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영등포구의회 2019년도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예산안[안전교통국·시설관리공단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안전교통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정언택입니다. 제218회 영등포구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구민의 복리 증진과 안전한 영등포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사회건설위원회 박미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중 안전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안전교통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총 예산 6,597억 1,100만원의 4.8%인 319억 5,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0.6% 감소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43억 5,600만원이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276억 1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서별 세입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는 전년 대비 300만원이 증가한 5,100만원으로 이는 민방위 장비 구입 시비보조금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도로과는 전년과 동일한 1,100만원으로 도로굴착 관련 도로점용료 및 증지수입입니다. 교통행정과는 전년 대비 1억 7,000만원 감소한 42억 7,800만원으로 차량등록 증지수입 감소 추세를 반영한 것입니다. 주차문화과는 전년 대비 800만원이 감소한 1,500만원으로 이는 법규위반 처분권한 일부가 서울시로 이관되어 과태료 부과 건수가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주차문화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 1,600만원이 감소한 276억 100만원으로 이는 이면도로 10분 예고제 중 탄력적인 주차단속으로 견인 수입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안전교통국 예산은 구 전체 예산 6,597억 1,100만원의 7.5%인 495억 9,6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3억 4,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219억 9,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76억 100만원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부서별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 소관 예산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5,400만원, 재난예방 및 대응능력 강화에 4,800만원, 자율방재단 운영 5,200만원, 민방위교육 운영비 1억 6,300만원,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에 8억 3,900만원,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5억 2,300만원, CCTV 유지 및 보수에 7억 300만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2억 7,200만원 등 총 38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13.3%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CCTV 신규설치 사업비 5억원 증액입니다. 다음 도로과 소관 예산은 부당이득금 반환 등 보상금 지급 5억 300만원, 장기미집행 도로개설을 위한 보상금 지급 20억 200만원, 도로정비 및 유지 관리를 위한 포장도로 정비 등 소파보수공사 18억 200만원, 도로시설물 설치 및 보수공사 5억 5,000만원, 제설대책 추진에 1억 7,700만원, 도림로 외 1개소 도로정비공사 3억 7,000만원, 걷기 편한 보도환경 조성을 위한 보도정비공사에 3억 5,200만원, 이면도로 보행로 확충에 2억 5,000만원, 영등포 청과시장 주변 보행환경 개선에 7억원, 가로등 시설물 정비 공사 1억 8,800만원, 보안등 설치개량 및 유지보수 공사 3억 6,000만원, LED보안등 설치공사 1억 3,000만원, 도로조명등 유지관리에 17억 5,100만원 등 총 104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 대비 37%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장기미집행 도로 개설을 위한 보상비 지급 20억 200만원, 도림로 외 1개소 도로 정비공사 3억 7,000만원, 이면도로 보행로 확충 2억 5,000만원, 영등포 청과시장 주변 보행환경 개선에 7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치수과 소관 예산은 원활한 하수소통을 위한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공사 9억 8,000만원, 풍수해 예방 대책 추진을 위해 빗물받이 및 연결관 준설공사에 4억 2,000만원, 하수관로 준설공사 6억 7,000만원, 하천 및 수방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시설물 보수공사에 4억 3,000만원, 하천 및 유수지 유지관리에 3억 7,400만원, 수방시설 성능 개선을 위해 빗물펌프장 설비 운영관리 8억 300만원 등 총 48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1.6%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하수시설물 악취저감 사업 2억 5,000만원, 도림 유수지 배수로 등 시설 정비에 2억 6,000만원 신규 편성입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은 교통인프라 구축을 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에 1억 9,500만원, 교통편의 시설물 유지보수 2억 1,300만원,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에 16억 4,000만원, 노면표시 재도색에 1억원, 교통유발부담금 및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에 1억 2,200만원, 자동차 등록 및 안전관리에 3,500만원 등 총 27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 대비 55.6%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학교 주변 어린이 보행안전 강화 및 삼각지 내 보행환경 개선, 일방통행로 설치 등의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사업비 9억 5,100만원이 증가하였고, 노면표시 재도색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되어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주차문화과 소관 예산은 운수안전팀의 법규위반 차량단속 사업에 900만원, 자동차 무상점검 행사 600만원 등 4,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 대비 14%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자동차 무상점검 행사 사업비 600만원이 신규 편성입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총 276억 1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0.06% 감소하였으며, 그 중 주차문화과 소관 사업에 270억 7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시안전과 소관 사업인 불법주정차 단속 및 그린파킹 CCTV 시스템 운영 지원에 5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문화과 주요 사업으로는 먼저 주차시설 확충 및 관리를 위해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에 8억 100만원, 그린파킹 사업에 2억 7,200만원, 주차장 시설물 정비 9억 4,600만원, 시설관리공단 대행비 106억 5,300만원, 기타 예비비에 83억 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차문화 개선을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에 15억 2,800만원, 어르신 주차질서 계도활동에 3억 6,300만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에 4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한 부지매입 및 건설비 4억 2,000만원이 감소하였고, 민간대행업체 견인료 1억 2,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도시안전과 소관사업인 불법주정차 단속 및 그린파킹 CCTV시스템 운영지원 사업비가 2억 2,100만원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기금은 2개 기금이 있고 136억 5,000만원이며, 전년도 대비 2.7% 증가하였습니다. 각 기금별 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재난관리기금 77억 5,600만원이고 도로굴착 복구기금은 58억 9,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기금 수입 계획입니다. 재난관리 기금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기타회계 전입금 14억 2,700만원, 예치금 회수 수입 63억 2,900만원입니다. 다음은 도로굴착 복구기금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도로 굴착 원인자 부담금 등 24억 3,900만원, 예치금 회수 수입 34억 5,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출 계획입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은 제설자재 구입 1억원, 저지대 지하주택 시설공사 5,000만원, 수문 정밀 안전점검 용역에 1억 3,200만원, 하수도 준설공사에 4억 3,000만원, 영등포빗물펌프장 덮개 정비 5,200만원, 화재취약지역 소화기 및 소화전 설치에 4,000만원, 예치금에 68억 9,100만원 등입니다. 다음 도로굴착 복구기금은 도로 굴착 복구 공사비 등 21억 1,000만원, 불량맨홀 정비공사 2억 7,000만원, 예치금 35억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미영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사업들은 지역 주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으로 본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한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옥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안전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과, 제안이유, 1쪽부터 3쪽까지 예산안 규모, 4쪽부터 5쪽까지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내역, 6쪽부터 13쪽까지 부서별 세부 편성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2020년도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319억 5,741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 9,766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 증감내역은 15쪽부터 16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 세출예산입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495억 9,623만원으로 전년 대비 43억 4,43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구 전체 예산 6,597억 1,135만원의 7.5%에 해당하며 주요 증액요인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도로 건설 20억 250만원, 영등포 청과시장 주변 보행환경 개선 7억원, 도림로 외 1개소 도로정비공사 3억 7,000만원 등이 신규 편성되고,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등이 증액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출사업 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44억 6,774만원으로 전년 대비 2억 3,28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 사업은 범죄예방과 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다목적 CCTV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으로 CCTV 35대를 신규 설치하기 위하여 전년 대비 4억 9,706만원 증액된 8억 3,98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 사업은 CCTV 통합관리 및 24시간 방범관제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인건비 상승 등으로 CCTV 관제용역비가 증가하여 전년 대비 4,619만원 증액된 5억 2,35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금 전출금은 재난관리기금으로 전출하는 예산으로 전년 대비 1억 6,790만이 감액된 12억 7,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의 미확보 기금전출금에 대한 적립이 2019년으로 마무리되어 2020년 법정적립액만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및 그린파킹 CCTV시스템운영 지원 사업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으로 불법주정차 단속 및 그린파킹 CCTV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이며, 전년 대비 2억 2,140만원이 감액된 5억 9,38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2019년 편성되었던 무인단속 CCTV 영상저장장치 구매비 1억 3,000만원 등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도로과입니다. 도로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104억 9,555만원으로 전년 대비 28억 4,01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 증감내역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도로 개설 사업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자동실효에 대비하여 시비 보조금을 지원받아 총 10개 구간 1,780m 연장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331억 8,500만원이며 2022년까지 추진할 예정으로 이 중 2020년 소요 예산인 보상비 20억원 등 20억 25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이면도로 보행로 확충은 보차도가 분리되어 있지 않은 이면도로 3개소에 보도를 설치하여 보행동선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공사비 2억 5,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영등포 청과시장 주변 보행환경 개선 사업은 영등포 청과시장에 점유 중인 보도 상 적치물 철거와 연계하여 도로, 보도, 가로등을 정비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사비 7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입니다. 치수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48억 2,511만원으로 전년 대비 7,729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 증감내역입니다. 관내 하수시설물 유지관리공사 사업은 관내 노후 및 파손된 하수시설물을 보수 및 개량하는 사업으로 2019년 대비 1억 8,598만원 감액된 10억 73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불량맨홀을 다시 정비함에 따라 서울시 도로사업소 불량맨홀 정비 위탁사업비가 감소하여 불량맨홀 정비비 9,498만원 감액, 하수관 개량, 빗물받이 및 맨홀 설치 물량 조정으로 9,1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천 및 유수지 내 시설물 보수공사 사업은 도림유수지 배수로 등 시설물 정비 2억 6,000만원, 안양천 제방도로 경사로 설치 3,000만원 등으로 전년 대비 1억 5,000만원 증액된 4억 3,05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 및 유수지 유지관리는 안양천, 도림천과 유수지 이용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환경정비 등 관리인력 4명을 추가 채용함에 따라 인건비 1억 1,797만원 증액 등 2019년 대비 1억 3,113만원 증액된 3억 7,46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입니다. 교통행정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27억 5,303만원으로 전년 대비 9억 8,36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 증감내역입니다. 어린이 교통안전체험장 운영 사업은 체험장 아스콘 재포장, 몽골텐트 설치 등 시설 장비 보수·보강비 5,095만원 증액 등 전년 대비5,525만원이 증액되어 7,64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사업은 교통개선 홍보비 1,800만원, 학교 주변 어린이 보행안전 강화 6억 8,845만원, 일방통행료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3억 2,000만원,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 1억 5,000만원 등 16억 4,045만원이 편성되어 전년 대비 9억 5,14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문화과입니다. 주차문화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270억 5,477만원으로 전년 대비 2억 1,04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 증감내역입니다.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은 국유지 점유 공영주차장 변상금 1억 612만원이 신규 편성되고, 공영주차장 매입 및 건설비 4억 2,052만원이 감액되어 2019년 대비 3억 139만원이 감액된 8억 9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차장 시설물 정비 사업은 공영주차장의 주차면 및 노후시설물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주차 구획선 도색 및 삭제 2억 2,160만원, 주차관제시스템 교체 4억 4,000만원, 노상주차장 주차관제장치 시범 설치 1억 4,000만원 등 9억 4,560만원 편성되어 전년 대비 1억 29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차관련 사업 운영은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전년 대비 3억 2,876만원이 증액된 106억 5,27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사업은 불법 주정차한 차량의 단속 및 계도 조치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1억 9,907만원이 감액된 15억 2,86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사업복무요원 감소로 일반보상금 1,392만원이 감액되고 불법 주정차 차량 견인 건수 감소로 민간위탁금 1억 2,000만원 감액, 2019년 편성되었던 주차문화과 사무실 석면 제거 및 노후 냉난방기 교체 등 사업 종료로 시설비 8,314만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3쪽 주민참여예산 사업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재원 배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로서 안전교통국 소관은 5개 사업 2억 8,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기금은 총 2개이며 2020년도 기금 조성 규모는 103억 9,843만원으로 전년 대비 6억 1,35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금 고유의 설치목적에 맞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보다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국 소관 2019년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 등 3개 사업으로 총 이월액은 35억 6,088만원입니다.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0년도 안전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구 전체 예산 규모의 7.5%인 495억 9,623만원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도로 건설, 영등포청과시장 주변 보행환경 개선 등 신규 사업과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등 증액사업, 구 주민참여예산 선정사업 반영에 따른 세출예산 증액 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편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신규 사업과 증액 사업 등에 대하여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실효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재정의 건전성, 행정의 책임성과 예측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정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노력과 함께 주민의 생활,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로, 교통 분야 등에 적극적인 국·시비 보조사업 발굴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1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주 위원입니다. 일반·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총 예산 6,597억 1,100만원에 4.8%인 319억 5,700만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0.6% 감소했습니다. 감소한 원인이 뭡니까?

