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45분 안건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도시전략국, 보건소,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 - 계수조정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계속)

도시재생과장 김복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수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이창우 재생기획팀장입니다. 빈옥만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유기열 뉴딜재생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25쪽 하단입니다. 만북접경새뜰마을사업 1억5,832만 원 감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만북접경새뜰마을과 관련하여 만석동과 송월동 사이에 있는 한전부지 515평방미터, 약 156평을 3억2,800만 원에 매수하여 소방도로를 개설하였습니다. 이 당시 사업비 일반회계 1억6,800만 원과 도시재생기금 1억6천만 원을 토지보상금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에서 기금으로 사용된 1억6천만 원을 매칭사업비 중 구비로 사무관리비 3,332만 원, 시설비 1억1,030만 원, 민간위탁사업비 1,470만 원. 총 1억5,832만 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26쪽 도란도란송현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맨 하단 주민공동이용시설 낙찰 차액 등이 생겨 시설비 일부 2,200만 원을 감액하고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내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주민공동이용시설 전기, 수도 등 공공요금을 위하여 공공운영비 200만 원을, 주민역량강화교육사업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이월 부분입니다. 368쪽 명시이월 사업 부분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1건으로 창영초교 주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입니다. 금창 재개발 해제 구역을 포함한 금창동 55-5번지 일원에 대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공모하는 사항으로 2019년 본예산 2억7천만 원을 수립하여 9월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금년 11월 8일 선급금 7,170만 원을 집행하고 나머지를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 378쪽 계속비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의 계속비사업은 총 8개 사업으로 먼저 만석어촌새뜰마을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마을카페 개소, 경로당 정비공사, 노후불량 빈집 철거 및 주민쉼터 조성 공사, 소방도로 조성 및 도로 정비공사 등을 완료하고 11억8,233만9천 원을 이월하여 내년 12월까지 주민커뮤니티센터 건립, 범죄예방 환경정비개선사업 추진으로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만북접경새뜰마을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변경하였습니다. 현재까지 굴까기 작업장, 소방도로 조성 및 도로정비공사 등을 완료하였고 이월 예산은 7억51만1천 원으로 내년 3월 준공을 목표로 하여 주민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범죄예방환경 및 마을경관 개선공사를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만석동 철길새뜰마을사업입니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14억1,400만 원 사업으로 현재까지 토지보상, 주민역량강화사업 등을 추진하였고 남은 잔액 5억6,741만1천 원은 계속비이월하고 2020년 예산액 3억7,800만 원을 계상하여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소방도로 개설 및 주민쉼터공사, 철길산책로 조성 및 마을안전확보사업 등 단계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란도란송현마을 조성사업입니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보행환경개선공사, CCTV 보안등 설치, 도로변 간판정비, 시안 환경개선 등 단계별 공사를 시행하였고 남은 잔액 8억4,918만1천 원을 내년도 이월하여 올해 9월 착공한 주민공동이용시설 준공, 주민쉼터 조성, 주민역량강화사업 등을 추진하여 2020년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패밀리-컬처노믹스타운, 송림골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200억 원의 예산으로 2019년 활성화계획변경 수립용역준공, 상상예술촌 보상, 각 단위사업이 실시설계용역을 준공하였습니다. 잔액 108억9,588만3천 원을 이월하여 2020년에 사계솔마당, 아뜨렛길 지하광장, 상상예술촌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80쪽 다시 꽃을 피우는 화수정원마을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2020년간 추진되는 사업으로 주민역량강화사업비 교부, 기능 복합형 공공임대주택을 위한 보상을 하였고 잔액 15억7,385만5천 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여 공공임대주택, 가로환경개선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석주꾸미더불어마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44억5천만 원으로 2018년에서 2020년까지 추진되는 계속비사업입니다. 2019년에 만석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을 위한 보상, 정비계획수립용역을 통해 추진하였으며 집행잔액 16억9,972만9천 원을 내년도로 이월하고 2020년 예산액 24억3천만 원을 계상하여 내년 상반기부터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수립에 따라 본격적으로 단위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창동 쇠뿔고개 더불어마을사업입니다. 더불어마을사업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40억 원을 투자하여 주민공동이용시설과 안전마을만들기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정비계획수립용역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집행잔액 2억5,536만 원은 계속비이월하여 마을공동작업장 조성, 안전마을만들기사업 등을 추진하여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복섭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초등학교 앞에 거기가 도란도란송현마을이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공원은 공사가 완료가 된 것입니까? 공원.

예.

공원 조성되는 거. 카센터 맞은편에 그 공원이 다...

거의 마무리 돼가고 있고 저희가 사업이 종료 시에, 종료할 때쯤 되면 다시 한 번...

거기 관리는 누가 합니까? 지금 관리는? 조성을 해 놓고?

관리는 지금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리가 잘 되고 있어요, 그게?

지금 일부...

