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식 의원 5분자유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교육복지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제2차 교육복지행정위원회에 이어 재무과, 미래전략과, 열린민원과, 공정조세과순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심사와 무관한 질의는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라며, 부서장의 답변 역시 간략하고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본예산안(계속)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재무과장 정득문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우성빈 교육복지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부서 2020년 업무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으로 인력은 3개 팀, 현원 20명이며, 2020년도 예산규모는 72억 7500만 원입니다. 다음 위원회는 계약심의위원회 및 공유재산심의위원회 2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1월 13일 기준 자금현황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외 현금을 합하여 1438억 1900만 원입니다.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은 행정재산, 일반재산 합한 토지 오백….

과장님, 잠시만요. 업무계획하고 특수시책 위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에 거는 저희가 자료를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페이지 87페이지 2020년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정확하고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과제를 회계업무 FAQ(Frequently asked questions) 게시판 운영입니다. 실무 사례 중심의 질의․답변을 새올행정시스템의 메뉴 개설로 직원 간 업무연찬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며, 향후 지속적인 신규사례 업로드를 통해 자료 축적 및 활용하겠습니다. 다음 정확하고 책임 있는 2019회계연도 결산 추진입니다. 기간 내 정확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8페이지 두 번째로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처리입니다. 수의계약 총량제 실시로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계약건수 15건, 계약금액 3억 원 이하를 철저히 준수하고, 수의계약 편중현상이 없도록 계약 행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강화하겠습니다. 공공발주자 임금 직접 지급제 운영입니다.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사용한 하도급 대금 중 선금 인건비를 직접 지급하겠으며, 추진대상은 도급액 5천만 원 이상, 계약기간 30일 이상 건설공사로 입찰공고 시 해당 내용을 사전 입력하는 등 예고와 함께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공정한 경쟁유도를 위한 구매규격 사전공개입니다. 추정가격 5천만 원 이상 물품․용역 대상으로 나라장터를 통한 입찰 전 5일간 시방서, 과업지시서 등 사전규격 공개를 실시하여 공정한 경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공유재산 및 청사시설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공유재산 수요자 중심 맞춤서비스 제공으로 사용․대부기간 종료 1개월 전 갱신 대상자임을 모바일을 통한 문자 발송으로 갱신기간을 놓치는 민원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관리 내실화입니다. 공유재산 관리실태 일제조사를 10월 말까지 실시하겠으며 재산관리대장 관련 공부를 현행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장군 청사 시설물 관리에 있어서도 시설물의 위생, 안전, 에너지 효율 향상 등 개선 공사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우리 부서 특수시책입니다. 회계업무 FAQ 게시판 운영입니다. 2번 공공발주자 임금 직접 지급제입니다. 이 기이, 두 건에는 2020년 업무계획과 같습니다. 다음 92페이지 3번 읍면 청사 신축․증축 보고입니다. 정관읍사무소 증축의 경우 정관읍 용수리 현 부지 내이며 연면적 1610.65㎡, 지상 4층 규모이며 사업비 50억 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 11월 실시설계 용역 완료하였으며 현재…별 입찰 절차를 거쳐 사업자 선정되었으며, 12월 공사 착공, 2020년 10월까지 10개월 간 정관읍 청사 증축 공사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장안읍 청사 신축입니다. 장안읍 좌천리 현 부지 내이며 연면적 2800㎡,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입니다. 사업비는 123억 1천만 원이며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2년, 3년간입니다. 2020년의 경우 장안읍 청사 주변 토지 건물 보상비로 28억 47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여 확보되면 토지 보상에, 토지 보상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업무계획 및 예산서 161페이지부터 170페이지까지 재무과 소관 예산안 그리고 801페이지 2019년 명시이월 사업조서 중 재무과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금 위원님.

장안읍 청사 짓는 거 있잖아요? 면사무소 짓는 거?

예.

그거 보니까 들어가는 입구에 다시 그분이 집을 다시 이렇게 짓고 있더라고요. 그거는 다 우리가 읍면 청사한다고 보상한 거 아니에요?

거기 필지가 7필지가 있고요.

옛날에 왜 장안여인숙 해 놨는 그 집.

7필지 내에 저희들이 이제 지금 신축 예정이라고 사전안내는 했습니다.

철골로 집을 이렇게 짓던데, 그거는 아마 그러면 안 들어가는가? (

-포함됩니다.) 포함되는 겁니까? (

예, 잘 알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군 위원님.

이어서 김혜금 위원 말씀하신 데 이어서 같이. 이발소하고 동물병원하고 뒤에 도장 파는 가게하고 다 들어가는 거죠? (

-예, 그렇습니다. 이발소는 도로 확장하면서 영업손실금까지 다 받아나갔고요. 그래서 이발소가 아예 문을 닫았더라고요. 지금 현재로 하는 거는 당구장, 당구장은 영업은 안 하는데 아직 영업 등록이 돼 있더라고요, 체육시설로.) 그런데 그게 지금 지적은 고시가 됐어요? (

보상이 지체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빨리 실시설계를 못 하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이 127억이던가, 123억이던가 이래, 123억인가 이쯤 되지, 그지요? (

-예.) 보상비하고 전부 다 합쳐 가지고, 그지요? (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세요. 성경미 위원님.

세입 예산에 보니까요, 공유재산 매각대금 수입으로 총 4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애초에 근 2억이었는데 2억이 좀 더 늘었네요? 이게 군유지 매각수입이라고 제가 지금 봐지고, 지가상승에 의해서 감정평가가 상승이 됐다고 지금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그 2억에서 2억 100% 정도로 감정평가가 오를만한 이런 대상이었는지? 이런 땅이 또 100% 이렇게 올라간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애초에 이런 거는 감정평가 할 때 어느 정도 예상이 되었거나 이래 되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군유지 매각수입의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예상치를 지금 잡아놨습니다. 2019년도 지금 현재도 실제적으로 10건에 5억 4900만 원에 지금 매각이, 수입이 지금 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2018년도에도 우리 예상치보다도 초과돼 가지고 실제적으로 매각이 되고 있어 가지고, 2020년의 경우에는 예산을 2억에서 4억으로 올려 가지고 지금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아, 예산을. 그리고요, 재해복구비하고 영조물 배상 그 공제 보험에 있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예.

영조물 배상공제회비에 8700만 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예.

영조물 배상공제 보험에는 뭐 주로 어떤 거를 보상하게 돼 있습니까? 뭐 다치거나 아니면 또 뭐 도로나 항만이나 이런 데에서 다치거나 또는 예기치 않은 그 사고에 대해서 우리 군이 뭐 지불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재해복구비는 공공건물 재해 시 복구비용이고요. 배상공제회비는 공공기관이 관리․운영하는 시설에서 사고 발생 시 피해보상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영조물 보험 건의 경우에는 가로수라든지, 선진교통과에서 주차장 그리고 육교승강기 뭐 이런 것을 지금 현재 공제에, 이제 배상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신규보험 가입대상이 해마다 증가한다고 돼 있는데요. 그러면 여러 가지 사고라든지 또는 우리가 보험처리를 해야 될 건수가 해마다 많아진다는 말씀이신가요?

기존에는 이걸 가입 안 했는데 요걸 갖다가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가입해 주니까. 또 그러고 시 감사실에서 재정공제 이 보험에 최대한으로 가입토록 지금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매년 배상공제회비가 지금 증가, 보험 가입건수가 지금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건물에서 이제 다치거나 했을 때 주민들이 병원치료비라든지 이런 것도 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세요. 맹승자 위원님.

가장 눈에 띄는 게 지금 세입 부분에서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그 세입이 왜 늘었나 보니까 순세계잉여금부터 그 보조금 500이 새로 유입이 돼 있더라고요. 원래 순세계잉여금이 재무과로 들어갔던 겁니까? 19년도에는 그렇게가 안 됐었었는데.

요게 기존에는 세입 부서에서 요거 자금관리를 했는데.

세입 부서라는 거는 뭐 공정조세과인가요, 자주재정과인가요?

예, 자주재정과에서 기존에는 자금관리업무를 했습니다. 요게 조직 개편되면서 자금관리업무가 재무과로 넘어오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조금 관리하기가 힘든 게 자주재정과에서 이제 세입을 거둬들이면 그 과에서 가장 잘 알 거잖아요. 그러면 이 세입을 다시 또 재무과로 넘겨서 세출만 그러면 이 재무과에서 담당하는 건가요? 세입은 자주재정과에서 하고, 관리를 하고 세출은 재무과에서 하는 걸로.

이제 자금관리를 갖다가 저희들이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언제 그렇게 하기로 이루어진….

자금 세입금을 운용하고 뭐 실제적으로 지출하고 하는데, 세입금 관리를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19년도에 이제 서로 협의를 해서 이렇게 바꾼 겁니까?

18년도에 이제 재무과로 넘어왔습니다.

