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이시복 의원 발언

제271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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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대구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2. 2020년도 대구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대구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련위원

제가 할까요?

강성환위원장

이진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련위원

택시물류과에 얘기해야 되나요? 카카오택시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이진련위원

지금 카카오택시 때문에 되게 많이 시끄럽지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이진련위원

“갈등이 극에 달한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던데요. 어떻습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지난주에 이제 발대식이 개최가 예정되었다가 지금 무산이 되고 지금은 노사가, 지금 저희 시가 적극적으로 중재에 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진련위원

중재가 가능한가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지금 계속 우리 시가 중재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진련위원

지금 발대식을 취소할 정도의 그런, 취소를 해야만 되는 상황의 그런 저항을 많이 받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지금 좀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사실 대구 택시가 사실은 되게 좀 불친절하다.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일반시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이진련위원

그래서 한편에서는 “카카오택시가 들어오는 게 반길 일이다. 그래서 좀 친절도도 높이고 상생하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그래도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대구시가 사전 조율 없이 논의 없이 그냥 특별한 고민 없이 무턱대고 카카오택시를 허락해 줬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지 않아도 될 일이 일어난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사실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위원님의 우려에 대해서는 저희도 적극 공감을 합니다마는 그간 노사가 원론적인 측면에서는 카카오택시 도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서로 했었고요. 이제 다만 그간에 사업이 추진되어오면서 노사 간에 각론적인 부분에서 조금 입장 차이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조금 불거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진련위원

그 입장 차이라는 건 어떤 거, 뭐 종업원 선별가입, 강제배치, 강제노동, 호출비 문제 이런 등등 있는 거지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이진련위원

그런데 그건 특별한 문제없이 조율이 될 수 있을까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그래서 이제 일단은 카카오택시 도입으로 인해서 시민들한테 좀 더 친절하게 택시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양측이 지금 다 동의를 한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 시도 적극적으로 그 사업이 출범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왔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각론적인 부분에서 그런 부분에 서로 입장 차이가 있는데 저희가 이번 주에 계속 매일 협상테이블에 두 양측을 모시고 지금 중재 노력을 하고 있고 원만히 타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진련위원

타결된다는 것은 지금 카카오에서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일반택시, 가입하지 않은 분들, 그런 분들이 문제 제기하는 것들인데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이진련위원

그런데 제가 어제 듣기로는 조절될 기미가 별로 없다라고 얘기하던데 그렇지는 않은 건가 봐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아직은 양측의 입장이 서로가 선명해서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계속 만나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합의를 하다보면 친절서비스를 향상시키겠다는 부분은 서로가 동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시민서비스 향상이라는 그런 어떤 목적을 두고 양측이 계속 협상을 통해서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중재를 하면 서로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또 주장할 것은 주장하고 하면서 서로 의견이 조율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들은 중재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진련위원

이 사안이 택시기사들의 근로조건을 더 열악하게 만들거나 노노갈등을 부추기거나 이런 상황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이진련위원

분명히 카카오택시가 들어오면서 건전한 경쟁관계가 저는 될 수 있다고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제는 또 이렇게 해서 어쨌거나 갈등을 유발시킨 당사자가 대구시가 돼버리는 것처럼 되었는데요. 조정 잘해주시길 바라고, 지금 현장에서 얘기를 또 들어보면 우리 택시물류과에 고생하시는 우리 공무원들 얘기가 좀 나오더라고요. 근데 지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확인이 좀 필요해서, 오늘까지도 사실관계 확인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은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는데.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이진련위원

택시에 저희가 지원하는 지원 금액이 꽤나 좀 되지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다각도로 지금 운수종사자들하고 업체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대시민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또 운수종사자들의 어떤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련위원

예를 들어 노조나 아니면은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 연수도 보내주시지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련위원

연수를 1년에 한 번쯤 보내주시는 건가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1년에 한 번 정도 그.

이진련위원

몇 명 정도의 규모로 가는 거예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산 사정에 따라서 좀 달라졌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100명 정도.

이진련위원

100명. 해외연수를 100명인가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일본의 택시 운행에 대한 어떤 벤치마킹 때문에, 일본이 택시서비스가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이진련위원

매년 일본으로 가시나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일본으로 매년.

이진련위원

매년 일본으로 가는데 친절도가 높아지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매년 가는 사람들이 중복되기도 하지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그건 가급적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련위원

가급적 배제를 하는 거지 중복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중복되는 경우가 매우 많은 건 아니고.

이진련위원

중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리더하시는 그룹들 중에도 중복돼서 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저는 사실은 이런 혜택들이 일반택시 기사한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이진련위원

자꾸 이렇게 되면 편의상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 늘 눈에 띄고 늘 스킨십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위주로 가면 실질적인 혜택은 열심히 고생하신 우리 택시기사분들이 볼 수가 없어요. 구조적으로.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이진련위원

이거 분명히 다음부터는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시정할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시정을 하고.

이진련위원

예. 이것은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될 겁니다.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서비스 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진련위원

사실은 이 연수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하고.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이진련위원

중요하고 또 필요하기도 한데 늘 특정 사람들의 ‘그들만의 리그’라는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하루 이틀 된 얘기가 아닌 것을 너무나 더 잘 아실 텐데요. 조금 더 면밀하게 살피셔서 그런 일이 좀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련위원

그리고 지금 대구가 택시기사님들 기본급이 얼마 정도 되지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200만원 내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련위원

200만원 내외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이진련위원

보통 한 15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어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적게는 150만원.

이진련위원

15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 정도 되는 건가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이진련위원

타 시·도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타 시·도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입니다.

이진련위원

낮은 수준이에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좀 낮은 수준입니다.

이진련위원

정확하게 낮은 수준 맞습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제가 알기로는 다른 특·광역시보다는 지금 대구의 기사분들의 임금이 조금 열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자료로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련위원

아니요. 좀 정확했으면 좋겠는 게 제가 어젯밤에 11시 넘어서 택시기사분들 몇몇 좀 보고 또 집에 가는 마지막 택시에서도 택시기사분하고 얘기를 좀 했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나중에 정확한 수치와 자료를 보고 국장님하고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걸로 하지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련위원

택시기사님들이 이런 혜택이 있는지 이런 게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홍보가 좀 되고 만약에 100명 정도 연수를 가거나 이런 기회들이 주어지면 홍보도 좀 많이 해서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의 폭을 넓혀주셨으면 좋겠고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이진련위원

그리고 늘 가시는 분들은 철저하게 좀 가려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 대구시에서 이제 우리 택시 노동자들한테도 이렇게 배려하고 있구나. 상생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아래 단위에서 좀 느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련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성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인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인표위원

국장님, 658쪽 설명서에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관계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30%를 8개 구·군청에 이렇게 교부하는 것이다. 그렇지요? 전체 부담금을.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구·군을 통해서 교통유발부담금을 징수를 하면 그 금액의 30%를 다시 구·군으로 저희들이 재교부를 해드립니다.

홍인표위원

교통유발부담금을 징수하는 취지는 승용차로 인해서 가중된 주차난을 좀 완화시키고자 하는 이런 취지지요, 그렇지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말 그대로 이렇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이제 교통을 유발시키는 시설물에 대해서 그 시설주한테 그 유발에 대한 어떤 부담금을 부과를 하는 것입니다.

홍인표위원

그러니까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하면 상주인구 10만 명 이상 인구밀집지역, 면적이 1,000㎡ 이상 이런 부분이 이렇게 대상이 되지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홍인표위원

제가 하나 조사를 했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시내 H백화점 같은 경우는 2016년도에 부담금을 6억7,900만원, 2017년도 7억3,000만원, 2018년도 8억3,700만원 해서 3년간 22억4,600만원을 부담금으로 납부를 했는데 감면 혜택을 어느 정도 받았느냐 하면은 감면 내용은 대중교통이용 보조금 지급 그리고 업무시간에 택시제 시행 이래서 3년 동안 감면 금액이 3억7,220만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감면 혜택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우리 국장님이 한번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교통유발부담금은 말씀 그대로 교통을 유발시키는 시설주한테 이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고 그 시설주가 자율적으로 교통유발을 조금 덜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체적인 사업을,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감면을 해주도록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적인 부분은 다 저희들 사전에 정해진 어떤 기준에 의해서 감면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인표위원

예. 감면이 되었지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홍인표위원

H백화점 같은 사례를 이렇게 보면은 2011년 7월 28일 준공할 때 그 주차상한제 부분, 그러니까 100에 74%를 적용해서 주차대수를 632대 확보를 했습니다.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홍인표위원

그런데 5개월 후에, 정확히 2011년 12월 30일날 그 H백화점 서측에 4층 되는 주차빌딩을 설치해서 주차대수 326대를 더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차상한제를 우리가 원래 그 조례상 80%를 적용하기로 되어 있는데 훨씬 더 주차면수를 많이 확보를 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은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상한제 적용도 안 받았는 것이 되고 사실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혜택도 주어지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홍인표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면 혜택이 주어져서 3억7,000만원이라는 돈을 감면해 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현대백화점 옆에 주차빌딩을 새로 신축한 부분은 사실 맞고요. 맞는데 이제 내용을 살펴보면은 그 법인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주차빌딩 그 설립 주체하고 현대백화점 주체하고 달라서 법상으로 그게 문제가 없는 사항으로 그 당시에 판명이.

홍인표위원

그 건물이 현대백화점 전용 주차빌딩 맞지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홍인표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누가 운영을 하든 주차상한제 부분이 적용되는 그 범위는 어떻게 보면 공영이나 민영 주차장이나 주차장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을 자제를 시켜야 되고 법인을 달리 했는 거는 정말 우리가 이야기하는 ‘눈 감고 아웅’ 하자는 겁니다. 번하게 알지요. 이게 그러면 거기서 현대백화점 직원들이 다 이렇게 교통관리라든지 통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는 걸 뻔히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보면은. 그걸 보면서도 이렇게 감면 혜택을 준다는 건 이건 앞뒤가 전혀 안 맞는 거지요.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이라도 주어진 감면 혜택을 환수하고 유발부담금도 현재보다 더 강화시켜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위원님 고견을 받들어서 저희가 법적인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위법적인 사실이 있는지. 지금 드러난 상으로는 법인을 달리해서 법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걸로 됩니다만 그게 좀 제도 시행상에 어떤 허점이 될 수도 있고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홍인표위원

법인을 아무리 달리하고 소유주가 다르더라도,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 있는 누가 그 빌딩 소유주라도 그 빌딩 전체가 H백화점 주차를 위해서 서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주차난을 완화시키자고 하는 취지가 아니고 주차난을 더 가중되게 만드는 요인이라는 거지요. 이게 지금 와서 정말 근 7~8년 지났는 지금 와서 이걸 뭐 검토하고 따진다고 그러면 대구시의 행정이 전반적으로 문제지요. 우리 다 아실 거 아니에요? 대구시 공무원들이라든지.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하루빨리 조치를 취해서 선명하고 투명한 행정이 되도록 좀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저희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인표위원

다음은 자전거도로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9쪽에서 94쪽까지 있는 자전거 전반적인 예산 설명서입니다. 자전거 이용문화 확산, 신천 자전거 안전교육장 운영, 자전거 마일리지운동 지원, 기타 등등에 종합적으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구시에 자전거도로 전체의 길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총 연장은 한 1,039㎞ 정도가 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홍인표위원

그거는 몇 년도 기준입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최근 기준입니다.

홍인표위원

최근 기준입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홍인표위원

저는 2017년 기준으로 이렇게 좀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자료를 받아서 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기준하면 총 연장 길이가 886.76㎞입니다. 이중에 전용도로가 113.09㎞, 전용차로가 11.45㎞, 우선도로가 4.33㎞, 분리형, 비분리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용도로 113.09㎞ 중에 낙동강, 금호강, 신천이 차지하는 길이가 64.3㎞고 나머지가 한 49㎞ 정도 됩니다.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홍인표위원

또 인도와 차도 겸용 자전거 통행 길이가 762.22㎞가 됩니다.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홍인표위원

자, 자전거도로를 우선 설치하고 안전교육장 운영이라든지 마일리지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개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도로는 없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차가 인도로 다니는데 교통신호를 운운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앞뒤가 좀 안 맞는 처사가 되겠지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홍인표위원

그래서 이 예산 자체가 편성되어 있는 게 사실은 이렇게 앞뒤가 좀 안 맞는 취지다, 이렇게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우리 국장님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상식적으로는 당연히 자전거도로가 먼저 있어야지 자전거의 여러 가지 어떤 활성화 부분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시에도 자전거전용도로뿐만이 아니고 자전거전용차로 또 보행자겸용도로 등 한 1,000㎞가 넘는 그 자전거 연장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자전거전용도로는 지금 신천변이라든지 금호강 자전거길 등 해서 자전거만 전용으로 다닐 수 있는 길은 우리 시의 전체적인 노선 연장에서 보면은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사실은 시내에는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들려면 도로 폭을 줄이든지 아니면 인도를 또 줄여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일부 구간에는 지금 자전거전용도로만 개설되어 있고 대부분은 보행자와 자전거가 같이 다닐 수 있는 겸용도로로 지금 건설이 되어 있고, 저희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문제점을 인식하고 계속 매년 일정한 예산을 투입해서 자전거전용도로를 조금씩 확대해 나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홍인표위원

쉽게 2019년도는 자전거전용도로를 몇 킬로 개설했습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2019년도 자료를 보시면 동구 용계역 주변에 0.6㎞ 그다음에 동구 금호강 둔치 내에 0.6㎞가 되고, 지금 자료에는 정확히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이게 보행자겸용도로인지 자전거전용도로인지는 지금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 저희가 자전거전용도로가 아직은 시내에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고 사실은 또 이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됩니다. 그 공사를 하려면. 그래서 2019년도에는 그 정도 전용도로를 좀 더 확충한 걸로 지금 하고.

홍인표위원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도로는 0.6㎞, 0.6㎞ 해서 1.2㎞고 2020년 예산도 팔공산 주변에 아마 이런 자전거전용도로 개설 예산이 아마 있을 거예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홍인표위원

자, 이 자전거도로 자체가 개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렵고 예산이 많이 들면은 자전거 타지 말아라, 그래야지요. 각종 이런 예산을 들여가지고 자전거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렇게 돈은 투입하는데 자전거도로가 없는데 어느 부분에, 인도하고 차도에 이렇게 자전거가 다니는데 아무리 이렇게 교육을 시켜도 교육에 대해서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국에서는 그 분리형 겸용도로라든지 비분리형 겸용도로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홍인표위원

이런 용어가 자전거법에 있는 용어입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보통 보면 분리형, 비분리형은 인도하고 겸용되는 지역을 얘기하는 거고 지금 대구에는 보행자겸용도로가 사실은 전체 한 85%가 넘습니다. 전체 연장에서 봤을 때. 근데 그.

홍인표위원

자 국장님, 보행자·자전거겸용도로는 자전거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되는 경계석이라든지 그밖에 유사한 시설물로 구분되게 해서 겸용도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홍인표위원

우리 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분리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인표위원

많은 부분은 그렇게 안 되어 있지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포장재질은 그렇게 달리해서 하는데 사실은 지금 계속 저희들이 확충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홍인표위원

확충 안 되는 인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기존 이렇게 설치 안 하고 인도와 겸용도로라 그러고 지금 비분리형 겸용도로라는 것은 차도에 다니는 자전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비분리형이라 함은 인도인데 그 인도 위에서 자전거하고 보행자를 분리시킬 수 없는 조건이 있는 인도에서는 비분리로 운행을 하고 조건이 되는 데는 분리형으로 이렇게.

홍인표위원

인도에 자전거가 통행이 안 되고 차도로 다니는 이런 부분은 뭐라고 표기를 합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자전거는 교통법상으로는 차에 속하기 때문에 차도로도 운행을 할 수는 있습니다.

홍인표위원

차도로 운행을 하는데 자전거를 표기를 해서 자전거도로를 이렇게 표기를 하게 되어 있지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홍인표위원

그렇지요? 표기가 다 되어 있습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표지안내판이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전거.

홍인표위원

다 설치되어 있습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100%라고는 제가 장담은 못하겠습니다마는 계속,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시내에는 여러 군데서 공사도 이루어지고 또 계속 어떤 교통 환경이 수시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즉시적으로 표지판을 설치하지 못한 곳도 있을 수 있습니다.

홍인표위원

국장님, 교통 환경이 수시로 변한다고 해서 도로에 도색을 해서 자전거 통행을 표기한 부분이 금세 지워진다든지 없어진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아니, 이제 공사를 해서 인도를 정비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표지판이 간혹 없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최대한 즉각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표지판이나.

홍인표위원

그러니까 많은 부분에 이런 부분이 없어요. 압니까?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자전거가 통행할 수 있도록 그 도로 확보가 우선되게 하고 서두에 꺼낸 이런 자전거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전거타기 행사 지원이라든지 달구벌 자전거 대행진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사업들은 있는데 이건 죽으라고 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압니까? 쉽게 달구벌대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금 자전거전용도로가 몇 킬로 됩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자전거전용도로는 지금 총 연장이 118㎞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 포션은 한 11% 정도가 되겠습니다.

홍인표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2017년 기준으로 전용도로가 113㎞라고 했는데 지금 2017년에서 2019년도 약 3년이 지나가지고 겨우 늘어난 게 5㎞ 증가됐습니다.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홍인표위원

그리고 매년 자전거도로 확보에 신경도 안 쓰고 있습니다. 용계동이라든지 팔공산 인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정말 한적한 도로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자전거도로를 개설한다고 해가지고 시민들의 이용이라든지 또 시내보다 유리한 조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별로 없습니다. 하려고 하면은 교통혼잡구역이라든지 우리가 스마트 교통이라든지 스마트 모빌리티를 추구하는 이런 구간에, 가중된 이런 대중교통구간에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사실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거지요.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전혀 없어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런 부분이 안 담겨져 있지요? 자전거도로 확보에 대해서.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저희들이 매년 5년마다 법상으로, 법정계획으로 자전거 이용에 대한 어떤 계획을, 용역을 해서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 계획안에는 자전거전용도로라든지 그다음에.

홍인표위원

그 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잖아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계획안에 담겨있습니다.

홍인표위원

그러니까 매년마다 계획이 아니고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해서 자전거 활성화에 추진하고 반영하도록 되어 있지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홍인표위원

그런데 자전거도로 개설이 전혀 안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 계획이, 원래 계획이 없습니까? 그러면 5개년 계획에.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그 계획대로 하는데 이제 예산반영 부분에서 조금 저희들이 예산이 시 재정의 어떤 여건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계획대로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 계획에 담긴 내용을 저희들은 충실히 지금 이행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홍인표위원

노력하는 거하고 효과가 없는 부분은 엄연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에 도로를 개설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저희들이 용역의 내용에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자전거전용도로를 개설하라는 내용이 담겨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그 자전거 수요가 많은 지역에는 좀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인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환위원장

홍인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시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시복위원

우리 검토보고서 269쪽입니다. 저상버스 도입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올해 그 저상버스 도입 예산이 한 55억원 정도 잡혀있네요. 국장님, 그렇지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이시복위원

그러면 이거 몇 대 정도 도입이 가능합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한 60대 정도 저희가 버스 도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시복위원

그러면 이게 대당 도입가가 약 1억원 가까이 됩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저상버스는 2.1억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전기저상버스는 4.5억원 그렇습니다.

이시복위원

그런데 55억원을 가지고 그 정도 도입이 가능합니까? 안 그러면 일시불로 주는 게 아닙니까? 어떻게 합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일시불로 드리고 저희들이 이제 그 대폐차 수요를 고려해가지고 사업비를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시복위원

아무튼 이래 장애인하고 임신부나 노약자들, 그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가지고 저상버스가 좀 많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실태를 한번 파악해 보면 실제로 또 장애인들이 많이, 교통약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코스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 조사를 교통국에서 혹시 하고 있습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저희 과에서 하고 있고요. 수요가, 교통약자분들이 많이 타시는 구간에는 저상버스를 우선적으로 투입하도록 저희가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시복위원

예. 그건 아주 고무적인 일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저상버스만 도입해선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장애가 없는 무장애 정류장이 또 필요하겠지요? 그렇지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이시복위원

지금 이제 수도권에서는 이미 대대적으로 교통약자들 편의를 위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아마 대구도 그런 가시적인 노력이 병행이 돼야 이 저상버스 도입의 효과가 극대화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이시복위원

아무튼 지금 잘 알다시피 이제 장애인들이나 교통약자들이 개인승용차를 이용해가지고 이동을 하면 좋은데 또 대체적으로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은 자기 자가용이 없고 이래가지고 대중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이시복위원

특히, 그중에서는 이제 전동차나 휠체어를 타고 이동을 또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전동차나 휠체어가 탑승이 가능한 저상버스도 또 구분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구분이 됩니다마는 사실은 그 전동휠체어 이렇게 타시는 분들은 사실 버스 이용하는 게 쉽지가 않은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몸이 많이 불편하신 분들은 나드리콜을 사전에 등록해서 이용하시도록 저희가 많이 유도를 하고 있고 나드리콜 이용자도 지금 매년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통약자분들을 위해서 대중교통 확충뿐만이 아니고 나드리콜 그다음에 대기시간 단축 등등 그 이용에 어떤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시복위원

얼마 전에 제가 아침에 이제 TV를 보다 보니 아주 그 교통약자, 그러니까 전동차나 휠체어 있지요? 그런 게 있는데 이게 버스가 아예 그렇게 버스 중간에다가 전동차 휠체어가 진입이 가능하도록 리프트도 되어 있는 그런 버스가 보이더라고요. 그런 버스 도입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이시복위원

왜 그런가 하면 국장님은 그냥 그렇게 한번 나드리콜을 타면 된다 하지만 실제로 이렇거든요. 사람은 생각이 다 같질 안 합니다.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이시복위원

교통약자들도 어느 구간까지는 대중버스를 이용해서 가서 또 자기가 목적지인 어느 공원이나 시설 둘러볼 때는 자기 전동차나 휠체어를 타고 움직이고 싶은 욕구가 있을 수 있거든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이시복위원

그래서 그런 욕구까지도 우리가 좀 충족시켜줘야지만, 그렇지요? 어떤 사회복지서비스 면이나 또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지 않겠나 싶고.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이시복위원

각별히 좀 이제 선진국처럼 그런 버스, 저상버스는 물론이고 전동차나 휠체어가 같이 탈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알아봐주십시오.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유개승강장 개선 부분이라든지 버스도입 부분에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시복위원

한 가지만 더 문의하겠습니다. 나드리콜, 그렇지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이시복위원

운영 관계에서 지금 위탁운영비가 한 145억원 정도 됩니다. 이게 연간 운영비입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시복위원

그러면 어떻게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겁니까? 현재 시스템이.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시설관리공단에 차량유지비 그다음에 운전사 인건비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매년 이렇게 위탁관리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시복위원

그러면 나드리콜 대수를 놓고 보면은 대구가 타 도시에 비해서 지금 도입량이 적은 편은 아니지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법정대수 기준을 충족을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법이 개정되어서 나드리콜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분의 어떤 범위가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200명당 1대를 충족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법이 개정되어서 이제 150명당 1대를 충족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매년 10대에서 20대 정도 계속 확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시복위원

그런데 국장님 말씀 들으면 이제 나드리콜을 이용하는 어떤 승객들의 편의가 많이 증진되어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 교통약자들 이제 특히, 장애인들한테 물어보면 “기다리는 시간은 똑같다.” 이러거든. 그건 왜 그렇습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아무래도 이제 수요가 몰리는 시간에는 조금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시복위원

특히, 요즘 이제 추워졌는데 날씨가 특히 그렇지요? 한파가 오고 이제 악천후 때 추울 때 사실은 또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나드리콜을 이렇게 많이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 추운 데서 어떨 때는 한 시간씩 기다린데요. 이래가지고는 신속하고 편리한 어떤 이동수단으로서의 역할을 못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문제점으로 인식을 하고 대기시간을 최대한 단축시키기 위해서 우선배차제라든지 그런 부분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수요가 몰릴 때는 또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가 있고 간혹 호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위에 차량이, 접근 가능한 차량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려고 지금 시설공단하고 계속 협의 중이고 그 대기시간 단축을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시복위원

아무튼 본 위원이 생각하고 조사한 바에 의하면 나드리콜 대수는 타 시·도에 비해서 인구비례해가지고 부족하지 않은데 어떻게든지 이제 이용하는 교통약자들 입장에서는 운영의 효율성을 좀 기해가지고 부르면 좀 더 신속하게 차가 오고 탈 수 있는 그런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지금 현재 평균 대기시간이 23분 정도 됩니다. 되는데 좀 더 줄일 수 있도록, 이 대기시간을 좀 더 줄일 수 있도록 시설공단하고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시복위원

아무튼 그런 나드리콜 운영 면에서도 좀 어떤 개선을 해가지고 획기적인 그런 교통 편의가 도모될 수 있도록 정책 강화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시복위원

이상입니다.

강성환위원장

이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손위원

이태손 위원입니다. 도시재창조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2쪽에 보면은 대구시 유휴공간의 전략적 활용 방안의 연구 용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 사업목적에 보면은 공공기관 후적지 등 유휴공간의 전략적 개발 및 활용을 통한 도시 활성화 도모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계획과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본 용역은 내년도부터 그렇게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동부소방서가 곧 이전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 본 용역은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현재 동부소방서가 이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법원·검찰청 부지도 연호지구로 이전한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소년원에 관련되어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농업기술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전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용역을 한다거나 방안을 마련한다거나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시유지라든지 국·공유지 그리고 학교용지 중에서 그러니까 당초에 계획했던 용지 중에 비어 있는 그런 용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지라든지 아니면 파출소 부지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우리 대구시에서는 9개 정도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학교를 설립하려고 했다가 설립이 취소됐던 부지가 한 3개 정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국·공유지를 비롯해서 그런 지역을 전수조사를 하고 그 지역에 따라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큰 그림과 세부적인 그림을 그려나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지금까지는 전수조사만 하신 걸로?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그냥 용역이 아니라 업무 차원에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태손위원

그리고 이래 보면 LH공사 이런 데 유휴용지도 있지만 일단 도시철도 역사를 가보면, 지하 이런 데 가보면 거의가 24시 이마트가 많이 입점해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여기.

이태손위원

물론 거기서 이익을 창출한다든지 그런 목적은 있겠지만 우리 세금으로 만든 역사관인데 특정 거기에서 이익을 창출한다는 것은 조금 의문이 갑니다.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그 부분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도시철도공사에서 역사 관리를 하고 그 유지·관리를 위해서 그리고 임대료를 위해서 그렇게 전체적으로 역사 내부에는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계획을 세운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우리 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것은 업무 관련이 없습니까?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철도공사에서 그렇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임대를 하고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태손위원

제가 보고 느낀 것은 대구시 유휴공간 전략적 활용방안인데 거기를 이것도 우리 시에서 하는 건데라고 생각했을 때 24시 편의점만 쫙 있으니까 제가 궁금해서 질문드렸고, 또 우리가 전략적 활용방안 차원에서도 다시 한번 잘 검토해 달라는 그런 취지에서 질문드렸습니다.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은 담당부서하고, 그러니까 저희 부서에서는 담당하지 않는데 담당부서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달도 하고 같이 한번 검토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손위원

이상입니다.

강성환위원장

이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우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대해서 잠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대구시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현황과 내년도 시비가 미편성 되었던데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우리 시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을 그러니까 2017년도에 3개소가 선정되었고 2018년도에 7개소 그리고 2019년도에 2개소가 선정되었습니다. 국가공모사업에서 그렇게 선정이 되었는데, 그래서 총 12개소에서 2,255억원의 사업비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른 어느 지자체보다 여러 가지 공모에서 많이 선정되어서 가열차게 그렇게 준비를 하고 그렇게 사업을 해나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다보면 여기에서는 국가에서 그렇게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절차적으로라든지 행정적인 절차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걸림돌도 있었고 그리고 또 이 부분에 있어서 보상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보상을 막상 하려고 하면 보상협의가 잘 안 되어가지고 지연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 초부터 해가지고 구·군하고 진짜 사업을 할 수 있는 분량이 어떻게 되어지는지에 따라서 전체 사업 진행상황을 같이 프러시저(procedure)를 찾아가면서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할 수 있는 분량이, 진짜 소진할 수 있는 분량이 어느 정도인가를 판단하고 그에 따라서 예산상황을 보다 효율적으로 예산집행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그렇게 45억원가량으로 시비를 매칭을 하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매칭을 못한 부분이 약 58억원 정도 되는데요.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각 사업장별로 해서 전수조사를 하니까 당초 계획처럼 그렇게 진행이 안 되어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내년도 추경이라든지 그때 사업을 진행해감에 따라서 그것을 시비 매칭해 나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재우위원

도시재생뉴딜사업 해당 지역에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충분히 반영하고 했습니까?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도시재생사업에서 우리 시에서 제일 잘하고 있다고 내외부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게 도시재생사업에서 시민참여 부분입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 2011년도부터 해서 도시재생아카데미를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요구사항도 많고 그래서 2017년 정도부터 해서는 도시재생아카데미 심화과정도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도시재생아카데미에 있는 그런 분들이 거의 7,000명가량의 시민분들이 그 강좌를 들었는데요. 그분들이 도시학교를 해서 거기에서 본인들이 사시고 있는 지역에서 어떻게 도시재생사업을 하면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아이디어도 내시고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12개 사업장 중에 거의 9개 지역이 그분들이 아이디어를, 그러니까 맨 처음에 기반으로 해서 그걸 좀 더 발전시켜서 그렇게 사업을 진행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초에 시작할 때 그런 식으로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재생사업이 진행됨에 따라서 주민협의체를 구성을 하면서 이게 잘 진행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계획이 완료되면 주민공청회를 통해가지고 주민들의 의견도 받고, 그렇게 해서 우리 시에서 또 국토부라든지 다른 지자체에서 평가하기에 제일 잘한다고 판단이 되어지고 평가가 되어지는 부분이 주민참여 부분이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도시재생아카데미 부분에서 주민들을 모시고 그렇게 하니까 여건상 못 오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찾아가는 도시재생아카데미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수차례 해서 많은 분들이 그 지역에 맞추어서 맞춤형 도시재생 카운슬링을 하고 그렇게 컨설팅을 하면서 그렇게, 지금 도시재생에서의 가장 키워드 중에 하나가 주민들이 직접 만들어 나가는 도시재생사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역점적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우위원

지금 12개 뉴딜사업에서 9개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몇 프로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까?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지금 현재 12개 사업장 중에서 11개 사업이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1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 초까지 선정되어진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의 행정절차를 다 마무리해가지고 보상도 들어가고 진행되고 있고 1개 지역 같은 경우에는 활성화 계획을 그렇게 수립하고 있습니다.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면 또 국토부하고 협의를 통해가지고 확정을 하고 그다음에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12개 사업장 중에 11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우위원

뉴딜사업이 잘 안 되는 데도 있던데?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예. 지금 잘 안 되는.

김재우위원

거기가 말도 많고 잘 안 되고 그런 데가 있던데.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그 지역.

김재우위원

어디인가는 아시겠지요?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보상 문제라든지 또 당초에 재생사업을 하려고 지정되었던 그 인근에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인해가지고 또 보상비로 인해가지고 협의도 잘 안 되고 그렇게 되어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도 국토부하고 우리 시하고는 구청에서 어느 정도 안이 확정되면 그것을 최대한 반영을 해가지고 빨리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국토부하고는 다 협의가 되었는데 지금 현재 구청에서 아직 확정이 덜 되어가지고 지연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하고 잘 협의를 통해가지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김재우위원

뉴딜사업이 예산을 받아서 몇 년 동안 못하면 반납을 해야 됩니까?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그런 내용은.

김재우위원

없습니까?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없습니다.

김재우위원

지역주민과 현장에서 직접 소통하고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추진 좀 해주십시오.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적극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우위원

이상입니다.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고맙습니다.

강성환위원장

김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수성구 출신 김동식입니다. 교통국장님, 도로기반 확충 예산만 전년도가 1,849억원쯤 되고 올해는 500억원 감해서 1,347억원 되는 거지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김동식위원

아직도 도로를 놓을 데가 많나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도시가 지금 외연적으로 계속 확장을 하고 있고 또 기존에 도심이 개발되면서 제대로 도로가 확충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김동식위원

도로기반 확충 예산이 계속 줄어드는 추세인가요? 아니면 올해만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 확 줄어든 건가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매년 조금씩은 어떻게 보면 늘어난다고 보고 저희가 도로 유지·관리 부분도, 또 도로가 한번 개설이 되면 유지·관리가 계속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포함하면 조금씩은 확대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식위원

경제국 예산하고 일자리투자국 예산하고 몇 개 국을 다 합쳐도 이 정도 예산밖에 안 되는데 우리 대구미래의 먹거리를 위한 예산보다 도로를 놓는 데 훨씬 많은 돈이 들어간다,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위원님, 이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활동을 하려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사람의 이동입니다. 그래서 이동을 하려면.

김동식위원

그러니까 올해만 놓는 것이 아니라 매년 이 돈을 들여서 도로를 놓는 거잖아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김동식위원

열심히 하지 마라 할 수도 없고 참, 좀 느슨하게 일하십시오. 이만큼 많이 들어가는 것은 큰 의미가 저는, 이제는 사회간접자본시설을 확충하는 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봅니다.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위원님 말씀도 저는 공감을 합니다. 불요불급한 어떤 도로시설은 최대한 저희가 지양을 하고 꼭 우리 미래의 먹거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에 도로 확충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꼭 필요한 곳에만 하는 걸로, 그지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김동식위원

민원은 많이 들어올 겁니다.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사실 우리 동료위원님들 중에서 이런 민원을 많이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맞습니다.

김동식위원

과감하게 끊으시고 꼭 필요한 곳에만 투자하는 것으로.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꼭 필요한 곳에만 도로가 건설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예. 그리고 버스 관련 민원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가장 많이 들어오는 민원이 뭐지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가장 많이 들어오는 민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노선조정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배차 간격이라든지 그런 것을 줄여달라는 민원 그다음에 신개발지에는 주로 노선을 새로 넣어달라는 민원 그다음에 기사분들이 불친절하다는 민원 그다음에 승강장을 이전해 달라는 민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노선과 관련한 민원은 저도 많이 받고 많이 들어오는데 저한테만 그만큼 들어오면 다른 동료위원들 아니면 부서에 많이 들어올 텐데 노선 조정은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노선 조정은 1년에 두 번씩 저희들이 합니다.

김동식위원

1년에 두 번씩 합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도 합니다.

김동식위원

수시로 안 하는 것 같은데, 한 번도 노선에 대해서 접수를 받아서 개선할 의지를 보이지는 않던데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노선을 조정해달라는 민원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기본 원칙은 시민의 입장에서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가를 보게 됩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기존에 있는 노선을 조정해 달라는 민원대로 조정을 하게 되면 기존에 타시던 분들이 불편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가장 효율적이고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은 항상 검토를 하고 있고 저희들은 항상 시민의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다면 그 부분을 적극 반영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워낙 요구들이 다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다 요구를 충족하지 못한 부분은 항상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동식위원

알겠습니다. 버스노선 문제는 참, 동네 가서 들으면 답답하고 가지고 와도 답답하고 저도 답답한 문제라서 이것을 한번 그러니까 민원접수창구 같은 걸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1년에 두 번 하면 정확하게 몇 월, 몇 월에 하는 것은 없지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상반기, 하반기.

김동식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나누어져 있잖아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김동식위원

언제, 언제 하겠다고 해서 접수된 민원을 가지고 한번 검토를 쭉 해서 한번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할 필요가 있고요. 왜냐하면 민원이 들어오는 족족 노선을 조정했다고 생각해봐요. 예를 들면 버스노선이 되게 웃기게 될 거잖아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런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니까 쭉 민원이 접수되는 것을 다 모아서 한꺼번에 이것을 어떻게 조정 가능했을 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조정했을 때 어떻게 하면 민원을 최소화시킬 수 있고 효율적인가를 한번 판단해서 조정한다든지 이런 것을 정해놓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저희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동식위원

팔공산 왕건 자전거길 조성은 총공사비가 3억원이 아니지요? 공사비가 얼마지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총공사비는 5억원 정도 예상을 하는데 일단 저희들이 사업 첫 해이고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인 도로 표시하고 그다음에 중간 중간에 안내표지판과 왕건 자전거길의 어떤 특성에 맞게 지명에서 유래되는 그런 역사적인 히스토리.

김동식위원

작년에도 예산 있지 않았나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내년에 처음 저희가. 작년에는 용역비를 위해서.

김동식위원

아, 용역비였어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2,000만원 추경에 편성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김동식위원

총 5억원 정도 생각하신다는 거지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소·전기택시 보급 확대 지원, 신규로 해서 1억원이 있는데요. 수소택시는 보급할 계획이 아니지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업체에서 수소택시로 대폐차를 할 때 기존 택시를 수소택시로 대폐차를 원하시면 저희들이 구입할 때 지원금을 드립니다.

김동식위원

사놔봐야 지금 수소충전소도 없고 내년에 1개소 만들어진다고 해도 저기 저 한 군데 만들면 택시를 몰다가 거기 가서 충전하고 이럴 수는 없을 텐데?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수소는 한번 충전하면 전기택시나 이런 것보다는 훨씬 장거리로 운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한 600㎞ 정도는.

김동식위원

600㎞ 탄다고 쳐도 600㎞ 타면 며칠 탈까요? 탄다 치고 어쨌든 600㎞ 타고 나면 충전하러 가야 되잖아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지금은 충전소가 대구에 없지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충전소를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니까 없잖아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김동식위원

지금 충전소가 없는 상태에서 이게 보급되면 외지에 가서 충전해 와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게 예산을 들여서 보급한다는 게 말이 되나?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충전소가 당연히 전제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충전소 설치상황을 보고 이 사업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아니, 충전소 설치 예산도 이제 내년에 처음 예산이 확보되면 설치하는 데 훨씬 더 힘들겠지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수소충전소가 구축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김동식위원

수소택시 보급도 좀.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그리고 내년 하반기에 또 충전.

김동식위원

그리고 전기택시를 보급한다고 해도 택시는 대부분 LPG예요. 상대적으로 경유나 휘발유에 비해서 대기오염에 큰 적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이걸 돈을 들여서 보급을 해줘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수소 경제 활성화 차원, 국가적인 차원에서 수소 경제 활성화를 지금 다각도로 지원을 하고 있고 우리 대구시도 대중교통인 택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선제적으로.

김동식위원

그걸 모르는 바는 아닌데 굳이 예산을 내년에 잡아서 내년에 할 게 뭐 있냐고요. 충전소가 다 만들어지면 그다음에 해도 충분한 걸 굳이 충전소도 없는데 올해 예산도 별로 없는데 굳이 지금 잡을 필요가 없다는 거지.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내년도에 상반기 하나, 하반기 하나 충전소 설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발맞추어서 저희들이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충전소가 다 완성되면 추경으로 해도 되잖아요, 그지요? 국장님.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근데 미리 준비도 해야 되고 저희들이 그래도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동식위원

국장님 일 너무 열심히 하지 마시라니까요. 알겠습니다.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저희들 충분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도시디자인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신천대로 옹벽 디자인을 하는 데 1억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게 어떤 용도로 잡혀 있는 거지요?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신천대로 같은 경우에는 1994년에 개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현재로는 많이 체증이 되어지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처럼 지금 옹벽이 많이 노후화되어 있고 그다음에 색깔도 얼룩덜룩하고 그다음에 회색 톤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지체되어질 때 조금 더 쾌적성을 느낄 수 있도록 옹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사안입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니까 옹벽에 도색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정말 디자인을 하겠다는 거예요?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디자인을 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산동 쪽으로 가는 마지막 차선에 올해 옹벽 디자인을 개선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여러 가지 시민들의 반응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해 나가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니까 1억원이 잡혀 있다는 것은 일정 구간을 한다는 거지 신천대로를 다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네요?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그래서 이 부분을 올해 일부분 했고 내년도에 또 일부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것을 확대해 나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컬러풀 도시환경 조성 2억원 이것은 어디에 쓰는?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그러니까 위원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요즘에는 여러 가지 도시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데 있어서 사진이나 SNS를 통해가지고 도시이미지를 많이 바꿔나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요 핫한 공간에 조형이라든지 공공시설물의 디자인이라든지 그것을 개선을 통해가지고 그런 도시이미지를 바꾸어 나가겠다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렇게 일반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2억원을 예산을 잡았으면 어떻게 어떻게 하는데 2억원이 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필요하다. 필요하다고는 알겠는데 그렇게 필요해서 내년 예산 2억원을 잡았으면 뭘 하는 데 2억원이 필요했을 것 아니에요?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주요 공공시설물에서의 디자인을 개선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시민들이 많이 운집해있는 그런 주요.

김동식위원

국장님, 그렇게 하면 2억원 가지고 턱도 없지요. 말씀하신 데는. 그런 일반적으로 하겠다는 것은 알겠다고. 그러려면 2억원 가지고는 턱없이 모자라는 돈이지요.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맞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니까 2억원을 잡았을 때는 어디에 무엇을 하려고 2억원을 잡았다는 구체성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그런 부분에서는.

김동식위원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한 20억원 잡았는데 2억원밖에 편성이 안 된 건가요?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지금 그 사업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억원을 가지고 위원님 말씀처럼 그것은 디자인 개선을 통해서 우리 시의 이미지를 개선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면 좋을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처음 사업을 하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주요 공간, 동성로라든지 중구뿐만 아니라 각각의 주요 거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칠곡이라든지 사람들이 많이 몰려지는 그런 주요 공간부터 해서 그러니까 도시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공공디자인사업을 추진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동식위원

국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아직까지 준비가 덜 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준비를 좀 더 철저히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2억원이면 이것을 용역비로 잡았다든지 아니면 어느, 어느 장소에 뭐뭐뭐 하는데 2억원이 필요하다든지 이렇게 구체성을 띠어야 될 텐데.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예.

김동식위원

이상입니다.

