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정례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197회 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 예산 심의하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연말연시에 약속은 많지만 음주는 적게 하시고 의정활동에 정말 건강 챙기시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연구단체 활동결과보고서 심의 등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1.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의회사무국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병완입니다. 이번 제197회 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각종 안건처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고희권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반드시 발언권을 얻은 후 마이크를 켜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예산 페이지 951쪽부터 95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지위원님

수고하십니다. 국장님, 951페이지하고 여기 보시면 의원역량개발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의원정책개발비가 신규 책정되어서 5천만원 증가했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개개인의 시의원 개개인의 역량을 강화하면 좋은 정책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 굳이 시의원들 역량개발비를 줄이고 신규로 의원정책개발비를 넣었는지 하고요. 또 어떤 식으로 정책개발을 하겠다는 뜻인지 용역을 어떤 식으로 줄 건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역량개발비를 줄이고 정책개발비를 늘린 것은 어차피 그 금액은 총액한도제 행안부 지침에 의한 총액한도제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합니다. 그런데 금년에 정책개발비가 신규로 새로 생겼습니다. 우리 여수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일괄적으로 그래서 연구용역비는 의원님들 개개인이 원하는 연구용역비가 아니고 상임위원회와 또 연구단체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연구용역이 필요하다면 그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그런 돈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의원 개별 역량개발비를 줄인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의원역량개발비는 금년도에 이것도 새로 생긴 제도인데요 금년에 거의 이것을 쓰지를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것뿐만 아니고 이건 뭐 의원들 뭐 개개인한테 배정되는 것이 아니고요. 필요하면 우리가 민간시설이나 민간연구원 이런 데다가 위탁을 해서 교육을 시키는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전체 의원들 워크숍을 해마다 해오고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우리가 공공기관 연구개발비가 또 있어요. 공공기관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운영하거나 정부 산하단체에서 하는 의회운영에 관련된 연구기관이 있다면 필요하면 그쪽에 의뢰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저희 타 시군의회보다 저희 시의원들 교육이나 세미나 이런 개최하는 게 횟수가 비교해볼 경우에 많습니까, 적습니까? 세미나나 교육이나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른 인근 지자체보다 저희들이 많다고 봅니다. 연구단체활동이나 뭐 토론회나 이런 부분은 훨씬 더 많다고 봅니다.

그리고 953페이지인데요. 연구개발비 75백 있지 않습니까? 이 금액 책정한 게 연구용역비가 어디 기준에 의해서 이 금액이 책정된 겁니까? 여수시의회사 편찬 연구용역

30년사 편찬 연구용역 말씀하신가요?

예, 좀 과다한 것 같아서 역사를 기록해서 편집하는 건데 굳이 이게 연구용역이라는 거창한 말을 붙일 필요가 있습니까?

이게 저희들이 여수시의회가 생긴 이래 지금까지 2006년도에 14년사 발간을 그때 5천만원을 가지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20년사를 했고 그러니까 지방자치가 시작되고 내년이 30년이 되는 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지방자치 의회운영에 관한 기록을 전반적으로 편찬을 해서 기록으로 남기고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의 책자 발행부수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몇 부 예정인가요?

매수는 금액에 크게 좌우하지는 않고요. 우리가 연구용역비를 편성할 때는 정부품셈에 나와 있는 연구용역비 기준 단가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아니 이게 75백이면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웬만한 금액보다 더 큽니다, 이게.

정읍시 같은 경우에도 8천만원 정도가 들었고요. 2012년도에 20년사 편찬할 때도 6천만원을 갖고 했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차량 있지 않습니까? 굳이 필요합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2호차로 의원님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어떤 상임위원회별로 어디를 이동하거나 할 때는 2호차 가지고는 조금 벅찹니다. 그게 원래 12인승인가 되는데 너무 좁아서 뒤에 좌석을 하나 접어놓고 7명 정도 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행사가 있거나 상임위원회별로 어떤 행사가 있어 나갈 때 조금 한 차로 이동하기가 어려워서 저희들이 추가로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15인승입니다. 15인승이고, 2대로 운영하면 의원님들 의정활동하는 데 크게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집행부하고도 이야기해서 정수 승인을 받은 상황입니다.

