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나인찬 의원 발언
차미숙특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차미숙의원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5차에 이어 오늘은 농촌공동체과, 농업정책과, 지역경제과, 건설도시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페이지 를 지정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심사와 관련된 자료가 필요하시면 질의ㆍ답변 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촌공동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농촌공동체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과 특별회계 그리고 계속비에 대해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농촌공동체과장 김선식 입니다. 농촌공동체과 2020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이상 2020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촌공동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987쪽 방금 전에 설명하신 부분은 다시 한 번 설명해주세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학교급식센터 시설이전비는 일반회계에서 도비를 확보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 편성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중 편성이 돼서 감액해도 무방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3000만원이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렇습니다. 다음에 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 활성화사업으로 안전성센터 검사 수수료와 시료구입비 1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종관
김종관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예, 위원 김종관입니다. 379쪽, 민간경상사업보조 색깔있는마을 농촌현장포럼 3000만원은 과거부터 순수 군비였나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금년에만 군비로 편성한 겁니다. 원래 국ㆍ도비 편성됐었는데, 지방비 편성비 대상으로 전환돼서 지방비, 군비로 편성됐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러면 그전에도 3000만원이 갔는데, 순수 군비로 세웠다는 얘기입니까?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때는 순수 군비가 아니고,
종관
김종관위원
비율이 어떻게 됐어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7대 3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3000만원이 한 개 마을 하는 건가요? 색깔있는마을이 한 개 마을입니까?
차미숙특별위원장
지금 몇 페이지에요?
종관
김종관위원
379쪽 상단부입니다.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한 개 마을에 1000만원씩 3개 마을이 됩니다. 대상은 확보가 안 돼 있고, 내년에 선정해서.
종관
김종관위원
금년에 몇 개 마을이 했나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3개 마을 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해보니까 성과가 어때요?
용구
김용구공동체기획팀장
공동체기획팀장 김용구 입니다. 효과는 좋습니다. 금년도에 적누1리, 학당2리, 5리, 6리를 했는데, 주민들이 퍼실리테이션을 해가면서 그 동네에 뭐가 필요하고,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라는 회의를 통해서 동네를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글쎄요…… 효과, 담당 쪽에서는 효과가 있다고 하겠지만 본위원이 볼 때는 대부분이 회관에서 밥해 먹는 것 아닙니까?
용구
김용구공동체기획팀장
그것은 아니고, 워크숍도 가고 선진지 견학도 가고, 퍼실리테이션을 통해서 동네의 장ㆍ단점과 주민들이 대화를 나눠서 풀어가는 갈등해소 부분도 많고, 저희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청양읍 주민자치한마당 축제, 이 사업도 신규 사업입니까?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금년에 저희가 편성해서 12월 17일 날 도대회를 합니다. 금년에도 1000만원을 세워주셨고 내년에는 우리 스스로 도내에 있는 주민자치 연합회가 모여서 축제를 하려는 행사 비용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민간경상보조사업에서 마을별 동네잔치 소액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주세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소액 사업은 주민세가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환원해 주는 사업이고, 적게는 100만원에서 200만원, 많게는 300만원까지 주민 스스로 할 수 있는 깨끗한 마을을 만든다든지 환경개선이라든지 공동체회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마을에다가 소규모로 줘서 추진한 사업이고 금년에도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청양군 내에 민속마을제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것 아닙니까? 1개 마을에 30만원씩, 그것 아닙니까?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그동안에 관광에서 하던 사업이 저희한테……
종관
김종관위원
그러니까요. 왜 이쪽으로 넘어왔는지.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공동체회복이라는 사업으로 해서 저희한테 왔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이것은 원래 도비가 없습니까?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군비로……
종관
김종관위원
381쪽 로컬푸드생산자 직판장 구축, 과장님 말씀에는 총 사업비가 57억 8000만원이 들어갔다고 말씀하는데, 5억 2100만원만 성립 되면 다 끝나는 겁니까?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2회 추경 때 총사업비로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 설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부분을 검토해서 본예산에 올리면 반영해주겠다고……
종관
김종관위원
준공은 언제 돼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7월이나 8월이요.
종관
김종관위원
공사에 대해서 중간 중간에 기성금 주는 겁니까?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농촌공사에다가 위탁 주는 겁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위탁은 주는데, 농어촌공사에다가 한 번에 사업비를 다 주는 거예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추진되는 상황에 맞춰서 주면 됩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농어촌공사에서 시행사 측에다가 공사 실적에 따라서 주는 것 아닙니까?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사업비가 많을 경우에는 조기 집행을 많이 하는 애로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각 실ㆍ과별로 금년도에 조기 집행한 사업이 미달됐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군부에서 거의 하위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런 원인이 사업을 확보를 전반기에 해놓고, 조기집행 성과라는 것은 총 사업비, 예산에 대해서 60% 집행했다는 것 아닙니까?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사업 자체가 이월되다보니까 돈만 갖고 있을 뿐이지 집행을 못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누락된 것 아니냐는 거예요. 본원 생각은 일부는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 조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383쪽 중간 행사운영비에 농가교육 2000만원 있고, 소비자교육이 2000만원 있잖아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1식인데 한 번에 갈 겁니까? 나눠서 갈 겁니까?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저희가 나눠서 지속적으로 하는 겁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대치 탄정리에 생기면 가공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각각 기간을 두고서 지속적으로 할 것입니다. 일시에 하는 것이 아니고.
종관
김종관위원
390쪽 상단부에 민간행사보조사업에서 까치내 밤참 축체, 동막골 벤데기 축제, 미륵댕이 축제 등 내역상으로 국ㆍ도비가 붙었는데 과장님 설명에는 국ㆍ도비가 탈락됐다면서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이것은 편성할 때 11월에 했기 때문에 작년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 그 이후에 통지가 왔는데 탈락됐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내년에 의원님들께서 어려우셔도 군비로 지원해주시면 1회 추경 때 재편성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확정이 늦게 됐습니다. 예산 편성 전에.
종관
김종관위원
내용상으로 편성됐는데 실제적으로 국ㆍ도비가 탈락됐다?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국ㆍ도비 부족한 부분은 추경으로 대체한다?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군비로 재편성 하게 해주시면 열심히 해서 내년에는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동막골 벤데기 축제 같은 경우는 장소가 바뀌었잖아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본의원이 가보니까 주차장이 굉장히 협소해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주차장이 좁고 광장은 있는데……
종관
김종관위원
먼저 하던 데가 주차하기 좋을 텐데, 내부적인 알력이 있었다면서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 부분은 조율이 덜 돼서요.
종관
김종관위원
동네 축제가 동네 화합이 목적이지, 자기 동네로 하려고. 더군다나 장소를 옮기니까 주차장도 없어서 밑에서부터 걸어와야 하고, 이게 뭡니까? 개선이 필요한 것 같아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열심히 하고 축제 자체가 번데기라고 해서 먹는 번데기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주름지는 그런 축제거든요.
종관
김종관위원
축제 의미는 인정해요. 행사하는 진행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 부분은 마을에서 많이 회복되고 있다고 합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이것은 조금 고민스러워요. 위원 장님, 특별회계 같이 할까요?
차미숙특별위원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특별회계 985쪽 초ㆍ중ㆍ고 학생들이 무료급식 하잖아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무료급식이 있는데, 고등학교 중식만 도비 지원되고 조식, 석식은 안 돼요?
성연
이성연공공급식팀장
예. 안 되고 있습니다.
공공급식팀장 이성연 입니다. 안 되고 있습니다. 조ㆍ석식은 군비로만 하고 다른 지역과 형평성 때문에 안 주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러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는 중식만 포함된 거예요?
성연
이성연공공급식팀장
예. 유치원, 초ㆍ중학교는 중식만 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초ㆍ중학교는 중식만 주고, 고등학교는 중식, 석식을 준다?
성연
이성연공공급식팀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조식, 석식 부담이 순수 군비고 그 금액이 4억 7300만원이다?
성연
이성연공공급식팀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기준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일단 자료 요구를 하려고 해요.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에 역량강화 해서 액션그룹역량도 강화하겠다고 하셨는데, 18억 8500만원이 그 예산입니까? 전체적으로 궁금한 것은 신활력에 관계된 사업에서 역량 강화사업하고 지역역량강화, 체험마을 역량강화, 여러 가지 종류별로 역량강화사업이 있잖아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신활력사업은 크게 두 트랙으로 가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11개 액션 활동과 그룹이 있습니다. (마이크 꺼짐) 그런 사업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군수님께서 중앙에서 금년에 다양한 사업을 갖고 오셨어요. 그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리더자들을 육성하는 사업 이렇게 두 트랙으로,
김기준위원
개념은 이해하겠는데, 일단 18억 8500만원으로 무엇을 하실 거예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 금액은 고추문화마을에 박물관이 있습니다. 우선 그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기준위원
역량강화사업이 아니에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렇죠.
김기준위원
하드웨어 쪽으로 들어가는 돈이라는 거예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위원
위에 2억 500만원이 역량강화사업입니까? 신활력플러스에서 역량강화사업으로 하는 게 어디에 포함돼 있느냐는 거예요.
성희
한성희농촌개발팀장
농촌개발팀장 한성희 입니다. 신활력플러스사업의 꼭지는 다양한데요, 일단은 소프트웨어도 있고 하드웨어도 있는데,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기존 고추박물관에 대한 내부 인테리어 리모델링비가 일부 18억 8500만원이 들어가 있고, 나머지에 대한 꼭지들은 대부분이 신활력플러스가 소프트웨어가 주가 되다 보니까 교육이 대부분입니다. 액션그룹들이 11개가 만들어지고, 장래적으로는 30개까지 확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아카데미라든가 코디네이터 양생과정, 소액공모라든가, 시범 사업들 각각 이런 사업계획들을 수립해가는 과정에 있고, 거기에 대해서 액션그룹들한테 역량에 맞춰서 사업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김기준위원
본예산에 포함됐어요?
