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덕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서부지역 광역철도 건설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정례회 기간 연일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오늘 우리 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임동국 교통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사다난했던 올 한 해도 저물어가는 계절에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도시교통실장이 9호선 안전대책과 관련하여 긴급 시장보고 회의가 있어 이석요청을 공문으로 요청해 왔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임동국 교통기획관으로부터 서부지역 광역철도 건설과 관련하여 그동안 진행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부지역 광역철도 건설 추진 관련 최종 용역결과 보고

존경하는 장상기 위원장님 그리고 서부지역 광역철도 건설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통기획관 임동국입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 위원님들이 자리한 가운데 서부지역 광역철도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서울 서부지역을 포함해 수도권 서남부에는 200만이 넘는 주민이 살고 계십니다. 하지만 타 지역에 비해 도심 진출입 여건이 열악한 실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원종~홍대선 사업은 이러한 교통 불편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뜻을 같이 해 주신 덕분에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차량기지 확보 문제로 사업 추진이 장기화되었을 때는 기대에 반한 실망감으로 지역주민들의 피로감이 더욱 컸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원종~홍대선 추진에는 여러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서부지역의 도심 진출입 교통난을 해소하고 균형 발전을 이끌기 위한 최선의 해결책이라는 생각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도시교통실에서는 합리적인 차량기지 확보 방안 등을 놓고 타당성조사용역을 시행하였으며,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지에 힘입어 관련 지자체와도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지금까지 진행해 온 용역결과를 보고드리고, 당면한 현안들을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얻어 서부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조속히 개선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참석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종원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참석간부 소개를 마치면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종~홍대입구 광역철도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된 원종~홍대입구 광역철도 사업 관련해서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결과 및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종~홍대선 사업은 원종~화곡~홍대입구까지 총 연장 17.25㎞로서 정거장은 10개소가 되겠습니다. 중형전철로서 총 사업비는 1조 3,288억 원으로서 2014년도 11월 강서ㆍ마포ㆍ부천 공동 용역결과를 기준으로 해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2013년 6월에 10개년 도시철도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3개 지자체가 공동용역을 실시하여 부천원종~까치산~홍대입구까지 광역철도 건설로 B/C 1.01을 확보하였습니다. 단, 조건은 신정차량기지를 공동으로 활용할 경우에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따라서 2016년 6월 27일에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정지선은 도시철도망구축계획에 따라 도시철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을 조건으로 결정고시 하였습니다. 그러나 2016년 10월에서 2017년 3월까지 신정차량기지 활용 방안에 대한 사전 타당성조사 결과 신정차량기지 유치용량 부족으로 차량기지신설 등 대안이 필요하다는 용역결과가 제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8년 4월에 원종~홍대선 및 신정차량기지 이전 사전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와중에 2018년도 7월에 인천시의 요청에 의해서 서울2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협조 요청이 진행되어 추가과업으로 청라국제도시 연장과업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으로 진행되다가 2019년 3월부터 원종~홍대선 차량기지 관계기관 실무협의체가 구성되었으며, 이에 따라서 지금까지 진행해 오는 과정에 최근 부천대장지구 교통수요에 3기신도시가 추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약 5개월 정도 용역 준공기한이 연기되어 12월 6일에 용역이 준공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용역에서 차량기지 관련 기관별 입장을 말씀드리면 부천시, 강서구는 전용차량기지를 수용하되 통합차량기지 신정기지 이전은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양천구는 지역민원을 고려해서 신정기지 이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마포구에서는 성산역의 추가 신설이 필요하다는 관련 의견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전 타당성조사 주요결과 검토 의견입니다. 첫 번째, 차량기지 관련 검토 의견입니다. 원종~홍대선은 전용차량기지를 건설할 경우 연장 15.95㎞, 정거장 9개소로서 중형 4량으로 첨두 시 8분, 비첨두 시 15분으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차량기지 관련해서는 경제적 타당성과 관련해서 1안은 강서구 오곡동, 부천시 대장동에 강서구가 51% 대지이며, 부천시가 49% 대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1조 6,246억 원으로 B/C는 0.93으로 분석되었습니다. 2안으로 강서구 공항동, 부천시 고강동 안으로서 2만 4,000㎡로 강서구 73%, 부천시 27%, 총 사업비는 1조 5,734억 원이 되겠습니다. BC는 0.98입니다. 다음은 신정차량기지 이전과 관련해서 통합차량기지 안입니다. 원종~홍대선 및 신정지선을 연장해서 통합 신정차량기지를 이전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총 연장은 18.91㎞로서 정거장은 10개소, 원종~홍대선은 중형 4량, 신정지선 연장은 대형 6량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신정차량기지 이전에 따른 개발이익을 반영하지 않을 시에는 경제적 타당성이 0.67, 개발이익을 반영할 시에는 0.83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신정차량기지 통합차량기지를 할 경우에 앞서 말씀드린 전용차량기지 1안보다도 훨씬 더 B/C가 낮게 나오는 그런 사안입니다. 두 번째로서 현재 강서구 오곡동, 부천시 대장동으로 통합차량기지를 이전할 경우에 2호선의 원활한 운영 관계에 지장이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검토의견, 정거장 추가 신설 안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정거장 성산역과 덕은역을 추가하게 되면 총 16.12㎞로서 0.17㎞가 증가하게 됩니다. 정거장도 2개가 늘어나서 11개 역이 됩니다. 다만 국가 광역철도로서 법령상 표정속도를 50㎞ 이상 충족해야 되는 그런 조건에서 완ㆍ급행으로 운행할 경우에 평균적으로 52.47㎞를 유지할 수가 있어서 0.99로서 경제적 타당성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는 강서구, 마포구, 양천구, 경기도, 고양시, 인천시, 부천시 등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지속해 온 관계 지자체 협의를 이 용역결과를 토대로 12월 말까지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게 마무리되면 원종~홍대노선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을 우리 시에서 국토부에 내년도 1월에는 신청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도시교통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임동국 교통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동국 교통기획관을 상대로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국 교통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사실대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겠으니 이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입니다. 신정차량기지 이전 관련해서 지금 부천 대장동에 차량기지가 29만 3,000㎡,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협의가 된 겁니까? 그건 아니죠, 아직은?

