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이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건설방재과, 상하수도사업소, 읍면, 의회사무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으며, 읍면과 의회사무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정미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0년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해서 주요사업별로 100만 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20년 본예산은 전년보다 1억 7,300만 원 감액된 92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3쪽입니다. 보건서비스 강화입니다. 전년대비 1억 3,400만 원 감액된 2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보건의료 서비스 개선에 1800만 원, 26개소 보건지소, 진료소 운영과 청사 관리에 13억 6,700만 원, 감염성 폐기물 위탁 처리에 2,400만 원, 공중보건의사 관리에 3,400만 원, 만성질환관리 보건지소 운영에 2,000만 원, 무료진료 및 노인 건강관리에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6쪽 하단입니다. 의료취약지 의료 지원 사업은 3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방문간호사 인건비, 원격진료 운영 차량지원, 협진수가 및 의사수당으로 사용되며,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지 의료기관인 지소와 진료소가 이 의료서비스로 의료취약계층 대상자에게 제공하고자합니다. 597쪽 하단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 신축입니다. 보건소 의료장비 구입비로 8,600만 원을 계상하여 임상병리실 검사장비 및 기타 장비를 구입하여 지역 주민의 보건 의료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98쪽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1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도 예산 대비 변동 없이 인건비 1일 단가 상승분인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99쪽 보건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보건 의료서비스 제공은 6,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진료사업 지원에 1,000만 원, 일반진료 및 건강검진에 1,600만 원, 방사선 장비 유지관리에 1,400만 원, 의료 지원 사업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99쪽 하단 부분입니다. 예방의약 관리 체계 구축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1억 2,200만 원 증액된 12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600쪽 예방접종 지원에 1억 5,000만 원, 어린이 예방접종에 4억 5,400만 원, 학생 독감예방 접종에 7,200만 원, 601쪽 노인, 고위험군 관리에 3억 9,000만 원, 602쪽 B형간염 주산기 감염 관리에 100만 원, 그리고 신규 사업으로 임신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300만 원, 고위험군 A형간염 예방접종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603쪽입니다. 친환경 방역사업은 전년대비 3,700만 원 증액된 1억 6,800만 원으로 감염병 매개 모기 방제 지원 1,600만 원, 604쪽의 말라리아 퇴치사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여 유해 해충 방제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04쪽 하단 부분입니다. 응급의료사업은 전년 대비 1억 200만 원 감액된 1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5쪽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사업으로 홍천 아산병원 응급실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에 1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5쪽 하단 부분입니다. 감염병 관리체계 구축은 전년도 2억 5,000만 원에서 3,600만 원 증액된 2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감염병 예방 홍보 및 관리, 발열성 질환 예방, 기생충 관리사업, 재가 한센인 생계비 지원 및 관리 사업을 하고 있으며, 보건소 결핵 예방 관리 및 에이즈, 성병 예방사업을 추진하여 감염병 예방사업에 힘쓰겠습니다. 계속해서 610쪽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전년대비 2,500만 원 증액된 4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백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운영비와 건강백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기간제 인건비, 허약노인 건강간식 지원 사업과 과일바구니 지원 사업, 영양플러스사업 보충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강사비, 리더활동비, 임산부 철분제 및 영양제 지원, 건강플러스 건강위원회 운영비를 지원하여 건강한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건강백세 사업은 아토피, 천식, 지역사회 중심 재활 사업 등 주로 질환 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건강무궁인 사업으로는 역량 신체활동, 비만, 절주 등 주로 건강행태 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14쪽 건강증진서비스입니다. 건강증진서비스 제공은 전년도 9억 3,800만 원에서 70만 원 증액되어 9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체활동사업으로 3,600만 원에서 3,500만 원을 증액하여 7,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신규 사업은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으로 4,900만 원과 615쪽의 보건소 구강보건센터 운영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615쪽 하단 국가 금연 지원 서비스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2억 6,500만 원에서 8,400만 원 감액된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금연 지원 운영비 및 흡연 단속 시스템 장비 유지관리, 행사지원, 금연 홍보단 활동비, 금연 지도원 활동비 및 금연 보조제 구입과 금연 환경 조성비로 사용되며, 흡연률을 낮추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17쪽입니다. 임산부 및 아동 건강 지원 사업에 1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산부의 날 행사 운영, 예비 신혼부부 캠프, 산전 검진 및 산후도우미 비용 지원과 출산 축하 물품 지원,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제 지원과 임산부 안전벨트를 구입하여 무료로 임대하고자 합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1억 7,500만 원, 난임부부 지원에 3,500만 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에 700만 원,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에 100만 원, 표준모건보자 수첩에 50만 원, 산후돌봄 지원에 3,600만 원, 산후돌봄 지원 임산부 건강 지원에 6,800만 원,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에 4,400만 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1,600만 원,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우를 위해 600만 원, 난청 조기진단 300만 원, 영유아 건강검진비 90만 원,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추진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1쪽 중간 부분 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정신건강증진사업은 전년도 예산액 22억 2,300만 원에서 4억 5,000만 원이 감액된 17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형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지원에 3억 6,500만 원,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에 2,300만 원,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사업에 5,100만 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에 5,600만 원, 자살예방 사업 지원에 1,500만 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에 1억 3,000만 원, 생명지킴이 사례관리 활동 지원에 4,700만 원 편성하여 정신건강증진과 자살률 감소를 위한 예방관리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624쪽입니다. 치매관리체계 구축에 1,100만 원을 계상하여 치매환자 쉼터를 위한 물품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원격치매클리닉 운영에 480만 원, 치매노인 실종예방사업에 100만 원,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6,200만 원, 중증 치매노인 공공후견 지원 사업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사업에 9,000만 원 계상하여 치매환자 치료비 및 약재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치매관리체계 구축은 11억 6,000만 원에서 4억 8,000만 원 감액된 6억 4,000만 원을 계상하여 5명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치매 조기 검진비 지원, 협력의사 수당 및 치매관리용품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628쪽 방문 및 한방보건 사업입니다. 방문 및 한방보건 사업은 전년도 대비 7,700만 원 증액하여 7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문건강서비스 제공에 4,300만 원, 재가환자 간호사업에 800만 원, 보건사업 자원봉사자 육성 지원에 1,400만 원, 재가암 관리 사업에 400만 원, 방문건강관리 지원에 6,800만 원,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에 3,300만 원,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 검진비 지원에 1,300만 원,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지자체 보조 사업에 5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만성질환 관리 및 조사감시 FMTP운영에 200만 원, 어린이 알레르기 검사 지원에 1,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가 장애인 대상자 편의시설 지원과 방문관리대상자 의료용품 등을 제공하며, 자원봉사자 운영과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비 및 만 65세 이상 고혈압, 당뇨병 등록환자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32쪽입니다. 주요질환 중점관리는 6,7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지역사회건강조사 분석 위탁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매년 전국 보건소가 동시에 실시하는 건강조사 사업입니다. 홍천군 건강지표를 산출하여 보건사업 활용지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632쪽 하단 부분입니다. 청사경영관리에 3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운영비 및 차량관리비, 그리고 시설비로 청사 주차장 포장, 민원실 및 호흡기 상담실, 화장실을 리모델링하며, 민원인들이 밝고 깨끗한 청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633쪽 중간입니다. 분만 취약지 안전한 출산 인프라 구축 사업은 전년도와 같은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산부 등록 및 고위험 임산모 스크리닝, 안전한 출산 센터 구축, 고위험 임산부 출산 전후관리를 지원하고 위탁기관은 강원대학교 병원입니다. 이어서 하단 인력운영비입니다. 전년도 예산 8억 5,500만 원에서 1,400만 원 증액된 8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무기계약직 22명에 대한 인건비로 통합건강증진사업에 금연사업, 예방접종, 모자보건, 방문사업, 건강진단실, 건강생활지원센터, 치매안심센터 등 모두 22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639쪽으로 하단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전년도 예산 5,600만 원에서 100만 원 증액된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입니다. 서비스 개선 예산을 왜 이렇게 많이 삭감했죠?