아니, 지금 돈이, 예산이 얼마가 투여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 화단 같은 데 한번 이렇게 좀 보셨어요, 과장님? 어떻게 해 놨는지?

나가는 봤습니다. 저희가 공원, 모든 어린이공원의 일부 공원에 대해서...

아니, 시설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공원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공원 조성해 놨던, 조금만 신경을 쓰면 보기도 좋고 훨씬 좋을 것인데. 세상에, 공원 조성을 해 놓았는데 그렇게 공원 조성해 놓은 것은 나 처음 봤어요. 지금 화단 같은 데를 약간만 이렇게 경사를 줘서 흙 같은 것으로 이렇게 메워서 했었으면 훨씬 보기도 좋고 할 것인데 거기 가서 보시면 그냥 땅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해서 쓰레기 잔뜩 들어가 있고 그 밑에 조경하는 것도 제대로 하지도 않아서 흙 자체도 보면 나무를 심으려면 퇴비 같은 것도 주고 해야 되는데 그냥 황토 흙이 그대로 드러나 있어요. 가서 현장 한번 우리 과장님, 확인해 보셨어요?

나가는 봤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한 사항에 대해서... 주의 깊게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해 갖고 해서 공원 같은 것을 조성해서 해 놨다고 얘기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제가 이 공원사업을 2018년도 작년에...

세심한 신경만 조금만 쓰시면, 이게 무슨 예산이 투입될 그런 소지가 아니에요. 신경을 전혀 안 쓰고 있으니까 지금 보면 타이어가 거기에 박혀있지를 않나 아니면 나무 자체가, 심어놓은 식재해 놓은 나무 자체가 거의 고사 일보 직전에 있지를 않나 이거 엉망진창이에요. 그래 놓고 무슨 이거 해서 조성사업을 했다라고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참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행감의 질책을 할 부분은 아니지만 신경 좀 써서 이거 조성사업을 하든지 해서 해야지 하나마나한 그런 사업을 해서 지금 보면 엉망진창이에요, 거기. 그리고 또 솔직한 얘기가 보면 카센터하고 상당히 완력이 있었죠?

이 공원사업은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걱정한 사항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 사항이고 이 공원은 2018년에 작년에 완료돼서 아직, 이 공원이 완료되고 나면 지금 이게 도시경관과로 다시 이첩해야 되는데 저희도 아직까지 도란도란사업이 다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도란도란사업이 완료될 때쯤 전체적인 저희가 검토를 한 다음에 부족한 사항을 다시 정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란도란 내 소공원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걱정하신 사항에 대해서 오늘 나가봐서 수정사항이 있으면 저도 적극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개발이나 건설이나 이런 부분이 철근에 콘크리트 붓는다 그래서 개발되는 거 아니에요. 좀 신경을 세심하게 쓰시는 부분 해서 기왕 예산이 투입되고 했었으면 조금만 신경만 쓰면 깨끗하고 좋게, 하여간 보기도 좋고 공원다운 공원이 될 것인데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안 쓰고 예산만 잔뜩 갖다 투입해서 몇 년 동안 해서, 이거 사업비 같은 것도 이월해서 지금 넘어와서 완공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지금 공원이.

공원은 2018년에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이 도란도란마을뿐이 아니라 다른 공원조성이나 아니면 사업을 하게 되면 좀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세요.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계속비이월에 대해서 패밀리-컬처노믹스타운, 송림골에 대해서 ‘18년부터 ‘21년까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 당초 계획변경이 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변경을 하면서 지금 지역명물특화거리로 한다고 그러는데 그 내용이 현재 뭐까지 추진이 됐나요? 10개 사업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 200억 원. 국비 100억, 시비 50억, 구비 50억 원. 200억 원에 대한 총 사업비거든요. 설명 좀 해 주시죠.

저희가 패밀리-컬처노믹스타운, 송림골사업은 올해 처음에 저희가 야구테마파크를 하려다 국토부에서 검토를 하라고 해서 검토를 해서 2019년 9월에 활성화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변경과 별도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화거리조성에 대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1단계 사업으로 현재 송림로터리부터 재능대까지 올라가는 방향까지 해서 저희가 거리에 벤치를...

예?

벤치. 의자, 데스크를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설치하고 있고 2단계 사업으로는 지금 시티은행부터, 전 시티은행부터 현대극장 그쪽으로 해서 그쪽으로도 저희 일부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3차는 내년에 송림로터리부터 아리랑회관까지 저희가 3차를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년도까지, 이게 ‘21년까지인데 ‘20년까지는 어떤 것이 있는 거예요? 2단계 시티은행에서 현대극장 그 노선은 다 끝나는 것인가요, 2단계가?

예.

계획이. 그러면 3차 로터리에서 아리랑 그쪽으로 올라오는 데가 ‘21년까지.

아니요, 내년에 공사할 것입니다.

거기는 내년도 ‘20년도에.

2020년도에.

그러니까, 거기는 3단계잖아요.

