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20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계속) 3. 2020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계속) 4. 2020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건설과장 한상용입니다. 2020년 본예산 일반회계 건설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33쪽입니다. 군량골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12억 4,571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초이로 126번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덕풍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1억 7,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용역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4쪽입니다. 도로시설 관리에 일반운영비로 1억 2,435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1,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35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소형화물 신규구입비로 2,700만 원, 차량교체비로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관내 도로변 제초작업 단가계약 공사비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6쪽입니다. 2020년 주민참여예산 한강둔치 인라인 전용도로 보수공사비 등 17건으로 1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남시민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비로 2억 3,004만 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37쪽입니다. 미지급용지 및 부당이득금 소송 패소분 토지매입비로 2억 원, 부당이득금 소송 패소분 임료지급비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야적장 내 폐기물 처리용역비 5,000만 원, 경기도 안전환경 조성사업비 8,16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도로점용 관리 사무관리비로 583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38쪽입니다. 도로표지판 정비비로 1억 원, 도로안전시설물 유지보수 단가계약 공사비로 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해예방 일반운영비로 2,850만 원, 재료비로 2,000만 원, 시설비로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39쪽입니다. 지하차도 발전기 등 시설장비 유지관리공사비로 7,000만 원, 도로안전시설물 보수공사비로 4억 원, 풍산지구 육교 바닥판 교체공사비로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안전점검 실시용역비로는 4억 6,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미세먼지 제거용 살수차 임차용역비로 7,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가로등 유지보수비 공공운영비로 17억 4,19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40쪽입니다. 재료비로 2억 6,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가로등 유지보수 단가계약비로 4억 5,000만 원, 소규모 가로등시설물 개선공사비로 1억 6,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41쪽입니다. 하천 사업비입니다. 은고개천 정비사업비로 2억 원, 소하천 정비사업 일반운영비로 1,872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고양골천 정비사업비로 43억 4,373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광암천 정비사업비로 12억 4,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서부천 정비사업비로 1억 3,000만 원, 벌말천 정비사업비로 3,000만 원, 능안천 정비사업비로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한강둔치 관리공사비로 3억 8,042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천제방 및 호안 유지보수 사업비로 7억 6,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43쪽입니다. 하천유지 일반운영비로 2억 7,947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산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사후모니터링 용역비로 9,900만 원, 하천 유지관리 사업비로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비로 4,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44쪽입니다. 도로보수원 피복비로 210만 원, 도로보수원 안전화 구입비로 7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일반운영비로 7,694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45쪽입니다. 여비로 4,800만 원, 업무추진비로 55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건설과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36쪽에 주민참여예산 내용을 보게 되면 대부분이 재포장이라든가 도로 포장 관련된 게 대부분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주민참여예산을 시에서 접수 받을 때 여러 가지 다양한 시책사업들이 많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 외에 다른 제안사업들은 없었나요?

이거 외에 다른 제안사업도 많이 있었는데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이 사업이 선정된 겁니다.

위원회 제안 들어온 내용들 있으면 서면으로 자료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435페이지 미사지구 보도 및 자전거도로 보수공사 신규사업이 있어요. 보수공사로 2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혹시 미사지구 관련해서 도로 인수인계 받고 나서 우리 시에서 사업비를 LH에서 받은 게 있었나요?

LH하고 올해 7월 달에 인수인계 받으면서요. 올해 12월 말까지는 LH에서 보수하는 것으로 하고 내년도 1월 1일부터는 하남시에서 유지보수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인수인계가 됐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은 1년으로 잡지 않았었나요?

하자보수기간은 이미 이 공사가 준공돼서 사용한 지가 많게는 2년, 적게는 1년 돼가지고, 하자보수는 원래 시공한 사람의 하자보수잖아요. 그래서 이 건은 협약하면서 올해 12월 말까지 관리주체를 정하면서 모든 비용은 12월 말까지는 LH에서 부담을 하고 내년도부터는 하남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체결이 됐고 법적인 하자 부담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자보증서를 제출 받거든요. 그래서 하자가 생겼을 때 우리가 하자보증서 내용을 봐서 하자기간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하자를 시키고요. 하자가 아닌 것은 시에서 시비 부담해서 보수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기존에 인수인계 받으면서 사전점검에서 지적된 부분들은 아마 하자기간으로 1년을 잡으신 거지요?

그전에 지적돼서 하자 통보 간 것에 대해서 아직 정비 안 된 것들은 다 완료될 때까지 LH에서 계속 마지막으로 조치 때까지 완결을 지을 겁니다.

그리고 LH에서 구 덕풍파출소 그 자리까지 포장도로를 해주시기로 했는데 아직 포장도로가 안 된 것 같아요. 그거 어떻게 좀 확인하셨나요?

그건 제가 내용을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LH와 협의했던 내용이니까 그것 좀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그리고 특히 미사지구 보도 부분이 앞으로 하자보수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우리 인수인계 점검할 때 약간 지반이 내려앉은 부분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속속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미리 저희가 체크하셔서 하자보수를 LH가 부담할 수 있게끔 저희가 미리 점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풍산지구 육교 교체공사가 439페이지에 있어요. 이곳이 풍산지구 이마트에서 미사 쪽으로 가다가 있는 육교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게 아니고 풍산지구 건설 당시에 6개 보도육교가 풍산지구 내에 건설이 됐는데 그중에 2개는 목재 바닥판으로 건설됐고요. 나머지 4개는 탄성포장으로 되어 있는데 풍산지구 완료되고 나서 목재로 된 부분이 풍산 이마트 있는 데 부분이 먼저 훼손돼가지고 2018년도 작년에 다 바닥판 보수를 했고요. 이게 바닥판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하는 것은 구 경찰서 있는 데 그 부분 보도육교 바닥판 교체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전면 교체로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바닥판 공사하는데 어떻게 2억까지 예산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재작년 18년도에 했던 그 사업비로 해서 예산을 세운 거기 때문에 그 근사치입니다.

이게 보수공사라는 거지요?

예, 바닥판을 전면 교체하는 겁니다.

예산을 나중에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미세먼지 제거용 살수차 임차용역이 있는데 439페이지요. 미세먼지 제거용 차가 몇 대 움직이는 거지요?

이거는 경기도에서 각 시군에 예산을 준다고 신청을 하라고 해서 선정된 건데요. 도비가 2,250만 원, 시비가 5,250만 원이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시 사업계획서상에는 15톤 살수차 3대를 임차하는 것으로 원가계산이 된 겁니다.

15톤 3대요?

예.

우리 기존에 시에서 운영하는 살수차는 없지요?

유니온이라고 다목적 살수가 가능한 차량이 있는데 그거는 효율이 어렵고요. 올해까지만 해도 임차용역은 거의 없이 미사지구나 아니면 제2현안사업이나 대형사업 하는 업체들 살수차를 많이 이용했는데 올해는 대형사업이 많이 미사지구가 사업이 떨어져 나가니까 용역비를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세먼지 예방을 위해서 살수차를 임대하는 건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관리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 공사장이 더 늘어나고 그런 공사장을 주변으로 해서 미세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살수차 운영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한 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도로 위에 육교 있지요. 육교가 대략 우리 하남시에 몇 개 정도 될까요?

아직 미사지구는 제가 정확한 수량은 파악 못 하고 있는데 미사지구 빼고는 풍산지구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없다고요?

거의 없습니다. 풍산지구에 6개소하고 그다음에 한강 넘어가는 육교 풍산지구에 붙어있는 거 하나하고 그리고 보도육교는 거의 없습니다.

사실 육교 자체가 어떻게 보면 도로 위에 있으면서 위험해 보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제가 위례교 관련해서 자료를 받다 보니까 위례교가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는 소리도 있고 깜짝 놀랐어요. 외곽순환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육교잖아요? 전문가의 관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게……

아, 예.

어디신지 아시지요?

예.

그래서 이거를 왜 건설과에서 관리를 안 하고, 앞으로 겨울 되면 고드름 제거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차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는 길일 텐데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한 육교 아닌가요?

그거는 도로 기능이 등산로에 설치된 교량이거든요.

등산로와 등산로를 연결한 것은 맞아요. 그런데 육교잖아요.

예. 그런데 그거는 공원녹지과에서도 그 부분을 계속 호소하는데 그 부분이 어떤 시설물적인 어려운 사항이라면 건설과에서 많은 도움을 줄 텐데 사실 그 부분이 고속도로 위에 있다 보니까 결로가 생기거나 아니면 물방울이 져서 고속도로 밑으로 떨어지는 낙하물 때문에 그런 사항은 건설과에서 관리하나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나 별 차이가 없거든요, 위험사항 상존에 대해서는.

그런데 관리비용이 여기 책정되어 있어서 육교 관련된 관리비용이 들어가 있는데 사실 거기엔 이게 빠진 거잖아요?