강성환위원장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원위원

교통국장님, 일전에 제가 여쭤봤던 앞산터널 비용 절감하는 대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앞산터널은 지금 저희가 협약기간이 2018년 6월달로 종료가 되어서 MRG방식 그러니까 최소수입보장은 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시가 추가적으로 재정부담을 하는 요인은 없어졌고요. 다만, 시민들이 계속 요금을 내고 다니셔야 됩니다. 그게 협약기간이 2039년입니다. 2039년인데 지금 한 20년 정도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시민들의 부담도 있고 그다음에 그게 민자사업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에 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려면 통행료를 안 받도록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데 앞산터널을 무료화하려면 저희가 추산하기로는 2,300∼2400만원 정도의 재정이 지원되어야지 그걸 무료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아직은 앞산터널을 무료화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계속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거기가 예측 통행량보다 실제 통행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남부순환고속도로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계속 적자상황에 있거든요.

김태원위원

통행량이 적은 부분은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말했는데 거기 버스노선이 증설되면 훨씬 많아져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대구스타디움 활성화 방안, 최근에 토론도 하고 했는데요. 스타디움, 영남대 또 그리고 수성못, 수목원, 대구테크노파크, 이런 식으로 쭉 연결해서 바라보면 큰 맥으로 그렇게 되는데 버스를 다니게 하는 게 사실은, 다음에 교통수요를 조사할 때 충분히 고려를 해주시고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김태원위원

몇 차례 제가 친절하게, 우리 과장님 오셔가지고 정말로 제가 화를 내면 안 될 정도로 부드럽게 말씀해 주셔서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진작 그렇게 했으면 세 번 정도 열 안 냈을 건데 세 번 열 내고 나니까 네 번째는 조용하게 하시던데, 근데 아주 타당성이.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저희들이 교통량이라든지 얼마만큼의 수요가 있는지를 분석하고 해서 향후에 도시 발전에 발맞춰서 그런 부분이 검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원위원

현재 수요도 중요하지만 미래 수요가 사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관광이나 이런 것 관광지 개발하고 뭘 만들 때는 미래를 예측해서 하는 거잖아요. 현재 사람들이 온다고 해서 거기서 예산 들이는 건 아니잖습니까, 그지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김태원위원

그래서 교통도 장기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수요에 의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원위원

사업설명서 62쪽 자전거안전교육장입니다. 여기 보면 지금 4,500만원 예산에 한 2,500명, 주 4일 해서 2인 인건비를 2,048만원, 그리고 기념품 2만원짜리 750개를 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김태원위원

그러면 750명이 수리했다는 뜻이지요? 방문객은 2,500명인데, 그런 뜻이 맞지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김태원위원

맞습니까? 그런데 시행주체는 자전거타기운동연합이지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김태원위원

거기 적힌 대로 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68쪽 한번 봐주십시오. 만촌자전거안전교육장은 예산이 2,700만원에 교육목표는 1,500명이, 1,500명이 왔는지 안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아까하고 달리, 아까는 강사료가 시간당 2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는 그냥 월 150만원 되어 있어요. 150만원 되어 있고 여기는 주체가 대구광역시자전거연맹입니다. 아까는 자전거타기운동연합이고요. 그리고 그 뒤에 넘어가면 79쪽입니다. 상리자전거교통안전교육장, 거기 있는 명칭 그대로 했습니다. 여기는 시행주체가 대구 서구예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서구청에서.

김태원위원

서구이고 전문강사비 해서 여기는 전문이라는 말을 일부러 붙였습니다. 의도적으로 붙인 것 같은데 2만2,800원, 아까는 2만원, 그러면 4시간 해서 한 달에 21일, 12개월 해서 2,3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강사비 산정이 왜 다 다르지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그것은 현장에서 강사의 투여되는 시간이라든지 인력의 특성상.

김태원위원

아니, 강사비가 다 다른데 강사비가 왜 다른지, 시간은 다 다르지요. 강사비가 다르잖아요. 2만원, 2만2,800원, 아까 150만원도 계산해보면 금액이 다 나옵니다. 그런데 왜 다르지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강사비 지급은 그 기관의 어떤 예산 편성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지급을 하지 저희가 강사비를 일률적으로.

김태원위원

이것은 같은 일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다르다 하면 국장님 좀 신경 쓰셔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말이 좀 일단 안 돼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일단은 내용을 면밀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원위원

그리고 겨울에도 1년 내내 하는데 겨울에 자전거 배우러 많이 가겠어요? 1∼2월달에.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아무래도 동절기에는 조금 숫자가 적습니다.

김태원위원

그렇게 보면 아까 32주 한 게 합리적이에요. 32주면 6개월이거든요. 6개월입니다. 다른 데는 사실 이분들 돈 주려고, 제가 이분 누구인지 모르지만 월급 주려고 시간 1년간 늘린 것 같아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워낙 자전거.

김태원위원

평일에 수요가 있는지 혹시 가보셨어요? 지금 이대로 하면 1년에 300일 하는데 1,500명 오면 하루에 몇 명 왔습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장소별로 한번 내용을 봐야 됩니다.

김태원위원

장소별로 제가 봤는데 1,500명 하는데 1,500명 수료는 거의 안 해요. 또 서구는 수료자에 대한 어떤 기념품이 없어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예산상.

김태원위원

이 돈을 왜냐하면 강사한테 너무 많이 줬거든. 12개월 해서 강사한테 돈 다 준 거야. 예산 낭비 맞는데요. 이것은 확실한데.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내용은.

김태원위원

이것은 좀 깎아야 됩니다. 현장을 오늘이라도 당장 가보십시오. 가보셔가지고 10명 있으면 제가 예산 그대로 둘게요. 지금 당장 누구 보내서 오늘 10명 있으면 그냥 두겠습니다. 안 그러면 이것 깎아야 됩니다. 이것은 1년 하는 것은 말도 안 되고. 국장님, 추운 겨울에 자녀들 1∼2월달에 자전거 배우러 다니겠어요? 노인들 이러면 죽습니다. 쓰러져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이렇습니다. 현장교육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경우에는 방문교육도 합니다. 이 기관들에서.

김태원위원

아니, 방문교육을 하더라도 일단 첫 번째 지적한 게 말씀드렸잖아요. 2만원, 2만2,800원, 왜 다른지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시고요. 예산이 아니, 다른 데는 기념품 주는데 왜 서구는 또 안 줘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기념품은 수료 기념으로 저희들이 안전모 착용을 이렇게 향상시키기 위해서.

김태원위원

기념품을 두 군데는 주고 한 군데는 안 주지 않습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서구는 아마 시민들한테 직접.

김태원위원

국장님, 자세히 안 보셨지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아닙니다. 자세히 봤는데 시민들이 자전거를 안전하게 타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권장을 했습니다. 수료를 하면 시민들한테 기념품으로 안전모를 드리는 게 좋겠다.

김태원위원

그러면 두 군데 다 헬멧비용 예산을 삭감하십시오. 다 안 주든지 다 주든지. 그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상리교육장은 왜 헬멧을 안 주지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여기는 관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직접 그런 물품을 제공하는 게 좀 부담스러운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김태원위원

아니, 관에서 예산 받아서 하는데 그게 관에서 시민들한테 무슨 다른 활동을,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자전거교육을 하는 것 아닌가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원위원

맞는데 왜 다른 데는 헬멧 주고 여기는 안 줍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산이 모자라는 부분도 있고.

김태원위원

예산이 모자라면 1년 내내 12개월 할 필요 없고요. 지금 계산해 보면 딱 나오는데 32주가 가장 합당합니다. 이분들이 봄, 가을로 자전거를 많이 타는 계절에 맞추어서 한 것 같아요. 신천교육장은요. 아주 합리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김태원위원

그런데 상리교육장은 그게 아니잖아. 예산은 주는데 왜 다 달라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딱 정해가지고 강사료는 얼마를 줘라, 뭐는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하기가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김태원위원

그게 왜 힘듭니까? 우리가 예산을 주는데. 우리가 예산 안 줘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산 줍니다.

김태원위원

예산을 주는데 왜 그게 안 됩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그렇다고 저희가 방만을 방치하는 것은 아니고요. 방만한 경영을 방치하는 게 아니고.

김태원위원

방치하는 게 아니라 1년, 12개월 하는 게, 국장님 잘 좀 생각해 보시고 다시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저희들이 한 번 더.

김태원위원

오늘 현장 꼭 가보십시오. 말씀드렸습니다.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검토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원위원

검토만 하지 말고, 검토는 안 하겠다는 뜻이고 꼭 가서 한번 보십시오. 이거 돈은 전체 예산에 비하면 푼돈 같은 돈인데 이렇게 하시는 것은 전혀 안 맞는 것 같아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김태원위원

감사합니다. 도시재창조국에 제가 좀 여쭈겠습니다.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예.

김태원위원

51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이것 개발제한구역으로 고통 받는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생활비용보조사업과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을 하는 것이 주목적이지요?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맞습니다.

김태원위원

그래서 2020년에도 보니까 국토부 개발제한구역에 환경문화선정지역으로 동구에 신지 에코아일랜드, 북구에 금호강변 누리길 조성사업 계획되어 있지요?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맞습니다.

김태원위원

근데 제가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2016년에 대구순환누리길 어떻게 됐습니까?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지금 계획을 수립해서, 2016년도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김태원위원

2016년에 계획을 수립해서 한다고 여기 되어 있던데, 인터넷에 검색을 했는데 2018년까지 한다고 분명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그만뒀지요?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각 구·군별로 해서 해당되어지는 그런 사업비를 지출을 했습니다.

김태원위원

아니, 무슨 소리인가 지금 못 알아들었어요.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기본적으로 대구 순환하는 누리길, 개발제한구역을 순환하는 그런 둘레길을 계획을 하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사업이 필요한 구·군에 사업비를 지출해서 그렇게 사업을 시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원위원

이게 128㎞잖아요?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예.

김태원위원

128㎞인데 40억원 투입했는데 지금까지 예산 얼마 투입됐어요? 40억원 투입해서, 제가 여기 있는 그대로 읽습니다. “2016년에 40억원 투입해서 2018년까지 조성 완성한다.” 했는데 어떻게 되었어요? 2016년 4월에 이것을 발표했습니다.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그게 국비 지원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김태원위원

40억원 다 투입됐습니까?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예.

김태원위원

2018년까지 조성 다 됐어요?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예. 조성이 완료되고 2018년 6월달에.

김태원위원

조성이 완료됐다고요?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2018년 6월달에 공원녹지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김태원위원

이관됐다고 피해가려고 하지 마시고 조성됐으면 오늘 국장님 오후에 시간 끝나고 저하고 현장에 가봅시다. 조성 어떻게 됐는지. 아니, 보셔야 될 것 아닙니까? 돈 자꾸 해서 조성만 하면 끝입니까? 관리 안 하고. 그럼 공원녹지과에 물어, 공원녹지과 오셨어요?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경환위에서 어제, 그래서.

김태원위원

누리길은 128㎞, 129㎞ 하면 이게 한창 유행할 때 아닙니까? 지리산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리산도 자락길, 올레길 이래서, 제주도에도 많은데 이런 것을 했으면, 사실 우리가 관광으로 대구는 먹고 산다고 말은 그럴듯하게 하면서 사실은 길 가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런 걸 계속 방치하면서 자꾸 쓰는 데만 집중합니까? 쓴 것을 제대로 관리하는 것도 맞잖아요, 그지요?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맞습니다.

김태원위원

이런 부분들을 신경을 더 써주시길 바라고요.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원위원

232쪽 한번 보겠습니다. 야간경관 조성 사업입니다. 이게 예산이 확 줄었네요?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예.

김태원위원

15억원에서 2억2,000만원.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맞습니다.

김태원위원

왜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저희가 대구 전역에 대해서 야간경관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올해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올해는 금호강변을 통해서, 대구시로 진입하는 금호강변에 야간경관 조명을 한다고 15억원을 예산을 수립해서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두류공원 일대의 타워하고 그 일대의 조성을 위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당초에는 성당못하고 같이 해서 조성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예산사정상 성당못 부분은 차년도로 미루고 그다음에 문화예술회관만 전체적으로 계획을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그렇게 편성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원위원

김혜정 부의장의 5분발언에서 신천변을 가로지르는 다리가 많은데 거기를 빛으로 경관을 새롭게 조성하자는 이야기를 들으셨지요?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예. 들었습니다.

김태원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되었습니까?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구시 전역에 대해서 야간경관 조명 계획을 수립했을 때 신천 부분에 있어서 신천교량에 대해서도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순위 부분에 있어서 신천 부분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약간 좀 후순위로 그렇게, 계획은 되어 있지만 어차피 야간경관 조명이 한 해로 해가지고 완료되는 사안이 아니니까 약간 후순위로 되어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태원위원

국장님은 답은 하는데 제가 지금 시원스럽지를 못 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우리가 15억원 들여서 사업을 했지요?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태원위원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그지요?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그렇습니다.

김태원위원

그러면 빛공해 조례에 따라서 빛공해방지위원회 심의를 거쳤습니까?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예. 그렇게 합니다.

김태원위원

자료는 제가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원위원

빛이 사실 우리 지역에, 여기 존경하는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좋기도 한데 나쁜 점도 있는 게 특히 단독주택에 가로등이 많아가지고 가로등이 단독주택에 자기들 집 앞에 비치면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불이 너무 밝아서 잠을 못 자겠다. 제가 단독주택에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방향 바꿔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부분은 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므로 좀 더 신중히, 또 우리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원위원

이상입니다.

강성환위원장

김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련위원

얘기 들으면서 좀 답답하다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요. 오늘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 다 비슷한 것 같아서 제가 마음이 좀 좋습니다. 지금 자전거길, 자전거 관련해서 죽 찾아보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좀 많이 꽤나 나와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이진련위원

그런데 자전거길을 만들고 자전거를 보급하는 이유가, 자전거를 타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국장님?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일단 시내의 자동차로 인한 교통혼잡비용을 좀 해소하는 측면이 많고요. 그다음에 대구가 분지형 도시고 또 자전거 타기에 상당히 좋은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그다음에 자전거를 이용함으로써 탄소 배출도 좀 감소할 수 있고 친환경적인 의미도 있고.

이진련위원

예. 그렇지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련위원

그런데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 걷기 좋은 도시 하다가 걷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엉망이에요, 한번 걸어보시면.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정말 마음먹고 하루 이틀 딱 마음먹고 코스 정해서 전체적으로, 물론 구간 구간별로 산책하기 좋은 데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향하는 것은 교통을 좀 해소하고 어쨌거나 녹색도시를 좀 지향하는 그런 것들이 담겨져 있잖아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이진련위원

그렇게 따져보면 지금 이 제도는 엉망인 거예요. 차라리 이 자체를 포기하는 게 맞지 않는가. 너무 형식적이다. 구체적인 로드맵이 없는 거예요. 철학과 가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환경, 물리적으로도 우리 대구는 걷기도 좋고 자전거 타기도 좋은 도시라고 하면 차를 물려야지요. 불편하더라도 차를 물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렇게 되면 이 사업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형식에 그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꼬맹이들 자전거 연습이나 시키고 그냥 이렇게 놀아라,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거창한 이런 것을 갖다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형식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그래서 정말 이게 우리 교통국장님 생각에 탄소배출량도 줄여야 되고 우리가 옛날에 위원님들, 옛날에 시장님들이 나무도 많이 심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녹색도시로 지향을 했으면 좋다는 그런 가치 철학이 뚜렷하시다 하면 예산을 엄청 많이 올리셔야지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도로 폭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폭 줄이셔야지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도시는. 불편함을 감수해서 가치 지향적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가치롭게. 그런데 그런 것도 안 하시고 이것도 안 하시고 저것도 안 하시고. 보면 답답한 거예요. 꼴랑 자전거 그거 교육시키고 헬멧 주고 해가지고 그거, 헬멧 쓰고 가다가 차에 받혀서 다 죽어요. 그런데 그런 것 고민하셔야 되는데 정말 우리 행정이 너무 형식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솔직히 좀 안타깝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상당 부분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매년 5년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안전하게 탈 수 있는 어떤 시스템.

이진련위원

아니요. 활성화시켜서 자전거 다 끌고 나가면 차에 치여 다 죽는다니까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그래서 그런 계획 안에.

이진련위원

지나가는 시각장애인들하고 부딪혀서 장애인들 다 다치고 이래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그래서 그런 계획 안에 좀 안전하게 탈 수 있는 어떤 인프라, 그다음에 문화 이런 걸 좀.

이진련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험을 감수하면서, ‘우리 자전거 타야 돼.’ 하면서 위험을 감수하면서 삭삭 이렇게 안 된다니까요. 타보셨어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아이구, 저 자주 탑니다.

이진련위원

출근할 때 한번 타보셨어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출근할 때는 못 타봤습니다.

이진련위원

안 됩니다. 사람들, 인도도 울퉁불퉁 불편해요. 도로로라도 만약에 조금 나오잖아요? 난리 납니다. 스쿠터도 안 돼요, 대구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도심에는 워낙 차량 통행량이 많아서.

이진련위원

이 큰 도로 말고 살짝 좀 들어간 도로는 더 불편해요. 왜냐하면 개구리주차부터 시작해서 많아요. 꼬맹이들 언제 튀어나올지도 몰라요. 이런 인프라 구축하는 데 예산 쓰세요. 그래서 명확하게 우리 도시는 이렇게 녹색도시로 가야겠다는 명확한 지향점을 딱 가지고 중심을 딱 잡고 사업을 하세요. 형식적으로 자전거, 온 천지 자질구레하게 찔끔찔끔 엄청 많아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저희들이 1단계로 일단은 자전거를 시민들이 좀 자유롭게 탈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한 게 신천변하고 금호강변하고 낙동강변에 지금 자전거길이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진련위원

놀이로서의 자전거와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자전거는 다릅니다.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시가 가야 될 녹색도시의 어떤 지향점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면밀하게 계획도 수립하고 예산도 좀 더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진련위원

내년에도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진련위원

적극 노력한다는 것은 어떤 거지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좀 더 인프라 확충하고, 안전하게 탈 수 있는 인프라와 그다음에 그런 예산이 좀 더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련위원

국장님, 이게 정말로 우리가 전국에서 어디 내놔도 지금 도시는 변별력을 가져야지 도시가 삽니다. 대구는 모든 게 다 있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게 다 있지만 대구라고 할 만한 게 없어요. 없는 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국장님 혼자서 할 수 있는 일도 아닌 것 같아요. 시장님하고 우리 전체 집행부가 이 가치를 딱 가지고, 불편하지만 우리가 한 5년, 10년 플랜을 딱 가지고 로드맵을 가지고 이렇게 하자고, 선포식 좋아하시잖아요. 용역도 좋아하시잖아요. 해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걸 딱 만드셔서 해야지 아니면 “고려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해서는 녹색지향도시 그런 도시가 될 수가 없어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련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팔공산에 왕건 자전거길 조성 있잖아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이진련위원

제가 이거 보면서 또 한숨이 푹 나오는 게요. 팔공산을 지금 문체부에서도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부서에서 팔공산을 두고 생태용역을 합디다. 다른 부서예요. 문화체육하고 관광하고 하던 거기서도 했는데 따로 또 하고 있어요. 제가 어제도 보니까 너무 기가 차요. 용역이 따로 같이, 이쪽에도 이런 용역, 저쪽에도 용역. 비슷한 용역들을 같이 해요. 용역비 엄청나거든요. 무슨 대구는 용역만 하다가 볼일 다 볼 것처럼 그런데요. 팔공산 왕건 자전거길 조성도 같은 맥락인 거예요.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상생위원회에서도 그렇고 ‘팔공산을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머물다 갈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수 있을까?’ 팔공산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로운 산이거든요. 세계 군락지, 복수초 같은 경우인가? 그런 것도 세계적으로 하나밖에 없어요, 군락지도. 생태환경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굉장히 훌륭한 산인데 같이 연계해서 연계사업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팔공산을 신체로 보면 내과, 외과 이런 식으로 따로 보는 거예요. 유기적으로 팔공산을 고민해야 되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팔공산 왕건 자전거길을 조성하려면 지금 문화체육관광국에서 고민하고 있는 여러 가지들이 또 있어요. 팔공산에 길을 만드니 뭐니 뭐니 뭐니 많아요. 상생위원회에도 그런 게 있어요. 연계하셔야 돼요. 이거 독립적으로 여기서 하면 또 조화롭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전거길 조성하는 거 나쁘진 않다고 하지만 자전거길 조성하는 게 조화로워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교통국에서 고민하는 왕건 자전거길과 문화체육관광국에서 하는 이 조성길은 느낌이 다를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협업해서 전체적인 틀거지에서 같이 논의해서 이 길을 어떻게 할 것이고 다른, 지금 문화체육관광국에서 고민하고 있는 이런 것들과 어떻게 조인을 해야 될 것이고, 이 고민을 같이 해주셔야 되거든요. 지금 그런 것은 같이 안 하고 있지요? 같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위원님 고견에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문체국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계획이 상호 조화롭게 융화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이진련위원

그런데 그것도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문화체육관광국에서도 전체적으로 유기적으로 고민하지 않아서 계속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팔공산에 이런 걸 조성하거나 만들거나 할 때는 전체적으로 팔공산의 그림을 같이 그려 주셔야지 팔공산을 살리는 거거든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이진련위원

사실 3억원이라면 적은 돈도 아닙니다. 길 하나 조성하는 데 아스팔트 깔 것도 아닌데.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중간중간에 안내표지판하고 왕건이, 지명이 역사적으로 유래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이진련위원

그때 우리 다른 위원님들께서 5분발언도 하셨는데요. 왕건 자전거길이 아니라 산책로를 말씀하셨었어요. 둘레길.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이진련위원

그런데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아, 그것도 좋네요.”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펑크나는 거예요. 행정이 지금 이렇게 가고 있어요. 팔공산 생태환경 용역이 몇 개나 있어요. 제가 확인한 것만도 2개입니다. 이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사업의 성격이 조금은 다르기 때문에.

이진련위원

사업의 성격이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그래서 융화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건지.

이진련위원

생태환경 조성하는데 생태가 갑자기 달라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이진련위원

비교 안 해보셨잖아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뭐 별도로.

이진련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럴 소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저희들이 한번 조인을 해서 어떤 부분이 조화롭게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인지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이진련위원

예. 그 조인의 결과물도 저한테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이진련위원

그리고 지금 민식이법이라고 불리어지는 아이들 교통안전법 알고 계신가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진련위원

굉장히 가슴 아프고 마음 아프고 국회에서도 그런 사단이 나서 제가 참 마음이 안 좋은데요. 학교 앞에, 그래서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더 부각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학교 앞에 옐로카펫이 지금 몇 개 학교에 죽 들어와 있어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이진련위원

지금 대구에 전체적으로 보급률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지금 나와 있는 것 외에도 어느 정도 되어 있지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지금 사실 옐로카펫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올해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첫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올해도 14군데인가, 18군데입니다. 18군데를 올해 설치를 했고 내년에는.

이진련위원

이게 옐로카펫이 필요한 구간은 총 몇 개 정도가 되는 건가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일단은 초등학교 인근의 횡단보도에 옐로카펫이 설치가 가능한 곳은 저희가 최대한 지금 설치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진련위원

설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데가 몇 군데 정도 되냐고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지금 초등학교가 한 230개교 되고요.

이진련위원

230개교 인근에 몇 개씩 할 데가 있는 거지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저희들이 지금 수요조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내년에는 올해보다 좀 더 확대가 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진련위원

면밀히 좀 살펴 주셔서 사실은 이런 것에는 우리가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좀 아끼지 않아도 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CCTV나 과속카메라 이런 것이 민식이법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이진련위원

우리 대구가 독자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것은 있습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대구도 교통사고 30% 줄이기를 2016년도부터 하면서 어린이.

이진련위원

학교 근처?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학교 근처의 스쿨존에는 우선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저희가 미리 파악했고 계속 확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행안부에서 특교세로 3억8,000만원이 내려와서 초등학교 주변에만 우선적으로 설치를 하라는 그런 공문과 함께 예산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10개교에 설치를 했고요. 앞으로도 계속 확충을 해나갈 계획이고, 최근에 행안부의 동향도 저희가 살펴보니까 내년도에는 대구 같은 경우는 한 50개 정도의 과속 단속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을 주겠다고 지금 구두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련위원

시비, 국비 이렇게 나누어서 그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사실은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예산을 조금 아끼더라도 아이들의 안전에 관한 이런 것에 대한 예산은 우리가 좀 인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을 하고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을 위해서 저희들이 매년 상당 부분의 예산을 책정해서 유지·보수도 하고 또 계속 신설을 하고 또 필요한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해서는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 학교의 학부모님하고 그 학교의 선생님들한테 의견을 제일 먼저 구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진련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신규로 들어온 사업 중에, 얼마 들어왔더라? 2억원인가 1억5,000만원인가 들어왔을 텐데요. 시각장애인 점자블록 정비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주민참여예산.

이진련위원

예. 주민참여. 지금 이렇게 다녀보면 시각장애인분들이 지하철도 마찬가지지만 도로는 말할 것도 없어요. 시내도 보면 시각장애인분들이 다니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특히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그렇겠지요? 그래서 시각장애인분들이 나들이를 나오거나 하시면 사람들이 좀 많은 시내나 이런 데를 선호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들어오면 귀가 좀 즐겁기도 하고. 그래서 시내 중심으로 시각장애인분들이 혼자 다녀도 불편함이 없을 정도의 그런 정비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예산을 좀, 실질적으로 이런 예산들을 좀 늘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저희들이 점자블록 정비라든지 신호등 건널 때 음향신호기 이런 부분은 지금 매년 1년에 한 150대 정도, 그리고 저희들이 시각장애인협회에다가 가장 먼저 물어봅니다. 설치를 어디 하면 좋을지를 그분들.

이진련위원

아, 그렇게 수요조사를 합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그분들의 의견을 최우선적으로 반영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진련위원

예전에는 이런 말이 있었어요. 지금은 안 그렇겠지만 “점자블록 따라가다가 구덩이에 빠진다.”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만큼 성의 없이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이걸 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인 당사자도 아니고 전문가들하고 논의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도 잘 좀 챙겨 주셔서 우리 사회적 약자들이, 특히 장애인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한 배려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련위원

예.

강성환위원장

김지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만위원

예. 김지만입니다. 점심시간도 다가오는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국장님들. 저는 질문을 하게 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또 자료로 좀 받을게요. 우리 도시재생과, 도시재창조국 사업설명서 102페이지 ‘원하는 대로 동네 만들기(계속)’, 그다음에 106페이지 ‘청년문화와 기술의 융합놀이터, 경북대 혁신타운’ 그리고 130페이지 ‘피랍민촌의 재탄생, 어울림마을 복현’. 이게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는지 사업 설명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개요라든지 추진현황, 그리고 앞으로 연도별 계획이 있으면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예.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만위원

그리고 매번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나 정책질의 때 제가 질문을 드린 게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이것은 상의가 있습니까? 이런 거 있으면 한번 보도를 따로 드립니까?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나름 보고를 드린다고 하는데 좀.

김지만위원

몇 번씩 의원님들이 얘기를 해도 잘 전달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국장님들이야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잘 챙기셔가지고 적어도 지역구에 계시는 의원님들께 사업 현황에 대해서 ‘이런 거 사업하고 있다.’ 좀 언질이라도 주시든지 또 ‘사업이 대충 내용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다.’ 뭘 알고 있어야지 주민들의 반대가 있든 칭찬이 있든 설명을 할 게 아니겠습니까?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예. 맞습니다.

김지만위원

꼼꼼히 좀 챙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만위원

그리고 165페이지 빈집 정비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5분발언도 그렇고 항상 고민을 많이 하는 내용인데 이게 시행이 언제부터 됐지요?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빈집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 관련법이 생겼습니다. 그전에 2013년부터 우리 시에서는 빈집 관련해서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사업을 시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법에 따라서 전수조사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전수조사를 하고 내후년에는 전수조사 했는 그 빈집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활용방안까지 모색하는 그런 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지만위원

예. 165페이지 보면 시장방침 해서 아주, 제가 이것을 자료를 다 받았어요, 잘 아시겠지만. 폐공가라든지 나대지 정비사업에 대해서. 그래도 시장님이 우리 의원님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렇게 또 사업근거로서 이렇게 마련해 주시니 너무 감사한데, 뒤에 보시면 전년도 추진실적에서 29동이 있더라고요. 이 29동에 대해서 어떤 곳인지 정리해서 이런 것도 좀 보고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만위원

그리고 앞으로 추진에도 보니 시행주체가 7개 구고 30동을 예정하고 계시던데 그러면 7개 구에서 선정을 해서 그게 시에 와서 정리를 해서 하는 겁니까?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대략 5억원 정도의 사업비로 30개소 정도를 매년 그렇게 추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지만위원

그러면 5억원이면 30동이면 거의 한 동당 얼마씩 들어가게 되지요? 한 6?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6억원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지만위원

30동 하는 데 6억원이요? 지금 5억원을 가지고 빈집 정비를 30동 하는 것 아닙니까?

「6,000만원」하는 이 있음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아, 6,000만원 정도 듭니다.

김지만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게 생각보다 금액이 크지 않은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저희 지역구 쪽에 일부 이야기를 들어보면 빈집을 해서, 주정차난이 가장 큰 문제이다 보니 빈집이나 폐공가를 활용해서 주차장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가장 많더라고요. 그때 실·과장님들하고 지역민들 간담회를 한번 열어보니.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그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애로사항이 첫째는 빈집에 대한 집주인이 어디 있는지 소재불명이던데 그런 것도 다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지금 저희가 빈집 정비사업을 2013년부터 추진해 왔는데 하면서 제일 어려운 점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니까 소재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빈집 정비사업 이것 같은 경우에는 3년 동안 우리가 빈집을, 그 토지를, 그러니까 계약을 통해서 우리가 활용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명확해야지 우리가 계약을 하고 협의를 해나가는데 그런 부분에서 애로점이 있어서 저희가 좀 더 많이 확대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많고 그렇지만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그 일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빈집으로 인해서 주변이 슬럼화되어지고 또 단독주택지의 중간에 빈집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거기의 그런 공간에는 주차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도 많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의 의견들을 저희가 수렴을 해서 사업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지만위원

그래서 첫 번째는 주인이 소재가 불명이고 또 어렵사리 주인하고 연락이 됐다고 하더라도 토지 매입, 여태껏 빈집으로 했는데 또 시에서, 관에서 뭔가 공사를 한다고 그러면 토지매입비를 또 얼토당토않게 불러서 마찰이 생기고 하던데.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맞습니다.

김지만위원

금액적으로 이게 5억원인데 충분하시면 괜찮겠지만 사업을 하심에 있어서 계획을 잘 세우셔가지고 금액적으로 부족함이 없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매입을 한다기보다는 3년 동안 임대를 해서.

김지만위원

임대를 해서.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그렇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토지매입비는 포함이 안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지만위원

예. 임대를 하시는데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타 지자체에 보면 어렵게 설득을 해서 건물을 리모델링을 하니, 그래서 이제 좀 본격적으로 해보려고 하니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서.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맞습니다.

김지만위원

다시 또 갈등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임대를 할 수 있으면 잘 원만히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임대가 안 된다면 특히 주차장문제, 쌈지공원 같은 경우에도 실컷 만들어놓고.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맞습니다. 3년 지나면.

김지만위원

나중에 원 주인하고 마찰이 생기느니 차라리 금액적으로 매입을 할 수 있으면 매입을 하셔가지고 대구시가 주체가 되어서 완벽하게 관리를 하시면 시민들도 행복할 거고 대구시가 하시는 일에 대해서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예.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김지만위원

예. 이 빈집 정비사업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으니까 좀 많이, 가뜩이나 대구시의 인구도 많이 줄고 하는데 이런 공간을 좀 많이 활용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청년팀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구시에 있는 산하기관들이 보면 오래된 건물에 비싼 리모델링 비용을 주고 또 더 비싼 임대료, 임차료까지 줘가면서 건물을 빌려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차라리 빈터나 빈 공간을 활용해서 저렴한 가격에 매입을 해서 그 지역도 살고 또 대구시 예산도 좀 낭비하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이게 몇 년째 제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시행을 하고 계시니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아참,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참 이거 어처구니가 없어서 제가 물어보는데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세입에 보시면 상수도요금을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거둬들입니까?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요금수입을 저회들이 받고 있습니다.

김지만위원

예를 들어서 11월 1일부터 사용하면 한 달치가 언제 끝나지요?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11월 30일날 끝나게 되어 있는데 검침에 따라서 조금씩, 하루 이틀은 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김지만위원

보통 한 달 이렇게 잡지 않습니까?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김지만위원

끝나기 한 달 전에 “12월 20일 그때까지 사용을 하는데 그때 정산을 해주세요.”라고 하니 그러면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11월 한 달분 끊고 다시 12월 1일부터 시작해서 20일까지 사용분을 끊어야지 정상적인 요금이지 않습니까?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김지만위원

그런데 11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이렇게 해서 연체요금을 물리시더라고요. 연체요금이 일반 가정집 같으면 금액이 크게 얼마 안 돼요. 100 얼마 차이 나던데 그런데 톤수가 많아지면 금액이 100만원 단위로 넘어가더라고요.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은 한번.

김지만위원

한번 이거.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그 사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지만위원

예. 한번 밑에 직원분들한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11월 30일이 지나고 난 뒤에 그러면 연체요금을 물어도 괜찮겠지만 연체요금이 끝나기도 전에 미리 “상수도 계약이 이제 끝나고 다른 사람으로 이전되고 하니 그러니까 30일까지 정리를 하시고 또 새로 쓰는 사업으로 해서 12월 1일부터 20일까지 새로 좀 끊어 주세요.”라고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11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한목에 왕창 때려서, 그것도 연체이자율까지 물어서 그렇게 나왔다는 게 저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어서 한번 질문을 드려봅니다.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그것은 구체적 사례를 한번 보고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김지만위원

예. 지나갔으니까 그런 얘기인데 밑에 우리 징수하시는 직원분들 교육 많이 하지 않습니까?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김지만위원

일반인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교육했으면 좋겠습니다.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성환위원장

김지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아, 홍인표 위원님 못 봤습니다. 홍인표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홍인표 위원님」하는 위원 있음

홍인표위원

예. 죄송합니다. 교통국장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29쪽 신서혁신도시 공영주차장 조성 관계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위원님들이 교통 분야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 대구시가 추진하는 물에너지, ICT, 전기차, 로봇이라든지 이런 부분보다 어떻게 보면 교통 분야가 훨씬 더 중요성이 있고 시민들한테 정말 피부에 와 닿는 이런 부분이니까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질문을 하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그만큼 중요한 만큼 우리 교통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평소에도 상당히 신경을 좀 써 주십사 이런 측면에서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서혁신도시 공영주차장 부분은 사전에 주차수요에 대해서 실태조사라든지 검토를 해본 자료가 있습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동구청에서 실태조사를 해서 이것은 혁신도시가 조성될 때부터 공영주차장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어 왔던 부분이고.

홍인표위원

동구청에서 조사한 그 내용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홍인표위원

아니, 우리 교통국장님이 도시계획위원 맞지요?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아닙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홍인표위원

아니, 본인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석 안 합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당연직.

홍인표위원

이 혁신도시가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됩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혁신도시 전체가요?

홍인표위원

예.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제가 알기로는 그것은 국토부의 중앙교통영향평가 대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인표위원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교통의 전반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다 나오지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인표위원

아니, 확실히 좀 얘기.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제가 내용을 확인을 못 해가지고.

홍인표위원

혁신도시에 주차장, 민영주차장이라든지 공영주차장이라든지 확보가 몇 개소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시설로 각 용도별로 필지별로 구역을 하면서 주차장 용지가 몇 필지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그 구체적인 자료를 제가 지금 갖고 있지 못한데 나중에 별도로 한번 저희가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인표위원

주차면수 실태조사 했는 부분도 동구청에서 받은 자료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홍인표위원

지금 혁신도시 입주율이 한 몇 프로 정도 되어 있습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그것도 자료를 한번 제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인표위원

이 주차대수가 현재 이렇게 나오려고 하면, ‘몇 대 정도 필요하다.’ 나오려고 하면 지금 현재 있는 상황이라든지 현재 혁신도시에 입주되어 있는 전반적인 상황이라든지 이런 게 파악이 됐어야지요. 그 근거로 해서 그 실태조사로 해서 ‘주차가 몇 대 정도 필요하겠다.’ 이런 답이 나오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혁신도시에 입주한 기관들로부터는 공영주차장에 대한 조성의 필요에 대해서는 계속 제기해 왔던 상황이고, 지금 자료를 보니까 신서혁신도시에 주간에 부족한 주차장 대수가 1,500대 정도 되는 걸로 지금 동구에서 파악을 했습니다.

홍인표위원

주간 필요대수가 1,500대라고 무책임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제가 누차에 걸쳐서 질문을 합니다. 주차장 이용거리가 반경 300m 이내라야 갈등을 합니다. 300m 정도 되면 주차장 이용을 할까 말까, 이 거리가 300m도 상당히 멉니다.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주간 부족지역이 신서동이 1,550대 정도 되는 걸로.

홍인표위원

그러니까 이 섹터별로 300m 반경별로 나누고 예를 들어서 거기에 포함이 안 되고 400m, 500m가 되면 거리저항계수를 곱해서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상당히 힘들겠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그 부분은 자료로 저희가 준비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인표위원

자료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 설명서를 냈으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사전에 보고 우리 위원님들이, 동료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하여튼 심각하다든지, 총사업비가 58억원이나 됩니다.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상당히 심각.

홍인표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예산이 필요한지 아니면 규모를 축소해야 될지 아니면 입체형으로 2층, 3층을 지어가지고 주차장을 더 확보를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든 게 검토가 되고 국장님이 이 자리에 나오셔야지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제가 면밀하게 지금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홍인표위원

면밀하게 안 챙, 저도 면밀하게 안 묻습니다.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그래서 자료를 좀.

홍인표위원

대충이라도.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인표위원

여기에 주가 되는 용도라든지 이 지역에 제가 말씀드린 300m 반경에 주가 되는 건축물의 용도는 대충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일단 혁신도시의 입주 공공기관들이고.

홍인표위원

거의 다 공공기관이지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그 밑에 하부에 보면 또.

홍인표위원

일부는 있습니다.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또 상업시설 정도 있습니다.

홍인표위원

그렇지요? 거의 이 지역에는 공공기관입니다. 그지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홍인표위원

공공기관에서 주차장을 자체 확보해야 된다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자체 소화를 못 시키고 별도의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서 그 부분으로 증가한다는 것은 정말 공공기관 자체도 무책임한 거예요. 사전에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교통영향평가가 이루어졌으면 사실 그 정도는 다 커버가 됐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시설들은. 우리가 도시계획을 해서 각 용도별로 분양을 할 때 공영주차장 계획은 들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필요한 경우에는 넣을 수도 있고요. 꼭 필수적으로 넣어야 되는 것은.

홍인표위원

도시재창조국장님, 민영주차장 아닌 공영주차장이 별도로 분양이 됩니까?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제가 알기로는 혁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 주요 공영주차장은 위치를 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인표위원

우리가 교통영향평가서라든지 이런 자료는 확보를 못 합니까?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중앙교통, 중앙도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듭니다.

홍인표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결과물에 대해서 내용을 모르고 사실 그런 자료를 안 받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한다든지 검토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말이 안 되지요. 그 당시에 우리 국장님은 아니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주차수요라든지 향후 주차수요가 몇 대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와 있을 거고 지금 국장님 말씀을 빌리면 ‘1,500대가 모자란다. 수요가 모자란다.’ 이런 행정이라든지 이런 걸 믿고 이렇게 신서혁신도시가 만들어졌다 그러면 문제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직까지도 신서혁신도시는 입주가 되려고 하면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자, 여기에 지금 면적이 제가 보면 5,976㎡에 180면의 주차장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적절한 주차면수입니까? 어떻습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저는 적절한 주차면수라고 파악을 하고요. 지금 이렇습니다.

홍인표위원

여기 지상에 평면식 주차입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홍인표위원

평면식 주차 대당 면적이 몇 평방미터 정도 소요됩니까? 입체형이 30 내지 40㎡. 그 부분은 통로라든지 주차로라든지 또 전기실, 기계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합쳐서 좀 많고 지상에 주차하는 평면식 같은 경우는 22~25㎡ 하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나눌 때는 여기에 주차면수가 240대 정도 수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주차장을 확보한 곳을 역산으로 해서 다 검토를 해보면 전부 주먹구구식이에요. 압니까? 이 폭이 국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좀 근사치라도 말씀을 해주시면 이런 부분을 다 수용을 합니다.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홍인표위원

그런데 사실 주차수요도 없는데 어마어마한 부지를 확보해서 주차장을 이렇게 만들고, 왜 그렇게 만들까? 규모를 좀 축소해서 하면 안 될까? 예산 심의를 왜 할까? 어이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주차장 수요도 없는데.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주차장 수요는 동구청을 통해서 주기적으로 계속 제기되어 왔고요.

홍인표위원

동구청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의심을 하면 내가 가보셔야지요. 우리 직원이 직접 가보시고 눈으로 확인을 하고.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직원들은 거기 많이 가봤습니다.

홍인표위원

주·야간 가보고. 그러면 그 300m 이내에 어느 정도 수요가 필요한 것인지는 말씀을 해주셔야지요. 그냥 개략적으로 ‘혁신도시에 1,500대 정도의 주차면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셔서는 안 되지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사실은 주차수요라는 게 밤낮으로 변하는 경우도 있고.

홍인표위원

당연히 그렇지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계절별로 변하는 경우도 있고 또 시기적으로 봤을 때도 계속 변하는 경우도 있는데.

