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언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청주시의회(2019년도제2차정례회) 제3차 농업정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진행되는 2020년도 예산안 심사는 청주시 농업정책의 2020년 한 해 살림을 꾸려 나가야 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0년도 예산안 중 농업정책국 소관 농업정책과ㆍ친환경농산과ㆍ농식품유통과에 대한 질의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예산안 (시장 제출) 가. 농업정책국(농업정책과ㆍ친환경농산과ㆍ농식품유통과) 소관 제안설명

 ;농업정책국장 원상연입니다. 평소 농업ㆍ농촌 발전에 애정을 갖고 노력하시는 이우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0년 농업정책국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규모입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를 포함한 농업정책국의 세입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544억 5,599만 9,000원의 약 2.04프로인 총 11억 1,323만 6,000원이 증액된 555억 6,92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일반회계는 전년도 본예산 1,315억 5,060만 9,000원의 16.03프로인 총 210억 8,284만 1,000원을 증액한 1,526억 3,3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595쪽, 농업정책과 소관 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78억 6,097만 7,000원이 증액된 332억 9,89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농정 주요 사업 설명자료 인쇄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798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농정 시책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200만 원, 농업전문인력 및 전문경영체 육성을 위해 1억 8,72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6쪽입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에 7,000만 원,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 지원에 1억 6,279만 2,000원, 농업기술 정보지 보급 지원을 위해 2,0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7쪽입니다. 농업경영 정보지 제공을 위해 1억 2,994만 8,000원, 주민소득 융자금 회수를 위한 일반운영비 1,436만 8,000원, 농업인 역량 강화 해외연수에 3,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년농업인 창업 지원 사업에 2억 1,000만 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에 5억 6,57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8쪽입니다.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에 6,000만 원, 청주시 미래농업 중ㆍ장기계획 수립을 위해 1억 원을 편성하였고, 농정보조사업 지원시스템 유지보수비 400만 원, 여성농업인 여가활동 지원을 위해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voucher) 지원에 9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9쪽입니다. 농촌지역의 아름다운 경관 조성을 위해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761만 4,000원,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 사업에 6억 3,000만 원, 향토자원을 발굴하여 지역복합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향토산업 육성 사업에 6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충북형 농가 기본소득 보장에 8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0쪽입니다. 농촌체험한마당 참가 지원비로 242만 5,000원, 농촌체험 휴양마을 육성을 위한 사무장 채용, 보험 가입비 지원에 1억 1,110만 4,000원, 체험마을 리더 교육 지원 사업으로 21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1쪽입니다. 역사ㆍ문화ㆍ농촌체험 특화를 위한 농촌이야기 여행, 공간조성비로 1억 1,446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림부 공모 사업에 선정된 미원면 도로줌마을 농촌축제 지원 사업에 1,200만 원, 귀농인ㆍ청년농 농기계 구입비 지원에 1,250만 원, 귀농박람회 참가비 1,235만 원, 농어촌 민박서비스 및 안전교육비 2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2쪽입니다. 국유재산 측량 수수료 등으로 2,375만 원, 용곡지구 지표수 보강ㆍ개발 사업에 10억 원, 산덕지구 지표수 보강ㆍ개발 사업에 15억 원, 노후 저수지 보수공사를 위한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 6억 7,42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3쪽입니다. 한발 대비 용수 개발 사업에 1억 6,750만 원,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저수지 토지 사용료, 전기료 등 일반운영비 3,035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관내 저수지 160개소 안전점검 용역비로 2억 7,394만 9,000원,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등 시설비및부대비로 17억 6,5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4쪽부터 606쪽까지,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 사업으로 미평동 구거 정비공사 등 50건에 시설비및부대비로 48억 1,4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은 공사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06쪽입니다. 농어촌공사 관리구역 내 기반시설 유지관리 등 위탁 사업비로 39억 152만 원을 편성하였고, 가뭄 대비 농업용수 기반시설 정비를 위한 취입보 준설공사 등에 5억 7,35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7쪽입니다. 청주시 관내 위험 용ㆍ배수로 정비를 위해 8억 원, 농업용 암반관정 개발을 위해 남일면 송암리 등 10개소에 시설비및부대비로 6억 378만 원을 편성하였고, 경지정리지구 내 기계화 경작로 보수를 위해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8쪽입니다.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장비 임차료, 폐간이상수도 농업용 관정 전환 사업비, 연제저수지 수질 개선 등에 2억 4,241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암반관정, 양수장 등 수리계 수리시설 운영을 위해 전기요금 6,000만 원, 낭성 검배저수지 보수비로 3억 7,000만 원, 호죽지구 소규모 배수 개선 사업비 2억 1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9쪽입니다. 시군 역량 강화 사업에 2억 원, 오송읍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내수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2억 6,571만 5,000원, 문의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25억 7,142만 9,000원, 남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28억 8,42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0쪽입니다. 오창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3억 원, 남일ㆍ가덕ㆍ낭성면 기초생활거점 육성 사업비로 각각 3억 원, 강내면 궁현2리 마을 단위 종합개발 사업으로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1쪽입니다. 남이면 석판리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에 2,142만 9,000원, 옥산면 장동리 마을 만들기 사업에 3억 9,000만 원, 옥산면 소로리, 낭성면 지산2리, 문의면 노현1리, 낭성면 현암리, 북이면 추학1리 등 5개 지역 마을 만들기 사업에 각각 4억 원씩 편성하였고, 미원면 종암2리 마을 만들기 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2쪽입니다. 강내면 학천리, 내수읍 원통1리, 가덕면 국전2리, 강내면 한계2리 등 4개 지역 마을 만들기 사업에 각각 1억 원씩 편성하였고, 일반 농산어촌 개발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 1억 9,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3쪽입니다. 철저한 농지관리를 위한 불법 농지 측량 수수료, 농업진흥지역 지정 공고료에 684만 원, 농지이용 실태조사 기간제근로자 고용 인건비로 5,681만 7,000원, 농지정보 관리를 위한 인력 채용경비 및 운영비로 4,47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 행정운영경비로 1억 2,15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616쪽, 친환경농산과 소관 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4억 2,501만 9,000원이 증액된 410억 4,69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개선 및 보전을 위한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 사업 6억 8,000만 원,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을 위한 방초용 부직포, 살수장비 자재 지원에 5,044만 원, 친환경 벼 예방자재 지원을 위해 3억 4,76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7쪽입니다. 생물학적 방제를 위한 친환경 왕우렁이 지원을 위해 4억 3,650만 원, 친환경 농산물 생산자 단체 육성을 위한 도대회 참가, 전문교육 지원에 620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청원생명축제 농산물 수확체험장 조성을 위한 인건비, 사무관리비, 재료비로 2,269만 6,000원, 친환경 로하스(LOHAS) 인증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680만 원, 친환경 농업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200만 원, 에프티에이 대응능력 개발을 위한 농업인 해외연수비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업인 교육훈련 지원을 위해 행사실비지원금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8쪽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농가에 친환경 농산물 인증경비 지원 2억 2,653만 원, 지력 증진을 위한 유기질비료 지원비 21억 2,261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친환경 재배농가 직접지불금 지급을 위해 기타보상금 3억 8,640만 원, 유기농 전문기술지 보급 지원에 2,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9쪽입니다. 유기농산물 생산 지원 48개소에 5억 8,761만 원, 친환경 생물학적 방제 전환을 위한 우렁이 종패 구입비 5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토양개량과 지역 유지ㆍ보전을 위한 토양개량제 보조 지원에 7억 7,347만 6,000원, 토양개량제 공동살포 지원에 2억 2,2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0쪽입니다. 유기농 인증 확대를 위한 교육 지원비 3,000만 원, 유기농업 자재 지원비 8,489만 3,000원, 댐 규제지역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해 1억 1,830만 원, 유기가공업체 7개소에 대한 유기가공식품 인증비 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1쪽입니다. 유기가공식품 포장재 지원에 6,067만 원, 노후화된 친환경 우렁이 양식장 시설 개보수 지원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임산부에게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을 위해 24억 6,873만 7,000원, 유기농ㆍ무농약 인증농가 환경보전비로 6억 5,890만 원, 환경친화적 멀칭비닐 지원에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2쪽입니다. 기능성 쌀 생산자재 등 지원을 위한 참살이특수미 생산단지 육성 사업비 1억 7,280만 원,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못자리 상토, 벼 종자처리제, 본답 병충해 방제비 29억 4,292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벼 육묘장 설치 20동 지원에 7,000만 원, 쌀전업농 육성을 위한 쌀사랑 캠페인, 축제 참가, 워크숍 등 지원에 4,03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3쪽입니다. 논농업 필수 영농 자재 지원에 21억 2,200만 원, 벼 우량종자대 지원에 7억 8,523만 6,000원, 고품질 벼 육묘장 설치ㆍ보완 신규 1개소에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작업 안전 사용장비 지원에 8,134만 2,000원, 쌀전업농 신기술 농업전문지 보급 지원에 2,0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4쪽입니다. 논토양 지력 증진을 위한 논토양 볏짚 환원 선도 농가에 가을갈이 비용 3억 9,500만 원, 고품질 쌀 생력 재배를 위한 친환경 자재 공급 지원에 1억 358만 6,000을 편성하였고, 쌀 생산량 조정을 위한 논 타 작물 전환에 따른 소득보전비로 10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5쪽입니다. 농업경영 안정화를 위한 쌀소득보전고정직접직불금으로 94억 1,600만 원, 밭농업 지원을 위한 밭농업직불제 사업비 17억 9,722만 원,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으로 1억 81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쌀ㆍ밭ㆍ조건불리직불제 사업관리비로 7,0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6쪽입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에 6,400만 원, 벼 재배농가 경영 안정화를 위해 도비 지원 경영안정지원금으로 8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영농기계화 장비 지원에 3억 3,491만 원,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 지원에 2억 2,379만 7,000원,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에 4억 3,8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7쪽입니다. 농작업 대행서비스센터 운영 지원에 1억 원, 쌀 생산 농업인 소득 지원에 30억 8,000만 원, 비료 민원으로 인한 비료시료 검사비용 285만 원, 농촌일손돕기 지원을 위한 급량비, 재료비로 475만 원을 편성하였고, 맞춤형 소형 영농기계 장비 지원에 4억 원, 농업재해 피해를 입은 농업인에게 재해지원금으로 1,500만 원, 소규모 영세농가 노동력 절감을 위한 충전식 분무기 지원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8쪽입니다. 농업용 드론(drone) 조종을 위한 자격증 취득비 지원에 1,697만 5,000원, 농업용 드론 배터리 지원에 1,540만 원, 유해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에 1,452만 원을 편성하였고, 가뭄 대비 급수저장조 지원에 1,875만 원, 미질 향상을 위한 곡물건조기 지원에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9쪽입니다. 하우스시설 내 환경제어 시스템 설치를 위한 농식품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융ㆍ복합 확산 지원에 3억 5,79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를 위한 자동 보온덮개 등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에 2억 8,000만 원, 시설원예 품질 개선을 위한 고추 비가림시설 지원에 6,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0쪽입니다.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 지원에 3억 7,716만 4,000원, 채소류 생산시설 현대화를 위한 맞춤형 원예생산시설 보급 지원에 2억 원, 원예작물 선별ㆍ포장작업 등을 위한 원예작물용 농작업대 지원에 412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지역 특성에 맞는 작목의 규모화ㆍ현대화를 위한 지역 특화작목 생산시설ㆍ장비 지원에 1억 2,000만 원, 뿌리혹병 방제 지원에 1억 4,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1쪽입니다. 시설재배지 염류 축적, 선충 방지를 위한 시설원예 토양개량제 지원에 2억 1,340만 원, 시설하우스 난방시설 보급에 1억 8,000만 원, 시설하우스 신규 설치 지원에 9억 원을 편성하였고, 노후된 시설하우스 필름 교체 지원에 10억 원, 노후된 시설하우스 환경개선 지원에 7억 원, 돌발 병해충 예방을 위한 원예작물 보호제 지원에 1억 4,550만 원, 절임배추 생산 자재인 천일염 구입 지원 4,850만 원, 고품질 과질 생산을 위한 과수보호제 지원에 1억 6,490만 원, 토양개량제 지원 1억 6,51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2쪽입니다. 과수농가 봉지 지원에 1억 723만 4,000원, 과수원 유해조수 방지시설 지원을 위해 5,000만 원, 버섯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버섯 생산자재 지원에 97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곁순억제제 등 엽연초 생산 자재 지원에 3,880만 원, 영농폐기물 불법 소각 근절을 위한 영농폐기물 수거용 마대 지원에 5,567만 8,000원, 지주목, 차광막 등 인삼 생산자재 지원에 1억 4,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3쪽입니다. 버섯재배사 개보수 지원 등 버섯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에 1억 1,615만 6,000원, 내재해시설 등 인삼생산시설 현대화에 4,634만 6,000원, 과수 노력 절감 생산장비 지원에 7,500만 원, 반사필름, 장기저장제 등 과실 품질 향상 자재 지원 3,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4쪽입니다. 기능성 양잠산물 생산ㆍ유통에 필요한 장비 지원에 1,280만 원, 오디 생산비 절감을 위한 지주대, 부직포 등 자재 지원에 1,413만 8,000원, 인삼 지력증진제 공급 지원에 4,710만 원, 에프티에이 사업 계획 수립 지원에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5쪽입니다. 과수 분야 스마트팜(smart farm) 확산 지원에 1,437만 5,000원, 과수화상병 방제 농작업기록부 제작 지원에 240만 원을 편성하였고, 부서 행정운영경비로 4,53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636쪽, 농식품유통과 소관 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보다 122억 9,874만 9,000원이 증액된 550억 2,13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농ㆍ특산물 전시ㆍ판매 지원에 따른 홍보물 제작, 홍보용 농산물 구입비로 3,35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산물 포장재 지원에 1억 9,400만 원, 농업인 영농기술 교육여비 100만 원,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설치 지원에 1억 9,8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7쪽입니다. 출하조절 등 유통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농ㆍ특산물 생산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한 소규모 저온저장고, 유통장비 지원에 11억 원,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9,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로컬푸드(local food) 활성화를 위한 업무추진비 200만 원, 직매장ㆍ직거래장터 출하품목 포장재 지원에 6,790만 원, 로컬푸드 산지조직 육성 지원에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별 생산농업 특성에 맞는 영농기자재 지원을 위한 농업기반 조성 지자체ㆍ농협 공동협력 사업에 12억 원, 품질 고급화 규격 출하 지원에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8쪽입니다. 저온유통체계 구축 산지저온시설, 저온수송차량 지원에 2억 400만 원,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 생산자ㆍ소비자 교육에 480만 원, 농산물 공동선별기 지원에 1억 120만 원, 선진농업 벤치마킹을 위한 농업인 해외연수 여비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9쪽입니다. 1도 1대표 광역 직거래장터 운영비 지원에 8,600만 원, 농산물 홍수 출하시기 등 기업과 상생마케팅으로 소비 촉진을 위한 농산물 대량소비 상생마케팅 판촉 지원에 6,45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산물 신선도를 유지하여 장기 저장하기 위한 농산물 부패방지용 농기계 지원에 840만 원, 푸드플랜(food plan) 기초조사 연구용역비로 1,500만 원, 청원생명쌀 브랜드 명품화를 위한 청원생명쌀 홍보도우미 인건비로 2,21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0쪽입니다. 청원생명쌀 브랜드 인지도 강화를 위한 청원생명 브랜드 시에프 방영 및 보조매체 광고 등에 8억 2,0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원생명쌀 계약재배농가 소득 보전 지원으로 6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원생명쌀 미질 향상을 위한 자재 지원, 공동살포비에 5억 3,097만 8,000원, 청원생명쌀 포장재 제작 지원에 5,044만 원, 청원생명 농산물 물류비 지원에 2,885만 8,000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청원생명 브랜드 육성 지원을 위한 홍보물 제작, 광고물 정비, 이벤트 행사비로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1쪽입니다. 청원생명 브랜드 포장재 제작, 애호박 생육봉지, 생산자재, 수정벌 지원에 8억 1,221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대형 유통매장 청원생명쌀 입점 지원에 1억 7,460만 원, 우수 농ㆍ특산물 전자상거래 홍보비, 택배비 지원에 3,640만 원, 명품농산물 티브이 홈쇼핑 마케팅비로 1,700만 원, 청풍명월장터 브랜드숍 운영비 2,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2쪽입니다. 농산물 청풍명월 e-쇼핑몰 물류비 지원에 1,400만 원, 농식품 모바일(mobile) 마케팅 사업비 2,100만 원, 산지유통조직 마케팅 지원에 2,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 인증에 필요한 안전성 검사비 지원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3쪽입니다. 주산지 GAP 안전성 분석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농업인 교육, 현장 모니터링 등 직접비용에 600만 원, 주산지 GAP 안전성 분석에 필요한 연구용역비 지원 1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GAP 시설보완 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4쪽입니다. 정부양곡 관리를 위한 매입증명서, 소모품 구입, 택배비 지원에 4억 2,400만 원을, 양곡관리여비 4,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식품 수출에 소요되는 물류비용 지원에 6억 원, 농수산물 수출단지 육성을 위한 생산ㆍ유통시설장비 지원에 1억 1,500만 원, 정부 지원 RPC(Rice Processing Complex) 3개소 벼 매입자금 이자보전으로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5쪽입니다. 수출 농식품 포장재 지원에 3,640만 원, 국내 식품전시회 참가에 따른 부스비 등 지원에 2,000만 원, 유기농식품 등 지자체 수출전략상품 지원에 3,600만 원, 농산물ㆍ가공식품 해외마케팅 지원에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6쪽입니다. 미곡종합처리장(RPC) 집진시설 개보수 지원에 6억 2,000만 원, 공립 유치원ㆍ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등 총 271개 교 학생들의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110억 원, 친환경 농축산물 공급 업체에 대한 안전성검사 수수료 5,000만 원,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생에게 연간 30회 과일간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2,690만 원을 편성하였고,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186개 교 무상급식 지원에 340억 8,98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7쪽입니다. 부서 행정운영경비로 4,23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농업정책과ㆍ친환경농산과ㆍ농식품유통과 소관 2020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상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은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은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위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720억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4.45퍼센트인 30억 6,773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농업정책위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위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152억 3,640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7.28퍼센트인 146억 552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농업정책위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3억 697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위 소관 성인지 예산 편성 규모는 총 12개 부서 22개 사업으로 93억 1,173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농작업 대행서비스 지원, 농업대학 운영, 근린공원 재정비 사업, 청주랜드 어린이체험관 운영 등 성별 균등한 사업 참여 및 체험 기회에 중점을 두어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적으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농업정책위 소관 세출예산 중 농축산업 예산은 1,359억 5,421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7.5퍼센트인 94억 8,749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산림 및 공원 예산은 357억 1,868만 3,000원, 기타 예산은 438억 7,048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농업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청년농업인 창업 및 영농정착 지원, 위험 용ㆍ배수로 정비 등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 유기농ㆍ무농약 인증농가 환경보전비 지원, 산지저온시설, 저온수송차량 등 저온유통체계 구축 사업, 충북낙협 치즈공장 폐수처리시설 설치, 도매시장 시설물 유지관리, 각종 농업인단체 행사 등 운영 지원, 농업기술 보급 사업,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구축 사업, 제1회 청주시도시농업박람회 행사 운영, 근린공원ㆍ어린이공원ㆍ소공원 등 도시공원 및 녹지 관리, 미세먼지 차단숲, 나눔숲 조성 사업, 임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림 사업 및 국ㆍ도비보조금 내시에 따른 분담금 등을 반영한 것으로 일부 기정액 대비 증감폭이 큰 사업이나 신규 사업에 대하여는 전반적인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나. 질 ; ;의

