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동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고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예산안(고흥군수 제출)(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나. 상하수도사업소

안녕하십니까? 농업업기술센터 소장 류화석입니다. 먼저 군민의 대의기관으로 지역발전과 군민 복지를 위해 애써 주시고 특히 우리 군의 근간 산업인 농축산업 소득향상으로 모두가 잘 사는 고흥을 만드는 데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주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2020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 예산액은 2019년 46억 6006만 6000원보다 27억 9344만 8000원이 증가한 74억 5351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농기계임대사업소 북부지소 신축과 원예, 축산분야 신기술보급 국비예산 확보가 주요인입니다. 재원별 예산비율은 국비 23.6%, 균형발전특별회계 4.5%, 도비 8.8%, 군비 63.1%입니다. 세입예산 부분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85쪽 연구개발과 소관은 총 36억 6036만 9000원이며, 그중 농촌지도기반조성은 농촌지도사업추진 등 6개 분야로서 먼저, 농촌지도사업 추진에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 기본업무 추진 필수경비 2억 411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86쪽 하단입니다. 과학영농 기술 지원은 과학영농 시설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385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87쪽입니다. 지도공무원 전문능력향상지원은 농업경영전문인력 양성, 현장실습교육, 경영자워크숍 출장여비 등에 필요한 예산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88쪽입니다. 현장기술지도 활동 지원은 산학협동 심의회 운영비로 147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촌진흥사업 활력화 지원을 위해 국내여비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리고 지역 농업기술 정보화 지원에 인건비 351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66쪽 하단, 작목연구개발입니다. 특화작목연구단지운영 등 2개 분야로서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특화작목연구단지 운영은 아열대하우스 관리 및 시험연구를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와 시설비 등으로 926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9쪽 하단에서 791쪽 중간까지 실증 시험포 운영입니다. 원예치유프로그램 운영과 아열대농업관과 치유농업관 관리를 위한 인건비, 재료비, 연구개발비 등으로 1억 511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1쪽입니다. 농업인 교육은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등 5개 분야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농업인 실용화 교육에 800만 원 농업기술 전문교육에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2쪽, 농업인 대학운영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전금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93쪽, 지역특화품목 신기술 실용화 현장컨설팅에 현장학습과 컨설팅 여비, 참석보상을 위한 예산 2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 고흥 미래농업 마이스터 대학은 해당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일반보전금 28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4쪽입니다. 농업인 역량 강화는 학습단체육성 등 12개 분야이며,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학습단체 육성을 목적으로 교육과 현장학습, 과제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 92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하단의 농촌지도자회 육성에 행사운영과 현장교육, 참석보상을 위한 예산을 24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5쪽, 여성농업인 능력개발에 생활개선회 등 여성농업인의 교육을 위한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전금으로 39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의 4-H회 육성에 4-H회원의 교육과 과제활동 등을 추진하기 위해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일반보전금으로 45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96쪽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교육운영지원에 지도자회와 4-H회, 생활개선회를 대상으로 한 교육지원 국비예산을 확보하여 일반보전금과 민간인위탁교육비 964만 원을, 하단 지역농업 정예인력육성지원을 관련 도비예산을 확보,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전금으로 98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7쪽 하단에, 청년창업농 육성은 민간자본이전으로 영농승계 청년농 창업 지원사업 등 3개 도비사업, 총 4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 영농승계 청년농 창업 지원사업 2100만 원과 청년농 농업인 성공모델 육성 사업 도비 사업은 도비 미확보로 삭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798쪽,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은 해당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국도비 포함, 3억 7197만 2000원을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전금,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99쪽,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으로 일반보전금 4200만 원과 하단,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체 육성을 위해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전금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800쪽,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교육 지원에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전금 900만 원, 품목생산자조직 경영마케팅 협력시스템 구축에 민간자본보조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1쪽입니다. 농업기계 운영입니다. 농업기계 운영은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 등 7개 분야로 먼저 농업기계 임대사업운영을 위해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으로 군비 1억 565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02쪽입니다. 농업기계 순회수리에 필요한 재료비 1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업기계 안전교육 지원은 여성친화형 농업기계교육과 농업기계 안전기술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예산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3쪽, 중간 교육용 농업기계 지원에 교육용 트랙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5600만 원과 하단 농촌청년 일자리 지원에 임대사업소 운영 보조 인건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804쪽 농기계 임대사업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소 북부지소 신축과 관련한 시설비와 자산취득비를 국도비 포함 16억 원, 주산지 일관 기계화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자산취득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기술보급과 소관으로 총 36억 909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5쪽, 작물환경은 식량작물 기술보급 등 7개 분야로 먼저, 식량작물 기술보급에 실증재배포장 운영 등을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와 옥수수 조기재배 실증시범 등 민간자본보조 2건을 포함하여 1억 4662만 6000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6쪽, 농작물병해충 진단실 운영 지원에 관련 국비예산을 확보,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와 자산취득비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07쪽입니다. 농작물병해충 관찰포 운영지원에 관찰포 운영 보상금을 위해 일반보전금 510만 원과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농작물 돌발병해충 방제비 지원을 위해 군비 2억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 작물환경 신기술 보급을 위해 도비 예산을 확보하여 콩 친환경 재배단지 조성 시범 등 2개 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예산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808쪽, 상단의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은 밭작물 관개시스템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예산 확보로 민간자본사업보조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원예기술 개발입니다. 과수 고품질 생산과 원예특작 안전생산의 2개 분야로 먼저 과수 고품질 생산입니다. 꽃가루은행 운영 및 현장기술지도를 위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재료비와 과수돌발병해충 방제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 1건과 키위 내병성 신품종 대목 보급 시범 등 민간자본보조사업 2건 등의 추진을 위해 1억 9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9쪽, 원예특작 안전 생산입니다. 원예분야 현장기술지도를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국내여비와 원예작물 현장애로기술 실증시험 등의 운영을 위한 재료비를 비롯하여 고설육묘벤치활용 촉성재배 딸기 육묘기술 보급 등 민간자본보조 사업 5건과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운영을 위한 자산취득비 등으로 2억 770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원예 신기술보급은 스마트 영농지원체계 구축 등 4개 분야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스마트 영농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국비예산을 확보, 테스트베드 고도화를 위한 시설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1쪽에 농업 신기술 시범에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및 환경개선 시범사업비 3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원예특작 자체사업 기술보급을 위해 단동하우스 보급형 스마트팜 단지조성 등 도비지원 민간자본보조 5개 세부사업 1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지역활력화작목 기반 조성입니다. 신소득 아열대작목 단지조성을 위해 균특예산을 확보하여 민간자본보조 사업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12쪽입니다. 축산 신기술 보급은 농업신기술시범 등 4개 분야로 먼저, 축산분야 농업 신기술 시범은 국비예산을 확보하여 무인로봇활용 섬유질 자가배합사료 급여시스템 기술 시범 등 민간자본보조 2개 사업을 추진하기위해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축산 신기술 보급은 1억 4023만 7000원으로 산업곤충 사육연구실 및 실습교육장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전금과 OPU 유래 한우 수정란 이식 시범 등 민간자본보조 2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 813쪽, 축산 신기술 보급 도비사업입니다. 축산용과 작물용 미생물 배양, 농가공급을 위한 재료비와 ICT(정보통신기술)활용 한우, 젖소 번식효율 향상 시범 민간자본보조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총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 친환경 축산관리실 운영은 퇴액비 부숙도 측정기소모품 구입을 위한 국비예산을 확보, 재료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14쪽입니다. 과학영농 실천은 조직배양 우량씨감자 확대보급 등 6개 세부사업으로 분야별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조직배양 우량씨감자 확대 보급사업을 위해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 3992만 3000원, 조직배양실 운영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재료비에 1250만 원, 815쪽 토양검정실 운영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19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리고 하단 종합분석실 운영 지원은 국비예산을 확보하여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재료비 등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6쪽, 하단 부분에 유용미생물 생산시설 운영은 일반운영비, 재료비로 2억 10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817쪽입니다. 미생물 배양기 등 과학영농시설 장비구입을 위해 균특예산을 확보, 자산취득비 4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농촌자원은 총 6개 분야입니다. 먼저, 농촌자원 기술지원은 관련 교육과정 등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과 농촌교육농장 육성 등 민간자본보조 3개 사업을 포함, 2억 5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8쪽, 농산물종합가공연구관 운영을 위해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재료비를 519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19쪽, 우리쌀 이용 가공기술교육 추진을 위한 재료비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자원 신기술 보급은 청국장 제조기술 시범 등 3개 국비사업 추진을 위해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작업 재해예방에 작목별 맞춤형안전관리 실천 국비사업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0쪽,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지원은 균특회계 지방이양사업 예산을 확보, 농촌어르신 복지실천 시범 등 2개 사업 추진을 위해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경영은 농업경영 기술지원 등 8개 분야에 농업경영기술지원에 있어서 농업인 정보화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전금, 자산취득비 등 55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1쪽, 도비분야 농업경영 기술지원은 도비공모사업에 선정된 농촌청년 사업가 양성사업비로 민간경상보조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우수경영체 육성 경영기술개발은 총 1억 4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어깨동무컨설팅 교육과정 운영과 생산비 절감 및 부가가치 향상 실용화사업 등 3개 도비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자본이전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822쪽 중간 농식품 판매기술 개발은 농산물 직거래 확대 팜파티 마케팅 지원을 위해 일반운영비 1000만 원을, 하단 강소농 육성지원은 강소농 육성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3쪽, 강소농 사업관리 및 성과평가 지원으로 강소농대전 참석을 위한 국비사업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4쪽, 상단 부분에 농가경영개선 지원으로 청년농업인 경영진단분석 컨설팅 운영수당 480만 원을, 중간에 사이버농업인 e비즈니스 육성으로 관련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국비사업비를 확보,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825쪽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는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와 업무추진비 등으로 1억 2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826쪽까지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착각이 좀 있었습니다. 영농승계 청년농 창업 지원사업 797쪽 하단에, 이 사업비는 그 전에 도비가 가내시가 미배정 되었고 청년농업인 성공모델 육성사업 798쪽은 도비가 삭제되어서 두 개 사업은 삭제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은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류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입니다. 824페이지 사이버농업인 e-비지니스 이것을 설명을 조금만 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가 e-비지니스 연구모임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현재 판매 방법은 e-비지니스를 하는 분들은 현재 공판장 출하 단계를 좀 바꿔서 가공식품이라든지 또는 고가 제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중간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런 단계를 거치기 위한 방법이고요. 그래서 요즘 많이 뜨는 방법이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이런 쪽을 통해서 판매가 많이 이루어지고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판매를 그쪽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제품을 홍보하는 방법, 요령, 사진 찍는 것, 동영상 만드는 것 이러한 것들을 교육하는 과정입니다.

