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이명숙 의원 발언

제288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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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을 종합심사하며 11일에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12일에는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해 종합심사후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13일에는 2020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1월 13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와 예산서를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예비심사를 하였고 또한 의사일정이 제한되어 있는 관계로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먼저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난 후 상임위원회 소관 국별로 해당 부서장이 모두 나와 질의답변하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기획예산과장님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성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철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2019년도 당초 예산 6,325억 대비 17.8%인 1,127억 550만원이 증가한 예산안 총 규모는 2019년도 당초예산 6,325억 대비 17.8%인 1,127억 550만원이 증가한 7,452억 550만원으로, 이는 제1회 추경 20억 4,625만원과 제2회 추경 445억 7,197만원 및20차례에 걸친 간주처리에서 660억 8,72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번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19페이지와 41페이지 기정예산대비 세입·세출예산액 증감은 없으며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하는 사업에 대하여 2020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141페이지 총 33건 430억 4,94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31건 375억 1,249만원이고, 주차장 특별회계가 2건 55억 3,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내역은 141 페이지에 있는 항동주민센터 건립 사업 외 32개 사업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금번 제출한「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어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부서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분동추진반장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반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 위원님!

정대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항동 복합행정센터 건립 실시설계형 용역만 아직 못 했다는 거예요?

용훈

박용훈분동추진반장

그렇지 않고요. 건축과에서 내년 2월까지 설계공모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설계공모가 끝나야 그 업체하고 당선 업체하고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2억 7,000을 내년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당초 사업내에 완공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나요?

용훈

박용훈분동추진반장

절차가 진행중에 있는 겁니다. 이상 없습니다.

지금

지금정대근위원

우선은 항동지역은 새로 이번에 5월부터 입주하고 어떻게 보면 새로운 구로구에 인구가 유입되는 시점인데 기반시설이 전무하잖아요. 본위원도 여러 차례 가봤는데 그러면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오류2동하고 어차피 이미 항동으로 분동하기로 했으면 이런 절차는 주민에게 정말 제대로 행정을 서비스한다면 차질 없게 진행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항동추진반 반장님이시죠? 반장님의 문제는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이미 토지는 기 확보가 되어 있었고 또 이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도 다 있었고 이미 예산도 구비가 되어 있는데 사업이 명시이월된다, 이렇게 했을 경우 주민들의 불편은 계속되는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어떻습니까?

용훈

박용훈분동추진반장

이번에 이월하는 것은요. 설계비 관계로 이월하는 거고요.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정상적으로 항동이 분동추진한 지가 얼마나 됐죠?

용훈

박용훈분동추진반장

올해 1월 1일부터 추진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1년이 다 됐잖아요. 그러면 지역주민은 행정서비스에 대해서 욕구나 갈망이 있을 것 아니냐 이거죠.

용훈

박용훈분동추진반장

기반시설은 아직 미흡합니다만 내년 6월까지 아파트 입주되거든요. 지금 임시청사에서 행정서비스는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정대근위원

염려하는 것은 당초에 사업 계획 내에 22년 5월까지 완공이 돼서 주민의 행정서비스나 주민불편이 없게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용훈

박용훈분동추진반장

이상 없이 추진할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그렇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분동추진반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정연구반 반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반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대근위원

구정연구반 반장님이십니까? 오늘 반장님들이 계속 나오시네. 과장님들은 안 나오시고. 명시이월분 중에 전체 금액이 8,10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이월금액은 4,500만원이에요?

현석

김현석구정연구반장

네.

리고

그리고정대근위원

특교금도 일부 사용을 했고 그렇죠? 그리고 구비는 다 썼나요?

현석

김현석구정연구반장

구비는 원래 8,100만원에서 7,900만원이 특교금이고 구비는 연구수행하라고 2차 추경에 200만원 업무추진비 받은 것이거든요. 그것은 다 지출 했습니다.

정대근위원

업무추진비는 다 쓰고 사업비는 이월하고, 그러면 명시이월입니까? 사고이월입니까?

현석

김현석구정연구반장

일단 명시이월했습니다.

정대근위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의 차이는 아시죠?

현석

김현석구정연구반장

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당초 사업중에 일부를 사용하고 일부금액만 이월하게 되면 명시이월에 해당합니까? 사고이월에 해당합니까?

현석

김현석구정연구반장

연구과제별로 특교금이 내려오다 보니까 3차 연구과제비에 대해서 전액을 명시이월하고 그것이 12월부터 연구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11월에 내려왔거든요. 3,600만원이. 그리고 나머지 1, 2차 과제비에 대해서만.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당초에 총 사업비는 8,100만원인데 구분해서 특교가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8,100만원 1차가 얼마예요?

현석

김현석구정연구반장

1차가 2,800만원 내려왔고요. 그 다음에 1,500만원 내려왔고 3차가 3,600만원 내려왔습니다. 연구과제를 시작할 때마다 내려오기 때문에 내년도 연구과제······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특별교부금 어디서 우리가 받습니까?

현석

김현석구정연구반장

서울시에서요.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서울시에서 당초에 그러면 구정연구반 활성화하라고 연구수행경비로 이미 약정은 되어 있던 거예요? 간주되어 있던 거예요?

현석

김현석구정연구반장

약정이 아니고 저희가 연구과제를 서울시에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서 거기에서 타당하다고 선정이 되면 과제비가 내려오는 것인데 3차 연구과제는 올해 12월부터 내년 7월까지 하는 연구과제이기 때문에 11월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명시이월하게 됐고 나머지 3,600만원 외에 900만원은 1, 2차 연구과제가 거의 마무리 되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보고서 제작비 등을 해서 명시이월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지금 말씀처럼 7,900만원은 사업비이고 200만원은 시책업무추진비로 사용했는데 시책업무추진비는 제로잖아요. 그러면 이 이후에 시책업무추진비 서울시 가서 협의하고 해서 비용이 창출되는 것은 어떻게 해요. 본예산에 넣었어요?

현석

김현석구정연구반장

그것은 특교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책추진비가. 그런데 추가로 구비만 200만원, 1, 2차 연구과제 처음 연구반이 올해 생기다 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추경에······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지금 사업하는데 문제 없다?

현석

김현석구정연구반장

문제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2차, 3차 연구수행 이미 했고 끝났고······

현석

김현석구정연구반장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1차만 끝난 거예요?

현석

김현석구정연구반장

1, 2차가 끝났습니다.

정대근위원

1, 2차 끝나고 3차, 그러면 몇 차까지 끝나는 거예요?

현석

김현석구정연구반장

3차 하고 4차도 하고 5차도 하고 계속 꾸준히 하는데 일단 내년도 사업비가 3차분이 올 11월에 내려오다 보니까 부득이 하게 이월하게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주로 자치구 구정연구 수행 과제가 뭐예요? 소개 좀 해주실까요? 용역결과가 뭐예요?

현석

김현석구정연구반장

이번에는 도시재생 분야에 대해서.

정대근위원

1차는 어떤 분야에 대해서 보고가 된 것인가요?

현석

김현석구정연구반장

1차는 도시정비 해제지역에 대해서 관리방안을 연구를 했고요. 그리고 도시계획 쪽에는 저이용 시설이라고 해가지고 공공시설 중에서 저이용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 다음에 지역경제 분야에서는 제조업의 생산성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3차 마감되는 것은 주요의제가 뭐예요?

현석

김현석구정연구반장

3차 연구과제는 과제가 연구하다가 변경될 수도 있는데 1, 2차랑 연계된 과제 위주로 이번에 선정이 됐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구민생활하고 행정 추진하는데 밀접한 과제 위주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왜 다 도시계획 분야 쪽에 주택분야 이쪽만 하나요?

현석

김현석구정연구반장

연구원이 구별로 다 다른데 분야가 한 9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좀 필요한 분야 4개 분야를 선정해 가지고 연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해당분야 연구원이 그 분야 연구원이기 때문에 4개 과제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교차를 하든가 그것은 서울연구원에서 협의중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또 다른 구정연구 과제도 수행할 수 있다는 건가요?

현석

김현석구정연구반장

그것은 일단 4개 과제만 하다가 향후에 과제가 어느 정도 마무리 되면 향후에는······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1차적으로 주거 환경·도시계획 그 다음에 지역경제 분야쪽을 집중적으로 우리구가 과제를 수행했다, 그러면 4개 과제가 있다 그 중에 우리의 연구원들이 그쪽 방향에 전문가들이 이쪽으로 파견되거나 배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그러면 4개 과정 소개해 줄 수 있어요?

현석

김현석구정연구반장

4개 과정이요? 방금을 말씀드렸는데요. 어떤 것 말씀하시는지?

리는

우리는정대근위원

주거 환경 그 다음에 도시계획, 그 다음에 지역경제 우리가 그것을 수행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현석

김현석구정연구반장

도시계획 분야하고 도시재생분야 그 다음에 지역경제, 복지, 다문화 이렇게 네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다문화 쪽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반장님 소개는 4개 분야 정도를 서울시의 정책연구원들이 계셔서 그 분들 중에 우리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도시계획, 도시재생, 지역경제 그 다음에 복지분야 우리는 그것을 수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현석

김현석구정연구반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다른 구는 이 외에 다른 과업을 수행하지 않겠냐, 그래서 그런 과업이 어떤게 있냐는 거예요.

현석

김현석구정연구반장

행정분야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네 가지 얘기하라는데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하지 말고.

현석

김현석구정연구반장

9개 과제가 있는데 저희 거 집중하느나 거기까지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사실

사실정대근위원

구정연구반이 원래 했던 게 아니잖아요.

현석

김현석구정연구반장

올해 4월 1일부터 자치구에서 시행됐습니다.

것이

이것이정대근위원

책자 만들고 성과제 만들고 보고서 만들고 이렇게 해서 끝날 문제는 아니고 이런 구정연구가 정말 수행된다면 우리구에 성과를 내거나 결과물이 같이 공유돼서 그 연구에 대해서 우리구가, 지금 하시는 연구분야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구가 구 도심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런 지역들이 도시계획상 도시지역 인프라가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교통문제, 그 다음에 도로문제, 공원문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삶의 질이나 서비스 문제가 정말 서울 구로구가 25개 중에 아마 22~23위 정도 될 거예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현석

김현석구정연구반장

그 정도보다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인근

인근정대근위원

광명, 양천, 영등포 어디랑 비교할 거냐고. 부천하고. 서울인데도. 역차별이지. 그런 부분에서 성과물이 나오면 의회에 저도 좀 주시고.

현석

김현석구정연구반장

저희가 마무리 돼서 구청장님께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진행사항을. 의회에서도 원하시면 그 결과에 대해서.

정대근위원

의회에도 원해요. 공유해서 구로구 발전을 위한 연구 정책개발이면 당연히 그런 부분에서 마감을 잘 해주시고, 워낙 김현석 반장님이 상당히 구로구에서는 일 열심히 하시는 반장님이신 것 맞죠?

현석

김현석구정연구반장

감사합니다.

정대근위원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구정연구반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 과장님들 모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서

김희서위원

과장님, 지역경제과 질의드리겠습니다. G밸리 이야기가 있는 거리 조성, 그것이 왜 이월되는 거죠? 늦게 나왔나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정부 공모사업인데요.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사업자체가 20억 규모의 사업인데요. 금액 자체가 늦게 나왔습니다. 10월 정도에 나왔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20억 사업이면 더 나와야 되나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구비만 확보되면 50:50 매칭사업이거든요.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이번 예산에 들어와 있나요? 10억 정도? 9억 정도?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9억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이번 예산에 맞춰서 20억 정도 규모로 진행을 한다? 국비가 내려와 있는 거고. 그래서 올해 진행을 할 건가요? 시기는 어느 정도예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9억 6,000 정도 구비 확보가 되어 있고요. 시기는 이월시켜서요, 디지털단지내에 LED 거리라든가 올레길이라든가 벤치라든가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디지털단지 내에 너무 건물들간에 소통이나 건물과 건물 사이에 길이 막혀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또 종사자들은 너무 많은데 비해서 걷고 싶은 거리조성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도 있고 또 디지털단지역이나 남구로역에서 출퇴근하는 종사자들의 출퇴근길 또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필요성이 제기돼서 공모사업에 신청을 했고 공모사업에서 선정이 된 건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정확한 위치나 이런 것은 예산할 때 사업에 대한 설명이나 이런 것들은 따로 듣도록 하겠고요. 10월에 나왔다는 거죠?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네.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산업단지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 건립이 있어요. 이것도 매칭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이것도 매칭입니다. 국비 55억원은 기 확보돼가지고요. 결정이 됐습니다. 10억원은 3개년에 걸쳐서 나오는데요. 10억은 벌써 교부가 됐고요. 나머지 매칭 50%를 확보해야 되는데.

비는

구비는김희서위원

그러면 얼마예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시비 확보 유무에 따라서 조금 유동적입니다. 그래서 시비를 최대한으로 30억 정도 확보를 하고 나머지 금액을 20억 플러스 알파로······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전체 100억 규모인가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전체 130억 규모입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이미 얼마가 내려와 있다고요, 국비가?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국비 55억 중에서 10억이 교부가 된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그것은 연차별로 교부한다는 거예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3개년에 걸쳐서.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3개년 동안은 계속 이월시킬 것인가요? 어떻게 사업을 진행할 거예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일단 설계하라고 10억이 내려왔는데요, 계속 이월은 안 되고 공사가 시작이 되면 바로 바로······

발주

발주김희서위원

언제 할 거예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구비, 시비만 확보되면 바로 연초라도 하겠습니다.

것도

이것도김희서위원

그러면 올해 올라와 있는 거예요? 얼마 올라와 있어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잠시만요. 5건이나 되다 보니까요. 20억입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올해 10억 정도 더 나올 건가요? 아니 10억이 이월됐는데 20억을 매칭하는 것은 왜 그런 거예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우리 구비만 20억이고요. 20억을 일단 확보해 놓고 또 시비가 심의 중에 있어서 30억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희서위원

나면 국비로 나머지 또 나올 거고. 그러면 시기적으로 구비를 이번에 확보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구비는 조건 자체가 매칭이다 보니까요. 지방비를 확보하는 조건이다 보니까 최소한 금액이라도 확보를 해야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서위원

매칭인데 어쨌든 매칭하겠다는 의지만 있는 상태에서 국비 나왔잖아요. 그렇죠? 설계하라고. 시기적으로 조정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구비 매칭은.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그러나 체육관에 설계만 끝나면 바로 입찰을 봐서 발주를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요.

희서

김희서위원

그 부분은 다시, 이것을 지역경제과가 하나. 그래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디지털단지 내에 있는 유휴 부지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확보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디지털단지 내에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것은

그것은김희서위원

예산 할 때 다시 한 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두 개가 국비가 연말에 나와 가지고 이월한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정대근 위원님!

정대근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서울페이 가맹점 모집공고 말이에요. 이것 계속 할 건가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서울페이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주도적으로 추진을 해서요. 지난번에 15억의 시비 예산을 배정받았습니다. 2019년에요. 그래서 각 부서별로 15억을 사업예산으로 활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교부금을 가지고 핸드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지금 서울시에서는 어느 정도 성과를 보는 거예요? 큰 사고 날 때까지 해보자는 거예요? 주민들이나 공무원들은 업무에 힘들어서, 지역경제 살리는 것도 아니고.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이제까지는 그런 면이 없지 않았죠.

그런

그런정대근위원

내용은 다 아니까. 서울시 정책 중에 최악이잖아요. 최고 실패한 정책이 서울페이 가맹점 모집하는 건데 공무원들도 죽겠다고 못 하겠다고 다들 그러고 기업들도 특별히 혜택도 없고 이 어려운 경제를 이 정부에서 만들어놓고 기업이고 서민들 울리는 것도 아니고 돈 쓸 데가 그렇게 없는 거예요, 서울시가. 다른 구는 아예 서울페이 가맹점 거의 소적극적으로 다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활성화 사업이 2020년도 계속 지속되고 결국은 이 분들이 특별교부금가지고 장난치는 거지, 구하고 인센티브 해서 실적이나 성과 안 나오면 교부금이나 다른 사업 인센티브 못 주겠다 이러면서 계속 강제로 끌고 가는 건데 적당히 하시죠. 그런데 어떻게 시비는 달랑 다 썼어. 시비 400만원 어디다 썼어요? 시책업무추진비인가요? 다른 건 다 이월하는데 시비는 400만원 다 썼잖아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시비는 기간제 채용 인건비가 좀 많은 편이고요. 나머지는 홍보비라든가 시책업무추진비 또 사무관리비 이렇게······

정대근위원

15억 줬으면 다른 구도 그 정도 줬나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대부분 15억을 줬습니다.

부분

대부분정대근위원

균등히 각 구마다 15억 정도 주고 이 사업을 해라, 아니 그래서 성과가 안 나오면, 그러면 주민들이나 상인들 이것이 같이 공유되어야 되는 문제잖아요. 공유경제 문제인데 일방적으로 밀어 부쳐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닐텐데, 우리구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결국 그러면 특교나 인센티브 사업 서울시에 여타 주는 예산 문제 때문에 한다는 건가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이제까지는 주로 가맹점 가입률 제고를 위해서 직원들도 많이 노력했고요. 그 단계가 끝나고 제로페이 비즈라든가 예산을 사용할 때는 제로페이를 사용해라, 시책비 정도. 그 다음에 복지포인트도 사용을 10만원 정도는 제로페이로 사용해라, 이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시장에 있는 상품권을······

정대근위원

과장님, 그 내용들은 본위원도 다 알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구로구에 이용실적이나 경과 이런 것은 현황은 있나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가맹률 정도는 나와 있습니다.

률은

가맹률은정대근위원

얼마나 됩니까?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아니면 제가 자료를 받을 거예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대략 얼마 정도냐고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그것도 모집단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른데요. 소상공인하고.

구만

구로구만정대근위원

얘기하시면 되지요. 10%도 안 되죠?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그렇게 돈을 써 가면서 사업을 하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나중에 임기가 끝나도 이것은 문제가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실패했거든요. 다른 지역, 대한민국 지자체 도시에서 자체 페이, 만들어 가지고 실행했던 데가 여러 군데 있어요. 아시죠?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자치단체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자치단체별로 이것을 실행했는데 이것이 기존에 있는 카드사용이나 다른 거에 비해 크게 차별화도 안 되고 오히려 가맹점을 정책적으로 협조해도 성과가 잘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지역페이 만들어놓은 것인데 이것이 잘 안 된다니까요. 서울 광역도.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중간만 하시면 돼요. 어차피 그 분 이제 임기도 끝났는데 뭐. 계속 하겠어. 정책 문제를 잘 결정해야지 국민을 상대로 실험하고 국민을 상대로 한 번 해보자 식으로 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왜 그러냐 하면 초기에 아닌 것은 빨리 정책변환을 해줘야지 세금이, 제 돈이에요. 제 돈. 답답해 죽겠어요. 하나만 더 여쭙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산업단지 다목적체육관 건립하고 연계해서 산업단지 복합문화 센터 건립 출발하게 된 계기가 뭔가요? 둘다 공모사업입니까?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세 가지가 공모사업입니다. 산업단지 체육관 건립, 두 번째는 복합문화센터 건립, 세 번째 아름다운 거리조성 이 세 건이 다 공모사업입니다.

정대근위원

공모사업인데 산업단지 내에 체육관 건립하는 것은 한국기술산업 시험원이 어찌됐든 이전하면서, 관공서 지방이전하면서 그 자리가 비니까 체육관 하는 거고요. 그렇죠?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본사만 이전했고요. 서울분소는 있고 우리는 주차장 부지가 넓어서요. 주차장 부지의 일부 한 300평 정도를 우리가 활용하자.

렇게

그렇게정대근위원

하시고 그리고 산업단지 내 복합문화센터.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라는 것은 디지털단지역을 환경개선을 좀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디지털단지 내에 종사자들을 위해서 그 안에 복합문화센터도 같이 입주를 시키겠다는 겁니다.

리고

그리고정대근위원

내용은 잘 압니다. 또 하나는 디지털 아름다운 거리 조성, 이것이 지역경제 활성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그런 거잖아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이

이것이정대근위원

기업하기 좋은 환경하고 맞나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디지털단지 내에 종사자들이 휴식공간이나 또는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없다 보니까 전부 홍대로 강남으로, 광명시로 자꾸 유출되다 보니까 자체 내에 이런 공간을 만들자 이런 취지가 강한 것 같습니다.

정대근위원

디지털단지 명실상부하게 산업화 이후로 변모해서 잘 왔는데 정작 기업인들하고 대화를 해 보면 이런 시설도 필요할지 모르지만 초기에 디지털단지를 조성할 때 인근에 배후 도시를 그러니까 가리봉 촉진지역 아니면 여타 지역에 소위 주택 그리고 주거 이런 문제가 같이 공유됐으면 디지털단지가 엄청나게 활황이었을 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구가 그런 약속을 해놓고 물론 서울시 정책이 변경됐지만 주거나 배후도시는 전혀 안 만들어놓고 기업 소위 얘기하는 벤처단지만 만들어놔서 하루에 유동인구가 4만명씩 돼도 거기에 남아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 떠나고 아침에 몰려오고, 그러니까 지역경제도 어렵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도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들어보신 적 있어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구청장이 초기에는 그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기업인들이 외부에서 구로디지털단지로 많이 이사와서 있다가 기업이 있고 당연히 생활의 터전이 있으니까 이 지역으로 이사오겠다고 계획했다가 그게 포기 돼 버리니까 안 됐는데 지금 가리봉 이쪽에 주거환경 개선이 아니고 거기는 재생만 하잖아요. 그렇죠?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가리봉은 그렇죠.

그런

그런정대근위원

문제 때문에 구로구가 전반적으로 활기가 없다는 거지, 그냥 모양은 디지털단지 벤처 기업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연관하는 시장이나 지역경제 그리고 거기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복리, 후생, 안전, 생활, 복지까지 포함해서 그런 것들이. 늦었지만 다행인데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로구

구로구정대근위원

고척동 돔구장 아시죠? 처음에 2,000만원 시작해서 4,000만원, 8,000만원, 1억 6,000이 들어도 아직도 불편한 게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왕 시작하는 것 조금 더 진지하고 좀 더 중장기 계획으로 해서 정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고 기업인들이 머물고 싶은 공간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정대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으시면 한 가지만, 산업단지 다목적 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잠깐 질의 좀 드릴게요. 현재 국비 55억 확보 중에 설계비로 10억 정도 내려왔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설계는 현재 진행중인가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시비하고 구비를 확보한 다음에 발주를 하려고 합니다.

김철수위원장

그러면 조금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시비를 한 30억 정도 서울시비 확보를 하신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 의원님들과 대화 같은 것 나눠보신 적은 있으신지?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시로 일단 전화드리고 수시로 행사 때 만나뵙고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철수위원장

서울시의회 의원님들은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30억 확보에 대해서.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이 자리에서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 건이 다 공모사업입니다.

김철수위원장

그러면 30억이 확보되면 구예산이 한 20억 정도 매칭되잖아요. 그 부분에 서울시에서 30억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협조 좀 해주시고 서울시에서 예결위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저도 아침에 모의원님하고 통화도 하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 의원님들하고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과장님 적극적으로 해 주셔가지고 사업에 큰 차질이 없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경제국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속 과장님들 모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해당 과장님들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 위원님!

정대근위원

자치행정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개봉2동 주민센터 좀 늦어요? 2020년 11월까지 완공할 수 있습니까?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내년말 완공목표로 추진하는데요. 설계가 한 1개월 정도 늦춰지고 해서 약간 2, 3개월 정도 더 걸릴 것 같습니다. 2021년 한 3월 정도까지는.

기도

여기도정대근위원

당초 예산액이 61억 9,900인데 이월금은 5,686 그렇죠? 차액이 무엇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지금 임시청사로 이사를 했는데요. 임시청사 임대료가 매월 660만원 가는 부분이 있고요. 설계비가 있습니다. 설계비하고 임차료는 사용을 했으니까 나머지 금액만 명시이월한 것입니다.

정대근위원

선지급되어 있고 쓰고 남은 이 부분.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56억 정도를 이번에 명시이월을 하는 것입니다. 56억 8,700만원.

됐든

어찌됐든정대근위원

공사가 지연되면서 주민불편은 야기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최대한 공사를, 발주를 진행하고 있고요. 설계가 마무리 돼서 발주진행하고 있고 공기를 목표대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지만.

정대근위원

과장님, 토지나 다른 부분에 문제는 없고 설계가 늦었다는 건가요? 전체적인 문제인가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설계가 당초 10월까지 하기로 한 것이 1개월 정도 늦춰지고 그리고 공사기간을 저희가 12개월로 잡았는데 지금 설계가 계약이 되고 실질적으로 공사가 착공된 시기가 1월말이나 2월초 정도 될 것 같아서 약간 늦춰질 것 같습니다.

기에

조기에정대근위원

빨리빨리 진행이 되도록, 이왕 예산이 다 반영이 되어 있는데 주로 안 되는 것이 설계가 늦었다, 또 설계용역의 비용이 적어서 안 들어와서 그렇다고 하는데 이유가 조금씩 있기는 한데 조기에 빨리 달성돼서 주민행정서비스가 지원되도록 해주시고 지역구 의원님들은 아무 말씀이 없나봐요. 우리동 같았으면 난리날텐데. 이렇게 늦으면. 문화관광과 하나만 여쭈어 볼게요. 개봉1동 돌봄특화도서관 이것은 어떤 내용으로 하는 건가요? 이월은 전액 이월됐으니까 보상이 안 돼서.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현재 보상절차가 지연이 돼서요, 금년도 예산 13억 2,000만원을 명시이월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용이

내용이정대근위원

명시이월 부분, 151페이지 상단에 있어요. 23억 2,000만원 전액이 이월됐는데. 개봉1동 돌봄특화도서관 얘기한 것인데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특교금 10억하고 구비 보상액으로 편성된 13억 2,000만원 하고 해서 총 23억 2,000만원을 명시이월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보상절차를 건설관리과에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보상물건 목록에 한 500여 개를 포함시켜달라는 그런 민원 때문에 보상 절차가 지연이 됐고요. 그래서 건설관리과에서는 한국감정원에 보상절차를 위탁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그 내용은 알고요. 개봉1동 도서관 건립으로 사업명이 됐다가 갑자기 돌봄특화도서관으로 변경이 됐잖아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초등학교하고 거리가 150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주변에 돌봄서비스를 최적의 장소라고 보기 때문에 돌봄특화도서관으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칭에

명칭에정대근위원

대한 것은 명명만 하면 되는 것인가요? 개봉1동 도서관 건립 내에 돌봄센터가 있든지 돌봄시설이 있으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굳이 개봉1동 돌봄특화도서관 건립 이렇게 하면 이름도 어렵고 주민들도 뭔 말인지도 잘 모르겠고 도서관인지 돌봄센터인지 이런 것 아닌가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도서관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도서관이야, 돌봄특화 센터야. 복합적으로 명칭을 해놓으면 도서관 내에 좀 더 규모를 넓히거나 해서 돌봄시설이 들어가야 문제 없다고 봐요. 그런데 요즘 새로운 정책 방향이잖아요. 돌봄. 그래서 그런가요? 아니면 명칭을 개봉1동 도서관이라고 이렇게 원래 명명했잖아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명칭은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도서관은 맞고요. 그 다음에 도서관에 돌봄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로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돌봄 서비스 기능을 넣는 대신에 별도의 사업비를 돌봄서비스 사업으로 예산을 지원을 받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예산의 범위를 좀 더 편리하게 활용하는 차원에서 도서관에다 돌봄을 포함시키면 예산을 지원하는데 수월하다 이런 뜻이에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그런 면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등학교 주변에 돌봄서비스에 최적화 된 장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돌봄시설에 아동들이 몇 세부터 몇 세까지 들어가는, 다 다르잖아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주로 초등학교 학생들 방과후에 부모님들이 직장이라든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돌봄 관련하는 최근의 정책 문제를 어르신청소년과에서도 하고 있고 또 복지정책과에서도 하고 있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센터들이, 돌봄시설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그러면 보상이 안 돼서 계속 사업이 안 되잖아요. 아까 말씀처럼 기존에 철골 그리고 기존 건축물이 흉흉하게 있다 보니까. 그러면 본위원이 판단할 때 이 시설이 개봉1동 매봉초 옆에 10년이 넘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쪽에 흉흉하고 미관상 안 좋아서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서 도서관 건립을 하기로 했으면 속도를 내야 되는 것 아닌가, 강제해서라도.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그것 때문에 한국감정원에 구에서 직접 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위탁하는 방법으로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이요

위탁이요정대근위원

? 위탁이 어떤 의미?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한국감정원에다 직접, 구에서 직접 하지 않고 이 보상 절차를 한국감정원에 위탁을 해서 한국감정원이 직접 보상절차를 밟도록 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진을

추진을정대근위원

하려고 합니까? 실행했습니까?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건설관리과에서 그렇게 방침을 받아서 할 예정입니다.

렇게

그렇게정대근위원

하면 건설관리과하고 과 협의했으면 얼마나 걸린다고 합니까?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정확한······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문제 해결은 되는 것인가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네.

인이

주인이정대근위원

행정 이쪽에 재판하는 것 이런 쪽에 전문가적인 식견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분하고 상대할 때 상당히 힘들 거라고. 그리고 우리구에서 뿐만 아니라 동에서도 여러 차례 그 분을 만나서 어떻게든지 설득하고 이해하려고 해도 그 분이 만나주지도 않고 굉장히 고립된 생활을 하고 그러니까 수고스럽더라고. 그러면 언제가 될지는 모르네요. 내년도에는 이월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어차피 법적 절차를 밟아서, 만약에 협의가 안 되면 바로 수용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대로.

대로

법대로정대근위원

해서라도 빨리 처리가 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를 좀 해주시고요. 도서문화 인프라 확충 및 운영,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명시이월할 때 논의가 계속 있었는데 명칭을 못 바꿨네요, 아직도. 지번으로 변경해 놓은 것 아닌가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책자는 변경을 못 했고요. 지난 2020년 재산관리계획 심의 때 사업명을 변경하는 조건부로 의결을 했고요. 그리고 추경이라든지 본예산에도 명칭을 변경하는 것을 집행부 동의를 얻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의결을 했습니다.

행부

집행부정대근위원

입장은 뭡니까? 명칭은 변경할 수 있다?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명칭을 항동 산 19-1번지 일대 도서관 건립.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그 정도로 의견이 나오고 의회 차원에서 의견을 제시를 했으면 집행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예결위가 끝나기 전에 답변을 해 주는 게 맞지 않나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명칭을 도서관 명칭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일종의 가칭인데요. 명칭을 예정지 번지 이름을 따서 항동 산 19-1번지 일대 도서관 건립.

다고

그렇다고정대근위원

그렇게 계속 놔둘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도서관 명칭을 하는 것은 명칭위원회가 있나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따로 없는데요. 재산관리계획안 심사 때 명칭에 대해서는 따로 의회하고 협의한다는 조건부로.

정대근위원

그 부분은 본위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의견이 그러면 집행부에서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전제해도 되는 거냐 이 말이에요. 변경해도 무방하다고 의견을 같이 하느냐 이말이에요. 아니면 임시적으로 조건부니까 항동 몇 다시 몇 번지로 그렇게, 그렇다고 그렇게 명명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그때는 안을 올렸을 때 안에 대한 변경을 동의했고 그래서 그 조건부로 한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과장님 이미 기존에 사용하던 더불어숲 도서관 문제를 사업명을 바꿔야 이것도 집행하고 하는데 모든 것이 절차적인 그런 것을 다 담보할 것 아니냐?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아직까지요, 명칭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나중에 준공이 돼서.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제 말씀은 집행부의 그런 의견이 전달이 됐으면 집행부에서도 벌써 한 열흘 이상 지났잖아요. 명시이월 심의한 게. 그렇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내부 논의가 있든 어찌됐든 어떤 절차에 의해서 명칭을 어떻게 정하고 이 사업을 끌고 가자 이런 게 있어야 될 거잖아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아직 그런 것은 결정하거나 별도로 협의하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우리도 항동 산 19번지 도서관 건립 이렇게 불러야 돼요? 우리도?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네.