저희가 특화거리조성을 3차로 하고 있는데 1차, 2차는 지금 추진 중에 있어서 내년 봄이면 완료가 될 것 같고 3차로 송림로터리부터 아리랑회관까지는...

그것은 3차잖아요.

예, 3차요. 3차가 그러니까, 이 3차가 연도 수를 말하는 게 아니고 횟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간.

구간.

구간, 3구간. 3구간으로, 구간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10개의 사업은, 10개의 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저희가 활성화계획 변경을 했을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야구테마파크를 조성하지 않고 꿈드림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85억 원 정도 그쪽으로 투입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송림지하보도, 송림지하도로를 저희가 썬큰광장으로 해서 지금 송림로터리를 중앙을 좀 더 크게 확장해서 거기에 지금 저희가 청소년을 위한 카페라든가 아니면 일반 전철역 보면 청소년들이 춤을 추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거울을 붙여서 그런 저기 극장 같은 것을...

그러면 거기에는 투여하는 예산을 얼마 정도로 한 거예요? 꿈드림 거기 야구테마거리는 85억 원, 지금 말씀하신 데는 얼마 예산. 그 지하 아뜨렛길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24억 원, 25억 원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쪽을 엘리베이터 1개하고 에스컬레이터를 지금 설치할 예정입니다, 지하보도까지.

그러면 그것을 2단계까지 하신다는 거지?

아니요, 그것은 지금 저희가 올해 설계를 하고...

올해가 ‘19년이에요, 과장님.

죄송합니다, 설계 지금 2020년에 설계를 하고 2020년 말부터 공사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말부터.

예.

그렇게 추진하시면 지역명물특화거리 조성 등 해서 10개 사업이‘21년까지는 200억 원 가지고 충분히 다 하실 수 있는 것으로 보면 됩니까?

예, 저희가 이게 사업이 변경계획이 올해 9월에 변경이 되고 나서 사업이 많이 지체가 됐습니다. 사실 200억 원 중에서 지출한 것은 10억 원 이하로뿐이 안 되고 거의 190억 원 정도가 내년에 이월되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지금 예산액을 보면 33억6,100만 원이 내년도 예산에 서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연차적으로 2021년까지 시에서, 국토부나 시에서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200억 원 예산입니다. 2021년까지는 다 돈은 들어올 것이고 그때까지 사업이 많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은데 내년에는 본 궤도에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통보나 연락받으셨어?

예? 예산이 들어온다는 것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계속비이월사업을 보면 만북접경새뜰마을사업 이것은 그러면 이제 변경된 금액으로 집행잔액으로 ‘20년에 끝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밑에 감액을 하는 거고. 맞죠? 보면서 대답해 주세요. 페이지 378페이지부터.

저기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다시 한 번 설명드리면 이게 저희가 매칭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저희가 송월동하고 만석동 사이에 한전이 있습니다.

아니, 제가 지금 이거 한 건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전체적...

기금으로 1억6천만 원이 작년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기금이 100% 구비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사업비가 시하고 구하고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기금 100% 저희 구청 돈 아닙니까? 그래서 구청 돈을 작년에 1억6천만 원을 먼저 넣은 거예요, 기금으로. 그래서...

이게 지금 전체가 그러면 다 그런 거예요, 증감이?

지금 마이너스 1억5,600만 원이 작년 1억6천만 원을 투입하고 나서, 기금을 투입하고 나서 구비로 돈을 뺀 것입니다. 이것은 그렇습니다.

그거 한 건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계속비이월 전체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예, 말씀하십시오.

그다음 379페이지를 보면 이게 사업기간 변경하면서 3년, 4년 하면서 도란도란도 이해가 가는데 사실 패밀리-컬처 이것은 ‘20년도에 삭감을 했어요. 33억6,100만 원. 그런데 이것을 ‘21년도에 또 세워요, 똑같은 금액을. 왜 이런지 이유를 제가 몰라서.

예산 총액은 맞습니다. 200억 원은 맞는데.

그러니까 이게 계속비이월이잖아요.

아니, 저희가 이게 2019년도까지 쓴 잔액을, 잔액은 계속비로 이월되는 거고 지금 이 예산은 국토부나 시에서 2020년도가 2021년도에 예산이 내려온 사항이 조정이 됐다는 얘기예요. 2020년도에 내려올 예산을 2021년도에 더 많이 주겠다. 2020년도 예산을 깎고, 좀 줄이고. 그 사항입니다. 지금 여기 패밀리-컬처노믹스 보면 52억 원이, 원래는 2020년도에 52억 원이 내려올 사항인데 18억3천만 원이 내려오고 나머지...

33억6,100만 원을 지금 삭감을 하는 거잖아요.

삭감을 한다는 게 아니고요.

증감에.

예, 증감에, 밑에 증감이 2020년도에 국·시비가 33억 원이 이때는 안 내려오고 2021년에 내려오겠다.

‘21년도에 내려온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그렇게 정확하게 정해진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뒤에도 다 그런 내용인 거예요?