홍인표위원

그걸 주차장 실태조사에 다 감안을 해서 주차장을 만들라고 조례도 그렇게 되어 있고 시행령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위원님이 최근에 그렇게 개정해 주셔가지고 저희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인표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의해서 실태조사를 안 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제가 지적하는 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이것도 저희가 그냥 실태조사를 면밀히 하지 못한 부분은 미스테이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홍인표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을 안 하셔도 되고. 이번에 다가구주택에 대해서 주차장 조례를 개정했지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홍인표위원

우리 집행부의 안이 몇 대, 30㎡ 이하 가구당 몇 대로 해서 제출됐습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주거 전용면적 30㎡ 이하로 해서 원래 1대로 저희가 제출했습니다.

홍인표위원

제출했습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홍인표위원

해당 상임위에 통과되기를 몇 대로 통과됐습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0.75대로 통과가 됐습니다.

홍인표위원

1대로 해서 상임위에 심의를 올릴 때는 어떤 근거로 해서 1대라는 그런 자료가 나왔습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일단 저희들이 구·군하고 타 시·도 사례를 조사를 다 했습니다.

홍인표위원

아니, 실태조사가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잖아요. 자인을 하셨잖아. 주간, 야간 다르고 시간대별로 다르고 다 다르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을 실태조사 하는 데 반영을 안 하시면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지요? 이때까지는, 제가 그 부분을 넣어서 조례 개정을, 269회 때 조례 개정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실태조사가 나왔다는 이야기입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그거 이제.

홍인표위원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0.75대로 결정될 때는 어떤 근거로 해서 0.75대로 결정되었습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저희가 1대로 제출했습니다마는 여러 건축업계라든지 여러 부분에 있어서 과다하게 기준이 강화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말씀하셨고.

홍인표위원

왜 주차문제에 건축업계가 나옵니까? 아니, 주차 실태조사를 해서 1대가 필요하다고 하면 거기에 근거해서 1대 아니면 주차난이, 예를 들어서 0.8대라든지 0.7대를 했을 때는 하나 마나다, 이 부분은.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지를 시킨다든지 설득을 해서 1대를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저희들도 의견 개진은, 의회에서 업계하고 간담회를 위원님들하고 하면서 충분히 의견을 개진은 했습니다.

홍인표위원

그때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례에 실태조사가 지금 이루어졌으니까 3개월 후라든지 6개월 후에 제대로 된 실태조사를 해서 반영을 시켜라. 그러면 그때 1대가 되든지 정부의 정책적으로 대구시는 1대 가지고 도저히 안 되니까 2대를 하든지 3대를 하든지 늘려 달라. 그러면 수용을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저런 근거도 없이 “그냥 1대로 해주십시오.” 어디 법이, 조례가 시민들이 믿고 사용하고 따라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고무줄처럼 어느 날 1대 됐다. 1대가 많으니까 그러면 업계에 영향을 미친다. 취득세가 덜 걷힌다. 세수에 지장이 있다. 그러면 중간에 “0.75대로 적당히 합시다.” 이런 정책이 되어서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진행된 부분은 아니고요.

홍인표위원

이상입니다.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제가 세부적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홍인표의원

아니, 말씀을 좀 확실히 해주셔야지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저희들이 사전에 여러 부분에 의해서.

강성환위원장

홍인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의견 조사도 많이 하고 업계 의견도 충분히 수렴.

강성환위원장

국장님, 됐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88페이지 서동초교 앞 통학로 개설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여기 지금 현 실태가 어떤지 아십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성환위원장

말씀 한번 해보이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일단은 도로가 메인, 북쪽 부분에 있는 도로하고 이 도로가 약간 칼집모양으로 지형이 형성되면서 차량 소통에 지장이 많은 곳입니다.

강성환위원장

서동중학교 학생들이 세천지구에서 학교 가야 될 통학로입니다. 지금 동화아이위시 1·2·3차는 도로 개설이 다 되었고 거기서 버스가 통행할 수 없기 때문에.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맞습니다.

강성환위원장

지금 아파트 뒤로 다니고 있습니다.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강성환위원장

이 도로를 빨리 개설해야지만 세천지역에 있는 중학생들이 버스를 타고 학교를 갈 수 있습니다.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저도 현장에 가봤습니다.

강성환위원장

그런데 올해 설계비만 얹어가지고 언제 공사하실라 합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올해 설계해서 내년에 공사비를 저희가 예산.

강성환위원장

불과 60m입니다. 60m 설계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짧게는 2~3개월이고 길면 6개월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강성환위원장

도로 60m 건설하는 데 한두 달 하면 되지 그렇게 오래 걸릴 게 뭐 있습니까? 이 시간을 최대한 단축시켰어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강성환위원장

여기 세천지구에 들어오는 주민들이 전부 이 얘기 합니다.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강성환위원장

중학교를 가기 힘들어서 이사 가야 된다고. 신도시를 만들어 놨으면 거기 살고 싶도록 만들어 줘야 될 것이 시장의 의무 아닙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환위원장

그런데 설계비용 언제 해가지고 언제 준공합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내년도에 예산이 반영되면 내년도에는.

강성환위원장

그러니까 설계비뿐 아니고요. 추경 때 사업비도 같이 예산 반영할 용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일단은 내년도 본예산에는 설계비를 반영하고.

강성환위원장

올해 본예산에, 내년도 본예산에 설계비를 반영하잖아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내년도 추경에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을 적극 검토.

강성환위원장

1회 추경 때 약속합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일단 설계를 해봐야 아는 상황이니까 최대한 설계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환위원장

국장님, 60m 도로 설계하는 데 몇 달 걸려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이제.

강성환위원장

보상도 한 필지 아니면 두서너 필지밖에 안돼요. 다 줄 수 있습니다.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보상관계도 있고 시의 재정 여건도 봐야 되고 하니까. 일단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성환위원장

필요한 도로는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우선적으로 개통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버스가 못 다녀서 버스가 아파트 뒤쪽으로 다니고 있다 이 말입니다.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저도 봤습니다.

강성환위원장

당초에 버스 노선을 425번을 결정할 때 도로 개설되면 앞으로 다니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받았어요. 그러면 버스가 다니고 세천 지역의 학생들이 중학교 통원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버스 노선이 없어요. 그 노선 외에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저희들이 적극 검토 중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성환위원장

그러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설계비 얹고 1회 추경 때 시설비를 계상해 줄 것입니까, 안 할 것입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제가 지금 상황에서 확답을 드리기는 좀 곤란한데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강성환위원장

아니, 예산을 반영하면 되잖아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그것은 설계라든지 보상관계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성환위원장

이것이 천천히 해도 될 도로 같으면 제가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학교를 못 가서 불편하게 걸어 다니고 있어요. 버스노선을 빨리 만들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학생들이 불편하지 않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하여튼 최대한 신속하게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환위원장

내년에 1회 추경 때 반영한다고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196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성서5차~세천토지구획정리구간 도로 개설하는데 350m 도로 개설하는데 보상을 6년째 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해서.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강성환위원장

그런데 왜 또 시설비는 안 얹었습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지금 내년도에는 보상이 마무리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강성환위원장

여기에 보상 지금 몇 차로 하고 있습니까? 내년까지 6차에 걸쳐서 하지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2015년부터 6년간 지금.

강성환위원장

6년간 보상하고 또 공사하는 데 2~3년 걸리고. 이래서 시민들이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시장이 도로 개설 이래밖에 못하냐고 원망 안 하겠어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위원장님, 보상이 완료되면 공사는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환위원장

국장님, 지금 보상을 안 찾아가는 주민이 있습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일부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강성환위원장

몇 세대 있어요? 얘기해 보십시오.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그것은 자료로 좀, 제가 지금.

강성환위원장

저한테 설명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보상 안 찾아간 집이 한 집도 없어요. 지금까지 보상 준 중에. 아무리 예산이 없지만 350m 도로 내는데 보상을 어떻게 6년간 합니까? 이게 1~2년 사이에 보상을 했으면 이 예산의 50%만 하면 보상을 충분히 주고도 남습니다.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총 보상비가 201억원일 때는 큰.

강성환위원장

그 당시에 토지 시세가 오르기 전에 2년차 정도에서 보상 다 줬으면 50% 주기만 하면 보상이 다 끝났다 이 말입니다. 토지 가격이 올라서 그렇지.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위원장님 말씀도 저는 공감합니다만 시 전역에 도로 건설이 되다 보니까 예산을.

강성환위원장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지요. 도로 시작했으면 2~3년 내에 보상을 다 주고 3~4년 내에는 도로 완공되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산.

강성환위원장

예산이 안 되면 신설되는 사업을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전역에서 이제.

강성환위원장

이런 예산 편성 실태가 어디 있습니까? 도로 350m.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저희들 시 재정 여건을 좀 감안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저희도 뭐.

강성환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리잖아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이 사업에 200억원을 한꺼번에 투자할 수 있는 재정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나눠서.

강성환위원장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해서 신규 사업은 다른 사업을 마무리하고 다시 또 신규 사업을 하라 이 말입니다.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그래서 이 사업을.

강성환위원장

그렇게 하면 충분히 되지 않습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내년에 보상이 마무리가 되면 신속히 공사를 해서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환위원장

대구시민이 뭐라고 하겠어요? 국장님 그 동네에 살아보십시오. 뭐라고 하겠습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저도 가봤습니다. 가봤고,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도로 개설이.

강성환위원장

도로 350m 개설하는데 6년 동안 보상하고 또 공사는 2~3년 걸리고 10년 만에 한다고 하면 개가 웃습니다.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공사는 2~3년은 안 걸립니다. 보상만 마무리되면.

강성환위원장

설계하고 또 공사시간 걸리잖아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보상만 마무리되면 이것은 구간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1년 안에 공사가 끝납니다.

강성환위원장

이 모든 도로를 개설할 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선택과 집중을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 도로가 완공되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새로운 도로를 신설하는 데 보상을 주고 공사를 하라 이 말입니다.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최대한.

강성환위원장

그 방법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최대한 저희가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환위원장

꼴랑 도로 350m 개설하는데 6년 동안 보상하는 그런 광역시·도가 있습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뭐 한 지역에 많은 예산을 한꺼번에 투입할 수 없다는 저희 집행부의 애로사항도.

강성환위원장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하고.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환위원장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온 시내 퍼질러 놓고, 여기저기 도로 개설한다고 해놓고 공사는 10년째 줄줄 끌고. 그게 말이 됩니까? 시민들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이 사업은 2015년부터 시작해서 내년도에 보상이 마무리되면 바로 공사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성환위원장

그리고 공유주차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유주차장 설치하는 예산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강성환위원장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123억원 편성되었습니다.

강성환위원장

공유주차장 하는 데요? 공유.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공유주차장은 시비는 4억이고 구·군비가 4억이고 이래서 총 8억이 되겠습니다.

강성환위원장

어떤 형태로 지원합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구·군에서 주차장 개방 공유사업을 할 민간인을 먼저 수요 조사를 해서 우리 시로 신청을 하면 시가 구·군별로.

강성환위원장

제가 말하는 것은 그런 주차장 말고요. 은행이나 공공기관에 야간에 사용하지 않는 주차장을 말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공유주차장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강성환위원장

이런 부분에 예산이 얼마나 있습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시비만 4억원이고 구·군비 4억원 해서 8억원.

강성환위원장

실질적으로 공유주차장을 하려고 협의를 해보니까 어떤 얘기 합디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교회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이런 우려를 많이 하셨습니다. 주차장을 개방하게 되면 주민들이 주차를 하고 그 교회나 시설에서 필요한 시간이 있습니다.

강성환위원장

그런 부분들은 국장님,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줘서 건립하는 그런 주차장 아닙니까? 그런 지원 말고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산도 다르고 그리고 주차장 개방 공유사업입니다.

강성환위원장

개발공유 말고 기존에 주차장을 설치해 놓은 부분에 공유하려고 하는 사업은 추진한 적 있습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지금 저희가 올해부터 그 사업을 시행했고 내년에 더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강성환위원장

은행이나 공공기관에 개방할 수 있는 주차장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환위원장

그런 부분들 가서 물어보십시오. 왜 주차장을 개방 안 하는지. 개방해 놓으니까 온갖 쓰레기 다 버리고 거기 와서 또 청소년들이 범죄도 저지르고.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관리상의 어려움을 좀.

강성환위원장

이래서 인건비를 지원해주든지 개방에 따른 부담을 완화해줘야 그 사람들이 개방을 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지원해준 적 있습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올해 그 사업을 처음 했는데 저희들이 애로사항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계속 앞으로 이 사업을 추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환위원장

다사죽곡1지구 개발한 이면에 공공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은행들이.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강성환위원장

가서 물어보니까, 왜 개방 안 하냐니까 인건비라도 지원을 해줘야 관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 안에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개방을 못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형태로 공유주차장을 활용하면 주차장을 건립하는 비용보다는 월등히 적게 들지 않습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인건비는 사실 고정비 성격이라서 예산이 훨씬 많이 듭니다.

강성환위원장

아니지요. 주차 한 면 하는 데 얼마 듭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저희들이 그런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고도 시설개선비만 지원해도 주차장을 공유하려는 민간인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요는 충분하기 때문에 인건비까지 지원하면서 그 사업을 하기에는 저희가 예산이 너무 따라가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계속 이 사업을.

강성환위원장

전체적인 예산이요, 불필요한 데 안 쓰시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 안 됩니까? 예를 들어서 저녁에 7시부터 8시, 9시까지 인건비 해봐야 얼마 줍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공유주차장을 확대해야지 시민들이 차 댈 곳이 있습니다.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저희들이 시민들의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주차장 개방 공유사업은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계속 적극적으로 수요를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환위원장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얼마든지 올리세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성환위원장

그렇게 해서 시민이 불편한 것을 해결하는 것이 국장님 의무고 시장의 책임 아닙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올해 저희가 처음으로 이 사업을 하면서 2억원을 편성했는데 내년도에는 그래서 2배인 4억원을 예산 계상을 해놨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많이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성환위원장

예산을 많이 편성했어요. 제발 좀 시민들이 마음 놓고 주차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세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계속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환위원장

지금 대구시에서 제가 볼 때는 제일 시급한 게 주차 문제입니다. 거기 예산을 투입해야지요. 시민들이 불편해하는데. 쓸데없는 사업해가지고 돈을 몇백억씩 날리고 그런 짓 하지 마시고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성환위원장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한 학교 주차장 시설 개방하는 데는 교육청하고 지금 어떻게 협의하고 있습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교육청하고는 협의를 해서 올해 4개 학교를 주차장 개방을 했고요. 내년에도 좀 더 확대를 하려고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환위원장

이게 추진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학교에서 가장 크게 애로사항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학생들의 안전입니다. 일반 시민들이 학교주차장을 이용하면서 드나들면서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학교 측에서는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을 약간 우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성환위원장

그런 부분들도요. 학교에 제가 지난번에 조사를 하니까 학교 주차 전체 면수가 6,030면입니다. 지하주차장 1면 건설하는 데 5,000만원 든다고 하면 무려 3,000억원이에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강성환위원장

그런 어마어마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분야에도 예산을 투입해서 주차난을 해결해야 될 것 아닙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주차장 개방 공유사업의 일환으로 저희가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고 계속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은 확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성환위원장

가시적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안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제발 좀 해주세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성환위원장

주차하는데 전쟁입니다. 전쟁.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잘 알고 있습니다.

강성환위원장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우리 홍인표 위원님.

홍인표위원

예. 565쪽에 월배공원 지하주차장 관계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부지면적이 3,000㎡, 주차 대수가 지하 1층에 100대 정도, 사업비가 113억원입니다. 2020년에 시작해서 2022년 완료 예정인데 100대니까 역산을 하면 대당 한 1억1,300만원 공사비가 소요됩니다. 이 추정 공사비가 나오게 된 근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근거는 2019년 2월달에 주차장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 결과에 나온 수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인표위원

용역 결과에.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홍인표위원

2018년도 완료한 와룡시장 지하 1층 주차장 같은 경우는 여기는 95면입니다. 면당 4,900만원 소요가 되었습니다. 같은 해 김광석길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지하 2층인데 면당 6,900만원.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홍인표위원

지금 같이 계획에 올라와 있는 신매시장 같은 경우는 지하 2층에 1억2,100만원. 우리 경제과에 이현삼거리 서편 공영주차장 해서 이 부분은 면당 4,200만원.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홍인표위원

이것도 올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200과 1억1,300, 4,900과 1억1,300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여기에 와룡시장 같은 경우는 집행 잔액이 7,300만원 남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조사를 거쳤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거기에 검토 용역만 해서 그 자료를 바탕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용역 결과를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사업비를 산정할 때는 당연히 지가의 부분, 위원님께서 여러 군데에 차이 나는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가에 따라서 주차장 조성비는 천차만별이 될 수 있습니다.

홍인표위원

아이고 지당하신 말씀이지요. 그런데 여기 공원이지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홍인표위원

그지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주거지가 밀집한 공원이 되겠습니다.

홍인표위원

지금 주차장 만드는 데는 공원이지요? 그지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이 부분은 공원인데 그 주변은 다 주택가입니다.

홍인표위원

알지요. 대동시장하고 같이 함께 쓰는데 제가 이 주차장의 공사비를 물었지 그 인근의 주택 지하를 파서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물은 것이 아니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와룡시장 주차장 인근이 공원이고 공원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었고, 신매시장도 마찬가지 공원이고 또 김광석길도 상부에 공원이 조성되어 있고 하부에 주차장을 만든, 그러니까 주어진 조건이 비슷한 곳을 선택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쉽게 땅값이 포함이 안 되는 데. 그래서 이런 차이가 나면 사전에, 예산입니다. 예산이 수백억원 들어가고 수십억원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이상하면, 우리는 왜 1억1,300만원이 들어가고 누구는 5,000만원이 들어가고 이런 부분이 이상하면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자문을 받아가지고 이 설명서에 포함을 시키는 게 맞지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용역결과까지 이 내용에 넣기에는 사업설명서가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빼고 사업비 부분만 올렸다고 말씀드리고요.

홍인표위원

이 부분도 주변에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오랫동안 지역 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인표위원

그러니까 숙원사업이면 여기에 우리가 주차수요를 100대 감안해서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 위치 아니면 추후에라도 주차장 확보는 더 이상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 주차장이 더 필요하면 지하 2층을 한다든지 다른, 예를 들어가지고 추가 계획을 세워서 실질적인 가중된 주차난에 사실 어느 정도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행정 아니겠습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저희들이.

홍인표위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61쪽에 수성행복드림센터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김태원위원

위원장님 밥 먹고 하십시오.

홍인표위원

이것만 질문하고 정회를 하도록 합시다. 사업비가 24억원이고 대지면적이 7,200㎡, 2,178평, 주차면수가 52면입니다.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홍인표위원

이 부분의 지목이 뭔지 아십니까? 지목이.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정확한 것은 아닌데 학교부지 같다고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그것은 정확하게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인표위원

자, 이 7,200㎡의 전체 주차장을 계획하면 주차 한 대당 면적이, 지금 주차면수 52대로 계획해 왔는데 한 대당 소요 면적이 138.5㎡가 소요됩니다. 예? 주차 한 대 면적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아니, 이래서 제가 정말 이 예산심의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정말 보면서.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이 부분은 지상에는 센터 건물이 들어서고 지하 2층에 공영주차장이 들어섭니다.

홍인표위원

지하 2층이라도 이 대당 면적이, 주차 한 대당 소요 면적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요? 입체형으로 건물 지상에 서는 부분들은 경사로가 있고 주차 통로가 많고 거기에 따른 기계실, 전기실이 있고, 계단실이 있고 또 승강기가 별도로 있고 이런 부대시설상 면적이 30 내지 40㎡를 차지합니다. 지상에 들어가는 것은 한 25㎡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난데없이 138.5㎡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생겼나.’라고 이렇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여기는 지하주차장이다 보니까 그런 공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많이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홍인표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지상에 건물이 있습니까? 이 부분에.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지상에 건물을 행복드림센터를 만듭니다. 만들고 지하에 공영주차장하고 부설주차장이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홍인표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도 실질적으로 지하도 다른 용도하고 복합이 되면 여기에 7,200㎡라고 해서는 안 되고 주차장 필요 면적을 했어야 되고. 그지요? 이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연면적을 다 쓴 것은 그만큼 주차 수요가 있기 때문에 연면적을 다 쓴 것이거든요.

홍인표위원

이 부분에 수성대학교와 수성2차 e편한세상 아파트가 있지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그 근처에 있습니다.

홍인표위원

이 부분 면적이 전체 반경 300m 안의 면적을 따지면 2분의 1 정도를 차지하지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면적은 제가.

홍인표위원

여기에 반경 300m를 따지면 그 앞에 도로를 지나 넓은 도로, 경산, 대구 오는 도로를 지나서까지 반경에 들어갑니다.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홍인표위원

과연 그런 쪽에서도, 도로 인근 상가 쪽에서도 여기에 주차장을 사용하겠습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뭐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인표위원

생각하지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왜냐하면 그 주변에는 워낙 주차수요가 많은 지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홍인표위원

많은 지역인데 제가 면적의 2분의 1이 수성대학교와 아파트라고 말씀을 드렸고 거기는 경사가 상당히 심하지요. 우리가 경산, 대구 오가는 도로에서 주차장까지는 경사가 상당히 심하지요? 그지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그렇게 심하지는 않고 일부 경사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인표위원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라든지 사전에 검토를 해서 좀 더 확보를 하고 하시든지 설명서에 내용을 명시하든지 이렇게 해야 정확한 예산심의가 되지요. 아니면 예산할 필요가 없지요. 위원장님, 정회하고 식사를 하고 합니까?

강성환위원장

오래 걸리십니까?

홍인표위원

몇 개 더 있습니다.

「질의 더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성환위원장

그럼 우선.

홍인표위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강성환위원장

그러면 정회를 하고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는 집행부께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원위원

도시재창조국입니다. 92쪽부터 155쪽까지네요. 도시재생뉴딜사업입니다.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예.

김태원위원

내년에는 올해보다 예산이 많이 깎였네요. 공사 다 돼가서 그런 겁니까?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아닙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예산들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12개 사업장을 전수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범위라든지 규모라든지 그것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내년 예산을 그렇게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업장의 경우에는 내년 추경을 대비해서 추경을 생각하고 그렇게 예산 규모를 정했습니다.

김태원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대구 전역에 12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원위원

주거환경 개선, 도시경쟁력 회복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수성구는 없던데 이유가 있습니까?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지금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있어가지고요. 그러니까 도시재생뉴딜사업의 대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태원위원

그래요? 그러면 투기과열지구 해제되면 할 겁니까?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수성구에도 재생사업을 해야 될 지역이 많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김태원위원

어디 어디쯤 있습니까? 많다고 하면.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여러 가지로 또 찾아봐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김태원위원

머릿속에 그 정도는 넣고 다니셔야 됩니다. 이건 큰 거니까, 100억원 이상 300억원까지 들어가는 예산이잖아요. 그지요?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원위원

지금 우리가 수성구 그러면 와 하는데요. 수성구에도 쉽게 말하면 강남에 달동네가 있는 것처럼 비슷한 데가 많습니다.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김태원위원

지금 왜냐하면 전부 다 아파트를 지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맞습니다.

김태원위원

없다 보니까 도심을 그냥 사람들이 살기 좋도록 만들어서 주택을 선호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국장님 그러셨잖아요?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예. 맞습니다.

김태원위원

다 아파트 지어버리면 주택에 사는 사람은 어쩌냐고 그랬잖아요.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맞습니다.

김태원위원

그것처럼 수성구도 투기지역에서 풀리면 앞으로 우리 도시재생뉴딜사업에 같이 참여시킬 거지요?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예. 적극 참여시킬 그런 생각입니다.

김태원위원

지역마다 적게는 한 군데에서 많게는 세 군데까지.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맞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김태원위원

바람직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원위원

그러면 309쪽입니다. 설명서 309쪽 공동주택 감사활동인데 이것도 예산이 확 줄었네요?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지금 현재 대상이 되는 그런 부분이 조금 줄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줄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원위원

내년에 대상이 되는 아파트가 몇 군데입니까?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당초에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부터 그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초반에는 요청이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초반에 사업을 많이 하고 주변에 홍보를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감사대상으로 요청하는 그런 수요가 전반적으로 좀 줄고 있습니다. 그 기점이 한 2016년부터 해가지고 수요가 조금씩 줄어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김태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공동주택 감사는 원래 감사관실에서 안 합니까?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원래 감사관실에서 했었는데 조직이 개편되면서 지금은 건축과에서 맡고 있습니다.

김태원위원

그래요? 그러면 감사실적하고 적발사항, 조치결과는 따로 있습니까?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총 3,114건을 지적을 했고 조치했습니다. 그중에 고발이 4건이고 수사의뢰가 18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 처분이 187건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태원위원

수사해가지고 결과 나온 건 있어요?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수사.

김태원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공동주택관리 감사하는 데 주로 보는 내용이 뭡니까? 감사내용이.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감사내용이 선거라든지 그다음에 재정을 집행한 그런 내용이라든지 지금 현재 공동주택에서 회계 처리하는 그런 부분, 입찰 계약하는 부분 그다음에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로 그렇게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원위원

알겠습니다.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은 그런 부정이나 비리가 생기는 가장 큰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당초에는 2000년대 초에는 회계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내용을 잘 모르는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 간의 마찰도 있었고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또 그다음에 감사를 통해가지고 홍보도 많이 했고 그래서 당초에 생겼던 그런 고발 건이라든지 회계 비리라든지 그런 심각한 문제들이 지금은 거의 많이 완화가 됐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6년도까지는 감사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건수가 최고 피크였다면 그 이후에는 자꾸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원위원

바람직한 일이네요. 예산도 줄고. 그런데 지금 원래 공동주택은 같은 아파트에 수백 세대가 살면 마을처럼 형성돼서 서로 교류가 많이 일어나서 소통이 잘 되는 걸로 처음에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 알고 보면 여러 가지 생활패턴이 바뀌면서 아침에 출근해서 밤에 들어오다 보니까 사실은 거의 교류가 없습니다. 본 위원도 아파트 살지만 사실은 동에 있는 사람 외에는 거의 몰라요. 맞지요?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김태원위원

모르는데 그래도 이분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이 본 위원이 전에 지적한 것처럼 공동주택 내에서 어떤 아파트 관리비 정산내역이라든지 장기수선충당금 등으로 인한 공사 이런 내용일 겁니다, 크게 보면.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맞습니다.

김태원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번 지적한 적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내년에 한번 부분적으로나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앱을 통해서 관리 이런 걸 시범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위원님께서 올 2월달에 조례도 개정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도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상황으로는 K아파트라는 앱이 있고 K보팅이라는 앱이 있는데 그리고 다른 지자체, 서울 같은 경우에 2개의 구청으로 저희가 출장을 가서 그게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그런 내용도 확인하고 그다음에 앱을 만드는 그 회사분들하고 해가지고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수차례 저희가 같이 고민을 하고 그렇게 해서 구현하려고 했었는데 중복되는 부분도 있었고 여러 가지 약간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저희가 발견했습니다.

김태원위원

알겠습니다.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그래가지고 위원님께서 그렇게 많이 관심을 주시고 그리고 필요성에 대해서도 저희가 공감하기 때문에 내년도 추경에는 꼭 최소한 시범사업이라도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 보고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원위원

알겠습니다. 이걸 이야기하니까 그때 국장님이 이야기하시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K보팅을 쓴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지금 여기하고 직접 관계는 없지만 기행위에서, 지금 기획조정실에 보면 내년에 블록체인 하는데 K보팅하고 관계가 있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예.

김태원위원

사실은 이게 같은 국끼리도 대구시에서 서로 연동이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서로 앱을 사용한다든지 블록체인이나 이런 부분은 같이 공유해 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맞습니다.

김태원위원

아니, 제가 아까 책을 읽어보니까 기획조정실에도 분명히 이 예산이 있었어요. 잠시 뒤에 끝나면 또 다룰 건데 그 내용이 있는데 같이 한번 물어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미처 그 부분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김태원위원

343쪽입니다. 항공사진 전산화 작업입니다. 이 전산화 작업이 지금 꾸준히 됐지요?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예. 꾸준히 진행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김태원위원

이때까지 한 몇 장 정도 찍었습니까?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지금.

김태원위원

7만 장 이상 찍었지요?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7만 7,000여 장을.

김태원위원

찍는 이유가 뭡니까?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항공사진은 매년 그렇게 찍습니다. 항공사진은 1970 몇 년도부터 해가지고 매년 찍어가면서 우리 대구의 지형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그리고 또 개인 사유지에 대해서 분쟁이 생기거나 그렇게 될 때 과년도의 지도와 지금 현재의 지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등등을 위해서 매년 찍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태원위원

알겠습니다. 지금은 7만여 장이 있다. 그지요?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걸 또 예전에는 전산화가 안 됐는데.

김태원위원

사실 주민들은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제일 분쟁이 많은 게 뭔지 아시지요? 건축 측량입니다. 왜냐하면 남쪽에서 재는 것하고 북쪽에서 재는 게 달라요. 옛날에는 도면을 그렸잖아요. 맞지요?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예.

김태원위원

그렸고 지금은 사진 찍어서 컴퓨터로 하지 않습니까?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맞습니다.

김태원위원

거기에서 차이가 일어나는 부분에 민원 오면 어떻게 해결하지요?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적 전산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약 9% 정도 진행되었는데요. 그거는 국가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대상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로 단독주택지 같은 데에서 민원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일단 구·군에서 접수를 받아서 서로 간에 분쟁조정을 한다는 그런 부분도 있고 다시 한번 측량을 해가지고 그렇게 조정하는 과정이 있고 그 이전에 전체적으로 해서.

김태원위원

국장님, 짧게 이야기하십시오. 됐습니다. 됐고 9% 그러니까 참 한심한데 이 9% 들은 지가 벌써 몇 년 됐어요.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맞습니다.

김태원위원

왜냐하면 제가 10년 전부터 이걸로 인한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와서 주택에 가면 조금 감정 상하면 측량 다시 해서 나는 남쪽에서 재고 한 사람은 북쪽에서 재가지고 이거 계속 이래서 법원에서 분쟁이 일어났는데 이 분쟁에 대한 해결책은 없다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에 대한 가장 정확한 조정은 빨리 전국에 측량된 컴퓨터로 해서 하는데 이 부분은 아마 본 위원이 아니더라도 건축위원회에서 다른 위원님들이 그전에 말씀하셨지 싶어요. 이런 부분 빨리빨리 이루어져서, 사실은 이 분쟁이 되게 많습니다. 저희들이 ‘민원인의 날’ 해서 각 의원님실로,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진짜로 많이 그래요.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원위원

특히 주택 있는 사람들 감정이 상하면 땅 물었다고 계속 소송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거 사실은 지적공사에 측량 맡기면 돈 들잖아요.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그렇지요.

김태원위원

세금도 아낄 겸 이건 사실 지금 우리가 IT가 이렇게 발전했는데, 일일이 손으로 하는 건 맞지만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예. 고맙습니다.

김태원위원

교통국에 묻겠습니다. 107쪽입니다.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김태원위원

올해도 운전기사 임금이 3.5% 늘었지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김태원위원

인상했는데 재정 지원이 2018년에 1,110억원, 올해 얼마지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올해 1,320억원입니다.

김태원위원

1,320억원이지요? 그런데 노선 개편으로 버스감차 60대 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돈이 자꾸 늘어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일단 기본적으로 재정지원금이 증가하는 요인은 운전사들의 인건비가 매년 평균적으로 3.5% 인상되고 있고.

김태원위원

그렇지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운송수익금의 주 고객층인 학생 수가 인구고령화 현상에 따라서 감소하다 보니까 비용은 증가하고 수입은 감소하는 그런 구조가 있습니다.

김태원위원

그런데 학생은 대구에만 있는 것 아니잖아요. 그지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김태원위원

대구에만 있는 것 아닙니다. 그거는 사실 이유가 될 수 없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버스노선을 지상철, 지하철 중심으로 전부 다 새로 개편한 것 아닙니까? 2016년에 할 때, 맞지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원위원

했는데 그때 하고 나서 가장 많이 생긴 민원이 뭐지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그때 당초에 개편되고 나서는 환승이라든지 이런 게 좀 불편함이 생겼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김태원위원

그렇지요? 제가 예를 들면 수성교 방향에서 범어동 쪽으로 가는 거는 거의 직진밖에 없습니다. 동대구역 가는 게 거의 없어요. 403번 외에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주로 수성교에서 범어네거리 쪽으로 가는 노선들은.

김태원위원

범어네거리 가다가.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경산이라든지 우회전해서.

김태원위원

동대구역 쪽으로 가는 거는 좌회전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김태원위원

노선 조정을 했다고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본 위원이 전에도 그랬는데 대자연시장, 파동입니다. 파동에서 수성고등학교까지 가는 버스도 없어요. 아니, 그 이야기를, 민원 많이 안 들으셨어요? 고등학생이 밤 10시에 마칩니다. 그런데 수성고등학교는 산 위에 있어요. 산 위에서 내려와서 타려고 하면 여학생들은 겁이 나서 맨날 아버지가 밤 10시에 태우러 간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노선 한번 조정해 보시겠습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일단 여러 가지 종합적인.

김태원위원

자꾸 일단만 넣지 말고 3단도 좀 넣어 보시고 4단도 넣고 5단도 좀 넣어 주십시오. 계속 일단입니다.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노선 조정은 워낙 다양한 요구들이 계셔가지고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하겠습니다.

김태원위원

아니, 그거 간단하지 않습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수성고등학교는 10시에 나온다고 제가 힌트를 드렸잖아요. 그러면 10시 10분에 거기에 차를 가게 한다든지, 밤 10시에 그렇게 차가 많습니까? 타는 사람이 많아요? 국장님.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밤 10시 넘으면.

김태원위원

안 그렇잖아요. 아침에 태워 달라는 소리는 내가 안 했잖아요. 아침에도 두 번만에 차를 타야 되는데, 두 번 타고 수성고등학교 가야 되는데 두 번 이야기는 안 하고 밤에 한 번이라도, 그분들이 진짜 소박한 소원 아닙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그런 민원들이 아주 다종다양하게 많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원위원

그런데 최근에 강성환 위원님 계시는 하빈 쪽에는 노선을 180m 연장한 적 있지요? 하루에 두 번.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김태원위원

있습니다. 있으니까 확인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하루에 한 번도 안 된다는 겁니까? 좀 살펴봐 주시고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김태원위원

우리 재정 지원이 사실, 우리보다 인구가 많은 부산이나 인천은 버스업체에 지원하는 표준운송원가가 얼마인지 아시지요? 인천은 60만4,421원, 부산은 67만7,400원, 대구 57만2,119원. 훨씬 적지요? 그런데 지원하는 건 대구가 더 많아요. 어떻게 된 겁니까? 대구는 뭐 특별합니까? 버스회사 배불리기 위해서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지요? 그런데 왜 그래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저희 표준운송원가는.

김태원위원

아니, 우리가 월등히 차를 많이 돌리는 거잖아요. 부산은 67만7,400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1,134억원, 우리는 57만2,119원에 1,110억원. 인구도 훨씬 많은데 운송표준원가가 훨씬 높은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지금 우리하고 똑같아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그 재정지원금이 부산보다 많은 거는.

김태원위원

답은 됐습니다. 답은 됐고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우리 시가 수익금이 좀 적습니다.

김태원위원

이거 다시 한번 전면적으로 해보고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특별위원회 구성 좀 해보십시오. 다른 데도 좀 가보시고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저희들이 다른 지자체도 계속 방문하고 있고 좋은 시책이 있으면 계속 벤치마킹을 하고.

김태원위원

아니, 저는 자료 보고 그럽니다. 나는 딴 지자체 간 적도 없고.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부산은 위원님, 말씀드리면 수익금이 우리보다는 많습니다. 그러니까 탑승객이 우리보다 좀 많다고.

김태원위원

아니,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상철, 지하철 중심으로 해서 노선이 짜이다 보니 수익이 줄었다고 말씀하셨지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김태원위원

그러면 수익을 늘리기 위해서도 방안을 내야 될 것 아닙니까? 수익 주는 줄 알면서 가만있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맞습니다.

김태원위원

그런데 사실 이런 거는 예산 좀 까야 안 됩니까? 저희들이 내일 계수조정하는데.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저희들이 서비스 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노선 신설 그다음에 친절교육 강화 등등 해서.

김태원위원

국장님, 노선 신설은 대구만 하는 게 아니고 부산, 인천, 광역시 다 합니다. 거기는 그러면 아파트 안 생기고 기존 아파트 다 사는 거예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탑승객이 늘어날 수 있도록 대중교통 활성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는데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원위원

아니, 늘어나는데 예산이 200억원이 늘었잖아요? 예산이 작년보다 올해 200억원 는 것 아닙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그래서 예산 는 부분은 운전직의 인건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부분이 있고요.

김태원위원

다른 데는 인건비 안 늘어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다른 지자체도 전년도 대비해서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태원위원

늘지 않습니까? 그게 이유가 안 됩니다. 안 되고 지금 노선 조정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생기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민원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발생하는데도 차를 안 돌리니까 사실 불만이 더 많은 겁니다. 돈만 쓰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저희들이 민원도 가급적 시민의 입장에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환위원장

김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식위원

국장님, 방금 존경하는 김태원 위원님 지적한 것처럼 민원이 이렇게 많은데 왜 자꾸 민원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느냐 하면요, 받은 민원을 해결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확하게 결정을 내리고 결정된 것을 민원을 제기한 분들에게 “이렇고 이렇고 이렇게 해서 안 됩니다.” 답을 줘야 되는데 이 답을 안 주니까 그분들은 매번 넣고 있는 거예요. 매번. 그러고 나서 안 된다는 설명을 열심히 우리가 해봐야 우리만 욕먹어요. 제가 열심히 했다가 동네 가서 얼마나 욕먹었는지 아세요? “당신이 대구시 의원인줄 아나? 우리 동네에서 찍어서 당선시켜 줬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합리적으로 설명하려고 들면 되게 불편한 위치예요. 그래서 합리적 이유를 대서 민원을 제기한 쪽에다가, 그래서 아까 1년에 2번씩 하면 몇 월, 몇 월 두 번 한다고 해서 그게 끝나는 순간 그 민원인들에게 다 연락을 하면 돼요. “여기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안 되고 여기는 이렇게 이렇게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한 번에 끝날 텐데 이걸 안 하더라고요. 심지어는 민원인 전화가 오니까 머리 아프니까 그 민원인에게 “그 지역 시의원이 김동식 의원이니까 전화번호 알려줄게요.” 해서 제 전화번호 알려줬다고 하더라고요, 공무원이. 그러니까 해결하려고 들지 않으면 서로 다 죽잖아. 그러니까 정확하게 받아서 정리하고 정리했으면 결과를 통보하고 이러면 어쨌든 순간적으로 불만이 있더라도 하나하나 해결되어 갈 거거든요. 꼭 이거는 시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저희들이 최대한 피드백을 해드리고 있습니다만 한번 더 챙겨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작년, 재작년부터 한 것도 아직도 연락 와서 집단 민원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답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데도 있는데요, 뭐.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진짜 6개월에 한 번씩은 꼭 꼭 연락하는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개편하고 나서는 그 개편 방향에 대해서 다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개편 방향을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민원이 접수된 쪽에는 된다, 안 된다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라고.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왜냐하면 공무원 입장에서 된다, 안 된다 말하기 어렵다는 건 저도 알겠는데, “이거 안 됩니다.” 하면 또 돌아올 이야기가 뻔하니까 아예 피하고 싶은 건 알겠는데 그렇더라도 해야 됩니다. 안 하고 있으면 계속 민원만 늘어난다니까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이상입니다.

강성환위원장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인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인표위원

국장님, 526쪽에 주차장 개방공유사업에 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니까 올해 11월 기준으로 해서 22건입니다. 그지요? 22건에 개방면수가 1,711면. 그런데 527쪽 하단 쪽에 전년도 추진실적에 보면 2019년 9월 말 실적 해서, 이 자료가 아마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작성이 안 됐겠나 싶은데, 사용설명서는 그렇게 안 됐겠나 싶습니다. 21개소에 1개소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주차면수는 1,731면으로 20면이 더 많습니다. 이건 집계 차이라고 그렇게 보면 되지요? 주신 자료 상세 추진실적 5쪽에 보면 상단에 계가 22개소에.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1,711면입니다.

홍인표위원

1,711면이고. 그지요? 차이 나지요? 집계가 잘못됐지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약간 오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홍인표위원

소재지별로 구분을 해보면 공유사업에 동참하는 데가 중구가 2개소, 동구, 수성구, 서구가 4개소, 중구, 남구, 달서구가 2개소, 북구, 달성군이 3개소. 이 개방공유사업이 2019년도에 처음 시작한 사업입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홍인표위원

그렇습니까? 이런 추세로 간다면 향후 10년이 되든 20년이 되든 공유사업이 사실 묘연한 것 같습니다. 그지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저희 시에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확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인표위원

지속적으로 확대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지금 중구에 있는 공영·민영주차장이 몇 개소라고 생각하십니까? 알고 계시는 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제가 자료를 아직 못 봐가지고.

홍인표위원

그렇지요? 아마 20년 후라도 이런 추세로 간다 그러면 전혀 공유가 안 됩니다. 사실 스마트파킹이라든지 우리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시티의 도시공간 구조 측면에서 계획요소를 스마트모빌리티라든지 스마트리빙을 제일 우선적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차장 공유가 민영·공영 부설주차장 이런 게 안 되면 절대로 스마트파킹, 스마트모빌리티 교통이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특별하게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유사업 내용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일단은 주차장 공유 같은 경우에는 앱을 통해서.

홍인표위원

국장님, 앱을 통해서가 아니고 상세 추진실적에 나와 있는 건축물 용도별 이런 부분에 찾아가서 우리 시가 어떻게 설득을 시키고 공유를 함께 하자는 이런 내용,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주차장 개방공유사업은 시설주한테 찾아가서 민간인이 갖고 계시는 주차장을 개방하는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보험까지도 지원을 하고 2년 약정을 통해서 개방공유사업 협정을 구·군을 통해서 맺습니다. 구·군하고.