서비스에서 예산을 삭감한 것은 아니고 632쪽에 청사경영관리로 세부사업을 이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청사 경영 관리, 632쪽입니다.

그런데 서비스 개선하고 청사 관리하고 차원이 맞나요?

보건소 운영 관리이기 때문에...

앞에서는 보건소 서비스 강화라는 게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600쪽에 보시면 대상포진 백신 접종하시잖아요.

네.

300명 기준을 두셨는데 금년도에는 예산이 어땠어요?

금년도에도 똑같습니다.

300명씩?

예.

예산이 다 소진 되나요?

예산이 다 소진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300명도 안 된다?

예.

접종대상이 있나요?

생계급여 종류가 다섯 개인가 있지 않습니까, 생계급여 대상자만 포함이 됩니다.

일반인은 가서 10만 원이네요?

네.

이분들도 10만 원을 내고 맞는 거예요?

생계급여대상자는 무료입니다.

일반인이 맞을 때는요?

일반인은 접종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소득층만 한다?

네.

일반인도 돈 내고 맞으면 해줄 필요도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대상포진이 워낙 단가도 비싼데다가 개인 의료병원과의 관계들이 또 있고요...

보건소가 우리 주민을 위해서 있는 거 아니에요? 병원이 안 될까봐 미리 겁을 내고 사업을 하려고 하면 여기 있는 거 다 하지 말아야죠.

그건 아니지만 서로... 지역경제도 그렇고 의원도 상생을 해야 되는 것이 있어서 모든 예방접종을 보건소에서 안고 가는 추세는 아닙니다.

보건소에서 했을 때는 얼마고, 병원에서 맞았을 때는 얼마예요?

제가 알기로 병원별로 차이가 있지만 15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5만 원 차이가 나네요?

예.

이건 보건소에서 특별히 해야겠네요.

전에도 대상포진 예산이 소진이 덜됐기 때문에 일단 의료급여가 생계급여보다 범위가 넓거든요. 확대해 나가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주사 한 대에 5만 원 차이가 난다고 하면 생각해볼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올해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왕이면 5만 원 차이가 나면 작은 것도 아니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병원에 가서 5만 원 더 주고 맞으라는 것은 주민들을 배반하는 건데.

검토하겠습니다.

613쪽에 보시면 건강과일바구니 지원해주는 게 있잖아요.

예.

이건 어느 분들한테 해주는 거죠?

그건 영유아하고... 영양에 문제가 있는 임산부와 영유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하고 5개소하고 돌봄 교실 두 곳에 저소득층 아동 청소년들이 있거든요.

홍천군에 160명 정도 되게 이렇게 많아요?

아동센터하고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생수입니다.

그럼 여기 학생들에게 다 주는 거예요?

주 1 내지 2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18만 원이라고 있어서.

이건 전체 예산을 계상해서 한 사람당...

이게 1년이에요?

예.

어쨌든 잘 알았습니다. 632쪽에 보시면 지역사회 건강조사분석 있잖아요.

예.

이건 어떻게 하시는 거죠?

이건 대상자가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권역별로 위탁 받아서 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분포도가 많건 적건 간에 900명 정도를 매년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무작위로 10대 몇 명, 20대 몇 명, 이런 식으로 900명이 선정됩니다.

예를 들어서 홍천군에 10개 읍면이 있잖아요. 그러면 1개 권역을 선거구 가나다순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잘라서 하는 거예요?

저희가 하지는 않고요. 질병관리본부에서 랜덤으로 하고 있는데 매년 되다 보니까 면단위하고 읍 단위하고 격차가 있잖아요. 그래서 면에 몇 명이면 읍 단위 몇 명, 고루 분포해서 선정이 됩니다.

10개 읍면을 골고루 한다는 얘기잖아요.

예.

전체적인 샘플링을 한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위원입니다. 보건지소 관리에 보니까 장비나 아니면 시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예산은 없는 것 같아서 여쭤보려고요.

보건소 지소 장비나 이런 건 보건소 청사관리나 서비스 개선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건지소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확대돼야 될 추세에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건지소에 대한 투자가 더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읍 단위 어르신들은 간단하게 택시로 보건소나 가까운 병원에 방문할 수 있지만 특히 두촌면 같은 지역의 어르신들은, 아니면 만성 질환자나 중증 장애인들을 찾아내고 관리해서 인계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지소의 역할 같은데 거기에 대한 준비가 좀 부족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의료취약지 의료 지원 사업이 활성화되고 있고요. 진료소에서 사용할 수 없는 약품이 있습니다. 의사가 처방할 수 있는 약품 때문에 네트워킹으로 화상 진료를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각 지소마다 돼 있어요?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을 위한 의료취약지 지원 사업도 올 9월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작한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20년도에는 활발하게 체계적으로 기틀이 마련될 것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이라도 되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우리 보건소에 아직 의사 선생님 안 계시잖아요.

