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이업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3회 화천군의회 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예산안(화천군수) 맨위로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화천군수)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최태수입니다. 먼저, 안전건설과 담당 소개부터 올리겠습니다. 윤희섭 도로담당입니다. 조부현 기반조성담당입니다. 신경화 하천담당입니다. 이성민 재난담당입니다. 마지막으로 용호중 방재담당입니다. 이재원 건설지원담당은 교육 중입니다. 양해 바랍니다. 항상 군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건설과 소관 2020년 본예산 및 재난안전관리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9쪽입니다. 총예산은 전년도 261억 3,627만 원 대비 69억 7,737만 5,000원이 감액된 191억 5,879만 5,000원입니다. 먼저, 도로 분야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관리 사업 예산은 104억 6,353만 2,000원입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 및 개설을 위해 가한선 9억 5,000만 원, 하명선 설계비 7,000만 원, 총 2개 노선에 10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안전등급 D등급 교량인 산양교 이용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군도16호 산양교 재가설공사 7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이~구만 간 인도교 설치 도비 19억 5,000만 원, 군비 1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여 단절된 대이리와 구만 간 자전거 및 도로 교통로 확보와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1억 9,051만 6,000원을 편성하여 도로환경을 정비하겠습니다. 380쪽 하단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에 필요한 염화칼슘 및 록하드 구입 재료비로 6,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도 18개 노선 농어촌도로 118개 노선에 대한 유지보수 공사, 터널과 교량 보수, 도로 차선 도색, 자전거도로, CCTV 유지보수비, 제초작업 등을 위한 시설비로 6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1쪽입니다. 산천어축제 눈썰매장 설치 및 해체공사를 위한 시설비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접경지역 발전 지원 사업비로 평화자전거누리길 조성사업에 20억 5,500만 원을, 화천대교 건설공사에 20억을 편성하여 접경지역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건설행정 분야 예산으로 하단부부터 382쪽 상단부까지입니다. 교통량조사 조사원 인건비, 도로순찰차량 유지비, 도로·하천 미불용지 보상금, 지적분할 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 보상프로그램 유지관리비 등으로 2억 2,98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2쪽 하단입니다. 기반조성 분야의 사업예산으로 농업 인프라 구축 예산은 34억 8,518만 원입니다. 수리시설 관리, 농업용수 수질검사 수수료 및 양수기 유지보수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1,2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3쪽입니다. 농업재해예방사업으로 한발대비 다목적용수 개발을 위한 사업비로 5억 원을 편성하여 안정적으로 농업용수를 공급하고자 합니다.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기계화경작로 유지관리 및 경지정리지구, 농기계 교행대기소 설치에 1억 원을 편성하여 영농기 이전에 사업을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정주권확충사업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업기반시설 관리로 수리시설 개보수, 농로 개보수, 추입보 개보수 등 유지관리비로 10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생산개발시설로 관정, 양수장, 저수지 등을 유지관리비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접경지역 농업기반정비사업을 위해 6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4쪽입니다. 영농환경개선 및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밭기반 정비사업에 8억 5,000만 원을, 경지정리지구 내에 배수로 개선사업을 위한 소규모 배수시설 개선사업에 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하천 분야 사업예산입니다. 소하천, 지방하천 정비, 하천재해예방 사업, 국가하천 유지보수 등으로 33억 2,65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하천의 수해예방 및 유지보수, 퇴적토 준설 등으로 3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5쪽입니다. 지방하천 정비 예산으로 수해예방 및 유지보수, 산천어축제 가동보 물막이 해체 등 사업 추진을 위해 1억 42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를 위해 국비 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눌언천, 안퇴골천, 황천천 정비에 각각 2억 9,930만 원, 4억 원, 7,500만 원을 편성하여 노후된 제방을 정비하고 수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386쪽입니다. 소하천의 관리, 이용, 보존, 개발, 취수, 경제 및 하천환경에 대한 종합개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4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창·수밀천 하천재해예방사업비로 재해를 예방하고 친환경적 친수환경을 조성하고자 도비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선박관리 분야 예산으로 387쪽 상단부까지입니다. 선박운항 보조 인건비, 물빛누리호, 수달호 및 행정선 검사 수리비, 유지관리비, 유도선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지자체 분담금, 폰툰교 수리 및 유지관리비 등으로 2억 1,82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7쪽입니다. 안전한 생활기반 구축을 위한 재난 분야입니다. 총예산은 6억 6,645만 6,000원입니다. 재난구조를 위한 수상사고 수중수색인양 및 각종행사지원 인건비 3,300만 원,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수당, 재난구조대 운영 등 사무관리비로 2,61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8쪽입니다. 의용소방대 사무실 유지비, 다목적 수륙양용차 수리비 등으로 공공운영비 6,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용소방대 지원경비와 재난구조대 교육훈련비에 3,740만 원, 재난 및 복구활동 지원금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9쪽입니다. 의용소방대 소방기술 경연대회 행사보조 및 차량보험료 2,050만 원, 재난구조대 감시소 개축 및 하천변수초제거장비 설치 등으로 시설비 9,500만 원, 의용소방대 장비구입, 공기 충전용 콤프레샤 및 방폭함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재난대응 현장훈련 지원을 위한 979만 원을,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20명 운영을 위한 인건비 1억 4,88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0쪽입니다. 재난 대응능력 체계 확립을 위한 예산으로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위한 인건비 및 지원금, 안전관리계획서 발간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안전신문고 위험요인 신고처리 및 어린이놀이터 시설 개보수를 위한 시설비,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을 위한 자산취득비 등으로 9,34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1쪽입니다. 안전문화 운동확산 예산으로 홍보물 제작,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등 사무관리비로 1,660만 원,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사업보조 1,000만 원을 편성하여 범죄피해자의 안정된 생활복귀 유도 및 피해자 인권보호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심 로고젝트 존 설치비용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 및 재난 예방 분야입니다. 예산은 4억 2,08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장비임차료, 재료비, 재해복구 지원장비, 유류비, 긴급재난지원금 등에 5,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2쪽입니다. 재해예방관리에 풍수해 감시원 인건비는 5월부터 10월간 읍면별 1명씩 운영계획으로 7,2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재해예방을 위한 자연재난표준행동매뉴얼 발간 등 사무관리비로 2,800만 원, 재해상황문자 전광판 유지관리 및 사용료, 기상관측시설 운영서버 교체 등 공공운영비로 1억 1,0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3쪽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비와 교육훈련비로 1,000만 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하천변 유수소통 지장목 제거를 통한 여름철 자연재난피해 예방을 위한 정비사업비로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풍수해보험 홍보사업에 보험금 9,957만 2,000원을, 홍보물 제작 및 홍보를 위해 사무관리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4쪽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도·농어촌도로 유지관리를 위한 군도 도로보수원 인건비로 3억 8,16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5쪽입니다. 기본경비에는 8,438만 원을 편성하여 부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재무활동비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안전건설과 소관 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예산서 87쪽입니다. 2019년도 말 조성액은 11억 88만 2,000원이고, 2020년 말 조성액은 11억 3,63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예산서 90쪽, 수입계획입니다. 이자수입에 1,862만 원, 예치금회수로 11억 2,588만 2,000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예산서 91쪽, 지출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안전시설물 및 위험안내 입간판 설치 등 일반운영비에 4,200만 원, 감염병 예방 및 소모성 기자재 구입 재료비로 2,320만 원, 재난사각지대 응급복구 시설비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예치금으로 11억 6,13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 및 재난관리기금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류희상 위원님.

류희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는 예산이 도로라든가 하천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이 큰 사업들이 매년 반복되는 사업인데, 반복되는 사업 중에서 올해 2020년도에 계획한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한선 하남202호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을 올해 2020년까지 마무리가 되는데 하남면 원천2리 들어가는 데 그 토지주, 도로 주변에 토지주분들하고의 보상은 다 끝나고서 이것 계획을 하고 계신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최태수입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부분도 지금 한 2필지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다음 연도 것은 연차별로 설득을 해서 동의를 받아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상 안 된 사유지주 분들하고는 그것을 빼고서 올해 포장을 하는 겁니까?