홍인표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보편타당하게 ‘그냥 공유를 함께 할 시에 이러이러한 내용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이런 내용이고 특별하게 어떻게 공유사업에 동참을 해주십사 이런 건물주라든지 업체에 혹시 설득하는 방법 이런 내용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일단 주거지역의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적인 공헌도 말씀을 드리고 주차장 개방공유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해서 지역주민들이 주차장을 좀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속 권유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홍인표위원

참, 좀 딱한 것 같습니다. 대구시에서는 스마트시티에 정말 공을 들이고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인데 그런 거에 접근을 한다고 그러면 정말 건물주나 사업주 쪽에 설득하는 방법을 각 동별 주민자치센터라든지 그런 부분의 자치위원장님이라든지 동장님이라든지 8개 구·군에 있는 협의단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설득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루빨리 공유가 된다든지 해야만이 사업실적이 어떻게 나올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말씀을 안 하시는데, 제가 이 22개 추진실적을 보면 10개소가 종교시설이고, 정말 교회가 10개소에 포함이 되고 호응을 했는데 정말 고마운 교회들이고 교육시설이 학교가 7개소, 나머지 개인이랄까, 병원이랄까, 병원이 2개소, 기타 등등 3개소 이렇게 나머지가 5개소입니다. 그러니까 특정 종교시설이라든지 교육·연구시설, 그러니까 초등학교라든지 이런 학교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공유사업이라는 거는 묘연하다는 겁니다. 이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스마트시티 관련한 혁신성장국이라든지 스마트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련 업무라든지 서로 공유하면서 이런 힘든 상황이라든지 애로사항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간에 미팅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스마트시티과에서 지금 추진 중인 주차장 개방 공유 앱 개발을 통한 주차장 공유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하고 계속 실무적으로 미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지금 올해 이 사업이 첫 시행을 했었는데 대상시설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다각적으로 해서 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다각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인표위원

예. 뜻은 좋은데, 의지도 좋고 그런데 결과물이 보면 별로예요. 이게 올해도 보면 11월 말 해서 집행률이 83%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지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이거는 1개 시설에 최고 2,000만원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시설별로 1,000만원 내지 1,500만원 지원된 시설이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이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은 시비, 구비 합쳐서 4억원을 가지고 했고요. 개소 수도 보면 22개소면 저희가 1차년도의 목표는 달성을 했습니다.

홍인표위원

시비, 구비 합쳐가지고 지금 집행잔액이 7,000만원입니다. 그지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홍인표위원

7,000만원이면 아직 예를 들어가지고 더 할 곳은 있는데 11월 말 기준 해서 지금 집행률이 83%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2억원 하는데 2억원을 다 소진해도 100%인데 여기에 올해는 그러니까 내년 사업은 2억원이 더 증액됐다는 거지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홍인표위원

그래서 과연 올해도 겨우 2억원을 쓰는데 내년에 이렇게 예산을 다 집행할 수 있을까, 이 의문이 나거든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저희들이 지금 구·군을 통해서 이번에 예산 편성을 하기 위해서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이 부분은 폭발적으로 수요가 있을 것으로 구·군에서 수요조사가 1차적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홍인표위원

수요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지금 저희들이 9월에 예산 편성을 하기 위해서 구·군에서 어느 정도 주차장 개방공유사업에 대한 수요가 있는지를 일단은 확인해 보니까 30군데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예산 편성을 시비, 구비 합쳐서 8억원으로 예산 편성이 된다면 이 사업을 무난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인표위원

알겠습니다. 523쪽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지원 이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2016년부터 2018년 실적을 보면 예산액 대비 집행액, 결산액이 75%, 77%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매년 이게 어떻게 주차장 확보라든지 공유라든지 이런 게 좀 증가되고 이런 면이 전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위원님, 이 사업은 자기 집에.

홍인표위원

알지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을 건설하는 경우에 200만원까지 건물주한테 해서 집 안에 주차장을 만들도록 하는 겁니다.

홍인표위원

그렇죠. 예. 그런 건 알고 있는데.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그래서 공유 이거는 좀 해당사항이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홍인표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설치 건수라든지 설치 면 자체가, 면 자체는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고 설치 건수 자체가 집행액이라든지 이런 게 크게 증가하는 추세가 아니라는 이런 말씀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차장 확보 부분에 상당하게 고충이 있고 심혈을 기울인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어느 해는 100% 달성을 한다든지 이런 게 있을 건데 제가 드리는 말씀이 75~77% 여기에 3년 동안 계속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별로 탐탁잖고 526쪽에 민영주차장 설치 자금 융자도 보면. 516쪽입니다. 이 부분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500만원인데 이 부분은 3년간 추진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지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홍인표위원

다음은 490쪽에 승용차요일제 IT시스템 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가입대수가 보면 2016년은 3만 4,000대 정도 되는데 2017년은 2만 4,000대로 7%가 적고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 대비 14%가 적습니다. 2만 9,528대. 그러니까 승용차요일제도 실효성이 없는 정책인 것 같아요, 대구시를 보면. 이게 계속 이렇게 대수가 줄어들고 있어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시민분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승용차를 일주일에 한 번씩 세워 놓고 다니시는 데 대한 불편함은 큰데 그거에 대한 인센티브가 너무 적다는 말씀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자동차세 감면을 5%를 해줬었는데 그래서 그 인센티브가 너무 적기 때문에 가입률이 저조한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가입률을 좀 높이기 위해서 방안을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인표위원

그러니까 방법을 지금 다양하게 검토해서는 안 되고 이미 다양하게 검토해가지고 세제혜택을 더 준다든지 어떻게 그게 적정선에서. 타 시·도 추이는 어떻습니까? 우리 광역시 추이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 승용차요일제 마일리지 제도도 여기에 관한 조례도 이번에 제정이 됐지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이번에 조례를 저희들이 마련했습니다.

홍인표위원

그런데 이런 걸 보면 광역시·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대구는 상당히 늦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한다고 해가지고 초안을 만들다 보니까 이미 집행부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고 이래가지고 제가 포기하고 이런 내용인데, 이 승용차요일제도 예를 들어가지고 2016년도, 이게 몇 년도부터 시행됐습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2002년부터 시행했습니다.

홍인표위원

그러니까 그때부터 추이를 따지면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가입대수는 3만 대에서 좀 내외로.

홍인표위원

왔다 갔다 합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왔다 갔다 했고요. 초반에는 조금 많았습니다.

홍인표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예를 들어가지고 동참 의지가 약하면 이미 20년 전, 약 한 17~18년 전이라든지 그때 이미 연구·검토가 됐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시는 주차상한제도 제대로 안 지켜지고 주차상한제가 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공영·민영주차장에 제재를 가해서 주차장 신고 허가가 더 이상 확충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아까 드린 말씀처럼, 다음에 제가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백화점 같은 데도 마찬가지고 주차상한제, 교통유발부담금제도,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린 승용차요일제부터 민영주차장 설치 자금 융자, 주차장 개방공유사업,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지원 내용, 이런 어느 한 부분에 실효성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시설 자체가 더 확충된다든지 예산이 지원된다든지 더 증액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대구시에서 하는 일들이. 대구시에서 겨우 하는 게, 제일 잘 하는 게 뭔지 압니까? 선진주차단속시스템 도입해가지고 주차단속을 많이 해가지고 우리 시민들 호주머니를 터는 걸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늘어나는 거지요. 이거는 적법을 가장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입니다. 주차장을 확보하고 이러이러한 시스템을 만들고 단속을 해야지요. 우리 위원장님이 국장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국도변에 노상주차장을 좀 설치하자. 한가한 부분에 좀 설치하자.” 저는 국장님이 좀 딱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여기는 교통사고 우려가 크니까 제가 판단을 해서 이 인근에 공영주차장을 확보하겠습니다. 여기 국도변이라든지 간선도로변은 절대 안 됩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계속 그 부분 가지고 위원장님하고 다투고 계시는 거예요. 된다, 안 된다, 검토해 보겠다. 그러니까 다른 부분들은 다 이렇게 시설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증액이라든지 주차시설 확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고 오직 선진주차단속시스템을 도입해서 어떻게 하면 시민들 호주머니를 많이 털까 이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책, 정책 가지고 어떻게 시민들한테 호응을 얻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강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련위원

나드리콜 아까 전에 말씀하셨는데요, 국장님. 대구가 좀 잘 되고 있다고 그러셨지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이진련위원

대구가 좀 잘 되고 있고 차 수도 많다고 하셨지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법정대수를 충족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진련위원

타 지역보다 더 나은 건 아니고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비슷한 수준입니다. 타 지역도 법정대수는 충족하고 있습니다.

이진련위원

나드리콜 같은 경우에 사실 제가 의회 들어오기 전부터 똑같은 민원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지금, 사실 장애인분들이 이용하는 나드리콜이지 않습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이진련위원

그런데 장애인분들도 보면 좀 달라요. 보행이 적극적으로 가능하시고 우리가 봤을 때는 일반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고 일상생활이 다 가능한데도 장애등급을 받은 분들이 계세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련위원

하물며 어떤 어떤 의학적 경로를 통해서 장애가 거의 없어서 일반인하고 비슷한 경우도 있어요. 그런 분들보다 중증장애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훨씬 더 외출이나 이런 것들이 빈도수가 적겠지요? 그런데 이분들이 가끔씩 이용할 때마다 많게는 1시간 반, 예전에는 이렇게 기다렸는데 지금은 그게 텀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밖에서 여름에 더울 때, 추울 때, 특히나 그분들이 주택지에 많이 살아서 골목을 나오는 수고로움까지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도 많이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혹시 중증장애인분들이 조금 덜 기다리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셨어요? 우선배차 이런 것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정확하고요. 그래서 혼자서는 보행 이동이 불가능한 중증장애인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콜센터는 그분들의 이력사항 등록을 다 갖고 있습니다. 사전에 다 등록되어 있어서 그분들한테는 우선배차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진련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게 우선배차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중증장애인분들이 기다리는 시간들이.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수요가 몰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특정 시간대에. 퇴근시간대라든지 아니면 어떤 지역에 행사가 있어서 그쪽으로 많이 가시는 이런 경우에는 수요가 한꺼번에 몰리다 보니까.

이진련위원

그럴 때도 우선배차는 하는 거지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우선배차는 합니다만 조금 오래 기다리는 분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이진련위원

그리고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 하면 나드리콜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적인 혜택을 받아서 정상인에 가까운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시각이 안 좋았었는데 개안을 했다든가 이래가지고 그런데 그분들도 여전히 나드리콜을 적극적으로 많이 이용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훨씬 더 밖에 나갈 일이 많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용하거든요. 그런 것들도 조금, 저는 이거는 차별이 아니라 구별이 분명히 되어야 된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걸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거를 데이터로 만들어서 보시면 알 겁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려도 너무 잘 아실 텐데 그런 거는 좀 구체적으로 시스템을 딱 만들어서 진짜 필요하신 분들이 필요할 때 많이 기다리지 않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이건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고 배려하면 되는 민원이지 않습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고요. 홀로서도 이동이 가능하신, 그래도 활동이 그나마 비교적 자유로우신 분들은 나드리콜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특장차가 있고 그다음에 개인택시 나드리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개인택시를 배차시켜가지고 쉽게 말해서 구별을 해서 하고 배차시간이 조금 더 단축될 수 있도록 저희가 다각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진련위원

그리고 또 중증과 그렇게 경하신 분들 가운데에 계시는 분들이 그분들이 되게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국장님이 좀 신경 쓰셔서 향후에는, 이제 자꾸 계속 반복적인 민원이잖아요? 좀 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련위원

그리고 잠시만요. 지금 749페이지에 보면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선진교통 벤치마킹 운영이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해외연수 가는 프로그램과 동일한 거지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련위원

동일한 건데 시행 주체가 다른 거지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련위원

지금 전쟁 났던데 각자 조합에서, 누구는 보내주고 우리는 안 보내주고 해서 늘린 것 같던데요. 이렇게 단체로 혜택받는 조합이라 해야 되나, 단체가 지금 몇 군데 있지요? 제가 알기로는 두 군데는 있는 것 같은데.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택시업체 전체가 90개 업체인데 이분들 소속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전국택시노조 대구지역본부하고 전국운수노동조합연맹 대구지역본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서 올해는 사실 2개 기관에 지원을 같이 했는데 이쪽 기관에서 말씀들이 예산을 좀 나누어서 집행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계셔서 저희들이 1,700만원을 1,500만원하고 200만원하고 나누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진련위원

지금 사업비가 얼만데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1억7,000만원인데 1억5,000만원하고 2,000만원하고 나눴습니다. 딱 지역 단위로.

이진련위원

잠깐만, 1억 얼마하고 2,000만원 나눴다고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1억5,000만원하고 2,000만원하고 나눴습니다.

이진련위원

1억5,000만원하고 2,000만원하고 나눴다고요? 원래 1억7,000만원에서?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이진련위원

그러니까요. 한쪽은 1억7,000만원, 한쪽은, 이게 어떻게 나눠진 거예요? 가입 숫자 대비?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가입 숫자.

이진련위원

정확한 거 맞아요? 가입 숫자 대비.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이진련위원

그러면 기존에 1억7,000만원으로 연수 가신 분들 몇 명이었지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103명이었습니다.

이진련위원

103명, 지금 여기 40명 정도요. 여기 참석인원이 40명 정도라고 되어 있어요. 1억5,000만원으로는 그러면 몇 명이 가겠다는 얘기예요? 이거 형평성에 맞지 않잖아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1억5,000만원은 지금, 이게 아직 벤치마킹할 장소가 안 정해졌는데.

이진련위원

아니, 그리고 국장님 이게 또 모순이 있는 겁니다. 보세요. 여기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국제적 관광지인 중국 및 홍콩의 전기택시 보급 및 운영 현황 등 벤치마킹” 선진국의 어떤 택시업계 경영여건 개선 등을 벤치마킹하겠다고 나와 있어요. 카카오택시, 여기 가서 벤치마킹해서 허가 내준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가 왜 이거를, 사실 저도 굉장히 욕먹을 일일 수도 있어요. 택시업계에서 또 난리가 납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무리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전히 이렇게 해도 혜택받는 사람들이 혜택받을 확률이 높다는 거거든요. 똑같잖아요. 아까 말씀하시는 거하고.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저희가 잠깐 실무자한테 물어보니까.

이진련위원

잠시만요. 그리고 사실 의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연수, 문제가 많았었지요. 예천군의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우리 의원님들도 해외연수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 많이 쓰시고 정말 알찬 연수가 되려고 노력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공무원들도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내부적으로 얘기를 좀 많이 들었어요. 관련자 말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여기 한번 가고 싶은 사람들은 잘 못 가요.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 프로그램 어떻게 선정하고 어떻게 하는지 다 내실 있게 받아보시지요. 심의하고 평가합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실무자가 자료를 받습니다. 어떻게 프로그램이 진행되는지에 대해서는 스크린을 합니다.

이진련위원

당연히 원래 페이퍼로 말씀하시는 게 다 공무원이기는 한데요. 예천의 문제 있었던 해외연수 갔다 오신 분들도 페이퍼는 완벽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한 번 더 면밀히 검토를, 내부적으로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련위원

들여다보시고.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내실 있게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련위원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고요. 그리고 국한되지 않게, 여기도 마찬가지인데요. 운수노동조합연맹에서 또 욕하겠구나, 아무튼 여기도 마찬가지고 꽤나 많은 숫자들이 가요. 전국 택시노조 여기에는 꽤나 많은 분들이 간다. 그지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이진련위원

이분들이 중복 없이 골고루 혜택이 가고 일반 조합원, 간부가 아닌 조합원들도 갈 수 있게 공모 같은 것, 신청 같은 것 이렇게 공식적으로 공신력 있게 받는 것도 굉장히 괜찮지 않을까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련위원

그런데 또 한계가 있는 거지요. 왜냐하면 실무진들은 일 안 해도 되시는 분들도 좀 계세요, 조합 업무 때문에. 그런데 이분들은 생계 때문에 또 기회가 주어져도 못 가는 경우가 생길 텐데요. 이런 것들도 우리가 조금 괜찮은 대구가 되려면 아래에서부터 정리해서 욕을 좀 먹더라도 혜택들이 골고루 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련위원

오늘 제가 얘기하는 것 피드백이 반드시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이진련위원

우리 공무원분들 굉장히 바쁘셔서 그런데 피드백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저희가 이 사업 진행할 때쯤 돼가지고 위원님한테 별도로 진행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진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89페이지에 보면요. 어린이교통랜드라고 있어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이진련위원

사업 주체가 어디지요? 교통연수원이지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교통연수원입니다.

이진련위원

지금 교통연수원의 원장님께서 전문가이신가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원장님은 다방면에 두루두루 다 잘 아시는데 교통에 대해서 특화된.

이진련위원

예? 다방이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다방면에서 이렇게 두루두루 많이 아시는 분이십니다.

이진련위원

다방면에서 두루두루 안다는 거는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 거지요?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다.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시의회 의정활동도 오래 하시고.

이진련위원

아, 시의회 의원 출신이신가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최길영 의원님.

이진련위원

아, 저는 그걸 몰랐는데 어쨌거나 저는 좀 전문가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 게 교통랜드예요. 국장님이 생각하는, 물론 위탁 주셨지만 어쨌거나 관리·감독권은 국장님이 우리 집행부에서 갖고 있을 텐데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련위원

지금 이게 죽 나오는 것 보니까 실외교육장 바닥 교체, 파고라 제작, 예산이 5억원이 넘어요. 그지요? 6억원 가까이 되는 건가. 그렇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것만 봐서는 우리 어린이교통랜드, 매력적인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생각하는 이 6억원 정도 가까이 되는 돈으로 운영되는 우리 어린이교통랜드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어떤 분위기가 지금 되고 있는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지금 어린이교통랜드는 초등학교 1·2학년하고 그다음에 유치원생, 그다음에 어린이집의 어린 학생들 그분들이 주로 와서 교육을 받는 장소고 상당히 호응도가 높습니다. 높고 또 이렇게 날씨가 불편하거나 하절기 때는 교통랜드에서 직접 거기 방문해서 교육도 진행하고 있고요. 이 예산이 최근에 와서 조금 증가한 이유는 안에 내부 기자재들이 너무 노후화가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시설보수비를 작년부터 해서 조금 증액 편성을 해서 시설을 개보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좀 늘어난 부분이고.

이진련위원

제가 좀 답답한 게 뭐냐 하면 사실은 어릴 때부터 이런 교통교육 굉장히 중요해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련위원

그런데 아이들이 어쨌거나 현장에 가서 체험도 하고 여러 가지 하니까, 애들은 밖에 나가면 무조건 다 좋아해요, 그 프로그램이 어떻든지 간에. 그런데 진짜 이게 여기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괜찮은 건가, 그리고 또 이 예산 정도의 수준으로 사실 형식적인 그런 교육 여기 안 해도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좀 답답한 거는 대구는 웬만하면 이렇게 위탁을 줘요. 자체를 다 아예 위탁을 해버리기 때문에, 이 포맷 자체도 사실은 여기서 다 짜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어린이교통랜드에서 프로그램을 짭니다.

이진련위원

관리·감독은 할 수 있겠지만 어쨌거나 이런 포맷을 여기서 다 짠다는 말입니다.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이진련위원

저는 형식을 그런 형식으로 좀 안 가져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좀 촌스러워요. 어린이교통랜드, 어쨌거나 이름은 어린이교통랜드지만 제가 멍청하게 놀이동산을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금 더 괜찮은 선진교통교육이 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사실 실상적으로는 그렇지 못해요. 교육 받아보셨어요? 가보셨어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가봤습니다.

이진련위원

학부모님들한테 피드백 받아보셨습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이진련위원

다 받아보셨어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피드백은 제가 직접 받은 게 아니고 어린이교통랜드에서 교육을 하고 학부모님이나 그 어린이집 원장님이나 선생님들한테 피드백을 받습니다.

이진련위원

원장님이나 선생님들은 국장님이니까 “아, 네. 괜찮은 거 같아요.”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아니, 제가 받는 게 아니고 어린이교통랜드에서 받습니다.

이진련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국장님 자꾸 중간 단체에 이렇게 해서 나중에 그냥 관리·감독권만 있다고 하지 마시고 이런 것 좀 챙겨 주세요. 이거는 되게 중요한 거예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이진련위원

그런데 교통연수원에, 물론 여기 시의원 출신이시고 아까 전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잘 안다고 말씀하셨지만 이런 거는 전문가가 전문가의 눈으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좀 보면 강사 섭외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강사를 섭외하면 아이들이 좋아하고, 사실 되게 유명하지는 않지만 아이들이 좋아하는 강사들은 수두룩하게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이렇게 연결고리를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이런 데 가서 재미있는 강의를 할 수가 없어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제가 현장에 가서 봤는데 그 학생들이 강사에 대한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강사들이 어린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열심히 진짜 성실하게 잘하십니다.

이진련위원

아이들한테 얘기할 때 할아버지 눈높이에 맞춰서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요. 늘 이렇게 중간단체에 그냥 모든 걸 다 던져주고 관리·감독권만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는 그런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교통연수원장님이 전문가냐고 여쭈어 봤더니 국장님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두루뭉술, 되게 훌륭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지금 대답을 하시는 태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제가 중간에 좀 생략을 했는 부분이 있는데 교통연수원의 원장님은 최고 책임자이시고요. 어린이교통랜드는 거기 교통연수원에서 오래 종사한 사람들 중에 어린이교통랜드를 오랫동안 운영해왔던 분들이 파견 나가서 거기서 유지·관리 업무를 하고 있고 그 학생들을 가르치는 강사는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합니다.

이진련위원

그리고 이 터치스크린, 안전벨트 교육하는 시뮬레이션 장치 구입,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5,000만원이에요. 사실 적은 돈도 아니에요. 요즘 보면 여기 계신 강사분들도 다른 데도 연수 많이 보내주시는데 이런 분들은 연수 갈 일도 없겠다. 그지요? 이런 분들도 좀 좋은 데 보내서 보고 와서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도 좀 해주시고 하세요. 원장님도 되게 훌륭하신 분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련위원

그래서 어린이교통랜드가 그냥 단순하게 와서 아이들이 교통교육을 받고 가는 게 아니라 놀이를 통해서 우리 교통법규나 이런 것들을 익숙하게 익힐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 되게 좋잖아요. 유치원에서 잘하고 있지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이진련위원

그렇게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어릴 때부터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버릇을 가르치고 어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호응도가 좋아가지고 1년에 2~3번씩 신청을 하는 기관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 교통질서 확립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이진련위원

사실 이거는 여기 뭐 교통연수원이 아니라 교통국장님께서 직영해서 괜찮은 어린이교통랜드, 우리가 생각하는 놀이동산처럼 그런 식으로 하나 해도 대구의 굉장히 괜찮은 랜드마크가 될지도 몰라요. 전국에 그런 기관은 별로 없기 때문에.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프로그램이 놀이와 교육을 합쳐가지고 융합해서 진행이 됩니다. 어린 학생들이다 보니까 또 너무 지루하게 수업이 진행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진련위원

교통연수원에 맡기지 마시고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어린이교통랜드 해서 조금 독자적으로 대구에 특화할 수 있는 그런 모델, 우리 안전체험센터 있잖아요. 그런 데 해가지고 해도 제가 볼 때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좀 전문적으로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진련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창조국장님, 제가 하나 좀 여쭈어 볼게요.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예.

이진련위원

지금 디자인대구포럼 운영, 이거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그것도 2011년도부터 우리가 매년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게 해서 매년 주제를 가지고 디자인을 전공하는 대학생들이라든지 아니면 중고등학생들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그 주제에 맞게 포럼을 해서 그거를 우리 대구시의 디자인 방향이라든지 개념을 잡으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진련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디자인의 싱크탱크로 운영, 토의 하에 시정에 반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대구의 문화복지과에 보면 홍보브랜드담당관이 또 따로 있지요?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예.

이진련위원

좀 많이 다른가요? “시정에 반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홍보브랜드담당관실하고도 같이 연계해서 브랜드 네이밍하고 그렇게 하는가요?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여기에는 디자인입니다. 디자인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진련위원

홍보브랜드 여기서 디자인 다 하고 했잖아요?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예?

이진련위원

디자인도 했잖아요. 브랜드담당관실에서.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브랜드담당관실에는 브랜드 관련된 거고요. 저희는 도시공공디자인이라든지.

이진련위원

별도의.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예. 도시의 디자인이라든지 경관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포커싱해가지고 저희는 추진하는 그런 사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진련위원

시정에 반영되고 있어요?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여러 가지, 그 뭐지요? 예를 들어서.

이진련위원

반영된,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지요?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예를 들어서 2018년도 그때 같은 경우에는 공공디자인 관련해가지고 디자인포럼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나온 아이디어를 가지고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세운다든지 아니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산단에 관련돼가지고 디자인 포럼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산단재생사업하고 연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추진을 한다든지 그런 주요 이슈가 되는 사안을 가지고 포럼을 하는 겁니다.

이진련위원

이렇게 고민을 하면 우리 222페이지에 컬러풀 도시환경 조성하고 같이 연결해서 고민이 같이 되는 건가요?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나온 아이디어라든지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신천 관련해가지고 디자인포럼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 신천에 통과되는 통과박스의 디자인을 개선한다든지 그렇게 연계되어지도록 저희들이 포럼을 구성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진련위원

제가 잘 모르겠는 게 “대구 도시브랜드인 컬러풀대구와 물리적 도시공간의 간극을 줄이고 시민들이 도시공간에서 도시브랜드를 느낄 수 있도록 대구시 전역에 주요 도시공간, 건물 및 공공시설물의 색채 디자인 적용.”이라고 되어 있어요.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시민들이 많이 찾는 그런 공간의 공공시설물, 예를 들어 벤치라든지.

이진련위원

이 예산이 2억원이에요?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예. 그렇습니다. 벤치라든지 공공시설물 볼라드라든지.

이진련위원

컬러풀대구의 개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무도 대답을 잘 못 하시던데.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컬러풀대구라는 거는.

이진련위원

색칠하는 겁니까?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색칠하는 것뿐만 아니라 컬러풀이라는 거는 다양한, 그런 의미로 그렇게, 그러니까 역동적인, 다양한 그런 의미로 그렇게.

이진련위원

‘오만가지 좋은 거는 다 갖다 붙인다.’ 이거지요?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진련위원

그래서 제가 명확성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브랜드 때문에도 한 23억원 정도 썼는데 그거 단순하게 만드는 데는 한 몇억원밖에 안 되지만 그 관을 운영하고 사람을 데리고 와서 만드는 데 돈도 엄청 많이 썼어요. 점 하나, 색깔 바꾸어서, 그래서 사실 우리가 전체적으로 좀 부끄러웠지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런 거예요. 사업을 하면 명확성이 없어요. 사업은 명확해야 되잖아요. 명확하게 색깔들이 좀 있어줘야 되는데 컬러풀대구, 지금 경관을 말씀하시니까 단순하게 색칠하는 거 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이렇게 경관 얘기하니까 색칠, ‘아, 벽도 예쁘게 하고, 벽화도 그리고.’ 이런 고민을 할 수 있어요. 그거는 또 다양하게 도시재생사업하고도 연결해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 외에 다른 것들은 보면 또 그렇지가 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반적으로, 특히 지금 도시재창조국 같은 경우에는 문화체육과 이상으로 어떤 인문학적 소양들이 좀 필요한 과라고 저는 봐요.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예. 맞습니다.

이진련위원

왜냐하면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하고 스킨십을 해서 만들어가는 사람, 창조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진련위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업이 명확하지 않아요. 사업이 좀 명확해야지 그림도 잘 그릴 수가 있어요. 빵인지 떡인지 모르는데 우유 먹어야 될지 식혜 먹어야 될지 조화를 못 이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우리가,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여기 계시는, 사실은 여기 교통국, 건설본부장님 다 계시지만 정말 실질적으로 도시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젊으시니까 생각을 좀 리뉴얼해서 기존에 있던 것 과감하게 좀 탈피하시고, 욕 한 번 먹고 잘되면 그 욕은 어디 가고 없더라고요.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맞습니다.

이진련위원

그러니까 그런 용기와 강단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지금 대구공무원들이 너무 눈치 보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앞에 쪼로미 계시는 장님들께서는 덜하지만 밑에 계시는 공무원들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굉장히 똑똑한 공무원들 다 뽑아놓고 100%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런 대구공무원사회가 되지 않을까, 사실은 그런 고민들이 좀 많아서 다른 과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의 명확성 그리고 필요하면 예산 더 써서 더 좋게 하면 되는 거지요. 그래서 불투명하니까 예산 삭감이 나오는 거고 자꾸 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 예산 볼 때는 사업이 좀 더 명확해 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 전에 어린이랜드 같은 경우에도 사고를 좀 전환하셔서 그냥 딱 맡길 게 아니라 독자적인 우리 대구가 가지고 있는, 어차피 대구는 관광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로 먹고 살겠다고 딱 선언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사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저는 여기까지 하고 정리하렵니다.

강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교통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국장님, 비 오는 밤에 운전해 보셨습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잘 안 보입니다.

강성환위원장

차선이 잘 보입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잘 안 보입니다. 특히 안경 낀 사람은 더 잘 안 보입니다.

강성환위원장

왜 그런 차선을 만듭니까? 잘 보이도록 해야지요.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해서 제가 시설공단에 전화를 했어요. “왜 이런 페인트를 사용해서 비 오는 날 밤에 차선도 안 보이게 하느냐?”, 예산을 적게 줘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대요. 내년부터는 이 부분의 예산을 대폭 올려서 시민들이 비 오는 밤에도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좋은 재료를 쓰셔가지고 차선이 표시 나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아시겠습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환위원장

시설공단이 무작정 돈을 아끼는 것만 좋은 거는 아닙니다. 필요한 데는 써야지요. 우선 사람이 살기 위해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생명의 위험을 느끼지 않도록 차선에 도색하는 그 페인트를 좀 좋은 거를 써서 비 오는 밤에도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성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원 위원님.

김태원위원

국장님, 우리가 야간에 조명 밝게 해서 상당히 좋던데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아, 횡단보도.

김태원위원

예. 거기에서 지금 교통사고 사망 감소율이, 상당히 줄었지요? 야간집중조명장치 해서.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원위원

설명서 620쪽인데 맞지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김태원위원

여기에 34~71% 감소인데 맞습니다. 이거 해 놓으니까 굉장히 좋고 시민들이 되게 만족하시던데 그런데 사업비를 올해 확 줄였네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아, 10억원을 편성해가지고 웬만한 데는 다 설치를 했고요. 아직 추가적으로 설치를 못 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김태원위원

지금 이거 1대 하는 데 얼마입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가격은 한.

김태원위원

평균 얼마예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평균 500~1,000만원 사이 정도.

김태원위원

500~1,000만원이요? 이거 다른 데 보니까 그렇지는 않은데 그거보다 더 비싼 데도 많은데, 제가 방금 보니까 파동 쪽은 3개 설치하는 데 3,500만원이 드는데 그러면 1,200만원 정도 들잖아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구역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날 수는 있습니다.

김태원위원

500만원은 조명이 1개든지 안 그러면 양쪽에 안 하고 한 군데 하든지 그랬겠지요. 그지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먼 데는 좀 추가적으로 설치를 하고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태원위원

이거 우리 방금 존경하는 이진련 위원님이 오전에 옐로카펫 이야기하셨잖아요. 옐로카펫 하는데 저거 설치했는 데 보니까 특히 달성군 같은 데는 젊은 층이 많잖아요. 애들도 많고 한데.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김태원위원

이런 데 많이 설치해야 되는데, 맞지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김태원위원

그 설치하는데 아까 방금 야간집중조명장치처럼 옐로카펫에도 이 조명을 달아야 됩니다. 조명이 사실은 달린 데가 훨씬 많아요. 이게 처음에는 안 달다가 서울이나 이쪽 가면 많이 달아놨어요. 이거를 아예, 그 알을 보니까 경운초등학교는 달아놨는데 애가 빼갔는데 그거 보니까 빼가도록 해놨더구만. 바깥에 노출하면 다 빼가요. 그거를 고정식으로 해서 어떻게든 좀 착안을 해서 제가 만든 현장을 가 봤는데 잘 만들었더라고요. 잘 만들고 주민들도 특히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되게 좋아하시던데.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맞습니다. 호응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김태원위원

그거 등 다는 것, 특히 대로변에 불이 밝은 데는 등을 달 필요가 없지만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 공동주택 사이에 그런 데 만일 옐로카펫을 설치하면 등을 좀 달아놔야 돼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위원님 아이디어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태원위원

그런데 돈 얼마 안 드는데 그거 너무 비싸더라, 1개에 500만원이데요. 이거 1판 설치하는 데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김태원위원

그거 왜 그렇게 비쌉니까? 너무 비싼데.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내구성이 있으려면 재질을 좀 좋은 걸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태원위원

예. 그거 꼭 할 때, 올해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원위원

그거 아까 보니까 예산에 반영되어 있던데 그거 해야 될 부분, 하지 않아도 될 부분 꼭 구분해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교통에 대해서, 교통사고가 나서 장애인이 된 분들이 많지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많습니다.

김태원위원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 교통국에서 하는 게 있습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저희들이 교통장애인협회를 통해가지고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활동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김태원위원

예산이 얼마 정도 반영되지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저희들이 3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 지원을 해서.

김태원위원

그 돈 가지고 캠페인 하는 거지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원위원

그런데 우리가 다른 어떤 장애인단체도 많지만 이분들이 어떻게든 현실적으로 사회적 약자가 됐잖아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원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행사를 통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서로 상부상조하는 그런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데도 우리 장애가 없는 사람들이 좀 도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김태원위원

이런 예산도 그분들이, 모든 장애인단체들이 자체 행사를, 봄, 가을로 어떤 여행을 간다든지 그런 걸 하는데 꼭 그게, 제가 예를 들어서 하는 겁니다. 이런 걸 지원 못 한다 이래 이야기하시려고 방금 하시는 것 같은데 기술적으로, 머리가 좋으시잖아요. 좋으시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건데, 꼭 좀 반영해서 되도록 해주세요. 이유를 안 되도록만 하면 끝이 없습니다.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저희들 다양한 방법을 한번 강구하도록 하고 일단 예산도 좀 증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원위원

예. 그래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위원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한 후에는 배부한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8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도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고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안녕하십니까? 시민원탁회의에 대해서 잠깐 여쭤볼게요. 시민원탁회의의 참여자가 400명 정도 되지요? 이렇게 모집하는 게.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김동식위원

그게 인터넷모집과 현장모집 이렇게 나누어져 있나요?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현장모집이 아니고 전화하고 인터넷 두 가지 방법으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현장에 바로 가서는 안 되고요?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김동식위원

“바로 오시면 됩니다.” 이런 내용도 있던데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니까.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아, 저희가 경우에 따라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인터넷 홈페이지나 또는 전화로 그렇게 사전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사전접수요?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김동식위원

여기 선착순으로 모집하나요?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저희가 모집기간을 언제에서 언제까지라 하면 그 기간 중에 모집된 인원에 한해서 사전에 예약접수처럼 받기는 합니다마는 현장접수를 받는 이유가 그분들이 또 그렇게 사전에 신청해 놓고도 안 오시는 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대구시의 남녀비율이나 연령비율 이런 건 전혀 고려하지 않네요.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저희가 실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그렇게 표본추출을 하려면 예산이 너무나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일단은 신청접수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거기서 나온 결과가 대구시민의 의사와 같다고 보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일단 표본 자체가 대구시민의 평균치를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의견이 한쪽으로 치우친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그지요? 그리고 특정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참석해서 의견을 개진하면 그 의견이 다수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지요?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약간의 그런 바이어스가 생길 수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전에 시민들 교육도 하고 사전조사도 좀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래도 잘 아시겠지만 여론조사라는 게 계량분석을 하려면 표본이 정확해야,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중국 인구 전체에도 2,000표본만 잘 추출하면 중국의 여론을 정확하게 잘할 수 있다, 그래서 여론조사는 과학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려면 여론조사가 과학이 되려면 표본이 정확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표본을 정확하게 뽑지 않고도 여기서 나온 결과가 “대구시민들의 뜻이 이렇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주장을 한 적이 있어요, 대구시가. 그지요?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어느 것 말씀하시는지, 저희가 18회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김동식위원

아니, 대표적인 예가 구름다리잖아요, 팔공산 구름다리. 거기에 주민이 육십 몇 프로였나요? 칠십 몇 프로였나요? 찬성한다고, 그렇게 언론에 홍보도 하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정확하지 않은 거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요. 그지요? 그리고 보면 시민원탁회의가 취지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되게 좋아요. 제가 꼼꼼하게 찾아본 결과 취지나 이런 거는 되게 좋다. 그런데 이것을 뭔가 대구시정을 홍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려고 하면 이 취지가 다 무색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냥 시민들의 의견 접수, 민원 해소 이런 정도 수준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정말 중요한 사업에 있어서 시민들의 의견이 어떠냐를 물어보려면 여론조사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봐요. 여론조사 한 1,000 샘플만 해도 정확히 뽑을 수 있을 거니까 1,000 샘플 여론조사하면 한 600만원 하면 할 걸요. 600만원 하면 할 겁니다.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그렇게 그거 가지고는 못 합니다.

김동식위원

할 수 있습니다. 600만원 하면 할 겁니다. 600만원만 하면 되는데 이거 10배를 들여서 단순히 여론을 뽑는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노릇이고 그러려고 또 이 원탁회의를 하는 건 아닐 테니까요. 그지요?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김동식위원

원탁회의를 최초의 취지에 맞게 잘 운영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그리고 그러려면 찬반이 있는 첨예한 문제는 원탁회의의 주제도 정확한지, 이렇게 적절하지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저희가 그동안은 시민의견 수렴의 장으로 활용을 해왔고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너무 첨예한 주제를 잡다 보니까 저희 나름도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과 논의가 좀 있었습니다.

김동식위원

제가 지난번, 작년 예산 심사할 때 원탁회의 운영을 1년 동안 더 지켜보겠다. 그리고 1년 동안만 더 지켜봐달라고 분명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고 1년 동안 지켜보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나름대로 1년 동안 원탁회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니 ‘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제가 생각했던 것이 좀 짧은 판단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몇 번에 있어서는, 한두 번 정도에 있어서는 상당히 실망스러운 원탁회의였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주제를 잡을 때 찬반이 있는 건 안 잡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작년에 발전방안을 논의해서 올해는 좀 작은 동네 원탁회의도 하고 큰 주제를 가지고 좀 민감한 주제를 다뤄보자는 그런 내용, 취지로 진행을 했었는데 내년에 시작하기 전에 연말에 또 다른 좀 발전방안들을 해서 새로운 방법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예. 그리고 청년NGO 확산 사업이 없어지고, 그지요? 없어지고 이것을 청년 프리잡 사업으로 넘겼다고.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김동식위원

이렇게 판단하게 된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국장님.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청년NGO활동 지원 사업은 주민제안으로 시작이 되었고 이게 NGO단체 지원사업이 아니라 아시다시피 NGO단체는 그런 지원을 받는 기관도 아니고 해서 청년들의 어떤 활동사업으로 시작을 했고 이 부분이 유사·중복되는 사업들은 프리잡으로 해서 청년들에게 기간은 좀 짧아지지만 더 많은 확대를 좀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유사 통합이 되면서 프리잡으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김동식위원

청년 프리잡은 이게 기간이 몇 개월이지요?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5개월입니다.

김동식위원

예. 이게 청년 취업률에 포함되지요?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지금 해당되는 부서가 따로 있기는 한데 저희가 봐서는 포함될 것 같고 그거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식위원

청년 취업률 포함되고 5개월 일 시키고 청년 취업률 선상에 포함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청년NGO활동가, 활동가가 아니고 일종의 단체에 가서 견학하는 거, 견학이라기는 그렇고 거기서 일을 일정 정도 하는 거잖아요.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직접 일을 합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일자리사업으로 보시는 거지요? 청년 일자리.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일단 저희는 NGO활동에 초점을 두고 있기는 하지만 청년들에게 어떤 일자리 경험 차원에서의 그런 걸로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청년일자리사업이면 부서가 일자리투자국이나 이렇게 가야 되는 일이었고, 그지요? 그런데 여기 시민행복교육국에서 하고 있었던 것은 이것이 일자리사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고 있었던 거였지요? 왜냐하면 이걸 일자리라고 봤었으면 처음부터 일자리투자국에다가 이 사업을 맡겼을 텐데 최소한 이거는 거버넌스의 확대 차원으로 봤기 때문에 시민행복교육국에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전국단위의 NGO활동가들을 만나 전국단위로 모여 보면 대구의 NGO활동가들이 다 너무 늙었거든요. 다른 지역에 가면 40대 이상도 찾기 힘들어요. 20~30대가 정말 젊은 감각으로 NGO활동을 하는데 깜짝깜짝 놀랄 정도의 활동과 역량을 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구만 유독 아직도 1980년대의 학번들이 이게 다 웬만한 단체를 장악하고 있고 이래요.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밑의 세대들에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이라서 그래서 이 사업은 상당히 그런 면에 있어서는 엄청난 효과를 냈었어요. 이 사업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NGO의 활동가로 활동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런데 이게 갑자기 없어진다는 게 참 안타깝다는 거지요.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위원님, 잠깐 말씀드리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저희가 실은 일자리노동정책과 부서가 정해졌습니다마는 거기에 가고 그 사업 자체를 시민공익활동을 지원하는 사단법인시민센터에서 할 거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많이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저희가 이 5개월을 하고 나면 일경험지원형으로 해서 저희가 청년과에서 하고 있는 수당을 또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동식위원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까?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김동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안전실장님.

삼룡

최삼룡시민안전실장

예.

김동식위원

우리 비상급수시설 있잖아요. 제가 작년에, 실장님 작년에도 그대로 계셨지요? 인사이동해서 오신 거 아니잖아요.

삼룡

최삼룡시민안전실장

예.

