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옥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한 제29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본 위원회의 심사일정을 잠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금번 심사는 오늘부터 12월 13일 금요일까지 총 4일간 실시됩니다. 오늘은 각 국별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진행한 후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문화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답변하고, 12월 11일 수요일 밝은미래국, 12월 12일 목요일은 주민생활국, 12월 13일 금요일에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의하고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총괄질의 후 계수조정 및 토론, 표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1시 05분

안녕하십니까? 개인적인 사유로 오늘 참석하지 못한 유현숙 문화행정국장을 대신하여 보고드리게 된 행정지원과장 최인국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김안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0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20년도 문화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55억 1158만 4000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 62억 6024만원 대비 11.9% 감소되었고 세출예산 규모는 1804억 2189만 2000원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 1708억 6360만 3000원 대비 5.59%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문화행정국 소관 기금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2개의 기금이 있으며, 2020년도말 조성액은 47억 7512만 4000원으로 2019년도말 조성액 38억 1399만 1000원 대비 25.2%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세입예산은 10억 4994만 6000원으로 구청사 임대료 수입 1억 8432만 2000원, 횡성 및 태안 서초휴양소 이용료 수입 6억 3087만 4000원, 구청사 주차장 사용료 수입 1억 7175만원, 기타 잡수입 1500만원, 국고 및 시비보조금 4800만원입니다. 문화예술과 세입예산은 10억 481만 2000원으로 심산기념문화센터 및 서초문화예술회관 임대료 수입 2511만 9000원, 공연관람 입장료 수입 2456만 6000원, 심산기념문화센터 및 서초문화예술회관 운영수입 등 8억 5893만 9000원입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 기타수입 등 4529만 6000원, 국고 및 시비보조금 5089만 2000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세입예산은 17억 5638만 6000원으로 공공청사 등 임대료 수입 4015만 1000원, 방배열린문화센터 강당대관 등 사용료 수입 6975만 2000원, 동 주민센터 증지수입 15억 4440만원, 구유재산 변상금 및 과태료 수입 등 4376만원, 국고 및 시비보조금 4312만 7000원입니다. 교육체육과 세입예산은 3억 752만원으로 반포종합운동장 등 사용료 수입 9600만원, 평생학습관 강좌 수강료 수입 4280만원, 국고 및 시비보조금 1억 6872만원입니다. 오-케이민원센터 세입예산은 13억 9292만원으로 무인자동칼라사진기 운영 수입 4800만원, 증지수입 및 기타수수료 등 10억 2945만 8000원, 과태료 수입 및 기타수입 1690만원, 국고보조금 2억 9834만 2000원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을 부서별 주요 사업별로 보면 행정지원과는 1251억 5895만 8000원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 1210억 1207만 4000원 대비 3.43% 증가하였고, 주요 내용은 쾌적한 구청사 운영 28억 322만 8000원, 조직관리 및 직원 사기진작 12억 4058만원, 신명나는 직장분위기 조성 6억 9580만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47억 515만원, 직원 후생복지 지원 11억 8908만 1000원, 국내외 자매결연도시 등 교류활성화 3억 7300만원, 시민질서의식 실천을 위한 캠페인 전개 등 3억 4982만원, 횡성 서초휴양소 운영 8억 1194만 5000원, 태안 서초휴양소 운영 및 환경개선 12억 2686만 1000원 등입니다. 문화예술과는 100억 7894만 6000원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 73억 8462만 2000원 대비 36.49% 증가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서초문화재단 운영지원 34억 6489만 6000원, 서초문화원 운영지원 11억 4961만 4000원, 문화예술자원 발굴육성 1억 8860만원, 심산기념사업회 운영 1억 3826만 2000원, 청년문화기획단 구성 및 운영 5000만원, 서초문화예술회관 운영 4억 2344만 9000원, 서초관광정보센터 운영 1억 6813만 9000원, 서리풀청년아트갤러리 운영 2억 1950만원 등입니다. 자치행정과는 228억 8438만 4000원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 211억 8828만 6000원 대비 8% 증가하였고, 주요 내용은 동행정 운영 60억 7056만 7000원, 통·반장 운영 27억 9160만 1000원, 반딧불센터 운영 2억 6934만 4000원,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3억 2616만원, 동청사 시설보강 및 유지관리 5억 5096만원, 동청사 운영 18억 5673만 7000원, 양재1동 청사 리모델링 공사 10억 5950만 3000원, 자치회관 운영 1억 3248만 6000원,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3억 749만 2000원, 서초구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 6억 5357만원, 도서관 운영 지원 50억 6244만 1000원, 서초도서관 건립 17억 5000만원, 방배숲도서관 건립 7억원 등입니다. 교육체육과는 210억 2193만 9000원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 201억 7584만 8000원 대비 4.19% 증가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혁신교육지구 운영 5억원, 권역별 교육지원센터 운영 8억 4080만원, 초·중등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사업 60억 5500만원, 학교급식 지원 64억 8000만 1000원,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지원 2억 2914만원, 중학교 영어보조교사 운영지원 6억 7200만원, 유치원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8억 2150만원, 교육지원업무 활성화 추진 9억 6008만원, 서초구 평생학습관 운영 2억 4872만원, 아버지센터 운영 2억 6080만원,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 운영 17억 5385만 9000원, 체육진흥시설 지원 4억 6900만원,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 2억 5830만원, 생활체육교실 운영 4억 8722만원, 동호인 생활체육 활성화 4억 1442만원,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운영 1억 6320만원 등입니다. 오-케이민원센터는 12억 7766만 5000원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 11억 277만 3000원 대비 15.86% 증가하였고, 주요 내용은 민원관련 편의제공 10억 2702만 1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2020년도 문화행정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문화지구 활성화 및 최고의 문화예술도시로 육성을 위해 적립 및 관리되고 있으며, 2019년도말 기금조성예정액은 31억 7114만원, 2020년도말 기금조성예정액은 44억 6513만 3000원으로 기금 수입계획은 38억 5593만 3000원으로 이자수입과 예치금이며, 기금 지출계획은 25억 6194만원으로 서초금요음악회 및 음악문화지구 활성화 지원 비용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은 체육시설의 재건립, 관리 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 충당을 위해 적립 및 관리되고 있으며, 2019년도말 기금조성예정액은 6억 4285만 1000원, 2020년도말 기금조성예정액은 3억 999만 1000원으로 기금 수입계획은 5억 6324만원으로 운영수익금과 이자수입이며, 기금 지출계획은 8억 9610만원으로 공공체육시설 개보수비용 등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문화행정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문화행정국에서는 구민이 주인이 되는 소통을 통한 공감행정으로 품격 있고 활력 넘치는 문화·교육 도시를 구현하고, 다양한 체육 인프라를 통한 건강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김안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로 2020년도 문화행정국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제출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인국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재원 밝은미래국장께서는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예.