아니 이게 숫자가 어중간해요. 15, 8 해봐야 23 아닙니까? 차라리 그러면 좀 더 큰 것을 사시든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려면 큰 차를

그런 식으로 자꾸 숫자를 채우려고 부족하다 부족하다 그러면 결국은 26명이 한꺼번에 탈 수 있는 차량을 구매하는 것이 낫지 또 나중에 또 부족하다고 차를 또 증차하실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26명이 탈 수 있는 차를 탈라면 버스를 미니버스를 구입해야 되는데

저 말은 어차피 불편함을 감수할 것 같으면 그냥 8인승으로 쭉 가지 굳이 우리 다 모든 욕구를 충족시키지도 못하는데 15인승을 굳이 구매할 필요가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미니버스를 아예 해서 26명 타 채워서 이동할 수 있는 차량 한 대가 낫지 굳이 어중간하게 15명 해가지고 2대 움직여도 시의원 26명을 다 못 충족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26명을 다 채울 수 있는 차를 구입하면 좋겠지만 만약에 미니버스를 한다면 별도의 운전원 인원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 정도 인원이 필요한 버스는 저희들이 집행부 차를 배차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26명이 아니고 꼭 열 몇 명 이렇게 할 때 꼭 집행부 버스를 배차를 해야 되는 불편도 있고 그래서 추가로 구입하고자 했던 겁니다.

국장님 말씀은 굳이 필요할 때 되면 집행부에서 협조요청을 구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럴 것 같은데 뭐하러 지금 구매합니까? 필요할 때 협조 요청해서 버스 대절하면 되지 안 그렇습니까?

하여튼 저희들은 쭉 운영을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있는 차 가지고는 불편함이 있어서 추가로 요청을 했고요. 또 집행부에서 사전에 물품 정수 승인을 받은 사항이니까 위원님들이 적절히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히 필요해서 구매하신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송재향위원님

저도 보충 질문되겠는데요, 951쪽에 의원정책개발비가 국장님 답변에 연구단체라든가 이런 단체들이 활동하는 데 충분한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지금 한 번도 편성하지 않은 예산을 이번에 처음으로 편성했다고 하셨는데요. 이거 상위법이라든가 근거법령이 있나요?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신규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왜 이 예산에 대해서 물론 의원들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여수시에 좋은 미래지향적인 그런 정책이나 방향을 내놓는데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런데 지금 여수시의회 운영을 보면 의장님이 본인의 생각과 같은 의원들이 활동하는 연구단체나 이런 데 지원은 하시고 뭐 국외출장을 간다고 해도 하시면서 또 자기하고 생각이 같지 않은 의원들은 어떤 국외출장을 간다거나 이러면 반대하실 때 여기에 어떤 근거해서 그 반대쪽에 서있는 의원들이 강력하게 의장에게 요구해서 받아쓸 수 있는 예산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 문제없는지, 예산 편성해드려도?

저는 운영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953쪽 지방의회 관계자 해외연수 12백만원 편성하셨는데요. 이 예산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동안에는 한 번도 없던 예산을 이번에 새로 편성한 것 같거든요. 혹시 있었다면 어떻게 쓰셨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몇 페이지라 그러셨죠?

953페이지 지방의회 관계자 해외연수 우리 그러면 사무국 직원들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

그럴 일은 없습니다.

공개입찰 하실 거예요?

제한경쟁입찰을 할 거고요. 공모에 의해서 할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바로 이어서 민간인 국제교류도시 행사참가 이것은 민간인이 가는 건가요? 민간인들이 가는 것에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처럼 가라츠시 갈 때 의원님들이 가실 때 민간사회단체라든가 민간인을 대동해서 갈 때 거기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런 목적으로 세웠는데 지금까지는 뭐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운다면 300만원은 이거 너무 약소하지 않아요?

