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영월군의회 발언
신준용 의원 발언
준용
신준용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당초예산안(영월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당초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 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 요구가 있을 시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일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일
김환일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환일입니다. 평소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맑은 물 공급 및 하수 처리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신준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예산서 편제 순에 따라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일반회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69쪽입니다.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공공 하수도 설치사업 국고보조금으로 영월 삼옥2분구, 쌍용 2분구 하수관로 설치 공사에 1억 2,200만 원, 무릉도원면 토실 소규모 공공하수도 설치 공사에 5억 7,000만 원 총 6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강수계기금 지원금으로 영월 삼옥2분구, 쌍용2분구 하수관로 설치 공사에 3,132만 원, 무릉도원면 토실 소규모 공공하수도 설치 공사에 1억 4,760만 원, 하수처리장 운영 18억 8,109만 9,000원, 마을하수도 운영 2억 3,638만 7,000원 총 22억 9,64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574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마을하수도 운영 민간위탁금으로 기금 2억 3,638만 7,000원에 군비 7억 6,361만 3,000원을 부담하여 총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5쪽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입니다. 국내여비로 200만 원과 민간위탁금으로 기금 12억 8,623만 1,000원에 군비 13억 6,376만 9,000원을 부담하여 총액 26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월하수처리장 시설물 정밀 점검 용역에 1,500만 원, 상동하수처리장 악취 기술진단 용역에 1,800만 원, TOC 수질측정기기 25개소 설치비 6,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영월하수처리장 여과막 교체 등 대수선비에 한강수계기금 5억 2,500만 원을 포함 총 12억 4,000만 원을, 법흥2리 등 하수관로 기술진단에 기금 1,286만 8,000원을 포함 1,715만 7,000원을, 하수도 관로 준설 사업비로 기금 5,700만 원을 포함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6쪽입니다. 영월 삼옥2분구, 쌍용2분구 하수관로 설치공사에 국비 1억 2,200만 원, 기금 3,132만 원을 포함 1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릉도원면 토실지역 소규모 공공하수도 설치공사는 국비 5억 7,500만 원, 기금 1억 4,760만 원을 포함 총액 8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중 1억 원을 감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81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020년 예산은 2019년 대비 24억 1,646만 1,000원이 감액된 131억 4,5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요인으로는 2019년도에는 태양광설치사업비 24억 5,000만 원이 포함돼 있어 예년보다 예산 규모가 확대되었으나 2020년도에는 예년 수준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보조사업 도비 보조금 4억 2,000만 원을 포함 6억 원을 계상하였고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 부적합 지역에 일시적인 식수 공급을 위한 병입생수 구입비 1,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소규모 수도시설 174개소의 분기별 수질검사 수수료 1억 7,000만 원, 소규모 수도시설 소독 및 점검을 위한 차량유지관리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수도시설 유지보수 시설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 시설 관리 일반운영비로 위탁성과평가위원회 참석수당 180만 원과 다음 쪽입니다. 청사 화장실 소모품비 180만 원, 우편물 발송료 240만 원, 공공운영비로 18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책업무추진비 200만 원, 간이급수시설 소독약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936만 원, 누수 신고 포상금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영월정수장 정수 설비 중 나노여과막 교체 사업비 5억 4,000만 원, 동강축제 등 각종 행사 시 수도시설 설치를 위한 행사장 시설물 설치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상수도요금 징수 업무보조원 인건비로 2,52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하수도 원가계산 수수료 900만 원과 상하수도 협회비 1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9개 읍·면 하수도 준설 및 정비사업비로 2억 원, 하수도 수탁공사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9쪽입니다. 법흥지구 하수 초과 유입 처리 대행비 및 하수 처리 시설물 관련 민원 처리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을, 공공하수도 시설 유지관리비 1억 5,000만 원, 하수 관로 지선 설치 사업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재 공사 중인 덕포 배수펌프장 유수지 태양광 발전 시설 유지 관리를 위한 제초 등 주변 정비비 500만 원, 전기 안전대행용역비 864만 원, 전기료 20만 원 등 총 1,6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내년도 상업발전 단가는 키로와트당 151원으로 계약하였으며 전기료 수입은 1억 7,000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지하수 유지관리 일반운영비로 상수도 미보급지역 지하수 수질검사수수료 1,350만 원, 주천취수장 및 각종 취수장 등 소규모 급수시설 대형 관정 등에 지하수 영양조사 5개소에 1,800만 원, 약수터 8개소 유지관리비로 1,440만 원, 지하수 업무용 관용차량 유지관리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820쪽이 되겠습니다. 