네.

의사 선생님을 유치하기 위한 예산이 별도로 없나요?

공고를 수차례 냈는데 저희가 신문에서도 보셨겠지만 의사 모시기가 굉장히 어려운 현실이고요. 그리고 공무원 기준으로 사무관 보수로 공고를 하다 보니까 읍면지역에 더 안 오는 것 같아요. 알아보니 130% 수준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올해는 그렇게 해볼 생각인데 지금 제대하는 공보의 한 분이 제대 후에 보건소에 있을 의향이 좀 있으셔서 3월쯤에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가능하겠습니까?

예.

614쪽에 모바일 헬스케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현재는 80명을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디바이스가 모바일 워치를 제공하고 저희 건강 어플 같은 게 시계에 있어서 심박수, 운동 체크가 축적이 되고요. 그리고 대상자는 한 가지라도 대사 이상 질환자라든가 만성질환, 고위험을 가지고 있는 분에 한해서만 동참할 수 있습니다. 관리하고 행태가 개선되는지 체크하고...

만성노인성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도 포함이 안되고 있겠네요?

예.

치매환자도 마찬가지고.

예.

스마트워치 같은 방식으로 관리를 하게 되면 훨씬 관리하기가 용이할 텐데 중앙에 모니터링 하는 데가 있나요?

예.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이 돼요?

네.

혈압이나 맥박, 이런 것까지 다 가능한 가요?

그건 저희가 체크해서 집어넣습니다.

많이 걷기 운동을 하시지만 워크온처럼 그렇게 실시간으로 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실시간으로... 이 사업이 도비사업이다 보니까 가장 효과와 효용가치가 있는 대상자가 유질환자라고 판단을 해서 시범사업으로 고위험자에 대해서만 실시를 하고 있고요. 향후 질환자나 건강이상자까지 확대할지 아직 논의 중에 있다고 합니다.

고질환자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병명으로 지정이 돼 있나요?

대사이상 질환이 있는 분, 간질환이라든가 심혈관 질환 고위험관리.

정도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정상범위에서 질환 범위는 아닌 경계선에 있는 분들이 대상자입니다.

그러면 진료를 통해서 찾아내나요, 아니면 건강검진을 활용하나요?

저희가 이런 사업을 홍보하고 와서 신체 계측을 한 다음에 건강 상담 측정을 하고 이력을 확인한 다음에 유질환이 없는 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건강검진이나 이걸로 연동이 가능하지 않나요?

가능하지만 대상자는 80명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분이 대상자입니다.

그러면 스마트워치가 가격 때문에 그런 가요?

관리시스템도 그렇고 가격도 이게 하나당 8만 원 정도 들거든요. 워치는 4만 원이지만 사전사후 측정하는 소모품이 4만 원 가량 되거든요. 그리고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치매어르신들한테는 요새 GPS를 나눠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위치 추적을 할 수 있게. 그런 기능도 있나요?

이건 치매 쪽은 아니고 건강 측정.

그런 건 아직 안되고?

네.

아마 날로 기술이 발달 되면서 우리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스마트워치의 단순한 기능보다는 복합적으로 실시간으로 사람들의 건강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입니다. 610쪽이요. 건강백세프로그램 운영은 직원들이 하시는 겁니까?

직원들이 기획하고 하고 있습니다.

100% 다?

전문 인력도 쓰고 프로그램에 따라 외부 강사도 쓰고 있습니다.

외부 강사는 어떻게 선발하세요?

그 대상자에 맞는 프로그램을 짰을 때 거기에 맞는 강사를 섭외합니다.

경로당에서 노래하고...

저희 노래는...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

네.

강사나 전문분야에서 하는 그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강사 선발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616쪽 어머니 금연홍보단 사업이 있는데 어떤 사업이고 어떻게 활동을 하는 거예요?

금연홍보단은 캠페인을 나갔을 때 어머니들이 나가서 도와주시거나 학교 앞 금연 홍보 행사할 때 동참을 하십니다.

함께하는 거예요?

같이 동참하셔서 내 자녀의 금연과 흡연 예방을 위해서 동참하시는 겁니다.

활동비를 2만 원씩 주는 거예요?

5,000원씩입니다.

5명, 5회, 2만 원으로 기록돼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건 한 사람이 4회 했을 경우를 계산해서 한 것입니다. 5명이 4번 정도 활동하는 걸로...

이거 봐서는 잘 이해가 안 되네요.

내년에는 횟수와 단가로 계상을 해서 하려고 저도 생각했습니다.

구체적인 활동사항이 어떤 거예요? 전단지 뿌리고 그런 거예요?

흡연 체크하는 게 있거든요, 그것도 도와주시고 설문지 작성도 같이 하시고 저희가 하는 내용을 보조해서 해주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동참하고자 하는 어머니들이 많이 계십니까?

많이 있지 않고 다섯 분 정도 됩니다.

선발하는데 어려움은 없어요?

없습니다.

큰 변화 없이 하시던 분이 계속 하시겠네요.

예.

633쪽 분만 취약지 안전한 출산 인프라 구축이 있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이건 강원대학교 병원과 위탁돼 있고요. 고위험 산모를 스크리닝 한다거나... 고위험산모가 대상자입니다. 출산 전후관리하고 그리고 고위험 때문에 응급상황을 대비해서 분만 전에 스테이하는 역할도 해주고 있고 안심택시라든가 안전 출산 지원을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고위험산모가 꽤 많은데... 위원님 이거 서비스 받은 실인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제가 실인원까지는...

차후에 자료 있으시면 주시고요. 예산이 다 소진됐어요?

이건 용역사업이기 때문에... 위탁사업입니다.

아, 그러면 건수에 관계없이 얼마, 이렇게 정액으로 지원하는 거예요?

위탁은 5,000만 원 먼저하고 안심택시라든가 이런 게 다 나간 다음에 최종 정산을 본다고 합니다.

그러면 예산이 남거나 부족한 사항은...

부족한 적은 없었습니다.

해마다 5,000만 원 정도, 몇 년째 세우는 거죠?

이게 2년째 사업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사업은 아닌가 보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관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 두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605쪽 먼저 간담회 때도 소장님 말씀 들었는데 아산병원 취약 응급의료기관 육성 지원금이요. 이게 17년도에 3억 3,000에서 지난해 5억 5,000만 원이 감액돼서 2억 8,000이 되고, 내년도에 1억 7,500만 원으로 세웠잖아요.