빠졌습니다.

그렇지요.

별도로 공원녹지과에서 예산을 세우지요.

이게 사실상 어떤 구름다리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사고가 나게 되면 안전사고가 크게 날 만한 전문성이 필요한 관리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공원녹지과에서 이거 말고 또 관리하는 게 있나요?

등산로에 설치된 육교는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육교인데 유일하게 도로를 횡단하는 다리는 이거 하나뿐인 것 같은데 이거 하나만 관리하기에는 전문인력이라고 볼 수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우리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육교 전문 아니실까요, 건설과가?

육교 전문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로 전문성 확보가 공무원들 스스로 육교에 대한 전문가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저희도 전문적인 것은 다 용역이나 위탁을 줘서 점검이 되거나 관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제 얘기도 지금 관리적인 비용에서도 공원과에서 이거 하나만을 위해서 육교에 대한, 아직 공원녹지과는 질의를 안 했는데 이 육교 여기 하나만을 위해서 관리하고 그러는 비용보다 건설과에서 육교를 일괄적으로 하는 게 훨씬 비용적인 부분에서 더 절감되지 않을까 하는 거지요.

비용적인 부담은 절감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단 안전적인 부분도 그렇고요.

건설과에서 한다고 해서 특별히 안전성이 확보되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육교는 다른 아무 부서에서나 해도 상관이 없겠네요?

공원녹지과가 거기도 마찬가지로 기술자들이 있거든요.

토목기술자들이 있어요?

아니, 임업직들이지요.

그런데 이건 토목이잖아요.

꼭 그렇게 구분할 수는 없지요. 위원님 이거는 공원녹지과하고 건설과하고 어떻게 보면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인데.

그러니까요. 관리적인 부분으로 봐도 저는 경제적인 부분을 봐도 지금 우리가 예산을 다루니까 사실 육교가 일괄적으로 같이 가야 될 것 같은데 따로 비용은 산출을 안 해봤지만 따로 산출해봤을 때는 훨씬 더 경제적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아니시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비용적인 절감되는 사항은 없고요.

없을까요?

이게 보통 건설과에서 설치하거나 아니면 최초부터 건설과에서 받았으면 당연히 건설과에서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이 겉으로 보기에도 좋고 이용률도 많지만 관리 차원에서는 애물단지입니다. 고속도로 위에 이런 구조물이 얹혀 있는 게.

사실 위험해요. 맞아요.

이런 것을 만들어놓고 일정 기간 관리하다가 우리가 어렵고 힘드니까 너희가 관리하라고 던져주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이게 53억 들여가지고 만들어놓은 다리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는 알아요.

앞으로도 계속 애물단지가 될 사항인데.

그러니까 저는 이게 육교기 때문에 당연히 건설과에다 문의를 하려고 했던 부분이었는데 건설과가 아닌 다른 곳이 나와서 당황했었어요. 그래서 알아보다 보니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질의하면서 육교 관리 관련되어서 관리비용이 실제적으로 경제적인 부분은 당연히 업무를 더 추가적으로 받는 것은 부담스러운 것을 압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봐도 육교는 육교를 관리하는 부서가 있어야 되는 건데 약간 엉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고려해보시라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위원님처럼 예를 들어서 미사지구에 호수공원을 가로 지르는 육교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미사지구 인수 받기 전부터도 건설과에서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건설과에서 하자고 협의가 돼서 건설과에서 인수인계 받고 건설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아, 거기는?

예.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건설단계에서 그랬다든가 사전에 문제점이 도출되기 전에 건설과하고 공원녹지과하고 협의가 됐으면 당연히 건설과에서 했을 텐데 지금……

시민들은 사실상 혼란이 와요.

지금 이 상태에서 위험이 생기고 하니까……

아, 위험이 생겼나요?

아니, 당연히 위험요인이 있다고 보는 거지요.

새 것도 위험요인이 있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제 생각은 약간 혼돈이 오니까 누가 봐도 그건 건설과 소속일 것 같은데 약간 엉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고려해보시라고.

위원님 이렇게 생각해주십시오.

비용을 한번 따로 산출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해주시는 게, 그건 등산로입니다. 저희 건설과에서 생각하기에는 그건 등산로입니다. 등산로에 출렁다리도 생길 수 있고 그런 육교도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생길 수 있는데.

글쎄요. 고속도로를 가로지르는 게 등산로라니까 저는……

예, 그거는 등산로입니다. 등산로 개설하면서……

이게 육교로 등록이 안 되어 있고 등산로로 등록이 되어 있는 건가요?

예, 등산로입니다.

고속도로를 가로지르는 육교도요?

예, 등산로입니다.

글쎄요, 저는 설득력이 없는 것 같은데.

산의 등산로하고 저 산의 등산로하고 연결하는 등산로입니다. 기능상으로 그렇게 해서……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공원은요, 공원에 있는?

그거는 보도하고 보도를 연결하지요. 미사지구 한강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보도하고 보도를 연결합니다.

그게 기준이란 얘기지요?

기능으로 분류해서 최초에 사업을 할 때도 그렇게 분류가 돼서.

글쎄요. 일단 보기는 등산로로 봐도 관리 부분은 그래도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된다고 생각하는 게 맞는데요. 비용을 한번 산출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비용은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들어갑니다.

똑같이 들어간다고요?

예, 똑같이 들어갑니다.

이거는 제가 따로 한번 산출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간단한 거 말씀드릴게요. 지난번 미사에 우리들교회 앞 사거리에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가로등을 받아서 파손돼서 쓰러져 있는 거 있었어요. 그걸 걷어냈는데 피해보상은 아마 음주운전 사고자에게 보험을 청구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설치가 안 되고 있거든요?

음주운전 사고가 나서 경찰서에서 출동을 해서 조치가 됐으면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 가격에 대해서. 이런 사실이 있고 했으니까 금액이 얼마냐, 이런 사항에 대해서 경찰서에서 저희들한테 협의가 오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저희가 인지는 못 한 상황입니다.

그거 확인을 한번 해주시고요. 가로등 설치가 안 되면 횡단보도 쪽이라 필요한 부분인데 계속 빠져있고 거기 그냥 방치되어 있는 상태니까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35페이지에 동물사체 로드킬 처리용역 있지 않습니까? 여기 처리현황 있을까요?

제가 현황을 해가지고 왔습니다. 물어보십시오.

자료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건설과는 어느 부서보다도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어서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들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한 것 좀 여쭤볼게요. 자전거위원회가 예산이 처음 올라온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서별로 쭉 보니까 초과위원회수당이 있어요. 이게 왜 필요한 거지요? 기본 8만 원에서 몇 시간을 기준으로 둬서 초과되는 것으로 따져서 3만 5,000원을 더 줘야 되는 건지? 지금 건설과만 그런 게 아니고 올해 처음으로 3만 5,000원이 추가로 올라온 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그게 기본으로 참석위원들은 제가 4시간으로 알고 있는데요. 4시간 이상 심의가 넘어가면 추가로 더 위원회 수당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라는 조례 있어요?

죄송합니다. 2시간입니다. 2시간을 초과해서 하면, 수당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초과되는 수당, 줘야 되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안 줬잖아요. 그렇지요?

줬습니다.

기존에도 초과되면 줬어요?

예, 그전에도 다 지급하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전 예산에서는 못 본 것 같아요. 이렇게 되다 보면 기본 8만 원 받고 오는 심의를 다 기본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플러스 3만 5,000원을 주게 되면 그 많은 위원회가 다시 3만 5,000원을 줘야 되는 그런 게 계속되다 보면 이게 위원회도 제대로 안 하고 서면으로 하는 데가 많은데.

서면으로 하는 건 당연히 수당 안 나갑니다.

알아요. 아는데 그래도 대면을 생각해서 예산 1년 치를 세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대면을 하든 어쨌든 예산 낭비가 플러스로 되는 부분이거든. 물론 과장님, 신중한 것은 2시간 이상 넘어서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나는 기존에 초과로 준 것은 모르겠네?

그전부터 있던 조례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런데 여기도 지금 새로 올라온 거잖아요?

저희는 자전거 활성화 위원회를 만든 지는 제 기억으로 4년 정도 되는데 한 번도 위원회를 안 했습니다. 위원회를 거의 할 만한 안건도 없었고요. 그래서 예산 자체를 안 세웠다가 내년에는 심의할 건들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최초로 위원회 수당을 예산에 반영한 게 되겠습니다.

도로관리심사위원회도 초과수당이 올라와서, 일단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많은 업무에 고생 많으십니다. 전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친환경 하천 정비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산곡천 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게 국비 지원도 많이 받고 총 사업규모도 꽤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 사업비 규모가 대략?

500억입니다.