의원님들하고 같은 기준으로 뭐

딱 한 명만 데리고 갈 수 있는 것 같은데 300만원 정도면

목은 그렇게 세워놨는데 지금까지 민간인이랑 같이 간 적이 없었기 때문에 거의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삭감하셔도 되겠네요? 아니 이것은 저는 그래요. 우리 시민이 본 만큼 그리고 듣는 만큼 성장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알면 뭐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래서 다양하게 또 우리 지역에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분들하고 함께 가는 것도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서 만약에 이 예산을 편성하신다면 인제 의원들 국외출장 갈 때 많은 민간인 입장에서는 의원들이 외유성 출장을 간다 이렇게 지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사회단체에서 한두 명 같이 합류해서 간다면 의원들 역시나 외유성 그런 출장을 할 것이 아니고 아무래도 또 민간사회단체하고 같이 가는 그런 출장이라면 조금 더 공부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의원들 스스로도 자성할 것 같아서 이런 예산은 좀 과감하게 의원 국외출장 여비에 대비해서 몇 % 이렇게 책정해놓으신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에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예전에는 집행부에서도 출장을 갈 때 민간인을 수행하거나 언론인들을 수행해가지고 하는 예산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하도 잡음이 있다 보니까 다들 없애고 있는 추세고 집행부는 거의 없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굳이 저도 이게 한 명 정도를 굳이 세우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방금 송재향위원님 말씀한 대로 이걸 더 활성화시키든지 아니면 아예 없애든지 하는 것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해야 되겠다는 각성을 하고 잘하면 되는 것이지 4대 때 구겐하임미술관을 여수에 유치한다 그래가지고 여수에 있는 미술선생님들 위주로 해서 제가 알기로는 국외출장 1억5천 편성해가지고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볼 것들은 과감하게 봐서 우리 시에 또 반영할 것들은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 300만원은 좀 무의미한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희권위원장, 고용진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저는 보충질의 먼저 하겠습니다. 953페이지 지금 방금 송재향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민간인 국제교류도시 행사 참가가 아까 집행한 바가 없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런 근거를 통해가지고 예산을 삭감하든지 아니면 아예 활성화 방안을 따로 만들든지 이렇게 논의해도 괜찮다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리고 아까 또 정광지위원님 말씀하셨던 것 질의했던 내용에 대한 보충인데요, 그러면 지금 30년사 하는 용역비가 75백만원이고 여수시의회가 20년사를 편찬할 때 6천만원이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또 30년사를 하고 있는 다른 아까 정읍시 예를 한번 들어주셨는데 실제로 우리 여수는 그러면 14년에 한 번, 20년에 한 번, 30년에 지금 세 번째 이 용역을 통해서 이런 연구결과물이 나올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14년이나 20년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체 통틀어서 기존에 연구결과가 나왔던 것들을 토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해서 75백만원인지 그렇지 않고 20년까지는 있으니까 최근 10년까지를 거기다가 더 보태서 하는 내용으로 한다라고 하면 굳이 75백만원까지는 필요 없다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금액의 부분 문제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대로 연구용역 편성에 관련된 정부 지침 품셈 기준을 참고로 했고요. 전혀 예전 것을 뭐 전혀 참고로 않고 전혀 무시를 하고 새롭게 한다는 것도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전 자료를 충분히 참고로 하고 활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전에 14년사하고 20년사는 사실상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편성할 때도 보조금으로 편성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해서는 어느 특정단체에다가 줘야 되는 형편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좀 무리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연구용역비로 편성을 하자 그래서 제한입찰을 통해서 제안서를 평가를 해가지고 어떤 형태로 어떤 프로그램으로 어떤 각색을 하고 어떤 형태로 편찬을 할 것인가를 받아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를 해가지고 선정을 하자 그렇게 해갖고 연구용역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7천만원이 과하다는 기준은 조금 고민을 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그러면 입찰하면 어차피 낙찰가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전 14, 20년사하고는 다른 집행방법을 통해서 지금 75백만원을 연구용역비로 하시겠다라고 하는 걸로 바꿔서 목을 바꿔서 올리신 거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951페이지 국내여비 관련해서인데 이거 기관단체 등 비교견학 벤치마킹이 있더라고요. 이건 보통 의원님들이 상임위나 아니면 연구단체 이런 것들 특별위원회 이런 것하고 상관없이 뜻이 맞는 분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하는 여비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제가 어느 의원님하고 한 번 같이 벤치마킹 가려고 했더니 상임위가 다르다는 이유로 거절당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다, 이런 사례가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항상 연구단체, 상임위 이런 의원님들하고 뜻을 같이 하지 않은 이상에는 개인적인 연구회 같이 아니면 관심이 있어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목이 하나 생겨서 참 다행이다는 생각이 들면서 또 그런 반면에 그러면 그렇게까지 했었던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부정적인 사례로 집행되지 못했었던 경우들도 있는데 그러면 올해 19년도 관련한 여비 집행률은 몇 % 정도 됐습니까?

