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욱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입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금번 기금운용계획안은 재정안정화기금이 신규 설치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3페이지, 2020년도 총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한 총 6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중 법적기금은 식품진흥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이며 재정안정화기금, 청사신축기금, 생활폐기물처리시설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조례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계획입니다. 2020년도 수입계획은 전입금 59억 7,853 만 7,000원, 보조금 2억 5,000만 원, 예치금 회수 301억 9,543만 8,000원, 이자수입 3억 6,867만 2,000원, 기타수입 1억 4,369만 2,000원으로 총 369억 3,633만 9,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38억 1,795만 6,000원, 예치금 156억 8,507만 7,000원, 기타지출 174억 3,330만 6,000원으로 총 369억 3,633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연도말 기금조성액입니다. 2019년도 말 현재 기금조성액은 302억 1,460만 4,000원입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은 수입이 67억 4,090만 1,000원, 지출이 215억 5,126만 2,000원으로 지출이 수입보다 145억 1,036만 1,000원이 증가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2020년도 말 예상되는 기금 총 조성규모는 157억 42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총칙입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지난 11월 8일 완도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회계연도 간 재원 불균형을 조정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신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193억 7,034만 1,000원이며 2020년도 말 기금조성 총 규모는 22억 9,852만 7,000원입니다. 기금의 주요재원은 지방세, 경상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경상 일반재원과 순세계잉여금으로 전년도 결산결과 일정률을 적립하며 조성된 기금은 다음 연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계획입니다. 기금의 사용은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금액이 최근 3년 평균 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12페이지입니다.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긴급하게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대규모사업의 경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그밖에 기금관리 운영의 필요한 경비의 지출에 사용하게 되며 한 회계연도의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연도 말 기금 적립 총액의 90%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자금 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2020년도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193억 7,033만 1,000원. 이자수입 1억 2,590만 원. 기타수입 1억 3,559만 2,000원으로 총 196억 3,183만 3,000원이며 지출계획은 예치금 21억 9,852만 7,000원. 일반회계 전출 174억 3,330만 6,000원으로 총 196억 3,183만 3,000원입니다. 다음 14페이지부터 15페이지 수입과 지출계획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0년도까지 조성액은 총 196억 3,183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2020년도까지 집행액은 `20년도 일반회계 전출금 174억 3,330만 6,000원으로 조성액에서 집행액을 제외한 기금잔액은 총 21억 9,852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기금은 농협계좌로 관리하고 있으며 `20년도 말 현재액은 `20년도 집행액을 제외한 총 21억 9,852만 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년도 기금운영 총괄계획 및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 소관 2020년도 청사신축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운영총칙으로 우리 군 청사신축기금은 2019년 완도군 청사신축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고자 합니다. 2020년도 기금사업은 보길면, 고금면, 금일읍사무소 청사 신축을 위한 사전행정 절차입니다. 2019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수입 40억 6,000만 원, 지출 30억 5,328만 6,000원이며 2020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10억 671만 4,000원입니다. 재원조성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등 그 밖의 수입금이며, 지원기준으로 신청사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 대상을 결정하며 지원대상은 부지매입비, 건축비와 건립 관련 부대경비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자금운용계획으로 수입계획은 전입금 40억 원, 이자수입 6,000만 원을 포함한 40억 6,00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30억 5,328만 6,000원, 예치금 10억 671만 4,000원을 포함한 40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세부 지출계획은 보길면사무소 신축 28억 7,860만 3,000원, 고금면사무소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억 4,468만 6,000원. 25페이지입니다. 금일읍사무소 기본계획 용역 3,000만 원입니다. 26페이지, 2020년도 기금조성액은 전입금 40억 원, 이자 수입 6,000만 원을 포함한 40억 6,000만 원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집행액은 비융자성 사업비 30억 5,328만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2020년도 청사신축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정책과 위생관리팀장 김승훈입니다. 관광정책과장은 공모사업 관련 섬 출장으로 부득이 담당팀장이 보고를 드리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관광정책과 소관 2020년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군민 영양수준의 향상을 위해 조성하여 사용하는 기금입니다. 재원 조성방법은 식품위생법 위반 징수 과징금과 기금의 정기예치를 통한 공공이자 수입으로 조성되고 있으며 완도 관내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의 영업을 하는 자를 대상으로 위생관리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모범음식점 음식문화 개선 등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 조성액은 9,321만 9,000원이며 2020년에는 과징금 810만 원, 이자수입 135만 3,000원으로 재원조성을 예상하고 있으며 2020년 말 조성 예상액은 1억 1,201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2020년도 식품진흥기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환경산림과장님과 생활환경팀장님께서 지금 교육 중이어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환경지도팀장 서말순입니다. 41쪽, 환경산림과 소관 2020년도 생활폐기물처리시설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 생활폐기물처리시설기금은 2005년 완도군 생활폐기물처리시설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이후, 매년 전년도 본예산 대비 1,000분의 5를 출연금으로 확보하여 2019년 12월 말 현재액은 100억 4,076만 6,000원입니다. 이 기금은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한 소각로, 매립장, 재활용시설, 음식물처리시설 등 생활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와 관리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2020년 말 조성액은 일반회계에서 전출한 출연금 15억 원과 2019년도 정기예탁금 회수금 100억 4,076만 6,000원, 예금이자 1억 7,252만 8,000원을 합한 총 117억 1,329만 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2020년도 생활폐기물처리시설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한희석입니다. 저희 과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2009년부터 저희들이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옥외광고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영계획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연도 말 기금조성액…… 2019년도 말 조성액은 1억 52만 8,000원이고 금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4억 2,140만 원, 지출은 4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 말 조성액은 5,19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자금수지 총괄계획으로 수입계획입니다. 수입은 전년도보다 3억 7,967만 6,000원이 늘어난 총 5억 2,14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전입금은 1억 7,000만 원이고 보조금은 2억 5,000만 원. 예치금 회수 1억 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저희 수입계획 중 특이사항은 저희들이 올해 행정안전부의 간판 개선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간판 개선 공모사업으로 총 5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국비보조금이 2억 5,000, 군비 부담금이 1억 5,000, 자부담 5,000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전입금이 1억 7,000 중에 매년 출연하는 2,000만 원과 함께 간판 개선과 관련된 1억 5,000만 원이 전입금으로 들어와 있고요. 보조금 2억 5,000은 국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53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먼저 옥외광고정비기금 이자수입 14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간판 개선사업에 2억 5,000만 원, 예치금 회수는 1억 9만 4,000원, 기타회계 전입금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비보조금과 군비출연금에서 1억 7,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옥외광고 정비기금은 현수막게시대 설치로 2,000만 원을, 또 앞서 말씀드린 간판 개선사업으로 총 5억인데 조금 표기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자부담 5,000만 원을 뺀 90%인 4억 5,000만 원, 총 4억 7,000만 원을 지출계획에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잔액 5,149만 원은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20년도 말……