래서

그래서정대근위원

이런 부분은 의견이 전달이 되면 신속하게 명명을 해서 서로 어느 정도 공유되는 그런 입장을 취해줘야 의회도 의견을 냈다는 것이 있고 또 그런 부분이 구민과 함께 공유되고 하는 것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체육진흥과 과장님, 신도림 차고지가 전부다 순환센터로 들어가는 건가요? 이전부지, 체육시설 조성 늦게 결정이 된 거죠? 이것도?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금년 6월달에 차고지는 순환센터가 이전했습니다.

래서

그래서정대근위원

이것도 늦게 결정된 거죠? 차고지가 이전하고 거기에 대한 용도를 몇 번을 했다가 결국은 체육시설로······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차고지 이전하기 전부터 계획은 하고 있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사업의 결정이 후반기에 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늦는 것이다 이런 것 아닌가요? 명시이월된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국비인데요. 국비를 30억 받기로 했습니다. 순차적으로 해주는데 16억을 배정을 받았고요. 현재 사업이 기본계획 수립이라든지 그 다음에 디자인 설계 공모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현재 집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설계금액을 명시이월로 하게 됐습니다.

근에

최근에정대근위원

와서 대규모 체육시설들이 계속 생겨요. 그러니까 항동 생활체육관, 구로5동 구민생활체육관도 현대화 사업에서 대규모 투자되고 하는 현상들이 있어서 바람직하고 그런데 그래도 계속 조기에 빨리빨리 사업이 돼줘야 후속적으로 하죠. 매년 사업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반영하고 어찌 됐든 좋은 데 써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사업이 제때 제때 되도록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청소행정과 과장님! 환경미화원들이 굉장히 열악한가요?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열악하기는 하죠.

어떤

어떤정대근위원

게 열악한 거예요?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근무조건이라든지 근무하는 것들이 열악하기는 하죠.

정대근위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셔야지, 저랑 똑같이 얘기하면 어떻게 해. "열악한가요? " 하니까 "열악합니다." 그러면. 왜 그러냐 하면 휴게시설 개선사업 이것이 계속 화두로 나오는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그것이 왜 의원들의 입에서 자꾸 이런 얘기들이 나오냐 이 말이에요. 과에서 안 하시고. 휴게실 뿐만이 아니고 환경미화원에 관련되거나 그쪽에 과에서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도 보고 매일 매일 뵙고 하면 현장에서 다 이루어져야지 주무과에서 의견이 나오고 예산이 요구되고 반영되고 실행되고 이래야지 그것을 왜 의원들의 입에서 툭하면 환경미화원 복지해줘라, 환경미화원 시설개선하라, 양말 바꿔줘라, 피복 바꿔줘라 이것을 왜 다 의회에서 하냐고요. 그 이유가 뭡니까?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지금 휴게실이 21개소가 있는데 열악한 외부라든지 내부라든지 열악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요청을 해서 특별교부세가 내려온 겁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를 요청을 해 가지고 내려온 것인데.

세는

교부세는정대근위원

상반기에도 내려올 수도 있고 하반기에도 내려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올해 내내 해서 하반기 때 받은 거예요? 그것 아니잖아요.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시에서 공문이 옵니다. 필요한 것들, 그러면 우리가 올리면 그것도 다 안 되고 시에서 잘라가지고 이렇게나마 교부가 된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다행스럽긴 한데 매년 환경미화원 관련한 복지, 생활 그 분들의 근무여건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나온다는 거죠. 제가 의원 6년째인데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무과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그 분들에 대한 여건을 개선하는 노력들도 함께 해줬어야 되는데 자원순환센터 너무 많이 과투자돼서 이런 부분이 소외된 것인지 의구심을 가지니까.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도 열심히 해서.

번에

이번에정대근위원

예산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투자 요구가 들어왔던데 알고 있죠?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네.

그때

그때정대근위원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많이 도와주십시오.

정대근위원

명시이월만 일단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위원장

김희서 위원님!

희서

김희서위원

문화관광과장님! 구로5동 유수지 내에 도서관 건립 이것은 늦게 내려왔어요? 어떤 거예요? 20억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이것이 9월 정도에 내려왔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시설비네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시설비로 내려왔는데 늦게 내려와서 어차피 설계도 해야 되고 안전진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에는 집행을 못 하고.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위치가 어디예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위치가 어디냐면 구로5동이고요. 테크노마트 대중교통 환승센터에 버스정류장 옆에 보시면 승용차 주차장이 있습니다.

비가

구비가김희서위원

지금 들어가 있나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전체적으로 구비가 한 11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영이

반영이김희서위원

된 것은 하나도 없고요? 지난번에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지난번에 8,000만원만 1차 추경으로 설계비로 확보가 됐고요. 내년도에 국비하고 시비 그리고 구비가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번에

이번에김희서위원

구비가 올라와 있어요? 안 올라와 있어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안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희서위원

계속 가지고 있을 거예요? 아니면 무엇으로 진행할 거예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특교금 20억하고요. 그 다음에 국비가 가내시 돼 가지고 24억 정도 가내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시비가 21억 가내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구비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구비는 거의 나중에 건축이 됐을 때 도서라든지 그러면 내년도에 공사하는 것 한번 봐가지고 추경이라든지 확보하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시설부대비에 매칭이 안 들어가요? 그렇게 되나, 아닌데.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순수한 매칭은 건축비에만 되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20억 들어온 게 건축비 들어와 있는 것 아니에요? 건축비 자체를 매칭하라고 하지 않냐고요. 그것이 비율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시비 얼마 들어오고 국비는 들어와서 좀 더 들어온다는 거고. 그러면 구비가 어느 정도······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그런데 특교금이 구비 성격이기 때문에.

따로

따로김희서위원

반영 안 해도 돼요? 이것만 가지고 되는 거예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특교금하고 내년도 시비만 가지고도 충분히 일단은 발주가 가능하고요.

런데

그런데김희서위원

구비가 11억 정도 든다고 했잖아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11억 정도가 드는데 도서구입비하고 내부에 책장이라든지 내부시설에 들어가는······

계비

설계비김희서위원

반영됐다고 아까 얘기했으니까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설계비는 금년도 추경으로 8,000만원 확보한 것이고요.

것이

그것이김희서위원

시설부대비용, 책장, 책값이 10억이라는 것이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서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나중에 인테리어 하는 게 있습니다. 전체적인 골조공사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준공될 무렵에 인테리어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도서구입비입니다. 내부 가구라든지 이런 걸 다 포함해서 11억 6,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짓는데는 특교받고 시비 받아서 하고 그것을 꾸미고 인테리어 하는데는 구비 넣어가지고 하겠다 이런 얘기신 거예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공사 일정을 봐서 적정한 시기에 추경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말씀

말씀김희서위원

잘 하셨는데요. 그래서 다른 부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특교 내려와 가지고 내년 계획을 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이 있습니다. 아까 지역경제과에서 몇 개 받고 이런 사업들이 있으면 시기적으로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조정이 가능한 거예요. 다 이번에 반영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미리 해놓을 수도 있지만 이런 조정들을 충분히 할 수 있을텐데 그래서 연동해 가지고 물어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관리국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속 과장님들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 위원님!

정대근위원

과장님, 관용차량 구매하는데 시비보조금이 부족한 거예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전기차를 구매하는데요. 보조금을 신청한 겁니다. 보조금은 2,300만원이 나오는데 내년에 2,300만원 보조금 받아가지고 사려고 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전기차?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네.

도는

용도는정대근위원

어디다 쓰는 거예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G밸리 보건지소용입니다.

정대근위원

G밸리 보건지소는 다 끝났나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다음주에 개소합니다.

변에

주변에정대근위원

반응은 어떤가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시범운영기간이라요. 주민들한테 나름대로 홍보도 하고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유동인구도 꽤 많이 계신가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네. 자체 인력도 많이 있고 하니까 많이 옵니다.

수고

수고정대근위원

많이 하셨고요. G밸리 보건지소가 끝나면 또 예정지가 어딘가요? 교정시설 내에 들어오는 게, 그러면 권역별로 보건소 그 다음에 저쪽 오류보건지소.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고척동.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거점지역으로 세 군데쯤 되나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소

보건지소정대근위원

있고 두 군데가 해서, 항동·천왕동 쪽도 굉장히 인구집중도가 높은데.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아직은 연차적으로······

동은

오류동은정대근위원

접근성이 좀 멀잖아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그렇긴 합니다. 어떻게 알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니까

아프니까정대근위원

가는 거지, 아프고 예방하려고 가는 거지. 그러니까 찾아가는 서비스 한다고 했잖아요. 찾아가는 서비스. 그래서 거기도 중기라도 계획을 세우셔서 적정 부지를 미리 찾아서.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행정서비스를 준비를 하셔야지. 거기 인구가 천왕동 5,300세대, 항동 5,500세대 그러면 한 1만 세대 이상이 들어오시면 3인 가구만 해도 2만명에서 3만명의 유입인구가 엄청나게 오는데 여러 가지, 자꾸 늦어서 그러는 거예요. 늦으니까 자꾸 걱정되고 주민불편은 계속 있고, 그러면 그 분들이 계속 불평불만만 갖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그러면 교정시설 내에는 있는 것은 기본계획은 다 나왔나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아직 도시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도시계획과에 연관돼서 하는 걸로?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네.

기는

여기는정대근위원

G밸리 관련이니까 이것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서 위원님!

건소

보건소김희서위원

관련해서는 G밸리 보건소 관련해서는 2,000만원 이월됐는데 어차피 여신다면서요? 다음주에. 물품이나 이런 것 아니겠어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차량입니다. 전기차.

량은

차량은김희서위원

내년에 사야 된다고요. 미리 사시지, 왜?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교부금이 늦게 왔습니다.

언제

언제김희서위원

왔어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9월에.

희서

김희서위원

9월에 왔으면 못 사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전기차 이런 것은 연초에 물량을 조사해 가지고 하는데요.

희서

김희서위원

꼭 연초에 해야 돼요? 여는데. 어차피 여니까 맞춰가지고 스탠바이 해가지고 하면 되지 않느냐는 이런 말씀입니다.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내년에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런김희서위원

것 자꾸 이월하고 그러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생활복지국 과장님들 모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자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에

오랫만에최숙자위원

접하네요. 어르신청소년과 천왕동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2017년도부터 추진했던 거죠?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최숙자위원

지금까지 부지가 매입하는데 힘들어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매입 다 해가지고. 지금 발주했습니다. 지난달에 기공식 했습니다.

래요

그래요최숙자위원

? 그런데 제가 지난해에 예산결산 때 들어와서 질의한 게 있는데 청소년문화의 집이 오류동에도 하나 있지 않아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수궁동에 하나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최숙자위원

제 이야기는 청소년 문화의 집이 구로구에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갑을로 따지면 갑에 치중되어 있다는 게 상당히 문제다라고 생각했는데 2017년도인데 지금까지 명시이월이 넘어갈 정도로 계획을 잡았다는 것에 문제를 삼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올해 1월에 1,000㎡를 처음에는 부지를 매입했는데요. 설계공모를 하다 보니까 부지가 너무 적어서 386㎡ 정도를 더 매입을 하다 보니까 SH공사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쪽에서 한 3개월 정도로 딜레이를,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협의가 잘 안됐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결과적으로 감리비 명시이월이에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감리하고 건축비 일부분입니다.

무튼

아무튼최숙자위원

사업을 할 때는 심사숙고해서 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천왕동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이라도 이미 착공했다고 하니까 어차피 사업을 하려고 생각했으면 무리 없이 잘 이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철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숙 위원님!

이명숙위원

교육지원과 과장님께 여쭙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구로창의문화센터로 도서관 업무이관이 되었거든요. 구로미디어아트센터가. 업무 이관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미디어아트센터는 설립을 문화관광과에서 추진을 하다가 미디어아트센터 사업이 현실성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저희쪽으로 건립사업이 넘어왔어요. 저희들이 업무를 검토를 하면서 미디어아트센터보다는 청소년들을 위한 창의문화예술센터를 건립을 해서 아이들 코딩교육도 하고 이런 교육시설 겸 문화예술시설로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사업을 변경계획을 세워서 추진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업무이관된 지가 언제예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2018년 11월달에 구청장님 지시사항에 의거해 가지고 작년 12월에 넘어와서 1월에 본격적으로 추진을 했죠.

이명숙위원

2019년 1월부터 본격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명시이월 6억 2,670만원 이월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이월하면 2020년도에는 다 완료가 되는지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이것은 미디어아트센터 건립 계획을 추진하면서 문화관광과에서 공항공사 예산을 미리 받았어요. 그래서 예산하고 같이 넘어왔기 때문에 이것을 올 추경에 구비 분담금 25% 포함해 가지고 확보한 예산에 대해서 이월조치를 한 거고요. 지금 현재 상태로는 현상설계 공모가 끝나가지고 설계가 이미 진행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이 사업비는 내년도 공사비로 사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사업 잘해주시고요. 내년도에는 명시이월 안 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생활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속 과장님들 모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자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숙자

최숙자위원

도시계획과요, 개봉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인데 재정비를 2020년도 3월부터 시행하려고 합니까?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네.

여기

여기최숙자위원

명시이월이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총 사업비에서 4억에서 2억, 2억 시비·구비로 되어 있죠?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금년도 예산 반영된 게 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1억 5,000을 구비를 반영해서 2억을 만들어서 시비를 2억을 받으려고 그래서 2019년도 5,000만원 추경에 반영된 것을 명시이월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경에

추경에최숙자위원

반영된 것이고 아직까지 시비는 받지를 못했다는 거죠?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네.

미리

미리최숙자위원

사업을 예정을 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사업구상을 했다는 거죠?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2018년 11월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사전 타당성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2018년 11월 1일날 심의가 완료가 됐어요. 그래서 2019년도 본예산에 잡기가 너무 촉박해서 1차 추경에 요청을 했는데 그때 반영이 안 됐고 2차 추경 때는 예산을 반영을 했는데 이미 시에서 매칭사업으로 주려고 하는 예산을 다 소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5,000만원만 반영이 돼서 2020년도에 1억 5,000 나머지를 편성을 해서 2020년부터 용역을 하려고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과장님, 명시이월보다 여쭙겠는데 우리 구로구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할만한 데가 몇 군데나 있어요? 많죠?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그것은 현황을 한번 파악을, 지구단위계획이 결정이 됐다거나 그 다음에 결정되고 나서는 5년 정도 경과되면 재정비 대상은 됩니다. 그리고 지역여건이 변화가 되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그렇게 하는데 그것은······

것은

그것은최숙자위원

파악이 아직 안 되어 있어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몇 군데는 있는데 말씀드리기는 좀 정확한 현황을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숙자위원

몇 개라고만 이야기 해보세요. 지역을 말씀드리기는 뭐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몇 개 정도 있다는 것은?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지금 서너 군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기억으로.

숙자

최숙자위원

알겠습니다. 재정비 사업을 추진했으니까 온갖 힘을 다해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주택과 여쭙겠습니다. 주택재건축 정비 이것도 제가 여쭈어 보겠는데 같은 질의예요. 저희가 주택이나 재건축 정비 이런 뜻은 다르겠지만 우리가 볼 때는 같은 느낌이라고 보여요.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네.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렇죠

그렇죠최숙자위원

? 여기에 대해서 정비계획수립을 용역비 예산 교부되고 2019년 9월 11일 간주처리되어 있다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작년에는 소비를 못 했다는 거예요?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그러니까 본예산에 잡지 못하고 7월에 추경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서울시하고 5:5 매칭사업비라서 저희 예산이 잡혀야지 서울시에서 돈을 받아올 수 있어 가지고 그래서 9월에 간주처리를 완료했고요. 그 다음에 용역을 발주하기 위해서는 용역발주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첫 번째 용역발주를 했을 때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가 한 개 업체밖에 안 됐었어요. 그래서 다시 유찰이 돼서 용역발주를 했고요. 재입찰 공고를 해서 12월 6일날 제안서 접수를 마감했는데 이번에도 공교롭게 한 개 업체밖에 신청을 안 했어요. 그래서 아마 내부적으로 한 개 업체가 제출한 제안서가 적정한지 여부를 전문가를 통해서 심사 거친 다음에 심사를 거쳐서 그것이 적정하라고 하면 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끝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빨리 서두르더라도 내년 1월 정도에 계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명시이월로 넘겼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숙자위원

재건축정비계획인데 여기도 재건축하고자 하는데 없어요? 그것에 대한 요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일단은 노후도가 아파트 같은 경우 30년 이상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는 대규모보다는 소규모 재건축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예전처럼 관에서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의지예요?

숙자

최숙자위원

몇 % 이것 있습니까?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일단은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주민 60%의 동의율이 필요하고요.

숙자

최숙자위원

60% 이상만 동의되면 수립할 수 있어요?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과정이 굉장히, 수립할 수는 있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위원장

조미향 위원님!

조미향조미향위원

위원입니다. 건축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됐어요. 벽산빌라 관련해서. 현재 진행이 어디까지 됐죠?

황인

황인건축과장

명시이월된 사유가 매입하는 과정에서 두 세대가 추가보상을 요구해서 협상과정에 지연되는 바람에 늦어졌고요. 그래서 일단 금년 안에는 발주가 물리적 시간이 불가능해서 명시이월을 해놓고 있고 내년초에 곧 바로 발주하려고 용역 준비중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향위원

두 가구만 빼고 소유권 이전이 완료됐다는 거네요?

황인

황인건축과장

다 이전됐습니다.

조미향위원

100% 다 됐다는 건가요? 두 가구까지. 그러면 다음 단계가 뭐죠? 철거인가요?

황인

황인건축과장

라동 처거하고요. 그리고 나서 하부옹벽 보강입니다.

하는

철거하는조미향위원

과정에도 주민의 민원이 많을 것 같은데 지금도 다동에서 균열의 틈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그 부분은 확인하셨나요?

황인

황인건축과장

시비 받아가지고 계측기 설치해서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향위원

주민들 의견대로 균열의 틈이 점점 벌어지고 있다 이것은 어떻게?

황인

황인건축과장

계측 결과를 봐야 되는데 정밀 계측 이전에 전문가들이 한달에 한 번 정도씩 육안으로 계측을 했었는데 일단은 가장 최근에 육안점검 결과는 지난 여름에 비해서 크게 육안상으로는 변화는 없다라는 보고서는 받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향위원

철거는 언제쯤 예정하고 계세요?

황인

황인건축과장

용역이 발주가 되면 2월 정도 철거가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향위원

옹벽보강을 하시겠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가·나·다동은 남아 있어서 미관이라든지 안전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황인

황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라동 쪽은 현재 설계를 해봐야 되는데 현재 전문가의 의견은 라동 옹벽은 반 정도를 쳐내고 어차피 건물이 없으니까 그리고 나서 미관을 고려한 모양 다듬고 가동에서 다동 사이를 보강하는 것으로 그렇게 구두적인 조언을 받았습니다.

조미향위원

옹벽보강에도 신공법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주민의 민원을 최소화 하셔가지고 내년에는 차질 없이 운영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인

황인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미향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수위원장

최숙자 위원님!

과에

건축과에최숙자위원

존경하는 조미향 위원님에 이어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업무보고라고 볼 수도 있어요. 저희가 접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지금 혹시 벽산빌라에서 구청에 요구하는 것 없어요? 철거대상 말고.

황인

황인건축과장

주민의견들이 두 개로 갈라져있는데요. 한쪽에서는 재건축을 추진하고 계시고 또 한쪽에서는 반대파가 계셔서 의견이 한군데로 몰아지지를 않아서 구청에서는 전면적으로 지원을 못 해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제가최숙자위원

말씀드릴게요. 어제 사실 민원을 받은 것인데 과장님 뵙고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접했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지금 우리가 2월에 보강공사를 하신다고 하죠. 철거하고. 그런데 벽산빌라에서는 일단은 하기 전에 원래 청장님이 매입이 됐더라도 다시 주민이 사겠다면 판다고 이야기했었기 때문에 매입 작업 후에 같이 의논을 하자는 뜻이에요. 혹시 어제 민원이 들어갔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재건축이나 재정비 60%면 된다고 그러잖아요. 원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과장님! 2월에 철거가 되니까 철거되기 전에 제가 이야기 들을 때는 구청에서는 D등급이 안 나왔다고 볼 수도 있지만 거기에서는 일반인이 어떤 기술자가 보고 D등급 이상으로 나왔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재건축이나 재정비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은 이것 철거하기 이전에 주민들하고 설명을 몇 번 가져주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황인

황인건축과장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주택과 소관 정비구역은 60%고요. 건축허가 대상은 100% 동의입니다. 그래서 소유권자들의 100% 일치가 되셔야만 진행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아까

아까최숙자위원

주택과에서는 60%면 된다고 했는데.

황인

황인건축과장

그것은 정비구역으로 지정해서는 진행할 경우이고 이것은 정비구역 대상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무튼

아무튼최숙자위원

그런 것 참고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들과 서로 대화를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니까.

황인

황인건축과장

그렇게 할 건데요. 다만 하나 뭐가 있느냐 하면 사실 위원님들께서도 안전이 걱정이 되셔서 추경으로 주셨던 돈이라 저희 생각은 최소한 라동 자체 철거는 빨리 서둘러서 끝내놓고.

숙자

최숙자위원

그 말씀도 맞아요. 사실 철거도 늦은 편이에요. 지금 벌써 3년째잖아요.

황인

황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숙자

최숙자위원

알겠습니다.

황인

황인건축과장

최대한 주민과 대화를 나누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만 위원님!

이재만위원

주택과장님, 한효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용역과 관련해서 입찰공고가 어디에 게재되죠?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입찰공고가 고시공고 책자에도 게시가 되고요. 또 구청 홈페이지에도 게시가 됩니다.

이재만위원

또 국토부 이런 데는 안 되나요? 이것이 입찰하는 업체가 계속 한 군데만 들어오는 거죠?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제가 알기로는 고시공고 홈페이지하고 저희 홈페이지에다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만위원

사업비용이 적어서 그러나요? 아니면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사업비용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폼이 있어요. 그래서 용역비는 그 폼에다 이 수치나 조건 같은 것을 넣으면 사업비는 폼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사업비고요. 다른 이유는 제가······

이재만위원

더 분석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한 개 업체가 또 입찰이 들어온다고 하면 분석해서 결정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법에 위배되지는 않나요?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두 번 유찰이 되고 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어떻든 수의계약이더라도 그 업체가 이것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는 검증을 한번 합니다.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이재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국 소관 추경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국 소속 과장님들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부위원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명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도로과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연동로 확장사업 동산파크빌 강제분할 소송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었습니까?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파크빌 자체에 세입 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하고 조합하고 소송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6월 정도에 판결이 난다고 그러는데요. 그것은 소송이 진행되는 것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명확히 날짜를 잡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내년 6월달에 마지막 소송까지는 다 끝나는 거예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아닙니다. 1심입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내년 6월에 1심이 끝나면 예산 5억이 또 명시이월 될 확률이 더 높아지는 것 같아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그럴 수도 있지만 다른 부분이라도 해서 집행을 해야겠지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다른

다른이명숙위원

부분을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나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공사시행하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그때 가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대로 가다가는 명시이월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과장님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철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안전관리국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발전기획단 소관 과장님들 모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제가이명숙위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가리봉 예술마을 조성사업이 정부 공모사업에 미선정되었는데 1억 5,000만원 명시이월하셨잖아요. 2020년에는 공모사업 선정될 것 같아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2020년도는 저희들이 문체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노력을 하는데요. 2018년도, 2019년도는 서울시 쪽으로 문광부에서 공모를 안 해주고 지방도시로 선정을 많이 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저희도 문화예술 사업이 서울에서도 굉장히 필요하다 해 가지고 계속 항의를 하고 그래서 서울도 선정을 해주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이월하는 예산 1억 5,000은 올해 사용을 하게 됐고요. 올해 예산은 부득히 명시이월해서 내년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예술마을 조성사업에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김철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평길 위원님!

박평길박평길위원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이명숙 위원님이 질의한 예술마을 위치가 어디입니까?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예술마을 사업은 특별히 한 장소를 지정하지 않았고요. 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하면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업체에서 이를테면 단위별로 골목별로 블럭을 선정해 가지고 거기에서 조형물을 설치할지 예술품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1억 5,000을 작년도 이월 예산은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박평길위원

가리봉동에 예술마을을 만든다고 하면 어느 정도 그 위치가 예술마을로서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를 하고 시행을 해야지 가리봉동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는 동료위원들하고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를 수 있는데 본위원은 가리봉동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언젠가는 과거에 이 사업을 중단시킨 그 분들이 언젠가는 그에 대한 대가를 받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땜질식 처방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본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수립이 필요한데 땜질식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최근에 알다시피 금천구하고의 사이에도 고가가 철거되고 나서 금천구 지역과 가리봉동 지역을 비교하시는 주민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엄청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본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에 따른 구로구의 대책이 체계적이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리봉동 예술마을이다, 그 다음에 주차장 지하화 문제다 가리봉동 일원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도시계획도 하고 있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가 한계는 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만 최소한 가리봉 지역 예술마을을 어디에 만들겠다면 위치를 정해놓고 이 위치가 예술마을을 만드는데 적합한지는 여부도 판단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리봉동이 구로디지털단지의 배후 지역으로서 역할이 대개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지금이라도 이런 부분을 다 감안해서 설계가 되고 반영이 되어야 될텐데 알다시피 다문화 가족들의 대량 유입으로 인해서 그런 지역과 상충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가리봉동 지역이 굉장히 구로구에서 좋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논란의 소지가 많고 분쟁의 소지가 많고 여러 가지 지역사회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농후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예술마을이 행기 쪽에도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다문화 체육관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시설들을 건설하고 있는데 신중해야 된다, 그리고 예술마을을 만드는데 적합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런 측면을 잘 유념하셔서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꼼꼼하게 체계적으로 잘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철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동웅 위원님!

동웅

박동웅위원

녹색도시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릴게요. 연지마을 소공원 조성 사업이 7-36번지 일대인데요. 필지가 몇 필지예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3필지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3필지인데 1필지는 38번지는 수용으로 결정이 났고 7-38번지는 수용재결 및 공탁을 해가지고 8,500만원이 공탁을 한 상태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합의가 안 되는 것인가요? 토지주가 3필지 다 다릅니까?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같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한 분인데 한꺼번에 협의하는 게 아니고 3필지 중에 하나는 지금 수용재결 공탁을 해 놓은 상태이고 나머지는 2필지가 합의가 안 되는 거예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아닙니다. 전부다 토지를 보상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한꺼번에 내려온 게 아니라 부분 부분씩 내려와 가지고 2016년도부터 보상이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부분적으로 내려온 총 예산이 8억 8,000이 소요되는데 3억 정도 내려온 부분은 보상협의가 안 돼가지고 강제수용이라는 절차를 거쳐가지고 보상이 일부 됐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또 강제수용해야 되기 때문에.

지가

필지가박동웅위원

나누어져서 일부 한 것은 예산상의 문제라 이 말이죠?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나머지 두 필지가 남아 있는데 이 두 필지도 예를 들어서 수용결정으로 인해서 내년도에는 충분히 가능하다 판단하면 되는 것입니까?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두 필지인데 한 필지가 수용재결을 거쳐가지고 보상이 되고요. 나머지 한 필지도 예산이 내려오면 2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보상하는데.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2년 정도 지나야 전체 토지수용이 가능하고 그 이후에 공원 조성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것인가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예산인데 국비·시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시비는 없고요. 국비하고 구비 매칭비가 9:1 해가지고 예산은 국비하고 구비 문제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지정해놓고 시간이 자꾸 지나가면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잖아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일부 상승률은 있습니다.

그런

그런박동웅위원

부분들이 너무나 장기적으로 끌고 가다 보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빠른 협상을 통해서 면적은 그렇게 크지 않은 부분이니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수위원장

조미향 위원님!

조미향위원

도시재생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텃골 골목길 재생사업이요, 전액 시비가 명시이월 됐는데 총 사업비가 꽤 많아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총 사업비는 11억원인데요. 구비가 1억 시비가 10억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일단 2억원을 용역비로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뭐라고 할까? 10월 이후에 교부가 됨에 따라서 용역비 2억원을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용역을 실시하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조미항위원

2021년도 12월 완료거든요. 그러면 추가로 시비 확보는 확정이 되어 있는 것인가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0억 중에 2억만 2019년도에 내려왔고 나머지 8억원은 내년도부터 연차적으로 2021년도까지 확보된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는 교부해줄 예정입니다.

구비

구비조미향위원

매칭비용은 1억원이라 이거죠?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11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미향위원

이 사업 위치가 고척로 3길 일대로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명시를 한 이유가 있나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이 사업이 텃골 골목길 사업은 자치구에 골목길 재생사업으로 공모를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텃골 1.1㎞를 가지고, 그 다음에 일방통행길로 지정을 하고 현재 도로상태가 안 좋아서 도로, 포장, 소화전 설치 그 다음에 장미터널도 만들고 해 가지고 골목길을 현재 이용하는 골목길 보다, 11억을 투여해서 원활한 골목길이 될 수 있도록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기는

여기는조미향위원

사유지인 거죠?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도로 조성사업을 11억으로 할 계획입니다. 용역을 2억원을 가지고 거기에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용역을 의뢰하는 게 이번에는 명시이월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향위원

현재는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현재는 2억원이 내려와 있고 용역은 발주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발주계획에 있습니다.

