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원영숙 의원 발언

제245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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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45회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2020년도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3차 본회의 시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2020년도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0년도 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 그러면 부서별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검토 및 삭감 요구사항을 중심으로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통협력과, 관광문화과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삭감 및 검토 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변수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정학 위원장님과 최은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삭감·검토요구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0년도 예산안 삭감·검토요구예산(재무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서정학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통협력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검토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반갑습니다. 소통협력과장 김유성입니다. 예산심의를 위해 연일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정학 위원장님과 최은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소통협력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검토요구사항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0년도 예산안 검토요구예산(소통협력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서정학위원장

소통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삭감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반갑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서말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정학 위원장님과 최은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관광문화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시 삭감요구된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0년도 예산안 삭감요구예산(관광문화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서정학위원장

관광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부서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성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군

김성군위원

김성군 위원입니다. 소통협력과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 건이다, 그렇죠?

친환경 우수농산물...

지금 중학교만 하시는 거죠?

2억 8,000만 원 이거 구비죠?

초등학교는 어떻게 합니까?

고등학교는요?

고등학교 부모들은 이야기가 안 나오겠습니까? 나중에 예산으로 같이 하면 안 됩니까?

언젠가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때 같이 하면 안 돼요?

하면 몇 년 정도 하죠? 고등학교를 갈 때까지, 언제 전체를 다 할 수 있는 거죠?

아니, 친환경...

무슨 말씀입니까? 해마다 한다니...

중학교?

작년에 했다는 말입니까?

재작년부터?

고등학교는 언제 할 예정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학위원장

김성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식

박성식위원

세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소통협력과장님,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초·중학교가 무상급식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업명세서를 보면 ‘중학교 우수농산물 구입비’라고 해서 이번에 2억 8,000만 원인데요. 우리 구 분담금도 22억 9,100만 원 정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상급식을 하는데 굳이 또 친환경 농산물을 구입해서 줘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올해는 이런 사업이 없었죠?

2017년도부터 했습니까?

그런데 부산에도 보니까 부산진구와 기장군이 하고 있다, 그렇죠?

다 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장

박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최은영 부위원장님.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중학교 우수농산물 구입비와 관련해서 자꾸 이것만 질의하게 되는데요. 이게 2017년도부터 하셨다고 했죠?

2017년도부터 했고 무상급식은 2019년부터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하고 동일한 금액의 2억 8,000만 원이 올해도 그대로 편성이 되었는데 이게 왜 상임위에서 검토요구로 올라왔다고 생각하시는지...

작년에 시행을 해 보셨을 거 아닙니까?

혹시 지금 부산시 교육청에서는 어느 정도 비율로 지원을 하고 있죠?

없습니까? 그러면 북구, 금정구를 제외하고 다 하고 있다고 하셨잖습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의 비율로 다들 하고 있습니까?

228원, 기장군은 600원...

그러면 해운대구가 147원이면 높은 편은 아닌 거네요?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서정학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제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장

예, 최은영 위원님.