예, 57페이지입니다. 예탁금은 2020년도 말 5,191만 8,000원을 농협은행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정광선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1쪽입니다. 운영총칙입니다. 기금의 설치개요, 설치년도는 2004년도에 설치되었으며 설치근거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완도군 재난관리기금 운영 관리 조례에 설치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설치목적은 재난의 예방을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기금의 운영방향, 기금의 사후목표는 재난의 사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기금 사업개요는 재난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 및 안전사고 예방시설 설치사업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영입니다. 첫 번째,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은 2019년도 말 6억 976만 원에서 2,135만 8,000원이 증액된 6억 3,111만 8,000원입니다. 두 번째, 재원조성은 자치단체전입금 정기 예치를 통한 공공이자수입입니다. 세 번째, 지원기준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완도군 재난관리기금 운영 관리 조례에 지원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지원대상은 재해위험시설 정비, 재해긴급복구비 등입니다. 62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은 수지총괄로 수입계획입니다. 수입액은 전년도 수입액 8억 2,864만 7,000원에서 9,714만 1,000원이 증가된 5억 2,578만 8,000원입니다. 수입계획으로는 전입금이 전년도 2억 5,467만 원에서 1억 5,366만 7,000원이 증액된 3억 853만 7,000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조례에 의거 매년 보통세의 100분의 1의 금액으로 전입하는 금액입니다. 다음은 예치금 회수입니다. 전년도 대비 5,900만 7,000원이 감액된 6억 976만 원입니다. 이자수입은 전년도 대비 248만 1,000원이 증액된 749만 1,000원입니다. 이율에 따라 매년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 이자수입은 재난관리기금 이자수입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액은 전년도 지출액 8억 2,864만 7,000원에서 9,714만 1,000원이 증가된 9억 2,578만 8,000원입니다. 지출내역으로 비융자성 사업비 전년도 대비 1억 9,467만 원이 증액된 2억 9,467만 원입니다. 비융자성 사업비의 세부내역으로는 재해위험시설물 정비에 1억 227만 원, 재난예방 대비에 4,240만 원, 재난복구 지원에 1억 5,000만 원입니다. 예치금은 전년도 7억 2,864만 7,000원에서 9,752만 6,000원이 감액된 6억 3,911만 8,000원입니다. 이는 지출계획으로 재난에 대비하여 지출할지 모르는 부분에 대비하여 계획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3쪽부터 65쪽의 지출계획 세부계획입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쪽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기금조성은 2014년도부터 2020년까지이며 전입금 14억 4,333만 3,000원, 보조금 9억 8,700만 원, 이자수입 2억 9,865만 1,000원, 기타수입 9,041만 9,000원으로 총 28억 1,240만 3,000원입니다. 67쪽입니다. 집행액은 2014년도부터 2020년까지 비융자성 사업비 21억 8,128만 5,000원이고 잔액은 6억 3,116만 8,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68쪽입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20년도 말 예치금은 2019년도 말 6억 976만 원에서 2,135만 8,000원이 증가한 6억 3,128만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성방향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은 건정재정 운용 기존의 틀을 유지하면서 민선 7기 모두가 잘사는 희망찬 미래완도 건설을 위한 군정 현안사항의 원활한 추진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최근 5년간 세입 증감추이와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 추이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교부세 및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수입은 사전 교부결정액과 내시액을 반영하였으며 2020년도 총 세입규모는 2019년도 본예산 4,509억 원 대비 15.3% 증가한 5,201억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보통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는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 방향에 따라 2020년도 사전 내시된 금액 전액을, 국도비보조금은 교부내시액을 기준으로 반영하고 연례 반복사업의 경우에는 교부 내시가 되지 않았더라도 금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규모는 5,201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5,050억 7,900만 원으로 934억 8,6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50억 3,100만 원으로 243억 3,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1,552억 3,300만 원, 도비보조금은 469억 8,000만 원이며 국도비보조금…… 군비부담금은 1,035억 원이 되겠습니다. 순군비 자체사업비는 일반회계 2,013억 6,500만 원, 특별회계 101억 3,900만 원으로 총 2,115억 4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예비비는 일반회계에 22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순군비 자체사업비 세부내역입니다. 부서 및 읍면에서 요구된 예산은 총 2,487억 9,500만 원으로 요구된 예산을 토대로 자체 심사와 보조금 심의위원회 및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법령 및 조례에 기타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반영된 예산은 요구액의 80%인 1,991억 800만 원입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먼저 법적의무경비로서 인력운영비는 정규직 및 공무직의 경우 총액인건비 한도 내에서 정원 기준으로 2020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율 3.9%를 반영, 582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간제근로자는 2020년도 최저임금 8,590원을 적용하여 총 46억 9,8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의회비, 직무수행경비는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기준경비로 편성하였으며, 출연금은 장보고장학회 등 7개 기관에 48억 원을, 포상금 및 성과상여금은 33억 9,300만 원, 연금부담금 등은 76억 7,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금전출금은 청사신축기금 등 4개 기금에 59억 7,800만 원, 기타회계 등 전출금은 상수도특별회계 등 2개의 특별회계에 67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청사신축기금이 2019년도에 설치되어 매년 50억 원을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함에 따라 금번 본예산에 40억 원을 전출하고 잔액 10억 원은 추경에 전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상예산 및 자체사업예산 세부 내역입니다. 