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정우식 의원 발언
성환
한성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2020년도 예산안 심사는 경제산업국, 도시환경국, 안전건설국, 보건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예산안(계속) 가. 경제산업국 나. 도시환경국 다. 안전건설국 라. 보건소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산업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상임위에서 충분히 검토가 됐겠지만, 지역경제과에 에너지융합일반산업단지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을 보니까 2015년부터 2020년도, 일반산업단지는 내년 6월로 준공이 계획에 잡혀있는데, 현재까지의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공사진행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6월로 맞춰서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기반시설 공사가 조금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공업용수로 공사하고 오폐수 관로공사가 국도 31호 준공 시점이 늦어지다 보니까 도로굴착 지연이 되는 관계로 조금 지연되어서 2021년 6월까지 준공될 계획이고요. 전체적인 분양에 대해서는 사실상 앞서 우리 상임위에서 지적했던 부분과 같이 올해는 실제적으로는 굉장히 저조했습니다. 한 건도 없는 상황인데 경기불황이라든지 아니면 준공이 안 되다 보니까 공사를 바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계약상담은 한 100건 넘게 했지만 실제적으로 계약으로 이어진 건은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기본계획에 환경 규제하는 부분을 조금 완화시켜서 입주할 수 있는 기업체를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도 야심차게 추진했는데 실질적으로 분양이 너무 저조합니다. 조성원가 이하로 지금 분양하고 있는데 보니까 산업시설이 총 80필지네요, 그죠?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용위원
지금은 분양이 12개사에 18필지로 되어있는데 이 분들의 총 계약금액이 얼마지요?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285억 정도 됩니다.
김상용위원
전체 12개 업체가요?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럼 이 분양업체들의 계약금만 그랬습니까? 중도금까지 다 쳐서.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중도금은 계속 들어왔고요. 잔금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김상용위원
잔금 부분만 전체적으로 남아있습니까?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예.
김상용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현재까지 분양이 2017년도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19년도에는 분양이 한 건도 없다는 거죠?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용위원
지금 울주군에서 내년도 당장 6월까지 사업이 완료되어야 되는데 올해도 보니까 전출금이 한 240억 정도 됩니다. 올해 보니까 분양대금을 한 250억 정도 잡아놨는데 이것 가능합니까, 내년에?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한 건도 못한 관계로 인해서 기본계획을 조금 변경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검토하고 있는 단계이고요. 한 1월 정도 되면 조금 더 검토한 자료가 나올 것 같은데, 업종 추가 부분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것 같고 환경규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완화시킬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감정평가하고 다시 공개입찰에 들어가게 되면 그게 분양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면 지금 분양이 되지 않은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 근생 같은 경우에는 문의가 옵니까?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한 번씩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단독주택이나 근생 같은 경우는요.
김상용위원
한 번씩 문의 와서는 안 되고.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사실 산업 쪽에만 저희들 치중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것은 준공 이후에 저희들이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전까지는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올해는 사실 저희들이 신경을 안 썼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준공시점이 맞물려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정평가를 상반기에 하고 하반기 정도에는 공개입찰 들어갈 계획에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면 지금 12개 업체는 우리가 완공이 되면, 준공이 되면 입주가 바로 가능한 업체들입니까?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공사를 바로 한다는 계획은 갖고 계신 부분인데 한 개 업체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하셔서, 요새 경기불황이 계속 지속되고 내년도에도 경기불황이 예상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토지매입비 부분은 대출로 해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데, 건물 건립비라든지 시설비에 대해서 좀 애로를 느끼고 있는 기업체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지금 울주군에서 애물단지로 남아있는데 지역경제과에서 업무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확실히 울주군에서 내년도에 250억 원을 분양대금으로 잡아놨는데 정말로 목표 달성을 해야만, 앞으로 계속 이렇게 늘 전출이나 전출자금을 투자해서 에너지융합일반산업단지가 하루속히 빨리 조성이 되어야 되고 이런 산업단지가 많이 들어와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유치업종이 한정되어있는데 이 부분의 확대를 어떻게 하면 되지요?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지금 코드가 C20～31까지 되어있는데 고무나 플라스틱 제조업이 빠져있는 상태고요. 110건 정도를 지금 상담을 한 상태인데 거기에 보면 사실상 환경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기업이 입주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제한업종이고요. 그런데 원래 취지 자체가 친환경산단을 조성한다는 개념이었기 때문에 환경규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환경을 규제완화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기존코드 안에서 저희들이 검토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중이고. 코드를 무분별하게 너무 열어버려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 부분은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니까 환경에 영향을 안 미치는, 수질이나 대기에 안 미치는 그런 업종을 좀 확대해서라도 조기에 분양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처음에 개발할 때 파급효과는 생산유발 효과가 1조 9,000억 정도로 보고, 부가가치도 5,200억 정도, 고용창출도 4,000명 이상 된다고 했는데 과연 실현이 가능합니까?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최선을 다해서 내년도에 분양 잘 될 수 있게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하여튼 신경을 많이 써서 내년에는 꼭 250억 분양대금이 세입으로 들어오도록 기대하고요. 지금 분양을 시작한 지가 2017년, 2018년, 2019년 3년이 지났는데 부동산 실거래법에 보면 실거래신고는 다 해졌습니까?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실거래신고라고 하면?
김상용위원
부동산을 매매하면 계약체결 이후에 60일 이내 거래신고법률에 의해서 무조건 신고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하기는 했습니까?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산단 입주가 그것과 같이 묶여 가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김상용위원
제가 알기로는 법률에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산단입주 계약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까지는 제가 잘, 실거래신고라든가 이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니까 이런 법도 있는데 너무 장기간 방치되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우리 지역경제과뿐만 아니라 울주군 전체가 힘을 합쳐서 조속한 시일 내에 분양이 되고 조성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이상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장
김상용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식 위원님.
우식
정우식위원
다들 고생 많으십니다. 농업정책과에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상임위할 때 곡물건조기가 전액 삭감되었는데 시비 확보가 안 돼서 삭감된 것입니까?
용식
최용식농업정책과장
곡물건조기를 당초에 지원하기 위해서 시비 요청을 했습니다. 시에서 시비가 삭감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군비도 같이 삭감하게 되었는데. 실제 곡물건조기를 지원하려면 타 시·도처럼 벼 재배면적이 5～20㏊ 정도 되는 집단화된 들녘경영체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는 들녘경영체가 지정된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들녘경영체라는 것은 농식품부에서 우리가 신청을 하면 지정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군에서 들녘경영체가 지정된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내년에 이것을 보고 우리가 들녘경영체를 신청할 수 있도록 인정을 해서 조건을 갖추면 다시 곡물건조기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보통 농촌에 보면 다른 타 작물들은 작목반이 구성을 해서 인원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작목반을 구성하는데, 벼 재배는 안하는 집이 거의 없습니다, 촌에. 그렇기 때문에 작목반을 굳이 하지 않습니다. 단체도 굳이 만들지 않고. 각 농협별로 영농회가 다 있습니다. 영농회가 거의 다 대부분 벼를 위주로 하는 영농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작목반이나 단체를 구성했을 때 지원해주다 보면 벼를 재배하는 농가는 항상 빠질 수밖에 없어요. 자기들만의 단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서 실태파악을 해서 실질적으로 농촌에서 벼 건조하는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옛날처럼 길에 널어서 이렇게 말렸지만 지금은 다 고령농가들이 되다 보니까 자연건조하는 게 힘듭니다.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고. 그래서 실제로 농민들도 산물수매를 하고 자기 먹을 쌀도 사 먹는 이런 실정입니다. 건조를 못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건조비를 아끼려고 벼를 늦게 베다 보면, 늦게 수확하면 미질이 그만큼 떨어지거든요. 밥맛이 그만큼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적기에 수확해서 건조를 하려면 건조기가 필요하니까, 실태파악을 하셔서 내년도에는 꼭 지원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최용식농업정책과장
개별 농가 지원은 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경영체라든지 법인 그다음에 농협을 통해서 작목반을 구성해서 곡물건조기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다시 검토해서 꼭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서 476페이지에 보니까 폐영농자재수거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7,600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게 대부분이 인건비인데 봄, 가을 두 번 실시하는 거의 인건비인데 인건비가 한 번에 7,600만 원이 삭감되고 나면 인력 운영에 문제가 없습니까?