예, 매스컴을 보면 아무것도 아니게 느꼈던 것들을 청년들이 새로운 사업을 접하고 하나의 제품을 만들어서 그 과정을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통해 성과를 올리고 있는 타 시군이 있더라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수산물 쪽, 농산물 쪽 원산지에서 만들어 그 수고로움에 대한 제값을 받지 못하고 팔아넘기는 방법으로 해 왔는데 이것은 경제유통과도 관련 있지만 실패하더라도 체계적으로 청년들을 교육하는 방법이나 아니면 아까 보니까 초청 같은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하고 나서 이것이 시험이니까 이런 과정을 거쳐 유튜브까지 해보고 그래서 청년들이나 청년 농업인들에게 길을 안내 한다고 생각하시고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깊숙이 교육을 하고 강사가 와서 “하려면 하고 싫으면 말아라.” 이런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중에서도 관심이 있다든가 아니면 열정이 있으신 분들에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적극적으로 하시면 그중에 하나 또 만들어진다면 그것이 적지만 우리 고흥군에 상품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예산을 조금 더 늘리더라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거나 앞으로 선도적인 모습을 보이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송영현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알아보고 지나가겠습니다. 797페이지부터 798페이지까지 청년창업농 관계는 3건이 지금 도비 미확보로 삭감이 되어야 한다는 말인가요?

