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 지역경제과부터 미래사업과까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전문위원 나기철입니다.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별도로 검토보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사항까지 일괄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제안사유와 예산규모, 2쪽 회계별 예산내역, 4쪽 국·도비 보조금사업 주요 투자사업조서, 9쪽 주요 투자사업조서, 10쪽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25일 제2차 정례회 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11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입니다.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7,177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57억 원이 증가된 규모로 그중 일반회계는 6,422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361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755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04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보령시 지방재정자립도는 13.7%이고, 재정자주도는 65.26%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6,422억 원으로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자체수입은 879억 원, 의존수입은 5,502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재원은 41억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순세계잉여금은 19년도 제3회 추경에 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함에 따라 본예산에 미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422억 원으로 정책사업비가 5,097억 원, 행정운영경비가 1008억 원, 재무활동비 3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억 원 이상 국·도비보조금 예산관련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은 정부 및 도의 보조금 내시에 따라 편성된 예산으로 사회복지, 환경, 지역균형개발 등 시의 부족재원 확보라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의 과중한 재정부담도 수반되는 어려움이 있는 바, 보조사업의 적절성 및 시비부담비율은 과하지 않은 것인지 소관부서의 설명을 듣고, 예산심사하시기 바라고, 13쪽부터 16쪽까지 부서별 사업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2억 원 이상 자체사업예산은 주민생활 불편해소 및 지역현안사업 등을 해결하기 위해 2억 원 이상의 자체사업이 각 부서별 신중한 사업검토를 통해 예산이 편성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의 사전절차 이행여부 및 필요성 등에 대하여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 심사하시기 바라며, 17쪽부터 20쪽 부서별 사업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지방보조금 예산은 우리시 총 한도액이 256억 원이고, 금번 예산편성액이 206억 원이 되겠습니다. 경비의 성격은 민간이 행하는 사업 또는 행사에 대하여 지방자치가 이를 권장하기 위해 교부하는 경비가 되겠으며, 운영은 지방자치단체별로 한도액 범위내에서 사업별 우선순위를 감안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예산편성원칙은 지방자치단체 사무와 관련한 사업의 예산편성원칙과 일몰도래사업, 보조금횡령 등 부정사업자는 보조금교부를 제한하며 보조금지원의 필요성 및 타당성, 적정성 등을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사하시기 바라며, 보조금 편성내역을 보시면 민간경상사업보조가 38억 2,500만 원,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가 12억 8,300만 , 민간행사사업보조가 46억 300만 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 보조가 29억 300만 원, 사회복지사업보조가 24억 1,200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가 55억 1,100만 원으로서 총206억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22쪽부터 33쪽부터 부서별 사업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쪽 연구용역비 예산으로는 2020년도 예산을 위해 보령시의 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연구용역대상 사업이 편성된 바, 용역의 필요성, 용역비의 적정성 등 용역을 통한 행정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용역인지 소관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 심사하시기 바라며, 34쪽부터 35쪽 부서별 사업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쪽 행사운영비 예산은 시가 직접 추진하는 행사예산이 편성된 바, 소관부서로부터 행사의 필요성, 타당성과 낭비적 요인은 없는지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 심사하시기 바라며, 36쪽부터 37쪽 부서별 사업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쪽 공무원 등 포상금 및 선진지 견학예산으로는 공무원 등에게 지급하는 포상금과 선진지 견학비용 등 예산이 계상된 바, 공무원 등의 사기앙양을 위한 인센티브제인지, 원활한 시정추진을 위한 성격인지, 선심성의 소지는 없는지 등 소관부서로부터 필요성, 적정성, 타당성 등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을 심사하시기 바라며 아래의 부서별 사업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쪽 공용차량 구입 및 자산취득비 1,000만 원 이상 예산으로는 공용차량 구입 및 1,000만 원 이상 자산취득비 예산이 다수 편성된 바, 신규로 구입하는 물품인지, 내구연한의 경과로 인한 대체 및 교체구입인지, 실제로 필요한 물품인지, 낭비적 요인은 없는지 등 물품취득에 따른 효율성, 적정성 등을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을 심사하시기 바라며 39쪽부터 41쪽 부서별 사업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쪽 운수업계 보조금예산은 에너지세제 개편에 따라 유류세액 인상분 보전을 위한 버스, 택시, 화물운송사업자용, 자동차운수업계 보조금, 버스의 비수익 결손노선 등 운수업계에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적정하게 책정된 예산안인지,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을 심사하시기 바라며 아래의 부서별 사업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쪽 출연금 및 전출금 특별회계 기금 공단 예산은 타 기관, 단체 및 특별회계, 기금, 시설관리공단 등에 출연금 및 전출금 예산이 편성된 바, 시에서 출연하는 출연금 및 전출금의 내용과 지원금이 적정한지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을 심사하시기 바라며, 43쪽부터 46쪽 부서별 사업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예산은 학교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해 보조사업 예산으로 편성된 바, 보조금의 내용과 지원금이 적정한지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을 심사하시기 바라며, 47쪽부터 48쪽 세부사업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쪽 지방자치단체 간 이전 경비예산은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민간의 자본형성 및 운영 또는 경제개발위원보조금, 공기관위임, 위탁, 대행하는 경우의 제반경비 등이 예산으로 편성된바, 보조내용과 지원금 위임방법 등이 적정한지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을 심사하시기 바라며, 49쪽부터 52쪽 부서별 사업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쪽 계속비 사업은 지방자치법 제128조 및 지방재정법 제50조에 의하여 수년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의 경비에 대하여 일괄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는 사항으로 계속비사업의 의결은 사업계획기간 내 모든 예산을 자동 편성되는 사항으로 소관부서의 설명을 잘 듣고, 예산을 심사하시기 바라며, 아래의 부서별 사업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쪽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755억 원으로 3개의 공기업특별회계가 540억 원, 10개의 기타 특별회계 215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주요세입을 보면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가 458억 원, 대천해수욕장 공기업특별회계가 40억 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특별회계가 25억 원,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71억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주요세출은 360억 원으로 세부내용을 보면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가 272억 원, 의료보호기금사업 특별회계가 14억 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가 25억 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융자기금 특별회계가 15억 원,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가 34억 원 편성되었습니다. 각각의 특별회계 본연의 목적에 맞게 사업의 필요성 및 규모가 적정한지, 대행사업비는 대행이 필요한 것인지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을 심사하시기 바랍니다. 56쪽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입니다. 2020년도 기금규모는 총 12개 기금에 614억 원으로 전년대비 429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2019년도 예산에 보령시감채기금이 운용되었으나, 2019년 10월 30일 재정안정화기금설치로 폐기됨에 따라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재정안정화기금에 385억 원, 투자유치기금에 37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종합의견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과 국·도비보조금이 내시되어 주민복지와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편성 제출된 예산으로서 주요세입예산은 전년대비 지방세 70억, 세외수입은 83억 원이 감됐으며, 지방교부세 485억 원, 국·도비보조금 200억 원등 각각 증·감하여 전년대비 총 361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정책사업 315억, 행정운영비 39억, 재무활동비 7억 원등이 각각 증가하여 전년대비 총361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 분을 반영하고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지역현안사업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을 해결하기 위해 예산안이 편성 제출되었는바, 주요예산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고, 그 밖의 분야별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의 시급성, 타당성, 효과성 등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소관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을 심사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부서별 설명은 예산안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설명 후 기금운용계획안 순서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소관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2020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0쪽입니다. 저희과는 전년도보다 103억 2,400만 원이 증가된 220억 5,700만 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가된 내용은 웅천산업단지가 금년 연말에 준공됨으로 인해 정산을 위한 계약금으로 4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외자유치보조금에 12억, 도시가스공급사업에 19억, 전기요금 일부 지원사업에 23억 7,000만 원을 편성함으로써 증액됐습니다. 그러면 410쪽부터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10쪽에 물가안정 및 소비자보호 사무관리비 4,5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증액되는 부분은 계량기 정기검사가 1년에 한 번씩 실시되는데 내년에 계량기 정기검사가 있기 때문에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비자보호센터 운영에 1,800만 원은 현재 소비자보호센터 운영을 위해서 1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활동비 지원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411쪽입니다. 한내시장 소방살수시설 설치 설계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한내시장 내에 화재피해 예방을 위한 살수시설을 교체하고자 총사업비는 9,900만 원인데 일단 본예산에는 기본 실시설계비만 편성을 하였습니다. 중앙시장 아케이드 개선공사 설계비 5,500만 원도 총 사업비는 10억 5,600만 원인데 실시설계비만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한내시장 아케이드 개선공사도 설계비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13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의 시설장비 유지를 위해서 6,000만 원을 계상해서 전기, 소방, 기타공공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를 수시로 하고자 합니다. 412쪽에 전통시장에 야시장 행사로 인해서 3,000만 원을 계상했고, 한내상가시장 내부우수관 개설공사에 2,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한내상가시장에 내부우수관이 노후됐기 때문에 개선을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천항 종합수산물시장에 주차장정비로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현재 있는 주차장 내에 아스콘 덧씌우기 시설을 하고자 합니다. 웅천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 설계비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존에 있는 아케이드가 노후됐기 때문에 보수를 위해서 총사업비는 9,900만 원이 되겠는데 우선 설계비 1,000만 원을 본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소상공인지원 특례보증출연금 4억 원을 편성했고, 소상공인 경영자금 이차보전으로 2억 원을 편성했고 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령사랑상품권 판매 및 환전수수료를 내년에는 상품권 15억을 추가로 발행할 계획에 있어서 거기에 환전수수료 2,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13쪽입니다. 보령사랑상품권 전산시스템 사용 2,800만 원은 금년에는 처음 시작하는 관계로 전산시스템을 일부만 운영을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타행까지 다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통합시스템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사용수수료를 계상했습니다. 보령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사무관리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할인보상금으로 1억 2,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상품권을 평상시에는 5% 할인에 특별한 경우에는 10%까지 할인을 하기 때문에 할인에 따른 도비보조금과 연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마을청년활동가 지원 사업교통비 3,76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년중소기업채용 지원사업 교통비와 청년상생고용지원사업 교통비 등으로 청년들의 일자리지원사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에 있어서 시에서 교통비를 월1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14쪽입니다. 일자리박람회 개최를 위해서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특성화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희망드림 취업캠프를 위해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산업단지 내 근로자 통근버스 임차지원을 위해서 금년과 마찬가지로 1억 3,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을청년가활동에 기타지원으로 청년활동가들이 자격증취득 등에 활동할 수 있도록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청년활동가 인건비지원에 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2018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마을청년활동가 인건비 지원은 38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는데 일단 전체사업비 50%만 본예산에 편성하고 부족한 예산은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415쪽입니다. 청년 중소기업채용 지원사업 인건비 1억 1,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청년근로자 10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청년 상생고용 지원사업 인건비 5,600만 원은 청년근로자 5명에 대한 인건비 90%를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청년 창업지원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예비청년창업가 10명에게 리모델링 또는 재료비로 인해서 팀 당 1,500만 원씩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보조를 위해서 17억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23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 우선 본예산에 17억을 편성한 다음에 부족예산은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대학생 단기인턴을 하기 위한 인건비 5,15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으로서 대학생들이 방학기간 동안에 중소기업에 직장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15명이 여름과 겨울에 근무를 하는데 전체사업비는 1억 정도가 들어가고, 본예산에 우선 5,000만 원만 편성하였습니다. 416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7억 7,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월90명 정도씩 6개월분이고 추가된 6개월 분은 추경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 1억 2,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9개 사업에 일자리와 마을가꾸기 사업에 편성된 24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50%만 일단 본예산에 편성하고 부족예산은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로 9,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년도제 육성사업으로 3,9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은 금년과 마찬가지로 1억을 편성했습니다. 418쪽입니다. 근로자이주정착금 기타보상금으로 1억을 편성했습니다. 근로자들이 보령으로 주소를 전입했을 때 100만 원씩을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청년근로자 정착을 위한 연봉지원 6,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0명에 2,100만 원을 지급했는데 계속 매년 지급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내년은 추가로 증가할 것으로 판단해서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산학관협력 관내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으로 금년과 마찬가지로 5,000만 원을 편성해서 아주대학교와 함께 협력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웅천산단 사업비 정산대금 계약보증금으로 42억 7,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웅천산단 용지매매계약 체결시에 충남개발공사에 우리가 정산대금을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총 금액이 분양가가 712억 원인데 그중에 60%를 부담하게 되면 427억이 되겠습니다. 427억에 10%를 계약금액으로 본예산에서 편성해서 지급하고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4년간 분납계획으로 1회분 93억에 대해서는 추경에 편성해서 금년 연말까지 지급할 계획입니다.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중국현지 수출박람회 및 보령관 운영을 위해서 내년에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관내 중소기업 우수제품을 중국현지에 홍보 겸 판매를 하면서 해외시장을 개척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약10개 기업을 모집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4억 3,000만 원은 금년에 집행을 하고자 했던 갓바위식품이 충청남도에서 도비지원이 어렵게 됨에 따라서 내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19쪽입니다. 맞춤형 재식재산 창출사업은 충남테크노파크에 3,000만 원을 위탁사업비로 지급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업인 한마음행사에 5,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도비 50%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 유치보조로 1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에 일본기업인 KJC와 MOU를 체결했고 내년부터 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충남도와 협의해서 50%를 지원받아서 12억을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20쪽입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에 1억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LPG를 사용하는 서민층 420가구에 노후배관을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사업으로 1억 4,200만 원을 편성했고, 대천해수욕장 도시가스 공급사업으로 민간위탁사업비 JB도시가스에 주는 사업으로 19억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의 전체 총사업비는 88억 원인데 우리시가 부담하는 금액은 28억 3,400만 원입니다. 약32%를 우리시가 부담하는데 금년에는 19억을 편성하고, 내년에 잔액을 편성해서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전기요금 일부지원사업으로 23억 7,400만 원을 편성해서 한전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금년7월부터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내년에는 총 사업비가 49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우선 24억을 본예산에 편성하고, 나머지는 1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421쪽입니다. 웅천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설치 사업으로 12억 8,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마치고, 금강청과 재원 협의중인데 내년에 사업을 발주하면서 기타 자재구입비를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422쪽입니다. 웅천 석재농공단지 내 체육시설 설치사업으로 5억, 요암농공단지 내 체육시설 설치사업으로 8,000만 원을 세웠는데 이 사항은 충남도에서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생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인데 기업지원과 아울러 지역상생사업에 의해서 체육시설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웅천석재농공단지도 송·배수관로 교체공사를 위해서 4억 2,000만 원, 요암농공단지 노후 오·우수관로 교체공사에 6억, 석탄박물관 인입수도관 확장공사를 위해서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석탄박물관은 현재 30mm관이 들어가고 있는데 60mm관으로 확장을 해서 원활한 물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423쪽입니다. 근로자 종합복지관 동백관운영 공단위탁금으로 2억 7,600만 원을 편성했고, 석탄박물관 운영공단전출금으로 1억 4,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투자유치기금 전출금으로 20억을 편성했습니다. 1046쪽에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특별회계는 총 예산 22억 6,000만 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웅천석재농공단지 청원건널목 위탁관리를 위해서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주52시간으로 3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전체사업비는 1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에 7,000만 원을 편성하고 내년까지 추경에 부족한 예산을 편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시설물 유지보수에 5,000만 원을 편성했고, 농공단지에 가로환경정비를 위해서 3,000만 원, 청소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기술진단용역에 6,500만 원을 편성하고, 주포농공단지 내에 농구장 골프장 시설을 위한 체육시설 설치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052쪽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특별회계입니다. 1,052쪽부터 1,054쪽까지의 사업비인데 금년도 전체 이월사업으로서 웅천이 1건, 주교가 19건, 오천이 7건, 천북이 6건으로 총33건에 25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62쪽에 발전소주변지역 사업 융자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융자기금은 주민복지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10억, 기업유치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5억 원을 민간융자금으로 편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59쪽 기금운용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인데 일시적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자금운영을 확대해서 건실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도로하고자 중소기업 제조업체의 경영안정융자금 2차를 보존하는 사업입니다. 총 출연금은 4억인데 이 4억을 가지고 이자를 보존해주고 있습니다. 도에서 1.75%에서 2%, 시에서 1%에서 1.5%의 이자를 보존해주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9개 기업에 38억의 융자를 신청했고, 이차보존은 21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바 있습니다. 64쪽에서 65쪽에 석탄회처리기금 사업입니다. 석탄회기금 사업은 내년부터는 제도가 바뀌어서 민간에게 직접적으로 지원이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민간단체가 법인설립이나 이런 준비가 안되어있기 때문에 일단 기금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총사업비 약15억 정도의 기금이 확보될 판단되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주요사업은 아직까지 사업비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을 받아서 추경에 반영할 것인지, 아니면 그전에 민간단체가 구성되면 민간한테 주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71쪽에 투자유치기금입니다. 웅천산단이 금년 연말에 준공되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입주가 된다고 했을 때 시 재정압박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으로 투자유치기금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현재 50억 원을 유치하였고, 내년도에는 20억을 확보해서 내년말까지는 70억 원을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해당쪽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12쪽에 전통시장 야시장이 예산에 세워져 있는데 지금 한내시장에서 하고 있는 그 야시장 행사인가요?