용식
최용식농업정책과장
실제 폐영농자재 이것은 우리가 영농을 하면서 폐자재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 인건비하고 수거차량 하는 그런 사업인데. 실제 2019년도 올해는 조금 평년보다는 많이 책정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에서 조금 시비가 삭감됨으로 해서 군비도 매칭하기 위해서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내년에는 조금 적게 되었지만 거기에 맞춰서 폐수거를 하는 그런 활용을 하고요. 인건비 산정하고 보면 조금 삭감되더라도 폐자재 수거하는 데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폐비닐 수거하는 현장에 한번 가보면 실질적으로 농작물을 하고 난 뒤에 수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먼지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사람들이 요즘 이런 일을 하기 싫어합니다, 다. 저도 예전에 한번 해본 적도 있지만 비닐 이것을 수거해보면 쫙 뜯어내면 먼지가 굉장히 많이 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는 것 싫어하고 또 옷도 다 버리고 이렇기 때문에 인건비를 제대로 책정해서 시에서 삭감되면 삭감 안 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읍·면에 잘 파악하셔서 이 돈으로 안 될 것 같으면 군비를 추가 투입해서라도 해야 됩니다, 제대로. 이게 제대로 안 되면 농촌에서 농민들은 별로 안 답답합니다. 몰래 몰래 다 태웁니다. 비닐. 이게 잘 돼야 농민들도 안 태우고 수거차량에 실어주거든요. 그런데 전부 다 비닐 태우면 대기오염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우리 군민들에게 다 돌아옵니다. 그래서 예산을 잘 편성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내년에는 조금 더 신경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용식
최용식농업정책과장
시와 협의하고 시비가 안 되면 군비를 확보하더라도 폐영농자재 이것은 꼭 환경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확보해서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그다음 478페이지에 보면 고령농가 벼 육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정이 청년농부육성하고 이런 데 적극적으로 많이 하지요. 그런데 고령농가만 지원해주고 젊은 농가는 지원 안 해주는 이런 것은 어폐가 있지 않느냐. 영농이라는 게 못자리인데 실질적으로 농촌에서는 못자리 이것을 지원해주는 게 엄청난 인건비가 절약되거든요. 그래서 꼭 65세 고령농가가 아니더라도 젊은 사람들도 지원을 해줘야 농사짓는 데 많이 수월합니다. 그리고 이게 예산이 몇 십억씩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2억 4,000만 원이 계정되어있는데 제가 대충 생각해보니까 한 5～6억만 배정하면 젊은 사람들까지 다 해줄 수 있지 싶어요. 젊은 사람들이 농촌에 오기를 바라면서 지원은 안 해주고 나이든 사람만 지원해주고 젊은 사람 보고 오라고 하면 오겠습니까? 농사지으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대농가들은 자가육묘를 많이 합니다. 지원을 해주더라도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대농가들은 많이 하기 때문에 소농들이 대부분 혜택을 보는데 조금씩 하는 소농들을 위해서라도 나이제한을 풀어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 내년부터는 전체적으로 농민들한테 혜택이 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다른 예산에 나이 제한해서 주는 예산은 거의 없습니다. 옆에 축수산과장님도 계시지만 소 먹이는데 젊은 사람들은 안 해주고 나이 많은 사람 해주고 이런 것 없습니다. 이게 예산 되게 많이 들어가는 것 같으면 저도 말을 안 하겠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걸 풀어서 잘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식
최용식농업정책과장
실제 육묘 지원은 나이 드신 고령농가에 대해서 편의를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올해는 한 2억 300만 원, 고령농가 65세 이상할 경우에는 2억 300만 원 정도 군비에 책정되어있습니다. 육묘량은 13억 5,000상자 들어가는데 파악해보니까 실제 전체를 하면 한 117만 상자 정도 들어갑니다. 거기에 따르는 예산이 20억 정도 현재 예상은 그렇게 되는데, 한 10배 정도가 되기 때문에 예산책정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리고 실제 육묘업체가 현재는 4곳입니다. 내년에도 언양농협하고 하면 5곳 이상 되는데 실제 생산하는 육묘 양도 부족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육묘농가는 전체 농가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더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전체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지금 이 부분은, 과장님은 농업 전체를 다 생각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신청을 받아보면 100% 다 신청을 안 합니다. 지금도 65세 고령농가들도 신청하는 농가가 50%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사람들한테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를 다 확대하더라도 예산이 그만큼 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마 올해 보고 각 읍·면에 수요조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수요조사를 한번 해보시고 내년도 대충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겠다는 것 잡아보시고, 육묘장도 제가 볼 때는 언양농협도 지금 하고 있고 삼남농협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식
최용식농업정책과장
삼남농협에는 신청하려고 하다가 의사회에서 조금 그게 있어서 아직……
우식
정우식위원
준비해서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확대해서 농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작년도에 있었던 자동분무기 지원사업이 없어졌던데.
용식
최용식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전체 예산을 총액에서 조정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인데 이것은 2009년부터 한 10년 정도 자동분무기 지원사업을 신청했습니다. 거의 혜택 받은 농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10년간 많은 지원을 했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올해 신규로 드론지원사업을, 드론 3개 신규로 언양농협하고 편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론사업을 하기 위해서 10년간 지원한 자동분무기는 올해는 삭감한 그런 상태로 조정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드론하고 자동분무기하고는 쓰임새가 완전히 다르지요.
용식
최용식농업정책과장
다르지만 자동분무기는 10년간 지원했기 때문에 공급한 농가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드론이 4차산업과 관계되기 때문에, 드론이 대세기 때문에 그런 신규사업으로 돌리는 추세로 예산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자동분무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촌에는. 이게 밭작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고추 재배하고 이런 사람들이 하는데. 촌의 실정에 한 말짜리 짊어지고 치는 분무기인데 금액도 얼마 안돼요. 1년 전체 다 해봐야 작년에 4,500만 원입니다. 돈 4,500만 원인데 이게 한 200몇 십대를 지원할 수 있다고요. 이것 해주면. 한 대 보통 지원금액이 17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소농가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나 올해 했는데 신청자가 없다면 없앨 수도 있는데, 신청자가 계속 있어요. 계속 이어지는 사업이고 10년 전에 한 것 같으면 지금 못 씁니다. 기계도. 기계 내구연한이 다 끝났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 새로운 이게 생긴다고요. 창출이. 그래서 한 7～8년 쓰면 충전식이기 때문에 수명이 그렇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한 7～8년 쓰면 충전해도 얼마 못 쓰기 때문에 다 교체를 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작은 사소한 것들은 큰돈이 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올해 아마 이것 안 한다면 읍·면에서 많이 기다리는 사람들이 말씀이 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일은 안 생길 수 있도록 가능하면 올해 추경에라도 좀 잡아서 해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식
최용식농업정책과장
읍·면 수요 다시 파악해서 꼭 필요한 사업 같으면 다시 예산을 확보하든지 해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그리고 축수산과에. 축수산과에 지금 우리 축사악취제거 때문에 투입되는 예산이 많지요?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
제가 대충 뽑아봐도 20～30억 정도 되지 싶은데, 한 25억 정도 되던데 악취제거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악취가 계속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변에 축사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다 들어보면 매뉴얼대로, 하라고 하는 대로 다하면 냄새가 거의 안 난답니다. 그런데 농민들이 우리가 주는 약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사서 악취제거제를 주고 여러 가지 처방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농민들은 그게 귀찮아서 잘 안 따라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을, 농민들을 설득하고 계속 지도‧감독을 해야 되지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올해 돼지사육농가에 시범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이……
우식
정우식위원
악취관리 대응시스템 이것 말입니까?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예, 그 사업입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삼남에 돼지농가가 집중되어있는 4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KT에서 하는 사업인데 홍천에서 돼지농가에 한번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상당한 효과를 봤답니다. 그래서 그 하는 시스템이 일단 천장에 분무시스템을 만들어서, 돼지는 암모니아 가스거든요. 그게 일정하게 올라올 경우에 그때 분무기가 물을 뿌려서 그것을 잡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 시스템의 역할은 농가에서도 벨이 울리면 농가에서 제어를 한다든가 아니면 우리 군청에서 제어장치를 만들어서 축수산과에 장치를 하나 만들든가 아니면 당직실에 시스템을 만들어서 일어났을 경우에 그것을 누르면 차단하면 물을 뿌려서 암모니아 가스가 발생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업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그런 시설도 요즘 새로 나오는 시설들이니까 하는 것도 좋은데, 지금 대충 보니까 약품구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악취예방약품 구입이 1억 1,000만 원, 악취제거제 5억 2,000만 원. 방금 이야기하신 악취관리 대응시스템 그것은 2억 5,000만 원이고 가축분뇨톱밥이 7억 3,000만 원, 축사환경개선제가 2억, 가축분뇨 처리장비 6,200만 원, 양돈분뇨 수거 전용운반차량 이것은 어디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양돈분뇨 수거 전용차량 100% 지원사업입니까?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예, 2014년에도 100% 지원했고요. 자부담은 자기들 운영할 경우에 거의 연간 5,000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우식
정우식위원
양돈분뇨 수거차량을 민간한테 돼지 먹이는 사람한테 그냥 차를 사준다 이 말입니까?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
100%를 들여서?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이런 좋은 제도들을 많이 하는 데도 악취는 계속 나지요. 그 이외에도 악취제거를 위해서 많은 돈을 투입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것도 좋지만 지원을 해주고 나면 그 약품들을 제대로 쓰는지 안 쓰는지를 교육하고 제대로 쓸 수 있게끔 농민들을 교육하고 감시‧감독을 해야 됩니다.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
물론 인력이 부족한 것도 다 알고 하지만, 어떤 집에 가보면 안 쓰고 약이 그냥 구석에 쌓여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농민들도 마찬가지고 서로가 각성해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 축수산과에도 그런 것을 신경을 많이 쓰셔서 농민들한테 계속 홍보를 해야 됩니다. 계속 해야 된다고요. 악취민원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지도‧점검부터 시작해서 교육을 확실히 시켜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이상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장
정우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민정 위원님.
