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기학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8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0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2. 2019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전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이항근입니다. 존경하는 황의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전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항상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모습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지원청 교육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군산교육지원청 박일관 교육장입니다. 익산교육지원청 이수경 교육장입니다. 정읍교육지원청 김수봉 교육장입니다. 남원교육지원청 김태수 교육장입니다. 김제교육지원청 정대주 교육장입니다. 완주교육지원청 박숙자 교육장입니다. 진안교육지원청 이인숙 교육장입니다. 무주교육지원청 장성열 교육장입니다. 장수교육지원청 정동일 교육장입니다. 임실교육지원청 정나영 교육장입니다. 순창교육지원청 김택수 교육장입니다. 고창교육지원청 이황근 교육장입니다. 부안교육지원청 정찬호 교육장입니다. (간부인사) 교육지원청 소관 2020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및 2019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세출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교육지원청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262억5,400만원이 감액된 7,983억9,500만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 운용은 전년 대비 34억2,800만원이 증가한 314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교실수업 역량 제고를 위하여 교원 역량 강화에 4,100만원, 지방공무원의 업무능력 향상 및 역량 제고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역량 강화에 2억2,300만원, 능력이 우수한 학교경영자 임용 및 교원의 공정한 인사업무 추진을 위하여 교원인사관리에 1억6천만원, 직장동호회 및 교무실무사 인건비 지원을 위하여 교직원 복지와 사기진작에 310억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은 전년 대비 134억6,500만원이 감소한 558억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에 맞는 특색 있고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교육과정 개발 운영에 9억7,200만원, 교실수업 개선 및 학력 향상 지원을 위하여 학력신장에 9억800만원, 교사의 수업능력 향상과 학교 구성원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수업지원 장학활동에 1억7,300만원, 다양하고 내실 있는 유치원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유아교육 진흥에 2억5,300만원, 맞춤형 특수교육 지원체계 강화를 위하여 특수교육 진흥에 30억7,600만원, 내실 있는 영재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영재교육 활성화에 1억3,600만원, 학교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독서교육을 위하여 독서교육 활성화에 2억8,700만원, 실제 생활에 활용 가능한 외국어능력 향상을 위하여 외국어교육에 74억7,600만원, 체험중심의 과학, 환경교육 지원을 위하여 과학교육 활성화 지원에 23억8,200만원, 안전한 체육교육 환경 조성을 위하여 체육교육 내실화에 285억2,500만원, 청소년 놀이공간 조성과 다문화 및 조손가정 교육 지원 강화를 위하여 특별활동 지원에 24억7천만원, 각종 안전사고 예방 및 학교폭력 근절을 위하여 학생생활지도에 23억5,800만원, 위기학생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학생상담활동 지원에 53억800만원, 다양한 진로직업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진로진학교육에 17억1,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복지 지원은 전년 대비 134억1천만원이 증가한 1,517억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내실 있는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하여 방과후 등 교육지원에 73억5,300만원, 농어촌 무료급식 및 친환경농산물 지원을 위한 급식지원에 1,305억4,500만원, 교육지원청과 지자체 간 새로운 교육협력 모델 구축 및 농어촌학교 교육지원을 위하여 농어촌학교 교육여건 개선에 71억200만원, 교육배려학생에 대한 교육기회 보장과 교육격차 최소화를 위해 교육복지 우선지원에 67억6,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급식/체육활동입니다. 전년 대비 60억4,200만원이 증가한 198억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보건관리에 1억9,300만원, 학교급식시설 개선으로 능률적이고 위생적인 학교급식 제공을 위하여 급식관리에 193억1,100만원, 각종 체육대회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각종 체육대회 활동에 3억8,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 관리는 전년 대비 34억2천만원이 감소한 2,840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율적인 교육과정 및 학교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운영비 지원에 1,678억900만원, 사립학교 재정운영 정상화 및 균등한 교육여건 조성을 위하여 사학재정 지원에 1,162억1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은 전년 대비 274억9,100만원이 감소한 1,999억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로 인한 교실부족 문제에 대비하기 위하여 학생배치시설에 9억원,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학교 일반시설에 141억5,700만원, 노후된 교육시설 개선을 위하여 교육환경 개선시설에 1,849억1,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평생교육은 전년 대비 1억1천만원이 증가한 24억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시설 운영 지원을 통한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16억1,100만원, 지역에 맞는 도서관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독서문화 진흥에 8억5,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행정 일반은 전년 대비 24억3,500만원이 증가한 383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관이 함께하는 교육거버넌스 구축 운영을 위하여 교육정책 기획관리에 1억7,400만원,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감사관리에 1억800만원, 다양한 재난상황 및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상대비 계획 및 보안에 1억300만원,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재무관리에 19억6,800만원, 통폐합학교 및 농촌학교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신설학교 개교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학생배치계획에 300억4,500만원, 학부모의 학교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학부모 및 주민교육참여 확대에 2억3,200만원,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학교시설 관리를 위하여 시설사업 관리에 54억2,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관운영 관리는 전년 대비 73억200만원이 감소한 146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근무환경 조성으로 대국민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기본운영비에 69억5,700만원, 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의 시설환경 개선을 위하여 교육행정기관 시설에 76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9억4,600만원이 증액된 9,992억2,300만원입니다. 교육공무직원 임금 협상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을 반영하여 교무실무사 등 인건비 지원에 1억600만원, 지자체보조금 지원에 따른 혁신학교 운영지원에 6천만원, 체육교육 내실화를 위한 보조금 지원에 따른 학교 체육시설 관리에 2억2,200만원, 특별교부금 및 지자체보조금 지원에 따른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에 27억3,6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수능실습 등으로 인한 급식일수 감소로 급식지원 사업비 1억7,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청 소관 2020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및 2019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항근 전주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질의 시 먼저 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반드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학 위원님.

존경하는 나기학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면서 또 다른 것도 질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그냥 이항근 전주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전주교육장입니다.

우선 아까 한 300건 이상 된다고 하셨죠? 한 해 전주교육지원청에 사안 처리가요.

예, 학교폭력 사안 처리한 건수입니다.

이 중에 재심으로 가는 확률은 몇 %나 됩니까?

%를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그 정도는 하고 계셔야죠.

재심이 저희한테 올라오는 게 아니어서, 숙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학폭위의 결정에 수긍하는지, 아니면 불복하는지 그 정도는 파악하셔야 하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앞으로는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일단 학폭위가 이관됐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1차에서 어느 정도 공평하게 수긍할 수 있게 해야 재심까지도 안 가잖아요?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재심 신청 비율 나중에 자료로 한번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저는 학폭위 위원님들 외부 위원이 전문가나 학교폭력상담 관련된 분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기초자료를 만드신 분들 있잖아요. 학교폭력 실무 전담팀이죠. 여기 보니까 전담팀이 한 세 분 되네요. 장학사님 한 분하고 주무관님 두 분.

맞습니다.

우선은 여기 3명이 돼 있는데 법제상으로 4명이든 상관은 없나요?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요, 교육부에서 인원 배정을 그렇게 해준 겁니다. 저희들로서는 이 인원 가지고 300여 건을 일종의 지원청에 법정이 만들어지는 일인데…….

그러면 전주교육지원청이나 진안교육지원청이나 다 똑같이 3명 쿼터제입니까, 아니면…….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역 학교 숫자나 학생 숫자, 그다음에 학교폭력건수에 비례해서 교육부에서 할당된 인원을 도교육청에서…….

어쨌거나 전주지원청 같은 경우는 세 분 정도 되네요?

예, 세 분.

저는 어쨌거나 아까 교육장님께서 외부 위원 같은 전문가를 적극적으로 넣을 의향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에 앞서 기초자료 수집할 때 그때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때 더 어느 정도 전문가의 손길이 있어가지고 기초법률이랄지 사실관계를 명쾌하게 어느 정도 가래를 타주는 게 중요한데 좀 그런 부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급조해서 사실관계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의신청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전주교육지원청에서 학교폭력 전담 실무 있잖아요. 실무팀에 어느 정도 이걸 전담할 수 있는 전문가를 한 분 정도는 여기에 배치해서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14개 교육지원청이 모든 법적 전문가를 할 수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분이 그런 스킬을 다른 13개 시·군 지원청에 교육도 시켜주고요, 그 관련된 분 여기 전담팀에. 실제로 보면 강원도교육청이 원주교육지원청에서 이런 전담하는 분 있잖아요. 그런 분을 법적 전문가를 임용해서 이분이 강원도 다른 지원청에 파견 나가서 설명도 해 주고 그런 일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주지원청도, 어차피 전주지원청이 가장 예산 규모나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한번 법 전문가를 실무팀에 구성을 해보시고 그다음에 다른 지원청을 도와주는 식으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님,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말씀하신 원주나 천안 등에 변호사들이 고용이 되어서…….

지원청에요?

예. 전문성을 가지고, 지금 지원청에서 가장 걱정하는 것은 지원청의 결정에 승복할 수 있는 신뢰도 향상이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신뢰도가 없다면 법 개정의 취지가 무색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적 전문성을 가져야 되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가지고서 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에요. 지원청은 그러지를 못해서 도교육청에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 받들어서…….

저희들도 부지사님 정책질의 때 그런 질의를 했고요. 이런 부분은 공식 자리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 핑계를 대서 만들 수도 있고요.

저희들이 2020년 운영하면서 위원님 말씀 힘 얻어서 적극적으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이게 현실하고 괴리가 돼 있어요. 그전에는 현실을 잘 아는 학교에서 학폭위를 대처를 했어요. 그래서 그 학생들에 대해서 두 가해자와 피해자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현실을 잘 반영해서 풀어나갈 수 있는 고리가 됐었는데 지금은 무조건 지원청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원청에 있는 학교 전담팀 세 분하고, 특히 외부인은 완전히 전라북도 전주권역에서 오기 때문에 정말 이 둘에 대해서 어떤 관계인지 잘 몰라요. 현실을 어느 정도 등한시하고 사건처리가 학생이라는 그런 미성년자라는 걸 배제한 채 성인처럼 법대로 할 여지도 커요. 이럴 때 저는 여기 학교 전담팀에 이게 가능하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 때 학교에 있는 전담 선생님 있잖아요. 그 선생님을 여기 개별 사건 할 때 자문위원으로 위촉해서 그분들도 그 건 할 때는 항상 이 안에 참여해서 혹시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학폭위 위원님들이 이 학교 관계자가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사실관계 설명할 때 배석하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위원님 염려 감사드립니다. 그건 운영상 지극히 당연한 운영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안 자체를 1차 조사한 곳이 학교이기 때문에 학교 측의 입장을 충분히 저희들이 감안하지 않고 일을 처리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그 점은 염려를 덜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학교폭력에 대해서 왜 학교폭력이 끊임없이 더 증가하고 올해 같은 경우 자살이 벌써 5건 또 있었습니다. 그게 학교폭력으로 인한 자살입니까?

정확하게는 학교폭력으로 인한 결과는 1명도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대체적으로 우울증이랄지 소외로 인한 공동체성의 파괴가 가장 문제 같습니다.

아무튼 직접적인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단 우울증이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동적인 어떤 상황에 의해서요.