조미향위원

한 6개월 걸리나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아마 7월까지 용역기간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비가

사업비가조미향위원

워낙 커서 추가예산이 확보가 확정이 되어 있다니까 다행이고 앞으로 차질 없도록 세밀한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도시재생과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어제 구로2동에 주민설명회를 한 30명 정도 설명회를 가졌는데 주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한테도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만약에 우리 구로2동 같은 경우에 도시재생사업이 시작되는 첫발을 딛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신 분들이 많이 호응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과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려면 여기 보면 공모사업 미선정 그러면 결국은 주민들하고 1, 2년 동안 사업을 추진하다가 2차 공모를 했을 때 공모사업이 선정이 안 됐을 때는 마을재생사업이 중단될 수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구로2동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은 2023년도까지 올해부터는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100억 규모로 서울시 예산이 확보된 사업인데 2020년도 상반기 중에 도시뉴딜사업으로 신청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뉴딜사업비가 250억 정도가 추가적으로 투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뉴딜사업에 확정되도록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만약에 뉴딜사업에 탈락이 된다고 하면 100억 규모를 가지고 충분히 사업을 하면서 연계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관련과 도로과나 관련된 여러 개 과에 연계사업을 추진해서 구로2동 도시활성화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장

100억의 사업을 하다가 만약 뉴딜사업이 선정이 안 됐을 때는 결국은 사업이 중단되잖아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100억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김철수위원장

100억은 사업은 가능하지만 뉴딜사업이 선정이 되지 않았을 때는 그 사업에는 대해서는 중단이 되고 다른 쪽으로 도로정비나 하수관 정비나 그런 쪽으로 바뀔 수 있잖아요. 뉴딜사업이 잘 추진돼서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협조 좀 해주셔가지고 구로2동 마을재생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내용은 이명숙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이명숙부위원장

안녕하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명숙 위원입니다. 2019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슴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이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부대조건으로 문화관광과 더불어숲 도서관 건립과 관련하여 사업명 및 세부사업을 항동 산 19번지 일대 도서관 건립으로 변경할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철수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명숙 부위원장님이 설명한 대로 부대조건을 명시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문화관광과 더불어숲 도서관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명 및 세부사업을 항동 산 19번지 일대 도서관 건립으로 변경할 것을 부대조건으로 명시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중 총무과장님께서 관내 기관장 회의 참석 관계로 먼저 행정관리국 심사를 먼저 할 수 있도록 요청이 있었습니다. 행정관리국 심사를 먼저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행정관리국 심사 후 나머지 부서는 당초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0년도 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2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2020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20년도 예산안은 지난 11월 13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예산서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로 종합적인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오늘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종합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예비 심사를 하였으므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국별로 소속 과장이 나오셔서 질의, 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성종 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철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우리구 재정여건은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지방세 증가 및 정부의 재정확대정책 기조에 따른 자치구 조정교부금의 증가로 예산규모는 확대되었지만 갈수록 증가하는 아동수당, 기초연금 등 국·시비 보조사업 구비부담금과 법정필수경비 및 최소한의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비 확보 필요에 따라 실질적으로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은 그리 많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경상사업비는 동결 또는 증액을 최소화하고, 긴급한 투자사업과 민생현안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먼저 말씀드리며「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 총규모는 전년도 대비 667억 5,000만원 증가한 6,992억 5,000만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673억원 증가한 6,87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 드리면 지방세수입은 공시지가 상승을 반영한 재산세 증가 추계에 따라 전년도 대비 138억 8,553만원 증가한 1,012억 6,115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재활용자원판매대금관리기금의 폐지에 따른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 및 광명자원회수시설 소각열 등 판매대금의 일반회계 편입 등에 따라 전년도 대비 32억 4,721만원 증가한 512억 7,370만원을 편성하여 구 자체수입은 총 1,525억 3,485만원으로 전체 세입 중 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방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를 재원으로 하는 부동산교부세를 전년 대비 44억 9,500만원 증가한 138억 6,9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 등은 전년도 대비 176억 304만원 증가한 1,578억 8,7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지급대상이 확대된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등으로 인해 전년도 대비 304억 4,497만원 증가한 3,331억 5,257만원을 편성하였고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집행률 제고를 요구하는 정부와 서울시의 정책에 따라 집행잔액이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어 전년도 대비 23억 7,575만원 감소한 298억 5,6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비는 국·시비 보조사업, 경상사업 및 투자사업, 주민참여예산 선정사업 등 전년도 대비 602억 1,456만원 증가한 5,578억 5,408만원을 편성하였고 재무활동비는 공공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전출금, 남북교류협력기금 등 전년도 대비 8억 3,495만원 증가한 38억 9,59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해 전년도 대비 62억 5,049만원 증가한 1,255억 4,9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분야별로 말씀 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전년도 대비 74억 9,659만원 증가한 419억 6,285만원으로 통·반장 지원 및 주민화합에 31억 7,689만원, 스마트 통합 관제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11억 4,977만원, 공용및공공용의청사건립기금 전출금으로 30억원 등을 편성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전년도 대비 10억 2,455만원 증가한 44억 1,615만원으로, 민방위 교육훈련에 2억 403만원,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30억 1,824만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에 7억 9,596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교육 분야는 전년도 대비 19억 4,613만원 증가한 133억 9,776만원으로, 학교 학습지원 프로그램 지원에 18억 4,942만원, 초 중 고등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57억 4,577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전년도 대비 38억 1,733만원 증가한 229억 4,992만원으로, 구로문화재단 운영지원에 21억 3,500만원, 구로동 1-4 유수지 내 도서관 건립에 23억 7,400만원, 체육시설 위탁운영에 64억 8,750만원 등을 편성하였고 환경보호 분야는 전년도 대비 98억 3,473만원 증가한 389억 6,708만원으로, 구로자원순환센터 운영에 51억 603만원, 식물류폐기물 처리에 39억 5,532만원, 폐기물 광역처리에 179억 8,734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는 전년도 대비 301억 4,243만원 증가한 3,833억 3,292만원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에 270억 6,441만원,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379억 3,333만원, 아동수당 지원에 232억 3,697만원, 기초연금 지급에 1,182억 1,077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건 분야는 전년도 대비 33억 9,249만원 감소한 155억 6,873만원으로, 보건소 환경개선 및 유지관리에 4억 4,495만원, 치매안심센터 위탁 운영에 11억원,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6억원 등을 편성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전년도 대비 1억 166만원 증가한 6억 9,456만원으로, 주말농장 운영에 2,138만원, 산림재해예방에 5억 1,475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전년도 대비 21억 1,725만원 증가한 40억 9,442만원으로, 산단형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20억원, G밸리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에 9억 8,100만원, 구로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에 2억 3,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교통 및 물류 분야는 전년도 대비 47억 5,944만원 증가한 154억 6,575만원으로, 가리봉동 중심도로 개설에 29억원, 궁동 미성빌라 앞 도로개설에 4억 3,000만원, 보행자우선도로 조성에 7억 6,850만원 등을 편성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전년도 대비 35억 5,771만원 증가한 168억 4,906만원으로, 교정시설 이적지 복합개발에 5억 2,966만원, 가리봉동 일대 도시관리계획 수립 타당성조사에 2억원, 항동 근린공원 보상에 15억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로 전년도 대비 3억 5,582만원 감소한 40억 5,084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분야는 전년도 대비 62억 5,049만원 증가한1,255억 4,997만원으로, 인력운영비 1,187억 26만원, 부서운영비 68억 4,9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5억 5,000만원 감소한 119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 드리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5,000만원 증가한 5억 5,000만원으로, 의료급여 지원에 2억 6,066만원, 의료급여관리사 지원에 3,374만원 등을 편성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6억원 감소한 114억원으로 고척2동 마을공동주차장 조성에 21억 8,000만원, 구 가리봉시장 주차장 지하화에 14억원, 주차장 위탁 운영에 30억 1,952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말씀드린「2020년도 예산안」은 복지비와 인건비 등 각종 법정필수경비의 급증 등으로 가용재원이 그리 넉넉지 않은 여건 속에서 불요불급한 기존사업 및 전 경상사업비의 증액을 최소화하고, 긴급한 사업과 민생현안 사업 위주로 편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수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주시고 해당 과장님들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 위원님.

정대근위원

안녕하십니까? 우리 행정관리국 국장님, 과장님들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간단하게 저도 여쭤볼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주시면 될 듯 합니다. 우선 그냥 앉은 순서대로 편하게 궁금한 것만 한두 가지씩 여쭤보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구청사 환경개선 유지관리가 어찌됐든 또 뒷장 페이지 9페이지에 보면 1식 기타 구청사 보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 사용 내역은 나와 있는 거죠? 예산서에도 없던데.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사업 내역은 사실은 특별히 나와 있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화장실 그다음 외벽, 태풍에 의해서 지붕이 날아간다든지 연도가 39년이 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소방이나 전기, 전체적으로 조금씩.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이건 매년 보수 개념으로 준비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물 유지하는데 보수 개념입니다.

희가

저희가정대근위원

구청이 81년도에 개청해서 고칠 거 많죠?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튼

하여튼정대근위원

지속적으로, 신청사는 아직 그런 건 없는 거고요?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예, 신청사 쪽은.

정대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구청 청사에도 CCTV를 새로 놓는 겁니까? 아니면 성능개선이라는 건 교체한다는 건가요? 13페이지입니다.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기존에 구청 본관에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용량이 41만 화소로 사실은 예전에 십몇 년 전에 설치된 건데요.

정대근위원

교체한다는 거예요?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예, 육안으로 보기가 어려워서 새로 200만 화소로 교체한다는 겁니다.

나만

하나만정대근위원

더 묻겠습니다. 14페이지에 행사운영비 구정업무 추진 활성화에 올해도 정상적으로 해맞이를 합니까? 해맞이 행사.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할 계획입니다.

정대근위원

신년인사회는?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신년인사회도 합니다.

선이

총선이정대근위원

있어서 12월 17일부터 선거와 관계 없이 어차피 통상적으로 하던 업무들은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구청 주관으로 신년인사회는 합니다.

하고

하고정대근위원

동 인사회는 못하고.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그거는 자치행정과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같이

같이정대근위원

이야기해주세요. 동은 못하죠?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동은 지금 전체적으로 검토 중인데요.

하지

하지정대근위원

마세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지난번 총선 때도 안 했고 시기적으로 촉박해서 어려울 거 같습니다.

렇죠

그렇죠정대근위원

. 과장님은 다른 생각하고 앉아 있는데 뭐하러 해. 그런데 기타 기념행사도 사실 많이 있는데 이건 의외로 예산을 너무 적게 잡은 거 아니에요? 1식에 200만 원.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그런 건 최대한 간소하게.

정대근위원

뭘 할 건데 간소하게 할 거냐고.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기타 기념행사가요.

정대근위원

맨 끝에 기타 기념행사를 하나 했는데 통상적으로 하다 보면 행사 많이 하잖아요.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조례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소규모의 내부행사가 있을 수 있어서 약식으로 잡아놨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조금 증액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 행사를 하려면. 200만 원이면 됩니까?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차피

어차피정대근위원

못해요. 자치행정과 과장님 맞나? 아직 총무과예요. 정년퇴임식이 우리 존경하는 행기위에서 좀 증액해서 왔어요. 그거 보고받으셨죠?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예.

이거

이거정대근위원

의견 한번 내보시죠. 시책업무추진비에 명목은 있는데 총무과장님 이야기하셨으니까 이번에 사업비가 아니고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증액분들이 일부 요청이 되고 있는데 그걸 과장님 소신껏 발언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 기획예산과에서는 어찌됐든 각 과에 요구 내역들을 최대한 반영하고 조정했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사업 부분은 조금씩 조정할 수 있다고 해서 의회의 재량으로 할 수는 있겠다고 보지만 시책업무추진비는 전반의 운영에 관련한 건데 그거 한번 의견 주시면, 왜 그러냐면 거기뿐만 아니고 지금 체육진흥과도 그렇고 그다음에 여러 과가 시책업무추진비를 계속 증액하는데 그러다 보면 어느 과는 감액돼 있거나 적정하지 않으면 다 증액 요청을 할 거 같은데 그 의견을 한번 정리하면 뜻에 따르겠습니다.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저희가 퇴임이 계속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퇴임식 자체를 전에는 정직원과 별도로 상용직 나눠서 했는데 지금은 전부 다 전체가 다 모여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45명이 퇴임식을 했고요. 올해는 55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내년에도 그 정도 되는데.

정대근위원

과장님 시간 없으시니까 빨리 하고 가셔야 될 거 아니야.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사실 마지막을 보내시는 분들한테.

지금

지금정대근위원

퇴직자가 매년 지금 증가하는 거예요?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최근에 지금 좀 늘고 있습니다.

전체

전체정대근위원

총량으로 되어 있는데.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연도가 몰려 있는 60년대생들이 몰려 있고 61년, 62년 이 연도생들이 많이 몰려 있어서 지금 퇴직자가 많은데 사실은 나가면서 식사라도 제대로 하고 저희들이 후배로서 대접해주고 싶은데 지금 현재 비용이 적다 보니까 좀 마지막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부족해서 제가 과장으로 오면서 조금 기존에 그대로 했지만 이번에 특별히 이것이 늘어났으면 나가시는 분들 마지막 30년, 40년을 채우고 가는데 따뜻한 식사라도 하고 격려차.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2020년 정년퇴임하시는 분들, 정년이면 팀장님도 정년일 테고 팀장님 이하로 정년 하는 사람은 없죠?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다 있습니다. 미화원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일반

일반정대근위원

공무직이나 기간제 이런 분들도 통합해서 다 같이 합니까? 다 하는 거예요? 다 해요? 퇴임식에.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정년에 맞춰서 퇴임하시는 분들은 다.

전부

전부정대근위원

다 통합적으로. 그러면 돈 더 있어야 되겠네.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또 너무 넘쳐도 문제기 때문에.

정대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400만 원 적정합니까?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예, 그 정도면.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올해 연도만 그런데 이것도 나중에 줄이기가 어렵잖아요. 한번 올려놓으면.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나중에 한 5, 6년 후에는 인원이 또 퇴직자가 그때는 줄어들 수 있으니까 줄었다가 또 늘렸다가.

이건

이건정대근위원

탄력적으로 운영해도 된다. 그러면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총무과에서 총괄적으로 그런 문제, 시책업무추진비에 관련한 부분이 간혹 문제가 될 수도 있어서 의견이 정리되시면 만약에 이게 좀 적합하지 않고 이걸 그냥 자체적으로 조정하고 의사 전달 의결을 하겠다고 그러면 이걸, 아니 또 기획예산과에서는 그런 요청의 말씀이 있어요. 어느 과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증액하고 어느 과는 열심히 하지만 시책업무추진비가 대부분 다 유관기관이나 시청 아니면 이쪽에 업무를 쓰시는데 어디는 부족한데 어디는 또 많고 이러다 보면 힘의 논리로 가는 거 아니냐. 그러다 보면 위원님들이 자꾸 어느 과에 대해서는 특별히 배려를 하게 되고 이렇게 의견을 내다 보면 그럴 수 있다.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거지 한 과가 필요해서 쓰시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별다른 의견이 없는데 그러면 그냥 어차피 총무과가 써야 되니까 다같이 쓰는 거죠?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예.

그럴

그럴정대근위원

수밖에 없겠지 어떻게. 알겠어요. 자치행정과 한두 가지만 할게요. 오류1동도 지금 이사했나요? 주민센터.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오류1동은 지금 임시청사에 있고요. 공사는 계속 진행 중이고 내년 7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 7월에 준공에 맞춰서 안의 내부 시설, 공간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한 겁니다.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왜 여기 밑에 11페이지에 보면 CCTV가 거기도 또 통신장치 이건 뭔가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이 CCTV도 각 층별로 그 다음에 외부, 거기는 복합청사니까 외부에도 CCTV 달 예정이고요. 층별로 CCTV 설치하는 비용하고 그 다음에 각종 음향장비를 총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장에

뒷장에정대근위원

보면 또 주민생활안전망 구축에 CCTV하고.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그건 건물에다 하는 게 아니고 일반 도로상 하는 거고요.

이건

이건정대근위원

일반 주민생활에 필요한 적정 장소. 아까 그건 오류1동 이렇게 정리하신다고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예.

청사

동청사정대근위원

동행정인데 지금 어떻습니까? 아직도 시설 보수나 오래된 데 그래도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된 거죠?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고척1동이야 어차피 교정시설로 올 거고 고척2동은 대우아파트 신축하면서 그때 복합으로 같이 들어왔고 개봉1동도 새로 할 거고 그래도 여전히 지속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죠. 개봉1동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개봉1동은 지금 복합개발 관련해서 도시계획과에서 용역 중이고요. 용역 결과가 아직 안 나왔는데요. 결과 나오면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하고.

연한

사용연한정대근위원

10년하고는 상관없어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어떤 사용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연한

사용연한정대근위원

. 서울시에서 지금 주차장인데 그것도 그러면 그걸 바꿔야 될 거 아니야.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포함해서 서울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요.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그 용도가 지금 주차장이잖아요. 그러면 용도 변경도 해야 되고 그 절차를 다 밟고, 지금 용역을 하고 있다고.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용역

용역정대근위원

얼마나 걸려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용역을 지난번에 중간보고회를 제가 들어갔었는데요. 그건 도시계획과에서 주관해서 하는 용역이라서요. 하여튼 지난번에 중간보고회는 한 번 했고 최종 보고 결과물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관련 부서들하고 협의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튼

하여튼정대근위원

21페이지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 있잖아요.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되는 게 저희가 감면이나 무상으로 실행하는 자치회관 프로그램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보통 자치회관 프로그램은 프로그램대로 그다음에 인원이 적절하지 않으면 동아리 형태로 이렇게 운영하잖아요. 그래서 동아리 형태에 대해서는 지원하거나 협력하지 않고 장소만 일정하게 시간을 할애해서 해주는 경우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감소하는 추세예요. 집중적으로. 한번 그거 추이를 보셔야 돼. 왜냐하면 연령층은 자꾸 노인층도 많아지고 감면 대상은 많다는 거죠.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지금정대근위원

부족분을 계속 채워야 되는데.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강사료 부분은 작년도에 금년 예산에 한 4,500 정도 추가로 편성해서 지원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번 추경 때 저희가 잉여금이 사용하는 게 대부분 자치회관에 필요한 물품이나 장비, 소규모 장비 사는 데도 들어가는데 그 예산을 또 한 4,600 정도 지난번 추경 때 반영해서 그걸 지원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잉여금 추이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

정대근위원

잘 해주시고요. 과장님 22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다른 거는 자치회관 프로그램 관련해서 발표회 있는데 여기 구로5동만 벚꽃축제 프로그램을 별도로 빼놓은 이유가 뭐예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지금 그런 게 몇 개 있는데요. 주민참여예산 해서 동지역회의에서 동별로 2,500만 원씩 이렇게 자기네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을 하는데 그게 저희 부서하고 연관이 돼서 저희 부서 예산서에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정대근위원

주민참여예산.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이라 하더라도 이게 심도 있게 논의해야지 이렇게 하면 각 동마다 필요하다고 다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오면 거절 못할 거 아니에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그 금액이 동별로 금액이 2,500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서.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이거 지금 자치회관 행사 운영비 내에 들어와 있는 거로 5동 거를 그렇게 예산에, 거기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2,500만 원이.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거기에 실질적으로 제일 근접한, 예산 항목에 제일 근접한 항목에다가 주민참여예산 결과 나온 걸 가지고 거기다 편성을 한 거고요. 참고적으로 4개가 그런 유사한 건이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각 동별로 따로 있는데 왜 자치행정과에서 그걸 다 받아서.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그게 저희 부서하고 제일 연관 있는 부서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구로5동하고 4개가 어디, 어디예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구로2동하고요. 거기는 구로2동 자치회관 프로그램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다시 여쭤볼게요. 지금 마을축제도 있고 동마다 다 행사들이 1년에 한 번씩 하는 게 있잖아요. 특화된 그 행사 중의 하나예요? 그거 아니잖아. 별도로 또 하는 거잖아 이거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행복마을 조성사업이라고는 동별로 축제 예산으로 450씩 지원해주고요. 이건 별도로 자기네들이 주민참여예산 해서 이쪽으로 하겠다 해서 최종 선정된 겁니다.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어느 동은 봄에도 한 번 하고 가을에도 한 번 해요. 행사를. 어느 동은 하나만 하고 어느 동은 서너 번 하더라고.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그런 게 이런 사례입니다. 이게 주민참여예산 2,500만 원 범위 내에서 자기네들이 500 정도를 축제 예산으로 하나 해놓고 나머지 2,000은 다른 예산으로.

래서

그래서정대근위원

과장님 여쭤보는 건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행사든 우리가 마을공동체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행사든 마을공동체에서 하든 어찌됐든 동에 행사가 이렇게 너무 많다 보면 잘못하면 행사를 주관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행위를 이루는 사람도 그렇고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그건 한번 행사 이렇게 지금.

래서

그래서정대근위원

그걸 조정해줘야지 통합하려면 통합해서 하든지.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그건 저희가 축제 자체를 별개로 주민참여예산 했고 그다음에 기존에 행복마을 조성사업으로 지원해주는 축제 예산은 정기적으로 동별로 일괄적으로 지원해주다 보니까 더블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고척2동 같으면 자락길 하는 건 뭐고 또 나중에 벚꽃축제 그건 뭐고 2개 하잖아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거기가 철쭉제.

쭉제

철쭉제정대근위원

한 번 하고 자락길 한 번 하고. 그런데 둘 다 마을공동체 행복마을 조성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행복마을 조성은 자락길이고 철쭉제는 동, 아까 같은 주민참여예산으로.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그런 데가 4개 동이 있다고.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4개 동이 있는 게 아니고 4개 동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4건이 저희 과에 적정한 예산 과목에다가.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일회성으로 끝나는 거예요? 한 번? 아니잖아. 매년 하던데?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매년 하는 동도 있고 대부분 일회성입니다.

우리

우리정대근위원

동네 매년 하니까 바쁘더라고요. 제가. 하여튼 그 부분 따로 말씀드릴게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대근위원

27페이지에 민간단체 지원에 그 뒤에 보면 국민운동단체 지원 있잖아요. 보면 새마을, 바르게, 한국자유총연맹 여기 3단체는 법정단체죠?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우리가 이걸 임의대로 해서 증액하거나 별도로 편성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국가에서 지정해준 그런 한도 금액 내에서 합니까?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이건 국가에서 예산액을 지정해주지는 않고요. 예산 편성해서 증액은 할 수 있습니다.

것도

이것도정대근위원

다 자체 재원으로 하는 거잖아요. 우리 구비로 다 지금 하는 거죠?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건

이건정대근위원

왜 국비, 시비 해서 안 받아오죠? 지금은 안 주나요. 아예?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이런 예산 자체는 거의.

정대근위원

법정단체로만 지정해놓고 관리 운영 지원해라 이렇게만.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예.

정대근위원

적정합니까? 어제 새마을 가서 보니까.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새마을하고 바르게하고 자총 세 군데가 국민운동단체고 법정단체인데요. 거기가 항시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지금정대근위원

워낙 많이 생겨서 그렇죠. 현 정부 들어와서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단체들이. 그러니까 보이지 않게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해서 통장님들도 가만히 있는데 다문화도 만들고 다문화에서 또 젊은 통장 만들고 통장에서 무슨 통장 만들고 통장 해서 또 이렇게 자꾸 가지치기를 많이 하니까 지금은 단체들이 너무 중복, 중첩되어 있는 데도 많고 어느 단체 가보면 정말 10명 이내에서 법정운영비나 이런 거 받아서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한 번 정도는 좀 관리 운영하는 체계를 뭘 한다든지 내부적으로 그걸 좀 만들든지 이렇게 하면 좋을 거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법정단체인 새마을이나 자총이나 바르게나 이런 데는 정통성을 가지고 오랫동안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맨날 보면 또 어디 구청 행사에 보면 그분들이 전부 다 유니폼 입고 앞치마 입고 나오는 사람도 그 사람들밖에 없어. 그렇죠?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지금 국민운동단체, 법정단체에다가 지원해주는 게 있고 민간단체 보조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단체 보조금 같은 경우는 지금 예산이 5년 이상 동결됐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국민운동단체는 2019년도 예산 편성할 때 한 단체당 200~300씩 증액해서 편성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정대근위원

제가 왜 최기배 과장님하고 이렇게 오래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과장님 올 연말이면 이직하실 거 같은데 하여튼 그만할게요. 자치행정과, 다른 분 오시면 그때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마을활력소가 지금 몇 개 운영하는 거죠? 3개?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5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5개. 어디, 어디예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2020년도 예산 5개를 편성해놓은 게 지금 가리봉동이 하나가 있는데 하나가 이관을,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게 천왕동에 있는 버들마을 활력소하고요. 오류동 오류골 사랑방하고 그다음에 구로1동에 있는 거하고 그다음에 가리봉동 다붓다붓.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활력소하고 방하고 같은 거예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방하고 이런 명칭을 그렇게 방이라고 지은 거고.

력소

활력소정대근위원

내에 방이 있는 거예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그게 아니고 활력소 명칭을 방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다붓다붓 마을활력소 하는 경우 있고 명칭은 정하기 나름인 거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운영하고 오류동 사랑방 이런 게 지금 잘 운영되고 있죠?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말요

정말요정대근위원

? 가봤는데.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지금 마을활력소 4개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오류골 사랑방이 제일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수고하셨고요. 국을 다 하려고 하니까 우리 김희서 위원장님 조금 하시고 제가 체육진흥과하고 이 밑에는 조금 정리했다가 이렇게 할게요. 괜히 죄송해 죽겠네. 잠깐 이렇게 일부 끝내고 다시 또 오겠습니다.

김철수위원장

김희서 위원님.

과는

총무과는김희서위원

없네요. 없고 자치행정과 간단한 것, 예산 관련한 것. 오류1동 주민센터 업무공간 조성 있습니다. 이거 언제쯤, 지금 한창 공사 중인데.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내년 7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7월 준공.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인가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예, 거기에 맞춰서 내년에 준공되면 거기 안에 사무실 꾸미는.

희서

김희서위원

그 안에 그러면 들어가는 공간 배치는 지금 어느 정도 다 되어 있나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공간 배치는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뭐가 들어가고 몇 층이냐 이런 거 다.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예, 층별로.

그것

그것김희서위원

정리하셔서 자료 좀 저한테 주시고요. 거기에 맞춰서 인테리어 비용들이 쭉 들어가 있는 거죠?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인테리어 비용하고 가구나 민원대 설치 비용.

그거

그거김희서위원

계획들 예산 비용을 해서 정리해서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주민생활안전망 구축 CCTV 및 자율방범 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CCTV 이게 스마트도시과에서 총괄 운영하잖아요. 자치행정과에서는 어떻게 연결해주는 거예요? 사주는 거까지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예산 확보하고요. 설치는 통합 발주를 할 거고 그다음에 추후에 전기료나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관리하고.

영만

운영만김희서위원

스마트도시과에서.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총괄 운영만 스마트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김희서위원

하고 있고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게 전기요금, 운영비, 방범용 CCTV 기타운영비 이건 뭘 말하는 건가요? 예산 중에서.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방범용 CCTV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건 연간으로 1월에서 12월까지 집행을 하지만 중간 중간에 상반기 한 번, 하반기에 하다 보면 개월수가 6개월 될 수도 있고 3개월 될 수도 있는데 그걸 그쪽으로, 기타운영비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고요

알겠고요김희서위원

. 신규 설치가 꽤 많네요. 매년 이 정도 설치하나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이 정도보다 조금 플러스가 되는 게요. 특별교부세가 하반기에 배정되는데 특별교부세가 한 3, 4억 배정되면 연간 70개소 정도 설치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70개소. 그리고 지금 성능개선 이런 게 진행되고 있죠. 교체라고 해야 되나?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성능개선이고 기존에 있는 걸 화소가 낮은 걸 업그레이드해서 최신형으로 바꾸는.

에도

여기에도김희서위원

그런 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신규를 어느 정도 하고.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그건 예산 편성을 일반형하고 도심형하고, 일반형은 폴대를 세우는 거고 도심형은 기존에 있는 전주에다가 설치하는 건데 예산이 그 수요량에 따라서 약간 달라질 수 있고 거기서 돈이 남으면 그쪽으로 성능개선을 당초 목표를 20개 했다고 해도 30개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입니다.

범용

방범용김희서위원

CCTV가 하나에 한 일반형 하나는 2,000만 원인가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2,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2,000만 원 정도. 알겠고요. 요새 뉴스에 많이 나왔는데 청와대 당정협의해서 어린이보호구역에 CCTV 과속, 그건 경찰서에서 하는 건가요? 우리가 통합 이건 없고? 몇 개씩 설치한다고 했는데.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쪽에 어린이보호구역 담당하는 교통행정과 쪽에서 하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경찰서에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건 관리하는 게 따로 없는 거죠?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명예통장, 뭐예요? 설명 좀 해주세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태어나지 않고 대부분 다문화 명예통장 하시는 분이 한국어가 가능한 중국분들, 조선족분들이고요. 그분들을 국내에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그다음에 저희가 또 가리봉동이나 구로동 쪽에는 워낙 그분들이 많이 거주하니까 협조 요청하는 사항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 다문화 명예통장으로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그분들은 예를 들자면 가리봉동에 1통부터 10통까지 있다고 치면 통장님들은 그대로 계시고 그 통에 다문화 명예통장을 또 임명하는 거예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이분들은 국적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대부분 한국 국적 취득하신 분들이고 아직도 국적 취득하지 않지만 한국어가 가능하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몇 분 정도 지금.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지금 60분, 원래 작년까지는 한 80분 정도 되는데 2년 정도 운영하고 본인이 재위촉 동의를 해야 되는데 재위촉 동의를 안 해서 지금 한 20분 정도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이런 게 좀 뭔가 다문화 통장을 운영하는 데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재위촉 동의를 안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다문화 통장 간담회도 개최했고요. 그다음에 다문화 통장하고 일반 통장하고 연석해서 대토론회도 개최해서.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어느 동이에요? 주로, 가리봉동.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가리봉동하고 구로2동이 제일 많습니다.

구로

구로김희서위원

2동 많고 또 어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류동 이런 데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오류동이나 이런 데는 없는 데도 있고.

신데

계신데김희서위원

다문화가정이 많이 늘었어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그런데 동에서 통장 분기별 추천할 때 추천이 오면 바로 위촉이 가능합니다. 지금 대부분 가리봉동 19명하고 구로2동에 14명 있고 나머지 1, 2명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희서위원

예산이 이분들 회의참석수당.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회의참석수당하고 기초질서 캠페인 할 때 그때 주는 예산.

기존

기존김희서위원

통장님들이 받으시는 그건 없는 거죠? 20만 원씩.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통장수당은 이분들은 명예통장이기 때문에 회의비하고 실질적으로 각종 행사에 왔을 때 주는 그런 금액밖에 없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고척동 마을회관 운영이 있습니다. 인건비하고 운영비인데요. 고척동 마을회관에 뭐 하시는 분이 인건비 받으시는 거예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지금 고척동 마을회관에 저희가 고척동 마을회관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줬고요.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은 그 시설을 한국청소년개발원에 재위탁을 해서 유소년과학단이라고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거기서 실질적으로 나온 수입을 저희가 70% 정도를 과학단에 주는 조건으로. 그러니까 이게 거기에, 지금 인건비는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거기 한 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그분 인건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걸

그걸김희서위원

우리가.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우리가 주고 거기에 나오는 모든 수입은 우리 세입으로 잡고요.

렇게

그렇게김희서위원

한다고요. 한 분이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한 분이 있고요. 또 거기 위에가 청년주택처럼 같이 복합청사인데 거기 전체적으로 유지 관리하시는 분이 한 분 있는데 마을회관 쪽은 저희가 그 비율만큼 부담하고 나머지는 SH공사에서 부담하고.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결론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인건비라는 건 마을회관에 들어와 있는 유소년.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거기는 자기네들 개별적으로 들어온 거고 시설관리공단 직원 인건비.

총괄

총괄김희서위원

관리하는 거예요? 이 마을회관에?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

마을회관의 총괄 관리한다고 인건비를 주는 데들이 있어요? 거기랑 다른 거예요? 동네마다 마을회관이 있잖아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마을활력소는 그런 게 없는데 거기는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희서

김희서위원

왜 다른 거죠? 고척동 마을회관하고 다른 마을활력소나 등등하고.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일반 마을활력소들은 실질적으로 주민운영협의체라고 자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여기는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김희서위원

그게 왜 다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곳도 이렇게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규모가 사람이 배치할 만한 정도 규모고 그다음에 일반 마을활력소는 마을활력소 취지 자체가 주민 스스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출발 자체가 서울시 마을공동체 부서에서 예산을 줘서 마을회관이 생긴 게 아니고 복합청사 지으면서 마을회관이라는 3층까지는 마을회관이고 그 위에는 청년주택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그게 설치가 되고 나서 그 자체를 어떤 식으로 운영할 거냐 이걸 고민하다가.

항공기도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어가

들어가김희서위원

있죠. 만들어질 때부터 관심 있게 봤었는데 저는 이거예요. 다른 보통 아까도 이야기 나왔지만 사랑방이라든가 마을활력소라든가 이런 주민공동체공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운영자 내지는 인건비를 받는 분들이 없어요. 초반에 1년 정도만 마을활동가들 지원해주고 그 뒤에는 이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모아서 운영해야 되고 또 운영비를 뽑아야 되고 이런 또 한두 분이라도 있으면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인건비까지는 아니어도 자원봉사 하시고 하면 이런 게 좀 지원이 되는데 이런 게 없으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주객이 전도돼요. 꼬리가 머리를 흔드는데 어떻게 되냐면 주민들이 많이 오게끔 사랑방으로서 아니면 마을회관으로서 기능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른 시도들도 하고 그런 판들도 벌리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 회관을 유지하는데 모든 게 쏠리는 거예요. 커피 팔아서 돈을 벌어서 전기요금 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하니까 뭔가 주민들이 많이 올 수 있는 부분에 투자해서 마을활력소 내지는 사랑방의 역할, 마을회관의 역할의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운영하기에 급급하게 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데 그 해결책 중 하나가 저는 전담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있으면 좋겠다는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인데 여기는 이렇게 운영하니까 왜 그런가 궁금해서.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이 지금 마을회관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마을활력소라고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도시재생에서 하는 것도 있는데 도시재생은 100% 그쪽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거기서 운영을 다 하는데 마을활력소는 각종 공공요금이라든가 운영비는 다 지원해줍니다. 그렇게 하고 또 마을활력소별로 저희가 장애인 일자리 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두 군데는 장애인 일자리 하시는 분들이 지금 근무하고 있고요. 그다음 그게 충당이 되면 나머지 시설에도 배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고척동에 있는 마을회관은 워낙 규모가 크고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사람이 하나 필요하다. 거기 총괄할 수 있는 분이 그래서 나와 있는.

분이

그분이김희서위원

구체적으로 뭘 하세요? 시설 관리를 해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시설 관리하시는 분은 별도로 있는데 총괄 관리자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여러 가지 시건이라든가 포함해서.

