가 이것 물어본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 조금 다 동의하고 다 좋은데 고려인이 여기 추진상황에도 들어가고 아주 다 들어갔어요.

제가 먼저 하나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전문위원 쪽에서 문제가 하나 발생했는데요. 좀 전에 우리가 계류를 의결한 당진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주요내용 중에 위탁운영 및 위탁해지 등의 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을 우리가 계류를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당진공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는 이게 우리가 심의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위법이 있어서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위법으로 인해서 가능한 것으로...

사회 복지사업법에 있어서요. 공립형 지역아동센터가 사회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굳이 저희가 조례 없이도 위탁운영은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했으나 그래도 조례에 정확한 근거를 두기 위해서 전부개정을 추진했던 건데...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기를 좀 부족하다고 해서 계류를 시켜주셨는데 저는 계류 안 해 주셨으면 했는데...

예, 짧게 얘기해주세요.

그래서 상위법에 위탁근거 있죠? 있고 또 사회 복지시설이고 해서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연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요즈음은 통합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다문화가족도 예전에는 분리시켜서 따로 지원센터를 만들고 했고 지금 이것 고려인 위주의 아이들에 대해서도 따로 별도의 돌봄이 필요해서 기관을 만드는데 저는 같이 섞였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느냐면 이 4세대는 사실 고려인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다만, 혈통만 혈연관계만 이렇게 가지고 있지 얘네들이 그동안 자라온 습관 그리고 문화 이런 부분은 외국이라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굳이 우리가 이렇게 별도로 분리해서 자꾸 하면 얘네들은 얘네 들끼리만 이런 문화가 형성되고 또 통합이 됐을 때 사회 에 나왔을 때는 적응하는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애초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인만 대상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좀 회 의적이었습니다.

고려인만 대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대상으로 하지는 않는데 여기에 보면 고려인이 거의 다가 차지를 할 겁니다. 왜 이미 그렇게 말이 되어있기 때문에 여론을 그렇게 형성을 했기 때문에 이분들 때문에 이게 지어진다는 여론이 형성되어있기 때문에 이제 고려인 위주로 간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돌봄을 제공하기 보다는 프로그램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격은 좀 다릅니다. 지역아동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성격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립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을 이렇게 규정해서 고려인만 또는 다문화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닌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공립 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서영훈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제가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유니세프 협의회 가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으로 이렇게 아동친화도시를 추진하시는데 그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라고 하셨거든요. 협의회 부담금. 그런데 현재까지 이 동의안 되기 전에 현재까지 관리를 어디서 하는 겁니까?

현재의 협의회 장이 서울 도봉구청입니다. 도봉구청의 통장으로 관리를 했습니다. 세입세출로 예산을 편성하지는 않았고 통장을 별도로 구청장 명의로 하나 가지고 있어서 그 통장으로만 관리 운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당진에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따로...

내년도부터 그런 거고요. 별도 세입세출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관리를 한다는 말씀이고요. 지금 현재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는 당진시만 하는 게 아니라 가입된 모든 자치단체 83개 자치단체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입된 도시에만 스스로 관리를 하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아니고요. 협의회 에서만 관리를 하는 거죠. 협의회 장인 곳에서만 세입세출로 관리를 하는 겁니다.

관리를 하는데, 그러면 지금 당진에서 아동친화도시는 이해를 하겠는데 유니세프, 저도 유니세프 기금을 내거든요. 그런데 이해가 잘 안와가지고요. 그러면서 굳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를 왜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고유명칭입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이런 명칭은 고유명칭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유니세프는 전 세계적으로 해당되는 것이고 한국위원회 는 그중에 유니세프 내에 한국위원회 ...

한국위원회 있다는 것 거기 까지는 제가 알겠습니다.