제가 그걸 정확히 지금 파악은 못했습니다.

네.

윤희섭 도로담당 윤희섭입니다. 저희가 지금 금년차 공사는 전체적으로 했을 때 구조물 부분으로 지금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포장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교량 부분하고. 그래서,

내년도가 2020년도?

윤희섭 네. 내년도 2020년도에 포장계획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요. 전체적인 포장은 올해는 없습니다. 구조물까지만 하고 내년도에 교량하고 포장을 해서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겁니다.

동의 안 한 분, 그 도로에 대해서는 빼고서 포장을 할 건가요?

윤희섭 지금 상태로는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다른 동네분들은 거의 다 협의를 하셨고요. 외지에 계시는 연락이 안 되는 분들만 지금 몇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들 계속 연락을 취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명선 사내212호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은 이 도로도 농어촌도로도 다 토지주들하고의 보상이 다 끝난 상태입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이거는 내년도에 설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설계가 나오면 용지도가 나와야 어느 토지에 얼마씩 들어가는 게 나와야 협의가 가능합니다. 현재까지는 아직 그런 건 없고요. 노선계획만 해서 설계만 할 예정입니다, 내년도에는.

아, 설계만?

네.

알겠습니다. 도로 삼일리 힐링센터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됐는데 올해까지 포장이 된다고 했는데 포장이 됐습니까? 삼일1리 힐링센터 올라가는 도로.

윤희섭 도로담당 윤희섭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저희가 사업 준공 계획은 2020년 6월까지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주민들의 불편함 때문에 어떤 겨울철의 대설 때문에 문제점이 있어서 본선에 대한 부분만 포장을 하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 마무리 부분해서 정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접속되는 부분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마무리 짓고요. 올해는 본선 포장까지는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 앞에 펜션하고 그분들하고는 다 협의가 됐나요? 그 진입 다리.

윤희섭 앞에 펜션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께서도 지금 그 사업계획에 그쪽이 포함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진입 부분에 대해서 포장할 때 그 부분까지 좀 포장 좀 해달라, 이런 건의사항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해 드리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하고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정주권확충사업 시설물에서 마을회관을 시설보수, 유지보수로 예산을 했는데, 하남면에 계성리 마을회관은 지금 안전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마을회관도 짓고 실·과별로 아마 관리하는 부서가 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주권으로 시설을 한 곳이 19개소입니다. 서오지리 마을회관도 해당이 됩니다.

계성리는요?

네, 계성리도 해당이 됩니다.

계성리도 해당이 됩니까?

네. 2003년도...

그래서 계성리 마을회관을 가보면 마을회관을 지어놓고서 지금 그 밑에 경로당 운영을 하는데 마을회관을 활용을 전혀 못하고 있어요. 2층에 물이 새고 바닥도 노후화되고 했는데 이것을 마을 이장님께서 건의는 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이것 유지, 시설에 대해서 전혀 보수를 한 적이 없거든요. 한번 과장님 한번 나가보셔서 마을회관 2층 한번 보시고서 보수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한번 나가보셔서 점검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은 많이 지금 세우지 못하는 이유가 사실 그 마을회관이 활용도가 많이 지금 떨어집니다. 노인 대부분이 연로하시면서 모든 회의라든지 이런 것을 마을 노인회관에서 다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큰 예산은 못 세웠는데, 현장을 다 확인해서 필요한 부분만큼 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업보조가 안전건설과에 들어왔어요. 이것 건설과하고는 전혀 좀 맞지 않는 예산 같은데 왜 안전건설과에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업을 보조를 하죠?

그 부분은 저희는 지금 단체가 있진 않은데요. 춘천에 있습니다. 지원근거를 보면 범죄피해자보호법이 있습니다, 별도로. 그래서 거기 등록을 하면 가족이나 아니면 형제·자매가 피해를 당한 사람들 그 가족으로 해서 피해자로 지정이 된 사람에 대해서 사단법인 춘천지역 범죄자피해자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도비가 2,000만 원, 춘천시에서 3,000만 원, 그다음에 화천, 홍천, 양구, 인제로 해서 1,000만 원씩, 이래서 국비 또 5,200 해서 총 1억 4,200만 원을 지원해서 지금 범죄자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 과로 온 것이 사회적재난에 분류가 됩니다.

재난으로 봐서 그런가요?

네. 재난에서도 자연재난이 있고 큰 분류에서 사회적재난이 있는데 지금 가축전염병이라든지 범죄피해자라든지 이런 것도 사회적재난 쪽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 업무가 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또 화천군 군 자체 범죄예방 있는데.

저희가 개인정보로 해서 내용은 안 나왔는데 총 건수로 생계비 3건, 의료비 3건, 그다음에 명절의료비 1건 해서 총 7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안전 로고젝트 존 설치가 제가 화천읍 밤에 지나가다 봤는데 아주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뭔가 하고 했는데, 이게 카메라를 설치를 해서 그 바닥에 했는데 이것 아주 굉장히 보기 좋던데 이거는 이번에 예산을 또 세웠는데 지금 화천 관내에 몇 군데 설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는 안전 로고로 한 데는 없고요. 일반 상점이라든지 저희 산천어축제 홍보라든지 해서 몇 군데는 있는데, 저희가 내년에 처음 하는 겁니다. 도비 보조로 해서.

지금 화천읍 내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안전 로고는 아니고요. 다른 겁니다.

바닥에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것.

그거는 일반 상점.

에서 한 거예요?

네, 없습니다, 이건. 내년부터 처음 하는 겁니다. 저희는 ‘귀가길 안심 로고젝트’라고 해서 좀 어두컴컴하거나 애들이 주로 다니는 곳, 여성이 다니는 곳에다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럼 이게 지금 사진에 나온 것은 그럼 어디서 한 거예요?

이건 춘천 쪽에 있습니다.

춘천에서 한 거예요? 우리 화천군에서 한 게 아니고?

네. 그래서 그냥 그렇게 이미지를 형상화한 겁니다.

밤에 지나가다 보니까 좀 깜짝 놀랐는데 이게 뭔가 하고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니까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데 아주 범죄예방이나 아니면 안전사고라든가 뭐 홍보라든가 이것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밤에는, 야간에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 한시적으로 화천읍만 합니까? 아니면 사내, 간동 이렇게 상서 다 합니까?

우선 아직까지 대상지는 확정을 안 했고요. 수요조사를 좀 하고 현장조사를 해서 대상을 확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소하천하고 지방하천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세웠어요. 많이 세웠는데, 이제 2020년도에도 하천정비사업으로 인해서 잡초라든가 흙무덤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과를 봐서는 아직까지도 멀었다. 지금 올해도 지방하천정비사업, 소하천정비사업 예산을 많이 들였어요. 그런데도 아직 골짜기, 골짜기 소하천 이런 데는 아직까지도 정비가 아직 안 돼 있다 해서 여름에 잡초라든가 흙무덤 이런 것으로 주민들이 계속해서 민원을 넣는데, 하여튼 2020년도에도 소하천정비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원하는, 주민들이 원하는 곳은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퇴적토 준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2020년도에도 안전건설과가 우리 지역을 위해서 좀 많은 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이업 위원님.

길종수 위원입니다. 궁금한 점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도 농업한발대비용 용수개발, 관정개발을 여기 예산을 올려주셨는데 올해는, 올해 그 예산 편성한 것은 거의 다 소진이 됐나요? 신청량에 비해서?

안전건설과장입니다. 전부는 다 못했고요. 지금 이게 농작물이 있다 보니까 신청들 해서 현장을 확인하다 보면 장비가 진입이 안 돼서 자꾸 이렇게 조금 늦춰지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큰 추위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 12월 말까지라도 착정을 하고요. 안 되면 사고이월을 시켜서 1월이라도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 30여 동 지금 다 못했습니다.