예, 500억 규모였지요. 그리고 올해도 친환경 하천 정비사업에 대략 60억 정도 잡혀있는 것 같습니다. 고양골천이랑 광암천 정비사업이 있는데 주로 이런 친환경 하천 정비사업 목적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통수라든지 아니면 기타 등등 목적이 있겠지만 주로 어떤 목적으로 정비를 하는 겁니까?

제일 큰 문제는 치수 목적입니다. 홍수 목적이 제일 크고요. 산곡천 같은 경우는 특별히 생태하천이라고 해서 명칭을 붙여서 하는 사업은 홍수 목적이 주목적이지만 아울러 침수 목적도 많이 가미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올해는 산곡천 정비사업 예산이 지금 안 잡혀있는데 여러 행정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산곡천은 내년도 본예산에는 없지요. 이게 작년 추경에……

그 부분은 주 질의내용은 아닙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호수공원 미사에 있지 않습니까? 망월천 수질개선도 있고 이렇게 친환경 하천 정비사업이 워낙 예산을 많이 들이는 사업이다 보니 저희가 인수를 받기 전에 수질개선이라든지 치수를 저희가 정확히 한 상태에서 인수 받으면 이렇게 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직 이관 받기 전이긴 하지만 건설과에서 노하우라든지 그런 부분을 알고 있으니까 인수 전에 치수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들을 정확히 점검하고 인수를 받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려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435쪽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용역 나오지요?

예.

5년마다 한 번씩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떤 방법으로 하는데 용역비가 1억씩 들어가야 되나요?

이게 처음으로 하는 용역입니다. 위원님 대표발의 하셔가지고 조례 개정된 건데 법에도 들어가 있고 해서 처음으로 하는 용역인데 크게 하면 등산로까지도 보행로에 들어가기 때문에 범위 작기에 따라서는 용역비가 10억이 들어가도 부족한 용역비인데 저희는 일단 최초로 하는 용역비고 하니까 개략 사업비로 해서 1억 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도시같이 미사같이 계획된 도로들이 날 때는 LH나 이런 데에서 이런 부분을 받나요?

미사지구 같은 경우는 이미 다 보도가 정비됐기 때문에 이 용역에 담아가는 것은 현황만 담아가는 게 되겠고 이 용역비에 실제 저희도 이 용역비 1억 원을 어디다 치중할까라고 저희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구시가지 쪽의 구 국도변 보도 이런 쪽으로 치중해서 용역비를 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 이게 없기 때문에 시 전체적으로 용역계획서가 나와야 된다고는 보여요. 어디에 치중은, 물론 원도심에 해야 되겠지만 그럴 때 LH에는 이런 도면들이 잘 되어 있으리라고 보여지거든요. 다 계획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을 줘가지고 하남시 전반의 보행안전에 관한 용역계획서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아까 이영아 위원이 질의하셨는데요. 동물사체 로드킬 처리용역 민간한테 위탁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아마 근무일지라든가 처리내역 같은 거 있지요.

다 있습니다.

제가 어제 환경정책과 질의하면서 보니까 유해야생동물 구제단도 있고 야생동물 구조단 운영도 있어요. 이런 부분은 550, 350 이렇게 책정이 됐더라고요. 자원봉사자들이 하신다고 들었거든요. 이런 업무가 여기서 같이 해야 되는 업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1년 동안 아무튼 운영하면서 야간에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일을 하셨는지 알고 싶으니까 자료 좀 우리 위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차량등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과 임근혁 과장입니다. 차량등록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49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차량등록 관리를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6,54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예산은 총 예산이 3억 3,741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581만 4,000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차량등록 민원실 유지관리 일반운영비로 7,521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50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500만 원, 자산취득비로 신 청사 이전에 따른 기구 및 비품구입비로 3,046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51쪽입니다. 특사경 업무추진 일반운영비로 6,205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견인차량 보관소 유지비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52쪽입니다. 교통체납 일소화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5,049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과 일반운영비로 2,271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 및 업무추진비는 예산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드릴게요. 450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신축청사요. 이전비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포장이사로 했네요. 그런데 450페이지 맨 아래 쪽에 신축청사 이전에 따른 가구 등 비품 구입이라고 항목이 있어요. 제가 궁금한 게 포장이사면 기존에 있던 비품들이 같이 이전하는 상황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비품을 다시 또 구입한다는 것은 기존 거 말고 추가로 구입을 하신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신 청사로 이전을 하면서 공간이 넓어지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민원인 편의를 위한 장의자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구입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과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영군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59쪽입니다. 국제우호협력 및 자매도시 교류에 따른 사무관리비 통역료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제자매도시 상징조형물 제막식에 따른 행사운영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제우호협력 교류 국외여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정홍보 등 민간인 국외여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남시 상징조형물 국제자매도시 제작 설치용역비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외빈초청여비 국내·국외 포함해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0쪽입니다. 국제화추진위원회 운영수당으로 사무관리비 1,1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제화여비 선진도시 우수사례 벤치마킹에 따른 국제화여비 5,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직자 해외배낭여행 등 국제화여비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 등 해외연수에 따른 국제화여비 9,350만 원을 계상한 부분은 수정예산에서 과목을 포상금으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운영수당 6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서고 관리 등 사무관리비 1,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록물 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운영비 4,86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1쪽입니다. 비전자기록물 전수조사 및 재배치 예산을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문서사송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건비 8,37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무인경비시스템 등 사무관리비 2억 2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직실 근무환경 개선 등에 따른 사무관리비 5,4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을지훈련 등 비상소집 응소자 급식비에 따른 사무관리비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2쪽입니다. 태극기 등 가로기 게양에 따른 사무관리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안정 및 대외협력업무 추진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범죄 피해자 지원사업에 따른 민간경상보조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주평통자문회의 운영비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금 1,70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일골든벨 등 사업에 따른 민간행사 사업보조비 5,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년인사회 등 사무관리비 1,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무식, 종무식 등 만남의 날 행사 관련 사무관리비 2,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3쪽이 되겠습니다. 3·1절 기념행사에 따른 행사운영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금 7억 1,07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등 민간위탁금 5,80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 1,0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4쪽입니다. 새마을교육 등 민간위탁교육비에 따른 행사실비 지원금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운동 고객안내봉사자 등 기타보상금 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운동 휴경지 경작사업비 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단체 법정보조금 1억 8,77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 사업보조비 5,7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5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청사유지관리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하남시협의회 사무국 컴퓨터 구입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초소 공원점용료 납부로 창우지대 등 2개 지대의 공공운영비 36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 및 해병전우회 등 실비 지원에 따른 1억 5,4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머니자율방범대 수련대회 및 해병전우회 경기도연합회 축구대회에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합자율방범대 창우지대 방범순찰용 차량 지원 및 경광등 설치 등에 따른 민간사업보조비 2,0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6쪽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및 자율방범대 자녀학업정착금 및 학자금으로 13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장1동 행복마을관리소 운영에 따른 인건비 3억 1,54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덕풍3동 경기도행복마을관리소 확대 운영에 따른 총 예산 3억 5,3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 등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68쪽입니다. 출산휴가 대체인력뱅크 운영에 따른 기간제보수등 인건비 1억 3,42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랑스러운 모범공무원 포상금으로 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증 제작 등 사무관리비 5,71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표준인사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차세대 구축에 따른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3,1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마음공동체 훈련에 따른 민간위탁금 1억 8,23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탁교육에 따른 사무관리비 1억 8,6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0쪽입니다. 해외위탁교육에 따른 국제화여비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교육여비를 1억 3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온라인 콘텐츠 사용료 자치단체부담금을 2,25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사이버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에 따른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14억 1,9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 미취학자녀 위탁보육료 민간위탁금 1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내식당 환경개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 6,27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1쪽입니다. 구내식당 유지관리비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행정종합배상공제 가입비로 공공운영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과 삶의 균형실현을 위한 워라밸 공직문화 개선에 따른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인데요. 이 부분은 공동숙소, 직원들의 원거리 출퇴근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해주고자 공동숙소 운영을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사무관리비 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숙소 물품구입비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숙소 임차보증금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장체육시설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2쪽입니다. 직원 체육행사 후 지원에 따른 행사운영비 9,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장동호회 지원 등 사무관리비 4,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지사기 공무원 체육대회 입상에 따른 포상금 2,2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실 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지원 사무관리비 2억 1,37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주민자치단체 프로그램 발표회에 따른 행사운영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추진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위원 교육여비 등 행사실비 지원금 1,2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3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동기구 및 물품구입비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에 따른 행사운영비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으로 사무관리비 3억 8,07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에 따른 기타보상금 2,4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장 자녀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3,36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장단 한마음체육대회에 따른 행사운영비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장단 한마음체육대회에 따른 행사실비지원금 1,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장단 단체상해보험 가입비 기타보상금으로 4,27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4쪽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참석수당으로 1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탈주민지역협의회는 새로 구성해서 예산으로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따른 행사운영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따른 행사실비 지원금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갈등심의위원회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1,4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회 운영비 지원에 따른 사무관리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가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새로 가입하는 내용으로 해서 별도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시정참여 대학생 기타보상금으로 1억 3,1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치안협의회 참석수당으로 2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신규사업으로 조례 제정이 금년 9월 달에 제정됨에 따라서 내년도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지하철역사 주민참여단 운영 등에 따른 사무관리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풍산역 및 미사역 조성사업에 시설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협치 역량강화 공무원교육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인 교육으로 행사운영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6쪽입니다. 공무직 교육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0년도 성과상여금 27억 7,21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기본경비에 따른 일반운영비 2억 2,29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7쪽 중간 부분에 국내여비 2,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등 업무추진비 1억 7,5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일동을 내년 4월경에 개청할 예정입니다. 감일동 예산으로 나중에 감일동이 개청하면 자금을 전도해서 사용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대민행정 서비스요금으로 1억 1,84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료는 예산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문사항이 있는데요. 조금 몇 개 돼요.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보통 자치행정과에서도 이월하는 예산들이 있나요? 명시이월 시키는.