5명이 자살했고 실제로 또 학교폭력이 하루에 한 건씩 처리가 됐고요. 보이지 않는 학교폭력은 더 많겠죠. 이걸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가해학생이건 피해학생이건 학교에서 학교교육을 통해서 존재감을 인정받지 못한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해학생은 폭력을 통해서, 그동안에 우리 학교교육이 성적, 일진만 알아줬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아이들은 자기 존재를 드러내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데 가해학생들은 공부가 안 되니까 자기 학력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보니까 딴 생각 속에서 폭력으로 인정받고 싶고 그 피해 대상이 학교에서 좀 외진 곳에 소외된 아이들이 주로 타깃이 되고 하면서 그런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아무튼 시간이 없으니까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참 많은 고민을 항상 해왔습니다. 저 역시 이런 시골학교 다녔고요. 결국은 가해자든 피해자든 특히 가해자, 본인이 청소년기에 꿈이 있다면 남을 괴롭힐 시간이 있을까요? 자기의 꿈이 있다면 자기의 에너지를 남을 괴롭힐 시간보다 그 꿈을 실천하는 데 더 쓰지 않을까, 노력하는 데. 그래서 저는 교육지원청에서 아이들이 공부 잘하면 잘하는 대로 꿈을 키우고 공부에 좀 소질이 덜하면 다른 분야 있잖아요. 그건 우리 사회의 책임도 있어요. 공부에 적성이 아니면 다른 쪽 꿈을 키우는 데에 교육 방향이 간다면 어느 정도 학교폭력을 줄이는데 예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짧게만 하나 할게요. 219페이지 진안교육청이에요. 농어촌학교교육 활성화인데요, 그냥 제가 짧게만 한마디 할게요.

219쪽이에요?

예, 2019쪽인데요. 농어촌교육 활성화인데 예산이 1억6천입니다. 아니구나, 1,269쪽요.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닌데 농어촌교육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도시 서울, 그다음에 여기 전주 시내권과 버금가게 아이들의, 결국은 이 친구들도 고3 때 수능을 봅니다. 결국은 똑같이 경쟁하게 됩니다, 고3 때 수능 볼 때는. 그런데 산간 오지에 있다 보면 교육적으로 교육여건이 안 돼서 좀 소외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른 도시와 비교했을 때 학력신장이나 이런 부분을 지원청에서 도와주는 게 농어촌교육 활성화의 근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별로 그러한 사업 예산이 없고 지역공동체 모임 쪽이에요.

저희 진안교육청에서는요, 농어촌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마을교육 생태계 구축이라든가 지역특성화교육과정 지원사업, 그리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 협력사업, 그리고 주민설계형 마을방과후학교 이렇게 예산을 세워봤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구체적으로 보면 네트워크와의 건강한 만남 조성, 창의적인 마을교육과정, 그다음에 여기 보면 마을소풍 운영지원, 인적 네트워크 자원 발굴·개발 지원. 뭔가 산간 오지의 마을 아이들의 학력 지원이랄지, 제가 전주만 해도 이런 이야기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전주는 자체적으로 학부형들이 할 수 있고 또 학원이나 사교육 인프라가 다 돼 있기 때문에 굳이 이런 지적을 않겠는데 진안 같은 경우도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나마 서울에서 사교육을 하셨던 분이 와서 자원봉사도 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교육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데 1억6천이나 배정받았는데 그런 부분이 저는 부족하지 않나. 한번 그런 아이들 학력신장 관련 부분도 살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초등학교, 중학교에서는 학력신장보다는, 학력신장은 학교교육과정 그리고 방과후학교에서 교과교육과정 그다음에 으뜸인재육성 지원사업 학교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건 학교에서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희 중학교까지도 수능 대비 교육은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부분은…….

제가 수능 대비를 하라는 게 아니라 전주 시내에 있는 학생들과 어느 정도 경쟁력은 갖춰야 하지 않느냐 제 말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후에 교육청의 부교육감님 이하 국장님들이 오시니까 혹시 정책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메모해 두셨다가 그때 하시고요. 지금 시간을 좀 절약해 주셔야 되니까 예산에 대한 부분만 질의해 주시고 결정해 주시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나인권 위원님.

김제 나인권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정책방향이나 일반 업무에 관한 질문은 최대한 안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087쪽에, 완주교육지원청이죠. 상관중학교 다목적 체육관을 신축하는데 설계를 어떻게 하나요? 설계비가 왜 책정이 안 됐나요?

완주교육장 박숙자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비는 작년도 추경에 반영해서요, 올해 설계만 했고요.

잠깐만요, 교육장님. 최종 예산액이 제로, 제로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어디에 그게 기록돼 있어요? 추경에 어디 있다고? 설계비 반영했습니까? 추경에.

추경에 반영한 게 아니고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설계비만 올 예산에 반영해서 2020년에는 저희가 건축비만 반영했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에는 뭐 했어요?

설계만,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발주 언제 했어요?

올해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올 예산 확인해줘 보세요. 올 예산 추경 지금 현재 자료에는 없는데 설계비 반영이 돼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다음 질문 일단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거기 표기를 잘못한 것 같은데 여기 밑에 있는 50억 예산입니다.

아니요. 지금 2019년도에 하나도 없는 걸로 돼 있잖아요. 설계를 돈도 안 가지고 그냥 공짜로 해줍니까? 누가.

여기 밑에요, 용진초 소규모 체육관 신축 외 50억 속에 거기에 상관중학교 설계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왜 거기다 넣어요? 용진초하고 다른데요.

‘외’라고 했는데 저희가 다음부터는 나누어서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상에서 설계비가 없어서 도대체 누가 설계비 공짜로 해 주나 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 남원교육청 묻겠습니다. 남원한빛중학교가 현재 육성종목이 뭔가요? 체육 관련해서.

육성종목을 탁구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여러 가지 대회에서…….

아니요. 제가 질문을 뭐 했죠?

육성종목이 뭐냐고.

현재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현재.

제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육성종목이 복싱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혹시. 파악이 안 됐고만요?

예.

탁구부가 육성종목으로 선택됐습니까? 선택하시려고 하는 거죠?

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선택은 누가 해 주나요? 교육장님이 결정하십니까?

그렇지 않고요. 일단은 학생들의 수요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교육장님, 알겠습니다. 문제예산입니다. 아직 결정도 안 됐는데 체육시설 관련해서 탁구장을 미리 지어놓고 탁구부를 육성하겠다는 것인데 문제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에 저도 30초만 하겠습니다. 무주 장성열 교육장님 멀리서 오셨는데 예산도 많지도 않은데 혹시 빈걸로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한 가지만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교육청 행정국에 대해서 예산안 심의를 하면서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영재 발굴을 위해서 각 지원청마다 다 그런 사업들이 있어요. 무주도 그런 사업이 있는 것 같은데 영재 발굴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계속 어디서 쏟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면 영재 쪽에 계속 발굴한다고 거기에 계속 투자를 하면서 크게 실효성, 우리가 기대하는 기대치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가서 무주만이라도 오히려 특기라고 할까요? 공부 잘하고 수학, 과학 이런 영재보다도 운동 잘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영재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 특기생들을 오히려 지원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인데요, 그렇다고 보면 예산이 좀더 있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의 견해를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일반 영재들은 도시 6개 시 지역에서는 5개 반, 6개 반도 영재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무주 같은 경우는 초등통합반, 중등통합반, 그리고 중등사사반, 내년에는 초등발명반까지 해서 한 반에 15명씩 4개 반 60명을 영재 선발했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체육영재들은 무주 같은 경우에 바이애슬론 스키부 45명, 그리고 알파인 스키 10명, 태권도 30명 그래서 85명 체육영재들을 따로 선발해서 하고 있고 바이애슬론 같은 경우는 10년 동안 계속 제패하고 있습니다.

영재에 관한 예산안 보니까 몇천 안 되면서 시설비 이런 거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발굴해가지고 그 영재들을 교육하고 이러는 것은 어디에서 경비를 부담하나요?

지금 영재 아이들을 모아서 공부하는 곳은 교육청 내에 영재교육원이 있고 또 미래창작공방이라고 작년도에 새로 설치된 아이들이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 공간과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 재원은 그러면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 주나요?

예, 도교육청에서 재원 배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으니까 하실 말씀 있으면 10초 동안만 하고 내려가시죠.

무주 별다른 부족함 없이 시스템도 엉성하거나 그런 것 없이 긴밀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최영심 위원님.

최영심 위원입니다. 전주교육지원청장님께서는 긴장을 하고 계실 것 같아서 다른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순창교육청, 1,778페이지고요. 제가 행정국 그때 질문을 할 때 신규 공무원 과정 디딤이, 도우리 이 과정 할 때 제가 여쭤봤었습니다. 초임 행정실장님 과정 디딤이과정과 도우리과정의 활동지원내역에 대해서 요청을 드렸고요, 문제예산이라고 제가 지적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게 2,340만원이었는데요, 이거는 제가 몰라서 여쭤봅니다. 이 예산이 지역교육청으로 내려와서 지역교육청에서 편성을 해서 지역교육청마다 따로 쓰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거는 도교육청에서 쓰시는 거고 지역교육청에서는 또 따로 쓰시는 건가요?

순창교육장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자체로 편성한 예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더 여쭤보려고 뫼셨고요. 이 자료에 보시면 다른 지역과 다르게 신규 공무원 및 초임 행정실장 연수의 운영용품에 5만원씩 11종 55만원 잡혀있고요, 강사수당으로 해서 2번 강사 불러서 하시겠다는 것도 잡혀있습니다. 이 강사수당도 도교육청에서 잡혀있어요. 물론 지역교육청에서 또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체험활동비가 도교육청에도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지역교육청에도 또 따로 1만5천원씩 잡혀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차량임차료 해서 30만원씩 2번 외부로 나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체험활동비와 차량임차료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교육청 일반직공무원 연수하고 우리 순창교육청에서 편성한 예산은 대상이 다르고…….

대상 다른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순창교육청 같은 경우는 최근 3년 내로 신규 공무원하고 행정실장들이 이렇게 새로 부임한 선생님들이 많아서 연수가 올해 많이, 작년에도 못하고 그래서 올해 편성을 한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연수는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도교육청에도 잡혀있고 시교육청에도 이중으로 잡혀있다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수당도 여기에도 잡혀있는데 여기에도 또 잡혀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중으로 잡혀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차량임차료가 차량을 빌려서 외부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멘토-멘티 역할을 하시는 건데 차량을 빌려서 밖으로 2번이나 나가셔야 하는 정도의 상황인지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도교육청 말씀을 제가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교육청 그 잡혀있는 예산하고 저희들은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도교육청 예산은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신규 공무원·행정실장 연수는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신규 공무원 연수를 세울 때 외부 기관으로 나가서 강의를 듣고 하는 연수이기 때문에 차량임차료를 세워서 이렇게 편성한 예산입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연수를 나갈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차량을 빌려서까지 나가셔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 솔직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시는 교육청이 순창교육청과 부안교육청 두 곳입니다. 다른 교육청은요, 이렇게 차량을 임차해서 나가는 멘토-멘티의 연수 예산을 잡은 교육청이 없습니다. 다른 교육청은 그렇게 잡은 교육지원청이 한 곳도 없고요, 부안교육청과 순창 이 두 곳뿐이고요. 그리고 전주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을 부르지 않은 이유는 거기도 예산은 잡혀있습니다. 하지만 간식비를, 그러니까 이 운영하는 데 예산을 조금 잡으신 거에 대한 문제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심각한 거는 제가 볼 때 순창과 부안교육청이라는 겁니다. 임대해서 차량이 나가고, 그리고 제가 교육청에서 행정국에 문제예산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요, 디딤도울활동지원비, 그러니까 말씀하신 체험활동지원비하고 아마 성격으로 저는 보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활동지원비 내역에 대해서 받아봤습니다, 도교육청에서요. 그런데 이 활동지원비 내역이 뭐냐면 실무수습 운영에 따른 식비 및 다과비용입니다. 자, 도서 및 사무용품 구입비입니다. 각종 체험비 및 입장료입니다. 문화체험 및 연극·영화활동비입니다. 봉사활동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멘토-멘티 신규 공무원한테 뭔가 역할을 드리고 알려드리고 하겠다고 해서 만나는 건 좋습니다. 그 장소가 꼭 교육청이 아니라도 밖에 나가서 정말 자유로운 자리에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 자리에서 만나서 얘기하는 건 좋습니다. 차 한잔 하는 거, 다과 하는 거 교육청에서 다 지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장님.