큰 금액으로써는 이게 지금 이렇게...

만석주꾸미마을도 지금 2019년도에... 이게 얼마야. 9억3천만 원을 삭감하면서 2020년도에 또다시 9억3천만 원을 예산을 또 세웠어요. 굳이 계속비인데 똑같은 금액이면 증감에는 없어요. 총 사업비에는 없는데 이 진행되는 과정에 보면 삭감했다 그 금액을 다시 세우고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몰라서. 이게 계속비가 아니고 명시이월이라든지 이러면 이해가 가는데 계속비사업인데 왜 이렇게 똑같은 금액을 하는지.

계속비사업을 저희가 연차별로 예산이 내려오거든요. 연차별로 내려오고 국토부나 인천시에서 본예산을 세울 때 내년에는 동구에 100원을 줄게 하고 저희는 100원이 올 것을 알고 예산을 잡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인천시나 국토부에서도 의회를 통과할 때 100원이 아니고 50원만 통과시키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안 준 50원은 다음 연도에, 2021년도에 의회를 통해서 다시 준다든가 추경을 통해서 준다든가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원하는 사항은 아니고 인천시나 국토부에서 예를 들어서 총 사업비 200억 원은 변경이 없지만 내려주는 것에 대해서는 거기에서도 자금 흐름에 따라서 조금 덜 주고 덜 준 것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 주고 그렇게 합니다.

이해가 안 가는데.

수석전문위원님이 대답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설명드리면 4개년 사업에 100원, 100원, 100원, 100원 해서 400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계획은 그렇습니다. 100원, 100원, 100원, 100원 들어오는데 시에서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0년도에는 50원만 줄게. 2021년도에 150원 주마. 그러면 총계는 맞습니다. 그 뜻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이 잠깐 대답하신답니다.

그게 지금 얘기하시는 게 계속비사업의 특징이거든요. 계속비사업이라 하면 어떤 1개 사업이 3개년 이상의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을 총액을 놔두고 연차별로 공정별로 사업비를 분배를 합니다.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이중에서 공정에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조정이 되는 게 총 사업비 한도 내에서 연차별로 투입되는 예산액을 조정하기 때문에 계속비조정이 되는 거고 사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 공정에 따라서, 공정 집행률에 따라서 예산 투입 시기가 조금 미뤄지거나 당겨지거나 할 때 연도별로 사업비를 조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세웠다가 삭감했다가 다시 세우는 게 아니고 3년이나 5년 범위 내에서 공정에 따라서 공정이 좀 지연됐어 그러면 그 해에 투입될 게 내년도까지 지연된다면 그다음 연도로 넘기는 것입니다. 그게 계속비사업 이월의 핵심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넘긴다는 거예요. 예산을 삭감하는 게 아니고 예산 있는 것을...

이것은 그런 의미로.

그렇죠. 연도별 사업비를 조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정이 미뤄지면 다음 연도로 사업비를 넘겨주는 거 그게 이월입니다, 계속비이월. 그런 개념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 상황 때문에 미룰 수도 있고 공정이 좀 지연돼서 넘어갈 수도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속비사업들은 이런 사례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말씀대로 송림골, 컬처노믹스 같은 경우는 공정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많이 느려졌거든요. 그래서 공정 때문에 돈이 좀 늦게 내려온 것이고 그 외 시비보조금 같은 경우는 인천시에 예산이 넉넉지 않아서 탄력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표기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이게 보면 헷갈리거든요. 사실 이렇게 보면 이 예산을 삭감하는구나. 왜냐하면 지금 예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보였거든요.

이것은 당해 연도 예산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사업기간 내에 계속비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인 개념이 3년 이상의 공정을 가진 사업에 대해서 계속비이월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을 삭감하는 게 총 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일부 있는 경우에는 총 사업비 변동과 사업비 조정이 같이 들어가는데 총 사업비 변동 없는 해에서 올해 못 써, 이것을. 집행을 못 해. 그러면 다음 연도로 당연히 넘겨줘야 되거든요. 그 공정에 다음 연도에 돈이 투입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비를 연도별로 조정해 주는 거예요, 증감 부분이 아니고. 조정입니다, 조정. 연도별로. 그게 계속비사업의 특징이에요.

조정이라고 해야죠.

감액은 아니고 조정입니다.