약수터 자외선 살균기 전기요금 140만 원, 지하수 수질검사 출장 여비 360만 원, 수질검사용 채수병 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100만 원,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 사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지출로써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전출금 23억 6,863만 3,000원을,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 전출금 71억 8,42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행정 운영경비입니다. 소규모 급수시설 소독 및 유지 관리를 위한 공무직 인건비로 3,315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상하수도사업소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1,720만 원과 국내여비 400만 원, 업무추진비 424만 원을 편성하였고 복사기 노후에 따른 교체 비용 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7쪽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예산입니다. 2020년 예산은 2019년 예산 대비 33억 4,458만 7,000원이 감액된 162억 1,9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수익은 총 63억 4,013만 3,000원으로 지방상수도 사용료 수익 33억 9,000만 원, 급수공사 수익 5억 원, 신설급수공사 수수료 수익 1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영업외 수익으로 예금이자 수익 8,0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수익 23억 6,86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828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잉여금 수입으로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입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쌍용정수장 현대화사업 4억 4,400만 원, 주천정수장 현대화사업 13억 7,2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수입 71억 8,42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릉도원면 무릉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도비 보조금 7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수입 5,000만 원, 유보자금으로 수용가 미수금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1쪽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020년 예산은 2019년 대비 33억 4,488만 7,000원이 감액된 165억 1,9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900만 원, 사무관리비 1,620만 원, 공공운영비로 2,980만 원, 석항지구 정수 구입비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급수비 일반운영비로 가압장 전기요금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수도 노후관 수선 유지교체비로 3억 원, 계량기 폐전 공사비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급·배수공사비 신설급수공사에 5억 원, 급수공사 출장여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2쪽에서 83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관리비로 직원 인건비 및 직무수행경비 등으로 6억 7,49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3쪽 하단부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2,335만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한국상하수도협회비 100만 원, 요금 및 회계프로그램 유지보수비 2,68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수도 관련 업무 국내여비로 1,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4쪽입니다. 직원 연금 부담금 등에 1억 3,739만 원, 재해보상급여 민간이전비로 300만 원,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위탁 대행사업비 43억 1,140만 7,000원, 예비비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5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상수도 관련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물 안전관리특별법 관련 조항에 따른 영월정수장 등 정수장 5개소에 대한 정밀점검 용역비로 3억 8,748만 6,000원을, 상수도 지선 확장 공사비로 5억 원, 김삿갓면 와석리 든돌 배수지 신설사업비로 3억 원, 김삿갓면 예밀2리 지방상수도확장사업 2020년도분 10억 원, 2019년부터 추진 중인 상수관망 기술진단 용역비 12억 5,000만 원 중 2020년도분 사업비 6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비가동 설비 자산취득 건설 중인 자산입니다. 무릉도원면 무릉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사업비와 부대비로 도비 7억 8,900만 원을 포함 9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쪽입니다. 쌍용정수장 현대화사업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국비 29억 원을 포함 총 58억 원으로 정수장을 재건설하는 사업으로 2020년도에는 국비 4억 4,400만 원을 포함 8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018년부터 추진 중인 주천정수장 현대화사업은 국비 34억을 포함 총 68억 원의 사업비로 노후된 시설물을 재건설하는 사업으로 2020년에는 시설비와 감리비로 국비 13억 7,200만 원을 포함 27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공단 지방상수도대행사업비 23억 526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 당초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용
신준용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및 자료 요구가 있을 시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김상민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김상민입니다. 평소 환경기초시설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존경하는 신준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0년도 세출예산안과 관련 먼저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운영을 위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 후, 위생환경처리시설 운영 관련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839쪽입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일반회계는 금년도 29억 9,616만 2,000원보다 12억 3,427만 1,000원이 증액된 42억 3,04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효율적 운영을 위한 위생적 매립장관리 폐기물처분 부담금 등 일반운영비 1억 7,730만 원, 지하수검사 및 시설견학 여비 90만 원, 매립장 및 주변지역 방역약품 등 재료비 2,300만 원, 매립장 시설유지를 위한 시설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0쪽입니다. 