은영

최은영위원

재무과장님, 대부분이 문화복합센터와 관련된 청사의 유지보수 건인데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건수가 5건 정도가 올라왔는데 여기서 우선순위를 매기자면 어느 게 제일 급합니까? 안전과 관련 되어서 급한 것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5건에 대해서, 안전과 관련된다고 하면 노후공원등 교체가 야외에 있다 보니까 빗물이 들어가서 단전되는 경우가 가끔 있고요. 그다음 우2동주민센터 리모델링 사업인데, 이거는 안전하고 관계가 있는 건 아니지만 일단 화장실 쪽에 누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우2동에 민원이 많은데 민원실이 좁다 보니까 민원인을 응대하는 직원들이 창구에 앉지를 못하고 뒤쪽에 앉아서 민원인이 안쪽으로 들어가서 민원을 봐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2동 새마을문고가 53평이고, 민원실은 43평인데, 이렇다 보니까 새마을문고 안에는 책이 널널하게 비치되어있는 반면에 앞쪽에는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고를 축소해서 안쪽으로 밀고, 바깥을... 민원인도 쉴 수 있고, 동주민센터나 문화복합센터를 찾는 주민들이라든지 일반 이용객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캐노피가 2013년도에 설치가 되어있는데, 이 당시에 어떻게 설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철골구조 프레임이 좀 약해서 떨어지고 그럽니다. 그래서 차가 이동할 때 덜컹거리고 하면 이 자체 프레임이 헐렁거려서 조금 위험하고요. 그리고 렉산 뚜껑도 오래되다 보니까 금이 가고 얇아지는 게 있어서 이것도 교체를 해야 되고, 또 실내조명등 교체는 그전에는 삼파장 등을 쓰다가 국가시책에 따라서 전 공공기관은 LED로 다 교체를 해야 됩니다. 이게 내년이 마지막 해인데 그때까지 다 해야지 보고를 할 수 있어서 이걸 해야 되고요. 내부 도색은 안전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지만 2013년 이후에 도색을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사실 7~8년이 됐지 않습니까? 조금 보기가 흉해서 이번에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우2동주민센터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해서 굉장히 의도는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원인들의 공간을 넓히고 동장실도 과감히 줄이겠다는 의도도 있고 굉장히 좋은 사례가 될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일단 삭감이유로 과다 편성이 올라왔습니다. 3억 원이라는 예산이 올라갔는데 1억 7,000만 원, 거의 절반 이상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 과다 편성이라는 삭감 사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사실 그 전부터 삭감 이야기가 있긴 있어서 어느 정도 2,000~3,000만 원 정도는 각오를 했었지만, 1억 7,000만 원을 삭감하는 건 어불성설[語不成說]이라 생각하고요. 이거는 공사를 하지 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청사계장을 하고 재무과장을 하면서 이 업무를 4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사실 청사계장을 하면서 처음 업무를 맡았을 때 그때만 해도 위원님들하고 똑같았습니다. ‘이게 뭐냐, 집을 하나 짓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가 이 업무를 계속 보면서 정부에서 말한 품셈을 줘야 되고 인건비라든지 각종 공사를 하면 일반 집들보다 3~4배 정도 올라가는 것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1억 7,000만 원을 하게 되면... 사실 1억 3,000만 원을 가지고는 1층 리모델링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주민편의 시설을 공사하려고 생각을 하는데 삭감을 하게 되면 내년 추경이라든지 내후년 본예산 쪽에 이 금액을 편성 요구를 또 하게 될 거고요. 어쨌든 주민들을 위해서 돌려주겠다는 의미로 또 편성 요구를 해서 그때 공사를 하게 되면 이중으로 돈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삭감이 예산절감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라는 것을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산출 근거가 거의 정확하다는 말씀입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이거는 건물을 보여주고 현장을 실사해서 대충 잡은 거고요. 이 금액 내에서 어느 정도의 안을 세부적으로 하게 되면 그 사이에 플러스마이너스는 있을 수 있습니다. 총액은 말고요.

은영

최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분들 질의하고 나서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장

최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식 위원님.

성식

박성식위원

재무과장님.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최은영 위원님 질의에 추가해서... 이 건물의 신축년도가 언제입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2013년도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6년이 됐네요? 몇 층 건물입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4층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바닥 면적은 어떻게 됩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바닥 면적이...

성식

박성식위원

연면적으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연면적이 1,800㎡쯤 됩니다. 문고가 175㎡고 민원실이 144㎡입니다. 53평, 44평...

성식

박성식위원

삭감 이유가... 아까 최은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1억 7,000만 원이었죠? 그러면 견적을 올릴 때 자세한 견적은 안 받아서 올린 겁니까? 3억 원...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렇죠. 공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가 대충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어느 정도 나온다고 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도 대충 잡아놓은 거네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참고로 좌3동주민센터 리모델링을 했거든요. 그때 예산이 2억 원이었는데, 동 자체 예산도 들었고요. 저희가 욕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업체에 부담을 좀 많이 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렇게 안 하려고 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업체에 부담을 주더라도 구민한테 돈이 적게 나가면 그렇게 하셔야죠.

웃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러니까요. 그래서 동 예산도 당겨썼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정학위원장

박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군 위원님.