그러니까.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복섭 도시재생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께서는 명시이월을 포함하여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추만식입니다. 관광진흥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페이지 96페이지 기금입니다. FTA 직접피해 보전직불금 지원으로 기금 22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수산물 품목의 생산자에게 전액 국비로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상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관광진흥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7,099만1천 원을 감액한 총 32억4,567만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의 주된 사유로는 사업 집행잔액 8,376만8천 원과 수도국산달동네박물과 증축 관련 비용 그리고 박물관 진열장 제작 구입비 등을 감액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산서 232페이지입니다. FTA 피해 보전직불금 지원으로 기타보상금 22만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34페이지입니다. 박물관 관리 4면형 진열장제작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2,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기존 진열장을 활용해 기획전시를 개최하여 별도의 구입이 불필요해짐에 따라 예산 절감 차원으로 전액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박물관 운영입니다. 상설전시실 비치용 물품구입 및 수리비로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05년 박물관 개관 이후에 상설전시실 노후화로 인하여 빈번한 고장 및 수리가 필요함에 따라 예산을 계상하였으나 수리비 미발생으로 인해 전액 감액한 사항입니다. 다음 초가집 연출지붕 교체를 위한 재료비로 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당초 상설전시실 내 초가집 냄새로 인한 민원이 제기되어 지붕변경 예산을 계상하였으나 냄새의 원인이 밝혀짐에 따라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원인은 초가지붕 자체가 아닌 지붕의 소형 부속 모형물의 보존처리 문제로 밝혀짐에 따라 해당 부속품의 제거로 냄새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생활사 조사 및 기록물 발간입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근로감독 결과 차별 금품의 발생 지급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235페이지입니다.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증축 관련 사전 타당성 용역비로 당초 5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인천시와의 합의가 완료되지 않아 연내 용역발주가 불가한 사항으로 전액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68페이지 만석·화수해안산책로 조성사업입니다. 시설비 12억9,860만 원, 시설부대비 312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이는 해안산책로 설계구간 연장 등의 사유로 실시설계용역이 중지됨에 따라 올해 말에 용역을 재개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 관광진흥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추만식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수도국산박물관의 증축이 옥상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외관에서 보면 박물관이 배 모형으로 콘셉트를 해서 현재 박물관이 위치해 있는데 정면에서 봤을 때 좌측 부분은 건물이 없는 상태이고 우측 부분만 1층, 지상 1층으로 박물관이 위치해 있는데 좌측 부분에 건물이 없는 부분을 증축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얼마 전에 방수 공사가 마무리가 됐었죠? 옥상 방수.

예, 맞습니다.

지금 보니까 방수 공사가 끝나고 나서 약간 뭐 정원 비슷하게 흙 같은 것으로 해서 만들어놨던데 그 부분을 증축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증축하는 부분은 그 부분은 아니고 그 옆 부분이 야외공연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야외공연장 부분이 면적이 약 평수로 150평 정도 되는데 그 야외공연장 부분을 지상 3층으로 증축을 하려고 계획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수해 놓은 부분이 공간이 있는 게 공간이 상당히 넓더라고. 봤을 때 우리 과장님은 몇 제곱미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상당히 넓던데.

전체 박물관이 지금 바닥 면적이 약 650평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방수한 부분은 대략 약 100평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100평 넘을 것 같던데. 보니까 예를 들어서 약 300평 정도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게 지금 공간으로 그대로 남아 있어서 잡초가 무성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그것을 공간을 좀 이용을 해서 쉼터라든가 아니면 휴식을 좀 취할 수 있는 조경 같은 것도 조금 해서 훌륭한 시설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이 한번 이렇게 쭉 둘러봤어요, 그 지역을. 그래서 이렇게 좋은 훌륭한 공터를, 공간을 갖다 이용을 하지 않고 있나라는 생각을 가졌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연구를 해 보시죠.

그 부분도 검토를 했는데 방수한 그 공간 위치 부분은 저희 건물 소유로 되어 있지 않고 LH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 부분으로 봤을 때 전시공간 부분 상층부라든가 전시공간 지하 부분 그 부분만 저희 동구 소유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축을 하게 된다면 저희 지분으로 되어 있는 건축물 상층부라든가 아니면 인천시 부지로 되어 있는 공연장 부지 위에 증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소유 부분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증축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그 정원 비슷하게 방수해 놓고 조성해 놓은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증축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전체가 그렇다 그러면 또 LH와 협의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아니겠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그 공간이 너무 좀 이용을 안 하고 있는 게 안타까워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성을 해서 쉼터라든가 또 커피도 마실 수 있는 그런 휴식공간을 만들어놓으면 훌륭하지 않을까. 그렇게 큰 재원이 투입되는 것 같지도 않고 거기에서 조경이라든가 아니면 조형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약간만 가미를 하면 훌륭한 쉼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 부분은 증축할 때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추만식 관광진흥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께서는 명시이월과 계속비를 포함하여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유진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수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안 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윤성옥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정숙현 도시정비팀장입니다. 김동민 주거재생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정비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상단과 하단에 도시계획사업운영과 기본경비는 집행잔액 삭감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중단 부분에 도시재개발사업운영입니다. 송림3지구 및 서림구역의 사업정체 및 지연에 따른 조합의 관리처분계획 미신청으로 시설비 4천만 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68페이지입니다. 괭이부리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토지공부정리 및 관련 부서 협의로 인한 용역중단으로 인해 시설비 518만5천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더불어마을 시범사업입니다. 현재 정비계획수립용역 추진 중이며 집행 시기 미도래에 따라 21억7,265만5천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박문여고 주변구역 저층 주거지 관리사업입니다. 주민협의체와 잔여부지 활용 방안에 대한 의견 차로 인해 1억7,284만5천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 도시정비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진복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더불어마을 시범사업하고 박문여고 이월되는 거 아니에요?