이게 저희들이 국내여비를 편성을 하면서 총괄적으로 지금 39백을 편성을 했는데 이걸 꼭 목대로 딱 나눠서 집행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이러이러한 것을 예상을 해서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반드시 기관단체 비교견학이 490만원이 딱 정해진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20년에 새로 생긴 거니까 전체적으로 국내여비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됐는지가 궁금해서요.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에 5천62만원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지금 현재 한 17백 정도가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저희들이 편성을 3천 얼마로 다운을 시킨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의정활동비 쉽게 말해서 의원님들이 유급화 되기 전부터는 그 비용을 좀 보전하기 위해서 거의 국내여비를 많이 편성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조금씩 조금씩 줄여나가고 있고 저희들이 국내여비가 집행이 충분히 해도 남기 때문에 계속해서 줄여나가고 있고 내년에도 금년에 5천에서 내년에 3천 얼마로 줄이고 있는 상황이고 내후년에도 줄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는 17백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그렇게 부족하거나 빠듯하다라고 보기는 어렵네요?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계속해서 줄어갈

국내여비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3년간 평균 따져봐도 3천 이하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정도 수준으로 해서 현실화에 맞춰서 적용을 해보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우선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가 상임위에서 예산 올라오는 것을 논의를 하다가 드론 관련된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됐어요. 다른 상임위에서도 집행부가 업무를 적극적으로 하는 과정 속에서 그걸 구입을 하겠다는 예산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우리 의회 같은 경우야말로 정말 드론 활용률이 저는 여수시보다 훨씬 더 활용률이 높다고 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예산을 세워지지는 않았는데 앞으로 세울 수 있을는지 추경 때 논의를 한번 해볼 필요는 있지 않는지 싶어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그 부분을 좀 놓친 부분이 있어서 이번 예산을 검토하면서 드론이 옛날에는 고가고 이랬기 때문에 어려웠지만 지금은 뭐 2, 300만원 대도 충분히 가능하고 현재 우리 의회에서는 특정 직원이 개인이 소지하고 있는 걸로 활용하고 있어서 그것을 언제까지 개인 것을 활용할 수 있겠냐 그래서 그렇게 큰 비용이 아니다면 또 그것을 운영할 자격이라든지 교육을 받고 한다면 추경이라도 예산을 세우는 것을 검토를 하라고 직원한테 지시를 했고요.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을 했었던 것은 집행부는 그게 아직 훈련이 안 돼서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올려서 적극적으로 해보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의회는 충분한 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예산을 세우신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용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급적이면 의회는 어찌됐든 위원회를 중심으로 운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 외에 우리가 연구단체가 전체 의원님들이 거의 다 참석을 해서 활동하고 있으니까 가능하면 공공적인 목적을 갖고 또 그렇게 하지만 운영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서로 소통 안하면 오해가 생기고 그런 것 같은데 제가 거기까지 깊이 논의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사무국장으로서는. 그런데

