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영숙 의원 발언
박진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20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심사방법은 과별 구분 없이 국단위로 통합 심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감사담당관, 지속가능가능정책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만
강신만강신만위원
위원입니다. 예산안 213페이지 보면 의장단 업무지원비 1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주세요.
귀옥
황귀옥의회사무국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사용하시는 업무추진비가 아니라 저희 의회사무국 차원에서 사용하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의장단 업무지원이라고 하면 2층에 비서실, 그다음에 의정팀이라든가 의사팀, 홍보의안팀에서 위원장님들이나 의장님, 부의장님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노고를 치하하면서 격려하기도 하는 직원 차원의 업무추진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사용하시는 공통업무하고는 조금 다른 예산입니다.
아니
아니강신만위원
의장단 업무지원을 하는데 자료로 지원하면 되는 것이지 의장단 모임할 때 지원하는 것이에요?
귀옥
황귀옥의회사무국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장단
의장단강신만위원
업무지원 이 명칭을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100만원 어디다 쓰냐고요?
귀옥
황귀옥의회사무국장
저희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사용하는 업무입니다.
들이
직원들이강신만위원
쓰는 것이에요.
귀옥
황귀옥의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직원을 위한 업무지원비입니다. 의장단 업무를 지원하는 그 직원들의 업무를 격려하는 그런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한 가지 보충해서 말씀드리자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의회사무국 활동업무추진비부터 몇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의회사무국 직원들을 위한 업무추진비가 되고요. 그 밑에 의회비에 들어있는 의정운영공통경비나 그다음에 의장단활동비 이러한 업무추진비는 의원님들께서 사용하시는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
이것강신만위원
혹시 의장단 모이는데 다과비 나가고 그런 것 아니에요?
귀옥
황귀옥의회사무국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들을 위한 다과비의 공통경비에서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직원들이 민원을 응대한다거나 유관기관을 격려한다거나 그다음에 기자분들과 어떤 간담회가 있다거나 이럴 때 대접하는 차류는 저희 사무국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나갑니다. 그래서 용도와 목적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직원분들이 쓰는 것이라니까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다음 장 보면 의원정책개발비 4,000만원 있잖아요. 자세하게 설명해주실래요.
귀옥
황귀옥의회사무국장
계속해서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2020년도 예산편성 운영지침에 새로 편성된 예산과목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따라서 신규사업으로 지방의회 의원정책개발비가 연구용역비로 편성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1인당 최고 한도액이 500만원을 편성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첫 해인만큼 1인당 500만원의 한도액을 편성하게 되면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첫 해 시범사업으로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아직 어떤 사업을 시행할지 계획도 안 선 부분이 있기 때문에 4,000만원 정도를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기에
여기에강신만위원
용역비도 포함되어 있어요?
귀옥
황귀옥의회사무국장
연구용역비입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4,000만원이?
귀옥
황귀옥의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1인 개개인당 한도액이 500만원인 것뿐이지 이것을 1인 개개인당 500만원을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아닙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신만위원
우리 의원들이 정책개발을 하는데 용역비로 4,000만원 잡혔다는 것이에요?
귀옥
황귀옥의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의원님들이 연구단체를 구성하면 됩니다. 어떤 목적이 있는 단체를 의원님들끼리 구성을 하셔서 연구할 수 있는 부분을 용역으로 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를
예를강신만위원
들어서 7대 때 환경지침이라든지 그런 연구단체가 있었잖아요.
귀옥
황귀옥의회사무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되는 예산이 사실상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의원님들께서 깊이 있게 연구를 하실 수 있게끔 내년도 예산에 새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예를
예를강신만위원
들어서 위원회를 우리가 몇 명 이상 만들 수 있어요?
귀옥
황귀옥의회사무국장
그것은 5인 이상인데요. 내년 1월이나 2월쯤에 의원님들 총 간담회를 통해서 이 부분 의논하셔서 연구용역비 주는 것을 한번 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것이
이것이강신만위원
행안부 지침이라고요? 행안부 지침은 우리가 꼭 따라야 돼요?
귀옥
황귀옥의회사무국장
행안부 지침입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똑 따라야 돼요, 의무적으로.
귀옥
황귀옥의회사무국장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예산편성 운영지침에 의해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새로운 예산과목이 의원님들을 위해서 생긴 예산과목인데 물론 사용을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에 조금 더 큰 포부를 가지시고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편성한 예산이라고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강신만위원
알겠습니다. 내년에 어떻게 하는지 운영하는 것을 보고 한 번 해보고 안 되면 내후년에 편성이 되든지, 안 되든지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맨 뒷장 220페이지 보면 의회사무국장, 우리 집행부에 국장님들 업추비가 보통 보건소만 빼고 거의 다 450만원 이렇게 올라왔는데, 저는 이것을 뭐라 그럴까, 이것이 많다라고 해서 저희가 질의하는 것은 아니고 1년에 450만원이면 열두 달로 나눴을 경우 약 37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37만몇천원. 그런데 한 달에 모르겠어요, 우리 의회사무국장님은 충분할지 모르겠지만 다른 구 이렇게 제가 대화를 해봤을 경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나 해서 이번에 증액을 한 번 간담회를 통해서 하고 싶은데, 우리 의회사무국장님은 450만원 정도면 충분하세요?
귀옥
황귀옥의회사무국장
계속해서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배려해 주시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이 450만원은 기관운영을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인이 사용하는 예산이라기보다는 공공기관이나 유관기관, 업무 연관성이 있는 그런 임직원들에 대한 격려, 그다음에 국내에 보건소까지 포함해서입니다. 보건소장까지 똑같이 45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는
보건소는강신만위원
좀 많은 것 같던데?
귀옥
황귀옥의회사무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안 그래요?
귀옥
황귀옥의회사무국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국장들은 다 똑같습니다, 국·소장은. 축의금, 부의금 이런 직원을 위해서 격려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 또한 예산편성 운영지침에 근거해서 편성한 예산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아껴쓰고 있습니다. 아껴쓰고 있는 부분으로 부족하다면 부족할 수 있겠지만 위원님의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식위원장
강신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자, 매년 의회보를 하는데 1,100만원씩 들어가잖아요, 의회보가 사실 선거법 위반이고 법적으로 제재가 많습니다. 의원들이 갖다가 배부도 못 하고 이것 해야 되는지 한번 고민해야 될 부분 같은데요? 예산안 217쪽, 선관위에서도 아마 2019년도인가, 18년도에 이것 질의했잖아요. 해서 답변을 받았잖아요. 의회보를 의원들이 각자 배부도 못 하고, 그러면 이것 그냥 갖다 쌓아놓는 것인데, 의회보가 과연 이것이 활용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도 좀 봐야 되겠는데, 의회보 매년 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사실 의원들이 갖다가 배부도 못 합니다, 의회보는.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심도 있게 하겠습니다. 선거법 관련해서부터도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선관위에서도 얘기가 나왔고, 그랬거든요. 유권해석이 나오고 그랬던 부분이라 의회보 문제는 여러 위원님들하고 한번 심도있는 협의를 하겠습니다.