안전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 1억 7,500만원 정도 세입이 감소되었는데 이것은 작년에는 차량등록이 14만 4,000대였으면 올해는 14만 1,000대로 해서 차량등록 증지수입이 감소되었고요. 두 번째는 주차문화과에 한 2,400만원 정도 감액된 것은 법규위반 처분권한 일부가 서울시로 사업이 이관되었습니다. 승차 거부나 이런 사업이 서울시로 이관돼서 과태료 부과 건수가 감소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이유는 주차문화과의 체납액이 얼마냐면 210억원입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하겠다고 하면서 “체납한 그 건수를 어떻게 줄일 것이냐?” 그렇게 제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물었더니 “내년도에는 예금압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징수가 많이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해 줬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0.6%를 감소하였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차문화과에서 징수액을 상향 조정할 수가 없는가, 이렇게 질의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문화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예금이 50만원 이상인 경우에 예금 압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첫 해이다 보니까 어는 정도 실적이 고양될지 미지수이기 때문에 정확히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도 예산에는 증액이 많이 될 수 있겠네요.

어느 정도 일정 금액 이상은 증액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정확한 수치가 안 나와서. 어쨌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세입이 많아야 됩니다. 그런데 받을 돈은 많은데, 줄 돈만 많이 책정이 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체납액을 좀 해소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식 위원입니다. 증지수입이 줄어든다고 했는데 자동차와 건설기계인데 어느 쪽이 많이 감편성이 됐어요?

자동차가 많이 됐고요.

자동차가요?

예, 자동차 많이 됐고. 이 증지수입이라는 거는 뭐냐면요, 수입 증지 붙이는 것뿐만 아니라 자동차를 신규로 구입을 하게 되면 저당을 잡잖아요. 저당을 잡으면 저당 잡은 것에 0.4%를 저희들이 세금으로 징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신규 구매 이런 활동이 저조하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상당히 저조하거든요. 참고로 2017년도에는 저당 건수가 5,061건이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에는 3,634건, 그다음에 2019년 현재 2,197건. 2017년도에 비해서 거의 반절 이상, 반절 정도가 줄어드는 추세인데 이것은 우리 구뿐만이 아니라 저희들이 다른 구도 다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도 마찬가지로 거의 반절 이상 저당 수익이, 수입 증지의 대부분은 저당료거든요, 저당 설정료. 이것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건설기계는요?

건설기계도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렇게 자료가 많지는 않지만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전체적인 금액을 보면 건설기계가 훨씬 더 높거든요. 건설기계가 우리 지역에 전에도 주차장 관계도 문제를 하고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16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1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주차문화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18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주차문화과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219에서 220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입니다. 219쪽 견인 수수료 3억 9,000만원 가량이 감소하였는데 사유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주차문화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가능하면 교통 소통에 방해가 되지 않는 한 탄력적 단속을 하고 그 다음에 계도 조치를 주로 하기 때문에 수입금이 줄어드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2019년 10월 현재 9,573건 견인조치를 해서 전년 대비 2.3% 감소했습니다.

전년 대비 2.3% 감소하였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전교통국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안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651에서 65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입니다. 652페이지 밑에 쪽에 안전모, 방재조끼 구매. 지급대상이 누구이며, 사용 용도는 어디인지 답변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종 재난이 증가하고 있고, 또 주민센터 직원부터 해서 구청에 있는 사업부서 직원들이 현장에 자주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구매를 다 해 주면 좋겠지만 일단 올해는 1차적으로 600명 정도로 계상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숫자는 각 부서하고 동에서 자료 수집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니고 600명 확정됐다는 말입니까?

예, 600명 확정됐습니다. 내년도에 추가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600명, 영등포 구청 총 직원이 1,472명입니다. 1,472명에서 600명을 대상으로 이렇게 안전모, 방재조끼하고 같이 세트니까 그렇게 구매를 하시겠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오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651쪽에 보면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교육 강사료 해 갖고 어린이 안전교육하고 있는데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희망하는 원을 파악한 다음에 전문기관에서 강사를 추천받아서 강사가 직접 어린이집을 방문해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그리고 652쪽에 저지대 주민 풍수해보험 지원 사업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몇 명 정도로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올해에는 147만원 정도가 편성이 됐는데요. 지급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서 약간 다운을 해서 100만원으로 잡았는데요. 구비, 시비는 50 대 50으로 지원을 받고요. 그 다음에 국비도 지원을 받게 돼 있습니다. 국비가 한 60%를 정도로 지원을 받게 돼 있고요. 기초하고 차상위는 만약 주민센터에서 접수를 받아오면 저희들이 일괄해서 DB손해보험에 가입을 해 드리고, 일반인들은 각자 보험회사에 가입을 하면 국비와 시비, 구비는 저희들이 부담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그리고 그 밑에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600명에 대한 거는 직원 분들 거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652 아래쪽에 보면 안전취약기구 안전점검 해 가지고 이것도 750세대 돼 있거든요. 이거는 기초 수급자들인가요, 아니면?

이것도 시비가 중간에 우리 구비 예산 확정되는 거 보고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같이 되어 있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 653쪽 위에 보면 자율방재단 활동조끼 구매해 가지고 여기 350명이 또 있어요. 이거는 지역의 활동하시는 분들 건가요?

예, 맞습니다. 각 동별로 구성되어 있는 인원 숫자고요.

그러면 지금 하고 있지 않나요?

그런데 이게 좀 오래 됐고 그 다음에 로고가 행복 중심에서 탁트인 영등포로 바뀌어서 전체를 다시 구매코자 합니다.

그러면 밑에를 또 보면 자율방재단 활동 해갖고 18만원, 18개동 했는데 이 동이 영등포구가 전체로 하고 있지 않아요, 없는 동이 있어요?

아니, 다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빠진 동네는? 우리 영등포구가 몇 개 동인데요?

18개동입니다.

우리 영등포구가 18개동인가요?

예.

지금 현재 그런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그러면 자율방재단 상해보험 해가지고 여기도 보면 지금 또 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350만원.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자율방재단을 구성하게 돼 있고요, 그 법에 보험도 들어주게끔 되어 있어서 상해보험을 가입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 보험이 보면 저번에 말씀할 때 구별이 안 된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다, 기타 이렇게 구별들이 다 돼 있거든요. 위원장님, 죄송한데 몇 페이지에요?

지금 655쪽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652페이지요 상단 중간에 보면 이주 및 재해보상금이라고 있죠, 신규 편성인데 900만원이 편성됐거든요. 말씀해 주세요.

예. 올해 9월달에 태풍 링링이 지나간 다음에 복구활동을 했는데요. 그때 매뉴얼을 새로 정비하면서 각 동장님들의 의견을 수합하는 과정에 동장님들이 각종 태풍이라든지 제설, 풍수해 때 각종 직능단체라든지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복구에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식사비도 좀 안 잡아져서 그런 취지로 해서 건의를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50만원씩 18개동에 지급하는 내용인데, 그렇죠?

예.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재난예방 및 대응능력 강화 여기도 또 960만원이 증편성됐거든요.

그것은 안전모하고 안전조끼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단에 보면 자율방재단 운영에 대해서 1,250만원 돈이 증액이 됐어요.

그것은 다음 장에 보시면 조끼 구매가 700만원이 증액이 됐고요 자율방재단 활동비가 60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가운데 보면 일반보전금 있죠. 거기에서 자율방재단 교육, 훈련, 행사 등 해서 이것은 금액이 많은 것은 아닌데.

이것은 자율방재단 전체 대원들…….

금액이 감액됐어요.

아니, 방재단 교육비는 감액이 안 됐는데요.

일반보전금.

아, 일반보전금요?

행사실비 지원금 있잖아요, 125만원.

이것은 현행화시켰는데요. 올해는 지금 450명으로 잡아 놓아가지고 너무 많은 것 같아서 200명으로 현행화시켰습니다.

자율방재단이 우리 영등포에 몇 명이나 되는데요?

전체가 한 350명 정도 되는데요 불참자도 있기 때문에 감안해가지고 현행화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최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봉희 위원입니다. 655쪽 중간에 보면 자산취득비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에요?

민방위통지서를 그동안에는 통장님을 통해서 고지서로 전달하였는데요. 내년부터는 이제 전자고지서로 바뀔 것입니다. 그에 따른 저장장치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652쪽에 민간인 재해복구 활동보상금 해서 이것은 일어나지도 않은 상태인데 어떤 측면에서 이렇게 예산편성이 된 거죠?

900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예.

아까 설명이 있었는데요, 올해 태풍이 있어가지고.

본 위원이 잠깐 못 들었어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박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주 위원입니다. 653쪽 중간에 자율방재단 교육, 훈련, 행사 등 해가지고 5,000원이 지급이 되네요.

예.

그런데 그 자율방재단 교육을 올해 나갔는데 5,000원만 지급을 해 주니까 5,000원 갖고 교육 받고 나서 저녁도 못 먹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자기네들 불만을 많이 내포를 하더라고요. 이런 것은 별로 예산이 많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약간씩 저녁 값이라도 좀 제대로 보태주는 게 좋지 않겠는가 본 위원이 생각이 돼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것은 내년도에 더 시행을 해 본 다음에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656에서 65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입니다. 657페이지 통합관제센터 운영 돼 있는데 공공운영비가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바랍니다.