아, 30여 농가?

네.

그런데 지금 우리 화천군에 관정 개발하는 업체가 몇 개 업체가 되죠?

4군데가 있습니다.

4군데가 있어요?

네.

과거 이게 1군데이다 보니까 너무나 이게 진척이 너무 늦고 또 제대로 잘 파주지 않는다고 해서 언성이 높았는데 좀 골고루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업체들 이용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전부 한꺼번에 모아서 입찰형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입찰 형태로요?

네.

그러면 만약에 그러면 이게 100개다, 그러면 100개를 전부 다 1개 업체에다가 주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업체가 할 수 있는 양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30여 동 정도씩 해서 이렇게 나눠서 입찰을 붙입니다. 정기적으로 해서.

아, 입찰을?

네.

그러면 100곳이다 그러면 우리 화천군에 4개 업체라면 25공씩?

뭐 그렇게도 하는 경우가 있고요. 지역별로 나누는 경우도 있고.

지역별로 나눠서?

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1개 업체가 뭐 50개도 맡을 수 있고 막 그런 아닌가, 그런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자기들 조정도 얼마 되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양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작업시간이 있기 때문에.

아니, 양도 있지만 그 업체의 성의도 있더라고요, 성의. 그래서 끝까지 파주느냐 아니면 조금 하다가 마느냐, 이런 농가들이 약간 좀 불편함을 많이 느끼는 민원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업체들을 선정할 때 좀 확실한 업체를 선정해서 분배해 주시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 부분이 저희도 착정을 해서 원하는 수량이 안 나오면 돈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참 그 지하수 부분은 조금 그 사업, 현실적으로 그것 하는 부분이 업자 개인이 진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는 많습니다.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계속 교육을 해서 농가가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면 접경지역 농업기반정비사업에서 밭기반 정비사업 예산이 있는데 이게 새로운 사업이에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기반정비사업을 한 것에 보수작업을 하는 사업인 건지.

저희가 내년에 도비, 국·도비를 받아서 지금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군데, 그러니까 2군데는 기존 것, 그리고 한 군데는 신규가 이렇게 있습니다. 신규는 용호리입니다.

아, 3군데를 하는데?

네. 연차별로,

2군데는 기존에 했던 데를 보수작업?

네, 보수로 하고요.

왜 그러냐 하면 상서면 신대리 거기도 밭기반 정리사업을 한 지가 오래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작년인가 다시 한다 그러더니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내년에 이걸 사업예산을 신대리 것도 세워져 있는지.

네, 신대리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보수로, 네. 그래서 전면 조사를 해서 필요한 부분을 시설을 할 예정입니다. 보수하고.

네. 지금 385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에서 안퇴골천은 여태 끝나지 않았어요, 그게? 완전 마무리가 아직 안 됐나요?

네, 아직 마무리 안 됐습니다.

이게 한 지가 너무 오래돼서.

하천 쪽이 저희가 국·도비를 받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리고 내년부터는 이게 ‘전환’이라고 표시를 좀 해드렸는데 연차별로 항상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천은.

국·도비 내려올 때마다?

네,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이 부분은 또, 산양리 황천천 이제 이게, 설계용역이 다 끝난 건가요?

네, 지금 설계는 끝나서 그 설계 심의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심의를?

네.

그러면 이게 언제서부터, 이게 시공이 언제서부터 되는 거죠?

내년부터는 착공이 됩니다.

내년부터 착공이 돼서?

네.

아, 그래요? 주민들이 민원이 있길래 물어봤습니다. 아까 우리 노이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수소통 지장물 제거작업. 이게 지금 장기간 큰 비가 안 오다 보니까 하천변에 작목들이 상당히 많이 우거졌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빨리빨리 제거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혹시 서오지리에서 민원 들어온 건 없는지요? 서오지리. 서오지리 그 하천에.

그 펜션 앞에 쪽을 말씀하시나요?

네, 그쪽에. 거기는 할 계획이 없는지요?

그 부분이 시급성 부분은 조금 우선순위에서는 하위순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왜 그러냐 하면요. 거기 너무 수풀이 우거지고 나무도 우거져서 거기서 고라니나 이런 것들이 서식하고 있다가 농작물을 헤치러 자꾸만 농가 밭이나 논에 들어오니까 상당히 농민들이 고통을 많이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빨리, 하루빨리 잡목을 제거해줘야 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한번 거기 출장을 나가셔서 한번 둘러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전건설과장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산림 분야에 있을 때 상단부는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100여 명 해서. 그리고 거기는 포크레인이 긁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수목 자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선 벌목을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벌목을,

저희가 산림 분야하고 협조해서 민원이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승운 위원님.

안녕하세요? 최승운 위원입니다. 자료 보고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한선이라든가 또 하명선, 그다음에 군도 16호선 이런 사업은 보니까 이게 다 군비로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거는 국비나 도비 확보가 어려운 그런 사업인가요?

안전건설과장입니다. 과거에는 양여금 사업이라고 해서 목적사업으로 경비를 내려줘서 순수하게 군도, 농어촌도로 사업만 하는 그런 사업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교부세라든지 전체적으로 중앙정부에서 내려주는 교부세 내에 저희가 필요한 시설 그것까지 다 산정을 해서 경비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판단할 때 굉장히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다 보니까 좀 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고요. 현실적으로 농어촌도로나 군도는 전액 군비로 지금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교세 정도로 해서 설계하는 정도로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그렇다고 하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지방에 내려주는, 중앙정부에서 내려주는 교부세에 예를 들어서 국·도비가, 예전에 내려왔던 것들이 포함돼서 내려온다 이렇게 보면 된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품어서.

네. 그렇다고 하면 이런 예산 배정에 우리 안전건설과에 대한 그런 예산 확보가 상당히 타당성이 있게 배정했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그러면? 이게요?

종합적으로 볼 때 제가 이 부분을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해서 저희 분야에 주민들의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군도나 농어촌도로 신속하게 하는 게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지속적으로 요구도 하고 있고 할 예정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군도나 농어촌도로 같은 경우에는 토지 주인의 사용승낙이 아닌 매입을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선제적인 조건이 따르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당초에 어떤 다른 우리 흔히 얘기하는 농로라든가 이런 확포장사업하고는 상당히 많이 예산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는데요. 어쨌든 균등 배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타 실·과하고 비교해서 균등배분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우리 화천군에 농어촌도로나 군도가 관리하는 데도 그렇고 또 그다음에 보수, 그다음에 신규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이리~구만리 간 인도교 설치, 이게 사업 승인은 이미 해드렸지만 이게 교량 형식 및 공법이 이게 애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출렁다리 형태 이것에서 지금 다른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하고 상관없이 이게 지금 변경이 가능한 겁니까?

네, 예산 총공사비는 그 범위 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당초에 계획했던 예를 들어서 출렁다리 형태는 아닌 그냥 인도교 형태로?

인도교 형태로요, 네.

그렇다고 하면 이게 관광성이라든가, 애초에 그 사업의 목적을 놓고서 예산 승인을 해준 것은 그런 출렁다리나 관광의 명소를 우리가 예상을 해서 사업비를 의회에서 통과시켜준 건데 이것이 중간에 가다가 이런 형태로 변경이 되면 사실은 애초에 우리가 목적했던 사업하고는 좀 상당히 상이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이것.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출렁다리에서 인도교로 변경이 돼서 어떤 경관성이나 관광성을 배제하겠다는 뜻은 아니고요. 저희가 형식이나 공법에 따라서 충분히 인도교는 사장교나 어떤 현수교라든지 이런 것을 가미를 하게 되면 경관성을 충분히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저도 그쪽 부분은 반드시 경관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가야 가치 있는 다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여하튼 사업비하고, 최초의 목적은 우리가 관광명품을 만들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이 사업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출렁다리 형태, 거기에 또 바닥은 유리라든가 아크릴로 하여튼 깨지지 않는 이런 것들로 해서 의회에서도 많은 주문을 했었는데 어떤 사정에 의해서 변경이 된 것 같은데 하여튼 이 사업도 추후에 다른 사업, 기존에 만들어놨던 선공했던 사업들 중에서도 상당히 실패한 사례가 있는데 실패가 안 되도록 충분한 검토와 검증을 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스카이워크 기능인데 기존에 처음에 구상했던 범주를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스카이워크 기능도 집어넣고 그 경관성 부분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화천대교는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되고 있죠, 이게요?