귀옥
황귀옥의회사무국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번 배부방법에 대한 부분이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선관위에 질의했던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타구가 다 한다고 해서 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것은 전국 공통적인 사항으로 의회보를 만들어서 배부를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배부 대상에는 유관기관이 좀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국회라든가, 시의회라든가,
원이
의원이홍국표위원
직접 갖다 줄 수 없잖아요. 오히려 의회에서 배부해 주는 것은 괜찮아요, 유관 기관에. 그런데 이것은 의원들한테 책자를 통해서 의원들이 배부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든지, 선관위에서도 유권해석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한 번 심도있게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19쪽에 가면 시간선택제 인건비가 이것 1년치죠? 2,909만원.
귀옥
황귀옥의회사무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기에
여기에홍국표위원
우리가 계약을 언제 했죠?
귀옥
황귀옥의회사무국장
7월 1일부터 근무를 했습니다, 계약은 6월에 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7월 1일 자죠, 그렇죠. 7월 1일 자로 다시 갱신을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귀옥
황귀옥의회사무국장
총 예산액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렇죠
그렇죠홍국표위원
, 그러니까 본 위원은 이것이 2020년도 12월까지 예산편성이 아니라 2020년 6월 말까지 편성을 해야 되지 맞지 않는가, 이렇게 보는데요.
귀옥
황귀옥의회사무국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5년까지 유효합니다. 5년까지 유효하고요,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우리가 시간제계약직을 7월 1일자 되면 다시 갱신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귀옥
황귀옥의회사무국장
갱신을 하게 된다는 것은 매년 저희가 이것 몇퍼센트로 올려주고 임금인상분을 반영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니죠
아니죠홍국표위원
, 계약이 끝나잖아요, 6월 30일자로.
귀옥
황귀옥의회사무국장
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6월 30일까지 해놓고 만약에 유효해서 우리가 다시 임기제를 채용하게 되면 추경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귀옥
황귀옥의회사무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임기가 끝나는 데 6월 30일.
귀옥
황귀옥의회사무국장
아니, 5년까지는 자동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5년까지는요. 1년 단위로 계약은 하지만 연장은 본인의 의사가 있고 채용하는 부서에서 이의가 없다면,
예를
예를홍국표위원
들어서 직급을 올려서 채용하겠다 하면은,
귀옥
황귀옥의회사무국장
그렇게 되면 사직서를 제출받고 새로운 라급이냐, 마급이냐 이런 기준에 의해서 다시 채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그것은 행정지원과의 정원 관련한 규정에 맞춰서 조정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런데 시간제는 거기에 맞추는 것이 아니지 정원 외인데, 정원 외의 인원이잖아요.
귀옥
황귀옥의회사무국장
정원 외 인원이지만 그것 또한 마찬가지로 행정지원과랑 협의가 있어야 되지만,
의만
협의만홍국표위원
하는 것이지 정원하고는 별개의 문제로, 그러니까 의회에서 지금 마급인데, 라급으로 한 등급 올려서 한다 할 때는 이것이 6월 30일자로 사직서 받고 이렇게 하지만 그런 얘기가 2019년도에 있어서 마급 가지고는 안 되겠다, 라급으로 상향을 하는 부분도 위원들 간에 얘기가 있었거든요. 운영위원회에서 이것 얘기 안 됐습니까?
귀옥
황귀옥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예산만 그렇게 짜놓고 나머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마급에서 라급으로 올려서 채용할 때는 추경에서 다시 예산을 편성하겠다, 이것인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귀옥
황귀옥의회사무국장
만약에 그렇게 하신다면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홍국표위원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귀옥
황귀옥의회사무국장
네, 맞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이상입니다.
귀옥
황귀옥의회사무국장
일단 1년은 근무를 해야지 되는 것이고 또한 등급을 올려주는 것 자체를 어느 정도 성과가 있어야 보여준다고,
고려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식위원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먼저홍국표위원
12월 9일 어제 공공기관 청렴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했죠? 보도자료 다 보셨을 테고 발표한 내용 아실 것인데, 참 도봉구의 내부청렴도 6년 연속 최하위등급 5등급을 받은 것에 대해서 참 심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구의원의 한사람으로서도 국민 여러분께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지 참담한 마음입니다. 어떻게 6년 연속 내부청렴도가 최하위등급에 머물러 있습니까? 외부청렴도는 그래도 상위등급에 속하지만 외부청렴도는 직원들, 특히 민원부서 직원들과 주민자치센터 즉, 동사무소 직원, 시설관리공단 직원을 비롯해서 보건소 직원들이 주민들에게, 도봉구 정책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과 친절과 이런 것을 했기 때문에 외부청렴도는 그래도 상위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청렴도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아무리 예산을 투입하고 예산을 갖다 쏟아부어도 구청장의 생각이 바뀌지 않는 인사정책, 이것이 개혁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감사담당관에서 애를 쓰고 힘을 쓰고 예산을 갖다가 청렴도 교육을 시키고 해도 내부청렴도는 혁신적인 인사정책이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구민 여러분께 구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참담한 마음으로 사과드리면서 예산안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옴부즈만 같은 것도 아무리 감사담당관실에서 해서 정책적인 것을 혁신하고 청렴도를 향상하기 위하고 직원들의 어떤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시한다고 해도 내부청렴도 안 올라갑니다. 지금 225쪽에 보시면 일반보전금 해서 1,800만원 올라왔어요. 청렴도 올릴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 해가지고? 1,800만원 올라가 있죠? 8개월 했는데, 아, 12개월 했구나, 20일씩 하는 것으로 해서,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옴부즈만 말씀이시죠?