경민정위원
예산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일자리정책과 쪽에 예산서 455페이지에 청년정책협의체 및 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아래쪽으로 예산 수립이 되어있고요. 그리고 청년실태조사와 기본계획 예산도 적지 않은 금액이 올라와있는데, 우리 군에서 지금 청년정책에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주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계획이 어떠신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저희 과가 올 하반기에 신설되어서, 청년지원팀이 처음 생겨나서 청년정책을 하게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이라든지 어르신들을 위한 이런 지원도 많았고 아이들을 위한 지원, 청소년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청년들을 위한 정책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청년들을 위한 팀이 생기면서 어떤 정책들을 펴야 할까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지역이 너무 넓고 또 청년들의 분포도가 너무 다릅니다. 범서 같은 경우는 많고 삼동 같은 경우는 거의 없고. 저희가 전국적으로 여러 가지 청년 정책들을 살펴봤는데 거기에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정책들을 그대로 저희가 적용했다가는 거의 실패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청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디에 어떻게 분포되어있는지,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먼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사가 먼저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고. 실제적으로 청년들과 접촉해서 인터뷰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필요한 정책들을 개발하려고 했고요. 그다음에 청년정책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이 자기네들이 원하는 정책들에 대해서 소통을 할 공간들이 없었습니다.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청년협의체를 구성해서 지금 발대식도 하고 그다음에 해커톤이라든지 다양한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경민정위원
그러면 청년정책협의체 위원님들의 대상이 청년이라는 말씀이잖아요?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정위원
어느 정도 구성이 되고 있는 중인가요? 홍보를 한창 하시는 것 같던데.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2월부터 해서 12월 20일까지 모집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 발로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7명 정도 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이장단회의 있는데 지금 직원들이 가서 설명도 하고 있고 학교도 다니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청년자치정부를 만들어서 예산수립을 할 때 거의 준정부에 준하는 실질적 권한을 부여해서 직접 필요한 예산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 의견을 피력하면 그것도 예산에 반영되는 아주 획기적인 기획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쪽으로도 발전이 가능한 건가요?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예산에 해커톤 예산이 편성되어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마라톤 토론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교육도 시키고 정책은 어떻게 하는 것이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끝까지 그분들 청년들이 원하는 정책을 반영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경민정위원
군수와 함께하는 청년토크의 기획이 괜찮은 것 같은데, 이게 예를 들면 저희 기획예산실에서 했던 100인 토론회 형태라고 볼 수 있는 것인가요?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그와 유사하기는 하겠지만 조금 더 심화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청년정책협의체는 구성되는 상태이고 그때는 임시적으로 모은 그런 상태였을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정책이 좋지 않을까 정도로 제안이 되었다면, 저희 같은 경우는 심도 있게 들어가서 이렇게 구성을 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체계적인 그런 부분까지 저희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100인 토론회 경우에는 2회까지 진행이 되었고요. 1회에 비해서 정말 1년 만에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었고요. 처음에는 형식적으로 지나갔던 부분들이 2회에는 완벽히 보완되는 상황들을 보니까 시간의 안배, 충분히 청년들을 모셔서 이야기를 들을 때 이들의 의견을 형식적이 아니라 진짜 들을 수 있는 자세가 있는지에 대한 시간 안배라든지 그리고 예산의 충분한 확보 같은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원탁토론은 1,000만 원으로 시작했다가 한 1,500만 원 정도로 예산이 향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면밀히 보시고 추후에 이런 행사를 운영함에 있어서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원탁토론 굉장히 좋았거든요.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예, 참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민정위원
그러면 앞으로 또 진행하시면서 우리 군에서 이런 면접정장 대여사업이나 이런 것들, 사실 부산에는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있고 중구에는 신문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에 대한 울주군에서도 청년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홍보를 통해서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경민정위원
이상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님.
정옥
박정옥위원
예산안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농업정책과에 친환경 학교급식 493페이지 보시면, 2019년 당초예산보다 6억 4,000만 원보다 7억 6,000만 원이 더 증액되었는데요. 이렇게 많이 편성된 사유를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용식
최용식농업정책과장
친환경사업은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영해야 됩니다. 올해는 친환경 차액에 대한 현금을 직접적으로 지원했지만 학교에, 내년에 친환경센터를 건립해서 사무실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우리가 전처리시설을 통해서 식품재료를 직접 받아서 공급할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지원하는 현금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7～8억에서 14억으로 증액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친환경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어떻게 운영되나요?
용식
최용식농업정책과장
2022년도에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가 있으면 본격적으로 거기에 우리가 사실 할 것인데, 내년부터는 12월에 농협하고 농협조합장들하고 군수님하고 MOU를 체결해서 실무협의가 구성되면 현재 9층에 로컬푸드지원센터 사무실을 아직 개소는 안 했지만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내년부터는 시간선택제 공무원 임기제 2명을 추가하고 그렇게 해서 수송‧운송업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럼 울주군 내 친환경농가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은 다 됐나요?
용식
최용식농업정책과장
현재 어느 정도 파악은 했는데 친환경 실제 공급하는 농가는 많으면 한 30% 정도 되는데, 현재 우리가 농협하고 MOU를 체결한다든지 계약재배를 통해서 지금 확보하기 위해서 상당히 실무진에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농협하고도 이야기가 되어있고 몇 번 우리가 실무적인 회의를 통해서 거의 추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494페이지 보니까 식재료 배송비 지원 5억이 되어있는데요. 이것은 민간위탁금으로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민간이란 어떤 업체를 말하는 건가요?
용식
최용식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우리가 학교에 직접적인 식품재료를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수송업체가 꼭 필요합니다. 이것은 내년에 우리가 공모를 통해서 배송업체를 지정할 것입니다. 현재 남구에는 울산원예농협에 하고 있고요. 동구, 북구는 농소농협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도 공모를 통해서 지정되면 우리가 그렇게 추진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울주군 내에 하는 게 아니라 울산이 그러면 남구 하고.
용식
최용식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남구 하고 북구에는 기존 친환경센터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운송업체를 그렇게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울주군 내만 공급하는 건가요?
용식
최용식농업정책과장
그렇지요. 울주군 내는 우리가 내년부터 하면 민간에 대한 공모를 통해서 배송업체를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장
박정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에너지정책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66페이지에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에 국비와 시비가 국비공모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 같은데 사업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또 추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완
김용완에너지정책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국비 2개소만 해서 언양에 반연인가 두 동네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국비가 한 지자체별로 2개소밖에 지원이 안 되거든요. 3억씩 이렇게 해서.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선호도가 있고 이래서 시비를 요청했습니다. 4개소를 더 추가로 해서. 그래서 아직 사업장은 선정이 안 됐고 그래서 이것은 군비를 더 투입하고 시비도 더 투입해서 그렇게 주민들한테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는 오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확대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니까 이게 가구 수가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마을단위로 합니까?
용완
김용완에너지정책과장
그것은 특별하게 정해진 것은 없고요. 마을별로, 오지마을별로 좀 우선적으로 하는데 너무 독농가가 많이 있고 이러면 관로매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돈이 추가로 많이 드니까 자부담이 많이 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출연기관의 산자부에서 하는 공식적인 사업부서가 있습니다. MOU 체결해서 거기하고.
김상용위원
동네별로나 개인별로 자부담도 있다는 말이지요?
용완
김용완에너지정책과장
예.
김상용위원
어느 정도 됩니까, 자부담이?
용완
김용완에너지정책과장
평균 자부담을 한 10% 정도 잡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내년도는 한 몇 군데 정도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까?
용완
김용완에너지정책과장
그러니까 내년에 유형이 두 가지가 있는데 국비지원사업이 2개소, 2개 마을하고 내년에는 시비를 저희들이 추가로 조금 더 해서, 시비 확보를 시하고 절충해놨습니다. 추가로 4개소를 더 추가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면 아직 농촌으로 가면 기름보일러도 있고 전원주택은 화목보일러도 있고 이런데 그것하고 상관없이 지정이 되어서 원하면 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용완
김용완에너지정책과장
그렇지요. 그 부분은 본인이 안 하려고 하면 제외시키고 거기 있는 마을단위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농촌에 경제적으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사업을 잘 추진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완
김용완에너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축수산과에 질의를 하나 드릴게요. 예산서 527페이지에 유기동물 위탁보호시설 사체처리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기동물 위탁보호시설이 울산시에 몇 개나 있지요, 지금?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4개소가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4개소요. 그럼 울주군에는 몇 개 있습니까?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울주군에 4개소가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울주군에. 울산시에는 혹시 없습니까?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울산시에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온양으로.
김상용위원
울주군에 4개소가 있다는데 어디 어디에 있지요?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온양, 사체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상용위원
유기견 보호하고.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유기견 보호하고 그것은 언양하고 삼남하고 그다음에 온양하고 범서하고 그렇습니다.
김상용위원
만약에 사체 같은 것은 같이 이것을 다 보호하고 있습니까? 보관하고 있습니까?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냉동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보호소에서 유기견도 보호하고 사체도 보관하고 이렇습니까?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예.
김상용위원
이게 위탁보호가 보니까 사체처리비도 550두, 보호비도 550두 이것은 어떻게 돼서 이렇게 똑같이 550두, 550두 되어있지요?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일단 계획을 그렇게 잡아놨거든요. 550두, 자체사업이 있고요. 안 돼서 시비보조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자체사업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시비 사업이 모자라다 보니까 우리 자체사업으로 추가로 편성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상용위원
자체사업은 유기동물 위탁보호 하시는 분들이 부담을 다 합니까?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지원해 줍니다.
김상용위원
군에서 지원해주는 것이고. 위에 유기동물 위탁보호와 사체처리 2개로 분류되어있는데 위에 부분은 시 보조금으로 하는 것이고.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용위원
밑에는 자체 부담하는 울주군에서 하는 것이고 그런. 이 사체 처리는 어떻게 지금 처리합니까?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보통 삼동에 거기 올해 생겼지만 거기도 위탁 처리하고요. 돈을 일부 지원해줘서. 그다음에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묻는다든가 그런 식으로.
김상용위원
사체처리를 화장을 하는지 땅에 묻는지?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실제로 화장도 합니까?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예.