오세철위원입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우리 천 단위는 읽지 마시고 그다음에 또 예산도 세입분야라든가 세출분야 억 단위 이하 이런 것은 생략해서 중요한 것들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원 밝은미래국장께서는 밝은미래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밝은미래국장 박재원입니다. 제293회 서초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김안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0년도 밝은미래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20년도 밝은미래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875억원이고 2019년도 당초예산 769억원 대비 13.78% 증가하였고, 2020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1423억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 1214억원 대비 17.22%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밝은미래국 소관 기금 예산 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중소기업육성기금과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으로 2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2020년도말 조성액은 50억원으로 2019년도말 조성액 61억원 대비 17.56%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과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 세입예산은 370억원 규모로 4차산업 청년 인턴 지원사업 등 국고지원 225억원, 4차산업 청년 인턴 지원사업 등 시비보조금이 144억원, 지역경제과 세입예산은 4억원으로 입양동물 의료지원 등 국고보조금 2000만원, 말죽거리특화상권 활성화 등 시비보조금 3억원, 다음은 일자리과 세입예산은 18억원으로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1억원, 공공근로사업비 등 시비보조금 16억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르신행복과 세입예산은 481억원으로 기초연금 등 국고보조금 363억원, 기초연금 등 시비보조금이 118억원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 세출예산은 2019년도 당초예산 511억원 대비 20.1% 증가한 614억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서초아이돌보미·서초손주돌보미 37억원, 출산지원금 지원사업이 12억원, 서초키움센터 지원이 8억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141억원, 아동수당 지원사업이 253억원, 구립 서초․ 방배유스센터 운영 지원이 24억원, 구립 서초유스센터 리모델링 사업 39억원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입니다. 2019년도 당초예산 47억원 대비 25.38% 증가한 59원으로 주요 내용은 골목상권 활성화 3억원, 블록체인기반 서초코인시스템 운영 2억원, 서초25시센터 운영 15억원, 방범용 CCTV 운영 16억원, 스마트도시 서비스 구축이 6억원, 서초동물사랑센터 3억원 규모입니다. 다음으로 일자리과 세출예산입니다. 2019년도 당초예산 23억원 대비 45,39% 증가한 34억원으로 주요 내용은 지역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2억원, 공공근로사업 25억원,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2억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르신행복과 세출예산입니다. 2019년도 당초예산 631억원 대비 13.17% 증가한 714억원으로 주요 내용은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80억원, 기초연금사업 473억원, 노인맞춤형 돌봄사업 15억원, 어르신문화여가복합시설 운영지원 20억원, 노인복지관 운영 등 43억원, 노인여가복지시설 시설보강 16억원 규모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성장 잠재력은 있으나 자금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장기 저리로 경영자금 지원을 위해 적립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2019년도말 기금조성 예정액은 52억이고 2020년도말 기금조성예정액은 42억입니다. 수입액은 82억 2453만 3000원으로 이자수입 6억, 융자금회수 29억, 예치금회수 52억으로 지출액은 융자금 40억원, 예치금 42억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기금 중 어르신행복과 소관인 노인복지계정은 서초구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을 통해 노인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어코자 적립 및 관리되고 있으며, 2019년도말 기금조성예정액은 8억, 2020년도말 기금조성예정액은 8억이며 수입액이 8억 7253만 1000원으로 이자수입 1732만 9000원, 예치금회수 8억 5520만 2000원이고 지출액은 노인능력개발 등 지원 5658만 4000원으로 예치금은 8억 1594만 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밝은미래국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김안숙 위원장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로 2020년도 밝은미래국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예산안과 기금운용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부탁드리면서 앞으로도 밝은미래국 직원 모두는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원 밝은미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충환 주민생활국장법정대리께서는 주민생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충환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법정대리 최충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안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0년도 주민생활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20년도 주민생활국 소관 예산안 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해서는 세입예산은 1342억 3617만원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 1131억 5497만 6000원 보다 18.6% 증가하였고 세출예산은 2133억 5874만원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 1816억 6014만원 보다 17.45%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3억 6025만원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 3억 2004만원 보다 12.56% 증가하였고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등 6개 기금이 있으며 2020년도 말 조성액은 416억 5578만원으로 2019년도말 조성액 419억 1443만원 보다 0.62%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세입예산은 102억 2839만원으로 구유재산 임대료 등 세외수입 1642만원, 긴급복지지원 등 국고보조금 17억 7432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등 시비보조금 84억 9315만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입예산은 388억 5292만원으로 편의증진보장위반 등 과태료 3억 5000만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급여 등 국고보조금 232억 44910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급여 등 시비보조금152억 5751만원입니다. 여성보육과 세입예산은 677억 8435만원으로 영유아보육법 위반 등 과태료 1400만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 국고보조금 199억 2284만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 시비보조금 478억 4750만원입니다. 푸른환경과 세입예산은 4억 3772만원으로 태양광 발전량 판매 수입 6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3억 7237만원, 액화석유가스안전 및 사업법위반 과징금 42만원,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등 과태료 3990만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 국고보조금 1601만 2000원, 저소득층 LED조명 보급지원 시비보조금 302만 4000원입니다. 청소행정과 세입예산은 168억 7725만 6000원으로 재활용센터임대료 수입 276만원, 청소종합시설 사용료 1억 5318만원, 일반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대금 회수 103억 5094만원,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봉투 및 납부필증 판매대금 회수 40억 2330만원,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봉투 및 납부필증 제작비 외 수수료 8억 9032만원, 대형폐기물 배출수수료 회수 11억 4166만원, 쓰레기무단투기 과태료 등 3억 1315만원, 재활용센터 전기사용료 192만원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은 2019년도 당초예산 125억 1371만원 보다 12.16% 증가한 140억 3492만원이며, 주요내용은 긴급복지 지원비 6억 8004만원,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11억 8995만원, 서리풀 주민복지플래너 사업비 7767만원, 나눔네트워크 사업비 3636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기능보강비 55억 9823만원,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위문금 지원 33억 1466만원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입니다. 2019년도 당초예산 409억 853만원보다 18.58% 증가한 485억 1040만원이며, 주요 내용은 서초지역자활센터 신축 1억 7500만원, 청년저축계좌 운영 5298만원, 장애인복지관 운영 44억 7188만원, 장애인연금 37억 3710만원, 장애인 활동지원 116억 1147만 4000원, 장애아동 및 청소년학습도우미 지원 3억 9578만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지원에 149억 9190만 7000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 지원 83억 5848만원입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세출예산입니다. 2019년도 당초예산 794억 8875만원 보다 21.79% 증가한 968억 1654만원이며, 주요 내용은 영유아 보육료 지원 272억 7582만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196억 6803만원, 만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108억 288만원, 만 3∼5세 누리과정 담당교사 등 지원 41억 5272만원, 어린이집 운영지원 21억 1119만원, 육아지원센터 운영 25억 2679만원,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운영지원 25억 5902만원, 보육기금 전출금 35억원입니다. 다음은 푸른환경과 세출예산입니다. 2019년도 당초예산 7억 2307만 8000원 보다 0.58%인 감소한 7억 1886만원이며, 주요내용은 에코보안관 운영 1억 244만 3000원, 친환경 녹색문화 조성 1억 50만원, 대기질 개선 사업 1억 1989만 5000원, 서초형 공사문화 정착 1억 588만원입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세출예산입니다. 2019년도 당초예산 480억 2607만 2000원 보다 10.94% 증가한 532억 7801만 7000원이며 주요 내용은 청소종합시설 시설개선사업 5억 8000만원 대형생활폐기물(폐합성수지류) 위탁처리비 33억 9000만원, 일반종량제 수집·운반 대행비 81억 804만 5000원, 수도권매립지 대보수 분담금 1억 4610만원, 수도권 매립지 및 강남자원회수시설 반입료 56억 3652만원, 폐기물처분 부담금 7억 5671만원,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비용 부담금 23억 3477만원,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행비 54억 8118만원, 비닐류 포장재 및 폐비닐 처리비 21억 6000만원,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52억 5726만 6000원, 수도권매립지 대보수 자치단체부담금 6454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019년도 당초예산 3억 2004만 3000원 보다 12.56% 증가한 3억 6025만 4000원으로 세입예산은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회수수입 등 1150만원이며, 의료급여사업 보조금 3억 4875만 4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인력운영비 6700만원이며,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 2억 9325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사회복지기금 사회복지진흥계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수입액은 3억 8233만원으로 이자수입 738만 3000원, 예치금 회수 3억 7495만원입니다. 지출액은 저소득 주민지원 등 4300만원, 예치금 3억 3933만원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은 수입액은 14억 3416만 9000원으로 이자수입 2581만원, 예치금 회수 14억 835만 9000원입니다. 지출액은 장애인 복지사업 공모 등 1억 120만원, 예치금 13억 3296만 9000원입니다.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은 수입액은 10억 7856만 8000원으로 이자수입 2142만원, 예치금회수 10억 5714만원입니다. 지출액은 자활사업 등 지원 2000만원, 예치금 10억 5856만원입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으로 보육기금은 수입액이 92억 2000만원으로 이자수입 1억 2000만원, 예치금회수 56억원, 전입금 35억원입니다. 지출액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비 61억 5000만원, 보육정책사업 지원 25억 5240만원, 예치금 5억 1760만원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수입액이 28억 6510만원으로 이자수입 5967만 5000원 예치금회수 28억 542만 8000원입니다. 지출액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지원 2억원, 예치금 26억 6510만 3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수입액이 24억 2946만원으로 이자수입 4440만원,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 2억 5200만원, 예치금 회수 21억 3306만원입니다. 지출액은 인건비 8억 947만원, 자산취득비 등 2억 2730만 4000원, 예치금 13억 9268만입니다.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은 수입액이 6억 4650만 1000원으로 이자수입 1009만원, 융자금회수 1118만원, 예치금 회수 6억 2522만원입니다. 지출액은 융자금 6880만원, 예치금 5억 7770만원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은 수입액이 235억 9964만원으로 이자수입 4억 4003만원, 예치금회수 231억 5961만원입니다. 지출액은 예치금 235억 9964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주민생활국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장애인 · 어린이․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과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에 역점을 두고 이번 예산안을 준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안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서초구민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들이 성실히 수행 될 수 있도록 본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님들께 부탁드리면서 앞으로도 주민생활국 직원 모두는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충환 주민생활국장법정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주환 감사담당관께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순주환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 주시는 김안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세입․ 세출분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없는 관계로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2020년도 총 세출예산안은 2억 2490만원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 2억 3003만 1000원 대비 2.2%인 513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편성내역을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면 책임행정 정착을 위한 종합감사 및 특정감사 실시 1683만원, 청렴도 향상 및 반부패 역량강화 5419만원, 적극적이고 친절한 민원관리 180만원, 지역순찰 및 사후관리 강화 898만원, 공직자 재산등록 투명관리 440만원, 기본경비 1억 3869만원입니다. 다음은 각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별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임행정 정착을 위한 종합감사 및 특정감사 실시에 1325만원, 계약심사제 운영에 358만원이며 청렴도 향상 및 반부패 역량강화를 위한 예산 5419만원의 주요내용은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시책 추진으로 청렴교육, 캠페인, 홍보물 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적극적이고 친절한 민원관리를 위한 예산이며, 지역순찰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898만원으로 주요내용은 합동순찰 및 지역순찰 등 환경순찰에 따른 제반 비용입니다. 그리고 공직자 재산등록 투명관리를 위한 예산 440만원은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 및 심사로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재산심사 내역에 대한 금융기관 조회 수수료 등이며 기본경비는 우리 감사담당관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급량비 등으로 1억 386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소하고 알뜰하게 편성한 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박정현입니다. 제293회 서초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김안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0년도 홍보담당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그럼 2020년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부문은 2019년도와 동일하게 1000만원이며 내역은 서초소식지 광고료입니다. 다음은 2020년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45억 9000만원으로 이는 2019년 대비 약 3.9%인 1억 8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중 홍보분야는 7000만원 증가하였고, 정보화분야는 2억 60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면 단위사업별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보분야입니다. 주요시책사업 등 구정홍보로 10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10억 2000만원, 구정홍보 사진공모전 600만원입니다. 소통행정 서초 이미지 제고로 8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홍보수단·매체의 다각화 7000만원, 홍보영상콘텐츠 제작 1억 1000만원, 서초구 소식지 발간 3억 8000만원, SNS 운영활성화 2800만원, 홈페이지 유지관리 2억 3000만원입니다. 지역주민 구정 참여 활성화로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구민기자단 운영 300만원, SNS 서포터즈 운영 1100만원입니다. 다음 정보화 분야 편성내역입니다. 정보화 역량 강화로 6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내역은 전산장비 개선과 유지관리 4억 2000만원, 서초 IT배움센터 운영 2400만원, 행정업무 시스템 지원 1억 9000만원입니다. 전산시스템 고도화로 6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전산운영시스템 유지관리 2억 9000만원, 전산운영시스템 보강 증설 2억원, 시군구 공통기반 시스템 운영 1억 1000만원입니다. 정보통신 기반과 사이버 보안 강화로 12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내역은 정보통신시스템 유지관리 9억 5000만원, 정보통신과 보안시스템 개선확충 2억 6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0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홍보담당관에서는 2020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절감할 것은 과감히 감액 및 동결하였으며, 주민의 알권리 증진 및 구민소통 확대, 첨단 정보화시대 주민편의를 위한 정보화수준 유지 및 이에 따른 보안강화를 위해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배려로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서초의 이미지 제고와 브랜드 가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정현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심경석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경석입니다. 2019년 11월 21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7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안번호 제18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6496억 8749만원이며 이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입은 구 전체 세입의 34.9%를 차지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 세입예산의 규모는 2273억 2038만원으로 전년 대비 15.75%가 증가한 309억 3432만원이 증가하였고, 자체수입은 전년 대비 2.12% 감소, 이전수입은 전년 대비 18.14% 증가하였습니다. 의료기금특별회계 세입의 규모는 36억 25만원으로 전년 대비 12.56% 증가한 4021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6496억 8749만원이며, 이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의 세출예산은 5409억 5242만원으로 구 전체 세출예산안의 83.2%를 차지합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부서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검토보고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종합 검토의견으로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확정 권한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에서 부여한 지방의회의 주된 권한으로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는 정책사업별로 예산배분 비율과 우선순위 및 타당성, 비용과 효과에 대한 비교분석을 하고, 세부사업별로는 관련 법규와 규정에 적합한지를 살펴보면서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부합 여부 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고 주민편익과 지역발전을 위한 주요 투자사업예산은 목적에 부합할 만큼 사업의 규모, 추진시기가 적정한지, 사전 심사의 이행 여부 등에 대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서 예산안 편성 방향을 살펴보면 2018년 결산 대비 2019년 결산상 및 순세계잉여금 10% 이상 감축을 목표로 잉여금 및 불용액 발생 최소화, 지방재정의 책임성 강화, 세출 구조조정 및 지출 관리 강화 등 건전성 제고, 행사·축제 효율화 및 비효율적 예산편성 지양 등에 중점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건전한 예산편성 및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각 사업별 산출기초 등을 참고하여 면밀한 검토와 세심한 심의가 요구됩니다. 아울러 우리 구 재정자립도 추이를 보면 2014년 63%, 2015년 57.4%, 2016년 57.9%, 2017년 52.5%, 2018년 53.4%, 2019년 53.3%로 점차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며, 사회복지예산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0년도에는 일반회계 예산안의 45.5%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이번 예산심사 과정에서 매년 반복되는 계속사업에 대하여는 예산 변경 및 전용 등을 검토하여 사업비가 과다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실 집행수요 기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또한 유사 중복사업에 대한 통·폐합 검토, 효과가 낮은 사업에 대한 일몰 또는 감액 검토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초구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총 14개 부서 15개 기금으로 기금 조성규모는 2019년말 조성액은 총 2132억 5만원이고 2020년말 조성액은 2110억 3843만원으로 전년 대비 1.01%인 6161만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기금은 총 8개 부서 9개 기금으로서 2020년말 기금조성액은 총 412억 9920만원으로 2019년도말 470억 9196만원 대비 57억 9275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수입계획은 총 589억 8601만원이며 내역은 전입금 72억 8000만원, 융자금회수 29억 1373만원, 예치금회수 470억 9196만원, 이자수입 9억 508만원, 기타수입 7억 9524만원입니다. 기금별 운용계획의 세부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활동은 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누어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하여 편성 운영되고 있으나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상 특정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운용하는 회계로서 특정분야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기금을 조성·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금자산의 안정성·수익성 및 공공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금 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특히 기금의 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지출의 시기성, 지출 규모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금자산 중 일정기간동안 시급하게 사용하여야 할 적정금액을 잘 판단하고 이를 제외한 자산은 수익성이 높은 정기예금 등에 예치하여 보다 많은 이자수입이 창출되도록 운용하여야 함에도 당해연도에 지출계획이 없는 기금을 보통예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경우는 없는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합니다. 지출 예산의 경우 각 기금의 설치 목적에 부합되도록 편성하였는지 여부와 융자금 회수는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중점적인 심사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경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14시부터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문화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행정지원과장 최인국입니다.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세입예산은 10억 4994만 6000원으로 주요 내용은 사항별설명서 8쪽에 있는 구청사 임대료 수입 등으로 신한은행, 행복한 베이커리, 이발소 등을 포함한 1억 8432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4쪽에 횡성 서초휴양소 이용료 수입 2억 4101만 4000원이고요. 그다음에 15쪽에 태안 서초휴양소 이용료 3억 8986만원입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6쪽에 구청사 주차장 사용료 수입으로 이것은 주차요금 징수액입니다. 1억 7175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주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세출예산은 151억 5895만 8000원으로 주요 내용은 예산서 90쪽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78쪽 구청사 환경개선 공사 및 시설 유지보수로 대부분 예산 유지관리비 예산만 작년과 동일하게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에 신규 사업으로 2005년에 구축한 노후 비상발령 통보시스템 교체인데요. 이것은 을지훈련 하실 때 발령하는 아날로그식 비상벨을 디지털식으로 바꾸는 9000만원입니다. 다음은 80쪽입니다. 관용차량 구매로 친환경전기차 2대를 국·시비로 배정 받아서 9000만원으로 구매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94쪽, 사항별 설명서 82쪽입니다. 구내식당 운영비로 이것은 2015년에 식당운영에 인건비가 예산편성이 중지되어 있는데 2019년, 2018년 행안부에서 인건비는 편성 가능하다고 통보 와서 인건비 포함해서 물품 구매비 2억 239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82쪽 횡성 서초수련원 환경개선 내용입니다. 2억 6,509만 6000원이고요. 예산서 100쪽, 사항별 설명서 83쪽에 있는 태안 서초휴양소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여기는 4억 9797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항별 설명서 84쪽 나눔카 업무차량제 1000만원으로 이것은 신규 사업으로 나눔카 쏘카를 활용하는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지원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문화예술과장 김화영입니다. 문화예술과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문화예술과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세입예산 규모는 10억 481만원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 11억 1130만원 대비 10% 감소되었고, 세출예산 규모는 100억 7894만원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 73억 8462만원 대비 36.49%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보면 예산서 113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85페이지입니다. 서초문화재단 출연금 34억 6489만원입니다. 서초문화재단에서는 2020년 새롭게 단장한 반포심산아트홀을 기반으로 ‘해설이 있는 앙상블 공연’ 등 다양하고 새로운 기획공연을 마련하고, 특별프로그램 개설 등을 통한 아카데미 강좌 서비스 개선으로 수강생 만족도 향상을 도모하는 등 서초구민들의 문화예술 체감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예산서 113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88페이지입니다. 서초문화원 운영지원 11억 4961만원입니다.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해 설립된 서초문화원은 구민의 문화시설 이용편의를 위한 서초문화버스 운영, 지역 향토사의 사료 수집과 보존을 위한 서초 역사책 발간, 서초의 봄철 대표 행사인 양재천 벚꽃 등축제 등 구민의 문화예술 수요에 부흥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에 더욱 힘쓰고자 합니다. 예산서 114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90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자원 발굴· 육성 1억 8860만원입니다. 서초음악문화지구 내 정기 실내악 공연을 개최하여 소규모 공연장 활성화를 도모하고, 관내 문화예술자원을 발굴· 육성 및 문화예술단체 활동을 장려함으로써 서초의 문화예술진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115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92페이지입니다. 청년문화기획단 구성 및 운영 50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에 특별교부금으로 운영된 사업으로 청년예술인들에게 다양한 분야의 예술창작활동 기회를 제공하고자 편성한 사업으로 본 사업을 잘 꾸려간다면 서초에 청년시각을 반영한 참신하고 톡톡 튀는 문화예술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초에서 재능 있는 청년예술인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김안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2페이지, 사항별설명서 98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전출금 37억 8000만원입니다. 서초음악문화지구 육성 및 활성화, 지역 행사지원 등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확보로 대한민국 최고의 문화예술도시로의 도약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액은 70억 2707만원으로 이자수입 7593만원, 예치금회수 31억 7114만원, 전입금 37억 800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70억 2707만원으로 서초금요음악회 2억 9988만원, 찾아가는 서초 열린음악회 2억 8163만원, 기타문화행사 9200만원, 서초음악문화지구 활성화 16억 9942만원, 지역특화문화행사지원 1억 8900만원, 예치금 44억 6513만원입니다. 2020년에는 일반회계 사업 중 문화예술진흥기금 용도에 맞는 사업들을 기금에 편성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저희 문화예술과에서는 온 구민이 문화와 예술을 일상에서 즐기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문화예술관광 도시” 구현을 목표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문화예술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안녕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신대현입니다. 2020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228억 8438만원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 211억 8828만원 대비 8% 증가하였습니다. 2020년도 주요사업별로 살펴보면 첫 번째로 예산서 123페이지에 있는 동행정 운영 사업으로 60억 70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동행정 업무에 필요한 전반적인 운영비로 각 동에서 필요로 하는 각종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뿐만 아니라 민원발급에 필요한 동행정 장비 및 사무용 집기 등을 동에 교부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두 번째, 예산서 129페이지, 사항별설명서 104페이지에 있는 동청사 시설보강 및 유지관리 사업으로 5억 50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에 앞서 각 동으로부터 시설보강 요청내역을 받아보고 있는데, 조사 결과 각 동 실정에 맞춰 시스템 에어컨 교체공사, 방수공사, 주차장 도색공사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동청사 유지·관리를 통해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서비스 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예산서 130페이지, 사항별설명서 108페이지에 있는 양재1동청사 리모델링 공사 사업으로 10억 59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양재1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소통의 장 등 각종 민원에서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건축된 지 20년이 경과되어 노후하고 문화공간이 부족한 양재1동주민센터를 리모델링하여 주민들이 서로 소통하는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139페이지, 사항별설명서 119페이지에 있는 서초도서관 건립을 위해 17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초도서관 건립을 통해 서초권역 주민들이 공공도서관을 가까이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139페이지, 사항별설명서 121페이지에 있는 방배숲도서관 건립을 위해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배숲도서관 건립을 통해 방배권 주민들뿐만 아니라 서초구 문화균형 발전을 위한 권역별 도서관 건립을 완성시키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동주민센터를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항상 각동의 건의사항을 귀담아 듣고 주민들과 소통을 통해 니즈를 파악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주민 우선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도 아주 밀접하게 소통하겠습니다. 이러한 의지를 담아 2020년도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체육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홍희숙입니다. 2020년도 교육체육과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관련 세입예산 규모는 3억 752만원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 6억 6544만 대비 3억 5792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210억 2193만원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 201억 7584만 대비 4.19%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사업에 대해 신규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2페이지, 사항별설명서 126페이지입니다. 서초구 제2기 청소년 영어뮤지컬 스쿨 95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서초구의 청소년들이 오디션을 통해 영어뮤지컬에 참여하여 직접 만들어가는 사업입니다. 2019년에 처음 추진하여 참여 학생과 가족, 주민들의 호응이 매우 높았던 프로그램으로서, 2020년에도 계속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 문화 사업으로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학교 급식 지원 64억 8000만원입니다. 예산서 143페이지, 사항별설명서 128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은 초·중·고·특수학교에 학교급식비를 지원하여 학생들에게 건강한 식재료와 균형 잡힌 식단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0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학생과 특수학교 학생에 대한 급식비를 추가 지원하게 되고 급식비 단가가 높아짐에 따라 2019년 대비 5억 3833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2억 2914만원입니다. 예산서 141페이지, 사항별설명서 129페이지입니다. 2019년 9월부터 시작된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사업 예산으로 내년도에는 고등학교 2학년과 3학년에 대한 무상교육비를 지원함에 따라 전체 서울시 무상교육비 예산 2546억원에 대한 서초구 분담비율인 0.09%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초종합체육관 적자 보전 5억원입니다. 예산서 147페이지, 사항별설명서 138페이지입니다. 2018년 12월 개관한 서초종합체육관의 개관 초기 1∼3년차에 적자운영이 예상됨에 따라 적자분에 대하여 구청이 일부 보전하기 위한 예산으로 1년차 예상 적자분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시설 지원 4억 6900만원입니다. 예산서 147페이지, 사항별설명서 139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한 2019년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관내 이수초가 공모에 선정되어 총 사업비 23억 4500만원의 구비 부담분 20%의 금액을 예산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안입니다. 수입액은 5억 6324만원으로 서초구민체육센터를 비롯한 구 위탁체육시설 연간 운영 수익금, 적립금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9610만원입니다. 이것도 위탁시설의 시설비 등으로 지출할 예정입니다. 저희 교육체육과에서는 학생들을 위한 맞춤 교육정책 추진과 다양한 생활체육 지원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0년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민원센터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순주환입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 규모가 2억 2490만원으로 2019년 당초 예산인 2억 3000만원 대비 약 2.2%이 감소된 513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저희는 5000만원 이상 사업이 있기 때문에 사항별 설명서는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서 쪽 위주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9쪽에 책임행정을 정착을 위한 종합감사 및 특성감사 실시는 저희가 연간 종합감사계획에 의거 종합감사와 특정감사를 실시하는 내용과 계약심사제 운영에 따른 예산입니다. 그리고 청렴도 향상 및 반부패 역량 강화를 위하는 예산 5419만원은 청렴교육이라든지 캠페인, 홍보물 제작, 청렴 e-시스템 운영비 위탁운영사업비를 위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예산서 70쪽 적극적이고 친절한 민원관리를 위한 예산 주요내용은 구민과 소통하는 민원처리로 각종 민원관리 및 조정을 위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지역순찰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예산 898만원은 저희가 합동순찰 및 기획순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제반 예산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70쪽에서 71쪽에 걸쳐 있는 공직자재산등록 투명관리를 위한 예산 440만원은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하고 심사를 위해서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이고 재산심사를 하기 위해서 금융기관에 조회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을 여기에 편성해 놓았습니다. 나머지는 저희 감사담당관 기본경비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께서도 짧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5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은 2020년 예산 총 18개 사업이 있으며, 전년도 대비 약 3.9%인 1억 8400만원이 감소한 49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홍보분야 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는 전년 대비 6825만원 증가한 10억 2600만원으로서 신문구독료, 부서 신문구독료, 통반장 신문구독료 등이 일부 증액되어 증 편성되었습니다. 홍보수단 매체 다각화는 약 743만원이 증가한 7200만원으로 아파트미디어보도이용료 단가상승을 반영하였습니다. 홍보영상 콘텐츠 제작은 올해 영상촬영차량 및 장비구매가 완료되어 2490만원이 감소한 1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서초구소식지 발간은 소식지 지면 용지변경에 따른 단가상승을 반영하여 650만원 증액된 3억 8700만원으로 증 편성 하였습니다. SNS 운영 활성화는 전년 대비 1049만원 증가한 2800만원으로 SNS 콘텐츠를 높이고 다양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IT기반 스마트행정 구현 분야로 전산 장비개선과 유지관리 서초IT배움센터 운영, 업무용 프로그램 구입 등 2900만원이 감소된 6억 4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산운영시스템 유지관리, 전산운영시스템 보강 증설, 시군구공통기반시스템 운영은 통합백업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재해복구시스템 유지보수 등 전산시스템 고도화를 위해 6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시스템 유지관리 및 정보통신과 보안시스템 개선 확충은 정보보호시스템 보강, 공공 와이파이 확대 등 정보통신 기반과 사이버보안강화를 위해 총 12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을 예산편성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를 하시기 바라며, 질의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할 내용의 예산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사항별 설명서 8쪽, 예산서 10쪽 구청사 임대료 부분사항인데 이것은 산출근거가 건물분이라든지 토지분이라든지 대부료 요율 이런 것을 잘 계산해야 될 텐데 이것이 만약에 수정이 되면 예산이 완전히 엉망이 되니까 내년부터는 산출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인국입니다. 조금 저희들이 2019년 추산을 잘못한 것이 있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더 우리가 세심하게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2021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당부를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셔서 그런 것들이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사항별 설명서 14쪽하고 15쪽을 같이 봐주세요. 이것도 세입부분인데 횡성서초휴양소는 이용료가 3.8% 감 편성을 해서 와있고 태안은 10.3% 감 편성해서 와 있어요. 이런 것도 세입잡을 때에 형평에 맞게끔 6% 이상 차이가 나잖아요. 세입부분에서 이런 것도 2021년도부터 주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아까 우리 말씀을 들었는데 구내식당 운영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총액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약 2억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기본급이 229만 6000원 이것이 어디 기준치가 내려온 것이 있어요?