보기에 따라서는 그렇게 오해될 소지가 있고 그러니까 가능하면 어떤 가급적이면 위원회 그다음에 연구단체 굳이 또 꼭 필요하다면 그 관련된 것을 공론화해서 어떤 과정을 거치거나 절차를 만든다 그러면 충분히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원래 유지보수는 그 시설의 전체적인 당초 시설 운영 시설비의 몇 % 범위 내에서 유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 표시한 8%니 10% 한 것은 저희들이 쭉 운영하는 과정에서 상한을 넘지를 않아야 되겠죠. 그 미만으로 지금 편성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기준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이것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요율이고요. 운영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방송장비가 갑자기 고장이 났다거나 또 어떤 에러가 떴다거나 그럴 때는 유지보수팀을 불러서 언제든지 수리하고 개선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금년도 거의 100% 집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법적으로 1년 단위로 계약을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고장이 한 번 날 수도 있고 백 번이 날 수도 있으니까

기본적인 것은 다 포함됩니다.

방금 관련해서 보충질의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의회사무국에서 사용하고 계시는 한글이나 엑셀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버전이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소프트웨어를 구입을 해서 비치를 해놔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관공서는.

지금 저희들은 거의 최신

그렇습니까? 저희 의원들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2007 버전으로

아무튼 이게 최신판이 아니고 지금 보통 사용하고 있는 사양보다는 좀 떨어져있더라고요. 이게 워낙 고가이다 보니까 한꺼번에 구입하기는 어렵지 않아요. 단계적으로 이거 대한 것들도 추진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해보고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부분은 업그레이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보충 질의였고요. 본질문하겠습니다. 951페이지에 의정운영공통경비가 19년도 같은 경우에는 의정운영공통경비 또 예결산특별위원회 해서 구분해가지고 산출을 하셨던데 이번에는 그냥 1식으로 하셨더라고요. 뭔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산출기초

지금까지는 그렇게 기준이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그렇게 구분하는 기준이 없어졌답니다.

뭐 지침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예, 예.

그래서 통합 1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다 통괄적으로 사용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하셨다고요?

우리가 지방의회 기본경비 중에 의회운영공통경비, 의회업무추진비, 의원님들 국외여비 이런 부분은 총액한도제라고 묶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왔다갔다 하는데 총액한도제는 최근 3년간 의회 운영했던 운영비의 몇 %를 정확한 프로테지는 아닌데 몇 % 범위 내에서 그 범위 내에서만 편성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구분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식으로 표현하신 거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거기에 또 보면 의원역량개발비, 공공위탁 자체 교육 그리고 민간위탁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나눠져가지고 예산이 한 15백만원 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라왔는데 그러면 이런 의원역량개발에 관한 거는 의회사무국에서 추진을 합니까? 아니면 어디에서 이 책임부서가 어디라고 보면 되나요?

실무진에서 우리 사무국에서 하고요.

교육 집행 계획이나

필요하면 어떤 교육이 필요하냐 의원님들이 어떤 교육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어느 기관이나 아까 말한 민간 위탁은 거의 활용을 안 하기 때문에 금액을 줄였고 공공기관이나 이런 뭐 어디 행정연수원이 됐든지 의정연수원이 됐든지 이런 쪽에 위탁을 해서 교육을 의뢰를 하는 거죠.