침출수 처리시설 처리 효율증대사업으로 일반운영비 1억 3,585만 1,000원, 침출수처리시설 소모품 구입 사무관리비 등으로 953만 1,000원, 시설운영 연료비 및 시설장비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에 1억 2,632만 원이 계상되었고 선진시설견학 및 침출수 성분검사 등 여비로 160만 원, 약품 구입 재료비로 500만 원, 증발농축조 보수 외 12건 등 시설비로 2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1쪽입니다. 세탁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각처리시설 안정적 운영입니다. 소각처리시설 운영에 4억 9,830만 9,000원, 시설운영 소모품 사무관리비 1,861만 6,000원, 시설 운영 연료비 및 시설장비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1억 7,014만 3,000원, 다음은 842쪽입니다. 선진지 견학 및 비산재 성분검사 여비에 11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100만 원, 시설운영 약품 구입 등 재료비 4,000만 원, 집진기 백필터 교체 외 10건 시설비 2억 6,745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사 운영 관리입니다. 청사 운영 관리비 일반운영비는 2억 8,604만 원으로 청사 운영관리용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1,546만 원, 843쪽입니다. 사업소 전기료 및 각종 수수료 등 공공운영비 2억 7,058만 원, 청사 경관 조성 재료 구입비 재료비 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생활폐기물소각시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11억 1,300만 원, 생활자원회수센터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3,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44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에 6,92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중 주민숙원사업비로 북면 문곡3리, 4리와 남면 북쌍3리에 각각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에 일반운영비로 협의체회의 참석수당 126만 원과 주민지원기금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재활용 사업입니다. 자원재활용사업으로 9억 6,173만 9,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이 중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에 1억 1,404만 5,000원으로 사무관리비 675만 8,000원, 시설운영 연료비 등 공공운영비 2,608만 7,000원, 선진지 견학 여비 40만 원, 톱밥 및 약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 1,680만 원, 시설보수비로 6,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원재활용사업 추진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으로 7억 2,297만 2,000원, 846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420만 원, 시설장비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1,002만 2,000원, 선진지 시설견학 여비 50만 원, 대형폐기물 처리 대행 민간위탁금 5,000만 원, 시설보수비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공무직 근로자 보수로 인건비 3억 2,670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48쪽입니다. 기본경비로 당직비 등 부서운영비 5,523만 2,000원으로 일반운영비로 4,511만 2,000원, 국내여비로 588만 원, 849쪽입니다. 정원가산 및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424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처리시설 운영을 위한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57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분뇨처리시설 운영에는 금년도보다 9,010만 원이 증액된 4억 5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퇴적물 준설 인부임으로 200만 원, 일반운영비는 3억 2,867만 원으로 슬러지 위탁 처리비 등 사무관리비가 5,400만 원, 시설유지비 등 공공운영비로 2억 7,4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4쪽입니다. 분뇨처리 실태조사 및 방류수 수질검사 여비에 460만 원, 분뇨처리 약품 및 여재구입 재료비 4,000만 원, 질산화조, 탈질조 노후 배관 교체공사비 등 시설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마치며, 날로 증가하는 생활폐기물을 빠르고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예산안 전체가 반영 될 수 있도록 신준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용
신준용위원장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주헌위원
질의는 아니고. 우리 야간에도 근무를 합니까? 직원들이.
상민
김상민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예?

선주헌위원
야간에도.
상민
김상민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소각동하고 침출수 동은 24시간 운영합니다.

선주헌위원
24시간 근무예요?
상민
김상민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예.

선주헌위원
아. 처음 알았네요. 24시간 근무한다는 걸. 24시간을 근무함에 있어서도 그렇게 소각으로 처리를 못하는 거잖아요.
상민
김상민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24시간 소각하는 양이 18톤입니다. 최고.

선주헌위원
그렇구나.
상민
김상민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원래 설계가 시간당 752키로 정도 태울 수 있도록 원래 설계가 돼 있었습니다.

선주헌위원
너무나 시설이 열악한 거예요. 우리 환경시설관리사업소가.
상민
김상민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예전에도. 지금 열악한 상황에 있습니다.

선주헌위원
하여간 이번에 시설을 확충함에 있어서 최대한 부지를 활용해서 최대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부지를.
상민
김상민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선주헌위원
이상입니다.
준용
신준용위원장
선주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정성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는 제7차 회의에서 작성하도록 하겠으며 12월 11일 오전 10시에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