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영등포구의회 2019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예산안[보건소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보건소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엄혜숙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김재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민의 건강 증진과 보건의료 향상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힘써 오신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은 112억 4,000만원이며 총 세출예산은 270억 1,800만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 세입예산 대비 12% 증가한 112억 4,000만원입니다. 보건지원과는 총 세입예산 20억 1,208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887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세외수입 109만원, 보조금 2,77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건강증진과는 총 세입예산 88억 6,714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1억 3,48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3억 4,073만원, 시·도비보조금 7억 9,41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의약과는 총 세입예산 1억 5,801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63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세외수입 1,007만원 증가, 보조금 1,433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위생과는 총 세입예산 2억 304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9,369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임시적 세외수입 269만원과 보조금 9,1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7% 증가한 270억 1,806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지원과는 총 세출예산 119억 1,751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9,25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요인으로는 보건의료서비스 품질향상 494만원, 보건민원 서비스 추진 60만원, 지역중심 금연지원서비스 1,496만원, 통합건강증진사업 935만원,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1,163만원, 건강계단 환경조성 프로젝트 4,200만원, 구민과 함께하는 건강한마당 1,500만원, 감염병 관리 180만원, 에이즈 및 성매개감염병관리 1,595만원, 에이즈 및 성매개감염병관리사업 구비 추가사업으로 24만원,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 2,007만원과 방역소독 3,002만원, 영등포 스마트메디컬특구 활성화 3억 3,684만원과 기본경비 612만원 등 총 5억 952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감소요인으로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서 821만원과 지역중심 금연지원서비스 4,629만원, 건강계단조성사업 구 주민참여예산이었던 3,14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주요감염병 표본감시 152만원, 신종 감염병 발생 대응 2,147만원,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1,337만원, 보건소 결핵관리 자체사업으로 69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의료관련감염 표본감시 2,000만원, 인력운영경비 2억 7,401만원 등 총 4억 1,696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입니다. 총 세출예산 135억 6,064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4억 7,049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요인으로는 엄마와 아기의 건강 디딤돌 모자보건사업 11억 6,190만원, 주민건강 지켜주는 예방접종사업 1억 3,457만원,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관리사업 2,851만원,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건강관리사업 7,074만원, 건강한 노년기를 위한 체계적 치매관리사업 2억 4,300만원과 구민의 마음건강을 위한 정신건강증진사업 42만원, 인력운영경비 3억 2,469만원 등 총 19억 6,383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감소요인으로는 함께하는 건강백세 만성병 지원사업 4억 8,394만원, 기본경비에서 940만원 등 총 4억 9,334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입니다. 총 세출예산 11억 6,057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62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요인으로는 1차 진료서비스 30만원, 구조 및 심폐소생술 교육 29만원, 구강 보건교육 및 검진 2,388만원, 약업소 및 마약류 취급업소 등 지도점검 450만원, 안정적인 의약품 조제, 투약관리 235만원, 임상병리실 운영 2,510만원, 물리치료실 운영 80만원, 건강검진 100만원,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비 지원 2,000만원, 보건분소 운영 2,257만원, 행정운영경비 574만원 등 총 1억 653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증가요인으로는 의료기관 관리 274만원, 구강보건통합 건강증진사업 102만원, 의약품 안전관리 50만원, 방사선실 운영 9,453만원, 건강한 척추관리사업 112만원 등 총 9,991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입니다. 총 세출예산 3억 7,934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7,80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요인으로는 학부모안전 지킴이 운영 250만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 1억 8,200만원, 총 1억 8,460만원이 증가되었고, 감소요인으로는 식품안전체계구축 50만원, 행정운영경비 602만원 등 총 652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수입액은 전년도 대비 6,336만원이 감소한 11억 9,400만원입니다. 주요 감소내역으로는 임시적 세외수입 600만원, 보전수입 등 6,433만원 등 총 6,336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지출액은 전년도 대비 6,336만원이 감소한 11억 9,400만원입니다 감소요인으로는 식품진흥기금 융자 5,000만원, 여유자금관리 4,971만원 등 총 9,971만원이 감소되었고, 증가내역으로는 식중독예방관리 1,635만원과 음식문화개선 200만원, 안전한 식품위생환경 조성 1,668만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운영 132만원 등 총 3,63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0년도 보건소 예산편성 기조는 예산이 부족한 가운데도 신년도 사업추진을 위한 각종 사업비로써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실 소요경비를 최소한으로 편성․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역보건을 위한 많은 관심과 배려로 본 2020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기타 분야별 세부내용은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경태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경과, 제안이유, 예산규모, 세입세출 편성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부서별 주요편성 내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지원과 예산입니다. 세입은 2019년도 예산 19억 8,321만원 대비 1.46% 증가한 20억 1,2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역중심 금연지원서비스 등 기금 1,710만원을 감액 편성한 반면 지역중심 금연지원서비스사업 등 시비 보조금 4,56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기 때문이며, 세출은 2019년도 예산 118억 2,495만원 대비 0.78% 증가한 119억 1,7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과 검토내역은 5쪽부터 7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하단 건강증진과 예산입니다. 세입은 2019년도 예산 77억 3,225만원 대비 14.68% 증가한 88억 6,71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등 국․시비 및 기금 11억 3,48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기 때문이며, 세출은 2019년도 예산 120억 9,015만원 대비 12.16% 증가한 135억 6,06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과 검토내역은 8쪽부터 10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의약과 예산입니다. 세입은 2019년도 예산 1억 6,165만원 대비 2.25% 감소한 1억 5,80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약사법 등 위반 과태료 753만원이 증액되고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비 지원사업 1,500만원이 감액된 것이며, 세출은 2019년도 예산 11억 6,718만원 대비 0.57% 감소한 11억 6,05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과 검토내역은 11쪽과 1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하단 위생과 예산입니다. 세입은 2019년도 예산 1억 934만원 대비 85.68% 증가한 2억 30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 사업 9,100만원이 신규 편성된 것이며, 세출은 2019년도 예산 2억 125만원 대비 88.49% 증가한 3억 7,93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비 1억 8,2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식품자동판매기 점검 활동비 400만원이 감액 편성된 것이며, 주요 편성내역과 검토내역은 12쪽과 1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해당 없으며, 다음은 13쪽 보건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위생과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접객업소의 시설개선과 모범음식점 육성을 위하여 「식품위생법」 제89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식품 진행기금 조례에 의거 2001년도에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11억 9,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전년 대비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증감 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 15쪽부터 23쪽까지 총괄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75쪽에서 17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77쪽에서 17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의약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80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화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화영 위원입니다. 180쪽 상단에 보면 과징금 및 과태료 등해서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 과태료가 전년대비 800만원 돈이 세외수입이 증액되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전년도는 350만원인데 1,270만원 정도 늘어나서 내년에 의료기관 단속을 철저히 하겠다는 겁니까?