경상예산은 예산의 효율화에 중점을 두고 불필요한 예산을 최소화하고자 여비, 특근매식비, 부서운영비 등은 자체기준 경비에 따라 부서별로 편성하고, 실제 사용하지 않으면서 연례 반복적으로 편성되었던 예산은 최소화하여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총액한도액을 적용하는 지방보조금과 행사축제 예산의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146억 원, 행사축제경비 62억 6,5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편성된 경상예산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는 237억 9,100만 원, 여비 37억 5,900만 원, 일반보전금 83억 5,200만 원, 지방보조금 민간자본사업보조 제외 63억 3,300만 원 등 총 446억 1,300만 원입니다. 자체사업비는 사업의 타당성이나 완급 정도, 사업의 적정시기, 타 사업과의 우선순위 등 비교를 통해 재원의 범위 내에서 지역여건과 읍면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건축물 신축 및 대규모 토목사업의 경우 투자심사, 부지확보, 토지 사전 매입 등 사전 행정절차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 조사, 기본설계비, 실시설계비, 보상비, 공사비 등 사업 추진 단계별로 반영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시설비 379억 3,000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 46억 9,600만 원, 자산취득비 13억 5,400만 원, 의료 및 구료비 12억 8,300만 원, 민간위탁금 9억 2,600만 원, 운수업계보조금 20억 4,500만 원 등 총 599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내년도 예산에서 해양치유산업 육성에 따른 기반조성, 균특회계 지방이양, 농어민 공익수당 등 국도비보조사업의 증가와 이에 따른 군비부담금의 증가로 전년대비 935억 원의 예산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체사업비가 전년대비 감소되어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출 효율화를 통한 건전재정 운영과 적극적인 재정 집행 노력을 통해 군정 발전 효과를 군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예산안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분야별 세부사항은 각 부서별 제안설명 시 자세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조광용입니다. 2020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9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안은 5,201억 1,000만 원으로 전년대비 691억 5,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과목별 자세한 내용은 49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17페이지, 지방세수입입니다. 과목별 세입예산안으로 지방세는 201억 1,600만 원으로 전년대비 42억 7,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주민세 300만 원이 증가한 4억 9,000만 원. 재산세 2억 8,000만 원 증가한 24억 8,000만 원, 자동차세 5억 원 증가한 55억 원. 담배소비세 1억 5,000만 원 감소한 44억 5,000만 원. 지방소비세 31억 4,100만 원. 지방소득세 3억 3,000만 원 증가한 35억 3,000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118페이지, 지난년도 수입은 1억 7,500만 원이 증가한 5억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21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은 118억 4,000만 원으로 전년대비 8억 6,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7억 4,000만 원 증가한 65억 2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별로 재산임대수입은 국유재산임대료, 공유재산임대료로 3,900만 원 증가한 1억 5,700만 원입니다. 사용료 수입은 도로·하수도·시장사용료, 입장료수입, 기타사용료로 3억 6,400만 원 증가한 14억 8,900만 원이며, 세부내역은 121페이지에서 123페이지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23페이지, 수수료 수입입니다. 증지수입,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기타 수수료 수입으로 전년대비 12억 8,600만 원이 감소한 7억 3,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사업수입입니다. 사업수입은11억 1,600만 원 증가한 16억 2,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25페이지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전년대비 2,300만 원이 감소한 4억 100만 원입니다. 이자수입은 5억 3,000만 원이 증가한 21억 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1억 2,600만 원이 증가한 53억 3,7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별로는 공유재산매각수입금 3,000만 원. 부담금 수입 2억 6,200만 원. 다음은 126페이지입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 등 수입 3억 5,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기타수입입니다. 기타수입은 전년대비 2,600만 원이 증가한 42억 800만 원입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4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294억 2,200만 원이 증가한 2,388억 5,0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별로는 보통교부세 185억 9,900만 원 증가한 2,224억 2,000만 원. 특별교부세 1억 5,000만 원. 부동산교부세 162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조정교부금 등입니다. 시군 조정교부금 등은 전년대비 45억 6,900만 원 증가한 81억 2,7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별로는 도세징수 재정보전금 60억 7,500만 원. 2019 회계결산분 재정보전금 8억 원. 균특회계 지방이양에 따른 전환사업 보전 조정분 12억 5,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2,022억 1,200만 원으로 전년대비 504억 1,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국고보조금 등이 207억 8,800만 원이 증가한 1,552억 3,200만 원이며 세부내역별로는 139페이지부터 15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등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469억 8,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96억 2,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는 151페이지부터 16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69페이지,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39억 3,300만 원이 증가한 239억 3,300만 원입니다. 새부내역별로 보전수입 등 순세계잉여금이 135억 원이 감소한 65억 원. 내부거래 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114억 3,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으로 355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세무회계과 세출예산안은 545억 5,700만 원으로 전년대비 69억 2,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과장님, 358페이지에 공기간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5,218만 2,000원이 세워져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을 말씀하십니까?

