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이상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구본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저희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과 고견 주심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국ㆍ도비보조사업과 일반운영비 그리고 인건비 및 소규모사업은 가급적 생략을, 설명을 생략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신규사업이나 대규모사업 등 딱히 설명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만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529쪽입니다. 저희 산림공원과 2020년도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86억 4,175만 원보다 28억 2,276만 3,000원이 증액된 214억 6,45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9쪽 중간에 경제림조성에 경제수일반조림과 특용자원조림에 5억 5,60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0쪽입니다. 사방사업 시설 시설비및부대비 등으로 8억 3,11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산지사방사업 0.5㏊와 531쪽 사방댐조성 벌곡 검천리와 사정리 등 2개소 그리고 양촌 임화리와 반암리, 벌곡 덕목리 등 계류보전사업 1.5km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32쪽, 산림재해 일자리 단기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 5,36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사태 예방을 위하여 5월부터 10월까지 예방단 4명을 채용하여 산사태취약지역 89개소를 순찰 관리하는 인건비와 피복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4쪽 아랫부분입니다.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와 535쪽 민간자본사업보조 등으로 3억 7,16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 공모사업 2건과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 소액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은 임산물 생산에 필요한 기반시설 1개소를 지원하는 것으로 톱밥배지 재배하우스 및 톱밥배지 등이 지원되겠습니다. 그리고 산림경영 복합단지 조성 공모사업은 숲을 가꾸면서 임산물 식재와 작업로 개설 등 임산물의 복합적 경영을 위한 지원으로 보조 80%와 자담 2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36쪽 중간부분입니다. 임산물 가공산업 활성화사업 공모사업으로 1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물의 2차가공 및 제품화로 소비확대와 산업화 유도를 위하여 총사업비 20억으로 가공시설 840㎡와 가공장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보조 70%, 자담 3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랫부분에 산불예방 및 산림자원보호, 보호관리업무 추진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537쪽 시설비및부대비 등으로 72억 5,35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위험목제거 인부임 2명에 대한 인건비와 생활권위험목제거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 시설부대비 등으로 4억 3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노성 테마임도 조성으로 노성 교촌리와 상월 산성리 구간 약 2.2km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39쪽, 산림재해 일자리 단기 인건비 등으로 6억 7,88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 48명에 대한 인건비와 근무복 피복, 보험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1쪽, 산불진화체계 구축 운영 시설비및부대비와 자산취득비 등으로 4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방지지원센터는 산불진화대 사무실과 진화차 차고지, 헬기계류장 등 신규시책 조성사업으로 시유지 중 최적지를 선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회의 전에 그 헬기임차를 금년도는 2대를 하였었는데 내년도부터는 1대를 더 증대하여 3대를 운영하게 됩니다. 그중에 1대는 이번 산불방지지원센터가 조성되면 1대는 거기다가 계류할 것입니다. 다음은 543쪽, 정책숲가꾸기 국ㆍ도비보조사업으로 24억 8,08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조림지가꾸기와 정책숲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4쪽, 미세먼지저감 공익숲가꾸기사업입니다. 산림 내에 어린나무가꾸기와 밀도조절을 위한 솎아베기 등 미세먼지 저감 공익숲가꾸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랫부분에 공공산림가꾸기단 인건비 등으로 3억 3,19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부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7명과 산림자원조사단 2명, 숲가꾸기패트롤 5명 등에 대한 인건비와 545쪽의 피복비 그리고 교육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7쪽, 산림재해 일자리 장기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4명에 대한 국ㆍ도비 인건비와 피복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7쪽 아래쪽에 소나무류 이동단속 국ㆍ도비로 4,147만 1,000원과 다음쪽 548쪽에 일반병해충 방제 국ㆍ도비로 3,13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0쪽, 위에 부분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를 위한 예방나무주사 등에 1억 6,083만 원과 소나무 재선충 발생지 주변 재발방지를 위한 선단지 장기주사 예방방제로 1억 2,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1쪽 아랫부분입니다. 