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고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예산안 과 기금운용계획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1. 2020년도 예산안(고흥군수 제출)(계속) 가. 종합민원과 나. 분청문화박물관 2. 2020년도 고흥군 기금운용계획안(고흥군수 제출)(계속) 가. 종합민원과 나. 분청문화박물관

호 종합민원과장 신 동호입니다. 우리 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입니다. 2020년 예산규모는 총 72억 8681만 4000원으로 전년 69억 7411만 4000원 대비 3억 127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등록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342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등록정보시스템 기반환경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자치단체 의무부담금 98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내구연한이 경과된 민원처리용 인증기 구입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 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입니다. 인감관리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19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족관계등록 업무추진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189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권사무 대행경비는 국비지원으로 사무관리비와 여비 등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입니다. 발급용지 구입 등 사무관리비와 유지보수비로 44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427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입니다. 민원 시책업무추진비 200만 원과 민원처리 단축 우수부서 포상금 500만 원, 그리고, 우체국과 협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맞춤형 민원ㆍ복지서비스 민원처리 지원을 위한 시설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실 운영 및 환경개선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40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번호대기표 구입을 위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행정개선 사무관리비로 3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스톱 민원처리 운영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473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기동처리반 업무추진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지전용 업무추진 사무관리비와 여비로 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입니다. 지적도면 관리 및 효율적 업무처리를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2734만 8000원과 부동산 종합공부 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입니다. 도로명주소 업무추진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4470만 원과 도로명 안내시스템 운영 등 위탁사업비 23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물 유지, 신규설치 및 건물번호판 정비 등 시설비 1억 1700만 원, 도로명 주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4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공간정보 업무추진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37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추진에 따른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43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 관리 광역도로 시설물 유지 도비 보조금으로 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상수도, 하수도, 가스 등 지하시설물의 위치정보를 전산화 하는 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34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입니다. 영구 지적 기록물 통합 DB 구축 사업으로 2019년부터 2021년 까지 종이로 작성된 영구 지적 문서인 측량결과도, 구 토지대장, 토지이동 결의서 등 중요문서를 전산화 하여 지적통합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시설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인건비로 5 51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개별공시지가 검증 수수료 등 개별공시지가 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2억 4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업무추진 공공운영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지가조사 여비로 7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부동산 관리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4천 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디지털 지적 구축입니다. 토지의 실제 경계와 일치하지 않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기 위한 도덕 오마 1, 2, 3지구 및 과역 백일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의 감정평가 수수료 및 조정금 공탁수수료 등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1억 81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입니다. 도덕 오마 1, 2, 3지구 및 과역 백일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완료에 따라 면적이 감소한 토지소유자에게 조정금을 지급하고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등록된 지적ㆍ임야도의 겹침, 이격 등 오류사항을 정비하고자 시설비 2억 430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산 신촌1지구 및 동강 노동2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에 따른 측량비 1억 792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기준점 관리를 위한 표지관리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건축 인ㆍ허가 및 불법건축물 관리단속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여비로 812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빈집정비 70동에 대한 민간자본보조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민주택 융자금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47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물대장 도면 전산화사업에 따른 설계용역비로 19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동주택 관리입니다. 20세대 이상이며, 준공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관리 지원을 위하여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용 승인일로부터 15년이 지난 150세대 이하 소규모 공동주택 구조 안전점검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빈집 실태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인건비 716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입니다.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임차료 지원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 14억 962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집수리사업은 248가구 대상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사업은 6가구 대상으로 총 22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라남도, 대한주택 건설협회와 함께 추진 중인 행복둥지사업은 5가구를 대상으로 33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식품위생업소 관리를 위한 홍보 및 위생용품 지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로 40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식중독발생 예방의 만전을 위해 홍보, 위생ㆍ소독용품 지원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4189만 원을 계상하였고 음식문화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위생 및 편의용품 지원을 위해 사무관리비와 여비로 8464만 원을, 워크숍 참석 여비로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입니다. 모범음식점 선진지 견학과 남도음식축제 참가업소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외식문화 추진을 위해 위생용품 구입 사무관리비로 2340만 원, 경영주의 친절의식 함양을 위한 아카데미 등으로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입니다. 외식업소 종사자의 친절서비스 향상을 위한 해외 선진지 견학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외식업소 시설환경 개선을 위해 입식테이블, 손씻기 시설 설치비, 화장실 등 시설개선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음식점 3대 청결운동추진으로 사무관리비 157만 1000원,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설치지원으로 382만 6000원, 위생등급제 표지판 제작 및 평가지원으로 1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로 1120만 원,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에 따른 전담관리원 활동비로 500만 원을, 유통식품 검체수거를 위한 재료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자체 위생관리 공공요금으로 224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시니어 감시단 활동비로 84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어린이급식소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위해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민간위탁금 2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ㆍ미용업소 등 공중위생업소 관리를 위해 위생용품 지원 및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3153만 2000원을, 영업주 위생교육 등 행사운영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입니다. 이ㆍ미용업자 역량강화 선진지 견학을 위해 경상사업보조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ㆍ미용업소 시설환경 개선을 위해 3500만 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민원행정 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여비, 부서업무추진비로 2059만 2000원을, 복합민원 업무 추진 사무관리비와 여비로 233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입니다. 지적 업무 추진사무관리비와 여비로 1166만 4000원, 토지관리 업무 추진 사무관리비와 여비로 1017만 6000원, 건축행정 업무 추진 사무관리비와 여비로 2721만 6000원, 위생관리 업무 추진 사무관리비와 여비로 1166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지적재조사 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여비로 116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식품진흥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 식품진흥기금 운영계획안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업 제89조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를 근거로 2000년 9월부터 설치 운용되고 있으며, 2019년말 기금조성액 8900만 2000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2020년 기금조성액으로는 320만 원을 수입으로 계상하였으며, 참고로 재원조성은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및 기금운용 이자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금운용계획에 대한 세부사항은 자금수지 총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조성액과 집행액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진흥기금은 광주은행에 예치되어 있으며, 예치 및 예탁금 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진흥기금안에 대한 설명을 끝으로 종합민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은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행숙 위원입니다. 외국으로 간다고 하면 외국 사람들하고 말도 통하지도 않은데 거기서 얼마나 친절함을 배울까요?

