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이형선 의원 발언
조현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우리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기획예산담당관의 총괄설명과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부서예산안 설명을 듣고 질의토론하는 방법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으며 세부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보고서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안에 대하여는 부서별 심사를 마친 후에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함으로써 예산안심사를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이 예산총괄설명을 총무위원회에서 진행중에 있으니 우리위원회에서는 안전도시국 안전총괄과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입니다. 2020년도 안전총괄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67페이지 세입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54억 2,700만원이 감액된 49억 9,537만 9,000원입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2019년도 본예산 시 착오 편성한 섬진강 하천수 사용료 감액분과 균특보조금이 지방이양사업으로 되면서 지방소하천 정비 사업이 감액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0페이지 세출예산규모는 지난해 대비 21억 4,666만 2,000원이 감액된 173억 6,49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 운영경비는 지난해 수준이며 하단부 안전문화정착 및 재난예방사업 분야는 6억 7,500만원이 증액된 12억 9,34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재난예경보 장치 운영비에 5,709만 6,000원을, 971페이지 중간에 재난안전사무실 운영경비로 4,846만 8,000원을, 하단부 안전문화활동비로 3,30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2페이지 중간부분 시민안전교육비로 9,30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3페이지입니다. 재난 및 재해대비훈련경비로 2,860만원을, 하단부 안전취약계층 지원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974페이지 안전도시조성비로 2억 94만원을, 중간부 사회적 재난 및 재해응급복구 지원비로 8,9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5페이지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예산으로 1억 8,464만 1,000원을, 하단부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비로 5억 2,15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6페이지 민방위 효율적 운영분야로 지난해 대비 552만 8,000원이 감액된 12억 85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980페이지 중간부분에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분야에 1억 7,135만 1,000원이 감액된 15억 3,54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81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재해 및 재난예방분야는 지난해 대비 27억 979만원이 감액된 75억 8,14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익신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에 1억원, 옥곡 백암 급경사지 정비사업에 14억원, 중마 와우 급경사지 정비사업에 6억 6,421만원, 다압 하천 급경사지 정비사업 20억 원, 섬진 급경사지 정비사업 5억 원, 옥곡 신금 종합정비사업에 5억 원, 다압 도사 급경사지 정비사업에 10억 원, 옥곡 명주 급경사지 정비사업에 6억 2,800만원을, 태인 장내 급경사지 정비사업에 6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983페이지 하단부에 재난예방 및 복구지원비로 1억 8,92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6페이지입니다. 자연친화적 하천관리 분야는 지난해 대비 1,562만 3,000원을 감액한 40억 5,45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하천유지관리비로 6억 7,895만 9,000원을, 하천 기성제 정비로 1억 5,108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987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으로는 17억 4,747만 8,000원을, 퇴적토 준설사업비로 2억 2,360만원을,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비로 1억 5,1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988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종합계획수립 용역비로 8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 기금 전출금으로 14억 5,800만원을, 미지급용지 보상대금으로 2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0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형선 위원님.
이형선위원
입니다. 화재 취약계층 소방물품 지원사업이요. 작년에는 1,000세대를 해서 3,000만원, 이번에는 600세대를 해서 3,000만원인데 이게 한 대에 얼마정도인가요?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소화기 보급하고 화재감지기를 지원하는데요. 소화기로 구입할 때는 단가가 있고요 감지기로 할 때는 비용이 저렴합니다.
이형선위원
내용이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어서 비용이 다르다는 건가요?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이형선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다음 박말례 위원님.
박말례위원
입니다. 하천 점·사용료가 지난 번 행감 때도 이야기가 있었지만 섬진강 하천 사용료 때문에... 오락가락해요. 이번에는 제대로 정립을 하는 것입니까?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7억 4,000요구하셨죠?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예. 7억 4,000정도가 적정한 하천수 사용료로 판단이 되었고요. 지난해 본예산 때 도비징수금까지 포함하는 착오가 있었는데 그것은 정리추경 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삭감해서 7억 4,100만원으로 정리를 했고요. 올해 징수교부금은 7억 4,000이 매년 평균 치수사용료가 맞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박말례위원
이것은 전년도 정리추경에 정리한 금액이죠?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징수교부금까지 다 포함이 된 겁니까?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예.
박말례위원
요즘은 도에서 징수교부금이 몇 개월 만에 내려와요? 전년도 것이 이월되거나 그러지 않아요?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그렇지 않고 저희들이 전액 도비분까지 징수를 해서 저희들이 도로 송금하는 체계입니다. 1회 추경에 편성을 해서 도로 반납하는 추세입니다.
박말례위원
세입관계를 철저히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세출 974쪽에 국제안전도시 연구용역을 하신다고 1억 2,000만원 요구하셨네요? 무슨 내용이죠?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974페이지요? 국제안전도시는 저희들이 WHO 공인기관에서 세계보건기구 산하에 지역사회 안전증진센터라고 있습니다. 이 센터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안전의식부터 시작해서 위험요소 전반적인 부분을 조사를 해서 여기에 따른 국제수준에 맞는 안전도시 기준에 맞출 수 있는 검증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우리가 안전도시등급별 레벨을 따는데 다 기준이 있잖아요. 그 기준에 맞춰서 1등급이니 2등급이니 대상도 받고 수상도 하고 그러는데 국제안전도시 용역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1억 2,000만원이나 들여 가지고.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지금까지는 어떤 요소별로 붕괴위험이라든지 재해위험지구라든지 시민들의 안전문화운동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분야별로 제각각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부분을 총합하면서 또 국제수준의 기준에 맞는 체계적으로 통합적으로 한번 해보자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게 용역이 단년도 용역이 아니고 4개년에 걸쳐서 용역이 추진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민 한 분 한 분까지 의식성향조사부터 시작해서...
박말례위원
과장님 알겠는데요. 연구용역비 1억 2,000만원에 대한 사업설명서도 없어요.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별도로 저희들이...
박말례위원
사업설명서를 구체적으로 해서 여기 설명자료에 반드시 넣어야지 국도비 사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1억 2,000만원을 용역을 쓰겠다는데 용역에 대한 사업설명서가 없어요. 그래서 사업설명서를 내줘야지만 심사가 가능하니까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리고 화재대피용 마스크 구입비 2,000만원 썼는데 이건 뭐죠? 974쪽입니다.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화재대피는 요즘 화재 재난사고의 사망 첫째 요인이 유독가스 흡입 사망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화재 사망사고의 60% 이상이 유독가스 흡입이기 때문에 먼저 2층 이상의 공공청사에 먼저 소화기나 소화급수전 옆에 마스크를 비치하는 걸로 시범사업으로 추진해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박말례위원
공공청사 비치용입니까? 수량이 얼마나 됩니까? 2,000만원이면? 얼마짜리를 사시는 거예요?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개당 2만 원정도입니다.
박말례위원
2만원? 2,000개 산다는 거잖아요.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1,000개 정도...
박말례위원
1,000개 사면 공공청사 어디에 배치하는 거예요?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본청하고 의회청사하고 그 다음에 2청사하고 읍면동 중에서도 중마동하고 읍 같은 경우는 2층 이상이기 때문에 그 쪽에 비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공공청사에 그동안 화재가 난적이 있나요?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난 적은 없습니다만 결국은 화재 났을 때 한 분의 생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박말례위원
화재안전을 위해서 온갖 시책을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안 나라는 법은 없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화재 예방용품이 거의 활용이 안 되면 재고형태로 남아있어요. 기간이 경과하면 원래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폐기를 해야 하고, 이게 하나의 저장물품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런데 굳이 안전시설 확보하면 되는데 마스크를 꼭 사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화재나 사고는 예고 없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만반의 준비는 하고 있어야 한다고 판단이 되고요. 특히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도라든지 일반 사유 시설에까지 이미 보급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차적으로...
박말례위원
여기과 사업은 아니지만 차라리 취약시설, 노인요양시설이라든지 어린이가 거주하는 시설, 이런 데는 혹시 모르는데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보급한다는 것은.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내년에는 공공청사에 시범적으로 보급하고요. 말씀해 주신 요양원이나...
박말례위원
시범이 될 수 없어요. 불이 나야 시범이 되지, 어떻게 시범이 됩니까?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1차적 사업이라는 말입니다. 1차적 사업으로 하고 2단계사업으로는 금방 말씀해 주신대로, 이것은 조례가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조례 제정 이후에 요양원이나, 비치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2단계사업으로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사람 생명을 지키는 사업이기 때문에...
박말례위원
통합관제센터 사업비가 많이 줄었잖아요. 줄었는데 준 사유가 있습니까?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통합관제센터 용역비는 저희들이 좀 늘었는데요. 소프트 제작비용이 매년 유발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업그레이드 사업이 빠져서 감액된 겁니다.
박말례위원
용역비는 인건비가 는 건가요?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최저인건비 상승분 반영한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그 다음에 982쪽에 와우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 사업이 예전에 했던 사업이죠?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예.
박말례위원
그런데 왜 시비만 이렇게 따로 투자를 해서 하는 거예요? 사업기간이 언제까지였어요?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와우 급경사지는 내년 말까지 계획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저희들이 국비는...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사업진행 중인가요?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예. 사업진행 중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런데 왜 시설비를 전년도 예산액은 없는 거예요?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2018년도 사업비로 전부 받은 거라...
박말례위원
신규사업을 할 거예요? 전년 사업에 예를 들면 시공사. 시행시공사에 대한 변경계약을 할 겁니까? 아니면 새로 발주할 겁니까?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아니요. 계속 해왔는데 당초에 공사방식이 좀 변경되는 바람에...
박말례위원
공사 중지 상태입니까?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예. 중지되었다가 다시 재발주하는 겁니다.
박말례위원
예산 설명서 있어요?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설명서 25페이지에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변경된 사업내용이 뭐예요? 2,400만원에 대한 내용이.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이것은 변경돼서 추가로 확보하는 게 아니고 이미 국비는 23억을 기 확보했는데 시비 잔액분을 이번에 확보하는 것입니다. 최종.
박말례위원
원래 50:50인가요?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예. 50:50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런데 사업을 해버려야지 왜 남겨놓고 중간에 18년도에는 안 하고 20년에 하는 거예요? 작년에 왜 안하고.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작년에 회전교차로 방식을 검토했었는데 그게 평면교차로로 추진이 됐고요. 그것을 하면서 기간이 좀 연장이 되었고 그동안 보상협의 추진을 마쳐서 실제적으로 공사 발주는 내년부터 합니다.
박말례위원
그럼 10월 달에 착공 했습니까?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지금 공사 입찰공고 중입니다.
박말례위원
2019년 10월 달에 공사 시작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제 입찰했어요?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예. 그동안 설계 마치고 보상까지 다 마친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이게 원래 재해위험지구 사업이 50:50인가요?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매칭비율이 5:5입니다.
박말례위원
보험금 많이 들어간 거 아닌데... 지금 밑에 다압 하천도 보면 국비가 7억 5,000, 시비가 7억 5,000. 982쪽.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다 시비 매칭분 맞추는 것입니다. 설명서에 보면 전부 5:5로 국비 시비 매칭을 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런데 다압은 왜 그래요? 다압 하천.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설명서를 보면 5:5입니다. 26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하천이고 하나는 섬진입니다.
박말례위원
하천이 국비가 7억 4,700이고 시비가 12억 4,500이잖아요? 그런데 설명서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네요?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26페이지에 17억 5,000, 17억 해서 35억.
박말례위원
전년도에 국비를 많이 확보하고 올해는...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예. 국비를 저희들이 먼저 확보를 하고...
박말례위원
986쪽 하천 유지관리 사업비 풀비 5억 세웠죠?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예.
박말례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도 그렇고 987쪽에 기성제도 풀비가 있죠? 1억 5,000. 지금 하천유지도 그렇고 기성제 관리도 그렇고 시설비가 풀비로 서있어요. 계속 제가 관심가지고 하천유지관리 하천제방보수 하천하단굴착 이런 것 계속 주문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풀비만 세워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행감 때도 지적을 했지만 갈수기 때 하천을 현황파악을 하셔가지고 우선순위, 유지관리를 해야 할 부분, 화상굴착을 해야 할 부분을 해서 여기다가 부기란에 반드시 세우라고 해도, 풀예산 세워놓으면요. 중간에 연중에 바뀌어 버린다니까요?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이게 풀예산 성격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이미 지금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9월 달부터 수요조사를 해서 읍면동에 재배정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때 전체적으로 사업명 부기를 넣어서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천을 대규모로 정비하는 사업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유지관리비는 칡넝쿨제거라든지 제방보수라든지 간단한 소규모 사업으로 이렇게 비용 되기 때문에 거의 재배정하는 사업입니다. 일단 우리 시에서 풀적인 경비로 임의대로 사용하는 경비가 아니고...
박말례위원
그래도 너무 많잖아요. 5억이나.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읍면동 저희들이 수요조사 하면 10억 이상 요청이 들어오는 사업입니다. 거기에서 우선순위 적용해서 저희들이 재배정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유지관리비 성격의 예산만 확보를 했도 전반적인 당초 지방하천에 재해를, 풍수해 때 비 많이 올 때를 대비한 사업비는 이 목으로 설정된 게 없어요. 그런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어요.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그것은 별도로 987페이지입니다만 용장3소하천, 임기, 백암, 저곡 이런 소하천.
박말례위원
지방하천이 어디에 있어요?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987페이지 하단부에 하천 유지관리사업이라고 1억 5,000이 있습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
박말례위원
소하천을 그러니까 봐가지고 부기란에다가 예를 들면 서천, 동천, 옥곡천... 해가지고 하란 이야기예요. 그런 사업비는 아예 안 세운다니까요. 도비가 안 내려오니까 매칭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갭이 생기는 거라고요. 도비 확보를 못하고 도비가 안 내려오니까 시에서도 예산을 안 세워버리고 소하천만 중점적으로 해버리니까 지방하천은...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988페이지에 보면 도비 7,500을 편성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비 5:5에서 1억 5,000을 확보해 놓은 겁니다.
박말례위원
이런 데는 특별교부세라든지 이런 부분을 투입을 해가지고 하천 정화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예.
박말례위원
그 다음에 988쪽에 소하천 종합계획 수립하잖아요? 이건 용역은 주기적으로 몇 년 만에 합니까?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5년마다 합니다.
박말례위원
혹시 작년에는 안 했나요?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작년에도 했습니다.
박말례위원
작년에 3억 2,700만원 들었네요?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계속사업으로 저희들이 1년 안에 마칠 수 없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구간 구간을 정해서 해요?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예. 1구간 사업, 2구간사업 이렇게 정해서 합니다. 내년 말까지 3차분 사업해서 마무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럼 다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예. 제가 5년이라고 했는데 10년입니다.
박말례위원
설명서 어느 부분을 용역한다는 내용이 없다고요.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1차분, 2차분 내용이 어디인지... 전수입니다.
박말례위원
매년 한다면서요. 그러면 연계해서 하는 거예요? 매년 발주를 따라서 하는 거예요?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구간만 다르지 연계해서 계속...
박말례위원
그럼 용역사는 계속하는 거예요? 변경계약으로?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변경계약을 하면 용역비가 늘어날 것 아닙니까? 광양시 전체 소하천...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총괄발주를 하기 때문에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박말례위원
총괄발주 했어요?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과장님 975쪽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인건비 부분. 다 해서 1억 4,800입니까?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네.
영배
서영배위원
올해 도비가 내려왔네요?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도비는 사실 확정금액은 1회 추경에 확정이 됐는데요. 내시된 금액이 4,400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지금 가내시예요?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예. 가내시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2019년도에 1억이었고요. 4,800여만 원 늘었네요? 2018년도에 예산이 3,300이었어요. 올해 좀 늘었거든요. 늘었는데 또 이렇게 는 이유가 뭐죠?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백운산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인건비인데 지금까지 2018년도에는 계곡마다 1~2명씩 순환근무제로 순환감시체제로 운영하다보니 사고가 빈번해서 올해부터 고정, 그러니까 위험요소인 계곡에 고정 근무하는 형태로 바꾸다 보니 인건비가 많이 상승했고요. 그 사항에서도 사실 올해 사망 익사사고가 발생을 해서, 그러면 그 대안이 뭐냐고 해서 구명조끼 대여사업을 올해 시범을 해서 상당히 호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계곡마다 구명조끼 무료 대여사업을 하는 인원을 더 보강하자고 해서 올해보다 내년이 인건비가 상승한 부분이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관리요원 인건비는 거의 비슷한데 구명조끼 대여사업을 하다 보니 구명조끼 대여하시는 분들 인건비가 필요하다는 거죠? 3분이요. 그 말씀이시죠?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979쪽입니다. 의용소방대 지원경비있죠? 의용소방대 운영지원 500만원 이건 뭐죠? 새로운 신규 사업인 것 같은데.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신규 사업인데요. 어떻게 보면 사업보다는 그동안 의용소방대가 의용소방대 활성화사업으로 인해서 간담회라든지 이런 개최를 해 왔었는데 그에 따른 요구가 줄기차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500만원 세워주면서 각종 활성화라든지 이런, 연찬회라든지 할 수 있도록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비용이 지원이 필요하겠다, 해서 이번에 500만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네. 그리고 의용소방대 영호남 자매결연 행사지원은 하동하고 하나요?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남해하고 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이번에 광양에서 할 차례예요? 그래서 이렇게 500에서 1,100만원 세운 거예요?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2018년도에 저희들이 개최했는데요. 그 때 경비하고 동일하게 저희들이 예산편성 했습니다. 의용소방대 한 500명 되는데요 활동적인 측면에서 저희들이 운영지원비를 더 활성화되겠다, 판단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격년마다 하죠? 남해하고 광양하고?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내년이 우리 주최가 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네. 그리고 988쪽요. 소하천종합계획 수립용역 있잖아요. 8억. 해년마다 하는 거죠?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해년마다가 아니고 10년 주기마다 하는데, 예산을 일시에 못 세우니까 3년에 걸쳐 세웁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럼 3년 총액은 얼마정도 예상하는 거예요?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올해 24억을 잡고 있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우선 수립용역비 총괄 낙찰분이 16억 5,000입니다. 그런데 소하천 정비계획 때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별도로 추진을 해야 하거든요. 그 비용이 7억 5,000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 총 경비는 24억으로...
영배
서영배위원
언제부터 시행했어요?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18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마지막 단계인가요?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내년에 3차분이 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하면 끝인가요?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송재천 위원님.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시민 안전보험 가입은 내년이 처음이에요?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난 10월에 조례제정을 마치고 올해 첫 시범사업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타 시군 사례는 있죠?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예. 그 때 조례 개정할 때...
재천
송재천위원
통상 보상현상이 타 시군에는 1년에 몇 건 정도 나와요?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이게 자주 있는 사항은 아닌데요. 보상 한번 받을 때 마다 저희들이 1인당 보험료에 대해서, 수 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11개 항목이 맨 밑에 보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 그랬거든요. 그런데 요새 민식이법이라고 해서 스쿨존에서 죽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러면 보험이라는 게 까다로워가지고 스쿨존 교통사고 사망 및 부상치료. 그렇게 용어를 바꿔야 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이 문항만 보면 사망은 해당이 없어요. 보험이 엄청 까다롭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보험 업체선정은 입찰을 보입니까? 수의계약합니까?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입찰을 하려고 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회계과로 넘깁니까? 아니면 안전총괄과에서 합니까?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해서 회계과로 넘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다른 타 시군은 업체선정을 어떻게 해요?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손보사 몇 개 다수를 접수를 받아서 거기서 심사로 결정을 합니다. 수혜혜택이라든지 가입조건이라든지...
재천
송재천위원
오더받고 하면 안 됩니다.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그거 아닙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잘 하셔야 되고.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도비 핵심시책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도비지원이든 시비든, 시민들한테 혜택이 더 많이 가기 위해서 잘 따지시라는 이야기고 그 다음 옥룡읍 보면 민방위훈련센터 있죠? 1년에 가동률이 몇 %나 돼요?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가동률은 저희들이 연휴기간 토요일 끼면 한 200일 되는데요. 그 중에서 150일 이상 가동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주로 어떤 일을 해요?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주로 기본교육은 민방위, 지역민방위 교육장이고요. 여유날짜에는 안전 문화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린이 대상으로 안전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어린이들은 학생들이가요? 유치원생들이 가요?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유치원생들 중심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 시설이 되어 있어요?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좀 기능보강을 위해서 좀 노후화되고... 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 다음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인데 우리 관내에 병력 대치하는 사람 159명, 이렇게 많아요?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점점 사업복무요원이, 군대병역 소요계획에 따라서 사회복무요원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앞으로 2년간 늘어난다는...
재천
송재천위원
국가적으로 모순이네요. 모병제를 해야 될 판에 대상이 없어서 사회복무요원은 이렇게 늘어나요?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2년간 그런 추세가 일어난다는 게 지금...
재천
송재천위원
그 다음 어린이 여성 안심비상벨 설치 이것도 내년 신규사업이에요?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신규사업이 아니고 매년 해왔던 사업인데 숫자를 더 늘리는 내용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계속사업이에요?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기존에 40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호응도나 효과가 있다고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재천
송재천위원
이용통계는 어디서 집계를 내죠?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CCTV관제센터하고 연동을 시켜 놓았습니다. 비상벨 누르면 횟수를.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이 비상벨 실제 이용한 실적이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2018년도나 19년도. 도대체 몇 건이나 나왔는지.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 다음 중마 와우 급경사지는 시장님하고 주관부서하고 말이 안 맞는 게 이번에 행정감사를 할 때 감사를 했잖아요. 그런데 당초에는 금호교 앞을 광장으로 만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지금 점철토록 하고 거기다가 회전교차로도 만든다고 했는데 이번 행정감사 때 보니까 거기에다 절개를 하지 않고 앵커 시스템 쪽으로 가더라고요. 예산도 줄고 완전히 바뀌었는데 며칠 전에 금호동 작품 발표회 때 시장님이 축사를 하시면서 당초 원안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소통이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시장님이 지시를 했는데 밑에서 거부를 하는 건지... 어떻게 생각해요? 큰 광장을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세계적인 기업 입구니까 큰 광장을 만들어서 광양시 이미지를 구축하겠다고 지난주에 말씀하시던데.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회전교차로를 통해서 교통광장을 만들겠다는 안은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교통영향평가에 통과를 못하니 당초대로 사업을 못하고 금호대교 우회도로 노선을 확보하는 수준에서 사면보강하고.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시민들한테 회전교차로는 법 상 안 되니까 보도를 없애고 준설한다든지 사실대로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줘야지, 시장님이 금호동 주민들한테 그런 거짓말 하지 말라고 하세요.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시장님께도 다시 한 번 자세하게 사업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들께도 홍보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보고해서 사람들이 애드벌룬 띄우면 안 좋아요. 그 다음에 하천부지 미지급용지 보상 이건 무슨 말이에요?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하천부지로 편입이 되어 있는데 사유지가, 우리 시가 미처 어떻게 보면 과거 사항입니다. 토지매수를 정당적으로 안 하고 하천으로 편입된 부지를 저희들이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1년에 2억, 사실 부족한데 저희들이 최소한 경비를 세워서 사유재산을 보전해 주자는 차원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하천부지 편입된 것을 보상시작은 언제부터 했어요?
대식
최대식하천관리팀장
입니다. 하천마다 사업 개수년도가 달라가지고요.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고요. 이 하천들이 일부 전체적으로 종합 정비사업을 해서 전체 하천의 시종점을 다 개수를 한 하천보다는 주로 홍수년도에 홍수 난 보수공사라든가 소파보수공사라든가 이런 부분공사를 하면서 주로 많이 편입 것들이 미보상 되어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광양시는 보상시라고 해요. 가만히 있는 땅을 건드려서 전부 보상을 받아요. 못 받으면 바보고 받으면 똑똑하고.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사유재산은 보상을 해 줘야 되지만 가만있는데 포크레인으로 해가지고 보상을 다 해요. 그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보상받는 사람은 1사람이지만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은 10사람이라는 것을 참고하십시오.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예. 정당하게 보상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수화 위원님.
수화
진수화위원
입니다. 과장님. 송재천 위원이 말씀하신 989페이지에 미지급용지 보상이 지금 하천부지도 그렇고 도로, 건설과, 상당한 필지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사실 다 매입을 해줘야 됩니다. 사실상은. 그런데 작년에는 없었죠?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작년에도 저희들이 2억 집행을 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예산서에는...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올해 예산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전년도엔 없었죠?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예.
수화
진수화위원
금년에 2억을 세웠는데 이것이 몇 필지나 되죠? 면적이 작잖아요. 작고 자투리땅 들어온 것... 필요한 것 사는 거니까 그건 놔두고요. 이게 지금 3.3㎡당 30만 원정도. 추정가를 잡았죠. 추정가를 어떻게 잡죠?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감정평가를 합니다.
대식
최대식하천관리팀장
입니다. 이것은 감정평가나 추정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너무 많은 필지가 미보상된 필지가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하지를 못하고 그래서 매년 2억씩 세워서 악성민원이 발생된 데에 대한 부분부터 먼저 해소해 나가는 차원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작년에는 안 세웠잖아요.
대식
최대식하천관리팀장
2억을 작년에는 아니고요. 올해 추경 때 2억을 성립을 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올해 안 세웠죠? 내년에 세우는 거죠?
대식
최대식하천관리팀장
올해 2억을 추경 때 세워가지고 집행을 일부 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본예산 때 안 세우고 추경에 세웠다? 매년 2억씩 세우는 거예요?
대식
최대식하천관리팀장
예. 그런 계획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순위 선정은 어떻게 하죠?
대식
최대식하천관리팀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홍보해서 신청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원이 발생되고 있고 그런 부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7개 필지가 발생되어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감정가격을 하기 전에 우리한테 예산을 올리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세워지면 감정을 시키죠. 그럼 추정가를 어떻게 측정하냐고요. 그냥 우리가 공시가의 몇 배를 한다든지... 하천부지로 접해 있을 거예요. 도로로 접해있을 것이고. 왜냐하면 추정가를 감정을 시키는 평가사들한테 문의를 하지 않습니까? 문의하고 하죠? 그럼 추정가가 나와야죠. 그렇게 하는 게 낫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예요.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978페이지에 보면 비상급수시설이 비상발전기를 만들죠? 비상발전기를 어느 쪽에 설치를 하죠? 금년에 5,000인데 이번에 9,000? 9,800올라왔나요? 그러니까 4,000더 올라왔는데 그걸 어디에 설치하죠? 위치가?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비상급수시설은 주로 학교에 많이 설치를 하는데요. 공원 쪽에 이미 설치한 데도 있고 마동 체육공원, 덕례공원, 유당. 이런 데가 공설운동장 설치가 이미 되어 있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설치할 지역은 학교중심으로 비상급수시설을 주로 생활용수 쪽으로 하기 때문에 학교시설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979페이지에 사회복무요원보상에 대해서 금년에 2회 추경 때 본예산 때 8억 800 세웠다가 삭감했죠? 삭감을 왜 했죠?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그 당시 말씀드렸습니다만 병무청이 당초에 인상분을 편성이 필요하다고 확보하라는 내시가 있어서 확보를 했는데 시행을 못하고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매년 늘어나는데 증가가 되는데 예산을 세울 때 병무청에서 그렇게 허술하게 요구를 할까요? 하여튼 이런 것들이 없도록 삭감되는 사유 없도록 미리 사전에 검토해서 올리는 방향이 좋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는 것으로 보고 제가 아까 미보상분에 대해서는 측정치만 2억이나 그 예산만 세운 것이지, 민원이 발생이 아직 없죠? 내년 것을 예측을 해서 2억을 세운 거잖아요?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예측은 했는데 민원이 좀 발생된 게 7건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조현옥위원장
그래서 거기에 예측해서 한다? 추가로 만약 발생되면 다음번에.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다음번에 순번으로 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우선보상...
조현옥위원장
987페이지에 보면 소하천 정비사업 있죠? 설계 완료된 것이 있습니까? 용장소하천 정비사업은 설계 완료 됐죠?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예. 용장, 임기는 설계가 완료되고 보상 공고 중입니다. 협의 곧 들어갈 것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사업은 언제부터 합니까?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보상절차에 따라서 내년상반기 중에.