중앙시장 야시장을 중심으로 했는데 한내시장은 사실 저희가 아직까지 시비로만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전에 할 때는 공모사업으로 했고, 중앙시장도 마찬가지로 문화관광형 사업에 포함을 시켜서 야시장 행사를 해왔는데 내년에는 문화관광형 사업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시비로 했습니다.

414쪽에 일자리 박람회 개최를 하는데 취업이나 실적들이 나옵니까?

예, 금년에도 20여명 취업이 되고, 참여자들은 400여명 와서 참여를 합니다.

그러면 관내기업들은 몇 개의 기업이 참석을 하시죠?

20여개 기업 정도가 참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거의 한 업체당 한 명 이상씩 취업이 됐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리고 415쪽에 대학생 단기인턴 인건비 사업이 있잖아요. 이게 기업의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것인데 인턴 후에 취업이나 이런 조건들이 따로 있나요?

그런 것은 근무를 하면서 그렇게 될 수는 있는데 저희 취지는 젊은 대학생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체험을 해보고 굳이 밖으로 나가지 말고, 보령시에 있는 기업에 취업해서 근무를 하라는 뜻에서 정착을 하도록 유도하는 사업이거든요.

실질적인 경험을 쌓는 것이 목적이고, 향후 취업이나 이런 것도 부수적인 것인가요?

예, 거기에서 성실하고 하면 기업에서 졸업하고 오라고 할 수도 있고요. 아르바이트 성격이기 때문에 채용하는 조건으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상황은 아니고요. 두 달만 근무를 하는 것입니다.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419쪽에 기업인 한마음행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주관을 거기에서 하는 것이죠? 올해도 가보니까 기업인 한마음 행사라고 플래카드가 걸려있더라고요. 사업내용을 보면 근로자의 날 기념을 하고, 노사화합의 장 마련을 위해서 하는데 노사 한마음행사나 이런 식으로 가야하지 않겠습니까? 기업인 한마음 행사를 하면 업주들을 위한 행사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것을 토의할 수 있으면 해서 명칭변경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22쪽에 석탄박물관 인입수도관 확장공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물 사용하는데 문제가 많이 있나요?

저희가 금년에 리모델링을 완전히 끝내고 재개발을 했는데 그전에는 물탱크가 있어서 물탱크에다 물을 받아서 썼는데 이번에 물탱크를 없애면서 직관을 하다보니까 수도관이 커야 되기 때문에요.

이게 기존 상도관을 30mm에서 60mm관으로 확장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있는 수도관은 물이 들어오는 것이 부족하다는 뜻인가요?

물탱크에 물을 계속해서 야간에는 채워놓고 주간에 썼는데 지금은 물탱크를 없애고 나니까 직수로 해서 화장실 같은 곳은 물이 부족한 것입니다.

물탱크까지 들어가는 관이 30mm관이더라도 계속 물탱크에 담아놓고 뺐으니까 상관이 없었는데 물탱크가 없다보니까 이것은 30mm관인데 안에서 쓰는 물은 더 큰 거예요. 그래서 공급이 부족하니까 30mm관을 확장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게 리모델링 사업이 끝난지가 얼마 안됐는데 그때 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대는 물탱크를 없애는 사업을 했는데 인입관을 생각하지 못해서요.

그러니까 해놓고 나가니까 나중에 또 문제가 생겨서 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석탄박물관을 보면 청소년수련원 들어가는 입구 주차장에서 석탄박물관 넘어가는데 다리아시죠? 거기에 보면 석탄박물관으로 넘어가는 다리가 주차장에서 잘 보이나요?

지금 현재는 다리가 조그맣게 좁은 것으로 하나가 있는데 금년에는 거기에 도색을 하는 것으로 했는데 만약에 석탄박물관에 관람객들이 늘어나고, 거기가 비좁고 협소하다고 하면 확장하는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챙겨주시고, 저번에도 정비사업 이런 것을 하시느라고 열심히 하셨잖아요. 거기는 그냥 흐르는 부분인데 특별하게 중간에 물을 받아놓을 수 있는 부분을 건설하거나 해서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리부분은 추경에라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방문객들을 위해 설문조사를 해서 불편한 점이 있다고 하면 추경 때 반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415쪽에 대학생 단기인턴인건비를 조성철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처음으로 하시는 사업이죠? 신규사업인데 설명은 잘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실제 효과의 문제는 검토를 해보신 거예요?

다른 타 지자체가 하는 사례가 있어서 벤치마킹을 해서 하는 것인데요. 이번에 동계에 15명을 해보고 이게 기업들이 선호를 할지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 공고를 했는데 일단 15개의 해당기업체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희망하는 업체가 있으면 신청을 해달라고 했는데 효과를 보고 여름에 한다든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준비를 잘하셔서 해주세요. 그리고 418쪽에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인데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갓바위식품은 원래 보령에 있던 회사잖아요. 그런데 이게 농공단지로 들어가는데 이런 업체들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조례상에 관내에 있는 향토기업들도 일정금액의 투자증설이나 그런 것이 되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되면 도비지원이 아닌 순수시비로 하는데 신·증설에 대해서는 도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지방세 촉진보조금이라는 것이 원래 타 지역에서 오는 기업들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처음에는 수도권 이전기업에 대해서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안내려오다 보니까 타 지자체에서 들어오는 기업과 또 향토기업들의 불만이 있다 보니까 향토기업들도 신·증설을 한다고 하면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향토기업 용어가 어떻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지역 출신의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기업을 하는 것은 향토기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령에 있는 기업을 향토기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석탄회처리기금 올해 조성액을 20억으로 예상하시네요?

내년도에는 더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2호기가 정지되면

그런데 1,2호기는 석탄회를 많이 안써요.

그래도 3,40%는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입니다. 건축허가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 홍상의입니다. 저희 건축허가과는 작년 본예산 대비 8억 855만 8,000원이 증액된 69억 3,03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웅천행복주택과 명천공공실버주택 부담금 9억5,000만 원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429쪽입니다. 위반건축물 행정업무 지원시스템 유지관리로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위반건축물에 대한 행정업무를 전산화하는 사항으로 유지관리비 1,600만 원과 소프트웨어구입비 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지난 1회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시스템도입비로 600만 원을 승인해주셨는데 그 사항도 소프트웨어구입을 올해 했고, 내년에 소프트웨어 900만 원을 추가로 해야 시스템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계상했습니다. 공동주택 안전관리교육비 150만 원은 공동주택경비와 관리소장에 대한 집합교육 경비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온라인교육 60만 원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 따른 사이버위탁교육비입니다. 공동주택관리비 지원사업 2,000만 원은 공동주택에 대한 공동전기료지원사업비가 작년에는 공동주택관리비 지원사업비 2억 원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별도로 분리해서 공동주택관리비 지원사업 중에서 공동전기료 2,000만 원은 별도로 분리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비 지원사업은 지난해 2억 원에서 1억 원을 증액해서 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사업은 지난해 5,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을 증액해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을정비형 공동임대주택 분담금 2억 5,000만 원은 웅천행복주택에 대한 우리 부담금으로 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과 한전수용가 부담금입니다. 이로써 2억 5,000만 원을 내년도에 부담하면 웅천행복주택에 대한 시의 부담금은 종료됩니다. 공동실버주택사업 분담금 7억 원은 명천택지개발지구에 공동실버주택 120세대를 신축하는 사업에 대한 우리시 부담금으로 우리시 부담금 총17억 중 10억은 이미 부담을 했고, 7억 원을 내년도에 부담할 사항입니다. 430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31억 9,35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선유지비는 11억 원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계상했는데 이 사항은 자가소유 수급자에게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경·중·대보수를 해주는 사항으로 120가구를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빈집정비사업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1억 4,000만 원을 계상했으며, 최대 200만 원으로 70동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업무추진 여비는 576만 원을 지난해와 동일금액으로 계상했습니다. 고령자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지난해 7가구 4,900만 원 중에서 올해는 1가구를 증액시켜서 8가구에 5,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 지원 사업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7가구에 대해서 4,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슬레이트처리사업 국·도비사업비는 4억 3,000만 원으로 125동이 저희시에 배당되어서 4억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붕개량사업은 15동에 6,4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1쪽입니다. 비주택 슬레이트 처리사업은 내년도에 최초로 주택이 아닌 슬레이트에 대한 지원사업비로 50㎡이하 건축물에 대한 슬레이트 처리사업비 3,6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산도 슬레이트 건축물 일제정비사업으로 15동에 대해서 5,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빈집재생 활용사업은 3,500만 원으로 내년도에 처음으로 추진하는 도 시책사업인데 “함께 써유” 사업과 “더 행복한 공유주택” 사업으로 “함께 써유” 사업은 최대 1,500만 원까지 지원해서 빈집에 대해서 철거비를 1,500만 원까지 지원을 하는 대신 공터에 대해서 마을주차장이나 다른 용도로 3년 이상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빈집소유자에게 지원하는 사업이고, “더 행복한 공유주택”은 빈집에 대해서 2,000만 원까지 리모델링사업을 지원해서 4년 이상 무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4년 이상 무상으로 임대하는 조건에 동의하는 자에게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432쪽입니다. 개발행위, 농지, 산지전용 담당자에 대해 피복비 및 안전화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허가담당공무원 및 건축·토목·산림 설계종사자 합동워크숍 비용 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발행위, 농지, 산지전용 현지확인 출장여비를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3,200만 원을 계상했고, 인·허가담당공무원 및 건축·토목·산림 설계종사자 합동워크숍 행사보상금으로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천삽시도 산지복구공사는 행정대집행으로 산지복구를 하는 사항으로 2,58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대행수수료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현장조사비로 1억 9,55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령시 건축위원회 운영수당으로 건축위원회 3회 개최비용 6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설건축물 관리스티커는 100만 원을 감했는데 가설건축물 스티커는 청구자에 대해서 스티커를 교부하는 사항입니다. 433쪽입니다. 농지보전관리 추진여비는 지난해 400만 원이었는데 20만 원을 삭감해서 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4,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본경비 공공운영비는 지난해 3,800만 원에서 올해 정리추경에도 삭감했던 사항으로 2,000만 원을 감해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 운영 업무추진여비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3,600만 원을 계상했고, 과 운영 업무추진비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4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8쪽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저희 갈매기아파트 사무관리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갈매기아파트 업무추진여비로 480만 원, 갈매기아파트 공공운영비로 8,000만 원, 갈매기아파트 인력운영비 1명에 대한 인건비 4,619만 1,000원,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환급예산으로 2,000만 원, 예비비로 1억 6,90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31쪽에 빈집재생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죠?

예.

그런데 빈집소유자의 철거동의가 있던지 함께 써유 같은 경우는 3년 무상으로 주차장을 사용하니까

공토를 공용으로 쓰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공유주택 같은 경우가 빈집이 거의 폐가 수준일 텐데 안전상의 문제가 괜찮나요?

시·군 당 한 동씩 배정이 되어서 한번 조사를 해봐야겠습니다. 한 동밖에 안되지만 그런 우려는 있을 것 같습니다.

빈집이 오래되지 않은 집이어야겠네요?

리모델링도 2,000만 원이면 어느 정도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철거동의가 있을 정도면 상태가 심각할 텐데

그러니까 “함께써유” 사업은 철거를 완전히 지원해주고, 토지에 대해서 3년 이상 사용하는 것이고요. 더 행복한 공유주택사업은 리모델링사업비를 2,000만 원까지 지원해주고, 저소득이나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부족분이거든요.

안전에 신경을 써주셔서 선정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슬레이트 사업이요. 원산도에 세웠는데 이 금액을 가지면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조사를 한 바로는 거기가 98동이거든요. 내년에 15동을 하고, 21년까지는 다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슬레이트를 뜯어내면 지붕을 올릴 사업비는 해주나요?

지원신청을 하면 해주는데 많지 않기 때문에요.

슬레이트를 뜯으면 함석이나 기와로 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올해는 예산이 지붕지원 사업비가 있었는데 한 분도 신청을 하지 않아서 그 비용 전체를 승인받고 슬레이트 지원사업으로 처리를 했거든요.

그리고 시골에 보면 슬레이트 위에다 함석으로 덮은 것이 있어요. 그런 집이 많아요. 예를 들어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은 처리를 어떻게 했냐면 비가 새서 덮개를 씌웠는데 비가 안새니까 처리를 안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것 사업을 해서 슬레이트를 뜯으면 위에 지붕을 씌울 수 있는 사업을 해서 같이 홍보를 해야 뜯을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뜯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슬레이트를 뜯어서 집 옆에 쌓아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도 신고하면 처리를 해줍니다.

왜냐하면 덮어놓은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보관 슬레이트를 처리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429쪽에 공동주택관리비 지원사업은 어디를 예기하는 거예요?

공동주택관리비 지원사업은 준공된 후 15년 이상 된 노후공동주택에 대한 관리비 지원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LH에서 하는 것도 우리가 지원을 하나요?

LH에서 하는 것은 대상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주택에 대한 전기료만 지원을 하고, LH에서 하는 것은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432쪽에 업무대행수수료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현장조사 이것은 조례개정을 했는데 지금 현재 효과는 어때요? 건축사와 하는 것이잖아요.

전문가가 하는 것이고, 더구나 업무량에 대해서는 신고, 처리하는 담당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업무경감도 되고, 정확하게 처리도 되고, 민원인들도 편리하고요.