보호수관리 보호수 외과수술 및 주변정비 등으로 1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2쪽, 아랫부분입니다. 양촌자연휴양림조성 시설비및부대비 등으로 2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553쪽입니다. 양촌자연휴양림 보완사업으로 숙박휴양시설 숲속의 집 4동 증축과 기반시설 증설 등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54쪽, 숲길조성관리 시설비및부대비 등으로 4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시생활권 등산로정비사업으로 지난 10월 충청남도에 건의하여 탑정호 명품둘레기 조성사업 도비 확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7쪽 중간부분입니다. 공원조성 및 관리 일반운영비와 시설비및부대비 등으로 1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공원에 따른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 또 공원 내 수목관리용 비료구입, 공원시설 유지보수 및 정비, 공원 녹지 병해충 방제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8쪽 위에 부분입니다. 국토공원화사업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시설비및부대비 등으로 12억 7,64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공원화 관리 인부 34명과, 34명에 대한 인부임과 일반운영비 그리고 국도ㆍ지방도ㆍ시도 등 관목류 식재, 주요도로변 가로경관 조성 및 가로소공원 조성, 국도변 나들목 제초작업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9쪽 아랫부분입니다. 가로수 및 가로화단 조성 관리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으로 3억 4,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15개 읍ㆍ면ㆍ동에 재배정하는 사업으로 기 조성 가로화단 및 가로수와 녹지대 등 사후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1쪽 아랫부분입니다. 시직영양묘장 관리 인건비 등으로 5억 2,65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직영양묘장에 원예사 2명과 562쪽에 양묘장관리원 14명에 대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그리고 재료비, 시설비및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63쪽 맨 위에 부분입니다. 시민공원 운영관리 인건비와 시설비및부대비 등으로 8억 9,90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공원에 15명에 대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또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 시민공원 유지관리 시설비 등으로,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3쪽 맨 아랫부분입니다. 스마트 가든불 설치사업입니다. 설치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4쪽입니다. 스마트 가든불 설치사업은 내년에 신규로 시행되는 국ㆍ도비보조사업으로 노후산단의 근로환경 개선 및 미세먼지 저감대책 등 편의증진을 위하여 실내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규격의 가로세로 3m 규모로 큐브형과 벽면형 등이 있으며 식물자동화관리기술을 적용하여 실제 정원의 효과를 위하여 산소발생기와 향기발생기, 소리발생기 등이 설치됩니다. 동 사업을 위하여 이달 12월 19일 담당자교육이 대전정부청사에서 있으며 신규사업인 만큼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으며 관공서나 공단 등이 가능하겠으며 2020년에는 노후산단으로 계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4회 추경으로는 아프리카돼지 열병 발생으로 인하여 연산대추축제 행사취소로 인한 삭감과 집행잔액 그리고 이월사업은 제4회 추경에 전액 삭감하고 2020년도 내년도 본예산 및 추경예산으로 반영 추진함으로써 이월사업비 예산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이에 삭감요청한 예산은 설명을 생략드리고 도비보조내시, 불용액예산을 계상한 2건만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1쪽입니다. 추경예산규모는 기정액 236억 2,579만 원보다 54억 2,239만 7,000원이 감액된 182억 339만 3,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 아래쪽, 임산물 재해 피해복구비 태풍 타파 피해로 인한 농약대도비가 내시되어 2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입니다. 탑정호수변생태공원, 가운데 부분입니다. 수변생태공원 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인부임 부족으로 44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삭감되는 것으로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00쪽입니다. 2019년도 양촌자연휴양림조성 확충사업으로 숲속의 집 6동을 증설하는 것으로 지난 11월 15일 공사 착공하였으며 내년도 2020년 5월 준공예정으로 10억 중 지반조사용역비 집행액 3,286만 원을 제외한 9억 6,714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계획대로 내년 상반기 중으로 준공이 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본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위원님들의 배려 속에 우리 과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푸르고 아름다운 논산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우리 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위원 거수) 예, 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본예산서 557페이지에 이 걷는 길 운영관리비가 있는데 이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걷는 길 유지보수 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거는 등산로 전 구간 유지보수비...,