우리 교육청 예산에는 다과비라든지 식사비는 편성을 하지 않았고요.

아니, 체험활동비 내역이 그렇게 지출을 하는 걸로 잡혀있습니다. 여기 잡혀있는 1만5천원이요, 그런 목으로 지출했다고 교육청에서 지금 자료를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영심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나중에, 작년에 안 하고 올해 새로 편성한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적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후에 최 위원님께 다시 한번 이 결과를 어떠어떠한 성과가 있었는지 제가 나중에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예산인데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문제예산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순창교육지원청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짚겠습니다. 그리고 2,078페이지요, 부안교육지원청에 비슷한 예산이 있습니다. 저경력공무원 직무연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비슷한 예산인데 지금 명칭을 이렇게 하신 건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부안교육장 정찬호입니다. 부안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신규 교사들뿐만 아니라 일반직 신규 8·9급들이 많이 임지 배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좀더 효율적이고 또 생생지락의 직장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8·9급 우리 신규 선생님들께 멘토-멘티 역할을 충분히 해서 정말로 재미있는 직장문화를 만들어가고, 그럼으로써 일의 효율성도 있고 또 직원 간의 소통 그다음에 협력 이런 것들이 충분히 발전되리라고 보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1박 2일로 8·9급 우리 일반직공무원들 무주로 체험을 실제로 가서 1박을 해서 상당히 호응도가 높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 피드백을 통해서 봤을 때도 우리 8·9급 공무원들이 정말로 좋은 연수였다, 그리고 직장에서 즐겁게 일할 그런 생각이 든다 이렇게 피드백을 통해서 많이 그런 것들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직뿐만 아니고 우리 교육공무직, 교육실무사 이분들도 체험활동도 하고 그랬습니다, 똑같이.

그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요. 모든 공무원이나 교사나 교육공무직원이나 모든 연수가 필요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1박 2일 연수도 필요하고 그런 건 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공무원 직무연수도 예산 따로 분명하게 있습니다. 분명하게 있고요,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멘토-멘티라는 이 역할을 따로 만들면서 체험활동비를 드리고 있는, 그러니까 이분들이 나오실 때는 출장을 내서 출장비를 받고 나오실 거예요. 그러면 그 출장비로 담소 나누면서 이렇게 얘기 나누면서 하실 수 있는데 체험활동비라는 명목상의 또 다른 뭐라고 해야죠? 수당은 아니지만 활동비를 지원하면서 이 활동비의 명목이 식비, 다과예요. 도서 및 사무용품이고요. 사무용품은 학교에 있습니다, 분명하게. 도서도 가서, 이거 도서는 누가 갖는 겁니까? 개인이 가지실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근무시간에 연극·영화 보러 가시는 거를 체험비라는 명목으로 드려야 되는 게 맞는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이 연수 자체를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선배가 후배 가르쳐 줘야죠. 모르면 배워야 되는 거고요. 연수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고요, 연수하셔야 되는데 활동지원비 내역에 사무용품 구입비, 식비, 다과, 연극·영화, 봉사활동 경비를 세금으로 줘야 되는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이 체험비라는 명목으로요. 지방공무원 연수로 가시면 되는 건데 다른 목을 만드신 거예요. 그걸 여쭙고 있는 거예요. 그 돈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1만원씩 9개월씩 해갖고 도교육청에 세워진 예산이요, 2,340만원이에요. 2,340만원 별거 아니라고 하지만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나가는 돈 모아보면 몇억 될 수 있는 돈이고요. 2,340만원이지만 여기에 교육청마다 또 세워졌잖아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올바른 집행인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이거 문제예산으로 삼고 싶습니다. 교육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일단 여기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김기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수경 익산교육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398쪽 교직원 복지지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98쪽요. 교육장님, 지원청에서는 초등학교 교육행정을 주로 관할하시죠?

지역교육청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행정지원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시설지원은 물론 고등학교까지 하고요.

범위를 제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초등학교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교사 중에 일반 교육전문직이요, 교사님들 학교 선생님들 전체 직원 대비 익산시 기준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해외연수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되죠? 1년에 가시는 분들이.

1년의 연수 비율은 제가 데이터가 안 나왔기 때문에 할 수가 없고요. 주로 도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그런 전문영역별로 모집을 하는데 그런 경우가 해당되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거의 보니까 1년에 체육과 예를 들어서 소년체전, 전국체전, 유공교원으로 우리 전라북도 차원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체육팀에서 1명 연수 갔고요. 그런 차원입니다.

알겠습니다. 극히 저조하네요.

저조한, 많다고는 못 보는데 학교생활지도, 유공교원 해가지고 또 연수 간 적도 있고요.

우리 전라북도 집행부나 도교육청 행정직 직원 같은 경우는 일정 비율들이 해마다 가고 있는데 이렇게 교육전문직 교사들이 못 가는 경우는 어디에 있죠?

어떤 이유라기보다도 해외연수를 보내려면 일단 의회에서 예산 통과가 되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연수를 갈 때 꼭 전문직만 가는 게 아니라 교원, 전문직, 관리자 통합해서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니, 교사만요. 교사만 해서 한번…….

교사만 볼 때요, 교사는 예를 들어서 발명 유공교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교육부 차원에서도 하고 그런 차원이 많습니다.

거의 못 가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일선 교사분들은 방학이 있는 대신 연가가 없죠?

예, 맞습니다. 연가를 주로 학기 방학 중에 실시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일이 다 똑같을 텐데 어찌 교사만 집안일이나 필요한 일정들이 방학에 한정되겠습니까? 그러죠?

예, 맞습니다.

방학에 전부 쉬는 게 아니고 교육연수도 받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학기중에 휴가를 전부 못 가는 게 이유는 어디에 있죠?

저는 정책결정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유라기보다는 그동안 쭉 내려오던 관행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초등교사의 여성 비율이 높죠?

예, 현재 높습니다.

우리나라 아이 갖기 하고 아이를 낳자고 운동을 하는데 그분들도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인데 유치원, 놀이동산도 같이 가줘야 하고 유치원에서 하는 체육대회도 가고 해야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어요.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기영 위원님께서 우리 교원들을 대변하는 말씀을 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학교에서도 교장선생님들도 사실 연수라든지 또는 연가라든지 이런 것 등을 내시고 싶어서 못 내고 선생님들도 물론 마찬가지고 또 여 교원들도…….

알겠습니다. 답변을 좀 짧게 해 주십시오. 제가 질문이 많습니다.

예.

공무직이나 교육행정직은 연가가 있고 연가 갔을 때 최소한의 대체인력은 없더라고 대체근무는 가능해요. 이제 교육지원청에도 여기 계신 모든 교육장님들께서 하셔야 할 일 중의 하나가 대기교원을 뽑아놔야 돼요. 그래서 2～3일 전에 각 학교에서 휴가를 내면 그분이 가서 가르쳐야 돼요. 교사들도 사람이잖아요.

맞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런 예산 앞으로 세우십시오.

예.

두 번째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서 416쪽입니다. 대표로 익산교육장님께 말씀은 드리지만 다른 교육장님들도 참고하여 주시고요. 416쪽 아래 셋째 줄을 보면 전북혜화학교 전공과가 설치됨에 따라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종료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 꼭지가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이에요.

예,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수교육을 받는 우리 아이들은 교육목표가 케어에 있습니까, 교육에 있습니까? 아니면 두 가지 다 있습니까?

비중에 따라 다르지만 두 가지 다 있다고 봅니다.

그러죠. 사실은 이 아이들이 비록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해도 지적수준이 어떤 아이들은 10세 미만에 머물러 있어요. 졸업을 한다고 해서 이 아이들이 성인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10세 미만의 지적수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사실은 진로교육을 시킬 수도 없어요.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진로교육을 해서 사회에 내보내는데 사실은 이 아이들은 계속 교육이 필요해요.

그렇죠.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이 종료되었다고 해도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한 아이들은 별도로 차후에는 예산을 세워서 계속하셔야 할 것 같고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393쪽 교원인사관리에 관련해서 질문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원인사 참 어렵죠? 매년 1·2월달이요, 다가오는데요.

계속 야근에다가 주말도 없이 담당자들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올 초에 신문에서 봤는데 강남 학군이 예전에는 선호도가 가장 높은 학군이었는데 지금은 선호도가 굉장히 낮아져서 신규 교사만 간다고 들었어요.

저도 본 적 있습니다.

제 지역구가 도농통합도시 지역구입니다. 제가 일선 학교를 가보면 전에는 시내 학 군이 선호도가 높고 면 지역 학군이 선호도가 낮아서 인사고과 면 지역은 주고 있죠?

예.

요즘은 반대예요. 면 지역은 전교생 한 학년 한 반이 1～2명이어가지고요, 학사관리나 행정관리가 거의 의미가 없어요. 수치 뽑는데 1초면 돼요. 교과목 평균 내려면 계산기 딱 눌러서 2～3초면 돼요. 그러죠?

예, 맞습니다.

머릿속에 다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그런데 아직도 시골에 더 가점을 줘서 오히려 선생님들이 승진과 무관하게 시골에 가고 싶어하거든요. 이게 사실이죠? 교육장님 일부 지역은.

우리 익산 같은 경우 그래서 가·나지구가 있는데 나지구에 근무를 모두가 선호합니다. 그래서 나지구에 근무보다는 가지구에 근무하는 그런 인사전보 가점을 좀 높인 개정을 한 바 있습니다.

인사관리 예산도 좀 늘려서 그런 부분까지 세심히 조사를 사전에 해서요, 개선이 필요 있는 것들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442쪽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일선 교사 관련 질문을 드렸는데요, 제가 의원이 돼서 와서 보면 복지가 가장 낮은, 아니면 무관심한 분야가 사실은 교사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질문 약간 드려봤고요. 문화예술교육 관련 활성화 보면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2억2,600인데요, 혹시 방과후수업이나 이런 때 하는 예산이죠?

그 예산은 청소년놀이공간 조성사업이라고 해가지고요, 두 학교가 선정돼가지고 하는데 그런 예산입니다.

