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양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2020년도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먼저 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토론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 간 찬반토론 등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1. 2020년도 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입니다. 2020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8일 제28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시장의 개괄 제안설명에 이어 제가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고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요약서 1페이지입니다. 우리시 내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1조 502억 1,500만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777억 7,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7,588억 4,200만 원으로 465억 1,5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913억 7,300만 원으로 312억 5,8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을 넘겨서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증감내역입니다. 지방세는 1,565억 4,200만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83억 7,2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세외수입은 281억 4,500만 원으로 11억 2,5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135억 2,300만 원으로 17억 5,900만 원이 감소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146억 2,200만 원으로 28억 8,4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411억 1,200만 원으로 134억 3,8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시군 조정교부금은 188억 3천만 원으로 26억 3천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보조금은 2,464억 4,700만 원으로 297억 8,5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보조금 중 국비는 1,757억 8,200만 원으로 9억 6천만 원이 증가하였고, 도비는 706억 6,500만 원으로 288억 2,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677억 6,600만 원으로 180억 4,1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인건비는 927억 6,100만 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79억 8,1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물건비는 416억 8,700만 원으로 26억 2백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경상이전비는 3,234억 3천만 원으로 377억 9,3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자본지출은 2,766억 8,800만 원으로 141억 3백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내부거래는 172억 5,200만 원으로 32억 7,3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70억 2,400만 원으로 126억 9,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4페이지 일반회계 분야별 투자현황입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469억 3,9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6.19%이며, 66억 2,9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40억 6,8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1.85%이며, 25억 3,7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86억 4,6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1.14%이며, 13억 9백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478억 3,4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6.3%이며, 67억 6,4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480억 5백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6.33%이며, 74억 3,9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2,170억 8,3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28.61%이며 380억 2,7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보건 분야는 290억 3,9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3.83%이며, 105억 8,3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농림 해양수산 분야는 886억 1,2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11.68%이며, 130억 6,4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120억 2,7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1.58%이며 15억 3,3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789억 4,5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10.40%이며 185억 1,8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677억 2,1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8.92%이며 6억 5,4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예비비는 69억 8,7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0.92%이며 126억 1,7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는 929억 3,6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12.25%이며 63억 2천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개발 공기업은 164억 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31억 8천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상수도 공기업은 264억 1,600만 원으로 50억 8,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하수도 공기업은 376억 원으로 24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수질개선은 11억 원으로 1억 2백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3억 5백만 원이며 2,9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 지원사업은 10억 9,600만 원으로 4억 2,9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의료급여기금은 18억 3,700만 원으로 1억 1,5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안정기금은 12억 3천만 원으로 1백만 원 증가했습니다.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조성사업은 1천만 원으로 5억 5천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명당 임대산업단지 조성사업은 4천만 원으로 7,8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명당3지구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596억 6,200만 원으로 97억 5,4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와우 도시개발사업은 537억 3,700만 원으로 173억 3,6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광영 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은 305억 2천만 원으로 75억 9,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성황 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은 387억 6,300만 원으로 1억 1,7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은 12억 7천만 원으로 4천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는 214억 5,100만 원으로 71억 8,7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장을 넘겨 주요사업 조서는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총 7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규모는 147억 5,692만 9천 원입니다. 기금별 규모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별 주요사업 내용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예수금 이자상환으로 5,849만 7천 원을 편성하였고, 환경보전기금은 교육·홍보활동 사업에 4천만 원,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 지원기금은 주변 영향지역 주민에게 2억 7,100만 4천 원, 노인복지기금은 경로당 발마사지기 구입에 1,300만 원,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 실현사업 지원에 1,500만 원,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예방활동과 방재시설 설치 및 보수, 보강 그리고 재난 피해시설 응급복구 긴급조치에 12억 4,230만 원, 식품 진흥기금은 위생등급제 컨설팅 용역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7개 기금의 수입은 전입금 17억 2,526만 5천 원, 예치금 회수 12억 7,992만 원, 이자수입이 1억 2,174만 4천 원, 기타수입이 3천만 원으로 총 147억 5,692만 9천 원입니다. 아래쪽 지출계획입니다. 7개 기금의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15억 9,630만 4천 원, 예치금 131억 212만 8천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으로 5,849만 7천 원. 총 147억 5,692만 9천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기금 조성 규모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예산 비교증감 내역 좀 여쭈어 볼 것인데요. 지금 지방공기업 공영개발, 31억 8천만 원 감소가 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유가 뭔가요?

16.24%가 감소를 했습니다. 기타회계 전입금 50억 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19년도에는 150억입니다만 20년도에는 100억입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18억 원이 증가했고, 이자수입 2천만 원이 증가해서 31억 8천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명당 3지구 산업단지 조성사업 97억 5,416만 원 증가되었거든요?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지요?

매각사업 수익이 9,752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이자수입이 2백만 원 증가했습니다. 아, 97억 5,200만 원이요.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은 17억 3,360만 원... 현재 매각 토지 및 체비지 현황은 어떻게 되지요?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예산이 173억 원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이 100억 원, 매각수익 사업이 70억 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현재 거의 100% 매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총 136필지 중에 135필지를 매각했고, 개별주택 약 50억 원 정도가 됩니다만 1개 필지를 제외한 모든 필지를 매각을 한 상태로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에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이 부분은 증가사유하고 사업 추진 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이 36억 원 증가한 158억 원입니다. 여기는 현재 목성지구 아파트 개발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설치 부담금으로 35억 원이 증가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020년 예산서를 우리 시민들에게 이대로 공개하고 당당할 수 있는지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현재 전반적으로 경제상황이 굉장히 일반 공기업도 그렇고 우리 시민들도 굉장히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은 시민들도 이런 때는 우리시가 긴축재정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시민들 정서하고는 많이 동떨어져 있어요. 여기를 봐보시면 너무나도 많은 경상비예산 위주에요. 일부 자본예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시설들이 만들어 지고 나면 결국 그 다음부터는 운영하고 이러면서 전부 경상예산이 마구 늘어나는 이런 구조가 되어 있거든요. 아무리 찾아봐도 미래 먹거리를 위한 어떤 투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나머지를 졸라매고라도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뭔가 우리시 미래먹거리 씨앗을 심어놓는 이런 것을 기대했는데,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시민들에게 공개하기가 사실 민망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공무원 복지 같은 것 당연히 좋지요. 그렇지만 적어도 공무원 복지도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시민들이 인정하는 복지가 되어야 합니다. 일부 공무원 복지예산을 봐보면 모든 것이 물가 인상률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몇 년 마다 대폭 인상하는 것이 어떻게 공무원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상당히 뻔뻔한 예산편성이었습니다. 공무원들도 자성해야 돼요. 그렇게 요구를 했다고 하더라도 일부 공무원이, 적어도 시장께서 또 예산 편성하는 부서에서 맞게 통제해 주셨어야지요. 일반 시민들에게는 그렇게 다 해 줄 수가 없는데 우리시 공무원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일반적인 기준 이상으로 복지나 모든 것에 의해서 그냥 향상되는 것이 자랑스러울 수 있습니까? 물론 각 부서별 예산심의에서 그런 것은 챙겨보겠지만 이것은 굉장히 염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부 단체나 일부 사업들에 대한 보조가 갑작스럽게 신규사업이 마구 늘어나고 대폭 증액되는 것들은 그렇게 대상이 되지 못한 단체나 못한 시민들에게는 굉장히 위화감도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굉장히 염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아무리 봐도 이해하기 어려워서 그러는데 예비비 반영되어 있는 것을 보면 지지난주에 저희가 정리추경에 준하는 2차 추경을 했습니다만 그때 650억이 마지막 2회 추경 때 예비비로 남아 있었는데 365억만 편성되어 있거든요. 물론 그중에 특별회계 439억이 295억 되어서 143억 된 것은 왜 이렇게 적게 되었어요? 말하자면 이것은 체비지 매각이 안 된 것 제일 큰 원인이 그것이지요? 지난 2차 추경 때 있었던 예비비 439억이 지금 금년 본예산에 295억만 잡혀 있는 것은 체비지 매각이 안 된 것이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물론 매각을 저희가 확신을 할 수 있으면 당연히 사업비를 세우겠습니다만 청산금이라 할지 기타 시기별로 해야 될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일단 예비비로 계상을 하고 매각 대금이 들어오는 것에 따라서 추경을 세워서 청산을 한다거나 정산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비비를 세웠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꾸로 말씀하시는데. 어차피 연말이 되어서 매각되지 않을 것으로 가늠했다면 혹시 뒤에 매각되면 다시 수입을 잡으면 되는 것이니까. 세입 추계를 줄여서, 매각이 안 될 것으로 정리해 주셔야 되는데. 연말에 정리추경 하면서도 매각 될 것으로 해 놓은 거예요. 이미 지난번에 이 예산을 보고도 매각이 안 될 것으로 다 짐작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몽땅 떨어지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것은 어찌됐든 매각이 안 되었으니까 그렇다고 치고. 일반회계는 저희가 지난번 정리추경 때 211억이 예비비로 남아서 일반적으로 이월되어 와야 되는데 일반회계는 70억만 잉여금으로 넘어왔잖아요. 왜 일반회계에 이렇게... 아무리 찾아봐도 근거를 이해하기 어려운데 왜 이렇게 되지요?