희서

김희서위원

총괄관리자. 이렇게 계신 게 제가 누가 계신지 모르겠지만 적절한지 모르겠네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예전에 구청 앞에 주차 통제하시던 분이.

희서

김희서위원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만큼 운영이나 이런 데, 그러면 인건비가 얼마고 운영비가 얼마예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인건비가 3,600 정도 되고요. 실질적으로 운영비가 공공요금이나 이런 부분도 있지만 유소년과학단에서 나오는 수입의 70%를 그쪽에다 다시 우리가 주는 그 돈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억이 만약에 그쪽에서 수강료가 나오면 7,000만 원 다시 돌려주고 저희가 3,000만 원만 수입으로 잡는.

일단

일단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일단 하겠고요.

김철수위원장

정대근 위원님.

어서

이어서정대근위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여기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계수조정된 내용은 다 보셨죠? 이것만 더 확인하고 우리 총무과장님 인력운영비 예산서 320페이지인데요. 인력운영비, 인건비 해서 자녀학비 보조수당이 많이 깎였어요. 1억 1,580인데 이거 적정하십니까?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예, 적정합니다.

아도

깎아도정대근위원

돼요? 감액해야 된다면 이유가 있어요?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사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올 3학년 2학기부터 시작했는데요. 저희들이 편성하면서 사실 전년도에 준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인원수가 전년과 동일한 이런 것으로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1학년만 학비를 내야 되기 때문에 1학년분만 편성하면 일부 삭감해도.

해도

삭감해도정대근위원

사업하는 데 문제 없다?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예.

정대근위원

각 과에 조정금액이 있어서 혹시 설명할 기회를 한 번 더 드려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려고 하는 의지니까요.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주셔야 나중에 또 과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도 장학회가 운영비하고 기본재산 조정이 됐잖아요. 1,000만 원씩. 개념이 완전히 다른데 운영비는 써서 없어지는 것이고 기본재산은 조성하는 건데 이거 동의하시는 겁니까?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2019년 금년도 예산이 3억 5,000만 원을 운영비로 편성했었는데요. 지금 올해 최초로 운영비를 지원해줬던 거고요. 1년을 운영을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운영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한 6,000 가까이 나와서 그걸 예산의 범위 내에서, 3억 범위 내에서 기본자산을 2억 4,000으로 하고 운영비를 6,000으로 변경하는 겁니다.

그런

그런정대근위원

건데 과에서 의견을 동의하느냐 이 말입니다. 정말 나는 억울하다. 이거 안 된다. 원안으로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의견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시면 설명할 기회를 드린다 이 말이죠.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변경하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아요

맞아요정대근위원

? 그러면 기본재산은 깎여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운영비는 어디 써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운영비가 인건비하고 사무실 운영비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 인건비 사람 한 사람이에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두 사람입니다.

정대근위원

두 사람.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사무국장하고 직원 하나하고.

래서

그래서정대근위원

6,000이 필요하다.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예.

정대근위원

증액해주는 인건비 상승 요인도 있는 거네요? 그런 거예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그건 아니고요. 금년도 인건비를 약간 상향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인건비 상향할 필요는 없을 거 같습니다.

우리

우리정대근위원

민주평통 구로구협의회도 매년 조금씩 잘 올라갑니다. 조금 증액됐거든요. 500만 원. 맞죠?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것은

이것은정대근위원

적절한가요? 이것도 운영비 지원이네?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민주평통 사업비 중에서 지금 민주평통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을 내실 있게 하려고 하면 예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회비를 많이 내서 운영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약간 증액시켜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적정하다.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예, 그런데 지금 운영비로 500이 증액된 건가요?

정대근위원

예, 그런데.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그쪽에서 지금 요구하는 건 사업비 쪽에서 500 정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3,000을 3,500.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예산서 한번 보시죠. 예산서 339페이지에 보시면 운영비를 증액했는데요? 계수조정이 된 게.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지금 운영비는 실질적으로 사무실 운영비하고요.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의 수당 일부를 보전해주는 부분인데요. 운영비는 1,000만 원이면 적정할 거 같고 사업비 쪽에서 평통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부담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전하는 측면에서 사업비 쪽으로 한 500 정도 더 올려주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일단

일단정대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운영비 여기 민간 이전해서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해서 운영비를 지금 1,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걸 500을 증액했는데 지금의 상태도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그러면 사업이 정책사업 지원으로 해서 그러면 3,000만 원을 3,500으로 증액하는 게 맞다.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예.

래요

그래요정대근위원

. 알겠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과장님 국제어린이영화제가 매년 행사가 비용이 자꾸 늘어나는데 이게 계속 논란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 구가 문화적, 영화적 이런 걸 하는데 비용 대비 얼마큼 주민의 만족도나 행복이 되는지인데 너무 쉽게 이야기해서 영화인들 모셔오고 이러는데 초청비라든지 그 사람들 비용으로 많이 쓰고 이래서 그런데 또 새로운 사업이 들어왔잖아요. 이건 뭡니까? 영어로 들어왔는데 GUKIFF 이거 뭐예요? 뭐라고 읽어야 됩니까? GUKIF에서 꿈을 키워라 이렇게 되어 있나요? 354페이지에. 설명자료로.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구로키즈필름페스티벌의 약자입니다.

정대근위원

구로키즈필름페스티벌. 그러면 키즈면 어린이들.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면 어린이들 중에서 영화산업이나 영화 그런 데 관심 있고 이러면 미리 돈 좀 투자해서 애들 키우자 이런 뜻이에요? 구로구가. 사업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던데. 몇 페이지냐 하면 34페이지 한번 보시죠. 35페이지 상단에 보면 인건비 및 운영비 등 1명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2,039만 6,000원 이거 보셨어요? 감액된 거?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예.

정대근위원

적정합니까?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상임위에서 삭감된 내용인데요.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지금 삭감 내용만 먼저 여쭤보는 거예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이고요. 그다음에 국비가 40%고 시비가 25%, 구비가 25%, 자부담이 10% 이렇게 해서 인건비로 편성된 겁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인건비 없는데 기관부담금 4대보험료는 또 살려놓으셨어요. 200만 원.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4대보험료는 전액 구비로 하고요. 나머지 인건비 부분만 매칭으로.

위에

위에정대근위원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2,039만 6,000원이 삭감되고 밑에도 이분에 대한 4대보험료가 구비로 충당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같이 연동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위의 거는 삭감하고 밑의 거는 살려두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또 따로 같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그 밑에? 그 밑에 따로 또 되어 있죠.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어차피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둘 수 없고요.

정대근위원

두 건이 전부 다 삭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못하네요. 그렇죠?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예.

렇게

그렇게정대근위원

됐네요. 과에서 의견 없죠?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상임위에서 그렇게 결정하셨기 때문에 이의 없습니다.

정대근위원

이의 없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고 변동 내용만 먼저 확인을 할게요. 374페이지에 관광산업 육성 문화재 보전 어디냐면 설명 자료로는 한참 뒤에 있어요. 앱을 만들어서 뭘 하시겠다고 그러는 거 같은데 그것도 삭감되어 있는데 어떠세요? 360페이지. 과장님 다 보고 오신 거죠? 삭감된 거 과에, 의견만 내보세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상임위에서 앱이 잘 활용이 안 될 것이다. 그래서 금액을 삭감해서 추진하면 안 되겠느냐 했는데요. 사실상 감액돼 가지고는 사실상 사업 추진이 곤란하기 때문에.

래서

그래서정대근위원

과에서는 그러면 일단 조금 더 검토하고 추후에 사업을 다시 실행해도 무방하다. 이런 의견을 내셨어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예.

래요

그래요정대근위원

. 알겠습니다. 63페이지 보실까요? 설명자료. 항동 문화예술향유 기찻길 공간 조성 이것도 주민참여로 왔는데 이건 계속 논의되던 건데요. 항동 기찻길 옆 오막살이 우리 거기 가서 모도 심고 거기서 여러 가지 행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지금 이미 푸른수목원이 됐고 그쪽에도 이미 도시공원이 조성되고 했는데 기찻길 옆 예산도 엄청 많은데. 63페이지예요. 예산서하고 이거랑, 정말 친절하잖아요. 몇 페이지 예산서도 다 이야기해주는데. 설명자료 63페이지. 이것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미술협회에서 사업 제안을 했고요. 그다음에 구민참여예산에서 선정돼서 확정된 거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사업 내용에 있어서 철길 주변에다가 각종 스토리텔링이 될 만한 조형물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그쪽이 지금 거의 폐쇄되어 있잖아요. 철길 쪽 들어가는 쪽이 이미 주택에다가 거기 유입할 데가 만만치 않을 텐데요. 거기가 공사도 엄청나게 크게 하고 있고.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일단은 코레일하고 협의해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코레일하고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자원순환센터 쪽하고 수목원 쪽 있죠? 그쪽 부지를 활용해서 그 부지에다가 각종 랜드마킹이 될 만한 그런 조형물을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일단정대근위원

항동 철길 쪽으로 주민참여예산이고 미술협회에서 요청했으니까 이렇게 집행을 하지만 만약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순환센터 위에 거기 조성하는 데 그쪽 위로 할 수 있다.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양쪽으로 한쪽은 수목원이고요. 한쪽은 자원순환센터.

정대근위원

과장님 이렇게 예산 반영 요구되고 이게 지금 예산서에 있으면 협의는 한번 물어는 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공문이라도 한번 보내봤나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저희 과하고 상관없이 일단 주민참여예산에서 선정돼서 역으로 내려온 거라서요. 원래 처음에는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으로 신청했다가 거기서 선정이 안 되고 다시 구에서 검토하면서 구민참여예산으로 선정돼서 역으로 내려온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역으로 내려왔어도 일단 과에 업무보고 할 때는 없었던 내용인가요? 시작점이 언제예요? 그러면 지금 어차피 시참여예산은 안 되고 구 참여예산은, 참여예산에 확정되어 있는 건이에요? 주민참여예산에?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주민참여예산에서 선정돼서.

정이

선정이정대근위원

돼서 이번에 반영하는 거다.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반영해서 주관과로 넘어오면 최소한 이게 지금, 왜 그러냐면 거기가 지금 공사 중이고 그 뒤쪽으로 진입로가 거기 만만치 않잖아요. 현장이.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어차피 공사가 마무리된 다음에 SH라든지 자원순환센터 쪽은 구에서 관리하니까요. 녹색도시과하고 그다음에 푸른수목원 쪽하고 협의해서 적정한 장소에 조형물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정대근위원

왜 그러냐면 과장님, 10년 전에도 항동 철길 관련해서 그쪽에 산벗마을인가 해서 구가 거기서 사실 2회까지 축제까지 했어요. 기억하시죠? 산벗마을인가 2회까지 하다가 3회 때 폐기됐어, 없어졌어요. 거기가 항동 철길이잖아요. 그래서 레일바이크도 갖다 놓으니 주변으로 해서 계속 의견이 충만했다가 갑자기 산벗축제인가 이렇게 해서 2회까지 했어요. 본위원이 알기로도. 그러고 나서 행사가 중단됐는데 갑자기 또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적은 돈도 아니잖아요. 1억 300이면. 그렇게 들어오면 이건 사전에 한번 보시고 만약에 안 되면 말씀처럼 오히려 순환센터 위에 거기 공원 조성 이런 거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문제 제기했지만 순환센터 위에 공원 조성에 거기에 조형물이라든지 이렇게 놓고 주변하고 어우러지는 그런 공간이 형성된다면 그건 이야기가 되는데 이게 갑자기 항동 철길로 주민참여예산이라고 들어왔는데 아직 확인이 아무것도 안 됐다.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확인은요. 도시계획과에서 지난 5월경에 코레일하고 국방부하고 협의를 했었는데요. 협의가 잘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내년도에 협의할 때도 협의가 만약에 되면 다행이지만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자원순환센터하고 반대편에 있는 수목원 부지하고 그다음에 SH부지상에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여튼

하여튼정대근위원

내용은 이해했는데 그러면 사업 목적을 임의대로 변경하면 주민참여예산인데 용도가 바뀌는 게 쉽지 않을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 잘 살펴봐주시고요. 79페이지 보겠습니다. 구로 책 축제 하고 있잖아요. 책 축제 보니까 예산이 6,500만 원 정도 되는데 행사운영비가 4,900만 원이에요. 그렇죠?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예.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행사 장비 임차료 4,000만 원. 그렇죠?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그게 주로 부스 설치하는 거고요. 부스하고 앰프, 조명 이런 시설입니다.

거는

그거는정대근위원

뒤에 또 있는데요. 책 축제 부스 운영자 식대 운영 그 비용이 4,000만 원. 그리고 작가와의 만남 900만 원. 그래서 하루 책 축제 하는데 6,500만 원 쓰는데.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이틀에 걸쳐서 합니다.

이런

이런정대근위원

것은 우리 구로 축제할 때 연동하든지 이렇게 하면 비용도 줄고 왜 그러냐면 너무 산발적으로 축제들을 많이 하는데 무대 장치나 비용도 만만치 않은 거 같은데요. 그리고 보니까 강사료를 그렇게 많이씩 줍니까?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한 사람한테 다 주는 건 아니고요. 몇 사람 강사에게 나눠서 주는 겁니다.

기에

초기에정대근위원

책 축제 1회, 2회 할 때는 이분들 강사료도 거의 무상으로 와서 그냥 재능기부해주고 이렇게 했던 거로 기억하는데 지금은 전부 다 돈을 주나요? 우리가 지정해서 그분들 강사료로 모시나요?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선호도를 조사해서요. 최근에 이슈가 되는 작가하고의 만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선호도를 조사해서 그분이, 작가가 비용을 많이 달라고 그러면, 방송에서 시끄러웠잖아요. 강의료가 2,000만 원씩 되고 이렇게.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그것은 터무니없는 강사료를 요구하면요. 조정을 합니다.

조정

조정정대근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BTL 사업하는데 우리 구가 이렇게 아직도 정부지원금을 우리가 내고 있나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나눠서 분납하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몇 년 내는 거예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20년이요.

정대근위원

20년. 그러면 지금 개봉초 BTL 사업은 도서관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학교 신축 문제인데.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도서관 때문에 그런 겁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이 도서관 소유는 우리 구 도서관이 아니잖아요. 개봉도서관이잖아. 그런데 우리가 정부출연보조금을, 정부지원금을 20년 동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매년 1억 1,800씩 들어가면, 딱 고정 금액입니까?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매년 조금씩 조정이 되는데요.

대략

대략정대근위원

한 1억 1,000 정도는 내야 되는, 그러면 20년 동안?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예.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20억 내는 거예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그렇죠. 매년 내는데 교육청하고 분담해서 같이 냅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여기 신도림도 그러는 거고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대략 보면 1억 1,100이고 여기도 1억 1,800이고 이런데 그건 처음에 협약을 할 때 그렇게 했나요? 어떤 협약인가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교육청하고 그다음에 구로구하고 그리고 BTL 사업을 하는 사업자하고 삼자간에 협약을 맺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정대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게 있었군요. 우리 체육진흥과장님. 지난번에, 28페이지인데요. 구로 스포츠클럽 운영 신규 들어와서 금액은 3,000만 원인데 운영 지원인데 어떻게 쓰시는 거예요?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구로 스포츠클럽은요. 일단 우리가 대한체육회에 공모를 해서 우리가 선정된 거고요. 그래서 대한체육회에서 매년 3억씩 지원해주고 거기에 따른 10% 우리가 3,000만 원 지원하는 거고요. 비용은 강사료라든지 이런 데서 지출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스포츠클럽이라는 건 별도로 등록해야 되나요. 아니면 기존에 있던 체육단체들이 클럽으로 이름을 변경하나요?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스포츠클럽의 개인이 참가를 하는 거죠. 스포츠클럽이 비영리법인입니다. 비영리법인에 본인들이.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지금 우리 구로 스포츠클럽이라고 비영리법인이 하나 생겼어요?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거기 산하에는 각종 종목들이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단일 클럽, 클럽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스포츠클럽 밑에는 단일 종목별은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스포츠클럽 어떤 거 있냐고 종목이.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스포츠클럽이 대한체육회에 신청할 때는 조건이 있어요. 볼링, 테니스, 배드민턴, 축구, 농구 이런 거 현재 다섯 가지로 신청했고요. 일반 주민들이 이런 종목을 신청해서 지도자 밑에서 강의를 받고 운동하고 그런 겁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우리가 10%, 3억 3,000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대근위원

22페이지 어린이야구교실 말이에요. 이것 계속 지속적으로 민원 제기하는 거 아시죠. 당초에 있던 시설 야구장에서 지금 고척 동양미래대 앞쪽으로 이전했고 일부 그쪽으로 운동하는데 아무래도 야구가 공을 멀리 쳐내는 그런 운동인데 위험물에 해당도 되고 그래서 담장 높이 아시죠?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어린이야구교실 왜 계속 이야기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이유는 뭔가요?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어린이야구교실이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직접 하는 야구교실하고 리틀야구단이 있습니다. 어린이야구교실, 우리가 하는 것은 별 민원 사항이 없는데 리틀야구가 민원 사항이 좀 있습니다. 리틀야구는 우리 구로구에서 예산 지원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감독하고 학부모하고 우리 구로구하고 서로 협의를 잘 해야 되는데 아마 학부모 일부가 민원을 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리틀야구단 지금은 단장님이나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자생력이 생기셨나요?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예, 우리가 지원하지 않고 자생적으로.

야구

리틀야구정대근위원

? 우리가 야구 해서 돈을 준 게 얼마인데 그래.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리틀야구는요.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예.

음에

처음에정대근위원

돈 줬잖아요.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시설비 3,000만 원 중에서 한 2,800만 원 정도를 해줬습니다.

금은

지금은정대근위원

그런 문제 없이, 지금 문제 제기하는 데는 어린이야구 아니잖아요. 리틀야구잖아요.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계속 지원해주지 왜 해주다가 또 갑자기 끊으니까 그렇잖아요. 뭐든지 주다가 안 주면 화나는 거지.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지원보다는요.

시설

운동시설정대근위원

환경을 안 해준다고 계속 메일이 들어와요. 저한테.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은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정대근위원

.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고 우리 청소행정과 과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며칠 안 남으셨다는데. 여기 며칠 안 남으신 분들 많잖아요. 환경미화원 복지 조정된 거 아시죠?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예.

우선

우선정대근위원

조정된 것만 제가 질의하고 예의상 과장님. 이거 RFID 개별계량기 풀어서 이야기 좀 해주시죠. 이게 뭡니까? 음식물 폐기물 RFID 어렵네요. R이 뭡니까?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R은 레디오고요.

디오

레디오정대근위원

? 라디오, 레디오?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라디오라고도 하고 레디오라고도 합니다.

정대근위원

과장님 톤 좀 낮춰서 이야기해줘요. 제가 라디오면 라디오인 거지 레디오라고 이렇게, 정확히 이야기 좀 해주세요. 레디오?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frequency. identification. 아이디 카드 있죠? 그 아이디 카드. 그래서 주파수로 우리가 무엇을 측정한다 그래서 RFID라고 합니다.

것이

이것이정대근위원

예산이 좀 조정됐잖아요. 시설비가 좀 늘어났어요. 325만 원 정도. 그거 확인하셨죠?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그건 안 넘어왔는데요.

그거

그거정대근위원

아니에요? 이것 기획예산과에서 준 건데요. 이것 최종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지금 보급률은 얼마나 됩니까? 궁금한데.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RFID가요. 39개 공동주택에 301대가 지금 보급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추가적으로 계속 요청은 절차를 우리 청소행정과에다 신청 요청하면.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아파트나.

담금

부담금정대근위원

있습니까? 공동주택.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공동주택에다가 공모를 신청하라 하고 공문을 다.

기는

시기는정대근위원

언제쯤입니까?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내년 상반기 중에, 3월 중에 아마 보낼 겁니다.

래요

그래요정대근위원

? 보통 때 상시 신청자는 없고 딱 구에서 일정하게, 그러면 신청자가 많으면 추첨합니까?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저희가 현장을 나가보고요. 가능한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주민들이 반대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맞춰서 잘 진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도

저희도정대근위원

있고요. 몇 군데서 이거 사용해보니까 굉장히 주변 정리도 잘 되고.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지금 반응이 좋습니다.

으로

밑으로정대근위원

이렇게 뚝 떨어지는 거 보니까, 저는 봤거든요. 아주 잘 했더라고요. 환경미화원 복지 이건 맞는 거죠?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그건 그렇게 해서 조정한 금액이 무리 없는 거죠? 전부 다 증액했는데.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예.

리고

그리고정대근위원

하나만 더 여쭐게요. 개봉2동 휴게실 설치에 4,000만 원이 있어요. 시설비. 개봉2동에 이렇게 큰 장소가 있어요?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평생학습관 그 옆쪽에다가.

드는

만드는정대근위원

거예요?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예, 컨테이너 박스로 임시막사로 만들려고 그러는 겁니다. 개봉2동 지역에는 저희가 미화원 휴게실이 21개소가 있는데 그쪽 지역에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멀리 가서 왔다 갔다 시간 소비가 많고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면 좋겠습니다.

정대근위원

36페이지 자원순환센터 주민감시활동비 있잖아요. 이것도 조금 조정이 됐잖아요.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대근위원

적정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예.

문제

문제정대근위원

없다고.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예.

정대근위원

큰일났어요. 그런데 과장님 퇴직하시면 그만이지만 여기 구로 자원순환센터에 이번에 또 6억 8,200이 사뿐히 내려앉아서 꽃길을 밟고 또 들어왔네. 이거 어떻게 하지? 설명 좀 해보세요.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지금 6억 8,000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작업을 거기에 있으면서 보강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거기 자주 방문해주셨고 일하시는 분들도, 주민들도 마찬가지고 작업 환경도 좋아야 될 것이고 또 주민들한테 환경도, 소음이라든지 냄새도 안 나가고 일하는 분들의 작업 환경도 좀 업그레이드를 시킬 필요가 있어서 그래서 내년도에 이렇게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이 정도 되면 안전 가동하는 데 문제가 없는 건가요? 아니면 돈을 더 필요로 합니까? 해봐야 알겠죠?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이 정도 가면.

니다

좋습니다정대근위원

. 하여튼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 뵙도록 그렇게 하고 우리 홍보전산과. 마무리네요. 17페이지 홍보전산과예요. 구민정보화교실 운영하는 거 본위원도 한번 엑셀 정보화교육, 사물인터넷 이런 거 교육받으러 일부러 한 번 등록하고 몇 번 가봤거든요. 현장 혹시 확인하십니까?

형근

김형근홍보전산과장

예.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등록은 거의 다 잘 되는데 수업도 잘하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기본적인 수업 위주로 다 되어 있어서 가보면 평균 연령이 몇 세 정도 된다고 보세요?

형근

김형근홍보전산과장

지금 구청에 오시는 분들이 한 70세 정도.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수업을 제가 한 번 들어가서 직접 앉았어요. 제가 등록을 하고 일주일 다니는데 답답해 죽겠더라고.

형근

김형근홍보전산과장

난이도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그분들은 1년 내내 등록을 하시는 거야. 왜 등록하나 보니까 다 무료더만. 다 무료야. 난 돈 내고 등록했는데 그분은 무료야. 65세 경로우대. 몇 세부터 우대예요?

형근

김형근홍보전산과장

홈페이지를 통해서 등록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그런정대근위원

분들 좀 이렇게 선순환하게 3회 교육하시면 다른 걸 해야지 그걸 1년 내내 들어와서 맨날 거기서 소일 하시더라고.

형근

김형근홍보전산과장

한번 조사해보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정대근위원

현실적으로, 그리고 또 강의도 몇 개씩 해. 오전에 90분씩 하는데 오전에 계시던 분이 오후에도 들어오고 한 3개씩 하니까 재미있으셔서 하는 건 좋은데 룸이 너무 꽉찬다 이거야, 매번. 그러니까 신청할 사람들이 신청도 못하고 가끔씩 잠깐잠깐 이렇게 새로운 거 한번 교육 내용도 들어보고 싶고 그런 것도 한번 봐주시면 좋겠어요. 여기 자산취득비가 꽤 많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형근

김형근홍보전산과장

고척1동이나 구로2동 같은 데는 의자도 그렇고 PC가 오래됐습니다. 그런 거는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정대근위원

29페이지 잠깐 볼까요? 정보시스템 고도화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스마트도시과가 지금은 팀에서 분과가 돼서 스마트팀도 올해 예산이 40억 정도 돼요. 그런데 전부 다 구비야. 처음에는 예산 반영을 아마 기획예산과에다 67억을 했대요. 제가 아주 천천히 다 봐서 스마트도시과도 조금 더 안정적으로, 보수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이번에 선진도시 비교시찰을 가서 보니까 밀라노라는 도시는 영국하고 그 옆에 프랑스하고 그리고 이태리하고 같이 연동되니까요. 도시별로.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물론 나라가 전통, 역사, 관광, 문화 이렇게 해서 먹고 사는 나라라고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강조해도 전통과 국민의 만족도와 그리고 이 사업의 성과와 이런 것이 준비하는 데 아직도 10년이야. 아직도 논의 중이라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 같아. 그런데 우리는 너무 그냥 이때 이슈가 탁 걸리면 동시에 장비도 한 번에 사서. 처음부터 우리가 스마트도시 한다고 안 하고 전부 다 통신망이니 망도 다 빌려서 임대해서 남의 망 다 쓴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본격적으로 하겠다고 KT망 쓰던 것도 우리가 망을 하려고 하는 거고 로라망도 하고 또 그러다 보니 데이터베이스도 다 깔아야 되니까 장비가 들어가는 건데 우리 구가 그걸 감당하기는 어려울 거 같아요.

형근

김형근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는 정보시스템 고도화는 실질적으로 2008년도, 2010년도에 들어온 장비입니다. 이것도 국가에서 공통사항인데요. 전부 다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해야만이 현재 업무 용량에 비해서 되니까 정보화 시스템 고도화보다는 그런 쪽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아요

좋아요정대근위원

. 그런데 32페이지도 자가통신망 확충 그런 차원으로 가는 거잖아.

형근

김형근홍보전산과장

이건 매년 보면 CCTV가 한 350대, 400대가 늡니다. 늘면 화소는 늘어나는데 CCTV를 설치하면 인근의 수립하는 영상망을 다시 설치해야 돼요. 그런 설치망을 해야만이 우리 구청의 스마트도시과 소속이기 때문에 그걸 하는 겁니다.

여튼

하여튼정대근위원

잘 해주시면 좋겠죠. 장비 해서. 또 들어온 게 40페이지에 구로구 전용 무료 와이파이존 확충 또 왔어요. 제목이 잘못된 거죠?

형근

김형근홍보전산과장

그렇죠. 어떻게 보면 확충이라기보다는.

충이

확충이정대근위원

아니잖아. 개선, 유지보수 이렇게 가야지 갑자기 확충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16억 해주고 엄청 후회한 사람이야. 2014년에 그런데 호환도 잘 안 되고 우리 자체망 갖고는 이미 다른 통신사들이 잘 되어 있어서 거기다 같이 접선해서 써도 될 거 같고요. 하여튼 그런 건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할 거 같고요.

형근

김형근홍보전산과장

이것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정대근위원

좀 잘 해주십시오. 과장님. 이상입니다.

김철수위원장

김희서 위원님.

저도

저도김희서위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구로 국제어린이영화제 지원 증가했어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사업비가 6,000만 원 증가했는데요. 매년 영화제를 개최하면 개최할수록 공모 수도 많아지고 작품 수도 많아지고 참가국도 많아지다 보니까요. 거기에 따른 전문인력이 더욱더 필요한데요. 지금 현재 기획팀장 자리를, 역할을 구 공무원이 나눠서 일하다 보니까 구 공무원을 복귀시키고 영화제에서 별도로 필요한 인력을 따로 뽑아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다 보니까.

희서

김희서위원

1명을 인력을 추가한다는 건가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예, 인력을 추가하고 기존의 사무국장이나 아니면 회계담당 직원, 해외 프로그래머 인건비를 현실화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6,000만 원 더.

쨌든

어쨌든김희서위원

더 잘 돌아가게 하고 충원도 하고.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1명은 충원하는 거고.

무슨

무슨김희서위원

소리예요? 충원이 아니에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1명은 공무원이 나가있는 인력을 대체하는 거고 나머지 3명의 인건비를 현실화시키는 거고요.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의지가 있는 부분들은 당연히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좋은데 예를 들어서 국은 다르지만 지역경제과에 근로자복지센터 운영 위탁주는 거 이런 거 보면요. 몇 년째 증감이 제로예요. 월급도 안 오르나봐 여기는. 그냥 주라는 돈 2억 9,500 딱 그냥 그대로 주고 그런 데들은 그렇게 하고 뭔가 줘야 되는 국은 힘도 있을 거 같고 이런 데들은 일 잘할 수 있게 올려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다 사업들을 하려면, 저는 여기 올리는 게 문제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것들도 다 검토하셔서 좀 형평성 있게 진행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국제어린이영화제가 이렇든 저렇든 간에 많이 는 거 같기는 하더라고요. 제가 봐도. 그러면 거기에 따른 돈이 필요할 텐데 거기에 대한 고민들을 하는 것처럼 다른 부서에서도 민간위탁 우리가 주니까 억지로 유지하는 듯한 이런 게 아니라 고민들을 계속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드리려고. 필요하다는 거죠? 예산적으로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예.

학교

학교김희서위원

오케스트라 프로그램 운영 지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그냥 강사 지원해주는 거예요? 내용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지금 원래는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그다음에 교육지원과에서 같이 그동안 협조 업무로 해서 그동안 추진해왔는데요. 2018년도까지만 하더라도 4개 학교가 운영하다가 금년도에는 3개 학교만 신청하게 됐는데요. 사실상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부분이 강사료거든요. 그래서 지금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꿈의 오케스트라가 있고 청소년오케스트라가 있는데 여기에 훌륭한 강사풀이 구성되어 있으니까 여기 있는 강사를 학교에 보내서 인건비 부분을 대체하자. 그러면 오케스트라를 희망하는 학교를 늘릴 수 있습니다.

그거

그거김희서위원

지원은 안 해요? 악기가 비쌀 텐데.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일단은 문화관광과에서는 강사료만 지원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악기라든지 이런 것은 교육지원과에서 일부를 부담하는 거로 그렇게 업무를 나눴습니다.

음에

처음에김희서위원

이런 오케스트라 만들어질 때 저도 예전에 학교 운영위원장 하고 그러면서 보니까 돈이 꽤 많이 들더라고요. 한 5,000만 원 정도. 그때 당시만 해도 벌써 한 7, 8년 더 됐는데 5,000만 원 정도 들고 지금은 더 그러겠죠. 그리고 개선하고 이러는 것도 많이 드는데 그건 제가 나중에 확인해보겠습니다. 악기에 대한 지원은 하지 않는다는 기준이 있는 건지.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악기는 나눠서 교육지원과에서 지원하고요. 문화관광과에서는 현재 강사풀이 있으니까 강사를 지원하는.

보면

보면김희서위원

학교들이 쭉 나와 있는데 어쨌든 그 학교에서 판단해서 운영하고자 하면 저희가 강사하고 악기 일부 어쨌든 지원을 한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500만 원이면 5개 학교만 일단 지금.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신청을 받은 게 5개 학교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500만 원인가 봐요. 한 학교.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지금 학교별로 약간씩 다른데요. 평균 한 500만 원 정도 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이야기 나왔는데 꿈을 키워라, 이것 있죠. 뒤에도 이야기하겠지만 일단 이건 예산 삭감이 됐어요. 괜찮다고 이야기하셨고. 이름은 누가 지은 거예요? 위에서 이렇게 내려왔어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국제어린이영화제에서 명칭을 대외적으로 홍보를 하고 할 때는 이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GUKIFF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구로키즈필름페스티벌.