19년도에는 이게 지금 안 들어와 있었는데요? 순세계잉여금하고 보조금 부분이 세입 부분에는 없었거든요.

이게 재무과가 기존에는 행정지원과에서 재무과로 2018년도 3월 달에.

아,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조직 개편돼 가지고 분리됐습니다.

조직 개편을 해서 그 관리가 더 편하다고 생각을 하셔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여쭤볼게요. 여기 아까 업무계획이었잖아요. 2020년도에는 공유재산 매각을 10건을 하기로 하셔 가지고 잡았거든요.

예.

그러면 여기에 올라온 그 세입 부분이 10건을 지금 100만 원으로 15건을 잡은 겁니까? 지금 요 10건과 15건은 어떻게 지금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금액이라든지 매각하는 거는 규모가 크고 작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니 그러니까 업무계획에는.

건수를 가지고는.

과장님, 업무계획에는 지금 공유재산 매각으로 10건을 잡았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세입으로는 공유재산 뭐 해 가지고…. 아, 군유재산 매각수입으로 그냥 80만 원 해 가지고 500㎡로만 올렸거든요. 그게 10건입니까? 10건으로 해석하면 되는 겁니까?

예, 뭐 똑같은 건입니다.

그러면 19년도에는 50만 원에 400제곱이었으면 이거는 몇 건입니까?

19년도에도 지금 10건을 매각을 했습니다.

아, 10건인데 그때그때 그게 다른 거예요?

18년도에는 12건을 매각을 했고요.

이 부분을 그냥 이렇게 막연하게 올려놓으시니까 제가 이걸 어떻게 지금 해야 되는 건지,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를 잘 모르겠어서 이 공유재산 매각에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자료를 넘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9년도 거. 그다음에 하나 더 여쭤볼게요. 사업수입에서 군 청사 부지가 올라왔어요. 그런데 19년도보다 예산이 더 수입이 낮아졌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그 세입 부분에 있어서 시간주차가 새로 또 올라왔단 말이죠. 그리고 주차대수도 올라왔고요. 금액도 올랐는데 19년보다 이 세입 부분을 적게 잡은 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예를 들면 19년도에는 군 청사 부설주차장 월주차하고 일주차만 했는데도 8400으로 잡으셨어요. 그런데 20년도에는 지금 신천리노외공영주차장까지 같이 포함이 되면서 시간주차까지 올랐고 주차대수와 또 금액까지 올랐습니다.

신천리노외주차장이 2019년도 3월 달에 저희들이.

아니 그러니까 금액도 늘었고.

그래 개설을 했거든요.

주차대수도 늘었고.

실제적으로 요게 2019년도 이제 본청 주차장만 하다가 신천리 주차장까지 해 가지고 예상치를 갖다가 8424만 원을 갖다가 올해 예산으로 잡았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까지 올라오는 수입이 11월 말까지 7389만 4천 원이 지금 수입이 입금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19년도에.

그러면 이거는 추세로 봐서.

8400이 다 거둬들여진 게 아니네요?

예. 그거보다 조금 미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예상치로 지금 8400을 했는데 7300이 되어서 올해는 7700으로 한 거네요?

예, 11월 말까지 7300만원 돼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세외수입을 본예산에서 19년도에 잘못 잡으신 게 신천리노외공영주차장까지 항목이 안 들어가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 예산 편성에 있어서, 재무과지 않습니까? 다른 과도 아니고 재무과입니다. 재무과에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안 잡으시고 편성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각성, 좀 반성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다른 부분도 아니고 세입 부분인데. 그렇습니다. 분명히 주차대수도 늘었고 시간 그 주차도 늘었고 또 금액도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자세하게 좀 해 주시기를, 재무과니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조금 있다 다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세요. 김종률 위원님.

166페이지 중간을 좀 한번 봐 주시면 좋겠는데요.

예.

청사 위탁관리비로 해서 작년보다 올해는 지금 한 30% 이상, 30% 정도 인상이 됐어요.

예.

이거 청사 위탁관리업무가 주로 크게 청소 부분, 전기, 경비 뭐 이 정도겠지요? 그 외에 특별한 업무 있습니까?

(자료 찾음)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한 30% 정도 이렇게 인상이 됐는지? 우리 위탁업무가 늘어났는지?

군 청사 위탁관리를 지금 현재 KB유니온에다 위탁관리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2019년도까지 지금 계약돼가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이제 기간이 만료돼 가지고 업체를 지금 바꿔야 돼 가지고 지금 실제적으로 계약 절차에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요게 금액이 올라가는 이유는 요번에 근로기준법 개정 인해 가지고 주 52시간 적용으로 인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인원이 기존에 29명이 하다가 31명으로 우리 용역결과, 산출 용역결과 2명이 증가돼 있습니다. 그래 하고 그다음에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가지고 물가상승도 있고요. 그래 가지고 실제적으로 요 금액이 4억 5800 요 증가요인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요 15억에서 20억으로 올랐는 이유도 이게, 요 20억 이거는 지금 우리 계약할 때 낙찰.

최대 금액입니까?

그러니까 공사 요 설계금액입니다. 설계금액이 지금 현재 20억으로 돼 있고요. 요거를 갖다가 입찰을 하다 보면 낙찰 그거를 최저 금액을 적용을 하다 보면 이 87.745 적용하다 보면 실제적으로는 요게 한 20억이 아니고 한 18억 정도로 실제적으로 그렇게 많이 인상되지는 않을 것이다 저희들은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약간 변동될 수 있겠습니다만 2명이 어떻게 해서 인원이 늘어나게, 늘어나게 됩니까?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주 52시간으로 이리 되는 바람에 인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2명을 늘리는데 어느 부서 인원이 2명 늘어나게 됩니까?

기술부서 인원이 기존에 9명에서 11명으로 2명이 늘어났는데요. 사무관리․기술․보안․환경미화원 이래 가지고 4개 파트로 있는데요. 기술파트 인원이 지금 2명이 더 증원되는 요인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술파트만 근로기준법 시간에 의해서 인원이 더 늘어나야 된다 하는데 다른 파트에서는 똑같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현재까지 똑같은 근무시간으로 근무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 기술파트에만 두 사람이 늘어야 되는지 그게 궁금해요. 나머지 그러면 29명 중에 27명은 그러면 시간을 더 많이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거꾸로 생각해 보면 기술파트가 시간이 더 이제 줄어들어서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바람에 인원이 더 늘어나야 된다고 하는….

기술파트는 실제적으로 24시간 우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전.

상시 근무하는 파트가 요 기술파트 그래 있습니다.

2명이 꼭 늘어나야 됩니까? 현재 상태 9명으로.

요 실제적으로 요번에 인상, 주 52시간 적용으로 인해 가지고 용역결과가 이래 인상 요인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세요. 김혜금 위원님.

163쪽에 군 청사 부설주차장하고 신천리노외공영주차장이요 작년보다는 금액이 적어졌지만 어떤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1억이 올라 왔습니까?

세입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168쪽요.

(자료 찾음)

168쪽 위에서 한 네 번째 줄인가.

아, 그거는 도시관리공단 할 때 하시고. 지금은 도시관리공단은 안 합니다. 나중에 하세요.

안 합니까?

예.

그래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과장님은 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예, 요고는 도시관리공단 운영비가 지금 2019년도 올해 현재는 1억 3300 돼 있었는데예. 요번에 그 도시관리공단에서 지난 11월 달인가 중간정산을 해 가지고 우리 2회 추경에 4천 몇백만 원 삭감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인원을 갖다가 당초에 신천리노외주차장을 본청하고 같이 운영함으로 인해 인원을 4명 갖다가 잡아 가지고 그래 요 공단운영비를 갖다가 편성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여기 도시관리공단에서 2명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신천리노외주차장 저거는 무료주차장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아니 무료주차장이 아니고 무인주차장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바꾸면서 그러면은….

2명으로 인원을 줄여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4200만 원인가, 그다음에 감액을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내년에는 2명이 아니라 이제 3명으로 한 명 증원해 가지고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보다는 2100만 원이 감원 해 가지고 1억 1100만 원을 지금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게 그러면 사람, 인건비라 이 말이죠?

예, 주로 인건비하고 경상경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169쪽에 군유지 재산을 실태조사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우리 군유지 실태조사를 갖다가 실제적으로 우리 군유지 중에서는 우리 재무과에서는 일반재산을 갖다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요 건에 대해서 매년 3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군유재산 일제정리기간을 갖다 설정해 운영하고 있는데예, 그래 현장에 확인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그 군유지 관리를 하고 있고예. 그리고 공부(公簿)하고 다른 점이 있는지 지목이라든지 이런 거 갖다가도 현장확인 결과를 갖다가 군유재산 일제정비기간에 그걸 정리하고 있습니다.

요새는 항공촬영이 되는데 또 실제로 사람이 나가서 보네요?

예, 우리 요 군유재산 관리원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대군 위원님.