조현옥위원장
임기하고 용장은, 나중에 용장 예산 심사 끝나고 용장소하천에 대해서 설계서 좀 가지고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예.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입니다. 2020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9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49억 250만원이 감액된 84억 9,15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세외수입 2억 5,250만원, 보조금 82억 3,900만 원 등입니다. 예산안 세부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993쪽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국유재산 임대료 900만원, 공유재산 임대료 5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사용료 수입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과징금 및 과태료로 국·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750만원, 전문건설업 법령위반 과태료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쪽에 기타수입으로 하조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자부담 8,700만원, 죽림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자부담 1억 2,1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94쪽입니다.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사업비로 3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광양읍 농촌중심지, 옥룡면 농촌중심지, 진월 농촌중심지, 봉강면 다압면 기초생활 거점육성사업, 하조마을 죽림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광양시 창의사업, 광양시 지역역량강화사업으로 52만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으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하조마을 3,600만원, 죽림마을 4000만원, 흙수로 구조물사업 7,600만원, 대실, 석사, 재동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비로 11억, 중도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으로 1억 5,000,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사업으로 1억 1,4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중마동 사동마을회관 개보수 및 송보6차아파트 CCTV설치부터 시작해서 995쪽 하단부까지 34건에 11억 2,500만원을 도비보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9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5억 623만 4,000원이 증액된 221억 2,488만 4,000원입니다. 주요 정책 사업비로는 농촌활력 증진사업비 64억 445만 6,000원, 농촌개발 사업비 71억 5,974만원, 농가 소득안정 사업비 83억 3,262만 4,000원 등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97페이지 하단부 쪽입니다. 미지급용지에 대한 보상을 위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5,1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97쪽 하단부입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광양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2,700만원, 일반보전금 6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4억 6,676만 원 등 총 4억9,9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9쪽입니다. 옥룡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해서 역시 같은 과목으로 17억 5,29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000페이지입니다. 옥곡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잔여사업 마무리를 위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진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2,620만원, 일반보전금 6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4억 2,906만 5,000원, 전체사업 6,108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쪽입니다. 진월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해서 역시 같은 과목으로 17억 4,681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002페이지입니다. 봉강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추진을 위해서 같은 과목의 내용으로 4억 1,9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3페이지입니다. 역시 다압면 기초생활 거점육성사업 추진을 위해서 같은 예상과목으로 4억 1,9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4페이지입니다. 2021년 주요 현안 및 국가공모사업 예비계획서 작성을 위해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여건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하조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추진을 위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4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죽림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추진을 위해서 역시 시설비 및 부대비로 4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개발사업 부분입니다. 1005페이지입니다. 2021년 마을만들기 사업대상으로 실시하는 농촌현장포럼을 위해서 2,000만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맑은물 푸른농촌 가꾸기 사업을 위해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13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광양시 창의사업 추진을 위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쪽입니다. 광양시 지역역량강화 사업 추진을 위해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6페이지입니다. 광양읍 본정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을 위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4억 2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역시 옥룡면 남정마을 만들기를 위해서 4억 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옥룡면 갈곡마을, 진상면 산정마을 만들기, 진월면 대리마을 만들기 각각 4억 2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부 가장 아래쪽입니다. 다압 관동마을 만들기를 위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4억 6,5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007페이지입니다. 옥룡면 농촌다움 복원사업 추진을 위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8,129만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양읍 마산마을 만들기 사업추진을 위해서 8,0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양읍 신두마을 만들기를 위해서 8,1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양읍 해두마을 만들기를 위해서 8,0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역시 봉강면 지곡마을도 8,0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생활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1008페이지입니다. 설계적산 프로그램 갱신 및 구입을 위해서 4,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옥곡 신기 문화마을 안길 개설을 위해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생활기반시설 정비사업으로 마을안길정비 및 확장재포장 10건에 3억, 마을진입로 정비 및 확장 및 재포장 3건에 9,000만원, 마을구거정비 3건에 9,000만원, 마을배수로정비 5건에 7,500만원, 기타 마을단위 소규모 시설개선공사 13건에 1억 9,50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중마동 사동마을회관 보수 2,000만원부터 1009페이지 전체하고 1010페이지 중간 부분까지 도비 보조사업으로 41건에 10억 9,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010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소규모 생활기반시설 유지관리 소파보수를 위해서 마을안길 및 진입도로 소파보수 50개소에 2억, 구거 및 배수로 소파보수 50개소에 2억, 기타 생활기반시설 소파보수에 1억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5억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가 소득안정사업 부분입니다. 1011쪽입니다. 백운제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 농지 보전부담금 납부를 위해서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은죽, 갈곡, 산본, 남정 2020년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추진을 위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0억 6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송금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추진을 위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0억 1,765만 1,000원, 그 다음에 감리용역 수행을 위해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진상 청암 금이지구 흙수로 구조물화사업 추진을 위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9,56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기겠습니다. 1012쪽 상단부입니다. 대실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12억 5,000만원, 석사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6,250만원, 재동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6,25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청암지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추진을 위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5억 1,94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부분으로 농로포장 10개소에 2억, 용배수로 설치 공사 10개소에 2억, 농로개설공사 10개소에 2억해서 6억 3,000만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고 도비보조사업으로 진월면 사평마을 농수로 확장 및 정비 1,500만원, 진월면 신기마을 농수로 확포장 및 정비에 1,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소파보수분입니다. 1013쪽입니다. 관정양수기 유지관리비 10개소로 4,000만원, 관정폐공처리비 4개소에 2,000만원, 농로시설 소파보수 40곳에 1억 6,000만원, 취입보·용배수로 소파보수 40개소에 1억 6,000만원, 저수지 및 방조제 유지보수에 1억 1,000만 원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4억 9,352만 8,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관정 및 지하수 영향 및 사후관리 용역을 위해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쪽입니다. 진정지구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사업 추진을 위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7억 6,47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쪽입니다. 가뭄대비 밭기반 용수개발사업 추진을 위해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014쪽입니다. 진월 중도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6,85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진상면 청암지구 제1배수장 시설 교체공사 추진을 위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마지막입니다. 농촌공사 관할구역에 대한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서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을 위해서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형선 위원님.
이형선위원
입니다. 옥곡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총 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당초에 80억이었습니다.
이형선위원
왜 이렇게 2억 6,900이 증가되었네요. 이 부분은...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편입이 되지 않은 구역 외의 토지. 즉 추진위원회에서 부지를 정형화해서 사업구역을 정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하고 당초 설계해놓은 자재를 선진지 견학을 다녀온 후에 좋은 양질의 자재로 변경을 해달라는 그런 요청 등이 있어서 다소 사업비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까지 마무리 할 예정인데 2억 정도가 부족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형선위원
3월까지는 마무리가 됩니까?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예.
이형선위원
진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이건 사업비가 얼맙니까?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이건 60억입니다.
이형선위원
여기도 4억 6,000 정도가 늘었는데 여기는 또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입니까?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여기도 역시 당초에 생각하지 않았던 용지 보상비가 감정평가해보고 또 지방토지 수용위원회에서 재결에 불복하고 해서 중토위까지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토지 가격이 상승된 부분이 있어서 금액이 좀 더 상승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여기는 언제 완공이 됩니까?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이곳은 내후년도 2021년 2월경입니다. 내년에 거의 마무리 되는 단계입니다.
이형선위원
옥룡 농촌다움 복원사업. 농촌다움이라는 게 어떤 사업을 말하는 겁니까?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이 사업이 중앙부처 농식품부 공모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지방 이양사업으로 전환이 됐는데요. 균특예산을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권역사업이나 마을 만들기 사업이나 이런 것을 해놓았는데 조금 더 시설보완이나 역량강화를 시켜주면 그 사업이 당초 목적대로 더 활성화되겠다. 그래서 활성화 시킬 목적으로 공모사업을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이양이 됐기 때문에 도 승인을 받아서 그 목적대로 사업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형선위원
여기는 그러면 마을 만들기나 이런 것 최종적으로 다 한 다음에 차후사업이네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아니, 지금 저희들이 옥룡 양산입니다. 여기가. 과거에 권역사업을 해놓았는데요. 시설보완을 하면 더 잘 되겠다 해서 추진위원장이 농식품부 발표까지 했는데 지방이양사업이 됐습니다.
이형선위원
양산마을이면 내년에 또 다른 사업이 구상이 되어 있던데요. 지금 그 사업하고는 별개입니까?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저희 과에서는 이거 1건입니다.
이형선위원
지금 거기가 20년 이상 노후 되어서 새로 업그레이드를 시킨다는 보고를 저번에 받은 것 같은데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리모델링도 있고 뒤쪽에 둘레길도 조성을 해 주고 주차장, 화장실, 이런 것을 더 해 주고 그런 내용입니다.
이형선위원
중복이 되는 사업이긴 하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수화
진수화위원
먼저 이것부터 할게요, 과장님. 그보다 다리를 다치셔서, 팀장들 시키시지. 직접 나오셨네요. 그렇게 시급한가 봐요. 농어촌개발공사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수지가 있는 지역은 농어촌개발공사에서 하죠? 흙수로 사업을.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런데 우리 광양시에서 16년도까지인가 17년도까지인가 그 때까지만 해도 몇 억씩 농어촌개발공사가 예산을...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예. 대행 사업비를 좀 지원을 해왔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내년 예산에 보면 흙수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수지가 있는 부분들은, 그런 지역은 농어촌개발공사에서 사업을 그렇게 많이 확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전에 나갔던 것이 한 2년간 안 나갔나요? 안 나간 이유가 뭐죠?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구체적인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재정상 문제로 2015년 경부터 지원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렇게 되면 무슨 규정이나 법에 의해서 농어촌개발공사에서 소관하는 지역은 광양시 지자체에서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광양시에서 할 수 없다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농촌공사 관할구역에 대해서는 농촌공사가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선례가 있으니까 선례를 가지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예전처럼 예산을 들이든지 아니면 광양시에서 하든지 해줘야 공평성이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저희들이 법상 관할구역 내에는 농촌공사가 해야 된다는 근본원칙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동안 시민과의 대화나 해피데이나 와서 건의한 사항은 농촌공사에다가 전부 공문을 보내서 당신들 관할 구역은 당신들이 자력으로 정비를 하시오. 하고 17년, 18년, 19년 계속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농촌공사도 과거와 다르게 수세가 없어졌습니다. 물세가. 그러다보니까 재원확보가 어려워서 유지보수 공사 같은 것을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근 시군에 알아보니까 여수, 순천, 보성, 고흥, 곡성 알아보니까 매년 5억에서 10억 사이에 그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7억 5,000정도를 농촌공사에서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이 왔는데 대행 사업비로 2억 5,000정도. 그 정도만을 계상을 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옛날에도 6억 이상으로 다 나갔었죠? 2억 5,000...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예. 과거에는 그렇게 해온 선례가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관련된 지역에 있는 농민들이 예산을 좀 확보하는 것도 좋지 않으냐 생각합니다.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예. 결국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을 안 해 주니까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들이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세입예산 한번 볼게요. 전문건설업 법령위반에 따른 과태료가 있는데 해마다 이정도 나옵니까? 1,300만 원 정도?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하도급을 받든지 공사가 끝났든지 설계변경이 들어가든지 하면 신고를 하던 조항이 있는데 그것을 가장 많이 위반을 해서 한번 위반하면 100만 원 정도씩입니다. 2차 위반하면 200만원, 3차 위반하면 300만원 그렇게 올라가는데 그것을 위반을 많이 해서 그렇게 과태료가 많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2020년도 수입이 4억 9,000정도가 감소되었는데 예산은 약 49억이, 지출은 15억이 증가가 되었어요. 사유가 있습니까?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감된 사유는 국고보조금을 많이 못 받았습니다. 광영동 사업이 또 끝나고 해가지고.
수화
진수화위원
일은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예산은 자꾸 증가하는데 수입이 적네요. 공모사업을 좀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고생은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을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여쭐게요. 우리 명시이월이 111억 정도가 있어요. 50건 이상 되는 것이. 이런 것들이 명시이월이 됐으면 안 하고 그 해에 다 소화할 수 있는 것을 점점 감소시켜야지 늘어나면 안 되겠죠. 명시이월 안 되게끔 철저히 행정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농촌중심지 사업 때문에 토지 소유자가 동의를 안 해주는 관계로 후속행정 절차가 이행이 안 되다보니까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에는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서 실시계획 인가를 받고 토지 수용근거로 삼아서 지금 절차를 이행하고 있어서 진상 같은 경우는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서 발주를 했고요. 진월, 옥룡, 봉강, 다압. 여기는 실시계획 인가를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끝나면 1월 정도에 토지 수용재개를 신청해서 내년부터는 명시이월이나 이런 것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우리 지역이라고 해서 주민들 한 두 사람 때문에 사업이 늦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공사기간이 공기가 자꾸 늘어지면 안 되니까 소보다도 대를 생각하고 또 광양시 행정을 밀고 나가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여쭐게요. 1008페이지에 보면 생활기반시설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전부 도의원들이 가져온 것이죠?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구체적으로 가내시가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도의원하고 협의한 사항은 없습니다만 아마 의정활동 하는 과정에서 도에서 그렇게 편성하지 않았나...
수화
진수화위원
좀 많이 달라고 하십시오. 하여튼 많이 가져온 사람이 임자입니다. 다들 수고하십니다. 몸도 아프신데 고생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예. 다음 송재천 위원님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2021년 공모사업 예비계획 수집 6,000만원 올라와 있네요. 그런데 이게 내용 보니까 역량강화하고 예비계획인데 이게 용역업체 선정입니까?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1004페이지 말씀이십니까?
재천
송재천위원
설명자료요. 설명자료 59쪽.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이게 취약지역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공모를 금년까지는 2개소를 했는데 내년부터는 3개소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용역을 시작을 해가지고 내후년도에 응모할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공모를 하면서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느냐, 주민들의 역량이 얼마나 결집이 되었느냐. 이런 것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보고서를 작성하는 내용인데 그 안에 가서 교육도 받고 현장견학도 가고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용역을 맡기죠. 용역을 맡겼는데 용역업체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용역업체 선정은 한 건에 2,000만원씩입니다. 그래서 회계과에 협조를 받아서 우수한 용역업체로 선정을 해서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건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광양시에 지금 농촌중심지, 도시재생 이것도 전부 다 용역업체가 다 하고 있죠? 지금 몇 개 업체가 총 투입되어 있습니까? 다 다릅니까? 용역업체 한 업체가 다 컨트롤 합니까?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서너 개의 업체가 우리 시에 출입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개 내지는 두 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한 용역업체가?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선정은 수의계약이에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예. 수의계약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역량강화사업이 일식이 들어가 있잖아요. 도시재생도 보니까 금액이 만만치 않던데 그 집행권한은 용역업체가 합니까?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용역업체가 현장견학 다녀오고 교육하고 하는 것은 증빙서류를 붙여서 마지막에 결산을 합니다. 정산을 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 역량강화사업 원단위도 국토교통부에 내부지침이 있어요? 그런 건 없죠?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역량강화에 대해서는 실비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지침은 없습니다. 버스 임차비...
재천
송재천위원
지금까지 역량 강화비 최종관리는 농촌중심지는 건설과에서 할 것 아니에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그 역량강화는 별도 개별적으로 해가지고 총 사업비의 10% 이상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4억~4억 5,000 그 정도 사이입니다. 그것은 전문적인 역량강화이고요. 여기서 하는 역량강화는 간이역량강화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결국 역량강화사업 예산은 전부 다 용역업체에서 컨트롤 하나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 다음에 전부 공모사업인데 전부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 또 푸른농촌 가꾸기 사업 이것도 보면 다압에, 63쪽이에요, 설명서. 얼른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39억, 40억 돈이에요. 전부 공모사업해서 어떻게 가져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업내용에 보면 힐링테마센터, 섬진장터육성, 야생화단지. 이런 데 40억씩 들어가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힐링테마센터는 뭐하는 곳이에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그것은 제목이 그래서 그러는데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몇 가지 조성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관리하고 통제하고 근무하는 장소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공모사업하는 스타일을 보니까 실제 그 지역이나 주민들이 필요한 게 아니고 국토부나 국비 주는 데서 용어에 맞게끔 거꾸로 맞춰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상 국비 가져와봐야 이게 지역여건하고 전혀 안 맞는 거예요. 이용률도 저조하고 나중에 유지관리비 돈 많이 들고. 40억이라는 돈이면 다른 타 시군 같은 데는 큰 관광시설을 하나 만들 수도 있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힐링테마센터가 뭐하는 곳이에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사무실입니다. 제목이 그렇게 붙여져서...
재천
송재천위원
사무실 좋아요. 사무실이 왜 필요한지는 모르겠지만. 섬진장터육성은 또 뭐예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그것은 간이장터입니다. 좌판 놓고 하는 간이장터.
재천
송재천위원
다압 어디다가 해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섬진교 바로 아래쪽에 고수부지에다가 익산청하고 협의해서 협의를 거쳐서 거기다가 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노지에 하는 겁니까?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전체 거기만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재천
송재천위원
신흥 야생화단지는 또 뭐예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고수부지 전체를 장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는 야생화하고 일부는 주차장하고. 일부는 금방 말씀드린 장터.
재천
송재천위원
장터는 5일장이 됩니까? 아니면 계절장이 됩니까?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5일장은 아니고 수시로...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니까 계절장이 되겠죠? 매화축제 할 때 만 한번 열리겠죠. 다른 때는 사람이 없으니까 장사 하라고 해도 안 하겠죠. 살 사람이 없는데 누가 가지고 나오겠어요, 물건?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추진위원회에서는 계속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이게 다압면 일원에 40억... 우리 머리가지고 이해가 안 돼요. 아무리 국비라지만 국비는 돈 아닌가요? 전부 그래요. 마을가꾸기 창의사업도 마찬가지예요. 10억이나 들어가요. 마을지원센터 구축. 무슨 건물 짓기를 그렇게 좋아해요? 10억 들여 가지고. 여기도 보면 교육 및 컨설팅. 광양시 농민들은 교육받으러 다니느라 정신이 없겠어요. 시민들이 도시재생 한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한다, 매실가공 한다... 온통 교육받다가 언제 밤 따고 감 따겠어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위원님 하나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광양시 창의역량 강화사업 안에 마을지원센터 구축은 건축물을 짓는 것이 아니고요. 주 사업내용이 햇살 정보관리망을 구축하고 마을학교를 운영하는...
재천
송재천위원
뭘 한다고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컴퓨터를 이용한 정보...
재천
송재천위원
지금 정보화마을 거기에서 컴퓨터 본실 있잖아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이건 그것이 아닙니다. 중앙농식품부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돈을 내려 보내준 사업입니다. 그리고 마을학교운영, 지원조직 교육, 그 다음에 마을활성화 컨설팅, 그 다음에 마을현황조사, 홍보 마케팅 보도화 지원. 이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건축물을 짓는 사항은 아닙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광양시 창의사업은 광양시 일원인데 몇 개 마을이 해당됩니까?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212개 마을 13개 사업입니다. 그래서 마을이 전체 다 해당되고요 권역사업 이번에 해놓은 6개하고 농촌중심지 사업 5개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2개를 포함해서...
재천
송재천위원
농식품부에서 네트워크 연계를 했다 이거예요. A라는 마을에. 그 컴퓨터운영자는 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 시에서 운영을 합니다. 시에서 그것을 중앙하고 연결하는 시스템을 구축해놓고 일반 농가에서 무슨 정보를 보고 싶다, 하면 거기 접속해서 보고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네트워크를 만든 다면서요. 각 212개 마을하고.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212개 마을은 마을현황을 조사하고 역량을 강화시키고 우리가 마을을 좀 활성화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컨설팅을 해 주고. 그런 게 주 내용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거 신규사업이에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이것도 공모사업입니다. 농식품부. 계속사업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공모사업도 좋은데 이런 현실성이 없는 건 안 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컴퓨터를 잘 만지는 사람들도 컴퓨터를 통해서 정보 활용이 더딘데, 젊은 사람 외에는. 농촌가면 전부 나이 많은 사람들이 휴대폰도 돋보기 놓고 봐야 하는데 컴퓨터를 어떻게 만지겠어요.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나는 봐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이것이 농식품부 공모사업이고 2018년도부터...
재천
송재천위원
공모사업 좋아하지 말라니까 광양시는 공모사업이 돈이 많으니까, 대형투자 할 능력이 되니까 엄한 데 공모사업해서 예산만 부풀려 놔요. 그리고 나중에 전부 다 애물단지만 만들어 놔요. 공모사업이 최선의 방법 아니에요. 나중에 전부 다 암덩어리예요. 실질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마을 어르신들이 어떻게 컴퓨터를 가지고 정보가 왜 필요하겠어요. 거꾸로 시에서 정보를 수합해서 동네에 내려주면 몰라요. 그래도 이해할까 말까 하는데 어떻게 어르신들이 컴퓨터를 보고 정보를 입수하고 자기 의견을 개진하겠느냐. 참 소설 같은 이야기예요, 내가 볼 때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하여튼 중앙에서는 이런 것을 함으로써 농촌이 활성화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재천
송재천위원
우리 농촌 현실하고 안 맞잖아요. 풀 베어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돈 쓰기 시합하는 것 같아요. 솔직히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나 마을가꾸기나 이게 지금 우리 현실하고 거리가 멀잖아요. 집행하면서도 그런 것을 느끼잖아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아무튼 위원님들께서 역량강화 부분만 나오면 그것은 아니다, 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하여튼 나머지 부분은 담장을 정비해 준다든지 슬레이트를 제거하고... 다 이런 것은 좋아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직관적으로 한번 짚어볼게요. 본정마을 만들기, 남정마을 만들기, 갈곡마을 만들기. 지금 마을이 없어서 새로 만드는 거예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사업제목이 그렇습니다. 과거 같으면...
재천
송재천위원
거기도 전부 다 몇 세대나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5억씩이에요. 여기는 옥룡 농촌다움 복원사업해서 또 20억이나 들어가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제목이 이 앞전에 박근혜 정부에는 창조적 마을만들기, 해서 그렇게 오다가 지금 이 정부에 들어와서는 창조를 빼고 마을만들기 왔는데요. 그 사업내용이 과거에 새마을사업하고 유사한 내용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전부 새로 마을만들기예요. 공모사업의 단점에 대해서 마을을 좋게 만드는 것은 동의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안 만들어도 될 것을 다 만들고 있어요. 공모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문구에 맞게끔 하다 보니까, 또 예산 변경도 안 되니까 그냥 책대로 예산을 집행해요. 그러니까 이게 마을도 호응을 못 받고 돈은 돈대로 나가고. 참 한심해요. 그 다음에 백운제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 이거 건설과에서 공사 엉망으로 해놓고 또 농지 보전부담금을 8,000만원을 줘야 돼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이거 진작 과거에 납부를 했어야 했는데 예산확보를 하지 못해서 납부를 못했습니다. 지금 농촌공사에서는 그동안 부담금을 납부를 안 하니까 과태료까지 같이 부과를 하겠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편성을 해서 납부를 해줘야 될 사항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광양시가 자승자박을 하고 있다고 봐요. 뭐하러 성공 못 할 것을 개발을 해서 113억인가 들어갔더라고요. 그대로 앉혀놓고 인건비 들어가지, 관리비 들어가지, 또 농지전용부담금까지 주고 뭐하는 짓이에요, 지금? 내년도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돼요. 또 공사를 잘 해 놓으면 몰라요. 전부 불량투성이고 하자투성이고 그런 식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세금이고 국비고 다 좋은데, 아무리 국비라도 지역 여건에 안 맞는 것은 안 하는 게 좋은 겁니다. 여태까지 수백 년 살아와도 불편이 없었고 앞으로 더 삶의 질을 높이려면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서 해야지 하루아침에 천지개벽하듯이 돈 갖다 뿌려놓고 나중에 아무도 관리 안 되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참고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역량강화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말례 위원님.
박말례위원
양이 좀 많습니다. 먼저 993쪽에 자부담금이 있어요. 취약지역생활여건 개조사업. 이 자부담이 어떤 형태로 가는 겁니까?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를 저희들 예산으로 해 주고 대신 지붕재를 다시 씌워야 되는데 담장이나 지붕 이런 것은 10~20% 자부담이 있습니다. 개인들로부터 자부담을 세입으로 받아들인 사항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래요? 그럼 고지서에 의해서 하는 거죠?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예. 세외수입으로 해서 고지서를 발부를 합니다.
박말례위원
그 다음에 997쪽에 미불용지 아까 18필지로 되어 있네요. 이게 확정된 거예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19년도 예산에도 1억 5,000을 편성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다 집행을 하고 현재 미불용지를 매입해달라고 신청 들어온 것이 11건에 1,752㎡가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면 좋지만 너무 예산이 많이 소요돼서 소송이 제기된 거나 민원이 발생된 부분만 우선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럼 전체 미지급용지 미불용지 현황은 혹시 있습니까?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저희들이 금년 상반기에 전반적으로 일제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박말례위원
몇 필지나 됩니까?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저희들이 전체 5,246필지에 면적은 35만 6,414㎡.
박말례위원
그 중에 보상 해 준 것이 얼마나 돼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이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보상 추정액이 공시지가 가격으로 94억 정도 감정평가로 하면 300억 정도...
박말례위원
알겠는데요. 위원님들도 지적을 했지만 미불용지 라는 이런, 사실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건데, 억울한 내용을 해소시켜 주는데 그 순서를 어떻게 정할 거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미불용지에 대한 부분이, 사실홍보도 해야 돼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그래서 설명자료에 나왔습니다만 가장 먼저 부당이득금 소송을 해서 소송이 완결된 토지. 그것을 최우선적으로 해 주고 그 다음에 공공기관 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에서 요구하는 토지. 그리고 종전에 공익사업을 했는데 보상이 안 된 토지. 그 다음에 민원이 발생된 토지 이런 순으로 보상대상이라고 설명자료 된 순서대로 됐습니다, 기준이. 그런 순서로 할 계획입니다.
박말례위원
이걸 순서대로 한다고요? 해피데이가 1순위 아니에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그것은 아래쪽에 제일 마지막 민원 발생된 토지...
박말례위원
다음에 998쪽 광양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좀 보게요. 추진위원회 간담회를 12번을 해요. 50만원씩 들여 가지고. 간담회에 추진위원회 구성은 무엇이며 매월 해서 어떤 것을 논의를 하죠, 여기서?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추정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지침 상 간담회 하면 식대를 1인당 8,000원씩 지급을 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위원이 몇 명입니까?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광양읍은 6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전액 집행은 안 하고 정리추경 할 때 남는 잔액은 감액을 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지금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설명서를 보니까, 생활문화창업 52쪽입니다, 설명서. 중심지 활성화사업이 지금 확정이 된 거예요? 내용이?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예. 공식적인 발표를 안 하고 예산 가내시 정도가 내려왔습니다.
박말례위원
예산이 아니라 사업내용이.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사업내용은 종전에는 그냥 공모사업에 통과해서 예산편성해 주고 도 승인을 받아서 해라, 그랬는데 지금 광양읍 농촌중심지 같은 경우는 160억이고 그래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 다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농식품부에 가서 심사를 몇 회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농식품부 기준에 맞아야지만 기본계획에 승인하고 시행할 수...
박말례위원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실 건데, 사업내용에 생활문화 창업지원센터, 놀이문화 창작소, 사실 영조물 개념이요 둘 다. 160억 가지고 이거 짓고 나면 광양읍 무슨 농촌중심지가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그래서 추진위원회에서 중점으로 지적이 된 사항이 칼라로 그림 붙여놓았습니다만 5일 시장 일원이 중심이라고 선정을 해놓았는데 중심지를 바꿔라,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중심지가 시계탑 일원이다, 위원회에서...
박말례위원
지금도 오락가락하면서, 중심지 위원회가 말이죠. 1년에 12번을 회의를 하면서...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기 위원회가 아니고 농식품부 위원회. 그래서 지금 계획되어 있는 대로 중심지 사업 필요성은 광양읍이 인정된다. 하지만 예비계획 되어 있는 것은 안 맞다는 것이 농식품부 중앙위원회의 구두의견...
박말례위원
그럼 예비계획으로 완전하게 수정할 겁니까?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농식품부 가서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박말례위원
승인받는 건 좋은데 제발 여기 창업지원센터, 놀이문화... 이거 두 개소에서 해소할 수 있지 않아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전반적으로 다시 변경될 사항입니다.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박말례위원
확정된 사업 아니죠? 중간에 기본계획 수립할 때 보고할 거죠?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예. 다시 수립을 해야 됩니다. 전면 다시 해야 될 듯합니다.
박말례위원
그 다음에 999쪽 옥룡면 농촌중심지 사업 있잖아요. 이거 역시 이게 또 복지센터 만남의 광장 조성하는데 이 사업비는 그대로 입니까? 변동이 없습니까?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현재까지는 변동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사업비 범위 내에서 완료하기 위해서 나머지 사업을 추진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좀 조정을 했습니다.
박말례위원
원래 60억 사업이었나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60억 공모사업인데 위원회 심사하는 과정에서 다수 삭감이 됐습니다.
박말례위원
그 다음에 1000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옥곡면 농촌중심지 사업 있죠? 옥곡면 농촌중심지 사업이 이것을 좀 알아봐야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공모사업 당초에 얼마였습니까?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80억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럼 6억 6,500 늘었죠?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예.