자치단체……

(의석에서) 358페이지, 그 자본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좌석에서) 징수담당입니다. 자본적 위탁사업비가 지방세외수입시스템이 전국적으로 동시에 싹 바뀝니다. 지금 시스템이 오래되어 가지고 새 시스템로 다 바뀌는데요. 그 구축사업비가 연차적으로 들어가는데 2년차에 이 정도 금액이 들어갑니다.

그것을 그러면 위탁합니까? ○

(좌석에서) 예, 한국개발연구원에서 합니다. 전국사업입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운전공무원 피복비 구입이…… 363페이지인데요.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직 운전직공무원들이 색다른 옷을 입은 것을 못 봤거든요. ○

이 부분은, 매년 운전직공무원들이 체육대회를 합니다. 이 사업비가 우리 과에 세워져 있습니다마는 옛날에 운전직공무원들을 우리가 관리할 때 했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매년 할 필요가 있냐고 얘기해 왔습니다. 그런데 매년 해왔기 때문에 우리한테 예산을 세운 것인데요. 운전직공무원들이 매년 체육대회를 할 때 추리닝을 입고…… 그렇게 축제도 하고 그런 모양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색다른 옷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운동회를 위해서 추리닝을 사주신다는 이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그것을 그날만 입습니까? ○

예, 그렇죠. 한 번 입습니다.

예산이 상당히 많네요? ○

한 20벌 정도 한 것 같아요, 금년에 한 것을 보니까.

20벌이 이렇게 많아요? ○

아니, 40벌입니다.

아니, 그런데…… 운전직공무원들이 이렇게 많은가 보네요. 그리고 한 김에, 364페이지요.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서 작성 용역하고, 또 365페이지에 복식부기 재무보고서 작성 및 검토용역. 이런 것까지 전부 용역을 줍니까? ○

아닙니다. 이것 책자를 제작한 것입니다. 용역이 아니고.

용역이라고 써져 있잖아요. ○

(좌석에서)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 결산검사를 하기 위해서 검토용역을 법상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 용역을 받아야 만이…… ○

(좌석에서) 예, 회계사 용역을 받아야 됩니다. 검토용역을요.

아, 왜 이런 것까지 받아야 되는가.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요. 그러니까 전부 받아야 결산할 수 있다는 그 말이죠? ○

(좌석에서) 예, 결산을 저희가 작성하면 전문회계사로부터 검토용역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362쪽에 시설 및 부대비 부분에서 정밀안전점검 내진성능평가 용역비라고 해가지고 4,000만 원이 있는데요. 다른 건물들도 이렇게 매년 받나요, 아니면…… 구 소안고등학교가…… 소안 무슨 마을에서 운영하는 그쪽이 아닌가요? ○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은가요? ○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점검 및 내진성능평가를 받은 이유가 무엇인지,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362쪽이요, 아래쪽.

본청입니다, 본청.

(의석에서) 아니, 소안고등학교라고……

구 소안고등학교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좌석에서) 위원님, 재산관리팀장 서정국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소안고가 폐교되어 가지고 군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했는데요. 주민들이나 군에서 활용방안을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데요. 저 건물이 어떤 상태냐, 교육청에 있을 당시하고. 우리가 매입을 했으니까 저 건물에 대해 용역을 해가지고 쓸 만하다고 하면 활용가치를 보고요. 아니면 위험하다면 철거해서 저것을 다른 용도로 하면 어떻겠냐고 해서요. 그 용도로 해서 용역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니, 사기 전에 한다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사고 나서……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합격판정이 안 나면 그것은 어디에 어떻게 활용할 것입니까? ○

(좌석에서) 위험하다고 하면 철거를 해야 되고 활용가치가 있다고 하면……

철거할 물건을 매입했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맞죠. 안 그런가요? ○

(좌석에서) 일단 군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매입하기 전에 이런 평가를 해보고 타당성이 있어서 매입을 했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매입하고 나서 이런 검사를 받았는데 활용도가 안 돼서 철거한다면 그것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안 맞지 않나요? ○

(좌석에서) 그 건물이 학교 건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건물인데. ○

(좌석에서) 군의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요. ○

학교에서 일괄 부지하고 같이, 건물하고 같이 매입하다 보니까요. 그 건물상태를 저희들이 겉으로 봤을 때만 알지, 전체적으로 알 수가 없어서요. 한번 거기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평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다른 건물이라든지, 우리가 필요해서 매입했던 그런 학교 건물이요. 저는 하나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검토를 했나요? ○

사기 전에는 하지 않습니다, 원래.

아니, 그러니까 매입하고 나서요. 소안고등학교, 구 고등학교 말고도 매입하는 건들이 있잖아요. ○

노화에도 노화 북고리……

그러니까 그런 건물에도 이런 타당성조사를 했냐는 얘기예요. ○

사고 나서 했습니다, 타당성조사를.