김동식위원

작년에 “이 비상급수시설을 활용해서 일반 주민들에게 양질의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보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해보겠다고 했는데 올해 예산에 전혀 뭐 없어요. 뒤져봐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일단 비상급수시설이 어디에 있는지 전체적인 지도를 갖고 계시지요, 어디에 있는지는, 그지요?

삼룡

최삼룡시민안전실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 지도를 어디에 가지고 계십니까?

삼룡

최삼룡시민안전실장

저희들 홈페이지에 보면 비상급수시설의 위치하고 이런 것들이 되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런데 재난 시에 홈페이지에 들어 갈 수가 없어요. 그지요?

삼룡

최삼룡시민안전실장

예.

김동식위원

그러면 재난 시에 어떻게 찾지요?

삼룡

최삼룡시민안전실장

이거는 각 마을의 짧은 거리에 있는 분들이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미리 수도나 이런 것들이 상수도가 되지 않을 때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미리 평상시에 비상급수시설은 여기라고 홍보가 부족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그거는 저희들이 좀 더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좀 해보겠습니다.

김동식위원

평상시에 알 수 없으면 비상시에도 알 수가 없는 건데 그러면 비상시의 사용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이 비상급수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보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찾아보시겠다고 했는데 이거는 정말 간단한 정수시설만 하면 충분히 일상적으로 생활급수시설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사용하게 하면 비상시에는 당연히 그 자리에 가겠지요.

삼룡

최삼룡시민안전실장

예.

김동식위원

그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도 아닐 텐데.

삼룡

최삼룡시민안전실장

저희들이 개방 가능한 곳은 지금 다 개방이 되어 있고요. 또 저희들이 좀 조사를 통해서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노후화되거나 이런 경우는 때때로 계속 고치고 있고.

김동식위원

실장님, 그렇지 않습니다. 개방 가능하다고 말씀하신 것 중에는 수질검사를 해서 음용 가능한 데만 개방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수질검사를 해서 음용 불가능해도 원수가 낙동강 물보다는 몇천 배, 몇만 배 좋기 때문에 간단한 정수시설만 하면 음용 가능하다고요. 그렇게 시설을 해놓으면 일반적으로 매일 사용할 수도 있을 텐데 그게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물론 이 예산은 여기 재난안전실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부서 간의 조율이 필요한 문제이긴 합니다마는.

삼룡

최삼룡시민안전실장

저희들이 2019년도에 주민제안사업으로 한 가지 사례를 드리면 대명초등학교 급수시설에 삼투압정수기를 설치해서, 주민들이 이용하고 싶다고 해서 설치한 사례가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제 말씀은 그걸 많이 확장하자는 거지요. 그러면 대구에 사용하는 거 지금 150개, 많이 잡으면 180개 정도 급수시설이 있어요. 목욕탕까지 포함해서, 그지요?

삼룡

최삼룡시민안전실장

예. 음용수가 55개소가 있고요. 생활용수가 150개소가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제가 작년에 받은 자료에는 189개 있다고 했는데요, 다 합쳐서.

삼룡

최삼룡시민안전실장

예. 이거 지금 최신 자료가 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그 기준이 인구 몇 명당 하나 이렇게 정한 겁니까? 아니면 뭐.

삼룡

최삼룡시민안전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음용시설 같은 경우나 생활용수시설이 지하수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지하수가 있는 곳에 저희들이 주로 하거나.

김동식위원

지금 방금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비상급수시설이 되게 주먹구구식으로 되어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라서. 왜냐하면 비상급수시설 말 그대로 지금 당장 내일이라도 우리 취수원에 누군가가 독극물을 뿌렸다, 대구시 물 하나도 못 먹게 된다, 그러면 그때부터 비상이 걸려서 이제는 비상급수시설을 사용해야 돼요. 그지요?

삼룡

최삼룡시민안전실장

예.

김동식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구에 있는 200개 중에 식수가 50개 있는데 50개가 하루에 몇 명의 인원을 커버할 수 있는지 계산해야 되고 그랬을 경우 나머지 부족분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 이게 다 짜여져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지요?

삼룡

최삼룡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인구수 대비해가지고 비상급수를 확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금 법정기준으로 해서는 저희들이 100%는 넘어가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균형되게 되어 있느냐 하는 거는 아마 저희들이 좀 더 심층적으로 조사를 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식위원

정수장을 기준으로 균형되게 안 되어 있어도 돼요. 이거를 나르는 기술은 우리나라 교통이 발달했기 때문에 가능한데 그러면 비상시, 평시에는 사람이 하루에 일반적으로 먹는 물이 필요한 게 120cc라고 보면 비상시에는 얼마나 필요할 것 같습니까?

삼룡

최삼룡시민안전실장

저희들 확보 기준이 비상급수시설이 1인당 하루 25L를 확보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니까 하루에 25L 곱하기 250만 명 하면 하루에 쓸 수 있는 양이 나오잖아요.

삼룡

최삼룡시민안전실장

예. 그거를 우리가 지금.

김동식위원

그것을 다 확보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삼룡

최삼룡시민안전실장

그렇지요. 그거 지금 확보율은 다 100%입니다. 지금 각 구·군으로 봐서 이 소요량으로 해서 확보율이 거의 100%는 다 넘어가는데 아까같이 정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균형되게 되어 있느냐, 이런 거는 조금 더 저희들이 개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동식위원

식수 문제를, 식수 아니고 생활용수도 이제 가뭄이나 이럴 때도 사용할 수 있도록 매번 점검해서요. 정말 내일 당장 재난이 일어나더라도 먹는 물 문제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고 홍보의 방법으로 제가, 그러니까 저는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작년에 해서 “한번 고려해서 충분히 준비해 보겠습니다.”라고 했으면 최소한 “그 준비를 해보니까 이렇게 해서 안 됩니다.”라든지 아니면 “준비를 해서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도는, 1년이 지나면 뭔가 피드백이 있어야 될 텐데 아무것도 없이 올해 예산에도 전혀 반영이 안 되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지금 아무리 이야기를 해봐야, 어떤 이야기를 해봐야 이 시간이 지나면 끝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삼룡

최삼룡시민안전실장

홍보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관리 측면은 저희들이 법정으로 해서 분기별로 그걸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질검사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좀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비상급수시설을 개선하자는 측면은 저희들이 충분히, 다음번에 한번 과제를 선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꼭 좀 부탁드리고요. 공항 이전과 관련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제가 계속해도 될까요?

강성환위원장

예.

김동식위원

이번에 군공항 이전 예산이 3,000배 넘게 증액됐더라고요. 아, 공항이 아니고 청사 이전. 청사 이전비용이 3,051.72%인가 증액됐던데 그렇게 증액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광식

진광식자치행정국장

예. 자치행정국장 진광식입니다.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신청사에 관한 건립 조례를 이 자리를 빌려서 작년 12월에 위원님 여러분이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신 걸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신청사 건립은 12월 20일날 2박 3일간 통제된 공간에 가서 시민참여단 252명이 결정하게 됩니다. 숙의과정과 토론과정을 거쳐서 결정하는데 이게 결정이 되고 예정지 확정이 22일 오후쯤 발표가 되고 나면 당장 저희들이 내년에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신청사 건립에 관한 용역을 올려놨습니다. 용역비가 무려 4억원 정도 이렇게 올라오고 금년도에 4억5,000만원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그래 되면 거기에 따라서 내년도에 신청사 건립에 관한기본계획이 수립되고 그러고 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중앙투자심사를 거쳐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게 되고 그리고 2021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공사입찰과 계약을 해서 2022년도에 공사 착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 완공하게 되는데, 이런 기간 때문에 여러 가지 내년도에 준비하고 결정되고 나면 용역비하고 이런 부분이 대다수 차지하고 본격적으로 진행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대폭 증액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올해 3,000배 정도 증액됐는데 내년에도 이 정도 다시 증액이 또 되겠네요?

광식

진광식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청사 이전에 준비하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게 시 예산뿐만 아니고 경쟁하고 있는 구에서도 홍보비 많이 쓰고 있거든요. 청사 이전하는 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굳이 써야 되나 하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묻는 겁니다.

광식

진광식자치행정국장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지금 4개 구·군에서 예정지 확정을 앞두고 상당한, 재정 규모에 따라서 많게는 상당히 많이 쓰는 구·군도 있습니다만 거의 홍보비, 유치활동에 쓰고 있고 대구시는 법정경비만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시민참여단이 구성되면 그분들이 2박 3일간 1인당 한 8만5,000원 정도 수당과 급식비 그다음에 임차비 이런 걸 토털 합쳐서 하다 보니까, 그런데 다른 시·도도, 뭐 경상북도도 지난번에 했습니다만 충청남도도 그렇고 전국에 한 9개 시·도가 청사를 이전하거나 이렇게 했는데 그와 대동소이하게 그 경비를 타 시·도와 형평에 맞게 해서 결코 많은 돈은 아니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마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시민들의 백년대계를 하는, 대구시민에게 어떤 자긍심과 긍지를 주는 어떤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신청사는 그 정도 돈이면 시민들에게 큰 희망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절하게 편성했다고 봅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시민들이 선정하는 거잖아요.

광식

진광식자치행정국장

예.

김동식위원

시민들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백년대계를 생각하면서까지 이것을 선정하는 전문적 능력이나 그런 숙고의 과정을 거칠 거라고 믿는 거지요?

광식

진광식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저도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환위원장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원규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양보해 주십시오.

강성환위원장

그러면 김원규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김원규위원

김원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우리 김동식 위원님 질의에 대해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서 591페이지 보면 아까 말씀같이 연구용역비가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다, 그지요? 4억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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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광식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규위원

이거 신규사업입니까? 내년에.

광식

진광식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규위원

그러면 2019년 예산에 3억원의 용역비가 책정되어 있었는데 이거는 어떤 용역입니까?

광식

진광식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시민참여단을 구성하는 한국리서치하고 국토연구원에 들어가는 용역비인데요. 실제로 3억원 플러스 알파, 예비비의 포괄적 예산에서 1억5,000만원 해서 4억5,000만원이 들어갔고요. 지금 방금 김동식 위원님의 질문에 많다는 거, 제가 아마 기금 200억원을 간과했는 것 같은데 기금 200억원이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청사기금이 얼마 모여 있냐 하면 2012년부터 연간 200억원씩 해서 이자 포함 1,308억원이 모여 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내년부터 200억원씩 해서 향후 5년간 이자 포함 1,192억원이 되어서 2,500억원이 되면 부지 빼고 3,000억원이니까 500억원이 모자랍니다. 이것은 지방재정공제회의 공공청사기금 관리에서 500억원을 융자를 받습니다, 저희들이 저리로. 이렇게 해서 부지 빼고 3,000억원이 드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내년도 국외여비 7,000만원과 또 그다음에 도시·군 관리계획 용역 7억원 이러다 보니까 홍보비하고 합쳐서 예산이 대폭 증액되는 겁니다.

김원규위원

그러면 아까 방금 말씀하면서 200억원 이게 지금 청사 건립비잖아요. 그지요?

광식

진광식자치행정국장

그렇지요. 건립비입니다.

김원규위원

지금 우리가 시에서 아까 말씀같이 2012년도부터입니까?

광식

진광식자치행정국장

2012년도부터 모아놓은 게 지금 현재 1,308억원입니다.

김원규위원

지금 모으고 있는 거고, 그러면 말씀 중에 전년도 3억원을 가지고 플러스 1억5,000만원 해가 4억5,000만원을 가지고 지금 252인의 시민선정단을 하고 있는 겁니까?

광식

진광식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규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용역비가 아니고 그러면 비용이네요.

광식

진광식자치행정국장

거기의 내용에는 용역비도 들어가 있고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리서치 비용도 들어가 있고 참여단 구성 비용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안의 내용에.

김원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안전실장님께 한번 묻겠습니다. 설명서 315페이지에 먼저 달성습지 관해가지고 이게 상당히 문제가 좀 많았던 내용인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삼룡

최삼룡시민안전실장

그게 그동안 환경청하고의 협의가 좀 미진해서 이게 원상복구명령도 해서 행정소송이 되었었는데요. 서로 협의가 되어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끝났기 때문에 미개방된 수로를 연결하는 거하고 그리고 또 사토 쌓인 걸 들어내는 걸로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공사만 진행하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법적분쟁이 다.

삼룡

최삼룡시민안전실장

예. 조정이 되었습니다.

김원규위원

취하하고 다 됐습니까?

삼룡

최삼룡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소를 취하했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완료가 되어서 이제 공사만 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이게 지난해 예산을 보면 당초예산이 16억9,000만원인데 최종 예산이 30억200만원까지 갔습니다.

삼룡

최삼룡시민안전실장

예.

김원규위원

이게 많이 증액된 이유가 뭐였습니까?

삼룡

최삼룡시민안전실장

그게 그동안 수로 하느라고 쌓아놨던 사토, 마운딩 그 부분을 다른 외지로 들어내야 됩니다. 처리하는 처리비용하고 그리고 미개통 수로를 다시 또 굴착하는 이런 예산들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마무리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원규위원

이게 이제 결국은 생각하지 않았던 예산이 되겠다, 그지요?

삼룡

최삼룡시민안전실장

예. 추가로 된 예산입니다.

김원규위원

혹시 이게 우리가 분쟁 때문에 약 3년 이상 4년 끌어왔는데 이 과정 때문에 예산이 추가로 들어간 건 아닙니까? 그런 건 없습니까?

삼룡

최삼룡시민안전실장

이게 원래 당초에는 수로가 더 길었습니다. 현재 수로가 한 500m로 저희들이 줄였는데요. 당초에는 더 많이 파고 많이 들어내고 하는 사업비가 되었었는데 시에서 그걸 갖다가 설계하는 과정에서 더 줄이고 이런 과정에서 그게 환경청하고 협의가 좀 미진해서 했는데 예산은 그렇게 많이 증가되거나 그렇게 되지 않은 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예. 추가된 거는 사실이고 최근에 본 위원이 가보니까 거기 탐방관입니까? 건물 지어 놨는 게 생태탐방관입니까?

삼룡

최삼룡시민안전실장

예. 탐방관이 있습니다. 그거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생태학습관이라고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탐방관을 잘 지어놨는데 반쪽짜리 건물이 되어서 지금 찾는 사람도 없고 한데 이 사업이 빨리 완공되어가지고 홍보를 해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룡

최삼룡시민안전실장

이게 아마 내년 6월 상반기 중이면 공사가 완료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탐방나루사업이 다 완료되는 걸로 해서 많은 분들이 찾게 될 것 같습니다.

김원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성환위원장

김원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원위원

한 개 묻고 또 넘기겠습니다. 시민행복교육국장님.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김태원위원

사업설명서 97쪽입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지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김태원위원

지역 법률문화 발전과 우수 법조인력 양성을 위한 협약에 따라서 지원하지요?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김태원위원

내년에 5,000만원 정도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거 경북대학교에 합니까?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김태원위원

경북대학교 작년에, 2019년 변호사시험 합격률 혹시 아세요?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변호사 합격률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김태원위원

예. 모르는데. 79%, 78.9%입니다.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김태원위원

그런데 경대 학생들 중에 법학대학원에 재학하는 학생들의 지역 분포도 혹시 보셨어요? 대구에 거주하는 사람 아니면 대구 외 거주하는 사람 이렇게 해서.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아무래도 법학전문대학원이기 때문에 외부에서도 많이 유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원위원

맞지요?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김태원위원

그런데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 중에 대구에서 다니는 학생이 몇 명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저희가 그 안에 퍼센트까지는 정확히 파악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태원위원

그래, 잘 모르지요?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김태원위원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은 변호사 합격률이 87.8%입니다.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경북대나 영남대나 모두 대구 학생들이 많습니다.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김태원위원

볼 것도 없이. 대구의 학생들이 영남대에, 지방에 있는 학생들도 있지만 대구에 있는 학생들만 영남대가 이만큼 하는데 법학전문대학원 지원을 경대에 한 군데만 하는 게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만 경북대학교가 대구권역 안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협약을 체결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경북하고 같이 한번 논의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태원위원

예. 논의해서 꼭 결과를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영남대 다니는 학생들도, 일단 경대 법학대학원이 여의치 않으면 지금 그렇잖아요. 경대에서 100명을 모집하네요. 101명. 영남대 60명입니다. 그런데 경대에 못 가면 영남대 가는데, 우리 대구 학생이 사실 제일 많아요. 본 위원이 지난번 교통 관련해서 영남대를 다니는 우리 학생들 보니까 최소 40% 이상이 대구에서 다녀요. 대구 가까이에서. 그러니까 좀 참고해서 앞으로 예산 반영할 때 꼭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경북도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김태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환위원장

김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련위원

감사관실에 여쭤보겠습니다. 감사관실 예산은 그렇게 대단하게 특별할 건 없다, 그지요?

태성

김태성감사관

예. 11억원쯤 됩니다.

이진련위원

예. 지금 내부적으로 내부통제 운영 포상 그다음에 공직자 청렴의식 함양 사업이 대중매체를 통한 반부패 청렴문화 홍보 그리고 구·군 부패 방지, 시책 평가 등등등 해서 부패 방지 그리고 청렴도를 위해서 꾸준히 교육하고 지금 하고 계신다, 그지요?

태성

김태성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이진련위원

거기 관련해서 지금 예산도 계속 늘어나는 형태이긴 합니다.

태성

김태성감사관

예.

이진련위원

그런데 지금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포상 이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태성

김태성감사관

자율적 통제대상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청렴e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서 쉽게 말씀드리면 업무추진비를 지출하게 되면 그게 밤 11시 이후.

이진련위원

돈 잘 쓰면 포상하는 거구나, 그지요?

태성

김태성감사관

그렇지요. 그런 셈입니다. 잘 운영하고 있으면 그 부서에 포상을 하는 겁니다.

이진련위원

청렴의식 함양은 어떤 거지요?

태성

김태성감사관

주로 교육입니다. 저희들 청렴 예산은 주로 교육하고 홍보하고 그다음에 용역 이 3건이 주로 되는 건데.

이진련위원

이것도 예산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그지요?

태성

김태성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이진련위원

대중매체를 통한 반부패 청렴문화 홍보 이거도 대중매체를 통한 청렴을 강조한 홍보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태성

김태성감사관

그렇습니다.

이진련위원

이것도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그지요?

태성

김태성감사관

예. 한 1억5,000만원쯤 하고 있습니다.

이진련위원

그러니까요. 전체적으로 보면. 청탁금지법 관련 각종 인쇄비 이것도 홍보비지요? 어떻게 보면.

태성

김태성감사관

홍보비보다는 교육할 때 필요한 그런 것들이 됩니다.

이진련위원

각종 인쇄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태성

김태성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책자하고 그런 거.

이진련위원

책자.

태성

김태성감사관

예.

이진련위원

책자는 어디에 어떻게 배포가 되나요?

태성

김태성감사관

주로 저희들 공직윤리법이 바뀌거나 이런 경우하고 공무원 행동강령들이 좀 제·개정이 되거나 이럴 때 저희들이 유인해서 각 부서에 배포를 합니다.

이진련위원

반부패 청렴문화 행사, 이거는 어떤 겁니까?

태성

김태성감사관

반부패 문화행사라고 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이나 행동강령들이 다 이론적으로 교육을 하다 보니 전달이 제대로 잘 안 됩니다. 딱딱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연극이라든가 또는 다른 어떤 전달할 때 용이하게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그렇게 교육을 하는 겁니다.

이진련위원

그래, 이것도 적은 예산은 아닌데 이걸 다 합치면 사실은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그지요? 그런데 제가 기사를 봤습니다. 9일날 국민권익위원회 2019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발표가 됐어요. 결과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태성

김태성감사관

예. 어제 오후에 발표했습니다. 발표 결과가, 매년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를 합니다. 12월 중에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3등급이었고 올해도 3등급으로 그렇게 성적을 받았습니다.

이진련위원

아니지요. 전체적으로 3등급이지만.

태성

김태성감사관

아, 종합청렴도는 그렇고요.

이진련위원

예. 괄목할 만한.

태성

김태성감사관

그다음에 청렴도 속에는.

이진련위원

예. 맞습니다.

태성

김태성감사관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이진련위원

괄목할 만한, 눈여겨볼 만한 게 있지요? 중요한 건 내부청렴도입니다. 그지요?

태성

김태성감사관

그렇습니다.

이진련위원

내부청렴도가 꼴찌등급이지요? 5등급이면?

태성

김태성감사관

5등급 받았습니다.

이진련위원

내부청렴도가 꼴찌였어요.

태성

김태성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이진련위원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구시장 측근 갑질, 높은 데 계시는 공무원분들의 갑질 이런 걸로 여러 차례 언론에 오르내리고 성명서가 여러 차례 발표가 되고 하부 직원들은 피멍이 든다, 여러 가지 자극적인 이야기들도 많았는데요. 지금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가뜩이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쌍으로 지금 내부청렴도가 꼴찌예요. 이거는 내부청렴도가 떨어졌다는 것은 공무원이 자기 스스로 그 조직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인 거지요?

태성

김태성감사관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진련위원

그거는 바로 직결되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 사기가 떨어졌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 사기가 떨어진 것을 의미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눈치보고 위축되고 그러니까 대구가 이런 문화가 자꾸 되는구나, 창의력이 떨어지는 대구가 되는구나.’ 미루어 짐작한 건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윗사람들의 자기 성찰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성

김태성감사관

예. 맞습니다. 이거 내부청렴도는 주로 부당한 업무지시라든가 그다음 예산 부당집행 요구라든가.

이진련위원

감사관실도 지금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지요? 예산은 늘어나요. 교육 많이 합니다. 교육적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를 반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태성

김태성감사관

교육은 어차피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이진련위원

교육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태성

김태성감사관

의식이라든가 청렴문화들이 좀 정착이 되도록 그렇게 합니다.

이진련위원

교육적 효과를 발현시켜 내야 되는 거지요. 못 한 겁니다. 감사실 반성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부청렴도가 꼴찌예요. 조직 내에서 은밀하게 그들만이 알 수 있는 여러 것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내부청렴도는 꼴찌라고 했어요. 평가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굉장히 부끄럽게 여기셔야 되는 거고, 예산을 자꾸 이렇게 계속 증액을 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심각한 문제라고 보지 않습니까?

태성

김태성감사관

예. 사실은 청렴은 제 생각으로 예산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 청렴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이진련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예산이 계속 증가가 되는 거는 청렴도가 계속 떨어지는 거를 인식하고 예산을 올린 거네요.

태성

김태성감사관

지금 노력을 하는 거지요. 지난번에 3등급을 받았으니 저희들.

이진련위원

3등급 이야기하지 마세요. 진짜 이거 중요합니다. 내부청렴도가 중요한 거예요. 외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체적인 청렴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내부청렴도가 꼴찌등급인 5등급이었다는 거는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가뜩이나 갑질문제로 몸살을 앓아왔지요? 물론 내부적으로 인식하는지 못 하는지 제가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어쨌거나 그렇다고 하고 오죽하면 밖으로 계속 기사도 많이 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지금 내부청렴도가 꼴찌예요. 다른 때하고 상황이 다른 겁니다.

태성

김태성감사관

물론 전반적으로 17개 시·도가 다 내부청렴도가 조금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는데.

이진련위원

그런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요. 거름지고 장에 갈 일 있습니까? 내부청렴도가 이래 떨어지면 지금 우리 대구시는 이게 문제라고 인식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이 꼴찌면 우리도 꼴찌, 상관없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선도 대구 할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청렴도가 제로려면, 청렴예산 필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좋은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증액이 되어 왔어요. 한 2~3년 사이에 계속 올라갑니다. 청렴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 봐도 되는 거지요?

태성

김태성감사관

지금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각 시·도마다 청렴도를 올리기 위해서 열심히 때문에.

이진련위원

청렴도를 유지하기가 어렵습니까?

태성

김태성감사관

아니요, 그런 말이 아니라 3등급도 사실은 유지하기 힘들어서,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진련위원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태성

김태성감사관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진련위원

1등급 받는 데도 있고 한데 3등급 받기도 어려우니까 우리 잘하고 있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태성

김태성감사관

아니, 제가 그런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물론 교육을 열심히 해도 그러나 1만 3,000명 되는 공무원 중에.

이진련위원

교육도 정말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풍토가 정말 중요합니다.

태성

김태성감사관

맞습니다.

이진련위원

위에 계신 윗사람들의 자기 성찰이 지금 절박하게 필요합니다. 밑에 계신 공무원들이 새가 빠지게 열심히 일하면 뭐합니까? 위에서부터,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옛날 속담도 있습니다. 각성하고 자극하셔야 됩니다. 다른 지역이 5등급이니 3등급이니 1등급이니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대구는 우리 대구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요. 어제 행정부시장님께서 최근에 갑질 문제 굉장히 많은데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시스템화 시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관실에서도 그런 대책을 내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태성

김태성감사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련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셔서 내부적인 시스템 매뉴얼이 나오면 저한테도 반드시 피드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김태성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이진련위원

조금 더 애 많이 쓰셔서 고생하는 것은 알겠지만 이렇게 쌍으로 계속 나오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이니까 문제 인식하시고요. 좀 더 분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성

김태성감사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적 고맙습니다.

이진련위원

이상입니다.

강성환위원장

이진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손 위원님.

이태손위원

이태손 위원입니다. 소방안전본부장님 뒤에 계셔서 죄송하지만 아이 컨택이 안 되어서 조금 나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강성환위원장

예.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자료를 뭐를 들고나가야 될지 몰라서.

이태손위원

자료는 사업설명서 67쪽입니다.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소방안전본부장 이지만입니다.

이태손위원

67쪽 어린이 화재 예방 교육에 계속사업인데 사업목적에 보면 올바른 의식과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 소방동요대회를 한다든지 불조심대회 같은 것을 개최하네요?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예.

이태손위원

그런데 참여하는 유치원 수, 또는 학교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위원님 167쪽이라고.

이태손위원

67쪽. 167쪽이 아니고 67쪽. 67페이지.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사업설명서 맞습니까?

이태손위원

예. 사업설명서 맞는데. 소방안전본부 67페이지.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예. 말씀하십시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태손위원

아까 사업목적에 보면 올바른 의식 습관을 기르고 안전을 즐기면서 배울 수 있는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소방동요대회나 불조심대회 개최를 합니다. 여기에 동요대회에 참여하는 유치원 수나 학교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저희 대구는 8개의 소방서가 있습니다. 8개 소방서별로 관내 유치원들을 대상으로 예선전을 거쳐서 거기에서 최우수 유치원이나.

이태손위원

아니 참여하는 수가 어느 정도 되냐고요.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제가 유치원 수를 전체적으로.

이태손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게 하나의 홍보잖아요?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예.

이태손위원

그리고 예방교육이잖아요? 예방교육 차원에서 아이들한테 그만큼 어렸을 때부터 예방교육을 하자면 참여하는데 노래만 부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림만 그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이때부터 예방교육을 하면서 이런 데 참여하게 되지 않습니까?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예.

이태손위원

그래서 참여하는 수가 많냐,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제가 정확하게 관내 대구에 있는 유치원 숫자를 파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절차상으로 보면 소방서 관내에 있는 모든 유치원들이 참여합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최우수 유치원들이 결선 대회를 본부 주관으로 참여하게 되고 기본적으로 참여는 대구시 내에 있는 모든 유치원들이 참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태손위원

죄송합니다. 그것은 원론적인 답이고 제가 알기로는 제 주변의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 참여하는 수가 거의 없고 한두 군데, 몇 군데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이태손위원

그리고 여기에 참여를 하면 그다음에 상금, 시상금 이런 것이 있지요?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동요대회 1등하고 이렇게 하면.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어린이 안전을 위한 예산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불조심 포스터 경진대회를 한다든지 또 지금 캠프 운영을 한다든가 다양한 어린이, 학생들을 위한 예산 홍보비가 많은데요. 전체가 한 6,600만원 정도.

이태손위원

6,600만원. 여기에 어린이 화재 예방교육 차원에서 보면 전체가 426만원인데 어린이 소방안전 포스터 심사수당이 26만원입니다. 아까 동요대회 빼고 지금 어린이 포스터 당선되면 아이들한테 시상을 무엇으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심사위원 심사비만 2명 26만원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예.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미술 관련 전문가 선생님들 두 분을 초빙하게 됩니다.

이태손위원

물론 심사위원은 그렇게 하겠지요. 하는데 여기에 아이들을 위한 시상금이나 상품이 나가는 것은 없습니까?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아닙니다. 대구소방본부 주관의 자체 행사의 경우에는 표창이 시장님 표창과 교육감님 표창, 그리고 전국대회에 나가게 되면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표창 이렇게 표창으로.

이태손위원

표창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예.

이태손위원

여기 26만원은 심사비만 소방안전본부에서 지출하는 것입니까?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이태손위원

그리고 뒤에 보면 어린이 소방안전 행사 참가자 급식비가 있는데 여기에 아이들이 동요경연대회 하거나 안전캠프 하면 급식비가 52만원과 48만원 이래서 100만원이 지급되고 있는데 아이들이 경연대회할 때 급식비는 주고 시상금 같은 그런 상금은 없습니까? 상금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하다못해 크레파스를 준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예산이 책정되지 않았고 급식비만 100만원 책정되어 있네요.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아무래도 어린이들이 참여하다 보니까 간식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반영을 했는데 일단 상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없습니다. 상금으로 지급하기는 그렇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표창.

이태손위원

아이들이 노래를 불러서 대상을 받으면 하다못해 크레파스라도 하나 주어야 되지 않나요?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상금을 주면 현금으로 준다기보다는.

이태손위원

현금 아니. 크레파스라고 얘기했잖아요? 스케치북이나 그런 것이라도.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지금 제가 위원님 가지고 계시는 것이 소방서 사업설명서를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총괄. 여기는 각 소방서 별로 100만원씩 자체 행사비가 다 있습니다. 거기에서 시상금이라든지 그런 것이 다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 설명서가 저희는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총괄이 하나 있고 8개 소방서별로 따로 만든 사업설명서가 있는데 지금 위원님 보고 계시는 것이 소방서 사업설명서입니다.

이태손위원

소방서 소방안전본부. 그래서 안전본부장님께 질의드렸는데.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제가 아까 자료를 찾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시상금이 각 소방서별로 100만원씩 다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소방서에서 100만원 되었고.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예.

이태손위원

소방본부에서는 급식비, 간식비를 주고.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손위원

어린이한테 화재예방교육을 한다고 되어 있으면서 연간 행사비가, 행사는 많아요. 동요대회도 있고 캠프도 있고, 그림 그리기 대회도 있고 등등 많은데 급·간식비 100만원 빼고 심사비 빼고 아이들한테 시상식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도 없고 하나의 형식적으로 예방교육을 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질문드렸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렇잖아요? 소방, 불나고 나면 아무 것도 없는데 거기에 대한 예방교육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릴 때부터 철저한 예방교육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질문드렸습니다.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예. 위원님 관심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어린이들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화재예방에 대한 의식을 높이고 안전에 대한 의식을 높여주는 그런 다양한 행사를 기획하고 준비해 왔는데요. 이게 벌써 오랫동안 해 왔던 반복되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런데 충분한 예산으로 충분하게 보상하면 더욱 더 좋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최소한 필요한 예산으로 학생들을 위해, 어린이들을 위해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태손위원

불이 나면 사람이 당황을 해서 119 전화해서도 “아이고 우리 집에 불 났어요. 어디로 전화하면 될까요?”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어릴 때부터 철저한 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태손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강성환위원장

이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인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인표위원

들어가십시오. 기획조정실장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지방채상환기금, 지역개발기금 세 가지입니까?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홍인표위원

그러면 다른 기금은 다 각 국별로, 각 실·과별로 나누어진, 실·과에서 다 관리를 합니까?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사업부서에서 사업목적에 맞게 기금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홍인표위원

그러면 통합관리기금은 목적에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이 주목적인 것 같은데.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홍인표위원

여유자금인지 아닌지 판단은 각 실·과별로 판단을 합니까?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기금 운영을 하는 사업부서에서 지출과 수입 내역을 봐서 판단하고 일정부분 여유자금 부분은 통합관리기금으로 예치를 하는 구조로.

홍인표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기금을 실효성 있게 관리한다, 안 한다, 견제장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전혀 없습니까? 각 실·과별로 스스로 판단해서 이만큼은 여유자금이다, 이 부분은 통합관리기금으로 편입해야 되겠다.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기금이 17개 기금 중에 법정기금, 지방자치법이라든지 개별 법률로 나와 있는 의무기금 6개를 제외한 나머지 11개 기금은 존속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홍인표위원

조례로 정해져 있는 기금이죠?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개별 근거를 두고. 그래서 존속기간을 연장할 때 반드시 성과 분석을 하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축소나 통폐합이나 이런 부분을 저희가 연장할 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홍인표위원

경환위 관계되는 기금 하나를 예를 들겠습니다. 메디시티기금이라고 이 기금은 원래 조성목표는 2011년에서 2020년까지 해서 500억원을 기금 조성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까지 조성이 안 되니까 2030년까지 기간을 늘려서 500억원을 조성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때까지 지출이 올해 2017년도에 1억원이 되었고 내년 예산으로 14억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뇌과학자를 초빙하는 것으로 해서 14억원이 편성되었고 그전에 2017년도 1억원이 되어 있고. 기금이 어느 정도 조성이 되어 있느냐 하면 조금 전의 말씀처럼 한 200억원.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221억원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인표위원

그렇죠? 210억원 정도 내년 말 조성 예약되어 있는데. 그래서 올해 예산심의를 하면서 용도가 무엇이냐, 과연. 그래서 첨복단지에 더 유치할 시설이라든지 이런 분야가 있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 기금으로 조성이라든지 지출하는 부분들은 없다, 그러면 이 부분들은 의료인들이라든지 과학자를 초빙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출된 부분이다.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홍인표위원

그러면 왜 첨복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지출 계획을 세워서 지출을 해야 되는데 왜 2030년까지 500억원을 돈은 모으고 기금은 조성하고 지출 부분에 대해서 계획은 없느냐, 그래서 답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에 이게 200억원 정도가 있는 것 같으면 그러면 이것을 저는 막연하게 2030년도까지 돈을 500억원 조성한다고 그러면 그때까지라도 통합관리기금으로 넘겨서 쓸 데도 크게 없으니까, 넘겨서 통합관리기금에서 지출 계획에 의해서 지출하면 되지 않느냐, 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일부 아까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예치를 한다고 해서 메디시티기금도 일부 통합관리기금으로 예치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까 복합단지 사업도 면밀한 지출 계획과 연계해서 조성하라고 지적하신 말씀은 상당히 좋은 지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정부분 통합관리기금으로 적립도 하면서 치밀한 지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홍인표위원

지금 8쪽에 보면 메디시티기금은 210억원 메디시티에서, 그러니까 이 해당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이 일부의 여유자금은 제일 상단에 있는 통합관리기금 1,938억원 이 부분에 포함이 되어서 관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홍인표위원

그렇죠?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홍인표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이 210억원 자체도 사실 지출할 부분이 집행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별도로 없다는 것이죠. 겨우 2017년에 1억원을 사용하고 내년에 14억원 정도 지출 계획이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판단은 어디에서 하는지, 그래서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일단 지금은 170억원 정도가 통합관리기금으로, 220억원 정도 조성된 금액에서 170억원 정도 통합관리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인표위원

그래서 저는 실장님한테 질의드리는 이유는 전체 시의 예산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세정평가 부분에 담당하고 계시니까 이런 부분에도 전반적으로 관여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 하에서 실장님한테 질의를 드렸습니다.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통합관리기금 예치 기준이라든지 개별 기금을 어떻게 지출과 연계해서 효율적으로 쓸지 이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인표위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상환을 하고 이러는데 채무하고 만기예치지급 이자율하고 차이가 어느 정도 납니까?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채무와 만기.

홍인표위원

예. 채무의 평균 이자율이라든지 시 금고에 1년 만기 예치시킬 때 지급하는 이자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차이가, 물론 지방채 상환기간마다 약간씩은 차이가 나죠. 그죠? 그래서 0.5%라든지 이런 차이가 난다고 그러면 조금 전에 통합관리기금이라든지 전체 기금 조성이 2000년도 말에 9,808억원인데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어느 정도는 지방채 상환에 지출을 해도, 상환을 해도 지장이 없는 용도가 아니겠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일단 채무이자율은 2.3% 정도로 하는데 앞서 고금리 채무 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 부분은 점차 낮추어 나가면서 통합관리기금 부분도 개별 여유자금을 일반회계에 적극적으로 융자를 해 주어서 일반회계 주요현안사업에 적극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리고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하고 통합관리기금을 좀 더 활용하는 방안으로 전체적인 재정관리 이런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인표위원

제가 작년 9월달인가 재정안정화기금에 관한 조례를 하나 제정하려고 했는데 통합관리 부분하고 서로 상충이 되어서 재정안정화를 하려고 하면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일정 기간 동안 잠겨두어야 되는데 그러려니 이런 통합관리기금에서 전체 관리를 하면서 지방채 부분에 대한 상환이 우선이다, 그게 실질적으로 우리 시가 정부 쪽에서 받는 교부금이라든지 이런 쪽에 유리하게 작용을 한다, 이런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저는 그래도 재정안정화기금도 우리가 지방세수가 부족할 때라든지 경기가 침체될 때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여유자금으로 어느 정도 기금을 조성하는 것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때 너무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듣고 통합관리기금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기금 17개 기금을 보니까 많은 돈을 이렇게 그냥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나, 지방채 상환도 안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은 의아스러워서 실장님한테 질의를 드립니다.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그때 제안 주신 재정안정화기금 조례 그 부분도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서.

홍인표위원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계획서 작성 기준을 보니까 투자사업 같은 경우는 총사업비 기준으로 40억원 이상 사업에 한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서를 작성한다고 했는데 사실 그 이하 금액도 세부계획서를 만들고 있죠?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사업별로는 기본적으로 중장기계획 하에서.

홍인표위원

예. 그렇죠? 그런데 계획이 있다가 없어진다든가 이런 것은 어떤 요인으로 생기는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만들어졌다가 작년까지는 있었습니다. 2019년도부터 2023년까지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세워져 있다가 2020년 되어서 슬그머니 없어져 버렸습니다.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아무래도 사업 우선순위가 좀 바뀌었거나 세수 상환도 고려를 하다 보면 사업의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부분은 항상 변동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매년 연동 계획으로 중기재정계획이 조금 조정되고 있습니다.

홍인표위원

그런데 이런 데 보면 상당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명시를 했습니다. 재정운영 여건 및 방향의 분야별 투자 계획 115쪽에 수송 및 교통 분야 보면 정책 방향에 첫째, 사람 중심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 이렇게 해서 2에 보면 안전한 주차 환경 개선 및 스마트 교통기반 조성, 세 번째는 효율적 교통수단 관련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중요성으로 접근한다고 그러면 공영주차장 확보라든지 자전거 도로 확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홍인표위원

작년, 그러니까 2019년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2019년도에서 2023년까지 해서 연간 6억4,000만원씩 5년간 32억원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마을단위 주차장 사업 확립 이래서 세워져 있습니다, 세부계획으로.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홍인표위원

그런데 올해 그게 없어져버렸어요. 또 어린이집 확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보면 작년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자료 196쪽에 보면 204억원이라고 해서 2019년도부터 2023년까지 연도별 이런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2019년도 54억원, 2020년 똑같고, 2021년 같은 경우는 20억원 이렇게 해서 204억원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어린이집 확충이라든지 마을단위 주차장 건설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그냥 어떤 연유로 인해서 빠졌을까, 의아스러워요. 이런 것을 보면 예산 편성하는데 실장님 말씀처럼 어떻게 시급성이라든지 우선순위가 적용이 될까.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아무래도 재원이 한정이 된 상태에서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다가 어느 정도 종료가 되었다는 판단도 있을 것이고 또 수요가 계속 변하니가 우선순위 조정과정에서 1차적으로는 사업부서에서 그렇게 판단을 했고 전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이 부분을 다시 이중으로 스크린을 하면서 매년 중기재정계획을.

홍인표위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면면이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주로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재정 관련된 전문가, 교수님하고 그리고 회계사, 세정과 관련된 전문가, 그리고 당연직으로 시의 공무원 일부 들어가고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홍인표위원

그런 부분을 위해서 저들도 시의회에서도 예산 심의하고 이러는데 제가 보면 시급성이라든지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상관없는, 제가 공영주차장 확보 문제는 오전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신서혁신도시라든지 서대구 역세권 부분에 대한 주차장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시급성이라든지 우선순위를 따지면 정말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이웃 간의 불화라든지 유류비라든지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대기오염 이런 기타 등등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우려한다고 그러면 도심지 주차장이라든지 마을단위의 주차장이라든지 절실히 필요한 데도 불구하고 특정한 곳에, 동촌 동측 어디 주차장에 몇십억원 들어가고 혁신도시 그게 시급성이 있는지 국장님도 답변을 확실히 못 해요. 정작 몇 대가 필요해서 돈이 50몇억원이 필요하고 112억원이 필요한지, 그런 돈만 합쳐도 저는 수백억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재정심의위원회에 똑바른 보고를 해서 걸러지는지, 이런 부분도 실장님 말씀처럼 선명하고 투명한 행정이 되면 믿을 수 있을진대 사실 신뢰가 안 가고요. 그래서 이런 심의를 하지만 이런 부분에 사실 동료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부분이 사실 반영한다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거에요, 지금 와서. 집행부에 와서 편성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주차장 하나 112억원짜리 자르겠다, 56억원짜리 자르겠다, 이렇게 하기는 그만큼 중요성이 있으니까 만들어놓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아니라는 것이죠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예산 사업에 대구시 전체를 보고 대구시의 시민 전체적인 인프라 산업 기반을 조성한다든지 SOC 인프라를 기본적으로 닦는 이런 예산이 소규모 마을 단위 예산과 경중을 따지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

홍인표위원

그런 것 때문에 심의를 하고 해당 국장님한테 말씀을 듣고 실장님한테 말씀을 듣는데 그게 아니니까 참 딱하고 대구시 재정 운용이 정말 제대로 돌아가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뢰가 안 간다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유념하겠습니다.