예.

이거 왜 이월되는 거예요? 사업이 좀 지지부진해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더불어 송희마을사업은 작년부터 추진하는 계속사업이고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시설비 용역 중에 있어서 그 용역이 완료가 되면 내년도에 토지 매입이라든가 건물 매입 같은 것을 해서, 또 기반시설하고 같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도시정비과만 아니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이월돼는 부분이 상당히 좀 있어요.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간단하게 얘기해서 우리 도시정비과는 왜 이월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더불어마을 시범사업 같은 경우는, 송희마을 같은 경우는 1년에 단기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약 3년 정도 계획을 잡고 추진을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비로 이월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상당히 요즘 문제가 되고 있고 하는 부분인데 서림구역 있지 않습니까?

예.

서림구역은 진행과정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사업 추진을 반대하시는 민원이 발생을 해서 그것을 시에 제출을 했고 시에서도 주민들의 의견이 워낙 양분으로 해서 팽팽하니까 다시 의견조사를 해라 그래서 저희가 월요일부터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요?

예, 월요일부터 공람실시를 공고해서 한 달간 주민공람을 하고 공람 그 기간이 끝나고 나면 지난번처럼 의회에 다시 의견청취해서 종합적으로 다시 시에 그 결과물을 상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과는 찬성이 됐든 반대가 됐든 하지만 그게 지금 서림구역이 추진한 지가 상당 기간 오래됐었죠?

예, 사업기간은 좀 되죠.

사업시간이 얼마나 됐습니까? 거의 약 10년 가까이 된 거 아니에요?

보통 동구의 재개발사업이 거의 10년 내외의 기간을 지금, 소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재원도 투입이 됐고 조합을 결성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노력도 했을 거고 하는 것인데 하루아침에 어떻게 보면 물거품이 되고 또 거기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들어간 돈도 상당할 것인데 그것은 우리 구에서는 책임지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은 그런 부분이 안타까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지금 동구마스터플랜용역 있잖아요. 이게 언제쯤 나옵니까? 용역결과가?

저희가 이제 조만간에 착수 보고, 지금 착수 중인데 착수보고회를 갖고 그다음에 또 의원님들한테도 의견을 여쭙고 해서 내년 4월에 최종 준공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이게 중간 중간에, 마스터플랜을 용역을 하고 있는 중간 중간에 서로 소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또 일방적으로 용역회사에서 해 갖고 오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다음에 또 이 부분이 서로가 이게 안 맞는 부분, 서로가 또 의견이 좀 충돌되는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고 해서 또 건설적이고 또 진취적인 부분으로 이게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혹. 이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하셔서 마스터플랜 용역을 하는 중간 중간에라도 우리 의원들하고 같이 소통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진복 도시정비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명시이월을 포함하여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민복기입니다. 먼저 연일 동구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수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시영 건설행정팀장입니다. 박병식 토목팀장입니다. 선경수 하수팀장입니다. 손인배 도로조명팀장입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3페이지 세출입니다. 예산액 3,39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369페이지 명시이월입니다. 송림동 중2-129호선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시설비 4억9,720만 원과 시설부대비 280만 원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6월 3일 특별조정교부금 교부되어 9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12월 2일 지적불부합에 따른 경계측량을 완료하였습니다. 내년 2월 실시계획인가를 통하여 보상완료 후 상반기에 공사 준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복기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복기 건설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께서는 명시이월을 포함하여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신정렬입니다. 동구 발전을 위해 늘 고심하시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수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유성곤 경관기획팀장입니다. 이홍신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정순자 공원녹지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경관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49쪽입니다. 송현배수지 노후시설 정비 및 쉼터 조성공사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인라인스케이트장 주변에 송현배수지 진입로와 산책로를 정비하고 힐링쉼터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7월 행정안전부에 특별교부세를 신청한 결과 9월 30일 5억5천만 원의 결정이 내려져서 금번 3회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369쪽 명시이월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화평동냉면거리 디자인개선사업은 시비와 구비 50% 매칭으로 2회 추경 예산에 계상된 사업이나 재개발추진위원회 등의 반대로 시설부대비 3억7천만 원 이월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다음 궁현어린이공원 노후시설 정비공사는 공원조성계획 변경 관련하여 인천시 공원녹지과와 사전 협의를 통한 지난 10월 28일 설계용역이 준공되어 금년에 공사 준공의 어려움에 따라 동절기 공사 방지를 위해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2억3,061만 원을 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370쪽 인천교육공원 어린이교통교육장 정비사업은 공원조성 계획 변경을 위한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부결 등으로 인해 당초 계획보다 사업이 다소 늦어졌습니다만 동절기 공사 방지를 위해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5억8,375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또한 송현배수지 노후시설물 정비 및 쉼터 조성공사는 금번 3회 추경에 신규 계상되는 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하여 시설비 5억5천만 원 전액을 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미세먼지 차단 가로숲길 조성사업 또한 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사업으로 관계기관 업무 회부 및 행정절차 이행과 동절기 공사 방지를 위해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12억 원 전액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경관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정렬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월하려고 하는 게 송현배수지 근방에 산책로 얘기하는 거죠?