두 건입니다. 한 건은 청년 4-H회원 맞춤형 과제사업은 되고요.

청년 4-H회원 맞춤형 과제사업은 도비 확보가 됐는데 성공모델하고 창업 지원 사업 두 건이 안 됐다는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 800페이지 민간자본 이전재원인데 품목생산자조직 경영마케팅 협력시스템 구축은 무엇을 하는 것인가요?

이 사업은 한라봉 연구회가 도비 공모사업에 당선이 돼서 이 사업 내용은 한라봉 연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이 추진됩니다. 예를 들자면 플라스마 발생기라든지 당도 선별 시스템 구축이라든지 그러니까 선별기가 들어가고 비파 센서가 들어간다든지 또 한라봉 브랜드 개발하고 농가 컨설팅하고 이런 사업비가 종합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1년 아니면 계속사업인가요?

내년 1년입니다.

그다음에 803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자산및물품취득비에 교육농기계 구입이 있어요. 농용트랙터는 지금 교육용 농기계라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우리가 임대용 농기계가 있고, 교육용 농기계가 있는데 이 사업비는 국비로 내려온 사업비입니다마는 농업인들이 직접 교육할 때 사용하라고 별도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농업인들이 와서 실습 교육받을 때 트랙터를 운전해보고 교육용으로 사용하라고 내려온 사업비입니다.

그다음 804페이지 봐보세요.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임대 농기계 구입이 100대가 있어요. 이것은 지금 어떤 것을 100대를 구입 한다는 말인가요?

이것은 북부지소가 만들어지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농기계 보관창고 신축에 여러 대가 들어가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아래 관리장비 구입 10대는요?

관리장비 구입은 차 같은 것을 관리 하려면 트럭도 있어야 하고 운송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것입니다.

그다음 806페이지를 보시면 FTA 대응 벼 품질고급화 및 생력재배기술시범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지요?

일단 두 가지 측면으로 접근을 합니다. 하나는 FTA라는 것이 오게 되면 저희도 피해를 보는데 생산비를 절감하는 쪽, 품질을 높이는 쪽 두 가지를 다 만족해야 하는데 이 사업이 그 사업입니다. 일단은 드론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해서 생력화를 하게 하는 장비들이 들어갑니다. 이앙기, 파종기, 드론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생력화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제초제를 뿌려도 한 번만 뿌리면 더 이상 뿌리지 않아도 되는 이앙과 동시에 한 번만 뿌리면 다 해결하는 그런 생력화를 추진하는 것이고, 비료도 완효성비료 한 번만 뿌리면 수확할 때까지 주지 않아도 되는 그런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고 또 좀 더 좋은 품종의 좋은 기술로 재배를 하면 미질이 좋은 쌀을 생산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충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인한테 몇 개 주는 것이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영을 하는 것인가요?

이것은 작목반 이라든지, 영농조합법인 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선발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일단은 신청 받아서 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 807페이지를 보시면 농작물 돌발병해충 방제비 지원에 고흥만 풀무치 방제사업이 풀무치가 메뚜기 같은 것인가요?

예, 메뚜기의 일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엄청 많아요. 사료작물을 많이 심으니까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아래 돌발병해충 방제사업은 무엇인가요?

이것은 풀무치 외에 돌발병해충은 주로 벼농사에 먹노린재가 주 대상이 되겠습니다. 지금 친환경 재배를 하다 보니까 최근에 먹노린재가 급속도로 늘어나서 생긴 것이고 고흥만 풀무치는 작년에 발생이 최초에 돼서 문제가 심각하게 됐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거기가 사료작물 재배단지가 있기 때문에 사료작물 재배하시는 분들은 방제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벼농사 하시는 분들은 알아서 방제하는데 사료작물들은 방제를 안 하다 보니까 이것이 공적으로 방제를 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공적으로 방제를 해 주려고 합니다. 작년에 엄청나게 발생이 심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사업비를 어떻게 주는 것이지요. 가령 먹노린재 방제 약품을 사서 농가들에게 주는가요. 아니면 센터에서 직접 방제를 해주는 것인가요?