아니 집행 목에 대해서 궁금한 게 아니라 이게 어차피 2019년에 새로 신설된 거잖아요. 통계 목 신설해가지고 설명서에가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3억35백만원 정도가 올라왔던 것들이 한 반 정도 준 거라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안타까워서요. 왜냐하면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아시고 아는 게 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많이 배우고 견문을 넓혀놔야 우리가 좀 더 의정활동을 꼼꼼하게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교육이라고 하는 게 누구나 다 공부하는 게 좋은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강제성이라도 이렇게 예산이 세워져있으니까 정말 힘 있는 의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추진부서가 아무리 의원님들이 출석률이 낮다하더라도 좀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도 하셔가지고 이런 교육들은 실제 예산만큼 다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전문성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데 초점을 두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깝게 15백만원이 삭감되어서 올라와서 예산은 그대로 가겠지만 이것을 내년 21년도 예산을 잡을 때는 정말 100% 다 집행을 하셔가지고 할 수 있는 이렇게 추진부서의 책임성 있는 활동을 좀 요구를 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액이 15백이 삭감되었는데 삭감된 금액 갖고도 저는 운영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게 운영이 잘 안 된 것은 저희들이 의사일정이 연간 의사일정이 빡빡하고 중간에 어떤 융통성 있게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이 너무 촉박해요. 가장 유일한 게 우리 전체 의원님들 연수 워크숍 그 일정을 빼고는 사실상 일주일, 열흘 이 정도를 빼기가 사실상 어렵더라고요, 또 의원님들 다 각자 스케줄이 바쁘고 그러니까. 그런데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들 더 신경 써서 단기간교육이 됐더라도 그런 부분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나 더 해도 됩니까?

954페이지 의정연수 및 비교견학 민간인 실비가 있더라고요. 올해 19년도에 집행률은 어느 정도입니까? 통상적으로 그러면 보통 이 정도의 액수를 잡아놓습니까?

예.

통상적으로?

예.

그러면 올해만 없습니까? 아니면 그 전에도 집행률이 전혀 없었나요?

계속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아까 우리 민간인 국외여비하고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해도 될까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52쪽인데요, 이거 뭐 얼마 안 되는 예산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의원실 프린터소모품 우리가 저는 인제 26분의 의원님들한테 조사를 하셔가지고 프린터기가 필요한 의원들만 이걸 보급을 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다 넣어졌습니다. 올해 넣으셨어요? 그런데 내년도에 지금 한 대당 40만원씩 소모품비를 20대를 예산을 책정해놓으셨는데 이 프린터기 구입할 때 대당 얼마 주고 구입하셨어요?

그렇게 구입을 하셨는데 또 올해 들였죠? 올해, 올해 지금 구입을 하셨는데 내년에 대당 40만원씩 소모품비를 책정해놓으신 것은 좀 과다하신 것 아니에요?

활용을 많이 하신 데는 빨리 떨어질 것이고 활용을 많이 안 하신 데는

활용을 많이 하시는 의원님 계세요.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 않아요. 본인이 프린터기를 활용하는 능력이 뛰어나신 의원님들이 계시고 그야말로 그냥 사무실에 넣어놓고 활용 안 하신 의원님들이 제가 봤을 때는 절반 이상이시거든요. 그런다면 이것을 20대 다 소모품비를 세워놓을 필요는 있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예산을 세워놓고 그때그때 필요하면 구입을 해서 교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액 정도 삭감해도 될 것 같은데 다른 예산은 건드릴 게 없어서