명시이월이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지요? 그래서 제가 결산서를 보다가 거의 없을 것 같은 사업부서도 아닌데 명시이월 시킬 만한 것도 없을 것 같은데 전년도에 2억 4,038만 원이 전월 이월 됐어요. 그것도 국내외 교류 국제화협의 이쪽에서 2억 4,038만 원을 이월 시켰고 그해 예산이 4,000만 원이었거든요. 예산 현액이 2억 8,000이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1차, 2차, 3차 추경으로 해서 계속 삭감을 해 나갔거든요. 3차 추경에 5,850만 원, 1차 추경에 3,000만 원, 2회 추경에 1억 2,750만 원 이런 식으로 삭감을 해서 정리가 됐어요, 지출한 것처럼. 그래서 저는 이월할 만한 사안이 어떤 사안이 있는 건지.

그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제출을 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사안은 그럴 수 있겠지만 어떤 사안이 이월할 수 있는 사안인지 일단 저는 그게 궁금해요.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팀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팀장 김교성입니다. 2017년도에 미국 리틀락시하고 말레이시아 샤알람시 상징조형물 예산이 2억 섰는데요. 저희가 2017년 4월부터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제한업체 입찰공고를 계속 진행했었습니다. 제한업체 부적격 대상이라서 업체가 선정이 되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다음연도에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계약을 한 상태도 아닌데 일단 전액삭감하고 예산을 다시 세워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시기적으로 6월달에 부적격자가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추진하다가 업체가 선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지불을 하거나 정식계약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삭감을 하고 예산을 다시 세워야 되는 건 맞지요?

연초에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명시이월 시켜서 바로 사업이 진행될 수도 있기 때문에요.

그게 명시이월 할 수 있는 사안인가요?

예, 가능합니다.

예산팀장님 계시는데 그게 맞는 건가요?

예산팀장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팀장 최현주입니다. 명시이월 예산은 원인행위가 되어도 가능하고 원인행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명시이월 자체는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굳이 삭감 안 해도 계속 가지고 있어도 문제는 없는 거네요? 예산은 원래 그해 세운 예산은 그해 다 소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삭감을 하거나.

그런데 이월제도가 원칙에 예외규정으로 적용하고 있는 조항입니다. 원칙적으로 그해에 편성된 예산은 그해에 집행되어야 되는 게 맞는데 예산편성 원칙의 예외조항으로 이월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둔 부분을 사실상 시급하거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2억 4,000이라는 게 적은 금액은 아니잖아요. 그걸 이월 시켜놓고 그다음에 계속 삭감해 나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예산이 사장되었다는 느낌은 들었었고요. 그러다보니 국내외 교류 이 부분 사업예산을 자세히 봤어요. 자세히 보다보니 질문사항이 생겼습니다. 459페이지에 보면 자매도시 등 우호협력을 위한 외빈초청 경비 이게 어떤 비용인가요?

외빈초청 경비는 자매도시에서 우리시에 방문했을 때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시에서 방문했을 때요?

시로 방문했을 때, 우리시로 방문했을 때.

우리시로 방문했을 때요?

예. 우리시에 방문했을 때 그분들에 대한 체제비라든지 여비라든지.

2018년도 작년이에요. 2019년 아직 결산이 안됐으니까 2018년도에는 외빈이 하나도 없었던 건가요?

있었지요.

있었어요? 2018년 결산에는 전액 삭감됐던데요. 전액 삭감됐던데요, 2,000만 원. 전년도 예산액이라고 하지만 2,000만 원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결산에서.

2018년도에요?

예, 18년도 마지막 추경에 2,000만 원 전액 삭감된 예산이에요.

중국 류산시 하고의 교류가 많았는데 저희가 중국하고 2015년도인가 사드때문에 교류가 거의 중단돼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안 해 놓을 수는 없고 예산편성을 해놨다가 교류가 없었기 때문에 삭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전혀 지출이 없었던 부분이잖아요.

예.

지출이 없던 부분에 내년 예산에 이걸 세우신 거잖아요. 추가적으로 1,000만 원이 더 들어온 게 국내자매도시 초청경비 이 부분은 뭔가요?

국내자매도시를 영월군하고 신안군하고 맺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내년 중에는 충청권하고 경상권에도 확대를 하고자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교류 여비가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올해도 모든 행사에 다 가보지는 못했지만 사실 하남시가 여기저기 다 공사 중이잖아요. 공사 중인데 외부손님들이 참 많이 초청되고 우리도 가고 이런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예산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시간도 들어가야 되잖아요. 예산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시장님도 가셔야 되고 직원들도 가셔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 이건 좀 우리가 공사가 어느 정도 끝나고 나서 진행해도 할 수 있는 부분 아닐까 그리고 여느해보다 유난히 많은 행사들이, 많은 교류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우려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공감되는데요. 시의 현안사업들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교류와 관련해서는 더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고요. 꼭 교류가 가시적인 효과만 있는 게 아니라 서로 방문하면서 시에 대한 홍보라든지……

과장님 말씀 맞는데요. 교류는 1년을 미뤄도 되지만 인구정책 같은 경우는 미루면 안 되는 사업 아닙니까? 그것부터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부서하고 다른 얘기지만요. 460페이지 보면요. 국제화추진회 운영 수당이 25명에서 40명으로 증원됐나 봐요.

예. 증원이 됐습니다.

증원할만한 이유가 있었나요?

좀 청년층 젊은층하고 그동안 국제화협의위원님들이 기업인들과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이 있어서 청년과 문화예술쪽의 인력을 확충을 했습니다.

청년과?

문화예술인들.

인원을 확충하는 건 좋은데 충분한 인원에 그 인원을 섞어서 인원을 맞추는 게 좋지 않았을까. 인원이 많긴 한 것 같습니다.

여러 방면의 기업인도 포함되고 여러 방면의 위원들을 선임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전보다는 많이 다양화 됐다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사실상 480만 원을 불용했어요. 지출은 152만 원 지출을 하고요. 예산은 더 올라왔거든요, 이 부분도.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예산도 확대를 했습니다.

운영수당인 거지요?

예.

확대는 했는데 실제적으로 지출한 금액보다 추가적으로 그 비용으로도 충분할 것 같은데 금액이 증액돼서 올라왔고요.

국제화추진회의는 사안이 있을 때, 그쪽에서 방문을 한다든지 우리가 방문을 한다든지 그랬을 때 사전에 회의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국제화 예산만 들어가는 문제가 아니라 그런 운영을 하셔야지 따라가셔야지 이런 부분들이 직원들이 굉장히 바쁜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보면 공무원배낭여행은 제가 알겠는데 행정연수 선진도시 우수사례 벤치마킹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이건 대상자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요. 경기도라든지 상급단체에서 정해져 내려올 때가 있고요. 시 자체에서도 자체사업으로 벤치마킹을 하는 부서에……

그러면 아무나 갈 수 있는 건가요?

공무원들 대상이 되겠습니다.

공무원들 따로 잡혀 있잖아요.

따로 잡혀 있는 건 교육쪽인 게 따로 잡혀있습니다.

우수사례 벤치마킹이 교육과 연수가 다 포함돼 있는 거 아닙니까? 여행이 아닌.

이건 부서에서 업무적인 거 벤치마킹을 얘기하는 거고요. 경기도나 상급단체에서 추진하는 거에 따른 여비가 되겠고 따로 있는 건 교육 여비들이 있습니다.

좀 이해가 안가네요. 461페이지 상단에 보면 문서사송 전담인력 구축 항목이 있어요. 전년도에 7,400만 원 지출했는데 혹시 올해 달라진 부분이 있는 건가요? 인원이 늘어난 건지 규모가 같은데 예산이 더 올라온 건지 실제적으로 7,400만 원이라면 규모가 달라졌거나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전년도에 8,100만 원 예산을 세웠어도 지출은 7,400이었어요. 이번에 또 증액을 해서 금액은 크지 않지만 8,300이 올라왔으니 혹시 달라진 부분이 있느냐 이거지요.