민원인들도 좋아해요?

굳이 여기를 안오셔도 되니까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허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소관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갑석입니다. 2020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9쪽입니다. 웅천돌문화공원 민간위탁사업비로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웅천돌문화공원 전자복사기를 구입하고자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저수지 68개소에 대한 제초작업을 하기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비로 4,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수장비 수리비로 관내양수장비의 지속적인 활용상태를 유지하고, 가뭄대비를 하고자 사무관리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용 지하수 수질검사비로 지하수법에 따라 100톤 일 사용관정에 대하여 3년 주기로 지하수 수질검사를 의무화하고 있어서 지하수 102개소에 대한 수질검사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설계 적신프로그램을 구입하고자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원활한 유지 관리를 위하여 구축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 DB구축에 대한 현행화작업이 필요해서 2,200만 원을 상정하였습니다. 수리시설 및 방조제 긴급유지보수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고, 농업용관정 15개에 대한 사후관리비로 7,000만 원, 영향조사비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수지 정밀안전진단 용역비로 저수지 안전진단결과 C등급이하 16개 소에 대한 정밀안전진단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효자도 방조제 제방도로가 파손되어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서 6,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남포 통간방조제 수문보수비로 6,000만 원, 침수피해예방 구거준설사업비로 주교면 은포리와 남포면 양항리에 금년에 사업을 추진하고 남는 구간을 마무리하고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수장비구입비로 읍·면·동에 비치되어있는 양수장비 폐기에 따른 양수장비를 구입하고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배수로 정비사업으로 장은4리 배수로 정비사업 등 12개 사업을 추진하고자 시설부대비를 포함해서 6억 7,800만 원을 상정하였습니다. 하상굴착 등 토제보설치비로 관내에 하상굴착 및 토제보를 설치하여 가뭄대비 농업용수를 확보하고자 임차료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뭄대비 농업용수 긴급급수차 임차료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업용수 양수작업관리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용 관정개발비로 극심한 가뭄시 관정개발로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공급하고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뭄피해발생 시 선제적인 가뭄대책사업을 추진하고자 1억 원을 계상하였고, 주산면 증산2리 농업용 관정설치공사비는 상습가뭄발생 지역으로 농업용수를 확보하고 영농피해를 예방하고자 또한 이것은 항공방제와 겸용으로 쓰려고 대형관정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산3리 농업용 관정개발은 갈수기 농업용수 부족으로 농작물피해를 예방하고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황룡지구 양수저류시설 설치공사비는 청천저수지의 여유수량을 황룡저수지로 인입하여 효율적인 수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비가 부족해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석지구 양수장 설치사업은 남포면 삼현리 상류지역에 농업용수관로가 노후됐고, 수량부족으로 인한 영농피해를 예방하고자 도비 포함해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배수로 정비사업은 대창3리 용수관로 설치공사 등 15개 사업을 추진하고자 10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3쪽입니다. 공기관위탁사업으로 대천2지구 배수개선사업 제방성토 및 농로포장 등 14개 사업을 추진하고자 13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4쪽입니다. 방조제 수문관리인 보상비로 3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수리시설 전기안전검사 업무대행수수료로 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리계 수리시설 공공요금으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 인프라 구축사업인 기계화경작로 사업을 추진하고, 낙동리 경작로 포장공사 등 7개 사업을 추진하고자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5쪽입니다. 공기관 위탁사업으로 삼현리 기계화 경작로 포장공사 등 13개 사업을 추진하고자 5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주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하산2통 큰골 배수로 정비공사 등 23개 사업을 추진하고자 시설 부대비 포함해서 17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8쪽입니다. 공기관위탁사업으로 재정2리 교량 재가설 설치공사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고, 남곡2통 농로 포장공사비로 1억 6,000만 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인 도비보조사업으로 낙동3리 농로포장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9쪽입니다. 공기관위탁사업으로 장현2리 농로 확·포장사업 등 9개 사업을 추진하고자 7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국·공유재산 측량비로 800만 원, 국유재산 현장확인 출장여비로 200만 원, 국·공유지관리용 드론구입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0쪽입니다. 주민숙원사업으로 소규모 공공시설 소송비용 및 배상금과 성주리 소교량 등 보수 보강공사 등 28개 사업을 추진하고자 25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5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의평3리 마을회관 보수사업으로 2,500만 원, 성연1리 마을회관 보수사업으로 9,000만 원, 금암4리 마을회관 증축사업으로 3,000만 원, 동대2통 마을회관 보수사업으로 1억 5,000만 원, 조기발주합동설계팀 특근매식비로 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기발주합동설계팀 설계용품구입비로 1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설계프로그램 유지·관리 업그레이드비로 780만 원, 조기발주합동설계팀 선진지견학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 및 소하천 유지보수 제초작업인건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인 하천준설과 장비임대료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관리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골재업체 골재품질조사 비용으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천 및 소하천 소규모시설 보수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하천 내 불법 등 관리 감시 여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천 및 소하천 유지보수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심천과 대농천의 퇴적토를 준설하고, 정비하여 집중호우 시 침수피해를 예방하고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천천과 웅천천의 퇴적토 준설과 수초 등 잡초를 제거해서 도심지환경을 개선하고자 상시유지보수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웅천천 상류의 하천준설 및 수풀을 제거하여 벚꽃축제 및 행사장주변 환경을 개선하고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포면 양항리 봉촌소하천 유지 보수는 퇴적토준설 및 표토를 제거해서 집중호우 시 농경지 침수피해를 예방하고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웅천읍 관당리 관동소하천 유지 보수는 퇴적토 준설과 표토를 제거해서 집중호우 시 농경지침수를 예방하고자 1억 원을 계상하였고, 웅천천 생태하천 복원은 생태하천복원 계획을 수립하고자 용역을 추진하는 용역비로 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동대4통 소하천준설은 동대동 L마트 옆 소하천으로 도심지 소하천 환경을 개선하고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천천 산책로 정비사업은 대천천변 산책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보행환경 개선하고자 탄성포장을 하려고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굴삭기 부착형 예초기는 구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봉덕소하천 정비는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지방이양대상사업으로 29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진죽천 지방하천 정비는 시설비로 28억을 계상하였고, 감리비로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화망소하천 정비는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지방이양 대상사업으로 16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산소하천 보수비로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웅천천 유지 보수비로 1억 2,000만 원, 2020년도 하천시설물 점검 및 정비를 하고자 지방하천 수문과 통문에 대한 상·하반기 정기점검과 정밀안전점검을 27개소 실시하려고 1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봉당천 하도정비사업으로 1억을 계상하였고, 신대천 하도정비사업으로 1억, 옥현천 퇴적토 정비를 하고자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홍천 퇴적토를 정비하고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터소하천 2차사업으로 1억 원, 남심소하천 정비 3차사업으로 1억 원, 흥곡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실시설계용역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천소하천 정비사업은 호안 유실이 발생되고 있어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산소하천 정비사업은 집중호우 시 주택과 농경지침수피해가 예상되고 있어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대천 제방도로 개설사업은 지방하천 제방도로를 개설하여 영농여건개선 및 통행불편을 해소하고자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로 2,850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급량비로 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술자문위원회 참석수당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문건설업 법령교육 및 홍보를 하고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비로 570만 원, 공유재산 공제회비로 30만 원, 과 운영업무추진 여비로 2,311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 원, 비용상환청구의 소 소송에 있어서 소송비용을 상환하고자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73쪽에 체험관광 네트워크 ios플랫폼 개발 및 고도화용역에 2,000만 원이 계상되어있는데 사업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이 사업이 현재 저희가 플랫폼을 만든 것은 삼성의 안드로이드를 사용하는 것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추가로 아이폰이 많이 사용되는 것 같아서 아이폰까지 같이 플랫폼을 개발하는 것으로 계획해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안드로이드용 플랫폼은 활용이 되고 있나요?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금년까지는 저희가 플랫폼을 정비해서 실질적으로 내년에 본격적으로 홍보해서 활성화시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개발을 가지고 사업이 잘되고 못되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기반자체가 안드로이드 기반 아이폰 기반이 다르다 보니까 개발비가 따로 들어가고 관리비가 따로 들어가고 이용하는 사람들은 증가하지 않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가 앞으로 어느 정도 기반이 정비가 되면 대기업이나 이런 곳을 쫓아다니면서 가입을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84쪽에 화산교차로에서 고인돌 인도정비를 하는데 이게 보도블럭을 교체하는 내용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거기가 시설이 안좋고, 보도블럭교체를 해야 하고, 가로수 수종갱신도 필요할 것 같은데 산림공원과도 협력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제일 문제가 나무가 자라면서 뿌리가 보도블럭을 드러내는 구간이거든요. 그러면서 보도블럭이 울퉁불퉁해지는데 이게 보도블럭을 새로 깔고 이것으로는 해결이 안될 것 같아요. 이것은 산림공원과와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485쪽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실시설계를 하는데 이게 그러면 8개 사업을 실시설계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 시효소멸에 대비해서 인가까지 받아놓으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인가까지 받아놓지 못하면 소멸되나요?

예,

실시설계 후에 사업도 바로 추진을 하실 것인가요?

사업은 보상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8개 사업을 다 하면 예산이 충분한가요?

현재 그것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해야 될 사항인데 2년 이내에 보상추진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요. 8개 사업을 한 번에 추진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요.

8개 사업 뿐만 아니라 인가만 받아놓은 사업장이 많이 있거든요. 소멸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인가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최소한 보상을 실시해야 합니다.

올해 안에 사업을 끝내야 되죠?

인가는 내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그러면 사업 8개 중에서 실시설계를 분할해서 우선순위가 급한 것부터 먼저 하거나 그러면 문제가 생기나요?

우선순위는 과업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상태이고, 나머지는 실효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게 실시설계를 설계만 해놓고 사업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까봐서요.

도시재생과와 협의해야 될 사항이지만 실효대비해서 과연 실효가 정확하게 되는 것인지 최종적으로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실효대비해서 인가까지는 맡아놓으려고 하신다고요?

내년 6월 30일까지 인가까지는 되어야 실효가 안됩니다.

그러려면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실시설계를 끝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이후로 2년 이내에는 보상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484쪽에 도화담 데크시설인데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도화담삼거리 교량에서부터 풍계리쪽 들어가면서 다음 교량까지 이후는 일부가 되어있어요. 안되어 있는 부분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제가 확인해 볼 것이 무엇이냐면 이게 관광과에서 그 사업을 따오기 위해서 도로 협력요청해서 하는 것이 무엇이죠? 공모사업인데 관광과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3억이 세워져 있을 거예요. 이것을 한번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부분을 확인해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면

하여간 3억이 관광과에서 이것을 해서 확정이 됐다고 연락받은 지가 오래됐거든요. 이게 어디에서 넘어가고 하는지는 몰라도

계수조정을 하기 전에 중복되면 한쪽을 없애버려야 되니까요. 확인해서 알려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78쪽에 대천항주변도로 정비사업이 있는데 이게 대천항 버스 일방통행길 들어가는 거기까지 있는 그 지역이죠?

일반통행도로와 주차장 쪽으로 가는 도로 그쪽이 좁아서요.

4차선으로 가다가 2차선으로 들어가는 도로죠? 그러면 거기에 상가인가요? 주택 끝에 하나 걸치는 것이 있는데 보상협의는 됐나요?

상가있는 쪽은 다음에 하기로 되어 있고, 지금은 군부대시설 그쪽만입니다.

아직 상가 있는 곳은

전체 다는 못하고, 도로가 4차선으로 가다가 줄어든 부분 그 부분과 시점부 그쪽은 나중에 할 것입니다.

그리고 482쪽에 해안로 대천역전장례식장 주변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인데 여기가 새로 사업을 해야 될 만큼 상태가 좋지 않나요? 그렇게 나쁜 것 같지 않은데요.

거기가 궁촌교 있는 그쪽에서부터 도로가 상당히 많이 진동이 오는 구간이 있어요. 굉장히 불편한 도로가 있는데 궁촌교에서부터 장례식장 지나서까지 도로에 차량이 다니다보면

그 구간 외에 뒤로 넘어가면 새로 할 만큼은 아닌 것 같아서요.

사업량을 보니까 2km인데 그 이후부터 500m구간 초입부터는 상태가 안좋아요. 그런데 그 뒤로 갈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요?

냉동공장까지 상태가 안좋고, 그 뒤로 일부 좋았다가 고속도로 밑에 일부 상태가 안좋아요. 그리고 괜찮았다가 그 뒤로 또 안좋아요. 그게 2km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하면 보기 싫으니까 한 번에 다 하는 김에 한다는 것이죠?

아니요. 중간중간만 하는 것입니다.

한 번에 하는 것 쭉 연장이 아니라 중간 중간에 해서 나쁜 구간만 하는 것 총 연장이 2km라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해안도로 구간이 뒤에 자전거도로 예산이 세워지기는 했는데 그쪽 자전거도로를 보면 해안도로 뿐만 아니라 일반도로나 이런 곳보다 더 잘 벗겨지고, 잘 깨지더라고요. 그것도 앞으로 계속 예산을 세우신다고 했는데 자전거도로도 관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못 들어서 그런데 478쪽에 대천항 주변도로 정비사업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대천항주차장 쪽에서 일방도로 가는 쪽에 4차선으로 가다가 좁아지는 구간이 있어요. 그쪽은 군부대시설로 해서 금년도에 그 건물하고 토지를 포함해서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이고, 버스 통행하는 구간이 있어요. 첫 번째 집이 사유시설로 되어있어요. 그 부분이 앞으로 도시계획은 결정이 되어있는데 현재예산이 거기까지는 반영을 못했고, 보상이나 이런 것을 설계해서

거기도 지금은 현재 통장어머님인가 누가 사시는데 협의가 됐어요?

예, 그쪽은 다음에 하는 것으로 하고요.

현재 협의가 안됐죠?

예, 협의가 안됐습니다. 협의는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그 부분을 해야 되는 사업인데

그쪽도 마찬가지이고, 저쪽은 시내버스가 돌지 못한다고 해서요.

그러면 시청부분은 보상협의가 안되어 있나요?

예.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농어촌도로는 대체적으로 보면 천북과 남포가 많네요. 저는 이해가 됩니다. 천북 같은 경우는 도로사정이 여유지 않으니까요. 다른 지역에 농어촌도로가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는데 천북 쪽은 개설이 많이 안 된 지역 중에 하나이고, 남포 같은 경우는

남포는 많이 되어있죠?

지금 공사 하는 것을 제외하고서는 많이 되어있습니다.

482쪽에 수로원대기실 일반수용비 300만 원인데 도로보수원 대기실 운영을 무엇으로 하는데 300만 원 밖에 안되나요?

일반적인 경비성입니다. 100% 신축할 계획에 있고, 현재 300만 원은 단순한 사무실운영비입니다.

사무실로 따로 하는 것은 없죠? 그분들 대기실을 잘해드려야 됩니다.

새로이 대기실을 신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484쪽 대고로 인도정비인데 지금 이쪽에 인도로 학생들이 다니죠?

대고에서 내려오면 오른쪽으로 정비하는 것이거든요.

485쪽에 대천여상입구 교차로개설 이것은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차량 회차가 어렵다고 해서요.