강성환위원장

홍인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성태 위원님.

김성태위원

김성태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17페이지 대구 포 유 운동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광식

진광식자치행정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대구 포 유 운동은 내년도가 대구경북관광의 해입니다. 그래서 대구가 전국에서 가장 깨끗하고 또 안전하고 청결한 그런 도시를 만들고 그 나름대로 시민운동으로 전개하기 위해서 포 유 운동을 하게 됩니다마는 대구 관광객을 제가 며칠 전에 파악을 해 보니까 지금 현재 국내 관광객이 지난해 660만명이 왔고 외국 관광객이 56만 8,000명인데 대만이 무려 37%를 차지하더라고요. 21만 명이 오고 일본이 6만 1,000명 해서 한 11% 되는데 중국이 의외로 좀 떨어져서 4만 6,000명 되는데. 이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하면 무엇보다 대구의 이런 포 유 운동을 전개해서 이 분들에게 대구의 새로운 모습과 비전을 보여 주고 대구의 가볼 곳, 먹을 것, 맛집 이런 것도 소개해서 구·군별로는 조금 경미하게 예산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마는 시 단위 행사로 개최해서 올바르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태위원

예. 시민 의식 수준이 함양이 되어야 선진국에 도달하는데 도움이 되고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관광객을 유치하는데도 시민 의식이 제대로 함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업을 보면 캠페인 전개 부분하고, 홍보물요. 그리고 실천대회가 개최되는데 30%씩 지원이 되네요. 그리고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지원이 4,000만원, 지금 이게 어떻게 됩니까? 사업이 신규사업이죠?

광식

진광식자치행정국장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2회 추경 때 한 6,000만원이 반영되었고요. 그리고 구·군에는 4,000원을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구·군당 500만원씩 해서 4,0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래서 연속된 사업입니다. 금년도도 했고 내년도에도.

김성태위원

앞으로도 계속사업으로 진행하실 계획이죠?

광식

진광식자치행정국장

예. 그래서 참고적으로 이 운동을 안전하고 청결하고 또 이런 운동을 전개하려면 시민추진단을 구성해야 되거든요. 시민추진단을, 추진단은 지금 현재는 구성을 못 했는데 구·군별 한 40명씩 해서 전체적으로 300명 정도를 구성해서 내년 3월까지 완료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이분들에게 활동용품도 구입해야 되고 역량강화교육 워크샵도 해야 되고 활동보상금도 지급해야 되는데 자원봉사도 그렇습니다마는 기초적으로 1인당 교통비 5,000원, 식대비 8,000원해서 1만3,000원 정도는 기본으로 지급이 됩니다, 이분들에게. 그래서 운영조례도 지난번에 기획행정위원회 임태상 위원장 외 7인이 발의해서 대구 포 유 운동시민추진단 구성 및 운영 조례가 10월 30일자로 공표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실 있게 추진해서 대구경북 관광의 해를 맞아서 보다 많은 외국인과 국내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서 진력하겠습니다.

김성태위원

예산이 1억원이라면 1억원이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다고 할 수 있는 돈입니다마는 얼마나 내실 있게 이 사업을 잘 추진해서 효과를 극대화시키느냐, 그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보면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을 행정 개편상 동일하게 인구가 몇 만에서 60만까지 차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동일하게 지급을 해야 되는 것인지, 지금 현재 이 예산은 각 자치 구·군에서 아마 관변단체 봉사 활동하는 회원들로 많이 움직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광식

진광식자치행정국장

참 좋은 지적이십니다. 달서구는 무려 60만이 넘고 중구는 약 7만 9,000여 명, 구·군별로 인구수는 편차가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금 500만원씩 지급할 때 구·군별로 상이하게 지급하려고 했으나 현수막이라든지 어깨띠, 홍보 스티커 이런 분야이기 때문에 인구수 대비해서 활동인원보다는 극소수, 소수인원이 활동하기 때문에 이렇게 인구수나 재정자립도를 고려해서 좀 다르게 책정해서 내려줄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문제를 발생할 것 같아서 이런 문제를 같은 인원으로 같이 경쟁을 유발시키고 해서 조금 더 구·군에 앞으로 연말에 평가를 해서 시상도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동일 인원이기 때문에 같은 금액으로 배정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성태위원

물론 국장님이 많은 고민을 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고민을 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홍보물 사실 안전, 청결, 친절 이런 시민 의식 함양에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 홍보라든지 광고를 통해서 그쪽 방향으로 좀 더 치중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져 봅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식

진광식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을 잘 받들어서 필요한 부분에 안전하고 청결하고 또 친절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보다 타 시·도도 벤치마킹하고 외국 사례도 도입해서 이 운동이 범시민적으로 일어나서 정말 대구를 찾고 싶은 도시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성태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뒷장에 보면 2020년 JCI 세계 유치 홍보활동이라고 예산이 4,100만원 있네요. 이 부분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광식

진광식자치행정국장

이 행사는 JCI 세계대회 유치 홍보활동인데 매년 10월 말일에서 11월 초에 4박 5일동안 실시합니다. 저희들은 목표를 대구지구청년회의소 주관으로 합니다마는 국내 관광객 5,000여명, 외국 관광객 100여국에 5,000여명 하는 1만여명 정도를 참여시킬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것을 대구의 어떤 청년 도시 이미지를 대내외에 좀 각인시키고 세계에 알려서 글로벌 도시로 발돋움하고자 이 행사를 유치하게 되었는데 단체에서 저희들한테 요구도 왔습니다. 그래서 우선 내년도 6월달에 캄보디아 앙코르 아시아 태평양 지역 대회와 내년 11월에 일본 요코하마 세계 대회 참여 유치 활동을 전개하는 홍보비 비용입니다, 4,100만원은. 그래서 이 대회를 유치하게 되면 경제적 효과도 상당히 일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성태위원

유치 결정은 언제 하지요?

광식

진광식자치행정국장

내년 요코하마 대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김성태위원

요코하마 대회에서요?

광식

진광식자치행정국장

예.

김성태위원

물론 대구도 세계육상선수권대회라든지 여러 가지 국제대회를 많이 치르고 또 2022년도에 세계가스총회도 하고 굵직굵직한 큰 세계대회를 많이 유치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대구도 세계적인 도시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대구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관광객 유치로 이어지고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 위원도 판단이 되고요. 그러나 지금 유치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마는 대구가 유치할 수 있는 확률이 어떻게 됩니까?

광식

진광식자치행정국장

제가 생각하건대 이 분들하고 오찬 간담회도 하고 여러 차례 만났습니다마는 권영진 시장님하고 면담도 했는데 이것은 세계적으로 몇 곳을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대구경북연구원에 분석을 한번 해 봤습니다. 이 대회를 유치해서 과연 대구시에 떨어지는 것이 뭔가, 그래서 조사해 본 결과 생산유발효과가 286억원 정도,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135억원, 그러면 취업유발효과는 어느 정도 되느냐, 한 509명 정도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분들하고 의논하고 여러 가지 세계 정황을 살펴볼 때 확실하게 90% 이상 유치할 것으로 확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성태위원

유치의 유무를 떠나서 하여튼 효과를 많이 가져온다고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 결과도 중요해야 되겠지만 과정이 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려우면 도전을 할 수 없지요. 최선을 다해서 꼭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광식

진광식자치행정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성태위원

이상입니다.

강성환위원장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시고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이진련 위원님.

이진련위원

아, 김재우 위원님 하세요.

강성환위원장

그러면 김재우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김재우위원

저는 진짜 짧게 하겠습니다.

강성환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김재우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하십니다. 기획조정실의 사업설명서 452페이지입니다. 대구광주연계협력권 종합발전계획 수립에 4,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네. 그죠?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우위원

예산이 신규 편성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법에 근거가 있는데요. 동서남해안 내륙권 발전 특별법이 2030년까지, 유효기간이 10년이 더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따라서 대구광주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는데 그 광주와 경북, 전남, 대구 이렇게 같이 돈을 조금씩 내서 전체적으로 이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대구가 40% 한 4,000만원 정도 우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수정계획을 하는데 용역비로 이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재우위원

앞으로 추진계획은 있습니까?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일단 용역사업으로 내년 2월에 최종 분담비율 지출이 되면 용역이 이제 2월부터 들어가고 결과물을 내년 한 8월 정도에 종합발전계획을 국토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김재우위원

달빛내륙철도는 지금 어느 정도 진행 중입니까?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일단 지금 전체 3차 국가철도망계획에 저희가 이 달빛내륙, 아 4차국가철도구축계획이 있습니다. 일단 국토부에서 하는 그 계획에 신규사업을 저희가 반영을 일단 추진을 했고 지금 국토부에서 사전 타당성용역을 일단 추진을 했고 지금 참여하고 있는 6개 시·도별로 여러 가지 대국민 홍보라든지, 다각적인 노력은 하고 있고. 일단 기재부에서 전체적으로 초광역협력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저희가 이 사업이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계속 설명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우위원

대구·광주 상생발전을 위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만큼 두 광역시 간의 소통과 연계 협력을 통한 사업추진에 좀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우위원

이상입니다.

강성환위원장

김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시복 위원님.

이시복위원

검토보고서 131쪽입니다. 우리 시민안전실장님이. 갑작스러운 어떤 재난이나 여러 가지 강도 피해 이런 것을 대처해가지고 시민안전보험을 우리가 가입하고 있네요. 그지요?

삼룡

최삼룡시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시복위원

되는데 예를 들면 이제 여러 가지 유형에 말입니다. 그런 사고나 재난이 있을 수가 있는데 자연재난도 포함이 되지요?

삼룡

최삼룡시민안전실장

저희들이 보장하는 항목이 8종이 있는데 자연재난도 포함되고 폭발 이런 것도 있고 또 스쿨존에 교통사고 뭐 이런 것도 해서 8가지 종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시복위원

대략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가 없어야 되겠지만 이 보험은 그러면 개인보험하고는 중복이 돼도 괜찮지요?

삼룡

최삼룡시민안전실장

예. 괜찮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단체보험이기 때문에 시민들께서 가입하지 않고 시가 단체로 가입해서 대구시민 모두가 혜택을 보는 그런 보험입니다.

이시복위원

저도 사실 의원이 되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이런 이래.

삼룡

최삼룡시민안전실장

올해 처음 시작했습니다.

이시복위원

그래요. 올해 처음 했구나. 그래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지금 예측 불가능한 그런 자연재난이나 또 여러 가지 사고나 이런 사건·사고가 많은 시대에는 시민안전을 위해서 굉장히 좀 안성맞춤인 그런 어떤 보장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략 예를 들면 이게 이제 후유장애 같은 게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삼룡

최삼룡시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시복위원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보상을 받습니까? 딱 잘라서 말을 하면.

삼룡

최삼룡시민안전실장

등급별로 후유장애의 등급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금 보험에 최대 2,000만원까지 보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등급이 높을수록 많은 금액을 보상받고.

이시복위원

사망보험은 어떻게 됩니까?

삼룡

최삼룡시민안전실장

사망도 2,000만원, 사망은 2,000만원입니다. 그 해당되는 경우는.

이시복위원

거의 2,000만원 정도가 한계네. 그지요?

삼룡

최삼룡시민안전실장

저희들이 2,000만원을 최대한도로 지금 들고 있습니다.

이시복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여성이 밤거리를 가다가 강도 피해를 입었다. 그럴 경우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치료비하고 만약에 강도당한 금품까지도 보험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삼룡

최삼룡시민안전실장

아니요. 그건 가능하지 않고요. 강도인 경우에는 강도로 인해서 사망했을 경우에 2,000만원, 그리고 강도로 해서 상해를 당했을 때 장애등급별로 후유장애가 생겼을 때 그 등급별로 2,000만원까지 보상이 됩니다.

이시복위원

이런 이제 시민안전보험은 우리 대구광역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광역시·도도 다 있지요, 거의 비슷하게?

삼룡

최삼룡시민안전실장

올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상당히 많이 늘어서 광역시·도가 한 4개 정도 지금 들고 주로 기초자치단체들이 지금 많이 들고 있습니다.

이시복위원

예. 그렇지요. 그래 우리 대구가 그래도 안전보험 이 보장에 대해서는 뒤처지지는 않지요?

삼룡

최삼룡시민안전실장

예. 올해 처음 저희들이 빨리 시행을 했고 이 보장금액도 2,000만원으로 저희들이 최고 수준입니다. 다른 데 같은 경우는 보통 한 1,000만원 정도나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2,000만원 정도 수준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제일 나은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시복위원

아무튼 여러 가지 사건·사고도 많고 특히 연말연시에 더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이게 아직까지는 우리나라는 화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위험수위는 못 느끼는데 그래도 가끔 지진도 일어나고 하니까 시민안전을 위해서 그런 어떤 보장제도를 좀 강화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삼룡

최삼룡시민안전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시복위원

우리 소방안전본부장님께 질의를 해야 되겠는데요. 잠깐 나오시지요. 지금 우리 대구에 소방서가 총 몇 군데 됩니까?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8개가 있습니다.

이시복위원

8개.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예.

이시복위원

그 중에서 상당히 좀 오래된 데도 있습니까? 새로 뭐 이렇게 증축하거나 개축해야 될 데는?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소방서가 지금 현재 중부소방서는 처음에 신축한 지가 벌써 70년이 지났습니다.

이시복위원

아이고.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1945년도에 처음에 개소가 되었었고요. 그 과정에서 내부청사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 수리를 해오긴 했습니다.

이시복위원

그런데 어떻게 아무래도 청사가 너무 노후화하면 어떤 신속이 관건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 것이 기능을 제대로 발휘를 하고 있습니까?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예. 물론 쾌적한 청사환경 개선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건물 전체를 새로 재건축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많은 예산이 소모가 되기 때문에 아주 불편하거나 아주 노후 되거나 협소한 이런 부분들은 계속 리모델링을 통해서 시설 개선을 통해서 보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시복위원

화재는 연중연시 다 일어나지만 특히 겨울에 화재가 더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시복위원

각별히 좀 신경을 쓰시고 그리고 잘 알다시피 대구가 분지형태 아닙니까?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예.

이시복위원

분지형태고 아주 노후화된 주택하고 상가가 이렇게 밀집된 지역이 있거든요. 예전에 우리가 작년입니까? 향촌동에.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대보상가.

이시복위원

한번 이렇게 화재가 났었는데 그럴 때 소방차가 진입을 할 때 주차한 차량 때문에 진입하는 어떤 속도가 좀 늦어지는 경우가 있지요?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예. 많이 있습니다.

이시복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우연히 보니까 빨간선 2개로 해가지고 소방구역, 불법주차구역 정해 놓은 데가 있데요. 대구도 그런 것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예. 지금 소화전 주변에 5m 전후에, 좌우에는 불법주정차가 금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일반 황색선으로 칠했을 때 그래도 불법주차 하는 행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아주 붉은색으로 강도 높게 좀 표시를 함으로서.

이시복위원

붉은색으로 해 놓은 그쪽에 만약에 불법주차를 해 놨으면 어떻게 소방차가 그대로 진입을 해도 우리 배상책임이 없지요?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전혀 없습니다.

이시복위원

그것을 이제 시민들이 지금 홍보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까?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예. 지금 불법주정차 특히 소화전 주변 불법주정차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단속하고 있다는 것을 시민들한테 저희들이 홍보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 소방공무원들에게도 불법주정차에 대한 단속권이 있기 때문에 강도 높게 지금 진행, 특히 겨울철을 앞두고 하고 있습니다.

이시복위원

특히 화재가 많이 좀 발생할 수 있는 겨울철이고 특히 대구는 특히 중구도 그렇고 여러 가지 아까처럼 노후화된 주택에다가 그런 상가밀집지역이 많다는 말입니다. 그쪽에 이제 빨간 실선을 어느 정도 화재가 발생하면 상당히 위험지역만 특별히 관리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시복위원

그런 데이터를 다 내고 있지요?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저희는 소화전뿐만 아니라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소방차 진입이 곤란한 지역, 그리고 야간에 특히 불법주정차로 인해서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한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저희들이 현 실태를 파악하고 있고요. 또 그러한 취약 장소별로 또 제2, 제3의 안전대책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시복위원

그리고 오늘 여기 검토보고서 133쪽에 보니까, 이제 이거지요? 화재취약지역 안전기반시설 조성 해서 신규 2억원이 올라왔던데. 그지요?

삼룡

최삼룡시민안전실장

예. 저희들 소관입니다.

이시복위원

같이 답변하세요.

삼룡

최삼룡시민안전실장

예.

이시복위원

이거 2억원 가지고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한 내용대로 여러 가지 긴급화재 시에 이면로 이런 걸 확보가 다 가능하겠습니까?

삼룡

최삼룡시민안전실장

저희들이 이게 소방본부하고 협업사업으로 하는데요.

이시복위원

그런 것 같네요. 보니까.

삼룡

최삼룡시민안전실장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금 소방차가 이제 마을에 따라서 진입하기가 곤란한 지역을 소방본부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81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는 불법주차라든지 또 여러 가지 장애물 등 이런 것들을 갖다가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화재취약지역을 시범적으로 올해부터 해서 안전기반시설을 조성해 보겠다고 해서 2억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군하고 같이 소방본부하고 해서 현장 조사를 통해서 올해는 5개 정도 구역을 설정해서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시복위원

제가 본 위원이 잘 이해가 안 되어서 하는데 우리 소방본부장님이 답변하시든지.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예.

이시복위원

예를 들면 신속하게 불을 끄기 위해서 진행하는데 이제 옆에 갓길에 불법주차를 했을 때 소방차가 치고 나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떤 식으로 끌어냅니까? 그 불법주차 차량 어떻게 정리합니까?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불법주정차 행위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현실적으로 소방차 진입을 할 때 자동차가 막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치고 나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게차라든가 중장비 업체들과 MOU를 체결해서 신속하게 그 지역에 화재가 발생했다고 하면 사전에 저희 상황실에서 그 업체들과 긴밀하게 협력을 통해서 출동을 시키게 됩니다.

이시복위원

결론적으로 그래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하면 그게 효과가 나려면 소방차보다 그 지게차가 먼저 가가지고 들어내야 되지요.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시복위원

진입로를 확보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예.

이시복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도착은 물리적으로 저희보다 빠를 수는 없습니다. 빠를 수는 없는데 일단 소방차가 진입이 불가한 지역 81개소와 또 주택밀집지역 95개소 이렇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데요. 그런 지역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그러면 상황실에서 정보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한, 지역별 취약성을 다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그럴 때 출동을 지령하게 되면, 지시를 하게 되면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하는 선착대라고 합니다. 선착대 차량이 불법주정차로 인해서 차량진입이 곤란하다는 정보를 상황실에 다시 보고를 하게 되면 진입해 오는 소방차 순서대로 탑재하고 있는 소화 호수가 있습니다. 길게는 300m까지 끌고 갈 수 있도록 저희가 미리 결착해 놓고 있기 때문에.

이시복위원

본부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결론적으로 소방차보다는 빨리 도착할 수 없다.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시복위원

결론적으로 정말로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지요? 목조건물 같으면 이것은 5분이 경과되어 버리면 다 전소할 수도 있고 결론적으로 골든타임에 딱 맞춤형의 어떤 그런 시스템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제가 볼 때는 좀 보강을 앞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지요?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예. 지적에 대해서 저희가 늘 고민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상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자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소방차 진입 곤란지역에는 소화전을 설치한다든가 또 이번에도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만.

이시복위원

아니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IT 강국 아닙니까? 그지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지점에 발화가 되었다. 불이 났다. 그 소방서로 신고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예.

이시복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떤 그걸 위성사진으로 포착되어서 그쪽에 소방차가 가기 전에 먼저 어떻게 바로 해서 차를 이렇게 진입로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그것도 연구해 볼만한 것 아닙니까?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예. 충분히 고려하고 또 앞으로 연구 해봐야 될 과제일 것 같습니다.

이시복위원

아무튼 겨울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재산 손실도 많지만도 시민의 귀중한 생명이 그런 골든타임을 놓침으로 해서 생명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여러 가지 지금 기존하고 있는 시스템에다가 본 위원이 방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까지도 새로 해서 좀 보완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예.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시복위원

이상입니다.

강성환위원장

이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진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련위원

재난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 같은 경우에는 개별 사안별로 좀 봐도 될 것 같은데요. 이 재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괄된 시스템으로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대구시는 지금 지하철 방화도 있었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 목욕탕 화재사건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사건이 좀 많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내 포스터 같은 것도 하나 사실 보기가 어려워요. 예전에는 캠페인성 되게 ‘별로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아, 이런 캠페인 참 괜찮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재난이 일어났을 때 예를 들어 지하철참사나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지휘체계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삼룡

최삼룡시민안전실장

저희들이 재난이 일어났을 때 각 구·군에 이게 재난상황 정도가 되면 현장, 먼저 출동하는 것이 119를 통해서 소방사가 출동하겠지요.

이진련위원

지금 조직 직제를 보니까 이게 총괄조정관, 차장, 본부장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삼룡

최삼룡시민안전실장

그것은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시스템인데 재난이.

이진련위원

그게 단일 보고체계로 이렇게 이루어진 거지요?

삼룡

최삼룡시민안전실장

그게 재난상황이 되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갖다가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이진련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보고체계가 학자들은 다들 하는 말이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다. 왜 이렇게 했느냐? 행정보고 체계를 그대로 재난대응체계로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맞지요?

삼룡

최삼룡시민안전실장

이게 기능상 좀 다른 게 있는데요. 현장에 긴급하게 대응하는 것은 소방본부에서 긴급구조통제단을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서 소방본부의 단계에 따라서 소방서장이 긴급통제단장이 되거나 아니면 약간.

이진련위원

포괄적 재량권을 갖게 되는 건가요?

삼룡

최삼룡시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장에서는 소방본부에서 이제 재량권을 가지고요. 이거는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원조직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것이 재난상태가 되었을 때 이걸 어떻게 대응하고 체계적으로 수습하고 그다음에 복구하느냐는 그런 체계적인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각각 부분별로 13개 부분이 있습니다. 해서 이 상황총괄반이라든지.

이진련위원

시민안전실장님 전체적으로 되게 잘 하고 계신데요. 보면 대구시가 여러 가지 대규모 재난을 우리가 좀 겪었어요. 그런데도 보면 타 지자체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게 어떤 지속성이 좀 부족하다. 안전을 대비한 이런 것들의 활동에 대해서. 그래서 민관협력 거버넌스 같은 것이 우리가 아까 포 유(FOR YOU) 운동이나 미소친절 대구, 2개가 저는 어떤 변별력을 가지고 있는지는 도대체 모르겠지만 정말 이런 민간의 거버넌스가 이런 데에서 저는 좀 나타나야 되지 않나, 포 유(FOR YOU) 운동이나 미소친절 운동을 이렇게 변별력을 잘 모르겠으니 그 정도 되는 이런 것들을 재난안전하고 같이 해서 우리가 이렇게 시민들과 함께 하는 거버넌스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데 어디 찾아봐도 그런 예산이나 그런 것들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리고 또 재난안전조례에도 뚜렷하게 명확한 것이 별로 없어서 그런 것도 좀 준비를 해야 되겠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안전에 대한 안전감수성을 높이는 것들을 좀 해야 되는데 이게 1회성 캠페인이나 우리가 소방서에 너무 의존하지 않나. 불이 나도 소방서, 교통사고 나도 소방서 물론 아이들의 어벤져스입니다. 우리 소방관님들. 오늘도 계대에서는 가슴 아프게 독도 헬기추락사건으로 오늘 추모식이 있는데요.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함을 전하면서 어디에 찾아봐도 그런 데 대한 예산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예산들을 올려주셔야지 제대로 된 재난안전실의 역할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소방안전본부 마찬가지입니다. 소방안전본부의 예산을 보면 사실은 소방서 등등 해서 되게 어려운 시절이 있었지만 어쨌거나 지금 날이 가면 갈수록 소방서, 소방안전본부에 대한 필요성이 굉장히 많이 대두가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산을 많이 확보를 못하고 계세요. 그것은 본부장님의 책임도 사실 있는 겁니다. 시대가 이렇게 변했으면 맞춰서 줄일 예산 줄여야 되고, 다른 부서는 줄일 예산 줄여야 되는 거고, 저희도 물론 우리도 삭감하겠지만 이런 소방안전본부 같은 예산은 많이 늘려줘야 되는 겁니다. 아까 전에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아이들한테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때부터 교육해야 되는데 교통교육, 교통랜드, 어린이랜드 이러면서 5억, 6억, 10억 막 넣으면서 너무 열악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재난이나 안전에 대한 이런 재난감수성이 저희도 그렇지만 집행부도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좀 듭니다.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재난안전에 대해서 좀 찾아봤더니 전체 도시를 한번 이렇게 들쑤셔놓는 거지요. 우리가 대청소하듯이 안전인증제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들어보셨습니까?

삼룡

최삼룡시민안전실장

예. 들어봤습니다.

이진련위원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삼룡

최삼룡시민안전실장

저희들도 그것 한번 검토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그 안전인증제도가 국제기구나 이런 데서 하는 것들도 있고요. 그런데 그 효과나 이런 측면은 저희들이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저희들에 대한 안전수준을 진단하고 하는 것은 괜찮은데 타 시·도의 사례를 보면 그렇게 하면서 아주 실효성 있는 이런 정책을 갖다가 개발하고 하는 것보다는 안전인증 거기만 해가지고 그냥 페이퍼 워커(paper work)를 갖다가 계속 이렇게 해서 주로 용역을 줍니다. 이게 안전진단인증을 갖다가.

이진련위원

별로 안 좋네요.

삼룡

최삼룡시민안전실장

예. 용역을 줘가지고 그 교수님을 통해서 그 페이퍼 워커(paper work)를 해가지고 그 기구에다가 제출해서 받는 이런 형식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저희들이 좀 따져서.

이진련위원

선진적으로 그러니까 먼저 해서 좋은 것도 있지만 먼저 해서 안 좋은 것도 있잖아요.

삼룡

최삼룡시민안전실장

예.

이진련위원

그런 기본적으로 부산이나 다른 데서 하는 사례들이 뭐 문제가 있거나 다른 보충할 게 있다면 우리도 그런 시스템을 가져오되 보완해서 우리한테 맞는 그리고 실효성 있게 지금 우리가 용역 주고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문제거든요.

삼룡

최삼룡시민안전실장

예.

이진련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접고 실효성 있는 안전인증제도 아니면 그 자체를 사실은 우리가 기획해서 우리가 도안해서 우리가 만들어서 다른 데로 팔아먹어도 사실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심도 있는 고민들을 좀 해주셨으면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면 큰 틀에서 안전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이 없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그런 예산, 안전과 사회적 약자 배려에 대한 이런 예산은 우리가 넘침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방안전본부장님도 분발하셔서 예산 확보 좀 많이 해주셔서 실질적인 성과 좀 많이, 물론 성과는 많이 있지만 예산 확보 많이 해주시고요. 시민안전실장님께서도 이런 고민들을 무겁게 깊게 좀 해주셨으면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삼룡

최삼룡시민안전실장

예. 최대한 저희들이 정책수단을 좀 개발해서 이렇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조정실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이진련위원

정책개발활성화사업이 있어요. 78페이지거든요. 사업설명서 78페이지 봐 주시면 1억 좀 넘는 돈으로 지금 예산이 좀 늘었네요, 작년에 비해서. 정책개발활성화하고 있어요. 사업자 성과는 좀 많이 났습니까?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정책개발.

이진련위원

그것도 그냥 시행 주체인 아시아포럼인가, 맞네요. 여기에 그냥 주시는 거지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일단 위탁으로.

이진련위원

제가 왜 이렇게 여쭙느냐 하면.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민간경상보조로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이진련위원

제가 1억, 하지만 관리감독권은 대구시에 있는 거지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련위원

그렇지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이진련위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반드시 지켜져야 될 가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진련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래 보니까 사업자 성과에 대한 자료는 일단 없으니까 나중에 제가 한번 받아보는 걸로 하고, 보면 강사를 제가 한번 죽 봤습니다. 릴레이정책토론회 2019년도 5월, 6월, 11월, 11월달에 엄청 많이 하셨네요, 그지요? 7일, 11일, 15일 대놓고 막 이렇게 연속 해서 하셨는데 여기 참여하신 분들 좀 피곤하겠습니다. 그런데 면면을 보면 훌륭하신 분들 많습니다. 포항시장님, 은행장님, 교육감님, 국회의원님, 시당위원장님 죽 많아요. 이 분포도 보고 딱 드는 생각이 없습니까?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저희 대구·경북권에 공동체를 조금 어느 정도 실질적으로 좀 책임지고 계시는 분들을 모시고 좀 이야기를 하고.

이진련위원

조금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으신지? 그러니까 다양성을 좀 확보해야 되겠다든가?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이진련위원

더 이상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그 부분은 한 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진련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말씀하시기 참 곤란하시지요? 안 드려도 아실 건데요. 어쨌거나 훌륭하신 분들 맞습니다. 하지만 다양성과 그리고 합리성, 공정성 이런 것들 배려해 주시고 고려해 주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진련위원

체크 한번 해주시고요. 내년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국에 달아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황을 보면 예산서 218페이지입니다. 지금 인력이 별관 무기계약직 인건비가 본관의 2배 수준인 청소 인원, 별관 무계약직 44명이고요. 기간제까지 포함하면 숫자가 더 늘어나겠지요. 별관 관리시설 인원만 해도 13명이고 별관 인건비만 해도 15억이나 들어갑니다. 별관 청사관리 20억이지요. 현황 말씀드렸고요. 지금 본관·별관 체계가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하지요? 행정의 낭비도 되고. 그지요? 별관 면적도 넓고 관리가 필요한 물건도 여러 개 많은데 그 인건비 해서 관리비 운영 등을 다 포함하면 유지관리 비용이 지금 얼마나 듭니까?

광식

진광식자치행정국장

현재 조금 말씀드리면 본관과 별관이 구분해 있어 또 시민들이 민원 보러왔다가 상당히 불편을 호소하고 합니다.

이진련위원

그래서 빨리 신청사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지요.

광식

진광식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신청사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인데 지금 현재 별관에 근무하는 직원이 총 제가 알기로 한 981명인가 그렇고.

이진련위원

근 1,000명이네요, 그지요?

광식

진광식자치행정국장

이쪽에 근무하는 인원이 881명이니까 별관이 약 한 100여 명 가까이 더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이진련위원

인건비관리 비용.

광식

진광식자치행정국장

인건비관리문제를.

이진련위원

포괄해서 얼마 정도 됩니까?

광식

진광식자치행정국장

포괄적으로 금액은 전체 놔보지는 안 했습니다만 청소관련 인원이 한 23명이 저쪽에 있고 전체 우리가 새롭게 공무직을 제가 오늘 나온 통계를 봤는데 902명이 대구에 있던데 전체적으로.

이진련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광식

진광식자치행정국장

그 예산에 관해서는 디테일한 부분이라서 제가 봐야겠습니다.

이진련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시민들, 구민들 아까 우리 김동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민들 각 구민들 갈등도 엄청납니다. 갈등을 계속, 대구시가 갈등 유발자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또 보면 그것하고 또 다르게 위에 계시는 높으신 분들의 갈등도 TV로 면면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언제쯤 이게 구체적으로 나오게 되는 거지요?

광식

진광식자치행정국장

무슨?

이진련위원

지금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지요, 이게. 완성이 언제로 되어 있는 거예요?

광식

진광식자치행정국장

신청사에 관해 이야기하시는 것이지요?

이진련위원

예. 신청사.

광식

진광식자치행정국장

신청사는 올해 12월 22일날 예정지가 확정 발표되고 나면.

이진련위원

곧 하지요?

광식

진광식자치행정국장

2021년도에 기본 실시설계와 중기 투자계획을 해서.

이진련위원

확실히 하는 것 맞습니까?

광식

진광식자치행정국장

확실합니다. 예.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진련위원

간간히 들리는 국회의원실 이런 데서는 보면 “못한다.” “할 수 있겠나?”.

광식

진광식자치행정국장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진련위원

맞습니까?

광식

진광식자치행정국장

제가 공직자의 마지막 명운을 걸고 이것은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그리고.

이진련위원

저래 걸어버리면 안 될 건데.

광식

진광식자치행정국장

제가 옷 벗을 각오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진련위원

알겠습니다.

광식

진광식자치행정국장

그리고 2021년도에 그렇게 설계하고 해서 2022년도에 준공해서 2025년도에 완공할 겁니다.

이진련위원

예. 눈치 보지 마시고 이것저것 여러 가지 고민하지 마시고요. 좀 가열하게 이번에는 어차피 하기로 한 것, 하지만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로 해서 좀 잘 치고 나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시민들을 위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광식

진광식자치행정국장

좋은 지적이시고요. 제가 덧붙여 말씀드리면 제발 이 기회를 빌어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정말 대구시 역사상 가장 공정하고 투명하게 할 것이고 정치권에서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지난 2004년부터 시작해서 15년간 두 번이나 표류했습니다. 2006년도 지방선거, 2010년도 선거 때문에 되었는데 이번만큼은 반드시 해서 대구 청년들에게.

이진련위원

알겠습니다.

광식

진광식자치행정국장

정작 미래비전을 보여주고 역사의 죄인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진련위원

기대하겠습니다.

광식

진광식자치행정국장

예.

이진련위원

제가 조금만 더 할게요. 다른 분 할까요? 예.

「다른 분.」하는 위원 있음

「김지만 위원님 너무 많이 기다리셨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성환위원장

예. 우리 김지만 위원님 하십시오.

김지만위원

저는 뭐 우리 상임위 우리 국장님들 너무 고생이 많으셔서 안타까워서 잘못 알고 계신 것이 있어갖고 제가 한번 두 가지 확인 좀 할게요. 우리 소방본부장님.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예.

김지만위원

작년도 대비 예산이 어떻게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늘었습니다.

김지만위원

세입 늘었지요?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예.

김지만위원

소방은 일반회계가 있습니까?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아닙니다. 특별회계입니다.

김지만위원

특별회계지요?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예.

김지만위원

그것은 질문하시는 우리 위원님이 좀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갖고 본부장님이 예산을 많이 들고 오느냐 못 들고 오느냐, 확인을 한번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 우리 감사관님한테 한번 질문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까 전에 질문이 있었는데 내부청렴도 문제라든지 그것은 저희 상임위에서도 한번 지적이 되었는 사항이지요?

태성

김태성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김지만위원

지적이 되었을 때 어떤 내용으로 이게 지적이 되었지요? 반부패 이제 그 내용이 보면 우리가 예산 증액에 있어서 왜 증액을 하느냐고 했을 때 청렴도교육을 간부들한테 확대를 하기 위해서. 그렇지요?

태성

김태성감사관

예. 맞습니다. 저희 교육은 공직윤리법에 의해서 2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이수를 하도록 되어 있고 증액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갑질이나 여러 가지 부당지시 이런 것들은 간부 공무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간부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교육비를 좀 더 올린 걸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김지만위원

있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일단은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있고. 그런 문제가 보면 일부 공무원들의 일탈행위로 인해서 우리 다른 공무원들의 사기저하까지 또 불러오고 있으니 그 교육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제대로 하게 해달라는 뜻에서 저희 상임위에서 지적을 했고 다시 한번 그 내용에 대해서 인지 하에서 저희가 증액된 예산을 받아준 걸로 했지요.

태성

김태성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김지만위원

그리고 이런 청렴도문제 같은 경우에는 받는 사람도 문제지만 주는 사람도 문제지 않습니까?

태성

김태성감사관

예.

김지만위원

그러면 그 광고홍보는 대시민에 대한 광고홍보도 있습니까?

태성

김태성감사관

그렇습니다. 지금 광고는 주로 주요 네거리에 있는 전광판 또는 버스를 운영하는 그 버스의 외벽광고, 또 그다음에 지하철 그런 쪽에 주로 시민들이 많이 보는 그런 쪽에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만위원

광고홍보에도 실질적으로 금액이 들어갔을 때 그런 문제도 저희들이 지적을 했을 때 우리 감사관님께서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앞으로 대구시가 지금 처한 부패청렴도가 상당히 낮다는 점에 인식하에서 중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활동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예산을 드리는 만큼 내년부터라도 실질적인 효과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태성

김태성감사관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지만위원

없으면 상임위에서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본다고 했으니 꼭 가시기 전에 좋은 결과, 좋은 성과를 내서 대구청렴도가 타 도시보다 좀 우선 했으면 좋겠는데 이 관련해서 제가 한 개만 더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평가할 때 평가 대상이 되는 것이 어떻게 되지요?

태성

김태성감사관

지금 이제 청렴도 평가는 네 가지 평가가 있습니다. 하나는 외부청렴도가 있고요. 그다음 하나는 내부청렴도, 하나는 정책 고객평가, 또 하나는 부패사건 발생 현황 그게 다 합쳐져서 그렇게 순위가 등급이 매겨집니다.

김지만위원

그중에서 저희가 가장 최하로 받고 있는 것이.

태성

김태성감사관

내부청렴도입니다.

김지만위원

내부청렴도지요?

태성

김태성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김지만위원

그러면 내부청렴도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한번 중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다른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비전을 좀 제시해 주시면 합니다.

태성

김태성감사관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만위원

그래서 예산 반영할 때 한 번 더 설득할 수 있는 자료가 되었으면 합니다.

태성

김태성감사관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만위원

이상입니다.

강성환위원장

김지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실장님께 제가 한 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신천 금호강 종합개발 용역을 하고 있지요?

삼룡

최삼룡시민안전실장

금호강에 종합 그랜드플랜 하고 있습니다.

강성환위원장

다 되어 갑니까?

삼룡

최삼룡시민안전실장

내년 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강성환위원장

내년 말까지 그 중간에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저한테 별도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삼룡

최삼룡시민안전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환위원장

그리고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광식

진광식자치행정국장

예.

강성환위원장

대구에서 대구시장이 가장 큰 고용주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졸 의무채용비율이 있습니까?

광식

진광식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강성환위원장

그러면 지금 고졸 어느 정도를 채용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특성화고등학교나 소프트웨어고등학교, 마이스터고등학교 보면 아이들이 좋은 일자리를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구시에서 기술직 공무원들이 결원이 생길 때 이런 고졸 출신들을 좀 많이 채용해서 그 학생들의 갈 곳을, 희망을 좀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농업마이스터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취직할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결원이 생기면 반드시 의무채용비율에 맞게끔 채용계획을 세워서 채용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진광식자치행정국장

예.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기술계고 마이스터고에 지금 현재 공업, 보건, 건축, 토목 등을 합쳐서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지금 현재 선발 예정으로 5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고졸 출신.

강성환위원장

내년에 채용계획이요?

광식

진광식자치행정국장

예. 5명입니다. 지금 2018년도에 5개 직렬에 6명을 했고 2017년도에 6명 그렇게 계속 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만 올해 5명 정도 채용합니다.

강성환위원장

2020년도에도 많이 좀 채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광식

진광식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또 질의 있습니까?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위원

시민안전실장님 아까 제가 그 비상급수시설이 250만이 다 먹을 수 있다고 해서 확인 좀 하려고요. 1인당 1일 비상시 필요한 게 25ℓ라고 하셨잖아요?

삼룡

최삼룡시민안전실장

예.

김동식위원

급수전에서 시간당 생산능력은 어느 정도 됩니까? 1개 급수전마다.

삼룡

최삼룡시민안전실장

그것은 아마 다 다를 것 같습니다.

김동식위원

평균, 그러니까 그 평균치가 나왔으니까 다 되는 것, 그 값이 없으면 그냥 추상적으로 다 된다고 하지는 않았을 거고.

삼룡

최삼룡시민안전실장

그것은 일단 저희들이 다 그걸 받았는데 25ℓ를 다하는 걸로 100% 다 넘는 걸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자료가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제가 알고 있는 범위로 하면 급수전에 시간당 생산능력을 평균 6,000ℓ로 봐요. 이래 계산하면 아무리 계산해도 200개라고 다 치고 해도 대구시 인구 절반밖에 못 먹는데, 못 쓰는데?

삼룡

최삼룡시민안전실장

생활용수하고 음용수 다른 되는데 전체 저희들이 톤수가 지금 저희들 기록을 나중에 좀 드리겠습니다만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 확보가 6만 7,000톤을 갖다가 저희들이 205개소에서 공급을 해서.

김동식위원

또 5개가 더 늘어나요?

삼룡

최삼룡시민안전실장

55개하고 150개가 되면 205개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5개소에서 이것을 갖다 아까 25ℓ 기준으로 하면 인구수 245만에 공급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급수전당 시간당 한 1만ℓ 정도를 생산한다고 계산을 했겠네요. 1만ℓ 이상이겠네. 한 1만 5,000ℓ 정도가 생산된다고 하는데 그 기준이 잘못됐을 것 같은데 그리고 올해 비상급수전을 새롭게 한 것은 없지요?

삼룡

최삼룡시민안전실장

올해 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김동식위원

지정한 것 없지요?

삼룡

최삼룡시민안전실장

예.

김동식위원

제가 작년 자료를 받았는데 지역별로 다 해서 받았거든요.

삼룡

최삼룡시민안전실장

예.

김동식위원

그런데 정확한 숫자는 187개인지, 189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것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205개가 어디서 나왔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삼룡

최삼룡시민안전실장

저희들이 다.

김동식위원

거기다가 두 번째 자료를 받으니까 더 줄더라고요. 160몇개로.

삼룡

최삼룡시민안전실장

하여튼 최근 이번에 감사자료에 저희들이 제출한 것은 205개입니다.

김동식위원

아니 그 계산을 하려면 급수전 하나당 시간당 몇 리터를 생산하는지가 나와야 될 텐데 그런 것도 없이 어떻게 그게 계산이 나오지?

삼룡

최삼룡시민안전실장

그것은 자세한 계산 방법은 저도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게 일률적으로 뭐 시간당 몇 리터 얼마나 나온다, 이것은 각각의 그 용량이라든지.

김동식위원

물론 당연히 다르지요.

