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정현서 의원 발언
도선
손도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구의회 제253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회의는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일자리경제실, 복지산업국, 보건소)(서구청장 제출)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복지산업국)(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일자리경제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자리경제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일자리경제실장 강민구입니다. 존경하는 손도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일자리경제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일자리경제실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일자리경제실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더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 시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선
손도선위원장
일자리경제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369쪽부터 388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자리경제실장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다운
서다운위원
용문·탄방·갈마1·2동 지역구 출신 서다운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실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80쪽, 보충설명자료 51쪽입니다. 설명자료를 보면 49쪽은 중소기업 청년인턴 사업으로 청년 4명에게 3개월의 인턴기회를 제공하여 인건비 등을 지급하는 내용이고, 51쪽은 기업탐방 청년 알잡 사업으로 세 달간 서구청년 4명에게 인턴기회를 부여하는데 비슷한 내용인 거 같은데 목이 다르고 금액 차이도 큽니다. 앞의 사업은 3,600만원, 뒤 사업은 6,100만원 비슷한 인원인데 금액 차이가 있어서 이 두 사업의 차이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은 고용정책기본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국가공모사업에 응모한 사업이고 중소기업 청년인턴 사업은 금년도에도 운영을 했습니다. 4명의 청년들을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에 채용을 시키고 그 다음에 정규직 전환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4명이 다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정규직 전환이 목적인 사업이고 기업탐방 청년 알잡 사업은 저희들이 올해 좋은 소식들이 있어서 지역공공기관들이 청년채용 의무할당제를 하게 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역대학생들이 자기 전공에 맞는 그런 직무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대상 자체가 실업상태에 있으면서 취업을 하려는 사람들은 인턴제를 우선하고, 직무경험을 쌓고자 하는 청년들에게는 이 알잡 사업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두 사업 모두 기업이 필요하고 청년이 필요한 사업 같은데 기업과 청년 선정기준에 대해서 방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올해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 청년인턴 사업은 청년들을 모집할 때 홈페이지에 공고게시를 했고 참여기업도 공고를 했습니다. 사실상 청년들이 도심권에 있는 중견기업 이상들을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100여 개 기업들을 방문해서 저희들이 사업설명을 별도로 했습니다. 지금 4개 기업이 참여해서 한 개 기업은 포기를 하고 한 개 기업에서 두 명을 채용 완료했습니다. 올해 기업탐방 청년 알잡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직접 수행사업이 아니라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예산목을 결정했습니다. 민간에 참여기관을 모집공고해서 중간조직을 모집할 것입니다. 중간조직을 모집하고 중간조직에서 기업들을 모집해서 거기에 청년들을 매칭시켜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두 번째 청년 알잡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구에서 직접 공개모집하는 게 아니고 중간조직에 의해서 기업들에 연계시켜주는 그런 사업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저희들이 직접 수행하는 게 아니고 위탁기관을 선정해가지고 위탁기관에서 기업들을 모집을 하고 청년들을 선발해서 매칭시켜주게 됩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위탁기관 선정은 완료가 되신 건가요?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저희들이 당초에 공모사업을 시작할 때 각 부서하고 단체에 제안을 하라고 공모를 합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청춘정거장을 운영하고 있는 흥사단 쪽에서 사업제안을 했던 건데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할 때 사업이 선정돼서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수행능력이 있는 기관을 모집해서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제안을 받아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고용노동부로부터 국비를 확보했지만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은 공모를 해서 저희 관내 기업들을 관련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공회의소라든지 경제통상진흥원, 중소기업진흥공단 대전충청본부 이런 곳에서 기업들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공고해서 참여의사가 있는 기관을 우선 모집해보고 그 기관들의 능력을 평가해서 운영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특정 어디인가를 배제해 달라는 말씀이 아니고 좋은 사업으로 공모사업이 선정된 거니까 우리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가장 알맞은 곳이 선정이 돼서 활성화가 되고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그런 곳이 위탁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전면적으로 검토해서 진행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제가 금액적 차이를 이해 못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업이 6,100만 원인데 청년 4명이 3개월 간 끝나는 거면 3개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사업기간은 1년이기 때문에 횟수가 더 있는 거 같기는 한데 어떻게 산출된 건지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이 사업이 청년 4명에게 3개월 간 제공하고 세 번을 합니다. 세 번을 하기 때문에 12명에게 기회를 제공합니다. 1인당 3개월에 500만 원 정도, 인건비, 취업을 준비할 때 자격증 시험을 보지 않습니까, 그때 응시수수료 해서 1인당 500만 원 정도 계상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앞서 있는 사업보다대상되는 청년의 수가 많은 거겠네요?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예, 많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두 사업 외 청년들 대상으로 하는 다른 사업은 없을까요?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지금 청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올해부터 처음 시작한 해외일자리컨설팅 부분도 내년도에는 보다 활력을 줄 생각이고 올해 예산에 반영한 청년들이 이번에 면접특강을 개최했습니다. 굉장히 열의가 있어서 저희가 두 시간 계획을 했었는데 대기업, 공기업에 취업하려면 면접이나 입사원서 쓰는 기술들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삼성에서 인재채용을 총괄했던 분을 모셔다가 두 시간 예정으로 추진을 해봤는데 부산분인데도 6시 반까지 면접지도를 해주고 가셨어요. 청년들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가지고 청년들을 중심으로 취업박람회와 연계해서 면접특강, 이력서·면접 첨삭지도 이런 것을 내년에 운영할 거고 그 다음에 청년취업박람회할 때 기업들이 현장에서 면접을 보지 않습니까. 그전에 학생들한테 헤어나 메이크업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접적인 사업은 아니더라도 지역의 여러 청년들이 갈 수 있는 기업들을 유치하는 방법도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청년을 위한 사업이 여러 가지 확대되고 있는 거 같아서 매우 기쁘고 환영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지속적으로 이 부분이 확대시행될 수 있도록 더 많이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알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노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산
강노산위원
강노산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36페이지 봐주실래요. 직업상담사가 있는데 이 분이 어떤 일을 하시지요?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저희 구청 일자리경제실에 원래 공간이 분리돼 있어야 하는데 사무실 여건상 칸막이를 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일자리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워크넷을 통해서 구인구직을 접수하시는 분들을 관리하고 실제적으로 일자리를 찾으시는 분들이 내방하시면 일자리를 상담해드리고 자격이나 나이나 성별에 맞는 일자리를 추천해드리고 사후관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노산
강노산위원
이분들이 연 평균 몇 회나 상담하시나요, 월 평균이든 연 평균이든 나와 있을 거 같은데요?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상담횟수는 굉장히 많습니다. 1일 상담건수가 거의 20∼30건 이상씩 되기 때문에..., 연 평균 숫자까지는 안 가지고 있는데 자료를 확인해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산
강노산위원
상담해서 취업을 시킨 사례가 있어요?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연 200여 명 이상 상담을 해서 취업을 시킵니다. 구인매칭을 하는 거거든요, 저희들은 두 가지 다 볼 수 있어요. 어떤 직업을 찾는가 볼 수 있고 기업들이 구인 올린 것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개를 매칭해서 그 기업에 면접을 볼 수 있게끔 안내를 해줍니다. 그러면 결과까지도 워크넷에 등재해서 워크넷에 취업숫자가 나옵니다. 연 200명 이상 취업시키고 있습니다.
노산
강노산위원
그러면 구청에 상담사가 있다는 거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많은 분들이 알고 있어요. 사무실에 일자리센터를 조성한 지가 8년 이상이 되었고 저희들이 찾아가는 일자리지원센터라고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시청역이라든지 각 역사에 나가서 홍보를 하고 있고 각 동에 일자리센터 관련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올해도 일자리센터를 홍보하기 위해서 옛날 팸플릿이 많은데 새롭게 정비해서 주민센터에서 홍보하고자 팸플릿 제작 예산도 올렸습니다.
노산
강노산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선정돼서 작년 1인에서 2인으로 한 명을 더 추가로 했네요. 시점이 언제예요?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작년에도 공모사업을 해서 당초에 매년 한 명씩 운영을 했습니다. 국비사업으로 신청을 해가지고 추가로 한 명을 더 고용했던 사항이고 올해도 추가공모가 뜰 겁니다. 그럼 또 신청을 해서 한 명을 더 채용해서 쓸 계획이 있습니다.
노산
강노산위원
그 시점이?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작년에는 3월부터 했습니다.
노산
강노산위원
3월부터 했는데 추경에 1,320만 원밖에 안 올라왔으면 적은 거 아니에요?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국비사업을 할 때 전체 1년치 사업비를 주지 않고 그때 6개월 사업비만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구비로 1년 사업비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 두 개를 합치고 나눠서 금액을 적게 조정한 사항입니다. 당초 한 명 예산을 구비로 세웠는데 국비를 확보한 이후에, 국비가 1,300만원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두 명으로 합치면 금액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1년 동안 다 쓰려면. 그래서 기간을 약간 줄여서 두 명을 계속해서 쓴 사항입니다. 그리고 연말에 잔액이 있어서 계약연장해서 추가고용해서 한 달 동안 더 쓰고 있습니다.
노산
강노산위원
두 명이 할 때 실적이 늘었나요?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명이 하면 굉장히 바쁘고 대화의 질이 떨어질 수 있지만 업무는 처리할 수 있어요. 다만, 한 명이 일을 하다보면 상담의 질이라든지 민원을 응대할 때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빨리 빨리 진행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취업숫자는 어차피 구인구직 숫자가 있기 때문에 많이 늘지는 않지만 이분들을 부드럽게 위로해가면서 더 들어주면서 할 수 있는 여력은 됩니다. 취업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어려운 가운데 어렵게 찾아오시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따뜻하게 답변하고 대화해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한 명을 더 고용한 겁니다.
노산
강노산위원
좋은 일 같은데 그러면 굳이 이렇게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선정까지 할 게 아니라 한 명 더해서 아예 처음부터 예산을 올려가지고 추진을 하셔야지, 한 명 해놓고서 어렵게 한 명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좀...,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저희들이 최대한 구비를 아끼려다 보니까 이건 공모신청하면 받을 수는 있거든요. 조금 더 구비를 아끼려다 보니까요.
노산
강노산위원
구비 아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요. 두 사람을 써서 한 사람만 취업시켜도 남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얼마나 절실하겠어요. 두 명이 일을 보면서 많은 것을 협의해가지고 더 한다고 하면 훨씬 낫잖아요. 한 명은 자기업무까지 하면서 하니까 힘들겠지요. 이런 식으로 선정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내년부터는 두 명으로 해서 하세요. 추진할 때는 그렇게 하셔야지 예산이라는 것은 잡아서 좋은 데 쓰라고 해서 있는 거지 한 명 써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요.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산
강노산위원
좋은 일 같으면 적극적으로 실장님이 소신을 가지고 밀어붙이세요.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내년에는 두 명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산
강노산위원
노력이 많으신 거 같은데 이렇게 해서 취업이 많이 돼서...,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1일 상담건수는 한 20건 정도 되니까 연 4,000건 이상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노산
강노산위원
그러면 워크넷을 보고 여기서 전화해서 오시라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워크넷상에서 매칭도 해주고 내방객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내방객만 20명이 넘는다는 겁니다.
노산
강노산위원
제가 알기로는 취성패라고 고용보험센터에서 하는 것도 알고 있거든요.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거기서도 하고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저희들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답답해서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상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노산
강노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선
손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선용
이선용위원
이선용 위원입니다. 여러 업무 중에 가장 어려운 업무라고 할 수 있는 일자리경제 분야에 애를 쓰고 계시는 실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일자리경제실 관련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청장님께서 시정연설에서 “좋은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입니다. 이제는 기초지방정부가 일자리 창출의 열쇠를 쥐고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때입니다. 비록 대내외 경제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지만 내년에도 주민들에게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드리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정말 일자리만큼 개인에게든 사회전반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할 정도로 일자리를 만드는 일은 가장 큰 어려운 일이면서도 개인에게 최고의 복지가 아닌가에 공감하면서 그런 중에 서민경제의 중심인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시정연설에서 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 위원님들이 일자리와 관련한 질의가 있겠습니다만 본 위원은 한 가지만 묻고 답을 듣고자 합니다. 한민시장 문화관광형 육성이라고 해서 구비부담금 9,200만 원이 예산에 반영이 되었어요. 전통시장에 다양하게 지원해주고 있고 우리 서구는 큰 전통시장 두 군데나 자연발생적으로 만들어져서 오랫동안 친숙하게 우리 구민들에게 전통시장으로써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도 도마시장과 한민시장이 이런 공모사업을 통해서 문화관광형 육성시장으로써 역할을 다하는 중에 우리 구비부담금이 도마시장은 2019년도에 9,000만 원이지요?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네.