성희
한성희농촌개발팀장
내년도 계획 21억원 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어디 항목에 포함돼 있어요?
성희
한성희농촌개발팀장
아, 신활력플러스 18억 8500만원에 포함돼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18억 8500만원에 역량강화비도 포함됐다는 거죠?
성희
한성희농촌개발팀장
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 들어가 있고, 추진단 운영비도 들어가 있고 다양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그래서 자료를 요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 광범위하게 해놓다보니까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성희
한성희농촌개발팀장
이 안에는 상당히 많은 꼭지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정리를 해서 역량강화사업하고 지역역량강화라든가 마을만들기, 체험 마을, 그쪽에 역량강화 사업이 별도로 있는 것 같아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사업별마다 역량강화 사업은 다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김기준위원
신활력플러스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아닙니다. 사업별로 다릅니다.
김기준위원
그래서 역량강화사업을 정리하셔서 별도 예산에 있는 것 하고 신활력플러스에 있는 것 하고 구별해서 자료를 만들어주세요.
성희
한성희농촌개발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의환
최의환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최의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예, 위원 최의환입니다. 381쪽 로컬푸드생산자직판장 구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계약이 다 끝났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렇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계약에 가구 발주도 돼 있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가구는 없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가구 발주 돼 있던데? 김팀장님이 답변하세요.
영관
김영관푸드플랜팀장
푸드플랜팀장 김영관 입니다. 설계에 담겨져 있고 아직 발주는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농어촌 공사에서는 발주가 됐다고 하던데?
영관
김영관푸드플랜팀장
보고 들은 바는 없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건축공사 중에 포함이 돼 있다는 얘기에요.
영관
김영관푸드플랜팀장
예. 그 안에는 포함이 돼 있고 별도 분리발주는……
의환
최의환위원
그러니까 발주가 된 거죠.
영관
김영관푸드플랜팀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발주가 된 걸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지난번 추경 때 가구는 건물 준공 임박해서 별도 발주하라고 주문을 드렸었는데, 지금 가구 발주가 될 시점이 아니에요. 체크해보시고, 그리고 설계 도면을 검토해본 결과 1층 층고가 4.8ｍ에요. 그런데 천장고는 3.5ｍ에요. 그래서 철 구조물 밑에 천장하고 철구조물 사이에 배관 라인 때문에 천정고가 줄어들었는데, 시공할 때도 감리사한테 부탁해서 3.5ｍ가 너무 낮으니까 천장고를 가급적이면 높여주세요. 10cm든 20cm든.
영관
김영관푸드플랜팀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 건축직 직원의 설명이 필요하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설명이 아니라 최대한 높여 주라는 얘기에요. 천정이 너무 낮아요.
영관
김영관푸드플랜팀장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설계사하고 시공사한테 통보해서,
의환
최의환위원
감리사한테 특별히 부탁을 하세요.
영관
김영관푸드플랜팀장
감리사한테도 말씀을 드려서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학하동 때문에 김선식 과장님, 김영관 팀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능력이 없는 농어촌공사 청양지사에서 위탁사업을 받는 바람에 어려워져요. 도청 감사실 계약심사도 안 받고, 또 농어촌공사 청양지사가 건축에 대해서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골조 도면, 뼈대 도면에 잘 나타나고 있어요. 도면 좀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도면이 흐릿해서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기둥 3개를 빼기 위해서 지하층에는 기둥이 3개가 더 있어요. 1층에 로컬푸드매장 때문에 기둥 3개를 빼느라고…… 철골도면이에요. 2층 바닥 도면하고 3층 바닥 도면하고 똑같은데, 설계해 놓은 걸 보면 안정성에도 심각한 우려가 있고, 두 번째는 철골도 과다로 설계가 돼서 수 억원의 예산 낭비가 되는 문제점이 있어요. 다음 도면으로 넘겨주세요. 현재 N쪽에 돼 있는 콘셉트로 설계가 돼 있어요. 보면 기둥이 가로방향으로는 8.15ｍ 간격으로 돼 있고 세로방향은 12.35ｍ로 기둥 배열이 돼 있어요. 설계사무실에서 설계해 놓은 걸 보면 빔이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것은 ‘보’라고 하고 슬래브가 지탱할 수가 없으니까 빔을 넣게 돼 있어요. 그래야 슬래브가 안전한데, 빔을 설치한 것이 13.5ｍ 장방향 보에 3개를 넣어놨어요. 이렇게 되면 13.5ｍ에 있는 보에 하중에 너무 무리가 가요. 이를 테면 이 사무실이 여기에 기둥이 있고 이쪽에 기둥이 있으면 8.15ｍ 정도 가까이 돼요. 그리고 이쪽이 10ｍ정도가 되는데, 이 건물을 보더라도 천장 위에 빔이 책상위에 하나있고 저쪽 책상 위에 하나 있고, 가운데에 하나 있고, 이렇게 구조 계획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오른쪽처럼 가운데에 빔 하나를 설치하면 8.15ｍ, 중간에 빔 하나를 설치하면 완전히 구조물도 간단하고 공사비도 적게 들고 건물도 튼튼하고. 지진에도 모든 건물이 무겁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무거우면 안 좋아요. 그래서 건물이 튼튼하려면 가벼워져야 해요. 다음 도면 넘겨주세요. 이렇게 설계가 돼야 해요. 이것은 조상규 박사라고 구조 기술사인데, 그 사람한테 코멘트를 받았어요. 이렇게 설계가 돼야 건물도 튼튼하고 공사비도 적게 들고. 과장님, 전문가가 아니시라 이해가 잘 안될 수도 있지만 도면 수정을 해서 안전한 건물을 시공해주세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위원님 지적해주신 대로 저희 기술력이 부족한 것도 있어서 거기까지 몰랐는데 지적해주신 부분은,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왔고 앞으로도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시면 그런 부분을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제 얘기를 못 믿을 수도 있으니까 한두 사람한테 검토를 더 받아보세요. 검토 받는데, 큰 돈 들어가는 것 아니니까. 말 잘 하면 검토비 없이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공사비는 꼭 절감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건물이 안전해야 되니까.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알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예, 위원 나인찬입니다. 390쪽 하단, 도농교류활성화,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인건비를 지원해주잖아요. 여기가 가파마을하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아닙니다. 까치내하고 물여울하고 운곡 사자산 이렇게 3개입니다. 지난번에 1000만원 이상 되는 평가를 해서 세 군데가 떨어져서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크게 배려주셔서 군비로 세웠던 사항인데, 아직 평가가 안 나왔어요.
인찬
나인찬위원
확정이 안 된 내용인가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1월 달에 나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예상으로?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작년에 준해서 편성한 겁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까치내, 물여울 또 하나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운곡에 사자산입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이 세 군데가 선정돼야 된다는 말씀이고, 사무국장은 현재 누구죠?
환민
명환민농촌활력팀장
농촌활력팀장 명환민 입니다. 체험마을협의회 사무국장 1명을 두고 있는데, 김 ○○씨입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여자분이에요?
환민
명환민농촌활력팀장
예.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사무실에서 혼자 근무하는 거예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금년도 같은 경우 도농교류 실적이 있나요?
환민
명환민농촌활력팀장
취합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도시민 초청해서 체험행사를 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체험마을 15개에서 매출이 34억원 되고, 물론 알프스마을이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34억원의 30만 명 정도 전체 총계를 잡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올해 것은 내지 않았지만, 그중에서 90%가 알프스마을입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알프스마을이 90% 비중을 차지한다?
환민
명환민농촌활력팀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34억원에 30만 명 정도가 됩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나머지 15개 체험마을 은 거의 활동을 안 한다는 얘기네요?
환민
명환민농촌활력팀장
거의 활동하지는 않는데, 중간 정도 가는 곳이 산골마을이라든지 가파마을이라든지 이런 데는 몇 천 명, 만 명까지도 오는 데가 있고, 그 정도 됩니다.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저희가 평가를 받을 때 방문객은 1000명 이상, 매출이 1500만원 이상이 돼야 사무장을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나름대로 10군데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런 데이터를 어떻게 파악해요?
환민
명환민농촌활력팀장
농식품부에 루크스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농식품부에서 일을 줘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인데, 체험마을에서 그곳에 자료를 입력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관여는 안 하고, 거기에 직접 입력해서 핸들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통계자료만 연말 돼서 확인하고.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농식품부에서는 근거 자료에 의해서 현지 확인을 하나요?
환민
명환민농촌활력팀장
일일이 확인까지는 못하는 걸로 알고 있고, 계략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도농교류활성화가 되는 마을은 알프스 마을 외로 말씀하신대로 몇 개 마을에 불과 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도농교류가 활성화가 된다고 하면 좋은 점이 많은데, 도농교류에 대해서 이슈가 된지가 꽤 오래 됐는데, 하향 길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몇 개 마을을 분석해 보면. 사무국장이 여기에 어떻게 관심을 갖고 일을 하느냐에 따라 방향이 달라질 것 같아서 이런 것이 활성화가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환민
명환민농촌활력팀장
지금 청양군에 15개 마을이 있는데, 활성화 가능성이 있는 데는 적극 지원하고, 미미한데는 정리하는 식으로 조절할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2000년도에 도농교류활성화가 엄청 많이 돼서 알프스 마을하고 목면 화양리 마을하고 그때 대통령표창을 상신을 해서 두 개 마을에서 표창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 시절에 도농교류활성화 모든 것이 잘 됐어요. 그때 알프스마을 황준환 대표를 내가 인솔해서 가서 대통령표창을 받게 했고, 목면 화양리 마을도 도농 교류가 상당히 잘 됐어요. 그때 거기도 내가 대통령 표창 상신해서 한 해에 두 개 마을에 표창을 3받게 해줬는데, 열기가 자꾸 식어가는 것 같아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사무국장이 관심을 갖고 많이 움직여주도록 해주세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91페이지 하단에 6차 산업 우수상품 판로 확대, 6차 산업은 50% 지원해준다는 거잖아요? 자부담 50%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맞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우수상품이 선정이 돼 있나요?