노화도요? ○

예, 노화 초등학교. 옛날에 노화전복 그 학교……

보길에는 매입한 것 없습니까? ○

예, 없습니다.

저는 왜 그러냐면 이런 것들이요. 이런 내진설계를 받았던…… 성능평가를 받았다는 이런 용역은 제가 자주 보는 내용이 아닌 것 같아서요. 왜 여기에는 이렇게 세밀한 평가를 받은 용역을 줬는지 궁금해서, 그 내용을 내가 알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61쪽에요, 시설비에 청사 천장형 에어컨 설치공사가 있죠. 그것을 2억 8,000을 들여서 한다고 했는데.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여성아동과에 냉난방기, 뭐 돈은 얼마 안 됩니다. 스탠드를 교체한다고 했는데 거기는 천장형 에어컨을 설치하면 다 되는 것 아닙니까. 꼭 스탠드를 사야 됩니까? (방청석에서 “위원님, 거기는 별관동입니다. 별관동이라……”하는 직원 있음) 죄송합니다. 제가 청사구조를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362쪽, 허궁희 부의장님이 질의했던 부분이요. 이것 안전진단만 받으면 안 됩니까, 용역까지 해야 돼요? 안전진단만 받으면 대충 알 수 있잖아요. ○

예, 그렇습니다. 일단 안전진단만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이렇게 용역까지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안전진단 쪽으로만 하시고 용역은 나중에 하십시오. 이것 안전진단을 받았는데 D등급이라고 다 철거하라고 하면, 안전성에 문제가 있으면 그때 안 하면 되지. 꼭 용역까지 같이 할 필요는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은 다시……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약산 방송장비 교체가 1,500만 원……

362페이지, 위쪽이요. 이것 스마트방송하고 연결해서 할 수 없습니까? 이것 새로 해야 됩니까? ○

이것은 회의실 방송장비입니다.

회의실이요. 이번에 스마트방송하면서 읍면하고는 전혀 상관없나요? (예, 그렇습니다) 다시 회의실을 스마트방송으로 교체한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363쪽인데요, 사무관리비에서 버스 임차료로 70만 원짜리 12회 있는데. 이것이 그냥 어디에 간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

규정은 없고 행사가 있을 때 직원들이나…… 그때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요구가 들어오면 해당 실과에서……

꼭 12회를 운행한다고 봐서는 안 되겠네요? ○

예, 그렇습니다. 더 적을 수도 있고.

10회할 수도 있고 6회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로 인식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과장님, 364쪽에요. 자산취득비에 보면 주민복지과 후방진입형 슬로프 장애인차량 신규매입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뭔가요? ○

장애인차량이 없다고 주민복지과에서 하나 구입해야 되겠다고 그래서요.

지금 2대로 되어 있는데요. 장애인콜택시를 가지고도 문제가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슬로프라는 것을 이렇게 경사로를 이야기하는 것 아닌가요? ○

휠체어를 실을 수 있는 차량입니다.

휠체어요? ○

(좌석에서) 예산팀장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면 고금요양원하고 어르신들을 휠체어 일반차량에 이동 불편함이 있어서 바로 휠체어를 차량으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이 있습니다. 고금요양원하고 청해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 중에 휠체어를 타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일반차량에 이동시킬 때 굉장히 불편함이 있어서요. 바로 휠체어를 차량으로 진입시킬 수 있는 그런 차량이 있습니다. 그런 차량 2대를 고금요양원하고 청해요양원에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휠체어 차량이라고 하지. 용어를 슬로프라고 해놓으니까 약간 그런 부분이……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그러면 고금요양원하고 청해요양원이라고 했는데 왜 주민복지과에다가 해놨습니까? ○

(좌석에서) 이것이 차량은 정수물품이라 승인을 받고 세무회계과에다가 세워놓은 것입니다.

아니, 세무회계과에다가 세우는데요. 그런데 여기는 주민복지과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협회에서 쓰는 것도 아니고. 청해요양원하고 고금요양원에다가 사서 물품을 준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 목을 그렇게 세워놔야지. 나도 체크해 놓고 나중에 물어보려고 놔뒀는데요. 이러면 우리 군에서 쓰는 것인가, 아니면 물품을 다른 것으로 보내는 것…… 이것 잘못된 것 아니에요? 아니, 위탁공고라고 하지 말고. 벌써 다 정해져 있는데 무슨 위탁 공고가 나와, 지금. ○

(좌석에서) 우리가 고금요양원하고 청해요양원……

아니, 위탁한지는 아는데요. 그래도 지원되면 그렇게 나와야지, 이렇게 간다고. 주민복지과라고 해놓으니까 나도 지금…… 이런 차량들이 경제교통과에서 나가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해놓으니까. 나도 체크만 해놓고 나뒀다가 나중에 물어보려고 했어요. 이런 목들을 정확하게 좀 해달라는 이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요, 우리 위원들이 그런 분들을 만나면 그분들은 다 알고 있는데 우리는 몰라. 우리는 전혀 몰라버려. 그런 예산들이 수두룩하다는 말이에요. 뭐 세무회계과 뿐만 아니고. 주민들이 먼저 알고 물어본다니까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그분들한테 뭐라고 답변을 해주겠습니까. “예산이 올라왔더라고요. 통과됐습니다.”라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전혀 몰랐어요.”라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예산을 들여다보니까 전혀 모르는 예산이 들어왔던데…… 흔한 예로 경제교통과에서 그랬습니다마는 전혀 올라오지도 않는 예산 16억이 있다고 해가지고 주민들이 난리가 나고 군수를 쫓아온다고 하는 이런 실정이에요. 정리는 다 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을 좀 정확히 체크해 주고요. 아니면 설명할 때라도 과장님이 정확하게, 1억이면 1억의 예산으로 리프트차량 2대를 사가지고 어디어디를 주민복지과에서 해준다고 하든가. 아니면 주민복지과에다가 세우면 안 됩니까, 이런 예산들은? 복지과에서 하니까요. 이것은 자산물품도 아닌데. 그러면 우리 군청에서 관리하는 자산물품입니까? ○

