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이형완 의원 발언

제352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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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목포시의회 2019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352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및 준비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기업유치실을 포함한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실 및 기업유치실 예산 설명으로 김신남 부시장께서 배석하여야 하나 개인사정으로 연가 중이어서 참석 못한 점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목포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제안설명은 위원님 여러분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하시고 짧게 하시면 질문도 짧게 할 것으로 믿습니다. O 감사실

그러면 감사실 김철준 실장님께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존경하는 정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김철준입니다. 지금부터 감사실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청렴 봉사행정 추진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로 외부청렴도 부조리 신고 청렴엽서 제작비 250만원, 청렴 상시 자가학습시스템 운영비 572만원, 청렴마인드 향상을 위한 청렴방송 제작비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렴도 향상을 위한 부서별 전화친절도 평가용역수수료 5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부정부패 및 공익신고 포상금 200만원, 자치단체등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2020년 청백-e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04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 조사업무 내실화 사무관리비로 전라남도 종합감사에 따른 행정비품임차료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시민감사관 운영활동 보상금으로 9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부실공사 사전예방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건설기술, 전기, 소방 등 감사 관련 전문서적 구입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쪽부터 8쪽까지는 기본 경비 및 법정경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감사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을 전반적으로 봤더니 감사실이 예산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감사실에 예산이 많아야지 활발하게 움직여서 감사를 열심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예, 저희들은 기본적인 예산만 편성해가지고, 열악한 재정형편 때문에. 올해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예산부서에서 배려해가지고 약간 증감했습니다만, 내년도 종합감사도 있고 해서 또 청렴시책 신규사업도 있고 해서 좀 배려해 줘가지고 작년에 비해서 약간 증액을 했습니다만 내년에 또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예, 추경이 됐든 감사실에 필요한 예산은 적극적으로 얘기해서 기획예산과에 반영해서 올리도록 하십시오.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정영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문,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실장님. 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전화친절도 평가용역수수료.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이것은 저희들이 우리 직원들을 대상으로 친절도 향상을 위해서 매년 5월달에 여론조사 기관에다가 의뢰해가지고요. 거기에서 우리가 직원 30%에 해당되는 직원을 차출해가지고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우수부서를 표창하고 시상금도 지급하고 그렇습니다. 용역비로 해가지고 이걸 편성했습니다.

김양규위원

이번에 목포시가 청렴도에서 조금 올랐죠?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4등급에서 3등급으로 올렸습니다.

김양규위원

한 단계 올라간 건가요?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예.

김양규위원

하여튼 실장님께서 열심히 하셔가지고 지금보다 더 목포시 청렴도가 올라갈 수 있게끔 활동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이상입니다.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정영수위원장

김관호 위원님.

김관호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방금 김양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청렴도가 어제 뉴스 보니까 1등급 상승 했더라고요. 참 좋은 소식입니다. 뉴스 봤는데.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예. 감사합니다.

김관호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3쪽에 사무관리비는 조금 증감을 시켰던데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앞으로 계속 청렴도를 계속 꾸준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4페이지 보시면 청렴도 측정 및 청백-e시스템 회의 참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참석수당이 10만원씩인가요? 뭡니까, 이것은? 4쪽 제일 위에.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그것은 여비입니다. 우리가 청렴도 측정을 위해서 내부적으로 청백-e시스템을 운영을 하는데 그에 관련해서 회의 참석하는 여비입니다.

김관호위원

4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특별히 어떤 분들인가요? 4명….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우리 실무자입니다. 실무자가,

김관호위원

직원분인가요?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예, 직원입니다. 교육받으러 갈 때 위탁기관에 거기에서 교육받을 때 그 여비로 편성한 겁니다.

김관호위원

아, 여비? 식대하고 그런 것인가요?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예.

김관호위원

그러시고 저기 밑에 보시면 전라남도 종합감사에 따른 행정비품 임차료로 되어 있거든요. 800만원 1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행정비품이란 게 어떤…. 내용이 뭡니까, 행정비품이라는 게?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우리가 3년에 1번씩 종합감사를 받습니다. 그런데 내년에가 우리가 전라남도 종합감사를 받거든요. 우리가 회의실에다가 감사장을 설치를 해가지고 한 2주간을 받습니다. 그러면 집기 같은 것. 집기류 책상이나 의자, 캐비닛, 응접세트, 칸막이 이런 것하고 또 감사장 사무장비 복사기, 프린터기, 팩스 또 사무용품 이런 것을 우리가 임차해가지고 사용을 하게 됩니다.

김관호위원

그러면 따로 어디 사무실을 임차해서 감사 기간 동안 한가요?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집기류만 임차를 받습니다.

김관호위원

집기류만?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예, 장기간을 하다보니까요. 집기류를 우리가 임차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김관호위원

그런데 인원수가 이렇게 많이 오신가요?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예, 한 20명 가까이 됩니다.

김관호위원

20명 정도. 2주간요?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예.

김관호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다 우리가 식사도 제공하고 다 합니까?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그런 것은 요즘은 전혀 없습니다.

김관호위원

전혀 없고 그냥 단순히 사무실 집기류, 임차료하고 그런 것 하는 데에 800만원 잡으셨다?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예.

김관호위원

1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이 안 나와 있으니까.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김관호위원

아, 그래요?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예.

김관호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들도 특히나 감사실이다 보니까 더 정확하게 해서 신경써주시기 바라고요.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관호위원

또 5쪽 보시면 시민감사관 회의 참석수당으로 되어 있는데 이 회의 참석하시는 분들 22명이고만요, 보니까. 이분들 어떤 분들이에요, 이 참석하시는 감사관으로 자격이?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우리가 목포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공모를 해가지고 임기 2년으로 해서 22명의 시민감사관을 우리가 위촉을 해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 1년에 보통 우리가 상반기, 하반기 간담회를 합니다. 그분들이 우리 시정 건의사항을, 각종 생활 불편사항이라든가 행정 불합리한 사항 등을 이분들이 건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 건의할 때 회의를 해가지고 그것에 대해 토의도 하고 할 때 그 참석수당으로 1인당 1회 7만원씩 지급을 하게 됩니다.

김관호위원

그분들은 위촉된 분들은 2년간 하신다 그 말씀인가요?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예, 2년 하고 또 2년 또 연임을 할 수 있습니다.

김관호위원

연임할 수 있고?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예.

김관호위원

혹시 이분들 명단을 볼 수 있어요? 한번 자료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예, 자료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김관호위원

예, 자료 한번 요구하고요. 그리고 사무실, 이제 궁금해서 그러는데 7쪽 보시면 말입니다. 사무실 관리비가 있어요. 우리가 또 우리 목포시 감사실은 모범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한번 여쭤볼랍니다. 복사기 유지관리도 있고 프린터 및 팩스유지관리가 있어요. 그러면 복사기나 프린터 같이 사용 않습니까? 따로따로 토너가 들어간가요?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예, 따로따로 들어갑니다.

김관호위원

아, 복사기 따로 프린터 따로?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예.

김관호위원

같이 안 딸려있어요, 복사기하고 프린터하고?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기계가 자체가 다릅니다.

김관호위원

아, 그렇습니까? 보통 보면 복사기가 프린터까지 같이 겸용해서 많이 요즘에 나오잖아요.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그런 것도 있는데요. 우리 사무용은 대부분 복사기가 대형이고 또 프린터기는 별도로 이렇게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관호위원

복사기를 많이 사용합니까?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많이 사용합니다.

김관호위원

많이 하는 편입니까?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예.

김관호위원

그래서 어차피 다른 타 부서에 또 모범이 되어야 되는 부서고 그래서 내가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하여튼 계속해서 우리 목포시가 청렴도를 계속 이끌어 줄 수 있도록 감사실장님께서 노력해 주십시오.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관호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정영수위원장

예.

장송지위원

예, 어쨌든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청렴도 1단계라도 향상을 해서요.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장송지위원

그렇지만 1단계 그 정도는 금방 움직일 수 있는 수치죠?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예.

장송지위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감사실에서 더 이상 청렴도를 더 1단계라도 끌어올리기 위해서 특별한 무슨 개선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거 한 가지 말씀.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예, 저희들이 그동안에 한 4년 동안을 하위권에서 맴돌다가 저희들이 작년 민선7기를 시작하면서 우리 시장님께서 중점적으로 강조 말씀을 하시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부패 척결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여러 가지 시책도 많이 추진하고 다양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한꺼번에 개선된다는 것은 좀 어려운 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우리가 청탁금지법이라든가 공무원행동강령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직원들이 그걸 많이 알고 숙지를 하고 업무를 추진하고 하게끔 하기 위해서 청렴 자가학습시스템이라고 그것을 도입을 해가지고요. 매주 1회씩 출근해가지고 우리 컴퓨터 행정전산망을 켜면 그게 뜨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가 만화형이라든가 O, X형 그런 학습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또 숙지하고 업무를 보는데 먼저 시작하면서 청렴한 마음을 갖고 하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하고 부서별로 저희들이 또 다니면서 청렴교육을 이렇게 한꺼번에 집합교육을 하다보면 집중도도 떨어지고 해서 내년부터는 상시적으로 우리가 부서를 방문하면서 직원들과 격의 없이 공무원행동강령이나 청탁금지법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습도 같이하고 또 여러 가지 청렴에 관련해서 토의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직원들과 소통도 더 열심히 하고 해서 청렴도 향상하는 데에 최대한 노력해서 내년에는 더 좋은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송지위원

예,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작은 희망으로 볼 겁니다. 실장님의 지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정영수위원장

퇴실하십시오. (관계공무원 퇴실, 입실) O 기업유치실 다음 김의숙 기업유치실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숙

김의숙기업유치실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유치실장 김의숙입니다. 기업유치실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세입예산입니다. 대양산단 매각 수입금으로 13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지방채로 매입한 목포시 소유 산단 부지에 대한 분양대금이 되겠습니다. 아래 도비 보조금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 세출예산입니다. 해수배출시설 정비사업비 1억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거는 김 세척수 배출관로 정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관경 600mm에 연장 350mm 관로설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양산단 개발 및 실시계획변경 용역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분양용지에 대한 업종 변경과 1만㎡ 이상 대형필지를 소규모로 분할을 하고 진출입도로 개설에 대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5쪽 일반운영비는 기업유치 활동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기업유치 활동여비로 5,460만원, 기업유치 업무추진비로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기타보상금으로 투자유치자문관 활동비 2,4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거는 금융감독원에서 파견된 자문관에 대한 월 150만원의 수당과 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또 민간인 기업유치 성과급 1,000만원, 기업유치 공무원에 대한 성과급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이행보증보험증권 수수료로 3억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증권 수수료는 지투보조금 대상기업이 보증보험 가입 시에 수수료 50%를 도비와 시비 50대50으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맨 아랫줄 입지, 시설 보조금으로 10개 기업에 대한 보조금 40억원을 도비와 시비 50대50으로 계상하였습니다. 7쪽은 과 운영에 따른 필수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지방채 800억원에 대한 이자상환금 15억 6,88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채상환기금 전출금으로 시 소유 대양산단 분양대금 13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안 계신가요? 이금이 위원님.

이금이위원

실장님, 4페이지에요. 대양일반산업단지 개발 및 실시계획변경 용역에서 이게 무슨 용역인가요?

의숙

김의숙기업유치실장

이 용역비가 되겠는데요. 지금 현재 분양이 되지 않은 지원용지가 있습니다. 5,000평 정도가 되는데요. 그거를 식품용지로 변경을 하고 또 1만㎡ 이상 대형필지로 된 필지가 있는데 15필지가 있는데요. 이거를 28필지로 분할을 하고 또 그에 따른 진출입도로를 개설하고 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금이위원

그러면 15필지에서 쪼갠다는 거죠?

의숙

김의숙기업유치실장

예, 쪼갭니다.

이금이위원

쪼개서 28필지로 만든다고요?

의숙

김의숙기업유치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금이위원

분양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건가요?

의숙

김의숙기업유치실장

그렇습니다. 소 필지를 보통 1,000평, 1,500평 이렇게 선호를 하는데 지금 현재 있는 필지는 3,000평, 5,000평 이렇게 되어 있어서 사실상 분양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분할을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금이위원

그러면 친환경기업은 지금 유치된 게 있나요? 그거를 위해서 지금 쪼개는 건가요?

의숙

김의숙기업유치실장

우리 대양산단은 전체 환경유해시설은 입주 자체가 지금 금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유해시설은 없습니다.

이금이위원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쪼개가지고 분양률을 높일 수 있을까요?

의숙

김의숙기업유치실장

예,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분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금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요. 산단 홍보 현황판 제작이 있어요. 이거는 몇 개나 있는데…. 없어서 추가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있는데 새로 제작을 추가 더 많이 한다는 건가요?

의숙

김의숙기업유치실장

현황판은 있습니다만 항상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됩니다. 분양이 되면 또 바꿔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예산에 반영을 해 놨습니다.

이금이위원

밑에 보면 투자유치 업무용 복합기 임차료가 있는데요. 이게 35만원씩 하잖아요.

의숙

김의숙기업유치실장

예.

이금이위원

이거 구매하는 게 더 낫지 않나요? 35만원이면 1년에 420인데.

의숙

김의숙기업유치실장

구매하려고 보면 이보다 비용이, 저희들이 계산해 봤을 때 구매비용도 있고 또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임차료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유지관리비가 많이 듭니다.

이금이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수미 위원님.

김수미위원

실장님, 5페이지에 목포시 투자유치위원회 운영수당이 있는데요. 이 위원회 혹시 자료 명단 주실 수 있나요?

의숙

김의숙기업유치실장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수미위원

이분들은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하셨나요? 해마다 하시는 거죠?

의숙

김의숙기업유치실장

이거는 뭐냐면 이 수당은 우리 자체 보조금이 있습니다. 도비, 국비 매칭보조금은 도하고 국비에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별도로 심의를 하지 않지만 물류비라든지 또 수도권 이전기업 직원정착금이랄지 이런 시 자체적으로 주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보조금 집행 시에 심의를 하게 돼 있어서 심의수당이 되겠습니다.

김수미위원

그 심의를 그러면 2번 정도 하셨나요?

의숙

김의숙기업유치실장

현재는 아직 자체적으로 우리 보조금을 지원한 실적이 없기 때문에 심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김수미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의숙

김의숙기업유치실장

내년도에는 이제….

김수미위원

금년에는 실시 안 했고?

의숙

김의숙기업유치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미위원

그럼 금년도 것은 반납하셨겠네요, 실시 안 하셨으면?

의숙

김의숙기업유치실장

그렇습니다.

김수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그러면 기업유치위원회 사무실 인터넷 사용료가 있는데 기업유치위원회가 그러면 또 사무실 따로 있습니까?

의숙

김의숙기업유치실장

기업유치위원회라는 것이 금융감독원에서 자문관이 1명,

김수미위원

파견하시는,

의숙

김의숙기업유치실장

파견 나와 있습니다. 그 사무실에 대한 인터넷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김수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금융감독원 투자유치자문관은 역할이….

의숙

김의숙기업유치실장

입주기업에 대한 금융상담도 하고 지원도 해드리고 금융관계 일을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김수미위원

도움이 되시나요?

의숙

김의숙기업유치실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금융권 접촉을 하면 그것보다는 전문가가 접촉하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김수미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화물공영주차장 지금 매각이 됐죠?

의숙

김의숙기업유치실장

예, 분양이 됐습니다.

김수미위원

분양이 됐죠? 얼마나 됐나요?

의숙

김의숙기업유치실장

주차장은 분양은 됐고요. 주차장 부지를 갖다가 민자유치로 해가지고 주차장 조성하는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아, 교통행정과에서 민자유치 하신다고요?

의숙

김의숙기업유치실장

예.

김수미위원

그러면 그거는 공영화물주차장 같은 경우는 국비 국토부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의숙

김의숙기업유치실장

국토부에서 지원해가지고 분양을 했고요. 그 분양한 부지를 가지고 교통행정과에서 민자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그러면 저희가 국토부에서 지원받았던 부분을 어떻게 상쇄되거나 그러지는 않고 이미 지원받는 것은 그대로 받는 겁니까?

의숙

김의숙기업유치실장

지원받는 거를 부지를 매입을 했고요.

김수미위원

매입했을 때. 그러니까 다 받았습니까, 그거는?

의숙

김의숙기업유치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미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 개정이나 이런 것들은 필요치 않나요, 민자유치로 돼버리시면?

의숙

김의숙기업유치실장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아, 조례 개정을 하고 있습니까?

의숙

김의숙기업유치실장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이금이 위원님.

이금이위원

6페이지에요. 민간인 기업유치 성과급이 있는데 혹시 성과 나온 게 있습니까?

의숙

김의숙기업유치실장

민간인 성과는 현재까지는 없고 금년에 두 분이 기업유치를 해서 내년에는 두 분에 대해서 집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금이위원

그러면 미리 목을 계상을 하신 거네요?

의숙

김의숙기업유치실장

기업유치를 했더라도 투자가 완료돼야 집행을 하기 때문에요.

이금이위원

그러면 그 밑에 공무원들 기업유치 성과급이 있어요, 2,000만원 1식으로. 공무원들은 혹시 이거를 인센티브를 지급하기 위해서 미리 목을 올려놓은 건가 요?

의숙

김의숙기업유치실장

그렇습니다. 예산에 올려놓고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로 기업 유치해가지고 투자가 완료됐을 때 집행을 합니다.

이금이위원

혹시 공무원들 올해 실적 나온 거 있어요?

의숙

김의숙기업유치실장

금년에 상반기 때 4명에 대해서 130만원 집행을 했고요. 하반기는 아직 집행을 안 했는데 우리가 보니까 8명에 한 1,500만원 정도 집행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금이위원

실적이 있으시면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의숙

김의숙기업유치실장

예.

이금이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안 계십니까? 김관호 위원님.

김관호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현재까지 대양산단 분양률이 몇 퍼센트나 됩니까?

의숙

김의숙기업유치실장

지금 현재로 65%입니다.

김관호위원

65%? 토털 해서 65%입니까?

의숙

김의숙기업유치실장

그렇습니다.

김관호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 70% 약속되겠어요?

의숙

김의숙기업유치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관호위원

충분하십니까?

의숙

김의숙기업유치실장

예, 노력해야죠.

김관호위원

장담하세요?

의숙

김의숙기업유치실장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관호위원

틀림없이 해결해야 됩니다. 약속을 우리 시의원 전체 앞에서 약속했잖아요.

의숙

김의숙기업유치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관호위원

그렇게 하시고, 4쪽 보시면요. 산단 관련해가지고 업무추진 여비(국토부 출장). 이게 내용이 뭐예요? 국토부 출장 가서 어떤 효과를 누렸습니까?

의숙

김의숙기업유치실장

우리 대양산단 기반 조성을 하는데 실시계획 변경이랄지 계획 변경을 할 때 국토부 협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한 협의 관련 여비입니다.

김관호위원

그러면 올해도 몇 번이나 갔어요?

의숙

김의숙기업유치실장

금년에 대여섯 번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관호위원

대여섯 번이요?

의숙

김의숙기업유치실장

예.

김관호위원

가셨으면 자료 좀 부탁할게요. 올해 가셨던 부분하고 그걸 예상해서 그러면 내년에도 일곱 차례 세 분이서 간 걸로 해서 그렇게 올려놓으신 건가요?

의숙

김의숙기업유치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관호위원

그러시고 가운데 보시면 해수배출시설 정비사업이라 했는데요, 대양산단. 이걸 우리 기업유치실에서 분양을 목적으로 있는데 이 해수시설까지 정비해서 다 해 준가요? 내용이 뭔데요, 이것이?

의숙

김의숙기업유치실장

지금 현재 김 세척수가 지금 현재 마을 있는 데 유수지로 흘러나오고 있다 보니까 유수지가 정체되어가지고 악취가 난다는 주변마을의 민원이 있어서 정식 관로를 개설해가지고 관로로 빠지게끔 그렇게 개설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관호위원

이것은 원래 하수과에서, 우리가 보고를 받았는데 하수과에서 물을 끌어주는 그것 공사한다고 올렸더라고, 우리한테. 그전에 보면. 김 공장을 대비해서. 그것은 분양조건으로 요구를 하면 시설 해 주고 갖추고 해 준다는데 별도로 그러면 이것은, 물 나가는 것은 별도로 분양 여기에서 해 준다 그 말씀이에요, 이 공사를?

의숙

김의숙기업유치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관호위원

왜 그렇게…. 안 맞는데, 그것은.

의숙

김의숙기업유치실장

하수과에서 이야기한 거는 우리가 대양산단 김 공장 유치하면서 약속했던 해수 취수시설.

김관호위원

그러니까 취수 물 끌어들이는 거.

의숙

김의숙기업유치실장

예, 끌어오는 거고 이거는 배출.

김관호위원

그러니까 배출까지 생각해서 딱 해야지 이거는 따로 하고 끌어오는 거 따로 하고. 그것은 안 맞지 않냐 그 말이에요, 업무 소관 자체가.

의숙

김의숙기업유치실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그렇게 같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는 당초에 비용 절감을 위해서 유수지로 이렇게 흘려보내려고 했습니다만 그때 그쪽 주민들이 좀 악취가 난다는 민원이 있어가지고 관로를 정식으로 설치를 하게 된 겁니다.

김관호위원

업무를 왜 그렇게 해. 해당 과에서 거기까지 딱 해서 해야 맞지.

의숙

김의숙기업유치실장

아마 예산이 부족해서 그것까지는 당시에는 못했습니다.

김관호위원

예산 부족하면 또 올려서 한다든지. 여기에서 올리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결론은. 거기에서 올린다든지. 여기에서 올린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어차피. 그러면 정비사업 1식으로 올리셨는데 이게 어느 정도 내역에 설계 나왔어요?

의숙

김의숙기업유치실장

아직 정확한 설계는 안 나왔습니다만 관로 매설하고 포장하는 데에 한 7,000만원이 들고요. 또 배수관이랄지 콘크리트, 아스팔트, 관급자재 하는 데에 한 8,000만원 해서 1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김관호위원

그것을 알아보셨어요, 그것 든다는 것을?

의숙

김의숙기업유치실장

그렇습니다.

김관호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거는 입찰하시겠네요?

의숙

김의숙기업유치실장

그렇습니다. 계약부서에다가 의뢰해서 입찰하게 될 겁니다.

김관호위원

나는 업무가 그것이 안 맞아서. 이거 내가 하수과에서도 분명히 들었거든요. 취수로 물을 끌어다가 하는데 당연히 이것까지 대비해서 이 시설까지 해야지. 기업유치실에서 그냥 분양만 해야지 엉뚱히 공사까지 맡아서 한다는 것은….

의숙

김의숙기업유치실장

기업들 지원 차원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관호위원

그것도 민원이 냄새가 난다고 해가지고 또 민원 들어와서 한다는 것도 그것도…. 그것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것은. 처음 공사할 때.

의숙

김의숙기업유치실장

처음에 배수관로를 설치 안 했기 때문에 그대로 유수지로 흐르는 것이었고요.

김관호위원

그러시고요. 4쪽 밑에 보시면, 아까 이금이 위원께서 질문하셨지만 대양산단산업단지 개발 실시 용역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 지원용지에서 식품용지로 변경하신다고 했잖아요.

의숙

김의숙기업유치실장

예.

김관호위원

이것은 사전에 상임위원회 관광경제에 다 보고하고 했던 것이죠?

의숙

김의숙기업유치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관호위원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더 효과적이겠다. 분양도.

의숙

김의숙기업유치실장

업무보고 시에 보고했습니다.

김관호위원

이것은 보통 몇 평씩 쪼갭니까?

의숙

김의숙기업유치실장

보통 1,000평 정도 규모로 쪼갭니다.

김관호위원

기존에 몇 평이었는데요?

의숙

김의숙기업유치실장

3,000평, 5,000평, 6,000평까지 있었습니다.

김관호위원

이렇게 하면 금액은 똑같습니까, 어쩝니까? 평당?

의숙

김의숙기업유치실장

평당 금액은 변치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김관호위원

똑같이 가되 평수만 줄여서,

의숙

김의숙기업유치실장

그렇습니다.

김관호위원

지원용지하고 식품용지하고 어떤 차이입니까?

의숙

김의숙기업유치실장

지원용지는 산업시설, 공장은 들어오지 못하고요.

김관호위원

예, 공장 못 들어오고.

의숙

김의숙기업유치실장

식품용지는 식품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 식품공장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부지가 되겠습니다.

김관호위원

하여튼 분양을 위하는 길이라 하면 어떻게든지 해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의숙

김의숙기업유치실장

감사합니다.

김관호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김관호위원

그다음 무슨 과입니까? 이렇게 순서대로?

정영수위원장

기획예산과입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기획문화국 이지홍 기획예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지홍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11페이지입니다. 보통교부세로서 271억원이 증액된 2,280억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교부세는 99억 9,000이 증액된 159억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ㆍ도비보조사업으로서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지원 72가구에 대해서 6,480만원 전년도하고 똑같이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순세계잉여금으로 80억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에서 중간쯤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총 8,331만 6,000원인데 1,289만 6,000원이 늘었습니다, 전년 대비. 늘어난 이유는 일반수용비 제일 밑에 보면 언론사 및 민간단체 대외수상 홍보비에서 3,0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금년에는 없었는데요. 언론사에서 목포시에서 잘한 시책에 대해서 좀 홍보하는 그런 평가를 하라고 그런 것이 많이 옵니다, 공문이. 그래서 보통 하나 하는 데에 1,000에서 1,500 정도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금년에는 실질적으로 성과가 나오기가 어렵다고 보고 저희들이 하나도 안 했어요, 이번에는. 그런데 내년에는 금년 기준에서 성과가 많이 있다고 보고 한 2개 정도는 해야 되겠다 그래서 3,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연구용역비로서 중간쯤에 보면 소규모 공모사업 신청서 작성용 용역비 7,000만원입니다. 이것도 금년도에 7,000만원 추경까지 해서 다 소진했고요. 내년도 똑같이 아마 공모사업, 예측을 못한 이런 공모사업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그걸 대비해서 이렇게 세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도 전체가 다 일반운영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배상금 손해배상금을 1억을 증액해서 2억 5,00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도 일반운영비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19페이지 2020년 공무원 적극행정 직무관련 책임보험료 가입 보험료 1,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적극행정을 하다가 실수로 인해서 손해를 끼치게 됐을 때 그에 대한 보상을 해 주는 그런 저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전입 대학생 생활안정자금 지원 7,960만원이 증액된 2억 2,9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번에 3년차까지 다 찼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2년차까지 하고 3년차까지 늘은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도 일반운영비로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전산개발비 보면 예산정보지원시스템 구축 5,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예산 편성을 수작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 전산작업으로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요구했던 내용에 대해서 이력이 전부 다 남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산 지금 전체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것을 도입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예비비로서 47억 6,1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지방채 상환에서 교부세 감액분 지방채 이자상환 2억 2,279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25페이지 그에 대한 교부세 감액분 지방채 원금상환 20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형완 위원님.

형완

이형완위원

과장님, 13페이지에 언론사 및 민간단체 대외수상 홍보비가 있는데 이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구체적인…. 조선일보라든가 매일경제라든가 그런 데를 보면, 작년에 열세 군데에서 저희들한테 공모가 왔어요, 그쪽에도 좀 접수를 하라고. 그런데 작년에는, 아니, 금년이죠. 그래서 금년에는 작년 1년 동안 성과가 없기 때문에 하나도 응모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브랜드 같은 것 좋은 브랜드 개발했으면 해라. 좋은 홍보, 좋은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 좋은 관광홍보, 성과 그런 것을 좀 있으면 홍보를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상을 주는 그런 저기입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아, 그럼 언론사에서 주최하는 어떤 대회 이런 겁니까?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거기다가 우리시가 이걸 잘했으니까 한번 출품해가지고,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예, 거기서 대상, 최우수상 그렇게 받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참가비입니까, 그러면?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참가비입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참가비? 참가비를 3,000?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300에서부터 1,500까지 있습니다, 언론사마다 다른데.

형완

이형완위원

그리고 우리 시정조정위원회는 구성되신 분들하고 주 역할이 어떻게 됩니까?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시정조정위원회는 우리시하고 민간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 대한 시책에 대해서 중간자적인, 중간적인 입장에서 의논하고 정책에 대한 제안을 하고 그다음에 정책결정 단계는 아니지만 거기서 컨설팅하고 그런 조직이 되겠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는.

형완

이형완위원

우리 주요 시정, 시책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좋은 방안이 있으면 제안하고,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방향 설정을 하고.

형완

이형완위원

실효성 있어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실효성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과에서 국으로 해가지고 결정을 못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개 과가 또 겹쳐져 있는, 국이 또 겹쳐져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하고,

형완

이형완위원

그러면 위원장님은 부시장님이세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정책 업무 통할하고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할 수가 있다고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예, 조정하고 컨설팅하고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그 밑에 성과평가위원회는 시책의 결과물에 대해서 평가한다는 겁니까?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평가물에 대해서 우리시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시책 단위사업별로 이것은 평가하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4급, 5급들 그다음에 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우리가 결과물이 나오면 여기 평가위원회 개최해가지고,

형완

이형완위원

그런데 왜 참석수당이 7만원, 10만원 달라요, 둘이?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7만원은 1시간 이내고요. 그다음에 평가위원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보통 2시간 걸립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아, 근무시간이 이제,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예, 2시간은 3만원 더해가지고 10만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17페이지에 작년에 우리가…. 소송대리인 착수금, 승소사례금 쭉 있는데 지금 이것이 2억, 아니, 소송대리인은 1억으로 잡혀있고…. 작년에 소송 관련된 착수금 그리고 승소사례금, 감정료, 송달료 관계된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그리고 밑에 손해배상금 있지 않습니까, 2억 5,000. 이 산출은 어떻게 하셨어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산출 일상적으로 보통 1억 5,000을 우리가 할 것이라 하고, 예비비적 성격입니다, 이것은. 예비비적 성격. 왜 그러냐면 이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예비비적 성격,

형완

이형완위원

아니, 지금 이 부분이 1억이 이렇게 계상 더 됐잖아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1억을 계상 더 한 것은 저기 트윈스타 때문에 거기 1억을 더 넣었습니다. 작년에 패소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비용, 변호사 비용 그쪽을 줘야 됩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아니, 그러니까 손해배상금 2억 5,000. 변호사 비용은 아니잖아요, 손해배상금은.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손해배상금도 우리가 잘못돼가지고 졌기 때문에 그에 대한 소송비용을 거기다 줘야 됩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손해배상금은 소송비용하고 별개니까. 소송비용 배상금은 위에 있잖아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여기는, 그 소송비용은 우리 변호사 비용이고요. 밑에는 우리가 졌을 때.

형완

이형완위원

소송비용 배상금인데요? 우리 변호사 비용이에요? 소송대리인 착수금하고 승소사례금 별도로 있잖아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손해배상금이에요, 여기.

형완

이형완위원

위에 소송비용 배상금 2,000만원, 손해배상금 2억 5,000.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그것이 그겁니다. 위에는 여기는 예비비적 성격으로 하고 그다음 밑에는….

형완

이형완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송비용 배상금이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소송을 우리가 당해가지고 졌을 때 패소자가 이 비용을,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그것이 2,000이 계상됐는데 그렇게 말씀하셔야…. 제 말은 손해배상금 2억 5,000에 산출된 자료.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예, 내드릴게요. 그것도 지금 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트윈스타 때문에. 그쪽 관련입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이거 2개 다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예.

형완

이형완위원

그리고 소송대리인 승소사례금 형사건에서는 성공보수금이 대법원에서 보수금 약정이 무효라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승소사례금 형태의 성공보수금이 대법원에서 무효라는 판결 나온 것 아시죠?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아직 못 봤습니다, 제가.

형완

이형완위원

이게 관행적으로 쓰는데 이건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관호 위원님.

김관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궁금해서 한번 여쭤볼랍니다. 14쪽 보시면 연구용역비라고 있네요. 소규모 공모사업 신청서 작성용 용역비. 이게 지금 올해는 2,200에서 7,000만원으로 그냥 껑충 뛰었네요. 4,800이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14회로 돼 있는데, 500만원씩. 어떤 뭐 기준이 있어요? 용역비를 14회 이렇게 한다는 것이 딱 나와 있습니까?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올해 추경에 7,000만원. 2,200 세웠다가 4,800 해가지고 7,000만원을 넣었습니다. 추경에 넣어가지고 금년에 그거랑 똑같이 했는데 이게 공모사업을 하다보면, 우리가 연구용역비는 아니고 보고서 작성용이거든요. 그러면 그쪽에 봐가지고 분량이 많은 데는 1,000, 1,200, 1,500, 2,000 그렇게 갈 수도 있고 없는 데는 500 그렇게도 갈 수도 있고 그래서 500 곱하기 14회 이렇게 해서 7,000으로 잡아놨습니다. 평균산출치로 이렇게, 평균산출치라고 그냥 그렇게 해서 잡아놨습니다.

김관호위원

그러면 올해도 14회 하셨다고?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올해 했습니다. 14회는 아니고 금액은 다 소진을 했습니다.

김관호위원

아, 금액은?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예, 꼭 14건이라고는 볼 수는 없고.

김관호위원

이거 자료로 볼 수 있어요, 잠깐?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예, 있습니다.

김관호위원

자료 좀 해서 올해 했던 것 한번 부탁드릴 것이고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예.