의약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법이나 약사법 등에 관한 위반 과징금이나 과태료는 지난 3년간 결산금액 평균으로 산출한 금액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8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415쪽부터 41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자 위원입니다. 415쪽 보건소 근로자 안전관리 대행인데 3,800원에 94명이라는 게 1인당 시간급여인지 3,800이라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시간당 3,800원은 시급도 안 되는 거를 올려놔서 어떻게 되는 건지. 411쪽 밑에 하단에 있습니다. 사무관리 보건소 근로자 안전관리 대행인데요.

사무관리 운영비 말씀하시죠?

근로자 안전관리라고 돼있는데 94명인데 3,800원씩 12개월, 근로자 보건관리 대행도 4,500원 시급도 안 되는 것을 어떻게 계산을 했는지?

그게 아니고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직원들 기간제나 무기계약직 직원들 보건안전교육 대행비입니다.

안전교육 대행비입니까, 그래서 이것은 시급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시급 관계없이 이것은 인원에 따라서 가격이 책정되는 대행비입니다.

보기에는 94명을 하는데 어떻게 3,800원, 4,500원 해서 이해가 안 돼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19쪽에서 42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19쪽 하단에 보면 지역중심 금연지원서비스(구비 추가)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감편성 됐습니다. 3,700이 감편성 됐는데 이유가 어떻게 되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8년에 금연환경 확대로 인해서 그때 기간제 인원을 6명을 저희한테 확보해 줬어요. 그런데 이번에 예산사정에 따라서 2명이 감편성 됐습니다. 그래서 2명 분이…….

추경 때 분명히 저희가 확보해서 반영을 시켜줬는데 추경 때 반영한 것이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되는데 2명이 줄어든 거예요?

예. 예산 부서에서 단속실적이 적다고 해서 감편성됐습니다.

말이 안 되죠, 그것은.

저희들은 꾸준히 주장했는데…….

2인 1조로 운영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개조 밖에 운영을 못한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때도 분명히 그래서 지난 추경 때 더 늘려야 된다고 해서 위원님들이 어렵게 해서 했는데 이번에 감편성돼서 올라오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산부서하고 꾸준히 협의를 했는데 예산부서에는 단속건수만 가지고 얘기하는데 금연환경 조성 때문에 계도도 해야 되는데 단속 건수로만 하다보니까.

계도를 우선 하고 불가피할 때 단속해서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먹이는 것이지, 계도를 우선적으로 하라고 해서 인원을 늘려줬는데 감편성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23쪽부터 42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화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화영 위원입니다. 424쪽 하단에 보면 건강계단 환경개선 조성 사업비 4,200만원이 신규 편성됐는데 사업 내용을 간략히 설명바랍니다. 전액 구비로 하는 건지도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주민들이 비만율이 높아서 비만을 낮추기 위해서 아파트 계단을 이용하자는 취지인데요. 아파트 입구 엘리베이터 앞에 표지판을 붙여서 주민들 걷기운동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조성사업입니다.

그 조성사업비는 그쪽 주민들한테 다 합의가 돼서 해야 하는 사업이죠?

그런 게 아니고요.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평소 직장인들이 걷기를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비만율이 높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 권장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기존에 계단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장애인 휠체어나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옆에 핸들 잡고 걸어야 되는데 그런 설치마저도 안 돼서 하려고 하면 휠체어가 운영될 수 있도록 안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여태 궁금했는데 사실 이 자리를 빌려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업들이 잘되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영등포역에 가보시면 건강계단이 조성돼 있습니다. 역전에도 가면 조성돼 있고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걷기운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료 위원이 지금 질의한 내용인데요, 건강계단 환경조성 프로젝트에요, 프로젝트. 그러면 4,200만원 예산을 했는데 4,200만원 예산을 뭐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라는 말이죠.

알았습니다. 저희 관내 아파트가 178개 아파트가 있습니다, 5층 이상 아파트가. 그 아파트에 동수가 714동이 있어요. 그 동 엘리베이터 앞에 표지판을 붙여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합시다’ 이런 표지판을.

표지판을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4,200만원이?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설명하면 될 걸 어렵게 하세요. 그리고 밑에 보면 구민과 함께 하는 건강한마당 운영이 있어요. 이건 무슨 행사인가요?

이 사업은 지역의료단체와 민간과 보건소 관련 단체가 금연이나 영양, 감염병, 건강 관련돼서 한마당축제를 개최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디서 할 건데요?