기존의 41만 화소의 CCTV 카메라를 거의 다 올해까지 해서 다 정비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 동안에는 노후된 CCTV를 교체하고 고효율 성능으로 CCTV를 교체하는 바람에 거기에 따른 전기요금이 자동적으로 감소 효과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658페이지 CCTV 이전설치 했는데 올해 이전설치 건수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25건입니다.

25건. 그러면 이전 설치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주로 보면 각종 사업부서에서 공사를 하기 위해서 CCTV를 다른 데로 이전할 필요성이 있다든지 아니면 훼손이 됐다든지 그 다음에 노후가 돼가지고 교체할 필요성이 있다든지 주원인은 이런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CCTV 관련 예산만 설치 및 유지 관리에 15억원이 편성됐습니다. 신규 설치부터 관리까지 과장님 잘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5억이란 돈이 결코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한 번 잘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최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봉희 위원입니다. 657쪽에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 있잖아요. 지금 방범용 CCTV가 앞으로 몇 대나 더 예산을 하죠, 몇 개나 더 할 거예요?

내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예.

내년도에도 100여 대 이상을 추가로 더 설치할 예정인데요.

100여 대요?

예.

100여 대는 이 예산 가지 고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일단 위원님들이 7억을 편성해 주시면 이 7억만큼 서울시에서 매칭사업으로 7억을 더 확보해 줄 예정이고요. 올해 특별교부세가 이미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지금 8억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도 명시이월 올려놓은 상태인데요. 그 다음에 또 내년도 가서도 특교세 확보를 위해서 더욱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18개동에 보통 100여 대면 몇 개 정도나 돼요? 한 25, 6개 정도?

예.

그렇게 해서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통합관제센터 아까 동료 위원이 먼저 여쭤보기는 했는데 중간에 방범용 CCTV 관제 용역이 있잖아요. 자율방범 돌다보면 중간에, 무슨 전봇대 같이 생긴 것…….

벨 누르는 것 말씀하십니까?

예, 누르니까 다 보이나 봐요.

예, 그렇습니다.

그쪽에서 하는데 그것은 저녁에도 다 용역으로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그러면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식 위원입니다. 656쪽 중간 하단 부분에 민방위 화생방 방독면 구매에 210만원 정도를 증편성했는데 지금 우리 구의 방독면 적정 보유량의 몇 %를 보유하고 있어요?

현재 33% 정도 됩니다.

33%를 보유했으면 지금도 소위 이북에서는 핵 얘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 30% 보유해 가지고 국민의 안전에 대해서 보장할 수 있나요? 적극적으로 해서 이런 부분은 예산 편성을 해야 되지 않나요?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방독면 구매사업은 국가에서 30%, 시에서 35%, 구비 35% 매칭사업인데요 저희가 더 많이 확보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이중에는 내구연한도 넘은 것도 많이 있죠?

내년부터 발생을 합니다.

내년부터요?

내구연한이 10년이라서요.

국가에도 좀 요구하세요.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운영하는 것이지 국민이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체로 CCTV 방범 모든 것 다 안전에 연결되어 있는 건데 사실 위에서들은 특교라든가 교부세 이런 돈들을 받아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지만 올해 우리 영등포구에 이 안전을 위해서 CCTV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과장님이 하반기에 오셔가지고 일의 진행이 그렇게 됐다 하지만 사실 이것 굉장히 냉정하게 따지면 우리 구민들이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임하셔서 주민들이 하루라도 더 안전하고 쾌적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주의 깊게……. 우리가 연말 되면 이 예산을 한 푼이라도 과에서 더 갖고 가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시지만 이 사업 진행을 보면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 많습니다. 정말 2020년도에는 우리 예산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CCTV는 정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봉희 위원입니다. 659쪽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있잖아요. 이게 감액이 됐어요, 2.7%.

이것은 보통세 3년 평균치의 100분의 1을 전출금으로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억 6,700여 만원 돈이 감액됐다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승용 위원입니다. 658페이지 중간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3,100만원이 감액이 됐거든요. 내용을 보면 CCTV 현장 긴급복구비, CCTV 이전설치비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3,1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도시안전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50%가 감액이 됐는데.

여기 부기에는 없습니다만 양평2동 청사가 이전했잖아요. 거기에 따른 장비라든지 회선 이전비 사업이 완료가 돼서 내년도에는 그 사업이 필요가 없게 돼서 3,0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양평동에 있는 사무…….

예, 청사 이전할 때 들어간 비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과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660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안전과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도시안전과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46쪽 세부사업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안전과 명시이월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 해서 도시안전과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15에서 12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시안전과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도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661에서 66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입니다. 도로과 664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 1,398만원인데 제설장비가 여러 유형으로 있는데 제설대책기간이 끝나면 기계 수리가 많이 발생하는 것인지 설명 바랍니다.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제설장비들은요 제설기간이 끝나고 나면 점검을 하게 되겠는데요 점검 중에 오류가 있는 사항들은 보수보강을 해놓고 다음 연도를 대비하는 사업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충분하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665페이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도시환경 개선공사. 국회의사당역 주변 점자블록 개선에 대해 설명 바랍니다.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쪽에는 장애인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곳이어서 민원이 수시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점자블록을 재정비하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점자블록은 전 지역에 걸쳐 설치되어 있는 건데 국회의사당역 주변을 대대적으로 개선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본 위원은 좀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이미 설명드린 대로 그쪽 지역에 내리는 이용자들이 저희들이 보면 도로 상에 보통 가각 부분만 대부분 설치되어 있는 곳이 굉장히 많은데요.

전 지역에 보통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중이용시설이거나 이런 곳들은 이용자가 좀 많이 있습니다, 장애인분들이. 그런 지역에 민원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정비하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사당역 주변을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664쪽 아래 보면 도림로 외 1개소 도로정비공사가 있는데 그 위의 것을 보면 도림로, 대림역 주변 등 도로정비공사 건 하고요 또 그 아래 보면 쾌적하고 아름다운 거리환경을 위한 그림벽화 및 데크 조성, 노후화된 도로시설물 이것 두 가지 하고요. 또 그 아래 보면 걷고 싶은 보도환경 조성 있거든요. 그것 하고, 또 그 밑에 401번 비 오면 겁나요 도로 위 물 폭탄 자료를 서면으로 본 위원한테 주세요.

예, 사업설명서를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식 위원입니다. 665쪽 사업을 보면 거의가 주민참여예산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 과에서 필요한 사업을 하지 않고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많아요?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나 불편사항을 청취를 해서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나가셔서 확인도 하겠지만 이런 예산들을 보면 주로 영등포구 전체를 보고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은 자기 집 앞쪽이나 소위 국지적인 것만 보고 하기 때문에 똑같이 도로 노후도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준다면 노후도가 제일 높은 부분을 먼저 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 때문에 내가 질의를 드리고요. 이것 하나만 설명을 해주세요. 비 오면 겁나요 도로 물 폭탄. 여기는 어디예요?

이쪽은 가마산로 지역인데요. 업무보고 때도 박정자 위원님께서 한 번 말씀하신 적이 있었는데요. 실은 진짜 비 고이는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비가 오게 되면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하고 그러는데요. 이 지역은 가마산로 지역이 한 20여 개소가 넘게 도로 노면이 고르지 못해가지고 물고임 지역이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20여 개가요?

20여 개소가.

아, 20여 개소.

그래서 주민이 제안을 해 가지고 구 주민참여로 선정돼서 하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전체적인 영등포구 관내에 물고임 부분을 해소하는 겁니까?

영등포 전체는 아니고요, 이 사업은 구민 참여제이다보니까.

그러니까 어느 동이에요?

가마산로, 대림3동입니다.

대림3동이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서 5,000만원이 예산이 잡혔는지 모르지만 이 부분은 전체적인 포괄예산을 잡아 가지고 그런 부분은 우리가 많이 이용하는 전수조사까지는 않더라도 지역의 민원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하는 게 낫지. 대림3동에만 5,000만원씩 조금 물고임 현상이 있다고 처리하는 거는…….

포괄 예산으로 구 전체에 대해서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대림 3동에 대해서 주민이 제안한 사항으로서 선정된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승용 위원입니다. 661페이지 중간에 보면 부당이득금 반환 등 보상 시설비 및 부대비 그게 2억 3,000만원인데 3,000만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부당이득금 관련해서 소송을 패소해가지고 지급 임료를 지급하는 게 17건이나 있는데요. 연간 8,000만원 정도가 임료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 중 소송패소 토지 중에서 2필지를 저희들이 새로 구매하는 것, 임료를 지급하지 않고 구매를 해서 구 소유로 만드는 그런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소송 중인 게 17건이나 돼요?

임료가 나가고 있는 게 17건입니다.

17건. 그리고 하단에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도로개설 있죠. 이것도 20억 정도 예산이 잡혔네요?

이 사업…….

그리고 665페이지 이면도로 보행로 확충 2억 5,000 예산이 잡혀 있고.

이 사업은 또 문래동에 있는 영등포화교소학교, 대림동에 있는 대동초교, 영등포동에 있는 두산위브아파트 쪽에 보행로가 없는 이면도로가 있습니다. 그 이면도로 보도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도를 새로 신설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하단에 보면 영등포 청과시장 주변 보행환경 개선. 이것도 7억이나 돼요, 보행환경이?

이것도 가로경관과와 협업 사업으로 가로경관과에서 적치물들을 정비하고 나면 노후된 보도를 저희들이 정비하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보안등 시설물 정비공사 이것도 5,000만원이 증액이 돼 있고.

이것은 보안등이 저희들이 총 9,514등이 있는데요 민원 요구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구역별로 1구역, 2구역 나눠서 있는데 각 구역별로 2,500만원씩 증액하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여의도 봄꽃길 경관조명 정비공사, 이것도 9,500이나. 작년에는 없었는데 금년에 9,500을 신규로.

작년에 정비를 했습니다. 작년에는 보도 정비와 병행을 해서 정비했던 사항이고 18년도부터 해 가지고 18년도에 140등, 19년도에 151등 정비하고 잔여 남은 게 66등이 있습니다. 올해 정비하게 되면 정비가 마무리되겠습니다.

9,500만원 가지고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였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최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봉희 위원입니다. 661쪽 하단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도로 이게 2022년까지 신규 편성한 거예요?

예, 이 사업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으로 서울 시비가 50 대 50 매칭으로 하는데요. 2022년까지 시비 지원 계획에 수립돼 있습니다. 총 32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요. 작년도 추경부터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작년도 25억을 확보했고, 올해 25억을 확보하고, 2022년까지 한 150억 정도를 확보해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50억. 654쪽 하단에 도림로 외 1개소 도로 정비공사, 이게 디지털로 53길 정비하는 사업이죠? 3억 7,000만원 신규 편성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665쪽에 이면도로 보행로 확충 있죠? 이거는 문래동하고 영등포…….