저희가 의견제시 방법을 용역사가 주도적으로 하면서 용역을, 시뮬레이션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무적으로 이걸 몇 번 협의는 했습니다만 용역결과가 나왔으니까 이 결과를 토대로 더 구체적인 협의가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통합 차량기지를 활용을 할 것 같으면, 지금 부천 대장동에 신도시 3기가 발표가 됐는데 신도시 발표가 되고나면 보통 건설하는 데까지 한 10년 정도 걸립니다. 예전에 1기 신도시 같은 경우도 그랬고 지금 2기 신도시가 착공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보편적으로 한 10년 정도가 걸린다, 그러면 통합차량기지로 만들어 갈 것 같으면 부천 대장동 쪽에서는 분명히 집단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렇다면 이 사람들한테도 뭔가 혜택을 줘야 되는데 그러다보면 이 차량기지로 가는 길에 역시, 현재는 원종, 고강, 신월만 정거장이 있는 걸로 그렇게 나와 보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쪽 지역주민들은 오히려 또 혜택은 없으면서 불필요한 것만 들어온다, 이런 집단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여기에 따른 노선조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3기 신도시가 발표가 됐는데 거기에 따른 교통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마련이 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위원님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감안을 해야 되는 거고, 신정차량기지를 이전한다고 하면 여기에 따른 개발이익금 부분들도 같이 부합이 돼 줘야 어느 정도 타당성이 나오는 것이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차량기지 이전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입지적인 입장 때문에 지역하고 협의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과제이고, 그다음에 신정차량기지가 굉장히 큰 부지이기 때문에 그에 상당한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면적을 확보하는 것도 쉽지 않은 입장입니다. 그런 입장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금, 또 다른 요인이 청라에서 들어오는 인천시 요청사항이 있으니까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그런 부분, 아까 말씀하신 부분, 신도시 부분과 같이 연계해서 차량기지 이전도 협의해 볼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의 신정호입니다. 이게 저희 지역 쪽 신정차량기지 주변의 주민들이 좀……. 아시죠? 실장님, 많이 많이 시끄러운 거. 기획관님 충분히 알고 계시죠, 우리 과장님하고? 어떻습니까? 어떤 민원들이 최근에 계속 제기되죠?