여상에서 나오는 쪽이요?

예, 거기를 회전교차로로 만드는 것인데 회전교차로로 만들다보니까 일반 주택이 걸립니다. 그래서 보상비를 우선 책정하고 시설비는 보상협의이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천여상 입구 쪽인가요?

정문 앞이요.

거기를 회전교차로로 하신다고요?

예, 회전교차로로 해서 시내버스가 돌 수 있게 만들려고 합니다.

486쪽에 대천죽정간 도로연계 주차장 개설사업인데 주차장을 어디에 하신다는 거예요?

대천죽정간이 당초 도로를 협의할 때 직선도로에 포함되어있던 것인데 거기가 대천죽정간 도로개설을 함으로 인해서 기존주차장이 없어서요. 그래서 기존주차장 없애는 것을 대체시설로 만들고, 나중에 주차장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위치가 어디에요?

현재 터널 입구 쪽입니다.

죽정동 터널입구요?

아니요. 대천여중이요. 여중 바로 엽에 보면 주차장이 하나 있어요. 주차장이 도로에 편입되고, 주차장을 배치해서 계속하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허도욱입니다. 교통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3쪽입니다. 교통과 예산은 전년도 139억에서 36억이 증가한 175억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수업체 유가인상분 보조금을 작년도보다 5억을 줄였지만 이것은 이월해서 쓰기 때문에 금년도 잔액이 많이 남아서 줄였습니다. 버스승강장 관련해서 전기요금 승강장 유지보수비에서 5,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4억을 지원했습니다. 버스승강장 관련해서 바람막이설치, 성주원형교차로 승강장설치, 노면표시 등을 위해서 2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도비30% 시비70% 해서 17억을 계상했습니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에 버스가 129개 노선 중에서 112개 노선이 적자여서 금년도 똑같이 14억을 지원해기로 했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에 19개 노선이 벽지노선인데 손실보상금에 국·도·비가 지원되어서 3억 1,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내버스 무료환승 손실보상은 1시간 내에 환승을 보존해주는 것인데 연간 41만 건에 5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원산도 마을버스 운영비 1,300만 원을 계상했고, 행복버스도우미 2명에 대한 인건비 4,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인 장애인콜택시 9대에 대한 위탁비가 3억 3,990만 원인데 나머지는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랜드택시 운영에서 서버, 통신비, 카드결제수수료로 9,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은 택시에 설치하는 것인데 운행거리나 결제내역, 운행시간 그런 것이 실시간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으로 409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형 교통모델 공공형택시는 천북 공공형 택시인데 금년은 4,000명이 이용을 했는데 1억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조성사업은 총 60억 사업으로서 금년도까지 27억을 투입해서 토지매입 40%를 완료했습니다. 현재는 도시기본계획 변경용역결정인데 내년도에는 도비 6억을 지원받아서 시비 14억으로 총20억을 확보해서 보상을 완료해 착공할 계획입니다. 브랜드택시 콜센터 노후장비교체에 2,600만 원을 계상했고,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손실보상에 75세 이상 무료지원인데 12억 8,200만 원을 계상했고, 9,40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등 교통카드 발급을 신규로 발급할 때 5,500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시에서 지원해주기 위해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내버스 음주측정관리 시스템도입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20조에 따라서 버스운행 전에 음주측정을 하기로 되어있어서 음주측정기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택시대폐차 지원사업은 낡은 택시 대폐차 비용 지원인데 대당 100만 원씩 지원하는 것입니다. 택시차량 영상기록장치 교체사업은 대 당 15만 원씩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용역비는 60억이 넘기 때문에 충청남도 재정투·융자 심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용역비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질서확립에 노인 장애인 어린이 안전용품구입인데 6,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보행교통지킴이는 녹색어머니회인데 홍보용품 100만 원과 활동비 1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98쪽입니다. 교통시설물 사고배상금은 사고가 날 경우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집행한 적이 없습니다. 시설비에서 4억 4,4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신호기 유지 보수단가계약에 신호기 144개 서행신호기 111개입니다. 노후교통신호제어기 교체는 내구연한초과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통합신호등주 설치는 동대사거리와 시청사거리에 신호기를 통합설치하는 사항입니다. 교통신호 연동개선용역은 한내사거리에서부터 관창사거리까지 연동을 주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요암3통 후동마을입구 교통신호등 설치는 자꾸 무단횡단으로 인해 사고위험이 있어서 신호등을 설치하려고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군헌갯벌체험장 교통신호등 설치는 해안도로변에 이용객들이 횡단하는데 위험이 있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499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는 위험도로에서 갈매기표지판이나 교통안전표지판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교통안전시설 심의안건은 경찰서에서 횡단보도나 중앙선 절선을 도색하는 것입니다. 시도18호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는 오포리 쪽에 대형차량이 많이 다녀서 위험이 많다고 해서 마을에 과속단속카메라와 이동단식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안전속도 5030은 차량으로 인한 사고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것인데 표지판을 설치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주요 횡단보도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설치는 신설사거리 등 4개소에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횡단보도 점자블록을 설치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동대사거리 과속신호위반 단속카메라 설치는 동대사거리가 60km 연동구간이다보니까 파란불일 때 상당히 빨리 달립니다. 그래서 과속카메라를 설치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동식 과속단속카메라 구입은 경찰서에 현재 이동식단속카메라가 한 대 밖에 없는데 구입하기 어렵다고 해서 한 대를 구입해서 경찰서에 대여해주는 것입니다. 주차장조성 및 관리에 동대3통 공영주차장 조성은 동대동 1578번지인데 용역비만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신흑4통 마을주차장은 신흑동 749-2번지인데 이주단지에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14면에 1억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천역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공영주차장 있는 쪽에서 반대편에 사유지포함해서 5,700㎡에 114면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대천27통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대천27통 마을주차장 조성사업에 36면을 조성하려고 도비 1억을 지원받아서 2억을 계상했습니다. 죽동5통 공영주차장 조성은 현대아파트 앞인데 시유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30면을 조성하는데 도비 2억 5,000만 원을 포함해서 5억을 계상했습니다. 501쪽입니다. 죽정동 대우아파트 입구는 교회주변인데 도비 2억 5,000만 원을 지원받아서 5억으로 계상하려고 합니다. 금암리 공영주차장 정비는 주산면 금암리인데 여기에 아스콘포장을 해주고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고자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보호구역 개선에 표지판이나 과속 및 가상방지턱을 하고자 1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등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계상했고, 공공운영비는 가로등 전기요금인데 동 지역은 저희가 내고, 읍·면 지역은 읍·면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재료비에서 노후가로등 제어반 교체에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가로등은 내년도에 들어온 것이 240개가 들어왔는데 100등은 본예산에 하고, 나머지는 추경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LED가로등 교체사업에 500등을 하려고 1억을 계상했습니다. 도서지역 보안등 유지보수 용역에 12개 도서 658동인데 고장시에는 직접 나가서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유지 보수 용역을 하고자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03쪽입니다. 귀농 귀촌주택 보안등 설치에 인구증가활성화 정책으로 귀농, 귀촌하는 분들이 가로등이 필요하다고 해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위험도로, 취약지 가로등 보강은 파레스삼거리에서부터 관촌로터리, 흑포삼거리에 가로등 보강설치 1억을 계상했고, 옥마역길 가로등 설치는 구 도로변에 가로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전기시설이 되어있는데 가로등이 없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독산해수욕장 입구 가로등 설치는 10등을 설치하려고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범죄취약지역 보안등 신설공사는 경찰서로부터 요청이 와서 30등 설치를 계획했고, 성주천 주변 가로등 설치공사는 성주천 주변환경 제방도로 설치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동대인도교는 신설동까지 가는 인도교인데 조명이 없어서 어둡다는 말이 있어서 2억을 계상했습니다. 한내로터리 야간 조명설치는 한내로터리가 상당히 넓은데 거기에 조명이 없어서 저녁에 다니기가 어두워 불편하고, 특히 야간행사시에는 옆에 사람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둡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조명탑을 높이 세워 환하게 하기 위해서 1억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82쪽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일반운영비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홍보전광판 3개소와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를 교체하려고 계상했습니다. 교통약자 주차장 시설확충은 임산부가 이용할 때 주차장폭이 좁은데 이것이 3.35m정도로 되어있습니다. 50면 이하일 때는 1개소, 50면 이상일 때는 30% 이상 하도록 되어있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19개소로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연구용역은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따라 3년마다 한 번씩 하도록 되어있는데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인력운영비에 인건비는 무기계약직 2명이 있는데 9,7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0쪽 여객자동차공영터미널 운영 특별회계는 일반수용비에서 공공요금으로 수도요금과 전기요금, 터미널 소규모 시설장비 유지보수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버스승강장 보수 및 신설에서 4억 원의 재정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이것도 그렇고, 494쪽에 비수익노선 운행손실보상이 있는데 액수를 한정할 때 이게 용역을 하거나 어떤 산출근거가 있나요?

대천여객이 매년 보면 11억 적자가 났는데 금년에도 상당히 많은 적자가 예상됩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 전체 다 따지면 연간 10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도 5억 정도 적자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어쨌든 회사를 지원해주는 것인데 공공성이 있기는 해요. 공공성이 있더라도 개인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지원은 회계 상으로 적자폭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노선이면 노선에 비수익 노선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게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운영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보상을 시에서 해주려면 그 노선에 대한 적자가 얼마이고, 그런 것들을 정해서 그것에 대한 금액을 보상해줘야지, 회계 상으로 얼마 적자가 났으니까 보상해주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요?

노선별로 전체 사업이 얼마가 들어가고 하는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다는 못주고, 보충해서 주는 것입니다.

일단 산출근거 같은 것도 정확히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498쪽에 교통시설물 사고배상금이 있잖아요. 작년도 예산이 5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1,000만 원으로 늘었어요. 그런데 아까 설명할 때 보니까 작년에는 집행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왜 증액을 시키셨어요?

작년에는 한 건이 들어왔는데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성격으로 1,000만 원 정도로 늘려놨습니다. 작년에 초등학교에서 오토바이 사고가 났는데 그것을 신청해서 500만 원 정도가 들어왔다고 해요. 만약에 그것을 주게 된다면 나머지는 부족할 것 같아서 예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보통 예산을 증액하려면 증액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 500만 원을 썼는데 500만 원으로 부족하더라, 그래서 1,000만 원이 됐다고 하셨는데 설명을 하실 때 집행실적은 없는데 예산은 증액시켜놔서요. 그래서 그것을 설명해주셨어야죠. 실적이 없는데 예산이 증액되면 말이 안되죠. 그리고 500쪽에 주차장 조성 및 관리에서 신흑4통 석서골 토지주 협의가 어느 정도 되어가고 있나요? 그때 들으니까 토지주와 협의가 안되는 것 같던데요?

저희가 감정을 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협의해서 어느 정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503쪽 한내로터리 야간조명설치인데 가로등신설로 200등을 설치하고

그것은 잘못 기록을 해놨습니다.

아까는 조명탑 설치를 얘기하셨는데 조명탑은 크기라든가

해수욕장 양쪽에 바다를 비추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양쪽에 세워서 가운데를 비춰주는 것입니다.

로터리가 있으면 가운데에 길이 있잖아요. 그것을 비춘다는 것인가요?

예, 전체를 비춘다는 것입니다.

두 개로 가능한가요? 이게 안전문제도 있을 수 있고, 야간행사나 그럴 때 어두워서 불편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금년 같은 경우 야간행사를 할 때 보면 옆에 있는 사람도 안보여요.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로터리 양끝에서 가운데로 비추는 것인데 다른 행사나 이럴 때 걸리고 이런 것은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로터리 내부로 들어오는 것인데 그것도 상관이 없어요? 밖에 있으면 도로시설로 넘어가는 것 아닌가요?

예, 인도 끝에 폴대를 세워서요.

공간이 나오나요?

양쪽 인도가 넓으니까요.

그리고 1,083쪽에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연구용역을 하시잖아요. 이게 어디를 가나 주차장이 난리예요. 그런데 주차장을 주민들도 그렇고 요구하시는 분들은 엄청나게 많아요. 그것을 다 들어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하면서도 수요량을 조사하고 우선순위나 그런 것들을 잡아서 장기계획을 세우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3년마다 한 번씩 하도록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게 장기계획이 안세워져 있다보니까 시민들은 자꾸 해달라고 하고, 결국에는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이쪽에서 요구가 많이 들어오면 그 지역만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계획성 없이 중구난방으로 가다보니까 실효성은 실효성대로 떨어지고 예산은 예산대로 쓰는 거예요. 이것은 3년마다 계획을 세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3년 동안 어느 지역에 필요량이 어느 정도 된다는 조사를 하셔서 올해는 여기, 내년에 여기는 몇 면 이런 계획을 세우셔야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99쪽에 시도18호 오포에서 갈현 과속단속카메라 설치요. 거기 지금 저수지 있는 곳 언덕 올라가면서 초입저수지요. 거기가 지금 위험하잖아요. 그 앞에 냉동공장 하나 있잖아요.

그 구간에 구간단속카메라를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중간에 30km짜리 보호구역이 있는데 안맞는다고 해서 중간중간에 과속단속카메라를 고정식과 필요하면 이동식으로 여섯 곳을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언덕을 올라서면서부터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밑으로는 방지턱을 해놔서 빠르게 못 다니거든요.

그런데도 주민들이 집회를 할 때 이게 필요하다고 해서요.

거기에 다 방지턱을 해놔서 60km밖에 못 달리던데요?

큰 차가 다니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큰 차는 속도를 높이지 않아도 옆에서 보면 위험을 느끼거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493쪽에 아까도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운수업계보조금과 아까 조성철위원이 질의한 비수익노선인 벽지노선 이 부분도 전체 용역을 해서 우리가 근거를 갖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그 부분을 보조해주는 것은 보조를 해주되, 산출근거나 조사시점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전반적인 것은 충청남도에서 내년 5월까지 용역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은 아시다시피 노선별로 수익이 얼마인지 정해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보호구역 이게 애매하더라고요.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내려오는 길에다 방지턱을 해놓으니까 사고위험이 높다고 하고, 어르신들은 이게 또 필요하고요. 조정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한내로터리에 조명등을 두 개 설치한다고 하셨나요? 인도에서요?

예, 인도 쪽에서 투광식으로 가운데를 비춰주면 전체가 다 환해집니다.

그러면 운전에 큰 지장이 없겠어요?

특별하게 지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행사 때문에 하시는 것은 아니죠?

아닙니다. 평상시에도 굉장히 깜깜합니다. 가로등을 쭉 설치할 수도 없고 해서 생각한 것이 양쪽에다 해수욕장 조명등처럼 쏴주려고 합니다.

안에 어두운 것은 한 두 개만 하면 되잖아요.

