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복 의원 발언

안전건설국장 김연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진복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기 배부해 드린 책자에 의거 안전건설국 소관 2020년 당초예산안 및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20년도 당초예산안,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당초예산 편성현황입니다. 안전건설국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378억5,309만5,000원보다 33억202만9,000원이 증액된 411억5,512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389억4,605만7,000원이며 특별회계는 22억906만7,000원입니다. 부서별 예산편성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정보과는 전년도 예산액 52억5,212만2,000원보다 1억7,367만8,000원이 증액된 54억2,5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는 전년도 예산액 68억7,199만3,000원보다 40억1,446만8,000원이 증액된 108억8,646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과는 전년도 예산액 96억8,839만 원보다 28억1,363만5,000원이 감액된 68억7,475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전년도 예산액 118억3,798만6,000원보다 1억8,439만7,000원이 증액된 120억2,238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전년도 예산액 12억6,625만1,000원보다 12억8,243만6,000원이 증액된 25억4,868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주택과는 전년도 예산액 10억2,648만2,000원보다 1억6,148만9,000원이 증액된 11억8,797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편성현황입니다. 교통행정과 주차장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19억987만1,000원보다 2억9,919만6,000원이 증액된 22억906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정보과는 재난안전 체계 강화 및 신뢰 있는 디지털 행정으로 안심도시 북구 구현을 목표로 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운동 확산 등 11개 주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건설과는 지속적인 도시기반시설 구축으로 이동권 확보 및 북구 발전 근간 마련을 목표로 효율적인 건설행정 추진 등 12개 주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시과는 도시환경과 자연경관이 조화된 생기 있는 행복성장도시 조성을 목표로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관리 및 주민지원 사업 추진 등 14개 주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원녹지과는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녹색 생태도시 조성을 목표로 쾌적한 명품 도시공원 관리 등 11개 주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교통행정과는 보행안전과 원활한 교통소통 확립으로 교통안전문화 정착을 목표로 노인·어린이가 안전한 교통문화 확산 등 8개 주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건축주택과는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살기 좋은 주거 환경 조성을 목표로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 등 17개 주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총괄 보고를 마치고 세부사항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한 만큼 우리 국 예산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정보과장 정해우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을 위하여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진복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임수필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정보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안전정보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0년도 당초예산 편성 총괄 현황,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2020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정보과장 :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설명)

전문위원 김광명입니다. 의안번호 제142호 2020년도 예산안 중 안전정보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안전정보과장 정해우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 529페이지,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비 세입 800만 원과 535페이지 세출 1,000만 원 편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비 세입 800만 원은 국비 500만 원과 시비 300만 원입니다. 이에 따른 구비 2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훈련비는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은 예고 없이 발생하는 승강기 안전사고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실제상황에서 작동하는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실제훈련과 교육을 통하여 관계기관별 임무와 역할 숙달을 통해 사고시 초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훈련은 격년제로 실시하며 2018년도 훈련은 2018년8월20일 오후 14시부터 오토밸리복지센터 3층에서 승강기 이용자 갇힘사고에 대한 초기대응 및 탑승객 구조훈련과 전문강사를 초청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승강기안전공단, 승강기유지관리업체, 중부소방서, 주민 등 8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내년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은 승강기 사고로 승강기가 비정상 멈춤과 갇힘 상태에서 신속한 초기대응과 구조활동 훈련 및 참여자들에 대한 승강기 안전교육을 통하여 승강기 사고시 대응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 534페이지, 구민 생활안전보험료로 신규 편성한 7,200만 원 및 가입기간과 보장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외국인을 포함하여 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에게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사고 또는 재난으로부터의 구민 피해보상을 제대로 마련하여 안정적인 주민생활 및 안심도시 북구 실현에 기여하고자 북구민 생활안전보험을 가입, 운영하고자 합니다. 생활안전보험 가입기간은 1년이며 보장내용은 재난, 사고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선택가입 가능하며 현재 우리 구에서 가입 예정인 보장안은 자연재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대중교통이용 상해사망 등 총 14종으로 각각의 보상금액은 1,500만 원입니다. 보험금 청구는 피해 구민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하면 됩니다. 다각적인 주민홍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 541페이지,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확보기준 및 동별 보유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안전부에서는 2022년까지 지역 민방위대원 수의 80% 이상 확보를 목표로 매년 일정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울산광역시에서는 방독면 확보 목표의 조기 달성을 위하여 원전분야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의 일부를 방독면 구입예산으로 추가 확보하여 각 구·군에 지원하기로 함에 따라 국·시비 지원에 맞추어 편성하였습니다. 구입한 방독면은 각 동 민방위대원 수에 비례하여 동 행정복지센터에 보관하고 있으며 총 보유수량은 2019년 구매한 2,303개를 포함하여 9,483개이며 농소1동 1,799개, 농소2동 1,718개, 농소3동 1,443개, 강동동 986개, 효문동 1,638개, 송정동 786개, 양정동 476개, 염포동 555개, 북구청 82개 각각 보관 중이며 우리 구 방독면 확보율은 현재 69.5%입니다. 참고로 2020년 내년에 2,190개를 추가 확보하여 확보율 83%로 목표의 조기 달성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행정통신망 침입차단시스템 구입비 6,000만 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통신망 침입차단시스템 장비는 인터넷 및 타 자치단체의 해킹이나 바이러스와 같은 사이버 위협에 대한 실시간 탐지 및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여 우리 구 행정통신망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기관 간 연계 구간에 설치하여야 하는 필수 보안장비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8년5월 국가정보원에서 지자체 정보보안 대책 이행실태 확인 결과 침입차단시스템 도입을 권고하였으며, 2019년6월 행정안전부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 필수 보안장비로 확충 설치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시청 및 타 구·군과 연계된 우리 구 행정통신망의 최초 인입구간을 도입하여 각종 사이버 위협에 대한 네트워크 보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구입 예산 편성을 요구하였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 예산 편성 즉시 최신의 보안장비를 비교검토 선정 및 국가정보원의 보안성 검토를 거쳐 4월 중으로 설치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년 방독면 구입예산이 올라오는 것 같은데 유효기간이 있습니까?

10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2020년이 되면 예전에 구매했던 방독면이 교체 시점에 이르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2020년이 도래해야 폐기되는 겁니까?

2022년에 최초로 발생한다고 들었습니다.

설명하실 때 내년에 2,190개 정도 해서 보급률을 80%로 올리겠다고 하셨는데, 올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1만 개가 안 되는데 약20%를 급증시키는 것이잖아요. 가능한 예산입니까?

현재 민방위대원 1만3,649명의 69.5%입니다. 내년에 1만4,000명 정도 된다고 해서 추가확보 2,190개를 하면 83.1%로 정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100% 달성은 언제 예상됩니까?

행안부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해서 계속 목표를 채워나갈 겁니다. 매년 5%를 하든지 계속적으로 ….

목표를 채우는 금액 대비 있을 것이고 유효기간 지난 것 폐기가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하면 계속 경상적으로 발생된다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구민생활안전보험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보험은 자연재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올해 기준이나, 2,3년치 기준으로 자연재해 때문에 사망한 경우가 있습니까?

재난으로 사망한 것은 태풍 ‘차바’ 때 신명에서 1명 돌아가신 것 외에는 들어본 적이 없고, 구체적으로 태풍 ‘차바’ 때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사망사건이 1건 있었습니다.

태풍 ‘차바’가 2016년이죠? 그리고 사망사건은 1,500만 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등급별로 보험이 다를 건데 수령액 예상치를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최고 담보액이 각자 1,500만 원이고 또 저희가 담보하고자 하는 한 가지가 청소년 유괴 및 납치 사건이 있을까 싶어서 하루일당으로 해서 10만 원 ….

그때 14가지 종류를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고 보험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어느 정도일지 궁금한 것이거든요. 계속 통계가 없다고 하시니까 ….

저희도 그런 부분들이 조금 그렇습니다.

7,200만 원은 내고 나면 없어지는 것이니까 소멸성이지 않습니까. 이런 건 구비보다는 국비나 시비로 확보할 수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시에서 우리와 비슷한 조례가 11월11일에 시행됐는데 이번에 예산편성이 안 돼 있더라고요. 시에서 예산이 편성되면 빠질까 싶었는데 예산이 반영되지 않다 보니까 피치 못하게 조례에 따라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내년쯤 되면 시에서 조례에 맞춰서 세입예산을 넣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시적으로 이번에 한 번 정도는 구비로 들어가야 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시에도 조례가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538쪽 자연재난지원금 1,500만 원을 책정하셨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법에 의해서 자연재난인 홍수, 태풍 등으로 인해서 사람이 다치거나 돌아가시거나 재산이나 농지에 피해가 있는 부분을 기준에 따라서 보상하는 것입니다. 올해 태풍 ‘타파’ 때 약5억 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구비가 1,500만 원인데요.

홍수나 호우, 태풍이 갑작스럽게 오기 때문에 예산 반영하기가 좀 그래서 적게 적어놓고 대부분 예비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안전정보과 외에도 건축주택과에서도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홍수 피해보상은 우리 과에서 취합해서 일괄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조사는 농지와 관련된 건 농수산과, 건축물 침수 부분은 건축주택과에서 해서 자료를 베이스로 하고 있습니다. 토탈재난시스템이 있는데 입력하는 것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건축주택과에서 건물이 파괴된 부분에 대한 자료를 안전정보과에 올리고 농수산과에서 농작물 재난·재해에 관련된 것을 올리면 안전정보과에서 취합해서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겁니까?

예.

금액 기준을 말씀해 주십시오.

집이 완파됐을 때는 최고가 1,300만 원, 반파됐을 때는 650만 원, 침수됐을 때는 100만 원, 돌아가셨을 때는 각각의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위로금 형태의 지원이지 실질적으로 완전하게 복구하기까지의 금액은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맞습니다.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풍수재해보험이라고 국가에서 절반 정도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 구민들이 활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울산이 태풍 지점에서 좀 멀어졌다고 생각하는지 몰라도 울산 북구는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 풍수재해보험을 들고 있고 일반 주민들은 가입을 잘 하지 않습니다. 제도는 참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지원금을 상향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국회에서 법을 바꿔야 될 부분입니다.

반파와 완판의 기준을 보니까 주관적인 방법이 개입될 여지가 있던데요. 완전히 날아가야 완파의 개념으로 보고 거의 완파에 가까워도 반파로 잡더라고요. 반파와 완파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반파됐다고 하더라도 거의 흔적이 없을 때만 완파로 인정하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기준이 모호합니다.