(좌석에서) 정수물품이……

우리 군의 정수물품…… 아무리 뭐 위탁했다고 하지만 거기는 위탁자인데, 수위탁자인데. 그러면 위탁자에게 줘도 되는 것입니까? 법령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

(좌석에서) 우리 군에서 관리해야 되는 것을 위탁해 줬기 때문에 관리전환해서 할 수 있습니다.

뭐가 잘못됐는데. 이것은 나중에 따져봅시다 위원장님, 됐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은 별관동…… 해양치유산업과가 올 때 지금…… 우선 먼저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예산이 아직 안 세워져서. 조직개편을 하면 1월에 바로 직원들이 들어와서 근무해야 되는데요. 팀, 담당이 늘어나는 이런 사업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2층 장보고장학회하고 법률구조공단이 다른 데로 가고요. 지금 거기를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2층으로 오게 됩니다.

두 군데로 나눠져서요. 사무실을 두 군데로 나눠서 쓰다가 하나로 뜯어서 하려고 하니까 거기가 수리할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도 팀, 담당이 신설되고 그래서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3,500이……

거기는 토반다실 2층을 리모델링해서 거기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토반다실에 했던 곳…… 토반다실 사용을 한 달에 100만 원씩 주고 하기로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1,200이 남는데, 이것은 혹시 추가로 필요할 수도 있어서 세워놨습니다.

100만 원씩입니다.

그렇습니다. 월세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83쪽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2020년 본예산은 `19년도 본예산 대비 49억 9,519만 7,000원이 감소된 46억 4,120만 3,000원입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예비비가 저희 부서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 예산에 대해서 예비비가 그렇게…… 49억이나 50억 정도의 예비비가 있어서 그것을 삭감하셨나요? ○

예비비는 22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삭감됐어요? ○

그 외에 다른 예산이, 남아 있는 예산이 있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예산이 없다고 난리던데 예산이 남아 있었어요? ○

아니, 예비비를 당초 정기추경에…… 당초 본예산 예비비를 저희 부서에 편성시키고요. 사용잔액 예비비에 대해서 22억……

알겠습니다. 188쪽에요. 청산도 슬로걷기축제부터 장보고수산물축제, 청정완도 가을빛축제, 군정사업 홍보. 전부 광고비로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갔는데요. 이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이렇게 5,500만 원 정도…… 축제마다 광고를 해가지고 어떤 기대효과가 나왔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자료가 부족해서 제대로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전반적으로 축제라든지 행사가 있으면 신문이나 방송에 광고를 하게 되는데요. 특정신문이라든지 그런 데에만 하면 문제가 발생하고요. “왜 저기는 주고 우리는 안 주냐?”라는 이런 사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행사별로 이번 축제는 어느 어느 방송사로 하고, 어느 신문사는 다음에 하는 것으로 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효과는 저희들이 정확히 측정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신문이나 방송을 보고 많은 분들이 축제를 참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도 신문이나 방송을 보고 “아, 어디에서 무슨 축제를 하는구나.”라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이렇게 많은 예산을 다 5,500씩 해가지고 몇 가지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은 “없다, 없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홍보해 가지고 과연 얼마만큼 기대효과가 있는지. 저는 참 그것이 궁금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

뭐 축제 홍보도 있지만 특산품 홍보라든지 지역 홍보, 관광 홍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름 성수기 해수욕장 홍보 광고. 신지 명사십리는 이렇게 광고를 안 해도 많이 오지 않습니까? ○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해수욕장에 피서객들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완도 해수욕장의 우수성을 알리려면 홍보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냐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는 사람들이 많이 왔어도 식사할 곳이 없어 가지고 오히려 다음에 안 올지도 모르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홍보만 해놓고 그런 대책을 안 세워놓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작년에 식당 때문에 오는 사람들이 밥을 못 먹고 가고 그래 가지고 올해는 과연 얼마나 올지, 그것도 의문스럽습니다. ○

관광정책과와 협의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6쪽에요. 연구용역비 2억이 있는데 설명 한번만 해주십시오. ○

완도군 종합발전계획 연구용역을 말씀하십니까?

예. ○

이 부분은 상위법에 의해서 매년 10년 단위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내년도 2021년도부터 2030년도까지 종합발전계획을 제작하고자 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10년 단위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전에 보니까 2015년도에 한 번하고 지금까지 안 한 것 같던데. ○

`15년도에 한 것은, 그것은 민선6기에 접어들면서 군정 운영방향이라든지 공약 실행사항이라든지 지역민 의견수렴을 파악하기 위해서 단기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법에 의한 그런 종합계획입니다.

이것을 용역해 가지고 얼마나 활용도가 있겠습니까. 이런 것에 준해서 무엇을 합니까? ○

`15년도 그 당시에 한 것은 민선6기가 새로 출범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짧은 단기적인 그런 방향제시가 필요했다고 판단하고요. 또 활용을 많이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활용이 잘 된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봤을 때는 활용을 많이 안 하던데요. ○

어쨌든 간에 종합발전계획에 반영되어야 장기적으로 중앙부처의 공모사업이라든지 그런 데에 공모할 수 있는…… 그런 유리한 기회로 선정되기 때문에요. 되도록 환경요건에 맞춰서 발전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이 22개 시군 중에 용역 1등인지 아시죠? ○

분석은 못해 봤습니다.