계속해서 행정지원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인국입니다. 그 단가는 생활임금 지급으로 C급으로 계산했고요. 그 산정하게 된 것은 행정안전부에서 기존에 2015년부터 중지되었던 것이 2017년 1월하고 올해 5월 24일에 공문 온 것이 구내식당 개인지급이 아닌 구내식당은 예산범위 내에서 가능하다고 ······.

노임단가까지 내려와 있습니까?

단가는 생활임금입니다. 서초구 생활임금 기준으로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생활임금기준으로 ······.

우리 서초구 자체 예산편성 기준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사항별 121쪽을 봐주세요. 감리비부분이 요율이 잘못된 것 같으니까 내가 짚으니까 예를 들어서 건축공사비에 기준이 있단 말입니다. 121쪽, 거기에 보면 공사비에 5.9%를 반영을 했어요. 그런데 기준 내려온 것을 보면 1.35%를 반영을 해야 되거든요.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아요, 몰라요?

사항별 설명서 121쪽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산출근거는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해서 실비정액 가산방식에 의해서 산출을 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도 건축과에서 받은 자료인데 상주감리비 해서 실비정액가산방식 있어요. 이것이 국토교통부 단가산정기준표에 의하면 10억원일 경우에는 1.35%를 반영하게 되어 있고 이것도 가장 복잡한 3종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 5억원일 때는 1.57%를 갖다가 반영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치행정과에서 반영한 것은 지금 5.9%를 반영했거든요.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지금 저희가 감리비 해서 건축, 토목, 기계 산정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위원님 자세히 해서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확인해서 ······.

이것은 확인해서 만약에 산출방식이 5.9% 맞다는 것을 그것을 저한테 주셔야 되요. 왜냐하면 제가 받은 자료는 1.35%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삭감되느냐 하면 감리비가 891만원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3000만원을 삭감해야 됩니다. 여기서 ······.

저희가 이것은 파악해서 ······.

파악해서 주시고 다음에 문화예술과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87쪽, 서초문화재단 운영지원 해서 출연금 해서 인건비 부분이 7.5%가 올라가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89쪽을 보시면 서초문화원 운영지원은 인건비부분이 동결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문화재단은 7.5%를 반영을 해주고 문화원은 동결을 시켜 버리고 그것에 대해서 같이 설명을 해주세요. 공무원 보수인상률이 2.8%죠? 그 다음에 호봉 산정률이 1.4%지요. 그러면 4.2% 정도만 인상이 되어야 되요. 거기서 0.5%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거야 뭐 ······.

문화예술과장님!

문화예술과장 김화영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출연금할 때 오세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상분에 대한 것은 재단이 맞고요. 그 다음에 문화원에 대한 인건비는 이번에 동결하는 것으로 이것이 작년에 많이 올려준 그런 케이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게 보조금으로 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안 올리는 걸로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

그러면 서초문화원 2018년도하고 2019년도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사항별 설명서 91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오타가 나서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여기도 보면 이게 왜냐하면 같은 과에서 하더라도 민간위탁금 주로 인건비 부분하고 일반운영비 부분이 되겠는데 같은 과에서 산정을 할 적에 지금 심산기념사업회 운영은 민간위탁금이 1.6%예요. 이걸 갖다가 대개 보면 좀 맞춰줘야 되는데 그다음에 사항별 설명서 94쪽으로 넘어가면 서초문화예술원 회관운영 1.2% 올라갔어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다음에 또 97쪽 서초관광정보센터 운영은 또 민간위탁 부분이 5.1%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과에서 할 적에 어떤 기준을 두고 그렇게 어떤 것은 1.6%, 어떤 것은 5.1%, 또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7.4%, 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동결 말이 됩니까, 이게?

문화예술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산기념사업회에 1.6%라고 하셨고요. 저희들이 급여를 계산을 할 때에 이것은 아마 소요예산을 전체를 아마 퇴직금하고 보험료 포함해서 인상분에 대해서 아마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급여를 따질 때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2명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2.8%를 인상률을 급여에 대해서는 적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2.8%가 맞고요. 관광정보센터는 지금 이것은 공무원 인상률을 사실은 적용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저희들이 위·수탁 계약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금 다르다는 것을 조금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예술과한테 서초문화원 운영지원 2018년도, 2019년도 인건비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서초문화재단, 심산기념사업회 운영, 서초문화예술원 회관 운영, 서초관광정보센터 운영 인건비 부분만, 인건비 부분만 듣고 있죠?

예, 듣고 있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세요. 그래야지 총괄 때 저희가 잘못된 부분은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그다음 자치행정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00쪽입니다. 100쪽인데 이게 통장 수당이 올라간 부분인데 행안부에서 이것 준 거죠, 권고안을?

계속해서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대현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행안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왔습니다.

인심은 행안부에서 쓰고 지출은 자치단체에서 하고 ······.

그렇습니다.

국비 보조해 줍니까?

국비가 아니라 지방비로 갑니다.

국비 보조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아니, 요청하시라니까요.

예. 그렇게 한 번 늦었지만 그렇게 건의를 한 번 드려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지금 현재 김두관의원께서 행안부장관을 하셨어요. 그분이 이장부터 시작해서 군수도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장 했을 적에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때는 또 이장이 할 일이 통장보다 또 업무량이 엄청 많고 그것 때문에 올려준 건데 이게 조례가 통·반·리 통장하고 이장하고 같은 되어 있으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것 정말 필요 없는 사항인데, 어떻게 봤을 적에 한 번 요청 한 번 해 보세요. 밑져야 본건 아니에요? 주면 다행이고 안 주면 말고 ······.

예, 그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05쪽을 한번 봐주세요, 사항별 설명서예요. 동청사 운영 해서 사무관리비가 서초3동 임시청사 임차료 해서 1억 7100만원인데 약 1억 400만원 정도 감 편성되어서 37.9%가 감 편성이 됐는데 이 감소 사유가 뭐 있습니까, 임대료가 내려갔다든가?

제가 잠깐만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05쪽 보시라니까요.

동청사 운영 관련해서 105쪽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서초4동, 반포3동이 신청사가 건립되고 그래서 거기에 임시청사 ······.

서초4동하고 ······.

반포3동 신청사 건립에 따라서 그 임차료가 빠진 겁니다.

서초4동하고 반포3동이 신청사가 건립이 되어서 ······.

거기다가 또 작년에 내곡 ······.

예, 이해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06쪽이 되겠습니다. 동청사 청소대행 용역 7.1%가 올라가 있습니다. 우리 금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거의 없어요. 그것은 공무원 보수인상률 적용해서 호봉 산정률까지 적용을 하면 4.2%가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인심을 막 쓰셨네요, 그냥.

예,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용역비 중에서 최저임금이 상승되었습니다. 2.8 ······.

최저임금은 작년도에 다 반영됐고,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

그리고 4대보험 요율이 상승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랬고 그리고 일반관리비 법령 기준이 5%에서 2020년도에는 5%에서 9%로 반영 이것을 다 반영을 해서 한 겁니다. 저희가 구체적으로 이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산출근거 있죠?

예.

인건비 부분하고 운영비 부분하고 전부 다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7쪽 있죠? 107쪽 봐보세요. 방배열린문화센터 시설물 관리용역, 여기는 또 5.7%만 올라갔거라고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당한 사유, 설명이 안 되는 거라고요.

방배열린문화센터에 말씀드리면 여기 방배열린문화센터는 시설물 관리가 격일제가 있고 시설물 관리가 주 5일제하고 청사관리하고 청소용역이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단가가 좀 틀리기 때문에 이것도 ······.

아니, 옆에는 왜 7.1%가 올라가고 여기는 왜 5.7%를 올렸느냐 이거예요. 같이 적용이 되어야죠, 용역비인데.

동청사 용역비만 청소대행이기 때문에 거기는 지금 방배열린문화센터하고 동청사의 청사 용역비는 임금이 같습니다. 위원님 보시면 알지만 같습니다.

이것 제대로 설명 안 되면 저희가 5% 정도만 반영시켜 주고 다 삭감시켜버릴 거예요.

보시면 알지만 청사 용역비가 지금 348만 6680원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여기 방배열린문화센터에 위원님! 사항별 설명서 보면 청소 용역비만 348만 6680원 이것은 같습니다. 나머지가 이제 ······.

동청사 청소대행 용역비하고 방배열린문화센터 시설물 관리용역비하고 비교표 만들어서 인건비 부분 비교표 만들어서 자료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110쪽이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 이게 실비 지원해서 약 5600만원 인상이 되어서 65.2%가 올라갔는데 이게 방한복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 방한복하고 전번에 의원님 발의 조례로 한 외국인치안봉사단 조례가 되어 있어서 그것 ······.

600만원하고 이것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다음 112쪽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보고 있어요?

예, 보고 있습니다.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시킨 이유가 뭡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하겠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입니다. 2007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2007년도에 그때 2만원인 것을 실비로 김익태의원님하고 노태욱의원님 건의로 5만원으로 올렸고 그리고 ······.

그것 언제 시대 얘기예요, 그게?

그리고 지금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올린 것은 지금 강남이 7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강남이. 그리고 우리 주민자치위원님들도 ······.

동별로 봐보면 봉사하는 단체들이 한 10여개 정도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단체 회원들은 다 돈 내면서 봉사해요.

주민자치위원회가 각 구별로 차이가 있는데요, 위원님! 어떤 지금 그것을 제가 말씀은 다 못드리지만 어떤 구는 주민자치위원회 수당을 예를 들면 한 3∼4만원 주고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를 주는 구가 있고 저희 서초구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는 안 주고 바로 수당으로 주는 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

됐어요.

위원님 말씀드렸지만 주민자치위원장 수당은 이분들이 쓰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기금으로 모아서 그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 우리 의원님들이 전부 다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고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사항별 설명서 서초구자원봉사센터 113쪽인데 이것도 그렇게 보면 참 정말 이것은 또 방배열린문화센터하고 용역비 민간위탁금이 5.7%가 맞더라고요. 동청사 용역비만 7.1%고요. 아까 그것은 자료 내가 제출 요구했으니까 비교표 만들어서 주시고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14쪽을 보세요, 사항별 설명서. 도서관 운영 지원 사업인데 구립 양재도서관은 신축이 되어서 운영이 되는 거니까 이것은 제가 다투지 않겠습니다. 거기 115쪽을 보시면 서초구립 반포도서관 운영은 3.4%가 올라갔습니다. 보고 있죠?

예, 보고 있습니다.

서초구립 내곡도서관 운영은 0.2%가 감소가 됐어요. 서이도서관 운영은 11.7%가 올라갔어요. 잠원도서관은 6.1% 인상이 됐습니다. 방배도서관은 6.4%가 인상이 됐어요. 서초그림책도서관은 3.4%가 감소가 됐어요. 감소가 된 데가 두 군데 그리고 나머지 네 군데는 전부 다 또 인상률이 상이해요. 설명 안 되겠죠, 지금?

제가 간략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포도서관은 위원님 아시지만 인건비하고 상호대차서비스 확대 운영으로 좀 증가되었고요. 내곡도서관의 예산액이 감소가 된 것은 청소용역비가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작년에 출입 시스템으로 해서 ······.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건만 더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미안합니다. 20분이 넘었네요. 사항별 설명서 119쪽 서초도서관 건립 신규사업입니다. 그 밑에 봐보면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8억이 잡혀 있습니다. 인건비로 해서 2억, 운영비로 2억 5000만원, 자료구입비로 3억 5000만원 이것 산출근거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간략하게 드리고 ······.

설명 들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서초도서관은 내년도 9월달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전 준비단을 5월부터 채용으로 해서 6월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그 산출근거하고요. 그리고 또 인건비 관련된 그 내역 그리고 비교표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를 위원님들에게도 깔아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기 산출근거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아셔야 될 것 같아서요.