거기랑 저희랑 지방정부협의회 하고 협약을 통해서 이런 사항들이 이루어졌는데 굳이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하고 관계를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죠. 왜냐 하면 각각의 지방정부에서 돈을 내주는 사항들을 협의회 의 통제를 받지 않고 별도로 나오겠다는 취지에서 한국위원회 라는 명칭을 빼고 그런 사항들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는 겁니다.

과장님 말씀도 이해가고 하는데 나름대로 어떤 유니세프면 세계구호기금의 단체잖아요. 그런데 그런 줄로만 알고 있다가 한국위원회 있는 것도 저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자료를. 오랫동안 하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나 해서 한번 찾아봤는데 중앙정부협의회 를 아까 말씀하신 고유명사의 명칭인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또 그 기금을 자체적으로 사용하고 이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마는 어떤 명칭이라든가 그런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 그런 고유명사를 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의 통제를 받지 않겠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통제받는 것하고 안 받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그쪽에서 하라는 사업들을 해야되는 사항인 거죠. 그걸 안 하고 우리 나름대로 아동친화와 관련된 가입된 단체들끼리 자발적으로 무슨 사업을 할 건지 이런 사항들을 결정하기 위해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의 통제를 받지 않겠다는 얘기이고요. 그래도 아동친화랑 관련된 사항들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가 좀 많이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협약은 해서 그 사람들의 의견은 받지만 그 사람들이 뭘 해라 뭘 해야 되겠다 이런 사항들은 통제를 안 받고 자발적으로 우리들이 결정해서...

자체적으로 우리 당진에서...

지방정부협의회 에서 자생을 하겠다는 뜻으로 이것을 한국위원회 라는 명칭을 빼는 겁니다.

어떤 사업이 있다면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에다가 당진에 어떤 이런 사업이 있으니...

당진이 아니라 전체, 아동친화도시 가입되어있는 지방정부...

그래도 그 전체 중에서 당진도 되고 이렇게 뭐 할당이라고 할까 이런 게 될 것 아닙니까?

지방정부협의회 의견 전체를, 의견을 저희들끼리 결정하겠다는 얘기예요. 당진의 의견만 가지고 결정하겠다는 게 아니라 가입된 모든 단체가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지방정부협의회 에서 하는데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에서 뭐해 뭐해 이런 사항들은 좀, 협의한 것에 대해서만 따르고 그렇지 않은 사항들은...

자체적으로...