국표
홍국표위원
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우선 서두에 홍국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와 관련해서 먼저 청렴도 향상을 소관 업무로 하고 있는 감사담당관으로서 올해도 청렴도 평가에서 크게 개선시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 구민들과 또 저희 구의회 의원님들과 또 여러 함께 일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송구한 마음입니다. 보다 더 노력을 해서 내년도에는 청렴도가 꼭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옴부즈만과 관련을 해서 이 옴부즈만은 구청장 공약 사항으로 저희가 준비를 해왔던 것이고요. 1,800만원 예산은 옴부즈만 운영에 들어가는 활동비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즈만
옴부즈만홍국표위원
활동비가 어떤 활동을 합니까, 주로? 그런데 1,800만원씩, 지금 몇 분이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몇 분이,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다섯 분을 저희가 위촉 동의를 했었는데요. 네 분이 지금 위촉 동의가 됐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네 분 활동하는데, 지금 활동비로 1,800만원 주는 것이에요? 450만원씩 주는 것이네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1,800만원은 금년에 편성된 예산이고,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러니까 2019년도에는 옴부즈만 제도가 없었으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아니, 2019년도에 편성을 했었던 내용이고요.
국표
홍국표위원
아, 맞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몇 분이 활동했어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활동을 하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예산 편성을 금년 초에 시행을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편성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준비,
국표
홍국표위원
2019년도 예산에 지금 이것이 없네, 예산 집행 현황이? 전혀 안 된 것인가요? 100% 이것이 불용된 것인가요, 2019년도에? 옴부즈만, 880만원이네, 이것이. 1,800만원이 아니네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지금 내년도 예산이 아니라 금년도,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러니까 2019년도에 1,800만원을 불용을 했나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아니요, 불용하진 않았고요, 저희가 원래,
디다
어디다홍국표위원
썼습니까, 이것을?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1,800만원 예산편성을 했었는데요,
국표
홍국표위원
네, 2019년도에 했습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이 중에서 저희가 인권센터, 원래는 옴부즈만 사무실을 10층에다 하고 인권센터도 10층에 하려고 했는데 인권센터를 1층에 마련을 하면서 별도로 인권센터 사무실을 구축하게 되면서 전용을 좀 했습니다.
용한
이용한홍국표위원
것이네요, 전용이 아니라?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전용을 한 것이죠. 전용계획에 의해서 전용을 했고요,
용이
전용이홍국표위원
아니죠, 이것이 지금 이용한 것 아닙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저희가 원래는 5월부터 옴부즈만 활동을 하려고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또 저희가 위촉동의안을 두 차례에 걸쳐서,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러니까 이것이, 자, 본 위원 질의를 잘 알아들으세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것이
이것이홍국표위원
이용이죠. 전용이 아니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아니, 전용이죠, 전용.
래서
이래서홍국표위원
본 위원이 예산 총칙 제8조를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산 총칙에 보면 지금 전·이용을 의회에 안 받아도 지금 하게 되어 있어요. 잠깐 정회 좀 해 주세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것은
그것은홍국표위원
자료를 그렇게 해서 보는 것으로 하고요. 그러니까 226쪽에 보면 청렴도 때문에 5,100만원 조금 넘게 예산이 잡혀있죠, 그렇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행위
부패행위홍국표위원
신고, 부패행위 안 해요. 공무원들이 자기 퇴직금이 얼마이고 자기 받을 연금이 얼마인데 부패하겠습니까, 몇십억, 몇백억 받으면 모를까, 이것은 그런 것 아니잖아요. 2019년도에 좀 받은 것 있나요? 신고해서 포상금 나간 경우가 있나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없죠
없죠홍국표위원
? 이런 것은 한 500만원씩 되는데 이런 것 없잖아요. 이런 것은,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것은 만약을 대비해서 저희가 편성을 해놓고 있는데요. 사실 매년 불용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매년 불용되니까 이것 과감하게, 포상금 또 안 주면 어때, 신고해 가지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을 해서,
그럼
그럼홍국표위원
조금만 잡아놓으면 되잖아요. 500만원씩 잡지 말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최대 500만원까지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매년 지금 확보를 하고 있는데,
매년
매년홍경표위원
이것이 불용되는 것인데,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지급할 상황이 발생을 안 하기 때문에 계속 불용처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표
홍경표위원
이 부분 그렇게 하면 되고 다른 부분은 그렇게 크게 할 것은 없는데, 인권포럼 하는데 패널 사례비가 200만원인데, 패널 몇 사람한테 주는 것인가요? 229쪽입니다. 일반보전금 301에, 쪽수 못 찾으셨어요? 229쪽, 301 일반보전금.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패널 사례비는 저희가 인권의 날을 기념해서 특강이 진행됐을 경우에 특강 강사가 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하신, 또 격이 있으신 분들을 모셔서 하는 것이어서 그분에게 지급하는 비용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한사람한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디에
어디에홍국표위원
, 이것이 한 사람한테 많이 준다고 하면 시정개발연구원에 지침이나 이런 데에 하나도 안 맞는데요. 안 맞잖아요, 200만원을 준다고 하면.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잠깐만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확인해서 올 때까지 그 위에 보면 제2기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4,500만원이 잡혔습니다. 이것은 어느 것인가요? 연구개발비 207 그 위에 것, 자, 그것 빨리, 연구용역비?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연구용역비는 지금 제2기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1기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평가를 하고 그 평가,
국표
홍국표위원
평가용역입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평가와 함께 도봉구 인권 실태를 분석을,
니까
그러니까홍경표위원
1기 때는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했잖아요. 용역 줬잖아요, 그렇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3,000만원 연구용역을 해서 했고요. 그것이 3년으로 내년에 끝나게 되어서 제2기 계획을, 4개년 계획을 세워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면
그렇다면홍국표위원
1기의 그 계획 가지고 지금 정책에 반영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죠? 1기 연구용역 나온 것 가지고 3년 동안 그 용역 나온 것에 대해서 정책에 반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냥 용역만 받아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용역을 해서 저희가 그 계획에 따라서 계속 진행을 해왔죠. 그래서 저희가,
어떤
어떤홍국표위원
부분을 진행했습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예를 들면 인권 행정기반 조성을 위해서 인권센터를 설치를 했고요. 인권센터를 설치하려면 그냥 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전문가들을 모셔서 의견수렴도 하고 또 조례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권 기본조례를 저희가 개정작업을 해서, 의회에서 2019년 5월 2일 인권 기본조례 개정을 하고 그 개정에 근거해서 인권센터 설치조항에 따라서 인권센터 설치를 추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와 같은 계획들이 연구용역의 결과에 의해서 기본계획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국표
홍국표위원
1기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홍국표위원
그것을 우리 인권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인권에 대한 정책을 1기 기본계획에서 지금까지 해왔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기 때 다시 기본계획을 세우고 1기에 대한 평가를 받기 위해서 4,500만원이?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1기에 여러 과제들을 저희가 5대 정책목표하고 32개 핵심과제들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세부적인 각부서와 관련된 데에서 127개 실행 과제들을 저희들이 설정을 했는데, 그것이 3년 동안 얼마나 이행이 됐는지 그것을 평가를 하고 이행이 안 됐으면 그다음 계획에 반영하고 이행이 된 것은 완료하고 다른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이런 것들을 4년 동안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전문연구기관에 이와 같은 연구용역을 맡기고 그 연구용역에 따라서 저희가 4개년 계획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니다
좋습니다홍국표위원
. 지금 인권센터에 컬러복사기 구입되어 있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홍국표위원
이번에 복합기, 먼저번에 사무실 비품 사면서 그것이 안 되어 있나요? 구입 안 했나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지난번에 인권센터하고 옴부즈만 사무실을 10층에 같이 쓰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세웠었는데, 각각 사무실을 꾸리다 보니까 비품이 두 배로 들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는 복합기를 하나 사서 옴부즈만 사무실에 비치를 했고,
에다
거기에다홍국표위원
놓은 것이군요. 본 위원이 착각을 했습니다. 인권센터 성과연봉을 벌써 올렸어요, 인권센터. 2020년도 예산에 425만5,000원, 어떤 기준으로 올렸나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과연봉은 전년도의 근무성적을 평가해서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전년도에 2개월 이상 근무경력이 있으면 성과연봉을,
국표
홍국표위원
몇 개월이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2개월입니다. 그 기준이 2개월 미만은,
국표
홍국표위원
2개월 이상 있으면 성과연봉을 줄 수 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침이
지침이홍경표위원
어디에 있나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것은 저희 보수업무 처리지침에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연봉과 관련해서.