예,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미효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효위원입니다. 저는 홍보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2쪽입니다. 통·반장 신문 구독료 이것에 대해서 조금 저는 의문이 생겨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담당자님께서는 이게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박정현입니다. 통·반장 신문은 일단 통·반장님들은 저희가 판단하기로 구하고 그다음에 민간하고를 연결해 주는 가교 같은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라서 이런 분들이 구정이 어떻게 돌아가고 그리고 다른 구들은 어떤 사업들을 좀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벤치마킹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또 주민들에게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연결고리 같은 역할을 하신다고 생각을 해서 통·반장분들이 지역 이런 자치구나 이런 곳에 시행되는 사업 같은 것들을 좀 잘 알고 계셔야 구와 주민 간에 연결고리가 좀 단단해지지 않을까, 그런 역할을 하는 게 통·반장 신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면 그냥 구정 홍보와 전반적인 이 부분의 연결고리가 되어야 하니까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2750명, 이분들한테 전체 다 신청을 받은 겁니까?

계속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본위원은 이 구민의 세금으로 이 신문 구독료를 주는 게 맞는 건지 의문은 좀 드는데요. 지금 신문 구독 형태의 현황이 어떤지 알고 계십니까?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현황이라 하시면 질문을 잘 이해 못하겠습니다.

사실은 현재 많은 국민들이 뉴스를 온라인을 통해서 접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신문은 0.6%로 나오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5억을 넘는 예산을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건 실질적인 예산 낭비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계속하십시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뉴스로도 많이 접하고 인터넷으로도 많이 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게 바람직한 방향인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지금 통·반장을 역임하고 계시는 분들의 연세가 아무래도 지면신문에 훨씬 더 많이 좀 뭐라고 그러죠? 좀 친숙해져 있다고 얘기를 할까요? 그 지면 ······.

연령대가 어떻게 되죠?

한 50대에서 70대 사이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뉴스를 TV로 보는 것은 뉴스 TV를 보는 거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그 연령대분들이나 통·반장분들이 일단 생활 습관상 일단 아침에는 신문을 보시는 게 일단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인 생각을 한 번 해 보고요. 그다음에 일단 신문들 중에서도 일단 자치구 기사들이 좀 많이 나오는 기사들, 사실 정치나 다른 분야 외교 분야나 이런 분야보다는 자치구 기사들이 좀 많이 반영되어서 지금 우리가 있는 구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반면 다른 구에서는 이것보다 훨씬 더 낮거나 다른 것들이 또 관심 분야가 되고 있으면 그런 분야에 대한 이해도 지식도 키울 수 있고 그런 부분을 또 구정에 반영을 시킬 수 있고 주민들의 의견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매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초 보면 서초 톡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그런 홍보가 많이 되고 있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한 50대에서 70대라고 하면 사실 저희 부모님 세대들인데요. 이렇게 통·반장 단톡방을 운영을 하면 이를 통해서 서초뉴스를 전달하는 게 그 예산 대비 효율이 높고 홍보효과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지금 단톡방을 운영하고 계시나요, 통·반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통·반장분들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저희 부서가 아니라서요. 그분들에게 따로 단톡방을 저희가 제공해서 한 것은 없고 저희가 따로 SNS상이나 서초 뭐죠?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라는 그런 계정을 통해서 많은 주민분들께 저희들의 소식을 전하고 있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단톡방을 협업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운영해 보시고 이 실효성을 차차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의견 같은데 일단 통·반장들 단톡방을 개설했을 경우에 한 가지 약간 좀 우려되는 부분은 저희가 원하는 정보들만 계속 전달이 되고 있는 부분은 없지 않을까라는 우려는 드는데 그런 부분이 좀 배제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부처와 한 번 상의를 해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73페이지 홍보영상 콘텐츠 제작 운영에 대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체 제작 운영비가 2400만원인데요. 외주제작이나 영상제작 프로그램 및 저작권 임차료 이런 것은 이미 예산이 따로 잡혀 있습니다. 이런 데 여기에 자체제작 운영비는 무엇에 사용하는 비용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계속해서 홍보담당관께서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체제작 운영비라고 하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드는 영상제작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직원분들이 직접 자체 제작을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건비는 급여로 책정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운영비에 뭐뭐가 들어가나요?

운영비라 함은 저희가 자체 제작하는 프로그램들이 올해 77편 정도 만들어서 많은 영상매체들을 통해서 홍보를 하긴 했는데 일단 그것들이 단발성으로 만들어진 제작 편수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연속성을 가지고 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제작해 보려고 세 가지 정도 프로그램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작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일단 성우분들이 필요하고 나레이션이 필요하니까 아무래도 영상의 질을 높이거나 하기 위해서는 나레이션들이 필요하고 저렴한 가격이었지만 배우들도 필요하고 그런 비용들하고 제작하는 비용, 제작에 필요한 여러 가지 소품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비용들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세 가지 프로그램으로 월 1회씩 총 36회를 더해서 100편 이상의 영상물을 제작하려고 하는데 그때 사용되는 액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에 자체 제작 운영비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80페이지인데 84페이지랑 연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나눔카 업무차량제는 누구 아이디어인지 굉장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80페이지에 관용차를 전기차로 교체하는 비용만 9000만원인데 유지비 및 감가상각을 예상한다면 더 높은 예산이 잡히지 않나요?

행정지원과장님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눔차는 지금 저희 쏘카를 관내에 주차장에서 저희들이 서울시는 업무택시라고 해서 일반 공용카드를 일반택시에서 결재하고 한달에 지출하는 것이고 저희는 서울시의 일반자동차가 아니라 렌트카 쏘카를 시범으로 운영하려고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옆에 행정차량 관련해서는 우리 서울시 국·시비로 해서 친환경 전기차 구매 보조금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2대를 전기차를 구매하는데 국·시비로 나눠서 하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쏘카를 한 이유는 저희들이 차가 모자라서 어떤 분은 개인 차나 택시타고 다녀서 그것을 보완해야 되고 그렇다고 차량을 계속 살 수는 없고 그래서 유지비나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쏘카 개념으로 직원들 출장가는 것을 보완하자 해서 쏘카를 우리 나눔카로 했습니다.

저도 이것에 좋은 방향이라고 해서 찾아보니까 최근에 공용차량 업체 쏘카랑 해군이 업무 협약을 맺고 출장 등 공무이용 시에 관용차량을 대신해서 이 업체차량을 이용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이 관용차 교체 이후로 관용차량도 바꾸신다고 하니까 친환경적인 이미지 강화를 위해서 전기차를 한다고 하셨는데 차라리 이런 부분의 의의를 살려서 서초구도 차량공유시스템을 이용해서 오히려 나눔카사업에 활성화를 더 시키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인국입니다. 저희가 올해 10월인가 쏘카하고 MOU 체결해서 서초구 관내에 공용이나 주차장을 해서 주민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저희는 나눔카를 한 이유가 기존의 행정차량을 계속 늘리면 너무 유지관리비가 너무 비싸서 그러나 늘릴 수 없고 최소한으로 하면서 업무에 필요한 차를 하자라는 개념으로 해서 제가 걱정하시는 것은 차를 사주면 좋은데 유지관리비가 너무 들어서 내년에 시범하고 잘 되면 확대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로 저희들이 시범 운영하려고 합니다.

유지관리비 이런 것을 생각하신다면 오히려 관용차량 그것을 바꾸는 것 보다는 나눔카 업무차량을 더 활성화를 시키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기존에 있던 대폐차인데요. 최소한 정수는 유지해야만 되어서 최소한 늘리지는 않지만 대폐차 대신 친환경 국시비보조 받는 것으로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2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입·세출사업예산명세서안 94페이지 질의를 하나 드리겠는데요. 위탁교육 및 교육여비 지원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2500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18년보다 19년보다 추가된 프로그램이 있을까요?

행정지원과장님께서 계속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페이지?

94페이지 위탁교육 및 교육여비 지원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늘은 것은 저희들 당초에 사이버대학이 올해는 17명인데 18명으로 한명이 늘었고요. 그리고 외부위탁기관이 기존에 단가는 15만원에서 12만원으로 바뀌었는데 우리가 실제 17%에서 00.9%로 산출식이 바뀌어서 대신 금액은 단가는 12만원으로 다시 현재시가로 했고요. 산출하는 식이 틀려서 늘었습니다.

17년도 결산을 보시면 1억 300만원 정도 쓰셨고요. 18년도에는 예산을 1억 4500만원에서 1억 700밖에 안 쓰셨습니다. 불용률이 있었습니다. 19년도 현 상황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도 조금 위탁교육이 적어서 인재개발원하고 연결되는 위탁교육이 적어서 저희들이 하반기에는 그래도 90% 지출 정도 예정입니다.

결산액이 그러면 어느 정도 되지요?

저희들이 그러면 90%이니까 한 6600만원 정도 지출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9년도 결산액이 6600만원 정도라고 보면 되나요?

저희들이 90%로 추정했는데요. 90%면 6600만원이 넘지 않나요? 10% 정도가 690만원 정도가 잔액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

보통 제가 보니까 1억대 초반 쓰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연도는 계속 증액은 되는데 쓰는 것은 계속 1억때 초반이어서 이것이 사유가 있는지?

저희들은 이것이 문제가 무엇이 있느냐 하면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서울시나 인재개발원 할 때 직원들이 많이 갈 때도 있고 하고 나서 취소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신규가 많을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가는 것이 있어서 기본적으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신규들이 많이 안 왔기 때문에 많이 줄었고 내년에는 신규들이 많고 그래서 그것을 인재개발원에 제출하는 사례가 있어서 신규가 많거나 적거나 그러면 외부기관에 신청했다가 취소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조금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추정하기가 조금 저희들이 불확실합니다.

평균 수정이 안 되는 건가요?

조금 저희들이 신규 추정해서 우리가 산출을 하는데 그것이 100% 맞지 않더라고요. 10% 전후해서 하고 10월 이후부터는 신청했다가 업무가 바쁘니까 취소하는 경우가 생겨서 저희들이 교육수요는 항상 연초나 연말에 받는데요. 그 인원이 대부분 바쁘면 못 가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취소 전제로 삭감할 수 없고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90페이지요. 문화예술자원 발굴 및 육성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협회지원부분은 여전히 제가 들어온 후부터 미술, 문인, 연극 등 단체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음악, 기타 예술부분은 소외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번 행감에도 그랬는데 내년에도 음악과 기타 예술분야는 서초구민인지도 모르는 분들에게 예술공연 등의 인건비로 지원하실 예정인가요?

문화예술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입니다. 박미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부터 꾸준히 우리 박미효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신 부분이고 아마 원하시는 부분도 다른 부분을 조금 많이 생각을 해서 질의를 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극협회나 문인협회, 미술협회는 정기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다른 단체도 저희들이 인건비 말고 다른 부분으로 하려고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단은 같은 답변일지 모르지만 데이터베이스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가장 저희들이 거버넌스나 이럴 때 보면 항상 어떤 공연 기회를 확대해 달라는 어떤 음악적인 부분이기도 하지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데이터베이스가 지금 음악적으로 많이 되어 있고 저희 서초구가 서초음악문화지구로 지정이 되고 서초3동 악기거리 주변으로 많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더 많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다른 부분들도 어떤 협회나 이런 것이 구성이 되어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오면 그것은 저희들이 당연히 적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몇 번이나 지적을 했는데 전혀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지역문화 자원발굴 및 활동 지원항목이 잡혀있는 것은 고무적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지금 저희들이 지금 여기에 있는 지원비용은 여기서 우리 사항별 설명서에 나와 있듯이 민간이전 여기에 딱 정해져 있는 4개 단체 지원금입니다. 별도로 나와 있는 그런 비용은 없고요. 저희들이 더 확보를 하고 의원님들도 포함해서 저희들한테 추천을 해주시면 어떤 단체로서 자격이 있거나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동호회 활동이 하나가 있고 전문인들의 활동이 나눠져 있는데 동호회 활동 지원하기는 다른 부서의 다른 명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가고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전문인들을 지금 저희들이 지원하는 그런 협회가 있으시면 저희들한테 소개를 시켜 주시면 같이 반영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 자원발굴 육성에 관한 사업에 관한 이 사업에 관한 자료랑 청년기획단 관련 사업 그리고 청년예술인 관련사업 일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불법게임장 압수, 게임기 운반 이것이 무슨 사업이지요? 불법게임장 압수, 게임기 운반에 예산이 잡혀있거든요.

저희들이 게임장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단속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디에 붙이기 어렵고 계속해서 이 항목으로 쭉 잡혀왔던 그런 것입니다. 저희들이 불법게임기 압수를 하려면 운반비가 있고 보관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디 넣을만한 데가 없어서 ······.

이것이 지금 문화예술자원 발굴 육성에 들어갈 항목인가 ······.

항목은 아닙니다. 항목은 아니기 때문에 ······.

무슨 관련이 있어서 여기에 들어갔는지 사실 작년부터 궁금했거든요.

저도 사실 이것을 다른 데에 항목을 당연히 우리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실 것 같고 해서 어디에 넣으려고 했는데 이거이 넣을만한 곳이 없어서 사실 여기에 넣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맞는 쪽에 편성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효위원님 질의를 답변을 거꾸로 읽어서 다시 한 번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는 위탁교육 산정한 것이 작년에는 ······.

몇 페이지십니까?

94쪽에 제가 12만원이라고 그랬는데 올해 12만원×1491명×9%이었는데 내년에는 15만원을 인상한 15만원×1574×17%라고 거꾸로 답변을 수정하겠습니다.

정확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아까 박미효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 문화예술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조금 전에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불법게임기 압수 게임기를 여기에 넣는다는 것이 뭐지요? 이것이 이 항목에 이런 사례가 전에 있었나요?

이 단속비용은 계속해서 여기 항목에 계속 있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주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23페이지, 예산서 141페이지입니다. 교육체육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여기 혁신교육지구 운영이 있는데 여기 연간 2년간 계약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연간 5억으로 올라온 진행사항을 말씀 한번 해주세요.

교육체육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홍희숙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혁신교육지구 운영은 저희가 보통 지정기간이 2년씩 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 처음 지정이 되었고요. 다시 2019년, 2020년 해서 2년간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구비를 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일반운영비 같은 것은 제외하고요. 민간경상사업보조하고 교육기관보조 이 부분이 내용이 있는데 민간경상사업보조는 방과후 활동과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항이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학교신청을 받아서 혁신교육 경비를 지원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혁신지구 되어서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어떤 올해 19년도 진행된 사항이라든지 어떤 자료라든지 총괄 질의 전까지 자료를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실적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42쪽이고 사항별 설명서 122쪽입니다. 서초구 위기청소년 영어뮤지컬 스쿨운영이 있습니다. 올해 신규 사업인데 어떤 명목으로 신규로 넣으신 거지요?

계속해서 교육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성명서 126페이지에 있는 영어뮤지컬 스쿨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 2020년 예산에 신규사업으로 작성을 하였는데 실제로는 2019년에 혁신교육지구로 운영을 하면서 민·관·학협의체의 의견을 듣다보니까 학생들 대상으로 한 뮤지컬수업이나 공연 같은 기회를 제공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 다른 예산을 변경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실제로 공연도 했는데 반응도 굉장히 좋았고 저희가 추가로 교육청에서 활동 사례에서 우수상도 수상을 하고 그런 실적이 좋았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하고자 비용을 책정을 하였습니다.