김상용위원
그럼 사체 처리를 묻는다는데 그냥 막 묻어도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군에서 관리‧감독을 좀 합니까?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거의 분기별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혹시 돼지나 닭이나 소나 구제역이나 AI가 왔을 때 매몰시킬 때도 검사를 하고 안전하게?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나가서 합니다.
김상용위원
매몰을 시키는데 이런 것도 그냥 무작정 산에 사체를 묻으면 토양이나 오염수 같은 게 발생 안합니까?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석회를 혼합해서 오염 안 되도록 조치를 다 합니다.
김상용위원
무관심하게 지나다니면서 온양에 한 군데 있어서 지나다니면서 가끔 보고 이러는데 아마 민원도 악취 때문에 조금 발생하고 이러는데 이런 부분의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요. 밑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이런 부분은 보니까 지금까지 어느 정도, 사업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예산이 자꾸 증액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이 많이 되고 있다는 내용입니까?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예.
김상용위원
이 부분은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이상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장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회의중지
11시15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환경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식 위원님.
우식
정우식위원
예산 편성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생태환경과에 보니까 악취민원 용역비가 상임위에서 삭감조서로 올라왔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생태환경과장 강외정입니다. 용역비 2,000만 원은 삼남에 가면 음식물과 가축분뇨를 가지고 퇴비하는 그런 공장이 있습니다. 세 군데가 있는데 거기서 악취가 많이 나와서 저희들이 지도·단속을 했는데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걸, 여러 방편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다가 실질적으로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현장에 맞는 것, 그런 것을 해보기 위해서 올해 상반기에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이걸 가지고 “업체들의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겠냐?”, 그러니 자기들도 “한번 해보겠다.” 해서 2,000만 원 올려놨습니다. 참고로 올해 들어서 업체들에게 과징금을 1억 5,000만 원 보냈습니다. 지도·단속만 하는데 그 사람들이 1억 5,000만 원을 내고 싶어서 내는 게 아니라 자기들도 악취저감을 하긴 하는데 기술도 없고 현실적으로 방법을 못 찾기 때문에 못 하겠다, 이거거든요. 저희들도 계속 지도·단속만 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그렇게 했습니다. 2,000만 원 꼭 좀 살려야 되겠습니다. 아니면 추경 때라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그러면 악취제거를 위해서 기술적인 연구 용역을 한다, 이 말씀입니까?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음식물류에서 나오는 악취는 상당히 독성도 강할뿐더러 잡기가 어렵습니다. 거기다가 가축분뇨까지 같이 섞이니까 더 악취가 많이 나고 시설들도 마모가 잘 되고 이러는데 종합적으로 한번 잡아보려고 전문가라고 하는 그룹에 한번 줘보려고 합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삼동, 삼남 쪽의 사람들이 악취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퇴비공장, 이런 데 음식물쓰레기를 많이 취급하는 공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세 개 중에서 한 군데는 가축분뇨만 하는 데가 있고요. 한 군데는 반반하는 데가 있고 한 군데는 음식물을 90% 하는 데가 있습니다. 조금의 차이는 있는데 냄새나는 것은 상당히 다 많이 납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그 쪽에 가축분뇨만 하는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업체에서 하는 말은 제가 그 쪽에 둘러보니까 “음식물쓰레기 냄새 때문에 자기들도 피해를 본다.” 민원이 워낙 발생하니까, 자기들보다는 훨씬 냄새가 많이 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그것은 생각하기 나름인데 제가 볼 때는 오십보 백보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들어오기 전에 있었거든요. 20년 됐죠. 저도 많이 가봤는데 똑같습니다. 작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자기들 입장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악취 제거는 필히 해야 되는 사업이고 주변 민가가 별로 없다고 해서, 악취가 그 지역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바람이 조금만 불면 삼남하고 다 날아온다고 이야기가 많으니까 악취 제거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삼남 쪽도 그렇지만 양산 신평에서도 저희들한테 상당히 항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제대로 단속 안 한다고, 투자 안 하냐고, 그런 상황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산림공원과에 독립운동 기념전시장 조성사업에 건축비하고, 용역 끝나고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부지매입을 굳이 지금 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지금 건축물이 흉물처럼 방치되어 있고 소유자가 매도 의사를 약간 비쳤습니다. 저희들이 협의가 되면 협의에 의한 매수를 하고자 보상금을 산정해서 올렸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애초에 협의가 안 되다가 자기가 안 되니까 팔려고 하는 것, 우리가 사준다, 그것도 좀 우습지 않습니까?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그렇더라도 처음에 협의를 못한 이유는 매입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산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의 추진을 할 수 없었고 또 최우선적인 것은 신불산군립공원 안에 전시시설이라는 시설결정을 올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결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는 협의 매수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제 생각으로는 이것도 부지가 공원구역이라서 산림공원과에서 부지 사는 것까지는 이해가 가겠는데 독립운동 기념관, 전시장 조성하고 운영하는 것을 산림공원과에서 하는 것은 그렇지 않나요?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현재 부서 간 협의 중에 있는데 부지 매입은 저희 과에서 하고 복지정책과에서 독립운동사 용역이 완료되면 어떤 전시물을 전시할지, 전시물의 성격에 따라서 건축이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건 그때 복합적으로 검토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장
정우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과장님 예산 편성하고 심의받는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생태환경과에 예산서 567페이지, 유해 야생동물 포획틀,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여름에 온양 쪽에서 멧돼지가 출몰해서 상당히 많은 피해를 입어서 생태환경과와 의논을 한 결과 포획틀을 구입하자고 했는데 1개당 300만 원씩 해서 2개소를 설치하는데 규격이 어떻게 되죠?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돼지가 오면 대여섯마리 같이 움직이는 특성이 있는데 규격이, 큰 돼지가 6마리가 들어갈 정도, 크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서부권 하나, 남부권 하나 시범적으로 하려고 2개만 했고요. 돈이 1개당 300만 원, 비싸게 했습니다.
김상용위원
6마리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규격이다 이건데.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알아보고 그걸 골랐습니다.
김상용위원
포획틀을 놓기 위해서 운반하고 설치하는 부분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여기에, 300만 원에 다 포함이 되어있습니까? 누가 합니까? 이것은?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포획하는 틀을 만든 업자가 자기들이 해 주겠다고, 가능하다고 합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면 이걸 설치할 때마다 설치하는 업체에서 운반해 주고 철거해 주고?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예, 이게 돼지가 들어가면 굉장히 몸부림치기 때문에 잘못하면 달아난답니다. 그래서 견고하게 설치해야 되고, 그래서 이게 쉬운 게 아니랍니다.
김상용위원
틀 안에 들어가면 달아날 수 없도록 해야죠.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그래서 그걸 고정을, 자기들 말로 10평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장소도 중요하지만 틀 고정할 데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잠재적으로 언양권 하고 대운산 쪽에 하고 두 군데를 시범적으로 설치할 겁니다.
김상용위원
설치를 한 군데만 계속 해놓는 겁니까? 아니면 옮기는 겁니까?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일단은 한 군데만요. 그게 무게도 많고 설치할 적에 견고해야 되기 때문에 뜯기도 좀……
김상용위원
멧돼지가 머리가 영리하다 그러던데 한 곳에 설치해놓으면 다음에 또 오겠습니까? 이동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그 부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들이 포수들한테 어디에 많이 다니는가, 길목을 몇 군데 알아놓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땅 주인하고 협의되면 해보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하여튼 올해 처음 하는 이런 사업이니까 농민들이 안전하게 농사지어서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생태환경과에서 농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얼마 전 언론에 보니까 포획포상금을 40만 원을 준다고 신문에 난 내용을 본 적 있는데 환경부에서 20만 원 지원하고, 20만은 원 어디서 지원하죠?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그게 지금 아프리카돼지열병, 그것 때문에 지금 돼지를 포획했든 죽었든 식육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방법이 매립, 소각, 랜더링이라고 3가지가 있는데 저희 군에서는 현지 소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리당 환경부에서 가이드라인이 4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고 해놨기 때문에, 그런데 환경부에서 20만 원까지 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나머지 20만 원은 저희들이 주는 걸로 되어 있고요. 일단 현장 매립해서 오면 40만 원 지급하고, 만약에 현장 매립이 불가할 때는 비닐에 싸서 읍·면에 있는 생활폐기물 적치장에다가 갖다놓으면 시 매립장에서 매립하는 걸로, 시에서도 하루 평균 5마리 정도까지는 매립해도 괜찮겠다고……
김상용위원
지금 이 사업은 시행하고 있죠?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11월 7일 고시돼서 11월 17일부터 결재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산림공원과에 예산서 594페이지에 보면 정책숲가꾸기 사업에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38억에서 9억 7,000만 원으로 많은 예산이 삭감됐는데 삭감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이것하고 연관돼서 미세먼지저감 공익숲가꾸기 사업이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이 부분하고 연관된 사업인지, 먼저 숲가꾸기 사업 예산 삭감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책숲가꾸기와 미세먼지저감 숲가꾸기는 동일한 사업인데 중앙부처에서 예산 편성할 때 회계 구분이 나누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 숲가꾸기 사업이나 정책 숲가꾸기 사업은 산림청에서 지원해 주는 숲가꾸기 사업인데 요즘 미세먼지가 대두되다 보니까 에너지특별회계 쪽에서 미세먼지저감 숲가꾸기 사업이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 공공정책 숲가꾸기 사업 예산을 줄이고 미세먼지 숲가꾸기 사업비가 늘은 겁니다. 두 개 다 합치면 기존에 우리가 매년 받아오는 국비 보조사업보다는 증액돼서 예산이 내려온 겁니다.