예, 그런 사항들은 따르지 않고 자생적으로 하겠다는 얘기고요. 그동안은 조금 한국위원회 라는 명칭을 넣음으로 인해가지고 좀 저희가 을 관계였다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은 대등한 관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봉순 여성가족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5. 2019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6.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전문위원 김은태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818호 2019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출이유 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첫 번째, 북부사회 복지관 이전 건립공사(변경)입니다. 당초 정미면복지회 관 부지 내 건립 추진하였으나 주택밀집지역, 주차 공간 등 지역주민 반대로 정미면 천의리 248-2번지 외 1필지 3,585㎡중 1,100㎡를 분할 매입하여 북부사회 복지관을 신축하여 주민 숙원사업 해결과 인근지역 인프라 구축으로 노인, 장애인, 아동, 여성, 다문화 등 다양한 계층들의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절차인 투자심사 등을 마친 사업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다양한 계층들의 교류의 장을 위한 북부사회 복지관 건립비용이 당초 11억 8천만 원에서 변경에 따른 36억 4천만 원으로 증액된 사업비 24억 200만 원과 위치변경에 대한 적정성 여부 등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보훈회 관 건립공사입니다. 당진시 수청동 1004번지 수청근린공원 내 1,800㎡에 20억 원의 사업비로 보훈회 관을 건립하여 보훈단체 숙원사업 해결로 보훈가족의 편리 증진과 복리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절차인 투자심사 등을 마친 사업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 합덕수영장 건립공사입니다. 합덕교육문화스포츠센터 내에 78억 원의 사업비로 수영장을 건립하여 남부권 생존수영 인프라 구축 및 생활체육 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 생활체육 증진을 위한 것으로 행정절차인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등을 마친 사업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네 번째, 청년 창업농 임대형 스마트팜 원예단지 조성입니다. 석문면 삼화리 207-48번지 일원에 53억 원의 사업비로 연동형 철골비닐온실 2개소를 조성하여 스마트팜 창업농을 준비하거나 관련분야에 종사하고자 하는 청년들에게 경영실습형 임대농장을 조성해 줌으로써 당진지역 스마트팜 경영인력 양성 및 청년유입 등 스마트팜 창업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행정절차인 투자심사 등을 마친 사업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842호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출이유 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첫 번째, 신평종합사회 복지관 건립공사입니다. 신평면 금천리 1152-76번지 토지 2,700㎡를 매입하여 80억의 사업비로 신평종합사회 복지관을 건립하여 주민 숙원사업 해결과 인근지역 인프라 구축으로 노인, 장애인, 아동, 여성, 다문화 등 다양한 계층들의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절차인 도 지방재정투자심사 등을 마친 사업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당진종합운동장 주변 토지매입입니다. 고대면 용두리 산19-1번지 토지 17,903㎡를 매입하여 도민체전 임시 주차장 등으로 활용하고 향후 체육시설 확충 등 행정수요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절차인 투자심사 등을 마친 사업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 시청사 다목적 홀 조성공사입니다. 시청 대형버스 주차장 700㎡에 19억 9천만 원의 사업비로 300여명 규모의 다목적 홀을 조성하여 1층에는 버스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2층에 회 의, 행사 등을 할 수 있는 적정한 공간을 마련하여 행사시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네 번째, 면천읍성 동남치성 및 객사복원사업입니다. 면천읍성 복원정비사업의 일환으로 10억의 사업비로 동남치성 및 동벽구간인 성상리 808-53번지 일원에 치성 1개소를 포함한 성벽 80m을 복원하고, (구)면천초등학교 부지인 성상리 772-1번지 내에 30억의 사업비로 관아시설 중 객사 540㎡를 복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형 보전관리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을 위한 문화재 보수‧정비 및 복원사업은 지방재정투자 심사규칙 제3조제2항제2호에 의거 투자심사 제외 대상사업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섯 번째, 충청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 편입필지 및 지장물 매입입니다. 