그 재산이 우리가 공유재산이 지금 일반재산하고 행정재산하고 두 가지로 나눠집니까?

예.

일반재산은 우리 재무과에서 담당하고 있어요?

예.

근데 이게 지금 매각이 가능한 건 일반재산이 매각이 가능한 거죠?

예, 맞습니다.

각 부서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군유지는 이건 행정재산으로써.

행정 용도로 쓰고 있는 재산.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에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매각이 안 된다 이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 우리 그러면 매각하고 하는 거 이런 거는 우리 여기서 재무과에서 한다 이거죠.

예,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일반재산 대상으로 해 가지고 그 금액이 3천만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해야 매각이 가능한데예 입찰을 하면 실제적으로 인근에 현재 이제 뭡니까, 그거를 갖다가 임대를 하고 있는 임대인이 실제적으로 불하를 받기가 어려운 실정이 있기 때문에 주로 수의계약 해 가지고 매각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3천만 원 이하 소규모 같은 경우에는 실제 매각이 있고 이런 실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박우식 의원님.

예, 좀 전에도 제가 재무과라서 더 좀 신중을 기해 달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제가 요 부분을 보면서도 이걸 어떻게 작성을 하셨는지가 궁금해서 묻습니다. 저희 차량이 전체 몇 댑니까? 지금 올리신 거는, 올리신 거는 2020년도에 91대예요.

예, 차량이 지금 본청에는 89대가 있습니다.

아뇨, 지금 올리신 거, 자동차세 해 가지고 다 더해 보니까 91댑니다. 19년도가 89대고요. 다시 한번 지금 더하기를 해 보세요.

89대로 지금 돼 있고예. 그라고 또 지금 신,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아뇨, 과장님 잠깐만요. 화물차하고 화물 소형이, 대형하고 소형이 19년도에는 8대하고 55대입니다. 근데 19년도에는 9대하고 56대로 올리셨어요. 그래서 이걸 다 더해 보니까 구십 하나가 나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제가 또 이게 잘못됐다는 거는, 경유차를 지금 차량유지비 79대로 올리셨어요. 그런데 환경개선부담금 경유차량 해 가지고 이것도 81대로 올리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떤 기준으로 지금 제가 봐야 되는 건지. (자료 찾음) 요거 다시 확인을 해 주시구요.

예.

또 휘발유차량과 CNG차량 뭐 이런 것들도 지금 91대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확인을 해 주시고. 또 하나 제가 여쭤보는 거는 도로통행카드를 저희가 100대를 구입합니다. 이것은 하이패스카든 거죠?

맞습니다. 예.

그러면 모든 관용차에 하이패스카드를 다 달아야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일단 관외 출장하는 사람들은 하이패스카드를 갖다가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 100대 정도 분량의 하이패스카드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직원들이….

5만 원 상당의….

관외출장을 나갈 때 하이패스카드를 그럼 재무과에서 받아 가지고 가는 겁니까? 그게 기본적으로 돼야 되는 거겠죠?

예.

그런데 왜 군수님은 그러면 이 하이패스카드를 안 쓰십니까? 관외출장이 늘 빈번하신데 솔선수범을 하셔야 되고 모든 걸 투명하게 절찰 밟으셔야 됩니다. 군수님 관용차에도 하이패스카드를 착장을 해서 모든 것을 좀 깔끔하게 진행을 해 주시기를 바라구요. 2020년도에 보겠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 지금 시설비에서 차성아트홀 부분이 새로 올라왔던데요.

예.

무대조명과 천장을 전체적으로 다 교체를 하는 겁니다.

예.

전에는 이제 방송장비를 다 교체를 하셨었어요, 그전에는.

예.

이거를 띄엄띄엄 이렇게 교체를 해 가지고 차성아트홀 우리가 말하는 차성아트홀은 도대체 어떤 기능을 하는 아트홀입니까?

차성아트홀이 실제적으로 우리 활용도가 되게 높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용을 많이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용을 하는데, 어떤 목적에서 이런 아트홀을 만들었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무대조명이라든지 방송장비라든지 이런 것이 예를 들면 뮤지컬이면 뮤지컬에 맞게 방송장비가 들어가든지 아니면 합창이면 합창이라든지 이런 그 기능이 있어야지만 거기에 맞는 방송장비와 그거에 맞는 조명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어떤 기능의 목적이 딱 정해지지 않아 있으니까 어떤 방송장비 어떤 조명이 이게 들어가야 되는질 제가 모르겠는 거예요.

요번에 무대조명 제어장치 2억 2700 중에서예 LED 등기구 추가 교체가 42세트가 있는데 요게 금액은 1억 6100만 원 정도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LED 조명등을 갖다가 기존에는 한 절반 정도만 갈았는데 요번에 이제 최종적으로 마무리 마지막 해가 절반을 더 갈라고 지금 예산편성 올렸습니다.

그럼 천장은 어떤 천장을 교체하는 겁니까?

천장 텍스(Texture) 교체예.

전체 이 천장을 다 교체하는 거예요? 그니까 저는 차성아트홀이 어떤 목적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진짜 무대 뮤지컬 무대인 건지, 아니면 정말 음악을 하는 무댄 건지, 그거에 맞게 이런 것들이 계속 교체가 되고 개선이 돼야 되는 거지. 목적이 없으니까 이때이때 그때그때 달라진다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아쉬움이 있구요. 또 하나는 군 청사 흡수식 냉온수기 이 부분입니다. 보일러 교체가.

예.

19년도에 이 냉각수 순환 공급 펌프 교체를 했어요, 4대를.

예.

그런데 또 이 보일러를 아예 교체를 해 버리는 거는 19년도에 펌프 교체에 문제가 있어서 펌프를 4개를 다 교체한다고 하는데, 보일러 자체를….

요 펌프 교체하고 지금 요번에 저녹스 버너 및 보일러 교체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럼 펌프는 펌프대로 사용이 되는 거고 보일러는 아예 그냥 교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펌프는 올해 새로 완전히 다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녹스 버너 및 보일러 교체는 장소가 다른 데 위치해 있는 거고예.

아, 그렇습니까?

여기 2020년까지 뭐 배출기준이 강화돼 가지고 이것이 법적으로.

저희는 그럼 지금 현재는 배출기준에 오버가 돼 있습니까?

저녹스 버너로 새로 교체로 해라하는 지시가 있습니다. 예?

저희는 지금 배출기준에서 오버가 돼서 지금 이 교체를 하는 거예요?

요게 지금 기존에 교체 하고자 하는 버너는 1999년도 우리 청사 개청 당시에.

99년도 거요?

설치한 보일러를 갖다가 요번에 교체를 할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에너지진단용역이라는 거는 어떤 에너지 용역입니까? 이런 거 히터라든지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부분입니까?

(담당에게 설명 들음) 예, 지금 전기에너지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기에너지라는 건 어떤 전기에너지죠? (

-(마이크 꺼짐)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예, 대신 말씀 부탁드립니다. (

-재산관리팀장 정혜영입니다. 저희 전기가 피크제가 되어버리면 나라에서 이게…이제 그니까 제어를 해 보자는 뜻에서. 이게 뭐냐면 저희가 어떤 피크가 왔을 때는 이상이 넘어가려면 예비로, 예비로 이제 배터리 하나 큰 걸 놔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니까 이 피크제 되는 시간을 연간 사용해서 언제가 되는지를 용역을 해 가지고 그 어느 시점 정도가 되면 우리가 평균치 사용량 같은 거를 전문가에 의뢰해 가지고 그 용역을 한 번 실시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일을 거꾸로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저희가 전기를 다 LED로 교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국가에서 지금 다 권장을 해서. 그렇다면 그전에 우리가 기존 사용하던 전등이 이 피크제를 넘어섰는지 안 넘어섰는지를 하고 LED 교체가 되는 것이 순서인 거지…. (

-LED도….) 교체를 다 하고 나서 이게 피크제에 그게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를 진단한다는 거는 조금 일이 순서가 바뀌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

예, 정관읍사무소는 지금 업자선정이 다 됐고예. 지금 12월 중순 정도 되면 지금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그럼 1년 내내 지금 업자선정을 하셨던 거예요?

실시설계하고 관련 절차 이행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알겠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이런 이월이 없이 좀 진행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재무과니까 다시 한 번 더 이런 예산을 올리실 때 다시 한번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예, 미래전략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께서는 2020년도 업무계획을 내년도 계획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미래전략과장 안덕식입니다. 2020년도 업무보고를 의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7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구 및 인력 직원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고, 기본현황에서 예산 규모는 총계가 39억 6600만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전산장비 현황이 되겠습니다. PC는 1338대가 되겠고, 프린트 382대, 서버 28대, 보안장비 78대, 네트워크 장비가 101대, 전산망이 24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현황으로써 기자실, 영상편집실, 전산실, 멀티미디어 교육장이 4층에 있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주요 업무성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성과 빼구요. 계획하고 특수시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20년도 업무보고 바로 들어갈까예?

