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20년~2024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 제2항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 매입기준 변경 연장 사전 보고, 제4항 인천광역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300만 도시 인천 소방인력에 대한- 인천소방본부장 직급상향 등 촉구 건의안, 제7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2020~2024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

2020년~2024년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도모하기 위해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5년간의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금번 인력 운용계획은 민선7기의 비전, 2030 미래이음, 상수도 혁신 등 주요 현안과제 추진과 함께 현장 부족인력과 관서 신설에 따른 소방직 충원에 중점을 두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인력 운용계획 주요내용 중 기준인건비와 정원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기준인건비는 5984억원으로 예산총액 대비 5.9%이며 2019년 9월 기준 정원은 6885명으로 2020년부터 ’24년까지 일반직 286명, 소방직 869명 등 1155명을 증원한 8040명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인력계획에 소방직을 빼면 우리가 일반직을 포함해서 한 300명 정도가 증원이 되는 거죠? 소방직이 지금…….

저희 일반직이 약 286명 정도 되고요. 소방이 나머지 800명 넘는…….

869명.

그렇습니다.

그중에 지금 가장 증감을 많이 하는 게 상ㆍ하수도하고 보면 그 다음에 교통운수가 조금 증감이 되는 것 같은데 상ㆍ하수도 부분은 저희 상임위 소관이 아니라서 이렇게 증감되는, 지금 126명이 차지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제도의 변화나 사업의 변화 때문에 인력이 증감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상수도에서 지금 저희들이 계속 문제점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전체적인 기술인력이 부족하다는 부분도 있고요. 또 맨 마지막에 수요자들한테 시민들한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아니면 직접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현장인력이 부족하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인력계획이라기보다는 상수도혁신위원회에서 지금 방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상수도조직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것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게 나오면 그것을 바탕으로 상수도사업본부하고 협의해서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증원을 할 것인지 또 저희들 증원을 잡아놨습니다만 증원이 필요한 것인지 그 안에서 또 전문인력을 어떻게 확충해 주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스마트 물 관리라든지 또 수질검사하는 연구기능을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도 있고 수질 고도화 관련해서 지금 고도정수처리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인력들을 저희들 총괄 부서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원이 많이 되지는 않았는데 내역을 보면 기획조정에 홍보ㆍ공보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대변인실이나 소통협력관실에서 하는 그것을 다 포함한 홍보ㆍ공보 영역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정혁신발전소에 대한 고민과 계획들이 혹시 있는지, 여기 2020년인가 2021년 계획에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제가 그 내용은 정확하게 잘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시정혁신발전소는 구체적인 계획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장기, 중기계획이다 보니까…….

2021년 사업인데.