사실 결산을 해 봐야만 정확히 잉여금은 알 수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라면 결국은 불용예산, 예비비 잔액, 내부 유보금이 되겠고. 잉여금은 세입에서 세출을 뺀 것이 되겠습니다만 예산 편성을 할 때 세입을 추계를 해서 하고 정확한 세입을 추계할 수가 없고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을 감안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은 대략 왜 이렇게 했는지를 짐작하니까 하는 거예요. 전년도나 전전년도를 제가 대략 봐보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상당히 많은 예산편성을 하고도 재원을 좀 확보해 두려고 하는 거예요. 내년 1차 추경 할 때, 1차 추경을 위한 재원을 만들어둔 것이 아니냐. 결과적으로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래 왔습니다. 혹시라도 이번에 이렇게 추계를 낮게 잡아 가지고 내년 1차 추경 재원이 되어 가지고 상당한 재원이 확보되면 그때 1차 추경할 때 작년처럼 풀사업비로 확보해 가지고 이것을 쓰려고 마음먹었다면, 그런 계획은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아주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이런 것을 조금 신경 안 썼다고 느낀 것이 다른 것은 몰라도 거의 모든 부서가 하는 것 했습니까? 공기청정기를 똑같이 70만 원짜리를 다 요구해 놨어요. 그러면 회계과에도 그것을 일괄해서 구매하고 일괄해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지. 모든 부서에서 똑같이 70만 원씩 해 가지고 전 부서에다가 하는 것은... 예산편성부서가 이렇게 했으니까 눈에 보였다면 나름대로 체계 있게 구입하고 그것을 관리하고 원가도 줄이고 관리비도 줄이고 그런 방법으로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저희도 고민을 했습니다. 일괄 구매를 해서 이렇게 공급을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부서별로 구매를 하는 것이 좋은지 의견을 들어봤더니 면적이나 기타 환경들이 좀 다르고 직원들에 따라서는 선호도가 다르고 그런 의견들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의사결정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진짜 이것은 부끄러운 말입니다. 직원들 의사를 모아서 제일 좋은 청정기를 해 주면 되는 것이지. 모두의 선호도가 달라 가지고 각기 부서별로... 그러면 예산을 똑같이 70만 원 배정해 주면서 차라리 정 그렇다면 여기에 맞도록 공급해 주면 되는 것이지요. 누가 보더라도 몇 십 대를 한꺼번에 매입하고 일괄 관리하는 시스템이 맞는 것이지 몇 가지 모델이 될지는 모르지만. 세상에 그렇다고 전 부서가 같은 비품을 같이 구입하는게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저는 단적으로 이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우리시의 모든 비품을 구입하고 이런다면, 전반적인 직원들의 취향을 물어서 같이 해 주시면 되는 것이지. 이것은 정말 답답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더 나은 방법을 연구하도록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 예산을 2020년도 균형 잡힌 예산을 편성했다고 했는데, 내용을 보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 대비 증감률이 8% 되고, 수입 증감내역도 보면 좀 아쉬운 부분도 있고요. 지출을 보면 행사운영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경상이전경비. 위원님들의 일부 표현이 있었습니다만 민간이전 관련된 부분들, 포상금, 민간위탁 부분, 내부거래. 내용적으로 솔직하게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예산이 이런 균형 잡히지 못하고 장래의 토양을 쌓지 못하는 예산으로 집행된다고 하면 기초체력이 상당히 문제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다음에 우리 후세대에게 기성세대들이 이런 기초체력을 저하시키고 생산적이지 못한 예산집행, 편성으로 인해서 커다란 짐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전제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균형 잡힌 예산. 이것이 말로써의 표현이 아니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완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직제 순에 따라 담당관실 소관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사업입니다. 전년도보다 131억 원 감액된 2,44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 보통교부세가 131억 감액된 2,356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7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명세서입니다. 258페이지 부서업무추진비 중간 부분입니다. 직책급업무수행경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9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리빙넷 프로젝트 추진 관련 예산 4백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정현황 책자 제작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윗부분에 공공운영비 여수, 순천, 광양시 행정협의회 부담금 3천만 원, 남해안남중권 협의회 부담금 5천만 원, 가야문학관 협의회 부담금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기관공통 예산 관리로 10억 9,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윗부분에 변호사 선임료 1억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승소사례금 5천만 원, 배상금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64페이지 아래 부분에 시정만족도 조사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65페이지 하수도 공기업 자본전출금 105억 9,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59페이지 보면 리빙넷 프로젝트 추진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전략정책팀 소관으로 알고 있었는데.

물론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신규시책이니까 조금 중첩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생활 속에서 어떤 실험을 통해서 정책 개발을 해 보자 하는 그런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매실 관련으로 해서 실험을 통해서 메뉴를 개발한다거나 그런 지원을 해 보고자 합니다. 현재 아이디어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 뽑기는 뽑았나요? 그 부분 추진하실 분들.

아닙니다. 예산이 편성되고 나면 1월 중에 절차를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0시정현황 책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배부가 정확히 어디어디 되는 거예요? 1천부 배부하게 되어 있는데. 책자제작 1천부.

배부처는 공무원, 기관·단체, 출향인사, 타 지자체, 외래 방문객 등입니다. 주로 시정주요지표 및 현황을 알기 쉽게 제작하여서 시민의 시정이해 제고 및 외부 홍보자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260페이지에 공공운영비 있습니다. 여수, 순천, 광양시 행정협의회 부담금, 남해안남중권 발전협의회 부담금, 가야문화권 협의회 부담금 해서 9천만 원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주로 어디에다가 쓰는 거예요?

우리시가 참여하고 있는 행정협의회가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3개 행정협의회를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여수, 순천, 광양 3시 행정협의회는 주로 일반운영비와 연계사업 추진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해안 남중권 발전협의회는 사무국 운영, 공동사업 약 10개 사업 정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야문화권 협의회는 일반운영비, 공동사업 등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정산은 누가 하시나요?

정산은 회원사 회장 시군에서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정산하면 내역 같은 것 다 받아보는가요?

그렇습니다.

그러시면 정산하신 내역을 좀 제가 한번 받아볼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기관공통예산 관리에 기관공통 사무관리비가 1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운영합니까?