제가 현장에도 한번 가봤습니다만 가장 큰 지역주민들의 민원은 아마 소음이라든가 그다음에 차량기지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지역이 발전되지 않는 그런 문제 그다음에 학교 통학 문제 이런 것들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것에 대한 심각성이나 이런 걸 충분히 인지하고 계신 거죠?

네, 알고 있습니다.

원종~홍대선 신정차량기지 이전 사전타당성조사 저희 지역주민들이 이 관련해서 원종~홍대선에 신정차량기지가 이전하는 걸로 그런 시그널들을 지난 봄부터 계속 받고 있다 보니까 엄청나게 기대를 많이 했다가 최근에, 이게 공식적인 발표는 아직 안 한 상태죠?

네, 그렇습니다.

공식적인 발표는 안 했는데 어쨌건 건너 건너 이렇게 조금 얘기를 듣고 굉장히 지금 주민들이 많이 분개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시겠지만 매일 아침 저희 지역 의원들한테도 문자가 엄청나게 오고 의견개진들을 많이 하시는데, 어쨌건 용역결과 이런 B/C라든가 통합하고 전용하고의 차이가 이렇게 크다 보니까 본 위원도 이런 수치를 보고서는 뭐라고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궁극적으로 분명히 신정차량기지를 이전해야 되는, 이 원종~홍대선과 상관없이, 이전해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떻게 우리 서울시 도시교통실에서는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이라든가 복안이라든가 안들을 갖고 계신가요?

신정차량기지 이전에 대해서 원종~홍대선 결부, 아까 금방 연계된 어떤 그런 방안을 지금까지 쭉 검토를 해 왔는데요, 추가적으로 저희가 복안을 갖고 있는 것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단계에서 구체적인 검토까지는 안 갔습니다만 5호선 연장안이 있습니다. 5호선 연장할 경우에 방화차량기지와 신정차량기지를 통합해서 저희가 이전하는 그런 방안을 지금 현재로서는 내년도의 연구용역 과제로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그게 우리 시의 공식적인 입장인가요? 얘기할 수 있는, 발표할 수 있는 수준의 공식적인 이야기인가요?

아직 저희가 이 용역결과를 토대로 6개 지방자치단체, 경기도를 포함해서 거기하고 충분히 협의한 다음에 그 결과는 공식화해서 저희가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고요. 현재는 이 용역과 관련해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용역은, 물론 이 용역조사 결과대로 B/C대로 따져서 이대로 결정하는 건 아니고 이것에 대한 사전 예비타당성조사를 따로 해야 되겠죠, 원종~홍대선에 대한?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진행이 될 거고 그런 기간들은 계획을 잡고 있는가요, 예비타당성조사 같은 것들을?

예비타당성조사가 국토부에 저희가 신청을 하면 보통 1년에서 길게는 1년 반 이 정도 걸리고요. 그 이후에 기본계획, 기본ㆍ실시설계, 앞으로 4~5년 정도 걸릴 걸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리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원종~홍대선은 이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도 하고, 아까 존경하는 김기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역 신설ㆍ추가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이 부분은 이 부분대로 이제 일단락됐으니까 신정차량기지를 전용으로 할 거냐 통합으로 할 거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용역결과가 나왔으니까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빠르게 서울시에서 해서 원종~홍대선이 빠르게 착공이 되어서 교통복지가 취약한 이 라인의 주민들을 위한 서민들을 위한 시민들을 위한 교통복지에 힘써 주시고요. 덧붙여서 아까 기획관님 말씀하신 대로 신정차량기지 이전의 필요성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충분히 공감하신다고 하니까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 내년에 빠르게 추진을 하셔서 그런 가능성들을 빠르게 타진해 보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진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 3선거구 출신 정진술 위원입니다. 보니까 중형 4량으로 진행할 계획인가요, 어떻습니까?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3차 국가철도망계획에도 그렇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황보연 실장님이 자리를 비우신 게 9호선 때문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게 당초 계획에 비해서 이용하는 승객이 늘어나니까 콩나물 지하철, 언론에서 다루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니까 노선 자체가 덕은지구라든가 추후에 대장지구까지 간다고 하면 이용객이 당초 추산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늘어날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아마 이게 들어서면 다시 또 9호선과 같은 논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그런 의견도 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그러니까 B/C를 맞추기 위해서는…….