화천대교는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1년 3월까지입니다.

2021년 3월까지요?

네.

아직 위치 같은 것은?

위치가 지난번에 한번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만, 의견이 좀 많기 때문에 그 의견에서 다른 의견까지 플러스해서 또 기술적인, 양안에 대한 기술적인 요인까지 분석을 해서 저희가 조만간 주민설명회를 또 한번 할 예정입니다.

이게 실시설계하고 위치선정하고는 이게 연관성이 없나요?

개략으로 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경관이라든지 교각이라든지 이런 것은 비슷하게 법적 요소만 맞추면 되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기존에 있는 다리 옆으로 했을 경우와 그다음에 우리 주민들이 요구한 저쪽 터널에서 강 건너로 나갔을 때 그런 사업비 부분에서 상당히 차이가 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기본적인 것 말씀을 드리면 지금 춘천 중학교 쪽에서 들어오다가 오른쪽이 1안이고, 기존 다리 위에. 그다음에 왼쪽으로 놓는 게 2안, 그다음에 3안은 박물관 그 사이 도로로 해서 붕어섬 입구 쪽, 지금 로터리 회전교차로 쪽인데요. 아무래도 이쪽은 390m하고 거기는 한 430m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 자체는 좀 많이 들어갑니다. 길이가 좀 길고요.

3안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많이 예산이 들어가고 설계비용도 그럴 것 같은데.

지금은 그런데 개략 공사비가 495억이지 현재로 봐서는 확정사업비라고 볼 수 없고요.

그렇죠, 네.

설계를 추진하면서 주민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논리를 만들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이것, 이게 지금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5개소인데 이게 보니까 경지정리 된 데만 이게 우리 농공기계를 식구들이 또 그렇게 작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배정된 예산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이게요?

네, 안전건설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반조성계에서 하는 지금 정비사업은 전부 경지정리 내 사업이 되겠습니다.

384쪽에 밭기반 정비사업 이게 신규 사업이라고 아까 길종수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보니까 강원도, 이게 친환경농업과에서 했는데 이게 지금 선정된 3개 지구가 다 친환경 마을인가요? 신대리, 동촌리, 용호리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그쪽에 우리가 예산을 지금 받는 부서 쪽에 그렇게 연계가 되고요.

도에서는 이것 친환경농업과에서 주무과인데 사실 친환경하고 상관이 없고?

네. 기존에 경지정리지역을 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인데 예산이 계속적으로 앞으로 다른 지역도 많이 정비를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이건요?

네,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우선 3개소를, 이것도 한 3년 이상을 해야 됩니다. 최소한 3년 이상은.

이게 또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388페이지에 다목적 수륙양용차 정비 및 수리 이게 다목적 수륙양용차 수리가 2대가 잡혀 있는데 이게 2,200만 원 잡혀 있어요. 이것도 검사라든가 이런 일반 자동차하고 같은 그런 기준을 따르나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산천어축제장에 보면 그 최종 가동보가 있습니다. 가동보에 보면 해마다 거기 얼음을 깨는, 물에 뜨고 또 육지에 이렇게 올라오고, 그다음에 재난구조대가 상시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 2대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수리비입니다. 노후됐기 때문에 지금 수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게 신차가격은 한 얼마 정도 하죠?

신차가 8,700만 원입니다.

8,700이요?

네.

지금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게 몇 년 된 거죠?

그거는 정확히 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정확히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하여튼 그 산천어축제 다목적 수륙양용차가 보니까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전에 충분히 좀 잘 정리를 해서 사용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주문드리고요. 389쪽에 재난구조대 감시소 개축, 이것 5,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재난구조대 감시소 2층 개보수’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바닥이 노후화되고 지붕도 그렇고 하는데 이것 5,000만 원이면 이게, 지금 이게 개축된 지가 얼마나 됐죠, 이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년 정도 됐습니다.

14년이요?

네.

그럼 14년 만에 처음 이것 개보수를 하는 건가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부분별로, 부분 부분별로는 했습니다만 맨 위에 감시소라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노후됐기 때문에 사실은 돈이 조금 부족하긴 하는데 금액에 맞춰서 최소한 정비를 하려고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닥 철판도 오래돼서 다 썩었다고 제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5,000만 원을 계상해서 개보수를 하시는데 하여튼 소재를 좋은 걸로 잘 내구성 강하고 좋은 걸로 선택을 하셔서 이것 좀 앞으로 영구적으로 쓸 수 있게끔 좀 이렇게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하게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류희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전 로고젝트 존 설치. 이게 저도 화천에 이것 일반 개인업소에서 하는 걸 저도 지나가다가 한두 번 봤는데 안전사고 예방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사업 측면에서는 상당히 효율성이 있겠다. 그래서 일단 예산은 이렇게 2,000만 원 정도 예상을 했는데 한번 사업을 해보시고 기대효과치가 높아지면 추경에라도 좀 통해서 관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좀 문제가 될 만한 데, 또 안전등이 필요한 데는 검토를 해서 설치할 수 있는 그 방안을 만들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범적으로 좀 해보고요. 효과를 좀 분석을 해서 필요한 지역이 있으면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에 대해서 잠깐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의 운용관리에서 다 하실 거라고 보고요. 하여튼 나와 있는 대로 운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뭐 기금을 예치할 수 있는 데가 한 군데 밖에 없죠? 화천군은?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농협중앙회?

네.

네,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13조에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요.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서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우리 기금이 조성된 게, 조례 제정된 게 언제인지 알고 계시죠, 과장님?

1997년도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런 13조 규정에 의해서 매년 이렇게 결산보고서 작성하고 있나요?

결산보고서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총결산을 하는 결산심의위원회에다 제출할 때 제출은 했습니다만, 저도 그것 최근에 봤습니다. 그게 80일 내로 별도로 작성을 해서 별도로 의회 의결을 받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추후에는 반드시 그 규정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에도 이게 명시를 했어요. 결산보고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작성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올해 보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듯이 이 기금운용을 할 수 있는 게 안전시설물 위험 안내판 입간판 설치, 응급복구장비 임차, 재난안전예방 홍보물 제작, 그다음에 감염병 및 소모성 기자재 등 구입, 그다음에 재난사각지대 응급복구 이렇게 쭉 해서 4,200만 원 정도 우리 재난안전기금으로 사용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저도 이렇게 봐도 재난사각지대 응급복구가 이게 어떤 사업비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게? 3,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안전건설과장입니다. 그 부분은 사회적재난 부분입니다. 저희가 사각지대라고 그래서 사유재산이 포함된 지역에 파악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되면 사회적재난 지원 지침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조치를 하기 위해서 지금 계상을 한 겁니다.

그리고 감염병 예방 및 소모성 기자재 등 이것도 2,300만 원이 잡혔는데 이것도 이게 안전건설과에서 이런 감염병이라든가 이런 예방 이런 게 사업을 하나요?

안전건설과장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기금 쪽에는 사회적재난이 포함되다 보니까 가축전염병, 아니면 사람에 대한 전염병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예산을 계상해서 응급할 때 쓸 수 있게끔 이렇게 편성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편성하면 이런 부분은 사실 보건의료원하고도 협조가 돼서 지출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재배정을 하든지 저희가 직접 지출을 하든지 이렇게, 기금운용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심의를 해서 지출을 하게 돼 있습니다.