각 부서에도 사무관리비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부서별로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연말이나 기타 그럴 때 선택적으로 그렇게 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른 부서를 한번 확인을 해 봤더니 다른 부서에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이런 부분들이 별도로 있는데. 어찌됐든 2019년도에도 이 예산이 있었고,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자료를 좀 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2억 5천정도 예산이 잡혔고, 작년에도 그렇게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기관공통 강사수당 해 가지고 3천만 원 잡혀 있는 게 강사수당이라는 게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외업무추진에 국제우호도시와 맞춤형 교류 추진에 6,500만 원이 있는데. 이 부분도 공통적으로 예비비 성격입니까? 거의.

공통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말씀드리자면 그런 성격입니다.

기관공통 사무관리비 내역하고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부분하고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저희들이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제출한 자료를 빠른 시간 안에 제출을 해 주셔야 저희들이 예산 심사에 도움이 됩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지 않으시면 저희들이 예산 심사를 할 수 없으니까 집행 내역이라든지 예산 규모라든지 빠른 시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60쪽에 예산편성 관리에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가 2019년도 본예산에 1,9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6천만 원을 증액해서 7,900만 원으로 편성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6천만 원 정도가 더 늘어나는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아까 문양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예산정보 시스템 구입. 그 부분이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일 아래쪽에 있는 이것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혹시 2019년도는 이런 예산이 없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원시스템이라는 것은 정확히 어떤 내용인가요? 제가 정확히 잘 몰라서 물어봅니다. 이호조 말씀하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기관 공통예산 중에 보니까 아까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기관공통 민간인 국외여비 같은 경우는 당초 4천에서 1천만 원 더 요구해서 5천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해당 부서로부터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조사 결과 올해 예산이 있었고, 그 중에는 창의예술고등학교 관련 행사가 있었고요. 제가 수요를 조사해서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9년도도 저희들이 4천만 원, 4,500만 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11월 말까지 해서 돈을 전혀 집행을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더 요구해 오셔서 제가 의아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 기획실에 있는 사업비는 사실 부서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긴급을 요하고 그런 예산에 활용을 하고 있고요. 다른 부서들은 정해진 부서 내에서 예산 집행을 하고 그 차이가 있겠습니다.

지난번에 보니 100% 집행이 안 된 것으로 보이던데, 지금은 100% 집행이 다 되었습니까?

올해 현재 8백만 원 정도 남아있습니다만 그것도 바로 집행을 하겠습니다.

소규모 민원처리 어느 사업에 재배정했는지 그것도 자료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사업 중에 2020년 전입장려금 지급이 있습니다. 이것을 1,400만 원 증액이 되었거든요? 이 부분이 지원을 해 주면 17년, 18년, 19년 보셨을 때 이 장려금을 줌으로써 인구가 늘어나는데 확실히 기여가 컸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이 전입장려금으로 인해서 인구가 획기적으로 많이 늘어난다고는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다만 전남도 내에서 거의 모든 시군이 이 시책을 활용하고 있고 저희도 인센티브 차원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부분은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조금 더 올렸는데. 올리면 더 효과가 커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올리셨을 텐데, 어떻습니까? 효과를 보고 계십니까?

저희가 전입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출도 있기 때문에 인구가 상쇄가 되는데요. 저희들이 보다 차별적인 전입 지원 인센티브를 함으로 해서 우리시 인구가 대폭적으로 늘어나지는 않더라도 현상유지 내지는 소폭으로 증가할 수 있도록 기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입장려금 자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도 해 보시고, 돈을 어느 정도 더 준다고 해서 과연 커질까 우려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타 시군에서 다 한다니까 안 하면 안 되는 부분도 있어서 말씀을 드리기가 뭐하네요. 그리고 도시 빈점포 활용 청년창업자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것을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드렸었는데, 다섯 분은 아직 개업이 안 되었어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자료로는 금주 중에 두 분이 창업을 하고요. 나머지 분들도 이달 말 안까지는 창업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섯 분이 이번 달 안에 다 되신다는데 꼼꼼히 옆에서 잘 살펴봐 주시고, 문제없는지. 해놓고 안 되면 그게 더 문제니까요. 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271페이지를 보시면 행사운영비에 2020년 광양시가족놀이터 행사 추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했던 것이랑 같은 사업인가요? 체결기업이랑 가족 친화 프로그램 이것이랑 같은 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 하면 3년째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사실상 직장생활로 인해서 가족 전체가 모여서 서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잘 못 냅니다. 저희가 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시간들을 제공함으로써 기회가 되어 가지고 가족들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데 반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반응이 좋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특정한 기업체 분들 가족들이 함께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 않고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접수를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정기업은 안하고 있습니다.

시민분들 전부다 참여할 수 있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지원센터랑 청년창의공간을 나눠놨는데, 청년창의공간을 지원센터라고 명칭을 이렇게 하시는 것이 지요?

최초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할 때 청년 창의공간으로 해서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명칭은 공모를 통해서 결정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청년지원센터로 할 것인지. 그래서 시민들 다양한 의견을 통해서 가장 적절한 센터 명칭을 정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산 편성상 이렇게 표현은 했습니다.

센터 만들어지기 전에, 내년 7월이라고 했나요? 완공이.

개관을 내년 7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 7월에 바로 시작을 하는데 그 전에 꼼꼼히 미리 준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활성화되게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드론 한번 잠깐 여쭈어 볼게요. 지금 저희 전략정책담당관실에서 드론을 크게 밀어주고 있는데, 걱정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실태조사가 없다 보니까. 드론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이렇게 사업을 하면서, 드론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많이 없을까요?

저희들이 작년에 드론전문가 과정 10명을 해서, 기관 위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하고 경찰서, 군부대 이렇게 했는데. 경찰서도 그렇고 군부대도 그렇고 아주 잘 활용을 하고 있다고 들었고요. 우리시 내에서도 홍보분야 하고 산림분야, 관광분야 이런 데서 그분들이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격증 따신 분들이 그쪽에서 활동을 하고 계셔요?

예. 관련 부서에서 자격취득을 했습니다.

너무 좋고요. 이번에도 지금 보니까 들어있어요. 앞으로 갈수록 드론이 우리 광양시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데가 점점 많아질 텐데, 항상 준비를 잘 해 주시고. 또 이 드론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이 뒤에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니까요. 그 뒷부분까지도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저희 나름대로 계획하지 못했던 좋은 사례들이 있으면 적극 참고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먼저 272페이지에 일 경험 제공을 위한 청년행정인턴운영비가 19년 실적하고 20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2,50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한번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워낙 접수자가 많아서 저희가 선발할 때 굉장히 공정성을 기하면서 해 가지고 성과가 아주 좋았고요. 호응도 좋았습니다. 당시에 청년들이 굉장히 아쉬워하고 기회를 확대해 달라는 요구들이 많아서 내년에는 겨울 방학하고 여름방학 두 번 나눠서 하려고 그럽니다. 다 충족은 못하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인원을 확대해서 하려고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방학 때 하면 주로 학생들을 많이 하려고 합니까?

예. 대상은 대학생들이 방학 동안에 아르바이트를 지금까지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정부 최저임금 기준 그런 것 때문에 알바 수요가 굉장히 급감을 했습니다. 학생들이 방학 동안에 알바 장소를 구하지 못하고 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일정 해소하는 차원에서 하려고 그럽니다.

274페이지 청년 구직활동수당을 19년도에 삭감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또 1억 5천이 올라왔는데. 구직활동수당을 어떻게, 전년도에 다 삭감을 했는데 올해 또 1억 5천이나 올라와 가지고.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고용노동부하고 전남도하고 매칭을 해서 하는데요. 현재 구직활동 수당을 만 18세부터 34세까지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 취지에 부합해서 우리 관내의 청년들한테 수당을 지급하고 하는데, 지금 저희가 청년 나이를 39세로 해 놨기 때문에 지원을 못 받는 35세부터 39세까지 정부로부터 못 받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지원해 주려고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삭감을 해 가지고 안줬는데 돈을 어디에서...