경표
홍경표위원
1년이 아니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2개월 미만자는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고요. 2개월이 넘으면 평가를 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인권센터 보호관이 그전에서부터 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9월 16일에 채용이 됐기 때문에요. 10, 11, 12월 3개월 이상 근무를 하게 되어서 성과연봉 대상자가 됩니다.
그때
그때홍국표위원
조례 통과되고 보호관을 채용했나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례는 5월 2일에 통과 됐고요.
그것
그것홍국표위원
하고서 바로 채용공고 내고 뭐 하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동안은 절차를 거쳐서 9월 16일에 채용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그동안에는 일을 뭐, 보호관이 한 일이 별로 없을텐데,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실질적으로 10월 30일에 개소를 했기 때문에 그때 이후로 민원 상담과,
연봉
성과연봉홍국표위원
줄 만한 성과를 올렸는지는, 평가는 어디서 합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평가는 임기제공무원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서 하게 됩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식위원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선김기순위원
예산심사 과정에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몇 분 계시기 때문에 한 분이 계속 질의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질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는 의사진행을 균형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세부사업 산출내역서 감사담당관 담당관, 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옴부즈만이 4명이 위촉되셨나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위촉되지는 않으셨습니다.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런데
그런데김기순위원
내년 예산에 옴부즈만 위탁교육비 60만원 올렸는데 12만원씩, 5명, 60만원 올렸어요. 이것 어떤 근거로 올렸나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옴부즈만 위탁교육비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옴부즈만 이해과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박 2일로 하는. 그 이해과정에 위탁교육을 맡기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즈만
옴부즈만김기순위원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해과정 1박 2일 가지고 무엇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옴부즈만에 대한 관리와 또 여러 가지 지원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교육계획을 세워서 저희들은 거기에 맡겨서 하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좀더 파악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쎄요
글쎄요김기순위원
, 옴부즈만은 직무수행 중에 독립된 지위를 가지고 감시, 평가자 역할을 수행한다고 그랬어요. 거기에는 공공기관 주요사업과 관련해서 부패 취약 부분과 관련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적인 분야인데, 이분들이 과연 옴부즈만으로 임명, 위촉되고 나서 그 직무를 수행할 만큼 객관성 있는 전문성이, 과연 어떤 교육과정을 통해서 이분들이 직무 전문성을 습득하실지 의문이 상당히 듭니다.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예정입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옴부즈만으로 위촉 동의되신 네 분은 변호사가 두 분이시고 한 분은 거의 40여 년 가까이 행정업무를 한 행정공무원 출신입니다. 그리고 한 분은 건축사로서 구민감사관을 6년 정도 수행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들께서 특별한 교육을 받지 않아도 그 자체로서 충분히 옴부즈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겸비하신 분들입니다. 다만, 국가에서 진행하는 옴부즈만 교육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위탁하여서 일정 정도의 과정을 이수하시도록 하고 있는 것이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저희 감사담당관실과 소통을 하면서 이해를 더 넓혀 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옴부즈만이 위촉되고 나서 독립적 지위를 가지고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옴부즈만이라는 성격 자체가 독립적 지위를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법적으로 보장돼있고 조례가 보장하고 있고 독립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으로
법적으로김기순위원
제도화되어 있다고요? 어느 규정에 있습니까? 지금 옴부즈만이 독립적 지위를 가지고 도봉구 전반 행정에 대해서 부패방지와 관련해서 감시, 평가자 역할 수행하는데 어떤 권한으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옴부즈만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법에 옴부즈만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법률이 다 명시되어 있고 그 직무와 권한이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옴부즈만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 중에서 옴부즈만의 자체 조사권이나 이런 결과를 토대로 옴부즈만의 집행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옴부즈만은 민원이 들어와서 조사가 필요하면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료제출 요구권이 있고요. 그 제출을 받아서 독자적으로 조사할 수 있고 또 그 조사결과에 따라서 구청장에게 이와 같은 제도개선이나 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권고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옴부즈만은 사법경찰관이 아닙니다. 사법적 권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조사결과를 가지고 권고하고 조사결과를 보고하는데 그치는 것이지, 옴부즈만이 독립적 지위를 가지고 어떤 수사권이나 권한을 강제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까지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것은 맞습니다. 수사권은 감사담당관도 없고요. 저희 행정기관 내에서는 그러한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은 있습니다.
박진식위원장
오늘 이 자리는 예산을 다루는 자리이고 옴부즈만 교육에 대한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자세한 법률적이라든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정회를 통해서라든지 별도의 자료를 통해서 받는 것으로 하시고 예산 부분만 심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옴부즈만의 존치 여부에 대해서 예산까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가지 옴부즈만이 네 분이 현재 계시고 한 분이 지난 번에 선정 안되셨죠? 그러면 한 분은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분은 지금 위촉 동의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 네 분으로 운영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한 분에 대해서는 추후 구청장님과 상의를 해서 어떻게, 추가 위촉하는 것이 좋을지 상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는
여기는김기순위원
행정사무감사장이 아니고 예산을 따지는 그런 부분인데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예산 낭비로 이루어 질 수 있는 불필요한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예산을 올렸기 때문에 그것의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 1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고용감찰관제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용감찰관이 현재 5명이 활동하고 있습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용감찰관은 현재 위촉이 되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고용감찰관이 현재 직무를 수행하면서 도봉구 행정 전반에서 조사권이나 그동안 활동하신 내역 중에 어떤 것을 도봉구 행정 전반에 대해서 시정하고 권고한 사실이 있습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고용감찰관은 현재 위촉을 받았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그것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고용감찰관의 실질적인 활동은 내년부터 진행이 될 계획입니다.
