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춘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전총괄과, 세무과, 정보통신과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2020년도 논산시 기금운용 계획안,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사항 설명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20년도 예산안(계속) 2. 2020년도 논산시 기금운용 계획안(계속) 3.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4. 2019년도 논산시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계속) ㆍ안전총괄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 안전관리팀장 주성철입니다. 존경하는 김만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2020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논산시 재난관리기금 계획안, 2019년 4회 추경예산안, 2019년 논산시 재난관리기금 변경 계획안, 계속비 및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205쪽입니다. 안전총괄과 총예산은 83억 8,474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14억 2,880만 3,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증가 원인은 국ㆍ도비 보조사업인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17억 300만 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20년도 예산중 사업비가 큰 폭으로 증가되었거나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7쪽 상단입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정비공사 시설비로 33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산동 일원은 논산천 수의 및 탑정저수지 방류의 영향을 받는 저지대로 논산천 수의 상승시 내수배제 불량과 통수단면 부족으로 인한 주택 및 농경지가 침수가 있을 수 있는데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년대비 17억 300만 원이 증가한 33억 300만 원의 시설비를 계속비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09쪽 중간입니다. 209쪽 중간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지원 사업으로 도비보조 50%를 지원받아 총 5,5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사망사고 1위가 교통사고임에 따라 영유아 교통안전용품을 지원하여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3쪽, 213쪽 상단입니다. 논산시 의용소방대연합회 지원 사업으로 의용소방대 운영비, 소방기술경연대회지원, 도 혁신전진대회 참가지원, 우수단체견학 지원으로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는 화재진압, 구조, 구급 등의 소방업무를 수행하거나 보조하는 민간봉사단체로서 예산지원을 통해 논산시 안전에 이바지하겠습니다. 213쪽, 213쪽 하단입니다.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로 작년보다 1,220만 5,000원이 증가한 1억 7,1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군 작전, 교육훈련, 부대운영, 여성예비군,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민ㆍ관ㆍ군ㆍ경 국가방위 요소의 통합운영과 평시 제358호 부대 4대대 예비군 교육훈련을 지원하여 지역통합방위 태세 확립에 기여하겠습니다. 213쪽 하단입니다. 논산시 예비군훈련장 진입로 정비 2차분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군 지역부대의 진입로 등을 정비하여 교육훈련에 참여하는 예비군들에 대한 편익도모와 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215쪽 하단입니다. 215쪽 하단, 소방관서 및 의소대 기능보강 시설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동, 부적, 노성 119지역대 무인소방청사에 방범용 CCTV을 설치하여 방범 및 화재감시 등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216쪽, 216쪽 하단입니다. 시민안전 방범용 CCTV 신규 및 노후교체 설치비로, 공사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범죄에 비해 CCTV 설치가 부족하고 시민들의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어 범죄증가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논산시관내 우범지역에 CCTV를 설치하여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바로 아래 차량번호인식CCTV 신규 및 노후교체 설치공사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논산시 경계도로 및 인접지역의 차량을 이용한 범죄용의자 동선을 파악하여 사고발생시 증거자료 확보 및 신속한 범인 검거를 통한 주민생활안전에, 안전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217쪽 상단입니다. 217쪽, 상단 방범용 CCTV 설치 도비 보조사업으로 총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범용 CCTV를 설치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및 공원 등 신변의 위협과 범죄행위에 노출시 비상벨을 호출하여 범죄발생차단 및 치안불안 해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17쪽 하단의 재난관리 기금으로 5억 7,0297만 1,000원을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논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9쪽,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69쪽, 기금조성 현황은 2019년말 조성액은 34억 298만 4,000원이며 2020년말조성목표액은 36억 95만 5,000원으로 1억 9,797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1쪽, 71쪽 자금운영 계획입니다. 수입 지출은 전년도보다 1,954만 6,000원이 감소한 40억 2,550만 1,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보다 감소한 이유는 2019년 재해예방사업인 대목천, 신양천 하천정비 사업비 집행으로 예치금 회수가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72쪽, 수입계획입니다. 72쪽, 이자수입으로는 3,000만 원, 일반회계전입금 5억 7,297만 1,000원 등 총 40억 59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3쪽, 지출계획입니다. 73쪽, 재난 및 재해방역 복구사업 등 인건비 1억 원, 일반운영비 1억 5,000만 원, 재료비 2,000만 원, 민간이전보험금 500만 원, 시설비 1억 원, 시도비보조반환금 3,000만 원으로 총 4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쪽, 연도별 기금조성 집행현황과 76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명세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2019년도 4회 추경예산안2019년 논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영 계획변경안, 계속비 및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 4회 추경안 109쪽입니다. 안전총괄과는 기정예산액 101억 4,485만 9,000원보다 1억 668만 8,000원이 감액된 100억 3,817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000만 원 이상 감액된 사업에 대해서 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09쪽, 중간입니다. 109쪽 중간, 풍수해보험 사업비 2,000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당초 예상한 금액보다 보험비용이 적게 발생하여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공공요금 및 제세 배수펌프장 전기요금으로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여름철 장마기간 배수펌프장 전기료가 예상보다 적게 발생하여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입니다. 재해응급복구사업비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해로 인한 응급복구 대상시설이 없어서 시설비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10쪽 상단입니다. 110쪽 상단, 커뮤니티 매핑 참여형 안전지도 시스템 구축비 2,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커뮤니티 매핑 우수사례를 추가로 보완 조사하여 내년 1회 추경에 예산을 세워 사업을 재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9년 논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영 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14쪽, 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1,71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무읍 동산리 지내에서 동산소하천 재해예방시설 정비공사 집행잔액 중에서 도비보조금과 이자반납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및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조서 440쪽 1건입니다. 계속비 사업조서 440쪽,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은 국ㆍ도비를 지원받는 사업으로 펌프장 정비 및 유수지 증설에 2019년 16억, 2020년 33억 300만 원, 2021년 이후 240억 총 사업비는 289억 300만 원입니다. 지산동 890-7번지 일원은 논산천 수위 및 탑정저수지 방류영향을 받는 저지대로 주택 및 농경지 침수피해를 예방하고자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 463쪽입니다. 463쪽, 총 4건에 3억 9,173만 1,000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재해위험시설물 정비사업은 2019년 3회 추경에 예산이 확정된 사업으로 배수통문 19개소 성능평가용역을 하는데 용역기간이 60일로 2020년 1월 완료예정으로서 시설비 1억 6,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용역비 3억 5,000만 원 중 1억 7,703만 1,000원을 명시이월 요구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준공기한이 2020년 4월 30일로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ㆍ도비 확정이 지연되어 2019년 3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1,470만 원을 전액 이월하여 2020년 사업으로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464쪽입니다. 464쪽 논산시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신규지정 타당성 용역예산이 2019년 3회 추경에 확정되어 용역준공기간이 60일인2020년 1월 준공예정으로 4,000만 원을 명시이월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과 논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영 계획안, 2019년 4회 추경예산안, 논산시 재난관리기금운영 계획 변경안, 계속비 및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전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차경선 위원입니다. 팀장님! 여기 예산서에 보면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지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몇 페이지인지...,