작년에는 저희가 선도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정부에서 안 했었습니다. 정부와 전남도가 안 했었는데 저희가 먼저 시행을 하려고 했는데 여의치 않아서 못했고, 지금 정부와 전남도가 하고 있고. 연령 갭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충해서...

국비가 내려옵니까?

직접 수행을 합니다.

우리가 선정만 해 주면 직접 주는 거예요?

고용부하고 전남도는 직접 하고요. 저희는 나머지 35세부터 39세까지는 저희들이 직접 하겠다는 것입니다.

35세까지는 국가에서 주고, 나머지 39세까지 인원을 우리가 선정해서 예산이 1억 5천 든다 이 말씀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추경... 뭐 몇 명, 이런 것은 되어 있어요?

저희가 모든 대상을 다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를 다 못 주고 소득기준이나 이런 것을 따져서 하려고 우선 50명을. 갭 구간은 50명 정도 감안해서.

50명분에 1억 5천이라는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50명분에 1년에 1억 5천이면...

월 50만 원씩 해서 6개월 정도 지급을 하게 되면 연간 1인당 3백만 원 정도 됩니다.

올해도 지급하고 내년에도 지급하고 계속 그러는 건가요? 아니면 한번 만 주면 마는 건가요?

올해는 안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하려고.

내년에 이 사업을 50명을 선정해서 주면 그 다음 연도도 그 사람들한테 지급이 되는지, 아니면 한번만 주고 마는지.

저희들이 봤을 때 중복혜택은 안 된다고 판단이 되고요. 구직을 할 수 있도록, 직장을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선정을 잘 하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75페이지를 보면 4차산업혁명 선진지 견학이 있는데.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 1,4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이 선진지 견학은 대체적으로 대상자는 어떻게 하며 사업 내용은 무엇을 위해서 선진지 견학을 가는 거예요?

저희들이 4차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분야에, 신산업 분야에 사업 아이템 발굴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도 한계도 있고 해서. 국내에는 몇 군데를 가봤습니다. 국외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을 하기 위해서 4차...

대상자가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몇 명 정도로 해서 갈 거냐 이것이지요.

저희가 4차산업위원회를 분과별로 구성을 해 놨는데요. 4개 분과해서 2명씩 정도 이렇게 하고.

4차산업 분과가 4개가 있어요?

4차산업위원회 자문위원단이 있는데요. 분과를 4개 분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8명 정도 하고 저희 공무원도 2명 정도 해서 같이 모시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자문위원 분과가 우리시에서 인정을 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놓은 건가요?

우리시민뿐만 아니더라도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전문가라 할지 교수님 이런 분들로 해서 저희가 위촉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선정부터 우리시에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위원회 명단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명단을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276페이지에 스마트공장보급이 국가지원인데. 이것은 국비가 아니고 우리시비로 나가는 것 같은데, 구체적인 내용하고 그게 무엇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 신규사업 같은데요.

올해입니다. 올해 스마트공장보급사업을 정부 주도로 해서 국비 50%, 도비 30%, 자담 20%로 해서 기 추진해 왔습니다. 우리시에서도 16개 중소기업이 수혜를 받는데요. 정부하고 전남도 정책 방향을 변경을 해서 일정부분 기초지자체도 부담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년에 변경되는 게 국비는 그대로 50% 하고 도비, 시·군비를 각각 15%씩 하고 자담 20% 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전남도하고 중기부에서는 각 지자체별 소요를 파악을 했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34개 기업체 정도를 하는 것으로 설정이 되었는데

그런데 왜 비율이 국·도비가 없어요? 시비만 9억 9천으로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가 직접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수행을 하는 게 아니고 수행기관을 국가나 도에서 선정을 하면 거기에서 하도록 해서.

그러면 세입이 잡혀있나요?

아닙니다. 국·도비는 저희가 받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시비를 매칭해서 수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칭사업이라는 게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지 예산을 보면 국·도비가 없고 4억 9,500이라는 게 우리시비로 지출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사업을 저희가 수행을 하게 되면 국·도비가 저희를 거쳐서 가는데요. 저희가 직접 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수행기관을 선정해서

수입이 있어야 지출이 되는데 우리 시비만 지출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위원님,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시에서 직접 수행하는 사업이라 그러면 국비든 도비든 저희한테 들어와서 나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직접 수행하는 게 아니고 국가직접 수행사업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를 지원합니다. 우리 관내 기업체에서 해야 될 사업들에 대해서.

다음에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가에서 직접지원사업인데 시비로 한다고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언급했던 부분도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2020년 전입인구 장려금 지급은 조례에 의한 기준에 의해서 적용한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정해졌기 때문에 금액의 부분들이 변동이 있을 수가 없는데. 대상자가 좀 늘어날 것으로 봅니까?

사회적 활동이나 이동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전입, 전출도 그만큼 프로테이지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폭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조금 더 요구를 했습니다.

전입에 대한 기준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요?

지급기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교육비에서 청년 역량강화교육 워크숍으로 올해 2천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어떻게 사업할 계획입니까?

저희가 이 사업을 작년하고 올해 해 보니까 사실 청년들이 여러 분야에서 정보도 취합을 하고 나름대로 하지만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을 어떻게 접촉을 하고 자기한테 맞는 교육들을 발굴하는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이렇게 하는데. 올해 예를 들어보면 퍼실리테이터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이 2018년도에 역량강화사업을 좀 했고, 올해 퍼실리테이터사업을 좀 하다 보니까 상당히 전문가까지는 아니지만 어떤 사안들이 있을 때 자기들이 주도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중재자 내지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생각들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아래쪽에 있는 청년단체 활동지원 사업들이 민간이전으로 몇 가지 진행되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청년문화공간 사업, 선샤인골든벨... 이런 사업들에 대한 나름 평가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연례 반복적인 행사를 지양하고 변화를 줘야 된다 그래 가지고 올해 여기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역사골든벨이라 할지 힐링페스티벌이라 할지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학교 학생들한테 우리시에 대한 역사나 문화를 잘 알 수 있게 해 주도록 그런 데 효과도 있고 호응도 좋았습니다. 특히나 교육장님께서는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참여해서 좋은 호평을 해 주셨고요. 또 힐링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도 청년 이런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소통하고 공유하는, 공감하는 그런 자리가 되어서 아주 유익하다고 그런 평들이 좀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에도 청년문화공간이라 할지 문화장터라 할지 이런 쪽으로 좀 더 변화를 줘서 청년 단체들이나 청년 회원들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청년사업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더 예상이 되잖아요. 취업자 주거비 지원도 49명 해 가지고 10만 원씩 디딤돌 통장사업, 구직자 교통비 지원에 100명, 구직활동 수당 50명. 이게 인원수가 한정되어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예산이 이렇게 정해졌기 때문에. 그러면 청년 인구가 엄청난데, 특정인의 이런 것이 국한될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의견과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여러 가지 평가가 있습니다. 보편적 복지를 해야 될 것인지, 선택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위주로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중론이 있는데 저희는 재원 한계라 할지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봤을 때 보편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하는 부분은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요. 일단은 이것도 공모를 통해서 소득수준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시행을 하고 추후에 재정여건이나 이런 것을 봐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상적으로 말씀하시지 마시고 49명, 50명 대상자의 이것을 어떻게 선정할 계획이고 묻는데 보편적 복지까지 이야기가 진행되면 안 되지요. 이것은 아주 숫자가 적고 이 사업을 신청하려고 하는 대상자가 상당히 많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주 못해서 적을 수도 있는데. 많았을 때 이 사업에 대한 방법을 묻는 거예요. 어떻게 대상자로 선정할 것이냐.

대상자 선정기준은 다 있습니다.