문래동, 대림동, 영등포동이 해당되겠습니다.

문래동, 대림동, 영등포동. 제일 밑에 하단에요 영등포 청과시장 주변 보행환경 개선. 이거 신규 편성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665쪽까지죠?

예.

이상입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665쪽에 걷기 편한 보도환경 조성 사업에서 약 4,000만원 정도가 감편성이 됐습니다. 사실 영등포는 탁 트인 영등포를 지향하면서 보행 중심 친화도시를 추구하고 있는데 2020년에 이렇게 보도환경에 대한 예산이 감편성된 이유는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과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순수하게 보도정비 예산은 금년도에 6,000만원 정도를 증액했고요. 여기 전체적으로 감액된 것으로 19년도에 디지털역 주변의 이면도로 정비공사가 보도예산으로 편성됐기 때문에, 그 예산이 감돼 가지고 전체적으로 감액이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영등포구의 보도가 다른 타 지역과 비교해 본다면 상당히 많은 정비와 개선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안전한 보도 만들기’ 워크숍도 했었고요 또 대토론회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정비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주민들과 함께 소통도 했고요 공감도 하고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왜 이것을 구 주민참여로 굳이 했는지, 꼭 필요한 예산인데 주무 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안정적인 확보 차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 비오면 겁나요,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제 기억으로는 대림동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호소를 하고 있고요. 지금 대림동뿐만 아니라 영등포구 18개동에 비오면 도로, 보도에 있어서 도로도 마찬가지고 비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의 방향을 또 조사도 실시해 주시고 잘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포괄 예산이 편성 돼 있으니까요 강우 시에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먼저 우선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6쪽에서 67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선 위원입니다. 666페이지 LED보안등 설치공사 1억 3,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우리 구 전체 LED보안등 설치율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저희들이 총 9,514등이 있는데요 LED 2,716등에 대해서 28.5%입니다. 그리고 서울시 평균은 38.1%가 되겠습니다.

설치율이 낮은 이유가 뭡니까?

사실은 예산, 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구 재정으로 하는 건데요. 구 재정 반영이 좀 적어 가지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무 부서에서 충분하게 생각을 안 하시거나 아니면 동료 사회건설위원님들한테 충분하게 이야기를 안 해서 그런 겁니까? 설치율이 28%로 왜 낮다고 생각합니까?

보안등 같은 경우에 예산을 짜지만 재정 차원에서 구 전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배분하다 보니까 구 자체적으로 증가율이 좀 낮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서울시 평균도 못 미치잖아요?

예,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그래서 1억 3,000 반영된 것도 그 율을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반영한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식 위원입니다. 666페이지 상단에 청과시장 주변 보행환경 개선해 가지고 7억이 신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 도로에는 현재 보도의 어떤 문제점보다는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게 사실 더 문제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 사업에 대해서는 가로경관과랑 협치 사업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가로경관과에서 내년 초에 적치물 정비가 완료되고 나면 저희 도로과에서 포장 정비를 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관리 자체가 잘못돼 있는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도로에는 온갖 차량이 됐든지 중량물을 실은 어떤 기구들이 오감에 의해서 도로 파손도 될 수 있고요.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관리해야 되고, 사실 한 지역에 7억씩 예산 투입을 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고요. 이 부분도 전체적인 예산보다는 일부분 문제 있는 도로만 개선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하면서 확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봉희 위원입니다. 666쪽 하단에 여의도 봄꽃길 경관조명 정비공사 있죠? 경관조명을 어떻게 몇 개나 더 하신다는 거예요?

총 354개 중에서 잔여 남은 것이 66개소가 있습니다. 금년에 66개소를 정비하게 되면 그 쪽의 경관조명은 다 완료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외겠습니다.

그래서 교체 편성한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도로과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46쪽 세부사업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도로 개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명시이월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도로과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27에서 13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치수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672에서 676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승용 위원입니다. 672쪽에 보면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운영, 1,600만원인데 증액이 됐거든요. 설명 좀 해 주세요.

하수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해서 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빗물받이가 1,2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2019년도를 보면 한 10개소 정도가 증액이 된 겁니다. 지금 매년 민원이 증가되기 때문에 그 증가된 숫자에 의해서 실 정산을 해서 추가했습니다.

알겠습니다. 674페이지 하수시설물 악취 저감 사업. 2억 5,000이 신규로 편성이 됐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대림동 지역에서 제일 문제가 많은 지역인데.

2억 5,000은 저희 관내에 한 2만 1,800개 정도의 빗물받이가 있는데요. 3,700개가 악취방지 덮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에도 시비 잔여액 가지고 400개 정도를 구매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내년에는 2억 5,000 구비를 반영해서 한 5,000개 정도를 구매를 해서 내년에는 절반 정도를 악취방지 덮개로 막아서, 비가 올 때 장판이나 이런 걸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코자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75페이지 상단에 보면 수방대책 추진 및 준설운영 관리비가 있어요. 이게 1,600만원 감액편성 됐어요. 수방대책에 따른 예산인데 감액이 돼도 괜찮을는지?

600만원 얘기하시는 건가요?

675페이지 상단에 1,600만원.

전체적인 1,600만원인데요. 가장 큰 요인은 저희들 기간제 일용인부가 있습니다. 올해는 기간제를 수방기간 동안에 준설 인원을 4명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4명을 계속 반영해 달라고 했지만 예산 때문에 3명으로 하다 보니까, 1명 분 만큼 감액이 발생돼서 그로 인한 예산이 주 감소 요인이 되겠습니다.

4명 중에 1명이 감소했다?

예, 3명으로 줄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오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674쪽에 보면 빗물받이 악취저감장치 해서 60개 돼 있거든요. 빗물받이 악취저감장치하고 또 요 아래 보면 악취차단장치하고 차이가 어떤 점이 있나요?

차단장치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면 빗물받이에 덮개를 설치하는 것을 차단장치라고 하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다 해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2만 1,800개 빗물받이가 있지만 그것을 전체적으로 덮었을 경우에는 가정집으로 악취가 다시 올라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덮을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차단장치는 덮개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감장치는 우리가 하는 인버터라든가 스프레이라든가 경사로라든가 근본적으로 저감할 수 있는 장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맨홀 뚜껑 및 받침, 이것도 악취 차단용인데 이것은 2018년도에도 똑같이 20조 했나요?

15조였습니다. 그래서 5조가 늘어났습니다.

5조가 늘어났어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료 위원 질의에 다시 한 번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674쪽 방금 물었는데 하수시설물 악취 저감 사업. 그러면 빗물받이가 5,000개소로 예산을 책정했지 않습니까?

예.

조금 전에 말씀에 3,700개.

기존에 덮여 있는 게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빗물받이 토털 몇 % 정도 설치를, 그러면 한 74% 정도 되는 거네요?

74%는 안 됩니다. 2만 1,800개이기 때문에요.

그래요?

올해 설치돼 있는 게 3,700개고 저희들 예산으로 5,000개를 하면 한 8,700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시비 잔여액 가지고 400개를 해서 한 9,100개 정도는 확보를 했는데 내년 예산에 시비로다가 10억 5,000 국비하고 반영을 해 놨는데 그것이 되면 저희들이 추가로 1만여 개 정도를…….

하겠다?

예,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75페이지 수방대책 추진 및 준설운영 관리 했는데 예산이 감액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 바랍니다.

이게 조금 전에 답변드린 대로 기간제근로자가 4명에서 3명으로 주는 바람에 그래서 저희 과 의견은 4명은 유지해줘야 되겠다. 왜 그러냐 하면 2개조 정도는 운영을 하려고 하면 공공근로하고 3명이 1개조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4명을 요구했지만 3명으로 되는 바람에 감소 요인이 된 겁니다.

그러면 676페이지 하천 및 유수지 내 시설물 보수공사. 얼마 전에 배드민턴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대대적으로 공사하였던 곳인데 정비가 또 필요한지 설명 바랍니다.

하천 및 유수지 내 시설물 보수공사는 매년 비가 오면 유수지 4군데 준설하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고 또 유수지에 소규모 보수가 필요한 그런 연간단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1억 3,000이.

1억 3,000이?

예.

그러면 도림유수지 배수로 등 시설물 정비에 대하여 설명 바랍니다.

그것은 지금 펌프장이 8개가 있지만 도림2하고 대림3펌프장의 유수지에 비가 오게 되면 퇴적 토사가 쌓입니다. 그로 인해서 와이어브러시라는 중장비가 올라타다 보니까 도수로의 잔유물을 빼내는 그레이팅이 씌워져 있는데 그 그레이팅하고 받침이 다 파손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이 그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번에 그 부분을 철거하고 재설치를 하고자 하는 비용 2억 6,000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 해서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682에서 68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682페이지 방치자전거 수거처리 용역 했는데 새로 예산이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이것은 새로 편성된 것은 아니고요 시비하고 일대일 매칭사업인데 작년도도 했고 계속 지속사업입니다.

지속사업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밑의 683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홍보비에 대해 설명 바랍니다.

안전시설물 설치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홍보비는 저희들이 사실 초등학교 관련해서 학교 주변 그런 사업들을 많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주변에 컬러(color) 보행로를 깐다든가 아니면 교통시설을 개선한다든가 이런 일들이 많은데 사실 그러한 일들을 학교에서 잘 몰라요, 학부모들도 잘 모르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자료를 만들어서 학교에 시달을 해서 우리가 좀 더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이 예산으로 보호구역에 시설물 하나를 더 설치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닌지 답변 바랍니다.

그 점도 사실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 시설을 해 놓고 사실 학부모들이나 지역 주민들이 뭘 했는지 모르는 것도 구정의 역할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시설을 하면 어떤 시설을 해서 이런 효과가 있다 하면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좀 알려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보행환경 개선사업 2억원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보행환경 개선사업 2억원에 대해서.

이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영등포삼각지 내·외부의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건데요. 저희들이 올해 1차적으로 삼각지 주변 1개 노선을 2억 가까이 들여서 컬러 보행로는 아닌데 다양한 색채를 줘서 보도를 쾌적하고 좀 젊음화된 거리로 만들었습니다. 이 2억은 뭐냐 하면 행안부의 공모사업이에요. 저희들이 올해 공모를 신청을 해가지고…….

공모사업으로 받은 거다?

예, 그게 돼가지고 국비하고 우리 자치구하고 일대일 매칭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도 삼각지 나머지 부분을 저희들이 쾌적하게 해서 삼각지를 좀 살려봐야 되지 않을까, 젊음의 거리로 만들려고…….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삼각지가 영등포동인데 삼각지 어디 쪽을 말씀이십니까?