성군

김성군위원

조금 전에 박성식 위원님 질의에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러면 사업비에 맞춰서 공사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건축사를 데려가서... 그러니까 어떤 재료가 들어가는지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충 산정을 해서 뽑은 금액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면 1억 7,000만 원을 깎았는데 1억 3,000만 원으로도 만들 수 있다는 얘기네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렇게 되면 물량이 줄어들 것이고요. 자재가 달라질 겁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아니, 돈이 한두 푼도 아니고 3억 원을 들이는 공사인데, 그렇게 대충 눈대중으로 합니까? 확실히 데이터나 근거를 가지고 하셔야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러니까 주민들 요구와 여러 이야기를 듣다 보면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건축은 어느 정도 들고, 설계비는 어느 정도 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항상 이런 식으로 합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건축은 그렇게 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건축은 이런 식으로 두루뭉술하게 대충 합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동사를 지을 때 45억 원 이런 것들이 평당 얼마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대충 하면 결과도 대충 나오는 것 아닙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완벽하게 해야지 결과도 완벽하게 나오지...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러니까 집을 지을 때는 평당 얼마,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리모델링도 마찬가지고요.

성군

김성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학위원장

김성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철 위원님.

성철

장성철위원

한 건, 한 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말숙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구립여성합창단 올라온 것 가지고 말씀을 하시지요?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금액은 525만 원인데 해 줌으로써... 왜 청소년오케스트라도 있고, 소년소녀합창단도 있고... 계속적으로 올해, 내년에 이런 식으로 525만 원 금액은 그렇지만 연쇄적으로 왜 저기만 해 주느냐, 우리는 안 해 주냐, 이런 선례가 되는 거 아니에요?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제주도는 다 가고 싶어 하지...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아니요.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소년소녀합창단이랑 청소년오케스트라 같은 경우에는 1년에 2번씩 자체 캠프가 있습니다. 캠프에 가서 단합을 한다든지 집중 연습을 한다든지 그런 교육의 기회를 많이 가집니다. 그런데 여성합창단 경우에는 그런 기회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2005년도에 창단을 해서 지금 14년 정도 지났는데, 같이 나가는 경우가 처음이고요.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에도 부산시에서 유일하게 참가를 하는데, 참가를 하고 싶다고 해서 참가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초청이 오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해서 보내 주는 거고, 실질적으로 참가비만 29만 원인데 절반만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거고요. 나머지 14만 원과 항공료 20만 원을 하면 본인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49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여성합창단인 경우에는 성인이다 보니까 이런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나가서, 공무원들도 벤치마킹을 하듯이 여러 곳을 보면 더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 짧게 하십시다. 그러면 단원이 35명입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전원입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50명까지 할 수 있는데요. 지금은 35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를 들어 합창단 여성단원 정도 되면 전부 다 집안에 여유가 있는 여성들이 아니겠습니까? 합창단을 할 정도라면...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저희가 보니까 여유가 있다기보다는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해 주려면 다 해 주지, 15만 원을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산만 된다면 다 해 주고 싶지만 그렇게는 할 수가 없고요.

성철

장성철위원

기왕이면 한 30만 원 해서 하지, 왜 15만 원만 해 주시려고 생각을 했나요? 깎인다고 생각하고 했습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배려를 많이 하셨네...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금액의 실비 부분을 100% 다 해 주지는 못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15만 원하고, 비행기값 20만 원 해서 총 34만 원만 본인 부담금이 들어가면 되네요?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14만 원과 20만 원 정도 하면 35만 원 정도...

성철

장성철위원

34만 원인데 왜 35만 원이라 하지... 알겠습니다. 일단 관광문화과에 대한 질의는 다음에 하고... 소통협력과 김유성 과장님, 반갑습니다.

올해에도 2억 8,000만 원 그대로인데... 아까 최은영 위원님께서 왜 올해에 또 이렇게 올라왔느냐, 그 말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올해도 했는데 내년에는 또 이걸 왜 했을까... 아까 과장님이 하신 말씀이 사실 맞거든요. 보면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무상급식을 했는데 2억 8,000만 원을 준들 거기에 얼마나 친환경 쌀을 들여서 그런 식으로... 무상급식을 해 주는데도, 이중으로 해 주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또 2억 8,000만 원을 안 주면 정말로 엄청나게 (값싼) 쌀을 주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학생 수가 1만 455명 아닙니까? 올해나 내년이나 학생 수는 그대로입니까?

그러면 금액은 쌀 단가가 올라서 그대로인가요? 쌀 단가는 올해부터 내년에 올랐지 않습니까? 친환경이라면 더 비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친환경이 들어오는지 그걸 다 확인하고 있습니까?

누가 확인합니까?

친환경 쌀이 어디의 친환경 쌀입니까?

이천 쌀입니까?