혹시 일선에서 이런 것들을 할 때요, 가장 불편하다는 이유로 우리 것이 소외되지는 않나요? 대표적인 게 우리 악기인 가야금이나 거문고는 안 하면서 들고 다니기 쉬운 바이올린은 하고요, 지저분해진다고 서예나 문인화는 안 하면서 서양 그림은 그리고 있는 게 우리 실정은 혹시 아닌지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그걸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양 오케스트라는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국악기 활용이라든지 문인화라든지 이런 우리 고유의 것은 좀 번거롭다는 의미 또 학생들이 선호하지 않는다는 의미로다가 교육을 이렇게 조금 멀리하고 있는데 이것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선호하지 않는 것은 우리 어른들이 그렇게 교육을 시킨 거고요. 그리고 여러 교육장님, 불편해도 우리 것 잊으면 나중에는 영원히 되돌릴 수 없습니다. 관련 예산 세우셔서 내년부터는 우리 것도 살려주십시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56쪽 아이들 입장에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0?

아니요. 512쪽 화장실 개선입니다. 교육장님, 이 질문은 철저히 아이들 시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이 화장실에서 제일 불편한 게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화장실에서 불편한 것은 아이들이 여학생을 중심으로 한다면 여러 사람이 쓴 거에 대해서 같이 공동으로 써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저는 그랬는데요, 쉬는 시간 10분은 아이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죠?

아이들이 주로 화장실에 다녀오고 용변 보면서 잠깐 다음 수업시간도 준비하고 그런 시간입니다.

익산 우리 아이들은 학업에 열중하는 것 같은데요. 저 때는 10분에 운동장 가서 공 차고 왔는데요, 그 10분에도. 그러지 않는가요? 요즘 아이들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과거에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주로 단층건물이라든지 거의 평면적인 건물인데 지금은 고층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아이들이 내려왔다 올라갔다 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공간에 대한…….

점심시간에는요, 공 차러 가죠? 점심시간은요.

점심시간에는 아이들이 밖으로 나오는데 요즘은 그런 아이들이 좀 줄어드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아이들이 점심식사에 빨리 식사를 하고 공을 차러 가고 싶은데 가장 많이 시간을 빼앗기는 곳이 혹시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많이 뺐기는 것이 신발을 신고 나가는 그 거리가 아닐까요?

교육장님, 아직 아이들 시각으로 보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제가 모 학교 들었는데요, 남자아이 소변기는 5개래요. 여자아이 좌변기도 5개 해가지고 손 씻는 곳은 하나래요. 5명이 소변을 보고 뒤에 가서 앞 사람이 손 씻고 이 닦을 때까지 뒤에 4명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다 시간을 다 뺐겨서 공을 못 찬대요. 이해가 되시죠? 아이들 시각으로 보시면요.

예, 맞습니다.

화장실 앞에 모든 교육장님 학교 보셔서 초등학교에 화장실 앞에 손 씻는 곳 좀 여러 개 만들어주세요. 아이들 민원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저한테 낸 민원요. 그래서 화장실 개선에 세면대도 내년에는 좀 넣어서 그 예산까지 반영해서 올려주십시오. 질문 마치겠습니다.

세세한 우리 교육현장에 대한 그런 건의 정말 명심하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기학 위원님.

먼저 남원교육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남원교육장 김태수입니다.

학력 향상 지원사업 있죠, 758페이지인가요? 758페이지요. 학력 향상 지원 이 사업계획의 근본적인 취지는 뭔가요?

이 사업은 지자체와 대응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자체에서 1억, 우리 자체 예산에서 3천만원 해서 하는데 남원 관내 중학교 2학년, 3학년을 대상으로 으뜸인재사업이라고 해서 더 심화공부를 하고 싶은 그런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동북아 역사평화통일체험을 하면 학력이 신장되나요?

지금까지 지자체와의 내용 프로그램을 구성하면서 국어, 영어, 수학, 그다음에 현장체험학습, 또 특강 이렇게 프로그램 구성이 돼 있었는데요, 현장체험학습을 그동안에는 국내로 운영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이들의 역사의식 또는 세계관 확립 차원에서 국외 현장체험으로 한번 해보자.

꼭 국외로 가야 동북아 역사를 배울 수 있다? 동북아 역사가 더 향상될 수 있다?

꼭 그렇다라고 하기는 어렵고요. 어떤 이야기냐면 지금까지는 국내로 한정돼 있었는데 한 번 정도 국외의 기회도 주자.

그러니까 이 사업계획 주도가 남원시입니까, 남원교육지원청입니까?

남원시와 같이하고 있습니다. 남원시와 우리 청이, 예를 들면 이 예산이…….

보니까 지원청 자체비는 3,500이고.

3,200.

여기에는 3,500으로 쓰여있습니다.

예.

일단 남원교육지원청 학력 향상 지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다음에 자세한 자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각 시 지원청 학력 지원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시니까 어련히 학부형들이 잘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군 지원청 학력 향상 지원 관련 사업계획 보겠습니다. 우선 대표적으로 무주하고 순창은 학력 향상 지원사업이 여기 사업계획서상으로는 없습니다. 혹시 이거에 대해서 해명해 주시겠어요? 너무 학력이 뛰어나서 안 하는 건지.

순창교육장입니다. 1,839페이지 농어촌교육 활성화 지원입니다.

아니, 저는 학력 향상 지원을…….

학력 향상 지원으로는 명칭이 없지만…….

명칭이 없고 여기에 포함된다고요?

예, 그와 관련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군 단위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려운 가정들이 많다 보니까 이 가정들의 자녀들이 학력 향상이 많이 저조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1,841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교육청에서는 농어촌 학생들의 학습더딤학생을 지원하기 위해서 학부모학습지원단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농어촌의 열악한 학습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교수학습지원센터를 운영해서 외부 인적자원을 활용해서 다양한 그런 학력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장님, 일단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혹시 무주도 명시적인 사업은 없죠? 그 자리에서 그냥.

(청취불능)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군 지원청 학력 향상 지원사업을 한번 봤습니다. 농어촌교육 활성화 그 부분은 제가 백번 양보해서 인성교육 차원이랄지 아니면 지역공동체 활성화 차원이랄지 이런 주류의 사업입니다, 보니까. 학력신장하고는 좀 거리가 멀고요, 순창도 아까 얼핏 보니까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학력신장입니다. 그 부분하고 좀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사업계획서 보니까요. 그리고 대표적으로요, 제가 여기 많은 군 지원청 다 언급할 수는 없고 대표적으로 한 곳만 하겠습니다. 먼저 앞서 학력 향상 지원 왜 이렇게 돈이 적어요? 다른 시설비나 이런 거 할 때는 150억, 140억 지원청 엄청 많이 지원하는데 정말로 무서울 정도로 예산 지원하는데 학력 향상 지원 여기 임실교육청 1,400만원이네요, 1,400만원. 대부분 다 2천만원. 이렇게 지원해가지고 전라북도 학력 향상되겠습니까? 지금 수능을 봤는데 수시는 대부분 합격했는데 최저등급이 안 나와가지고 곡소리가 나는 데가 한 군데가 아니에요. 이게 전라북도만의 문제인지 전국적인 문제인지, 특히 전라북도가 심하다고 합니다. 결국은 학력 저하가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학력 향상 지원을 원래 사업에 맞게 하시고 예산을 충분히 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제가 다른 군데도 할 말 많은데요, 한 군데만 할게요. 임실교육지원청장님 잠깐만 발언대에 부탁합니다.

임실교육지원청입니다.

다음에는 예산 좀 많이 배정 부탁드립니다. 임실만 해도 학습환경이 시내에 비해서 많이 어렵잖아요?

학력 향상 지원 부분에 예산을 많이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더 이상 임실은 않겠습니다. 진안교육장님 잠깐 부탁합니다.

진안교육장 이인숙입니다.

1,218페이지 봐주십시오. 학력 향상 지원으로 그래도 여기는, 500만원인가요? 540만원인가요?

544만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540만원을 알뜰하게 사용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아이들 학력 향상을 위해서. 그런데 보니까 기초학력캠프 운영 해서 예술캠프를 통한 자존감 및 관계회복, 이렇게 하면 애들 성적이, 저는 여기서 말하는 학력은 그냥 문자 그대로 애들 성적이랄지 원래의 의미의 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향상이 됩니까?

기초학력이 낮은 아이들은 자존감이 낮거든요. 그 자존감을 향상시켜서 기를 살려주고, 그리고 기초학력이 낮은 아이들이 교우관계에서도 조금 소외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한테 관계회복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저희 교육청에서는 기초학력 예술상상캠프 운영…….

제 생각에는요, 그런 학생들은요, 일대일로 끼고 가르치는 게 더 빠르겠네요,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서. 저는 이거 보고 정말로 놀랐습니다. 학력 향상 지원, 제가 여기 진안교육청만 했지만 전반적으로 이 학력 향상 지원 프로그램을 제대로 하는 데가 거의 없고 아까 보니까 부안인가요? 그쪽은 일부 지자체가, 특히 고창 같은 경우는 구체적 사업계획서는 못 받아봤지만 이 사업계획서만 봐도 정말로 학력 저하인 사람들 강사비 지원해서 아이들 가르치게 할 수 있게 해서 여기는 뭔가 기초학력이 이 사업을 하면 올라갈 수 있겠다 싶은데, 진안 같은 경우는 이 사업만 봐도 사업 예산 투입했으면 효과가 전혀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요, 우리 학교에는 표준교육비에 기초미달 더딤학생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은 학교에서 하고요, 우리 교육청은 자존감을 키워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기초학력캠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장님, 제가 한 4～5개월 전에 우리 전북교육청은 사교육을 굉장히 반대하지만 대치동 한번 가봤습니다. 어쨌거나 거기는 사교육 일번지고 그쪽 학원을 다니기 위해서 전국에서 금, 토, 일 몰려옵니다. 그쪽은 방법이 따로 없어요. 가장 원시적인 방법입니다. 잘하는 강사님 한 분에 그것도 대형강의도 아니고 소수그룹으로 강의를 듣는 가장 원시적인 방법으로 관련된 과목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너무 그런 부분을 터부시하지 마시고 제가 시내 쪽은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군 지원청 교육 부분에서는 사교육을 받고 싶어도 사실상 사교육을 받을 데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공교육에서 그런 부분을 채워줄 수밖에 없습니다. 관련해서요, 대표적으로 진안교육지원장님이 답변하시는 거고 나머지 군이나 시 지원청 교육장님은 참고하십시오. 도서관 있죠. 여기 보니까 도서관 운영비로 책값이 1년에 한 2천권 정도 살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몇 쪽요?

1,308페이지 도서관 운영 지원요. 대부분 다 2천권 기준으로 도서관에 책을 구매하도록 돼 있습니다. 올해를 기준으로 해서요, 혹시 아이들 초등학교 때는 그렇다고 치고 중학교, 고등학교는, 중학교 기준으로 하죠. 애들 영어, 수학, 국어 참고서 있잖아요. 과목당 정평 있는 거 한 3개씩이라도 구비해놓았습니까? 혹시 여기에.

여기 도서관 운영 지원은요, 지역에 있는 학교도서관 아니고요, 지역의 진안도서관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 진안도서관 운영 지원인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애들 와서도 책은 희망 구입도 할 수도 있잖아요. 그걸 법적으로 정말 정평 있는 수험서를 못 사는 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법적으로. 그죠?