면천면 몽산길 14번지 일원에 토지 52필지 및 건물 22개동 매입 및 지장물 철거 등 43억의 사업비로 사업부지내 관아시설 복원, 성�회 뗌� 조성, 주차장 조성 등을 조성하여 면천읍성의 정비‧복원을 통한 원형 보전관리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총 188억의 사업비에서 국비 교부 등을 위해 토지 우선 확보가 필요한 사항으로 행정절차인 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마친 사업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여섯 번째, 거점육성형 지역개발사업 편입필지 및 지장물 매입입니다. 면천면 몽산길 14번지 일원에 76억 3천만 원의 사업비로 편입토지 60,706㎡ 및 지장물을 매입하여 사업부지내 관아시설 복원, 성벽복원, 여랑효공원 등을 조성 하고자 하는 것으로 면천읍성의 원형 보전관리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을 위한 문화재 보수‧정비 및 복원사업은 지방재정투자 심사규칙 제3조제2항제2호에 의거 투자심사 제외 대상사업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일곱 번째, 기지시줄다리기 박물관 주차장 및 궁도장 조성입니다. 송악읍 가교리 산12-2번지 일원에 65억 7,334만 7,000원의 사업비로 토지 29필지, 지장물 2동을 매입하여 줄다리기 민속축제 및 박물관 개최 행사에 공간 및 주차 문제의 근본적 해소를 위한 것으로 행정 절차인 투자심사를 마친 사업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여덟 번째, 당진 삼월리 회 화나무 주변정비를 위한 토지 및 지장물 매입입니다. 송산면 삼월리 52번지 외 1필지 3,600㎡와 지장물 5동을 6억 8천만 원의 사업비로 천연기념물 제317호 당진 삼월리 회 화나무 주변정비를 통한 문화재 경관 구축 및 관람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아홉 번째, 당진2동 도시재생뉴딜사업 도시재생 어울림센터 조성입니다. 채운동 239번지 일원에 행복복지센터를 철거하고 70억 8천만 원의 사업비로 도시재생어울림센터를 신축하여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당진2동 원도심 주변 지역에서의 주거복지를 제고하고, 젊은 부부 등 청년인구 유입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진2동 도시재생뉴딜사업 도시재생 어울림센터 조성은 지방재정투자심사규칙 제3조제2항제2호에 의거 투자심사 제외 대상사업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열 번째, 당진2동 도시재생뉴딜사업 학교 앞 안심광장 조성사업입니다. 채운동 305번지 일원에 28억의 사업비로 토지 1,689㎡를 매입하여 주차 차량으로 인한 등하교시 학생들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학생 및 주민들의 다양한 행사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 광장으로 조성하여 주민휴게 및 소통의 장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당진2동 도시재생뉴딜사업 학교 앞 안심광장 조성사업은 지방재정투자심사규칙 제3조제2항제2호에 의거 투자심사 제외 대상사업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열한 번째, 당진2동 도시재생뉴딜사업 학생활동 커뮤니티 거점조성사업입니다. 채운동 305번지 일원에 28억 2천만 원의 사업비로 토지 1,178㎡를 매입하여 당진2동 도시재생뉴딜사업 단위사업인 학생활동 커뮤니티 거점 시설을 조성하여 학생들의 방과 후 및 동아리 활동 공간을 제공하고 진로‧창업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당진2동 도시재생뉴딜사업 학생활동 커뮤니티 거점조성은 지방재정투자심사규칙 제3조제2항제2호에 의거 투자심사 제외 대상사업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열두 번째, 합덕읍 도시재생뉴딜사업 상생공유주차장 및 소규모광장 조성입니다. 합덕읍 운산리 251번지 일원에 18억 원의 사업비로 토지 3,360㎡와 건물 4동을 매입하여 상생공유주차장 및 소규모 광장을 조성하여 관광객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과정에서 부지확보 여부에 대한 평가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열세 번째, 합덕읍 도시재생뉴딜사업 버그내복합문화센터 조성사업입니다. 합덕읍 운산리 260-30번지 일원에 15억의 사업비로 토지 2,246㎡와 창고 1동을 매입하여 버그내문화센터를 조성하여 어린이 작은 도서관 조성 등을 통한 생활 SOC를 확충하고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과정에서 부지확보 여부에 대한 평가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열네 번째, 당진시 장애인 체육관 건립입니다. 고대면 용두리 243-2번지 외 3필지 시유지에 120억의 사업비로 장애인 체육관을 건립하여 사회 적 갈등 및 불평등 해소로 장애인 선수를 발굴 및 육성하여 장애인의 재활의지를 높이고 체육활동을 통한 비장애인과 장애인 간의 가교역할을 통하여 지역 사회 통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절차인 도 지방재정투자심사 등을 마친 사업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은태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철희 회 계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한철희 회 계과장님의 제안설명과 김은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안심사는 세부안건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북부사회 복지관 이전 건립공사(변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명회 입니다. 지금 이전보다 사업비가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여기에 대한 수요계획이라든지 공간계획 이것 다 되어있는 상태입니까?

