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호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우성자 위원장입니다. 의안번호 제2558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관련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75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시행령 제56조 및 완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입니다. 예산안 심사에 있어 비효율적인 예산은 삭감조정하고 합리적인 시책예산은 적극 반영하는 한편, 예산의 투명성, 객관성,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 건전 재정운영이 확립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심사를 거쳐 승인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의장을 제외한 여덟 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최정욱 의원을 간사에 박인철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558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난 9일 본위원회에 상정된 의안번호 제2519호 완도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19호 완도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안은 완도군의회의 회기를 기존 80일에서 90일로 연장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21호 완도군의회 윤리트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입니다. 본규칙안은 완도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와 관련하여 윤리 심사절차 및 징계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규칙안으로 심사결과, 규칙안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과 같이 본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박재선 의원입니다. 지난 9일 본위원회에 상정된 2020년 완도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외 19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22호, 2020년 완도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완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취득, 처분을 위하여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집행부에서 제출된 계획안의 주된 내용으로는 금일 전천후게이트볼장 신축공사에 따른 부지매입 외 9건, 토지취득 30필지에 5만 7,866평방미터, 건물취득 1동에 7,596평방미터였으나 경제교통과 소관 중앙시장 인근 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해 보여 이 부분을 삭제한 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23호, 완도군 청렴옴부즈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안은 우리 군 자치법규 정비과제에 따라 발굴된 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삭제하고 일부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24호, 완도군 읍면 지역발전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 2 제2항에 따르면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지급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므로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26호, 완도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상위법과 불일치되는 부분을 해소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위탁기간을 5년 이내에서 5년으로 수정하고 위탁의 취소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2527호, 완도군 공설묘지 사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호주제가 폐지되면서 조례에서 사용된 호주제 관련 내용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28호, 완도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목욕장을 위탁할 때 완도군에 주소를 둔 단체에만 위탁하도록 규정하는 등 진입제한 및 차별적인 규제를 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29호, 완도군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비슷한 성격인 완도군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청소년 수련시설과 관련된 조례를 하나로 통합하여 청소년 수련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30호, 완도군 주민고충처리위원회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임기를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31호, 완도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상위법령과 불일치되는 부분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32호, 완도군 우수선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우리 군의 체육인재를 발굴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체육 우수선수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체육인재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진 후 재심사하기 위하여 이번 회기 본회의에는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33호, 완도군 군민회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상위법령과 불일치되는 부분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34호, 완도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법제처의 불합리한 자치법규의 개선 권고에 따라 안 제15조 운영위원회의 설치를 기존 강제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2535호, 완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법령과 불일치되는 부분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36호, 완도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관계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이의제기 기간, 처분의 사전통지 등을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37호, 완도군 출산장려를 위한 양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호주제 폐지에 따른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38호, 완도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의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39호, 완도군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자치법규 정비과제에 따라 발굴된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조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25호,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동의안입니다. 본출연동의안은 지자체 홍보 및 지역진흥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2007년 행안부 및 시군구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한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출연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60호, 재단법인 장보고장학회 출연동의안입니다. 본출연동의안은 다양한 장학사업으로 관내 학교로 진학을 유도하고 학부모들의 교육비 경감과 인구유출을 억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출연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561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입니다. 본출연동의안은 지방세제 발전을 위하여 우리 군을 포함하여 전국 243개 지자체가 출연하여 운영되는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한 20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재홍 의원입니다. 본위원회에 상정된 완도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지원조례안 외 20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40호, 완도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완도군민이 각종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사전피해를 예방하는데 적극 참여하여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를 위한 군수의 책무, 금융회사의 책무, 군민의 권리 및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피해방지 등 지원 및 지원협의회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조례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41호, 완도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안은 상위법령에서 규정하는 위촉위원의 연임 규정과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이 서로 다름에 따라 개정, 보완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위촉위원에 대한 연임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조례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42호, 완도군 장애인콜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안은 국토교통부에서 마련한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시간, 요금, 운행범위 등에 대한 기준 및 표준절차를 반영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완도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특별교통수단심의위원회 및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조례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43호, 완도군 귀농·귀어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안은 상위법령 인용 근거조항을 정비하고 위원회 위원의 구성을 소속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근거 조항 정비와 소속에 따른 귀농·귀어위원회 위원을 구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조례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44호, 완도군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안은 위촉직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과 위촉해제 근거가 없어 이를 명시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당연직 위원의 임기를 명시하고 위촉직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조항 및 위원의 위촉해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조례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45호, 완도군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안은 관련법에 규정되어 있는 녹색제품의 구매의무 범위를 삭제하고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부분을 정비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녹색제품 구매의무 범위를 삭제, 녹색제품 구매예외 규정 수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조례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46호, 완도군 생활폐기물처리시설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와 관련 기금제도에 대한 일몰제도 이행이 의무화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기금의 존속기한을 기존 2020년 12월 31일에서 조례 개정 신청을 5년 이후인 2024년 12월 31일로 수정하고, 상위법에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개정안에서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47호, 완도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안은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용어 및 과태료 규정을 수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완도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용어를 수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조례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48호, 완도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안은 상위법령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하지 않은 조항 및 불일치한 조항을 정비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유료화장실 준수사항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조례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49호, 완도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안은 법령에 근거 없이 규제한 일부 사항에 대하여 정비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조례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50호, 완도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안은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어려운 한자어를 정비하여 일반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사력을 자갈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제5조 2항 및 제7조 1항 토석·자갈을 토석·모래·자갈로 하고 점용료 산정기준표 2호 가목의 미식부지를 미 식재 부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62호, 재단법인 전라남도 중소기업진흥원 출연동의안입니다. 본출연동의안은 전라남도에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7,950만 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63호,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입니다. 본출연동의안은 전남신용보증재단에 완도군 특례보증을 통해 관내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 소상공인의 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7,700만 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64호, 전남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출연동의안입니다. 본출연동의안은 전남신용보증재단에 완도군 특례보증을 통해 관내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의 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1억 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65호,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출연동의안입니다. 본출연동의안은 전라남도에 부족한 관광숙박시설 확충으로 전남관광 경쟁력 제고와 민간의 관광사업시설 투자 유도를 위하여 1억 5,000만 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20호, 완도해조류박람회 조직위원회 출연동의안입니다. 본출연동의안은 완도해조류박람회 조직위원회에 2021년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사전에 프로그램, 행사장 조성, 대회홍보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하여 20억 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51호, 완도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안은 상급기관 지침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농업기계의 기종별 임대료 산정기준과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조례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52호, 완도군 완도죽청농공단지 공동오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안은 상위법인 물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산금의 비율이 조례와 불일치함에 따라 이를 정비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근거법령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현행화하고 부담금에 대한 가산금 비율을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조례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53호, 완도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안은 법령기준에 의한 용어 정비와 상위법과 조례와의 불일치한 내용을 정비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법령의 근거 없이 의무 부과하는 조항과 과태료에 대한 관련근거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조례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54호, 완도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안은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조례에 대한 미비점을 정비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조문 삭제 및 내용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조례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 안건으로 의안번호 제2555호, 완도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안은 법령기준에 의한 용어 정비와 상위법과 조례와의 불일치를 정비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법령의 근거 없이 의무 부과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조례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과 같이 본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한 2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