209페이지에...,

예, 예.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지원 5,556만 6,000원 아니 66만 원.

예.

교통안전용품이 뭐예요?

지금 이게 내년도 처음 이게 도비보조로 계획이 내려 온 사업인데요, 그 2020년도 내년에 그 신생아가 발생되는 가구 중에서 저소득층 가구나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 어린이 카시트나 안전벨트 조절기 25만 원 정도 해당되는 그 용품을 저희가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제가 설명서를 이 148쪽하고 149쪽을 아무리 뒤져봐도 용품 뭐에 대한 거라고 안 나와서 찾아보니까 밑에 지원 근거「도로교통법」에 제50조에 나와 있어요, 좌석안전띠라고, 그쵸?

예.

그러면은 설명서에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괄호열고, 그죠? 좌석안전띠라고 괄호 닫기 넣어 줬으면은...,

아, 예, 죄송합니다.

훨씬 더 이해하기가 빨랐잖아요.

저희가 이 제출할 당시하고 도에서 또 세부계획이 내려온 시점이 좀 안 맞아서 그런 사항이 발생됐습니다.

아니죠. 여기 「도로교통법」 제50조를 지원금으로 넣으셨으면 내용은 아시는 거잖아요. 맨날 우리 존경하는 우리 박승용 위원님께서 매번 지적하시는 것들이 저희는..., (자료를 가리키며) 이 많은 걸 봐야 되거든요. 이거를 아무리 찾아봐도 여기 맨 밑에 좌석안전띠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개당 아까 25만 원이라고 그러셨지요?

예.

여기는 이제 20만 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약 20만 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앞으로 좀 세부적으로 넣도록 하겠고요, 후책...,

근데 어떻게 여기에 총 금액이 5,566만원이 나와요? 6만 원이라는 거는 세부금액이 나온 것 아니에요?

예, 지금 말씀드린 대로 도에서 충남도에서 그 25만 원 상당의 그 사업비 카시트나 안전벨트 조절기를 지원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내려오고 내시금액이 이렇게 지정이 돼서 내려오다 보니까 이렇게 요구를 한 겁니다.