그렇다 보니까 성숙되지 않은 과제들을 이제 향후에 해야 될 과제로 제시하는 과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계속 수정도 해야 되긴 하지만 우리가 인력 운용의 방침 자체는 어떻든 유사기능을 통폐합하고 기능전환이나 세태 부분들을 발굴하면서 이렇게 바꿔나가는 건데 새로운 것은 있고 그런데 이 새로운 게 분명하지 않으면 유사사업, 중복사업이 될 수 있어서 제가 공보기능이나 홍보기능 그 다음에 혁신발전소 기능에 대해서 여쭤봤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제가 우리 직원들이나 아니면 계속 얘기하는 것은 시에 행정수요가 있고 일부 느는 부분도 있지만 이제 앞으로 인천시 인구가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갈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인천시 인구가 1만 명 이하로 아마 증가할 것으로 제가 지금 추세로 봤을 때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곧 인구정체기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인천시 공무원 숫자를 무작정 늘리는 부분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중기인력계획을 제출했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 인력을 늘릴 때는 이런 전반적인 상황들을 보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부에서 없어지는 업무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직렬별로 과거에는 필요했었지만 지금은 필요 없어지는 직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수요가 감소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함께 고민하면서 계획은 이렇게 했습니다만 내용은 조금 더 타이트하게 매년 할 때는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입니다. 종전에 전문인력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상수도사업 관련 분야 외에도 전문분야 인력이 많이 필요한 부서가 많죠?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도 그렇고 소방 분야도 그렇고 중기계획을 여기에 반영시켜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주로 이제 전문인력이라고 하면 저희가 일반행정직을 제외한 나머지 특별한 기술직이라든지 이런 데가 아무래도 행정에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라고 보고 있고요. 또 거기에서 더 전문성이 필요한 것은 인사운용상에 있어서 전문관 제도라고 그래서 그 직위를 전문직관으로 지정해서 장기간 근무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 그래서 조직과 인사 두 가지가 같이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올해도 지금 전문관 제도 이런 것들을 확대하는 계획을 가지고 인사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전문관 한 분이 일반행정직 바로 간 그분보다 몇 사람 폭의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전에서는 순환보직하고 여러 가지 각 부서에서 이렇게 했는데 자꾸 행정수요가 확대되고 전문화되기 때문에 이런 조직도 필요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전문직으로 해서 전문성을 늘리는 것도 필요하고요. 또 관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일부 다양한 업무들을 경험해 보는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자리에 오래 근무했을 때 전문성이 높아지는 그런 측면도 있고 반대로 일부에서는 부정이나 비리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그런 우려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을,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조화하면서 운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이번에 시장님이 특별보좌관을 신규로 한 여덟 분인가 위촉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부분은 소통 분야랑 여러 가지 전문성 강화 때문일 건데 지금 증원된 부분에는 어떻게…….

안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했던 분들은 무보수, 비상임…….

무보수인데 그 부분이 중요한 파트니까 그 부분들이 고려가 돼서 어느 정도 인력에 대한 것도 고려가 된 부분이 있는 건지 여쭤보는 거거든요.

지금 그분들을 특보로 임명한 것은 어떤 조언을 듣겠다 이런 차원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 중에서 우리한테 필요한 부분들은 각 과라든지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인력을 해야 될 부분들은 지금 반영이 일부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력 증원 산출 명세서 보면 행ㆍ재정, 보건복지, 문화체육 이런 식으로 나눴지 않습니까. 그쪽에서도 보면 노동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 파트에도 맞게끔 이쪽에도 녹아내시는 부분이 있는 건지 아니면 고려가 안 되는 건지 이번에는 그것을 여쭤보는 거거든요.

일부 행정수요라는 것이 공통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는 다 녹아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것을 확실하게 고려해서 이번 내용을 반영을 했느냐라면 그것을 확실하게 반영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지금 말씀하셨던 소통이나 남북교류나 협력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분야들은 대략적으로 반영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업경제 부분이든 여러 분야에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파트들도 신설이 되고 인력 증원도 많지는 않지만 1명 정도 이렇게 배정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규모상으로 봤을 때 가령 인천형 수소산업 로드맵 추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크게 규모화될 건데 인력 증원에는 2021년도에 1명 정도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계속 보완형태로, 증원형태로 변형이 되는 부분이겠죠?