무튼
아무튼김기순위원
옴부즈만과 고용감찰관제 도입, 위촉하고 운영하면서 감사담당관께서는 예산 낭비 없이 이분들이 자기 직무를 충분히 수행하셔서 도봉구 행정 전반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권고하고 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이상입니다.
박진식위원장
김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좀 드리면, 오늘은 예산이 적절하게 쓰일 수 있는지, 또 쓰여질 것인지를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이나 이런 것은 자료라든지 간담회를 통해서 자료를 받으시고요. 그런 부분만 좀 질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사업예산안 관련해서 226쪽, 아까 동료 위원님이 고용감찰관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저희 구에서 처음으로 시작을 해보는 것으로,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이것은 자료를 좀 요청할게요. 고용감찰관 위촉된, 5명 지금 위촉되신 것이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그것
그것이영숙위원
명단을 좀 주시기 바라고요. 그 밑에 보면 직장내 괴롭힘 신고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220만원 신규로 잡혔는데, 이것이 아마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에 따라서 모든 자치구에 신고센터가 만들어지는 것인지 이것에 대한 설명을 좀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직장내 괴롭힘과 관련해가지고 여러 지침이 지금 하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내 괴롭힘과 관련된 신고센터는 감사담당관 내에 설치를 하고 인권센터에서도 접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이슈로 등장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에 대한 부분도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서 지금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여기 보면 운영을 교육강사료하고 전문 심리상담 비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직장내 괴롭힘 신고센터는 대상 자체가 지역에서 어느 분이든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당하면 여기다가 신고를 한다, 이것이잖아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런 뜻은 아니고요,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우선은 대상이 공무원 내에서 벌어지는 직장 상급자, 저희 구청 내에서 벌어지는, 상급자로부터 이렇게 피해를 받은 하급 공무원들이라든지, 또는 저희 구청과 산하기관, 시설관리공단이나 문화재단과 관련해 가지고 혹시 상급기관으로서의 여러 가지 갑질 행위가 있어,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전체 도봉구에 있는 모든 직장에서의 어려움을 신고하는 것은 아니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것은 아닙니다.
이영숙위원
그래가지고 이것의 대상은 우리 구청 내에나 산하기관에만 해당이 된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리고 이런 것은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행정기관과 민원인과의 관계에서 발생되는 민원을 지연시킨다든지, 또는 무슨 압력을 줘서 금품을 강요한다든지, 향응을,
그런
그런이영숙위원
것은 옴부즈만 관련한 업무일 것 같고요, 이것은 직장 내 괴롭힘이니까 그런 것 아닌가요? 좀 다른 것 아닌가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이것이 직장 내에는 내부 공무원들과의 관계이지만 갑질이라는 부분은 좀 더 폭이 넓어서 포함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이영숙위원
교육 강사료는 전체 공무원 대상으로 각 교육을 한다는 것인가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혹시 그런 괴롭힘을 당한 분들을 위해서 전문심리상담을 해주겠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피해자들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피해자들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비를 저희가 책정을 해놓았습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은 홍보비나 이런 부분은 왜 하나도 없나요? 저희가 산하기관이나 이런 데에다가 알려야 될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이 있다라는 것을. 그 전에 뉴스에 보니까 이 신고센터가 만들어지고 굉장히 봇물처럼 신고들이 많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던데 저희는 이것이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런데 현실성이 있을까 싶습니다. 공무원 내부 안에, 구청 내에서 상급자한테 갑질 피해를 당했다고 신고했을 때 불이익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싶은데, 그래도 어쨌든 산하기관이라든가, 행정하고 민원인 간의 관계라든가까지 포함이 된다면 그분들에 대한 홍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홍보비나 이런 것은 책정을 하나도 안 하셨어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저희가 이와 같은 예산을 미리 예산팀하고 상의를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저희가 자체 심의를 했었는데요. 예산팀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 그러면 센터는 만들어 놓고 전혀, 거기에는 홍보비가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삭감이 됐다는 것이에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영숙위원
이 부분은 좀 동료 위원님들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센터를 형식적으로 만드는 것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런 것이 도움이 되려면 산하기관에도 홍보하고 이런 필요성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홍보비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조금,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금 300만원 정도의 예산 편성을 해서 논의를 했었었는데요. 편성 과정에서 삭감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그 부분은 동료 위원님들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권센터가 1층에 있으니까 이 업무하고 중복될 수도 있고 좀더 같이 긴밀하게 협의를 하셔서 진행을 하셔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정리한 것은 저희 감사담당관실 민원조사 팀하고 그다음 인권센터에서 이와 같은 갑질 피해나 직장내 괴롭힘은 신고는 양쪽에서 받고 지금 인권센터에서 받은 것도 민원조사팀으로 일단은 넘겨줘서 이 갑질 피해와 관련해서는 민원조사팀의 업무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
그런이영숙위원
부분 업무 협의 분장 잘 하셔가지고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밑에 보면 납세자 보호관 제도운영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처음 시행이 됐었던 것인가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납세자 보호관 제도는 2018년도 7월 1일부터 저희가 시행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한 1년 반 정도,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7월 10일부터 했습니다, 7월 10일.