선용
이선용위원
2020년도에 한민시장 9,200만 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보충설명 9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도마시장에 작년 2019년도에 9,000만 원이 지원되었는데 이 9,000만원이 어떻게 쓰였는지는 알고 있나요?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문광형사업 같은 경우는 추진단이 별도로 있지만 그것을 심의하고 사업을 결정해주는 위원회는 제가 위원장으로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저하고 중소기업벤처부하고 시하고 그 다음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참여를 해가지고 의사결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사업들을 결정할 때부터 진행과정이라든지 사업정산까지 저희가 다 관여를 하고 관리를 합니다. 그 내용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 도마시장이 3억 6,000, 한민시장이 4억 6,000을 문화관광형 육성사업비로 받았어요. 2019년도에 도마시장에 9,000만 원의 구비가 투입되었는데 주로 사용내역이 무엇입니까?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저희들이 2019년도 도마큰시장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자생력 강화를 위한 상인들 교육프로그램을 해가지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성화상품 제작, 도마시장 내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포차운영사업 등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 도마시장 같은 경우에는 1.0사업이라고 평을 합니다. 문화관광부1.0사업을 작년까지 마무리하고 올해 국비로 2.0사업이라고 하는데 문광형2.0사업을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는 거고 1차사업은 인프라를 중심으로 했고 2차사업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강화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구비가 투입되는 것은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입니까?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하고 다 합해가지고 그쪽에 추진단이 있습니다. 문화관광형사업단은 조직 자체를 시장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사업단을 만들어서 운영합니다. 사업단장 같은 경우에는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인력풀을 가지고 단장을 채용하고 그 밑에 단원 같은 경우는 자체 내에서 참여를 시켜가지고 별도의 조직으로 운영합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인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인력 중에서 문화관광형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업단장을 보내줍니다. 보내주면 그 사업단장이 도마시장 문화관광형사업을 하는 겁니다, 시장상인들이 하는 게 아니고. 다만 시장상인회장이라든지 위원들이 참여해서 계획서는 만들고 의견을 내지만 사업운영은 단에서 합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사업내용을 보면 “2017년도부터 3개년 연차별 사업으로 추진한 한민시장 문광형 육성사업으로 2단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게 하여 시장 체질 개선 및 특화 지원” 한다고 돼 있어요. 이 시비 9,200만 원, 국비 2억 7,600만 원이 언제 투입된 거예요?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이 한민시장 문광형사업 같은 경우는 내년도 사업이지 않습니까. 내년도 사업비가 총 4억 6,000해서 국비가 2억 7,600, 구비가 9,200, 시비가 9,200으로 추진이 되는 사업이고 내년도하고 내후년 2개년 간 총 9억 2,000이 투입이 됩니다. 1.0사업은 3개년 사업이고 2.0사업은 2개년 사업으로 총 5개년 사업으로 마무리를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2020년도에는 9,200만 원만 투입되는 거라는 말씀이잖아요?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저희들 구비가 9,200만 원 투입됩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시비하고 국비는 다 소진된 거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아직 소진되었다고는 말씀 못 드리고 내년도사업이기 때문에...,
선용
이선용위원
9,200만 원은 내년 20년도에 소진이 되는데 앞서서 국비 2억 7,600만 원, 시비 9,200만 원...,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1.0사업은 다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내년 2020년도에 쓰는 사업비는 구비 9,200만 원이라는 거 아닙니까?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맞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구비 9,200만 원을 쓰는데 그거에 대한 정산은 어떻게 하지요?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시스템으로 정산합니다. 시스템에 당초 사업액이 들어가 있고 집행한 내역들이 들어가고 국비 같은 경우에는 전용카드를 만들고 통장을 만들어서 시스템으로 관리해서 시스템에서 정산이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증빙서류만 확인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이 사업으로 한민시장에 2020년도에 9,200만 원이 투입이 되었을 때 우리 일자리경제실장님의 역할은 무엇인가, 또 이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 일자리경제실장님과 직원이 간섭할 수 있는가, 완전한 소모성, 소비성으로 소진하는 것인지, 여기에는 다양하게 비용이 발생되겠지요. 그런 일련의 과정 속에 일자리경제실의 역할이 무엇인가 궁금한 거예요.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당초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고 정기점검도 하고 있고 정산도 제대로 받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만족도조사나 실태조사를 합니다. 도마큰시장과 한민시장 경우 고객 수가 기존 2018년 대비해서 19.7% 증가한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매출액은 한 15% 정도 오른 것으로 돼 있고 한민시장 같은 경우는 고객 수가 7%, 매출액이 13.5% 정도 오른 것으로 조사가 돼 있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만약에 한민시장 문화관광형 구비를 우리가 지원해주지 않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어요?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지원해주지 않게 되면 국비가 2억 7,600인 사업인데 사실 요새는 시설개선을 할 때 9,200만 원이라는 돈이 큰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4억 6,000짜리, 2개년 9억 2,000짜리 사업을 못 하는 결과가 됩니다. 시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본인들 스스로 상인회비나 이런 것을 모아서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1.0사업은 인프라 중심으로 했고 2.0사업은 소프트웨어 체질개선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되면 시장에 나름대로 하드웨어도 갖추고 먹거리라든지 장기적으로 고객들을 유입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특화상품을 판매함으로써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사업과 2.0사업까지 마무리하면 시장을 업데이트할 수 있는 가장 적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한민시장이든 도마시장이든 문화관광형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한 과정이었어요. 마지막 구비가 투입되는 모습으로 본 위원이 이해하고 있고 이 구비가 투입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전통시장의 자생력을 확대시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겠어요. 대전시민들이 찾아가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시장의 상인들이 활력을 되찾는 것, 그것이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많은 관심과 진행과정을 살펴서 객관화시킬 수 있는 것은 객관화시키고 한민시장을 그렇게 크게 육성하는 데 마중물이 되어주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다운
서다운위원
보충설명자료 75쪽 스마트케어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스마트케어가 독거노인에 대한 고독사 예방 및 지원을 위해 어르신 댁에 AI스피커를 제공하고 때로는 방문하셔서 케어를 하시고 이에 대한 일자리가 창출되기 때문에 일자리경제실에 있는 거 같은데 실제로 채용되는 인원은 두 명인 거지요?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저희들이 케어매니저를 케어대상자 100명 당 한 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저희들 대상자 200명이기 때문에 일자리는 두 명입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실제로는 사업내용이 전체적으로 사회복지과에 어울리는 거 같은데 일자리경제실에 이 사업이 들어가 있는 이유가 있나요?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당초에 이 사업을 하게 된 이유가 저희들이 일자리와 스마트시티 4차산업혁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AI스피커를 활용한 독거노인케어서비스가 스마트시티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했고 대상자 자체가 독거노인을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완성되는 시점인 2021년도쯤에는 다 완성시켜서 복지과로 넘길 예정입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현재는 준비하고 정착화시키는 과정에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예, 맞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관제센터 운영비 이런 부분에서 그런 게 있는 건가요?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일단 이 프로그램은 올해 6개월간 시범사업으로 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개발한 치매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업데이트 시키고 프로그램 안정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성과에 대해서 연세대학교에 용역을 주고 있고 그런 결과들이 다 나오고 지방정부협의회에서 하는데 같이 6개 지방자치단체가 합니다. 보건복지부에 국비사업으로 제안을 할 겁니다.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국비사업으로 채택이 된다고 하면 복지분야 쪽으로 내려올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그런 과도기적 측면에 있다고 말씀해주시니까 이후에 사회복지과로 가게 되면 업무협력을 잘하셔서 혼란이 없도록 잘 케어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어서 70쪽에 사회적경제 두레마당 관련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확대를 위해 정부에서도 노력하고 있고 서구에서도 많이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여러 기업들을 활성화시키고 주민들에게 설명해주기 위해서 두레마당이 있는 거 같은데 올해는 어디서 어떤 규모로 어떻게 진행하셨나요?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이게 신규사업입니다. 저희들이 협동조합지원센터를 통해서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데 컨설팅도 해주고 서류보조도 해주고 교육도 시켜서 협동조합이 계속해서 효과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협동조합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주체들 간 네트워크를 구축해야겠다 이런 판단에서 시하고 협력해서 100% 시비를 지원받습니다. 이 1,000만 원 가지고 사회적경제기업들 간 장터라든지 네트워크마당 이런 것들을 해서 조금 더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의 물품을 사줄 수 있는 그런 공유공간을 만들려고 합니다. 내년에 프로그램을 성과있게 운영해보고 분석해서 구비가 더 필요하고 시비가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매칭사업으로 더 확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시에서는 우리 구만 지원해주는 것인가요, 5개 구가 동시에 다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건가요?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5개 구에 1,000만 원씩 총 5,000만 원을 지원하는 겁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각 구에서 프로그램을 개별적으로 진행하게 되는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맞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올해 상반기 정도에 사회적경제 컨퍼런스를 DCC에서 했지 않습니까, 혹시 기억하시나요?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네.
다운
서다운위원
전국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왔었고 대통령께서도 참석하셔서 대전의 여러 가지 사회적경제 인프라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던 거 같은데 거기도 우리 구 업체가 일부 참석했던 거 같습니다.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우리 마을기업도 있고 사회적기업 중에서도 기성동에서 곤충 관련해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업도 참여하고 여러 기업이 참여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담당부서에서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에 대한 리스트는 정리돼 있으신 건가요?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전체 사업적기업이 올해만 해도 20개가 늘었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 포함해서 25개에서 45개로 1년 사이에 20개 증가했습니다. 협동조합은 리스트 관리를 중심으로 하고 왜냐하면 협동조합은 사회적기업으로 편입되기 전에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사항은 없고 협동조합 관련해서 연합회가 있습니다. 그쪽 주최자와 네트워크를 하고 마을기업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자료가 있다고 하시니까 저희 예결위원님들께 자료 한 부씩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바로 드리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장
서다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무엇인지 실장님 이해하셨나요?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예.
도선
손도선위원장
서다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위원회자료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다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위원회자료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운
서다운위원
말씀드리는 이유가 우리 구에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물품구매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전체구매량이 30% 이상입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행자위원회에서도 회의할 때 꼭 한 번씩 확인하고 있는데 사회적기업 물품이 다양하지는 않더라고요 우리 지역에 있는 다양한 기업들의 물품에 대한 구매를 우리 구부터 해줘야지 거기에 대해서 보증이 되고 그분들이 다른 데 가서도 판로를 확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면밀하게...,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사회적기업이 굉장히 열악한 게 판매마케팅입니다. 말씀주신 대로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를 해주지 않으면 이분들이 자생력을 갖추는 데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경제 3법 중 하나가 사회적경제기업 물품구입 우선구매에 관한 법률이 계류 중에 있는데 그전에도 최대한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법이 통과되면 수의계약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챙겨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두레마당은 하루 혹은 며칠 정도로 계획하시는 건가요?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하루 프로그램은 아니고 세부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보려고 합니다. 네트워크마당도 해보고 물품장터도 해보고 해서 가장 효과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들이 있나, 만족도가 어느 게 높은가 확인을 하고 보완할 부분은 보완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초기에는 여러 가지 홍보가 더 많이 필요할 거 같은데 우리 구에서 로컬푸드직판장을 만든 것처럼 여러 가지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물품을 우리 구민들이 직접 보고 살 수 있는 오프라인 판로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상설로 진행할 수밖에 없겠지만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천천히 볼 수 있는 그 정도의 프로그램이 되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둬서 프로그램을 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저희들이 사회적기업들 물품 판매장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장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걱정하는 부분들이 있고 물품들을 전시했을 때 기업들이 어느 정도 인건비를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약하더라고요. 그 부분까지 계속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 그런 장소가 생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선
손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산업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복지산업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산업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복지산업국장 김종돈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도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산업국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복지산업국 소관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선
손도선위원장
먼저 복지산업국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391쪽부터 410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복지산업국장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다운
서다운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충설명자료 33쪽에 재해복구 지원 및 응급구호비가 있는데 이게 재난목적예비비와 무슨 차이가 있는 건가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재난은 풍수해라든가 그런 피해가 있을 때 그쪽에서 지원하는 체계가 되겠고 저희가 하는 재해복구 지원 및 응급구호비는 이재민이 발생했을 때 일시대피자에 대한 구호를 하고 주거시설 제공, 급식생필품 제공 이런 것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중복사업은 전혀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중복은 안 되지오.
다운
서다운위원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쪽 푸드뱅크사업과 푸드마켓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기초푸드뱅크라는 곳이 한 군데가 있어서 여기서 저소득층 가정에게..., 이 부분 내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푸드뱅크사업과 푸드마켓사업이 있는데 정의를 말씀드린다면 푸크뱅크라는 것은 아시겠지만 업체라든가 개인이 기부물품, 즉 식품이라든가 빵, 제과류 이런 것을 푸드뱅크에 기탁을 하면 여기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가정에 직접 배부하는 체계가 되겠고 푸드마켓은 도마동에 한 군데 있고 갈마 옆에 한 군데 있어서 총 두 군데인데 여기도 기부받는 것은 똑같은데 상점처럼 물품을 진열해놓습니다. 진열해놓으면 수급자 분들이 월 2만 원 정도 제한된 금액으로 필요한 물품을 가져가는 거지요.
다운
서다운위원
푸드뱅크사업은 결식세대의 부담금은 전혀 없고 제공된 음식을 배달해주는 일을 하는 거라고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시설에 직접 갖다주는 거고 푸드마켓은 말 그대로 마켓이거든요. 진열해놓으면 어느 한 특정인에게 많이 팔 수는 없으니까 마지노선으로 2만 원을 정해놨습니다. 그분은 월 2만 원 상당의 필요한 물품을 가져가서 생활하시는 거지요.