말보다는 그분들의 하는 행동을 보고, 손님을 맞이할 때부터 어떻게 맞이하나 그런 것을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획했던 사항입니다.

저는 차라리 서울 쪽으로 선진지 견학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국내는 금년에도 갔다 왔고 매년 말에 한 번씩 국내는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해외는 이번에 처음으로 피부로 직접 와 닿을 수 있는 체감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21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에 공동주택 관리 지원 2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2동은 정해져 있습니까? 공동주택관리 지원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번에 우리 류제동 위원님이 발의하신 공동주택 안전관리에서 이번에 조례를 새로 개정했잖아요. 거기에서 동당 2000만 원 정도 해서……

그러니까 2동은 확정되어 있습니까?

아니요, 신청을 받을 겁니다.

우리 고흥군에서 공고를 해서 받습니까?

예, 공모를 해서 받을 겁니다.

그러면 2동이라는 것은 그냥 시범으로 해 보는 것입니까?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공동주택 관리 지원 2000만 원, 2동에 4000만 원이요.

이것은 20세대 이상,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지구가 20개소가 있거든요. 그중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2개 지구를 선정해서 개소당 2000만 원 공공시설비를 지원해 주면 위험시설 같은 것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직 2개소는 선정이 안 됐고요.

그러면 그 밑에 안전진단비도 5동에 5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 그것이 류제동 위원님이 발의하신 안전진단비입니다. 동당 500만 원씩 해서 금년도에 5동을 계획해서 2500만 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러면 몇 년 정도 된 건물이에요?

15년이 경과된 건물입니다.

15년은 너무 빠른 것 같습니다.

봐서 구조가 조금 불안한 건축물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안전진단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322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에 집수리 사업 248호라고 되어있는데 호수라는 말입니까?

예, 저희가 저소득층 가구가 248가구 정도 되는데 LH 공사하고 위탁 계약을 해서 LH 공사에서 매년 집수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LH 공사하고요. 군비도 포함해서 248가구 중 집수리를 해 주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329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 미용업 영업자 역량 강화 7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용업하고 미용업하고 해서 700만 원에 대해 설명을 해주세요.

위생업소 역량강화를 위해서 미용업소를 400만 원, 이용업소를 300만 원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이 앞에도 이용업도 편성됐었습니까?

작년까지는 미용업만 되었고요. 이용업소에서 우리도 해주면 좋겠다는 여론이 있어서 3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거기는 60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미용업소는 숫자가 더 많기 때문에 400만 원 편성했고요. 이용업소는 처음으로 300만 원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미용업은 이 앞에 400만 원 계속 지원했었는데 여기 이용업에서 왜 미용업만 주냐고 해서 이용업에도 300만 원을 편성해 놨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항간에 떠도는 소문은 미용협회에 700만 원 준다는 소문이 나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위원입니다. 에 맞춤형 민원복지 서비스 민원처리 지원금이 있는데 이것은 읍ㆍ면으로 가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이것은 우체부들이 우편 배달을 하면서 각 마을에 위급한 각종 사항을 읍ㆍ면에 신고하면 읍ㆍ면을 통해서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소규모 사업비로 해서 최대한 300만 원까지 한도를 해서……

위급사항 처리 지원금이라는 말인가요?

예, 안길 보수라든가 맨홀뚜껑 파손이라든가 300만 원 이하 소규모 사업비로……

소규모 사업비에요? 민간인들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요?

예, 저희가 읍ㆍ면으로 사업비를 전도하면 읍ㆍ면에서 그것을 가지고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아, 시설비네요. 수리, 위험 복구, 이런 신고를 받아서!

예.

민원처리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혹시 민원 받은 것이 있을까요? 연홍에 시설물 처리 이런 것으로요?

아니요, 그런 것은 없고요. 저희가 연초에 읍ㆍ면당 읍ㆍ면 규모를 봐서 1400만 원에서 1900만 원까지 할당을 해놨거든요. 이 범위내에서 읍ㆍ면에서 요청 오는 대로 이 돈을 읍ㆍ면으로 배부해 주고 있습니다.

읍ㆍ면으로 거의 고정적으로 배부를 하나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요. 이것은 소파수선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예, 궁금한 것은 다음에 문의를 하겠고요. 에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조정금은 지적재조사를 하게 되면 면적이 늘어난 것과 면적이 줄어든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군내에?

아니, 지구에서 그 지구를 현재 우리 현실하고 지적도 하고 안 맞는 지역을 재조사 지역으로 선정을 해서……

그것도 신고를 받나요? 민원을 받아서……

아닙니다. 저희가 사전에 지구를 선정해서……

아, 사전에 어느 지역을……

예, 도 승인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민원실에서 공식적인 업무네요.