예, 돌발병해충 방제사업은 농가별로 나누어 주는데 친환경 재배를 하는 사람들만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나눠 주는 것이고 고흥만 풀무치 방제사업은 그쪽에 단체가 있습니다. 고흥만 쪽에 농작을 하는 단체들에게 지원해서 방제하려고 하고 통상 방제 적기가 5월과 6월인데 5월에 막 깨어났을 때 그때가 방제 적기입니다. 그때 일시에 모든 면적을 방제해야 하므로 이 정도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사료작물 심은 사람들한테 어떤 계약을 하거나 각서를 받고 방제하라고 하면 안 됩니까? 이것이 우리 순순히 군비가 들어가요

문제는 사료작물에서 방생한다기보다는 그 전에 하천 배수로와 도로 있는 돌 아래에서 월동을 하거든요. 거기서 최초에 생깁니다. 거기서 생겨서 논이나 사료작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성장하고 확장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최초 거기에서 발생이 됐다면 문제이지만 발생 자체는 수로에서 먼저 발생합니다. 그래서 퍼져 나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최초 수로와 농수로를 먼저 방제를 하게 되고 5월은 그렇게 수로와 농수로 위주로 방제가 이루어지고 혹시나 이후에 6월에 또 발생하게 되면 논이나 사료작물 쪽으로 방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1차 방제가 이루어지면 저희는 어느 정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금 고흥만이 농어촌공사 소관이니까 농어촌공사에서 이 돈을 내야 하지 않은가요? 지금 도로하고 하천은 우리 군 것이라서 우리 군에서 하는가요? 농어촌공사가 돈이 많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도 협조 공문을 보내서 6550만 원 받을 수 있도록 연구 한번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808페이지에 밭작물 관개시스템 시범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국비 보조사업인데 1억 원이네요. 지난해보다 1억 원이 줄었어요. 예산이 감액됐는데 왜 그렇습니까? 물 대는데 호스 나열하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밭작물의 가장 큰 단점이 관수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농촌진흥청에서 이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어떻게 개발을 했냐면 통상 밭갈이하면 30㎝ 이내에 밭갈이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30㎝ 이하 에다 관수관을 묻습니다. 묻는 기계가 있어요. 그래서 관수관을 묻고 거기에 관정을 이용해서 자동으로 관수 시스템을 설치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인버터라든지 제어시설 센서가 설치되어서 물이 건조하면 자동으로 자기가 물을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어떤 작물을 심든지 지금은 밭작물 위에서 스프링클러가 하는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지하에 매설이 됩니다. 그래서 센서가 스스 로 체크해서 물이 적으면 자동으로 관수를 해 주기 때문에 아주 좋은 기술입니다.

1개소가 어디인가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선발을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아주 좋은 사업 왜 지난해보다 1억 원이 줄었지요?

이 사업은 아니고 다른 사업들입니다.

다른 사업이 줄었다. 그러면 그다음 꽃가루은행 운영에 올해 300만 원이 예산이 세워졌네요. 그런데 지난해보다 2100만 원이 감이됐는데 왜 줄었지요? 사실 꽃가루 은행을 운영하는 것은 좋은 일이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사업량이 줄어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고요. 다른 사업비가 줄어든 것입니다.

지난해에도 300여만 원 가지고 했어요?

그 목에서 줄어든 것입니다.

그다음 809페이지에 석류 우량묘목 보급 아까 류동철 위원님께서 유자를 이야기하셨는데 석류 우량묘목 보급 상품성 향상 시범을 센터에서 할 것인가요?

예, 저희가 꽃향 1호, 2호를 만들어서

이것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혹시 아시나요?

저희 센터에서 직원들이 육종을

현재 그러니까 센터에 쭉 가지고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시범사업은 어디에다 하실 것입니까?

시범사업은 정해진 것이 아니고 선정을 해야 합니다.

장소를 선정해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우량묘목 대목은 어디에서 구할 수 있고요?

예, 대목은 구할 수 있습니다. 생산하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다음 812페이지 신소득 아열대작목 단지조성 있어요. 이것이 균특과 군비인데 지금 어떤 작목 단지조성 입니까?

이것은 애플망고를

장소는 어디에 합니까?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고요. 이것도 역시 희망을 받아서 선정 절차를 거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전재원에 무인로봇활용섬유질자가배합사료급여시스템 기술시범이 있어요. 이것은 무인로봇 기계를 사서 주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원은 무인 로봇시스템이라고 해서 TMR(농산물 부산물 및 농후사료 따위를 배합 비율프로그램에 맞춰 기계적으로 배합하는 장치) 급이 로봇이 있습니다. 로봇이 직접 먹이를 자동으로 주는 것이지요.

축사에 직접 무인 로봇을 연결해서 하는가요?

쭉 가면서 센서가 설치되어서 기계가 자동으로 합니다.

우리 군에 개인이나 누가 하는 곳이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한번 봤으면 좋겠네요. 다음에 되면 한번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옆에 813페이지에 재료비에 식용곤충이 나옵니다. 곤충산업은 어떻습니까? 내년도 사업계획 보고 할 때도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식용곤충이 고흥에 계속 확대가 되어 나갈 전망인가요? 시범도 하고 그러는데 시범이나 실증시범포 운영 이것은 센터에서 하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식용곤충 사업을 할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는가요? 앞으로 어떻습니까?

현재는 18농가가 재배를 하는 상황인데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 사업은 분명히 늘어갑니다. 다만 획기적으로 한꺼번에 확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초 산업 곤충이 시작된 것이 2013년도쯤에 시작이 됐을 텐데 지금은 전국적으로 한 2500여 농가까지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늘어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한꺼번에 획기적으로 늘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산업 곤충이 주로 어떤 용도로 쓰이냐면 환자 건강식으로 많이 들어가고, 일반인들의 건강식품으로 먹고, 운동하는 사람들이 좋다고 먹고 있는데 획기적으로 늘어나려면 식용으로 늘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식용으로 늘어나는 것은 현재 어떤 문제가 있냐면 어린아이들이 음식을 먹을 때 7살 이전에 먹은 것은 음식으로 이해를 하지만, 7살 이후에 먹으면 혐오 식품으로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들은 대부분 혐오식품으로 인식하고 있어요. 그 인식이 바뀌려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많이 접촉해야 하고 그래서 현재 7살 이하의 아이들에게 많이 노출하기 위해서 초등학생 체험이라든지 학교 과외 활동 등을 통해서 식용 곤충을 자주 접하도록 하는 국가정책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식용 쪽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계속 확대해야 한다는 전제는 있지만 단 일시에 한꺼번에 늘리기에는 조금 부담스럽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아래 OPU 유래 한우 수정란 이식 시범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수정란을 사서 주는 것인가요?