 ;임은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규식 위원 거수) 예, 전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전규식 위원입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에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에 있어서…….  ; (“몇 페이지요?” 하는 위원 있음) 596페이지요. 작년에 본예산에 3,000만 원 세웠다 추경에서 다시 삭감이 됐고 또 반환금도 좀 있고. 그래서 예산이 계속 불안정하게 책정이 되는데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입니다. 당초 본예산에 삭감됐던 이유는 저희가 부실로 해 가지고 그 당시에 조례 제정을 못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학자금 두 번 정도 줄 금액을 빼놓고 감액을 했다가 추가적으로 더 세웠던 사항입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는 저희가 1학년만 지급을 하기 때문에 70명 예산만 세워 가지고 7,000만 원 정도만 세운 겁니다.

 ;지금 이게 70명…….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7,000만 원.

 ;농촌에 학생들 수가 대략 어느 정도 파악이 돼요?

 ;지금 파악한 결과 보면 200명이 안 되는 거 같습니다.

 ;그러면 200명이 다 혜택을 못 보고 70명만 혜택을 주겠다는 거예요?

 ;내년도부터 2학년하고 3학년은 무상으로 수업료가 면제되고 1학년만 납부를 하게 됩니다.

 ;아, 1학년만 기준해서 하신 거다?

 ;예.

 ;그리고 597페이지에 농업인 역량 강화 해외연수에 있어서 다른 단체는 200을 기준으로 삼는데 여기는 400을 기준으로 삼았어요.

 ;저희가 그렇게 잡은 이유는 저희는 농업경영인회 남ㆍ녀하고 농민회하고 세 군데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 분야 갈 만한 곳이 일본 아니면 유럽 그런 쪽입니다. 그래 가지고 보통 30명씩 갔었는데 내년도에는 열 명만 해서 선진국 유럽 쪽으로 한번 계획을 잡아 보려고 합니다.

 ;예산은 거의 비슷한데 명수를 줄여서 가겠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또 형평성 논란이 일지 않을까요?

 ;그 부분은 단체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진행할 계획입니다.

 ;글쎄요, 이게 다른 단체에서도 형평성 논란 때문에 예산이 좀 그럴 거 같은데.

 ;보통 삼사십 명씩 갔었는데 그렇다 그래서 동남아 쪽을 가기는 그렇기 때문에 일본 아니면 유럽 쪽 아니면 호주 그런 쪽으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뜻이 그렇다면 선진지 견학 장소를 잘 선택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농업에 발전성 있는 걸 배워 오고 그런 쪽으로 양질의 전시견학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농업인 창업자금 1인당 3,000만 원씩 해서 70프로를 대 주는데 어떤 걸 지원해 줘요?

 ;청년농업인 보면 초기 투자되는 자본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농업경영체 등록하고 경영주면서 5년 차 이내에 해당되는 창업하는 사람들한테 지원해 줄 겁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품목을 정해 놓으려고 했었는데 기계나 아니면 시설장비 같은 거, 하우스 같은 거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서 청년창업농이 원하는 쪽으로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601페이지에 보면 청년농 농기계로 해 갖고 이미 500만 원씩 지원해 주잖아요.

 ;일부 귀농인하고 청년 창업농하고 지원해 주는데 그거는 대당 250만 원 정도 소액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아니, 500만 원씩……. 아, 50프로?

 ;예, 그렇습니다. 50프로.

 ;지금 우리 관내에 청년농업인들은 어떻게 파악이 돼요?

 ;지금 저희가 보면 40세 미만으로는 경영체 등록된 사람이 800명 이상 됩니다. 그런데 창업농 5년 정도로 따지고 하면 경영주인 사람들은 100여 명 남짓 그렇게 되는 거 같습니다.

 ;청년 창업한 지 5년 이상 된 사람들한테만…….

 ;이내의 사람들만!

 ;5년 이내?

 ;예, 그렇습니다.

 ;정책자금식으로 해주는 거라고요?

 ;정책자금이 아니라 우리가 기계나 장비 같은 거 살 때 70% 정도 그렇게 지원을 해주려고…….

 ;그럼 이거 3,000만 원 속에서 기계나 설비 지원해 준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3,000만 원에 70% 해서 2,100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센터에서도 시범 사업이나 이런 쪽에서 청년들한테 사업이 많이 가요. 매년 반복되는 얘기지만 그걸 잘 좀 파악하셔야 될 거 같고. 또 행정시스템 같은 걸 활용해서 너무 중복돼서 가게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프로그램으로 검증해 가지고 3년 이내 지원된 그런 거 따져 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프로그램 얘기가 나왔으니까, 598페이지에 400만 원 지원시스템 유지보수가 프로그램에 관한 예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보면 업그레이드나 아니면 조금 수정할 거 있고 그러면 그 금액으로 보완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파악해 보면 몰라서 못 하는 건지 프로그램 활용이 거의 안 되는 거로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프로그램은 정상대로 되는데 입력 넣을 때 직원들이 입력에 대한 시스템을 정확하게 잘 몰라 가지고 조금 편차가 있게 넣는 그런 사항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 같은 거는 보수 교육을 통해서 다 집어넣을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좀 늘리더라도 고품질의 프로그램을 만들 필요가 있어요. 실제 농촌에 가 보면 편중돼서 보조 사업이 계속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받는 사람만 받고 어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보조 사업이나 이런 것도 아예 받지 못하고 소외돼 가고 있다는 걸 많이 느낄 때가 있는데. 그래서 대대적인 홍보나 또 이런 시스템을 이용해서 보조 사업자를 가릴 수 있는 시스템이 정확히 돼 줘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잘 활용하고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좀 늘리더라도 양질의 프로그램을 하나 다시 보완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한번 사용해 보고 문제점이 있거나 하면 그때 해보겠습니다. 금년도에 처음 입력을 넣어 가지고 직원들이 입력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활용해 보고서 정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면 여기에서 더 보완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있나 없나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글쎄, 우리 정책과에서 직원들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교육비라든가 아니면 그런 예산을 마련해서라도 충분히 교육을 시킬 수 있게끔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99페이지에 충북형 농가 기본소득 보장제가 지금 도에서는 삭감이 됐다고 하잖아요?

 ;예, 도 산업경제위에서는 삭감이 됐다고 그럽니다. 그게 예결위에서 통과돼야 최종적으로 되는데 아직 예결위까지는 다 안 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쨌든 제가 볼 때 농민이 원하는 사업도 아니거니와 농민이 단체행동을 한다고 해서 사탕발림식으로 준 사업 같은데 이런 사업들은 사실 우리가 해서도 안 되고 또 할 필요도 없는 거라고 봐요. 사실 우리 예산에 보면 도에서 몇 푼 주면 그걸 매칭(matching)이라 그래 갖고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경우가 많은데 암만 도비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불필요한 사업들은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도 들고요. 또 이 예산이 삭감됨으로써……. 사실 여기 농업정책과에 올해 78억이 증액됐다고 하지만 이런 사업들로 인해서 예산을 많이 까먹는 선례가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시비가 6억 2,900인데 우리가 이것을 추경에라도 다른 사업을 발굴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 과장님, 추경에 다른 사업을 발굴해서 이런 예산을 썼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예산과하고 한번 상의해 가지고 삭감이 되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기반시설 확충 사업이 있는데 이건 전체적으로 어디를 지정해서 얘기할 건 아니고 이걸 좀 균형 있게, 너무 편중되게 하지 말고 지역적인 균형을 맞춰서 배분을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08페이지에 시군 역량 강화 사업 있는데 올해 2억을 계상하셨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군 역량 강화 사업은 일반 농산어촌 사업을 매년 초에 국비로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현장 포럼이나 아니면 지역주민들 교육하고, 견학 같은 거 하면서 역량을 키워 주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가 소규모로 한 마을 단위 사업 같은 거 그거까지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이 역량 강화 사업을 통해서 국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업비가 작년도에는 3억 정도 했었는데 이번에 2억 정도로 줄여서 편성했습니다.

 ;이게 어디다 투자되는 돈이에요? 지역주민들 교육비예요 아니면 위탁기관에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이거는 보통 주민들 교육하고 또 우리가 일반 농산어촌 사업 같은 거 해 가지고 조그맣게 소규모로……. 보수는 아니지만 조금씩 들어가는 그런 것들 지원까지 해주고 있는데 보통 이거는 정신적으로 주민들 일깨워 주는 사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각 지역에 배분을 해서 그들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사업이에요?

 ;저희가 일반 농산어촌 사업 같은 거나 아니면 마을가꾸기 사업 같은 거는 공모 신청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동네를 선별해서 그 지역 역량 강화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 같은…….

 ;창조적마을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기초적인 교육비로 쓰는 거다?

 ;예, 그렇습니다. 교육을 시켜서 농림부 가서 발표 같은 걸 해 가지고 거기서 선정되는 마을이 되기 때문에…….

 ;아, 기초적인 걸 도와주는 거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창조적마을 만들기 종합개발 사업이라고 있는데 지금 전체가 지방비로……. 내가 작년 기억으로는 국비가 매칭이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올해 다 지방비로 넣었어요?