예.

아산병원 측하고는 이렇게 지원이 된다고 얘기된 부분이 있나요?

아산병원은 우리가 지원이 된다, 안 된다 말해줄 필요는...

없어요?

네.

그분들은 으레 지난해 왔던 예산이 올 것이라 알고...

미리 저희가 올해는 줄었다고 말씀은 드리죠.

그러면 1억 7,500만 원 사업이 시작될 건데 따로 추경에 올려서 해줄 계획은 없는 거죠?

지난번 위원님들이...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지원 자체가 단절되다 보니까 그런 거잖아요.

지난번에 예방의약 담당하고 아산병원 관계자들하고 미팅을 했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주민 분들이 느끼시는 아산병원에 대한 내용을 좀 거슬리지 않도록 설명을 충분히 드렸습니다.

혹시나 그분들이 그나마 지금 열심히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또 한편으로 미흡하다는 면도 있는데 혹시나 감액되면서 소홀해 질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잘 체크해주셨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더 박영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금연, 615쪽에 대해서... 이게 계속 줄고 있어요. 줄어드는 이유가 홍보나 금연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는 부분에서 줄어드는 부분이에요? 내가 봤을 때 금연 홍보는 타 지자체에서도 엄청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이게 국가보조율이 줄어서 저희가...

지방예산도 줄 수밖에 없는 거고?

네.

인원은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 지금 홍천은 금연홍보관이 따로 만들어진 데가 있어요?

홍보관은 없고 건강생활지원센터에... 그리고 이 금액은 국가적인 정책으로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 홍보예산을 많이 축소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차원에서 TV나 대국민 홍보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일반 언론이나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하니까?

네. 예전하고는 방향이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중앙차원에서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건 없겠네요.

내려주는 것에 한해서는 저희 지자체에 맞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 금연은 특히 우상이 됐던 사람들이거나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사람들이 홍보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으로 대국민 홍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관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줄 자료는 모든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과장 김만순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49쪽입니다. 건설방재과 예산 규모는 금년예산액 467억 4,600만 원 대비 81억 6,200만 원이 감액된 385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균형개발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1,600만 원을, 공영주기장 조성용역비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9쪽 중간부터 554쪽 중간 부분까지의 도로망 확충으로 금년 예산액 186억 4,100만 원 대비 58억8,000만 원이 감액된 127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549쪽 중간 부분에 군도 정비사업입니다. 화촌면 야시대리 군도10호선 행인1지구 등 12개 노선에 도로 선형개량, 인도설치, 아스콘 덧씌우기 등 3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1쪽 상단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내촌면 와야 2리 사수선 등 13개 노선에 도로 확포장, 선형개량, 교량개축, 위험도로 개선, 아스콘 덧씌우기 등으로 57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2쪽 하단부터 554쪽 중간까지 도로 유지관리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관리를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일반운영,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군도, 농어촌도로 차선 도색으로 3억 원,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보수비 11억 원, 미불용지보상 7억 원, 노후위험교량 유지보수 5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CCTV 관리비 1억 원, 도로확포장 사업 실시설계비 3억 원, 방활사부지 자재창고 신축 용역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4쪽 중간부터 556쪽 중간까지입니다. 안전한 경관하천 조성사업으로 금년 예산액 대비 16억 700만 원 증액된 92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 정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등으로 2,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천 정비 사업으로 홍천읍 홍천강 배수펌프장 인근 산책로 연결사업 등 32개 하천에 47억 5,600만 원, 하천 가꾸기 사업 인건비로 3억 원, 소하천 용지 매수 보상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화촌면 장평리 장평천 소하천 정비 사업에 금년 예산액 대비 15억 6,600만 원 증액된 19억 9,300만 원을, 북방면 구만리 구만천 소하천 정비 사업은 금년 예산액 대비 14억 400만 원 증액된 17억 7,600만 원을, 서석면 검산리 소하천 정비 사업에 용역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6쪽 중간부터 562쪽 중간까지입니다. 아름다운 지역사회 개발사업으로 금년 예산액 대비 7억 8,000만 원 증액된 12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역 균형개발을 위한 마을안길 포장사업으로 홍천읍 삼마치 1리 솔골 아스콘 덧씌우기 등 56개 사업에 금년 예산액 9억 8,200만 원이 증액된 32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8쪽 중간 부분입니다. 배수로 설치 사업으로 홍천읍 와동 1리 새터 제방 정비 등 58개 사업에 금년 예산액 대비 7억 9,000만 원 증액된 56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0쪽 하단입니다. 교량 및 암거사업 설치사업비로 홍천읍 하오안 2리 도새울 암거 가각부 확장 등 22개 사업에 30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0쪽 하단입니다.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사업으로 화촌면 주음치리 마을회관 신축 및 회관 보수 정비 등 5건에 13억 7,500만 원, 군인아파트 주변 정비 사업으로 남면 3기갑 여단 충성아파트 주변 정비 등 2건에 3억 9,000만 원, 행복한 우리 마을 조성사업으로 북방면 성동 1리 동동산 소교량 설치 및 제방 정비 사업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2쪽 중간 부분부터 566쪽 중간 부분까지입니다. 주민 안전기반 구축 및 기능강화로 금년 예산 대비 1억 9,700만 원 증액된 13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군민화 사업에 1억 원, 도 경계주변 환경정비사업 등 2건에 3,200만 원, 홍천군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기획관리는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보조비, 일반운영비, 재난종합상황 관리비, 유지보수비, 재난안전 통신망 구축, 안심로고젝터 존 설치 등에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3쪽 하단 부분에 재난안전관리입니다. 인적재난 예방사업,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비, 재난관리대상 안전점검 활동 지원비, 안전문화운동 활성화 일반운영비,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물놀이 안전관리원 인비, 안전보안관 운영비 및 재난안전 마을방송 통합구축사업, 절대주정차 금지구간 적색표지 사업 등에 11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6쪽 중간부터 570쪽 중간 부분까지입니다.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으로 금년대비 49억 7,300만 원이 감액된 20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예방 및 복구지원으로 재해영향평가 일반운영비, 방재활동 지원비, 침수흔적도 작성비, 인명피해 우려지역 정비비, 자연재난 사전대비 일반운영비, 자연재난 지원 보상금 등에 1억 8,000만 원과 풍수해보험 사업비 추진비 및 홍수재해 통합관리구축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용역비 등에 5억 8,400만 원을, 내면 자운지구 도민제안 재해취약지 개선사업에 2억 원, 내촌면 물걸리 재해위험지구 개선지구 정비 사업에 용역비 2억 원, 지방하천 유수소통 지장물 정비 사업에 3,700만 원, 서면 농어촌도로 202 터널 설치 사업 등 터널사업 용역비 등 4건에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0쪽 중간 부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금년 예산안 대비 6,800만 원 증액된 5억 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보수원 인건비 등에 4억 4,600만 원,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으로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571쪽에 재무활동은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설계해놓고 지금 사업을 못하고 있는 게 어느 정도나 되죠?