예, 공식적인 업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필지 2개를 자료정비 한다고 되어 있어요. 6638필지하고 이런 것은 소유자가 있지 않나요?

예, 소유자가 있습니다.

소유자가 있는데 소유자 부담이 아니고 우리 부담인가요?

예, 국비로 측량비를 부담해준다는 말입니다.

이게 국비가 지원되어서 하는 것인가요? 100％ 국비에요?

아니, 이것은 군비로 하고요.

그러니까 소유자가 있는데 이것도 소유자가 신청합니까?

이것은 저희가 사전에 지적재조사 사업을 지구를 선정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임의대로 선정을 안 할 것 아닙니까.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지구 단위로 받습니다.

제가 보충 설명해 드려도 될까요?

예.

지적재조사팀장 김만인입니다. 이연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정비라고 현재 저희가 16개 읍ㆍ면에 대해서 이미 15개 읍ㆍ면이 마무리가 다 되었고 내년에는 풍양, 금산, 도화면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겹침, 이격 등 오류사항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이미 35814필지가 완료가 되어 있고요. 7498필지를 내년 말까지 완료해서 진행할 사업입니다. 3년 차 하고 있습니다.

표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업무…… 아직 덜된 사업이라는 말인가요.

예, 3개 읍ㆍ면이 남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에 공동주택 관리 지원하고 안전진단 지원비가 있습니다. 안전진단 지원비는 군에서 5동만 신청을 받습니까?

올해 처음으로 하는 것이라 시범적으로 5동을 한번 신청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안전진단이 5동밖에 안된다고는 볼 수 없는데 점차적으로 확산되거나 아니면 그런 계획이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신청양이 많으면 추경에 추가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우선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5동 계상했습니다.

공동주택이라 그러면 경로당……

아니요, 그런 것 말고요. 빌라나 아파트입니다.

이것도 2동만 시도를 해보겠다는 이런 내용인가요?

여기 2동은 2개소입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 2020년도에 처음으로 계획하는 것이라는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기 위원입니다. 313페이지 전산개발비 소프트웨어 구입이 8000만 원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에서 하라고 지시한 사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년에는 없었고요. 내년에 소프트웨어를 구입한다는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16페이지 DB구축이요 이것은 몇 년부터 몇 년까지라고 했죠?

2019년부터 2021년까지입니다.

금년부터 3개년에 거쳐서 2021년까지다!

예.

그러면 2021년 예산에도 1억 5000만 원 예산이 나오겠네요.

예.

그리고 319페이지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지적재조사 조정금 3억 원이요. 이것이 계속 해 온 것입니까? 내년에 처음 시행합니까? 왜 전년도 예산에 없어요?

조정금은 저희가 면적이 늘어난 곳에 대해서는 돈을 받아서 세외수입 처리하고요. 줄어든 면적에 대해서는 이 금액을 확보를 해서 보상을 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는 없었어요?

금년도 것은 다른 지구입니다. 이 지구는 없었고요.

금년도에는 오취지구를 하면서 1회 추경 때 면적이 늘어난 증 부분에서 2억 4000만 원을 세입액 계상했고, 지급은 1억 100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2019년 1회 추경 예산서를 확인하면 가능 할 것이고요. 금년 3억 원을 계상을 해 놨는데 세입에 보면 3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내기 위해서 1억 3000만 원이 감정액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오마지구와 과역 백일 1지구에 대한 경계조정 끝나면 면적 증감에 대해서 조정금을 산정해서 감정평가를 합니다. 감정평가를 한 다음 증된 사람은 평가액대로 군 세입으로 들어오고 감된 사람은 세출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 놨습니다.

세입도 있고 세출도 있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이 사업을 했는데 예산이 없는 것은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에……

예, 1회 추경 때 오취 1지구에 대해서 세입, 세출 확인하시면

지구별로 합니까?

예.

고흥군 전체가 아니고 금년에는 어느 지구 이렇게 연도별로?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측량비를 전액 지원해주고요. 규모에 맞게 사업지구를 저희가 지정을 하는데 현재는, 쉽게 이야기하면 현황이 많이 일치하지 않은 섬 위주로 하고 있고 있고요. 그것은 그냥 한 것이 아니고 지주나 소유자가 또 주민들이 3분의 2이상이 이렇게 하라고 승낙을 해 줘야 하는데 그 자체를 전라남도 지적재조사 위원회에서 지정, 결정, 고시하면 그때부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현실하고 지적도 하고 안 맞는 것이 지금도 많죠?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 봉래에 40만 필지가 되는데 약 25％ 정도 10만 필지가 안 맞고 있습니다.

25％ 정도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해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계속해야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325페이지 영업주 선진지 견학하고 남도음식축제, 남도음식축제는 해마다 하는 것이죠?

예, 매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150만 원씩 지원을 해줬습니까?

작년에는 없었는데 금년에 처음으로 넣어놨습니다. 왜냐하면 업소들이 참가를 꺼려하고 있고 경비가 많기 때문에 지원해 주고자 150만 원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음식협회에서 요구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326페이지 아까 영업주 선진지 견학은 동료 위원이 물었기 때문에 놔두고요.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비하고 밑에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중복성이 아닙니까?

저희가 군비로 입식테이블 지원비는 30개소를 계상했고요. 하단부에 있는 것은 도비 지원이 일부 있습니다.

그러니까 30개소하고 도비하고 군비하고 190만 원씩 하는 것은 별도라는 말이죠?

예, 별개입니다.

30개 플러스 다른 곳이라는 말이죠?

예.