다운
서다운위원
푸드마켓 두 곳이 기부받은 물품을 전시해놓으면 수급자 분들이 오셔서서 2만 원 내의 물품을 가져간다는 말씀이시지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예, 월 2만 원.
다운
서다운위원
푸드마켓도 음식도 본인들이 사는 것도 아니고 인건비도 우리 구에서 주는데 돈 2만 원까지 받으면...,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돈 받는 게 아니고 진열해놓은 물품이 있는데 과자도 있고 그런 것을 가액으로 산정해서 2만 원 정도의 물품을 가져가는 거지 본인이 와서 2만 원을 내고서 가져가는 게 아니고요.
다운
서다운위원
다른 지자체에서 많이 하고 있는 공용냉장고 이런 거랑 비슷한 개념인가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그건 일정금액 제한은 없을 거 같고 방식은 거의 비슷한데 단지 푸드마켓에서는 특정인이 과다하게 가져가지 못하게 제한을 둔 체계가 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사업개요를 보면 푸드마켓 1호점과 8호점이라고 돼 있는데 중간에 2호점하고 7호점은 없는 건가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다른 구에 있지요. 대전시에서 지정한 건데 순번이 있다 보니까 1호점과 8호점이 대전 서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대전에 몇 개 정도가 있고 우리 구가 몇 %를 차지하는 건가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전체 현황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주시면 잘 참고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36쪽에 저소득층 명절 위문(설·추석)이 있는데 우리나라 큰 명절 두 번에 거쳐서 기초생활수급자분들에게 선물을 드리는 거 같은데 이게 상품권만 주시는 건가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농협상품권, 전통시장상품권을 주는데 저희가 서구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도마큰시장이라든가 한민시장에 위치가 가까우신 분들은 전통시장상품권이 이용에 편리하기 때문에 그쪽에 계신 분들은 그것을 드리고 거리가 먼 분들에게는 농협상품권을 봉투에 넣어서 드립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우편으로 보내드리는 겁니까?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작업해서 행정복지센터에 줘서 통장님들이 세대에 방문해서 드리는 겁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명절에 소외된 계층에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정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에서도 마음을 담아서 선물하고 있는 거 같은데 금액이 제 생각으로는 너무 적은 거 같은데 언제부터 적용되었고 그 이후로 금액변동이 있었는지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저희 구에서 커버하고 있는 세대가 3,800세대가 되는데 전체세대의 50%만 우리 구비로 하고 나머지 50%에 해당되는 것은 대전시에서 2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해서 저희한테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전체적으로 7,600 정도의 세대 수급자들한테 지원을 하는 거지요.
다운
서다운위원
세대는 7,600이고...,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그중에 시에서는 100% 지원은 다 안 되고 50% 정도만 해주고 나머지는 우리 구에서 구비를 세워서 전체적으로 수급자분들에게 드리는 체계로 돼 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금액 기준은 시에서 주는 건가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시에서 2만 원을 하니까 저희도 그 수준에 맞춰서...,
다운
서다운위원
몇 년 정도 동결이었는지 궁금하거든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2만 원은 10년 정도 하면서 아직 증액은 안 된 걸로.
다운
서다운위원
시와 협의를 하시고 건의하셔서 요즘 물가상승률을 생각하면 2만 원은 너무 적은 금액이거든요. 앞으로 이 부분은 개선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되니까 앞으로 이 부분은 검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시와 협의해서 재정상 가능한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선
손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411쪽부터 451쪽까지, 기금운용계획안 31쪽부터 51쪽까지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운
서다운위원
보충설명자료 135쪽과 136쪽에 장애인 세상보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35쪽은 4번에 장애인 세상보기가 있고 136쪽은 시각장애인 세상보기가 있습니다. 금액은 둘 다 같은데 앞에 있는 4번 장애인 세상보기가 인원이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 두 사업 차이를 설명부탁드립니다.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앞에 장애인 세상보기는 말씀 그대로 장애인으로 등록이 돼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 136쪽에 있는 시각장애인은 말 그대로 앞을 못 보시는 시각장애인으로 구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산출기초를 보면 4번의 경우 버스 6대만 해당해서 50만원씩 6대 300만 원 지원으로 나와서 다른 부분은 전혀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6번 같은 경우 행사운영비 1식 300만 원 계상해 주셨거든요. 사업내용과 지원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장애인 세상보기는 일단 인원이 많기 때문에 버스 임차를 6대, 300만 원 수준에서 하는데 300만 원 가지고는 사업집행이 안 되고 지체장애인협회 서구지회가 주관해서 하는 건데 나머지는 거기에서 우리 보조금에 자부담을 더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시각장애인 세상보기 같은 경우도 서구 시각장애인협회 서구지회를 통해서 사업을 하는데 여기도 저희가 똑같이 300만 원을 지원하는데 부족분에 대해서는 자부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시각장애인 세상보기 같은 경우는 버스가 1대 혹은 2대 정도 출발한 게 인원 대비 지원액의 차이는 그다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똑같은 장애인단체이다보니까 어느 특정단체에 보조금을 더 드리고 하는 것은 집행상 문제가 있다고 보니까 양쪽 공히 300만 원씩 지원을 해왔거든요. 아까도 다른 것도 말씀하셨지만 이300만 원이 내년도만 계상된 게 아니고 거의 같은 수준으로 지원을 해왔는데 이 사업도 실제적인 사업과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 증액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참여하시는 분들의 인원이 상이하다면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춰서 지원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의견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살펴서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144쪽에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례와 상위법에 의해서 수리지원사업을 우리 구에서 해주고 계신데 산출기초를 보면 수리에 대한 금액을 20만 원 혹은 10만 원씩 책정해서 해주는 거 같은데 배터리교체라든지 문제가 커졌을 때 전체 교체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금액은 여기서 해주지 않고 개별로 하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휠체어를 운행 중에 여러 가지 고장이 일어날 수는 있는데 수급자라든가 차상위 같은 경우는 연 20만 원 범위 내에서 하고 일반장애인 같은 경우는 연 1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거든요. 여기서 하는 것은 수리적인 사항이고 말씀해주신 배터리교환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6년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6년이 지나서 배터리로써 기능을 못 할 때는 다른 예산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우리 구에 관련 예산이 세워져 있지 않은 거 같은데 그것은 직접 사업이라서 여기에 반영이 안 돼 있는 건가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그것은 특별회계의 의료급여사업에서 별도 지원됩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지원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문제 없게 따로 예산을 반영해놓는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네.
다운
서다운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37쪽에 모두사랑장애인학교 지원이 있는데 제가 어제 경제복지 관련해서 복지시설이 어디에 얼마만큼 있는지 몰라서 자료를 부탁드렸더니 자료를 주셨습니다. 우리 지역에 장애인야간학교로 모두사랑장애인야간학교가 기재돼 있는데 거기에 1,000만 원씩 지원해주고 계신데 얼마 전에 언론에도 나왔지만 갈마동에 또 다른 장애인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어디인지 아시지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보도를 통해서 봤는데 거기는 저희가 지원해주는 단체는 아니고요.
다운
서다운위원
우리 지역에 있는 장애인학교가 맞는데 거기는 지원해주지 않고 여기만 지원해주는 사유가 있나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말씀주신 갈마동 거기는 학교시설 개념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모두사랑장애인야간학교도 학교로 구분되는 게 아닌가요? 두 개가 다른 것인가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여기는 소유가 시 교육청인데 시에서 일정 부분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구에 소식지를 발간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 부족하니 지원을 해달라고 해서 우리 구가 소식지 발간의 일정 부분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말씀드렸던 갈마동 야간학교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열악해서 안 좋은 사건까지 터진 것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우리가 기회가 된다면 비슷하게는 안 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지원해줘야 정상화되고 우리 지역에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자리잡을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모두사랑학교의 규모가 있기 때문에 비슷할 수는 없지만 검토해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말씀 감사하고 갈마동 소재 장애인학교가 보조금 지원대상에 드는 시설인지 살펴보고 가능하다면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선
손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453쪽부터 510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운
서다운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충설명자료 140쪽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육아용품 등 구입, 서구 행복문화공간 ‘사랑 愛’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인데 이 부분은 어느 쪽에 얼마만큼의 주민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여기가 복수동주민센터가 신축해서 이전을 했는데 종전에 있던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서구 행복문화공간 사랑愛라고 명칭을 붙여서 1층부터 3층까지 여러 가지 시설을 넣는데 그중에서 2층에 육아용품이나 장난감을 대여할 수 있는 실을 만듭니다. 거기에 비치하는 장난감 구입비용입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행복문화공간 사랑愛 자체가 여성가족과 소관 사업인가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리모델링은 자치행정과에서 12억을 들여서 하고 있고 향후 운영은 맘센터기능을 하기 때문에 여성가족과에서 운영하게 됩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거기에 들어가게 되는 맘센터를 비롯해서 육아용품 대여 또 어떤 기능을 하게 되는 거지요?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3층에 공유부엌하고 족욕실까지 해서 1층부터 3층까지 공간구성을 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민간위탁 예정이신가요?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그럴 계획이 있습니다.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향후 시기가 되면 의회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질의드리는 게 장난감 등 육아용품을 대여할 때 보면 단순하게 대여만 하는 게 아니고 아이별로 맞춤형으로 “이 아이에게는 이런 장난감이 필요하고, 이 아이에게는 이런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이런 컨설팅을 해주는 곳도 많이 있더라고요. 명품서구이고 처음으로 실시하고 구비를 들여서 새롭게 만드는 곳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런 것까지 하는 구나 놀랄 정도로 멋진 곳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장난감도 있는 것들 빌려주는 게 아니고 복합적으로 설명해줄 수 있는 전문가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직 구성단계시라면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반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말씀 감사하고 저희가 미진한 부분이 있는 거 같은데 전문가들과 협의해서 더 나은 구입이 가능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그런 부분은 신경써주시길 바라고 191쪽에 친환경 우수농산물 급식지원(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친환경우수농산물을 우리 지역에 많은 학생들에게 배급해주고 지원해주고 계신데 학교라든지 다른 것들은 다른 부서 관할이고 어린이집만 여성가족과 관할인 건가요?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네.
다운
서다운위원
품목당 관리는 복지산업국에서 총괄하시지만 지출하는 항목 때문에 분리해서 관리하고 계신가요?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산업진흥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학교하고 유치원 이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당초 예산은 작년에 산업진흥과에 배분이 되었다가 여성가족과에 해당되는 부분은 반영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신설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관리 차원에서 옮겨온 거란 말씀이시지요?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왜냐하면 보육통합시스템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해당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217쪽에 국공립어린이집 장기임차 보증금 관련해서 100% 증가, 작년에는 추경에 세워서 삭감하시고 이번에 새로 다시 세우셨는데 이거 어디 전환 예정이셔서 그런 건지 내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일반어린이집이 운영하다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분들이 신청을 하거든요. 이것이 신청을 하면 다 전환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가능한 시설이라고 정해져야만이 하는 건데 그런 시설 중에서도 개인이 운영하면서 부채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일단 부채비용을 주고 나중에 상환받는 겁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일시적으로 빌려줬다가 돌려받는...,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부채상환비용이고 작년에 저희가 본예산에 1억을 세웠었는데 민간 쪽에서 신청을 했는데 국장님 말씀하신 거처럼 복지부 심사에서 선정이 안 돼서 2추에 삭감을 했고 내년도에도 그런 계획이 있어서 1억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1년에 한 개소 정도 지원해주려고 노력중인 거네요?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네.
다운
서다운위원
실제로 준비하고 있는 곳은 있나요?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서 계획이 내려오면 해당 어린이집에 안내공문을 보내고 신청을 받아서 적격심사하고 위탁심사를 거쳐가지고 절차를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 계획된 어린이집은 없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앞에 있는 215쪽에 1, 2번도 같은 사항으로 없으면 진행되지 않는 사업으로 보면 되나요?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네.