칭을

명칭을김희서위원

잘 했으면 좋겠어요. 뒤에도 나오는데 알아들을 수 없고 뭐 하는지 모르는 거 같은 명칭들이 너무 많아요. 뒤에 보면 국어 순화해서 잘 쓰자 이런 것도 있고 한데 최소한 어떤 사업이면 이런 거는 혹시 그럴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고유명사화 되는 어떤 영화제나 이렇다면, 그런데 아직 이런 거 이외에도 명칭을 너무 알아들을 수 없게 쓰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건 이따가 나오는 대로 또 이야기하겠고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병행해서 같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쨌든

어쨌든김희서위원

지금은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

유흥유사주점 골목 정리. 이게 갑자기 올해 고척동 이야기 나오고 그러면서 민원이 들어와서 대두가 됐나 봐요. 여기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연동된 거 아니에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원래는 위생과하고 경찰하고 같이 협조사업으로 해서 유흥유사주점을 내보냈죠. 한마디로. 내보내다 보니까 공업사 쪽에 있는 담장이 지저분하고 그래서 구에서.

가고

나가고김희서위원

난 뒤에 사후 환경 정비 같은 거예요? 현재 있는 데 어떻게 하는 이런 게 아니라.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공업사는 그대로 있고요. 거기에 있는 유흥유사주점들이 다른 데로 다 이주하게 되면서.

희서

김희서위원

이주했어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예, 이주하다 보니까 지금 공실이 많이 나가 있고 그다음 임대도 안 되고 해서 정비 요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오류동에도 그런 데들 있어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오류동 텍사스.

시죠

아시죠김희서위원

. 거기 시티월드 그쪽으로. 거기도 해당이 되나요? 아니죠?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되죠? 현재.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거기는 거의 다 정비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래도

그래도김희서위원

어쨌든 그런 간판들이나 이름들이 그대로 남아 있고 정비가 안 됐어요. 간판들이나 이름들 그대로 있고 문을 안 연 데들은 꽤 있는데 그러면 이런 식의 골목 정리의 어떤 환경미화적인 측면에서 이런 것들은 고민해주세요. 지금 당장 예산 반영이 아니더라도 그쪽에도 있으니까 고민을 좀 부탁드립니다.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예.

되는

중복되는김희서위원

질의이긴 한데 항동 문화예술 기찻길 공간 조성 그 옆에다 하는 거에 대해서 코레일하고 마찰 없어요? 우리 과태료 꽤 많이 지금 쌓여 있을 텐데 그렇죠?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코레일이나 국방부에서는 전혀 원칙대로 안 해주고요.

희서

김희서위원

계속 과태료 보내잖아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과태료는 안 보내고요. 지금 현재 묵인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괜히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법적으로 대응을 한다 하니까.

니까

그러니까김희서위원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1억 5,000짜리 적극적으로 사업을 옆에다가 지금.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일단은 차량이 열차가 이렇게 통행에 지장이 안 되는 범위까지 일단 협의해보고.

협의해보고 협의가 정 안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원순환센터 부지하고.

기도

거기도김희서위원

해당이 똑같아요? 거기도 어쨌든 철길이기 때문에 그 부지라 하더라도 주변으로 1m인가? 뭐가 들어오면 그건 다 안 돼요. 현행 법적으로. 거기가 지금 군사철도로 쓰고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제가 기차 다니는 건 본 지는 몇 년이 됐지만 그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거기라고 해서 가까이 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동일해요. 바깥쪽이나 그쪽이나. 그렇다고 구로구가 하는 걸 몰래 조용히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런 거에 대한 어쨌든 돈이 적지 않고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건 그런 주민들의 뜻이 있는 거니까 협의들을 더 잘 했으면 좋겠고요. 협의를 계속하고 있어요. 청장님도 계속 이쪽을 조금 더 좋은 모습으로 가는 게 좋겠고 그런 요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유모차도 끌 수 있게끔 옆에도 좀 해주고 해달라는 요구가 있는데 법적으로 못 건드리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예산을 집행하는 것도 집행하는 거지만 이 돈 자체가 해놓고도 철거해야 되는 이런 일이 생길 가능성도 매우 높다,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리 사전 그런 협의를 잘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립

공립김희서위원

작은 도서관 운영에서 핵심을 보니까 새마을 작은 도서관에 보상금을 올려주고요. 민간위탁금이면 뭘까요? 민간위탁금이면 운영비를 주는 건가요? 공립 작은 도서관이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운영비를 13개 동이 있는데요. 50만 원씩 해서.

희서

김희서위원

13개 동 1년에 50만 원 그러면 한 달에 4만 원.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거기서 음료 비용 같은 거.

예.

희서

김희서위원

부족하다고 이야기 안 하세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물론 당연히 부족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정도면 적정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래요

그래요김희서위원

?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없었던 게 생기는 거잖아요. 지원 안 하던 게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게끔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과도하게 지원할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 조금 적은 거 같아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그건 운영비고요. 그다음에 따로 일반운영비 쪽에 사무용품 구매로 이렇게 되어 있는 데 있죠. 66페이지 하단에 보면 커피라든지 복사 용지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눠놨습니다.

래도

그래도김희서위원

다 합쳐봐야 10만 원도 안 되는 거잖아요. 한 달에. 그렇죠?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예.

일단

일단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 금액이고 이번에 처음 생긴 거라는 거고. 법적 문제 되거나 이런 건 없어요? 이 지원금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금액 조정만 하면 되겠네요. 만약 더 필요하다고 판단이 들면.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새마을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에 알겠고요. 생활밀착형 작은 도서관 조성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구청장님 작은 도서관 정책에 대해서 지금 4년, 5년째 제가 계속 이야기 드리고 있는 게 지금 신규의 때가 아니다. 기존 작은 도서관들을 살리고 지원하고 중흥시켜야 되는 이런 때라는 걸 몇 년째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청장님은 아직까지 100호, 110호 이런 거에 많이 꽂혀 계신 거 같아요. 어디 지금 만들 계획이 구체적으로 있나요? 신규로 현재?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생활밀착형 작은 도서관은 사립도서관입니다.

부분

대부분김희서위원

사립이죠.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사립도서관은 아파트나 종교단체에서.

지금

지금김희서위원

있는 데들이 있어요? 어디 할 데가?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지금 만약 들어오게 되면 항동이 아마 입주가 되었고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아마 회원들 따로 모집하게 되면 그때 가서 아마 들어올 거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이건 대부분 다 항동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지금 기존에 있는 항동은 아직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항동은 아마 내후년도에나 가능할 거 같습니다.

이미

이미김희서위원

예를 들어서 3단지 그다음에 8단지 여기는 지금 다 도서관 2단지, 4단지 여기는 다 들어와 있는데.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들어와 있더라도.

록은

등록은김희서위원

안 되어 있는 거 같더라고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등록은 먼저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고 그다음에 거기 자원봉사자들 모집하고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춰야지만 사립도서관 신청이 들어오거든요.

니까

그러니까김희서위원

포함되어 있는 거라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거기는 아직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안 들어가 있다. 그러면 거기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곧 들어올 거 같은데.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이게 무조건 다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공모를 해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공모사업을 할 겁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공모사업을 한다. 그러면 이 부분들은 뭘 예측해서 이 예산을 잡았느냐는 거죠. 제 질의는. 얼마만큼의 어디가 예측이 돼서. 그냥 작년에도 이만큼, 아닌데 새로 만든 건데.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작년 예산 범위 내에서 그대로 지금.

에도

작년에도김희서위원

이만큼이었으니까 그냥 이만큼 정도 신규 들어오겠다 예측해서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잡아놓은 거라는 말씀이시죠. 이러면 몇 개 정도 돼요? 개수로는? 8,900 정도면.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전체적으로 다 주는 건 아니고요. 공모신청하는 데 한해서 심사를 해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요. 해마다 신청하는 도서관이 다릅니다.

래요

그래요김희서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류도서관 임차 운영이 있습니다. 그러면 형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직영 도서관 되는 거예요? 구립 도서관 되는 거예요? 임차 운영인데.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거기는 기존의 도서관 중에서 도서관이 지난번에는 건물이 3개의 동에 걸쳐서 있었고 열람석이 400석 정도가 됐는데요. 신관 부분만 별도로 임차를 해서 운영하려고.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열람석 중심이에요? 열람실 중심.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거기가 독서실처럼 칸막이가 되어 있는.

그거

그거김희서위원

중심이에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나머지 2개는 왜 안 했어요? 안 빌려준대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거기는 지금 의지가 없고요. 새마을금고에서.

차를

임차를김희서위원

줄 의지가 없다고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예, 그리고 너무 노후화 돼서 별도로 만약에 하려면 리모델링을 해야 될 정도로 노후가 되어 있고요.

존에

기존에김희서위원

안 썼던 거예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점차적으로 이용 인원들이 줄다 보니까 다른 용도로.

니까

그러니까김희서위원

한 가지만 해도 되겠다 판단하신 거고.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직영인 셈인 거예요? 우리 구로구, 이름을 뭐로 할 거예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일단 그냥 오류도서관으로 하고요.

구립

구립김희서위원

오류도서관으로 한다 이런 거죠? 그러면 직원을 뽑을 거 아니에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일단 정규 직원보다도요. 일단은 임시직인 기간제.

기간제를 3명 정도 뽑으려고 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3명이에요, 2명이에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2명인데 1명은 늦게까지 근무해야 되기 때문에 연장근무를 시키려고 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2명인데 1명은 연장근무를 시킨다. 저는 어쨌든 다시 만들어지면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민원이 많았기 때문에 다시 열고 매입이 안 되니까 임차로 현재 가는 건데 제대로 좀 해야 되지 않나. 둘일지 셋일지 실제로 운영에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구로구가 다시 운영하게 됐는데 더 불편해지고 안 좋아졌어. 이런 이야기는 듣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시작할 때 필요하다면 인원도 정확하게 하고 이런 게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요. 운영할 때 그러면 돈 어떻게 해요? 받아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임차료를 지급하는데 지금 한 대략적으로 월 500만 원.

그게

그게김희서위원

아니라 이용자들에게.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거기는 방식이 청소년 공부방 방식으로 500원씩 받았는데요. 그런 방식은 아니고요. 도서관이니까.

희서

김희서위원

안 받아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도서관이니까 무료로 이용하는, 구립 도서관이니까.

런데

그런데김희서위원

도서관인데 책 많이 갖다놓을 거예요? 약간 열람실처럼 이용하는 그런 분위기가 많잖아요. 공부하시고 이런 거.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지금 일단은 정상적인 운영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책보다도 책을 갖다 비치해놓는 도서관이라기보다는 공부방 형태라고 보면 되고요.

아요

맞아요김희서위원

. 독서실처럼 그렇게 이용 많이 하세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그다음에 2개의 프로그램실이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실을 최대한 이용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잘 운영해주시기 바라고요. 예산이 더 필요하면, 인원수나 이런 거 적절하게 하는 데 필요하면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체육진흥과.

김철수위원장

김희서 위원님 죄송합니다. 김기중 총무과장님이 회의 관계로 잠깐 자리를 비우셔야 될 거 같아서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예, 항동생활체육관, 내년에 다 지어지나요?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예, 내년 3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준공

준공김희서위원

예정이고 관련해서 주변에 매화빌라에서 민원 있지 않았어요?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있었습니다.

해결

해결김희서위원

어떻게 됐어요?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지금은 민원 사항이 거의 해결됐고요. 민원을 제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다 해결됐어요? 뭐로 해결했어요?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일단은 혹시나 체육관 이용자가 주차를 매화빌라로 혹시 들어올 수 있다. 그런 부분을 매화빌라 쪽에 차단기 그 정도는 우리 측에서 설치해주는 거로 이렇게 됐습니다.

언제

언제김희서위원

해주는 거로 결정됐어요? 제가 지난번에 간담회했을 때 해주려고 했다가 안 된다고 그랬다. 이렇게 들었는데 제가 한 2주 전에 간담회했을 때. 확인해서 알려주세요. 설치한다는 거죠? 저는 그게 합리적이라고 봐요. 바로 옆이기 때문에 들어올 수 있어요. 실제로. 그러면 확인하셔서 차단기 알려주시고 생활체육관 용도는 지금 다 결정되어 있는 거죠?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배드민턴장하고 볼링장. 배드민턴장 밖에 있는 거예요?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배드민턴장 실내.

밖에

밖에김희서위원

배드민턴장을 만든다. 소음 문제가 있다고 문제가 됐던 부분들은 알고 계시나요?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알고 있습니다.

기는

거기는김희서위원

어떻게 정리하셨어요?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밖에는 우리가 하는 건 아니고요. SH에서 유수지 내에 거기다 설치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배드민턴은 소음이 많지 않을 거로 보고요. 그다음에 유수지하고 매화빌라는 거리가 약간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차단기 관련해서는 다시 저랑 이야기를 하시고요. 다음은 청소행정과장님! 공중화장실 관리 청소행정과가 하는데요. 뭐라고 해야 되나. 개방 화장실 이런 데들 있어요. 거기도 청소행정과에서 관리를 좀 해주나요?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개방 화장실은 저희가 지원해줍니다.

휴지

휴지김희서위원

주고 이런 거. 청소를 해주거나 이러지는 않고?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는

그러지는김희서위원

않고. 알겠습니다. 환경미화원 휴게실 아까 이야기 나오긴 했는데 이건 기본적으로 구청 소속 환경미화원들 휴게실인 거죠?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업체

대행업체김희서위원

미화원들의 휴게실 및 샤워시설 이런 거에 대한 확인 좀 하셨나요? 제가 이번에 제기한 게 있는데.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좀 했고요. 샤워실 같은 것도 지금 정비를 이미 했고 향후에도 조금 더 보완해서 할 예정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지속적으로 보완해주세요. 특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 아실 거예요. 대행업체는 훨씬 더 열악하고 씻기도 어려운 조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확인을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로자원순환센터 운영 우리가 지금 50억이에요. 그렇죠? 여기서 고정비가 있고 변동비가 있는데 변동비 뭡니까? 인건비 뭐예요. 이게?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고정비는 대부분 인건비들이 고정비로 들어가고요. 나머지가 거기에 연료라든지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그런 비용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20억씩 들어가나요. 1년에.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예.

비나

인건비나김희서위원

이런 것들은 한 30억 가까이 들어가고.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매년

매년김희서위원

50억은 운영하는 데 들어간다는 거죠?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주민감시단 활동 잘 되고 있나요?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까지는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려야

늘려야김희서위원

될 필요는 없고?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그 정도면 적절하다고, 나중에 부족하면 추경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개선 한다고 지금 6억 더 들어왔는데 물론 이런 걸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필요해요. 저도 현장 여러 번 가보는데 일하시는 분들 제가 볼 때는 조만간 매우 힘드시겠더라고요. 그냥 마스크 하나 끼고 하시더라고. 아무런 그런 것도 없이 재활용 특히 분류하시는 이런 분들은 이 지역의 우리 동네분들이 대부분이신데 일단 그것도 일자리 형태로 하고 계시기 때문에 환경개선에 대한 요구를 스스로 많이 못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다못해 진짜 식당이라도 위로 빼서, 지상으로 빼서 뭔가 중간중간 나올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것들도 필요할 거 같고 그런 개선들이 많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에 대해서 돈이 앞으로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을 텐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쨌든 만들 때부터 저는 잘못된 판단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지하화라는 게 굉장히 오만한 결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외부적인 민원도 있고 또 과학기술에 대한 신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겠고 업체에서 이야기하는 부분들 받아들이고 이런 부분들도 있었겠지만 기본적으로 자연정화의 방식이라든가 전통적으로 왜 굴뚝 같은 게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했는가 이런 것들을 쭉 생각해보면 아무리 화학적인 방법이나 기술적인 방법으로 개선한다 하더라도 개선하지 못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저는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매우 큰 우려를 하고 있고요. 이게 우리 구청장님이 현직으로 계실 동안에는 막을 수 있을지 몰라요. 입도 막고 거기 있는 분들도 참게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역사적인 큰 흐름 막지 못하고 이런 것처럼 저는 지금 현 구청장님이 적극적으로 막는 게 좀 지나가고 나면 어떻게 이게 터질지 모른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물론 과장님도 마무리하시는 시기라서 하지만 저희는 끝까지 남아서 계속 확인하고 문제에 우려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하는 노력들을 해나가야 되니까 우리 과장님도 가시기 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같이 많이 팀에서 공유해주시고 이야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일단

일단김희서위원

더 안전하게 개선하기 위한 거라고 했는데 예산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데 현재 혹시 그거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좋은 예산센터라고 굴지의 시민예산센터에서 매우 주목하고 있는데 밑 빠진 독상이라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정말 잘못 쓴 사례를 뽑아서 상 주는 게 있어요. 여기 지금 계속 노미네이트 되고 있어요. 이게. 좋은 거에 노미네이트 돼야 되는데 대표적 실패 사례로. 그런데 말은 지금 현재 청장님은 최고 시설로써 외국에서 견학이 오고 막 이런 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 다 알아요. 청장님이 수장으로 계신 동안에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공무원적인 어떤 소신과 원칙을 가지고 주민들 입장에서 환경의 입장에서 안전의 입장에서도 분명히 생각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이견이 있는 것들은 의회에서 충분히 이야기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 드립니다. 우리 청장님이 거기는 무조건 안전하고요. 외국인 모범사례로써 오고 있고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본인이 그걸 밀어붙여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수도 있다. 참고해주십시오. 그리고 홍보전산과,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통반장님 구독 신문 있습니다. 종류가 좀 있죠? 늘 이야기 나오고 그러는데 약간 증가됐네요. 어떤 부분이 증가된 거예요? 신문 구독료라든가.

형근

김형근홍보전산과장

지금 신문이 한 5년 동안 인상되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내년 증가분이 조금 있습니다. 신문이 3번 구독할 신문도 있고 그래서 올해는, 작년에는 한 4,500 정도를 인상했는데 올해는 2,000만 원 정도를 인상했습니다.

원은

본위원은김희서위원

오히려 위원님들이 그런 이야기 언론과도 관계도 있고 해서 잘 못하시는 경우도 있고 한데 본위원은 구로구에서도 낭비되는 형태의 신문들 과에서도 다 느끼실 거예요. 그런데 감히 누가 잘 건들지 않죠. 또 그거로 문제 되고 이야기 나오기 싫고 이러니까. 그런데 그런 신문들도 제가 볼 때는 지역사회에서 어떤 언론의 기능이라기보다는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돼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자주 보이는 그런 매체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구가 좀 제대로 거르고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형근

김형근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와 언론 관계가 상당히 좀 긴장관계입니다. 이런 점을 위원님께서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정

계수조정김희서위원

할 때 충분히 이야기를 나눠서 위원님들과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IoT 분야 경진대회 개최 있습니다. 스마트과에서 하는 거랑 여기랑은 달라요?

형근

김형근홍보전산과장

교육장이 원래는 교육지원과에 만약에 고척돔구장 앞에 거기에 생기면 교육지원과에 이관하기 전에 저희 부서와 교육장이 있으니까 그 기한 동안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그걸 쉽게 말하면 넘기나요?

형근

김형근홍보전산과장

그때 되면 교육센터 들어서지 않습니까? 고척돔 앞에 새롭게 지으면 그쪽으로 교육지원과에 이관할 예정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교육지원과에.

형근

김형근홍보전산과장

그동안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스마트도시과에서도 이런 경진대회 많던데.

형근

김형근홍보전산과장

스마트도시과는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아이들에 대한 IoT 기술에 대한 거, 10월 12일 구로중학교에서 1회를 개최했습니다.

래요

그래요김희서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두 가지만. 자치행정과장님! 스마트 CCTV 일반형하고 도심형하고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10개소 한 2억 되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일반형은 폴대부터 전체적으로 다 설치하는 걸 일반형이라고 하고요. 도심형은 기존에 있는 전봇대라든가 있는 곳에다가.

김철수위원장

기존에 있는 곳에?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다는 것을 도심형이라고 합니다.

김철수위원장

그러면 일반형 10개 설치하신다고 그랬는데 화소는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화소는 지금 최신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만 화소.

김철수위원장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것마다 금액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좀 다음에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올라온 사업은, 지금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사업비가 얼마 정도 되죠?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적으로 하는데요. 24개 사업에 3억 5,700이 동지역회의 선정사업인 거 같고요. 나머지 전체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규모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장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약 한 13억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자치행정과에서는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해서 몇 개 사업 정도 하고 계시나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최종적으로 선정돼서 예산서에 편성된 건이 자치행정과는 4건입니다.

김철수위원장

4건. 그건 사업들이 내년에는 2020년도 확정된 거잖아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예, 확정된 겁니다.

김철수위원장

확정돼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투표해서 결정된 사항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지역위원회에서 10명에서 15명 정도 계속 지역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시는데 약간 문제점이 실질적으로 신도림 자율방범용 CCTV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었잖아요. 지역위원회에서 건의한 거예요. 자치행정과에서 건의한 거예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지역위원회에서 한 거고요. 자치행정과는 그 항목에 맞도록 예산이 편성된 그런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철수위원장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역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2, 3개월 동안 충분한 사업을 발굴하거든요. 발굴해서 올라오면 부적합 같은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사업 발굴해서 구에 올라오면 부서에서 부적합 그런 걸 많이 내려요. 그래서 지역위원회에서 열심히 해서 올린 사업들을 부적합으로 제외시켜버린 그런 경향들이 상당히 많아서, 물론 자치행정과에서는 이번에 전부 다 지역위원회에서 올라온 사업들을 이렇게 선정해주신 데 대해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로2동 자치회관 토지 사용료가 있거든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김철수위원장

그건 언제부터 지급된 거예요? 수십 년 됐겠네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예전에 구로본동주민센터, 지금 자치회관인데요. 그게 상당히 오래 전, 그게 설립될 때부터 그 건물이 처음 생길 때부터 지금까지.

김철수위원장

지금까지 매년 한 1,300만 원 정도.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연간 1,300 정도.

김철수위원장

어디 땅이에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국토부 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장

이번에 자치회관 땅을 알아보려고 했더니 국유지, 시유지, 구 이렇게 다 분포되어 있더라고요. 땅 한 필지가. 하여튼 그 부분은 다음에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할 거고요. 그다음에 통장 추천 심의위원회 심의수당이 있거든요. 다른 심의위원회에는 물론 조례를 제가 발의했었는데 심의위원회 수당은 다른 심의위원회는 수당 지금 어떻게 지급되고 있죠?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다른 심의위원회는 통상적으로 7만 원이 기본이고요. 초과가 되면 1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장

그래서 제가 통장심의위원회 사실 지역에서 통장님들 추천을 받아서 심의위원들이 네 분, 다섯 분들이 오셔서 길게는 2시간, 3시간 짧을 때는 1시간 내로 끝나거든요. 그러면 동에서 동장님들이 식사 대접하기도 뭐하고 그래서 그런 민원들이 조금 있어서 조례를 제정했는데 2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번에는 2020년도에는 이렇게 2만 원으로 되어 있지만 후에는 어느 정도 조례에 맞게끔 하실 수 있나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일단 금년도에 처음 시작이니까, 내년도에 처음 시작이니까 2만 원으로 운영해보고요. 상황 봐서 판단하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김철수위원장

하여튼 부서에서 잘 검토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 저는 행정기획위원회 소속이 아니어서. 우리 규격봉투 제작하잖아요. 규격봉투를 제작하면 물론 업소에 배부해서 판매하는데 혹시 동에 지급된 게 있나요?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규격봉투요?

김철수위원장

예, 봉투.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공공용 봉투는 지급이 됩니다.

김철수위원장

공공용 봉투는 얼마 정도 지급되나요?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동에서 필요하고.

김철수위원장

요청이 있을 때.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예.

김철수위원장

요청에 의해서 지급하신다는 거죠?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예.

김철수위원장

알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정대근 위원님하고 김희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휴게실 처음에 제가 시작하면서 인권위에 계신 분이 우리 2동 광역으로 넘어가는 지하도 밑에 용역업체에서 하고 계신 거로 과장님들 충분히 가서 보셨고 그 부분에 거의 정비를 완벽하게 하셔서 깨끗이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몇 분이 그 당시에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그 자리마저도 그렇게 해버리니까 내가 갈 곳이 없다.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부분을 김희서 위원님 질의하실 때 답변해주셨는데 하여튼 청소 용역업체 일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일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열악한 환경을 잘 좀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실, 대외정책담당과, 분동추진반, 구정연구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부서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대근 위원님.

수고

수고정대근위원

많으십니다. 우리 건제순으로 앉아계셨으니까. 감사실장님, 감사조사 업무 수행 중에요. 포상금 있잖아요. 맨 뒤에 업무보고자료 8페이지, 설명해주실까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정기적으로 감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별 그다음에 동별 1년에 5개 동씩 감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매년 감사할 때마다 징계나 훈계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일 열심히 추진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포상을 하는 걸, 표창장 주는 제도를 새로 도입했습니다.

그건

그건정대근위원

좋은데 포상금을 전년도에는 100만 원이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200만 원을, 200%를 증액해서.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1인당 20만 원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어찌됐든 전체 금액에서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이것은 새로 생긴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지금 감사결과 우수공무원 표창이 20만 원씩 10명 해서 200만 원이 없던 건데 새로운 항목이 생겼다는 거잖아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클린신고센터 신고포상금은 일반인 대상이고 지금 감사결과 우수공무원 표창은 직원 대상인데 그러면 그 전에는 공무원 대상으로는 전혀 실행을 안 했었어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예, 올해 신규사업으로 편성한 겁니다.

정대근위원

신규사업으로. 그럴 만한 요인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저희들 생각으로는 열심히 일한 직원이 대우받을 수 있도록 그런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럴

그럴정대근위원

수 있도록. 포상금 말씀하셨으니까 최근에 수당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해서 대응하는데 전체적인 흐름에 대한 논리는 다 하고 우리 감사과에서도 그런 내용을 처음 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대응하는 것이 너무 소극적이었다. 그러니까 공무원체계, 임금체계에 대한 오랫동안 관행처럼 오던 것이고 또 수당을 활용하고 또 공무원들의 어떤 임금에 대한 역행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사회적으로 한 번 정도 한다면 이것은 큰 틀에서 행안부나 국가에서 공무원 전체 조직에 대한 인건비를 조정하고 상향 배분하고 하는 문제인데 이번에 대체적으로 감사 결과를 내놓고 각 과에 수당을 26만 원씩 하던 걸 20만 원으로 대폭 줄여버렸잖아요. 그렇게 해서 해결되는 문제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역설적으로는 공무원 감사결과가 클린하고 친절 공무원, 부드러운 민원 조정 이런 게 역설적인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지금 저희 구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 지자체의 문제는 맞습니다. 맞는데 일단 저희들이 시민단체에서 제기한 민원에 대해서는 사실 좀 그 사람들 주장도 일리는 있습니다. 일리는 있는데 지금 다만 저희들이 동주민센터 특히 고척동 같은 경우에 집중타를 맞았는데 동주민센터 직원들은 실제로 사무실 앉아있을 시간이 없을 정도로 일하지만 그게 출장부라든지 이런 게 제대로 정리가 안 됨으로 인해서 그런 허점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향후는 출장부하고 근무상황부를 제대로 달고 출장을 나가도록 하고 그걸 예방하는 차원에서 향후 감사에서는 절대적으로 5배를 환수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저희들이 취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이 하위직 직원들은 사실 보수가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도 지금 서울시 생활임금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지만 일단 주민들이 지적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원칙대로 근무사항부도 제대로 달고 출장도 제대로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근본적으로 일종의 문제 제기해서 그것이 선의적으로 해결이 되고 이렇게 하면 공직사회 전반에 여러 가지 노력들을 또 동반 수행하고 잘못된 그런 행정이나 제도, 관행 이런 걸 일부 건의하고 하는데 그러면 전반적인 문제잖아요. 그러면 그 특정한 지역의 특정한 당사자가 그런 일을 역으로 했을 때는 사기가 위축되거나 공무원으로서 충분히 그분이 자존감을 갖고 생활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개인의 문제가 아니지 않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대응해줄 때 지적을 제기했던 그분이 일종의 포상금 파파라치 이런 형식으로 악의적으로 다가왔을 때 감사실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야. 그런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다는 걸 감사실에서도 한 번 정도는 고민해보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행안부나 여타 중앙부서에 그런 기회를 통해서 그런 것을 개선하고 체계를 정비하는 것도 같이 수행이 돼야 공무원들이 정말 자기 자리에서 공복으로서 수행하지 그냥 임의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그냥 시민단체나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의 뜻에만 너무 쫓아가는 그런 행위는 때로는 전체 공직사회에 약간 위축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도 아직도 왜 그러냐면 본위원 동이에요. 당사자들이고 그래서 그분들 어떤 말로 제가 위로를 해드릴 수 있겠어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저희들도 지금 감사를 했지만 감사 결과에 대해서 향후에는 원칙대로 해야 된다. 그런 내용밖에 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저희들이 감사를 해보면 좀 그 사람들 주장대로 근무상황부하고 안 맞는 경우도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절대적으로 근무사항부하고 제대로 맞춰서 출장을 다니라는 그런 요구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행안부나 인사혁신처에다가 건의하는 거, 수당 현실화 건의하는 건 노조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계속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정대근위원

노력을 같이 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그런 불이익을 안 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당사자들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서로 좀 균형 잡힌 시각으로 잘 보시고 때로는 보듬어야 되고요. 때로는 채찍도 들어야 되고 이런 순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균형적으로 잘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본위원은 전체적으로 안타깝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전체 수당이 20만 원이었을 때나 뭐가 달라졌냐는 거예요. 그걸 체계적으로 정비해놓고 그걸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제도 완비도 같이 중요하다, 이런 판단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외정책과장님 5페이지고요. 해외자매도시 우호도시 교류 강화 지금 우리 자매도시가 4개, 우호도시 9개, 특별협약 최근에 한두 군데 더 지금 논의하고 있나 보죠?

성자

임성자대외정책과장

지금 베트남하고 신규 도시하려고 지금 현지 다녀와서 내년 4월 정도에 다시.

트남

베트남정대근위원

12군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성자

임성자대외정책과장

베트남 하노이시에 있는 하이바쯩구랑 같이 저희 구랑 지역 여건도 비슷하고 그래서 내년도 4월 정도에 MOU 체결을, 우호도시 체결을 그쪽에서 와서 체결하고자.

정대근위원

잘 해주시고. 12군은 뭐예요?

성자

임성자대외정책과장

12군이 아니고 저번에 호안끼엠인가 거기하고 교류하려고 하다가 집행부가 다 바뀌고 이래서 거기가 결렬되는 바람에 다른 신규 도시를 발굴하게 됐습니다.

제가

제가정대근위원

베트남 12군은 지역경제과에서 협약 맺은 거 그걸 보고 제가 말씀드렸나 본데요. 하여튼 그 내용이고 그러면 하노이에 한다 이거죠?

성자

임성자대외정책과장

하노이시에는 하이바쯩구랑 하고자 합니다.

정대근위원

하이바퉁구?

성자

임성자대외정책과장

하이바쯩구.

기가

거기가정대근위원

그러면 하노이시 안에 있어요?

성자

임성자대외정책과장

예.

사실

사실정대근위원

중국 쪽 자매도시 그게 사실 사드 때문에 서로 그런데 우리가 중국만 바라볼 수는 없고요. 동남아쪽도 발전이 가능한 나라들은 교류를 같이 해도 무방할 거 같아요.

성자

임성자대외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대근위원

14페이지요.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한다 그러는데 구청장님 엄청 관심 있어 하던데. 남북교류 협력사업. 이것 어떻게 진행하실 건가요? 우선 얼마 안 되지만 위원회 수당 주고 추진 물품하고, 초기적인 거죠. 지금은?

성자

임성자대외정책과장

그렇죠. 올해 위원회가 구성됐고요. 지금 기금은 올해부터 2023년까지 매년 1억씩 4억을.

금이

기금이정대근위원

지금 2년차인가요?

성자

임성자대외정책과장

내년이, 2020년이 첫 번째 1억으로 적립 계획입니다.

정대근위원

1억. 교류협력기금. 그러면 우선은 어떤 사업 하시려고요?

성자

임성자대외정책과장

지금은 사업이라기보다 일단은 남북교류, 지자체에 대응하기 위한 기금을 조성하는 거라서요. 지금 초기 단계에 4년간, 그동안 사업 추진을 어떻게 할 건가 운영해서 4년 후에 어떤 사업 할 건가를 연구해서 그 사업 취지에 맞게끔 추진하고자 합니다.

정대근위원

잘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김철수위원장

다음 질의할 위원님, 김희서 위원님.