예, 그렇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순창, 무주 정말로 서점도 없고, 요즘은 서점도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책을 사고 싶어도, 도서관에서는 견본 있잖아요. 견본 개념으로 과목당 정평 있는 거 한 3권씩 구비해놓고 일부는 대여하고 일부는 아예 비대여용으로 설치해놓고 아이들이 와서 한번 선별해 보고 좋으면 인터넷 구매해서 할 수 있는, 그렇게나마 학력신장에 좀 도움이 되기를 부탁합니다.

올해 2천권 구입하는데 아이들이 필요한 참고서 그런 자료도 구입해놓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골에 있는 대학들이 공무원을 주로, 공무원이랄지 이런 준비반이 있는 대학들이 어차피 서울에는 다 못 가니까 참고용 비치해놓고 이 중 괜찮은 것도 주문하라고 해서 이렇게 놓기 때문에, 시골 학교일수록 사교육 너무 터부시하지 마시고 어찌 보면 사교육 못하기 때문에 더 도와줘야 하니까요, 이런 부분도 신경 써주십시오.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일단 진안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만 하는데요, 나머지 시·군 교육장님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번도 질의 안 하신 이병도 위원님.

이병도 위원입니다. 전주교육청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전주교육장입니다.

애들 교육을 위해서 정말 노고가 많으신데요, 저희 지역구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온고을중학교 관련해서 학교가 한 40여 년 된 것 같은데 제가 민원도 관련 과장님한테 상의도 좀 드렸는데 노후화가 심각해서 석면 철거도 해야 되고 화재위험도 있어요, 전선이 노출돼가지고. 그와 관련해서 시설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예산서 보니까 그 부분이 빠져있어요. 지금 온고을중학교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온고을중학교는 저도 몇 달 전에 그 문제로 해서 교장선생님 부임하시고 가서 행정실이랑 같이 상의도 하고 교장선생님도 찾아오시고 했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동안 학교건물의 연식보다도 노후도가 상당히 심각한 것은 분명합니다, 육안으로 봐도 일단 환경 자체가 지저분하고. 그런데 전임 교장선생님 때부터 일부 교체를 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바꿔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으로 일부 시설환경 개선사업이 있을 때 학교의 요구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노후도는 눈에 띌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심각한 상황이고, 그리고 어차피 학교 공사를 하려면 “한 번에 하자” 학교장님 의견이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계획이 자꾸 미뤄지는데 어떻게 계획이 지금…….

미뤄졌는데 도하고 이야기되기를요, 실제적으로 안전진단를 통한 건물 노후도는 철거하거나 할 대상은 아닌데…….

정밀검사계획은 내년에 없죠?

일단 거기는 정밀검사를 떠나서 리모델링공사를 해야 된다라는 결론에 도출했어요. 그래서 2020년에는 도에서 설계비를 반영하고요. 설계비가 반영된다는 것은 2021년 예산 잡을 때 전체적인 리모델링 예산이 한 60～70억 나오는데 그걸 반영을 할 계획으로 도하고 얘기가 됐습니다.

그러셨어요?

예.

내년도에는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내후년 2021년도에 예산 반영해서 공사를 진행하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요?

예.

빠른 시일 내로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학교시설 개방 문제인데요, 일선 현장에 계시는 교장선생님들이 좀 고심이 많은 것 같은데 전주 같은 경우에는 행사를 치를 만한 공간이 없어요. 예를 들면 동민의 날 행사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해당 동 지역에서 행사를 해야 되는데 학교 운동장 빼고는 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학교 측에다가 교장선생님께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사항이 있으니까, 우리 교육사업 보니까 좋은 사업도 많이 있더라고요. 지역주민들을 위한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학교시설 개방에 전주만큼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십사라는 당부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속해서 저희들이 지적되고 요구되고 있는 사안이다 보니까 교장선생님들을 최대한 설득해가고 있거든요. 물론 교장선생님들의 어려움도 알지만 학교건물은 공공재이기 때문에 지역사회를 위해서 개방되어야 된다라는 가장 큰 원칙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대부분의 교장선생님들은 특별하게 본관동의 컴퓨터나 도서관하고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면 개방해야 된다는 원칙은 이해하기 시작을 했고요. 앞으로 더 충분히 개선될 거라는 생각을 갖고 걱정을 안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이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운동장하고 강당만큼은 교장선생님들이 이해해 주시고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개방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 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문제예산만 지적을 해 주세요. 그리고 설명은 나중에 담당 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서 와서 설명하시는 걸로 그렇게…….

180쪽 한번 전주교육장님, 여쭤볼게요.

전주교육장입니다.

180쪽에 보시면 수목관리가 있습니다. 수목 제거에 학교의 수목관리를 위해서 쓰고 있는 것 같은데요, 폐교에 300만원씩 3회죠?

300만원씩 3회 적혀있습니다.

왜 폐교까지 수목관리를 해야 할까요?

지역으로는 도강초라고 해서 외진 곳에 있는데요, 외진 곳에 있다 보니까 우범지역화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고 주변의 주민들이 학교가 흉물이 되어간다라는 민원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영원히 폐교로 두는 게 아니라 저희 나름대로는 수련원 시설이랄지 이쪽을 도모하다 보니까 수목을 관리할 필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147쪽 봐주시겠어요? 보시면 서신초하고 장동초에요, 학교에 태양광시설을 하겠다고 올 전기시설 개선사업으로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학교에 태양광시설을 해도, 알게 모르게 태양광이 전자파 발생하는 것도 그리고 소음도 굉장히 크다고 들었거든요. 학교에 이렇게 태양광시설을 해도 되는지, 지금 많이 설치를 해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게 시초인지 궁금해서요.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요, 500㎡ 이상의 증개축 건물에는 신재생에너지 설치 비율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법적으로 일정 비율에 대해서 초기에는 21%를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하라고 이제 법이 개정됐습니다.

모든 건물에 이렇게 해당이 되는 게 학교까지 적용되는 게 옳다고 보시나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학교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싶거든요. 왜 그러냐면 전자파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상황이면 예외로 해서 굳이 전기료 절감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게 아니라고 한다면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라도 필요하지 않다라고 주장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이 법이 개정됐더라도 예외로 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건강의 이유나 미관상으로도…….

그렇죠, 학교건물인데.

또 주변 주택에 끼치는 영향도 있고 해서 개인적으로는 그러는데 법적인 문제다 보니까 제가 개인 의견을 가지고 개인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어서 이렇게밖에 답변 못 드리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77쪽에요, 저도 들은 바가 있어서 여쭤보는 건데 서일초 농구 전용훈련장 신축하겠다고 송천초하고 이렇게 올라왔어요. 여기 두 곳이 지금 선수 아이들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예, 선수들이 운영되는 학교입니다.

두 곳 다 아이들 육성을 위해서 꼭 필요해서 올리신 건가요? 그런데 학부모들 민원은 지금 있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운동선수가 운동장을 점유하거나 특히 실내체육관을 점유하면 일반 학생들의 실내운동이 거의 제한이 되거든요. 그런 필요성 때문에 줄기차게 이렇게 계속 요구돼 왔던 사업인데 이번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혹시 과정에 부모님들하고는 공청회나 이런 거는 하셨어요?

운동선수들인가요, 아니면 일반 학부모들인가요?

일반 학부모, 왜 그러냐면 그 공간에 체육관이 들어서면 운동장이 그만큼 작아지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님들과 양해를 구하는, 아니면 소통하는 정도의 과정은…….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있어서 학교가 이야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이 있었다고 들었고요, 그것을 학교 당국하고 이야기가 된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얘기하시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인권 위원님.

나인권입니다. 정읍교육지원청 학생수련활동 지원을 나기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추가로 뭣 좀 여쭤볼게요. 학교에 스쿨버스 있죠? 초등학교에는 거의.

예, 있습니다.

중학교는 없고요?

예.

초등학교 중에 없는 학교 있나요?

시내의 학교를 제외하고는 있습니다.

시내 학교는 다 없습니까?

예.

그러면 차량임차료 관련해서 때로는 1박 2일, 때로는 당일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학교 스쿨버스를 이용하는 예는 없습니까?

학교 스쿨버스를 이용해서 마을소풍이랄지 다양한 체험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아니, 학생수련활동 관련해서만 말씀 주시면, 전봉준캠프 추진할 때 초등학교에서 버스를 임대하잖아요. 시골 학교들은 학교 버스가 있는데 갈 때 학교 버스를 이용하지 않고 차를 임대해서 갑니까?

그 버스들은 연차계획에 의해서 전부 다른 학교 체험학습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학교에서 어디 내장산을 간다든가 동물원을 간다 이런 다양한 체험학습에 스쿨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읍에 내장산초등학교가 있다. 내장산초등학교가 전봉준캠프를 갑니다. 학교에 스쿨버스가 있어요. 그럼 스쿨버스를 이용합니까, 임대를 해서 갑니까?

그럴 때는 스쿨버스를 이용해야죠.

제가 하는 얘기가 그런 경우에 이 임차료가 대부분 초등학교에 스쿨버스가 있어서 차량임대료가 굳이 필요한지 묻는 겁니다.

스쿨버스는…….

통학용만 쓰고 일제 그 외에는 사용목적이 안 됩니까?

통학용으로도 쓰고 있고요. 그 기사님들이 점심 급식으로도 12명이 다니고, 24명이 있는데 12대는 또 그렇게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스쿨버스만으로 체험학습을 감당하기는 어렵습니다.

스쿨버스로 급식을 운반합니까?

스쿨버스 기사가 학교에 있는 보냉탑차를 이용해서 12대가 있습니다. 그 12대를 또 운반하는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기사들이요.

이해가 되는데 일부는 납득이 좀 안 됩니다. 두 번째로 물을게요. 1박 2일 할 때하고 당일 할 때가 있는데 당일 할 때도 50만원, 1박 2일 할 때도 50만원입니까? 1박 2일 할 때는 100만원을 줍니까?

1박 2일 할 때도 버스로 데려다주고 가기 때문에 같이…….

한 번 운행하는데 당일치기면 50만원, 1박 2일 하면 내려다주고 오고 다음날 또 데려가기 때문에 50만원 또 그러네요?

예.

알겠습니다. 저도 문제예산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무리하면서, 아까 존경하는 이병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시골 농촌학교는 저희들도 기억이 납니다마는 어렸을 때 학교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땅도 기증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런데 어느 날 땅 주인이 교육청으로 들어가버렸어요. 그래서 행세를 못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지역과 상생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교장선생님들이나 지도자분들께서 지역에 운동장이나 개방하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셔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옛날 어르신들이 다 돌 주워내고 땅 기증하고 해가지고 만든 학교를 임자가 바뀌었다고 그래가지고 딱 닫아버린다고 그러면 상당히 삭막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요.

김정수 위원님.