인건비 상승분하고요. 전년도에 1월부터 시작된 게 아니고 그이후에 시작된 것으로……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바로 아래 보면 무인경비시스템이 있어요. 이건 시청 증축하고 전혀 상관없는 건가요?

증축분은 아직 반영이 안돼 있습니다.

증축을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공사를 다시 해야 되거나 이런 부분은 없는 건가요?

그쪽에 무인경비시스템이 설계에 반영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확인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공사가 2021년도에 끝나는 거기 때문에.

아니 그거 말고 이 예산을 집행하게 되면 공사를 할 거 아니에요.

유지보수비입니다.

유지보수비예요? 구축이고 용역이고. 추가적으로 증액이 돼 있어서……

밑에 본관 현관밑 민원실 등 보안요원 배치 그 금액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럼 전에는 없던 인원인가요?

예, 이건 없던 것 금년도 추경에 세워서 금년도부터 시행중에 있습니다. 민원실하고 현관하고 미사 1, 2동에 보안요원 설치입니다.

아, 그때 예산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페이지 462페이지에 보면 시민의 날 기념식 예산이 많지 않지만 작년도에 980만 원 지출했어요, 기념식에요. 올해 다른 추가적인 계획이 있는 건가요?

신년인사회하고 시민의 날 기념식인데요. 특별히 변동되는 건 없습니다.

예산을 올릴 때 전년도 지출한 거 확인하시고 거기에 여유있게 올리는 건 아는데 실제적으로 삭감한 것 같지만 삭감한 게 아니거든요, 지금 보면. 혹시나 다른 계획이 있는지 여쭤본 거고요. 종무식 행사도 마찬가지로 4,500 예산 작년도 세웠지만 실제 집행한 금액은 2,200이었어요. 3,240만 원 올라왔다면 특별한 계획이 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종무식에요. 예년과 비슷하지요?

예, 비슷합니다.

다른 데서 삭감하기보다 그런 부분은 좀 감안하셔서 예산을 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집행 대비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마지막 행복관리소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행복마을관리소 운영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마을관리소는 저희가 경기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금년도에 신장1동 마을 행복마을관리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10명을 채용해서 1일 2개조로 나눠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하는 일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쓰레기투기 계도도 하고 있고 생활불편 해소 업무도 하고 있고 취약계층 반찬서비스 도움도 주고 있고요. 집수리도 일부 해주고 있고 지역순찰 활동, 환경정비 활동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도비지원 사업인 거지요? 매칭률이 몇 %였어요?

예산서에 보시면……

7대 3인 것 같아요. 처음에 7대 3으로 왔는데 덕풍 3동 또 다시 추가적으로 행복마을관리소 운영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그건 몇 대 몇인가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5 대 5입니다. 사실상 경기도에서 보조금 예산이 내려와서 매칭사업을 할 때도 저희가 조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단 매칭을 7대3 해놓고 고스란히 시의 부담으로 오는 경우가 많지요?

간혹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할 때 매칭이 돼서 운영비가 적게 들 때 좀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틀을 만들어 놔서 우리가 추후에 이게 괜찮다고 했으면 계속 이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없애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7대3 매칭비율 해줄 때 연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이걸 어떤 사람이 일을 하며 어떤 일을 하는지 구체적인 자료를 좀 요청을 해서 받았는데요. 이거 모집 공고할 때 어떤 식으로 하셨어요?

하남시 관내거주자를 모집했고요. 연령제한은 없었습니다.

공고는 어디다 하셨어요?

공고는 하남시 게시판……

홈피에다가만 하셨지요?

예, 홈페이지에 했습니다.

보통 홈피를 보는 연령대가 어느 정도 연령대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이계층은 젊은 사람들이 나이드신 분들보다 더 많이 보겠지요.

신장1동 행복마을관리소는 누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시민.

어느 시민이요? 어느 시민이 지키는 게 가장 잘 지킬까요?

글쎄요. 하남시민이고 사명감이라든지 책임감이 중요하지 어느 시민이라고 단정하기에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하고 제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는. 저는 우리 마을은 우리가 제일 잘 지킨다고 생각합니다. 하남시민이 하남시를 제일 잘 지키는 것처럼 하남시의원이 가서 다른 시를 지킬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장1동 마을관리소라면 신장1동에다가 인원모집을 신장1동 주민을 우선적으로 모집을 해야 그쪽에서 만약에 인원이 없다면 넓혀가더라도 사실 저는 거기 일하시는 분들 주거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미사가 3분의 2고 신장2동 덕풍3동 이렇게 오셨더라고요. 신장1동 주민들은 인근에 한 명 계시더라고요. 과연 신장1동 행복관리소가 그쪽 지리도 잘 모르고 마을사람들도 잘 모르는 그거를 이거대로 해줄 수 있을까 그러다가 나중에는 예산이 고스란히 하남시로 넘어오게 되면 이건 애물단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인건비가 예산 중에 3억 6,100이 전체예산인데요. 인건비가 3억 1,500에요.

예, 대부분이 인건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력을 10명정도 투입했으면 거기에 따른 효과는 보셔야 되는 거잖아요.

지난번에 보도된 적도 있지만 60대 분이……

어쨌거나 예산이 나가잖아요. 지금 7대 3비율이지만 이건 분명히 점점 우리 예산비율이 많아질 것 같아요. 그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제가 업무분장을 받아봤는데 자율방범활동 비슷하게 하시더라고요.

지역순찰이니까 시민들 통행에 만전을 위해서 순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계시는 분들이 일하시는 분들 어떤 분들 모집이 가능한 거지요? 예를 들어 채용을 하게 되면 어떤 분이 와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시면……

대상자가 하남시민이면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선 채용할 수 있는……

채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제한을 두기는 어렵고요.

그래요? 제한이 없어요?

특별한 제한을 두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이거 사업하시는 관련팀장님 대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팀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팀장 최현숙입니다. 행복마을관리소에 채용되실 수 있는 분들은 특별한 자격 요건을 제한하지 않는데 특별한 경우에만 제한하고 있고요. 제한되는 부분들이 공무원의 가족이라든지 그러면 채용이 안 되고요. 그 외에는 어려우신 분들 위주로 채용하게끔 도에서 정한 기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채용심사를 할 때 어려우신 분들이라든지 하남시에 오래 거주하신 분들이라든지 재산을 적게 가진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우선 서류심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고요. 그 외에 면접심사에서는 그분들이 행복마을관리소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느 정도 열심히 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심사를 통해서 신청하신 분들 중에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어렵지 않으면 채용이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일정 부분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심사를 해보니까 서류심사에서 어려우신 분들이 높은 점수를 받기 때문에 면접심사에서는 그부분을 만회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내년도 채용공고를 내서 공고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심사할 때는 그런 우려되는 부분을 조금 더 만회를 해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예산이 내려올 때는 세부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내려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마을마다 특징이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부분은 우리시에서 집행을 하면서 고쳐나가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경기도 예산이라도 결국 우리 세금인 거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매칭비율이 덕풍 3동 것도 5대 5로 떨어져 나가고 있잖아요. 그 부분하고 실제적으로 마을 아파트관리소 같은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사실상 일을 하는 것 보면 아파트관리소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주취자들 누워 있으면 신고하는 일 그렇다고 해서 관리소는 쓰레기 떨어져 있으면 쓰레기도 줍습니다. 그런데 옷을 입고 다니면 쓰레기를 줍는 게 아니라 쓰레기 분리수거가 잘 돼 있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건 사실 관리소에서 하는 역할은 아니거든요. 업무분장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하겠습니다.

인건비가 금액이 많이 차지한다고 하면 처음에 안 하던 걸 하라고 하면 나중에 안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해야 되고 실제적으로 나이 어린 분들이 많이 와 있어요. 이게 맞지 않는 것 같고 85년생, 84년생 어린 학생은 아니지만 93년생 접수하신 분들이 이런 식이에요. 거기하고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홈페이지를 보다보니까 뭔지 모르고 들어와서 일을 하게 되고 주민하고는 화합이 안 되는. 실제적으로 아이를 미처 못 받았을 때 받아주는 역할도 하는 거잖아요, 관리소가. 엄마가 외출했는데 어린이집에서 애가 왔어요. 그런데 엄마가 집에 없어요. 그러면 관리소에 내려놓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마을 사람도 아니고 낯선 사람한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싶어요.