삼각지가 이렇게…….

잘 알고 있죠. 본 위원의 지역이니까.

내부잖아요. 그러면 역 쪽에서 호텔 쪽은 올해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 쪽으로 하고 또 사이길이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곳까지 공사하는 걸로 잡혀있습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84페이지 어둡고 비 오는 날 차선이 잘 안 보여요. 야간이나 특히 비오는 날 차선이 안 보이는 곳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차선 도색을 부실하게 하여 적발된 뉴스가 종종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 구는 반드시 좋은 품질의 재료로 도색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최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봉희 위원입니다. 682쪽 하단에 보면 어린이교통안전 체험장 운영이 있죠?

예.

체험장을 어떤 방법으로 운영한다는 거예요?

체험장은 어린이들한테 안전에 대한 기본 교육, 표지판을 본다든가 횡단보도 보행을 어떻게 해야 된다든가 이런 교육에다가 그 다음에 아이들이 자전거를 많이 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전거 타는 것을 실제 체험시키는 교육장으로 하고 있고요. 전문기관에, 자전거문화발전연구소라고 있어요. 거기에 위탁을 해서 어린이들 교육을 시키는 장소입니다.

교육을 시키는 장소라고요?

예.

683쪽 중간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를 했어요. 보면 교통편의시설 유지보수 해서 시설물 및 부대비 하고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를 했는데 어디를 설치한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요?

683쪽.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것은 뒷면 684페이지에 보면 학교 주변 아이들 통학로.

통학로만.

예, 통학로 개선하고 아까 이규선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삼각지 보행환경 개선 그것 2억, 그 다음에 일방통행로 3억 2,000, 그 다음에 무인단속카메라 3대를 설치할 예정인데요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비. 그 다음에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노면 표시, 안전 표시 그 다음에 우리가 이번에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보행환경 개선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용역비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용역비까지 하는데 예산 편성이 좀 부족할 것도 같은데 일단 편성이 된 거니까. 그리고 동료 위원이 얘기하셨는데 어둡고 비 오는 날이면 이게 거의 어둡고 비 오는 날인데 차선 잘 안 보이는 것은 다 똑같아요. 똑같은데 신규 편성해가지고 1억원을 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억원 가지고 어디만 하고 어디는 안 한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저희들이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이것은 주민이 요구를 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이 된 건데요. 저희들은 이것을 각 동을 통해서 실태조사를 해서요 우선적으로 긴급하고 우선적으로 먼저 해야 될 데 선정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오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682쪽에 보면 구청 타워 유지보수 자전거보관대 설치 및 유지관리. 우리 구청 타워에 지금 자전거가 몇 대나 하고 있어요?

120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 120대가, 매일 계속 잘 활용하고 있는 건가요?

예.

그리고 683쪽에 보면 지금 어린이교통체험장 운영 용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6대 때 어린이들의 안전한 교육을 위해서 한 건데 2018년도에 어린이집이라든가 활동한 내역이 어느 정도 있나요?

2018년도에는 97회를 해 가지고요 2,366명을 교육을 시켰고요 2019년도에는 104회를 해서 2,229명 교육을 시켰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그 업체요 자료 본 위원한테 주고요.

예.

또 어린이체험장 유지보수 해갖고 몽골텐트 설치 이것도 자료로 주고요.

예.

또 그 밑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홍보비 이 부분도 자료로 주시고요.

예.

지금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셨는데 주민참여예산으로 어둡고 비 오는 날 이것도 자료로 주시고요.

예.

지금 위에 보면 보행환경 개선 기본계획 수립 용역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진작부터 했어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 예산들이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올라오니까 조금 문제가 있는데.

그런데 저희 영등포구가 서울시에서 송파 다음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제일 많습니다.

잠깐만요. 그리고 이 차선에 대해서 선도 얘기를 하겠지만 본 위원이 과거에도 요구를 했지만 도로에 보면 자전거도로가 과거에는 별도로 있었는데 지금은 차선에 우측에 자전거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어디에서 나와서 그렇게 쓴 거예요, 도로에다가 그렇게 한 것. 차 운전을 하는데 자전거도로라는 그 글씨가 보입니까? 바닥에 시커멓게 해서 자전거우선도로 이렇게 해놓았는데 그것을 차선 옆에다 딱 그어놓으면 양쪽 다 위험한 거죠.

도로가 넓으면 자전거전용도로로 만들 수 있잖아요? 한 쪽을 떼어서 전용도로를 만들 수가 있는데.

그러면 전용도로를 차라리 잘라서 만들어주든가 하지, 차선 하나를 갖다가 거기다 자전거우선도로 해 놓으면 양쪽 다 위험해요. 운전하는 사람도 불안하고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도 차 다니는 도로에 자전거를 타고 갑니까, 무슨 단체행사도 아니고.

저희들도 그것을 항상 걱정하고 있고요.

그것을 없애야 돼요, 도로에 있는 부분은.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게 방치되어 있어요.

그게…….

교통행정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거기까지만 할게요.

알겠습니다.

시간상.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식 위원입니다. 683페이지 어린이교통안전체험장 유지보수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부분을 보수하는 거예요?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신 편성이 4,900만원 정도가 되어 있거든요.

교통안전체험장이 2013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바닥이 안양천 변에 있잖아요. 모래바닥 위에다 만들어 놓아가지고 자꾸 균열이 가고 노후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교육하다가 여기에서 사고가 나면 어쩌나 그런 걱정도 많고 그렇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번에 좀 무리겠지만 정비를 깨끗이 해서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바닥 소재가 뭐예요?

바닥에 아스콘 까는 겁니다. 아스콘도 깔고…….

아스콘 위에다 다시 까는 겁니까, 아니면 다시 다 걷어내고 기초부터 하는 겁니까?

그것은 시공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업체하고.

검토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예산이 문제죠. 예산을 잡으면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게 세워지죠.

지금 저희들의 생각은 위에다 쫙 덮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아스콘을 씌운다면 아스콘만 씌우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업이 아니고 시멘트라든지 해서 그 위에다가 어떤 칠을 한다든지 하는 것 같으면 전체적으로 안 할 수는 없을 수도 있어요, 시멘트가 균열이 갔다든지 하면.

칠도. 왜냐하면 아이들이 타고 가면 차선도 있어야 되고요 횡단보도도 있어야 되고요.

아니, 그건 아는데 그 얘기 아니고 도색을 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전체 소재를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그냥 아까 얘기대로 안양천에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신규 편성을 잡는 것은 조금 문제 있고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하시기 바라고. 저희 예산 사업명세서를 보면요 교통행정과 쪽에는 조금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우리가 편성표를 보면 부서, 정책, 단위, 세부사업, 편성목 이렇게 판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세부사업도 조금, 소위 세부라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누가 봐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되어야 하고 특히 편성목에 보면요 거의 큰 덩어리가 금액이 하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질의를 하는 부분은 사실 여기가 업무보고가 아니에요. 여기는 예산을 편성한 것을 가지고 그것을 다루는 건데 결국은 지금 업무보고 같은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부적인 것을 여기에 기재해 놓아야만이 이 사업은 왜 예산이 신편성이 됐습니까 증편성이 됐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더 앞으로 작성할 적에 참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684페이지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해 가지고 1억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게 1개 설치하는 겁니까?

아니요, 3개. 5,000만원씩 해서요 3개 설치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이러면 5,000만원 3개 해서 1억 5,000이 잡히면 본 위원이 질의를 안 해도 되거든요. 이 면에 보면 상단에는 거의 다 예산을 그렇게 잡아놨어요. 그래서 본 위원도 자꾸 질의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할 정도예요. 그리고 어둡고 비 오는 날 차선 이것은 1억이 신편성이 되어 있는데 위치가 어디예요?

이것은 아까 최봉희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답을 하시라고.

이것은 지금 위치는 정확히 딱 어디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집행할 때에…….

됐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를 하느냐 하면 위치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주민참여예산이 올라옵니까? 어떤 주민이 영등포 관내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예산 올리는 사람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예.

그분이 영등포 관내에 비오고 어두운 날 차선이 안 보입니다라고 전체를 다 보고 주민참여예산을 올렸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물론…….

그렇죠?

예.

그래서 됐습니다. 답변 안 해도 되는 부분인데 우리 부서에서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하든 확인을 해서 예산을 잡아야 된다란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거의 차선 문제인데요. 본 위원이 차선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관내에 차선에 안 그어진 데는 없습니다. 다 그어져 있는데 문제는 야간에 발광체 성분을 적게 넣었다든지 해가지고요 밤에 식별이 안 돼요. 지금 그런 부분이 차선이 지워진 게 아니고 있어도 문제가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것 파악을 하셨습니까?

어둡고 비 오는 날 차선이 잘 안 보여요 이 주민이 말씀하신 것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차선이 낮에는 잘 보이는데 밤이나 비올 때 안 보이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유리성분이나 발광체를 섞어서 이것을 하면 밤에 잘 보이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좀 해 달라 하는 그런 것으로 요청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그런 것을 앞으로는 더 반영을 해서 차선 할 때 야간에도 보이게 하는 것을…….

설치·도색을 할 적에요 도료의 혼합률 같은 것 잘 보세요. 혼합률에 유리 성분이 많이 들어가는 것에 따라서 더 발광이 잘 되는 걸로 돼 있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입자 크기도 문제가 있고요, 또 유리 성분의 성질에 따라서도 있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한 번 설치를 하면 좀 오래 갈 수 있게끔 이렇게 설치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유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에 하겠습니다.

예. 686쪽에서 688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683페이지 하단 중간에 한번 보시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에 비하면 9억 5,000만원 돈이 과편성이 됐어요. 여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세요.

이것은 편성된 주요 사유가 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영등포구 교통사고가 서울시에서 뒤에서 송파 다음 두 번째입니다. 사망자가 22명 매년 일어났고요. 그런데 금년에는 11월까지 사망사고가 11명으로 대폭 감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아무튼 작년에 6억 8,900만원인데 금년에 9억 5,100만원을 과편성을 해 가지고 16억 1,845만원이 되잖아요?

예.

너무 많은 거 같아서 질의를 했고요. 다음에 684페이지. 알겠습니다. 시간 없으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페이지가 좀 지나갔는데 684페이지 상단에 보행환경 개선 영중로 2억이 신편성입니까?

이것은 매칭 사업이고요. 저희들이 행안부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공모를 해서 선정된 사업이고요.

지난해에 개선 다 하지 않았어요?

한쪽만 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삼각지 내에서 역 쪽으로 호텔 있는 데 그 쪽 도로만 1억, 1억 이렇게 해서 2억으로 보행환경 개선했고요. 여기에 편성돼 있는 2억은 이 밑으로 하고 사이사이에 보행환경 개선비용입니다.