영을
운영을이영숙위원
했었네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이 부분도 내년에는 한 40만원정도 감액해서 왔는데, 감액한 사유는 무엇인가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라는 것을 저희가 열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2회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그것이 열리지가 않아서 1회로, 예산팀하고 협의하면서 1회로 제한을 하면서 삭감이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이 납세자 보호관 제도운영이 어떻게, 납세자 보호관이라는 분이 따로 계시나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저희 세무직 한 분이, 6급이 저희 감사담당관실에 배치돼서 납세자 보호관으로 지정이 되고 지금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만약에 지방세에 있어서 이것은 좀 부당하다라든가, 이렇게 해서 주민분들이 이것을 신고를 하거나 하면 그것을 모아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한다라는 것인가요? 이것 어떻게 운영되는지 조금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고충민원을 세금과 관련해서 와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납세자 보호관이 상담을 일단 합니다. 그래서 좀 납부가 어렵다든지, 이렇게 되면 징수 유예를 승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지금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는 고충민원에 대해서 세무부서와 의견이 달랐을 경우에, 그것이 100만원 이상의 지방세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 납세자 보호관과 직접 징수하는 세무 부서하고 의견이 다를 경우에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결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아, 그러면 올해에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일치가 되어 버리면,
열릴
열릴이영숙위원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저희가 처리를 할 수 있고요.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2회로 책정을 했다가 의견이 다르지 않아서 그냥 1회만 열었다고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거의 징수과하고 큰 의견 차이를 보이지 않아서 심의위원회는 안 열렸었습니다.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29쪽에 인권 친화도시 구현 관련해서 어쨌든 인권보호관도 채용이 됐고 좀 더 활발하게 내년에는 더 진행이 되리라고 보고요. 주민인권교육 운영 관련해서는 똑같이, 올해나 주민인권학교나 이런 부분도 똑같이 운영이 되는 것인가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인권학교는 매년 4회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요. 지금 저희가 내년에는 이것 횟수를 좀 늘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약 8회 정도 저희가 계획을 좀 세우고 있고요. 원래는 주민인권강사 양성과정을 저희가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 2018년, 2019년, 3년간 인권강사 양성과정을 운영을 해서 총 73명 정도 인권강사를 배출을 했고 또 교육지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교육지원과에서 심화과정과 전문과정을 운영을 해서 거기에 따른, 총 과정을 다 수료하신 분들이 약 30여분 됩니다. 그 중에 16명이 아동권리교육강사로 초등학교, 중등학교에서 지금 강사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그것을 2020년도에는 교육을 하기가 어렵게 되어서 내년도에는 지금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양성과정은.
이영숙위원
왜 어렵게 됐다라는 것인가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교육은 저희가 하면 되는데 교육하고 나서 이분들을 권리교육강사로 이렇게 좀 활용을 해야 되는데 저희 초, 중등학교에 지금 권리교육강사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수요가 그 정도 되지를 않아서 계속 교육만 실시를 해서 강사만 배출하는 것이 활용도 못하는데 계속 배출하기가 부담이 있어서, 교육지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는 일단 좀 쉬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저는
저는이영숙위원
인권친화도시를 구현하기 위해서 저희가 행사나 인권의 날 기념행사 하는데 2,000만원씩 쓰고 이러는 것보다 생활 속에 많은 주민에게 인권에 대한 것들이 좀 녹아들 수 있도록 이런 주민인권강사를 양성해서 지금까지는 초등학교만 했다면, 통반장도 있고 주민자치회도 있고 어른들을 대상으로도 그 강좌 내용을 잘 짜가지고 얼마든지 저는 교육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런 것이 일상 속에서 계속 되어야지 그런 것 하나도 없이 그냥 연말에 인권 행사라고 행사성 그런 것만 한 번 하는 것이 어떻게 주민들한테 이런 인권 의식이 함양이 되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이 더 중요한 것이라고 보는데 그것을 또 이렇게 없애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요. 아까처럼 양성을 하면서 그분들이 어떤 직업적으로나 이렇게 가는 것도 물론 있지만 그 과정 안에서 스스로 인권 의식이 함양되고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거기 배출됐다고 해서 그분들을 모두 직업적으로 연결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아까처럼 교육지원과하고 연계해서 학교 현장으로 가는 부분, 이런 것은 굉장히 잘하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좀 더 다방면으로 그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도 발굴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내용도 인권 관련한 것을 쉽고, 지금 우리 인권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논란과 동성에 대해서 잘못 알아가지고, 주민분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모르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계획을 짜서 성인지 교육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들 교육 짜서 다방면으로 교육 나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인권 강사를 양성하는 과정 자체를 없앤다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이것에 대해서 담당관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교육지원과하고 협의해서 이것을 진행을 하다보니까, 교육지원과에서 그 이상 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들으면서 일단 그렇다면 인권강사 양성과정을 저희가 단독으로만 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은,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내년도 연구용역을 하면서 이와 같은 인권강사 양성과정에 대한 부분도 특별한 어떤 계획을 좀 세워서, 한 번 장기적 계획으로 세워서 한번 추진을 해볼 수도 있는지를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 꼭 있어야 되는 사업들은 없애고 굳이 안 해도 될 행사나 이런 것들은 계속 늘리고, 그러니까 감사담당관뿐만 아니라 지금 모든 과들이 많이 그래요. 그래서,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겉으로 눈에 표시나지 않는 것들은 다들 그냥 없애요. 이런 것이 사실 실제 주민들한테는 더 필요한데 꼭 눈에 보이고 이런 행사성으로는 계속 늘리고, 저는 그것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도 인권학교는 인권학교대로 하시고 그다음에 강사 양성과정도 하셔서 배출되는 부분들을 꼭 학교에만 할 필요는 없어요. 그것은 교육지원과에서 하시면 되는 것이고 자치과하고도 협치를 하시든지 해서 다양한 영역으로 그분들이 교육나갈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감사담당관에서 만드셔야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님들하고 함께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마지막으로 230쪽에 인력 운영비 있습니다. 인권센터 보호관, 지금 이 인건비가 한 분에 대해서만 있는 것이죠? 나머지 또 밑에 한 분 더 있으신데 거기는 예산이 어디에다가 책정이 된 것인가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이 일반임기제는 저희 부서에 편성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함께 편성하고 있고요. 시간선택제 임기제는 저희 부서에서 편성을 하고 있어서 한 분은 일반임기제이고 한 분은 시간선택제 임기제라, 한 분만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일반임기제하고 시간선택제 임기제는 차이가 어떻게 되나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일반임기제는 저희 정원에 포함되는 임기제 공무원이고요. 시간선택제 임기제는 정원외의 인력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행정지원과의 일반임기제 한 분은 그쪽에 되어 있다는 것이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쪽에 예산이 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상감사가 있는데, 일단 저희가 아까 청렴도 문제, 저희도 되게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어쨌든 내부청렴도의 문제가 인사업무 뿐만 아니라 예산집행이나 업무지시 공정성 이런 것에서도 낮게 책정이 되면 그렇게 나옵니다. 