다른 위원님 또 질문해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북부사회 복지관 이전 건립공사(변경)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보훈회 관 건립공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보훈회 관 건립공사는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 합덕수영장 건립공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합덕수영장 건립공사는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네 번째, 청년 창업농 임대형 스마트팜 원예단지조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습니다.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저는 이게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인데 걱정이 돼서 얘기하는데 이게 일시적인 것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청년 창업농을 키울 수 있는 수익창출 과연 얼마로 예상하는지요?

그 부분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른 지금 스마트팜 혁신밸리같은 경우는 1헥타르에 보통 15명 내지 20명을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5명만 넣을 겁니다. 그래서 연간 본인 투자비가 2천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딸기 작목같은 경우는 수익을 7천만 원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농사를 지으면 5천 정도는 수익이 돼서 실질적으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서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영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시는데요. 스마트팜 부지를 사업비 해가지고 53억 정도 들어가는데 저도 최연숙 위원님 하고 조금 비슷한 의견이긴 합니다마는 방금 딸기를 말씀하셨는데 딸기 외에 어떤 나름대로 외부에 있는 어떤 청년 창업농을 키우자는 사업의 취지잖습니까? 그러면 당진 자체적인 어떤 그런 청년들도 있을 테지만 외부에서 오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씀이죠. 그러면 그 업종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 그런 방안에 대해서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요?

저희들이 모집을 할 때 종사한 그런 관련학과 이런 것은 전혀 구분을 안 짓고요. 다만, 청년 39세 한해서 받는 조건으로 하고 있고, 전입조건 그러니까 서울에 거주하는 자가 신청할 때는 당진시에 이주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계획서를 PPT를 통해서 이렇게 선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사업부지를 매입을 했을 경우에는 다양한 지원정책이 있는데 여기는 매입하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아닙니다.

만약에 정말 장기적인 어떤 플랜이라든가 최소한 3년여 정도라도 어떤 계획은 제시를 하든지 어떤 그런 플랜을 받아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맞고요. 저희들이 3년 동안 자립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혹시 여건이 바뀌면 플러스 1년에서 4년 범위로 해서 갈 거고요. 이후에는 자기들이 수익구조가 나오면 내가 어느 정도 하겠다는 감이 생길 겁니다. 그때는 별도의 지원사업을 통해서 육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저도 1, 2년 반짝하다가 안 됐다고 해서 떠나고 이럴까봐 혹시 걱정되어서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전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아까 말씀하시는데 전문성, 기술 이런 것 혹시 그냥 이렇게 모집한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경험이나 전문성 특별한 기술이 없으면 농사짓는데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은데 이것을 누가 교육이나 기술을 해야 될 것 아닌가요?

그 부분 지난번 연암대학교 하고 MOU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을 신청을 하면 연암대학교 협약을 통해서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이 교육을 통해서 농사를 지을 수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전문성 있는 사람들의 교육이 필요하긴 하죠.

예.

그래서 아까 말씀하실 때 전문성 없이 그냥 기술자격 없이도 39세 이렇게 되면 된다고 해서 그게 의문스러워서 여쭈어봤습니다.

예, 충분히 교육을 시켜서 투자할 계획에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네 번째, 청년 창업농 임대형 스마트팜 원예단지조성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안심사도 세부 안건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평종합사회 복지관(가칭:토탈케어센터) 건립공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신평종합사회 복지관(가칭:토탈케어센터) 건립공사는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당진종합운동장 주변 토지 매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습니다.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사실 시 재산을 매각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사실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땅이든 시유지를 매각한다는 것은 요즘 현재에 반정서적인 게 많을 거거든요. 이것 안팔 수 있는 방향은 없어서, 이게 그렇게 유용하지 않는 땅인가요?

지금 종합운동장 주변 토지 매입에 대해서 하시는 겁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당진종합운동장 주변 토지 매입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 시청사 다목적 홀 조성 공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습니다.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저희가 당진시가 컨벤션센터 같은 그런 300인 시설의 다목적 홀이 없어서 전국대회 나 뭐를 유치하기가 어렵죠? 박람회 유치하기가.

다른 위원님 또 질문해 주십시오. 윤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것 쭉 하고 이걸 제일 뒤로 가게 하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실까요?

예, 계속 하시고...