길 따라서 해야 하는데 행사할 때는 그런 것들이 걸리적 거리고 안될 것 같아서요. 차라리 밖에다 해놓고, 꺼놓고 해야 될 행사는 꺼놓고 하려고요. ○위원장 문석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입니다. 산림공원과장님께서는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김구연입니다. 저희과 내년도 본예산은 총189억 9,000만 원 중에서 약75%가 국·도비사업이기 때문에 그 비율에 맞춰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체사업 48억 1,800만 원은 꼭 해야 할 사업에 대해서는 시비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10쪽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으로 수용비에 789만 원, 재료비에 1,450만 원, 시설비로서 청라 나원리 일원을 방제하는 사업으로 4억 4,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림재해일자리 사업으로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85만 원, 일반병해충 방제에 1,250만 원중에서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등해서 38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12쪽입니다. 시설비로서 꽃매미 알집제거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374만 7,000원을 계상했고, 감염목 무단이동단속 초소운영에 8,200여만 원을 했습니다만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생활권 수목진료 지원사업에 학교나 공원 등을 컨설팅 해주는 사업으로서 500만 원을 계상했고, 산림재해일자리 장기사업 중에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경상보조로 인건비 5명에 대해서 9,798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 사무관리비에 1,080만 원을 계상했고, 산림병해충 방제지원 사업에 예방나무주사와 예방나무주사 등 시설비로 7억 8,2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4쪽입니다. 민유임도 관리사업으로 일반운영비 640만 원, 인건비에 6억 9,500여만 원, 시설비 중에서 간선임도, 작업임도, 임도구조개량, 임도보수 등 시설부대비로서 6억 6,5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5쪽입니다. 산불예방사업비로서 인건비로 8,100여만 원 이것은 도서지역 산림감시원에 대한 인건비를 추가적으로 계상했고, 일반운영비로 3,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16쪽입니다. 산불진화에 따른 사상자 보상비로 120만 원인데 이것은 산불진화 시에 부상을 입었거나 할 때 지원해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헬기임차부담금으로 1억 9,600만 원이고, 산불예방진화대 교육평가는 산림진화대 20명에 대한 교육받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도서지역에 고압펌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해서 내년초에 지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경상적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 2,700만 원, 여비 280만 원, 자산취득비로 휴대용무전기를 구입하는 비용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불감시원 및 진화장비 지원사업으로 산불감시원 34명에 대한 인건비 4억 5,300여만 원을 계상했고, 사무관리비는 산불감시도우미 54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신발을 사주는 비용으로 1,09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본적보조사업으로 산불소화시설 점검보수비로 830만 원, 개인진화 안전용품경보장치 등 산불감시카메라 신설사업에 2,1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18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970만 원을 계상했고, 시설비 및 부대사업비로 산불무인카메라 유지 보수비와 산불안전공간조성비로 1억 2,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불안전공간조성사업비는 올해 처음으로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문화재나 목재건축물 주변에 인화물질을 제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불재해일자리 단기사업 인건비로 7억 5,000여만 원, 사무관리비로 2,300여만 원을 계상했고, 이번에 도비를 지원해줘서 신규로 10명에 대한 산불진화대 인건비로 1억 1,000여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방댐 시설사업비로서 2억 5,000만 원을 계상했고, 사방댐 준설관리사업으로 1,400만 원, 계류보전시설 사업비로 9,680여만 원, 사방시설점검사업으로 4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21쪽입니다. 산사태현장예방단 사업으로 5,300여만 원을 계상했는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사방시설 안전조치사업에 5,000만 원, 사방시설 정밀점검사업비로서 사방협회에 의뢰해서 하는 사업비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2쪽입니다. 산림위로관리사업으로서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11억 3,000만 원이 되겠는데 보령과 금산이 공모사업에서 선정되었기 때문에 국·도비가 확보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복원사업으로서 사무관리비에 800만 원, 여비에 600만 원, 시설비인 토석채취허가지 관리 등 불법행위 예방지원사업으로 2,500만 원인데 이 사업은 토석채취허가지가 16개 소가 되는데 항공촬영 등 지속적으로 불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해서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림자원관리사업으로 노거수 및 보호수 관리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했고, 정기적인 사업으로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23쪽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사업으로서 24억 5,800만 원을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조림사업으로서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웅천나무심기 행사에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전이전사업비로 춘기 131ha, 추기30ha에 해당되는 조림사업비를 올해는 산림조합에 위탁 시행하는 사업비로 10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정책숲가꾸기 사업도 1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재팰릿보일러 보급사업은 10대에 2,800만 원이 계상됐고, 공공산림가구기 사업으로 인건비에 1억 2,600만 원, 일반운영비에 9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제제품 품질단속여비로 70만 원, 고향마을 숲가꾸기 지원사업은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고향마을에 가지치기나 죽은나무를 베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으로 야생복숭아 및 고로쇠식재단지 관리사업은 4명에 따른 인건비를 계상하였고,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인건비로 2억 400만 원, 일반운영비로 1,000만 원, 여비 300만 원, 재료비 1,300만 원등 해서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7쪽입니다. 숲가꾸기 패트롤사업은 피해목이라든지 생활불편목을 제거하는 사업으로서 인건비로 1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8쪽입니다. 전문임업인 경영사업비로서 전국임업후계자대회 참석자보상에 400만 원, 임업인 숲길걷기 대회 참석자보상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문임업경영인 육성지원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했고, 임산물 상품화지원사업 출하박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물 생산·유통 기반조성사업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임산물 가공장비, 밤노령목관리, 친환경방제장비, 표고자목구입으로서 1억 5,9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사업으로 토양개량제나 유기질비료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3,590여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사업비로 인건비에 1억 4,700만 원을 계상했고, 사무관리비로 3,500만 원, 재료비에 1,000만 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서 도시공원 수목환경개선사업 외 4개 사업에 6,900만 원, 공원시설보완사업에 3,000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토지매입비 등에 4억, 생활권 완충숲 조성사업 지방재정투자심사 조사용역에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도시공원관리에 따른 트럭이나 예초기 전정기 등 해서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공원 녹색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 4,600만 원, 재료비에 300만 원, 시설비 중 녹지대 수목관리사업에 1억 원, 해수욕장 녹지대관리사업으로 시설부대비까지 해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1쪽입니다. 명상숲 조성사업 대천여상에 해주는 사업으로서 6,000만 원을 계상했고, 향토숲 관리사업에 1,000만 원, 복지시설나눔숲 조성사업 중에 충청남도 도립요양원 녹색사업으로 국비가 보조되는 사업으로 1억 2,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공원 내 노후어린이 놀이시설보수 및 교체사업비로 오랏공원 외 3개소가 해당되겠는데 4억 5,000만 원을 계상했고, 산림문화행사사업으로 옥마산 봄꽃축제사업에 1,000만 원, 제16회 주산 봄꽃축제 1,500만 원해서 2,500만 원을 계상했고, 등산로 관리사업에 등산로 편의시설 및 유지관리사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성주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으로 2억 9,800만 원을 계상했고, 성주산 휴양림 운영에 따른 인건비로 2억 4,000만 원과 일반운영비로 2억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재료비에 690만 원, 시설비 중 명품소나무가꾸기 사업에 3,500만 원, 성주산 자연휴양림 11개동 숲속의 집이 있는데 급수시설비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도시생활권 등산로정비사업에 이정표나 안내판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7,930만 원을 계상했고, 민간위탁사업으로 숲해설사 위탁 운영지원금으로 5,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지원사업으로 숲길 체험안내 운영 1명을 휴양지 내에 배치하는 사업으로 1,875만 원, 소규모등산로 정비사업과 걷는 길, 둘레길 정비사업으로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36쪽입니다. 성주산자연휴양림 활성화사업에 민간이전사업 유아숲지도사 위탁운영 사업으로 1억 원이 계상되었고, 성주산 자연휴양림 치유체험장이나 임도보수사업으로 활성화사업에 11억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유림 산림경영계획 작성에 따른 시설비용 510여만 원을 계상했고, 산촌마을운영매니저 인건비로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산촌생태마을 시설보완사업으로 미산면 은옥현 생태마을에 따른 시설보완업으로 1억 4,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모란공원 관리사업으로 시설비로서 산골장 조성사업에 3,000만 원, 식당매점 리모델링 공사 6,000만 원 등 약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유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사무관리비 700만 원과 국내여비 490만 원을 계상했고, 국토공원화사업으로 인건비 2억 2,500만 원을 계상했고, 재료비로 7,200여만 원과 시설비 중 주요도로변 가로공원 및 하단관리사업으로 1억 4,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가로수 조성에 따른 인건비로 1억 5,100만 원을 계상했고, 거기에 따른 가로수 보식사업에 1억 원, 가로수 교체사업으로 5,000만 원 등 3억 4,300여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 자산취득비로 전동가위 4대를 구입하는 비용 1,730여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무궁화큰잔치 출품작 운반비용 300만 원과 무궁화수목원 보완사업으로서 무궁화 양묘장을 조성하는 사업비 4억 원을 조성하였고, 맞춤형 주민녹지환경조성사업은 마을회관 같은 곳에 정자를 설치해달라는 요구에 의해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무궁화수목원 운영에 따른 인건비로 2억 4,000여만 원을 계상했고, 일반운영비인 소모품이나 눈썰매장 운영소모품 장비임차관리 등 해서 1억 5,300여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340여만 원을 계상했고, 재료비로서 꽃묘, 비료, 농약구입 등 5,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무궁화수목원에 대한 난간걸이 조성사업이나 물레방아 조성사업, 생태연못 방수공사, 하트조형 설치공사로 해서 2억 7,500만 원을 계상했고, 자산취득비로서 3,1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지원사업으로서 도시녹지관리단 인건비로 1명이 해당되는데 2,000만 원의 인건비를 계상하였고, 명품가로숲 관리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해서 가지치기나 수형조절 고사목을 제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숲 관리원 6명에 대한 인건비 1억 6,500만 원 계상했고, 행정운영경비로 일반사무관리비에 일반운영비로 1억 2,900여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모란공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 3억 5,710여만 원을 계상했고, 모란공원 운영에 따른 공단공사 자본전출금 1,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2쪽에 감염목무단 이동단속 초소를 운영하는데 올해는 감이 됐어요.

이것은 3개소를 운영하다가 내년부터는 2개소만 하려고 하거든요. 청라를 빼려고 합니다.

청라쪽을 빼면 문제가 안생기나요?

거기는 워낙 달리는 지역이고 해서 있으나 없으나 해서 단속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내년부터는 2개소로 운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래위와 남포중앙 쪽이나 대천 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재선충병 방제를 하기 위해서 방제비용 같은 것도 예산이 증액됐잖아요. 방제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확산방지를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청라 같은 지역도 운영을 해봤는데 단속실적이 전무한 상태여서요. 그래서 굳이 거기에 인건비를 들여서 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감해서 운영을 해볼 계획에 있거든요.

재선충병 확산방지 이런 것은 단속실적이 없어도 여기에서 단속을 하고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그쪽으로 안가는 효과들이 있는데요. 간헐적으로 하더라도 검토를 해보세요.

예, 운영의 묘를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홍기위원님이 노거수와 보호수를 말씀하셨는데 보호수는 지정이 된 것이고, 노거수는 미지정이라고 하셨잖아요. 지정이 되지 않았지만 시에서 관리를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예산이 노거수 같은 경우는 16분인데 5,000만 원이고, 보호수는 지정이 된 보호수인데도 81분을 관리하는데 6,000만 원이에요.

보호수는 계속 보호를 해오면서 해마다 예산을 투입해서 했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데 노거수는 보호수로 지정이 안되어서 관리에 소홀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예산을 투입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작년에도 보호수 및 노거수 전체가 5,000만 원이었고, 이번에는 노거수만 5,000만 원을 쓰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목재 팰릿보일러보급이 물론 국·도비 내려와서 하는 사업이기는 한데 작년도 실적이 어떻게 됐죠?

올해 실적이 4대입니다.

10대 중에서 4대를 한 것인데 실적이 거의 안나와요.

2016년도까지 정점을 찍다가 2017년부터 하향추세에 있거든요.

올해도 신청하는 분들이 없을 것 같아요.

연말에 문의를 하는 분이 있기도 있는데 지난번에 박상모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홍보부분에서 강화를 해보고, 어차피 도에서 배정을 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최대한 소진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장점이 별로 없어서 안되는 사업이기, 이게 홍보가 안되어서 안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어쨌든 내년도는 목표물량을 최대한 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목표뮬량 10대를 소화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저는 이게 국·도비가 내려왔다고 해서 그것을 맞추려고 다 하다보니까

이게 국비가 30%, 도비가 28%, 시비가 12%이고, 자담이 30% 들어가는데 자담이 있기 때문에 신청확률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숲가꾸기 사업이요. 보니까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4명인데 도화담 분들이에요?

예.

그리고 528쪽에 임산물 상품화지원과 임산물 생산유통 기반조성인데 이게 어디에요?

이게 어디라고 지정되어 있지는 않고, 대부분 미산, 청라, 성주가 되는데 지금 신청을 안받았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되면 거기에 따른 신청을 받습니다.

임산물 생산유통기반 조성 같은 경우는 임산물 가공장비나 이런 곳은 있을 것 아니에요?

아직은 지정되지 않았고, 내년도 3월에 농림식품부 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때 하기 전에 이미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이 부분을 한다면 우선순위에 따라서 지정을 하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하실 때 주었던 곳을 계속 주지 마세요.

예, 그런 것을 참고하겠습니다. 들어온다고 다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농산물생산유통기반조성 사업비는 계속해서 지원했던 사업이죠? 그동안 해왔던 3년 치만 자료를 갖다 주세요. 그리고 도시공원조성에서 생활권 완충숲 조성사업 지방재정투자심사 타당성 조사용역은 따로 해야 하는 것입니까?

예, 해야 합니다.

전에 했던 용역과는 상관이 없나요?

예, 그것을 기초로 해서 지방행정연구원에 다시 심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통과가 되어야 하고 그것이 통과되면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도 통과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하나의 절차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531쪽에 도시공원 내 노후어린이 놀이시설 보수 및 교체인데 이것은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지금 계획은 10년 이상된 공원이 3개 있거든요. 거기에 있는 시설물이나 이런 것이 노후화되어서 전면 교체를 하고요.

지금 놀이기구를 교체한다는 것이잖아요. 이것을 놀이기구 교체보다는 자연생태적인 부분으로 바꿔보시지 그래요. 놀이기구를 아이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금방 실증내요. 종합놀이기구가 비싸기만 하더라고요. 그냥 생태적으로 나무나 뭐를 가지고 놀 수 있는 것을 고민해보세요. 자꾸 놀이기구를 교체하는데 전국에 계신 어머니들도 놀이기구에 대해서 요즘은 선호를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바닥이나 이런 부분들도 생태적인 부분으로 고민해보세요.

그 부분을 참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교체된 부분도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그리고 536쪽에 성주산자연휴양림 활성화사업에서 치유체험장 조성 어린이놀이터가 있어요. 이 부분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금액이 7억이면 치유체험장을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조언을 한다면 어드벤처놀이터하고 모험놀이터인데 짚트랙처럼 조그만 것이 있잖아요.

잔디광장도 있고 치유체험장도 있는데 연계해서 해보겠습니다. 새로운 것이 있어서 제안을 해주시면 돈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반영을 하겠습니다. 돈이 많이 안들어가니까 제안을 해주시면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38쪽에 가로수조성에서 시가지 감나무 가로수정비는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감나무 821주를 다른 것으로 교체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시범적으로 어느 구간을 베어내고, 우리 기후나 토양에 맞는 가로수로 바꿔본다는 얘기예요. 바꿨는데 시민들의 반응이 좋았을 때는 점차적으로 바꿔보려고 합니다.