예, 그렇게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반 이상이 안 쓰신다고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소모품을 저는 교체를 해보니까 어, 떨어졌네라고 해서 이게 프린터가 성능이 아주 좋은 거더라고요. 의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저는 고맙다고 생각하는데 딱 떨어져요. 그러면 바로 교체를 원해야 되는데 미리를 준비를 해놓지 않으면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전에 그런 서비스를 좀 해놓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선은 연구활동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여수시가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여러 방면에서 고심을 많이 하고 있고 추진해가고 있습니다. 그런 관련해서 이런 연구활동이 매우 유익하고 의미 있는 활동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면서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게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주민들이 그곳에서의 삶의 유지 또 성장될 수 있도록 하는 바로 지속 성장 가능한 도시재생이 가장 정답이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도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연구활동 결과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재향의원님 자리로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의회 전통음식보존연구회 활동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의원님의 활동결과보고서 향토유물을 먼저 해야 되는데 먼저 우리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먼저 좀 하겠습니다. 제가 또 사회를 좀 봐야 될 시간이 또 겹쳐서 먼저 이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6. 여수시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원님, 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우리 의원님들의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더 많은 역량이 좀 강화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관련해서 지금 현행 우리 여수시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조례를 제가 좀 비교 검토해 봤더니 지금 의원님께서 제안한 제2조 기능 부분에 있어서 2호를 삭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있는 운영조례에 2조 임무 2호에 자문위원회 연구과제는 의장이 해당 상임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삭제하지 마시고 저는 이 부분을 어차피 전체 개정안에서도 보면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연구과제나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원안대로 넣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요, 기능 있잖아요? 제2조 기능 부분에 2호에 자문위원회 연구과제는 의장이 해당 상임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지금은 그냥 의장님이 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 뒤에 있는 내용에는 그런 내용들이 다 있더라고요. 자문 및 연구과제나 수행이나 이런 것들은 다 있는데 기능부분에도 원안에 있는 지금 현행 조례에 있는 이 2호를 그냥 넣어두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아 그렇습니까?

근데 이거는 진행하는 방법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진행 절차의 방법인 거고 지금 현재 여기 개정안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연구과제는 의장님이 단독으로 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위원회 위원장인데요?

굳이 포함 안 해도 상관 없다?

그런가요? 저는 인제 기능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건 한번 좀 검토를 해 보면 좋겠다 생각해서,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송재향위원님

우리 고용진의원님께서 이 개정안을 내실 때는 의정활동 하면서 어떤 점에 애로 사항을 느껴서 지금 이 개정안을 내시게 된 거예요?

인제 이게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선의의 방향대로 자문위원이 구성되면 그 역할을 일부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잘못 구성이 되면 옥상옥이 될 수도 있고 또 의원들을 위해서 이렇게 자문위원들이 또 자기들의 입장을 또 대변할 수도 있는 것 같고 이거는 지금 현재 의장님의 권한만 계속 더 키워주는 그런 개정안인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인제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게 지금 7대 의회를 일하는 의회다, 굉장히 그렇게 자부심을 갖고 일하고 계시는데 상임위를 떠나서 우리가 관심 있는 분야가 있으면 지금 토론회라든가 정책간담회라든가 포럼을 한다든가 세미나를 한다든가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우리가 지금 의정활동을 해 오고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더 활성화되어 가지고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하면 되지 굳이 자문위원을 또 구성을 해 가지고 하는 거는 좀 우리 본래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훨씬 앞서서 저는 이 개정안은 조금 다시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니 우리가 아까 의회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의원들의 정책을 개발하는데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그동안에 한 번도 없었던 예산을 5천만원이나 또 세워 놓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도 또 1%도 삭감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그런 예산을 가지면 우리가 전문가 분들을 모셔서 강사님으로 모셔서 충분히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기상해상과학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역에 있는 분들을 자문위원으로 모셔가지고 또 그런 토론회를 하다 보면 약간 공정성에서 조금 또 공정성이 또 좀 훼손될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는 내년에 우리가 그 예산을 충분히 활용해서 전문가 분들을 모셔서 우리 지역을 어떻게 발전시킬 건가 그런 문제를 해소해 나가면 굳이 자문위원을 구성하지 않아도 우리가 충분히 의정활동을 하는데 백분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인제 자꾸 우리 의원님의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요 지역에 있는 분들을 자문위원으로 모실 경우에는 객관성이나 공정성이 담보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가 지금에 있는 이런 관광이라든가 이런 정책에서 한 발 나가서 우리 시를 우리가 좀 이끌어 갈려면 인제 정말 전문가 수준의 분들을 모셔서 그분들을 우리가 충분히 세미나나 포럼이나 이런 걸 활용을 하면 우리 지역이 조금 더 선진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자문위원회 구성은 반대하고요, 그분들을 조금 더 많이 활용해서 우리가 내년에는 5천만원 다 쓰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용진의원님의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찬·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 아니 아까 반대한다고 저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예.