저희가 지금 설계완료하고 사업 못하고 있는 게 약 50건 정도 된다고 판단됩니다.

처리는 어떻게 하실 거죠?

일단 설계가 돼 있으니까 연차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설계 돼 있는 게 보통 농어촌도로하고 군도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걸 처리를 빨리 하려면 설계가 돼 있으면 먼저 말씀드렸듯이 좀 급한 데부터 기공서 작성을 해와라 해서 한꺼번에 못 처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순위별로 해서 갈 수 있게 하시면 안돼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방법으로 선택해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추진을 하면서 봐도 보상비, 선형개량도 요구하고 지연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50건이면 작은 건수는 아닌데 하나하나 잘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관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세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먼저 자료 하나만 요청 드리는데 553쪽에 군도, 농어촌도로 차선 도색에 대해서 자료를 18년도하고 19년도 10월 말 기준 했을 때 참고 좀 하려고 하는데 자료 좀 주시고요. 지금 도색은 진행이 잘 되고 있나요? 민원인들이 보면 제대로 했니, 안했니 소리도 나오는데... 주민들이 지역에서 생활하면서 더 잘 아시니까 여기는 두 해 정도가 지났는데 안하는 식으로 들리는 소문이 있는데, 관리감독은 잘 되고 있으시죠?

저희가 예전에는 차선 도색비를 세워서 봄과 가을에 연2회를 도색을 실시했습니다. 저희는 군도, 농어촌도로 도시 외 지역을 도색을 하고 있는데 2018년부터는 연 초에 단가계약을 해서 읍면별로 세 구역을 묶어서 단가 계약을 해서 도색이 많이 안 된 데는 수시로 칠할 수 있도록, 예전보다는 훨씬 더 도색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지역은 차량 통행이 많거나 한 데는 빨리 탈색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바로바로 계약이 돼있기 때문에 수시로 도색을 하고 있습니다.

통행량이 없어도 제가 봤을 때 연1회 정도는 해줘야 될 것 같아요. 햇빛에 바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561쪽이요. 지금 군인아파트 주변 환경정비로 예산이 섰는데 단지 이 사업에 대해서 들어간 예산인가요?

여기 계상돼 있는 것은 사업이 민관군 협의회나 군부대에서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사업이 많이 들어옵니다. 주로 그러한 사업과 민관군 협의회 때 건의됐던 사업을 정해서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추가로 한 것은 예산을 반영해야 될 부분입니다.

저희가 우리 예산을 가지고 해드릴 때 국방부 예산까지 같이 매칭이 돼서 이루어지는 사업이에요, 아니면 군 예산가지고만 이루어지는 사업이에요? 군부대 환경 정비면 국방부 예산에 우리도 이 정도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는데 군에서도 좀 지원해달라는 부분에서 가는 건지, 전액을 우리 군 예산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인지.

우리 군의 군민화 사업이나 군부대 주변사업은 국방부 예산은 보조받는 건 없고, 도비를 보조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도비하고 군비하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위원장님께서도 몇 번을 질의한 것 같은데 우리 군민화 차원에서도 해줘야 되는 건 맞는데 과연 이게 일반 지역주민들 생활하는 데는 소홀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 그쪽 지역 사업을 하다보면 지역주민들도, 농사짓는 사람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 차원에서 외부에서 너무 또 군부대에 편중돼서 가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는 분도 있거든요. 지금 우리 예산이 사실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쪽에서 의뢰가 들어왔을 때는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데 간담회를 통해서 무조건 해주겠다는 것보다도 꼼꼼하게 따져서 그 시설을 하면서 우리 지역주민들도 활용도가 있는지도 같이 보면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저희가 추진 자체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군부대 안에는 사실 우리가 투자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군부대 안쪽사업은 앞으로 다 배제를 하고 지금 군인아파트 주변 같은 경우에 그 지역에 같이 지역주민도 이용을 할 수 있어서 그렇게 정비를 해가려고 합니다.

교량이라든가 그런 면에서도 좀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지역주민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잘 관리 좀 해주시고요.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물놀이안전사고 예방에서 안전요원을 투입시키잖아요. 지금 일부에서 군수님도 어떤 한 분에 의해서 이런 사업이라든가 물놀이라든가 아니면 산불감시라든가 이런 면에서 산림과에서도 하는 사업이 있고 건방과 사업이 있는데, 연례적으로 하는 행사를 타 읍면에서는 한 분이 그냥 쭉 하는 게 많은 가 보더라고요. 인력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거기에 한 번도 물놀이 사업이라든가 그런 쪽에서 근무 자체를 못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내가 봤을 때 건방과든 환경과든 같이 협의하셔서 한 분이 편향돼서 몇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한 해를 산림과 일도, 환경과일도, 우리 건방과 사업까지도 같이 이어져서 가는 부분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한 번도 못한 사람에게 기회를 줘야 되지 않냐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 면에서 물론 열심히 배정해서 하시겠지만 실과에서 협의하셔서 쏠리지 않게끔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거든요.

예. 산불 끝나면서 물놀이가 시작되니까 물놀이 하고 물놀이 끝나면 환경 분야 쪽에서 쓰레기 수거도 하고 그런 게 있는데 물놀이 안전관리 요원 같은 경우에는 군에서 직접 할 수 없으니까 읍면장한테 선임을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읍면하고 해서 골고루 여러 사람이 같이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6개월 이상 근무하다 보니까 겨울철에 일이 없을 때 실업급여를 탄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도 바람직한 건지, 좀 한 번 짚어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566쪽 재난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서 예산 세워서 사업을 하시는데 지금 방재단이요. 우리가 지금 조직해서 하고 있죠?