박말례위원
그런데 예산편성 요구를 할 때 본예산에 증감 표기를 할 때 그럼 80억 사업에 6억 6,500이 늘었단 말이에요. 왜 늘었는지 그 는 것을 이야기를 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어디 보고서에도 당초 공모사업 80억인데 6억 6,500이 늘었는지 모르는 사람은 모르게 되어 있어요. 당초 80억인데 6억 6,500이 늘었으면 왜 80억 사업이 86억 6,500으로 되었는지 변경된 내역을 해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정회 기간에 별도 자료를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정회가 아니라 앞으로 이 설명자료도, 이렇게 해놓으면 원래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공모사업 하는 줄 알지 누가 생각해가지고 예산이 늘었다 줄었다 어떻게 알 겁니까? 여러분들은 국비사업이 연차적으로 오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오는 줄만 안단 말이에요, 위원들은. 그런데 사실은 연차적으로 오는 사업도 있지만 여기에 플러스 알파 시비가 또 있어요. 시비 알파된 것은 전혀 표기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공모사업은 당초 여러분들이 200억 하겠다, 150억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사업을 하다보니까 시비를 더 투자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내용을 보고서로서 알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죄다 보고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증액된 부분은 증액됐다고 이야기한 건 1건도 없어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앞으로 보고서에 그렇게 기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여태껏 의회가 그런 식으로 당해 왔어요, 사실은. 이 증감내역에, 좋아요, 그러면 의회에서 당초에 80억 공모사업인데 하다보니까 땅을 좀 더 사야겠더라, 센터를 좀 늘려야겠더라, 그러면 의회에서 승인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당초에 80억 공모사업 하겠다고 해놓고 뒤에 보면 슬쩍슬쩍 시비 다 올려줘요. 주민들이 땅 사달라면 땅 사주고. 진상도 마찬가지고 옥곡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공모사업에 대한 부분 당초 사업비보다 는 부분은 뭐가 늘었는지 증감액 표시를 반드시 설명자료에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한번 볼게요. 총괄 계획과 자문회의가 100만원이 왜 들어있죠? 이미 사업이 시행중인데.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저희들이 농식품부 지침에 의해서 PM단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교수 이렇게 포함해서 5명인가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럼 1회 해 주는 겁니까? 매년 주는 겁니까?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회의를 개최할 때.
박말례위원
회의할 때 회의비로?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기본계획안을 성안을 하면 PM단 자문을 받아서 그렇게 승인신청을 해야 됩니다.
박말례위원
회의비가 100만원이다 그 말이죠?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위원회 수당으로 보시면 됩니다.
박말례위원
그 다음에 1005쪽 보겠습니다. 2020 농촌현장포럼이라고 되어 있어요. 신규사업으로. 그리고 올해 유난히 예산서를 보니까 전환이라는 말이 들어 왔는데 전환이라는 의미가 뭐죠?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농식품부 소관사업 중에서 지방이양사업을 과거정부에서부터 계속 주창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내년도부터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맑은물 푸른농촌, 농촌현장포럼, 마을만들기. 이런 대다수 사업이 전부 다 균특예산으로 내려주면서 자율적으로 편성해가지고 농촌개발사업을 추진을 해라. 그런데 다만 연말이나 이럴 때 평가를 해가지고 그 목적대로 사용을 안 했을 때에는 교부세 지급할 때 페널티를 주겠다, 해서 전부 다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하고요. 신활력 플러스 사업하고. 그 2개 정도만 크게 지방으로 이양이 안 되고 전부 거의 다 이양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재원의 표기를 전부 시비만 했는데 국비지원이 안 돼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농촌개발 계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기
문성기농촌개발팀장
입니다. 이것은 문재인정부의 국책사업인 지방분권 이양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업은 교부세로 지방이양사업이 지방소비세로 저희들한테 배급이 됩니다. 공급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시비로 세워야 되는 사업이고요. 원래 균특회계 사업으로 세웠던 것에 50%를 잘라서 소비세로 지원해 줍니다. 소비세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시 자체적으로 예산을 추진해야 되고, 이 부분이 예산을 세우지 않고 다르게 해서 예산을 썼을 경우에는 지금까지 했던 그만큼의 안 했던 사업만큼의 특별회계사업, 균형발전 특별회계사업이 감되고 보통교부세도 감되고 그러니까 2가지의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세워줘야 됩니다. 매년 이 정도, 50억이면 건설과 것이 50억 정도 되는데 50억 정도 매년 세워야 교부세라든지 소비세 페널티를 먹지 않습니다.
박말례위원
농촌현장포럼 내용이 뭐예요?
성기
문성기농촌개발팀장
농촌현장포럼은 원래 균형발전위원회에서 마을만들기 사업이나 다른 마을만들기 사업을 할 때 미리 가서 역량강화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여러분들이 예비계획용역도 이맘 때 세우잖아요. 거기 예비용역비에가 용역사에 의뢰를 할 때, 수립할 때, 역량강화 즉, 이런 포럼. 현장포럼, 현장견학, 주민역량 강화란 말이에요. 예비계획 속에 용역비가 들어서 그걸로 대체하면 될 것을 그 용역은 또 예비계획 수립한다고 용역 따로, 또 농촌현장포럼 해가지고 주민역량강화 한다고 또 따로. 이렇게 세워놓은 게 아니잖아요.
성기
문성기농촌개발팀장
현장포럼은 현장포럼 자체 마을을 가지고 다음에 예비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 밑에 보면 지역역량강화는 현장포럼하고 예비계획수립까지 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농림부에서 처음에 돈을 줄 때 이것을 국비사업으로 1개 마을 정도 할 수 있도록 2,000만원을 별도로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들을, 중복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조정하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균형발전위원회 사업 때문에 조정이 안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말례위원
농활이나 농기가 거의 주민역량강화 용역비가 너무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예비용역 한다고 하죠. 또 본 사업 들어가면 거기서 또 역량강화. 온 주민들이 역량강화 교육받다가... 그러니까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볼 일이고요. 그 다음에 창의사업은 또 뭐예요? 이거 올해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던데 사업내용을 보면 마을지원센터로 또 짓는 거네요. 이것도 무슨 센터를 지어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아까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말이 지원센터를 구축하는 사항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소프트웨어예요?
성기
문성기농촌개발팀장
입니다. 창의사업은 농림부에서 쉽게 말해서 마을만들기사업이나 중심지 활성화사업 아니면 권역별 종합개발사업 이런 사업을 전체적으로 하는데 시설물 운영과제나 나중에 주민들 역량강화나 교육을 시키는 중간지원조직 형태의 센터를 구축하는 겁니다.
박말례위원
인적 조직을 하는 겁니까?
성기
문성기농촌개발팀장
그렇죠. 인력을 구성해서 하는 거고.
박말례위원
그러면 이게 결국에 농촌개발 사업하는데 활동가... 쭉 있는 사람들 결국 여기로 들어오겠네요?
성기
문성기농촌개발팀장
그렇게 들어오는 것 별도로 저희들이 구성을 해야 되고요. 그 분들도 들어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여기 내용에 212개 마을에 대한 자원조사를 해서 네트워크 구축을 하는 사업을 합니다. 서버를 구축해서 마을이 만들어지면 중간지원조직에서 그 마을을 가지고 관리하면서 앞으로 마을발전을 어떻게 해 갈 것인가를 하는 중간조직형태를 만드는 겁니다.
박말례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지역역량강화사업이 또 나오는데 온통 역량강화예요. 공모사업 평가발표자 경비가 80만원, 비록 금액은 적지만 이런 예산도 역량강화 예비계획 용역하는 용역비에서 나가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별도로 시비를 또 세워요. 역량강화 우리 용역 주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역량강화 주민 시켜가지고 가서 발표도 하게 하면 거기서 나가야죠. 왜 또 시비를 따로 줍니까?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그런데 위원님. 발표하는 데는 또 발표장에 용역회사는 못 들어갑니다.
박말례위원
발표를 하게 하는 것까지 모든 준비를 용역사에서 다 해 줄 것 아니에요. 사람까지 선정해서 훈련도 시키고. 그런데 보내는 여비만 또 시비를 준다?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발표 하는 날은 저희들이 시의 차를 가지고 주민들을 모시고 가야 되거든요.
박말례위원
주민들을 모시고 가도 발표자에 대한 인건비는 그 주민들 모시고 가는 것 시비로 드는 거예요? 용역비에서 주죠? 그 사업비에서 나가죠.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다음번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실비로 반영해서 정산할 수 있도록...
박말례위원
정산하면 되잖아요. 거기 돈이 남아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비를 또 세워놓았어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하여튼 저희들도 이번 주 금요일 날 농식품부 신활력 플러스 평가를 가야 되는데...
박말례위원
가서 건의 좀 하세요. 농활사업 역량강화사업비.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여러 가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6명을 저희들이 모시고 가야 되는데 당신들 알아서 차비내고 밥 먹고 오세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박말례위원
당연하게 실비보상 해야 되는데 용역사에서 부담하도록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예. 다음번부터는 착안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지역역량강화사업 또 나와요. 1억짜리. 그건 또 뭐예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이게 농식품부에서 지침에 역량강화가 시군창의사업...
박말례위원
공모사업이죠?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너무 공모를 많이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여기에 창의사업, 역량강화, 현장포럼 또 재능나눔 해서 전체를 역량강화사업을 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용역비 세워서 응모하는데 또 역량강화사업 여기다 공모하니까 또 거기 또 들어가고 이렇게 라인이 여러 라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그런데 기본사업 명칭이 농식품부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제 온 사람은 이것도 역량강화 저것도 역량강화 하니까 혼선이 있기는 합니다만...
박말례위원
67쪽에 농촌형 공공임대 주택은 뭡니까? 신규사업이죠?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농식품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한 마디로 전원마을 조성사업인데 주택까지 청년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입주시키는 그런 공모사업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럼 총 얼마 지원 받아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개소 당 30억 정도...
박말례위원
6개 지구에...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저희들이 6개 지구를 연차별로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위치를 정해서 건물을 짓고 해서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박말례위원
1007쪽 농촌다움이 뭐라고요? 만들기하고 다움이 뭐가 다르다고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농촌다움의 목적이 농촌지역의 난개발을 지양하고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되살린다, 그런 취지고요. 세부내용은 생태자원, 문화자원 등을 활용해서 테마중심사업을 해라...그리고 부차적으로는 기존에 권역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완료해 놓았는데 활성화되지 않는 곳에 조금 더 역량강화를 해주고 시설물을 보완해주면 그 사업이 더욱더 활성화되겠다, 그런 취지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양산마을을 지금 도선국사 마을로 해서 권역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주차장도 하고 화장실도 하고 사무실도 하고 하는데 또 체험시설도 있고. 그런 부분을 시설을 보강을 해 주고 나머지도 권역사업이 있는 인력에 대한 역량강화를 또 시켜 주는 부분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알겠어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만 여쭤볼게요. 그러면 당초에 국비사업이었는데 전환사업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럼 국비가 재원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순수한 시비만 갖고 하는 거예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문성기 농촌개발팀장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돈은 교부세로 주되 시비로 왔기 때문에 시비로 편성해서...
박말례위원
이름이 지어지지 않고 온다는 그 말이죠?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예.
박말례위원
그 다음에 풀 사업비는 전년에 비해 당초 예산보다 늘었어요. 늘었고 여기서 꼭 짚어야 하는 부분이 뭐냐면 건설과장한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전액 도비사업 있잖아요. 이게 건설과 사업이 아닌 게 너무 많은데 왜 이렇게 예산을 세웠어요? 마을회관, 경로당 그거 건설과에서 해야 됩니까?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이 사업을 다시 재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기획실하고 다시 협의해서...
박말례위원
덕진아파트, 전부 체육시설 기능보강... 이거 다 건축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기
문성기농촌개발팀장
입니다. 이사업은 전라남도에서 내려올 때 지역개발 보조금 사업으로 내려온 성격이기 때문에 공공건축물 짓는 그런 사업 성격으로 내려오지 가 않습니다. 바로 지역개발사업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지역개발 전수사업 형태로 저희들한테 보조금이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대로 예산을 세워서 이 내용자체는 읍면동에다 전부 다 주는 것이기 때문에...
박말례위원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주차장, 마을회관, CCTV, 이런 것 각 과별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다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느닷없이 건설과에서 주차장을 조성한다고 하고... 교통과하고 협의하셨어요? 주차장?
성기
문성기농촌개발팀장
이 사업들은 저희들이 선정을 한 것이 아니고요.
박말례위원
선정 하든 안 하든 도비로 오면 시장이 여기에 맞게 집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성기
문성기농촌개발팀장
저희들이 이게 도비로 결정이 돼가지고 보조금을 신청을 하라고 해서 신청을 하면 도 의원님들이 결정한 사항을 저희들이 바꾸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박말례위원
제가 예산담당관한테 지적을 하겠지만.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위원님. 아파트 환경개선사업은 건축과가 하고 있으니까 건축과에서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말씀 아닙니까?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아파트 환경개선, 경로당, 마을회관 지원기준이 있고 신축기준이 있고 유지보수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다 무시하고 여기서 해 버리지 않습니까?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그 부서로 또 예산을 편성한다고 해도 자체적으로 안 하고 또 읍면동에 재배정을 해 줍니다.
박말례위원
재배정은 2차적인 문제고 일단 이 대상사업이 맞냐 안 맞냐를 가지고 논한다니까요. 아까 15건은 3억 4,500인가 왔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그런 돈을 왜 받아요. 맞지 않는 돈을. 생색내는 돈인데, 예산집행이라는 것은 적재적소에 쓰여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공정하게.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그건 맞습니다만 환경개선사업 해가지고 건축과로 예산편성하면 거기서도 다시 재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설과에서 편성해서 재배정 해 주나 그렇게 또 편성해서 하나 마찬가지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잠깐만요. 만약 질문이 많으시면 좀 점심시간이 지나더라도 도시재생과 마치고...
박말례위원
마치겠습니다. 마무리 할게요. 농지보존금을 납부를 못했다고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몇 년 전에 부과를 했었는데 그동안 예산확보를 못하고 그래서 납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반팀장이 몇 차례 가서 원금만 납입을 하겠다고 하니까 농촌공사에서 지금 과태료까지 내놓아라,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편성해서 납입해야 될 것은 납입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리고 송금지구 지표수 개발사업, 전환사업이 감리를 어디서 합니까?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이것은 공기관 대행으로 해서 농촌공사에서 넘겨서 감리를 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내용이 저수지를 증개축하는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잘 하지만 기술능력이 타고난 농촌공사에 줘서, 농촌공사를 안 주게 되면 일반용역을 발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생전략으로.
박말례위원
저수지에 관한 부분은 대체적으로 위탁을 합니까?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예. 감리를 하거나 위탁을 다 합니다.
박말례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1005쪽 2020년 농촌현장포럼 있잖아요. 아까 마을만들기 사업 예비단계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했습니까?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2020년 농촌현장포럼 말씀이죠? 예.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기존에 마을만들기 사업할 때는 이런 예산 없이 이것을 어떻게 했었어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계속 이렇게 해 왔습니다. 금년에도 이렇게 하고.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농촌현장포럼이라고 해서 이렇게 2,000만원씩 계속적으로 세워왔다고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예. 여기는 이제 국비로 내려왔었는데 지방이양전환사업으로 되니까 당초 목적대로 시비가 됐으니까 시비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마을만들기 사업을 할 대상을 읍면동장 추천을 받아서 몇 개를 정해서 그 사람들 중에서 선정을 해서 다음 단계가 이제 예비계획 작성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농촌개발공모사업 예비계획수립 단계가 있잖아요. 이 전 단계라고 보면 돼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시 자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어떤 마을을 선정해서...
영배
서영배위원
농촌현장포럼 같은 경우는 한두 군데 해서 이 부분들을 예비단계로 가든지 벤치마킹을 하든지 교육을 시키든지 그럴 것 아니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농촌개발공모사업 예비계획수립 단계에서 마을이 정해지는 거예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마을이 정해지면, 지역역량강화사업으로, 또 저 뒤에 역량 강화사업 있잖아요. 1억 3,000. 그것으로 실질적으로 역량강화를 하고?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쉽게 말씀드리면 농촌현장포럼이 예비역량강화입니다. 그리고 예비계획서 작성하고 사업이 선정되면 본 역량강화가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3가지가 예산이 들어왔잖아요. 농촌현장포럼, 농촌개발공모사업 예비계획, 지역역량강화사업. 그러면 먼저 농촌현장 포럼이 먼저고, 순서대로 그 다음에 농촌개발공모사업 예비계획수립 하게 되고 그 다음이 역량강화사업. 이렇게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3가지 단계로 들어 왔다는 거죠?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되죠. 왜 어렵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국책사업이라 말하기가 그런데 낭비 요소가 너무 많네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그런데 의무적으로 안 하면 페널티를 주기 때문에 해야 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낭비요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단계들이. 정부는 다 알면서 이거 안 고칠까요? 마찬가지죠. 중앙부서도 우리 시의 부서처럼 돈이라는 부분들 고치기가 힘들잖아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중에 박말례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역량강화를 5%대로 조정해 달라고 전남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과장님. 혹시나 아까 그 단계가 있잖아요. 농촌현장포럼 단계를 없애도 사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은데.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지금까지는 농식품부 지침 상 예비계획서를 가지고 가서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면 마을주민들 3명하고 공무원 2명 들어오라고 해서 일문일답을 합니다. 당신들 마을만들기 사업을 할 준비가 되었느냐, 의지를 밝혀 달라고 하고 어디어디 가서 무엇을 보고 왔느냐, 마을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이냐...
영배
서영배위원
그 말은 예비계획수립단계에서도 가능하다는 말 아니에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같이 합해서 할 수 있고.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이 단계에서도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아까 제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3단계. 그런데 1단계를 무시하고 2단계에서도 이 사업이 가능하다고요. 제가 봤을 때는. 있으면 좋겠지만 꼭 있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은 아닌 것 같아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농식품부에서 안 갔다고 하면 감점이 되어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지 않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예비계획수립 단계에서 여기에서 가면 되죠. 돈이 있잖아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같이 합해서 해도 되고 나누어서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 단계에서 가도 되는 건데 돈이 있으니. 공모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요. 그 다음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작년도에 6억 9,000만원이었는데 이제 10억 9,000만원이에요. 1012쪽입니다.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예. 6억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4억이 증액이 된 거예요. 그렇죠? 작년 예산에 비해서. 그러면 좀 늘어났다는 거예요. 농업기반시설 정비해야 할 부분들이. 그러면 이번에 늘어났으면 내년도 추경은 전혀 안 들어오겠네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결국은 2019년도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은 8억입니다. 본예산에 4억, 제1회 추경에 4억. 그렇게 해서 8억을 확보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이게 늘어난 거잖아요 어차피 늘어난 거잖아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예. 2억 3,000은 늘어난 것이 수치상으로 맞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늘어났는데 사업비가 정비사업을 할 데가 많다는 것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포장이나 이런 부분을 해야 하니까. 그러면 내년도 추경에는 이 사업비 안 들어와요? 2019년도에 본예산에서 들어왔고 추경 때 좀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2020년도 본예산에 증액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증액시킨 데다가 또 추경 때 혹시나 들어오지는 않겠죠?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저희들이 2019년도에 농업기반하고 생활기반시설 23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확보된 8억 수준을 예산 부서에 요구했습니다만 재정여건 상 일단 6억만 편성을 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과장님 말씀은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 말씀이시네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부족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증액을 시켰는데도 부족해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금년도에 8억을 확보했는데요. 본예산에...
영배
서영배위원
본예산에 10억 9,000만원이잖아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농업기반시설만 4억... 절반만 확보되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걸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됩니까? 추경에 들어올 것 예상을 하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줘야 돼요? 아니면 그대로 판단해야 돼요?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05 정회
14:01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후 첫 순서는 기획예산담당관의 총괄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입니다.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8일 제28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시장의 개괄 제안설명에 이어 제가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고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부서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요약서 1페이지입니다. 우리 시 내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1조 502억 1,500만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777억 7,4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7,588억 4,200만원으로 465억 1,500만원이 증가했으며 특별회계는 2,913억 7,300만원으로 312억 5,8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을 넘겨서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증감내역입니다. 지방세는 1,565억 4,200만원으로 금년도 본예산대비 83억 7,2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세외수입은 281억 4,500만원으로 11억 2,5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135억 2,300만원으로 17억 5,900만원이 감소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146억 2,200만원으로 28억 8,4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411억 1,200만원으로 134억 3,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시군 조정교부금은 188억 3,000만원으로 26억 3,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보조금은 2,464억 4,700만원으로 297억 8,5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보조금 중 국비는 1,757억 8,200만원으로 9억 6,000만원이 증가했고 도비는 706억 6,500만원으로 288억 2,5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677억 6,600만원으로 180억 4,1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증감내역입니다. 먼저 인건비는 927억 6,100만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79억 8,1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물건비는 416억 8,700만원으로 26억 2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경상이전비는 3,234억 3,000만원으로 377억 9,3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자본지출은 2,766억 8,800만원으로 141억 3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내부거래는 172억 5,200만원으로 32억 7,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70억 2,400만원으로 126억 9,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4페이지 일반회계분야별 투자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분야는 469억 3,9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6.19%이며 66억 2,9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140억 6,8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1.85%이며 25억 3,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86억 4,6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14%이며 13억 9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478억 3,4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6.30%이며 67억 6,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환경분야는 480억 5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6.33% 이며 74억 3,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2,170억 8,3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28.61%이며 380억 2,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290억 3,9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3.83% 이며 105억 8,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886억 1,2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1.68%이며 130억 6,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는 120억 2,7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58%이며 15억 3,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분야는 789억 4,5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0.40%이며 158억 1,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677억 2,1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8.92%이며 6억 5,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예비비는 69억 8,7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0.92%이며 126억 1,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타분야는 929억 3,6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2.2%이며 63억 2,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개발공기업은 164억 원으로 금년 본예산대비 31억 8,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상수도 공기업은 264억 1,600만원으로 50억 8,6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하수도 공기업은 376억 원으로 2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질개선은 11억 원으로 1억 2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3억 500만원이며 2,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은 10억 9,600만원으로 4억 2,9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의료급여기금은 18억 3,700만원으로 1억 1,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은 12억 3,000만원으로 100만원 증가했습니다.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조성사업은 1,000만원으로 5억 5,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명당 임대산업단지 조성사업은 4,000만원으로 1,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명당3지구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596억 6,200만원으로 97억 5,4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은 537억 3,700만원으로 173억이 3,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광영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은 305억 2,000만원으로 75억 9,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성황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은 387억 6,300만원으로 3억 1,7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은 12억 7,000만원으로 4,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는 214억 5,100만원으로 71억 8,7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장을 넘겨 주요 사업조서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총 7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규모는 147억 5,692만 9,000원입니다. 기금별 규모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별 주요 사업내용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예수금 이자상환으로 5,849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환경보전기금은 교육 홍보 활동사업에 4,000만원, 폐기물처리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에 2억 7,100만 4,000원 노인복지기금은 경로당 발마사지기 구입에 1,300만원,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 실현사업지원에 1,500만원,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예방활동과 방제시설설치 및 보수보강 그리고 재난피해시설 응급복구 긴급조치에 12억 4,230만원, 식품진흥기금은 위생등급제 컨설팅 용역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7개 기금의 수입은 전입금 17억 2,526만 5,000원, 예치금 회수 128억 7,992만원, 이자수입이 1억 2,174만 4,000원, 기타수입이 3,000만원으로 총 147억 5,692만 9,000원입니다. 아래쪽 지출계획입니다. 7개기금의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15억 9,630만 4,000원, 예치금 131억 212만 8,000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으로 5,849만 7,000원 총 147억 5,692만 9,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기금조성규모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박말례위원
우선 세입세출안에 보시면 세출예산 증감을 좀 보면요. 3페이지에 인건비가 798억... 19억 8,100만원이 증액됐어요? 증된 요인이 뭐죠?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3페이지 말씀하십니까?
박말례위원
예. 요약서 3페이지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증가요인은 일단 보수가 24억 9,600만원. 이것은 평균 호봉상승분 및 인력지원에 따른 인상분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급여인상률이 얼마나 됩니까? 이번에 계상된 게.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2.5%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2.5% 인상분하고.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인력증원...
박말례위원
증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신 거예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통과될 것으로 했단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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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이것은 조직개편하고 상관없이 늘어난 내용입니다.
박말례위원
조직개편하고 상관없어요? 뭐 이렇게 많이 늘어요, 그럼? 24억 9,600만원 늘었는데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총액인건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68명에 대한 총액 인건비가 34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물건비 중에 일반운영비가 늘었단 말이에요. 저는 운영비가 는 것을 보니까 증원에 대한 부분까지도 포함되지 않았나, 인력이 증원되어야지만 상대적으로 일반운영비가 늘 것 아닌가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예.
박말례위원
그건 아니라면 또 늘어야겠네요? 정원조례가...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까지 감안이 된 내용입니다.
박말례위원
인건비는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인건비도 감안이 됐고요.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증원에 대한 부분도 포함이 됐다는 거죠?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예. 포함이 됐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리고 경상이전에 보면 특이하게 또 민간이전이 많이 늘어났어요. 실장님이 생각하기에 민간이전이 어떤 부분이 이렇게 늘어난 거죠? 10억이나 늘어났는데.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우선 신규로 늘어난 것은 전남형 동행일자리 산업이 5억 원이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단지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이 3억.
박말례위원
3억, 5억, 그래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몇 가지가 늘어났어요? 민간이전이.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증된 것도 있습니다. 전남 청년마을로 프로젝트가 1억 8,000. 그 다음에 지역우수기업 청년일자리 창출지원이 3억.
박말례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신규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는 사업이 사업비가 늘었다는 겁니까?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늘어난 것도 있고 신규로...
박말례위원
117억이나 민간이전이 늘었고요. 또 밑에 가면 민간자본이전도 많이 늘었어요. 이전사업비가 많이 는 게 2020년 우리 행정이 민간이전이나 이전에 대한 부분이 확실하게 시책적으로 바뀐 모습인지.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사실 총무위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국도비 지원사업이 늘어나다 보니까 매칭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민간자본이전이라고 하기에는 우리 예산실장님께도 여러 번 제가 건의도 하고 질문도 하고 했지만 자본이전 해야될 사업을 거의 시설비로 많이 세운 부분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자본이전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은 어떤 특색 있는 사업이 자본이전이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거 한번 챙겨보시고요. 그 다음에 분야별 투자 현황을 보면 시장님의 시정구현목표가 이런 예산투자 현황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올해 안전총괄과 예산심의를 하다보니까 국제기준에 안전도시구축을 위한 용역을 1억 5,000만원 들여 가지고 하겠다. 예산까지 올렸는데 오히려 안전 분야는 예산이 삭감이 돼서 이렇게 해가지고 또 안전, 하겠다 뭔가 밸런스가 안 맞다는 생각이고요.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이 보건 분야에 약 57%가 늘었어요. 그래서 보건사업이 특별하게 증액된 부분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그리고 사회복지비도 21.24%가 늘었는데 물론 예산담당관이니까 드리는 말씀이지만 전반적인 그동안의 저희 산업건설위원회가 되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부시장님이랑 계시니까 이야기를 드리는데 저희 시민들이 느끼는 전반적인 사회복지분야의 복지비가 너무 과다하다, 대다수의 시민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특히 노인복지비가 너무 과다하다. 저출산 비용에 투자를 하면 좋은데 저출산 고령화, 고령화 쪽에 너무 복지비가 과다하게 투자되고 있다. 그래서 가능하면 시장님 공약사항 같은 것 이행 안 했으면 좋겠어요. 노인복지에 관한 부분은. 법적인 분야, 국비가 매칭되는 분야는 어쩔 수 없이 하지만 시가 자체적으로 하는 노인복지는 조금 지양을 해야 하지 않나, 이런 것을 건의를 합니다. 참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참고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제반에 근래에 노인들에게 목욕권이 나가고 있어요. 2019년도에는 공약 사업비라고 해서 1,800만원이 섰고 내년 예산에 2,700만원이 올라온 것으로 아는데 정말 이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5,000원씩의 목욕권을 매입을 하는데 이들이 가서 5,000원 서비스를 받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공짜로 나온 돈이니까 그냥 다니시는 거고 꼭 필요한 노인들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돈이 필요는 하겠지만 너무 과다하게 남발된 것이 아닌가, 포퓰리즘입니다. 정말 이런 것은. 그래서 노인복지에 관한 한, 지금 경로당에 안 들어 간 게 뭐가 있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저희 집에 있는 가전보다 훨씬 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회복지에 관한 분야별 투자 형태를 말씀드리면, 저도 노인이 될 겁니다만 노인복지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건분야가 크게 늘어난 거 있습니까?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보건분야가 많이 늘었습니다. 57%가 늘었는데 첫 번째 는 것이 보건소 신축 건입니다. 그 다음에 노인요양병원. 치매 안심요양병원, 이쪽에 서울병원 옆에 거기가 36억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골약동 건강지원센터. 이건 전부 국비 사업입니다.