있다고요? 잠깐 이 조례안에 대해서 1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향토유물 보존 및 박물관 활성화 방안 연구회 이미경 의원입니다. 지난 2월부터 약 11월 동안 김종길, 이선효, 강재헌, 송하진 의원 등과 함께 활동하였던 향토유물 보존 및 박물관 활성화 방안 연구회의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회는 지역곳곳에 산재해 있는 향토유물에 대한 보존과 효율적인 관리방안 마련 및 향후 박물관 건립에 따른 다양한 아이디어 제시를 위해 그동안 집행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여 향토유물 보존실태를 파악하였으며 6차례에 걸친 현장 활동과 간담회를 통해 관내는 물론 관외 지역 다수의 박물관을 견학하고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특히, 10여 개소에 달하는 국내 유수의 박물관 견학 결과 제시된 아이디어를 두 차례에 걸친 10분 발언을 통해 집행부에 전달한 점은 우수활동사례라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박물관은 해당도시의 문화수준을 가늠하는 척도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시기능에만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체험활동과 행사를 병행하여 시민 모두가 공유 가능한 양질의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담아내야 할지 어떻게 보여줄 것인지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그동안 활동결과를 토대로 몇 가지 제안사항을 말씀드리며 결과보고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먼저, 유물 확보 및 보존 방안에 대한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로드맵이 제시되어야 하겠습니다. 지난 시립박물관 건립 유물 조사 등 용역 결과에 따르면 우리 시 관련 유물이 2만 여 점에 달하고 있고 시민 기증 유물 또한 13백 여 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하루빨리 파악된 유물에 대한 평가 및 확보와 보존 관리를 위한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로드맵을 마련해야겠습니다. 두 번째는 학예연구사 등 전문 인력을 충분히 확충해야 하겠습니다. 벤치마킹 시 방문했던 박물관 등에 따르면 박물관 건립 이전부터 박물관장 중심 직제를 구성하여 건축과 전시를 동시에 준비했다고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박물관 운영 활성화의 키는 학예연구사들의 역량에 달렸다고 했습니다. 지금부터 충분한 학예연구사를 충원하고 건축직 등 기타 전문 직렬과의 협동을 통해 미래를 내다보는 박물관을 건축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세 번째는 충분한 수장고 확보입니다. 벤치마킹 과정에서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수장고의 부족이었습니다. 현재 소장 유물 및 증가하는 기증유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수장고 확충을 검토바라며 향후에도 확장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건축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이외에도 가족이 함께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복합적인 문화공간으로서의 박물관 건립과 관련기관 단체와의 협력관계 구축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무엇보다 우리 지역과 50여 년을 함께한 여수국가산단의 발전사는 여수의 현대사에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므로 박물관 건립 및 운영 등에 산단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과 기여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저희 연구회는 이번 활동을 통해 현재 우리 시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현주소를 짚어봄과 동시에 집행부와 함께 바람직한 대안을 찾아 가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윤리실천과 행동강령의 차이를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행정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를 어떤 걸로 예를 들어서 할 수 있을까요? 보면 될까요? 행동강령 위반행위

그게 윤리강령 아닐까요? 우리가 폭행 이런 걸 행동강령에는 그런 게 있고, 들어가는 거 아닐까요?

타 지자체 조례하고 지금 검토해 가지고 올리신 거예요?

표준안을 만들었는데 이번에 다시 또 이렇게 개정하게 된 건가요?

예. 그렇게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