지금 이것 질의드리는 것은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교육분야에서 어떤 통합이나 연계부분이 많다고 해서 질의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모범 사례적인 자료가 있으면 보여 주십시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치원 경비는 사립유치원인데 이렇게 많이 지원합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130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유치원교육경비보조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예산은 8억 2000만원 정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교육환경개선보조금으로 한 유치원당 600만원씩 책정을 하였고요. 방과후 과정 개선보조금으로 50만원씩 해서 방과후 과정 3개반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을 왜 600만원이라는 돈을 왜 지급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유치원 부분을 초·중·고 교육경비하고 같이 비교를 해주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은데요. 실제로 초·중·고에는 연간 공·사립 구분하지 않고 평균 1억원 정도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치원도 공립이 있고 사립이 있는데 공립은 교육청에서 전액 지원을 해 줘서 무난하게 잘 운영이 되는 사항인데 사립들이 좀 어려운 상황들이 있어서 아까 초·중·고 교육경비 지원하는 차원으로 저희가 사립 유치원에도 지원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학교에 비하면 금액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는 교육청이고요. 여기도 사립이면 민간이 운영하는 곳인데 여기에 유치원교사 지원, 방과후지원은 좀 할 수도 있지만 저희 환경 부분에서 개선 부분을 지원하면 사립에 개인 사유재산한테 지원하는 건데 자기가 확정 운영을 해야지 안 맞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초·중·고등학교도 사립학교에도 저희가 동일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지금 혁신교육지구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교육은 학교에서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만 다 맡아서 하지를 않고 지역도 같이 참여를 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유치원도 필요한 사항들은 저희가 지원을 하는데요. 실제로 작년까지 한 유치원당 환경개선비가 300만원이었습니다. 2007년부터 300만원 하다가 내년에 다른 CCTV 등 요청 사항들이 개선 사항이 많이 있어서 편성을 하였고요. 금액이 큰 금액은 아니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큰 금액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전체 합하면 8억입니다. 8억이고 저번에 우리 파킨슨법칙이라고 공무원이 는다고 해서 업무량이 늘고 생산효과가 는다는 법칙도 있었지만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한다고 해서 제가 보니까 무조건 생산효과가 늘고 발전이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개인 사유재산한테 그렇게 지원한다는 것은 요즘에 전체적인 국가에서 워낙 많이 지원하다 보니까 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좀 뭔가 고려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차원이고 잘 운영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하나 넘어가겠습니다. 131페이지 초등학교 1인1악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 예산이 2억 늘었네요? 올해 왜 늘죠, 이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사항별 설명서인가요?

예. 131페이지 ······.

사항별 설명서 131페이지 초등학교 1인1악기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인건비, 강사수당하고 올해는 발표회 운영비까지 위원님들께 편성해 주십사 요청을 드렸었는데요. 발표회 운영비는 6000만원이 삭감이 되어서 인건비하고 강사수당만 해서 7억이 올해는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사운드오브서초 등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게 발표회 운영하는데 필요한 비용들이 없어서 굉장히 좀 학부모나 학생들이 많은 불편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운영비를 편성해 주십사 하고 6000만원을 다시 추가를 하였고요. 그다음에 강사수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해 1년차 운영을 하면서 창의적 체험활동이나 그런 시간들을 운영을 했는데 막상 다시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오케스트라 같은 동아리반을 많이 하고 싶다는 학부모하고 학생들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보강을 하다 보니 수업시간이 늘어서 강사수당이 늘었고 인건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희가 문화재단에 위탁을 줘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하니까 사실 사무실에서 강사 등 그런 것 관리도 필요하지만 학교에 나가서 또 같이 협의할 게 또 많은데 저희가 초등학교가 24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무리가 있어서 내년도에는 사업도 확장되고 하다 보니 인건비를 1명을 더 추가를 해서 금액이 좀 늘어났다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이것 시작할 때도 조금 어떤 의원들의 논란이 있었고 이 부분에서 지난해에 서초구 관내에 있는 청년예술인들의 취업을 연계한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께 좀 지적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원래는 일단 기본 취지는 초등학생들이 1인, 한 사람당 한 악기씩, 악기 하나씩은 다룰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다가 청년 일자리까지 하고자 진행을 하였습니다. 제가 예산안 설명 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강사를 채용을 해 놓고 보니까 서초구민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운영하는 방법에 있어서 강사 채용하고 할 때 조금 부족했던 점이 있었던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내년에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이것도 잘 운영했으니까 인원이 늘었다고 보는데 이것도 수업한 자료라든지 어떤 학생들의 어떤 발표회라든지 등등의 자료가 있으시죠?

예, 있습니다.

자료 제출 한 번 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예술인들이 제가 이쪽에서 오래 한 20년 정도 이렇게 지역 활동을 하다 보면 과거에는 예술인들이 이런 악기를 메고 다니는 걸 정말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갈수록 그런 게 줄어들고 있거든요. 결국은 뭐냐 하면 이것도 하나의 관에서 학교에서 많은 수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는 다 이 음악 같은 경우는 특히 개인레슨이 유난히 많습니다, 서초동에. 그런데 이 학교에서 악기를 사다 주고 다 해 주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예술인들이 그런 부분이 줄어들고 있는 영역이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서는 이게 저희 구청에서 지원을 계속해서 이런 과다하게 늘리는 현상은 지역의 어떤 상권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후퇴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과거 10여년 전부터 스포츠클럽이라든지 방과후수업이 생기면서 이미 피아노라든지 기타라든지 이런 쪽은 많이 상권이 죽어 있다는 현실이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예술인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소수정예를 하는 것도 좋은데 조절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인기가 잠시 좋다고 해서 많이 늘리는 것은 상당히 지역에 어떤 손해를 많이 끼치는 현상입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자료도 있을 뿐더러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아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 1인1악기 같은 경우도 인원을 늘리는 게 아니라 이 1인1악기를 수업을 하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이 동네의 사람들이 장사를 하면 그분들이 다시 그 가게를 갑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또 외부에 있는 분들이라서 그 효과가 떨어져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관에서 많이 계속적인 사업을 늘리는 것은 상당히 좋은 현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에서는 한 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교육이라는 제일단은 공교육이 저희는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인1악기 사업도 이게 굉장히 뭐 심화과정에 있는 그런 악기 기술을 배우고 가르치는 게 아니고 일단은 초등학생들이 대상입니다, 중·고생이 아니고요. 그래서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하면서 이제 악기를 가볍게 다뤄보면서 본인들이 어떤 악기가 맞는지도 좀 접해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공교육에서 그 부분을 해 주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별도의 사설학원을 갈 수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기본적으로 저희 입장에서는 공교육이 우선이라는 입장에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한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이 공교육에 어떤 조금의 어떤 관여를 많이 할 필요가 있습니까?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청에서 관여를 한다기 보다는 지금 현재 추세가 저희가 지금 혁신교육지구와 마찬가지로 교육이 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민·관·학이 함께 같이 참여하고 소통하면서 이루어지는 그런 교육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구에서도 필요한 부분들은 일정 지원 부분 지원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급식이며 뭐 무상교육도 다 지금 저희가 지원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같은 맥락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해를 못해서 질의드린 것이 아니고 갈수록 교육사업이 많이 늘고 제가 보니까 좀 여기 교육사업이 이것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상당히 보면 중복되는 부분 일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갈수록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교육을 좀 보다 보니까 질의를 드린 거고 좀 추려야 될 부분은 추려야 되지 않나를 생각해서 그런 거고 1인1악기 또 다시 1년 시작할 때부터 그때도 통과가 되어야 마느냐 약간의 어떤 의원들의 의문이 있었는데 단순히 1년 만에 이렇게 벌써 20% 이상 증감이 된다는 것은 한 번 심사숙고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미 다른 부서에 내가 질의를 하겠지만 타 과에 잠시 한 3개월 운영을 해 보고 운영을 했는데 금액이 4배 정도 5배 정도 늘어오는 것도 있습니다. 단지 좋다고 해서 잠시 그것도 팍 는다는 것은 좀 심사숙고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것도 어떤 지금 현재 지난 1년 운영해 봤을 때는 이미 서초구에 있는 어떤 청년들이 한 것도 아니고 대부분이 8∼90%가 외부인들이 와서 했는데 서초구에 있는 일자리 창출한 것도 아니고 그것 해서 단지 반응이 좀 좋았다, 팍 늘린다는 것은 이것은 상당히 좀 심사숙고해 봐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에서는 제가 안 하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제가 이미 이 서초구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조금 그분들의 마음을 대변할 수도 있는 거고 한 번 이런 부분에서서 좀 참작을 해 봐야 되지 않나? 그리고 여기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미 전문위원도 교육에 대해서 여러 가지 중복되는 사업들은 좀 심사할 필요가 있다 해서 이 교육에 제가 짚고 넘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참고해 주시면 꼭 나쁘게만 듣지 마시고 한 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약간 중복되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확인을 해서 체크를 하고요. 제대로 규모 있게 사업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다음 페이지 134페이지입니다. 사항별 설명서만 보시면 거기에 보면 자세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132페이지에 보면 133페이지에는 설명을 잘 해 놓으셨는데 여기에는 보면 지난해 사업이 한 5억 5000만원 정도 되고 이번에는 2억 2000만원 정도 해서 금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사업의 어떤 그 예산을 목표를 그렇게 올리고 이렇게 왜 줄였는지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죄송한데 혹시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여기 서초구 평생학습관 운영 ······.

사항별 설명서 132페이지입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관 운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년도 예산 대비 줄어든 사유는 전년도에 시설비가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 부분이 없어져서 감액이 된 사항이고 실질적으로 사업이 축소된 사항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민간위탁 주는 겁니까?

평생학습관은 저희 방배열린문화센터 그 지하 1층을 활용해서 저희가 직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직영하고 있는 사항입니까?

예.

특히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어떤 직영 및 민간 위탁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투명성이 있다고 많이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바로 관리하는 부분은 강사를 통해서 수업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남기고 그 부분에 자료가 많다고 그러면 충분히 usb라든지 그렇게 보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도 자료가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현재 지금 평생학습관에는 저희 평생교육사 한 명이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잘하고 있고요. 필요한 말씀하신 자료는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134페이지입니다. 아버지센터, 예산서는 145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에도 지난해 저희 아버지센터는 상당히 서초구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지난해 예산보다 한 1억여원 정도, 7400만원 더 늘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왜 늘었는지 다시 설명 한 번 해 주시겠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버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지금 늘었습니다. 지금 전년도, 2019년도에는 저희가 상임국장 한 명, 일반직원 세 명 해서 편성을 하였고요. 내년도에는 센터장 한 명 인건비를 저희가 신규로 추가를 했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원래 아버지센터가 센터장이 있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위탁 받은 법인에서 비상주로 근무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년 운영비 운영예산도 약간 늘었듯이 프로그램이 2016년에는 21개였는데 현재 2019년에 85개로 늘어났습니다. 대폭 활성화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센터장이 계속 비상주로 그렇게 둘 수가 없어서 저희가 상주근무를 시키고자 내년도에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아버지센터도 제가 잘 되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활동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여기도 어떤 지난해 올 연말이라든지 지난해 운영했던 실적이라든지 매출액이 올라온 게 있으면 사진이라든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실제로 지난 토요일날 아버지센터에 그런 행사도 했고요.

예,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자료는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교육경비 중에서 학교장 있지 않습니까? 학교장하고 면담 간담회 해서 비용이 잡혀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한 번 해 주시겠습니까?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교육경비 중에서 학교장 간담회 업무추진비 말씀하시는 사항 같습니다.

예.

저희가 교육지원팀에서 교육경비 관련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장들을 수시로 만날 사항들도 있고 해서 그런 사항들을 업무추진비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금액이 몇백이 된다고 해서 이것도 우리 의원들이 다 지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좀 학교라는 곳하고는 구청하고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요즘 외국 같은 데서는 주에서 학교를 운영하고 도서관도 운영하고 많은 저희도 그렇게 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학교는 교육청입니다. 여기는 행정부입니다. 그 부분에서 학교까지 그렇게 간담회를 하면서 그 경비를 쓴다는 것은 조금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서도 참고하셔서 앞으로 예산을 짜십시오. 말씀하십시오. 그 부분만 듣고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사항은 그래도 저희가 학교가 교육청 산하이기는 하지만 또 학교장이나 학생, 행정실과 저희가 또 굉장히 서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서로 소통이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진행되는 사항이라는 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은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위원입니다. 사업예산명세서안 69페이지 감사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청렴도 향상 및 반부패 역량 강화 우리 감사담당관 고정 사업으로 매년 9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 사업 어떤 사업인가요?

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순주환입니다. 이 분야는 저희가 매년 권익위에서 청렴도 평가를 하는데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준비도 하고 교육도 하고 이런 것하고 관련된 예산들입니다.

이번 9일날 권익위에서 청렴도 결과가 발표되었는데요. 우리 구가 최하위 등급을 받았습니다. 보고 받으셨죠?

계속 답변해 주십시오.

예, 언론 발표를 보고 또 통보도 오고 해서 알았습니다.

어떠한 내용 때문에 최하위 등급을 받았나요?

저희가 작년까지는 2등급을 받았습니다. 2등급인데 외부청렴도가 2등급, 내부가 3등급 해서 종합청렴도 2등급을 받았는데 올해는 5등급으로 저희도 저도 좀 다소 충격입니다. 내부청렴도는 3등급이고 외부청렴도가 5등급으로 하락을 했어요, 외부청렴도가. 그래서 이 외부청렴도는 어떤 항목을 측정을 하느냐 하면 우리 공사 관리감독하는 분야, 그러니까 우리 구하고 접촉하신 분들 이런 분들 또 보조금 분야, 또 인허가 분야 또 제 세정 분야 이런 네 개 분야를 대상으로 전화로 설문조사를 합니다, 권익위에서. 그런데 거기에서 설문조사를 할 때 아마 조금 한 일부 답변하신 분들이 어떤 현금이나 금품이나 이런 걸 좀 요구했었고 좀 그래서 거기에 좀 응했다, 이렇게 답한 분들이 좀 있어서 거기에서 굉장히 점수가 많이 하락이 되어서 결국은 종합적으로는 5등급으로 지금 내려갔습니다.

향응, 금품이요? 구민들이 요구를 받았다는 말씀이십니까, 지금 감사담당관님 말씀은?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4 개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구하고 공사를 할 때 공사 관계자들, 아니면 보조금을 주는 그 상대방들, 이런 분들 외부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는데 그분들이 우리 관련 부서 공무원 여기서 조금 그런 것을 좀 요구한 그런 사례가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은 좀 내용이 심각한 내용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제 발표된 후에 저희가 권익위에 바로 연락을 하고 해서 사실은 그 내역은 공개를 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달라고 해도?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 협조해 줄 수 있느냐 이렇게 했는데 일단은 권익위는 청렴도 평가하는 거기서만 활용을 하고 자료 공개는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부분은 지금 저희가 자체적으로 대책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체 조사를 하고 또 저희가 파악이 될 수 있는지 모르지만 파악이 된다면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여러 가지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보도를 보고 그냥 의례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고 질의드린 것인데 내용이 다소 충격적이어서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조사를 하고 계신다니까 향후 내용을 보고요. 권익위에서 평가결과 나온 것 여기 위원님들께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번에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드리겠고요. 간단한 질의입니다. 113쪽에 보면 서초문화재단 운영지원 건에 연구용역비를 별도로 연구개발비 해서 우리 구 예산으로 출연금과 따로 구분해서 지급이 되고 있는데 이것 출연금에서 진행을 할 수 없는 사항입니까?

문화예술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입니다. 허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전체를 경영실적평가를 한다든지 조직진단을 한다든지 이것은 계속 연구용역비는 별도로 항목 자체가 연구용역비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편성을 했습니다.

출연금 안에서 포함해서 문화재단에서 하는 것은 불가능한 건가요?

이것이 아예 편성목이 연구개발비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는 조금 틀린 과목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 편성목은 알고 있는데 재단에서 할 수 없나 해서 질의드렸는데 다른 구도 다 이렇게 별도로 진행하나요?

이것은 저희들이 따로 편성할 뿐이지, 이것은 어차피 재단에서 의뢰를 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출연금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만 확인해서 알려주시고요.

검토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를 신속하게 검토해서 이번 2020년도 예산에 바로 태워주셨는데요. 매우 감사하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31쪽, 자율방범대 본위원이 관심이 굉장히 많은 분야인데요. 여기에 보면 초소리모델링비 3개소가 예정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선정된 것인지?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허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자율방범대 초소가 대부분 콘테이너로 되어 있습니다. 반포2동하고 잠원동이 지금 낡았습니다. 그리고 반포3동도 노후해서 낡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3개소를 잡아보았습니다.