환민
명환민농촌활력팀장
6차 산업은 정식명칭은 농촌자원산업복합화라고 하는데 도청 6차 센터라고 있습니다. 보통 6차 산업인증이라고 하는데, 복합적으로 사업을 한다는 뜻인데, 청양에서 6차 산업 인증받은 분들이 6차 산업협의회를 만들었습니다. 코엑스라든지 판로활동을 할 때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6차 산업연구회 말고 협의가 별도로 있어요?
환민
명환민농촌활력팀장
센터에서 하는 협의회 말고 6차 산업 인증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몇 분이나 돼요?
환민
명환민농촌활력팀장
10분 정도 인증 받은 분들이 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8개 업체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어디, 어디에요?
환민
명환민농촌활력팀장
동방, 꽃뫼, 약용버섯, 알토란 등 제가 다 외우지는 못해서요.
차미숙특별위원장
알겠습니다. 절인배추 산업활성화를 보니까 50% 지원해주는데, 절인배추를 하고 있잖아요. 그분한테 드리는 거예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협의회에다가 주고 있습니다. 정산 백곡 박○○, 그 분이 회장님이고, 대치 형산리 유○○, 이 분이 총무로 해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차미숙특별위원장
그러면?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11개 업체가 있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거기에서 50%를 보조해준다고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렇습니다. 박스하고 택배비요.
차미숙특별위원장
아, 박스하고 택배비에 한해서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차미숙특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공동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농촌공동체과장님은 모든 의원님께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과 기금에 대해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임승룡 입니다. 농업정책과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외 1건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예산안 설명과 기금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김옥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예, 위원 김옥희입니다. 407쪽 농어촌활력화 포럼 및 토론회 개최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는 건가요?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농업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분야를 보겠다고 해서 농업정책, 산림, 축산, 유통, 원예, 6개 분과에 대해서 180명의 농가가 참여하는 포럼입니다. 금년도에 1차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계획한 것은 당초에 9월이나 10월 이전에 끝내서 내년 예산에 정책포럼에서 나온 부분을 흡수하기로 했는데 다소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금년도에 포럼 결과 그리고 그 방향에 대해서 내년도에 다시 잡으면서 내년도에 2차년 도로 다시 한 번 진행할 계획입니다. 농업정책 전 분야를 다시 들여다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6개 분야에 해당되시는 분들을 한 군데에서 하시는 거예요?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전체가 모여서 하는 경우가 있고, 분과별로 나눠서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게 4차에 걸친 토론을 하는데 분과별로 축산이면 축산, 원예면 원예, 분야별 선진지까지 다녀왔습니다. 최종 토론회는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그리고 408쪽 농작물 재해보험, 12억 8000만원 작년에도 했어요?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보험관련해서는 농업인 안전보험, 농작물 재해보험, 농기계 종합보험 이렇게 3가지 보험 있는데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올해는 다 나간 건가요?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12억 8000만원인데, 저희가 실제로 혜택 받는 부분은 62억원 정도 받았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태풍 때문에 다소 많은 상황입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그리고 417쪽 친환경 퇴비생산 현대화 사업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어느 지역이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이 국비를 받은 사업인데, 퇴비 생산하는 곳이 있습니다. 퇴비 생산하는 상황을 봐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이것을 세웠을 때는 만드는 곳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알아두셨을 것 아니에요?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국가지정 퇴비생산업체라고 해서 삼화그린텍하고 정산 농협하고, 신기산업하고 3가지 업체가 있습니다. 세 업체에 대해서 현황, 시설 사항을 보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430쪽, 시설원예에너지절감, 시설사업이라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시설원예에너지절감 사업인데, 이 사업은 표기상에는 신규사업으로 표기돼 있는데, 신규사업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 예산이 1억 8325만원인데, 작년에 1억 1437만 2천원을 실시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우스에 에너지절감 차원에서 다겹보온커튼이라든지 자동 보온 덮개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406페이지, 농작업지원단 육성 운영에서 기술센터에서 하는 농기계임대하고 똑같은 거예요?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농작업지원단은 충남도에서 신규로 하는 사업인데, 영세농에 대해서 농작업 하시기 어려우신 농가들, 금년에는 70세였는데 내년부터는 65세농가에 대해서 1㏊ 미만, 예를 들어서 경운기 트랙터를 할 때 경비를 지원해 줍니다. 대신해 이것을 지원단이라고 농협에 만들게 해서 농협에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기준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장부상에 정리하면 여기에서는 농협에 지원한다는 얘기죠?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농협 자담도 있어요. 금년에는 정산농협이 신청을 안 해서 안 들어갔는데 내년에는 정산 농협까지 같이 하는 걸로 했습니다.
김기준위원
결재 때문에 여쭤봤어요. 기술센터에서 카드로 임대 절차를 밟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을 겪더라고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407쪽 농협과 함께 하는 지역혁신모델 16억원은 올해 사업은 주로 어떤 사업이 해당돼요?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공모사업 3년차 60억 사업인데, 금년에는 농가들 역량강화, 농작물 분야, 예를 들어 포도같은 경우는 샤이머스켓, 그 다음에 묘목 같은 경우는 조경수 작목반이라고 해서 이 부분을 우선 먼저 할 수 있는 부분을 지원했고 가장 큰 사업은 센터건립인데, 이 부분은 절반 예산이 들어갑니다. 지금 부지 확보 해놓은 상황입니다.
김기준위원
부지확보와 센터만?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그런 분야만 지원해주고, 웰컴센터는 부지만 확보해놓은 상태입니다. 자담으로.
김기준위원
부지는 자담으로 한 거예요?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예.
김기준위원
413페이지, 고추ㆍ구기자 축제 예산이 늘었죠?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예. 조금 늘었습니다.
김기준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축제 추진회에 위원님들 걱정도 많으시고 저희도 거기에 부응하려고 노력하는데,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래서 알뜰하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준위원
밑에 일반사무관리비에서 명품농특산물 판매택배비 지원은 축제기간 내가 아닐 때 지원하는 거죠?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아니요. 축제 기간 중에 지원하는 겁니다.
김기준위원
축제 기간 중에 지원하는 건데, 별도 예산에 포함시킨 건가요?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예. 이 부분이 고추만 택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일반 멜론 같은 경우는 박스가 커서 못 들고 가거든요. 이 부분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단가가 높아졌습니다. 멜론이나 무거운 것까지 지원 해주는 것으로 해서 증편성했습니다.
김기준위원
축제기간 동안에 참여한 농산물 택배지원해 주겠다는 말씀인거죠?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모든 것은 아니고, 가지고 가기 어려운 부분들은 택배비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김기준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415페이지 골드고객 관리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전년도를 보니까 19년도에 3000명을 구축하셨네요?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예.
김기준위원
그러면 계속 적으로 고객관리명단을 확보하는 거예요?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대도시 판촉행사도 가고 있고, 자체적으로 축제행사도 합니다. 실제 동의를 받아야 전화번호를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작은 고춧가루나 티백을 주면서 받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고객이 저희들 농특산물 판매하는데 가장 소중합니다. 무엇보다도 직접적으로 모바일 발송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김기준위원
이 3000명이 축제 방문객이라든가 나가서 판촉행사를 할 때 동의 받은 분들 서명 차원이라는 거죠?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준위원
이 분들 말고 청양출신 출향인들은 별도로 관리하는 게 없나요?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출향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할 수 없고 반드시 동의를 하셔야 됩니다. 서면 동의가 있어야 하거든요.
김기준위원
적어도 출향행사에 나오시는 분들이요.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향우회 행사 할 때 출장을 갑니다.
김기준위원
그때 그분들도 여기에 포함시킵니까?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예.
김기준위원
그래도 고향 사랑하는 마음은 아무래도 출향인들이 더 크실 것 아니겠어요?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준위원
그분들 명단을 많이 확보해서 골드고객관리 사업처럼 꾸준하게 펼쳐나가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최의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예, 위원 최의환입니다. 415쪽 청양군 농특산물 홍보, 밑에 보면 금년에는 2억 1000만원, 내년에는 3억 6000만원 1억 5000만원을 더 편성해놓으셨는데, 농특산물 광고ㆍ홍보 2억 5000만원이네요?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금년도에는 얼마였어요?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농특산물 광고ㆍ홍보는 금년에도 같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2억 5000만원?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2억원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전략적 브랜드마케팅은 금년에는 없었어요?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전략적 브랜드마케팅하고 농특산물 광고ㆍ홍보에서 각 5000만원씩 1억원이 증가됐고, 5000만원은 전년도 구기자특화팀이 있었는데, 광고는 공동체과 부분을 저희들이 흡수해서 그 부분이 잡혀있는 상황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농특산물 광고ㆍ홍보는 대도시에서 했던 겁니까?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농특산물 광고ㆍ홍보는 대부분 인터넷매체나 대도시에 광고ㆍ홍보 그쪽으로 가는데, 대부분은 TV광고나 인터넷 전체를 다 물고 가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대도시에는 어디, 어디 했었어요?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유통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덕환
김덕환농산물마케팅팀장
농산물마케팅팀장 김덕환 입니다. 저희들이 대도시에 홍보하는 것은 옥외광고판, 지하, 스크린 도어, 버스라든지 역승강장, 대중교통 분야를 이용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리고 전략적 브랜드마케팅 내용에 판촉행사 참가비 있었죠?
덕환
김덕환농산물마케팅팀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어느 정도 됩니까?