심의를 해서. 그리고 이게 또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응급복구장비 임차 이거는 어떤 형태로 운영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3,000, 이것도 3,000만 원 정도 잡혀 있는데.

안전건설과장입니다. 그 부분은 자연재해 중에 특히 호우 같은 경우는 예고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측은 어느 정도 해도 발생되는 부분을 즉시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 품의를 하지 않고 바로 장비를 지원하는 것, 야간에.

수해 때,

네, 그렇습니다.

이장님들한테 주민들이 의견을 내서 토사라든가 수몰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집행되는 게 응급복구장비 임차 이걸로 보면 되는 건가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2차 피해를 예방하고자 해서 항구 복구는 아니고 우선적으로 물길을 뺀다든지,

임시?

네, 그런 비용입니다.

하여튼 참 몰랐던 걸 과장님 설명으로 참 잘 알게 됐고요. 이렇게 해서라도 재난안전기금이 좀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올 한 해도 정말 우리 안전건설과 여러 가지로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020년도에도 우리 주민의 안전과 각종 재난으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준비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승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최승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조례에 맞게 보고하실 것 있으시면 보고해 주시고 이렇게 좀 절차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예산안 설명 전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서. 산천어축제를 대비해서 국도라든가 지방도, 뭐 춘천시 이런 데서 협조를 받으셔서 제가다시 설명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국도라든가 지방도 이런 게 다 화천하고 연결되는 게 있는데 지금 국도만 화천을 표지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방도 연결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 과에서 많은 신경을 써주셔서 특히 국가나 도나 춘천시에 협조를 많이 받으셔서 최소한 산천어축제가 시작되기 전에는 임시방편이라도 좀 조치를 해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전건설과장입니다. 상당히 여러 개소가 지금 있는데 하여튼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를 해서 저희가 표지판이 정비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시적인 성과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김근도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예산결산위원회 김동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저희 산림녹지과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재묵 산림자원담당입니다. 조상원 산림조성담당입니다. 김진석 산림소득담당입니다. 이도규 산림보호담당입니다. 최종덕 녹지담당입니다. 이상 담당 소개를 마치고 산림녹지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기본경비는 예산서로 갈음드리고,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9쪽이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2020년도 세출예산 총규모는 107억 102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7억 7,074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약초마을 운영입니다. 산약초마을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 1억 2,30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0쪽이 되겠습니다. 화천목재문화체험장 운영입니다. 화천목재문화체험장 운영을 위해서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시설유지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에 1억 9,53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쪽이 되겠습니다.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사업에 1,400만 원, 임산물 생산단지 자립기반조성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5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으로 여성임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여성 임업인의 문화, 여행, 스포츠 활동 부문을 이용할 수 있는 복지바우처 카드 지원사업입니다. 다음은 전문임업인 임업정보지 구독지원사업에 59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도 신규 사업으로서 전문임업인에게 임업기술 정보제공으로 산림경영 기술향상과 임가 경영능력을 배양하고자 83 임가 대상에게 임업정보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02쪽이 되겠습니다. 산양삼생산과정 검사비용 지원에 300만 원,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민간경상사업보조에 393만 원, 산림작물생산단지 소액사업 지원에 4,2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03쪽이 되겠습니다. 산림복합경영단지 기반조성에 9,904만 4,000원, 임산물유통기반 조성에 525만 원, 임산물 명품화 지원사업에 6억 5,2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신규 사업으로 청정한 화천에서 생산된 임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자 제1회 화천임산물축제 개최에 따른 행사 운영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업 발전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및 진단을 실시하여 임업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전문가의 컨설팅 용역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4쪽이 되겠습니다. 임산물유통기반 조성 민간자본사업보조에 4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임업후계자회관 건립 사업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었으나, 부지 확보의 지난으로 사업진행이 늦어져 집행이 어렵기에 재정안정화기금으로 편성하였던 사업비를 2020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사업지원에 4억 2,32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5쪽이 되겠습니다. 경제림 조성사업에 3억 4,293만 3,000원, 큰나무 조림 사업에 6,0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6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조성 지원에 4,952만 7,000원, 정책 숲 가꾸기 사업에 14억 6,89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7쪽이 되겠습니다. 공익 숲 가꾸기 사업에 2억 7,120만 원,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에 15억 6,62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8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사유림 산림경영계획 작성 지원사업에 1,0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9쪽과 410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사업 운영에 1억 2,515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불예방감시활동 유급감시원 인건비 및 임차헬기 운영에 13억 3,31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에 3,22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1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재해일자리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운영에 7억 7,45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2쪽이 되겠습니다. 산불예방체계 구축 및 운영에 1,7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3쪽부터 414쪽이 되겠습니다. 사방시설 조성 및 유지관리에 9억 2,92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5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재해일자리 산사태현장예방단 운영에 5,3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6쪽부터 417쪽이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사업에 6,418만 9,000원, 산림재해일자리로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운영에 6,64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8쪽이 되겠습니다. 100대 명산 폐기물처리 비용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관내 명산인 용화산, 광덕산, 두류산 등의 등산로 정비 주변 폐기물 처리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도 신설 사업비에 3억 6,84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화천읍 신읍리 산46-1번지 군유림 간선임도 2개 노선 신설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19쪽이 되겠습니다. 오지마을 단절도로 연결사업에 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방천1리 신내마을부터 수달연구센터 간 임도 신설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산촌생태마을 운영으로 7,5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0쪽이 되겠습니다. 등산로 정비에 따른 숲길 조성관리에 2억 200만 원, 목재과학단지 운영에 2억 7,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21쪽이 되겠습니다. 청정산업진흥재단 출연기관 설립을 위한 용역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재단 출연기관 설립에 따른 용역비로 행정안전부 지침상 외부기관을 통한 검토용역이 의무사항이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탄소 순환마을 운영에 2,81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산림녹지과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류희상 위원님.

류희상 위원입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가 조직 개편되고 된 후에 전년 예산보다도 2020년도 예산이 많이 7억 7,000이나 증액이 돼서 많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우리 화천군에 산지가 거의 70% 정도 산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임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임업에 대한 예산이 아주 많이 편중된 것으로 이렇게 지금 보고서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임업인에 대한 앞으로 더욱 발전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몇 가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약초마을 이것 매년 운영을,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이 수익금 현황을 보니까 매년 재배단지도, 재배단지는 그렇다 치고 힐링센터에 대해서 운영에 대해서 많이 예산이 소득사업이 줄어들고 있어요. 계속 매년 적자를 보고 있는데, 과장님 매년 질의를 드리지만 이것 안 할 수는 없는 그러한 사업이고 해서 홍보를 통해서 더욱더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과장님 말씀은 듣지 않겠습니다. 이것 매년 저희가 수익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화천목재문화체험장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운영을 하면서 지금 주택관, 교육관 매년 실적이 저조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관내 초등학교, 중학생 체험단 유치를 적극 더 홍보하고 유치하고,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더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도 답변을 그냥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신규 사업으로 화천임산물축제를 관내 임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하기 시작을 할 건데, 이거는 어떻게 축제를 운영할 생각으로 3,000만 원을 계상을 하셨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근도입니다. 저희가 임산물 관련해서 관내의 축제는 여태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처음 시행을 할 예정에 있고요. 장소는 저희가 알고 계신,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눈개승마단지 쪽에 지금 잡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 쪽에 아직 세부적인 청사진은 안 나와 있지만 산림조합과 임업단체와 같이 협의를 통해서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관내에 임업인이 몇 명 정도 돼요?

지금 현재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111명입니다.

111명이요?

네.

인원이 많네요. 그래서 우리 축제기간에 우리가 생산했던 그런 품목에 대해서 다 진열하고 또 홍보도 하고?

네.

그런 측면이라는 거죠?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이제 산림조합이나 임업단체와 같이 계속 미팅을 통해서 진행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 축제를 우리 군에서 하지만 주관이 돼서 하지만 산림조합하고 같이 어울려서 하게 되면 서로 더 홍보효과가 극대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임산물에 대해서 서울에서 홍보하는 그게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별도로는 없습니다.