근데 아무리 따져봐도 20만 원해도 6만 원 안 나오고 25만 원해도 마지막 6만 원 나오기가 어려운데 다른 데 걸 제가 또 막 뒤져봤더니 5,000원 짜리도 있어요, 끄트머리가. 예비군 육성지원 이런 거에 보면은 끝에가 2,141만 5,000원도 있어요. 그 이거를 지금 구체적인 시장조사는 안하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냥 대충 하신 거죠?

아, 대충은 아니고요 이 목적이 저출산 극복이나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제 도비보조로 지원되는 사업이다보니까 저희도 이 시책에 맞춰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예산, 이 설명서를 좀 보다보면 어떤 거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고 또 어떤 거는 너무 터무니없이 두루뭉술 나오는 게 있는데 좀 어느 정도는 좀 이해를 좀 할 수 있게 조금씩 이렇게 세분화 좀 해 주시든가 좀 앞뒤가 좀 맞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 드리고요...,

예, 예, 죄송합니다.

괄호열고 좌석안전띠 이런 것 한 단어하나만 넣어주셔도 저희가 그만큼 수고를 덜할 수 있다는 것...,

알겠습니다.

다른 페이지도 다 마찬가지인데, 예, 이상입니다.

예, 차경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저 최근에 119안전센터 그 소방청사 작년에는 그 올, 올해 완공 했나요, 호암지대가?

예.

올해, 작년, 재작년 작년인가 그거는 가야곡? 내년에는 양촌, 그렇죠?

내년에 양촌입니다.

7억이 지금 올라와 있네요, 그렇죠?

예.

근데 가야곡 그 청사는 5억이 예산이 잡혀서 했잖아요. 그 호암은 6억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잡혀있는 양촌은 7억. 이거 기준이 뭐예요, 도대체 이거? 다 틀려. 그리고 지금 호암지대는 4,000만 원 모자라서 지금 추가로 예산 넣었고 또 물품구입으로 또 2,000만 원은 또 여기 또 넣었고 그러면은 호암지대는 6억 6,000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이게 기준이 없어, 이게.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이 차이는 1년밖에 차이 안 나는데?

아...,

가야곡 청사는 5억 들어갔단 말이에요.

저기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팀장이 좀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다. (｢서면｣하는 위원 있음)

서면으로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서면으로. 근데 이제 이 소방청사 예산은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계획서를 도로 올려서 도에서 승인 받아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거꾸로 도에서 예산을 예를 들어 7억이면 3억 5,000이 이제 50%니까 그 계획이 내려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저희가...,

계획서를 올려서 계획이 잡히는 건지 아니면 거기서 거꾸로 내려와서 우리가 50% 부담만 해야 되는 건지?

저희가 승인요청을 해가지고...,

여기서 요청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계획서가 여기서 잡는 것 아녀? 그러기 때문에 물어 보는 거예요.

연면적이나 이런 것 고려해가지고...,

예, 그러니까요 7억은 어떠한 계획이 있었으니까 여기서 7억 올, 이 3억 5,000을 달라고 요구를 했을 것 아니냐, 이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자세한 내용을 저기 설명을 좀 설명서를 제출해 줘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안전총괄과 사항 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세무과 소관

세무과장 허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만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세무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과 201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21쪽입니다. 내년도 예산액은 2019년도 대비 1억 1,192만 1,000원이 증액된 10억 8,28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매년 반복 편성되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등의 경상적 경비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주요항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21쪽 하단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4,64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 지원 사업비로 매년 자치단체의 인구수, 부과건수, 부과금액 등을 고려해서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원규모가 통보되어 전국자치단체가 공동 부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하단에 차세대 지방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 2차 분담금 예산으로 1억 812만 2,000원을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비 또한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여 지방세정보시스템을 전면 개편하는 사업으로 전국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2쪽 상단입니다. 지방세 연구기능 강화사업으로 885만 2,000원을 출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본예산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조사ㆍ교육 및 세제개편, 제도개선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금으로 전국자치단체가 공동출연하고 있으며 지난 9월에 206회 임시회때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224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예산으로 2,575만 9,000원을 공기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비 또한 앞서 설명 드린 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지원비와 마찬가지로 전국자치단체가 공동 부담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바로 하단에 세외수입 차세대 시스템 구축사업비로 7,097만 원을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 또, 본 사업 또한 행안부 주관으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여 세외시스템을 전면 개편하는 사업으로 전국자치단체가 공동 부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회 추경예산안 115쪽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3,398만 원이 감액된 11억 1,00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증가예산은 없으며 감액계상사유는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직무수행경비 등에 대하여는 연말까지 집행잔액에 대하여 감액 계상하였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10% 절감분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만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러한 예산편성의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