 ;금년도까지는 균특 사업이었던 게 지방소득세가 지자체로 일부 이관이 됐습니다. 국비였던 걸 지방비로 이관해 주는 바람에, 마을가꾸기 사업하고 소하천 정비 사업, 도시재생 사업이 국비 지원됐던 사업인데 지방비로 환원되는 바람에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행자부에서 지침을 내렸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업을 안 하게 된다 그러면 페널티를 줘 가지고 교부금 같은 걸 삭감하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건 지방비로 전환됐지만―이미 국세에서 지방세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그 사업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매년 몇 개씩 지정을 해야 되는 건가요?

 ;지금 저희가 보통 마을가꾸기 사업 같은 건 대여섯 개 선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아마 지속적으로 해나갈 거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비로 해야 되는 거네요. 그죠?

 ;시비로 한다 그래도 국비에서 지방비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세입만큼은 국가에서 준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 적잖은 돈이 투입되는 거거든요. 예산에서 35억 정도가 투입이 되는 건데. 어쨌든 관리를 잘하셔서 본뜻에 맞게끔 사업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 우렁이 사업 같은 경우는 작년에 3억 9,000을 세웠다가 5,200 정도가 돈이 남았었어요. 그런데 올해 다시 4억 3,000 정도를 계상한 거 같은데 해마다 과다 예산 세우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입니다. 이게 작년 우렁이 단가를 5,700원씩 지원해서 단가 때문에 잔액이 발생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2,824㏊ 정도를 신청받아서 추진했는데 이거는 금년도도 한번 신청을 받아 봐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보다 더 늘 수가 있어서 약간 여유분을 남겨 놓은 겁니다.

 ;그리고 우렁이 종패 사업이 저번에 보도상에는 ‘생태교란종으로 지정이 됐다.’ 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어요?

 ;환경부에서 생태 교란 어종으로 구분해 가지고 하는데 저희 농식품부에서는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생태 교란 어종으로 해 가지고 지원이 안 되면 우리 친환경 농업기반은 무너집니다. 그래서 농식품부는 ‘절대 아니다.’ 지금 환경부하고 농식품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니, 우렁이가 실제로 생태를 교란시킬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되나요?

 ;실제로 따뜻한 지방인 전라도 지방 일부는 월동이 된다 그러는데 우리 지역은 추위가 있고 그러면 월동이 일부는 되지만 거의 월동이 안 되는 거로 보고 있어서 현재까지는 생태 교란의 큰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농식품부도 그렇고.

 ;글쎄, 그런 어떤 부분들은 꼭 필요한 저기라면 어필 잘 하셔서 어쨌든…….

 ;저희가 농식품부하고 환경부에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대처를 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토양개량제 보조 사업이 있는데 이게 논에만 되는 거예요, 논에만?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

 ;619페이지.

 ;이거는 규산질하고 석회질하고 신청받아서 하는 건데 논밭 다 되는 겁니다.

 ;우리 친환경과에서……. 밭도 돼요?

 ;이거는 밭도 되는 겁니다. 이거는 석회하고 규산질, 폐화석 이런 거.

 ;아니, 센터에서 이 토양개량제 사업을 올해 실시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일부러 여쭤보는 것은 밭 같은 데는 연작 피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거 때문에 지금 여기서도 개량제를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연작 피해보다도 지력 증진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지력 증진?

 ;예. 그래서 규산질이나 석회질은 국비 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지력 증진을 주로 하는 사업입니다.

 ;연작 피해나 이런 데는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별도입니다, 연작 피해.

 ;그건 별도라고 볼 수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621페이지에 우렁이 양식장 시설 개보수 사업이 있는데 관내에 양식장이 몇 군데나 있어요?

 ;예, 5개소가 있습니다.

 ;해마다 보수 사업을 하는 거 같은데?

 ;이게 2018년도 일몰 사업으로 처음 시작한 건데 이걸 왜 시작했느냐 하면 우리가 우렁이 종패를 공급함에 있어서 친환경하고 생명쌀하고 GAP는 100% 하고, 관행은 70프로를 보전해 주는데요. 관행농업을 하시는 분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우렁이 종패 공급단가를 계속해서 5,700원으로 동결시켰습니다. ‘그럼 그 대신 우렁이 양식장 보수를 좀 해달라.’ 그래서 5개소를 연차적으로 2018년도 2개소, 금년도 2개소 또 내년도 남일 1개소, 최종적으로 5개소에 대해서 해달라.

 ;그럼 내년에 일몰되는 사업이네요?

 ;내년에 일몰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임산부 친환경 꾸러미 사업이 있는데 작년에 8억 900만 원 정도 세웠다가 1억 4,000 정도가 남았어요. 그죠?

 ;예.

 ;근데 올해 24억이나 아주 대폭 증액시켰는데 이게 작년도 예산도 남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세워서 되겠어요?

 ;작년에는 도 특수시책으로 해 가지고 도비 보조 사업으로 출산한 여성에게 한 가구당 18만 원씩 지원했는데 이게 내년부터는 국비 사업으로 바뀌면서 한 가구당 48만 원씩 지원되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출산한 여성한테만 지원이 됐는데 내년부터는 임신한 여성까지 지원이 되도록 확대됐어요.

 ;이게 어쨌든 농산물을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농산물. 그죠?

 ;이건 목적이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 촉진을 위해서 하는 거고 또 한 가지 목적은 산모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건데 주목적이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 촉진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한 건 농식품부에서 2018년도 청주시 출생아 숫자로 해 가지고 일방적으로 배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아니, 이게 다른 상품권이나 현찰로 지급하는 게 아니고 친환경 농산물을…….

 ;아, 이거는 아이가 출생하거나 임신을 하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카드를 줍니다. 카드 보면 회원증이 있는데 그 회원증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사이트에 접속을 해요. 그 사이트에 접속을 하면 친환경 농산물 취급하는 데가 현재 오창농협하고 농가생활협동조합하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거기에 장바구니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본인이 구입하고 싶은 농작물을 장바구니에 담아요. 그러면 배송업체에서 배송을 해주는 겁니다. 대금 신청은 배송업체에서 배송한 다음에 우리에게 신청하는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다른 물건을 살 수 있는 건 아니고 우리 농산물만?

 ;예, 안 되고 금년에는 친환경 농산물만 하게 돼 있는데 내년에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축산물까지 확대해서 추진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글쎄요, 작년에 홍보가 너무 안 된 건지 아니면 별로 큰 도움이 안 돼서 그런 건지…….

 ;이거 지난번에 임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농식품부에 강력히 건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부담이 20프로가 있는데 물론 복지부에서 복지 차원에서 하는 정책은 아니지만 ‘자부담 20프로에 대해서 100% 좀 지원해 달라. 자부담이 9만 6,000원인데 부담이 크다.’ 우리가 많이 건의를 했는데 농식품부에서 ‘적극 검토를 해 보겠다.’ 했습니다. 제 생각도 자부담을 없애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없었잖아요?

 ;자부담 20프로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있었어요?

 ;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유기농ㆍ무농약 인증농가 환경보전비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게 올해 새로 처음 생기는 건가요?

 ;이게 작년에는 앞에 유기농 인증 확대를 위한 교육 컨설팅이라는 목에 한 번에 같이 포함돼 가지고, 분리를 했어야 되는데 목에 포함돼서 신규로 돼 있는 겁니다. 이게 환경보전비라 해 가지고 친환경으로 하시는 분에게 헥타르당 90만 원에서 110만 원씩 주는 건데 목이…….

 ;현금 지급하는 거예요?

 ;현금으로 주는 겁니다, 현금으로. 친환경으로 하시는 분들에게 무농약은…….

 ;헥타르당?

 ;헥타르당 90만 원, 유기는 110만 원.

 ;아, 유기는 110만 원이고, 무기는…….

 ;무농약은 90만 원.

 ;90만 원! 이거 논밭 다?

 ;전체 다 되는 겁니다.

 ;전체 친환경농가한테 다?

 ;예.

 ;그리고 624페이지 논 타 작물 재배 사업에 있어서는 물론 올해 대폭 감하긴 감했지만―글쎄요―이게 해마다 예산이 너무 많이 남아 가지고 좀 문제가 생겼던 부분인데요. 농가한테 홍보도 좀 잘하고 또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부분에서 이거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될 거 같아요.

 ;이게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벼 재배면적 감축을 위해 가지고 벼 대신 타 작물을 심을 때 평균 34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건데요. 이건 작년도 그렇고 금년도 그렇고 농식품부에서 일방으로 배정해 놓은 겁니다. 작년엔 7프로, 금년도엔 심은 면적의 3.4프로를 배정하는 건데 저희들이 홍보는 많이 하는데 왜 안 하느냐 하면 농사 중에서 가장 편한 농사가 벼농사입니다. 기계화율이 95% 되는 거고, 밭작물이 현재 60% 정도 되는데 편하게 벼농사를 짓다가 갑자기 그런 밭작물 하라 그러면 벼농사짓던 사람들이 암만 좋은 조건을 제시해도 ‘이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 가지고 엄청나게 홍보를 하는데도 신청이 저조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것은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전주, 김해 쪽으로 가다 보니까 그쪽으로는 타 작물 심은 데가 아주 많더라고요. 거기에는 콩작목반을 만들어서 콩을 대체식물로 심어서 소득을 창출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쪽에는 콩도 있지만 주로 양파라든지 이런 걸 많이 심는데 저희 청주시는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벼농사를 주로 했던 지역이라 사실 저희들이 엄청 노력하는데도 이게 이렇게 추진이…….

 ;대략 예상이 타 작물을 심고 소득을 냈을 때 소득 비율은 어떨 거 같아요?

 ;저희가 그냥 벼농사하고 분석해 봤습니다, 벼농사하고 타 작물 재배했을 때. 타 작물 재배해서 가장 소득을 많이 주는 사료작물 했을 때 평균 340만 원 주지만 사료작물은 430만 원 주는데요. 저희가 금년 기준으로 했을 때 보통 벼를 1㏊ 재배하면 수익이 1,320만 원 정도 되고, 순수입이 1,14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순수하게 사료작물을 심어 가지고 했을 때는 100만 원이 더 높습니다. 가장 많이 주는 사료작물을 했을 때, 총체벼라고 해 가지고 그거 베 가지고 소나 뭐 이렇게 먹일 때 쓰는데 그거 했을 때 100만 원이 조금 더 높은 거로…….

 ;100만 원이 높다고요?

 ;1헥타르당 수입이.

 ;수입이 100만 원 정도가 더 나온다?

 ;네, 타 작물 했을 때.

 ;사료작물 심을 때?

 ;전체적으로 따지고 보면, 분석했을 때.

 ;100만 원 정도가 더 나온다?

 ;그것도 전체적으로 집단화 정도 했을 때. 일반적으로 할 때는 부족하고 그래 가지고 농업인들이 요구하는 건 ‘적어도 500만 원 이상은 줘야 된다. 340만 원 가지고 너무 적다.’

 ;글쎄요, 어떤 농업인에게 도움이 돼야지 홍보가 되고 이 사업이 활성화되는 거지 도움이 안 된다면 굳이 어렵게 갈 필요가 없을 거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도 500만 원 이상은 줘야지 될 거 같습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을 향해) 다른 분들을 위해서 잠깐 쉴까요? 계속해요?  ; (“쉬었다 해요.” 하는 위원 있음) 그래요. 그럼 제가 원예유통과도 여쭤보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정수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농업정책과 박구식 과장님, 596쪽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 지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농업정책과장 박구식입니다. 예.

 ;이게 설명서 보니까 인원이 7,140명이대요.

 ;예, 7,140명 맞습니다.

 ;그러면 626쪽 친환경농산과에 기계 종합보험이 있는데 이거하고 중복 안 되나요, 혹시? 626쪽인데, 이건 친환경농산과 건데.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입니다.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건 일반 농작업 중 발생하는 재해로 인한 사고 났을 때 지원해 주는 거고요, 우리가 하는 건 농기계 작업 중에서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게 났을 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약간 다릅니다.

 ;이게 기술센터에도 또 보험이 있더라고요.

 ;기술센터는 자체 임대 사업, 임대 농기계 할 때 자체에 관해서 아마 들었을 겁니다. 저희가 하는 이건 국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농업인 안전보험하고 중복으로 안 되느냐 해서 한번 여쭤봤어요.

 ;예, 중복이 안 됩니다.

 ;그럼 이게 1인당 얼마씩입니까? 7,140명이던데.

 ;저희 거 같은 경우에는 11만 4,000원 정도 되는데요. 국비가 50프로, 도비가 8프로, 시비가 12프로, 자담이 30% 그렇습니다.

 ;599쪽 좀 봐 주세요. 중간에 보면 경관보전 직접지불제라는 게 있는데 이건 무슨 사업이에요?

 ;농업정책과장 박구식입니다. 이거는 농촌 경관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작물을 재배하는데 보통 꽃 같은 거, 유채나 해바라기, 메밀, 보리 같은 걸 집단적으로 재배할 경우에 경관직불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보통 전년도 상반기쯤에 농가들한테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예산이 똑같네요?

 ;작년에 신청했던 사람이 금년에도 또 신청을 했습니다.

 ;똑같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직불금입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사람들한테 유채꽃 같은 경관을 보여주면서 씨, 기름 같은 그런 것도, 두 가지 효과를 보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벌을 키우는 사람입니다. 벌 키우는 사람이어서 자기들이 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벌을 하시는 분이구나.

 ;예, 그렇습니다.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 사업은 장소가 어디예요?

 ;이건 오송 분이 하는데 청주농산 김○

사람이 했습니다. 작년도 1월에 농림 사업을 신청해서 금년도에 선정이 됐습니다. 이 사람이 하는 거는 쌀하고 곡물을 이용해 가지고 1ㆍ2ㆍ3차 복합적인 사업을 창출하는 건데 쌀가루나 분말가루를 가지고 제품도 개발하고.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은 기계설비 같은 거하고 저온저장고 이런 시설을 이번에 같이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기계설비까지 다 지원해 주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건물까지? 건물도 이 사람들이 짓나요?

 ;건물까지……. 건물은 제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계설비하고 저온저장고까지 되는 거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이게 두 개 사업이었나요? 4억 1,000이…….

 ;이거는 이 사람이 처음 선발돼 가지고 내년도에 끝나는 사업입니다.

 ;그게 건물까지인지 한번 파악 좀 해주시고요.