B/C를 맞추기 위해서 당초에 대형 6량으로 2조 1,664억인가 그 정도로 제시된 바도 있었는데요. 그렇게 해서는 B/C를 못 맞추니까 중형 4량으로 해서 1조 3,000억 규모로 그렇게 지금 사업비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맞추다 보면…….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이 사업 자체가 적어도 한 10년 정도 소요된다고 보이는데 그때 그 수요가 되면 10년 전에 제대로 예측을 못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제대로 예측을 못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중형 4량으로 한 차량으로만 가야되는 건가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보통 첨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때 차량을 예를 들어서 4량보다는 6량과 4량을 복합적으로 사용할 방법은 없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출퇴근 시간 정도에?

사실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4량을 하든가 6량을 하든가 기술적으로는 가능한데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비용, B/C를 맞추는 게 최선, 최대의 우리 과제다 보니까 가능하면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을 최소화시켜서 저희가 이 사업계획이나 이것을 진행하고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일단 B/C는 맞춰야 되는 거고요. 일단 B/C를 맞추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실시설계라든가 기본설계를 하실 것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을 해서 복합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향도 한번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B/C에 중형 4량으로 했기 때문에 4량으로 죽 가야 된다 이런 생각보다는 어차피 서울시민들 그리고 경기도민들이라든가 우리 국민들을 위한 사업인데 이게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가다 보면 나중에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부천에 3기신도시 들어서는 부분, 앞서서 존경하는 김희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대장지구가 되게 시끄럽거든요. 그 내용은 파악하고 계시나요?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3기신도시 들어서는 것 때문에 부천시민 중에서, 부천시도 지금 3기신도시 들어서는 것 가지고 논란이 많습니다. 기존에 있던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여론도 있고, 그다음에 찬성하는 여론도 있기 때문에 둘이 첨예하게 맞서는데, 이쪽 대장지구 인근에 차량기지가 들어선다고 하면 이것하고 같이 이렇게 묶여서 잘못하면 역풍을 맞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부천시와 원활하게 협조해 가면서 그걸 해야지, 저희가 계획은 세웠는데, 지금 제가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인데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예산 문제도 아니고 B/C도 아니고 지역주민들 반대여론이더라고요. 딱 기본하고 실시설계 다 해 놓고 착공까지 들어갔는데 중간에 지역주민들이 내용을 알고 거기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니까 사업이 올스톱이 돼요. 1~2년 딱 가다보니까 사업비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그런 민원으로 인한 사업 자체가 지체되는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천시와 말씀하신 사항을 긴밀하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확인 좀 하겠습니다. 기획관님, 용역 발표를 언제 하실 계획이신가요?