별도 없어요?

네.

산양삼 같은 것 그것, 어디 판매부스 해서 이렇게 홍보하고 판매하고 하는 것 별도 없다는 말입니까?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현재 임업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어떠한 청사진을, 화천군의 임업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한번 점검을 하고자 그래서 컨설팅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외부 전문기관의 용역을 받아서.

네, 알겠습니다.

100대 명산 폐기물 처리해서 우리 용화산, 두류산하고,

광덕산까지 100대 명산에 들어가는, 이거는 어느 근거에 의해서 100대 명산이라고 합니까?

그게 어디에 규정은 나와 있질 않은데요. 이제 기본적으로 보면 산림청이라든지 아니면 한국산악회, 등산 산악회 이런 부분들에 보면 100대 명산 쪽에 들어가 있는데 저희는 실상 100대 명산이라 하면 저희 관내에는 아마 용화산만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얘네가 표기만, 부기상만 이렇게 100대 명산으로 하신 거죠?

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두류산 등산로를 조성·관리를 했어요. 잘 올해 했는데, 거기에 차들이 많이, 15사단 초소 맞은편에,

입구 쪽에요. 입구 쪽에.

네, 입구 쪽에 반대, 거기로 등산로가 개발이 됐는데 거기에 조성을 해놓고 이 폐기물 처리를 안 했어요. 그래서 직접 등산 오셨던 분이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이 지역에 우리끼리 해놓고서 보기 경관도 안 좋고 해놓고서 왜 폐기물 처리를 안 했냐? 라고 어떻게 제 번호를 알고서 전화를 주셔서 “금방 치우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이 현장에 한번 나가보셔서 그 앞에 진입로 초입새에 공사하고 나서 난 잔재 그것에 대해서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말씀하신 장소는 그러니까 명월리,

명월리.

임마누엘 양로원 들어가는 출입구 입구 쪽 말씀하시는 거죠?

네. 들어가는, 다리 건너서 그쪽, 네.

네.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산촌생태마을 이것도 계속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 혹시 과장님 삼일1리, 삼일1리 산촌생태마을 운영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잘 되고 있습니까?

잘 안 되고 있다고만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그렇죠, 잘 안 되고 있죠? 참 저도 안타깝습니다. 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산촌생태마을을 해놓고서, 지금 동촌리나 풍산리나 유촌리, 서오지리는 그나마 유지가 되고 잘 되는데, 삼일1리 산촌생태마을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점검을 통해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안 되면 이 산촌생태마을이라는 자체를 없애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마을 자체적으로 위탁을 주든가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해야지, 일단 군에서 산촌생태마을을 운영한다고 하면서 예산은 예산대로 자꾸 보수비는 들어가는 이런 상태고 그래서 그 마을 이장님하고 아니면 그 마을 협의체하고 상의를 해서 이것 좀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협의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과장님께서 파악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목재과학단지, 그리고 산림탄소 순환마을 이것 우리 화천군에서 해놓고서 매년 인건비, 또 재료비, 또 들어가는 이러한 사항인데, 제가 알기로는 계속해서 적자폭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점검을 하셔서 이것 참, 이러한 사업들은 앞으로 다 지양을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목재과학단지 이것 계속해서 적자폭을 낳는 이런 상태인데 이것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서 어떻게 하면 흑자로 돌려세울 것인가, 라는 것을 2020년도에는 고민을 해보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고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노이업 위원님.

길종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산림과에서 매년 예산을,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임업인들의 소득을 위해서 투자를 하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임업인이 111명 정도 된다고 그랬죠, 화천군에?

네.

네. 그런데 지금 임업으로 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몇 명 정도 돼요? 임업으로만. 그런 사람 없죠, 아직까지?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여성 복지바우처는 임업, 농업인하고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한 건당 20만 원씩 해서요.

아니, 지금 임업이면서 농업인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도 지원을 받고 또 이쪽에서 받고 해서 이중적인 지원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건데.

아닙니다.

아, 그건 아니고?

네.

중복지원은 없다?

네, 중복지원은 없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402페이지 보면 산양삼생산과정 확인제도라고 있는데 이게 어떤 제도죠? 산양삼에 대해서?

녹지과장 김근도입니다. 산양삼을 재배를 하면서 그 산양삼에 대한 어떤 생산에 대한 적합성이라든지 아니면 품질검사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러한 비용들에 대한 비용지원입니다. 한 건당 20만 원 정도.

품질보증을 해 주는 그런 기간이 따로 있어요?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산양삼,

그래서 이것은 토양이라든가 종자, 종묘 검사에 들어가는 수수료 그 중에서 2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걸 확인을 받으면 산양삼으로 인정을 받아서 어떤 산양삼에 대한 단가를 인정을 받으니까 높게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취지인가요?

그러니까 특별생산임산물 인증을 받으니까,

신뢰성이 있다?

적법하게 신뢰성이 있고 정당하게 판매를 할 수 있고 그런 겁니다.

아, 그런 것... 네, 잘 알았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받아야만,

산양삼으로서 판매가 가능하다?

산양삼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류희상 위원님께서 임산물축제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올해, 내년에 처음에 임산물축제를 처음 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전국단위예요, 아니면 우리 관내 축제예요?

일단은 축제규모는 전국단위로 하려고 합니다.

전국단위로?

네.

산림에서 나오는 임산물이 별로 없는데 축제해서 이것... 정말 걱정이 되는데, 하여튼 처음 시점이 중요하니까 이것을 잘 활용해서 또 우리 화천군의 임업인들이 관심을 갖고 어떠한 산림 소득이 될 수 있게끔 그런 취지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404페이지 보면 삼지구엽초 자가증식포 설치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작년인가, 작년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이게요? 올해 처음한 건가요? 아니, 올해서부터 시작된 거죠, 이게요?

아닙니다. 이것 작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작년부터?

네.

그런데 이게 그러면 이게 종자를 생산해서 어떤 임업인, 임업농가에게 이게 분양을 하는 그런 사업이에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자기가 생산해서 자기가 심는 건지.

이것 같은 취지는 일단은 산양삼 재배농가에 한해서 산양삼을 수확한 대체부지에다 특성이 비슷한 삼지구엽초를 자가증식을 해서 이식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자가증식을 해서?

자가증식포입니다, 네.

지금 우리 화천 임업인들 중에서 이 삼지구엽초를 대단위적으로 재배하는 농가는 없죠? 있어요?

화천은 대단위로 재배하는 농가는 없습니다. 없고, 이 삼지구엽초를 화천에다 특화작목으로 접목한 것은 일단 산양삼 대체작목으로 성격이 비슷하고 또 판로라든가 그런 게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서 계속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몇 년 전에 이게 삼지구엽초 종묘를 구입하겠다고 지원 받은 농가가 있거든요. 있는데, 이게 잘 어떤 지도가 안 되다 보니까 그 농가가 이게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이게 잘 안 되고 있어요. 이게 삼지구엽초가 철원하고 전라도 어디서 재배를 좀 하더라고요, 이게요.

이게 현재 철원 쪽에 대규모로 하는 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전라도 무주 쪽에 고랭지 쪽에 재배가 되고 있는데,

네. 이게 뿌리로 증식하는 거예요? 아니면,

네, 종근으로 합니다. 네.

종근으로 하는 거죠?

네.

씨로는 안 돼요?

씨로 하게 되게 되면 아무래도 경쟁력이 떨어지고 또 시설이 필요하고 그래서 종근으로 하니까 활착률이 높고 또 자가 이식하는 데 좀 빠릅니다.

글쎄, 이것을 관심을 가지셔서 농가들한테 보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04페이지에 임업후계자회관 건립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3억을 배정했다가 못 짓고, 올해 6억을 배정해 줬는데 못 짓고, 내년에는 또 4억 800만 원을 했는데, 이것 관리를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자꾸만 연차적으로 밀려 나가는지 그것 좀.