지금 신청된 업소가 많이 있습니까?

신청은 30개소 이상이 들어와 있습니다.

30개 이상이?

예.

그러면 금년도에는 안 했습니까?

금년도에 25개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액에는 없어요? 이것도 본예산에 안 하고 추경에 했습니까?

예, 추경에 했습니다.

예, 328페이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이요.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까?

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어린이 급식센터는 공모사업을 해서 송원대학교 산학협력사에서 공모에 응모해서 현재 새마을 회관 2층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예.

저희가 시설장 위에 방문계획으로 3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20개소, 유치원 2개소, 지역아동센터 17개소로 3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는데 그 관리한 지원센터라는 말이죠?

예.

39개소를 관리하는 지원센터에 운영비?

예.

329페이지, 동료 위원이 물었습니다마는 이미용에 위에 것은 위원들이 물었기 때문에 밑에 민간자본이전으로 350만 원 곱하기 10개소 3500만 원이에요.

예.

민간자본이전이라는 것은 이미용 업소에 준다는 그 말이죠?

예.

이용, 미용 합쳐서 10개소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요인이 발생한 원인이 있습니까? 금년에는 없었는데.

없다가 저희가 2020년도 고흥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외지인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미용 업소들이 열악하다 보니까 시설이 낙후되어 있고 청결이 불결하고 해서 저희가 환경개선을 하기 위해서 했던 사업입니다.

고흥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류제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제동 위원입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하셨기 때문에 보충 질의만 하겠습니다. 319페이지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3억 원인데 세외수입도 3억 원이 그대로 잡혀있더라고요. 이것은 예측을 하는 것이죠?

예.

작년 같은 경우에 316필지를 측량을 했어요. 그랬죠?

예.

그러면 아까 말씀하실 때 몇 만 필지라고 했죠?

대상이 9만 8000필지입니다.

10만 필지! 총 필지는요?

총 필지는 40만 필지입니다.

지금 이 지적재조사를 할 부분이 10만 필지고.

예, 9만 8000필지요.

내년에 마지막이라고 했나요?

아닙니다. 2030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원칙은 국토부에서 매년 500억 원에서 600억 원을 들여서 2030년까지 계획이었는데 현재 2012년부터 현재까지 하면서 약 150억 원밖에 예산을 투자를 못 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언제까지 늘어질지는 모르겠으나 내년에는 예산을 좀 많이 투자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예산 투자에 따라서 쉽게 이야기하면 계획연도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10만 필지 중에 어느 정도가 조사 되었다고 했죠?

재조사 된 곳은 과역 백일 원주……

아니, 면적으로요. 아까 10만 필지라고 했을 때 재조사가 된 필지가요. 절반도 안 된 부분이에요?

절반이 아니라 거의 얼마 안 됐습니다.

올해 316필지를 했으면 앞으로 엄청 많이 남아 있네요.

그렇습니다. 현재 해도 거의 3000필지는 못했습니다. 3년차 하고 있는데.

올해 예산에 세외수입이 지적 재조사로 해서 우리가 부과해야할 금액이 3억 원을 계상해 놨고 지출을 보상해줘야 할 보상금을 3억 원을 해 놨어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적재조사 세외수입이 4700만 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작년에는 면적이 적어서 그런 것인가요 아니면 수입자체가……

수입이 2억 4200만 원을 조정금으로 부과를 해서요.

올해요?

예, 올해요.

조정금으로 보상을 한 것입니까?

보상은 지급으로서 2억 800만 원을 지급을 했죠.

작년에 세외수입은……

2억 4000만 원……

아, 2억 4000천 만원을……

예, 계상을 했어요. 징수할 것을.

징수를 받은 것입니까?

징수, 부과는 했으나 다 받지는 못하고 현재 1억 5000만 원 받고 계속 받아가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부과를 시킨 것이 2억 원이 조금 넘은 금액이었어요. 과징금이라고 해야 하나요?

아니요, 조정금입니다.

부과한 것이 2억 몇 천 만 원인데 2019년 본예산에는 계상을 4700만 원 해 놨더라고요.

예.

결과는 2억 원이 넘는 금액인데 지금 현재 세외수입이나 이 조정금이나 이 부분이 3억 원을 잡아 놨다 해도 예를 들어보면 엄청 늘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잖아요. 세외수입이 늘어날 수도 있고 조정금도 늘어날 수도 있고.

예, 그런데 거기는 317필지 가지고 했는데 오취지구가 그때는 오취지구에 대해서 오취지구가 약 800여 필지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세입부분이 징수할 부분이 2억 4000만 원이고 그러는데 오마는 2141필지가 됩니다. 올해 경계결정 1회 개최해서 모레 이의신청 들어오면 이해할 것인데 거기에 따라서 쉽게 이야기하면 면적 증감 필지가 제가 보니까 45％ 되겠더라고요.

45％요?

예, 거기에 대해서 감정을 해서 조정금을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오취지구에 800필지 보다가 2100필지라 훨씬 많이 예산을 올해 계상해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45％라 하면 1000필지 정도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잖아요. 금액을 조정금을 적게 잡은 금액인가, 또 그다음 세외수입도 적게 잡은 부분인가,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많은가요?