이 예산집행이라는 것은 뭔가 상급자나 누구로부터 예산을 위법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특정 어느 업체에 좀 몰아주라고 얘기가 된다거나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칙상 안 되는 것인데 이런 부분은 해라라는 지시나 이런 것도 다 업무지시 공정성에서 낮은 점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인사 플러스 예산집행이나 업무지시에 대한 부분도, 저는 의회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함께 노력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타 과, 재무과나 이렇게 봤을 때 수의계약 관련해서 굉장히 특정 업체에 20번 넘게, 거의 30번 가까이 2,000만원 미만 수의계약 같은 것 계속 몰아주기 하고 있습니다. 구청 내에서만도 그런 것뿐만 아니라 산하기관들이나 아니면 센터, 이런 데에도 특정 업체를 몰아주게 하거나 그것을 요구하거나 이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있다라고 되어 있고 자료만으로도 한두 업체에 30번 이상씩 수의계약이라고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것 관련해 가지고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거나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계약업무와 관련해서는 일상감사를 하고 있고 또 계약심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통해서 저희가 전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그 계약심사가 우리 수의계약 하는 모든 것도 다 지금 감사담당관에서 하고 있어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계약심사라는 것은 그 계약금액이 적정한지, 아닌지 이것만 하시는 것이지,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이영숙위원
한 업체에 20번 넘게 했다, 이런 것까지는 전혀 터치를 하시거나 얘기 없으신 것이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적정한지에 대한 부분은 일상감사를 통해서 저희가 살펴보고 있고요. 예산 자체 금액이 적정한가에 대한 것은 계약심사를 통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5,000만원까지는 지금 여성 기업이라든지, 또 장애인 관련 이런 기업들은 5,000만원까지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상감사에서는 7,000만원까지 저희가 보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더 들여다보는데 조금 한계가 있어서 이 부분,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이것이 감사과에서도 놓치고 있고 재무과에는 그것에 대한 제도개선을 제가 이번에 요구를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에서 그동안도 전혀 어떤 제도나 이런 것으로 개선한 노력이 없었던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양쪽에서 지금 다 놓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2,000만원에서 5,000만원 여성 기업 이런 부분이지만 어떤 업체는 이름만 여성을 대표자로 해놓고 한 업체가 가족 이름으로 3명 다 해놓고 똑같이 다 수의계약으로 따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저희가 눈으로 봐도 알 수 있는 것을 감사담당관실에서 전혀 그런 것에 대한 제도개선이나 문제 인식을 하지 못했다는 것은 저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지금 이영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도 일상감사 계획을 세우면서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보완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저희가 일상감사 업무추진비 120만원으로 되어 있긴 한데, 형식적으로 하시지 말고 재무과하고도 논의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놓치지 않고 감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식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고용감찰관 명단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 예산을 2019년도 9월 5일에 조례를 하고서 처음 했잖아요. 그래서 성과가 좀 있었나요, 두 달간 운영을 하시면서?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용감찰관은 현재 위촉은 됐습니다만은, 금년에는 준비과정만 있고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은림위원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도봉구청과 이해관계자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고용감찰관 중에 있다는 것인가요?
은림
이은림위원
네, 이해당사자가 저희의 위탁을 받고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게 되면 그 조례에서 이미, 제3조에 따르면요, 대학에서 행정, 법률, 인사조직, 사회복지 관련학과의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 자체도 이 사람을 염려해 두고 만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과 자체가 너무 저희랑 안 맞는 과의 경력이 있으시더라고요. 호텔관광 유통경영학과의 조교수님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고용감찰관이랑 호텔관광 유통경영학과의 조교수님이랑 관련이 있는지, 저희가 분명히 도봉구에서 뉴스를 냈었을 때는요, 저희가 이 홍보를 했었을 때는 고용감찰관의 제도에서는 분명히 법률가, 회계사, 공무원 등 분야 활동 경력자 중 청렴하고 도덕성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공정하게 주민이 참여해서 감시를 하겠다라는 것인데, 저희와 이해당사자가 있는 수탁자와, 또 관련도 없는 호텔관광이랑 저희가 관련이 있나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에는 아마 경영학을 전공하신 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호텔이라는 것이 앞에 호텔관광이 붙어 있지만 이것도 역시 경영학에 포함되는 내용이어서 저희가 그분을 서류전형 심사를 할 때 사실 우리 이은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토론을 했습니다, 이분이 적합한지. 그런데 저희 심사위원회에서 내린 결론은 호텔관광 경영학도 경영학에 포함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분을 특별히 배제할 이유가 없다고 해서 저희가 서류전형을 통과를 시켰었습니다.
박진식위원장
과장님, 지금 여기는 우리가 예산을 고용감찰제라든지, 여기 예산에 적정하지 안 적정한지를 오늘 심의하는 예산결산위원회예요. 이은림 위원님한테 죄송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은림
이은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박진식위원장
아니, 잠깐,
니요
아니요이은림위원
, 그러면 말씀드릴게요,
박진식위원장
별도로 예산 외의 이야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회를 통한다든지 별도의 보고를 받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야지, 여기에서 그 이야기를 나눈다라는 것은 적정하지 않으니까 이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예산에 대해서 적절한지, 부적절한지만 그것만 심의를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릴게요.
은림
이은림위원
네, 감사담당관 이렇게 쓰여진다라고 하면 이 조례에 대한 폐지와 예산안에 대해서는 이 사업 자체를 안 하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고용감찰관의 명단 자체도 지금 잘못되어 있고 사업추진에 대해서도 2019년도에 제대로 하지도 않으셨고요. 조례가 이제서야 3개월 됐죠? 그런데 운영한다라는 것 자체가, 저희 예산 보고 있는 것이잖아요, 예산에 대해서 적정한지. 그런데 고용감찰관제도 운영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식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만
강신만강신만위원
위원입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는데 청렴도에 대해서 가슴이 찢어지고 아픈 마음은 있는데, 제가 굳이 여기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하도 말씀하지 마시라고 하는데, 6년 연속 최하위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는 아, 더 잘할 수 있겠지, 더 잘할 수 있겠지 하면서 예산을 계속 이렇게 편성해 드렸는데, 저희가 행감에서도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올해 청렴도 부분은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아니, 상위권 좋게 나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아니나 다를까 어제 발표내용을 보니까 너무나도 우리 직원분들의 자존심을 정말로 짓밟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담당관님 지금 몇 년째 근무하시는지는 모르지만 사퇴하실 마음 없으세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박진식위원장
아니 잠깐, 아니 감사담당관님, 아니, 잠깐 지금 여기에서 아니, 잠깐, 이야기 들으세요, 여기서,
연관
연관강신만위원
있어요, 연관 있어.
박진식위원장
연관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사퇴 이야기라든지 이런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리고
그리고강신만위원
물어보는 것이에요.
박진식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여기가 그런 자리가 아니잖아, 지금.
그것은 개별적으로 어떤 회의를 위해서 물어봐야지, 여기서 사퇴하라고 이런 이야기를 지금 마이크에 대가지고 속기록에 남기는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어요?