예.

자율방재단이 3년 됐나요?

구성이 된지요?

예. 몇 년 안 되셨죠?

한 5년 정도 됐습니다.

방재단도 어차피 보면 예산은 서있는데 올해나 작년이나 방재단에 편중된 예산을 소진 몇 프로나 했죠? 그분들의 활동이 미흡한 것 같아서, 내년부터 또 예산을 세웠는데 개중 몇 분들은 위원장이랄까 회장님들하고 위원들이 소극적으로 움직임이 약해서 그럴 수 있다고 하는데 그분들 얘기로 사무실도 사실 거론을 하시더라고요. 짜임새 있게 해주지 못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하면서 활동을 더하고 싶어도 그런 면에서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하는데 연 초라도 간담회를 통해서 부족한 것이나... 활동을 해야 집행해서 예산을 내려서 캠페인이라든가 그런 모습이 있어야 그분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챙겨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저희가 지금까지는 방재단장님이 하셨는데 올해 이제 방재단장님이 바뀌셨어요. 지금 방재단장님 하시려는 분이 열정적으로 하시는 분이라서 인제군 같은 데에 직원하고 방재단장 되실 분하고 같이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강의도 듣고 해서, 아마 방재단원도 더 모집을 하고 해서 내년부터는 운영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방재단장님이 바쁘셔서 운영이 잘 안됐던 것은 맞습니다.

내가 봤을 때 팀들이 할 수 있는 역량이 의외로 도움이 많이 되겠더라고요. 자율방범대나 의용소방대 못지않게 큰일을 해낼 수 있는 팀 같으니까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구성해서 운영을 잘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정관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정관교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차선 도색, 군도 차선 도색 준공할 때 현장 확인 후에 준공처리를 하나요? 어떻게 되죠?

현장 확인을 하고 차선 색도까지 실험 결과를 받아서 준공을 하고 있습니다.

낙엽이 쌓여있다거나 이런 데는 안하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처리하죠?

도색을 할 때 양옆에 토사라든가 낙엽이라든가 불순물이 있는 것은 저희가 제거를 하고 도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되는 게 맞죠. 근데 그렇게 안하고 완료가 되더라고요.

준공 시에 발견을 해서 도색을 하든가 하자보수를...

상당히 많은 부분을 안 해요. 차 세워놓고 보니까 안 하더라고요. 엄청 많아요. 그래서 준공할 때 꼼꼼히 보시고 그 다음에 반사도도 체크하셔서...

저희가 결과를 준공 시에 받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반사도를 측정하는 장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없나요?

여기서 직접 하지는 않고요. 측정결과를 저희한테 제출하게 돼있습니다.

업체에서 스스로 해서? 별도로 그것만 하는 데가 있나요?

시험비를 줘서.

도로 같은 것도 KS를 권장하겠죠? 그렇게 하고 있나요? 비용차이가 꽤 나죠?

예.

가능하면 KS로 해야 유지 기간이 늘어날 것 같고 마모성도 아무래도 나을 것 같고 한데, 하자보수는 보통 1년으로 알고 있는데 두 번을 하는 걸로 계획을 해서...

하자보수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고요. 잘못되면 와서 칠해야 되는 걸로.

근데 「국가계약법」이나 이런 데 보면 도색도 하자보수가 정해져 있던데요. 페인트 1종, 2종에 따라서 1년, 4종, 5종은 2년, 이렇게 하자보수 기간이 있어서 하자 검사를 1년 후에 하는 데도 있고 2년 후에 하는 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 군도 다니다보면 일반 국도하고 다르잖아요. 차선이 시선에 들어오는 게 다르잖아요. 비슷한 기준으로 할 텐데, 특히 군도 같은 데는 국도보다 더 관리가 소홀하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준공할 때 꼼꼼하게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하자 부분하고 다시 한번 준공된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현장 확인 점검을 해서 미진한 구간이 있다고 하면 다시 도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65쪽 보면 재난안전 마을방송시스템은 어떤 거죠? 마을을 전체 다 하는 건가요, 아니면 위험시설이 있는 지역만 하는 건가요?

저희가 마을을 전체 다 합니다. 그래서 올해 19년도에는... 20년도에는 두촌하고 내면을 하려고 1억 2,000을 계상해놨고요. 그게 24개소입니다. 그리고 올해 19년도에는 118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5억 5,000의 예산을 가지고 118개소를 했고 2020년도에 24개소를 하고 홍천읍만 별도로 수요조사를 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방식은 어떤 방식이죠?

기존 앰프.

기획담당관에서 스마트 마을방송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과는 별개로 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그게 음성도 받지만 문자도 하죠. 중복되지 않는가 해서, 또 옛날 앰프 방식이 고장이 잦아서 유지관리도 많이 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지역이 산이 많고 골짜기가 많다 보니까 산길 메아리가 쳐서 들리지도 않고 해서 방송 시스템을 지금 금년도 10월부터 하는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으로 바꾼 상황인데 그것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것인데 양쪽 과에서 중복이 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쪽에서 하는 것은 제가 파악은 같이 못해봤는데요.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기존에 있던 마을방송 시스템을 가지고 그게 노후되거나 앰프가 망가지거나 그런 것을 보수, 보완을 해서...

전달력이 떨어지고 유지관리가 많이 들어가서 바꿨는데 보니까 비슷한 사업인데 한 쪽은 스마트로 바꾸는 상황이고, 한 쪽은 아직 아날로그 방식으로 다시 또 하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합쳐버리면 기존에 있는 시설은 그대로 이용하면서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을 기술적으로 보면 셋탑박스 형식으로 그런 것만 하면 가능할 것 같거든요. 핸드폰으로도 가고 이런 게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쪽하고 이렇게 소통하셔서 예산을 줄일 수 있으면...

그런 방법이 스마트 시대니까 훨씬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도비 50, 군비 50으로 해서 도에서도 재난 시에 방송을 할 수 있고 우리 군에서도 방송을 할 수 있고 해서 연동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인데, 기획예산 쪽하고 같이 해서 협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재해예방 아니면 재난위험이면 놀이시설이 있는 유원지에 별도로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전체 우리 마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중복 소지가 상당히 많다는 걸 지적을 합니다.

예. 협업을 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록 위원님 질의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입니다. 수하 1리 마을회관하고 눌언동 들어가는데 먼저 집을 샀다고 했잖아요.