관리소 직원이라면 그정도……

그렇지요. 그런데 관리소 직원으로 역할을 안 하고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 것 같고 순찰하는 시간도 내 좋은 시간에 순찰한다는 얘기가, 제가 거기 쫓아다니지 않는데 왜 그런 얘기를 알겠어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세금으로 운영하고 세금으로 지급을 한다고 하니까 아우성이 나온 거지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예산이 경기도에서 내려와서 집행한다고 하지만 시민들한테 조세 저항은 일어나지 않게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우려하시는만큼 저희가 관리를 더 철저히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덕풍3동도 모집공고를 할 거잖아요. 신장1동도 다시 모집공고를 하는 거지요? 계약직인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모집공고 할 때 주민들 우선순위로 해주는 부분이고.

김은영 위원님! 예산만 좀 정리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관련된 부분이니까요. 거의 다 끝났습니다.

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그건 지역제한을 하남시 내에서 그 동으로 제한을 하자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우선을 먼저 뽑자 이거지요. 왜냐하면 사업 특징이 있잖아요.

그 내용은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475페이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475페이지에 보면 대학생 시정참여 아르바이트 추진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신규사업 아닙니다. 계속 해오던 사업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없네요.

예산정책단위가 변경이 돼서 바뀌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지요?

예산과목 체계가 안 맞아서 정책단위 과목이 변경이 되는 바람에 제로로 나오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건가요? 그러면 인원이 늘어난 건가요?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시급이 늘어났나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 인건비가 9,660원으로 인상이 됐기 때문에.

시급이 늘어났어도 전년도에 비해서 많은 시급이 늘어난 것 같지 않아서 전년도에 9,840만 원 지출했거든요. 그런데 1억 3,100만 원 예산 올리셨거든요. 금액 차이가 시급이 늘어났다고 해도 금액이 과하게, 지출부분을 보지 않고 예산을 올리신 것 같아서. 인원이 늘어난다고 하면……

인원대비해서 액수로 하기 때문에요. 그 금액에 대해서는 45명이 참여를 하게 되면 그 금액은 나가게 되는 겁니다.

인원이 늘어나지 않았다면서요. 그러면 3,200만 원을 증액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서요.

중간에 하다가 포기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면 금액이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포기하면 포기한 시간만큼만 주고 잔액으로 남기는……

전년도 예산을 지출한 부분까지 같이 보셔서 합리적인 예산들 올리셨으면.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전년도 지출한 예산을 보고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부서는 아무래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남시 이끌어가고 공직자들의 여러 가지 복지들을 맡아서 하시다 보니 본의 아니게 여러 가지 민원이나 감정적인 부분들에서 항상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국제화와 관련된 예산이 많이 올라왔어요. 적극적으로 국제화와 관련된 일들을 하고 여러 가지 교류를 한다는 차원에서는 상당히 고무적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가정살림에서도 집이 조금 힘들고 대출을 받아서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줄이는 것 중에 어떻게 보면 제일 먼저, 그래 지금 하고는 싶지만, 중요한 건 알지만 줄여나가는 게 이런 부분일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의원님들과 조금 소통의 부재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저희는 예산 아니면 조례나 통보를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부서에서 어떤 취지로 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하는 자체보다는 예산이 상당히 힘들고 하남시가 힘든데라는 걸 당연히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 본의 아니게 의원님들이 오해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알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무슨 취지인지 충분히 이해가……

의원들은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밖에서 보는 건 의원들이 참 뭘 몰라서 아니면 이런 게 되게 중요한데 의원들이 비협조적인 것처럼 비춰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 부서에서 조금 저희 의회와 소통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에 저희가 충분히 반성하고 앞으로 더 소통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의원들이 무조건 반대를 하는 입장은 아니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게끔 부서에서 만들고 있는 생각이 조금은 들거든요. 의회와 소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외국 갔다 오시면 그리고 국제화위원회 분들이 자부담을 해서 가시는 부분이 있잖아요. 당연히 그분들은 자기들은 자부담을 하고 외국교류까지 하고 하남시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 의원들이 왜 비협조적이냐 라고 보여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통을 계속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초청경비가 있는데 다른 나라에서도 하남시가 갔을 때 초청 비용이 있나요?

나라마다 조금씩 틀려지긴 합니다. 중국 같은 경우 전액 다 그쪽에서 부담을 해줬는데 이제 중국도 자부담 원칙으로 바뀌기는 해나갑니다. 그렇지만 아직 베트남이나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부담을 서로 해주고 있고.

아까 과장님 설명에서 교류를 하면서 좋은 점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하셨어요. 하남시를 홍보할 수도 있고 다 좋은데 어떤 것이 우선인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474페이지 북한이탈주민 관련해서 지역협의체 구성해서 여러 가지 하시려고 하는 노력은 감사한데 이런 부분들이 새터민 분들께 정말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부서에서 일단 일은 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분들을 모셔놓고 여러 가지 의견을 구하려고 하는 건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새터민들을 위한 그런 정책으로 펼쳐 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그 부분이 부족해 보여요.

새터민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위원님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역협의회가 구성되도록 조례에 명문화 돼 있었는데 그동안 구성이 안 돼 있었습니다. 새로 구성을 해서 이분들한테 어떤 것들이 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더 심도있게 논의해서 그런 사업들을 발굴하고 어떻게 하면 더 효과가 좋을까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위해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같이 논의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예산 편성도 했고……

2020년도에는 새터민 분들이 실질적으로 지금보다는 조금 더 독립돼서 하남시에서 잘 살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책을 펼쳐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논의를 통해서 발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갈등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공공갈등위원회에서 담당부서나 의원님들이 아니면 시장님께서 여러 가지 민원을 받고 공공갈등에 대한 부분들을 이 자체에서 100% 해소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올해 신규사업들이 역량강화 교육과 갈등영향분석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데 분석을 해서 문서상으로 남기는 건 상당히 좋은 취지이긴 한데 이게 과연 필요할까 라는 우려가 되긴 하거든요.

저희가 공공갈등전문가를 채용하려고 지난번에 추진을 했었는데 합격자를 못 냈습니다. 어려운 업무이기도 하고 경력자를 뽑고 싶어서 6급으로 해서 모집을 했었는데 적격자가 없어서 합격을 못시킨 부분이 있을 만큼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 공공갈등 부분인데 저희도 일부분에서 많은 노력을 하겠지만 전문가라는 사람들한테 한번 자문도 받아보고 그러기 위해서 그런 예산도 했고요. 그리고 갈등관리 컨설팅 비용도 예산에 반영해서 저희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만큼 공공갈등이라는 게 풀기가 쉽지 않은 문제이고 한 가지 사례로 이번에 초이동 레미콘 관련해서 저희가 사전에 대처를 좀 해서 아직까지 크게 확대되지 않고 있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이라든지 갈등의 원인을 찾아서 전문가 자문도 받고 해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성적인 부분들도 있고 행정적인 부분들도 있지만 감정적인 부분들도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되는 것들이 될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역량강화하고 컨설팅하고 영향분석하신다고 하신 세 가지에 대해서 세부적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하철역사 관련해서 부서에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것들에 대한 것은 고생을 많이 하시고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예산 올라온 것들을 보니까 예산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있고 지금까지 주민들이 좋아서 이런 것들을 본인 돈으로 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상당히 많아요. 적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 부서에서 전담해서 하면 좋겠지만 또 관련담당 부서가 있잖아요. 그러면 부서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정리하고 어느 정도 현실화 시켜서 담당부서에 넘겨주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방법도 있겠으나 현재 지하철관련 부서에서는 지하철 운영에 관한 사항하고 지하철역사 내부 그런 사항을 위주로 하는 거고요. 저희는 지하철역 주변이라든지, 물론 내부도 있지만 주변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활성화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는 거고요. 지하철역 이용 편의만을 위한 게 아니라 지하철 역 주변에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공간들을 조성하고 그런 분위기들을 만들어서 지하철역을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그런 구성을……

너무 좋은 생각이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경기도 용역자료들과 부서에 드리긴 했어요. 그런데 주민들 의견을 듣자고, 주민들 그냥 무보수로 모이라고 하면 다 모일 수 있어요.