이 사업은 생태난자 흡입술이라고 해서 암소의 난소를 초음파로 채취를 합니다. 그래서 수소소 보증 시수소라 그러지요. 좋은 정자에 수정란을 만들어서 대리모에 이식합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이 생태난자 흡입술 OPU라고 해서 우수 형질 송아지를 대량 생산하는 기술 중의 하나입니다.

이것을 어디에서 누가 합니까?

전문 업체들이 있습니다. 업체에 맡겨서 해야 합니다.

우리 고흥군에 있는가요?

고흥군에는 없습니다. 전국에 한 7개, 8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학이라든지 전문 업체들이 하는 기술입니다.

어느 누구 한 농가를 지정해야겠네요?

예, 신청을 받아서 하게 되면 그 기술을 투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민간자본이전재원에 ICT(정보통신기술) 활용 한우·젖소 번식효율향상 시범에 ICT(정보통신기술)를 어떻게 활용해서 번식효율을 향상 시키는 것이지요?

이 사업은 우리가 캡슐을 먹으면 위로 들어가서 우리 위나 장에 암이 발견되는 것처럼 캡슐을 먹게 되면 그 안에 온도 감지를 해서 수정이라든지 이런 상황을 정확하게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첨단 기술에 해당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누구한테 주는가요?

선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것도 축산 농가를 선정해서 도비로 오는 사업이고, 마지막으로 821페이지에 아까 말씀하셨는데 농촌청년 사업가 양성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도비 공모사업인 모양인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이것은 네 사람이 도비 공모사업에 신청이 됐습니다. 신청해서 선발됐는데 예를 들자면 유자나 잡곡 이런 것들이 주로 대상이 되겠습니다마는 포장 디자인도 개발하고 상품도 개발하고 브랜드화를 추진하고 또 포장 디자인도 개발하고 이런 사업이 주로 되겠습니다.

그러면 4개소니까 한 2000여만 원씩 지원이 되겠네요. 2150만 원씩 지원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여기는 4개소라면 이미 정해졌네요.

도에 공모를 통해서 당첨됐습니다. 발표까지 됐습니다.

이것도 내년 1년, 계속사업 아니고 단년사업 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장님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과역 농기계 임대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땅 문제로 민원이 발생한 것을 알고 있는데 어떤 상황인가요?

예, 저희가 사업을 내년에 해야 하는 상황인데 거기 논 바로 옆에 홀로 사시는 할머니가 계시는데 그분이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햇빛이 가려지니까 작물에 피해가 있다. 그다음에 그것이 들어서면 땅값이 하락한다는 이유로 아주 심한 말을 합니다. 이 사업 자체가 의미 있고 좋은 사업인데 그분들을 한 세 번 정도 아들이나 어머니를 만났는데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같이 만나기도 하고 저도 만나기도 하고 그랬는데 대화가 통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 땅 부지를 바꾸려고 합니다. 다행히 그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부지 주인하고 협의를 마쳤는데 그분이 그전에 땅을 팔았던 분과 동일인이에요. 설득했더니 양해를 해 주셔서 바로 붙어 있고 모든 조건이 같은 상황입니다. 지금 그렇게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추진 중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거기서 땅값을 그렇게 해주고 돈 1000만 원 더 주라 그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것은 민원 제기하신 분 그분이 피해보상금 1000만 원을 달라고 자기네들 땅 옆에 농기계 이대센터가 들어서니까.

하여튼 좋은 일이기 때문에 원활하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불편하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상식 이하 말을 하더라도 우리 공무원들이 이해하시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은 지역구의 김민열 위원님 이야기하시고 싶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열 위원입니다. 그 옆에 부지가 363㎡ 정도 됩니다.

그 옆에도 면적이 비슷한데 한 55㎡에서 661㎡ 정도 많습니다.

그러면 거기까지 다.

다 같이 해야지요.

그것도 우리 의회에 다 올라옵니까?

예, 올라올 것입니다.

언제쯤에나 올라오는가요? 군수님 결심은 받으셨는가요?

예, 군수님 결심은 받았습니다. 일단 재무과로 오늘 공문을 보냈고, 재무과에서 이번 주 금요일에 공유재산 심의회를 거쳐서 의회로 오면 의회가 20일에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에 되어야만 하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의회 올라오면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옆으로 옮기면 무슨 말은 없을까요?