예, 좋습니다. 그러면 좀 전에 제가 말씀하셨던 사항은 취소하고요. 그러면 이 부분은 다른 안건을 다하고 나서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 면천읍성 동남치성 및 객사복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네 번째, 면천읍성 동남치성 및 객사복원사업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충청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 편입필지 및 지장물 매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 충청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 편입필지 및 지장물 매입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거점육성형 지역개발사업(면천읍성 복원정비사업) 편입필지 및 지장물 매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섯 번째, 거점육성형 지역개발사업(면천읍성 복원정비사업) 편입필지 및 지장물 매입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기지시줄다리기박물관 주차장 및 궁도장 조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일곱 번째, 기지시줄다리기박물관 주차장 및 궁도장 조성은 당진시장이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당진 삼월리 회 화나무 주변정비를 위한 토지 및 지장물 매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삼월리 회 화나무, 그 주변을 정비를 하기 위해서 하는데 지금도 그 주변에는 그냥 공터로 있지 않나요?

건물로 쌓여 있습니다. 그 주변이 상당히 관리가 안 되고 진입도 불편하고요.

그러면 다 헐고 지장물이 다섯...

예, 그렇습니다.

지장물이 어떤 내용이 들어가죠?

건물 주택 1동하고요. 부속 창고들 허름한 창고들이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덟 번째, 당진 삼월리 회 화나무 주변정비를 위한 토지 및 지장물 매입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당진2동 도시재생뉴딜사업 도시재생어울림센터 조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아홉 번째, 당진2동 도시재생뉴딜사업 도시재생어울림센터 조성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열 번째, 당진2동 도시재생뉴딜사업 학교 앞 안심광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열 번째, 당진2동 도시재생뉴딜사업 학교 앞 안심광장 조성사업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열한 번째, 당진2동 도시재생뉴딜사업 학생활동커뮤니티 거점조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열한 번째, 당진2동 도시재생뉴딜사업 학생활동커뮤니티 거점조성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열두 번째, 합덕읍 도시재생뉴딜사업 상생공유주차장 및 소규모 광장 조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내년도 2월에 공모사업에 확정이 되려고 그 조건에 맞추려고 땅을 사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것 안 될 수도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100점 만점에 30점인데요. 2년간은 지방비 매칭사업으로 인정해 주는 것으로 지금 가이드라인이 확정됐거든요. 그래서 올해 공모할 때 저희가 아쉽게도 1점차이로 떨어졌습니다.

이 땅만 소유를 하게 되면 해주겠다는 전제조건이 붙었었나요?

그건 지금 현재 협의는 다 완료했습니다.

이것 정확하게 해야 되요. 저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올해 미 선정돼서 상당히 이의 신청도 하고 그랬는데요. 지금 도 부서하고 중앙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는 반드시 해 주기로 약속받았습니다.

이 소유를 하지 않으면 도시재생을 할 수 없는 지금 그런 입장이죠?

예.