초소가 없는 지역도 여전히 있나요?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는 곳도 있습니다.

초소없는 곳을 파악을 해서 본위원에게 자료로 주시고요. 방한복은 지금 어떻게 나가겠다는 세부내용은 없이 그냥 예산 2500만원으로 잡혀져 있는데 모든 대원들한테 다 나갈 예정인가요? 아니면 동을 선별해서 나가나요?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사항별 설명서 보시면 방한복 해서 5200만원으로 했는데 방한복이 10만원 곱하기 520명 해서 5200만원으로 했습니다. 지금 현재 528명인데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분들 그분들 위주로 해서 이렇게 산출을 했습니다.

구에서 지급될 때는 모든 대원들한테 한꺼번에 다 동구별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33쪽, 주민자치위원회 관련해서 질의드리겠고요. 저희가 내년에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할 예정이고 시범동을 선정할 예정인데 그 예산이 아직 반영되어 있지 않아서 비예산으로 하실 예정인지?

자지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 하면 지금 서울시에서 시비가 내려옵니다. 구비의 반영비율은 저희도 보지만 대략 저희도 지금 추계를 못 잡아서 하는데 시비내려오고 타구를 보니까 천차만별입니다. 저희도 추측하건대 최하 4∼500만원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지만 주민자치회가 내년도에 저희가 4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민자치회로 가면 위원님 말하시는 것이 주민자치회에 따라서 인건비도 있고 주민자치회가 확대되면서 자산 PC도 구매를 하고 그것은 주민자치회 기금으로 당연히 사야 되고 저희가 별도로 현재 편성을 해 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편성되어 있지 않더라도 시범사업 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그것은 서울시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 계획이 저희 구는 4단계입니다. 4단계는 내년에 계획입니다. 계획대로 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8페이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반딧불센터 운영건인데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이랑 반하는 내용일지 모르겠습니다. 운영실적이 미흡한 동은 파악을 해서 조치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해 주시는데 저희 방배2동 같은 경우는 재건축구역으로 여러 지역이 묶여있다 보니까 동주민센터도 비좁고 열악하고요. 그래서 반딧불센터를 확장해 달라는 주민 의견이 많습니다. 다른 주거개선과에서나 이런 데 하는 마을공동체 사업 같은 것은 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서 반딧불센터를 많이 이용하신다고 하시는데요. 혹시 그런 것 검토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배2동은 지금 방배5구역 등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배동의 반딧불센터 위원님 말씀대로 반딧불센터를 어떻게 이전하고 그러면 최소한 임차비가 4∼5000만원이 듭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방배2동에서 저희한테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위원님한테 저는 처음 들었고 그 주민들이 만약에 그렇게 들어온다고 그러면 동장님과 주민들과 대화를 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그렇고 그러면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서 ······.

감사합니다. 유일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동 열악한 동에 비해서 이렇게 수요가 있는 동은 조금 더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나면 어차피 그런 수요들이나 기반 시설들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 기간까지만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홍희숙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44쪽, 1인1악기 운영입니다. 본위원이 행정감사때 사업에 대한 전반적으로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예산이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되어서 올라왔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많이 증액되어서 올라온 사업들이 많이 없는데 증액 사유 말씀해주세요.

교육체육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홍희숙입니다. 허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인1악기 사업은 예산이 증액된 사유는 첫 번째로는 인건비를 한 사람분을 더 편성을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한사람으로 운영을 했는데요. 강사해서 파견내 보내는 것도 그렇고 학교에 가서 반별로 수업 같은 것을 협의를 해야 되는데 초등학교 24개 학교 혼자 다니면서 협의하고 사무실에서 행정업무하고 하는 것이 너무 박차서 내년에 ······.

지금 수탁자가 문화재단인데 문화재단 소속으로 지금 인력 1명이 있으셨던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명 더 이 사업만 관리하시는 분이 두 분이 되시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 외에 인건비가 그렇게 해서 늘었고요. 강사수당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올해 상·하반기 설문조사를 한 사항으로 오케스트라 같은 현악기를 하고자 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현악기 같은 것은 배우려면 학원이나 그런 데를 가서 해야 되는데 그런 비용도 만만치 않고 그러다 보니 학교에서 해 달라는 의견들이 많아서 그런 것을 반영을 하다 보니 수요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규수업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으로 해서 지금 편성을 6억 정도 하였고요. 동아리수업으로 1억 9000만원 정도 편성을 하였습니다. 지금 이 동아리수업은 지금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동아리도 정규수업으로 들어온 것이 있고 방과후하고 사실 구분이 됩니다. 내역에는 그냥 동아리라고 표시를 해 놓았는데 여기서 이해를 돕고자 말씀을 드린다면 창의적 체험활동을 할 때 반별로 수업을 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어떤 학교에서는 같은 학년이 같은 목요일날 3교시가 똑같은 창의적 체험활동이니까 악기별로 모아서 동아리 수업들을 하고 싶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일부 동아리수업으로 되어 있는 것도 정규수업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수요를 파악해서 편성을 한 것이 악기수업 부분입니다. 그리고 밑에 공연관련해서 발표회비로 저희가 6000만원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올해 19년도 예산에 편성요청을 했다가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발표회를 할 때 사운드오브서초라고 해서 서리풀 폐막 무대를 활용을 해서 했는데 무대는 그렇다치고 저희가 뒤에서 준비도 해야 되고 하는데 사실 폐막공연에 오는 저희 공연진보다는 저희 학생들하고 학부모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한 1000여명이 기본적으로 오는 사항이었는데 부스도 부족하고 옷 갈아입고 하는 것도 너무 많이 부족해서 힘들어 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공연발표회비를 다시 편성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가지만 더 확인하고 싶은 데요. 첫 번째는 그러면 같은 학교 안에서 정규수업이랑 동아리수업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학교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강사 관련해서는 작년에 채용된 강사를 올해 계약 종료되지요?

1년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사 다시 채용하실 때는 전년도처럼 안 하실 거지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할 때는 올해 처음이어서 저희가 경험이 부족했습니다. 많이 협의를 해서 제가 예산심의때 설명드린 대로 서초청년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문화예술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허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잘못 답변되어서 예산서 113페이지, 연구개발비하고 연구용역비 출연금으로 할 수 없느냐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이것은 반대로 주체자가 저희들입니다. 재단이 될 수 있고 이것은 저희들이 해야 객관성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야 되는 사업으로 정정 말씀드립니다.

정확히 답변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허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숙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님께 질의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9년도에 예산이 49억원이었는데 2020년도에는 3억이 줄어서 46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는 축소된 면에서는 예산절감이라는 의미에서 좋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세입·세출명세서안을 보시면 75페이지 보면 통장 일간신문 예산해서 이 부분도 2019년에 비해서 5억 6000만원에서 5억 1000만원으로 감소되었습니다. 여기서 인원이 줄어서인지 5000만원 정도 감소된 것에 대한 사유를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연속해서 질의해서 한번에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 다음에 81쪽 제일 위에 보시면 연구개발비 78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2020년도에 새롭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기준을 두고 책정을 하셨는지 두 가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75페이지 ······.

세입·세출명세서안 통장 일간신문 예산해서 ······.

구독료는 작년에 비해서 800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줄은 것이 아니라 늘어나서 ······.

작년에 비해서 그러면 5억 6000만원하고 5000만원이 증가된 건가요?

아니오. 통장 등 일간신문 구독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72쪽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75쪽, 통장등 일간신문구독료 이렇게 해서 5억 480만원 ······.

세입·세출명세서안 ······.

지난해 2019년도를 제가 보고 나왔는데요. 5억 6000만원으로 보고 나왔습니다.

2019년도 제가 가지고 있는 세입·세출사업명세서 보면 관련해서 5억 500으로 ······.

5억 500입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미스했나 봅니다.

800만원 정도 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감소된 부분을 제가 잘못 미스로 본 것 같은데요. 그만두신 통장분들도 또 올해에 보급이 되어서 약간에 민원이나 말썽이 있으셨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증액이 되었다 이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러면 지금 증액된 부분은 인원이 더 늘어나서인지 안 그러면 그만두신 통장님들도 한 해 정도 더 구독을 하실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케이스입니까?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통장반장 지금 올해하고 내년에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일단 동주민센터에 주민등록담당자를 통해서 그 분들의 인구추이 변화를 담당하셔서 조사를 하시는 분인데요. 그 분들을 통해서 각 동별로 통반장님들의 증감 추이를 한번 파악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거의 변함이 없고 한 18명 정도 감소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런데 지금 총 18개동에 구독률이 한 76% 정도 되거든요. 통반장님들 중에 신문을 구독해서 보시는 분들이 그런데 단 2동 정도가 한 34%에서 40% 이 정도 된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 중에서도 통반장님 중에 구독을 이것이 70%까지는 가지는 않더라도 평균적으로 한 50% 정도 선에서 아마 구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그 정도 증감을 평가해서 800만원 예산을 증해서 편성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로 예상해서 책정하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2020년에도 실행을 해보시면 여러 가지 더 증가하느냐 이런 것들이 나오겠습니다. 이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81쪽 제일 위에 보면 연구개발비가 7800만원 이렇게 새롭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인데 저희가 5년마다 한 번씩 서초구 정보화 기본조례에 따라서 전략위원회를 통해서 정보화 기본계획을 5년마다 한번씩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해당 되는 해가 2021년부터 되기 때문에 2020년에 기본계획 용역을 해서 2021년부터 실행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5년이 도래한 해, 처음 시작하는 21년, 전해인 내년에 용역을 수립해서 1년 동안 용역결과를 보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2021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기본계획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용역비 수립은 기준은 어떻게 두고 하셨습니까?

일단 예산편성 내용은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행정안전부 고시에 나와 있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9조에 따라서 공포하는 가이드입니다. 거기이라서 일단 금액을 산출을 했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시장조사, 견적가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최저가로 예산을 잡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뭐 필수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책정이 된 걸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개발을 위함으로 추진하는 거니까 용역 회사도 선정 시 여러 가지 규정이 있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신중히 검토하셔서 잘 하시겠지만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감사담당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은 약간 궁금해서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는데요. 예산이 조금 줄었습니다. 감사담당관 쪽에서는, 그런데 여기 세입·세출예산안 71쪽을 보면 여비가 84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기본업무수행여비로 2만원씩 산정되어서 인원수하고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난해에도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몇 년째 같이 책정이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감사담당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순주환입니다. 여기에 책정된 기본업무수행특근급식비는 이게 저희 부서만 편성된 게 아니고 전 부서가 공통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게 말 그대로 저녁 8시까지, 9시부터 6시까지 근무를 하는데 9시 전에 조금 출근하거나 또 오후 6시 이후에 조금이라도 지나서 근무를 하게 되면 이 특근매식비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가끔 이것도 언론에 얼마 전에 보도도 되고 그런 사항인데 이것은 말 그대로 이런 정규 근무시간 이외에 근무를 할 경우에는 이런 매식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어서 이것은 전부 다 공통으로 편성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똑같습니다.

예.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의문 나는 게 뭐냐 하면 이게 해마다 조금씩 더 증가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게 모든 물가가 오르는데 비해서 그래서 그게 좀 의아스러워서 사용 내역은 제가 확실히 모르고 질문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또 이 감사담당관에 책정된 것을 보니까 이제 감사업무 시에 활용을 하는가 싶어서 이것이 그 활용하실 때 금액 면으로 너무 낮게 책정이 되면 지장이 있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약간 해 보고요. 이게 매년 똑같았으면 물가에 비해서 좀 다르게 책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직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 하시겠습니까?

예. 행정지원과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 질문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여기 사항별 설명서 보면 82쪽 보면 횡성휴양소가 있고요. 또 지금 태안휴양소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 하면 지금 그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어느 위원님이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이게 환경개선비도 많이 들고 금액이 지금 운영비도 2억 6000만원가량 횡성에는 더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용수입료는 한 750만원가량 감소되었고요. 그리고 저는 횡성휴양소에 한 두 번 정도 오랜 시간 전에 다녀왔는데요. 굉장히 낙후되었던데 지금은 많이 개선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이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태안휴양소도 횡성보다는 잘 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들은 것 같은데요, 외부 다른 분들께. 이게 큰 틀로 볼 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경비가 지속되면 이 부분을 어떻게 좀 탈피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한 번 해 보셨나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인국입니다. 이현숙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행감 때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이제 오세철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일부러 다자녀가 2018년 4월 27일날 조례가 개정되면서 3인에서 2인으로 늘면서 저희들이 통계를 했더니 2017년에 횡성은 다자녀가 966명으로 4.2%였고 2018년에는 13.3 3522명, 그다음에 2019년 올해 10월말 기준으로는 7560명 해서 39.1%가 늘었더라고요. 또 서초태안은 2017년에는 다자녀가 4.5% 1527, 18년에는 10.7% 3274, 2019년 10월말에는 6530명 해서 23%가 늘어서 저희들이 이현숙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수익률 관계는 저희가 이제 전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태안은 노인복지시설이라는 것하고 그다음에 횡성은 지난번에 바뀌어서 관광숙박업소로 되어 있는데 태안은 교통이 좋아서 많이 오시는데 그 어르신이나 다자녀들이 많이 가서 또 그 수익률이 적어지고요. 또 횡성은 어르신 혜택이 많지 않아서 많이 안 오는데 또 그 지역적 여건이 거기에 가면 외부에 놀러갈 수 없는 거라는 것에서 문제가 있어서 위원님! 저희 그것 복지시설이라는 차원에서 저희는 수익률보다는 어떻게 하면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찾아야 되겠다, 대신 수익률을 가져야 되겠지만 지난 행감 때 말씀드렸지만 그 가동률을 늘리면 늘릴수록 적자가 나오는 식으로 아주 특이한 식이 되는데 그런데 그렇더라도 저희들이 특히 태안은 노인복지시설이고 거기에 이용인원이 많아서요. 노인복지시설이기 때문에 특히 다자녀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고요. 횡성은 또 단체가 많이 오시는데요. 그러나 저희들이 하여튼 최선을 다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2007년, 2006년에 두 시설을 하면서 이제는 다시 그 시설을 작년에 태안은 좀 많이 시설을 했고 올해는, 내년에는 횡성 것을 좀 넣었는데요. 시설 보수비가 좀 들어가서 그것을 또 투입해서 또 운영 개선하면 지난번에 오세철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또 마이너스가 돼서 그래서 대신 저희는 전제가 구민을 위한 복지시설 개념으로 접근하고 대신 최대한 가동률을 높이자라는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요. 참 답은 없는데 하여튼간 저희들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두 곳 중에 한 곳은 민간위탁이나 렌트나 이런 쪽으로 방안을 좀 강구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 오세철위원님도 아시지만 횡성하고 그것 다 팔려고 그랬는데 사려고 하는 사람이 없고요. 또 태안도 중요한 것은 수익률이 안 나오니까 객실이 몇 객실 이상 되어야지 민간에서 산다고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팔려고도 해 봤고 위탁도 해 보려고 그랬는데 이런 정도의 혜택을 하면 운영할 수 없어 위탁을 못 받아서 그런 고민을 했었는데 현실적으로 힘들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자치행정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08페이지를 보시면 양재1동청사 리모델링 공사를 신규로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10억 5900만원가량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재동 여기에 보면 인구가 4만 5000명으로 인구분포가 굉장히 높은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양재1동 주민자치센터가 지금 건축된지 20년이 경과되어서 리모델링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과장님께 질문드릴 내용은 뭐냐 하면 주민센터나 공공시설을 지을 때 주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의견을 많이 반영하신다고 그러셨죠.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과 주민센터의 의견이 반영이 잘 되어서 지금 이게 예산이 책정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재1동은 이미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저희도 얼마 전에 양재1동에다가 이걸로 인해서 계속 그 민원 들어온 걸 아는데 양재1동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정말 이게 필요한지, 고쳐야 될 부분이 어떤 건지, 어차피 저는 양재1동 청사를 매번 나가봤습니다. 그리고 꽤 나갔고 고쳐야지 그것을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거고 지금 오늘 오전에도 또 문자민원이 또 들어왔습니다. 이따 보여드리면 ······.