아, 인증을... 정부에서 주는 걸로 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비료를 안 쓰고 하면 학생들한테는 정말 좋은데... 사실 이거는 의문점이 많이 갑니다. 정말 2억 8,000만 원이라는 돈도...

그래요? 알겠습니다. 변수영 과장님.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LED조명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예를 들어 조명이 2018년도에는 141등을 하면서 2,000만 원이 들었고, 2019년도에도 188등을 해서 2,000만 원이 들었는데...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저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2020년도, 내년에는 100등 해서 2,000만 원을 왜 했느냐, 지금 남은 게 209등밖에 없는데 마저 마무리를 싹 하면서 2,000만 원을 가지고 다 할 수 있느냐고 내가 물었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그때 제가 그거를 간과했는데 그건 오타였고요. 지금 설명 자료를 새로 드렸는데, 187등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러면 100등이 아니고 187등입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그거는 오타였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187등을 하면 전원 다 하는 거예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러면 22개 등이 빠지는데 그 등이 공원에 있는 노후등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공원의 노후등까지 같이 쳤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187등이란 말씀이시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100등이 아니고... 그렇게 2,000만 원이다... 그리고 사실 저희들이 현장을 방문을 했지 않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우2동도 봤고, 문화복합센터 등도 봤고 반여4동에도 보는 중에... 사실 현장을 가봐야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올라올 때는 현장 방문을 반드시 가봐야 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느꼈고 우2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거기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2동에 가보니까 밑에 1층 민원실 자체가... 들어가게 되면 함을 다 없애야 된다, 안으로 넣든지 깨끗해야 된다. 민원인이 들어오면 함이 지저분하게 있지 않게, 함 쪽에 바짝 붙여서 사무장들이 뒤쪽에 앉고... 그 구조를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그 구조대로 하면 예를 들어 상담실이 저 안쪽에 있으니까 직원들을 거쳐서 상담실을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거를 바깥으로 빼서 상담을 바로 받을 수 있도록, 동장실 바로 옆에 잘라서 하면 이거는 충분하게, 가벽만 치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사에 따라서 공사금이 다 달라지는 건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는 것하고, 부분적으로 가벽을 치는 거하고는 다르고... 그다음에 1층에는 앞에 다이를 다시 짜는 것하고 가벽을 치는 것밖에 없습니다. 2층에는 바닥을 다시 해야 되고 또 바닥을 새로 하면서 안으로 들여서 많이 보이도록 하는 것은 섀시로 다시 하면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1억 원이면 충분하다는 계산입니다. 그러니까 공사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런 식으로 일단 한번 해 보시라고 했는데, 화장실도 (리모델링을 할 때) 해야 되니까 1억 3,000만 원 정도면 충분하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올라온 게, 아까 20등은 우리가 봐도 사실 아직까지는... 옥상에 올라가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서 그거는 삭감이 충분하다고 우리끼리 말씀을 했습니다.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쪽에서 서로 의논을 많이 했고 논쟁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헬스장 방수는 물이 새니까 해 주자고 그런 말씀을 했는데... 우리가 못 본 것은 사실 계단하고, 아까 전에 설명을 하실 때 계단에 500만 원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계단에 500만 원도... 사실 내부도색을 하는데 500만 원이... 나는 그렇게 보입니다. 계단을 하는 데 200만 원이면 충분할 것 같은데... 또 우리가 하는 것하고 관에서 하는 건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계단이 4층까지 있고 밑에 지하도 있고 해서 6층 건물이라, 옥상에 올라가는 것까지 쳐도 500만 원이면 너무 과다한 것 아닌가... 그거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해 보시고... 아까 전에 캐노피는 설명을 안 들어서 이런 식으로 검토로 해서 올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까 설명에 비, 바람... 그건데, 물론 예산을 팍팍 많이 주면 좋은 재료를 쓰고 이러겠지만 그래도 아닌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봐도 적절하지 못한 거 아닌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이런 게 저희들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예산만 많이 주면 얼마든지 (사업을) 많이 할 수 있고 과장님 기분도 좋겠지만, 그 예산에 맞춰서 변수영 과장님이 적절하게 사용을 잘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구에서는 예산도 아끼고 서로가... 그런 차원에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제가 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성철

장성철위원

답변? 아, 예...