이 말씀을 드릴까 고민을 좀 하다가 말씀드리는데요, 추가경정예산안에 명시이월 부분이 있어요. 총 440건의 예산이 2,890억. 그런데 명시이월되는 예산이 2,630억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니까 익산교육청 예산안에 369쪽, 371쪽, 373쪽, 379쪽, 383쪽 내용들이 준공날짜가 잘못 기록되어 있어요. 그거 참고하시고요. 오타가 날 수 있는 거니까 참고하셔서 앞으로 보고를 하실 때 이런 거 정확하게 해 주시고요. 또 하나, 명시이월 대부분의 준공날짜가 2020년도 1월, 2월입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신경 쓰면 440건의 명시이월 중에 한 서너 건을 뺀 나머지는 전부 다 명시이월로 남아서는 안 될 그런 금액입니다. 바꾸어놓고 얘기해 보면 여기 올해 시설사업비로 2,922건에 3,667억원이 있어요. 이것을 통째로 다 삭감을 시켜봤습니다. 왜 삭감을 시켜봤냐면 불보듯 명시이월로 올라올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전라북도 교육행정의 최고의 문제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육장님들은 공부만 하셔서 또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이 사업의 중차대함을 모르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에 들어와서 또 전라북도 도나 시·군에서 조기집행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440건 총 2,890억 중에서 2,600억원을 돈을 지금 안 쓰고 있는 거예요. 이거 직무유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바꿔놓고 얘기해서 오늘 본보기로 교육지원청 2,595건 2,449억원 66.8% 이거 통으로 삭감시킬까요? 이거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조기집행하면 되는 건데, 제가 여기 체킹 다 했어요. 전부 다 했어요. 3건 정도만 빼놓고는 나머지는 2019년 안에 전부 다 예산이 나가야 할 돈임에도 불구하고 안일한 행정 때문에 440건이 명시이월된 겁니다. 이거 반성하셔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전주교육장님께 한번 물을게요.

전주교육장입니다.

이 사업을 집행하는 부서의 책임자는 몇 명 있습니까? 시설 책임자.

저희는 2국 6과 체계여서요, 시설 쪽은 시설과에서 하고요.

시설과에 직원이 몇 분이냐고요?

22분 됩니다.

거기서 이런 공사에 관련된 전담 직원은 몇 분이에요?

과장하고 팀장 빼고는 실무적으로 한 18명이 현장감독도 하고요,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말씀드려요. 이 명시이월 이렇게 시켜서는 안 됩니다. 전부 다 저한테 맡겨놓으면 이거 단 한 건도 이렇게 2,630억 이거 명시이월 안 시킵니다.

위원님 말씀 저희들 충분히 감안을 하고요, 면목 없게 생각하는데 그래도 한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하세요.

일반 공사하고 다르게 학생들의 학습권이나 안전 문제 때문에 사업이 여름, 겨울에밖에 추진이 안 됩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겨울에 발주되는, 그러니까 예측 가능한 것들을 미리 서류로 전부 다 꾸며놓고 방학과 동시에 쭉 사업 진행하면 되는 건데 그런 것을 한 건 한 건 한 건 한 건 처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전주교육장님 가서 이 명시이월된 내용을 분석 한번 해보세요, 이게 타당성 있는 것인가.

요새 현 정부가 경제 문제 때문에 대통령님부터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저희들도 매일매일 정산보고를 하고 대책위까지 꾸려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것 때문에 오늘 오후에 이런 내용 때문에 전부 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금만 신경 쓰면 될 것을 신경을 못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신경 쓰게끔 하려고 한다면 3,667억을 통으로 삭감시키면 다음에는 명시이월이 안 생기죠, 바꿔놓고 얘기하면. 그러면 이 예산을 또 세워놓으면 당연히 내년에 400건이 넘는 것이 명시이월로 또 넘어올 건데 그 행정들을 우리가 언제까지 계속 지켜보고 있어야 되느냐 이거죠. 조금 고민해봅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 문제 때문에 오후에 본 교육청 출석 요구를 부탁드렸습니다. 그것은 오후에 중식 후에 잘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하시도록 하고요. 그래도 공사는 결국은 우리 지원청 소관입니다, 거의. 아까 어떤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셨죠. 겨울하고 또 학교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물론 우리 교육장님께 지금 질문드리면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데 기왕에 우리 김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덧붙여서 관련 교육장님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2019년도 본예산에 올라온 예산 436건의 2,620억원이 먼지도 안 털어보고 그대로 있다가 명시이월이 된 겁니다. 그러면 겨울 공사 또 방학 때 공사 그런 것을 다 적용하더라도 먼지라도 털어봐야죠. 그런데 먼지도 안 털고 2,600억이라는 돈이 1년 동안 그대로 묶여 있다가 내년으로 넘긴다고 지금 자료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교육청에서 아주 지금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제가 특별히 오더를 줬어요, 어떤 방법으로 해 주지 않으면 이거 문제예산이 된다라고. 그래서 공사는 또 우리 교육장님들의 감시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공감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면 2020년도 예산안 질의를 마치고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역교육지원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항근 전주교육장님을 비롯한 시·군 교육장님, 관계공무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019년도 세출예산 부분에 있어서 명시이월금액이 저희가 예산서에 제출한 것이 2,623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436건에 2,624억으로 예전에 비해서 시설사업과 비시설사업 예산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명시이월이 증가하게 된 이유는 기본적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증가된 부분이 있고 최근에 설계용역 부분에 있어서 이 설계용역기간이 장기화되는 것이 있고 또 교육수요자의 실제 의견들을 설계에 충실하게 반영하도록 하는 사회적 요구와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또한 방학 중에 공사 실시에 따라서 공사기간의 한계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2020년도 예산으로 이월되게 된 경우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 전라북도교육청은 현재 이 이월되는 예산이라 할지라도 저희가 예산을 의회에 편성해서 제출하는 시기와 금년도 예산이 최종 마무리되는 회계가 닫히는 시기인 12월 31일까지의 그 갭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 집행을 하기 위한 노력들을 게을리하지 않았고 명시이월이 된다 하더라도 2020년도 2월 말일까지는 전체 436건의 이월 예산에서 6건 13억을 제외한 모든 예산을 계약까지 완료해서 집행할 계획이라고 하는 점을 보고드리고 그때 별도로 예결위 존경하는 황의탁 위원장님께 이 집행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우선 위원님들 말씀을 듣기 전에 모든 예산이 순조롭게 계획대로 잘 진행되어서 다시 이런 소환이 없었어야 됐는데, 어쨌든 우리 교육청에서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이런 좀 부적절한 사업내용이나 사업 진행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꼭 질의를 해서 답변을 듣고 싶고 또 앞으로도 교육청의 의지를 듣기 위함인 것이니까 다른 오해는 없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전 간부공무원님들께서 이렇게 같이 참석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김정수 위원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좀 안 좋게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이미 정리를 해 주셔서 제가 특별하게 드릴 말씀들이 크게는 없어요. 단,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436건의 명시이월 중에서 13억이라고 그랬어요? 애시당초에 2,890억 중에서 2,600억 정도가 명시이월된 내용입니다. 제가 아까 각 시‧군 교육장님들 오셨을 때 익산교육장님께만 그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허물이 없으니까. 369쪽에 내용을 보면 공사계약 예정이 2019년 12월 20일, 공사착공 예정이 2019년 12월 30일, 준공 예정일이 2019년 2월 29일로 돼 있어요. 맞습니까? 그리고 또 한 장만 넘기면 이리동산초 교사 수선공사 역시 마찬가지로 예정, 착공, 그다음에 준공 예정일 이런 것도 이렇게 해서 많은 건들이 오타가 있음을 지적했고요.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이 내용들을 보면 원인행위를 미리 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지금도 예정이란 말이에요, 맞습니까?

예.

다 예정이잖아요. 지금 시행된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예정이라는 것은 안 할 수도 있다는 거고. 그러면 제 얘기는 예정이면 이 본예산에서 시설사업비 총괄 2,922건 3,667억원은 일괄 삭감했다가 내년도 3월 추경에 세워도, 부교육감님.

예.

그렇게 해도 늦지 않잖아요.

아니,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을 드리면 예산서를 의회에 제출하던 시기의 2019년 10월 말 신청 현황이 기본적으로 예산서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예산 집행을 열심히 노력을 한 결과를 보면 전체 실제적으로 순수하게 이월이 되는 건수는 훨씬 더 줄어들게 됩니다. 나머지 사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436건의 내용을 일일이 꿰뚫어볼 수는 없습니다. 단, 이 자료를 통해서만 저희들이 이해하고 자료를 통해서만 저희들이 납득할 수밖에 없는 현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를 놓고 볼 때는 우리 교육청에서 얼마만큼 불성실한 자료를 저희들한테 제출했는가, 그리고 명시이월에 대한 그런 교육들 학습들이 부족한가, 역시 우리 선생님들은 선생님들이다 이렇게 좋게 표현하면 그래요. 그런데 이것을 담당하는 담당 선생님들의 불성실함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지적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 명시이월을 줄이는 방법은 깔끔하게 통째로 삭감을 해 주고 3월달에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세우면 늦지 않냐 이거죠. 미리 예측 가능한 것을 올해 436건, 다음에 이 건수로는 2,922건이에요. 그리고 교육지원청으로 가는 것은 2,595건이고요. 내일모레 13일날 망치 두드리면 이미 통과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그 사업을 추진해서 공사계약, 예정, 시간 이런 것들이 다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일들을 두 번 다시는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측면에서, 이해를 합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안 하셨으면 이 명시이월 부분도 저희들이 그냥 이렇게 잘 넘어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적하고 하기 때문에 ‘위원장님의 뜻이 이런 거구나’ 우리 위원들이 꿰뚫어봐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는 것이니까 차제에는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되고 불용액처리하는 건 알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저희들도 이해를 하지만 조금만 행정에 관심을 가지면 이런 것들이 최소화될 텐데 그런 것들을 못하는 것들은 분명하게 문제가 있다 이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을 유념해서 이렇게 명시이월 건이 많이 발생하거나 집행 노력이 부진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우리 전문위원실에 여기 전문위원님도 계시지만 타 시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타 시도는 좀 어떠냐 이렇게 하니까 그래도 우리 전라북도가 비교적 양호한 편이에요, 이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2,630억이라는 이런 막대한 돈들을 조기에 집행하면 경기도 살아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잘 꿰뚫어보는 우리 교육청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명시이월 이 건에도 좋고요, 어차피 교육청 임원님들 모셨으니까 필요한 정책질의나 이런 것도 같이 곁들여서 해 주시고요. 없으면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이 명시이월 건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에 반영한 시설사업이 방금 교육청에서 나눠준 자료에 보면 143건으로 해갖고 988억원이 명이이월된 거네요. 맞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님께서 결론까지 거의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명시이월이 될 만한 이유가 있고 충분한 그런 건이 있을 때는, 예결위가 임기가 1년씩이지만 항상 예결위는 있습니다, 상설로 항상 이렇게. 그래서 미리 예결위한테 이런이런 사업이 이렇게 좀 문제가 있어서 명시이월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아마 다른 예결위가 내년에 다시 3기가 조직이 되더라도 이런 부분에서도 또 접근해올 수도 있습니다. 1기 때는 접근을 안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미리 예고를 예결위원장님한테 해 주셔서 이런 거 가지고 지적을 안 당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는 조금 놀랐던 것이 자료만 저는 봤어요, 이 자료요. 예산안 심의 요구자료, 교육청에서 제출하신 거. 한번 보세요. 252쪽 보세요, 252쪽. 그걸 보시면 놀랍니다. 그래서 제가 놀랐던 거예요. 그래서 출석 요구를 했던 거예요. 252페이지에서 305쪽까지가 명시이월된 겁니다, 전부 다 그게. 건수가 그러니까 436건이잖아요, 거기 보면.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학교는 아시다시피 겨울철 또 방학 때 애기들한테 학생들한테 피해가 안 가는 범위 내에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시설공사 같은 데는, 그러다 보니까 공사도 다른 여건도 안 좋고 그래서 늦어지는 것은 누구나 다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본예산에서 사업조차도 하시려고 노력은 했겠지만 실질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지지도 않은 그런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랐었는데 막상 이 자료를 보고 확인해본 결과로는, 이 자료는 그러면 허위자료는 아니죠? 맞습니까?