이제 그분들한테 확답을 받았습니다. “거기로 옮기면 문제가 없겠느냐?” 이의 제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소장님께서 많이 협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민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덕우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0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542억 9677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29억 4204만 2300원이 증액된 안입니다. 상수도시설 확충 총 사업비는 22억 1334만 8000원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9634만 8000원, 시설비로는 거금도∼홍연간 상수도 해저관로 등부표 위탁관리 용역 및 보수 등 14건으로 20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08페이지, 자산취득비로 관로 누수탐지기 구입비 등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유수율 제고 시설비로 상수도 응급복구 및 소파수선 등 25억 3000만 원 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효율적인 상수도 운영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2억 2000만 원, 스마트검침 및 서버운영비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1억 5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9페이지입니다. 마을상수도 소독약품 및 정수약품 구입비 등 재료비로 606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급수시설 개선 시설비로 마을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유지보수 등 18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초생활 인프라 농촌농업 생활용수 시설비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10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고흥∼포두 남성 시설비와 감리비 및 부대비로 28억 571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점암, 영남지구 시설비와 감리비 및 부대비로 28억 571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농어촌 생활용수개발 두원 대전지구 시설비와 감리비 및 부대비로 13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11페이지입니다.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 도양 상, 하화도 시설비와 감리비 및 부대비로 17억 31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도서지역 식수원 개발 봉래 사양, 애도, 우도 시설비로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12페이지, 고흥군 노후상수관망 정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81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에 따른 시설비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점암, 남양지구 시설비로 5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13페이지입니다. 수질보전 개선관리 고흥 공공하수처리장 운영 제초작업 등 인부임으로 2096만 7000원 사무실운영 사무관리비로 7914만 원,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2억 661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4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300만 원, 고흥 공공하수처리장 약품구입 등 재료비로 1억 99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15페이지입니다. 수질시험용 초자기구 구입 등 시험연구비 1420만 원, 유량조정조 준설, 노후 주요설비 보수 등 시설비로 14억 14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16페이지입니다. 도양 공공하수처리장 운영 민간위탁금으로 23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7페이지입니다. 도양 북촌 중계펌프장 악취저감시설 설치 시설비로 3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면 하수처리장 운영 제초, 예초, 전지작업 등 인건비로 1037만 4000원, 수질TMS(환경 측정분야에서 수질상태를 실시간 모닝터링하는 시스템) 정도검사 및 관리대행 성과평가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1억 1040만 원,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2억 9434만 2000원, 미생물 종균제 구입비 등 재료비로 69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18페이지입니다. 하수처리장 46개소 및 수질 TMS(환경 측정분야에서 수질상태를 실시간 모닝터링하는 시스템) 3개소 민간위탁운영 민간위탁금으로 10억 3281만 6000원 유입 및 방류 유량계 검교정 등 시설비로 5억 850만 원, 면 처리장 지도점검 회의용 테이블, 의자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마을하수처리장 운영 제초작업 등 인건비로 1037만 4000원, 전기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1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19페이지입니다.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3억 3862만 5000원, 미생물 활성 종균제 구입 등 재료비로 45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CF(대기오염 방지시설: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설치) 여과설비 수선 및 필터 교체 세척 등 시설비로 6억 388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20페이지입니다. 분뇨처리장 운영 처리장 주변 환경정화 등 인건비로 587만 2000원, 분뇨처리장 운영 수용비 등 사무관리비로 191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기요금 및 유류비 등 공공운영비로 1억 46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1페이지입니다. 분뇨처리장 약품구입비 등 재료비로 7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협잡물 처리기 소모품 교체 및 슬러지 위탁처리 등 시설비로 2억 2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2페이지입니다. 환경순환형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 처리장 주변 환경정화 등 인건비로 754만 9000원, 사무실 운영 등 사무관리비로 2180만 5000원,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1억 7535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3페이지입니다. 처리장 운영 약품 및 방역 소독약품 구입 등 재료비로 1억 4128만 5000원, 위탁운영비 민간위탁금 5억 6908만 4000원, 건식탈황 교체 및 폐기물 처리 등 시설비로 3억 44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4페이지, 하수도 개보수 도양읍 공공하수도시설 개보수 등 시설비 7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5페이지입니다. 하수도 준설 공공하수처리 구역 내 하수관로 준설 등 시설비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운영관리 하수관로 유지보수 등 인건비로 447만 4000원, 하수도 사용료 고지 및 검침카드 용지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1856만 8000원, 상하수도 협회비를 공공운영비로 480만 원, 하수관로 CCTV조사용 수밀팩 구입 등 재료비로 18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6페이지입니다. 하수도 맨홀 유지보수 등 시설비로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 정비 도양읍 2단계 시설비로 17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관거 정비 대서면 2단계 시설비 및 감리비로 10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마을하수도 시산지구 4개소 시설비 및 부대비로 51억 88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7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마을하수도 매곡지구 3개소 시설비 및 감리비로 31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마을하수도 지죽지구 3개소 시설비 및 감리비로 18억 40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8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마을하수도 내봉지구 2개소 시설비와 감리비로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마을하수도 도덕지구 시설비로 4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9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행정운영에 따른 기본적인 경비로 사무관리비와 여비, 업무추진비를 3개 담당에 6836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930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21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총 54억 9559만 1000원입니다. 상수도 관리원 인건비로 1억 7757만 6000원, 수질검사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1억 807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22페이지입니다. 상수도관리사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3억 3086만 원, 행사운영비로 48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23페이지입니다. 읍면 배수지 및 수용가 점검 등 국내여비로 4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소독약품 구입비 등 재료비로 8070만 원, 주암댐광역상수도 부담금 및 포두 금사수원지 원수대금 기타부담금으로 25억 5650만 원, 상수도 수용가 수탁공사 시설비로 4억 9000만 원, 정수장 염소투입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2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24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청원경찰 보수 및 수당 등 인건비로 6억 8624만 2000원, 상수도 관리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8억 997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025페이지입니다. 청원경찰 직급보조비로 1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보전지출 수도요금 과오납 반납금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은 질의 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민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열 위원입니다. 908페이지에 시설비및부대비로 상수도 응급복구 및 소파수선비로 등 5가지 정도가 있는데 1년 예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추경도 하지요?

보수비가 많이 필요하면 또다시 추경에 요구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수도 계량기 동파 같은 경우에는 1월, 2월 여름에는 일어나지 않잖아요?

여름에는 일어나지 않지요.

1년 예산을 미리 세워 놓은 것이잖아요?

예.

그리고 910페이지에 농촌농업 생활용수개발 2지구는 어디인가요?

올해 같은 경우 남양 아평마을과 도화 화옥마을에 한 것처럼 마을 소규모 마을 상수도를 해 주는 것입니다. 아직 책정되지는 않았고 12월, 1월에 공문을 보내서 우선지구가 들어오면 그때 저희가 채점을 합니다. 그때 인구수에 비례해서 결정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도화 화옥마을과 남양 아평마을 두 곳을 했습니다.