웃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저희 쪽에 올라 5건은 사실 시설 개보수라 해서 당장 안 해도 된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설 개보수라는 게 사고가 나기 전에 미리 조치를 하는 게 우선입니다. 4건은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우2동 리모델링 사업은 1억 원짜리 공사를 하면 되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 건축도 그렇고, 리모델링도 그렇고, 평당 단가라는 게 있습니다. 건축은 동사를 지을 때 평당 8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리모델링은 250만 원 정도를 잡습니다. 우2동이 민원실, 문고, 화장실을 합해서 116평입니다. 평당 250만 원을 잡아서 3억 원 가까이 되고요. 그 안에 3억 원이 정해지면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할 건지 계산을 해 내는데 금액이 많으면 좋은 자재들이 들어가고 민원대도 그렇습니다. 나무 판때기로 하는 것과 대리석으로 하는 것은 금액 차가 많습니다. 어떤 자재를 쓰느냐에 따라서 그 동이 어떻게 예뻐지느냐, 주민들이 얼마나 편하게 쓰느냐가 있기 때문에 단지 가격으로만 예산을 평가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제가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길게 이야기를 하지 마십시오. 다 알아들으니까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잠시만요. 청사 쪽에 시설비가 사실 3억 원 조금 넘는 금액인데, 우리 구 전체 시설비 쪽의 1%도 안 됩니다. 1%를 줄여서 삭감을 했다고 그렇게 성과를 보시려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 1만 원짜리 한 장이라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과장님, 대리석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제가 안 그랬습니까? 거기 공사내역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진다, 총 인테리어를 다 바꾸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아까 가벽만 치는 그런 식으로 하면 충분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다이는 좋은 것을 써야죠. 대리석으로 쓰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런데 위원님, 있잖아요. 리모델링이라는 게... 사실 집도 리모델링을 하지만 싱크대를 하나 바꾼다고 해서 싱크대만 바꾸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서정학위원장

과장님, 설명을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마시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하다 보면 모든 부분에 공사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단순히 판때기를 하나 설치하고...

성철

장성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정학위원장

장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액에 따라 자재를 쓸 수 있는 부분이 발생하죠. 그런데 그 자재를 좋은 것으로 쓰기 때문에 ‘위원들은 이렇게 해라.’ 이런 측면으로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장

당연히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서정학위원장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통협력과장님, 내용을 살펴보니까 양질의 무상급식을 해 줘야 되는 것은 이해를 충분히 했어요.

그런데 147원으로 산출을 한 게... 왜 기장군과 평균을 내서 했죠? 다른 데, 더 낮은 데는 평균을 안 내봤습니까?

여기에는 표시가 없잖아요.

높은 데하고, 기장군하고 해운대구가 다른 점이 있죠?

그렇죠. 그런데 거기하고 평균을 내서 자료가 괜찮으니 비교할 수 있다고, 우리한테 비교를 하라고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까?

비슷한 걸 가지고 예산을... 진구 같은 데는 이해를 하겠어요. 재정 규모와 학생 수가 비슷한 이런 데를 가지고 비교를 해 줘야 되죠.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해 버리면 위원들이 헷갈릴 수밖에 없지요. 참고를 해 주시고...

재무과장님.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서정학위원장

리모델링 관련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주민센터 리모델링을 해야 될 것이 총 몇 개나 있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지금 중1동을 빼고요. 다음에 한다면 반여1동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장

그러면 우2동까지 하면 3개 정도?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서정학위원장

3개 정도 해서 우2동을 뭐 때문에 선택을 했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일단 문고가 너무 커서 1층 민원실이 비좁은데, 문고는 너무 커서 사람들을 2층으로 올려 보내는 쪽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서정학위원장

재무과장님, 혹시 동주민센터에 발암물질이 발생되는 슬레이트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동주민센터...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아, 석면이요?

서정학위원장

예, 석면.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석면은 동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장

왜 자체적으로 하라고 하죠? 재무과에서 안 하고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거는 제가 왔을 때부터 동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서정학위원장

그게 몇 개소나 돼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서정학위원장

제가 파악한 것은 한 10개소가 되는데 그게 시급한 것 아닙니까? 이것(리모델링)보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동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서정학위원장

재무과에서 취합을 해서 이런 것을 해야지요. 문고가 얼마나 급한 건진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느낄 때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과장님, 1억 7,000만 원을 삭감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와 같다고 하셨는데, 삭감이 되면 못 합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1층 정도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정학위원장

다는 못 하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서정학위원장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원영숙 위원님.