박말례위원
그 다음에 아까 안전에서도 감된 것을 지적했지만 문화관광도 사실은 줄었잖아요. 광양에 볼거리 없다, 즐길 거리 없다, 관광사업 하기는 한다지만 약 67억 정도 감된 예산편성이 됐다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5쪽에 보면 특별회계 운용 자체가 우리시 괄목할 만한 내용이 되는데 지금 상수도기업 공기업 같은 데 담당관께서 50억 늘었다고 하지만 일반회계 전입금이 34억이 들어왔어요. 실제적인 증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기금이 재원이 부족해서 전입을 해서 쓰는 건지 아니면 전출된 것을 다시 전입을 받은 것인지는 검토해 봐야 알겠지만 거의 예산의 규모가 증된 규모는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충당이 되어있더라고요. 혹시 일반회계에서 타 회계로 전출 가있는 돈이 총 얼마인지 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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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현재요? 잠깐 자료를 좀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제가 알기로 15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작년도에 상환을 75억을 했고요.
박말례위원
하수도기업에도 지금 일반회계에서 100억을 갖고 있잖아요. 107억. 그런데 이게 순수하게 빌려온 돈인지 상환액인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규모가 증된 내역자체를 들여다보면 특별회계를 운용한 운용수익이 아니고 회계별 전입금으로 회계를 표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상은 기금운용 자체가 따땃하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사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전입전출을 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최소 화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말례위원
특별회계 운용에 있어서 과다하게 전출입, 특히 전입을 하다보니까 일반회계뿐만 아니라 이 회계 저 회계에서 막 전입을 하다보니까, 물론 공무원들이 열심히 한다고는 보지만 여러 가지 지역 경제적인 여건도 있는데 매각수입 이런 데가 너무 소홀하지 않나, 기업투자 유치가 소홀하지 않나, 하는 것까지 연계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많이 전출을 해 줄 때 일반회계가 쓰고 남느냐. 과연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 의회가 요구하는 사업들이 다 편성이 되고도 여유가 있어서 이렇게 전출을 해줬는지. 일반회계 관리가 너무 허술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체적인 총괄 재정을 관리하는 예산담당관이기 때문에 총무분야까지도 제가 지적을 해드린 게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쭙겠는데요. 일반 공공행정에 보니까 2급 관사를 구입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관사를 한동안은 다 처분한다고 하더니 갑자기 2급 관사를 구입한다고 2억 5,000만원을 요구하셨던데 그 내용은 뭐죠?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예. 여기는 기존의 관사는 처분을 합니다. 하고 이제 실정에 맞게끔 새로운 관사를 구입을 하기 위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박말례위원
2급 관사가 원래 시영아파트였지 않습니까?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오래 되고 규모가 작고 그래서 오래 전부터 거론이 되어서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시영아파트는 매각을 한 거죠?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예.
박말례위원
그리고 특이하게 어린이집에 대한 인건비, 근무환경개선비가 올해 유난히 도드라지게 사업비가 증액이 되었어요. 그 이유는 뭐죠?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분반 조정으로 해서 교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새로운 사업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박말례위원
지금 보육재단에 조성된 기금은 언제부터 집행이 가능합니까? 지금 집행합니까?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예.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해당부서에 물어보거나 아니면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이런 어린이집 보육시설에 대한 특별사업비가 있다면 일반회계에서 집행할 것이 아니고 사실 보육재단에서 집행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특별한 목적에 쓰여지기 위해서 보육재단 기금을 조성하기 때문에 거기서 집행이 되어야 하는데 또 일반회계에서 집행을 하고, 이게 구분이 잘 안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시군과 동일한 부분은 우리 시 일반회계에 편성을 한다하더라도 그 이외의 보육교사 인건비라든지 복지향상을 위한 비용이라든지 부모의 경감을 위한 사업비 이런 것은 보육재단 사업비에서 해도 떳떳하게 CMS구좌를 확보를 하는데 훨씬 수월하지 않을까. 이런 사업을 하니까 도와달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구분해서 사업을 하면 어떨까? 하는 건의를 합니다.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사실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예산편성 과정에서 충분히 감안을 했습니다. 재단 사업하고 일반예산하고 했습니다만 하여튼 말씀주신 것 유념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내년에 보육재단에서 집행할 사업비들 이미 확정이 됐나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예. 확정이 됐습니다.
박말례위원
이 이외에도 어린이집에 대한 처우개선이나 이런 사업비가 있겠네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추가로 사업이 더 늘어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까지 저희가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확정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20개 사업에 13억 2,000만원 사업이 확정이 됐습니다.
박말례위원
13억? 보육재단에 나갈 부분이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예. 다음 송재천 위원님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설명자료 2쪽에 보면 보통교부세가 약 130억 정도가 감해졌어요. 사유는 뭐죠?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세수가 그 정도로 줄어든다는 이야기입니다. 내년도 정부세수가 그 정도로 줄어들어서 교부세가 교부되는 게 5% 정도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재천
송재천위원
정부 세수가 줄어들면 앞으로 교부금 점점 줄어들겠죠? 그런데 사업은 더 많이 벌여놨어요. 4쪽에 보면 분야별 투자 현황 구성비 나와 있죠? 조금 전에 박말례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사회복지분야는 대한민국 전체가 몸살을 앓고 있는 게 선거 때문에 현금복지가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재정이 고갈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중앙에도 그러니까 지방도 따라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앞으로 자제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문화관광이 구성비로 약 6.3%밖에 안 돼요. 엄청 사업도 많이 하고 강조를 하면서 안 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에 120억 한 1.58%밖에 안 돼요. 사실 이 분야가 많이 투자가 되어서 장래 먹거리 기반을 만들어 줘야 하는데 전부 돈 쓰는 데만 돈을 너무 많이 쓰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예산편성 지침을 보면 사업의 타당성이나 규모, 집행시기 등의 적정여부를 컨트롤타워 부서에서 판단해줘야 되는데 구체적인 사업 보면 77번에 광양시 관문경관사업이 28억 4,000 나와 있어요. 과연 이런 게 9개 중에 1개소를 한다고 하는데 작년부터 부결돼 내려왔던 거예요. 그걸 꼭 이 시기에 해야만 되느냐, 다른 민원도 많을 텐데. 그 다음에 성황근린공원 조성사업이 250억이 올라와 있어요. 지금 테마파크다, 이순신대교 테마거리다, 구봉산 관광개발이다, 돈을 타 시군에서는 생각조차 못할 액수를 집어넣으면서 근린공원을 왜 이렇게 급하게 하는지. 이 사업의 타당성이나 집행시기가 맞아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성황도이지구 개발사업이 한창 진행 중이고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이 착공에 들어가고 그래서 공원조성사업도 같이 마무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계획 하에 예산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전부 이게 825억짜리 공사예요. 1,000억 가까운 돈인데 공원 만드는데 그렇게 들어가야만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어요. 그 중에 보상비가 600억이에요. 이런 걸 어떻게 사업의 타당성이나 시기가 맞다고 판단하는 예산실장님도 의심이 가네요. 진짜 맞아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나중에 소관부서에서 다시 한 번 신문답변 하겠지만 전부 다 합리화만 시켜놓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예산 중에서 투융자심사라든지 절차를 이행 안 한 게 혹시나 올라온 게 있어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없습니다. 사전에 단계, 단계별로 절차를 다 거쳐서.
재천
송재천위원
매년 보면 절차를 꼭 한두 개 빼먹고 추진하는 사업들이 꼭 있었어요. 금년에 한 건도 없어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예. 없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과장님 2020년 예산이 들어왔으니까 2020년 시정목표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시장님께서도 설명하셨고 2020년 시정목표가 뭐였어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이야기 해주십시오.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무엇보다도 우리 시 중점 시책은 올해 3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관광자원 개발, 도시개발의 안정적 마무리, 미래 신산업 육성. 물론 다른 중요한 것도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크게 3가지로 근간을 나누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관광자원 육성 부분들... 그런데 문화 및 관광은 12.39% 올해 줄어들었네요? 첫 번째 시정목표인데.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체육분야가 좀 줄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두 번째가 안전...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도시개발 마무리 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럼 국토 및 지역개발로 보면 됩니까?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것은 0.96%가 줄었네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마무리 되어가는 사업들이, 예를 들어서 와우지구는 마무리가 되었고요. 광영의암지구도 마무리 단계에 있고 명당3지구도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고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마무리 잘하겠다, 그 말씀이죠? 그 다음 세 번째는 미래 신산업육성. 산업하고 중소기업 이 쪽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1.58%밖에 안 되는데. 15억 늘어났는데.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이 분류가 정확치는 않습니다. 주어진 틀에서 맞춰서 분류를 하다보니까 이 수치가 나왔는데 조금씩은 더 분산이 되어 있는 것으로...
영배
서영배위원
분산이 되어 있어도 거의 비슷비슷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을 더 자세하게 해 주셔야죠. 만약 그렇다면. 이것을 과장님께서 이렇게 분류를 해서 이렇게 읽는다는 것은 이렇게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만약 그게 다른 데 속해 있다면 좀 더 자료를 자세하게 해 줄 필요성이 있죠. 왜 제가 물어보냐면 시정목표하고 예산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건 동의하시죠?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시정목표하고 예산하고 같이 가는 것이 아니고 시정목표 따로, 예산 따로 가는 거예요, 지금.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분야별 분류가 예산편성 기준에 맞춰서 분류를 했고요. 사실 사업 분야가 워낙에 많은데 10개정도 되는 이 분야에 맞춰서 넣다보니까 분산이 많이...
영배
서영배위원
알겠습니다. 많은 부분들을 맞춰 넣다보니까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흔히 보면 말하는 것과 실제가 다른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말할 때는 좋은 말은 미사여구를 다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의원들도 그래요. 건배사 하는 것 봤죠? 광양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 좋은 말들은 다 써요. 그러니까 시정목표 할 때도 좋은 말들은 다 들어가요. 좋은 분야 어떤 분야든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으로 반영이 되냐 이런 부분을 따져볼 필요성이 있다. 시정목표하고 예산은 따로 놀면 안 된다. 이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관광부분이 보이는 자료만으로 봤을 때 이 부분들은 시정목표하고 그렇게 부합하게 되어 있지는 않다고 보이고요. 두 번째 2페이지 잠깐 봐주십시오. 내부거래가 있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전체적으로 677억이네요. 180억 정도 늘어났네요. 전년도 본예산에 비해서. 그렇게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그 중에 가장 큰 것을 차지하는 것은 명당3지구에서 일반회계로 전입하는 593억 원이 되겠고요. 잉여금은 5,400만 원정도가 늘었고요. 가장 크게 차지하는 게 그 부분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명당3지구 593억 원입니까? 593억 원이면 내년에 이거 다 팔겠다는 거죠? 팔겠다고 다 들어온 거죠?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다 팔 수 있어요? 노력을 해야겠죠?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완공이 됐으니까요 다 팔아야 될 걸로... 당연히 안 판다고 예산을 계상할 수도 없는 문제고요. 당연히 판다고 계상을 해야 될 것으로...
영배
서영배위원
전년도에 못 팔 것 많이 들어 와서 문제가 안 됐습니까? 예산 부풀리기 한다는 말 안 들었습니까? 적당히 들어오면 괜찮은데 그러니까 다 판다고 했다가 못 팔아서 마지막에 지적받는 것보다 적정량을 목표를 세워서 잘했다는 소리 듣는 게 낫지 않아요? 예산과장님 입장에서는 그게 안 좋죠. 그런데 실무과에서는 그게 좋죠. 목표치를 적당히 잡아서 위원님들께서 마지막에 정리할 때 정말 고생많았습니다. 목표치 이루느라고. 그러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목표치를 최대한 높게 잡아서 하는 게 낫겠어요. 과장님께서는 높게 잡는 게 좋아요. 그런데 실무과에서는 야단만 맞는다니까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지적이 안 나왔습니까?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올해 완공이 됐고 또 해당부서에서 의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격려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소관과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해달라고. 그리고 작년도에 2회 추경 때 예비비가 650억이 예비비가 있었죠? 650억으로 제가 기억을 해요. 예비비가 650억 정도 됐을 거예요. 2020년도에 잉여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예비비 부분들이 남으면 이걸 잉여금으로 계상을 하잖아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반복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잉여금은 글자 그대로 세입에서 세출을 감한 게 잉여금인데 세입은 사실은 추계지 확정이 안 된 숫자입니다. 그리고 잉여금 중에는 순세계잉여금이 포함이 되어있고 그렇다 보니까 또 결산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결국은 본예산 때 편성을 하느냐, 추경 때 편성을 하느냐, 그런 차이인데 어쨌든 그런 부분이 감안이 됐다는...
영배
서영배위원
말씀하시는 거 보면 추경을...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결산을 해보고 추경 때...
영배
서영배위원
내년 초에 추경 바로 들어오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650억이고 한 280억 차이가 나네요? 계상하지 않은 잉여금이.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그 정도는 차이가 안 나고요.
영배
서영배위원
우리가 얼마정도 그럼 차이가 나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아마 그 차이가 지금 이 자리에서 확정된 차이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영배
서영배위원
그럼 확정된 차이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예상치.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예상치는 한 100억 원정도 될 겁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럼 다음에 이 돈 하고 다 계산해서 빠르게 초에 추경 잡을 수도 있겠습니다.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이것 때문에 추경을 하지는 않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리고 다른 포괄사업들. 이것들을 딱 보니까 내년도 추경 잡으려고 하시는 것 같이 딱 보이더라고요. 예산자료.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몇 개 보니까 건설과도 마찬가지, 작년도보다 총액은 늘어났는데 실질적으로 자세히 보면 얼마씩 줄였어요. 좋아하시는 걸 줄였어요. 그럴 리가 없거든요. 그 말은 내년도에 곧바로 추경에 올리겠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런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의원이 느끼기에는 그렇게 느껴져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어떤 기술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예산편성 상 정책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형선 위원님.
이형선위원
입니다. 1459쪽에 명시이월 사업조서에서 왜 명시이월이 많이, 315억이 증가가 됐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아시다시피 금년도 정부 추경이 8월에 확정이 됐고 보조금이 10월에 교부가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국도비 반영분이 약 500억 정도 됐고 그러다보니까 사전 행정절차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안 된 부분들이 명시이월이 됐고 올해는 조금 예년에 비해서 정부 추경이 100일 정도 늦어진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월금액은 최소화해야 될 것으로 보고요. 개선점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선위원
그리고 258쪽에 자산물품취득비에서 공기청정기 구입 부분이 일괄적으로 부서별로 70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한꺼번에 안하고 부서별로 한 대씩 편성을 했답니까?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도 사실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일단은 사무실 별로 크기나 여건들이 다 다릅니다. 직원 숫자도 다르고요. 직원들 선호도도 다르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각자 구입할 수 있도록 편성을 했습니다. 개선해야 될 사안이 있다면 추후에 더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선위원
대량구입하면 좀 더 저렴해지지 않을까 싶은데 그 방법도 한번.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선위원
그리고 259쪽에 리빙랩 프로젝트 역량강화 워크숍이라고 있는데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내용이 도대체 뭡니까?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예산총괄 사업이 아니고 기획실 사업입니다만 생활 속에서 개선점을 찾아보자는 그런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매실관련사업인데요. 예를 들어서 치킨이나 피자집에 매실 관련되는 제품을 개발을 해서 정기적으로 납품을 한다거나 그런 아이디어를 찾아서 주민들 소득도 창출하고 일자리도 만들고 그러자는 시범사업으로 해 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형선위원
급식에 매실음료를 공급함으로써 우리 식중독이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 또 일본의 우메보시 이런 도시락에 넣는 그런 효과를 찾자 그겁니까?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수화
진수화위원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먼저 감된 부분들이 많이 감되었어요. 어떤 것들이 감되었냐면 문화관광이랄지 공공질서안전이랄지 이런 부분은 감이 많이 되었는데 신규사업비 많이 있는데도 감이 엄청 됐는데 왜 이렇게 감이 많이 됐죠?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문화관광분야는 체육 분야가 79억 원이 감이 됐습니다. 가장 큰 그게 있고요. 그 다음에 문화재 관련 쪽에서 24억 정도가 감이 된 가장 큰 요인 그것입니다. 관광분야는 증 됐습니다. 이것들이 한꺼번에 들어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문화관광에 이번에 K-POP콘서트를 5억으로 올렸네요? 3억 9,000에서. 성공적으로 됐다는 이야기죠?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심사해 주실 것을 간청 드립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3페이지에 경상이전에 보면 기초연금 및 생계급여가 상당히 많이 100억이 증이 됐는데 작년보다 이렇게 100억이 증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108만원이 증이 됐는데 금년도보다도 증액시켰는데 그 사유가 뭐죠?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수명이 늘어나면서 수혜대상자가 늘어나서 늘어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전수조사를 해서 한 것이죠?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러면 농어민 공익수당이라는 것은 농민수당을 이야기하는 거죠?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농민수당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번에 예산을 67억을 세운 것입니까? 62억을?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예.
수화
진수화위원
산업단지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 이건 뭐예요? 신규 사업인데 3억.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예. 새로운 사업입니다. 근로자들에 대해서 산업단지 내에 기숙사를 임차해서 지원해 주는 신규 사업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선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해당부서에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사실 아까 서영배 위원님도 질의를 하던데 광영의암지구가 원래 수입을 추경에서 삭감시켰단 말이에요? 다시 올리기를 더블로 해서 올렸어요. 700억으로 올렸는데 그만큼 팔아질까요? 수입이? 가상적으로 잡아놓은 거죠?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지금 광영의암지구는 거의 다 매각이 됐고 아시다시피 아파트 단지 그게 282억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이 팔리면 거기는 일거에 해결이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번에 교통과에서 올라온 것도 일반 체비지를 시에서 사서 주차장으로 하겠다는 이야기고, 그 해에 청산이 되겠다는 이야기죠?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사회복지에 노인일자리 보조비, 이게 한 20억 이상 올랐는데 일자리를 더 확대하는 겁니까?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몇 % 확대했는지는 제가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만 노인일자리는 더 확대를 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거의 50% 확대한 것 같은데.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예.
수화
진수화위원
골약동에 건강생활지원센터가 건립계획이 용역이 들어간 거예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부지선정이 되었고요.
수화
진수화위원
신규사업이고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게 아까 말씀하셨는데 100% 국비사업이에요? 좀 전에100% 국비사업이라고 하던데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시비매칭이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아까 시장님께서 100% 국비다, 이야기 하시길래. 아니죠?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7:3 매칭사업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가져오는 국비는 좋습니다. 그러나 국비를 우리가 너무 많이 가져와서 마무리를 짓지도 못하고 계속 신규사업을 만들어내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 우리 사업이 전부 다 그래요. 산업건설위원회 것도 그렇지만 총무위 것도 보면 그렇게 해요. 국비를 가져와서 마무리를 짓고 새롭게 또 신규사업을 만들어야 되는데 공무원 여러분도 아마 머리가 아플 거예요. 또 시민들은 왜 하던 사업을 늦추냐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예산실에서는 하던 사업을 마무리를 짓고, 마무리가 지어져야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 내지 않겠느냐. 예산세울 때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위원
위원장님 안 계시면 추가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예.
박말례위원
예산담당관님. 총괄적으로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특히 도비 전액사업이 있는데 도비 전액사업이 도에서 내려올 때 그 목적산업에 맞지 않는 과목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많아요. 오전에도 건설과 예산심사를 하면서 봤는데 건설과 소관에 마을회관 보수비, 경로당 신축비, 주차장 조성비. 각 주무부서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건축과에 저희가 아파트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비라는 지원에 관한 조례까지 만들어서 기준을 마련을 해서 공동 아파트도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그런 기준을 완전히 무시한 채로 시설비로 내려와서 공동아파트를 지원해 주게 하고 있어요. 물론 도비도 도 위원님들의 어떤 사업비로 우리 시에 시달이 되기는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 위원들이 지역구를 위한 사업비를 지원을 한다하더라도 우리 예산담당관실은 예산 과목해소에 맞는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획예산담당관실조차도 그런 예산과목을 전혀 해소를 안 해요. 그런데 일반 실과에서 예산 올리면 이거 과목해소 잘못 됐다. 삭감하기도 하고 변경해 주기도 하면서 특히 도의원사업비는 그대로 편성을 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왜 잘못된 것을 그대로 묵인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차재에 예산팀에서는 도비사업을 하려면 재원대체를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재원대체도 안 하고 그대로 받으면서 도 위원들이 준 것이다, 법에도 안 맞고 현실 기준에도 안 맞는데 도 위원들이 갖고 온 사업이니까 그대로 하겠다, 어떻게 보면 배짱적인 그런 예산을 편성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줄창 작년부터 계속 제가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하겠다는 건데, 이것은 감사 항목입니다. 이런 부분은.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상백운암 보조사업비 때도 말씀을 하셨고요. 오랫동안 말씀을 하셨는데 도위원님들께서 소위 보조금으로 내려주시는 사업에 대해서 사실 큰 거부감 내지는 저항없이 집행을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번에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개선점을 원점에서 한번 찾아볼 수 있도록, 쉽지는 않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도하고도 면밀히 협의를 해야 되겠고 도의원들하고도 협의를 충분히 해서 차재에 개선점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마을회관 개보수 거의 2,000만원 3,000만 원짜리 예산재정집행도 이렇게 보면 효율적이지 않을 수 있는데 전부 아파트에 관한 사항이 특히 동지역에는 거의 아파트에 관한 사항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자본이전으로 해야 될 부분을 시설비로 하는지. 시설비 과목도 첫째는 안 맞고 둘째는 우리가 지원기준에 전혀 안 맞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럼 시장님 하는 사업은 기준에 맞춰서 주민들이 해 달라고 하면 기준에 안 맞으니까 안 된다고 하고 도위원이 하는 사업은 기준에 맞든 안 맞든 무조건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권한을 포기하는 것 아닙니까?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이 사업은요. 행안부에 질의를 하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예산편성을 하는 기준을 정확히 바로 잡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입니다. 재생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예상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8억 6,190만원이 감액된 85억 6,71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불법옥외광고물 과태료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부분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총 5건에 77억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광양읍성 성북지킴이 간판 개선사업비로 기금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 시도비 보조금으로 2건에 6억 4,1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205억 9,432만 3,000원이 증액된 441억 7,082만 2,000원입니다.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109페이지 중앙부분 도시관리 부분으로 도시계획 정보체계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000만원, 도시계획정보체계 DB구축비로 2,000만원, 일몰제대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계획수립 용역비로 1억 5,000만원, 광양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용역비로 1억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20페이지 상단부 도시재생사업 부분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 예비계획 수립을 위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 2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앙부분 광양읍 도시재생사업에 주민제안 공모사업비로 5,0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5억 4,860만 원 등 총 14억 3,95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1021페이지 광영동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로 15억 4,86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앙부분 광영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로 38억 3,520만 원 등 총 38억 8,8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1022페이지 하단부분 태인동 재생뉴딜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로 23억 4,787만 원 등 총 24억 9,5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1023페이지 하단부분 광영 생활SOC복합시설 추진을 위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로 14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024페이지 상단부분 금호 생활SOC복합시설 추진을 위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로 9,02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앙부분 지역사회활성화 기반조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로 5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025페이지 중앙부분 광양시 관문 경관개선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로 28억 4,99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디자인 시범거리 조성을 위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부분 가로공간 개선사업 추진을 위하여 도시경관 개선사업비로 1억 5,000만원, 시청사거리 경관펜스 설치사업비로 1억 5,000만 원 등 총 3억 2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026페이지 하단부분 광고물 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불법광고물 정비요원 운영비로 5,019만 2,000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5억 1,360만 원 등 총 5억 6,37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027페이지 중앙부분 도시개발 및 정비사업을 위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8페이지 상단부분 성황근린공원 조성을 위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로 250억 5,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앙부분에 구봉산 둘레길 조성사업을 위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로 4억 2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광장조성을 위하여 광양읍 동천 보도교 설치 타당성 조사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재천 위원님.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관문경관사업 있죠? 작년에 부결됐었죠?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19년 본예산에서는 삭감이 됐는데요. 19년 1회 추경에 설계용역비 1억 5,000만원이 예산이 편성이 됐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용역비, 설치하라는 돈은 아니잖아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그 용역비로 지금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왜 그것을 한번 부결된 것을 계속 올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급해요? 사업의 타당성 집행시기가 엄청 중요하다했는데 왜 그것을 올렸죠?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올해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된 근본은 시 승격 30주년 기념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배경에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게 된 사유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참고 자료에 공공디자인 특화거리 조성사업 있죠? 중마동 먹거리 타운 내에. 지금 먹거리 타운 내에 제일 문제가 뭐라고 생각해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주차 공간 부족을 우선순위로 뽑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주차장이 제일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1.2km를 특화. 뭘 특화하죠?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지금 그 지역을 주차장 불편사항도 해소하면서 식당들이 지금 많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찾을 수 있도록.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니까 뭘 특화합니까?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특화는 지금 용역을 하면서 주민들과 같이 협의해서...
재천
송재천위원
용역 안 해도 거기는 상식적으로 주차문제가 제일 큰 문제 아니에요.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주차장은 저희들이 반영을 하고 있고요.
재천
송재천위원
그럼 주차장 용역을 맡기든지 아니면 주차타워를 세워서 뭘 해 주든지, 생각이 안 나니까 특화를 하기는 해야겠는데 우리 머리에서는 안 나오니까 전문가들한테 돈 주고 아이디어를 빌린다는 말입니까? 뭡니까?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시민과 행정과 전문가들이 같이 고민을 해서 결과물을 내놓자는 이야기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내가 볼 때는 말장난에 불과하고 여기 문제는 주차문제예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주차문제는 기본으로...
재천
송재천위원
그것부터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놔두고 맨날 특화거리, 특화거리 해서, 용역업체 돈 벌어줄 일 있어요? 그래 놓고 간판 정비 좀 해놓고 특화거리라고?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고.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참고로 본 사업은 도비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가지고...
재천
송재천위원
공모 좋아하지 말라니까, 공모에 광양시 망하게 생겼어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지역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공모하면 돈 안 들어가고 종이만 들어갑니까? 아직까지 공모해서 이거다, 하고 내놓을 수 있는 모델이 있어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지속적으로 나아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래서 지역의 정체성, 안정성, 기능성 등이 반영된, 참 말은 잘 만들어요. 다 필요 없고 주차타워나 만들어 주세요. 그래야 해결됩니다. 용역 줄 필요도 없고. 그 다음 시청사거리 경관펜스 설치사업 이것도 신규사업이에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디에다 뭘 만드는 거예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올해 시청사거리 일부 구간에 보행자 무단횡단 및 야간에 경관을 위해서 펜스를 일부 설치했는데 시민들의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연장을 좀 확대해서...
재천
송재천위원
어디에 설치해 놨어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지금 시청사거리, e편한세상 아파트 사거리 쪽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적다보니까 구간이 너무 적게 설치돼서 효과가 좀 낮아져서 연장을 좀 더 키우면 시민의 안전도 높이면서 야간 경관 조명에...
그러면 효과 측정을 어떤 방법으로 했어요?
시민들이 버스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밤에 운동하시는 분도 없을 때 보다 설치 해놓으니까 다니기도 안전하고 기다리면서도 불빛이 색깔도 변하니까 멋있다,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본인은 이해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성황근린공원 있죠? 본 위원이 2018년도 행정감사 때 자료를 보니까 총 공사비가 810억 원이었어요. 그 중 600억이 보상비였는데 금년에 또 온 거 보니까 25억 원이 더 늘어난 것 같아요. 맞아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당초 추정사업이 830억 중에 처음부터 보상비 600억 추정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600억은 그대로인데 전체금액이 바뀐 거 아니에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전체 금액은 최종 설계해가지고 확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재천
송재천위원
줄었어요, 늘었어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최초 금액을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 정도는 기억하고 다녀야죠. 돈이 몇 십억씩 늘었다, 줄었다 하는데. 지금 확인해보세요. 팀장을 통해서. 810억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아마 금액이 늘어난 것은 감정평가해서 추정보상비가 증가된 것 하고요. 공사 설계해서 최종 설계심사 완료된 금액이...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니까 당초, 아까도 오전에 모 위원이 지적했지만 시작은 해놓고 중간에 얼렁뚱땅해서 전부 다 올리고 해 버려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성황근린공원이 1,000억 가까운 돈을 들여서 지금 해야만 하느냐, 당장 민원사항도 많은데 그것은 돈 없어서 못해 주고, 많은 돈도 아니고 몇 억씩 이런 것도 해결도 못하면서 1,000억 가까운 돈을 이렇게 쏟아 부어서 되는 겁니까?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필요성이 높다고...
재천
송재천위원
필요성은 언젠가는 있어요. 그런데 시기가 그렇게 급하느냐.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지금 성황공원이 내년 7월 1일이 되면 일몰대로 해지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조성한 것보다 미래에 조성하면...
재천
송재천위원
이게 일몰제랑 무슨 상관이에요? 지금 사업계획 다 되어 있고 사업을 실제 하고 있는데.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매입이 안 되면 일몰제 적용이 되기 때문에 7월 달에 해제가 됨으로써 그 전에 성황하고 중마동 택지개발 되고 중간에 공원을 조성한 게 예산 대비 가성비가 높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지금 거기 땅 매입률이 몇 %예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지금 75% 매입이 됐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100% 매입 안 되면 일몰제 적용 돼요, 안 돼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지금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인가를 받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몰제 적용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대신 실시인가를 받고 3년 이내에 공사가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보상이 안 되면 3년 뒤에...