김상용위원
이게 같은 사업이면 과장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예산은 많이 증액됐다, 그죠?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면 공익숲가꾸기는 울주군에서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두동, 두서, 상북, 그러니까 재선충 때문에 소나무 반출금지구역이 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곽지역에, 상북이나 두동, 두서나 이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숲가꾸기 하려고 대상지를 잡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혹시 수종 같은 것은 정해졌습니까?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숲가꾸기는 식재사업은 없고요. 제거사업만 있기 때문에 밀생되어 있는 임야에 숲을 가꾸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솎아내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김상용위원
이 사업이 새로운 나무를 심는 게 아니고 가꾸어져 있는 나무를 정리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통의 숲가꾸기 사업은 우량나무를 보존하는 게 주 사업이었는데 미세먼지, 숲가꾸기 사업은 침엽수가 활엽수보다 미세먼지를 흡착하는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주로 침엽수림을 많이 가꾸고 그 속에서 활엽수를 조금 줄이는 그런 정책으로 변환이 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면 활엽수 같은 경우는 많이 베어내야 되겠네, 그죠?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침엽수를 가꾸기 위해서 지장이 되는 것은 조금 솎아내야 되는 상태입니다.
김상용위원
이런 부분들이 환경을 생각한다면 아마 다른 어떠한 사업보다 아마 숲가꾸기 사업이 최고가 아니겠나 생각을 하니까 우리 산림공원과에서도 신경을 써서 미세먼지 저감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이상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장
김상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식 위원님.
우식
정우식위원
생태환경과에 유해동물 포획하는데 포상금 주는 것 있죠?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
그게 포수들을 울주군에서 몇 명 지정합니까? 정해져있습니까?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법상에 30명까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30명 다 하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다 하고 있습니까?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
그런데 30명 다 하는데 그게 1인 한도액이 있다면서요?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그것 없앴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없앴습니까?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
제가 듣기로는 1인 한도액이 있어서 30명 중에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고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열심히 하는 사람이 한도액이 차면 더 이상 잡으러 가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그것은 없앴고요. 지금 30명이 활동하는데 사실 활동량이 적은 분들은 내년도에 배제한다라고 통보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 특히 6, 7, 8월 더울 때 많이 하신 분들 위주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끝날 때까지는 마리당 40만 원, 지금은 2만 원 주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5만 원 주게 되어 있습니다, 1월 1일부터 조례를 바꿔서. 그래서 5만 원 준다 해도 40만 원이면 8배를 받는데 예산은 좀 부족합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이 나중에 도와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도시환경국 마치기 전에 과장님, 혹시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예산에 대해서 잠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싶은 과장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환경과장님.
「예」하는 위원 있음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용역비 좀 살려주십시오. 안 하면 추경 때라도 올려서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장
예결 위원님들, 생태환경과장님 말씀을 잘 참고하시고 계수조정 할 때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환경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회의중지
14시00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정 위원님.
경민정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민정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에 이번에 삭감된 예산인 전자현수막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종칠
윤종칠안전총괄과장
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현수막은 저희들 회의실에 보면 일반 현수막을 달게 돼 있는데 지금 트렌드가 보면 전부다 전자현수막으로 해서 환경오염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개선하고 그다음에 현수막을 효율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경민정위원
그게 가격이 많이……
종칠
윤종칠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단가가 많이 센 걸로 되어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지금 군청에서도 이렇게 바뀌는 분위기인가요?
종칠
윤종칠안전총괄과장
지금 울산시에서도 바뀌고 있고 타 지자체에서도 점차적으로 바꿔나가고 있는 실태입니다.
경민정위원
이번에 이게 삭감됐네요.
종칠
윤종칠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경민정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어필하실 부분은 없으신가요? 조금 미뤄도 되는 부분입니까?
종칠
윤종칠안전총괄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임위 할 때에 많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회 쪽에 삭감돼 있던데 이 부분은 아마 회의의 숫자가 집행부보다는 크게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의회에서는 다음번에 한 번 더 기회가 되면 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전체 전자현수막을 바꾸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되죠?
종칠
윤종칠안전총괄과장
전체 7억 원 정도 됩니다.
경민정위원
그런데 의회 부분이 삭감이 됐네요?
종칠
윤종칠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경민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장
경민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우식 위원님.
우식
정우식위원
전자현수막 이 부분에 어떤 것인지 대충 시스템 내용이라든지 샘플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종칠
윤종칠안전총괄과장
지금 샘플은 저희들이 갖고 있진 않고요. 실질적으로 울산시에서도 운영하고 있고 타 지자체에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자현수막이 나오는 시스템이 LED TV 화면처럼 일식으로 한 장에 다 나오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행사의 안내라든지 필요할 때는 동영상까지 가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과에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에서 한 내용 중에 삼남 농어촌도로 마신선이 삭감조서가 올라왔는데 여기 보면 토지 매입비가 삭감이 되고 공사비는 측정이 되어 있고 이런데, 토지 매입도 안 하고 공사가 가능합니까?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먼저 가감정을 해서 토지가 많이 나올 줄 알고 3억 원을 얹었는데 실제로 정식 감정을 하니까 감정 시기가 틀려서 실제로 이 돈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작년 예산 가지고 해도 충분히 가능해서 이거를 삭감 조치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토지 매입비는 작년 예산으로 충분하다 이 말이죠?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지원과에는 언양읍성 주변도로 보행환경 개선사업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재만
박재만시설지원과장
저희들이 언양읍성 중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작년 연말에 공모 당선이 돼서 그전에 마무리 하지 못한 한 라인이 있습니다. 그 라인에 이미 옛날에 보행자 개선사업을 다 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가로 환경 개선사업을 하기 전에 한전에서 시행하는 지중화사업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한전하고 저희들이 같이 공사를 병행하는데 부담을 50 대 50으로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담금이 8억 원 정도 편성이 됐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그러면 도로 보행환경 개선사업 이게 위에 보도나 이런 걸 하는 게 아니고 전선 지중화사업.
재만
박재만시설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제목을 이렇게 해놓으니까 지중화사업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재만
박재만시설지원과장
예, 이거 한전에도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이미 한전에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먼저 시행하고 위에 지상에 환경 개선사업을……
우식
정우식위원
노선 위치가 어디쯤 되죠?
재만
박재만시설지원과장
노선위치가 도시재생사업 하는 센터 짓는 그 골목이 있습니다. 그 골목에 언양읍성 입구까지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언양읍성 입구까지?
재만
박재만시설지원과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
삭감조서가 올라왔는데 삭감하면 한전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공사가 안 되잖아요.
재만
박재만시설지원과장
삭감하면 가로환경 개선사업 자체가 올해 시행이 불투명해 집니다. 한전에서도 사업이 공모 당선돼서 설계를 해가지고 집행이 필요한 기간이 4개월 정도가 됩니다. 공사에 들어가면 8월 하순에 마치면 재생사업의 하나인 그 가로환경 개선사업 자체가 올해 시행이 불투명해집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후속작업이 안 된다는 말이죠?
재만
박재만시설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장
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용 위원.
김상용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에 예산서 638페이지 군민안전보험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군민 전체가 군민 안전보험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지금까지 내역들에 한 건으로 나와 있는데 그동안 군민안전보험에 대해 진행되어 온 거를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종칠
윤종칠안전총괄과장
저희 군민안전보험은 2015년도에 충남 논산시에서 발의가 되어서 시행이 되고 있다가 최근에 2019년도에 들어와서는 52개의 지자체가 일시에 가입하는 상태였고, 우리 관내 지역에서도 중구가 최고 먼저 1월 1일부터 가입했고 지금 남구와 울주군이 올해 하반기부터 조례를 만들어서 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군민안전보험은 보험 항목이 전체 23개의 항목이 있는데 저희 군에서는 16개의 항목을 선택했었습니다. 타 시·도 전체의 사례를 분석해 본 결과 16개 정도의 보험 항목이 최고 많이 가입돼 있어서 그 항목을 선택해서 보험을 가입하게 되었고, 이 보험은 가입할 때 7월 1일 현재의 기준으로 우리 울주군의 주소가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이런 항목이 해당되면 보험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고 이 또한 내년도에도 마찬가지 올해의 항목별로 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김상용위원
지금 내용을 보니까 주로 사망에다가 상해를 상당히 심하게 입어야만 보상이 되는 것 같은데, 다른 개인보험하고 이중 지급이 가능한 부분입니까?
재만
박재만시설지원과장
예, 가능한 부분입니다. 개인보험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여기에 해당이 되면 보험금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김상용위원
2019년도 실적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한 건밖에 없는데 군에서 홍보가 미약한 겁니까, 실질적으로 군민이 몰라서 이런 보험가입 금액을 보장을 못 받는 건지.
재만
박재만시설지원과장
아마 저희가 판단하기에 홍보는 약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이번에 보험금을 타가시는 분도 우리 관내에서 사고난 게 아니고 중구에서 사고가 난 부분인데 이분이 주소가 울주군에 되어 있어서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홍보가 TV에도 됐겠지만 현수막이나 이장단회의를 거쳐서 각 가정마다 다 홍보할 수 있도록 안내문도 다 발송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보는 아마 충분하게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니까 7월 1일부터 12월까지로 나오는데 여러 가지 사고가 있을 것 같은데 한 건밖에 없다 하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홍보가 덜 됐는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군민을 위해서 좋은 보험이니까 홍보는 열심히 해 주시고요.