김관호위원

방금 존경하는 이형완 위원께서 질문하셨던데, 법적인 관계로 또 저도 궁금해서 한번 여쭤볼랍니다, 과장님. 우리가 지금―17쪽에요―소송대리인 착수금 해가지고 민사소송, 행정소송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예.

김관호위원

지금 12건을 올해는 어떻게 했습니까? 올해도 12건이었는가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전부 다 이것 예비비적 성격으로 해서 세워놓은 겁니다.

김관호위원

그럼 올해는 몇 건 했었을까요? 착수금 나간 게 몇 건이나 될까?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올해도 거의 뭐 이 정도 수준이…. 똑같습니다, 금액은 지금.

김관호위원

금액은?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예.

김관호위원

우리가 착수금 400에 부가세 40만원. 440인가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440. 예, 그렇게.

김관호위원

고문변호사 딱 약정되어 있습니까? 착수금도 딱?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김관호위원

동일하게?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예.

김관호위원

사건이 뭐 유형에 따라 다른데 무조건 착수금 440이다?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예,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관호위원

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승소율은 어떻게 됩니까, 보셨을 때? 12건 했다 했을 때 그중에서.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승소율은 60% 에서 70% 정도,

김관호위원

60~70%?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조금 줄어드는 그런, 요즘은 조금 줄어드는 그런 추세입니다.

김관호위원

통상 변호사비용은 착수를 할 때 사건내용을 보고, 물론 상담을 거쳐서 하겠지만.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김관호위원

어느 정도 승산 있는 것을 갖다 사서 해야지. 왜 그러냐면 만약에 안 될 사건까지 사가지고 해버리면 착수금도 착수금이지만 나중에 또 소송비용까지 물게 된다고, 모든 것을 다. 그러면,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쪽에서 또 우리 담당과에서 요구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검토를 다 거쳐가지고 마지막에 저희들한테 옵니다.

김관호위원

그러니까 보통 보면 그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비용이 또 따르기 때문에, 우리가 또 예산 관계도 따르잖아요. 그런 것을 신중히 검토해서 일을 맡기더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 들고요. 그리고 보면 아까 사례금도 이형완 위원께서 지적하셨지만 이 사례금도 유형도 잘 모르겠고 어떤 경우에, 1식으로 1억 했는데…. 또 지급한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례금 쪽으로.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있습니다, 다. 전부 다 440씩 그렇게 드립니다.

김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승소사례금을.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예, 그러니까요, 승소사례금. 승소사례금은 정해져 있습니다, 똑같이.

김관호위원

몇 퍼센트…. 보통 민사 같은 경우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똑같습니다, 여기하고.

김관호위원

무조건 착수금이랑 똑같이 준다, 사례금을?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예.

김관호위원

그렇게 해버려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김관호위원

보통 금액에 따라서 보통,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예, 크고. 그것은 그렇게는 안 되어 있고요.

김관호위원

아, 그래요? 현장검증 같은 것도 감정료도 보통 사건…. 감정이 있고 없고 막 있을 것인데 무조건 그냥 5건으로 묶어서 예비적으로?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예, 있습니다. 하여간 법원에서 오는 것 보면 그런 것이 다 묶어져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다 현장….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법원에서 올 때 묶어져가지고 와버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 지급을 해버리는 겁니다.

김관호위원

소송 공탁금 5,000만원을 그냥 잡아놓은 것입니까, 예비적으로?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예, 예비비적 성격입니다.

김관호위원

이것은 무조건 있을 때?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이것 법률에 대한 것은 현재 재판 진행 중에 있고 앞으로 들어올 것도 있고 그래서,

김관호위원

공탁은?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이쪽 소송 관련은 전부 다 예비비적 성격입니다.

김관호위원

그런데 하나는 내가 궁금한 게 아까 말씀했지만 소송비용 배상금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정확하게 그 부분을 좀 뭐하신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데 소송비용 배상금으로 착수금…. 우리가 만약에 져버렸다, 재판을. 착수금 400을 줬어요. 져버렸어. 그럼 소송비용 배상 상대방이 이제 청구할 것 아닙니까, 비용청구를.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예, 합니다. 그러면 줍니다.

김관호위원

그러면 400 상대방이 청구했던 400 다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소과의 기준을 산출합니다, 소송비용은. 변호사비용은.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예, 소송비용은 피고, 원고 그렇게 부담을 합니다. 그렇게 오면 거기에서 산정해가지고 오면 그대로 줍니다.

김관호위원

그러니까 별도 청구할 때도 대부분 규칙이 있어요. 소과에 따라서 변호사 비용은 정해지거든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관호위원

우리가 400을 줬든 1,000만원 줬든 간에. 그런데 이게 일괄적으로 400 묶어놨기 때문에 나는 한 소리예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소송비용 배상금 그렇게 400으로 묶어진 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는.

김관호위원

400 해가지고 5건 했지 않습니까, 소송비용배상금을 똑같이.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이것 편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놓은 겁니다. 400으로 묶어진 것은 아니고. 묶어진 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편성을 기준을 잡기 위해서.

김관호위원

우리가 봤을 때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그런 것을 정확히 해서, 딱 예비비적 성격 다 묶어놔버리니까 우리가 뭐 할 말 있겠습니까만 그래도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여기 보면 200만원 곱하기 10건 해도 2,000만원인데 그런다고 해서 또 200만원 올 수도 없고 그래서 이 기준점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놓은 겁니다.

김관호위원

그렇습니까? 이것 자료를 한두 건도 아니고 다 주라고 하기도 그러고. 아이고, 복잡하네. 하나만 여쭤볼게요. 법률 교육 및 법률상담 교재 제작료가 있는데 250건 돼 있고만요. 이것 제작된 교재 있잖아요. 그거 한 부 볼 수 없을까요, 자료로?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예,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김관호위원

예, 자료 한번 봐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20쪽에요. 20쪽에 기타보상금 아까 말씀했는데 대학생 전입생 이게 250명 내년에도 잡았거든요. 1차, 2차, 3차 해가지고. 이 250명이 딱 특정되어 있습니까?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좀 떨어집니다, 숫자는. 1차가 보통 우리가 금년에 250명, 2차 가면 200명, 3차 가면 160~170명 그렇게 떨어집니다. 그런데 기준적으로 이렇게 250명 예산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김관호위원

올해 들어왔던 학생수로 봐가지고 지금 전입생 250명 잡아놓으셨다 그 말씀이시죠?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예, 올해는 좀,

김관호위원

내년에도 250명 들어올 것 예상해서.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내년에는 250명 잡았지만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숫자가.

김관호위원

늘어나더라도 일단 이 예산을 20만원씩 250명?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김관호위원

2차는 똑같이요, 이렇게?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예, 똑같이 잡았습니다.

김관호위원

그렇게 기준을 잡아놓으셨다고?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예.

김관호위원

그래서 나는 내년 것을 갖다 미리 잡아놓으셨기 때문에 한번 여쭤본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수위원장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과장님, 아까 13페이지 대외수상 홍보비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이거 돈 주면 주는 거죠?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그거 아닙니다.

김양규위원

아니에요? 적극적인 평가를 합니까?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예.

김양규위원

탈락도 합니까?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탈락도 합니다.

김양규위원

저희가 해서 탈락한 적 있어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돈 주고 하는 데는 아직까지는 금년에는 안 했기 때문에,

김양규위원

금년 말고요. 그전에 했을 때.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그전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양규위원

14페이지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올해 공모사업 신청사 작성용 용역비 사용내역 한번 자료로 주시고요. 15페이지요. 민간인 제안채택 시상금. 이거 매년 있는 건데 이것 타가신 분 있어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예비비적 성격으로 해 놨습니다. 10만원씩 2번 타간 적이 있는데.

김양규위원

10만원씩 2번이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예, 거의 없다고 봐야죠.

김양규위원

3년 동안 타가신 분 두 분 계세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아니요, 3년 동안 해서 10만원씩 2번 타 가신 분, 2번 타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민간인들은 전부 다 벤치마킹식 다른 데 한 것 그런 것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거의 채택은 안 됩니다. 많이는 들어오는데.

김양규위원

거의 신규사업에 대한 어떤 제안이 있었을 때 저희가 하는 거죠?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신규 저기 사업에 대한 것이죠.

김양규위원

신규사업이라 하면 대한민국 전체에서 목포시만의 특화된 어떤 사업이라는 그런 쪽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는데. 다른 지역에서 실시했지만 정말 좋은 것,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이 이제 벤치마킹해서 하는 사업일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벤치마킹은 제외해버리고 새로 신규사업만 한다는 건,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그런 것들은 저희 직원들도 많이 하기 때문에 똑같이 이제 하고 있고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제안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안 되게끔,

김양규위원

이거 시민들이 알고 있어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제안제도 우리가 공고할 때 그런 저기를 전부 다 고시를 합니다, 공고문에다가. 제안제도에 대해서 이렇게 돼서 한다고.

김양규위원

2건 있으시다고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예.

김양규위원

알겠습니다. 16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지역발전사업 현장견문 및 시정자문회 회의. 어떤 겁니까, 이거?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지역발전사업 현장견문은 우리가 신규직원이 보통 1년에 70명 정도 들어옵니다, 70~80명. 신규직원들한테 상반기, 하반기에 우리 목포시 현장을 전부 다 둘러보고 거기서 설명을 해 줍니다. 우리 목포시에서 뭘 하고 있는가 이런 현장을 알아야 신규사업 직원들이 목포에서 저기 한다. 그래서 거기 신규직원들하고 그다음에 공무원으로서 퇴직한 시정자문위원들, 60세부터 65세까지 거의 28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분들도 퇴직한 이후로 신규사업장이 있으면 거기를 가서 우리가 설명을 해 줍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자문을 받기도 하고 그런 비용입니다.

김양규위원

신규직원 70~80명을 대상으로 현장견문 그리고 공무원,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상반기, 하반기 2번 합니다.

김양규위원

상, 하반기 2번이요? 시정자문회의는 공무원 퇴직하신 스물여덟 분의 퇴직자분들을 모시고 거기에 대한 시정에 대한 자문을 들으신다?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현장 가서 설명을 해드리고 그분들 퇴직하신 뒤로도,

김양규위원

이분들도 현장방문을 하시고 자문회의도 하고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올해도 하시고 매년 하시죠?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19페이지 봐주십시오. 적극행정 직무관련 책임보험 가입 보험료. 이미 가입하시려고 설계까지 받으셨죠?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아니요, 안 받았습니다. 여기는 개인보험한테 주는 건 아니고 국가에서 한 일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다 내주면 거기에서 다,

김양규위원

어디 국가에 내줘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여기가 지금 조달청인가 어딘가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전부 다 이걸 전부 다 그쪽으로 저기를 합니다. 개인보험회사는 아닙니다.

김양규위원

개인보험회사가 있습니까, 저희가?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삼성화재나 그런 데가 아니고,

김양규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 한번 주십시오.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공무원연금공단에다 한답니다, 이것이.

김양규위원

거기에 대해 설계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아니요, 아직 그런 것 없습니다. 적극행정에 대해서 자료는 만들어진 것은 없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1,300명 전체적으로 전부 넣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니까요. 1,300명 전체가 넣으실 건데.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예, 1만원씩.

김양규위원

보험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예, 내용은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그 내용 주시라고.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예.

김양규위원

20페이지요. 보금자리 지원예산이요. 올해도 풀로 다 쓰셨죠?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아니요, 지금 조금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남았어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예.

김양규위원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선정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3년…. 다자녀는 3명이고요. 그다음에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그분들이 전세자금을 얻을 때 대출을 받으면 우리가 이차 보전을 해 주는 그런 저기입니다.

김양규위원

전세자금 대출받았을 때 이자보전….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이차 보전.

김양규위원

이차 보전이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예, 이자 지원입니다.

김양규위원

이자 지원이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예.

김양규위원

15만원씩 72가구.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예, 최고가 15만원까지입니다.

김양규위원

최고가 15만원까지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예.

김양규위원

그러면 2017년도부터 사업실적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72가구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다?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예.

김양규위원

올해만 조금 남으신 거예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지금 아직 저기가….

김양규위원

완료가 안 돼서?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예, 아직 안 돼서.

김양규위원

보실 때 부족해요, 아니면 남습니까?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김양규위원

부족하진 않고 딱 이 금액에 맞습니까?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더 늘어나지도 않고 좀 그러더라고요, 계속해서. 그런데 이제 또 도에서 신규조사가 오기 때문에 그때 한번 보고 지금은 이걸로 넣었습니다.

김양규위원

22페이지 봐주세요. 예산정보지원시스템 아까 기존에 다 수기로 하신다고 하셨어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다 연필로 긋고 요구서 받아가지고. 그런데 이것 지금 다 전산화 싹 돼버립니다.

김양규위원

실ㆍ과에서 전부 다 수기로 해서 주세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우리가 전산에다가 입력을 하라고 그것을 터줍니다, 컴퓨터를. 시스템을. 그러면 거기다가 입력을 하고 그것을 출력을 해가지고 결제 받아가지고 우리한테 제출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 우리가 여기에서 삭감, 증액 그런 조서를 만들어가지고,

김양규위원

따로 입력하시는 시스템,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그러죠. 따로 입력하는 시스템 있습니다, 지금.

김양규위원

있죠?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예.

김양규위원

거기에서 하시면 되지.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거기서는 이 프로그램 자체가 안 되어 있습니다. 입력만 하게 되어 있지 거기다 입력해가지고 거기에서 우리가 삭감하고 그런 저기를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전부 다 이력이 돼버립니다.

김양규위원

어디 과에서 어떤 예산이 올라왔는지 기록을 남기 위해서 이게 필요한 겁니까?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왜 올라왔는데 이게 왜 삭감이 됐는가. 그것까지 남게 됩니다. 삭감사유까지 다 거기에 기록하게 돼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러면 예산심의위원회에서 이 올라온 예산이 무슨 이유 때문에 삭감이 됐는지 각주를 달아주시겠네요? 추후에 그 자료를 뽑을 수도 있겠네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과에서 그럽니다. 거기까지는 아직까지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아직까지는 거기를 제가 숙지를 못했습니다. 뽑을 수 있는 자료인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직 사용을 안 해 봐서.

김양규위원

아니, 전산시스템이 있는데,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다른 시군은 하고 있기 때문에,

김양규위원

당연히 뽑을 수 있어야죠. 저희가 시스템이 있는데 자료를 못 뽑는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그러겠죠. 그런데 제가 아직 안 해 봐서 그것은.

김양규위원

그러면 기획예산과도 사용을 하실 거고 추후에 예산심의위원회 과정을 거친 후에,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심의위원회는 아니고 우리 과에서만 사용합니다.

김양규위원

과에서만 사용하실 거예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수기로 하는 것을 기획예산과에서 이걸로 한다 그런 겁니다.

김양규위원

지금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시스템이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수기로 해가지고 다시 입력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24페이지 봐주세요. 지방채 이자상환 그리고 그다음이 지방채 원금상환이죠?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예.

김양규위원

원금이 아까 202억 2,000만원이라고,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20억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양규위원

20억이죠?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예, 남아 있는 것이 백 몇 십억 60~70억 남았는데.

김양규위원

원금상환을 202억을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깜짝 놀랐네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20억입니다.

김양규위원

예, 여기까지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장송지 위원님.

장송지위원

과장님, 14쪽에요. 소규모 공모사업 신청서 작성용 용역비 아까 자료를 주라고 하셨죠?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예.

장송지위원

이것이 매년 이렇게 늘어납니까?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매년 늘어난 건 아니고 이게 작년에 처음 넣었어요, 이것을. 왜 그러냐면 작년에 정부 방침이 공모로 많이 작년부터 돌려버렸어요, 공모를. 그래가지고 실ㆍ과에서 그것을 예측을 하고 세우면 아무 상관이 없는데 예측을 못하고 갑자기 막 공모가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실ㆍ과에도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기획실에서 총괄적인 예비비적 성격으로 이렇게 놔둔 겁니다.

장송지위원

조금 예산이 늘어나서.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늘어난 것은 작년 추경에 똑같이 7,000만원 했는데 금년 본예산에 늘어나서 본예산 대비하니까 조금 늘어난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장송지위원

그리고 19쪽에요. 어떤 지자체라도, 누구라도 인구증가대책에 대해서 다 심각하겠죠?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예.

장송지위원

그런데 인구증가대책 이것이 지금 작년 예산하고 똑같이 세워졌어요. 이것이 어떤 추진했던 사항이랑 이런 것들이 세부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매년? 인구증가대책을 위해서.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인구증가 여기에서 하는 것은 일반적인 저기고 인구정책에 대해서는 각 실ㆍ과에서 지금 개별사업으로 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각 실ㆍ과에서. 우리 순수한 시비로는 3개 분야, 9개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시ㆍ도비….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장송지위원

그냥 형식적으로만 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예산도 똑같이 세워지고 그래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제가 지금 추진하고 우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지금 내년도가 23만이 좀 간당간당합니다. 그래서 23만 인구정책 추진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월 말쯤에 나올 건데 그때쯤에, 현재 2020~2021년도 2개년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송지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예.

장송지위원

22페이지요. 예산정보지원시스템 구축은 우리 전라남도 타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는 시스템입니까?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예, 하고,

장송지위원

다른 시에도 다 하고 있습니까?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다는 않고 지금 위쪽으로 추세로 다 가고 있습니다, 같이.

장송지위원

몇 개 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절반 이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송지위원

절반 이상은 하고 있어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 지켜보고, 먼저 하는 건 아니고 ‘아, 실효성이 있구나’ 그렇게 판단돼서….

장송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김양규 위원.

김양규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저희 지방채 상환 잘 되고 있습니까, 계획대로?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예, 그대로 계획대로 잘 되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말씀하신 계획대로?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예.

김양규위원

그러면 올해 지금 지방채 상환 총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지방채 상환 금액이요?

김양규위원

예.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거의 한…. 지금 BTL까지 합쳐서….

김양규위원

BTL 빼고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아, BTL 빼고요?

김양규위원

예.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BTL 빼고는 지금 이거 하나 남았어요, 여기.

김양규위원

대양산단?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아니요, 여기 터널 뚫은 것 이거 하나 남았습니다, 170억.

김양규위원

170억 하나 남았어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예, 그래서 20억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대양산단이죠. 대양산단 하나는 500짜리는 3년 거치 5년 상환이고 300억은 단기. 3년이면 일시불로 300억 갚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래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예,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도 지금 기금으로 다 넣고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지방채 상환기금 133억원 내년에 들어갈 거죠?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내년에 그쪽으로 들어갈 것이고.

김양규위원

그러면 이제 얼마 안 남겠네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까지 그것까지 합치면 한 270억 정도 하는데 계속해서 저기는 해야죠. 지방채 상환기금, 우리가 지방채 발행할 때 순세계잉여금의 20%를 적립금으로 한다.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적립을 해 나갈 겁니다. 지방채는 지방채대로 갚고.

김양규위원

그러면 현재 내년까지, 2020년까지 목포시가 가지고 있는 지방채 어느 정도 상환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전체라고 보시면?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2020년까지요?

김양규위원

내년까지 상환을 하면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내년까지 하면 20억 하면 아마 140억 정도 남을 겁니다. BTL 빼고요.

김양규위원

BTL 빼고요? 140억?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예, 140억. 순수한 지방채면 140억. 거기에다가 2020년은 원금을 갚은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800억 낸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800억은 남아있고요.

김양규위원

800억 남아있고 140억만 갚으면,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싹 갚아지죠.

김양규위원

목포시 지방채는 없다?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예.

김양규위원

내년까지 갚으면, 2020년까지 상환을 하면, 지금 2020년 상환계획 보시면 265억 4,500 정도 지방채 상환기금 예치금을 넣으셨어요. 여기에,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그게 다 합쳐서 300억. 2022년 3월달에, 3월 말에 만기 도래할 것 그것이 300억을,

김양규위원

2022년 3월에 돌아올 만기금?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예, 만기 도래할 것 300억짜리 그걸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한꺼번에 그때 하면 부담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렇게 넣고 적립하고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양규위원

많이 갚으신 건가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지금 갚지는 않고 적립해 가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적립만 해 가신다?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예, 아직 도래가 안 됐기 때문에, 시기가.

김양규위원

잘 만들고 계신 거죠?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하나도 안 쓰고 그대로 적립하고 있는 그대로 계획대로 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목포시 재정상태가 안 좋은 건 아니네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안 좋은 건 아니고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렵죠, 지금.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요구액에 대해서는 다 편성을 못했기 때문에.

김양규위원

다른 사업을 못할 정도의 재정상황은 아니죠?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중요사업을 못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중요사업은 다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2년 동안 많이 적립하셨으니까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다음은 안 계시죠? 이형완 위원님.

형완

이형완위원

과장님, 예비비에서요. 올해 30억이나 감액됐네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예비비…. 몇 페이지입니까?

형완

이형완위원

23페이지.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23페이지.

형완

이형완위원

그러니까 일반예비비는 5억 9,000이 증액 계상됐고,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는 10억 그대로고 그러면 30억 부분이 어디서 이렇게 뚝 떨어져 나간 겁니까?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삭감 부분이요. 추경에.

형완

이형완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87억이었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30억이나 삭감했어요, 예비비를?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작년에 87억이 저기가 들어온 겁니다. 우리가 추경에 들어온 것을 그것을 예비비로 다 넣었습니다, 예비비로.

형완

이형완위원

추경에 뭐가 들어온 거예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추경에 삭감을 하면.

형완

이형완위원

추경에 삭감한 것이 예비비로 들어간다고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이,

형완

이형완위원

증액되어 있다고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도 삭감을 하면 그것이 예비비로 들어가버립니다. 그러면 여기보다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삭감하면 예비비로 들어간다고요, 삭감액이?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예,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아, 그래서 전년도 예산액 예비비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고 현실에 맞춰서 57억으로 이렇게 편성하셨다?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보통 1% 이내죠, 예비비가?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1%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1%. 우리가 8,000억이 넘으니까 한 80억이 이 안쪽으로 하는 거죠?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일반회계 재원의 1% 이내입니다. 2개 합치면 57억인데 거의 6,000억 가까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맞췄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다른 분 안 계시죠? 예, 안 계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확인을 좀 합시다. 17쪽 소송대리인 승소사례금 관련해서 이형완 위원이 대법 판례가 주지 않아도 된다라고 했는데,

형완

이형완위원

형사소송에서 무효,

정영수위원장

형사소송에서 무효났을 때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승소했을 때 안 줘도 된다는 거 아니라고.

형완

이형완위원

대법원에 형사소송에 대해서,

정영수위원장

과장님, 내 뜻이 뭔 얘기인지 알았어요? 아까 이형완 위원이 얘기했을 때,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무효가 됐는데 우리는 형사소송에 대해서 무효가 났음으로 해서 승소사례금을 안 줘도 된다. 그 자료를 내주시라는 것 같은데,

형완

이형완위원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그것은 오래전 판례예요. 성공보수금을 안 줘도 된다. 성공보수금을 안 주니까 이제 변호사가 소송 제기했겠죠. 대법원까지 갔는데 대법원에서 이건 무효다.

정영수위원장

안 줘도 된다?

형완

이형완위원

대법원 판결 확정판결이에요.

정영수위원장

그러면 우리시도 그런 부분 안 줘야 되겠네.

형완

이형완위원

이제 이 부분은 공사하고 행정하고 좀 다르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얘기를 하시게요.

정영수위원장

그래요? 안 줄 것 같으면 안 줘야죠.

형완

이형완위원

그러니까 우리 목포시가 선도적으로 뭘 할 수가 있어요.

정영수위원장

아, 그래요?

형완

이형완위원

이런 분야에서.

정영수위원장

그러면 다음에 한번 이야기합시다.

형완

이형완위원

관행을 깨고 목포시가 선도적으로 할 수 있어요.

정영수위원장

20페이지 대학생 생활안정자금 있잖아요, 과장님.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에.

정영수위원장

이 부분은 홍보를 좀 하셔요. 동사무소하고. 대학이 있는 쪽. 우리가 지금 가톨릭대, 과학대, 해양대죠?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제가 그쪽 관계자를 다 만나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아니, 보니까 예산이 다른 쪽에는 홍보책자 등등 많이 있는데 왜 여기는 없어? 말로만 하는 거예요? 아니, 대학에다가 입구에다가 뭐 창구에다 이 생활자금을 주니까 주소 좀 이전하라고 그런 책자도 좀, 홍보용 책자 놔두고 홍보를 해야지 말로만 하시냐고.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그게 앞에 인구정책 사무관리비에가 다 들어있습니다.

정영수위원장

그러면 거기에서 책자가 만들어있는 거예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예.

정영수위원장

그러면 그 책자를 한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어떤 것…. 아, 대학생 전입 관련이요?

정영수위원장

예.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안 만들었습니다.

정영수위원장

그걸 얘기해야지. 그러니까 말로만 하신 거예요, 지금. 그러면 그 예산에서,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쓸 수 있습니다.

정영수위원장

그 예산을 좀 해서 만들어가지고,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할랍니다.

정영수위원장

그러죠. 지금 인구 1명이 어디예요. 요즘 TV 봐보세요. 언론 보면 광양, 여수, 순천 난리잖아요. 그것 따먹게 해야죠. 우리도 빨리 취해야죠.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할랍니다.

김양규위원

그러면 아까 이제 목포에 있는 대학만 말씀하셨잖아요. 목포에 있는 대학이 아니고 지금 무안에 있는 목포대학도 마찬가지고 지금 영암에 있는 세한대도 마찬가지고 그 학교를 다니면서 목포에 주소지를 둔 학생은. 전체가 다 통용되는 것 아닙니까.

정영수위원장

그 대학생은 안 됩니다. 거기 대학은 안 됩니다.

김양규위원

거기 대학은 안 됩니까?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주소지가 목포에 한한다’ 우리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주소지가 목포에 있는 대학에 한한다, 대학 소재지가.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대학 소재지가 목포에 한한다.

정영수위원장

무안은 조례가 초ㆍ중ㆍ고ㆍ대학까지 해서 주소만 옮기면 지금 현재 60만원씩 줘버립니다. 순천은, 여수는 80만원씩.

김양규위원

이게 뭐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목포에 주소지를 두면,

정영수위원장

아니, 그거는 다음에 얘기합시다. 아니, 조례가 다 그렇게, 다른 곳도 다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김양규위원

잘못됐네.

정영수위원장

더 이상 없으시죠?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을 잘하셔가지고 시간이 조금 지났어. 다음은 김명준 문화예술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가시면 안 돼. 기획예산과장님은 계셔야지. 국장님이 계시는데 계셔야지 가시면 되겠어요? 과장님들은 가시면 안 됩니다. 다 우리 팀장이 안 오셨잖아요.

「예」하는 위원 있음

명준

김명준문화예술과장

존경하는 정영수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9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전체 유달예술타운 사무실 임대료 등 세외수입 2,7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입부분 보조금 중에서 국고보조금 세입이 9억 8,358만원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 세입입니다.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출연금 등 5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2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목포문화원 활동지원으로 1억 5,8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페이지 중간 부분 목포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꿈의 오케스트라 관련입니다. 이 사업은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2012년도부터 ’17년까지는 국비를 지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국비 지원이 끊기는 사업인데요. 그 예산으로 해서 사업비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계간지 “예항” 발간 등 4개 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금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문화재단 운영비 민간위탁금 2억 1,91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통합문화 이용권 사업인 바우처로 10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인권영화제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문체부 문화도시 지정 공모사업에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 예비도시로 선정되면 법정 문화도시 지정을 받기 위해서 1년간 예비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3개 분야, 9개 예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총사업비는 3억 3,000만원이 소요되나 선정 여부가 아직 미정으로 해서 그 사업비 30%인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민간위탁금 12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된 책상, 의자 교체를 위해 6,400만원 그리고 도서구입비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 시립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비 1억 252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립도서관 문화학교 운영보조금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도서관 관리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금 5억 3,59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페이지입니다. 어린이도서관 건물 외부 보도블럭 보수공사 사업비 1,000만원과 자산취득비 4,3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어도서관 청소 등 인부임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 운영비 부분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48페이지 중간 부분 문화프로그램 운영 시간제 강사비 2,310만원 그리고 장서점검기와 도서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1,0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19개소의 작은도서관 관리자 인건비 유급자원봉사자 수당 등 기타보상금 6억 6,55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부분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공공요금 프로그램 강사수당 등 운영비 민간경상보조금 1억 2,35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길거리책방 설치 시설비 1,000만원 그리고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1,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제 설명드린 용해지구 문화시설 건립 주거지주차장 설계용역비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페이지 하단 부분부터 54페이지까지는 시립예술단 인건비로 약 30억 8,85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4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시립예술단 주택보전수당과 4대 보험 기간 부담금, 퇴직금, 공연수당 5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교향악단 단복 제작, 공연 의상 제작, 분장도구 등 6개 시립예술단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1억 3,2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6페이지 하단 부분 시립예술단 정기연주회 등 공연에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시립예술단 정기연주회, 기획연주회 등 4,850만원 그리고 두 번째 시립합창단 정기공연, 기획공연 등 3,3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입니다. 시립무용단 정기공연 공연비 2,400만원, 시립연극단 정기공연, 기획공연 및 공연비 2,000만원 그리고 소년소녀합창단 5,012만 5,000원 그리고 시립국악원 국악원생 발표회 및 국악인 초청공연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에 부분 시립예술단 찾아가는 예술공연 7,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페이지입니다. 시립예술단 상단부분에 음향시스템, 제습기, 장구 구입비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에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비 1억 3,663만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목포가을페스티벌 오프라인 홍보비로 3,150만원을 비롯해 전국 미디어 광고 홍보비 2억 등 운영비 2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페이지부터 62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지 원 및 육성을 위해 목포가을페스티벌을 포함해서 89개 사업에 7억 7,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올해 지원수준이거나 감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신규사업은 5건에 3,200만원입니다. 내년도 내실 있는 목포가을페스티벌 추진을 위해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여 전체적으로 1억 8,7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고 질문 있으시면 제가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 예총 경상운영비입니다. 3,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노적봉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인건비 부분하고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64페이지 공공요금 부분도 생략하겠습니다. 65페이지 하단 부분 행사운영비입니다. 미술관 기획전시, 순환전시를 위한 행사운영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 이제 올해 신규사업으로 고(故) 김암기 기증작품 특별기획전시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계속해서 6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노적봉미술관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으로 1,2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옥상 방수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미술인들의 예술활동 장려를 위해 전시작품 구입비로 상ㆍ하반기 각각 2,000만원씩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7페이지입니다. 지역대표공연 예술제인 제20회 목포세계마당페스티벌에 1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유달예술타운 관리 및 운영 예산입니다. 이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 공공운영비 부분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하단에 유달예술타운 야외목재 데크 개보수를 위한 시설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립미술관 3개소 운영비 지원 민간경상보조비로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0페이지입니다. 전남 국제수묵화 비엔날레 개최 지원을 위해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낭만항구 목포버스킹 공연 추진을 위해 행사운영비 4,500만원, 행사실비 지원금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1페이지입니다.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출연금으로 8억 5,23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 서거11주기 및 김대중 평화캠프 행사개최 지원으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페이지 중간 부분부터 72페이지 부분은 기본경비 관계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이지는 75페이지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64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치금 회수 전년도 이월금으로 3억 5,84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3,89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6페이지 세출입니다. 기금사업 지원으로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치금으로 3억 6,78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안 계신가요? 이형완 위원님.

형완

이형완위원

과장님, 꿈의 오케스트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게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다고요?

명준

김명준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2012년부터 2017년까지요?

명준

김명준문화예술과장

예, 2017년까지는 국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국비가 몇 퍼센트 지원받았었나요? 매칭비율.

명준

김명준문화예술과장

매칭비율은…. 잠깐만요.

정영수위원장

관련 팀장님, 빨리빨리 안내해 주세요.

명준

김명준문화예술과장

2012년도에는 전액 100% 지원 받았고요. 2013년도, ’14년도까지는 전액 받고 ’15년도부터 50대50 그래가지고 2015년부터 2017년까지 50대50으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그리고 그 이후로는 이제 국비가 보조가 안 되고요?

명준

김명준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국비가 원래 문체부 공모사업 할 때 그렇게 기간이 정해져서 했나요?

명준

김명준문화예술과장

일단 그게 3년 단위로 그런 기간이 정해졌었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처음부터 이 사업을 공모할 때부터?

명준

김명준문화예술과장

예,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자생력이 갖추어지면 이제 시 자부담으로 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형완

이형완위원

이 사업이 체계가 구축이 되면 자생적으로 이렇게 돌아갈 수 있게?

명준

김명준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그러니까 시청 자체 내에서도 이제 이 사업을, 그러니까 국비로 한 것은 일단 마중물적 성격이네요?

명준

김명준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참고로 1년차부터 3년차까지는 신규 연속 거점기관으로 선정이 됐고요. 4년차부터 6년차까지는 지역협력 거점기관으로, 그리고 작년부터 이제 자립, 말씀하신 그런 기관으로 지정이 된 겁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이것이 보니까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이 돼서 와가지고 이렇게 자세히 물어본 겁니다. 그런다고 조금 무리한 것 같아서 그런데 본래 이 사업의 취지가 뭐였나요?

명준

김명준문화예술과장

사업의 취지는 이제 저소득층,

형완

이형완위원

꿈의 오케스트라를 국가에서 공모를 통해서 육성시키려는 취지.