 ;예.

 ;그 밑에도 마찬가지죠? 단무지.

 ;단무지 무청 같은 사업은 4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컨설팅해서 제품 같은 거 개발하고, 내년도에는 가공센터를 짓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건물 짓는 건가요?

 ;건물도 짓고…….

 ;어디예요, 이거는?

 ;이거는 오창 원리에 하고 있습니다.

 ;위에는 오송이고. 601쪽 좀 한번 봐 주세요. 하단에 보시면 귀농인ㆍ청년농 농기계 구입비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가구당 250만 원씩 지원하는 거죠?

 ;예, 250만 원씩 다섯 농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농기계는 뭐를 사 주는 거예요?

 ;조그마한 거, 그러니까 관리기 정도 보시면 됩니다.

 ;이게 해마다 이렇게 있더라고요.

 ;귀농하는 사람들이 해마다 있기 때문에 수요가 계속/꾸준히 있습니다.

 ;모자라요?

 ;모자라지는 않은데 이 수준으로 해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농기계는 관리기도 쓰는 분들이 사실 잘 써야 되는데 못 쓰더라. 그리고 좀 큰 관리기는 조작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지원해 줘야 될 것 같더라고요. 607쪽 펴 봐 주세요. 위험 용ㆍ배수로 정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어디예요?

 ;이건 작년도에 외하동에서 용ㆍ배수로에 빠져 갖고 사망사고가 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용ㆍ배수로 위험구간에 대해서 가드레일을 쳐 가지고 사람들이 접근하더라도 위험성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몇 미터나 설계하실 거예요?

 ;저희 구간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3㎞ 정도 하고 농어촌공사 쪽은 5㎞ 정도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3㎞ 정도면 그래도 어느 정도 위험한 지역은 커버가 되는 것 같고, 농어촌공사 구역 같은 경우에는 9.3㎞ 정도 돼 가지고 4.3㎞ 정도 기반공사 거는 다 못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오근장동 말고 또 다른 데 배수로 있는 데가 어디 있어요? 오창도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오창하고 각 지역에 다 분포돼 있습니다. 보면 도로하고 동네하고 가까운 지역에 위험성이 상존하는 구역이 많아 가지고 저희가 금년도에 위험지역을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면 지금 차량이 다니고, 자전거 다니는 도로는 바리케이드가 좀 단단한 거로 돼야 되거든요. 지나다니다 보면 펜스 같은 걸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자전거가 들이받아 가지고 떨어지지 않도록. 높은 거보다는 1m 정도 애들이 뛰어넘지 못하게. 그리고 논 쪽이나 이쪽에서는 둑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쪽에서 떨어지면 2미터씩 되고 그래 가지고 나오지를 못하더라고. 그리고 물에 빠지면 떠내려가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미터당 10만 원꼴로 해 가지고 허리 정도 가드레일 형식으로 사람들 안전성 있게 할 계획입니다.

 ;짐승이라든가 빠지지 않게끔 철책마냥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돌아다니다 보면 바리케이드 그거보다는 철망 같은 걸 단단하게 하고, 높이는 높게 할 필요 없이 아기들, 학생들 뛰어넘지만 못하게 1.5미터라든지 1.2m 정도 하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어느 게 사람들한테 더 안전한가 그걸 따져서 하겠습니다.

 ;그럼 이 8킬로는 예산이 그쪽으로만입니까?

 ;지금 보면 상당구 쪽도 일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용ㆍ배수로가 제일 큰 데가 청원구 쪽하고 흥덕구 쪽이 상당히…….

 ;흥덕구는 어디, 오송 쪽에 있나요?

 ;옥산 쪽 같은 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옥산, 오창, 오근장 이 정도.

 ;예, 그쪽이 제일 심합니다.

 ;상당구 쪽은 없잖아요? 어디 있나요?

 ;남일, 장암 쪽이나 그런 데 쪽으로 거기도 보면 대청댐 물이 넘어오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거 좀 단단하게 해서 혹시라도 사고가 안 날 수 있도록 조치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608쪽에 오송 연제저수지는 얼마 안 되지만 또 올라왔네요.

 ;이거는 수질개선을 위해 가지고 송수관로를 미리 설치해 놨습니다. 그래 가지고 겨울철 같은 때 어느 정도 물을 빼 가지고 교체하려고 세우는 예산입니다.

 ;여기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수지에 있는 물을 빼놓고 무심천에 있는 물을 펌핑(pumping) 해서 화공약품으로 해 가지고 약간씩 청소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게 수질개선이죠.

 ;그래서 겨울철에 그 작업을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모터시설 해놓고 쓰지도 않고 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계속 품어 올려서 교체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비에 대해서 기반공사에 줬는데 매년 한 실적 같은 걸 받고 있습니다.

 ;610쪽도 한번 보세요. 아까 전규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데 창조적마을 만들기 이건 공모 사업입니까?

 ;예, 공모 사업입니다. 금년도까지는 농림부에 신청해서 마을 리더 되는 분이 발표해 가지고 거기서 우수마을을 선정했습니다.

 ;그럼 마을에서 마을 이장이 나오셔 가지고 이걸 공모하는 겁니까?

 ;이장보다도 좀 역량이 있는 분이 위원장이 돼 가지고 그렇게…….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 되는 거네요, 그죠?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엄선해 가지고 그 마을을 집중적으로 교육도 하고, 견학도 하고, 다른 데도 봐 가면서 사람들 인식을 조금씩 더 키워 주는 사업을 한 다음에 농림부에 신청합니다.

 ;글쎄, 이게 금액이 일률적으로 6억, 4억씩 돼 있거든요.

 ;예, 보통…….

 ;근데 이게 사실 입찰 볼 거 아닙니까. 그죠? 공모 사업은 입찰 아니에요?

 ;이거 같은 경우는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줘 가지고…….

 ;어디에요?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농어촌공사?

 ;예, 그렇습니다. 위탁을 줘 가지고 거기에서 하는데 저희가 감독 같은 걸……. 기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왜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줘요? 농업정책에서 예산 했으면 농업정책에는 담당자가 없으신가요?

 ;담당자가 역량이 그 사람들만큼 못 따라가기 때문에…….

 ;아니, 왜냐하면 공공시설과도 있고 많은데. 디자인이라든가 아니면 그림 그리고, 도로 포장하고 이걸 우리 시에서 왜 못 해요? 도시재생센터도 있고.

 ;보면 하드 사업도 있지마는 소프트 사업도 같이 병행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위탁은 아닌 것 같은데요. 왜 그러느냐 하면 소프트라도 정보통신도 있고 다 있는데?

 ;보면 교육 같은 걸 같이 겸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글쎄, 이건 우리가 농어촌공사에 줄 것이 아니라 직접 발주해서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산과에 이것도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왕우렁이! 이게 종패하고 중복 안 되는 건가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입니다. 뒤에 도비 사업이 있고, 앞에 시비 사업이 있는데 도비 사업은 50 대 50으로 지원해 주고, 시비 사업은 자부담 50프로분에 대해서 생명쌀, 친환경, GAP는 우리가 100% 보전해 주고, 관행농법은 70% 보전해 주는 사업비로 시비로 다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글쎄요, 이게 아까 단가가 5,700원이라 그랬는데.

 ;예, 그렇습니다.

 ;1,350만 원이 감액됐잖아요. 그죠? 작년보다 덜 세우셨는데 지금 이거 많이 안 하나요?

 ;이게 해마다 신청량이 유동적이라 혹시 금년보다 내년이 더 신청할 수도 있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약간 여유 있게 세웠습니다.

 ;이게 사업하는 데가 오창하고 또 어디 있어요?

 ;다섯 군데가 있는데요. 남일ㆍ현도ㆍ강내ㆍ오창ㆍ내수.

 ;내수에도 있어요?

 ;예, 내수에도 있습니다.

 ;사 가시는 분들은 이것도 좀 비싸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씩 한다 그러더라…….

 ;다른 데는 킬로그램당 7,000원씩 공급하고 있고요.

 ;아, 그래요? 그럼 우리가 싼 거네요?

 ;저희는 관행농업인들의 자부담 경감을 위해서 5,700원씩 제일 싸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618쪽에 친환경 농산물 인증농가는 인증기관이 어디예요?

 ;농산물품질관리원인데요.

 ;품질관리원?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한테 인증을 받아서 사업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실비로 주는데 원래 인증비용이 보통 40만 원 정도씩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실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규를 우선하고 사업비가 남으면 갱신하는 사람들 해서 N분의 1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밑에 유기질비료 지원도 지난번 추경에도 올라왔지만 농사짓는 분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혜택을 제대로 못 받는 거 같더라고요. 많이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작년보다 많이 감액을 하셨네요.

 ;아, 이거는 전년도 예산액 기준해 가지고 농식품부에서 예산을 배정합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도 사업은 금년도 11월 1일부터 12월까지 신청을 받아서 내년도 1월에 확정하고 내년도 1월 추경에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신청이 들어오면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또 적게 들어오면 감액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는데요.

 ;그러면 이건 내년 추경 그때 하실 때 나오는 거네요?

 ;예, 추경에서 조정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직불금도 내내 마찬가지죠?

 ;예, 그렇습니다.

 ;620쪽에 한번 보세요. 포장재 지원은 증액을 더해 가지고 지원이 더 많이 안 되나요?

 ;이게 도비 보조 사업인데 유기농 인증을 받은 업체에 소포장재로 해 가지고 개소당 1,700만 원 정도씩 지원하는 건데 도에서 내시가 이렇게 5개소가 내려왔습니다.

 ;이게 우리 시에서 좀 더 많이 해주시면 안 되나요? 641쪽에 보면 유통과에도 포장재 제작, 봉지, 자재 지원 이런 게 있는데 또 기술센터에도 있고. 그죠? 그래서 이런 걸 한 번에 묶어 가지고 이분들이 작목반에서 필요한 사람들이 더 많이 쓸 수 있도록. 이게 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여러 번 담당팀장님들이나 주무관님들한테 물어본 건데 작목반을 결성하고 3년 이내에는 포장재 지원을 또 못 받더라고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입니다.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건 유기농 가공식품 인증을 받은 7개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에 한해서 주는 거고, 유통과에서 하는 건 청원생명 브랜드를 받을 때……. 그게 약간 다릅니다.

 ;아니, 포장재 지원이 쉽게 말하면 박스 지원 같은 것이 작목반을 결성하고 난 다음에 3년이―햇수로 3년인지는 잘 모르지만―경과한 다음에 이분들이 포장재 지원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상위법에 어긋나는지는 모르지만……. 왜 그러느냐 하면 자기들끼리 불협화음이 나서 나와서 다시 만들어서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은 사실 3년을 지원 못 받으니까 자기 사비로, 다른 분들은 다 보조 사업을 받는데 이분들은 보조를 못 받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쪽으로 받아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한 소규모로 하시는 사람들은 아예 못 받더라고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희가 지원하는 건 업체에다가, 유기농 인증을 받은 생산업체에 지원해 주는 거고, 유통과에서 하는 건 작목반에 지원하는 거고 약간 차원이 다릅니다.

 ;포장재라 같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전규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데 친환경 꾸러미 이 사업 좀 바꿔 볼 생각은 없어요? 621쪽……. 왜 그러느냐 하면 아까도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가구당 18만 원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내년부터는 48만 원씩 올라가서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보조가 20프로, 본인이 내는 게?

 ;자부담이 20프로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도 특수시책으로 했고 내년에는 국비로 하는데 자부담이 20프로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회의 때마다 자부담 없애 달라고 요구를 하는데요. 농식품부에서 주장하는 것은 ‘자부담이 있어야만 산모들도 친환경 농산물 소비 촉진에 동참이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자부담이 일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고, 저희는 ‘이왕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 100%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 가지고 적극적으로 건의는 했는데 농식품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글쎄, 이것이 사실 산모들이 불편해서 안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남는 거거든. 그죠?

 ;자부담도 좀 부담되기도 하고요.

 ;일방적으로 배달해서 아니면 아까 인터넷 사이트에서 자기들이 신청해야 되는데 젊은 엄마들도 못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요즘 인터넷은 다 한다고 하지만. 그게 불편하고 또 판매하는 데까지 가서 자기가 골라서 놓고 또 거기서 지불을 자부담 20프로를 해야 되고 이런 게 불편하니까. 그래서 친환경이면 친환경 아니면 농협이든지 해 가지고 그걸 골라 놓으면 그냥 배달해 주면 산모들이 맛있는 거 먹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면 안 돼요?

 ;그 시스템이 아까 설명드렸지만 인터넷 사이트 들어가면……. 그러니까 가서 하는 게 아니고 사이트 내에서 장바구니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바구니에 자기가 원하는 농산물을 인터넷에서 담는 거예요. 클릭해 가지고 담으면 금액이 딱 뜹니다. 자기 장바구니에 담으면 그 금액에 대해서 배송업체에서 배송을 해주는 거예요. 보통 3만 원, 4만 원 하면 그걸 가지고 배송업체에서 본인한테 배송해 주는데 하루 내에 배송해 주는 거예요, 직접 가는 게 아니고.

 ;아니, 이제 그런 것도 있고 또 지금 시에서 재래시장권인가 이런 거 있잖아요. 재래시장 뭐라 그러는 겨, 그게?

 ;이건 일반 농산물로 하는 게 아니고 친환경 농산물로 하기 때문에…….

 ;글쎄, 그런데 불편하니까 이분들이 많이 안 쓰는 거 아니냐.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이런 걸 약간 개선해서 산모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최대한 찾아 가지고 농식품부하고 회의 때마다 계속해서 건의도 하고 그러겠습니다.

 ;글쎄, 이게 예산은 잡아 놓고 많이 남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쉽게 이용을 하고 또 아니면 산모분들한테 인터넷이든 아니면 우편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은 거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이 축산물까지도 해준다고 하니까. 축산물도 등급이 있잖아요. A+니 이런 게 있으니까. 그것도 또 친환경 인증을 받은 것만 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받은 것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622쪽 보시겠습니다. 쌀전업농 연합회 사업 지원 있잖아요. 이것도 4,000만 원 되는데 작년보다 좀 줄었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지금 친환경농산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쌀전업농은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연합회하고 쌀전업농.

 ;그건 기술센터하고 상관이 없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워크숍은 어디 가시는 건가요?