재만
박재만시설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홍보 예산을 올려놨기 때문에 그 예산을 충분히 활용해서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이 부분에서 도로과에도 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93페이지에 자전거보험이 내년에도 보니까 24만 명 정도 가입이 되는데, 인원수는 어떻게 추정해서 계산한 거죠?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그거는 울주군민 전체로 해서 24만 명.
김상용위원
자전거를 타는 사람만 혜택을 봅니까?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울주군민 전체 24만 명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종섭
하종섭안전건설국장
자전거에 받쳐서 사고 났을 때도 보험 혜택이 주어집니다.
김상용위원
내가 자전거를 안 타더라도?
종섭
하종섭안전건설국장
예, 자전거 사고로.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자전거는 타야죠. 그런데 보험 산출하는 거는 24만 명×650원 이렇게 해서 1억 5,600만 원.
김상용위원
그러니까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이 사고를 냈을 때 다치면 주는 건지, 아니면 받쳤을 때도 주는 건지.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그거는 다 줍니다.
김상용위원
무조건 다 줍니까?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예.
김상용위원
그런데 산출 근거를 보니까 울주군민을 다 대상으로 해 놓은 것 같은데 군비로 지급하는 거 맞죠?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예.
김상용위원
근데 0살부터 그런 애들은 자전거를 타지도 않을 것이고 집에 누워 있을 건데 그리고 노인들도 자전거를 안 타는 사람이 있을 거고 늘 누워 있는데 24만 명 산출은 어떻게 되어 산출했는지 금액은 많지 않지만 이런 부분도 조금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봐야 될 부분이에요. 무작정 24만 명 군민을 다 넣는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0세 아이들이 밖에 나올 수 있는 그게 아닙니다. 또 노인들도 밖에 못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좀 파악을 해서 넣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
건설과에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천정비 이 부분에 예산 300억 원 중에 40% 가량이 하천 쪽에 예산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근데 홍수나 장마나 이런 피해로 인해서 하천 쪽에 피해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는데 정비만 계속 하고 있어요. 근본적인 걸 해결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12개 읍·면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니까 하천부지 대부를 상당히 많이 해 주고 있더라고요.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예, 해주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정비작업을 하려면 결국은 준설작업을 하려고 하면 사토장이 분명히 마련되어져야 합니다. 울주군에서도 중장기적으로 사토장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야만 하천 정비작업이 근본적으로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준설 작업할 때 사토장이 없어서 못한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이런 계획은 앞으로 울주군에서 세울 계획은 없습니까?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지금까지는 신청을 받아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장기적으로는 미리 사전에 마련하는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니까 홍수나 태풍 피해를 봤을 때는 그냥 우리가 응급처치만 하고 있어요. 근본적인 게 하천 부분에 메가 자꾸 차이니까 물의 수위가 자꾸 높아져서 홍수가 일어나는데 이거는 건설과하고 안전총괄과하고 같이 해결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12개 읍·면에 대부사항을 보니까 하천부지를 상당히 많이 대부를 하고 있는데 권역별로 서부·중부·남부 한 곳 정도씩은 지정을 해서 우리 관에서 사업을 할 수 있을 때는 사토장을 충분히 이용을 할 수도 있고 꼭 하천 준설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 할 때도 사토장 때문에 항상 골머리를 앓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군에서 중장기계획으로 좀 잡아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예, 이 부분은 대부분 농지로 활용하고 있는데 낮은 부분이 있으면 사토장으로 활용 가능한지 권역별로 조사를 해 가지고 활용 가능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이상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장
김상용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하십시오. 정우식 위원님.
우식
정우식위원
방금 자전거보험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방금 자전거보험은 받혀도 된다고 했는데 확실합니까?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받혀서 진단이 2주 이상 나와야 됩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아니, 내가 자전거에 받혔으면 나는 보험이 안 되고 자전거가 보험이 들어 있어야 돼요, 탄 사람이. 그런 거 아니에요? 원래 보험이라는 거는 내가 자전거를 몰고 가다가 박았으면 내 보험으로 상대방을 처리해 주는 건데 내가 자전거에 받혔다고 해서 내가 자전거보험에 들어 있다고 해서 상대방이 안 들어 있으면 보험이 안 되잖아요.
종섭
하종섭안전건설국장
그래서 행정에서 보험을 넣어주는 거 아닙니까? 일반 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일괄로.
우식
정우식위원
일괄로 넣어 주는데, 자전거보험이라는 거는 일반 재해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아무 것도 없죠.
종섭
하종섭안전건설국장
자전거 사고로 인했을 때 증명이 된다면……
우식
정우식위원
그러니까 내가 걸어가다가 자전거에 받혀도 내 보험으로 다 해준다 이 말입니까?
종섭
하종섭안전건설국장
예, 우리 군민에 대해서는.
우식
정우식위원
우리 군민안전보험도 있잖아요.
종섭
하종섭안전건설국장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군민안전보험에서는 가다가 자전거 받히면 보험이 안 됩니까?
종칠
윤종칠안전총괄과장
제가 안전보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보험은 첫째 16개 항목이 있는데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이나 재해사망, 후유증 이렇게 크게 사망사고나 재해 후유증으로 남았을 때 그때 군민들의 보험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자전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전거만 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전거를 타다가 받히거나 내가 넘어졌을 경우에 보험을 지급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군민재해보험 안전보험에서는 내가 가다가 넘어지거나.
종칠
윤종칠안전총괄과장
안 됩니다. 그거는 안 되고요.
우식
정우식위원
안 돼요?
종칠
윤종칠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자연재해나 폭발, 화재 이럴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그러면 큰 사고가 안 일어나면 들 일이 없네요.
종칠
윤종칠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사고가 나거나 일반 자동차 사고일 경우에는 자기가 자동차보험이 들어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보험 수혜를 받는 부분이고 군민안전보험은 자동차보험과는 별개로 보시면 됩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그런데 저는 조금 의아스러운 게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자동차보험도 내가 자동차보험에 들어 있어서 가서 사고를 내면 보험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자동차에 받혔어요. 그 자동차가 보험이 안 들어있으면 내가 보험 혜택을 못 보잖아요.
종칠
윤종칠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이제……
우식
정우식위원
그렇잖아요.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자전거보험은……
우식
정우식위원
자전거는 다르다 이 말이죠?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예, 그거는 울주군에 주소를 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자전거 타고 가다가 사고를 냈다거나 자기가 넘어졌다거나 할 때 진단 기준이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아니 자전거를 안 타고 갔을 때 문제예요. 내가 자전거에 받혔어도 내가 보험을 받느냐 이거죠. 자전거는 중구 자전거다, 중구의 사람이 나를 치었다면 울주군 보험으로 혜택이 되냐고요.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자기 관할 주소지에 가서 청구를 해야 됩니다. 시에서 전체적으로 보험을 들어 놓거든요.
우식
정우식위원
시 전체가 다 든다고요?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예.
종섭
하종섭안전건설국장
제가 그 부분을, 울산광역시 지자체 별로 자전거보험을 다 넣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전부 다 넣습니까? 울산광역시에.
종섭
하종섭안전건설국장
예, 쉽게 말해서 울주군만 얘기한다면 울주군민은 자전거 사고가 관내에서 나면 어느 자전거 관계없이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우식
정우식위원
자전거를 내가 타고 가거나 받히거나 상관없이 다 된다, 이 말이죠?
종섭
하종섭안전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24만 명 한 거는 좀……
종섭
하종섭안전건설국장
사실은 추정 인원이고 실제 보험 가입할 때는 적정 인원수를 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종섭
하종섭안전건설국장
어차피 보험 가입을 할 때는 수의계약이 아니라 보험회사별로 견적을 받아서 최적정 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개략 보험료 산정일 뿐이지 실제 보험가입비하고는 조금 상이한데, 이 예산상 이하로 계약을 할 겁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할 때도 우리 인구 전체 다 해도 23만 명도 안 되는데 23만 명 해 놨으면 또 이해가 가겠는데 24만 명을 해놓으니까, 23만 명도 안 되는데 24만 명을 적용해 놨으니까 남들 보면 의아하게 생각한다고요. 우리 울주군의 인구가 다 나와 있으니까, 그걸 잘 참고하셔가지고 가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장
정우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정 위원님.
경민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교통정책과 문지영 과장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707페이지와 708페이지를 보면 학교길 교통시설 개선과 교통 체계개선 관련한 내용이 나오고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9개소 이야기가 나오는데, 민식이법 통과되고 하면서 우리 울주군에서는 아마 선도적으로 이미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오늘 긴급뉴스에 법안 통과되는 걸 보고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이런 개선사업이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지는지 좀 전반적인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영
문지영교통정책과장
저희가 매년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저희 예산으로 학교길 개선사업과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는데 이번에 특별히 대통령께서 국민과의 담화에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각별하게 표시가 확실히 나도록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11월 25일 날 교육청과 경찰서와 저희와 3개 기관이 협약식을 가지고 각자 할 수 있는 예산이라든지 행정 지원이라든지 각자 위치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서로 협력하기로 하였는데요. 예산 같은 경우에는 원래 저희는 예산 반영해서 하고 있던 부분이었는데 경찰에서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이번에 조사를 해 보니까 51개소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설치할 수 있는 시설들 예를 들면 노란신호등이라든지 옐로우카펫, 자동감지장치라든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시설들을 우선 순위를 정해서 하기로 했고 그 예산이 한 16억 원 가까이 추정이 되는데 물론 이 예산으로는 사실 부족하기 때문에 시급한 것부터 하고 모자라는 거는 추경에 다시 편성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방향을 하고 있고, 주로 저희는 가장 그거 한 부분을 조금 더 보완을 하자, 지금 이렇게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도 사고가 난다는 거는 조금 뭔가 부족함이 있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예산은 좀 들더라도 어린이가 안전한 방향으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보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우선순위라는 게 어디가 우선인 거죠?