사실

감사실김희서위원

감사조사 업무 수행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업무겠죠. 여기 예산이 들어갈 때 주로 어떤 예산들이 들어가나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지금 경상적 경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설감사장 운영, 감사자문위원회 참석수당 그런 사항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상설감사장이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상설감사장은 저희들이 사무실 옆에 회의실이 하나 있습니다. 회의실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감사원에서 감사 나온다든지 서울시에서 감사 나온다든지 아니면 행안부에서 감사 나온다든지 그런 일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 감사장을 운영해야 됩니다. 그 운영 비용입니다.

조사

감사조사김희서위원

업무는 대부분 업무추진비겠죠? 나가서 돌아보고 민원 순찰 같은 거 하고 이런 식의 것들이, 그렇지 않나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환경순찰은 별도로 있습니다. 감사조사는 앞부분에 7페이지에 있는.

희서

김희서위원

이 감사들은 대부분 제보를 통해서 들어오나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이건 정기감사가 많습니다. 정기감사가 1년에 5개 동씩 감사를 하게 되어 있고 국별로 기획경제국이라든지 행정관리국이라든지 국별로 순차적으로 저희들이 정기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올해

올해김희서위원

혹시 자원순환센터로 나가서 조사하시거나 이런 사항 있었나요? 없었어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분동추진반장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복합행정센터 건립사업 있습니다.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용훈

박용훈분동추진반장

지금 건축과에 설계 공모해 가지고요. 내년 1월 말까지 작품 제출하게 되어 있고 내년 2월 7일까지 심사결과 발표해서 건축과에서 계약해서 내년 하반기쯤에 착공이 들어갈 겁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전년도에도 10억 정도 예산이던데 그건 어떻게 집행됐나요?

용훈

박용훈분동추진반장

그건 우리가 확보했던 예산이 있습니다. 올해.

이게

이게김희서위원

이월됐나요?

용훈

박용훈분동추진반장

2억 7,400은 별도 설계비고요. 내년도 예산 9억 6,900은 보상비로서 토지매입비입니다. 58억 중에 5년치 중에서 2회차 내년 2020년도에 필요한 9억 6,900만 원이 이번에 편성한 것입니다.

년에

작년에김희서위원

10억이 편성됐잖아요. 10억 정도. 그게 어떻게 집행됐고 어떻게 이월됐느냐 물어본 거예요.

용훈

박용훈분동추진반장

내년도 2억 7,400만 원이.

머지

나머지김희서위원

설계비 했어요? 보상비?

용훈

박용훈분동추진반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 순수한 건축만 갖고 나와 있는 사항이고요. 하여튼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올해김희서위원

9억 6,000이잖아요. 이건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도 다 보상비.

용훈

박용훈분동추진반장

청사부지 매입비입니다. SH공사하고 5년 계약을 해놨는데요. 내년도에 2회차, 올해 21억 집행됐고요. 내년에 9억 6,000이 되고 2023년까지 총 5회차에 걸쳐서.

희서

김희서위원

5회차 얼마에요. 50억이에요?

용훈

박용훈분동추진반장

58억 2,500.

희서

김희서위원

58억. 그러면 작년 것도 다 1회차였네요.

용훈

박용훈분동추진반장

예, 올해 21억이 집행됐습니다.

올해

올해김희서위원

21억 했고.

용훈

박용훈분동추진반장

내년도 9억 6,000이고.

희서

김희서위원

그다음에도 평균 10억 이상씩은.

용훈

박용훈분동추진반장

9억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계속적으로 해서 SH공사에다 주고 한다는 거고 5년 동안. 그러면 완공되고도 돈 내겠네요?

용훈

박용훈분동추진반장

2023년도에 마지막.

렇죠

그렇죠김희서위원

. 그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공사비가 들어와야 되겠어요.

용훈

박용훈분동추진반장

예산과하고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편성해서 내년도 서울시 특별교부금이 18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것 청구해서 그러면 내년도 사용할 건 가능할 거 같습니다.

에는

내년에는김희서위원

가능하고 2021년도에는 구비도 좀 들어와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구정연구반장님. 행정우수사례 벤치마킹 추진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있었던 거죠?

현석

김현석구정연구반장

예전에는 창의혁신활동 추진이라는 사업으로 추진해왔는데요. 올해 벤치마킹을 구청장님께서 활성화 해보라고 해서 내년도에 좀 벤치마킹 위주로 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전국

전국김희서위원

최초로 뭐도 하고 생리용품도 하고 해도 그런 것도 안 하시면서 무슨 뭘 벤치마킹해서 뭘 하시겠다고. 이미 잘하고 있는 거라도 열심히 하시면 될 텐데.

현석

김현석구정연구반장

그런데 창의혁신활동을 하다 보니까 협소한 활동을 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지금 타 시·도나 이런 데서 하고 있는 걸 벤치마킹하면 접목하기도 편하고 저희 행정이 또.

저는

저는김희서위원

좋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발전하는 데는 잘하고 있는 것들을 따라 배우려는 노력들이 계속되면서 하는 게 당연히 맞다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집행부 수장이나 운영하는 사람들의 마인드가 그걸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어야 그게 효과가 있지 그런 것도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귀 막고 이런 사람들이 듣는다고 해서 되겠어요?

현석

김현석구정연구반장

잘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반장님까지는 열심히 해서 잘 될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잘 한번 생각해봐야죠. 저는 우수사례 벤치마킹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따라한다는 걸로 부정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과정들 속에서 점점 우리 구에 맞는 정책적인 개발들이나 변화들, 변형된 형태의 개선지점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긴 해요. 잘 해서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 끝까지 이어서 해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구민제안제도가 있어요. 이게 어떤 거예요? 요즘 워낙에 구정연구반 있죠. 협치 관련된 거 있죠. 또 주민참여예산은 이전부터 있었지만 여러 가지가 있어서 비슷한 게 많아서요.

현석

김현석구정연구반장

구민제안제도는 공무원제안제도도 있는데요. 구민제안제도는 구민제안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제안이라고 국가에서 또 제안하는 그 건이 넘어오고 또 저희 구민들이 제안하는 건도 넘어오고 해서 그런 건들에 대해서 아직 실행 여부 조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접목할 수 있는 건 접목하고 시상할 수 있는 건 시상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김희서위원

상시 제안이에요?

현석

김현석구정연구반장

예, 상시 제안입니다.

상시

상시김희서위원

제안인데 그걸 1년 통계 내서 예를 들어서 금, 은, 동 뽑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건가요? 제안 들어온 것 중에서.

현석

김현석구정연구반장

예전에는 예산도 1년 단위로 했었는데 좀 활성화하고자 상, 하반기로 해서 시상도 상, 하반기로 나눠서 할 예정입니다.

래서

그래서김희서위원

제안들 중에서 의미가 있고 잘 받아들여지고 행정 개선에 도움이 되고 이랬던 것들은 시상하고 이렇게 진행되는 거죠. 공무원 제안도 비슷하게 되나요?

현석

김현석구정연구반장

공무원 제안도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김철수위원장

조미향 위원님.

조미향조미향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상임위에서 못 했던 것 보충 질의 드릴 게 있어서 대외정책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내년 예산이 18% 증액되죠?

성자

임성자대외정책과장

예.

조미향위원

대외정책팀의 주요 업무가 내년 걸 살펴보면 주로 교류 업무예요. 그렇죠? 국외교류, 국내교류. 지금 국외교류는 아까 보니까 자매도시가 4개, 우호도시가 9개, 특별협약도시가 3개예요. 그러면 현재 16개 도시에 저희가 지금 교류를 맺고 있는 분야가 어떻게 되죠?

성자

임성자대외정책과장

주로 교육 분야라든지 경제 교류 분야라든지 문화 분야라든지 이런 걸 주로 우리가 교류하고 있고 청소년 문화 교류도 겸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조미향위원

MOU를 맺은 데는 몇 개국이 되나요?

성자

임성자대외정책과장

지금 현재 교류하고 있는 도시는, MOU가 일단은 자매도시든 우호도시든 특별협약이든 MOU가 일단은 협약은 다 맺어 있는 상태입니다.

상호

상호조미향위원

매년 방문하나요?

성자

임성자대외정책과장

각 국가별로 다른데요. 중국 같은 경우는 재작년에는 전혀 교류가 없다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향방구하고 연변을 다녀왔고요. 또 귀항시에서 저희 구를 방문했고 청소년 교류도 격년제로 하는 도시가 있고 또 통주 같은 경우에는 매년 상호 방문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향위원

주로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교류가 청소년 문화 교류, 청소년 교류, 경제 교류 이렇게 되어 있죠?

성자

임성자대외정책과장

예.

다고

그렇다고조미향위원

저희가 문화교류 MOU 했다고 예를 들어 이 업무를 문화관광과로 이관하거나 이런 적이 있나요?

성자

임성자대외정책과장

축제 같은 경우에도 문화관광과에서 주관하면 저희들이 협조해서 하고 교육지원과 같은 경우에도 교육지원과에서 캐나다 윈저에다 공고 보내는 것도 교육지원과에서 주관하고 저희들이 협조사항이 있으면 파견 나간 직원들 협조를 얻어서 협조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지원과에서는 교육지원 업무를 하고 있고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도 이번에 경제인협의회 구성돼서 MOU를 맺었기 때문에 경제인협의회를 우리 구 경제인하고 거기 경제인하고 교류가 추진되면 저희들은 필요한 역할만 해주고 직접적인 경제인 교류 같은 업무는 해당 부서에서 하는 거로 하였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향위원

상대 국가 방문할 때 교류 MOU를 하게 되면 어느 부서에서 주관하게 되는 거죠? 방문할 때.

성자

임성자대외정책과장

축제 때 방문할 때는, 교류도시 초청을 받았을 때는 저희들이 주관하고요. 또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에는 시장개척단이라든가 투자유치설명 같은 데는 거기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맞죠

맞죠조미향위원

. 시장개척단은 지역경제과에서 담당하죠?

성자

임성자대외정책과장

예.

러면

그러면조미향위원

주로 해외교류 관련해서 분야별로 MOU 하는 건 대체적으로 다 대외정책팀에서 지금 주관하고 있는 게 맞죠?

성자

임성자대외정책과장

예.

조미향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실, 대외정책담당관, 분동추진반, 구정연구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소속 과장님들은 모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수고김희서위원

많으시고요. 기획예산과장님. 협치 역량강화 선진 사례 연구 프로젝트 있습니다. 이 선진 사례를 어떤 방식으로 연구하는, 이게 원래 해외 선진 사례 방문 이런 것도 있었는데.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말씀하신 대로요. 당초 협치에서는 해외 선진지 사례 견학을 위해서 워크숍 형태로 계획을 잡았었는데 선관위에 문의한 결과 그건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해서 프로젝트를 국내로 해서 사업을 바꿔서.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국내는 괜찮다 이거죠?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예.

내의

국내의김희서위원

모범사례들 가서 배우고 이런 거라는 거죠?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

1박 2일 이렇게 갈 건가요? 그런 계획은 아직 안 나온 것인가요?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아직 구체적인 사항은 아니고요. 내년도에 사업 추진할 시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필요사항 있으면 또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김희서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어쨌든 협치위원들이 제안한 여러 가지 것들 중의 하나잖아요. 좋은 취지로 한 건데 해외 관련해서는 선거법상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잘 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기 바라고요. 예산이 2,000만 원이죠?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예.

한번

한번김희서위원

해보고 만약 그런 성과가 괜찮다면 확대해서 시행하고 결과들을 잘 남기는 게 필요할 거 같아요. 처음 들어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냥 어디 한번 갔다 온다. 이게 아니라 성과를 잘 남길 수 있는 그런 운영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두 번째로 공익활동 지원 플랫폼 공간 조성이 있어요. 그러면 이 공간은 지금 현재 그냥 우리 송신소 부지 리모델링하면 거기 들어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송신소 부지에 1층에는 적십자 물품 같은 거 보관창고, 2층에 가봤더니 공실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리모델링해서 그 공간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델링

리모델링김희서위원

비용이나 이런 건 없는데.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이것은 구비로 해서 공공요금이라든가 기타 제세, 기존에 들어가 있는 기관에 확인해봤더니 한 달에 50만 원 정도 들어간다 해서 잡은 거고요. 리모델링 비용은 집기라든가 비품 구매비는 시비로 지역사회혁신계획사업 내에 1억 1,500만 원이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른

다른김희서위원

데 편성되어 있다는 거죠?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

공익활동지원 플랫폼 공간이 지금 현재는 되게 되면 누가 들어가는 거죠? 제가 팀장님하고도 이야기했었는데.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아직은 그것까지는 계획은 아직.

모나

규모나김희서위원

이런 걸 봤을 때는 원래 보통 플랫폼 공간이라면 예전에 NGO 허브 이런 식으로 해서 단체들도 많이 들어가고 그걸 총괄하는 단체도 들어가고 그분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회의실이나 이런 공연장이라든가 예를 들자면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형태로 꽤 규모 있게 가는 것이 기본적이거든요.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센터 형태로 해서 규모가 있는 그런 공간이 마련되고 하는 데가 서울시에 3개 구 정도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먼저 공간 리모델링을 통해서 일단 직영으로 한번 운영해보고 점차 필요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지역사회에서 요새 공익활동이라는 걸로 이름을 많이 호명하는데 서울시에서 그렇게 하니까 박원순시장님이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렇게 호명하는데 어쨌든 기존에 시민사회단체들, NGO, NPO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공동으로 규모적인 이런 규모의 경제를 창출해서 서로 이득을 볼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거까지 다 포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시작이다. 이렇게 시작해서 전체적으로는, 물론 꼭 공간만 의미하는 건 아니지만 서로 연결과 연결을 통해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게끔 하는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고 그냥 하나의 컨트롤타워만 있는 공간으로는 부족하다. 지금은 시작이니까 그 시작을 이렇게 해보겠다는 건데 플랫폼을 제대로 좀 그리는 계획이 필요하고요. 그것은 청사진을 가져야 돼요. 특히 기획예산과에 있는 협치팀과 또 이런 단체들과의 연계들과 이런 것들 다 같이 해서 좀 청사진을 가져야지만 이건 할 수 있어요.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현재 내년 초에 다른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센터라든가 직영센터 방문도 좀 해보고.

희서

김희서위원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데 혹시 검토해보셨나요?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세 군데로 알고 있는데요. 어느 구인가는.

래요

그래요김희서위원

. 그런 것들 먼저 앞서 가서 하고 있는 곳들, 마포도 그렇고 이런 거 잘 참고하셔서요. 잘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예비비가 줄었어요. 유동성이 오고 가는 경우도 있지만 준 이유가 있나요?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지방재정법 43조에서 일반회계 예산총액 100분의 1인데 한 0.5, 7% 정도로 낮게 잡았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0.5, 7%를 똑같은 비율로 잡았으면 예산이 늘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늘어야 될 텐데 오히려 줄었으니까.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지난번보다는 조금 퍼센트가 떨어졌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줄었으니까 그거는 뭔가 이유가 있지 않냐 이거죠. 재정상황이 다만 몇 억이라도 열악해서 예비비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밖에 없었다든가.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사실 복지라든가 이쪽 사업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조금 줄인, 작년 같은 경우에는 0.7%였거든요.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장님 G밸리 넥타이 마라톤대회요. 이거 이 형태로 계속 가야 되나요? 어떠세요? 계속 2,000만 원, 2,500이네. 계속 이렇게 가는데.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넥타이 마라톤대회는 나름대로 의미가 좀.

미는

의미는김희서위원

있는데 지속적으로 참여가 떨어지고 있고요. 우리 위원들도 매번 가니까 알아요. 대부분 분들 다 동에서 통장님들, 통장님 해보시니까 아실 거 아닙니다. 다 거기서 모셔서 저기 오류동 같은 경우는 멀리서 아침에 거기까지 오느라 40분, 1시간씩 걸리는데 오고 이렇게 해서 기본수를 맞추지 정작 넥타이를 매고 달리셔야 되는 G밸리의 분들 많이 안 보이는데 이런 방식이 계속돼야 되나 싶은 고민이 몇 년째 의원들 사이에 있는 거예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그래서 다양한 방법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우선 최근에 검토되고 있는 사항이 G밸리 내에 넥타이 마라톤대회 하는 날을 G밸리의 축제일로 정해서 하루 휴일을 좀 기업주들한테 요청하는 것으로, 왜 그런가 하면 휴일이 돼야 넥타이를 매고 뛰든지 축제에 참여하든지 노래자랑을 나가든지 하는데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그게 여의치 않다 보니까 휴일을 지정하는 방안을 각 기업인 대표라든가 이런 단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처럼 주민들도 많이 참석하고 또 주민들이 동별 또 어느 정도 할당된 인원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이것을, 넥타이 마라톤 대회도 좋지만 걷기대회도 같이 좀 걷는 사람은 걷고 달리기 하는 사람은 달리기 하고 좀 믹스를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올해는 그래서 넥타이 마라톤대회에 참석하는 동별 포상금을 조금 늘렸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과장님 저는 되게 바람직한 고민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고민들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매년 2,000만 원, 2,500만 원 딱 그 금액 가지고 늘 고만한 행사를 하는데 점점 참여율은 떨어지고 있는 게 보이고 그래서 고민하신 대로 휴일의 문제라든가 물론 휴일날 한다고 해서 직장인들이 그날 휴일 됐다고 해서 넥타이를 매고 달리러 오겠냐 차라리 휴일을 보내시겠지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고민들을 통해서, 지금 몇 회인가요? 벌써 10회 됐나?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17회 정도 됐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17회 이렇게 됐는데 계속 관성적으로만 가는 이런 형태는 하지 말아야 된다.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는데 그래도 과장님이 몇 가지 고민들을 계속 하고 계시니까 그런 노력들을 해주십시오.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해는

올해는김희서위원

그런 노력들이 조금 더 될 거라고 보고 현재 예산이 갈 수 있게끔. 왜냐하면 그런 노력이 없고 의미도 없을 것 같으면 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예산 단돈 한 푼이라도 제대로 쓰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해외도시 경제교류 협력 있어요. 이것은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해외시장개척단은 이해가 되는데 남쿠칭하고 호치민 12군인데요. 이것은 뭔가요? 정기교류를 하겠다는 건가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남쿠칭시하고 교류 협력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올해 실시된 러시아의 기업인들이 조금 문화교류 할 때, 어린이영화제 문화교류 할 때 좀 한 다섯 분 정도 같이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대부분 자비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모집하기도 너무 힘들고 또 어느 정도는 조금 항공료라든가 조금 기본적인 비용을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이건

이건김희서위원

어디를 가겠다는 게 정해지진 않은 거예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포괄적인 비용으로 이렇게 책정해놨는데요. 남쿠칭시라든가 러시아 어린이날 영화제 한국의 날 행사 참여라든가 이런 데에 기업인들이 참여하면서 경제교류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이건, 이게 삭감됐죠. 약간. 규모를 줄이라는 상임위 의견이 있는 거잖아요. 반으로 잘라놓은 거 보니까. 그런데 그게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이해가 되는 게 해외시장 개척단이나 이런 건 명확한 목표와 어디를 가서 뭘 하겠다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런 기업인들 모시고 가면 돼요. 모집해서. 그런데 이건 되게 불분명해요. 딱 봐도. 어디 가서 할 건지 아니면 갔다 온 사람들을 재방문하겠다는 건지 불분명해서.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상공인회라든가 기업인 대표라든가 경영자협의회라든가 우리 관내 어떤 기업인들을 공정하고 엄격하게 선발해서 우리 구와 어떤 자매결연 또는 정기적인 교류를 하고 있는 해외 도시와 경제교류를 좀 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런

이런김희서위원

거네요. 어디 갈지가 딱 해외시장개척단에서 정해진 건 아니지만 구청장이든 구가 어떤 교류하는 곳이 있으면 거기에 경제팀, 경제사절 그런 기업인들도 몇 명씩 같이 가겠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내용인가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그런 내용이고요. 또 남쿠칭시가 최근에 다녀오셔서 또 남쿠칭시와 우리 구로구와 경제교류 의향서도 체결하고 또 20인 정도로 협약서도 체결해서 정기적인 경제교류를 하자 이런 어떤 의견이 도출돼서요. 그런 쪽에 포괄적으로 무방비하게 어느 곳에 갈지 모르겠다. 이런 건 아니고요. 어느 정도 나와 있기는 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남쿠칭시를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예, 남쿠칭시나 러시아나 이렇게 두 군데 정도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트남

베트남김희서위원

호치민시도 있는데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호치민시는 우리가 12군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12군을 시장개척단을 통해서 다녀왔고 다녀온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수출 성사라든가 계약체결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경제교류에 포함시킬 수도 있겠죠.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제가 좀 눈길이 계속 가는 게 구체적이지 않아서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면 언제쯤 남쿠칭시를 몇 명 정도 규모로 하겠다든가 이걸 대충 20개사 해서 100만 원 해놓으면 이걸 말레이시아에 20개사를 데리고 가겠다는 건지 아니면 5개사, 5개사 해서 러시아도 5개사, 말레이시아는 5개사, 호치민 12군은 10개사 이렇게 하겠다는 건지 이런 계획이 너무 불분명하니까 예산은 그렇게 짜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일단 10개사 정도만 한 군데를 가든 두 군데를 가든 해봐라. 이런 취지인 거 같아요. 그렇죠?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예, 일단 남쿠칭 경제인협의회를 한 20명 정도 발족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게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거 같습니다. 아무래도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명확한 어떤 제시된 기획안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그건김희서위원

정확히 해줘야지. 예를 들어서 20명은 남쿠칭에 가려는 거고 향후에 설명을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향후에 호치민이라든가 러시아라든가 이런 데가 있으면 확대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거죠. 이 예산은 남쿠칭 가는 예산인 것 같네요. 그렇죠?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

20개사나, 보통 우리가 투자유치나 해외시장개척단 가면 그러면 한 20개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랑 다른 게 해외시장개척단이나 투자유치설명회나 이런 건 준비 꽤 많이 한단 말이에요. 엄청 준비해요. 몇 개월 동안 우리 부서에서도 고생하고 그 업체에서도 프리젠테이션 짜고 안 되는 외국어 해서 다 준비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훈련까지 시켜서 우리가 나랏돈 들이는 거니까 훈련까지 시켜서 보내는 건데 이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좀 예산적인 어떤 우려 지점이 있다.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G밸리 아름다운 거리 조성. 제가 아까 설명 잠깐 들었는데요. 그러면 이 금액은 시비인가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9억 8,100만 원이죠.

희서

김희서위원

국비인가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구비

구비김희서위원

9억 8,100 맞죠?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예.

것만

이것만김희서위원

하면 마무리되는 건가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국비가 10억이기 때문에 매칭예산이기 때문에요. 10억인데 9억 8,100 구비 요청 올린 겁니다.

비는

국비는김희서위원

지금 들어와 있고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예.

거기

거기김희서위원

맞춰서 진행하면 된다. 구간이 어디예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구간이요. 구간이 디지털단지 내 남구로역에서 디지털역까지 중심부를 관통하는 도로 주변을, 중심부를 관통하는 십자형 메인 스트리트를 관통하게 됩니다. 이것은 도면인데요. 차후에 위원장님께 한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남부순환도로하고 이 길하고 만나는 데 거기 말하는 거예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디지털단지 내니까 남부순환도로는 아니고요. 이마트 쪽하고 디지털단지역하고 이쪽으로 가로질러서.

희서

김희서위원

구로디지털단지역이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디지털단지역 여기 가산도 있고 하니까. 구로디지털단지역하고 이마트 있고.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이마트를 지나서 남구로역 쪽으로 이렇게. 아무래도 남구로역에서.

하긴

하긴김희서위원

거기가 구로구니까요. 저쪽은 금천구고.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천구를 우리가 할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쪽

그쪽김희서위원

지역이라는 말씀이시죠. 한번 좀 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하는 게 판단은 안 서요. 이렇게 해서 얼마나 구로구가 이렇게 한 게 빛이 날지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나 노동자들이나 기업인들에게 어떻게 평가될지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여기도 많이 해봤지 않습니까? 음악 연주도 해보고 뭐 해보고 길바닥 조성도 해보고 여러 가지 해봤어요. 그런데 구로구가 그렇게 해서 굉장히 좋고 그렇다는 평가는 많이 없었던 거 같아요. 그냥 누군가는 또 해야 될 일일 수는 있긴 하지만.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사업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근로자 쉼터라든가 소통길, 올레길 조성 또 교통보행환경 개선 또는 상징미디어거리 조성 이렇게 3개 틀로 추진해보려고 합니다.

래요

그래요김희서위원

. 알겠습니다. 다음 근로자복지센터 운영 있습니다. 여기 예산이 증감율이 0%예요. 월급도 안 오르나. 공무원 월급도 동결인가요. 올해? 왜 그래요. 이거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근로자복지센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희서

김희서위원

예, 제가 지난번에 우리 노동권도 존재하는 자치구가 되어야 된다. 우리 또 G밸리 이런 것 다 끼고 있으니까 그렇게 시책질의 했을 때 우리 국장님 답변이 뭐였냐면, 국장님이 하셨나? 우리는 근로자복지센터가 있다. 여기서 이런 역할들을 한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물론 그런 역할들 일부 여기서 하긴 하는데 저는 지자체에서도 더 역할 해주길 바란다고 말씀드렸고 그렇게까지 이야기했는데 근로자복지센터 운영은 매번 저는 한 번도 증가된 걸 본 적이 없어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시비가 좀 많이 지원되고요.

아요

맞아요김희서위원

. 지금은 다 시비일 걸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희서위원

어쨌든 거기에 우리가 필요한 이런 것들이 있다면 연계하고 추가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라고 해서 더 예산을 할 수도 있고 고민을 할 수 있거든요. 아니면 여기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처우의 문제를 위해서 그런 경우는 보통 시비를 다 100% 받더라도 인건비라든가 처우문제라든가 이런 거는 구에서 줘라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보통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좀 적극적인 게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에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김희서위원

. 그건 좀 생각하시고 물론 요구가 없는데 무조건 우리가 금액적으로 얼마를 올린다고 될 문제는 아니지만 제가 몇 년째 유심히 보고 있는데 동일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있어요. 어느 시장, 이건 여러 시장 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를

예를김희서위원

들어서 상인 간담회 이런 게 있으면 남구로시장 어디 고척근린시장 어디를 다 돌면서 한다는 거예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상인 간담회요? 간담회는 각 시장마다 상인회가 있고 하니까 어느 시장을 제외하고 이러지 않고 골고루 실시하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제 질의 취지를 잘 이해 못하셨는데 그런 계획이 잡혀 있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명절 전통시장 이벤트 지원 해서 750씩 2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750이라는 게 어느 한 군데 750짜리 이벤트를 하는 건지 아니면 시장이 10개다 그러면 10군데를 쫙 나눠서 하는 건지 이걸 물어본 거예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전체 시장에 대한 750을 설, 추석, 2회에 걸쳐서 1,500만 원을 예산 편성해서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각 한 시장마다 전체 시장이 750을 한다는 건 한 시장마다 100만 원도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시장이 몇 개인데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신청하는 시장이 있고 신청하지 않는 시장이 또 있더라고요.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신청하는 시장은 어느 정도 규모로 하는 거예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보통 200 내외 정도.

희서

김희서위원

200 정도 내외로 이벤트 지원한다. 그러면 200 정도 되면 보통 한 3개나 4개 정도 신청하는 곳에서 이벤트 지원을 한다. 이 이야기인 거죠?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예.

제가

제가김희서위원

그것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참고로 오류시장도 시장인데 거기 오류시장 뒤쪽에 소방도로 있죠?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예.

제가

제가김희서위원

맨날 다니는 길이긴 한데 거기 다 파열돼서 거기 사람들 맨날 미끄러지고 거기 다 벗겨져 있으니까 겨울에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할 수 없어요? 안전이 많이 위협받는데 거기만 유독 그렇게 두는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오류시장 개발 문제에 대한 어떤 입장 차이나 그건 그거고 주민들이 다니고 그런데 그렇게 좀 이렇게 열악하게 두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시장이긴 하지만 또 주민들 안전과 관련해서 도로과라든가 협조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것은

그것은김희서위원

지역경제과에서 도로과랑 잘 좀 이야기하셔서요. 어디인지 아시죠? 가시적으로 안전하게 일단 하는 건 주변을 설득해서라도 필요한 땅 주인이나 이런 거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그건 부탁드릴게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희서위원

해주시고요. 고척근린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있습니다. 여기가 언제 문화관광시장으로 작년에 됐나요? 올해 선정됐나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올해 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했습니다.

기를

여기를김희서위원

그러면 우리 구가 문화관광시장으로 육성해야 되겠다고 신청한 건가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그렇죠. 문화관광시장은 원칙적으로 신청을 해서 고척근린시장이 1차로 됐고요. 또 2차로 구로시장이 또 됐습니다. 그래서 2개 시장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고척근린시장을 신청하게 된 이유는 뭔가요? 뭔가 여기가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신 근거.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고척근린시장은 아무래도 구로구 내에 전통시장이 을 지역에 많이 편중되어 있다 보니까 구로동 구로시장, 남구로시장, 가리봉시장 이쪽이 또 아무래도 중국 동포들이 많이 과반수 이상 이용하는 시장인데 비해서 갑 지역에 큰 시장다운 시장이 없었고 이래서 고척근린시장을 신청하게 되었고요. 고척근린시장은 말 그대로 이쪽 시장과 다르게 완전히 한국 전통시장입니다. 그래서 그쪽을 활성화시키고자 우리가 신청을 상인회하고 관계자들하고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몇 년 정도 이 사업을 진행해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2년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2년 동안.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내년 이렇게 진행하는 거예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올해는 인프라 쪽으로, 시설 쪽으로, 하드웨어 쪽으로 하고 내년에는 상인회 여러 가지 어떤 상품 개발이라든가 소프트웨어 쪽으로 많이 지원하려고 합니다. 8억 8,000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8억 8,000. 적지 않아요. 구비는 그러면.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구비가 한 20% 정도 됩니다. 구비가 8,800.

해가

올해가김희서위원

그런 거고.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예, 올해가 그렇습니다. 합하면 1억 1,600 정도.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지원과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운영에서 삭감이 1,000만 원 됐나요? 왜 그런 겁니까?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사실은 삭감될 사항은 아닌데요. 계수조정에서 약간 된 거 같습니다.

제가

제가김희서위원

봐도 이걸 왜 삭감했나 싶어서.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그건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으로

퉁으로김희서위원

그냥 민간위탁금인데.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그래서 그거는 다시 원위치 돼야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렇죠

그렇죠김희서위원

. 그런데 전년에 비해서 많이 증가됐잖아요. 그 증가 사유가 뭐예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증가 사유는 그동안은 외부에서 공모로 해서 받아올 걸 예상하고 최소한으로 잡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게 연수가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예산이. 그런데다가 안 됐을 경우에는 운영하는 데 바로 차질이 오기 때문에 구비로 최소한 인건비하고 최소의 사업비를 계상할 때가 됐다. 그래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민간위탁금이니까 제대로 가야 될 거 같아요. 이렇게 과에서 올렸을 때는 거기랑 이야기한 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1년 사업계획을 놓고. 그건 제가 이해했습니다. 사회적경제 창업지원센터 운영 신규 있습니다.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것이 어떤 건가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신규라고 했는데 사실은 사회적경제 창업지원센터를 지금 옛날 신도림 청소년공부방 반쪽을 사용하고 있어요. 기능이 다른 게 하나 붙어 있는데 이번에 내년 중반쯤에 해서 이것을 공부방을 없애고 그걸 합쳐서 효율적으로 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자 리모델링으로 올린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이 창업지원센터가 나름 잘 성과를 내면서 운영되고 있나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예, 여태까지 올해만 35개 창업팀을 모집을 해서 지금 27개 법인분할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누계가 여태까지 한 78개 정도 창업을 시켰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잘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It's 구로 굿 job.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는데 왜 이름을 이런 식으로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It's 구로, 그것은 구로입니다. 굿 job, 뭐야 이게.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사실 이 사업이 행자부 사업 그쪽에 공모를 해서 된 사업인데요. 사업을 공모하다 보니까 우리 구로의 특색을 갖추기 위해서 It's라고 했지만 이것이 이렇다고 볼 수도 있지만 IT라.