저희 구청 당산공원에서 할 예정입니다.

그전에 비슷한 행사 안 했어요? 다른 행사에 끼어서라도 보건소에서 했잖아요? 이런 저런 행사를.

작년에는 개최한 바가 없고 몇 년 전에 개최했는데 내년에 사업계획을 잡았습니다.

갑자기 행사를 한다고 해서 1,500만원이. 지금 전체적으로 구의 행사비용이 예산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적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장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원 위원입니다. 계속 사업이 있고 신규 사업이 있어요. 계속 사업 바로 잡고 했으면 좋겠고, 신규는 신중하게 일을 벌여서 자꾸만 만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싶고, 425쪽입니다. 감염병 관리에서 18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네요? 선별진료소 음압시설 필터교환 및 정비가 늘어났는데 그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보건소에 선별진료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설치된 지 몇 년 되었는데 작년에는 한 번 교체했는데 내구연한이 지나다 보니까 교체횟수를 한 번 더 늘린 겁니다.

426쪽에 신종 감염병 발생 대응입니다. 자산취득에서 신종감염병대응 특수방호복 보관 진열장이 400만원인데 특수한 진열장이에요?

예, 저희가 창고가 있는데 진열장이 없어서 신종감염병 특수한 장비이기 때문에 고가장비입니다.

고가의 장비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27쪽에서 43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29쪽에 보면 방역소독에 인건비가 증액이 돼서 올라와 있는데 인건비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인원이 늘어난 건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알다시피 방역이 옛날에는 11개월 활동했어요. 올해는 1개월 늘려서 연중 방역사업이기 때문에 기간을 늘린 겁니다.

개월 수가 늘어났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30쪽하고 431쪽에 걸쳐서 방역소독이 한쪽 차이인데 설명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동에 18개 동에 방역 지원한 내용이 431쪽에 58만원해서 6개월 단위로 하고 있고, 430쪽을 보면 동자율방역단(분무)해서 지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방역차량은 각 동에 18개 동에 다 운영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2015년, 2016년도 지원내역을 보니까 16개 동은 구청에서 일부 보조를 해줬는데 신길5동과 신길1동이 지원내역이 그 당시 빠져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길5동 같은 경우는 방역차량이 노후화돼서 해년마다 수리비만도 몇 백 만원씩 들어가고 적게는 몇 십 만원부터 백만원 단위까지 들어가는데, 그 당시에 지원을 16개 동 해줬으니까 신길5동은 특히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교체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이 알다시피 18개 동인데 16개 동은 2011년에 5개 동, 2012년에 10개 동해서 15개 동이 구매하다가 2016년에 여의동 해서 총 16개 동이 구매를 했습니다. 신길1동하고 신길5동은 방역기가 기존에 있기 때문에 그때 구매를 안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새마을지도자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신길5동 같은 경우는 노후되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구하고 매칭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편성하려면 사업요구가 있으면 같이 편성을 들어가야…….

그 당시에 각동에서 차량을 구입해서 쓰는데 자체적으로 일부 재원을 마련하고 일부는 구청에서 보조를 해줬던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구 보조가 60이고 자체보조가 40%였습니다.

그와 관련된 자료를 주시고요, 빠졌던 2개 동은 배려를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형평성이 있어야죠. 이상입니다.

허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31쪽에서……. (거수하는 이 있음) 장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원 위원입니다. 427쪽에 에이즈 및 성매개감염병 관리를 기금과 시비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구비가 추가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교육 사업은 구비를 추가를 했습니다, 교육부분은 이렇게. 학생들 교육 같은 경우는 구비를 포함해서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육을 시킬 수밖에 없고 그런 사업은 구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예.

429쪽에 방역소독에서 2억7,700이 책정됐습니다. 3,000정도가 증가됐고, 지금 얘기한 대로 모기자동계측기를 통해서 많이 감액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율방역단 내지는 지역활동을 통해서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운영하는 방역사업, 이런 거에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서 금액이 감액 편성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금액이 늘어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방역사업이 연중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 개월수도 한 달 늘렸고, 생활임금도 인상됐습니다. 인상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인상됐습니다. 그리고 방역살충기를 올해 추가로 더 구매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런 자동계측기를 이용해서 방역활동이 많이 좋아지지 않았나요? 개선이 된 거 아닙니까?

예, 개선되었는데요.

그래서 분무기를 이용하는 인건비가 들어가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인건비는 아까 말씀드린 인상 부분이고요. 그래도…….

분무기 좋은 기계를 통해서 개선이 됐는데 저수조를 통해서 모기를 박멸 시켰는데 인건비가 들어가는 이런 걸로 해서 또 다시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어떤 개선이 있지 않았어요?

위원님 좋은 말씀이십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살충제 사용을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대신에 금년에 1,500만원이 늘어난 것은 해충 유인 살충기라고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살충제를 사용하지 않고 공원에 시범적으로 시행을 해 봤습니다. 공원에 설치한 것은 해충을 빛으로 유인해서 살충제 없이 전기로 소각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시범으로 설치해 보니까 그 지역의 모기가 디지털 모기 계측기에 계측량이 30%가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도 이번에 확대해서, 이 사업은 살충제를 사용하는 사업이 아니고 위원님 말씀대로 해충유인 살충기를 이용하는 사업으로 개선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12달 계속적으로 방역을 실시하기 위해서 인건비를 11개월에서 12개월로 향상시킨 그 두 가지 요인에 따라서 3,3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자 위원입니다. 427페이지 인건비가 5,256만원이 증가됐는데 증가요인이 뭡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결핵환자 상담간호사들 인건비가 3명분이 국비 보조로 추가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증가되었습니다.