그렇습니까?

양재1동이 너무 낡았다. 도대체 뭐하는 거냐고 그래서 청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게 낡은 것에 대해서 리모델링에 대한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10월경에 자치행정과에서 시설보수나 리모델링에 대한 의견을 주민센터나 주민들에게 질문을 보내서 공문으로 답을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공문 내용이 그냥 그대로 반영이 잘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랬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것을 잠깐 저도 주민들께 말씀을 들어서 여기 질문을 드리는데요. 이제 이분들이 주민들과 주민센터에서 원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원하는 것은 지하 1층하고 2층에만 리모델링을 좀 해 줬으면 바라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민이 제일 많이 원하는 것은 프로그램 활용 공간이 부족하다는 것, 그다음에 1층은 공사가 다 되어 있어서 그 외에 화장실 리모델링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걸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 리모델링 공사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이 책정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세밀히 그냥 책정을 하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반영이 잘 되었다고 하시니까 오늘도 민원이 들어왔으면 다시 또 어떻게 재검토를 하실 예정이십니까?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재1동청사 리모델링은 지금 말씀하시는 리모델링은 방배3동처럼 청사를 완전히 리모델링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틀은 그대로 놔두고 양재1동청사가 20년 이상 되었기 때문에 지금 천정하고 바닥이 굉장히 나쁩니다. 층도 보면 굉장히 컴컴하고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리모델링의 예산을 잡았을 때는 어디냐 하면 지상 1층은 작년에 찾동으로 해서 리모델링이 완료되었습니다. 거기는 손을 안 대고 지하 1층도 주차장이기 때문에 손을 안 대고 지하 2층에 탁구장하고 지상 2·3·4층 거기에 천정하고 바닥, 벽체는 그대로 놔두고 그런 식으로 리모델링을 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약간의 구청에서 설계한 것하고 또 주민들이 원하는 것하고 약간의 뭔가 갭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좀 더 그 주민들과 잘 소통을 하셔서 잘 해서 좋은 청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민들 동이랑 저희가 하도 지금 동에 리모델링을 많이 했는데 양재1동의 리모델링에서 좀 어떠한 게 있어서 양재1동에다가 10월달에 공문을 보내고 공문에 그 양재1동에서 의견 수렴해서 공문 보낸 것 그대로 반영을 한 겁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그대로 반영한 걸로 제가 알고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옥준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입니다. 교육체육과는 아까 다루지 못 했기 때문에 교육체육과에 질의드리기 전에 우리 장옥준위원님이나 허은위원님이나 김성주위원님께서 서초구 아버지센터 운영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거기는 산출내역을 보면 답변을 들었는데 센터장 인건비 2760만원이 올해 내년도에 새로 반영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버지센터 운영비에서 3800만원이 증액이 되었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남는 부분이 상임 국장하고 일반직원 인건비인데 이것이 840만원 정도 올라가더라고요. 약 9.7% 정도 올라갔는데 이것은 저임금이기 때문에 따지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장옥준위원님 지적사항대로 아버지센터 운영비에 대한 세부집행내역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25쪽입니다. 권역별 교육지원센터 운영비는 63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되어서 올라와 있는데 이 중에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이 서초구 권역별 교육지원센터 운영비 8억원 동결입니다. 인건비 상승분도 있고 그럴 텐데 동결사유가 뭡니까?

계속해서 교육체육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홍희숙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육지원센터 지금 민간위탁금은 지금 구비를 8억원을 편성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형편도 그렇고 해서 증액시켰습니다.

엿장수 마음대로, 다른 데 다 올라가 있어요. 자, 따져봅시다. 그러면 서초구 아버지센터 운영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생략을 하고 그 다음에 사항별 설명서 136쪽을 보세요. 135쪽에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 운영입니다. 여기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전년 대비 약 8.3% 정도 인상이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은 무엇으로 설명을 할 거예요?

계속해서 교육체육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공체육시설에 있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지금 저희가 임의로 산정을 한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구 편성지침에 맞춰서 ······.

이것도 저임금이기 때문에 따지고 넘어가지 않겠는데 이런 것 산출할 때는 비교를 해서 산출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초등학교 1인1악기도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은 사항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31.9%가 인상이 되었어요. 물론 인건비 부분이 1명에서 2명으로 아까 1명이 늘어난 부분이 있었고 그것은 3680만원입니다. 인건비가 나머지는 강사수당 내지 발표회 운영비가 되겠는데 이것도 예산 다 집행했다고 그랬지요?

예.

100% 이것도 자료 갖다가 강사수당이 어떻게 어떻게 해서 어떤 프로그램으로 해서 어떻게 운영이 되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김성주위원님께서 항상 관심이 많은 사업인데 서초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부분에서 민간위탁금이 전년 대비해서 약 45.8%가 감소된 1억 77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크게 감액시킨 사유가 뭡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물놀이장을 9개소를 운영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 소형 같은 경우에는 원하시는 시설을 다 해 드릴 수 없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는 4개소로 소형을 없애고 대형 1, 중형 3개소 해서 총 4개를 운영하려고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운영 개소수가 줄어든다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사항별 설명서 143쪽을 봐주실래요. 내역서를 보면 민간경상 사업보조 해서 생활체육교실 운영 이것 엄청나게 인상률이 62.2%의 인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약 9500만원인데 이것도 금년도에 예산집행이 다 되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1인1스포츠사업인데요. 금년에 방과후 하던 것을 내년에 정규수업으로 하려고 수요를 받았더니 많이 있어서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금년에도 1억 5300만원이 편성이 되었잖아요?

예.

그것 다 집행이 완료 되었어요?

99% 정도 집행되었습니다.

100%?

거의 100%입니다.

그 다음에 145쪽에 보면 동호인 생활체육 활성화가 있습니다.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해서 전년 대비 21.7% 인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약 5억 51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2018년도, 2019년도 자료갖다가 제출해 주시는데 어떻게 제출해주시냐 하면 거기 내역서 보면 구청장기대회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협회장기대회가 있고 동호인단체, 자치대항전이 있지요? 서울시장기대회 참가가 있고 2018년도 2019년도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예.

자료갖다가 내일 아침까지 주세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비교를 해서 이것이 정당하게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지 따져봐야 되니까요.

그리고 위원님 한 가지만 더 설명드리면 여기서 증액이 5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3800만원입니다. 왜냐하면 시민대축전이라고 해서 뒷장에 있는 1300만원이 원래 올해 저희가 구민체육대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 예산과목이 있었는데 내년에 구민체육대회를 안 하다보니까 ······.

1300만원이 뭐라고 했지요?

시민대축전 참가지원 ······.

3800만원이 올라간 거네요?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한 네 가지 사항 내역을 2018년도, 2019년도 구분해서 편성액과 집행액이지요?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지금까지 질의하셨던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2019년 지출현황 및 여기에 대한 운영실적, 최소한 2018년에서 2019년도 지출내역과 운영실적에 대한 것을 자료요청 하시는 위원님들 뿐만 아니라 다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질의 말미에 말씀해 주셨던 그 경영평가하고 조직운영 진단은 문화재단 자체 내에서 하기보다 우리 구에서 감사의 성격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문화예술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입니다. 감사의 성격보다는 이것은 경영실적 평가는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조직진단 컨설팅은 이게 지금 ······.

처음 하시는 거죠?

예,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진단을 해야 진짜 이게 적정하게 인원이 뽑혀 있고 또 봉급도 포함해서 지금 그렇게 해야 될 사항입니다.

예. 이어서 92페이지 청년문화기획단 이게 작년에는 시의 특별교부금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셨는데 같은 금액 5000만원으로 올려주셨습니다. 올해 사업을 했기 때문에 아직 성과보고를 해 주시기는 좀 이르시겠죠?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12월 17일날 저녁 7시에 쇼 케이스가 지금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이때 다 끝나서 보고가 될 예정입니다.

이게 보니까 활동사업비는 조금 적고 전문가 사례비 자문료, 강사료 이렇게 있는데 이게 청년문화기획단을 운영하는 그 청년들의 구성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조력을 하는 멘토를 말씀하시는 건지?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분들이 처음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분들의 요청도 있었고 이분들의 역량강화도 필요하고 처음에 이분들이 뭐를 해야 될지 어떤 말 그대로 멘토가 좀 필요하신 청년예술인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이 사업을 끌고 나가고 팀을 끌고 나가고 이 방향을 끌고 나가야 될지 어떤 이런 쪽으로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동일하게 전문가분들과 같이 가시는 건가요?

예, 일단은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활동비가 이게 1년 사업인데 5개월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많지는 않습니다. 월 5만원으로 지금 1인당 5만원으로 지금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많은 예산이 아니고 일단은 저희들이 내년에 다시 공모를 통해서 해야 되고 이번에는 19명 5개팀 19명이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에 그 인원을 보면서 조금 기간은 정해야 될 그럴 입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성과는 나중에 보고해 주시더라도 이 사업 전반에 대한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대현 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105페이지 스마트게시판이 지금 어디 어디 설치가 완료되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강남역, 교대역, 방배역, 양재역 다중이용장소 역세권에 네 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이게 전 동으로 확대하실 생각이십니까?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럴 생각은 없고요. 왜냐하면 주민들 민원도 있었고 그리고 또 직원들이 해외연수를 갔다 와서 해외에서는 이런 사례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차원에서 시범적으로 네 개소 해 봐서 그런데 운영여부를 봐서 당분간은 지금 현재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지금 동 게시판 차원에서 스마트 이렇게 한 것은 지금 최초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운영 상태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미세먼지 현황이 다 나오고 그다음에 와이파이가 되고 휴대폰 충전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한 5∼6개월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매년 이렇게 전기·통신료 들어가야 되는 거겠죠, 당연히?

전기·통신료가 지금 이렇게 이것은 저희가 지금 다시 한 번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저도 이것을 하면서 의원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이번 예산을 잡고 공부를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저도 의문을 제기했고 이걸 가지고 저희가 지금 어저께 담당하고 우리 팀장하고 계속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 번 다른 업체들 자료를 해서 다음 총괄질의 때까지는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홍희숙 과장님께 1인1악기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 지금 여기 보면 정규수업, 동아리수업 해서 벌써 500개반, 160개반 이렇게 산출을 해 주셨거든요. 이게 수요조사를 받아서 받으신 건지 아니면 부서 자체로 이 정도면 되겠다 하신 건지 좀 내용이 궁금하거든요.

교육체육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학교에다가. 그래서 그걸로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규수업 같은 경우에는 23개교에서 일단은 저희한테 들어온 것은 779개반이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동아리수업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정규수업인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하겠다는 학교는 6개 학교, 50개반, 그다음에 방과후 동아리로 하겠다는 학교는 14개 학교 61개반 이렇게 신청을 받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려하겠습니다. 그러면 청년문화기획단하고 아까 스마트게시판 관련된 자료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주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31페이지 아까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자율방범대 방한복 있지 않습니까? 5200만원인데 어떤 부분에서 5200만원이 나온 건지 다시 한 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원들이 방한복이 그동안 없다고 많은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또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에 보면 ······.

예.

우리가 10만원 잡은 경우는 왜냐하면 타 구의 현황을 다 봤습니다. 타 구의 현황을 보니까 10만원 이렇게 되고, 타 구 자율방범대하고 서초구청 방한복 단가 평균을 고려해서 저희가 10만원 잡았습니다.

자율방범대 인원이 총 몇 명입니까?

총 528명입니다, 지금 현재로서.

그러면 528명 지불하려면 사전에 견적을 한 번 쫙 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걸로 오려면?

사전에 보고 어차피 여기는 저희가 평균적으로 이렇게 잡은 겁니다.

평균적으로 잡으면 ······.

옷은 위원님 말씀드리지만 금액은 옷은 어떤 상황에 따라서 다 틀리기 때문에 ······.

예, 틀릴 수 있는데 5200만원 올라왔으면 528명에 지불할 것 같으면 그전에 견적을 빼서 사전에 어떤 옷인지 디자인들이 나와야 되고 5200만원은 두리뭉실하게 올라왔는데 이걸 가지고 그 인원이 가격이 상승될 수도 있는 거고 그 사이에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옷이 질이 떨어지는 겁니까?

아니오. 저희가 시장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금액은 천차만별입니다. 예를 들면 5만원짜리도 살 수 있고 저질은, 그리고 비싼 것은 한 15만원, 20만원까지도 살 수 있는데 저희가 시장조사를 해본 바 한 10만원 정도면 무난하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10만원으로 잡은 겁니다. 이것은 어차피 하면서 저희가 이 정도 인원이면 그냥 사는 게 아니고 수의계약 형태로 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절감을 좀 할 겁니다.

다음에는 올려주실 때 좀 정확하게 해서 올리십시오. 어떤 5200만원이라는 게 백 단위 이하 다 절사인데 보면 ······.

산출내역을 저희가 안 집어넣은 것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정확하게 넣을 때는 딱 528명분에 얼마, 견적을 해서 올려야지 이렇게 올리면 좀 불확실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재2동 같은 경우는 지금 지난해에 올려서 저희가 통과가 안 돼서 일을 못했는데 이 예산 금액하고 작년하고 똑같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거의 똑같습니다.

1년 지나면 물가상승률이 오르면 올랐지 내리지는 않는데 이상 없습니까?

저희가 작년에도 이 정도 올려서 연간단가하고 뭐 이래서 의원님들한테 많은 질문이 오갔는데 저희가 그냥 잡은 게 아니고 평균단가 기준하고 리모델링 그 기준 단가가 있기 때문에 자료로 나중에 제출을 해 드리겠지만 그냥 잡은 것은 아닙니다.

그게 충분하게 ······.

예, 충분히 잡고 물론 리모델링의 기준은 그렇게 천차만별입니다. 더 잡을 수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평균 기준에 의해서 잡은 겁니다.

예. 그리고 여기 사항별 설명서 100페이지, 잠깐만요. 106페이지 동청사 용역대행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 한 20명 잡혀 있는데 20명분을 계산해서 이게 계산을 해서 드린 게 이 단가로 나오는 겁니까?

계속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청사는 20명인데 지금 동별로 한 명씩 배치하고 서초3동, 방배3동, 내곡동은 좀 복합청사이기 때문에 두 명하고, 방배4동은 금액이 크니까 예산 항목을 따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어차피 자료로 저희들이 오세철위원님한테 자료를 제출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기본급하고 연금, 의료보험, 기여금 총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자료도 중요한데 이 용역을 직원 형태로 했는데 요즘에는 시스템 자체가 어떤 이게 상주 개념 있는 동은 몇 개동만 있고 나머지 동은 수시로 아침이나 오후 이렇게 청소하는 거죠, 이게?

예, 하루 1일 8시간, 주 5일 근무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8시간 상주하시는 분들은 8시간을 드려도 되지만 나머지는 용역 계약에 의해서 그분들이 출퇴근 형태로 예를 들어서 잠시 잠시 청소만 해 주고 가는 것 아닙니까?