재천
송재천위원
보상은 내년 2020년도 보상해서 충분하고 2023년까지 충분히 시간이 있잖아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사업을 할 때 마무리 지어야지 이것도 길게 끌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재천
송재천위원
물론 모든 것이 돈이 많아서 즉시 해결하면 좋은데 다른 민원사항은 해결 못 하면서 3년 뒤의 것을 미리 당겨서 해결한다는 생각 자체가 뭔가 안 맞다, 그 다음 예산서 1019쪽에 보면 일몰제 대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계획 수립용역이 1억 5,000이고 또 광양 도시관리계획 용도 지역 결정변경용역이 1억 7,000이요 이게 성격이 어떻게 다르죠?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일몰제는 99년 헌법재판소에서 사유재산권 인정을 위해서 결정된 지 20년이 지난 시설에 대해서 집행이 안 될 경우 2020년 7월 1일자로 실효가 됩니다. 우리 시는 실효대상이 102개소... 그 용역을 하는 거고요.
재천
송재천위원
그건 알고 있고 그 밑에.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관리지역 용도지역 변경은 농업진흥지역이나 보호구역 해지된 지역이나 보전 산지에서 풀린 지역에 대해서 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1025페이지입니다. 광양시 관문경관개선사업 있죠, 과장님. 2019년 본예산 때 삭감이 됐었고 그 다음 1회 추경 때 아마 이걸 해줬을 거예요. 용역비 1억 5,000이었던가, 됐을 거예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우리가 4월에 추경했었죠? 설계용역비 1억 5,000 통과시켰는데 설계용역은 이미 나와 있죠?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4월에 통과 시켜줬는데.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4월에 통과시켰는데요. 저희들이 용역 하는 방식에 대해서 관문을 설치했던 타 시군에 발주 사례나 그 비교를 검토해서 바로 조형물을 설치하는 방법하고 사전에 기본계획에서 위치나 구조나 형상이나 이런 것을 먼저 한번 검토한 다음에 하는 게 좋겠느냐를 내부적으로 논의를 했고, 또 전문가들 자문을 구했더니 단계적으로 하는 게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겠다 싶어서 현재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본예산에 삭감되었고 그 말은, 논의할 부분이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경관개선사업이 28억 올라왔는데 용역결과를 보고 생각이 다르니 의원들도 용역비만 통과시켜 준 거잖아요. 용역결과를 보고 이 용역이 괜찮은지, 그리고 그 관문이 타당할건지. 실질적으로 이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용역결과를 보고 이것을 선택을 해줘야 되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용역과정 내용을 상임위에서 한번 보고를 받으면서 의견청취를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예를 들면 용역이 진행 중이라면서요, 아직. 그러면 용역이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고 어떤 식으로 건립될까도 모르는데 이 돈을 통과시켜 준다? 믿고 통과시켜 주십시오. 이 말 아니에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진행과정에서 전문가와 지역 여론, 그 다음에 의회의 의견이 다 포함된 멋진 특색 있는 조형물을 설치하고 싶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기를 바라요 그래서 의회에서 논란됐지만 통과시켜 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하죠? 마음에 안 드는 건 우리는 용역결과를 보고 의원들이 할 건데. 일단 돈부터 통과를 시켜 주고 하겠다, 그 말씀 아니세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도와주십시오. 잘 해보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수립을 시켜줬으면 용역결과를 보고, 나오는 것 보고 돈이 나와야죠. 그 생각이 드는데 개인생각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도시경관사업 1억 5,000입니까? 그 다음에 도시개발 및 정비사업 1억. 이것은 포괄사업비죠?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도시경관사업하고 도시개발사업은 읍면동에서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편성사업 말고 불요불급하게 긴급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 그런 사업을 저희들이 재배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 다음에 1028쪽 보니까 구봉산 둘레길 조성사업이 있어요. 4억이에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백운산 둘레길 조성사업 같은 데 보면 저 뒤에 다른 과에서 소관부서를 하던데 구봉산 둘레길 이것은 왜 도시재생과에서 사업을 해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구봉산이 당초 공원이었을 때 업무보고 과정에서 저희부서로 정리가 됐고요. 사업을 하게 된 배경은 도시개발 사업으로 기존에 구봉산 둘레길이 있었는데 많이 단절이 되고 훼손이 돼가지고 공원조성을 우리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둘레길 조성은 다른 과나 이런 데서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 전문부서가 있잖아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공원이 아닌 부서...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행정편의고.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사전에 설계할 때...
영배
서영배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행정편의고요. 그것은 행정편의에 의해서 이런 부분이 되는 거고. 둘레길을 조성하든 무엇을 하든 시민들 입장에서는 전문적으로 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원래 해왔던 사람들이 더 잘 할 것 아니에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해왔던 이런 팀에다가 하는 과에다가 주지, 업무 부분들이 소관 업무하는 부서가 있는데.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다음 박말례 위원님.
박말례위원
입니다. 1019쪽에 도시계획정보체계 UPIS DB구축한다고 했죠?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예.
박말례위원
어떤 성격이죠?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되거나 인가가 된 내용을 계속 프로그램에 입력을 해서 관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이번에 신규입니까?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매년하고 있습니다. 매년 지형도면 고시되는 것하고 실시계획 인가되면 전산으로 파일을 정리해서 계속 데이터를 적립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광양시 홈페이지에...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홈페이지가 아니고 UPIS라고 국토부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에 입력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매년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말례위원
정보체계를 주로 누가 이용하죠?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그건 저희들이 통계하고요. 국토부에서 시군 도시계획 시설현황 관리할 때 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 아래쪽에 보면 일몰제 대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계획 수립용역을 1억 5,000만원하는데 지금 이 용역 하고 있지 않아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하고 있는데 총액 3억을 총괄계약해서 올해 1억 5,000 계약했고요. 2020년도에 1억 5,000 계약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박말례위원
잔여사업비인가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총괄사업비가 3억 7,000이네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예. 그런데 일몰제 대비가 총괄사업비가 3억입니다.
박말례위원
3억 7,000은 도시관리 용도지역 변경이고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다음 1020쪽에 도시재생뉴딜사업 예비계획수립을 하는데요. 앞서 건설과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중앙부처가 예비계획수립을 하면서 예비계획수립 내용에 지역역량강화사업도 있고 그래요. 그렇죠? 역량강화도 들어 있죠, 여기에?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역량강화는 따로 합니다.
박말례위원
여기는 안 들어있어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여기는 총 3억 안에, 제도가 바뀌어서 재생사업 공모할 때는 공모계획서 하고 활성화계획서 같이 제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3억 중에 금호동에 2억 사용할 계획이고요. 나머지 재생대학하고 별도로 심포지엄을 따로 주민들 대상으로 합니다. 이것은 금호동이 아니고 광양시 전체를 대상으로. 그래서 그 학술용역비 5,000만원하고 매년 국토부에서 소규모 재생사업을 하는데 그 용역비 일부 계상했습니다.
박말례위원
지역주민 광양시민 전체로 역량강화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별 효과는 없을 것 같고 농활이나 농기나 해서 역량강화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심하게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광양시민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1억이라고 했어요, 아까?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시민이란 것은 불특정이 아니고 저희들이 전략계획에서 단계별로 광양읍, 광영, 태인하고 금호동 내년에 공모하고 그 다음 단계로 광양읍 개성 성황지구를 다음 지구로 추진을 합니다. 그러면 역량강화하고 재생대학을 성황 개성 주민들을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박말례위원
이 사업비 가지고 할 거죠?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만약 확정돼서 사업비 나오면 역량강화 또...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그 용역은 재생이 뭐고 재생이 어떠어떠한 사업을 할 수가 있고,
박말례위원
내용은 같죠?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다릅니다. 내용이 다른 것은 사업이 선정된 이후에는 그 사업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박말례위원
예비계획이나 역량강화가 너무 과다하게 남발되고 있어요. 도시과나 건설과나 지금 지역개발에 있어서. 도시재생이나 지역개발에 무조건 역량강화가 들어가야 하는데 사실 전반적으로 역량강화 너무 과다하다. 예비계획에도 들어가고 공모사업에도 들어가고 또 본사업 되면 본사업대로 사업비 10% 이내로 세워서 하고 있고 심지어는 어떤 도시사업은 30%까지 역량강화사업비 세웠잖아요. 광영이던가요? 어디가 30%죠?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정책질의에서 말씀드렸는데요. 5%이내에서 집행하려고 다 변경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 다음에 광양읍 도시재생 전반적으로 이것도 사업비 전환이네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광양읍에 보면 활동가 센터운영이 있어요. 활동가, 이게 뭡니까?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지금 광양읍에 재생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는 센터장, 코디, 팀장, 직원 그 다음에 현장활동가들이 있습니다. 광양읍에는 활동가하고 사무국장이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왜 광양읍에는 활동가가 있어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광영, 태인 다 저희들이 채용해서 활동 중에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급여가 안 나가잖아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나갑니다.
박말례위원
봅시다. 그러면. 도시재생센터운영에 광양읍에는 총괄코디가 있어요. 코디는 일용으로 며칠 간 사용한다 하지만 300만 원짜리 사무국장이 다른 데서는 팀장급으로 급여가 같이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총괄코디가 있고 사무국장이 있고 그 다음에 활동가가 있고. 광양읍은 이렇게 있는데 광영동에 보면 센터장, 팀장, 팀원, 활동가. 4사람. 광양읍은 1사람이 비네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사업규모에 따라서 인력배치를 저희들이 좀 다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광영동에는 센터장하고 팀장, 팀원하고 활동가를 시 재생센터를 광영동 현장센터하고 겸직을 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광양읍에 있는 총괄코디는 우리 전체 총괄코디를 광양읍 사업비에서 집행을 하고 있고요. 사무국장은 처음에 팀장 직위가 올해 생기기 이전에 사무국장으로 계약을 해서 명칭만 사무국장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럼 광영동에는 센터장이 유일하게 광영동에만 있는 겁니까?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우리 시 센터장이기 때문에 광영동 센터장을 맡고 있습니다. 광영동 센터장, 태인동 센터장.
박말례위원
어떻게 평가를 하는 거죠?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전국 공모를 해서 응시하신 분에 대해서 면접으로 해서 채용을 했습니다.
박말례위원
지금 광영동이나 태인동에 있는 센터장이 광양읍에는 어떤 위치예요? 사무국장입니까?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광양읍은 총괄코디가 광양읍 센터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총괄코디가 이런 36만 8,000원짜리...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총괄코디가 비상근이기 때문에 오실 때마다 저희들이 사전 협의하고 자문하고 와서 추진사항 점검해 주고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광양읍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코디가 개입이 적잖아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사전에 유선상으로도 협의하고요. 오실 때 전체적으로 돌아보고 협의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예를 들면 인건비를 계산해 보면 총괄코디는 3,000만원 광양읍에 세웠고 광영동 센터장은 4,400만원 세웠단 말이에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센터장은 상근이고 총괄코디는 비상근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총괄코디처럼 이렇게 해도 되는데 굳이 센터장...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추진 상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총괄코디를 모시다보니까, 그 코디의 직업이 현재 교수님으로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업이 없는 날로 해서 모시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공공운영비도 광양, 태인, 광영이 다 달라요 광영만 유난히 많아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광영은 저희들이 추경 때도 설명 드렸는데요. 공공운영비가 전기요금, 통신요금, 수도요금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사용량에 따라서.
박말례위원
재생센터에서 이 요금을 언제까지 이렇게 낼 거예요? 공공요금을. 전기요금이 1,800, 통신요금이 1,200, 수도요금이 120.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총 사업비 내에 부담이 되어 있기 때문에 5년간은 재생과에서 부담을 하고요. 이 앞전 공공시설 설치계획 승인 때 보고 드렸습니다. 층간에 쓰고 있는 부서비용은 각 부서에서 대고 나머지 비용은 저희들이 민간기업에서 나온 수입금으로 해서 충당하고 최소한 비용만 시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박말례위원
뉴딜사업 속에 이 사업비가 포함이 된 거죠?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1023쪽에 광영 생활SOC복합시설 해가지고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주차장을 조성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도시활력 해가지고 건물 작년에 몇 동 샀죠? 주차장 한다고? 여기 위치는 어디입니까?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광영빌딩 뒤 쪽 10필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용도로.
박말례위원
결국 그러니까 광영빌딩하고 연계한 사업지구에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사는 거죠?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원래 광영동 도시재생뉴딜사업비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뉴딜사업비에 보상비 기준이 있어서요. 그 기준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순수시비가 투입되어야 하는데 저희가 별도로 생활SOC복합시설 사업에 공모를 해가지고 국비를 추가로 더 확보를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광영 조그만 거주지역 내에 주차장을 각 부서에서 다 매입을 해가지고 지역경제과도 상설시장도 주차장 매입하죠. 도시재생뉴딜사업도 하고 있죠? 농활에서 하고 있죠? 이렇게 주차장을 많이 조성을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공모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총합해가지고 도시재편을 하려면 광영을 밑그림을 재편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조건 공모다. 여건이 광영동이 공모사업에 유리한 여건이다. 해가지고 무조건 공모하다보니까 너무나 광영동에 많은 사업비가 투입이 되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아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늦은 감이 있지만 올해 우리 부서에서 총괄적인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교통과하고 지역경제과와 사전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총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올해.
박말례위원
113쪽에 지역사회활성화 기반조성사업 그건 뭡니까?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이거 작년 하반기에 행안부에서 신규로 생긴 사업입니다.
박말례위원
이것도 공모사업인가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국비 5:5 매칭사업인데요. 광양읍에 노후건물을 활용해서 활성화공간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문화창고 조성사업 그랬는데 창고를 매입할 겁니까?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매입한 창고를 이 사업비로 리모델링비를 충당하려고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광양읍 도시재생 100억 사업에서 이 창고를 구입한 거죠?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그 창고에 대한 부분은 매입만 하지 사업이 포함된 내용이 없습니까?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당초 창고 공사비까지 추정설계를 했는데 보상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 설계를 해놓고 나니까 재원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행안부 공모사업을 파악해가지고 이 공모사업으로 창고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부족분 사업은 한옥 리모델링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박말례위원
업무의 사업비 투자재원이라든지 총괄사업의 변경사항을 지금 과장님이 처음 말씀하시는데 오전에 건설과에도 말씀 드렸어요. 당초 사업계획에 있어서 공모사업이라든지 시비매칭사업이 예산이 섰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투자 계획을 내놓을 때 예산편성 설명자료를 보면 기투자 연차별로 투자 계획이 있어서 여기에만 기록을 해놓으면 마치 연차별 투자 계획만 내놓은 것 같은데 이 속에 시비가 들어 있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증액을 여기다 살짝 넣어놓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광양읍 도시재생사업이 변경이 되면 반드시 변경이 된 내용을 다시 의회에서 설명을 하고 증액된 내용에 대해서 승인을 받든지 이해를 시키든지 설득을 시키든지 해야 되는데, 당초 사업보다 사업비가 증액됨에도 불구하고 증액된 내용은 아무 데도 없어요. 예산에 그냥 전년 사업비, 올해 사업비. 이 예산서로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서만 봐서 저희들이 시비가 더 증액이 됐다는 건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어요. 관심 있게 안 보면. 그래서 앞으로는 광양읍 도시재생사업. 100억인데 하다보니까 120억이 됐더라. 그러면 20억이 왜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설명서도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여태까지 그렇게 안 해왔지 않습니까? 도시재생사업이 100억인지 알지, 110억 붙은지 모르잖아요, 지금.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사업명이 달라서 따로 따로...
박말례위원
아니, SOC시설 말고, 지역사회 기반 말고, 사실 100억 사업이...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그건 증액이 안 됐습니다.
박말례위원
예를 들면 그렇다는 이야기죠.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 다음에 1025쪽에 관문경관개선사업 진흥을 하고 있다니까 말씀드리는데 사업보고서에 보면 후보지가 7개로 압축이 된 것 같아요. 용역을 하고 있는지 어쩐지 모르는데.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우리 시 관문이 9개소인데요. 개략적으로 기본구상을 해놓고 최종적으로 위치 1개소를 저희들이 결정을 할 때 다양한 의견을 듣고 디자인 형상도 같이 의견을 듣고 추진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당초에 저희가 추경에 이 용역비를 편성을 시켜줬는데 기본계획 용역수립이 12월에 하는 이유는 뭡니까?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앞전에도 설명 드렸는데요. 사업추진 방식에 대해서 처음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느 게 더 효율적이고 더 나은 방식이 되겠는가, 그러다보니까 생각보다 좀 늦었는데요. 잘 달려가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광양읍에 지금, 여기계신 분들이 많이 관여를 했을 거예요. 불고기거리. 불고기거리 있잖아요. 불고기 테마거리를 이런 식으로 경관을 조성을 하면서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했는데 대다수의 시민들이 소가 많다. 이번에는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그게 동백꽃이냐, 그게 5억짜리냐, 광양시가 돈이 그렇게 많느냐, 계속 비난투성이거든요. 기본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처음에 설계가. 보건소에서는 건설과에서 그렇게 공모제안 받아서 설계해 주니까 구입할 수밖에 없었다. 처음 발상한 공모사업부터 발상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공모사업비를 가지고 또 사업공모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비난의 목소리가 많은데 어차피 경관디자인 용역이 나오면 이거 또 제안공모할거잖아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그래서 기본계획안이 나오면 다양한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제안공모 하는데 공모심사를 하는데요. 심사자를 공개적으로 모집하고 이력이 있는 사람들 좀 빼세요. 맨날 광양시 경관심사하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경관 심사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좀 바꿔 볼 필요가 있잖아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심사위원도 다양하게 선정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특정 심사인이 들어가지 않도록 공모제안심사할 때...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공공디자인특화거리사업이 또 있어요. 그것도 뭔지 설명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우리 시가 3년 전에 중마1동 디자인시범거리 공모사업으로 추진을 했고요. 계속해서 작년에 이순신먹거리타운 일대를 좀 더 시민들이 잘 찾을 수 있는 편리한 기능을 갖춘 거리를 조성하고자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설계중에 있고요. 기본계획안이 나오면 주민들, 상인들과 이용자들한테 좀 더 설문조사해가지고 다양한 기능을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특화거리의 특화가 뭡니까?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기본계획 이제 발주할 건가 봐요. 그러면 이해관계인들 수렴을 했다는데 어떤 의견이...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상인들도 기본적으로 주차장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하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이것을 알릴 수 있는 먹거리타운을 우리만 알고 있지 외지인이 모른다, 그건 관광과랑 협의를 해서 방법을, 용역에 따라 담아볼까 합니다.
박말례위원
주민의견을 좀 충분히 수렴하시고 그 다음에 주차장을 조성할 때는 반드시 교통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주차장 조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예. 도시계획은 저희부서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잘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 다음에 1026쪽에 불법광고물 정비요원이 5,000만원이 섰는데 몇 명을 쓰시는 거죠?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3명을 8개월간 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일부 2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리가 생각보다 더 깨끗해 졌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명을 더 늘려서 광양읍, 중마, 광영 그 다음에 광영 돈 사람이 읍면까지 해서 수시로 계속해서 단속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불법광고물 건설과나 주택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건축과에서 하는게 아니고...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재생과로 배정된 지가 5년쯤 됐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읍면에 있는 불법광고물을 처리를 하고 있잖아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읍면동에 수거재가 있는데요. 사실 유명무실합니다. 그래서 우리 요원들이 월요일 날은 시가지, 화요일 날은 외곽, 읍면동. 그렇게 차로 돕니다.
박말례위원
하여튼 이 요원을 활용을 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날 완전하게 도배를 해버려서...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그래서 필요할 때는 올해도 주말에 5번 정도 나왔습니다. 많이 나올 때는. 유동성 있게 잘 관리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마지막 1028쪽에요. 성황근린공원 조성사업 250억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 이 정도면 다 투입이 된 것입니까?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추경에도 말씀드렸는데 총액사업비 변경 없이 안에서 현재까지는 최종 마무리 지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총 사업비 확보가 된 건 아니죠?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앞으로 100억만 더...
박말례위원
100억이 덜 됐죠?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대로 사실은 굳이 이 사업이 830억, 특히 보상비를 600억씩이나 들여 가지고 이것을 육성사업으로 선정을 해야 하는지 이런 사업은, 이거 투융자심사 안 하고 한 것입니까?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다 절차 받았습니다. 과거에.
박말례위원
그런데 광양시가 이런 사업이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지 정말 의심스러운 사업 중에 하나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구봉산 둘레길 조성사업 있어요. 도로과 오셨죠? 도로과에 올해 사업이 성황동에서 올라가는 개선사업비 요구한 것 있죠? 건설과장님. 그거 있고요. 국장님. 관광과에 점동 구봉산 전망대 진입도로 개설사업이 또 있어요. 구봉산 하나를 놓고 관광과, 도시재생과, 도로과.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효율적일 수 있습니까?
병한
문병한안전도시국장
답변이 필요합니까?
박말례위원
예.
병한
문병한안전도시국장
관리 주체가 관광과에서 하는 것은 본정마을 저수지가로 해서 구봉산 쪽으로 올라가는 도로를 하는 것이고요. 도로과는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성황 용장 쪽으로 해서 올라가는, 굽이굽이가 돼서 선형개량을 하는 사업이고요. 성격이 좀 다릅니다.
박말례위원
목적은 구봉산 전망대에 다니는 사람들의 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제1의 목적은 관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 부서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니까 집중투자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총사업비가 얼마를 들여 가지고 구봉산에 도로를 개설하는지 조차 여러분도 모를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돼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떤 것은 도시계획도로 아닙니까? 둘레길은 산림과에서 하고 이것은 또 도시재생과에서 또 하고 일관성도 없을 것 아닙니까? 둘레길이. 그런데 그것은 고사하고 구봉산 산 하나를 주체를 놓고 봤을 때 세 부서가 이렇게 달라 들어서 그 품이 다 다를 거라고요. 설계자를 의도도 다를 것이고, 다음에 시공하는 시공사에 따라서도 또 다를 것이고. 전반적으로 구봉산을 놓고 그림을 그려서 한다면 이런 일이 없죠. 구봉산을 꼭 우리 명소로 가꾸고 싶으면 도시재생과에서 세 부서의 그림들을 한 데 모아가지고 재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논의해 보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이렇듯 광양시 재정운영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보면 주관도 없고 중구난방으로 각기 유리천장, 유리벽이에요. 각 실과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진수화 위원님.
수화
진수화위원
간단히 위원님들 한 것 몇 가지 확인해 볼게요.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어 놨죠?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조례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아까 박말례 위원님 하신 말씀대로 광양읍이나 광영, 태인동 각기 다른데, 조례에 의해서 규정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급여 지급을?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급여지급은 저희들이 기간제 근로자 계약 채용할 때 급여기준은 정해놓고 합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 다음에 1024페이지에 광영동 생활SOC하고 금호동 SOC하고 이 두 개는 신규사업인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산건위에서 위원들이 방문한 적이 있죠? 한번 갔습니다.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예. 광영동 오셨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가보고 꼭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서, 해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드렸죠. 잘 하시기 바랍니다.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24페이지에 지역사회활성화기반, 문화창고는 아까 필요성은 들었는데 무슨 사업을 하죠?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간략하게.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재생사업으로 창고를 2개를 매입을 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저번에 재생사업에 들어간 거예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예. 기되어 있는데 창고 하나를 추가로 행자부 국비로 리모델링을 해 보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알았습니다. 광양시 관문경관개선사업 이것도 2억 5,000에 되어 있고, 실시설계가 들어가 있죠?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예.
수화
진수화위원
해서 실시설계가 끝나면 공사까지 20년 내년 10월까지 마무리 짓겠에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네.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사업기간까지 검토하면서 착수가 지연됐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알겠습니다. 10월까지 가능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순신대교 먹거리타운 25페이지에, 기본계획은 이미 해 놨고, 주민들하고 이해관계인들하고 대화가 좀 됐어야 되는데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성되어 있고 저희들이 설계하면서 계속 협의체하고 영업 점포하고 회의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서로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수화
진수화위원
잘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 개선사업은 금년도에 1억이 세워졌고 금년에 5,000만원을 더 증액을 했어요. 그래서 1억 5,000 이번에 예산 올라온거죠?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경관개선사업이 당초... 올해 2억.
수화
진수화위원
작년에는 1억 했었는데 금년에. 19년도에 1억 했죠. 올랐죠. 증됐죠. 어떤 것 때문에 증이 된 거죠?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작년에는 광양읍하고 중마동, 저희들이 읍면동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요구하면 지원해 주는데 옹벽 벽화사업을 많이 했었습니다. 올해는 교차로하고 사거리에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원래 광양시에 벽화사업을 하다가 중지를 했었어요. 벽화를 할 때 페인트로 하면 색이 바래져서 2년에 한번씩 거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지 말고 사기 같은 걸로 해서 모자이크 식으로 이렇게...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올해 시범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렇게 되면 좀 낫지 않겠나.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전주에도 그림을 그리고 했었는데 전주보다도 벽에다가 도심지, 시민들이 자주 다니고 하는 데는 멋지게 해놓으면 관광객이 몰리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다양하게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선 위원님.
이형선위원
입니다. 위원님들이 다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구봉산 둘레길 조성사업이 기존에 작년에 만들어진 도시산림공원하고 똑같은 라인으로 만드나요? 다른 지역이 되나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구봉산 둘레길이 기 구봉산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이형선위원
지난번에 산림소득과에서 도시산업공원을 조성하면서 2시간코스라고 거기에 유아숲도 있고 테마숲도 있고 다 있다고 설명을 해 주셨거든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가칭 가족테마공원하고 위치가 다릅니다. 여기는 성황마을 뒤쪽입니다. 거기는 대화마을 뒤쪽이고. 완전히 위치가 다릅니다.
이형선위원
그러면 백운산처럼 1코스, 2코스 이렇게 나누어 져있는 겁니까?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아마 거기는 중앙공원 안에서만 도는 거고요. 저희들이 성황마을 뒤에서,
이형선위원
구봉산에서 중간만큼 가면 주차장인데 거기서 차를 세워놓고 한 바퀴를 돈다고 하시던데. 여기도 똑같은 19억 짜리 공사였는데 여기도 19억이...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밑에서 택지에서 중간 둘레길까지 연결을 해 주면서 가운데 연결선하고 회전하고 거기만 해 줄 겁니다. 방금 말씀하신 거하고는 거리상으로 다른 노선 같습니다.
이형선위원
연결하지는 않고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예. 그 쪽에서도 기존의 둘레길하고 연결할 수는 있는데 그 계획은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이형선위원
전혀 다른 둘레길 조성이라는 건가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예.
이형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요. 제가 한 가지 궁금한 사항 여쭤보겠습니다. 공공디자인 특화거리 조성사업이 저는 알기를, e편한세상 높은 건물 거기에서 주공아파트 있는 구도심 그 부근인 줄 알았더니 저 쪽 이순신대교 있는 데인가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위원장님. 그것은 16년 사업으로 해서 작년 5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조현옥위원장
표시가 안 나더라고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표시가 안 나는 것은 저희들이 일방통행을 했었는데 영업하시는 분들이 주차를 하셔가지고 처음에는 거리가 깨끗했는데 밑에 나가면 큰 주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주차를 해가지고 당초 사업목적에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통장님 상대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아쉽다는 사람이 있고 불만을 가진 사람이 있고. 그런데 더 좀 투자를 해가지고 거기가 상당히 안정적으로 해놓으면 괜찮은 데거든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사업해가지고 거리가 많이 깨끗해졌고 좋아졌는데요.