그 부분은 건축주택과가 전문 분야인데 건물 주요구조가 있습니다. 주요구조부가 어떻게 돼 있냐에 따라서 건축주택과에서 판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한 부분도 있고 국가에서 보조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작년에 태풍이 7차례 정도 왔는데 피해조사를 해보니까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금액 기준이 35억 원인데 그 금액까지 안 됐습니다. 우리가 피해조사를 해서 접수된 피해 금액이 35억 원이 넘으면 국가에서 일부 보조를 받을 수 있는데 작년에 7차례 받아 보니까 35억 원이 넘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보조를 못 받았고 예비비와 재난기금을 자체적으로 복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주택 같은 경우는 건축주택과에서 조사하고 건설과, 농수산과에서 개별적으로 조사해서 안전정보과로 접수돼서 35억 원이 넘으면 국가에 신청하고 그 밑으로는 예비비와 재난지원금으로 지원해서 올해도 거의 복구를 마친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금액을 지급했습니까?

태풍 ‘타파’ 때 5억4,900만 원하고 다 지급했습니다. 약7억 원 정도 했습니다.

지급된 것 맞습니까?

예.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2,000만 원을 책정하셨는데 사업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2016년 태풍 때 속심이보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인명피해예방 및 통행개선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싶어서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신규지정을 위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비로 했습니다. 110m에 폭 10m 정도의 교량, 약72억 원 정도로 국비를 받기 위한 기본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입니다.

사고가 난 다음에 용역이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현재 동천강에 비가 많이 올 경우에 도강할 수 있는 다리가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지금 돌로 놓여있어서 일부 차단시설을 해놓고 위험을 표시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건강차원에서 도보나 운동시설을 많이 이용하는데 일부 도강시설들이 많이 침하돼서 건너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루어져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건설과와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을 보강해야 되지 않겠나, 안전하지 못한 시설물이라고 해서 건너가지 못하게 하는 경고판만 있지 왜 시설물들을 보강해서 안전하게 만들지는 않는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동천강에도 도강할 수 있는 주민들의 편의시설을 보완하는 게 어떤지 용역과 관련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촌에 도시화가 많이 되어 있고 건너편에 내황 그쪽에도 아파트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저도 그쪽 중간에 주민들이 왕래할 수 있는 교량이 필요하다고 평소에 많이 느꼈는데, 돌다리 형태로 건너가는 게 있는데 비가 오고 물이 불어나면 유명무실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동천강 관리는 울산시에서 하기 때문에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고, 조금 높이면 유수에 지장이 있는 여러 가지를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건설과와 협의해서 시에 건의를 해보든지 검토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용역을 해보십시오. 이용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필요한 시설인지에 대해서 안전정보과에서 검토를 해보고, 건너가지 말라고 차단시설만 해놨는데 안전하게 도강하는 시설들을 조금만 보완하면 안전시설물을 치워도 되지 않습니까. 물이 수면 이하로 떨어져도 안전시설물들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주민들이 운동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초래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용역과 관련해서 같이 말씀드렸습니다. 제 차례가 오면 다시 하겠습니다.

구민생활안전보험료 사업하는 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예산을 보니까 재난이 발생하고 난 뒤에 기관에서 조치할 수 있는 행동매뉴얼 중심으로 돼 있지, 주민들의 안전대피를 몸으로 느껴서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예산이 잡혀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방사능방재교육 강사료를 보더라도 40만 원 정도 잡혀있습니다. 다른 훈련들은 예산이 많이 잡혀있는데, 이건 기관들이 조치를 위한 예산이지 주민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교육에는 방사능교육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교육들이 존재합니다. 예산서에 보면 자연재해도 있고 안전한국 훈련이라는 것도 목이 있으니까 이 사이에도 교육이 있고 취약계층 교육도 있고 ….

그런 것들이 주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행정에서 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매뉴얼에 따른 교육이 우선적이라는 거죠. 다른 부분에 있다고 하더라도. 주민들 상대로 접근성이 낮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피훈련을 하는데 울산이 지진대로부터 안전한 곳은 아니지 않습니까. 맞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핵발전소도 있는데, 안전매뉴얼을 만들 때 지진과 핵발전소가 동시에 재난이 일어날 경우의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에 준비하는 대응조치 매뉴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이런 복합적인 재난에 대한 매뉴얼을 만드신 적은 없죠?

핵발전소 인원별로 현장대응 매뉴얼이 갖춰져 있는데, 복합으로 돼 있는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파악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합적인 재난훈련과 관련된 매뉴얼은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매뉴얼이 시급하게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매뉴얼이 마련돼 있어야 주민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행정기관이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에 대한 행동반경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준비하는 노력을 꼭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것을 구축할 때 울산시에 지속적으로 요구하십시오. 그래서 같이 만들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생활안전보험료는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하면서 혹시 핵발전소 사고로 재난을 당해서 강제로 소개가 됐을 때 우리 주민들이 받을 수 있는 보험적인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생각 안 해보셨죠?

저희가 매뉴얼 상에 가지고 있는 것이 구호소 운영 부분에 대해서만 알고 있습니다.

핵발전소에 대해서 걱정하는 부분들이 안전과 관련해서 생명이나 재산적 가치가 손실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핵발전소 사고가 나서 강제 소개됐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게 한 사람당 5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자료는 과에서 꼭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5,000억 원 정도로 보고 있는데, 만약 100만 명이라는 울산시민들이 대피를 했을 경우에 이 돈이 적정한 보상금이 될 수 있는지, 직장도 잃고 집도 잃고 모든 것을 놓고 떠나야 하는 상황에서 50만 원 정도의 보상금으로 어떻게 주민들의 재산을 안전하게, 또 다른 삶을 살 수 있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지 걱정이 되거든요. 과에서 정확한 자료와 보험관계를 찾아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주민들에게 얼마만큼 재산적 손실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과에서 돼야 될 것 아닙니까. 핵발전소 사고가 났을 때 주민들이 겪었을 때의 상황입니다. 후쿠시마사고를 보면서 일본이 주민들에게 어떻게 해왔는지에 대한 사례를 보고 하는 겁니다. 과장님도 핵사고가 났을 때 50만 원의 보상금만 준다면 용납하시겠습니까? 용납 못하겠죠? 현실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제도가 그러니까 명확하게 해서 주민들에게도 올바르게 전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있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과에서 당연히 먼저 살펴봐야죠.

죄송합니다. 몰라서.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전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시고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는 것은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만일 원전에 문제가 생기면 국가재난사태 선포라는 법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가면 보상이 문제가 아니고 국가재난지역 선포를 해서 받을 길이 있습니다.

어떻게 받아낼 수 있을까요? 국가에서 10조 원을 놓는다고 치더라도 한 사람당 1,000만 원입니다.

국가 차원에서 이런 대비가 돼야 될 것 같고, 그 부분은 시에 건의를 하고 관심 있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피해가 얼마만큼 크게 되는지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국가에서 보상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일본의 상황을 보십시오. 주민들에게 돈을 주려고 기준치나 이런 것들을 허무맹랑하게 만들어서 괴롭히는지를, 담보할 수 있는 재난이 아닙니다.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잘 살펴보시고 보험관계를 잘 살펴서 저에게 내용을 주십시오.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지진대피 안전교육 운영비가 1,500만 원이 잡혀있고 지진대비 안전교육 참가자 간식비가 인당 3,000원해서 1,000명인데, 같은 날에 돈이 나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보통 같은 날 하니까 간식비도 같이 나갑니다.

원래 간식비는 지원이 안 되다가 이번에 증액되었는데 사유가 있습니까?

지난번에 800명 정도 교육을 받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다고 해서 새롭게 넣은 겁니다.

몇 시간 교육입니까?

2시간 정도 한 것 같습니다. VR지진체험하고 재난안전교육 실시,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2시간하고 간식비를 주겠다는 것이네요?

예.

자율방재단 방재창고 두 동을 짓는다고 500만 원 해서 1,000만 원 올라온 게 있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재창고라고 이야기했는데 방재창고는 화봉다리에도 하나 있습니다. 그게 부족하다고 해서 세 번째로 하는 건데, 두 번째는 강동 넘어가는 다리에 있고 이번에는 창고하고 자율방재단 사무실이 있는데 그걸 겸용으로 해서 이용해볼까 합니다.

창고 500만 원이면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 놓는 겁니까, 아니면 창고를 짓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컨테이너 2개를 가로로 붙이거나 세로로 붙여서 6m를 하든지 18m를 하든지 ….

위치는 어디에 하실 계획이죠?

매곡천에 어린이집 있고 올라가는 다리 길에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과 관련해서 확인하겠습니다. 구청에 102명 정도가 있는데 어떤 분은 저희가 월급을 주고 어떤 분은 병무청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101명이 있는데 본청에서 일반행정업무를 보는 직원들이 있고, 사회복지업무를 전담하는 요원들은 복지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무청에서 올 때 이미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복지업무를 하더라도 어떤 분은 구에서 월급이 나가고 어떤 분은 병무청에서 나갑니까?

일반행정 26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돈을 주고요.

구청에서 근무하시는 분은 우리가 주고요?

예. 다만 각 과에 사회복지업무를 보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돈으로 줍니다.

보건복지부나 병무청에서 나오는 분들도 상해보험이나 명절 격려품은 저희가 다 줘야 됩니까? 그쪽에서 따로 나오는 건 없습니까?

상해보험은 1만8,000원 100명해서 저희가 가입하도록 예산편성 돼 있습니다.

명절 격려품도 소속 관계없이 우리가 지급하는 것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병무청이나 다른 소속에서 나오는 것은 월급 외에는 없다 ….

중식비하고 교통비 정도로 줍니다.

상해보험은 우리 구에서 가입을 해줘야 되는 거네요.

예. 예산편성이 100명으로 돼 있습니다.

정보화교육해서 6층에서 일반주민들에게 교육하지 않습니까. 그 예산이 매년 잡혀있는데 보통 수료생이 어느 정도 됩니까?

평균 900명 이상 됩니다.

매년 그 정도 되는 걸로 이해하면 됩니까. 차수가 32차수에 걸쳐서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셉테드 관련해서 20개소에 CCTV안내판과 비상벨 안내판을 설치하겠다고 하셨는데 기존에 몇 개소가 설치되어있습니까?

셉테드는 다 되어있는데, 셉테드라고 하는 게 별 내용이 없고 선명하게 시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게 셉테드인데 정확하게 자료를 봐야 됩니다.

