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영구의회 발언
최종태 의원 발언
수영
장수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3차 운영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김영춘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 여러분 좌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0년도 예산안 외 1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당부드리며, 관계 공무원께서도 성의 있는 답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심사일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예비심사는 기획감사실, 창조도시교육추진단, 총무국, 도서관, 의회사무과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영두
송영두의사직원
의사담당직원 송영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수영
장수영위원장
의사직원 수고했습니다. 안건 1. 2020년도 예산안(구청장제출)(운영총무위원회 소관)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운영총무위원회 소관) 10시32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2건의 안건을 일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구청 직제순에 따라 듣겠습니다. 그럼 허윤 기획감사실장!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윤
허윤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 허윤입니다. 의정활동으로 연일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 아! 우리 상임위원회, 죄송합니다. 운영총무위원회 장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영
장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희 창조도시교육추진단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김은희창조도시교육추진단장
창조도시교육추진단장 김은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운영총무위원회 장수영 위원장님과 송원호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창조도시교육추진단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영
장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춘 총무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총무국장
총무국장 김영춘입니다. 총무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영
장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아 도서관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아
이민아도서관장
도서관장 이민아입니다. 도서관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영
장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창덕 의회사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덕
서창덕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서창덕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영
장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점선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선
이점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점선입니다.
수영
장수영위원장
이점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류검토와 개별질의 시간을 갖기 위해 11시 4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 안건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만 중식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위원회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서류검토와 개별질의 시간을 갖기 위해 2시 5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 없으므로 2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1분 회의중지 16시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내일로 예정된 제4차 운영총무위원회에 기획감사실장님이 참석이 어려워 부득이 오늘 기획감사실에 대한 총괄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감사실에 대해 총괄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이나 답변하시는 부서장님께서는 질의와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요약하여 해 주시고 질의 시에는 상정된 두 건의 안건에 대해서 소관 부서장에게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건과 관련 없는 질의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허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김진위원
예, 실장님 아까 개별질의 시간에 여쭤봤는데요, 예산서 149쪽에 있는 구정시책 아이디어뱅크위원회 참여자 수당에 관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디어뱅크위원회가 어떤 건지, 대상이 누구고 어떻게 모집하는 건지부터 설명을 좀 해주시죠.
허윤
허윤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 허윤입니다. 먼저 김진 위원님 질의의 답변에 앞서 우리 부서 일정을 감안하시어 오늘 이렇게 총괄질의에 응답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장수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김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정시책 아이디어뱅크위원회의 참여자 수당 예산 편성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가 내년도에 구상사업으로 발굴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자 해서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정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기존의 기성세대들 위주로 이렇게 좀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떤 다양한 계층에서 아이디어도 좀 수렴하고, 그 중에 특히 청년층의 어떤 구정 참여를 유도하고 그분들의 아이디어를 우리 구정에 좀 반영을 해보고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요즘의 행정 행태가 공급자 위주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아, 금년이죠, 금년에 국민디자인단을 운영해 본 결과 저희들이 생각지 못했던 참신하고 도움 되는 그런 사업들이 많아서 조금 더 확대해서 주 타겟은 청장년층으로 해서 아이디어뱅크를 한 번 운영해보고자 합니다.
김진
김진위원
실장님! 개별질의 시간 때는 20대 혹은 30대까지만 말씀하셨는데 장년층이면 그러면 40대까지도 다 포함되는 거 아닌가요?
허윤
허윤기획감사실장
일단은 다양한 계층이지만 20대, 30대 위주로, 지금 저희들이 타겟층을 하고 있는 것은 20대, 30대를 해서 하고자 합니다.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현재 지금 우리 부산지역에 있는 대학들에 공문을 보내서 저희 수영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어떤 분들의 참여를 요구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몇 분 접수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저희들 적극적으로 해서 일단은 현재 계획은 한 3개 분과에 한 45명 정도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구성되는 거에 따라서 분과를 좀 줄이든지 해서라도 하여튼 청장년 아, 청년층들의 어떤 아이디어가 구정에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해보고자 합니다.