산림녹지과장 김근도입니다. 올해 4억 2,000을 예산을 세웠다가 그게 아마 부지 확정을 안 된,

올해 6억이에요, 6억.

6억은 자부담분까지 포함된 겁니다.

자부담분까지?

네, 자부담이 1억 8,000이고요.

그럼 내년에는 이것 자부담 없이?

자부담분이 지금 토지 매입하고 올해, 올해 자부담분이 토지 매입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일부 썼고요. 네, 그래서 부지는 확보했습니다. 관에서.

관리를 좀 철저히 하셔가지고, 어떻게 이게 3년 동안 짓지를 못하는 예산만 세워놓고... 좀 많은 도움을 주셔서 빠른 시일 내에 건립할 수 있도록 좀 어떻게 독려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아까 류희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촌생태마을 운영이요. 이게 삼일리만 안 된다 그러는데 본 위원이 보기는 동촌리, 풍산리, 유촌리, 서오지리 전부 다 안 돼요, 이것. 지금 동촌리도 가보면 문 잠겨 있고, 풍산리도 지금 뭐 잘 안 되고 있고, 유촌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서오지리도 지금 말로만 되어 있고. 그런데 이게 지금 진짜 잘 안 되면 어떻게 어떤 단체한테나 법인한테 위탁을 주든가 해서 운영을 잘 할 수 있게끔 해야지, 군에서 자꾸만 이게 지원만 주다 보면 이게 괜히 어떻게 보면 이게 뭐라고 할까 관리도 못하면서 이런 예산만 자꾸 낭비하는 그런 꼴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근도입니다. 산촌생태마을이 동촌리, 풍산리, 유촌리, 서오지리, 삼일1리 5개소가 있는데 실제 구체적으로까지는 확인은 안 해봤지만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활성화가 안 되어 있고 침체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5개소에 대해서 어떠한 점검을, 최종적인 점검을 통해서 그것에 대한 활성화 방안 쪽에 대한 어떤 청사진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내년 초에, 연초에 점검을 하셔서 활성화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등산로 정비하는데 용화산에 등산 간 사람들 말씀이 용화산 등산로가 많이 망가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관리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 안 올라가보셨죠?

용화산 올라가봤는데 용화산이 이제,

등산로.

산림청 소속이다 보니까.

용화산이?

네.

그래도 등산로는 우리 화천군에서 했을 것 아니에요?

그게 등산로는 이제 산림청 쪽에서 했고, 저희가 개설을 한 것은 이번에 아들바위 개설한 것 용화산 뒤편 쪽. 뒤편 쪽은 개설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산림청에서 했다 그래도 군에서 어떤 관리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그다음에 우리 군에서 산림청에다 요구를 해서 좀 정비를 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정비를 하겠습니다.

네, 정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목재과학단지가 출연기관으로 검토용역을 한다 그랬는데 이게 어떤, 지금 아직까지 이사회 한 번도 개최 안 했죠, 여기에? 우리 화천군에 이사가 류희상 위원인가? 누구예요? 부의장님인가? 이사회 개최 한번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자꾸 적자가 폭이 늘어나고 또 지금 설립기관이 출연을 하겠다고 해서 다른 재단법인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현재 재단법인입니다.

그런데 어떤 식으로 이게... ‘출연기관 설립 검토용역’ 2,0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어떤 건지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아마 제가 알기로는 화천군 청정산업진흥재단에 예산 지금 지출이 나가는 게 민간위탁금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네, 재단법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부분이 약간, 그래서 이제 과학단지나 산업진흥재단을 출연기관으로 만들어서.

만들어서?

네. 출연금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하다,

그런 식으로 제도를 바꾸겠다?

네. 그쪽으로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실제 아까 보고에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안전부 지침상 그 출연기관을 신청을 하려 하면 외부기관의 B/C분석이 보고서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럼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B/C분석 관련 보고서를 첨부해야 되기 때문에 그 용역비입니다, 이게.

하여튼 잘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만산동에 비래바위 그쪽에 작년인가, 거기 용역을 통해서 수목원, 수목원을 할 수 있나 용역을 해서 1,000만 원 정도 들여서 했어요. 그 결과가 나온 것을 저도 읽어봤는데 많은 나무를 또 식재를 해야 되고 그래서 약간 좀 불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쪽 우리 비래바위가 상당히 명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관리를 잘 하셔서 수목원이 안 되면 어떤 산림욕장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등산로를 개설해서 그쪽을 개발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근도입니다. 뭐 비녀바위, 비래바위 그러는데 만산동 비녀바위 쪽에서 과거 제가 듣기에는 이쪽 넘어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야영장.

야영장, 네.

네, 청소년야영장하고 그다음에 산약초마을.

산약초.

네, 그쪽으로 길이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옛날 상서면에서 등산로를 약간 개설을 했긴 했어요. 그런데 체계적이지 않죠.

그래서 그쪽 방향으로, 가보진 않았지만 일단은 관심은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한번 가보셔서 개발할 수 있으면 도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길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승운 위원님.

최승운 위원입니다. 오늘 2시간이 다 됐는데 어쨌든 마무리를 하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차 우리 의회에서 지적을 많이 했었는데 그 목재문화체험장. 날이 갈수록 수입 대비 지출이 더 많아지고 또 특히나 인건비를 제외하고라도 여러 가지 시스템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운영상에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을 언제까지 이런 형태로 해서 우리 화천군 예산을 지속적으로 투입을 해야 되는지. 우리 과장님, 고견이 있으시면 잠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근도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 말씀하시는 거죠?

목재문화체험장이요, 네.

목재문화체험장이 현재 주택관하고 교육관이 운영하고 있는데, 주택관 쪽에는 체험이다 보니까, 체험이다 보니까 그렇게... 현 상태로 봐서는 저희가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게 굉장히 미흡한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와서 보다 보니까. 하여튼 내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떤 홍보를 최대한의 홍보를 하면서 다시 한번 활성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홍보... 하여튼 뭐 그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사실은 아닌 것들에 대한 것들은 사실은 과감하게 탈피를 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언제까지 이것을 가지고 홍보를 하고 계속해서 또 유지관리·보수해야 되고 이런 것은 참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을 해서 예산을 떠나서라도 이건 지속적인 사업으로서의 타당성이 안 맞는다 그러면 접는 게 저는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과감하게. 하여튼 많은 고민을 부탁드리고요. 목재펠릿 보일러 이 사업 같은 경우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기대효과에 보면 ‘경제적인 연료비로 인해 주민 삶의 질 향상’그랬는데 사실 이것 경제적이지 못하잖아요, 비경제적이에요. 이게 수급도 안 되고 그리고 사실 상당히 단가가 비싸고 이런데 이렇게 해서 기대효과를 나열하신 것 보면, 그리고 특히나 이 보일러사업인데 지금 보니까 연도가 들쑥날쑥하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1대가 보급이 됐는데, 이런 사업도 사실 거의 하향 산업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형식적인 데서 좀 벗어나서 예산을 따지지 말고 좀 그런 것들을 고민해서 사업 추진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임산물축제하고 또 컨설팅 용역. 그런데 이게 올해 같이, 공교롭게 같이 사업비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컨설팅을 해서 임업에 대한 발전방안을 검토용역을 받아보고서 축제 같은 것도 연관성을 갖고 진행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사실은 예산이 정말 심각할 정도로 낭비다. 검토를 받아서 이것을 축제를 했을 때 어떤 기대효과치가 나오는 게 있어야 되는데 표본이 이게 전혀 없잖아요. 그리고 같이 사업만 한다. 이런 것도 사실은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해서 예산 좀 편성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임업후계자회관 건립도 다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좀 잘 진행될 수 있게 그리고 예산에 맞게끔 효율적으로 집행 부탁드리고요. 100대 명산 뭐, 화천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86%가 산악지역이고 산지역인데, 유일하게 여기가 산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산악인들이 찾지 않는 데가 화천이에요. 그런데 조금만 우리가 그들을, 산악인들에 대해서 등산로 정비라든가 표지석이라든가 이정표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전에, 뭐 그것이 산림청이든 국가재산이든 그걸 떠나서라도 좀 준비를 해서 정비를 해놓으면 상당히 많은 관광객들이 등산객들이 유입될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과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을 추후 많이 확보를 해서라도 추진할 수 있는 우리 화천군의 목적사업으로 우리 또 산림녹지과의 그런 사업이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데 많이 예산을 편중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임도 신설 관련해서 이미 이건 뭐 신읍리 얘기를 했는데, 간동면 유촌리에 산림청에서 임도를 개설했어요, 일부. 그것 알고 계시죠? 그게 지금 사업이 끝난 겁니까? 계속 지속적인 사업입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목재과학단지도 마찬가지로, 전에 있던 대표이사하고는 어떻게 이게 법적인 문제들이 매듭이 지어져 있나요?