인원이 늘어난 것은 아니고 국비 보조로 인해서 인건비가 올라갔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인원에서 그대로 플러스해서 준다는 거죠?

그렇죠. 3명을 더 추가사업비로 확보하는 예산입니다. 추가 3명 더 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추가 인원은 늘어나지 않고?

인원이 늘어난 거죠.

인원이 늘어났다는 얘깁니까?

그렇죠.

그러면 인원 증가라고 얘기하셔야죠. 이상입니다.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31쪽에서 43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화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화영 위원입니다. 432쪽 상단에 보면 영등포스마트메디컬 특구 활성화에 대해서 사업 행사운영비가 전년 대비 6,600만원이 증액되었어요. 증액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영등포스마트메디컬특구 활성화 432쪽 상단. 예산이 증액이 되었어요, 증액사유가 무엇인지?

전체적으로 보시면 저희들이 전년에 비하면 저희들이 활성화사업이 여직원들이 온라인이라든가 그 다음 광고홍보판이라든가 컨설팅사업이라든가 코디네이터분석 이런 사업이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전년에 없던 사업이 신규사업이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활성화를 위해서 설명회사업 운영을 해 보겠다는 것으로.

예, 그렇습니다.

관계자 역량강화라고 하는데 이 워크숍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기관 전문가를 초청해서 저희들이 경쟁국가라든가 타켓국가 목적브랜드를 개발하기 위해서 전문교육과정을 개설하고 또 협력기관의 성공사례라든가 우수사례를 공유하면서 전문가 초청해서 지식을 전달시키고 교육받으면서 컨설팅과 워크숍을 같이 병행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31쪽에 아까도 보건소장님이 말씀하셨는데요. 해충유인살충기가 올해 58대로 증가를 해서 설치를 많이 하겠다고 하는 건데, 그러면 58대를 하면 우리 영등포구에 유인살충기가 웬만큼 장소에 공원이나 이런 데 다 유입이 되는 건가요?

100% 만족은 못해도 저희들이…….

웬만큼은 다 되는 거예요?

안양천이라든가 도림천에 확보가 돼야 되는데 좀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40대 정도 부족한데요. 이 정도면 주민들 운동하고 활동하는데 부족하지만 그래도 만족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런 대답은 아닌데. 부족하지만 만족할 수 있다. 대답이 좀 그런데요.

저희들이 100대가 필요한데 예산사정상 이번에 58대만 반영됐습니다.

연차적으로 준비를 하겠다는 얘기죠?

예, 연차적으로.

그리고요, 지금 스마트메디컬특구 활성화에서 예산이 지금 됐는데 영등포구는 이제 시작의 단계고 많은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 단계인데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강서구 같은 경유는 의료특구로 인해서 굉장히 성과를 누리고 해서 상까지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또 예산을 받아오고 그런 강서구를 가서 벤치마킹을 충분히 해서 영등포구도 배워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 기반조성 충분히 해서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장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원 위원입니다. 보건민원팀 사업은 없어요? 보건민원팀이 또 중요한 사업이 있어서 대민의 어떤 역할을 하셔야 될 텐데.

죄송합니다. 보건민원 쪽에는 저희들이 사무운영비 쪽만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메디컬특구에서 지금 말한 대로 동료 위원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든지 접든지 둘 중의 하나로 기로에 서 있는 우리 메디컬특구. 지금 작년까지만 해도 해외 홍보차 해외 많이 나갔었는데 이번엔 하나도 없네요. 어떻게 된 겁니까? 줄이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금년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두 번 갔는데 6회 정도 4번 정도 더 늘려서 갈 예정입니다.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저희들 신규시장 개척을 위해서.

다음 협력기관 의료기관 인프라구축 지원해서 350실 20개 기관이 들어 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이 부분은 의료협력기관과 그 다음에 의료기관에 저희들이 홈페이지 구축이라든가 아니면 광고판제작 이런 거 하는데 매칭사업으로 일부는 구비 지원하고 공모사업으로 신청할 계획입니다.

인프라 구축을 하는데 관광 산업 있는 쪽도 관여가 돼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의료기관하고 관광산업하고 여러 군데 다 같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같이.

이상입니다.

장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31쪽에 행사운영비 메디컬특구에서요, 작년도에 5,000만원으로 다녀오셨는데 지금 증액한 게 6,600만원이 되었어요. 올해는 1억 1,000만원인데 어디 어디 갈 계획입니까?

저희들이 신규사업 개척을 위해서, 예를 들면 러시아라든가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4개국을 관광공사라든가 서울시하고 보건환경진흥원 연계사업으로 해서 설명회와 박람회, 비즈니스상담을 할 계획입니다.

다녀오면 효과가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기반조성이기 때문에 열심히 다녀서 특구사업을 홍보하면서 벤치마킹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던 그 밑에 20개 기관에 지원한 내역도 그렇고. 일단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35쪽에서 43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증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39쪽에서 44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자 위원입니다. 439쪽 엄마와 아기의 건강 디딤돌 모자보건 사업인데요. 시비 매칭이 있는데 11억 6,190만원인데 이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11억 6,000 정도가 증가되었는데 그 이유는 난임부부 시술비지원이 3억 7,000 정도, 그 다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2억, 서울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 4억 5,000정도 늘어났기 때문에 11억원 정도가 증액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43쪽에서 44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화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화영 위원입니다. 446쪽 중간 부분 보면 국가 예방접종사업 의료 및 구료비라고 했는데 독감 무료접종 백신 예산이 2,160만원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해당되는 것이죠?