다운
서다운위원
216쪽에 있는 공동주택 기자재는 다른 사업인 거지요?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처음 말씀드린 것은 민간에서 전환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이건 공동주택에 대한 부분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어린이집 확충사업이 아파트 내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일반개인주택과 같이 두 가지 유형의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234쪽에 아동관리옹호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동관리옹호관은 올해 신설하셔가지고 진행하시는 것으로 봤는데 아동관리옹호관과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의 차이점과 아동친화도시 추진 민간협의체도 새로 생긴 거 같은데 3개의 차이점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2021년 5월 인증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상 10가지 원칙에 준해서 여러 가지 위원회 같은 것을 새로 구성하는데 저희가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라는 것은 우리 서구가 아동친화도시를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해서 최종인증까지 받도록 할 것인지 거기에서 서로 논의해서 발전방향을 찾으려고 하는 거고 민간협의회 역시 제가 2021년 5월 목표를 두고 하다보니까 여기도 아동친화도시 인증원칙 10가지에 민간협의회도 구성될 수 있도록 돼 있고 여기도 참여하시는 분들 구성원은 다르지만 여기도 한 가지 아동친화도시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 서로가 협의체제를 하고 있는 그런 기구가 되겠고요. 아동권리옹호관은 아동들이 가령 어떠한 침해를 받았을 때 아동들이 의지할 곳, 대변할 곳, 변호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필요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아동권리옹호관을 최근에 일곱 분을 모셨습니다. 향후에 아동인권침해가 발생했을 때 그분들이 나가서 해결을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해서 민간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하면 민간협의체가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로 인정될 수는 없는 건가요? 꼭 분리해야 되는 건가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이것은 별개의 사업으로 아동친화도시민간협의체는 아직 구성은 안 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그러면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는 아동친화도시가 인증이 되면 사라지는 조직으로 보면 되나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일단 이것은 한 번 선정되면 끝나는 게 아니고...,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인증을 받으면 4년 후에 재인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도 계속 존치해야 되는 위원회고 말씀주신 아동친화도시 추진 민간협의체 같은 경우는 업무협약 관련 기관의 실무자로 구성이 돼 있어서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해서 홍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정보의 공유라든가 이런 역할들을 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두 위원회의 차이점을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같은 경우는 아동친화도시조성 관련해서 정책자문, 심의, 의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행을 하는 거고 민간협의체는 사실적으로 실무자들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236쪽에 아동권리옹호관 상담수당이 있습니다. 앞서 회의참석수당과 다른 목인 거 같은데 이 부분은 1인에게 10만 원 정도 상담료를 주겠다는 얘기인 건가요? 사건이 발생이 되면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네.
다운
서다운위원
이분들이 주로 어떤 직위를 가지고 계셔서 상담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것인가요?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아동관리옹호관을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12월 3일 7명을 위촉했습니다. 위촉되신 분들이 법률전문가, 인권, 아동청소년전문가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아동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때 실질적으로 구제, 아동의 입장에서 대변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상담수당을 내년에 10만 원씩 지원할 계획이 있는 거고요.
다운
서다운위원
1 대 1 상담이 되는 건가요?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네.
다운
서다운위원
237쪽에 마을 어린이·청소년위원회와 302쪽에 청소년참여위원회를 같이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을 어린이·청소년위원회는 신규사업으로 관내 사회복지관 2개소, 갑과 을 한 지역씩 추진한다고 돼 있는데 갑이랑 을 어디 어디 진행예정이신가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현재 정해지지는 않았고 그동안은 정림사회복지관에서 이런 역할을 수행해왔고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서 지원을 해왔었습니다. 앞으로 거기서 지원이 어렵다고 하다보니까 저희가 2,000만 원의 예산을 요구하게 된 거고 이것을 할 때 어느 한 쪽의 지역에 편중되는 것이 아니고 갑 지역과 을 지역에 공히 해서 형평성 차원에서 운영할 계획이 있는데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바로 페이지는 못 찾겠는데 청소년구정홍보단도 있고 청소년위원회도 따로 있지 않나요? 거기랑 역할이...,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아동청소년구정참여단은 아동친화조성 관련해서 아동의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서 올해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학생들 41명으로 구성해서 지금까지 1기로 운영을 해왔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참여위원회 이거 관련해서는 현재 도솔청소년문화의 집에 민간위탁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302쪽 부분이?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청소년참여위원회.
다운
서다운위원
여기 지금 우리 구에 청소년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조직이 많아지는 것에는 동의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목적이라든지 역할분담은 명확하게 해주고 방향성을 제시해줘야지 더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어린청소년위원회는 어떤 권한과 역할을 부여해서 진행하려고 하는 방향성이 있는 건가요?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237쪽에 있는 마을 어린이·청소년위원회 말씀하시는 거지요.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림사회복지관을 통해서 어린이원탁회의가 활성화가 되었고 2019년도에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최우수상을 수상한 경력도 있습니다. 아동실태조사 관련해서 연구용역을 해보니까 6개 영역으로 나뉘어졌을 때 아동의 참여권이 가장 낮게 나와서 아이들의 참여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대두가 되었고 저희들이 아동친화조성과 관련해서는 마을과 가장 근접한 복지관을 이용해서 아동들이 이렇게 점차적으로 마을의 의견도 제시하고 활동을 확대할 수 있겠다고 해서 마을 어린이·청소년위원회를 두 개소 지정해서 계획에 있는 사업이 되겠고요.
다운
서다운위원
갑·을 한 군데씩 진행하는데 302쪽에 청소년참여위원회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하는 건가요?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운
서다운위원
이것도 갑·을 형평성을 따지면 을에도 한 군데 진행해서 보조금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이 사업은 늘릴 수도 있겠지만 기금지원사업이다보니까 중앙에서 자치구에 1개소만 운영하도록 되다보니까 우리가 도솔청소년문화의 집에서 이 위원회를 두고서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그 지역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서구 전반에 대한 논의를 하는 구성체인 건가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도솔청소년문화회관에서만 운영하다보니까 편협적인 인식이 될 수 있는데 참여하는 학생들은 서구의 특정 동이 아니고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도선
손도선위원장
서다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다운
서다운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충설명자료 275쪽, 예산서 496쪽입니다. 청년일자리 인건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년일자리 사업을 일자리경제실에서 대부분 하고 있어서 거기서 관리하고 있는데 여성가족과에서 청년일자리 인건비를 1억 6,000 정도 따로 관리하고 계시더라고요. 업무의 효율성 차원에서 업무분담이 괜찮은 건지 궁금하거든요?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일자리 관련해서는 일자리경제실에서 물론 운영하고 있지만 이 사업은 아동양육시설에 지원되는 청년일자리 사업이에요. 대전시에 거주하는 만 18세에서 33세 이하 미취업자 대상으로 시설에서 소요인원을 신청하면 그만큼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이것은 청년일자리보다는 거기서 이루어지는 목적사업이 어울려서 그렇게 말씀주신 거 같은데 인원이 25인에서 8인으로 1/3가량 줄었습니다.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있나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금년도까지는 자부담이 없었는데 내년부터는 자부담이 10%가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시설에서 일자리 신청을 안한 거지요.
다운
서다운위원
기존에 25명이라는 인원이 이곳에서 활동하다가 자부담이라는 이유로 원래 있던 인원의 10명 가까이 사라지게 되면 그만큼 행정공백이 발생하는 거 아닌가요? 거기에 대비한 대응책이 따로 있을까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그동안 청년일자리로 일정영역을 차지하다가 각 시설이 이런 자부담 능력을 따지다보니까 지원이 안 된다고 했을 때 나름대로 각 시설별로 지원이 안 될 때 대응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자부담이 생긴 이유가 나라에서 정해준 가이드라인에 의한 건가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예,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했기 때문에 이게 국비 44%, 시비 56% 하다보니까 내년부터는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이 정해졌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현실적으로 여기서는 금전적인 이유 때문에 인원감소가 이렇게 크게 되는 건데 자원봉사실비를 대체해가지고 지원해줄 수 있는 다른 예산이라든지 정책 같은 것은 없으신가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현재 거기까지는 계획이 없는데 혹여 말씀하신 대로 자부담 10% 때문에 지원이 안 된 걸로 되었는데 자원봉사가 한계점이 있겠지만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고요.
다운
서다운위원
아동양육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방법이 확대되어도 모자랄 거라 생각이 되는데 그만큼도 축소된다고 하면 아쉬움이 있습니다. 국가정책이라고 하니 어쩔 수 없지만 대체인력이라든지 봉사자 확대 등을 통해서 이런 부분이 메꿔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니까 그런 부분은 확인해주시고 이어서 328쪽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으로 예산이 1억 2,600만 원 계상돼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등에 대해 만 11세부터 만 18세 여성청소년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최근 여러 언론 등을 보면 서울시를 비롯해서 이천시, 여주시에서는 저소득층에 대한 조건부를 삭제해서 연령만 되면 전 여성청소년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가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도 비슷한 노력을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논의는 되신 바가 있으실까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이것도 역시 국·시·구비 매칭사업인데 일단 저소득층에 대해서 하도록 돼 있고 말씀하신 대로 저소득층 외적으로 전체 확대할 때는 매칭규모가 있기 때문에 이와 별도로 해당 지자체의 예산을 투입해서 한다든가 그렇게 하면 가능할 텐데 이 사업의 형태를 가지고는 확대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가령 다른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구비를 들여서 추가로 사업비를 세워가지고 제외된 청소년들에게 지급해주려고 노력하고 있고 일부 지자체에서 그렇게 진행해주시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위에 변화되는 흐름을 확인하셔서 적어도 우리 구에 저소득층 상관없이 해당되는 이 연령대의 규모를 확인해서 예산이 얼마만큼 증대되는지에 대한 계산이 있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로는 대상자 중에 만 11세에서 18세로 한정돼 있는데 상위법 등에서 규정돼 있겠지만 여성가족과 다른 사업 등을 보면 청소년을 만 24세로 규정할 때도 간혹 있거든요. 연령제한에 대한 부분도 다른 상위법과 상관 없이 자체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자치구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더 많은 청소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령에 대한 검토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여기 같은 경우는 11세에서 18세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지만 가령 새롭게 자체예산을 부담해서 할 경우에는 범위를 늘려서 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재원대책이 강구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주변 지자체라든지 전국적인 흐름에 뒤처지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확인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96쪽 질의드리겠습니다. 196쪽에 어린이집 냉·난방 운영비가 1억 9,300만 원 정도 계상돼 있는데 어린이집이라고 하면 민간과 가정을 포함해서 지원해주는 건가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네.
다운
서다운위원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아파트단지 1층에 있는 곳이 많이 있던데 여기는 냉난방운영비 전기료를 지원해주는 건가요, 관리비를 지원해주는 건가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전체 소요전력 사용량은 지원이 다 안 되고 가정어린이집에서 사용한 총 전력량에 지원해줄 수 있는 기준이 시설의 현원구간별로 차등지원을 하거든요. 가령 A라는 아파트 1층에 가정어린이집이 있다고 하면 거기서 다섯 명이 시설로 등록해서 한다고 하면 그거에 맞는 금액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전체 발생하는 전기료의 퍼센트 지원은 아니고 인원별 정액제 정도로 이해하면 되나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예.
다운
서다운위원
민간에 대한 경우도 같다는 말씀이시지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민간도 똑같아요. 지원기준이 현원구간별 차등지원이기 때문에 민간의 5명이든 가정의 5명이든 금액은 똑같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413개소라고 돼 있는데 민간과 가정을 구분해서 자료가 바로 되신다고 하면 올해 지원되었던 운영비를 산출해서 받아볼 수 있을까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이것은 민간, 가정 구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아니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10인 이하, 11인 이상 20인 이하 이렇게 가정어린이집의 현원구간별 차등지원이기 때문에 세밀하게 따질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구분하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413개소의 어린이집이 있는데 민간이든 가정이든 구분은 바로 되는 자료 아닐까요? 개소별로 대략적으로 얼마정도 지원되고 있는지가 바로 산출이 되신다고 하면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자료 드리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장
서다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무엇인지 이해하셨습니까?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예.
도선
손도선위원장
서다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위원회자료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다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위원회자료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운
서다운위원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59쪽에 학대피해아동 쉼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쉼터가 한 개소라고 돼 있는데 무슨 동에 있나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내동에 있는데 여기는 특수시설이기 때문에 소재지 정도만 노출됩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여기는 몇 명 정도 보호를 받고 있어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정원은 7명인데 현재 6명이 보호받고 있어요.
다운
서다운위원
여기 운영비보조금인데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운영비와 사업비가 상대적으로 많지는 않은데 여기서 아이들에게 지원해주는 게 대략 어떻게 되나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우선 학대피해를 당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되찾을 수 있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이 친구들이 여기에서 거주하는 동안 피해의식을 빨리 잊고 시설에서 퇴소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아이들이 6명 정도 되는데 근무하시는 분들이 5명이거든요. 그럼 1 대 1로 케어해주시는 건가요? 종사자분들은 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거지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주로 5명이 근무하는데 3개월에서 9개월 동안 아동들에 대해서 집중심리치료, 생활지도를 해서 원 가정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정서적인 체험을 통해서 많이 지도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여기가 위탁시설은 아니고 자체적인 시설이고 보조금만 지원해주고 있는 시스템인 건가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정식으로 피해아동쉼터로 등록을 하고 인가받아가지고 하는 겁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여기 심리전문가라든지 아동에 대한 전문가들이 배치돼 있는 건가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여기에 계신 분들이 현재 원장 한 분 계시고 보육사가 네 분 계시고 임상심리치료 전문인력이 한 명 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인원이 종사자 분들과 아이들이 1 대 1로 함께 할 수 있을 정도 같은데 규모에 비해 종사자분들이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배치기준이 있는데 3∼6세 같은 경우는 4명 계셔야 하고 7세 이상은 2명 이렇게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아이들 기준에 맞게 종사자 분들이 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현재 기준은 그렇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인건비만 너무 많고 운영비는 실제 운영비일 텐데 사업비는 한 달에 25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여기에 대한 기준이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시설을 운영하다보니까 종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인건비가 많이 나온 것은 사실인데 월 250만 원이기 때문에 연 12월로 하면 상당히 사업비가 투자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선
손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노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산
강노산위원
강노산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120페이지입니다. 심통방통 내짝 찾기라고 돼 있거든요. 이거 설명해주세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이게 결혼연령이 높아지고 거기에 따라서 결혼에 관심이 적어지다보니 출산율 제고와 연계된 건데 결혼적령기를 놓치셨는데 배우자를 구하기는 어렵고 하다보니 서로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을 찾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서 거기에 마음에 맞으신 분들이 커플로 탄생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노산
강노산위원
대상이 공공기관이거든요. 서구청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서구발전협의회가 있는데 우리 구를 비롯해서 교육청, 연금공단, LH토지주택공사, 한전, KT, 경찰, 세무서, 대덕특구에 있는 연구기관 종사자들도 다수 참여하고 있습니다.