허위자료가 아닙니다.

그런데 엊그제 제가 말씀드렸을 때는 왜 부교육감이랑, 제가 명시이월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지 그랬어요, 그럼 오늘 안 나오셔도 됐는데.

어저께는 제가 출석을 하지 않은 상태라서…….

그래요?

예.

다른 출석하신 분들이 과장님도 계셨었고 그랬는데, 그러면 명시이월 이유로는 이런이런 이유가 있어서 타당하다고 해 주셨으면 오늘 모시지 않았을 건데 왜…….

위원장님께서 그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들도 특별히 더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위원장님 염려하시는 것을 해소시켜 드리기 위해서 모두에 보고드린 것처럼 2월 말까지 이월된 예산의 예산 집행상황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걸 미리 부교육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서 더욱 감사하고 제가 부답스럽지가 않고요. 2월 좋습니다, 1월 말까지로 했는데 어차피 1차 추경, 2차 추경 해서 3월부터 또 내년도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전에 2월 말까지 명시이월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어떻게 계약이 되고 어떻게 추진되고 있다는 사항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해 드릴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실제상황하고 똑같아야 됩니다. 허위자료로 보내시면 절대 안 되고요.

허위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두 건은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에 가서 확인할 수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교육청이 우리 의회와 서로 신뢰받고 서로 상부상조하고 존경받고 하는 그런 기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회로 해서 교육청이 한 꺼풀을 좀 벗기셔서 좀더 진솔하게 우리 도민에게 다가가는 교육청이 됐으면 합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아무거나 질문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준비하시는 동안에 한별고등학교에 대해서 부교육감님, 현재 민원상황과 교육청에서 대처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받은 민원이 있고 그래서, 국장님이 말씀하셔도 되고요.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완주에 있는 한별고등학교.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별고는 구 삼례여고로 불렸었는데, 여고인데 지금 한별고로 불리고 있고요. 그쪽에서는 지금 삼례에 남고가 없다, 물론 삼례공고가 있지만. 그래서 남녀공학으로 해서 이전신축을 해달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왔고 예전에 송지용 부의장님께서도 본회의장에서 말씀도 주셨었는데 저희는 여러 가지 열어놓고 검토를 합니다만 지금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경과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한테 민원이 들어오기는 증축을 학생수가 늘어나서 어차피 해야 된다라고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증축해야 되는 걸로. 학교가 좁지 않아요?

지금 삼례읍 산꼭대기 쪽에 입지가 있어가지고 전망이나 위치는 성처럼 아주 좋습니다마는 축구부도 있고 운동장이 좁다, 적다 이런 얘기는 꾸준히 얘기가 되고 있었습니다.

아니, 교실. 교실이나 그런 건 증축하지 않아도 돼요?

교실 자체는 크게 부족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단지 남녀공학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조금 증축을 해야 된다 해서 당초 올 예산에, 내년도 본예산에 한 90몇억 넣으려고 했습니다마는 그쪽 지역주민들은 거기에 증축보다도 신설 이전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이견이 있어가지고 예산에 담지는 않았습니다.

약 100억, 98억인가 얼마를 증축으로 세우시려고 했었는데 그쪽에서 원치 않아서 안 세워주시는 걸로 거기까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는 민원인들과 대화해본 결과 증축을 못하게 한 이유는 그 부지가 적어가지고 늘리고 늘리고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맨날 공사하면서 지장을 많이 받는다. 또 증축을 하게 되면 수업에 지장이 있다. 그래서 완주군에서 넓은 땅을 사드림에 부지를 사서 기부채납을 할 참에 차라리 100억 보태고 또 더 보태서 예산 좀 편성해서 새로 지워줬으면 하는 그런 쪽에서 계속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교육감님, 실질적으로 그쪽 학부형이나 그쪽 지역 지도자들분들하고 대화 한번 해보셨었나요?

그것은 제가 직접 한 적이 없고요. 또 저한테도 직접적인 민원은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이 학교의 신·증축이라든지 아니면 이전해가지고 하는 사업은 행정국장님이 기본적으로 총괄을 하고 계신데요, 저도 이 말씀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행정국장님이 드린 그 말씀 외에 달리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서 말씀을 올리면 증축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학생수가 늘어나서. 제가 실질적으로 파악한 결과. 그러다 보면 증축을 하려고 하면 학생들의 수업도 그 자리에다 옆에다 또 달아내면 공부도 못하고 또 그렇다고 방학 동안에만 공사한다고 보면 공사가 몇 년이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큰 틀에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이참에 정중히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드리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걸 비유를 하면 맞을지 모르겠어요. 정치인들이 신년 새해 되면 호국원이나 국립묘지에 참배를 하러 갑니다. 저도 망월동에 가서 참배를 하고 왔는데요, 방송이나 이런 걸로 볼 때보다 실질적으로 제가 거기 가서 그분들 묘소를 둘러보고 비석을 읽어보고 할 때 뼈저리게 그걸 느낍니다.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그런 데 갈 때는 선배 정치인이나 아니면 호국영령들에 대한 그런 얼을 더 받들어서 반드시 잘하겠다라는 깨끗이 잘하겠다라는 아마 그런 다짐을 받으러 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뜻으로 저는 우리 학생들한테 현장학습하고 체험학습을 대폭 늘리셔가지고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동물원도 안 가보고 코끼리 코가 얼마나 큰지도 그림만 보다가 코끼리 코가 계속 크다는 것만 알았는데 실질적으로 동물원에 가서 체험하면서 코끼리 코를 만져보니까 크더라. 그래서 저는 전북교육청에서 지금까지도 잘해오셨지만 정책을 체험학습 하는 쪽, 실질적으로 현장학습 하는 쪽을 대폭 예산을 늘리셔가지고 한번 해봤으면 하는 그런 제 소신으로 이렇게 주문을 드려봅니다. 조금 감이 옵니까?

예. 저희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들의 현장체험에 따르는 비용, 또는 현장체험을 수학여행의 개념으로 좀더 장기적인 현장체험 진흥을 하기 위해서 금년부터 현장체험학습비, 그다음에 수학여행경비를 별도로 또 지원하고 있고요. 저희가 교육과정 자체를 운영하는 학교기본운영비에도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예산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살펴서 더 지원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교장선생님이 더 특별히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인데 부족한 부분이 없었는지 저희 국장님들, 담당 과장님들하고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잘하시고 계신다는 거는 저도 인정을 하는데요, 더 그런 학습을 늘려줬으면 하는 그런 건의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자사고도 없어지고 이제는 일반고기 때문에 그냥 자율학습이나 이런 쪽에 많이 집중을 하셔야 되잖아요, 체험 이런 쪽에. 그래서 거기에 같이 시대에 맞게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들, 제 말씀 들어주시느라고 좀 지루하셨을 건데요,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심 위원님.

최영심 위원입니다. 점심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안 맛있는 것 같은데요.

부담되게 식사하셨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전라북도교육청에 총 비정규직 숫자가 몇 명인지 혹시 아십니까?

7,900～8천명 정도 됩니다.

8천명 정도의 많이 숫자가 늘었습니다. 어제 방송을 부감님께서는 못 보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문화원 도서실무사 근무 형태에 대해서 어제 말씀을 좀 드리다가 제가 그분들에 감정이입이 돼서 조금 목소리 톤이 높았었는데요. 도서실무사라고 해서 사서선생님들을 대신해서 토요일, 일요일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도서관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분들이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그러니까 사서선생님들이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시키기 위해서 초단시간 근무로, 그러니까 8시간을 이틀 시키면 16시간이 되니까 15시간을 넘기지 않기 위해서 7시간씩 근무를 시키는데 최저시급만 지급하고 있어서 사람이 구해지지 않거나 또 스스로 그만두어가지고 예산이 편성이 되지 않거나 쓰지 못한 경우가 발생한 거를 제가 어제 봤습니다. 그래서 문제제기를 했던 바는요, 최저시급만 주고 토요일, 일요일 나와서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밥도 안 먹이면서 근무를 시키냐 제가 문제제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교통비 정도도 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최저시급만 받고 토요일, 일요일 나와서 근무하실 분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지금 전라북도교육청의 비정규직을 대하는 마인드가 전면적으로 보여진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어제 문제제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계신 분도 그걸 건의할지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요. 모든 인력에 대해서 컨트롤을 행정국에서 하고 계시는데 청소원이 안 계신 지역도 있고, 또 제가 어제 교육국 하실 때도 문제제기를 할까 하다가 놓치고 들어간 부분이 있는데요, 2019년도에 시설비 예산이 2,984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정규직은 8천명입니다. 사람에 대한 인건비, 물론 전라북도교육청 예산이 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너무 많다 얘기하시지만 사람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사람이 유지해 나가고 사람이 있어야 직장도 만들어지고 더 좋은 직장도 유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8천명에 대한 인건비는 77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 2차 추경에서 공무원과 계약제교원 인건비 113억을 삭감 편성하셨습니다. 삭감 편성하신 겁니다, 113억을.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7억이 인건비라고 하셨는데요, 전라북도에 약 8천명 정도의 인력을 위해서 저희가 인건비 지출하는 것이 2019년 금년도에 3,070억입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는 3,298억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200억 이상 내년도 예산이 금년 예산보다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비정규직 인건비가 그렇습니다.

여기 편성된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어쨌든 그러면 그 금액 자체는 확인이 필요하겠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서실무사.

예,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요. 2019년도 2회 추경에 공무원과 계약제교원 인건비는 113억이 삭감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2014년경, 2013년도경 대법원에서 비정규직 또는 지금 교육공무직이라고 불리우는 직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학교의 교장선생님이 채용한 것이 아니고 교육감이 고용한 사용자의 입장이다라고 하는 대법원 판결이 난 후에 몇 해 동안 이 비정규직이라고 불리우는 분들 또는 교육공무직이라고 불리우는 분들의 인건비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매년 10% 이상씩 증액이 돼 왔습니다.

10%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예산인 거면 그만큼 바닥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큰돈을 들이지 않고서 인력을 활용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인력 활용이 지나치게 통제 없이 많아졌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 처음 이 일을 할 때 그 일을 했던 시도 교육청 담당자들의 공통된 인식이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부분이 매년 10% 이상씩 증액이 되면서부터는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이 수준으로 계속 간다라고 한다면 현재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라든가 아니면 시도에서 오는 전입금을 가지고서 인건비 부분을 앞으로 얼만큼 더 부담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우려스러운 것이 있고요.