아, 관내 등산로에 대한?

예,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 연무 소룡리는 어,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557페이지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사업 이 사업비가 있는데 지금 이거는 어디어디가 있나요, 우리 관내에?

557쪽요?

8페이지요. 아, 550...,

558쪽이요?

예.

이건 강산 그 근린공원인 구르뫼산과 강경 채산근린공원인 채운산입니다. 이게 시민들이 많이 사용을 하다보니까 조성하는 것으로서 매입하는 것으로 지금 감정평가 및 토지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 매입을 아예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예, 예.

두군데 다요?

이게 이제 금년 12월 말까지 조성을 안 하게 되면 미집행으로 저기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다보니 이제 토지라도 매입을 해서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두 군데 다 지금 감정을 준비하고 계신건가요?

예, 예.

규모가 얼마나 돼요, 여기 구르뫼산하고 강경 채운산하고요?

면적은 제가 현지는 가봤지만 면적은...,

어디가 더 커요?

채운산이 좀 더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를 매입하는 건가요?

그건..., (직원과 대화 중) 내용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요 별도로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사업의 그 매입에 따른 지금 준비자금인가요, 그러면 이거는? 1억은?

예, 지금 감정평가하고 토지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거기 두 군데 자세한 저기 좀...,

예, 알겠습니다.

바로 좀 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559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맞춤형 주민녹지환경 조성이라고 있어요. 이것도 뭐 구체적인 지역이나 위치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관내를 두루 포함하고 있는 건가요?

아, 이 맞춤형 주민 녹지환경 조성사업시설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4,000만 원?

예, 예.

이것은 마을진입로 그 유실수라든가 뭐 정자 주변 같은 그런 녹지환경인데요 이거는 읍ㆍ면ㆍ동에 재배정하여...,

아, 관내 불특정 여러 가지 시설에 해당하는 거죠?

예, 해당하는 건데 이건 읍ㆍ면ㆍ동에 재배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뭐 한군데가 아니죠, 이건?

이건 뭐 개소당 한 1,000만 원이나 500만 원 꼴이니까 500만 원씩 한다면 한 8개소는 할 수 있을 것 같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560페이지에 뭐 이 가로수 조성하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개념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 그, 아까 그 장기미집행 이 도시공원 같은 경우 우리 여기 반야산 같은 경우는 거기에 포함이 안 되나요?

반야산은 포함이 안 됩니다.

아, 그래요?

예, 구르뫼산하고 그 채산, 강경 채산근린공원...,

예, 거기에 대한 계획 좀 바로 좀 알려주세요.

예, 예, 장기미집행.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정숙 위원 거수) 예, 최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저는 예산안 553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양촌자연휴양림 운영관리가 있어요.

휴양림 운영관리요?

예.

예, 중간부분에.

예, 예. 거기 전년도 예산 5억 7,000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6,700이 늘어서 6억 3,000이잖아요?

예, 예.

이게 운영하는데 수입은 얼마나 돼요?

수입은 휴양림 같은 경우는 2억에서 한 3억 정도 되고요 여기에 증액되는 그 사유는 좀 전에도 보고드렸지만 지금 11월달에 착공한 그 휴양림 6개 동을 신축 중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내년 상반기 중에 준공이 되고요 그 6개 동이 신축이 되다보면 관리하는 기간제근로자가 또 추가로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라든가 또는 뭐 그 시설에 따른 유지보수비, 예를 들면 뭐 전기밥솥이라든가 이런 또 그런 가전제품을 또 다 이렇게 해서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추가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또 20억을 또 확보를 더합니다. 그래서 그건 또 뭐 4개동을 신축하겠지만 그렇게 되면 더 예산은 추가로 더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출에 비해서 수입이 적은 것 같아서요. 이 사업이..., 남아야 되는데 이 지출이 많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데 뭐 신규사업으로 6동 짓고 또 4동을 더 짓다보면 그것 좀 늘겠지만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563쪽입니다, 예산안. 거기 시민공원 제초가 있어요.

시민공원?

시민공원 아래쪽에 보면 제초작업!

예, 예, 제초작업.

예, 500만 원 5회인데요 한 번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500만 원이요?

시민공원에는 저도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뭐 어쩔 때는 두 번씩 갑니다만 그 공원이 면적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요 그 자연숲이라든가 곳곳에 단체에서 심은 것도 있지만 철쭉이라든가 뭐 영산홍이라든가 이런 초화류, 관목류가 있습니다. 거기는 예초기로 막 풀을 깎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들어가서 일일이 다 뽑아야 돼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 수작업으로...,

예, 예초기로 뭐 그렇게 깎을 수 있는 잔디밭 같으면 그렇게 많이 안 들죠. 예, 그렇습니다.

아, 직접?

예.

손으로...,

예, 예.

풀을 뽑아야 돼요?

나무를 자를 수가 없으니까요.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좀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유 너무 많이 들어간다 싶어 가지고요.

예,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절약해서 쓰시면...,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되겠고요, 그다음에 예산안 544쪽입니다.

예.

산림바이오 여기 매스수집단 인건비가 7명에 지금 2,000만 원이잖아요?