삼룡

최삼룡시민안전실장

다 다를 것 아닙니까?

김동식위원

다르지요. 그러니까 평균값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지 전체를 계산할 수 있지.

삼룡

최삼룡시민안전실장

지금 평균으로 따지자면 톤수가 6만 7,000톤이고.

김동식위원

그렇다고 실장님이 다니시면서 여기는 몇 리터하고 여기는 몇 리터하고 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삼룡

최삼룡시민안전실장

저희들이 구청으로부터 각 톤수를 받는데 중구는 15개소에서 5,800톤, 동구는 22개소 이렇게 쭉 해가지고 저희들이 받은 수치가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그게 자세하게 시간당 얼마가 나오느냐 하는 것들은 한번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거는요.

김동식위원

식수 공급범위, 최대거리 이런 건 규정된 게 없습니까?

삼룡

최삼룡시민안전실장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리라든지 이렇게 개수의 분포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현재 기준으로 봐서 아마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김동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규정이 없냐고요.

삼룡

최삼룡시민안전실장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김동식위원

규정이 없어요?

삼룡

최삼룡시민안전실장

예.

김동식위원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요. 따로 제가 자료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삼룡

최삼룡시민안전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성환위원장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김태원위원

김태원입니다.

강성환위원장

예. 김태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원위원

예. 기획조정실장님, 예산서 57쪽입니다.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김태원위원

지방채 올해, 내년에는 사정이 있어서 많이 하잖아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원위원

그렇지.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매년 상환해야 되는 원리금 규모가 어느 정도 되지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전체 지방채가 한.

김태원위원

3조원, 아니다. 전체 부채가 한 3조원 이상 되잖아. 그지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채무액이 한 1조7,000억원 정도가 되는데 저희가 원리금 상환액은 2,500억원에서 2,000억원 정도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쓰고 있습니다.

김태원위원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지방채 상환할 수 있는 게 일반회계뿐만 아니라 특별회계 출연금으로도 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조례에는 되어 있지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원위원

맞지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김태원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으로만 지방채를 상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1,400억원의 30% 지금 상환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그거는 아직 일반회계 쪽에서 지금 조성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태원위원

조례에는 특별회계 출연금으로도 기금 조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김태원위원

그런데 왜 안 합니까? 아니, 빚이 이렇게 많은데 빚 갚아야 되지, 은행에 넣어놓는 예대마진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김태원위원

그런데 왜 안 했어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일단 사실 확인을 좀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의무적으로 이제 일반회계에서 갚게 되어 있고 특별회계는 임의사항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김태원위원

그러면 우리 조례 한번 가져와보십시오.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조례.

김태원위원

예.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김태원위원

예. 조례 보는 동안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설명서 174쪽입니다. 174쪽입니다. 모집공채 발행 및 등록수수료지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원위원

올해, 내년 예산이 11억3,400만원입니다. 그지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원위원

이 차환대상이 금리가 1.5% 이율이 초과하는 지방채 1조1,305억원에 대해서, 그거지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원위원

이게 사실 저금리로 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지금 전체 시중금리가 좀 낮기 때문에 고금리 지방채를 먼저 갚고.

김태원위원

그렇지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저금리로 좀 갈아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태원위원

그럼 1.5% 이상 고금리 지방채는 이렇게 하면 다 없어지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저희 계획상으로는 2021년부터 한 7년간에 걸쳐서.

김태원위원

2021년부터?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7년간에.

김태원위원

아, 그럼 아직 다 없어지는 건 아니고.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이게 이제 시중의 금리가 계속 변하니까 리스크를 좀 안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저희가 한꺼번에 이렇게 차환을 하기에는 조금 부담도 있고 해서.

김태원위원

예. 맞습니다.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7년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좀 이렇게.

김태원위원

예. 좋습니다.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시중 금리상황도 봐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원위원

예. 잘하고 계시네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김태원위원

그래서 저는 사실 한목에 또 다 갚나 싶어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김태원위원

우리가 선진국형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 금리가 거의 0%대에 가까이 갈 거라고 예측이 사실 됩니다.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김태원위원

지금 봐서는 경기가 우리가 선진국화되면 될수록 성장률은 떨어지잖아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김태원위원

떨어지다 보니까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정부에서 정책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런 부분 반영해서 실장님이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김태원위원

205쪽입니다. 통합관리기금 원금 상환 부분입니다. 예산설명서 205쪽.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김태원위원

내년도 예산이 137억원이지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원위원

이게 지금 재난관리기금하고 체육진흥기금 상환 요구로 인해 예산이 편성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원위원

맞지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김태원위원

요구사유가 감사원 감사하고 관계가 있지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원위원

그렇지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김태원위원

이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재정융자 및 지방채 상환 등에 활용하기 위해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원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대구시 조례에서는, 대구시 통합관리기금 조례에서는 제6조에 보면 지역의 사회간접자본 확충사업 등 지역개발 기반시설 사업이나 주민피해 지원사업 자금의 융자 등 특정 사업에 쓸 수 있도록 규정. 상위법하고 어긋나는 것 아닌가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일부 약간 조례가 좀 포괄적으로 내용상.

김태원위원

아니, 포괄적이 아니고 다르잖아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그런데 지금.

김태원위원

여기에는 각종 여유자금을 재정융자 및 지방채 상환에 쓰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데 우리는 지금 지역개발 기반시설 사업이나 주민피해 지원사업 자금 융자로, 지금 다르잖아요. 다른데 포괄적인 게 아니지요. 지금 법을 그러면 제 마음대로 유도리 있게 해석하는 건데 조례가 그러면 됩니까? 법이 더 확장돼야 되는데, 법이 더 엄격하게 지정하고 있는데. 그래, 이 부분 지적당해서 지금 갚는 것 아닌가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원위원

예. 그러면 지금 이것도 감사원 지적사항, 이것 맞지요? 2015년도.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김태원위원

다른 분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맞지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김태원위원

그래, 지금 이 부분은 제가 보니까 우리도 이런 법에 저촉되는 일은, 그래도 기획조정실이면 최고 큰형님 국 아닙니까? 그래서 좀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강성환위원장

김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인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인표위원

자치행정국장님.

광식

진광식자치행정국장

예.

홍인표위원

의회 외벽마감재 탈락 부분에 대해가지고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주신 자료에 보니까 마감재를 석재로 교체하는 걸로 이렇게 예산은 잡았습니다. 그지요?

광식

진광식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홍인표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자문위원회 자문결과는 역사적으로나 상징성으로나 이 건물의 준공 당시, 그러니까 1956년도에 준공을 했는데 그 당시 모습이 구현될 수 있도록 마감재를 선택, 사용하여 시공할 것을 권고합니다. 그지요?

광식

진광식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 8월 20일에 문화재위원회.

홍인표위원

그렇지요?

광식

진광식자치행정국장

건축·사적분과위원회에서.

홍인표위원

이 마감재가 건립 당시 1956년도에는 철근콘크리트 구조에 노출콘크리트 마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지요?

광식

진광식자치행정국장

예.

홍인표위원

그래서 1985년도에 현재 외벽타일로 교체했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문화적으로나 사실 또 근대문화유산 이런 측면으로 접근을 할 때는 당연하게 당시의 준공된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저는 현재의 타일 그대로 이렇게 보존하는 게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타일이 들뜨고 탈락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한 장 한 장씩 다 철거를 해서 청소를 해서 다시 붙이는 방법도 있을 듯 하고 아니면 우리 문화재위원회에서의 자문결과대로 현재 타일을 다 철거를 하고 1956년도 당시의 노출콘크리트로 환원을 시키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외벽자재를 이렇게 선택을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식

진광식자치행정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이 건물이 있는 곳이 의회 본관동입니다. 이게 1956년도니까 64년 된 건물이고, 지금 본회의장 건물이 1926년도 건물이니까 94년 된 건물입니다. 역사적 가치가 있고 문화적 보존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걸 시행하기 전에 우선 금년도 8월 20일날 문화재위원회에 건축·사적분과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 위원들에게 심의를 받았습니다. 받은 결과 당시 내용을 좀 보시면, 이게 잡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당시 1956년도에 있었던 건물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 건물 형태로 봤을 때 석재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이 밖에 타일을 붙여놨는 것은 1985년도에 했기 때문에 한 35년 정도 지났는데 현재 여러 가지로 볼 때 이것은 역사적·건물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청사와 관계없이, 여기에 신청사가 들어서든 다른 곳으로 이전하든 어떤 결론이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시민들의 여론에 따라서, 이 건물은 역사적으로 보존가치가 있기 때문에 당시 보존위원회에서 결론 내준 대로 처음 원래 그 모습대로 가려고 저희들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인표위원

그런데 왜 여기 자료에는 철근콘크리트에 노출콘크리트로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습니까?

광식

진광식자치행정국장

노출콘크리트 양식은 1956년도 당시에 이제 했는 것이고.

홍인표위원

예. 그전에 일부.

광식

진광식자치행정국장

그전의 모습을 보니까 사진을 봤을 때는 석재로 되어 있었어요.

홍인표위원

이 사진으로 봤을 때?

광식

진광식자치행정국장

그 사진이 지금 석재로 안 보입니까? 어떻게 보입니까?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홍인표위원

어쨌든 아니, 이게 고증된 자료라든지 우리 국장님 말씀처럼 그 당시에 석재다, 이렇게 판단할 만한 자료 이런 건 없고요?

광식

진광식자치행정국장

그거는 저는 깊은 상식은 없지만, 그래서 건축·사적분과위원회 문화재위원들이 결론을 그렇게 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냥 일방적으로 공사를 시행하려고 하다가 워낙 오래된 대구가 보존해야 될 역사적 건물이기 때문에 그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과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홍인표위원

그러니까 거기하고 여기하고 저도 그 자료가 여기에 있으면, 뭐 석재로 되어 있었다, 이런 자료가 있으면 저도 이런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

광식

진광식자치행정국장

예.

홍인표위원

질문을 안 하겠는데 난데없이 설명서에 면적당 30만원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어가지고, 저는 생각에 타일로 된 건물이었으면 타일을 한 장씩 다 뜯고 청소를 해서 또다시 이렇게 원상복구를 시키더라도 이게 안 낫겠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왜 돌로 이렇게 했지?’, 그래서 ‘근대문화유산, 문화재의 가치가 없어서 이렇게 외벽자재를 전면 교체를 하려고 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광식

진광식자치행정국장

그 교체는 저희들이 교체하려고 했는 게 아니고, 지금 보시다시피 의회에서 나가서 민원실 앞쪽으로 가시다 보면 떨어지고 이게 안전에 위험이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저걸 건물 안전진단을 했는데 B등급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시민생활뿐만 아니고 공직자들도 그렇고 시민들, 민원인들도 안전에 다칠 위험도 있고 해서 하는 겁니다.

홍인표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떨어지면 지금 시점이라도 다 철거를 해가지고 다시 청소해서 다 붙인다든지, 이 타일로 복구할 것 같으면. 그런 단계적 조치를 취해야지요. 저렇게 떨어지도록 놔두고 위험을 준다는 것 이거는 말이 안 되고.

광식

진광식자치행정국장

아니지요. 위원님 생각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홍인표위원

생각이 아니고 건축방법상.

광식

진광식자치행정국장

아니요. 잠깐만 제가 논쟁을 벌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1985년도 당시 타일로 붙였을 경우에 예산이 이중 낭비가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요.

홍인표위원

예?

광식

진광식자치행정국장

예산이 이중적으로 낭비가 된다는 말이지요.

홍인표위원

자,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이 타일을 한 장 한 장씩 철거해서 청소를 해서 다시 붙인다든지 이렇게 하면 공사비가 어떻게 보면 석재로 하는 공법만큼 더 들 수도 있겠지요. 돈이, 예산이. 자, 이게 문화적 가치라고 그러는데 이게 예산이 일부 더 들더라도 이걸 낭비라든지 이런 접근을 해서는 곤란하다는 취지예요.

광식

진광식자치행정국장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홍인표위원

최대한 포커스를 원상복구에 맞춰서 그래서 제가, 국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원래 석재였다고 그러면 석재로 해야 되는 게 당연하고.

광식

진광식자치행정국장

예.

홍인표위원

또 지금 현재 우리 시민들한테 알려져 있는 건 타일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 또 계속 작년도 이렇게, 참 올해도 보수공사를 하면서 일부 이렇게 낙하물 방지철망을 공사해 놓았지만 그걸 저런 위험부담을 안고 있는 게 아니고 이걸 어차피 타일로 재공사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 돈이 얼마 들더라도 한 장씩 다 철거를 해서 다시 타일로 공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전체 의견이 석재로 중론이 모아진다면 석재로 외벽마감재를 대수선공사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하고.

광식

진광식자치행정국장

예.

홍인표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광식

진광식자치행정국장

예. 좋은 지적이시고요. 1985년도 당시로 해버리면 돈도 얼마 안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놓을 경우에 임시방편적이 되기 때문에, 이 건물이 보존적 가치가 있다면 앞으로 이게 역사적 가치로 볼 때 지금 현재 92년이니까 100년의 역사인데 절대 청사 이 건물은 뜯지 않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요.

홍인표위원

그래, 결론은.

광식

진광식자치행정국장

그래서 당초 그 당시 모습, 1926년도 그 당시 모습을 재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쳤기 때문에 이중 공사 안 하고 그 당시 모습을 재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인표위원

확실하게 그 당시는 석재였다. 그렇게 석재로 이렇게 원상복구를 한다.

광식

진광식자치행정국장

예. 위원회에서 그렇게 결론이 나니까 거기에 따르겠다, 이 말씀이지요.

홍인표위원

알겠습니다. 자, 행복교육국장님, 설명서 248쪽의 스마트 도서관 구축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스마트 도서관 구축 지원 이 부분에 대한 정의, 내용, 스마트 도서관 구축이 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이 예산은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스마트 도서관, 책 자판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책 자판기를 설치해서.

홍인표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스마트 도서관 구축이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거든요.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그 스마트 도서관이 명칭이 스마트 도서관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책 자판기입니다. 그래서.

홍인표위원

아, 그게 책 자판기 설치.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지금 중앙로에도 설치되어 있는데 명칭이 스마트 도서관입니다.

홍인표위원

아, 참 어렵습니다. 제가 경제환경위원회인데 스마트에 대해서 노이로제가 걸렸습니다. 하여튼 ‘스마트’가 안 들어가면 예산 확보도 안 되고 모든 부분에 스마트로 통하니까 정말 이렇게 스마트한 만큼 책 자판기도 이렇게 똑똑한 도서관이 맞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게 대구시 내에 지금 자판기가 설치된 곳이 몇 개소나 됩니까?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저희가 지금 설치된 것은 두 군데이고,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주민들이 생각하시기에 직접 가지 않아도 되니까 아마 스마트 도서관이라고 명칭을 했는데 자판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홍인표위원

우리가 주민참여예산도 이렇게 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지요? 그지요?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당연합니다.

홍인표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그러면 여기 도서 구입 1만5,000원 되는 500권 이 부분을 여기에 비치하는 겁니까?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자판기 안에 책이 들어가 있어야지 책을 대여할 수 있고 또 반납도 가능합니다.

홍인표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우리가 1만5,000원 되는 도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통상적으로 거의 모든 시민들이 온라인 쪽으로 이렇게 다들 구매한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 어디 서점 가까이 가면 서점에 들러서, 책을 이렇게 자료를 통해서 사전에 확인을 해서 가서 구입을 하는 게 구입경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홍인표위원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좀 무거운 뭐라고 그럴까, 이렇게 도서를 따진다면 좀 가벼운, 그러니까 어떻게 한 5,000원이라든지 3,000원이라든지 이 정도 되는 도서를 이런 데 이렇게 비치를 하고 1만5,000원이라든지 1만원짜리 이상 부분들은 우리가 온라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검색을 해서 내용을 대충 줄거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판단해서 구매하는 성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다른.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이 도서 구입은 저희가 도서 구입을 해서 대시민 상대로 대여를 할 생각이고, 시민들의 눈높이가, 원하는 도서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방법도 가능하겠으나 대부분이 평균적으로 원하는 도서 구입비를 한 1만5,000원 정도로 그렇게 산출기초를 잡은 겁니다.

홍인표위원

그래서 저는 이 자판기는 여기에서 책을 판매하는 게.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대여입니다. 내가 원하는 책을 미리 신청하고 그 책을 대여해 주는 것, 대여하고 반납하는 거를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고 자판기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홍인표위원

하는 거예요?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홍인표위원

그러니까 이제 생각이, 그러면 대여하는 걸로 대여기 뭐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지요? 자판기가 아니고.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도서관에 가셔서 책을 빌리는데 그건 사람의 손을 통해서.

홍인표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여기라든지 자판기라든지 이 부분을 서로 간에 이해하는 게 상충되는데 저는 자판기라고 그래서, 쉽게 저도 이렇게 검색을 해봤어요. 검색을 하니까 여러 가지 제품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통상 저희들이 음료수 이렇게 자판기를 통해서 하는 것처럼.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아, 예. 혼동이.

홍인표위원

그런 시스템이에요. 여러 가지 이렇게 도서들이 있는데 거기에 접근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게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좀 가벼운 책들을 판매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 아닌가,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시민이 원하시면 그 부분도, 가벼운 책도 고려를 하겠습니다.

홍인표위원

아니, 예산이 이렇게 짜여져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 거예요.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홍인표위원

자, 472쪽에 청년 귀환 프로젝트라고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 신규사업 맞지요?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홍인표위원

이 부분 우리 청년들, 20~30대 유출된 청년들이 사실 다시 이렇게 우리 대구를 찾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그지요?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홍인표위원

그러니까 이걸 예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유출된 청년들이 억지로 다시 돌아오겠느냐? 쉽게 우리 대구가 살기 좋은 도시라든지 제반여건이 갖춰진다든지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서 임금체계가 현실화되고 취업률이 올라가고 이러면 당연하게 이렇게 유출되는 걸 막을 수 있고 다시 돌아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구태여 예를 들어가지고 돈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당연하십니다. 지역의 기반들이, 청년이 돌아올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으면 당연히 저희가 노력하지 않아도 돌아오겠지만 그 기반을 조성하는 부서도 있고, 저희는 이 출향청년들의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나갔던 청년들이 대구에 돌아오고자 하는 청년들이 한 42% 정도로 실태조사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좀, 결국 그 친구들이 돌아오려면 취업과 관련된 정보라든지 대구가 살만한 곳이라는 걸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데 그런 루트가 아직은 채널이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채널을 구축해서 청년들한테 정보도 주고 대구에 또 유인책도 마련해 주고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합니다.

홍인표위원

국장님, 이런 정보는 예를 들어가지고 취업자라든지 그 청년이 조금만 신경 쓴다고 그러면.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취업을 하려고 그러면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취업이 가능하도록, 제가 덜 답답하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 조금 신경을 쓴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라든지 정보는 다 수집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이거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까지 들여가지고 개개인한테 이렇게 다 드린다고 그러면 이런 건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그렇게 루트가 있는데.

홍인표위원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런 자료를 삼아가지고 다시 이렇게 돌아오겠나?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우선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그렇게 정보를 찾아가는 청년들도 있지만 노출되지 않는 청년이 많고, 저희가 출향청년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도 아직 구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DB도 구축하고 정보도 제공하는 거를 두 트랙으로 같이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홍인표위원

아니, 그래서 여기 사업개요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구 탐방, 유입지원프로그램 10회 1억원, 수도권 중심으로 출향청년 현황조사 5,000만원, 기타 등등 이렇게 이렇게 예산이 짜여져 있는데 저는 이런 정책들이 그렇습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이렇게 시행주체가 되어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인건비라든지 운영경비를 지원하는 제도가 아닌가, 이 생각이 먼저 들어요.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아, 그건 아닙니다. 위원님.

홍인표위원

그래서 사업성과가 너무 이렇게 신뢰가 가지 않고, 거기 유사한 사업들이 480쪽에 도시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홍인표위원

여기도 사업내용이 2개는 대구시가 시행주체가 되고, 도시혁신 플랫폼 구축 및 운영과 창조도시 글로벌포럼은 대구테크노파크에서 이렇게 시행주체가 돼서 합니다.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홍인표위원

테크노파크에서 하는 역할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도 아시지요?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홍인표위원

예를 들어 인문학적인 이런 전담부서가 거기 테크노파크에 있습니까?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이것 글로벌포럼은 인문학적인 거라기보다는 해외 도시들과의 그런 유대관계 또는 협약 체결, 그 다양성을 저희가 그 포럼 안에 담아내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이고, 이 부분은 저희가 청년 귀환 프로젝트와는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안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희 청년보장제 또는 그 큰 틀 안에서 저희가 청년들을 위한 정책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고, 글로벌포럼은 지역 안에, 결국은 지금 핵심 키워드가 혁신인데 그런 혁신과 변화의 다양한 국제 국가들과 그런 포럼을 진행하는 것이 글로벌포럼입니다.

홍인표위원

485쪽의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면 도시혁신 플랫폼 구축·운영 부분은 전담인력 인건비가 5,184만원 해서 3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인건비가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그거는 저희가 혁신 플랫폼 안에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홍인표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TP에, 테크노파크에 들어가는 인건비.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TP에 들어간다기보다 저희가 그 사업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인력입니다.

홍인표위원

그러니까 시행주체가 이 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인원이겠지요? 그지요?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시행주체가 결국은 대구시입니다. 저희가 그거를 공기업에다가 위탁하기.

홍인표위원

아니지요. 여기는 시행주체가 테크노파크로 되어 있지요?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시행주체는 테크노파크입니다.

홍인표위원

그렇지요? 테크노파크에서 이 사업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인건비. 그지요?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그 사업은 결국 사람이 하는 사업이니까 테크노파크에 준다고는.

홍인표위원

자, 국장님!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홍인표위원

그러니까 테크노파크의 사람이, 테크노파크가 하는 역할이 그렇습니다. 이런 다양한 사업을, 우리 대구시의 출자·출연기관인데 대구시에서도 출자·출연을 하면서 이런 다양한 사업을 확보해서 TP의 방대한 인원들이 먹고 사는 데 이 운영을 하는 거예요. 알고 계십니까?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지금.

홍인표위원

아니, 테크노파크가 저희들 상임위의 기관이에요.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그래서 잘 아시는 것 같아서.

홍인표위원

예. 그래서 자주 가고, 쉽게 올해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예산이라든지 다 하고 있어요. 이런 조직에, 여기에 항상 질타를 하는 게 뭐냐 하면 전문가적인 소양이 있는 사람이 없다. 그리고 전문가가 없으면서도 이런 방대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뭐냐? 이런 사업을 따게 되면 여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압니까? 여기에 있는 전담인력 인건비가 바로 그거예요. 압니까?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에서 우리 청년정책과의 직원들이 직접사업으로 진행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민간위탁으로 갈 수 있는 부분도.

홍인표위원

다 지당하신 말씀이지요. 지당하신 말씀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실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타나질 않는다. 그래서 이런 것 정말 청년정책 부분에 전문가집단이 해서 실효성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제가 접근하고 싶어요. 그래서 최소한 대구테크노파크에 이런 사업을 의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심사숙고를 하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성환위원장

홍인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규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강성환위원장

예. 김원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규위원

예. 시민행복국장님, 홍인표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에 제가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청년정책에 있어가지고 포괄적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김원규위원

오늘 언론기사를 보니까요. ‘탈 대구 가속화.’, ‘20대가 2018년에 6,040명, 2019년 3분기까지 6,230명이 탈 대구.’ 기사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이것 포괄적으로 보면 방금 우리 홍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귀환 프로젝트뿐만 아니고 시책홍보라고 해서 1억원이 언론진흥재단에 나와 있고, 기본계획 수립 9,800만원을 대구경북연구원에 주게 되고, 또 방금 얘기한 귀환 프로젝트는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주는데 언론진흥재단에다가 1억원을 준다. 시책을 홍보한다.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은 아직 안 됐습니다. 뭐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저희 1차 기본계획은 수립이 되었고 이제 2차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김원규위원

예.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또 귀환 프로젝트 이게 보니까 예산을 3억원을 책정했는데 상임위에서 1억원이 감액됐어요.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김원규위원

국장님, 상임위에서 왜 1억원을 못 지켰습니까?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저희가 상임위에서 일단은 사업의 효과를 보고 추경에 좀 확보하라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으셔서 일단 2억원으로 하고 그 효과를 보고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김원규위원

이게 신규사업인 만큼 제가 보기에는 준비가 좀 부족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혹시 우리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하는 대경혁신인재양성 프로젝트 아십니까?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김원규위원

아시면 설명 좀 해주이소. 그 예산은.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그 업무는 저희 지금.

김원규위원

소관 부서가 아니지요?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김원규위원

이 사업이 대구·경북, 대구시비가 464억원, 도가 259억원, 723억원 대프로젝트입니다.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맞습니다.

김원규위원

예.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뭐냐 하면 탈 대구를 막기 위해서, 인재를 방출 안 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김원규위원

그러면 귀환 프로젝트가 있기 이전에 지켜야 됩니다. 떠나기 전에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나간 토끼를 잡아오려고 하지 말고 집 안에 있는 토끼를 잘 가둬야지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언을 하고 싶습니다. 어떤 걸 하느냐? 우리 대구시가 시민 시티투어를 하잖아요.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김원규위원

우리 청년정책에 있어가지고 대구시 내에 있는, 대구·경북에 있는 대학생 4학년만 되면 한 번쯤은 희망투어를 해가지고 대구·경북에 있는 기업을, 알짜기업 많습니다. 제가 테크노폴리스가 지역구인데 많습니다. 국가산단에 아직 많이 안 들어왔지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혁신도시 가면 공공기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희망투어를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보고는 안 떠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 자체를. 그런 예산을 잡아야 되는 게 우선 아닙니까?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저희가 그 부분은 청년보장제, 지금 있는 청년들 지키는 그 안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원규위원

그래서 우리 대경프로젝트에 723억원 돈이 들어가는데 이런 것이 경대 로봇, 영남대 물, 계명대 미래형자동차, 계명대·금오공대 의료, 경북대 ICT, 이렇게 쭉 인재를 키우는데 여기에 128개 기업이 함께 하겠다고 신청을 했습니다.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김원규위원

이 기업들만 보더라도 다 중소기업이나 알짜기업입니다.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김원규위원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이런 기업들이 우리 대구에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알게 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런 정책을 좀 펼치셔가지고, 대학교 4학년 되면 초기에 우리 대구에 이런 기업이 있다, 한 번쯤은 희망투어를 그렇게 만들도록 하십시오.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저희가 지역대학을 통해서 대구지역의 대학생들한테 그런 걸 알리는 것도 하고 투어도 같이 고려해 보겠습니다. 지금 올해 몇 회 하긴 했습니다만 위원님이 고려해 주시면 지역 안의 청년뿐만 아니고 지역 밖에 있는 청년들도 좀 끌어들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원규위원

우리 초등학생들이 소풍 가고 현장학습 가듯이 시비가 들더라도 해당 과에, 특히 이공계 계열은 의무적으로 시비를 들여서라도 하도록 하십시오. 저도 애를 키우지만 우리 딸아이가 4학년인데 어디에 뭐 있냐고 물으면 몰라요. “그게 어디에 있는데? 뭐 하는 곳인데?” 이런 현실입니다. 그 자체가. 그러니까 가보지도 안 하고 서울만 가려고 하는 거예요.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김원규위원

로망이 서울입니다. 서울. 그래서 이런 정책은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알겠습니다.

김원규위원

꼭 참고하십시오.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규위원

이상입니다.

강성환위원장

김원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원위원

많습니다.

강성환위원장

예. 우리 김태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원위원

행복국장님, 제가 좀 여쭐게요.

이시복위원

저녁 먹고 해야 안 되나?

김태원위원

그럴까요?

이시복위원

위원장님, 질의가 많으면 저녁을 차라리 먹고 하든가 해야 되지.

강성환위원장

일단 이거는 마치고 그렇게 의논합시다.

김태원위원

할까요?

강성환위원장

질의하십시오.

김태원위원

설명서 20 몇 쪽이고? 설명서 제가 쭉 부르겠습니다. 28쪽.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김태원위원

그리고 36쪽, 쭉 같이 보십시오. 신규로 중·고등학생 스마트 리스닝 여기까지 지금 쭉 한번 설명을 해보십시오.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원어민 화상.

김태원위원

28쪽부터 설명하시면 돼요.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원어민 화상영어학습센터는 지금 원어민강사와 학생이 1대 3 또는 1대 2로 주 2회 또는 주 3회 수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김태원위원

예. 그런데 이것 화상이라고 하면 모니터 앞에 앉아있는 겁니까?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김태원위원

모니터 앞에 앉아야 되는 거지요?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김태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것 설명하시면 돼요.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몇 쪽 말씀.

김태원위원

36쪽입니다.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36쪽은 저희가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영어마을에 가서 아이들이 합숙하면서 직접 영어권 문화를 습득하는 체험학습입니다.

김태원위원

예. 영진전문대에서 하는 겁니까?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김태원위원

예. 지금 가고, 애들은 보니까 교육격차 해소 해서 서·남·북, 중·동·달성, 중구·동구·달성, 달서·수성 해서 쭉 나누어놨다. 그지요?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김태원위원

그래서 하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리스닝 어떻게 되지요? 42쪽 이것 왜 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EBS 영어듣기 콘텐츠를 아이들이 좋아하는, 아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휴대폰에다가 앱을 깔아서 중·고등학생한테.

김태원위원

어디에다가 단다고요?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앱을 활용해서 하는.

김태원위원

어디에다가요?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스마트폰, 휴대폰에.

김태원위원

스마트폰에 다는 거지요?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앱.

김태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 달아서 어떻게 한다고요?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이 아이들이 한 열 달 정도 그 앱을 통해서 영어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드는 사업입니다.

김태원위원

스마트폰 중독 안 되겠어요?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그 중독보다는 아이들이 어차피 휴대폰을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그 앱을 통해서 하면 영어듣기가 좀 더 원활하지 않을까? 또 EBS에서 하는 콘텐츠기 때문에 저희는 공신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원위원

화상영어가 지금 이 시대에 맞다고 생각합니까?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화상은.

김태원위원

화상영어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혹시 아세요? 이 예산이.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저희가 2016년. 이 사업은 실은 어머님들과 아이들이 굉장히 좀 선호하는 사업이고, 원어민이 직접 그 부분에 대해서 영어듣기, 대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1대 2, 1대 3 수업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사업입니다.

김태원위원

지금 수성구에 있는 학원들이 화상영어를 할까요? 아니면 앱을 통한 영어를 할까요?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아무래도 앱 쪽에 더 치우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태원위원

그래, 이제 트렌드를 바꿔야 되지요. 지금 이것 화상하는 데는 없습니다. 지금 이건 끝났어요. 이거는 화상을 통해서 하면 딱 고정식이잖아요. 우리가 태블릿PC나 스마트 앱을 하면 애가 어느 곳에 가더라도 지정된 시간에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뀌었어요. 그런데 예산을 쓰시면서 지금 트렌드를 모르고 있으면 사실 곤란하지요.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위원님, 그 앱에 익숙한 친구들이 있고, 지금 원어민 화상.

김태원위원

젊은 친구 중에 앱에 안 익숙한 친구 있습니까?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이게 사회적 배려 대상자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를 좀.

김태원위원

그래, 대다수가 스마트폰 가지고 있겠지요. 우리나라에 스마트폰 대수가 몇 대인지 아십니까?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전체 대수는 알 수 없지만.

김태원위원

6,000만 대.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사회적 배려 대상자한테 전액 지원되면서 생각보다, 이 부분은 그냥 앱으로 하면 관리 부분에 있어서 부모가 관리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화상영어는 끝나고 난 뒤에 선생님들이 부모님들한테 피드백도 해주고 해서 부모님들과 아이들 만족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김태원위원

아니, 국장님. 그 앱을 통해도 관리가 다 돼요. 안 그러면 아까 말씀하실 때 리스닝은 관리가 어떻게 됩니까?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그 관리도 물론 됩니다.

김태원위원

아니, 당연히 되지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애가 봤는지, 안 봤는지를 다 압니다. 지금 예를 들면 식당 같은 데는 집체교육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지금 대구시에서 가장 선호하는 집체교육 자체를 안 해요. 왜냐하면 집체교육 하면 안 오잖아요. 와도 대다수가 딴 짓 하잖아. 근데 앱을 통해서 교육을 하면 거기서 테스트를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사이버대학이 있는 거 아닙니까? 사이버대학이 그러면 수강하면 끝인가요? 시험 치잖아요? 국장님, 맞지요?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김태원위원

그러니 발상의 전환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저희가 일단 2020년도에 운영하고.

김태원위원

그러니 연구를 많이 좀 하십시오.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연구하겠습니다.

김태원위원

연구를 많이 좀 하셔야 되고요.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김태원위원

그리고 114쪽 도서관 발전 유공공무원 시상금, 이거 10만원이네요?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김태원위원

그런데 공무원 2명한테 10만원 주면 5만원씩 준다는 겁니까?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온누리상품권 지급 예정입니다.

김태원위원

그래 온누리상품권, 야, 이거를 지금 예산에 올릴 정도입니까? 이거 운영비 없어요? 저는 이게 진짜 놀라운 사실인데 10만원짜리 예산을 이 책에다가 올리는 겁니까?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신규 사업은 저희가.

김태원위원

아니, 그래 신규 사업이면 제가 말하는 게 이게 좀 웃긴다는 뜻으로 그럽니다. 8개 구·군에 그걸 하면서 10만원 가지고 5만원씩 나눠주는 게 신규 사업이라고 할 정도가 사실 전혀 아닌 것 같은데.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이게 편성목을 지금 시상금으로 일단 예산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김태원위원

아니, 다른 운영비에 넣어도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거 사실 그래도 되고, 사실 유공공무원 시상금이 10만원이 뭡니까? 공무원한테 5만원. 100만원 해도 적은데. 아니, 8개 구·군에, 최소한 1개 구·군에, 1개 구나 군에 한 10만원, 20만원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공무원 개인한테 주는 거기 때문에 공무원은 실은 시장님 상을 받는 것만으로도 좋기는 하지만 저희가 시상금을 좀 편성해 보았습니다. 확대하겠습니다.

김태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청년생활 종합상담사업, 566쪽입니다. 이 자료에 보면 2019년 5월에 시작됐지요?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김태원위원

예. 그렇습니다. 종합상담이라고 하는데 청년들이 의외로 취업에 대해서 목매는 것 같지만 심리적인 어떤 사회적 환경의 불안 이런 것, 심리가 오히려 더. 심리적으로 상담받는 게 훨씬 많네요?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생각보다 많습니다.

김태원위원

그래, 여기서 기초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김태원위원

기초. 심리 155, 취업 131, 기초 109 이렇게 적어놨는데, 694명.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일반적인 상담을 이야기합니다.

김태원위원

아, 일반적인 상담이요?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김태원위원

그래, 사람이면 누구나 다양하게 가질 수 있는 기본적인 상담이 기초상담이겠지요? 이런 걸 볼 때 작년에는 6개월 하면서 1억원을 편성했는데 올해는 상임위에서 1억원이 삭감됐네요?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아, 예. 저희가 실은 지금은 청년보장제 안에 청년수당과 관련해서 방문한 청년들의 상담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하시는 것처럼 대구에 있는 대다수의 청년들이 원하는 청년들은 누구나 방문할 수 있도록 일반 상담도 같이 하려고, 그러려면 상담인력 부분하고 또 전문기관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심리 부분은 저희가 1차 상담은 할 수 있지만 또 전문기관 의뢰가 필요해서 그런 부분들까지 해서 내년에 증액을 했던 겁니다.

김태원위원

예. 좋습니다. 사회진입 활동지원금 30만원은 어떤 대상들에게 주는 겁니까?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상담을 받으러 온 청년들을 상담하고 난 뒤에 기본적인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러고 나면 그 친구들한테 30만원을 지급합니다.

김태원위원

설문조사한 학생들한테?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김태원위원

청년들한테요?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김태원위원

몇 명한테 올해 줬습니까?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저희가 상담연결형은 지금 지급은 한 612명 정도 했습니다.

김태원위원

30만원씩 612명에게 준 건 아니지요? 그러면 2억원이 넘는데.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아, 상담.

김태원위원

예산이 1억원이잖아요?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김태원위원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이거 궁금해서, 수치가 나와서 그렇게 묻는 겁니다.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제가 그거는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원위원

예. 자료 주실 때 신경 꼭 써서 주세요. 이게 사실 자료를 봐도 모르게 주면 계속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지요?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김태원위원

그리고 청춘 힙합 한번 다시 여쭈겠습니다. 청춘 힙합페스티벌 이게 몇 쪽이더라? 509쪽이지요?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김태원위원

올해 태풍 때문에 못 했지요?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못 했습니다.

김태원위원

그래, 해결 다 됐습니까?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일단 저희가 예산.

김태원위원

3억3,000만원 썼지요?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그건 이미.

김태원위원

행사는 못 하고.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김태원위원

그런데 지금 이번에 나타난 문제점이 뭐였습니까?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일단 외부 행사이다 보니까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 했던 것, 뭐 그런.

김태원위원

내년에도 비가 오면 어떻게 되지요?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물론 기상상태를 충분히 파악해야 되겠지만 실내에서 하는 것도 고려해볼 작정입니다.

김태원위원

실내에서요?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김태원위원

실내 어디에서 합니까? 2만 명에서 2만 5,000명이 왔다 갔다 거리는데 실내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저희가 실내는 하게 되면 인원이 아마 좀 줄어.

김태원위원

줄어들면 적자지요. 국장님, 여기 티켓값 얼마인지 아십니까?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조금씩 조금씩 올려서 작년에 2만8,000원 정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원위원

그래, 2만8,000원에 2만 명이 다 온다고 치면 5억6,000만원인데 거기에 무상티켓 많이 나가잖아요? 다 안 팔립니다. 조사 안 해보셨지요?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저희가 매번 그 업체하고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원위원

실내에서 몇 명 합니까? 어느 실내, 실내 어디에요?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실내도.

김태원위원

지금 이거.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김태원위원

대구시에서 직접 하셔야 돼요. 올해 상당히 말이 많았는데.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김태원위원

갑자기 하다가, 그 위탁업체에서는 끝까지 강행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강제로 못 하게 하니까 사실 문제가 발생하고 돈 날아간 거 아닙니까? 맞지요? 맞잖아요? 강제로 못 하게 했잖아요?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강제로가 아니고 시민안전을 위해서.

김태원위원

12시간 전에 못 하게 했습니다.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못 하는 게 아니고 협의하에 안 하는 걸로 정리를 했던 겁니다.

김태원위원

협의는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계속해서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까요? 계속할까요?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저희가 수차례 업체하고 만났었습니다.

김태원위원

아니, 12시간 전에 해서, 그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전날 다 설치하는데 12시간 전에 해서 말이 됩니까?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그러니까 설치물 때문에 서로 협의가 있었습니다. 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김태원위원

설치물 때문이 아니라 그거는 적정한 시간에 이야기를 안 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래, 지금 3억3,000만원이 날아갔는데 그쪽 업체에서도 상당히 피해를 봤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김태원위원

그래, 올해는 실내에서 한다고 하는데 실내 어디인지도 지금 국장님이 모르고 있잖아요.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아니, 그 실내라 함은 저희가 여러 안 중에 지금 고려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고요. 저희가 엑스코나 대구육상진흥센터나 그렇게 되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인원이 좀 줄게 됩니다.

김태원위원

아니, 엑스코에는 말이 안 되잖아요. 걔들이 지금, 국장님 작년에 저하고 만났잖아요.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김태원위원

만났는데 걔들이 어떻게 해요? 왔다 갔다 거리면서 부스에서 먹거리 계속 먹으면서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오면서 계속 뛰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그래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지금처럼 또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김태원위원

그래, 이때까지 이게 지금 몇 회째지요?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올해 미개최까지 포함해서 4회째입니다.

김태원위원

그래 4회 하면서 여태까지 안전에 대해서 대책을 안 세웠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배도 고프고 하니까. 잘해서 말 안 나오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개최시기도 조정해 보겠습니다.

김태원위원

예.

강성환위원장

김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시복위원

궁금한 거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강성환위원장

예. 하십시오. 이시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시복위원

행복국장님, 우리 여기 보니까, 보자, 제가 처음 보는 사업이라서 우리 검토보고서 143쪽에 보니까 민간인 희생자 위령탑 건립 제막식 행사하고 진입로 주변 환경정비 이건 무슨 사업입니까?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10월 항쟁으로 희생된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위령탑을 올해 예산으로 지금 편성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체육공원하고 물려있어서 진입로가 거의 진입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정비하고 하는 것들에 내년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시복위원

매나 체육공원 쪽에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진입로가 확보가 안 돼가지고.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이시복위원

10월 항쟁.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이시복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환위원장

이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인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인표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사업설명서 175쪽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관계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홍인표위원

주민참여예산 지금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150억원, 사업비로 150억원 정도고 운영비로 4억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홍인표위원

올해 최종 선정됐는 금액이, 사업비가 한 얼마지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149억원 정도로 예산서에 담겨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홍인표위원

149억원입니까? 최종 선정할 때 이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지금 3가지 형태인데요. 저희가 시정참여는 이제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주민참여, 저희가 이제 심의를 해서 주민참여위원회의 회의를 거쳐서 정하고, 지역참여는 구·군에서 한 39억원 정도 사업으로 이제 했는데 구·군에서 자치 총회로.

홍인표위원

지역참여형 40억원, 읍면동 지역회의 사업 20억원 이런 부분은 지역에서 이렇게 결정이 돼서 올라가고.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구·군에서 그렇게 하고 읍면동은 이제 읍면동 지역회의에서 들어가고.

홍인표위원

기타 부분은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저희 시가 직접 하는 것은 시정참여형.

홍인표위원

그 부분은 최종 선정 투표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을 합니까?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시민투표를 통해서 총회에서 이제 시민투표로, 시민투표가 이제 시민들이 주민참여예산 위원도 있고 예산 아카데미 수행하는 일반 시민, 또 우리가 투표 참여하는 시민을 뽑아서 순수 시민들이 중심이 돼서 최종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홍인표위원

여기에 전문가그룹은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주민참여예산 위원 중에? 아니면.