그렇습니다. 계획을 수립할 때 기본적으로 실ㆍ국에서 필요한 증원소요를 저희들이 일단 받게 되고요. 그것에 따라서 검토를 일부 해서 반영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은 예산으로 비교하면 중기재정계획이 되겠고 실제로 집행되는 부분은 예산 내년도에 증원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할 때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특히나 지금 말씀하셨던 새롭게 나타나는 수요들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잘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중앙정부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부에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자치경찰을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지금 증원내용에는 자치경찰 품목, 목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산출명세서에는, 그런 파트에는 또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장님 같은 경우에도 균형발전부시장님을 위촉하는 것은 그 파트가 중요한 부분이 있고 중앙에서도 부서를 만들어서 전문가 그룹들을 조금 자치분권 파트에 더 강화시키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쪽에는 그런 부분이 많이 없는데 실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항상 분권에 대해서 강조하시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고요. 자치경찰제에 대해서 저희도 연구용역도 하고 일단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증원내용에 들어와 있어서.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대로 앞으로 자치경찰이 되면 그분들도 사실 우리 시 정원에 다 잡혀야 되는, 나중에는 잡혀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런 게 지금 여기에 잡혀 있지 않습니다만 그런 준비하기 위한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차질 없이 저희들이 정부 시행하는 시점이 클리어하지 않은 그런 게 있긴 하지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증원내역에 들어갈 정도가 되면 업무명이나 내용에도 하나 정도는 이게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여져서 말씀드렸거든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참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저도 한 가지만, 소방 분야 증원계획을 보면 2021년도에 370명으로 다른 해보다는 두세 배 이상 증원이 되잖아요. 물론 세부내용을 보니까 검단소방서가 신설이 되고 화학대응센터가 서부 원창119안전센터 신설이 있어서 그런 측면도 있는데 보니까 부족 소방공무원 충원계획도 다른 해에 비해서 좀 더 많이 돼 있어요. 혹시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 부족 소방공무원 채용과 그것들이 같이 있다 보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해에, ’21년도에 많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가직화되면서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필요한 소방인력을 적절하게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족 소방공무원 충원도 다른 해보다 좀 많다라는 거거든요, 그해에.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검단소방서라든지 어떤 인력수요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특별히 부족, 매년 하는 부족 소방공무원 충원인력도 많다. 거의 두 배 가까이가 이렇게 잡혀 있는 것 같아서요. 무슨 그래도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은 위원장님 제가 한번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네, 확인해서…….

저는 부족인력은 생각을 못 했고 관서 신설 때문에 좀 많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부족 소방인력 부분이 왜 그해에 많이 됐는지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부족 정원 하는 연도별 계획이 지금 확정돼 있는 게 있다고 합니다, 5개년도로.

기존에?

네, 그것에다가 관서 신설되는 부분이 같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20년에 135명을 하게 돼 있고 부족인력 그 다음에 ’21년에 114명 들어가 있고 이게 기존에 돼 있던 부분들이 그대로 가는 스케줄에다가…….

새롭게 신설되는…….