현재는 늘어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2019년도 본예산 전체로 보면 엄청 차이가 많이 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차이부분은 추경에 올릴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전에도 과역할 때는 필지수가 워낙 작아서 그 금액에 처음 한 것이라 어떻게 보면 가감에 대해서 약간 부족했었는데 오취지구 하고 나서 보니까 감정하고 나니까 감정가격이 지목별로 다 틀리고 또 면적 증감부분이 다 틀려서 지급과 징수 부분이 약 3000만 원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한번 경험하고 나서 보니까 면적 때 예산을 어느 정도 잡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이 정도 예산이면 그렇게 많은 편차가 있지는 않을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어느 정도 바탕이 있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3억 원 정도 계상을 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적재조사를 해서 조정금을 부과를 시켰을 때 이의를 제기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까?

제일 처음에 감정을 하고, 제가 절차를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예, 간단하게요.

저희가 사업 불부합지 제일 많은 구역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불부합 지역에 대해서 필지별로 계산을 해서 보고를 합니다. 도에서는 국토부에 보고하면 국토부에서 사업지구가 타당하다고 이야기했을 때 저희가 계획을 잡아서 거기에 대해서 동선을 받습니다. 동선을 받은데 3분의 2가 될 경우에 전라남도 지적재조사 위원회 사업지구로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고 나면 그 국토부에서 사업지구로 승인해준 것과 동시에 예산이 수반되겠죠. 측량비가, 그리고 지정한 다음 측량업자를 선정해서 측량이 끝나고 나면 고흥군 경계결정위원회를 하고 나서 이의신청을 60일 둡니다. 이의신청 일자에 하고 나서 이의신청 없는 필지는 자동 경계확정이 되고 이의신청이 있는 필지에 대해서 2차 경계결정위원회에서 확정을 하면 거기서 모든 것이 확정되면 그다음 감정평가를 들어갑니다.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가격이 나오면 고흥군 재조사 위원회 결정에서 조정금에 대해서 확정을 짓습니다. 확정을 하고 개인별로 통보한 다음 이의 신청을 60일 받습니다. 60일 받은 다음 또 이의신청이 있으신 분은 나는 이 감정가격에서 불합리하다. 그럴 경우는 받아서 또 지적재조사 위원회에서 조정금을 또 확정을 짓습니다. 그다음 2차로 확정에서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그 과정은 알겠어요.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떻게 보면 3분의 2의 동의를 받아서 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내가 보상을 받았을 때는 이의제기는 없을 것이고 거기에 줄어들어서 내가 손해를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제기가 있을 것이라는 이런 부분인데 이의제기 건수가 많냐는 말이죠.

건수는 40명 정도가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그것은 원만하게 조정된 부분인가요?

감정가격에 대해서 다시 재감정을 한 것이라 약간 변동이 있을 수 있으나 거의 변동이 없이 잘 마무리가 돼가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터넷으로 봐보니까 이의신청을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그다음 바로 밑에 같이 질의를 드려도 될 것 같아요.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자료정비가 예산이 전년 예산액에 거의 감이 절반 가까이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자료 정비를 하는 부분인데 자료 정비가 어느 정도 끝나있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향후에도 계획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까?

아까 제가 설명해 드렸다시피 16개 읍ㆍ면에 대해서 약 41000필지, 총 대상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13개 읍ㆍ면이 올해까지 마무리가 되고 그다음 내년에는 마지막으로 풍양, 도화, 금산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마무리되면 이 사업은 끝납니다.

내년에 그러니까 규정된 3개 면만 하면 되니까 예산을 그 정도에 맞춰서 한다?

예.

예, 알겠습니다. 326페이지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외식업 영업주 선진지 견학을 100만 원씩 잡아서 40명 잡았어요. 100만 원 정도 수준이면 방문할 국외가 동남아 쪽으로 한정이 된가요?