예, 예.

근데 그 아래에 보면 산림자원조사단 인건비가 2명인데 2,200만 원이에요. 숲가꾸기는 5명이고 2,200만 원, 이거 어떻게 계산을 해서 이렇게 2명이고 이건 뭐 다른데...,

이런 것은 국ㆍ도비보조사업이고요 저희들이 이렇게 다 인건비를 인건비 기준단가를 저희들이 정하는 게 아니고 국ㆍ도비보조사업으로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은 그 숲가꾸기사업장에서 이렇게 산물을 수집하는 그, 쉽게 말하면 어떤 기술이 필요 없는 그런 인력입니다. 그리고 산림자원조사단은 이런 조금 기술이 필요한 그런 인력이다 보니까 좀 차등을 두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임의로 이렇게 정하는 건 아닙니다. 국ㆍ도비사업으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단가가.

예, 여기에 보면 2명인데 이렇게 인건비가 많길래요 우리는 세부적으로는 잘 모르니까 어떻게 이렇게 많이 책정을 했나 좀 이상하다 싶어 가지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예.

그리고 545쪽이요.

예.

거기 차량임차가 있어요.

예, 예.

여기 80만 원에 3대 이제 8개월 동안 쓰시는데요 이거 보니까 이렇게 안 하고 차라리 구입을 하면 더 낫잖아요? 계속해서 이렇게 1,920만 원씩 이렇게 줘야 되니까.

예, 이것도 좀 전에 그 544쪽에 국ㆍ도비사업으로 이제 공공산림가꾸기단을 운영하거든요. 그래서 뭐 바이오매스수집단 또 산림자원조사단 또 숲가꾸기패트롤단 이렇게 해 가지고 14명을 이렇게 운영하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ㆍ도비로 이렇게 임차비가 내려옵니다.

아, 임차해서 쓰라고 임차비가 내려와요?

예, 예, 내려옵니다.

아, 차량을 구입하라고 아예 해서 쓰면 더 좋을 건데 그렇게...,

그 구입...,

2,000만 원 계속...,

구입비를 임차비 대신 구입비를 좀 달라고 건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게요. 임차비 매년 쓰다보면 차 값 나오겠어요.

건의 해보겠습니다.

예, 그 부분 좀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548쪽입니다.

5백...,

548쪽!

예, 예.

아, 이거는, 예. 금방 화장실 임차가 100만 원이고요 초소임차가 이제 300만 원이잖아요?

예,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이동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임차료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금년도에 이게 그 국ㆍ도비가 금년도에 이게 신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라고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이게 이제 재선충병이 발생, 소나무재선충병이 무서운 병이거든요. 그래서 재선충병 발생 인근지역에 초소를 설치해서 이렇게 단속을 해라, 이렇게 뭐 우리가 그 축산과에서 시행하는 그 구제역 같은 경우에 발생이 되면 지역별로 초소를 이렇게 해서 공무원들 단속 그 하거든요. 그렇듯이 이것도 국ㆍ도비로 금년에 처음 내려왔습니다.

아, 그랬어요?

예.

이렇게 임차를 하는 내용이 있어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임차료가 혹시 또 더 올라가지 않나 그런 부분도 좀 이렇게 챙겨주셨으면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금년에 처음 내려...,

거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드릴 부분은 그 원앙공원이라고 그 삼전리 가는 데 원앙공원이 있어요.

몇 페이지...,

아니,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이거는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 화장실이 이제 이동실화장실이 있는데 너무 지저분하고 좀 안 좋아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고 그런 공원도 화장실도 좀 깨끗하게 그렇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싶어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내 화장실이 좀 이렇게 청결치 못하다는 말씀인데요...,

예, 예.

감사 끝나고 바로 가보고 또 조치할 수 있으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요 아, 557쪽은 우리 서원 위원님께서 하셨네요. 우리 과장님께서 이 산림과에 들어가는 그 예산을 좀 꼼꼼하게 잘 챙기셔서 발전적으로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남충 위원 거수) 예, 김남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충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30쪽, 작년에는 식목일행사를 1,000만 원 갖고 했는데 올해는 300만 원 재료비를 별도로 세웠네요?

예, 예.

왜 작년에 뭐 부족해서 그러시나?

이게 이제 그 식목일행사를 하면서 그 참가해 주시는 뭐 단체나 그분들에게 호두나무와 이게 왕대추라든가 체리나무 같은 걸 이렇게 묘목을 주면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입했습니다.