 ;예, 금년 같은 경우 경주에서 했는데요. 해마다 쌀전업농연합회에서 워크숍을 다녀옵니다. 여러 가지 정보 교환도 하고, 새로운 지식도 얻고 또 내부 결속도 다지고 이런 차원에서 가고 있습니다.

 ;이건 거의 100% 다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네요?

 ;예. 다만, 내년에 경상적보조에서 일률적으로 3프로씩 깎는 바람에 3프로씩 깎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상적보조 사업에 대해서.

 ;다 예산이……. 623쪽 고품질 벼 육묘장 설치ㆍ보완 이것도 있는데 이것도 작년보다 많이 감을 하셨네요. 지금 쌀 농사짓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지죠?

 ;이거는 뭐냐 하면 사업명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못자리뱅크(bank)인데 이것이 고품질 벼 육묘장 설치ㆍ보완으로 사업 명칭이 바뀌어서 그런데요. 저희가 신규로 4개소를 도에 신청했어요. 그런데 도에서도 예산을 확보 못 해 가지고, 도에서 1개소밖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1개소밖에 배정을 못 받았습니다.

 ;이거는 어디예요?

 ;이건 네 군데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선정을 안 하신 거예요?

 ;예, 심의해 가지고 선정할 예정입니다.

 ;육묘장 보면 구입하려고 할 때는 그때 가면 금액이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624쪽도 마찬가지인가. 볏짚 환원 선도 농가 육성 지원 이것도 500만 원이 더 증액됐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지력 증진을 위해서 논에 볏짚을 썰어 놓고 겨울날 때…….

 ;이거는 홍보를 어떻게 합니까?

 ;예?

 ;홍보!

 ;저희가 읍ㆍ면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합니다.

 ;그냥 썰어서 넣는 농가한테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헥타르당 얼마?

 ;50만 원씩 지원해 주는데…….

 ;50만 원?

 ;금년도에 780헥타르였는데 내년도에 10헥타르가 늘어 가지고 790헥타르로 증액이 됐습니다.

 ;모르는 농가가 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닙니다. 충분합니다, 이게.

 ;아니, 이 지원 사업을 모르고 있는 농가가.

 ;그건 저희가 충분히 홍보를 해서……. 글쎄요, 모르고 있는 농가는 없을 거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저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통과 연규옥 과장님! 636쪽 좀 봐 주세요. 이게 아까 농산과하고 얘기했던 건데 농산물 포장재 지원. 지금은 이게 1,000원씩입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입니다.

 ;중간에 농산물 포장재 지원.

 ;이 사업은 우리가 선정 방법에 있어서 지원요건이 있습니다. 생산자 단체 구성 연수가 3년 이상, 구성원이 8명 이상 그다음에 재배면적이…….

 ;이게 작목반에 지원하시는 거죠?

 ;예, 작목반이나 영농법인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영농법인?

 ;예.

 ;개인은 안 되는 거죠?

 ;예.

 ;혹시 개인한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이게 조례가 있나요 아니면 상위법에 있나요?

 ;이 사업은 작목반이나 영농법인에만 가고 그다음에 다른 거, 청원생명쌀에 관한 거는 그쪽 부분에 따로 있고.

 ;아니, 포장재(박스)에 대해서만.

 ;이 사업은 개인한테 가는 사업은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해줄 수는 없는 건가요, 혹시?

 ;예.

 ;이유가요?

 ;이거는 지원요건이 딱 있기 때문에, 규격 출하를 지원해서 생산자 단체의 규모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박스 홍보 때문에 그러는 건가요? 청원생명이라든가 직지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그래요?

 ;작목반을 육성하고 규격 출하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일정한 규모 이상을 지원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산이 600만 원 감을 하셨는데. 작목반에서는 박스 지원이 적다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감을 하셨네요. 이게 뭐 기준이 있습니까?

 ;이거는 깎인 건 아닌데요. 예산과에서 일괄적으로 3% 삭감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줄어들은 건데. 원래 금년도 당초예산하고 같이 편성된 건데 예산과에서 재정…….

 ;작년에 2억 했는데 이번에도 2억 해서 더 많은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원래 100프로를 하면 딱 맞는데 3% 감을 해서 97프로로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600만 원 감이 됐습니다.

 ;다들 마찬가지로 농가들이 보조 사업이라 자기들 농사짓고 팔아서 자기들 이득을 보는 거지만 그래도 우리가 보조 사업을 해주면서 이분들이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게 행정에서 도와주는 거 아닌가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하여튼 최대한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637쪽도 사실 마찬가지인데 저온저장고가 계속 이렇게 많이 늘어나죠?

 ;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나죠, 이게? 소규모라는 게 3평짜리죠?

 ;예, 그렇습니다. 2020년도 수요조사를 했는데 저온저장고가 337농가 신청했고 그다음에 유통장비…….

 ;’20년도에요?

 ;예, 내년도 사업 예산 편성을 하기 위해서 수요조사를 했는데 저온저장고가 337농가 신청을 했고요. 유통장비도 174농가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수요가 상당히 많이 있는 거로 돼서 예산편성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기 심사는 잘하시는 거죠?

 ;예, 심사는 하고 있습니다. 원예농가로서 300㎡ 이상 농사짓는 농가로 신청을…….

 ;300제곱미터면 한 100평밖에 안 되는 거네요. 그죠? 100평이 안 되네.

 ;예, 원예농사.

 ;원예요?

 ;예,

 ;원예하고, 과수하고 또 뭐 있나요?

 ;원예작물, 과수작물 이렇게 해서 1,000㎡ 이상, 그러니까 300평 정도 이상 되는 농가.

 ;300평이에요, 100평이에요?

 ;300평…….

 ;300제곱미터면 100평인데?

 ;1,000제곱!

 ;1,000제곱이라 그러셔야지.

 ;예, 1,000㎡ 이상입니다.

 ;과장님이 얘기를 잘못하셨지. 이게 지금 저장고 말고 건조기는 신청이 안 들어와요? 이 사업이 어디 없나?

 ;건조기 같은 것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산에 건조기나 유통장비 그 예산도 같이 가는 건데…….

 ;저온저장고에 건조기까지 같이 포함된 겁니까?

 ;예, 같이 편성된 겁니다.

 ;유통장비에?

 ;예,

 ;해마다 저장고 보조 사업을 많이 하는 거 같은데 그래도 다니다 보면 시골 같은 데는 해달라고 그러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하여튼 수요가 있는 한 계속 편성하고 지원을 해서 힘들게 지은 농산물이 잘 저장될 수 있도록 계속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농가가 보조 사업 받고 다시 받으려고 그러면 기간이 5년입니까, 몇 년입니까?

 ;한번 저장고를 하면 고장률이 낮기 때문에 수리 시점이 그렇게 단기간에 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저장고를 하면 5년 이상 쓸 수 있습니다.

 ;만약에 A라는 업체가 저장고를 다시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요기간이 몇 년이느냐는 얘기죠. 그 얘기지.

 ;시설물은 10년 그다음에 장비는 5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설물이라는 거는…….

 ;저온저장고 같은 건 10년. 그리고 이제…….

 ;집이라는 얘기죠?

 ;예, 장비 같은 건…….

 ;장비도 지원을 해줍니까?

 ;건조기라든지 이런 거는 5년이 지나면…….

 ;실외기 같은 거?

 ;예.

 ;그런 것도 해줘요?

 ;그러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5년간? 혹시라도 작아서 증설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도 이 혜택이 되나요 아니면 제한이 되나요?

 ;기간이 지나야 됩니다.

 ;10년이?

 ;예.

 ;10년이 지나야 되는 거죠?

 ; 예.

 ;그래서 이런 예산은 올해도 증액을 많이 하셨는데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필요한 분들한테 많이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 하면 안 될 거 같아서.  ; (“다 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 639페이지, 지난번에 행정감사 할 때 말씀드렸는데 농산물 부패방지용 농기계 지원이 해마다 똑같이 사업을 신청하신단 말이죠.

 ;예,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입니다. 이게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매칭 사업인데 도에서 도비 물량이 내려오면 거기에 시비를 매칭해서 세우고 있습니다. 해마다 도비가 많이 내려오면 좋겠는데 조금씩 내려와서 수량에 비해서 예산은 많이 못 세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가가 많은가요?

 ;이거는 저온저장고를 갖고 있는 농가, 그러니까 저온저장고만 가지고서는 세균 박멸을 못 시키기 때문에 저온저장고를 설치한 농가에다 이 부패방지용 농기계를 설치하면 저장 기간이 확실히 더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대형 저장고를 해놓은 농가는 부패방지 이 기계를 설치하면 저장 기간이 설치 안 했을 때보다 훨씬 늘어나서 매우 효과적이고 그래서 이건 계속…….

 ;이게 농기계가 아니에요, 농기계? 그거는 저기 아닌가? 거 뭐지…….

 ;이건 농기계가 아니고요. 저온저장고가 돼 있는 데다가 이 부패방지용 기계를 설치하는 거예요.

 ;이거 스마트 처리해 주는 거예요?

 ;저장고에 있더라도 농산물에 세균이 붙어 있기 때문에 부패를 하는데 부패방지용 농기계를 갖다 설치하면 부패균을 박멸하기 때문에 부패가 안 되고 저장 기간을 훨씬 더 오래 보장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계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채소라든가 이런 거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예.

 ;스마트 처리마냥?

 ;예. 그래서 이거는 빛으로…….

 ;그럼 목이 농기계라 그러면 이걸 농기계로 알지. 그렇잖아요? 제가 이렇게 생각하더라도 부패방지용 농기계 지원 사업이다 그러면 농기계로 아는 거 아닙니까? 스마트 처리라고 해주든지 아니면 부패방지용 뭐라고 이렇게 해주셔야지. 안 그래요?

 ;그래서 공식 저기는 신선도 유지기라 그러면 제일 맞는데…….

 ;글쎄요, 그렇게 해주면 쉽게 아는데 부패방지용 농기계가 왜 창고에 들어가 있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거는 목을 좀 변경해 주는 것도 괜찮겠네요.

 ;농산물 부패방지용 신선도 유지기 보급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예, 그래야지. 이게 농기계 지원이라니까 농산물에 무슨 농기계가 있나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645쪽 한 번만 더 봐 주세요.

 ;45쪽이요?

 ;예. 농산물ㆍ가공식품 해외마케팅 지원은 베트남인가 어디 그쪽하고 같이 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체결해서 하는 건가요?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입니다. 이 사업은 해외마케팅 확대를 위해서 지금 2개국 3개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호찌민하고 미국에 LA, 다음에 하와이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는 3개소를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우리 중국인가 어디 있는 데 거기하고는 아닌가요?

 ;중국은 이 사업이 아니고 그 앞에 유기농식품 지자체 수출전략상품 지원 3,600만 원 세워 놓은 거 이것이 중국이랑 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농산물 가공식품 해외마케팅은 베트남하고 미국 2개국 3개소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같은 목으로 해서 같이 넣어주면 안 되나요?

 ;이거는 해외마케팅 사업이고, 중국에 가는 거는 유기농식품 수출전략상품 지원하는 사업이고.

 ;중국도 해외 똑같은 거 아니에요?

 ;중국에 가는 거는 도비ㆍ시비가 돼 있는 거고, 가공식품 해외마케팅 사업은 시비로만 하는 사업이고 그렇습니다.

 ;646쪽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친환경 급식, 초ㆍ중등 교육재정 지원 이게 전규식 위원님이 항상 질의하시는 건데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과일 간식 지원 이런 것이 더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혹시?

 ;초등 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 이 사업은…….

 ;작년보다 줄었네요. 그죠? 2,600만 원 줄었는데.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예.

 ;근데 사실 급식 지원이라든가 교육재정 지원 같은 건 지금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다른 것은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늘어나는 건데 전체적으로 학생 수는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급식 지원도 110억이잖아요. 110억에서 이것저것 국비하고 해서 조금 늘어났는데……. 많이 늘어났네요. 한 450억 되네요, 학교급식이. 그죠?

 ;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임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하셔요.

 ;이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이재길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596페이지, 한 것도 막 걸릴 거 같은데요. 민간경상사업보조가 많이 증액됐어요. 이건 이유가…….

 ;농업정책과장 박구식입니다. 내년도에 여성농업인 충북대회를 우리 시에서 개최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통합 전 청주시하고 청원군하고 다 개최가 안 됐었고 다른 데는 다 한 번씩 했었는데 우리가 최종적으로 하기 때문에 6,000만 원이 포함돼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자치단체는 계속 다한 거고 우리가 제일 마지막인 겁니까, 지금?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6,000이 증액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대회가 끝나면…….

 ;타 시군에서 또…….

 ;타 시군으로 가고 다음에는 이 예산이…….

 ;예, 없어지는 겁니다.

 ;없어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예정이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이건 올림픽기념관에서 9월 1일부터 2일 양일간에 걸쳐서 할 계획입니다.

 ;이틀?

 ;예, 이틀입니다.

 ;그러니까 전국대회라 이거 한 번 세운 거 때문에 증액됐다 그 말씀이죠?

 ;예, 도대회입니다.

 ;그다음에 597페이지, 아까 농업인 역량 강화 해외연수 해서 전규식 위원님이 이미 질의하셨는데 이게 계속 30명 내지 40명 그렇게 가다가 선진국에 열 명으로 축소해서 그런 식으로 간다고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는 결과적으로 계속 그렇게 갈 수밖에 없네요? 아무래도 그거보다 못한 나라는 거의 갔다고 보는 것 아닙니까? 또 이게 바뀔 수 있는 겁니까?

 ;바뀔 수는 있는데요. 보면 지금까지는 동남아 쪽으로 많이들 갔었습니다. 그런데 동남아 쪽으로 가면 관광성으로 많이 치중되고 그러기 때문에 가능하면 선진국 쪽으로 가려고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동남아 쪽으로는 많이 갔기 때문에 선진국 쪽으로 가려고 하는 건데. 그러면 처음 대상이 되는 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럴 때 그분들은 지금하고 바뀔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글쎄요, 저희 계획은 이렇게 갖고 있는데 이 계획에 대해서 농업경영인회 남자ㆍ여자 또 농민회 해 가지고 세 군데하고 협의는 최종적으로 해야 합니다. 저희 계획은 그렇게 갖고 있는데 단체에서 또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는 한번 최종적으로 협의해서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잘……. 내가 볼 때는 10명으로 줄여서 가는 것도 중요하죠. 일단 동남아는 다 돌았으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항상 여기에 관련된 분들은 아니잖아요. 또 다시 오고 하면 꼭 여기다 맞출 필요는 없다 그런 말씀을 드려요.