기준은 알겠지만 18세에서부터 39세 미만 대상자가 될지라도 숫자가 많은 부분은 선택의 폭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 걱정이 좀 안 되는데 적은 숫자의 사업을 하고 갔을 때 구직을 요구하는 청년 대상자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이냐. 또 그래서 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여러 가지 아쉬운 표현과 그런 부분들이 예상되어서 한번 여쭙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득 수준에 따라서 본인소득, 재산 이런 사항들. 타 수혜사업 혜택이라 할지 이런 부분들을 해서 선발하기 때문에 중복은 저희들이 피하도록 하고요. 많은 부분은 대상자들한테 일시적으로 못해 주는 부분은 저희도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최소한의 자격은 기준을 좀 정해야 됩니다. 저소득이 되었든 어려운 가정들의 학생들이, 대상자들이 이런 부분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신청이 되었을 때 정한다할지. 그런 부분들을 기준을 잡겠지만 숫자가 제한되었기 때문에 우려스럽게 한쪽으로 조금 치우친다할지 이런 기우는 것은 발생되지 않도록 잘 방향을 잡아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청년지원센터가 만들어질 것이잖아요. 운영계획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잡힌 것이 있습니까?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 게 다른 지자체 사례도 검토를 해서 직영하고 민간위탁 부분을 검토했습니다. 여러 가지 검토를 하다 보니까 아직 청년단체들이 내부적으로 재정적인 부분이나 운영에 따른 그런 역량들이 구비가 안 되었다고 판단이 되어서 민간위탁은 추후에 하고 당분간은 직영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타 지자체도 대부분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느 정도 활성화될 때까지는 직영해서 운영자들이 자리가 잡히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직영이면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해서 센터 형태로 운영을 맡길 것입니까?

저희가 인건비 요구를 같이 해 놨는데요. 센터장 한 분하고 직원 한 분하고 그렇게 두 분 정도를 저희가 채용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여러 단체들이 있고, 이런 부분에 서로 소통해서 어느 단체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이 부분의 사업들을 잘 운영하기를 바랍니다. 어찌됐든 사업을 하려면 첫 단추가 잘 끼워져야 된다고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말씀하시는데 청년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청년 창업 관련해 가지고 전략정책실이랑 참 겹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보니까 이번에 퍼실리테이터 양성교육도 이번 연에 했던 것이거든요. 전략정책담당관실에서.

저희는 명칭대로 투자일자리 쪽인데요. 주로 국가에서 정책을 결정해 가지고 국비, 도비를 부담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을 청년일자리뿐만 아니라 노인, 전체적인 일자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별도로 전략정책담당관실에 청년이라는 별도의 팀을 신설해서 국가에서 정책 결정한 것들 외에 신규 사업이라 할지 이런 것들을 해 보라 해서 일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는 전체 일자리에 대한 예산이 국가에서 교부되어서 집행하는 것이 저희 업무입니다. 그것은 조직개편 할 때 그 부서나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점검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예.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요. 왜냐하면 겹치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282쪽에 세출, 민간자본사업 보조,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이 있습니다.

예. 47억입니다.

12억이 증액이 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19년도 지원 현황은 뭔가요?

이게 어떻게 되냐 하면, 우리 지역에 투자를 하게 되면 투자 착공단계에서 국가에서 산업부에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을 해서 산업부에서 심사를 해서 되면 국비, 지방비의 역할을 해서 저희한테 안배를 해 주기 때문에 작년도 예산하고 금년도 예산하고 연계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많이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하는 부분들이 산업부에 선정되었을 때 지원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포스코케미칼이 작년에 해서 1차분이 나가고요. 이번에는 2차분이 나가고 이런 내용들이고 남선철강, BK에너지, 선영산업 이렇게 4군데에서 산업부에서 통과된 게 47억이 선정되어 가지고 국비 부담하고 나머지는 17.5% 씩 시, 도 이렇게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83페이지에 투자기업 도비보조금 지원 사업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24억 6,500만 원이지요? 이것은 증액된 사유가 뭔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산업부에서는 업종 코드라 할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이고요. 도에서 지원하는 것은 도 투자규칙 조례가 입지보조금하고 시설보조금을 줄 수 있게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것은 도에서 심사를 합니다. 입지보조금은 4억까지, 시설보조금은 5억까지 해서 6개 기업이 도에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도비를 지원하는 사항에 시비를 지원하는...

지원대상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산업부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권장하는 그런 사업들, 일정규모 이상의 투자, 고용인원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고려해서 판단을 하고요. 전남도는 산업부에서 하는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4억, 5억 대상이 되면 조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산업부에서만 지원을 했습니다만 지금 도 단위도 보조금을 안 주면 투자를 거의 기피합니다. 전국이 도 단위나 시 단위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추세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담당관께서 미리 명시이월 사업을 거론을 했습니다만 신중년 일자리센터에 편성된 게 2억, 그대로 이월되었잖아요?

예. 2회 추경 때 편성된 게 바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되었고 1억을 또 요구했는데, 내년도 사업에 예산편성 되면 사업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이렇게 되면 회계연도가 틀리기 때문에 9월에서 10월에 저희가 확정이 되어서 왔기 때문에 금년도 시 통장으로 돈이 들어와서 금년도 2회 추경으로 편성해서 설계라든지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킨 것입니다. 11억 원도 2회 추경 때 교부세하고 11억 해서 2억을 편성해서 그대로 이월을 시키는 부분입니다. 회계연도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청년 창작전문가 양성 사업도 같은 맥락인가요?

이 부분은 아까 말한 대로 좀 늦게 내려와 가지고 6개 팀을 모집해야 되는데 1개 팀만 이렇게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공고를 해서 모집하기 위해서 반납하기 전에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참여자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대상 심사에서 적격이 없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사실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지자체에서도 그렇고 청년 사업들이 이렇게 좋은 사업들이 참여자가 적어 가지고 이월이 되고 있잖아요. 마을로도 마찬가지고 청년 사회적경제기업 육성도 마찬가지고. 공모가 되었든 자체사업이 되었든 이런 부분들은 내부 사업을 하면 평가를 하십시오. 평가를 해서 참여가 저조한 사업들은 안 해야 됩니다. 안 해야 되고, 필요한 부분의 사업으로 방향을 집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집중을 좀 하고 버릴 것은 버리고 그래야 되는데 짧은 기간에 홍보가 되었기 때문에 1년은 더 공고를 해 보고 반납절차를 밟겠습니다.

청년 사회적경제 기업가 육성에 7,500만 원인데, 1천만 원 쓰고 6천은 이월했나요?

1,500만 원 쓰고 6천만 원 이월했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에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 이 사업은 대상자 선정하고 지원 내용은 무엇입니까?

전부 현금으로 지원되는 것이고요. 아까 산업부에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신청을 하면 기초자치단체하고 광역자치단체를 통해서 산업부에 올라가면 아까 어떤 업종, 고용인원이 얼마나 되는가, 투자금액이 얼마나 되는가를 해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주면 아마 그쪽에서 65%, 나머지는 17.5%, 17.5% 도하고 시에서 하도록 결정을 해서 내려옵니다.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부담을 하고 정산을 받아서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사업을 하는데 시비만 매칭해서 올려주면 사업은 거기에서 한다 그 말입니까?

결정을 거기에서 합니다. 이것을 지원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대상자 선정까지도 거기에서 합니까?

저희가 먼저 기초조사를 해서 대상이 됩니다, 하고 올리면 산업부에서는 심사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 지원사업은 1억 5천. 사업내용이 뭡니까?

284쪽 말씀하십니까?

제일로 밑에 것만 설명해 주십시오. 1억 5천짜리

1억 5천짜리는 국가에서 직접 하는 사업인데요. RT 용접이나 기계설비, 공장 자동화, 인력 양성 이런 우리 일자리센터나 HRD에서 기능 인력을 하는 그런 훈련 사업비입니다.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사업에 향토자원을 활용한 청년사업 있지요?