CCTV와 비상벨 안내판을 20개 정도만 하면 매년 예산이 편성돼야 될 것 같은데, 작년에 시범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했단 말이죠. 효과성이나 정확하게 파악됐기 때문에 들어간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효과성에 대해서는 일일이 평가를 해본 건 없습니다. 일반적인 상식 하에서 밝으면 사각지대도 없어지고 범죄를 하고자하는 마음이 줄어들기 때문에요. 여기에 CCTV가 있다고 인식했을 때는 그만큼 사고 범죄율이 줄어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심정적으로는 다 가능하죠. 비상벨과 안내판에 들어가는 예산이 개당 100만 원 이상 들어가니까 시범사업을 해보니까 어떻더라 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피드백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확인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편하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입장 바꿔놓고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저희들은 한두 가지만 질의해도 답변을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하십시오. 우리는 책보고 하니까, 아시는 만큼만 하고 모르는 부분들은 서류로 하고 국장님도 부연설명 해주시면 됩니다. 537쪽에 그늘막 설치와 관련된 게 있습니다. 200만 원 5개소로 되어 있는데 설명을 해주십시오.

작년에는 37개를 했는데 내년에도 해볼까 싶어서 했습니다. 아직까지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고 어느 정도 예상하고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작년에 하고 설치하신 곳이 주민들에게 효용도 없는 곳에 설치가 됐다면 장소를 바꿔서 재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꼭 필요한 곳에 설치 해주시고 시기에 맞게 해주십시오.

앞당겨서 3∼4월경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효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17-3쪽에 보면 지역축제 및 행사장 시설물 안전점검을 수시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운동 확산과 관련해서 관련 과와 지역축제와 관련해서는 문화체육과 쪽에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올해 쇠부리축제가 장소를 이동해서 실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문화체육과와 협의해서 주민들이 이용하실 때나 모일 때 위험에 노출되는 것에 대해서 안전에 이상이 없는지 체크하고 과와 협의를 해주십시오.

어린이놀이시설과 물놀이시설, 지역축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관련 단체들도 있고 해당 과도 있고 전문 집단들도 있으니까 함께 점검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와이파이가 잘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서 잘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나 싶어서 인터넷에 찾아봤는데, 구별로 시단위로 우리 예산이 책정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유지관리와 관련해서 금액이 책정 돼있는데, 안정적인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해서 사용하는 비용이라고 보고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통신사 회선을 임차해서 사용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가통신망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에 보니까 자가 통신망을 구축하는 사례들이 있고 그와 관련해서 예산절감 사례들이 꽤있던데요. 거기서 눈에 띄었던 부분이 와이파이 사용에 굉장히 효율적이라는 것을 봤습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말씀 해주십시오.

국가통신망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가 통신망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가 통신망은 초기 구축비용이 많이 들어서 구 자체적으로 추진하기는 한계가 있고요. 울산시에서도 시청 및 5개구·군 통합해서 자가 통신망구축을 추진했습니다. 이것 역시 초기 비용이 300억 원 정도의 많은 예산으로 시에서 부담이 돼서 현재 장기과제로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자가 통신망을 구축할 때에 소요되는 비용이 얼마정도 드는지 ….

구 자체만 하더라도 80억 원 이상의 많은 비용이 들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연 유지 운영비용으로 사용하는 금액들이 얼마나 들죠?

6억 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축비용과 10년 내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투자할 의향은 없는지 검토 해보십시오.

이 내용에 대해서 전문가들과 수입 폭도 평가를 해보고 이익이 된다면 바꾸는 것이 좋겠네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통신망을 구축했을 때의 비용과 임대했을 때의 비용 간 차액을 조사해서 저에게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자가 통신망을 구축함으로써의 좋은 점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적어왔는데 일일이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 핵심은 그것이니까 그렇게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규시책 17-11쪽에 화재 안전취약가구 주택용소방시설 설치지원 8,100만 원 올라왔는데 100여 가구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11월에 화재취약가구에 대해서 보급하겠다는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그 조례가 통과되면서 처음으로 취약계층에 대해서 소화기나 경보기를 보급하는 첫 단계입니다. 올해는 100가구를 해서 각 동으로부터 대상자를 추천받아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대상자 선정을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번에 통장님들이 말씀하시기를 저소득층이나 차상위 계층이 아니라 다른 단체에서 받은 예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은 철저히 감시해서 나눠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552쪽에 보면 CCTV 배터리를 22만 원 20개소 하셨는데, 배터리가 나간 곳이 여기 말고 다른 곳도 또 있죠? 지난번에 우리 지역에도 배터리가 나가서 작동이 안 된 곳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배터리가 제때제때 나가지 않도록 ….

그건 배터리가 나갔다기보다는 관제센터 내의 무정전, 전기가 나갔을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기계가 멈출 수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용으로 가지고 있겠다는 것입니다. 바깥에 있는 CCTV가 멈추는 것이 아니고 내부에 있는, 정전을 대비해서 시스템을 가동시키기 위한 준비입니다.

알겠습니다. 구민생활안전보험 7,200만 원 하셨잖아요. 주민들이 잘 모르고 계시는데 홍보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통과 되는대로 병원이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서 직접적으로 배포하겠습니다. 병·의원, 다중집합장소에 가서 철저하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지역 통장들이나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서도 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고 여러 계층에 ….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통합관제센터에 있는 분들이 정규직화 대상이지 않습니까. 올해도 내년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업체와 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예.

내년에 이분들이 정규직화가 된다면 계약관계는 어떻게 설정해야 됩니까?

용역을 할 때 공지를 합니다. 이 사업을 접는 순간 계획은 없다 이런 정도로 ….

그런 게 계약서상에 다 적혀있는 거죠?

입찰할 때 다 넣습니다.

그런 부분도 잘해주시고 교육청이나 타구·군도 이 문제에 관해서 우리 구만큼은 관심이 덜한 것 같은데, 그들을 끌고 가든가 우리가 먼저 이분들을 정규직화 하는데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님께서 타 구에 압력을 좀 넣어주십시오.

여러 단계를 거쳐서 그렇게 하도록 저도 노력을 해야 되지만 담당 과에서 다른 구나 교육청의 눈치 보지 말고, 정규직화라는 것은 칭찬받는 일 아닙니까?

맞습니다.

내년에는 빠르게 이분들이 정규직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좀 더 노력해서 빨리 시켜주십시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조형래입니다. 평소 건설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진복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건설과 담당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 2020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설명)

전문위원 김광명입니다. 의안번호 제142호 2020년도 예산안 중 건설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먼저 자전거연습장 조성 공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부터 자전거문화센터 사업 예산 12억 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우리 구의 재정여건상 설계비 6,000만 원만 확보되어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2억4,000만 원을 편성하여 자전거연습장 조성을 우선 시행하고 향후 자전거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예산확보에도 최선을 다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도로 개설사업 예산편성 1,948만 원과 관련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천곡본동 일원 소방도로 개설사업은 마을 진출입도로가 협소하여 교통사고 위험 및 차량 교행이 안 되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길이 1,025m, 폭 10m 규모의 소방도로(소1-105호선) 개설입니다. 총 사업비는 50억 원으로 2019년까지 18억5,200만 원을 확보하여 현재 편입토지의 71%를 보상하였으며 2020년도 당초예산에 6억5,000만 원을 편성하여 보상을 완료하고 자 합니다. 다음 호계동 수동 중앙길 일원(소2-136호선) 소방도로 개설사업은 호계동 627-4번지 일원에 시행 중인 도로연장 558m, 폭8m 규모의 소방도로 개설사업으로 2020년에는 1구간 238m에 대하여 우선 도로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50억 원 중 1구간 사업비는 35억 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에 시비보조금 10억 원과 2019년 구비 3억1,700만 원을 확보하여 현재 1구간 편입토지의 32%를 보상하였으며 2020년 당초예산에 보상비 3억 원을 편성하여 보상하고자 합니다. 다음 중산동 이화초교 일원(소1-54호선) 소방도로 개설사업은 중산동 이화초등학교(중산동 710번지) 일원에 주민들의 교통편의 제공 및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도로연장 450m, 폭 10m 규모의 소방도로 개설 사업으로 2019년8월 공사착공, 2020년 6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16억 원 중 2018년 시비보조금 10억 원, 2019년 당초예산 1억 원을 확보하여 편입토지 보상완료하고, 현재 문화재 시굴조사 중에 있으며 잔여 사업비 4억9,800만 원을 2020년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사업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매곡동 매곡공원 일원(소2-27, 28호선) 도로개설 사업은 매곡공원 진출입 및 중산매곡지역주택조합에서 개설계획인 도로와의 연결을 위하여 길이 100m, 폭 8m 규모의 소방도로 개설입니다. 총사업비는 11억 원으로 2019년도 1회추경에 4억 원을 확보하여 현재 실시설계 완료 후 실시계획 인가 중에 있으며 미확보 사업비 7억 원 중 2020년 당초예산에 보상비로 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후 공사비 2억 원을 확보하여 사업추진 할 계획입니다. 매곡천 친수환경 및 경관개선사업은 신천교에서 와우시티교까지 하천둔치에 계류시설 770m, 팽나무 70주를 비롯한 12종류 수목식재로 지역 주민 및 내방객에게 사계절 물이 흐르는 하천 친수공간을 제공하고자 2018년7월20일 착공하였습니다. 현재 계류시설 터파기 완료 및 조경석 등 시공 중에 있으며 2020년1월부터 동천수 유입을 위한 유지용수 공급시설을 설치하여 2020년7월 내 사업을 준공하고자 합니다. 2019년10월2일 태풍 ‘미탁’에 따른 신명천 옹벽제방 일부 침하로 제방도로 균열이 발생하여 2019년10월3일 즉시 응급복구를 하였으며 안전정보과 재난관리기금으로 2019년11월22일 신명천 수해복구공사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항구복구 계획은 2020년1월 중 공사 착공하여 내년 우수기 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자전거연습장 조성 공사비로 2억4,000만 원 확보하는데 애로점이 많이 있었는데 다행히 조성공사비가 늦었지만 본 건물이 아닌 연습장이라도 구성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이와 관련한 향후 계획을 설명 해주십시오.

자전거문화센터 건립 안에 자전거연습장 조성과 문화센터 건립이 있습니다. 전체 예산이 12억 원 정도 드는데 아까 보고 드렸듯이 설계하려고 6,000만 원을 확보했고 내년에 2억4,000만 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올렸습니다. 나머지 9억 원이 문화센터 건립에 필요한데 내년에 신청한 2억4,000만 원과 6,000만 원으로 일부 설계를 하고 자전거연습장 조성을 우선으로 할 계획입니다. 위치는 명촌동 내황교 상류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화센터와 연습장 조성을 위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문화센터가 조립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와서 현장에서 조립만 바로하면 되는 시스템이고 ….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홍수가 와도 부양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홍수가 있었지만 그 위치에 침수가 돼서 그런 예는, 태화강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감안해서 일부를 성토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여러 차례 지적된 사항들이고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원래 고정형 건물을 지으려고 하다가 홍수에 대비하여 설계변경해서 조립식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구의 자전거문화센터를 벤치마킹해서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하천둔치에 고정시설물, 말 그대로 유수에 지장이 있는 시설물은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검토를 했는데요. 고정은 아니고 비가 많이 오면 부양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조달해서 구입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8-7쪽에 예산이 42억 원이 아니고 4억2,000만 원인데 연습장조성에 2억4,000만 원을 확보했다는 말이죠?