올해는 어디, 이 단체로는 어디..., 전번에 여기 시민공원인가 어디서 했는데 올해는 어디서 해요?

지금 시민공원에는 뭐 딱히 그렇게 뭐 할 곳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군데군데 또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곳은 자세히 살펴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사방댐이 있잖아요?

예, 예.

사방댐의 기능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질의를 했는데요 그 어떤 데는 물이 고이고 어떤 데는 물이 고이지 않고 빠지는데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이거 다 둘 다 맞는 건가요?

예, 이 사방댐의 효능에 대해서 질의 해 주셨는데요 제가 볼 때는 두 가지가 다 맞습니다. 왜냐면 제가 지난 10월달에 공주에 있는 소방안전연수원에 가서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서울 그 우암산 산사태라든가 여러 가지 그 붕괴되는 현장사진을 봤거든요. 또 외국의 사례도 봤고. 근데 이 사방댐이 있는 거와 없는 거는 밑에 부분에 피해가 아주 180도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 사방댐이라는 것은 그 산사태라든가 여름철의 폭우시에 그 중간에서 막아줄 수 있는 걸림하는 그런 작용을 하기 때문에 물이 안 고였다고 해서 사방댐이 효과가 없다고는 못 봅니다. 예, 두가지 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36쪽이요, 수출용 임산물 표준규격 출하사업 이렇게 있는데 어떤 품목을 지금 우리 산림과에서 수출하고 있는 게 무슨 품목이...,

저희 산림과에서 수출하는 게 아니고요 임산물 중에...,

어떤 품목을 수출하고 있는지...,

아니 임산물 중에 이제 그 뭐 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아니 그 포장재를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지금 밤, 밤 수출하고 딴 건 안 해요? 표고 뭐 이런 건 안 하나?

뭐 수출은 밤으로만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밤도 여러 가지 뭐 보늬밤이라든가 뭐 또 개발을 해서 뭐 미국이든 뭐 일본이든 이렇게 수출을 확장하고 뚫으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수출포장용지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산불예방 및 산림자원보호 있는데 예산이 엄청 이번에 늘었네요? 왜 인원이 증감돼서 그런가 왜 산불감시 하시는 분들이 인건비가 올라가서 그런지..., 전체 뭐 이 밑에까지 전체 하면 뭐...,

지금 536쪽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지금?

536쪽, 산림예방 및 산림자원보호 이렇게 해 갖고 산불예방하러 방송하고 다니시는 분들 인건비 아닌가요?

아, 그런 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이게, 예,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게 거기 예산서의 536쪽과 537쪽에..., (자료 확인 중)

그럼 이거 무슨, 무슨, 뭐예요, 그러면?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여기 예산이 조금밖에 아니, 이것이 저 뒤까지 다 한 번에 포함돼 있나?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이게 이제...,

예, 예, 임도시설 뭐 이런 것까지 다 포함돼 있구먼?

예, 537쪽에 제가 그 얘기한 임도사업 그 도비 확보한 거라든지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면 그 다음쪽에요 임도관리원 해 갖고 3명이잖아요?

몇 페이지 예, 537쪽...,

바로 옆에!

예, 예.

근데 저희가 임도를 다녀보면 예전에는 옆에 막 자라나온 풀도 잘 깎고 그러드만 요즘은 잘 안 깎아서 차량이 다니면 옆에 끄시, 막 기스 나고 그러든데 3명 갖고, 이건 관리요원인가요, 이건 그냥 돌아다니시는 분인가 풀 깎는 사람들인가 무슨, 3명 갖고 뭘 하시는 건지.

이게 이제 6월에서 6ㆍ7ㆍ8, 3개월 정도 이렇게 3명으로 해서 풀깎기하고 이제 그 배수로 정비 같은 걸 하거든요.

근데 부족한 거 아닌가, 3명 갖고 어떻게...,

위원님 질의...,

임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여기 돌아다녀 보면 관리 별로 안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임도 옆에 그 배수로 해놨, 보통 해놨잖아요?

예, 예.

그럼 겨울에 보면 낙엽이 막 수북이 쌓여 가지고 비오면 기능도 잘 못하고 좀 사람을 좀 더 써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더 중요할 거 아닌가 싶어서, 3명 갖고는 부족하지 않을까...,

예, 증원하여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그리고 548쪽에요 꽃매미 뭐 이런 방제 있잖아요?