골목길이요?

예, 삼각지 내부 도로입니다.

내부 도로를 다 영중로라고 합니까?

아니, 지금 하는 데는 영중로고요.

아니, 2억 편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과장님!

됐습니다.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단 부분에 보행환경 개선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3억을 했는데 이것은 다시 용역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어떤 부분이에요?

이것은 저희들이 영등포구에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영등포구 전체에 대한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영등포구의 대표 보행거리도 조성하고 또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사항을 환경적으로 개선을 하자, 찾자 그런 의도에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 세워 놓은 것 보면 사실 이것을 용역을 하려면요 늦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페이지만 해도 예산 세워놓은 게 몇 억인지 아세요? 이런 예산 집행 다 하고 늦게사 무슨 용역을 합니까? 잘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는 용역도 아니고 개선 기본계획이잖아요?

안전교통국장이…….

기본계획을 갖다가 수십억을 쓰기 전에 용역을 해서 효율적으로 예산 편성을 하시는 게 옳은 것이지, 이런 편성 다하고 마지막에다 무슨 개선 용역을 한다고 이렇게 예산을 잡는지 모르겠어요.

안전교통국장입니다. 제가 7월 1일자로 안전교통국으로 와 보니 저희가 구 시가지임에도 불구하고 용역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7월 1일자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팀하고 얘기하면서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좀 더 연차별로 실천계획서를 우리가 받아가지고 추진하는 게 낫지 않냐, 이런 의도에서 좀 더 심도 있게 하려고 저희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용역비용은요, 이 용역의 실효성이 떨어지면 그 비용 자체는 다 허비되는 돈이에요. 낭비되는 돈이란 거죠. 이 3억을 가지고 CCTV 같은 것 얼마나 주민들이 많이 요구를 해요? 그런 부분을 설치하는 게 낫지. 이런 사업 다하고 마지막에 또 용역을 하겠다는 것은 좀 더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용역체계가 안 잡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제가 있는 이런 사업들을 계속 추진하면서, 또 앞으로 내년도 있고 내후년도 있기 때문에 새로운 기반을 좀 더 체계적으로 잡아가자 이러한 뜻에서 용역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 뜻을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그 뜻은 다 알고 있는데 용역을 잡으려면 미리 용역을 받아서 그 내용을 가지고 지금 같은 이런 사업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동료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행환경 개선 기본계획은 아까 오해가 있었는데 3억이 아니고 3,000만원이죠. 잘못 아신 것 같고요. 이 보행환경 용역은 영등포 전역에 대한 보행환경 개선에 대한 건가요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것 듣기에는 영중로에 한정된 건가요?

영중로에 한정된 것은 아니고요.

전체?

영등포구 전체인데 용역 발주를 할 때 교통량, 사고, 그 다음에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알겠습니다. 과장님, 짧게 해주시고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46쪽 세부사업 안전속도 2030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주차문화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689에서 690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689페이지 중간 하단에 보면 자동차 무상점검 행사가 있는데 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말씀 좀 해 주세요. 이것이 좀 적지 않나요?

주차문화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날 당일 행사용품 및 소모품 비용으로 그 동안에는 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 연 평균 한 70만원 정도를 지원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6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어차피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비용이면 충분하리라 봅니다.

691페이지 주차수요 관리 강화 및 주차문화 개선. 이것도 3억 6,000만원이 증액 편성됐거든요.

위원님, 690쪽까지 질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691쪽에 주택…….

아직 시작을 안했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거수하는 이 있음) 오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689페이지에 자동차 무상점검 행사. 이 부분은 영등포구에서 카포스라든가 그 분들이 무료로 봉사하던 사업 단체 그것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691페이지, 91페이지까지 아니에요? 90까지? 90은 없어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문화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주차문화과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691에서 69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693쪽 하단에 주차장 운영 대행관리비 100억 9,582만 8,000원과 견인보관소 운영 대행관리비 5억 5,690만 2,000원은 공사·공단경상전출금으로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2020년도 예산안 심사 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691쪽에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 했는데 앞으로 많이 안 합니까? 감편성 됐는데, 주택가에 공영주차장 안 합니까?

이것은 작은 주차장 부지매입 계약금입니다.

아, 매입.

해마다 10억을 편성을 해 왔습니다만 너무 과다 책정된 것 같아서 5억으로 감액을 하였습니다.

693쪽 하단 부분에 주차장관련 사업 운영 있죠?

위원님, 그 부분은 시설관리 공단 심사 시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692쪽 중간에 주차장 시설물 정비. 이게 편성이 1억 얼마입니까?

1억 200만원 됐습니다.

무슨 정비예요? 뭘 정비하는데요?

일단은 주차장 선이라든가 표지판, 구획선 도색 등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는데 1억 정도 지출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오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691페이지요 주차장건설 홍보비, 이 부분하고 그 아래 보면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및 건설, 이것에 대한 자료를 본 위원한테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안전교통국에서 한 것 보면 모든 걸 포괄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의자가 도로과에 1개, 교통행정과에 7개, 주차문화과 5개, 도시안전과 7개. 왜 이렇게 다 따로따로 자산취득비에서 의자들을 과마다 이렇게 하는 건지 본 위원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같은 국이니까 이런 것은 포괄적으로 해서 하세요. 제가 훑어보니까 과마다 의자들이 다 들어 가 있어요. 이 책자에 과마다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 과에 의자들이 1개를 바꿔야 되고, 어떤 과는 7개를 바꾸고, 7개, 5개. 제가 과마다 메모를 해 봤어요. 이런 것들은 그렇게 하지 말고 국에서 같이 포괄적으로 해서 한꺼번에 하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승용 위원입니다. 691페이지 자치단체 등 이전 1억 600만원이 신규 편성인데 말씀 좀 해 주세요.

주차문화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2019년 4월달에 그동안 무상으로 쓰던 국유지 공영주차장에 대해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산관리공사에 대해서 부당함을 몇 번 지적하였습니다마는 끝내 취소하지 않아서 일단 예산은 편성하였고요, 현재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진행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692페이지 중간에 보면 주차장 시설물 정비라고 있거든요. 이것도 1억 2,000만원 증액 편성돼 있어요.

1억 2,000이 됐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타 시설물 정비도 있습니다마는 맨 하단에 보시게 되면 이용시민 편의를 위해서 여의도공원 옆 14면에 무인주차관제시스템을 시범적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세종시라든가 강남, 종로구에 서 시범 설치하고 있는데 주민들 호응이 좋아서 저희들도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해 볼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693페이지 주차장운영 대행관리비. 이것도 1억 한…….

위원님!

예.

말씀하세요. 주차장 관련 사업운영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가 예산 심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692페이지 주차관제시스템 교체가 8개소로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 해마다 교체되어야 되는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저희가 총 대상 개소가 21개소입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13개소를 완료하였고 내년에 8개소를 하게 되면 21개소가 모두 사업이 완료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694에서 69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입니다. 696페이지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 관련인데 공동운영비가 크게 증액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696페이지 하단 쪽에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

7,300만원이 증액됐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여태까지 우편을 일반요금으로 8만 건 정도를 발송했는데 내년도에는 예금 압류 등으로 인해서 대폭적으로 10만 건 정도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동료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주정차 위반차량 단속해서 과태료 부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장님, 징수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항상 수고 많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식 위원입니다. 695페이지 중간에 포상금 보면 포상금이 2,892만원이 신편성이 되어있네요.

예.

어떤 부분을 포상을 한다는 겁니까?

저희들이 주차단속 공무원을 모집할 경우에 행안부 지침에 의거해서 9급 1호봉을 기준으로 채용을 하게 되고 그것을 향후 5년간 지속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저임금이 급격히 증액하다 보니까 오히려 임금 역전현상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전하기 위해서 다른 구에서, 한 20개 구에서도 그것을 보전하기 위해서 이런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올려주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696페이지 봄꽃축제 주정차통제인력비가 800만원 정도 잡혀 있는데 전에도 이 비용이 있지 않았어요?

저번에는 계도 용역으로 1,300만원 있었습니다. 그것을 계도 용역과 주정차 인력비로 나눴었는데 주차장통제인력비는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목을 분리했습니다.

편성목을 변경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98에서 702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주차문화과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나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규선 위원입니다. 다시 한 번 반갑습니다. 김윤기 이사장님!

예.

2018년 11월 2일날 취임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벌써 1년이 도래됐는데, 그 전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6개월 공석으로 있다가 전년도 11월 2일날 취임하셨습니다. 1년 되셨는데 소회라든가 앞으로의 소신과 철학에 관하여 한 말씀 먼저 부탁드립니다.

금년이 저희 공단 창립 15주년 되는 해입니다. 무엇보다도 저희 시설관리공단이 구민에게 신뢰받는 공단으로 거듭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을 해서 신뢰 받는 공단을 만들기 위해서 맨 먼저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을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직원들의 역량 부분에 대한 전문성 강화 그리고 사기 부분에 대한 진작이나 동기 부여가 필요해서 그런 쪽에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직원들이 상당히 잘 따라주었고 지금은 자존감이 높아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민들이 시설 이용에 불편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방금 말씀처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익 본부장!

예.

여의도 고등학교 졸업하셨죠?

예.

하여튼 이사장님 잘 도우셔가지고 시설관리공단이 우리 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업무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89페이지 금품수수방지 SMS 문자 발송은 대상이 누구인지 답변 바랍니다.

이 부분은 현재 저희 이용고객 한 1,500명 정도 분한데 저희가 청렴문화 조성이나 추석 명절 같은 때 되면 헬스나 수영강사 분들한테 금품을 주는 것보다도, 전에는 미풍양속으로 느꼈던 그런 과거의 관행 때문에 상품권이나 이런 걸 주는 행위들이 종종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그때 미리 청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받지 않습니다, 건전한 청렴문화를 위해서 앞장서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용고객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그분들한테 문자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고 알겠습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연 2회에서 연 4회 정도로 분기별로 확대 발송은 어떤지 답변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또 밑에 보면 4회 점검 횟수가 적정한 것인지, 구민시설점검단 활동비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지금 안전감사팀이 생겨서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주민참여단, 올해 또 젊은 층들로 구성해서 서포터즈를 운영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안전감사 부분에서 좀 예방점검을 강화하기 위해서 서포터즈를 운영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설점검 강화를 위해 전문 인력 활용방안 마련도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점검단 인원 및 횟수도 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적절하게 조정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90페이지 밑의 쪽 안전 및 보건관리 대행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저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해서 안전관리 대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인원이 300인 이하인 경우에는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안전관리 대행에 대한 예산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상 업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안 심사는 예산에 관련된 부분만 간략하게 핵심적인 것을 질의해 주시고요. 또, 답변도 간략하고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승용 위원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89페이지 보면 사업비용이죠, 사업비용. 사업비용이 9,490만원이 신규로 편성됐습니까, 이게 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9,500만원 돈이 되는데 그 동안에는 없었어요?