예.

올해 맞습니까? 4억2,0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18-7쪽을 보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자전거문화센터 건립에 대한 4억2,000만 원이 아니고 자전거문화센터 연습장 조성 2억4,000만 원, 자전거유지보수하고 상해보험을 합쳐서 4억2,000만 원입니다.

알겠습니다. 12억 원 중에 추경에 확보해서 공사기간도 많이 필요하지 않은 공간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산만 확보하면 이런 부분들은 빨리 조성이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예산을 추경에 확보해서 여력이 되면 빨리 지어질 수 있도록 배려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명천 피해복구 사업에 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대안동에 태풍 ‘차바’가 오고 나서 신명천에 160억 원 이상이 투입됐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이유가 뭐죠?

신명천에 피해가 난 곳은 작년에 공사를 했던 구간이 아니고 기존에 있었던 곳인데 일부가 진행이 됐겠죠. 밑에 기초가 드러나면서 옹벽에 피해가 난 상황입니다. 당초 피해가 났을 때 저희도 현장에 가봤는데 옹벽을 기본으로 성토해서 복구할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옹벽에 전부 금이 가있고 그걸 복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예산을 뽑아보니까 6억 원 정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대안마을 들어가는 쪽에 물이 흐르는데 제방이 원래 있어야 되는데 없었지 않습니까? 신명천 공사할 때부터 주민들은 계속 제방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쪽이 물길이 돌아가는 곳이기 때문에, 또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세굴이 계속 생기니까 지금 설치해놓은 것도 1m 이상 밑을 파고 있고, 그래서 땜빵 식으로 계속되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은 2016년 이후부터 해서 3년째 계속 공사하지 않습니까. 대안마을 진입로도 아직 덜됐고 신명천은 올해 준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미탁’ 때문에 피해를 입었는데 근본적으로 중간에 보도 설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체적인 용역을 하면서 신명천도 그렇지만 북구의 하천이 대체적으로 보면 건천입니다. 건천에 비가 많이 오면 유속도 빠르고 해서 세굴이 많이 되는 지형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용역을 해서 전반적으로 저판을 키우고 기초를 깊게 해서 피해난 그곳이 물이 항상 치는 와류현상으로 세굴이 많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수리기술사를 용역해서 완벽하게 하겠습니다.

그런 게 아쉬웠다, 비만 오면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고요. 창평천 궁도장 앞에도 제방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죠? 어떻게 보면 전부다 모래가 떠내려가니까 중간중간에 안 떠내려갈 수 있는 뭔가가 있어서 막아주면 모르겠는데, 일직선으로 쭉 내려가니까 계속 무너지고 예산의 비효율성이 계속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이번에 하실 때 저희 지역구에 신경을 써주십시오. 주민들이 도로가 아직 완공이 안 된 것 때문에, 어제도 민원인들이 치수계에 갔을 겁니다. 저도 달래드리고 했지만 3년째 공사에 대한 피로도가 쌓였거든요. 2020년에는 깔끔하게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중산동 이화초교 일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연장 450m라고 하셨고 준공이 2020년6월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하면 준공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문제 없습니다.

도시재생과는 관계가 없는 겁니까?

도시재생과는 별개입니다. 도시재생과 위치가 다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매곡천 경관사업에 대해서 조경수가 결정 난 거죠?

설계라는 게 결정이 아니고 하나의 공사를 위한 기초 작업입니다. 언제든지 변경도 가능하고 조경에 대한 여러 가지 주변의 의견도 많이 들어오는데 조경수에 대한, 물론 당초에 저희도 설계할 때도 조경전문가께서 위치나 지형에 맞는 조경을 했는데요. 지역주민의 의견을 저희가 최대한 수렴해서 일부 수종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계속 주민들의 민원을 많이 받아서 공원녹지과에도 얘기를 했었고, 그런데 건설과 소관이던데 제가 알기로는 물과 가장 가까운 수종이 메타세쿼이아로 알고 있습니다. 메타세쿼이아 식재를 많이 하셔서 사진도 많이 찍고 여러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곳으로, 길이가 길기 때문에 외국을 능가하는 멋진 공간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께는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조경업 전문가와 상의를 해보면 그 수종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 건데, 조경수를 결정할 때는 경관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광으로도 올 수 있는 랜드마크로 될 수 있는 조경을 생각해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경전문가가 아니라서 물론 물어보고 하겠지만 메타세쿼이아는 속성수라서 뿌리가 하천에 깊게 안 내려가고 옆으로 퍼진다고 하더라고요. 뿌리가 옆으로 퍼지면 태풍이나 비가 많이 올 때 전도돼서 교량에 일부 걸쳐져서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들과 상의하셔서 이왕이면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74쪽 매곡천 친수환경 및 경관개선사업 계획에 변경이 있었고 일관되지 않게 진행된 것을 몇 년 동안 봐왔는데, 건천의 물을 끌어올리자는 게 핵심 아닙니까?

하천 내 물을 끌어올려서 흘려보내면 용수량이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둔치에 계류시설, 말 그대로 발을 담가서 놀 수 있는 공간을 양안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친수환경인 매곡천은 청장님이 주장하는 랜드마크 역할을 잘 수행하지 못할 것 같은데 하나의 하천을 개발하기 위해서 몇십 년이 걸리지 않습니까. 태화강도 그렇습니다. 단기적으로 이 예산으로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근시안적으로 성과위주의 예산을 투입하지 마시고 1,2차로 나누어서 장기적인 플랜을 가동하십시오. 그래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예산으로 1차를 조성하는 것은 우리 기대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고, 태풍 ‘미탁’ 피해복구사업과 관련해서 물길이 휘몰아치는 데, 굽어가는 데에 타격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파이는 곳이 있는데 토목공사 할 때 2,3m를 더 파서 공사를 하십시오. 그래야 뜨지 않습니다. 6대 때 분명히 지적했는데 안 됐고, 빨리하라고 했는데 더뎠고, 또 물길이 부딪히는 속도에 의해서 파인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토목공사 할 때 금액이 더 들어가도 밑에 1m 정도 더 파서 기초공사를 한 다음에 하시고 또 니은 형태의 구조물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하는 것보다는 니은 형태의 구조물이 밑에서부터 차고 올라와줘야 견뎌낼 것 아닙니까.

기초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예산의 낭비 요인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69쪽 공공운영비 2억8,600만 원이 늘어났는데 사유가 무엇입니까?

가로등이나 보안등 관리에 따른 인건비 상승이나 전기요금 등 관리도 늘어나고 숫자도 늘어납니다. 거기에 따른 관리비용입니다.

관리비용이 거의 3억 원 가까이 늘어날 수 있습니까?

가로등 숫자 파악이 안 됐는데 가로등 인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많이 인수됐습니다. 한 예로 강동 산하지구도 가로등 인수를 받았거든요. 금년도에 내년에 필요한 가로등 숫자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576쪽 천곡천 경관개선사업 8,000만 원이 있는데 천곡천과 관련된 계획 중에서 투광등을 설치하는 것 말고 다른 사업은 없습니까?

경관조명 외에는 예산이 따로 없습니다.

지역주민들이 마을 가까이에 있는 하천이고 또 아이들도 많이 다니고 주민들도 다니는데 개선해야 될 지점이 있다, 공청회라도 해서 찾아보자는 얘기가 많거든요. 그리고 생태하천을 어떻게 가꾸어야 되는지 시야가 좁기 때문에 전문가를 초청해서 듣고 방향을 찾아보자는 의견도 있는데 정비해 나갈 생각은 없습니까?

필요합니다. 예산을 투입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해놨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필요한 또 다른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아파트에서 공원으로 넘어오는 인도교를 설치했는데 약8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에 일부 요청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지역주민들과 같이 구성해 보겠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사는 마을 안에 있는 생태하천이거든요. 그 속에는 오랫동안 살고 계셨던 원주민들도 있고 아파트 주민들도 있고, 아이들도 쉽게 갈 수 있고 또 중·고등학생들도 항상 걸어 다니는 길인데 마을주민들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조금만 가꾸면 그런 생태하천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의견을 듣고 주민이 만들어가는 마을 안 정원, 하천처럼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어느 하천보다 멋있는 하천이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간담회나 공청회를 열어서 주민의견을 받아서 추경이나 내년, 내후년도 예산을 마련해서 멋진 하천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옛날에는 하천을 취수목적으로 했지만 지금은 취수, 이수, 환경까지 생각하고 이수라는 것은 사람이 밑에 내려가서 물과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인데 부족한 것은 맞습니다.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천이 만들어진 다음에 주민들이 제일 아쉬워하는 게 뭐냐면 만들 때 주민의견을 안 듣고 했다는 게 있어서 한편으로는 자기 것으로 안 다가오는 측면도 있어요. 지역주민들이 다가오기 위해서는 주민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의견을 듣는 게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럼 좋은 안들이 나올 것이거든요.

맞습니다.

577쪽 국내여비에 청원경찰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건설과하고 청원경찰은 어떤 관계가 있는 거죠?

청원경찰이 2명 있는데 퇴직하시면 앞으로 청원경찰은 정원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옛날부터 건설과에 단속업무가 있었기 때문에 청원경찰이 계셨는데 지금은 노점상 단속 같은 것을 청원경찰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겨울철 폭설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제설용품의 사전준비가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와 관련돼서 준비하고 계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울산은 눈이 많이 내리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예방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염화칼슘, 모래, 제설함을 정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569쪽 염화칼슘 1만5,000원 300포, 450만 원을 책정해서 올렸습니다. 염화칼슘과 관련해서 환경오염 문제라든지 차량부식 문제로 인해서 친환경제품으로 바뀌고 있던데 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염화칼슘이 소금입니다. 소금이 눈을 녹이는 데는 상당한 효과를 봅니다. 그런데 녹아서 주변 가로수나 하천을 오염시키고 도로수명을 약하게 하거든요. 친환경이 꼭 필요한 재질인데 효과가 좋기 때문에 사용하는데요. 2013년 환경부에서 친환경 제설제로 인증된 제품을 사용하라는 공문도 왔어요. 염화칼슘도 일부 비치는 해놓지만 주변 환경을 저해할 요소가 있는 지역은 친환경 제설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제설제를 전체 약309t 중에서 87t을 보유하고 있는데 단점이 비쌉니다. 일반 염화칼슘에 비해서 2배 정도 단가가 비싼데 눈을 녹일 수 있는 능력이 일반 염화칼슘보다 떨어집니다.

몇 년도에 환경부에서 친환경 제설제 ….