548쪽요?

548!

예, 예.

그걸 농약으로 주시면 안 되나? 우리도 감나무 같은 경우도 그 지금 벌써 알을 까고 이제 봄에만 그것이 하얗게 알을 까 가지고 봄에만 부화되는데 그거 뭐 산림과서 와서 막 큰 그 바람 세게 나오는 걸로 그걸 해 주고 그러는데 그거 뭐 그거 도로가에나 해당되지 그냥 약으로, 신청하면 약으로 주면 안 되나요?

이거는 이제 그 병해충방제는 저희 뭐 산림공원과에서만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농업기술센터하고...,

아니 산림, 산림은! 산림은 여기서 하는 거 아닌가? 신청은 거기서 받고 해 주는 건 산림과에서 해 준다는 걸로 아는데.

아니요 농약은 농업기술센터는 농약을 줍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여기 예산 뭐 방제예산이 섰길래 방제 와서 해 준다는 것이 효용성이 좀 떨어지고 농가들한테 약을 주면 좀 훨씬 방제가 쉬울 것 같은데 그래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예, 방제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연휴양림!

예.

전번에도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계획은 잘 세워서 하실 거요?

예, 금년 11월달에 착공한 6개동은 뭐 지금 착공이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요 지난 번 행감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그 너머에 그 조그마한 저수지라든가 아니면 지금 현재 관리사무소 인근에 다 밀집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올라가다보면 좋은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분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간 뭐 예산 조금조금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과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계천 위원 거수) 예, 이계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기 내년도 예산 중에 578페이지에 그 우기철 직전 배수로 잡초정비하고 589페이지 친환경적 하천관리지원 이건 비슷한 사업 아닌가요?

오백팔...,

78페이지 하단하고 589페이지 그 하단에 친환경적 하천관리지원 뭐 이거 준설하고 지장목 제거하고 예초하는 거...,

아, 여기는 좀 다른 게요 앞에 우기철 직전 배수로 잡초제거는 이제 한 5월 말까지 되면 그 배수로에 잡초들이 자라는 만큼 이제 성숙해서 식생이 되거든요. 이제 그때 6월초나 중순부터 이제 장마가 시작되는데 그 6월초 정도에 이 제거를 해야 그 사업효과가 가장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읍ㆍ면ㆍ동에 재배정해서 일괄적으로 시행합니다, 이 사업은. 그리고 뒤에 있는 것은 저희가 수시로 가지고 있으면서 여름철 수해가 났거나 아니면 그 재해가 우려되는 곳 이런 곳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응급조치로 자체사업을 활용해서 이 사업을...,

이게 배수로 잡초라고 하는 것은 배수로 그 안에 있는 자라는 잡초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예.

이거 할 때 준설도 같이 해 주면 효과가 좀 더 좋지 않나요?

토사가 퇴적되면 준설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 토사퇴적이 아니라 그 한 5월말쯤 되면 경지정리 배수로가 완전 풀로 쩔어있는 상태거든요. 그것을 잡풀만 이게 제거하는...,

이거 지금 어디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혹시 그런 경우도 있나 제가 좀 한번 여쭤볼게요. 이 우리 배수로 안에 그 이런 잡초제거하고 하는 거를 깔끔하게 확 다 제거해 버리는 좋잖아요?

예.

근데 이거 뭐 생태계 파괴된다고 환경단체에서 이거 이의 제기하고 하는 경우도 있나요?

저희한테는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예.

아, 이런,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이걸 무슨 환경단체에서 이걸 가지고 그렇게 다 못하고 일부 남겨놓게 해야 된다고 요구한다라는 목소리가 좀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전혀 없었어요?