예.

예, 그래 하겠습니다. 2020년도 비전에 대해서, 비전과 전략목표는 참고해 주시고. 역점 추진과제로써 다각적인 홍보로 도시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고, 두 번째로 우리 동네영화관을 운영하며, 세 번째 언론홍보를 통한 군 대외 이미지를 높이겠습니다. 네 번째로 기장군보 발간 군정 홍보를 하겠고, 끝으로 소통과 공유의 열린 스마트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20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네영화관 운영입니다. 차성아트홀 영화관 운영으로써 상영주기는 매주 일요일 3회 운영합니다. 그리고 영화 구성은 최신인기영화 및 가족 관람 영화 위주로 상영합니다. 소요 예산은 1억 1264만 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다각적인 홍보로 도시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겠습니다. 먼저 KTX 열차 내 홍보영상물 상영이 되겠습니다. 부산～서울 이동객의 약 63%가 KTX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는 2014년도 기준인데 2018년도 기준으로 자료를 갖다가 체크해 보니까 1일 230회로써 약 1만 3800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편당 76대, 산청도 KTX가 있습니다. (청취불능) 해 가지고 약 월 85만 6800회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영상물이 시기에 맞게 자체 제작하여 상영·홍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KTX 열차 내에 연중광고를 통해 군 홍보 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액은 2억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TV방송 등 각종 프로그램 협찬 및 홍보가 되겠습니다. 인지도 높은 TV, 신문, 케이블 그리고 인터넷잡지 등 광고 추진하겠고, 프로그램 제작 협찬 지원으로 군 홍보 효과를 높이겠습니다. 소요 예산액은 5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중 집결지 광고매체 집중 홍보가 되겠습니다. 부산일보 터치 활용해서 홍보가 1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하겠고, 국제신문 스마트 엔 서비스(Smart N Service)를 활용해서 홍보를 31개소가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써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의적절한 홍보영상물을 방영하고 소요 예산액은 2억 60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장홍보 캠페인 제작 및 방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전국적으로 기장의 볼거리, 먹거리, 축제 등을 연계한 체류 관광객 유인 홍보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예산액은 2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문화방송 콘텐츠 제작이 되겠습니다. 기장을 간접 홍보할 수 있는 콘텐츠 제작 방영으로 기장군 이미지를 높이겠습니다. 기장의 먹거리, 명소 등을 프로그램에 간접 노출하여 실제적인 관광객 유입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K트롯 서바이벌로써 ‘골든마이크’가 했습니다. 가제로, 지금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액은 약 5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감만족 기장 프로그램 제작·홍보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의 역동적인 발전상 및 특산물, 축제 등 각종 홍보요소를 케이블TV를 통해 홍보함으로써 홍보 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블TV를 통한 각종 홍보 스폿 방영 및 지역홍보 프로그램을 제작 지원하는 것입니다. 소요 예산액은 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뉴스제작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 관련 뉴스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하는 것입니다. 영상PD가 수집하고 있는 촬영소스를 정리하여 군정 자료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소요 예산액은 164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렉쳐콘서트 방송제작 지원이 되겠습니다. 부산 CBS방송과 우리 군이 공동주최 및 협찬하여 강연행사 개최와 라디오 공개방송 하는 것입니다. 상·하반기 각 1회씩 개최합니다. 그리고 지식 공유와 멘토링이 결합한 토크콘서트로 젊고 스마트한 기장군 이미지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소요예산액은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김아란 씨가 ‘네 꿈은 세계야’라 해 갖고 신정고에서 개최했습니다. 다음은 지역라디오 연중 캠페인 광고입니다. 인지도 높은 시사프로그램을 보유한 표준FM채널과 청취율 12% 수준의 높은 청취율을 유지 중인 음악FM을 통해 축제․관광․특산물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다양한 주제의 캠페인을 송출함으로써 지역홍보 효과를 높이겠습니다. 소요예산액은 1억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유력 신문 홈페이지 지역홍보코너를 운영하겠습니다. 지역 유력 일간지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기장군코너 개설로 지역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각종 축제․행사 홍보를 통한 시민참여 유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액은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부중앙청사 홍보전광판 활용이 되겠습니다. 광화문 정부청사 별관 2층에 설치된 LED전광판을 활용하여 축제․관광․특산물 등 홍보영상물을 매월 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액은 2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언론홍보를 통한 군 대외이미지를 높이겠습니다. 중점 보도자료 배포를 통한 성공적인 군정홍보가 되겠습니다. 군정현안, 중요사안 발생에 따른 언론홍보를 실시하겠고, 군정홍보 언론 취재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언론보도 실시간 모니터링 및 적극적 대응입니다. 언론보도사항 모니터링을 실시간하고 관련보도 스크랩을 매일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정확, 왜곡보도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군정신뢰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과장님, 간단하게 보고해 주세요. 이거 저희가 다 봤습니다. 의원님들 다. 간단하게 중심적인 것만 말씀해 주세요.

예, 그래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기장군보 발간․군정홍보로 해서 발간은 월 1회 하겠고, 8만 2150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보 점자신문 발간이 되겠습니다. 월 25부로 연간 300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 소통과 공유의 열린 스마트 행정 구현이 되겠습니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2015년도 이전 PC와 프린터 및 업무용 소프트웨어를 보급하겠습니다. 예산은 4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시스템 안정적 운영기반 조성 및 상시 유지보수 체계를 구축하겠고,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운영적정성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통과 공유하는 스마트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사용자 중심의 보기 쉬운 콘텐츠 구성과 최신 디자인 트렌드를 반영한 군 대표 홈페이지를 개편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액은 1억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소외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서 사랑의 그린PC보급과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빅데이터 기반의 군민공감 및 맞춤형 정책 발굴 및 지원을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과장님!

거의 다 됐습니다.

의원님들! 업무보고 자료 참고하시면 되겠죠? 정리해 주세요.

예. 간단하게 특수시책으로써는 기장사람들 전자신문 외국어판을 제작합니다. 언어는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가 되겠습니다.

아니요. 예, 됐습니다. 그만하고 업무계획서를 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구요. 이어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업무계획 및 예산서 173페이지부터 181페이지까지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경미 위원님.

관내 시각장애인들에 대해 저희들이 지역 군보를 우리가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총 25부를 12달을 지금 주고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기장군에 시각장애인이 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25부 정도면 작은 부수가 아닌가요? 혹시 이런 수요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과장님?

부산광역시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숫자가 통보가 옵니다. 그 숫자에 의해서 발행을 하고 있고, 거기서 또 점자신문도 우리가 예산을 줘 가지고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그러면 연락이 오는.

예.

그 시각장애인만 주는 겁니까?

예.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숫자가 우리한테 통보오고 그 숫자에서 우리가 시각장애인에게 군보를 갖다가 제작해 가지고 바로 송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시각장애인이 시에 얘기하지 않고 기장군에 얘길하면 그러면 역시 시각장애인들에게 군보를 배달하는 겁니까?

장애인은 부산시장애인협회에 등록이 다 돼 있나 봅니다. 그래 가지고 자기 글자 읽을 수 있는 분은 다 해 가지고 우리한테 통보 오면 그 통보 온 숫자만큼 우리가 또 더 많이 있으면 우리가 또 해 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략홍보기반 및 확충관리에 전략홍보비가 전년도 예산에는 16억 정돈데 올해 예산은 5억 천 정도가 더 올라왔습니다. 이 올라온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다시 한번 설명 좀.

아, 예. 전략홍보비가 전년도 예산은 16억 정돈데요. 올해는 5억이 더 올라와서 지금 현재 21억입니다. 5억을 증 시킨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 올라간 수치는 당초예산 기준으로 하면 우리 지금 올라간 예산이 작년도 예산 거의 같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예산하면서 삭감돼 가지고 19억이 되고 올라간 수치는 거의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장군 홍보 각종 프로그램 협찬 및 홍보가 5억 지금 올렸는데 작년에는 본예산에서 2억 5천만 원이 삭감되어 갖고 2억 5천만 원 된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럼 삭….

삭감된 예산 때문에 5억 좀 차이난다고 생각하시면….

작년에 삭감된 예산액을 올해에 편입시켰다는….

추경에 다 드렸잖아요?

예?

본예산 말고 추경에 다 드렸잖아요?

아니 그 전년도 예산액에 이 본예산 기준….

그러니까 추경까지 다 합하면 거의 다 드렸잖아요?

맞습니다. 그건 맞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5억이 더 올라왔잖아요?

그거는 맞는데. 요거는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전년도 예산액은 당초 기준으로 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추경까지 합하면 그게 삭감된 게 아니라는 말씀이죠. 거의 삭감이 안 됐다는.

그건 맞습니다.

말씀입니다. 제 말씀은.

예.