지영
문지영교통정책과장
우선이라면 저희가 이 예산으로 내년에 사업하려고 정해 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뒤에 보시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9개소라든지 앞에 학교길 예산으로 5개소를 저희가 먼저 하려고 예정하고 있던 부분이 경찰서에서 조사한 부분하고 이렇게 중복이 되는 지역은 우선순위에 포함이 될 것이고 처음 조사가 된 부분 같은 경우는 순서가 그다음으로 시행을 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우선순위를, 왜냐하면 예산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한꺼번에 시행이 어렵습니다, 사실은.
경민정위원
여기에 사용될 수 있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나요?
지영
문지영교통정책과장
예.
경민정위원
해마다 얼마나 쓸 수 있죠?
지영
문지영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예산에 편성해 놓은 거는 학교길 4억 2,200만 원하고 어린이보호구역 4억 원 해가지고 8억 2,200만 원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나머지 8억 원 정도는 미 확보된 부분이라 예산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경민정위원
그러면 8억 2,200만 원으로는 몇% 정도를 진행할 수 있죠? 울주군 관내에.
지영
문지영교통정책과장
한 절반 정도에, 지금 저희가 3개 기관이 협약한 그 자료하고 비교하면 절반 정도가 시행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50%는 지금 또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경민정위원
어린이 안전은 무엇보다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거 할 때도 3개 기관이 매칭을 해서 협의를 해서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신가요? 추가로 50%를 진행하려고 그러면.
지영
문지영교통정책과장
아, 그 부분은 저희가 이미 협약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협의해서 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경민정위원
아 그래요?
지영
문지영교통정책과장
예, 예산 지원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 협의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은 서로 협의해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해 놨습니다.
경민정위원
우리가 지금 8억 2,200만 원을 부담하면 교육청에서는 어떤 지원을 해 주는 형태죠? 몇 % 매칭비율이 있는 건가요?
지영
문지영교통정책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경민정위원
우리 군 자체적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건가요?
지영
문지영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4억 원에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국·시비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8억 2,200만 원에도 국·시비 4억 원이 포함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 것만 하는 게 아니고.
경민정위원
어린이 안전 문제는 무엇보다 중요한 관계로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아이들 안전 커버 같은 게 제공이 되던데 그거는 교육청에서 제공을 하나요? 전 학년이 다 커버를 씌우진 않더라고요.
지영
문지영교통정책과장
가방에?
경민정위원
예, 안전 커버가 있어요.
지영
문지영교통정책과장
예, ‘30’ 해가지고 가방에, 그거는 전 학교에 지급이 된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고 일부만 지급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교육청에서 배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우리 관내에 아이들에게는 어떤 기준으로 배포가 되고 있고 그런 부분을 체크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요. 눈에 굉장히 잘 띄어서 좋더라고요.
지영
문지영교통정책과장
그런 부분 저희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경민정위원
예, 민식이법이 통과되면서 우리 아이가 희생되는 일이 더 이상 없어야 되는데 울주군이 선도적인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영
문지영교통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민정위원
이상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장
경민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과장님, 교통정책과에 예산서 702페이지에 농촌형 교통모델 해서 운수업계 보조금하고 민간자본사업 보조하고 같이 물어보겠습니다. 울주사랑택시 운행은 울주군에 몇 대 정도 있으며, 어디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지영
문지영교통정책과장
저희가 500대 정도 운행하고 있고요. 올해 3월 15일 전까지는 10개 마을을 운행하고 있다가 주민들께서 많이 요청하시고 필요해 가지고 3월 15일 이후부터는 19개 마을로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 마을은 어느 쪽입니까? 서부 쪽에 있습니까?
지영
문지영교통정책과장
아니요, 골고루 다 있는데요. 서부 같으면 언양에 수정내라든지 한실마을, 옹태마을, 산성, 종곡, 대암……
김상용위원
그거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고요.
지영
문지영교통정책과장
예,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용위원
공공형버스 운영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영
문지영교통정책과장
이거는 마실버스라는 건데요. 작년 하반기부터 주민의견 수렴하고 그다음에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우리와 같은 농촌 지역에 대중교통버스가 안 들어가는 지역을 중심으로 마실버스라고 해서 새로운 형태의 농촌 교통모델인데, 마실버스를 올해 3월에 울산시에서 계획을 해 가지고 계획을 진달해서 저희가 상반기에 의견수렴하고 다 해서 7월 15일자로 개통식을 갖고 7월 20일부터 6대 노선으로 해서 운행을 하고 있고요. 총 해보니까 한 달에 5,80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계시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고 해서 내년에는 4대 정도 더 증설해서 한 10대로 운영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9억 2,000만 원 정도 예산이 어디에 다 들어갑니까? 임금입니까?
지영
문지영교통정책과장
예, 주로 인건비, 유류비 같은.
종섭
하종섭안전건설국장
차값 25인승 버스.
김상용위원
아, 이게?
종섭
하종섭안전건설국장
예.
김상용위원
9억 2,000만 원에 6대 차량 가격도 포함된 가격입니까?
지영
문지영교통정책과장
저희가 6대는 이미 샀고요, 내년에.
김상용위원
밑에 거는 놔놓고?
지영
문지영교통정책과장
예.
김상용위원
9억 2,000만 원에 버스 6대 가격도 포함이 되죠?
지영
문지영교통정책과장
포함이 돼 있습니다.
종섭
하종섭안전건설국장
인건비하고 버스 구입비가 제일 많이 차지합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보면 공공형 버스 구입이 4대 정도 되어 있는데 이 버스는 어디에 운영이 되죠?
지영
문지영교통정책과장
노선이 아직 시에서 확정이 안 됐는데 웅촌하고 두동은 요청을 해가지고 웅촌, 두동은 포함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서가 ‘울주05’라고 해서 운행하고 있는데 노선이 유촌까지 너무 길어가지고 그거를 중간에 한 번 잘라서 하나를 내와까지 가는 걸로 해서 하나를 더 요청하셔가지고 두서 하나 더 하고 웅촌, 두동 하고 나머지 하나는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김상용위원
마을버스 이게 농촌오지 마을은 편리하게 할 수 있는데 온양에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운영하고 있는 망양리 그다음에 온양에 서희스타힐스 이 부분에 마실버스가 들어옴으로 해서 기존에 있는 셔틀버스 운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불법운행이라고 그래서, 망양을 예를 들자면 거기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온산과 온양을 나눠서 학교를 가고 있습니다. 그 마을버스 지원이 온양초등학교 전용 마실버스로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덕신으로 등교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거든요. 서희스타힐스도 비슷한 케이스입니다. 남창중학교로 통학을 시키는데 셔틀버스로 운영을 하면 두 번, 세 번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한 번, 두 번 등교시간에 맞춰서 가면 되는데 시간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너무 일찍 갈 수도 없고 또 뒤차 타려니까 늦고 이런 불편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 버스 시간은 조율을 해 주시고. 망양 같은 경우에는 셔틀버스가 한 대 지원을 온양초등학교 전용으로 나가다 보니까 온산 쪽으로 등교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은 불편을 겪고 있고 주민들이 얼마 전에 대책회의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지영
문지영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은 마을버스 52, 53번 같은 경우는 온산 가고 있는데 그거를 횟수라든지 이런 거를 조정을 해 드렸는데 그리 해도 워낙 이용하시는 학생이 많다 보니까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도 저희가 앞으로 마실버스 대상에 포함 여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상용위원
덕신까지도 연장 운행을 하든지 아니면 내년에 4대 구입 중에 한 대를 덕신 쪽으로 배치를 해주든지 주민들하고 충분히 의견을 나누어서 학생들이 불편함 없이 등교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영
문지영교통정책과장
예, 시에다가 저희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장
김상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혹시나 안전건설국에 과장님들 2020년 예산 편성에 대해서 오늘 마지막인데 예결위원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 있는 실·과장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까? 특별히 이야기하십시오. 참고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5분회의중지
14시42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위원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서 733페이지에 보면 사회보장수혜금에서 임산부 진료 교통비가 전년도에 8억 5,000만 원이었는데 4억이 삭감되고 이번에 4억 5,0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전년보다 반밖에 편성 안 됐습니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올해도 결산추경에 4억 정도를 삭감시킬 예정이고요, 삭감시키는 이유는 출산율이 저하되고 저희들 조례상으로 6개월 이상 울주군에 주민등록상에 거주해야 되는데 그 대상이 안 돼서……
송성우위원
전년도에 8억 5,000만 원을 잡을 때에 어떤 근거로 했었죠?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올해 처음으로 이걸 지원하면서 출산 인구수를 산정했었습니다. 했는데, 보니까 대상자가 안 되는 사람들이 많고 출산율이 저하되고.
송성우위원
2019년도에 지출된 금액이 4억 5,000만 원 정도 지출됐습니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예.
송성우위원
결산에서 4억 5,000만 원 정도 결산되겠네요?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4억 정도 감시킬 예정입니다.