그런 건 한번 자원봉사차원이라든지 아니면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런 걸 몇 백만 원씩 하고 돈을 너무 많이…… 그리고 또 하나는 지역 역사 주변을 활성화 시키는 부분들은 사실 여러 가지 부서들 다 관련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그래서 여기가 총괄부서가 맞나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총괄한다기 보다 여러 부서에 걸쳐있는 일들이 있고 직원들이 참여해서 같이 고민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TF를……

예, 알고 있어요. 부서 나누는 거 보면 전 부서에, 김은영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육교가 있지만 거기가 산에 있는 육교냐 길에 있는 육교냐에 따라서 부서가 바뀌잖아요. 그렇게 보면 부서에서 TF를 하는 것까지 좋은데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을 전체 총괄한다는 게 의욕도 좋고 적극적으로 행정에 참여하려는 마음은 너무 훌륭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조금 맞지 않게 보일 수 있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리고 어찌됐든 전체적인 예산도 억이 넘는 예산들 같은 경우는 세부적인 자료를 요청하고 싶고요. 이와 관련해서 역사주변 활성화와 관련된 것들은 각 부서에서 여러 가지 시도는 했었을 거예요. 아직 현실적으로 추진을 못했던 것들도 있었을 거거든요. 우리가 TF에서 했는데 다른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안 하니까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루어보겠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제가 볼 때는 현실적인 방법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관련부서로 나눌 수 있겠지만……

세부적인 자료들은 다시 공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예산에 대한 자료는 저희가 있는 대로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기본이 잡히고 나서 이런 것들을 해나가야지 뭐가 되지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저희가 한편으로 생각하기에는……

잠시만요. 여러 가지 던져만 놓고 우리 해보자 하는 건 빨리 추진이 될 수 없어요. 어찌됐든 세부적인 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릴 거고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미 안정되고 난 다음에 시작하면 더 늦을 수도 있다는 생각……

안정이 아니라 기본적인 여러 가지 대안이 ABCD 이 정도는 있고 나서 뭘 던져서 같이 논의를 하자가 돼야지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거 논의, 저거 논의 하다보면 배가 산으로 갈 수 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기본 콘셉트는 잡고 가야지 용역을 하든 뭘 하든 연결이 돼서 그 안에 살을 입혀갈 수 있는 거지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가면 부서는 부서대로 힘드시고 당연히 배가 산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신중하게 검토를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조율하고 알아보고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한국자유총연맹 북한이탈주민 어울림 한마당 행사가 있는데요. 이 행사가 어떻게 진행되는 거지요?

400몇 쪽이시라고요?

464페이지요. 단순한 이벤트 행사인가요? 아니면 어떤 취지가 별도로 있는……

자유총연맹에서 이탈주민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하고 워크숍처럼 하는 거지요.

박진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듯이 행사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실 때 북한이탈주민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을 계획해서 어떻게 지원할까 방안을 연구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행사비 산출내역에 보니까 만찬 식대비가 들어있어요. 결과적으로 주민들한테는 점심식사 하고 하루 행사를 하더라도 굳이 만찬 식대까지 가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워크숍을 하게 되면 중식뿐만 아니라 만찬까지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저희가 우려하는 게 이탈주민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집에서만 있고 나오지 않기 때문에 같이 그들도 그들만의 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할 정도로 집에서 나오지 않거든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끌어내서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더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들이 편성되고 만찬까지 하면서 자기네들끼리라도 친근해질 수 있는 아니면 자총회원들하고 시민들하고 친근해질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끌어내서 같이 어울리게 해주는 것도 좋겠지만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하루 행사를 계획했을 때 이분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문화행사가 뭘까 그런 계획들을 세워가지고.

행사진행에 대해서 고민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먹거리 하고 이벤트 거리 시상품거리 이렇게만 행사를 한다면 결국 하루 먹고 놀고 하는 그런 행사밖에 안 된다는 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행사와 연계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사를 기획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연합자율방범대 태양열 경광등 설치 있어요. 466페이지요. 지금 미사지대에서 검찰에 기소된 거 아시지요? 경광등 관련해서요. 내용 못 들으셨나요?

제가 잘 파악 못했습니다.

팀장님 혹시 알고 계신가요? 위원장님! 팀장님께 답변 들어도 되겠습니까?

팀장님 답변 되십니까?

자치행정팀장 최현숙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보고 받았고요. 연합자율 방범대에서 경찰에 조사를 받았고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요?

기소유예처분 받았다는 내용을 전달받은 게 그저께 받았기 때문에 아직 문서로 시행하지 않고 고민 중에 있는데요. 우선 위법사항이라는 건 그래도 경찰에서 확인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문서로 차량 경광등을 다 철거하시라고 안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대해서는 연합자율방범대와 협의를 통하고 경찰서의 자문도 받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과장님께서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일단 예산을 세울 때 항상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고려하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부분은 행안부 관할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행안부에 이런 법적인 근거를 확인하셔서 연합자율방범대 경광등 설치 애로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성삼 부의장님께서 공동숙소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본위원도 공감하는 이유가 일반직장인들이 원거리 출근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대전까지 KTX를 타고 출퇴근 하는 직원들도 있고요. 멀게는 대구까지도 출퇴근 하는 직원들이 있어요, 요즘에는 KTX가 있다 보니. 공무원분들이 출퇴근 하는 게 원거리라면 송파 조금 멀게 노원쪽 이런 거리라면 충분히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갈 수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이 부분은 부서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상근무라는 게 대중교통이 있을 시간에 끝나서 대중교통을 타고 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비상근무라는 건 끝나는 종료시간이 예정돼 있지 않은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퇴근을 했다가 다시 출근할 수 있어도 사실상 관내에서 쉬었다가 출근하는 게 더 그사람한테 그 다음날 근무하는데 있어서 피곤함도 덜할 것이고 그런 부분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동안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어봤지만 일부 직원들은 관내 숙박업소에서 쉬고 나오는 직원들도 있고요. 그런 부분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도 비상근무체제 때문에 숙소비를 1인당 4만 원씩인가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숙소를 하나 임대를 할 게 아니고 숙박비를 1인당 4만 원정도 배정해서 거기에 적용할 수 있다면 그런 방안도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현재 저희가 복무조례라든지 그런 속에서 숙박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은 안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장이라든지 그런 거에서는 숙박비를 줄 수 있는데 비상근무에 따라서는 시간외수당외에는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에서는 도의원들 숙소가 있지만 별개 주변 인근 호텔이라든지 숙박업을 이용할 경우 숙박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한테요?

의원님도 그렇고 사무직 관련된 직원들도 활용을 하고 있는, 그 내용을 검토해 보시고요.

그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63페이지에 동 행정복지센터 간담회 장비 임차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신년회 시장님과 시의원들 신년인사 얘기하는 거잖아요. 언제부터 장비 임차를 해서 행사를 진행했습니까?

장비 임차는 계속 저희가 해왔던 거고 동영상 자료라든지 마이크 앰프라든지 그런 것들이 동사무소마다 질이 떨어진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장비를 별도로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그게 새로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확인 좀 부탁드리겠고 사실 내부적으로 좀 더 심혈을 기울인다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장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장비뿐만 아니라요.

많은 사람들이 참석할 때는 마이크 시설이라든지 동영상 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좀 괜찮아야지 마이크가 직직 거린다든지 하면 행사 자체가 소홀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장비를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시민들께서는 뻑적지근한 행사로 인해서.

뻑적지근한 건 아니지만 저희가 내실은 기하는데……

아직 제가 질문이 안 끝났습니다. 그런 행사로 인해서 불편하다는 시민의 의견도 있었어요. 그거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성삼 부의장님과 정병용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어요, 공동숙소와 관련해서. 이거와 관련해서 다른 기초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현황이 있습니까?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없습니다. 민간기업이라든지 공기관에서는 하는 데가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하남시보다 더 교통 사정이 어려운 지자체에서 이러한 경우가 나왔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하남시에서 이러한 경우가 나왔다는 게 사실 의아합니다.

남들이 해서 따라한다기 보다는 우리 자체적으로 고민해서 직원 후생복지 차원에서 저희가 운영을 해보려고 계획을 했던 거고.

작년에 후생복지라고 해서 공무원들 배낭여행 그래서 가족 한분 나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굉장히 의원들께서도 많이 당황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어렵게 통과를 시켰지만 이번에도 이렇게 공동숙소 운영이라고 해서 다른 지자체에서 시행하지도 않는 걸 무리하게 운영해서 이렇게 올라온 이유에 대해서 저는 사실상 납득이 가지 않아요.

저희도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계속 말씀드리는 사항이라 죄송하긴 하지만 직원들 야근이라든지 비상근무라든지 했을 때 좀 더 다음날 피곤하지 않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들을 조성해 보고자 그런 측면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과함은 모자란 것만 하지 못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부서 성격이 포괄적인 여러 가지 사업을 다루다보니까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감사합니다.

중복질문들은 다 생략하고 간단히 한 두가지정도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 과도한 예산은 적절히 감액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공직자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해 주는 것도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차원에서 봤을 때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이 있는데 직원복지 증진관련해서 금액이 상당히 많이 감소했어요. 이유가 뭔가요?

그거는 재정조기집행 때문에 선택적복지예산은 70%만. 7개월치만.

예산 설명서상에는 1년치로 나와 있어서요.

죄송합니다.

그럼 알겠습니다. 한마음공동체 훈련이 있네요. 신규사업인가요?

아니요. 2년마다 한 번씩합니다. 격년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했던 자료 같은 게 있나요?