조현옥위원장
좋아졌는데 아쉬운 점이 많더라, 그 말입니다.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한 번 더 나가봐서 의견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경관사업은 설계가 언제 마무리 짓죠?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관문경관 말씀하십니까? 3~4월까지는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조현옥위원장
그러면 아직 중간보고나 그런 건 없었습니까?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1월이나 2월 중에 정리되면 의회 와서 의견청취 한번 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광
이규광도로과장
입니다.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 도로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03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019년도 예산액보다 8억 1,850만원이 증액된 40억 7,4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주요 세입 재원으로는 도로점용료 5억 원,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과 협약에 의해서 지원되는 광양항 동서측 배후도로 내 교량 등 21개소 보수보강사업비로 30억 원, 하단부 세풍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 설계용역비로 5억 원,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용역비로 도비보조금 6,600만원을 세입으로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103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79억 8,528만 5,000원이 감액된 169억 2,341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주요 세출재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034페이지입니다. 중간부에 법정도로 편입 토지 등 미지급용지 보상비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35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노후포장도로 재포장 및 법정도로 소파보수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고 우수받이 및 관로 준설비로 5,000만원, 노후 보행자도로 교체 및 유지관리비로 1억 원, 하단부 도로 반사경 설치 및 유지관리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36페이지입니다. 상단부 차선 규제봉 설치 및 유지관리비로 5,000만원, 광양읍 도립미술관 앞에 도로 확장공사비로 3억 원, 광영고등학교 도로 확포장 공사비로 3억 원, 중마동 e편한세상 앞 도로정비 공사 설계용역비로 3,000만원을, 태인교 교량 구조물의 보수보강을 위한 공사비로 4억 원, 하단부 우리 시 관내 교량 및 터널 등 유지관리비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37페이지입니다. 상단부 광양읍 신도교 등 교량 16개소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비로 4억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광양읍 배후도로 확포장 공사 설계용역비로 5억 원, 광양항 동서측 배후도로 보수공사비로 30억 원, 옥룡면 삼정교 가각부 개선사업비로 5,000만원, 마동 금광블루빌아파트 방음벽설치 설계비로 4,000만원, 하단부 여수국가산단 진입도로 유지 관리비를 위하여 전기요금 8,000만원을 포함해서 우리 시 분담비용 15억 9,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38페이지입니다. 구봉산 전망대 진입도로 선형개량 공사비로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계속공사로 추진 중인 농어촌도로 205호선 옥곡 삼존~오동 간 확포장 공사로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1039페이지입니다. 상단부 농어촌도로 204호선 다압면 하천리 확포장공사비로 8억 2,500만원, 농어촌도로 202호선 진상에서 황죽 신구선 확포장공사비로 5억 원, 지방도 861호선 광영동 하광마을 앞 확포장공사 실시설계 용역비로 5,000만원, 군도 6호선 진월면 신구에서 진상 금이로 연결하는 설계용역비로 4억 원, 하단부 계속공사로 추진 중인 중마동 금광아파트~성황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로 3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1040페이지입니다. 상단부 광양읍 도시계획도로 소로 2-84호선 개설공사비로 5억 원, 중동 행복주택 진입로 개설공사 설계비로 5,000만원, 세풍산단에서 광양역 연결하는 세풍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비로 10억 원, 중군동에서 옥곡 선유리를 잇는 재동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설계비로 6,000만원, 군재마을에서 옥곡면 장동리를 잇는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설계용역비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1041페이지입니다. 상단부 도이동 황금동 하고 초남을 연결하는 반폭만 이용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 광로 2-5호선 확장을 위한 설계용역비로 10억 원, 중간부 시민 자전거보험 가입 예산으로 4,500만원, 하단부 자전거도로 유지 관리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42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단부 광양읍 서천에서 백운저수지 테마로드인 자전거길 조성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화 위원님.
수화
진수화위원
과장님. 농어촌도로 204호선이요. 하천리 것. 이것이 당초에 몇 년도에 준공했죠?
규광
이규광도로과장
시작은 15년도에 했고요 준공계획은 저희들이 예산 때문에 아직도 6억 정도가 있어야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수화
진수화위원
그러니까 원래 준공예정일이, 변경됐죠? 팀장님이 아실 건데.
봉구
강봉구도로시설팀장
입니다. 내년 준공 예정이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원래 그래요? 마무리 짓겠습니까?
봉구
강봉구도로시설팀장
내년 준공인데 지금 올해 예산이... 그 다음 해까지 가야될 것 같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옥곡에 15호선이 거의 한 8년 만에 끝났을 거예요. 지금도 다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뭐냐 하면 아까도 이야기했는데 기획예산실에. 우리가 계획 잡은 것보다 많이 늘어지면 안 된다. 도에서 하고 있는 861호선 광영과 진월 간 교량공사 있죠? 그것도 두 번째 변경해서 2년이 늘어져버렸어요. 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안 될 것 같은데요, 2022년도까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신규사업을 하면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 광양시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시급한 것은, 다른 것은 좀 늦을 것은 늦더라도 할 수 있으면 빨리 해줘야 된다. 특히 하천리 같은 데는 도로도 안 좋아서 아가씨가 사고 난 것 있었어요. 하시죠? 교량사고였는데. 구례 하천리에서 돌아서 걸어 다니고 그래요. 차도 그렇고. 빨리 되어야 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간이 늘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광
이규광도로과장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겠고 그 다음에 포장은 안 되더라도 도로 통으로 해서 차랑 통행하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수화
진수화위원
물론 다짐을 하지만 자연다짐을 하고 해놓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연다짐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을 주니까, 하여튼 도로는, 포장은 늦게 하더라도 그렇게 해줘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광
이규광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말례 위원님.
박말례위원
1035쪽에 농포장도로 재포장 및 법정도로 소파보수 있잖아요. 풀사업비죠?
규광
이규광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e편한세상 앞 도로 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한다고 하셨는데요. 바로 그 옆쪽인가요? 선형이 안 맞는 것?
규광
이규광도로과장
중마동 e편한세상 바로 앞에 보도가 상당히...
박말례위원
동서쪽인가요? 남북쪽인가요?
규광
이규광도로과장
동서쪽입니다. 건너편입니다. 상가 쪽.
박말례위원
e편한세상 북측에. 진입부분에 있는 도로 부분이죠? 거기를 확장할 겁니까?
규광
이규광도로과장
거기가 보도가 상당히 넓게끔 되어있고 차도가 비좁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전에 성호아파트 같이 줄여가지고 차도 넓히듯이 마찬가지로 그런 형식으로 할 겁니다.
박말례위원
그럼 실시설계비가 3,000만원인데 사업비는 시설비보다 훨씬 많겠네요?
규광
이규광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거기에 가로등, 그 다음에 가로수 지장물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같이 이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설계를 해봐야 추정사업비가 나오겠습니다.
박말례위원
도로를 개설함에 있어서 e편한세상이 명품아파트니까 명품아파트답게 도로를 멋지게 좀 해보세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규광
이규광도로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보도를 도로를 확장을 하면서, 보도 쪽에는 일반 보도블록보다는 보행자 도심간 고려를 해서, 거기도 시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고려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1037쪽에 삼정교 가각부 개선사업이 있어요. 가각부 개선이라는 것은 뭔가 불편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 벌인 것 아닙니까? 사업 예산이 편성이 되면 바로 시행을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규광
이규광도로과장
거기가 직각으로 90도로 꺾여진 부분이 있고 그래서 상당히 교통의 불편이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저희도 다녀보면 항상 위험요소가 있거든요. 예산이 편성이 되면 바로 사업을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규광
이규광도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지난번에 행감 때 국가산단 부담금 관계 살펴봤는데 올해 유난히 증액이 많이 됐어요. 5억 3,000만원이 증액됐죠? 본예산에 비해서.
규광
이규광도로과장
그것은 국비로만 가지고 우선 하게 되고 상당히 부담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만 재원비율을 좀 더 높여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또 국회질의를 통해서도 요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개선해 나가도록 더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개정이랄지 이런 것을 추진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부담금을 산정할 때 세 기관이 같이 모여서 합니까? 거기서 일방으로 해버립니까?
규광
이규광도로과장
아닙니다. 금액에 따라서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는 45%, 여수시는...
박말례위원
비율이 정해져있는데 집행권한은 도가 갖고 있죠? 우리가 분담금 주면.
규광
이규광도로과장
분담금 주면 일괄적으로 입찰을 해서 유지 관리를 합니다.
박말례위원
집행기관은 도죠?
규광
이규광도로과장
예.
박말례위원
그런데 전기요금은 따로 내고 있더라고요.
규광
이규광도로과장
전기요금은 별도로 연간 예산을 한 8,000만원 계상을 해놓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런데 이 전기요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세 기관이 또 나누어서 내나요?
규광
이규광도로과장
마찬가지로 그렇게 구간을...
박말례위원
기관이 똑같이 그 비율에 따라서?
규광
이규광도로과장
예.
박말례위원
전기요금 관계는 지난번에 우리한테 자료 내줄 때 전기요금은 언급이 없었고, 자치단체가 부담금 부담률에 의해서만 이렇게 한다, 정산내역을 행감 때 자료를 내줬거든요. 그런데 이번 예산서에 보니까 전기요금이 느닷없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궁금하기도 하고 그러네요.
규광
이규광도로과장
팀장이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재
강병재도로보수팀장
입니다. 전기부분은 가로등이기 때문에 여수하고 광양하고 나누어서 6:4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도에서는 안 하고?
병재
강병재도로보수팀장
네. 도에서는 안 하고 가로등은 자치단체에서만 부담하고 있습니다. 고지서가 나옵니다. 자동으로.
박말례위원
이것도 안 맞네요. 전기요금까지 다 포함을 해서 협약을 하셔야지. 알겠습니다. 아까 도시재생과에 예산 심사할 때 말씀드렸는데 구봉산 전망대 진입도로 선형개량사업비 이번에 3억이죠? 이게 용역비입니까? 시설비입니까?
규광
이규광도로과장
시설비입니다.
박말례위원
사업량이 얼마나 됩니까? 3억 가지고 얼마나 하겠다는 거예요?
규광
이규광도로과장
개선하는 구간이 선형이 안 좋은 곳 세 군데를 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1039쪽에요. 다압 농어촌도로 204호선 있어요. 그분들이 사업설명서 내준 것보면 전년도 계속사업인 것 같은데 작년도에 내줄 때는 2020년 6월이 종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는 갑자기 2021년이 연장이 되었어요. 사업비도 바뀌었고. 그런데 그것을 전혀 표시 없이 이렇게 해 주니까 이것을 찬찬히 들여다보니까 기간도 연장된 줄 알지 누가 알겠습니까? 변경된 내용을 예산안 설명자료를 내주셔야 한다니까요.
규광
이규광도로과장
예산을 전체적으로 확보를 못 하면 그만큼 기간이 또 늘어져서...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얼마 늘어서 기간이 얼마가 연장되었다, 이것을 알려줘야죠. 예산 설명할 때. 그게 전혀 설명이 없다니까요, 항상. 앞으로는 도로과에서도 이렇게 하세요. 당초사업은 이렇게 됐는데 기간은 왜 연장이 됐고 사업비가 어떻게 해서 늘어났다는 것을 이 설명 자료에 넣어줘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슬그머니 작년도에는 2020년 6월까지 한다고 해놓고서 올해는 2021년 6월까지 또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알겠냐고요, 이것을. 기간변경과 사업비 증액된 부분을 설명 자료에 명시를 해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심사를 할 것 아닙니까? 예산도 올려주고. 도로과도 이런 사항을 지적을 하니까 계속사업이나 연속사업, 2년, 3년 걸친 사업에 대해서는 변경된 내용을 위원들이 알아볼 수 있게 해 주셔야 된다고요. 부시장님께 보고드리는 것도 그렇게 해야될 거예요, 아마. 설명을 그렇게 해야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지방도 861호선이 신규인데 861호 확포장이 4,900인가요? 5,000만원인가요? 용역비인가요?
규광
이규광도로과장
용역비로 5,000만원 계상을 했고요.
박말례위원
그럼 총 사업비 얼마예요? 얼마정도 예상합니까? 5,000만원이면.
규광
이규광도로과장
설명자료에도 있습니다만 31억입니다.
박말례위원
31억에 투융자심사 대상 아닌가요?
규광
이규광도로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지방도 원래는 동 구간 지방도는 시에서 사업을 전액 시비를 들여서 사업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전체사업이라 할지라도 20억 이상은...
규광
이규광도로과장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은 이것을 지속적으로 건의를 통해서 도비 50%를 지원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럼 도비가 여기 들어 있어요?
규광
이규광도로과장
예. 해서 도비가 50%가 지원이 될 겁니다. 총 31억 중에서.
박말례위원
국도비 사업은 얼마 이상이 투융자심사죠? 투융자심사가 전혀 안 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천~신기간 도로로 그렇고요.
규광
이규광도로과장
용역을 하면서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박말례위원
다 나오면 투융자 심사하신다?
봉구
강봉구도로시설팀장
입니다. 투융자사업 올 11월 달에 했습니다.
박말례위원
다 했어요?
봉구
강봉구도로시설팀장
예. 했습니다. 31억으로.
박말례위원
다음에 1040쪽에 소로 2-84 개설공사였는데 페이지 153쪽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위치가 어디만큼이죠?
규광
이규광도로과장
소로 2-84호선 말씀이십니까? 광양 칠성리...
박말례위원
주민자치센터 하려고 했던 거기 아닙니까?
규광
이규광도로과장
예. 그 도로입니다.
박말례위원
거기 다 보상했나요?
규광
이규광도로과장
보상을 하고 지금 세 사람만 남았습니다.
박말례위원
보상을 하고, 여러분들 필요성이...이렇게 거짓말을 하면 됩니까? 당초에는 주민자치센터나 여성비전센터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거기 도로를 개설한다고 했는데 그 사업이 무산되어 버렸잖아요. 보상비도 지난 정리추경에 삭감을 해 버렸고, 지금 사유지로 있는데 거기에 도로를 낼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만약 보상이 돼서 도로를 내려면 원래 주민자치센터를 하려고 했던 부지가 시에서 확보가 돼가지고 어떤 목적사업이 될 때, 그 때 도로 개설해도 늦지 않아요.
규광
이규광도로과장
그런데 도시계획 문제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가 방금 말씀드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 아파트도 들어오려고 하는 사업계획을 가지고 시책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아파트 부지가 확정이 되면 이미 토지보상도 어느 정도 완료를 했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보상불용을 한다하더라도 수용이 가능하니까 그 사업 들어올 때 도로 개설해요. 광양시가 돈이 이렇게 많습니까? 그리고 20억 보상해서 5억짜리 도로를 냅니까? 이 도로가 그렇게 적정한 도로 입니까?
규광
이규광도로과장
도시계획도로가 잘 아시다시피 그렇습니다. 시가지 도로가...
박말례위원
도시계획도로 설정한지 몇 년 됐어요? 2년~3년 만에 도로를 개설하는 것 아닙니까?
규광
이규광도로과장
하더라도 이런 계획도로는...
박말례위원
아무튼 당초부터 이건 문제가 있는 도로라고 저희들이 지적을 했고 이 도로를 꼭 개설하려면 그 인근에 공익시설이 들어와 가지고 도로가 필요할 때 내세요. 지금은 필요치 않다, 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규광
이규광도로과장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은...
박말례위원
할 필요 없는 도로인데 그 도로는 내봤자 다닐 사람도 없어요. 이 고가는 누가 다닙니까? 앞뒤가 다 막혀있는데.
규광
이규광도로과장
도로 그게 있음으로써 방금 말씀드린 아파트랄지...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박말례위원
어차피 시가 해야 할 사업이니까 마음먹으면 동시발주해도 된다는 말이에요. 공사비 5억 얼마 되지는 않지만, 무분별하게 도시계획도로 개설, 그 돈 가지고 다른 데 오래된 이번에 20년 도시계획 미실행도서. 그런 도로 개설 하나 더 하는 게 더 낫겠어요, 훨씬.
규광
이규광도로과장
이 사업비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박말례위원
그 다음에 1041쪽 있잖아요. 광로 2-5는 어느 쪽이에요?
규광
이규광도로과장
이것은 컨부두 밑에서부터 초남 쪽으로 통합로. 그 도로가 도시일몰제에 대비해서...
박말례위원
일몰제 대상입니까?
규광
이규광도로과장
예. 반폭만 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 살리기 위해서 지금.
박말례위원
초남에서 중동 구간 있잖아요. 통합로. 통합로도 일몰제 대상이 되는데 그것은 안 들었습니까?
규광
이규광도로과장
이 도로입니다.
박말례위원
그 다음에 도로과에서 명시이월 사업 있잖아요. 명시이월사업이... 제가 보니까 다른 데 명시이월 사업은 주로 추경에 재원확보 한다거나 이런 데가 주로 명시이월이 들어가는데 광양항 동서측 배후도로 보수공사 있죠? 19억 4,800만 원짜리.
규광
이규광도로과장
예.
박말례위원
이것은 왜 하나도 안 쓰고...
규광
이규광도로과장
그것은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서 협약에 의해서 돈을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협약이 10월 경에 협약 체결했습니다.
박말례위원
아니, 우리가 예산을 1회 추경 중에 확보해 줬잖아요.
규광
이규광도로과장
그래서 그 부분의 원인행위를 찾기가 시기적으로 잘 안 맞아서 전체적으로 명시이월을 시킨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2019년 6월 달에 했는데... 여러분들게 해줬는데. 지금 착공은 했습니까?
규광
이규광도로과장
예. 착공을 했습니다. 계약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30억을 또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서 이렇게 받기로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착공했는데 명시이월이에요?
규광
이규광도로과장
사업비는 명시이월 됐고요. 계속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98억 정도 됩니다.
박말례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 먼저 해 주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1040쪽입니다. 중동 행복주택 진입도로 개설공사가 있는데 과장님. 입구를 말하시는 거예요? 설계비죠?
규광
이규광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하시는 거예요? 들어가는 입구 식당?
봉구
강봉구도로시설팀장
녹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식당에서부터 식당 위쪽에 나대지가 있잖아요, 지금. 그 전체를 사는 거예요?
봉구
강봉구도로시설팀장
입니다. 그것은 실시설계하면서 토지 소유자들하고 협의해가지고 좋은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매입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토지 소유자들이 확장한 구간만 요구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쪽 입구에서부터 한다는 거죠? 중마 초등학교 앞까지.
봉구
강봉구도로시설팀장
예. 녹우 입구에서부터. 예.
영배
서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천 위원님.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1036쪽에 보면 도로 반사경 설치 및 유지관리가 2,000만원 있어요. 그런데 설명자료에 보면 반사경 하나 설치하는데 설치비가 얼마나 들죠?
규광
이규광도로과장
자재대만 해서 개소 당...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니까 자재대, 인건비, 설치비가 얼마 드느냐고요.
규광
이규광도로과장
50만원에서 60만원사이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50~60만원? 그런데 설명자료에 보니까 광양시 관내도로 반사경 설치 1식 하는데 이런 건 보면 소요가 있으니까 설치하는 거 아니에요. 위치를 딱 정해주지 막연하게 광양시 관내도로.
규광
이규광도로과장
정하기가 좀 힘든 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게 예상 수요를 고려해서 예산편성 해 놓은 거예요?
규광
이규광도로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됐어요. 그러면. 그 밑에 보면 e편한세상 앞 도로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이 3,000만원인데 광양읍에 있는 e편한세상이에요? 중마동 e편한세상이에요?
규광
이규광도로과장
중마동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나는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느꼈느냐 하면 당초에 인허가 해줄 때 그런 것 예상도 못하고 해줬는가, 한 차선 늘리는 것 아니에요. 용역도 필요하고 공사비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런데 당초에 인허가 부서나 우리 전문가들은 눈감고 사인해줬나. 이런 것 예상해서 e편한세상 사업주가 부담하든지 해야지 왜 이것을 우리 세금가지고 추가를 해 주냐는 거예요.
규광
이규광도로과장
e편한세상 아파트만 건립하는 사업승인을 도로까지 이렇게 같이...
재천
송재천위원
광영은 아파트 18층이, 그 사람이 포기를 했어요. 왜? 시에서 도로를 이렇게 내라, 이렇게 내라, 하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커서 포기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왜 특혜를 준 거예요?
규광
이규광도로과장
특혜라기 보다는 이용하는 데...
재천
송재천위원
설계하는 전문가들이 몇 년 후도 못 내다보고 허가를 해 줍니까?
규광
이규광도로과장
비단 여기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성호아파트 그런 부분도 이용량이랄지 교통량...
재천
송재천위원
옛날 초창기에 도시계획 할 때는 시행착오도 있고 광양시가 능력이 좀 부족해서 그럴 수 있다지만 최근에 와서 이러면 안 되죠. 이건 세금 축내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1038쪽에 보면 구봉산전망대 진입도로 선형개량사업 3억인데, 지금 뭘 개량하는 거예요? 올라가는 구불구불한 도로를 개설하는 거예요? 시행자체가 어렵게 되어 있던데 어떤 식으로 해요?
규광
이규광도로과장
가각부에 돌출되어 튀어나온 부분을 선형을 완만하게 펴고, 완화 곡선으로 해서 돌아가는 그렇게 해서...
재천
송재천위원
그것도 지금 우리 의회 미니버스가 올라가면 달달달달, 못 올라가요. 겨울엔 올라갈 수도 없어요. 눈이 좀 오면. 그래 놓고 무슨 명소화라고 외치고 다니는지 이해가 안 돼요. 아무리 상식적으로, 전문가는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각도가 있는데 어떻게 선형을 하느냐.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게. 구배가 완만하게 조성해서 뺑뺑 둘러서 올라간다든지. 우리 관용차인 의회 미니버스도 못 올라가요. 불안해서 못 다녀요. 무슨 관광객이 오겠어요. 그 다음에 1039쪽에 보면 광영 861호선 확포장공사 위치를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용역비인데.
규광
이규광도로과장
위치는 하수처리장입니다. 거기서부터 해서 하광마을 앞에 화단 조성해 놓은 데...
재천
송재천위원
2차선으로 되니까 그것을 늘리는 거예요?
규광
이규광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건 필요하죠. 그 다음에 1040쪽에 보면 중동 행복주택 진입도로 개설공사 5,000만원인데 공사 진행 안 됐죠, 아직? 할지 안 할지도 모르죠?
규광
이규광도로과장
진입도로만 이렇게 개설을...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니까 주택이 안 들어가면 도로가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아직 결론이 안 났죠? 그 다음에 지금 시민 자전거보험을 4,500 주고 가입을 해주는데 이게 최근에 금호동에서 자전거에 받혀서 그 사람이 뇌수술을 했어요. 아직도 사경을 헤맨다고 하던데, 그럴 때는 보험금이 얼마 정도 나옵니까? 최대 수혜율이 얼마예요?
규광
이규광도로과장
그것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보험 가입할 때...
규광
이규광도로과장
그런 보험이 아니고요. 이것은 총괄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재천
송재천위원
뭘 혜택 보는데 보험가입을 해요?
규광
이규광도로과장
이것은 종합적으로 보험이 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보험을 가입하는데 사실 가입해서 들어올 보험회사들이 드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드물고 안 드물고는 나중 일이고 보험을 4,500만원을 주고 광양 시민 자전거보험을 가입을 해 줬잖아요. 그러면 무언가는 수혜를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무슨 수혜냐 이거예요.
병재
강병재도로보수팀장
입니다. 다쳐서 진단이 4주 이상이면 10만 원정도 되고요. 이것이 위로금조입니다. 치료비조가 아니고요. 5주되면 20만원, 그리고 사망하면 800정도 되고, 최고가 아마 그 정도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이거 든지 한 3년 되죠?
병재
강병재도로보수팀장
1년에 한 번씩 들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3년 전부터 매년 들었잖아요. 그럼 1년에 보험 혜택 본 사람이 몇 명 정도 돼요?
병재
강병재도로보수팀장
1년에 한 60명 정도 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60명 금액으로 하면 얼마예요? 전체 합해서 금액이 얼마예요?
병재
강병재도로보수팀장
4,000만 원 정도 되고요.
재천
송재천위원
그럼 손해네요?
병재
강병재도로보수팀장
해년마다 다릅니다. 3,000만원일 수도 있고요. 지금 다친 사람이 많기 때문에 보험사들이 꺼려하더라고요. 금액이 적어서요.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넣지 말고 차라리 보험에 기준 해가지고 3,000만원, 4,200만원 매년 수혜율이 그렇다니까 4,500 주고 뭐하러 손해 보는 장사를 하면서 행정 고급인력들이 이런 데 시간낭비하고 에너지낭비를 해요. 팀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안 해버리고 그 돈 비축해 뒀다가 다친 사람을 그 기준으로 해서 주면 될 것 아닙니까? 보험회사 안 들어주려는 것 억지로 들어가지고 손해 보는 장사를 해요.
병재
강병재도로보수팀장
위로금조로 주기 때문에...
재천
송재천위원
위로금이든 뭐든 돈 액수로 따지자 이거예요. 1년에 3,000만원 받으려고 4,500만원 줘요?
병재
강병재도로보수팀장
4,000만원이 될 수도 있고요. 5,0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재천
송재천위원
아는데 현재까지 통계로 보면 4,500 못 미치잖아요. 그런데 왜 손해 보는 장사를 해요? 내 말이 틀렸어요? 아무리 생색내는 행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손해 보는 돈 집행을 왜 해요. 과장님 그런 생각이 들죠?
규광
이규광도로과장
물론 단편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만...
재천
송재천위원
단편적이 아니라 뭐가 이익이 있느냐 따져봐야죠.
규광
이규광도로과장
전혀 혜택을 안 줄 수는 없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재천
송재천위원
시에서 직접 줘버리면 되죠. 뭘 억지로 보험회사 끌어들여서 손해 보면서 줘요? 그것도 거기 한번 하려면 행정이 얼마나 많이 따르는데. 그 시간에 좋은 아이디어 구상하고 다른 일을 해야지. 그 다음에 옥곡 삼존~오동 확포장공사 있죠? 1038페이지에. 이게 작년에는 예산이 86억 3,000만원 올라왔어요. 전체 공사비가. 그런데 금년에는 또 96억 800만원이 올라왔어요. 총 사업량은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왜 10억 500만원이 늘어났어요. 이유가 뭐예요?
규광
이규광도로과장
공사비 있고 그 다음에 물가상승률, 자재대 인상, 인건비 이런 부분인데...
재천
송재천위원
다른 공사는 다 안 올라가나요? 1~2% 올라가면 이해를 하는데 12%나 올라가요. 이해가 안 돼요. 내역을 삼존~오동 공사 현황하고 투자된 것, 그 다음에 설계변경 했어요?
규광
이규광도로과장
예. 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한 내역 싹 제출 해 주십시오.
규광
이규광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1,000~2,000만원 차이나면 이해하는데 1년도 안 돼서... 거짓말 하는 것 아닙니까, 이거.
규광
이규광도로과장
집행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이 다 있다고 해서...
재천
송재천위원
합리적인지 객관적으로 한번 따져봅시다. 전부 자료 가져와서 별도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내일 예산 조율하기 전에 가져와서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회에.
규광
이규광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영배
서영배위원
추가질문 잠깐만 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과장님 아까 노후 보행자도로 교체 및 유지관리 있었죠?
규광
이규광도로과장
네.
영배
서영배위원
이것 보도블록인 것 같은데 1억 원, 위치는 광양시 관내 도로라고 나와 있는데 세부내용은 광양 읍권 되어있고, 그 다음에 추정 실적에 보니까 교체 대상지를 앞으로 조사하겠다는데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규광
이규광도로과장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1억 가지고는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100m, 500m 구간을 전체적으로 개선을 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 부분적으로 나오는 부분을 부분보수밖에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상지를 수시로 발생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군데를 지정을 해놓고 할 수는 없고 그래서 표기는 광양읍, 중마동... 이렇게 표기를 해놓았지, 실제적으로 그 수요처를 저희들이 올해 한번 해서 해놓았더니 실적을 파악을 해보았더니 1억 가지고는 200m에서 300m 2~3개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반영 시켜놓은 것은 부분적으로 이렇게 나온 부분을 보수...
영배
서영배위원
그건 보수라고 보면 됩니까? 아니면 거리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규광
이규광도로과장
부분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영배
서영배위원
부분보수? 그러니까 광양시 일대에 보도블록이 약간 들어 간 곳이 있으면 부분적으로 보수하겠다는 거죠?
규광
이규광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소파보수 개념으로...
규광
이규광도로과장
소파보수...
영배
서영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선위원
죄송합니다. 추가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예.
이형선위원
입니다. 보도블록이 부분으로 보수가 될까요? 색깔도 다르고 다 다르던데 예전 20년 전에 하고 안 했다고 하던데.
규광
이규광도로과장
오래된 구간은 그렇게 있습니다만 요철 생긴 부분이랄지, 그런 부분은 새로운 보도블록을 깐달지 색깔을 맞춰서 보수가 되기 때문에...
이형선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광영고등학교 앞에 도로 확포장 공사라고 했는데요. 학교 교문 앞에서 들어가는 가에 도로 밑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규광
이규광도로과장
교문 앞에 학생들이 출퇴근 시간대에 차량이 굉장히 많이 밀리고 아이들 퇴근할 때 데리고 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학교 앞하고 밑으로 내려가는데 우측 편으로, 그 도로를...
이형선위원
급경사지는 그 밑에 거기를 확포장을 한다고요?
규광
이규광도로과장
예. 조금 확장을 할 겁니다.
이형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광영고등학교 앞에 밑으로 도시계획도로 구간이죠?
규광
이규광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시유지 부지가 도로사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 없이...