아니오. 지금 저희가 동청사 용역대행은 이분들은 보통 아침에 출근을 보통 8시 전에 출근합니다. 7시 정도 출근해서 동주민센터가 열기 전에 이분들이 다 청소를 합니다. 일일이 청소하고 그래서 그리고 동에 상주하면서 수시로 돌면서 화장실 청소부터 화장실 비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즘 저희도 외부에서 기업에 다닐 때 건물을 용역에서 와서 아침, 저녁으로 와서 하는데 이 지금 단가는 제가 봤을 때는 상주의 형태로 단가를 20개 동에 1명 배치 형태로 봤을 때 계산을 뽑은 거거든요, 지금 현재.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청소를 잠깐 잠깐 해 주고 가는 상태에서 그런 용역비용이 안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훨씬 이 비용이 과다하게 잡힌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위원님 말씀드리지만 이 용역은 저희가 시간당 9790원 해서 월 기본근무시간 209시간이고 산출내역이 있습니다. 연차수당, 퇴직충당금 그리고 말씀드리지만 동주민센터의 특성상 아침에 청소하고 중간에 들어오고 그럴 상황이 못 됩니다. 동주민센터는 아시지만 프로그램은 계속 이용되고 있고 민원실은 사람들이 계속 오가고 그리고 민원인들이 오면서 불편한 것은 계속 제기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분들은 계속 상주를 하면서 수시로 청소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

여기 상주 인원은 지금 몇 개동밖에 없지 않습니까? 6개동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니오. 지금 말씀드렸지만 동별로 한 명이 기본이고 서초3동, 방배3동, 내곡동은 2명으로 해서 20명입니다. 그리고 방배4동은 제외하고 그래서 18개 동에서 방배4동 제외하고 17개동에 1명에다가 3개동이니까 20명,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동청사 관리용역 인원이 20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산출근거를 보고 또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금액 상승이 많이 됐네요. 이 부분에 잠깐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110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는 지금 금액이 올라간 게 그게 방한복하고 외국인치안봉사대가 자율방범대 그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분들의 활동지원비하고 ······.

다 포함된 금액이네요?

예, 그게 그렇게 들어가서 금액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도 이번에 증감이 상당히 있었는데 18개동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있지 않습니까?

자치회관 운영 ······.

이번에 여기에 또 7만원으로 올라갔네요, 5만원에서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주민자치발전협의회에서도 그랬고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강남도 있고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수당이 5만원인데 이분들이 5만원을 쓰는 게 아니고 대부분의 위원이 5만원 받아서 회비의 형태로 적립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민자치위원회 기금은 굉장히 엄합니다. 업무추진비의 성격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회비의 형태로 해서 이분들이 쓰니까 7만원으로 올려달라고 그래서 올려준 겁니다. 그리고 강남은 벌써부터 7만원으로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자치 프로그램에서도 비용이 나오는 것도 있고 어차피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이 비용을 어느 정도 다시 자기가 가져가는 것보다 다 회비로 내놓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대부분이 그런 것 같은데 맞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고 자치회관에서 각 동에서 자치회관에서 쓰는 예를 들면 수강료는 쌓이는데 그 수강료는 쓸 수가 없습니다. 엄합니다, 그래서 쓸 수가. 그러니까 업무추진비로 예를 들면 식사를 하고 그런 성격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주민 프로그램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 ······.

프로그램은 그렇고요. 이 7만원 가져가는 것은 개인이 가지고 가는 거죠, 이게?

지금 개인한테 주는 돈인데 개인이 지금 어느 동이나 가져가지 않고 회비로 모아놓습니다.

회비로 모아놓죠?

예, 모아서 필요한데 쓰고 연말에 또 따겨성금도 기부하고 이런 형태로 쓰고 있습니다.

7만원에 대해서 그래서 5만원에서 2만원 오르다 보면 벌써 40% 올라서 너무 과격하게 오른 것 아닌가 싶습니다.

저기 보는 관점에 따라서 틀린데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구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초구는 매월 그 수당을 줍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구도 저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부는 수당을 한 3만원이나 4만원 상태로 주고 또 운영비를 주는 구가 있고 이게 다양합니다. 우리 구는 그냥 수당으로만 줍니다.

수당으로요?

예. 그래서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 계속 하고 개인 돈을 내고 이렇게 하고 우리 자치회관 기금이 굉장히 엄하기 때문에 그래서 올려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올리고 그분들은 그 돈 가지고 회비로 해서 아마 연말에 따겨성금 내고 아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밥 먹고 그런데 쓰는 게 아니고 아껴뒀다가 구청에 따겨성금 내고 이런 형태로 쓰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7만원으로 올렸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지역을 위해 발전자치위원이니까 많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40% 생각하면 급격하게 오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한 번 질의드린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잘 참고하시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운영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지난해 잡혀 있는 것보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114페이지입니다.

대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주위원님! 도서관 운영은 금액이 많이 늘어난 게 양재도서관은 올해 11월 23일자로 개관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운영비가 추가되고 인건비가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구립 반포도서관은 대표도서관입니다. 그래서 상호대차서비스, 북페이백서비스 구축 해서 이렇게 좀 됐고 구립 내곡도서관은 전체적으로 좀 줄은 게 청소용역비가 줄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시스템을 해서. 양재도서관은 당연히 늘었고, 서이도서관도 직원 인건비가 상승됐고, 잠원도서관은 인건비 플러스 독서문화프로그램 확대 운영에서 운영비가 좀 상승되었습니다. 방배도서관은 좀 인건비하고, 서초그림책도서관은 유일하게 운영비 전체가 한 600만원, 한 700만원 정도 줄었는데 인건비는 상승되었지만 충분히 자료를 구입했기 때문에 자료 구입비를 우리가 좀 적게 잡았습니다. 자세한 것은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있는 직원들 인건비가 보통 시작이 9급으로 시작되죠, 여기도?

계속해서 ······.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됩니다. 직급마다 틀린데 보통 우리 행정직 같으면 9급, 8급, 7급인데 마급, 라급, 다급 이러는데 9급으로 잡아도 8급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틀립니다.

평균 9급에서 최저 급여가 얼마나 되죠, 이분들은?

계속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좀 저희가 봐야 되겠는데 대략적으로 한 210여만원 정도 됩니다.

210만원이요?

예. 봉급만 기본급만 ······.

연봉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연봉으로. 1년 2700만원 됩니까, 한 800만원?

2019년도 연봉으로 따지면 기본급만 2338만원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것은 저희 문화재단도 있고 여성플라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급수가 보통 9급에서 5급까지가 있습니다. 9급에서 시작하면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하나의 저희 구청 관공서 개념인데 월급을 갖다가 9급의 개념은 동일성 있게 되어야 되지 않나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도서관이면 도서관 예를 들어서 문화재단도 있는데 부서마다 월급이 일률적으로 비슷해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드립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같은 민간위탁금으로만 지었지만 실제적으로 도서관 직원은 문화재단 소속입니다. 그런 사항으로 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것이 있으니까 불협화음이 생기고 그런 것을 이번에 조정을 하려고 조정마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전체적인 급수 나이대도 있으면 그 부분을 같이 일률적으로 같이 맞춰져야 저 재단하고 이 재단이 동일성이 같이 간다고 보거든요. 그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급여를 여쭤본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체육과장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종합체육관 작년에 심의를 들어갔습니다. 조금 금액이 제 생각 예상보다는 입지적인 조건이 안 좋아서 마이너스가 났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 80% 보존해 주어야 되는데 향후 1년에 그렇게 보존해 주다 보면 상당히 코오롱이라는 곳은 전문기관인데 대단히 국내에서 우수한 업체가 심의를 했고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마이너스를 줄일 수 있는 개선책을 의논해 보셨습니까? 혹시 ······.

교육체육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홍희숙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계속해 주셔서 저희가 월 회계결산을 하기는 하지만 전문가들 불러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내가 보니까 업체가 전문업체입니다. 사실은 외부에 서초구 인원 부르는 것 보다 그 업체하고 상의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난해도 질의를 한번 드렸을 겁니다. 개선책이 있을 거라고 그런데 1년이 지났는데도 그냥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너무 표현하는 것 좋지 않은 것 같고 한번 잘 연구를 해서 과장님도 오래 계셨으니까 마이너스를 줄이는 것이 구의원으로서 advice해 드릴 수 있다면 좋은 어떤 대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는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지난해 국장님 있을 때도 조국장님 있을 때도 말씀을 드렸고 이제는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실행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부분에서 1년이 지났는데 이렇게 과다하게 마이너스가 나면 결국 우리 구민의 어떤 세금이 투입되는 현상이기 때문에 한번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서 한번 다음에 내년에 회계 올라올 때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줄어들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단 김화영과장님 여기에 보면 지난해 연구용역비 아까 조금전에 1000만원 넣은 것 있지요? 올해 3000만원 올라왔는데 ······.

문화예술과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2000만원이 상향이 되어서 경영진단 컨설팅비용이 올라왔는데 사실 이것 연구용역비 부분이 3000만원이면 정말 전문가 수준에서 보면 상당히 약한 거거든요. 연구용역비는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거기에 있는 재단에 있는 전문가들이 좀 더 보고서를 작성해서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지만 이런 문화재단의 운영위원회라든지 그런 분들의 자문 형태를 구하는 것도 오히려 훨씬 방법이 좋을 것 같은데 용역을 드리는 것이 꼭 나쁘지는 않지만 3000만원짜리 용역이 그렇게 크지 않은 용역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요. 오히려 운영위원회 자문을 구하는 것이 훨씬 좋은 방법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

문화예술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1건이 아니고 2건입니다. 하나는 답변드렸듯이 경영실적 평가 이것은 그 전 해에 있었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경영실적을 평가를 하는 사항입니다. 굉장히 전문적인 부분이 필요하고 예산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한번은 저희들이 1500만원도 올려봤었고 했는데 1000만원으로 하자고 해서 1000만원으로 하고 있고요. 이것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국능률협회 컨설팅 2018년도 경영실적을 올해 했습니다. 굉장히 권위가 있었고 굉장히 자세한 내용으로 평가를 해주었습니다. 또 이렇게 평가가 되어야 우리 대표이사의 연봉도 결정이 되고 직원들의 성과급도 평가를 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조직진단컨설팅은 이것도 적지만 그래도 적은 예산이지만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필요한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초창기에 비해서 굉장히 조직이 한 세 배 정도로 커졌기 때문에 이것은 필수불가결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경영실적 평가 한 것 있잖습니까? 자료 있으면 한 부만 주십시오. 한번 보고 싶습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여기 팀장님이 갖다 주신 서리풀 소요예산을 쭉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갈수록 많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많이 발전되고 있다고 봅니다. 처음에는 이런 자료도 없이 크게 나왔는데 이제 더 요구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소요예산에 대해서 보면 5억 8000만원에 2억, 3억 잡혀 있는데 이런 계산서보다는 내년에 들어올 때는 앞에 원가계산서가 있다면 토탈 금액 내역서에 대해서 이 내역이 1억 단위로 천단위가 다 절사입니다. 3개 항목이 2억, 4개 항목이 3억 2000입니다. 담당 부서 팀장한테 하셔서 세밀한 내역서가 첨부된다고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신뢰하지 않을까 이미 갈수록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보이는데 그런 부분에서만 보완해주시면 더 좋은 서리풀의 소요예산의 긍정적인 요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올해 서리풀페스티벌이 9월 28일날 종료가 되었습니다. 지금 백서를 준비하고 있고요. 여러 위원님들 지적하신 부분들은 백서에 담기도 하고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금액은 어떻게 보면 대략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정도 세세한 어떤 프로그램들이 결정이 되어야 디테일 하게 나오는데 그 프로그램들을 최소한 늦어도 12월중, 늦더라도 내년 1월까지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프로그램들이 또 나오게 되면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를 할 기회가 있으면 꼭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고 잘 알겠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사항별 설명서 107쪽을 봐 주실래요? 노임단가가 너무 높아서 제가 지금 계산을 해 봐도 너무 높게 잡지 않았나 산출근거도 명시가 되고 우선 먼저 업무범위부터 정리를 합시다. 3종류예요. 시설물 관리가 있고 청사관리가 있고 청소가 있는데 시설물 관리하고 청사관리 업무범위가 어떻게 틀립니까?

방배열린문화센터 말씀하십니까?

방배열린문화센터?

시설물 관리를 대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물 관리는 지금 격일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일날은 아침 8시부터 저녁 밤 10시까지 그리고 주말에는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격일제로 운영하는 사람이 지금 현재 2명이고 그리고 주 5일 평일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

주간 근무하는 사람이 1명 그런데 업무범위가 시설물 관리하고 청사관리하고 성격이 어떻게 틀리느냐 이거지요? 노임단가가 틀려서 그래요?

예, 노임단가가 틀립니다. 시설물 관리는 전기, 소방 자격증 있는 사람이고 청사관리는 말 그대로 경비를 말하는 겁니다.

경비, 그러면 한 가지만 짚고 자료로 받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계산을 하더라도 안 나온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는 단순업무예요. 348만 6000원 곱하기 3명, 12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산출근거에 청소부분을 보니까 적용시간제 단가가 9790원을 적용을 해서 낙찰은 87.74%인 8590원으로 낙찰이 되었어요. 그러면 산출할 적에 9790원을 산출을 했겠지요. 9790원 × 9시간 × 30일 이렇게 하면 264만원이 나와요. 그런데 264만원이 나오면 나머지 부분이 퇴직금 의료급여 그다음에 4대보험이 들어가겠지요. 국민건강보험하고 ······.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것을 자료로 무슨 얘기인지 알지요?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사항은 저희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내가 시설물 관리 평일날 근무하는 1명을 계산을 하면 319만원인데 여기는 448만원으로 이렇게 ······.

시설물 관리는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낙착률 87.74%로 해서 ······.

이것은 1만 3470원을 예산편성 할 때 이것 적용했을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낙찰 될 때에는 87.74%로 되었다고 그래도 그렇게 계산을 하더라도 이렇게 안 나온단 말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시설물관리, 청사관리 격일제가 있고 주 5일제가 있어요. 격일제는 왜 틀리느냐 하면 토요일이나 공휴일은 1.5배를 산정을 해주어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야간근무 6시부터 오후 6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이것도 1.5배를 산정을 해주어야 된다고 그렇게 산정을 해주어도 이 금액이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한번 해서 위원님께 산출한 내역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렇지요? 내역별로 해서 주세요. 격일제, 주 5일, 청소관리, 청소 4개 파트로 그다음에 임금, 퇴직금, 4대 보험 ······.

예, 그 자료까지 다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주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간단하게 20분이 넘으면 안 됩니다.

예, 교육체육과장님! 여기 장애인 지원하는 것 있지요? 여기 152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고 해서 152페이지에 있습니다. 예산서 ······.

교육체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어떤 관리형태가 어떻게 되는지 금액은 그대로인데 진행사항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좌이용 비용까지 ······.

교육체육과장 홍희숙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비용 지원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2019년에 저희가 처음으로 신청을 해서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해 보니까 장애인들이 가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서 실질적으로 올해는 거의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저희도 홍보도 열심히 하고 해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애인들이 없었다 이겁니까? 지금 현재 ······.

장애인분들은 계신데 그 분들이 신청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두 가지 유형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홍보가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그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시설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 쓰지 못 하면 불용나서 반납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 국·시비 매칭이기 때문에 반납해야 됩니다.

올해 하나도 못 썼습니까?

예, 못 썼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 그런데 끝나면 상의 한 번 드리겠습니다.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유아축구교실 있지 않습니까? 여성, 유아 여기도 국·시비로 잡혀 있는데 지난해 제가 자료를 충분히 받아보니까 조금 불충분한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올해도 그대로 진행하실 겁니까? 이것 ······.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위원님께서 수업하는 현황 같은 것이 잘 기록이 되지 않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것을 개선을 해서 내년도에 잘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은 생활취미 저도 알고 있고 유아는 어떤 분들이 하는 거지요?

여기 유아축구교실 같은 경우에는 사립유치원 아이들이 대상이 됩니다. 사립유치원연합회에서 어느 유치원이 어느 날에 갈지 그것을 정리를 해서 주시면 ······.

몇 개 유치원이 하고 있는 것입니까?

저희 실제로 사립유치원은 17개소가 있습니다.

17개소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까? 유치원에 지원되는 것이 참 많습니다. 사립유치원도 지원을 많이 해주고 운동시설도 지원해 주고 보기보다 많네요?

저희 관내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생들까지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내일 오전까지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문화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2월 11일 수요일 10시에는 밝은미래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3분 산회 출석위원( 7 명) 김안숙 김성주 장옥준 오세철 허은 박미효 이현숙 출석공무원( 5 명)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오-케이민원센터장 정우순 출석전문위원( 1 명) 심경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