아직 그런 민원은 아직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 보면 장마 전에 그렇게 막 많이 무성하게 자란 것들 제거하는 데는 어쨌든 굉장히 효과적일 것 같은데 준설하고 같이 뭐 상황에 따라서 필요가, 필요한 데는 같이 준설까지 병행하시는 거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쉬는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주민참여예산 보면 여기 이게 제가 어제도 예산실에 잠깐 갔다 왔는데 논산시에 이번에 행안부에서 총 내려온 돈이 그 주민참여예산 몫으로 그 실링된 예산이 65억이에요. 근데 논산시에서는 이 생으로 맞추다보니까 한 50억을 맞춘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중에 우리 건설과예산이 18억 2,050만 원이에요. 이게 뭐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거기 주민참여예산제 그 목적하고 이렇게 보면 목적에도 부합하지가 않는 거고 결국에는 논산시 일이기 때문에 하면 뭐 엎어치나 메치나 하면 좋은 건데 이게 이제 정부에서 방침이 더 강화돼서 주민참여예산의 목적에 더 강화하는 이런 지침이나 내려오면 나중에 그때는 되고 왜 지금은 안 되냐 그런 목소리에 대한 것도 충분히 염두에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산에 우리가 예산실에서 교육을 읍ㆍ면ㆍ동 다 교육을 하고 다니고 할 때도 제가 그 자료를 봐도 권장사업, 하면 되는 사업, 좀 피해야 될 사업, 하면 안 되는 사업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돼 있어요. 근데 여기에 있는 담겨있는 이 사업들은 거의 대부분이 하면 안 되는 사업으로 분류돼 있는 사업들이거든요. 이게 행정의 그 일관성에 논란에 있어서 이런 부분은 나중에 참 곤경에 처할 수도 있고 결국에는 일선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이 이 민원에 시달림으로 인해 가지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저는 이거를 차라리 다 삭감을 하고 내년도 아니, 우리 추경 때나 그 건설과에 사업, 그냥 건설과에 사업으로 하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사업 목적과 취지가 주민참여예산하고 조금 뭐 100% 부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위원님 지적이신데...,

100%도 10%도 부합 안 해요, 이거.

아무튼 현장에서는 지금 가장 현실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용ㆍ배수로에 대한 그 구조물화 이것을 가장 많이 요구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거든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주민참여예산을 권장하는 부서가 아니라 답변하기가...,

과장님 입장도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요 과연 이게 우리가 논산시 1년 있다 논산시가 문 닫을 거 아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그렇고 뭐 여기 공직자분들도 그렇고 “아이, 그때는 되고 해 주고도 왜 지금은 안 해줘!”라는 그 시민들의 요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거냐, 이거죠. 결국에 우리 논산시가 해야 될 일인 건 맞지만 차라리 그럴 거면, 어차피 올해 안에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것은 저희가 그 해당 부서하고 한번 더 심도 있게 검토 좀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충 위원 거수) 예, 김남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남충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공사요 작년에도 우리가 한번 삭감한 것 같은데 그 어따 이거, 그 농어촌공사에 주면 우리가 감사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어따어따 썼는지는 모르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아, 정산 받아요?

예, 예.

아, 어따어따 썼는지요?

예.

올해도 많이 예산이 증감된 거 보면 작년에도 우리가 삭감한 것 같은데 좀 구체적으로 우리 지금 논산에서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다 뭐 어디 농로포장하니 다 써 있는데 여기는 그냥 무더기로 어따 한다는 것도, 전번에 추경에는 어따 쓴다고 딱 명시가 돼 있더라고, 3차 추경 때.

저희가...,

추경 때도 좀 해줬거든요. 근데 어디 뭐 어따 쓴다 이렇게 딱 돼 있는데 이건 그냥 무더기로 돼 있어서 금액도 적은 것도 아닌데 그래서 제대로 감사하시는지...,

이제 저희가 1식으로 총괄로 해서 넘기면 농어촌공사에서는 각 그 노선 위치별로 전부 실시설계를 해서 별도로 따로따로 다 발주를 합니다.

그래서 하여간 어따 쓰는지 과장님께서 감시를 철저히 했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조금 아까 서원 위원께서 우리 위원님들은 다 생각이 똑같으리라고 그래요. 참여예산은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삭감할 테니까 1회 때 올리세요. 1회 추경 때. 그거 욕 얻어먹는 거 우리가 욕 얻어먹을 테지, 위원들이. 그리고 과장님은 서운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1회 때 올리면 한 푼도 안 깎고 또 해 줄 수도 있으니까. 그게 행감 때도 말씀 과장님하고 그렇고 참여예산실에도 얘기했지만 일관성이 없어요, 일관성이. 어쨌든 한번 하면 법이 딱 정해지면 법대로 해야 되는데 막 시장님 생각인지는 몰라도 이렇게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싶으면 저렇게 한다면 아까서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좀 시민들은 이제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여간 과장님 고려해 보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십분 이해하고요, 일단 1회 추경에 예산을 다시 올리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사업 특성상 저희가 실시설계를 1월 아, 2월초까지 마치고 모내기 직전까지 이제 그 얼마 안 되는 기간 동안 우리가 얼른 공사를 해야 되거든요. 사실 1회 추경에 예산을 세우게 되면 이미 농지에 작물을 다 재배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발주를 해도 공사를 못하는 상황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금년 뭐 추수 끝나고 이렇게 하게 되면 또 우리가 늘 예산 조기집행이나 신속집행에 부진한 이유가 되고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좀 따를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여간 올해는, 이게 아닌데 이렇게 해서는...,

그럼 2차 추경이나 3차 추경에 세워서 가을에 하면 되잖아요?