노산
강노산위원
그러면 40인이라고 해놨거든요. 남자 20명, 여자 20명 이렇게 돼 있는데 한 번만 하는 거예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네.
노산
강노산위원
성과가 있었나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5월에 했었는데 다섯 커플이 탄생을 했어요. 현재 이어지지는 못 했지만 그동안 해오면서 실질적으로 결혼을 한 건 세 커플이 결혼해서 저희 심통방통 행사할 때 결혼한 신혼부부들이 와서 자기들 경험담을 이야기해주고 듣는 시간을 가지고 있고요.
노산
강노산위원
시간은 얼마나 갖고 하는 거예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시간은 아침부터 저녁 7시까지 계속....,
노산
강노산위원
40명을 관공서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본인이...,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신청을 받아서요. 해당기관에 이런 행사가 있으니 대상자 신청할 사람들은 신청하라고 하면 신청이 오거든요. 그러면 온 사람 다 하는 게 아니고 연령대를 보고 정리를 하지요.
노산
강노산위원
호응은 어때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호응은 상당히 좋은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하려고 합니다.
노산
강노산위원
상당히 좋은데 40명 이고 1년에 한 번씩이면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하려면 많이 하던지요.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예산 자체가 500만 원밖에 안 되고 40명 인원해서 테마데이트라고 해서 보라매공원, 스포츠센터를 다니면서 데이트를 하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참여하기에는 어렵습니다.
노산
강노산위원
횟수를 늘려서요. 다른 예산을 보니 어마어마한데 요즘 저출산, 저출산 하잖아요. 결혼해서 안 낳는 게 문제가 아니라 결혼 자체를 안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1년에 한번계획하고 있는데 두 번, 세 번 가능한지 제가 검토해보겠습니다.
노산
강노산위원
추진의지가 있으면 3,000만 원 세워서 6번을 한다든지 방법을 찾아서, 어쨌든 이번에 만났던 사람이 다음 기수에 만나서 될 수도 있고 했던 사람 또 와도 되고..., 결혼해서 안 낳는 게 문제가 아니라 결혼 안 하니까 애를 안 낳는단 말이에요. 이런 장을 많이 만들어줘야 될 거 같아서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더 검토해보겠습니다.
노산
강노산위원
검토가 아니라 국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검토만 하면 뭐해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노력해보겠습니다.
노산
강노산위원
제가 봐서는 좋은 거 같은데 애를 안 낳는 거만 생각하지 마시고 애를 낳게끔 해줘야지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도선
손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다운
서다운위원
존경하는 강노산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이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나라의 녹을 먹고 계시는 공무원 분들이 살신성인 정신으로 진행하시는 게 한편으로는 마음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행정력에 대해 아픔이 있고 청년으로서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40명이면 우리 지역의 여러 관공서를 포함한다고 해도 대상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매년 지속하다보면 신규공무원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이런 거 나오시는 분들은 20대 분들은 참여를 안 하실 테니까 30∼40대는 계속 하시고자 하는 인원은 확보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올해 40명을 했지만 실제 신청은 많았습니다. 아까 여성가족과장이 얘기한 대로 너무 대상을 많이 하면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어려움도 많이 있어서 40명 정도가 적정 인원이고 실질적으로 신청을 받아보면 많은 수가 참여를 합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여성가족과에서 진행되는 사업인데 출산장려를 위해서 진행한다고 하시지만 근본적으로는 어쨌든 청년세대들이 결혼에 대해서, 출산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고려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 부분이 저는 잘 이해가 안 되고 좋은 프로그램이면 서로 넘겨서 시에서 대전전체지역으로 확대하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요. 규모도 커지고 사람도 더 많아지니까요. 시에서는 안 가져간다고 하나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아직 우리 구 자체 사업으로 하다보니...,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15년부터 자체적으로 시행한 사업이고 시하고 연계된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요.
다운
서다운위원
실질적으로 공무원분들 중에 이 연령대에 해당되는 분들의 솔직한 의견을 들어서 그런 게 반영되는 사업이 되기를 바라고 결혼하신 분들보다 안 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효과있는 정책이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을 봐주시기를 바라고 169쪽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우리 구도 양성평등주간 기념을 해서 기념식을 진행하시는데 몇 년 정도부터 쭉 체육대회 형식으로 진행하셔서 그 안에서 성명서도 낭독하시고 여러 여성단체 분들이랑 캠페인 형식으로 진행하시는 거 같아요. 이날 우리 구 여성권익증진과 양성평등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 이런 것들도 자세하게 안내를 해주셔서 우리 구의 여성리더들에게 보고도 해줘야 될 거 같은데 그런 내용은 현재 없지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이날 하는 것은 체육대회 형식으로 하는데 식전 행사에서는 말씀하신 양성평등에 대한 선서에 담는데 제가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를 체육대회 형식으로 하지만 여성지도자를 위한 연습대회를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신 대로 여성참여확대라든가 역량강화측면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다운
서다운위원
양성평등주간을 위한 1,000만 원짜리 행사인데 1,000만 원이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의미있는 양성평등의 가치와 여성권익증진에 대한 가치가 충분히 반영되는 기념식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몇 년 동안 계속 체육대회만 하신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확대방안이라든지 양적인 개선방안이 있어야 될 거 같은데 몇 년 동안 쭉 같은 사업을 하고 계신거지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올해 7월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아직 상당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내용이 더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실 때 여성단체회원들에 대한 의견수렴, 설문조사, 만족도 조사 같은 것은 진행된 적이 있나요?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양성평등 관련해서 주간기념행사를 하는데 체육대회와 행사를 진행했잖아요. 저희도 이것과 관련해서 단체장님들 의견을 수렴한 결과 계속적으로 체육대회를 희망하셔서 다른 프로그램을 진행해보려고 하다가 하루 정도는 마음껏 회원님들과 어울려 가면서 뛰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계속적으로 체육대회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권익증진과 양적확대방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사업계획을 할 때 그런 것도 추가반영해서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여성 참여자분들의 의견이 잘 반영돼서 의미있는 행사가 되기를 바라고 행사를 위한 행사가 아니라 우리 구의 양성평등을 위한 디딤돌이 되는 큰 행사가 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선
손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선용
이선용위원
이선용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보충설명자료 120쪽 심통방통, 내 짝을 찾아라 행사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취지는 좋아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젊은 청춘남녀의 만남을 해주시는 건데 이런 행사가 한편으로는 즐겁고 한편으로는 애처롭기까지한 우리 시대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에서 이렇게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이런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이 사업을 하게 된 계기는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아시는 것처럼 여성친화도시를 큰 맥락으로 보지만 출산을 장려하는 사업을 한때 많이 펼친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일환으로 이 사업을 시작하신 거 같은데 그러면 우리 구의 공무원들이 둘째에서 셋째, 셋째에서 넷째 아이를 낳으면 구에서 특별히 지원해주는 게 있나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우리 구에서 둘째 이상 낳으면...,
선용
이선용위원
보충설명자료에는 둘째와 셋째 이상 양육지원이라고 해서 5만 원씩 출생 후 24개월간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이 내용은 아는 내용이고 실제로 우리 구 공무원이 셋째나 넷째 아이를 낳으면 지원해 주는 유도정책이나 사업을 펼친 게 있나요? 꼭 우리 과에서 벗어난 전체적인 분위기를 독려하는 차원에서.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재정적인 지원은 없고 총무과 인사파트에서 다자녀 우대 가점을 주는 것은 있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확실히 줍니까? 우대점수를 줍니까? 표면적으로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지 실제로...,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인사상 우대 이런 쪽을 말씀하시는 부분은 총무과 인사파트에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국에서 그런 분위기를 유도할 필요가 있잖아요. 웃을 문제가 아니라 직원들한테도 사기진작이나 위로, 응원 이런 측면에서 아이를 낳는 것이 창피한 것이 아니라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이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 지극히 자연스럽기도 하고 칭찬받을 만하다...,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다자녀가족이 있는 직원은 애국자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애를 낳으면 노동조합에서 그런 직원한테 20만 원 상당의 출산용품을 준다 이런 게 아니라 파격적인 현금성으로 100만 원, 200만 원 지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면..., 우리 구가 여성친화도시이고 임산부나 내지는 출산장려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측면이 있잖아요. 사실 2015년도에 심통방통 내짝을 찾아라 행사를 했을 때 그때 당시에도 이 행사를 가지고 웃기도 했고 많은 의원들이 질문을 했어요.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질문이 강노산 위원님처럼 “응원한다, 확대해라” 이런 말씀을 했던 거처럼 그 행사를 뛰어넘어서 더 큰 정책으로 직접적으로 우리 구 직원들에게..., 예를 들면 우리 구가 다섯 개 구에서 대덕구보다, 동구보다 그런 부분에서는 우선적인 이런 면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물론 예산을 직접적으로 주기 어려우면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관계망을 통해서 지원하는 것도 그런 부분을 유도하는 과가 여성가족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현재 우리 구에서 다자녀를 둔 부모공무원들에게 인사상 혜택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구의 방향은 그렇게 실천하려고 섰고 말씀하신 민간 차원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지만 공무원 내부적으로도 할 수 있는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더 이상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 정관수술을 예비군훈련장에서 많이 시키고 했잖아요.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시켜서 그런 부분을 유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로만 출산장려정책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혜택을 주지 않고서는..., 많은 청춘남녀들에게 결혼에 대한 부담 이런 부분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일회성으로 내지는 표시내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게 있지만 구에서부터 신청이 되면 각 동에 아이를 많이 낳는 집이 있으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선물이라도 갖다주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사회가 출산과 관련해서는 굉장한 큰 사회문제인 것은 분명하고 어떻게 하면 출산율을 향상시킬 것인가 이게 우리 국가의 존폐 문제인 것은 분명하잖아요. 한 가지만 묻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구가 작년부터 부쩍 아동의 권리와 행복을 보장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무진 애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없던 유니세프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이라고 해서 5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해서 납부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뿐만 아니라 아동권익보호 홍보물 제작, 자료집, 아동권리 교육을 위한 강사수당 아동친화도시가 아닐 수 없는, 아동친화도시일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이해를 해요. 이렇게 아동친화도시가 선정되려면 유니세프한국위원회에서 인증을 받아야 되지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네.
선용
이선용위원
그 인증을 언제 신청하나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2021년 5월 인증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것은 현재 추진하는 과정에서 앞당겨질 수도 있고 내년도 9월 정도에 요건을 갖춘 다음에 인증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아동친화도시가 인증을 받기 위해서 하는 정책이 아니라 정말 진정한 의미의 아동친화도시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구청장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아동친화도시를 위해서 이렇게라도 하는 부분은 이해는 돼요. 그런데 2021년도에 신청을 해서 아동친화도시를 인증받았어요, 그것으로 끝이 아니잖아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받고 나서 4년 뒤에 재인증이라고 받아야 될 산이 또 있습니다. 한 번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시책을 펴나가야지 이어지는 거지요.
선용
이선용위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여기에 보면 아동친화도시조성을 위해서 많지 않은 예산에 200만 원, 500만 원, 400만 원, 140만 원, 420만 원 이 정도 선에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이것이 내년도 2020년, 21년, 22년, 23년도, 24년도, 25년도 중장기적으로 계속하는 사업이냐는 얘기예요. 중장기적으로 계획이 있나, 아동친화도시에 선정되면 우리 구가 어떤 혜택을 받습니까, 지원을 받습니까? 아니면 아동친화도시임을 자랑하는 겁니까?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혜택지원보다도 대전 서구에서 아동을 위한 정책적인 추진, 우리들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아동들이 아동다워지는 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전제는 아동친화도시를 인증받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이해하는데 이 정도면 굉장히 미미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정책적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조건, 아이들이 안전한 사회적관계망, 출산 내지는 여성친화 다 맞물려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요업무보고를 놓고 봐도 그냥 딱 한 줄이에요. 아동의 권리, 이것과 관련된 중장기적인 계획을 2020년도에는 폭넓게 세워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엊그저께 용역이 끝났고 거기에 제안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그게 나오면 어느 정도 아동친화를 위한 시책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어떤 혜택을 받고 지원을 받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서구가 아이 키우기 좋은 그래서 살고 싶은 사람중심 도시 서구를 만들려고 하는 하나의 방편이잖아요. 그런데 중장기적인 계획이 빨리 나와서 그것이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해서 인증을 받고 그것에 상응해서 상을 받고 이렇게 해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방정부협의회부담금이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현재 이런 성격의 부담금이 3,600만 원이 나가더라고요. 없었던 게 생긴 부분이 2,000만 원쯤 돼요. 그래서 유니세프지방정부협의회부담금도 이게 25년도에 다시 재인증을 받고 조사가 나온다고 하면 그때까지 부담금을 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한 연회비로 보시면 되거든요.