명준

김명준문화예술과장

재능 있고 또 소질 있는 저소득층 학생들이 어떤 그런 개발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런 개발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에 대해서 어떤 건강한 성장과 사회변화의 어떤 축에 발맞출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지금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죠?

명준

김명준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문화재단에서 이걸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으신 분한테 한번 말씀을 좀 듣고 싶은데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시간 해가지고? 예.

형완

이형완위원

지금….

정영수위원장

아니, 좀 이따.

형완

이형완위원

좀 이따? 그럼 좀 이따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다른 분 질문? 장송지 위원님.

장송지위원

꿈의 오케스트라 그 부분은요. 저희 상임위에서 2018년도에 다뤘던 예산입니다.

명준

김명준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송지위원

이거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이걸 전액 삭감을 해서 저희 담당 오시라고 그래서 들어본 내용이거든요. 저소득층의 오케스트라 그 부분, 악기들을 만질 수도 없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그 악기들도 이미 준비가 됐고 그런데 자세히 들어서 이것을, 우리나라라는 것이 아직도 개발도상국이기 때문에 아직도 어떤 애들이 악기를 다룰 수 있는 형편이 못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중산층이라 하면, 다른 나라에서들은 다 악기를 하나씩 다룰 수 있어야 된다. 사회봉사, 사회단체를 얼마씩 해야 된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로는 차가 중형차가 있어야 되고 아파트가 있어야 되고 현금이 있어야 되고 이런 식이지만 유럽이나 이런 선진국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악기도 하나씩 다룰 수 있어야 중산층에 들어가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 남자들은요. 취미 활동도 없고 이런 악기도 못 다루다 보니까 매일 밤에 술만 먹어요. 술을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이런 악기도 다룰 수 있고 저소득층 아이들이 그런 악기를 다룰 수 있고 이미 악기가 다 구입된 상태입니다, 이것이 없어지면. 그래서 강력하게 제가 주장을 해 갖고 이것을 살렸던 예산인데 이것 좀 제 생각으로는 다시 살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과장님, 자료 요구를 먼저 하나 좀 위원장이 신청을 할게요. 59페이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금 있잖아요. 거기에서부터 63쪽 위에까지 그 지원 대상 단체.

명준

김명준문화예술과장

예, 단체.

정영수위원장

그 단체를 좀 주시면 우리가 중복현황을 볼 수 있잖아요. 어느 단체는 몇 개 여기서 하고 이게 있잖아요. 형평성, 공평성을 좀 보기 위해서 주시고. 민간경상보조금 단체에, 돈을 그 단체에 주는 근거 있을 거 아니에요.

명준

김명준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수위원장

그걸 같이 좀 빠른 시간 내에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김명준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아시겠습니까? 예.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50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길거리책방을 설치. 이 사업의 개요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명준

김명준문화예술과장

이 사업은 지금 안 계시지만 김근재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사업입니다, 아이디어 차원에서. 사람이 있는 다중장소에, 기다리는 장소에 기다리거나 거기서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에게 책, 이동식도서관 비슷하게 전화박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전화박스 같이 생긴 도서책방을 운영해서 손쉽게 책을 우리가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한 군데를 한번 지정해서 운영해 보려고 지금….

문상수위원

다중장소가 어디예요?

명준

김명준문화예술과장

예를 들어서 버스터미널이라든지 또 역전, 케이블카 승강장 같은 곳.

문상수위원

그럼 관리자가 있나요?

명준

김명준문화예술과장

관리자는 없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럼 책 도난은?

명준

김명준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거기에 그런 시스템을 이제 설치할 때,

문상수위원

무슨 시스템이요?

명준

김명준문화예술과장

CCTV라든지 그런,

문상수위원

CCTV 있으면 뭐한답니까. 관리가 중요하지 이거는. 뭐든지 사업은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신규 사업은. 의원님들이 아무리 제안을 하셨더라도 무슨 생각을 하셔야지. 이 길거리책방 만들어서 한 권, 한 권, 한 권씩 도난당하면 책 또 사가지고 구입, 구입하시고 CCTV 있으면 그 CCTV 관리는 누가 합니까, 또?

명준

김명준문화예술과장

예를 들어서 케이블카 승강장 같은 경우는 거기 케이블카주식회사하고 협조를 구해서,

문상수위원

그러면 이거 케이블카에다 놓으실 거예요?

명준

김명준문화예술과장

아니, 예를 들자면.

문상수위원

예를 들었는데,

명준

김명준문화예술과장

역전 같은 경우는 역전 역장 그쪽 기관하고 이제 협조를 구해서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문상수위원

관리를 그분들이 해 주신다고요?

명준

김명준문화예술과장

아니, 이제 그런 협조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관리하는 데에 있어서.

문상수위원

그분들이 해 주신대요?

명준

김명준문화예술과장

아니, 그것은 설치할 때 그런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 장소를 내주신다고 해요?

명준

김명준문화예술과장

시민들을 위하고 또 이용객들을 위한다면 해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만.

문상수위원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명준

김명준문화예술과장

예.

문상수위원

하시더라도, 만약에 하시더라도,

명준

김명준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

문상수위원

이것이 의도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요. 해 놓고 욕먹을 수도 있어요. 예산을 낭비한다고 또 할 수도 있고. 이 설치비만 들어가는 거예요, 책 구입비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명준

김명준문화예술과장

책도…. 지금 이거는 설치비입니다.

문상수위원

그럼 책 도서구입비는?

명준

김명준문화예술과장

도서구입비는 별도로 저희들이….

문상수위원

추경에?

명준

김명준문화예술과장

아니, 기존에 도서관에 있는 도서를 또,

문상수위원

그 못 쓰는 도서관들…. 도서관 책들 왜 빼갖고, 그 오래된 책들을 빼갖고 거기다가 끼워넣으면…. 전혀 뭐 관리할 계획이 없으시고만요. 그렇죠?

명준

김명준문화예술과장

일단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일단 시범적으로 한 곳을,

문상수위원

일단 해 보자?

명준

김명준문화예술과장

예, 운영을 해 보려고,

문상수위원

일단은 해 보자?

명준

김명준문화예술과장

또 의원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로 제안을 해 주셨기 때문에.

문상수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위원님이 하셨다 해서 제가 반대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명준

김명준문화예술과장

예, 좋은 취지니까.

문상수위원

취지가 좋다 해서 그 취지만 놔두고 그냥 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관리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니까요.

명준

김명준문화예술과장

그 부분 잘 참고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예, 59페이지입니다. 각종 문화예술 행사지원에서 목포가을페스티벌 전국 미디어 홍보 전광판이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전광판에다 홍보를 한다는 거예요, 전광판을 만든다는 겁니까?

명준

김명준문화예술과장

전광판이라는 것은 KTX나 용산역이나 SRT 수서역 같은 데 거기에 전광판에 우리가 오프라인을 통해서 홍보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이게 공보과에도 이 예산이 있어요.

명준

김명준문화예술과장

공보과는 시 전체적인 다른 예산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예, 뭐 관광과에도 있고. 서로 논의들 잘하셔가지고요. 겹치지 않게.

명준

김명준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리고 70페이지입니다. 낭만항구 버스킹 행사운영비 행사실비지원금 해가지고 4,500, 4,500 이렇게 계상해 놓으셨어요. 제가 이제 자료를 봤는데 제가 예전에 계셨던 과장님하고, 사실 저희 상임위였잖아요.

명준

김명준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논의를 좀 했었어요, 그 당시에. 낭만항구목포 버스킹에 대해서 취지를 한번 해 보자. 그런데 이 예산이 버스킹 공연하고 안 맞아요. 과장님, 버스킹이 뭡니까?

명준

김명준문화예술과장

길거리에서 이렇게,

문상수위원

그렇죠. 이 버스킹 조례도 있죠, 길거리 조례?

명준

김명준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본 위원이 조례를 만들고 있는데 그때 과가 상임위가 바뀌어가지고 다른 의원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버스킹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요. 버스킹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작은 스피커로 공연을 하는 거예요.

명준

김명준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 버스킹은 공연이에요. 음향이 얼마나 센가. 축제 일환으로 지금 다 들어가 있잖아요. 유달산, 노적봉 주차장. 제가 분명히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이 예산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그냥 협회에다가 퍼주기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협회장도 만나봤습니다. 협회장이 본인도 공감을 했어요, 제 말에. 예산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좋은 예산을 좋게 써야지. 이렇게 협회에다가 보여주기식 공연을 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요. 여수에도 똑같이 버스킹 공연 있지 않습니까.

명준

김명준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거기는 공모사업으로 합니다.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어요. 공모사업 추진 한번 하시라고. 몇 억 나옵니다. 그런데 전혀 반영이 안 돼요. 예산을 찾아서 이렇게 주는데도 안 하셔요.

명준

김명준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출연자분들은 다 공모해서 하고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아니, 국가 공모사업이 있어요.

명준

김명준문화예술과장

아, 국가 공모사업이요?

문상수위원

예.

명준

김명준문화예술과장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찾아서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때 1년 전에 똑같이 얘기했다니까요. 거의 데자뷰예요, 지금.

명준

김명준문화예술과장

더 노력해서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예, 좋은 예산이니까, 어차피 지금 관광객 맞이하려고 다 하는 것 아닙니까.

명준

김명준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국가에 돈이 있는데 공모사업 따갖고 오셔야죠.

명준

김명준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매년 여수가 다 가져가요. 그리고 아까 앞전에 위원님들이 꿈의 오케스트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저희 상임위에 있었기 때문에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정영수위원장

아니요, 그 부분은 오셨기 때문에 조금 이따 같이 논의하시게요, 그 부분은.

문상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그 꿈의 오케스트라 부분은 관계된 분이, 이형완 위원이 엊그제 말씀하셔서 했기 때문에 오셔서 그거 나누시기로 하고 그 외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수미 위원님.

김수미위원

저희 상임위였는데요. 삭감된 이유를 아시죠, 과장님?

명준

김명준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미위원

그러면 여성가족,

명준

김명준문화예술과장

과하고 중복되는,

김수미위원

중복되는 사업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김수미위원

그 부분을 한번 협의는 하셔야 되는데.

정영수위원장

그러니까 김수미 위원님, 이 부분은 마지막에 나누시게요. 설명을 듣고 또 제안도 듣고 해서. 다른 쪽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과장님 45페이지 봐주세요. 시립도서관 민간위탁금 증액사유가 인건비입니까?

명준

김명준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2.8%.

김양규위원

밑에 자산취득비, 종합자료실 가구 교체입니다. 이거는 시립도서관 자체 내에서 계약해서 하시는 거예요?

명준

김명준문화예술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김양규위원

목포시에서 하실 거죠?

명준

김명준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제품도 지정하실 건가요?

명준

김명준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은 품목은 지정해서 회계과로 넘기는 그런 형태입니다.

김양규위원

시립도서관에서 내역을 주면 그대로 구매를 하실 거예요?

명준

김명준문화예술과장

그쪽 의견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쪽 부분들이 더,

김양규위원

조달에 등록된 제품으로 하실 거죠?

명준

김명준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죠.

김양규위원

어떤 거 구매하실 건지 내역서 자료로 주세요. 49페이지요. 작은도서관 사업비가 줄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명준

김명준문화예술과장

전년도에는 우리…. 어떤 사업….

정영수위원장

작은도서관, 작은도서관. 아니, 뒤에 팀장님들 계시면 답변이 안 되면 빨리 나오세요.

명준

김명준문화예술과장

아니, 몇 페이지….

김양규위원

49페이지 하단부에요. 민간경상사업보조금.

명준

김명준문화예술과장

유급자원봉사자 수당이 원래는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에 있었습니다, 예년에. 그것을 기타보상금으로 옮겼습니다.

김양규위원

인건비 부분이요?

명준

김명준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몇 분이세요?

명준

김명준문화예술과장

지금 19개소 19명입니다.

김양규위원

19개소 19명이요?

명준

김명준문화예술과장

예.

김양규위원

그러면 1년에 1,200만 원정도 되네요?

명준

김명준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1년에 200이요?

명준

김명준문화예술과장

1년에 1,200입니다.

김양규위원

유급봉사자가 얼마 받아요, 한 달에?

명준

김명준문화예술과장

8,590원 곱하기 50시간입니다.

김양규위원

한 40만원 정도? 아, 50만 원정도 되겠네요?

명준

김명준문화예술과장

예, 40~50만원 정도 됩니다.

김양규위원

1년에 한 600 정도 되네요, 한 분이?

명준

김명준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1년에 600인데 19명 유급자원봉사자 쓰시는데 3,800 감액금액이 맞으세요? 1명이 600인데 20명 잡고 1억2,000 아닙니까?

명준

김명준문화예술과장

이건 위원님, 전년도 예산은 그 사이에 추가…. 그 전년 비해서 이로동 도서관 신규가 또 하나 있고요.

김양규위원

이로도서관 건립비용이 3,800 들어간 겁니까?

명준

김명준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참고로요. 지금 목 간에 이동이 있어서 그런가 위에 보시면 일반보전금 보시면 1억 8,552만 7,000원이 늘었습니다. 이 항목 민간경상보조금만 가지고,

김양규위원

제가 위에 것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요. 아래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왜 줄었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제가 아까 여쭤봤잖아요. 제가 그거 여쭤보니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유급자원봉사자 인건비가 위로 올라가서 줄었다고 하셨고.

명준

김명준문화예술과장

지금 보시면요. 유급자원봉사자가 밑에서 위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면 늘어난 겁니다. 밑에로, 유급자원봉사자를 민간경상보조로 원래대로 한다고 하면 오히려 5,000 늘었습니다, 5,000.

정영수위원장

과장님, 그 부분은 서로 이야기 안 되시면 조금 이따 따로 한번 관계 팀장하고 설명을 좀 드리시고 김양규 위원님 그거 이해하시고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김양규위원

그러면 지금 총 운영비 자체가 작년보다는 늘어난 거죠?

명준

김명준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늘었습니다.

김양규위원

1개소가 더 설치됐나요?

명준

김명준문화예술과장

예, 1개소가 더 설치됐습니다, 이로동.

김양규위원

현재 실적사항 하루 이용시민이 15인 이하인 도서관은 몇 개가 됩니까?

명준

김명준문화예술과장

하루요?

김양규위원

예.

명준

김명준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자료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자료 주십시오.

명준

김명준문화예술과장

예, 그것은.

김양규위원

55페이지요. 아, 54페이지 먼저. 전체 시립예술단원이 지금 몇 명이죠?

명준

김명준문화예술과장

지금 95명입니다.

김양규위원

95명 중에 36명이 타지에 주소지를 두고 계시나요?

명준

김명준문화예술과장

지금 주택보전수당 때문에 그러시나요?

김양규위원

예.

명준

김명준문화예술과장

아니요, 그분들, 주택보전수당은 주소를 어찌 보면 이쪽으로 옮기는 효과가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타지에 계신 분들이,

명준

김명준문화예술과장

그렇죠. 여기 와서 정착하기 위해서 임대계약서,

김양규위원

목포에 전입되어 있는,

명준

김명준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냥 임대계약서로 주시는 거예요?

명준

김명준문화예술과장

임대계약서 어떤 증빙서류로 해서 등ㆍ초본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김양규위원

등본까지 첨부하셔가지고?

명준

김명준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구증가 효과가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세입도 더 들어오겠네요?

명준

김명준문화예술과장

예, 교부세 산정할 때 인구가 반영되기 때문에.

김양규위원

55페이지요. 사무관리비 4,100만원 증액이 되셨어요. 어떤 내용으로 증액이 됐나요?

명준

김명준문화예술과장

피복비가 더 증가되었습니다.

김양규위원

증액된 사유에 대한 자료주세요.

명준

김명준문화예술과장

예, 피복비랑 교항악단 신설됐습니다.

김양규위원

예, 2019년 대비 2020년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자료로 주시고요.

명준

김명준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56페이지부터 7페이지, 8페이지 상임위원회 삭감요인이 있어요.

명준

김명준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명준

김명준문화예술과장

그 사업비는 뭐냐면 홍보비입니다. 인쇄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더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상임위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덜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양규위원

홍보물하고 행사운영비네요, 다?

명준

김명준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17년도부터 얼마씩 예산이 세워졌고 사용됐는지 자료 주세요.

명준

김명준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양규위원

58페이지요. 현수막이 몇 미터짜리예요? 가을페스티벌 홍보비.

명준

김명준문화예술과장

육교형도 있고요. 또,

김양규위원

폭 몇에 길이 몇인지?

명준

김명준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것들이 있어가지고요.

김양규위원

가격이 천차만별이죠?

명준

김명준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현수막도 있고요. 대형 같은 경우는, 육교형은 대형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배너기 같은 경우는 세로로,

김양규위원

아니, 현수막만요.

명준

김명준문화예술과장

예, 현수막은 육교형하고 일반형.

김양규위원

자료 주세요.

명준

김명준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59페이지요. 하단 다섯 번째 보시면 목포-익산-천안 평화미술교류전 2,000만원이 있어요. 이것 혹시 올해 하셨나요?

명준

김명준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동일한 2,000만원인가요?

명준

김명준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올해 사업비는 더 됩니다.

김양규위원

올해 얼마 예산 사용하셨어요?

명준

김명준문화예술과장

잠깐만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740만원입니다.

김양규위원

평화미술교류전 하나만 해가지고요?

명준

김명준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장소는 어디에서 했나요?

명준

김명준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회관하고 그리고 노을공원 그렇게 했습니다.

김양규위원

1회 하신 거예요?

명준

김명준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러면 하루에 두 장소에서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명준

김명준문화예술과장

아니, 기간이 있습니다. 전시기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 같은 경우는 5월 15일부터 5월 21일까지 이렇게.

김양규위원

그러면 그 기간 동안 두 장소에서 하셨다는 거예요?

명준

김명준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65페이지요. 행사운영비 네 번째요. 특별기획전시 김암기 화백님 작품이 다 저희 노적봉에 있지 않습니까?

명준

김명준문화예술과장

예,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올해도 했죠?

명준

김명준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상시 전시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상시 운영되고 있는데 특별전시관을 또 따로 하신다는,

명준

김명준문화예술과장

이건 특별전시라 해서 그분이 갖고 계시는 작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김암기 말고 김환기. 최근에 경매해서 130억 넘게 우주 작품, 그분의 작품이 저희 미술관에 완성품으로 2작, 습작으로 7작이 있습니다. 그 작품을 비롯해서 서울에 김환기 미술재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영인본까지 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그분이 워낙 유명한 분이고 또 이분하고 사촌지간이라 그분을 이용한 어떤 홍보마케팅 일환으로 기획전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아, 두 분이 사촌지간이세요?

명준

김명준문화예술과장

사촌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러면 특별전시기획에 김환기 화백님 것도 작품도 같이 하시려고 하신다?

명준

김명준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67페이지 봐주세요. 올해 마당페스티벌 총예산이 얼마 소요됐습니까?

명준

김명준문화예술과장

올해는 1억 7,9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순수한 마당페스티벌 예산은 아니고요. 5,000만원은 가을페스티벌 일환으로 섬의 날 행사하고 혁신박람회 때 쓰인 예산이고요. 순수한 올해 예산은 1억 2,900만원입니다.

김양규위원

올해 쓰여진 예산,

명준

김명준문화예술과장

예, 1억 2,900만원입니다.

김양규위원

그럼 내년에는 부족하네요?

명준

김명준문화예술과장

거의 비슷합니다. 300만원 감이 됐는데요.

김양규위원

300이 아니고 1억 7,000이시라면서요?

명준

김명준문화예술과장

1억 2,900입니다.

김양규위원

올해 사용한 게.

명준

김명준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5,000만원은 섬의날 행사하고 혁신박람회 때 쓰인 예산입니다.

김양규위원

그러니까 올해 사용한 예산이 1억 2,900인데 그중에 5,000이 혁신박람회라든지 그쪽 예산을 끌어다 쓰셨다?

명준

김명준문화예술과장

아니, 전체 예산은 1억 7,900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5,000만원은 순수한 세계마당페스티벌,

김양규위원

아니, 과장님,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2019년도 마당페스티벌을 개최하는 데에 있어서 총 들어간 예산이 1억 7,000?

명준

김명준문화예술과장

정확하게는 1억2,900입니다, 세계마당페스티벌은.

김양규위원

1억 2,900으로 올해 마당페스티벌을 하셨어요.

명준

김명준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여름에.

김양규위원

그런데 그중에 5,000이 다른 쪽 예산을 끌어다 쓰셨다?

명준

김명준문화예술과장

아니요, 5,000은 별개입니다. 5,000은 별개로 섬의날 행사하고 혁신박람회,

김양규위원

별개라는 말씀은 안 맞잖아요. 총 들어가는 예산을 여쭤보는 거 아니에요.

명준

김명준문화예술과장

왜 그러냐면 프레라고 해서, 프레공연이라 해서 섬의날이나 혁신박람회 때 공연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본 사업,

김양규위원

저희가 2번 했지 않습니까.

명준

김명준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요.

김양규위원

그때 태풍 와서요. 못 해가지고 미뤄서 한 것도 있으시잖아요. 그거 맞죠, 과장님?

명준

김명준문화예술과장

세계마당페스티벌은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비가 왔습니다.

김양규위원

한 번에 다 끝냈어요?

명준

김명준문화예술과장

예.

김양규위원

그때 못한 공연 있어서 미룬 것도 있었죠? 아닌가요?

명준

김명준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저희가 아닙니다.

김양규위원

그래요? 그럼 마당페스티벌 지금…. 말이 계속 꼬이는데 총 들어간 비용이 1억 7,000? 총 들어간 비용.

명준

김명준문화예술과장

세계마당페스티벌 순수예산은 1억 2,900입니다.

김양규위원

그러니까 순수예산은 1억 2,900인데 총 쓰여진 다른 데 예산까지 해서 쓰여진 게 1억 7,000?

명준

김명준문화예술과장

900, 예.

김양규위원

일단 이거 자료 주세요.

명준

김명준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71페이지요. 평화상기념관 출연금이요. 올해도 어차피 내년에도 똑같이 주셔야 되잖아요.

명준

김명준문화예술과장

그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김양규위원

여기 사용내역 혹시 보고 다 받으셨어요?

명준

김명준문화예술과장

예, 저희들 당연히.

김양규위원

그래요. 거기에 대한 자료도 한번 주십시오. 75페이지요.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올해 많이 사용하신 건가요? 이월금이 줄어서요.

명준

김명준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어디어디 사용됐나요?

명준

김명준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목포가을페스티벌 일환으로 해서,

김양규위원

가을페스티벌에 사용하신 거예요?

명준

김명준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화재단하고 같이 해서,

김양규위원

문화재단하고요?

명준

김명준문화예술과장

예.

김양규위원

기금 사용내역도 좀 주십시오.

명준

김명준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자료는 신속하게 주시고, 다른 분은 이제 질문 없으시고, 이렇게 하시죠. 관계 공무원이 아닌 문화재단에서 관계자가 오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이야기를 먼저 듣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 사업을 가지고 지금 상임위에 삭감이 왔는데 이걸 찬반토론을 우리가 위원들끼리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당위성 내지 이 정도에서 멈추시고 찬반토론은 우리 의원들 있을 때 하시게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여러분이 찬반토론을 하게 되면 생방송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위원님들의 양심을 믿고 질문을 이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분은, 한 분 정도는 상임위 소속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왜 삭감이 됐는가라는 그 이유만 잠깐 설명을 하시고 또 한 쪽에서는 이 부분은 이렇다고 한번 하시면 그 관계자 오셨으면 여러분들 뜻에 따라서 질문을 안 받아도 되고 받는 것 이렇게 지금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을 잘 아시는 위원님께서 왜 삭감이 된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하실랍니까, 그 사유에 대해서? 예, ‘꿈의’ 그것 있잖아요.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아,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좋습니다. 여러분들 의견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왜 해야 되는가 부분만 우리가 그 설명을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잠깐 물러가시고 관계자분?

「문화예술과 말씀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어차피 토론이 또 찬반토론….」하는 위원 있음

「설명만 듣고」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관호위원

질문 다 끝난 거예요?

정영수위원장

질문은 또 언제든지 더 드리겠습니다. 걱정마십시오.

김관호위원

하려고 했는데 막아버리니까.

정영수위원장

그러시면 어디에서 어떻게 근무하시고 어떻게 오셨다는 것을 먼저 말씀하시고 말씀을 해 주시되, 위원님들 이거 어쩝니까? 이분 의견을 속기하는 것보다는 본 위원장이 판단했을 때는 정회하고―일반적인 우리 관계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듣는 게 어쩌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명준 과장님 답변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관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관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간단히 여쭤볼랍니다. 44쪽 보시면 민간이전이라 해서 문화도시 조성예비사업 추진이라고 있구만요.

명준

김명준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김관호위원

올 예산하고 똑같이 올리신 거예요?

명준

김명준문화예술과장

문화도시 조성 예비사업 추진 말씀하십니까?

김관호위원

예.

명준

김명준문화예술과장

올해 처음입니다.

김관호위원

처음이에요? 이게. 사업 추진내용이 뭔가요?

명준

김명준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올해 예비도시로 지정이 되면 1년간 시비로 3억 3,000 들여서 사업을 운영하면 그다음에 그 명년도에 정식 문화도시를 지정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아직 예비도시로 지정될지 여부는 12월 12일 서울에 가서 2차 발표를 합니다. 그때 결과에 따라서 지정이 되면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될 거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는 이 금액도 삭감해야 될 예산입니다.

김관호위원

그렇게 해놓고 공모를 해서,

명준

김명준문화예술과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종발표는 연말 이후가 될 것 같습니다. 공모 확정 여부는. 지정에 대비해서 30%만 일단 올려놨습니다.

김관호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립도서관이 개관시간 연장이 됐는데 몇 시에서 몇 시로 연장됐다는 말씀이산가요?

명준

김명준문화예술과장

6시 이후에 10시까지 운영하는 겁니다. 거기에 따른 운영자 관리 인건비성입니다. 국비로 지원받습니다.

김관호위원

국비로.

명준

김명준문화예술과장

국비사업입니다.

김관호위원

국비하고 시비하고 5대5구만요.

명준

김명준문화예술과장

예, 매칭해서.

김관호위원

그럼 6시인데 10시로?

명준

김명준문화예술과장

4시간에 대한 수당 성격이고.

김관호위원

지금 시립도서관은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이 늘어납니까?

명준

김명준문화예술과장

예, 많습니다. 그리고 올해 리모델링도 하고 환경도 개선되다보면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관호위원

관장님이 잘하고 계신가 보구만요.

명준

김명준문화예술과장

예, 오셔서 의욕을 갖고 하고 계십니다.

김관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이쯤하면 문화예술과는 끝나겠죠? 과장님, 자료는….

「예」하는 위원 있음

명준

김명준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정영수위원장

다음은 노기창 공보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노기창공보과장

안녕하십니까? 공보과장 노기창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9쪽 세입예산입니다. 영상홍보차량 임대수입 예산으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세입은 영상홍보차량이 내구연한 경과함에 따라서 내년부터 관내 위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만 남원춘향제 등 요청해 온 행사가 있어서 세입 계상했습니다. 다음 80쪽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공보기능 강화 시정홍보활동 사무관리비로, 주요시정 이미지 광고, 신문 공고료 등 4억 5,575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아랫부분, 공공운영비로 연합뉴스 등 주요통신사 정보이용료 3,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랫부분, 국내여비와 시책업무 추진비는 생략하겠습니다. 81쪽 세출예산입니다. 시정 홍보 워크숍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영상기록물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로 영상촬영용 드론장비 보험료와 웹하드 사용료로 149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아랫부분, 국내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입니다. 시정홍보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로 977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시정홍보물 제작 사무관리비로 목포시보, 시정소식지 등 발행비 1억 7,48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 시정홍보물 우편료로 1,23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정홍보물 제작 관련 기타보상금으로 9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83쪽입니다. 시정홍보 마케팅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낭만항구 목포 브랜드 홍보, 방송사 홍보광고 등 예산 5억 5,78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 공공운영비로 영상홍보차량 공공요금과 시설장비유지비 3,291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84쪽입니다. SNS 주부기자 홍보활동 행사운영비 66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정홍보 벤치마킹 등 국내여비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SNS 주부기자 실비보상과 시정홍보활동 민간보상금으로 22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래쪽에 시정홍보 활성화를 위한 SNS 기간제 근로자 보수 2,555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85쪽입니다. 시정홍보 활성화를 위한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급량비로 6,129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랫부분 행사운영비입니다. SNS 서포터즈ㆍ블로그기자단 소양교육과 팸투어 비용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 SNS 서포터즈ㆍ블로그기자단 실비보상비로 44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 SNS 원고료 등으로 2,834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 포상금으로 SNS 우수공무원 시상금 50만원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86쪽 아랫부분과 87쪽은 행사운영 기본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3페이지 봐주세요. 자료로 주셔도 됩니다. 시정홍보 마케팅에 관한 예산이 증액이 됐어요. 혹시 새로 생긴 목이라든지 아니면 증가한 예산부분에 대해서 내용 설명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기창

노기창공보과장

낭만항구 목포 브랜드 홍보비가 올해 2회 추경 때 신규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걸 내년도 본예산에 추가하다 보니까.

김양규위원

1억이요?

기창

노기창공보과장

예.

김양규위원

다른 부분은요?

기창

노기창공보과장

다른 부분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필요하시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예. 86페이지 봐주세요. 시정홍보 우수공무원 시상금. 한 분한테만 주세요?

기창

노기창공보과장

약 5명 정도 올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우수 20만원, 우수 2명 해서 10만원, 장려에서 5만원. 5명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오히려 이런 부분은 적극 활동하시는 게 나으실 것 같아요.

기창

노기창공보과장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산이 더 필요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하면서도,

김양규위원

다른 광고비보다도 직원분들이 하시는 광고가 훨씬 큽니다. 특히나 요즘 페이스북 많이 하시니까 오히려 이런 데 예산 더 세우셔서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창

노기창공보과장

필요하다면 추경 때, 다음 본예산 때는 꼭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다른 광고비 몇천 만원 넣는 것보다 여기다 더 넣으셔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나으실 거 같아요.

기창

노기창공보과장

어제 올해 계획을 직원들하고 같이 했는데 5명 하다 보니까 부족했었습니다.

김양규위원

직원이 1,300명인데 그중에 5명 시상 하신다는 것은 너무 적은 것 같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장송지 위원님.

장송지위원

과장님 82쪽이요. 목포시정소식지 발행과 점자 목포시정소식지 발행 있죠. 전년도 것 샘플 있겠죠. 한 부씩 주시고요.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입찰을 합니까? 수의계약?

기창

노기창공보과장

입찰하고 있습니다. 대략 현재 부기도 4,500만원 돼 있습니다만 2,000만원 넘기 때문에 입찰해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장송지위원

입찰하면 매년 하신 분들이 하게 됩니까?

기창

노기창공보과장

올해 3번 하는데요. 다 달라집니다. 하신 분이 달랐습니다.

장송지위원

시정소식지가 몇 부나 됩니까?

기창

노기창공보과장

2만 5,000부 분기별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장송지위원

샘플 한번 주시고요,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노기창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장송지위원

또 여기 낭만항구 목포 브랜드가 예산이 좀 증액됐어요?

기창

노기창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지난 2회 추경 때 예산을 추가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을 본예산에 넣고 낭만항구 브랜드 슬로건을 새로 만들어서 대외적인 홍보를 더욱 강화하고자 합니다.

장송지위원

목별로 예산이 증감된 건 없는데 여기 어떤 것이 증감됐습니까?

기창

노기창공보과장

다른 것은 기존하고 같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낭만항구 목포 브랜드 홍보만 1억 추가됐습니다.

장송지위원

이것만 1억 추가됐다…. 아, 아까 김양규 위원이….

기창

노기창공보과장

맞습니다.

장송지위원

알겠습니다. 84쪽에 SNS 주부기자 관광목포 대도시권 홍보활동. SNS 주부기자 이분들이 활동하고 있는 단체명이 뭐죠?

기창

노기창공보과장

예전에는 주부명예기자였는데 추세에 맞춰서 SNS 부분을 활용해서 홍보하도록 명칭도 바꾸고요. 금년 1월에 바꿨습니다만 인원도 정예하고 해서 각 동별 1, 2명 정도 구성돼 있습니다. 22명 돼 있는데 다양한 홍보활동 하고 있습니다.

장송지위원

일전에 이름이 주부명예기자단이었습니까?

기창

노기창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장송지위원

올해는 단체명을 바꿨습니까?

기창

노기창공보과장

’98년도에 됐으니까 한 20년 정도 됐거든요, 주부명예기자로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기획복지위원회에서도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SNS주부기자’로 바꾸고 시대에 맞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송지위원

매년 이렇게 나왔습니까? 저는 잘 몰라서 묻습니다. 전년도에도 이렇게 예산이 나갔습니까?

기창

노기창공보과장

전년도 본예산에는 안 세워졌었고 2회 추경 때 세워서 이번 본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장송지위원

85쪽 SNS 공식채널 온라인 홍보 해서, 이 온라인 홍보를 시민들 스스로 하는 게 아니고 홍보하는 사람들 둬서 한다 그 말씀입니까?

기창

노기창공보과장

온라인 홍보 같은 경우 위원님,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에 온라인 홍보 말씀하시는 거죠?