가까운 거리로 해서 당초에 일본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최근 일본하고 우리하고 사이가 소홀해져서 관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차피 예산에 범위 내에서 간다 그러면 자부담을 거의 50％를 주지 않는 이상은 동남아를 벗어날 수 없어요.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 선진지 견학이고 우리 외식업체들에 서비스 질을 개선하기 위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보통 우리가 선진지 견학을 가면 우리보다 좀 나은 나라를 방문을 하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동남아로 한정되는 부분이다. 그러면 저는 이 부분은 불요불급한 예산이다 차라리 이런 부분들이 연차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한시적으로 하더라도 사업비를 더 들이든지 아니면 자부담 부담을 많이 시켜서라도 말 그대로 선진지를 가는 것이 맞지 그냥 외유성으로 그냥 크게 성과가 나지 않을 것이 뻔한 어떤 이런 부분으로 예상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은 고심을 조금 더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당초 이 부분은 70％ 보조, 30％ 자담해서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일본을 대상으로 했는데 일본이 상당히 친절하고 앞서 있기 때문에 거기를 벤치마킹하려고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현재 일본하고 우리하고 관계가 소홀해져서 관망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정도에는 풀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반기 때는 추진 할 것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사업은 어떻게 보면 우리 외식업체에 어떤 사기진작을 위해서 좋은 사업이에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본이라고 하면 이해가 가는 부분이지만 만약에 일본이 내년에도 그런 부분들이 안 돼서 방문하기가 그래진다 그러면 이런 동남아나 이런 쪽으로 가는 부분은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반에서 하려고 그러면 예산을 더 잡든지 아니면 자담을 좀 더 늘려서라도 조금 더 선진국을 방문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도 방법을 모색해 보시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분청문화박물관장 이형근입니다. 분청문화박물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분청문화박물관에서 제출한 2020년도 예산총액은 40억 1802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9억 8675만 5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물관 운영 입니다. 박물관 안내데스크 도우미 및 환경 정비 일시사역 인건비 5463만 7000원과 박물관 운영관리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 CCTV보안 용역비 등 사무관리비 1억 697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박물관 전기·통신요금 등 공공요금 및 차량 유류대, 냉난방기 유지관리비 등 각종 시설·장비 유지관리를 위해 공공운영비 1억 802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300만 원, 박물관 화단 정비 및 방역소독에 필요한 재료비 240만 원과 박물관 내 어린이 쉼터 조성 시설비 4000만 원 및 사무실 및 전시해설사 휴게공간 집기비품 구입 목적으로 자산취득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족문학관 운영 예산으로 안내데스크 운영 및 전시실 관리 등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 전시 보조물 제작을 위해 사무관리비 13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입니다. 소장유물 보험료 및 공공요금 지급을 위해 공공운영비 790만 원, 사무실에 필요한 책장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 갑재 민속전시관 운영 예산입니다. 민속전시관 소장 유물등록 및 주변 환경정비 일시사역 인건비 1478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안내데스크 및 전시실 운영에 필요한 각종 소모품 구입 및 전시유물 보존용 약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29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입니다. 민속전시관의 각종 시설장비 유지비 및 전시실 운영에 필요한 각종 공공요금, 전시실 훈증 소독을 위해 공공운영비로 46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입니다. 체험동 앞 정자 및 편의시설 설치와 민속전시실 제작·설치에 필요한 시설비 1억 26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시실용 키오스크(무인 종합정보안내시스템)를 설치하고자 자산취득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물관의 홍보 마케팅 분야입니다. 홍보영상 TV 및 일간지 광고료와 안내 책자 제작 등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1억 3514만 8000원과 홍보물 발송 우편료로 공공운영비 200만 원, 관람객 유치를 위한 문화행사 추진 행사운영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 박물관 뮤지엄샵 운영에 따른 뮤지엄샵 판매 상품 구입비와 뮤지엄샵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42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박물관 정보통신 기반유지비 입니다. 박물관 홈페이지 유지관리를 위해 시설비 355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획전시실 운영에 필요한 기획전시 도록 제작 및 홍보, 전시 영상물 제작과 대여유물 운송 등의 사무관리비 9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입니다. 기획전시에 필요한 대여유물 보험료 등 공공운영비 480만 원과 기획전 행사 개최를 위해 행사운영비 1000만 원을, 유물 대여협의를 위한 여비 270만 원을, 행사실비지원금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특색 있고 차별화된 기획전시 개최를 위해 시설비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상설전시실 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전시실 전기시설 수리, 보존처리용 약품 구입, 전시보조물 제작 등을 위해 3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로 상설전시 유물 보험료, 전시실 훈증 및 소독 등을 위해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입니다. 시설비로 상설전시실 전시물 보완을 위해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물등록 및 보존ㆍ관리비 입니다. 박물관에 소장된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유물복원 및 보존처리 인건비로 3660만 2000원과 사무관리비로 수장고 관리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고, 소장유물 목록집을 제작하고자 1억 1200만 원을 그리고 수장고 CCTV 관리비 지급을 위해 공공운영비 2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물관 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 예산입니다. 체험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분청사기 만들기 인건비로 823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체험교육 프로그램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 레지던시 프로그램 재료비 및 도예강좌 운영 소모품비와 전시 전문해설사 역량강화에 따른 강사비 등의 사무관리비 1억 43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 행사운영비로 뮤지엄캠프 및 흙가마 체험프로그램 행사 운영을 위해 1400만 원을, 전시전문해설사 활동비 및 행사실비지원금으로 1억 2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청사기 문화행사비 입니다. 분청사기 공모전 및 문화행사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4514만 원과 행사운영비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분청사기 공모전에 필요한 시상금 및 행사참가자 지원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박물관 시설 운영관리입니다. 박물관 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비 1억 620만 원과 편의시설 뮤지엄샵, 카페 위치변경 공사비 2000만 원, 기획전시실 바닥 리모델링 공사비 1500만 원 등의 시설비로 총 1억 9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시설 통신공사 관급자재cctv 등 설치를 위해 시설비 2억 214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고흥 분청사기 체험교육프로그램 전문가 육성 지원사업으로 2020년도 공모사업인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비 255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분청문화공원 시설 운영관리 예산입니다. 청소 및 풀베기 등 분청공원 관리를 위해 인건비 2828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분청공원 각종 소모품과 가로등 등기구 구입 사무관리비 1540만 원, 전기요금 및 CCTV 방범용역 공공운영비 720만 원과 수목관리용 비료 및 병해충 방지를 위해 재료비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입니다. 분청문화공원 조경수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 및 한옥부지 용도지역 편입 및 제외 결정에 따른 군 관리계획 용역비 2억 2200만 원, 수도암 진입도로 미끄럼방지 포장공사비 1972만 원의 총 3억 7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수처리시설 운영 관리에 공공요금 및 종균제 약품과 오수처리시설 위탁관리 용역비로 67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한옥동 시설 운영관리비로 한옥동 5동입니다. 청소, 풀베기 관련 인건비 202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으로 한옥동 운영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1190만 원과 한옥동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2580만 원, 수목관리용 비료 및 방역약품 구입 등 재료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옥동 시설 운영관리 시설비로 건축물 유지관리 및 야외 화장실 신축과 분청사기 재현가마 시설비로 5억 438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예산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 및 주변 풀베기, 비석공원 관리를 위해 인건비 3657만 7000원과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관련 소모품 구입과 CCTV 보안방범 용역비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5083만 8000원과 공공요금, 기기 유지관리의 공공운영비로 1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준공식 행사운영비로 7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목관리용 영양제 및 비료 구입 재료비 1000만 원과 청소년 수련 시설물 유지보수, 조경수 관리 및 간판 제작설치비와 비석공원 추가 이설비로 시설비 1억 2800만 원, 그리고 수련시설 내 신축될 관리동 물품 구입 및 야외 공원 파라솔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3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 문화유산 발굴 및 보존 사업입니다. 설화 동화책 제작 및 분청사기 학술대회 개최, 학술총서 제작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7022만 5000원, 학술대회 행사운영비 500만 원과 고흥 도자 가마터 전수조사 및 일제강점기 고흥 역사자료 DB 구축을 통해 박물관 전시자료 확보하고자, 연구용역비 7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술대회에 참석하시는 외빈 초청을 위한 외빈초청여비 1000만 원, 학술대회 참석자 수당 지급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11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고인돌 유적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용역비 3000만 원을 예산에 편성해놨었는데 그 전까지 저희가 이 업무를 분청문화박물관에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업무 자체가 문화예술과 업무여서 문화예술과로 업무 이관을 12월초에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문화예술과로 편성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로 주말 및 공휴일 근무자 휴일근무수당으로 5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기본경비 예산입니다. 먼저, 기획홍보계 기본경비로 2183만 2000원을, 박물관관리계 기본경비로 1675만 2000원과 다음 , 학예연구 기본경비로 167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분청문화박물관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분청문화박물관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으로 책자 입니다. 2019년 기금 조성액은 33억 6017만 2000원이며 박물관 유물 구입 및 운송비 등 경비 5억과 이자수입 예상액 4500만 원을 반영하여 2020년도말 조성액은 29억 517만 2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기금 운용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분청문화박물관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은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제동 위원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이 언제가 준공식입니까?