거기에 나와 있는 독감 무료접종 백신비는 구비 100% 예산입니다. 국가매칭예산으로 지원이 안 되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추가로 우리 구비 100%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447페이지 상단쯤에 노인독감 병의원 접종이 있습니다. 12억원 정도는 노인독감 예방접종으로 기금 시비 구비로 매칭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2,700명인데 접종대상 인원은 매년 늘거나 줄지 않습니까, 그 현황을 이야기 해주세요.

이게 구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접종인데 독감예방접종인 경우에는 국가에서 임신부를 대상으로 올해 같은 경우 사업이 확대되었고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6개월에서 59개월 아이들만 접종했던 것이 지금 12세 이하로 확장이 되는 등 그 대상자가 사실 독감 예방접종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구비는 증가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계속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45쪽에 국가 예방접종 자체해서 인건비가 줄었어요. 그러면 한 사람분이 줄은 거 같은데?

저희가 독감 예방접종 10월하고 11월에 집중적으로 할 때 의사나 간호사 행정요원 인건비인데 저희가 운영해 보니까 병의원 위탁접종이 많아지고 해서 저희가 적절하게 인건비를 줄인 겁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노인들 독감 병의원 접종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많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3가로 해주는데 4가로 해줘야 독감 예방접종을 제대로 맞은 거지. 다시 독감에 걸릴 수가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로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는데 이 예산은 어떤 예산이에요, 3가예요, 4가예요?

올해까지는 3가 예방접종을 했고요. 내년에는 질병관리본보에서 4가 예방접종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백신 생산이 3가나 4가나 가격차이가 점점 크게 나지 않으니까 이 비용으로도 4가 예방접종을 ’20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홍석 위원입니다. 연이어서 모자보건사업 일환으로 445쪽 보니까 서울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이게 4억 5,000이 대개 위탁사업비로 빠져나간 거잖아요. 각 병원에 하고 우리 산모라든가 신생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준다는 것이지요?

서울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은 산후에 산모와 신생아를 돌보는 건강관리사를 파견하는 사업입니다. 산후조리를 돕는 사업인데 서울형에서 4억 5,000 정도가 더 지원이 돼서 파견기관에 바우처사업으로 이용을 할 경우에 우리가 그 이용비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가정으로 파견하는 거예요?

예, 가정으로 집으로 가서 산후조리를 도와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모든 산모는 해당될 수 있는데 이건 홍보를 잘 해야겠네요?

예, 이건 지금…….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홍보를 철저히 해줘야 할 거 같은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도 1,500명 정도가 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가형 산모신생아…….

몰라서 이용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홍보를 철저히 해서.

예,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혜택을 고루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장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원 위원입니다. 444쪽에 지금 마찬가지인데 엄마와 아이 모두 건강하게 사후조리비 지원입니다. 전액 구비인데 6,900정도가 증액이 되었어요. 산후비 지원이 2억 3,100정도 책정이 됐는데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뭐고, 또 우리 구비를 이용할 때 왜 구비로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 평균치는 어떻게 낸 건지, 몇 명이 또 수혜를 했는지 답변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이 국비사업하고 서울형 지원사업으로 해서 모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부담금이 있거든요. 이 본인부담금을 우리가 저소득층에 한해서 산후조리비 지원이라고 해서 우리가 추가로 부담해 주는 사업입니다. 아까 1,500명 정도는 국가형과 서울형을 이용해서 하고 있고 추가로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것은 600명 정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인당 평균 42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더 늘어난 예산을 잡은 겁니다. 500명이면 올해는 600명 정도 되는 겁니까?

이건 비교증감해서 6,700만원 정도가 늘어났는데 사실은 저희가 올해 ’19년도 추경으로 받아가지고 결과적으로는 거의 비슷하게 잡은 겁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자 위원입니다. 447페이지 하단에 보면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1억 1,000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희귀질환자는 병원비가 증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감액사유가 뭡니까?

이건 예산서를 작성한 이후에 ’19년도하고 동일기준으로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이 예산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감액된 것처럼 나왔지만 실제로는 올해랑 동일 수준으로 예산이 잡혔기 때문에 이걸 내년도 추경으로 잡아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국가매칭사업이거든요. 기금 시비 구비 매칭사업인데 이 예산서 작성하기 전에 예산이 감액된 것처럼 내려왔는데 그 이후에 결과적으로는 올해랑 똑같은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감액된 것은 아닙니다.

희귀질환자는 병원비가 많이 나갑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47쪽에서 450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 (거수하는 이 있음) 장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원 위원입니다. 449쪽에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 감시체계가 있습니다. 민간위탁이에요. 450페이지로 넘어가면 지역사회 건강조사 6,942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떤 기금과 시구비로 나눠져서 지원을 받다 보니까 정해진 업체가 이런 위탁을 받게 됩니까?

이건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건데, 주관이 질병관리본부고요. 1년마다 지역사회에 건강측도를 지표에 의해서 조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가 질병관리본부에서 하는 사업을 대행을 하는 거고요. 이 민간위탁을 하면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서울보건대학원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대학과 그걸 매칭을 해줘서 저희가 민간위탁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서울시에서 결정해서 내려오는 겁니까? 우리 구에서 결정할 권한이 없네요?

거의 그렇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다 세팅을 해서 저희가 단순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이 있습니다. 48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1,300정도가 예산이 많이 감편성되었습니다.

감편성된 이유는 2019년도에 저희가 상하지 재활기구를 구매했습니다. 자산취득비가 1,465만원 감액됐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1,395만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적어진 걸로 나타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53페이지요.

450페이지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남권대사증후군센터에서 인건비 282만 2,000원이 증액됐는데 어떤 이유인가요?