장송지위원

예.

기창

노기창공보과장

이것은 SNS 온라인 홍보, 다음이라든가 네이버라든가 거기에 목포를 홍보하는 온라인 홍보입니다.

장송지위원

다음이나 그런 데 회사에다 하는 거라고요?

기창

노기창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올해도 축제라든가 가을문화페스티벌 할 때 상단에 노출되게 해서 바로 검색할 수 있도록 비용이 조금 들여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용했었습니다.

장송지위원

잘 디자인하셔서 예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노기창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장송지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질문 안 계신가요? 이형완 위원님.

형완

이형완위원

과장님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80페이지에 주요시정 이미지 홍보 광고 1식, 이것하고. 밑에 실과소동 신문 구독. 전국지, 지방지, 지역지 및 특수지. 이 부분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기창

노기창공보과장

알겠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그 밑에 정보이용 ID 사용료 정확히 이게 뭡니까?

기창

노기창공보과장

통신사 ID 사용료인데요. 연합뉴스와 노출이 많고 검색이 많은 뉴스원과 뉴시스, 3개 통신사에 ID 사용료. 일반적으로 우리가 클릭할 때는 일반적인 뉴스만 봅니다만 ID 사용료를 내고서 회원가입해서 보면 세부적인 사항, 다른 지자체 비교할 수 있는 타 지자체의 여러 보도사항들이 있습니다. 그걸 참고하고 있습니다. 사용료를, 회원가입 해서요.

형완

이형완위원

연합뉴스, 뉴스원, 뉴시스 통신료. 3개사 사용해서 정보를 얻는데 3,900?

기창

노기창공보과장

예.

형완

이형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질문 안 계십니까? 과장님, 83쪽 상단에 낭만항구 목포 브랜드 홍보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홍보하겠다는 산출근거, 자료로 좀 주세요.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창

노기창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박남규 세정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박남규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박남규입니다. 저희 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1쪽입니다. 2020년도 세입예산은 1,302억 5,870만원으로 전년 대비 36억 9,900만원 증액됐습니다. 지방세 수입예산은 1,046억 2,200만원으로서 저희 지방세 추계는 3년 평균치를 계상하였고 일부 세목에 대해서 특별한 사항이 있는 것은 감액이나 증액해서 편성한다고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주민세가 33억, 재산세가 230억, 자동차세가 유가보조금 안분감소에 따라 52억이 감한 320억, 담배소비세는 금연인구 증가와 담배판매량 감소로 10억 감한 162억, 지방소비세는 조정교부금 재정조정분 35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쪽입니다. 지방소득세 240억, 지난년도 수입 26억, 세외수입은 55억 1,800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15억 2,500만원, 93쪽 임시적 세외수입이 39억 9,300만원 계상했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200억 계상하였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가격조사 국고보조금 1억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 세출입니다. 내년도 저희 과 세출예산은 15억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용을 살펴보면 공평과세 부과 예산에 5억 8,900만원, 인건비는 3,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96쪽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8,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97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 1억 6,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98쪽 직무수행비 6,000만원, 출연금 1,600, 자치단체등이전비용에 5,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99쪽입니다. 자치단체자본이전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2단계 구축사업비로 1억 2,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부터 2021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설치되는 위탁사업비입니다. 납세편의 증진 사업비 일반운영비로 3,700만원, 자산취득비 문서세단기 9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0쪽입니다. 체납관리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3,100, 공공운영비 1억 8,600만원 계상했습니다. 101쪽입니다. 포상금 3,500, 자치단체등이전비용 1,700, 세외수입 확충으로 인증기 수선, 소모품 구입 등으로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02쪽입니다. 자치단체등이전 2,700만원, 자치단체등자본이전 7,700만원, 자산취득비 6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사업으로 국고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104페이지까지 인건비와 기타비용을 고려해서 2억 7,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05쪽입니다. 세정과 행정운영경비로서 1억 4,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예산설명 마치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안 계신가요?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과장님 91페이지 봐주세요. 자동차세가 줄어든 이유 설명을 해 주셨으면.

남규

박남규세정과장

금년도에 유가가 지난번에 내렸으면 그 세금으로 계산해서 저희한테 같이 들어오는데 기름값이 내리니까 그 전에 비해서 세금이 적게 들어와서 감이 됐습니다.

김양규위원

지금 이건 내년도 예산인데, 내년도 예산액 같은 경우에 320억?

남규

박남규세정과장

예. 저희 내년 상반기까지는 유가 하락분에 대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해서 계상해 놨습니다. 그 뒤로도 또 오르게 되면 다음 추경 때 바로잡을랍니다.

김양규위원

52억이나 빼셨어요? 올해 52억이 줄었다는 표현을 내년까지 반영해 주신 거예요?

남규

박남규세정과장

아닙니다. 이건 내년치입니다. 금년에도,

김양규위원

올해 372억이었잖아요. 내년도 예산액을 320억 세우신 거고.

남규

박남규세정과장

금년에도 추경 때 감했었습니다.

김양규위원

올해 같은 경우 지금 국가정책으로 해서 세금 감면혜택 때문에 줄어진 거죠? 내년에는 그런 게 없을 텐데.

남규

박남규세정과장

내년 상반기까지는 금년도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저희가 내다보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이미 끝나지 않았나요? 사업 자체가 몇 개월 전에 끝나버렸는데 내년도 예산까지 반영을 해서.

남규

박남규세정과장

이번 분기에 하면 바로 저희한테 들어온 게 아니라 다음 분기에 저희한테 들어오거든요, 세입으로.

김양규위원

다음 분기. 알겠습니다. 100페이지 봐주세요. 공공운영비요. 올해보다 7,682만원 증액하셨어요. 공공요금 및 제세. 대부분이 체납고지서 일반우편료하고 독촉장 발송 등기우편료. 채권압류 예고통지서 이것도 등기우편료. 내년에 훨씬 더 많이 늘어나나요?

남규

박남규세정과장

금년도 당초 본예산할 때 너무 적게 잡혀서 독촉장이라든지 그런 것은 우편으로 보내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어서 여기저기 다른 데 있는 것 합쳐서 했는데 내년에는 좀 그것을 확보해 놓느라고,

김양규위원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하시려고 올리셨어요?

남규

박남규세정과장

예.

김양규위원

그러면 올해 들어간 금액이 1억 8,000? 1억 9,000 정도?

남규

박남규세정과장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우편에서 조금씩 오르니까 그거 감안해서 추정해 놓은 겁니다.

김양규위원

체납료는 거의 비슷하나요?

남규

박남규세정과장

체납료가 100억이 넘어가고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이상 자꾸 줄이려고 노력합니다만 매년 체납액이 발생되고 하니까 얼른 정리가 안 되는 실정입니다.

김양규위원

우편료 많이 줄었으면 좋겠어요.

남규

박남규세정과장

저희 입장도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과장님이 노력해 주셔야지.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장송지 위원님.

장송지위원

99페이지에 차세대 지방세정시스템 구축사업비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만 더 해 주세요.

남규

박남규세정과장

지방세시스템이 각 시ㆍ군별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는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이 한 10여 년 전에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적으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해서 개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 내년, 내후년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에 금년에 3,700만원 부담했고 내년에 1억 2,100, ’21년도에 2억 7,200 부담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송지위원

전국적으로 이 사업은 다 하고 있습니까? 지자체가 다 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남규

박남규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장송지위원

그 아래, 마을세무사 홍보 리플릿 등 제작. 마을세무사 홍보라는 게 뭡니까?

남규

박남규세정과장

시민들이 지방세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세무사들 중에서 마을세무사로 신청해서 위촉되신 분한테 각 지역별로 리플릿을 만들어서 동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지방세 문의하는 사람들한테 홍보하는 홍보물입니다.

장송지위원

지방세 모르신 분들을 위해서 홍보하시기 위한 예산이라고요?

남규

박남규세정과장

홍보 리플릿을 만드는 예산.

장송지위원

어디다 나눠줍니까?

남규

박남규세정과장

일반시민한테. 각 동주민자치센터라든지, 다중이 이용하고 있는 장소라든지, 아니면 세무사로 위촉되신 분들한테 배치해서 나눠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송지위원

그러니까 지방세 홍보를 위한 거네요?

남규

박남규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장송지위원

제가 잘 모르는 예산도 있어서.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세정과에 질문 안 계시죠?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세정과에서 세출예산이 경중에 있지 않습니까? 세정과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출예산이 어떤 거예요?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남규

박남규세정과장

저희 과에서는 경중을 떠나서 편성된 예산은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상수위원

그러죠?

남규

박남규세정과장

예.

문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희 회계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김선희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선희입니다. 2020년도 회계과 소관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으로 1억 5,917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9억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회계과와 각 실과소동 공공예금 이자수입입니다. 기타이자 수입으로 9,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정산이자와 카드결제 계좌 이자 등입니다. 다음은 110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으로 55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신용카드포인트 적립금으로 1억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일반재산) 체납세입으로 1,272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입니다. 세출분야입니다. 세출예산은 대부분 일반운영비와 인건비로 증액된 예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리 및 계약관리 일반운영비로 3,435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1,31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3년마다 가입되는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이 2020년도에 가입하게 되어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입니다. 하단부분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일반운영비로 7억 3,642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538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 소유 건물과 시설물 등 지방재정공제회 신규가입 물건 33건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입니다. 하단부분입니다. 구)목포경찰서 부지 및 건물 매입비로 56억원 계상하였습니다. 구)목포경찰서 부지를 매입하여 전남도 공공기관인 스마일센터와 통일센터, 청소년지원센터를 유치하게 됩니다. 다음은 116페이집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1억 2,03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내구연한이 초과된 공용차량 2개를 대체구입하게 되어서 8,358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부터 118페이지까지입니다. 청사환경 유지관리 일반운영비로 5억 6,261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1억 7,156만 2,000원이 증액되었는데, 본청 전기안전수수료 및 전기요금 상승과, 118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1억 5,000만원을 시설비및부대비에서 분리해서 청사관리 일반운영비로 이관, 편성하여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입니다. 121페이지부터 125페이지까지는 인건비로 570억 7,418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본청, 사업소, 동 근무직원 기본급과 수당 등으로 전년 대비 28억 6,722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정규직원 증가와 실무수습원이 배치되고, 기본급이 2018년 대비 1.8%가 인상되어서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회계과 소관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는 질문 안 계시죠? 계신가요?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9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에서 민원동 및 의회동 연결복도 구조개선 3,000만원 계상하셨어요. 2층 저기 말씀하시는 거죠?

선희

김선희회계과장

2층하고 공보과에서 세정과 가는 그쪽하고 2개입니다. 2층 의회 쪽으로 오는,

문상수위원

의회동 쪽하고 민원동 쪽. 구조개선 사업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선희

김선희회계과장

유리로 돼 있는데 그 유리가 깨지기도 하고 많이 낡았습니다. 주민들이 오고가면서 낡아서 불안하다는 여론이 있어서 구조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문상수위원

의회동은?

선희

김선희회계과장

의회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님실에서 이쪽으로 오는 데 그쪽이 낡았습니다.

문상수위원

낡아서 창호공사를 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선희

김선희회계과장

걷어내고 다시 합니다.

문상수위원

의회동은 유리로 되어 있잖아요, 새시로.

선희

김선희회계과장

천정처럼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천정으로 돼 있습니까? 그렇게 다녔어도 몰랐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질문 안 계시죠?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아, 김관호 위원님 가시기 전에 설명 듣고 가시기 바랍니다.

김관호위원

새로 구입한다는….

정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윤 정보통신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박태윤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박태윤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0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9쪽 세입예산입니다. 3건 모두 도비보조금으로 2020 사회조사 인건비 1,868만 3,000원,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임차비 2,130만 4,000원, 무선인터넷 인프라 확대구축 사업 회선요금 1,593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30쪽 세출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31쪽입니다. 온나라시스템 운영지원 위탁사업비는 법정경비로서 2,505만 2,000원 계상하였고, 전산실 무정전 전원장치 축전지 교체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온나라시스템 저장용량 증설사업비는 14.5테라바이트 중에서 1.5테라바이트 남아서 7.5테라바이트를 사서 3~4년간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행정전산장비 구입에 따른 윈도우10 PC 본체 구입은 3억원, 모니터 교체 2,500만원 계상하였고, 온나라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3,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정보보호관리 일반운영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32쪽입니다. 맨 아래, 시설비는 조직개편 또는 자리배치에 따라서 행정전산망 이설비로 133쪽에 각종 행사 네트워크 설치, 조직개편 네트워크 3건에 대하여 2,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33쪽 자산취득비입니다. 상하수도 제어시설 침입차단시스템 구입으로 1,350만원, 행정정보망 노후장비 교체 구입비 6,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통기반시스템 운영관리에 따른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총 3건에 1억 722만원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부담금 지원 성격입니다. 업무지원 소프트웨어 운영관리 일반운영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34쪽과 135쪽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추진 등에 따른 인건비로, 인건비와 운영비는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136쪽입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지역정보화사업 추진에 따른 인건비, 137쪽 일반운영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38쪽입니다. 홈페이지 디자인 부분 개편에 따른 열린시장실, 대표메인에 대해서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홈페이지망 노후 백본스위치 교체비 4,948만 7,000원, L4스위치 이중화 도입 2,392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39쪽은 통신시설비 운영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40쪽입니다. 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통신회선 이설비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실과소동 IP전화기 구입 600만원, 상황실 비디오프로젝터 교체 500만원, 회의실 및 상황실 음향시스템 교체 7,000만원 등 총 8,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공공운영비와 141쪽 기본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본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과장님 133페이지 봐주세요. 상하수도 제어시설 침입차단시스템 구입비요. 보안프로그램을 구매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태윤

박태윤정보통신과장

보안프로그램이 아니고 현재 제어시설 차단시스템은 원격지에 설비 하드웨어를 구입하는 것에 같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만 설비 측정, 계측, 가동상태 등을 확인하고 수위조절 등을 감시하는 통제ㆍ제어를 하는 시스템인데 이런 것이 문제가 될 경우에 즉시 바로 교체할 수 있는 장비로 보면 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장비 구입비세요?

태윤

박태윤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가,

김양규위원

이것을 정보통신과에서 사서 구매하실 거예요?

태윤

박태윤정보통신과장

수도과, 몽탄정수장, 남해수질 이런 데 총괄로 다 거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계측을 보는 것은 거기서 보고 있는데, 그 시스템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보통 예산서를 보면 그런 목으로 해서 상하수도사업단에서도 올라오던데 이것을 왜 정보통신과에서 하는지를 모르겠네요.

태윤

박태윤정보통신과장

물품 구입하고 관리는 저희가 전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김양규위원

물품 구입을 정보통신과에서 하세요?

태윤

박태윤정보통신과장

아, 장비 구입이요.

김양규위원

대부분 보안프로그램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타 부서에서 하는 것은 그쪽에서 다 하시던데 특이하게 이건,

태윤

박태윤정보통신과장

일부는 하는 곳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저희가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 하나 주시고요.

태윤

박태윤정보통신과장

그러겠습니다.

김양규위원

138페이지요. 홈페이지 디자인 부분개편. 얼마나 개편하실 건데 2,500이나 드세요?

태윤

박태윤정보통신과장

홈페이지 디자인 부분개편은 저희가 금년에 행정안전부에서 홈페이지 첫 페이지 부분이 무겁다 해서 빨리 클릭할 수 있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이 새로 내려 보내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응답속도라든가 페이지 용량이라든가 또 취약층, 장애인이나 노년층이 쉽게 볼 수 있도록 개편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현재,

김양규위원

폼은 나와 있나요? 폼, 어떻게 바꿔라.

태윤

박태윤정보통신과장

폼은 저희가 만들 것입니다. 11개 정도 있는데 우선 2개만 해서 대표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총 하면 1억 5,000에서 2억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앞에 부분만 2,500 세워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첫 화면이요? 전면부만?

태윤

박태윤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이것도 자료 한번 주시고요. 다음에 140페이지. 지금 본관동 회의실하고 상황실 음향시스템 교체하신다는 거죠? 7,000만원.

태윤

박태윤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회의실하고 상황실에만 장비가 오래되어서 고품질 음향 제공하기 위해서 디지털방송시스템으로 교체하는 부분인데 전면적인, 그걸로 교체하고자 합니다.

김양규위원

올해 다 해 버리시지, 올해 마이크라든지 이런 것도 구매하셨잖아요. 한꺼번에 싹 모아서 하시지.

태윤

박태윤정보통신과장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때그때 예산이 기간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김양규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안 계시죠? 이형완 위원님.

형완

이형완위원

과장님 130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가 1억 4,000에서 4,900이나 증액됐네요. 주로 어느 부분이 증액됐나요?

태윤

박태윤정보통신과장

저희가 PC 유지보수비가 보통 3%인데요. 유지보수비가 8%인데 여기가 금액이 조금 올라가서 그렇게 됐고요.

형완

이형완위원

PC 유지비가 뭐가 올랐다고요?

태윤

박태윤정보통신과장

아니요. 아, 이것은 저희가 PC 유지비에 대한 비율에서 90만원에 1,800대 그 부분이 조금 올랐고요.

형완

이형완위원

어느 부분이 올랐어요?

태윤

박태윤정보통신과장

그건 자료로 다시 한 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윈도우PC 운영체제 업그레이드 작업비가 5만 5,000원에 400대니까 이 부분이 좀 올랐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어떻게 올랐다고? 새로 계상한 겁니까? 아니면 뭐가 금액이 더 올랐다는 겁니까?

태윤

박태윤정보통신과장

2,200만원은 새로 계상한 것입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아, 2,200이 새로 계상됐다고요. 이 항목이 작년에 없었어요? 윈도우7 PC 업그레이드 작업비가.

태윤

박태윤정보통신과장

예.

형완

이형완위원

위에 90만원보다 더 낮았었나요? 지난 연도는?

태윤

박태윤정보통신과장

그건 제가 다시 한 번 봐보겠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이러이러한 사유로 해서 4,900이 더 계상됐다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예,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끝으로, 기획문화국 김경운 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님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경운

김경운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김경운입니다. 문예시설관리사무소 소관 2020년도 본예산 편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관한 사항으로 145쪽 공유재산 임대료입니다. 야외매점 등 2개소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료 수익 2,471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5쪽, 146쪽 사용료 수입입니다. 기획공연 입장료 수입 1억 2,600만원, 문학관 입장료 수입 210만원, 문화예술회관 대관료 수입 6,776만원, 문학체험관 대관료 수입 50만원, 문학관 수강료 수입 1,200만원, 시민문화체육센터 대관료 수입 1억 1,422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수입으로 문화예술회관 임대시설 공공요금과 시민문화체육센터 88체육관에 대한 공공요금 수입 8,5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국고보조금입니다.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예술감상교육 운영 3,700만원, 문예회관 문화예술프로그램 지원사업 1,000만원,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으로 9,49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 세출예산입니다. 2020년도 세출예산은 국비 1억 4,195만 3,000원과 시비 24억 3,341만원으로 총 25억 7,536만 3,000원입니다. 2019년도 대비 77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럼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48쪽 문화예술회관 운영예산입니다. 148쪽부터 152쪽까지 인건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51쪽 재료비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수목관리, 소방시설, 공연장 공연물품, 전시장 조명기기 구입 등으로 2019년과 동일하게 3,7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 일반보전금 중 행사실비 지원금입니다. 수준 높은 공연작품을 유치하여 시민들의 문화예술 욕구에 부응하고자 기획공연 추진 2억 3,000만원, 문화의 날 추진 예산 2,640만원을 계상하여 2019년 대비 2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52쪽 일반보전금 중 기타보상금입니다. 문화교실 강사수당 및 ‘나도 작가다’ 체험교실 강사료로 1,580만원 계상하였으며, 2019년도 대비 6,26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시설 개보수비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여 지하주차장 화재감지기 교체, 사무실 천정 누수배관 교체, 공연동 분장실 내부공사 등을 정비하겠습니다. 공연장 2층 의자 및 카페트 교체비로 8,406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법적의무 3년에 1회를 위해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자산취득비입니다. 문화예술회관 피아노실 습도조절을 위해서 항온항습기를 구입하기 위해 1,200만원, 공연장 LED무빙라이트. 무빙라이트는 움직이는 조명입니다. 공연장 LED PAR- 고정조명입니다-를 구입하기 위해서 2,220만원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 예산 2019년도 대비 1,98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53쪽 시민문화체육센터 운영예산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조경수, 전지 인부임, 공연장 안전관리요원에 대한 인부임으로 1,594만 5,000원, 공연장 안전관리요원 인부임 769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증원 및 인건비 상승분에 따라 2019년 대비 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53쪽에서 155쪽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55쪽 재료비입니다. 시민문화체육센터 관리운영 재료비로 1,500만원 계상하였으며, 2019년 대비 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시민문화체육센터 노후시설 수선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여 대소공연장 옥상 방수, 등기구 교체, 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시설보수용 난간을 설치하겠습니다. 시설비 예산은 2019년 대비 1,28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소공연장 배경음악 LED 스트립바 조명 구입, 대공연장 헤이저포그, 이것은 연출용 안개입니다. 소공연장 무선마이크 구입하기 위해 5,7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19년도 대비 53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학관 관리운영 예산입니다. 156쪽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잡초 제거, 조경수 전지작업 인부임으로 2019년과 동일하게 3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56쪽에서 158쪽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하단, 재료비로 문학체험활동 및 전시관 방균방충처리제를 구입코자 2019년과 동일하게 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문학관 행사시 작품을 해설해 주는 도슨트 실비보상금 5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 민간행사사업보조입니다. 문학 관련 김우진문학제 외 9건에 대해 민간행사사업보조비 1억 2,500만원 계상하였으며, 2019년도 대비 2,8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김현문학제가 2,500만원이고 목포문학상 공모전이 작년에 500만원 감액되어서 500만원 증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문학관 관람객 편의를 위해 화장실 공사비 3,500만원 계상하였으며, 문학관 창작실 셔터문 및 2층 비가림 설치를 위해서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는 2019년 대비해서 2,15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문학관 전시실 사용 제습기 구입을 위해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2009년 대비 51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60쪽입니다.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예술감상교육 운영입니다. 청소년들의 예술감상교육으로 전액 국비사업인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추진에 따른 행사운영비로 국비 3,070만원을 식대 및 간식 지원을 위해 행사실비지원금으로 국비 6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방곡곡 문화공간 사업입니다. 전국 방방곡곡의 수준 높은 문화예술을 나눔으로 소외지역 주민들의 문화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한문연 공모사업으로 국비 9,495만 3,000원 시비 6,943만 7,000원 계상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예회관 문화예술프로그램 지원사업입니다. 문예회관을 기반으로 문화예술교육 체험프로그램 실시하여 지역민들의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국비 지원사업으로 국비 1,000만원 시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실비 지원으로 시비 1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부터 162쪽은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문예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과장님 자료로 주세요. 155페이지 시설비 1억 5,000. 내년에 하실 것 내역 주세요. 156페이지 일반운영비. 올해보다 5,300 정도 증액되셨어요. 그중에서 어떤 부분이 증액됐는지 증액 관련해서만 자료로 주세요. 158페이지 행사운영비 한번 봐주세요. 이게 지금 올해도 다 하셨던 거죠?

경운

김경운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159페이지요. 문학관 화장실 공사비. 여기에 대한 자료 같은 것 있으세요?

경운

김경운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이번에 신규로.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서 화장실,

김양규위원

새로 제작하실 거예요?

경운

김경운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화장실 제작하시는 데 3,500이요?

경운

김경운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크게 안 하고 작게.

김양규위원

몇 면 정도나 하시려고요?

경운

김경운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여자화장실만 2면하고 남자화장실은 소변기하고 변기 하나씩. 작게, 3,500 가지고는 화장실 하기가 상당히 힘들 것 같습니다.

김양규위원

예산이 작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보통 거의 화장실 하면 9,000에서 1억 정도 하던데.

경운

김경운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안에 화장실이 있는데, 안에 와서 하는 것하고 밖에 하는 사람들 있기 때문에 조그맣게 해서 적게 세운 것입니다.

김양규위원

그렇게만 자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안 계십니까? 자료는 신속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석인 국장님 한 말씀도 안 하셨죠? 하실 말씀 계신가요? 한 말씀 하십시오.

석인

배석인기획문화국장

아닙니다.

정영수위원장

예산 다 삭감해도 됩니까? 기획문화국 배석인 국장님을 비롯한 모든 과장님들, 관계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웃음소리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13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복지국 심인섭 국장은 여러분께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고인의 명복을 빌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들은 기 아시다시피 위원님들 알기 쉽게 설명하시면서 어느 부분에서 예산 관련해서 예산설명을 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굳이 몇백 만원, 몇천 만원짜리 이걸 가지고, 위원님들이 보니까 다 공부 열심히 하셨더라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집행부와 위원님들 간에 대화 과정에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내가 회의진행 순서 이런 거 굳이 안 읽더라도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회의를 편안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위원님들 질문 시 자료 요구는, 행정팀장님 오셨잖아요. 빠른 시간 내에 주시면 의결하는 데 도움이 될 법합니다. 또 여러분이 설명이 좀 부족해서, 여러분 생각이 그런다면 담당 위원님의 질의내용이 끝나더라도 팀장을 시키든가 해서 설명을 주시면 심의ㆍ의결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리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위원님들도 지금까지 잘 지켜주셨는데 한 분당 7분 정도 해서, 얼마든지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지켜서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O 자치행정복지국

자치행정과 강명원 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강명원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강명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영수 위원장님과 장송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2020년도 예산활동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2020년 자치행정과 본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165쪽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비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보조금으로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 1,200만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1,498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66쪽입니다. 기록물 관리 사무관리비에서 1,865만 1,000원으로 340만 1,000원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입니다. 중간에 연구개발비. 기록물홈페이지 공개시스템 구축으로 5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요즘은 일반시민이 누구나 공공기록물을 목포시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공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44만 8,000원 증액한 5,086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고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 의뢰하는 표준기록관리시스템으로서 매년 시행하는 유지보수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기록관리시스템 저장스토리지 증설 등 4,450만원 증액한 7,11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8쪽입니다. 행사운영비 국경일 및 자체 주요 행사 추진에 따른 비용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3,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서무행정관리에서 675만원 증액한 2억 2,0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입니다. 행사운영비에서 자매결연 교류 사업비에 5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노적봉함, 2019년 10월 5일 우리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해서 거기에 따른 500만원 증액한 1,0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170쪽입니다. 업무추진비, 이건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171쪽 예비군육성 경상보조사업비로 950만원 증액한 2,9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증액은 950만원 되겠습니다만 2019년도에 통계목이 기존 자본보조에서 이번에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로 통계목만 바꿨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증액이 아니고 순수증액이 되겠습니다.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로 4,020만 8,000원 증액한 1억 2,36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00만원 계상된 것은 지산부대 예비군훈련장에 화장실이 부족해서 거기 예비군들에게 활용할 수 있는 컨테이너식 화장실 설치를 위해서 4,5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172쪽입니다. 하단에 지방공무원교육원 사무관리비로 전년 대비 2,298만 3,000원 증액한 1억 9,037만 7,000원 정리하였습니다. 173쪽은 교육훈련 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174쪽도 인사관리, 기간제 보수 관계로 175페이지까지 생략하겠습니다. 176쪽입니다. 행정서비스 지원 사무관리비로 7,626만 1,000원 증액한 2억 9,996만 8,000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177쪽입니다. 177쪽도 앞 페이지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78쪽 공공요금 및 행사운영비는 전체적으로 예산이 감액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179쪽으로 가겠습니다. 행사운영비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의 날 행사지원비 2만원 감액한 1,65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80쪽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5가지 예산을 전삭하였습니다. 했는데 그중에서, 다 설명 안 드리고 마지막에 있는 영호남 학술심포지엄 및 효행자 발굴 시상식. 백년회 사업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작년에는 없었던, 2019년 금년에는 지원을 안 했던 사업인데 백년회에서 지속적으로 해 왔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백년회가 지나고 금년부터 육백년회라고 명칭이 바뀌면서 새로운 사업이 왔는데 예산을 300만원 요구했습니다. 2020년도 하기로. 그런데 이번에 위원회에서 전액삭감했습니다만 그 삭감한 예산 중에 이 부분만 다시 한 번 검토해 주면 좋겠습니다. 181쪽입니다. 중간 생략하고, 하단에 민간이전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목포시 협의회 보조금으로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82쪽입니다. 동 시설비에서 동 노후간판 정비 사업비로 1,200만원 증액된 2,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동 자산취득비로 90만 1,000원 증액한 8,395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3쪽입니다. 자율방범대원 일반보상금으로 2,244만원 계상했고,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사회단체지원금 4억 709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4쪽입니다. 184쪽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85쪽입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1,174만 3,000원 증액된 1억 3,307만 3,000원 편성했습니다.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600만원 증액한 1억 925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입니다. 186쪽 국민운동지원사업 일반운영비로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민운동지원사업 일반보상금으로 3,819만 6,000원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태극기 보급 및 장학금 지원에서 일반운영비로 2,314만원 증액한 2,61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서는 저희 2019년도에 목포시 브랜드 슬로건기와 맛의 도시 선포 관련 깃발을 영산강 하구둑 70개소와 목포과학대 맞은편 10개소 등 총 7개소에 130개의 기를 1년 내내 게양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이 조금 증액하였습니다. 187쪽입니다. 선거업무지원 일반운영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해서 5,13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88쪽입니다.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 1,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신흥동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420만원, 시민소통실 운영 및 갈등예방 관리에 1,425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189쪽입니다. 중간에 소규모 긴급복구사업비로 5억 5,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전년 대비 4억 500만원 증액한 5억 5,500만원입니다. 공한지 정비 등 주민편의사업으로 2억을 세웠고요. 주민 환경 정비사업비로 3억 5,500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190쪽입니다. 통반장 활동지원비로 전년 대비 8,890만 6,000원 증액한 20억 9,154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건 통장 급여 등 이런 것이 있었고, 2020년도에 통장 12명 증가분 해서 610명 계상해서 이번에 편성하였습니다. 후생복지사업비 사무관리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전년 대비 1억 217만 4,000원 증액한 5억 5,472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직원 건강검진료 지원으로 1억 2,750만원 증액됐습니다. 시의원님과 공무원, 공무직 모두 포함된 건강검진비가 되겠습니다. 191쪽입니다. 여비 그리고 포상금은 생략하고요. 하단, 자산취득비로 콘도회원권 6구좌 구입비 2억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92쪽입니다. 도농상생교류 추진사업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로 3,076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93쪽입니다. 중간에 전남도민남북교류협의회 출연금으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출연금은 2019년 9월 30일자로 제35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으로 2020년 사단법인 전라남도남북교류협의회 출연금 동의안 의결을 받아서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마을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에 4,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무관리비에 52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전년과 동일하겠습니다. 194쪽은 생략하고, 하단에 인건비부터 마지막 202페이지까지는 동 기본 인건비와 직원들 여비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안 계신가요? 10초 드리겠습니다.

김양규위원

기다려 주십시오.

정영수위원장

10초 기다리겠습니다. 김양규 위원님 질문하세요.

김양규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쭐게요. 아까 삭감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마지막 하나만 발언해 주셨는데 다른 부분은 말씀하실 것 없으세요?

명원

강명원자치행정과장

지금 동 행정 연두순시보고회 때 필요한 예산 345만원은 저희가 통합운영을 하면서 부기를 합쳤는데 부기 정산이 잘못돼서 이것은 삭감하고, 내년에 반영하기로 했고요. 자치행정과 목포사랑운동 추진결과에 대한 설문조사 및 평가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세 분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심도 있는 심의를 하셔서 1,000만원으로 할 수 있겠지만 500만원 갖고도 할 수 있겠다 해서 500만원 갖고 해 보고. 전삭하다가 500으로 가줘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매결연도시 사회단체 유람선 승선관광 승선료는 사실 케이블카 승선하는데 자치단체에서 오면 해 주려고 그랬는데 유람선 돼 있어서, 위원회 부의장님께서 유람선을 하다 보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다 해서 이것은 전 삭감하고 내년 추경 편성할 때 케이블카 해서 다시 올리기로 했고요. 3빔 운동을 통한 생명평화의 시민교육, 목포YMCA 이것은 사실은 전년도에 다른 목으로 200만원 있었는데, 위원회에서 별로 실효성 없는 사업이라 해서 삭감했습니다. 그 밑에 있는 영호남학술심포지엄 및 효행자 발굴 시상 그 예산은 올해도 이분들이 영남을 갔다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영남에 가서 행사하고 교류도 하고. 내년에는 이분들이 목포에 와서 교류를 하면 육백년회에서 우리 시민을 대상으로 효행자를 모집해서 공모해서 선정이 되면 시상도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분들도 어르신들이지만 이런 사업은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방금 제가 다시 한 번 예결위 위원들에게 강조하면서 설명했던 부분입니다.

김양규위원

이 부분 같은 경우 올해만 안 하고 기존에는 다 했었나요, 매년?

명원

강명원자치행정과장

올해만 안 하고 다 해 왔었습니다. 3빔 운동은 작년에도 했었는데 금년에는 안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명칭을 바꿔서 와서 내용이 비슷하다 해서 저희가 YMCA와 협의해서 내년에는 좋은 사업을 발굴해서 할 수 있도록 할랍니다.

김양규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장송지 위원님.

