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윤판오 의원 발언

제25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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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중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이 각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쳐 회부되어 왔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일정 및 심사방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심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대로 진행하도록 하며, 심사진행 방법은 2020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보고 및 위원님들의 질문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사방법에 있어서 의사일정에 의거, 해당부서의 과장이 상임위 계수조정분만 간략히 보고하고 질문 및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심사한 조정안 이외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위원님께서 자리에 배부해 드린 추가설명 요청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시면 그 사업안에 대해서만 추가 설명을 듣도록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추가설명 요청에 대한 설명은 상임위 의견도 있기에 가급적이면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증액이 필요한 사업에 관해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증액신청서를 목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증액 부분들은요, 집행부에서 요구한 것들이 많아요. 그 기획과에서, 기금 같은 거도 원래 법정으로 해야 되는데 안 한 게 있는데 그런 부분들 위원님들 꼼꼼히 챙겨주세요. 나중에 삭감한 부분하고 해갖고 집행부 동의를 받을려고 노력하겠지만 집행부 동의가 안 되더라도 의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운용 법적으로 하게 돼 있는데 그걸 편성을 안 해왔어요. 그러니까 그게 빠지면 문제가 되니까, 저번에 이인모 국장이 추경에 한다는데, 법정사항을 추경에 한다는 건 처음 봤어요. 그리고 저기 인건비 같은 경우도 지금 9개월치만 편성이 되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런 부분 위원님들 빠트리지 말고 세밀하게 검토해갖고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 기금이 있는 부서의 기금계획안 및 명시이월 사업이 있는 부서의 명시이월 사업계획안을 병행하여 질문하셔도 됩니다. 아울러 부서별 심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의원별로 중복되는 질의는 자제해 주시고 주요 사안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요약하여 질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진행은 사업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건데요, 위원님들께서 하다 보면은 만약에 길기영 위원님 뭐 한 과를 얘기하는데 보면, 이분이 얘기한 걸 또 다른 위원님이 토를 달아갖고 계속 그거만 갖고 이어붙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깐 그때 할 때 한꺼번에 같이 질문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 하면 길기영 위원 다 끝나고 나서 이화묵 위원 넘어가는데 이화묵 위원이 그 질문을 또 한다. 이거보다는 꼭 필요한 팩트 그거만 딱 빼갖고 앞에 했던 설명은, 웬만하면 위원님 질문하지 말고, 자기 필요한 부분만 넣어갖고. 그렇게 안 하면 이번 4일 동안 못 끝나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가 있으시면 예산심의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회의 정회 후 의사정족수만 되면 기다리지 않고 바로 시작하겠다는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신속하고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2.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예.」하는 위원 많음

10시20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부서별 심사에 앞서 먼저 행정지원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인모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모

이인모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인모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문식 위원장님과 김행선 부위원장님, 이화묵 위원님, 윤판오 위원님, 이혜영 위원님, 박영한 위원님, 길기영 위원님 그리고 이승용 위원님! 항상 구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특히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조례안 및 2020년 예산안 심사 등 중구와 구민을 위한 위원님들의 고심과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2020년 예산안은 우리중구의 현안과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새로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예산안으로 구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직접적으로 필요한 민생, 일자리 등 중구만의 특별한 정책을 통해 지역사회는 활력을 주고 주민생활에는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인 어르신들의 생계보장을 위한 어르신 공로수당, 아이를 맡길 데가 없어 출산을 꺼려하는 젊은 부부들을 위한 중구 모든 아이돌봄사업, 열악한 교육환경,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도서관 조성사업,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민일자리 사업 등 구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취약계층의 삶을 세심하게 보듬을 수 있는 양질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구민들께서 기본적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보강하는데 필요한 예산들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지역경제를 살리고 구민의 삶을 개선하는데 최우선적으로 사용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편성한만큼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예산안 편성 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모든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들을 예산안에 담으려 노력하였으나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거나 위원님 여러분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중구 살리기를 위한 의지와 고민을 담은 예산안인 만큼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 드립니다. 앞서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예산에 대해서는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시, 다시 한번 보다 상세하게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사업추진의 필요성과 취지 등에 대해 보충설명을 들으시고 위원님들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본 예산안이 원만하게 의결될 수 있도록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