인라인스케이트장 주변.

인라인스케이트장 주변에 지금 현재 콘크리트로 지금 산책로가 이렇게 지금 조성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할 때 지금 같은 콘크리트로 하는 거예요, 아스팔트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재료를.

거기 일부는 황토색 포장으로 하고 일부는 야자매트로 합니다.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지금 현재는 콘크리트로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상당히 노후화가 많이 돼서 통행하기에 상당히 불편이 많던데 그러면 이월해서 언제쯤 시작하시려고 그래요?

내년 봄에 저희가 착공해서 마무리, 5월 중까지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겨울에 공사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공사가 완벽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이제 봄에 시작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화평동냉면거리 조성하는 거 지금 보니까 동인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 면담을 하고 했었네요?

예.

지금 지역주택조합이 윤 모 그분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분은 재개발추진준비위원장.

여기 다른 분들 사무실을 갖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을 추진해 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고. 두 팀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 만나보고 지금 그분들을 어떻게, 조율한 면담 결과가 어때요?

우선 그분들은 일단은 자기네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리고 어떤 사업비 증액이랄지 이런 부분들. 그래서 그분들 지금 설득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잘 되지 않을까 저희가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인중로 미세먼지 있잖아요, 과장님. 그게 지금 저감조성사업이 12억 원인데 이월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답변, 우리 동구청에서 들은 거 있어요? 교부가 지연되고 있는데.

교부받았습니다.

그것은?

예.

그러면 그것은 계획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설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언제 끝나나요?

2월 중에 저희가 설계를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하면.

3월부터는 공사가 가능한 것으로.

3월부터는 하는 것으로. 그러면 12억 원을 받았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경관과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정렬 도시경관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황윤구입니다. 먼저 최전일선에서 면밀히 검토, 심사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수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설명 전에 건축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석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윤경아 건축팀장입니다. 이미영 공공시설팀장입니다. 송기주 공동주택팀장입니다. 김지연 문화시설팀장입니다. 집행잔액 삭감을 제외한 건축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6쪽 세입예산 국고보조금입니다. 주거급여사업으로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기정액 26억9,641만9천 원에서 1억1,433만4천 원이 감액된 25억8,208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99쪽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주거급여사업으로 시비 변경에 따른 기정액 2억972만1천 원에서 889만2천 원 감액된 2억82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5쪽 세출예산입니다. 주거급여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액 27억1,036만1천 원에서 1억2,733만7천 원이 감액된 25억8,332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소방용 저수조 교체 공사입니다. 구청 저수조 노후화에 따른 누수 발생으로 본관 소방용 저수조 교체 및 별관 저수조 내부 공사비용으로 2,332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관리사 인건비로 시간선택임기제 채용이 12월로 지연됨에 따라 기정액 822만3천 원에서 212만4천 원이 감액된 609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82쪽입니다. 동구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으로 연차별 예산 확보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집행잔액 120억6,416만8천 원을 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윤구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증액된 게 소방용 저수조 교체공사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왜 이제 와서 해요? 이게 오래되지 않았나요, 상당히? 노후화된 지가? 오래되지 않았나?

약 10여 년 정도가 됐는데 이게 지난 10월 28일 야간에 갑자기 파열이 돼서 물이 전체가 누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날씨 때문에 지금 파열이 된 것입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원인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이게...

노후화 때문에?

예, 노후화로 보고 있습니다, FRP탱크이기 때문에.

구리관이 아니고 FRP로 시공이 되어 있던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 그러면 시급하겠네요, 이게 지금?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시급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공공시설운영비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전기세라든가 이러한, 우선 집행을 하고 부족분에 대해서 지금 이번에 추경 때 부득이 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임시방편으로 지금 고쳐놨다는 거죠?