필수조건으로 이게 들어가야 되니까 30점이라는 배점기준이 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열두 번째, 합덕읍 도시재생뉴딜사업 상생공유주차장 및 소규모 광장 조성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열세 번째, 합덕읍 도시재생뉴딜사업 버그내복합문화센터 조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열세 번째, 합덕읍 도시재생뉴딜사업 버그내복합문화센터 조성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열네 번째, 당진시 장애인 체육관 건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미루어 두었던 시청사 다목적 홀 조성 공사에 대해서 저희가 논의가 좀 필요한데요. 잠시 정회 를 5분만 할까요? 그냥 바로 할까요? 그러면 논의를 위해서 정회 를 하겠습니다. 회 의 속개는 11시 55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당진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시하신 조상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연 의원입니다. 당진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의 입법 목적 및 목표의 실현여부를 분석 평가하는 사후 입법평가를 통해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 나아가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1조, 2조, 3조는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가 들어가 있고 안 제4조는 입법평가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5, 6, 7조에서는 평가대상 및 시기, 기본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 안 제8, 9, 11조에서는 입법평가위원회 에 관한 사항, 안 제12, 13조에서는 입법평가결과의 반영 및 종합결과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조례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의지를 표명하는 것으로 지속적인 사후 입법평가를 통해 정책의 실현가능성을 제고시켜야할 것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조례의 질적 검증을 위한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상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은태입니다. 조상연 의원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793호 당진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출이유 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당진시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의 시행효과 및 목표달성 등을 평가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였던 입법목적이 실현되었는가를 평가하여 개선이 필요한 경우 적절한 입법평가를 통하여 입법의 합리화와 타당성 및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당진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입법평가 대상 조례가 전 부서에 두루 분포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입법평가위원회 위원 위촉 시 신중을 기하여 조례 입법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은태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상연 의원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조상연 의원님의 제안 설명과 김은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당진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원님 수고하십니다. 9조에 위원회 의 구성에서요. 3조, 4조, 5조 기본자료제출, 뭐 여러 가지 평가 시기 다 되어있는데 전문위원실에서도 의견을 검토를 달았는데 지금 위원들이 전반적인 어떤 총괄하는 그런 검토를 하는데 위원회 가 15명으로 구성이 된다고 하는데 15명이 위원회 의 조직을 이분들은 그야말로 전문가 집단이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하는 건가요? 위원회 구성은.

예, 맞습니다. 입법평가 조례는 입법평가위원회 를 집행부에서 구성하는 거고요. 8조 제2항에 보시면 입법평가위원회 를 따로 구성하지 아니하고 당진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가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당진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부시장을 필두로 해서 각 국장님들하고 감사법무담당관하고 이렇게 주 고위직이 모여서 판단을 합니다.

타 시도에도 있긴 있는데 만약에 당진의 어떤 조례라든가 입법이 이렇게 되어있다 라고 했을 경우에 그 조례가지고 평가한다 할까 이런 것도 이 위원회 에서 하는 건가요?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이 내용의 주 내용은 그겁니다. 여기 보시면 조례를 만들고 나면 3년이 지나고 나면 3년째 되는 해에 그 조례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이 조례가 활용이 되었는가? 또는 위원회 구성이 잘못되었는가? 이걸 평가해서 개정할 것은 개정하고 폐지할 것은 폐지하도록 강제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당진시의 조례가 매우 많습니다마는 그중에 사문화되어있는 조례가 매우 많은데 그것을 스스로 본인들이 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사실은 불필요하게 많이 있는 위원회 같은 것도 스스로 정비할 수 있도록 되어져있는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그 말씀하실 것 같아서 제가 사실 준비를 했는데 그렇다보면 이 조례안이라든가 어떤 입법 조례안이 집행부 조례안도 있을 수 있고 의원들 조례안도 있을 수 있고 그런대 물론 의원이라고 해서 특정 어떤 보호를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지방의원으로서 어떤 독립성과 자주성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그 조례를 발의하는 데에 뭐라고 할까요. 거기에 대한 평가를 받고 이런다면 약간 제약이랄까 이런 게 좀 따르지 않겠습니까? 혹시. 자율성에 침해를 받지 않을까요?

그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5조4항에 보면 당진시의회 에 소관된 조례는 당진시의회 의 자율성을 충분히 보장해서 시의회 소관 조례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아니하는 거고요. 다만, 그 외의 조례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이고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조례를 제정하고 폐지하고 개정하는 권한은 시의회 에 있는 것입니다. 조례안을 만들어서 시의회 에 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전조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시의회 의 권위라든가 또 직능이 침해받는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아닌가 저는 판단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질의가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저도 서영훈 위원님하고 같은 의견인데 좀 자율성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시의원이나 또는 실효성을 따진다고 한다면 소수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1인도 우리는 보호할 권익보호를 해줄 수 있는 충분한 저기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당연히 최연숙 위원님 말씀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나 아까도 서영훈 위원님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에 대한 평가를 해가지고 그 평가에 대해서 평가안을 만들고 그것을 다시 또 집행부에서 폐지 또는 개정 이런 안을 만들어서 제출하는 것까지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다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 명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라 할지라도 그 실행에 대한 평가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대가 변하고 또 상황이 달라지고 또 여건이 달라졌을 경우에 늘 평가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3조 시장의 책무에서 “당진시장은 조례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며” 여기에서 실효성이라는 말이 약간은 추상적으로 들릴 수가 있거든요. 이것을 가장 적정한 단어로 바꾼다고 하면.