2013년도에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물론 눈도 안 오고 염화칼슘도 안 뿌려서 괜찮다고는 하지만 11개소 재포장 비용으로 예산이 책정돼 올라왔습니다. 창평동 원지마을 진입로 도로정비 재포장과 관련된 예산이 많이 올라왔는데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됩니까?

콘크리트나 아스콘, 황토흙 등 여러 가지 도로포장 재질이 있는데 콘크리트는 얼마, 아스콘은 얼마 그렇게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차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구연한이 줄어듭니다. 평균적으로 아스콘은 10년에서 20년으로 보고 콘크리트는 약50년으로 봅니다.

창평동 원지마을 진입로 도로정비를 한 지가 불과 몇 년 안 되는데 재포장 비용이 ….

덧씌우기 한 것 말입니까?

예. 2,3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계상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런데 재포장이 올라와 있어서 시공업체에게 내구연한을 강조하고 시공기법을 다르게 함으로써 내구연한을 연장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 그렇다고 해서 그쪽을 많이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전체 포장에 대한 내구연한이 그 정도이고 말 그대로 덧씌우기는 5cm ….

파졌다는 얘기죠?

예. 산업로나 차량이 많이 다니는 곳은 일반아스콘을 쓰지 않고 개질아스콘을 씁니다. 개질아스콘이 강도는 높은데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일반아스콘을 쓰는데 차량이 많이 다니고 계속 보수가 이루어지는 데는 개질아스콘을 사용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포장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면 괜찮은 재질을 사용하시든지 아니면 AS를 해달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개장한 지 얼마 안 된 부분에 재포장 요구가 있고 예산이 투입돼서 드리는 말씀이고, 염화칼슘과 관련해서 아스팔트의 약한 부분을 파고들어서 포트홀을 만든다고 돼 있습니다. 많이 뿌리지는 않는다고 하니까 연관 지어서 말씀드렸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건의사항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강동동 달곡마을 상수도에 펌핑시설이 없어서 수도를 틀면 시원하게 안 나오고 졸졸졸 나오는 모양입니다. 상수도본부에 말하니까 사실을 인정하고 펌프가 없다고,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관련과에서 상수도본부와 협의해서 수도가 잘 나올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관련해서 다른 민원을 들은 적 있습니까?

상수도는 관내 북부사업소로 민원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

북부사업소는 감사나 예결위 때 좀 들어오라고 하십시오. 상하수도 관련 부서니까 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런 민원이 한 사람의 민원인지 아니면 달곡마을 전체 주민의 의견인지 파악하셔서 조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전정보과에 말씀드렸는데 동천강 파크골프장에서 중구로 도강하는 시설이 물에 잠겼는데 차단시설이 설치돼 있어서 사용을 못합니다.

돌다리 ….

돌다리로 돼 있고 차단시설이 돼 있어서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밑에 효성 해링턴플레이스 쪽은 시설을 보완해서 자전거도 넘어갈 수 있게 해놨는데, 위에는 이용객이 적어서 그런지 차단시설을 해놔서 이용 가치가 떨어지거든요. 위치를 아시겠습니까?

예. 돌다리가 3곳 있는데 비가 오면 위험하기 때문에 얼마 전에 차단시설을 설치했고 돌다리라는 게 비가 오면 이용하면 안 되기 때문에 ….

비가 오고 시간이 지나도 차단시설이 있어서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아예 없애든지 아니면 밑 부분처럼 도강시설을 보완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보십시오.

확인해 보겠습니다.

565쪽 매곡동 신기마을 일원(소1-13호선) 도로개설이 있습니다. 일몰도 되기 전에 계획된 도로가 해제되면서 주민들이 많이 불안해했는데, 과장님께서 신경 써서 해 주시는데 공사준공 기간이 내년 2월에서 12월로 돼 있는데 시간이 이렇게 많이 걸립니까?

보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사는 약16m 정도 되고 얼마 전에 피해를 입은 곳에 담장을 설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상에 애로사항이 많을 겁니다. 몇 차례 만나봤는데 자기네들은 도로개설을 원치 않는다고 해서, 만약 지금 안 해서 일몰이 되면 영원히 못하거든요. 그래서 예산만 된다면 도시계획도로에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원활한 보상이 안 되면 수용해야 되는 부분이네요.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간을 내년 연말까지 한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주민들이 관을 믿고 기다리고 있는데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셨고 빠른 시일 내에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도로)토지, 건물 보상비가 2억7,000만 원 있는데 어느 보상비인가요?

저희가 20m 이하 도로이면서 미불용지가 많습니다. 지금 신청 들어온 것만 약15억 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말 그대로 도로는 개설해놓고 보상이 안 나간 미불용지를 매년 보상해 주는 겁니다.

주요업무계획 18-11쪽 고효율 가로등기구 교체가 있습니다. 이화에서 홈플러스까지 가는 도로에 많이 교체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예전 것은 이격거리가 있습니다. 이격거리에 어둠이 있고 조도거리가 다른데, 그때 방향 조절을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현장에 나가서 방향 조절하신 게 있습니까?

아니요. 물론 엄청 밝고 이러면 좋은데 간격이 멀어서 중간에 어둠이 있는 부분까지 다 밝게 하기가 ….

그러니까 사이에 가로등은 설치할 수 없어요. 처음에 설치한 등은 밝지는 않으나 조도 길이가 넓었기 때문에 가로등과 가로등 사이에 어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밝은 것으로 하는 대신 조도 길이가 짧아져서 가로등과 가로등 사이에 빛이 없는 부분이 생겼는데 그 부분은 방향만 조절하면 없어질 거라고, 방향 조절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

등과 등 사이에 빛 방향을 밑으로 비추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기전계장과 상의했는데 좌측으로 하면 우측이 어둡고 이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실질적으로 등주가 높으면 넓은 거리에 밝기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한다면 등주를 조절해야 됩니다. 등주 높이를 더 높게 하면 밑에 비추는 거리가 더 넓기 때문에 ….

그런 것도 필요한 것 같고 민원인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약간 옆으로 해서 전부 다 옆으로 되게 하면 비추는 각이 더 넓어지니까 어두운 면이 많지 않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전기 전문가이신지 모르겠는데 미팅해서 같이 현장을 돌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565쪽 대안마을 진입도로 확장공사 3억 원이 올라와 있는데 대안마을 진입로 공사는 끝나는 겁니까? 준공이 이루어집니까?

공사는 거의 끝났는데 저희가 필요한 예산 5억 원을 신청했는데 3억 원이 됐습니다. 제가 북구에 오고 나서 전체적으로 돌아보니까 하천 제방이 높아지면서 위험하겠더라고요. 차량 전복사고 같은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드레일 비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직 포장이 안 된 구간이 많은데 공사가 끝났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공사는 내년 6월까지로 돼 있습니다. 준공시기 미도래입니다.

동명레미콘이 그 위에 있지 않습니까. 관로와 연결되는 부위의 파임 현상 때문에 야간에 가로등이 없다 보니까 차량이 빠져버리거든요. 그래서 관로와 연결되는 데는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대가 동명레미콘에 다니고 있으니까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자연부락에 계신 분들은 잘 아시는데 지금 집을 지어서 들어오는 이주민들이 많지 않습니까. 도로환경을 잘 몰라서 타이어에 펑크가 났다고 연락이 오니까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에 설해 대비해서 1,560만 원이 올라왔는데 우리가 지금 제설장비를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건 아직 예산에 반영 안 됩니까, 아니면 추경에 올라옵니까? 이동하려면 이전부지에 공사를 한다든가 보상하는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실제로 이전부지가 없습니다. 도로 주차난도 시급한데 제설장비를 갖다 놓으니까 그에 따른 일반 민원도 많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들어오면서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어디로든 이전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예산이 빠져있어서 내년에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

아직 위치 선정도 안 됐고요. 일단 구나 시, 국토부 땅 등 국공유재산 전체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치가 어느 정도 잡히면 그때 정비하는 예산으로 해서, 또 제설장비를 아무 데나 놔둘 수가 없고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 눈이 많이 오는 데는 마우나리조트 올라가는 데하고 구국도인데 적정한 곳에 위치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저번에 검토했었던, 매곡교 밑에 구거를 통과해서 지나가야 되는데 제설장비가 조립했을 때 바닥에 부딪히는 현상이 있거든요. 그쪽을 정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어차피 마우나리조트 쪽이 가장 많이 제설돼야 하는 부분이니까 거리상으로나 위치상으로 가장 가까운 곳이고 또 다리 밑이라서 별도의 비용이 많이 안 들어가게끔 환경이 조성돼 있는데, 그때 계장님이 검토하고 나서 구거에 다시 포장하는 게 안 된다고 해서 안 됐거든요.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교량 하부는 비가 많이 오면 상당한 위험이 있는 위치입니다. 검토를 했는데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비가 많이 왔을 때 위험하기 때문에 안 됐을 수 습니다.

그쪽이 아니면 창평 쪽으로 가야 되는데 ….

아픔이 많습니다. 원지 삼거리 쪽을 검토 중인데 깊이 얘기하면 답이 안 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따로 한번 얘기하시고요. 그다음에 568쪽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도로수로원 휴게실 TV설치와 도로수로원 휴게실 냉장고 구입이 있는데 정확히 어디에 되는 거죠?

도로수로원 사무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몇 분이 어떻게, 그럼 지금까지 이런 게 전혀 없었습니까?

건설과 4명, 주민소통실 4명 해서 약8명에서 10명 정도 있는데 TV, 냉장고, 거의 상주하다시피 ….

교체가 아니고 구입으로 돼 있어서요. 복지 면에서 이런 시설이 없었습니까?

휴게실에는 없습니다.

569쪽 시례잠수교 외 8개소 교량 보수 1억5,4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안전검사를 해서 교량을 보수하는 건지, 계획돼서 하는 겁니까?

법적 의무사항이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보수하는 겁니다.