 ;예, 맞습니다. 보면 안 갔던 사람들로 해 가지고, 회원들이 돌아가면서 가는 거기 때문에요.

 ;598페이지,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 해 갖고 누가 질의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1개소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이게 문의에 보면 닥나무와종이라 그래 가지고 법인체가 있습니다. 이○

여기에서 하는 일이 종이 만드는 거하고 거기에 색칠하는 거 또 농업 체험 해 가지고 초기 치매노인이나 학생들 또 외국인 이주여성들 이런 사람들이 체험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신규입니까, 그러면?

 ;작년도에도 했고, 여기가 농림부에서 선정된 사업이라…….

 ;농림부에서?

 ;예, 5년간 지속되는 거라 내년도에는 두 번째 하는 겁니다.

 ;그럼 5년간 하는데 이분한테만 계속 지원되는 겁니까?

 ;5년간이니까 연속해서 그분한테 5년간 계속 지원이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게 문의 소재지에 있어요?

 ;소재지 내에 있습니다. 원래는 이 사람이 소전리에 살았었는데 거기서 나와 가지고 소재지에 차렸습니다.

 ;아, 그분이구나.

 ;예.

 ;그러면 거기서 그런 걸 하고 있으면 누가 방문해서 이거를 체험하는 겁니까,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거기 보면 초기 치매노인들도 가고 또 문의초등학교ㆍ중학교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많이 간다?

 ;예, 그렇습니다.

 ;학생들하고 그런 분들이 가서 배울 점이 있고 괜찮은 거라고 보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이로만 하는 거예요?

 ;내일 이탈리아하고 일본하고 학계 관련된 교수들하고 농림부에서 또 옵니다. 거기 현장을 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내일 거길 나가 봐야 합니다.

 ;소전에서부터 시작한 거면 지금 이분이 꽤 됐을 것 같은데. 이거는 언제부터…….

 ;작년부터 이렇게 한 겁니다.

 ;작년부터?

 ;예.  ;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올해부터입니다. 금년하고 내년하고 이렇게…….

 ;아, 올해부터?

 ;예, 그렇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갔더니 그런 것은 아니었던 거 같은데 그래서…….

 ;예.

 ;됐고, 아까 임정수 위원님이 질의하셨나 누가 질의하셨나 경관보전 직접직불제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건가?

 ;예, 그렇습니다.

 ;이게 꽃 같은 걸 재배할 때 지원하는 겁니까?

 ;농촌 환경을 좀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봄에는 유채, 여름에는 해바라기, 가을에는 메밀꽃 이렇게 해 가지고 경관을 집단적으로 아름답게 하면 농림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쉽게 말씀드려서 마을ㆍ부락 경관을 위해서 단체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단체적으로 많이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이 집단적으로 해서 한 지역을 크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 사람이 하는 거면 이분은 수입을 내는 겁니까? 이걸 지원받아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1헥타르에 170만 원인가? 금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요. 그분은 벌을 재배하기 때문에 꿀을 목적으로 해서, 그 사람은 주목적이 꿀인데 이 사업을 알아서 그렇게 신청한 겁니다.

 ;꿀을 하기 때문에 꽃을 활용하는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600페이지 상단에 보면 충북형 농가 기본소득 보장제가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충북형 농가 기본소득 보장제가 지금 도에서도 한창 논란이 되는 사항인데요. 0.5㏊ 미만 재배하면서 농업소득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거기에 대한 차액을 도에서 시비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거 아까 질의했죠?

 ;안 했어요.

 ;안 했나?

 ;아까 말씀은 하셨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보면 50만 원에서 최고 12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건데 소득산출 같은 거 하는 것도 있고, 농민들이 주장하는 농민수당하고도 상충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소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0.5㏊ 미만이면서 농업소득이 500만 원 이하면 완전 소농만 해당되는 겁니다.

 ;이게 계속 사업이에요?

 ;이게 지금 보면 도에서 농민수당하고 관련돼 가지고 관련된 예산이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삭감된 상태입니다.

 ;삭감이 됐다고 하면?

 ;도에서 삭감이 되면 아마 저희들도 그건 감안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삭감되면 우리도 못 하는 거네?

 ;도에서 못 하면 못 하는 겁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601페이지 하단에 보면 귀농박람회 참가 해 갖고 이건 다시 신규로 세워서 한 거예요, 계속 있었던 거예요?

 ;이게 매년 있던 사업인데 금년도에는 우리가 참가를 안 했습니다. 보면 연합뉴스하고 채널A하고 두 개 방송사에서 귀농인들을 위해 가지고 박람회를 엽니다. 그러면 저희가 여기에 들어가는 부스 비용하고 책자 같은 거 만드는 비용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세우는 예산입니다.

 ;금년에는 참가를 안 했다는 말씀이죠?

 ;예.

 ;그러면 이거 계속하는 겁니까?

 ;매년 개최는 했었는데 금년에는 저희가 참가를 안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건 참가를 안 해도 큰 문제는 없던 거였어요?

 ;귀농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참가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 위에도 보면 역사ㆍ문화ㆍ농촌체험마을 공간조성비 지원 해 갖고 2개소 했는데 이게 어디 위치해 있는 거예요?

 ;농촌이야기 여행 같은 경우에는 농협에 대행을 시켜 가지고 학생이나 주부 아니면 청주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체험활동을 하는데 체험마을이 일곱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지에서 장터를 열고 그러는데 그런 데 체험할 수 있게 지원해 주는 비용이고요. 그 밑에 보면 역사ㆍ문화ㆍ농촌체험마을 공간조성 사업비는 두 개 마을에 지원해 주는 건데 도로줌마을하고…….

 ;두 개 마을이 어디예요?

 ;미원 대덕에 도로줌마을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과마을은 어암 쪽에 있는데 사과마을 같은 경우에는 벽화를 그리는 사업이고, 도로줌마을 같은 경우에는 마을 들어가는 데 꽃길하고 체험마을 해놓은 데 의자 같은 거 놓기 위해서 계상한 겁니다.

 ;벽화하고 꽃길 같은 거하고?

 ;예,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마을 조성 사업이네요?

 ;예, 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과장님이 볼 때 이게 그렇게 해서 마을에 효율성이 있어요?

 ;저희가 저번에도 판단했었는데 우리가 가입인원을 잡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올리는 프로그램에 보면 상당히 많이 온 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산 세운 거 경비는 거기에 어느 식으로 나가고 있어요?

 ;밑에 거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완료됐을 경우에 견적서나 납품서, 완료서 같은 걸 금액이 맞나 틀리나 확인해서 마을에 지급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위에 농촌이야기 여행 같은 경우에는 농협으로 해 가지고 정산을 봐서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하여간 철저히 감독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607페이지 보면, 이것도 아까 위원님이 아마 질의하신 거 같은데 암반관정 개발 사업 해 갖고 암반 개발 사업이 뭐예요?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게 보면 논이나 밭 같은 데 한해 때를 대비해 가지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주로 전답 위주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보면 저희들이 하는 게 대형관정이기 때문에 보통 100m 이상 더 들어가서 깊게 파 가지고…….

 ;그럼 지역을 말해서 관정을 파면 여러 사람이 쓰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를 커버하기 위해서 파는 관정입니다.

 ;이건 다 600만 원으로 아주 정해져 있어요?

 ;이 부분은 대형관정이기 때문에 6,000만 원 정도 설계해 가지고 저희들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이게 계속 신청은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편이에요?

 ;관개수로…….

 ;이것도 한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직까지 관개수로 같은 게 덜 된 그런 지역 같은 데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보면 소형관정 같은 건 낮게 파기 때문에 가뭄만 돌면 물이 떨어지고 그러는데 대형관정은 깊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없습니다.

 ;611페이지도 보면……. 이것도 아까 전규식 위원님이 질의하셨나? 누가 질의하신 거 같아. 친환경농산과, 616페이지 중간에 보면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 사업 해 갖고 1개소 했는데 이게 어디 되는 겁니까?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입니다. 이 사업은 친환경 농업 확산 및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을 위해서 기반 구축을 하는 것으로 보통 10호 이상 10㏊ 이상 집단적으로 할 때 신청자격을 주는 건데 옥산에 자연애영농조합법인에서 국비 공모 사업을 신청해서 선정이 돼서 이렇게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고. 주로 저온저장고라든지…….

 ;10호 이상 10㏊ 이상?

 ;예, 자격이 10호 이상 10㏊ 이상 친환경 농업 했을 때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런 단체라든지 영농조합법인. 그래서 옥산에 자연애영농조합법인이 21헥타르에 18호가 참여하는데 국비 공모 사업을 신청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결과적으로는 신규 예산이 된 거예요?

 ;작년에는 1개소가 1회 추경에 섰습니다.

 ;작년 1회 추경에 한 번 한 거고 지금 두 번째입니까, 그러면?

 ;작년에는 1회 추경에 서 가지고 여기 표시가 안 된 건데 금년에는 당초예산에 선 거고. 아니, 내년에는. 올해는 1회 추경에 북이면 대율 흙살림에서 신청해서 선정이 됐어요.

 ;이것도 어차피 아까 질의하신 것 같은데. 친환경 꾸러미 사업이 아까 들은 것이 임산부하고 아이를 출산하고부터……. 아주 정확하게 어떻게 지원되는 거예요?

 ;예, 이게 친환경 꾸러미 사업이라 그래 가지고 금년에는 출산하고 신청하는 여성에게…….

 ;출산한 여성에게 출산하고 기한이 어떻게 됩니까?

 ;기한이 18만 원 한도에서 쓰는 겁니다.

 ;아니, 18만 원 한도인데…….

 ;예, 1년!

 ;1년?

 ;예.

 ;아, 1년.

 ;1월 1일부터 11월 31일까지. 그래서 조금 연장해서 12월까지 쓰는 거고 내년에는 출산한 여성 플러스 임산부.

 ;하여간 임신만 되면 임산부…….

 ;예, 임산부까지 확대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 지원단가가 금년 18만 원에서 48만 원으로 확대되고 국비 사업으로 전환됐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한 달에 48만 원이면 적은 거 아니에요?

 ;한 달에 4만 원 정도씩.

 ;한 달에 4만 원, 1년 48만 원?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20% 자부담하고?

 ;예, 자부담.

 ;이게 그렇게 해 갖고 임산부가 많이 늘었어요, 하여간 아까마냥 카드 해 갖고?

 ;예.

 ;그리고 필요하면 신청하고 받아서 친ㆍ인척이 쓰든 자기 부모님이 쓰든 따지고 보면 쓸 수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눠 주는 카드의 번호가 있으면 거기 사이트에 접속을 하는데 친환경 농산물 취급업소가 오창농협하고 농가생활협동조합하고 두 군데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사이트에 들어가 가지고…….

 ;직접 안 가도 사이트 들어가서 다 하는데요. 그러면 내가 볼 때는 그것만 해 갖고 가족들이 써먹어도 될 거 같네.

 ;그렇죠.

 ;그거로 다 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본인이 신청해서 오면 가족하고 같이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내가 볼 때는 많이 쓸 거라고 보는데.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환경친화적 멀칭비닐 지원 사업 이게 뭐예요?

 ;이게 처음 생긴 건데요. 밭에 친환경 농업을 할 때 분해가 되는 멀칭비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금은 현재…….

 ;멀칭, 그게 비료예요?

 ;비닐! 피복하는.

 ;비닐!

 ;현재 시중에 공급되는 것은 분해가 안 되는데 이거는 친환경적으로 해 가지고 비닐을 씌우면 3개월부터 분해가 시작돼서 10개월이면 완전히 토양에 분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닐을 안 걷어도 자연분해가 되는 그런 사업을 하는 건데 저희가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이게 멀칭비닐이라고 하는 겁니까? 그러면 환경으로 봐서는 참 괜찮은 거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큰 하우스를 하는 건 아니고 그 밑에 할 때 조그마하게 해서 3개월이면 거의 가능하니까 그다음부터는 자연적으로 삭는다 그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친환경으로 고추를 심는다 그러면 고추를 두둑에다가 비닐을 멀칭하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은 안 썩으니까 가을에 비닐을 다 걷어야 하는데 이건 씌우고 난 다음에 3개월부터 서서히 썩기 시작해 가지고 10개월이면 토양에 완전히 썩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지금 친환경 밭에…….

 ;이거 시범한 겁니까?

 ;예. 그래서 검증된 겁니다.

 ;검증된 거예요?

 ;예, 검증이 돼 가지고 하는 건데 우선 금년에는 밭에서 친환경 하는 사람만 도입이 되는데 제 생각은 앞으로는…….

 ;이게 지금 처음 신규로 세운 거예요?

 ;예, 신규입니다. 도비 사업으로 처음 세운 건데 앞으로는 전 품목에 이걸 도입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앞으로 그렇게 된다면 모든 면에서 효율성이 괜찮은데. 이게 가격은 좀…….

 ;단가가 좀 비쌉니다.

 ;아, 비싸요?

 ;일반비닐은 1롤당 1만 7,000원에서 1만 9,000원 가는데 이건 4만 5,000원, 배 이상.

 ;아, 그렇구나. 그러면 그냥 비닐은 갖다 다 쓰고 처리할 때는 어느 정도 많이……. 단가가 어때요? 그거 대비 지금 이거하면 그래도 이게 비싼 거죠?

 ;비싼 거죠. 대신 일반 비닐은 걷어야 되는 노동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걷어 가지고 자원재생공사에 갖다 넘겨야 되는데 이건 안 걷고 그냥 작물 심은 상태에서 끝에 가서 로터리만 치면 없어지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가격 대비 그냥 씌우고 버리는 거하고 엄청 차이 안 난다면 품도 덜 들어가고 그래서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이걸 많이 지원 신청할 것 같은데 가격이 문제네,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우선 50% 지원해 주는 건데요. 밭에 친환경 농업을 하시는 분부터 하고.

 ;그럼 이게 지금 어디를 지원해 준다는 계약이 돼 있는 겁니까, 그냥 세워만 놓은 겁니까?

 ;지금 이 면적이 밭에 친환경 농업을 하는 전체적인 면적에 지원할 사항입니다.

 ;전체적인 면적?

 ;친환경!

 ;친환경?

 ;예, 그렇습니다.