덕환
김덕환농산물마케팅팀장
전략적 브랜드마케팅은 특산물이 고추ㆍ구기자가 되다 보니까 특히 구기자 같은 경우는 가격안정이라든가 소비자구축 차원에서 PPL TV방송 이런 프로그램에 협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참가비로 준 것 아니에요?
덕환
김덕환농산물마케팅팀장
브랜드 시상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브랜드는 하나 정도 저희들이 특별히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1건 하는데 중앙지, TV 이런데 홍보까지 전담하는 조건으로 해서 15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여기에 직거래 판촉행사운영비도 포함돼 있죠?
덕환
김덕환농산물마케팅팀장
직거래 판촉은 별도입니다.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밑에서 세 번째 줄에 행사운영에 직거래판촉행사라고 2000만원을 금년부터 판촉 쪽을 늘려나가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다음 416쪽, 공동브랜드육성, 총 사업비가 2억원인데 자부담이 1억원이 있네요?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칠갑마루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덕환
김덕환농산물마케팅팀장
칠갑마루 브랜드를 달고 공동선별이나 공동출하하는 작목에 대해서 물류비하고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협에 연합사업단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배정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까지 합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몇 단체나 혜택을 보는 거죠?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청양군 연합사업단이라고 해서 작년하고 예산이 같은 예산입니다. 신규예산처럼 편성돼 있는데, 작년과 같이 1억원이고, 공동브랜드를 관리하고 기획감사실에서 아직 마무리가 안 됐는데, 브랜드네이밍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넘어오면 청양군연합사업단하고 같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도 포장재지원 부분은 같이 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이 아닙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박스 이런 거요?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예. 그것도 같이 가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예, 위원 나인찬입니다. 405쪽 하단에 보면 농업보조사업 담당자 신원보증보험료를 산정하셨는데, 공무원 여러분들은 신원보증보험에 다 가입돼 있는데, 별도로 가입해야 되나요?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은 ‘47직위’라고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농업정책과 16명하고 읍ㆍ면 산업팀 31명, 이 부분에 가장 큰 실례가 홍성에서도 있었는데, 직불금은 그해 예산으로 줘야 합니다. 저희는 일부 부담을 갖고 국비를 이월시켰는데, 넘어가면 전년도 것을 줄 수가 없어요. 이월 시켰을 경우에는 이월 예산으로만 줄 수 있는데, 넘긴 다음에는 지급을 하게 되면 공무원이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 보험을 들면 그것을 대신해서 그것을 지급해 줍니다. 타 시ㆍ군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회계연도에 집행해야 될 것은 다 해야 하는데, 부득이 못했을 경우에는 이월해서 집행을 소급 적용을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못합니다. 국비 예산은 중앙부처에서 전산을 풀어주기 전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직원들이 다치는 부분입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런 여러 가지 행정의 모순점은 건의를 해서 직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건의를 해야겠네요.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그런 부분이 평상시 업무 추진에 소홀함이라든지 누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일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부처에서는 위험하기 때문에 열어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농업정책과나 읍ㆍ면 산업팀들이 가장 야근도 많이 하는데, 그렇게 고생을 해가면서 지역 농민들을 위해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그런 불이익까지 당한다고 보면 누가 그 부서에서 일하고 싶겠어요. 그것은 안 맞는 얘기네요.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중앙부처에 제도 개선할 점을 찾아야죠. 위에서 이런 전산시스템망을 막아놓고 안 풀어준다고 하면 위험 부담을 알고서 어떻게 일을 해요.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국가통제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보면 풀 수 없는 그런……
인찬
나인찬위원
알겠습니다. 411쪽 농어민수당 금년도 60만원씩 75% 편성했다고 했는데, 75% 편성하게 된 배경을 설명주세요.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농업환경실천사업, 농가별로 45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에 명칭을 바꾸고 금액을 늘려서 농민수당으로 가는데, 도비가 한꺼번에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재원관련해서 본예산에 이렇게 편성하고 추경에 나머지 15%를 확보해서 내려 보내게 돼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처음인가요?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예. 도에서도 전북 다음으로 충남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다녀보면 농민들이 농민수당에 관심을 갖고 물어보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위원들도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잘 해야겠지만 현재 75% 본예산에 편성하고 나머지 25%는 추경에 반영한다는 얘기죠?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424쪽 하단에 보면 농업보조사업담당자 교육과정 운영 편성을 했는데, 어떻게 교육하는데 이 예산을 편성하셨나요? 보조사업 담당자 교육이요.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보조사업 담당자 교육은 늘 문제되는 것이 보조내시를 하고 나서 보조결정이나 집행하기 전에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함에도 예를 들어서 산림훼손허가라든지 농지전용 허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놓치고 있습니다. 담당자들 전체를 교육을 시키고 책자를 만들려고 합니다. 늘 하고 나서 행정지원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이 벌어지는 문제가 발생해서 모순점이 있기 때문에 수정해 나가려고 세운 예산입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읍ㆍ면 직원들 다 포함해서요?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김종관 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예, 위원 김종관입니다. 407쪽 농업인단체지원 민간경상보조사업 전년도에 비해서 970만원이 증액됐는데, 항목이 단체가 많다보니까 어느 단체 지원이 늘어났어요?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가장 큰 금액이 증가된 단체는 여성농업인 도대회입니다. 이 부분은 버스 2대 정도 참여하시는데, 1박 2일 진행하세요. 여기에 기존 예산 270만원이에요. 너무 부족해서 이 부분은 확대하지 않고는 어렵겠다고 해서 최소한으로 했는데 의원님들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700만원에서 330만원이 증가됐고, 또 하나 증가된 예산은 새농민의 도대회가 있는데, 여기는 지원금이 그동안에 하나도 없었어요. 청양만 없다고 해서 300만원 증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이 2개 큰 예산이 컸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여성농업인 예산을 그동안에는 270만원하다가 700만원이면 많이 늘어났네요. 프로테이지가. 그동안에는 어떻게 했어요?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그동안에는 자비를 해오셨는데 그런 부분이 지원이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해서……
종관
김종관위원
프로테이지를 올리더라도 확 올리면 어떻게 해요?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이번에는 확 올렸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413쪽, 청양 고추ㆍ구기자축제 같은 경우는 도비가 3500만원 들어온다고 말씀하셨죠?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추경에 올라오겠네요?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확정되고 도 예산이 된 다음이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될 예산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농협에서 지원되는 4000만원이 빠진 거죠?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리고 축제를 3일 하잖아요?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일부 주민들 의견은 개막식은 거의 의미가 없다고 해요. 개막식 끝나고 나면 이틀 밖에 없잖아요. 혹시 추진위원단에서 그런 말 나온 것이 있습니까?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실질적으로 개막식 하는 날은 낮에 10시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지역주민 일부 얘기입니다만, 목요일 날 개막식하고 그때부터 하면 되지 않느냐는 그런 말도 나오는데 참고해보세요.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418쪽 수도용 상토 지원, 금년에도 청양군 관내 업체들 내년에도 지원해줄 거죠?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예산이 세워지면 내부 방침을 받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 당시에 전체 계약금액이 얼마였어요?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전년도 예산이 8억 7170만원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예산은 그렇고 계약금액은 얼마였어요?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별도로 농협을 통해서 진행했기 때문에…… 포대 당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관
김종관위원
전체 금액이요.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농협을 통해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전체 금액을 다 지원했습니다. 별도 계약 없이.
종관
김종관위원
부직포 같은 경우는 농협에서 주는 거죠?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422쪽 친환경농산물꾸러미 산모지원, 생각은 좋은데, 과장님께서 150명 말씀하셨는데, 금년에 청양군 출생률 데이터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계략 편성하려고 실제 출생 인원보다 더 잡았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가 120명도 될까 말까 한데,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만 해당되는 건가요?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전체 군민이 여기에서 아이를 낳았을 때 지원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친환경농업 확대차원에서,
종관
김종관위원
의미가 농업에 종사하는 산모들한테 주는 걸로 알았어요. 청양군내 모든 산모한테 다 주는 거예요?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친환경농업확대 정책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하나가 있고, 먼저 시행은 하고 있는데, 내후년부터 국가에서 국비로 친환경분야에서 예산이 예정돼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이 분야가 과연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만 해당되는지 아니면 일반인도 해당되는지를 물어본 거예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위원 김기준입니다. 추가로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충청남도 농어민 수당 지원이 충청남도 조례는 제정이 됐습니까?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준위원
군은 도 조례를 따라 가기만 하면 되나요?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부의장님이 발의하셔서 조례 관계를 진행했지만, 부여에서도 진행 했어요. 어느 군은 받고, 어느 군은 못 받는 이런 수당이 되면 안 된다고 해서 부여한테 자제하라고 하면서 전체로 끌고 간 사항입니다.
김기준위원
도 조례로 앞으로 준용해서?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도비가 붙기 때문에.
김기준위원
우리는 별도 준비할 필요가 없고요?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준위원
알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13페이지, 명품농특산물 판매 택배비 지원에서 택배비가 1만 2천원으로 책정이 됐는데, 왜 이렇게 비싸요?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택배비가 5천원 정도였어요. 우체국에서 노조 데모 하면서 1만원, 1만 1천원, 1만 2천원 이렇게 한꺼번에 올라갔어요.
차미숙특별위원장
농특산물이 뭔데 이렇게 많이 올라가요? 지금 택배는 kg수가 높으면 받지도 않을뿐더러, 40kg 쌀도 1만 3천원 하는데, 그것을 잘 안 받잖아요. 20kg는 5천원씩 받는데, 1만 2천원은 어떤 금액인지 모르겠네요?