작년도에 안전감사팀이 새로 팀이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기획팀과 지원팀 예산 중에서 주로 인건비 부분인데요. 전체적으로 저희 인원이 늘어난 것은 아니고 업무를 재배치해서 주로 인건비 그 다음에 필수 위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이런 비용들이 안전감사팀으로 예산과목이 이관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전감사팀은 지금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인력은 3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은 전문가들이에요? 안전에 전문가들이냐고, 그 분들이. 자격증을 갖고 있고 그런 분들이에요?

그러지는 않고 저희가 전문적으로 점검을 할 때에는 외부하고 기술 분야, 전기·기계를 같이 점검을 하고 내부에 있는 안전감사팀은 저희가 안전감사 부분하고 그 다음에 또 평가 부분에 대해서 일부 업무를 그쪽으로 이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안전감사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경영기획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97에서 100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입니다. 97쪽 실시간 고객의견조사 시스템은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이 부분은 2018년도에 도입이 됐는데요. 문자메시지하고 링크를 해서 QR코드로 고객의 실시간 의견을 받아서 설문조사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양천구나 관악구나 다른 구도 도입을 해서 저희가 2018년도부터 도입한 제도입니다.

올해 신규 편성된 사업입니까?

’18년부터.

2018년도부터.

예, 그렇습니다.

참 좋은 사업 같은데 혹시 타 공단에는, 방금 정확하게 몇 군데가 지금?

지금 양천구하고 관악구가.

양천구, 관악구.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97쪽 홍보동영상 제작은 매년 하는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사실은 저희가 창립 15년 됐는데 공단에 대한 소개라든지 홍보에 대한 동영상 자체가 불비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공단에 대한 외부라든가 공단에 소개할 수 있는 동영상 제작을 올해 처음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앞으로도 참신한 사업 기획 부탁드립니다. 98페이지 조직개선사업 타당성 검토 등 연구용역비는 올해도 편성되고 내년에도 편성되어 있는데 올해 용역이 이뤄졌는지와 해마다 이뤄지는 사업인지 답변 바랍니다.

이것은 해마다 편성이 돼 있는데 올해는 구청에서 조직진단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청에 이미 진단한 것을 참고해서 하면 될 것 같아서 예산 절감을 위해서 2018년도에는 저희가 시행을 안 했고요, 2019년도에는 조직진단 비용으로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2020년에는 공단 자체적으로 조직진단을 하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봉희 위원입니다. 97쪽에 소송사건 관련 비용 있잖아요?

예.

집행 중인 거예요, 끝난 거예요 뭐 어떻게?

저희가 소송사건은 사실은 민원이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들이 연간 수시로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일어나지도 않은 건데 미리.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게…….

진행되는 게 있습니까?

1건 진행되고 있고요. 거기에서…….

내용이 어떤 거죠?

팀장이 답변하면, 가능하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팀장이.

예.

지금 1건 소송 계류 중인 건은 스포츠센터 용역 강사의 근로자 성에 관한 해석의 차이가 있어서 노동위원회에서는 공단이 승소를 하였고요. 이제 지금 행정소송도 공단에서 1차에는 승소를 한 상황입니다.

이런 비용들이 일어나는 거라고요? 그러면 98쪽에서 근로자 근로지출장비가 있어요, 근로지출장비. 이것이 어떤, 출장비 뭐 교통비예요? 교육출장 등이 있는데, 시내출장.

이것 교통비입니다, 교통비.

시내출장비 같은 것도 교통비입니까?

그렇습니다.

별도로 책정을 해서 편성이 됐군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식 위원입니다. 98페이지 연구용역비가 지난해는 구청에서 용역을 하셨다고 했나요?

2018년도에, 그렇습니다.

18년도가 아니죠, 19년도 사업이죠, 전년도

그래서 작년도에도 편성했고.

그러니까 전년도, 2019년도에 용역을 한 것 아니에요?

이 부분은 조직 개편이나 신규 사업…….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이 2,000만원 사업 자체가 올해 한 것 아니냐고요, 용역을?

다시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2,000만원씩 매년 편성을 하는데요. 그 2,000만원은 행안부 지침에 조직이 늘어나거나 또는 신규 사업 인수될 때는 반드시 조직진단을 해서 적정인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산출하도록 돼 있는데 전년도에는 구청에서 저희를 포함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만 별도로 진행 안 해서 미집행했고 지금 올해는 규정에 따라서 전년도와 같이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미집행이 됐어요? 올해는 사업을 안 했어요, 용역을 안 했어요?

용역을 구청에서 했습니다.

구청에서 해서, 예산은 잡혔는데.

저희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미집행했습니다.

그러면 불용 처리됐구만요.

절감했습니다.

절감이 아니죠.

저희가 자체적으로도 할 수도 있는 여건이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아니,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이중으로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원이 한 명이 늘어나도 해야 되는 거예요?

5명 이상일 경우에는 용역 하도록.

5명 이상 늘어났습니까, 지금 인원이 줄고 있잖아요.

그러나 조직 진단이라는 것은 현재 공단 운영체계 중에서 스포츠센터에 대한 운영이라든지 주차시설에 대한 운영도 같이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직무 개선할 때 필요한 예산입니다.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를 하냐면 이런 연구용역을 매년 해야 되냐는 것을 여쭙는 거예요. 아까 이사장님 말씀이 구청에서 올해 했으면 내년에 또 용역을 해야 되냐는 거죠? 그게 목이 다른 것 같으면 또 모르지만, 여하튼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알겠고요, 99페이지 교육훈련비가 630만원 정도가 증편성이 되었네요.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 늘어난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내용이 이 말만 딱 되어 있기 때문에.

경영평가라든지 그다음에 고객서비스 개선에 대한 현장직원 교육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현장직원들도 서비스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해서 현장직원들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산출기초에 보면 그런 부분이 없어요. 보이지 않아요. 지금 만약에 이게 630만원이라면 전년도에 120만원하다가 630만원을 증편성이 된 거는 프로테이지로 하면 굉장히 많이 된 거거든요.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팀장이 산출기초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기획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까지 잡혀 있었던 120만원 예산은 외부 강사를 초빙해서 공단에서 교육을 하는 예산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현장직원까지 교육하는 효과가 너무 없어서, 올해는 특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고객 접점 직원들의 CS였기 때문에 CS교육을 하기 위한 예산이 350만원 편성한 사항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목 쪽에 산출기초 중에는 어디에 속해 있어요?

고객만족 서비스 교육이라고.

고객만족 서비스 교육이요? 알겠습니다. 바로 아래쪽 수선유지비도 8,856만 2,000원이 증편성이 됐습니다. 주요 내용이 어떤 부분이에요? 밑으로 봐도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기획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일반 운영비에 있던 예산중에 약 7,000만원 정도가 수선유지비로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서 모두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7,600만원이 증편성된 게 있고요. 수선유지 교체비에서 기획팀이 새로 잡은 예산은 클라우드 서버 유지보수에 두 부분입니다. 통합DB서버 1,650만원과 통합WAS서버 440만원. 이게 새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수선유지비로 이관된.

알겠습니다. 다음 100페이지 일반보상금도 지난해에는 560만원이었는데 240만원이 증편성이 됐습니다. 어떤 부분이에요?

주민참여위원 활동과 주민참여 제안 포상은 전년도와 똑같고요. 서포터즈 운영비 240만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서포터즈라는 거는 어떤 부분을 서포터즈 하는 겁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주민참여단은 주로 시설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시설에 의견을 제안한다거나 모니터링을 하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었는데요. 서포터즈단은 조금 더 젊은 연령대의 주민들을 모아서 공단의 행사나 이런 데 참여시켜서요 공단의 소식을 알리는 활동들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행사 때 보조업무를 하는 겁니까?

보조업무는 아니고요. 쉽게 말하면 SNS 기자단 같은 그런 역할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99쪽에 보면 특근매식비 그래가지고 8,000원 곱하기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항이에요?

직원들이 특근을 할 때 식사비로 제공…….

그런데 왜 이렇게 식사비가 작아요? 그냥 기본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를 보니까, 이것은 식사비가 여기에 따른 이사회라든가 위원회의 의장 이런 데에 나가는 지출에 비하면 특근을 하고 야근하는 식사비가 공단에서 아예 8,000원으로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그렇지는 않은데요. 그런 부분의 예산을 늘리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서 전년도 기준에서 편성했습니다.

이거 늘리는 게 얼마나 된다고. 이거뿐만이 아니고 앞쪽도 이렇게 봤는데 보니까 특근매식비는 거의 다 8,000원으로 일률적으로 돼 있어서.

통일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경영기획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경영지원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05에서 108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입니다. 108쪽 위쪽으로 노무사 대리인 선임료. 노무사 대리인 선임료는 어떤 내용인지 답변 바랍니다.

저희가 인사나 노무관련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사실은 전문 노무사의 도움이 좀 필요합니다. 특히 노사관계 이런 부분에서 쟁점이 생겼을 때는 이 분들을 선임해서 하는 선임 비용입니다.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구청에서 어떤 항의를 했죠. 민주노총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하반기에 그런 부분이 좀 심각했죠?

예.

그러면 해마다 편성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109에서 112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식 위원입니다. 109페이지 하단에 업무추진비가 660만원이 증편성이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위원님, 경영지원팀장이 설명하면.

그렇게 하십시오.

경영지원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 공기업의 업무추진비는 행안부에서 매년 지침이 내려옵니다. 지방 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해서 예산 편성을 하고, 업무추진비 역시 행안부의 예산편성 기준에 산출방식이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2019년까지는 업무추진비를 잡는 기준 금액이 매출액의 70%로 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예산편성 기준에는 업무추진비 계산이 되는 기준금액이 매출액 금액을 100% 다 인정이 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증액편성을 하였습니다.

인상이 된 겁니까? 인상이 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년도 예산에 좀 잡혀 있으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전년도 예산에는 따로 잡혀있지 않고 전체적인 것은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대로 660만원 정도가 증편성이 됐지만 그 내용에 들어가면 이사장, 본부장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예산액만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예산서를 작성하실 때도 참고적으로 하면 위원님들이 보기가 좀 쉬워지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이 알아보시기 쉽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경영지원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주차사업팀 주차사업공통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19에서 12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입니다. 120쪽 상단에 주차장 운영 효율화 방안 등 연구. 용역비 사업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이 부분은 현재 주차장 적정인력하고 그 다음에 근로시간, 비용편익 분석에 대한 용역인데요. 특히 민노총에서 토요일 근무에 공휴일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력하고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용역을 통해서 도출하려고 편성한 예산입니다.