선용
이선용위원
예를 든다면 최근에 아동친화도시가 국회에서 문제가 되는 민식이법이라고 있잖아요. 학교 앞 과속단속카메라 그것을 아주 표준화하고 원칙화하자는 것이 표류되고 있는데...,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오늘 통과되었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그런 부분도 국가에서 안 하더라도 선제적으로 우리 구에서 할 수 있어요, 관심만 있으면 아이들 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어린이집이나 운영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정책을 발굴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 구만의 특별한 아동친화도시를 만들 수는 없지만 어떤 정책을 선양함으로 인해서 진심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지요.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한 아동친화도시가 아니라 정말 서구는 구청장 이하 여성가족과 직원들이 아동친화도시에 걸맞은 정책을 한두 가지 정도는 하고 있다라고 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옳으신 말씀이고 전국 87개 기관이 아동친화도시를 지정받으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도시도 비슷한 시책이 펼쳐지고 있지만 서구만이 자랑하는 아동친화도시로써 특색있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맞습니다. 어떤 사업이 지속적으로 3∼5년에 걸쳐서 약 50억 국비, 시비가 나가잖아요.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 구가 선도하면 시에서 그것과 관련한 교부금을 줄 겁니다. 그런 것을 찾아서 이렇게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는 데 목표를 둬야지, 과장님 있을 때 청장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이거 안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강박관념으로 이 사업을 펼쳐서는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서
정현서부위원장
정현서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 많이 쪼개서 하고 있고 보충설명자료 보니까 300쪽이 넘게 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사업명세서 468쪽이고 보충설명자료 127∼128쪽 보겠습니다. 우리 서구 관내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총 몇 가구지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1,560가구입니다.
현서
정현서부위원장
작년 대비 많이 늘었어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좀 늘었기 때문에 2,000만 원 정도...,
현서
정현서부위원장
한부모가족이 증가하는 사유가 주로 어떤 원인이지요?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늘지는 않았고 2017년도 평균적으로 집행한 것을 보면 1,400가구 정도 집행을 했고 18년도에는 1,300가구, 올해는 2019년도에는 1,200가구 했기 때문에 저소득 한부모가정이 줄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서
정현서부위원장
그런데 127쪽을 보면 가구 증가가 1,465가구에서 1,560가구로 증가한 걸로 표기돼 있는데 잘못된 겁니까?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잘못된 것은 아니고 위원님께서 보셨지만 본예산에 3억 4,300만 원 예산을 세웠다가 1회 추경에 삭감한 예산이 있잖아요. 그때 당초에도 1,560가구에서 1,465가구로 추경 사업계획 낼 때 했었는데 그거 준 만큼 내년도 사업예산이 시비 50% 지원이 되다보니까 그렇게 산출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서
정현서부위원장
128쪽을 보면 가족문화체험활동비” 해서 시비, 구비 로 올해와 내년 마찬가지로 720만 원 예산을 세우는데 사업이 언제부터 시행되었어요?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정확히 언제 시행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2015년, 5년 전부터는 계속적으로 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서
정현서부위원장
그러면 1,300가구 중에서 60명을 선발해서 추진하는 거 같은데 선정방법이 어떻게 돼요?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희망자는 동주민센터에 사업 관련해서 계획서를 보내고 거기서 선발해서 저희한테 추천이 오면 작년 참여했던 친구들이라든가 재작년에 참여했던 친구들은 제외를 해서 균등하고 공평하게 문화체험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선발하고 있습니다.
현서
정현서부위원장
현장학습내용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제안서를 접수해서 군산에 근대역사박물관과 테디베어박물관, 철길마을체험 이렇게 해서 가족과 함께 하는 추억만들기 행사로 추진했습니다.
현서
정현서부위원장
군산힐링여행 실시해서 추진실적에 나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일회성 관광여행이잖아요.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그런데 가족하고 추억을 만드는 행사...,
현서
정현서부위원장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뭐냐 하면 한부모가족 자녀들을 보면 마찬가지겠지만 거기에 대한 배려도 많이 해야 하고 평소 체험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경험도 만들어주고 쌓게 해줘야 하는데 일회성 관광식으로 다녀오는 거보다는 예를 들어서 군산을 갔다면 갯벌체험도 하고 자연스럽게 가족과 함께 스킨십도 이루어지고 관계형성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장에 가서 관광식으로 둘러보면 그게 무슨 가족과 프로그램 진행입니까? 이런 사업이야말로 예산을 증액해서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이들이 가족과 함께 화합을 만들고 오는 그런 좋은 제도인데 이렇게 관광성으로 다녀오는 이런 것은 지양하고 박물관 가고 어디가고 눈으로만 요기하는데 직접적인 체험을 하고 왔으면 좋겠어요.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아니고 이번에 다녀온 근대역사박물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참여했던 아이들이 60여 명 정도, 총 24세대 60명 이상이 참여해서 눈으로 보는 것도 있지만 근대역사박물관 같은 데는 보면 구한말 시대라든가 그런 모습들과 실질적으로 거기서 하는 공연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같이 옷을 입고 참여한 그런 프로그램도 진행했기 때문에 보는 프로그램만 진행한 것은 아닙니다. 같이 참여하고 했던 프로그램 내용이 있습니다.
현서
정현서부위원장
어쨌든 가서 가족과 피부로 접촉하고 대화도 많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같이 함께 묶어서 활동을 해야지 그게 정말 가족화합프로그램이지 이것을 보면 군산 여행 갔다온 거예요. 내년에는 어디 갔다올 예정이에요?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내년에는 사업계획이 잡혀있지 않고 혹시라도 있으면 가족문화체험활동 관련해서 공고를 하고 제안서를 여러 업체로부터 받아야겠지요. 받아서 그거에 따라서 적정한 사업지를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고요.
현서
정현서부위원장
여행업체에 맡기지 말고 프로그램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업체로 해서 해보세요. 이때 공무원들은 동행합니까?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동행하고 있습니다.
현서
정현서부위원장
그것을 인지하셔서 내년에 계획하실 때는 잘해주시고 사업명세서 471쪽이고, 보충설명자료 141쪽입니다. 이게 지금 육아용품 장난감 구입해서 대여하는 건가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네.
현서
정현서부위원장
설명해 주실래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복수동행정복지센터를 이전하면서 리모델링해서 2층에 육아용품 대여코너를 만들어놓는 건데 이게 저희가 일정량의 육아용품을 비치해놓고 무료가 아닌 일정금액의 대여료를 받고 실질적으로 필요하신 분들이 대여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로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현서
정현서부위원장
대여비를 받나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네.
현서
정현서부위원장
장난감이면 모빌도 있을 테고 목욕용품도 있을 테고 유모차도 있을 테고 가지고 노는 장난감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종류인데 주로 취급하는 용품이 뭐지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주로 육아 장난감이기 때문에 구입할 예정이지만 서다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구입할 때 실질적으로 어느 종류의 제품을 비치해놔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컨설팅이 필요하다면 받아보고 실질적으로 육아용품을 갖추고 부모들이 대여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현서
정현서부위원장
요즘에 장난감이 부서지고 떨어지고 아이들이 너무 오래 가지고 놀아서 못 쓰는 그런 경우는 없을 거예요. 유행이 지나서 대부분 버리고 아파트재활용품 하는 데를 가보면 주워서 써도 무방할 정도로 좋은 용품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꼭 이렇게 돈을 들여서 사서 돈을 받고 대여해주는 거보다는 물려받기 운동도 괜찮을 거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그런데 요즘 자녀를 두신 젊은 세대들을 보면 남이 쓰던 것을 굳이 대여해서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고요.
현서
정현서부위원장
여기서 빌려 쓰는 것도 다 쓰던 거 아닙니까?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처음에는 신품으로 구입하고 나중에는 그런 현상이 생기겠지만 소독시설도 완벽하게 해서...,
현서
정현서부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이 제시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장난감소독센터를 만들어서 물려받기 운동을 해서 누구든지 창고식으로 넣으면 소독센터에서 소독해서 키우는 동안 가지고 마음껏 놀다 갖다놓고 그런 방법도 좋을 거 같은데 굳이 5,000만 원씩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 건지...,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저희가 장난감만 구입해서 대여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대여했던 것을 다시 회수되면 그것을 소독해서 다시 재대여할 수 있게 그런 체계을 갖추고 있습니다.
현서
정현서부위원장
새로운 용품을 비치하고 나서 대여해서 소독하고 또 대여하는 그런 방식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매년 예산을 계속적으로 세워야 되잖아요?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초기비용이고 장난감대여소 사업들이 현재 영유아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님이나 조부모님들 사이에서 호응이 좋고 대부분 설치하고 있는 입장이고 가까운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동별 한 개소씩 장난감대여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난감대여소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소독센터 이런 것을 해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시는 것도 좋으신 말씀이신데 저희가 어느 정도 아이낳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장난감을 대여하는 엄마들이 낼 수 있는 비용이라든가 비용절감효과도 있고 하니까 구에서 설치를 해서 일단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현서
정현서부위원장
처음에는 새 장난감을 사다 놓으면 보기에도 좋고 쓰기에도 좋겠지요. 유행을 타서 쓰지 못하는 장난감들을 많이 소유하고 있어요. 그런 장난감들을 무료로 받아서 그것을 소독해서 대여해주면 마찬가지 아닙니까?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그건 운영해보면서...,
현서
정현서부위원장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도 일리가 있지요? 그런 방법을 모색해보세요. 왜냐하면 복수동에서 하면 다른 동에서도 요구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보면 예산만 계속 늘어나요. 장난감 없어지면 새로 또 구입해야 하고.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알겠습니다.
현서
정현서부위원장
이해되셨지요? 참고해서 그런 방법을 찾아보시고 실행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이 예산은 조성하면서 첫 번째 구입하는 것으로 이해해주십시오.
현서
정현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도선
손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8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511쪽부터 541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다운
서다운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28쪽, 보충설명자료 179쪽입니다. 여기 보시면 포장재 지원이라고 나오고 한밭가득 포장재 및 급식용 박스 지원이라고 나옵니다. 그 두 가지가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포장재 지원은 현재 유성푸드통합센터가 있는데 대전시 로컬푸드 인증마크가 한밭가득입니다. 거기서 전액 시비 100%로 지급되는 로컬푸드 물품에 대해서 박스에 넣어서 공급할 때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급식용 박스는 뭔가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장재는 로컬푸드 생산용품서에 대해서 공급할 때 포장재용기에 담아서 하는 거고 급식용 박스지원은 관내 어린이집에 친환경 급식재료를 공급할 때 거기에 담는 급식용 박스가 되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일회용품인가요, 다회용품인가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다 일회용입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그럼 186쪽에 인증로컬푸드의 공급 확대로 해서 1,600만 원짜리 사업인데 똑같이 한밭가득 포장재 및 급식용 박스 지원 이게 사업개요가 비슷한 거 같은데 두 개의 차이를 모르겠거든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포장재는 급식박스 이런 내용이 아니고 지역농협과 연계해서 하는 건데 차량에 대한 유류비라든가 로컬푸드 관련 교육 등 관리지원 사업비입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사업비는 시에서 받아서 누가 실시하는 사업입니까? 시비로 받아서 한밭가득이 시 사업체란 얘기잖아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원래는 전액 시비이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 유성로컬통합센터로 지급해야 하는데 시에서 내년도부터 신규사업으로 배정되는 양에 대해서 각 구로 내시를 해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액 시비지만 각 구별 예산을 편성하는 거지요.
다운
서다운위원
결론은 한밭가득으로 가는 예산인데 우리를 거쳐서 가는 거예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직접 해도 되는데 내년부터는 체계를 바꾼 겁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이로 인해서 우리 구는 몇 개 업체가 효율적으로 진행되는 건가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기성지역에서 납품하는 생산농가가 있는데 납품하시는 분들 현황이라든가 실적에 따라서 포장재와 차량운반비성 유류비라든가 이걸 지원하게 되는 것이지요.
다운
서다운위원
친환경도 있고 지역푸드마일리지에 대한 것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환경적인 것들을 생각해서 가까운 농산물을 가까운 지역에서 소비하자 이런 취지는 분명히 있는 거 같은데 일회용품 말고 다회용으로 해서 지원해주고 지원받고 해주는 방법은 없다고 하나요? 일회용품밖에는 안 되나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시에서 예산이 내려온 사업이고 우리 구는 우리 구의 물량만큼 집행하는 사항인데 이것은 시하고 대화를 해서 일회용이 아닌 여러번 사용가능한 품질로 할 수 있는 것인지, 아직 사업시행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와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묶어서 125쪽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규격 포장화지원인데 이것도 포장재 지원해주시는 거지요? 여기랑 앞에 말씀해주셨던 한밭가득이랑 사업하시는 농민 분들이 다르신 건지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아까 한밭가득이라는 로컬푸드인증마크가 담겨져 있는 시스템이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구비 100%로 지원하는 것은 우리가 기성농협과 남대전농협 소속 조합원들한테 배부하는 건데 이 사람들은 어디에 납품하냐면 특정한 로컬푸드 인증마크 찍지 않고 도매시장에 출하할 때 생산물이 담겨서 나가야 하는데 본인들이 개인적으로 박스를 구입하는 비용을 절감시켜서 생산농가에 이익 창출 측면에서, 여기서는 일반 과일상자나 보편적인 상자가 되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농산물 규격 포장화지원받는 농가와 한밭가득에 납품하는 농가가 분리돼 있나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같을 수는 있는데 이 사람들이 유성푸드통합센터에 한밭가득이라는 인증마크를 붙여가지고 출하하는 방식과 여기서 말씀드린 이 사람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을 일반도매시장에 납품할 때 그때는 굳이 한밭가득이라는 로컬푸드 인증을 받은 포장재를 쓸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생산농가는 같다고 하더라도 납품의 성격에 따라서 담겨지는 용기는 다르다고 보면 됩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탄방동에 로컬푸드 매장이 있잖아요. 거기도 우리 산업진흥과 소관인가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저희가 5,000만 원 투입해서 리모델링을 했지요.