감나무를 어떤 것으로 바꿀 것인지는 정했나요?

그것까지는 고민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542쪽 행정운영경비에서 공공운영비가 1억이네요.

산림공원과 전기세나 등등 관리하는 인원이 많아서요.

따로 하지 않고,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공원이나 전기료 이런 것을 공공운영비로 하나요?

예, 그 비용으로 합니다. 가지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도과 소관입니다. 수도과장님께서는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도과가 많은데 간단하게 해주세요.

수도과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3개가 있습니다. 일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8쪽 정수검사 등 마을상수도 수질관리에 1억 3,074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보수공사 등 마을상수도 시설개량에 2억 7,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9쪽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에 4억, 봉성리 등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에 1억, 도서지역 식수원개발에 6억 6,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0쪽 하수도 수질개선에 1억 6,081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청사유지관리 등 행정운영경비에 1,792만 원을 기타회계전출금에 151억 1,1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951쪽 상수도특별회계 수익적수입입니다. 사용료수입 등 영업수익에 121억 2,065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급·배수공사수익에 11억 819만 원을 계상하였고, 급수공사수수료 등 영업외 수익에 532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자 등 영업외 수익에 6억 5,67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7쪽 수익적지출입니다. 원수 및 취수비에 1억 7,430만 원, 정수비에 70억 3,40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수구입비 등 제경비에 61억 551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급수관련인건비 등 제경비에 10억 2,75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5쪽 인건비 등 일반관리비에 7억 7,23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에 8억 6,402만 원을 계상했고, 특별손실금에 1,100만 원, 예비비에 10억 3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5쪽 자본적수입입니다. 시설분담금 수입에 3억 3,900만 원, 타 회계 건설보조금수입에 125억 4,65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6쪽 순세계잉여금에 18억을 계상하였습니다. 979쪽 자본적지출입니다. 상수도시설공사 등 구축물에 88억 7,15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2쪽 누·보수차량구입비에 3,300만 원, 노후상수관망정비 등 건설중인 자산에 40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에 24억 5,24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989쪽 하수도특별회계 수익적수익입니다. 사용료수익에 46억 9,800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기타영업수익에 1,1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자수익에 1억 3,500만 원, 타회계전입금수익에 7,000만 원, 기타영업외 수익에 20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3쪽 수익적지출입니다. 하수도시설 및 관거기 6,950만 원,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비에 2,100만 원, 인력운영 등 일반관리비에 7억 7,206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BTL용역관리 등 경상이전에 2억 1,147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하수도관리 특별손실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에 8억 4,85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1쪽 자본적수입입니다. 시설분담금 수입에 4억,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에 155억 78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순세계잉여금에 15억, 미수금 8,000만 원, 기타자본적수입에 1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5쪽 자본적지출입니다. 하수도공사 등 구축물에 79억 7,177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단관리비 등 민간자본이전에 97억 7,38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9쪽 보령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에 2억 8,300만 원, 정부보조금반환에 2,000만 원, 예비비에 26억 9,32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령댐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으로 보령댐주변 지원사업 기타수입에 4억 7,257만 원, 잉여금에 2억 9,143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출은 여비에 160만 원, 민간경상보조사업 민간이전경비에 2억 5,657만 원, 평1리 마을안길포장 등 시설비에 4,800만 원, 웅천읍 평2리 마을회관 집기구입 등 3개사업에 1억 8,300만 원, 예비비에 2억 7,3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4쪽에 보면 불감·동파계량기 교체로 예산이 세워졌는데 전년도보다 증액이 많이 됐어요. 동파가 많이 됐나요?

이게 동파도 동파지만 실제 내구연한이 지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8년인데 8년 지난 것을 계상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975쪽에 내항동 현대자동차학원 쪽으로 상수도시설공사가 들어가는데 여기가 부대 들어가는 쪽으로 되어있고 현대자동차학원 옆에는 10호 정도 되나요? 거기에 사유지 들어가는 쪽이 옛날에도 마을민원이 많이 있었는데 거기가 사용승낙이 어려웠잖아요. 최근에 어떻게 됐나요?

현재 현대자동차학원 부지를 지나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한 것은 토지외곽 쪽으로 협의를 해보려고 계상을 했는데 현대자동차학원 쪽에서 상당히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현대자동차학원은 부정적이고, 그쪽으로 안지나가면 너무 많이 돌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민원해결차원에서 넣어보고 부딪혀 보려고 합니다.

돌아다가보면 나중에 관리나 이런 문제가 어려워질 것 같아서요. 현대자동차학원 측과 협의를 잘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김홍기위원이 질의한 것인데 리모델링을 우리가 꼭 해줘야 되는 것입니까?

의무는 아닌데

우리가 그만큼 임대료나 여러 가지를 주잖아요. 그들 스스로는 못하는 것입니까?

그쪽에서는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대로 비록 열악한 환경이나마 사무실을 제공했으니 나머지는 그쪽에서 알아서 하라는 말씀도 근본적으로 맞다고 보는데 조금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해주면 좋았을 것을 사무실 자체가 열악하다보니까 그런 도의적인 부분을 개선하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979쪽에 상수도 생활민원 처리사업 6,000만 원은 우선현안사업이라고 되어있는데 민원 신속처리비용인가요?

예.

1,002쪽 주포, 주교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가 진행 정도가 어떻게 되어있어요? 예산이 많이 삭감됐네요? 지금 전혀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지금 주포, 주교 계약의뢰를 한 상태거든요. 설계는 9월에 끝났고, 조달청에 일상감사나 여러 행정절차 이행하는 과정에 시간이 걸려서 12월에 저희가 조달청에 계약의뢰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집행분이 발생 했었으면 국·도비 부분에서 많이 계상됐을 텐데 금년에 집행한 부분이 없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순서이오나 휴식을 위해 16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윤병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20년 일반예산 총액은 589억 5,695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11.75% 증가하였으며, 금액으로는 61억 5,857만 원이 증액되었고,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는 81억 2,000만 원으로 전년대비 3.4%증가하였으며, 금액으로는 2억 8,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06쪽 농지이용실태조사 지원에 관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3,959만 원, 사무관리비로 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마을 공동급식도우미 지원에 9,600만 원, 여성농어업인 행복카드 바우처지원에 14억 9,600만 원, 농촌마을 공동급식시설 개선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정보지 보급 농·축유통신문, 농·수·축산신문, 학교농어민신문, 한국농정신문, 충남농어민신문 등 총 5종에 1억 3,050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관광시설 안전점검 수수료 200만 원,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에 1,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8쪽입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에 1,500만 원, 농림축산식품사업 심의위원회 심의수당 175만 원, 농민회관 공공운영비 1,416만 원, 충남농업경영인대회 참석 600만 원, 충남농민회 대회참석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남 쌀전업농대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400만 원, 새농민회 전진대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200만 원, 여성농업경영인대회 참석에 400만 원, 농업경영인 전국대회 참석에 1,000만 원, 쌀전업농 화합대회에 5,000만 원, 제14회 보령시 농업관련 기관단체 화합행사에 1,500만 원, 제25회 농업경영인 및 여성농업인 화합행사에 2,000만 원으로 작년보다 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여성농업인경영인 김장나눔행사에 200만 원, 농업인의 날 농산물전시 및 홍보행사에 1,300만 원, 우수농업경영인 역량강화교육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9쪽입니다.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 사업지원에 92억 3,600만 원,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지원에 2,800만 원, 양곡관리경상보조 국내여비에 240만 원, 유기질비료 지원에 13억 1,200만 원, 토양개량제 지원에 10억 3,500만 원,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기타보상금으로 9,240만 , 친환경농업 자재지원에 5,3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안전보험에 3억 원, 농작물재해 보험료 지원에 3억 6,000만 원, 농기계종합보험 지원에 2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에 1억 5,000만 원,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행정비지원에 2,212만 2,000원, 쌀직불제 행정경비 1,500만 원, 밭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에 11억 1,798만 2,000원, 유기농업자재 지원에 1,250만 원, 밭농업직접지불제 행정비로 2,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2쪽입니다. 농업안전사용 장비지원에 2,520만 원, 충남쌀 유전자분석비 지원에 1,250만 원, 충남쌀 우수브랜드 마케팅지원에 9,000만 원, 통합 및 노후 RPC시설장비지원에 2억 1,600만 원, 정부양곡 보관창고 출입문 개·보수지원에 8,000만 원, 식량작물 생산비 절감지에 1억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3쪽입니다. 식량작물 생산비 절감지원 시설장비에 2억 원, 우리밀재배 생산지원에 560만 원, 식량산업 보완사업에 7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에 60억 5,835만 원, 음독자살예방봉투 지원에 200만 원, 농기계구입 지원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4쪽입니다. 생산자 소비자 신뢰구축 급식데이 운동에 850만 원, 초·중·고 특수학교 무상급식식품비 39억 원, 유치원 무상급식식품비 1억 8,364만 8,000원, 농작업 임대용 농기계지원에 5,400만 원, 농기계등화장치 부착지원에 2,700만 원, RPC건조저장 시설지원에 10억 8,000만 원, RPC집진시설 개·보수지원에 1억 8,000만 원, 밭작물 가뭄재해 예방사업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6쪽입니다. 농업용 드론 지원사업에 2,000만 원, 논 타작물 생산장비 지원에 9,750만 원, 못자리용 제품상토에 1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고품질쌀 생산장려금 1억 6,200만 원,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에 8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작업지원단 육성운영에 4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7쪽입니다. 논 타작물단지화 사업에 2,700만 원, 논 타작물 단지화시설 장비지원에 4억 5,000만 원, 농촌산업화기획평가체계 구축에 사무관리비로 480만 원, 국내여비로 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8쪽입니다. 농수산물 수출물류비 7,000만 원, 공선출하 생산자조직 육성에 1,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수출농산물 포장재 지원에 1,200만 원, 농특산물 TV홈쇼핑지원에 1,125만 원, 소규모제조가공업체 HACCP인증지원에 4,200만 원, 까나리액젓용기 지원에 5,000만 원, 농산물유통시설현대화 지원사업에 2억 5,000만 원, 지역유통시설지원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홍보관 사무관리비 200만 원, 제18회 아줌마축제 부스임차에 대해서 550만 원, 대한민국 명품특산물 페스티벌 부스임차에 748만 원, 제7회 충남 시·군특산품 전시 부스임차에 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9쪽입니다. 농·특산품 온라인마케팅에 8,000만 원, 농·특산품홍보판촉활동비로 500만 원, 농·특산품 및 공동브랜드 홍보에 500만 원, 농·특산품 홍보관 공공요금 및 제세에 1,200만 원, 고속도로휴게소 내 행복장터 보수에 1,000만 원, 농·특산품 홍보관 공공운영비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령 농·특산품 택배비지원에 1억 원을 계상하였고, 전국 농·특산물 직거래 참가 민간경상사업보조에 1,500만 원, 제9회 충청명품특산품 대축전에 660만 원, 제29회 전국으뜸농산물 한마당 판촉행사 참여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브랜드 관리 심사위원 수당으로 70만 원, 만세보령 공동브랜드 상표등록비 231만 6,000원, 공동브랜드 농·특산품 포장재지원에 1억 5,000만 원, 보령쌀 판촉행사에 2000만 원, 소규모 도정공장 쌀 포장재 지원에 1,500만 원, 공동브랜드 용달 화물자동차 광고에 2,89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령 우수상품 직수출촉진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고, 공동브랜드 수출상품 포장재지원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령상품 해외판촉사업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0쪽입니다. 수출상품 개발지원에 1,500만 원, 마케팅업무 추진여비로 390만 원, 농·특산물 파워브랜드 육성에 9,3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GAP안전성 분석지원에 1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GAP위생시설 보완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홍보마케팅 지원에 1,800만 원, 학교친환경농업 실천지원사업에 4,000만 원, 친환경농업 정보지보급에 533만 원, 친환경농업조직 활성화에 1,400만 원, 친환경 청년농부 시설지원에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2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지구사업에 5억 5,500만 원,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사업관리 운영비로 3,000만 원,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보수에 33억 2,859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인력운영비 공무직 근로자인건비 1억 4,13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직책급업무수행경비로서 1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인력운영비 직급보조비로 1억 1,760만 원, 기본경비 사무관리비에 4,770만 원, 기본경비 공공운영비에 1억 5,3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4쪽입니다. 기본경비 국내여비로 3,06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본경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330만 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356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80만 원, 청사내외 제초작업에 480만 8,000원, 청사환경정비 운영에 2,643만 9,000원, 노후청사시설물 개·보수에 2,500만 원, 농업기술센터 옥상방수공사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2쪽 학교급식지원세터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식재료 공급수수료 6억 1,000만 원을 계상했고, 식재료판매액 71억 원, 이자수입은 500만 원, 학교급식센터 운영에 1억 5,514만 3,000원, 순세계잉여금 2억 4,98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4쪽 세출부분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8,594만 6,000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2,815만 6,000원,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사무관리비로 2억 6,963만 8,000원,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공공운영비로 5,373만 원, 국내여비로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자재구입비로 30억 800만 원, 물류관리위탁금으로 1억 2,000만 원, 자산물품취득비로 275만 원을 계상했고, 학교급식지원센터 일반운영비로 4,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106쪽입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교육 및 체험행사운영비로 500만 원, 유치원 초·중·고 특수학교 친환경급식 식재료 현물지원사업으로서 4억 1,71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급식관련 선진지견학 700만 원을 계상했고, 예비비로 40억 6,74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 기금운용계획 농어촌진흥기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설치근거는 보령시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있으며, 이는 농어촌지도자, 농어업경영체, 생산자조직 육성 및 농어촌개발을 위해 조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9년도 말 조성액은 55억 4,399만 7,000원이며, 2020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에 3억 8,845만 5,000원이고, 지출은 7억 원으로 3억 1,154만 5,000원을 감하여 2020년도 말에는 조성액이 52억 3,24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쌀 전업용 화합대회나 농민관련 행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시기별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것을 보면 다 참석하시는 분들이 겹치잖아요. 통합이 안되냐고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이게 쉽지 않은 문제인가요?

이것은 단체별로 특수한 목적이 있다보니까 통합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들을 보면 전반기에 하는 행사들이 있는데 전진대회참석이나 이런 부분은 날짜가 고정되어있어요. 9월 10월 11월에 있는데 11월에 하는 행사들은 예산을 추경에 세우시면 안되나요?

추경에도 가능하겠지만 본예산에서 이루어지다보니까 예산투입이나 이런 것이 사전에 확정된 것을 가지고 추진하기 때문에요.

단체들이 그렇게 요구를 하나요? 예산이 물론 크지 않은 금액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5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수준인데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많은데 이게 11월까지 예산을 묵혀놓는 것이잖아요.

추경할 때는 그때 나름대로 재원이 관련되고, 꼭 추경에 수립이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719쪽에 전국 으뜸농산물한마당 판촉행사참여인데 전년도보다 5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증액이유가 무엇입니까?

실질적으로 2박3일 동안 하는데 참여하고, 물품을 구입해서 하다보니까 금액이 적어서요. 500만 원을 증액하고자 이번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보령시 농업경영인회가 한 것인데 홍보특산물 같은 경우는 농업경영인회가 따로 구입을 해서 홍보를 하는 것인가요?