지금 우리시에 특산품이라 할지 이런 것들을 관련 있는 예비 창업자들을 저희가 공모를 합니다. 창업자들을 해서 예비창업자들하고 창업교육을 시키고 창업 지원금을 연간 1,500만 원씩 해 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인가요? 아니면 기존에 2019년도에도 있었던 사업인가요?

2019년도에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그러면 안 되지요. 자기 부서에서 올해 사업인데.

있습니다.

사업 집행내역 이 부분을 자료로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니까 비단 투자일자리 쪽에 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 공모사업들이 사실 쳐다보는 입장에서 먼저 본 사람이 임자인 형태인 사업들이 진행되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 사업이 진짜 일자리를 유발을 하면서 우리가 지원해야 될 사업인지, 아니면 그런 사업을 신청했다가 나오기 때문에 어차피 실적을 만들어야 되고 그 결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의 일환인지. 나름대로 판단이 안서는 사업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사용내역을 확인해 보고 싶다는 이야기이고.

예, 알겠습니다.

286쪽에 전남형 동행 일자리사업 이 부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전남도비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비 50%, 시비 50% 해서 2억 5천, 2억 5천인데요. 2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중장년 구직자 직무분석센터 구축이라 그래 가지고 중장년 경력을 분석하고 취업지원을 하고 이런 것을 하는데, 작년, 올해에 294명을 상담해 가지고 73명이 취업하고 2명이 창업을 했고요. 두 번째는 취업멘토스쿨사업이라 해 가지고 총 67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35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전남이 주도로 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금년 실적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 관련되어서 아카데미 운영사업이 2천만 원, 교육 컨설팅이라고 그랬는데 사업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시에 사회적경제 관련된 기업이 70개입니다. 사회가 선진화될수록 이런 쪽에 기업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기초적인 교육을 좀 시키고 창업을 하는데 전문가들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90쪽에 사회적경제 주관 기념행사 1,500만 원 이것은 있었던 사업이지요? 새로 신규입니까?

이것은 신규이고 저번에 의원님들 오셨던 데는 마을공동체 행사였고 그렇습니다.

그 밑에 직거래장터 운영도 있잖아요. 5백만 원에 2회.

이 부분이 2개가 올해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올해 신규사업 2건입니다.

물론 그 사업들을 하면서 동기유발도 서로 하고, 그런 사업에 대한 벤치마킹을 할 필요가 있어서 이런 사업들이 필요하지 싶습니다만 기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한다면 사회적경제 70개 업체만 참여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많이 다중에 모이는 행사가 되었든 축제가 되었든 그런 부분을 병행할 의지는 없습니까?

지금 여러 개의 특산품이나 마을기업이라 할지 사회적기업이 있습니다. 같이 해야지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고요. 그런 행사를 같이 협동으로 하는 게 맞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293쪽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참여자 인건비가 작년 대비 상대적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공동체 일자리는 금년도에 30명 있는데요. 주로 자전거 수리나 꽃길정비, 환경조성. 공공근로하고 약간 비슷합니다만 예측을 해서 1회 추경 때는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하고 비교하면 이렇게 1억 6,500만 원으로 증가된 것으로 표시됩니다. 사실은 1회 추경이 되어야 정확한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제일로 마지막에 마을공방 육성사업. 지난번에 감사 석상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첫 단추가 잘 끼워져야 됩니다. 마을공방의 취지에 맞게 마을 카페라 할지 그런 형태로 가면 안 됩니다. 잘 지도를 해 주셔야 된다. 그리고 벤치마킹 하러 여러 군데 다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성공을 해야 여러 군데 사업들이 연계해서 만들어질 수가 있고 그러면서 죽었던 상권들을 살리는 조그마한 씨앗이 될 수 있는 사업인데, 여기에서 이런 부분이 성장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90페이지 사회적경제기업 선진지 견학이 2회로 잡혀 있는데. 매년 2회씩 하는 것입니까? 올해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까?

작년에 조금 있었습니다만 아까 그 기업 관계자들을...

주로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타 자치단체나 타 사회적기업의 잘된 데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위치는 정해져 있지 않고...

출발하기 전에 회의를 해서 어디제일 이쪽 분야에 낫다 생각하면 선정을 해서 가고 있습니다.

연 1회에 차량비를 70만 원씩을 지원해 주잖아요. 그 밑에 사업들도 많이 있기는 있지만 차량까지 연 2회씩 지원을 해 가지고 어떤 목적으로 어디를 어떻게 다녀오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일반적으로 시에서 시책을 하면 자진해서 선진지 견학을 가지는 않고요. 공공기관에서 많은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버스비라 할지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이고요. 아마 그쪽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계속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요즘에 신규 사업이에요?

아닙니다. 하고 있습니다.

갔다 오면 성과보고 이런 것도 쓰나요? 그냥 갔다만 오는 건가요?

아닙니다. 갔다 오면 다 성과보고서를 쓰고 있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이 2천만 원짜리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어울림한마당 행사도 이번에 새로 생겼잖아요. 마을공동체 어울림한마당 행사도 새로 생긴 것인데.

금년도에는 했습니다. 저희가 저번에 했었고요.

무슨 돈으로 했어요?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했습니다.

19년도에 예산편성 안 된 것인데.

마을공동체 어울림한마당은 예산이 있습니다. 보조금으로 되어 가지고.

어울림한마당 축제 행사비가 19년도에는 없어요. 신설된 것인데.

민간행사보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저희가 10월에 행사를 그것으로 했었습니다.

이 사업은 주로 무엇을 하는 거예요?

올해 했던 것들은 부스를 일단 마을 그쪽에서 했던 부스를 상품들을 전시했고요. 거기에 관련된 분들이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의견도 하고 장기자랑도 하고 이런 부분을 같이 행사를 했었습니다.

1천만 원, 2천만 원 이런 사업들이 올해 신규사업들이 많이 있지요?

사회적경제 쪽에 2건 외에 나머지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계속사업인가요? 계속 할 것인가요?

그 부분은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관련된 마을공동체나 이런 분들이 올해는 50개지만 내년에는 70개 정도 계획을 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은 한 자리를 만나게 해 주는 것도 공공기관에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잘 하시면 다행인데.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운영을 잠깐 설명해 주셨는데. 2천만 원이 인건비가 얼마인데, 나머지 돈은 어떻게 들어가고요? 내용이 뭔가요? 상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아카데미 관계는 보통 교육을 하면 교육 참석자들한테 일단 강사수당이 나가고요. 그 다음에 교육장 임차료가 나가고, 다과 같은 게 준비가 됩니다. 커피라 할지 이런 간식들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교육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점심 정도는 같이 하고 있고. 그런 경비가,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을 올해 했었지요?

일부는 있었는데 이렇게 2천만 원을 세워서 한 적은 없었습니다.

올해 얼마 예산 가지고 하셨었지요?

담당 팀장님이...

입니다. 올해는 처음 한번 해 봤는데요. 150만 원 정도로 해서 검사비로 거의 다 소진을 하고 간식비 정도로 했습니다.

올해 150만 원을 했었는데 2천만 원으로 올리신 거예요?

올해는 규모를 작게 한번 해 봤습니다.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시민 분들도 많고 해서 해 보려고 세웠습니다.

올해 몇 분이나 오셨어요?

신청을 26분 했는데 20분 정도 다 이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신청이 26분밖에 안 되는데 내년에는 몇 분 예상하는가요? 금액을 2천만 원을 세워놨잖아요.