장송지위원

과장님 189쪽이요. 189쪽, 주민편의시설 확충 이것은 설명 좀 해 주실랍니까? 어디 어떻게.

명원

강명원자치행정과장

어디 말합니까?

장송지위원

189쪽 주민편의시설 확충.

명원

강명원자치행정과장

지금 2억 돼 있는데 올해 1억 5,000이어서 이걸 가지고 동네, 물론 각 부서에서 사업비가 있습니다만 긴급하게 편성되지 않는 예산이 필요할 때 저희가 사용하는 예산인데요. 예를 들어서 교통행정과에 동네 주차장을 조성해야 되는데 갑자기 공한지가 발생해서 거기가 너무 불결하기 때문에 이걸 정비해 주라 해서 동네에서 주차장 활용할 수 있도록 토지 사용자 승낙을 받았을 때 저희가 긴급으로 쓰는 예산이고. 또 난간같이 위험한 시설 발생했다 그런 것들을 예산이 성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럴 때 쓰는 예산이고요. 그 밑에 주거환경정비사업 이것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기획예산과에서 우리 과에서 소관해서 쓸 수 있는 돈으로 편성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송지위원

그러면 이것이 다 예비비네요? 위에 것은요.

명원

강명원자치행정과장

위에 것은 어떻게 보면 긴급한 다른 부서에 성립되어 있지 않은 사업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3개 동을 관리하다 보니까 동에서 긴급하게 발생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측하지 못한 사업 그럴 때 쓰는 겁니다.

장송지위원

이것도 예산이 증가됐습니까?

명원

강명원자치행정과장

작년에 비해서 5,000만원 공한지 정비사업비로 더 추가했습니다.

장송지위원

작년에 썼던 내역은 있습니까? 올 ’19년도에.

명원

강명원자치행정과장

2019년도 사용내역 있고 지금도 발주하고 공사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송지위원

있으면 자료 줘 보십시오.

명원

강명원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송지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김관호 위원님.

김관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내가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여쭤볼라고 과장님께. 각 동마다 주민자치위원장님이 이렇게 순회하면서 돌고 있잖아요.

명원

강명원자치행정과장

예,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김관호위원

협의회. 그래서 다달이 돌아가면서 순회하면서 그 예산이 이것인가요? 179,

명원

강명원자치행정과장

그 예산은 없습니다. 그것 관련된 예산은 없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지난주에 행사했던 전진대회 그런 것들은 통합적으로 하는 행사이고요. 동마다 다니면서 하는 그런 예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동별 자치위원장들 개인적인 모임이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됩니다.

김관호위원

아, 그래서 나는 이걸 179쪽에 그것인 줄 알고 주민자치 전진대회 개최 지원비라 해서 있기 때문에 혹시 이것이 그 예산인가 해서.

명원

강명원자치행정과장

그 예산 아닙니다. 여기 있는 예산은 전체 주민자치위원회를 관할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관호위원

－‧－‧－‧－‧－‧－‧－‧－‧－‧－‧－‧－‧－‧－‧－‧－‧－‧－‧－‧－‧－‧－‧－‧－‧－‧－‧－‧－‧－‧－‧－‧－‧－‧－‧－‧－‧－‧－‧－‧－‧－‧－‧－‧－‧－‧－‧－‧－‧－

명원

강명원자치행정과장

각 동 그것은 저희가 여기서….

김관호위원

－‧－‧－‧－‧－‧－‧－‧－‧－‧－‧－‧－‧－‧－‧－‧－‧－‧－‧－‧－‧－‧－‧－‧－‧－‧－‧－‧－‧－‧－‧－‧－‧－‧－‧－‧－‧－‧－‧－‧－‧－‧－‧－‧－‧－‧－‧－‧ 그래서 혹시 예산 투입되는가 해서 여쭤본 겁니다.

명원

강명원자치행정과장

예산 투입하지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회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관호위원

예, 그렇게 알고 있겠고요. 한 가지는 보면 신흥동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운영이라고 188쪽 중간에 있거든요. 이것은 신흥동만 이렇게 해서 다달이 나가나요? 사무실 운영비로 해서?

명원

강명원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위원회에서도 그 관련해서 질문이 많이 있었는데요. 2002년도에 행정안전부에서 그때 당시에 전국시범 주민자치위원회 모집을 했습니다, 공모를 했습니다. 이 제도는 뭐냐면 주민자치회를 자율적으로 구성해서 그 지역에 현안사업들을 발굴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건데요. 우리 목포시는 신흥동이 그때 당시 공모에 당선이 됐고 여수, 순천, 광주에 몇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행정안전부 조례, 법에 의해서 신흥동 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목포시 조례가 있는데 그 외로 신흥동은 별도 조례가 있어서 주민자치회라 해서 있습니다. 우리는 주민자치위원회인데 주민자치회 별도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 때는 1억 정도 예산이 내려와서 주민자치회에서 그쪽 사업을 여러 개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정부도 바뀌면서 예산이 거의 줄어들고, 지금 별도 사무실 운영하면서 쓰는 기본운영비만 지금 예산 편성해서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관호위원

이건 그럼 따로 자체로 운영해서,

명원

강명원자치행정과장

따로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여기는 동장이 그냥 임명하는 것이 아니고 공고를 해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을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한테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김관호위원

다른 동도 주민자치회원들 시장님이 위촉해서 하지 않는가요?

명원

강명원자치행정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동장이 합니다.

김관호위원

동장이 올리면 시장님이 위촉장 주잖아요.

명원

강명원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시만 그렇습니다.

김관호위원

아, 그렇습니까?

명원

강명원자치행정과장

아니, 신흥동만 그렇습니다.

김관호위원

신흥동만 유달리 시장님이 특별히 이렇게 해서,

명원

강명원자치행정과장

전국시범자치회기 때문에 별도 조례에 의해서 합니다.

김관호위원

그러면 2002년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명원

강명원자치행정과장

제가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2000년도부터 한 걸로,

김관호위원

지금까지?

명원

강명원자치행정과장

예.

김관호위원

그리고 이게 궁금해서 말입니다. 특별히 주민자치회가 신흥동만 못박아져 있길래 여쭤본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이형완 위원님.

형완

이형완위원

과장님,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176페이지 사무관리비가 7,600 증액 계상됐는데, 어느 부분이 증액됐는가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184페이지에 3빔운동이 뭡니까? 삭감된 거요, YMCA. 184페이지.

명원

강명원자치행정과장

그것이 빈 마음, 빈 손, 빈 그릇이란 그런 의미로 3빔이라고 하는데요. 아마 의식개혁운동인 것 같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교육? 교육비로 180만원?

명원

강명원자치행정과장

예.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 예결위에서 검토하셔서 반영해 주면 좋겠습니다만.

형완

이형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66페이지에 기록물평가심의회가 있거든요. 기록물평가심의회 두 분이 위원으로 돼 있네요. 두 분이 어떤 분입니까? 166페이지 맨 하단에.

명원

강명원자치행정과장

일단 기록물에 대해서 파기하고 보존연도가 제대로 돼 있는가, 안 돼 있는가 심의하는데 거기 심사위원 관계는 제가 별도로,

형완

이형완위원

심사위원 두 분이?

명원

강명원자치행정과장

두 분 관련,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외부인사입니까?

명원

강명원자치행정과장

예, 외부인사도 그렇고 저도 그렇습니다만….

형완

이형완위원

그럼 두 명인데 과장님 한 분하고 또 한 분?

명원

강명원자치행정과장

교수님 한 분 이렇게,

형완

이형완위원

두 분이 우리 시청 기록물을 보고 파기할 것인가 보존할 것인가, 편집을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거?

명원

강명원자치행정과장

예. 각 실과의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그것이 적정한지 검토하는 겁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그럼 과장님도 이거 10만원 계상돼 있는가, 수고비가 들어갔어요?

명원

강명원자치행정과장

자세히 제가 한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웃음소리

형완

이형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안 계시죠? 과장님, 한번 우리가 검토해야 할 상황이 된 것 같아. 존경하는 김관호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자치위원장님들이 정 시장님 때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 자구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도 동사무소 가서 －‧－‧－‧－‧－‧－‧－‧－‧－‧－‧－‧－‧－‧－‧－‧－‧－‧－‧－‧－‧－‧－‧－‧－‧－‧－‧－‧－‧－‧－‧－‧－‧－‧－‧－‧－‧－‧－‧－‧－‧－‧－‧－‧－‧－‧－‧－‧－‧－‧－‧－‧－

「예」하는 위원 있음

명원

강명원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정영수위원장

그러니까 내가 말씀 좀 드릴게. 한번 언젠가는…. 타 시ㆍ군도 그렇게 한가요?

명원

강명원자치행정과장

그 사례는 아직,

정영수위원장

그러니까요. 왜 그러냐면 동사무소에 순회하면서 우리가 예산은 지원을 않더라도 동에 또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자치위원장, 일부분이 또 그러더라고. 예산이 식비 50만원 그러면 25만원, 25만원.

명원

강명원자치행정과장

위원장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 등등 또한, 방문하신 동에서는 동장님 이하 모든 분들 준비 그런 등등 또한, 논란의 소지가 그렇게 하니까 어디 －‧－‧－‧－‧－‧－‧－‧－‧－‧－‧－‧－‧－‧－‧－‧－‧－‧－‧－‧－‧－‧－‧－‧－‧－‧－‧－‧－‧－‧－‧－‧－‧－‧－‧－‧－‧－‧－‧－‧－‧－‧－‧－‧－‧－‧ 여러 위원들이 좀 이야기하기가 그럴 것 같은데 한번 검토를 하셔야 할 시점이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봐요.

명원

강명원자치행정과장

예. 그 부분을 사실은 여기서 말씀하기 그렇습니다만 동장들 이하 동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아까 김관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행사 할 때는 사실 퇴근을 못하고 준비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자치위원 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정종득 전 시장 민선 4~5기에 있을 때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개선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만, 타 시ㆍ군의 사례도 한번 보고 개선점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그러죠. 한번,

김관호위원

정영수위원장

예, 거기까지. 우리 위원님들 이 부분은 동의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명원

강명원자치행정과장

저도 눈빛만 봐도 알겠습니다. 말은 못하겠고요,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방금 자치위원회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 동의를 얻어서 관련 부분은 속기에 삭제하도록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속기 삭제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은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명원

강명원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정영수위원장

다음은, 김선호 교육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호교육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선호입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 세입예산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7페이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여비 등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출연금입니다. 목포장학재단 출연금 1억원 계상했습니다. 장학금 지원 3억 3,850만원 계상했습니다. 목포장학재단 운영 지원 4,794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전년 대비 총 3,861만 3,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사유는 금년에는 인문계고등학교 상위 3개교를 지원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무상교육이 실시됨에 따라서 실업계고등학교 포함해서 상위 3%를 지원하고자 3,861만 3,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민간경상사업보조 9개 사업에 8,07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년 대비 1,67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한국전례원 목포시지역원 활동 지원 200만원 삭감했습니다. 초등학교 안과 검진사업 1,000만원 삭감한 부분입니다. 209페이지 세 번째 줄, 목포국학원 동 지원사항 170만원 삭감했습니다. 교육 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입니다. 금년 예산 29억 3,763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전년 대비 6억 5,883만 6,000원 증액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사업에서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사업 3억 9,000만원, 기능보강사업이 2019년 본예산에 4억 계상했지만 금년에는 6억 6,000만원 계상해서 6억 5,883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 중 전산개발비입니다.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 개편 2,500만원 신규사업 편성했습니다. 이 사유는 국정과제로 웹사이트 개편 및 기능 개선 추진을 중앙부처에서 요구했기 때문에 웹사이트 및 홈페이지를 개편하기 위해서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랫부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목포과학대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대응투자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인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전국 30개 대학을 공모했습니다. 그중에서 전라남도가 4년제는 순천시. 단과대학은 목과대가 선정했습니다. 선정사유가 자치단체와 협력사업을 가졌을 경우 우선선정한다 해서 2개 대학이 선정됐는데 사업비는 저희는 연간 1,200만원 지원을 하지만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9억원씩 4년 동안 36억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 찾아가는 강좌배달 프로그램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맨 아랫부분 주민사랑방 프로그램 운영 1억 1,481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460만원 감액된 것은 방학 때 운영하는 특별프로그램이 없어서 감액하였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주민사랑방 프로그램 운영 일반물품 구입비 23개동 50만원씩 해서 1,15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 지원금 성인문예교육생 체험학습 12개동 해서 40만원씩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현재 동에서 12개소 성인문예교육을 하고 있어서 12개동만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 예산안입니다. 215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시체육회 대회 개최 및 출전비. 전년에 3억 7,400에서 금년에 4억 4,1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목포시장배 전국스포츠 클라이밍대회 개최가 600만원 증가했습니다. 이 사유는 동호인등반대회를 700만원 삭감하고 두 대회를 포함해서 600만원 증액됐습니다. 아랫부분, 목포시장배 축구대회 개최입니다. 신규사업인데 3,000만원 증액했습니다. 축구협회가 2017년 관리단체로 있다가 금년 하반기에 관리단체가 해제됐습니다. 2020년부터 시장배 축구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3,000만원 증액했습니다. 2017년 이전에는 사실상 시장배 축구대회를 지속적으로 해 왔던 사항입니다. 기타 각종대회 지원 9,100만원 편성했습니다. 전년 대비 1,900만원 증액편성하였는데 본예산 편성 후에 각종 유치된 대회를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금년에도 11월 말까지 추경에 1,900 세워서 9,100을 세웠었습니다. 8,850만원을 현재 집행한 상태입니다. 시체육회 대회 개최 및 출전비입니다. 생활체육입니다. 금년에 3억 650만원에서 3억 6,100만원으로 5,45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 사유로는 목포 시민의 날 기념 제19회 목포시장배 종합체육대회 개최를 5,500으로 5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당초 금년 25개 종목에서 내년에 30개 종목으로 종목 수를 늘려서 추진하겠습니다. 전라남도어린이생활체육대축전이 1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018년까지는 추진했으나 금년에 시민종합체육대회랑 겹쳐서 금년에는 사실상 예산을 편성 않고 추진 안 했으나 내년에 다시 시작할 계획입니다. 5.18 민중항쟁 40주년 기념 축구대회를 100만원 증액편성했습니다. 대부분 100만원, 200만원 편성한 것은 심판이 부족해서 심판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100만원 추가 편성했습니다. 여성축구대회 출전비와 전국실버축구대회 출전비를 각 100만원씩 증액했습니다. 이 대회는 금년에는 전남대회를 개최했는데 내년에는 전국대회에 출전하기 위해서 버스 임차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증액했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줄, 목포시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 운영위원연합회장기 한마음 배구대회 개최입니다. 100만원 증액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추가로 심판비를 주기 위해서 1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목포 유달산배 배구대회 개최도 200만원 증액했습니다. 유달산배 전국오픈탁구대회 개최도 100만원 증액했는데 이틀에서 3일로 늘리기 위해서 100만원 증액했습니다. 아랫부분에 어르신게이트볼 대회 출전비는 지급입니다. 150만원 증액했는데 금년에 14개 대회 출전에서 내년에 17개 대회를 출전한다고 해서 150만원 증액했습니다. 식비하고 간식비를 지급하기 위함입니다. 대한파크골프 회장기 전국파크골프대회입니다. 신규사업 1,000만원 증액했습니다. 대한파크골프 회장기 전국대회가 목포 개최가 확정돼서 1,000만원 증액한 사업입니다. 기타 각종대회 출전비는 타 지역대회 출전한 식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2,000만원 계상했는데, 6개 대회에 500만원씩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체육회 대회 개최 및 출전비입니다. 금년에 1억 3,800에서 1억 8,300만원으로 4,5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목포시장기장애인생활체육대회 개최입니다. 당초 2,000에서 2,500으로 5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7개 단체 700명이 출전하는 대회로 500만원 증액편성하게 되겠습니다. 전라남도장애인체육대회 출전입니다. 당초 5,000만원에서 금년 9,000으로 4,000만원 증액했습니다. 증액사유는 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지원이 타 시ㆍ군 단위보다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몇 년째 예산이 동결된 상태고요. 시 체육회 출전기준에 준해서 훈련비 및 피복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4,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수 같은 경우는 금년에 9,000, 순천은 7,700 지원했고 해남군도 7,000을 지원한 사항입니다. 전라남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 출전비를 200만원 증액해서 1,000만원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체육단체 지원에서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입니다. 목포시체육회 운영비 보조입니다. 당초 금년에 2억 2,920만원에서 2억 390만원. 2,500 감 편성했습니다. 목포시체육회 차량운영비 지원 900만원 감 편성해서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목포시장애인체육회 운영비 보조 6,500에서 1억 1,000으로 4,500만원 증액편성했습니다. 그 사유는 생활체육지도자가 당초 금년에 1명이었는데 3명으로 증가됐기 때문에 인건비 편성을 4,500만원 증액한 사항입니다. 유달경기장 게이트볼장 기능보강사업은 3,600만원 편성하였는데, 유달경기장이 매각이 되면 게이트볼장 사무실이 없어지기 때문에 검도관과 게이트볼장 사이에 사무실을 어르신들이 60㎡ 정도 지어주라 해서 그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목포시 차량 구입비 3,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위에 목포시 차량 운영비 지원 300만원은 리스비고요. 그다음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차량을 리스한 것보다 구입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3개월 리스비만 놔두고 상반기 중에 예산이 확보되면 시체육회 차량을 구입하려고 3,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사업 지원비입니다. 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체전 참가 용품이나 학교대표를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한 사업비입니다. 제28회 전라남도장애인체육대회 출전팀 경기력 향상비입니다. 개인 상위 입상자한테 주는 것입니다. 당초보다 700만원 증액한 1,800만원 편성했습니다. 2018년에는 금은동 메달 123개 획득했는데 금년에는 146개로 늘어났습니다. 상위 입상이 증가한 추세라 예산도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제28회 전라남도장애인체육대회 상위 입상팀 지원입니다. 2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관내 초중고 1학년 1운동부 육성 지원입니다. 19개 초중고에 11개 종목을 지원하고 있는데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과 동일하게 1억 4,700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입니다. 1,840만원 계상했는데 이번에 김양규 의원 발의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30% 이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총 82개 팀에 1억 8,400만원 정도 학교 운동장비를 동호회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0%까지 이번에 못하고 10% 예산 편성했습니다. 그 아래 민간경상사업보조 생활체육교실 운영입니다. 2,300만원 편성했습니다. 생활체육 만남의 광장교실 운영입니다. 4,100만원 편성했습니다. 장애인 생활체육 건강증진사업 7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작년 9월부터 이것을 편성을 해서 작년 본예산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정부합동 평가에 1개 이상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서 장애인생존수영을 하기 위해서 700만원 편성했습니다. 총 7,100만원이 편성됐는데 전년 대비 4억 4,769만 6,000원 감됐습니다. 그것은 세부사업이 변경돼서 일반체육생활지도자 배치사업이나 어르신생활지도자, 장애인생활지도자 배치사업으로 단위가 세부사업명이 변경돼서 그렇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원입니다. 지금 6명이 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1,080만원 증가했습니다. 1,080만원 증가한 1억 7,38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간외수당 및 4대보험 증가로 1인당 약 14만원꼴 증가해서 추가편성하게 됐습니다.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원 11명 있습니다. 이것도 1,448만원 전년 대비 증가해서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간외수당 및 4대보험료 증가로 편성했습니다.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원사업입니다. 1,468만 4,000원 증가한 8,690만 4,000원 편성하였는데, 2019년에 10개월 고용해서 2020년부터 12개월로 증가됐고 그래서 시간외수당과 4대보험료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제4회 세계농아인축구대회 개최입니다. 내년 9월에 국비, 도비, 시비. 국비는 별도로 체육회 통해서 농아인협회로 들어가고 도비 1억 5,000 시비 1억 5,000 해서 3억 편성했습니다. 제4회 김대중마라톤대회, 금년과 동일하게 6,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국민체력인증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금년까지는 10개월로 기금으로 해서 국가에서 지원을 했었는데 의무적으로 문체부에서 12개월. 2개월을 추가로 1년 365일 활용하라 해서, 그 부담은 시비로 하라 해서 4명분 인건비 3,25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입니다. 2억 9,625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전년 대비 6,731만 7,000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금년에 480명 선정했는데 내년에는 529명 선정하도록 기금사업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금년에도 신청은 570명이 했는데 저희 예산이 480명밖에 기금 지원이 안 돼서 480명만 선정했습니다.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입니다. 2019년 7월부터 시행했던 사업이라 2,240만원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금년까지는 6개월이나 내년부터 8개월 35명 선정해서 지원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동ㆍ하계 전지훈련비 3,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동ㆍ하계 전지훈련팀 인센티브 지원 4,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총 2,500만원 증액편성하였는데 저희가 편성한 인센티브 지원금이 부족해서 5일 이상 체류자의 숙박비 1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11월 말까지 2,315만 6,540원을 지원했고요.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인센티브 지원비가 전부 소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키팀 운영입니다. 창단은 1982년도에 했습니다. 금년에 13억 1,721만 1,000원 편성했습니다. 전년 대비 8,646만 5,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 사유는 하키선수단 시설운영비를 중앙하이츠 숙소하고 팔레스에 거주하고 있는 것을 FC로 숙소를 변경하고. 그 전 임대숙소는 임대를 빼고. 팔레스 숙소는 임대하고 있고 중앙하이츠 아파트숙소는 매각할 계획입니다. 숙소가 이원화돼 있으니까 애들 체계적인 훈련도 좀 어렵고, 개인차량도 이동해야 되니까. 그래서 FC로 숙소를 변경하기 위해서 추가편성한 사항입니다. 223페이지입니다. 하단, 육상팀 운영입니다. 2020년에 본예산 4억 9,872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1,397만 9,000원이 감 계상했습니다. 그 사유는 금년에 차량구입비 3,400만원이 포함되어 있고, 호봉제로 인건비 상승분을 증액하니까 1,397만 9,000원 감액하게 됐습니다. 225페이지 축구팀 운영입니다. 전년 대비 1억 6,563만 7,000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축구팀 대형버스 임대료 4,500에서 6,447만원으로 1,947만원 증가했습니다. 금년까지는 우리가 내셔널리그를 운영했는데 내년 3월부터는 내셔널리그가 폐지되고 K3가 운영됩니다. 그에 따라 대진표 게임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버스 임차료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축구단 시설 운영비입니다. 3억 7,461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숙박비 8,949만 6,000원 증가했습니다. 그 사유는 금년 같은 경우는 사용료 70%만 주고 시청축구팀에서 FC를 사용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80%를 주도록 국제축구센터 운영조례가 있어서 10% 상향한 금액 8,900 증가 계상했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유소년팀 운영이 있습니다. 내셔널리그가 없어지고 K3 운영에 따른 유소년팀 보급반을 의무적으로 운영하도록 해서 3,36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동네체육시설물 정비입니다.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년 대비 3,000만원 감액편성했는데 전라남도에서 도비 1,000만원 시비 1,000만원 매칭해서 동네체육시설물 정비사업이 내려왔는데 그 예산이 내려오니까 저희가 전년 대비 3,000만원 감액하고 내년 추경에 그 2,000만원을 추가편성하기 위해서입니다. 230페이지입니다. 목포리틀야구장 조성입니다. 리틀야구장이 카누경기장 옆에 있습니다. 마사토를 보강하고 안전펜스를 보강하기 위해서 3억 편성했습니다. 그 아래, 출연금으로 목포국제축구센터 인조잔디 교체입니다. 인조잔디 축구장이 총 7면 있습니다. 천연은 3면, 인조 4면, 하키가 1면 인조잔디 구장이 있습니다. 국제축구센터에 인조잔디가 총 5면 있습니다. 2018년에 축구장 2면 인조잔디 교체했고요. 금년에 축구장, 하키장 1면 인조잔디 교체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년에 축구장 1면을 교체하면 FC 인조잔디구장 교체가 다 되겠습니다. 그래서 7억 계상하였습니다. 236페이지 예치금입니다. 체육회 건물 매각한 금액과 이자수입 해서 21억 7,282만 6,000원 시금고에 예치하기 위해서 세출예산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별 문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좀 속도를 내기 위해서 페이지 정확히 어느 중간 해서 질문을 같이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 위원님, 질문하실래요?

형완

이형완위원

아니요, 없어요.

문상수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문상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문상수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29페이지 공공운영비 보시면 다목적체육관 교통유발 부담금이 120만원 있어요. 찾으셨어요?

김선호교육체육과장

예.

문상수위원

이 공공기관은 교통유발 부담금을 거의 내지 않거든요. 이것 교통행정과를 논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김선호교육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별도로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장송지 위원님.

장송지위원

과장님, 워낙 설명을 잘하시네요. 그래서 위원들 별 문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09페이지에요. 학생 전통차 다도예절교실 운영이 이게 지금 삭감됐어요.

김선호교육체육과장

예, 일부 삭감됐습니다.

장송지위원

예년에도 있었던 겁니까?

김선호교육체육과장

이것이 2000년 중후반부터 이 사업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초에는 교육지원청에서 저희한테 3,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저희가 일단 2,000만원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교육청에서 신청을 받아서 지금 25학교를 강사를 선정해서 내려보내면 한 학교당 12시간씩 6학급을 2시간씩 정규 수업시간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학교 수를 좀 늘릴라니까 예산을 지원 더 해 주라 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25개교 이정도면 되지 않느냐 해서 편성을 했었는데 상임위에서 500만원 삭감된 사항입니다.

장송지위원

오래된 사업인데 이것이 왜 삭감됐을까요? 오래된 사업 같은데.

김선호교육체육과장

제가 상임위 내부 정리할 때는 못 들어가니까 그 내막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장송지위원

오래된 사업은 될 수 있으면 그렇지 않은데요. 어찌 그랬는가 알아보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자료 요구할게요, 과장님. 211페이지요. 홈페이지 개편에 대한 자료 주시고요.

김선호교육체육과장

예.

김양규위원

215페이지요. 대외출전비라든지 아니면 대회개최비 중에 저희 시에서 지금 대회를 하고 있는데 지원을 못 받는 종목이 있으면 내역하고 자료로 좀 주시고요.

김선호교육체육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실랍니까?

김양규위원

저희 목포시에서 현재 활동을 하고 있는 종목별 중에,

김선호교육체육과장

지원 못 받는,

김양규위원

예, 연간 대회를 하고 있는데 지원이 되지 않는 종목이 있으면 혹시 대회명과 종목에 대한 부분 자료로 한번 주시고요.

김선호교육체육과장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배구대회를 말씀드리면 배구대회를 할 때 한 번 우리가 지원해 준 적 있고 또 자기 자체적으로 지원 안 해 줘가지고 한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그것까지 포함하는 겁니까? 아니면,

김양규위원

예, 포함해서 한번 주십시오.

김선호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자비로 하는지 아니면 시에서 혹여나 조금 지원해서 그 당해연도에 하는지,

김선호교육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양규위원

218페이지요. 내년에 저희 학교 운동부가 하나 늘어나지 않습니까?

김선호교육체육과장

지금까지는 저희한테 특별히….

김양규위원

그래요?

김선호교육체육과장

예.

김양규위원

그것 한번 알아보시고요. 저기 공업고등학교에 볼링부 생긴다던데.

김선호교육체육과장

제가 아직까지 그것 파악 못했습니다.

김양규위원

알겠습니다. 220페이지요. 김대중마라톤대회요. 내년에 하실 거예요?

김선호교육체육과장

예, 내년에 할 계획으로 지금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러세요? 운영을 어떻게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한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선호교육체육과장

운영을…. 예, 알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예, 22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축구팀 버스 임대해서 쓰시죠?

김선호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그 버스 계약자료 한번만 주십시오. 229페이지요. 심사수당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술위원회?

김선호교육체육과장

저희가 도 기술위원들 우리가 심사수당으로 주는 겁니다. 저희가 의뢰를 하기 때문에.

김양규위원

도 기술위원회라 하면 도 체육회 쪽 말씀하시나요?

김선호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건설기술심의,

김양규위원

건설기술심의위원회요?

김선호교육체육과장

예, 설계도나 심사하시는 교수들, 관련 단체들.

김양규위원

저희가 건립했다는 전체수당인가요? 아니면,

김선호교육체육과장

전체수당입니다, 이것이.

김양규위원

전체수당이요?

김선호교육체육과장

계속 수시로, 사실상 금액은 정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날짜에 따라서 심사수당이 100만원이 될 수 있고 1인당 300만원도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나중에 혹시 부족하면,

김선호교육체육과장

예, 부족하면 추경에 또 확보할 수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리틀야구장 조성 봐주세요. 이것 장소가 어디예요?

김선호교육체육과장

카누경기장 옆에가 지금 부지가 리틀야구장으로,

김양규위원

이전에 유휴부지 지금 있는 것 말씀하세요? 도로 있는,

김선호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물 있고. 그런데 거기를 쓰고 있는데 거기가 워낙 땅이 고르지 못하고 그래가지고 마사토로 보강을 해 주고 그래가지고 그 3억 중에서 마사토 먼저 보강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예산이 남으면 펜스를 해 주라고 그렇게,

김양규위원

안전시설물 다 설치하셔야 되잖아요.

김선호교육체육과장

이 예산으로는 100% 다 못합니다. 그러니까 첫째 우리가 야구협회랑 협의한 것이 맨 먼저 마사토 보강이 중요하다고 해서 거기다가 총 투입을 하되 거기에서 예산이 조금 남으면 뒤에 홈 백그라운드 거기를 공이 안 넘어가게 해 주고 그렇게 하는 걸로 지금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이 얼만큼, 마사토가 설계를 내봐야 아는데 얼만큼 투입이 될지는 아직 모릅니다.

김양규위원

성인들보다는 아이들이 사용하는 구장이고 또 바로 옆에 우리 상가가 위치하고 있어서,

김선호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런 부분은 더 신경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김선호교육체육과장

예, 그래서 애들 안전 때문에 마사토 먼저 요구를 하더라고요.

김양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이형완 위원님.

형완

이형완위원

과장님, 자료 제출 좀 요청하겠습니다. 215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서 기타 각종 대회 지원 9,100만원 이것 올해 지원한 내역하고 대회하고 좀 제출해 주십시오.

김선호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그것하고 또 방금 존경하는 김양규 위원께서 질문하셨는데 목포 리틀야구장 조성하고 국제축구센터 인조잔디 교체. 여기도 균특회계하고 매칭비율이 3대7이죠?

김선호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일반적으로 이러나요? 3대7인가요?

김선호교육체육과장

일반적으로 3대7입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타 지역도 전부 다요?

김선호교육체육과장

예,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SOC사업으로 요건이 맞은 경우는 요즘 5대5로 신청도 받고요.

형완

이형완위원

SOC 공모가 되면 5대5까지 갈 수가 있고?

김선호교육체육과장

예,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노후 건물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한다고 하면 또 저희가 3 부담하고 기금이 7 내려온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 상태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예, 그런 쪽으로 자꾸 발굴하면 좋겠네요.

김선호교육체육과장

예, 그런데 일반적으로 3대7로, 저희 시 부담 7 그다음에 기금 3으로 해서 대다수 사업이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중앙정부 방침이요?

김선호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그걸 건의하셔가지고 5대5까지 한번 해 보시지.

김선호교육체육과장

건의해도 안 해 줍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김수미 위원님 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김수미위원

과장님, 저희 과라서 상임위원회라서 안 해야 되는데 한 가지 놓친 게 있어서.

김선호교육체육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김수미위원

209페이지, 10페이지 보면 대응투자비가 있지 않습니까.

김선호교육체육과장

예.

김수미위원

그래서 저희한테 자료를 이 교육청과의 대응사업비율 근거지침을 저희한테 주셨습니다.

김선호교육체육과장

예.

김수미위원

그래서 재정자립도가 20% 미만이면 10% 대응투자하고요. 20% 이상 40% 미만일 때는 20% 이상 대응투자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행안부에서 돼 있는 게 전년도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라고 돼 있는데 이게 본예산 기준입니까? 아니면 마지막 추경까지,

김선호교육체육과장

본예산 기준인데요. 지금 저희도 이것을 당초 우리가 본예산 기준이라 하면 십구 점 몇 퍼센트밖에 안돼서 저희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행안부에서는 본예산 기준 플러스 순세계잉여금을 합쳐서 공시를 하기 때문에, 지금 금년도 저희 재정자립도가 21.1%로 떴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 이상 대응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19년도 재정자립도가요?

김선호교육체육과장

예.

김수미위원

지금 ’19년도 목포시 재정자립도 현황 저희가 받아봤는데,

김선호교육체육과장

행안부에서, 지금 우리,

김수미위원

본예산 기준으로 지금 18.68%고.

김선호교육체육과장

그러니까 그것이 기획예산과에서 순세계잉여금을 뺀,

김수미위원

보전수입을 뺀?

김선호교육체육과장

예, 뺀 금액을 한 거고요. 행안부에서는 365통계를 들어가면 순세계잉여금을 플러스 해가지고 21.1%로 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없이 눈물겨자먹기로 20% 대응투자만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수미위원

그럼 저희 재정자립도가 21.58%네요?

김선호교육체육과장

21.1%인가 그렇게, 최근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김관호 위원님.

김관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212쪽에 보시면 중간 부분 주민사랑방 평생학습 프로그램에서요. 주민사랑방 프로그램 운영비라는 것이 33만원씩 나가는데 매달, 이것은 주로 뭡니까? 프로그램 운영비는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이에요?