사실 과장님, 뭐 내년에 선거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있는데, 언론 홍보비에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홍보는 앞으로도 계속 해 나가야 될 사항이고, 우리 기장군이 지금 성장속도에 비해서 홍보예산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저는. 홍보예산을 더 많이 편성해 가지고 우리 기장군의 대외 이미지를 더 높이고 앞으로도 외국인이나 우리 또 장안 같은 데는 산단이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야 경제도 활성화됩니다. 사실 그 인구와 경제발전은 어느 정도 비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인구 감소가 국가정책으로 제일 고민하고 있는 것도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이거든요. 사실은 인구를 많이 들어오기 위해서 우리 기장군의 발전을 위해서 이거는 홍보는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홍보는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내년에 선거라는 큰….

선거와 관련 없이 우리 기장군의 발전을 위해서, 이거 선거라고 생각해뿌면 기장군을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우리 기장군 발전 중심으로 생각해야지. 뭐 선거….

그리고 이 많은….

관련 없이 홍보는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 많은 홍보비가 사실은 제대로 쓰여졌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고요.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볼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예, 김종률 위원님.

미래전략과는 주로 업무가 홍보고 홍보비가 많이 지금 예상돼 있는 거 같은 거는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설명자료에 없는 거 한 두 가지만 질문 좀 드려볼게요. 한 가지는 176페이지에 보시면 기장 제1공영주차장 홍보전광판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그,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1년간 유지보수를 맡기는 데 돈이 약 한 천만 원 들고 있는데, 이게 고장이 나면 고장이 났을 때만 수리를 시키면 이 돈 안 들이고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수리하는 거 내 한 번도 못 봤고, 고장이 나면 수리하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업체에 맡겨 가지고 이렇게 지급하고 있다는 거는 한번 다시 검토를….

제가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실제로 제가 몇 번, 글자가 테마 보다 많이 들어오면 글자가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몇 번 현장에서 확인했고 또 수리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걸 연간 유지보수도 하지마는 예산 전체 구입가격의 8% 했지 않습니까. 사실 그 금액을 하고 남은 금액은 3회 추경에 삭감도 했습니다, 사실은. 적은 돈으로 유지보수는 계속 해야 되고 그 자체가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자주 그게 단자가 좀 또 과부하 돼 가지고 에러도 많이 나고 있습니다. 사실 보수가, 1년에 네다섯 번 이상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맡기는 것보다 고장이 났을 때 그때마다 수리하는 게 수리비가 들어도 수리하는 게 예산이 훨씬 절약되지 않겠습니까?

예, 의원님 생각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기장까지 5군데, 이거 외에도 5군데 있는데. 그럼 다른 데는 이렇게 연간 수리비라 해 가지고 연간 계약을 해서 수리 수선비를 지급하는 데 없지 않습니까?

다른 데는 우리 홍보전광판은 좀 특이하게, 요 전광판은 전광판으로 움직이는 거고 다른 데는 글자만 딱 (청취불능) 있는 거거든예. 예를 들어서 우리 군청에 DID나 이런 거 다 수리하는데, 내리에 있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첼시아울렛에 있는 거라든지 다른 명례에 있는 거 그런 것은 한 번 켜 놓으면 고장이 안 나는 겁니다, 사실은. 고장 나면 그 자체만 수리하고 있고. 지금 요거는 자체적으로 컴퓨터로써 움직이기 때문에 에러가 수시로 납니다. 고장 났을 때만 수리하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고장 났을 때만 수리를….

예. 그래 하고 있습니다.

수리를 하는 게 그 비용하고 이렇게 1년 동안 맡겼을 때 900만 원 돈 들어가는 거 하고 비교를 한번 해 보셔가지고.

아, 그렇게는 안 합니다. 1년 동안 맡기는 건 아니고.

1년 맡긴 거 아닙니까?

예. 이거는 8%라는 이거는 구입가격의 산정하는 게 싹 다 유지보수는 8% 돼 있습니다, 편성지침에. 그래서 8% 돼 있는 거고. 고장 났을 때만 수리하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 하고 있습니다.

저는 1년 동안 이렇게 업체에 계약을 해서 유지보수 시키는 줄 알고 질문 드린 겁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또 한 가지는 기장군 홍보대사, 사실 작년에도 예산만 있었지 300만 원이 지급이 안 됐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애요. 이 홍보하는 우리 기장군을 홍보하는 건 좋겠지만 이렇게 홍보대사를 운영하는 건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애요. 이 사람들도 또 가수나 연예인들이 돈 일이백 받는 거 아무 관심 없을 것 같애요. 그 사람들 한번 다른 행사에 나가면 이 금액은 비교 안 되는데, 이 돈을 가지고 자기들이 우리 지역을 관심 있게 이렇게 홍보해 줄 그 일을 잘 해 주겠나 이런 생각이, 염려도 있고요. 이 홍보대사를 운영을 안 해도 될, 우리가 각종 언론이나 매체나 전국적 지역에 필요한 곳에 언론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 기장군 홍보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의원님, 그 홍보대사가 실제로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놨지만 4시간 이상 홍보를 해 주면 우리가 어느 정도 수당을 주게 돼 있는데 사실 그렇게 하진 않잖습니까? 그래서 했고, 요번에 또 우리 홍보대사를 김세례 씨를 했는데 이분은 방송국에 전문출연 해 가지고 영어방송을 자주 하는 분입니다. 그 동시통역도 가능하신 분이고. 그래서 우리 관내 방송을 하면서 기장을 홍보를 자기가 솔선수범해서 해 주겠다. 자기 사는 곳도 정관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갖고 그렇게 돈이 안 들면서 우리 홍보할 수 있는 거니까 의원님들이 너무 신경 안 써도 우리 기장군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협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어방송하면 영어로 홍보합니까?

그렇지요. 영어로 외국인을….

영어로 홍보하면 그걸 알아듣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지금 우리 군보를 갖다가 영어로….

예, 알겠습니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하세요.

저가 예산심의 할 때마다 얘기를 하고 하는데, 우리가 뭉뚱그려가지고 방송콘텐츠제작 프로그램 협찬 홍보 이래 가지고 5억씩, 5억씩 이래 올라오는데, 그래가 우리가 이래 예산을 심의하면서 3분의 2씩 깎아버리고 또 이래, 나는 해마다 이런 그거라. 그런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 홍보비가 다른 지자체보다 좀 많이 나가지요, 그지요?

우리 부산시 관내에서는 우리가 좀 많다고, 맞습니다.

16개 구군 중에 이렇게, 홍보비가 이렇게 나간다는 거는 21억씩 이렇게 나간다는 거는 지금 어떻게 보면 엄청난 큰돈이라, 이게.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 기장군이 16개 구군 중에서 특별히 홍보가 잘 돼 가지고 우리가 뭐 어디 가면 기장군이 빛나는, 자리가 빛나고 그런 것도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한다고 노력을 하지마는 미역 다시마 같은 거 저런 거 홍보한다고 이래샀는데, 미역 다시마가 금년에 안 팔려 가지고 어업인들 고생이 엄청나게 많이, 지금 창고에 가면 쌓여져 있어요. 쌓여져 있고. 이거 어떻게 보면 기장군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그리고 또 돈은 투자가 많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그런 아웃푸트(output)가 없다. 아웃푸트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생각할 수 있고. 한 가지 또 KTX있죠. 이것도 2억 4천 이래 가지고 올라왔는데.

예.

이거 우리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가 전체가 몇 갭니까?

한 268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KTX 선전하는 지방자치단체 기초단체가 몇 개쯤 됩니까?

없는 걸로 압니다.

아니 많이 있습니다.

광역시 위주로 하는 거는 내가 봤어요.

아니 아니예. 울산도 많이 하고.

울산광역시 그래….

여기에 제가 2019년도 자료를 한번 KTX를 받아봤는데요. KTX하고 KTX산청호가 있습니다. KTX는 76대고 산청호가 36대가 운행하는데 일 노출횟수가 2만 2800회고 산청호가….

그거는 계속 TV에 화면이 계속 나오니까 몇 회 그거는 크게 의미가 없고, 저가 알고 싶은 거는 우리 16개 구군 중에서 부산시 빼고, 울산광역시 빼고, 기초단체에서 이렇게 홍보하는 부분은 거의 우리 기장군이….

아니 제가 서울에 요즘 안 가는데도 기억나는 게 정읍시도 나오고.

어디예?

정읍. 정읍도 나오고 또 완도도 나오고 거기 보면, 기억나는 것만. 지금은 내 거의 서울에 안 가지. 그런데…. (담당에게 설명 들음) 해운대도 지금 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한 서너 군데.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알기로는 오래전부터 이래 지금 계속 KTX 하고 있는데, 사실 그 KTX 나도 타고 다니면서 우리 기장군 나올 때 보면 서울서 이까지 오는 데 한 2시간 한 20분 걸리는데 한 번 정도 볼 수 있어요.

아니예. 한 번 갈 때 2회 상영하게 돼 있습니다. 계약이 그래 돼 있습니다.