신설되는 관서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충원이 되면서 많이 늘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2024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9월 16일 자로 모든 공사채 발행이 전자증권으로 전환되는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또한 하이브리드 차량 등록 시 지역개발채권의 매입의무에 대한 감면 시한을 연장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이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개발채권의 발행이 전자증권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관련 법률의 명칭을 공사채 등록법에서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채권등록에 관한 용어를 현행 등록에서 전자등록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 지역개발채권 매입금액의 감면시한을 현행 2019년 12월 31일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세윤입니다.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와 제12조는 지역개발채권을 전자등록하여 발행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2019년 9월 16일 자로 현행 공사채 등록법이 폐지되고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조례안의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안 별표2는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매입의무금액 감면시한 연장사항으로 2009년 하이브리드 차량 등록에 대한 지역개발채권의 매입금액 감면조항을 신설하여 5회에 걸쳐 감면시한을 연장하고 현재 201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감면시한을 연장하여 친환경차량 보급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3항을 준용하는 사항으로 현행 2019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4항에 의하면 ‘지역개발채권의 매입절차, 매입 대상별 금액, 채권등록 방법, 이율 및 상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지역개발채권의 매입금액 감면조항의 감면시한을 연장하는 조례개정안은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3쪽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9년 9월 16일 자로 지역개발채권을 포함한 모든 공사채 발행이 전자증권으로 전환되는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고 하이브리드 차량 등록 시 대당 200만원에 해당되는 지역개발채권 매입의무를 감면하는 혜택을 2019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감면시한을 2년 연장하여 친환경차량 보급정책에 부응함은 물론 시민편의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박세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동의안입니다. 인천광역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2019년 12월 31일까지인 본 조례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준식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에 맞춰 조례를 정비하고 미비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들은 행안부에서 개정 권고한 사항들을 반영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대상을 정비하고 대부료 요율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토석채취료 등 매각대금 산정방법과 건물대부료 산출방식을 상위법령에 맞추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세윤입니다.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제1항제6호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현행 조례 제31조제5항에 의하면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의한 공용면적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도록 재산관리관의 재량권이 있으나 재산관리관이 결정할 수 있는 재량행위를 제한하고 안 제31조제5항을 적용하여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대상에 포함하여 결정하도록 신설하는 규정이며 안 제5조제2항제4호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생략했던 사항을 심의를 받도록 하는 사항으로 현행 제4호 각 목의 사항은 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용도폐지, 회계 간 이관 및 대부료와 사용료 결정 시 심의회를 생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조례로 명시한 임의규정으로서 이를 삭제하고 상위법령이 명시된 현행 라목을 제4호로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6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이며, 보고서 3쪽입니다. 안 제7조는 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공개 및 공개방법을 명확히 하는 규정으로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 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자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6조 및 제27조는 외국인 투자기업 범위를 명확히 하는 규정으로 안 제26조는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2호, 제32조제3항, 제39조제2항제5호 및 제39조제3항에 의한 일반재산의 사권 설정 가능, 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납부기한 조정 등의 혜택이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조례에 따로 정할 필요가 없어 외국인 투자기업의 정의와 범위만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며 안 제27조는 안 제26조와 연계하여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안 제28조는 대부료 요율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현행 제28조제1항 내지 제5항 중 대부권자인 재산관리관의 재량권한이 불합리하다는 행정안전부의 조례 개정 협조 요청에 따라 재산평정가격 요율의 재량사항인 이상을 삭제하여 재량사항이 없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실무 혼란 방지 및 대외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같은 조 제5항제2호는 상위법령인 시행령 제29조제1항제7호가 2016년 7월 12일 자로 삭제되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재산을 임대하거나 매각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인 현행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5항이 있으므로 현행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30조는 토석 등의 매각대금 산정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안 제30조제1항은 상위법령인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제2항에 따라 법령의 내용을 반영한 사항이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5항을 삭제하는 것은 토석 등의 매각대금을 산출하는 방법이 안 제1항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은 제2항을 삭제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비하여 반영한 사항입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안 제31조는 건물대부료 산출기준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안 제31조제3항을 삭제하는 것은 제1항의 재산평가액 산정방식과 동일하므로 제3항을 삭제하는 사항이고 같은 조 제4항은 건물대부료를 산출하기 위한 산식으로 2016년 8월 7일 행정안전부에서 제정 고시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반영한 사항이나 현행 조례에 의한 산식과 개정안의 산식을 적용할 경우 건물대부료의 차이가 발생하는바 이에 대한 설명과 현행 조례를 적용하여 대부하여 준 사유에 대한 향후 조치계획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같은 조 안 제5항은 재산관리관의 건물대부료 산출기준 산정 재량행위를 제한하고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대상에 포함하여 합리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위임 사항에 맞게 조례를 정비ㆍ보완함으로써 공유재산 관리 운영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고 적법한 규정을 실행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박세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한 기획조정실장님 설명을 먼저 듣고 질의와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건물대부료 산출기준을 고침을 개정함에 따라서 건물대부료 차이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또 앞으로 현행 조례대로 대부한 사례가 있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저희들도 조례가 개정이 되면 건물대부료가 상승하는 건물들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조례 제34조에 보면 전년 대비 5% 이상 대부료가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70%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그 조항을 적용하면 감면해서 과도하게 인상되는 부분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례가 시행되게 되면 혹시 즉시 계약을 수정해야 되는 조례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계약내용에 어떤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는, 계약 내용에 돼 있는 것들은 조례가 시행이 되면 관련 기관에서는 계약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정을 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또 계약상 그 안에 구체적인 계약방법이라든지 요율 산출기준이 돼 있는 것들은 조례가 개정됨에도 불구하고 기존 계약이 유지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례가 개정돼서 즉시 시행해야 되는 부분들은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관련 부서에서 대부 받은 분들에게 잘 안내를 해서 수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다른 기관들, 다른 시ㆍ도에서도 했는데 크게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 과도하게 인상이 돼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도 따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보면 행정안전부 협조 공문이 있지 않습니까. 이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 추진 협조 공문이 있는데요. 지금 거기 행안부에서 네 가지 조례 정비를 해 달라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게 조례, 인천시 조례와 이것을 다 포함한 것인지, 포함해서 지금 수정을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상관이 없는 것은 빠지고 그렇죠?