덕환
김덕환농산물마케팅팀장
그것이 무게로 해서 가격 산출이 되는 경우가 있고, 포장 규격 사이즈에 의해서 택배비가 결정이 되는데, 그동안에는 규격 사이즈는 무시하고서 무게단위로만 해서 가격 결정이 됐었는데, 금년에 규격 사이즈에 의해서도 가격 결정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그런데 택배회사가 우체국만 있는 게 아니고 일반택배회사도 있고, 일반택배회사는 5천원 정도 하는데, 1만 2천원이면 너무 비싸지 않아요?
덕환
김덕환농산물마케팅팀장
저희들이 축제 기간에 택배 회사가 상주해서 직접 접수도 하고 발송도 해야 하는데, 일반 업체 분들은 나와서 접수하고 이런 인력들이 없어서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소비자들이 우체국 택배를 많이 신뢰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소비자들은 택배에 대해서 관을 믿고 하는 거잖아요. 축제기간에는 청양군을 믿고 하는 것이지, 택배회사를 믿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택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가격 차이가 어느 정도 나면 모르겠는데, 배 정도 차이가 나니까 너무 많지 않나 싶어서요.
덕환
김덕환농산물마케팅팀장
다른 택배회사 가격 때문에 일반택배 업체들을 수용 하려고 백방으로 노력했었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우체국을 선정해서 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우체국과 계약이 됐나요?
덕환
김덕환농산물마케팅팀장
아직 안 됐습니다. 축제기간에 가서 선정해야 되는 겁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다시 한 번 고려해봐야 할 것 같아요. 택백비가 너무 턱 없이 비싸니까. 그리고 421페이지, 친환경시설하우스 수정벌 지원에서 수정벌을 사주는 거예요? 임대를 해주는 거예요?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전년도하고 예산이 같은데요, 수정벌을 사주는 거예요.
차미숙특별위원장
박스에 들어있는 게 10만원이에요?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예. 50%보조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김옥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우체국 평상시에 가면 고정적으로 갖고 오는 물량이 있잖아요. 그러면 택배비를 많이 싸게 해주던데 축제 기간에 많은 물량을 하는데, 금액이 비싸다는 게 이해가 안 가요.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작년에 그 부분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았고 깎아서 작년에 9500원에 진행을 했는데, 다른 택배회사에서도 여기에 참여하면 경쟁도 되고 좋을 텐데 다른 택배회사는 그렇게 할 여력이 없다고 안 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마른고추 분량이 크죠?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큽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크지 않죠. 10근으로 정해져 있는데.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고추를 박스에 넣는데, 그 박스가 케이스로 돼 있거든요.
차미숙특별위원장
케이스도 봤는데, 일반으로 보내는 건 20근도 보내요. 20근도 7천원에 보내는데, 1만 2천원이면 턱없는 비싼 가격이에요.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금년에는 우체국하고 반드시 싸워서 싸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과 특별회계 그리고 기금에 대해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전병태 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외 1건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김옥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예, 위원 김옥희입니다. 445쪽 토요장터 별자리 야시장하고 전통시장고객사랑 한마음 대축제 작년에 평이 좋았는데, 올해는?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는 5500만원으로 7번 운영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9500만원을 가지고 5월에서 9월, 10월까지 15회 정도 확대 운영하려고 편성했고 한마음축제는 지난해와 같이 2000만원을 편성했고, 미술제도 역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작년하고 같은 거예요?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밑에 축제 경비나 미술제는 같고, 별자리 야시장은 4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횟수를 더 늘리기 때문에 그런 거죠?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7번에서 15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446쪽 중간쯤에 전통시장시설 현대화는 어느 곳에 하는 거예요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운영하다보면 고장 나는 부분도 있고, 누수생기는 부분을 보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해진 게 아니고 청양시장, 정산시장 화성시장 다 포함되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읍내 4구 주차장 조성 사업 토지보상은 건물은 없는 건가요?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다 포함돼 있습니다. 대성체육관 자리를 10억원을 가지고 리모델링 사업을 하는데, 주차장도 없고 해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대지, 건물 다 포함돼 있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460쪽 삼상전기 설치 지원 사업 할 곳은 지정이 돼 있나요?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아직은 안 정했는데, 금년에는 대치 광대리를 했었는데, 25개 정도 부락에서 신청이 들어왔어요.
옥희
김옥희위원
원하면 금액이 어느 정도 많이 들어도 해주는 건가요?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게 되는데, ｍ당 1만 1천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부락 실정에 따라서 사업비 편차가 조금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장평에 고추장 파는 데가 어디죠?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아나농이요?
옥희
김옥희위원
예. 그곳은 삼상이 안 들와서 인터넷을 못 한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인터넷은 삼상하고 관련이 없고, 이것은 농기계 같은 것을 움직이는데, 현재 파악한 것은 25개 마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1개 부락 당 2000~3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어쨌든 자부담을 하려면 부담이 크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7000만원으로 운영하고 필요하다면 추경에 편성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예, 위원 나인찬입니다. 과장님 급량비 매월 얼마 받으세요?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저는 없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연봉제니까?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예. 직원들은 특근, 야근할 때 부서운영 경비 내에서 받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급량비?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매월 보수액의 일정액이 나가는 거예요?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특근을 할 경우에 특근을 다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과에서 회식한다든가 할 때.
인찬
나인찬위원
그럴 때 1인당 얼마씩 집행해요?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기준 단가가 어떻게 돼요? 7천원인가.
인찬
나인찬위원
직원들 1인당 야근할 때 급량비 7000원.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회식한다고 할 때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제가 쓸 수 있는 돈 가지고 직원한테 소주 한 잔 주는 거죠.
장내 웃음
인찬
나인찬위원
446쪽 하단을 보시면 기간제 근로자 급량비가 3000원 편성이 돼 있는데……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정규직이 아닌 급량비입니다. 이것은 물가관리모니터요원이 있어요. 그 사람들입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어쨌든 기간제 근로자 아닙니까?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급량비라기 보다는 간식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인부임은요?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한 회에 6만 8200원이니까요. 정식 1년 계약이 아니고, 소비자물가관리계획을 세워서 분기별로 한다든지, 월별로 한다든지 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450쪽을 봐주세요. 청년일자리사업이랑 차이가 뭐에요?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이것은 1년을 계약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앞에 것은 2일, 3일 임시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한백
송한백지역경제팀장
지역경제팀장 송한백 입니다. 앞부분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월 4회 물가, 일반공산품이라든지 소비자물가조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한 달에 4번 정도 물가조사하시는 분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여기를 보면 급량비가 5천원이에요?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기간제가 2년까지 근무가 가능하거든요. 상시근무자니까 야근도 필요하니까 평균 잡아서 5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인부임은 똑같고?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예산팀, 답변석으로 나와 주세요. 기간제 근로자 보수 규정을 보면 인부임을 어떻게 책정 하게 돼 있어요?
각 실ㆍ과에서 재량껏 편성하는 거예요?
기준 판단을 그 부서에서 결정해요?
간식비를 급량비라고 표시하면 다 급량비로 알지, 간식비로 누가 인정하나?
3천원 짜리 급량비가 어디에 있냐는 차원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간식비는 용어를 공무원이 안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용적으로 쓰지.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인부임도 업무 난이도에 따라 차등 적용해요?
물가인부임은 4대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 반영이 안 돼 있고, 청년일자리사업에는 4대보험이라든가……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월급 지급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4대 보험이 해당이 안 됩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물가인부임들이 임무 수행을 하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글쎄요, 아직 생긴 적은 없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앞으로 예측할 수 없는 돌발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그것까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어차피 필요에 의해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하는데, 형평성에 안 맞는 논리인 것 같아서 질문을 했어요.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우리도 그렇고 다른 실ㆍ과도 그렇고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합니다. 실과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시스템 자체에 이 항목이 인부임, 급량비, 간식비라고는 안 나와 있나요?
우리 같은 의원들은 이런 내용들을 잘 모르니까 급량비라고 식대를 조금 주면 잘 모르잖아요.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한 끼 식사가 안 되는 것은 간식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표기를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많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전산 입력을 수기로 넣으세요. 괄호 안에 다가 간식비라고.
이상입니다.
김기준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시장에 관해서 일괄적으로 몇 가지 여쭤볼게요. 시장매니저 사업은 시장상인회에 있는 분들을 선출할 겁니까? 아니면 새로운 분을?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한 사람이 약초시장, 고추시장, 제초도 하고 있는데, 매니저 개념은 뭐냐면, 별빛야시장을 운영하다보니까 전담적으로 보조하는 인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타 자치단체에는 매니저가 있어서 팀까지 구성돼 있는 데가 있거든요.
김기준위원
지역경제과의 계약직으로 고용되는 매니저가 되는 겁니까?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백
송한백지역경제팀장
공고해서 채용할 예정입니다.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공고해서 하는데, 지금 매니저 역할까지도 시장에 있는 관리자가 다 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이 하는 것은 시장 환경정화 인부임을 가지고 그 일까지 다 같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기준위원
그분을 다시 고용하실 건가요?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그분은 했고 한 사람을 새로 고용해야 합니다. 인건비가 똑같으니까.
김기준위원
이해가 됐고, 그 옆 페이지 소방시장 안전관리자 수당이 있는데, 이 안전관리자는 누구에요?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상인회장이 됩니다. 총괄적으로 공무원이 한 명 돼 있고.……
한백
송한백지역경제팀장
지역경제팀장 송한백 입니다. 청양, 정산 시장에 한 분 씩 위촉이 돼 있고,
김기준위원
상인회에 소속된 분이에요?
한백
송한백지역경제팀장
예. 다 상인회에 소속돼 있고 청양시장 같은 경우는 재무가 임무를 맡고 있고,
김기준위원
상인회 재무 맡으신 분이 관리자가 되고,
한백
송한백지역경제팀장
정산시장은 사무장이 맡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그러면 이것하고 매니저사업하고 별도고, 시장 내 국유재산이 있다고 돼 있는데, 국유재산이 어디에 있죠?