조현옥위원장
아파트 쪽에도 도로가 상당히 협소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여기 안 나와 있으니까 할 필요가 없는데요. 예.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간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 45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26 정회
16:46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입니다. 교통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4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73억 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2억 2,3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단부 중마버스터미널 사용료 등 공유재산임대료로 5억 5,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등 과징금으로 1,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과태료로 7억 2,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046페이지입니다. 상단부 광양먹거리타운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 등 3건의 국고보조금으로 4억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중동 행정타운 주차타워 건립공사 등 3건의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13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초남 화물자동차 공용차고지 조성 등 11건의 시도비 보조금으로 42억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54억 700만원이 감액된 440억 3,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 주요 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1049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시내버스 노선 시간표 등 제작에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교통카드 이용시민 지원에 12억 4,400만원, 무료 환승 차액분 지급에 2억 2,000만원, 시내버스 교통카드 결제수수료 지원에 6,500만원, 여수공항 항공편 운항손실 재정지원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시내버스 경영진단 용역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내버스 일반재정지원에 22억 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050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18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11억 원, 4개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으로 1억 3,600만원 계상하였으며 도시형 교통모델 사업비로 국비 3억 원에 시비 3억 원을 매칭하여 6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저상버스 5대 운영비로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사업용 자동차 유가보조금으로 214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위탁운영비로 6억 7,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051페이지입니다. 벽지오지마을 100원 택시 지원보조금으로 4억 2,800만원, 모범 운수종사자 선진지 견학 보조금으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통신비, 콜센터, 표시등 지원금으로 4억 7,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시내버스 및 택시전용구간 재시공 및 신설 40개소 사업비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버스, 택시 승강장 신설 및 교체 등 10건의 사업비로 4억 1,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052페이지 하단부입니다. 버스 정보시스템 유지보수지로 3,000만원, 버스정보시스템 안내단말기교체 및 보수비로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053페이지 하단부입니다. 고정식 CCTV 단속용 카메라 전기요금으로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054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CCTV 21대 유지관리비로 3,600만원, 절대주정차 금지구역 표지판 50개소 설치비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055페이지 상단부입니다. 민간경상 보조사업으로 녹색어머니회 교통지도 및 행사지원비로 500만원, 모범운전자에 선진교통문화 확립 및 기초질서 지키기운동 지원비로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056페이지 상단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반납 인센티브로 도비 600만원에 시비 1,400만원 매칭하여 200명분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4대 계곡 자연발생유원지 교통지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 14명분 4,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057페이지 중간부분 교통신호등 외에 4종 유지보수 단가계약에 1억 1,000만원, 도로변 교통신호등 3개구간 27개 교차로 연동화 구축사업비로 2,200만원, 횡단보도 잔여시간 표시기 7개소 설치공사비로 1,500만원, 노후 교통신호제어기 10개소 교체공사비로 5,000만원, 횡단보도 LED 조명등 3개소 설치비로 2,0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신설 및 교체비로 6,000만원, 과속단속카메라 8개소 설치사업비로 도비 1억 3,400만원에 시비 2억 2,400만원 매칭하여 3억 5,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방신호등 1개소 설치사업비로 도비 1,900만원에 시비 1,900만원 매칭하여 3,800만원, 보행자 자동인식 음성안내시스템 2개소 설치사업비로 3,000만원, 보행자 안전구역 1개소 설치사업비로 도비 1,500만원에 시비 1,500만원 매칭하여 3,000만원, 바닥형 보행신호등 2개소 설치사업비로 1억 1,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058페이지 상단부에 횡단보도 신설 및 이설 30개소 설치공사비로 3,000만원, 교차로 대각선 횡단보도 3개소 설치공사비로 6,000만원, 교통사고 위험 횡단보도 안전시설 6개소 설치사업비로 2,800만원, 신호기 무정전 전원설치 4개소 설치비로 1,000만원, 교차로 감응신호기 4개소 설치공사비로 6,000만원, 이순신대교 구간단속을 다리 구간만으로 조정하는 공사비로 1억 5,000만원, 먹거리타운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사업비로 국비 1억 9,900만원에 시비 1억 9,900만원 매칭하여 3억 9,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읍면지역과 동지역 노후 차선도색 유지관리비로 각각 2억 원씩 계상하였으며, 교통사고 잦은 곳 2개소 개선사업비로 2억 2,900만원, 과속운전단속카메라 8대 검사수수료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128개소 유지보수비로 4,0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노란신호등 50개소 설치사업비로 9,900만원, 학교 앞 옐로카펫 3개소 설치사업비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059페이지 상단부입니다. 보호구역 노면표시 4개소 재도색 사업비로 3,000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4개소 개선사업비로 1억 9,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성황도이 도시개발지구 주차장 부지 6필지 2,211㎡ 매입비로 22억 3,200만원, 광영의암 도시개발지구 주차장 부지 16필지 5,177㎡ 매입비로 21억 5,100만원, 광양읍 성황마을 도시계획 시설결정된 주차장부지 795㎡ 매입과 주차장 25면 조성사업비로 6억 원, 광양읍 서천변 급경사지 정비사업 완료지역 주차장 180면 조성공사비로 3억 원, 광양읍 동초등학교 인근 주차장 부지 598㎡와 주차장 24면 조성사업비 5억 3,000만원, 광영동 부근 부영아파트 주차혼잡지역 해소를 위한 주차장 부지 449㎡ 매입과 주차장 18면 조성사업비로 5억 원, 중동 시청 뒤 소공원 인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주차장부지 547.5㎡매입과 주차장 18면 조성사업비로 9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임시주차장 조성 및 임시주차장 67개소, 공영주차장 171개소 풀베기, 노면정리, 도색 등 유지 관리비로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초남 화물자동차 공용차고지 조성 마무리 사업비로 도비 28억 7,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060페이지입니다. 상단부 중동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화물차 288면, 승용차 177면 조성 실시설계 용역비로 도비 3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중동 행정타운 주차타워 3층 4단 116면 건설공사비로 균특보조금 9억 9,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 위원님.
이형선위원
입니다. 1050쪽에 택시 비치형 소화기 구입이라고 했는데 이게 신규 사업입니까?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요즘 택시나 자동차에서 불이 많이 나고 해서 BMW사고도 있고 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택시 전체에 소화기를 구입해서 비치를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형선위원
영업용 택시에만 100%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전체입니다. 관내 택시 411대.
이형선위원
영업용, 개인택시 다 해서요?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예.
이형선위원
그리고 택시 표시등 지원이라고 했는데 위에 불 켜지는 것 말씀하십니까?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예. 지붕에 불 켜지는...
이형선위원
사람이 타면 꺼지고 안 타면...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그거 말고요. 차량 제일 위에 택시라고 안내되는 지붕에...
이형선위원
거기 등이 켜지는 게 사람이 안 타면 불이 켜지고 타있으면 꺼지고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예.
이형선위원
그거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네요?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사용하고 있는데요. 노후 되어서 교체를 전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형선위원
녹색어머니회 사무실 설치 지원 부분이 사무실 임대료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사무실이 없어서 컨테이너를 구입해서 지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형선위원
400만원이 컨테이너... 이걸 어디다 설치하는 거예요? 중마동에요?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지금 현재 중마파출소 옆에 창고로 쓰는 컨테이너가 하나있는데 사무실이 부족해서 이번에 추가로 한 대 구입해서 설치해서 사무실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형선위원
그 컨테이너 박스만 해 주면 부대시설은 본인들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400만원에서 구입하면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형선위원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이 작년에는 몇 분이나 하셨나요?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금년에 60명 했습니다.
이형선위원
올해 60명? 작년에는 요?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작년에는 없었고 금년 처음 사업입니다.
이형선위원
그러면 75세 이상 얼마씩...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65세 이상에 10만원씩입니다.
이형선위원
올해도 2,000만원 예산을 내년에 세워놓았는데...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200명분입니다.
이형선위원
올해 홍보가 많이 돼서 내년에는 더 많을 거라고 해서 기대를 합니까?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예. 도에서도 지원이 되고 그래서.
이형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수화
진수화위원
1058페이지 상단부분에 교통사고 위험 횡단보도 안전시설 있죠? 조명등 내는 거. 그 사업을, 6군데 설치하려는 거죠?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예. 6개소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하나 설치하는데 얼마나 되죠?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500만원 내외정도...
수화
진수화위원
비싸네요. 내 말은 싸디 싼 것을, 얼마 전에 덕례 쪽에 신호등이 있는 데는 괜찮습니다. 건널목 신호등이 있는 데는. 그런데 신호등 없는 데가 있죠. 그런 데는 밤에 라이트 조명등을 켜줘야 한다. 없는 부분은 전체 다 설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신호등이 없으니까 건너가다가 쳐버리는 거예요. 부딪히면 그냥 운전사도 피해를 보고 또 이용자들도 피해를 봅니다. 예산 좀 더 확보를 해서 그런 것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확실하게 밝혀주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6개 하지 말고 더 많이 확보를 하셔서...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조명등 설치사업은 계속...
수화
진수화위원
6군데 해서 뭐 할 겁니까? 일괄로 해도 돈 얼마 안 들잖아요? 그런 건 좀 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수입에 보면 시내버스터미널 중마동 것 수입을 다 잡았습니까? 임대비?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중마동은 아직 방침결정이 안 돼서요.
수화
진수화위원
미수 잡아줘야죠. 수입에다가. 안 그래요?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지금 중마터미널 사용료 3억 5,000만원 수입은 잡아놓았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차선도색 한 번 더 이야기합시다. 감사도 했는데, 차선도색을 뭘로 하려고 하죠? 이번에 올라온 것이 4억이 올라왔네요.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차선도색이 읍면지역하고 동지역 이렇게 하는데 1년에 저희들이 읍면지역 2억 원, 동지역 2억 원, 이렇게 세워서 하는데 2억 원 정도는 단가개혁을 해서 그 때 그 때 필요할 때...
수화
진수화위원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색채를 야광에 빛이 나는 것. 재료를 좀 다르게 해서.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그 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은 야간에도 잘 보이는, 금액이 좀 비쌉니다. 비싸지만 그런 것으로 하고 일반지역은 융착식 지금 하고 있는 도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특히 갓길이 좁은 지역 있어요. 중마동에서 금호동 가는 도로 있죠? 주도로. 좁잖아요. 좁은데 비가 내릴 때는 도색이 안 보여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차량이 많이 다니는 데를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는 거죠. 다 하라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된다...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특히 지금 태인동 지역하고 중마 중앙로, 신금산단지역, 면지역 농어촌도로 등이 많이 안 되어서 그 쪽을 중점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내년에.
수화
진수화위원
총괄적으로 한 말씀드릴게요. 지금 교통과는 삭감이 상당히 많아요. 금년 삭감이 많은데, 삭감이 많은데도 예산이 또 다시 올랐단 말이에요. 이것은 앞으로 삭감이 이유가 있겠지만, 삭감되는 부분 좀 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48페이지 경영진단도 삭감이 되어 있고요. 7,000만원 삭감되어 있죠? 1억에서? 그래서 읍면에 예산 세웠던 것을 다시...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금년에는 경영진단하고 노선개편이 있어서 1억을 세웠는데요. 내년에는 경영진단만 하기 때문에 3억 원으로 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이야기죠.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저희들이 금년 대비 54억 정도 감액이 된 것은 주차장 예산을 40억 이상 작게 편성을 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51페이지에 보면 버스 택시승강장 신설 이런 것도 삭감이 많이 되고 있어요. 하여튼 예산 편성할 때 잘 맞춰서 편성하시고 편성한 것은 될 수 있으면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말례위원
우선 1045쪽에 세입재원을 보면 중마버스터미널 사용료가 3억 5,000 늘어있잖아요. 운송회사에 위탁을 시켰다고 했잖아요.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임시로...
박말례위원
그러면 위탁관계는 어떤 식으로 했죠?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정산을 하기로 했습니다.
박말례위원
3억 5,000만원으로 놓고요?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아니죠. 임시로, 언제까지가 될지는 모르지만 임시로 하기 때문에 비용 든 것을 승차권 판매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까? 10.5% 하고 고속은 6.5%인가 이렇게 받은 금액 가지고 인건비랄지 정산을 해서 남은 금액은 우리 시로 들여오는 것으로 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터미널 사용료 입찰제 한 결과가 아니잖아요.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이것은 임시로 하기 때문에 입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단기간에. 사후 정산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보나마나 공유재산 임대료 세입은 엄청 줄어들 거잖아요.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이것은 내년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저희들이 입찰을 하든지 직영을 하든지 방침을 결정을 해서 정상추진 할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구 터미널 임대료는 뭐예요?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이것은 주차장 옛날에 했던 이 밑에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카페... 거기 주차 임대료입니다.
박말례위원
그거 하나 물어봅시다. 시티프라자 있잖아요. 그 앞에 부지가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게, 주차장 부지인가요?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주차장 부지도 아니고요. 특별회계에서 관리하던 땅이든가 그런데,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처음에는 주차요금을 받다가 지금은 무료로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그 소유가 어디로 되어 있어요.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시 소유입니다.
박말례위원
특별회계 소유로 되어 있어요?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예.
박말례위원
공기업특별회계 아직 자산처분 안 한 걸로?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예.
박말례위원
그런 걸 사야지 왜 안 삽니까? 일반회계에서 사야지. 공기업도 혼을 좀 내놓아야겠네요.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요.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병한
문병한안전도시국장
제가 옛날에 택지과장을 해서 아는데요. 그게 일반예산입니다. 주차장 부지가 아니고. 일반재산인데 임시주차장으로 조성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업무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택지개발하면서.
박말례위원
변경결정을 하든지 해가지고 제 용도로 쓰게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병한
문병한안전도시국장
특별회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고가로 팔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잘 안 내놓습니다.
박말례위원
갖고 있으면 뭐 해요. 재산관리도 안 되는데. 1050쪽이죠.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위탁운영금이 1억 늘었어요. 1억 700만원. 는 이유가 있습니까?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이용요금을 인하를 했습니다. 시내는 시내버스 요금 이내로, 시외는 시외버스 요금 이내로 하다보니까 운송 수익금이 월 500만원에서 200만 원정도로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기금으로 3,730만원을 지원하고 그래서 6억 7,600만 원정도, 한 1억 정도 늘게 되었습니다.
박말례위원
교통약자 이동수단 이용요금 결정을 어떤 체계로 하는 거예요?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조례에 있지만 따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도 전체를 갖다가 같이 맞췄습니다. 맞추면서 도에서 보조금을 좀 주고.
박말례위원
조례 내용에 얼마 받도록 되어 있어요?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그런 건 없고요. 따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시를 하게 시장이 따로...
박말례위원
조례에요?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예.
박말례위원
그러면 고시한 내용하고 고시된 고시문 있죠? 그걸 갖다 주세요. 심사 끝나는 대로 갖다 주십시오.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아까 표시등 411대를 5만원씩 해 준다고 하는데 이런 것까지 해 줘야 합니까? 법인이나 개인택시일 텐데 너무 한 것 아니에요?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택시표시등 말씀인가요?
박말례위원
네.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운수종사자들이 열악한 환경도 있고 그래서...
박말례위원
종사자들한테 가는 것 아니잖아요. 개인택시 내지는 법인한테 이 사업비가 가는 것 아닙니까?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개인택시가 반 정도 되고.
박말례위원
개인택시가 몇 대죠?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절반정도 됩니다. 411대에서. 절반 절반 됩니다. 법인하고.
박말례위원
그럼 운수 사업하는 사람들 도와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간다면 몰라도 업자들까지 도와주면서 하는 것은 좀...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시 전체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시 전체 택시가, 우리 시의 얼굴이고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박말례위원
표시등이라고 했는데 차량도색을 말하는 거예요?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위에 지붕에 표시, 택시라고 된 플라스틱 있지 않습니까?
박말례위원
그게 사람이 있다, 없다까지도 겸하는 표시등이죠?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예.
박말례위원
근데 그런 것까지 지원해 준다는 것은 좀 지나친 감이 없지 않아 있네요?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말씀 드린대로 시의 얼굴이고 그래서 시 상징도 되고 어찌 보면 통일성도 기하고 그런 측면에서 하게 된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정보시스템 관리 위탁하는데 이것은 어디다가 하는 거예요?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이것은 교통안전공단에서 관리를 합니다.
박말례위원
시내버스하고 택시전용구장 구간신설을 하는데 여기에 불법주정차가 주차하는 것을 어떻게 개선하죠?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시민들이 신고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한번 걸린 사람들은 절대 안 대는데요. 4대 절대 금지구역에 대해서
박말례위원
그러면 20개소, 20개소. 40개소가 되는데 20개소는 재시공이고 신설이 20개소잖아요. 가능한 한 전용구간 표시하는 것은 전 구장을 다 했으면 좋겠어요.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1052쪽에 승강장 내 알리미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이 알리미 서비스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이것이 신규사업인데요. 시민들이 승강 내에 있는지 없는지를 알고 기사분들이 사람이 있을 때는 차를 승강장에 대고, 기사분들이랄지 승객도 어떨 때는 없는 줄 알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알리미 서비스를 해서...
박말례위원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불이 들어온다거나, 그것은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설치를...
박말례위원
승강장에 불이 들어오게?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예. 밖에서 봤을 때 사람이 있다 없다를 확인할 수 있는
박말례위원
그것도 10개소밖에 안 하네요?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금년에 시범으로 해보고 잘되면 확대할 계획입니다.
박말례위원
불법주정차 기간제 보수를 추가인력을 확보한다고 해가지고 3,200만원 신규사업이네요? 이것은 무슨 내용이죠? 이동 인구를 이렇게 많이 늘리는 것도 생각해 봐야 할 건데요.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아까 말씀드린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4개소, 모퉁이하고 버스승강장, 소화전, 거기 횡단보도. 거기에 대해서 업무량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추가인력을 1명 확보해서...
박말례위원
내근하는 인력입니까?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뭐가 늘어나는 거죠, 업무가?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내용에 대해서 업무를, 정확하게 이 사람이 위반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전부 다 해야 됩니다. 확인해서 고지서 발송까지...
박말례위원
이번에 공무원 증원되는 거 아시죠?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예.
박말례위원
증원 배치 받아가지고 해야지 왜 기간제를 써요. 업무가 늘어나는 부분에 인력증원을 배치를 받아야죠. 그렇게 투쟁을 하셔야지, 기간제 쓰면 안 되잖아요.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그 인력도 내년에 바로 보충이 안 되기 때문에 10월 이후에나 되기 때문에 우선은 기간제를 써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기간제 한번 쓰면 영구적으로 쓰는 거 아닌가요. 올해 예산 쓰면 내년에 계속 써야 하는 거고.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무기계약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 때 그 때 필요에 따라서...
박말례위원
이렇게 들어온 사람이 무기계약직 안 됩니까? 광양시청에 들어오면 다 정규직원 될 때까지 안 나가지.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말례위원
녹색어머니회 좋은 일 많은 하는 것은 좋은데 사회단체, 왜 녹색어머니회만 이렇게 경상보조를 합니까? 다른 단체들도 많이 있는데.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해마다 녹색어머니회 500만원, 모범 운전자회 800만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런데 사무실 설치, 컨테이너박스까지 갖다놓으면 또 어디다 설치해요? 불법시설물 아닌가요. 이게.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불법으로 안 하고 중마파출소 부지에...
박말례위원
서천변 주차장 조성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오서 급경사지 공사가 마무리되면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연대해서 시공사가 다시 하는 겁니까?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금년에 마무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무리되고 나서 별도로 하는 것을 그렇게 했습니다.
박말례위원
하고 나면 별도 주차장 공사를 따로...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거기서 슬래그까지 깔아놓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박말례위원
국장님도 계시니까 교통과에서는 볼 수 없을지 모르지만 마무리 설계가 어디까지 나왔는가 보고 그 시설설계가 오버랩되지 않도록. 무슨 말인지 아시죠?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예. 협업해서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정산 절차할 때 국장님 그걸 한번 신경써주세요. 5호선 급경사지 마무리 정산을 어차피 주차장이 들어갈 거니까 마무리까지 하지 말고.
병한
문병한안전도시국장
예. 제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예산 절감할 수 있으면 그 예산을 여기서 절감해서 세울 수 있도록. 무슨 말인지 아시죠?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천 위원님.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1049쪽에 민간이전에 운수업계 보조금이 약 15억 3,900만원이 나가요. 그렇죠?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제가 말씀을 잘 못 들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1049쪽 민간이전 운수업계 보조금이 15억 3,900이 나가죠. 그 다음에 맨 밑에 일반재정지원 45억 5,200만원 이것은 광양교통이 주는 것입니까?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지금 1년에 한 40억 주네요? 보조금으로. 그 다음에 과장님 집에 소화기 있어요, 없어요?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본인이 샀어요? 시에서 줬어요?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비치되어 있는 걸로.
재천
송재천위원
어떻게 구입을 했냐고요.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비치되어 있는 데를 이사를 갔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누가 가져온 줄은 모르네요?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한번이라도 써봤어요?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불이 안 나서 안 썼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1050쪽에 보면 택시 내 비치용 소화기 구입이요. 이것을 왜 시 예산가지고 사주지요?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아까 설명을...
재천
송재천위원
그것은 말장난이고 이 사람들은 자기들 수익자예요. 수익자한테 또 소화기를 사 줘요?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최근에 BMW...
재천
송재천위원
BMW 그것은 자기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불이 난다고 정부에서 BMW 다 손해배상 해줘요? 그것은 회사에서 해 주지.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우리 시 택시가 안전하다는 것을 시의 얼굴이고 그래서...
재천
송재천위원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말고요. 그 다음 1051쪽에 보면 운수업계 보조금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1억 5,000, 통신비 지원 4,400, 택시 콜센터지원 이게 2억 6,200이나 되네요. 택시표시등 지원 2,000만원. 다른 거야 기존에 지원해 줬으니까 좋은데, 택시표시등 그거 수익자 부담원칙이에요. 이동하는 사업체에요.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원칙은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원칙이 그러면 원칙대로 가야지 왜 편법으로 가려고 해요.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아까 설명 드린대로 우리 시가 관광활성화도 하고 시의 얼굴이기 때문에 통일을 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재천
송재천위원
택시로 관광하는 사람 몇 사람이나 돼요? 됐고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택시비 콜비 지원해 주죠? 시에서. 콜비.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콜센터 지원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럼 그 택시콜센터가 내가 만약 불렀을 때 고객한테 콜비를 받죠?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이중혜택이에요.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당초 700원에서 200원 인하를 해서 500원...
재천
송재천위원
100원이든 70원이든 간에 이중혜택 아니에요. 시에서 지원받고 고객한테 지원받고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예요? 광양시민이 봉이에요? 세금 내서 도와주지 내 호주머니에서 도와주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내 말이 맞죠? 대답 없는 것은 맞다고 판단하고. 그 다음에 1054쪽에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이 1억 160만원 시설비하고 운영비가 들어가네요?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4대 불법신고 하게 되어 있죠? 작년 몇 월부터 되어 있죠?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작년 중순...
재천
송재천위원
한 6개월, 지금까지 그것 신고해서 세금 징수한 게 얼마예요?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자료를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투자를 하면 세금이 얼마가 들어오는지를 봐야죠. 과태료가. 그것도 파악이 안 됐어요? 팀장님 말씀해보세요.
호찬
김호찬교통지도팀장
입니다. 금년 4월 17일부터 시행해가지고 4대 불법주정차 건만 해서 금년 11월 기준으로 해서 2,000여대 정도 적발했습니다. 그래서 8,000만원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과태료는 많이 나오겠네요? 1년치 통계를 하게 되면.
호찬
김호찬교통지도팀장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 다음에 1054쪽에 보면 민간이전 해가지고 녹색어머니회 1,700만원이 나가요. 모범운전자 800만원주고 해병대 전우회도 대행행사 때마다 전부 동원되죠? 거긴 얼마 줘요?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합니다. 해병대는.
재천
송재천위원
그럼 어디서 관여해요?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그것은 총무과에서 아마 자율방범대에서 관리할 것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자율방범대에서? 내가 파악하기로는 500만원 지원...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자율방범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어머니회가 봉사단체죠?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녹색어머니회는 초등학생들...
재천
송재천위원
초등학생이고 중학생이고 관계없이 봉사단체죠?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무슨 사무실 설치지원까지 해 줘요? 행사지원 500만원, 기초질서지키기 800만원.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기초질서지키기는 모범운전자회 것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아니, 녹색 어머니회요.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녹색어머니회는 500만원이고요. 800만원은 모범운전자회 보조금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매년 녹색어머니회가 화두에 올라요. 사무실 지원까지는 무리에요. 그 다음에 일반 보전금이 또 있어요. 각종 사회봉사 교통지도 활동비 800만원 이건 몇 개 단체 지원해 줘요?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이것은 행사에 지원 나갔을 때 식비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녹색어머니도 그대로 실비 지원해 주면 되죠.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모범운전자회랄지 봉사단체가 나왔을 때.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니까 각 봉사단체에 차별을 둬요?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녹색어머니회하고 모범운전자회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2개 단체입니다. 그래서 보조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니까 광양시 시장이 관리하는 건 또 마찬가지예요. 시장이 전부 관리해야 되지만 밑에 공무원들이 위임받아서 관리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사회과든 총무과든 교통과든 형평성이 있어야죠.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맞습니다. 자율방범대도 마찬가지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 다음에 광영의암도시 주차장부지 매입 지난 번 공유재산 심의할 때 15필지에 18억 1,000만원 받았죠?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주차장 부지가 하나 더 있어서...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니까 지난주에. 그런데 왜 또 하나 얼른 넣어요?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그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이 아닙니다. 주차장부지는. 그래서 그것까지 합해서 한 것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눈감고 아웅 하나요?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체비지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주차장으로 시설결정된 부지는 관리계획을 안 받습니다. 1개 추가된 것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설명할 때 그런 것을 설명해야죠. 분명히 18억 1,000원으로 봤는데 1필지가 얼른 얹어져 있어요.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설명을 자세히 드려야 되는데.
재천
송재천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전부 거짓말 하는 것처럼 느껴요. 그 다음에 광양읍이나 서천변이나 시청 뒤에 주차장 만드는 것. 그건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이 돼요, 안 돼요?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이라서 공유재산심의 위원회에 심의를 받았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건 의회승인 사항은 아니에요?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시 공유재산심의계획은 받았다? 확실해요?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그 다음에 지난번에 주차타워 있죠? 이것은 지금 아직 설계 중에 있죠?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내년에 설계할 계획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내년에 설계 들어갈 거죠?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이것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듯이 아까 도로 보니까 10억 500만이나 설계변경했죠. 1년 만에. 이거 좀 확대를 합시다.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그 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설계할 때 증축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서...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또 몇 년 걸리니까 지금 할 때, 광양시 돈 많은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작업해서 7,000을 만들든 8,000을 만들든 크게 해 버려야죠.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1051쪽입니다. 모범 운수종사자 선진지 견학. 작년도 예산은 500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올해 3,000만원으로 증했죠?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금년에 3,000만원 했습니다. 국내 제주도로 해서 60명이 다녀왔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럼 선진지 견학 어디로 가는 거예요?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금년에는 국내로 갔는데요. 내년에는 보조금을 줘서 아마 1인당 100만원 정도해서 해외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모범운수종사자는 어떤 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주로 택시하고 시내버스.
영배
서영배위원
어떻게 선정을 해요?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각 회사나 법인에 이야기를 해서 기준을 줘서 회사에서 선발해서 저희들한테 추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회사에서 선발해서 추천을 해 주면 우리 시에서 한다? 그리고 택시 콜비 있잖아요. 콜센터 지원해 주는데 콜비가 얼마죠 원래는?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700원에서 콜센터를 지원하면서 500원으로 인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원래는 시민들이 700원을 더 납부를 해야 하는데 우리가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500원만 지원해 주면 된다? 그래서 시민들이 모르나 보네요. 체감이 별로 없으니까. 많이 체감을 못 느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녹색어머니회 사무실 설치 있잖아요. 파출소 옆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옛날에 방범대 쓰던 그 옆인가요?
호찬
김호찬교통지도팀장
바로 밑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바로 밑에 설치를 하신다는 거예요? 전기 같은 것 다 들어오면 400만원으로 돼요?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컨테이너 사고 내부시설은 본인들이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날마다 모이는 것 아니잖아요. 주로 녹색어머니회는 학교 단위로 되어 있잖아요.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그렇죠. 학교단위로 되어서 매일 봉사하러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들이 간부급들 회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매월 한두 번 정도 회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영배
서영배위원
우리가 이걸 해 주면 매 월 한두 번 쓰는 거거든요, 실은. 왜냐 하면 녹색어머니회는 각급 학교별로 조직이 되어 있어서, 연합회장이 있겠죠. 그래서 그 분들이 간부들 회의할 때 한 달에 한두 번 쓸까 말까 하겠네요.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회의도 하고 장비 같은 것도 넣어놓고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장비도 실은 학교단위로 장비를 비치를 시키거든요. 왜냐 하면 학교 앞에서 그 분들이 봉사를 하시잖아요. 학교 앞에서 봉사를 해서 학교에다가 장비를 비치시키죠. 누가 거기까지 가서 장비를 가져올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 먼 데까지.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홍보하고 캠페인하고 이럴 때 그런 장비들이 있고 그래서 시군교류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여수도 가고 순천도 가고 그렇게 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조금 시간이 가더라도 안전도시국 소관은 오늘 다 마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양해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6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63억 5,845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28억 4,985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단부분에 세외수입으로 건축법 이행강제금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국고보조금으로 주거급여사업비 24억 9,917만 8,000원,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사업비 190만원, 공공실버주택 건립사업비 34억 4,441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분에 도비보조금으로 주거급여사업비 3억 1,239만 7,000원,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사업비 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6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09억 3,776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20억 3,86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부금 경비는 제외하고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단부분에 공동주택 101개 단지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비 9억 원을 계상하였고 소규모공동주택 안전점검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1067쪽 상단부분에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비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주민 다목적공간 제공을 위한 마을회관 신축사업비 2개소 5억 원을 계상하였고 마을회관 및 우산각 개보수사업비 100개소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8쪽 중간부분에 구 건축물대장 열람시스템 통합구축 전산개발비 2,200만원과 건축물 현장조사 검사 확인 업무대행 수수료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1069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주거급여로 26억 2,397만 3,000원과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인 수선유지 급여사업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도 직접지원사업비인 행복둥지사업비 1,850만원과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사업비 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1070쪽 상단부분에 공공실버주택건립을 위한 사업비 49억 6,81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 위원님.