무조건 들어오겠네요?

그렇지요. 들어오는데 저희가 채점을 하는데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래도 매년 국비, 도비랑 주니까 그것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15페이지에 하단 부분에 시설비및부대비로 유량 조정조 등 준설, 고흥하수처리장 노후 주요설비 보수 일괄적으로 10억 1400만 원이 작년보다 증액됐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것이 예전에는 전체 본예산에서 많이 감 했었고 다시 또 추경에 세우고 했었는데 실제로 하는 예산이 현재는 조금 적습니다. 자꾸 세워지는데 지금 하는 것이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그렇다고 10억 원이나 늘어나요?

본예산에 대해서는 늘어나지만, 현재 하는 것이 4000톤 하고 있거든요. 읍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2000톤 추가로 되어 있어서 2000톤 추가로 운영관리하는데 그만큼 예산이 소요가 많이 됩니다.

917페이지에 도양 북촌 중계펌프장 악취저감시설 설치 여기도 3억 1700만 원이 늘어나요.

이것은 새로운 건인데 어디냐 하면 예전에 금산 선착장 가는 곳 건너편에 철조망으로 막아진 곳이 있어요. 거기가 저희 중계펌프장이거든요. 거기에 하나 지으려고 합니다. 그동안 거기에 냄새가 심하게 났었는데 많은 돈이 드니까 하지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해서 군수님 결심 얻어서 하렵니다. 거기가 먹거리가 있는 곳인데 냄새가 나서 아에 밀폐를 시키려고 합니다. 철물점 있는 곳 앞에 처리장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펌프장인데 한 8m 밑에 있는데 옮길 수는 없고 그래서 집을 씌워서 그 안에서 냄새를 소화시키려고 합니다.

925페이지에 공공하수처리구역 내 하수관로 준설이라든지 차집관로 준설도 1년 예산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조금 조정해도 되겠습니다. 1년에 바로 다 쓰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추경에 또 올리잖아요. 그리고 하나 물어보렵니다. 작년에 업무보고 때 제가 상하수도 대행업체에 대해서 질의한 것이 있어요. 지금 몇 군데입니까?

아홉 군데입니다.

작년에 몇 군데였습니까?

일곱 군데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소장님 말씀으로 대행업체가 많아서 안 늘어난다고 이야기했는데 올해 두 군데가 늘어났더라고요. 이유에 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행업소를 하고 보니까 두 개 회사로 집중돼 있어서 늦은 부분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남들이 봤을 때 도시 같다는 말도 있고 밑에 사람은 하지도 못하고 그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대행업체가 설계하지 못해요. 설계를 제대로 할 줄 모르고 유일하게 한 회사만 설계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제가 기준을 한 20개 정도 만들었어요. 예를 들자면 계량기를 고칠 때 양쪽에 뭐가 드는 것은 얼마, 그다음에 장비가 들어왔을 때 얼마 하고 조건표를 한 20개 정도 만들었어요. “어떤 현장 가면 그것을 적용해라.” 거기에 혹시라도 장비가 추가됐다면 장비 감독하고 확인해서 “장비 추가를 넣어라.” 이런 식으로 원활하게 돌아갔는데 대행업소가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겨울에 추울 때 새벽에 상수도가 터지면 들어올 사람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행업체도 같이 명의를 사고팔고 하는가요?

그렇게는 안 됩니다.

한군데 있잖아요. 대표자가 바뀌고 그렇더라고요.

대표자가 바뀐 것은 그 명의로 지금까지 하고 있지, 정식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자료에 보니까 대표자가 대행업체도

아니 거기에는 위임 대표자가 되어 있어서 한 사람이 1인으로 한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조건만 맞으면 더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아닙니다. 조례에 저희가 아홉 군데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는 늘리기는 곤란합니다. 물론 천 전 이상이 되면 면당 천 전 이상이 되면 대행업소를 둘 수는 있어요. 둘 수는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 더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조례에 아홉 군데로 지정이 돼 있다고요. 전문위원님 그 자료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물어보렵니다. 914페이지에 고흥공공하수처리장 약품 구입이 있고, 923페이지에 또 약품비 두 가지가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까?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약품은 처리장마다 다릅니다. 쉽게 말하면 고흥하천에 SBR공법(반응조 하나에서 유입부터 배출까지 전체공정이 이루어지는 공법:고흥처리장의 경우 6시간 간격으로 하수가 일정량 반응조로 들어오게 하는 공법)에는 들어가는 약품이 다르고, 분뇨에 약품이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따로따로 구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민간업체에서 약품구입을 하는가요?

아니요. 저희가 입찰해서 합니다. 입찰해서 약품구입만 단가 계약을 합니다.

민간업체에서 구입한다고 해서 물어봅니다.

약품을 사는 것은 민간인한테 살 수밖에 없고요. 그것을 투입하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 하는데 약품 사는 것은 단가계약을 해서 큰 것은 1년 단가 계약을 합니다. 단가 계약대로 쓰는 만큼 정산을 해주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물탱크 같은 것을 소독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구입비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한 500만 원 미만입니다.

소독약품 같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것도 의뢰해서 사지요. 우리가 의뢰해서 적은 금액은 정비해서 살수도 있고.

업체에 의뢰를 하잖아요. 고흥에 업체가 몇 개 있습니까?

고흥에 업체보다는 외부에 업체가 많고 고흥에서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양에 계신분이 한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하시고 계시는가요?

그 사람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얼른 말하면 대리점이죠.