김진
김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실장님의 말씀으로는 어떤 젊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모으기 위해서 20대, 30대, 뭐 때로는 더 확대될 수 있는 연령의 사람들을, 여기 예산서에서는, 예산서대로 하자면 55명 혹은 45명을 모을 수 있으면 모아보겠다. 근데 지금은 사람이 별로 안 모였다 하는 것인데 물론 예산이 반영되어야 예산을 이행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이나 지금 이 사업은 사업설명서에도 없어요. 사업설명서에 어떤 목적으로 이 예산을 쓴다는 설명서에도 없고, 그리고 의욕은 알겠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람들을 모집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안도 없고, 모인 것도 없고, 무엇을 어떻게 실현하고자 하는 것인지 저는 잘 이해할 수가 없고 그래서 굉장히 모호한 예산이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물론 다른 분들은 다들 선의를 가지고 예산안을 보시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하지 않겠지만 저처럼 좀 왜곡해서 보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이거는 일종의 선거용 플랜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약간 모호한 것 같거든요. 부연설명 해주시고 질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허윤
허윤기획감사실장
예, 예, 선거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민감하게 와닿습니다. 그렇게 치자면 저희들 관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단체원들이 다 어떻게 보면 선거에 이렇게 이용될 수 있다는 그런 소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김진
김진위원
사실 그런 면이 없지는 않잖아요?
허윤
허윤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 염려하시는 부분을 저희 김진 위원님 말씀대로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 공무원, 이 사업이 제가 개별질의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선거에 이용 내지는 그렇게 활용을 한다고는 전혀 저희들 생각지 않고, 어떤 순수한 뜻으로 우리 구정에 좀 더 참신한 아이디어와 시책을 좀 참고하고자 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분들에게도 참여의 기회를 좀 드릴 수 있도록 해보자는 그런 차원이고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어떤 수요자 중심의 주민 주도적인 행정을 한 번 정책을 개발해보고자 하는 차원임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절박한 사업이라면 사업설명서에 올라와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으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윤
허윤기획감사실장
네, 거기 누락된 점은 사과드리겠습니다.
수영
장수영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종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최종태위원
저는 155페이지에 모바일 수영구보 새수영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게 모바일 수영구보 새수영 운영, 이 시도 자체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이 전제되어야 될 것은 새수영이라고 하는 수영구보에 대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새수영 축쇄판 제작은 우리가 최초로 하는, 처음으로 하는 건가요?
허윤
허윤기획감사실장
예, 최종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축쇄판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97년부터 구보를 발행해왔는데 이게 지금 오래된 부분이, 보관이 오래 되다 보니까 훼손되고 오염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축쇄판으로 해서 보관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2,300만원 예산을 편성토록 한 거고요, 모바일 수영 부분 뭐 질문을 안 하셨는데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종태
최종태위원
아, 예......
허윤
허윤기획감사실장
그러면 제가......