아니
아니강신만위원
물어볼 수가 있어요, 하도 답답하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강신만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님
담당관님강신만위원
, 청렴도 향상의 전체 예산이 얼마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이 4억3,147만9,000원입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네? 아니,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저희 감사담당관의 모든 업무가 투명한 구정, 구현을 위한 예산으로 청렴도 향상과 다 관련되어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4억3,147만9,000원입니다.
관님
담당관님강신만위원
, 청렴도 향상에서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다 청렴도 향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네? 아니 구정 청렴도 향상에서만 얼마냐니까 왜 엉뚱한, 지금 저한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 과목만 물어보시는 것입니까?
아이
아이강신만위원
, 참.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세부사업의 구정 청렴도 향상은 2,050만원입니다.
저는
저는강신만위원
2,050만원,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잘되기를 바라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예산을 쓰면서 지금까지 6년 연속 최하위등급을 받는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고, 하여튼 이 금액은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식위원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지속가능정책담당관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가능정책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분
대부분홍국표위원
지금 지속가능정책담당관실에서는 RCE 총회 이런 것 때문에 예산편성을 많이 했죠?
승현
문승현지속가능정책담당관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지속가능정책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RCE 인증을 받기 위해서, 세계총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자, RCE 인증을 받으면 어떤 데에다가 목적을 두고 RCE 인증을 받으려고 합니까?
승현
문승현지속가능정책담당관
사실 RCE 인증을 받는다는 그 자체가, RCE 인증이라는 것이 도봉구에서 교육거점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속가능발전 교육도시 거점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속가능발전교육을 늘 상시에 할 수 있는 교육도시로서의 거점도시가 되겠습니다.
사실
사실홍국표위원
지속가능, 이것은 하나의 뜬구름 잡는 그런 정책이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지금 정책담당관실에 4억5,900만원, 한 4억6,000만원 정도 예산인데 대부분 인건비나 이런 것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렇죠? 대부분의 예산이 보면 물론 상임위에서 대부분 여러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논의하시고 심도있는 협의를 다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사료 같은 것을 50만원 줍니다. 찾아가는 지속가능발전학교 강사료, 어떤 분이 나와서 강사를 합니까?
승현
문승현지속가능정책담당관
몇 페이지,
국표
홍국표위원
233쪽입니다. 233쪽에 사무관리비에 있습니다.
승현
문승현지속가능정책담당관
233쪽에 말씀하시는 찾아가는 지속가능발전학교 강사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국표
홍국표위원
네.
승현
문승현지속가능정책담당관
찾아가는 지속가능발전학교 강사료 50만원 책정된 것은 강사비 37만원하고 그다음에,
국표
홍국표위원
1급 강사군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정책담당관
네, 37만원하고 물품 구입비, 현수막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것을 통틀어서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여기에다가 같이 다 넣은 것이네요, 강사료에다가?
승현
문승현지속가능정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물품
물품홍국표위원
구입비 따로 넣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액수가 적어서 같이 넣었나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정책담당관
사무관리비에 같이 편성이 되어 있기는,
국표
홍국표위원
사무관리비에 같이 그냥, 그러니까 같이 넣었다?
승현
문승현지속가능정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것이
이것이홍국표위원
지금 지속가능발전 주민참여 공론장,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있어요, 한 명 하는데 이것이 새로운 사업인데, 이것이 사실 어느 부서든지 기간제 근로자 때문에 문제입니다, 이것. 지속가능정책담당관실에서 이것 못합니까? 어떤 일을 하려고 또 기간제 근로자를,
승현
문승현지속가능정책담당관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지속가능정책담당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월 1일자로 주민참여예산팀이 신설이 됩니다. 주민참여예산팀이 신설이 되면 현재 기획예산과의 예산팀에서 하고 있는 시·구 참여예산 업무하고 그다음에 자치마을과 자치마을팀에서 하고 있는 동 단위계획 참여예산 업무를 가져다가 주민이 직접 예산에 편성, 집행, 권한 등의 과정에 참여해서,
하게
간단하게홍국표위원
답변을 하십시오.
승현
문승현지속가능정책담당관
네.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이 그 문제에 대해서도 이번 구정질문에서 할 것이에요. 자, 지금 정책담당관실에서 임기제 나급 쓰죠, 시간선택 임기제 라급 쓰죠, 시간선택제 임기제 또 라급 쓰죠. 이것 업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제를 또 쓴다는 것은 문제예요. 일 해보지도 않고 업무를 우리가 갖다가 해야 되니까 기간선택제 하나 더 써야 되겠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과 논의해서,
승현
문승현지속가능정책담당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임의로 이렇게 기간선택제를 활용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각 부서가 마찬가지예요. 업무가 조금 한 두 가지 이관된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인원으로서 예산을 절감하고 정말 열심히 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되려면 자기가 부담해서 해야 됩니다. 조금 한 두 가지 업무만 변경된다면 시간선택제 쓰겠다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과 이것은 상의해서,
승현
문승현지속가능정책담당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국표
홍국표위원
삭감하겠습니다.
승현
문승현지속가능정책담당관
이것은 저희가 주민참여예산팀이 신설이 됩니다. 주민참여예산팀이 신설이 되면 인원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있는 인원가지고 이 업무가 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는 것이에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정책담당관
지금 참여예산팀이,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지속가능정책담당관에서는 RCE 그것에 매진하고 있지 다른 업무는 전혀 그냥,
승현
문승현지속가능정책담당관
그것은 RCE는 업무의 일부분일 뿐이고요. 지금 협치라든가,
국표
홍국표위원
일부분인데 지금 거기에서 하는 업무는 전부 다 거기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일반업무는 10%도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 여러분들과 논의해서 삭감하겠습니다.
승현
문승현지속가능정책담당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2020년 1월 1일자로 예산팀이 신설이 됩니다. 예산팀이 신설이 되면 직원이 있어야,
팀은
예산팀은홍국표위원
기획예산과도 있고 그래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정책담당관
기획예산과에서 하든,
국표
홍국표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직원을 하나 파견을 달라 그러든지 그런 방법을,
승현
문승현지속가능정책담당관
아니, 그러니까 그 방법이 지금 잘 안 되니까 직원이 모자라서,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길게 가겠습니다. 간단하게 위원 여러분들하고 심도있는 논의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답변 간단하게 하세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정책담당관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표
홍국표위원
알겠습니다. 지속가능정책담당관실은 별로 크게 큰 사업이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것으로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식위원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속가능정책담당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서 심사를 마치고 12월 1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행정관리국과 도봉문화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