내년 5월 정도에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가 거의 다 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왜 공사가 늦어지냐면 우리가 문화재 공사 변경을 한다든가 필요한 어떤 시설을 할 때면 문화재청에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것이 11월 27일 저희가 문화재청에 가서 현상변경 허가를 아마 승인을 받느라 늦었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불가피하게 늦춰지게 된 사항입니다.

지금 여기 949페이지 보면 시설비가 1억 2800만 원이네요.

예.

이게 지금 모형도 간판 제작이나 이런 부분들이 올해 사업비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었나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준공에 예산을 미리 편성해 놓고 하면 그 예산을 시기에 맞게 써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준공에 맞춰서 기한 내에 쓸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지주간판이나 이런 것도요?

예, 그렇습니다.

비석공원은 비석이 다 그쪽으로 옮겨지지 않았나요?

그렇습니다.

또 이설할 것이 또 있습니까?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지금 비석공원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비석을 이설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요청이 들어올 경우에 그 비용입니다.

아, 추후에 또 다른 사람들이 비석을 이쪽으로 옮겼으면 좋겠다하는 신청이 왔었을 때 대비한?

예, 그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요. 이게 현재 비석이 다 되어 있는데 그것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부분인가 싶어서 짚어본 부분입니다. 그리고 951페이지 고인돌 유적공원 조성 용역은 문화예술과로 이관이 됐나요?

원래 문화예술과 업무입니다. 문화재 업무는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는데 군수님이 박물관을 방문하셔서 고흥 역사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는데 설명을 들으시면서 고인돌에 대해서 조정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보라고 해서 저희가 일단 설명하는 도중에 지시를 받고 업무를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저희는 간단하게 하려고 생각했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에서 고흥에가 고인돌이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거기에 맞는 용역비를 해서 조성해야 되지 않느냐 하다 보니까 업무를 정식적으로 문화예술과에서 팀장하고 있으니까 그 부서로 이관하면 좋겠습니다. 해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아니, 그런데 이번에 문화예술과에는 그것이 없더라고요. 여기는 결국은 빼야 되는 부분이 되네요.

예, 이 예산은 문화예술과로……

문화예술과에서는 추경에 세우든지……

부서 과목 변경을 편성해서……

과목 변경만 한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938페이지 체험동 앞 정자 및 편의시설 설치, 민속전시실 제작ㆍ설치 공사 이런 부분이 있는데 체험동 앞 정자라는 것은 저희가 감사 때 이야기 했던 그런 부분의 개념으로 이해를 해도 됩니까?

그때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반영해 놓은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요. 좀 적지 않나요?

나중에 하다가 필요하면 보완해서 예산을 더 편성을 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어요. 거기가 상당히 좋은 공간이기 때문에 활용도를 높이면 좋을 것 같고요. 민속전시실 제작ㆍ설치 공사라는 것이 리모델링 개념입니까, 아니면 없는 부분을 추가시키는 부분입니까?

새로 증축했다가 민속 전시를 할 수 있도록 새로 만든 것입니다.

기존에 있는 것을 보수하거나 리모델링이 아니고 새로운 공간을 할애를 해서 설치를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위원입니다. , 에 공공운영비가 1억 80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전기요금이 1억 3200만 원에요. 운영비 거의가 전기요금으로 소비가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약 50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수익성을 따지지는 않지만 그래도 점차적으로 수익도 올라갈 것 아닙니까.

예.

고흥을 많이 알리고 오고 싶어 하고 그러다보면 전체적인 만회가 될까요?

우리 고흥 분청문화박물관이 입장료를 받고 있는데요. 국립박물관이나 이런 곳은 입장료가 다 무료입니다. 이렇게 참고하고 비교해서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득하고는 전혀 상관을 안 해야 되고, 고흥 문화가치를 높이는데 전반적으로 가장 크게 어떤 것을 꼽고 있나요?