예, 고쳐놓은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새롭게 교체를 완전히 하려고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황윤구 건축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강승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수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주화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이광민 예방의약팀장입니다. 정태기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95쪽 세출예산입니다. 우리 과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대비 1억3,576만 원이 감액된 33억3,241만 원으로 감액 대부분은 불용액 삭감 처리된 사항으로 설명은 생략하고 증액에 대한 세부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쪽 하단 물리치료사업에서 257만4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물리치료사업 보조인력 인건비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 시정조치 이행에 따라 차별금품 지급부족액으로 증액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260쪽 감염병 예방활동 인건비 1,073만9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방역소독 기간제근로자 및 임상병리 공무직 질병 휴직에 인한 인력대체 기간제에 대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 시정조치 이행에 따른 차별금지 지급부족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건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승철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승철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명시이월을 포함하여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정숙입니다. 동구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장수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강증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일구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윤선영 건강지원팀장입니다. 김순일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채미랑 지역의료팀장입니다. 이난경 치매안심센터팀장입니다. 그러면 건강증진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6쪽 세입 부분으로 국고보조금입니다. 기정 19억1,019만7천 원에서 경정 19억1,119만7천 원으로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 관리지원사업, 치매안심센터 운영, 치매관리비 지원 3개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1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99쪽 시·도비보조금입니다. 기정 8억1,805만2천 원에서 경정 8억2,126만7천 원으로 국고보조금 부분과 같은 사유로 321만5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265쪽 세출 부분으로 세부사업명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액 기정 40억8,562만7천 원에서 경정 40억9,889만1천 원으로 1,326만4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265쪽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은 기정 3억4,621만 원에서 경정 3억6,334만3천 원으로 구비 1,713만3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노동청 임금차별 시정명령에 따라 기간제 인건비 4명 2,813만3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매칭사업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목별 예산액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266쪽 지역주민건강증진사업 인건비 부분도 기정 5,315만 원에서 경정 5,695만 원으로 노동청 임금차별 시정명령에 따라 기간제 인건비 2명 3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266쪽 하단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입니다. 기정 1억9,432만 원에서 경정 1억9,732만 원으로 구비 3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노동청 임금차별 시정명령에 따라 기간제 인건비 1명 6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매칭사업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목별 예산액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267쪽 방문건강관리사업 지원입니다. 기정 3억3,134만8천 원에서 경정 3억4,025만6천 원으로 구비 890만8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인건비 부분은 국·시비보조금 매칭사업으로 보조사업비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무직 인건비 1,100만 원을 감액하여 노동청 임금차별 시정명령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67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무직 연가보상비를 위해 구비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의료비 및 구료비, 자산취득비는 집행잔액에 따른 감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268쪽 I-Mom건강관리지원사업입니다. 기정 3,260만 원에서 경정 3,230만 원으로 집행잔액에 따른 감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268쪽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관리 지원사업입니다. 기정 8,298만 원에서 경정 8,490만 원으로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 매칭사업으로 예산 변경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269쪽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입니다. 기정 5,100만 원에서 경정 6,548만 원으로 1,44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 매칭사업으로 예산 변경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269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사업입니다. 기정 8억1,397만9천 원에서 경정 7억9,866만9천 원으로 1,53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 매칭사업으로 예산 변경을 반영한 사항이며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목별 예산액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구비로 기정 1,805만 원에서 경정 1,179만 원으로 운전기사 채용이 지연됨에 62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및 기본경비는 집행잔액 감액분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숙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거 지금 건강증진과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각 부서가 마찬가지인데 노동청 임금차별 시정명령이 지금 기간제 임금 때문에 그런 거죠?

예, 맞습니다.

그거 왜 시정명령을 받습니까, 전체가?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전체 다 각 부서가 이 부분은 시정명령이 내려왔더라고요, 노동청에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청에서 어떤 부분이 점검이 나와서 지적된 사항인 것 같은데요. 물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 보건소뿐만 아니라 아마 거의 과 기간제로 있는 부분들은 거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시정명령을 받기는 했지만 이것 때문에 능력 있는 분들이 기간제로 들어오지 않고 그런 경향은 없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임금이 적으니까 임금 많이 주는 데로 가지. 임금이 적은 데를 오려고 하겠어요, 능력 있는 분들이?

그런 부분도 저희가 혹시 면접하고 상담할 때 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혈압이나 당뇨 부분에 보니 교육을 많이 실시하는데 주로 교육 내용이 뭡니까?

주로 교육 내용은 심혈관이라든가 당뇨, 고혈압 이런 부분을 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하는데 이제 그 교육 내용이 어떻게 하면 혈압을 떨어뜨리고 이런 교육입니까? 아니면 어떠한 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음식 같은 거 이런 거까지 강의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고혈압인 경우에는 식단조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설명을 해 드리고 예를 들어서 혈압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운동으로 처방할 수 있는 부분은 운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 269쪽에 보면 치매치료 관리비지원은 전체가 증액이 됐고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또 전액 삭감이 됐고 했네요. 이 차이가 뭐예요? 치매치료 관리비지원은 전체가 증액이 됐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치매안심센터 운영비는 국·시비 포함해서 전부 이게 삭감이 되어 있고. 그런데 이 차이가 왜 이렇게 전체가 증액이 되고 아니면 감액이 되고 그런 거예요?

이 부분은 위원님,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었는데 변경내시된 사항입니다. 국·시비가 변경돼서 내려오는 부분입니다.

변경 때문에 지금 삭감이 되고 증액이 되고 한 부분입니까?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숙 건강증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심의하신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5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