인건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이것은 서남권글로벌센터에 2020년도에 생활임금을 적용해서 인상분입니다.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서남권대사증후군센터에 연 인원이 많이 올라가요? 이것 보면 검사시약분, 위생재료대 해서 1,100만원이 증액됐는데 어마어마한 거죠. 그만큼 많은 분들이 검사하러 왕래가 있는 거예요?

연 2,500명 정도가 이용하고 계십니다.

그전에는 1,430만원을 해놨는데 의료비및구료비로 해서 1,400인데 1,100을 증액할 정도면.

사실은 대사증후군센터가 보건소 본소에도 있고 서남권대사증후군센터에도 있었잖아요?

예.

같은 대사증후군 사업이니까 시약이 서남권에서 약간 부족하면 본소 것을 사용하기도 했는데 2020년도에는 똑바로 제대로 편성한 것입니다. 2,500명분에 대해서 대사증후군 검사시약을 편성한 것입니다.

보건소 본소에서는 대사증후군 받으러 오는 사람이 줄었다는 얘기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산이 남았으니까 보건소에서 서남권에 모자라면 보내주고 그렇게 썼다는 거 아니에요, 올해 2019년도에?

예.

그러면 보건소에 대사증후군 인원이 그만큼 줄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재료를 준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사실 검사시약은 약간의 여유분을 두고 사업을 할 수밖에 없어서 그 여유분을 이용한 것입니다. 부족하면 사업 자체를 못하니까 약간의 여유분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장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순원 위원입니다. 지금 451페이지에 보면 대사증후군 관리에 시비하고 구비가 있고 2억 6,800이 책정돼서 다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서남권대사증후군센터도 있습니다. 1억 3,000이 책정이 되어 있고, 토요 대사증후군센터도 2,200 예산이 들어가 있고, 또 한 장 넘겨서 454쪽 대사증후군센터까지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되나 이것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대사증후군센터 운영에 있어서 454페이지 같은 경우 2,400이 증액 편성됐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사증후군은 찾동처럼 주민한테 다가가는 센터로 보면 되죠? 좋은 점도 있지만 불편한 점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보건소에 있는 대사증후군센터는 이쪽 권역밖에 커버를 못하기 때문에 서남권대사증후군센터를 건립해서 대림동 지역과 신길동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게 한 것이고요. 대사증후군 사업은 서울시 사업입니다. 시비, 구비 50 대 50 매칭사업인데, 그 예산이 우리가 원한다고 원하는 만큼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주는 만큼으로는 보건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서남권 대사증후군센터는 추가로 구비를 확보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토요 대사증후군센터가 있어요. 토요일만 운영을 하는데 긴급성을 요하지 않지만 토요일날 꼭 이렇게 센터를 운영해야 됩니까?

토요 대사증후군센터는 평일에 오지 못하는 직장인들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한 달에 두 번 운영하고 있는데 이용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 30명 정도도 많은데 하루에 40명이 오기도 하고 사실 예약자가 많이 밀려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토요 대사증후군센터는 만족도도 높고 계속할 예정입니다.

그래요. 호응도가 높아서 적극적인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서남권에서는 3,500 정도가 감편성이 되고, 대사증후군센터 운영할 때는 2,400이 증액이 됐는지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서남권대사증후군센터는 이전 계획이 있었습니다. 올해에 상담실 이전과 재배치 계획으로 4,9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전할 필요가 없게 돼서 예산을 편성 안 했기 때문에 감액된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 다음 대사증후군센터 2,400이 증액된 것은 인바디 기계가 노후돼서 새로 1,900만원 자산취득비로 편성했고요, 검사시약비를 추가로 확보했기 때문에 2,400만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대사증후군센터는 주민들한테 인기가 있다.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행정에 자치행정 찾동처럼 주민과 어르신을 위한 그런 사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추가로 하나만 물어 볼게요. 451쪽에 대사증후군 4시간 근무자가 있는데 4시간 근무자는 뭐죠? 대부분 8시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사증후군센터는 보건소 내에서 근무하는 8시간 근무자가 있고, 직장인 대상으로 출장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8시 반에서 12시 반까지 4시간만 근무하고 있습니다.

4시간이면 가능해요? 출장근무면 직장으로 다니는 것 아닙니까?

예. 기간제를 채용해서 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금식을 해야만 검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오전 근무 밖에 안 되니까 오전에 4시간 근무하는 것입니다.

금식 이런 부분 때문에. 이상입니다.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55쪽에서 45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원 위원입니다. 455쪽에 찾아가는 고혈압당뇨등록관리상담실에서 감편성이 되기는 했지만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찾아가는 고혈압당뇨등록관리상담실은 동주민센터로 가서 60세 이상 어르신 분들도 같이 검사를 해주는 사업인데 항상 한 동 평균 40명 정도씩 매일 이용하고 계십니다.

찾아가는 거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소통이 되면서 주민들이 혜택을 많이 보는 그런 사업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457쪽 뇌혈관질환 예방관리에 교육성이 필요한가요? 24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저희가 심혈관 표준교육이라고 해서 고혈압, 당뇨 교육을 전문강사를 활용해서 질을 높여서 교육을 하고자 새롭게 구비로 추가로 편성한 것입니다.

교육은 어디서 하게 될 것 같습니까?

심혈관 표준교육은 다양한 장소에서 합니다. 복지관에 찾아가서 하기도 하고 보건소 내에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문 건강관리(자체)입니다. 우리 구비로 5,100만원이 증액됐고, 거기에 자산취득에 승합차 구매가 있습니다.

예, 2,900만원입니다.