글쎄요. 조례라는 것은 사실은 실효성 있게 운영 부분을 뭐 삭제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면. 왜냐 하면 조례라는 것은 당연히 시장이 실효성 있게 운영해야 되는 것이 시장의 당연한 책무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 부분이 없다 하더라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위원회 에 대해서 이렇게 되면 위원회 도 정리를 할 수 있다. 그 부분은 저도 동의하는데 과연 우리가 조례평가위원회 를 다시 할 경우에는 전문성이 답보가 되어야 되는데 이 전문성 답보하기가 사실은 시외지역에서 이분들을 모셔 와야 되는데 지금 위원회 비용으로는 쉽게 올 사람이 없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위원회 구성부분을 그래서 제8조에 입법평가위원회 가 대행하도록 이렇게 해서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입법평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꼭 당진시내에 있지 않다는 것은 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전문성을 요하는 것이고 이게 지방자치 조례이기 때문에, 법이기 때문에 우리도 들어와서 이 조례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워하는 부분도 있고 또 해석이 각각에 따라서 다른데 저는 이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 조례는. 이것은 조례에 대해서 실효성을 논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을 하는데 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이 부분은 더 보강되어야 되지 않을까?

예, 좋습니다. 보강할 수 있는 안을 주셔서 개정하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통 위원회 가 10인이나 15인 이내로 구성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몇 퍼센트가 정말 조례를 연구한 실적이 있고 이런 부분들을 저기하고 이렇게 비율을 나누어서 그런 부분 하나를 더 집어넣으면 어떨까?

예,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대답을 하셔야 되겠지만 사실은 조례를 만들게 되면 산하부칙으로 규칙을 만들어서 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칙이라든가 이걸 만들어서 다 구성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냥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규칙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집행부가 스스로 하는 위원회 이고 이런 거잖습니까. 그것까지도 당진시의회 에서 구성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전 생각해서 사실은 이렇게 간편하게 5급 이상 공무원하고 시의원들 추천되는, 거기도 명수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렇게 해서 집행부가 스스로 위원회 를 구성할 수 있도록 열어놓은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셔서 제 의견과는 달리 어떤 규정을 넣고자한다면 넣으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조례연구모임도 있습니다. 서영훈 위원님!

저는 아까 궁금한 사항을 질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완이라든가 이런 생각이 있으시면 각 위원님들끼리 이렇게 대화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의가 없다는 얘기죠?

예.

예, 제가 부족, 저걸 했네요. 발언을.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수결로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할까요? 저는 이 부분이 보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재숙 위원님!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어떤 특정위원 누굴 떠나서 궁금한 사항을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의 없으신 분이 계시고 그 다음에 우리 부위원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수정 원하시고 하신다면 원하시는 대로 제안을 하셔서 그렇게 해서 회 의를 빨리 원만하게 속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저는 원안통과...

정회 하겠습니다. 5분만 정회 를 하겠습니다.

저는 상관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결정하셔서 하시는 건데 동의하고요. 그런데 지금 속개한 건가요?

예.

예, 저는 뭐 괜찮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결정하시는 거에 따르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방금 본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최연숙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7항 당진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은 최연숙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조상연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최연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 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총무위원회 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12일 개의되는 제8차 본회 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원안대로 의결토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 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