부교육감님, 아까 제가 질문드린 거는요, 2차 추경에 공무원, 계약제교원의 인건비가 113억이 삭감된 거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리고 시설 예산비가 2,984억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교육사업에서 시설비 사업이 늘어나는 경우는 저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즉 중앙정부에서 시도 교육청으로 이전되는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는 재원이 전체 지방교육재정의 90%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랬는데 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와 연동이 돼 있어서 내국세가 전년 대비 또는 전전년도 대비해서 크게 잡히면 저희들한테 교부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금액이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 내국세가 크게 잡힐 때는 저희들 교부금 금액이 커지고 내국세가 적을 때는 저희들 교부금이 적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내국세가 커져가지고 지역교육청에서 쓸 수 있는 금액이 커졌을 때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교육사업을 크게 일으키거나 아니면 교원이나 공무직의 인건비를 크게 늘릴 수 있느냐라고 하면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건비는 한번 늘려놓고 나면 그다음에는 줄일 수가 없는 것이 인건비기 때문에, 그래서 시설비 증액이 불가피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논리로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말씀을 하셨고요, 하지만 시설비에 대한 예산은 줄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요점에서 벗어난 얘기를 자꾸 하셔서 제가 중간에 말씀을 좀 했습니다. 아까 113억의 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공무원 인건비 113억이 삭감된 것에 대해서.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행정국장이 대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세한 자료는 갖고 있지 않지만 제가 기존에 공부했던 어렴풋한 기억으로 보면 저희가 말하자면 비정규직이라고 표현하는 이런 분까지 다 합치면 한 3만2천명 이상의 교직원 및 공무직원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추산이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추경에 정리를 했는데요, 우리 지방공무원하고 교원 쪽은 삭감을 했고 교육공무직원 쪽은 약간 늘린 그런 계수가 있는데요, 계약제공무원도 제 기억으로는 한 900여 명 되는데 거기서도 추산이 약간 예측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소요가 돼서 좀 감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계약제교원이 임용을 해서 들어오게 되면 그 사람의 호봉에 대해서는, 사실은 정규직 교사분은 호봉이 계속 승급이 되기 때문에 계산이 예측이 되죠. 하지만 계약제교원은 들어왔을 때 그분이 몇 호봉을 받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삭감이 되거나 모자라거나 할 수 있다고 생각은 들어요. 그 부분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공무원하고 계약제교원의 인건비가 113억이나 삭감될 정도의 편성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 부분은 교육위원회에서랑 지적이 돼서 굉장히 그 오차를 줄여왔고 이 부분은 타 시도 교육청에 비해서 잘하고 있다고 칭찬도 들어왔는데 이 오류를 더 줄여야 되겠습니다마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오류 줄이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한 3만명이 넘거든요.

순세계잉여금이 넘어가는 것도 현재 많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총체적인 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모르겠습니다. 이전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사람에 대한 투자가, 아까 말씀하셨어요. 인건비가 이렇게 상승이 되면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못 올려준다는 얘기는요, 처음 수당 1만원짜리 요구했을 때부터 교육청이 하신 말씀이에요. 처음부터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처음부터. 그런데 이 비정규직을 만들어놓은 건 비정규직 자신들이 아니고 교육청이고 필요에 의해서 뽑아놓으신 분들이에요, 여기 앉아계신 분들이. 그런데 지금 운동부지도자는요, 이분들 초과근무수당 학교에 세우지도 않았어요. 평일에 이분들이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운동시켜요. 평일에 그 게임의 대회에 나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토요일날, 일요일날 대회에 나갈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토요일날, 일요일날 게임 나가는 거 나가지 말라고 그러셔가지고 초과근무수당도 편성하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하고 계세요. 113억 인건비 삭감하고 계시면서 순세계잉여금 그렇게 넘기시면서 시설비 몇천억 하시면서. 그리고요, 도서실무사 아까 밥값 안 주신 거 그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인건비 가지고 교통비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금 교섭으로 얼마를 올리든 그거는 교섭으로 결정을 하시니까 알아서 하시는 거니까 맡겨두겠는데요. 교통비 어떤 사람은 버스 타고 오고 어떤 사람은 택시 타고 오고 우리가 차별을 둬서 올려야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8시간 근무하시는 분은 교통비 6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4시간 근무하고 5시간 근무하는 분들 4시간 딱 근무하지 않습니다, 그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 늘려주지 않으시면서 그분들 교통비 6만원에서 지금 얼마로 올려주셨습니까? 차별해서. 그분들은 걸어서 와야 되고 8시간 근무하시는 분들은 내 기름 때서 와도 그 사람들은 걸어와야 됩니까? 차별해서 올려주고 계시고.

위원님, 제가 한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전북교육청 정책 기본방향은 차별화에 있지 않고 어떻게든지 교육공무직원도 우리 가족이다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단지 항상 여기저기 상대비교를 하면 끝이 없다 이런 말씀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상대비교가 아니라요, 차별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게 차별인 거죠. 아까 8시간하고 4시간하고, 어떤 사람은 급식 많이 먹고 어떤 사람은 급식 조금 먹고 그래야 됩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보편적 복지예요, 보편적 복지.

오늘 아침에도 전체 직원분들 모이셔서 강사님이 차이하고 차별하고 말씀하시던데요, 저희는 차별하지 않기 위해서 많은 노력 하고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게 현장에서 느껴질 수 있는 정도의 개선으로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운동부지도자 초과근무수당은요, 수년 전부터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초과근무를 본인들이 하던 것마저도 제한을 시켰어요, 근무 나오지 말라고. 대회 나가는 것도 가지 말라고 아예 그냥 감독선생님만 데리고 애기 데리고 나가는 걸로 제한을 하셨어요. 이게 지금 전라북도교육청입니다. 평일에는 가르치고 대회 나갈 때는 안 데리고 가고 그걸 막고. 그냥 드러나는 한두 가지 예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두 가지 예만. 모든 것을 똑같이 해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서럽지 않게 내가 차별받고 있구나라고 그거 느끼지 않게만 그렇게 한걸음씩만 가자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빠른 속도로 가지 않더라도요, 그냥 이 예산서에 나와 있는 헛돈들이 사람한테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경청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모두 듣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아쉬운 부분이나 우리가 미진했던 부분 잘 챙겨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엊그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2018년도 임금 합의안 가지고 얘기하자고 그랬더니 제가 그분께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이걸 얘기해야 되냐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실 정도의, 그 정도의 소통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과가. 그런 것들은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좀더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최영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귀 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수당이 아닌 소수당으로서의 여러 가지 노동자나 약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애쓰신다는 생각 하시고 우리 부교육감님 이하 국장님들께서 한번 귀담아들으셔서 명심해 주실 이유는 충분히 있다라고 본 위원장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처음에 제가 이걸 지적했을 때는 저도 난감해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정리하고 풀어야 될까 참 고민도 많이 하고 나름 저도 여러 가지로 공부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그런 대안이나 또 이런 자료를 봄으로써 많은 의구심이 좀 해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내년 2월까지는 전부 먼지를 털고 그 예산이 집행돼서 2월 말까지 집행된 내역, 진행되는 내역을 한 건도 소홀함이 없이 해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무튼 재차 미진한 부서 해가지고 이렇게 오시게 돼서 대단히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이건 저희들을 위한 것도 아니고 도민을 위해서 또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그런 위원회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특별히 부교육감님이나 교육국장님, 행정국장님께서 저희들한테 또 도민들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어떤 말씀이든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한마디씩 멘트 한번 해 주십시오.

이월 예산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성실하게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들께서는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한말씀씩 하고 가셔야죠.

교육국장입니다. 상임위원회 그다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도 일러주셨고 또 많은 당부의 말씀도 해 주셔서 그러한 부분에 더욱더 유념해서, 저희가 쭉 지켜보면서 재작년 예산서보다는 작년도 예산서가 조금 향상이 됐고요. 작년도 예산서 저도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금년도 예산서는 작년에 비해서도 훨씬 저희가 보기에도 잘, 위원님들의 어떻게 보면 기대에는 못 미치셨을지 모르지만 저희 예산 부서라든가 각 과의 과장님들 또 그동안 예산 설명과정이라든가 예년에 없었던 그런 노력들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다만 우리 위원님들의 기대에 충분히 미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이 이후에 추경이라든가 내년도 예산 편성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주신 좋은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내년에는 더 위원님들께 칭찬까지는 아니더라도 금년보다 예산이 꼼꼼히 잘 편성됐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꼭 그렇게 돼 주시기를 저도 빌어 마지않습니다. 고 국장님은 말씀 다 하셨죠?

조금만…….

예, 하십시오.

위원님들, 저희 예산구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도청의 예산서는 좀 익숙하시겠지만 저희 예산서는 800개의 기관이 다 들어가고 또 인원도 3만2천명 이상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관별로 나누면 사업이 잘 안 보이고 사업별로 보면 기관의 어디 들어있는지를 잘 모르는 굉장히 난해하고 헷갈리는 이런 부분인데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전부 모니터링했거든요. 많은 좋은 말씀 주셔서 고맙고요. 그리고 한말씀 더 드리고 싶은 건 저희 세입구조는 도청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저희는 90%가 교부금으로 내려오지만 도청 같은 경우는 50% 이상을 국고보조 확보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해야 되고 또 지방세, 지방교부세 등등으로 이루어져서 우리하고 세입구조부터 다른 여러 가지 특징이 있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저희가 나름대로 교육국장님 말씀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예산서도 잘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만 구조적으로 있는 어려움, 앞으로 혹시 이해 못하시는 이런 부분이 계시면 저희 불러서 설명해 달라고 하시면 언제든지 와서 자세히 설명드리고 다시 한번 여러 가지 좋은 말씀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다시 소집을 해서 미진한 부분을 이렇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교육감님 이하 전 직원 여러분께서 잘 받아주신 거에 대해서 저희들도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혹시 교육청 예산 중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해 주신 부분에 설명이 부족했다든지 또 소홀한 부분이 있는가를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확인해 주셔서 꼭 필요한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의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연일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은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새만금 국제공항 확정으로 신항만 철도와 함께 물류 트라이포트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고, 또한 그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 생태계 구축, 전북 군산 상생형 일자리협약 체결, 새만금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확정, 친환경자동차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경제 체질을 강화하고 탄탄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도민 여러분과 도의회를 비롯한 정치권 등 모두가 한마음으로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번 2020년도 수정예산안 및 2019년 제3회 추경예산 수정예산안은 도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된 이후 변경 교부된 중앙 보조사업을 정리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020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감액 내시된 중앙 보조금 55억원을 반영한 6조1,879억원입니다. 세출예산은 농지정보관리체계 개선 3억원,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4억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7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은 2019년에 국비가 교부됨에 따라 2019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증액 편성하고 2020년 수정예산안에서는 86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와 기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감액 내시된 중앙 보조금 78억원과 누리과정 보육료 25억원과 특별교부세 4억원을 증액 반영한 6조3,603억원입니다. 세출예산은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부담금 16억원,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117억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7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업량 감소 등에 따라 밭농업 직불금 21억원, 쌀 소득보전 고정직불금 59억원, 지역투자촉진사업 77억원, 진흥형 교통체계 구축 12억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와 기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의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0년도 수정예산안 및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상규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충분하고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2020년도 전라북도 수정예산안·2019년도 전라북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수정예산안 심사방법은 2020년도 수정예산안 및 2019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가 줄어든 거 그거밖에는 또 별다른 거 없지 않아요? 우리 위원님들 특별한 문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혹시 준비되시는 동안에 제가 우리 실장님 또 국장님들 계시고 그래서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혹시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문제예산으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적하신 위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혹시라도 꼭 우리 도에서 필요한 사업이 이해 부족이나 설명 부족으로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좀 유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말씀 이해하셨죠?

예.

특별한 것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2020년도 전라북도 수정예산안 및 2019년도 전라북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8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2020년도 전라북도 수정예산안·2019년도 전라북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