그렇게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외부 업체에 주면 안 되고 고흥에 업체가 있는데 고흥 업체에 줘야지요.

그러니까 그 업체가 여기서 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도 물건을 떼서 옵니다. 그런데 그 단가가 더 높지요.

높든지 안 높든지 물어보고 일단 물어보고 안 된다고 하면 다른 외부 업체에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송영현 위원입니다. 923페이지에 민간위탁금 위탁운영비에 5억 6900만 원이 있어요. 이것은 지금 어디로 주는 예산인가요?

이것은 분뇨처리장 가축 분뇨가 이번에 됐습니다. 그 위탁 처리비입니다. 저희 직원이 하지 않고 올해부터는 새로 세웠습니다. 작년까지는 없었던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없었어요. 이것이 1년 예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자격을 갖춘 업체이지요?

7명이 와서 근무합니다.

업체 직원이 7명이요. 우리 군에서는 감독 업무를 추진하겠네요. 그 사람들이 어디에서 근무해요?

거기 사무실이 밑에 있습니다.

이것이 처음으로 나온 것인데 다음에 한번 시간이 나면 세부적인 계획서 한번 보시게요.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많은 것은 필요 없고 간략하게 해서 이 예산이 나오게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909페이지에 시설비 마을상수도 노후관 교체에 12억 원이 들어갑니다. 여기는 어떤 것입니까?

현재 마을이 풍양과 금산 쪽 노후관 교체인데 한 6㎞ 정도 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어느 한두 군데 치우친 것은 아닐 것이고, 계획에 있어서 읍ㆍ면별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돈이 많이 투입되면 여러 읍ㆍ면이 해당 되겠는데 어떻습니까?

한 6㎞ 정도 되는데 저희가 워낙 돈이 없다 보니까 이것을 조금씩밖에 못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풍양면과 금산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혹시 국비나 도비를 받을 수 없는가요?

국비를 받는 것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이므로 지금 현대화 사업 같은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을 뚫어서 국비를 받고 있는데 지자체에서는 수도 때문에 항상 적자입니다.

그 위에 소규모 급수시설 개선에는 도비가 2000만 원이 있어서 혹시 국비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이것은 상수도 특별회계로 만들어져야 한가요?

그것은 도비가 왜 2000만 원 있냐 하면 남양 아평마을 관정개발비로 도비에서 도의원님 따로 해주신 것 같습니다. 순수한 군비인데 같은 용어에서 소규모 급수시설에 들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넣어 놓은 것입니다. 순수한 군비입니다.

순수한 군비인데 12억 원이에요. 이것도 적은 돈은 아니나 풍양면과 금산면 두 개 면밖에 안 되네요. 그것도 6㎞ 그러면 국비라도 어떻게 할 수 있다면 한두 개 면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시설확충이나 보수비를 국비로 주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균특으로 도까지 내려와 버린 입장이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마을상수도 노후관이야 거기 뿐만 아니고, 이상입니다.

그것도 현대화 사업하고 그것도 노후관입니다.

송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민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열 위원입니다. 금호에서 한 것도 마을상수도 노후관 교체 아닙니까?

그것은 마을상수도가 아니고 광역상수도입니다.

예, 이것도 올해 한꺼번에 일괄 발주합니까?

설계는 끝나 있습니다.

한꺼번에 일괄 12억 원을 발주합니까?

예.

설계가 안 끝났으면 3분의 1만 하라고, 설계비는 우리가 세워 줬던가요?

아니 자체 설계, 설계비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6㎞ 선형 따라서 관교체 하는 것인데 우리 직원들도 설계합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설계했습니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가 예산이 제일 많아요.

사실은 저희 상하수도 사업소가 가장 어려운 일을 합니다.

무슨 경우가 있냐고 하면 마을 광역상수도를 다 묻고 싶어 해요. 마을과 떨어진 지역에서는 해주라고 하는데 명확한 기준이 있어요?

수도 정비 기본 계획이라고 해서 거의 다 있습니다. 사실은 있는데 주민들이 막무가내지요. 우리가 그것을 위배해 버리면 어느 하나는 하지 못합니다. 지금 군수님에게 와서 사정해도 제가 이것을 항상 갖고 다닙니다. 갖고 다니면서 “거기는 몇 년도에 급수 구역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군수님께서 알아서 답을 하십니다.

혹시 과역 쪽에 건의 받아 놓은 곳이 있을까요?

그런 곳이 한두 군데여야지요. 제가 그것 때문에 못 삽니다. 그런데 해줄 수 있는 입장이 못 됩니다. 도덕 은전, 풍양, 과역, 남양, 대서, 도화 등 해주라고 한 곳이 진짜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해줄 수가 없어요. 또 해주고 싶어도 자기네들이 관로 갔던 곳이 전부 사유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렵니다. 지금 귀농ㆍ귀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집이 마을과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은 상하수도 놔주라고 전화가 오는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조치합니까?

저희가 그 부분이 가장 어려운데 의원님들 대부분 하수도 해 달라고 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평균적으로 미터당 15만 원 정도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편법을 한 가지 씁니다. 하도 해 달라고 하면 계량기 달아 줄 테니까 우리 있는 현재 도로 관에서 뽑아가시라고 말은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리가 500m인데 그 안에 세는 것을 누가 다 막을 것입니까. 계량기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나머지 세는 것은 당신이 책임지시라고 해주기는 합니다. 그것도 가압이 걸릴 경우에만 그런데 예를 들어서 모 면의 어떤 곳은 저희가 가압장 설치까지 해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해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만 아니라 국회의원 사무실까지 여기저기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가 그렇더라도 해줄 수 있는 입장이 안 되니까 못 해 드립니다. 그런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꾸 찍히기는 합니다마는 그 부분 때문에 못 하는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