모르겠어. 그럼 그때는 자불라서(졸아서) 그랬는지. 한 번 정도 볼 수 있는데. 그 내용이 너무 많아 가지고 다섯 군데가 5개 읍면 하나씩 다 갖다 넣어 놘 거 같애.

그래 여….

그래 가지고 저게 기장군인지 부산시 서군지 그 저 구분이 잘 안 되더라고, 이게.

예, 그래서 우리가 글자를 좀 크게 할라고 지금 계속 디자인해 갖고 보내주고 있습니다. 눈에 확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당장 우리가 KTX 홍보를 안 하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금년부터 이래 이천 뭐, 원전도 이거 뭐 탈원전 해 가지고 수익도 적어지고.

예.

경영상태도….

아니 예산이 없다 하면 당연히 또 홍보도 예산도 좀 줄여야 되지만….

아니 그러니까 아니 저걸 없어졌다 그러면, 없애버렸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지금?

문제생길 건 없죠.

없죠?

홍보가 적다는 거뿐이지.

문제생기는 건 없지, 그지요?

예.

YTN에서 우리 기장군을 갖다가 이렇게 어떻게 하고 그래 하지는 안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이제 홍보효과는 많이 떨어….

이게 YTN 맞제?

예, 연합뉴스 맞습니다.

연합이가?

예.

아, 연합이네.

연합이.

이거 YTN하고 다르잖아 그지?

예, YTN은.

연합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예, 연합하고 다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광고를 안 한다고 해서 2억 4천 원 어치 그제? 큰 문제가 생기고 이런 거는, 부작용이 생기고 이런 거는 없다, 그제?

아니 그런 거뿐만 아니고, 모든 게 홍보 안 한다 해서 부작용은 없습니다. 단지 우리 기장군이 대외에 알려가지고 사람들이 우리 관내에 찾아와 가지고 먹고 쓰고 하는 그런 경제 활성화가 안 된다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보세요. 우리 정관이나 여 기장이나 지금 여기가 경기가 지금 얼마나 안 좋습니까? 공실도 엄청나게 있고. 저거를 갖다가 어떻게 연구를 좀 해 가지고 지역에 좀 경제 활성화 쪽에 하는 거 그런 거는 좋아, 좋은데. 이런 KTX 저는 백날 해 봤자 기장군에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여기 KTX에 기장군 나온다, 5개 읍면 나온다 해 가지고 소불고기축제한단다 한우불고기축제한다 그런 것도 나오더라고. 방사선 의·과학단지 저기도 나오더라고. 방사선 의·과학단지 저게 우리 기장군에 무슨 그런 특별한 홍보효과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게 KTX가 전국에 있는 사람이 다 타기 때문에 우리 기장군 홍보효과는 상당, 막대합니다, 사실은. 그게 누구나 봐도.

아니 구체적으로 특출하게 하나가 우리 기장군에 아, 이거 대한민국에서 260개 지자체 중에서 이런 데도 있구나 이래 딱 눈에 띄게 한 가지만 딱 한다든지 이렇게 딱 해야지. 그거를 갖다가 조그만 5개 읍면으로 나눠 가지고 이렇게 5개 정도 합쳐 놓으니까 저게 기장군에서 하는 건지, 저게 중국에서 하는 건지, 강서구에서 하는 건지, 서구에서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게.

그러면 좀 보완해 갖고….

그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좀 지금 예산이 굉장히 지금 우리가 지금 미래전략과장은 욕심을 가지고 이렇게 자꾸 넣을라고 하지마는, 자기 부서에. 이 기장군에 해야 될 일이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당장 일몰제도 걸리고 이거 SOC 사업에 좀 갖다 넣어야 되는데, 이래서 20억이나 이래 한참에 갖다 넣어버리면 20억 같으면 1억짜리 공사 20갭니다. 뭐 전적으로 100% 다 하라는 건 아니지마는 좀 지나치다 홍보예산이. 좀 반성하세요. 과장님이, 자꾸 그렇게 고집만 세울 게 아니고, 반성하시라니까 너무 지나쳐요. 알겠습니까?

앞으로 더 홍보는 더 확대해 나가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맹승자 위원님.

전에 TV방송 각종 프로그램 협찬 홍보 해 가지고 작년에 2억 5천이었는데 올해 5억이 올라왔네요. 인터넷매체 신문, 신문이 7개에서 15개에서 35개까지 올랐다고 해마다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올랐다고 한 번 얘기를 한 적 있습니다, 행정감사 때. 얼마 전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방송된 게 뭐냐면 이 신문사들이 계약을 몇 회 계약을 해서 이 보도자료를 뿌리면 취재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무조건 기사를 올려주는 그런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장군도 지금 이렇게 올린 이런 저 뭐죠 홍보를 올린다는 것은 보도자료만 뿌리면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뭐 70개든 80개든 늘려서 이렇게 할려고 하지 않나. 양보다 질이라고 했습니다. 퀄리티 있는 곳에 조금 더 역량 있는 곳에 해서 더 발전적으로 할 수 있기를 바라구요.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셨으니까 더 이상 얘길 하지 않겠습니다. 군정홍보판 정비는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업체에서 맡겨서 하는 겁니까?

먼저 ‘그것이 알고 싶다’ 그 얘기는 저도 모르겠지마는 우리 기장군에는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먼저 밝혀두고. 그런 거는 우리가 뭐….

보는 사람들의 이해니까요. 그다음 넘어가 주십시오.

사실 아닌 거 갖고….

아니요….

홍보판 정비는 어느,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또 그런 거는 좀 자제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을 갖다가 욕하는 거밖에 안 되거든, 우리 군을 욕하는….

제가 직원들 욕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얘기해 버리면은 또 그게….

‘그것이 알고 싶다’ 내용을 보시고 얘기를 하시구요. 홍보판 정비는 어디 업체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 사실 갖고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런 걸 가지고 자꾸 그 사실….

우려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다른 거 아까 저기 말씀하신.

군정홍보판 정비가 저희가 업체에다가 맡기는 겁니까? 어디에다 하는 겁니까? 175페이지입니다.

175페이지예. 죄송합니다. 한 번 더 말….

175페이지 군정홍보판 정비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예.

이 업체가 바뀌었습, 업체에다가 지금 저희가 의뢰를 하고 있나요, 정비를?

예, 군정홍보판이 우리가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업체가 바뀌었습니까?

아니, 바뀐 건 아니고요.

그러면 업체가 바뀌지를 않았어요. 해마다 임금상승비부터 해 가지고 금액이 오르는 게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건데요. 19년까지는 600만 원에 5개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20년도에는 200만 원에 5갭니다. 파격적으로 그러면 할인을 받으신 겁니까? 정비내용이 바뀐 겁니까?

우리가 홍보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해 보니까 사실은 들어가는 금액이 사실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섯 군데가 어딘가는 다 아실 겁니다. 내리하고, 우리 첼시아울렛하고.

이 부분은 그럼 정비내역하고 계약내역을 자료제출을 해 주시구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 여쭤보는 거는, 군보 취재차량 교체구입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차가 언제 구입이 돼서 몇 ㎞가 지금 된 거죠?

그, (자료 찾음) 잠깐만예.

177페이지입니다.

설명서 169페이지 보시면은 상세하게 다 돼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언제 구입이 돼 가지고 지금 몇 ㎞가 됐는지.

최초등록일은 2010년도 1월 17일 날 됐습니다.

2010년도면 9년 됐네요.

예, 그리고 내년도 1월 16일이 되면 10년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내구연한은 7년 이상 운행거리 12만 하면은 교체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물론 7년은 넘었고, 운행거리도 16만 3천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충족요건은 해결됐습니다.

내구연한 지나면 되고, 크게 문제가 있습니까? 저희는 지금 차량 뭐죠, 받지 않습니까? 차량부품 교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

예, 이 부분은 하나 여쭤본 거구요. 군보 우편발송을 우리가 지금 군보는 각 5개 읍면에서 우편 발, 저기 뭐죠 게시대에 넣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미래전략과에서 군보 우편발송은 따로 하는 겁니까?

예, 따로 합니다.

어디에다 하는 거죠?

우리 관내를 벗어난 우리 지역민이나 재향 향우회 이런 데에서 한 1400부를 자원봉사자분들이 오셔 갖고 작업을 해 주십니다.

매달.

예, 매 하고 나서 한 1일 날이나 2일 날 오셔 갖고 작업을 해 갖고, 그걸 작업을 해 갖고 우편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재향 군민이라든지 아니면.

아니, 자원봉사자가 따로 있습니다. 우리 군보 작업해 주시는 분들이.

아니 그니까 그런 분들은 있는데. 발송하는 곳이 재향 군민들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예, 재향 기장향우회.

향우회요?

예, 향우회 이런 외부에 나가 있는 사람들, 서울만 해도 한 300여 분이 넘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여쭤볼게요. 개인정보보호 자가학습 시스템 운영이 새로 올라왔습니다. 정보화 교육 있는 곳에서요. 자가학습 시스템 운영이라는 건 스스로 학습시스템을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까?