김선호교육체육과장

일률적으로 이 프로그램 운영비는 사실상 똑같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일괄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계상하기 쉽게 전체 금액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금액 나누기 23개동 하다보니까 이 수치가 나왔는데요. 저희가 지금 주민사랑방 프로그램이 23개동에 169개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강사가 있는 프로그램이 115개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면 강사가 1개 있는 프로그램은 저희가 10만원 지원해 주고요. 그다음 2개 있는 프로그램은 20만원, 5개 있는 프로그램은 5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맥시멈이 50만원입니다. 7개 프로그램이 있어도 저희가 50만원만 지원을 해 주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7명 있으면 50만원하고 나눠서 각 강사님들한테 10만원 못되게끔 드리는 그런 비용입니다.

김관호위원

그러시면 그 내용을 자료로 부탁 좀 드립시다.

김선호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관호위원

이것하고 밑에 시설장비 유지비로 30만원 23개동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갔다는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김선호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관호위원

이것하고 이것하고 그리고 업무추진 여비 프로그램 주민사랑방. 10만원 4명 얼마 안 되지만 이것도 한번 참고로 봐보게요. 해 주시고 강사수당 이것은 놔두고. 그리고 일반물품구입비로 또 50만원씩 이렇게 나가는 것 있네요.

김선호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관호위원

이것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것하고 자료로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217쪽 보시면 목포시체육회 차량 구입비로 돼 있는데요. 우리가 기존에 목포시는 차량이 있는가요? 체육회,

김선호교육체육과장

없어서 지금 리스로 월 임대료 100만원씩 해가지고 리스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김관호위원

지금 쓰고 있어요?

김선호교육체육과장

예.

김관호위원

버스입니까?

김선호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봉고차입니다.

김관호위원

봉고차?

김선호교육체육과장

예.

김관호위원

그럼 이것은 누가 사용하죠?

김선호교육체육과장

체육회에서 쓸 차량입니다.

김관호위원

체육회에서?

김선호교육체육과장

예.

김관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목포시 체육회가 회장님이 올해 선거를 치르잖아요.

김선호교육체육과장

예.

김관호위원

그러면 우리 목포시하고, 자체적으로 회장님이 운영하지 않은가요, 회장이 선출되면?

김선호교육체육과장

선출된다 해도 저희가 기본운영비나 인건비는 지원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는 자체 수익사업을 하는 데가 아니고요. 사무를 위탁받아서 하기 때문에 인건비는 저희가 지급을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관호위원

아, 임금을 준다고요?

김선호교육체육과장

예, 인건비를.

김관호위원

회장님 인건비 줘요?

김선호교육체육과장

아, 회장님 인건비는 주는 것이 아니고요.

김관호위원

누구 인건비를 주는 거예요?

김선호교육체육과장

기존 체육회,

김관호위원

관리 뭐시기? 사무국장이나,

김선호교육체육과장

예, 사무국장부터 시작해서 자원봉사자도 있고 강사도 있고 기금이랑 이렇게 5대5나 3대7로 이렇게 주는 경비가 있습니다.

김관호위원

그러면 이것이 봉고차 구입하는 데에 이렇게 3,600이 소요된다는,

김선호교육체육과장

예, 그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이 리스보다 구입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경제적이겠다. 그렇게 권고를 해서 저희가 이번에 구입해서 체육회에 주려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김관호위원

저는 뭐냐면 이번에 체육회장님이 새로 선출해가지고 새로, 그전에 목포시장님이 회장님이었지만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시니까. 그런 부분인데 우리가 차까지 구입해서 우리 목포시 명의로 이렇게 나가느냐 그걸 궁금해서,

김선호교육체육과장

기본적으로 운영하기에는 해 주고 기타여건에 따라서는 신임회장님이 어느 분이 되시든 간에 그분이 운영의 묘를 살려서 체육회를 발전해 나가면 되겠죠.

김관호위원

그러면 차량은 연료비랑 다 이런 것 해 줘야 되겠네요?

김선호교육체육과장

그러니까 운영비를 매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자치단체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체육회장을 겸임하지 않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데도 마찬가지로 인건비나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관호위원

앞으로 체육회장 새로 선출되신 다음에 타 지자체 같은 경우를 봐서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김선호교육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관호위원

지금하고 똑같이 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셔가지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호교육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관호위원

예, 고맙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질문 더 계신가요? 수고하셨는데요. 과장님, 215쪽부터 216쪽을 보면 각 경기단체에서 대회유치 있잖아요. 대회 개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선호교육체육과장

예.

정영수위원장

우리가 2022년에 전국체육대회 유치하죠? 경기하죠?

김선호교육체육과장

2022년에.

정영수위원장

그러니까요.

김선호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지금 우리 목포시가 대통령배, 국무총리배 이런 부분 혹시 유치 지금 뭐 실적이 있는가요? 전국대회, 대통령배라든가.

김선호교육체육과장

대통령배는 최근에는 없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없죠?

김선호교육체육과장

예.

정영수위원장

그래가지고 어떻게 전국체육대회 할까요? 그런 경험도 없이?

김선호교육체육과장

경기종목이 저희가 12개 종목을 저희 목포에서 하게 되는데요. 의무적으로 사전 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대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공식적으로 전국대회 개최하기 전에 의무적으로 해야 될 경기가 있습니다.

정영수위원장

그러니까 내년이라도 우리가 전국체육대회가 목포에서 열리는 만큼, 예를 들면 뭐 전국유소년축구대회 대통령배 아니면 뭐 중고 대통령배 축구대회 이런 것 있잖아요. 전국 대통령배, 뭐 사람이 많이 오는 것. 이 지역에 목포에다가 좀 경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먹고 자고 쓰고 가실 수 있는 그런 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기본계획이 되어 있는가 이 말이에요, 2021년이라도. 그렇잖아요.

김선호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저희가 사전 프레 대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유치를 할 겁니다.

정영수위원장

그런 계획은 있다?

김선호교육체육과장

예.

정영수위원장

그러면 어떤 것을 지금 유치하시려고 해요? 어떤 종목을?

김선호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지금 12개 종목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12개 종목 중에서….

정영수위원장

아니, 방금 내가 이야기했던 그런 정도의, 아까 우리가 클라이밍인가요? 그런 부분을 전국 해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아니잖아요. 자기들끼리 하고 가지.

김선호교육체육과장

저희가 12개 종목이 중에 승인종목이 있고 공인종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인종목은 2021년까지 의무적으로 목포에서 대회를 개최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정영수위원장

아니, 과장님, 내가 이야기하는 것 이제 다 알아먹어. 해남 같은 곳도, 광양 같은 곳도…. 저기 어디입니까? 서남부권 강진 같은 경우도 유소년 대통령배 같으면 6억~7억 들여서 유치를 하는 경험들이 지금 파다하단 말이에요, 유치를 하려고 하고. 이게 뭐 유치 신청을 해도 안 되잖아요, 경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전국대회를 치러야 할 목포시가 그런 정도의 대회를 유치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냐 이 말이에요.

김선호교육체육과장

세부계획까지는 지금 전국대회 유치계획은 없습니다.

정영수위원장

그렇죠? 내가 판단할 조금…. 전국체육대회는 아니더라도 목포시가 이 많은 1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서 보면 저기 이후로 하나도 없어, 보면. 우리들끼리 그냥 몇 백 만원 들여서 우리끼리 하는 사업 등등에 불과해.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전국체육대회가 아니더라도 좀 체육 발전을 위해서는 그래도 대통령배 정도는 사람이 많이 와서, 다시 말씀드리면 목포에 경제적인 효과. 먹고 쓰고 자고 가는. 내가 몇 년 전엔가 해남에서 목포하고 공동으로 유치하자고 글더라고요. 대통령배 축구대회를. 그게 17일 동안 연대요. 그런데 6억 정도 들어간다 하더라고. 그런 대회 하나를 유치하셔야지.

김선호교육체육과장

그래서 내년에 세계농아인 대회도 유치했고,

정영수위원장

어디요?

김선호교육체육과장

세계농아인 대회.

정영수위원장

아, 예, 훌륭하십니다.

김선호교육체육과장

그리고 2023년에 세계여자월드컵대회를 지금 유치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여자월드컵대회?

김선호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2023년에,

정영수위원장

축구?

김선호교육체육과장

예, 4회 대회가 개최됩니다. 그래서 저희 한국으로 유치가 되면 저희도 우리시로 유치하려고 지금 유치신청서를 내놓고 있는 중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아무튼 수고하십니다만 그런 정도의, 한 10억 정도, 15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30억을 벌 수 있는 그러한 대회는 유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김선호교육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좀 유념하셔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선호교육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정영수위원장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회의중지

16시 39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지숙 사회복지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숙

정지숙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지숙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 430억 9,96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 목련아파트 사용료 수입 5,589만원,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참좋은사랑의밥차 후원금 3,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으로 13개 사업에 389억 9,594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은 23개 사업에 40억 1,379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3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매년 반복되고 국도비 확정내시 통보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인건비 및 소규모 사업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전년 대비 크게 증액된 사업 및 신규사업과 시비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 총 531억 1,578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본예산 대비는 약 49억원 증액되었고요. 정리추경 3회 추경 대비는 약 10억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243쪽 하단입니다. 복지관 3개소 운영비로 14억 9,47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19년도 기준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44쪽입니다. 목련아파트 외벽창호 등 기능보강으로 3억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목포종합사회복지관 비상발전기 교체와 보안등 보수 등으로 4,500만원, 교육관 지반 침하 보수비로 7,5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3개 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2만원 상승분 803만원 증액한 도ㆍ시비 4,46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는 12만원, 일반종사자는 9만원을 지급합니다. 하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체육대회 지원으로 200만원 증액한 시비 1,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업무 연찬회 지원은 243만원으로 예산 증액 없이 245쪽에 있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사업에서 이동하여 세부사업만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로 시비 36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입니다. 중간 부분 설날 및 중추절 저소득층 위문으로 시비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독거노인 및 한부모, 조손가정 등 소외계층에게 지원합니다. 하단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로 4,04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46쪽입니다. 목포복지재단 운영 지원 출연금으로 1억 2,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19년 대비 출연금 1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바로 아래 사랑의밥차 운영비 보조로 3,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 감액 교부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248쪽입니다. 중간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으로 국ㆍ도ㆍ시비 1억 9,3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사례관리 운영비와 249쪽 사례 사업비로 23개동에 840만원씩 지원합니다. 재원비율은 국비 70%, 도비 9%,시비 21%입니다. 249쪽 하단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으로 3억 7,834만 8,000원 증액한 국ㆍ도ㆍ시비 6억 2,549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원대상 완화와 지원기간 연장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신체수발 지원, 가사 지원 등 일상생활 지원사업입니다. 재원비율은 국비 70%, 도비 9%, 시비21%입니다. 250쪽입니다. 상단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2억 7,714만 3,000원 증액, 국ㆍ도ㆍ시비 16억 7,444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운영비와 여비 포함 2019년도 최종예산 기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을 위한 13개 사업의 서비스를 제공 중입니다. 재원비율은 국비 70%, 도비 9%, 시비21%입니다. 251쪽입니다. 상단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운영으로 도ㆍ시비 1억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19년 대비 160만원 증액, 동당 50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노인, 장애인 취약가구의 생활안정과 불편사항 개선 지원을 합니다. 재원비율은 도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으로 국ㆍ도ㆍ시비 10억 4,754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만 여명의 대상자에게 50매씩 지원합니다. 재원비율은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가 되겠습니다. 시비는 3억 6,664만원입니다. 252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시비 3억 8,760만원 증액한 14억 1,4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19년도 1회 추경에 참전명예수당과 보훈명예수당 2만원 인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252쪽과 253쪽에 해당되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보훈단체 등 12개 단체 19개 사업에 94만원 증액한 6,19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94만원 증액분은 2019년도 1회 추경 6.25 참전자의 호국순례 증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253쪽 중간입니다. 9개 보훈단체 운영보조금으로 1,080만원 증액한 1억 1,2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19년도 1회 추경 증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253쪽 중간 일반운영비 삭감분 948만원은 255쪽 상단 현충공원 및 기념탑 관리 일반운영비로 세부사업 및 예산목에 맞춰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입니다. 상단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7,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민간행사사업보조로 1,000만원 증액한 5,16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18민중항쟁 4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로 1,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현충공원 및 기념탑 관리 인부임으로 1,004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증액하였습니다. 255쪽입니다. 시설물 관리용품 구입과 공공운영비로 1,407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253쪽 일반운영비 948만원 삭감분을 공공운영비 세부사업에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255쪽 하단입니다. 현충공원 데크 보수 공사로 시비 2,5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현충공원 데크 하단 부분이 다 녹이 슬어가지고 그게 탈락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서 안전사고가 우려됩니다. 안전사고 미연의 방지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여 보수하고자 합니다. 256쪽 자원봉사자 상해보험료로 1,315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58쪽입니다. 상단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비로 도ㆍ시비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고등학교 청소년 동아리 자원봉사자 학생들이 지역아동센터 아이들과 함께 만들기 등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단 노-노 재능 자원봉사 서비스 재료비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르신 봉사자가 저소득, 독거노인 등을 말벗, 청소, 병원 동행 등을 지원하고 계시는데 방문 시 필요물품 구입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59쪽입니다. 상단 효사랑 가사도우미 재료비로 1,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독거노인 및 장애인, 노인 세대에 밑반찬 배달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 전문자원봉사단체 활동 재료비로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집수리 등 분야별 자원봉사자 활동에 대한 재료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260쪽입니다.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등 지원으로 시비 7,2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65세 이상 저소득, 차상위 노인가구 건강보험료를 지원,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하단 기초생계수급자 종량제 봉투 구입비로 5,140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의료수급자 중 의료급여 1종 수급자에게 분기별로 지급합니다. 261쪽입니다. 기초생계급여 지원으로 33억 1,741만 7,000원 증액한 372억 6,984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수급자 선정기준 및 부양의무자 완화에 따른 기초수급자 증가 예상과 소요액을 초과한 교부결정 후 연말에 대부분 조정하고 있습니다. 재원비율은 국비 90%, 도비 7%, 시비 3%가 되겠습니다. 261쪽 중간 교육급여로 2,867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초등ㆍ고등학생 학용품비와 부교재비, 고등학생 교과서와 입학금 수업료를 분기별로 지급합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단계적 확대에 따라 급여가 감액되었습니다. 하단 해산ㆍ장제급여로 2억 8,712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망률 증가 등에 따른 것입니다. 262쪽입니다. 상단 급량비 확인조사 추진 특근매식비로 1,92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상반기는 4월에서 6월, 하반기는 10월에서 12월, 6개월간 13개 보장사업에 대해서 수급자격 및 급여액에 대해서 전수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야근과 휴일근무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급량비가 실질적으로 많이 부족합니다. 저희 대부분이 9급, 8급 직원들인데요. 일요일 같은 때는 본인들이 또 휴일날 샌드위치나 컵라면들을 이렇게 먹는 것을 봤습니다. 부서장으로서 이 금액만은 꼭 확보되기를 희망합니다. 중간 국내여비로 6,045만원 감액한 5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지원 관내여비를 세부사업에 맞춰 일괄 조정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264쪽에 보면 저희 사회복지과 기본경비 사회복지업무 추진 관내여비에 저희 금액을 조금 조정해서 4,8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3쪽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으로 국ㆍ도ㆍ시비 12억 4,166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소득자의 사망ㆍ질병ㆍ실직 등 갑작스런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긴급지원 위기사유 확대 등에 따라서 신청대상자가 증가하였습니다. 263쪽 하단 노숙인 시설 진성원과 동명원 운영비로 국도비 24억 1,004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비는 재원비율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진성원 신규채용 4명 인건비등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재원비율은 국비 70%, 도비 30%가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진성원과 동명원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1,368만원 증액, 도ㆍ시비 4,93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종사자 수당이 2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생활지도는 12만원, 일반종사원은 9만원을 지급합니다. 재원비율은 도비 40%, 시비 60%가 되겠습니다. 264쪽입니다. 상단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지원 전출금으로 시비 34억 1,88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수급권자 진료비 자치단체부담금과 본인 부담 환급금,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 지원 등입니다. 수급자 증가 및 병원수가 인상 그다음에 소모품비 증가 등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및 급량비 등으로 314만 4,000원 증액, 5,465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정원이 지금 현재 39명인데요. 3명 증가와 냉ㆍ온 정수기 임차료 등 추가하여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단입니다. 사회복지 업무추진 관내여비로 262쪽에 있던 기초생활지원 국내여비 6,045만원을 감액하고 사회복지과 기본경비 세부사업에 일괄조정,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5쪽입니다. 다기능복사기 구입비로 564만 1,000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조달 수수료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저희가 복사기를 2대 사용하고 있는데요. 공무직 포함해서 저희 직원이 50명인입니다. 민원도 많고요. 내구연한도 경과되고 고장이 잦아서 저희가 신규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료기금특별회계입니다. 먼저 269쪽입니다. 의료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과 국도비 보조금 및 시비 전입금 등으로 40억 5,6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과 세출예산액은 같습니다. 271쪽 중간 세출예산 자치단체부담금 의료진료비 등으로 시비 33억 6,4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시 부담액은 6%입니다. 국비 80%, 도비 14%, 시비 6%가 되겠습니다. 의료수급권자의 진료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271쪽 하단부터 272쪽 의료급여사업 일반운영비로 3,9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홍보물 제작비, 법원 업무대행수수료, 공공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의료 업무 추진비로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관리사 사실조사 및 사례관리 여비가 되겠습니다. 의료비 부당신고 포상금으로 국도비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입니다. 상단 본인부담 환급금으로 3억원,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비로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매칭비율이 10%에서 15%로 상향조정되고 시비 부담률은 10%에서 8%로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당뇨병 등 소모성 재료 확대 지원 및 요양비 지원 대상자가 증가하고 장애인 보조기기 사용자 증가 등으로 8,4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하단 의료급여특별회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50만원, 274쪽 예비비로 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20년도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영수 위원장, 장송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장송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 위원님.

형완

이형완위원

과장님, 244페이지 시설비에서 목련아파트 기능보강 이것 자료로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지숙

정지숙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그리고 248페이지 행려자 귀향여비 지급이 500만원 있는데 예전하고 똑같네요?

지숙

정지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그 예산이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지난 2019년도에는 이것 예산소요액이 있나요?

지숙

정지숙사회복지과장

2019년도요?

형완

이형완위원

예, 올해.

지숙

정지숙사회복지과장

500만원 변동 없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귀향여비를 지급한 적이 있냐고요.

지숙

정지숙사회복지과장

아, 지급한 사실이 있냐고요?

형완

이형완위원

예.

지숙

정지숙사회복지과장

예, 저희가 92건 8월 말까지 해서 지원했습니다. 220만원 집행했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220만원 지원?

지숙

정지숙사회복지과장

예.

형완

이형완위원

그러니까 1년에 500만원이면 되고. 그 절차는 어떻게 하나요?

지숙

정지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카드로, 그분들이 연고지나 마땅한 거처가 없고 어디까지 가겠다고 하면 저희가,

형완

이형완위원

행려자가 찾아와서?

지숙

정지숙사회복지과장

예, 법인카드로 승차권을 예매해서 역까지 실여다주거나 버스터미널로 차를 태워서,

형완

이형완위원

예, 그래가지고 8월 말까지 92명한테 지급을 했다?

지숙

정지숙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또 밑에 읍면동 사례관리 운영비 지원이 있네요. 운영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하나요?

지숙

정지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동마다 어려운 세대가 나오면 사례회의를 자체 회의해서 지원방안을 강구하는데요. 이거는 이 사업만 일상경비로 저희가 하고 있고요. 사례회의를 하려면 또 외부 전문가도 필요하고 거기에 따른 간담회 형식의 일반 소모품성 그런 경비가 필요합니다. 운영비로 집행합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그러니까,

지숙

정지숙사회복지과장

그리고 뒤에 있는 600만원은 사업비로 집행합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그러니까 뒤에는 사업비인데 사업비에 비해서 운영비가 240만원이라 좀 많아가지고,

지숙

정지숙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국ㆍ도ㆍ시비 매칭사업이어서,

형완

이형완위원

매칭사업이에요?

지숙

정지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그렇게 지침상 운영비로 집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그래가지고 지출이 됐나요, 얼마?

지숙

정지숙사회복지과장

동마다 다 저희가 줬으니까 대부분,

형완

이형완위원

동에서 사용지출내역은,

지숙

정지숙사회복지과장

예, 동사무소에서 집행합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그러니까 그 사용내역이 있어요?

지숙

정지숙사회복지과장

동사무소에 있습니다. 일상경비로 저희가,

형완

이형완위원

일상경비로?

지숙

정지숙사회복지과장

예.

형완

이형완위원

그러니까 동장님 주재하에 이런 사례가 나타났을 때 전문가들의 조언을 구하거나 전문가들을 오시라고 해가지고 회의를 거쳐서 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그 운영비란 말씀이시죠?

지숙

정지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동네 이렇게 사례회의를 통해서 수시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회의 소집해서,

형완

이형완위원

그러니까 동마다 1년에 240?

지숙

정지숙사회복지과장

예.

형완

이형완위원

그리고 249페이지에요.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이 급격히 늘었네요. 3억 7,000이나 증액됐네요.

지숙

정지숙사회복지과장

이게 많이 늘었는데요. 아까도 말씀해서 설명 올렸지만 예전에는 병원에 장기 입원하고 한 사람들이 퇴원을 했을 때는 부양가족이 있으면 신청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부양가족이 있더라도 신청이 또 가능하고요. 지침이 좀 지원대상이 완화돼가지고 저희가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연말 가봐야지. 이것도 많이 내려왔거든요. 연말에 또 신청자가 줄어들면 또 조정합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그러니까 사업범위가 확장되니까 예산을 이렇게 잡아놓고 이제 집행한 것 봐서 반납을 하거나 이월하거나 그러시겠다고?

지숙

정지숙사회복지과장

예.

형완

이형완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송지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과장님, 258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재료비에 자원봉사자분들이 사용하시는 재료비인가요?

지숙

정지숙사회복지과장

258페이지 하단 말씀하시는 거죠?

김양규위원

예.

지숙

정지숙사회복지과장

그 사업이…. 뒤쪽으로 가시면, 이거는 저희가 집행합니다. 사랑의 교복 물려주기도 저희가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필요한 소모품비. 세탁 그런 거랑…. 259까지 이어지거든요. 지금 하단 말씀하시는 거죠, 258쪽 하단?

김양규위원

노-노 재능나눔 자원봉사 서비스 재료비. 20세대에 한해서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지숙

정지숙사회복지과장

아, 그거는 저희가 아까도 설명 올렸지만 어르신 봉사자가 어르신 집을 방문해가지고 청소도 해 주시고 말벗도 해 주시고. 재료비를 저희가 집행합니다.

김양규위원

어르신에 한해서요? 노노 행복동행사업에 포함된 건가요?

지숙

정지숙사회복지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258쪽 하단 말씀하시지 않은가요?

김양규위원

예, 258쪽 하단이요.

지숙

정지숙사회복지과장

잠시만요. 자원봉사 재료비 말씀하시는 거죠?

김양규위원

예.

지숙

정지숙사회복지과장

200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20세대?

김양규위원

예.

지숙

정지숙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료비로 집행합니다, 저희가.

김양규위원

그러면 이게 노인장애인과에도 노노 행복동행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지숙

정지숙사회복지과장

그것하고는 조금, 위원님, 복지3과가 중복…. 저희도 한부모나 차상위계층에 대한 걸 여성가족과에서도 관리하지만 저희가 복지사각지대를 다 해소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중복은 안 되지만 거기에서 누락되거나 또 더 보살핌이 필요한 세대들을 저희 자체 사회복지과에서도,

김양규위원

따로 해서 하시는 거다?

지숙

정지숙사회복지과장

이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김양규위원

내용은 비슷하겠네요?

지숙

정지숙사회복지과장

어쨌든 보살피고 그런 거는 일맥상통합니다.

김양규위원

한 과에서 맡아서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지숙

정지숙사회복지과장

이건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하는 거여서요.

김양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송지위원장대리

질문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통과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지숙

정지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송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형순 노인장애인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오형순노인장애인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오형순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77쪽부터 284쪽은 세입예산으로 세출예산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85쪽부터 세출예산입니다만 사무관리비나 법정경비 등은 생략하고 사업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6쪽 중간쯤입니다. 법정운영비 보조로 4개 복지관에 대해서 17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7쪽 중간에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지원사업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8쪽과 289쪽 상단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시군관리자 배치 또 경로당 운영비,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또 경로당 공동작업장 운영지원비로 10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9쪽 중간에 경로당집기 구입비용으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개보수비용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고요. 연동 평화경로당 1층 증축비로 주민참여예산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정동 신촌마을 경로당 이전 신축 구입비로 6,000만원, 만호동행정복지센터 인근 경로당 신축 부지매입비로 6,000만원, 유달동 금화경로당 이전 신축 부지매입비로 6,000만원, 이로 4통 경로당 부지매입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삼향, 옥암, 상동 경로당 시설 보수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부흥동ㆍ신흥동ㆍ부주동, 옥암 주공아파트 경로당 미세먼지 방진망 설치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2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재량사업비로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90쪽입니다. 용당2동 유달경기장 인근 경로당 신축을 위한 집행간격 설계 및 무장애 설계 BF인증 컨설팅 용역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현재 어린이소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쪽 인근에 경로당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변경을 통해서 어린이공원을 좀 축소하고 경로당을 신축할 예정입니다. 경로당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으로 자료도 드렸습니다만 4,500만원을 계상해서 금년에도 6개소에 대해서 태양광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91쪽입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8개소에 대한 운영비로 5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등급외자 보호시설) 2개소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252만원을 계상하였고요. 노인생활시설(의료급여수급권자 장기요양 부담금)으로 54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2쪽이 되겠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의료급여수급자 장기요양부담금) 30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재가노인복지시설에 계신 수급자에 대해서는 저희 시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1등급을 맞은 등급한테는 140만원 정도, 월. 그다음에 2등급은 월 129만원 그다음에 3등급은 120만 4,000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293쪽 하단에 공영장례지원으로 6,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전라남도에서 2018년 10월 4일날 공영장례지원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수급자나 무연고자에 대해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1인당 75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94쪽 노인일자리사업 75억 9,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자리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자료를 한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년보다 약 307명 정도가 증가한 인원이 되겠습니다. 296쪽입니다. 기초연금으로 878억 3,8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사업비로 5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으로 1억 1,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독사지킴이 사업비로 2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7쪽 상단 노인 보행보조차 지원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쯤에 해피실버교실 운영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중간에 노인목욕 이미용비 지원사업으로 21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목욕 이미용 지원사업은 금년까지는 하절기에 지급을 안 했습니다만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이 민원이 자꾸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금년부터는 분기별 6매로 해서 매월 2매씩 해서 분기별로 하절기에도 지급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97쪽 하단에 노인 게이트볼 대회 또 한궁대회 민간행사보조로 1,25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297쪽 맨 하단에 298쪽 상단 경로당 지도자 교육 등 16건의 사회복지사업보조로 3억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만 298쪽에 보시면 더 건강하게 더 행복하게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는 내년 신규사업인데요. 저희들이 건강나눔센터라고 있습니다, 원도심에. 거기에 목포시에서 최초로 체형분석형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 건강나눔센터가. 그래서 거기에다 각 동에 어려우신, 건강이 안 좋으신 어르신들을 한두 명 정도 선발해가지고 6개월 과정으로 2개월씩 한 30명 정도 이렇게 해서 한 90명 정도를 저희들이 내년에는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서 한번 해 보려고 신규사업으로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밑에 노인직업훈련센터 운영비로 7,12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여기도 노인직업훈련센터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또 여러 위원님들이 좋으신 말씀도 많이 주시고 또 상당히 질책도 하시고 하셨는데 내년에는 우리가 운영비를 한 500 정도 이렇게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열심히 더 어르신들의 취업을 위해서 노력해 보고 그러기 위해서 운영비를 인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장기적으로 노인직업훈련센터에 대해서 더 노력을 해 보고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시니어클럽까지 한번 검토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98쪽 중간에 노인의 날 기념식 및 경로의 달 행사비로 1,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으로 38억 1,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보충자료에 제가 드렸습니다만 금년까지는 노인돌봄서비스를 6개 서비스를 분산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 방침이 내려와가지고 내년부터는 통합해서 맞춤형 돌봄서비스 하나로 운영해서, 예산은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기존에 6개 사업하고 합쳤기 때문에. 수행기관 우리가 선정을 했는데 수행기관이 3개 복지관이 선정이 됐습니다. 하당복지관 그다음에 이랜드복지관, 목포시노인복지관. 그래서 하당복지관에 위탁을 해서 내년부터는 시행을 해 볼 계획입니다. 299쪽 IOT활용 독거노인 건강안전 알림서비스 사업비로 1,033만원을 계상하였고요. 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 인건비로 1억 7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종사자 활동수당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신규사업으로 돼 있는데 기존에는 이게 노인돌봄기본서비스에 포함돼 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맞춤형 돌봄서비스로 개편되면서 이 사업이 종료돼서 별도로 이 사업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300쪽입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기관 운영비로 3,620만원을 계상하였고,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 사업비 5,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여기는 내년부터 맞춤형 돌봄서비스로 통합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이 없어졌는데 예산 편성할 때는 그 맞춤형 돌봄서비스가 확정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놓은 사항인데 예결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은 좀 삭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중으로 편성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301쪽 맨 하단에 장애인 전통휠체어 및 스쿠터 수리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2쪽 제41회 전남흰지팡이의날 기념식부터 303쪽 상단 장애인 한마당 큰잔치까지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보조비로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3쪽 중간에 장애인단체가 사용하는 공유재산 유지관리보수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전동휠체어 충전기 구입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수화통역요원 지원 사업비로 전액 시비로 4,060만원을 여기도 계상했습니다만, 우리가 금년까지 이 수화통역요원을 전액 시비로 지원을 했는데 계속 도에다 요구를 했습니다. 이거를 도 매칭사업으로 이건비에 좀 포함해 주라. 그래서 우리가 예산 편성하고 나서 도에서 인건비로 이제 편성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매칭사업비로. 그래서 인건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예산도 삭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애인 단체 운영활성화 지원비로 3,80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시각장애인 활동이동지원센터 요원 지원사업비 이것도 전액 시비로 436만원을 금년에 집행을 했습니다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도에다 적극 요구를 해서 매칭사업비로 해 주라고 해서 이번에 가내시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도 삭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장애인 홈헬퍼서비스 사업비로 3,3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4쪽 장애인 복지일자리 사업비로 18억 60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장애인 행정도우미(전일제) 지원사업비로 12억 2,400만원을, 장애인 행정도우미(시간제) 사업비로 1억 200만원을, 장애인 일자리 시각장애인 안마파견사업비로 3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6쪽 장애수당 기초수급자 지급 예산으로 9억 40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장애수당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지급예산으로 6억 7,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연금 급여지급 예산으로 77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쪽 저소득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비로 85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지원사업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8쪽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비로 5억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9쪽에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지원 사업비로 76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장애인활동지원 도 추가사업비로 10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활동지원 급여사업비가 전년에 비해서 많이 증가한 이유는 금년 7월부터 장애인등급제가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는 중증장애인 3급 이상만 활동보조인을 쓸 수 있었는데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되면서 전 장애인이 활동보조인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증가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애인의료비 지원사업으로 4억 5,53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예산으로 1,300만원, 목포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예산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1쪽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 지원사업비로 3억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2쪽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사업비로 2억 63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활동보조 가산급여비로 6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활동보조 가상급여비는 최중증 장애인을 돌보는 활동지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간당 680원을 더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지금 최중증 장애인으로 판정되신 분들이 한 네 분 정도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활동지원사업에 대한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발달장애인 사회참여 프로그램 지원사업비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3쪽 장애인 공감과 치유 탐방 프로그램 운영비로 6,000만원을, 장애인 수어교실 운영사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4쪽 하단 장애인 생활시설 5개소 운영비 또 315쪽 상단 장애인생활시설 퇴소자 초기정착금 지원 등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100억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5쪽 하단에 장애인거주시설 공기청정기 렌털지원 사업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중증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는 거주시설로 목포장애인요양원과 보담하우스가 되겠습니다. 316쪽과 317쪽 상단 명도복지관 운영비 등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46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7쪽 중간에 유달장애인자립센터 운영비 등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로 3억 6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8쪽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3개소 운영비로 9억 2,58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비로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운영비로 1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9쪽 목포중증장애인애인회 기능보강 사업비로 1,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목포중증장애인애인회가 구 보훈회관 건물에 있는데요. 여기는 지금 비도 좀 새고 또 외벽 페인트가 많이 벗겨져서 그 사업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애인 체험홈 운영비로 1억 70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정신요양시설, 성신정신요양원이 되겠습니다. 운영비로 31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0쪽 자활근로사업 인건비, 4대 보험료 4억 2,41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자활근로사업 추진 사무관리비로 2,9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1쪽은 여비 등 법정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22쪽 자활근로기관 사업비 수행기관 사업비로 23억 6,77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자활장려금으로 1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3쪽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로 3억 3,036만원을 계상하였고요.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648만원을, 지역자활센터 자활사례관리사 인건비로 2,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4쪽 자료 맨 뒤에 있습니다만 희망키움통장Ⅰ 사업비로 1억 5,23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희망키움통장Ⅱ 사업비로 2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내일키움통장 사업비로 2,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비로 1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6쪽 중간쯤에 저소득가구 임차급여 지원으로 98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주거수준이 열악한 세대에 대해서 우리가 전월세나 공공임대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자가 수선유지급여로 17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저소득층인데 자가를 갖고 계신 분에 대해서 집을 수리해 주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행복둥지사업으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자가수선유지비가 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보다 더 많이 들어가지고 좀 어려우신 세대에 대해서 행복둥지사업이라 해서 더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27쪽 푸드뱅크 운영비 2개소에 대해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구임대주택 공동 전기료 지원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7쪽 하단부터 328쪽은 행정운영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 자활기금입니다. 331쪽과 332쪽은 자활기금 세입예산으로 설명을 생략하고요. 333쪽 세출예산에 중간쯤에 자활기금 임차료 전세전포 전세보증금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고, 자활근로사업단 임대료 지원으로 2,38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활센터 기능보강사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자활센터가 구 만호동사무소를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가 석면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석면 제거작업을 조금 했는데 다 못하고 석면을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기능보강사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3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송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98페이지에요. 신규사업으로 더 건강하게 더 행복하게 사업이 있어요. 이 예산은 644만원 시비 100%로 이렇게 하셨는데요. 아까 설명하실 때 경로당 가셔가지고 하실 거라고 하셨어요.