아직 매듭이 안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렇게 사업계획을 준비하시면서 뭐 출연기관 설립을 검토하기 위해서 용역비도 지금 예산에 반영하고 그래서 새로운 준비를 하시는데 그것하고 먼저의 그런 문제하고 이것하고 별개로 봐도 되는 건가요?

네, 별개로 봐도 되겠습니다.

먼저 그럼 사업주체는 그대로 존속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 폐업이 됩니까?

그 부분은 계속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이제 대안 마련해서 진행 중에 있고요. 여기 용역비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거의 한 1년 정도 됩니다. 기간이. 행안부하고 협의하는 부분들이. 그래서 시작을 한 거고요.

그 부분도 지금 소송 중에 있는 건가요?

네, 소송 중에 있습니다.

빨리 매듭을 지어서 원만하게 타결이 되기를 바라고요. 산림탄소 순환마을 조성 이게 애초에 사업목적하고, 우리 노이업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게 산림청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다 실패를 했어요, 사실은. 다 실패를 하고, 지금도 유촌리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주민들의 참여의식 조사할 때와 실제 참여한 주민들이 상당히 저조하다 보니까 이게 개인부담금도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운영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수목원, 광릉수목원, 광릉? 거기서 가져오는 경우도 봤는데, 이것 폐목 어디 뭐 수해난 데 이런 데서 버리는 것들 쓸어다가 갖다 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동네 사니까 제가 가끔 가서 보고 확인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것도 역시 돈 먹는 하마다, 이 사업도. 그래서 차라리 정말 LPG 배관망 마을단위 이런 것들로 전환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리고 이 사업을 하면서 수익료가 있잖아요, 사용료. 이거는 지금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죠?

조재묵 산림자원담당 조재묵입니다. 지금 이 탄소순환마을 운영하면서 생기는 수입은 마을통장에 계좌로 입금이 돼서 운영비, 공공운영비라든지 그런 비용으로 지금 쓰여지고요. 올해 12월 되면, 올해 말 되면 정산을 거기 마을에서 보고 저희가 그것을 확인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수입에 대한 부분은 마을 자체적으로 그냥 운영비로 쓸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조재묵 네, 일단 운영비로 쓰면서 나머지 부분은 수익이 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보고를 하게 돼 있고요. 그것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지금 계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익 결산, 정산을 했을 때 군에 예치한 금액이 있나요?

조재묵 지금 군에 예치한 건 없고요. 지금 마을에서 그 통장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거는 향후에 저희가 어떤 법인이라든지 이런 조직을 해서 그거는 협약을 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럼 수익이 발생된 그 예산은 지금 탄소마을 관련해서만 쓰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마을, 다른 사업으로도 그것,

조재묵 일단은 산림탄소마을 관련해서만 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어요?

조재묵 네.

그럼 지금 적립된 금액은 대략 파악되신 금액이 있나요?

조재묵 다시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다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도 좀 잘 꼼꼼히 정말 잘 챙겨서 지속적으로, 일자리 창출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이게 800만 원 나왔는데 상시적인 일자리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상시적인 일자리가 된다고 하면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렇게 2,800만 원씩 들어가는 것은, 운영비가 2,000만 원이고 인건비가 800만 원인데 이런 것도 사실은 주민들의 하여튼 고견을 한번 들어서 새롭게 사업을 방향을 트는 것도 검토를 드리겠습니다.

조재묵 네, 알겠습니다.

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승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모현미 위원님.

모현미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라기보다는 그냥 주문을 드리고 싶어서. 산약초마을 운영하고 화천목재문화체험장 운영, 그 두 가지 시설 운영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모든 위원님들께서 많은 우려 속에서 이 시설 운영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 역시 또 같은 생각으로, 산약초마을 운영에 있어서는 사업비가 3,100만 원이나 감액이 되고. 또 화천목재문화체험장 운영에서는 2,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적인 것을 보면 아무런 소득사업에 있어서 효과적이질 못하고 인건비에서만 지금 금액이 증액이 돼서 나왔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실 것 같으면 뭔가 아주 확실하게 확고한 그런 강구대책이 좀 있어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만,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산림녹지과장 김근도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이 산약초마을에 감액된 부분하고 목재과학단지에 증액된 부분, 그 인건비 부분은 최저인건비가 상향이 되면서 조금 늘었고요. 작년, 전년도 대비 올해 예산이 조금 는 이유... 전년보다 준 이유는 작년에 산약초에 생태탐방로 개설 사업비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나물건조기 사는 자산취득비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올해 다 해결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한 감액인 거고요. 목재과학단지가...

지금 과장님께서 업무 이관하신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네.

과장님들 바뀌실 적마다 항상 저희 위원님들이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사실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방향은 하나도 보여지지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적으로 사업을 이행해 나가실 것 같으면 진짜 아닌 게 아니라 효과적인 어떠한 틀을 좀 구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모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저도 모든 위원들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시간 답변해 주셨지만 저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산약초마을이라든가 목재체험장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산약초마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전임 과장님한테는 산꾼을 이용한, 산림에 해박하시고 많이 다니시는 그분들을 이용해서 1박 2일 체험 등 그런 것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더불어서 이번에 눈개승마 단지에서 임산물축제가 있다고 하니 그렇게 연계하는 것도 아마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 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과장님이 바뀌시면서 조금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더불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경제림도 조성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뭐 지금 소나무, 잣나무, 그다음에 자작나무 이렇게 있었는데 자작나무, 이게 화천이요, ‘화’자가 ‘빛날 화’자잖아요. 이게 ‘자작나무 화’자도 되거든요. 옛날에 ‘화촉을 밝힌다’ 할 때 그 나무에다 실제로 불을 밝히기도 했었던 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인제한테 좀 뺏기기는 했는데 이런 것도 경제림, 자작나무가 경제림이라고 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우리 신읍리에 있는 군유지 있잖아요. 16㏊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데도 좀 이용을 하시고. 또 더불어서 양봉 같은 경우가 가장 도시민들이 귀촌을 할 때 귀농을 할 때 선호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밀원수 조림을 할 때 여기다가 소나무, 잣나무, 자작나무도 좋지만 또 유실수라든가 이렇게 밀원수를 좀 많이 식재를 해주셨으면 아마 우리 화천에 농림이라든가 산림이라든가 이런 데 많은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주문을 드립니다. 간단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근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경제림도 중요하지만 이제 거기 양봉 쪽에 밀원수 쪽에 헝가리아카시라든지 아니면 피나무라든지,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지만 신읍리 쪽에 임도, 2개 노선의 임도를 개설하고 나서 그쪽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밀원수 군락을 지어서 양봉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런 헝가리아카시가 지금 현재 종묘가 산림조합 쪽에서 양묘장에서 키우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분양을 하면서 그렇게 그쪽으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예산은 얼마나 되어 있나요, 지금?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헝가리아카시라든가 피나무라든가 이런 데서.

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관계로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제9차 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