요거는 우리 직원을 상대로 해 가지고 정보화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를 구입해 갖고, 각 개인이 그 소프트웨어를 컴퓨터에서 열면 자가 학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어떤 학습인 거죠? 그냥 뭐 컴퓨터 교육….

정보화 교육에 관한, 정보보호를 위해서 프로그램을 우리가 구입 해 가지고 각 개인이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 교육할 예정으로 지금 올려놓은 겁니다.

그러면 그거는 시간 외에 교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컴퓨터로써 바로 교육이 됩니다. 개인별로.

개인이 지금 근무시간엔 할 수가 없잖아요? 근무시간에는 2시간씩을 자기 일을 해야 되는 거지, 자기 이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거는 근무시간 외를 위해서 지금 시스템을 운영하겠다는 겁니까?

근데 근무시간 내에라도 자기가 또 그 시간 여유….

아뇨. 정상적으로 근무시간 내에는 근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예.

“근무시간 내…외를 위해서 지금 이 시스템을 구축을 하겠다는 겁니까?”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이거는 정확히 내외를 따지지 않고. 일단은 우리 개인정보 교육을 위해서 월 2회를 갖다가 프로그램을….

그니까 개인정보는 어떤 개인정보를 위해서예요? 우리 이 기장군에서 각 과별로 해야 되는 시스템을 개인적으로 배워야 되는 건지.

컴퓨터를 갖다가 관리하는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오픈하는 거까지 모든 게 다 개인정보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관련해 가지고 이게 다 총괄….

예, 중요한 거는 시간 외에를 위해서 이게 설치된 걸로 알고 있겠고요. 홈페이지 개편이라는 거는 군수님이 바뀐다는 가정하에 홈페이지 개편이 들어가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니고예. 우리가 한 홈페이지 개편하고 한 3, 4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 홈페이지는 그럼 언제 된 거죠?

저게 한 2012년도, (담당에게)맞나요? 예, 2012년.

2012년도에 했으면 지금 꽤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좀 전에 말씀하시기는 3, 4년마다 홈페이지를 개편하신다고 하셨어요.

예.

공교롭게도 내년 총선 이후에 개편이 되는 거 같은데, 이 부분도 개편을 생각하고 올리신 거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냥 우리 지역 컴퓨터 자체에서 좀 더 나은 우리 주민들의 설문 기능도 좀 추가시키고 여러 가지 위해서,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설명은 충분히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을 질의 있으십니까? 예, 박우식 의원님.

192페이지에 좀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192페이지. 우리 열린민원과는 주로 행정민원하고 불법광고물 민원이 주로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불법광고물 민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은데요. 그 지금 불법광고물 정비 실버정비단 해서 지금 기간제가 한 20명 인건비가 나가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기장군에서 운영을 해도 되겠지마는 일자리, 노인일자리 차원으로 해 가지고 시비보조금도 받아 가지고 시니어클럽 같은 데 그 위탁을 해 가지고 하면 군비도 줄어들 것 같고, 노인일자리 차원으로 하는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자체 이리 예산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실버정비단 아마 운영한 지가 한 수년 됩니다, 수년 전부터 매년 요렇게 운영하는데. 요게 불법광고물은 의원님 아시다시피 보통 저겁니다. 전봇대 같은 거 붙어 있는 벽보, 작은 소형 전단형 벽보 요런 거를 요게 이제 65세 이상 어르신 일자리 그런 창출 차원에서 요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하니까 이거는 시비보조금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 해서 노인일자리를 주로 전담을 하고 있는 시니어클럽에 맡겨 주면 우리가 군비도 지원이 되겠지만, 전액 군비가 아니라 보조금을 받게 되면 군비도 절약되고. 이 일거리는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거 한번 좀 검토를 해 보셔 가지고, 그렇게 되면 국․시비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불법광고물 정비단 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유동광고물 이거 철거는 우리 군에서 해야 될 일이 맞을 것 같은데 이 1명이 하고 있어요. 이거는 오히려 불법, 이 유동성이라 하는 거는 뭐 그거 아니겠습니까? 현수막 위주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현수막은 우리 또 이거 불법 뭐 민원도 좀 상당히 많을 것 같고 또 불법게시를 했을 때 철거하는 것도 해야 될 때 인력이 1명 가지고는 이게 됩니까? 이 좀 인원도 많아 가지고 좀 기동력 있게. 한때는 기장군 전역에 어떤 한 사람이 뭐 철마 가 보면 거기 똑같은 현수막이 있었고 또 어디 가면 또 있고, 기장에도 있고 온 5개 읍면에 현수막을 참 그때 불법으로 많이 게시한 적이 있었더라고요, 보이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더 게시를 하지 않던데. 여기에는 인원이 좀 많이 필요, 몇 명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불법게시물이 보일 때 바로 즉시 좀 철거가 돼 가지고 보기에도,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보기에도 불법게시물도 빨리 철거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위원님, 좋은 지적이십니다. 이거 당초에 우리가 한 3명을, 요 기간제 한 3명을 우리가 예산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군 예산사정상 일단 우리 지금 1명을 요렇게 요번에 이렇게 쓰라고 지금 이렇게 해 놨는데.

그 1명이 그거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고 잡아주는 사람도 없이 높은 데 올라가서, 그 철거가 됩니까? 물론 억지로 하면 철거가 되겠지마는 또 안전에도 위험하고 혼자서 하기에는 이 일은 저는 안 된다고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 요거 뭐 하여튼 조금 인원이 있으면 좋습니다. 근데 일단 우리가 공무직이 2명이 있으니까 요래가 일단 요게, 그거를 생각해서 예산계에서 조금 줄인 모양입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담당부서의 입장에서는 조금 인원이 한 두세 사람이 더 있으면 좋은데 이래 하니까, 하여튼 최대한 가용인원을 저거 해 가지고 아쉬운 대로 최대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좀 검토해 보셔 가지고 좀 조정이 되면 또 가능하면 한 번 또 조정을 해 주시는 것도 좋겠다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맹승자 위원님.

저희 기장군에서 녹취가 일어납니까? 공공기관에서 요즈음에 녹취 부분은 다 개인전화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녹취에 대해서 저희가 걱정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그리고 녹취에 대해서 그게 걱정이라면 그거는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기 때문에 녹취 부분을 걱정하는 거겠죠. 지금 녹취 부분을 개선하겠다고 해서 올라왔는데 이 부분이 제가 조금, 도청장치 장비 교체를 한다고 이렇게 올라오셔 가지고.

예, 요거는 요렇습니다. 위원님도 알다시피 우리가 요새 상당히, 소위 말해서 좀 진상민원이랄까 이런 민원들이 상당히 좀 옛날과 틀리게 좀 많습니다. 이래 가지고 상당히 우리 직원들이 특히 또, 솔직히 이게 전화라는 것이 사람이 안 보이니까 참 욕설이나 이런 거를 많이, 그런 민원들이 좀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현재는 요게 우리가 바로 미리 우리 전화기에서, 행정전화기에서 책상 위에서 이렇게 전화가 녹음이 됩니, 이거는 미리 이제 우리가 말씀드려야 되죠. 통화 중에 욕설이 심하면 “선생님 죄송하지만 욕설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바로 선생님 말씀을 우리가 지금 녹음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샵(#) 2개 눌리고 전화번호 눌리면 됩니다. 있는데 이제 이게 이 지금 녹취시스템이 뭐냐 하니까 요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보통 일반 뭐 알다시피 ARS 뭐 보험회사나 이런 데, 미리 이제 녹음이 돼 가지고 이거는 이제, 되잖아요. 조금 그거 하는 불편이라든지, 이렇게 욕설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렇게 녹음됩니다 하면서 미리 이제 그 녹음으로 알려주는 거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언제 돼 있었는, 언제 이게 설치가 됐었는데 다시 개선인 거예요? 아니면 새로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요. 요게 지금 이제는 이게 단방향이라 해 가지고 이제 요렇게 되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요거를 이제 처음부터, 지금 해운대구청에 요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더 상세한 거는 여기, 요게 이제 우리가 현재 녹취시스템은 도입된 지가 오래됐습니다. 요게 2011년도 6월부터.

2011년도면 8년 정도밖에 안 됐네요?

예, 8년부터 우리가 그때 이제 2천여만 원으로써 이 장비로 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2천만 원이었던 게 지금 그러면 9700이면 1억 가까이면 8천만 원이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비는 이제 오래되고 이래 가지고, 요새는 아까 얘기했지만 좋은 이제 그런 장비가 시스템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요런….

지금 현재 그 녹취해 보신 걸로 활용은 해 보셨어요? 녹취가 제대로 안 됩니까?

하여튼 요거는 조금, 위원님, 상세한 거는 저보다는 우리 이제 직접 통신팀장이.