그 내용들은 저희들이 다 반영을 했고요. 거기다가 사실은 조금 추가적으로 저희가 해야 될 부분들을 추가해서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동의안입니다.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에 맞게 위임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성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재정기획관실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인 -300만 도시 인천 소방인력에 대한- 인천소방본부장 직급상향 등 촉구 건의안 관계 부서 외의 공무원들께서는 자리를 옮겨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 없이 바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 -300만 도시 인천 소방인력에 대한- 인천소방본부장 직급상향 등 촉구 건의안(위원회안)

남궁형 위원입니다. -300만 도시 인천 소방인력에 대한- 인천소방본부장 직급상향 등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이병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천은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을 보유하고 경제자유구역을 포함하고 있는 인구 300만 도시로 대한민국의 성장동력과 자치와 분권시대를 여는 경쟁력 있는 국제도시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성장에 따른 인구증가, 건축물의 고층화ㆍ복잡화, 기반시설 확충 등으로 재난 취약요인 및 대형재난 발생 위험이 증가함에도 인천의 긴급구조 통제단장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할 인천소방본부장의 직급이 지원기관인 인천지방경찰청장 치안정감 1급, 중부해양경찰청장 치안정감 1급보다 낮아 직급으로 인한 강력한 현장지휘 및 통제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인천광역시의회는 인천소방본부장의 직급상향 등을 통해 현장지휘권 강화와 통합적 재난대응시스템을 확고히 하려 합니다. 특히 인천이 국제적인 안전한 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강력한 촉구와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하나,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은 인천소방본부의 본부장 직급을 소방감에서 소방정감으로 조속히 상향할 것을 건의합니다. 둘,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은 인천소방본부장을 보조하는 소방준감 직제를 신설할 것을 건의합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의안과 관련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중 소방본부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김영중입니다. 오늘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인천소방본부장 직급상향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하셨는데 저희 소방을 대표하는 본부장으로서 부산하고 비교했을 때 인천도 반드시 직급이 상향이 돼서 육상재난을 총괄하는 역할로서 경찰이나 다른 기관하고 동등하게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중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만 본 건의안은 저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제안된 안건으로 질의와 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토론으로 들어가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채택에 대해서…….

손민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으로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민호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손민호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므로 -300만 도시 인천 소방인력에 대한- 인천소방본부장 직급상향 등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300만 도시 인천 소방인력에 대한- 인천소방본부장 직급상향 등 촉구 건의안 제안설명을 해 주신 남궁형 위원님과 안건심의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한 김영중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인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잠시 5분 정도 저희가 정회했다가 시작을 하죠.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손민호 위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14일간 대변인실 등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 및 출연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정업무 수행과정에서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특히 시민 불편사항 등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시정요구 등을 통해 300만 인천시민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감사결과는 시정요구 2건, 처리요구 72건, 건의사항 54건으로 총 128건이며 부서별 세부적인 감사결과는 유인물 6쪽부터 30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지난 11월 6일부터 19일까지 실시했던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와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물로 위원님들의 의견이 기 반영된 사항이라고 사료되어 질의와 토론순서를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결과보고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감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확정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실ㆍ국 및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난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예산안, 조례안, 동의안과 건의안 심사까지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회의를 원활하게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위원님들과 기획행정위원회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19년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에도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우리 속기사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2월 13일 10시에 제3차 본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