홍인표위원

조금 전에 최종 선정 투표하는 인원 중에.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일단은 이 제도 취지가 주민의 시각으로 어떤 생활밀착형의 예산 그런 부분을 예산과정에 의견을 담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사업 선정을 위해서 특별히 전문가 몫으로 따로 투표선정은 하지 않습니다. 참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홍인표위원

주신 자료에 이렇게 보면 기타 건의사항 해서, 주민참여예산 건의사항 등 해서 첫 번째가 “전문성이 결여된 주민들의 예산편성 참여는 예산 낭비 초래 가능성이 있음.” 이걸 첫 번째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예산을 가지고 투표해가지고 결정을 해버리고 과연 그랬을 때 이 예산에 대한 신뢰성이라든지 이런 게, 우선 어떻게 지원이 돼야 된다든지 정말 이게 우리 대구시민들에게 시급성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한 예산이 되겠느냐, 이런 걸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 주민참여예산제 이 방향을 좀 전환하는 게 어떻겠나, 이런 건의를 한번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이런 참여, 우리가 홍보라든지 대대적으로 하지요. 언론기관에 전면, 정말 신문 한 면을 전체 다 주민참여예산으로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홍보비를 이렇게 들여서 하고 있는데 의아심이 가요. 이렇게 해서 억지로 이렇게 주민들을 참여하게 만들어서 쉽게 “시민분들이, 당신들이 쓸 예산을 당신들이 가져가거라.”가 아닌 정작 필요하면 내가 이렇게 시에 들어와가지고, 어떤 제도적인 장치 안에 들어와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반영해 주십시오.”라든지. 두 번째는 우리 김영란법에 의해서 사실 업무추진비라든지 이게 상당히 이렇게 규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광역시·도 지자체라든지 시군구 지자체라든지 업무추진비가 크게는 2분의 1, 뭐 3분의 1 이렇게 감액 편성돼서 운용하는 광역시·도도 있고 지자체도 있고, 그래서 이런 민감한 부분이라든지 정말 행사, 각종 축제에 우리 위원회의 위원분들이라든지 동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참여를 시켜서 이 행사가 목적하에 똑바로 이렇게 진행되는지, 축제가 제 역할을 하는지, 비근한 예로 제가 어느 축제에 이렇게 초청이 돼서 가보면 공무원이 다이고, 거기 지역에 있는 협의단체장님들, 그리고 정작 행사에 주축이 되어야 될 그분들은 손가락을 이렇게 꼽아도 꼽는 이런 형태의 예산이 이렇게 계속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라든지 해외연수경비라든지 또한 각종 위원회에 지급되는 비용, 신규 예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이래 설명을 우리 주민들한테 해주고 이런 예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그리고 필히 예를 들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쉽게 5분의 3이라 그러면 기타 등등 전문성이 결여되더라도 우리 시민분들 중에 나머지 5분의 2를 이렇게 구성을 해서 정말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판단을 하셔야지 어느 예산 자체를 이렇게 선정 투표를 해서 결정하고 이래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방향 자체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앞으로 어떻게.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대구시가 이제 주민참여형 여러 가지 예산 이런 부분을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열심히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서 말씀 주신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지방재정법에 예산과정에서.

홍인표위원

그렇지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라는 그런 근거가 있어서 제도화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홍인표위원

그렇지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지금 앞서 말했는 비전문성 이런 부분도 조금 더 그분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아카데미 이런 부분에서 교육을 좀 더 강화하면서 기존에 이 제도권에서 검토하는 어떤 예산 쪽하고 뭐 검토 기준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주민참여를 통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어떤 기준이나 이런 부분을 좀 명확히 할 필요도 있고.

홍인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지방재정법 39조의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참여라든지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참여 절차, 대구시 주민참여예산 관련 조례 제5조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해서 “예산과정에의 주민 참여 범위는 해당 연도의 예산과 기금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니까 전 부분에 걸쳐가지고 주민참여예산 범위로 이렇게 확정 지어놨다. 그지요?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니까 이 부분은 좀 참고를 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홍인표위원

시민안전실장님, 86쪽에 보면은 안전감찰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예산이 300만원입니다. 이 돈으로 하자는 게 아니고, 이게 보니까 여기에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19개 기관, 기관장님들인지 하여튼 기관이 주축으로 되어서 협의회입니다. 협의회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어떻게 보면은 식대가 될 수 있고 커피 한 잔 값이 될 수 있지 않겠나마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렇게 안전감찰 규정이라 해서 19개 기관, 공기업도 있고 자문기관도 있고 부서기관 이런 거는 조금 시대에 뒤처지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한번 해보거든요.

삼룡

최삼룡시민안전실장

이거는 내년도에 안전반부패협의회라는 걸 아까 말씀하신 19개 기관이 구성이 돼서 저희들이 협의체를 하나 구성을 합니다. 이때까지는 이제 각 개별, 개별 상대를 하고 했는데 저희들이 19개 기관을 모아서 행사를, 출범식하고 워크숍 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간단하게.

홍인표위원

말씀은, 취지는 참 좋은데.

삼룡

최삼룡시민안전실장

예.

홍인표위원

그래서 이거를 사실 예산을 이렇게 들여서 한다는 것 자체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 돈 300만원입니다마는 이렇게 하지 않아도 충분하게 이런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삼룡

최삼룡시민안전실장

예. 그런 면이 있지만 이번에 저희들이 처음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같이 모아서 워크숍 형태로 해서 긴밀하게,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 안전반부패협의회를 갖다가 구성을 합니다. 전국적인 협의회를 구성하는데 우리 시도 이제 올해 처음으로 구성하면서 같이 모여서 워크숍 해서 향후에 반부패 관련해서, 사실 안전에 문제가 생기는 게 부패 관련된 게 있습니다. 건축자재를 잘못 속여서 쓴다든지 이런 거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감사부서의 장들이 모여서 같이 워크숍을 해서 공통의 이런 관심사나 인식을 갖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의미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홍인표위원

감사라든지 감찰 이런 부분들은 우리 중심 부서인 감사관 부서의 직원들만 있어도 이거는 충분하게 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삼룡

최삼룡시민안전실장

아, 저희들이 지금 안전 관련해서는 안전감찰이라고 해서 따로 지금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부서에서는 일반적인 감사를 하지만 저희들은 안전에 초점을 맞춰서 안전감찰을 하고 그 감사기능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홍인표위원

안전문화운동 이런 부분에 접근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까?

삼룡

최삼룡시민안전실장

그런 것보다는 안전을 담당하는 여러 기관들이 부패하지 않고 정직하게 이제 그 안전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인표위원

알겠습니다. 아무리 제가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잘 안 되어. 201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175쪽에 보면 신천 녹도 건설이라고 있습니다.

삼룡

최삼룡시민안전실장

예.

홍인표위원

이 당시 사업이 140억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고, 기 투자가 이미 7,000만원이 이렇게 집행이.

삼룡

최삼룡시민안전실장

타당성 용역 해서 한 3,000만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홍인표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어쨌든 175쪽 이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 투자가 7,000만원 되어 있고, 전체 규모가 140억7,000만원인데 7,000만원이 기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투자가 되어 있는데. 이 사업 자체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전체가 무산됐는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삼룡

최삼룡시민안전실장

지금 아직은 무산은 안 돼 있고요.

홍인표위원

아닙니다. 무산이 되었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삼룡

최삼룡시민안전실장

아, 그거는 무산은 안 됐고요.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타당성조사를 하니까, 사업 형태가 거기에 이제 대봉교하고 수성교 사이에 녹도를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하로 만들 건지 아니면 지상에다가 이 터널 형식으로 해서 만들 건지를 했는데 그때 기본적인 타당성이 지금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 지하로 하는 것은 교통관계라든지 주변의 지금 여러 가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려웠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걸 갖다가 공사를 하기가 신천도로를 갖다가 막고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사실상 그게 타당성은, 저희들이 그래서 설계단계 전에 지금 다시 검토하자 하는 이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떤 형태로 할지는 아직 결론은 안 났습니다. 저희들이 장기적인 과제로 해서 지금, 어차피 이게 신천하고 그다음에 도심의 접근성을 높이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접근성을 어떻게 높여갈 거냐 하는 것으로 해서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게 녹도라고 옛날에 했던 형태는 저희들이 재검토하는 사항으로 했고요.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할 건지는 아직 남아있습니다.

홍인표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분명히 이렇게 저희들 상임위 심의를 하면서 그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장님처럼 그런 답변은 안 하시고.

삼룡

최삼룡시민안전실장

그때 저희들이 처음에 생각했던 녹도의 형태 그거는 이제 아주 좀 부정적인 것이 많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안 하는 걸로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접근성을 넓혀갈 그런 방법을 찾자. 그게 지하도든지 아니면 통로박스를 갖다가 확장하는 거든지 아니면 위에 우회녹도를 갖다가 간단하게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좀 검토,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홍인표위원

제가 녹색환경국의 국장님에게 질책을 했는 게 그렇습니다. 거기도 7,000만원 이야기는 안 하고 3,000만원인가 이렇게 용역을 했다고 그래요.

삼룡

최삼룡시민안전실장

예.

홍인표위원

그래서 “자, 그거까지는 좋은데 왜 이렇게 동네방네 다 알려가지고 이미 이 사업을 한다고 조감도까지 시민들에게, 주민들에게 다 홍보를 하고 어느 날 갑자기 이 사업을 접었느냐?” 그러니까 예산이 여기에 편성됐는데 안 한데요. 그러니까 다시 고려라든지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삼룡

최삼룡시민안전실장

접근성은 이제 저희들이 어떻게 확보할 거냐는.

홍인표위원

그러니까 기술적인 어떤 보완이라든지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론을 했다고 그러면 그렇게 말씀들을 안 하시지요. 그래서 연구용역을 해서 보고서가 나오고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알리고 이런 시점에서 이 부분이 없다고 그러면 아예, 그러니까 지금은 없다고 이야기를, 없어졌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그렇다는 거예요.

삼룡

최삼룡시민안전실장

일단 그렇게 홍보가 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못을 한 것 같고요. 그런데 일단 그래도 저희들이 그 사업.

홍인표위원

그러면 현 시점에서 없어졌는 거는 아니고 지금 잠시 중단된 시점이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삼룡

최삼룡시민안전실장

그렇지요. 방법 자체를 이제 지하로 갈 건지 아니면 통로박스를 더 확장하는 방법으로 갈 건지 아니면 소형의 우회녹도를 건설할 건지 그것들을 갖다가 한 번 더 짚어보자 하는 그런 측면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홍인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환위원장

홍인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으므로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태원위원

제가 할게요.

강성환위원장

그럼 김태원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김태원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김태원위원

예산설명서 207쪽입니다. 실장님, 지금 구·군별로 재정자립도 거의 알고 계시지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원위원

그래서 우리 대구시에서 자치구 조정교부금을 내년에 4,800억원 지금 지급하잖아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원위원

그렇지요? 이게 조정교부금 주는 가장 큰 이유가 뭐지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구·군 간에 균형발전이나 형평성 이런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원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거 조정교부금 산정을 위해서 현재 18개 측정단위를 가지고 측정해서 지급하는 것 맞지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원위원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하면 지금 보면 사실은 남구나 이런 데는 현실이 월급도 못 준다고 하던데.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김태원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좀 더 설정할 때 18개 외에 소득지표, 주거지표, 행정안전부 지역안전지수 등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일단 지속적으로 교부금 산정지표를 저희가 개선해 왔고, 그 부분은 개선할 여지가 있는지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김태원위원

지금 보면 격차가 너무 나니까 사실은 수성구로 자꾸 몰려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김태원위원

이거 안 좋은 겁니다. 제가 수성구지만 사실 안 좋아요. 우리가 전국적으로도 균형발전을 이뤄야 하지만 대구에서도 수성구만 오면 안 됩니다. 서구도 가고 남구도 가고 중구도 가고, 또 저기 어디고, 달성군도 가야 됩니다. 자꾸 가야 되는데 자꾸 편차가 심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수성구에 살지만 집이 너무 비싸서 집 한 채 없어요. 사실 이거 안 맞아요. 근데 이거를 조정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분들이 여기 계시는 우리 공무원들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시장님하고 이런 부분은, 물론 돈 이거 좀 더 준다고 해서 갑자기 변하지는 않겠지만 꼭 좀 이런 거 염두에 두시고 수성구에 어떤 불만을 사는 한이 있더라도 지역의 균형발전에도 꼭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우선 순으로 보겠습니다.

김태원위원

386쪽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내용이 전혀 이해가 안 돼서 묻는 겁니다. 블록체인입니다. 386쪽.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김태원위원

블록체인 시범서비스 구축 이거 누가 하지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저희 기조실에서.

김태원위원

아니, 기조실에서 하는데 누구한테 맡길 거 아닙니까? 기조실에서 이거를 어떻게 합니까?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이거를 저희가.

김태원위원

디지털산업진흥원에서 합니까?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위탁사업은 아니고 저희가 이거를.

김태원위원

이거는 제가 읽어봐도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아직 방법은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이 부분을 각 지자체마다 선도적으로 지금 많이들 하고 있는데 워낙 내용이 좀 어렵다 보니까 저희가 성공사례들을 좀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걸 통해서 인식을 확산하고 산업.

김태원위원

블록체인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비트코인 아닙니까?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비트코인.

김태원위원

비트코인이지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악용된 사례는 그런 부분도 있고.

김태원위원

비트코인이 금융거래 되는데 블록체인으로 비트코인, 아직은 전산, 디지털이나 컴퓨터가 잘 안 돼서 금융거래가 짧은 순간에 단기로 막 팔았다 샀다 이렇게 되면 사실 그 순간에 블록체인이 인식을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시스템이.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김태원위원

그래서 사기가 많이 일어났잖아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김태원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거 대구시에서 할 게 아니라 블록체인에 앞서가는 기업에 5억원을 지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지금 시범서비스 쪽은 이제 저희가 시민들을 상대로 서비스하는, 아까 말한 각종 웹 두 가지 사업은 주로 행정서비스 분야라서 어차피 이제.

김태원위원

그래 여기 짧게 적어놨네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김태원위원

산업육성에 민간주도 자유공모 시범사업 시행 그리고 행정혁신에 공공주도 지정공모 시범사업 시행. 사실 이거를, 왜냐하면 기업에는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5억원이나 이렇게 들여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인천이나 부산에서는 국비·시비 매칭해서 내년에 하고 하지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다른 지자체가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원위원

했는데 그 규모에 비해서 우리 대구시는 상당히 적지 않습니까?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김태원위원

맞지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김태원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억지로 우리가 해서 누구한테 나눠주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제대로 의뢰만 하고 용역만, 이거 맡기기만 해도 지금보다 훨씬 더 규모 있고 효과적으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김태원위원

그래, 지금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사항을 내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사실 지금 블록체인이 뭡니까? 하나하나 그 연결, 초연결이잖아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데이터를 분산해서 연결시키는.

김태원위원

데이터 분산의 연결이잖아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김태원위원

초연결이고 융합이고 시너지효과를 내는데 서로 다른 이종 간의 협업이 사실은 블록체인이고 초연결사회고 이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부 다 대구시에서 어떤 사업을 움켜쥐고 하려고 하면 안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디지털산업진흥원에 제가 견학을 가봐도 그렇고 엄청나게 뛰어난 기업들이 많아요. 그분들에게는 돈 1억원, 2억원이 엄청나게 소중한 금액입니다. 혁신적으로, 전환적으로 조정을 좀 해주시길 제가 부탁드리고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김태원위원

그리고 이런 부분은 진짜 더 고민하셔야 됩니다. 지금 사업주체도 어떻게 안 정해지고 구상도 안 됐는데 돈만 덜렁 해놓으면 돈에 맞춰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사업이 안 됩니다. 우리가 사실 뭐 꿈을 가져라, 비전을 가져라,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꿈이나 비전이 제대로 확 눈에 가시적으로 안 들어오고 글로 안 쓰여지는 다음에는 이게 제대로 실행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 이런 부분 꼭 주의하셔가지고 지금 전문가들을 대구에서 공모직으로 뽑더라도, 전문가를 모셔가지고 하는 한이 있더라도 하는 걸 좀 더 유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일단 저희가 시범사업 쪽은 행정서비스 분야라 어차피 이제 외주를 줘서.

김태원위원

그래, 이제 외주 준다고 하시네.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외주를 주는 거고요.

김태원위원

예. 맞습니다. 지금 블록체인 엄청나게 개발되어 있어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그리고.

김태원위원

그런데 거기에 우리 대구시 행정을 접목시키면 되는 거예요. 대입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보면, 이 부분들이 지금 엄청나게 있잖아요. 가장 큰 게 뭡니까? 무인자율주행차에 도로망 아닙니까?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김태원위원

구글이나 지금 우리가 아는 손정의 사장이 하고 있는 게 맹 그런 거잖아요. 데이터를 확보하는 거잖아요. 우리 지금 데이터 있지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원위원

데이터가 많잖아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김태원위원

근데 이 데이터를 가지고 잘 대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면 우리는 돈 엄청나게 들어가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 힘들다고 생각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일단 전체 관·산·학 쪽 해서 블록체인 저희가 워킹그룹 운영하면서 산업 육성이나 여러 가지 과제들을 지금 구체화해 나가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산업계가 적극적으로 좀 참여하는 방안도 같이 좀.

김태원위원

아니, 지금 그게 상당히 추상적으로 들리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블록체인 1등 기업, 글로벌 기업에 연계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돈이 더 들더라도. 지금 우리 행복국에서도 국장님, 청년들 돌아오게 하는 것을 위해서 1,000명의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5,000만원 예산이 되어 있지요?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김태원위원

그것 되어 있는데, 1,000명 하는데 5,000만원인데 지금 우리가 이 데이터를 따로 어떻게 별도로 만든다거나 구상하는 것 자체는 말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블록체인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뻗어나가 있는데 이제 시범사업을 한다고 하면 이건 걸음마도 아니고요. 뒤처지는 정도가 아니고 따라가다가 끝납니다. 좀 전향적으로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이 공부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많이 지원해 주시면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환위원장

김태원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김태원위원

예. 끝났습니다.

강성환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이진련위원

저요.

강성환위원장

간단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진련위원

간단해야 되는데.

광식

진광식자치행정국장

잠깐만, 질문 전에 조금 제가 신상발언 좀 해도 됩니까?

강성환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광식

진광식자치행정국장

공무원들도 마슬로우 욕구 5단계 중에 1단계 생리적 욕구인데 저희들이 지금 오줌이 마려워도 참고 4시간을 지금 이러는데 이거는 좀 양해를 해주셔야 되는데.

강성환위원장

일단 화장실 다녀오십시오.

광식

진광식자치행정국장

정회를 좀 하고 하시든지 아니면은 뭐 해주셔야지. 이거 너무 이렇게 4시간씩 하면은 화장실도 못 가보고 이렇게 돼서 되겠습니까? 좀 양해를 구하고 선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성환위원장

아니, 그러면 정회했다가 다시 할까요?

광식

진광식자치행정국장

그냥 끝내주시든지 아니면 정회를 해주시든지.

강성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화장실을 가실 분은 가십시오. 가시고.

광식

진광식자치행정국장

질문이 어떤 게 나올지 모르는데.

강성환위원장

빠른 시일 내에, 빠른 시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위원

제가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강성환위원장

예.

김성태위원

지금 시간도 많이 됐고, 일단 오늘 정회를 하고요. 내일 하도록 합시다. 오늘 다 해야 된다는 그런 법은 없으니까.

강성환위원장

그럼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동식위원

동의합니다.

김태원위원

저는 오늘 늦더라도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성태위원

아니, 내일 하자고요. 왜 오늘 늦게까지 합니까?

김태원위원

아니, 저는 의견이 그렇다고요. 제 의견은.

김성태위원

예. 좋은 의견들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강성환위원장

예. 다른 분들도 말씀해 보이소.

홍인표위원

그 동료위원님들 의향을 한번 물어보고 내용이 크지 않으면 오늘 종결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성환위원장

예. 그러면 하여튼 다수결로 합시다. 그러면 오늘 정회하고.

이진련위원

오늘 하고 끝내지 뭐, 아니면 또 계수조정도 있으면 하루 더 딜레이되잖아.

강성환위원장

내일 속개해서 문복을 하자고 하시는 분 손 들어보이소.

김성태위원

문복이고 어쨌든 계속, 오늘은 정회하고.

강성환위원장

예. 두 분이면 됐습니다. 됐고.

김성태위원

내일 하는 걸로.

강성환위원장

그러면 계속해서 오늘 질의를 끝내자고 하시는 위원님 손 들어보이소. 나머지 위원님은?

김원규위원

아니, 지금 무슨 말입니까?

이진련위원

오늘 다 끝내자고.

김원규위원

기행위는 끝내고.

강성환위원장

기획위원회도 끝내고 문복까지도 오늘 끝내자, 이 말이에요.

이시복위원

내일 계수조정하자, 이 말입니다.

강성환위원장

내일은 계수조정. 당초 계획대로.

김성태위원

아니,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됐으니까 잠시 정회하고.

김동식위원

그렇지.

김성태위원

그리고 지금 기행위는 끝내고 오늘 회의를 종결하는 걸로 하지요.

강성환위원장

그러니까 김성태 위원님은 문복은 내일 하자는 이런 뜻 아닙니까?

김성태위원

그렇지요.

강성환위원장

그러면 김성태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시는 분 손 들어보이소. 다섯 분. 그럼 팽팽하네.

김재우위원

이 건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 손 들어보라 하세요.

강성환위원장

그러면 오늘 문복 회의 마치자고 하시는 분?

김태원위원

오늘 끝까지 가는.

강성환위원장

그럼 5대 5 같으면 내가 결정하면 됩니까? 그러면 기획위원회 여기서 빠른 시간 안에 마치고 식사한 후에 문복을 속개해서 오늘 마치도록 합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진련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성환위원장

이진련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화장실 가실 분 가십시오.

이진련위원

민간위탁사업이. 정회? (장내소란)

「정회를 해줘야지.」하는 위원 있음

강성환위원장

그러면 5분간 정회하고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시복위원

정회를 10분씩 주고 그래 하면 되지, 이왕 늦은 거.

강성환위원장

아니, 여기 끝난다니까.

이태손위원

이진련 위원 뒤에 또 질문 있습니까?

강성환위원장

다른 분 없지요. 또 있겠나.

이태손위원

없으면 정회를.

이진련위원

아니, 그래도 잠깐 화장실 갔다 오셔야지. 방광 터지겠어요.

광식

진광식자치행정국장

바로 하지요. 그냥 하십시오. 참겠습니다.

웃음소리

강성환위원장

화장실 가실 분 가십시오. 괜찮습니다. 다른 분이 누가 대답하면 되니까.

이진련위원

아니, 제가 사실 몇 가지가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강성환위원장

예. 빨리 하이소.

이진련위원

민간위탁사업비가 지금 42페이지 보면요. 아이고, 말이 자꾸 빨라지네. 지난해 대비해서 209%가 증액이 됐어요. 자본위탁비가 지난해 대비해서 174%가 증액됐어요. 지금 총예산이 엄청 납니다. 그렇지요? 근데 이게 꼭 대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자본위탁이 증가하는 추세이긴 한데요. 공공기관의 출연금은 시의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지요? 보조사업비는 보조사업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습니까?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위탁사무에 대해서는 건별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이진련위원

그런데 공기관의 자본적 위탁사업비는 의회 동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사업이잖아요? 제가 보니까 이거는 보조사업도 아니고 보조사업심의위원회도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급격하게 막 자꾸 더 증가하는 것 같은데요. 민간위탁사업비가 이렇게 갑자기 200% 이상 늘어난 이유가 있나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일단 민간위탁은 지자체 사무인데 기본적으로 전문성이나 수탁기관을 활용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사무에 대해서 저희가 의회의 동의를 받고 개별적으로 하는데 어떤 업무성격상 그런 사무들이 좀 늘어나서.

이진련위원

200%가 갑자기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건 뭔가 좀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나?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본적 위탁사업비가 174%가 증가됐어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진련위원

확인해서 나중에 저한테 보고 좀 해주시고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련위원

이 정책사업이나 민간위탁사업이 편법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라는 얘기가 간간 있어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사후 정산하는 것도 필요한데 이런 편법위탁 방지 이런 거 위해서는 또 이게 제도적 장치가 좀 필요한데 지금 우리 대구시에서 그런 고민들이 좀 있나요? 어떤 방안이 있어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일단 대구시에 민간위탁조례가 만들어져서 저희가 민간위탁을 할 때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거치고, 또 민간위탁업무에 대해서 저희가.

이진련위원

아니.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종료 90일 전에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 결과를 재위탁을 할 때 반드시 좀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좀 강화를.

이진련위원

자본위탁사업은 의회 동의 없어도 되잖아요? 보조사업위원회 심의도 없어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이제 위탁사무하고 보조사업은 근거가 다르고요. 보조사업은 이제 저희가 의회 동의 없이 보통 법정사무로 인해서.

이진련위원

문제없습니까?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보조가 되거나 아니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예산이 확보되면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진련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편법도 많이 있다. 여러 가지 페이퍼 작업만 하면 사업을 다 딸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밖에 나가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을 고민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밖에 나가면 그런 얘기 많습니다. 그리고 이거 페이퍼 전문으로 해주는 업체 비슷한 이런 데도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이진련위원

모르셨지요? 알고 계시는데 모른 척 하시는 건지. 아니, 민간위탁사업비가 200%가 늘어나고요. 자본적 위탁사업비가 174%가 갑자기 이렇게 점핑을 했어요. 그러면 이런 제도적인 시스템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비 관련돼서 내년에 좀 민간위탁 저기, 보조사업이지요? 도시공사로 보조금 주는 사업이 늘어나서.

이진련위원

그래서 제가 그런 제도적 장치가 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보조금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예산 편성단계에서 사업성격이나 비용부담을 고려해서 보조금심의위에서 심의를 받고 또 사업 집행단계에서는 사업자를 기본적으로 법정단체가 아닌, 법에 정하지 않는 선은 공모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진련위원

그러니까 공모를 원칙으로 하는데요. 제가 왜 말씀을 드렸냐 하면, 시간도 다들 없다고 하시는데 말씀드렸냐 하면 밖에 나가면요. 페이퍼 작업만 해주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페이퍼로 보면 완벽합니다. 실체가 별로 없고 내용이 부실해요. 이름만 바꾸고 이런 게 굉장히 많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제도적 장치를 어떻게 고민하고 마련해야 되나,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사후관리 쪽에서 사실 제대로 사업부서에.

이진련위원

나중에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만들 것인지 저한테 얘기를 좀 해주시고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련위원

금방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는 2차, 그러니까 중간단계, 중간단체가 너무 많아져서 정말 문제다. 관리·감독권은 갖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 금방 말씀하셨는데 민간위탁이 전문성도 있고 이래서 훨씬 더 위탁을 했을 경우의 이점에 대해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이진련위원

그런데 지금 시민행복국 예산서 273페이지 보면 콜상담사 직접고용 이런 게 있어요. 약간 맥락은 다르지만.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있지요?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이진련위원

근데 지금 예산을 보면 전체 운영비 보면 2018년도에 17억원, 2019년도에 21억원, 이번에 다가오는 해에는 17억원으로 전환이 되어 있어요. 저는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쨌거나 콜센터 직원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 위탁일 때와 봉급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일단 그것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저희가 공무직 전환에 의해서, 정규직 전환에 의해서 공무직으로 바뀝니다. 바뀌는데 이분들 45명이 전체 다 전환시점이긴 하지만 면접을 보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어쨌든 콜센터 위탁했을 때 그 정도 선에서 일단 그 안에서 정리하려고 임금테이블을 지금 정리 중입니다. 정리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진련위원

아, 기존에 되어 있던. 콜센터 외에 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데가 있나요?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저희 국 안에는 콜센터를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이진련위원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도 아직은 없는 건가요?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아닙니다. 저희가 다른 공무직 전환해야 될 어떤 필요성이나 그런 상황은 지금 없습니다.

이진련위원

지금 보니까 2018년도부터 쭉 비교를 해보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도 제반, 인건비 비용을 다 포함해도 부담이 별로 크지 않고 실질적으로 이게 훨씬 더 실효성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자료에도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무기계약직 전환이 꼭 이 국만 아니더라도 전체적인 분위기가 지역민의 생존권이나 복지 향상에 중심을 두고 고민할 수 있는 계기를 여기서부터 잘 만들어내면 좋은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19구조구급대 관리에 대해서 제가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아따, 왜 이렇게 마음이 바쁘노. 예산서 360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예산서 460쪽이요?

이진련위원

360쪽.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360쪽.

이진련위원

지금 어쨌거나 소방 관련해서 너무 잘하고 계신데요. 그래도 저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후 구급차 교체도 하고 그다음에 감염방지를 위한 차량소독기 이런 것 해서, 등등등 해서 이번에 예산이 꽤나 많지요? 10억원이 넘지요?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예.

이진련위원

여기 특수구급차, 구급기자재 포함해서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응급환자 사망이 1위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자살률도 1위인데요. 어쨌거나 1위이고요. 영남일보에 11월 22일자에 나와 있어요. 서울하고 비교해 보면 1.2배나 높은 수치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메디시티 대구를 선언했지 않습니까?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실상은 최악이라고 보여지는 거지요. 사망이 일단 우리가 1위입니다. 대구에 4개 대학병원이 있지 않습니까? 자칭 의료수준이 수도권에 미친다고 얘기하는데 응급환자 사망률이 왜 이렇게 높은 건지? 예산은 자꾸 올라가는데.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제가 답변하는 것이 타당할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듭니다만 일단 저희가 응급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119구급대 운영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중증환자, 심정지 환자에 대한 소생률이 저희 대구가 119구급대에 의한 소생률이 전국 2위입니다. 2위로 소생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이진련위원

소생률이 높다는 거지요?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예. 소생률이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심정지 상태가 된 환자를 저희가 구급대로 이송을 하면서 CPR을 통해서 소생시킨 소생률이 전국 2위입니다.

이진련위원

사망률은 왜 이렇게 높은 걸까요?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다른 종합적인 사고, 예를 들어서.

이진련위원

응급환자 사망을 말씀드립니다.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말하는 응급환자라고 하는 것은 뇌질환 환자라든가 심뇌혈관 환자라든가 또 교통사고라든가 등등 다양한 모든 안전사고로 인해서 발생한 응급환자에 대한 소생률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어떤 특정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이진련위원

잘하고 계시다.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그러나 저희 119구급대에 의한 실적은 좋습니다.

이진련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급성심근경색 발병 후에 응급실 도착시간이요. 대구는 128.4분으로 나와 있어요.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데에서 8분 정도를 더 초과하는 것으로 자료로는 나타나 있어요. 이게 긴급이나 사투를 다투는데 이 환자한테 119구급대가 거의 생명줄이나 다름이 없지 않습니까?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련위원

그런데 골든타임을 확보를 해서 잘해야 될 텐데 지금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어요. 확보해야 될 다른 특별한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 심정지나 심뇌혈관, 여기 지금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하트세이버라든가 브레인세이버, 또 트라우마세이버 등등 해서 응급환자에 대한 소생률을 높이고 또 후유장애를 최소화시키는 그런 대원들에게 보상하는 그런 장치도 마련되어 있고요.

이진련위원

근데 골든타임을 이렇게 놓쳐버리는 것은 상당히 큰 실책 아닙니까?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골든타임은 저희가 심뇌혈관일 경우에는 4분을 골든타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진련위원

다른 데보다도 우리 대구가 좀 늦다고 나와 있어요. 안타깝게.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그것은 아까도 전제했지만 제가 답변드리기에는 좀 포괄적인 문제기 때문에요. 그런데 저희 119구급대에 의한 골든타임 확보 문제는 상당히 타 시·도에 비해서 높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진련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도착시간이 늦다고 어쨌거나 수치상으로 나와 있으니까 이것은요. 간극을 좁혀야 되는 건 맞고요. 응급환자 이송체계에 대해서 119구조구급대 해서 이것은 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족 중에 이런 분이 한 분 있다고 생각하시면 너무나 간절한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지역보다, 우리가 메디시티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빨라야지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오명에서 벗어나려면 다시 한번 더 이송체계, 시스템 재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119구급 업무에 대한 현장 골든타임 확보율이 85.4%입니다. 서울에 이어서 전국 두 번째기 때문에 저희가 119구급대에 의한 골든타임률은 굉장히 높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지금 언론에 보도된, 또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전체적인 응급환자 사망률이라든가 도착률 이런 문제는 총체적인, 그러니까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병원 응급실로 오는 종합적인 시간을 고려해서 나온 데이터 같은데요. 그 문제는 한번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진련위원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대구시민의 일이니까 연계해서 같이 잘 조절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진련위원

눈치가 보여가지고 그런데. 우리 청년정책과 힙합페스티벌이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우연하게 식사자리에서 “힙합페스티벌이 열리지 않았다.” 제가 얘기를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쭉 알아봤더니 ‘왜 이럴까? 왜 티켓을 팔지?’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었어요. ‘관에서 하는 행사에 티켓을 판다?’ 그리고 또 ‘관련 파트너 했던 담당하는 기업에서 행사를 열지 못했으니까 돌려 달라, 이게 뭔 말인가?’ 그렇게 해서 의문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기관에서 하는데 티켓을 파는 것은 사실 옳지 않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맞지 않다고 보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뭐냐 하면 힙합페스티벌의 전문성의 문제를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힙합페스티벌은 사실은 다른 어떤 공연보다도 되게 민감하기도 하고 예민하기도 한 축제입니다. 행사기획 자체를 왜 이 부서에서 하는지부터 저는 여쭤보고 싶습니다. 전문인들이 많은 문화체육관광부도 있고 문화관광도 있고 한데 첫째, 왜 이 부서 청소년과에서 이걸 할까? 그리고 이 공연 자체를 하는 거를 구성원들도 다 힘들어하는데 왜 이거를 지금 이 부서에서 붙잡고 안고 있을까? 예를 들면 이해도가 어떻게 떨어지느냐 하면요. 우리 지역의 수장 되시는 시장님께서 힙합페스티벌에 올라가서 모자 쓰고 춤을 췄어요. 힙합을 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납득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힙합축제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왜 이 부서에서 이걸 하고 있을까? 국장님.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힙합에 대한 이해도보다는 청년이 함께한다는 측면에서 저희 청년정책과에서 축제를 맡게 되었는데 사전에 조율을 안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셨으니까 저희가 또 이게 진짜 페스티벌로 가야 될지, 아니면 청년이 함께하는 청년축제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진련위원

사실 축제는 되게 많고요. 다른 방향으로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행사가 생각보다 큰데 합치면 한 6억원 정도 되는데요. 지원금이 3억원쯤 되지요? 티켓팅이 한 3억원쯤 되잖아요?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이진련위원

그러면 이것은 누가 봐도 어떤 업체인지는 모르지만 이 업체를 위한 행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특정 업체가 아니면 들어올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신청자격이요. 국장님 보세요.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이진련위원

유사 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있고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과 역량을 갖춘 법인 또는 기관·단체, 두 번째, 최근 3년 이내에 실외 행사를 건당 2억원 이상의 힙합에 준하는 행사를 성실히 수행한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데 없습니다, 특정해 놓지 않으면. 그래서 제가 기타 등등 해서 여러 가지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애정을 가지고 고생하시는 것 알기 때문에요. 일단 이것은 인식 한번 해주시고요. 향후에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논의를 하고 같이 얘기를 하고 좀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공모기준에 대해서 걱정하시는바 알고 조정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련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청년정책과 예산을 봤는데요. 예산 자체가 적은 게 아닙니다. 적은 게 아니에요. 제가 쭉 뽑아놨는데 예산 전체로 보면 예산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청년들을 위한 예산을 많이 쓰는 것은 저는 나쁘지 않다, 제대로 잘 쓰여지면 그게 대구에 청년들을 머물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복되는 행사로 보여지는 형식적인 행사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토론회 형식을 빌려서 토크쇼, 여러 가지 많은데 그게 서로 그렇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짚어서 말씀을 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국장님께서 혜안을 가지시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게 뭔지, 어떻게 소통을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소통하는 방식이 기존의 틀에서 어떻게 벗어나야 되는 건지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틀에서 좀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 이 많은 예산을 가지고. 청년들하고 미팅을 좀 해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워하는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예산 자체를 두고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좀 있기는 하지만 다음에 기회가 되면 국장님하고 같이 사업 전체를 두고 같이 고민해 보는 시간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이진련위원

제가 계속해도 될까요?

강성환위원장

이진련 위원님!

이진련위원

예.

강성환위원장

여러분들을 생각해서 5분 내로 질의를 좀 끝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진련위원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기는 할 텐데요. 9조원 예산을 우리가 심도 있게 다루는 것도 맞지 않나 싶습니다.

강성환위원장

그것은 조금 이따 논의하시고.

이진련위원

원어민 화상사업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예전에 교육청은 이 화상사업이 있었는데 접었어요. 왜냐하면 시에서 이 화상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요?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이진련위원

그런데 지금 교육청은 다시 화상과 앱을 접목시켜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상자가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행정협의를 같이 하고 있습니까?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하고 있습니다.

이진련위원

그런데 이렇게 같이 내면 박킹되는 것 아닌가요? 예전처럼 또?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안 그래도 지금 교육청 예산 부분을 저희도 보니까 본예산에 신규 사업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연말연초에 일단 예산을 통과시키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련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육청이 교육을 담당하니 교육청이 어떻게 보면 전문성이 더 있다고 보고, 고민을 많이 하고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믿고, 믿어보고 싶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교육청에 좀 맡겨주시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프로그램이 바뀐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제가 학부모님들하고 미팅을 하면 가장 답답해하는 부분이 이 화상이 별로 좋지 않다는 거예요. “촌스러워서 접속도 안 한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프로그램이 바뀌어서.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원어민 화상영어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진련위원

예. 원어민 화상영어. 그래서 제가 할 때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교육청에도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잘 안 됐는데 우리 김태원 위원님께서 제안을 해서 예산이 올라가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 행정협의회 반드시 해주시고요.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이진련위원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갈 것 마지막 하나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더 있지만 이걸로 제가 정리를 할게요. 중앙도서관, 교육청하고 협의하고 있지요?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진련위원

제가 알기로는 도서관 기능을 살리고 박물관 기능이 갤러리나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되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후에 행정협의회를 한 적이 없다. 그런데 교육청 얘기를 들어보면 교육청은 도서관 기능이 좀 더 많은 걸로, 또 자기들 마음이 담겨있는 이야기를 하겠지만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시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가져온 자료에도 보면 아카이브 이런 중심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3대 3대 4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하고, 지금 어떻게 얘기가 되어 있지요?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저희가 해당되는 문체국하고 우리 국하고 교육청에 관련되는 데 중앙도서관하고 수차례 만나서 지금 공간에 대한 조율은 거의 중앙도서관 쪽에서 요구하는 정도를 받아들여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련위원

중앙도서관에서 요구하는 정도는 어떤 건가요?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저희가 공간적인 측면은 위원님, 제가 정확하게 지금 6대 4 정도였는데 저희가 최종 전체 다 모여서 조율했을 때는 한 5대 5 정도, 반반 정도로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이진련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중앙도서관의 100년의 역사와 가치를 가지는 것을 가져가자라고 계속 얘기했었고 받아들여진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오니까 5대 5인 거예요.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그 공간은 이게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지금 사각지대로 남아 있던 이 공간이 하도 오래된 공간이다 보니까 리모델링하면 그 공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도서관이 활용하는 활용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저희가 맞추려고 문체국하고 계속 이야기 중입니다.

이진련위원

그러면 지금 있는 도서관 기능은 거의 다 살려놓고 나머지 영역들을 해서 5대 5가 나오는 건가요? 큰 그걸로 봤을 때.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도서관의 공간상에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들 그 부분들을 리모델링하면서 그 기능들을 살릴 것이고 도서관에서 원하는 도서관의 분야별, 특히 도서관도 이제는 좀 최근 트렌드에 맞추어서.

이진련위원

멀티플레이스화가 되어야 되지요?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거기에 맞추어서 그런 부분들도 녹여내려고 지금 이야기 중입니다.

이진련위원

그러면 일단 도서관 기능은 기존에 있던 도서관의 기능이 축소되지는 않는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지요?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최대한 살리려고 합니다.

이진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환위원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한 후 7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한 후에는.

김성태위원

위원장님!

강성환위원장

예.

김성태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시간이 이렇게 많이 되었는데.

김동식위원

잠깐만, 그냥 나가셔도 됩니다.

김성태위원

예. 나가셔도 됩니다.

강성환위원장

집행부 나가셔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태위원

지금 식사를 하고 계속 한다는 것은요. 밖에서 공무원들이 아직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늦게까지, 우리끼리는 밤새도 괜찮아요. 근데 우리가 내일 해도 되고 내일 계수조정 시간에도 의문 나는 것이 있으면 집행부를 불러서 다시 물어볼 수도 있고 합니다. 그래,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할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한번만 재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들한테 다시 한번 더 의견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강성환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시 그러면 위원들 의견을 물어서.

김동식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강성환위원장

예. 김동식 위원 하십시오.

김동식위원

우리가 이 자리가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공부를 다 해와서.

김성태위원

그렇지요.

김동식위원

궁금한 게 있거나 이것은 예산을 삭감하려고 하는데 삭감을 하려고 하니 뭔가 짚이는 게 있거나 해서 확인하는 자리이지, 이 자리에서 공부하는 자리는 아니라고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공부하고 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리고 이게 물론 형식보다 실질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최소한 예의는 서로 갖춰가면서, 저기 앉아계시는, 생각해 보십시오.

김재우위원

끄고 합시다. 속기 다 들어갑니다. (장내소란)

「정회하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강성환위원장

그러면 속개한 후에 배부한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11분 회의중지

19시1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종결하고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내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