이게 공식적으로 발표는 아닙니다. 하나의 프로세스, 진행단계에서 용역을 진행한 거고요. 예비타당성조사를 국토부에 올리는 과정에서 외부에 알려지고 공개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만 공식적으로 발표할 단계는 아닙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은 12월 6일에 용역이 끝난다고 굉장히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저를 포함한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계속적으로 이게 어떻게 됐느냐 하고 전화가 빗발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지자체에도 우리가 통보를 안 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교통기획관 쪽에서 지자체를 불러서 확인하든지, 이런 조치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관계된 지자체하고 협의를 이번 달 말까지 진행합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주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지혜롭게 할 것인가를 지자체와 같이 논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내용 자체가 저희들이 그동안 알고 있었던 내용하고 거의 일맥상통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차량기지 문제도 저희들이 처음에 준비했던 1안, 2안, 3안의 내용에서 1안, 2안만 좀 바뀐 것 같아요, 내용 자체가. 그래서 대부분 내용이 같고, 우리가 애초에 생각했던 대장 3기 신도시 안에 들어갔던 부분 그게 빠져나온 거잖아요, 지금 현재 신도시 자체가. 차량기지가 빠져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이걸 공개하고 논의를 해도 문제가 되지 않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쪽에서는 이쪽 노선에 계신 분들은 아마 이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무척 궁금해 하고 발표를 원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한편 예를 들면 아까 신정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신정차량기지 인근에 계신 분들은 사실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가 거기에 대해서 결과가 안 나오는 걸로 소문은 들어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자체 간에 협의가 일단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것으로 인해서 실망감이 있는 한쪽 지역주민의 그런 입장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발표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차량기지 관련해서 1번, 2번 나와 있었던 내용은 기존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3번 안이 통합차량기지로 갔을 때 어떻게 해야 될 부분인가에 대한 문제였거든요. 그러면 1번, 2번에 대해서 B/C가 이 정도 나오는 것은 주민들 사이에서는 어느 정도 이 부분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정호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셨던 내용, 신정차량기지 이전 관련해서도 서울시 입장을 명확하게 이것 발표하면서 같이 해 주면 되지요. 지금 현재 5호선 연장 차량기지와 방화, 신정을 통합 이전을 해서 검단이 됐든 김포가 됐든 일산이 됐든, 어떤 내용에 대해서 내년도 용역비 반영됐나요, 어느 정도?

지금 반영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

어느 정도 예산이 되어 있지요?

제가 알기로는 5억 원…….

5억 정도 예산이 반영됐으면, 반영이 되어서 예를 들어서 16일 정도면 결정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용역비를 누가 삭감할 부분도 없습니다, 의원님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과감하게 발표해 주면서 신정차량기지 문제는 앞으로 이렇게 해 나가겠다는 것을 명확하게 발표를 하고 나가셔야지요. 그래야만 우리 서울시에서도 책임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 나가겠다. 그런데 쉬쉬하면서 이걸 하게 되면 결국은 그렇게 진행이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바로 그 지점인데요. 신정차량기지에 대한 서울시의 재검토 이런 메시지와 더불어서 시기적으로 조절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용역비가 확보되거나 그런 어느 시점에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발표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본회의가 통과가 되면 같이 발표하는 걸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한 가지 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차량기지하고 여기 홍대선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어느 부분에다 하겠다 해서 원종까지 가겠다는 부분인데, 이게 국토교통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올리게 되면 수도권 교통망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바뀔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대장신도시에도 이 차량기지가 안 들어가 있지요. 그다음에 계양에 요즘 테크노벨리인가 거기에 새로 한 2만 세대 정도 들어서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국토교통부에서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하는데, 우리 서울시 입장이나 추진위의 입장도 뭐냐면 빨리 이제는 결과가 나왔으니 협의해서, 그리고 1번, 2번 차량기지에 대해서는 부천하고 강서하고 벌써 다 협의가 어느 정도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해서 올 연말이라도, 빨리 좀 예비타당성, 국토교통부에 예타를 올렸으면 좋겠어요.

예타 부분은 말씀해 주신 대로 올리겠고요. 그런데 다만 이게 분기별로 되어 있어서 4/4분기는 이미 지났고, 그래서 내년 1/4분기에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늦게 올리면 그게 선거철 다가오고 하면 그것 때문에 올렸다 이런 얘기 안 들으려면 빨리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술 부위원장님 질의하실 것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저는 우리 위원회에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요. 저도 장상기 위원장님 말씀처럼 이 용역결과에 대해서 저희만 공유할 게 아니고 관련된 시민들과의 공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 발표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서울시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 쪽의 도움을 얻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국회 차원에서 서부광역철도 특위가 구성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전에도 이 부분 관련해서 국회 차원의 서부광역철도 특위하고, 각 지자체별로 이것 관련된 특위가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하는 것은 일방적인 발표 수준에서 마쳐질 것 같고요. 한번 국회에 있는 서부광역철도 특위와 협의를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어떤 보고회 정도를 한번 해서 이런 식으로 진행될 거고 향후 어떤 과정을 거칠 것이라는 것을 우리 시민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장상기 위원장님께서 한번 협의를 진행해서 서울시와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그 부분을 결정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른 위원님들, 정진술 부위원장님 얘기에 동의하십니까?