용역결과가 나와 있고 그 등급 자체가 9개의 교량은 수리가 필요하다고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예.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소방도로 개설과 관련해서 일몰제 때문에 급하게 가고 있으신 것 같은데 와우시티와 연결되는 큰사랑유치원이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CGV신천 쪽인데 어디인지 머릿속에 안 들어오십니까? 그럼 다음에 별도로 지도를 드려서 손종웅 계장님과 먼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도 예담리치빌이나 대하그린파크 같은 현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몰되면 계획도로도 없어지고 개인사유지 도로 위에 올라가버리는 현상이 있어서, 아마 빌라하고 수십 가구에 문제가 생겨서 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도로만 해도 약230여개가 일몰 대상이고 우리 북구만 해도 약5,000억 원 정도 들어가야 됩니다. 당초 취지는 개인재산보호 차원에서 일몰되는 것이거든요. 내 개인 땅, 지붕 위로 도로가 돼 있어서 행위를 전혀 못했던 사항인데 그분들에게 피해가 가는 민원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몰이 된다고 해도 아마 기존 도로를 끼고 있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도로 걱정은 안 하는데 그분들이 재산권 행사를 하면서 통행료를 내라고 하는 게 걱정이거든요. 지금 몇 군데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곳은 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홍승진입니다. 활기찬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늘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이진복 위원장님과 임수필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 2020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설명)

전문위원 김광명입니다. 의안번호 제142호 2020년도 예산안 중 도시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도시과장 홍승진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동오토캠핑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캠핑 수요를 충족하고 강동 관광단지 조성사업 및 인근 강동누리길과 연계하여 강동권을 체류형 관광지로 조성하는 해안친화형 수익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 50%로 전체 11개 필지 중 9개 필지에 대해서 토지보상 등 36억6,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나머지 2개 국유지도 매입 진행 중으로 2020년1월까지 매입 완료하고 총사업비 71억9,000만 원 중 부족사업비 2억1,700만 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2020년3월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노사민의 어울림, 소금포 기억 되살리기 사업의 현재까지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염포양정 도시재생사업은 올해 1월부터 소통의 시장길 조성사업과 소금포 역사관 조성을 위한 부지보상을 시작하여 5월에 완료 하였습니다. 또한 주민공모사업 일반 6건, 기획 2건 등 총 8건의 사업을 선정하였으며 이 사업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역량을 향상시켜가고 있습니다. 6월에는 양정 자동차 테마거리 조성사업 실시설계에 착수하여 주민설명회, 간담회 등을 통해서 주민·상인협의체 구성과 사업구간 확장 검토, 일방통행 안 마련 등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8월에는 소통의 시장길 조성사업을 완료하여 좁고 다니기 불편했던 신전시장의 도로를 확·포장하여 상인들과 방문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9월에는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잦았던 폐가를 매입한 후 철거를 하였으며 함께하는 노사민 사랑방으로 활용하고자 설계 중으로 내년 1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소금포 역사관 조성사업은 지난 8월 설계공모, 10월에는 당선작을 선정하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내년 3월 완료할 예정입니다. 지속적인 주민참여 활성화와 주민역량 제고에 따라 지난 4월부터 도시재생대학을 꾸준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20년3월에는 소금포 역사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함께하는 노사민 사랑방 조성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며, 5월에는 소금포 역사관과 양정 자동차테마거리 조성공사를 시작하여 12월에는 각 세부사업들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양정 자동차 테마거리 조성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정 자동차 테마거리 조성사업은 자동차산업의 중심지인 지역의 디자인 컨셉 유지 및 품질 확보에 따라서 작년 2018년9월에 부산 디자인 진흥원과 도시재생 분야와 도시디자인 분야의 업무협약과 양정 자동차 테마거리 조성사업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현황 조사 및 분석, 주민대상 설문조사 등을 거쳐 지난 6월 실시설계에 착수하였으며 7월에는 주민설명회를 양정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개최하여 지역주민, 현대자동차 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주요 내용으로는 사업구간 확대 등이 건의 되었습니다. 또한 설문조사결과 상인, 방문객 등이 일방통행 설정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응답하여 사업구간을 일방통행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사업구간 확대에 대한 건의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측과 주민들로부터 나왔으며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측에서는 양정파출소에서부터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정문까지 1블록 약160m 정도 확대를 건의하였고, 주민들은 양정파출소에서부터 양정초등학교까지 2블록 약320m 정도 확대하여 아이들의 통학로와 연계되어 도로가 정비될 수 있도록 건의하였습니다. 사업구간 확대에 따른 사업비를 검토한 결과 당초 25억 원보다 8억 원 증가한 33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추가재원 확보 방안으로 소통의 시장길 조성사업 공사완료 후의 집행 잔액을 양정 자동차 테마거리에 투입할 계획이며, 양정 자동차 테마거리는 업무를 위탁하여 부산 디자인 진흥원에서 시행하고 있어 당초 시설비(401-01)에 포함되어 있던 집행 잔액 7억5,000만 원을 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403-02)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양정 자동차 테마거리는 내년 2020년3월 설계를 완료하고 5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12월 연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화봉 꿈마루길 재생사업의 현재까지 추진상황 및 향후 세부추진 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화봉 꿈마루길 도시재생사업은 2017년10월 공모하여 2018년 3차례의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평가를 거쳐 확정되었으며 2018년12월 국비 22억5,00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올해 2019년1월 시니어 행복나눔센터(북구노인회관) 부지매입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도시재생사업에 착수하였으며, 4월에는 어울림 가로환경개선 사업 실시설계를 착수하였고 화봉 현장지원센터 개소와 제1기 도시재생대학을 개강하여 운영하였습니다. 5월에는 주민공모사업 일반 3건, 기획 1건, 총 4건을 선정하여 도시재생사업에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7월에는 시니어 행복나눔센터 실시설계 착수와 어울림 가로환경개선 사업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9월에는 지역주민의 도시재생 참여 활성화와 역량강화에 따라 안심마을 만들기, 집수리, 청년창업, 마을기업육성, 세대공감교육 등 5개 분야의 프로그램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월에는 셉테드(CPTED) 사업인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 계획에 따라 부산디자인진흥원과 업무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11월에는 위탁사업비 3억1,000만 원을 교부하였습니다. 12월 현재 시니어 행복나눔센터 실시설계는 완료하였으며 어울림 가로환경개선 공사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2020년2월에는 안심마을 만들기 설계 착수와 시니어 행복나눔센터 착공, 4월에는 집수리지원 사업을 시행할 예정으로 2020년12월까지 화봉 꿈마루길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천(川)걸음 이화정마을 도시재생사업의 사업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소2동 이화·화정마을지역은 1970년대 새마을사업으로 현재의 기반시설을 갖춘 후 도시화 과정에서 소외되어 매곡, 천곡 등 주변의 도시개발지역과 기반시설, 편의 및 복지시설 등에서 지속적으로 격차가 벌어지고 있으며 인구감소, 노령화, 좁은 도로, 건물의 노후화 등으로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이 점점 쇠퇴하고 있어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 확충, 건강생활지원센터와 같은 생활 인프라 구축, 집수리, 마을안길 정비 등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등을 통해 마을의 활력을 되찾고자 합니다. 이화화정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지난 8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광역시의 평가를 거쳐 10월 선정되었으며 11월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평가를 거쳐 최종 국비지원 사항 확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지는 북구 이화1길 일원으로 이화마을과 화정마을 일부를 대상으로 하며 면적은 8만6,190㎡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 동안 총사업비 239억 원으로 안전한 마을, 편안한 마을, 행복한 마을, 활기찬 마을 만들기를 목표로 기반시설 확충과 주거환경 개선으로 노후한 주거지역의 활력을 되찾고자 합니다. 안전한 마을 만들기는 이화마을 입구, 산업로 접속부의 차량정체 해소와 관련 우회전 해소길 조성, 이화천 북측 불량도로를 정비하기 위한 이화천 쌍둥이길 정비, 기존의 교량을 확장하여 원활한 차량소통과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이음다리 신설, 마을주민과 학생들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따른 마을안심 골목길 및 이화천변 안전보행길 조성, 이화천 하부 징검다리를 대체할 보행교 설치, 재난 및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소방도로 개설 등 7개 세부사업으로 57억 원이 소요됩니다. 편안한 마을 만들기는 중산동 고분군 등 지역의 역사자산을 홍보하고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솟대마당, 마을의 부족한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한 차굿간 조성, 기존 어린이 놀이터 개선을 위한 어린이 아지트 정비 등 3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8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됩니다. 행복한 마을 만들기는 노후한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집수리 지원 사업, 기초의료시설 확충을 위한 건강생활지원센터 조성, 지역 청소년과 경력단절여성 및 주민들을 위한 새로일하기센터, 청소년 문화공간 등의 기능을 담을 행복맞춤 복합센터 조성, 비어있는 빌라를 활용한 임대주택 조성 등 4개의 세부사업 134억 원의 재원이 투입됩니다. 마지막으로 활기찬 마을 만들기는 현장지원센터 운영,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주민공모사업 등 원활한 사업추진과 지역주민 스스로의 활동력을 담보할 수 있는 프로그램 사업으로 구성되며 1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총사업비는 239억7,100만 원으로 도시재생재정보조는 220억5,800만 원이며 재원별 구성은 국비 110억2,900만 원, 시비 77억2,000만 원, 구비 33억900만 원으로 매칭비율은 국비 50%, 시비 35%, 구비 15%입니다. 그 외의 사업비는 집수리에 대한 민간 자부담 1,500만 원, 주차장 조성을 위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기금 11억5,000만 원, 임대주택 조성을 위한 구비 7억4,0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0년 당초예산으로 편성한 5억4,300만 원은 도시재생사업 착수를 위한 사업비로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도시재생대학과 주민공모사업,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을 위한 용역비 및 설계비 등으로 사용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이화정마을 도시재생사업은 내년도 계획이 쭉 나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민역량 강화사업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나와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모사업도 다 나와 있고요?

예.

공모사업은 몇 개 정도 할 예정입니까?

연1회 3건 해서 4년 동안 사업을 시작하는데 12건으로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건당 1,000만 원씩.

이화정마을에 도시재생사업을 하는데 현장지원센터 분들이 지역주민들과 밀착해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옆에서 지원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시과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재생사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은 크게 3개의 재생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울산형 소규모를 제외한 큰 재생 사업들이 3군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진행 중이고 처음 시작단계인데 위탁했던 업체가 부산재생센터입니까?

부산디자인진흥원입니다.

거기에 다 위탁을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위탁 되어있는 게 자동차 테마거리, 화봉에 셉테드 마을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재생계에서 하나가 더 추가됐을 경우 인력의 부족으로 인해서 부산디자인진흥원에 전체 업무를 이관하는 절차가 되지 않는지, 체크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부산디자인진흥원은 산업통상자원부와 부산시가 5대 5로 매칭해서 출현한 공기관인데요. 셉테드 쪽하고 테마 쪽으로 상당히 강세를 보이는 공기업이고,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에서도 이런 사업을 북구에서는 별로 해보지 않았습니다. 이제까지 성과가 또 경험이 많은 쪽에 위탁을 해서, 우리도 배워야 되는 입장이고 해서 처음에는 이렇게 진행을 하고 다음에는 우리 직원들의 기술이 습득되면 직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화봉 꿈마루길 재생센터는 어느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재생센터는 코디가 있는데 외주로 주지 않고 직접 선발했습니다.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직접 하고 계시면 어디서 인력풀을 주로 충원하시고 계십니까?