구입을 일부하고 특산물을 갖고 가서 진열을 해놓고 판매를 하거든요. 매년 전국 지자체에서 모여서 판매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서 현장판매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홍보특산물을 구입해서 현장에 가서 판매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판매수익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거의 여기에서 원가로 판매를 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홍보차원에서 저렴하게 하다보니까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이고, 구입하는 내용대로 현장에서 많이 팔고, 저희가 특히 하고 있는 것은 저희 지역에서 생산하고 있는 쌀 위주로 판매를 많이 하는데 그동안에는 자금이 부족해서 운영이 일찍 끝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판매를 할 수 있는 양이 많다고 하면 2박3일을 할 수도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일찍 홍보도 잘 되어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쌀 같은 경우는 일찍 시작해서 일찍 종료되는 경우가 있어요. 전국적으로 같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산물을 구입해서 갔는데 거기에서 판매되는 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여기에서 구입하는 금액과 저희가 이쪽에서 지역상품을 최대한 저렴하게 사가지고 가서 똑같은 금액을 판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719쪽에 쌀 판촉행사가 있잖아요. 쌀 판촉행사가 여기저기에 많이 있는데 판촉이 없으면 보령쌀 판매가 어렵나요?

판매가 어려운 것은 아닌데 지속적으로 우리가 삼강미나 이런 것이 전국적으로 대상도 받고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지역에서 좋은 쌀이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 지역에 오시는 분들에게 홍보하고 협의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쌀 포장재 지원이나 실질적인 지원들이 낫지 않을까 싶어서요. 왜냐하면 쌀 판촉에 대한 행사들이 많아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으뜸농산물 거기도 대부분이 쌀이라고 하셨고, 이러다보니까 내용이 겹치는데 쌀 판촉에 많은 예산이 가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요. 이상입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13쪽을 봐주세요. 식량산업 보완사업에 대천농협 육묘장 하는 것의 자부담이 없는 거예요?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면 7억 5,000만 원이면 자부담 7억 5,000만 원을 넣는다는 거예요?

육묘장은 6억 5,000만 원 정도이고, 나머지 드론 관련해서 1억 5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비율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5대5로 들어가는데 여기에 자담이 안나와 있기에요.

제가 알기로는 육묘장 관련해서 자부담이 6억 이상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13억에 자부담이 6억 5,000만 원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촌마을 공동급식시설 개선에서 지금 이것은 경로당을 개선해준다는 거예요? 입식으로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선정을 해요?

선정에 마을회관은 안되고 경로당으로 운영되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 현장을 확인해서 저희가 금년까지 1개소를 선정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한 것을 보고 요구사항이 많아서 내년에 2개소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조성철위원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농민단체들도 행사를 줄였으면 하는 것이 전체적인 흐름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중복되는 분들이잖아요. 그 부분을 본인들도 매우 바쁜 시기인데 행사장만 쫓아다니는 것도 어렵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농업관련 조직이 10개 이내잖아요. 그 부분들을 단체장들이 만나 상의를 하셔서 그것을 상반기나 농한기에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런 얘기도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에서 너무 조직을 세분화시켜 놨다는 비판도 있어요.

제가 1년 됐는데 그 사항은 잘 모르겠고, 현재 저희가 운영하는 단체마다 특색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단체장들을 모시고, 가끔 자주는 아니지만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통합이 될 듯 말 듯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통합 관련해서 행사를 통합해서 갈 수 있도록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예산을 줄이라는 것이 아니라 한 행사를 크게 하는 방향으로 해주세요. 그리고 713쪽에 농기계 구입지원과 714쪽에 농기계 구입지원의 내용이 1억 5,000만 원, 1억 5,000만 원 다 똑같아요. 이게 다른 거예요?

하나인데 잘못 표기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718쪽에 농·특산품 홍보관을 유지시켜야 되나요? 올 연말까지 정리가 안되겠어요?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홍보관이 하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77호 홍보관이 생긴다면 그쪽으로 통합해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은 폐쇄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77호 국도개통에 따른 홍보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쪽과 연계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때까지는 한번 해보겠다는 것이죠? 시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던가요?

시장님은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가 유동인구가 적다보니까 활성화가 안되는 것 같습니다.

앞에 내놓거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앞에만 있으면 홍보관인지 몰라요.

밖에 내놓고서 홍보를 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 눈에 잘 띄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유인할 수 있는 뭐라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719쪽에 보령상품 해외판촉사업인데 20년도에 또 가시겠다는 것이죠? 시온마켓이요.

이게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제가 금년도에 갔다왔지만 외국에 우리나라에서 직접 생산된 쌀이 판매되고, 하는 것을 보면서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는 계속 유지하고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매년이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708쪽에 보령시 농업관련 기관단체 화합행사가 있는데 이게 7대 때 2,000만 원이었는데 500만 원을 깎았어요. 깎아서 1,500만 원을 만들어놨거든요. 그때 오○○회장이 500만 원 깎는다고 난리가 났었어요. 전화를 해서 난리를 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500만 원을 깎아서 1,500만 원으로 감소한 거예요. 그때 농업행사를 없애버린다고 했더니 500만 원을 깎은 거예요. 참고를 하세요. 과장님도 모를 거예요.

알겠습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13쪽이요. 우리 지금 농민수당을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항이죠?

이것은 정부사항보다는 충청남도에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정부에서 했잖아요. 그런데 왜 국비는 하나도 없어요?

정부에서는 계획만 갖고 있지 시행단계까지는 안되어서 도에서 먼저 시행을 하다보니까 도비지원사업으로 같이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하고 시비가 5대5도 아니에요? 우리가 6이고 도가 4네요? 그러면 선정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선정방법은 명확하게 세부적으로 확정이 안됐습니다. 지금 농어민수당은 농가, 어가, 임가까지 포함을 할 계획인데 도에서 조례상에 세부 계획은 그쪽에서 담게 되어있어서요.

도의 과장님과 통화를 했었는데 여기에서 대상농가를 선정하는 것이 진짜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이렇게 되면 주더라도 80%를 주어야 되거든요. 한20% 정도만 빠지고 나머지는 다 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안된다고 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 농사를 안짓는 사람도 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대상농가 선정도 안되어서 예산만 주라고 하니까 머리가 터질 일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경영시설등록이 되어야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사 하는 사람들은 경영시설등록이 다 되어있죠.

일단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등록되어있는 것만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것으로 밖에 할 수 없고, 거기에 이·통장들 확인까지 받아서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세부적인 것은 저희한테 시달이 안됐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수산, 축산, 임업 다 들어가요?

축산은 빠졌습니다.

왜요?

그것은 입안하는 부서에서 축산은 차후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민원은 어떻게 감당하려고요?

저희는 조례나 지침에 나오는 것에 의해서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수산업도 들어갔더라고요?

예, 들어갔습니다.

축산 빼놓고서 어떻게 민원을 감당하려고요. 왜냐하면 사실 국비 주는 게 아니고, 도비와 시비를 갖고 하는 것이니까 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사항은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타 시·군도 마찬가지이고, 축산까지 확대하는 것은 아직 고려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농사도 대량으로 짓는 사람들은 빼야죠. 예를 들어 논 400ha 있는 사람은 돈 60만 원 줘봐야 그냥 그런데 차라리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아요?

형평성으로 본다면 그것이 맞는데 일단 제목상 농어민수당으로 되다보니까 농가에 대해서는 다 주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예산이 서서 나가면 축산 쪽도 서운할 거예요.

나 안 끝났어요. 나 끝나고 해야지,

예산을 다루는 것이니까 그것은 다음에 해도 되잖아요.

나 끝난 다음에 해야죠.

이것은 아까 답변에서 박상모위원님이 정부에서 먼저 시작했다고 하는데 농민수당은 정부에서 먼저 얘기한 적은 없어요. 자치단체에서 시작해서 국가의 시책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를 주장하는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입니다. 농업지원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입니다. 저희과는 51억 2,394만 9,000원을 2020년 본예산에 담았습니다. 726쪽입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에 1,500만 원, 농업인단체 양성을 위한 일반운영비, 재료비, 민간행사사업보조, 민간자본보조 등 1억 9,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문농업인 양성을 위한 일반운영비 8,230만 원과 재료비 1,000만 원, 일반보전금 6,24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경상사업보조로는 스마트 드론교육비 2,100만 원과 민간자본사업보조 4건에 1억 4,500만 원, 자산취득비로 정보화교육장 컴퓨터교체 등 8,43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촌지도자회 지원으로 정부지원금과 활동성과보고회 등 3,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8쪽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활동성과보고회 275만 원과 민간경상사업보조 4건에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교육 과학화지원사업 1,950만 원과 강소농 사업관리 및 평가지원 800만 원, 강소농 육성지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9쪽입니다. 지역특화농업기술 정보화인력 인건비 1,000만 원과 귀농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귀농지원센터에 현장애로지원단 운영과 행사운영비 일반보전금 등 2,275만 원을 계상했고, 사이버농업인 e-비즈니스 소득창출 지원에 1,000만 원과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사업비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4-H활동정보지 지원사업 1,140만 원, 영농승계 청년농업인 네트워크 역량강화에 500만 원,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기술연수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2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학교4-H 프로젝트 활동지원사업 등 6개 사업에 6,215만 원, 민간자본이전으로 4-H회원 영농정착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에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홍보 강화를 위해서 농업기술 홍보 정보지지원 760만 원과 귀농창업 활성화지원 사업에 일반운영비와 민간경상사업보조 등 2,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년농업인 경영진단분석 컨설팅에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귀농, 귀촌 안내 상담관 운영에 2,644만 원을 계상했고, 청년농업인 경쟁력제고를 위해서 4,500만 원을 계상했고, 농업기술전문교육 지원을 위해서 1,500만 원과 지도공무원 전문능력향상을 위한 사업비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5쪽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교육 운영지원에 170만 원과 농업인대학 운영 지원에 2,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촌진흥사업 현장기술지도 활동지원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농업인 현장 실습교육 지원으로 2,400만 원과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체 육성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에 일반운영비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에 민간경상사업비 2억 4,95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기관 운영에 따른 인건비 5,072만 6,000원을 계상했고, 농촌관광 인재육성을 위해서 일반운영비와 보전금, 민간경상사업보조에 2,880만 원을 계상했고, 냉풍욕장운영관리에 인건비,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 시설부대비 등 2억 4,931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기계대여은행 운영비에서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 3억 7,082만 원을 계상했고, 농기계 훈련사업으로 일반운영비 1,000만 원과 농기계대여은행 운영지원으로 1,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을 위해서 국내여비와 기타보상금 864만 원과 농업기계 안전교육 지원에 800만 원을 계상했고,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에 시설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농혁신 지역창조농업 시범사업에 4,200만 원, 기후변화대응 아열대채소 재배시범사업으로 4,200만 원을 계상했고, 지역특화 소득작목 개발사업에 넝쿨강낭콩 사업으로 1억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741쪽입니다. 도심속 생활원예 공개강좌 1,000만 원과 자연학습식물원 운영을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시설비 등 1억 6,3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지원을 위해서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행사실비지원금, 민간경상사업보조 등 4,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산물가공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인건비 1,2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농촌여성 학습동아리 육성 500만 원과 우리쌀 이용 식품가공 기술교육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식품 소득화를 위한 일반운영비와 민간경상사업보조 등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체험관광 활성화지원을 위해서 6,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4쪽입니다. 농촌여성 능력개발을 위해서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행사실비지원금 3,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지원에 5,000만 원과 농촌어르신 복지생활 실천시범에 5,000만 원, 농업활동 안전사고 예방생활화에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보령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구축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18억 7,600만 원을 계상했고, 냉풍이용 신기술 실증시험을 위한 인건비와 재료비 548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산물 종합가공지원센터 신축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연구개발비 등 8,918만 원을 계상했고,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와 인력운영비 5억 8,273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730쪽에 지역농업기술 정보화지원이 있는데 1,000만 원이 책정됐잖아요. 이게 농업인 정보화교육지원을 위한 인건비는 강사료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저는 농업인 정보화지원사업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농업인들은 IT계통과 멀다고 생각했는데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화교육을 하면서 컴퓨터교육 뿐만 아니라 SNS를 통한 농산물 마케팅 홍보활동이나 블로거를 만들고 하는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731쪽에 있는 정보화농업인 e-비즈니스 소득창출지원도 내용은 같더라고요. 여기도 농업인 대상으로 해서 스토어팜, e-비지니스, 소득창출교육 컨설팅으로 되어있는데 이것도 사실 사업량이 25회로 되어있고, 이것도 강사비 같은데 대상도 비슷한 것 같아요.

약간 다릅니다. 정보화교육은 불특정다수인한테 고시를 해서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 누구나 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 농업e-비지니스 소득창출은 연구회나 자유무인체들이 본인들이 어느 정도 교육을 받아서 추진할 수 있는 것인데

조직화되어있고, 컴퓨터에 대한 이해능력이 높다는 것이죠?

예, 블로그도 만들고, 인터넷장터도 운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727쪽에 보면 정보화교육장 컴퓨터를 교체하시는데 이분들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부분의 교육을 여기에서 받겠네요?

예, 센터가 2001년에 저쪽으로 이사를 간 것 간 것 같고, 가고 나서 1,2년 후에 필요에 의해서 정보화교육장 신청을 했는데 2003년에 컴퓨터를 구입한 것입니다. 고치면서 썼는데 더 이상은 고쳐서 쓸 수가 없어서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733쪽에 귀농·귀촌 안내상담관 운영이 있는데 잘하고 계세요? 상담관이 누구예요?

현재는 안내상담관을 저희가 우선 채용했는데 한 달 조금 넘게 했습니다. 12월까지이고,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0세 이상을 저희가 채용을 해야 하는데 내년에 다시 채용을 해서 귀농을 하고자 오시는 분이 전반적으로 원스톱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안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행정에 있었던 분들을 그것 관련해서 인허가 문제나 토지문제, 농업기술문제 이런 것을 한쪽에서 서비스를 받도록 하기 위해 저희가 선발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잘 선발해서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렇게 되면 공무원출신이 되겠네요. 지금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 하는 문제잖아요. 주택인허가나 이런 부분이냐, 아니면

귀농인들이 가장 아쉬워하는 부분이 그쪽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것 말고, 귀농인 애로지원단이 있습니다. 이것은 귀농인모임체, 그리고 귀농을 하고자 하는 사람,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집체를 만들어서 귀농인들을 순회하면서 애로지원단을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738쪽에 냉풍욕장 폐갱구 안전진단 및 보강방안 용역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이죠?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보령 냉풍욕장하면 대한민국의 누구든 아는 특화된 장소인데 버섯재배부터 해서 현재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냉풍욕장 갱구가 저희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놓은 100m 정도밖에 안되는 상황인데 안에 내부까지 들어가 안전진단을 해서 어느 정도 안에까지 들어갈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데요.

더 넓히겠다는 거예요?