다운
서다운위원
예산서에서는 거기에 대한 내용이 안 보여서요. 추가지원 계획은 없는 건가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지원계획이 없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거기는 지원해준 뒤로는 자생적으로 진행하게?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거기가 협동조합으로 운영되고 있고 초기적인 비용부담을 했지만 저희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영업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줬으니 협동조합으로서 자생력을 갖춘 다음에 해보시고 하시다고 실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하다 하면 지원계획을 검토할 계획이 있고요.
다운
서다운위원
현재까지는 지원에 대한 필요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인가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내년 예산에는 없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183쪽에 로컬푸드 관련해서 몇 가지 사업이 소개돼 있는데 로컬푸드기반 지역공동체 형성으로 시비와 구비 합쳐서 183, 184, 186쪽 다 같은 계열로 사업이 묶여 있는 거 같습니다. 전체 신규사업으로 예산이 계상돼 있는 거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대전시에서도 로컬푸드에 대한 인식을 많이 한 것은 아닙니다. 대전시에서 로컬푸드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을 시행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지역공동체 형성, 아카데미 운영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일단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로컬푸드와 관련된 예산이 증액돼서 내려온 겁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우리 구가 도심임에도 불구하고 농가가 있어서 로컬푸드를 활성화시켜서 지역 내 푸드마일리지를 낮추는 데는 굉장히 선순환적인 이점이 분명히 있을 거 같은데 로컬푸드에 대한 신규사업입니다. 우리 지역 농산물을 어떻게 확대·양성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시는 건가요? 예를 들어 어떤 것을 특성화시킨 다든지, 이동경로에 대한 규칙을 다시 해보신다든지, 농가에 대한 산업진흥을 도약을 위해 노력해주신다든지 어떤 방향성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육성방향이 어떤 게 있나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저희는 현재 기성동 지역에 농산물 생산농가가 많이 포진돼 있는데 거기서 생산되는 물량의 소비를 통해서 그분들 농가소득 향상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그분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에 대해 현재 유통체계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한밭가득이라는 시 로컬푸드 인증마크를 달고 공급하는 체계가 있고 도마동에 예산 가지고 매주 금요일 이분들이 가지고 와서 직매를 하는 것도 있고 우리가 4월부터 11월까지는 기성농협 옆 주차장에 판매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있고 설, 추석 때는 생산한 것을 우리가 명절 판매책으로 적극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생산에만 염두에 두는 것은 아니고 이분들이 생산에 필요한 것도 뒷받침을 해주고 있는데 농기계 수선지원이라든지 새로운 농자재를 구입할 수 있는 것을 일부 지원해서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해서 생산력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법 등 여러 가지 시책은 세우고 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우리 구청에 구내식당 있잖아요. 지역농산물을 일정 부분 구매해주고 있나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직접구매는 아니고 여기는 납품업체와 계약을 통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우리 지역의 좋은 농산물을 우리 구에서부터 적극 소비를 해주고 관련기관 같은 데에 협조요청해야 더 확대될 거 같은데 그냥 자체적으로 진행하게 두고 있는 건가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그 부분은 구내식당 운영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우리 대전시가 4차산업혁명특별시로 추진하고 있고 4차산업과 혁신성장 여러 가지 스타트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스마트팜이라는 분야가 아주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농업방식으로는 발전하는 사회에 따라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농가들에 대해서 새로운 기술력을 도입해서 실패하지 않고 고급적이고 더 안전한 식료품을 개발하는 데 많은 노력을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고 대전의 경우에는 근처에 카이스트도 있어서 이런 쪽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대전 특히 서구의 특성을 살려서 이런 것과 연대를 해본다든지 시범사업을 해서 로컬푸드를 활성화하고 장점을 살려야 될 거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는 없나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현재 스마트팜 분야는 어느 시설을 할 때 완전 자동화시설이잖아요. 거기에 물 공급이라든가 영양분도 자동으로 되어야 되는 사항인데 현재 기성동을 아시겠지만 그렇게 대단위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할 수 있는 큰 영농법인이 들어와서 한다면 몰라도 개별적으로 농가가 큰 부담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닌 거 같고, 향후 이런 게 대세로 발전될 전략이 있으니 기성지역에서 영농특수법인이 참여해서 그 지역에도 이런 시스템이 도입된다면 앞으로 좋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는데 현재로서는 저희가 그분들의 의향이라든가 실제적으로 어느 분이 하겠다 그런 것은 못 하겠고 부연해서 한다면 그런 시스템은 아니지만 우리도 그동안 토양을 이용해서 재배를 하던 방식에서 양액을 이용한 재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점차 늘려서 한다고 하면 스마트팜에는 못 미치겠지만 새로운 기법의 영농은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우리 구가 개방적인 정책을 많이 펼치셔서 민간협력도 많이 하고 계시고 최근 언론을 보면 카이스트와 연대해서 주차행정 개선을 위해 시스템 도입을 한다고 하십니다. 이런 부분도 다른 시도에서는 시도하기 어려운 상태이기도 하고 도입할 생각이 없어보이기는 하는데 우리 구가 여러 가지 과학도 되고 교통인프라도 충분하고 거기에 농업까지 가해서 진행되면 시너지가 굉장히 클 거 같습니다.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겠지만 민간협력을 통해서 시범사업도 추진해볼만하지 않을까 합니다. 언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까이 유성을 보면 택시타운이 조성되지 않습니까. 중기부 장관님도 오시고 많이 오셔서 새로운 창업센터가 진행될 거 같은데 스마트팜이 창업에 아주 주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 우리와 가까운 기관들을 잘 활용해서 산업이 잘 진행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선
손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533쪽부터 557쪽까지, 기금운용계획안 53쪽부터 63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운
서다운위원
보충설명자료 15쪽과 16쪽 같이 질의드리겠습니다. 15쪽은 이·미용 봉사단 물품지원이고 16쪽은 이·미용 봉사단 실비지원인데 16쪽을 보면 인원이 57명 정도 되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15쪽에 봉사해주시는 분들께 매년 물품지원이 전년도와 올해 같은 금액으로 600만 원 정도 계상되는 거 같은데 57명에 대해서 전년도에도 이발비 등 물품지원을 해주시고 올해도 가위 16개, 이발비 41개면 소모품이 아닌데 매년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하는 건가요? 인원이 변경돼서 하는 건가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이것은 이용봉사단이 계시고 미용봉사단이 계신데 우리가 한 번 지원해주면 이분들이 연간 활용을 하시는데 이발기 이런 것이 소모품은 아니지만 이분들이 시설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일반영업할 때 고객의 머리를 다루는 강도와 시설에 계시는 분들의 머리를 자르는 강도가 다르다고 합니다. 시설에 계신 분들은 모발이 굵고 더 뻣뻣하다는 말씀이 있어서 그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고 한 번 가서 수십 명씩 하다보면 쉽게 가위가 소모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매년 해주고 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그럼 이거는 수요조사를 해서 이렇게 책정이 되는 건가요? 그런데 금액이 매년 같으면 금액에 맞춰서 수요조사가 되는 건가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금액은 변하지 않고 전년 수준과 동일하게 하는데 그분들도 가는 시설이 있고 시설수용자들에 봉사하는 제한된 인원이 가다보니까 이 정도의 물품을 지원해 드리면 연간 봉사활동하는 데는 지장이 없고 그분들도 이 정도 지원해준다고 하면 자기네들도 봉사하는 데 괜찮겠다는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런 제한적인 금액에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그러면 22쪽에 빵 봉사단 같은 경우에 여기도 물품지원만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빵을 만드는 데 필요한 밀가루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지원은 전혀 없고 위생복이라든지 이런 거만 지원하고 있는 건가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빵 봉사단은 물품을 한화갤러리아에서 매년 600만 원씩 지원을 해줍니다. 빵 재료 구입은 그 지원금으로 하고 있고요.
다운
서다운위원
여기도 위생복과 위생용품이 일회용이 아닌데 매년 이 정도 인원에 대한 것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줘야 하나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이것도 연간 그분들이 입고 활용하다보니까 자원봉사할 때 가보면 밀가루 같은 거 반죽하고 여러 가지 하다보면 묻고 밀가루 먼지 날리고 어려운 여건에 있다보니까 1년 정도 사용하면 다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선
손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산업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5분 회의중지
15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보건소장 박경용입니다. 항상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손도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선
손도선위원장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559쪽부터 625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건소장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다운
서다운위원
설명자료 577쪽, 보충설명자료 101쪽입니다. 금연거리 금연구역 관리로 금연아파트 현판 제작, 금연거리 표찰, 금연공원 표찰해서 설치하시는 비용이 6,300만 원 계상돼 있는데 금연거리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추가적으로 확대가 돼서 계상돼 있는 거 같습니다. 금연공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 70개소를 설치하시면 우리 관내에 공원은 다 커버가 되는 건가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90여 개가 대상인데 예산상 한꺼번에 하지 못하고 일단 70개를 먼저 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하나 여쭤볼 게 있습니다. 우리 구는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책임부서가 보건소로 알고 있는데 조례상으로는 공원도 금주공원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금주공원으로 지정된 곳은 현재 없지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조례로 지정된 곳은 없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금주공원도 할 수 있지만 하지 않고 계신 건데 금연공원 표찰 만드실 때 일부 아이들이 많이 있다든지 음주로 인해 민원이 있었던 공원 같은 경우는 금주공원으로 지정해서 같이 표찰을 제작하면 예산적으로 절감효과가 있을 거 같은데 그런 부분은 논의된 바가 없나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저희가 금연공원도 결국 금연구역이라고 인정받는 곳에 금연표시를 하고 표찰을 붙이고 스티커를 붙이는데 금연구역 표시를 하면서 단속이 되는 곳인데 거기는 법령에 의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금연구역처럼 금주구역, 금주공원이 법령에 의해서 지정이 된다면 저희가 지금 금연하듯이 금주표찰을 할 수 있겠는데 현재는 법령에 의거해서 금주공원이라고 표시할 수 있는 사항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우리가 조례가 있어서 17년도에 제정된 것으로 나오는데 조례에는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해서 공원 및 녹지 음주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있게 자치법규로 해놓은 거 같습니다. 조례가 있으니까 선별적으로 한두 곳이라도, 필요하니까 이런 조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지금 말씀주신 내용은 저희가 조례를 다시 살펴보고 금연구역만큼 법적인 의미를 띠면서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지정할 수 있으면 단속도 나갈 수 있는지 종합적으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예, 검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설명자료 256쪽, 예산서는 606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06쪽을 보면 치매안심센터가 전년도보다도 예산이 많이 삭감된 상태로 올해 본예산에 올라왔습니다. 국비가 조금 축소돼서 예산이 삭감된 건가요, 이유가 있을까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치매 관련된 예산은 예산을 보시면 알겠지만 국비가 80%입니다. 치매안심센터가 전국적으로 개소가 되기 시작한 게 2018년도인데 참고로 저희는 대전에서 두 번째로 빨리 했고 18년 4월에 개소를 했습니다. 저희 보건소를 포함해서 전국 250여 개 보건소에 국비로 진행하면서 사업을 했는데 2018년도 중반에 개소를 했고 물론 그중에는 연말에 개소한 보건소가 많이 있습니다. 온전하게 원년을 운영한 게 19년도라고 볼 수 있겠는데 19년도 운영실적 상황을 봐가면서 국비를 책정해서 내려 보내주는 건데 예산서에도 나와 있듯이 국비 자체가 2억 이상 줄어가지고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치매안심센터가 바로 앞에 있는데 여기를 이용하시는 치매환자분들 혹은 케어해주시는 분들이 몇 분 정도 계시나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직원들은 시간선택임기제가 16명, 정규직 직원이 2명 있어서 18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이용하는 이용객 분들이 몇 분 정도 되시나요? 인원은 확인되시면 답변드리고 질문드리고 싶은 내용이 뭐냐 하면 치매안심센터가 선제적으로 전국에서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자리를 잡았고 치매국가책임제라고 해서 지역민들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국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치매안심센터에 배정된 인원을 우리 구가 전혀 전체적으로 소화를 하지 못하고 반 정도밖에 채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한 사유가 무엇인지,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인원을 다 배정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저희 같은 경우는 국비가 80% 시비까지 합치면 90% 지원입니다. 구비지원은 10%인데 저희가 인원을 늘리겠다고 해서 저희 센터 단독으로 결정할 수는 없고 전체적으로 구청 조직부서와 협의를 해 나가는 과정 중에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처음 시작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원이 필요할지 감을 잡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는 처음에 시작할 때 이 정도 인원으로 출발을 해보는 것으로 16명 정도 예측하고 시작했던 거고 현재는 업무가 넉넉한 편은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완벽하게 감내를 못할 정도까지 힘든 상황은 아니라서 지금 수준으로 20년도에도 유지하는 상황으로 되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우리 구가 특수적으로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규모가 큰 편이고 인구도 많고 갑·을로 분리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치매안심센터라는 기관은 을에 하나있으면 갑에도 하나 있는 것이 지역 균형 차원에서도 알맞고 치매안심센터가 가지고 있는 목적을 수행하기에도 보건소도 관저지소가 있는 것처럼 이게 알맞은 균형이 아닌가 합니다. 국비가 지원될 때 최대한 활용하고 이후에도 자리를 잡으면 국가에서 지원해주지 않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자체가 적극 행정을 펼치셔서 자리잡을 때 확실히 자리잡아서 이것을 변화하는 정책기조에서 포기할 수 없는 정책으로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책임제라고 했는데 이후에 변동된다고 예측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분소를 개소하는 거까지 포함해서 확대해나가는 방법을 강구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은 저희 계획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도 이미 관저보건지소에서 치매안심센터의 기능을 일부 수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본소에서 하는 것만큼 완벽하게 100% 활동은 못 하지만 상당수는 이미 하고 있고 작년에 했던 거보다 올해에는 좀더 많은 프로그램,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이 부분이 우리 구가 가장 잘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전국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을 정도로 멋진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선용