형순

오형순노인장애인과장

아니, 그게 아니라요. 각 동에서 한두 명씩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분들을 이 사단법인 건강나눔센터에다 위탁을 해가지고 2개월씩,

문상수위원

그러면 이 사단법인 건강나눔이 목포에 있는 업체인가요?

형순

오형순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어디에 있어요?

형순

오형순노인장애인과장

원도심에 예전에 저쪽 화니백화점 있는 데 그쪽에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어르신들이 그쪽으로 이동합니까?

형순

오형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동을 하는데 차량을 건강나눔센터에서 해가지고 이동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차량을 이동하고 2개월 단위로 30명?

형순

오형순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래서 총 90명을 지금 해 보려고, 6개월 동안. 이게 우리시에 최초로 체형분석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해서 한번, 치매 어르신들이나 또 체형이 불안정한 어르신들에 대해서 한번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추진해 보도록….

문상수위원

동에서 한 분이나 되겠네요?

형순

오형순노인장애인과장

예, 2개월 단위로 하면 한두 분 추천하고 또 끝나면 2개월 또 추천받아서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문상수위원

그런데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아까 하신다고 했는데 그건 안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우리 체형을 이 의료장비로 컴퓨터 아이티기술을 활용해서 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형순

오형순노인장애인과장

예.

문상수위원

체형 분석하고 체질 분석한 다음에…. 이게 체형만 분석하는 거죠? 체형만?

형순

오형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체형 분석해서 그 체형에 맞는 운동을 이제 시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여기 사단법인 건강나눔에서 그 운동방법까지 가르쳐드립니까?

형순

오형순노인장애인과장

예, 강사가 전문강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형을 분석하고 나면 그 사람에 맞는 운동을 2개월 동안 시켜줍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처음에 어차피 체형분석 한번 하고 그다음에 2개월 동안…. 일주일에 1번씩입니까?

형순

오형순노인장애인과장

그 세부는 지금 아직 계획이 안 나왔는데요. 우리가 이제 세부계획을 세워가지고,

문상수위원

그래요? 예산이 처음이라 적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형순

오형순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많은 예산이 아니라 그 예산에 맞춰서 우리가 운영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니까 좋은 건 같은데 일단 처음이라,

형순

오형순노인장애인과장

한번 해 보고 효과가 좋으면 더 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할 때 잘해야 돼요. 뭐 사람이 적을지언정 그걸로 인해서 약간의 도움을 받았다 해야지 그다음에도 사업을 또 할 것 아닙니까.

형순

오형순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송지위원장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과장님, 28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사회복지사업보조에 보시면 목포시지회 현황 도비 지원사업.

형순

오형순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양규위원

이건 지금 도비가 350인 거예요?

형순

오형순노인장애인과장

도비가 30%고 시비가 70%입니다.

김양규위원

그럼 350 중에 도비가 30%요?

형순

오형순노인장애인과장

시군노인회 활성화 지원사업 말씀하시지 않으신가요, 289페이지?

김양규위원

그 아래쪽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형순

오형순노인장애인과장

아, 여기요?

김양규위원

장기대회하고 치매예방맞춤형교실.

형순

오형순노인장애인과장

여기는 노인회 기금으로, 자체 돈은 노인회로 바로 가버리고요. 여기는 시비만 우리가 세웠습니다. 50대50이거든요. 노인회에서 바로 노인회에다 줘버립니다, 350.

김양규위원

도 노인회에서 목포시 노인회에다 주는 겁니까?

형순

오형순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래서 여기에서 장기대회도 하고 또 치매예방맞춤형 교실도 운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인회에서.

김양규위원

두 가지 사업에 그러면 700이겠네요?

형순

오형순노인장애인과장

예, 700만원입니다. 기금은 바로 그쪽으로 가버리고 우리는 시비만 세웠습니다.

김양규위원

297페이지 봐주십시오.

형순

오형순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양규위원

민간행사사업보조에 노인 게이트볼 대회 그리고 그 아래쪽에 도지사, 도연합회 노인 게이트볼 대회 참가비. 교육체육과의 예산을 보면 게이트볼 대회에 대한 예산이 조금 나와요. 거기하고는 뭐 다른 점이 있나요?

형순

오형순노인장애인과장

교육체육과에서 하는 것은 정식 운동경기로 이렇게 해서 스포츠대회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은 친목도모형식으로 해서 시장기대회 게이트볼 대회를 매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도지사, 도연합회는요?

형순

오형순노인장애인과장

도연합회 대회도 있는데 거기는 도연합회에 참가하는 참가비가 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교육체육과 보면 어르신 게이트볼 대회 출전비 지원이라는 목으로 해서 한 500 정도가 세워져 있어요.

형순

오형순노인장애인과장

그건 정식으로 스포츠대회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여기는 그런 스포츠,

김양규위원

지금 도지사, 도연합회 노인 게이트볼 대회 참가비라 하면 이것도 어찌 보면 도지사배 정도 되는데 그냥 저희가 친목으로 하는 대회라고 보기에는 대회명칭이 조금 크지 않나요?

형순

오형순노인장애인과장

거기에서 하는 것은 스포츠대회로 전문, 잘하신 분들이 참여하는 거고 여기는 조금 여가선용하는 어르신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좀 구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김양규위원

제가 이 목을 보니까 도지사배라고 지칭이 되어 있어서 그냥 도지사배를 그냥 친목의 간단한 대회라고 보기에는 명칭이 너무 크죠, 과장님이 보시기에도?

형순

오형순노인장애인과장

교육체육과에서 하는 도지사배하고 이 도지사배하고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김양규위원

알겠습니다. 298페이지요. 사회복지과하고도 이야기한번 했었는데 노노 행복동행사업.

형순

오형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아까 제가 이것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아까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노노 행복동행사업은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명칭이 그거고 우리는 이게 민간보조사업입니다. 민간보조자가 이 명칭을 노노 행복동행사업으로 해서 했더라고요.

김양규위원

사업비가 줄었네요?

형순

오형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작년에 한번 해 봤는데 그렇게 큰 성과가 없어서 올해는 상ㆍ하반기에 한 번만 하는 것으로 해서 200만원만 했습니다, 매달 하다가. 경로당에 가서 짜장면 봉사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예, 33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자활기금에서 저희가 임차료 지원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년 지금 실시되고 있는 거죠?

형순

오형순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임차료라 하면 여기에 나온 목으로 보면 전세보증금을 지원을 해 주시는 거예요?

형순

오형순노인장애인과장

예, 2년 동안전세보증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2년간이요?

형순

오형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자활기업에 대해서는. 자활기업이 사업을 했을 때 전세 2년 하는데 최장 3회까지 연장해서 6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김양규위원

그러면 기존에 받았던 분들이 지금 다시, 기간이 돼서 다시 보증금이 필요하신 거예요?

형순

오형순노인장애인과장

아닙니다. 새로운 분이 신청이 왔을 때 우리가 지원해 주려고 1억원을 계상을,

김양규위원

내년에 신청하신 분이,

형순

오형순노인장애인과장

아직까지는,

김양규위원

기업이 두 군데 있는 거예요?

형순

오형순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그게 아니라요. 우리가 예측해서 어떻게 보면,

김양규위원

아, 예비비로 지금 하신 거예요?

형순

오형순노인장애인과장

예비비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청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양규위원

그러면 한 2년 정도만 여기 예산 들어간 자료 한번 주십시오.

형순

오형순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아래쪽에 보시면 자활기업사업자금대여가 있어요. 이건 어떻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형순

오형순노인장애인과장

자활기업사업자…. 여기는,

김양규위원

융자….

형순

오형순노인장애인과장

우리가 자활기업이 지금 5개가 있단 말입니다. 5개가 있는데 신규 자활기업 1개소에 대해서 우리가 5,000만원을 지원을 해 주려고 세워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현재 그러면 이 사업이 지금 진행된 게 기간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형순

오형순노인장애인과장

우리가 자활사업은 몇 년도부터 정확히 했는가 모르는데 꽤나 오래됐습니다.

김양규위원

길게,

형순

오형순노인장애인과장

예,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우리가 자활센터가 생긴 지가,

김양규위원

그런데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게 지금 5개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형순

오형순노인장애인과장

우리가 자활사업단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게 24개 기업이 있단 말입니다.

김양규위원

24개 기업이요?

형순

오형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있는데 거기에 자활기업이 되기까지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서비스형으로 하다가 또 시장진입형으로 하다가 이제 최종단계가 자활기업입니다. 자활기업에서 졸업을 하면 일반기업으로 이렇게 가는,

김양규위원

일반기업형으로 그럼 넘어가는 거고요?

형순

오형순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시는 자활기업 5개 정도로 운영되고 있고요.

김양규위원

그러면 자활기업의 단계에 있을 때만 이게 적용이 되는,

형순

오형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자활기업이 됐을 때 이분들이 임차료를 우리가 5,000만원 지원해 주는,

김양규위원

임차료 지원해 주시고 사업자금도 융자해 주시고?

형순

오형순노인장애인과장

예, 내년에는 1개 기업이 자활기업으로 올라오지 않을까 해서 지금 우리가,

김양규위원

예비비로?

형순

오형순노인장애인과장

예비비 성격으로 세워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송지위원장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0분 회의중지

17시 47분 계속개회

정영수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선아 여성가족과장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아

조선아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조선아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37쪽 세입예산입니다. 337쪽 상단에 기타이자수입으로 4,303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과징금으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청소년수련원 잡수입은 감가상각비로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338쪽부터 350쪽까지 세입은 국도비보조금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51쪽, 세출예산입니다. 351쪽은 사무관리비로 설명을 생략하고 352쪽입니다. 352쪽 중간 부분에 가정위탁양육지원으로 1억 9,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세 미만 가정위탁아동 양육을 위하여 1인당 월 20만원을 지원합니다. 소년소녀가정 및 위탁아동세대 위로금으로 1,872만원 계상했습니다. 한 세대당 월 2만원을 지원합니다. 353쪽입니다. 장애아동 입양양육 보조금으로 3,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입양특례법에 요건과 절차를 갖춰 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지원하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1인당 월 62만 7,000,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1인당 월 55만 1,000원 지원합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은 8,040만원 계상했습니다. 입양아동 1인당 월 15만원을 지급합니다. 354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아동양육시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으로 1억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 퇴소 시 거소 안정, 사회진출 초기비용 지원 및 자립정착금으로 1인당 500만원을 지급합니다. 하단에 가정위탁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도 1인당 500만원을 지급하며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355쪽입니다. 상단에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으로 2억 7,6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 사회정착 및 복지증진을 위해 만 18세에서 24세 이하 보호종료아동 중 보호종료 2년 이내 아동에게 1인당 월 30만원을 지원합니다. 하단에 경계선지능 아동 자립지원 사례관리로 3,325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아동 중 선별검사를 통해 경계선지능으로 진단받은 아동에게 대상자별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관리비입니다. 356쪽입니다. 상단에 아동발달지원계좌사업으로 3억 3,625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진출 시 학자금, 취업, 창업, 주거 마련 등에 소요되는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아동이 적립 시 국가가 월 4만원 내에서 1 대 1 매칭하는 사업입니다. 357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으로 9억 3,757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저소득층 중 결식의 우려가 있는 만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방학 동안 부식을 지원합니다. 하단에 취약전 아동 학습바우처 지원사업은 1억 5,42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소득층 만 2세에서 만 5세까지 취약전 아동의 학습능력 및 잠재력 향상을 위한 1인당 연간 30만원의 학습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58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아동수당 급여로 149억 7,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만 7세 미만의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합니다. 359쪽입니다. 꿈키움 드림오케스트라 운영은 신규사업으로 4,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소득 아동 중 초등 3학년에서 6학년을 대상으로 주 2회 바이올린, 첼로 등 악기 이론 및 실기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60쪽입니다. 중간 부분,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로 68억 1,371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6개소에 대한 시설운영비 및 인건비입니다. 하단에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으로 4억 3,1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동생활가정 5개소에 대한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입니다. 361쪽입니다. 하단에 목포아동원 기능보강으로 1억원 계상했습니다. 석면 함유 검출물로 아동 및 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석면 철거사업입니다. 362쪽 상단에 자립생활관 기능보강은 가전제품 구입비로 2,940만원 계상했습니다. 경애원 기능보강은 그룹홈 및 사무실 컴퓨터 교체비로 3,900만원 계상했습니다. 362쪽 하단에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비로 1억 7,294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 1개소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입니다. 363쪽입니다. 상단에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으로 3,4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남도 위탁기관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자치단체 간 부담금입니다.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은 1,590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남도 위탁기관인 가정위탁지원센터 자단체 간 부담금입니다. 363쪽 중간 부분,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으로 6억 2,177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37명과 지역사회복지사 1명에 대한 보수입니다. 364쪽입니다. 상단에 지역아동센터 40개소에 대한 기본운영비 지원으로 24억 4,641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65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우수 지역아동센터 지원으로 9,184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매년 운영평가에 따라 우수 지역아동센터를 선정하여 최우수, 우수, 보통 시설로 구분하여 차등 지원합니다. 하단에 꿈사다리 공부방 사업으로 1억 9,711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 청년학습도우미를 파견하여 이용 아동들에게 학습능력 향상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366쪽입니다. 중간 부분, 지역아동센터 급식비 지원으로 12억 8,268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입니다. 367쪽 하단에 다함께 돌봄센터 인건비 지원으로 3,942만원 계상했습니다. 368쪽입니다. 상단에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지원으로 1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3개소에 대한 리델링비입니다. 중간 부분에 다함께 돌봄센터 기자재비로 5,759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프로그램비로 1억 1,955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69쪽 상단에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임대로 3,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의 청결한 환경지원을 위한 공기청정기 렌탈비용입니다. 370쪽입니다. 하단에 청소년 남자단기쉼터 운영으로 2억 574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가출청소년을 3개월 이내 일시 보호하는 남자단기쉼터 운영비입니다. 371쪽입니다. 상단에 청소년 남자중장기쉼터 운영으로 1억 9,448만원 계상했습니다. 가출청소년을 3년 이내 중장기 보호하는 남자중장기쉼터 운영비입니다. 하단에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으로 1억 5,058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73쪽입니다. 상단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으로 4억 8,210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수련원, 목포YMCA, 하당청소년문화센터 3개소에 대한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비입니다. 374쪽 상단에 청소년 특별지원사업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호자가 없거나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청소년에게 생활비, 학업지원비 등을 지원합니다. 375쪽입니다. 하단에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으로 1억 3,881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만 11세에서 만 18세까지 저소득층 여성청소년들에게 위생용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76쪽 하단에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사 배치사업으로 6,696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센터, 하당청소년문화센터 3개소에 대한 지도사 배치사업입니다. 377쪽 하단에 청소년지원체계 구축사업 운영요원으로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역사회 내 청소년 관련 자원을 연계하여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ㆍ보호ㆍ교육 등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입니다. 378쪽 상단에 청소년지원체계 구축사업 운영요원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3,450만원 계상했습니다. 380쪽입니다. 중간 부분, 청소년상담사업 운영요원 보수로 6,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82쪽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상담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3,580만원 계상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는 학업 중단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상담지원, 교육지원, 자립지원 등을 통하여 학업 복귀를 돕거나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384쪽입니다. 청소년동반자 활동비로 3,075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소년동반자는 중ㆍ고 위험군 청소년에 대한 1 대 1 찾아가는 상담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86쪽입니다. 상단에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로 11억 6,940만원 계상했습니다.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은 1인당 월 8만원, 정부 지원 어린이집은 1인당 월 5만원을 지원합니다. 중간 부분에 민간ㆍ가정 어린이집 차량운영비는 한 개소당 10만원으로 2억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은 개소당 월 8만원으로 6개월분 지원으로 9,888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평가인증 통과 어린이집 종사자수당으로 3억 8,400만원 계상했습니다. 평가인증 어린이집 1년 이상 종사자에게 월 2만원에서 5만원까지 시설 유형별 근무기간에 따라 차등 지원합니다. 387쪽입니다. 중간 부분, 영아ㆍ장애아 전담 어린이집 종사자 특별수당은 1인 월 10만원 지원으로 1억 3,92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의 어린이집 반당 운영비는 반당 월 7만원으로 10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88쪽 하단에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로 98억 4,388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정부 지원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시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장애전문 어린이집 특수교사 수당이 지원됩니다. 389쪽입니다. 상단에 가정양육수당으로 51억 7,816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미이용 가정양육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86개월 미만 전 계층 아동에게 월 10만원부터 20만원까지 개월 수에 따라 차등 지원합니다. 389쪽 중간 부분, 누리과정 보육료로 142억 4,530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만 3세에서 5세 누리과정 보육료 및 운영비, 누리과정 교사 처우개선비를 지원합니다. 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00%입니다. 하단에 민간ㆍ가정어린이집 학부모 차액보육료로 12억 267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ㆍ가정어린이집 만 3세에서 5세 누리과정 학부모부담 차액보육료를 월 3만원 지원합니다. 390쪽입니다. 상단에 공공형어린이집 운영지원으로 8억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우수한 어린이집을 선정하여 운영비를 지원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우리시는 15개소에서 2019년 10월 3개소가 신규 선정되어 18개소로 늘어났습니다. 390쪽 중간 부분, 어린이집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로 40억 1,439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영아반 담임교사 및 겸직 원장, 보조교사를 지원합니다. 391쪽입니다. 중간 부분, 영유아보육료로 302억 3,023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만 0세에서 2세까지 어린이집 재원 아동 부모 보육료, 기본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392쪽입니다. 하단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으로 2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규 공동주택 관리동 국공립 어린이집 리모델링비입니다. 393쪽입니다. 하단에 전자출결시스템 장비비로 1억 73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 어린이집에 전자출결시스템이 도입되어 아동의 등ㆍ하원 시간을 자동으로 관리하게 되는 장비비입니다. 396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드림스타트 미니버스 구입비로 6,936만원 계상했습니다. 드림스타트사무실을 상동에서 트윈스타 3층으로 이전함에 따라 차량 이용 아동의 증가로 인해 아동 수송에 어려움이 있어 15인승 차량이 필요합니다. 기존 드림스타트차량은 공원녹지과 인부 수송차량으로 이관 예정입니다. 398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찾고 싶은 목포 만들기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낭만항구 목포, 맛의 도시 목포를 관광객들에게 인식시키고 상가 계몽 및 특산품 홍보, 친절한 목포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홍보비, 임차료, 재료비입니다. 하단에 목포시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으로 2억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99쪽입니다. 목포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으로 1억 5,1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 인건비입니다. 400쪽입니다. 상단에 아이돌봄 지원사업으로 26억 5,448만원 계상했습니다. 맞벌이, 다자녀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희망가정에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중간 부분, 취약위기가족 지원사업으로 1억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소득 취약가족, 폭력ㆍ이혼ㆍ사고 등을 직면한 위기가족 등에 심리ㆍ정서 상담, 교육 및 문화체험, 사례관리 등을 지원합니다. 402쪽입니다. 중간 부분, 통합상담소 운영은 가정폭력, 성폭력 통합상담소 운영으로 1억 8,381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목포여성상담센터 운영비, 인건비, 사업비입니다. 403쪽 중간 부분,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로 1억 9,670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목포여성의 쉼터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입니다. 404쪽 상단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으로 1,350만원 계상했습니다. 목포여성의 쉼터 내부 단열공사, 옥상 방수, 빔프로젝트 구입비입니다. 405쪽입니다. 아동ㆍ여성 안전지역 연대 운영으로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역사회 아동ㆍ여성 보호 관련 기관 간 협력을 통해 폭력 예방 및 피해 지원 등 지역 안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수행기관은 목포여성상담센터입니다. 하단의 성폭력상담소 운영비는 여성장애인 성폭력상담소 운영비로 1억 5,804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06쪽입니다. 상단에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는 여성장애인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로 2억 8,599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으로 804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장애인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자 생활실 도배 및 페인트, 건조기 2대 구입비입니다. 407쪽입니다. 하단에 성매매피해상담소 운영비는 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 운영비로 1억 6,071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08쪽 하단에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비로 1억 8,921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409쪽입니다. 중간 부분,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기능보강으로 487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컴퓨터 3대 및 김치냉장고 구입비입니다. 하단에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운영은 전남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운영비로 2억 8,119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10쪽입니다. 상단에 취업설계사 운영은 결혼ㆍ출산ㆍ육아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 취업 지원을 위한 취업설계사 운영으로 1억 3,982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새일여성인턴 연계는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인턴 연계 지원으로 1억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411쪽 상단에 직업교육훈련으로 1억 2,499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구직수요가 높은 취업직종에 대한 훈련과정을 통해 경력단절여성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및 산업체 요구에 적합한 여성인력을 양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00% 국비사업입니다. 한식조리실무 등 총 6개 과정입니다. 412쪽입니다. 상단에 목포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비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 여성의 잠재된 능력을 개발하고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목포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비입니다. 중간 부분에 목포여성인력개발센터 기능보강으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노후화된 강의실 비품 교체, 음향기기 및 조리실, 강의실 책상 및 의자 등 구입비입니다. 413쪽입니다. 하단에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은 한부모 및 조손가정 자녀양육비로 30억 8,944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14쪽입니다. 중간 부분,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사업으로 1억 261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청소년한부모 자립촉진수당을 지원합니다. 하단에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지원금 지원은 조손 및 한부모가족 세대에 생활지원금 지급으로 11억 274만원 계상했습니다. 415쪽입니다. 중간 부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으로 5,039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중 부모의 취업, 학업, 질병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아이돌보미 파견을 지원하여 자립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416쪽입니다. 상단에 모자가족복지시설 운영비로 3억 2,866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태화모자원 인건비 운영비입니다. 중간 부분,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운영비로 1억 5,466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성모의 집 인건비, 운영비입니다. 417쪽입니다. 중간 부분, 결혼이민자 국적취득 비용 지원은 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한국사회 정착 및 인구 증가를 위해 1,110만원 계상했습니다. 418쪽입니다. 하단에 결혼이민자 산모도우미 운영은 출산 다문화가정에 산후관리 및 산모 안정성을 위해 3,272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19쪽입니다. 중간 부분,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은 집합교육이 어려운 결혼 이주여성 및 자녀 방문교육사업으로 1억 8,011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21쪽입니다. 하단에 다문화가족 생활지도사 사업으로 6,129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초기 입국자 위기가정 집중관리를 통한 조기 정착을 지원합니다. 425쪽, 양성평등기금입니다. 양성평등기금 세입은 시금고 예금 이자수입 174만 5,000원, 전년도 이월금 1억 3,864만원, 예탁금 이자수입 2,132만 1,000원으로 총세입은 1억 6,170만 6,000원입니다. 426쪽, 양성평등기금 세출입니다. 여성권익증진과 능력개발 및 복지증진사업 지원에 3,000만원을 계상하고, 시금고 예치금으로 1억 3,170만 6,000원을 예치합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설명을 마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송지 위원님.

장송지위원

과장님, 359쪽이요. 꿈키움 드림오케스트라 운영이 아까 한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이거 어떻게 똑같이 문화재단에서 신청한 겁니까?

선아

조선아여성가족과장

저희는 도에서 이게 확정돼서 공문이 와서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장송지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어디에서 운영합니까?

선아

조선아여성가족과장

1월달에 공모를 해가지고 공개경쟁으로 해서 수행기관을 선정할 겁니다.

장송지위원

아직 그러면 어디 수행기관이 선정이 안 된 상태네요.

선아

조선아여성가족과장

예. 내년도 사업입니다.

장송지위원

그러면 꿈의 오케스트라라는 사업이 있는 줄 아시지요?

선아

조선아여성가족과장

저도 이번 예산하면서 문화예술과 사업은 처음 알았습니다. 꿈키움 드림오케스트라는 22개 시군 중에서 목포하고 무안만 빼고 20개 시군이 다 조직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목포하고 무안만 없었거든요. 그런데 도에서 목포도 준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서 내려보낸 겁니다.

장송지위원

그러면 이거는 나중에 논의할 사항이네요. 371쪽에 청소년 남자중장기쉼터센터하고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이 앞의 것은 민간에서 위탁한 거고, 382쪽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은 여기서는 민간위탁이 아닙니까?

선아

조선아여성가족과장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는 우리시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장송지위원

이것은 비슷한 사업 같네요?

선아

조선아여성가족과장

다릅니다.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는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하고 교육시키고 자립 지원 등을 도와줍니다.

장송지위원

제가 알기로는 남자중장기쉼터센터에서도 그런 아이들을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선아

조선아여성가족과장

여기는 집을 나온 아이들입니다, 남자중장기쉼터는. 여기서는 이용시설이 아니라 여기에서 생활을 합니다, 남자중장기쉼터는. 그리고 학교 밖 지원센터는 그냥 이용시설입니다. 생활은 하지 못합니다.

장송지위원

청소년 남자중장기쉼터센터가 목포에 한 군데 있습니까?

선아

조선아여성가족과장

예. 하나 있습니다.

장송지위원

거기가 어디, 민간위탁이, 이름이….

선아

조선아여성가족과장

비영리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송지위원

단체명, 단체명이?

선아

조선아여성가족과장

청소년미래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송지위원

청소년미래재단에서요. 그러니까 이것은 집을 나온 아이들이고 저기는 학교를 중단한 아이들이고.

선아

조선아여성가족과장

학교 밖 아이들은 집에는 있지만 학교를 중단한 아이들이 검정고시 공부를 준비하거나 학업 복귀를 위해서 준비하는 아이들입니다.

장송지위원

그리고 393쪽에요. 전자출결시스템 장비비라고 해가지고 아동의 등하교를 체크하는 거라고 했는데, 이거 좀 설명해 주세요.

선아

조선아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에 내년 전자출결시스템이 도입돼가지고 아동의 등ㆍ하원시간을 자동관리하게 되거든요. 205개소에 리더기하고 태그 구입비입니다.

장송지위원

그러면 이것이 각 어린이집마다,

선아

조선아여성가족과장

예. 각 어린이집마다 전부 다 설치하게 됩니다. 아동의 등ㆍ하원시간을 자동관리를 합니다.

장송지위원

그러면 이것은,

선아

조선아여성가족과장

학부모에게 자동으로 통보가 됩니다, 등ㆍ하원이.

장송지위원

좋은 시스템이네요. 신규입니까, 이것은?

선아

조선아여성가족과장

신규입니다.

장송지위원

이것도 그러면 예산서나 자료가 있습니까?

선아

조선아여성가족과장

예, 자료가 있습니다.

장송지위원

자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안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354페이지 봐주세요. 사회보장적수혜금이요. 자립정착금. 이거 관리는 혹시 되세요?

선아

조선아여성가족과장

아동양육시설 자립정착금이요?

김양규위원

예. 3개 다요. 그룹홈도 그렇고 가정위탁보호종료아동도 그렇고.

선아

조선아여성가족과장

예. 이거는 1인당 500만원씩 자립정착금으로 지원합니다.

김양규위원

혹여 사후관리 하고 계세요?

선아

조선아여성가족과장

예. 사후관리 하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목포에서는 사고 없나요?

선아

조선아여성가족과장

예, 사고 없습니다.

김양규위원

어떻게 사용하는지 관리가 되신다고요?

선아

조선아여성가족과장

예.

김양규위원

따로 사용내역을 받으세요?

선아

조선아여성가족과장

자립하고 나서 2년 이내 아동들에게 지급을 하거든요.

김양규위원

2년 이내 아동들에게 지급을 하는데 이 아동들이, 퇴소 아동들이 자립정착금을 받아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혹시 아시냐고요.

선아

조선아여성가족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것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김양규위원

혹여 사후관리할 수 있는 방안 아니면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도 생각해 보세요.

선아

조선아여성가족과장

시설퇴소 시 거소 안정하고 사회진출 초기비용을 위한 정착금입니다.

김양규위원

요즘에 이 자립정착금 가지고 사기사건이 많아서 혹여나 아동들이 받아서 나가기는 했지만 일순간에 없어지는 금액이 될 수도 있거든요. 359페이지에 아까 존경하는 장송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공문하고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아

조선아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꿈키움 드림오케스트라요.

김양규위원

365페이지요. 꿈사다리 공부방 사업. 예산 증가 요인이 어떤 것입니까?

선아

조선아여성가족과장

이 사업은 지역아동센터에 청년학습도우미를 파견하는 사업인데요. 도 내시가 이렇게 왔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우리에게 청년학습도우미를 더 많이 파견할 그런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양규위원

인건비입니까?

선아

조선아여성가족과장

인건비입니다.

김양규위원

전체가 다 인건비예요?

선아

조선아여성가족과장

예. 올해는 15명을 파견했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좀 증액된 것이 내년에는 아마 더 많이 아마 우리에게 파견해 줄 것 같습니다. 도에서 이렇게 내시가 온 금액입니다.

김양규위원

사업비가 아니고 인건비라고요.

선아

조선아여성가족과장

예.

김양규위원

알겠습니다. 368페이지요. 시설비. 돌봄센터 설치지원 리모델링비. 3개소 장소내역 있지요?

선아

조선아여성가족과장

5,000만원씩 3개. 아직 장소가 선정 안 돼 있고요. 1개소만 장소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1개소만. 우리는 1개소만 생각했는데 도에서 3개소를 하라고 이렇게 내시를 해 줬습니다.

김양규위원

도에서 하라고 지금,

선아

조선아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3개월분만 줬습니다. 하반기에 이거 개소할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준비해서 하반기에 개소할 것으로 생각하고 3개월분으로 3개소 해 줬습니다.

김양규위원

하반기에 저희가 개소를 한다고요?

선아

조선아여성가족과장

하반기에 개소할 것으로 생각하고 3개월분을 해 줬습니다, 도에서.

김양규위원

돌봄센터라고 하면 어디에 만드는 건데요?

선아

조선아여성가족과장

대부분 아파트 관리동에다가 해가지고요. 맞벌이 대상으로 해가지고 돌봄을 하게 됩니다.

김양규위원

신청하신 분들 있어요?

선아

조선아여성가족과장

한 군데 장소 선정, 한 군데 해 놓은 데가 있거든요.

김양규위원

나머지 2개소는?

선아

조선아여성가족과장

옥암동 옥암 코아루천년가아파트. 한 군데는 장소 선정을 해 놓았습니다. 나머지 두 군데는, 먼저 한 군데를 개소하고 난 다음에 두 군데 장소를,

김양규위원

거기도 그럼 리모델링해가지고 돌봄센터로 바꾸신다는 거지요?

선아

조선아여성가족과장

예. 리모델링을 합니다. 아직 사업자 선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장소만 선정돼가지고.

김양규위원

5,000만원 이내에서 하라. 리모델링을요.

선아

조선아여성가족과장

리모델링비가 5,000만원입니다.

김양규위원

더 들어가거나 덜 들어가면요?

선아

조선아여성가족과장

5,000만원으로 하고요.

김양규위원

최대 5,000만원까지 주시는 거예요?

선아

조선아여성가족과장

예. 최대 5,000만원까지 리모델링비가, 1개소당.

김양규위원

이것도 자료 한번 주시고요. 공문 온 거 있으면 주셔도 됩니다. 392페이지요. 어린이집 확충사업 2개소, 리모델링비입니다. 이것은 대상 선정되셨어요?

선아

조선아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2019년 9월 25일부터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는,

김양규위원

그러니까 대상 선정되셨냐고.

선아

조선아여성가족과장

내년에 500세대 이상으로 준공 예정인 아파트가 라송5차하고 서희스타힐스 2개소가 있거든요. 그 2개소 안에 국공립어린이집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김양규위원

라송5차하고,

선아

조선아여성가족과장

서희스타힐스.

김양규위원

서희스타힐스하고요. 393페이지요. 어린이집 개보수(3개소) 선정되어 있습니까?

선아

조선아여성가족과장

예. 양동제일교회, 까리타스, 동민어린이집입니다.

김양규위원

사업에 대한 자료 주십시오.

선아

조선아여성가족과장

예.

김양규위원

398페이지요. 상임위원회 반삭되신 부분 있는데 하실 말씀은?