그래도 되겠네, 늦게. 하여간 심도 있는 하여간 과장님도 고민해 보고 우리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행정사무감사에도 가장 많이 나온 얘기 중에 하나고 예산담당관실에도 얘기했던 하나고 그 전부터도 그런 얘기가 계속 나왔었어요, 의원님들 전체 의견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관련 상임위원회기 때문에 이 얘기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끝나고 또 위원님들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행자위에도 의원님들 계시니까 뜻은 같아요. 같이 한번 논해 보고 이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김남충 위원님 질의 다 하셨나요?

예.

이계천 위원님 질의 없으세요? (이계천 위원 거수) 예.

예, 과장님 저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587페이지에 우리 국토종주 전국자전거투어 쉼터조성이 있는 6,000만 원이 이 뭔가요?

오백...,

587페이지 중간에.

아, 이것은 성동면 개척리 금강변에 거기 자전거길 옆에 거기 분뇨처리장 혹시 아시나 모르겠습니다. 거기 조금 못 미쳐서 산 거기에 무슨 팔각정을 하나 세우면 거기 주민들, 개척리 주민들 쉼터도 되고 그다음에 자전거 타는 사람들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곳도 되고 그래서 거기다 팔각정을 세우자고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아유, 팔각정이 6,000만 원이 해요?

그 2층으로 해갖고 좋게 하려고...,

이건 도비 안 붙어도 되는 거예요?

이 사업은 이제 주민들이 과거부터 계속 요구를 했었는데...,

아, 그쪽 주민분들 요구사항이에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주민참여예산은 저희가 현지에서도 주민참여예산을 세워봐서 하는 얘기인데요 우리 직원분들은 그런 데 참여도 안 해보고 얘기도 들을 기회가 없었을 거예요, 아마 건설과에서는. 어떤 상황이냐면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지역 별로, 각 그 리별로 앉아 가지고 이제 뭐 소액은 사업 못하니까 누구 밀어주기 이렇게 하고 서로 거기서 빠다제로 그렇게 식으로 이렇게 돼요, 보면. 그게 결국 가서는 니동네냐 내동네냐 이 싸움이 돼요. 위원들끼리 여기 와 가지고 뭐 니가 많이 했네 내가 많이 했네 비슷한 상황이 거기서 더 일선에서 일어나서 지금 이거 한번 이걸 시행하게 되면 서원 위원님 염려대로 또 2차적인 문제가 발생되는 소지가 크다! 그런 우려의 말씀을 먼저 전하고요 그렇게 하고 명시이월사업 보면 16가지가 65억 정도 이렇게 넘어왔는데 내용들을 보면 뭐 민원발생이나 뭐 할 수 없는 경우도 이렇게 이해될만한 것도 있지만 토지 이제 수확한 후에 해야 되는 이런 내용들도 좀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 시기를 잘 조절해서 추경예산을 잘 이용해서 조기집행률이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우리 과장님하고 몇 분이 시장 다녀오신 것 같아요. 거기 시장분들 말씀 하시더라고요.

예.

예, 빨리 그렇게 대응해줘서 감사하다는 말씀 올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그분들이 저번에 국회의원하고 간담회를 잠깐 했었는데 그 현지 주민을 만나보면서 중교천 뜯은 데에 채소가게하고 길 건너 그 천막이 다 비오면 막 새고 또 동절기가 되다보니까 바람 때문에 얼어죽을 정도 된다 해서 그 바람막이 장치 좀 해달라는 요구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가서 그것 좀 체크해 보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겨울이다 보니까 거기는 구정 이제 벌써 명절 걱정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주차장이 완성이 안 되니까 또 교통의 흐름이, 아무리 지금 여기서 대응을 한다고 하더라도 부족한 점이 많았었나 봐요. 그러니까 미리 저번보다는 인원을 더 충원해서 그걸 미리 대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희망마을건설과 소관 사항설명청취를 종료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