한백
송한백지역경제팀장
시장 안에 3필지가 있는데, 도로로 국유지가 있어요. 옛날에 중심상권 활성화 사업할 때 일부분 많이 샀는데, 3필지 면적은 대략 200㎡정도 되는데, 대부료로 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기준위원
임대료만 내면 되는 건가요?
한백
송한백지역경제팀장
나중에 장기적으로는 안 내려면 매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단가가 꽤 비싸서 현재는 대부료로 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그 위에 보면 전통시장전기안정점검수수료를 1400만원씩 4식으로 해 놨어요. 4식이라는 것은?
차미숙특별위원장
답변 시 직ㆍ성명을 말씀해주세요.
한백
송한백지역경제팀장
지역경제팀장 송한백 입니다. 4식은 전체 235개 점포가 있는데, 올해 상반기, 하반기 전기 안전점검을 했어요. 월 유지보수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것에 맞는 업체를 선정하지 못 했고, 한 번 점검할 때 1200만원 ~ 13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안전이 계속 강조되다 보니까 분기별로……
김기준위원
그러면 청양, 정산 두 시장을?
한백
송한백지역경제팀장
전체 다 하는 겁니다. 청양, 정산, 고추시장, 약초시장 다 해서 전체 점포가 235개 정도 되는데, 그곳을 1년에 4번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기준위원
한 구간을 네 번 하는 게 아니고 시장 전체를 네 번에 나눠서 하신다는 말씀하시는 거죠?
한백
송한백지역경제팀장
분기별로 한 번씩 실시할 예정입니다.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한 점포에는 1년에 한 번 하는 거죠?
한백
송한백지역경제팀장
1년에 각 점포별로, 분기별로 한 번 하는 겁니다.
김기준위원
1300만원이 청양시장 전 점포를 한 번 하는 금액이에요?
한백
송한백지역경제팀장
그렇죠. 전체 시장이요.
김기준위원
청양, 정산, 고추시장 다 합쳐서, 1식이 다 하겠다는 것이고 1년에 4번 하겠다는 거예요?
한백
송한백지역경제팀장
예.
김기준위원
왜 1년에 네 번씩이나 하죠?
한백
송한백지역경제팀장
시장이 안전점검을 하고서 전기안전공사라든지 업체에서 하기는 하는데, 점검이 끝나고 나면 문어발식전기식으로 무분별하게 전열기를 사용하는 곳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안전 화재 예방차원에서,
김기준위원
이해는 됐어요. 일반 가정 건물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 정기 검사를 받는데, 이것은 1년에 4번 하겠다는 거잖아요?
한백
송한백지역경제팀장
예.
김기준위원
한 점포나 시설에 대해서 1년에 4번 하신다고 거라고 이해가 됐고, 석탄회특별회계에서 세출예산 중에서 송전선로에서 주변지역지원사업 있잖습니까?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사업계획서를 부락별로 받아서 무엇을 할 것인지, 송전탑이 38개거든요. 거기에서 부락별로 2개가 있는데, 금액이 조금씩 달라요. 뭐를 쓸 것인지 받아서 교부일정을 해줘서 집행하겠습니다.
김기준위원
그러면 이해를 했고, 매년 인재육성장학금을 출연하잖아요.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예. 15%.
김기준위원
중부화력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마을에서 받는 금액을 갖다가 형식은 인재육성으로 지출하고, 인재육성에서 나오는 장학금은 그 마을에 있는 혜택을 주는 형태로 하는 거죠?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지원계획을 세울 때 부락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 파악했는데, 주로 장학금을 준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8개 부락을 협약을 해서 15% 정도를 인재육성장학금으로 주고 자기 부락에 해당되는 학생에 대해서는 받으면 좋겠다고 해서 계속 운영하는 겁니다.
김기준위원
계속 비교증감이……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과연 그대로 유지가 될 것인지.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7, 8호기가 선다면 이 돈에 대해서는 안 줄 수도 있는데, 현재는 가동이 되고 있으니까.
김기준위원
현 체계로 가고 있다는 얘기죠?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큰 변화가 있을 때까지는 지금대로 유지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최의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예, 위원 최의환입니다. 444쪽 상단 구기자 타운 전기요금, 100만원씩 1200만원인데, 그러면 농부밥상하고 향토상품전시장 1층을 제외한 전기요금입니까?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예. 분전반을 따로 줬고 나머지는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부대시설 정화조 움직이고 이런 것.
의환
최의환위원
전기요금이 엄청 적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분전반을 달아줬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 밑에 보면 구기자타운 전기시설 보수공사는 구기자타운이 300㎾인데, 400㎾로 늘리려고 3000만원 예산을 편성하시려고 하는 건데, 이것도 300㎾를 쓰고 있는데, 100㎾을 300㎾를 400㎾로 증설하지 말고 100㎾ 더 쓰는 것을 검토하세요. 400㎾하려면 300㎾ 변압기도 없애고, 400㎾변압기를 사야하고.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별도시설을 하시는 거죠?
의환
최의환위원
그렇죠.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100㎾를 더 증설해서 쓰라는 거죠.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방금 전에 존경하는 김기준 위원 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전통시장전기안전점검 수수료, 금년도에 집행액이 얼마에요?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금년에 두 번 했는데, 2400만원 정도 됩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지금 5200만원을 세웠는데, 왜 전기안전점검이 필요하냐면 누전 밖에 없어요.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아까도 팀장이 설명을 드렸듯이 상업을 하는 분들이 콘센트 한두 개 용량을 맞춰서 써야 하는데……
의환
최의환위원
그것은 차단기가 내려가게 돼 있어요. 지금까지도 두 번 했고, 또 1회 마다 1300만원 준다는 것은 엄청 많이 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청양군내에 235개 점포라고 했어요. 그러면 1개 점포마다 점검하는데 매각이라고 있어요. 누전이 되는지 안 되는지 체크하는 건데 2, 3분밖에 안 걸려요. 1개소 당 1300만원 나누기 235해봐요. 대략 5만 5천원. 똑딱하면서 5만원 주는 거예요. 송팀장이 실제 하는 것을 안 보셔서 그렇지.
한백
송한백지역경제팀장
저희가 막상 점검표 온 것을 보면 단지 누전만 체크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여러 가지 전열기구나 전체적인 것을 체크하기 때문에 금방 끝나지는 않고, 점검 결과를 위원님께 세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저도 해보기도 했고, 개인 업소에 매달 몇 번씩 점검하는 것도 있었어요. 이를 테면 전기누전으로 인해서 사고가 났어요. 안전점검자가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화재보험이 들어있으니까 보험회사가 책임지는 것이고, 4번은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돈도 지금까지 1200만원 정도 줬으면 그렇게 줘야 하지만 이것도 지역에 있는 업체를 골고루 쓰세요.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지역업체도 쓰고 안전대행업체도 쓰는데,
의환
최의환위원
똑같아요.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하나 지역에 있는 안전점검대행업체들이 있어요. 그 업체들을 주나 자격 조건은 다 똑같아요. 참고 하시고, 446쪽 청양시장 아케이드 설치 9500만원, 이것은 신설입니까?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보수가 아니고?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좌측으로는 돼 있고, 구 선관위 사무실 있는 데 앞에 보시면 내려가다 보면 우측은 군소유고 좌측은 개인소유기 때문에 1/2만 하는 걸로 계획을 세워서 중기부에서 실사까지 해서.
의환
최의환위원
아케이드 설계할 때 잘하세요. 정산처럼 기둥 박고, 기초하고, 기둥 올리고 그 위에다가…… 무게도 안 나가는 거예요. 하중이 겨울에 50cm 눈이 왔을 때 견디면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걸로 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발주할 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잘 검토하시고, 정산 시장 아케이드 보수는 뭐에요?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정산 시장이 오래 되다 보니까 녹도 슬고 부식도 되고 페인트도 칠해야 하고.
의환
최의환위원
위에 썬라이트 바꾸는 건 아니고요?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아직 썬라이트까지는 바꿀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도색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해야 합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이렇게 많이 들여서 해야 해요?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일단 설계비로 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남으면 ……
의환
최의환위원
예산을 세울 때 설계를 해서 예산을 세워야지 무턱대고 돈부터……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공무원들이 일을 할 때 설계비를 먼저 세워서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한다는 것은……
의환
최의환위원
왜 안 돼요? 일할 의지만 있으면 다 되는 거지.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설계할 때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리고 정산시장 LED 설치 6300만원 전등 수가 몇 개 정도 돼요?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60개요.