이형선위원
입니다. 광양 공공실버주택건립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현재 3층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그러면 입주가 언제입니까?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올 연말에 될 것입니다. 8월 말에 준공이 되고 그동안 준비를 갖춰서.
이형선위원
모든 계획이 3~4월 쯤 나옵니까?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네. 입주대상은 저희들이 내년 1월에 계획을 수립을 해서 3~4월에 입주자를 모집 공고할 예정입니다.
이형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진수화 위원님.
수화
진수화위원
과장님 1065페이지에 소규모공동주택 안전점검 있어요. 이것이 3,000만원인데 20년 이상...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15년 이상...
수화
진수화위원
15년 이상이에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예.
수화
진수화위원
15년 이상이면 선정을...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준공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15년 이상 된 아파트를 선정했습니다. 저희 시에는 23개소에 2,049세대가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럼 30년 된 아파트는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그것은 15년 이상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신청하면 다 해 주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15년 이상 된 소규모공동주택은 공동주택 관리법하고...
수화
진수화위원
소규모는 몇 세대나 있죠?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소규모주택이라면 엘리베이터가 없는 것은 300세대, 5층 이하로 300세대 미만.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나 중앙 집중식으로 해서 연료를 제공할 경우에는 150세대 이상으로.
수화
진수화위원
30년 돼서 물론 자기들이 재개발해야 되겠죠. 외벽이 허물고 그런 것 있고. 삭아서, 그런 것들 있고 그러더라고요. 광양읍에도 두 군데나 있습니다. 그런 아파트는 안 되고 이것은 어떤 것만 하는 거죠? 어떤 것을 유지 보수 해줍니까?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유지보수가 아니고 건물이 15년 이상 되면 안전에 위험이 있을 수도 있고 건물이 노후화가 됨에 따라서 구조적으로 안전한지 여부를...
수화
진수화위원
유지 보수 관리지원을 한다고 하네요? 이거 관리 주체가 부재일 때?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네.
수화
진수화위원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 이것을 자주 이야기했는데 본채나 아래채나 똑같아요. 본채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래채를 하는 거예요? 본채는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데, 본채는 자식들이 와서 한번씩 들락날락하는데 아래채는 앉아있어요. 지붕부터 내려앉아있어요. 그런 것은 철거 안 해주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부속사에 대해서는 신청을 하면, 원래는 본채만 해 주게 되어 있고 만약 부속사에 슬레이트가 있을 때는 환경과로 통보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본채는 자식들이 들락날락하면서 보수해놓고 있어요. 아래채는 너무나 낡아가지고 지붕 내려앉고 한 마디로 어렸을 때 같으면 귀신 나온다 그러는 거죠 보수할 수 있어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현재 우리가 농어촌 빈집 지원 조례에서는 부속사는 지원을 못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슬레이트로 되어 있을 때는 환경과로 통보를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1067페이지에 이거 하나 마무리 지읍시다. 마을회관 신축할 때 이것은 공공시설 설치 승인절차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안 받아도 되는 것입니까?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저희들이 공공시설 심의위원회 의결을 받았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받았죠. 받았는데 이거 자부담이 10%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지금 자부담이 없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없어요? 조례에?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예. 2억 5,000만원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를 할 때는 2억 5,000만원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고 2억 5,000만원에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추가된 것만 자부담으로 한다?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재
이한재건축행정팀장
입니다. 시설비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보조금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설비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마을의 부지 확보가 어렵다든지 재정여건이 주차장 확보라든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설비로 해서 공공마을회관을 신축해드리고요.
수화
진수화위원
조례에가.
한재
이한재건축행정팀장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조례에 지원 안 해도 된다고 되어 있어요?
한재
이한재건축행정팀장
마을에 소요되어 있는 부분은 보조금이 10% 자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공마을회관 신축은 저희들이 시설비를 지원해드리고요.
수화
진수화위원
그럼 공공마을은 시 재산이에요?
한재
이한재건축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시 재산이고 토지도 토지, 건물 다 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러면 관리운영비도 우리 시에서 다 하는 거고요?
한재
이한재건축행정팀장
관리를 마을에서 그렇게 추진합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지원 안 해줘요? 시설비 싹 안 해줘요, 시에서?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지원 해 주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지원하죠, 그거. 그 집을 광양시 지금 관내 몇 군데 있습니까? 공공시설.
한재
이한재건축행정팀장
19개소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자료 좀 저한테 주십시오. 마을 명하고.
한재
이한재건축행정팀장
그러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아시다시피 골약동에도 2억 5,000 조례발의를 제가 해놓은 것 아닙니까? 2억 5,000을 했는데 자부담이 10% 없어서 못 짓고 말았잖아요. 어떤 사람한테 주는가 동수하고 마을수하고 자료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말례 위원님.
박말례위원
1066쪽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3,000만원 있잖아요. 그런데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 내용에 안전점검까지 포함되어 있죠?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어서...
박말례위원
이번에 한 게 아니라 이전에 바꿨잖아요. 안전점검을 포함시켰잖아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그것은 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소규모공동주택 지원해 주고 그것을 확실히 하고자 이번에 의원발의로 된 공동주택 지원조례에다가 명확하게 다시 명시를 하였습니다.
박말례위원
안전점검 이전에 조례개정되기 전에 공동개선사업비에서 지원을 해 줬잖아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해줬습니다.
박말례위원
이 예산으로?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비 말고 소규모공동주택 별도로 예산을 성립해서.
박말례위원
앞으로는 이렇게 세울 필요가 없죠? 안전점검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공동 주거환경개선 사업비에 항목이 들어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이제는. 그렇잖아요. 예전에는 안전점검 항목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과목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이제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사업 내에 안전점검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뭐하러 이렇게 따로 예산을 세웁니까?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저희들이 하는 게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하자보수 기간 경과된 것을 다 해주지만 소규모공동주택에 대해서는 15년 이상 경가된 것 있지 않습니까? 별도로 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박말례위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주거환경개선 사업비는 5년만 넘으면 무조건 해 주고 여기에다 예산 세워가지고 보고서에는 여러분이 준공 20년 이상 된 세대만 해 준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훨씬 열악한 데는 20년이 넘어야 해 주고, 주거환경개선사업비에는 5년만 넘으면 다 해 주게 되어 있잖아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이것은 사업비를 지원해 준 게 아니고 안전진단 있지 않습니까? 구조부분이 안전한가...
박말례위원
어찌됐든 공동주택 안전진단 하면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까? 안전진단을 해 주잖아요. 공동주택에. 이제 이렇게 예산 세울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여기다 플러스 시켜서 해야지.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앞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여러분들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조례대로 시행을 해야지 옛날에 예산 세웠던 그 관습대로 그대로 세우니까 그래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조례에다가 안전점검 넣었으면서 안전점검비를 또 세워놓으면 차라리 공동주택 자본이전을 안전점검까지 포함이 되었으니까 더 많이 세워달라, 이렇게 예산설명을 해가지고 이 사업비를 늘려야 할 것 아닙니까? 이번에는 주거환경개선지원 범위가 훨씬 넓어졌단 말이에요. 웬만하면 다 해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 문제점 제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은 그대로 있고 5년만 넘으면 무조건, 웬만한 것은 다 해주게 되어 있어요. 조례의 내용이. 여러분들이 제안을 했다고 그렇게 제가 들었는데 그런 조례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하지 말고 공동주택지원사업비에 관한 지원사업비로 해라, 이렇게 제가 제안을 했잖아요. 주거환경개선이 아니고 그냥 공동주택지원조례로 하라. 그 개념정리를 안 하니까 이렇게 예산편성도 실수가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을 일식이라고 했는데 설명서에 보면 한 동에 얼마 한도죠? 150만원, 목조는 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죠? 18동 한다는 겁니까?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지원기준은 가구당 150만원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목조주택일 때는 70㎡ 미만은 100만원 지원하고 있는데요. 150만원을 기준으로 18종에 대해서 2,800만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박말례위원
대상지는 확정이 됐습니까?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박말례위원
1069쪽에 행복둥지 사업이 있어요. 민간위탁사업. 어디다 위탁하는 거죠?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위탁기관은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지에다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사업내용은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소득층에 대해서 민간공동으로 협력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1,850만원 저희 시가 1,850만원 나머지 소요되는 금액은 대한 주택공사 전남협회에서 하고 마지막에 사업이 완료되면 정산해서 보고받아서 정산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단독주택도 가능하죠?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소득에 자가로 가지고 주택에 한해서...
박말례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마을회관 우산각 개보수 부분이 7억입니까?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작년도에는 5억 5,000이네요. 1억 5,000이 늘었네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작년에 6억 5,000이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본예산에 5억 5,000이었죠?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예. 그래서 작년에 99개소에 6억 4,700만원 지원했습니다. 올해.
영배
서영배위원
이렇게 든다는 말이죠?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럼 특히 마을회관부분들이 많이 들어요? 우산각 쪽이 많이 들어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마을회관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주로 마을회관을 어떻게 조사를 하세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먼저 저희들 예산이 서면 전체적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현지를 확인하고 지원대상이 되면 해 주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마을회관을 개보수를 하면 엄청 범위가 넓겠는데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바닥에서부터 인테리어나 이런 부분들 엄청나게 요구가 많을 것 아니에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화장실 개보수, 방수...
영배
서영배위원
급한 데부터 해 주는 거죠?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리고 소규모공동주택안전점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몇 가지를 해 줘요? 아파트에서 신청을 하면? 두 가지를 동시에 해줘요? 금액에 따라서?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금액에 따라서 공동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최고 3,000만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최대 3,000만원까지 하는데 만약에 A아파트가 안전점검하고 및 요구하면 해 줘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두 가지 부분이 3,000만 원이하가 되면.
영배
서영배위원
아까 박말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일 수도 있겠네요. ‘및’해서 이 사업까지 하면, 왜 그러냐면 만약 한 가지 사업만 해 달라고 하면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하면 아파트에서 이것 안전진단 해봐야 몇 백만 원밖에 안 나오는데 아파트는. 3,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몇 번 받고 말겠어요? 절대 이거 신청 안하지. 그러면 이제 ‘및 안전진단’ 해서 하면 되겠네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보편적으로 저희들이 소규모주택을 안전진단을 해 주고 나면 담장이나 위험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다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신청을 하면 다른 데보다 최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서 보수하고 있습니다. 소규모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천 위원님.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과장님 우리 광양시 마을회관이 있는 동네, 제일 적은 동네가 인구 몇 명입니까?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금호동에는 지금 5,400세대가 살고, 인구로 치면 1만 5,000명이 살고 있어요. 몇 년 전부터 맨날 지어준다고 하더니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금호동 같은 경우에는 거의가 공동주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호동은 산업단지 지원시설... 마을회관은 신축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마을회관 건립의 요건에 충족이 되는...
재천
송재천위원
1만 5,000명이 조례 피해를 보고 있는 현실이에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금호동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단지를 하다보니까 복지시설이 좀 설치가 되어 있어서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이제 그것도 자치센터 외에는 없어요. 그것도 수용한계를 넘었고 마을회관이 필요한 시점이에요. 몇 년 전부터. 그래서 국장님이 맨날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해놓고 부도를 내고 있어요. 맨날 변명이 뭐냐, 포스코가 땅을 안 내놓는다고 하는데 다른 시설은 땅 협조 잘 되더니 왜 그것만 포스코 핑계를 대고 계속 미뤄요. 국장님 내년에는 가능하겠죠?
병한
문병한안전도시국장
따로 이야기를 해봅시다.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검토를 적극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조선미허가과장
입니다. 허가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73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019년도 대비 250만원이 증액된 2억 5,250만원입니다. 농지 보전부담금 징수교부금 산지전용 대체 산림자원 조성비,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산지관리법 위반 과태료를 편성하였습니다. 1074쪽 세출예산입니다. 저희부서 세출예산총액은 2019년도 대비 1억 4,400만원이 감액된 6,1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내용입니다. 과 운영 기본경비로 2019년도 대비 289만원이 증액된 2,0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지 농지 전용협의, 개발행위협의, 건축허가 업무추진을 위한 기본경비로 1,8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양림 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양림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박현수휴양림사업소장
입니다. 휴양림사업소 소관 2020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439쪽입니다. 세입은 전년도보다 5억 300만원이 증가한 15억 4,4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사용료 수입이 4억 9,200만원, 국고보조금이 3억 5,000만원, 시도보조금이 7억 200만원입니다. 다음 장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9억 8,502만원이 증가한 38억 1,526만 5,000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441쪽입니다. 하단부에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으로 균특하고 도비포함해서 6억입니다. 이것은 현재 휴양림에 있는 노후시설물을 보수하고 교체하고 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운데쯤에 숙박시설 침구류 교체로 3,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현재 2인용인 요, 이불 등을 1인용으로 교체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1444쪽 제일 위에 부분 숙박시설 대형세탁기 구입 1,200만원, 건조기 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부에 시설비로서 종합숙박동 안전시설물 설치공사 3,000만원, 2지구 숙박동 유도등 설치 2,000만원, 야외화장실 개보수 공사 2,000만원, 숙박시설 진입로 정비공사 2,000만원, 안내 간판 1,500만원, 야영장 정비 2,000만원, 물놀이장 설치비 1,500만원 편성했습니다. 1445쪽 제일 윗부분입니다. 고사목 제거 및 수목 전정사업으로 2,000만원을 편성했고요. 이것은 죽은 가지라든지 태풍에 넘어진 나무를 베거나 또는 수목을 전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하단부에 휴양림 각종 시설물 소파보수비로 7,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숙박시설이라든가 야영장, 화장실 등을 보수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 1446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생태숲 풀베기사업 3,000만원, 수목 전정사업비로 2,000만원 편성했고요. 그 밑에 산림복지단지 조성비로 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복지단지는 전국에 8개소가 있고 도내에서는 우리 시가 최초로 지정이 되어서 2020년부터 사업을 착공해가지고 2023년에 준공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유아숲 체험용 교구 및 운영물품비로 1,500만원을 했고요. 유아숲 운영 생태학습장 조성 2,000만원 했습니다. 그 밑에 유아숲 운영 숲해설 민간위탁금으로 2,500만원, 다음 장 유아숲 운영비로 민간위탁금 7,5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중간쯤에 산림치유프로그램 민간위탁운영비로 1억 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치유의 숲을 저희 직원들만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가인 산림치유지도사를 가진 전문가 단체에다가 위탁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치유의 숲 프로그램 운영재료 및 도구구입으로 3,000만원, 치유 프로그램 시설 설치 및 정비사업으로 2,000만원을 했고요. 제일 밑에 하단부 시설비로 치유의 숲길 안전시설물 설치공사, 치유숲 배수로 설치공사, 목재시설물 도장공사, 숲길풀베기, 치유의 숲 외부 소방설비 설치 등으로 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1450쪽입니다. 산림박물관 건립비로 일용설계비로 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산림박물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장에 중간쯤 목재체험용 반제품 구입비로 6,000만원, 목재체험용 공구 및 보조재료 구입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목재체험장 야외휴게시설 설치비로 2,000만원, 목재시설물 도색공사 2,000만원, 목재 체험장 전기 승압공사 2,000만원 편성했고요. 하단부에 목공예 기능인양성 지원사업으로 도비포함해서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휴양림사업소 2020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 위원님.
박말례위원
소장님. 치유의 숲 보니까 연간세입이 1,200만 원정도 세입을 잡아놓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위탁은 1억이죠? 도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 그런데 위탁금도 세입에 대해서 절반일 뿐만 아니라 위탁금만 나가는 게 아니고 또 치유의 숲 시설관리 하는 게 예산에 보면 1억 4,700만원이 또 예산이 서 있거든요. 그것은 벌써 2억 5,000정도가 치유의 숲에 들어간다고 봐야 돼요.
현수
박현수휴양림사업소장
맞습니다.
박말례위원
이것 말고도 사무관리도 있고 그래요. 적어도 3억에 가까운 돈이 들어가는데 세입은 1,200만원이란 말이에요. 사실 우리 시민들의 건강치유 차원으로 응당 있어야 할 시설이지만 세입과 세출이 너무 차이가 나서 어느 정도는 좀 세입재원을 확보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현수
박현수휴양림사업소장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치유센터 치유의 숲은 시민들하고 인근의 지역민들의 건강, 또 치유를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꼭 원가계산해서 얼마를 받아야겠다,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말례위원
그렇다고 해도 소위 말하는 수익자 부담이란 말이에요. 응익적 재원, 내가 뭔가 도움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는 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한 달에 체험숲을 100만원 잡았거든요? 그럼 한 사람당 얼마를 받습니까?
현수
박현수휴양림사업소장
금년 11월까지 무료로 운영을 했고요. 내년 3월부터는 유료화가 됩니다.
박말례위원
유료는 얼마 받습니까?
현수
박현수휴양림사업소장
단체는 1인당 4,000원, 개인은 5,000원을 받도록 조례에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1일 10명 정도 보수 쪽으로 계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세입은 1,200만원 되어있지만 실제로 운영하다보면 세입은 1,200 좀 넘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100만원을 계산합시다. 얼른 계산해 봐도 한 달에 100만원인데 20일 가동 한다고요. 하루5만원이거든요. 하루 5만원인데 10사람밖에 안 한다는 거거든요.
현수
박현수휴양림사업소장
현재 실제로 치유의 숲에 오는 분들이 80명쯤 됩니다. 20명 정도는 체험을 하고 근 60명 정도는 단순 방문객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루에 10명 정도 돈을 내고 프로그램에 참여를 할 것으로 보아지나 이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금 보수적으로 잡아놓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1,200 계상했고 시민들의 건강 안전을 위해서 4,000원, 5,000원 계산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 치유의 숲 센터를 가동을 하면 가동률을 높여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위탁 1억씩 주고 하루에 10사람씩 노는 거죠. 위탁을 왜 그렇게 주고 있어요.
현수
박현수휴양림사업소장
현재 세입은 보수적으로 잡아놓았고 실질적으로 한다고 하면 프로그램 참여한 사람, 방문객 해가지고 1일 80명 정도 와서 치유를 받고 또 그만큼 건강에도 회복이 된다는 것은 국민적인 세금도 적게 나가는 효과가 있고 하기 때문에 체험료를 많이 받아야 한다, 그런...
박말례위원
체험료를 많이 받아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요, 소장님. 하루에 10명을... 가동률이 떨어진다니까요
재화
오재화휴양림관리팀장
잠깐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거기가 광양시민이 50% 할인입니다. 그래서 광양시민 이용하는 부분하고 면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다 고려를 해서 하루 기본 이용하는 인원에 비례해서 적용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약간 보수적이지만 그래도 광양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부분을 감안해서 산출한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생각해 보세요 순수하게 얼른 계산해도 3억 가까이 지출이 되는데, 1,200 올린다? 계산을 한번 해 보시고 가동률을 높이려면 뭘 해야 합니까? 홍보를 해야 되고 서비스 질을 높여야 한다는 거예요. 위탁 줬다고 버리는 게 아니고.
현수
박현수휴양림사업소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저도 저번에 11월 달에 제주도에 있는 휴양림도 여러 군데 가보고 했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우리 휴양림이 잘 운영되고 있다고 보여입니다.
박말례위원
잘 보여 준다는 걸 뭘로 나타내는 겁니까?
현수
박현수휴양림사업소장
지금 초기 단계지만 하루에 약 23명 정도 체험을 하고, 평균적으로. 또 단순히 체험하는 프로그램은 체험하지 않지만 방문객이 하루에 60명 정도 되고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저는 차라리 1,200만원 수입 잡으려면 무료로 개방해버렸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무료로 개방을 하면 수탁자를 우리가 풀가동 시킬 수 있거든요. 공짜라고 하면 이용객이 많아지면 우리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것 아닌가요. 그래서 시쳇말로 수탁자를 충분하게 우리가 부려먹고 이용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1억씩이나 주는데.
현수
박현수휴양림사업소장
아까 저희 팀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체험료는 광양시민은 50% 할인을 해 주고, 18세 이하, 장애인들은 50% 할인을 해 줍니다.
박말례위원
누가 그걸 모르냐고요. 요금이 적다, 많다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가동률을 높여야 되는데 지금 얼른 계산해 보니까 하루 10명밖에 안 된다고 나와요.
현수
박현수휴양림사업소장
할인 금액이 있고 하기 때문에 15명 내지 20명 정도 보여 집니다.
박말례위원
할인을 하면 최저 얼마인데요?
현수
박현수휴양림사업소장
50%입니다.
박말례위원
금액으로 얼마요?
현수
박현수휴양림사업소장
광양시민 같은 경우는 2,500원이죠. 그리고 단체로 왔을 경우는 2,000원이고요.
박말례위원
그러면 아까 4,000 계산했을 때 10명이니까, 2,500원이면 16명 정도 온다는 이야기네요? 얼른 계산해도?
현수
박현수휴양림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전문가 하고 치유의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위탁기관을 충실하게 이용을 해가지고 가동이 잘 되게 했으면 좋겠다, 그 말이에요.
현수
박현수휴양림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리고 이 프로그램이 언제부터 가동된다고요?
현수
박현수휴양림사업소장
내년 3월부터 가동이 됩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지금 시스템대로 관리숲 같은 것도 이용을 그렇게 합니까?
현수
박현수휴양림사업소장
네. 숲은 그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숙박시설도요?
현수
박현수휴양림사업소장
치유의 숲은 숙박시설이 없고요.
박말례위원
아니, 전체적인 숙박시설이요.
현수
박현수휴양림사업소장
그것은 계속 운영이 됩니다. 숙박시설은 휴무 없이 휴관일만 한 달에 두 번만 있고.
박말례위원
그 말이 아니고 신청했을 때 프로그램을. 숙박시설 이용자가 프로그램을 이용할 때, 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들어가요?
현수
박현수휴양림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럼 내년 3월 달에는 e프로그램으로 다 통합이 됩니까?
현수
박현수휴양림사업소장
치유의 숲 별도 프로그램이 있고 하기 때문에 치유의 숲 프로그램에 접속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그것도 광양시 백운산 자연휴양림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하면 됩니다.
박말례위원
팀장님. 지난번에 저희한테 설명할 때 e시스템에 들어가면 휴양림에 있는 모든 시설을 다 이용할 수...
현수
박현수휴양림사업소장
그것은 단순히 숙박시설만 그렇고 숙박시설은 산림청에서 통합플랫폼인 순나들이e로 들어가서 하면 다 되고요. 목재체험장이라든가 치유의 숲은 광양시 백운산 자연휴양림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접속해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지난번에 저희한테 신청할 때는 모든 프로그램을 e시스템에 들어가면 하실 수 있다고...
현수
박현수휴양림사업소장
숙박시설만 그렇고 백운산 휴양림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휴양림을 한 눈에 볼 수 있고 예약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박말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형선 위원님.
이형선위원
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목공인 기능인 양성교육이 올해 처음 하는 것입니까?
현수
박현수휴양림사업소장
매년하고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올해는 기능인 자격증을 몇 사람이나 취득했나요?
현수
박현수휴양림사업소장
올해 목공인 6기에 97명 교육을 했는데요.
이형선위원
1년을 한 기로 봅니까?
현수
박현수휴양림사업소장
초급은 20회, 한 기이고요. 중급은 기간이 좀 깁니다.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초급의 경우에는 총 30시간이고요. 중급은 75시간, 또는 78시간 하고 있고요. 자격증은 98명이, 총 교육받은 사람 98명이고요.
이형선위원
올해요?
현수
박현수휴양림사업소장
97명인데요. 그 중에서 중급이 총 34명을 배출했습니다. 그런데 34명 중에 2급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 총 28명입니다.
이형선위원
이 분들이 기술자로 양성이 돼서 나간 겁니까? 아니면 자기영업장을 만든 사람이고 그럽니까?
현수
박현수휴양림사업소장
능력이 더 있다고 하면 1급도 자격 취득해서 새로운 개업도 할 수 있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이 정도 받아가지고 개업보다는 자기 취미생활이라든가 자기 집에 필요는 한 것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형선위원
1년이면 이 과정이 끝나나요?
현수
박현수휴양림사업소장
총 금년에,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초급은 4번 했고요. 중급은 2번 했습니다.
이형선위원
작년보다 2,000만원이 늘었던데 그 이유는 뭡니까?
재화
오재화휴양림관리팀장
입니다. 목공인 양성에 대해서 수요가 엄청납니다. 올해도 수요가 많이 늘었고요. 내년에도 수요가 우리가 예측을 해보건대 지금보다 2배정도 늘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예산을 좀 넓혀서 내년에도 확대해서 시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선위원
남녀 비율은요?
재화
오재화휴양림관리팀장
여성분들이 좀 많습니다. 6:4정도로 여성분들이 더 많습니다.
이형선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수화
진수화위원
소장님 여러 가지 많은데, 풀베기 같은 건 매년 고정적으로 들어가죠?
현수
박현수휴양림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풀베기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얼마나 되죠?
현수
박현수휴양림사업소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170㏊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풀베기하는 것은...
수화
진수화위원
돈 예산 세워진 것만 가지고 하죠? 3,000~4,000 가지고 할 것이고.
현수
박현수휴양림사업소장
필요한 지역만 풀 베고 하기 때문에 전체를 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때그때 하는 거예요?
현수
박현수휴양림사업소장
예.
수화
진수화위원
그래서 예산을 세운다?
길민
배길민휴양림시설팀장
입니다.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휴양림 구역이 전체적으로, 전체를 다 못하고 주요 동선위주로 해서 3.5㏊정도 됩니다. 1년에 2번 정도 3.5㏊하고요. 치유의 숲 같은 경우에는 숲길 위주로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연장으로 보면 3㏊정도, 그 정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저번에 우리가 갔을 때도 고사목이 있더라고요. 계곡 쪽에. 고사목을 하고 전정사업이 같이 있는데 같이 하는 것 아니에요? 따로 따로 해요?
길민
배길민휴양림시설팀장
아니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전정사업은 조경 수목 위주로 조경수로 갖고 와야 하기 때문에 하고, 고사목은 고사지라든지 수명이 55년 정도 되다 보니까 고사지나 고사목들이 많이 나옵니다. 태풍 같은 것 불 때, 태풍 피해목들도 나오고. 그게 숙소나 야영장 떨어지면 위험한 위주로 해서 정비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시민들이 다닐 때 위험하니까... 소장님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아까 박말례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지당한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투자 한 금액보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관광객이나 시민들이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홍보를 더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돈 투자를 거액을 투자를 해놓고 관리비 다 들여서 하면서 실질적으로 광양 시민들도 이용을 못하고 있는. 몰라서도 못할 거예요. 저번에도 가봐서 참 좋다고 자랑했습니다마는 그런 홍보를 하고 체계적으로 홍보해서 누구나 다 쉬었다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세우십시오.
현수
박현수휴양림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입을 창출하라는 게 아니고.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과장님 산림박물관 건립 있죠? 어디에다가 세우는 거예요?
현수
박현수휴양림사업소장
사무실 영상체험관 바로 위에 온실이 있거든요. 온실 위에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그 쪽에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잖아요. 연계해서 방금 치유의 숲 부분들도 나오고 그러는데, 박물관 운영 부분은 잘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 박물관은 직영하는 거예요? 직영은 아니죠? 위탁이죠, 이것도? 어차피 내후년까지 사업일 것 아니에요.
현수
박현수휴양림사업소장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는데요. 솔직히 고민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도내박물관이 2개소가 있고 하는데, 어떻게 운영을 잘 할 수 있게 해야겠느냐. 접근성이라든가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70억인데 예를 들면 옆에 산림복지단지나 치유의 숲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같이 연계가 잘 되면 어떻게 보면 광양시를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지만, 이게 잘못 돼버리면 참 골칫거리도 돼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어차피 하기로 결정했으니 잘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을, 건립하는 게 중요한 것 아니잖아요. 얼마나 시에 도움이 될까. 그리고 얼마나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줄 수 있느냐. 찾아오게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크게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만전을 잘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휴양림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휴양림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휴양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내일은 농업기술센터 소관부터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84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16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