이것은 교육뿐만 아니라 컨설팅, 여러 차례 교육을 하면서. 교육장소도 처음 시작하면서 협소하였고요. 아까 150만 원 정도 했는데 1회에 어느 정도 규모로 하면 3~4백 정도의 규모는 들고요. 나머지 컨설팅이라 그래 가지고 교육경비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기업으로 나왔을 때 어떻게 하는지를 컨설팅 받는 그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계획서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사회적경제기업이 우리시에 70개입니다. 앞으로도 충분히 늘어날, 수요가 충분하고요. 이분들이 1년에 한번 정도는 한 자리에 만나서 같이 의견도 교환하고 장기자랑도 하고, 자기가 만들었던 물품들을 일반인들한테 팔고. 이런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1,500만 원을 편성했고요. 아까 직거래장터 운영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도 많이 보셨겠지만 농산물직거래장터 같이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부스를 설치해서 여기에서 생산된 물품들을 소비자한테 직거래를 통해서 장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장터를 운영하는데 왜 1천만 원이 들지요?

5백만 원씩 2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주 내용들이 텐트를 빌리고, 전기도 빌리고 이런 것들. 또 홍보물, 그래서 보통 보면 3~5백 정도는 장을 펼치면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전기가 이렇게 들어오는 부분이나 여러 가지 하면.

이것도 구체적인 서업서를 좀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93페이지를 보시면 센터장, 마을활동가 활동수당이 잡혀있어요.

예. 센터를 4층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이대로 하시는 거예요?

대부분 교육비입니다. 위탁교육비라서. 이분들을 그쪽으로 교육을 보내면 1인당 몇 십만 원씩 나오는 그런 교육비입니다.

궁금한게 이번 연에 했던 교육이랑 뭔가 달라진 게 있나요? 내역이. 세부 교육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번에 되게 만족도가 좋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했던 것이랑 뭔가 달라진 점이 있나요?

대상이 아마 전략정책 쪽하고 겹치는데요. 저희는 마을활동가들을 퍼실리테이터 양성교육을 보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똑같은 것이지요?

대상자가 다릅니다.

그리고 공기청정기는 왜 과마다 다 따로 해 놓으셨어요?

회계과에서 한꺼번에 하는데 소규모라서 각 부서로 편성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물, 홍보활동 물품구입. 물품구입은 뭔지 모르겠는데. 홍보물이랑 홍보활동 물품구입은 뭐예요?

몇 페이지를 말씀하십니까?

282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투자유치 관련 홍보물, 홍보활동 물품구입 500부, 180개 이렇게 적혀 있는데.

홍보물은 저희 투자유치 하면 어떤 인센티브가 있고 지역에 어떻게 접근하고 이런 게 홍보물이고요. 홍보물품들은 이런 기업가들이나 방문했을 때 빈손으로 보내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포스코 같으면 포스코 가위를 준다든가 그런 물건들이, 시의 상징물들을 사서 선물을 주고 있습니다.

보니까 홍보물, 홍보활동 물품, 책자, 현수막, 가이드북, 심사책자, 리플렛, 종이가방... 홍보물들이 되게 많이 들어있어요.

지금 우리시에 관심을 가진 분들은 누구나 대상으로 하고요. 박람회를 연다거나 이런 부분이나. 계속 이것들은 지속적으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홍보물이나 홍보물품들은 최대한 많이 뿌리고 있습니다.

한정적이라서 여쭈어 본거예요. 500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연 누구한테 하시는지. 이것은 그럼 계약은 어떻게 하시는가요?

계약은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으로요?

4백만 원 이하는 실·과장...

아무튼 이것은 공평하게.

저도 항상 그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98페이지를 보시면 사무관리비에 청렴도 향상 홍보물 제작이 있습니다. 청렴도 향상 홍보물인데요. 이 간행물이 혹시 어떤 것이지요?

청탁금지법이라든지 실과에서 청렴 관련해서 좋은 시책이 있으면 직원들이라든지 배부하는 유인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리플릿 같이 이렇게 만든 건가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잘 준비해 주시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고생하셨는데 이번년도 꼭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98쪽에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시민명예감사관 워크숍 개최를 전년도는 우리가 세 차례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내년에는 2회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금년에도 상하반기로 해서 2회를 개최했습니다. 금년도에 해 보니까 3회를 한다고 했는데, 금년도 추경에 일부 금액을 삭감을 했습니다. 워크숍보다는 분기마다 감사관님들을 모시고 간담회 개최를 통해서 활성화 하는 부분들이 워크숍보다는 더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보니까 480만 원에서 235만 원 정도, 이 정도만 예산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보니까 거의 불용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소통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소통담당관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예산서 303쪽입니다. 홍보소통담당관실 2020년도 예산액은 전년 대비 1억 1,901만 4천 원이 감소한 13억 2,564만 7천 원입니다. 주요사업비로는 하단 부분에 시정소식지 제작 5,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 광양시 통합이미지마케팅 홍보를 위해 다중이용시설 홍보비 5천만 원, 광양사랑캠페인 광고사업비 2억 3,500만 원, 미디어 매체활용 홍보비 3천만 원, 보도전문채널 활용 홍보비 3천만 원, 전남 드래곤즈구장 활용광고 2억 5천만 원, 신문 등 광고료 1억 2천만 원입니다. 중간 부분에 시정홍보 지원 중 공공운영비 통신사 회선사용료 4,500만 원, 뉴스저작권 이용료 4,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입니다. 상단부 지역홍보 야립 광고판 정비비로 3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06쪽입니다. 유튜브 차량 및 편집장비 구입비로 1,750만 원, 하단 부분 블로그기자 원고료로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입니다. 네 번째 줄에 있는 광양시 네이버 블로그 유지관리비 2천만 원, 그 다음 줄에 있는 SNS 이모티콘 제작비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홍보소통담당관실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304페이지 드래곤즈 구장활용 광고비가 2억 5천인데. 올해도 2억 5천 정도인가요?

그렇습니다.

매년 2억 5천인가요?

2016년까지는 2억이었고요.

순천은 올해부터 홍보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계속 하는 건가요?

드래곤즈 구장이 우리시에 연고를 둔 구장으로 계속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게 2개가 같이 해 가지고...

같이 묶어서 2억 5천입니다.

그 다음에 305페이지에 야립 광고판이 뭡니까? 3천만 원이 내년 예산에 신규로 들어오는 것이지요?

신규인데 예전에 옥곡에서 진월 방면으로 가면 매실홍보라는 간판이 있어요.

고속도로 쪽에요?

고속도로 주변에 있는데 그게 오래 돼 가지고 색이 바라고 홍보효과가 떨어져서 그것을 재정비하려는 사업비입니다.

고속도로 주변입니까?

광양에서 진주 가는 방향에 옥곡 조금 지나치면 명품광양매실 해 가지고 있는데요. 2009년도에 대림산업 협찬을 받아 가지고 지금까지...

보수비가 3천만 원 든다 이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306페이지 유튜브 촬영 및 편집, 장비구입 이것도 올해 처음으로 장비구입을 하는 거네요?

예. 처음 하는 것입니다.

주로 촬영은 무엇을 하는데 쓰여요?

우리 시정 전반에 관한 사항인데요. 요즘은 문자로 보는 것보다는 다 유튜브로 검색해서 보기 때문에 시정홍보든 우리 지역의 현안에 대한 정보를 전달할 때는 유튜브가 훨씬 더.

지난번에 카메라 샀던 것하고 같은 건가요?

그것은 사진을 찍게 한 것이고요. 일반 시내 광경을 찍게 한 것이고요. 이것은 실제적으로 저희가 하는 모습을 찍어 가지고 유튜브라는 채널을 통해 가지고 방송을 하는 그런 장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304쪽 상단에 사업들이 신설들인지 모르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 맞춤형 홍보, 미디어 매체활용 온라인 홍보 3천, 지역홍보 방송프로그램 활용 홍보, 전국 학생음악 경연대회 시정홍보 광고 5백. 이게 다 신설입니까?

기존에 다 해 왔던 사항들입니다.

있었던 사업들인가요?