연 초에 사업을 시작할 당시에 공모를 했습니다.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로 하여금 저희에게 와서 업무를 하면 저희가 심사를 해서 된 사항이었고요. 주로 건축사라든지 일정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외의 사람들은 지역주민들로서 동네에서 화합이나 재생 업무를 많이 해본 사람들 위주로 선발이 되었습니다.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관리적 측면에서 도시재생계의 인력상 전체적으로 이 많은 사업들을 관리하고 컨트롤 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랬을 때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 관과 너무 떨어져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됩니다. 예산은 자꾸 늘어만 가는데 도시재생계의 인원은 한정이 있으니까 그에 대한 업무 비중들은, 예를 들면 채용한 현장지원센터 분들에게 이와 관련된 업무들이 많이 가서 재생사업이 목적하는 취지에 어긋나지 않느냐고 생각하는데요. 현재 도시재생계 운영상 이런 많은 사업들을 수행하면서 문제가 없습니까? 왜냐하면 양정동 자동차 테마거리 조성과 관련해서 여러 번 일이 번복됐습니다.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도 업무의 추진방향들이 여러 번 변동이 되고 바뀌었습니다. 일관되게 가지 않았고, 현재도 25억 원이 책정됐는데 8억 원 정도가 추가로 드는 비용에 대해서 자금의 운용 방향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이런 부분들이 일관성 있게 재생사업이 추진되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염려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애로점이 있으면 이야기 해주십시오.

아닙니다.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우리 북구의 경우 장차 계속해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이고 새로운 사업을 받아야 될 입장인데 현재의 인력으로는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부에서도 재생사업을 선정해 줄 때 실질적으로 과 단위의 부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계 단위에서 사업을 하는 것과 과 단위에서 사업을 하는 것에 국토부의 인식이 다르고 평가위원들도 과 단위의 조직을 갖춰서 재생사업을 하라고 말하는 입장입니다. 그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풀어야 될 사항이고, 현장센터와 관련해서는 총괄이나 코디네이터들은 제가 결재하고 있습니다. 작업일지를 쓰면 제가 직접 결재를 하는데, 그래서 자기들만의 단체가 아니고 항상 우리 과의 통제를 받는 단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업적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로 현재로써는 화봉에 있는 가로환경 개선사업이나 노인복지회관 등은 다른 과에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설과, 사회복지과, 건축주택과에서도 하고 건설과와 건축주택과에서 일을 분담해서 하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해체하는 것보다는 한 곳에서 사업을 하는 게 좋다고 봐지고 그러려면 조직이 체계가 잡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하가 걸리는 것 같고, 제가 앞서 가서 말씀드리는 건지는 모르겠는데요. 감사 때도 말씀드려서 간단하게 줄이자면 지금까지 추진해 왔는데 눈으로 보이는 게 별로 없습니다. 육안으로 확인된 재생사업이 없다 보니까 과장님에게 독촉하다시피 하는 겁니다. 예산은 그대로 추진이 됐는데 가로환경은 변한 게 없어서 주민들이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돈은 다 어디에 투입됐느냐, 언제 성과가 날거냐고 묻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의 인력이 부족하고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위원들의 동의하에 조직개편안이 새로운 방향으로 변화되기를 바라서 기획홍보실로 다시 내려갔는데요.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확대되는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도 건의를 드리십시오. 이 사업들을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북구의 재생이 화두 아닙니까. 도시과의 화두가 재생인데, 그와 관련해서 인력충원도 받아서 원활하게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보면서 한 가지 더 농수산과에 말씀드렸는데 오토캠핑장을 조성할 때 안전문제가 발생합니다. 옆에 시설물을 설치할 때 색을 칠해서 콘크리트가 그대로 노출되어서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주관하는 과에서 그런 부분들도 협의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무슨 이야기인지는 아시겠습니까?

예.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예산안 583페이지 세입예산사업명세서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의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송정박상진호수공원과 양정누리길 조성사업은 했는데, 올해 염포누리전망대 그린벨트 주민지원사업을 신청했는데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선정되지 않은 사유에 대한 국토부의 답변이 있었습니까?

국토부의 공식적 공문으로 오지는 않았는데 저희들이 알고 있는 사항은 염포산 정상에 규모가 있는 전망대를 신청했었습니다. 신청할 당시도 불투명하다고 생각하고 신청했는데, 국토부의 입장은 전망대는 설치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그린벨트 안에서 행할 수 있는 행위들이 데크나 야영장 이런 정도의 규모를 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전망대의 개념으로 했었는데 앞으로도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관광전망대 조성을 다른 지역을 보면 경기도 포천 수원산전망대의 경우도 산 중턱에 전망대 건축물이 조성되어 있고, 대구 앞산전망대도 대형 야간조명 조형물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고, 광양시에도 구봉산전망대 또한 산속에 전망대가 조성되어서 그린벨트사업과 관련한 다양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가능합니까?

열거하신 지역들은 그린벨트인지 근린공원인지 정확하게 알 수 는 없습니다. 일단 그린벨트에서는 전망대 행위는 금하고 있고 공원에서는 가능한 시설이거든요. 그 부분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보기에는 평가에서 선정이 되지 않았던 부분들은 그린벨트 지역 내의 큰 건축물의 공모로 인해서 누락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봐집니다.

염포산이 현재 사업 대상지가 개발제한구역인데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지정변경이 가능합니까?

원칙적으로 그린벨트 안에도 도시계획시설로 공원으로 결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할 수는 있는데, 입지가 들어온 뒤에 공원시설물 중에 전망대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국토부에 그린벨트 관리부서와 협의하면 거의 100% 안 된다고 거부하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이 가능하면 저희들도 공원을 추진해볼 수 있을 텐데 그건 현실적으로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하려고 하면 국비지원 받는 부분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한다면 금지하고 있는 쪽보다는 조금 변형해서 가능하다면 해볼 계획도 가지고 있지만 현재로써 전망대의 틀을 가지고서는 힘들 것 같습니다.

염포동에 보면 구도심이라서 구청 추진사업에서 부지확보가 어려워서 많이 소외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부지확보를 위해서라도 개발제한구역에 주민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진행을 하면 좋을 걸로 보이고, 염포누리길을 통해서 염포산을 오르다 보면 휴식공간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염포정을 조성해서 주민휴식공간을 마련했지 않습니까. 안전문제 때문에 철거가 되었는데, 만약 타지자체에 주민지원사업으로 해서 염포산에 조성을 한다고 봤을 때 개발제한구역 안의 주민들의 불편한 부분들을 해소해야 되는데 행정적으로 북구청에서 한다면 어떤 사업으로 진행하면 좋겠습니까?

그린벨트 안에서 행할 수 있는 행태 중에서 주민들과 가장 근접한 시설, 허용 가능한 시설은 잔디광장이나 피크닉야영장 등이 있습니다. 일부 타 지역에서도 피크닉장이라고 하면서 데크를 높이 올려서 조성한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이러한 이름하에 최대한 전망이 되는 쪽으로 약간 변형을 한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것도 계속해서 국토부에 시도를 해볼 것이고 안 된다면 저희가 구비를 계속 들여서라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피크닉야영장을 하면서 전망대를 같이 조성한 사례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대구의 경우 피크닉장이라고 표현하는데 실제적으로는 데크를 철골구조물로 올렸습니다. 그런 예를 보더라도 국토부의 판단은 어떨지 모르지만 우리 구 안에서는 다소 어렵더라도 추진이 가능하지 않을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관광진흥종합계획서에 따르면 염포누리전망대 활성화계획에도 실내전망대 건축물 계획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 부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계획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그 부분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 액면대로 데크의 개념이었는지 전망대의 개념이었는지 정확하게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염포는 역사적인 곳이고 우리가 염포왜란, 삼포개항지, 염포영성, 삼포왜란, 해동제국제와 세종실록지 고서에 기록이 남아있는 북구의 역사적 가치를 품고 있는 곳입니다. 전망대가 조성이 되면 과장님 말씀대로 야영장, 데크 형태로 전망대를 높이든지 아니면 관광진흥종합계획서에 따라서 실내건축물 계획이 가능한 부분에서 나온 것인지 검토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전망대가 태화강과 울산대교 그리고 울산신항과 동해바다를 아우르는 전망대 조성을 하면 염포누리길도 이번에 조성했는데 그와 연계해서 그린벨트지역 내에 주민불편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울산역 소규모 도시재생사업과 추진해서 보겠습니다. 염포동 성내마을에 1억9,000만 원 책정해서 올렸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염포동 성내마을은 위치는 아시겠습니다만 자동차 매립하고 나서 넘어간 이주한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하는 게 마을가운데 마을 안길에 있습니다. 710m 정도의 메인도로가 있는데 그 부분을 정비한 것입니다. 또 거기에 마을 주요지점들의 마을BI도 만들고 도시재생대학과 마을BI프로그램도 같이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9,000만 원입니다.

예산을 대략적으로 책정하신 겁니까, 어떻게 1억9,000만 원이 나오죠?

일단 도로 정비를 하는데 연장하고 비교했을 때 나온 돈이 1억7,000만 원 정도였고, 재생대학 운영하는데 2,000만 원 정도 들어서 1억9,000만 원으로 했습니다. 이 부분은 순수하게 시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발전소주변지원 특별회계라고 있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공공사회복지 기본지원 사업으로 염포동 성내마을 환경개선으로 경제일자리과에 1,144만 원이 동일한 항목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업무 협조하셔서 중복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이것도 성내안길 마을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하겠다고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경제일자리과와 업무협조 하실 때 각각의 예산이 통과될 것인데 이 예산이 중복되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과와 업무조율을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확인 해보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자료 19-6페이지에 보면 토지구획정리사업장 긴급복구지원 사업으로 1억 원 정도 책정했던데,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셔서 준공이 지연되고 있는, 조합부도가 난 곳에 적절한 예산을 투입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와 유사한 예산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는 욕심 같아서는 좀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으면 좋겠는데 향후 예산과 관련해서 어차피 그 쪽에 투입되는 예산이었고 작년에 특별히 이런 예산들은 그동안 책정하지 못했던 예산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각 과별로 예산을 요청을 할 때 부도난 지역이고 합법성이 없다고 해서 공사가 지연된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1억 원을 가지고 향후 사업을 진행 할지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해주십시오.