차량을 얼마나 썼길래 이게 꼭 필요한 거죠? 찾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경로당 사업이나 찾아가는 고혈압당뇨등록상담실이나 장비가 있고 인원이 있으니까 승합차를 운영해서 하고 있는데.

특수차량 아니에요?

봉고 차량입니다. 그런데 노후가 돼서 반드시 구입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59쪽에서 462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463에서 466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장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63쪽입니다. 새 희망 힐링캠프가 있어요. 간단하게 설명 바랍니다.

힐링캠프가 보건소에 있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와 다르게 경증으로 우울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나 마음에 고민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전문상담사 심리상담사 그런 분이 세 분이 근무하셔서 10회기에 걸쳐서 상담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연 2,160건 정도 하고 있습니다.

마음터치 마음힐링 정신건강이 있고, 또 그 밑에 하단에 보면 정신건강증진사업이 있습니다. 같은 사업이 아닌가요? 아니면 통합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가요? 자꾸 신규 사업처럼 계속 벌리는 것보다는 하나로.

마음터치 무인정신건강검진사업은 무인 정신건강검진기를 이용해서 검진기를 설치해서 무인으로 자가 정신건강검진 사업을 하는 사업이고요. 정신건강증진사업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항목을 이렇게 분리해서 하기는 했는데.

예를 들어 구비로 전액 하는 사업들은 좀 더 효율성 있게 그런 개선을 바라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장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67쪽에서 46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470에서 47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약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73쪽에서 47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데를 서류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기준이 많이 다니는 곳, 모이는 곳에는 우리가 예산이 되더라도 시설에 충격기를 해놓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몇 명 기준에 모이는 곳 종교시설 같은 경우에는 큰 곳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준이 몇 명 이상인 데가 영등포구에 몇 개소가 있는지 조사를 해서 더 준비를 해서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준비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교시설 같은 데는 신도 수나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책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장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원 위원입니다. 474쪽에 구강보건교육 및 검진입니다. 상당히 이것도 호응도가 높은 사업이죠?

예, 저희가 올해 추진하는 바른양치교육 사업이라고 있는데요. 이것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초등학교 1학년 전수로 해서 저희 치과위생사나 아니면 강사가 나가서 동영상으로 교육도 하고 직접 실습도 하면서 양치에 관한 교육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센터가 필요한 사업 아닐까요?

센터가 있으면 아무래도 인력이 충원이 되니까 좋은데 저희가 이렇게 사업을 확대하다 보니까 문제점은 의사선생님이 교육할 때 나가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치과 의사선생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내소민원에 대한 진료실적이 떨어져서 교육을 많이 하면 내소민원 진료실적이 떨어지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게요. 상당히 호응이 좋으면 증액이 돼야 되는데 지금 감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주요 요인으로 보면 지금 보니까 구강용 에어드라이어기입니다. 2,600이 감편성되었습니다.

이 구강용 에어드라이어는 작년에 자산취득비가 많았거든요. 작년에 치과유니트체어랑 엑스레이기를 구비하느라고 자산취득비가 많았는데 작년 대비 자산취득비가 감소해서 2,600만원 감편성되었습니다.

어쨌거나 이것이 검진 여기에 감편성이 된 원인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77쪽에서 48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화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화영 위원입니다. 479쪽을 보면 방사선실 운영에 있어서 자산취득비 골밀도 검사장비 예산이 1억인데 새로 장비를 구입하는 겁니까?

예, 장비 1억 구입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여태껏 장비 없이 검사나 진료를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오, 장비가 있었는데 내구연한이 지나서 노후된 장비여서 교체 예정입니다.

노후된 장비를 교체한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79쪽 상단에 보면 임상병리실에 필요한 거 같아요. 혈액학 자동분석기가 노후가 돼서 바꾸는 건가요?

예, 장비 노후로 교체구매 예정입니다. 9,000만원입니다.

탁도계하고요?

예.

알았습니다.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원 위원입니다. 476쪽에 약무 관계입니다. 약무팀인데 약업소 및 마약류 취급업소 지도 점검이 있어 요. 중요하다 생각이 되는데 감편성되었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이 감편성된 이유는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규나 의료기기법 약사법 안내책자 제작비인데요. 이게 올해 많이 제작이 돼서 감편성되었습니다.

의약품 안전관리입니다. 이것은 50만원 정도가 증가되었네요?

이건 업무추진비 5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업무추진비예요. 그 다음 안정적인 의약품 조제 투약관리에서 감편성이 되었어요. 200만원 정도가?

이것은 원내 조제용 의약품이나 한방진료실 의약품 구입비가 감소됐는데요. 이건 원내 조제환자가 많이 감소해서 여기에 따라서 감편성하였습니다.

중요한 건데 임상병리실 운영과 물리치료실 운영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또한 변화가 되어 있는데 2,500 정도가 임상병리실 운영에서 감편성되었습니다.

임상병리실도 아까 구강보건실하고 마찬가지로 작년에 자산취득비로 생화학자동분석기가 1억 3,500으로 구입을 했는데 그거에 대비해서 자산취득비가 전년도 대비 감해서 2,500만원이 감편성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81쪽에서 48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81쪽 상단에 보면 척추측만증 검진비가 800만원 잡혀 있는데, 몇 명 정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2,500명 정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검사를 해주는 거예요?

기준은 관내 초등학교 5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X-레이를 찍고 척추측만증이 있는지 검사하는 겁니다. 올해 4학년들이 몇 명인지 저희가 기준을 삼아서 책정을 하게 됩니다. 내년 5학년이니까 4학년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홍석 위원입니다. 481쪽 지역중심 보건소 운영에서 2,200만원 감편성되었는데 이게 보건분소가 대림동에 위치한 게 맞죠?