예. 샀습니다.

그 사업은 어떻게 진행 중이시죠?

거기는 선형개량 사업을 해서 저희가 비관리청 사업승인 받아서 사업발주를 했습니다.

언제쯤... 내년 날씨 풀려야겠네요?

사업발주해서 업체 선정이 되니까 겨울에는 못하고 해동이 되면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그 집은 완전히 철거하고?

네.

내촌 대로하고 마을 진입로 그쪽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건너 쪽에 산이 있는 지방도까지 확장을 하면서 그쪽 부분에 가감차속까지 돼서 위험도로 개선은, 선형개량은 완벽하게 시행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쭐게요. 569쪽에 보면 서면 202호선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라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이죠?

이 부분은 서면 길곡에서 동막 넘어가는 데에 지난번에 터널로 재해예방사업으로 받은 부분입니다. 80억 받아서 올해부터 2023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사업비만 내년에 반영해서 용역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0년까지...

23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80억짜리 사업이거든요.

잘 알았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정훈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정훈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 중 2020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97쪽입니다. 세출 총 예산액은 금년도 대비 51억 3,000만 원 감액된 184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목별로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절기 동파 상수관로 복구 등 소규모수도시설 응급복구비 3억 원을,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 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로 71개소의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비로 5,000만 원을, 염소소독기 교체 10개소에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보조 사업으로 시설비 중 내면 율전 1리 뱃재마을에 3억 원을,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시설비 및 부대비로 내촌면 화상대리 어음동, 소규모 수도시설 신설사업 외 11개 사업장에 총 3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수질환경 보전 및 개선, 수질관리비로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9쪽입니다. 재무활동비 중 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 6,000만 원을, 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59억 3,300만 원을, 하두소지원 기타회계전출금 중 하수도 보조사업 지원비로 74억 8,700만 원을, 자체사업지원비로 3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825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보다 16억 4,300만 원 증액된 217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사용료수입 중 하수도 사용료로 7억 5,000만 원을, 가축분뇨처리수수료로 4억 2,000만 원을, 이자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5,000만 원을, 임세적세외수입, 부담금,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으로 8억 원을, 지난년도 수입, 하수도사용료, 과년도 미수금으로 3,000만 원을, 보조금, 국고보조금 등 국고보조금으로 38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장 하단입니다. 기금으로 환경기초시설 운영 및 9개 사업에 총 47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수입 등 잉여금 중 순세계잉여금으로 9억 원을, 전입금, 기타회계전입금으로 내면 자운지구 흙탕물 저감사업 외 10개 사업에 총 101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8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과 마찬가지로 금년도보다 16억 4,300만 원 증액된 217억 5,600만 원 편성하였고, 재원별로는 국비 38억 4,100만 원, 기금 47억 5,800만 원, 도비 1,300만 원, 군비 131억 4,000만 원입니다. 환경기초시설운영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1억 2,70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21억 9,000만 원을, 시설비 중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운영,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중 민간위탁운영비로 48억 원을, 하수관로 준설 운영비로 2억 6,600만 원을, 시설비 중 환경기초시설 TMS관리 대행비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환경기초시설 대수선비 시설비 중 환경기초시설 대수선비로 28억 원을, 자산취득비 중 환경기초시설 물품구입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환경순환형 가축분노 공공처리 자원화시설 운영,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15억 2,900만 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 중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방수 제로화 사업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관거정비 BTL 임대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BTL 하수관거 임대료로 28억 7,000만 원을, 하수관거 운영비,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BTL 하수관거 운영비로 8억 원을, 비점오염 저감사업, 민간자본이전, 민간위탁사업비로 내면 자운지구 흙탕물 저감사업비로 2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장입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흙탕물 저감시설 민간위탁 운영비로 2억 8,400만 원을, 시설비 중 흙탕물 저감시설 준설 및 대수선비로 4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하수도 설치 및 개보수, 시설비 중 하수도 시설 보조비로 2억 원을, 소규모 배수시설 설치비로 2억 원을, 하수도 준설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2쪽입니다. 농어촌마을 하수도 노천 외 7개소에 대한 민간자본이전, 민간위탁사업비, 농어촌마을 하수도 개량 정비비 10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민간자본이전, 민간위탁사업비 중 풍암 외 9개소에 대한 농어촌 마을상수도 개량 정비비 1억 2,000만 원을, 하수관로정비사업, 민간자본이전, 민간위탁사업비 중 하오안리 외 3개소에 하수관리 정비비 12억 3,000만 원을, 하수관로 정비사업, 민간자본이전, 민간위탁사업비 중 홍천읍 와동 1리 하수관로 정비비 7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3쪽 상단입니다. 하수관로정비사업, 민간자본이전, 민간위탁사업비 중 서면 어유포리의 하수관로 정비비 3억 1,400만 원을, 홍천군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시설비로 9,400만 원을, 수질오염총량관리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중 홍천군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비로 7,500만 원을, 예비비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851쪽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보다 68억 3,000만 원 감액된 324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수익, 영업수익, 사용료수익 중 가정용수익은 20억 8,500만 원, 공공용 수익은 51억 2,700만 원을, 일반운영은 14억 2,900만 원을, 대중탕용은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급배수공사수익중 신설공사수익으로 9억 원을, 영업 외 수익 중 이자수익으로 1억 3,000만 원을, 타회계 전입금수익,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억 2,400만 원을, 기타영업외 수익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3쪽입니다. 자본적수입, 자본잉여금 수입 중 시설분담금 수입으로 수도원인자부담금 6억 7,300만 원을,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 중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102억 8,600만 원을,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으로 59억 3,300만 원을, 시도비 보조금 수입으로 동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비로 21억 4,400만 원을,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비로 11억 9,400만 원을, 유보자금 중 순세계 잉여금으로 21억 900만 원을, 영업미수금으로 1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7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지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보다 68억 3,000만 원 감액된 324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수 및 취수비, 물건비,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6,800만 원을, 재료비 중 춘천시 정수 구입비로 1억 80만 원을, 수선유지 교체비로 2,400만 원을, 동력비 중 취수장 정수사용 요금으로 3억 9,900만 원을, 정수비, 물건비,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1억 7,800만 원알, 858쪽 하단부분입니다. 공공운영비로 5억 7,700만 원을, 859쪽 하단 부분입니다. 재료비 중 약품비로 7,200만 원을, 수선유지비로 7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0쪽입니다. 배급수비, 물건비, 수선유지 교체비 중 상수도관 교체비로 10억 8,000만 원을, 수선유지비로 7,600만 원을, 급배수공사비, 물건비, 신설공사비 중 신설급수공사비로 9억 원을, 일반관리비 중 인건비로 29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3쪽 중간 부분입니다. 직무수행경비로 8,300만 원을 물건비,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4,50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9,000만 원을, 여비로 3,800만 원을, 복리후생비로 1억 1,400만 원 편성하였고, 경상이전, 포상금 중 성과상여금으로 1억 원을, 연금부담금 등으로 6억 4,200만 원을,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 인건비 중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장입니다. 물건비,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로 4,800만 원을, 경상이전, 민간이전 중 옥내 노후급수관 개량 공사비로 1억 원, 예비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7쪽입니다. 자본적 지출금은 금년도 대비 60억 6,700만 원이 감액된 236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형자산취득, 구축물 중 시설비 및 부대비로 2020년 지방상수도 실시설계용역 10개 사업에 총 46억 원을 편성하였고, 기계장치 시설비 중 태학정수장 취수펌프 효율향상 사업비로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태학정수장 퇴수초음파 유량계 설치비로 6,000만 원을, 창촌정수장 차염 투입 설비 교체비로 1억 3,000만 원을, 무형자산 및 기타 비유동자산 취득, 정보화 시스템 취득비 중 신설급수 GIS DB 구축비로 2,000만 원을, 상수도관로 지하시설물 DB구축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고, 비가동설비 자산 취득, 민간자본 이전 중 민간대행사업비로 동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외 3개 사업에 총 183억 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의 2020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98쪽에 보면 온천 자원 조사가 있어요.