예,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보기 나름일 것 같은데 취지가 직원 업무능력 향상과 소통으로 돼 있어요. 직원업무능력 향상이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직무교육으로 충당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소통쪽으로 접근하게 되면 과연 이게 공동체 훈련이라는 걸 통해서 얼마나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마음공동체 훈련이 전에는 1박 2일로 워크숍 형식으로 운영이 됐었고 2018년도에는 각 팀별로 나눠서 여러 가지 체험 프로그램이라든지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했었습니다. 내년에는 변화를 줘서 보다 기대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교육을 저희가 계획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가 수정예산때 설명을 드리겠지만 직원 교육에 대한 전문기관에 용역을 실시해 보려고 합니다. 용역이라든지 통해서 민간에서 하는 교육이라든지 다른 지자체에서 효과적인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발굴해서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양이 혹시 많이 있는 건가요?

양이요?

기존 자료양이 많은가요?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제출을 요청드리면……

있는 대로 자료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럼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기에 간단한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행복마을관리소 세부내역보니까 피복비가 1인당 100만 원씩으로 산정돼 있는데 근무복이지 않습니까? 어떤 근무복이기에 100만 원씩 잡혀 있습니까?

방한복이 비쌀 거고요. 행복마을관리소라고 등에 새겨져 있는 유니폼도 있고 겨울에 대비해서 방한복도 있고 그렇습니다.

참…… 그렇군요. 조금 과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그 세부내역 아까 김은영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내용에 이 내용이 있으면 전반적으로 다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하철 운영 관련해서 475페이지에 지하철역사 주민참여단 운영 항목과 지하철역사 활성화 운영해서 설명서에 같은 내용이 있는데 두 항목 500만 원씩 잡혀있는데 차이가 있는 부분입니까?

참여단 운영은 참여단 운영에 따른 수당이라든지 식비라든지 경비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역사 활성화 운영은 비슷한 용도로 사용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참여단 식비라든지 그런 부분에 1,000만 원이 잡혀 있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박진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기존에 단체라든지 자발적인 모임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 책정된 부분이 좀……

그부분은 TF팀에 문화재단 직원들도 포함돼 있었는데요. 제 의견은 도시공사직원도 포함을 시키고자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민간인들도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가급적이면 예산 덜 들이면서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제출 자료에 이 내용이 담겨 있을 거라고 생각되기에 자료 보고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장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문도 하셨고 우려의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에 워크숍 예산을 정리했어요. 정리를 했는데 자치행정과에서는 아마도 바르게도 있고 새마을, 통장, 주민자치 여러 단체가 있어요. 올해 주민자치에서 우리시에서 워크숍을 했어요. 굉장히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차량비만 해도 기본 300~400이 들어가요. 버스 5대면 예를 들어서 80만 원이라도 400인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지역에서 하고 저녁이든 점심이든 주민들 하시는 식당에 가서 활용하면 지역활성화에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어려울 때는 그런 부분을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올해 하다보니 다른 때는 미리 계획을 세워놔서 바꾸지 못하지만 주민자치에서 한 게 좋았다, 같은 단체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걸 유도를 해보시기 바라겠고. 주민자치 쪽에는 물품 구입이 굉장히 많아요. 다른 부서에 이영준 위원님 계속 질문도 하고 그랬는데 전에 이교범 시장님 계실 때는 이런 물품을 지역에 하는 업체를 활용하라고 그랬어요. 다 조달청하고 여러 가지 거치다 보니 의외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이런 걸 우리시에서 하는 세금 내는 업체들 많잖아요. 내가 그런 걸 얘기는 못하지만 그런 부분을 찾아서 물품은 될 수 있으면 예산팀장님 계시는데 물론 회계과에도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의회에도 제가 아까 얘기를 했는데 될 수 있으면 우리지역의 물품을 팔아주는 걸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길 바라겠고. 그리고 박진희 위원님하고 몇 분이 얘기했는데 지하철 지난번에 주민과의 할 때 저도 잠깐 가서 설명 듣고 했는데 여러 가지 노력한 부분은 있어요. 그렇지만 자치행정과에서는 인원도 계속 부족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은데 부서 선정을 잘 하셨으면 좋겠어. 물론 여러 가지 내용은 좋아요. 그런데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되나 그때 저도 들을 때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이 예산들이 TF팀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 예산을 잘 쓰셔야 돼요. 엄청 과하게 올라온 부분도 많고 이해 안가는 부분들이 많은데 위원님들이 질문하셨기 때문에 저는 따로 안하겠습니다.

예산집행이라든지 그런 건 철저히 할 거고요. 사업계획이 세워지면 의회에도 소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과 하고도 협의를 하셔야 되고,

예, 당연히.

제가 봐서는 자치행정과에서 여러 가지 걱정되는 부분이 많아요.

저희가 총괄부서이다 보니까 시행하게 됐고요. 저희 한번 믿어보시고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소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예산은 저희 의회에서 의논을 할 거고 이런 부분을 예산이 되더라도 심도있게 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워크숍은 정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해서 협의해서 잘 관내에서 가급적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나 제안 사항에 대해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하상원입니다. 우리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85쪽입니다. 예산 총액은 5억 618만 4,000원이며 전년대비 약 4,429만 3,000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예산은 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민원발급기와 자동인증기 소모품 구입 등 일반운영비 2,156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통합민원발급기 교체구입비와 감일동 행정복지센터 임시청사 개청관련 자산및물품취득비로 3,138만 2,000원입니다. 다음 486쪽입니다. 주민등록증 발급비 5,600만 원등 일반운영비 8,007만 원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차세대주민등록시스템 구축비 1,105만 원입니다. 다음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를 위한 일반운영비 6,365만 원입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무인민원발급기와 라우터기 구입비 6,000만 원입니다. 487쪽입니다. 콜센터시스템 유지보수비 273만 4,000원입니다. 다음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를 위한 경비 지원으로 일반운영비 등 460만 원입니다. 여권사무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803만 1,000원과 일반운영비 1,003만 원, 여권 순번호출기 구입 및 소프트웨어 설치 93만 원 등 2,899만 1,000원입니다. 다음 488쪽입니다. 친절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한 창구민원 담당, 인허가 담당, 공무원친절 교육비 1,300만 원등 일반운영비 2,300만 원입니다. 다음 민원안내자원봉사자 친절교육비등 행사운영비 320만 원과 민원안내 자원봉사자 급식비 480만 원등 기타보상금 1,176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 및 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부서 직원 포상금 360만 원입니다. 다음 행정서비스헌장 책자 발간 등 일반운영비 464만 원입니다. 489쪽입니다. 행정서비스헌장 운영관련 기타보상금 12만 5,000원입니다. 다음 인력운영비로 무기계약근로자 근무복 구입 135만 원, 가족관계등록사무 경비 지원에 따른 인건비로 국비 6,914만 6,000원, 여권사무대행경비 지원에 따른 인건비로 국비 2,246만 원입니다. 다음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3,831만 9,000원등 일반운영비 4,167만 8,000원입니다. 끝으로 예산서 490쪽입니다. 국내여비 1,200만 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입니다. 이상 내년도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무인발급기가 한 대당 785만 원인 건가요?

아니요. 무인발급기는 200만 원이고요. 통합민원발급기가 700.

무인발급기가 주로 관공소에만 있는 건가요?

총 25대가 있습니다. 동 주민센터 하고 시청 하고 외부해서 총 25대가 있습니다.

외부라면 어디……

하남농협, 마루공원, 우리은행 신장지점 그다음에 경찰서, 아이테코, 스타필드 하남, 이마트 그런 쪽에 하고 있습니다.

무인발급기가 관공소에 비치돼 있는 것도 사실상 좋은데 무인발급기가 없어도 관공소까지 오면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관공소가 먼 위치에 있는 은행에 비치를 해놓으면 원도심 쪽이나 불편함이 훨씬 떨어질 것 같아서, 편리해 지는 것 같아서 그런 사업을 그쪽으로 검토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해서 생각보다 많이 비싼 건 아니네요.

무인민원발급기가 한 대당 2,000만 원입니다.

아까는 200얼마라고 하셨……

아니, 통합민원발급기가 700얼마고요. 무인민원발급기는 한 대에 2,000만 원입니다.

그래요? 통합민원하고 무인발급기하고 뭐가 다르지요?

통합민원발급기는 민원실에서 민원인이 주민등록이라든가 신청하면 거기에서 인쇄도 되고 직인도 찍히고 편철도 되고 한꺼번에 나오는 프린터의 일종이고요. 무인민원발급기는 외부에 설치해 놓고 무인으로 민원서류를 발급받는 그런 장비입니다.

그럼 그게 25대라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상대적으로 많이 먼 곳이 있잖아요. 주민들의 니즈를 반영해서 필요한 곳에 있는지 좀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한 대 가격이 2,000만 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요가 되는 데를 파악해서 설치하는 걸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8차 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회계과부터 부서별 직제순으로 부서별 예산 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