어쨌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민노총에 큰 파장이 나름대로 있었는데 그 분들의 일주일동안에 그런 어떤 부분도 우리가 십분 이해를 해야 합니다. 요즘 저녁 있는 삶을 살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데 어쨌든 충분하게, 그렇다고 주차장 부분에 토요일, 일요일에 직원이 나와서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충분하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주시기 바라며 그 동안에는 이러한 용역이 진행된 적이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주차관리원 토요 휴무제 대해서도 용역을 준다는.

예, 그렇습니다. 용역을 통해서 그 결과를 도출하기로 노조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가 됐다?

예.

그 다음 125페이지. 아직 아닙니까?

아직 시작을 안 했습니다.

예.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봉희 위원입니다. 119쪽 하단에서도 보면 연구개발비가 참 많아요. 연구개발비를 이렇게, 2,000만원입니까? 어떤 연구개발비예요?

아까 질의하신 2,000만원이 이 2,000만원입니다.

아, 그 2,000만원이에요?

예.

따로따로 분리돼서 적어 놨기 때문에.

앞 장에 총괄표에서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식 위원입니다. 120페이지 상단 주차장 운영 효율화 방안 등 연구. 이것 용역비라고 합니까?

통상적으로 용역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몇 년 주기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필요시하는 겁니까?

필요시에 이번에 처음으로 넣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하셨나요?

지금 현재 주차장이 무임정산으로 바뀌고 노조에서는 토요근무 않겠다고 민노총에서 요청이 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면 수익금 줄어드는 부분과 비용과 편익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용역을 해서 몇 명 정도의 인력이 거기에 따른 수급관계가 발생되는지 또는 직원들의 급여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용역을 통해서 2020년도에 한 후에 정책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노조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기점을 어디다 두는 것이냐에 따라서 효율성이 따를 것이고, 이런 부분은 용역을 하시더라도 장기적인 것도 좀 겸해서 용역을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기타복리후생비도 380만원 정도가 증편성이 돼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증액이 되었나요? 이사장님이 그러시면 전체적인 것은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복리후생비는 인건비 증가에 따른 4대 보험 증가입니다.

4대 보험이요?

예. 자연증가분입니다, 자연증가분. 인건비가 증가되면 그 요율에 따라서 보험료가 증가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자연증가분입니다.

보험요?

이사장님! 이 부분은 권영식 위원님이 기타복리후생비로 질의하신 것 아닌가요? 380만원.

기타복리후생비.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변을, 항목이 다릅니다.

제가 복리후생비를…….

그래서 아니면 팀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주차사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선택적복지비 중에 복지비로 100만원 돼 있는 게 10만원 증액이 되었고요.

얼마요?

10만원. 10만원씩 증액이 됐습니다.

100만원이 110만원으로?

예. 그 다음이 급량비도 7,000원에서 8,000원으로 단가가 인상이 됐고요. 그 다음에 방한복이 3년 주기로 지급을 합니다. 2020년에 지급 시기가 도래해서 방한복은 작년에 편성하지 않았는데 2020년에 편성이 돼서 전체적으로 38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본 위원장이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님! 말을 꺼냈기 때문예요. 여기 대행사업비가 무려 50% 가까이 증가됐습니다. 주요 요인으로는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연구개발비, 충분히 답변 들었고요. 복리후생비에서도 들고요. 또, 감가상각비에서 2,100만원, 2,000만원 이상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주차사업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가상각비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자본 취득한 부분에 대해서 총액 비용의 45%를 매년 감가상각으로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2020년에 차량 1대를 새로 구매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직원들 PC 4대 그 다음에 주차장환경 청소하는 습식바닥청소기를 2대를 구매하게 돼서 이 부분은 매년 감가상각이 증가될 수도 있고 또 감가상각이 이루어지면 다음 해는 감가상각이 줄어들 수 있는 그런 비용입니다.

100% 이상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유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승용 위원입니다. 120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평가급이라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평가급이 4,860만원에서 750만원이 증액편성이 됐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현장근로자들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급을 100만원 했었는데 2020년도에 10만원 올려서……. 제가 항목을 잘못 봤는데요, 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위원님이 허락해주시면 경영지원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사업공통에 잡혀있는 평가급은 정원 내 직원에 대한 평가급입니다. 이것은 인건비 상승에 따라서 내년도 인건비가 상승됨에 따라서 평가급이 일부가 상승한 상태입니다.

인건비 상승의 부분이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건비 상승분이라 해야 쉽게 알고 질의를 않지. 그렇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주차사업팀 주차사업공통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주차사업팀 공영노상주차장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25에서 128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입니다. 125쪽 생활임금이 편성돼 있는데 답변 바랍니다.

지금 2020년도 생활임금은 시급이 1만 523원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월급으로 따지면 219만 9,300원 정도 되는데요. 2019년도에 비해서 3.7%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생활임금으로 받는 것은 219만원 정도를 받고 있고 그 다음에 기본급에다 식비, 교통비, 초과근로수당으로 야간수당이나 휴일근무수당을 포함하면 약 260만원 정도 수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활임금 도입으로 임금이 어느 정도 현실화됐다고 보십니까?

완전히 생활하는데 정착됐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래도 시에서 생활임금을 매년 적정하게 올려주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도 뭐라고 그럴까, 임금에 대해서 100% 만족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전국 지자체 267개 행정안전부에서도 하는 보통 3%에서 3.3%, 3.4% 정도를 1년에 급료를 올리는 걸로 보통 그렇게 데이터베이스에 맞춰서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3.7% 인상. 현재 본 의원 외 다른 의원, 토털 열일곱 분의 구의원도 2020년도부터, 내년부터 즉 구민들과 함께 어려운 경제 사정에 맞춰서 급료 동결입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 구민들도 정확하게 아셔도 될 부분입니다. 영등포구의회 제8대 17명의 구의원은 2020년도부터 2022년도 끝나는 때까지 급료 동결입니다, 주민들과 함께 상생하자는 차원에서. 그런데 3.7% 인상은 행전안전부 기준에서 오버되는 것 아닙니까?

법적으로 생활임금으로 획정돼서 내려온 프로테이지입니다.

물론 이번에도 민노총에 했지만 물론 그 안에 너무 누적돼있던 부분이 급료가 인상되지 않았나 보는데 나름대로 보면 좀 큰 폭으로 3.7% 했지만 또 총체적으로는 이게 3.7%…….

예, 2020년도에는 3.7%고요. 그 전에는 상당히 임금이 낮았기 때문에 거의 10% 가까이 오른 해도 있었습니다, 3개년으로 따지면.

이번 같은 경우는 계속 누적돼 있던 부분을 한 번에 했기 때문에 행안부보다도 3.7% 인상. 생활임금이라는 것은 급료라는 부분은 아무리 많이 받아도 부족할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최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25쪽에 장기근속수당이 있어요.

예.

지금 현재 공영노상주차장 기간제근로자가 장기근속해요? 아니잖아요? 9개월 하고…….

주차장의 근무자들은 무기계약직으로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돼 있는 직원들입니다.

공영주차장이나 이런 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퇴직연금부담금이 감편성됐네요. 그것은 왜 그래요?

저희가 무인정산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인원이 축소되었기 때문에 감편성된 겁니다.

인원이 축소됐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식 위원입니다. 125페이지 하단 부분에 사무관리비가 2,400만원 정도 증편성되었네요. 어떤 부분이에요? 이사장님이 답변하기 그러시면 팀장님이 그냥 하세요. 팀장님이 더 세부적인 것 잘 아시니까.

주차사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요 126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신용카드 수수료 부분이 있습니다. 신용카드 수수료 부분이 전년도 7,900만원에서 지금 1억 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신용카드 사용률을 90% 저희가 예상을 했는데 실제 운영해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2020년에는 99%로 잡아서 이 부분에서 한 2,000만원 이상이 증편성된 요인이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현금으로 주차요금을 내는 분들이 거의 없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일부 있는데 극히 드뭅니다.

알겠습니다. 127페이지 복리후생비에 보면 사회보험부담금이 2,800만원 정도가 증편성이 됐습니다. 이것은 보험료가 오른 겁니까?

이것은 급여인상분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올라가는 예산안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128페이지 하단에 망실도난피해 배상금이 내년에 신편성이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어떤 부분이에요?

이것은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예산인데요. 저희가 올해 주차장을 1년 운영해보면서 실제 망실 도난에 대한 배상금을 지불한 적은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차주들과 저희들과 시시비비가 많이 생기는 부분이 있어서 2020년도에 일단은 1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망실이란 게 차 안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망실이 생길 수가 있나요? 차량 도난은 아닐 것이고, 그렇죠?

이것도 전년도…….

전년도 예산에는 없습니다.

그 위쪽에 보시면 전년도 총합에 보면 1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어디요?

그 바로 위에.

배상금요?

예, 305번 배상금 오른쪽에 보시면 전년도에 1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매년 일상적으로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왜 산출기초에 보면 밑에 따로 빼놓았어요? 그러면 같이 내려와야죠, 전년도 예산이. 그렇지 않나요?

이것은 문서 편집과정에서 기술적으로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주차사업팀 공영노상주차장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주차사업팀 공영노외주차장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31에서 13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사업팀 공영노외주차장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주차사업팀 문래공원주차장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39에서 140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사업팀 문래공원주차장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주차관리팀 주차관리공통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47에서 14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입니다. 148쪽 하단부에 차량무상점검서비스 행사 문자 사용료에 대해서 누구에게 전송하는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주차장을 이용하는 고객들한테 발송하는 건데요. 추석에 정비업소에서 무료 정비를 시행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무료 정비를 시행하니까 무료로 점검 받으시라는 안내 서비스 문자입니다.

그러면 추석 때만 이사장님, 무상점검을 한다는 SNS도 좋지만 설 명절까지 확대하는 것은 어떠한지?

그 부분은 구청에서 검토해서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봉희 위원입니다. 148쪽에 행사홍보비하고 행사운영비에서 차량무상점검 행사가 왜 감편성됐어요? 더 늘어야 되지 않나요?

이 예산이 구청 예산으로 편성됐습니다, 올해는.

구청 예산으로요?

예.

구청 예산이 얼마인데요?

주차사업팀장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행사홍보비 중에 행사운영비는 추석 명절 때 구청 주차문화과하고 카포스하고 협력해가지고 추석 명절 차량에 대해서 무상점검을 해주는 행사인데요. 저희가 2019년까지는 행사물품에 워셔액 등 지급을 한 200만원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부터는 주차문화과에서 일괄로 행사를 크게 확대해서 진행하기로 해서 저희 워셔액 지급되는 부분 200만원을 편성하지 않고 주차문화과에서 별도로 예산 편성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관리팀 주차관리공통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주차관리팀 거주자우선주차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53에서 156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관리팀 거주자우선주차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주차관리팀 견인보관소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59에서 162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관리팀 견인보관소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시설관리공단 2020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단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