예, 안전진단을 해서 문제가 없어서 들어가는 쪽으로 접근을 하면 더 차별화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쪽이 석탄을 캔 곳이기 때문에 물러요. 물러서 보완의 문제가 없는지, 또 갱도보완의 문제와 이것을 기술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에 대한 것인데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현재 있는 냉풍욕장가지고, 부족하다는 생각에서 하신다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차후에 입장료까지 받을 수 있는 것까지 접근을 해보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전진단이나 이런 부분 전에 경험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제 말씀은 지금 계획을 하시는 게 맞는 것인지, 타당한 것인지, 1억 5,000만 원이나 용역을 들여서 하는 것인지를 먼저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하려고 하는 폐갱구를 계속 앞으로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가능한 것인지 미리 알고 했으면 좋겠어요. 갱도에 대해서 잘 아는 분들이 우리 지역에 많이 있잖아요. 용역을 했는데 안된다고 하면 용역비가 아까울 수 있잖아요. 그 부분을 먼저 검토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냉풍욕장을 그렇게 시설을 한 지가 얼마 안되잖아요. 최근에 언제 했어요?

보수가 아니라 갱구 내부쪽으로 안전공사를 하면서 들어가보자 하는 것입니다.

경관조명 포토존은 뭐예요?

저희가 하우스위에 해놨는데 경관조명시설이 그 안에 들어가면 약간 습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는 한데 이것은 얼음굴에 들어온 것처럼 제습을 하면서 신비로운 쪽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어서 그것을 하려고 추진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하셨어야죠. 그것도 설치를 한 지가 얼마 안되잖아요.

설치한 것은 공사를 하면서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16년도에 하셨다는 것 아니에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축산과 소관입니다. 축산과장님께서는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는 2020년도 예산이 56억 6,908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2억 7,187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48쪽입니다. 생균제 자가 품질검사에 친환경축산관리실 운영 홍보 등 축산기반조성에 2억 1,88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쟁력향상 축종별 교육연시, 선진축산현장 벤치마킹 국내여행자보험으로 일반운영비와 민간보전금, 민간자본이전, 축산 새기술보급에 3억 3,916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49쪽입니다. 수정란이식 젖소 갱신 생산기반조성, 축산분야 친환경 조성기술시범 등 축산물품질 고급화와 안정성향상 기술보급에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0쪽입니다. 친환경축산관리실 운영 활성화시범의 사무관리비와 재료비 등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맞춤액비 제조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술시범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우유급식 지원 아동복지시설 우유지원에 2억 2,2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1쪽입니다. 축산물 HACCP컨설팅에 2,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HACCP농가 등 시설장비지원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물 판매업소 위생개선장비 지원에 1,0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축산전문지 구독비, 악취저감 유용미생물 재료지원 등 축산기반지원에 3억 2,2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돈농가 모돈갱신사업, 양돈농가 육성사업 등 민간자본보조에 2억 5,3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액비저장조 지원에 1,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3쪽입니다. 가축분뇨 퇴액비화지원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름다운 축산환경 조성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에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농가 악취저감 사업지원에 3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재해보험가입비 지원에 2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안전축산물 생산 및 축산농가 헬퍼지원에 8,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4쪽입니다. 낙농시설현대화에 1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개량 극대화지원에 1억 6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광역브랜드 육성에 2억 2,80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육성률 향상지원에 1억 62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핵군우 농가육성에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6쪽입니다. 한우고급육 생산성향상 사업에 1,700만 원을 계상했고, 소고기 이력추적제사업에 7,9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료배합기 등 조사료생산장비 지원 등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보리 등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에 6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생산용 종자구입 지원에 2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생산용 기계장비지원에 1억 6,000만 원을 계상했고, 학생승마체험장 안전, 보호장비 지원과 학생승마 체험에 3,7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8쪽입니다. 사료급이기, 모기퇴치기, 미네랄블럭 등 기타가축 육성지원에 1,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봉농가 육성지원에 9,750만 원, 곤충산업육성사업 지원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낙뢰피해 방지시설, 축사전기안전점검에 2,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계농가 육성사업에 2,650만 원, 양계농가육성의 안개분무시설, 자동급이, 급수시설, 유료휀, 환기순환휀, 단열재 지원 등 총 1억 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0쪽입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 악취저감 지원에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퇴비살포비 지원에 4,000만 원, 인건비 등에 4억 5,311만 7,000원, 일반운영비에 8,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1쪽입니다. 소 사육농가 진료비에 1억 2,500만 원, 소 가축 주요질병 예방백신 지원에 1억 1,0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 가축 주요질병 예방백신에 1억 4,075만 원, 대 가축 주요질병 예방백신 지원에 4,373만 원, 악성전염병 예방 소독약품에 3,47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가금농가 질병 예방약품 지원에 8,15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3쪽입니다. 송아지 설사병 신속진단키트 지원에 4,625만 5,000원, 공수의 배치 등 가축질병 예찰지원에 7,200만 원, 축산농가 소득시설 지원에 2,880만 원, 폐사축 처리비용 지원에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동물 처리사업,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유실유기동물 관리수준개선 등 동물보호 지원사업에 1억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4쪽입니다. 양계농가 폭염대비 예방지원에 4,900만 원, 거점소독시설 및 통제초소 운영비 등 지원에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질병예찰지원에 900만 원, 가축예방 및 검진약품구입비 등 지원에 1억 원, 가축예방 및 검진약품구입 등 구제역 백신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에 3,630만 원, 가축방역사업에 5억 6,47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6쪽입니다. 돼지써코바이러스 백신지원에 3억 7,920만 원을 계상했고, 돼지소모성질환 지도 지원에 2,400만 원, 차량용 GPS장착 통신비 등에 3,80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지원에 1억 원, 구제역 예방백신지원 재료비, 지원비, 민간위탁사업비 등에 8억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지원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8쪽입니다. 공동방제단 운영 지원 등에 2억 6,352만 6,000원을 계상했고, 특수가축 구제역 백신접종 포획 접종지원 등에 1,200만 원, CCTV등 방역인프라 지원에 3,000만 원, 가축방역위생 우수농가 활성화지원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야생동물 기피제지원에 5,280만 원, 통제초소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에 1억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770쪽입니다. 축산차량 GPS상시 전원체계 구축에 540만 원을 계상했고, 인력운영비에 8,208만 9,000원, 기본운영비 등에 8,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은 다 없앴어요.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51쪽에 축산물 판매업소 위생개선장비 지원을 작년부터 하고 있는데 위생상태는 많이 개선이 됐나요?

이게 전체적으로 계속 하던 사업이라 금년도에 포기를 한 사람이 있고, 예산이 감소하고 그랬습니다.

시에서 지원까지 해주는데 그분들 의지도 중요하잖아요. 위생단속 실적이 있나요?

직원들이 협동으로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63쪽에 유기동물 처리사업이 있는데 유기동물에 길고양이들도 있겠고, 반려견이나 반려묘들 유기시킨 것과 포획한 것도 있을 텐데 지금 유기동물 증가량이 어떻게 되나요? 증가하고 있나요?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가 많이 있는데 관광지라서 그런지 몰라도 일주일에도 계속 고시공고를 하고 있고요.

고시공고가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반려동물 관리를 칩 이식이나 이렇게 하잖아요.

반려동물 같은 경우는 등록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칩을 씌우면 좋은데 떼버리면 소용이 없어서

그것에 대한 지원은 시에서 없나요?

따로 하지 않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칩을 심는 것도 일정비용을 시에서 지원해주면 많이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리사업이나 포획사업을 놓고 예산을 놓고 집행중인데 그것을 예방하는 사업이 눈에 안보여요. 예방도 해야 하고 사후처리도 해야 하는데 처리만 있고, 예방적으로는 움직임이 하나도 없어서 그 부분도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친환경기술과 소관입니다. 친환경기술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기술과장 홍흥표입니다. 친환경기술과 2020년 본예산사업비는 44억 1,47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71쪽입니다. 국화동산 및 실증시험포 운영에 기간제근로자 수당으로 2,760만 4,000원, 원예작물 기술교육 및 교재제작, 연구회운영에 사무관리비로 224만 5,000원, 원예 실증시험포 운영 공공운영비에 902만 원, 원예새기술 연구개발지원에 재료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2쪽입니다. 미니참외 품종육종 용역에 연구용역비로 5,500만 원, 원예특작분야 연구회 과제교육 및 중앙 시·도 연찬회 행사실비지원금으로 120만 원, 원예특작연구회 전시회 민간행사사업보조로 200만 원, 국화동산 조성 및 실증시험포 보완운영에 시설비로 2,200만 원, 충남생활원예 경진대회 재료비로 95만 원, 고추 막덮기 활용 안정 생산시범에 2,100만 원, 시설원예 스마트농업 확대기술 보급시범에 1,750만 원, 시설채소 무인방제시스템 시범에 420만 원, 한국춘란 전국전시회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국춘란 전국전시회는 내년에 전국단위 전시회를 보령시 종합체육관에서 전시할 계획으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773쪽입니다. 채소 국내육성 품종보급 시범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3,000만 원, 딸기 신품종 조기보급시범에 3,000만 원, 특작물 기술보급 교육 및 특작개발 연구회운영으로 사무관리비에 310만 원, 특작개발분야 연구회 과제교육 평가회 행사실비지원금으로 250만 원, 유전자변형 생물체 안전관리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분야 에너지절감 시설지원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2,000만 원, 특용작물시설 현대화 지원 버섯재배시설 현대화사업에 1,500만 원, 시설원예 현대화지원 및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에 1,188만 원,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 시범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3,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이 금년에 1,148만 원이 감 됐는데 이것은 금년에 돌봄교실사업에 국·도비가 계상된 사업량이 되겠고, 저희가 학교 32개교에 예산을 다 쓸 수 없었는데 인원이 부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775쪽입니다. 과수 돌발해충 방제 농약지원 재료비로 1,000만 원, 잎담배 재배농가 비료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500만 원, 지역별 전략품목육성 기반조성지원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1억,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에 6,200만 원, 과수명품화 육성사업에 1,700만 원, 과수 전용생략화 기계지원에 4,000만 원, 원예작물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6쪽입니다. 중소 원예농가 노후하우스 교체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로 3,000만 원, 원예 특용작물 생산시설 보완사업에 4,000만 원, 원예시설 스마트폰 자동제어시스템 구축사업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인삼 생산자재 지원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460만 3,000원, 원예작물 생력화장비 지원사업에 400만 원, 마늘건조 보관시설 지원사업에 300만 원, 유산균 토양발효농법 지원사업에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7쪽입니다. 국화재배 지원사업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500만 원, 친환경농업 식량작물 교육 및 우수지역 벤치마킹에 사무관리비로 152만 원과 행사실비지원금으로 2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용미생물 활용기술 보급에 사무관리비로 652만 원, 재료비로 4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8쪽입니다. EM발효비료 생산공장 운영에 사무관리비로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EM공장 운영에 있어서 인건비로 867만 9,000원, 사무관리비로 216만 원, 공공운영비로 4,560만 원, 재료비로 8,000만 원, 자산취득비로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용 액비생산 시설 운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494만 8,000원과 사무관리비에 500만 원, 공공운영비에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9쪽입니다. 친환경비료 차액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 8,000만 원, 온새미로 행사 민간행사사업보조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분석실 운영지원으로 사무관리비에 1,200만 원과 재료비에 1,600만 원을 계상했고, 유용미생물 EM센터 운영에 시설비로 3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19년도에 10억 사업으로서 충청남도 균형발전사업 제1단계 3기 공모사업으로 금년도에 6억 9,000만 원을 들여서 1년치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내년은 2년치 사업으로 3억 1,000만 원을 가지고, 유용미생물 생산시설 현대화공사에서 자동시설을 설치하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양송이 신품종 친환경재배기술 보급시범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2,100만 원, 양송이버섯 재배용 자주식 배지 교반기시범에 7,000만 원, 고품질 쌀 생산단지 운영에 인건비로 495만 8,000원, 사무관리비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단지 운영에 있어 공공운영비로 1,200만 원, 재료비로 4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240만 원, 시설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1쪽입니다. 친환경 및 작물보호분야 기술지원에 사무관리비로 2,700만 원과 재료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벼 병해충 방제지원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2,020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행감 때도 보고를 드린바가 있지만 감사 때의 지적사항이 있었던 부분으로 금년에는 병해충방제를 할 때 인부임이나 식대, 보험료를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벼 병해충 방제지원에 사무관리비로 1,600만 원, 벼 병해충 방제지원 상자처리제 지원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3억 원, 종합분석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462만 원, 벼 소식재배 식부장치 교체시범 민간자본사업보조에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벼 직파재배 확산종자 철분 코팅기지원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700만 원, 벼 제초보트 활용 잡초체계방제에 1,960만 원, 종합검정실 운영에 시약보관 및 냉장고구입 자산취득비로 100만 원을 계상했고,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 추진위원회 참석수당 및 운영에 사무관리비로 500만 원, 공공운영비 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782쪽입니다. 병해충 예찰조사 및 조사원 운영수당 사무관리비로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작물 병해충방제 선진화 골든타임방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억 2,030만 원, 지역특성화시범 스테비아 스마트 생산기반 조성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4,900만 원, 벼 우량품종 종자생산 자율교환시범에 950만 원, 밭작물 안정생산단지 육성시범에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783쪽입니다. 밭작물 안정생산단지 육성시범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3,500만 원과 충남형 병해충 공동방제 모델구축에 2억 5,000만 원, 벼 소식이앙 재배시범에 7,000만 원, 지역특성화시범 소비자맞춤형 쌀 생산단지 조성에 7,000만 원, 과수돌발, 검역 병해충 방제에 재료비로 1,340만 원, 벼 돌발병해충 방제 상자처리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7,020만 원, FTA대응벼 생력재배 기술보급시범 민간자본사업보조로 2억 원, 고구마 국내육성 품종대규모 단지 조성에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784쪽입니다. 쌀직불금 행정경비 지원에 재료비로 448만 원과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 양송이버섯 배지 입상장비 구입지원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1억 100만 원,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 양송이재배사 생산기반 개선지원에 4억 4,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병해충 예찰포 진단실 운영지원에 사무관리비로 700만 원, 무인공중포충망 예찰시스템 운영 등 공공운영비로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785쪽입니다. 병해충 예찰포 진단실 운영재료비로 900만 원, 병해충 관찰포 운영재료비로 660만 원을 계상했고, 농촌지도 과학영농시설 운영지원에 사무관리비로 100만 원, 공공운영비로 360만 원, 재료비로 100만 원, 자산취득비로 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장중심 농촌지도활성화 지원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2,960만 9,000원, 사무관리비로 200만 원, 공공운영비로 2,539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786쪽입니다. 조직배양실 운영에서 공공운영비 1,200만 원, 재료비에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인력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2억 131만 7,000원과 기본경비사무관리비에 1,500만 원, 기본경비 공공운영비로 912만 원, 기본경비 국내여비로 3,432만 원, 기본경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97쪽에 대천리조트출자금에 43억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매각이 얼마에 됐죠?

출자금규모는 315억 원에 입찰이 결정됐습니다.

입찰된 업체에서는 우리시에 출자금을 받겠다는 입장인가요?

현재까지 저희가 그쪽에서 마련한 협상조건과 저희조건과 일부 불·보합된 부분이 있어서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으로 43억 원을 최대로 편성을 했었는데 지금 낙찰금액이 315억 원이다보니까 한도는 35억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현될지는 최종적으로 협상을 해봐서 결정을 해야 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협상이 완료된 것이 아니라 그쪽이 유동적이겠네요?

현재 상황에서는 최종적으로 결정은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주까지는 결정을 하려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