통일

통일김희서위원

좀 해봐요. 디지털구로예요. IT구로예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지금 여기에는 제목을 생각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이런 제목이 약간 튀는 쪽으로 좀 하게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괄호 열고 설명을 해서 진짜 내용을 보면요. 청년일자리사업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IT구로든 It's 구로든 굿 job이든 일자리인 건 알겠는데 이게 청년일자리인지 아니면 중장년 일자리인지 알 수 없잖아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그래서 사업 목적에는 넣어놨는데요. 제목상 사실 저도 처음에 제목 봐서는 혼동이 올 수 있는데 저는 우리 G밸리, IT가 좋은 일자리다. 그래서 청년 쪽으로 해서 공모를 해서 선정된 사항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IT만 있는 것도 아니고 디지털구로 쓴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물론 한글로 쓰는 것도 중요하고 다 그런데 어쨌든 말귀는 알아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목을 보면 그래도 우리가 이것이 청년사업이구나. 이건 알아야지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희서위원

공모해서 진행됐다는 거죠?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예.

저는

저는김희서위원

여기까지 입니다.

김철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대근 위원님.

정대근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힘드시죠? 오늘 저녁식사 하고 가신다고 생각하시고 편안하게 앉아서 들으시고 설명하고 답변하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 과장님 이번에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조정하시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에 어찌됐든 세입은 좀 늘었죠? 전년도 대비해서 197억 정도 세입은 늘어서 10.84%가 증가했는데 지방교부세는 한 44억 9,000 정도 그렇죠? 맞습니까? 1페이지예요. 2020년 예산안 세입 이렇게 한자로 쓰여 있습니다. 일반회계. 1페이지 보고 질의 드리는 거예요. 다시 할까요?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년도

전년도정대근위원

대비 197억 2,229만 2,000원 정도, 10.84% 정도 증가했죠?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예.

래서

그래서정대근위원

지방교부세가 한 44억 정도 그다음에 자치구 교부금 176억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 23억 감소했죠?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금년도 정부 중앙부처에서 하반기 경기부양을 위해서 소비 투자 부분에 예산 집행 독려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 예산 좀 많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을 좀 적게 편성했습니다.

정대근위원

전반적으로는 교부세나 자치구 조정교부금 이건 종합부동산세 부과해서 증액 만큼 늘어나서 내년도 세입이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예산 범위도 확장 예산이라고 보면 되잖아요. 내년에 그렇죠?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예.

정대근위원

좀 많이 늘어났는데 전체로 봐서 순세계잉여금은 좀 줄 것이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사업성이 아니고 일회성 그렇죠? 행사성 이런 부분이 소진돼서 소멸돼버려서 그래서 그렇다는 거죠?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경기부양을 위해서.

하반기 경기가 많이 위축되다 보니까 경기를 살리자 이런 차원에서 집중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현실적으로 기업하시는 분이나 중소 소상인, 생활봉급자 이런 분들은 아직도 어렵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하여튼 우리가 다같이 지혜를 모아야 될 거 같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면 설명자료 우리 구정 운영업무계획 중에 8페이지 뒤를 보면 공공운영비가 왜 이렇게 늘어나죠? 공공운영비.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죠? 몇 페이지인지. 전국 시장군수, 구청장 협의회 2,000만 원.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400만 원, 지속 가능한 발전 지방정부협의회 200만 원,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500만 원, 다 같은 말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어디 회장하시는 데가 있어요? 이 돈은 다 어디다 쓴대요? 1년에 2,000만 원씩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면 전국에 지자체가 몇 개인지 아시죠? 234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걸 2,000만 원씩 걷어서 그 사람들 어디다 쓰는 거예요? 이런 거 의구심 안 듭니까? 이 사람들 뭐하는 사람들이지? 나도 구청장이 막 하고 싶네. 이런 생각 들겠잖아요. 이렇게 많이씩, 이것 통지나 결과보고 같은 건 없나요. 아예?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이 사항은 전국 시장군수 구청장협의회는 연 1회 회의가 있거든요.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부 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이렇게 구청장협의회에서 내잖아요. 공공경비를.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개만 모아도 얼마입니까? 2,000만 원씩. 지금 아까 제가 234개라 그랬는데 좀 늘었나요? 대략 200개만 해도 얼마입니까? 2,000만 원씩 하면. 이 돈을 어디다 쓰는지 궁금한데 그런 거 안 알아보나요? 지금 우리도 다문화 회장, 전국 회장님 또 우리 지금 단체장 몇 개 하고 계시죠? 구청장님.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협의회는 지금 15개가.

아니

아니정대근위원

, 우리 구로구청장님이 전국 단체 협의회 회장 하면 우리가 수입으로 잡잖아요. 그렇죠? 회비를 내든 출연금을 내든 분담금을 내면 그 비용을 어찌됐든 거기도 1년 회계로 할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공공운영비란 말이야 공공운영비. 그렇죠? 그러면 이분들 거기에 인건비 일부 나가고 나머지 거 전부 다 비용을 쓸 거잖아요. 그런데 2,000만 원씩이잖아요. 얼마인가요?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2,000만 원씩인데 금년도에 회장단 회의에서 결정돼서 금년도부터가.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그건 좋은데 그러면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이 어디다 내요. 이 돈?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수원시장이 지금.

지금

지금정대근위원

회장이에요? 그러면 이 전체 금액을 수원에서 수입으로 잡았다가 거기서 지출을 할 거잖아요. 비용을 어디다 쓰는지 우리한테 회계보고라든지 이런 건 안 오나요?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그런 사항은 별도로 저희들이.

그냥

그냥정대근위원

내라면 내는 거죠? 어디다 쓰는지 모르고.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회의를 주관하는 행사비 같은 거라든가.

비도

행사비도정대근위원

구마다 2,000만 원씩 내니까 적은 돈이 아니지 않냐 이거지. 왜 이렇게 비싸냐 이거지. 조금씩 걷어서 운영하지. 한번 나중에 알아봐서, 저도 궁금하니까 한번 이 비용은, 그러면 어떤 사업 전반이나 사업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어떻게 쓴다든지 아니면 사회공헌 하든지 아니면.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자치단체가 공동협력사업이라든가 이런 거.

렇지

그렇지정대근위원

. 그러니까 어디에 쓰는지는 대략 그래도 알고 있어야지. 이 비용이 돈 200만 원 냈다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다. 해서 한 200개니까 몇 십 억 갖고 그분들이 전국적으로 아니면 사회공헌 한다든지 이러면 좋은데 이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2,000만 원이라는 게 지자체별로 이렇게 많이씩 모아가는데 그래도 어디다 쓰는지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19페이지에요. 지금 협치 역량강화 선진사례 연구 프로젝트인데 이거 선진사례를 보기 위해서 모임이나 학술세미나 벤치마킹 이렇게 하는데, 신규로 하는데 우리가 지금 협치 회의를 자주 하죠?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분기 1회씩.

분기

분기정대근위원

1회.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분기 1회씩 하는데 그동안에는, 올해가 협치 원년이다 보니까 여러 사업 논의를 위해서 조금 많이 개최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위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건가요. 아니면.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이건 협치위원도 참여할 수 있고요. 일반 주민들이라든가.

주민

주민정대근위원

? 주민도 거기 갈 수 있어요?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연구모임을 결성해서 모집해야죠.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협치위원이 지금 몇 분이에요? 한 30명 돼요?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총 38분.

정대근위원

38명. 38명 위촉한 분들이 그러면 분과로 나눠서 분임으로 해서 거기서 또 같이 활동할 만한 분들 민간 쪽도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분들이?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예.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이게 아시죠. 새가 오른쪽 날개로만 날 수 있어요? 왼쪽 날개로만 날 수 있어요? 몸통으로도 못 날아요. 그러면 균형과 견제가 잘 돼야 우리 구도 사회도 발전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중심을 우리 과장님이 잘 잡고 계신 거죠? 그러면 예산은 원안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정대근위원

거기에 또 이것도 또 어려워. 영어야. 구로 AGA.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그건 수정해서 한글로 표현해서 사업계획 수립할 때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협치 전문가 과정으로 해서.

협치

협치정대근위원

전문가 과정 운영 이렇게. 저도 이거 다 읽을 수 있어요. 영어로. 여기 협치위원들이 그렇죠. AGA. 이것도 신규로 가는 거죠?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예, 이건 다른 자치단체에서 한 걸 파악해봤더니 아직 시행한 데는 없고요. 저희 구에서 한번 협치 관련해서 전문가 양성과정으로 30분 정도 모집해서 한번 추진하고자 합니다.

가면

전문가면정대근위원

아무래도 사회활동이나 활동하시던 분, 시민단체 그리고 또 약간 동아리 이렇게 기존에 하시던 분들 그 정도는 전문성 있지 않나요? 그분들한테 치열한 토론 아니면 치열한 어떤 과업을 주셔서 이런 걸 해서 분임토의 이런 걸 하면 좋을 듯해요.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전에도 공론장을 운영했을 시에도 그때 분임별로 진행촉진자로 했는데 다 외부에서 오게 됐습니다. 구로구 주민 중에서도 한 분.

정대근위원

과장님 구로 전문가 과정 이거 하면 이것도 민간 위탁을 할 건데 어디 전문가 과정에 들어가시나요? 37명이?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협치위원 중에서도 내년도에 주권재민학교라고 해서 지금 자치행정과라든가 자치행정과 마을공동체라든가 이렇게 주민참여예산 또 학교 이런 분산돼서 운영한 걸 협치팀에서 주권재민학교 이래서 통합해서 한번 운영할 계획입니다. 한 4~6주 정도 운영하고 거기에 참여해 있던 주민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해서 전문가 과정은 고급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10주 정도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단

일단정대근위원

과장님 의견 하여튼 감사하고요. 예산 범위 내에 있지만 각 과별로 시책업무추진비를 일부 상향 계수조정이 많이 있어요. 그것 보셨죠? 변경되어 있는 거. 전반적으로 그렇잖아요. 행정기획위원회도 그렇고 복지건설위원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개별 의견을 나중에 주실 건가요? 아니면 지금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면 저희가 심도 있게 논의를 할 거고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마 고충이 많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게 과별로 정말 열심히들 다 하고 계시는데 너무 편차가 심하다 보면 어느 과는 약간 좀 위축될 수도 있고 또 너무 적어도 문제지만 너무 또 많아도 문제니까 과별로 대외 아니면 서울시 하는 업무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심의 끝나고 할 때 그때 별도로 과장님 하고 예산팀장하고 의견을 묻도록 그렇게 할게요.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저희 예산 부서에서는 구 전체 예산을 총괄을 하다 보니까 각 파트별로 각 국의 과별로 어려운 점을 파악해서 우리가 최소한의 시책비 같은 걸 반영하는데 일부는 시책비를 다른 방향으로 많이 요청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의회에서도 예산 조정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통제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면

통제하면정대근위원

전부 다 증액한 건 증액한 대로 올려주지 말아요?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일부는 좀.

여튼

하여튼정대근위원

의견을 주시면 그렇게 하는 거로 할게요. 아까 동료 위원이 예비비 부분도 이야기했는데 하여튼 그렇게 하시고, 지역경제과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 많이 하고 우리가 상징적으로 구로 G밸리를 단지를 같이 배경으로 하고 있는 도시다 보니까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 G밸리 제품 전시관 지원인데 전시관 홍보 및 4차 산업 센터 운영 지원 해서 900만 원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요. 예산 굉장히 적은데 이건 그냥 홍보전시관 임차비 정도 이런 건가요? 어떤 내용입니까?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이것은 홍보비.

이죠

지원이죠정대근위원

? 전액이 아니죠?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김** 씨가 관장으로 있는데요. 본인이 자비로 임대료라든가 이런 거 좀 부담하고요. 우리가 홍보비조로 한 900 정도를 구비로 책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G밸리 제품 이렇게 제안했는데 그러면 대략 몇 점 정도, 지금 이미 하고 있죠?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몇 점 정도가 들어와 있나요? 여기 4차 산업 관련도 있고 기본 G밸리 우리 구로구 관내에만 들어와 있는 업체는 몇 개 있어요? G밸리 관내에 우리 구로구의 지역 내에 들어와 있는 업체. 한 7,000개 됩니까? 대략 말씀하세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제가 데이터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저쪽 1단지, 2단지, 3단지 구역만이잖아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1단지만 구로구고요. 2, 3단지가 금천이지 않습니까? 총 1만 1,900개 정도 업체가 있는데 1단지 구로구에는 한 3,527개가 입주해 있는 거로 2019년 6월 말 기준으로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우리가 통상 한 3,500개 기업 벤처 G밸리를 형성하고 있고 1, 2단지까지 포함하면 1만 7,000개?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예, 1만 2,000.

정대근위원

1만 2,000. 최근에 굉장히 많이 빠져나가는 거 아시죠.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디지털단지의 특성은 벤처 할 때는 많이 들어오고 활성화돼서 좀 잘 된다 싶으면 판교나 이런 쪽으로 빠져나가는 거로 그렇게.

조금

조금정대근위원

안타까운데 아무래도 기업 하시는 분들도 여러 가지 사정상 또 경기도가 예산 범위가 크고 이러다 보니까 세금, 세제혜택, 토지 그다음에 이주해 오면 일종의 정착금 비슷하게 이런 것들을 계속 각 지역별로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그동안은 서울 근교에 여러 가지 운반이라든가 수송 여러 가지 여건이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대규모 단지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군포도 그렇고 판교, 시흥, 부천, 인천, 청라 이렇게 너무 많이 생기는 바람에 우리 구로구가 경쟁력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옛날에는 전부 다 너도 나도 구로에 가서 어떻게든지 여기서 벤처를 하고 기업을 운영하시면 그래도 여기서 규모의 경제라고 아시죠. 모여서 같이 좋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기업인들 몇 분 만났더니 굉장히 애로사항을 많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잘 착안해서 힘드시지만 오셔서 이야기도 좀 듣고 떠나지는 말게 해야 돼. 유지는 해야 돼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해외시장 개척단 운영 21페이지하고 19페이지 그다음에 23페이지 그냥 묶어서 말씀드릴게요. 어찌됐든 12군하고 해외 자매도시, 해외시장 개척 잘 해서 지금 성과가 나타나고 있고 또 지속적으로 경제우호협력을 하기 위해서 12군하고도 협약서 체결하고 이후에 진행된 건 없죠?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쪽에서 우리나라를 방문하지 않으니까요.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 온다고 그랬는데 왜 안 오죠? 4월에 오기로 했는데 날 풀리면 온다고 했는데 다시 추워졌는데.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아무래도 사회주의 국가다 보니까 국가 통제를 많이 받다 보니까 그런지.

던데

아니던데정대근위원

. 그게 아니고 우리 팀장님 연락 한번 해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행이.

송헌

이송헌기업지원팀장

원래 금년에 오기로 했었는데요. 사회주의 국가다 보니까 상부에서, 내년도에 오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주의

사회주의정대근위원

국가라 못 오는 게 아니고, 이후의 스토리가 없잖아요. 작년에인가요? 11월인가? 작년 10, 11월에 가서 저도 같이 갔었으니까. 제가 굉장히 역할을 잘 했지 않습니까? 아시잖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한국 국위선양도 하고 한국 기업, 구로구가, 왜 그러냐면 구로구가 기업들도 계시지만 공항도 가깝고 여러 가지 여건이 좋다고 해서 거기 그때 12군 위원장이 꼭 봄에 아니면 날 좀 풀리면 한번 방문해서 조금 더 진전된 이야기를, 제가 한번 가볼게요. 가서 만나야 되겠어. 이번에 박평길 위원장 내년에 갈 거거든요. 1월에. 거기다가 친서를 하나 써주세요. 구청장님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도 그때 서로 상호 경제교류 협력하려고 서로 준비하고 있다가 서로 여건이 안 맞아서 못 했지만 그래도 아직도 우리 구로구와 12군하고는 경제교류나 상호협력으로 해서 좋은 만남을 지속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한번 하시면 그게 스토리가 되는 거죠. 다른 게 아니고.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우호교류협약을 체결해놓은 상태니까요.

그때

그때정대근위원

우리 갈 때 한 거잖아. 그 이후에 점 하나를 못 찍냐고요. 하여튼 그런 내용이니까 아까 설명에 러시아도 할 거예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러시아는 어린이영화제,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면서 기업인도 같이 갔으면 좋겠다고 해서 기업인 다섯 분이 지난번에 갔었습니다.

래서

그래서정대근위원

여기 뒤쪽 21페이지 보면 해외시장 개척단 운영이 계속 지속적으로 있잖아요. 이건 어디라고 지금 잠정적으로 확정은 안 되어 있고 새로 신규 계약을 해서 이 정도 범위, 작년에 운영한 그런 예산 범위 내에서 한번 운영하시겠다 그런 거로 이해하면 되나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해외시장 개척단은 해마다 아세안권 위주로 가고 있는데요. 올해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계획이 지금 나오지는 않았지만 잘 한번 계획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대근위원

방문국이랑 우리랑 상호교류할 만한 국가 선정은 아직 안 하고.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해외시장 개척단이 우리가 실리콘밸리는 코트라나 국가적 단체들이 지원하는데 우리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부분 때문에 조금 핸들링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자기들도 그렇게 이야기해서 그 이후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해서 시장개척단으로 가보자. 그래서 실리콘밸리에 투자유치사업단 맨날 가봐야 거기는 비행기 값도 안 나오니까 그렇게 된 거잖아요. 어느 나라라고도 안 정했어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해외시장 개척단이요? 아직 안 정했습니다.

정대근위원

팀장님 정했죠?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23페이지에도 있어요. 국내 수출상담회 및 국내외 투자유치 설명회.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국내에서 수출상담회를 하는 거고요. 그게 국내외가 아니라 국외 투자유치 설명회인데요.

정대근위원

과장님 24페이지에 보면 국외 투자유치설명회 참가 기업 항공료, 숙박 있어요. 잘 보고 이야기하세요. 뒤편에. 24페이지예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2개의 타이틀이 중복된 겁니다. 국내 수출상담회와 국외 투자유치설명회 두 건을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2개가 믹스된 거죠.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국내가 아니라 국외도 있다고요. 그 뒤에 민간이전 위탁금으로 국외투자유치설명회 6,000만 원이 있어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국내 쪽은 없어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국내는 관내.

그냥

그냥정대근위원

수출상담회 이런 거 하시는 거잖아.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예.

이건

이건정대근위원

어디, 투자유치.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이것이 실리콘밸리 격년제로 2년에 한 번씩.

정대근위원

실리콘밸리에 투자유치설명회. 실리콘밸리는 전문가 그룹이 누구인지 아시죠? 저요. 영어 되고 미국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하여튼 잘 해주세요.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33페이지에 전통시장 활성화. 어찌됐든 고척근린시장 그다음에 구로시장 일은 참 열심히 하시고 또 구로시장도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다시 육성하고 하는데 다 잘했는데 그 뒤에 앞에 보면 이거 정말 잘 해주셔야 돼요. 36페이지. 구로시장 청년상인 창업지원. 과장님 제가 전통시장 특별위원장 한 거 아세요? 제가 시장에 대해서 엄청, 유통산업발전법부터 해서 상점가 육성 제가 그때 공부 많이 하고 아시죠? 우리 노경진 과장님 저희랑 같이 국내 여타 정말 발전한 시장들 전부 다 가고 그래서 다 해서 발판을 잘해서 오늘날 관광시장이 잘 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믿어요. 믿고 싶고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특별위원회 개최해서.

정대근위원

구로시장 청년상인이 1차로 한번 엄청나게 2014년부터 시장 해서 그분들한테 점포 주고 거기서 6개, 7개 들어왔다고 구경 오라고 해서 구경 갔는데요. 두 달 있다가 가니까 문 다 닫았더라고. 그런데 이거 다시 또 창업 지원한다고. 그 자리예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꺾인

꺾인정대근위원

자리?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예.

정대근위원

빈 자리 다시 또 하는 거예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예.

이것

이것정대근위원

준비를 잘 해서 해야 돼.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꼼꼼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떻게

어떻게정대근위원

? 이거 한번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20개 점포 정도, 성황 시기에는 20개 점포까지 늘어났었죠. 그러나 지금 실제 한 6개 점포만 남았습니다. 그 점포를 우리가 공용공간도 확보하고 공중화장실도 좀 이렇게 하고 매입을 했습니다. 공용공간과 공중화장실 부지를 매입해서 시범적으로 5, 6개를 임차료 지원보조비를 예산 편성에 요구했습니다. 900만 원 한 50% 정도만 지원해서.

정대근위원

과장님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역시 장사나 상업활동 하시는 분들은 어찌됐든 수익구조가 계속 남아야 되는데, 장사 안 해보셨죠?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저는 장사 안 해봤습니다.

저는

저는정대근위원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초기부터 6개월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초기 때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다음에 어느 정도 판로가 잡히고 분위기가 잡히고 그때까지는 필요하면 우리 구청의 직원들이 가서 팔아줘야 될 정도야. 그때는 강제적으로라도 팔고 의회 의원들도 가서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해야 이게 될까 말까 해요. 그리고 그다음에 지역주민들 해서 자꾸 확장하면서 그분들이 자생력이 키워질 때까지는 그렇게 도와주지 않으면, 멋있죠. 청년창업 이렇게 해서 사장님 있어. 첫날은 네다섯 명 왔지만 다음날 두 명 와 그다음날 안 와 그러면 파리채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달 되면 문 닫는 거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번에는 좀 전례를 잘 찾으셔서 잘 해주시면 좋겠어요. 하여튼 전통시장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주도면밀하게 준비해서 하겠습니다.

하나

하나정대근위원

여쭤볼게요. 이것 계수조정된 거 아시죠? 고척동 상점가 그쪽에 아름다운 도로 하고 거기까지 다 했잖아요. 그리고 상인회 이렇게 되고 했는데 지난번에 한 번 행사도 했는데 고척상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고척 골목상점가 말씀하시는 거죠?

정대근위원

골목상점가.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어닝 설치하고 도로 포장하고 1차 작업을 끝냈죠. 2차 작업도 해달라는 여론이 주변에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정대근위원

일부 조정이 좀 들어왔는데 혹시 보셨어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2차로 조금 확대하는 방안을.

정대근위원

지역경제과 물받이, 천막, 입간판 설치사업. 이거 이 정도면 돼요? 또 너무 모양만 내는 거 아니야?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1차가 끝났기 때문에 2차를.

앞쪽

앞쪽정대근위원

엄청 긴 데.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계속 밑으로까지 다 해줄 수는 없고요. 고척 골목시장 인근 점포.

이거

이거정대근위원

사업계획 있어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사업계획은.

아직

아직정대근위원

없죠.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예, 계획 단계에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일단

일단정대근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다 이거죠. 과에서. 상점가 어떻게 할 건지. 할 건 많고 시간은 없고 그런데. 우리 일자리과도 하나 여쭤볼게요. 업무자료 23페이지인데요. 시·구 상향적, 협력적 일자리 창출 이거 뭔 말입니까?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이거는 서울시하고 자치구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공모를 올리는데요. 일단은 시에서 어떤 지침을 내리는 게 아니고 자치구에서 이런 사업을 같이 하겠다. 올리면 서울시에서 선정해서 매칭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데

매칭인데정대근위원

우리 구 부담이 3억씩이나 돼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지금 5:5입니다.

정대근위원

5:5 그러면 6억 갖고 하는 거예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예.

정대근위원

6억인데 여기 사업 내용 보니까 청년 뉴미디어 크리에이터 양성사업. 그다음에 G밸리, 이거 뭡니까? AIOT. 뭡니까? AIOT는.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이것은 인공지능 AI하고 그다음에 IoT.

정대근위원

합성어입니까?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예, 합성어로 해서.

정대근위원

AI하고.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사물인터넷 IoT.

아요

알아요정대근위원

. Internet of Things.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합성어다 이거죠.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예.

구에

구로구에정대근위원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우리 구로구에 융합기술진흥원이라고 거기에서도 이런 교육을 같이 4차 산업 교육을 하는데 같이 융합해서 같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체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연계를 같이 해주는 사업인데요. 두 가지 사업은 지금 진행 중이고요. 나머지 신규로 하나 더 해서 할 예정입니다. 지금 두 가지 청년 뉴미디어 크리에이터는 지금 40명을 대상으로 해서.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내년에 처음 하는 거죠? 이미 11, 12월 공모사업해서 받았고.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그리고 내년에 계속사업으로 두 가지는 또 계속할 거고요. 신규로 하나.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지금 분과가 2개로 모으는 거예요? 뉴미디어 크리에이터 그리고 하나는 AIOT 분야가 두 쪽으로.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예, 두 쪽이 있고 신규로 또 하나 더 할 겁니다.

어떤

어떤정대근위원

것으로?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그건 공모를 저희가 올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사업

사업정대근위원

내용.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사업 내용이 이게 1년 사업이 아니고요. 두 가지 2년 사업으로 진행되는데 지금 두 가지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선정돼서 가고 있고요. 내년까지. 1개 사업을 신규로 더 추가로 해서 들어갈 겁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비용 대비 우리 구로구가 그만큼 혜택이나 수요가 있어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어요

있어요정대근위원

? 몇 명이나 있어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청년 뉴미디어 크리에이터는 4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AIOT 아까 그것도 한 20 몇 명을 같이 교육하고.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그분들이 다 구로구 분들이에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다 구로구는 아닙니다. 서울시하고 합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홍보는 어차피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관내 대학교부터 우리 관내 홍보를 최대한 모집하죠. 그리고 G밸리하고 연계해서 같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청년들도 그쪽을.

니다

좋습니다정대근위원

. 그러면 과장님 지금 우리가 지금 주도적으로 하는 건 다 청년일자리사업이죠? 어쨌든 지금 뒤에 있는 천왕역 일자리나 지금 이런 상향적, 협력적 일자리나 그리고 뒤에 계속 나오는 이게 다 나오고 그렇죠? 대부분. 다 청년 일자리.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그래서 중장년을 위해서 사업이 다른 데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경비원 취업시키는 거라든지 마을버스 그건 고용노동부하고 같이 하는 사업인데 인력지원 양성해서 취업시키는 것.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웬만한 기술지원, 응모하는 건 지금 다 국가에서 다 지원해주지 않나요? 중기청이나 산단 이런 데서 본인만 신청하면 교육과정 다 이수할 수 있도록 학원비 그다음에 재료비 이런 거 전부 다 국가에서도 해주고 있거든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국비과정으로 되어 있는 것만 무료로 가능하고요. 이 사업은 교육만 해서 취업이 되는 게 아니고 그냥 교육만 받는 청년도 꽤 많아요. 그렇지만 저희는 취업하고 연계된 그 사업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는 그렇게 안 하면 이 사업 자체가 선정이 안 돼요.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

정대근위원

교육도 하고 창업해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 우리가 해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예, 그거까지.

그런

그런정대근위원

프로그램까지 다 가지고 있다.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아까 이야기한 It's 구로 굿 job도, 아까 IT.

천히

천천히정대근위원

이야기해봐요. It's 구로 굿 job.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구로 굿 job. 거기에 IT기업에다가 청년들을 그쪽에 취업을 시켜서 거기다 인건비도 지원해주면서 정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정대근위원

. 하여튼 그렇게 하는 틀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사회적경제라고 해서 새로운 개념에서 출발하는 게 또 있잖아요. 공동체 개념으로 가는 게 있는데 지금 통합지원센터를 새로 운영해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새로 하는 게 아니고요. 통합지원센터는 이건 올렸고요. 뒤에 창업지원센터라고 운영이 되어 있는데 그거는 확장을 해서 리모델링을 하는 개념입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공식 명칭은 구로 사회적경제 창업지원센터로 확정하고 그러면 기존에 있던 창업지원센터하고 확대해서.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기존에 있는데 옆에 공부방이 있어요. 한 건물 쪼개서 쓰고 있는 걸 공부방은 없애고 거기를 아예 창업지원센터로 다 만들겠다. 그 내용입니다.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사회적경제 창업지원센터가 돼버리잖아요. 창업지원센터하고 사회적경제하고 완전히 다르니까.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맥락은 사회적기업을 창업시키는 그런 센터 역할을 하고 있어요. 2016년부터.

아요

좋아요정대근위원

. 그러니까 지금 구로 사회적경제 창업지원센터로 통칭해버리면 우리가 보통 하는 건 기존에 있던 우리가 자유시장경제체제 내에서의 창업지원센터라는 게 인식이 다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지금 사회적경제라는 의미로 간다는 의미는 또 한 분야에 제한돼서 가는 거냐 아니면 기존에 있던 걸 통합하냐 이런 문제를.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사회적경제 쪽에 맥락을 두고 창업을 지원해주고 있는 센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과장님 그러면 34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지금 왜 그런 걸 묻냐면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는데 당초에 7,000만 원이었잖아요. 그러면 바로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운영이었죠.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아닙니다. 통합지원센터는 그동안 기존에 있었던 거고요.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이것이 있었고 그다음에 그 뒷장에 보면 창업지원센터가 있었는데 신도림 청소년공부방 유휴공간 활용해서 이거랑 통폐합한다면서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아닙니다.

기존 센터가 바로 붙어 있어요. 한 건물을 쪼개서 창업지원센터가 들어있었는데 건물을 쪼개서 쓰고 있으니까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지금 그쪽이 공장지대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거의 안 와요. 그래서 좀 저녁 때고 그래서 그걸 공부방이 나가고 신도림에 도서관이 하나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 유휴공간을 아예 창업지원센터로 다 만들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리모델링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창업지원센터인데 사회적경제 창업지원센터를 구로 사회적경제 창업지원센터로 명칭을 바꾸고.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바꾸는 건 아닙니다. 기존에 있던 겁니다.

정대근위원

과장님 36페이지에는 그렇게 명칭을 구로 사회적경제 창업지원센터 운영 신규 이렇게 써놨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는 거지 그러면 이걸 통폐합해서 하나로 기존에 있던 건 있는 거고 하여튼 나중에 따로 한번 설명해주시죠. 그러니까 앞에 왜 그러냐면 예산이 일단은 7,000만 원이었다가 갑자기 1억 400이 늘어났고.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그건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났고

늘어났고정대근위원

또 그 뒷면에는 또 다시.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별개의 조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별개의 조직인데 하나는 구로 사회적경제 창업지원센터 운영 신규 이렇게 해놓으셨고 앞에는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운영 이렇게 해놨다고 그러니까 혼동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거다. 이거죠.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예.

아까

아까정대근위원

신중년 이야기하다가 여기 또 나왔어요. 페이지가 어디냐면 과장님 그래서 내가 이거 자세히 안 보면 요새 일자리지원과하고 문화관광과하고 너무 일들이 많아서 그냥 넘어가면 넘어가는 거야. 49페이지 보세요. 그리고 아까 여기 중간에 26페이지. 26페이지에서 분명히 그랬어요. 택시기사 그다음에 경비원 그런데 뒤에 또 중장년 경비원 취업지원 또 있다고 주민참여.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26페이지에요?

정대근위원

26페이지에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아까 설명하셨잖아. 이분들 전문인력으로 50세 이상 경비.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그건 경비가 아니고요. 50세 이상 퇴직전문인력이라고 해서 어느 정도 일이나 어느 정도 되는 분들이 퇴직했을 때 할 일이 없거나 전문지식을 활용해서 봉사 개념이 약간 들어가면서 일자리를 제공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교사 출신 같은 경우에는 지역아동센터 같은 데서 애들을 가르치거나 아니면 부수적인 한자를 가르쳐준다든지 이렇게 해주는 개념이 되겠고요. 경비원은 말 그대로 취업을 아파트라든지 빌딩이라든지 오피스텔에 취업을 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정대근위원

애쓰시는 건 아는데 이게 주도적으로 하는 거하고 이렇게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을 따라가는 거하고 완전히 다르거든요. 산도 내가 가고 싶은 산은 시원하게 올라가는데 이게 가기 싫은 날은 어쩔 수 없이 한 번은 가야 된다고 쫓아가는 건 정말 힘들고 헉헉거리거든. 요즘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주로 그런 게 많잖아요. 특히 일자리지원과도 얼마나 고단하시겠어. 이해는 100번 해. 아주 눈물이 나겠어. 이 복잡한 걸 다 하나씩 풀어내고 또 비슷한 이야기를 똑같이 하고 있고 실적은 없고 성과는 없는데 자꾸 국비, 시비 매칭해서 인센티브해서 다음에 예산 안 준다고 겁주니까 안 할 수도 없고 그런 건데 실제적으로 해야 된다 이 말이고요. 그거까지는 다 이해했어요. 56페이지. 저도 거의 끝나가요. 공공근로를 일자리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64세 이하 그렇죠? 65세 이상, 설명 좀 해주실까요? 총 어떤 거, 어떤 거 하고 어떻게 하는지.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이것은 나이로 해서 시간을 한, 64세 이하는 5시간 하고 좀 연로하시다고 해서 65세 이상은 3시간만 해도 근로시간을 차등시켰습니다.