이선용위원
50만 구민의 보건행정에 앞장서시는 보건소장님과 직원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 예산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53회 제2차 정례회 때 2020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청장님이 하셨어요. 작년에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시정연설 속에는 2020년도 재정 전망과 구정의 방향 이런 부분이 잘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시정연설을 쭉 살펴보면 자치분권, 2019년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성과, 2020년도와 관련한 문화체육, 교육, 복지, 일자리, 도시환경, 건설, 교통 다양하게 서구의 구정방향을 제시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시정연설을 작년도 것과 올해 것을 비교해봐도 보건행정, 보건예방에 관련된 내용은 한 자도 없었습니다. 위생과 관련해서는 시정연설에 담아내지 못 했어요. 50만 구민의 건강과 위생 이런 부분을 시정연설에 담아내지 않았다는 것은 두 가지예요. 청장님이 보건행정이나 보건예방, 구민의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없든지 아니면 보건소에서 그거에 상응하는 역할을 제대로 안 했든지 존재감이 없는 거예요. 위생과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지 않고서 시정연설에 소소한 것도 담아내는데 구민의 건강 관련해서는 단 한마디의 말씀도 없으십니까? 그것을 봤을 때 정말 안타까운 생각도 들고 우리 구정의 방향이 뭡니까? 사람 중심도시 서구 아닙니까? 표현상 그렇지만 “사람 중심도시”가 아니라 “사람 보건예방 방심도시”예요. 청장님도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을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소소한 것에 의지를 담아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시정연설의 아쉬움도 있지만 보건소장님의 의지가 약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위원님께서 시정연설 내용중 보건소 관련해서 챙겨주심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또 하나는 깊은 반성을 느낍니다. 저희 행정 중에서 모든 부서에서는 자기의 업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겠지만 보건소장인 저로서는 저희가 하고 있는 건강과 보건 관련 업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전체적인 행정의 틀 내에서, 구청 내에서 청장님의 생각과 계획 중에 저희 보건소가 좀더 깊이 각인되고 샅샅이 살필 수 있도록 보건소장으로서 청장님께 말씀드리고 업무를 잘 보고드리고 상의하면서 깊게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 본 위원뿐만 아니라 많은 공무원들, 지역의 구민들이 19년도에 대전시에 홍역전염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우려가 있었습니까. 또 A형간염 관련해서도 얼마나 많은 예방 내지는 보건에 대한 안전의식을 키웠습니까. 또 3년 전 메르스와 관련해서 대전시 전체를 공포 분위기로 몰아넣은 적도 있어요. 전 공무원들이 메르스를 차단하기 위한 노력이 얼마나 컸습니까. 그거에 상응해서 구청장님도 보건예방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런 것들을 시정연설에 담아내지 못 했다는 것은 아쉬움이 있어요. “보건예방 위생 방심도시”가 아니라 구민의 건강이 가장 중요한, 사람 중심도시도 결론은 사람중심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소장님 하신 말씀대로 그렇게 추진력 있게 책임감을 가지고 접근해서 2020년도에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한 가지 부연말씀을 드리자면 시정연설에 청장님 말씀 중에 보건에 관한 언급이 없으셨을지는 모르나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메르스가 되었든 감염병이 되었든 보건과 관련된 업무 자체가 중차대한 업무가 많은 만큼 직접 청장님께 보고드리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이 사실입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한번 더 말씀드리면 시정연설에 구청장님 말씀을 어떻게 담아야 하냐면 여기에 나오는 대로 “공공·보건·의료서비스 강화로 건강안전망을 확보하고 소외와 격차없는 조화로운 사업추진으로 구민의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겠습니다.” 이렇게 담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보충설명자료 111페이지, 예산서 579쪽 보건소 건강증진센터와 관련해서 보건소 본청에도 건강증진센터가 운영되고 있고 관저보건지소에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업무의 내용과 현황과 운영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건강증진센터는 지금 저희가 관저와 본소 두 군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는 업무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체성분 검사, 기초체력검사, 최대근력검사, 운동부하검사, 운동처방 같은 측정과 처방을 하는 사업이 있고 또 하나는 운동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소 같은 경우는 몸짱교실과 근력튼튼교실, 스트레칭교실이 있고 관저지소에도 신바람운동교실 같은 것들이 있고 추진실적으로는 이용자수가 2019년도 10월 기준으로 본소와 관저 합쳐가지고 약 9,00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본소에는 두 명이 근무를 했는데 두 명 중에 한 명이 이번에 공무직으로 배치가 되었고 기간제를 임명하면서 공무직과 기간제가 있고 그 위에 일반직 직원으로 해서 운동 관련 직원이 따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관저보건지소는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관저지소에도 거기 정규직 직원 하나와 기간제 직원 하나 총 둘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이 건강증진센터가 보건소가 생긴 이래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 아니에요? 이것은 공무직 내지 계약직, 임시직으로 운영하는 것이고 전문인력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전문인력을 말씀하고 계신 건가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보건소 건강센터에 근무하는 인력들이 스포츠의학이나 운동처방을 할 수 있는 그런 학과 출신들을 근무를 하게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전문인력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역량있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 되겠고요.
선용
이선용위원
만약에 건강증진센터를 운영 안 한다고 하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건강증진센터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업무 중에 감염병 관리와 함께 보건소의 근본적인 고유업무라고 볼 수 있는 항목입니다. 물론 그렇게 따진다면 보건소가 없어도 운동을 못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문인력을 통해서 제대로 된 평가와 운동처방, 운동교실을 만들어서 쭉 간다는 것은 저희가 펼치는 건강증진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모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보건소장님 말씀에 일정부분 동의하면서 적당한 비교인지는 몰라도 보통 기초체력의 기본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줄넘기라고 하자고요. 어떤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줄넘기하는 것을 기본으로 말씀드리는 것과 같이 보건소의 건강증진센터가 기본인 거 같아요. 그런데 정말 당연히 있어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없어도 될 것 같은 업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줄넘기를 100번 하는 것이 나은가 100미터를 뛰어갔다가 뛰어오는 것이 좋은가라는 것처럼 보건소의 예산이 270억입니다. 270억 중에 소장님 말씀대로 인건비가 4,700만 원쯤 됩니다. 관저동하고 본청하고 4명의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관저보건소에도 두 명이고 본청도 두 명이에요. 여기는 공무직으로 했다고 해서 책임성을 배가했다는 건 맞아요. 건강증진센터의 특별함이 있느냐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어요. 꼭 있어야 할 보건소의 역할이지만 보건소는 예방이 주 업무 아니겠어요? 치료 목적보다는 예방이 더 강하지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예방이란 개념은 치료와 대비개념일 수는 있으나 저희가 하고 있는 건강증진항목에 운동, 구강, 영양 같은 항목이 중추 부분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건강증진센터는 운동을 통한 건강증진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전문인력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세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스포츠운동학과 계통의 전공을 한 전문인력입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보건소의 이 업무가 각종 운동능력의 검사, 상담, 건강교실 운영 등 돼 있는데 건강증진센터에 근무하시는 이 두 분의 기본이력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관저보건소와 본청하고의 사업내용이 달라요. 물론 건강교실이름은 비슷하지만 한쪽은 건강체교실이고 한쪽은 건강교실운영이에요. 또 신바람운동교실, 장애인건강체험교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정작 본청에도 있어야 할 장애인건강체험교실은 다른 사업에 포함돼 있는지는 몰라도 같은 맥락이라고 한다면 관저보건소와 본청하고의 차이가 왜 나는지 또 관저보건소는 말 그대로 지소입니다. 인력이 동일하게 두 명씩 배치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그만큼 보건소 본청에 이와 관련한 사업이 약화돼 있는 것인지 묻고 싶어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규모면에서는 민원인의 양을 봤을 때 이용인원이 관저지소하고 본소하고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또 하나는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프로그램 내용이 차이가 나는지 궁금해 하셨는데 처음에 말씀드렸던 측정, 운동처방 여기까지 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말만 달랐지 몸짱교실이나 신바람운동교실 같은 것도 내내 같은 운동교실이고 관저에는 장애인건강증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본소에는 없고 관저에는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성동 장태산 쪽에 들어가 있는 장애인시설이 있는데 그분들이 관저보건지소에 오셔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건강체력측정하고 체성분검사, 운동능력측정을 하는데 오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가요? 그냥 보건소에 들렀다가 내 몸의 근육량이 얼마인가 보는 분들인가요? 예약돼서 와서 심심해서 혈압재듯이 기다리는 동안 보건소에 들렀다가 왔으니 근육량이 얼마나 되는가 이런 것을 하는 업무예요, 뭐예요? 그리고 교실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상시 정해준 정수가 구성돼 있어서 그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이든 한 달에 두 번이든 오셔서 그런 교실에 참여하는 겁니까?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한 가지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셨던 측정이나 그러한 것들은 쭉 측정해 가면서 마지막에 운동처방까지 이어지는데 여기 있는 이 내용들이 혈압 한 번 재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하게 단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예약을 받아서 예약제로 하는데 따로 제약은 없습니다. 뚱뚱한 사람, 건강한 사람 그런 것 없이 원하는 사람한테는 해주고 30분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고 혈압 한 번 재는 것처럼 간단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교실을 말씀하셨는데 교실은 말 그대로 일회성이 아니라 처음에 모집을 해서 6개월이면 6개월 코스별로 쭉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소장님께서 애초에 건강증진센터를 이용하는 분들이 서구보건소와 관저보건지소를 합쳐서 9,000명이라고 했지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네.
선용
이선용위원
9,000명이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 아십니까? 두 명이 소화할 수 있어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연 인원입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연 인원으로 봤을 때 9,000명이라는 숫자가 굉장한 숫자입니다.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여기에 표시돼 있지는 않지만 몸짱교실 같은 경우는 외부강사를 써가면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하여튼 건강증진센터와 관련해서 현황과 운영실적 이런 부분을 정리해서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한 가지만 더 묻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충설명자료 115페이지 성인걷기교실이라고 해서 옆에 ‘걷기지도자 양성을 통한 주민에게 걷기의 중요성 및 정보제공으로 주민의 인식개선과 지역사회 걷기 실천 분위기 조성’한다는 사업으로 172만 원이 예산에 반영돼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8만 원이 감액되었어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 설명 해주시지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걷기지도자 양성과정은 1년에 한 번 진행을 합니다. 1박 2일로 이틀 진행하는데 첫째 날은 이론교육, 둘째날은 실기교육으로 진행되고 있고 여기에는 강사가 두 분이 오십니다. 두 분이 오셔서 이론교육과 실기교육을 진행하시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해마다 20분에서 30분 정도 이용을 하시고 그 중에 일부는 자비를 내시면서 걷기지도자 2급 자격증을 받아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걷기지도자 2급은 1년에 몇 명 정도 교육을 통해서 자격증을 받아가나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작년에는 21명이 받아가셨고 올해는 12명이 받아가셨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내년도에는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내년도에도 예산이 세워져있고 교육을 진행할 예정인데 몇 분이 오실지는 가봐야 알 거 같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교육은 연 1회를 해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전체 한 번 한다는 거예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이틀합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이틀 하는 데 드는 예산이 172만원이라는 말이지요? 이틀 교육을 받으면 걷기지도자 교육증을 받아가는 입장인 겁니까?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본 위원이 이틀 가서 교육받으면 걷기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겁니까?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표현상 그렇지만 별 희한한 사업이 다 있습니다. 해마다 있었던 교실이라고 이해는 하지만 걷기의 중요성을 강조해 우회적으로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으로 이해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5차 회의는 12월 1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