그렇습니다.

2억 5천을 줄만큼 홍보효과가 있었다고 봅니까?

홍보효과를 판단하기에는 어떻게 표현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어쨌든 홍보효과는 확실하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만큼 홍보라고 못 박아 말할 수는 없지만 드래곤즈 축구단원들의...

우리 실장님 이야기에 동의가 쉽게 안돼요. 기존에는 TV를 통해서라도, 유니폼을 통해서라도 광양의 홍보가 있었고. 그리고 드래곤즈 구장에 많은 관중이 오셔서 그런 홍보효과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 두 가지가 다 아니잖아요. TV에 나와서 유니폼에 광양을 홍보할 수 있는 횟수도 아주 제한적이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저는 상당히 한계라고 보는데,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니까 언뜻 와 닿지 않네요.

말씀하신대로 요즘 경기실적이 미흡해서 아마 그쪽도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려운 상황에 이런 것들을 좀 더 축소하게 되면 더 큰 효과가 떨어지면서 조금 미흡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돈이 남아서 쓸 데가 없습니까? 기 해 왔던 사업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광고효과가 적고 평가가 아쉬우면 이런 부분을 상황에 따라서 금액을 조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무조건적으로 한번 줬다고 이 금액을 감액시키면 사기가 저하돼서... 그렇게 광양시가 여유가 많습니까?

오히려 같이 하면서 서로 합심해서 상생하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307페이지에요. 네이버 블로그 유지관리 및 콘텐츠 제작비에 2천만 원이 있고요. 1식으로. SNS 이모티콘 제작에 3천만 원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네이버 블로그는 제가 블로그 기자단을 모집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우리시 관광지를 보통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특정 역사적 인물이라든지. 그런데 그분들이 올리게 되면 그것을 그대로 올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 상황에 맞게 편집도 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우리 직원들이 다 전담해서 했었거든요. 그런데 인근에 모든 시군들이 블로그에 관한 사항들은 용역을 맡겨 가지고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우리시 직원들이 직접 해 왔는데 내년부터는 유지관리를 위탁해서 맡기는 것으로 하고요. SNS 이모티콘 제작은 우리시에 가장 홍보 캐릭터라 하면 매실일 것입니다. 매실에 관련된 매돌이, 매순이라는 이모티콘을 제작해 가지고 SNS, 카카오톡 이렇게 선물하기를 하게 되면 엄청 우리시에 홍보효과가 크게 있어서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모티콘을 하고 있습니까? 할 것입니까?

올해도 제작해 가지고 했고요. 이것은 해년마다 일시적으로 소진되는 것이라서 다시 제작해서 발송하고 하는 건입니다. 우리가 카카오톡에 보면 좋아요, 이렇게 문의가 있잖아요.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그 그림으로 나와 있는 삽화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우리시에 맞는 것으로 만들어서 우리시 카카오톡에 들어온 사람들한테 보내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른 친구들한테도 보내면 새로운 것들은 엄청 인기가 좋습니다. 홍보효과도 크고요.

이 사업에 공감을 해요.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광양에 대표 상품이 매실이라고 본다면 그런 부분에 이모티콘을 만들어서 우리 SNS상에만 활용할 것이 아니고 광양에 이런 부분에, 우리 유니폼에도 이런 부분을 형상화시킬 필요도 있고. 광양의 정체성 형성과 연대감 그런 부분들에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하게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의 사업이 어떻게까지 활용할 것인지 그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런 사항에 활용하는 것이고요. 제안하신대로 필요하면 검토해서 더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도 본 위원이 제기를 했다고가 아니고 우리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선배 의원 분들께서 말씀을 다 하셨는데, 전남드래곤즈 구장 활용광고는 저도 써놨어요. 이것은 광양 시민들에게만 홍보가 되는 부분이라서. 사실은 경기장에 오시는 분들이 다 광양시민 분들이잖아요. 거기서 전남드래곤즈에서 열심히 하시는 것도 알겠지만 홍보 부분에 대해서 2억 5천만 원은 좀 과하다고 생각하고요. 차라리 이렇게 홍보를 할 바에 저 같으면 기아야구장 있잖아요? 금액을 더 주더라도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타 시군에도 홍보가 더 될 것이고,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예를 들면요. 그리고 이모티콘 제작에 3천만 원인데, 기존에 했던 매실이모티콘 있잖아요. 매돌이, 매순이. 그 모양새가 짜져 있는데도 3천만 원을 더 추가해 가지고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쓴 것 다 써버렸고요. 다시 하게 되면 다시 제작을 해야 됩니다. 제작비용보다는 하나 날리는데 사용비용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인미디어 크리에이터, 이번에 교육을 했었지 않습니까? 내용이 어때요? 실적이.

저희가 올해 3회에 걸쳐서 했었는데요. 어제 사실 수료식을 했습니다. 1회 때는 청년층 위주로 했었고요. 두 번째는 학생 위주로 했었고, 어제는 일반 시민들 중에 관심 있는 사람들로 했었는데 3대 1 정도의 신청자가 있어서 경쟁이 치열했었습니다. 치열한 것만큼 효과도 20명을 정원으로 했었는데 17명이 다 수료를 할 정도로 관심이 좋았고요. 일단 이 흐름에 맞게 그런 교육은 꼭 필요하고 내년도에도 계속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너무 좋아요. 1인 방송이 요즘 광양시가 약하지 다른 지자체에서는 1인 방송을 하시는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여기서 지금 교육 받으신 분들이 광양시 홍보도 해 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여행이면 여행, 먹거리면 먹거리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729페이지를 보시면 국·도비 사업이 있는데,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라고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이 있어요. 이것은 시비 사업이 따로 왔는데, 실적이 어떻게 되지요?

10월 말까지 532명 했습니다.

532명이요?

국·도비 사업에서 소득 초과자분은 사회정보원에 위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31페이지 보시면 의료 및 구료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 이번에 8백만 원 잡혀 있어요. 이번 년에 원래 3,600만 원 예산이 올라왔던 것인데, 금액이 많이 남으셔서 이번에는 좀 줄인 것인가요?

아니요. 10월 24일자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지원 횟수가 17회까지 확대가 되었습니다. 기존 10회에서. 정부 지원을 다 지원받고 소진자에 한해서 시비 제외자로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줬었거든요? 그런데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감액을 했습니다.

이번 년에는 네 분 잡아놓으신 거예요?

1명 했습니다.

한 분 하셨어요?

예. 정부에서 확대를 해서 시비 추가 지원은 현재 수요자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돈을 얼마 안 되지만 한번 여쭈어 보고 싶어서. 736페이지 우산 빗물 제거기가 있는데, 1대에 9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타 부서에서는 45만 원 정도면 산다고 되어 있던데.

우리는 그 용량이 좀 크니까, 민원인이 다소 많이 오기 때문에.

사이즈가 다 다른 것인가요?

조금씩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견적 받아 가지고 올린 거예요?

조달 구입할 것입니다.

조달청 구입인데 배 차이가 나 버리네요.

공기청정기 용량이 다르듯이 좀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공기청정기요? 공기청정기는 부서마다 70만 원씩으로 다 똑같던데요.

면적하고 조금...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31쪽에 모자보건사업 보조인력비라 해 가지고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가 있는데. 거기에 기본급 외에 나머지 각종 수당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번에 자녀 학자금까지 해서 추가로 다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본청하고 사업소하고 별도로 회계가 나눠져 있어 가지고 인건비로 이렇게 세워놓은 것입니까?

아니요. 국가사업으로 매칭사업이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급은 시간당 얼마를 책정해 놓은 것인가요?

하루단가를 말씀하시는가요?

1일 단가를 말씀하시든지 시간 단가를 말씀하시든지.

월 급여로 나갑니다. 공무직하고 똑같은 급여 조건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기본급에 연차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 말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