의환
최의환위원
10만원씩?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10만원이 아니잖아요? 60개면 말이 안 되는데? 600개여야 말이 되는데?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LED가 중간에 가로등도 있고, 60개가 아니고 600개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어떤 부서에서는 10만원 짜리도 있고 어떤 부서는 12만원 짜리도 있어요.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예, 위원 김종관입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안을 보니까 총예산이 154억원인데, 고용과 일자리 창출에 35억원, 대중교통 94억원, 이쪽으로 130억원이 빠져나가네요.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445쪽에 전통시장 야외무대 음향이 고정식입니까? 이동식입니까?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고정식입니다. 왜냐하면 전통시장을 쓰고 있는데, 고정식으로 한다고 치면 오는 팀에 따라서 자기들이 갖고 오는 경우도 있고 문예회관 같은 경우도 대규모로 하지만 갖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정식으로 운영할 수 있을 정도의 시설로……
종관
김종관위원
스피커는 무대 위에다가 내려놓고 할 것이고, 기계 같은 것은 야외에 있다보니까 도난 등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관리 잘해주시고, 454쪽 일자리박람회 똑같이 900만원씩 하고 있는데, 이것 할 때는 미래전략과와 협조해서 하는 거죠?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지역활성화 재단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인건비에 대해서 협조를 해서,
종관
김종관위원
매번 보면 다람쥐 쳇바퀴 도는 식으로 관내 업체가 관내 하나만 쓰다 보니까 취업률이 저조해요. 이것을 확대해서 타 시ㆍ군에서도 청양 박람회에 참여하게 하는 건 어떨까 해요.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459쪽 보면 횡단보도 투광등, 횡단보도 위에다가 전기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보수에요. 설치도 하고 보수도 하는데, 기왕에 설치돼 있는 곳도 노후된 것이 있고 신규로 설치해야 하는 곳도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바로 밑에 무인교통단속장비, 가끔 고민을 해요. 청양경찰서에서 요청한 겁니까?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무인단속카메라는 도로에 고정돼 있는 거죠?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설치 목적이 사고예방목적이잖아요? 단속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단속이 실제로 나와요. 본위원 생각으로는 박스형을 설치하게 되면 돈도 덜 들어가고, 박스 안 카메라는 경찰서 직원들이 옮깁니다. 그러면 어디로 갈지 몰라요. 고정식으로 5000만원 하느니 차라리 박스형으로 놓으면 운전자들이 긴장한다는 얘기에요. 빈 박스만 놓고 경광등이 돌아가더라도 박스 안에 카메라가 있을지 의심해서 속고를 줄이니까 이런 것보다는 박스형으로 2, 3개 더 하는 게 낫지 않아요?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병행해서 하고 있는데,
종관
김종관위원
이건 단속용이고, 예방용하기위해서는 박스형이 낫지 않나 싶어요. 경찰서와 협의하셔서 요구하는 위치하는 카메라 설치장소에 박스형으로 가면 좋겠어요.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협의하겠습니다. 시설할 때 협의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시설 전에 해야죠. 의회에서는 가급적 박스형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검토해보자고 하셔야죠.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예. 협의해 보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445쪽 전통시장 소방안전점검수수료라고 했는데, 몇 개소에요?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235개 전 점포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청양시장, 정산 시장 따로 나눠져 있잖아요. 안전점검원이 몇 명이에요?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업체에 주기 때문에 전체를……
차미숙특별위원장
소방안전점검이요.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소방안전점검도 235개 점포를 다 하니까.
차미숙특별위원장
정산에는 안전점검자가 사무국장, 총무로 돼 있던데?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소방안전관리자고요.
차미숙특별위원장
관리자는 수수료 없나요?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자유소방대에서 자체 점검하는 하는 것이고 이것은 전문기관에서 하는 겁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그 사람들은 수당이 없어요?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조금 있다고 합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군에서 주는 건 아니고요?
한백
송한백지역경제팀장
지역경제팀장 송한백 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소방안전관리자 수당 40만원씩 돼 있잖아요. 이것이 그 수당입니다. 이것으로 그분들이 소방대 조직도 하고 운영하는 경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전통시장 소방안전관리자 그분들 드리는 것이고, 전통시장고객사랑 한마음대축제를 한다고 했는데, 2000만원 서 있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 정산도 1000만원 주셔서 잘 했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나눠주실 거예요?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작년 수준에서 세웠는데 시기가 10월 정도가 돼야 할 것 같아요. 추이를 봐서 이 금액에 대해서는 추가 소요가 된다면 추경에 검토 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아까 나인찬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사원들은 계속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단기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비보험 증권을 첨부 하라고 해요. 그래서 4대보험이 안 들어간 것 같아요. 조사할 때는 통계청이고 어디고 그 자료를 첨부하라고 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위원 장님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청양과 정산 지역에 소방안전관리자 수당 월 40만원 책정했잖아요. 기왕에 집행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시장 임원들이에요?
한백
송한백지역경제팀장
지역경제팀장 송한백 입니다. 대부분 상인회 임원들이 자체적으로 자유소방대라고 해서 상인회가 15명 정도 해서 자유소방대 조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로 청양시장 같은 경우는 재무가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주기적으로 훈련도 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이분들 소방안전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하는 거예요?
차미숙특별위원장
2급 자격증이요.
한백
송한백지역경제팀장
이분들은 소방안전관리자, 청양시장같은 경우는 옛날에 대장 출신이세요. 자격증이 다 있으십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청양도 있고, 정산도 있어요?
한백
송한백지역경제팀장
정산은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2급 자격증 있어요. 소방대원 교육 이수를 하면 2급 자격을 줘요.
인찬
나인찬위원
현재 정산에서 관리자로 활동하는 사람이 자격증이 있느냐는 거죠?
차미숙특별위원장
2급 자격증이 있다니까요.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그 사람들을 교육을 시키거든요. 2박 3일이나 3박 4일 하면 그 과정을 수료하면 인증 자격증을 줘요.
인찬
나인찬위원
수첩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시설물 안전관리자는 자격취득을 해야 되거든요.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 직원들 일동해서 내년도에도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후원하시고 질책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과 특별회계 그리고 계속비에 대해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양근석 입니다. 건설도시과 2020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이상으로 2020년도 건설도시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예, 위원 김옥희입니다. 484쪽 농촌빈집정리사업, 전년도에도 한 거죠?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빈집이 계속 많이 나와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빈집은 많은데, 본인들이 철거를 희망하는 데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목표량은 해마다 차고 예산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추경에 조금씩 더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추경에 세운 예산을 본예산에 세워서 하는 게 낫지 않아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많을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봐서 신청을 많이 받을 경우에는 추경에 더 세우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그 밑에 주택 슬레이트 처리사업, 처리사업 한 주택을 지붕 개량 해주는 건가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지붕개량은 해주는데, 취약계층이라든가 기초수급자라든가 차상위층에 대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신청을 안 하더라고요.
옥희
김옥희위원
486쪽 ‘빈집 함께 써유’ 사업하고 ‘빈집 더 행복한 공유주택사업’은 뭐에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민간자본사업으로 했었는데, ‘빈집 함께 써유’ 사업은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을 토지 소유자가 승낙하면 철거하고 거기에 임시주차장이라든가 텃밭으로 임대를 3년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돼서, 이것은 주로 읍지역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3년이라고 했는데,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빈집 더 행복한 공유주택’은 빈집을 리모델링을 해서 4년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4년 후에는 본인이 차지하게 한다든가 하는 겁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빈집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빈집 수리하는 예산은 따로 있죠?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수리는 기술센터인가……
김기준위원
현물집수리사업은 뭐에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팀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주택팀장
주택팀장 유영주 입니다. 빈집 개조사업은 저소득층한테 집이 있는 사람, 자가 주택은 저희가 고쳐주는 사업을 하고, 집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한테는 매월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기준위원
건설도시과 내에서는 헌집, 옛날집 같은 것을 수리하는 예산은 없는 거죠?
영주
유영주주택팀장
현재는 그렇고, 금년도에 충청남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민자사업 중에 ‘빈집 함께 써유’ 사업하고, ‘빈집 더 행복한 공유주택’ 사업 이렇게 해서 시ㆍ군마다 2동씩 일괄로 금년 고치는 사업을 처음하게 됐습니다.
김기준위원
토지주하고 건물주하고 다른 경우도 포함돼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그것은 못하죠.
영주
유영주주택팀장
민간인 재산이기 때문에 승낙을 반드시 얻은 후에 사업을 해야 합니다.
김기준위원
슬레이트 처리 사업은 어디까지 하는 거죠?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슬레이트 처리사업은 원체라든가 부속사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읍ㆍ면마다 사업을 배정해서 주시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서 직접 주시는 겁니까?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우리가 직접 위탁 계약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사업 신청은 어떻게 받습니까?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공문은 아직 안 나갔는데, 읍ㆍ면에서 접수해서 군에 오면 대상지 현상을 조사해서 타당성 확인을 한 다음에 신청을 받고.
김기준위원
주민들이 급하고 절차를 잘 모르니까 읍사무소나 면사무소에 가서 상담 하시는 것 같은데, 제대로 연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군으로도 오라고 연락을 했습니다.
김기준위원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면사무소 가면 다 해결해주는 줄 알고 가시는데, 잘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기준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수문통 물길복원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용역을 하신다고 하신 거죠?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균형발전사업으로 공모는 했는데, 이번에 심사에서 후순위로 밀렸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삭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삭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삭감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기준위원
그 사업 자체는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는 거죠?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좋은 아이디어라고 제출했는데, 도에서 부정적으로 봐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기준위원
애초에 계획했던 구간은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지금 100ｍ구간에 대해서는 하고 있고요.
김기준위원
열어보니까 실제로 물은 깨끗했었는데, 주변 흙을 보니까 많이 썩어 있었어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100ｍ 구간을 해놓고 보겠습니다.
김기준위원
전부 다 긁어내실 건가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전부 긁어내고 돌을 바닥으로 깔았습니다. 옆이랑 석층을. 은혜식당 앞에, 새안 전자 뒤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그 100ｍ는 하시고 나머지 구간은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연결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김기준위원
이번 예산에서는 용역 예산은 삭감이 돼야겠네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예.
김기준위원
별개로 질문 드릴게요. 읍사무소에서 공원관리계획 예산을 세우셨던데, 지금 평촌공원지정이 해소되는 게 아닙니까?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아직 해제가 안 됐습니다.
김기준위원
언제 됩니까?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내년 용역을 해서 7월 1일 이전에 의회승인이라든가 절차를 밟아서 공원 두 개소를 해체토록 계획 중입니다.
김기준위원
내년 2020년도에는 해제되는 건가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예. 해제하겠습니다.
김기준위원
거기에 단순하게 인부임이라든가 이런 공원관리계획만 있으면 상관이 없을 텐데, 답변 과정 중에서 시설물까지도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기왕에 해제될 지역이면 거기에……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평촌 동네 뒤는 그냥 살려놓고 읍에서 유지관리를 하는 것으로.
김기준위원
해제된다는 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지금 공원이 두 군데가 있어요. 교월리에.
김기준위원
헬기장 있던 데가 공원인가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거기가 어린이공원자리였죠. 평촌 뒤에.