영숙

원영숙위원

재무과장님, 원영숙 위원입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저도 사실 현장을 보고 왔거든요. 보고 왔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시듯이 리모델링을 하는 데 평당 250만 원이 들어야 된다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책걸상을 들어내면 모든 게 텅 비어있는 사무공간이거든요. 그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동장실을 줄이고 그곳에 민원실이나 아니면... 저희가 제안한 건 복지상담실을 입구에 두는 게 더 맞겠다, 복지상담실 옆에 지저분하게 되어 있는 가구들을 두겠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거기는 우리가 말하는 리모델링의 개념이 아니에요. 텅 비어있는 사무공간이기 때문에 동장실을 줄어서 그 공간에 가벽을 하나 치는 거고요. 그리고 탕비실이나 복지사무실의 공간이 좁다면 그 사무공간을 배치하기 위해서 그 곳의 공간을 넓히는 거, 그게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의 부분이고요. 다른 것은 접수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짜 넣어야 되는 거라서 전혀 리모델링 개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1층은 바닥 교체도 전혀 할 필요가 없는 공간이에요. 그리고 2층 같은 경우도 전체 2층을 리모델링하는 것도 아니고 새마을문고를 좀 더 확장하는 개념이고 앞에 휴게공간을 두는 거라서 그렇게 큰 공사비가 들지는 않겠다... 다만 이전에 옥상 쪽에서 누수가 되어 있어서 화장실 쪽 벽면이나 이런 부분들은 손을 봐야 되고 해서, 2층에는 바닥 교체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그렇게 리모델링을 해서 공사비가 드는 그런 개념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그 부분에 있어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잠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일반주택 리모델링과 행정기관 리모델링이 좀 다른 게, 책상 하나를 밀고 나면 전기·소방이 같이 따라갑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런 부분이 일반주택에서는 포함이 안 되는 부분이고요. 문고 부분도 사실 문고를 민다고 하지만 공간을 축소하게 되면 그 공간을 재배치하게 되고 책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바뀔 수 있고요. 안쪽에 예쁘게 해야 문고 회원들이 호응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벽을 밀고 벽을 하나 해체하는 그런 개념보다는 예쁘게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것까지도 감안이 되어있고 전기공사나 통신공사비가 4,700만 원으로 되어있단 말입니다. 그 공간에서 그렇게 크게 이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전기나 통신이나 선을 다 살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유분들을 좀 두기 때문에 충분하고, 공간적인 동선 자체가 전부 선을 끊고 하지 않아도 되는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들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4,700만 원의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잡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해 보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방법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통협력과장님.

중학생들한테 우수농산물 지원해 주는 거 있죠?

참 취지가 좋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고2까지 저희가 무상급식을 하잖습니까?

그리고 2021년까지는 초·중·고 전체 무상급식을 하는데, 사실 이전까지는 급식에 대한 그런 예산들이 해운대구에 편성이 안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지원이 그렇게 부담스럽지는 않았습니다.

저도 교육지원 예산이 좀 많이 편성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지금 시 교육청에서 예산 지원이 없다면, 해운대구청에서 하는 2~3%의 퍼센티지는 참 미미한 것 같아요.

저도 학교에 가서 급식을 검수하는 과정에서 어떤 농산물이 들어오는지 보면 친환경이 아니더라도 참 좋은 자재들이 학교 급식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예산이라는 건 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사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예산중에 학교 환경개선을 내년도에 35개교를 하고, 또 다목적강당을 건립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다목적강당을 건립하는 데 있어서 구 분담금, 종잣돈이 들어가져야 다목적강당이 설립이 되잖습니까?

그래서 이 예산 자체가 그런 예산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래야 요새 미세먼지도 문제가 되는데 그런 예산으로 가고 저희가 초·중·고 무상급식을 하는 이 마당에 2~3%의 친환경 예산이 들어간다고 해서 그게 크게 학생들의 건강에 영향을 주겠느냐... 그래서 철저하게 검수를 잘 했으면 좋겠다는 우리 위원회의 바람이었습니다.

서정학위원장

원영숙 위원님, 하실 말씀 더 있습니까?

영숙

원영숙위원

끝났습니다.

서정학위원장

그러면 시간이 50분 정도 됐기 때문에 정회를 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정회 15시 12분 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