다른 것은 1등을 못해도 용역 1등은 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훌륭한 용역을 너무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데에 용역을 해가지고 거의 활용도가 없는, 쓰지도 않는 용역을 해가지고 버리는 용역이 너무 많아요. 2억을 들여서 종합발전계획을 한다고 해가지고…… 다른 과도 보면 이런 용역을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연구용역은 전부 다 인건비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공유시스템을 마련해서 우리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고, 또 유사한 용역들은 지양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은 금액도 아니고 2억씩 들여서 종합발전계획 연구용역을 하면 거기에 맞는 활용도 해야 되고 또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저도 들어온 지 1년 반, 뭐 2년도 못됐습니다만 너무 형식적으로 하는 용역이 많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타 시군에 비해서 너무 용역도 많고. 내년부터 그런 부분은 지양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철저히 예산 편성단계부터 지양할 수 있도록, 통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87쪽, 행사운영비. 공약이행주민배심원단 위탁 운영 그것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들이 매년 공약 이행사항에 대해서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그 행사비로, 그 행사비로 2,000만 원입니다. 위탁해서 운영합니다, 그 행사가.

어디에다가 위탁해서 합니까? ○

여러 가지 대행사가 있기 때문에 대행사를 선정해서요. 저희들이 적격업체를 선정해서 위탁해 가지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 그때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번인데…… 이전에는 어디 업체에 했습니까? ○

매니페스토실천본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188쪽을 보겠습니다. 청정바다 가을빛여행축제 광고 5,500만 원, 이 광고는 꼭 해야 되는 것입니까? ○

축제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래도 널리 알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축제가 존재하는 한 홍보비는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계상했습니다.

관광정책과에 보니까 6,000만 원이 또 들어가 있더라고요. 6,000만 원이 또 들어가 있는데…… 이번 가을빛축제 총 행사비가 얼마나 됩니까? ○

2억 9,000.

2억 9000이요. 그러면 반절이 홍보비네요. 6,000만 원, 5,500, 1억 2,000이 홍보비고 다른 데에 가면 또 있을 것인데. 아니, 행사비의 절반이 홍보로 간다는 것을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신문도 신문이지만 방송을 한 번…… 영상광고를 30초짜리 스파트 광고로 하면 3,000만 원 이상 들어갑니다.

그래도 이것은 말이 안 맞죠. 이번에 장보고축제를 할 때 외부관광객들이 얼마나 왔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작년에도 광고비 5,500만 원인가 넣어 가지고 그때도 했었는데. 그때도 이런 돈이 광고비로 들어갔을 거예요. 무의미한 광고비를 계속할 필요가 있어요? ○

축제광고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 홍보차원에서……

다른 광고도 많고 홍보도 많은데, 가을빛축제로 해가지고 행사비용에…… 총 행사비용에 절반을 광고비로 넣는다는 것은, 이런 예산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가을빛축제 이것 어떻게 보면 거의 군민들만 하는 것이고 또 소비성 행사라고 생각해요. 큰 효과가 없어요. ○

자세한 효과는 관광정책과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담당관실에서 가을빛축제 광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그러면 전체적으로 관광정책과에다가 넘겨야지, 왜 기획예산담당관에서…… ○

홍보차원 행사는 관광정책과에서 하고요. 홍보는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사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완도희망소식지 제작, 그것은 지금 어디에다가 맡겨서 제작하는 것입니까? ○

제작을 기존에는 저희 과에서, 저희 실에서 편집했습니다. 저하고 부군수님, 그다음에 실무자 그 다음에 군수님 이런 순으로 검토과정을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는 부군수님 그리고 기획예산담당관인 저하고 의원님들 중에서 한 분을 위촉하고요. 그다음 민간에 외부전문가 두 분을 위촉해서 총 다섯 분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앞으로 전문적으로 제작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외부인들도 같이 구성해 가지고 참여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읍면을 보면…… 군 행정으로만 집중해서 제작하더라고요. 또 보면 의회에서 나오는 것은 거의 없더라고요. ○

소식지 2면에 들어갑니다. 의회소식으로 해서 2면으로……

읍면도 소외감 없이 잘 좀 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89쪽에 프리미엄 뉴스서비스 사용료 4,500만 원은 어디어디 업체입니까? ○

연합뉴스하고 뉴시스하고 뉴스1 이렇게 세 군데가 되겠습니다. 1,500만 원씩.

1,500만 원씩이요. 그만큼 홍보효과가 나옵니까? ○

이것은 포털이기 때문에 매체에 뜨게 되면 전 신문에 게재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 신문매체들을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

연합이라든지 뉴시스는 아마 국내 전통 최대뉴스 전문회사고요. 그래서 아마 파급력도 크고 영향력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활용도 있는 쓸 만한 매체로 해서 홍보결과와 효과가 나오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92쪽,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그것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신현안사업 공모. ○

192쪽입니까?

192쪽 연구용역비.