종춘
김종춘도시재생팀장
도시재생팀장 김종춘 입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평촌공원은 4차선 옆에 훼손 돼서 크게 자재도 쌓아 놓고 나무 분재도 갖다 놓은 곳과 교월리 향교 뒤 두 공원은 해제가 되고, 교월리 바로 뒤에 공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 공원은 유지관리를 읍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그 공원은 해제가 되는 게 아닙니까?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그건 군유지라 해지를 안 하고, 지금 얘기한 대로 두 군데는 외곽도로 옆에 택지화 부분하고 향교 있는 부분은 해지하는 걸로.
김기준위원
옛날에 테니스장, 헬기장 있던 데는 해지가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춘
김종춘도시재생팀장
거기는 토지가 전부 군유지로 돼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거기를 활용할 방법을 찾아야겠네요. 잘 알았습니다.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그곳이 개조 사업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개조사업을 하면 유지관리사업을 같이 넣어서 관리를 더 하려고 합니다.
김기준위원
제가 오해 했던 것은 그 공원이 폐지된다는 줄 알았는데, 그 예산이 올라와서 확인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예, 위원 김종관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472쪽 중간에 농어촌도로 가상방지턱, 본의원이 알기로는 방지턱은 폭 3ｍ에 높이10cm죠?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그런데 이게 일관성이 없어서 차량들이 다닐 때 힘들어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규정대로 하면 너무 높아서 가운데 폭은 10cm한다고 하더라도 폭을 3ｍ로 하는 게 아니고.
종관
김종관위원
규정을 위반한 상태에서 사고가 나게 되면 누가 책임입니까? 군에서 책임지지 않습니까?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제조물 책임이 전가되다보니까 청양군에서 책임져야 합니다. 방지턱으로 사고가 났는데 조사해서 규정에 위반됐으면 지자체가 책임지기 때문에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474쪽 염화칼슘 소금, 이 소금도 중국산이죠?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중국산도 있고 여러 군데 있어요. 중국산이 나은 것 같더라고요.
종관
김종관위원
가격이 싸고?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왜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금년 연말에 화성 터널이 준공되잖아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지방도로가 바뀔 것 아니에요? 그전에 장승리에서 화성 넘어가는 구길, 군도로로 넘어오잖아요. 앞으로 우리가 관리해야 되잖아요. 국토관리청으로부터 이관되기 전에 시설 보완 같은 것 정비 봤나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시설을 전부 보완해서 받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보완해서 받아야지, 보완이 미비하면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챙겨봐 주시고, 475쪽 빗물활용 농업용수 확보 사업 계획이 어떻게 돼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도청 특수시책으로 신규사업인데, 하우스를 신축할 때 기존에 있는 하우스가 아니고 새로 짓는 하우스를 할 때, 하우스 밑에다가 저장조 시설을 해서 우기 시에 주변 배수로라든가 이런 부분을 물을 잡아서 가뭄 시에 이 물을 사용하는 사업인데, 시범적으로 한 군데만 해보려고 잡았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러면 건설도시과에서는 자체로만 할 수 없고, 예를 들어서 농업정책과라든가 그쪽과 협의가 해야 되지 않아요? 하우스를 어떻게 할 거예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하우스 설치하는 밑에 지하에다가 설치하는 시설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한 군데가 1억원이라는 얘기에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이것도 서로 해달라고 난리 나겠는데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 시범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477쪽 둠벙 설치 주민참여에서 둠벙이 A형, B형, C형 3가지가 있죠?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A형같은 경우는 땅속에 돌을 묻어서 매립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고, 주민들의 선호도는 어떤 게 제일 좋아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선호하는 것은 수렁논 같은 경우는 기계가 못 들어가니까 수렁 처리해서 빼니까 A타입을 원하고 가문 지역은 친환경둠벙을 원합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수렁논 같은 경우는 거의 산골짜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돈이면 논을 사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경지정리지구도 수렁이 많이 발생해서 그런 부분을 얘기합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장평들 경작로 재포장 공사, 여기 같은 경우는 확인을 안 해봤는데, 이미 경작로 포장된 것을 재포장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장평에 구룡리 하고 관현리 쪽인데, 중앙 배수로 쪽에 시설하우스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은데,
종관
김종관위원
제 생각에는 기존에 포장돼 있는 도로가 오래 돼서 깨져있기 때문에 덧씌우는 것이면 다 걷어내야 하잖아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아닙니다. 안 걷어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아스콘으로 덧씌우기 해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아스콘하고 콘크리트로.
종관
김종관위원
기존에 있는 경작물에다가 레미콘 덧씌우면 깨집니다. 여기는 아스콘으로 해야 해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저희 계획도 아스콘으로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아스콘으로 7000정도만 하게 되면 되기 때문에 경작로 재시공 하려고 하면 아스콘 덧씌우기가 나을 것 같아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아스콘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특별회계 전원마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청양군에 전원마을이 세 군데 있잖습니까? 군에서 두 군데, 민간 한 군데 있죠?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정산 서정리 전원마을 분양은 다 끝났나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분양은 다 끝났는데, 주택을 13동 정도 덜 지어서, 그것은 연말까지로 계약을 했었는데, 올해까지 안 지으면 대상 선정을 다시 해야 합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투기성으로 보고 안 짓는 것 아니에요? 당초 전원마을 짓는 목적이 인구 늘리기 위해서 귀농ㆍ귀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땅만 사 놓고 분양만 해놓고 집도 안 지으면 문제가 있어요. 당초 계약이 어떻게 돼 있어요? 매매를 하게 되면 몇 년 안에 집을 짓는다는 게 있지 않아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담당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순형
이순형농촌기반팀장
농촌기반팀장 이순형 입니다. 지금 현재 화성지구가 분양이 다 되고, 안 된 게 11가구가……
종관
김종관위원
화성 쪽은 민간 것이고, 까치내 전원마을은 다 끝났고.
순형
이순형농촌기반팀장
1동이 남았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까치내도?
순형
이순형농촌기반팀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정산 서정리도 많이 안 됐고?
순형
이순형농촌기반팀장
11가구가 안 됐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정산 서정리를 물어보는 게, 분양할 때는 당초에 계약조건이 땅을 매매하고 몇 년 안에 건축물을 짓겠다고 했을 것 아닙니까?
순형
이순형농촌기반팀장
예. 올해까지 안 지으면 계약을 해제하고 새로 분양을 받으려고 합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계약을 해제하면 돈을 줘야 합니까?
순형
이순형농촌기반팀장
계약금 받은 것은 안 주고, 계약금……
종관
김종관위원
잔금 안 받았어요?
순형
이순형농촌기반팀장
잔금 받은 것에 대해서는 돌려줘야죠. 계약금만 돌려주지 않고 분양대금에 대해서는 일부 돌려줘야 합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잔금 넣었으면 계약금 줘야 하지 않아요?
순형
이순형농촌기반팀장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는 돌려줘야죠. 계약금에 대해서만 돌려주지 않는 거죠.
종관
김종관위원
계약금 다 주고 새로 공모하려면 어렵겠네요?
순형
이순형농촌기반팀장
그렇죠.
종관
김종관위원
전원마을을 잘 지어서 하게 되면 인구정책에 기여가 될 텐데, 본의원 생각으로는 전원마을 사업 자체가 몇 년 동안 답보 상태인데 새로운 전원마을 위치를 잘 판단하셔서 인구정책에 기여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최의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예, 위원 최의환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74쪽 하단 제설자재 및 장비 보관 차고 신축사업, 부지 조성하는데, 성토를 조금 해야 하죠?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성토를 안 하려고 합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성토를 안 해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지금 있는 상태에서 높은 부분을 까서 밑으로 내리고, 그곳이 제방보다 1ｍ 50cm 정도 낮거든요. 낮기 때문에 제설차 진출입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먼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낮추는 게 낫지 않나 싶어서 지금 있는 상태에서 정지를 하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러면 장비 차고 설치하는데, 건축공사비는 어느 정도 들어가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전체 8억 7000만원인데 부지 조성하는데 일부 들어가고,
의환
최의환위원
부지 조성할게 뭐있어요? 별로 없잖아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포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자갈도 깔고?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포장비용하고 또?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건축하고 소금을 싣고 나오기 때문에 세척 시설 이런 것, 정확히 설계에 대해서 타 시ㆍ군 잘 한 곳, 논산 국토관리사무소를 견학해서 설계하고 있는데, 정확한 건축비는 산정을 못 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면적은 650㎡니까 200평이 조금 안 돼요. 층고는 높이 할 필요 없죠?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잘 산출 하셔서 해주세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예, 위원 나인찬입니다. 479쪽 중간에 보면 편안한 물길 조성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편안한 물길 조성사업이 도비 보조사업인데, 주로 수로관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용수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수로관 정비 사업입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473쪽 마을회관 신축이라든가 개축이 있는데, 개축은 2억원이 들어가고, 신축은 1억 3100만원이 들어가는데 가격 차이는 왜 나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광금리 마을회관이 넓은 밭인데, 마을회관이 가니까 지반이 성토로 지어서 벽이 금가고 치우쳤어요. 안전진단을 하니까 유지보수가 안 된다고 해서 새로 신축하다보니까 면적이 전체마을이기 때문에 크고, 밑에 관현리하고 화성 신정리 같은 곳은 자연부락단위 소규모라 20평, 25평 정도로 지를 예산으로 해서 1억 3100만원 정도 잡았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484페이지에 농촌빈집정비사업 하는데, 언제부터 접수를 받아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지금 빈집정비하고 농가주택은 읍ㆍ면에 오늘 1월 2일까지 제출해달라고 공문을 시달했고, 슬레이트 처리는 내년 3월 정도에 하려고 합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빈집은 이 달 말이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예.
차미숙특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제259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