선아

조선아여성가족과장

찾고 싶은 목포 만들기를 상임위원회에서 500만원 삭감하셨는데, 이것은 신규사업이 아니고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추경에 ‘먹고 보고 사고 즐기는 목포 만들기’로 세워가지고 그 사업으로 올해 추진을 잘했습니다. 목포사랑운동하고 목포의 맛 알리기 추진을 잘했거든요. 그 사업하고 거의 같은 건데 제목만 바꿔서 찾고 싶은 목포 만들기로 1,000만원을 올렸습니다.

김양규위원

올해 사업하셨던 내역 자료로 주세요.

선아

조선아여성가족과장

예. 500만원 삭감이 돼서, 많이 부족합니다. 예결위에서 다시 살려만 주신다면 저하고 회장님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열심히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 올해 하셨던 거 자료로 주세요. 411페이지요. 하단부에 지역특산품 판매촉진사업, 이거 어디에서 합니까?

선아

조선아여성가족과장

411페이지요? 지역특산품 판매촉진사업이요.

김양규위원

운영주체가 어디?

선아

조선아여성가족과장

YWCA입니다. 목포YWCA.

김양규위원

매년 하시는 거예요?

선아

조선아여성가족과장

예. 대도시 여성단체하고 자매결연을 해가지고 상호교류하고 상호 지역특산품 판매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도비보조,

김양규위원

그럼 자체적으로 YWCA에서 하시는 거예요?

선아

조선아여성가족과장

예. YWCA에서 합니다.

김양규위원

장소 정해서 하시는 거예요?

선아

조선아여성가족과장

예. 올해는 세종시 여성단체협의회와 직거래장터를 운영했습니다.

김양규위원

그쪽에 가셔가지고 한 거예요?

선아

조선아여성가족과장

예, 세종시에 가서,

김양규위원

세종시에 가셔가지고요. 415페이지요. 한부모복지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이거 신규사업이시네요.

선아

조선아여성가족과장

신규는 아닙니다. 아마,

김양규위원

그럼요? 기존에 했는데 대상이 없어서 올해는 안 하신 거예요?

선아

조선아여성가족과장

예.

김양규위원

올해 2019년도 예산 없으셨어요?

선아

조선아여성가족과장

2019년도 예산 있었습니다. 아마 추경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양규위원

추경에요? 대상자 선정하셨어요?

선아

조선아여성가족과장

예.

김양규위원

내년 할 2개소.

선아

조선아여성가족과장

태화모자원하고 성모의 집에서 합니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하는 거니까 태화모자원하고 성모의 집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아까 앞에 있던 시설비 지원 부분에 있어서 그 두 단체가 이름이 나왔던 것 같은데요. 다른 사업인가요?

선아

조선아여성가족과장

예, 다른 겁니다. 이것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복지시설에 있지만 취업을 하거나 학업을 하거나 이랬을 경우에 찾아가서 아이를 돌봐주는 사업입니다.

김양규위원

과장님, 여기에 대한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아

조선아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질문 계신가요?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69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요.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임대 40개소가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총 몇 개소지요?

선아

조선아여성가족과장

40개소입니다.

문상수위원

40개소예요? 그러면 여기에 1개씩 드리는 거예요?

선아

조선아여성가족과장

3개입니다. 개소당 3대인데요. 빌리는 비용입니다. 렌탈비용입니다.

문상수위원

지금 그러면 이게 계속하는 거예요? 계속사업이에요? 렌탈료?

선아

조선아여성가족과장

예. 렌탈비용입니다. 40㎡ 이하는 월 3만원 지원하고 40㎡ 초과는 월 5만원 지원합니다.

문상수위원

개소당 3개씩 있던 거, 기존에요. 그리고 387페이지 사회복지시설 법적운영비보조. 어린이집 반당 운영비 있지요. 이게 9월에 왔나요, 이 예산이? 도에서? 이게 지금 7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선아

조선아여성가족과장

10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니까 반당 7만원.

선아

조선아여성가족과장

예, 반당 7만원입니다. 월 7만원.

문상수위원

그런데 최근에 도에서,

선아

조선아여성가족과장

20만원까지,

문상수위원

반당 15만원으로 증액을 했는데,

선아

조선아여성가족과장

통과가 안 됐습니다.

문상수위원

예. 혹시 만약에 나중에 이게 증액이 되면 시에서 부담하는 예산이 상당할 것 같은데.

선아

조선아여성가족과장

예. 그래서 저희도 지금 걱정하고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무조건 받아야 해요?

선아

조선아여성가족과장

도에서 하면 어쩔 수 없이 저희도 해야 하는데. 저쪽 동부권에서 막 찬성하고 있고 목포만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고민이 많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런 거는 도에다 적극 반영을 하십시오, 말씀들을.

선아

조선아여성가족과장

그러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안 계시지요? 이형완 위원님.

형완

이형완위원

358페이지에요. 아동수당 급여가 굉장히, 25억? 25억 늘었지요?

선아

조선아여성가족과장

아니요. 149억입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증감. 증감 요인이 어떻게 되나 물어보려고요.

선아

조선아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올해 9월부터 만 6세에서 만 7세로 연령이 확대됐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아, 연령이 확대됐어요?

선아

조선아여성가족과장

그전까지는 만 6세까지 했었는데 9월부터 만 7세로 연령이 확대됐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아까 존경하는 장송지 위원님이 여쭤보다가 말았는데 359페이지에 꿈키움 드림오케스트라 이게 민간위탁금, 그러니까 민간한테, 위탁기관은 아직 안 정해졌습니까?

선아

조선아여성가족과장

예, 내년 예산입니다. 내년에 공모로 선정하겠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공모를 해서 정한다고요?

선아

조선아여성가족과장

예.

형완

이형완위원

공모를 해가지고 위탁기관 정하고. 지금 신규사업이고.

선아

조선아여성가족과장

신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이거 도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온 겁니까? 우리가 신청한 겁니까?

선아

조선아여성가족과장

도에서 목포만 없다고, 목포하고 무안만 없다고 목포를 이번에 해 준 겁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우리가 안 받아도 상관없네요?

선아

조선아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우리가 너무 없기 때문에,

형완

이형완위원

사업계획서나 이런 건 없어요? 아예 없었어요? 예상도 못 하고? 예상도 못 하고 아무 생각도 없는데 도에서 내려온 거예요?

선아

조선아여성가족과장

우리도 해야 하지 않을까 하고 그렇게 작년부터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상은 했었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그래요? 일단 알았습니다. 376페이지에 청소년문화센터 운영위원회 있지요. 376페이지에.

선아

조선아여성가족과장

예. 청소년문화센터.

형완

이형완위원

여기 운영위원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선아

조선아여성가족과장

열다섯 분 정도, 제가 확실한 것은…. 센터마다 운영위원회가 따로따로 있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선아

조선아여성가족과장

청소년문화센터 있고,

형완

이형완위원

원도심 쪽에 청소년문화센터 있지요?

선아

조선아여성가족과장

예.

형완

이형완위원

또 하당도 있지요?

선아

조선아여성가족과장

하당 있고 또 청소년수련원도 있고요.

형완

이형완위원

그래서 청소년문화센터 1개소라고 300만원이 책정되어 있기에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선아

조선아여성가족과장

여기에 있고요. 또 앞에 따로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하당은 별도로 있고. 여기 청소년문화센터는 원도심에 있는 겁니까?

선아

조선아여성가족과장

예. 원도심문화센터 운영위원회입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300만원. 그리고 391페이지에 시간제보육서비스 보육료도 인원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이렇게 100% 늘어난 거예요? 391페이지요. 시간제보육서비스 보육료가 100% 늘어났잖아요. 늘어난 요인.

선아

조선아여성가족과장

포미타운4단지 아파트에 있는 어린이집하고 성균관어린이집 2개소거든요.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2019년 7월달까지 해서 1개소였는데 2개소로 한 군데가 더 지정돼서 늘어난 겁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한 군데가 더 지정돼서 2개로 늘어났다고요.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선아

조선아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정영수위원장

다음은 백성숙 민원봉사실장님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성숙

백성숙민원봉사실장

민원봉사실장 백성숙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실은 민원실과 각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 관련 수입ㆍ지출이 같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42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1억 2,183만 7,000원 증액된 11억 5,032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주된 증액 사유는 지적재조사 조정금 부과액이 전년 대비 증가되었습니다. 43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민원봉사행정추진, 토지현황관리, 공간정보시스템 관리 등 11억 6,431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민원실은 매년 동일하게 지출해오고 있는 일상업무 추진경비와 각종 규제에 따른 의무경비가 대부분이며 주요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34페이지입니다. 민원실 근무자 추동복 구입비 490만원 계상했습니다. 근무복은 짝수년도에 편성, 격년제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435페이지입니다. 통합증명발급기 신규 구입비 1,510만원 계상했습니다. 현재 통합인증기는 9대 설치되어 있으며 민원처리 실적과 인구수를 감안하여 2개 동에 설치하겠습니다. 맨 하단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노후 대체구입비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내구연도 6년으로 목포세무서, 국제여객터미널 두 곳이 10년, 9년으로 장애 발생이 잦아 교체할 계획입니다. 437페이지입니다. 위탁사업비로 주민등록증 발급경비 5,580만원, 주민등록시스템 재구축 부담금, 운영비와 구축비 236만원과 869만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지문등록 스캐너 구입비 3,52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전산처리로 자료 유실 방지 등 민원 편의를 위해 올해까지 3개 동 설치하였으며 내년에 20개 동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42페이지입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상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외국기업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내년부터 국토부에서 새로 개발한 국산 소프트웨어로 교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세계측지계 변환에 따른 측량수수료 9,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관계법에 2021년부터 세계측지계에 의한 지적측량기준점 의무적 사용에 따른 측량수수료입니다. 443페이지입니다. 산정1지구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 2,073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446페이지입니다. 도로명주소 기본도 현행화사업 456만 7,000원,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시스템으로 1,646만원 계상했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및 행정안전부 일괄 대행사업으로 시스템 전반에 관한 업그레이드 및 관리 유지비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비 3,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차량용 30개소, 보행자용 100개소 설치계획으로 현재 목포시 설치율 89%입니다. 국가지점번호판 설치비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하기 위해 위치 확인이 어려운 등산로에 설치하겠습니다. 447페이지입니다. 수치정사영상 업그레이드 비용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간정보시스템 항공사진 업그레이드 비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446페이지 시설비에요.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가 차량용 도로명판이 있고 보행자용 도로명판이 있어요. 그리고 국가지점번호판 설치가 있고. 아, 이건 빼고. 그 두 가지요. 사진으로 해서 자료로 주세요.

성숙

백성숙민원봉사실장

알겠습니다. 올해 실적 드리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실적은 안 줘도 되고요. 사진만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연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이 병가 중으로 김윤석 운영팀장이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무소

무소체육시설관리사

운영팀장 김윤석 안녕하십니까? 박경연 체육시설관리소장님께서 병원치료 차 부득 참석하지 못하셔서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2020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운영팀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51쪽~452쪽 세입 분야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으로 부주산 국민체육센터 6,921만 4,000원 계상했으며, 입장료 수입으로 실내수영장 월권 및 일일원 수입료 4억 7,232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사용료 목포체육관 사용료 수입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53쪽~454쪽 세출 분야입니다. 2020년 총예산액은 19억 5,334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먼저, 체육시설 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으로 1억 4,026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54쪽 하단에서부터 455쪽 일반운영비입니다. 체육시설물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방화관리 대행수수료, 각종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5,802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56쪽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차량선박비로 7억 3,195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작년 대비 5,035만 8,000원이 증액됐는데 사유는 공공운영비 중 상하수도료를 ’16년부터 인상률을 적용하지 않고 예산을 세웠는데 도시가스예산에서 남는 부분이 있어서 그동안 예산집행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상하수도요금이 더 인상돼서 상하수도예산을 불가피하게 7,200만원을 증했고 하단의 연료비에서 5,322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457쪽 하단, 재료비로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부주산 국제파크골프장 민간위탁금을 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당초 2014년부터 5,000만원을 지원했으나 인건비, 물가상승 등으로 증액 지원했으며 특히 2022년부터는 이용금을 내지 않고 어르신들이 경제적 부담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58쪽, 자산취득비로 1억 4,175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국제클라이밍센터 운영 및 민간위탁금으로 6,12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58페이지 하단, 체육시설 기능보강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5억 6,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실내체육관 및 주변 체육시설물 유지 개보수비로 2억원, 실내수영장 유지개보수비로 2억원, 부주산 체육시설물 유지 및 개보수 1억 3,200만원, 체육시설 민원처리 및 응급복구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건물이 30년 이상 노후되어 보수보강할 것이 많으나 꼭 필요한 보수예산만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459페이지부터는 인력운영 및 기본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2020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456페이지에 공공운영비 중에 교통유발부담금이 있어요. 이거 작년 2018년도 저희 상임위에 있을 때 삭감된 건데 또 올려놓으셨네. 이것은 안 내도 된다니까요.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안 계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복지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도 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퇴실 중) 자치행정과장님 어디 가셨어요? 국장님이 안 계시니까 본인이 있어야 할 자리에 없으면…. 자치행정과는 아무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사 때문에 아까 나갔다가」하는 이 있음

「저한테 대신 잠깐 있으라고」하는 이 있음

웃음소리

18시 43분 회의중지

18시 49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엔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밤늦게 감사드리고요. 예산 설명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시간이 길면 서로 그렇지 않겠어요. 알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건소

김명준 보건위생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김명준보건위생과장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명준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63페이지부터 465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세입은 수수료, 증지수입과 행정처분과태료, 과징금 등 5억 9,439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66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보건위생과 총세출예산은 16억 4,649만 3,000원으로 2019년 대비 1억 6,894만 3,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먼저 지역보건의료사업입니다. 466페이지부터 468페이지는 일반운영비 등 공공운영비 등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69페이지,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입니다. 청사 창문 자동방충망 등 시설비로 5,600만원을 계상했으며, 고압세척기 구입비로 자산취득비 310만원 계상했습니다. 470페이지, 2020년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으로 태양광발전 설치공사비 7,453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71페이지, 의약업소 지도관리비 995만원과, 마약류 지도관리비 482만원 계상했습니다. 472페이지, 헌혈장려사업비로 홍보물 제작 운영비 410만원을 계상했으며, 재난현장출동의료팀 장비기금보조사업으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473페이지, 자동심장충격기 도비보조사업으로 부속품 교체재료비 100만 5,000원, 심장충격기 설치, 자산취득비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약물 오남용 예방 지원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비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474페이지, 위생민원 영업증 신고 제작 등 일반운영비 추진여비 등 665만원 계상했습니다. 475페이지, 위생업소 지도관리사업으로 교육자료 제작 등 일반운영비, 행사비 등으로 5,016만원 계상했습니다. 475페이지부터 476페이지, 모범음식점 운영관리사업으로 위생용품지원 등 1,066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수거검사용 물품구입을 위한 수거검사 의뢰여비 등 972만원 계상했습니다. 477페이지, 식중독예방 강화를 위한 일반운영비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77페이지, 478페이지는 공중위생관리사업으로 공중위생업소 및 음악, 게임 제공업소 위생서비스 강화 일반운영비, 모니터요원 활동비, 미용인 기술교육 민간이전비 등 총 7,676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78페이지 하단, 위생용품 안전관리비로 위생용품 안전관리에 대한 일반운영비 등 활동비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79페이지, 숙박업소 간판정비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금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지정운영을 위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80페이지,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으로 현장보고용 갤럭시탭 공공요금 314만 2,000원, 시니어 위생감시원 활동비로 126만 5,000원을 계상했으며, 다음은 중간 부분에 건강식품관리 안전성검사 수거 추진여비 등 530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481페이지, 음식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으로 케이블카 개통 등 관광객 증가로 인한 음식물 이용 편의시설 개선을 위한 입식테이블 지원사업과 위생등급제 활성화로 맛의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1억 7,390만원 계상했습니다. 482페이지는 행정운영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83페이지,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주차장 확충을 위한 시설비, 의료장비 현대화를 위한 사업비로 8억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87페이지는 식품진흥기금입니다. 487페이지부터 488페이지 세입예산으로 공공예금 이자, 시도비보조금, 예탁금 이자수입 등으로 2억 8,772만원 계상했습니다. 489페이지부터 490페이지는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억 8,772만원입니다. 주방문화개선사업 홍보, 일반운영비 800만원, 유통식품 검체수거비 재료비 100만원, 식품감시원 활동비 등 800만원, 예치금 2억 7,072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20년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68페이지, 교통유발분담금이 있어요, 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이거 교통행정과에 알아보세요. 안 내도 될 수 있는 해당사항이 있으니까요.

명준

김명준보건위생과장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문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이형완 위원님.

형완

이형완위원

473페이지, 자동심장충격기가 지금 많이 감액됐네요. 50% 정도 감액됐지요? 지금 사업이 다 끝나서 그런 겁니까?

명준

김명준보건위생과장

금년에 3대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2대분 예산을 올렸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나는 심장환자가 완전 줄어서 이렇게 준 줄 알았네.

명준

김명준보건위생과장

기금 도비사업으로 해서,

형완

이형완위원

기금, 도비. 올해는 2대 예상하신다고요, 구입을?

명준

김명준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4,800.

명준

김명준보건위생과장

혹시 도비가 추가 지원되면 추경에 다시,

형완

이형완위원

작년 9,600이면 4대 구입한 거 아니에요?

명준

김명준보건위생과장

작년에 3대.

형완

이형완위원

960이면. 3대에 960이었어요? 작년 가격이 더 비쌌나보네요.

명준

김명준보건위생과장

지금은 240만원, 대당 이 정도 하고 있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그리고 약물 오남용 사업도 신규사업입니까?

명준

김명준보건위생과장

아니요. 거기도 도비사업으로 매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없어가지고. 약물 오남용 예방 지원사업.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데요?

명준

김명준보건위생과장

추경에,

형완

이형완위원

추경에 올라가 있었어요? 내가 추경 때 질문했나보구나. 제가 질문한 기억이 있어가지고. 약물 오남용인데 약품 구입은 또 무엇입니까? 474페이지, 약물 오남용 예방 지원사업인데.

명준

김명준보건위생과장

약품 구입은 교육을 하면서 교육받으신 분들에게 복약 지도도 하면서 비타민이라든가 파스 등 그런 거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저번에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약물 오남용되신 분들을 치료를 하거나 아니면 재교육을 시키거나 그런 과정에서 기타 영양제를 드린다 이 말씀이지요?

명준

김명준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그리고 475페이지에 위생업소 지도관리 그쪽 사업에서 사무관리비가 전년도 예산이 540에서 올해는 910만원이나 이렇게 많이 증액됐네요. 사무관리비. 그 내역이 어떻게, 왜 이렇게 많이 증액됐나요?

명준

김명준보건위생과장

이번에 외부표시 메뉴판 제작비가 조금 증가했고요. 친절교육 행사비가 증가가 됐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메뉴판 제작비하고 교육비요.

명준

김명준보건위생과장

예.

형완

이형완위원

그것이 증액돼가지고 900만원 정도 증액됐다.

명준

김명준보건위생과장

메뉴판 제작이 아시겠지만 영업장 면적이 150평방 이상인 업소는 의무적으로 게시를 하는데요. 이하인 업소에는 게시가 안 되기 때문에 이용객들이 많이 불편을 겪습니다. 시에서 제작해서,

형완

이형완위원

또 476페이지에 맨 위에 모범음식점 간판제작. 이것도 12만원 16개. 이것도 시에서 모범음식점 선정된 데에 해 주는 거예요?

명준

김명준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금년에도 12개소가 신규로 지정됐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모범음식점으로, 으뜸맛집 말고 모범음식점으로. 관광과 사업 말고 별개로 여기서도,

명준

김명준보건위생과장

식품위생법상 하도록,

형완

이형완위원

모범음식점이요.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장송지 위원님.

장송지위원

과장님, 483쪽에요.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사업 있지요. 이것은 의료기를 현대화하는 겁니까? 국비 매칭이기는 하고 또 증감이,

명준

김명준보건위생과장

매년 의료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장비를 구입하는, 이번에 장비 구입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가요. 그리고 나머지 7억 4,000은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비이고.

장송지위원

주차장을 조성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명준

김명준보건위생과장

부지를 금년에 의료원에서 10억 주고 1,000평 정도 매입을 했습니다.

장송지위원

그러면 의료기 시설현대화는 지금 다 구입하기로 작정이 된 겁니까? 품목이 정해졌습니까?

명준

김명준보건위생과장

아니오. 내년에, 지금 계획은 있습니다마는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무엇 무엇을 부족한 부분을 할란다는 자체적인 계획은 아마 있을 겁니다, 의료원에.

장송지위원

그럼 아직 구체적으로 안 나왔어요?

명준

김명준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장송지위원

그럼 이것도 예비비 형식입니까?

명준

김명준보건위생과장

국비사업으로 지원된 거기 때문에 매년 하반기에 계획을 합니다. 의료원 자체에서.

장송지위원

그러면 이것도 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명준

김명준보건위생과장

자료요?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장송지위원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안 계십니까?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481페이지 봐주세요. 입식테이블 시설 지원사업 1억 4,700 올리셨어요. 70개소만 선정하시는 거예요?

명준

김명준보건위생과장

금년에도 저희들이 추경에 해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1개소에, 보통 하나 설치하는데 보통 평균 30만원씩 지원되더라고요. 한 테이블에 22만원 정도 예상했습니다마는 보통 15만원에서 17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계산해 보면 70개 정도 1억 4,000이면 될 거라고,

김양규위원

현재 2019년도 신청하신 개소 수가 몇 개 정도 됩니까?

명준

김명준보건위생과장

저희가 66개 정도했습니다, 이번에.

김양규위원

올해요?

명준

김명준보건위생과장

예, 금년에.

김양규위원

예산 때문에 못 하신 거예요? 아니면,

명준

김명준보건위생과장

예, 예산 때문에. 지금 신청이 들어온 업소가,

김양규위원

총 신청하신 업소가,

명준

김명준보건위생과장

한 50개 정도 지금도 밀려가지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100개소 정도 하셨네요, 그러면.

명준

김명준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신청만?

명준

김명준보건위생과장

예.

김양규위원

이런 거는 더 늘리셔야 되지 않아요? 요즘에 관광객들도 그렇고 바닥에 앉아서 식사하시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그리고 삭감되신 2개 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은?

명준

김명준보건위생과장

예?

김양규위원

보건위생과 아니신가요?

정영수위원장

아까 말씀했어요.

명준

김명준보건위생과장

의료원 말씀하십니까?

정영수위원장

숙박업소 아까 하셨잖아요.

명준

김명준보건위생과장

아, 숙박업소 삭감….

김양규위원

더 하실 말씀이 없으신지.

명준

김명준보건위생과장

작년에 간판정비사업을 10개소를 했습니다. 10개소를 했는데. 수요가 그렇게 썩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원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추진하는 취지는 꼭 간판정비도 있지만 그것을 하면서 저희들이 몇 가지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안내데스크를 개방하도록 한다든가 간단한 음식을 할 수 있게 한다든가 또 침대를, 트윈침대를 의무적으로 놓을 수 있다는 그런 조건 때문에 이왕이면 그것을 하면서 같이 곁들여서 같이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수요는 내년에도 할 수 있겠다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양규위원

전기재료, 무엇입니까? 램프입니까?

명준

김명준보건위생과장

예. 램프가 소모품이거든요. LED. 저희 사무실에서 쓰는.

김양규위원

조명기구예요?

명준

김명준보건위생과장

예. LED가 항상 필요하기 때문에 비치해서 쓰고 하는데.

김양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안 계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하루에 보건소에 민원인들 및 외부인들이 보통 몇 분 정도 방문하세요?

명준

김명준보건위생과장

특정해서 몇 분이라고 말씀,

정영수위원장

대충 한 달로 보면, 자동차사업소는 하루에 800명 이런다고 하잖아요.

명준

김명준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최소한 200명 가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정영수위원

200명 정도. 200명이 오시면 우리가 지금 보건소 내에 원스톱으로 전부 쉬는 공간 등등 시설들이 완벽하게 다 갖춰져 있는가요?

명준

김명준보건위생과장

부족한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영수위원장

그런 부분도 앞으로 외적으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요즘에는 서비스가 1번이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민원인들에게 서비스 차원에서 줄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앞으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명준

김명준보건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정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선화 건강증진과장이 금일 병가로 허흥심 건강증진팀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장송지 위원님.

장송지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502쪽에 암환자 의료비 지원 이런 것은 취약계층을 상대로 하는 겁니까?

거의 하는 것이 다 그렇지요?

515쪽에 한센인피해자 생활지원금 지원이 있는데요. 목포에도 한센인이 있습니까?

목포에 거주하고 있습니까?

몇 명 정도 됩니까?

대강 몇 명 정도나? 없어? 묻지마?

그래요? 깜짝 놀랐네. 결핵환자는 어떻습니까? 목포에는 몇 명 정도 됩니까? 결핵.

정영수위원장

자료로 주십시오.

장송지위원

지금 보건소에서 물리치료실 운영하고 있어요?

저는 처음 들었네요.

여기도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곳입니까?

65세 이상?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질문하십시오. 김양규 위원님 먼저 하실래요? 이형완 위원님.

형완

이형완위원

508페이지에요. ‘우리동네, 작은보건소’ 운영이 있네요.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좋은 사업 같아요. 내용이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은 혈압계 구입해서 어르신들에게 보급한다거나 의료소모품 구입,

그런 거 아니에요?

각 동에 배치된 이번에 신규 간호사 그분들이요.

제가 왜 이 말을 물어보냐 하면 우리 지역 유달동 같은 경우는 연세가 많이 드셔가지고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유달동 선창 이쪽에 보건지소 하나 만들어 주라 자꾸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목포보건소까지 가기가 그분들도 거동이 힘드니까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동네, 작은보건소’ 이런 것이 활성화되면 상당히 큰 도움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니까 별게 없네요, 혈압계 구입하고,

별것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적극적으로, 본인의 업무를 적극적으로 하면 주치의 같은 형태도 되겠네요, 어르신들한테?

형태를, 이를테면 이렇게 발굴하면 그 간호사분이 체크를 계속하면서 어르신들의 건강상태를 돌봐줄 수 있다, 제 말은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필요한 지원은 할 수 있고. 참 활성화되면 좋은 제도 같아요.

알겠습니다. 좌우지간 유달동 선창가에 보건소 안 만들어주려면 소장님, 이거 좀 많이 하십시오. 그리고 501페이지에 보면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도 대폭 늘었네요. 대폭 늘어난 이유가 있나요?

내년부터는 지원대상 폭이 넓어지고 보건의료체계가 더 좋아졌다 이 말씀이시지요?

그래서 국민들에게 더 도움을 줄 수 있다.

502페이지에 암환자 지원 의료비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하면 되나요?

100% 이상 늘었거든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수위원장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513페이지 봐주십시오. 방역소독기 구입. 휴대용을 6대 하시고 위생해충퇴치기 20대 내년에 구매하실 거지요?

올해도 똑같이 하셨어요.

이거 순차적으로 교체사업 하시는 겁니까?

현재 방역소독기는 몇 대 보유하고 계세요?

예, 자료로 주십시오. 524페이지요. 금연지도원 활동수당 및 보험부담금, 이번에 신규로 하는 사업입니까?

그럼요?

올해 예산이 없었네요? 추경에 넣으신 거예요, 아니면…. 본예산에 없었나요?

예,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영수위원장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팀장님, 노고가 많으셔요. 하나만 묻겠습니다. 508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 고혈압ㆍ당뇨병 합병증 검사비가 있는데요. 검사대상 기준이 어떻게 돼요?

연령은?

소득은 상관없고요?

연령은 65세 이상.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김관호 위원님.

김관호위원

저도 그냥 넘어가면 심심하니까 하나만 물을랍니다. 546쪽 보시면 대상포진 있잖아요. 이게 예방접종사업이 620명인데. 특정됐습니까, 이분들은?

예? 어떻게 620명이 나온 거예요, 이게?

도에서?

그럼 이분들은 어떤 기준일까요? 모르세요?

65세 이상. 620명밖에 안 된다고요, 목포가?

연차적으로. 이분들은 무료로 맞습니까?

그래요? 이거 보니까 그전에 보험도 안 되더만, 이것은. 나도 맞아봤는데, 옛날에. 병원 가서. 그렇지요?

그러면 의료원에서 맞으면 10만원이면 맞아요?

여기에 10만원 해가지고 620만원 했는데요.

약품만 지원하는데 10만원에.

어쩐지 싸더라 했어요.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다음은 끝입니다. 변효심 하당보건소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심

변효심하당보건지소장

안녕하십니까? 하당보건지소장 변효심입니다. 2020년도 하당보건지소 소관 본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57페이지부터 559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의료사업과 국도비보조금수입으로 13억 5,779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총세출예산은 19억 6,754만원으로 2019년 대비 1억 8,492만 5,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560페이지 중간, 민원실 운영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ㆍ연가ㆍ병가 시 대체진료수당 등으로 2,119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61페이지부터 563페이지 상단까지는 기본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63페이지 중간, 건강증진실 운영비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563페이지 하단부터 564페이지 상단까지 재활보건사업입니다. 지체 및 뇌병변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재활프로그램 운영비 및 강사수당으로 2,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64페이지 중간, 재활치료실 운영입니다. 장애인들의 재활운동 및 재활치료실 운영비로 560만원 계상했습니다. 564페이지 하단부터 566페이지 상단까지 예방접종사업 및 모자보건사업입니다. 매년 10월 실시하는 독감예방 접종을 위한 인건비와 백신구입비로 1억 9,013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566페이지 중간, 성매개감염병 진단 검사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성병검사 시약 구입비 1,185만원 계상했습니다. 566페이지 하단부터 568페이지까지 지역사회통합 건장증진 재활보건사업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낙상 및 장애 예방 교육 재활방문에 필요한 의약품 구입비 등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69페이지 상단,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 치매예방 관리사업입니다. 치매진단 검사 실시 후 이상자에게 1인당 8만원을 지원하는 감별검사비로 국도비보조사업 960만원 계상했습니다. 569페이지 중간,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입니다. 치매확진자들에게 월 3만원 이내로 약재비와 진료비를 지급하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1억 3,215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69페이지 하단부터 576페이지 상단까지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예방교육 조기검진 및 진단 상담 프로그램 운영 등 국비보조사업으로 기간제 인건비, 센터운영 기본경비, 프로그램 운영비, 치매예방 관리약품비 등으로 6억 7,368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76페이지 중간,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입니다. 치매 공공후견 심판청구비용을 지원하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220만원 계상했습니다. 576페이지 하단부터 579페이지 중간까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원입니다. 알콜, 도박, 약물, 인터넷 등 4대 중독을 예방관리하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프로그램운영비, 자문의 수당 등으로 4,627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79페이지 중간부터 583페이지까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정신질환자 등록관리 및 정신건강 상담 프로그램 운영, 예방교육 등을 실시하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기간제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1억 4,486만원 계상했습니다. 584페이지 상단, 정신질환 조기치료 지원사업입니다. 초기발병 정신질환자들에게 치료비를 지원하는 국도비보조 신규사업으로 665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584페이지 중간, 정신질환 행정입원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자타해위험이 있는 자의 행정입원치료비를 지원하는 국도비보조 신규사업으로 320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584페이지 하단부터 585페이지 상단까지 정신질환 응급입원 비용지원입니다. 3일 이내의 응급입원 비용을 지원하는 국도비보조 신규사업으로 443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585페이지 중간, 정신질환 외래치료 지원제 치료비 지원입니다. 외래치료비와 약제비를 지원하는 국도비보조 신규사업으로 665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85페이지 하단부터 587페이지 상단까지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입니다. 아동청소년기의 정신건강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프로그램 운영비와 정신건강 이상 아동들에게 연 40만원을 지원하는 치료비 등 1,81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87페이지 중간부터 588페이지 중간까지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입니다. 기간제 한 명 인건비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589페이지부터 590페이지까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인건비입니다. 공무직 3명 인건비로 1억 1,54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91페이지부터 592페이지 중간까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인건비입니다. 공무직 2명 인건비로 7,860만원 계상했습니다. 592페이지 하단부터 594페이지 중간까지 아동청소년 정신보건 인건비입니다. 공무직 한 명 인건비로 3,380만원 계상했습니다. 594페이지 중간부터 595페이지까지 치매안심센터 운영 인건비입니다. 공무직 7명 인건비로 2억 5,208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596페이지는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소장님도 마찬가지로 562페이지 교통유발분담금은 교통행정과에 알아보세요.

효심

변효심하당보건지소장

알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위원 질문 한 분밖에 없었어요. 변효심 과장님이 최초입니다.

효심

변효심하당보건지소장

감사합니다.

정영수위원장

마지막으로 소장님 계시기 때문에, 소장님, 이번에 마지막이신가요? 본예산 예산 설명 마지막이시지요?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예.

정영수위원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년 전에도 예결산위원장 하면서 가시는 분들 마지막 속기에 남도록, 명언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소리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특별히 명언이랄 거는 없고요. 그동안 많이 돌봐주셔서 제가 보건사업을 원활하게 그동안 이끌어온 것 같습니다. 끝까지 많은 도움과 관심을 부탁드리고 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수위원장

속기에 남았습니다.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6차 회의는 내일 12월 1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관광경제위원회,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2회 목포시의회 2019년도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