 ;627페이지, 맞춤형 소형 농기계 지원 해 갖고 이걸 아까 질의했는지 모르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가 농기계 구입할 때 최대 250만 원 한도로 지원하는데 금년도 수요조사를 했는데 422대가 신청했어요. 근데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280대밖에 지원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부족해 가지고 내년에 사업비를 1억 5,000 정도 증액시켰습니다, 많이 부족해 가지고.

 ;그러면 이게 지금 신청자는 더 많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매년 예산보다……. 그러니까 금년에 280대 정도 지원했는데 422대가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래 가지고…….

 ;280대인데 사백몇십 대가 더 신청했다는 말씀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142대 정도를 지원 못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도에는 확대 지원하려고 1억 5,000 정도 더 증액했습니다.

 ;그럼 신청한 것은 이거 증액해서 되는 겁니까?

 ;예, 이거하고 앞에 보면 또 도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도비로?

 ;영농기계화 장비라 그래 가지고.

 ;여기에 같이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데 있습니까?

 ;626쪽에 보면 영농기계화 장비 공급이라고 해 가지고 도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하고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 하면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신청량을 커버할 수 있습니다.

 ;도와 시가 지금 같이하니까 이쪽 플러스 이쪽 이렇게?

 ;예, 그래서 커버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이게 품목이 뭐예요?

 ;전 기종이 다 되는데 대신에 최고한도를 250만 원까지. 한도만.

 ;전 기종 다 되는데 한도가 250이니까 넘으면 안 된다는 얘기네?

 ;예, 최대 250까지. 대신 400만 원짜리는 50% 지원이니까 200만 원까지. 그러니까 최대 250만 원까지 하는데 만약 기종/기계가 400만 원이다 그러면 50% 해야 되니까200만 원.

 ;그러면 더 큰 것도 똑같이 50% 보조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짜리는 50% 하면 500만 원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최대 250만 원까지만, 최대 맥시멈 한도가.

 ;아, 맥시멈이?

 ;예.

 ;그러니까 어쨌든 품목은 상관없는 거네.

 ;예.

 ;지원은 다른데.

 ;예, 그렇습니다. 단가만 차이 납니다.

 ;이거는 계속해야 되는 겁니까?

 ;수요가 아직 많아 가지고……. 소형농기계는 앞으로 수요가 계속 있어서…….

 ;도에서도 계속 지원해 줄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당분간 수요자가 많아서 계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628페이지, 농업용 드론 배터리 사업은 큰 가격은 아닌데 사실 이것까지 지원해 줘야 합니까? 너무 이게……. 그분들이 알아서 하는 게 낫지 쪼잔하게 이게……. 나는 그렇다고 봐요.

 ;저희가 2016년도에 드론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문의방제단에 다섯 대를 지원했는데요. 당초에 드론을 한 번 띄우면 10분 정도 해서 1㏊ 방제했는데 충전하는 시간이 20분 걸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50분 이상 걸려 가지고 작업능률이 현저하게 떨어져서 서른다섯 개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엄청나게 건의가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부득이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글쎄, 충전하고 바로 방전되니까 거기서 배터리를 갈아 끼워 갖고 바로 하는 게 좋다는 것은 인정하는데 이거 얼마 되지 않으니까 이런 것까지는 그냥 해야지. 그러면 다 세워 주면 나중에 밥도 먹여 줘야 되는 거잖아. 이런 게 너무 그렇게 보여요. 지원이라면 지원다운 걸 해줘야지. 난 이게 그렇게 생각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개인이면 그런데 방제단이라, 방제단에서 하는 거라……. 개인 같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겠지만 처음 드론 사업을 해 가지고 방제단은 문의방제단 하나 있습니다. 회장님이 한○

 ;그리고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밑에 유해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 사업 해 갖고 이것은 열한 대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닌데 이 정도면 효율성이 좋은 거예요?

 ;예, 이게 멧돼지 포획틀인데요. 지난해에 8개소를 했는데 금년도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130대가 들어왔어요. 그래 가지고 사실 많이 좀 해달라고 올렸는데 우리가 열한 대밖에 배정을 못 받았지만 상당히…….

 ;신청자는 많은 거예요?

 ;엄청 많았었어요. 130대 정도 신청했어요.

 ;이게 효율성이 괜찮습니까?

 ;효율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게 포획하는 건데 포획했을 때는 그분들이 어떻게 처리합니까?

 ;포획하면 구청 환경위생과에 신고를 하고. 그전에는 자체 처리하고, 먹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거의…….

 ;먹지는 못하겠고. 이것도 계속 사업이었던 거죠?

 ;예?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게 계속 사업이었던 거예요?

 ;작년부터 했습니다.

 ;작년부터?

 ;올해부터!

 ;신규네?

 ;농식품부에서 올해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신규라고 볼 수 있는 거네?

 ;아니, 올해 했으니까 내년이 두 번째.

 ;올해 했으니까…….

 ;올해 추경에 서서 그렇습니다.

 ;그렇지. 그 밑에 가뭄 대비 급수저장조(물저금통) 지원 해 갖고 이게 뭐를, 저금통이 뭡니까?

 ;이게 금년에는 1회 추경에 섰던 건데요. 이게 뭐냐 하면 통입니다. 밭작물 가뭄에 대비해 가지고 파란색 10톤짜리 통으로 거기다 물을 담았다가 가뭄 때 쓰는 건데 여기에 충전식 모터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계곡수나 이런 물을 끌어다가 통에 담았다가 유사시에 가물 때 쓸 수 있도록 하는 통입니다.

 ;결과적으로 물 저장소네?

 ;물 저장통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거기다 일단 물을 받아 놓는 거네요?

 ;네, 받아 놨다가 밑에 호스가 있어 가지고 필요에 따라 쓸 수 있게끔 하는.

 ;계곡이든 어디 연결돼 갖고 다 받아 놓을 수 있는 거다?

 ;예, 관정에서 받아 놔도 되고 계곡수를 끌어다 받아 놔도 되고.

 ;이게 시골에 필요합니까?

 ;필요합니다.

 ;631페이지, 시설하우스 신규 설치 지원 해 갖고 이게 있는데 이거는 신규 지원자가 많습니까? 지금 현재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설하우스 신규는 저희가 7억 정도 매년 지원했는데 많습니다. 2억을 증액한 이유는 송절동 테크노폴리스 편입지역 내에 17농가 5.6헥타르가 편입되는데 그중 2㏊ 정도를 내년도에 이전한다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분들 지원 때문에 2헥타르가 증액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테크노폴리스가 개발되니까 거기 하던 분들이 다른 데로 가는 데 지원을 하는 거다?

 ;예, 그렇습니다. 2헥타르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한번 지원해 주면 몇 년이 있죠?

 ;비닐하우스는 보통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5년이요?

 ;예.

 ;5년인데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은 예외입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했는데 개발이 돼서 나가야 돼서 나가는 것은 해주는 겁니까, 이분들은 5년 이상이 돼서 해주는 겁니까?

 ;이런 건 특수한 여건이기 때문에…….

 ;특수한 조건으로?

 ;예, 이런 분들은 영농기반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런 건 저희들이 지원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만약에 5년이 지났으면 어쨌든 다른 농가들도 신청하면 해줄 수가 있는 거네요?

 ;5년이라는 것은 사후관리 기간! 예를 들어 우리가 시설하우스를 지원해 줬으면 사후관리 기간이 5년이고, 그전에도 더 필요하면 필요에 따라서 탄력 있게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근데 5년 이상은 다 쓸 수 있잖아요?

 ;예, 쓰는데 보통 5년이 넘으면 저희가 그건 사후관리를 안 합니다.

 ;안 하니까?

 ;예,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 거로.

 ;다음에 632페이지도 영농폐기물 수거용 마대 지원 해 갖고 꽤 여러 분들을 해주는데 이거는 항상 지원이 돼 있던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건 금년도 2회 추경에 처음 시작한 거고요, 내년이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두 번째죠?

 ;예, 금년도에 2회 추경에 해 가지고…….

 ;이거는 폐기물 하면 뭐를 거기다…….

 ;저기입니다. 불에 소각이 될 수 있는데 차광지, 차광막, 배지 이런 걸 갖다가 잘라 가지고 이게 100리터짜리인데 마대에 담아서 놓으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가지고 가서 소각을 시키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만 넣어 놓으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갖고 갔다가 소각을 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돈 받거나 이런 건 없고 다 알아서 해주는 겁니까?

 ;예, 가지고 가는 거로 해 가지고, 읍ㆍ면별로 일정한 장소에 담아 가지고 놓으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가져가서 소각하는…….

 ;그럼 이건 계속/연속 사업이 돼야 될 거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금년도 2회 추경에 세웠고 이건 내년인데 금년하고 내년이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연속 사업으로 할 겁니다.

 ;수고했습니다. 농식품유통과, 637페이지 하단에 보면 농업기반 조성 지자체ㆍ농협 공동협력 사업 했는데 농협하고 어떻게 협력 사업을 하는 겁니까? 637페이지 하단에 보면.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입니다. 이것은 농협중앙회 청주시농협지원단하고 서청주농협 등 11개 농협하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비가 30%, 농협이 30% 그리고 농업인이 40% 부담을 해서 지자체와 농협과 농업인이 협력으로 지역별 특색 있는 사업을…….

 ;그러면 30%, 30% 하면…….

 ;60%!

 ;60퍼센트고 나머지는 농업인이 한다는 얘기예요?

 ;예, 자부담.

 ;우리 시에서는?

 ;시에서 30%, 농협에서 30% 그리고 자부담이 40%.

 ;이게 주로 무슨 사업을 하는 거예요?

 ;이게 11개 농협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농협별로 하는 사업이 다양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주농협 같은 경우에 보면 충전식 분무기 지원 사업이라든지 동력살포기 지원 사업 그다음에 농산물ㆍ곡물적재함 지원 사업 그다음에 로컬푸드 지원 사업, 시설하우스, 신선도유지기라든지 저온저장고 관리기…….

 ;사업명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네요?

 ;농협별로 다 다릅니다.

 ;농협별로 다 다른 거네요?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론 거의 다양한 거네.

 ;예, 다양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증액된 거죠?

 ;예, 좀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보면 저온유통체계 구축(산지저온시설) 해 갖고 이것도 누가 질의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밑에 저온수송차량 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저온유통체계 구축 사업 2억 400만 원 선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거는 우리가 국비 공모 사업을 해 갖고 옥산농협과 오창농협이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옥산농협은 저온저장고 122㎡ 신규 설치하는 사업이고, 오창농협은 저온저장고 660㎡ 개보수하고 1t 수송차량을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량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

 ;잘 알았고요. 644페이지 하단에 보면 농수산물 수출단지 육성 지원 해 갖고 1개소라 그랬는데 이게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입니다. 도 지정 수출단지가 네 군데 있는데 청원과수영농조합법인 배하고요 그다음에 청원생명딸기영농조합법인 그다음에 애호박연합사업단, 주식회사 비앤비코리아 블루베리 이렇게 4개 수출단지가 있습니다.

 ;아, 몇 군데가 되는 거네. 이거 50% 지원이고.

 ;이거는 도비가 15퍼센트, 시비가 35퍼센트, 자부담이 50%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 이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윤여일 위원 거수) 윤여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많이들 하셔 가지고 안 하신 거 위주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597페이지에 보면 주민소득 융자 사업 업무대행 수수료가 있어요. 이게 농협에 주는 수수료인 거죠?

 ;농업정책과장 박구식입니다. 예, 맞습니다.

 ;금액이 많지는 않은 거 같은데 작년/전년에 2,400에서 1,230 정도 해서 거의 반으로 준 거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이게 보면 저희가 2005년부터 2008년도까지 소득자금을 운용했었는데 농협에 그때부터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도에 받아야 될 금액이 12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1% 수수료를 이렇게 붙인 겁니다.

 ;그럼 수수료율은 그대로인 거고 이 금액이 준 건가요?

 ;저희가 받아들일 소득금액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적어지는 겁니다. 이게 2023년도면 다 완료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98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해 가지고 있고 청년농업인 정착 지원 4억 5,200 있고, 농촌 창업 청년농업인 정착 지원 1억 80이 있고요. 이게 아까 누가 질의하신 거 같긴 한데 두 가지가 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정부에서 영농에 대를 이을 사람이 없어 가지고 창업농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농 지원해 주는 사람들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고 3년이 안 되면서 농가주인 경우에 지원해 주고 있는데 위에 있는 거는 국비에서 지원해 주는 거고, 밑에 있는 거는 도비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 42명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또 20명 정도 추가적으로 더 늘어납니다. 국비 같은 경우에는 첫해에는 월급 10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3년 차에는 월 80만 원까지 지급하고 3년이 넘어가면 지원을 중단합니다. 그래서 보면 쓸 수 있는 게 저희들이 카드 형식으로 주기 때문에 생활필수품 같은 거 사는 이런 데 사용하고 유흥업소나 백화점, 면세점 이런 데에서는 사용을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가 내용은 똑같은 건데 하나는 국비고 하나는 도비인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아까 국비는 한 명당 얼마 지원하신다는 거예요?

 ;국비는 첫해에 지원받는 사람에게 월 100만 원씩 매달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비 같은 경우는 그냥 3년간 80만 원씩 계속 지원해 주고.

 ;그러면 국비 받는 게 훨씬 유리한 건가요?

 ;예, 국비 받는 사람들이 더 유리한데 저희들이 선정을 할 때 국비를 신청한 사람들 중에서 점수 좋은 사람들은 우선순위 먼저 국비를 받고, 점수가 떨어지는 다섯 사람 정도는 도비를 받고 이렇게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청주시 미래농업 중ㆍ장기계획 수립이 있어요. 이게 작년도에 5,000이 있었던 건데 올해 또 다시 1억을 세우시는 건가요?

 ;예, 작년도 거는……. 5년마다 농식품부에서 계획을 세우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정기적으로 5년이 됐기 때문에 세웠던 거고, 이거는 저희가 중ㆍ장기적으로 2040년까지 내다보고 농업ㆍ농촌에 관한 생산ㆍ유통 등 모든 사항을 하면서, 특히 넓게는 기후변화에 따라 어떤 품종이 우리 지역에 맞나 이런 거까지 구체적으로 용역 사업을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작년도 했던 거는 그냥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규정돼 있는 거라서 그냥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하셨다는 얘기예요?

 ;예, 그건 5년 단기계획이고, 이거는 ’40년까지 내다보는 중ㆍ장기계획입니다.