종태
최종태위원
이어서 질문드리면 저는 축쇄판 제작이 정말 절실한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새수영에 우리가 또 홈페이지에 계속 있고 뭐라 합니까, 분명히 서버에 저장이 되어 있을 텐데 축쇄판으로 굳이 보관할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문제제기고요, 저는 새수영에 들어가는 비용 대비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어쨌든 조금 평가를 높게 하는 편은 아닙니다. 수영구보의 내용도 그렇고 배달해서 우리 수영구민한테 전달되는 과정, 우리 통장님이 배달하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하여튼 그렇고, 그 다음에 실제로 보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우리 구정에 홍보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제대로 된 소통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는지 하는 그런 평가가 좀 궁금할 뿐이고요, 그래서 저는 질의 겸 제안을 드리면 새수영에 나와 있는, 나온 출판을 할 만한 그런 몇 가지 기사나 연재된 기사, 칼럼 같은 게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축쇄판보다는 수영구보에 나왔던 것을 책자로 만드는 일 이런 게 더 급하지 않나라는 제안이고요, 그 다음에 모바일 수영구보 새수영을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추가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 발행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그렇게 발행하는 것에는 동의를 하는데 수영구보에 나오는 새수영의 내용 중에 몇 개를 따서 이렇게 모바일용으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좀 보완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새수영 수영구보의 내용이 일방적인 구정 홍보에 있지 실제로 상호, 정보를 주고받는 그런 것으로는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바일판을 만들 경우에는 좀 더 일방적인 홍보가 아니라 커뮤니티 할 수 있는, 서로 상호 이렇게 소통될 수 있는 그런 정보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허윤
허윤기획감사실장
예, 최종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쇄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97년도부터 저희들이 제작을, 발행을 해오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1호부터 121호까지, 2007년도까지는 저희들이 PDF파일 형식으로 저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옛날 방식으로 해왔기 때문에 그냥 종이 재질로 그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더 훼손되기 전에 파일화해서 우리가 책자 형태로 이렇게 보관을 하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가치가, 어떤 사람들은 종이신문 자체를 보관하는 것도 역사적인 가치가 있을 수 있다 이러지만 저희들도 어떤 구청의 기록 차원에서 축쇄판을 해서 이렇게 보관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서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PDF하고 동시에 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크게 안됩니다마는 지나간 과거 호들에 대해서는 훼손이 심하기 때문에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축쇄판으로 하는 김에 전부 다 이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바일 수영구보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최종태 위원님께서 이 평가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이거를 어떤 형태로 평가를 받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16개 구·군 신문 만드는 것 중에서 제가 여기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정보수준이나 이런 것이 저희 수영구 신문이 최고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신문이 5만 5,000부가 지면으로 발행되고 있는데 최종태 위원님 말씀대로 통장님을 통한 배부, 뭐 다양한 방법으로 또 우편으로도 전달해 드리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전달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이것은 우리 구정에 대한 정보를 주민들한테 제공하는 것이지 이것으로 어떻게 소통을 하자는 그런 차원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호 커뮤니케이션까지는 조금 곤란하지 않나, 만약 간접적인 상호 커뮤니케이션은 가능합니다. 이런 정보를 보시고 주민들이 질의를 하시거나 관심을 가져주시므로 해서 우리가 답하고 해서 간접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요, 지금 현시대적인 흐름에 저희들이 모바일 수영구보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를 하자는 것이 지금 아까 전에 말씀드린 아이디어뱅크와 마찬가지로 청장년 아니, 청년층들 위주에서 보면은 구정 참여라든지 구정 정보를 취득하는 것이 많이 좀 제한이 되어 있다고 저희들이 보고 그런 층들에서 자주 이용하는 모바일 서비스를 해보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구정 홍보도 좀 더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또 종이신문의 어떤 물리적인 한계도 극복할 수 있고 또 일단은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하자는 차원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해운대구에서 이 사업으로 해서 금년도에 아주 좀 센세이션한 어떤 보도도 되고 좋은 사례로 이렇게 파급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도 한 번 해보자고 하는 것인데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좀 상호 소통적인 방법에 있어서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저도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이 구보 성격 자체가 우리 구정을 홍보하는 차원이라는 점을 오늘 위원님께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영
장수영위원장
질의 마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허윤 기획감사실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12월 11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계속하여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으며, 이것으로 제3차 운영총무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장수영 송원호 오승엽 김덕수 최종태 김진 출석공무원( 10 명) 총 무 국 장 김 영 춘 기 획 감 사 실 장 허 윤 창조도시교육추진단장 김 은 희 총 무 과 장 박 광 룡 문 화 관 광 과 장 홍 임 이 재 무 과 장 박 상 령 세 무 과 장 김 종 태 민 원 여 권 과 장 한 미 향 도 서 관 장 이 민 아 의 회 사 무 과 장 서 창 덕 출석전문위원( 1 명) 이점선 【보고사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