예, 맞습니다.

감편성 이유가 어디에 있죠?

감편성 이유는 여기 보시면 전기료가 감편성되었는데요. 이게 지하 1층, 2층에 같이 있는데를 전기분선으로 해서 분소에 전기요금이 감소한 것도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작년에 분소에 천장형 냉난방기를 설치해서 2,000만원 정도 되었거든요. 그게 빠지니까 감편성된 것처럼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84쪽에서 48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84쪽에 보면 식품자동판매기 위생관련 홍보물 해서 1만매를 한다고 해서 증액이 된 거 같고요. 그래서 그런지 밑에 점검활동비가 삭감되었는데 연관이 있는 건가요?

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활동비하고는 큰 차이 없고요. 활동비는 자판기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줄어서 인원이 줄었다고요, 활동비가?

예.

그 다음에 홍보물이 1만매 정도면 자동판매기에 얼추 맞아요?

적정하게 산정된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86쪽 중간에 보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이 있는데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예, 신규사업입니다.

하단에 보니까 임차보증금도 있네요?

저희가 기부채납 받은 공공건물이 있으면 거기를 활용을 하려고 했는데요. 여의치 않아서 임차료 내년 4개월분 산정을 했습니다.

지금 위치가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예, 아닙니다.

그러면 예정 사항이네요. 그 실시계획이 어떻게 돼요?

빨리 알아보고 위치도 좋고 가격도 저렴하고 그런 데를 빨리 찾아봐야 됩니다.

여기서 하는 일이 뭐에요?

급식관리지원센터는 100명 이상은 영양사를 의무적으로 고용을 하게 돼 있는데 저희가 100명 미만인 어린이집 같은 데 유치원이나 가정어린이집 이런 데 영양관리를 해주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왔다면 상반기 계획 세우고 이거.

계획이 안 나온 게 아니고요. 장소선정만 하면 됩니다. 내년 9월부터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4개월 하고 계속 이어지는 사업으로 할 것입니다.

장소선정이 제일 먼저 선행돼야 될 거 같은데 장소선정하다 보면 상반기 가고 9월까지.

빨리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허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장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원 위원입니다. 484쪽에 식중독 예방관리에 있어서 업무추진비 음식문화개선 업무추진비 400이었는데 작년도 어땠습니까? 작년도하고 비교해서 예산은 어떻게 했습니까?

적절히 잘 활용했습니다.

남은 거는 없었어요?

조율해 가면서 잘 쓰고 있고요.

조율해서 잘 쓰고. 그러면 더 잘 되든지 못 되든지 올해 업무추진비가 더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있는 예산에서 잘 활용하겠습니다.

두 번째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관리입니다. 여기 업무추진비가 200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이건 좀 더 간단한 거라서 업무추진비가 줄어들었습니까?

많이 올려주시면 저희가 위생감시원들 하고 대화를 더 많이 나눌 수 있기는 할 거 같습니다.

여기는 또 식품업소 위생관리 업무추진비 이건 또 300이에요? 각자 다 다릅니까?

업무비중이 있습니다. 인원수하고 업무량하고 조율해서 산정을 했습니다.

공중위생서비스 수준향상에서 명예감시원이 있습니다. 5만원씩 17분이 고생하고 계시는데 더 늘어나야 되는 건 아니에요?

현재 글쎄,…….

작년하고 비교해서 어땠습니까?

별 어려움이 없으니까 직원들이 이렇게 산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 분들이 열심히 해주셔서 더 많은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 늘어나야 되는 건 아니고요?

업소가 크게 늘지는 않고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줄어드는 추세라면 인원도 더 줄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원을 줄일 만큼 주는 것은 아닌데 서서히 줄기 때문에요. 그건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길자 위원입니다. 486쪽에 보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이 부분이 우리가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몇 대 몇인가요?

30, 35, 35인데요. 초기에 임대료를 추가했습니다. 초기에 초기비용이 조금 늘 거 같은데요. 이건 저희가 장소만 선정이 되면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여기 보면 국비 지금 4,200, 시 4,900, 구비 9,100 이건 뭔가요?

구비가 조금 늘어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똑같은데요. 25, 25, 50인데요.

그건 조금 통합예산이기 때문 조율은 할 수 있는데 임대료 때문에.

그 예산하고 여기 지금 570쪽 설명서에 그런 예산분포하고 달라서 그런 거고요. 지금 현재 그러면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이?

100인 미만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런 데 영양관리해 주는 게 가장 큽니다.

육종지에서 하지 않나요?

예?

육종지에서 하지 않나요, 육아종합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죄송한테 거기는 영양관리 차원은 아닐 거 같은데요.

그래요, 그런 기본적인 부분이 거기서는 안 들어가나요? 서울시내에 급식관리지원센터가 몇 군데나 있는 거예요?

25개 구 중에 내년도에는 2개 구 제외하고 전부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거 왜 그렇게 늦었어요?

그 동안에는 센터도 많고 위생과에서 별도로 컨설팅을 했었습니다.

위생과에서 컨설팅을 했었어요?

예.

위생과에서 컨설팅을 하는 부분은, 어디에서 컨설팅을 했다는, 위생과 무슨 팀에서 했어요? 나는 못 봤는데.

50명 이하 해서 했습니다. 자료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육종지에서 기본적인 거는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우리 구에서 어린이집 영양관리 위생과에서 그건 모르겠는데요.

그 자료 별도로.

어쨌든 시작을 하신다면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가지고 제대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타구 포함해서 2개구 제하고 다하신다고 하면 시급한 상황이네요?

예.

이상입니다.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39쪽에서 15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생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