2019년에 1억 원을 가지고 한 사업 내용들을 보면 노후도로 포장이나 보도블록 정비나 배수를 원활하게 하는 우수받이 사업이라든가 도로경계석 사업들인데요. 2020년도 마찬가지로 도로 기반시설에 대한 정비 쪽으로 치우쳐질 것 같습니다. 다른 사업들은 제초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계속해서, 어디 특별한 아이템을 가지고 준비하지는 않고 일반 도로 유지관리 측면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진행률을 보면 구획정리조합원 감사 때도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19-5페이지에 보면 호수지역 진행률이 60%입니다. 제가 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인데, 교통시설물 이관 절차에서 구획정리 완성도가 60% 밖에 안 되니까 잘 진행되지 않아서 주민들이 안전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치상으로도 그렇게 나와 있고, 나머지 강동 산하에는 99%에 육박하고 있어서 별 무리가 없는데 호수지역에 불편한 지원을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호수지역 쪽에 상황들을 보셔서 제가 특정지어서 교통시설물만 말씀드렸는데 다른 쪽에 사회기반시설들이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동오토캠핑장 2억1,700만 원 하면 마지막이죠?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끝내야 되는 건데 환경영향평가를 잘못해서 10개월 정도 지연된 것 아닙니까?

예.

조성은 도시과에서 하고 운영은 나중에 관광해양개발과에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협의가 돼 있습니다.

나중에 준공이 되고 나서 해안산책길처럼 도시과에서 했다고 해서 문제가 되면 나중에 뒤처리는 잘못되면 관광해양개발과에서 다 처리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운영을 하다가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 초기에 문제가 생길 것 아닙니까? 시설물에 대한 문제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됐을 때 도시과는 준공이 났기 때문에 책임은 끝, 그다음부터는 실질적으로 이관 받는 부서인 관광해양개발과에서 다 해야 되는 겁니까?

책대로 하면 그렇게 되는데, 하자기간도 있고 만약 시설에 대한 하자가 발생했을 때는 서로 서로 협조하는 걸로 하고 일단 이관하면 손을 떼는 것은 맞습니다. 시설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입장료나 이런 조례도 만들어져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시설관리 측면과 운영 측면에서는 책임을 지고 일을 해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몇 번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공무원들이 사일로현상이라고 해서 자기 부서에서 끝나고 나면 거의 예산부터 과목이 달라지니까 협조가 잘 안돼서 나중에 받은 쪽에서는 잘못 받았다고 하고 준 쪽에서는 우린 다 끝났으니까 뭐냐 이렇게 되니까, 원래 계획보다 10개월 늦어진 거잖아요. 이제는 더 이상 문제없이 잘 마무리가 돼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예산이 투입되는 거니까 문제없이 하셔서 늦어진 만큼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늦어지는 이유가 갯봄맞이꽃 때문 아닙니까. 꽃이 피는 시기가 5월이기 때문에 준공이 3월이잖아요. 그 이후에 갔을 때 또 다른 문제가 생겨서 두 부서간의 입장이 곤란해지는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마무리를 명확하게 잘 해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고 시설 쪽은 앞으로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견실하게 해서 하자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이관하고 양산 100일까지는 기존에 설계했던 쪽에서나 준공했던 쪽에서 받는다, 이런 건 없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관해 주셔야지, 준공되면 바로 이관이 넘어가버리니까 이관 받은 부서에서는 안에 이력은 대충 서류로만 확인하고 문제가 생기니까 부서 간의 얼굴만 붉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도시재생뉴딜과 관련해서 향후에 필요한 재생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용역비로 8,000만 원 올렸지 않습니까. 기존에 하고 있는 이화나 화봉 이런 쪽도 용역을 통해서 도시재생사업을 결정한 건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도시재생사업 자체가 처음에는 그런 활성화계획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한 활성화계획 안에 각종 시설들이나 프로그램 사업들이 들어있는데 사실 공무원들이 하기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전문으로 하는 용역업체에 맡겨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국토부라든가 여러 실타를 거치면서 용역업체의 도움을 받아서 완성을 해가는 과정입니다.

중장기적 계획이 나옵니까? 몇 군데 정도가 더 필요하고 순차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계획까지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포함해서 몇 군데 발굴만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북구의 경우 울산광역시 전체 68개소가 있는데 도시재생으로 장소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북구는 11개소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3번째 염포양정, 화봉이화를 하면서 진행하고 있고, 11개소는 시 자체에서 5년에 한 번씩 활성화계획을 변경도 합니다. 그때그때 따라서 쇠퇴도라든가 주민의 감소율, 공장의 감소율을 보고 신규로 변경도 하거든요. 지금 현 상태에서는 11개소 중에서 순차적으로 진행시켜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어디에 하면 가장 좋을 건지는 쇠퇴도나 감소율을 보고 선정할 것입니다.

그 시점이 무조건 내년에 용역이 들어가야 된다고 판단해야 됩니까?

매년 해야죠. 매년 용역비를 올리는 이유도 매년 그런 사업을 따기 위해서 올리는 사항이거든요. 저희들이 여력을 봐가면서 계속해서 공모에 응모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관련해서 이것도 용역비가 8,000만 원 구비로 되지 않습니까. 구청장님 들어오고 나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좋습니다. 그런데 북구 전역으로 공간적 범위까지 확대해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방향성은 나오긴 나와야 되겠지만 용역비 8,000만 원으로 북구 전역을 커버할 수 있습니까? 단편적인 것만 나올 것 같아서요.

현실적으로 요구했을 때는 많은 금액을 요구했었는데 구 재정이 열악하다고 해서 이 정도로도 만족은 하고요. 이 돈으로도 알차게 하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우범지역이 어떠니까 어떤 계획이 들어가야 될지 쭉쭉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북구 전역이 작은 공간도 아닐 것이고 구 시가지부터 시작해서 많지 않습니까? 어떤 용역결과가 나올지, 8,000만 원으로 북구 전역을 커버한다는 게 설득력이 떨어져서 다시 한번 질의 드린 겁니다.

금액 가지고 ….

기존에 이걸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한 번도 해본 적 없습니다. 처음입니다.

너무 일반적이고 계략적인 게 안 나올 수 있도록 안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예산이 잘못 쓰일까봐 걱정이 돼서요.

허투루 안 쓰고 낭비가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 주면 끝이지 뭐 ….

용역을 줘도 계속 감독하고 컨트롤해야 결과가 좋지, 용역 업체에다 그냥 주기만 하면 용역결과가 안 좋아집니다. 1억 원 줘도 10억 원을 줘도 똑같습니다. 직원들의 애살이니까 ….

예. 그 애살을 강동캠핑장에서 놓쳐서 제가 계속 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제대로 돼서 범죄예방을 어떤 식으로 한다면 중장기적인 계획도 나오고 우리 현실에 맞는 용역결과가 나오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현장지원센터에 총괄코디네이터가 있는데, 이분은 한 달에 8번만 출근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일주일에 2번 이상 출근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분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센터에 대한 전반적인 컨트롤을 다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전문성을 갖고 계신 분입니까?

건축사입니다.

그러면 건축사가 도시재생대학이라든가 안심마을교육이라든가 마을기업육성교육이라든가 청년창업교육라든가 세대공감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소통이 가능할까요?

보통 저희들이 선발할 적에 코디도 물론 선정을 하거든요. 공모에 들어오면 우리가 심사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도시재생에 대한 경험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일반코디는 부족하더라도 배워서 할 수도 있다고 보더라도 총괄 같은 경우에는 직접 차고 나가서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

차고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한 달에 8번만 와서 전문 분야도 아닌 것을 컨트롤 해가면서 한 지역의 마을을 재생시키는 사업에서 가능하냐고 제가 묻는 겁니다.

저희들도 그런 사람을 뽑아서 일을 시키니까, 그리고 그런 부분을 저희가 컨트롤하니까 가능하다고 봅니다. 행감 때도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소통이 잘되지 않는 것 아니냐, 또는 그룹 간에 안 되고 있느냐, 이 부분은 신경 써서 볼 계획이고 그런 것들도 이제까지 부족했으면 관심을 많이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코디네이터가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해나 역량이 확실하게 자리 잡혀야 밑에서 일하시는 코디네이터 활동가들도 방향성 있게 제시해주고, 우리 과에서 소통할 때도 조언을 구하든 뭘 할 때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분에 대한 역량을 꾸준히 살펴주시고 키울 수 있는 부분은 키우고 아니면 더욱더 역량 있는 분을 총괄코디네이터로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화정 할 때는 좀 유능한 코디네이터를 선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염포동 관련해서 임채오 운영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전망대 관련해서 공모사업에 안 되고 해서 동장님도 그러시고 주민자치위원장님도 그러시고 만나는 주민들마다 그에 대해서 소외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런 부분들은 과와 동과 주민과의 소통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떠한 공모사업을 해서 선정되는 것이 빠른 길인지 빨리 시설물들을 유치하고 싶어 하시니까, 그래서 공원녹지과, 도시과와 함께해서 주민들하고 간담회 자리를 가져보는 것이 어떤지 그런 시간이 나실지 말씀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연 초가 되면 그린벨트에 대한 사업을 업무하라고 할 거거든요. 앞에 염포산 위주로 해서 우리 과와 공원녹지과, 동 주민자치위원들하고 연석회의를 해서 어떤 아이템이 좋은지 확인해서 공모에 임할 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준비를 해주시고, 동 순회 방문 때는 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올 것이니까 1차적으로 그에 대한 자료들을 준비 해주셔서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조직에 대해서 타구의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구청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구가 인구라든지 재생사업이든지 공공시설 사업이 다른 구에 비해서 많습니다. 공공시설은 건축주택과에서 맡아서 하고 도시재생은 3군데를 하고 있는데 도시과에서 맡아서 하고 있고요. 인구가 약2만 명 정도 차이나는 중구와 비교해보면 거기는 공공시설지원단이라고 과가 하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과에서 공공시설 건축이나 도시재생, 공원이 조성되겠죠. 그래서 과가 만들어져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빠른 시일 내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안 되더라도 가까운 시일 내에 공공시설지원단이 하나 생겼으면 좋겠다고 구청장님께 말씀을 드렸고요. 구청장님도 검토를 해보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른 구에 비해서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임수필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도시재생의 총괄코디에 관련해서도 저희도 그 부분을 채용할 때도 획일적인 생각을 가지고 건축 쪽에 한 것 같은데, 앞으로 저도 다양성을 가지고 많은 경험이 있는 분을 총괄코디로 채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화정마을을 재생할 때는 총괄코디 채용 관계를 다양성 있게 분야를 정해서 채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재생과 관련해서는 양정·염포의 재생들이 시기적으로 보면 먼저 맞춰져서 그런 노하우를 과에서 가지고 이화에 시기적으로 투입되는 게 있었으면 재생과 관련해서 도시재생계에서 경험을 기반으로 한 또 다른 노하우가 형성됐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절차적인 예산확보 문제에서 또 중복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화정까지 더하면 업무 비중은, 또 계의 업무량은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봐지거든요. 이러한 문제점을 과에 제기한 것이고, 한정된 인원으로 일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시스템적인 문제를 가지고 말씀드렸고 국장님 고견 잘 들었고 알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