송성우위원
전년도 대비해서, ’19년도 처음 시행했는데 그만큼 안돼서 감소가 됐다. 그죠?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성우위원
두 번째로 예산 변동이 많은 부분이 방역소독 부분이 8,000만 원 정도 감이 됐는데, 감염병 예방 부분에서 재료비와 예방인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고 왜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됐죠?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방역약품을 쓰기 전에 다른 해충기피분사제를 구입했고 다른 친환경방역장비를, 올해 인프라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거는 약이 없어도 쓸 수 있어서 4,700만 원을 감을 시켰고요, 또 하나는 올해 처음으로 취약계층 어르신과 노인인구에 대해서 황사마스크를 구입하는 걸 신규로 5,000만 원 잡았는데 돈 대비보다는 효율성이 없어서, 그러고 내년에는 선거 때문에 무작위로 주는 거는 선거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감이 됐습니다.
송성우위원
2020년도 예산에 저소득층감염마스크 지급은 타 부서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안전총괄과에서 해서 저희들이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송성우위원
안전마스크 부분이 안전총괄과에서 많은 예산이 잡혀져 있습니다. 의료비 구입비에서 어린이 예방접종 부분에서도 많이 증가가 됐는데, 30억에서 5,8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예방접종 부분은 전년 대비해서 증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접종 대상자가 확대가 됐고요. 내년에 처음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한테 대상포진 예방접종비가 1억 정도 증가됐습니다.
송성우위원
대상포진 부분에서요?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송성우위원
증가된 데는 대상포진은 없는데요, 의료비 구입비로 30억 잡혀있는 거에 대해서 임산부……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746페이지를 말씀하시죠?
송성우위원
예.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그거는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인데 60세 이상 노인 인구가 증가되어서 국가에서 가내시가 더 내려온 부분이고요, 임신부 인플루엔자가 신규로 생겼습니다. 이거는 가내시에 의한 증액입니다.
송성우위원
정부 지원금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시·군비가 추가로……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대상자가 확대되면서요. 가내시에 의한 증액입니다.
송성우위원
암치료 지원 부분에서 의료비 구입비가 전년에 비해서 3억이었는데 2억 2,000만 원이 삭감돼서 8,000만 원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대폭적인 삭감이 일어났는데, 전년도에 3억이었는데 올해 8,000만 원밖에 안 됐는데, 암치료 지원에 해당되는 거는, 이유가 있습니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이 부분은 비교해보면 추경에 편성된 게 당초예산과 비교한 부분이고 작년 추경에 항상 암 진료비가 모자라서 하반기 정도 되면 외상을 하게 되고, 2018년도에 1억 5,000만 원을 더 많이 내려줬습니다. 내려줬고, 지금은 미지급분이 2,000만 원 정도밖에 없는데 이것도 국가에서 내려준 가내시에 의해서 편성된 겁니다.
송성우위원
전년도에 3억 5,000만 원 편성부분은 집행이 됐습니까? 결산이 안 됐다는 겁니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다 집행이 되고 그전에 1억 5,000……
송성우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3억 500만 원이 집행됐는데 올해 8,000만 원으로?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국가 가내시에 의해서, 중간에 또 추경에서 확보되면 또 내려올 것 같습니다.
송성우위원
시비, 군비 되어 있는 데에서,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전년도에 예산액이 3억 556만 4,000원이거든요. 그런데 올해에는 8,100만 원밖에 안 되는 2억 2,300만 원이 감 됐어요. 전년도와 대비했다가 돈이 부족하다는데 결국 올해 2020년도 예산은 8,000만 원밖에 안 잡혔다는 얘기거든요. 8,000만 원으로 되느냐는 거죠.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마음대로 잡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국가에서 내려주는 가내시대로 해서 계속 잡아줘야 되는 부분인데 추경에 아마 이 돈만큼 더 내려올 것 같습니다.
송성우위원
국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3분의 1밖에, 3분의 1도 안 되겠네요, 4분의 1밖에 편성 안 됐다는 겁니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예, 국가에서 내려주는 대로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송성우위원
올해 당장 지불해야 될 부분은 이런 사례가 있으면 예산이 없어서 못 해준다고 해야 됩니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돈이 없으면 군민들한테 모아주고 예산이 내려오면 한……
송성우위원
암 치료 지원이 지금까지 지원해주던 걸, 만약에 1억 정도 감됐다면 모르는데 3억이 전년도에 지출된 게 올해 8,000만 원밖에 없다고 하는데 국비가 없어서 못해준다는 거는 설득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지원은 끝까지 해 드립니다.
송성우위원
만약에 예산이 없으면 선집행하고 난 뒤에 정부지원이 없으면……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행하는 게 아니고 보험공단에 예치금으로 잡아주는 부분입니다.
송성우위원
공단에 군비 8,000만 원만 주면 공단에서……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국비하고 예산서대로 저희들이 내려주면 이것을 다시 보험공단에 예치를 하게 되고요,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해마다 국가에서 조정을 합니다.
송성우위원
지금 되어 있는 거는 예산만큼만 공단에 주면 공단에서 알아서 다 처리하고 나중에 추가됐다면 국가와 정산해서 다시 내려오고……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저희들이 더 잡고 싶다고 잡을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송성우위원
이게 보건소에 예산이 잡혀있지만 집행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집행하는 거네요?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예.
송성우위원
전년도에 3억씩 하던 걸 암치료지원금액이 8,000만 원밖에 안 잡혀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하나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해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 748페이지 참고해주세요 난임부부 지원사업이 2019년도 1,488만 원에서 2020년도에 1억 4,500여만 원이 증액되어서 1억 6,000만 원 편성됐습니다. 이거는 어쨌든 국비, 시비, 군비 매칭을 하다 보니까 예산에 편성될 수도 있는데, 출산장려 차원에서 지원되는 사업들입니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 보건소에는 거의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예산이 편성되는 대로 가내시를 내려주면 거기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데, 1억 4,500만 원이 증액된 이유는 난임부부에 대해서 출산율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옛날에는 3회밖에 지원할 수 없는 걸 횟수를 증가시켰고요, 그 다음에 달라지는 게 옛날에는 법적으로 부부가 유지돼야만 난임부부의 돈을 지원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혼까지 도 지원을 하게 되어 있고, 옛날에는 40세미만으로 연령을 제한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50이든 자기가 원하면, 나이도 폐지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지침을 확대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증액을 하도록 가내시가 내려온 겁니다.
성환
한성환위원장
올해 조건들이 완화된 사항에서 1억 6,000만 원이 편성됐는데 2019년도에 1,488만 원 가지고 이 사업을 했을 때 지원비가 부족했습니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반납했습니다. 반납한 이유가 작년에 처음으로 보험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옛날에는 무조건 비급여로 해가지고 본인부담금이 많았는데, 이게 보험 항목으로 들어가면서 전부 다 국비를 지원해주고 그다음에 정산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침에 따라서 확대를 하고……
성환
한성환위원장
비밀유지 할 수 있는 내용도 되지만, 2019년도 지금까지 난임부부에 대한 시술 지원이 몇 세대 정도 됩니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2018년도에는 53건을 했습니다. 53건을 해서 7,500만 원을 지원했고요, ’19년도에는 체외수정하는 거는 186건으로 8,400만 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인공수정은 116건으로 2,000만 원 정도. 보험수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금액은 많이 적습니다. 그런데 성공률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장
높지 않습니까? 그래도 저출산 시대에 출산장려는 될 수 있는 지원사업이네요.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저희들은 국가에서 주는 것 외에 공약사업으로 한 달에 병원을, 울산에서는 할 수가 없으니 부산이나 큰 병원으로 갈 때, 한 번 갈 때 5만 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장
알겠습니다. 덧붙여 예산서 760페이지 참조해서 김동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모바일 헬스케어는 몇 월부터 시행했습니까?
동숙
김동숙남부통합보건지소장
3월 달에 접수해서 4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장
3월부터 시작하면 6개월이죠?
동숙
김동숙남부통합보건지소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장
올해 남부통합보건소에서 대상이 몇 명이었습니까?
동숙
김동숙남부통합보건지소장
60명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장
끝나고 난 뒤에 평가회도 가졌지요?
동숙
김동숙남부통합보건지소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장
거기에 참석했던 분을 보면 여성지역민들인데 평가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동숙
김동숙남부통합보건지소장
이번에는 제일 높았습니다. 호응도가, 모바일헬스가 자체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하고 있는데, 이번의 경우에는 온산·온양의용소방대와 했는데 굉장히 좋았습니다. 거의 한 50%가 몸무게가 3∼4kg 빠지는 거는 기본이고 성과가 좋았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장
이 예산도 국·시비 매칭사업이니까 증액하는 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현재 4,380만 원 잡혀있는 대상이 똑같이 내년에……
동숙
김동숙남부통합보건지소장
이것도 국비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계획이 올해에도 똑같이 60명……
성환
한성환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번 모바일헬스케어 참여한 온산이나 기타 인근 지역에, 제가 극한적인 이야기를 하면 죄송합니다. 남부쪽에 이게 대단히 신선한 바람을 몰고 왔습니다. 저도 주위에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고, “여기에 혹시 비는지, 자리가 없습니까?” 라는 문의를 받았습니다. 뒤에 끝까지 평가회에 참여했던 지역민들이 이런 사업들은,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지만 특히 시행하고 있는 금연사업과 모바일헬스케어 사업들을 함으로써 지역민들이 보건에 대한 사고가 달라질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매칭사업이라서 어쩔 수가 없겠지만 기회가 된다면 확대사업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2020년도는 이렇게 되지만 2021년도라도 예산이 편성되면 많이 해서 지역민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켜줬으면 좋지 않겠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숙
김동숙남부통합보건지소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12월11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9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