 ;원래 이런 거는 같이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거랑 다르면 안 되잖아요. 단기 5년하고 장기랑 같이 맞물려서 중ㆍ장기 세워야 맞는 거 아닌가요?

 ;그런 면도 있지만 저희가 계획을 세워 가면서 그것도 참고하면서 같이 나갈 겁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600페이지에 있는 거 이거는 워낙 이슈가 돼서 다들 물어보신 건데요. 농가 기본소득 이거는 아마 상임위에서 삭감된 거라서……. 사실상 이게 농가소득하고 맞물리는 거 같은데 농가소득이 되면 청주시 예산은 어느 정도 되시는 거 같아요?

 ;어떤 거 말씀?

 ;지금 이 농가 기본소득제는 청주시비가 9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거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결국 농민수당 때문에 잠깐 보류된 거 같은데 농민수당이 만약 된다면 시비를 어느 정도 예상하시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매월 10만 원씩 한다 그러면 청주는 소요되는 예산이 180억 정도 들어갑니다.

 ;180억요?

 ;지금 농민들이 발의한 그런 수준으로 한다 그러면.

 ;그러면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거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1,160호라고 그러셨던 거는 영세농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하셨던 거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0.5헥타르면서 농업소득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되는 사람이 1,160호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농민수당으로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체 농가를 다 하는 건가요?

 ;전체 농가를 다 하지만 거기서 농외소득 같은 거, 높은 금액을 받고 그러는 사람들은 예외적인 규정을 둬 가지고 거기서도 또 걸러낼 겁니다.

 ;차이가 많이 나는구나.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워낙 도에서 먼저 결정이 돼야 될 거 같아서 한번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607페이지에 보시면 농어촌공사 구역 정비 위탁 사업비 5억이 새로 생긴 건가요?

 ;이거는 작년도에 용수로가 깊어 가지고 외하동에서 사람이 죽었습니다. 농어촌공사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비를 들여 가지고 그쪽에 대행해서 5킬로 정도 위험한 지역을 커버하려고 세운 겁니다.

 ;5킬로 정도. 그럼 606페이지에 있었던 기반시설 유지관리비 15억 이거는 매년 15억 거의 그대로 나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15억인데 이번 607페이지에 있는 5억은 추가로 더…….

 ;그러니까 이거는 위험한 용ㆍ배수로에 난간 설치하는 데 거기만 사용하도록 지정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내년 되면 그 다음 연도는 특별히 더 계속비로 나갈 그럴 성격은 아닌 거네요?

 ;계속비로 나갈 성격은 아닌데 농업기반공사 구간이 다 안 되기 때문에 더 지원을 해야 하나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판단을 더 해봐야 할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611페이지에 궁현2리 마을 단위 종합개발이 작년 3억에서 다시 3억 늘어 6억이 된 거 같은데 이건 어떤 거예요? 단계적으로 계속 들어가는 사업인가요?

 ;이게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해 가지고 10억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 마지막으로 마무리 짓는 그런 사업입니다.

 ;내년이 마지막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613페이지에 있는 농지정보 관리 지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이건 새로 채용하시는 건가요?

 ;이거는 농림부에서 저희들한테 지침은 아직 안 내려왔는데 보면 불법농지나 농지정보 시스템 같은 데 이용하라고 기간제근로자를 쓸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 놓는 거 같습니다. 정확한 지침은 농림부에서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 예산은 국비에서 지원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확정은 된 거예요?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이거는 확정이 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산과장님한테, 617페이지에 보시면 청원생명축제 수확체험장 조성 해서 작년에 6,560 정도 있다가 2,260으로 3분의 1 정도 준 거 같아요. 내용이 뭐예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입니다. 작년에는 거기 객토하고 야생동물 피해 때문에 4,000만 원 정도 들여서 펜스를 쳤습니다. 그래서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펜스요?

 ;예.

 ;그럼 617페이지 조성 밑에 보면 300만 원 정도밖에 안 줄어들어 있는데 나머지는 어디 가 있는 거예요?

 ;밑에 별도 항목에 시설비가 있었는데 시설비가 없어지다 보니까 비교증감란에만 4,000만 원이 표시된 겁니다. 그래 가지고 내용은 없어지고 합계란에만 감이 4,299만 2,000원이 표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집계는 맞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없어진 사업은 집계만 표시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619페이지에 공동살포 지원 2억 2,200 이것도 신규 사업이에요? 작년에 안 보이던데.

 ;금년도 1회 추경에 섰습니다.

 ;아, 1회 추경에?

 ;예. 그래 가지고 공동살포로 해서 한 포당 800원씩 지원하는 건데 1회 추경에 섰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32페이지에 보시면 영농폐기물 수거용 마대 이게 산출 저기에 보면 4,000원에 2만 500매 해서 70프로, 97% 이건 뭔 뜻이에요?

 ;이게 70프로를 해주는 건데 97프로는 경상적사업보조라고 해서 예산과에서 예산 절감을 위해서 일률적으로 3프로씩 다 절감시켰습니다. 그래서 예산상에 표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아, 줄이라고 해서요?

 ;예, 경상적보조는 일률적으로 다 3프로씩 줄이는 바람에 이렇게…….

 ;70프로면 이게 4,000원에 70프로예요?

 ;예, 4,000원에 70프로입니다.

 ;1,200원은 자부담이라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마대 이런 거 자부담을 꼭 시켜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당초에는 50 대 50으로 하려다가 그래도 농업인들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20프로를 더 올려 가지고 70프로로 한 겁니다. 다른 건 다 50 대 50 입니다. 이거는 그래도 저희들이…….

 ;원래 이런 건 시골에서 안 치워도 골칫덩어리잖아요. 처리비가 더 많이 들어가고 그러는데.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 보조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고민하겠습니다.

 ;예, 634페이지에 있는 에프티에이 사업 계획 수립 민간경상보조 3,500 이것도 신규예요?

 ;이것도 금년도 2회 추경에 섰던 건데…….

 ;2회 추경?

 ;이거는 뭐냐 하면 에프티에이 관련해서 마케팅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이거에 대해서 농식품부에서 시도 농협지역본부에 대해서 평가를 했는데 충북지역본부가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인센티브격인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농협이요?

 ;예, 농협으로 나가는 사업비입니다. 농협 충북지역본부!

 ;농협으로?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639페이지에 보시면 푸드플랜 기초조사 연구용역비가 1,500만 원 있어요. 이건 어떻게 사용하실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입니다. 이거는 중앙정부에 대통령 공약 사업으로 돼 있는데 청주시에 푸드플랜 계획이 아직 수립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푸드플랜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 용역을 실시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기초 용역비로 1,500만 원을 세워서 농업 관련 입찰을 봐서 용역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입찰로요?

 ;네.

 ;근데 이 1,500으로 저기가 다 되겠어요? 이게 나중에 이쪽 푸드플랜 관련돼서 국비 공모 사업이 각 지역마다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이 1,500 예산 갖고 그게 저기가 되시겠어요?

 ;이건 기초 용역이기 때문에 기초 용역을 해서 농림축산부 계획과 충청북도 계획하고 연관을 시켜 청주시 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에 따라서 재정이 투입되도록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벌써부터 이런 푸드플랜이나 먹거리 그런 게 이미 플랜이 서 가지고 관련된 공모 사업 이런 데 많이들 하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청주도 얼른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걸 기초로 해서 미진한 부분은 추가하시더라도 내년도에 이 플랜 부분은 꼭 다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관련된 다른 것도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이 서야지만 하셨던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든 뭐든 공약이나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진행이 될 거 같아서요.

 ;예.

 ;그리고 640페이지에 보시면 청원생명 브랜드 관련해서 사무관리비가 1억 4,900이 줄었어요. 주로 어떤 항목들이 준 거예요? 640페이지에 시에프 방영도 있고, 모델도 있고, 홍보용품도 있고.

 ;감액 사유는 시에프 제작비 1억 2,000만 원이 2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그게 감이 됐고요. 그다음에 증액한 것은 축제 대비해서 행사 추진용 홍보용 쌀 구입비 1,300만 원 이걸 증액시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시에프 그게 원래 2,500에 스물여덟 곳 해서 6억 6,000인데 보통 스물여덟 곳이면 어디를 말하시는 거예요? 방송 이런 건가요?

 ;공중파 티브이 및 라디오가 있고 그다음에 지하철, 버스 그런 교통광고가 있고 그다음에 케이블 티브이에 인터넷 배너(banner)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전광판 광고라 그래서 수도권하고 제주도 관내에서 하는 게 있고.

 ;그런 거 다해서 스물여덟 곳이에요?

 ;예, 그렇게 해서 스물여덟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2,500은 스물여덟 곳에 딱 2,500씩인 거예요 아니면 맞추신 건가요? 저기마다 다를 거 아니에요. 방송이나 저런 하는 거마다 다…….

 ;예, 방송 그런 데마다 가격이 다릅니다.

 ;평균 2,500인 거예요?

 ;예, 평균 2,500 정도 들어갑니다.

 ;보시기에 이 모델료도 전속계약 뭐 이렇게 계약이 있는 거죠?

 ;청원생명 브랜드 전속모델은 국악인 송소희 씨인데 2020년 6월 1일부터 ’21년 5월 31일까지 계약이 된 겁니다.

 ;2020년요?

 ;예, ’20년 6월 1일부터 ’21년 5월 31일까지 1년간 계약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시기에 지역농산물 홍보에 이렇게 많이……. 다른 지자체는 어떤 것 같아요? 지역농산물 홍보에 연예인 비슷한, 이렇게 1억씩 가까이 들이면서 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연예인 광고비로 봤을 때는 다른 데보다는 가격이 높지 않은 가격입니다.

 ;다른 데보다는 싼 거예요?

 ;예.

 ;농산물이 지금 브랜드 관련해서 이 세 가지(전속모델료, 시에프 방영, 쌀 구입) 예산으로만 봐도 8억이 넘어요. 보시기에 효과는 어떤 것 같다는 생각이 드세요?

 ;이 홍보를 안 하면 청원생명 브랜드 판매액이 엄청 줄 거예요. 근데 지금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티브이 같은 데 보면 뉴스 타임 끝나고 CJB나 KBS나 이런 데서 하고 있거든요. 지상파 광고라든지 요새 젊은 층은 또 유튜브나 이메일 이런 거로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홍보를 하지 않으면 판매액이 확 줄어 버립니다.

 ;지난번에 홈쇼핑으로 한 번 하셨죠?

 ;예.

 ;그건 얼마 들어가신 거예요?

 ;그게 2,000만 원 가지고 내수농협의 쌀을 했거든요. 쌀을 했는데 30분 해서 7,700만 원어치를 팔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44페이지에 있는 농식품 수출물류비 지원 6억 이것도 전년에 없었나요?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그럼 이게 작년 추경에 있었나요?  ;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작년에는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돼 있었는데 이게 기타보상금으로 과목 변경이 돼 갖고 원래 있던 사업인데…….

 ;그러면 이건 시에서 직접 하겠다는 그런 뜻인가요? 작년에는 민간 보조 사업이었던 거고 지금…….

 ;과목만 기타보상금으로 바뀌었습니다, 과목만. 금년에는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돼 있었는데 기타보상금으로 과목이 변경돼서…….

 ;기타보상금하고 민간경상보조하고 차이가 뭐가 있는 거예요?  ;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사업 성격이 기타보상금으로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이렇게 바꾼 겁니다.

 ;그러면 작년이랑 올해랑 하시는 방식은 똑같은 거예요?

 ;예, 예산은 똑같은데 과목만 바뀌어 갖고…….

 ;과목만 바뀌었다는 그런 말씀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이거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646페이지 무상급식 지원 이게 작년에……. 언제 110억이 늘어났는데 올해/2019년도 하반기에 늘어났던 예산이죠? 작년이랑 비교해서 110억 8,000이 늘어난 거로 예산안에 돼 있는데. 그죠? 근데 실제 작년에 본예산에는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추경에 늘어난 거죠?

 ;본예산에 조금 있었는데 이게 추경에 늘어났습니다.

 ;무상급식이 고교 무상급식비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추가로 된 거.

 ;친환경 급식비는 무상급식하고는 별도로 우리가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면서 생산량이 줄어드니까 거기에 대한 차액을 보전해 주는 사업이었는데 이 110억은 친환경 급식비로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646페이지에 있는 110억 8,000 늘어서 무상급식 지원하는 거, 본예산에 비해서 늘어났다고 한 거 이거요. 110억 8,000 이건 뭐 때문에 늘어난 건데요?

 ;646쪽 친환경 급식비 지원 그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무상급식 지원! 110억 8,300 늘어났다고 돼 있는 거요.  ;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646페이지에 보시면…….

 ;640…….

 ;6페이지에!

 ;6페이지요?

 ;예, 무상급식 지원 해서 110억 3,800 이렇게 늘어나 있잖아요.  ;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646페이지!

 ;고등학생이 추가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올해 본예산이랑 비교해서 이런 거고 원래 추경에 늘어나 있지 않나요?

 ;예, 추경에 늘었습니다.

 ;추경에 는 거죠?

 ;작년에 고등학교가 들어오면서 그게 좀 늘어났습니다.

 ;이게 지금 본예산이랑 비교하셔 가지고 110억이 확 늘어나 보이는 거고 아마 작년도 하반기 때부터 고교 때문에 추경에 늘어났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거는 농정국 예산이 전체 146억이 늘어났다, 전년보다 칠 점 몇 프로 늘어났다고 하는데 여기서만 110억이 늘어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다른 게 늘어난 건 거의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박구식입니다.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 예산에서 무상급식에 관련되는 건 농업 예산에 포함이 안 되고 친환경 쪽으로 지원해 주는 예산 110억만 농업 예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거는 제외된, 농업 예산이 아닙니다.

 ;그럼 7.2% 늘어났다는 건 이거 빼고 7.2% 늘어났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참 저기만 물어볼게요. 청원생명축제가 농식품유통과로 오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예산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예산은 아직 직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관광정책과 내년도 예산안에 예산이 수립돼 있습니다.

 ;2020년도 게?

 ;이게 직제가 변경되면 그 예산은 인수받는 거로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 관광정책과에는 서 있어요?

 ;예, 거기 있습니다.

 ;얼마 정도 서 있는 거예요? 모르시나요?  ;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25억 정도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건 추경 때 저기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집행할 거는 해서 관광정책과에서 우선 집행시키고 1회 추경 때 저희 과로 완전히 인수받는 거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