정재웅 위원입니다. B/C를 할 때 대장지구의 교통수요도 B/C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대장지구가 상당히 늦게 발표가 돼서 다 계산한 다음에 발표된 것 같은데.

일부 시나리오 처리를 해서, 말씀하신 대로 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 구체화된 결과로 반영하지는 못했지만 시나리오 처리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들어서 가구 수, 교통수요를 예측해서 이렇게는 반영이 됐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나중에 대장지구가 개발이 되면 차량기지가 이 근처로 간다고 치면 또 추가적으로 대장지구에 연결하는 노선도 필요하겠네요, 지선의 형태일지 본선의 형태일지 모르겠지만.

그 말씀을 하나 드리면 저희가 3페이지 보시면 1번 쪽으로 갈 때, 부천 대장신도시로 걸치는, 역이 하나 걸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지선 형태로 본선과 지선으로 나누어지는 그런 형태가 되다 보니, 그다음에 본선하고 지선하고 3대 1로 나눠지다 보니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금 수요를 많이, 그러니까 경제성에서 타당성 확보가 안 나오는 걸로 나와서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안 그래도 경기도에서 강력한 요청이 있어서 했었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의 일정은 지금 용역최종보고가 된 거고 어쨌든 결론에 아직 도달한 건 아니잖아요, 현재까지. 여러 가지 변수 중에 청라 연장이나 아니면 마포의 두 개 역 추가, 차량기지를 전용으로 할 거냐 통합으로 할 거냐, 크게 봐서 3, 4가지 결정 사안들이 있는데 이 상태로, 이게 예타로 넘어가기 전까지는 결론이 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결론에 도달하실 거예요? 예타 넘기는 안이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저희 목표는 12월 말까지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를, 지금까지 해온 걸 최종적으로 확약을 받고 그 이후에 조속하게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너무 촉박하게, 2주 남았는데 2주 안에 이거 다, 네 가지 빅이슈를 다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데요, 가능하면 좋겠지만.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차량기지 위치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물론 기획관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그렇게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과정 중에 많은 부분,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논의를 진행해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종결짓는 그런 절차가 남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안으로 발표하셨지만 어느 정도 추진안은 다 있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드릴 말씀은 지하철노선이 처음에 서울에서 만들어지다가 수도권에 신도시들이 생기고 기존 시가지가 커지면서 연장에 대한 요구나 수요들이 생기면서 4호선은 진접으로 연장을 하고 뭐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7호선도 연장이 됐고, 그런 측면에서 5호선의 김포연장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보면 서울 내에서 노선을 짤 때 차량기지를 각각 노선별로 두고 있다가 연장이 되면서 차량기지를 경기도로 내보내는 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4호선은 진접으로 보내고 뭐 이렇게 됐잖아요, 도봉은 또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런 걸 초기 검토를 할 때 수도권 연결까지 고려를 해서 차량기지를 외곽에다가 통합해서 노선별로 짜주는 계획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5호선 방화차량기지랑 통합에 대한 스터디도 내년에 하실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차량기지는, 서울 노선이 경기도로 연장되는 마당이면 경기도에 땅도 많고 하니까 경기도에 통합차량기지를 확보하고 또 서울의 기존 차량기지는 개발을 해서 좀 용적률도 더 주고 그래서 B/C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한 거죠. 북부간선도로에 입체화시켜서 임대주택도 짓는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또 기존의 차량까지, 통합차량기지는 굉장히 대규모기 때문에, 그 데크를 활용해서 주택을 차량기지 위에다가 신설차량기지에다가 짓는다랄까, 주택본부랑 협의를 해서. 그런 B/C를 높이는 안을 좀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부지역 광역철도 건설 추진 관련 최종 용역결과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임동국 교통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교통실 관계공무원은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충분히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와 후속 조치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차 서부지역 광역철도 건설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