아무튼 2011년도에 녹취 이 부분을 우리가 지금 했고 지금 20년도에 바꿔야 되는데 8년 됐는데 1억 가까이로 올랐다 이게 지금 된 거고. 또 하나만 여쭤볼게요. 공공와이파이가 지금 기장시장하고 정관에 윗골공원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맞지요? 기장시장이 얼마에 된 거죠? 윗골공원은 3천만 원인가요?

(자료 찾음)

기장시장은 2억이었고.

예.

지금 윗골공원은 3천만 원.

예.

그다음에 이제 여기가 중앙공원이 7천만 원이라고 했는데. 중앙공원은 솔직히 저희 정관 주민분들이 행사 외에는 크게 모이는 적이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바꿀 수 있다고 하면 위치를 혹시 좌광천으로 위치 변경이 가능한지? 많은 분들이 지금 좌광천을 요구하시는데 지금 중앙공원으로 이게 됐다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주민분들의 요구사항이 덜 반영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거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당초는 우리가 좌광천을 할라 했습니다. 좌광천은 알다시피 상당히 이제 천의 길이가 깁니다. 이래 가지고 좌광천 전체적으로 이렇게 와이파이를 구축하려면 우리가 추산하건대 한 2억 5천 드는데.

그러니까 2억 5천이 들더라도 주민분들, 어차피 와이파이가 이제 우리가 구축을 하려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좌광천은 조석(朝夕)으로 주민분들이 많이 움직이는 곳이에요. 그리고 윗골공원이 와이파이가 되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좌광천을 요구를 하고 계시고요. 그런데 중앙공원은 우리가 1년에 행사 2，3번 외에는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좌광천으로―금액이 들더라도―주민분들이 요구하고 그것이 현실적으로 더 괜찮다고 하면 그쪽으로 사업을 좀 전환을 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당초에 하면 이제 그렇게 우리가 예산을 요구했는데 예산 사정상 그게 좀 그거하다 해 가지고. 일단은 우리가 그런대로 중앙공원이 정관읍에서는 그게 좀 규모가 크고 거기에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걸로 우리가 지금 파악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

아니요. 중앙공원은 몇 번 말씀드렸지만 큰 행사 외에는 크게 그쪽에서 운집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좌광천으로, 뭐 예산을 혹시라도 우리가 삭감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이 부분을 추경에서 다시 좌광천으로 좀 돌려주십사하고 제가 좀 입장을 밝히는 겁니다, 정관 의원으로서.

그거는 일단 위원님의,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적극 검토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제 내년 본예산에는 이것밖에 안 되니까 우리가 다시 조금 더 신중히 검토해 가지고 1회 추경에 우리가 추가로 우리가 당초에 2억 5천이, 지금 7천이니까 한 1억 8천 뭐 이렇게 좀 더 필요한데 그게 1회 추경에 확보만 될 수 있다면 전체적으로 좌광천 전체적으로 이렇게 공공와이파이 하는 게.

예, 할 때 다 같이 해서.

같이 하는 게.

주민분들이 이용을 하실 때 끊김이 없이 쫙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그래 사료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고민을 다시 한번 해 봐 주세요, 그러면. 중앙공원에 와이파이 구축이 필요한가? 그러면 그거는 없이 그냥 좌광천으로 쏟아 부을 수 있는가? 그러니까 중앙공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다시 고민을 해 봐 주세요. 아까 맹승자 위원님 말씀처럼 거기는 상시적으로 사람이 다니는 곳이 아니에요. 윗골공원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상시적으로 있지만 중앙공원은 행사 때만 모이는 장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타당성 이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여튼 적극 우리가 검토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별책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 중 10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발전기금에 대해서,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설치 근거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2 및 기장군 옥외광고 정비기금 조례 해 가지고 이렇게 기금을 지금 설치 운영토록 이래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최초 설치 연도는 2010년도부터, 우리가 2008년도에는 조례가 제정돼 가지고 2010년도부터 지금 기금을 지금 설치 운영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주목적은 요게 이제 보통 우리가 현수막 뭐 게시대의 보수․교체라든지 뭐 불법게시판의 정비 그다음에 풍수해, 우리가 태풍 이런 데 대비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각종 광고물의 안전점검 이런 필요성에 의해서 이 법률에 따라가 이 기금을 이제 이렇게 지자체에서 이렇게 설치․운영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지금 설명하신 과장님 설명에 혹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대군 위원님.

기금은 이래 입출금 있잖아요, 그지요? 이쪽에 보면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3천만 원 요번에 출금이 되더라고.

예, 맞습니다.

기금 쪽으로.

예.

그러면 기금에서 운영하는, 지출하는 거 있지, 그지요?

예.

그거는 왜 그쪽에서 아주 자유롭게 그렇게 지출하고 그래요? 목적에 맞게끔.

기금은 이제 제 생각에는 일반회계에서 별도로 이렇게 분리해 가지고 기금을 만들은 목적은 요 아주 이제 요게 그 목적에 맞게 요렇게 어느 정도 자유롭게 요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요런 그….

그러니까 우리가 3천만 원을 이제 이거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그걸 보내준다, 그지요?

예, 기금으로. 예, 전출.

우리가 이 3천만 원을 가지고 그 목적에 맞게끔 의회의 승인 없이 자유롭게 운용한다 이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그게 기금이라 이거지.

예. 기금은 제가 알기로는 설치목적이 아마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기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예, 맹승자 위원님.

하나만 당부. 그 세입 부분에 있어서 산출을 조금 안일하게 하신 게 아닌가 싶어서. 저희가 일광이 지금 들어옵니다. 입주자가 6천 세댄가요? 그렇게 들어오게 돼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인감증명이라든지 이런 등록증이 19년도 하고 별반 다를 게 없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세입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쓰셨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당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번 살펴봐 주시구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열린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열린민원과장 최관균 과장님께서 12월 31일 자로 퇴직을 하십니다. 그동안 정말 애쓰셨습니다. 함께, 이후에 건강하시구요,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공정조세과 한 10분만 하면 될 것 같은데, 하고 마칩시다. 다음은 공정조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조세과장께서는 2020년도 업무계획을 내년도 계획 위주로.

생략합시다.

아,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 자료 참고해 주시구요. 그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업무계획 및 예산서 201페이지부터 206페이지까지 공정조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예, 맹승자 위원님.

크게는 없는데요. 그 세입 부분에서 일광이 반영이 된 건가요?

예? 다시 한번.

세입 부분에서 일광이 요번에 입주를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반영이 됐습니다.

그 부분 반영이 된 거죠?

예.

다른 건 딱히 없는데, 204쪽에 포상금 부분에서 기존에는 그냥 금액은 똑같아요, 4천만 원. 근데 이거를 1년 치, 2년 차, 3년 차로 이렇게 나누셨더라구요.

예, 나눴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그전에는 뭐 1년 차든 3년 차든 상관없이 이 징수를 하면 포상금을 지급을 했는데 지금은 뭐 이걸 세부적으로 나누신 겁니까?

이거는 작년에도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그 금액을 그렇게 세부적으로 나누, 이 1% 3% 5% 그렇게 연차별로 나눈 것뿐입니다. 그 산출하기 위한.

금액은 똑같은데 기존에는 1년 치, 2년 차 뭐 이렇게는 안 나누고 그냥 징수 부분을 거둬들이면.

부기상 그렇게 안 한 거고 그때는.

아, 기존하고 똑같은 건데?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예, 박우식 의원님.

과장님, 우리 세입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지방세가 13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자주재정과에서 한 천억이 들어오고 있고 또 우리 공정조세과에서 한 300억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300 정도 되는데. 지금 300억, 우리 공정조세과에서 부과해서 징수하고 있는 부과하는 예상금액이 300억 정돈데 여기에 체납세액이 연말 되면 얼마쯤 됩니까, 한 해 체납세액이?

한 80억 정도 됩니다.

300억에 한 80억요?

아니. 300억이 아니고 전체 다 지방세에 대한.

아니 공정조세과에서 취급하는 세목 중에서 한 얼마 정도 될까요?

우리 과에 하고 있는 주민세하고 자동차세 담배…담배소비세는 없을 거고요. 한 2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300억 중에서 한 20억 정도 체납이 되고 있습니까? 물론 그 경제사정이 어려워 가지고 정말 주민세도 내기 어려울 정도 되는 사람들도 있기는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거 우리 공정조세과에서 부과하는 세목들은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이런 생활에 가까운―자산하고 상관없이―그런 쪽의 세목들이 주로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못 내는 사람의 사정도 있겠지만 체납세액을 최대한 징수를 좀 해 주시는 게 좋겠고. 결국 체납세액이 징수가 되면, 체납세액이 늘어나게 되면 우리가 조정교부금도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게 우리가 비율로 해서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체납세액을 줄여야 조정교부금도 우리가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 부분에 신경을 좀 써주시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20억 된다 했죠?

20억. 우리 과에.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그러면 공정조세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교육복지행정위원회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