아, 이것은 해마다 연도 말이라든지 연중에…… 다음 연도에 현안사업 공모를 위해서,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아니, 이것은 기획팀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좌석에서) 올해 본예산에 6,000만 원을 세웠고요. 그다음 1회 추경에 4,000만 원, 2회 추경에 2,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각 부서에서 예산 편성시기가 맞다 하면 부서에서 편성해 가지고 공모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요. 부득이하게 그 부분에 부합하지 못할 때 기획팀의 총괄예산에서 공모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6개 용역을 추진했고요. 농업축산과 농업농촌자원 활용 지역 활력사업 같은 경우에는 현재 (청취불능) 사업을 추경에 세워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뿐만 아니라 추경에도요, 본예산 사용분을 감안한 다음에 추가로 확보해서 공모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이것도 그러면…… 현재 이 용역비는 뭐 예비비 형식입니까? ○

예, 예비비 형식입니다.

다른 실과에서, 부서에서 못했을 때 해준다는…… ○

예, 불시에 발생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그런 것은 실과에서 처리를 못합니까. 꼭 예비비 형식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아니, 그 실과에서도 충분히…… ○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어서요.

아니, 실과가 더 전문적일 것인데. ○

중앙부처에서 갑자기 공모를 한다든지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해 놨습니다.

그러면 예비비 형식을 이것 말고 추경에 2번 더 넣는다는 얘기죠? (방청석 관계직원을 향해) 금방 팀장님이…… ○

(좌석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 1,000, 1회 추경 4,000, 2회 추경 2,000으로 해가지고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6,000만 원을 편성하고요. 사용하는 부분의 추이를 봐가면서 필요하면 추경에 추가 확보하려고 합니다.

웬만하면 실과에서 이런 신규 현안사업은 미리 준비했다가…… 정보력만 빠르다면 왜 모르겠습니까. 일을 안 하고 논다는 얘기죠. 이것도 공모사업인데, 먼저 전부 다 이렇게 공고를 띄울 텐데 그것을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

(좌석에서) 총괄로 이렇게 공모사업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공모를 하면 좋은데, 수시로 사업이…… 일몰제가 있어 가지고 새로운 사업이 공모되고 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대비를 부서에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해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도 심도 있게 생각해서 예산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보팀장이 설명하면 좋을 것 같아요. ○

(좌석에서) 온라인 활용 지역특산품 홍보는요. 매생이라든가 미역, 톳, 전복 같은 것을 온라인 배너식으로 해가지고 스파트 광고 같은 것이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1년에 한 6~7회, 많게는 10회 정도까지 합니다. 330만 원씩 해가지고 3,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닙니다, 인터넷이라든가 SNS라든가 그런 것과 같이…… 내년에는 유튜브라든가 그런 것도 촬영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아니요, 이것은 별도로 블로그 창구를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스크랩 서비스 사용료는 저희들이 날마다 신문스크랩을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사용료를 말하는 것이고요.

신문 스크랩을 하는 시스템 사용료입니다.

신문기사 저작권 사용료입니다. ○

(좌석에서) 아,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크랩 그 프로그램 사용료입니다. 자료를 잘라서 스크랩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바로 다운만 받으면 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2020년 군정 홍보책자 자료는 각종 지역현황이라든지, 통계 이런 것을 별도로 책자를 작성해서 VIP 같은 손님이 오실 때 자료로 내놓는 그런 자료가 되겠고요. 지방자치 경영대전…… 아니, 중앙단위 경영대회 자료 작성 이것은 각종…… 중앙언론사라든지 방송사에서 실시하는 그런 행사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하고자 자료를 작성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아니고 별도입니다.

위촉……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각 읍면에 2인씩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의 추천을 받아서 위촉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각종 공사라든지, 부정부패라든지 그런 부분을 관리감독하고요. 그런 여론들의 중간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제안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워크숍을……

오래됐습니다.

금년도에 청렴도가 2단계 상승해서 3등급으로 상승했습니다.

내부는 4등급 그대로고요. 외부는 3등급으로 상승했습니다. 종합청렴도가 3등급, 2단계로 수직 상승해서 2단계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내년도에는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6페이지, 지역혁신협의회 역량강화교육 1,0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지역혁신협의회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 부분을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

인원수는 10명…… ○

(좌석에서) 지역혁신협의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혁신협의회는 올 2월에 편성되었고요. 올해는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출직하고 위촉직하고 이렇게…… 위촉직하고 당연직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혁신협의회는 국가균형위원회에서 추진하는 각종 공모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이…… 지역혁신협의회에서 어떤 것을 토의하고 심의했을 때 가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발족을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 증액된 사업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계속 (청취불능) 공모하는 데에 도움을 받고자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혁신협의회 위촉직은 각 면 단위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까, 아니면 완도읍에서만 몇 명 뽑아 가지고 합니까? ○

(좌석에서) 위촉직 같은 경우에는 외부교수라든가 아니면 (청취불능) 연구원.

아, 그러면 외부사람들을 위촉한다는 것이죠? ○

(좌석에서) 위촉되어 있습니다.

아, 되어 있어요? ○

(좌석에서) 예, 되어 있고요. 부의장님께서……

주로 교수님들입니까? ○

(좌석에서) 교수님은 한 세 분이 되는데요. 목포 신순호 교수님하고 (청취불능) 그리고 조상필 박사님에다가…… 그리고 관내 기관에서도 추천을 받아 가지고 번영회장님, 여성단체회장님, 청년회장 이런 단체들도 몇 분이 들어와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는 부의장님이 위원이십니다.

그러면 이것은 공모사업 때문에 이루어진 협의회입니까? ○

(좌석에서) 예, 맞습니다. 이것이 국가균형위에서 관여되어 있는 각종 공모사업 선정이라든가, 추진 때문에 발족되어 있는 위원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협의회가 하도 많아 가지고 내 임기 동안 다 알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