저희가 박물관을 운영하는데 수지타산을 이야기하면 안 맞고 거기에 따른 분청 체험프로그램 이런 것을 통해서 수익성을 창출하고……

수익성은 아니더라도 어차피 고흥을 알리는 거죠. 관광유치 이런 것으로 중점적으로 한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에 가치를 더 높이고 또 시너지 효과를 만들기 위해서 기획전 전시물 제작 설치를 기획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안 했는데 2020년부터 하겠다?

아닙니다. 기획전시는 원래 합니다. 내년에도 또 하겠다는 말입니다.

내년에도 하겠다. 조금 더 활발하게 하시겠다?

예.

에 박물관 대학 위탁 용역비 5000만 원 세워졌습니다. 그러면 대학 운영을 용역을 줘서 한다는 말씀일까요?

이 예산은 저희가 지금 위탁 용역을 하고 있는데 내년 상반기에 위탁 용역이 끝납니다. 그래서 이 용역비는 제일 마지막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용역비는 나중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것은 이번에 세운 것이 아니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기 위원입니다. 943페이지 전시전문해설사 활동비가 있습니다. 우리 상주한 인원들이 아니죠?

아닙니다. 해설사 7명이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박물관 해설가 7명이 있습니다.

아, 상주를 하고 있어요?

예, 날마다 교대로 3명, 4명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월 15일 동안 하면 상주나 마찬가지네요.

예, 7명이 나눠서 합니다.

948페이지 분청사기 재현가마 및 장작, 흙 보관소 조성에 보관소만 합니까, 가마재현도 합니까?

같이 합니다.

가마재현까지요?

예.

그다음 950페이지 연구개발비에 도자 가마터 전수조사 용역이 5000만 원 있어요. 용역을 한 다음 가마재현을 할 것입니까?

이 용역비는 가마터가 분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고흥에 가마터가 총 몇 개나 됩니까?

분청사기 27, 청자가 5개입니다.

27개이고, 청자가 5개고요?

예, 그 외에 또 분청사기 가마터를 용역해서 조사를 다시 해보겠다는 말입니다. 그 외에도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아, 950페이지 전수조사 용역은 그 외에 또 한번 조사를 더 하겠다!

예, 그리고 아까 여기에 있던 가마터……

앞 페이지?

예, 재현가마 및 장작 보관소는 가마터를 보면 땅속에 있으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그 모형을 재현해서 일반인도 와서 이렇게 생기고 옛날에는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구나! 보여주기 위한……

발굴해서 조사를 해서 모형을 만들어서 전시합니까?

예, 그런 어떤 효과도 있고 또 거기서 새로 가마터에서 구울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가마에서 구우려면 장작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작 보관을 해야 하는데 비가오고 그러면 보관이 어렵기 때문에……

원형대로 하면 원형에도 보관소가 있겠죠? 원형을 복원해 놓으면……

그래서 거의 원형에 가깝게 재현을 해서 그것을 활용을 실질적으로 지금 도예강좌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 작품도 거기서 만들기도 하고 구어서 그런 어떤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마터 재현을 몇 개 정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1개입니다.

청자하나?

아니요, 그냥 1개입니다.

종류가 달라도 하나만 해도 될까요?

비용이 많이 듭니다. 1개만 있어도 안에 굽는 그릇 숫자는 엄청납니다. 어떤 크기에 따라 물론 다르겠지만 일단 한번 해보고 나중에 필요하면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950페이지 가마터 전수조사 용역 밑에 일제강점기 고흥 역사자료 DB구축이라고 했어요. 일점강점기 때 것이 뭐가 있나요?

그런 것을 총 망라해서……

강점기뿐만 아니라 총망라해서?

예.

그러면 여기서 아까 문화예술과하고 중복된 것이 있을 것이에요. 분청박물관에서 하는 것은 가마터 이런 내용일 것이고 고인돌 같은 것은 문화예술과로 넘겼어요. 유적 같은 것이 분청에서 할 것이 있고 문화예술과에서 할 것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밑에 역사자료 DB구축 해놓으면 거기에서 분리를 해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것이 분청에서 하고 문화예술과에서 할 것인가.

그것을 한번 해 놓으면 고흥역사문화에 관한 것이니까 누구나 쓸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총망라해서 나오니까요.

예, 우리 박물관에서만 필요한 자료가 아니고요.

아무튼 과장님이 가셔서 열정적으로 활성화 시킨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조금 더 고생해주시기 바라고 이상입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류제동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제동 위원입니다. 분청박물관이 있고 그 내부에서도 나뉘어있고 또 갑재에 청소년수련시설이 있고 그러잖아요. CCTV는 한 곳에서 통제가 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것은 각 부분마다 관리비만 편성이 되어 있는 부분으로……

갑재는 그렇게 안 되어 있고요. 분청박물관 한옥동부터 시작해서 거기가 다 한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도 별도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서 연결을 다시 같이 해서……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아직까지 일단 저희 생각은 한 곳에서 볼 수 있으면 인력이라든가 운영에 아마 비용도 절감되고 할 것 같아서 그렇게 구상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는 보니까 CCTV가 비용들이 각각 나뉘어 있어서 별도로 관리하게 되면 그만큼 인건비가 소모가 되니까 이런 부분은 어차피 청소년수련시설 통신공사, 관급자재, CCTV 등이 되어 있으니까 연결을 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분청문화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고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8차 행정자치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