안정훈 예.

이건 어떻게 쓰이는 예산이죠?

안정훈 온천 자원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한 홍천온천에 정기적으로 조사를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온천법」제24조 및 「공법」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정기적으로 조사하게 돼 있어서...

홍천 현재 있는 온천을 조사하신다?

안정훈 예.

해마다 하는 거예요?

안정훈 예.

이거 매년 하는 이유가 뭐죠?

안정훈 온천 자원의 보존이라고 하면 용출량하고 사용량, 여러 가지 지금까지 신고된 공수하고 사용하는 공수, 여러 가지 조사하는 겁니다.

1년에 얼마나 쓰고, 물 관리 차원이네요?

안정훈 예.

827쪽에 보시면 이게 북방 에너지 타운에다가 해주는 건가요?

안정훈 예.

거기는 어린이 공원인데 어린이들이 많아요?

안정훈 현재 마을 동네 어린이들도 있을 뿐 아니라 방문하는 어린이도 해마다 증가되기 때문에 견학도 하면서 잠깐씩 쉴 수 있는 공간 조성하는 겁니다.

그러면 카페 있는 쪽에다가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안정훈 부지는... 예. 맞습니다.

나는 이게 어린이 공원을 거기에 어디 만드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관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 위원입니다. 지금 수도관로 노후관을 교체하고 해마다 하고 있잖아요.

안정훈 예.

지금 소각장으로 올라가는 라인은 시설이 어떻게 돼 있는 거죠? 거기가 녹물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시설이 어떻게 올라간 거죠? 거기에 대한 점검은 따로... 거기 마을이 없잖아요. 농협장례식장에서 올라간 라인인데 소각장에서 쓰는 물 자체가 아주 녹물이 엄청나게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고 저도 직접 봤거든요. 관로시설은 우리 군에서 관리 해줘야 되잖아요.

안정훈 담당께서 말씀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성함을 말씀하시고 해주세요.

근데 발생이 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네요.

안정훈 지하수 관련해서 그분들이 사용 신고한 것에 대해서는 매년 수질검사라든가 사용목적에 맞는 수질이 되는지 검사를 하게 돼 있고요.

그분들이 신고를 하면서 조사가 이루어지는 부분 아니에요?

안정훈 공무원들이 외부업체에 위탁을 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온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금 정확하지 않은데 8개를 신고했는데 6개는 시추를 안했고, 한 개는 파놓고 사용을 안 하고 있고요.

폐공된 것은 아니잖아요.

안정훈 폐공은 아니고, 한 개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온천 하나 쓰고 있고 나머지는...

안정훈 6개는 시추를 안 한 거고.

신고만 돼 있고 시추는 안한 상태예요?

안정훈 예.

지금 문제는 온천 스파 입찰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그분이 사업 이찰이 되면서 바로 진행이 안 되고, 지금 스파지움에도 한 공이 있는 걸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쓰고 있는 거예요?

안정훈 예. 그 용도입니다.

지금 문제는 우리 온천이 참 모르겠어요. 우리 군수님도 타당성조사를 했는데도 사실상 개발을 군에서도 손을 못 대고 있는 게 현실이고 스파지움 유치권자들도 엄청나게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부분이 있고 최승석 계장님도 와 계시지만 폐기물 자체도 노상에 만톤 이상이 적재돼 있는 걸 보신지는 몰라도 그게 빗물에 뭐에 침출수가 땅으로 스며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강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 지적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한 공만 돼 있고 나머지 공은 그나마라도 시추를 안 했으니까 다행인데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한 군데에 대해서는 폐공을 해야 될지, 그 자체가 오염이 될 수 있다고 하지 않아요?

안정훈 내년도에 자원조사 용역을 해서 폐공해야 될 부분이면 폐공 안하고 활용할 수 있는 것이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을 계속 뽑아낼 때 오염도가 덜 생기는데 방치되면 오염 물질이 들어가고 또 다른 지하수를 오염시킬 수 있는 원인이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고요. 828쪽이요. 지금 이제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어차피 이건 최승석 계장님이 답변을 주셔야 될 부분 같은데 사업을 최 계장님한테 여쭤 봐도 될까요?

예.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실래요? 큰 틀에서만 소장님한테 들어서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 환경기초시설 운영하고 기초시설 진단수수료가 있고 그 내역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내역 말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업이 진행된 부분인지.

최승석 수질관리담당 최승석입니다. 828쪽에 일반관리비, 사무관리비에 환경시설 운영 쪽에 있는 부분이고요. 환경기초시설 기술진단수수료는 하수처리장 기술진단하는 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운영비에...

기술진단이면 현재 시설이 운영되고 있는 부분을 진단하는 거예요?

정관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는 12월 11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