정대근위원

OK. 그러면 공공근로. 지금 그러면 각 동에서 추천받으신 분들하고 이 일하고 같은 거예요? 공공근로. 그러니까 아침에 아이들 통학지도 하시는 분들, 어르신들 그다음에 동주민센터에서 아침에 청소하시는 분들 3시간, 5시간 이거 공공근로하고 다르죠? 알았어요. 알고 있어요. 다른 거죠?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예.

정대근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돈 벌어주는 과가 왔네요. 재무과 오래간만이에요. 5페이지에 우리 공유재산의 관리처분, 공유재산 목록을 한번 보고 싶은데 이거 뭘 팔아요?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저희는 공유재산 하면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으로 나뉩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건 일반재산만 그러니까 행정용도로 용도가 다 없어졌을 때 일반재산으로서 그걸 매각하거나 그런 식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이거 지금 구유지 252필지, 사유지 15필지.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시유지.

유지

시유지정대근위원

. 미안합니다. 그거 어디, 어디 건데요?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구로 전체적으로 다 있는 거죠.

유지

시유지정대근위원

15필지 그다음에 구유지 252필지 그러면 관리처분을 한다는 건 매각조치를 하겠다는 거예요?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그렇죠. 매수 신청이 들어오면 매각 조치를 하죠.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소규모 땅 이런 거 쪼가리 주차장 하거나 집 짓고 남은 거 이런 거 그냥 일반 다 공시해서 신문에 내나요?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온비드나 인근 주민은 자기가 점용하고 있을 때 점용료 같은 거 내시는 분들은 수의계약도 가능합니다.

정대근위원

수의계약도. 자투리땅 그런 것들 맡는 거죠?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그렇죠.

리고

그리고정대근위원

8페이지 한번 볼까요? 세입, 세출 예산결산 하시잖아요. 저도 결산검사위원을 해봤지만 어떻습니까? 계속 시정요구사항이나 처리사항 이런 게 계속 나오잖아요. 그런데 예산 설명서에 보면, 재무과하고 상관 있나? 기획예산과하고 해야 되나? 예산총칙도 예산이라고 부르는 이야기 들어봤어요?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제가 부족해서 모르겠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하여튼 결산을 잘 해주시고요. 과장님도 올해 퇴직하시나요?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예, 잘 인수인계하고 가겠습니다.

예, 연말에.

정대근위원

12월에?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저도 열흘 남았습니다.

미리

미리정대근위원

이야기하시지 질의 안 할 건데. 김순용 과장은 올해 퇴직하는 거 아니까 질의 안 하겠습니다. 노경진 과장님 죄송합니다. 올해 퇴직하시는데. 여기 퇴직자가 왜 이렇게 많으셔. 하여튼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철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숙자 위원님.

숙자

최숙자위원

과장님들 너무 지겹죠. 지겨워도 내년 예산을 가지고 다루는 거니까 지겹다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지역경제과, 저번에 해외도시 경제교류협력에 제가 삭감한 게 있어요. 있는데 일단은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짚고 하는데 저는 우리 과장님들한테 전혀 아직 보고가 안 돼야 되는 줄 알았어요. 본예산까지 그냥 가져가는 줄 알았는데 이미 다 보고를 받고 있는 사항이니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해외도시 경제교류 협력인데 과장님 MOU협약하고 상호협력 의향서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상호협력 의향서하고 MOU하고요?

숙자

최숙자위원

예, MOU는 협약 체결을 받은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의향서는 의견을 서로 주고받았다는 거로 인터넷 찾아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사항인데 지금 다른 데로 신규로 올라온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2,800만 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사실은. 우리 구청장님 사업이에요. 구청장 민선 7기 때 공약사항으로서 온 건데 20개 기업 내를 가지고 하는데 내가 과연 여기 한 1,000만 원 정도 항공비에서 1,000만 원을 삭감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적정한지 확실히 대답해주세요. 왜냐하면 직원들이 사업을 하려고 올라온 걸 임의대로 삭감하는 것도 문제고 뜻을 정확하게 해야 본예산에 가서 어떤 사항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설명과 확실한 설명을 듣고 싶어요. 계수조정할 때 이미 다 듣고 계셨죠? 알고 계시죠?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예.

희가

저희가최숙자위원

계수조정할 때는 웬만하면 비밀로 하자고 했는데 이미 다 알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이 내용은 남쿠칭시와 구로구 경제인 20명씩 구로남쿠칭 경제인협의회를 발족시키고자 하는 건입니다. 그래서 경제인협의회 20명 정도 위원을 구성하면 또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 갈 수 없으니까 20명에 대한, 20개사에 대한 항공료 지원을 요청한 건이고요. 또 남쿠칭시와 어떤 교류협력 또 MOU체결을 앞으로 추진하고 또 경제인협의회를 발족해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위원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

설명최숙자위원

잘 들었고요. 그날도 위원님들이 갑론을박에 설왕설래 나름대로 많은 의견들을 주고 받았거든요. 그런 사항에서 이런 일인데, 알겠습니다. 이건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평길 위원님.

우리

우리박평길위원

최숙자 위원님께서 말씀을 좀 잘해주셨는데 지역경제과장님, MOU 체결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MOU를 체결하려면 사전에 기관과 기관간에 공문이 오가야 되는 것이죠?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평길위원

그 절차에 대한 매뉴얼이 있습니까? 지금 알고 싶은 게 구청에서 만들어져 있는 매뉴얼에 따라서 이게 움직이는 건지 그냥 구청장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어디하고 해라, 이렇게 해서 체결하는 건지 이번의 사태는 구청장이 갔었죠. 남쿠칭시에 갔었잖아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죠.

러면

그러면박평길위원

거기서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 협약서를 맺자. 이렇게 된 건지 거기서 그 이후에 구청과 남쿠칭시 간에 경제교류를 하자는 공문이 오간 건지 그런 게 있습니까? 있어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이 건은 상호협력의향서는 지난 7월 28일에.

에서

현지에서박평길위원

맺었습니까?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여기서 맺었습니다.

국에

한국에박평길위원

돌아와서 공문을 남쿠칭시로 보냈고 그쪽에도 오고.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예. 의향서만 체결된 그런 상황이죠.

예.

서는

협약서는박평길위원

아니네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도

협약서도박평길위원

아닌데 의향서 가지고 뭐 이렇게 벌써 그 사이에 20명씩이나 오가고 그러면 구두로 거기서 약속하고 왔다는 이야기네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그것까지는 구체적으로.

박평길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고 그러면 우리 기획예산과장님께, 나는 구로구에 MOU를 체결한다. 업무협약을 맺는다 하면 각 부서가 맺는 거예요? 각 부서에서? 해당 부서에서?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평길위원

어디 해당 부서마다 업무협약을 맺는 형식이 다를 수 있겠네요.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예.

두로

구두로박평길위원

구청장이 지시해서 맺는 경우도 있고 어떤 기관과 기관 간에 공문이 오가서 맺는 경우도 있고 그때그때 다르다.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예.

제가

제가박평길위원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예.

실이

현실이박평길위원

그렇습니까? 아니면 도대체 어느 부서에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MOU체결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전수조사가 필요할 거 같아요. 국장님, 맞나요? 하게 되면.

시일

유시일기획경제국장

그건 한번, 원래는 타 부서에 속하지 않는 건 기획예산과가 하거든요.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서

파악해서박평길위원

저 이거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만 이것은 구청장님께 시책질문을 하든 개인적으로 한번 담판을 지어야 될 사항 같아요. 과마다 달라요. 과마다. 도대체 그러면 공문을 요구하면 공문이 없어. 지금 제가 MOU체결 과정과 관련해서 조사해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끝나고 나면 바로 해야 되는데 과장님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속 과장님들은 모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들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서 위원님!

희서

김희서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6시 20분인데. 먼저 지역보건과장님, 보면 방문건강관리가 있습니다. 방문간호사들 관련된 내용들이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증가가 있는데 어떤 부분이 증가되어 있는 것인가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인건비 부분 말씀입니까?

희서

김희서위원

전체적으로 9,600 정도 증가됐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늘어난 것인지 아니면 어떤 부분인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통합방문건강관리 간호사인데요. 호봉이 임금 계약할 때 기존에 공공근무 경력을 2년까지만 인정해 주었는데 3년까지 인정하는 바람에 호봉이 한 호봉 올라갔고요. 그것이 2019년도에 반영이 안 돼서 2020년 되면 2호봉이 올라가는 바람에 결국 2020년까지 3호봉 정도 올라가고요. 한 분은 군경력이 가산되기 때문 7호봉 정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아마 호봉이 상당히 올라가서 인건비가 올라갔습니다.

건비

인건비김희서위원

해 가지고 퇴직금 등 되어 있는 것은 뭐예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퇴직금은 항상 적립을 하니까요. 한달치 분 적립을 하니까요.

직금

퇴직금김희서위원

적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얘기해 왔던 이 분들 수당 서울시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 어떻게 되고 있어요? 서울시에서 결정될 거라고 그랬잖아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지난번 말씀드린대로 진행중인데요. 임금협상 과정에 아마 처우개선 차원에서 출장비는 임금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안 되고 다만 그 수당을 신설하는 것은 맞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르쳐 달라고 했더니 임금협상 중이라서 보안성도 있고 그래서 신설되는 것은 맞는데 어떤 종류인지 그것은 모르겠고요.

액은

금액은김희서위원

어느 정도?

오광

오광지역보건과장

금액도 아직은 모르겠고 또 시청 상임위에서 16억 8,000이 배정이 됐기 때문에 아마 신설되는 것은 맞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상임위에서 16억 8,000이.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그것은 시 상임위원회에서 아마, 수당으로 할 지는 모르는데 다만 행정부하고 노조쪽에서는 수당 신설 쪽으로 가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대략

대략김희서위원

따지면 구마다 한 5,000에서 7,000 정도라는 것인데.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그 16억을 방문간호사가 다 쓸지 아니면 찾동에 일부 쓸지 그것은 모르겠고요. 다만 행정부하고 노조에 임금협상 차원에서는 신설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담당자는.

희서

김희서위원

방문간호사가 대략 30명쯤 되나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우리구는 28명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28명 정도로 보면 대략 10만원에서 20만원 뭔가 있을 수 있겠네요. 한달에.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그것은 말씀 못 드리죠. 거기도 보안이 있다고 하니까.

제가

제가김희서위원

이것을 물어보는 이유가 과장님과 쭉 얘기해 왔지만 이 분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수당신설을 자치구 내에서 하려고 계속 논의를 해 왔는데 과장님께서 서울시 차원에서 협의가 되고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보자고 했고 현재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마무리 단계고 될 거라는 거잖아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임금 협상에 기본급에 출장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별도 출장비를 신설할 수 없고 다만 처우개선 차원에서.

사실

사실김희서위원

근본적으로 따지고 보면 그런 포괄임금제 형태의 근로계약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도 있어요. 제가 원래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왜냐하면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 이미 많은 제약이 따르는 거예요. 연장근로수당도 실제로 얼마 했는지 따지지 않고 한달에 예를 들자면 5일 잡아가지고 미리 해놓고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데 그것은 사실은 현재 근로기준법들을 약간 편법적으로 활용해서 진행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관공서가 계속 그런 식으로 해야 되냐, 의문점은 늘 있을 수 있어요. 어쨌든 그런 것을 떠나서 현실적으로 이 분들께 처우개선을 위해서 집행할 수 있는 여건들이 준비되고 있다는 점만 일단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그것은 확인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방접종이요. 65세 이상 어르신들께 하죠?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65세 어르신들은 독감하고 폐렴 접종했습니다.

제로

실제로김희서위원

대상자가 대략 어느 정도 되나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구로구에 6만 1,000명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

그것김희서위원

다 병원에서 다 해주죠?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보건소 오시는 분도 일부 있고요.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여기에 예방접종으로 되어 있는 분들은 그 비용은 아니고 이것은 어떤 거예요? 49쪽에.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늘어나는 게 장애인분들하고 기초수급자분들이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했는데.

희서

김희서위원

보건소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예방접종?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보건소에서 했는데 장애인분들은 오기 힘드니까 인근의 병원에서 맞도록 위탁 접종했고요. 그 다음에 기초수급자 그 맥락에서 인근 자기집 주변에서 위탁접종 받을 수 있게 하는 맥락에서 늘어난 것입니다.

기에

여기에김희서위원

나와 있는 인플루엔자 백신 구입비 9,000원 1,500명 이것은 뭐예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그러니까 위탁접종을 하게 되면 의료기관에다 백신을 사서 줘야 되기 때문에.

렇게

그렇게김희서위원

해요? 백신을 사서 줘요? 그렇게 하는 것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한다고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백신비를 주는 거죠.

니까

그러니까김희서위원

우리가 사서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고요. 예를 들어서 예산서 보고 계시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민간이전해 가지고 의료 및 구료비 해서 인플루엔자 백신구입비 9,000원*1,500명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1,500명이 뭘 말하는 거냐고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기초수급자하고 장애인분들의 위탁접종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이 비용을 준다는 거예요? 비용을?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백신비하고 접종료입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65세 이상은.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그분들은 국가에서 지원합니다. 국비·시비·구비 매칭 예산이고요.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65세 이상 말고 장애인 취약계층 이렇게 해서 드리는 분 말고 또 놔주는 사람들 있어요? 예를 들자면 방문을 하시는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요?

동섭

이동섭지역보건과장

저희들이 방문간호사라든가 아니면 보건소 요원들, 왜냐하면 AI가 창궐했을 때 예방을 위해서 방역 요원들은 국가에서 내려왔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방문간호사 그 다음에 보건소 요원들 이 분들은 놔 준다? 무료로 놓는 거죠?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예를 들어서 민원대에 있는 분들.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민원대에 있는 분들도 보건소는 놔줍니다.

건소

보건소김희서위원

말고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그 외에는 안 놔주죠.

것은

그것은김희서위원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아니면 예산.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그런데 공공성 있는 예방접종이기 때문에 구청의 민원대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럴

그럴김희서위원

수 있잖아요. 대주민 접촉이 많은 경우에는 오히려 사전적으로 예방활동이나 이런 것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방문간호사한테 놔주는 것도 그런 취지 아니겠어요. 옮을 수도 있지만 이 분들이 저가의.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독감 전염 우려도 있지만 사실상 이 분들 놓는 목적은 AI가 창궐했을 때 예방 차원이 더 큽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서대문구에서 구의원들 나줘가지고 문제 엄청 됐는데.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 65세 의원님 왔을 때 어차피 놔드려야죠.

희서

김희서위원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놔드려야 되는데 저희 의원들은 자비로 하는 거죠? 서대문은 왜 그랬나?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그전에는 아마 관행적으로 그런 면이 있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저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우리김희서위원

구로구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요즘은 시대가 약간 뭐랄까 정의로움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형평성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예전에는 가능했을 것도 지금은 더 조심해야 될 이런 것들도 많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많이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희서위원

새마을 자율방역단 지역보건과죠? 새마을 자율방역단 운영 및 지원에 보면 지역에 얘기 들어보니까 활동 소모품이 어떤 걸 주로 말하는 건가요? 72쪽.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장갑이라든가.

희서

김희서위원

그 기계는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기계는 저희들이 사서 각 동에 나눠드렸는데 고장 나면 1년에 한 번씩 방역활동.

장이

고장이김희서위원

잦다고.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그래서 매년 고장을 한 번씩 보고 일괄적으로 고쳐주고요. 하절기 때 한 번 고쳐주고요. 그리고 2021년에는 새로 사줄 계획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한이 다 돼서.

전체

전체김희서위원

다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기계별로 연한이 된 기계가 있을테니까 전면적으로는 아니라도 대체적으로 다 교환할 계획입니다.

그런

그런김희서위원

것을 호소하는 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비용이 활동 소모품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은 170밖에 안 되는데 그 기계는 꽤 되는데.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기계는 사실상 고장이 나도 돈이 안 드는 게, 돈이 안 들어가는 실정입니다.

리고

그리고김희서위원

새마을방역활동지원이 목욕비 같은 성격인 거죠? 봉사하시는 분들.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목욕비하고 식비입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1개 동에 65만원씩 1년에.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대략 한 달에 5만원 정도. 보통 방역이 집중될 때가 있으니까.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5월부터 9월말까지.

일에

일주일에김희서위원

두 번 정도 하니까.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렇게

그렇게김희서위원

되는 거고, 이것은 더 요구되는 내용은 없나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동별 차이는 없는데 더 요구하는 동도 있고 충분한 동도 있는데 저희들이 결산을 해 보면 남는 동도 있어서 어느 동을 더 많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하게

균일하게김희서위원

줘야죠.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참고로 25개 구 중에서 우리가 많이 지원하는 편에 속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방역기 기계가 고장나서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는 얼마 전에 구청장 현장 동 할 때도 얘기가 나왔어요. 어쨌든 봉사하시고 어떤 분들은 무용을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또 어떤 분들은 여전히 이것을 불러요. 산 밑에 이런 분들은 새마을 가시면 주스도 사주시고 고맙다고 부르기도 하고 그래요. 이것이 공존해요. 그래서 필요성이 있어서 봉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은 충분히 할 수 있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김철수위원장

다음 질의할 위원님! 정대근 위원님!

정대근위원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소장님 저하고 업무하는 거는 처음이시죠? 시간이 좀 늦었어도 마땅히 주어진 책무는 다 해야 됩니다. 보건소 화이팅! 보건소가 복지건설위원회에 계셨을 때는 만남이 좀 있고 정이 가고 그랬는데 요새는 멀어지셔 가지고 자주 복지건설 오시지도 않고 제가 5년 내내 복지건설만 있으니까. 아무튼 궁금한 사항 몇 가지 질의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선임과인가요? 과장님! 과장님이 답변할 사항인가요? 아니면 소장님! 보건소 환경개선 유지관리가 매년 보건소가 구로5동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선임 과장님! 지속적으로 환경개선비가 매년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아주 통크게 결심하셔서 그쪽에 포화상태 아닌가요? 저희가 가 보니까 내과, 물리치료, 치과, 병원도 운영해야 되고 예방도 해야 되고 행정인력도 계셔야 되는데 구로5동하고 통폐합되어 있고 거기는 7층이죠?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10층입니다.

정대근위원

비상상황실은 10층이죠?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이번에 옮겼습니다.

1층으로 옮겼습니다.

래서

그래서정대근위원

통 크게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교정시설 쪽으로 해서 대폭 의견 한번 내셔가지고, 어떻습니까?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중간에 있고 전체적으로 거점을 확인하기도 좋고 만약에 그런 뜻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개진해서 의견을 모으면 어차피 공공청사 500평 땅이 있거든요. 그래서 용역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견개진해서 오시고 여기는 조금 축소개념으로 놔두면서도 운영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새로운 시설물에 새로운 장비하고 해서 제대로 해 가지고 현수막도 달고 지역사회에 보건소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아직도 옛날 생각이야. 보건소 가면 그냥 빨간약 발라주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안양천 너머에서는 보건소가 전혀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확산해서, 환경개선유지관리비가 매년 이렇게 많이 들어와요. 4억 4,400. 여기 재료비에 갑자기 청사환경정비 꽃 구매가 있어요. 이것은 뭡니까? 무슨 꽃이에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1층에 화단이 있는데 관리가 잘 안 돼가지고 쓰레기 투기하고 그래가지고 봄가을로 해 가지고 꽃도 좀 심고.

앞에 1층에 출입구에 보면요.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거기가 단일 1층이 아니고 중간 1층이라 그래요. 내가 여러번 가봤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아무래도 접근성이나 본인들은 맨날 다니시니까 모르는데 우리는 어쩌다 한번 보건소 가려면 어색하다니까. 1층에 안 있고 병원 모양처럼 위에 있잖아요. 하여튼 꽃을 화단을 정비한다고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화단은 되어 있고요.

기다

거기다정대근위원

꽃을 심는다고요? 하여튼 잘해주시고. 과장님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면. 보건소 이전하는 게 아니라 보건지소를 조금 더 매머드급으로 규모있게 하고 거기를 줄여서 내과, 치과, 물리치료실 이리 오시면 되잖아요. 제가 자리는 양보해준다니까. 분소를 할 때 병원은 이리 오시면 되고 거기는 본소로 행정력만 있으면 좋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런 의견을 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우리도 구청하고, 지금 용역하고 있거든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대근위원

과장님 얼마 남았어요? 금방 나갈 사람이 대답만 쉽게 쉽게 하지 말고. 얼마 남았어요? 6개월 남았나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네. 6개월 남았습니다.

정대근위원

6개월 남았으면 답변이 거의 영혼이 없다 없어. 하여튼 그렇게 하세요. 보건지소 항동 운영을 잘 해주시고 23페이지 금연 단속반 및 지도반 이 분들 몇 명 운영해요? 우리구가.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지금 네 분 하고 있어요.

에서

현장에서정대근위원

문제 생기거나 주민들하고 그러지 않나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큰 마찰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단속할 때 조심하고 친절하게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이 분들 제복 입고 다니시는 거죠? 금연 단속반 완장하고, 어떻습니까? 계도 기간 다 끝났잖아요. 단속 건수 같은 것 올해 있어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올해는······

부터

언제부터정대근위원

본격적으로 단속하죠?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단속하고 있습니다. 올해 실적이 459건 정도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적발하면 10만원 과태료죠?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네 분이서 구로구 거점 지역이 어디예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경인로 신도림역 디큐브시티하고 대성 테크노마트 거기가 인원이 많고요.

정대근위원

4명이라면서 어디가 많아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2인1조로 다닙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두 팀이 다니시는 거예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네.

정대근위원

야외에서는 아직 괜찮잖아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금연 구역 아니면 괜찮습니다.

다른

다른정대근위원

구를 물어보니까 전지역 금연구역 선포한다고 하는 데도 있던데. 우리 구로구는 어디어디가 금연 구역입니까? 왜 그러냐 하면 저는 담배를 안 피우는데 담배 피우는 분들 옆에서 미치겠더라고.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우리집이 그래요. 양옆에 나와서 툭 하면 담배를 피워. 그리고 인사를 잘해요. 안녕하세요? 그런데 싸움 나겠어요. 지금 어디어디예요. 금연구역이?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학교 주변하고요. 민원 다발구역 한 다섯 개 정도 해가지고 27개구가 금연구역을 하고 있습니다.

원이

민원이정대근위원

어디가 많이 나와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경인로가 제일 많습니다.

로변

경인로변정대근위원

어디가 금연구역이냐고?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홈플러스하고 거기서 십자도로까지 금연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쪽

저쪽정대근위원

신도림 남쪽, 이쪽은 없어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양쪽 다입니다.

쪽도

이쪽도정대근위원

? 하여튼 젊은 분들이 담배를 많이 피우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동양미래대가 있어 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담배를 엄청 많이 피우는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쪽도 오시라고 부탁드려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부스

금연부스정대근위원

, 여기 금연부스 만든다고 해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금방 말씀드린대로요, 경인로 홈플러스 앞에 민원 들어오는 것 절반 정도를 차지해 가지고요. 홈플러스 앞에.

그것

그것정대근위원

만들지 마세요. 동양미래대 앞에 조그만 소공원이었는데 그것을 없애가지고 가로간판 해놓고 금연구역으로 해놨더니 거기가 완전히 풍기문란 해. 술 먹고 뒤로 돌아가서 담배 피우고 어울리고 해 가지고 이번에 없앴어요. 엄청 동네에서 야단 맞았어요. 의외로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해주시고 43페이지요. 건강마을 공동체 15개 동을 다 합니까?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대근위원

건강마을공동체 어떤 개념인가요? 각 동에서 기존에 하고 있던 것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근린공원에 아침에 하는 체조 그 분들 그 다음에 에어로빅 그 다음에 매봉산 앞에서 저녁 때 하는 댄스 8시, 이런 분들은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개별이에요? 아니면 이 분들도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동아리에 들어와 계신 분들입니다.

네.

금은

지금은정대근위원

크게 문제 없어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큰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

문제정대근위원

없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저번에 잣절마을 앰프 고장 나가지고 저희가 해주고 했습니다.

절기

동절기정대근위원

때는 어떻게 써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동절기 때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를

동절기를정대근위원

쉬고 싶어서 쉬는 것이 아니라 전에는 매번······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천막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그 분들이 집중적으로, 하절기만 야외에서 운동하는 것이 아니고 동절기 때는 동아리 형태로 해서 일정장소, 중학교에서 일정장소를 계속 빌려줬어요. 시간 제약이 있고 학교는 통제권에 많이 드니까 그러다 보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동절기 대비도 해서, 자기들 건강체조 하고 모여서 동아리 자원으로 하는데 그게 운영하는데 도움이나 장소를 해달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처럼 "동아리니까 안 됩니다. " 이렇게 해서 계속 못 했다가 제가 나서서 학교측하고 해서 일정하게 장소를 해서 2~3년 하다가 선거한 지 얼마 안 됐고 기간이 많이 남아가지고 요새 잘 안 만나니까 올해는 쉰 건데, 정확히 파악해 보니 거기만 그래요. 거기만. 다른 데는 그대로 운영하면 되고. 어찌됐든 동아리도 건강마을공동체에 속해서 관리는 같이 하시는 거죠?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

거기정대근위원

선생님은 돈는 주는 건가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강사료 주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근린공원은?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양쪽 다 주고 있습니다.

마씩

얼마씩정대근위원

줘요? 시간당?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일주일에 5만원 해가지고요. 3회에 걸쳐서 15만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그 분들 매일 나오는데요. 봄·여름에는 매일 나오는데 일주일에 5만원 아니잖아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하루 나오십니다.

하루

하루정대근위원

5만원?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네.

니다

좋습니다정대근위원

. 그렇게 하시고, 치매안심센터 위탁운영 잘 되고 있죠?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네. 잘 되고 있습니다.

번에

이번에정대근위원

로봇 이쪽에 들어온다고 하는데 들어와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네. 12월 17일날 첫 시범가동합니다.

비로

시비로정대근위원

하는 건가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네.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하게 됐습니다.

그것

그것정대근위원

사전 설명을 들어보셨어요? 형태가 여러 가지잖아요. 치매예방도 있고 치매관리도 있고.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들었죠.

정대근위원

기업대표님이 이번에 대통령상도 받고 대한민국을 빛낸 인물 이래가지고 엄청나신 분이더라고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그 분들이 하는 타구 사례도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구도

타구도정대근위원

그렇게 굉장히 잘 되어 있고 그런데 과장님! 갑자기 전세버스도 운영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수요가 많은가요? 치매안심센터가 어디 있었는데?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고척동에서 구로3동으로 이전하게 됨에 따라서 고척동이나 오류동 그 다음에 개봉동에 있는 기존 이용객들이, 어르신들이 오기 불편하니까 셔틀버스를 운행하게 됐습니다. 올 9월달부터.

정대근위원

올 9월달부터 운영하고 있어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네.

도는

만족도는정대근위원

높고?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이용하시는 분들이 더 좋아하시죠. 보호자분들하고, 차로 집에서 거기까지 모셔다드리니까요.

대략

대략졍대근위원

몇 명이 이용해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하루 70여 명 정도.

정대근위원

70명?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네.

정대근위원

가족들까지?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그렇죠.

하신

말씀하신정대근위원

건강검진은 우리 65세 어르신들만 대상이 되는 것인가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치매조기검진?

니요

아니요정대근위원

. 건강검진. 의약과 과장님!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이것은 연령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보건소에서 찾아오시는 분들 검진하고 국가에서 하는 건강보험공단 검진하고 이 부분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일반인들 검진도 신청해서 하면 할 수 있어요?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심히

열심히정대근위원

해주시니까 보건소 늘 감사드리고 특별히 예산이 더 필요하거나 줄여야 되고 그런 것은 별도 없는 것인가요? 하나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위생과, 시책업무추진비가 좀 늘어났어요. 보셨어요?

병철

유병철위생과장

네.

정대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이견 없는 걸로. 증액인데 뭐 좋지. 위생과 과장님! 안전한 먹거리 수준향상 정착 해서 사무관리비도 있고 시책업무추진비도 너무 많이 늘어났는데. 80만원씩 100만원씩 늘어났는데. 좀 줄이죠?

병철

유병철위생과장

아닙니다.

정대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철수위원장

김희서 위원님!

것을

이것을김희서위원

어디다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소장님께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 보건소에 너무 정규 직원분들 보건직이라고 하나요? 일반행정직도 있고 간호직도 있는데 공무원들이 있고 기간제, 무기계약직, 시간선택제 엄청 많죠? 엄청 많아요. 보건소가 뭐 할 때마다 그런 식으로 다 뽑아가지고 계약이 되어 있고 이래가지고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은, 필요하다면 예산반영도 해서 그런 분들에 대한 종합적인 처우개선이라든가 어떤 발전방향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단기적으로 눈에 보이는, 예를 들자면 물리치료사라든가 뭐라든가 이렇게 접근할 문제가아니라 종합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겠다, 자꾸 나라에서 또 구에서 공무원 인력은 건들고 싶지 않고 사람은 복지적 요구에 의해서 써야 되겠고 하다 보니까 임시방편적으로 계속 그런 식으로 쓰고 그런 식으로 돈을 내려주니까 저는 이것을 위한 종합처우개선에 어떤 안이나 청사진 이런 것들을 연구용역을 하든 뭘 하든 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신

문영신보건소장

이것이 구 차원에서 하기는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복지부나 시 사업에 인건비가 같이 내려오다 보니까 사실 저희만의 고민이 아니라 복지부, 전국의 지자체들이 고민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큰 사업의 틀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사업을 하나씩 하나씩 내리다 보니까 기간제 인건비 주고 하다 보니까 1년, 2년, 10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구 뿐만 아니라 복지부나 시에서도 고민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논의될 부분이라 구청에서 참 해결하기 어려운······

분히

충분히김희서위원

이해는 하겠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야심이 커요. 야심차요. 뭐냐 하면 저는 밑에서부터 해서 좋은 방법들을 서울시로 올리고 정부로 올려서 가야 돼요. 기초의회에서 또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우리가 꿈은 크게 갖고 세상을 올바르게 만들겠다는 그런 마음은 크게 가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로구에도 모범사례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확장하고 복지부까지 뒤집어서 이렇게 가게끔 하자,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런 차원에서 구로구 전체를 그렇게 해보고 싶은데 그러기에는 또 좀 큰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가만히 유심히 보다 보니까 보건소에 이런 것들이 두드러지게 많아서 이것에 대한 검토 그것은 직원분들이 다하시기는 어려운데 좋은 의견들을 주시고 일정 정도 용역이나 이런 것을 통해가지고 개선방향, 즉 이러이러한 부분이 가다 보면 어떤 부분이 좀 쳐지고 어떤 부분이 처우가 열악해지고 지속성이 떨어지고 이런 게 발견이 될 거라고요. 이런 패턴들이나 이런 것들이. 그것에 대한 개선 방향을, 물론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되겠지만 자치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향들을 좀 잡아보자, 국가 차원에서 이미 그렇게 하고 있고 서울시 차원에서 매칭을 내려주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여기서 끝내버리면 안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한번 위원님들과도 나눠보고 올해가 아니더라도 이것은 지속적으로 있는 문제니까, 근본적으로 보면 이 분들이 다 꼭 기간제나 너무 유연하게 노동의 차원에서 보면 유연하다고 표현을 하는데 노동유연성, 표현도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만 한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고민들을 같이 좀 시작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드립니다.

영신

문영신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건소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지막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정례회 개회 기간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